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 관심이 많으셔서 시작 전에, 대구신문의 황인옥 기사님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의안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박돈규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박성태·박돈규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해용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숙련기술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경제통상국 소관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통상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에 힘입어 금년 한 해 우리 국에서는 대기업 유치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공격적인 투자유치로 올해 목표인 5,000억원을 초과한 8,009억원이 넘는 투자유치성과를 거두었으며, 미래와 희망이 있는 대구 건설을 위해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여 청년을 위한 평생일자리 8,300개와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 복지일자리 4만 개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성장기업의 실적호조세 극대화를 위한 원활한 자금 공급과 해외마케팅 강화 등의 특별지원을 역점 추진하여 지역 성장기업을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으로 육성하였으며 엑스코 확장, 대구비즈니스센터 완공과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의 산업 인프라 확충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꾸준한 기능인력 양성 지원으로 우리 시가 제4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역대 최초 종합우승을 거두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전 세계 200개 국 3만여 명이 참가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만 약 2,000억원에 달하는 물 분야 최대 국제행사인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POST2011, 대구경제 재도약 기틀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2년 예산안은 높아진 글로벌 도시위상을 활용하여 국내기업 및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청년이 경제의 중심이 되는 일자리 창출,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을 통해 기업과 일자리가 넘치고 지역경제 활력을 창조하기 위한 세부사업들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2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및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우리 국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180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1,255억 2,500만원보다 75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28억 700만원이 감소한 530억 1,800만원, 특별회계가 53억원이 증가한 65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90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2,122억 6,400만원보다 31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84억 7,900만원이 감소한 1,440억 8,500만원, 특별회계가 53억원 증가한 65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30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2.8%가 감소되었으며, 엑스코 확장사업 완료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규모 축소로 인한 국비 감액이 주된 감소요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76억 7,300만원으로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등 8개소의 재산임대수입 27억 8,600만원, 한약재 도매시장 등 3개소의 사용료 31억 5,700만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1억원,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징수수수료 1억원, 종합유통단지 관리센터 건물관리비 등 기타수입 5억 3,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75개 사업 453억 4,5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31억 4,7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억 4,400만원, 쌀소득보전 직접직불제사업 20억 1,8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2억 3,000만원,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 9억 6,000만원 등 35개 사업에 12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18억 8,000만원, 우수기업 성장 동력화사업 15억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22억 8,000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8억 9,0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6억 8,100만원 등 14개 사업 265억 8,500만원 편성하였고, 기금사업으로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22억 7,50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 35억 2,300만원 등 8개 사업 6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440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1,525억 6,400만원보다 84억 7,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5.5% 감소한 규모는 2008년부터 시작한 엑스코 확장사업이 완료되었고, 범정부적 민생안정대책으로 실시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사업규모 축소가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세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지역경제 기반강화, 중소기업육성,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행정운영 경비, 재무활동비로 전년도 430억 6,700만원보다 11억 3,500만원 증액한 44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기반강화를 위하여 대구경제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경제교육, 대구프랜차이즈 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기반구축사업에 5억 3,300만원, 소비자 권익증진, 물가관리, 공예산업육성 지원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적 관리사업에 3억 3,600만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142억 4,000만원, 전통시장 환경정비 2억원, 종합유통단지 관리운영 위탁 및 지원사업 7억 8,000만원, 유통단지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 4억원 등을 통한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 지원사업에 159억 6,200만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분담금 20억원,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내 간선도로 건설 22억원, 글로벌기업 R&D센터 유치관련 보조금 지원 8억 5,000만원, 유치기업 지원보조금 26억원 등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78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2억 7,000만원, 우수기업 성장동력화사업 30억원, 지역우수기업 브랜드화사업 9억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운영지원 15억원, 지역중소기업 디자인산업 육성 17억원, 친기업 도시이미지 디자인조성사업 3억원, 모바일기기 감성융합 디자인소재산업 육성 2억 5,000만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2억원 등 9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이차보전 50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이차보전 6억원,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대출업체 이차보전 4,500만원,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 20억원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에 7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2억 7,400만원을 물가안정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지원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000만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건립, 대구테크노폴리스 간선도로 건설 차입금 이자상환 9억 1,200만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건립 차입금 원금상환 2억원 등 11억 3,200만원을 재무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팀 소관으로 노사협력, 일자리창출 및 지원,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388억 5,200만원보다 61억 6,700만원 감액한 326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협력을 위하여 지역노사민정협의체 활성화사업 1억 4,000만원, 상생노사문화 창출사업 1억 3,000만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1억원, 기능경기대회 지원 11억원,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41억원 등 근로자복지 및 기능장려사업에 59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인턴 10억원, 맞춤형인력양성사업 10억원, 청년창업지원 6억원, 온라인셀러육성사업 2억 3,000만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25억 9,5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32억 3,000만원,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 7억 400만원,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1억 2,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113억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 40억 6,200만원, 마을기업육성지원 11억 8,000만원 등 공공일자리사업에 26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3,000만원, 재무활동비로 인재육성 장학기금 전출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전년도 51억 7,700만원보다 17억 4,700만원 감액한 3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생태산업단지 조성 2억 5,000만원, 산업단지 위탁운영지원 10억 5,000만원, 달성2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지원 4억 9,000만원 등 1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도심산단 재정비 활성화 지원 1억 3,300만원, 산업단지 노후시설물 및 재난취약지 환경정비 2억 5,000만원 등 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5,000만원을, 재무활동비로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간선도로 건설을 위한 대구도시공사 전출금 및 차입금 이자상환액 1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으로 지역산업 마케팅지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전년도 320억 9,100만원보다 218억 8,900만원 감액한 10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마케팅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 45억 6,000만원, 자매우호도시 교류행사 지원 1억 7,200만원, 2012대한민국 소방방재안전엑스포 지원 3억원, 2012우수전시회 지원 5억원,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9억원, 제7차 세계 물 포럼 개최활동지원 4억원, 세계곤충학회총회 개최지원 1억 3,000만원, 전시컨벤션산업 홍보 8억 5,700만원, 대구MICE 관광진흥센터 조성 9억원 등으로 9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5,500만원을, 재무활동비로 엑스코 확장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액 6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으로 국내·외 기업 유치,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54억 1,600만원보다 169억 8,500만원 증액한 22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하여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지원 2억 4,000만원, 컨택센터 전문인력 양성사업 1억 5,000만원, 투자유치센터 지원 2억원, 컨택센터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10억원,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118억 8,200만원, 유치기업 고용보조금 1억 2,000만원, 외국인투자기업 현금 지원 6억원,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10억 5,000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65억 2,000만원 등 22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유통과 소관으로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179억 8,000만원보다 33억 6,500만원 증액한 21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고교학자금 지원사업 4억 8,9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4억 3,0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억 9,700만원,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11억 5,000만원, 농기계구입지원사업 2억 1,1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20억 1,800만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10억 3,2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0억 4,2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7억 2,200만원, 가축예방주사약품 구입 2억 1,700만원, 가축살처분 보상금 10억 8,000만원, 학교우유 급식사업 50억 3,300만원, 축산경쟁력제고사업 2억 3,000만원, FTA대비 축산업 육성 지원 2억 4,500만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2억 2,200만원,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14억 9,000만원 등 21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38억 7,400만원보다 3억 2,500만원 감액한 3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기술 현장확산사업 3억 8,000만원, 신기술보급사업 3억 1,000만원, 농촌 인적자원 육성 2억 8,800만원, 선도농가경영 육성 1억 3,400만원 등 1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8억 800만원을, 재무활동비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도매시장 운영,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61억 600만원보다 1억 6,400만원 증액한 6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매시장 운영을 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대행사업 11억 6,300만원, 관련 상가 관리 대행사업 9억 8,800만원 등 3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30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1,440억 8,600만원을 2012년도 경제통상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101억원보다 36억원이 증액한 1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원, 순세계잉여금 13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136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496억원보다 17억원 증액한 5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 3억 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99억 2,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7억 6,4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8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융자금 자금 지원 등 10억 200만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475억 2,000만원, 중소기업 육성운영 예비비 27억 5,000만원 등 50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장학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11년4월11일에 제정된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이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과 통합되어 2012년1월1일자로 통합 운영되는 장학기금이며 대구시, 기업체 출연금, 시금고 유치협력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노력한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에게 2012년도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2011년 말까지 35억 6,4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출연금 5억원, 이자발생 1억 2,400만원으로 9억 2,400만원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1억 6,100만원을 지출하면 2012년 말 잔액은 43억 2,7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에서관리하고있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조례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 대구광역시연합회 조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시비출연금 등으로 8억 8,9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 이자발생 2,900만원으로 7,900만원을 조성하여 저탄소녹색성장시범사업, 대의원 특화작목 연찬 등에 2,900만원을 지출하며 2012년 말 잔액은 9억 3,9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POST 2011, 대구경제 재도약 기틀 마련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추진시책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주요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국중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 예산총괄 부분에서 201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4,984억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5조 3,612억원보다 1,507억원, 2.8%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조 8,928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조 6,068억원보다 2,390억원, 6.6%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조 6,056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조 7,074억원보다 1,018억, 6%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3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5쪽의 경제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 교통국,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출 기준으로 볼 때 1조 6,307억 1,7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예산 5조 4,984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7% 수준이며, 세입이 2011년도 예산액 9,892억 8,200만원보다 477억 2,800만원, 4.8%가 감액된 9,415억 5,400만원이고, 세출은 2011년도 예산액 1조 6,358억 8,600만원보다 51억 6,900만원, 0.3%가 감액된 1조 6,307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서는 세입이 2011년도 예산액 1,432억 8,200만원보다 127억 4,200만원, 8.9%가 감액된 1,557억 5,400만원이고, 세출은 2011년도 예산액 7,898억 8,600만원보다 550억 3,100만원, 7.1%가 증액된 8,449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 각각 2011년도 예산액 8,460억원보다 602억원, 7.1%가 감액된 7,85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7쪽의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개요를 참조하여 8쪽의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2011년도 예산액 1,255억 2,500만원보다 75억 700만원, 6%가 감액된 1,180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1년도 예산액 658억 2,500만원보다 128억 700만원 19.5%, 감액된 530억 1,800만원이고, 특별회계 2011년도 예산액 597억원보다 53억원, 8.9% 증액된 650억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011년도 예산액 2,122억 6,400만원보다 317억 8,000만원이 감액된 2,090억 8,60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2011년도 예산액 1,525억 6,400만원보다 84억 7,800만원이 감액된 1,440억 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50억원으로 세입과 같은 규모입니다. 보고서 9쪽부터 30쪽까지의 일반회계의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31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530억 1,8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 658억 2,500만원보다 128억 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기금은 증액되었으나,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국내차입금 등 모두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71억 4,300만원은 재산임대수입에서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1억 7,000만원, 노동복지회관 임대료 3,700만원, 서대구근로자복지회관 임대료 6,0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23억 2,900만원, 축산물도매시장 1억 1,600만원 등이며, 사용료수입에서 축산물도매시장 2억 7,0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28억 7,500만원, 사업수입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주차료 11억원, 징수교부금 수입 1억원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5억 3,000만원은 기타수입에서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건물관리비 3,500만원, 지방재정공제회 분담금 5,000만원, 농수산물 관련상가 관리비 4억 4,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123억 9,600만원은 소비생활센터 소비자단체 파견자 지원 1,400만원, 지방물가관리 현장모니터링 지원 8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31억 4,7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억 4,400만원,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 활성화사업 7,000만원, 마을기업육성 6억 6,000만원,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4억 7,000만원, 쌀소득보전직접직불제사업 20억 1,800만원, 시설원예에너지효율화사업 2억 8,700만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1억 7,000만원, 시·도 가축방역 3억 1,300만원, 토양개량재지원사업 1억 9,7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12억 3,000만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1억 6,200만원, 가축살처분 보상금 등 지원 9억 6,000만원, 신기술보급사업 2억 500만원, 선도농가 경영육성 9,200만원, 농업전문인력 육성 6,700만원 등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65억 8,500만원은 지역중소기업 디자인산업 육성 9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18억 8,000만원, 유통단지 녹색보행가로조성사업 4억원, 우수기업 성장동력화사업 15억원, 지역 우수기업 브랜드화사업 5억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22억 8,000만원, 대구MICE 관광진흥센터 조성 6억원.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5억 2,500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8억 9,000만원,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6억 6,0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6억 8,1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 4,3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 5억 9,500만원,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7,100만원 등입니다. 기금 63억 6,400만원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22억 7,500만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2억 2,200만원, 가축질병근절지원사업 6,400만원, 가축위생방역본부지원 1억 600만원, 쇠고기 이력제추진 9,00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 35억 2,300만원, 농지이용관리지원 3,000만원, 쌀소득보전직접직불제사업 관리비 5,400만원입니다. 다음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1,440억 8,6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1,525억 6,400만원보다 84억 7,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조직별·재원별 증감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투입되는 재원별로 구분하여 주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총괄하여 보면 총 75개 사업에 629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제통상국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4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등 국비가 지원되는 민간보조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주요 신규사업 내용으로는 대구 MICE 관광진흥센터 조성사업 9억원은 EXCO의 확장에 따라 (사)대구컨벤션뷰로에서 지역 MICE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MICE One-Stop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MICE 참가자 교통·관광·숙박 예약 정보제공·알선 시스템인 MICE 관광안내센터 및 멀티미디어 라운지, MICE전용 모바일시스템, 전통문화 체험관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구 한국패션센터 3층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계획이나 인프라 구축, 지속적으로 필요한 인건비, 임대료 등 운영비 등을 감안할 필요성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시컨벤션산업 홍보과의 통합 운영방안, 제3섹터인 EXCO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므로 경비분담 문제, 대구관광정보센터와 업무 중복성에 대하여도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 6,400만원은 가족농 중심의 소농을 교육, 컨설팅, 경영개선 등 역량향상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품목, 유형으로 지역별 선도농가 모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계속적인 사업관리, 성과평가를 통해 성공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국비지원 민간보조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산업육성 17억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시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디자인 마케팅 컨설팅과 지역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디자인 개발지원, 애로사항 해결을 통한 디자인센터의 기업지원 기능강화, 개발디자인 상품화 지원 등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사업성과를 최대한 가시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기기 감성융합디자인소재산업 육성 9억 4,500만원은 지역 디자인기업의 소재개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자인소재에 대한 종합지원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 디자인 소재개발기업의 제품 및 기술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RIS 지역연고진흥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까지로 총 사업비는 33억 7,500만원입니다. 우수기업 성장동력화 사업 30억원은 지역 내 열악한 중소기업의 R&BD 여건을 보완하여 매출과 고용으로 이어지는 성과도출을 위해서, (재)대구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기계부품연구원, DIP, 섬유개발연구원 등 11개 스타기업 육성 전담기관이 지역형 R&BD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담기관의 유능한 직원을 프로젝트 매니저로 지정하고 60여 개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 마케팅, 융합R&D, 인력양성, 홍보 및 네트워킹 강화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그간 2007년 대비 2009년 매출액 23.8%, 고용인원 8.6% 증가의 성과도 있었으나 특히, 2012년도에는 기술사업화 지원, 마케팅 지원 인력양성 기업환경개선, 홍보사업 및 네트워킹 강화 등의 사업내용으로 각 60여 개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와 스타기업 브랜드를 바탕으로 기업이미지를 고취시키고 지역의 글로벌 강소기업이 출현될 수 있도록 추진전략을 상시 점검하는 등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수기업 브랜드화 사업 9억원은 지역 내 우수기업이 좋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감성을 자극하는 브랜드 디자인이 부족하여 OEM 또는 ODM 방식으로 생산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자가 브랜드 육성을 통한 미래의 핵심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사업이며, 업체당 2,000만원～4,000만원을 지원하여 기업제품 브랜드개발, 브랜드활용 Tool, 홍보전략, 마케팅 전략컨설팅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32개의 과제를 수행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으므로 우수제품의 성공적 런칭을 앞당기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생태산업단지조성 18억 5,000만원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줄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이용 극대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적 이익창출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2009년도 지식경제부 공모에서 성서, 검단, 염색, 달성1·2차, 서대구, 제3공단이 생태산업단지로 지정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63억원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해외마케팅 지원 45억 6,000만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능력을 높이기 위해 통상인력 양성,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시장 개척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무역협회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기업 특성에 가장 맞는 방향으로 본래의 목적인 대외경쟁력 향상과 수출증대가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행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10억 5,000만원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2011년도에는 동광리이터에 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동광리이터, GS 핫스템핑, SSLM 등 3개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입니다.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20명 이상 신규고용의 경우 초과고용인원 1인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 내 지원하는 것이나 투자기업 유치는 물론 투자기업의 투자계획 추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65억 2,000만원은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을 지원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에 대한 투자촉진 유도를 목적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시 지급되는 입지설비 투자와 교육훈련비의 일부 지원과 지역기업의 역외 유출방지와 신규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이나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크지 않은 보조금 수준으로는 그 본래의 목적달성이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 50억 3,300만원은 성장기 학생에 대한 우유급식을 통해 국민 식생활 개선, 체력증진은 물론 낙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와 한부모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및 교육청이 정한 저소득층 자녀에 지급되는 것으로 학교무상급식 범위 확대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인한 사업비 23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국비지원 자치단체보조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6억 5,800만원은 농어촌 보육시설 내 보육교사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 농후계자 등 젊은 세대가 육아걱정 없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농어촌 소재의 보육시설에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며 여성가족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억 9,800만원은 시설원예작물의 생산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를 통한 원예 농산물 품질개선과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5,000만원으로 달성군 소재 농가의 시설비닐하우스 개·보수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국비지원 자치단체보조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42억 4,100만원은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그간 총 47개 시장 1,356억원으로 아케이드 설치 26개 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14개, 공설시장 건물신축 2개 시장 등 전통시장 131개 중 36% 정도 시행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중구 교동시장 외 30개 시장에 지원할 계획으로 재원은 국비 60%, 시비 15%, 구·군비 15%, 민자 10%이나 전통시장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최근 중소기업청의 수준평가에서 지역 전통시장의 A등급은 1%에 그치는 등 돈만 쏟아 부었다는 지적이 많은 점을 볼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상인 스스로의 활성화 의지 부족과 함께 시장별 특성화도 미흡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지역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획일화된 아케이드 및 주차장 설치 등 외형 위주의 지원을 탈피하고 전통시장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 39억 3,400만원은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컨설팅과 친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61개 업체에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으며, 7개 업체를 추가 지정한 바 있으며, 2012년에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30개 기업 270여 명, 사회개발비 44개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 계층이나 청년실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가 제공되고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국비지원 직접시행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 20억원은 지역에 소재한 영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각종 보증시행에 따른 대출사고 변제금 보전 및 대출보증 확대를 위한 기본재산 확충 출연금이며, 특히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햇살론의 시행에 따른 출연금으로써, 정부가 주도한 사업으로 2012년도 출연금 43억원은 2011년도 신용보증재단 보증공급 실적과 재정자주도를 고려하여 출연부담금을 산정하므로 추경에 23억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나 더 많은 국비확보 노력과 함께 영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순수 시비지원 민간보조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경제인대회 개최 지원 2,000만원은 지역 여성기업의 기술·정보·경영의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 벤치마킹으로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 기업문화를 도입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여성경제인대회 개최 및 여성기업 제품의 전시, 여성기업 포럼 개최 등을 위해 시, 경상북도, 여성경제인으로 여성기업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목공예 전국대회 참가지원 2,000만원은 2006년 12월 조합설립 인가된 대경팔공공예사업협동조합에서 생산되는 우수 목공예품을 전국단위 목공예품 전시회에 참가하여 지역 전통공예품의 생산판로 확대를 위한 행사 참가비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경북중소기업 경영혁신 컨퍼런스 개최 지원 2,000만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사기진작과 중소기업 공동기술 개발, 시장개척, 품질향상 등 협동화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영기법 제공 등 조합원 간의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경영혁신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노사 상생문화 창출사업 1억 3,000만원은 노사화합과 협력의 상생노사문화 창출을 위해 공단별 협력 및 화합노사문화 거점구축, 노사한마음 봉사단 구축 운영, 노사협력우수업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2011대회 성공개최와 대구경제 활성화 촉진과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다고 하나 투자유치 관련은 투자유치단과 일부 사업의 중복이 있을 수 있고 시행주체도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구경영자총회에서 집행하는 만큼 투자의 효과성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4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41억원은 국가산업 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우수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해 매년 전국 16개 시·도에서 순회하며 개최하는 대회로 2012년은 우리 시에서 개최함에 따른 것으로 경기장 시설장비, 경기장 임차, 전문계고 시설장비 구축 등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대구시는 2011년도에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세계곤충학회총회 개최 지원 1억 3,000만원은 2012년 총회 개최를 지원하는 것으로 2008년 곤충학분야 세계 최대규모의 국제학술대회를 유치하면서 약속한 사업이나 이 대회는 대구만의 행사가 아닌 국제학술대회로 이에 따른 예산을 국비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생명공학대회개최 지원 1억 3,000만원은 지역의 BT산업육성 및 첨단의료복합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007년 의료분야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 시 지원 약속한 것으로 세계신약개발연구자협회 포럼 등 동반행사 3건을 포함하여 행사기간 메디시티 대구를 홍보하고 의료분야 업체 관계자의 상호교류로 지역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투자유치센터 지원 2억원은 기업유치를 위한 컨설팅 사업의 지속성과 민간 투자유치의 전문기능을 위하여 (재)대구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자료 데이터 축적을 통한 효과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보이나 (재)대구테크노파크의 본래 기능에 맞지 않으며 현재 투자유치단의 업무 이원화 중복 및 효과성 측면과 함께 대구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해당 여부도 깊이 고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품인증 농산물 디자인고도화사업 5,000만원은 지역 농수산 식품의 우수성을 대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의뢰하여 지역 농식품의 이미지 제고와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으로 수국차, 미나리수 등 10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여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한 소비 확대로 판매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비 1억 5,000만원은 연중 농산물 가격 변동사정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소득증대와 알뜰소비를 가져올 수 있게 찾아가는 도매시장 운영, 명절 직거래장터 확대,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수급 조절과 판로의 다양화로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순수 시비지원 민간보조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순수 시비가 지원되는 민간보조 주요 계속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유통단지관리운영위탁 5억원은 종합유통단지 입주업체의 경영지원 및 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종합유통단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월드디자인 위크 인 대구 개최지원 6억 5,000만원은 대구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향후 디자인 산업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세계 디자인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녹색성장의 실천방안을 기반으로 한 비전제시를 통한 글로벌 디자인 사업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나 올해 저조한 참가율로 인해 정상회의와 국제컨퍼런스 취소 등의 문제점이 있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대구의 디자인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 마련과 함께 총사업비 9억 5,000만원 중 국비 2억원, 시비 6억 5,000만원, 민자 1억원으로 국비지원을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정보제공서비스 지원 2억 7,000만원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고급 정보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대구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입찰정보, 기업신용정보, 기업정보 등을 컨설팅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앱 구축 및 서비스 지원 등의 신규사업과 지원확대로 지난해보다 지원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청년창업지원사업 6억원은 청년창업자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예비 창업자가 보유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산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나 분야가 IT소프트웨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한정된 것으로 더 많은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2012년 우수전시회 지원 5억원은 지역 전시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와 국내·외 유망전시회의 지역개최를 통한 전시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EXCO확장 등에 따라 지원액이 지난해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57억 900만원은 국내의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기업의 투자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유치 경쟁력 확보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제6조 및 제9조의 3에 의한 지원사업이며, 2012년 투자계획은 STX 메탈, 동광리이터, GS 핫스테핑, SSLM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대구꽃박람회 개최 1억 5,000만원은 생활 속의 꽃 활용기법과 풍요로움을 통해 도시민의 여가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꽃 소비 확산을 위한 꽃박람회 개최로 대구 화훼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꽃의 세계·향연, 꽃꽂이 경연대회, 꽃 관련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것으로 2011년 행사에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2012년도에는 예산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지역특화 작물생산 및 유통지원 8,000만원은 지역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을 수확 후 규격화 포장방법 개선 등으로 상품의 부가가치를 증진하고 농산물의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근 맞춤비료 보급, 대파 전용개량박스 보급, 채소 저온창고 설치 등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순수 시비지원 자치단체보조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 셀러 육성사업 2억 3,000만원은 해외온라인 무역이 글로벌 마케팅 환경변화의 트랜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나 IT 선진국이며 수출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수출은 미미한 실정이므로 온라인셀링센터 구축과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센터 구축비가 필요하고 경상비 등을 계속 투자하여야 하며, 지역상품의 해외수출 판로가 어느 정도 개척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순수 시비지원 자치단체보조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순수 시비지원 자치단체보조 주요 계속사업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환경정비 2억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기 어려운 노후된 전통시장의 화장실, 안내간판 설치, 전기 안전점검 등 소규모 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2011년도에는 방천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등 10개 시장에 대해 정비하였으며, 전통시장의 환경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하고 특히, 전기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 1억 6,100만원과 채소 경쟁력 제고사업 1억 2,500만원은 대구사과 명성 유지와 수출 활로를 찾고 도심지역 채소류의 생산과 시설정비를 위한 것으로, FTA협상으로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고품질 안전 농작물의 생산과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순수 시비지원 직접시행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그 주요 내용으로 유통정보 및 정산시스템 개인정보보호 1억 5,600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암호화 SW 구입 및 개인정보에 대한 접속기록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시특법 대상시설물 정밀점검용역 5,000만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거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할 시기가 도래하여 실시하며, 대상 건물로는 트럭경매장, 농산A동, 농산B동, 수산동입니다. 방송시설 정비공사 8,000만원은 방송시설의 장기사용으로 노후화되어 잦은 장애발생으로 방송장비 및 선로를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 순수 시비지원 직접시행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그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운영지원 15억원은 지역 디자인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설립한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것이나 자체수입을 증대하여 조속히 자립화 방안을 강구하고 특정기업이나 특정인 외에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마케팅 등 사업에서 나눠주기식이 되지 않도록 시행상의 문제점 등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수선 1억 5,000만원은 1996년에 준공된 건물로 전시판매장의 구조가 폐쇄적으로 배치되어 건물의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판매장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1층 매장 전면수선 및 내부 칸막이 철거와 2층 소매점 내부 칸막이를 철거하고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55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의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5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예산액 496억원보다 17억원이 증액된 513억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200만원은 정기 및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이며 그 내역은 유통구조 개선자금 5,500만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2억 4,800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99억 2,700만원은 유통구조개선자금 이자 2억 5,600만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자 96억 7,1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7억 6,400만원은 2011년도 세입예산보다 초과된 세입액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2012년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383억 700만원은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14억 4,000만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368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세입과 같은 513억원으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융자 10억 200만원은 전통시장의 시장정비 사업에 필요한 융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475억 2,000만원은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운수업 등의 지역 중소기업체에 대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융자금입니다. 다음은 57쪽의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세입예산과 같은 137억원이며, 그 내역은 성서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4억 9,700만원과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기본계획수립 3억 5,000만원, 예비비 127억 9,700만원입니다. 잠깐 제가 세입부분을 빠트렸습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은 2011년도 예산액 101억원보다 36억원이 증액된 13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33억원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기금은 2011년 연말 현재액은 8억 8,900만원으로 2012년 운용은 7,900만원의 수입과 2,900만원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2년 말 기금 적립규모를 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농촌지도자회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1992년도에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2012년도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5,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900만원이며, 지출은 농촌지도자회 육성보조금 2,500만원, 저탄소녹색성장 새소득 시범사업 4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한국노총에서 매년 하고 있는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1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2010년, 2011년도 세부행사 내역과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및 선진지 견학도 1억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내용이 있는데 아마 국비, 시비가 같이 지원되는 모양인데 거기 위치나 내용, 어느 시장이라는 것까지 명세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우수기업 브랜드화 사업에 9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상세내역 제출해 주시고, 전시컨벤션산업 홍보 8억 5,700만원. 2~3년도 간의 추진실적하고 상황명세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 중에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주시고, 기업유치단에서는 투자유치센터 지원에 대한 예산을 신규로 올리셨는데 운영방안과 효율성,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산 올린 설명 또 검토보고서에도 실효성, 효과성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료가 없습니다. 유치단에서는 자료를 긴급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에 57억 900만원이 되어 있고 상세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 유치된 기업의 목표대비 실적, 어느 정도 실적에 따라서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지 구체적 자료를 회사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2012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한미FTA가 발효되고 난 뒤에 지금 농민단체 등에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서는 전체 손익을 따져 보면 섬유업체, 메카트로닉스, 자동차 업계 쪽으로 이익을 가져올 것인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특히, 농업대책 부분에 보면 FTA 관련해서 지역에서 당장 피해를 볼 것이 미국의 오렌지 같은 대체작물이 들어오니까 과수나 축산분야에 대해서 예전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1,000만원, 2,000만원 증액시키고 루틴하게 편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이 잠재워질 수 있습니까? 제 지역구에는 도농복합지역이라서 농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도 있고 한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 이 정도 해도 충분합니까? 간담회 같은 것 가져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분야에 대해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쌀은 양허기간이 무한정이라서 큰 걱정이 없는데 특히, 축산업 같은 경우 가장 타격인데 소, 돼지가 일단 10년, 15년 동안의 양허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중앙정부하고 손을 같이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큰 직접적인 피해는 과수 농가 쪽인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특화작품, 연꽃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광자원화하면서 하겠느냐, 그런 측면과 바로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경북 같은 경우는 참외, 대구는 사과인데 저희들 도동에 사과농가가 많이, 그것도 관광자원화하고 도시민하고 농민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FTA가 사실은 지금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마는 기회가 있으면 좀 더 편성해서 활용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FTA가 거의 통과되리라는 것이 벌써, 통과 시한이 문제지 결국 불만이 나와야 또 예산을 더 잡아주겠다는 발상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사업설명서 482페이지 보면 유기동물보호사업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것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하필이면 우리 대구지역 여러 군데 보호센터가 있었습니다마는 몇 군데 지역에서 문제가 있어서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은 대구 시비가 1억 1,280만원, 2011년도, 2012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군비를 3:7로 보탭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3,000만원 정도 남짓인데 이것을 보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희 시에도 가장 큰 문제가 유기된 개와 고양이인데 구·군별로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케어하는 센터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동구 쪽에 책임성이 조금 약한 이런 쪽에서 맡겨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동물을 포획하고 안락사시키기 전까지 열흘 보관하는 동안 한 마리당 8만원을 줍니다. 당연히 협약서를 맺고 할 때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오면 사진을 올려서 인터넷에 게재하고 주인을 찾아주도록 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동물이 얼마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예.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진도 안 올립니다. 아시지요?

예.

이것이 사업이 되었어요. 조금 예쁜 유기견이나 애완동물은 다시 열흘 지나서 자기들끼리 팔아요. 그런데 중성화 작업하고 경비 붙여서 10～20만원 이상씩 고가로 팔고 자기들은 대구시로 받고 또 유기견을 주인이 찾아가면 본인이 받아야 될 돈이 8만원 되는데 포획비밖에 못 받으니까 “사룟값 나중에 더 내놔라.” 해서 거꾸로 다시 4만 5,000원씩, 몇만원씩 받고, 이것이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실질적으로 경비를 좀 현실화시켜 주더라도 제가 타 지역을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12만원까지 하는데 이왕 혐오스럽게,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너무 많이 공급되어서 생명경시 문제도 있고 한데,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 사는 국가가 되었으면 생명경시에 대한 그런 문제는 좀 해야 되는데 돈 1억 1,200만원이 많다면 많지만 이 정도 가지고 지역에 4,700두 유기동물을 잡히는 대로 죽이는 이런 식의 정책은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첫째, 시에서 동물보호소를 선정할 때 동물애호단체, 시민단체 사람들도 참여해서 이것이 정말 사업이 안 되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 하고요.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단속해 달라는 부분하고, 자세한 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마는 1억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에, 사실 생명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데 우리가 너무 경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뤄주시고요. 세 번째는 청년창업이라고 예산을 해놨는데요. 청년창업이 여러 군데 되어 있는데 청년창업 예산 자체가 특성이 없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분야별로 모아서 돈 지원하는 사람 잡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정도로 끝낼 것 같으면 이런 사업들 차라리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지금 청년실업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정부 각 부처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사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지금 대구시에서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방향을 정하는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인대회하고 또 친기업 도시 이미지 사업하고 좀 헷갈려요. 이것은 사실 너무 전시성 행사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중소기업인대회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인 대상을 시상하는 그런 쪽인데 지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부부 동반해서 300명 호텔에 가서 저녁 먹고 상 주고, 너무 전시성 아닙니까? 더군다나 친기업 도시 이미지 디자인 조성해서 이것도 결국은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지난번에는 삼성상회 터 닦는다고 그랬지만 올해는 관성적으로 3,000만원 다시 편성해 놨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중소기업인대회는 저희들이 새로운 각도에서 1년 동안 대구 지역에서 대상받는 것뿐만 아니고 스타기업,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들어간 기업에서 사실은 대구시 차원에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리모델링을 새로 해서 출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친기업 디자인 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삼성상회 터를 재건하는 예산을 썼지만 그런 부분을 예비적으로 넣음으로써 내년도에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면서 돈이 많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기업 쪽에서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는 SK 쪽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대구시에서 기업유치를 하려면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지,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연중에 종종 나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회 도시홍보 예산이 돈은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보니까 이것이 기념품 제작하고 이런 쪽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몇 페이지?

사업설명서 345페이지.

컨벤션뷰로에서 컨벤션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홍보물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해외에 나가거나 아니면 대상을 만날 때 대구에 어떤 컨벤션 시설이 있고 관광 요인은 어떤 것이고 대구의 여러 가지 장점을 홍보하는 브로셔도 만드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진도매시장 유통구조 견학 626페이지 이것은 농수산물유통센터지요? 도매시장이지요?

예.

선진도매시장 유통구조를 몰라서 계속 위원들이 지적하는 대로 안 되는 것입니까? 또 2010년도에 하다가 2011년도에 안 하시더니 또 2012년도에 또 넣은 것은 뭡니까? 이것은 비엔날레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도매시장소장 박용정입니다. 선진도매시장 견학은 현재 농산물 유통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법인, 중도매인, 법인 직원 이런 분들이 선진도매시장을 견학하고 도매시장의 좀 더 나은.

이것이 작년에 편성 안 되었다가 올해 왜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작년 예산에 올렸다가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통종사자들이 유통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종사자들의 선진도매시장의 견학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기일 위원입니다. 전체 경제통상국 예산을 제가 훑어봤습니다. 검토해 봤는데 책은 점점 두꺼워지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야 되는데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30분 정도 보니까 읽을거리가 없어요. 늘 내용이 비슷하고 특별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대적인 요구사항이라든지 경제 환경은 많이 급변하고 있는데 예산 요구 내용들은 비슷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지요. 시대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과분석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냥 관행적으로 늘 하던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오는 것인지 그런 의구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차라리 경제통상국의 2,000억원 조금 부족한 이 예산을 대구시 전 가구 80만 가구로 나누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경제 정책을 집행하는 데서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제통상국이 해야 될 일이 전체적으로 1년 사업에 대해 편성된 것을 매년 검토 잘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성과배분 문제도 잘 이뤄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되고, 편중되게 특정집단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다시 재배분 문제까지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FTA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FTA 문제로 인해서 가장 피해보는 부분이 농업부분이면 지금 당장 FTA 체결되어서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반영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FTA가 발효됨으로써 이익보는 산업부분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손해보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이익을 재배분하고 재조정하는 역할을 경제통상국이 제대로 분석해서 그것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무엇인지,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통상국을 통해서 기업지원을 받아서 고용창출이 이뤄지고 이익창출이 되는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그것이 경제정책의 빈익빈 부익부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다시 재배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는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봤을 때는 너무 무미건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 고용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이슈로서 많이 떠드는데도 예산 전체적인 절대액이라든지 예산편성 내용 면에서 다 비슷하니까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다음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들이 무색무취라서 별로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와중에서도 몇 가지 사례로 짚어내야 될 것 같고요. 99쪽에 여성경제인대회가 신규사업으로 시비, 도비, 자부담으로 했는데 이런 예산들이 지원되면 국장님 입장에는 어떤 경제효과가 있겠습니까? 기대효과를 여기 책에는 적어놨는데 이런 내용 말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잘되는 쪽에 더 지원해서 기업이나 지역민을 리드해 주는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소외된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성 경제인들이 후자에 속하는, 기업으로 봐서는 열외의 계층이 있고 정보나 네트워크가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21세기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여성분들이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런 여성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도에서 메워주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제통상국이 복지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산업입지, 국제통상업무,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신규로 예산이 설정되면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지원되어야 되는 예산들인데, 물론 유사한 사회보조금 예산들이 많습니다. 늘 강조하겠지만 이런 예산들이 처음 신규로 잡힐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잡아야 되는데 경제통상국에서 적어도 올해는 포커스를 일자리에 맞추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기업유치에 맞추어야 되겠다. 이렇게 쓰려고 정책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구시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투자유치하고 일자리창출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투자유치하고 일자리창출이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투자유치에 조직적인, 예산적인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는 조직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은 아닙니다. 보조금 준다면…

저는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3년간 비교분석한 것이지요. 절대적인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자리 부분이 현재 재정적인 일자리에서 기업 쪽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기업 일자리창출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서는 일자리 부분이 지난해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실제로 노력의 강도가 일자리 쪽에 가 있다. 기업체의 일자리를 늘리는 그쪽으로 가 있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시컨벤션 쪽에 예산이 오리엔트(Orient)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컨벤션 쪽으로 우리가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이런 세 가지 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전시컨벤션의 어떤 예산? 컨벤션 뷰로에 투입되는 예산 말입니까?

뷰로하고 우수전시회 지원하고 그리고 각종 곤충학회라든지 이런 쪽에 새로운 신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시컨벤션센터도 대구시가 유치해서 많은 운영하고 있지만 대구시의 전시컨벤션센터 운영 내용을 보면 단순히 행사 유치에 대한 임대수입 이 정도밖에 창출 못 하고 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부분은 운영기획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 서울에서 독식하다시피 해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분석 못 하면서 전시컨벤션센터에 예산 투입해 봤자 투입 대비 효과는 아주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투입대비 무슨 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사실 전시컨벤션 쪽이 올해까지 확장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확장 전에도 가동률이 60～70% 되었는데 아까 말하는 기획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수전시회 민간인, 기업인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진작해서 센터 자체도 어떤 기획을 해야 되지만 민간에서 다양한 컨벤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대구시가 100억원을 쓰면 최소한 100억원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대구시는 복지기관은 아니잖아요. 특히, 복지는 다른 국에서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경제통상국이 복지하라고 이 국을 만들어서 예산을 배정하고 직원들 월급 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물론 분위기 업 시키고 각종 단체 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이 눈에 보이고 매년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교육 부분도 소비할 돈이 없는데 경제교육 시키면 뭐 합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많이 줄이고 통합했습니다. 원래 지금까지는 여러 군데서 많이 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많이 조정한 그런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결과 나온 것이 전통시장 10년간 1,400억원 정도 예산 갖다 부었잖아요. 그런데 평가 나오는 것은 형편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냥 아케이드 사업하고 주변 환경개선 많이 해서, 그것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 했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안 나옵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인연합회, 상인조직 육성사업이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 것인지, 전통시장 홍보사업 지원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선진지 견학이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또 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 달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는 점이 좀 아쉽고요. 다쏘시스템 유치 보조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다쏘시스템 기 투자가 72억원이고 올해 45억원입니까?

경자청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투자한 것하고 올해 예산하고 100억원이 넘는데 대구시는 100억원 이상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를 100억원 가지고 왔다고 설명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고용창출 측면에 보시다시피 26명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해외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으로 백마디 하는 것보다는 다쏘시스템 본사 회장이 유럽의 여러 회사 그룹들 관계자 미팅에서 자기 회사 자랑 겸 다쏘시스템 본부가 대구에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상 무형의 큰 효과가 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벨기에의 3D 회사도 다쏘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그런 모델로 3D R&D센터를 검토하고자 한국을 방문해서 현재 MOU 상태에 있고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유형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무형의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신경섭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다쏘가 대구에 있다고 홍보하는 비용이 100억원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꼭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런 홍보를 하면서 100억원을 쓰기에는 돈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압니다. 계량적으로, 수치적으로 좀 뚜렷한 어떤 결과물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기간이 짧고 이런 것까지 다 이해하지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것을 지적합니다. 대구시민들 세금으로 다쏘라는 프랑스 기업을 그냥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 투자액이 100억원이 넘었으면 이 100억원을 고용 창출하는 데 썼다고 생각하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돈은 바로 대구에 재투자됩니다. 대구의 소비 영역을 넓혀 주는 것이고. 다쏘는 그렇지 않아요. 이 예산들이 이런 식으로 투자되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예. 시 예산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더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 요구 안 했지만 우수기업, 스타기업들 돈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는 형편없었는데 제대로 써서 경제효과를 일으키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예.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이 이번에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출연금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중·장기 재정계획을 잡아 놓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중·장기 재정계획의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경제정책과장이 자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철섭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총 재산은 1,350억원 정도 있습니다. 올해 올린 20억원이 뭐냐 하면 작년부터 정부에서 햇살론을 시작했습니다. 햇살론을 5년간 2조원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중에서 1조원은 각 금융권, 시중 은행들에게서 거출해서 충당하고 서민들을 위한 햇살론, 그다음 1조원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6,000억원, 지방정부가 4,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출연을 받는 주체가 각 지역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지방에서 4,000억원을 하게 되니까 우리 대구에 할당되는 것이 5년간 200억원 정도됩니다. 그렇게 해서 5년간 나누게 되면 저희들은 비율이 약간씩 변동되는데 대체로 43억원, 40억원 이런 식으로, 한해 평균 40억원 잡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시작되는 연도가 언제였지요?

작년부터입니다.

작년에 40억원 출연금 나왔지요?

그렇습니다. 43억원인가.

200억원을 5년간 하면 평균 40억원씩 출연금이 나옵니까?

우리 시가 대충 200억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억원은 우리 시가 미리 확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43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63억원인가 내려오거든요.

국비 얼마요?

63억원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장부를 보지 않아서. 국비와 시비가 6대 4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비 63억원은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43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안 되어서 일단 20억원만 얹어 놓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추경에 23억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대구시의 예산 운영 계획도 중·장기 재정계획 이런 것 관계없네요. 그때마다 들쑥날쑥하는 것이네요.

아닙니다. 저희들 중·장기 계획에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매년 50억원씩 계속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추경 때에 잡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방금 말씀한 햇살론 관련 43억원을 빼고, 원래 그것은 없었던 계획이기 때문에.

그 예산 올라와 있어요?

안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 시비로 그 50억원을 매년 해주기로 했는데요. 국비를 따는 것은 별도로 했는데 작년도에 갑자기 방금 말씀했는 햇살론이 43억원을 매년 내라고 하니까 저희 예산 사정상 50억원도 내려주고 또 43억원도 확보하기는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어서 일단은 서민경제가 급하니까 햇살론 확보하는 것으로 50억원 상당 되는 것으로 추진하자 해서 일단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된 것이지 원래 계획은 50억원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언제라도 그것은 늘려서 해야 기업이든.

그러니까 우리 경제정책과도 그렇고 컬러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물론 예산은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는데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은 잘 아시다시피 서민대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햇살론의 의미도 바로 그런 의도고. 그리고 사실 대출사고도 굉장히 많지요? 많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와서도.

한 3~4% 정도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연하게 대응하는 이유가 결국은 서민금융복지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이번에도 갔다 와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구시의 예산지원을 받거나 유치지원을 받거나 입지보조금을 받거나 이런 기업들 내지는 R&D사업, 예산 지원 받아서 성장한 기업들은 오히려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유도해야 된다고. 경제통상국장이 나서서 유도해서, 그런 돈 좀 떼여도 관계없어요. 그렇게 해서 창업지원 좀 해주고 소상공인들, 정말 의도적으로 부도내기 위해서 대출받는, 보증받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정말 열심히 할려고 하다가 돈이 없어서 신용사고가 생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소득 재배분 문제라고 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신용보증재단에, 금융기관만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기업들도 사회기여도 요즈음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기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 소상공인들에게 그런 자금들이 재배분되어서 또 그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유효수요를 창출해서 다시 기업에 물자구매하고 그렇게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경제통상국에서 유도해 나가는 하나의 통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FTA해서 기계부품, 자동차부품 매출 늘어나면 뭐합니까? 제가 늘 국장께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이익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대기업이 다 또 후려칩니다. 이익잉여금이 일정수준 넘어서면 단가도 후려치고 단가조정해서 정상적인 이윤이상 못 가지고 가도록 대기업이 횡포를 부리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사업자들 여론 들어보면 전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청업체나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과도하게 초과된 이익을 못 가져가도록 대기업들은 또 그렇게 조정해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제국이 노력해야 됩니다. 대기업은 이익잉여금이 전부 서울로 올라가지만 지역에 있는 하청업체들, 부품업체들의 이익잉여금은 지역에서 다 소진되거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지역경제에 선순환구조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국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지역기업들이 지원하는 쪽에 치우치게 되고 지역기업들이 더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생산이나 수출이나 상당히 근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대구에 들어올려고 합니다. 이런 기회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이나 근로장학기금 마련하는 것은 재순환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그런 쪽에 집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정책국에서 인풋, 들어간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편중된 부분을 재배분하는 역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통로가 아까도 말씀드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이지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고가교 개체공사 1,337억원인가 공사하던데 그런 부분들도 경제통상국에서 나서서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지난번에 중소기업 자재구매 같은 것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종합건설본부, 도시주택국 국장들하고 의논하면서 유도시키십시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쪽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설득시키고 해나갈려고 업무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사업은 사업개요하고 추진실적은 제가 잘 봤는데 이것이 어떤 경로로 지원되고 홍보는 어떤 수단에 의해서 홍보가 됩니까? 청년창업지원사업. 제가 일선 대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해 보니까 전혀 모르더라고요.

일단 DIP가 사업주체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같은 데 인터넷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원이네요?

예. 6억원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한 성과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검토해 봤습니까?

지금 80개 업체가 받았는데 일단 실적으로 봐서는 94% 정도, 72개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한 1,000만원 정도 과도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좀 많이 지원되고 또 분야가 너무 협소해서 그런 분야를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재검토할 생각입니다.

당초 2011년도 예산이 5억원인데 2012년도 계획이 6억원이 잡혔잖아요, 그렇지요?

예.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이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증액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은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과의 계량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지 필요하면 10억원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예산 줄여서 이런 부분을 더 키워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지금 성과를 상당 부분 내고 있는데 성과내는 부분이 80명을 교육대상으로 삼는데 너무 범위가 좁고 분야도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영역을 확대하면서 좀 더 많은, 초기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창업할 수 있는 숫자를 좀 더 많이 늘리는 쪽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발굴단 운영도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 증액시켰는데 일자리발굴이 어떤 의미입니까? 발굴에서 그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바로 연계시켜 주는 것입니까?

지금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이 두 가지 분야인데 한 분야는 취업을 알선해 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별관 갬콤에서 일자리 매치를 해주는 취업지원창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지원창구에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좋은 일자리는 기업들이 주로 갖고 있는데 기업정보를 갖고 있는 쪽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야 매치를 잘 시켜준다는 측면에서 일자리발굴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채용정보 제공은 2,122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채용된 실적은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발굴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3%대 실업률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숨어 있는 일자리 빼놓고 드러나는 일자리들은 구직자들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숨어 있는 일자리들을 어떻게 새롭게 도출해 내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자리발굴단사업은 6,000만원인가, 어느 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예.

아닌데. 2011년도에 최종예산 5,000만원 되어 있고, 2012년 계획이 6,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그 5,000만원은 전직지원센터라고 해서 기존에 5,000만원 주는 사업이었고 그 사업을 일자리발굴단으로 바꾸어서 1,000만원을 더 얹어서 일자리발굴단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자리발굴은 엑스코에서 전시지원사업…

그것은 아니고 경총에서 기업에 대한 1대1 정보를 받아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적이 채용정보 제공 이것만 되어 있구나.

채용정보 제공하는 그것은.

일자리 발굴 및 잡 매칭의 내용은 아는데 전체적인 집행내역을 보면 일자리발굴단 활동비, 홍보비, 관리비, 임차료, 제경비 실질적으로 일자리 수요자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뭐냐 이런 의미에요.

그런데 일자리발굴단사업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서서 일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도 일자리 수요자한테 무슨 결과가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보만 제공하면 뭐합니까, 정보야 요즈음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숨어 있는 일자리를 찾아서 구직자한테 제공하고 그것 매칭률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달성2차 이것도 예산이 계속 나가네요? 이것도 사실상은 입주 완료되면 기업 입주자들이 다 부담해야 될 그런 예산인데. 언제까지 나갑니까?

지금 49억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한국난방공사하고 MOU 체결해서 우드칩 창고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드칩 창고가 만들어져서 그것을 연료화할 계획인데 올 상반기 정도에 사업을 준비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반기부터 더 길게 잡아서 후내년부터는 그런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하고, 지난번에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상장예외품목 바코드화사업인데 바코드화사업이 필요하겠지요. 왜냐하면 상장예외시장 운영 자체가 엉터리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예산의 필요성은 제가 느끼는데, 지난 2년 동안 엉터리로 매출누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대구시가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상장예외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시장도매인제도보다 더 관리가 안 되는 제도입니다. 시장도매인제도는 전국 공영도매시장 50개 중에서 강서도매시장 한 군데서 이루어지고,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문제가 많이 생겨서 심각하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것인데, 대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5억원 정도 벌금 맞은 만큼 불법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대구시는 제대로 관리를 못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상장예외시장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해서, 제도적으로 필요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시끄러운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법에서 규정해준 대로 시민이나 국민으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은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권한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공정하게 집행도 못하고 이렇게 흘러온 것인데, 결국 지금 와서 운영해 보니까 문제 있다 싶어서 성장예외품목을 바코드화사업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시가 이중, 삼중으로 손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본회의장에서 오철환 의원님이 질의하시고 또 권기일 의원님이 추가 질의하셔서 그 이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장님 별도로 뵈면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이전검토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특별 TF팀이라고 하나, 특별단속반을 만들어서, 저는 의지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상인들하고 저녁에 술을 마시든 말든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은 다 용서해 주고 모든 전권을 줄 테니까 한번 집중 단속해서 실적 한번 올려보라고,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진행과정에 상인들이 많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제보를 넣어서 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더라도 그것 다 안아주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앞으로 공직생활하는 데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여러 가지 당근도 하나 만들어 놓고, 몇 개월 운영하면 분명히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 하려면 골치 아픈 일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실질적인 나중에, 사후에 어떤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TF팀을 운영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매시장이라는 것이 원래 계획에서 여러 가지 법제도, 상인들 관계해서 덪 대어서 엄청나게 지금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 잘 알아요.

그래서 도매시장 이전을 결국 하면서 정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이전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도매시장 이전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이전 결정되어도 이전하는데 2년은 걸릴 것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지요. 국장님께서도 정확하게 깊이 있는 내용을 파악 못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근절시키기 위해서 대책반이 나서서 움직이면 상처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린다 말입니다. 그것 다 보호해 주고 시간주면서 근절시키라고, 근절시켜서 완료시켰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시장님한테 건의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의 길도 좀 알고 있어요. 대구의 도매시장에 있는 CCTV 조차도 제대로 확인 안 해보는 시 관리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의지문제지 전혀 방법이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가 아직까지도 보면 예산이 너무 평이하고 특별하게 국장님의 정책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고 그런 예산이, 시민예산이 또 불필요하게 누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면서 정말 제대로 예산서를 파악하셔서 변화된 소재거리, 주제거리가, 소위 말해서 입맛 당기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대구일자리센터하고 일자리발굴단 사업이 같은 것 아닙니까?

일자리센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관에 갬콤이라는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취업상담을 위주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총에 전직지원센터를 대체해서 일자리발굴단을 하는 것은 경총이 기업 내부정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 숨은 일자리를 찾아내는 그런 쪽인데.

이것이 당초에 일자리센터 운영위탁, 운영계획 있지 않습니까, 보면 2010년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단체 모집공고를 보면 사업내용이 뭐냐 하면 취업기관 기관 네트워크 운영관리, 유관기관 등과 함께 네트워크 위탁 관리하고 일자리 발굴, 맞춤형 취업상담 및 알선, 컨설팅, 중소기업 빈 일자리, 업종별 구인수요, 정부보조사업 일자리, 취업단체 알선,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다 들어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 들어와 있는데 그때 당시는 2010년도만 해도 일자리센터만 위탁비가 6,000만원인데 이것 1억 2,000만원 늘어나고 일자리발굴단이 따로 6,000만원을 또 따로 똑같은, 내용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비를 왜 경총에 하나 주고 대구시에서 위탁 또 하나 하고 두 군데에 위탁해서. 이것이 다른 특성화된 무엇이 있습니까?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는 일자리상담센터에 구인정보가 주로 서비스업종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구직자들이 물론 서비스업종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좀 더 깊이 있고 장기적인 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경총이 그런 쪽에서 상당히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위탁사업자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경총이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 위주로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 행복더하기 대구일자리센터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면 똑같아요. 뽑는 것 중소기업 일자리 다 있고 오히려 구직자가 여기 취업 희망사람 뜬 것, 이때까지 최종 뜬 것이 2011년 10월에 띄워놓고 사람 19명 띄워져 있는데, 관리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일자리센터에서는 서비스업종 위주로 많이 강화시키고 경총한테 줘서 이렇게 중소기업 위주로 강화시킨다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똑같습니다. 띄우는 업체들 거의 다 똑같거든요. 권기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2개를 같이 운영해서 더 효과적이냐, 아니면 한 군데에서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그런 부분에서는 정책적 판단을 좀 하셨으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일자리를 연계시켜주고 일자리발굴하는 것은 사실 예산의 문제지 다양하게 있으면 좋습니다. 현재 경총뿐만 아니고 기계금속협동조합에서도 그런 사업을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밀한 기업정보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기업주 단체들은 상당히 취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구직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와 같이 매치시킬 수 있는 여러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고용안정센터를.

그런데 구직자들은 입장이 또 다릅니다. 구직자들은 일원화된 서비스를 원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경총에서 받아서.

그러니까 발굴하는 팀들은 여러 군데 있으면 좋은데 센터는 일원화해서 구직하는 사람들은 한 군데 등록해 놓으면 여러 군데서 발굴해서 원스탑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경총에서 발굴해서 우리 일자리팀에 전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도 하셨는데 또 내부적으로 올해 사업으로.

2011년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직지원센터라고 해서 5,000만원짜리 했는데 이것을 내년부터 일자리발굴단으로 사업을 바꾸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권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달성2차단지 폐기물처리장은 수년간 짚어 왔는데도 또 후내년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관리비 누가 내야 되나요? 시행자가 냅니까? 건설회사가 냅니까? 소유자가 냅니다. 분양받은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공장용지를 분양하셨을 때는 계약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건립해서 들어오기로 되어 있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대신 폐기물관리비를 혈세로 부담해야 됩니까? 땅도 싸게 분양해서 땅장사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계세요? 뭐 후내년까지라. 이번 이 예산도 삭감할 작정인데.

지금 그쪽의 가동률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동률이 증가하더라도 분양을 했으면 언제까지 입주하겠다. 입주한 계약이 있는데 입주 못했으면 그 분양계약자가 잘못이지 왜 폐기물처리비까지 다 대줘야 됩니까? 땅값 오른 만큼 관리비 내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일부만 지원해 주시면 내년도부터.

왜 지원해야 됩니까? 이유를 말씀하세요. 매년 이것 다루어왔어요.

가동 준비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예산 삭감할 테니까 땅값 오른 만큼 그것가지고 관리비 내라고 하십시오. 왜 땅값만 올리고 땅장사만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왜 세금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정해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그것도 교육하면 끝이에요. 맞춤교육도 아니예요. 일자리하고 연계되어서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딱 취업이 되도록 하는 것까지 결론을 내어야지 그것이 그만큼 투입한 효과가 있는 것이지 효과 없는 교육만 하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실적을 많이 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인과 구직을 매치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실효성 없는 교육은 하지 마세요. 교육자라고 와서 교육 받고 있다고 증명서 떼서 실업급여나 받고, 그런 정책 왜 씁니까?

그래서 저희 시도 맞춤형인력양성 쪽으로 많이.

많이 하지 말고 여기 아무리 내용, 성과 뒤져봐도 여기에 투입한 만큼 얼마만큼 성과가 나왔다고 나온 자료가 없어요. 어디 성과 내었다고 보면 인건비 지원, 이것이 성과야. 이것이 열매가 맞습니까? 농사지어서 수확한다는 것이, 돈 지급했다는 그것이 수확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취업률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것이 전혀 없잖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내년 세출예산을 보면요, 일반회계가 5.6% 줄었거든요. 금액으로는 84억원이 줄었는데 요즈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고 한데 경제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저희들 엑스코 확장 사업이 금년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재정 투입적인 일자리를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줄이는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사업이 주는 원인으로 인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구시가 아이디어와 열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책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대구시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안 보이거든요. 그냥 나열해놓은 것밖에 없는데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나는 경제국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엑스코사업 다 끝나니까 예산이 줄어버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데는 다 예산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예산도 늘었지만 사회가 자꾸 발전하고 소득이 올라가니까 어떻게든 조금씩 느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 예산만 오히려 줄었다는 것은 나는 일을 안 한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하드웨어 구축 쪽은 조금 지양하면서 소프트웨어적이고 프로그램적인 그런 사업으로 바꾸겠다고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우수 전시회나 디자인 쪽 또 일자리,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생각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큰 액수의 국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이 종료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용 위원님하고 권기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그런 인상도 없어요.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주로 국비지원사업에 주력하고 있고 시비사업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행사나 벌이고 있고 이러는데 이래서 과연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인지 의문스럽고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일자리 미스매치만 가지고 되는 것인지, 일자리 미스매치 때문에 사업을 한다고 테마별 취업지원사업, 일자리센터 운영위탁 이런 것이 있는데 일례를 들면 일자리센터 운영위탁 대구시 위탁사업으로 갬콤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갬콤이 대구일자리센터 운영위탁을 하지 않아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돈을 1억 2,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사회구조나 사회현상을 잘못 파악한 결과라고 보는데요. 요즈음 젊은 애들요, 취업이나 일자리 구할 때 컴퓨터로 검색해서 합니다. 잡코리아나 갬콤, 여러 가지 사이트가 많아요. 거기 들어가면 다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이용하지도 않는데 1억 2,000만원이나 써가면서 갬콤한테 돈을 갖다 바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행안부가.

이 사업의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실익이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으면서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에 와서 찾는 사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만일 여기 자료상 실적이 있다고 한다면 구인건수, 구직등록 이런 것이 있는데 거의 실질적인 숫자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한 대구시민이나 청소년들이 대구시가 운영하는 일자리센터에서 직업을 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돈을 1억 2,000만원씩이나 쓰는지? 그리고 제가 보기에 갬콤이 사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운영위탁 받고 갬콤이 잘 안 돼요. 오히려 잘하고 있는 사업을 망치고 있다니까요, 대구가.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저는 갬콤 이 업체를 그전부터 잘 알고 있었어요. 그전에는 갬콤이 실질적으로 취업소개가 잘 되었다고요. 그런데 요즈음은 잘 이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업체가 대구시 일자리 운영위탁한다고 여기에 주력하다 보니까 자기 본래 사업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갬콤사이트 자체가…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대구시가 해야 될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진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만들게끔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일자리팀이라고 만들어서 해봐야 다 헛일이라. 돈만 쓴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도 내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자리팀에서 하는 일들이 과연 대구시민의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보면 대구시가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국비사업에만 딸려가는 그런 느낌밖에 들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전통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는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고요.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을 보면 시설현대화사업인데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니까 크게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대구시비로 하는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 2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시설현대화사업하고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설현대화사업 국비 지원되는 사업은 좀 규모가 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조금조금하게, 소소하게 필요한 간판이나 전기나 이런 부분을 일부 몇천만원씩해서 수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지원사업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역전통시장 상인교육, 홍보사업지원, 자문 및 점포지도사업, 정보지 발행, 홍보방송, 공동마케팅, 시설현대화 환경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설현대화 빼놓고 나머지는 다 홍보에요, 홍보. 홍보도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름만 내기 위한 사업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전통시장이라는 용어자체도 개인적으로는 맞지도 않고,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시장이 그러면 낙후되고 그냥 노점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이런 기존의 시장이름을 전통시장으로 붙임으로 인해서 우리 문화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효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시장이 낙후된 시장, 적자나는 시장, 시대에 뒤떨어진 시장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는 노전에서 팔았다면 그 시대는 그랬기 때문에 노전에서 판 것이고 시대가 발전하면 집 지어서 집 안에서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딩에 올라가면 빌딩에서 파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이렇게 전통시장이라고 해놓고, 외국에서 오는 사람이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한국 전통시장은 전부 다 낙후되고 형편없는 데를 전통시장이라고 오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래시장은 용어가 그래도 좀 더 나아요. 왜 전통시장으로 바꾸었는지 일단 궁금하고, 세상이 자꾸 변하는데 옛날방식을 계속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자 한다면 소상공인제도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자활하든지 아니면 현대적으로 업종을 바꾸든지 현대적인 감각에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하나도 안 바뀐 채 계속 시설지원만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장사가, 그 업종이 장사가 잘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면 시장이 하나 있다. A라는 시장이 있다. 그 시장에 화장실 지원해 주고 그리고 주차장 지원해 주고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거기 가지 않는데 그런 것을 지원해줘 봐야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다방이 커피전문점으로 진화했듯이 우리 노점상들도 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자꾸 변하니까. 소비자의 취향이 변하는데 옛날 그대로 바닥에다 깔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업종 전환한다든지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시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시장지를 발행하기 위해 지원해 주고 행사나 열고 TV홍보나 하고 라디오 홍보한다고 해서 사람들 거기 가는 것 아니거든요. 나는 헛 돈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 읽어봤는데, 이것 하나하나 다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하고 정해용 위원님이 다 지적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구시가 이제는 좀 더 생각을 바꾸어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전통시장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경제사업도, 지원사업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자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앞에서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 자료로 삼겠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만 결국은 여기 있는 것 복사해서 여기 옮겨놓은 것밖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예산에 참작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쪽에 보면 지역우수기업 브랜드화 사업 9억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운영지원금 15억원, 지역중소기업디자인사업 17억원 해서 2012월드디자인워크인 대구 개최 6억 5,000만원까지가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나가는 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운영지원금 현황을 보면 15억원 중 도비는 하나도 없고 거의 시비입니다. 이런 각종 사업도 국비가 일부 지원됩니다마는 도비가 들어간 것은 없고 거의 다 시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과연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운영에 이런 거액을 지원해야 되는지, 내용은 제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위성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 디자인센터 이름이 대구경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은 사실 지금 대구 사업주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이 새로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쪽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센터가 상당히 지역에서는 이런 지원을 잘하고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단답으로 해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 지적대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차라리 기금을 가지고 “어려운 서민한테 갈라주고 떼이는 것이 오히려 더 득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저도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차라리 뭐 행사다, 뭐 개발한다 하지 말고 한 군데다가 몇백만원, 몇천원만씩 나눠주는 사업이 훨씬 낫지. 복잡하게 디자인을 연구하니 무슨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면서 전부 보면 그만그만한 사업에, 이름만 사실 다릅니다. 차라리 한 가지 역점사업을 해서 어려운 중소기업 하나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원이면 1억원씩 딱딱 지원해 주면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일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이름만 죽 나열해서 과연 (주)대구가 먹고 살 먹거리가 여기에서 나오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스타기업을 토털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부분적으로 기술력이 있는데 디자인이 부족하고 또 기술력은 괜찮은데 마케팅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신기술산업국도 똑같이 그렇게 나옵디다. 어쨌든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어려운 사업을 홍보한다 하면서도 결국은 가진 자에게 더 가지게, 잘 나가는 기업체는 더 잘 나가도록 홍보해 주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하여튼 나중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 오늘 농수산물도매시장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1년의 수입을 보면 거둬들여지는 수입에 비해서 사실 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 3억원, 축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원인데 실제로 도매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임대수입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임대하고 나면 작은 유지관리보수비는 일정금액 거출해서 보수하고 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일반 사소한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임대해 있는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대한 업체에서 하는데 문고리, 노루발, 목장갑까지도 우리가 사서 주는 것으로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은 소모품인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사서 직원들에게 스스로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유지관리시설물 규정에 보면 모든 건축물에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것은 반드시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관리보수비는 매년 전체 금액에서 얼마씩 저축했다가 결국 목돈 들 때는 목돈 들게 시설하고 적은 것은 적은 것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친절하게도 한 달에 50만원씩, 1년에 600만원을 노루발, 목장갑, 문고리하는 것까지도 다 보수해주고 그다음 전기, 소방, 일정금액 유지관리 보수하는 것도 별도 항목으로 3억원이 또 잡혀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 임대한 사람들한테는 유지관리보수비를 10원도 안 받고 했습니까?

필요한 부분은 자체 보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소비성으로 쓰고 있는 것은 보수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자기가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도 모르고 연간 이만큼 돈을 들여서 보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했지만 전부 갈라서 2,0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수의계약하면서 똑같은 항목의 공사를 그런 식으로 나누었던데 금년에는 유지관리 보수도 일괄적으로 공개입찰하시면 3억원도 2억 5,000만원에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갈라서 100%, 97% 하면 3억원이 거의 2억 9,900만원까지 다 지출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축산물도매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비성 설비 부분 임대료를 선납 받으면서 거기에 계속 그것만 보수해주면 언제까지 해 줍니까? 조금 있으면 건물이 노후되어서 건물을 새로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시설사용료는 계류대하고 일부 롤러 돌아가는 부분하고, 사실 시설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장비 임대료 일부는.

그런데 농산물하고 달라서 프로테이지도 1,000분의 3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주 적은 금액을 받으면서 보수비는 목돈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내가 내 점포를 세놓고 있는데 수입은 작은데 유지관리보수비하고 부대시설비 많이 나가면 차라리 임대 안 하고 점포 문 닫아 놓는 것이 신경 안 쓰고 훨씬 득입니다. 이런 더하기 빼기가 분명하게 나오는 손실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제로 포인트로 두는 것이 득이겠다.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농업기술센터에 아까 5,000만원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1억 5,000만원 하는데 호응 좋다는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대구 꽃박람회에 시민의 반응이 좋아서 대폭 증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를 올해 처음 참관해 보니까 시민이 상당히 좋아하지만 앞으로 원예작물로서 수출을 유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하는데 지금까지 국내 판매용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꽃꽂이라든지 새로운 작품형 그런 화분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가미한 형태로 전시회를 통해서 상품화할 예정입니다.

꽃꽂이 박람회라든지 이런 전시회가 사실은 개인이나 혹은 단체에서 자비로 전시회나 이런 것을 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MBC 2층 로비에서 하는 청소년과 아이들을 위한 무슨 꽃전시회, 작품전시회 이런 데는 자기들이 사비를 털어서 5,000만원씩 들여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찾고 하는데 처음 5,000만원 들여서 한번 해보고 반응 좋다고 아무런 계획서도 없이 1억 5,000만원, 이것은 너무 황당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반응 좋으면 내년에는 4억원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꽃을 즐기고, 주부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하고 있지만 팔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회를 하면서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이 하겠지만 사실 대구의 화훼산업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실제로 꽃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동인동도 마찬가지로, 삼덕동 저쪽에 가면 가게에 냉동시설, 냉장시설해서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꼭 눈에 나타나는 박람회뿐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도 즉흥적으로 시민 반응이 좋아서 대폭 증가하는 것이 아닌 정말 계획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국제통상과 국제회의 유치 개최 지원에 9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데 지원을 왜 이렇게 많이 해줍니까?

… …

과거에도 이만큼 예산 나갔습니까?

저희들이 MICE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구축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시컨벤션에 온 사람들을 어떻게 유인해서 대구에 수익이 가도록 하느냐 이런 측면인데, 그런 것을 새로 구축하면서 원래 6억원이 있었습니다. 플러스 3억원 되는 것은 MICE산업 구축 예산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국제회의 유치해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지역에서 활용을 잘하겠느냐? 이것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할 일이 아니고 도시주택국에서, 뒤에 있는 시설에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여가선용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바꿔줘야 되는데 저녁만 되면 깜깜한데 거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호텔이 필요하다 해서 호텔을 짓고, 짓고 나니까 주차장이 모자라고 또 주차장을 전부 확장하고 나면 그 배후에 있는 시설이나 거기 있는 주민들이 간선도로를 폐쇄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내놓으라. 지금 이렇게 앞뒤를 안 보고 그냥 즉흥적으로 행사하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런 후유증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 유치해서 9억원 들인다고 그런 배후 도시나 배후 상가나 그 지역에 대한 활성화로 인해서 컨벤션센터가 활성화되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엑스코 뒤편이데.

그것은 간단하게 그냥.

그쪽에 1종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고, 두 번째는 엑스코 뒤쪽으로 통하는 문을 별도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할 그런 계획입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개 더 묻겠습니다. 전시컨벤션산업 홍보에도 8억 5,700만원이 컨벤션뷰로로 들어가면서 결국은 FC 지원금으로 나가지요?

예.

그렇지요?

예.

FC 지원금 내용을 보면 컬러풀 대구를 홍보하는데 거의 예산이 7억 얼마가 들어갑니다. 실제로 컨벤션뷰로에서 쓰는 돈은 1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국제회의 유치해서 아까 MICE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해서 접목을 한다지만 이제까지는 결국 FC 홍보비 지원하기 위해서 컨벤션뷰로가 있는 것밖에 역할이 없다는 이런 결론이, 저는 무식해서 그렇게밖에 생각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상으로 많은 돈이 FC에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역민의 구단이다 보니까 적자운영이 되고 또 일부 지원되어야 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지원되었는데 앞으로 대구FC를 통해서 전시컨벤션산업 특히, 육상대회 이후에 대구시 홍보, 또 전시산업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쉬메릭과 컬러풀 대구 두 개를 다 홍보하느니 차라리 하나를 확실하게 홍보를 하든지 하지, 둘 다 어정쩡하게 거기는 거기대로 홍보한다고 홍보비 다 가져가고 여기는 여기대로 컬러풀 대구 홍보한다고 하면 과연 대구의 주된 홍보는 무엇이냐? 컬러풀 대구냐, 쉬메릭이냐? 그것도 중요하게 선택할 문제입니다. 안 그래요? 하나라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아까 보니까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운영비 지급하는 데가 있지요? 드림피아입니까?

예. 드림피아 맞습니다.

여기서 지원하지요?

예.

쉬메릭이 명품기념관으로 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거기 가보면 엉망이거든요. 그런 데는 이제 중소기업청에 가지고 가라고 하든지 하지 우리가 계속 운영비를 지원할 이유도 없고 쉬메릭도 그만큼 돈을 퍼부었으면 이제는 정말 명품브랜드가 되어야 되는데 매일 해봐도 점점 더 낙후되지, 하나도 발전적인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오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부분이라든지 쉬메릭, 또 드림피아 부분들이 오랜 시간 이어온 사업들입니다. 사실 예산은 증액하거나 규정대로 지원하면서도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일괄해서 다시 재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서울역 기업인라운지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말고 다른 데서 예산 나오는 것 없습니까?

거기는 경상북도하고 대구시가 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행자위 소관에서 지원금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여기 8,000만원 이것 가지고.

경상북도 8,000만원 있습니다.

1억 6,000만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보면 종합유통단지 지원사업 있거든요. 2012년에 2억 8,000만원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대구FC 지원이 있어요?

예. 이것은 FC에 순수하게 유통단지를 홍보하는, 보도광고를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합유통단지 지원사업이 아니고 FC를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은 돌려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은 순수하게 유통단지를 위해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182페이지 보면 대구경북 이업종 교류프라자 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기대효과 이런 것을 보면 그냥 업종별로 성공한 기업인들 모여서 밥 먹는 것 도와주는 것 같은데, 다른 목적이 없습니까?

겉으로 보면 그런 쪽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퓨전화 시대인데 이분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라운드 테이블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명함을 주고받고 하면서 같이 컨소시엄을 하고, 제가 볼 때는 돈은 얼마 안 되겠지만 효과는 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업종협회 알고 있는데요. 이업종협회는 돈도 많고 나름대로 성공한 기업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 가난한 대구시에서 2,000만원씩 지원해서 자기들 모임하는 데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씨드머니(Seed Money)하게 되면 기업인들이 참석률이라든지 참석해서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쪽으로, 분위기 진작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또 197페이지 보면 경영컨설팅 2억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과연 대구시가 기업체 경영을 컨설팅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이것도 불필요한 예산 같아요. 기업경영이라는 것은 관공서하고 달리 기민한 것인데 기업이 나서서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원사업은 줄이고 진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이업종이라든지 경영컨설팅 지원은 그래도 자리 잡은 기업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보이고요. 경영컨설팅, 그런 사람 성공했는데 말 안 듣습니다. “당신 회사에 이것이 잘못 되었으니 이렇게 하시오.” 안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회사 명운이 달려 있는데 컨설팅한다고 듣겠어요? 경영지도사라는 것이 있어요. 경영지도사가 가서 경영지도하면 그 사람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하면 네가 사업해서 성공해라.” 이래요.

저희 대구시에서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컨설턴트를 이용하는 것인데 기업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지원 같아 보이고요. 203페이지 2012월드디자인 위크 인 대구 개체지원, 이것이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기타 대구경북디자인센터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벌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대구시에 보면 도시디자인총괄본부가 있고 대구경북디자인센터가 있는데 도시디자인총괄본부 디자인하고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디자인은 같은 의미입니까?

대구시에 있는 도시디자인총괄본부는 거리나 가로의 배너나 공공디자인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기업체의 산업디자인을 지원해 주는 그런 쪽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왜 했느냐 하면 디자인이라는 의미가 워낙 광범위해서 최광의로 보면 마스터플랜, 계획 이런 의미로 쓰이고 도시를 디자인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최광의인데, 그리고 어떻게 디자인을 사용하면 건물디자인, 건축디자인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도시계획이라든지 지금 도시디자인총괄본부가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여기서는 개념 정리 없이 일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디자인 말만 들어가면 내가 보기에는 다 자기 일이라고 해서 일을 벌이는 것 같더라고요. 제품디자인도 하고 시각디자인도 하고 산업디자인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대구경북디자인센터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능력도 없으면서 자꾸 일을 벌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디자인센터가 상당히 능력을 갖추어 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정상급에 해당하는 그런 쪽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디자인은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각디자인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산업디자인으로 보십니까?

산업디자인.

그런데 시각디자인에 관한 일도 하고 있어요.

산업디자인 중 컬러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색채, 염색 쪽의 사업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가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제품디자인 쪽에서도 상당히 하려는 것 같은데 제품디자인이라면 해당 회사가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스스로 제품디자인을 해 나가는 자체가 자기 사업인데, 전문적인 회사보다 우리 대구경북디자인센터가 더 잘 아는 것인지,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 회사에서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회사하고 같이…

그것이 의문스럽고요. 또 일반적으로 디자인이라는 것은 최협의로 시각디자인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한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쪽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품디자인 쪽은 각종 협회가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기계부품연구원이라든지. 그쪽은 기계부품에 대한 디자인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섬유협회 같으면 섬유디자인을 자기가 알아서, 소재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이것저것, 어떤 개념 정립도 없이 문어발식으로 다 확장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중심을 잡고 선을 그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집중화 선택이 되도록 업무를 다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선 여러분들 함께 연구해 보고 시정해 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는 것은 지났고, 여기 실례로 들면 여러분들 대구의 공예 관련해서 공예품 개최 전국대회 참가지원 3,000만원, 또 목공예 전국대회 참가지원 2,000만원, 대한민국 공예문화박람회 지원 4,000만원, 공예품 생산 장려금 지원 2,000만원 또 영호남 공예품 교류판매전 참가지원 500만원 예산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 성과, 기대효과 내용을 보면 아이들 일기장 쓰는 것 같이 언제 얼마 지원했다, 상 탔다. 이것이 끝입니다. 국장님 페이지 하나 알려 드릴까요?

찾았습니다.

설명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까?

포괄적으로 일반적인 논술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만큼 투입했는데 현재 대구 공예 업계 중 몇 개 업계에 매출액이 얼마였는데 이렇게 지원하면서 매출액이 얼마 늘었다. 종업원이 몇 명인데 종업원이 이렇게 늘었다. 목공예에 대해서 전부 회피하고 있는데 정말 기능인을 많이 키웠다.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생산성 아닙니까? 그것 하라고 세금 투입해서 대구경제 발전에 도와주라고 지원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은 그것이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 기술한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은 뭐냐? 그냥 예산 세워서 줄줄만 알았지 사후 성과분석이나 대구시민의 기대효과에 부응하는 돈을 알차게 못 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런 자료 가지고 계세요?

아직까지 그 정도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생각, 마인드를 바꿉시다.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매년 예산 때마다 성과분석이 기대 목표치를 두고 예산을 주자. 누누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면 잘 안 되겠나 해서 애쓰셨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측면에서 보면 답답하고 짜증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여러분에게 목소리도 커지고 합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왜 그러는가 같이 생각하고 고민 좀 하세요. 그리고 여기 테크노파크에 기업유치단을 함께 해서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하시는데 경자청에서 나오신 분 답변해 보세요. 과연 신기술산업국, 경자청, TP하고 함께 공조가 되겠습니까? 경자청 입장에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테크노파크에서 주로 상대하는 기업들이 보통 포커스나 이런 것들이…

잠깐만요. 경자청에서 TP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만 “YES냐, NO냐?”, 불합리하면 “어떤 것이 불합리하다.” 그것 답변해 보세요. 그다음에 “호응을 하겠느냐?” 그것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 테크노파크에서 가진 장점은 기업들과 컨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일부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기업유치단, TP, 경자청뿐만 아니고 대구의 DIP, 그다음 기계부품연구원, 연구원들은 모두 합세해서 집약시켜서 모든 장점을 포괄적으로 해서 유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자 자기 팔만 흔들다 보니까 새로운 시너지 효과가 없으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을 국장님 올리신 것이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름 전에 전체적으로 투자유치 조직의 헤드쿼트와 집행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새로 시스템을 짰습니다.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 이런 투자유치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보를 캐치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대구시의 수족 같은 그런 기관을 많이 거느리려고 합니다. 최근 영진전문대학교도 그런 형태로 해서 일부 정보를 많이 캐치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계부품연구원이나 이런 쪽도 사실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혁신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 연구원들이 기술지원하면서 많은 새로운 정보들을 캐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캐치 차원에서 이용하는 것이지 그쪽에서 투자 결정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투자 정보가 흘러가는 것을 저희 시가 빨리 캐치해서 투자유치단에서 구체적인 투자유치 지원이나 규모, 앞으로 효과 그런 것을 투자유치단에서 총괄해서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짜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들은 순환보직이 되고 일관성이 없고, 결국 경자청도 매년 20억원씩 지원하고 하지만 20억원 지원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보면 뚜렷한 목표가 없습니다. 어디 다니고, 홍보하고, IR 다니고 이런 것만 죽 나와 있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1개 정도 해서 직원들 많이 내보내고 또 20억원씩 지원하고 그렇게… 목표 내놓으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다녀온 자료 가지고 오라니까 자료도 안 가져오고. 신경섭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IR 나갔던 결과자료 말입니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내셨잖아요.

자료를 경제통상국에 벌써 제출했는데요. 경제통상국에서 수합하는 과정에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벌써 제출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내놓기 불편해서 안 내놨다면서요? 그러면 성과가 없는데 빼지 뭐. 답답해요. 정말 그런 것 하라고 자꾸 혈세를 지원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렇게 아시고. 경자청도 예산을 꼭 가져가시려면 거기에 대한 뚜렷한 성과 목표를 가져오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유치기업 해서 매년 118억원씩 쓰는데. 국장님, 지금 대구 토속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성서공단에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2,300～2,400개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까 2,738개입니다. 종업원 수가 얼마나 될까요?

종업원 수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최근 매출이 올라서 16조원 정도.

매출은 16조원이고, 종업원 수가 얼마입니까?

5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알아보니까 5만 5,558명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아시는 숫자보다 1,000명이 다운되어 있어요. 국장님 아시는 것이 1,000명 정도 더 적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구에 유치기업 해서 60명 투입했다, 늘어났다, 투자 300억원 했다. 이래서 돈 지금 얼마 나가고 있어요? 유치단 돈 나가는 것을 보면 엄청난 돈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역 기업들이 역차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 잡으려 하지 말고 집토끼라도 좀 지키세요. 공장 용지 부족해서 난리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뜬구름 잡고 있는 유치기업은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땅 놀리고 있고, 고생하셨습니다마는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시장님하고 해서 빨리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데는 높이세요. 안 되면 나중에 국가과학산업단지 유치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세천이고 테크노폴리스 쪽이고, 땅 놀리고 있지 말고 지금 FTA 해서 그 사람들이 적재하고 생산라인을 못 돌려서 난리인데, 용지는 다 해놓고 주지도 않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번 특별회계에 성서공단의 5만 5,000명의 종업원을 위해서 3,000개 되는 기업들의 강당 겸 체육관 예산 올리라 했더니, 그것은 일반회계도 아니에요. 특별회계에 있는 돈입니다. 국비 20억원 내려올 것을 보고 시비 50억원, 70억원 목표했으면 50억원 세워서 빨리 추진하면서 토속기업들 지원하면서 국비 받아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성서공단 체육시설을 새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두 차례 그쪽 지역을 답사했습니다. 상당히 위치도 괜찮고 그런데 지금 너무 슬럼화되어 있고 이용률도 저조해서 빨리 이용률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올해 설계비 3억 5,000만원이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상해 놨습니다. 이제 내년도 아니면 올 연말까지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받으려는 요량입니다. 그래서 계속 접촉하고 있고 그쪽으로 지금 행정력을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앙정부가 부도낼 일이 없고 약속을 했으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0억원 들어오니까 빨리 그것을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서 1년, 2년 해 넘길 것이 아니고 큰 그것도 아니고 빨리 설계해서 바로 기공해서 착공하고 건설은 건설대로 하고 국비 확보는 확보대로 하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해서 빨리 사업하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그래야 지역 기업들도 불만이 잦아들 것 아닙니까? 이렇게 500억원씩, 300억원씩 막 주면서 70억원짜리 또 시비 다 들어가면 어때? 아니할 말로.

내년 상반기까지 어차피 설계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중앙예산을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 설계 전문가입니다. 있는 시설에 부지 다 되어 있는데 설계하는데 6개월씩 걸립니까?

6개월은 안 걸리지만 3,4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3,4개월이 아니라 설계 한 달이면 끝입니다. 저는 안 해 봤으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계시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자 위원입니다. 요구자료를 받아 보니까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참가자 명단이 있는데 여기에 한국노총에 소속된 인원이 몇 명됩니까?

한국노총 전체 조직원 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모범 근로자 수.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1억원을 지원하면서 노사간 정착을 위하고 모범근로자 사기 진작하고 다 좋은데 그러면 1년에 130명 가는 것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자비 부담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자비 부담은 없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국장님도 참조하시고, 과연 여기에 있는 이 명단이 매년 가는데 1억원을 계속 지원해야 되느냐,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봅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