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의사팀장 선우문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하여 2011년 11월 28일자로 심사한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아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아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 등 13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한의학 건강증진 HUB 보건소사업 신청에 따른 의견요청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아산시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2012년도 채무상환기금 운용계획안 등 11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12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기로 하고 미상정하였 습니다. 이상의 회부안건 심사결과보고가 각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심사보류와 미상정된 안건을 제외한 2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45회 임시회 때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발언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밑그림만 그리고 있는 시 행 정에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우리 아산시는 아산의 도시 경쟁력을 말하곤 합니다. 더불어, 도시 경쟁력 방안의 하나로 명품 교육도시를 말하기도 합니다. 도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줘야 하기도 하지만 시민이 필요로 할 것이 무엇인지 예측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도 시 행정이 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설입니다. 자본주의의 무한한 경쟁 속에서 공부나 지식보다는 상상력과 창의성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지식보다 상상력이 중요하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이라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식 이전에 창의성을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2012년인 내년부터는 학교의 토요 휴무제가 전면 실시되고 학생과 학부모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과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시는 아산의 학생과 학부모가 여가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잘 쉴 수 있는 휴테크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휴테크가 필요한 시대,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기본적인 문화 인프라는 바로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지금 당장 필요한 문화 기반시설이자 미래에 더욱 필요한 문화 기반시설인 것입니다. 현대의 도서관은 단지 책을 읽는 곳이기보다는 다양한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아산 학생들의 학력도 장기적으로 문화체험과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빈곤한 아이는 학력이 올라갈수록 지적 사고력이 부족하여 학력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앞서 가는 도시나 명문학교는 다양한 문화체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문화체험의 일차적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천안의 신방도서관 신축공사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신방도서관은 3700평 부지에 건평 1630평의 4층 도서관입니다. 공사비만 108억이 투입되며, 어린이 열람실, 디지털자료실, 다목적실, 문화강좌실 등 도서관 전용 도서관으로 건축된다고 합니다. 천안시는 쌍용아우내, 두솔두정도서관에 이어 신방 대형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은 물론 천안 예술의 전당을 추진하는 천안시의 문화마인드가 부러 울 뿐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도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인구 6만을 갓넘은 금산군에도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있는 도서관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도서관 신축 이야기만 나오면 예산부족 탓만 하곤 합니다. 예산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아산시의 경상행사보조금 집행액수가 연간 100억 원 상당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아산시의 도시경쟁력을 위해, 아산시의 교육경쟁력을 위해 보조금은 연간 30%씩 절약하고 저축한다면 우리도 2～3년 안에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아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앙도서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방읍 출신 안장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왜 하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따뜻한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더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공동체는 제 생각에는 기득권자의 권리를 좀 나누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통과된 FTA는 그와 반대의 경우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ISD, 국가 투자자 등 협정에 따르면 기존의 북미 FTA를 통해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1700억, 2000억의 손실배상을 미국 측에 했으면서 총 19건의 재판이 있었는데 모두 다 승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호주는 ISD를 아예 배제하고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되면 SSM을 규제하거나 농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국내 제약사들은 10년간 1조 9천억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집계이며, 15년간 대미 무역수지가 70억 달러 적자가 예측되며, 특히 쌀을 제외한 농업에서만 63억 달러의 손실이 예측된다는 게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의 연구결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진군에서는 한미 FTA 국회통과 이후 바로 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아산시에서도 FTA가 발효되면 국내산업과 특히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농업부분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유성기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5·6월, 심각한 노사분쟁을 겪었던 유성기업 노조는 지난 8월 양측이 합의를 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10월 19일, 그리고 11월 1일, 두 차례 징계를 통해 해고 27명, 출근정지 42명, 정직 69명, 특히 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이렇게 강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복수노조인 다른 노조 소속에게는 정직·주의·견책·주의·경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측뿐만이 아닙니다. 형사처벌도 12명이나 구속이 된 상태이고, 현재 지난주에 구속된 네 명은 지난 5월 22일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이후로 해서 현재 구속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아산시에서는 다시 한번 노사민정협의회를 반드시 개최해서 이분들에 대한 관심과 시민들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예산 심의를 할 때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할 것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존경하는 조기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이번에 수립한 중기계획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을 대상으로 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5개년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1년도 계획은 최종 예산안 전망치를 반영하였으며,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2011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하여 증가율과 성장률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중기 지방재정계획 책자의 목차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제도개요와 시정목표와 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에서 2015년도까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의하면 2011년 이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국제 금융시장 불안 및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성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신흥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4%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성장을 바탕으로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4%대 초반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국세 수입은 ‘11년 세수실적 호조와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유지 등 세법 개정에 따른 효과로 국세수입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우리 시 재정운용 세입여건은 국내·외 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우리 시의 전체적인 세입여건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의 경우 세수회복, 수출증가 등 경제상황 호전 으로 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 거래량이 완만한 하락 추세이고, 부동산 경기회복이 불확실하여 전체적으로 지방세 수입은 완만히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 또는 중단으로 개발부담금이 대폭 감소되어 향후 몇 년간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부세는 비과세·감면 요구증대, 소득세·법인세율 2단계 인하 예정 등으로 감소 가능성이 있으나 경기회복과 세입확충 노력에 따라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시 재원확충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보조금은 국비의경우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도비 보조는 재정 여건상 증가폭이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여건은 그동안 추진해 오던 대단위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도시 성장에 대비한 기반시설 사업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교육·문화·복지·환경분야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수요 또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이 가중되는 등 자체재원의 완만한 증가세에 비해 세출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계획기간 중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따라서, 중기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그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은 가능한 차 질 없도록 추진하면서 당분간 신규 대규모 사업은 착수시기를 조정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 총계규모는 4조 2152억 원으로 연평균 규모는 8430억 원이고, 연평균 신장률은 2.0%입니다. 다음은 중기 세입전망입니다. 자체재원은 연평균 0.6% 증가한 2조 1787억 원, 의존재원은 연평균 5.6% 증가한 1조 9854억 원, 부족재원인 지방채는 전체 세입의 1.2%인 5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재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 재원배분 전망으로 회계별 재원배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82.8%이고, 특별회계가 17.2%입니다. 분야·부문별 재원배분 계획과 재정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전체 세입은 3조 4897억 원으로 연평균 4.7%가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자체수입이 총 1조 5874억 원으로 연평균 2.0%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지방세는 연평균 4.0% 신장하고, 세외수입은 부담금 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연평균 마이너스 5.3%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의존재원은 총 1조 8868억 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이 7.8%로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비과세·감면요구 증대, 소득세·법인세율 2단계 인하예정 등으로 감소 가능성이 있으나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와 세입확충 노력에 따라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고보조금은 총 1조 918억 원으로 상·하수도 시설 등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수요와 복지수요 등으로 연평균 12.3%의 큰 폭 신장이 전망됩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2194억 원으로 연평균 4.9% 신장하고, 재정보전금은 총 1463억 원으로 연평균 2.3% 신장하는 등 도세수입도 원만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부족재원 계획입니다. 2011년 지방채 발행계획은 총 256억 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에 100억 원, 배방읍 행정복합시설 건립에 20억 원,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136억 원이고, 2012년 지방채 발행계획은 총 194억 원으로 공공청사 35억 원,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59억 원,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100억 원이며, 2013년 지방채 발행계획은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61억 원입니다. 다음은 계획기간 중 재원배분 계획입니다. 정책사업은 총 2조 9567억 원으로 세출수요의 84.7%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환경기초시설과 복지·교육·농정분야에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4235억 원으로 세출수요의 12.2%로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비와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총 741억 원으로 세출수요의 2.1%로 내부거래 지출과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 보전지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법정 최소비율인 총 재원의 1%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3개, 기타 15개로 총 18개 회계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재원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원 소요액은 7255억 원으로 연평균 8.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부분의 세입은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사업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에 세외수입은 81.3%, 의존재원은 13.6%입니다. 세출전망은 정책사업비가 79.1%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행정운영경비가 6.2%, 재무활동 13.6%, 예비비는 1.1%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으로 재원배분 계획에 대해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배분 비중이 높은 순서로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0.1%, 환경보호분야 18.4%, 사회복지분야 17.5% 등의 순이며, 교육·농림해양·문화관광 분야 등에도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최근 분석자료를 토대로 추계한 자료로서 계획 재정의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의 근거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사업추진에 있어서 국·도비 의존도가 높은 일선 자치단체 재정여건상 정확한 세입추계나 세출수요를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장래예측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매년 중기 재정계획을 연동적으로 작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과 일치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과 시정운영 방향, 그리고 중점추진 정책과제 등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내년도 예산안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768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7393억 원보다 2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5654억 원보다 486억 원이 증가된 614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1739억 원보다 197억 원이 감소된 154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전체 예산의 46.5%인 2856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30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가 2326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370억 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530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65억 원이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전체 예산의 53.5%인 3284억 원으로 금년대비 30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지방교부세는 841억 원으로 금년보다 119억 원이 증가하고, 재정보전금은 275억 원으로 금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국고보조사업은 1774억 원으로금년도보다 233억 원이 증가하고, 도비보조사업은 393억 원으로 금년보다 5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금년도에 120억 원을 발행 계획하였으나 내년 당초예산안에는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83.7%인 5143억 원으로 금년보다 421억 원을 증액하여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현안사업 및 복지사업, 국·도비 예산확보사업에 집중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의 13.7%인 839억 원으로 금년보다 51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와 공 공요금 인상분 등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전체 예산의 2.6%인 158억 원으로 금년보다 1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 간 전출금과 기금전출금 등의 내부거래 지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33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57억 원, 교육분야에 222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03억 원, 환경보호분야에 1023억 원, 사회복지분야에 1287억 원, 보건분야에97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850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76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37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01억 원, 과학기술분야에 2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901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542억 원으로 금년도 1739억 원보다 19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57.5%에 해당하는 886억 원으로 금년도 448억 원보다 43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상수도사업은 금년 296억 원보다 7억 원 감소한 289억 원이며, 하수도사업은 금년 188억 원보다 445억 원 증가한593억 원으로 증가 주 요인은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비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42.5%인 656억 원으로 금년도 1291억 원보다 63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도시교통사업 5억 원, 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 1억 원, 의료급여기금사업 1억 원 등은 증가하고,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111억원,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249억 원,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282억 원 등은 감소하였으며, 주된 감소사유는 둔포 전자정보 직접화단지 조성사업과 용화지구 및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마무리 및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154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5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은 각 기금의 이자수입과 일반회계의 전입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2012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수요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과 동시에 민선5기 비전을 구체화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을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상복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장 선임 전 직무대행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기존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 청구인의 대표자를 참석시켜 청구 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절차를 정하고, 같은 법 제66조2에 따른 조례안 예고제 신설과 관련하여 그 방법과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그동안 회의 운영과정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상임위원회의 개의 요건보다 완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회의규칙의 미흡한 규정을 보완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과 규칙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진구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 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어린이 안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어린이를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특히 교통·식품·보육·범죄 등으로부터 어린이 안전을확보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3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주민의 의견 및 사업제안 등을 수렴 반영함으로서 예산편성의 공정성·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을 증대시켜 자치능력의 향상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안 제8조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이미 언급되어 있기에 지역회의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안 24조부터 27조까지를 삭제하고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그동안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중증 여성장애인 1·2급에 대하여 해산보호비를 지원하였던 것을 모든 여성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여성장애인이 출산하였을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였으며, 다만 조례안 중 제4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가 여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여성발전기본법 등에서 명시한 남녀평등 및 여성의 사회단체참여 확대 등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아울러 아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 조례안에 통합하여 모든 영역에서여성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발달 및 정신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발달 및 정신 장애인의 인권보호, 권리증진, 그리고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시기구의 성격을 가진 시설조성과를 개발사업단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이 관함과 아울러 한시기구인 개발사업단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2013년까지 매년 기능사무직 정원 20%를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그 정원을 조정하며, 도로명 주소의 전면 시행으로 행정기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 9월 1일,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동사무소’가 ‘동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각 조문의 내용을 변경하고, 2011년 7월 29일, 도로명 주소가 전국 일제 고시됨에 따라 아산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 2월 4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관련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요청한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의 제명에서 부적절한 용어인 ‘운영’을 ‘운용’으로 수정하고, 2011년 5월 30일자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2016년까지로 하며, 사업대여금의 이자를 2%에서 1%로 하향 조정하여자립을 촉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아산시 생활보장위원회”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에 따라 설치한 “아산시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가족이 없어 장례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망 시 최소한의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드하키장 건립부지 등 매입의 건, 송악 게이트볼장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 아산소방서 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등 총 4건은 현재 아산시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려는 사업과 관련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재산을 취득하여 사업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헝가리 미슈콜츠시와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아산시와 헝가리 미슈콜츠시가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 도시는 관광·문화·교육의 교류에서부터 향후 경제 비즈니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부분의 교류까지 확대할 계획을 담고 있어 적절한 협정 체결이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아산시 장 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과 내년 2월 25일에 만료됨에 따라 민간의 전문기관에 다시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수탁자의 선정을 위해서 향후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번 아산시장이 제출한 각각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여섯 번째, 한의학 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 신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 한의학 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 운영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산시는 지역보건법이 제정되기 전 1993년에 전국 최초로 한방진료실을 설치하여 한방진료를 하였고, 2006년부터 한의학 건강증진 HUB 보건소로 선정되어 한방의료의 공공성 확대 및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에 이번 한의학 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 신청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나눠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있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본 의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아래로부터의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작은 단위의 지역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번 제출된 조례에는 지역회의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그 연구회에 대한 내용들이 삭제되었습니다. 사실 예산을 책정하고 심의하는 기능들은 의회나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일반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회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사항이 누락된 조례안은 매우 부적절하고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운 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도변경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고 옥상 조경설치 대상 건축물을 축소하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강화함으로서 건축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일조권 분쟁을 줄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저상버스와 버스정류장 및 도로 등의 이동편의 시설물을 확충·개선하는 등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 및 이동편의 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약자의 보행권과 이동권 확보를 위한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공동주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지원대상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저탄소 녹색성장 및 탄소배출 최소화사업 등을 추가하여 환경보전에 동참하도록 하였고, 각종 지원사업의 신청을 읍·면·동장을 경유하지 않고 시장에게 직접 신청토록 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기타 운영상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제4조제2항 중 ‘단지 규모별 보조금 지원비율은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개정안을 수정하여 현행의 조례와 같이 존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요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로 복개된 온천천을 복원하여 하천과 인간이 공생하는 녹색 생활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온양관광호텔 및 동일목재부근에 문화공원을 2개소 3419㎡를 신설하고,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지구 내수변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 1개소 6263㎡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나눠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