도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평소 지역사회와 대구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편성안은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도시 조성, 문화산업의 전략적 육성, 시민참여형 체육 활성화, 2012년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 매력 있는 관광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931억 7,900만원보다 58억 8,100만원이 증액된 990억 6,000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76억 400만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2억 2,100만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2억 6,4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임대료 7억 4,3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사용료 56억 3,100만원, 대구오페라하우스 사용료 4억 9,100만원, 대구미술관 입장료 1억 6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5억 1,000만원으로 대구야구장 건립부담금 200억원, 2003년 하계U대회 잔여재산 2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에 특별교부세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549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524억 8,100만원보다 24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창조발전소 조성 11억 400만원, 낙동강 레포츠구역 조성 14억 9,000만원 등 국고보조금 40억 3,900만원과 대구문학관 조성 10억원,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 10억원, 대구사진비엔날레 8억원, 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 15억원, 대구야구장 건립 50억원,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 14억 4,000만원, 초조대장경 복원간행 7억 5,000만원, 달성역사공원 조성 30억원, 대구미술관 민투사업 원리금 상환 13억원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12억 5,700만원이며, 문화바우처사업 23억 8,800만원,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4억원, 공연장 단체 육성지원 4억 7,600만원,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6억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9억 6,000만원, 체육바우처시범사업 8억 1,500만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35억원, 육상진흥센터 건립 144억 2,700만원,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운영지원 35억원, 여행바우처사업 4억 2,000만원 등 기금보조금 29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차입금은 120억원으로 금융기관채 차입금으로 대구야구장 건립 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1,907억 6,800만원보다 791억 9,500만원이 증액된 2,699억 6,300만원으로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는 284억원으로 20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2011년도 당초예산액 263억 8,100만원보다 20억 8,000만원이 증액된 284억 6,1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업은 대구사진비엔날레 16억원, 문화바우처사업 33억 1,300만원, 파동문화센터 건립 11억원, 제2수창공원 조성 15억 3,200만원,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9억 9,800만원,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 26억 7,600만원 등이며,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국내·외 예술교류사업 1억 800만원, 이인성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1억 1,000만원, 범어지하상가 예술의 거리 운영 4억원, 기초예술공모사업 6억원, 멜로디가 흐르는 음악도시 조성 1억 1,300만원, 전통문화계승사업 1억 7,500만원, 역사문화탐방 투어프로그램 1억 5,000만원,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9억원, 공연전시나눔 운영 1억 2,000만원,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1억 8,800만원, 국악강사지원사업 4억 5,500만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3억원, 공연장 및 단체 육성지원 6억 2,500만원, 대구아트스퀘어 5억원, 대구공연예술축제 15억원, 지방문화원 운영 및 지원 3억 9,700만원, 대구문화재단 운영 8억원, 도시문화브랜드사업 4억원, 대구문학관 조성 14억 3,400만원, 문화창조발전소 조성 40억 9,700만원, 행정운영경비 7억 6,900만원 등 284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입니다. 문화산업과는 2011년도 당초예산액 90억 6,7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90억 7,4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업은 출판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 15억원,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12억 2,000만원 등이며,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 30억 1,300만원,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18억원, 게임콘텐츠사업 육성 3억원, 문화콘텐츠 R&BD 지원사업 2억원,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지원 1억 6,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900만원 등 90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는 2011년도 당초예산액 637억 7,200만원보다 671억 200만원이 증액된 1,308억 7,4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업은 체전 참가 및 우수선수 확보지원 96억 8,500만원, 대구야구장 건립 490억 1,200만원, 육상진흥센터 건립 144억 2,700만원, U대회 스포츠센터 건립 58억 7,900만원, 낙동강 레포츠구역 조성 14억 9,000만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리모델링 10억원, 방천 강변야구장 조성 7억원,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 19억 4,000만원 등이며,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학교체육 육성 10억원, 전문체육 육성 19억 2,800만원, 구·군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억 6,100만원, 구·군 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억 4,700만원, 스포츠바우처사업 9억 9,000만원, 대구시 생활체육회 운영 5억 9,000만원,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개최 20억원, 대구국제마라톤대회 개최 20억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41억원, 대구실내빙상장 개·보수 9억 4,000만원, 상리양궁장 건립 11억 9,900만원, 강변 리틀야구장 조성 5억 5,000만원, 대구스타디움 및 대구사격장 건설 차입금 이자상환 75억 400만원, 대구스타디움 건설 차입금 원금상환 173억원, 행정운영경비 4,800만원 등 1,30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총괄과입니다. 전국체전총괄과는 2011년도 당초예산 93억 4,500만원보다 178억 1,000만원이 증액된 271억 5,500만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전국체전 행사운영비 53억 1,600만원, 전국체전 경기운영부 지원 86억 1,300만원, 개·폐회식 연출 32억원, 시민운동장 축구장 개·보수 14억 7,300만원, 교육기관 소관 경기장 확보를 위해 경북고 야구장 외 14개소 개·보수 44억 1,800만원, 대학, 민간기관 등 소관 경기장 확보를 위해 트라이애슬론경기장 외 12개소 개·보수 16억 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4,700만원 등 27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재과입니다. 관광문화재과는 2011년도 당초예산 268억 5,000만원보다 92억 6,600만원이 감액된 175억 8,4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업은 여행바우처사업 5억 2,800만원, 초조대장경 복원간행사업 15억원, 모명재～영남제일관 누리길 조성 6억 9,0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3억원 등이며,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단체관광객 유치인센티브 7억원, 시티 및 근교권투어 운영지원 6억 7,900만원, 비슬산권 관광개발사업 7억 5,000만원, 팔공산 산중 전통장터 재연 5억원, 달성역사공원 조성 35억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4억 6,000만원, 국내·외 홍보마케팅사업 12억 1,000만원, 관광안내시설 운영 8억 9,9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지원 4억 7,900만원,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지원 4억 3,900만원, 지방문화재 보수지원 13억 2,700만원, 행정운영경비 8,200만원 등 17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011년도 당초예산 204억 7,400만원보다 2억 1,500만원이 증액된 206억 8,900만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기획공연 보상금 2억 7,000만원, 청소 및 경비용역 3억 1,000만원, 변전실 수·배전반 개체공사 2억 1,800만원, 시립극단 연출, 객원출연자 등 보상 1억 2,6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113억 700만원,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 2억원, 행정운영경비 54억 5,900만원 등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2011년 당초예산 180억 500만원보다 10억 9,300만원이 증액된 190억 9,800만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두류수영장 민간위탁금 29억 8,800만원, 대구사격장 민간위탁금 10억 1,000만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민간위탁금 12억 1,300만원, 대덕승마장 민간위탁금 7억원, 시민운동장 외 2개소 청소용역 4억 8,000만원, 핸드볼팀 운영 11억 5,000만원, 보디빌딩팀 운영 7억 2,600만원, 대구스타디움 운영 청소용역 5억원, 대구스포츠기념관 민간위탁금 3억원, 대구스타디움 정밀안전진단 3억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72억 7,700만원 등입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2011년도 당초예산 52억 200만원보다 3억 5,900만원이 증액된 55억 6,100만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대구국제오페라축제 9억원, 기획공연 행사운영비 3억 3,100만원, 기획공연 행사실비보상금 5억 9,000만원, 창작오페라 제작지원 1억 5,000만원, 시립오페라단 운영 5억 8,900만원, 시설관리비 6억 3,500만원, 행정운영경비 21억 4,400만원 등입니다. 대구미술관은 2011년 당초예산 116억 7,200만원보다 2억 400만원이 감액된 114억 6,800만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소장품 확보 15억원, 특별전시 6억 5,700만원, 기획전시 5억 8,600만원, 상설전시 2억 6,900만원, 민투시설 운영비 9억 5,300만원, 민투사업 원리금 상환 43억 3,400만원, 행정운영경비 23억 2,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2012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2011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411억 7,6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107억 1,500만원, 하계U대회 잔여재산 9억 7,000만원, 이자수입 14억 3,400만원 등 총 131억 1,900만원이며, 2012년도 지출은 우수선수 장학금 지급 1억 2,300만원, 시청실업팀 운영비 지원 10억원, 기금 예치금 4억 9,6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15억원 등 총 131억 1,900만원으로 2012년도 말 기준 예치금 4억 9,6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19억 6,000만원 등 체육진흥기금의 총 규모는 424억 5,600만원입니다. 시립예술단예술진흥기금 2011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1억 7,000만원으로 2012년도 수입은 외부 공연 출연료수입 1억 9,000만원, 이자수입 3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억 7,000만원 등 3억 6,300만원이고, 2012년도 지출은 외부 공연 출연격려금 9,500만원, 예술단 세미나 참석 900만원, 국내·외 공연 출연경비 8,000만원 등 1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7,9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문화와 체육으로 행복한 더 큰 대구 조성이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2012년도 대구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4,984억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5조 3,612억원보다 1,507억원 2.8%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390억원 6.6%가 증액된 3조 8,92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048억원이 감액된 1조 6,056억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1조 707억 5,100만원보다 894억 2,200만원이 증액된 1조 1,601억 7,3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당초예산 1조 6,102억 4,500만원보다 1,873억 8,000만원, 즉 11.6%가 증액된 1조 7,97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대구시 전체 예산액 3조 8,928억원의 20%인 8,166억 7,300만원이고, 세출은 대구시 전체 예산액의 37.4%인 1조 4,541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각각 대구시 전체 예산액 1조 6,056억원의 21.4%인 3,435억원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합계는 대구시 전체 예산 5조 4,984억원의 2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3%가 증액된 990억 6,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억 3,6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서 53억원 등 55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총 114억 1,7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8억 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1.5%가 증액된 2,699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액보다 관광문화재과와 대구미술관에서 94억 7,1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문화예술과와 문화산업과 등에서 총 886억 6,6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791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억 8,000만원이 증액된 284억 6,100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예술창작활동 지원에 19억 1,200만원,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 9억원, 공연장 단체 육성지원사업에 6억 2,500만원, 9쪽 대구사진비엔날레에 16억원, 대구공연예술축제에 15억원, 문화바우처사업에 33억 1,300만원, 대구문화재단 운영지원에 8억원, 대구문학관 조성사업에 14억 3,400만원, 파동문화센터 건립에 11억원,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에 9억 9,800만원,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에 26억 7,600만원, 문화창조발전소 조성에 40억 9,700만원, 제2수창공원 조성에 1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세부 내역관계는 조금 전 제안설명 때 문체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주요 부분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9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대구문화창작교류센터 30억 1,300만원이 있고, 다음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71억 200만원이 증액된 1,30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큰 사업으로 체전 참가 및 우수선수 확보에 96억 8,500만원, 전문체육 육성에 19억원, 장애인전문체육 육성에 1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대구야구장 건립에 490억 1,200만원, 육상진흥센터 건립에 14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대구재무활동에 대구스타디움 건설 차입금 이자상환에 63억 6,400만원, 대구스타디움 건설 차입금 원금상환에 173억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전국체전총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178억 1,000만원이 증액된 27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보시면 될 것이고, 15쪽 경기운동부 지원에 86억 1,400만원이 있고, 개·폐회식 연출에 32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관광문화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2억 6,600만원이 감액된 17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 초조대장경 복원간행사업 15억원 규모가 있고, 17쪽 달성역사공원에 35억원, 지방문화재 보수지원에 13억 2,7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작년 대비 2억 1,500만원이 증액된 20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19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0억 9,300만원이 증액된 190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5,900만원이 증액된 5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구미술관은 전년도 대비 2억 500만원이 감액된 11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영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8억 8,100만원이 증액된 990억 6,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억 3,600만원이 감액된 76억 4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49억 5,200만원이 증액된 205억 1,0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대구시에서 개최하는 제93회 전국체육대회를 위한 경기장 개·보수 4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당초예산 524억 8,100만원보다 24억 6,500만원이 증액된 549억 4,600만원이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대구야구장 건립을 위한 지방채로 전년도 당초예산인 대구스타디움 건립을 위한 지방채 173억원보다 53억원이 감액된 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세부내역과 27쪽, 28쪽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791억 9,500만원이 증액된 2,699억 6,300만원으로 신규사업은 대구사진비엔날레사업 등 29개 사업에 449억 4,600만원으로 국비 128억 6,000만원, 시비 316억 5,600만원, 구·군비 및 자부담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대구사진비엔날레사업 16억원은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지난 사례를 철저히 분석·평가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범어지하상가 예술거리 운영 4억원은 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 및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건설사업으로 발생한 유휴공간을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범어지하도 활성화는 물론, 특화거리 조성으로 문화예술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대구시가 공공요금을 부담하는 것과 문화교육프로그램 및 상가 운영을 직접 하는 데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국제재즈축제 1억원은 2008년부터 민간에서 추진해 오던 행사를 대구시가 주관하는 행사로 변경된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수창공원 조성 15억 4,200만원은 문화창조발전소 조성을 위한 KT&G와 협약 시에 대구시가 공원부지만 매입해 주면 공원조성사업은 KT&G에서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금번 예산에 부지매입비 15억원과 도시계획변경용역 등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경비 3,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9억 9,800만원은 1998년도에 건립되어서 노후된 문화회관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32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문예회관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서 미 확보된 시비 3억 9,850만원과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는 구비 5억 9,850만원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창조발전소 민간위탁 17억 7,300만원은 국비 10억 3,200만원과 시비 7억 4,100만원을 금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개관 시기를 감안해서 문화창조발전소를 운영할 조속한 민간위탁자 선정과 개관기획, 장비 구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 26억 7,600만원은 생존 한국작가로서 세계적인 거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우환 화백과 그 친구들 미술관을 건립해서 세계 일류수준의 문화콘텐츠를 확보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사업 추진으로 현대미술의 발상지 대구라는 문화적 위상은 제고되겠지만 최근 이우환 미술관 건립에 대한 미술관 명칭 및 이우환 화백의 작품기증 미결정, 미술관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등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미 확보된 국비 70억원과 시비 115억 8,400만원 예산 확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판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 15억원은 출판산업단지 서편 530m 도로 개설과 우수기 대비 하수관거 확장공사를 병행하는 것으로서 완전 도로 개통을 위한 도로포장 등에 도로공사비 9억원은 미 확보된 상태이므로 예산 추가확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쪽입니다. 출판산업단지지원센터 건립 12억 2,000만원은 입주기업의 역량 결집과 클러스터를 촉진하는 허브기관인 출판산업단지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미 확보된 국비 84억 4,000만원과 시비 129억 4,000만원 등 총 213억 8,000만원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체감형 가상스포츠콘텐츠 상설체험관 구축 1억 8,000만원은 올해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1 대구방문의 해 등으로 올해 9월 개관 이후 6만 9,000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이용한 우수한 휴식 및 오락공간으로 앞으로 이전 구축할 상설체험관도 많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로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리모델링 10억원은 1991년도에 건립되어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1년간 그동안 체육관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주변 문화체육공간 안내 및 대체시설 이용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모명재～영남제일관 누리길 조성 9억 2,000만원은 수성구 만촌동 만촌네거리 북동편에 있는 귀화한 명나라 장수 두사충을 모신 모명재에서 영남제일관까지 산능선길을 누리길로 조성하여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자원 활용과 스토리가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려는 것으로서, 36쪽입니다. 모명재 주변이 정비되고 누리길이 조성되면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되나 최근 언론에서 논란이 된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모명재에 중국어 안내판 설치 미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사업 4억 5,000만원은 중국 및 일본관광객 유치로 그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7쪽입니다. 방송프로그램 유치 등 온·오프라인 홍보 3억원은 방송프로그램 유치를 통해 대구관광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함으로써 실질적인 개별자유여행객의 유치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해외 개별자유관광객의 안전과 안락한 관광을 위해 숙박시설의 정비와 관광안내 등으로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7쪽과 38쪽, 2012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국내·외 예술교류사업 등 75개 사업에 351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8억 900만원보다 33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살펴보면 대구아트스퀘어 5억원과 대구호러공연예술제, 40쪽의 문화바우처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체전 참가 및 우수선수 확보지원 96억 8,500만원은 내년 대구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개최도시로서 상위권 입상을 위해서 우수선수를 영입하고 실업팀의 효율적 관리로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이 중 경기력 향상 지원비 10억 5,700만원, 실업팀 운영비 39억 1,700만원, 상무부대 지원비 9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전문체육 육성 19억 2,800만원은 지역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대구시 체육회 운영과 체육단체 역량 강화,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등을 위한 것입니다. 그중에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6억 1,300만원은 대구광역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규정된 국제교류 활성화, 지역축구 발전 등을 위한 축구대회 개최 및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과 시민구단 경기응원 등을 위한 시민구단 서포터즈의 활동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구시가 시민프로축구에 직접 지원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20억원과 43쪽의 국제마라톤대회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초조대장경 복원간행사업 15억원은 역사적 의미와 인류지식사의 재조명을 통한 민족문화유산의 우수성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초조대장경 복원간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살펴보면 2011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하여 400권 3세트를 작성 계획하였으나 시비 2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6억원으로 400권 1.5세트만 제작됨에 따라 향후 투자계획에 대한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구국제오페라축제 9억원은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직접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단법인 대구국제오페라축제조직위원회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금번 예산액 9억원은 전년도 시비 예산액 7억원보다 2억원이 증액되는 등 매년 예산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행사 종료 후에 철저한 정산과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6쪽에서 48쪽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공연예술활성화 지원사업은 국제춤페스티벌사업 등 16개 사업에 6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예술활성화 지원사업은 대구시 단위예술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소규모 행사이거나 유사한 성격의 행사가 많으므로 이들 행사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50쪽입니다.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예산은 전년도 93억 4,500만원보다 178억 1,000만원이 증액된 271억 5,500만원으로 대회운영비 195억 4,600만원, 체전시설 개·보수비 75억 6,100만원, 행정운영경비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대회 운영비 195억 4,600만원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의식위원장, 배지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4쪽입니다.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80억 7,800만원보다 638억 9,900만원이 증액된 819억 7,700만원으로 대구야구장 건립 등 14개 사업이 되겠으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리모델링사업과 방천 강변야구장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구야구장 건립 490억 1,200만원은 야구메카도시 대구의 수준에 맞는 야구장 건립으로 국제대회 유치와 시민의 건전한 여가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최근 새야구장 건립을 위한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제기된 부지매입비 증가, 부지예정지가 암반지역으로 시설비 추가, 최첨단 야구장 건설 요구 등으로 추가비용이 500억원 이상 필요하다는 데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낙동강 레포츠구역 조성 14억 9,000만원과 56쪽의 수성생활체육공원 조성,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 57쪽의 2012년도 체육시설조성사업 현황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민간위탁사업은 두류수영장, 대구사격장 등 11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63억 6,000만원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64억 2,000만원으로 두류수영장 등 10개 사업장은 전년도 예산과 같으며, 대구사격장 민간위탁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9억 5,000만원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10억 1,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사격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대구시교육청과 협약으로 학생사격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생사격인구가 급증하여 사격장이 대중교통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여 일반시민들의 사격장 이용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를 구입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이나 셔틀버스를 구입해서 운행하면 운전원의 인건비 등으로 예산의 투입이 과다하므로 임차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민간위탁사업은 노후화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예정에 있어서 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이 어려운 만큼 공사가 시행되는 기간은 민간위탁사업 일부중지를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아래의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대구야구장 건립, 육상진흥센터 건립,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에 총 사업비 2,52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야구장 건립사업은 2011년도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설계용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고 육상진흥센터 건립은 2010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1년 10월 말 현재 2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26%가 되겠습니다.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2011년 5월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12년 3월까지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를 마치고 2012년 4월에 준공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우선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집행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전체 예산총액이 2,699억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래서 이것이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47.9% 정도 증액됐는데요. 지금 문화체육관광 쪽에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것에 대해서 사실 대구가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요즘 관광도시로 애를 쏟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것이 있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시민들 생활에 바로 와닿는 것이라든지 생업에 금방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이 조금 부정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하고 체육 쪽 예산에 비해서 관광 쪽의 예산은 아주 많이 감소되었거든요.

예.

아까 보고하실 때 국장님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지금 찾아오고 싶은 도시, 매력적인 도시 대구를 지향하는데 관광정책에 있어서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관광 쪽에는 말로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실제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무관심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대구방문의 해에 집중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마케팅을 좀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업들이 완료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업이 완료됐는데 현재 대구관광에 관광객 수가 확 늘어났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대구방문의 해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인프라를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같은 경우에 주로 저희들이 대구를 알리는 작업을 많이 했는데요.

이미 홍보나 이런 것이 충분히 구축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예산이 감소되더라도 관광객이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현재 그렇게 많이, 다른 사업비로 해서 감소가 많이 안 됐고요.

지금 지난해 대비 관광 쪽에는 36.2% 감소되었어요. 36.2% 감소인데 그렇게 많이 감소가 안 됐다고 하면, 지금 체육과 쪽에는 16.75% 이상 증액됐고, 문화 쪽에도 지금 계속 증액되고 있거든요.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방문의 해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거기 마케팅비가 41억원 정도 됐고요.

알겠습니다. 예산액이 어떻게 됐든 관광 쪽이 눈에 띠게, 지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화라든지 체육, 관광 세 가지 분야에서 봤을 때 관광 쪽의 예산이 가장 많이 감소됐는데, 염려되는 것이 지금 중국인 관광객이라든지 의료관광, 지금 대구를 관광도시로 살리고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집행부나 시민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치로 인해서 역시 결과도 감소했다. 그래서 2011 방문의 해에만 대구가 반짝 관광에 신경 쓰다가 또 그것이 끝나니까 소극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이 조금 더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2010년도에 문화 쪽이 84%, 체육이 88%, 관광이 72%, 그리고 2011년도는 아직 2개월이 남아 있지만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이 체육 쪽 62%, 문화 쪽 63%, 관광 쪽 72%, 집행현황이 좀 낮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고 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덜 세심한 것 아닌가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면밀한 계획을 짜서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체 시 예산의 집행액보다 저희들이 10% 정도 떨어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대신 이월액이 많습니다. 10% 정도 이월액이 많은데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연초에 국비가 확정된 이런 사업들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문화예술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련 이해관계의 문화예술단체나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면밀히 계획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것은 예산편성하실 때도 좀 심사숙고하셔서 꼭 필요한 순서에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고려해 주시고 집행하는 것도 최소한 시 전체 예산 집행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하실 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는데요. 여기 검토보고서 보면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약 1년 정도 하는데 이것 더 단축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마 설계를 상반기에 해야 되고 공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1년 정도 걸리는 그런…

이것 1년까지 걸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현장 담당자하고도 충분히 의견이 조율된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보고받기로는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하고요. 그다음 하반기에 공사착공하면 그래도 한 1년 정도.

상반기에 설계해서 지금 안전을 위해서 급한 보수를 먼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해서 시간 끌지 말고 바로 실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한 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단축하셔서, 특히 아까 여기 보니까 수영장하고 이런 데는 바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든요. 지난번 저희들 현장방문에서도 위원님들이 다 보셨는데,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공사를 다 잡아서 하지 말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영장 성수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피해서, 예를 들어서 수영장부터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체육관 지붕 이런 것은 수영장보다는 약간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의견조율을 하셔서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도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최대한 불편, 아까 국장님께서 도재준 위원님 말씀에 달서구 관내 어디어디 수영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말이 달서구이지 같은 달서구라도 위치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 중에 대체로 이용하기에는 사실 거리가 많이 불편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시켜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단계별, 그리고 여러 가지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께서 서구에 무슨 음악회, 찾아가는 공연 이런 것이 있었는데 홍보가 좀 덜 되어서 공무원들만 계시고 실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했던 찾아가는 공연 현황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감사 하루만 그냥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필요한 자료여서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데 국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저희 불찰 같습니다. 아마 이재화 위원님께만 저희들이 제출하고 다른 위원님한테는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받으셨어요?

못 받았는데요.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모든 위원님들께 다 드려야 되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국장님, 문체국 예산 집행률도 평균에 못 미치고 정책 집행하시는 데 아주 사소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예.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분발 부탁드립니다.

예.

39쪽에 대구아트스퀘어사업이 있는데요. 국장님, 5억원인데 지난해보다 증액된 것이지요?

예. 1억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1억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트스퀘어사업은 아트페어하고 청년미술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아트페어는 기존에 있는 작가들이 그림을 전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 청년미술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유망한 청년작가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있는데요.

이 행사에 제일 핵심 목표는 무엇입니까? 미술작품 판매입니까? 아니면 작가들 교류나 전시.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지역의 미술 발전입니다. 지역의 미술이 발전되려면 일단 지역작가들 작품을 많은 분들이, 그래도 미술작품이 소비되어야 되니까요. 소비도 촉진시키고 또 저희들이 전시회를 많이 열어줘서 그분들이 자기 작품을 다른 분들에게 보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늘어난 것은 청년미술프로젝트에 저희들이 좀 더 비중을 둬서 지역의 유망한 작가들을 좀 더 발굴해 보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대구미술관에서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은 안 되는가요?

저번에 한 번 가보셨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엑스코 전체 관을 다 빌려서 했습니다. 작품이 거의 5,000점 정도 전시됐습니다. 그것은 미술관이 기획해서 하는 전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모로 지금 대구시가 쪼들리는 예산형편에 예산이 증액됐으니까 전시회 후에 철저한 평가라든지 검토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러공연예술축제도 지금 예산이 증액됐네요.

호러공연예술축제는 지금 1억 6,9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국비가 1억원 되어 있고요.

국비가 1억원이에요?

예. 국비는 공모로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인데 작년에도 이렇게 1억원.

국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시네요. 보고서 39쪽에 보면 국비가 6,900만원이고 시비가 1억원인데요.

그것이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쇄가 잘못 됐습니까?

예. 검토보고서가 잘못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호러공연예술축제, 사실 대구에 이런 조그마한 행사들이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서에도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행사들을 문화재단에서 총괄적으로 기획해서 주관하시든지 통합된 컨트롤타워에서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소규모로 이렇게 하면서, 실제 이런 데 1억원, 저기 1억원 다 모으면 큰 예산이 되거든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의 이런 소규모 축제라든지 행사들을 좀 총괄해서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즈축제 같은 경우에 원래 민간에서 하던 것인데 2012년부터 대구시에서 한다는 것인가요?

이것은 민간에서 몇 해 계속 해왔습니다.

그동안 민간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민간 중심으로 했고요. 가끔 저희들이 재즈페스티벌을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를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

시비가 지원되면 행사주체는 대구시에서 하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하던 민간에서 하고요?

기존 민간에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가 저희들의 보조를 받아서 하게 됩니다.

국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축제라든지 일회성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 물론 그런 데 가서 생활에 여러 가지 활력소를 얻는 긍정적인 점도 있고 또 일부 시민들의 염려는 여러 가지로 지금 대구시의 살림이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있던 사업도 사실 축소한다거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사업들이 축소되고 없어지기도 하는 마당에 이런 축제라든지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 시민들은 차라리 저런 행사 좀 줄이고 우리 생활에 바로 연관 있는 것은 지원을 계속 해주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라든지 이런 예산을 증액하실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 주시고, 또 사용된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관계자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가라든지 차후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될지 말지 그런 데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마른 수건도 다시 한번 짠다는 생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우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또 하겠고요. 사진비엔날레 예산이 올해 많이 증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격년제 사업입니까?

예. 격년제입니다. 비엔날레이기 때문에요.

국비 8억원이고 시비 8억원인데 합해서 예산이 16억원입니다. 그리고 대구아트스퀘어가 5억원이고요. 그런데 아트스퀘어나 사진비엔날레 사업시행자 주체가 사진비엔날레조직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2개의 성격이 비슷합니까?

이것은 다릅니다. 저희들 사진비엔날레는 정말 아시아를 대표하는 사진 전시회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아트스퀘어는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주체를 따로 해서 해야 됩니다만 관리상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로 구성하면 경비가 들기 때문에요.

아트스퀘어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사진 쪽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미술전시입니다.

사진비엔날레 같으면 사진 쪽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나요?

예. 주로 사진비엔날레가 있고, 그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비를 지출하는 데 있어서 사무국에 사업비를 주고 운영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하고요.

화랑협회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화랑협회.

아트페어는 예전에 화랑협회가 했지 않나요? 화랑협회가 아트스퀘어를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화랑협회와 사진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 공동으로 하게 됐는지요?

문화예술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 이재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애당초 사진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아트스퀘어는 디자인센터에서 대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디자인센터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상당히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맡길 데가 없어서 이 회계 처리적인 부분은 사진비엔날레에서 2년마다 하니까 조직이 유지돼서 아트스퀘어를 맡아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효율적 측면을 봐서 거기에 맡겼고요. 그다음에 거기 실질적인 운영은 운영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서 전문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진비엔날레는 사진과 관련된.

아니, 아트스퀘어만 이야기하세요.

아트스퀘어는 2개의 조직체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공동으로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아트페어의 직접적인 집행은 화랑협회가 주축이 되어서 하고 청년미술프로젝트는 따로 감독이나 큐레이터가 정해져서 거기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트스퀘어에 2개 파트가 있는데 아트페어는 화랑협회가 주관하고 청년미술프로젝트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는데요. 거기에서 감독이라든지 큐레이터를 직접 선임합니다.

그러니까 사진비엔날레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사진비엔날레는 회계적인 처리.

그러면 여기서 자료만 넘겨주면 정산하는 역할만 한다.

예.

그냥 단순 회계정산 창구역할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이때까지는 제가 알기로 화랑협회가 주관해서 정산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트페어인데, 그것을 주면 결국 독립된 사진비엔날레가 법인으로서 추진하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한 단계를 거침으로 해서 거기에 인건비성 지출이 또 생기지 않느냐 하는 말이지요. 사진비엔날레조직위도 활동해야 되니까 이 5억원 예산 안에서 어차피 거기에 경비를 또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럼 이중지출이 된다는 말이지요.

이중지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사진비엔날레가 단순하게 창구역할만 하고 회계업무만 한다면, 여기 있는 직원을 그냥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 비용을 하나도 받지 않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정산하지 않고 그냥 해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화랑협회가 주관해서 하면 자기들이 어차피 하니까 정산하고 인건비를 같이 하면 되는데 사진비엔날레조직위를 통함으로 해서 거기에 또 인건비를 빼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사실상 사진비엔날레는 거기에 아트페어라든지 청년미술프로젝트를 통합하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구체적인 행사방향을 정해서 가는 것이지 그 밑에 실제 집행하면서 화랑협회가 하는 것은 굉장히 실무적이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쪽에 돈이 든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말씀 뜻은 알겠는데, 제가 기존 아트페어도 참가해 봤고 구경해 봤는데 지금까지는 한 단체가 주관·주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활용도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같이 쓸 수 있는데 한 단체가 더 플러스됨으로 해서 운영비가 더 지출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결국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떤 기획을 하는데 플러스가 있다는 것을 떠나서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한 단체가 더 연결됨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더 든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그렇게 단독으로 줘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공동으로 줬다고 하면 제가 이해되겠는데.

과거에도 화랑협회에서 주관하면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맨 그런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화랑협회가 하는 아트페어 예산은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랑협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업성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 가능한 청년작가들을 육성하는 청년미술프로젝트로 예산을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줄일 필요 없고 아예 없애버려야 되지요. 상업성에 치중되고 문제가 있다면 예산항목 자체를 없애서 다른 쪽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예산을 줄여서 한다면 행사 자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아예 없애버려야 되지요.

그 책정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얼마냐 하는 부분은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완전히 줄이는 부분은, 또 그것이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줄일 수는 없는 측면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면 괴변이고, 문제가 있다면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렇게 하나의 행사에 곁다리를 자꾸 붙이면 실질적으로 행사에 드는 비용은 자꾸 줄어들고 관리비 명목만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 실질적 비용 코스트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아니지요. 한 단체가.

그리고 청년미술프로젝트.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전체를 회계하고 결산하는 데 드는 인건비성 지출은 사진협회에서 반드시 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든 많든 간에 이 행사에 안 나갈 돈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화랑협회에서도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비용은 안 물어야…

그러면 지금 이 행사 주는데 운영위원회를 안 하고 행사를 할까요? 어차피 전시회를 하려면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행사를 하려면 기구는 다 똑같이 있어야 돼요. 예산을 자기들이 정산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운영위원회를 다 만들어야 되지요. 그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사진비엔날레 예산에 국비가 8억원인데 50대 50 매칭입니까?

예. 반반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을 때 이 50%, 8억원 지원 신청을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민간이 했습니까?

이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신청해서.

시에서 8억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까?

예. 신청해서, 일단 저희들이 민간에서 수요를 받아서요.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비매칭사업에 대부분 시비가 플러스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비가 1억원 예산되어 있는데 국비가 1억원 내려오면 시비를 1억원 줘야 되는데 이 주관단체가 서울에 가서 여러 가지 인맥을 동원해서 국비지원을 2억원, 3억원으로 늘려버립니다. 그러면 시는 1억원을 예산했는데 플러스해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갑자기 2억원, 3억원으로 늘어나 버려요. 국비 받아온다고 무조건 거기에 매칭해서 같이 주면 시비 예산이 감당을 못할 것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국비를 우리가 많이 받아오더라도 사업에 적정한 예산만큼만 지원해야 되지,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정한 예산만큼 줘야 된다는 말이고요. 사진비엔날레 예산 16억원이 2010년도에는 9억원인데 이렇게 늘어난 데 대해서 적정한 예산인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일단 이 사진비엔날레 전시회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시회로 자기들이 만들어보겠다는 포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과연 이 2개월 전시하는 사진전 예산에 16억원이 적정하냐는 것이 첫 번째 의문이고, 적정하다면 2010년도에 9억원으로 했을 때하고 지금 16억원일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9억원일 때도 이 사진비엔날레축제를 했다는 말입니다. 갑자기 16억원으로 늘어났는데 거의 70～80%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 행사에 내용, 콘텐츠가 조금 더 보강되는 것 같습니다. 초청하는 작가라든지 그다음 이런 것들을 좀 더 내실 있게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2년마다 하는 행사기 때문에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수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6억원으로 잡아서 국비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했고 시비를 그렇게 매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우리가 총 9억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해보니까 아쉬움이 많아서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인 모양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비엔날레에 16억원을 적정한 예산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지요?

예. 지금 비엔날레에서 제안한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시의 전시, 공연, 여러 가지 축제행사 예산을 전반적으로 집행한 것을 보면 행사 내용을 봤을 때 제 자신으로서는 좀 과도하게 집행됐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감독관청으로서 예산을 넘겨주고, 거꾸로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상세한 계획, 예산을 만들어서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예산 지출한 것을 살펴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거꾸로 집행할 것을 만들어가요. 거기에서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아무리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해도 실제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무자가 올린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밖에서 활동한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행사나 전시경험으로 봤을 때 예산이 과대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가 문화예술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 예산, 한 종목에 대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검토는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예산 같은 경우에 제안한 예산보다 저희들이 축소해서 확정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안할 때 감할 것 다 생각하고 플러스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예산 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자료요청 하나 하고요. 존경하는 이재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올해 대구아트스퀘어, 아까 국장님께서 지역작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대구아트페어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 지역작가가 100% 다 참석했습니까? 타 지역 작가는 어느 정도 참석하셨는지요?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는 105개 화랑에 700명의 작가가 5,000여 점 작품을 출품했는데 대부분이 지역작가들이고요. 또 교류 차원에서 서울이나 외지 작가들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서울이나 다른 데 작가는 몇 프로 정도 차지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비율을 한 번 더 내보고요. 청년미술프로젝트는 저희들이 국내·외 작가 15개국에 54명이 참가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양하게 지역작가뿐만 아니라 타 지역, 외국작가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날 제가 가봤는데 청년작가 쪽에는 외국작품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고 왔는데, 그쪽은 모르겠고 이쪽 우리 작가들은 거기서 판매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판매하는데 작품도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비싼 것도 있고 좀 싼 것도 있는데 화랑을 통해 사면 더 비싸고 작가한테 직접 사면 더 싸고 이렇더라고요. 거기 우리 지역작가들이 상업활동을 하는 장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작가들 말고 외지작가들도 더러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차지하는지 나중에 한 번 파악해 주시고요.

예.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 최근 5년 동안 하드웨어 쪽으로 예산 집행한 것, 완료했거나 추진한 것, 아니면 문체국에서 새로 하려고 하는 것 자료 있지요?

예.

쉽게 말하면 미술관을 언제부터 했는데 미술관에 얼마 들어갔는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입니다. 관광도 있고 체육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그렇지요?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고, 나중에 다 되었을 때 운영주체가 국가가 되는지, 시가 되는지, 어디가 되는지, 그런 자료를 오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5년간 완료되거나 추진 중인 사업.

예. 5년간 하고 앞으로 계획 잡아 놓은 것 있잖아요. 하드웨어적인 것만.

예. 그러니까 새로 신설되는 사업이지요?

예. 그럼 오후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하셨습니까? 점심식사도 하셨고 하니까 오후에 위원님들하고 천천히 하나하나 잘 체크해 봅시다. 국장님, 오전에 지난번 자료요청에서 말씀드렸던찾아가는 문화마당 사업내용을 봤는데 이것이 그러면 30개 단체에 예산을 준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정이라든지 프로그램은 문체국 어디에서 총괄해서 합니까?

찾아가는 문화마당사업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했는 내용입니까?

저희 시에서 따로 하는 것은 멜로디가 흐르는 음악도시 해서 거기에도 일부 방문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각 시립음악합창단과 관련해서 거기서 또 각각 개별사업으로 찾아가는 사업이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현황을 다 주세요. 문화재단에서 한 것 이외에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종류.

실적을요?

이런 현황.

이것은 일단 형식이 좀 다른 것이, 이것은 각 단체를 선정해서 각 단체가 이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찾아가는 문화마당사업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멜로디가 흐르는 음악도시 사업은 음악협회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돈을 줘서 음악협회가 주로 도심이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했는 자료가 있을 것이잖아요.

예.

그것도 다 제출해 주세요.

예. 그것도 추가로 드릴게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시립예술단에서도 하고 또 아까 몇몇 대구시 음악협회에서 한다. 문인협회에서 한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취지가 좋잖아요. 관객이 직접 찾아와서 관광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술 하시는 분들이 구석구석 찾아가 주시니까 취지는 참 좋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이 잘못하면, 왜냐하면 문화재단에서 하고 예술단에서 하고 또 다른 협회에서 하고 이러다 보면 한쪽에 치우치는 데는 치우칠 수 있고 또 이쪽으로 소외되어 있는 곳은 계속 소외되어 있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한 군데 어디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일단 저희들이 전부 자료를 봐서 이것이 균형 있게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지요. 남녀노소, 또 요즘 다문화가정, 그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건강하신 분, 또 그렇지 않은 분,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더욱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화나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예.

이렇게 찾아가 주면 모든 시민들이 문화예술도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통합해서 한 번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는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38쪽 보니까 양준혁 청소년야구한마당이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양준혁재단이 올해 처음 설립됐습니다. 그전에 양준혁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자기의 브랜드를 활용해서 청소년 야구교실, 이 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남대학교에 한 40여 개 전국 청소년 팀을 불러서 했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저희 시가 지원하고, 전체 사업비는 1억 6,000만원 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경비인 3,000만원 정도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시비는 처음 지원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 재단 자체에서 했고요?

예.

재단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재단 자체에서 해야지 시에서 이렇게 한 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계속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양준혁 선수가 자기 것으로 해서 했는데요. 대전에서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영남대학교에서도 한 번 했는데, 시에서 지원할 경우에 내용을 충실하게 하면서 할 수 있겠다.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기가 대구 지역 출신이면서 자기 브랜드를 대구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조금만 지원해 주면 계속 대구의 브랜드로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협정이나 계약을 했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지원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재단 측하고 뭔가 이견이 생겨서 중단시키고 다른 지역에 가서 하고 이렇게 되면 대구시 전체의 행정을 하는데 신뢰감이 안 느껴지니까, 이런 것은 처음 예산 지원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진짜 향후 계속 대구 도시라는 브랜드하고 손잡고 대구에서 하겠다. 그런 것을 한 상태에서는 예산도 조금씩 증액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창조발전소 여기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67쪽 문화창조발전소 조성 예산 사업비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재 건물은 다 조성됐습니까?

이것이 내년 7월, 8월쯤 되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2012년 7월 내지 8월경.

그렇게 되면 개관은 내년 말 12월 정도 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9억 6,0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저희 문화창조발전소 사업은 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 플러스해서 미리 저희들이 문화예술페스티벌이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포럼이라든지 하는 사업을 하나의 콘텐츠사업으로 계속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네요. 민간 어디에서 이 사업을…

이것은 그때 그때마다 그 사업 주체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주체는 어디인데요?

저희들 2011년도에는 실험적 예술프로젝트라고 해서 DIP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주로 미디어아트라든지 설치미술 이런 쪽에 프로젝트를 진행시킨 바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심포지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제에 맞는 단체를 골라서 저희들이 보조하고 이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선정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것이에요?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비교해 보고 그런 것도 없이요?

그것은 아직, 만약 문화창조발전소가 내년도에 완공되어서 개관하면 그 밑에 민간위탁되는데요. 어디에 줄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민간위탁 이것이 17억 7,300만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향후 문화창조발전소를 관리할 주체를 정해서 그 주체가 위탁받아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 주체를 정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지요?

저희들이 이것은 아직좀 연구해 봐야 됩니다만 문화예술 관련 쪽에 단체를 저희들이 정해서 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문화재단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위탁 주체를 결정하실 때 예전에 선례로 보면 결정 과정에서 아직 결정이 하나도 안 난 상황인데 벌써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여론이 분분하고, 이런 기억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 대구시가 하는 데 있어서.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사업비가 계속 많이 들어갈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 주체를 결정하실 때는 좀 더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그런 식으로 하시고,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했지만 하여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업무하실 때 아직 결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도 모르는 상황인데 언론에는 벌써 나와 있고 그래서 여론들이 분분하고, 야구장이라든지 몇몇 할 때 그런 혼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이런 민간위탁 사업체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에 단속도 잘 하시고 투명하면서 객관적인 절차를 꼭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제포럼 되어 있거든요. 국제포럼 이것은 뭐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예술계통에 있는 석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술가 등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이것이 초청하는 경비입니까?

예. 심포지움 개최하는 것입니다. 초정하는 경비 그다음에…

경비가 그러면 1억 9,000만원이에요?

예. 국제심포지움이니까 비용이 좀 듭니다.

그러면 포럼 이것은 일종의 심포지움 경비고, 그러면 문화강연회 이것은 뭔데요? 이것도 역시 심포지움에 연관되는 것 아닌가요?

이 강연회는 저희들이 관련 주제를 정하고 강사를 초청해서 행사한다든지, 강연한다든지 이런 경비로 해서, 지금 문화창조발전소에…

위에 국제포럼 이것도 맨 강사초청 경비고 문화강연 이것도 일종의 초청경비이고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국제포럼은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한 석학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서 하는 것이고요. 강연은…

이 밑에 지금 국비, 시비가 같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는 지금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매칭되는 시비도 다 준비되어 있고요?

예. 이 예산 통과되면 매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대구시 문화예술 관련해서 예산금액이 아주 큰 것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문화창조발전소, 무슨 기념관, 역사관, 문학관 이런 것을 하는 데 거의 큰 돈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정말 들여다 보면 실질적인 문화와 예술을 시민들이 접촉하고 체험하는 데는 예산이 별로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건물 짓고, 짓고 난 이후에 그 건물들 유지시키고 거기에 드는 운영비 이런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건설적인 방안으로 이렇게…

그동안 저희들이 문화예술 관련해서 기반이 좀 부족했습니다. 기본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전국 수준에서 보면 저희들이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재정입니다만 조금씩 문화기반시설을 짓고 운영해야 되는 불가피성은 좀 있고요. 여러 가지 말씀하신 직접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에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아직 착공이 안 됐거나 아직 확정이 안 된 그런 부분에 건물 짓고, 기념관 짓고 이런 것은 가능하면 좀 지양해 주시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에 계속해서 인프라 구축을 열심히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에 내실을 좀 다져가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꼭 맞춰 주시고, 2012년부터는 이런 새로 문화예술 쪽에 사업을 벌여서 건물 짓고 이런 것은 가급적 지양했으면 싶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시설을 짓거나 하는 것은 신중하게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것 말고 그 자료는 아직 안 됐습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가.

안 그래도 제가 이것을 왜 보자고 했느냐 하면 여기 보면 우리 대구 작가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대구 작가들의 참석이 50%도 안 되지요?

예.

그래서 제가 보자고 한 것입니다. 대구 작가들을 위해서 예산을 5억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대구 작가는 50%도 안 되게 참여하고, 타 지방 사람들이 와서 하고, 그림 팔리는 것도 보면 대구 작가 것보다 타 지방 사람 것이 더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하실 때 대구 작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이만큼 투입해서 하면 그만큼 대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실 때는…

앞으로도 계속 대구 작가, 지역 작가들의 비중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쪽을 보면요. 출판산업단지지원센터 건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총 투자금액은 226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출판산업단지지원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출판산업단지에 주로 모이는 기업이 인쇄, 출판, 그다음에 영상 이런 문화산업 관련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저희들이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쇄기업 같은 경우에 자기들 공동의 장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나중에 생산성을 좀 더 높여 나가고, 출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저희들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아니면 작가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을 마련해서 지역에 있는 출판문화산업을 좀 진흥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분양률이 60% 됐습니까?

예. 55% 가까이 됩니다.

아직 60%도 안 됐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꼭 내년에 예산 투입해서 미리 센터를 지어야 됩니까?

그것은 출판산업단지에 당장 내년 4월이 되면 각 개별기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출판지원센터를 짓더라도 이것이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출판지원센터는 내년도에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출판지원센터도 출판산업단지가 시작될 때 저희들이 빨리 시작했어야 되는데 시 재정상 좀 늦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도 아직 60%도 분양이 안 됐는데, 아직 40% 넘게 들어오지도 않았고 예산이 없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예산이 없어서 늦어졌겠지만 분양을 좀 더 해서 많이 들어오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출판지원센터의 기능 자체가 들어오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늦어지는 것에 따라서 분양이 조금 미진한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가 빨리 조성되어야지 기업들이 여기 들어가면 자기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다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출판산업단지에 거의 기업들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속이 아니고 경제통상국 소속이 될 수 있는데, 경제활동를 하는 회사들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일반산업단지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이 안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쇄, 출판, 미디어, 영상 이런 관련 문화산업분야입니다. 문화산업파트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것이 분명히 등기상에 땅이 공장용지로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경제 쪽에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물어봤고요. 그러면 만약 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운영 주체는 누가 됩니까?

아직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이것이 아직 완공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사실 출판조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단을 관리하는 관리공단에서 일반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단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드웨어를 지어 놓으면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그 운영비를 다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일단 보자고 이야기드린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놓고 나면 운영비를 누가 댈 것이며, 또 세금을 들여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잘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이익을 보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최고의 상태인데요. 그래서 수익사업들이 지원센터에는 좀 들어갑니다. 기업들한테 장비를 대여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창조공간, 이런 작업공간을 주고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시의 재정부담이 가능하면 적게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미술관, 문학관, 회관 리모델링 이런 하드웨어적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출판산업단지지원센터가 생기면 또 그렇고, 그래서 아까 제가 통계를 보자고 했던 것도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자고 했으니까 그것을 주시면 나중에 보충질의하고요. 다음에 해마다 승시 있지요? 392쪽에 승시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승시가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에 하면 3회째지요?

예. 그렇습니다.

승시는 원래 스님들이 물건을 팔고 사는 것을 재현하는 것인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일단 행사장에 가보면 그런 것보다 그냥 일반적인 상업,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많아서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계속 승계되어도 괜찮을지 그런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문의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두 차례 그 행사를 했습니다만 아주 만족할만한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 자체가 한국의 전통문화를 살려서 이것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비점들을 계속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이 전통문화를 대내외에 알려서 대구에 많은 문화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주는 예산 외에도 불교방송이나 동화사에서 주체가 돼서 하다 보면 동화사에서도 나름대로 경비가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진짜 스님들이 산중물건을 주고받고 했던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 짜기, 이것이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지요?

예.

무형유산으로 등록되었는데 우리 대구에 무형문화재 전수 보유자들을 보면 16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6명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전수자 추가 선정을 1명 정도 할 것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 16명 중에 국가에, 그러니까 대구시 말고 국가에도 무형문화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무형문화재가 있습니까?

일단 국가는 지금 없고 이것은 지역 차원에 무형문화재로.

시 지정 문화재는 맞는데 이 사람들이 시에만 자꾸 이렇게 있지 말고 나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유네스코에 등록되는 택견이나 줄타기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시 문화재 16명 중에 혹시 국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무형문화재가 있는지 한 번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본인들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국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적이 있느냐고요.

일단 국가 무형문화재하고 시 지정 무형문화재는 단계별로 수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는 것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 지역에서 배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계를 보면 대구만 없습니다.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다른 지방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만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16명 중에 어떤 사람이 진짜 국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무형문화재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 중에 한두 명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대구로서는 좋잖아요.

예.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시고 내년에 승시에 대해서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진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390쪽에 여행바우처사업 있지요?

예.

여행바우처사업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법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행소외계층에 대한 여행 참여 및 관광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행바우처사업의 수혜대상, 그리고 어떤 여행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요?

이 여행바우처사업은 국비가 70%고 지방비 30%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가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여행바우처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법정 차상위계층에 대해 개별여행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 단체여행바우처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단체여행을 지원하는 형식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획사업으로 해서 시가 정하는 여행소외계층들,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새터민 이런 분들에 대한 여행지원사업을 기획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할 사업이지요?

예.

그러면 올해 현재까지 추진실적은요?

올해 10월 말 현재까지 개별여행바우처사업은 2,700명 정도 됐고요. 아까 복지시설 단체바우처사업은 24개 기관에 601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여행바우처사업은 406명을 10월 말 현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군에서 받는 것이 개별여행바우처사업하고 복지시설단체고요. 기획여행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맨 인터넷으로 신청받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이것을 어떻게, 홍보해야지 이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동 직원들이나 복지사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다문화가정 이런 데 하라고 해서 신청합니까?

구·군에서 신청받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받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는 사람은 받고 모르는 사람은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복지사각지대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조금이라도 활동하고 이렇게 자주 나오는 사람들은 알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집에만 있고 하루 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쫓아다니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올해 만약에 개별여행을 시켜 줬다고 하면 내년에는 다른 사람, 안 간 사람들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개인에 따라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여행 같은 것에 대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못 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혜가 균형 있게 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복지시설 단체에 주는 것은 거의 보면 노인들이 1년에 몇 번씩 단체로 버스 대절해서 놀러가고 그러더라고요. 그 예산이 아마 이 예산에서 나와서 가는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그런 것이 참 많거든요. 하여튼 이것이 소외되는 사람 없이 그래도 열심히 생활하고 그 일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한두 번씩이라도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공연 전시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대구문화재단에 가서 거리공연, 2011세계육상경기대회 기간 중에 했는 것에 대해서 내용도 묻고 자료도 제출받았습니다만 이번에 대구공연예술제가 그와 유사한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국체전 기간과 동일하게 7일간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전년도 예산이 17억원이고 지금 예산이 15억원이고, 전년도에 17억원이 다 집행됐습니까?

다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안 됐지요? 최종이 안 적혀 있어서, 14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도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해놨습니다. 집행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요.

예.

그런데 이것도 제가 문화재단에서 염려스러운 사항을 지적했습니다만 공연기간으로는 공연비가 하루에 3,500만원, 4,000만원이에요. 7일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7일간을 15억원으로 계산해 보면 하루 공연비가 상당히 많지요.

예.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무대조명, 음향시스템 구축에 5억 5,000만원이 되어 있고 단체 출연료 5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조명, 음향시스템 구축은 신설이 아니고 기존 업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것이지요. 일주일만 사용하고 다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가져와서 설치하고, 물론 사용료도 있고 거기에는 감가상각비도 있겠지만 문화재단에서 보고할 때 전체 예산에서 이런 하드웨어 쪽은 입찰을 붙이고 출연료는 자체 지급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예산을 수립해서 입찰을 붙일 때 어떻게 소요예산을 산정할 수 있느냐? 역으로 우리 예산에 맞춰서 공고하느냐? 실제 우리가 무대장치를 하는데 얼마 들 것을 평가해서 하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 문화재단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고 판단하기로는 우리 예산에 맞추어서 그것을 공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이 예산이 적정한가도 판단해 봐야 돼요. 이 예산도 적정한가. 입찰자가 우리 예산을 보고 예산에 맞춰서 자기가 어떤 내용을 꾸며서 제출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심사해서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7일 행사 예산에 15억원이라는 거금을 쓴다는 것은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한 번쯤은 되짚어볼 그런 예산규모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보다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서 이 예산 책정이 적정한가를 보시면 좋겠고, 우리 예산심의도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호러공연예술제를 보면 2011년도에 6,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최종이 없어요. 제로가 되어 있거든요. 국비가 1억원인데 제로가 되어 있거든요.

올해도 국비를 공모했었는데 그것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으로만 호러축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묻는 것이 거꾸로 예산에 맞춰서 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1억 6,900만원을 가지고 행사할 것을 예산 1억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6,900만원으로 하겠다. 그러면 6,9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행사를 왜 1억 6,900만원으로 하느냐는 말이거든요. 반도 안 되는 예산으로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1억 6,9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1억원이 확보가 안 되니까 6,900만원으로 이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공연예산에 많은 거품이 있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정확하게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비를 산출해서 합니다만 주로 이런 공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1억 6,9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했지만 공모사업을 했을 때 내용하고 선정됐을 때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축소했을 때 규모는 많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른 공연이 되겠지요. 유사하지도 못하잖아요. 1억 6,900만원, 1억 7,000만원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계획했는데 7,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으로 하려고 하면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행사가 되지 않습니까?

사업 중에 많은 부분을 줄여야 됩니다.

많이 축소하든가 전혀 다른 행사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제가 꼭 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지원해서 공모했는데 선정되지 못하면 시비도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 호러축제 같은 경우에 주로 시비 예산으로 계속.

제가 꼭 호러축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받지 못한 사업을 시비만 가지고 하도록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꼭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 공모사업에는 우리 시비를 얼마 줄 테니까 국비를 달라고 공모하지 않습니까? 시비를 얼마 낸다는 말이 없으면 국비에 공모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애로는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전국에서 다 공모하기 때문에 한정된 숫자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개년도 연속으로 탈락한다면 과연 이 공연이 적정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단해 봐야 되지요. 예를 들어 전년도에는 선정이 못됐지만 이번 연도에는 선정됐다면 모르지만 2개년도 연달아 선정되지 못하면 이런 검토를 자체적으로 해봐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여기 사업 적정성에 대한 판단도 요구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경북도청 후적지에 새로운 문화예술기획으로 문화창조콤플렉스 조성사업을 위한 세미나 개최예산이 있어요.

예.

그런데 경북도청 후적지에 문화 관련 시설이 들어와야 되느냐 하는 것 자체가 현재 많이 공론화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문화창조콤플렉스를 조성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주로 하는 사업은 문화 관련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이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문화 관련 사업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확정해서 예산을 수립한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는 말이지요.

이것은.

지금 이 내용은 거기에 문화 관련 사업을 하겠다는 가정 하에 거기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고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 포럼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도 같이 수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정해서 새로 설계하는 단계의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을 우리 문화 관련 담당국에서 하는 것이니까 문화 관련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포럼이 되는 것이지요. 대구시 다른 데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문체국에서 하니까 문화 관련 시설을 위한 포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화 관련 시설을 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연 이런 알짜배기 땅에, 대구의 상징적인 땅에 문화 관련 시설이 들어와서야 되겠느냐고 하는 반론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획을 하기 이전에 대구시에서 여기에 어떤 시설이 적정한가부터 논란을 거친 이후에 어떤 시설에 대한 포럼이라든가 여론 수렴하는 기획을 해야 되지, 그런 여론이 수렴되지 않고 문화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가정 하에 이런 기획예산을 잡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은 경북도청 후적지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새로운 문화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세미나나 포럼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딱 정해놓고 실행하기 위한 예산은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립문화창조콤플렉스 조성사업이라고 적어놓았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예시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라는 것이 실제 속뜻은 이것을 하겠다는 말이 아닌가 하는 말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그러면 여기에는 경북도청 후적지에 대한 안보다 대구시 문화예술정책 전반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런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운영비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올해 8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일단 파견공무원이 다시 들어오고 자체 직원을 뽑는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지금 대부분이 다 자체 직원이고 파견공무원은 2명이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다.

복귀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을 다시 보충하니까 운영비가 더 늘어나는 사항인 모양이지요?

2명이 늘어나면 운영경비가 1억원 정도 더 늘어난다는.

그러니까요. 운영경비가 당초 7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어난 것이 2명이 복귀하고 신규인원을 채용하니까 늘어나서 필요한 사항이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은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체 수익사업을 넣다 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해서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시의 의견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매칭사업에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매칭사업의 성과가 있느냐, 아까 말씀했듯이 매칭사업을 좋다고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매칭사업이 예를 들어 국비 2억원, 시비 2억원이라 하더라도 합이 4억원이 되는 규모의 행사가 되느냐.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는 시비가 감당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말이거든요. 여기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단이 각종 사업에 예산 수립해 놓은 것을 보면 일반 단체에서 예산 수립한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행사규모를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규모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재단이다 보니까 출연단체 보상금이 일반단체에서 주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줄 수 있겠지요. 또 그런 단체가 어려우니까 그런 방안으로 지원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검증을 문체국에서 합니까?

예.

사업비 계획을 문체국에 올려서 검증을 거쳐서 의견을 넣어서 재단에서 채용합니까? 아니면 재단 자율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갑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업 규모를 봐야 되고요. 그런데 현재로는 저희들이 국비 매칭해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사실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문화도시운동사업이라든지 아직은 아주 한정된 영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매칭사업 외에 자체 사업 규모, 또 시가 위탁하는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예.

시가 예산을 주고 재단이 운영하는 사업도 많고요. 그리고 자체 활용하는 사업 중에 제가 여기에 가서 지적한 사항이 예술단 운영사업이거든요. 거기도 예산이 수억원이 됩니다. 그런 데 대한 예산이 적정한가를 감독기관인 문체국에서 판단했어야 되지요. 그 예산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술단을 오디션해서 단원을 모집하고 거기에 대한 월급성 출연비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감독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도 상황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사업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의 시립 문화단체하고 달라서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월급조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요. 그것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독관청으로서의 의견을 묻고, 월급을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단에서 오디션을 통해서 출연자를 선정했고 그 통과된 해당자에게 정기적인 공연을 통해서 실질적인 월급 형태로 지불된 것이지요. 월급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월급 형태로 지불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행사 때마다 출연진을 선택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단원을 확보해서 재단에 단원으로 인정해 놓고 그 사람을 출연시켜서 출연비를 줬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월급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장부 회계처리상 용어만 틀릴 뿐이지, 그런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예산사업비 중에 국비매칭이 없는 사업도 많고, 사업비를 많이 지출하면서 운영비로 이렇게 많은 돈을 보조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이지요. 올해 사업비를 줄여서 운영비 지원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문화재단이 각종 사업에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한 공연이나 전시사업에 적정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몇 번 행사를 가봤거든요. 가보고 나서 집행한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많더라는 말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예. 직접 운영한 예산.

대부분.

대부분 공연예산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사업비를 절감해서 운영비에 보태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처음 출범해서 시하고 여러 가지로 조정합니다만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들이 좀 있고요. 그것들을 저희 시가 아주 타이트하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너무 그렇고 해서 서로 간에 좀 자율성.

그러니까 감독관청으로서 너무 세세하게 관여하면 자율성이 침해되고.

예. 그렇습니다.

자율권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같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예산 편성하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집행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것은 결산할 때 확실하게 해봐야 되지, 영수증이 맞다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집행한 예산의 규모가 적정하게 맞느냐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시가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 번도 거기에 과다하게 집행됐다는 것을 지적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는 것이지요. 옳게 검증했느냐는 말입니다.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확실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생체협 예산이 있어요. 이것이 전년도보다 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산출내역을 보면 다 합해봤자 7,832만원인데 여기는 8,830만원으로 1,0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급여하고 여비, 법정부담 해서 1인당 184만원인데 4명을 곱하면 7,832만원이 나와요. 1,000만원은?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아마 숫자가 늘고 인건비도 늘어서 저희들 생각하고 조금.

4명에 대한 인건비성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구·군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또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 내용 같은데 인건비가 같아요.

지금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아니요. 어르신은 뒤에 또 있습니다.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시 생체협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구·군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2개입니다. 구·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고 시 생활체육회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 구·군에 위탁하면 되지 어떻게 시에서 또 직접 관리하는 것이 있느냐. 두 개가 인건비가 다릅니다. 같은 인원에 1,000만원 차이가 나요.

인건비는…

구·군은 보면 184만원이 딱 맞아요. 그런데 여기 25% 자부담이 있는 모양이지요.

예.

그 자부담은 빼면 되고요. 자부담하지 않을 때 금액, 시에는 자부담이 없는데도 1,000만원이 더 플러스되어 있어요.

산출근거는 똑같습니다만 그 차이가…

그러니까요. 근거는 똑같은데 1,000만원이 더 적혀 있는데 어떤 항목인지요?

그것을 한 번 더 저희들이 소명하겠습니다.

예.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구·군에 별도로 전담배치를 하는데 시도 같이 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구·군 어르신전담 생활체육 지도할 때 수영, 스쿼시, 볼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이 합니까? 스쿼시를 할 수 있어요? 볼링 합니까? 이것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시도 배로 늘고요.

그것은 저희들.

게이트볼, 수영, 스쿼시, 볼링 지도활동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것은 국가에서 어르신 관련해서 생활체육을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넘어오기 때문에 50% 매칭해서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국비를 무조건 준다고 해서 배로 넘겨서 할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주더라도 안 받을 것은 안 받아야 되고요. 지금 스쿼시, 볼링을 어르신들 누가 합니까?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어떻게 합니까? 스쿼시는 저도 힘들어서 못해요. 어르신들이 스쿼시를 어떻게 해요? 스쿼시 해봤습니까? 스쿼시를 노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형식상 적는 것밖에 없지요.

하시는 분들 연령대를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기금이라든가 국비지원금이 내려온다고 우리가 100% 다 받아서 자꾸 써서는 곤란하다. 우리 시 재정도 한계가 있는데 국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우리가 50% 매칭해서 무조건 공급하게 되면 예산이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노령화 차원에서 노인들의 생활체육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해야 될 사업예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우리 수명이 늘어나면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대해 정부의 사회책임이 같이 가야 되는 사항이고, 그것이 잘못하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전한 여가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는데 다시 말하면 문제는 이런 적정한 배치, 적정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시 생체협은 지원하는 것만 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구·군에서 행동으로 옮기고 집행합니다. 그런데 시에서까지 똑같은 지도자를 전담배치해서 활동하겠다. 구·군에 다 배치됐는데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독립된 행정기관이 있고 시가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시 생활체육회 자체에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구·군에서 하는 것은 각 구·군별로 분산되어서 추진되는 것이고요.

어르신들을 직접 전담해서 관리하고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구·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뭐합니까?

생체협에서 전반적으로 전체 시에 대해서 다 뽑아서, 그러니까 광역적으로 뽑는 것이겠지요. 구·군 같은 경우에는 각 구·군으로 나누어지지만 이것은 광역적으로 추진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체협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구 단체 말고 시 단체 되는 것을 감독·관리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역으로 말하면 그런 이야기지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시 생체협에 대한 생활지도자 배치가 과연 필요하냐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같으면 게이트볼 구 협회가 있고 대구시 협회가 있는데 시 행사는 이 지도자분들이 관리한다는 말 아닙니까?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에 각 구·군이 하는 역할이 있지만 시 생체협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시 전체 광역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그 사업은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생활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생활지도자가 그 사업에 배치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구·군 생체협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각 구·군에서 하는 사업에 배치되고요. 이것은 시 생활체육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배치되어서 따로.

당연하게 시는 시 사업에 배치되겠지만 모든 행사는 구 단위로 이루어지고요. 시가 전체적인 행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가 전체 행사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연합회 행사가 있는데 그때는 구 지도자 지원을 받으면 되지 별도로 필요 있느냐는 말이지요. 지금 구 단위, 기초단체 위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체협이 있고 사무국장 인건비도 지원되고 다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전체 각 구에 대해 지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고 또 위탁받은 시설 운영을 하면 되지 자기들이 예산을 별도로 받아서 생활지도자를 별도로 확보해서 배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군.

제 말은 중복된다는 말입니다. 대구시 행사를 할 때는 구·군 지도자들이 와서 같이 하면 되는 것인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중복된다는 말이에요.

구·군 같은 경우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자기들의 특별한 수요라든지 특수성이 있을 수 있는 이유를 인정해야 될 것이고요. 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고.

국장님, 어떤 사업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이것 주로 종목은.

지금 전혀 모르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느 사업인지도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좌우간 전체 우리가 각종 지원하는 것, 결국 이것은 복지와 연관이 되고요. 체육이고 문화지만 복지와 연관되고 수혜자가 대구시민 아닙니까?

예.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경제성 있고 적절하게 예산을 써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에서 확실히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 과대한 예산 편성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편성을 한 번 더 적절하게 편성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야구장 총 예산 얼마 잡아서 준비하고 계세요?

현재 1,500억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에서 얼마를 부담하나요?

지금 500억원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500억원이요? 그런데 삼성에서 500억원을 한목에 안 내고 내년도 예산에 200억원을 잡아놓았는데 200억원만 내년도에 주고 나머지 300억원은?

저희들이 건립 추진단계에 맞춰서 받을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140억원인가?

시비 부분이 140억원입니다.

전부 490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200억원만 우선 내년에 받고 나머지는 추진하면서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예. 시비가 140억원 되고요. 삼성에서 200억원 받고 국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삼성에서는 500억원 이상 안 주지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땅이 암반이라서 공사비가 더 많이 든다고 나오잖아요. 공사비가 더 많이 들 것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더 조사해 봐야 됩니다. 현재 그냥 예상한 것이고요. 아직까지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

오늘 신문인가 보니까 그린벨트는 풀렸다고 나와 있던데요.

예. 지난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결정이 났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제일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야구장 건설입니다. 그렇지요?

예.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년에 6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작년에는 69억원이었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내년에 몇 개 학교 잔디운동장을 조성할 예정입니까?

학교 잔디운동장은 문화부하고 교과부 두 군데에서 추진하는데요. 문화부에서 10개교, 교과부에서 4개교 해서 14개교를 추진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문화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이야기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지금 구청을 통해서 신청받고 그다음 문화부에 올리고요. 교과부는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받아서.

예. 교과부는 그렇게. 그러면 선정하는 것은 만약 4개밖에 안 해주는데 10개 신청하면 그중에 심사를 하겠네요?

예. 심사합니다. 문화부하고 교과부에서 다 선정합니다.

우리 대구에 14개교는 무조건 정해져 있는데 어느 학교가 될지는 아직 모른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 신청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천연 잔디구장으로 합니까? 아니면 인조로 합니까?

사업비가 1개당 4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인조구장 정비입니다.

인조구장을 해놓으면 내용연수가 몇 년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예.

왜냐하면 인조구장을 해놓으면 쓰면서 닳아서 미끄러지고 다치는 것이 참 많거든요. 물론 천연구장은 관리도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인조구장도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놓았는데 몇 년 못 쓰고 다시 바꾸면 곤란하지 싶어서 시공을 잘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76쪽 중간에 보면 시청장애인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2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 시청에 비장애인 실업팀으로 핸드볼팀하고 보디빌딩팀이 있지요?

지금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여러 비장애인실업팀이 있고요. 장애인실업팀은 장애인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예.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데 비장애인실업팀이 시청에 핸드볼팀하고 보디빌딩팀 2개만 있습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많습니다.

그것 말고도 많습니까?

예. 체육회 소관으로 한 10개 정도 되고요. 시청이 직접 하는 것도 4개 해서 14～15개 정도 됩니다.

그럼 대구시 보디빌딩팀, 핸드볼팀, 또 다른 팀 같으면 야구팀.

시에 직접 소속되어 있는 것이 보디빌딩팀, 핸드볼팀.

예산도 보니까 핸드볼팀은 11억 5,000만원 되어 있고 보디빌딩팀은 7억 2,600만원인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영비가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실업팀은 언제 창단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창단할 예정입니까?

예. 창단할 예정입니다.

어떤 종목으로 하는지요?

아무래도 저희 대구시가 제일 강한 종목이 탁구종목입니다. 그래서 탁구종목 쪽에 지금 창단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탁구종목.

예. 그동안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해서 실업팀이 없어서 다른 실업팀으로 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가장 강한 종목을 실업팀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주체는 누가 됩니까?

장애인체육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안 그래도 올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가서 성적이 작년보다 좀 올랐지요? 두 단계 올라서 9위인가 했지요? 9위? 7위?

9위.

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이 참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고요. 그런데 혹시나 장애인단체에 국비는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가 없어서 다시 반납한 예산이 있습니까? 장애인단체에 국비가 내려왔었는데 우리 시비를 매칭 못해서 반납한 예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분명히 없습니까?

예산이 내려온 것 중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예산이 내려온 것 중에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체육회에 장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내려왔는데 매칭을 못해서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요.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예. 한번 파악해서.

왜냐하면 항상 그렇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에게 해주기 시작하면 정말 많이 해줘야 되고 자꾸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을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예.

마지막으로 모명재 있지요?

예.

지금 모명재하고 영남제일관을 연결해서 거리 만든다고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모명재 자체는 지금 누구 소유입니까?

모명재는 두사충을 모신 사당인데요. 두씨 종손들로 알고 있습니다.

두씨?

두사충의 후손들.

그러면 개인 소유다. 그렇지요?

예.

모명재가 개인소유인데, 안 그래도 저번에 중국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중국말 안내판이 없어서 신문에 몇 번 나고 했는데요. 지금 중국어로 다 했습니까?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인데요. 지금 문화재 관리지침에는 한글과 영문 두 가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안내판을 만들면서 중국어 챙기는 것을 빠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지적해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일단 중국어를 넣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 전반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개체할 예정입니다.

모명재～영남제일관 길은 그냥 사람만 다니는 길이지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지요? 차가 다니는 길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뒤에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명재 뒷편에 가면 형제봉이라고 있습니다. 그 형제봉을 넘어서 비 내리는 고모령 노래비에서 영남제일관으로 사람들이 그냥 트래킹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는 입구는 도로니까 다른 건설과에서 할 것이고 이 부분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내년도에 구청에서 도로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이기는 한데 개인 소유라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전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더 열심히 조사해서 잘 보존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최근에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모명재에 내년도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안내판이라든지 휴게공간, 아까 말씀드렸던 누리길 이런 것들을 해서 주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우리 책자 꼽힌 것 한 번 이야기드렸는데, 지금 시에서 관광홍보책자 나온 것 나중에 주세요.

예. 그것 되게 많습니다. 저도 사무실에 꽂아두고 있습니다만 다 1종씩 해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을 애초에 예산실에 제출했을 때 삭감된 내역서하고 금액을 좀 알 수 없나요?

최초 제출한 것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본예산을 예산실에 넘기잖아요. 그러면 뭐가 삭감됐는지, 또 삭감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보고 싶어서요. 다른 국하고 비교 한 번 해보려고요.

예.

지금 달라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검토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께서 대구야구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잠시 묻겠습니다. 내년도에 삼성에 왜 200억원밖에 못 받습니까? 다 받지요. 우리 대구시 돈 없는데 좀 받지요?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데 내년도 공사 추진단계상 200억원 정도만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만약 모자란다면 저희들이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 여기 돈 많이 줘서 조금 더 낮추려고 하는데 지금 못한다고 하면 제가 말한 의미가 없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490억원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내년에 땅 보상비는 다 나갑니까?

예. 내년도에 보상비를 다 해야 내년도 10월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설계비하고 490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 내년에 다 안 쓰면 다른 급한 쪽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요. 내년에 이 돈 490억원 다 쓴다는 말이지요?

일단 저희들이 그 사업비에 약간의 그것은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보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사진도상 사업비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약간 조정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지금 문화복지 쪽의 예산을 봤을 때 사실 필요한 것도 있고 또 불필요한 것은 삭감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절박하다 보니까, 혹시 돈이 다 필요 없고 2013년도 예산에 잡을 수 있는 과정이 된다면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럼 돈이 다 쓰인다. 그렇지요?

일단 감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약간.

감정에 따라서 다르다면 또 못할 수도 있겠네요?

좀 충분하게는 잡았습니다.

충분하게 잡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