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 본부 전 직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예산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금인 앞산웰빙먹거리타운조성사업 13억 3,400만원, 문화예술생각대로조성사업 14억 5,000만원, 대구읍성상징거리조성사업 5억 1,000만원으로 총 3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도시브랜드사업 3억 4,960만원, 도시경관사업 12억 3,480만원, 도시디자인사업 40억 4,550만원, 공공디자인사업 4억 8,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2억 489만원, 지방채상환 1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77억 2,000만원보다 12억 3,500만원이 감액된 64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브랜드분야입니다. 대구브랜드의 세계화 및 차별성 제고를 위해서 국가브랜드 위원회 주관의 국가브랜드 박람회 참가비용 5,000만원, 도시디자인포럼 운영비 1,000만원, 또한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브랜드 관련 심의 및 민간 의견수렴을 위해 도시브랜드위원회 운영 예산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채롭고 활기찬 긍정적인 도시이미지 홍보와 대구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해 외국인블로거 활용 마케팅비 1,000만원, 도시기념물 디자인마켓 행사운영비 3,000만원, POST 2011 홍보 5,000만원, 대구 진입관문에 대구 환영 홍보물 설치비 3,000만원, 2011육상대회 기념공간 조성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사업분야로서 체계적이고 조화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경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550만원, 옥외광고물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컬러풀 대구사인디자인엑스포 지원비 2,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구시 대표 경관의 조망점 주변 경관관리를 위한 대구 경관자원 100선 조성사업비 8,000만원,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 10억원, 구·군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평가 포상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사업 분야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 도시학교 운영 4,000만원, 주민참여 도시디자인 사업 1억원, 디자인대구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구의 전통과 역사적인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대구성을 부각시키고 도시 정체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대구읍성상징거리조성사업비 6억 8,000만원, 국토해양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인 앞산웰빙 먹거리타운 조성사업비로 국비 13억 3,400만원을 포함한 15억 3,400만원, 명덕네거리에서 영대병원네거리에 이르는 구간을 2.28 상징공간, 청소년 문화거리로 조성하는 문화예술생각대로 조성사업비로 국비 14억 5,000만원을 포함한 1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사업분야로서 각종 도시디자인의 성과물을 그래픽 파일과 도면으로 제작하기 위한 도시디자인 협의 및 업그레이드에 5,000만원, 어반갤러리가이드맵 제작비 3,000만원,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영남대학교 융합형디자인대학 육성 사업지원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능성과 심미성이 조화된 주요경관 명소화를 위한 어반폴리사업비로 2억원,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공디자인 시민공모비 6,000만원, 동성로 미디어아트 조형물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미디어아트 운영비로 총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총괄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억 2,100만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6,700만원, 직무수행경비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7,800만원으로 관서운영 수용비 및 급량비 2,000만원, 관내여비 3,100만원,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80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 코스 경관개선사업을 위한 차입금 3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더 멋진 대구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관련 주요 업무를 총괄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마케팅으로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대구의 전통과 정체성을 살려 역사가 깃든 디자인 도시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수감소 등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저희 본부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3쪽에 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2012년도 예산 총규모는 5조 4,984억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37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11년도 당초 예산대비 2,390억원이 증가한 3조 8,92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 예산대비 1,018억원이 감소한 1조 6,05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분야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세입이 2011년도 예산액보다 438억 7,600만원이 감소된 6,733억 3,200만원이며, 세출은 2011년도 예산액보다 434억 6,600만원 감소된 9,486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시 전체 예산액의 6.3%인 2,246억 1,800만원이고, 세출은 시전체 예산의 13.3%인 5,193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이 각각 시 전체예산의 26.7%인 4,293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 합계는 시 전체예산 중 9,486억 900만원으로서 1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입니다. 9쪽입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예산안 규모와 10쪽 예산안 주요예산편성 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은 64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반영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경관개선 사업, 도시브랜드 마케팅 중·장기 계획 등의 사업이 감소된 반면, 주민참여 도시디자인사업, 대구 어반폴리사업,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념공간조성 등 신규사업이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12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편성된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외국인 블로그 활용 브랜드 마케팅 1,000만원은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가정 등 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자국 내의 주요 포털에 블로그를 개설·활동하는 해외 블로거를 모집하여 대구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하고 대구를 홍보하게 함으로써 대구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 구성된 소셜미디어단 구성을 보면 외국유학생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중국유학생으로 치중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등 일반인과 다양한 국적의 구성원이 분포되도록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POST 2011 홍보 5,000만원은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를 계기로 대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POST 2011 프로젝트에 대한 연중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보방법은 라디오 방송매체를 통하여 하며, 방송사가 캠페인 문안과 내용을 제작하여 매일 3회 방송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육상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연계한 대구발전 도모와 시민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홍보 측면에서는 이견이 없으나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소요예산에 대비한 실질적 홍보효과를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도시기념물 디자인 마켓사업 3,000만원은 대구브랜드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물을 발굴하고 전시·판매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인쇄물제작, 신문공고료, 행사운영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 서울시에서 시행하여 호응을 받은 사업으로 대구시에서 벤치마킹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적은 예산으로 대구를 대표하는 기념품 제작에는 한계성이 있어 보이고 행사성 경비의 성격이 짙어 실질적 효과가 발생될지 의문스러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1세계육상대회 기념공간 조성 1억원은 대구스타디움 일대에 육상대회 기념공간을 조성코자 2013년까지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으며, 2012년에는 대회홍보 캐릭터 조형물 신설과 시내에 산재된 조형물을 이전하고 주변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전국 최초의 대규모 육상공원을 조성하여 육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도시로서의 영예를 다음 세대에 이어가고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이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과다한 사업비 투입이 아닌지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대구스타디움 일대는 공원조성이 비교적 잘 되어 있으므로 마스터플랜을 우선 수립 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대구 경관자원 100선 조성사업 8,000만원은 대구의 대표 명소 및 조망점 주변의 경관관리와 보존사업을 위해서 조망점 조성 및 주변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디자인본부에서는 소요예산으로 1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대구시의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경관자원으로 선정된 100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며, 정비가 시급한 대표적 경관지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는 선택·집중적인 사업방식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정비평가 포상 1억원은 8개 구·군에 대해 도시환경정비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장려포상금으로 도시환경정비 업무에 대한 기관장 및 담당공무원의 관심 제고를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별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도시경관 분야 예산에서도 옥외광고물 정비 유공공무원 표창으로 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옥외광고물 정비업무와 도시환경정비 업무와는 공통적인 성격이 있고, 도시환경정비 평가 항목에도 광고물 정비사항이 포함되므로 유공공무원 표창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포상금이 1인당 5만원에 불과하므로 사기진작책으로 금액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옥외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대구지역의 불법광고물이 전체 광고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시민의 법 준수 의식이 부족한 데도 원인이 있지만 불법광고물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구·군 및 시 집행부의 의지에 좌우되는 점을 감안할 때보다 강력한 법집행이 요구되며, 도시환경정비 평가에 있어서도 연례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 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참여 도시학교 운영 4,000만원은 주민·학생·시민단체·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도시대학의 운영경비로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개선과 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 도시대학 운영실적을 보면 2010년 9월부터 11월까지 8주간 운영하여 43명이 수료하였으며, 발표회 결과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팀이 국토해양부의 특별상을 수상하여 국비 2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창조지역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 10%의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의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심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을 발굴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주민참여 도시디자인 사업 1억원은 주민참여 도시대학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2년에는 주민참여 도시디자인 사업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1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 16억 5,000만원은 명덕네거리~영대병원네거리 간 1.3km 구간에 대하여 차로폭 축소·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포켓공원 조성, 야간 특화경관 조성 등 물리적 사업을 실시하고, 2.28 기념행사, 청소년 디자인학교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75억원이 투입되며, 2011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해연도 재원현황을 보면 국비 14억 5,000만원에 대한 시비가 7억 2,500만원이 반영되어야 하나 2억원에 불과하므로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규모의 조정 또는 지방비에 대한 재원확보 노력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융합형 디자인대학 육성사업 지원 6,000만원은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과 연구ㆍ개발사업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대구시와 영남대학교 융합형 디자인대학 육성사업단 간에 업무협약 MOU를 체결함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신대구 10경 발굴, 환경색채 컬러팔레트 개발, 랜드마크 홍보물 개발 등 공공디자인 사업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구시와 대학교 간 공공디자인 개발 협력차원에서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대학교의 학생에 대한 교육은 대학의 고유 의무임과 동시에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바 장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심도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대구 어반폴리사업 2억원은 대구시의 사업 설명자료에 의하면 유명 전통시장 5개소를 대상으로 2014년까지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어반폴리 프로젝트 사업시행을 통해 전통시장의 특성화를 추진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사업의 성격상 사업시행 전에 대상지·조형물 설치계획·사업기간·소요사업비 등 구체적 세부실행계획이 없는 예산편성은 부실사업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사업예산 편성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미디어아트 조형물 운영비 8,000만원은 동성로에 설치된 미디어아트 조형물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경비로 공공요금, 유지보수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본 조형물은 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8억 7,000만원을 들여 2009년 7월 설치된 이래 잦은 고장과 수리를 반복하였으며 콘텐츠가 빈약해 시민들과 언론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설치업체의 기술력 부족과 사업비의 과소 책정에 따른 저가부품 사용 등에 원인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고장시 제때 수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본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와 사후대처가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형물의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면 보수비 등 유지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것이 예상되고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도심의 흉물로 전락할 우려도 있으므로 조형물의 존치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체계화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구 어반폴리사업 2억원은 유명전통시장 5개소에 어반폴리 프로젝트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보고회에서 이런 지적을 받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정·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구 전역에 걸쳐서 주요한 소위 말해서 어반폴리라는 것은 건축성을 갖춘 하나의 공공시설물로서 명소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약 2억원 정도 설치비가 필요하다고 봤고, 시 전역에 처음에는 한 다섯 곳 해서 10억원 했지만 결국 2억원으로 삭감 배정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대구시 전역에서 한 곳을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결코 시장이나 어느 한 곳에 지금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총사업비는 5곳 하면 10억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 2억원은 정말, 위치는 안 정해졌지요, 그렇지요? 어느 한 곳을 정해서 조형물이나 프로젝트 취지에 맞는 특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아직 그런 구체적인 장소라든가, 어떤 내용 같은 것은 지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후보지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왜냐하면 각 지역의 희망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공모를 통한다든가 그런 선정방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어떻든 뜻은 참 좋습니다만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도 한번, 약간 의구심도 느껴봅니다. 우선 내년에 한 지역에 1개소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지속적으로 5개 전통시장이나 지역에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물론 국토해양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예술생각대로 조성사업. 총사업비가 16억 5,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6억 5,000만원인데요. 국비가 14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금 시비가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명덕네거리에서 영대네거리 1.3㎞ 구간에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한 1년차, 2년차 적어도 그렇게 해서 사업이 완료되어야 그 효과가 될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명덕네거리에서 영대네거리까지는 한 두 블럭이나 세 블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국비가 얼마 확보되었지요?

국비가 14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시비는 사실 지금 2억원밖에 되지 못했고, 5억 2,500만원이 아직 미확보 상태입니다.

미확보 되어 있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명덕네거리에서 올라가면 영대네거리까지는 적어도 두 블럭 정도로 잘라서 2012년도에 반하고 2013년도에 반 정도는 해야지 사업의 효과도 있고 일의 진척도가 빠른데, 이런 정도의 예산으로는 실질적으로 전체 75억원 중에 14억원하고 한 16~17억원?

16억 5,000만원.

16억 5,000만원 가지고 75억원 정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실질적으로 어느 세월에 다 해야 됩니까? 적어도 4~5년 걸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국 예산 탓입니다만 단계적으로 또 말씀대로 그 구간 안에 전체를 일시에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집중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면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명덕네거리에서 예를 들면 언덕까지 교대 조금 더 지나가서 네거리 쪽에 어느 정도 반 정도는 가야지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 그리고 구비도 25%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구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구비가 7억 2,5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구비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구비를 편성할 여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비가 확보되어야 시비도 준다는 조건을 거십시오. 예를 들면 동구에 모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모사업에 지방비 얼마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몇 년째 안 되는 경우도 저희 시의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해 놓고 결국 구비가 확보 안 되면 계속, 국비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시비를 다 댈 수밖에 없는 입장까지 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도 잘 챙기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주민참여 도시학교운영 금년에도 맨 4,000만원 했습니까?

금년에 제가 알기로…

반이었지요, 2,000만원이었지요?

2,000만원 했습니다.

하여튼 여기 다녀오신 주민들의 이야기가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참여도시학교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만 상반기에 열심히 해보시고 더 필요하면 추경에도 신청하셔서 주민참여도시학교가 그 지역 내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을 설명도 하고 또 의견도 받고 하는 그런 학교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확대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POST 2011 홍보 5,000만원인데 이것을 디자인본부에서 합니까, 문체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희 본부 안에 도시브랜드계가 있습니다.

도시브랜드계.

예. 담당이 있고요. 그래서 물론 문체국이나 심지어 공보관실도 가능합니다만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다고 보고, 저희는 대구라는 도시를 그야말로 브랜드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콘텐츠를 충분히 확보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중복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보관실이나 또 문체국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 계획이 없습니까?

제가 들은 바 문체국은 아직 없습니다.

POST 2011 홍보.

예.

도시브랜드를 올리겠다는 것으로 해서 디자인본부에서 브랜드담당 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5,000만원해서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같으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대구에 POST 2011사업 홍보비 5,0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적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부서가 도시디자인총괄본부가 작은 부서에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를 좀 더 우리가 2011육상대회하면서 대구의 브랜드를 대구시민들의 올라간 자존심을, 기분을 좀 더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2012년도 예산이 10억원 정도가 사실 세입은 많이 늘어났는데 세출은 오히려 1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 때문에 세입이 늘어났고, 2011이 빠지는 바람에 세출이 많이 줄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도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국비 보조금은 없습니까?

그것은 별도의 단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것은 처음 예산 착수할 때 검토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경기장 주변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예산이 소요되고 사업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아직까지는 결국 이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몇 월달에 있습니까? 10월달?

예. 내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잡혀 있어야만 사업이 가능할 건데, 그렇지요? 도로정비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2011은 사실 월드컵경기장 하나로 가능했지만 전국체전은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모든 체육시설을 다 이용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사전에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사실 전혀 전국체전과 관련된 디자인분야에 대한 예산은 1원도 없거든요. 혹시 집행부와 상의해 본 것은 없습니까?

지원단하고는 직접 상의한 것은 아니고요. 전국체전 대비해서 경기장이 36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과 관문도로 환경정비 해서 내년에 저희가 한 5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시설비로 생각했습니다만.

5억 6,000만원이요?

예.

반영이 안 됐습니까?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56억원.

55억 6,000만원, 56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10억원은 도시환경정비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것으로 부족한 것은 매울 수 있고 이 단이 본격적으로 하면 틀림없이 따로 예산확보를 하고 또 집행에는 저희도 거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56억원이 쓰일 것이라고 예상하시고 신청하셨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됐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지요? 전국체전이 또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세계적으로 알려놨는데 또 우리나라로 보면 전국체전이 사실 관심이 많은 대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또 전국체전을 통해서 대구시가 더 아름다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인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사실 제대로 될지 또 경기장 주변이 정비가 될지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구 경관자원 100선 조성사업이 대표 명소, 조망점, 주변 경관 관리를 하신다고, 100선에 대한 조성사업을 하시겠다는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이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신청은 10억원이었습니까?

예. 10억원이었습니다.

10억원이었습니까?

예.

10억원을 신청했는데 8,000만원이 배정됐으면 경관자원 100선에 대한 조성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100선 중에 52선이 되어 있고요. 52선에 대해서 적어도 조망점이라든가 표식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을 수행하든가, 아니면 52선 중에서 순위를 정해서 제대로 소규모의 데크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사업을 한 8개소 정도 해나간다든가 그런 8,000만원의 운용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선 안에는 대구 12경에 조금 전에 자료 나왔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한 군데 간단한 정비를 하더라도 이 돈으로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8,000만원 가지고 100선에 대한 것을 한다면 아마 사업이 거의 불가능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아쉬움이 많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경훈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도 구비 확보가 사실 굉장히 문제입니다마는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이 지금 청소년이 그 거리에서 문화활동을 하고, 주로 공연도 하고, 소규모 발표회 같은 것을 한다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일단 인도, 도로 정비, 인도블럭정비, 또 가로수 정비 사업 위주로 사실 되어 있거든요. 안에 내용에 혹시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내용은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사업내용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리적인 사업으로 방금 말씀하신 보행환경 개선이라든가, 복개공원 조성, 또는 특히 야간에 활동이 많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경관조성사업이 있고, 아울러 프로그램 사업, 즉 주민참여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는 2.28기념행사 관련은 물론이고, 남구에서 계획하고 저희가 지금 같이 정리한 것으로 세계청소년예술축제라든가, 청소년디자인학교, 다문화장터, 영어캠프, 이러한 프로그램 콘텐츠들도 이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은 도로정비를 떠나서 다른 것을 이용해서 청소년에 대한 것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안에서.

안에서, 도로에서?

예. 도로상에, 또는 특정한 단순히 그 한 도로만은 아니고요. 이쪽 계명대캠퍼스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일어나는 문화활동을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거리가 명덕로타리에서 영대사거리까지입니다. 이곳을 선정한 이유는, 다른 곳은 없었습니까? 이곳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이것은 남구에서 우선적으로 이 지역을 자체 정리해서 국토부에 지역활력증진사업으로 저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했고요.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혹시 신청한 데는 없습니까?

이것이 1년, 2년 전인데요. 그때만 해도 제 기억으로 중구와 남구에서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한두 개 하는 정도였고, 기타 구·군에서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입니다. 도시환경정비평가 포상 1억원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각 구·군에 이렇게 평가가 되면 얼마 정도가 지급됩니까?

작년 경우에는 상사업비로서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내지는 나누어서 적어도 2～3개 구·군에 주는 것이고요. 올해는 지금 저희가 평가해서 최우수 5,000만원, 우수 3,000만원, 장려 2,000만원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포상금은 보통 구에 내려가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사용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상사업비는 어떤 형태로든.

사업비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구·군 예산에 편성되어서.

편성되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디자인에 다시 쓴다는 규정은 없고요? 그냥 포상금으로 내려가면 알아야 써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공무원한테 포상금이 5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그냥 5만원 상금으로서 내려가는 것입니까?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한 몇 명 정도 받게 됩니까?

8명입니다.

구·군에 1명씩, 결론은 한 구에 1명.

결국은 그렇습니다.

의례적으로 하는 것 같다, 그렇지요?

해마다 했는데요.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글쎄, 구·군에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고, 개인한테 상품권 5장 주는 것은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진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구·군에 내려가는 것을 적게 줄이고 개인한테 내려가는 것을 더 크게 지불한다면 더 신나서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포상금 최대한도가 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결국 개인이 공무원이 일을 잘 해서 5만원 받고, 그 구에는 또 포상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일단 공무원이 열심히 하시는 것인데, 그렇지요? 다른 보너스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아트 조형물 운영비 8,000만원 해놨는데 여러 가지로 정말 언론에 많이 보도된 사실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8,000만원 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8,000만원은 매월 들어가는 전기료를 중심으로 해서 통신비라든가, 또 전기안전검사 대행비, 유지·보수비, 그리고 긴급보수비 등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누가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본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늘 나가서 한번씩 체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을 계산 안 하고 하셨나요?

조금 전으로 돌아갑니다마는 처음에 이것은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되었고, 그다음에 업체가 수행을 했고, 저희는 그다음에 어떤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설치하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간 설치업자한테 계약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계속.

해 주도록.

요청하고 하자보수를 문서를 통해서, 여러 방식으로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운영비만 계속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에는 전체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비용을 들여서 고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맞지 않고요. 그야말로 제작시공업체에 계속 요구해서 고치도록 하는데 내년 5월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처음부터 할 때 그런 계약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이 지금 시비가 2억원으로 반영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남구에 보니까 구비가 7억 2,500만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는 것이 25%를 남구청에서는 확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7억 2,5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2억원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사실상 이 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시비가 2억원밖에 안 되면 또 비율대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간에 앞으로 시비를 5억 2,500만원 더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사업 예산의 노력을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시 전체 어떤 재정상태도 참 어려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들은 말씀은 “추경 때 적극 검토하겠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추경 때 물론 반영한다지만 지금 본예산에 2억원밖에 안 되는데 추경 때 나머지 5억 2,500만원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안 그래도 구청에서도 많이 걱정하고 있던데요. 최소한 시비가 한 5억원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이것은 한번 새로 검토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산웰빙 먹거리타운 조성사업도 지금 광특, 시비, 구비,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비는 6억 6,7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가 2억원밖에 안 되어서 남구에 아시다시피 넉넉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아까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하고 앞산웰빙 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은 나름대로 거기 비율에 맞게끔 지금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비는 2억원밖에 안 되어 있어서 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 부분도 불가능합니까?

앞에 답변드린 내용과 유사한데요. 4억 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국비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남구 경우에 어려운 재정이기 때문에 더욱 노력하셔서 이런 사업을 확보했는데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입장에서도 구·군의 이런 사업을 적극 시비로 지원해야 본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디자인 정책이나 시책도 더 잘 수행할 수 있고, 전체를 이끌 수 있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정말 노력합니다만, 시 전체 재정사정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글쎄요. 나머지 4억 6,700만원도 추경 확보에 애를 쓰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니까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책정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가 예상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건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POST 2011 홍보가 5,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방송매체는 지금 어느 정도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CBS방송사가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1년간 되어 있습니까?

예. 1년간 하는데 2개월마다 1편씩 해서 6편을 방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구 경관자원 100선 사업설명을 하실 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10억원에서 대폭 줄어서 8,000만원밖에 안 된 사항인데요. 100선이라는 것이 대구시 규모로는 봐서는 많지 않겠나는 우려가 있고, 30선이라든지, 규모를 줄여서 하는 방법,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100선 조성사업에 8,000만원을 투입한다면 한 건에 80만원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좀 더 선별해서 해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디어아트 조형물 운영비 8,000만원은 사실 그러면 하자담보기간이 내년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운영비가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예를 든다면 전기안전검사대행비가 매월 12만원씩 듭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통신비, 전기료, 유지·보수비, 긴급보수비 등입니다.

이것도 최초에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계획했던 것입니까?

처음에 이것은 문체국 도심관광활성화사업에 이 예산이 있었고, 그것이 재작년 말에 명시이월되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조금 급하게 서둘러 시행해서 그때 조건이 도심 안에 이러한 조형성을 갖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약 8억 7,000만원의 예산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돈은 8억 7,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여러 가지 본 위원도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작동을 하는지, 보니까 꺼져 있고 이렇던데,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관리하는 운영비가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붇는 식으로 하는지 의심스럽고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저희 본부가 할 수 있는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는 보완했습니다. 그다음에 작동에 대해서는 막 활발하게 자동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수동으로 해서 얼마든지 작동되고, 현재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또한 더 해서 콘텐츠에 대해서도 지금 2차에 걸쳐서 공모하고, 또 기타 시에 있는 여러 콘텐츠도 함께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미디어 내지는 관련 전기·전자시설물은 시내 전체에 있는데 저희가 이번 기회로 해서 미디어시설물은 통합운영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 것은 하나지만 기타 시 전체로 보면 약 29점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의해 놓은 상태이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물 자체 신규설치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야 되겠지만,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성을 갖춘 데서 통합운영관리를 하고, 콘텐츠는 각 해당부서에서 계속 발굴·지원하고, 공모하는 형식이 되어야 안 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조형물은 차후에 시설관리본부라든지 이런 데 이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 어반폴리사업 2억원에 관해서도 본 위원이 전번에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전통시장 특성화를 추진한다는 취지인데 조형물 설치하는 것이 특성화를 추진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계획하셨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썩 와 닿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위원님, 제가 한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 마디로 제2의 앞산전망대 같은 것을 도시 한 곳에 어디든 지금 구·군이 있기 때문에 위치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어느 한 곳에 설치하는데 좋은 예가 된 것은 광주폴리입니다. 십여 곳을 해 놓은 곳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도시 가로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디 팔공산이나 기타 와룡산이나 이런 산자락에 앞산전망대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조형물로서가 아니라 기능을 갖춘 하나의 작은 건축적 시설물로서 건립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생각대로 조성사업이 5억원 얼마 모자라면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구비는 어떻습니까?

구비는 확보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구비가 7억 2,500만원 남구에 확보됐습니까?

예.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확보되고, 구비가 확보됐는데 시에서 2억원이 확보 안 되면 맞지 않잖아요. 구비도 확보되고, 국비도 확보됐는데 시가 확보 안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시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어반폴리사업은 신규사업이니까 이 예산을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에 넣어서 만드세요.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국비가 확보되고 구비가 확보됐는데 시가 예산을 확보 못하면서 또 뚜렷한 것도 없는 어반폴리라는 신규사업 예산을 문화예술 생각대로 사업에 넣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시장이 아니어도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에 꼭 안 해도 되면 이 예산도 문화예술 생각대로 사업에 넣어서 거기에 구상하고 있는 계획대로 해서 예산을 모아서, 어차피 구비가 확보되고 국비가 확보되면 시비도 맞춰주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적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을 줄이고, 신규사업이 꼭 필요하면 문화예술 생각대로 사업에 편성시켜서 바로 넣어서 지금하고자 하는 일을 거기서 한번 실현해 보세요.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일부 동감합니다마는 이것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8개 구·군에 여러 사업들이 펼쳐져서 전체 대구를 이루는데, 또 앞에 말씀드린 바 남구 경우에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확보해서 저희가 정말 매칭으로 지원해야 저희 본부 말발도 살고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또 하나는 전체로 저희 본부 예산을 놓고 볼 때 도심의 지역 디자인의 균형 차원에서 너무 소외된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한 2억원 정도는 크지 않다고 보고, 그러나 그 구·군에는 상당히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형평을 맞추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분산시켜서 디자인에 돌아갈 대구시의 예산이 많이 있으면 8개 구·군별로 어반폴리사업해서 구·군당 한 곳을 지정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명덕로는 대구로 보면 중심가거든요. 그리고 외국사람이 오면 대구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남구나 중구에 있다고 해도 다 거기 소유는 아니라고 보면 일단은 구비가 확보되어 있고 국비가 확보되어 있으면 시비도 맞추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은 우리 중구에 재배정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구가 국토해양부에 사업비를 받아온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말씀하시지요.

제가 여러 차례 가는 곳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경상감영 복원사업이라든가, 경상감영을 정말 관광명소로 만드는 사업이 함께 가야지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경북궁이 관광명소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경북궁 인근에 삼청동입니까? 옆에 국무총리 공관 가는 쪽으로.

삼청동.

그쪽으로 엄청나게 젊은이들이 정말 걷고 싶은 거리, 상가가 먹거리타운이 형성되어 있고, 또 많은 외국 관광객이, 특히, 중국관광객이 굉장히 많데요. 관광객이 거기를 찾아와서 우리 고유의 전통음식도 맛보는 그런 거리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읍성길, 현재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남성로, 동성로, 서성로, 북성로 죽 해서 순종어가길, 달성토성, 삼성상회 등이 4대성 옆으로 죽 퍼져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중심에 경상감영이 있다.

맞습니다.

구·군에서 못하시면 대구시가 시 정책, 문광부나 혹은 국토해양부나 어디 어디, 제가 보기에 문광부가 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마는 우리 디자인총괄본부가 경상감영 복원사업 해서 그림을 잘 그리셔서 국비를 60%, 70% 따오셔서 경상감영 복원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추진을 꼭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대구에 역사경관 구축사업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봄이 되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상징거리 조성사업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고요.

그렇지요.

말씀대로 중심에 경상감영이 있고, 또 현재 그 일대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분명히 큰 마스터플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상징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 신청도 하고요. 아울러서 지금 지적하시는 그러한 사업도 더 발굴해서 국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용역과 지금 상징거리 조성사업도 지금 중구청에서 용역 중이지요?

아니요. 그 용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맨 본부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그림이 되어서 정말 영남 행정의 중심이었고, 경상감영이 우리 대구가 영남의 행정중심도시로서 있었다는 것을 홍보하고, 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하나 그려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보고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채상환 1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1마라톤코스 경관 개선할 때 30억원을 국비가 나올 것을 사전에 빌려 쓴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까?

지방채 이자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구시가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미리 줘야 될 것을 미리 주지 않아서 빌려서 쓴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그 예산 맞지 않습니까?

이 분야는 솔직히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사업이 있고, 또 도시디자인사업이 있습니다. 디자인사업이 있고, 디자인아카데미 운영이 있고,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경관사업이 있는데 우리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도 디자인을 전공하시는 분이 계약직으로 두 분이 계시고, 그렇지요?

아니요. 저를 포함해서 네 사람입니다.

본부장님 빼면, 네 사람입니까?

세 사람입니다.

계약직 세 분 중에 두 분만 디자인전공 했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세 사람 다.

세 사람 다 전공했습니까?

예.

혹시 구·군에도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중구, 남구, 그리고 달성군에는 직렬로 디자인직으로 최근에 한 사람 9급으로 채용되었다고,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디자인직으로도 뽑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 기념공간 조성이 지금 1억원 배정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 사업예산이 20억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스타디움을 중심으로 해서 넓게는 미술관, 심지어 야구장까지 포함해서 그 일대 전체에 대한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또 특히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기념 차원에서 전체를 묶고, 하나의 마스터플랜을 만들고요. 그 안에서 특정한 곳에 기념광장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 내에 저희가 기 했던 육상캐릭터라든가 기타 기념홍보석인 시설물, 상징물들을 갖추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큰 사업이 그림이 그려진 것은 없다, 그렇지요?

그러나 현재 1억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작지만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 현재 2,00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직접 전체에 대한 기본구상그림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월드컵경기장 주변에는 현재 많은 조형물이 사실 되어 있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세계육상선수권경기대회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야구장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이런 것은 육상진흥센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근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한 기념물을 하나 정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육상진흥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건립사업을 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전체를 아우른다는 표현이 조금 잘못 되었는데요. 전체를 검토해서 적정한 곳에 정하는데 지적대로 육상진흥센터하고 스타디움 일대가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올해는 정말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문에 특정구역에 많이 집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은 예산도 적었기 때문에 나누어서 마치 앞산전망망대처럼 곳곳에 작은 것들을 많이 설치하자는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대로 좀 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진용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환경녹지국 예산편성 방향은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실현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청정환경도시 건설, 자원순환형 저탄소 녹색도시 기반 구축, 생명이 숨쉬는 물환경 조성,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공간 창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내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3,313억 1,500만원보다 676억 7,200만원이 감소된 2,636억 4,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도 4,112억 1,500만원보다 761억 2,600만원이 감소된 3,350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규모입니다. 세입은 금년도 714억 5,500만원보다 8억 8,800만원이 증가한 723억 4,300만원이며, 세출은 금년도보다 75억 6,600만원이 감소한 1,437억 8,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2,598억 6,000만원보다 685억 6,000만원이 감소한 1,913억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2,580억원보다 686억원이 감소한 1,894억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년도 18억 6,0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가한 19억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은 123억 1,3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0억원,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5억원 등 3건에 35억 1,2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천연가스버스 보급 14억 8,000만원,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10억원, 저녹스버너 보급 9억원,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0억원,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14억원 등 총 28건에 88억 100만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은 208억 5,800만원입니다.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장 반입수수료 16억 4,700만원 등 수수료수입 2건 24억 300만원,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장 열판매수입 26억 8,000만원 등 기타수입 3건 36억 9,200만원이며,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확충 71억 4,000만원 등 국고보조금수입이 4건 147억 6,400만원입니다. 물관리과 소관은 191억 3,700만원으로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 6억 300만원, 성서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수입 8,500만원, 분뇨부산물 매각대금인 기타수입이 200만원이며,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70억원, 달성산단 폐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54억원, 달서천 분뇨처리시설 개체사업 23억 6,700만원 등 국고보조금 수입이 13건 184억 4,7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136억 600만원입니다. 공원 내 휴게소, 매점 임대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3건 4억 2,900만원, 성서홈플러스공원 관리 부담금수입 3억 600만원, 조림, 지자체 도시숲 조성, 숲길 조성·관리 등 국고보조금 수입이 23건 128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소 소관은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반입 수수료수입 61억원 등 총 13건 6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223억 3,700만원보다 31억 8,700만원이 감소한 19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일반 부문에 환경노래보급, 청소년 현장체험교육사업 등 4건 5억 3,100만원, 징수교부금 관리 부문은 환경개선부담금 및 환경오염배출부과금 구·군 징수교부금으로 27억 1,100만원이며, 환경산업육성 부문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8건 62억 6,700만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운영, 기후변화대응 활동지원 등 5건 15억 900만원, 대기환경보호 부문은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9건 56억 9,400만원, 자연환경 보호 부문은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망월지 두꺼비 수변생태공원 조성 등 5건 17억 3,4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총 7억 400만원입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491억 1,700만원보다 34억 5,500만원 감소한 456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 부문에 자원순환시설 위탁 운영,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등 8건에 363억 9,3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7,3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는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 지방채 원리금 상환,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지원 등 9건 91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 물관리과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279억 8,700만원보다 34억 3,200만원이 감소한 24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에 공중화장실 선진화 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13건에 222억 6,5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4,000만원, 재무활동비는 특별회계 전출금 및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건 2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293억 7,500만원보다 21억 9,400만원이 증가한 31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부문에 공원유원지 토지 매입, 공원시설물 민간위탁관리 등 12건 106억 1,300만원, 도시녹화 부문은 지자체 도시숲 조성, 가로수 사후관리 등 14건 82억 3,700만원, 산림자원보호 부문은 숲 가꾸기, 숲길 조성관리, 산림병해충 방제 등 31건 115억 4,3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6,3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는 대구대공원 외환들주차장 조성 등 지방채 이자상환 4건 11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58억 500만원보다 4억 2,400만원이 증가한 6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운영을 위한 매립장비 관리, 침출수 및 악취관리 등 5건 26억 3,2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총 35억 9,700만원입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37억 1,500만원보다 1억 4,100만원이 증가된 38억 5,600만원이며, 팔공산자연환경보호를 위한 공원청소 관리,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 등 5건 15억 1,0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총 23억 4,600만원입니다. 달성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27억 4,200만원보다 1억 800만원이 증가한 28억 5,000만원으로 달성공원 운영을 위한 동물관리, 공원청소관리 등 6건 9억 6,9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서 18억 8,100만원입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25억 900만원보다 4,500만원이 증가한 25억 5,400만원입니다. 쾌적한 시민휴식처 제공을 위하여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공원청소관리 등에 5건 7억 3,2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8억 2,200만원입니다. 두류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35억 3,100만원보다 2억 3,200만원 감소한 32억 9,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두류공원관리를 위한 공원청소관리,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 등 6건에 13억 6,8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9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 대구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42억 3,600만원보다 1억 7,300만원이 감소한 40억 6,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수목 및 조경지 관리, 화훼생산 및 분양 등 9건 15억 3,6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25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2,580억원보다 686억원 감소한 1,894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937억 6,500만원, 총인처리시설 등 국고보조금 228억 7,700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49억 300만원 등 총 1,8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에 위탁금,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비 등으로 714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하수관거정비, 총인처리시설, 비유동부채 상환금 등 1,179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금 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감가상각비는 343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18억 6,0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가한 19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7,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지원 5억 2,200만원으로 총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질오염총량관리 1억 9,500만원 및 환경기반시설관리 17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과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은 환경개선사업 및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7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은 기금예치금 이월액 11억 2,300만원과 이자수입 3,900만원으로 총 11억 6,200만원이며, 지출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환경투어,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 등 고유목적 사업수행 3,900만원입니다.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은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8억 600만원, 기금예치금 이월액 120억 7,700만원, 이자수입 2억원으로 총 160억 8,300만원이며, 지출은 주민지원 협약사업 93억 3,900만원과 기금사업 9건 39억 1,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은 2012년도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사회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실현을 위한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25쪽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과 26쪽 세출예산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 예산안은 세입이 2011년도 예산액보다 676억 7,200만원 감소한 2,636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2011년도 예산액보다 761억 2,600만원 감소한 3,350억 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주요예산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가 증가한 723억 4,300만원으로서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133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1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6,400만원 감액된 40억 8,500만원으로 성서생활폐기물소각장 열판매수입과 매립가스자원화 민간투자사업매립가스 사용료수입 등 기타수입에서 전년대비 1억 5,700만원이 감액되고, 성서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8,500만원 등이 금회에 계상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548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9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26개 사업에 87억 7,900만원, 자원순환과에서 4개 사업에 147억 6,400만원, 물관리과에서 13개 사업에 184억 4,700만원, 공원녹지과에서 23개 사업에 128억 7,100만원 등이 지원되었습니다. 5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금회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현황을 살펴보면 환경정책과의 대기개선사업과 자원순환과의 음식물 및 폐기물 처리 사업, 물관리과의 4대강 사업 마무리에 따른 하천정화사업비, 공원녹지과의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과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를 대비한 조림사업 등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용역 3,000만원은 대구광역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17.5%에서 30%로 상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을 국가목표로 설정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부입니다.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 4,400만원은 시내버스, 택시, 1톤 이하 택배용 화물 등에 대하여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하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2015년까지 총사업비 1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총 440대에 장치를 부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현황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6억원은 서구 상리동 달서천위생처리장 내에 건설 중인 본 시설이 2012년 8월에 준공됨에 따른 것입니다. 대구시에서는 본 시설 준공 후 환경시설공단이나 또는 일정기간 시공사에 위탁운영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시설성능의 검증과 운영기술의 이전 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시운전을 거쳐 설비가 안정화 된 후 인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매립가스 포집공 인상 1억 3,700만원은 방천리 위생매립장 내에 매립가스 1단계 공사시 건설된 포집시설이 쓰레기 매립으로 묻히게 되어 포집공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낙동강 달성군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5억 5,600만원은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장마철 등 보 주변지역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한편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 없이 달성군에 지원하여 강정고령보에 연 인원 90명, 달성보에 114명 등의 인건비와 굴삭기, 덤프트럭 등 장비 임차비, 폐기물 처리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2억원은 2012년도에서 2013년까지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자하여 달성공원 동물원을 이전하기 위한 설계비를 금회에 편성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조림 2013 세계에너지총회장 주변 녹화사업 14억원은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가 개최되는 대구엑스코 주변에 녹색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되는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자생식물원 조성 5억원은 동구 진인동 팔공산 갓바위시설지구 내에 팔공산에 자생하는 식물과 멸종위기종 등을 보존·육성하는 전시원 등을 조성하는데 따른 것으로 2014년까지 3년간에 걸쳐 전시원, 생태관찰원, 탐방로, 편의시설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지원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대구시에서는 본 시설이 들어서면 팔공산 일대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새로운 생태체험공간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금회에 편성된 주요 계속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입니다. 환경산업 종합기술지원센터 운영 20억원은 지난해 실시한 센터건립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달서구 대천동 나노융합실용화센터 내에 건물을 임차하여 연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우선 투자키로 변경하고, 1단계 성과에 따라 향후사업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59쪽입니다. 아토피 힐링 에코타운 건립 5억원은 2011년도에서 2014까지 부지 1만 6,500㎡ 규모로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네츄럴케어센터 등 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장소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받던 중 본 사업은 민간사업자 프로그램 공모 방식으로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사업 추진이 재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309억 2,600만원은 서구 상리동 달서천위생처리장 내에 추진 중인 처리규모 1일 300톤의 처리시설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등의 계속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시 재정여건상 지방비 부족분 150억원은 채무부담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 76억 1,600만원은 2012년도 공사추진 계획공정에 따라 국비보조금이 확대 편성된 데 따른 것입니다. 본 사업은 민투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탈락된 업체의 소송제기로 사업이 지연되었던 만큼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와 민원에 적극 대처하여 예정된 사업이 기한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달서천 분뇨처리시설 개체사업 47억 9,900만원은 서구 상리동 달서천위생처리장을 개체하는 계속비사업의 마무리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성서홈플러스 공원관리 3억 600만원은 성서홈플러스 옥상 일원에 조성된 공원 관리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년 대비 2,0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팔공산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1억원은 팔공산 녹색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 제2회 대구올레 팔공산 축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팔공산 올레 코스 주변 안내시설 설치 등을 위한 것입니다. 최근 활발한 걷기운동 붐 조성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환경녹지국 산하 6개 사업소에서 신규사업은 예산 사정상 제한 편성된 것으로 보이고, 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도 수준이며, 사업소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환경자원사업소 매립장비 관련 비용에서 중장비 수선유지비는 전년대비 4,0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차량 수선유지비 2,200만원, 매립장비 유류비 6,5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매립장비 관련 비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침출수 전처리시설 위탁운영 15억원은 달서천 위생처리장 내에 위치한 침출수 전처리시설 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2011년도에는 잦은 강우로 처리 약품비 부족분 등을 추경에 계상한 바 있으나 금회에는 전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갓바위 등산로 공원등 개체 2억 6,000만원은2012년도 상반기 중에 본 구간의 노후된 공원등을 철거·개체하려는 것으로 이 지역은 대구의 명소로 야간에도 내방객이 많아 보다 쾌적한 야간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침팬지 무상인수 제반경비 1억 2,000만원은 국제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침팬지 세 두를 일본 동경 타마동물원에서 무상으로 도입하는 데 따른 케이지 제작, 검역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앞산 조망점 데크로드 설치·정비 1억원은 앞산 케이블카에서 앞산 조망점 약 180m 구간에 대하여 데크로드 설치 및 경관조명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산 조망점은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노약자도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이들을 위해 충분한 편의시설이 확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사업소 주요사업 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성당못 남편 어르신 휴식처 환경공사 5,500만원은 성당못 주변의 인도에 점토블럭 포장, 휀스설치, 경계석 설치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으로 수목 및 조경지 관리 2억 6,100만원은 수목원 내 수목과 초화류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부사역 인건비, 유지보수비, 식물관리자재비 등을 편성한 예산으로 2012년도에는 사역인부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1,6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2 전국체전 대비 화훼생산 1,100만원은 대구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소요되는 화훼 생산을 위한 인부사역 인건비와 화훼생산 자재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도보다 686억원 감소한 1,894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주된 사유는 낙동강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증가한 반면, 총인처리시설, 하수관거정비 등 국비보조금이 감소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수익적 수입에서 영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로서 톤당 평균요금 340원으로 산출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전체적으로 3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금이자수입과 재산임대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반면,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에서 보조되는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적 수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41.2%가 감소한 주된 이유는 총인처리시설·하수관거정비·안심하수처리수 재이용·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하수처리장 열병합 발전시설 등 2012년에 완공되는 사업의 국비지원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총인사업에 소요되는 지방채 발행으로 차입금수입이 150억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채규모는 2011년 10월말 현재 671억원이고 2012년에 150억원의 기채를 추가 발행하면 부채가 821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0년 말 기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하수처리원가는 톤당 484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톤당 321원으로 톤당 결손액이 163원이며 2010년도 연간 결함액이 463억원에 이르고 있어 부채규모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1월 조례개정을 통하여 하수도사용료를 12% 인상한 바 있으나 현실화율이 66.31%에 불과하고 향후 하수총인처리시설의 운영비가 대폭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감안하면 하수도요금의 연차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밑에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1,894억원으로 세입의 감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68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 609억 2,000만원은 환경시설공단이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위탁관리비와 지방채상환금, 그리고 달성지방산업단지 내 주거지역 생활하수의 위탁처리를 맡고 있는 환경시설관리공사에 하수처리 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환경시설공단의 민간위탁금에서 전년도 예산 718억 6,400만원보다 감소한 주된 사유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공사가 2011년 12월 준공예정 따른 공사비 감소와 하수처리장 건설 지방채 상환액이 감소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한편 총인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인턴채용과 처우개선비 3.5%를 증액 반영하여 인건비가 6억 8,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총인처리시설과 슬러지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약품비·전력비 등 재료비가 29억 2,900만원 증가하였는 바 신설된 시설물에 대한 운영비 절감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하수도 관련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추진되는 사업은 총 28건으로 945억 8,200만원이 투입되며 이 중 신규사업은 5건에 25억 1,2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은 23건에 920억 700만원으로 총인처리시설사업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계속사업이 2012년에 완료되어 이후 투자사업비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70쪽, 사업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입니다. 계속사업에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는 730억 6,800만원, 다음 지산·범물지구 오수관거 설치공사는 44억 7,300만원, 신천 좌안지역 오수관거 설치공사 13억 4,000만원, 안심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신규사업에서 서변동 890번지선 하수관로 설치사업 2억 7,000만원은 동서변 택지개발지구 제척지의 주택신축 및 형질변경 등 개발에 따른 우수처리 유역변경과 우·오수 미 분리에 따른 동화천 수질 오염 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을 투입 2012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봉네거리 남편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두류공원 산지에서 유입된 우수가 금봉네거리를 경유하여 남중학교 네거리 앞에서 합류되어 대명천으로 배제되는 구간으로 하수관거 단면부족으로 인한 상습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4억원을 투입, 2012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풍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은 달성군 현풍·유가·구지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와 달성2차 산업단지 및 테크노폴리스 내 발생하수를 처리키 위한 현풍처리장 증설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60억원으로 201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2012년도에 실시설계비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달서천하수처리장 여과지 송풍기 교체사업은 지식경제부의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일환으로 달서천 하수처리장 여과지의 송풍기 2대를 고효율 터보송풍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각 50%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9억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은 7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분뇨처리시설 위탁 운영비 등 13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5억 2,2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전년 대비 3,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강정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가 신규 지원 되고, 위생처리장 위탁 운영비가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76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세입과 동일하게 19억원으로 전년대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용역과 강정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가 신규 계상된데 따른 것입니다.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9,100만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재배정하여 총량관리 단위유역 내 42개 지점에서 BOD, T-P, 유량 등 5개 항목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3대강 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기준에 의거 시행하는 것입니다. 2011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7,000만원은 낙동강 수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으로 개발부하량 산정 및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삭감대책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목표수질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평가되어야 하겠습니다. 제2차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2,200만원은 오염총량관리 제2차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으로 이행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수질개선사업의 오염물질 삭감부하량을 조정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하면서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부하량을 확보하면서 오염총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실성 있게 변경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설치운용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기금 총 조성 예정액은 39억 5,600만원으로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보전과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조례에 의거 9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07년 말 기준 목표 조성액 10억원을 초과 달성함에 따라 2010년 말 통합관리기금으로 10억 9,000만원을 예탁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을 초과 달성함에 따라 2012년도에는 이자수입 등을 활용하여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3,9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은 예탁을 통해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은 환경자원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에 설치되어 2012년도에 시출연금 38억 600만원, 이자수입 2억원, 전년도 이월액 120억 7,700만원을 적립하여 주민지원사업으로 160억 8,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시 출연금은 환경자원시설 반입수수료의 10% 금액인 6억 5,600만원과 2006년도에 주민지원사업 협약시 지원하기로한 특별지원기금 16억원, 주민지원협약사업으로 서재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비 15억 5,000만원으로 조성되는데 특별지원기금 재조정시 그간 운영상 문제가 노출된 행사성 경비 등의 사용은 지양하고, 주민 공동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생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세입도 그렇고, 세출이 약 18.5% 761억 2,600만원이 감소했지요?

예.

이렇게 세출이 감소된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를 들면 국고지원금은 많이 늘었지요, 그렇지요?

그래도 큰 규모의 사업들은 현재 총인처리시설 부분은 줄었고, 새로운 사업들은 많이 받았고, 하나는 그다음이 세입예산에서 약간 일부 조금 부풀려 잡았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실제 세입 가능한 부분은 조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세입도 20.4%나 많이 감소해서 감소액이 676억 7,200만원이 감소되고, 또 그에 따라서 세출도 760억 2,600만원이 감소됐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고보조금 등 지원사업을 보면 전년대비 한 99억 6,300만원이 증액됐잖아, 그렇지요?

예.

이것은 그러면 국장님 이하 각 과장들이 실무부서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입·세출이 많이 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도시에 환경을 제대로 하고, 특히 녹화사업이라든가, 보니까 녹화사업은 크게 줄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공원관리라든가 실질적인 시민과 관련된 예산이 줄면 많이 편성할 수 없잖아, 그렇지요? 아마 각 과에서는 기획실에 일정액만큼 요구했지 싶은데 시 재정상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정말 대구시민에게 환경을 좋게 해야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먼저 짚어봅니다. 물론 대구시에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도 충분히 압니다마는 꼭 필요하고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시민이 즐겨 찾는 소공원 관리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 민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동물원 예산이 이전계획에 2억원 올라와 있지요?

예.

동물원 곧 들어가기 전에 달성공원관리사무소장 나와 있어요?

예.

앞으로 나와 주세요.

달성공원관리사무소장 박노길입니다.

본인이 시간이 없어서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달성공원에 본관 건물 옆에 화장실이 있지요?

예.

테니스장 위쪽입니까?

왼쪽입니다.

화장실이 정말 공원의 화장실로서는 너무 심하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상태가 어떤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소장님 나와 보시라고 했습니다.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시간마다 순회하면서 관리합니다. 바깥 서구하고 중구하고 사이라서, 또 도로변이라서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많이 추하다고 할까 그런데 사람들이 붐비는 반면에 저희들이 그만큼 청결을 위해서 시간마다 순회하면서 관리합니다.

아니, 청결상태가 청소는 하시겠습니다마는 시설 현대화,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시설도 다시 보완을 다 했습니다.

다 보완했습니까?

예.

그런데 시민제보는 시설상태가 불량하다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 예산 따로 신청한 것은 없었습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180억원이지요?

현재 이전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를 그냥 현장에서 추산해 본.

추산은 180억원으로 하고.

예.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2억원을 예산편성해 놨습니까?

설계비 명목으로 지금 2억원을.

제가 왜 문제제기를 하냐면 현재 달성공원을 어디에 옮기겠다는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사업계획도 안 세워놓고, 이전지도 아직 마련하지 않고 설계비 2억원이 필요하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 있는 설계비는 우선 장기적으로 동물원을 이전했을 때 하는 설계비가 아니고, 현재 임시이전에 필요한 설계비입니다.

임시이전이요?

예.

본 위원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달성군에서는 어느 지역에 동물원이 이전해 왔으면 하는 제안서를 낸 바가 있지요? 제안인지 구두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청서가 서면으로도 들어왔습니다.

서면으로 왔습니까?

예.

그러면 적극 검토해서 그런 검토가 끝난 이후에 첫째는 설계비가 반영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두 번째 그런 사업도 1차 기본설계 나오는 용역을 거쳐서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위원님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전하는 문제는 지금 민간부분하고 아직까지 깊이 있게 못 들어갔습니다마는 몇 군데 다시 한번 의견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임시이전이 필요한 내용은 달성토성복원사업이 3대 문화권사업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단계인데 달성토성복원의 기본 전제가 달성공원에 있는 동물원을 이전하고 달성토성 근처를 다시 복원하는 쪽으로 문광부에서 가닥이 잡혀서 우선 임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대신 지역주민들이 희망한 대상지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현지조사도 한번 해 보고, 또 실제로 민간투자자가 나타나면 또 민간투자자가 선호하는 지역 중에서 몇 군데 입지를 한번 찾아보고 본격적인 제대로 된 이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임시이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몇 군데 이전예정지가 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바로 이전을 추진해야지 임시이전 했다가 또 어느 지역이 동물원 이전지로 선정되면 그리로 다시 이전해야 되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 여러 가지 재원상 1～2년 내에 동물원을 제대로 이전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임시이전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동물원의 최종입지를 선정하고 거기에 이전하려면 기반시설이 먼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대폭 대규모로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인 입지선정이 되고, 민간사업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일단 비용을 최소화해서 당분간 이전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임시이전에 들어가는 총 소요액은 저희들이 규모를 최소화해서 하면 한 35억원 정도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동물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 것도 어느 정도 예측합니다마는 기반시설비이라지만 실질적으로 자꾸 우리 시 정부가 정책을 동물원은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데라야지 구경가고 하지 주변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데라야지 가지, 산중에 동물원 이전해 놓고 도로 닦고 하는 비용,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오산입니다. 나중에 제가 본예산 다룰 때 정책질의도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미술관도 조금 외진 데 있다, 자꾸 외진 데 나가면 사업의 효과성 문제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접근성이 좋은 곳을 찾아서 바로 동물원이전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민간투자사업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멀리 잡으니까 민간투자사업자가 잘 없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기반시설 부분은 요즘 동물원이 기본적으로는 엔터테인먼트 요소와 결합해서 사파리형태라든가, 그다음에 식물원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구성되어야지 사람들이 찾아오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주변 진입도로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동물원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토목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분뇨처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다시 또 안에 도로를 닦고 관리하는 쪽에 들어가는 기반시설비가 먼저 초기에 대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이전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본 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동물원 이전지를 잘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대강사업이 완료시점에 그 인근에 관광자원과 잘 연계해서 하면 필요 없이, 예를 들면 아까 우선 임시이전하는데 35억원 정도 그랬습니까? 35억원이라는 예산은 결국은 낭비, 나중에 필요 없는 예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더 적극적인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 작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아토피 힐링 에코타운 물론 5억원 전체가 국비입니다. 정말 이것은 어차피 의료 관련 민자사업으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해 왔겠습니다마는 아직 제대로 사업투자자를 선택 못했습니까?

투자자를 찾기보다는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의사협회, 또 피부과, 다음에 특히 또 우리 동양의학에서 약초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여러 분들과 협의해 왔는데 운영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몇 가지 프로그램도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해서 큰 어려움은 없는데 단지 하드웨어를 건립했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를 과연 대구시에서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데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하드웨어를 예를 들면 에코타운을 설립하는 건립비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00억원인데 그것이 국비 50%, 시비 50%, 5대 5 매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과연 이만한 100억원 짜리에 아토피 힐링 에코타운을 할만한 시 재원이 되느냐, 또 그만큼 가치가 있느냐도 한번 생각해야 되고, 또 건립되었을 때 과연 운영 주체도 어떻게 해서 정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비 50% 지원받는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그냥 효율성을 따져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사업을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왜 건립비부터 민자사업 유치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어차피 국비는 50% 왔으니까 시비 50% 중에 민간사업자가 좋다. 우리 시비 50% 중에 시가 25%를 대고, 민자사업가 25% 대고 5대 5 다시 매칭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검토 안 해보셨지요?

지금 환경부에 기본정책방향이 국·시비 5대 5로 해서 일단 센터를 건립하고 운영하는 쪽으로 기본정책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안이 들어오면 환경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국가와 우리 지방정부 간에는 50대 50의 매칭으로 사업을 하기로 확정했지만, 이것이 과연 100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했을 경우에, 왜냐 하면 모든 사업은 자신도 투자하고 자기 기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액 국·시비만 했을 때 운영권만 어떤 의료단체나 어떻게 주는 것하고 어떤 의료 관련 기업가가 자기도 투자해서 사업에 정말 정진하는 것하고는 사업에 열정이 틀린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문제도 한번 제가 즉흥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예. 저희들 현재로서는 하드웨어를 건립하는 것은 보류하고, 일단 각급 의료기관에서 아토피나 환경성 질환,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환경성 질환 쪽으로 교육, 치료, 또 홍보활동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매년 조금씩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사항은 검토의 가치가 없습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 단계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이제 시작단계니까 어떻든 이 사업은 작년부터 예산이 이월된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새롭게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고 왔습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입이 2011년도는 3,313억원에서 2,636억원으로 676억원이 감소됐습니다. 세입이 그렇지요?

예. (양명모 위원장, 홍창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이 감소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총인처리시설하고 하수관거사업 쪽에 사업이 많이.

자본적수입 쪽에서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본적수입 밑에 보면 중간쯤에 자본잉여금수입이 사실 감소가 662억원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총인처리시설입니까? 지방채상환입니까? 662억원이 감소됐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총인처리시설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같은 이런 사업들이 주입니다.

그것이 감소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6페이지에 하수도 특별회계에 자본적 지출에서 가동설비자산이 779억원이 사실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가동설비자산은 공사가 끝나고 실제로 설비가 가동되는 자산이고.

그러면 이번에 끝나고 가동되는 자산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779억원에 대한 것.

내년도에 총인처리시설이 준공되면 그 설비 가동자산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 가동설비자산은 아직 완공이 안 되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것입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실명서 15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시설위탁운영비가 내년도 예산이 5억원에서 4억원이 늘었다, 그렇지요?

예. 4억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2·3호기 수명연장기술진단비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기술진단을 해야지만 계속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폐쇄할 것인가, 또는 보수할 것인가에 대한.

거기 일환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까?

기술진단을 받아야지만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술진단을 환경부에서 요건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1호기를 폐쇄결정을 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폐쇄하고 나면 위탁운영비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폐쇄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놓고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 수명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해서 일단 한번 기술진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진단은 2·3호기고.

1호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호기도 포함됩니까?

예. 그것을 폐쇄하더라도 기술진단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신청해야 되고, 계속 운영하더라도 기술진단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기술진단을 해서 1호기가 폐쇄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RDF사업은 계속 그래도 하는 것입니까?

RDF사업은 계속합니다.

그렇게 되면 용량이 많이 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호기에 대한 폐쇄결정이 벌써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1호기가 수명이 너무 많이 지나서 계속 운영하면 연간 보수비용하고 운영비가 31억원 정도 기본적으로 더 추가될 것으로 그 전에 했던 점검에서 한번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을지, 아니면 폐쇄하는 것이 더 나을지를 두고 기술진단을 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RDF사업을 한다는 것은 1호기를 폐쇄하는 전제하에서 RDF사업하는 것은 아닙니까?

꼭히 1호기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소각시설을 사실은 에너지화 하는 시설로 바꾸는 것이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지 성서소각시설이 건립한 지 오래 됐고, 계속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도래하면 이것을 새로 계속 개체해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자원화시설을 새로 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지 그것을 대신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호기 폐쇄결정은 아직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우리 장경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달성공원 임시이전과 관련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임시이전이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임시이전이 아니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전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임시이전에 대한 계획만 있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임시이전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대 문화권사업에 달성토성복원사업이 지금 국비를 받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국장님.

예.

3대 문화권사업에서 국비가 나올 정도고, 이것 신청했을 때부터 벌써 동물원은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사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여기에 2억원도 아까 설계비라 그랬는데 이 설계비가 동물원 이전지에 대한 설계비인지, 임시이전에 대한 설계비인지, 이것이 어느 설계비입니까?

임시이전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임시이전에 대한 설계비입니까?

예.

그러면 이전에 대한 설계는 하지 않습니까? 장소 결정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전지는 우선 입지가 결정나야지 그다음에 실제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설비라든가 이런 기본구상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입지선정은 언제 하실 생각입니까? 과거에 한 군데 대공원부지가 결정되어 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장소만 추천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여러 장소가 동시에 추천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접근성이랄까, 또는 입지라든가, 또는 시설설비 용이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전체 대상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시이전에 대한 설계를 해서 옮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임시이전하면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한 2년 정도.

2년 정도?

예.

그럼 지금 만약에 이전할 곳을 확정해서 그 지역을 관리계획변경이나 했을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지금 다행히 사업자가 바로 나타난다면 저희들이 임시이전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임시이전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임시이전 했는 데 그대로 계속 남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임시이전이 아니고, 지금 임시이전은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달성공원에 있는 동물원을 대부분 다 처분하고, 꼭 국제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동물 몇 가지만 보호하는 것, 나중에 새로운 장소가 정해지면 그때 매입해서 넣는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민자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같이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성, 또 그 사람들의 사업에 대한 의지들을 가지고 실제로 나타나면 민간사업자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협의해서 조율하겠지만 그것이 계속 안 되면 결국에는 동물원을 없애든가,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하든가 실제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또 물론 그 당시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하고, 우선 저희들이 여기 설계비로 들어와 있는 임시이전하는 것하고는 조금.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는 것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해야만 민간사업자가 이것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동물원 이전하는데 민간사업자를 “너희 한번 해 봐라. 해 봐라.”해서 사실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주어져야만 이 사람들과 협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도 하나 없이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3건입니까? 3건의 협의했는데 이익이 없어서 다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오히려 저는 사실은 위원님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이런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업에 의향을 가지고 있는 민간에서 “이런 이런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확률이라든가 이런 데 훨씬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성컨설팅 외 3개사입니까? 여기서는 어떤 제시한 것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과거 지난 이야기여서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동물원 이전 민간투자자 방문이 있었다고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성컨설팅 외 3개사인데 여기서는 그런 제안이 없었습니까? 내용 혹시 아시는 분 없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점문입니다. 창성컨설팅에서는 저희들하고 접촉하면서 저희들 의견만 듣고 간 상태입니다.

그때 의견제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대구대공원을 전제로 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대구대공원부지에 기 계획되어 있는 동물원 부지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이 어떻느냐 하는 정도의 이야기만 듣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민자를 끌어넣으려면 우리 대구시 입장이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도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옮기겠다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민자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막연한 상태에서 들어와서 협상을 시작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협상이 힘들 것 같은데.

기본구상 정도의 수준만 있으면 실제로 구체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은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면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동물원을 하겠다고 그러면 아예 안 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떤 어떤 후보지에 어느 정도의 시설을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되겠다는 이 정도의 안만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실제로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방식과 서로 협의하는 것이 훨씬 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30억원 이상의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시이전하는 데도 2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니까 사전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협상을 빨리 진행하면 임시로 동물원, 원래 할 자리에, 동물사육사입니까? 몇 개 안 되니까 충분히 해나가면 35억원 절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소 이전을 빨리 조기에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협상이나 마무리를 빨리 하시고,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추진한다는 결정이 나든지, 아니면 포기가 나든지 빨리 결정이 나야 되고, 대구시에서 시비로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막연하게 ‘그냥 임시이전해 놨다가 해 보자.’ 이렇게 생각해서는 이 동물원 이전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성을 띠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장소가 결정되겠습니까?

내년 정도면 장소를 포함해서 저희들 기본적인 구상안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조기에 나오면 설계해서 그런 내용이 원래 장소가 결정되면 옮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어떤 임시이전 가능성을 조기에 빨리 준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물사만 지어놓고 이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민들도 사실 접근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동물들한테도 동물들도 사육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임시 이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그래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래도 유사한 시설도 있고, 또 거기에 기존 직원들도 근무할 수 있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 규모로 임시이전해서 활용할 계획이고요.

지금 임시 이전지를 화원유원지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원유원지에도 보면 군에서 용역을 줘놨습니다. 개발계획용역을 줘놨어요.

예.

결국 거기에 대한 35억원은 낭비가 되고, 또 만약에 장소가 결정되지 않고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이 사실 동물원 임시이전을 해 놓음으로 해서 굉장한 지장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장소 이전하고 동시에 추진을 좀 더 빨리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안은 제대로 된 입지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 빨리 저희들이 투자자를 찾아서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하시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구비가 20억원입니다, 그렇지요? 구비가 기 투자 12억원, 금년에 25억 6,000만원이 구비가 들어왔습니까?

2억 5,600만원입니다.

2억 5,600만원입니까? 들어왔습니까?

구비가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구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사용했습니까?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구에서 집행됐습니까? 기 투자 됐습니까?

지금 공사는 중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1억 2,000만원하고, 2억 5,000만원, 또 내년 계획 1억 5,000만원은 중지됐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전혀 안 된 것이다, 그렇지요?

지금 설계 중이어서 공사비로 집행은 안 했습니다.

지금 옆에 괄호를 쳐놓은 것은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옆에 괄호는 구비를 포함했을 때 금액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비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구비가 들어왔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비가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하면 구청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구청에 예산편성 여부를 이야기합니다.

구청에는 했습니까? 구청에서는 기 투자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정순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대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범어생태하천 우리 시비는 여기 확보 됐습니까? 국비, 시비, 구비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비가 다 반영됐나요?

시비는 작년, 금년도 예산 지금 확보됐습니다.

다 포함된 예산입니까?

금년도, 내년도 예산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범어천 2단계도 포함됐습니까?

2단계는 아직 설계가 덜 되어서 이번에는 시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8억 1,900만원은 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입니다.

그러면 시비 반영을 못했다? 그러면 구비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구청의 예산편성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것도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 편성되면 구청으로 사업비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추경에도 국비가 3억원 반영됐는데 시비가 반영이 안 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데 문제가 없습니까?

시비는 어차피 매칭해야 됩니다. 국비사업에서는 매칭비율만큼 매칭을 해야지 또 후년도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시비를 매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비만 잡혀 있고, 저번 추경에도 시비를 반영 못했고, 이번에도 편성을 못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한다면 시비가 여기에서 얼마나 편성되어야 됩니까?

국비, 시비 5대 3대 2입니다. 그러면 약 한 5억원 정도.

그러면 추경에 이것을 꼭 편성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사업이 계속 국비만 받고 시비 반영이 못되면 이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냐고요?

추경이 빨리 성립되면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추경이 늦어지면 저희들이 우선 국비로 일부 공사를 시행해야 되고, 또 그런 상황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렇지요?

예.

만약에 추경에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추경 때 꼭 확보하도록 예산담당관실하고 이야기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못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되면 차라리 사업을 안 하시든지, 하시려면 제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산도 제대로 편성을 잘 해야지요. 검토보고서 39쪽을 보시겠습니다. 담장허물기 휴식공간 조성 해놨는데 여기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 4억 4,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내용이 안 됩니까?

이번에 담장허물기사업은 먼저 두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2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요, 중구의 근대골목투어와 연계해서 계산오거리 매일신문사 사옥 있는 쪽에 170m 정도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지금 할까 생각 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경북고등학교 안에 2.28 관련된 기념탑도 있고 해서 사업을 신청해놨는데 그 부분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4억 4,000만원 중에 전체 이 두 군데.

담장허물기사업 계산오거리 쪽은 2억원이고, 그다음에 2억 4,000만원은 일반시민들의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반시민들 1가구당 400만원입니까?

300만원에서 400만원씩.

그러면 아주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렇지요?

한 집만 하면 전체적으로 효과가 적은 것 같아서 이웃된 집들이 같이 하면 보조를 좀 더 해주는 방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들어온 가구 수와 지금 예산편성했는 대로 맞아집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신청 들어온 가구 수는 얼마나 되지요?

모자라는.

모자랍니까?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해피타운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구간 안에도 담장허물기사업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해피타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담장허물기사업이 분명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던가요?

수성구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만촌1동, 만촌2동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해피타운 사업이 진행되면 저희들이 담장허물기사업 부분하고 공유되는 부분은 한번 협의해 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조성된다면 그 부분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4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영업외수익에서 대구시민 햇빛발전소 부지임대수입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성못 제방 있는데 지산 처리장.

지금 1호기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 외에는 아직까지 없습니까?

그것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연간 임대료를 30만원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워형태양열발전소 여기는 어딥니까?

거기는 신천하수처리장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는 고속도로변에 보면 사각형으로 높이 솟아있는 탑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양열을 반사해서 한 곳으로 모아서 거기서 발전을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만 받는다.

예.

본 위원이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햇빛발전소가 계속 1호기, 2호기, 3호기 많이 했으면 좋겠던데 이것이 몇 년 전인데 아직까지 1호기만 있지요, 그렇지요? 아직 이런 장소가 잘 없는가 보지요?

장소도 어렵지만 사실은 민간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타워형태양열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R&D 자금을 대규모로 받아서 우리 지역 기업체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지금 기술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면 5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세계에너지총회 주변 녹화사업 14억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4개소 녹색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위치적으로 본다면?

세계에너지총회가 산격동 엑스코를 일단 총회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변에 물론 숙박시설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신규로 국비신청해서 받아오기는 했는데 시비 매칭 부분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못했습니다. 산격동 주변에 오면 외국인들이나 또는 국내 사람들이 오면 우리 시의 친환경이나, 그다음에 에너지화시설들을 같이 투어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그 주변에 공원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녹화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위치를 어디다가 할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고요?

산격동 유통단지 안에도 소공원이 있고 그 주변에.

아, 공원 안에.

그 안에도 공원이 있습니다. 안에도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시설녹지도 있고, 그 주변에 근린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액 14억원을 받았는데 시비 반영을 못해서 그래도 이것만이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것은 시비매칭을 하지 않고 사업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야지요. 그러니까 시비매칭하지 않고 이것만 해도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시비매칭을 추경에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예.

여기도 몇 퍼센트 해야 됩니까, 그러면 50% 해야 됩니까?

30%해야 됩니다.

30%, 20% 해야 됩니까?

30%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비는?

구비는 없습니다. 국비 70%.

국비가 70%입니까?

예. 국비 70% 받아왔습니다.

70%는 잘 받아왔는데 시비 매칭이 안 됐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폐기물시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했습니다만 현재하고 있는 개인, 이것이 300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설비 중인.

예. 300톤인데 우리 하루 나오는 것이 한 600톤 정도 되지요?

630톤 정도 됩니다.

630톤 되면 현재 그러면 각 구청마다 전부 민간사업자 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까?

신천하수병합처리장 음식물 하수병합처리하는 데서 1일 약 180톤 정도 처리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음식물자원화협회하고, 그다음에 일부 민간에서 퇴비로 만드는 것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이분들이 반발이라든지 민원은 많지 않던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처리하고 있는 물량이 민간사업자 측, 민간에서 봐서는 처리하고 있는 물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일부에서는 강하게 어필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 민간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진 업체와 육상처리능력이 없는 업체는 별도로 차별화를 두고 구·군에서 거기 걸맞게 대응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 대응을 어떻게 시에서 할 것인지, 지금 그 물량이 그만큼 많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먹고 살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에서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계산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으며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시가 이렇게 크게 시설을 하니까, 어느 정도의 대안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라든지 풀어나가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대화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민간에서 상당히 많이 우리 시나 구·군에 의지하려는 다급한 심정을 많이 토로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민간처리업체에서 시 분량만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근의 경북도 지역에 있는 시·군·구에서 나오는 것들도 처리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구에서 그런 공공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인데 일부는 업종전환을 해서 모색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일부는 기존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은 물량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많이 차지하려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 시에서 보상은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곤란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관에서 시설을 할 때는 항상 기존에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방안을 모색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양한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모든 면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말 대구시민 전체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그에 또 피해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항상 무슨 큰 것을 하나 시설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하고, 크게 많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놓고 시작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38페이지를 보시면 본 위원이 아주 관심 있는 부분인데 꽃거리 조성 3억원은 어디에 꽃거리 조성 3억원이지요?

세계육상대회 때 기억나실 것입니다만 내년 전국 체전을 앞두고 관문지역 공항이라든가 터미널, 톨게이트 부분하고, 그다음 교량에 꽃걸이하고 꽃조형, 그다음에 꽃 모형 작품을 해서 내년도 그…

그 비용입니까?

예.

그 계획이 3억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각 구·군별로 해서 동별로 해서 동네별로 빈 공간에 지금 빈 동네에 지저분하든지, 공공부지에 꽃씨를 뿌려서 각 구·군별로 제가 시상할 정도로 경쟁을 붙여서 비어있는 공간에는 꽃을 심어서 정말 도시를 아름답게 하자고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공유지라든지, 공한지에 저희들 별도로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앞산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물을게요. 몇 년 전에 임휴사 주변에 절개지 우리가 공사했지요,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했지요?

예.

그것이 보니까 무너져서 보수해야 되는데 “그것을 왜 예산에 편성 안 했냐?”면서 민원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5,000만원 정도 되어야 된다는데 임휴사 주변에 우리 시 앞산공원관리사무소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무너졌다니까.

2007년도에 했습니다.

2007년도에 했으니까 우리 앞산공원관리사무소가 했는 것이 무너져서 보수해야 된데요. 보니까 많이 무너졌던데 지금 올해 예산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한 3,000만원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3,000만원 정도 하면, 올해 우리 조정할 때 3,000만원을 넣도록 우리 위원회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데 민간이 해서 무너지면 두고 보지만 지금 시가 한 것이 무너졌는데, 시가 한 것이 무너진 것을 보면 계속 입에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시가 한 공사가 무너졌는데 빨리 보수 안 해 준다는 것도, 신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시가 한 공사는 관리도 시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3,000만원 하면 된다니까요. 그쪽에는 5,000만원 요구하는데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산공원에 둘레길 산책로 만드는 것이 공원녹지과장님, 첫째 5억원 정도 예산신청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보니까 와룡산 공원 배실지구 조성인데 6억원하고 이곡분수공원 정비 3억원 많이 넣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예산을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공원에 다시 좀 더 좋게 하는 것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고 학산공원에 보면 반 정도는 조성길이 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반 쪽만 이용하거든요. 죽 돌아가면서 해놓으면 시민들이 참 활용도가 높은데 반만 해놓으니까, 시민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반을 듣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도 못 듣는다는 말이지요. 하는 김에 연결시키면 아주 고맙다고 할 것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잘 알고 예산을 처음에 5억원을 올렸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저것 조정하다 보니까 전액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학산공원에 보면 시가 둘레길로 하겠다고 하면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보면 공동묘지 쪽으로 가고 해서 실제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하고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까? 현재 가보면 시민들이 다니는 길이 조성은 안 했지만 길이 나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조성하려면 그 길로 해야 되요.

안 그래도 저도 오늘 아침에 구청으로부터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왜 당초에 계획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자리가 바른 자리인데, 왜 다른 데로 선을 그어놨느냐?” 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요. 또 거기 지난해에 겨우 사정해서 2억원 받은 것이 있는데 지금 설계하면 다음 해에 집행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늦어졌는데. 그것도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결국 우리가 조성해 놓으면 구청에서 관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의 의견을, 거기 담당국장하고 북구청장하고 내가 한번 만나봤어요. 구청의 의견이 일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돈은 우리가 바로 구청으로 재배정은 못합니까? 건설관리본부으로 내려갔지요?

구청에서 희망만 한다면 구청으로 재배정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관리본부에 가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청에 한번 알아보고 그것도 구청의 안이 적은 돈이지만 아주 공원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둘레길을 확정하는 것보다도 기존 보수하고 거기 맨 꼭지에 산불방지 한다면서 천막 같은 이상한 집을 지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아주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데 일리가 있습디다. 알아보고 그것은 조정하고, 기존에 둘레길 조성하는 것은 작년에 하던 것을 아직까지 하지 못한 것은 계획대로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물관리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국비를 많이 따셨는데 총량규제로 해서 보니까 5개 항목에 44개 지점입니까?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사십몇 개 지점이지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총량관리 돈 9,100만원 줬지요?

예. 맞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재배정했습니다.

지점이 40개쯤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40개에 항목이 5개지요.

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입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하는 것은 없습니까?

원장님 재직하실 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지점만 우리가 42개 지점으로 해서.

그때는 빨리할 때는 1주일에 한 번도 했는 것이 있는데요.

예.

1주일에 한 번에 40개 지점에 다는 안 그렇지만 항목 5개 하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도보다는 예산이 적게 배정된다는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도보다?

도는 지역이 많이 넓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는 지역이 좁습니다만 굉장히 노력해서 많이 재배정되는 부분입니다.

노력해서 많이 배정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처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안 하려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관계없이 시가 필요한 사업은 시 산하에 있는 기관은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노력해서 많이 줬다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문제는 실제 국장님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공원을 다시 손보는 것은 시급하지 않고 없는 길을 내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게 인식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기존 했는 것을 더 좋게 다시, 우리 옷 입고 있으면 되지, 또 옷 못 입은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새 옷 자꾸 입는 것보다는 없는 것을 만들고, 그다음에 보수하고, 그다음에 좋게 하는 것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인식을 가져야 거기에 반쪽 안 해서 막혀서 없는 길 이런 것이 없지. 물론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잘 알고 편성했는데 사정상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한 가지 드리면 푸른옥상가꾸기 해서 2억원인데 여기 수목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셨지요? 그런데 수목원관리사무소장께 전에도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푸른옥상가꾸기사업은 대구시의 대상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공원녹지과에서 전담하도록 두지 말고 수목원에 이번에 국화할 때 보니까 소질도 많던데 그런 식으로 수목원관리사무소에 푸른옥상가꾸기 부분을 사업업무 영역을 하나 가지세요. 거기에 등나무도 키우고 뭐도 키워서 시민들한테 신청 받아서 수목원 관리원이 가서 해주면 훨씬 많이 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되고, 이것을 그냥 민간업자한테 옥상 지정해서 “해주셔요.” 하면 돈 많이 들어가는데 2억원 해도 몇 군데 못하잖아요. 그런데 수목원관리사무소에서 나무를 일단 키워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데 시민들한테 신청 받고 안 그러면 설득도 하고 해서 수목원관리사무소에서 사업업무를 하나 가지세요. 그러면 대구시의 옥상이 푸르게 되는데 빨리 된다고요. 시에 맡겨서는 1년에 2억원 가지고 몇 개의 옥상이 됩니까? 어느 천년에 시가 푸르게 되겠습니까? 수목원관리사무소에서 그 사업을 하나 개발해서 등나무를 대체적으로 묘목 심듯이 많이 심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나무를 심고 거기 전문가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목원관리사무소에서 군데군데 확대시키면 대구시 옥상이 푸르게 되는 것이 빨리 되지, 이것은 말만 사업한다하지 2억원 가지고는 몇 개 표 안 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소장님. 전에도 내가 한번 제안을 한번 했는데.

수목원관리사무소 자체의 기능은 지금 봤을 때 저희들이 옥상 조경을 하는 팀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

저희들이 옥상 조경을 하더라도 어차피 사업발주해서 하는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옥상조경에 필요한 양묘를 하는 안을 내서 양묘물량을 그쪽에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쟁이를 사실 수목원에서 많이 키워서 시·군에 할 때 자체적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담쟁이 하고 능나무, 등나무 이런 것을 해서 지금은 인력에 한정해서 고정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담장허물기사업을 거기서 가져가면 인력을 또 증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상용인부도 많이 할 수 있고, 사업이 있으면 예산이 배정되고 인력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기존에 있는 편한 것만 하려고 향기나는 국화만 키우려고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 능력이 안 된다.”고 하지 기존 능력 가지고는 안 되지요. 기존 능력은 꽃 가꾸고 그다음에 뭐하고 그것만 되지 않습니까? 만일 이런 사업을 가져가면 이 사업에 따른 인력 증원도 되고, 그다음에 예산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인력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업무를 하나 개발하세요. 그러면 수목원이 아주 비중 있는 기관으로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장경훈 위원입니다. 팔공산 체험관광프로그램 1억원은 어떻게 사업하실 예정이지요?

지금 팔공산 올레길이 있는데 관광공사에서 아주 걷기 좋은 코스로 선정도 되기도 했는데,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전체 9개의 올레길을 만들면서 자체 안내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팔공산에서 하는 동구 대구올레축제하고도 연계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찾는 분들,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대구의 올레길을 같이 걸으면서 소개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떻든 팔공산은 대구의 명산으로서 물론 앞산도 있습니다만 각지에서 많이 찾아오고,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갓바위는 부산·경남 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대구를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 332쪽에 보시면 대구의 명소 팔공산자연공원 관봉석조여래좌상 등산로인 광장에서 관봉 구간 2㎞에 노후, 1991년도에 설치된 공원등을 철거 개체하겠다는 사업비를 4억원 신청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2012년도에 2억 6,000만원, 2013년 이후에 1억 4,000만원, 이것이 우리가 속칭 갓바위 올라가는 공원등인데.

예.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특히 입시철 인근에는 엄청 많은 분들이 올라가시는데 하면 한꺼번에 다 해야지, 차라리 돈 영 없어서 안 하면 한 해 늦추든지, 반만 하고 반은 2013년 이후로 미룹니까?

갓바위는 사실 저도 우리 대구에서는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 중에 한 군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갓바위 전체적으로 지금 등산로가 상당히 비탈이 가파르고 돌계단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갓바위 올라가는 부분을 목재데크를 활용해서 새롭게 완전히 정리하는 안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추후에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갓바위는 밤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찾고 해서 노후화된 등이라도 우선 바꾸려고 그렇게.

국장님도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필요한 예산은 더 많이 해서 목재데크라든가 예를 들면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만 예를 들면 공원등을 개체할 때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가 의회에서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떨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등 60여 개를 교체하면서 2억 6,000만원 가지고 한 3분의 2 정도는 하고 또 그다음 해에 2013년 이후에 또 하고 벌써 자료에 보면 20년이 지났잖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1억 4,000만원만 더 있으면 전량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예를 들면 예산실의 노력 부족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이 문제는 바로 메모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제가 팔공산 체험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자꾸 사업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사업은 시작하면 그것은 완공시켜라. 이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의 선택과 집중이 아니겠느냐 저는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저희가 한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침산공원에 배트민턴장하고 족구장 있는 쪽에 시설이 굉장히 불량해서 구청에서 공원조성 변경협의가 들어온 바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침산공원은 우리 북구지역이 공원으로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물론 공원을 훼손하면 안 되겠지만.

예. 북구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저하고 구하고 협의한 사항이 거기도 둘레길 올라가는 등산로 길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침산공원을 한 바퀴 빽 도는 둘레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둘레길을 만들면 한 1.45㎞가 되는데 아침 새벽에 산책 비슷하게 등산로 정도 와서 아침식사하시고 출근할 정도의 좋은 둘레길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어떻든 과장님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몇 가지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반입폐기물 성상조사원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상조사원이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 때 주민감시원하고 같은 말입니까?

주민감시원하고는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그러면 성상조사원 수당은 지금 주민기금에서 주고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성상조사원 수당이 주민기금에서 주면, 폐촉법에서는 설치하는 기관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것은 주민기금에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에 주민감시원이 있고, 성상조사원이 있고, 또 주민기금에서 주는 성상조사원이 또 다릅니까?

여기 반입폐기물 성상조사원 수당으로 주는 것은 우리 대구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실제 발생하는 폐기물의 성상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저희들이 조사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성상조사는 쓰레기폐기물 차가 들어와서 거기 부으면 거기에 비닐봉지 같은 것이 있으면 뜯어보고 그 안에 내용을 조사하는 조사원입니다. 조사원이거든요. 이 성상조사원이 지금 주민들이 두고 있는 조사원 아닙니까?

주민들이 성상조사하는 부분은 혹시 반입되어서는 안 되는 폐기물들이 혹시 반입되어서 인근 주변의 주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 성상조사원 수당으로 저희들이 올린 것은 대구시 장기적인 전체 생활쓰레기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양과 처리된 성상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장기대책을 수립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속하거나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조사원인데 단속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금 보면 20명 해서 일당이 2만원씩입니다. 2만원씩이거든요. 2만원에 20명 60일 계산한 예산인데 이 성상조사원이 2만원씩인데 지금…

실비보상금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성상감시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은 종전에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운영하다가 “이것은 성상조사니까 시가 필요한 것이니까 시차원에서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지요, 그렇지요?

예. 아까 주민지원기금에서 나가는 것을 우리…

바꾼 것이지요?

저희 쪽에서 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할 때하고 이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노임 단가해서 한 2만원씩 해서 지역주민들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까지는 성상조사원 수당을 주민기금에서 나갔는데.

예.

지금 내년부터는 폐촉법에 보면 기관이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성상조사원 수당을 별도로, 금년에 새로 넣은 것이지요?

저희 사업소에서 금년에 처음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예.

그러면 조례개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폐촉법하고 우리 시 조례하고 상반된 것이 있어서 수당이 이전된 것이거든요.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성상조사원이 지금 주민들이 하고 있는 수당이 맞는 것이지요? 주민들이 뽑은 성상조사원.

기금에서 저희 쪽으로 지금 운영.

넘어간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케노피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 81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보면 급속충전기 설치가 본청, 시청주차장, 그리고 완속충전기 설치가 국방부, 대구스타디움, 국채보상공원, 공영주차장, 미정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데가 이것이 다입니다. 2011년도 했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 82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케노피 시설, 충전시설에 케노피는 위에 천막 같은 것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충전시설이 없는 두류공원 내에 1개 두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년에 새로 충전시설을 설치하면서 거기 케노피를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충전시설을 시청이든 여러 군데 했는데 내년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몇 군데 합니까?

다섯 군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거기에 대당 충전시설 1기씩을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내년에 2012년도에 5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아직까지 장소가 지금 결정이 안 됐는데 결정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다섯 군데 결정이 안 됐고 여기에 충전시설을 하겠다는 예산은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케노피는 벌써 두류공원을 딱 정해놨어요.

그 중에서 두류공원 쪽을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에 두류공원을 넣겠다는 말씀입니까?

두류공원에 전기자동차가 1대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두류공원에서도 쓰고 주변에서 또 이동하다가 급히 충전할 때 필요하면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케노피는 기존 전기충전시설이 있는 데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새로 설치할 때 케노피시설을 1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두류공원은 충전시설이 없는데 케노피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천연가스청소차 보급은 지금 앞에 보급된 것 2010년 말까지 70대 된 사항을 잘 몰라서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서구하고 달성군은 없거든요. 골고루 지역마다 구청마다 배분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구청마다 차의 대·폐차 차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청마다 대·폐차할 시기에 구청에서 신청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 바꾸도록.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서구나 이런 데는 한 번도 신청이 없었던 사항입니까?

전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습니까?

예. 단지 작년에 없었던.

지금 2011년도 금년에 없거든요. 내년에도 없습니다. 내년에도 여기 보면 9대가 있는데, 금년에도 11대 있는데 서구나 달서구는 없거든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구나 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지금 안 해 주는 것입니까?

아마 차령이 어느 정도 되고 대·폐차할 시기가 되면 다 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사업설명서 한번 봐주십시오.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밑에 2012년 사업계획 및 산출내역을 계산해 보면 22가구입니다. 22가구에 금액을 지금 4,400만원 하면 한 가구당 슬레이트 나오는 양이 8톤입니다. 8톤이에요. 8톤씩 나오는 가구가 슬레이트가 된 데가 22가구를 지금 정해 놨습니까? 가구가 정해져 있습니까?

22가구는 신청 받아서 지금.

주로 가정집 가구에 한 집에 평균 8톤씩 나옵니까?

그래서 저도 무게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는 해체하고 해체된 것을 처리하는 비용을 일부 넣어놨는데 한도가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 200만원씩 됐습니까?

예.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다른 시·도하고 협력해서 정부에서의 지원책을 더 얻어내는 방식으로 서로 지방에서의 애로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건의해야 안 되겠나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는 가정집 주택에 슬레이트 되어 있는 분들이 신청하면, 사실 처리비가 비싸거든요.

예.

다른 것은 일반폐기물은 톤당 2만 5,000원인데 이것은 톤당 25만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반 가정집에 슬레이트 지붕이 있으면 처리해 달라고 신청하면 시에서 해 준다는 것입니까?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거기 처리하는데 일부를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최고한도가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 예산에 상관없이 한 해 전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수량만큼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집들이 외곽지에 나가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집을 철거할 때 그냥 막 철거해 버리면 이것은 석면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예.

최대한 철저하게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홍보가 안 되어서 군데 군데 쓰레기매립장이나 구석구석 슬레이트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대구에 1만 9,000여 동이 있는데 전국에서 한 1.5% 정도 상당 됩니다. 그래서 GDP라든가 전체으로 봤을 때는 포션은 다행스럽게 우리 대구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농촌지역이 많은데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정부 지원을 확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11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절감장치 부착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사실 못 받았습니다. 자료제출이 굉장히 미흡했다.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차들이 받았다. 절감장치를 설치한 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 넘버도 있을 것이고 차주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예.

어떤 사람들, 어떤 분들이 이것을 달았는지 제가 알고 싶거든요.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절감장치를 부착하고 어떤 영업소에서 몇 대를 하고 어떤 영업소에 몇 대 달았다는 자료를 보고 싶은데 지난번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사실 오지 않아서 못 봤습니다. 절감장치를 부착하고 수명이 5년입니까? 뒤에 또 예산에 보면 여기에 절감장치 부착했는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해서 신규로 달았는 차에 또 예산을 투입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그렇지요?

예.

달았는 차에 거기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또 여기 지금 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절감장치를 매년 달아가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계속 늘어가겠지요.

지금 신규로 했는 것은 2008년에 이전에.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 절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중에서 필터 청소가 안 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소해 주고, 그다음에 또 계속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콜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일부 비용이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4,300만원이니까 전체 지금까지 달았는 차량대수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2009년, 2010년 하면 연간 약 1,700대, 1,800대씩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효과도 공해를 한 17%에서 18% 정도 기본적으로 절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절감장치가 부착한 총 든 비용이 241억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절감장치 부착했다고 들어왔는 차에 달려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성능이 괜찮은 것이 달려 있는지, 실제 달리지 않고 영업소에 신청 들어온 것이 지급되지는 않은 것인지, 이런 것을 보고 싶어서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 내용에 언론에 났었어요. 언론에 보도된 데도 여기에 대한 감시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다. 241억원이나 지급됐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도 한번 해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환경녹지국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감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구조변경 등록을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착한 차량인지 안 한 차량인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됩니다. 단지 언론에 났던 것은 당초에 알려진 것만큼 공해절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쪽에 아마 언론에서.

1년만 지나면 사실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필터 같은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계속 청소하고, 또 교체할 부분은 교체하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필터 청소가 안 되고 필터가 막혀 있으면 사실 효과가 많이 줍니다.

2.5톤 화물차 이상인가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111페이지 클린로드 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지난해 예산을 할 때 한 2억원 정도 올라왔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5,000만원으로 사실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했는데 지금 6,500만원 내년에 신청되어 있는데 1,500만원은 2011년도 예산부족분입니다, 그렇지요?

2011년도 예산부족분이라기보다는.

여기 적혀 있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부족분 반영을 해서 1,500만원을 더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에 투자계획 및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시설관리공단에 4급 28호봉으로 연봉이 5,120만원으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린로드 관리·운영을 어떻게, 어떤 분이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위탁을 줬지만 내용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양해해 주시면 환경정책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황종길입니다. 클린로드시스템은 현재 중앙통제제어실이 있고, 각 지하철역마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중앙통제시스템에서 인력이 현재 4급 28호봉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직원 1명이 전체 시스템을 총괄관리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계산된 것입니까? 그러면 1,500만원 부족분 반영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난해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그때 당시에 부족분이라보다는 지난해에 사실 인건비가 3,400만원 정도 반영됐어야 되는데 작년에 반영이 안 되고, 내년도 2012년도에 예산을 1,500만원 더 올린 것은 인건비 쪽에 보전하는 측면에서 더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인건비에 지난해 5,000만원 했을 때 1,500만원이 부족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6,500만원을 올리면 1,500만원은 지난해 부족분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부족분이 1,500만원 또 생길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올해 안 준 것은 그냥 주지 않고, 내년부터 1,500만원 올리면 인건비를 현실화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부족분이 아니고?

예.

내년부터 인상되는 것이다.

예. 현실화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족분이라고 해 놓으니까.

표현을 그렇게.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낙동강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신규사업 같은데 이번에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낙동강사업이 다 끝나면 인수를 받아야 이 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낙동강 개발에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것 인수받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인수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내년에 예산을 넣어서 들어가서 청소를 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전체적으로 4대강사업을 완료하면서 이번에 호우 시에 여러 가지 부유물질 쓰레기들이 많이 떠내려와서 일반 수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정화하는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나오고 해서 국비도 지원되는데 여기 사업예산은 시비는 없습니다. 국비하고, 그다음에 달성군에 군비하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시비는 없고, 국비하고 군비다, 그렇지요?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기초단체로 바로 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관리위탁을 받지 않았는데 또 책임을 진다는 것도 이상하고, 뒤에 보면 뒤에도 쓰레기 정화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두 군데로 나눠져서 있습니다. 달성보하고 2개로 있는데 아마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우리 대구시가 위탁을 받았을 때도 아마 앞으로는 계속 국비가 지원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은 간단하게 금액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한 1억원, 2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과연 강정보나 달성보에 쓰레기 쌓이는 문제만 아닐 것이다. 지금은 주변 수변공간에 대한 쓰레기가 엄청 쌓일 것이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사실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얼마가 들 것이다.”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우리 시가 국가에 적당한 처리비를 아마 신청해서 예산을 받는데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위탁 받았을 때 더 많은 예산을 들지 않겠나.

아마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패턴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들 지역으로 보면 사실은 대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상류부분의 문제도 있고, 하류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낙동강수계 전체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계지역에 있는 단체,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한번 협의해서 전체비용이 얼마 드는데 얼마씩 분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계속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신경 써 주시고, 쓰레기가 사실 엄청나게 많이 쌓였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묻는 장면도 인터넷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3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침출수 전처리시설 위탁운영, 환경시설관리공단입니다. 금년에는 19억 2,900만원이 사실 4억 2,900만원이 추경에 더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15억원이 신청됐습니다. 내년에 또 가능하겠습니까? 앞으로 더 많이 비가 올 것 같지 않습니까?

강우량이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올해 강우량, 또 강우 날짜가 조금 더 많이 빈번했고, 강우량도 대폭 많이 늘었다고 보고, 일단 우선 당초예산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부족하면 또 추경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부족하면 추경으로 반영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32페이지, 달성습지탐방나루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국비 확보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시비는 사실 2012년도에 전혀 없습니다. 이 사업으로 지금 시설을 할 곳이 대여섯 군데 되는데 밑에 기초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우선 설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하면서 우선 먼저 할 사업 선후관계를 따져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2년도 계획 및 산출내역에 보면 오른쪽 133페이지 중간에 보면 탐방나루시설 설치부지 기초공사가 4억원이고, 습지 조성, 유수지 확보, 유수지 확보라는 것은 사실 거기에 지금 흙이 많이 있으니까 흙을 긁어내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요?

저희들 생각은 달성보에 물이 관리수위만큼 일정하게 차면 그 수위를 보면서 달성습지부분에 지금 메말라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일부 준설하고 해서 자연하천처럼 흘러내리는 방식으로 생각했고요.

그 준설에 관계되는 것이 10억원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에 보면 기초공사가 사실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쯤 될 것입니다. 그것이 4억원으로 잡혀있는데 밑에 기초공사만 해놓겠다는 말이거든요. 오히려 준설하는 것보다는 기초공사 한 군데라도 하고 거기 탐방시설 하나 10억원이든 얼마 들여서 우선 하나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위라든가 저희들이 먼저 결정되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탐방데크라든가 이런 것들의 높이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위결정은 지금 며칠 전에 달성보가 준공되면서 평상시 수위결정가 결정됐습니다. 지금 있는 수위가 아마 평상시 수위일 것입니다. 홍수일 때는 얼마라는 것이 벌써 수위가 다 나와 있거든요. 탐방로사업을 할 때 내년에 기초공사를 할 때는 벌써 수위가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예. 기본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공사를 여러 군데 여섯 군데인가 시설하는 데가 됩니다. 여섯 군데 기초공사를 해 놓고 준설사업만 해놓겠다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우선 한 두 군데든 기초공사하고 탐방시설을 짓는 것이 안 맞습니까?

탐방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습지생태를 관찰하고 학습하고 생태계를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하는 데는 탐방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만 일부 자연보호를 하는 쪽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안쪽으로 가까이 탐방시설을 하면 기존에 철새부터 해서 생태계가 오히려 그 시설 때문에 안 좋은 악영향을 받아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홍창호 부위원장, 양명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수위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상황이 예측한 상황 그대로 갈 것인지 저희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메말라 있는 부분에 물길을 뚫으면서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려면 거기에 실제로 토공이 어느 정도 공사량이 되어야 될지 저희들 아직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학습이나 또는 생태관찰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 국비부분을 몇 차례 협의하면서 문광부에서 7대 3으로 국비 비율도 높이고, 또 국비사업에 총사업비 규모에 대해서 맨 처음에 확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비 언제 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우리 시비매칭 30%만 제대로 되면 이 사업은 아주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설이 되면 더 낫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지역에 가보면 과거에 철새가 많이 있습니다. 4대강사업 하면서 지금 철새가 안 보여요. 지금은 전혀 잘 안 보이는데 기초공사를 다 해놓는다는 것은 아마 장소가 거의 결정났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선 언제 될지, 이 상황으로 예산배정으로 봐서는 한 7～8년 걸릴 것 같거든요.

시비만 매칭되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바로 내년에 몇 십 억원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97억원이 나와야 되는데 14억원이 이번에 들어왔거든요.

전체 170억원 중에.

115억원이 국비거든요.

예.

115억원이 국비인데 내년에 14억원이 들어왔어요. 아직까지 97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3대문화권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3대문화권사업에서 예산을 다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만 진척되면 우리 매칭만 되고 하면 충분히 조기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비만 매칭되면 이 사업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상리공원광장 주변정비라는 사업이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책정이 되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원 정비하고, 또 가꾸는 쪽에 예산을 여러 군데 요청했습니다만 시 재정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반영을 다 못하고 아주 극소수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상리공원에 내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양궁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양궁장 옆에 보면 거기 그냥 말하자면 시궁창이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국체전을 개최하면서 양궁장을 찾는 선수, 또 임원, 관람객, 시민 이렇게 전부 다 방문하셨을 때 옆에 주변에 정비를 못한 장소가 있다면 경기를 찾는 분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내용이 총사업비가 3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양궁경기장으로 활용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체전단 쪽하고도 협의했었고, 또 우리 예산부서와도 협의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경기장으로 공식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 시에서 양궁경기를 할 수 있는 데가 봉무동하고, 상리공원에 있는 두 군데인데 지정이 되면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인데 다행스럽게 전국체전지원단 쪽에 일부 국비로 경기장시설을 보완하고 일부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마침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해서 요청했더니만 지정되면 일단 그쪽에서 국비를 어느 정도라도 우선적으로 일단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그래도 정히 모자라면 남는 것은 우리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지금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다른 데서,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비재원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체전지원단에서 확보하고 있는 돈은 국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국비를 쓰고 모자라면 또 시비를 보태서 쓰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또 내년도 전국체육대회를 대구에서 개최하면서 전국에 계신 분들이 대구를 많이 찾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경기장 주변의 정비관계는 더욱 더 철저히 해서 대구의 이미지를 새롭게 보여 주고, 또 쾌적한 대구환경 도시임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점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내년 전국체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화장실 개·보수관계가 지금 사업이 2억 6,100만원 책정된 것이 맞습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대구를 찾는 국민들에게 화장실문화가 대구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도시임을 한번 더 확인시켜 주는 아주 좋은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느 선진국이든 그 나라 화장실을 먼저 가보면 그 나라 수준을 알 수 있듯이 대구 공중화장실도 이번 기회에 개·보수를 철저히 하셔서 이미지 제고에 좋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이점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설명서 237페이지요. 담장허물기 및 시민휴식공간 조성인데 이것이 해마다 2억원 내지 2억 5,000만원, 올해 2억 5,000만원고, 내년도에 2억원으로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주요 가로변에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에 신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보니까 매일신문사 사옥 담장 170m를 담장허물기를 하는 것인데 내년도는 이 1건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건밖에 안 들어온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여러 건 중에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우선 그래도 중구에 요즘 근대문화골목투어가 외지인들한테도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우선 신청했습니다.

아까 김대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낙동강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이 지원이 국비로 지원됩니까?

예. 국비지원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비는 없고 군비가 있습니다.

군비만 들어가고?

예.

그런데 보면 내용에 보니까 굴삭기하고 덤프하고 장비대여비가 전부던데요.

인건비.

인건비하고, 낙동강에 쓰레기를 정화하려고 하면 물론 굴삭기와 덤프트럭도 있어야 됩니다만 물 안에 갇혀있는 것을 치우려면 바지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쪽은 안쪽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청소하고, 저희들은 주변에 정화작업을 하고 일단 역할을 그런 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여기 13쪽에 보면 달성산단폐수 재이용 우리 물관리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91억원인데 국비가 70%고, 민자가 30%네, 그렇지요? 시비는 1개도 안 들어가네?

예.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국비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받아오면 참 좋은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환경부에서 민투사업으로 우수한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지 사실 이렇게 시비 들어가지 않고 하는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물관리과장이 용의주도하게 노력을 많이 해서 받은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하다보니 그러면 환경부에 공짜로 돈 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사업성을 설명 잘 하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는데 재이용 규모가 하루에 1만 1,500톤이지요? 1만 1,500톤을 어디에 이용합니까? 공단에서 다 이용합니까?

제지업체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하면 민자 30% 투자한 민자업체가 그 이용금을 받아갑니까?

예. 물 값을 받고, 수요업체에서 물 값을 부담하는데 실제로 부담되는 금액은 우리 일반 수도물량에 비해서 굉장히 싸게.

싸게?

예.

그러니까 공업용수보다도 비싸거나 하면 재이용했는 것 쓰지 않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가 우리가 총량부화도 줄여주고 잘 한 것 같아요. 환경부에 이런 사업을 많이 가져와야 돼요. 이번에 다음 16쪽에 보면 세계에너지총회하는 것 14억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4억원인데 국비가 얼마입니까?

14억원이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국비를 70%로 하고 우리가 시비를 30% 대겠다고 했는데 시비는 예산에 이번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매칭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비 30% 안 들어가도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예. 이 상태에서 일단 진행을 하고 추경에 시비를 조금 매칭하겠습니다.

추경에 14억원에 30%인데 한 4억원쯤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4억원.

이것이 에너지총회면 이 사람들이 산격동이나 엑스코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내 전체를 왔다 갔다 하는데 바로 이런 것이 그 사람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전시성 행정이잖아요. 4억원 같으면 진짜 필요한 데도 많은데 근처에 공원을 하고 나무를 몇 개 가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러겠어요? 이것이 국비를 70% 하니까 국비가 탐이 나서 가져왔는데 시비가 추경에 안 들어가면 국비 주니까 대구에 손해는 없는데 국비가 탐이 나서 오면 시비가 30% 들어가면 4억원이잖아요. 4억원을 쓰는 것이 무리라는 말이지요. 여러분들 국비 가지고 온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국비 그냥 50% 시비 매칭하다 보니까 다른 꼭 필요한 대구시에 지역사업을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국비가 74억원인데 70%가 국비인데 돈이니까 안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70%를 하고, 국비 14억원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발품을 많이 팔고 굉장히 애를 먹고 겨우 겨우 지금 받아온 것입니다.

국비를?

예.

그러니까 국비를 받기는 잘 받았는데 시비가 4억원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 시비 4억원을 정말 필요한 아까 제가 설명한 가다가 중간에 끊어진 길은 4억원 같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역구라고 하시니까 크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또 우리 정순천 위원 나갔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 12쪽에 보면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 1단계, 2단계, 8억원, 8억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구시에 돈이 정말 어렵고 필요한 곳도 많은데 우리 대명천은 제 지역구입니다. 대명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구시 지역에 있는 대명천, 그다음에 범어천, 달서천,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은 도시의 하수구 역할을 하지 생태하천 복원이 어렵습니다. 범어천에 이 많은 돈 투자해서 거기에 발 담그러 내려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물이 있습니까? 복원해서 어느 물 쓰려고 합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돈이 아까워서, 정순천 위원이 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하겠는데,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범어천에 생태하천해서 물을 어떻게 합니까?

범어천은 저희들이 신천에서 물을 끌어와서.

신천 물을 넣는다는 말입니까?

예. 용두교 위쪽에서 기존에 관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후화 됐는데 그것을 개체하면서 신천의 물을 수성못으로 유입시키고, 수성못에서 다시 지산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하고 같이 해서 범어천으로 흘러내릴 생각입니다.

그 계획을 옛날에 제가 연구원장할 때 알았어요. 우리 연구원에서 안도 내고 그랬습니다. 수성못에 올려서 그다음에 범어천으로 내려오는 안이잖아요?

예.

우리 연구원 직원들이 안도 내고 했는데 지금 보면 신천의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수성못에 오염을 더 시킬 수도 있고, 올리는 물인데 신천의 물이 그렇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그 물을 범어천으로 내려버리면 신천만 해도 물을 많이 내려보내야 되는데 신천도 물이 줄어지고 경비가 이중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대구시의 환경을 좋게 하면서도 잘 해야 환경도 좋아지고 예산도 절감되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객관적으로 봐서 염려가 많이 되는 것이 신천도 없어서 물을 올리는데 그 물을 다시 이쪽으로 반으로 가른다는 말입니다. 범어천으로 내려오고 그쪽으로 내려오니까 지금도 신천에 물이 많습니까? 지금도 신천의 물이 어떻게 보면 적지 않습니까? 적어서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범어천은 두 갈래로 갈라서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지역에 한 3억원, 4억원 되는 돈도 없어서 주지 않으면서 8억원, 8억원 해서 시민들이 정말 여기 신천에 가서 발 담그고 내려가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정컨데 푹 꺼진 도랑 같은 데 거기에 바쁜데 누가 내려가겠습니까? 시가 돈이 아까워서 거기에 완전히 하수구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기어서 누가 내려가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하기는 하는데 대구시가 예산을 8억원, 8억원인데 이것이 50%, 50% 해도 8억원 아닙니까? 8억원을 거기 학산공원이나 두류공원에 가면 시민들이 아침에 줄서서 가는 산책길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못해 주면서 이런 예산편성을 시의회에서 바르게 바루라고, 바로 이런 것을 지적하라고 시의원을 뽑아놓은 것이에요. 공무원들은 구청장이 지역에 이름 한번 내기 위해서 하고, 시비 들어가는 것을 하는데 정말 효과 있는 사업을 하라고 예산심의권 주고 시의원을 뽑아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야기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에요. 하기는 하는데 고칠 수는 없지만 정말 이것을 앞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해야 됩니다. 우리 물관리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물관리과장이 주도해서 하는데 물관리과장 집 옆으로 내려가는데 거기 아침마다 들어가겠어요? 발 씻겠어요?

저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당초보다도 많이 줄였습니다. 최소한하고 처음 사업보다 규모도 엄청 축소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하고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달성산단폐수 재이용 이런 것을 많이 가져와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하고, 136페이지 망월지 두꺼비수변생태공원 조성, 또 그리고 199페이지 수성못 생태복원사업하고 3개를 비교해 보면 수성못 생태복원사업은 지금 사실 100억원 되어 있지만 사업비가 85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성구에 사업을 사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월지 두꺼비수변생태공원 조성은 국비, 구비 들어있지만 사실 구비 확보가 거의 없습니다. 국비를 하나도 못 받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 상황이고, 국비도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10% 정도 밖에 안 되고.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은 그래도 40% 정도를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의 같은 사업인데 국비 확보하는 것이 이렇게 차이나게 하는 것은 수변생태공원 조성, 수변생태공원 조성 똑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국비가 확보되고, 하나는 국비가 안 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구비를 넣고, 어떤 지역에서는 구비를 전혀 안 넣고, 책정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형평성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주십시오.

망월지하고 서리지 쪽은 사유지인데 일부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부지매입비는 전체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실제 공사비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분담비율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망월지하고 서리지는 사실은 부지매입비 때문에 실제로 국비는 전체사업비에 비해서 국비가 포션이 굉장히 낮아진 결과가 된 것이지요.

아닙니다. 서리지는 국비가 40% 이상 넘어요. 똑같은 데도 넘는다니까요. 그리고 망월지는 61억원 중에 국비가 3억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서리지는 54억원 중에 22억원이에요.

그러니까 시설비만 놓고 보면 매칭비율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부지비를 빼고 나면.

지금 밑에 보면 주요시설 해서 하는 시설은 거의 같거든요. 땅 매입비가 많은 것을 차지합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내용에 보면 생태체험학습공간, 탐방로쉼터, 수변데크 있는데 여기도 생태학습은 생태관찰데크, 두꺼비 서식환경 조성, 이동경로 설치 이런 사업에 사실 더 많은 것이 들어가지요. 망월지 두꺼비사업에는 토지매입비가 1억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은 우선 내년도에 예산 확보한 금액이 1억원이고요. 전체 부지매입비가 54억원입니다.

부지매입이 54억원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

전체 61억원 사업비 중에 54억원이.

그러면 나머지 7억원 가지고 여기 모든 사업을 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억원치만 부지매입 한다는,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내년에는 1억원입니다.

예.

1억원 가지고 일단 일부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사실 1억원 가지고는 부지를 제대로 매입할 수 …

할 수 없지요?

예.

54억원이 부지매입비라는데 어떻게 1억원 가지고 부지매입을 시작하시려고 그러십니까? 1억원 가지고 부지 매입을 할 수 있지요. 1억원은 사실 거의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종전에도 그런 쪽의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부 가로구간, 구간별로 가로별로 특화된 가로수 수종을 선정하고 수형도 다듬고 잘 멋있게 잘 만들어서 우리 대구의 자원으로 한번 해보자는 그런 면에서 검토도 많이 되었고, 지금 일부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부분 아까 말씀하신 양버즘나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기본 틀을 확고하게 다지는 데까지는 아직 작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