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원종태 의원 발언

제175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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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를 준비하신 원미구청의 이해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요즘에 한 해를 결산하는 감사를 하시느라 바쁩니다. 어제는 오정구청 지하식당에 가서 직접 점심도 먹어보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점심을 잡숫고 계신가 실제 이런 것도 접해 보고 이렇게 하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희망, 발전하는 원미구라는 슬로건으로 45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해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400여 원미구 공직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90만 시민을 대표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을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사의를 표하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석에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찾아주신 방청단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함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원미구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원미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원미구청장 이해양 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시민봉사과장 민승용 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심곡1동장 박하석 심곡2동장 정양환 심곡3동장 정기재 원미2동장 김현규 역곡1동장 조용환 역곡2동장 이권재 춘의동장 윤용한 도당동장 정무석 약대동장 김정성 중동장 신한선 중1동장 류희택 중2동장 이부훈 중3동장 조태일 중4동장 류성열 상동장 박종구 상1동장 윤애자 상2동장 이황구 상3동장 박종수

강진

서강진위원장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구청장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입니다. 항상 원미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2011년 원미구가 추진해 온 일들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검토받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원미구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미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민승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진선 세무1과장입니다. 장 권 세무2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공석입니다. 김상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욱 건설과장입니다. 이영만 도시건축과장입니다. 한창희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입니다. 박하석 심곡1동장입니다. 정양환 심곡2동장입니다. 정기재 심곡3동장입니다. 원미1동장은 교육 중입니다. 김현규 원미2동장입니다. 소사동장도 교육중입니다. 조용환 역곡1동장입니다. 이권재 역곡2동장입니다. 윤용한 춘의동장입니다. 정무석 도당동장입니다. 김정성 약대동장입니다. 신한선 중동장입니다. 류희택 중1동장입니다. 이부훈 중2동장입니다. 조태일 중3동장입니다. 류성열 중4동장입니다. 박종구 상동장입니다. 윤애자 상1동장입니다. 이황구 상2동장입니다. 박종수 상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금년도 구정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구정 주요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가 두 가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언석에서 서서 하던 관행들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성실하게 준비하고 답변하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행해 보니까 좋은 점이 많았다고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협조를 잘해 주고 계세요. 뭐냐 하면 발언시간의 제한입니다. 국회에서도 그러고 있지만 저희 위원회는 딱 10분간 발언제한을 두어서 1차 10분이 지나가면 제가 노란볼펜을 올려서 경고를 드리고 5분까지는 봐드립니다. 5분이 지나면 바로 멘트해서 빨간 경고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고 받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10분 제한시간을 두고 발언을 하시면서 감사에 임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자랑입니다. 위원님들 오늘도 협조 잘해 주셔서 원만하게 굵고 짧게 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구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시는 이해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장님, 지난 10월 17일 인사전보 있었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인사전보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어요. 원미1동장님하고 상1동 동장님, 두 곳이 동장님과 사무장님 두 분이 동시에 다 바뀌는 이런 것을 보면서 주민센터의 동장님과 사무장님이 일을 다 보시는데 그렇게 기능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을 한꺼번에 동시에 바꾼 배경이 있으십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배경은 없고 인사요인에 대한 대처를 하다 보니까 두 군데만 동장과 사무장이, 주무가 함께 이동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더군다나 원미1동 같은 경우에는 직무대리여서 현재도 교육 중이시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또 당분간 공석이 되는데 다음에 인사 조치하실 때 이런 것 감안하셔서 한꺼번에, 주 업무를 보시는 분들을 한꺼번에 교체하시는 이런 사례가 없게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인사라는 게 모두가 만족할 수 없지만, 다 만족하면 좋은데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만족한 보직을 맡으면서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고 성취감도 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청장님께서 경력하고 평가자료 같은 것을 통해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셔서 직원들 간에 불만이 없는 인사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셔서 모든 공직자들이 공감하는 그런 인사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도시환경을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불법 광고물이나 현수막 그런 것들 많아요.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서 지적사항 받으셨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게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컬러복사는 못 해왔는데 보면 주변에 이렇게 어지럽게 난립되어 있는 광고물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적체해 놔서 주민들이 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특별히 대책을 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불법 노점상과 불법 유동광고물 이 문제는 저희 구청에서도 시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라서 정기적인 단속계획이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쫓고 쫓기는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명년도부터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보다도 검·경합동으로 강도 있는 그런 단속을 실시하고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연말이 되면 불법 광고물이나 현수막이 더 난립할 겁니다.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그렇다 하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현수막이 게첨이 됐는데, 예를 들자면 복사골마라톤대회가 있다 이런 홍보용 광고물이 현수막으로 설치가 됐는데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한참 붙어있다는 것은 공공목적으로 하는 현수막 같은 것을 관리 안 하고 전혀 신경 안 쓰신다고 봅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무수히 많으니까 다 관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공공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조차도 제때 철거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기한이 되면 알아서 자동으로 철거를 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게 적극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 앞에 시에서 지정한 게첨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명정보고등학교, 부명고등학교 사거리라든지 그런 데 보면 게첨대가 많이 있는데 청장님 보셨을지 모르지만 무슨 수술을 한다 이런 문구가 청소년들이 보기 민망한 그런 현수막들이 게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현수막이야 순서를 밟아서 일정 기간을 게첨하는데 다른 광고물이면 몰라도 학교 앞에는 그런 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그런 것은 청소년들이 없는 곳에 게첨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중점 단속하신다고 그랬는데 원미구가 다른 구에 비하면 주차 면적이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이 구도심에는 거리도 좁고 해서 불법 주정차하는 예가 많이 있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구청장님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구도심에는 재래시장이 많이 있어요. 시장님 역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대책을 많이 강구하시는데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때 재래시장 주변은 통행에 불편이 없으면 조금 완화를 해 주시고 또 평일에도 여기 음식점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음식점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음식점 주변을 점심시간인 12시나 1시 정도까지는 교통에 불편이 없으면 조금 완화해 주시는,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원활하게 그런 것을 진행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이나 상가 주변은 집중되는 시간에는 단속을 조금 중지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평일 식당가나 이런 데는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주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부천도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검토하고 시에 건의해서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청장님, 5월, 6월이면 장미공원에 장미꽃 축제 행사하는데 가보시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거기 가보시면 상당히 아름답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 아름다움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현재 노점상이나 사진촬영사들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분들이 보면 이런 식으로 완전히 공원 안에 들어가서 사진촬영하기 제일 좋은 데는 전부 현수막, 표지판까지 해서 방해가 되는데 단속을 해 보셨나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단속도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 찾아주시는 시민들이 핸드폰 카메라나 개인 디지털카메라를 가져와서 많이 찍으시기 때문에 별로 영업이 안 되면 안 올 텐데, 오시는 분들을 분석해 보면 우리 시가 아닌 서울이나 고양, 인천, 시흥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멀리서 오시는 분은 멋있게 기억을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런 전문 사진사들한테 찍는 경우가 혹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청장님, 제게 주어진 시간 10분이 경과해서 간단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진촬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외곽에서 많이 오십니다. 오시는 분들이 기념 촬영하는 것 좋죠. 그분들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외곽의 공원 안이 아닌 사진이 필요한 분은 그분을 불러서 촬영하고 다시 나갈 수 있게 이런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셔서 시민들 관람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서,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이 저해되지 않게 다 같이 좋은 추억거리도 만들면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게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경 위원님이 전보인사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면 전보인사한 경우 17건 중에 5급, 6급, 7급만 놓고 봐도, 5급, 6급, 7급은 동에서 동장님, 주무 그리고 총무 일을 하시는 이런 분들일 텐데 17건 중에 1년 6개월 이내 전보한 경우가 9건 이렇게 됩니다. 1년 6개월이라 그래도 사실상 작년 10월에 인사를 했기 때문에 1년 6개월 이내 통계를 잡았기 때문에 다 1년 이내 전보를 한 경우라는 거죠. 거의 1년 만에 전보를 한 경우가 이렇게 많아서는 동네의 일을 책임 있게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동장, 사무장을 같이 인사발령을 해 버리면 동네 상황파악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동네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사람들한테 적응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 잘 챙겨 주십시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오래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동장님들이나 사무장들이 동네 자생단체 회원들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오고 그런 것도 있어서 전보인사를 하는 줄은 알지만 1년밖에 안 된 사람들을 자꾸 전보를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 지켜주시고, 지금 동네 어린이공원 공사하는 거 다 중단됐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지금 공사 중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사 중단 현수막 아직 붙어있는데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새마을조경

병국

윤병국위원

새마을조경에서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거기만 공사포기로 인해서 중단상태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새마을조경에서 몇 군데를 합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보람, 반달공원 등 몇 군데가 되는데 시에서 저희에게 공원 업무가 이관이 되는 바람에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시작하다 보니까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새마을조경 중도포기된 것 외에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교체 공사인데 지금 땅만 다 파놓고 공사 중단된 데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업체에 사업을 발주를 했는데 그렇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어린이들 놀이기구 겨울공사 하는 것도 지금 문제인데 9월에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준공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콕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실내체육관에서 12월 10일에 콘서트하는 것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한번 제가 건의를 드렸더니 마침 그날 철거할 계획이 있다고 하셔서 다 철거가 된 줄 아는데 다시 또 붙었어요. 길거리 가로등에 배너 거는 것 그건 아무도 할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게 버젓이 며칠째 걸려 있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배너에 광고물 다는 것은 시의 축제나 이런 것 외에는 달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전에 그런 부분에 달려서 지적이 돼서 제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고 다시 붙은 게 일주일입니다. 잠시 붙였다가 단속할 때 떼고 하루 이틀 만에 떨어지고 이건 그냥 묵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그런 콘서트가, 연말이 되다 보니까 가수들이 와서 하는 공연이 7∼8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과 시민회관, 인천 삼산체육관이 그런 경우인데 시 경계 인천 광고물이 많이 붙는데 즉시 제거는 하고 있습니다. 인천 광고물은.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은 물량도 많고 그래서 다소 며칠간씩 이렇게 두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단속요원이 2명뿐이 안 됩니다. 수거하는 직원이 2명뿐이 안 돼서 이 넓은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노점이나 광고물이나 기존에 있던 분들에 대해서 단속이 어렵다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로 진입하는 새로운 유형 이런 것들은 처음에 안 잡으면 그게 고정화되고 관행화돼 버립니다. 새로운 유형, 새로운 노점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신속하게 대응 안 해 주시면 점점 확산되는 것은 손 쓸 수가 없는 거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타이거월드 관련해서 구청에서 행정 한 거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허가처분을 한 게 취소 소송에서 전 운영자들이 항소심에서 승소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행정절차를 위반했고 행정행위 횡포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허가청입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거기에 유원시설업은 허가가 되고 체육시설업은 신고업무가 되는데 그런 인수인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에서는 수도요금 때문에 소송도 있고, 그것도 결국은 패소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만 저희 원미구에서도 현재 신고허가 과정에서 사실은 그 당시에 이렇게 결과를 점검해 보니까 최대한도로 행정행위는 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타이거월드와 웅진플레이도시 간 여러 가지 법적 양도, 양수 여기에 문제가 같이 결부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놓고 패소가 됐습니다. 저희는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현재 고문변호사와 협의돼서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최종결과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상고심에서 잘못되면 손해배상이 다시 들어오지 않겠어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허가취소가 바로 들어가면 파생되는 문제점이 거기서 발생이 될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가치판단을 하기 힘듭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민간시설입니다. 지역의 랜드마크처럼 유명하게 외부인들의 유입효과도 크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 처분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저희가 행정행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봤는데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보고 당시에 담당직원이나 팀장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병국

윤병국위원

노력을 많이 했는데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판결이 나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양도, 양수과정에서 함께 이렇게 휩쓸리다 보니까 그런 허점

병국

윤병국위원

민간인들끼리 다툼이 있고 이럴 때는 행정이 제3자의 입장에서 더 신중하게 봐야 하는데 섣불리 개입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그런 부분도 사실 문광부나 상급기관의 질의회시를, 답변을 받아서 처분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럼 이것은 대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우리 행정행위가 적절했는지 다시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인들 간 다툼이 있을 때는 행정이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청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회와 관계없는 질의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미 다른 위원회에서 지적이 돼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다루는 것은 구정 전반에 대한 것이고 다른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청장이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청장이 모르는 부분은 해당 과장이 보충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회와 관련된 것은 해당 과장을 통해서 많이 하게 돼요. 우리 위원회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먼저 외국인을 위한 클린문화강좌 이런 것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네 구도심의 골목골목에 외국인들이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 하지 못해서 이게 굉장히 골칫거리였는데 더 많이 신경 써주셔서 클린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동장님께서 제안하셔서 수해 피해지역은 중복해서 일어나는데 방재시설 설치하는 거 준비하셨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김은화위원

너무 좋은 안입니다. 당장은 우리가 하수관거를 설치할 수 없고 저장소를 설치할 수 없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임시적으로 우리가 방재할 수 있는 방책을 세워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기 굉장히 망설였는데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장실에 한 민원인이 진정서를 낸 적이 있죠? 원미동에서 진정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원미동요?

김은화위원

제가 공문이 유출이 됐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구청장님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감사실하고 시장실하고 구청장실에 민원제기를 하셨고 현재 진정서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김은화위원

거기에는 그 진정서에 동의하신 주민 분들 연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문 그대로 유출이 되어서 또 다른 주민이 그 서류를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분이 일반적으로 공개할 민원 내용이라고 한다면 인터넷으로 올렸겠죠. 사람의 신상명세가 있고 정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비공개를 요청을 하고 시장, 구청장실, 감사실 이렇게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서명을 하신 주민들의 주민등록번호만 새카맣게 칠하고 팩스로 직접 다른 주민에게 전송이 됐다. 그런데 유출된 곳이 어디냐 하면 구청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후에 구청장님께 의회에서 말씀드렸을 때 철저히 확인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내용의 가부를 떠나서 민원인이 진정서를 넣거나 특수한, 인터넷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공문서 형태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함부로 유출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김은화위원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이 연서명한 명부도 있었는데 혹시 관련해서 다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때 제가 확인한 것은 우리 구에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진행되면서 당사자가 진정민원을 취하했어요.

김은화위원

네, 취하를 했어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그래서 일단 종료가 됐는데 저희는 그것도 민원이기 때문에 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원인자에 대해서 경위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유출은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김은화위원

자료화면을 저도 봤어요. 그 내용이 동에 돌아다니면서, 진정을 낸 당사자에게 그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주민 간 불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게 취하되고, 저는 그 내용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다룰 문제도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서에 진정을 냈는데 그 공문이 팩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출이 됐다라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 어느 민원인이, 어느 시민이 정말로 믿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민원 진정을 내겠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제가 사후에 말씀 들었는데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절대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정말 다행이지만 팩스번호가 찍힌 것을 봤고 그리고 명단은 이름에 성 자만 빼고 나머지는 새까맣게 지우고 모든 것을 그대로 팩스로 보낸 것을 제가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누가 잘못했냐, 어디서 유출이 됐냐 그것을 판단하기보다 이후에 이런 문제에 경각성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저는 하나의 크나큰 불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가 진정을 내고 그 내용을 취하하고 그런 과정에서 동네 주민들 간 불화가 생기고 가슴 아픈 일이 생기는데 거기에 시 공공기관에서 공문서를 유출했다, 팩스로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것으로 당사자가 공격을 받는다고 한다면 다음에 어느 공공기관을 믿고 접수를 하겠습니까? 민원을 내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구청에서 안 나갔다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지만 제가 직접 여러 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로는 구청에서 팩스로 유출이 됐다라는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안들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을 낸 사람이 보호를 요청하면 그것은 반드시 어떤 상황에도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부천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가장 기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가 보통 90% 수준인데, 맞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매년 조사를 하는데 그런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이것은 1층에 있는 시민봉사실에 대한 만족도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기초자치단체는 각 실·과가 전부 민원행정을 하는 뎁니다. 제가 오늘 아침 9시에 나오면서 전화를 해봤어요. 행정지원과에 자료를 달라고. 담당팀장은 몸이 아파서 병가 중이고 직원 3명을 바꿨는데 결국 마지막은 담당자가 통화중이라고 해서 핸드폰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청장님 나가서 각 실·과에 전화해 보세요. 전화 안 받습니다. 김만수 정부가 처음에 들어서면서 동주민센터, 구청, 시청 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구조정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은 쏙 들어갔어요. 직원들의 자리, 승진 관계 때문에 구청이 있긴 있어야 되겠지만 262명이란 인원이 과연 필요한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세요. 부천역, 송내역, 부천 곳곳을 한번 가보세요. 너무나 지저분하고 진짜 이게 시청이 있는 건지 구청이 있는 건지 심각한 수준입니다. 물론 다른 도시도 그렇지만 부천은 어느 도시보다 더 심각합니다. 262명의 구청 직원, 2,000명이나 되는 시청 직원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객만족도로 해서 행정안전부 표창도 받고 그러는데 심사하는 기관에서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부서에 민원 때문에 직원을 찾으면 없어요. 고객지향적인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 정신부터 교육을 통해서 심어주세요. 만족도 다시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해 봤는데 원미구 주민이 시민봉사과를 왜 그렇게 자주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 인터넷 행정이 돼 있고 동주민센터에서 전달받아서 팩스 민원으로 다 처리할 수 있죠? 그런 부분 상당 부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민이 모르고 있어요. 그 제도만 제대로 홍보만 되면 시민봉사실 별로 필요 없는 부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데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 홍보비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시에도 홍보비가 있지만 구청에서도 시민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구청을 자주 찾아오는 일을 줄이도록 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에서 원미구 예산의 70%가 복지예산이라고 했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원종태위원

그 중요한 자리를 왜 비워놨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다른 자리를 비워놓더라도 그 자리는 채워놔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팀장이 유능해서 대리업무를 잘할 수 있어서 비워 놓은 겁니까? 왜 비워놨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그 과장은 과거에 시에서 업무처리할 때 잘못 처리했다 해서 지금 징계기간 중에 있습니다. 정직 3월이 돼서 12월 20일경에 복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기간 중이기 때문에 과장을 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종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부서보다 더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유가 있다면 접어두고 그 자리를 채워서 소외계층, 복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자리를 메워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원종태위원

공정하고 투명한 창의적인 인사문화 정책이라는 타이틀에 보면 부서장 책임 하에 관리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좋습니다. 부서장 책임 하에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부천시에서 와서 느낀 게 있어요. 부천시는 이상하게 출근할 때 출근카드를 찍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저희는 개인 출근카드가 있어서 그것으로 확인을 합니다.

원종태위원

그것은 부서장 책임관리제하고는 상반된 얘기 같은데요. 다른 자치단체 한번 가보세요. 출근은 자율적으로 합니다. 우리 흔히 타임을 유연하게 신축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7시에 출근하고 4시에 퇴근하는 이런 부서도 있어요. 특히 민간기업에서는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출근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부서장 책임 하에 할 것이고 저도 조직에 있어 봤지만 아침에 시간 외 근무를 위해서는 그것을 찍습니다. 저녁에도 자율적으로 퇴근하고 출장가고 자율적으로 근무하고,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시간 외 근무를 한 사람은 찍고 갑니다. 부천시에는 그런 부서장 책임관리제도와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관심 있게 안 봤는데 시의회 들어가는데 청원경찰 앞에 이상한 뭐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는데 현 사회 추세에 맞지 않는 제도 같습니다. 시도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고 원미구청만이라도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제도는 과감하게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고려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그것은 근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큰 불편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카드로 현재 어디 사무실에 있는지 또 출장을 나갔는지 이런 것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나중에 시간 외 수당이나 특근 이런 것이 다 체크되고 일일이 계산하는 것보다 시 센터에 체크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걸 못 하기 때문에 합당한, 다른 시에서는 지문체크까지 하는 것으로도 가는데

원종태위원

그러다가 인권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왔어요. 시간 외 근무 지문찍는 제도도 그래서 없앴습니다. 과감하게.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신분증에 전자칩이 달려있어요. 그것 가지고 시간 외 근무만 찍고 구내식당에 밥을 먹어도 그걸로 다 정산해요. 카드식으로 신용카드화되어 있습니다. 선진화되는 앞서가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세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결국은 그렇게 갑니다. 저도 공무원 카드로 현금 지출할 때 이 카드를 병합해서 같이 쓰고 있는데

원종태위원

근무상황부는 없습니까? 우리 행정망에 근부상황부 올려가지고 결재받고 그러잖아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출장이나 이런 것은

원종태위원

근태도 그걸로 다 하죠. 병가도 그걸로 하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번거롭게 왜 이중 삼중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출퇴근 카드는 실제 시간이나 이런 걸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출장결재나 이런 것은 가겠다는 건데 시간까지 따져야 되거든요.

원종태위원

그러면 행정망에 있는 그걸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믿게 하셔야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계획과 이것은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초과근무를 하면 사전에 부서장 결재를 받고 이게 마지막으로 카드체크가 됐을 때 그것이 완결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공무원카드 직접화시키는 것은 향후에 될 것으로 계획은 돼 있는데 실행은 아직 안 되고 있지만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번거로운 제도 없애고 다른 제도를 도입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요새 부천시 주차단속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부천시 재정이 어려운데 특히 원미구 이 도심지에 짜증날 정도로 주차단속 안 하고 있습니다. 소관이 구청장으로 이관되어 있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과감하게 하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세외수입 많이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들 인센티브도 많이 주시고 과감하게 하세요. 선거 그런 거 눈치 봅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주민생활과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부서인데 공석으로 남겨놓는 이유가 참 궁색합니다. 그 과장이 꼭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다른 부서에 배치해도 되지 않아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본청의 과장을 겸직 근무를 또 시켰고 저도 사무실에 가끔 나가서 확인 같은 것을 직접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청장님이나 시에서 나와서 근무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과 직결된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과감히 그 부서의 공석을 바로 처리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각 동에 결원이 있으면 바로 채워서 일선 동이 행정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러한 부분들은 청장님이 챙겨줄 부분이라고 봐요. 어느 구에 가니까 인원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익요원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키고 그래요. 여기 원미구도 그러지 않으리란 법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과감히 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직결된 부서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청장님이 챙겨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감사가 진행된 지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성별영향평가 교육하고 성인지예산 교육 참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가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준비를 하셔서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8월 23일에 국회도 통과해서「성별영향분석평가법」적용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원미구청 참석률이 너무 저조한 건 알고 계시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성별영향평가 교육 참석은 50% 가량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소사구 같은 경우는 5급 동장님 한 분, 세무과장님 한 분, 오정구도 5급 동장님 한 분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전멸이에요. 내년도 시범사업 실시하고 13년부터는 성인지예산제도가 전격 시행인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부터는 교육에 철저하게 참석을 하시고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참석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릴 게 원미구 관내 공원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미구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과에서 공원관리를 다 하고 있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원미구에 있는 공원관리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미구에는 대표적으로 중앙공원이 있고 신도시다 보니까 조그마한 공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공원시설을 둘러봤는데 특히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혹시 다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자 화장실은 늘 불이 꺼져있어요. 제가 들어가 봤는데 중앙까지 들어가야만 센서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고장이 난 것 같아 보여요. 야간에는. 안에 들어가서 네 발자국 정도 중앙까지 들어가야만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시정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센서작동이 바로 문에서부터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이용객들이 주로 야간까지도 산책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차 없는 거리로 가족단위로 굉장히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가 쾌적하고 안락하고 편안하다라기보다 지저분하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난다 이런 지적들이 많으셨거든요.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복지문화국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정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실에 유모차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주시고 기저귀 교환대라든가 유아용 보조의자 설치 부분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원미구 내에 있는 소공원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저희가 중앙공원 눈썰매장 시설을 개장하려고 가는 길에 화장실을 봤습니다. 작년에 지적해 주셨는데 금년에 안 돼서 바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여자화장실 올라가는 턱이 15cm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어제 발견돼서 바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중앙공원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화장실에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고장난 변기 수도 많았어요. 두루두루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색사업으로 다문화가정 멘토링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작년도 이맘 때쯤 시작을 하셨고 지금 1년의 기간이 지났는데 평가를 해보셨는지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멘토, 멘티가 만나는 시간이 많아졌고 한 번 만나서 마지막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전체가 모여서 그동안에 이 과정이 잘 되었는가 해보기는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지난번 행감 때 추진계획을 말씀 들었을 때 둘째, 넷째 주 수요일을 지정을 해서 그 시간에 근무를 해서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 말씀을 들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건가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100%는 못 했지만, 가정을 우리 멘토들이 방문을 하려고 하니까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지 하는 기회를 갖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수치만큼 되지는 못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제가 활동했던 것들을 들었을 때는 여성공무원분들도 직장인들인데 실제로 다문화가정 특히 결혼이민여성 같은 경우는 일생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인 은행을 간다라든가 아니면 원래 생활에서 필요한 소소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멘토 역할을 요청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가정의 문제, 고부 간의 문제, 세무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요청을 하고 싶은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왕 하시는 거니까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족 단위의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단지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만남을 통해서 이주여성의 남편 되시는 분들의 고충이 있는 거고 이 고충을 서로 교환할 수 있게 하고 고부 간의 갈등이 되게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가족과 가족끼리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그 내용도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주로 여성공무원들이 참가하는 거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전체가 다 여성공무원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특별히 여성공무원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분들은 가족상담을 할 때 남성, 결혼이민여성의 배우자 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고 또 여성공무원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도 알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오히려 남자공무원들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영역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별 없이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혹시 멘토를 신청하시는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결혼이민여성 모국방문을 1회 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그게 사실 구에서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이 아니고 도당동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도당동 새마을부녀회에서 베트남을 가정이 갈 수 있도록 티켓과 여러 가지 비용을, 공항까지 차로 데려다 주고 이런 미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는 거고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제가 결혼이민여성들을 만나보니까 모국방문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많은 요청이 있었어요. 다른 지자체는 모국방문 사업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요청하는 분이 있다면 구 단위뿐만 아니라 건의를 하셔서 지자체 전체 차원에서 결혼이민여성의 모국방문의 기회를 좀 더 넓혀 줬으면 합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바람직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요청을 한번 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 많은 개선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원미구의 여러 가지 현안 사항, 추진실적을 보면서 구 행정이 많이 안정화됐다는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보면 상당히 참신하다. 시장님께서 이 이야기하면 서운할지도 모르겠는데 본청보다 더 안정화되어 있고 창의적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도로변 집수받이 위치 표시판 설치에 대해 김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은 돈 가지고 효과나 실효성 면에서 정말 획기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분이 착안하셨는지 감사드리고 이것이 부천시 전체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장심사위원회 선임문제도 보면 물론 개선점도 많이 있지만 동장님들이 뭔가 담으려는 노력이 곳곳에 배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 시간에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원미구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원미구에 공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원에 가면 가장 눈에 띄는 게 화장실 문제인데 상동호수공원, 중앙공원 등등 많은데 공원의 화장실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결국 그러한 공원들의 모습들이 원미구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정말 본청처럼, 구청의 화장실처럼 개선되고 깨끗하게,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문제도 있고 휴지문제, 더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신경 써서 원미구의 화장실들이 정말 돋보이는, 구청만큼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갖추었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행안부, SBS 공동 주관해서 우리 부천시 원미구가 민원봉사상을 연 2회째 받았는데 청장님을 비롯한 전 500여 명의 공무원들에게 치하의 말씀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행정의 얼굴, 시정의 얼굴은 시청도 아니고 구청도 아니고 저는 동 청사라고 봅니다. 행정 최일선, 최하위 기관인 동주민센터가 시민들을 대하는데 조금 더 친절하고 웃는 모습으로 민원인들을 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오정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행정에서 민원봉사 대상을 받았지만 다수 90만 시민들은 아직도 관공서의 행정서비스, 친절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의 변화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만족도는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추려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오정구에서도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6회에 걸쳐서 6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았고 원미구 같은 경우는 매일 근무 전에 교육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더 친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감정근로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이분들이 일반직에 근무하시는 사람들보다는 스트레스가 높다. 일반직에 근무하는 사람들 스트레스 지수가 14.6%라고 한다면 민원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또 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26% 정도로 스트레스가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보상체계도 이루어지고 있고 연가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고는 인정을 하지만 아까 원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에서도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미구에 2만 이하 동은 몇 곳 정도 되나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2만 이하가

선재

한선재위원

7개 동?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구가 2개 동, 오정구가 1개 동. 소사구 2개 동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소사본1·2동이 통합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소사구에는 2만 이하 동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정구가 고강1동이 1만 7000명 정도 되고, 원미구 같은 경우는 7개 동에 1만 5000명, 1만 4000명 소규모 동이 가장 많습니다. 소규모 통을 통합하는 곳의 실무는 시청이잖아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구와 함께

선재

한선재위원

구와 함께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미구에서도 금년 또는 지난 정부 때도 소규모 동을 통합하기 위해서 두세 차례 시도를 했었는데 소사구는 통합을 이루게 됐고 원미구는 통합의 여러 가지 장애요소 때문에 실현을 못 했는데 어쨌든 간에 소규모 동을 통합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시와 구청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지금 저희도 대상이 역곡1·2동과 심곡1·3동 정도 되는데 역곡1·2동은 상당히 접근을 많이 했다가 다소 몇 가지 문제 때문에, 통합에 근본적인 동의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잘 진행을 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공무원 인사적체 문제는 아까 쉬는 시간에 청장님하고 간단하게 대화를 나눴지만 근본적으로 광역 동 체제로 가면서 광역 동장을 4급 그러면서 거기에 네 개 정도 과 직제를 두면 적체 현상은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한 가지 제가 대표연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7개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해소 방안인데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방정부 체계를 수립할지 모르겠지만 광역 동은 우리 시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행안부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선재

한선재위원

소규모 동을 통합하는 데 역점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전보인사 기간이 대체적으로 있는 거죠? 기준이.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대개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지원국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몇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첫째는 시에서는 정책기획, 예산, 인사 이런 주요 부서잖아요. 정책이나 사업 부서에서 어쨌든 간에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제를 줬는데 그 과제와 목표를 실현했으면 인사전보를 예컨대 2년 전에 인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의 입장에서는 과제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찾게 되는 요인이고 또 구청 같은 경우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당사자의 문제, 통장 바꿔달라고 요청한 시의원들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청장님은 가능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공직자 본인들 처신의 문제다. 근무지에서 근무 열심히 하고 동 주민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신뢰하는데 빼다 박기인사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의원들이 전보인사 제한 이전에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 질타하기 이전에 본인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는 것이 좋겠다. 특히 연말 때 남자 공무원들 한 잔 하는 데서부터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음주운전 2, 3차 가서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로 보여져요. 저도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장님은 5선이지만 제가 3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전보인사 기간 내에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공직내부의 환경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뒤에 계시는 존경하는 20여 분의 동장님들 그리고 9개 부서 과장님들 앉아 계시는데 연말에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본의 아니게 실수해서 의원들이나 상급 관리감독자들에게 전보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 사항은 연말이기 때문에 저희도 엊그제 과·동장 회의 때 이런 사항들을 주지를 시켜서 자정하기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지난 10월에 부천시민의 날 한마음 체육대회 치렀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날 원미구 시민들 1년 동안 애쓰고 공적 있는 분들한테 시상했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시상을 보니까 시장님 표창이 있고 청장님 표창이 있더라고요. 제가 마침 의장님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의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의장님, 왜 구민체육대회 때는 의장님 표창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의장님 말씀이 “나는 얼마든지 표창 상신을 올리면 줄 텐데 구에서 구민체육대회니까 구청장님이 본인만 드러나려고 하나 표창 상신을 안 하는데 내가 일부러 준다고 할 수 있겠어요.”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상이라는 것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받으면 모두가 흡족하고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동안 구민이 한 자리에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는 장소인데 각 지역에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원봉사하며 지역을 지켜 오신 분들한테 표창을 많이 드리면 좋을 텐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보면 체육대회보다도 의례적인 행사 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표창을 하더라도 우리 원미구의 경우 시장님 표창 20명, 구청장 표창 20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40명 이렇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시간 이런 것 때문에 과거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필요하다면 의장님 상도 같이 하면 좋겠는데 다른 기회도 충분하게 많으니까 저희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기왕이면 여러 사람이, 상이라는 것은 받으면 좋으니까, 물론 진행하면서 식순이 너무 표창 수여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럴 때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간을 단축해 보시고 추후부터는 의장님 상도 전달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표창상신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원미구에도 여성공직자분 많이 계시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지금 저출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에 출산하는 분한테 꽃바구니 전달하고 출산 전후 3개월 여직원 당직근무 제외라는 좋은 제도를 하시네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작년부터 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여기에 조금 더 보충해서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전자파로부터 태아가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본청에서는 태아용 앞치마를 만들어서 임산부 여직원한테 나눠주신다고 그럽니다. 많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재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전자파를 차단하는 앞치마, 그 다음에 일반의자는 사무 보기에 단시간은 괜찮지만 장시간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은 불편한 것 같아요. 임산부 전용의자, 그 다음에 책상에 앉다보면 출산율이 다가오면 앞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태아보호형 쿠션 이런 것들을 추가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아주 좋으신 제안 고맙습니다. 태아용 앞치마 같은 것은 바로 도입을 하고 임산부 전용의자도 사실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정 숫자를 확보해서 임산부가 생겼을 때 그때 그 의자를 대여해 줬다가 다시 회수하는 이런 방법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많은 혜택을 보고 편안하게 근무해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원미구청 어린이집이 있는데 정원이 30명이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 조금 일찍 와서 둘러봤는데 역시 장소가 협소하고 그리고 뒤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나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저희는 확장보다도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은 26명입니다. 시청이나 오정구 같은 데는 정윈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저희는 26명인데

명순

경명순위원

대기자가 12명이 있다고 그러시던데요, 원장님은. 제가 들러왔는데 대기자가 12명이면 했더니 금년이면 4명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공간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저희가 정원 30명에 현원이 26명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감사 전에 다녀왔는데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정원을 늘려 주십사 그 얘기보다는 사실은, 영유아부터 있어서 그런 것은 모르지만 큰 아이들은 사실 밖에서 뛰어놀아야 될 나이인데 밀폐된 공간에 갇혀서, 물론 주변 공원 같은데 같이 선생님들 동반해서 나가기는 하지만 칸칸으로 짜여진 곳에서 아이들이 좁은 공간에 있는 것을 보면서 좋은 시설을 해서 아이들이 넓은 공간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저도 엄마로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확보해서 밖에 나가서 뛰어놀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전 시설관리공단 자리에 시민학습원 만들지 않았습니까. 1층에 장난감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많은 장난감을 갖고 놀 수 있도록, 지능도 5세 전에 전부 다 계발이 된다고 그럽니다. 밖에 나가지 못할 경우에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장난감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저희가 옛날 청사가 돼서 마땅한 공간이 없거든요. 그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장난감 도서관 얘기가 나와서, 원미구청에서는 원미토이 장난감 대여하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데 대여시간을 보니까 평일에는 10시부터 5시까지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외하기보다는 공무원들이 6시에 퇴근하시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겨울에는 일찍 캄캄해지고 하절기에는 아이들이 늦게까지 놀 수 있기 때문에 종료시간을 조정하셔서 기왕이면 왔다가 그냥 가지 않게 구청이 문을 오픈하고 있는 동안에는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연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아까 공원 관련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공원 내 수목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서 보면 병충해 입은 덩어리들이 뭉텅이로 몇 개씩 있는 것을 제가 공원을 자주 가기 때문에 보는데 병충해들이 온도가 아주 낮으면 얼어 죽을 수 있지만 되살아나서 좋은 수목들이 해충으로 인한 문제가 있으니까 수목관리 여태까지 19년, 20년 동안 잘 길러온 수목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관련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화장실은 집에 있는 화장실보다 깨끗한 데도 있지만 화장실의 휴지통이 넘쳐나서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 내 불법행위, 공원 내에는 오토바이가 다닐 수 없잖아요. 젊은 청소년 폭주족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서 어린이들이 많이 와 있는데 안전문제에 많이 노출되게 됩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공원에는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데 어린이들이 실제로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 체육시설, 간단하게 몸 풀 수 있는 그런 시설만 있지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눈썰매장을 처음 실시하시는데 놀이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주말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동행하고 부모님들이 오시는데 할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이동도서 차량을 조금 설치해 주십사 했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에 구청장님이 협의하셔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짧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제도가 운영되는 것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가족친화인증기업이오?

혜경

한혜경위원

여가부에서 2008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심사를 해서 인증서를 주게 됩니다. 여성들이 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것 중 하나로 가족친화기업을 선정해서 인증서를 주게 되고 표창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천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구청장님이 기업체 현장방문 간담회를 7회 정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업들 현장방문해서 간담회를 하실 때 이런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라든가 산전·후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있다든가 직장 내 성평등문화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런 기업들에 인증서를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일센터에 보면 여성 일자리정책 추진 중 하나의 예산으로 가족친화기업에게 시설개선을 할 때 시·국·도비 50%, 자부담 50% 해서 시설개선을 할 때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화장실이 별도로 없는 데라든가 여자휴게실이 전혀 없는 데를 시설개선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50%, 50% 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잘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많이 기업의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적어요. 400만 원밖에 안 돼서 1년에 한 군데 기업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전체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 자체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시 예산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여러 가지 재취업 프로그램은 많이 있지만 여성들이 한 번 경력단절이 되고 나서 재취업할 때는 예전의 직장으로 돌아가기는 어렵거든요. 경력단절이 되기 이전에 다니던 일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 여러 가지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기 위한 제도는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제도보다도 이렇게 일단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이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하실 때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쓰고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고 저도 생소하게 느꼈는데 더 업무연찬을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도 마련하고 시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갖고 계시나요? 청장님.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83쪽에 적십자회비 동별 모금현황이 있습니다. 올해는 목표액을 안 적어놨네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목표액을 동별로 안 줬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목표액 다 있죠? 행안부에서 목표액 다 내려오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시 전체는 있을 텐데.

병국

윤병국위원

동별 가구 수 곱하기 7,000원 해서 나오고 법인 현황까지 다 나오잖아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그것은 고지서 발급할 때 그런 수준으로 보낼 것이다 예측은 하고 있는데 동별로 목표액은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가 표시를 안 했다는 거지 목표액이 해마다 적십자에서 오지 않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이면에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율모금하려는 노력 고맙습니다만 여기 보면 자율모금을 했다 하는데도 2010년도보다 모금을 더 많이 한 동이 있습니다. 심곡2동, 역곡2동, 중4동 그러네요. 자율로 하니까 더 잘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기부금품 모집법에 대해서 너무 둔감한데 정말 제가라도 청장님 한번 고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님들 적십자회비 모금원으로 다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관내에 있는 기업체나 상가 방문해서 적십자회비 모금 독려하고 있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전부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입니다. 제가 동장님들을 대표해서 구청장님을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으로 고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적십자회비 모금은 목적에도 있지만 재난을 당한 국가나 북한 돕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목적에 쓰기 때문에 좋은 뜻에서 모금하는 것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강제적인 것은 지양이 되어야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청장님, 그 대목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세정과에서 2011년 11월 23일에 기부금품 모집제도 안내 문서가 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적십자회비를 적시를 해서 이야기해 놨어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해서 단순히 접수를 해서 전달하는 경우는 무망하다. 예를 들면 적십자회비”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까지만 허용되는 겁니다. 기부금품 모집법 이번에 경기도에서 온 공문에 사례를 해놨습니다. 지자체 축제 등과 관련해서 단순히 기업체에 행사의 협조를 부탁하는 공문 발송이 가능한가, 안 된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그건 안 되죠. 안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동 축제들 다 모금하고 있습니다. 공문발송 안 하지만. 영화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행사 조직위원회의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한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장의 사례를 들어놨습니다. “이장의 경우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행정의 보조자로서 지위를 가지므로 이장의 기부금품 모집행위도 동법에 저촉될 수 있음.” 이장이 통장에 해당하는 거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 둔감하신 겁니다. 동장님들, 청장님 고발 안 당하게 하시려면, 내년 초에 적십자회비 모금 다시 돌아옵니다. 통장님들을 적십자 모금운동에 위촉하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적십자회비는 적십자 회원들이 걷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천시 적십자 서부 봉사관인가 있을 겁니다. 협의해 보십시오. 비단 모금문제는 적십자회비 문제만이 아닙니다. 동별 장학금이나 동 축제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경로당 후원 현황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경로당 후원회란 자료가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고 누가 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소개하고 이런 정도지 직접 배분하고 이럴 일 없습니다. 동네 쌀 모으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 예일 수 있습니다. 관련법에 대해서 신중하고 엄중하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참여예산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각 지역, 동별로 지역 위원들 100명씩 모집해서 했을 겁니다. 지역위원 모집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동장님들이 현실적으로 100명 모으기가 쉽지 않은 것도 인정을 합니다만 자생단체 회원 중심으로 이렇게 모집이 돼서 그렇게 되면 제도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해집니다. 좀 더 다양한 시민들, 많은 시민들, 기존에 우리 동 행정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이야기 들어보자고 그렇게 열어 놓은 거기 때문에 내년도 지역위원 모집하실 때 동장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평소에 자주 못 보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지역 소규모 사업들 많이 선정을 했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행정을 한번 하려 그래도 여러 부서 걸리고 해서 동 사업으로 하기 힘든 사업들을 우리 동에서 예를 들면 공원을 만들자, 공원 내 화장실을 만들자 이런 사업은 우리 동에서 편성해서 하기 힘든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받아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일부 동에서 보면 동장님들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아이디어도 한계가 있어서 그러겠습니다만 저도 여러 군데 지역회의 하는 데 참관도 했습니다만 사업에 급해서 그것은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1억씩 쓰게 해 놓으니까 어떻게 하든 그 돈 뺏기면 손해 난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 사업이 제안되고 이런 면들이 있는데 그런 제도를 감안하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게 지역위원들을 다양하게 모집하는데 거기에 해법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구에서 하실 일인지 시의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실 일인지는 모르지만 동 지역회의를 하는데 동장님들 회의 진행법이나 이런 것에 너무 서투른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인선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추천사를 이렇게 하게 한다든지 그것은 누군가의 선호가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또는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냥 했으면 좋겠다 하고 유도를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들 엄정 중립을 지켜 주시면 좋겠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연찬하고 경험들을 나누셔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역회의가 우리 지역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바꿔나가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내년 지역회의는 올해보다 좀 더 멋지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청장님이 이번 감사에 임하기 위해서 어제 한 번 둘러보신 것 같아요. 원미정도 다녀보셨고 공원에도 가보고 문턱이 높다는 걸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어제 알았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셨어야 되고 또 보니까 여성 공직자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천은 안 하셨어요. 임산부를 위해서 의자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하셨어요. 오늘 말씀하신 것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아셔서 준비가 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데서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준비가 잘 되어 있구나. 이젠 물난리 걱정, 제설문제, 불법 행위도 근절되고 또 안전한 먹거리, 시민의 민원사항도 걱정 없다 이런 것을 느껴요. 그런데 막상 진행과정에서 보면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되고 시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말보다 실천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겠다라는 의지는 가졌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말보다는 실천으로 행동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주민센터에 결원이 없도록 일선 인사배치를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곽이 무너지면 도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도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정부가 무너지잖아요. 각 동에 결원이 없도록, 너무 무관심하게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게 아니라 외곽부터 튼튼하게 해놔야 정부가 무난하게 안전하게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공익요원들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는 것은 격무부서니까 다 안 하고 결원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앞서서 한선재 위원님도 많은 질타를 해주셨는데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원종태 위원님도 전화를 하니까 어디 갔다, 없다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연결이 되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보면 근무지 이탈이 많은 거예요. 저도 전화해 보면 거의 안 돼요. 잠깐 나갔습니다, 어디 갔습니다 이런 식인데 구청이나 각 동의 동장님들, 물론 자생단체원들 격려차 가야 되고 동 행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순찰도 해야 되고 돌아다니셔야 돼요, 동에서는. 그런데 동만 하는 게 아니라 부천시를 다 돌아다니시는 건 그만큼 근무지를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양하셔서 해당 동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고 반복돼서 지적이 되지 않으면 보다 나은 원미구청이 될 것이고 또 구민의 행복지수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 지적되지 않도록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원미구청의 오전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오후에 들어오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민승용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팀 송희순 팀장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팀 변성호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강진

서강진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원미구가 민원실 시민들을 위한 만화카페 설치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시민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잘 만들어 놓으니까 시민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음식도 먹고 이런 불편사항도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훨씬 편안하게 기관에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런 민원사항이 제기되더라도 공익근무요원들을 배치해서 바로 청소되고 더 따뜻하고 편안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원미구에는 결혼이민자들이 많죠? 다문화가정에.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김은화위원

거의 부천시에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곡2동과 도당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정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소개하는 자료가 시에서, 구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책자를 봤거든요. 원미구에서는 자체 제작을 하셨나요?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저희는 자체 제작을 해서 리플릿으로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김은화위원

국적은 어디어디 정해서 하셨나요?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현재 5개 국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하고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이렇게 5개 국어로 제작한 리플릿을 다문화 구민들에게 배부해 드리고 민원실에 배치를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원미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원미구에서요?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런 제작 사례들이 있으면 다른 구와도 연계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서로 연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적이 많아요. 몽골도 있고 대만도 있고 동남아, 동북아, 중앙아시아 이렇게 해서 국적들이 많은데 전부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각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소개용 리플릿을 같이 제작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곡2동하고 도당동에서는 다문화가정이 다른 동보다 많은데 특별하게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들을 자세히 진행을 하고 있나요? 그런 현황들이 파악이 되시나요?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지금 동에서 지역의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은화위원

도당동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을 잘한다고 평가가 나 있는데 도당동장님 잠깐 나오셔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시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도당동장님, 감사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정무석원미구도당동장

도당동장 정무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당동에서는 금년 들어서 네 번 다문화가정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30가구가 참여하는 전통놀이 한마당 행사를 2월 13일에 추진했습니다. 부부가 같이 참여하는 다문화가정 남편과의 대화 행사를 25가구를 초청해서 상·하반기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합동체육대회도 했습니다. 5월 5일에 자녀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김은화위원

다문화가족만 참여하는

무석

정무석원미구도당동장

네. 그렇습니다. 30가구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모국방문 항공권을 지원했습니다. 세 사람이, 아까 베트남으로 잘못되었는데 태국의 치앙마이입니다.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네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은화위원

고국 방문하는 세 가정을 선발하시는 데는

무석

정무석원미구도당동장

한 가정입니다.

김은화위원

여러 가구 중에서 한 가정을 선발하시는 거잖아요. 선발하는 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무석

정무석원미구도당동장

부녀회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아주 모범적인 가정을 추천했습니다.

김은화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많이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만큼 도당동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잘 하시고 또 그분들을 단체원으로 활동하게 하고 소통을 이루게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전통놀이는 우리 한국문화 전통놀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국의

무석

정무석원미구도당동장

한국문화.

김은화위원

한국문화를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신 겁니까? 가능하시면 다국의 전통문화도 같이 전통놀이 할 때 한두 개 소개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석

정무석원미구도당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동장님은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동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은화위원

감사합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들을 지금까지 진행을 한 것을 보면 대부분이 우리가 시혜적 차원에서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문화를 익숙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이해가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가 결혼이민자로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각 국에 대한 문화를 알 수 있는 어떤 기회들도 같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구 차원에서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동별로 시책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보면 거기에는 주로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정서장애가 생기거나 또는 그 부모에게 가서 상담을 해 주거나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서 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다문화가족하고 밀접하게 연계해서 각 동에 실질적으로 가정을 방문하기 때문에 상황들을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통계자료들을 합해서 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을 실현할 것인지 같이 센터랑 논의하시면 더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 한 분을 배치해서 상담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여러 나라 언어를 사용하실 수는 없잖아요. 주로 영어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오시는 민원인들이 거의 한국말을 많이 하십니다. 한국말을 전혀 모르지는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이, 조금 불편한 부분들은 직원이 오시면 도와드리고 안내를 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김은화위원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상황이라는 거죠?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의사소통이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김은화위원

그런 과정을 위해서는 전담으로 일을 봐 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원실에 여러 가지 분야의 궁금증을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죠.

김은화위원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 아이들과의 학교 연계, 학교생활이라든가 어린이집 생활 이런 것들을 동에서도 같이 연계해도 좋지만 구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계하시면 좋겠다, 구청 단독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5개 국어 리플릿을 제작해서 원미구에서는 하고 있는데 오정구에서는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단독행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시 전체 차원에서 함께 좋은 내용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차원에서도 구하고 연계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사업들을 같이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우선 민원봉사대상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 송희순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하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라 해서 꼭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하신 것은 칭찬해서 능률을 더 높이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행정지원국 소관이긴 한데 연계된 것이 뭐냐면 민원실 행정이 시민위주 행정서비스기 때문에 제가 일부분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 공통서비스 이행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민원인이 오면 얼른 일어나서 인사한다, 전화벨이 울리면 세 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는다 이런 시행규칙 보셨죠?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계시나요?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조금 전에 청장님한테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께서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규정에 보면 벨소리가 세 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고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30분 이내에 담당자가 고객에게 전화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연락드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최초의 응답자가 그 이유와 함께 약속시간을 다시 정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출장을 나가서 직접 못 받을 경우도 있지만 이 조항에 보면 담당자가 없을 때는 최초에 전화를 받은 사람이 연결해서 해결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헌장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요. 이행이 되지 않고 한 번을 어길 경우에는 한 번의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 또 두 번 이상이면 세 번을 받게 되어 있고 이런 규약이 있는데 형식적인 행정서비스헌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민원행정과에서는 우리 민원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민원을 잘 보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서비스헌장 기준을 다시 한 번 직원들에게 숙지시켜서 그렇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헌장 기준을 과장님은 읽어보셨나요?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읽어봤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저도 행감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진짜로 이 서비스헌장대로만 이행이 된다면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말을 어디 가서라도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개 구가 있는데 우리 원미구가 어떤 행정이든지 선도역할을 하시니까 이런 민원행정 서비스에서도 앞서가는 원미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구정 주요성과 보면 창구직원, 즉 공익근무요원 친절서비스 운동을 매일 아침 구에서 하는 건가요?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과장이 직접 불러서 하고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아침에 담당직원이 친절하게 철저히 업무를 잘 안내해 드리도록 구두로만 간략하게 말씀은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과장이 직접 불러서 자리에 앉혀놓고 전반적인 부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안내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주무과장이 한 달에 한 번, 주무팀장이 각 팀별로 매일 이렇게 주민 친절서비스 교육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교육자료를 별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지적하기보다도 오늘 하루도 친절하게 안내 잘하고 담당 직원들은 업무를 철저하게 하고 또 과장은 한 달에 한 번 모아서 한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제 자리에 다 모아서 그런 부분들을 부탁과 격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동에도 그렇습니까?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각 동에서 동장들이 공익요원들에 대한 친절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동주민센터고 구청이기 때문에 친절서비스 교육 이런 것들을 잘해서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동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공익요원에 대한 민원실 배치 그 다음에 초임 공직자들에 대한 배치문제를 널리 지적을 했었는데 현장에서 그게 개선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면 지금처럼 동·과장이 매달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동주민센터나 민원실에 가보면, 대화도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마음을 서로 교감하면서 대화하는 것하고 민원인이 왔는데 컴퓨터 모니터를 쳐다보고 대화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겠죠?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아직도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제가 동주민센터 가서 민원서류 발급할 때 직접 가서 번호를 뽑고 서서 직접 신청을 합니다. 의원이 민원서류를 발급하려고 서 있는데도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모니터를 쳐다보면서 대화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서 이것이 서비스만족도가 대체로 높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봉사과가 봉사대상을 타셨죠? 상금 얼마 타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상금을 500만 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지만 함께 시상 장소에 갔습니다. 500만 원 받았는데 전액 어려운 데 써달라고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도움이 하나도 안 됐네. 청장님이 격려해 주셔서 더 많은 봉사대상을 탈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부서도 열심히 일해서 좋은 상을 많이 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부천이 상을 많이 탔는데 행정서비스를 잘해서 상 탄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상까지 탔는데 지적할 게 뭐 있겠어요. 더 이상 지적하지 않는 것은 상을 탔으니까 금년보다 더 잘할 것으로 믿고 지적을 안 하니까 더 열심히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민승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원미구 행정지원과장 이경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배 총무팀장입니다. 김동현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박성애 통신전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강진

서강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출산 여직원한테 많은 배려를 해주고 인사 고충상담에도 육아, 주로 여성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 대책을 세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아까 경명순 위원님이 질의한 바와 같이 우리 어린이집이 너무 좁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30명 정원으로 해서 현원이 26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도 몇 번 시설을 확인했습니다만 사실 아이들이 충분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는 협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협소하죠?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데 직원들이 전보인사로 인해 유기적으로 시청과 구청을 이동하게 되고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대부분 시청에 있는 어린이집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시설이 미비하고 아늑하지 않고 활용하기가 불편해서 다른 데를 이용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원미구청 전체 청사 배치도를 보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사용하는 기관이 더러 있어요. 푸른부천21 이런 데가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창고로 쓰고 농협도 창고로 쓰고, 별관의 녹색가게는 뭡니까?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재활용품을 그쪽에서 선별을 해서 이용하기 좋은 그런 물건이나 기탁한 물건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원종태위원

도면에 보면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사무실이 84㎡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가로청소원만 원미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노동조합사무실이 이렇게 클 필요가 있나? 이 청사 건물은 시민의 재산입니다.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민에게 가장 적절하게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시민들이 원치 않는 이런 관변단체에 주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변단체에서 쓰는 공간을 시간을 두고 전부 정리하시고 그리고 다른 공간도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확장하셔서 말로 여기 업무보고에만 하는 출산여성이나 근무하는 여성한테 배려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사는 우리 집처럼 아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별관에 창고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위브 더 스테이트에 임대해서 쓰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축 중에 있는데 준공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하고 있는 창고도 함께 이전할 계획이 있는데 다음 달 12월 5일이면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부천21도 시에서 내년도에는 이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12년도에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활용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게 어느 구에 가서도 같은 사항인데 축제를 하면서 외부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오정구 지역도 그런데 원미구에 와서 자료를 보니까 부자 동네라 그런지 규모도 굉장히 컸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누가 다 부담을 했느냐. 우리 주민들이 흔히 얘기하는 준조세 성격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부담했을 거예요. 스스로 기부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준조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담한 사람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이면 부천 시 승격 40주년이라고 해서 많은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축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진짜 부천에서 대표하는 축제 한두 개, 많게는 두세 개를 전국에서 다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그렇게 제대로 된 축제를 해야지 무슨 동네마다 축제한다고 해서 매년 행사하느라고 온 동네가 시끌벅적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알맹이는 없습니다. 원미구에서도 동네별로 하는 것보다, 이게 원혜영 시장이 있을 때 한 동 한 축제로 그때부터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디 가서 부천시 하면 어떤 축제라는 게, 우리 부천시는 정체성이나 주체성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부천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제가 부천이 고향이지만 춘덕산 복숭아꽃축제 역곡1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숭아나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 코 흘리고 자랄 때는 이 동네가 전체 복숭아 밭이었습니다. 제가 권한만 있다면 부천시내 온 동네 복숭아나무 심고 싶습니다. 그런 심정이에요. 우리 부천의 대표 공원인 중앙공원에 복숭아나무 몇 개나 있는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부천 어디를 가도 복숭아나무 별로 없습니다. 부천 하면 그전부터 내려온 게 복숭아나무인데 복숭아축제 이것도 가보니까 복숭아나무 별로 없더라고요. 동마다 무분별하게 행사하는 것보다도 원미구에서 대표되는 축제 한두 개로 축소해서 진짜 알차고 외부에서 보기 부러워할 정도의 축제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원미구에는 7개 축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꽃 축제, 3개 꽃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향토축제라고 해서 4개의 축제를 하고 있는데 꽃 축제는 원미구 관할 동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건 부천시의 축제처럼 많은 시민들이 봄꽃을 즐기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꽃과 함께 이렇게 즐기기도 하는데 그런 꽃 축제는 더 활성화시키고 지역축제는 축제시민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유사한 축제는 묶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 향토축제 중에서 2개 축제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격년제로 해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점차적으로 묶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년에 시 승격 40주년 축제를 하는데 그 안에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대표적인 축제 서너 개를 묶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각 주민센터의 관용차량, 참고 사항으로 2011년도 것 보면 79쪽에 있습니다. 2010년, 2011년 사고내용을 보니까 100%가 접촉사고예요. 접촉사고라 하는 것은 아주 조금만 주의하면 안날 수도 있는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겨울 눈길에 급브레이크를 밟다보면 접촉사고도 있고 한데 운전자들을 보면 대부분 공익요원이 많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주민센터에 남성 직원들이 많이 부족해서 공익요원들이 많이 운전을 하게 되죠?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공익요원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들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

명순

경명순위원

물론 그렇죠.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병무청에 운전요원으로서 공익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승인을 해준 공익요원에 대해서 운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렇지 않아도 동주민센터 공익요원 관리실태까지 나와 있어요. 운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개 공익요원이면 대학을 다니다가 오거나 아니면 졸업하거나 해서 연령대가 22세에서 25세 그 정도가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면허 따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운전경험이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래서 사고율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보면, 할 수 없이 자료가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심곡1동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도 네 번이나 사고가 있었고 2011년에도 역시 네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여덟 번의 사고 중에서 일곱 번이 전부 공익요원이 운전한 사례입니다. 그렇죠?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큰 사고는 아니지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전부 접촉사고인데 젊은 혈기 때문에 조금 참지 못하고 급출발하고 주차를 할 때도 조심조심하지 않고 콱콱 급하게 하고, 물론 업무상 바쁜 관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공익요원들을 운전시키실 때는 특히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보다 동장님들이 전부 계시기 때문에 동장님들께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료를 보면 예를 들면 심곡동 같은 경우에 차량이 2008년식이에요. 여기 전체 보면 2008년식이 9개나 돼요. 동에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보험료 산출된 것을 보면 제일 많은 것이 217만 7000원에서 보험료가 적은 데는 72만 4000원이에요. 같은 연식의 차량인데도. 보험료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과거에도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할인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보험료를 많이 부담한 이런 사례거든요. 아마 공익요원들도 자기 자가용 같았으면 이렇게 차량을 과속하거나 무방비하게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내용을 숙지하셔서 동장님들 전부 계시니까 오늘 돌아가시면 다시 한 번 공익요원들한테 운전할 때 안전을 기하도록 해 주시고, 날씨가 추우면 눈도 오고 길도 미끄러우니까 사고를 유발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각 동 방역활동 사항을 제가 받아 보니까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방역을 많이 했어요. 소사보건소에서 친환경 약제를 주셔서 방역을 전부 자율방역을 하셨는데 중4동하고 상2동은 방역을 한 번도 실시를 안 했어요. 동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고 싶습니다. 두 군데인데 동장님 한 분만 누가 자진해서, 중4동, 상2동 방역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여기 기재는 안 되어 있는데 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동장님이 앞으로 나오시죠.

강진

서강진위원장

중4동 동장님 나오셔서 발언석에 앉으십시오

성열

류성열원미구중4동장

저희 동은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아파트로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라서. 그래서 방역활동은 아파트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자체에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자체 내에서 어떤 것으로 하셨나요? 약품은.

성열

류성열원미구중4동장

약품요?

명순

경명순위원

네.

성열

류성열원미구중4동장

클로로칼키라든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동 대표회의를 해서 거기서 맞는 것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만약에 각 아파트별로 안 했으면 동장님이 주관해서 하시려고 그러셨나요?

성열

류성열원미구중4동장

글쎄요, 하게 되면 저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하고 협의를 해서 외부에 저희가, 녹지과에서 소독을 합니다. 그럴 때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중요한 것은 아파트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했다 그러면 아파트를 벗어난 공공시설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그런 데는 어디서 합니까?

성열

류성열원미구중4동장

그것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요.

성열

류성열원미구중4동장

소독실적요?

명순

경명순위원

네.

성열

류성열원미구중4동장

소독은 아파트 하는 날 저희가 주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명순

경명순위원

어제 저녁에 일찍 들어가서 보니까 9시에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올해는 겨울이 됐는데도 유난히 모기가 많더라 그러면서 맨홀이나 하수구 안쪽으로 따뜻하니까 겨울 모기 유충이 많이 모여 있더라. 겨울 모기 유충 한 마리가 성충이 되면 그 다음 해 성충 한 마리를 제거하면 모기 500마리를 퇴치한 효과와 똑같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내일 가서 각 동장님들한테 방역소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십사 당부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작년에도 집중폭우가 왔고 올해도 여름 내내, 7월에는 한 달 동안 계속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더 많이 들끓지 않나 싶습니다. 겨울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지역에 가셔서 주변을 살펴보시고 친환경 방역제를, 오정보건소에서 약품을 지급을 합니다. 제가 어제 오정구의 모 동장님한테 실적이 아주 저조해서 왜 그 지역은 실적이 저조합니까 여쭸더니 대답하시는 것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스럽지만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을 하는데 새마을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지 않아서 못 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동주민센터에는 새마을협의회밖에 없느냐, 다른 봉사단체도 있고 자생단체도 있고 또 직원들도 있고, 저도 단체장을 하면서 여성임에도 남자 직원들과 같이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방역을 한 5, 6년을 해봤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니까, 제가 일일이 거명은 안 하지만 저조하게 소독을 열 번도 안 한 지역이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셔서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좋은 여건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중4동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청장님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운전하는 게 대부분 공익요원이기 때문에 사고율이 많다고 했는데 보면 지금 여성 공직자들이 많다 보니까 각 자치센터에 직원 배치를 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 때 각 자치센터는 직원현황을 파악하셔서 직원 배려 차원에서도 조금 성별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우리 청사 대관기준이 있는데 평소 제정해 놓고 쓰는 거죠?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는 시에서 지침을 받아서 실정에 맞게 지침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동까지 지침을 시달을 하고 대관 업무규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011년 1월에 제정을 한 거네요. 운영을 하는데 민원이 생기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늘 정당행사나 이런 것들이 문제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정당행사를 할 수 있게 허용해놨네요. 그런데 승인하지 않는 경우를 보면 출판기념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연주회, 발표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쪽에서 실제로 다른 구에서 민원이 생긴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시청의 청사 대관기준하고 구청에 있는 기준들이 다르고 또 구청마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 구의 과장님들이 업무연찬을 하셔서 최적의 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이 있는데 여기 한 부를 갖다 놓으셨네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개정이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 위촉이나 이런 것들이 시행세칙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 위촉은 동장에게 권한위임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을 굳이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어떤 동에서는 2개월 동안 위촉을 하기 전에 출석을 시켜 본다 이런 동도 있고 또 시행세칙에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해서 각 단체장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경우도 있고, 단체장 위촉하려면 동장님이 위촉하시면 되거든요. 자치위원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굳이 이것을 시행세칙으로 만들어서 자치위원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는 동장님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시행세칙 동별로 보는데 소사동 세칙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사동장님하고 잠깐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소사동장님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동주무원미구소사

한만철 소사동 주무 한만철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동장님이 안 계신가 보네요?

주무

동주무원미구소사

한만철 네, 교육 중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무장님이 더 잘 아시죠? 시행세칙 이런 건 사무장님이 직접 작업을 하시죠?

주무

동주무원미구소사

한만철 저는 거기 간 지 얼마 안 돼서, 전임 사무장이 직접 하신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올해 1월 18일에 했는데 그때는 안 계셨나요?

주무

동주무원미구소사

한만철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거 자주 열어봅니까? 시행세칙.

주무

동주무원미구소사

한만철 네. 자주 보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무장님, 지금 세행세칙 가지고 있습니까?

주무

동주무원미구소사

한만철 네, 갖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장은 총칙이 목적이니까 관행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2장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등 해서 있습니다. 소사동주민센터에 설치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명칭은 소사동주민센터라 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안 정해놔도 누구나 다 알고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3장에 프로그램 운영, 조례 6조 규정에 의해서, 굳이 여기 안 써놔도 조례 6조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2항에 보면 조례 7조3항 규정에 의거해서, 이것도 조례에 있는 이야기하고 하나 다를 것도 없습니다. 다르다면 조례 7조3항에는 위원회가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긴 동장이 하게 조례 사항하고 오히려 차이가 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조 사용료에 대해서 조례 10조1항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 갖다 써 놓은 겁니다. 5조 프로그램 이용, 6조 회계운용, 7조 수강료 관리 및 집행, 기타사항 등 따로 정할 이유도 없는 사항들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안 정해도 될 부분도 정해놨다는 거죠. 설치 및 명칭 같은 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소사동주민자치위원회라 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여기 위원 위촉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정해 놓은 건 조례 사항대로 동장이 책임을 가지고 위촉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원의 구성 및 임기 11조 사항인데 조례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굳이 여기 안 적어놔도 조례에 있는 내용입니다. 쭉 넘어가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위원의 해촉 이런 것도 조례에 다 있는 이야기고, 회의를 매월 첫째 주 목요일로 한다. 시행세칙에 적어 놓을 일이 뭐 있습니까. 서로 협의해서 첫째 주 목요일로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행세칙이라는 게 우리「지방자치법」에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까? 과장님.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세칙은 위임된 사항은 아니고 동 자체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법률에 시행세칙을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는 없죠?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서로 자치위원회에 필요한 약속들을 하고 그런 건데 굳이 이렇게 명문화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 조례에 있는 내용 반복들, 필요하다면 시행세칙 다 없어도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동장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 위촉, 통장 위촉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님한테 물론 심사표가 있습니다만 동장님들이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면 저는 되는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원회 회의시간 지금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 구성에 자영업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 하고 저녁 5시, 6시에 해도 지장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참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낮에 회의를 하면 어떻게 참가를 합니까? 그래서 이건 다양하게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자치위원들 토요일에 모임하면 어떻습니까? 동장님하고 사무장님만 나오시면 회의 되잖아요, 직원들 굳이 안 나와도. 그렇게 다양하게 동에서 시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장님, 고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사무장님, 들어가시죠.

병국

윤병국위원

청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세칙 필요 없다라면 다 폐지를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과거에는 구내식당 일주일에 한 번씩 쉬고 그런 일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계획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구내식당이오?

병국

윤병국위원

네.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얘기를 잘 못 들었습니다. 메모하느라고.

병국

윤병국위원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 구내식당을 쉬고 주변식당 이용하기의 날 이런 것들, 반짝 어쩌다 한 번 그런 시책으로 하는 경우가 있던데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하면 어떠냐 하고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현재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한다고 해서 전체가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구청 직원이 200여 명이 넘는데 실제 식사 인원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반은 출장 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주변에서 식사를 하는 것인데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변의 영업적인 면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또 직원들이 편리하게 구내식당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먹고 근무교대하고 싼 값으로 먹을 수 있는 어떤 복지차원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양보를 해서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정해서 주변식당 이용하기 그런 것은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아무튼 자율적으로 부서장 중심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앞서서 지역에 있는 시민들 생각하는 이런 기회도 되는 거고 외부로 드러내는 수단도 되는 거고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하거나 재위촉을 할 때 1월에 하게 되나요?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위촉기간이 있어서 각 동별로 동장이 위촉을 하는데 동별로 위촉기간이 끝나면 그 시점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일괄 위촉이 아니라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다시 위촉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겠네요?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지금 보면 공개모집을 해서 공모위원이 15개 동에 69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원미구가 20개 동이니까 5개 동은 시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긴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2개 동의 사례들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전체 동에 대한 비율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현재 주신 게 중동하고 약대동으로 공개모집을 잘하고 있는 동의 자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을 하게 되는데 공개모집은 언제 해야 된다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원이 있을 때, 대부분 동이 분과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분과를 구성합니다. 지역의 전문성 있는, 역량 있는 위원을 모시기 위해서 공모를 하게 되는데 분과별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 그 분과에 한 명도 좋고 두 명도 좋고 결원이 있을 때 지역에 안내문을 부착해서 공모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화위원

이게 일괄적으로 15개 동 69명이라고 하지만 대다수의 공모위원 또한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각계각층이 공모를 통해서 온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생단체 회장님들을 기본적으로 위촉을 하고 거기에 고문이 몇 분 계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존 단체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 평가를 해 보면 우리가 공모위원을 모집할 때는 사전에 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공모위원은 적어도 3명, 어느 분야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하시면 애초에 이 부분에 수를 확보하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확보하지 않고 기존의 인원부터 다 위촉을 하고 나면 사실 공개모집을 할 게 없습니다. 제가 몇 개 동에서 확인해 본 결과 자치센터 벽에 주민자치위원 모집한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서 가보면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수막 걸 필요가 없죠. 이것이 올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작년도, 그 전년도 다른 동에서 발생했던 사례입니다. 우리가 공개모집으로 공모위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각계각층의 역량들을 더 모아서 지역 동네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공모위원을 모집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존 위원을 다 1월에 위촉하거나 중간에 해 버리면 더 이상 들어올 위원이 없습니다. 공모위원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각 동장님들 연찬을 통해서 기본 자생단체 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지역에서 공로가 있거나 활동을 하거나 인정받는 사람들에 한해서 공모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방법 그리고 자치센터 현수막에 붙이면 잘 알지 못합니다. 꼭 시민이 다 알아야 되는데 자치센터 벽 딱 한 군데 붙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일반 시민이 보고 주민자치위원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데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한 동에서 서너 개 정도는 거점에 부쳐야 다니는 분들이 알 수 있다. 공개모집을 하는 것에 대해 더 열정을 내주십사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고문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몇 개월 지난 뒤에 다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습니까?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연이어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쉬고 다시 들어오는 것은 신규위촉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런 사례들을 파악하셨으면 좋겠는데 주민자치위원 고문까지 하셨으면 대체적으로 웬만하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을 하셨다거나 그 전에 활동을 하셔서 고문을 하시다가 그만 두신 거거든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는 경우 이런 사례는 조례나 시행세칙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고 오히려 다른 분이 더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고문의 역할과 위원의 역할은 명확하게 구분지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료 8쪽에 보면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많은 교육을 하셨는데 심곡1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자체적으로 동에서 역량강화를 1년에 몇 회 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구에서 진행하는 워크숍은 사실 대부분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신규위원 교육도 있지만. 이 교육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을 보면 아시다시피 동장님이 위촉하고 총괄적인 관할은 주민센터에 있지만 너무나 많이 동에서 동장님이 영향력을 주시면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은 항상 그 역할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나 아니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나 구나 내려지는 어떠한 공지사항이나 그 외에 특별하게 축제 있으면 축제 이런 몇 가지 사안에 관련해서만 회의가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의 역량강화 그리고 우리가 요즘 행복한 마을 특화사업을 통해서 역량들이 높아지고 교육도 많이 받고 있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역량강화를 해서 좀 더 창의적인 발상들을 내놓을 수 있는 교육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동에서 너무 많이 개입을 하면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계속 한정 짓게 됩니다. 우리가 조례나 시행세칙에 맞는 규정과 권한은 지어주되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역량들은 더 넓혀주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곡1동에서 얼마 전에 한 교육 사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교육들을 동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훨씬 실속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원장님이나 간사들 중심으로 하셨다라고 한다면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보시고 동에서도 같이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시면 어떨까. 굳이 돈을 내려주기보다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주민자치위원이나 단체원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일정 부분, 얼마 정도 소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배정해 주시면 그런 교육을 배정하기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천시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례를 동에서 실시해서 굉장히 좋은 모범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보시고 우리 동에서도 이게 매년 마을 만들기 사업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평가를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12월에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공개모집에 대해서도 체크리스트에 들어가 있는데 공개모집을 하지 않는 동은 점수가 아무래도 반영이 안 되고 잘 공개모집해서 전문, 특성 있게 분과별로 활동을 하는 동은 그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하는 원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 중심에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뭔가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직에 대한 문제, 위원들이 분과별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것을 많이 보려고 그럽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분야에서 더 강화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분과별로 해서 동에서 할 수 있는 과제들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해서 분과위원회가 제안을 하고 필요하면 동에서 행정지원을 받는, 지금은 동이 과제를 도출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던 것들을 전부 변화를 줘서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하고 동이 그것을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고 역량강화를 시켜서 본질적인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비로 들어온 수강료들, 수입을 교육 부분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수강료는 그러니까 주민자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 됩니다. 수강료 수입에서. 그 프로그램을 강화시키는 데도 필요하고 또 전체적으로 쓰는데 구분하지 않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한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면 올해 주민참여예산이 동 주민회의 구성이 되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이라서 성과점은, 각 평가는 다르겠지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자생단체원들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퍼센티지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은 단순히 동별로 어떤 특화사업을 하거나 예산을 따내서 동의 염원 사업을 하자는 의도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시민들이, 그 동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배치한다거나 성인지예산이라든가 성별영향평가 수립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주민들과 함께 공유되지 않으면 시에서나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집니다. 그런 사업들을 같이 동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가산점을 많이 주시면 다 시행을 하실 것 같아요. 기본수입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들이 진행한 사업 돈으로 주민들이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그것으로 가산점을 주시면 동 주민자치나 자생단체원들이 훨씬 더 높은 역량으로 더 많은 봉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구로 이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 이관이 되면 저희들이 관할 동에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교육도 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서 바람직한 주민참여예산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 사업이 검토가 되면 업무보고 때 같이 계획을 밝혀서 올려 주십시오.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이경훈 과장님, 여러 가지로 답변하기 힘드시죠? 5대 때 만들어진 통반장 설치 운영 조례가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간선제가 시행된 지 1년 조금 넘었죠?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1년 정도 됐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시행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한 1년 하는 동안에 심사위원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몇 개 동에서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합됐다가 면접에서 떨어졌다, 그런데 심사위원이 나를 어떻게 알고 떨어뜨리느냐,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떨어뜨렸다는 그런 불만도 있고 또 상대방하고 심사위원이 아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등 유형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다고 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심사위원의 공정성 문제 또 심사기준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개선됐으면 하고 바라는데 어제 오정구도 보니까 통친회장이 통장 후보자 심사위원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총무님도 들어가 있고 부회장님도 들어가 있고 많게는 6명의 심사위원 중에 통장이 3명이 들어가서 심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장이 통장 후보의 심사위원으로 들어간다.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동장이 적의 판단을 해서 지역의 심사위원을 구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장의 임무는 행정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과 함께 그 역할인 동의 행정과 지역의 현안사항을 처리하는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만한 사람으로 덕망 있고 지역에서 그런 여론들을 잘 수렴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동장에게 전적인 위촉권한이 있고 그래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데도 동장한테 전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야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심사위원을 꼭 어떤 사람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동장이 심사위원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이지 않고 중심적으로 동 행정을 이끌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해 주고 통장이 또 그렇게 선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원미구에도 20개 동에 통장심사위원들이 각 동장님과 달리 배정됐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오정구와 비슷하게 통친회장님이 통장심사위원에 들어가 있고 또 몇 군데 동에서는 그 통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반장을 통장심사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고육책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참여소통과에서 현재 개선안을 각 구별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면접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왜냐,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동장이 공정성 있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면접을 삭제하는 대신 동장 가점을 좀 더 주고 추천인원을 적정하게 둘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에서 어느 정도 추천을 받아오면 그분들과 더불어 그 지역의 통장 임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개선안을 저희가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장이 무슨 심사위원에 있고 그런 것은, 통장을 선임하는 데 반장이 심사를 한다는 것은 썩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세요?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심곡3동장님 혹시 자리에 계십니까?

강진

서강진위원장

심곡3동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정기재원미구심곡3동장

심곡3동장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올해 통장 선출에 통친회장을 통장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고 해당 통의 반장님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사례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반장님들을 통장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셨죠?

기재

정기재원미구심곡3동장

특별하게 반장을 위촉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보면 보통 봉사하는 분들 위주로 아니면 노인회장 등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위촉했는데 그런 분들이 부족한 경우에 반장을 더 넣은 경우는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혹시 통장 위촉제도가 통에 관련된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런 맹점 때문에 지역의 반장님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받는데 맞습니까? 동장님.

기재

정기재원미구심곡3동장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고루 하려고 하는데 그 통에 해당되는 분이 적을 때는 우리가 반장을 추가로 더 넣은 경우는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보니까 통에 관계되는 반장님들을 다 위촉하셨더라고요.

기재

정기재원미구심곡3동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재

정기재원미구심곡3동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저는 긍정적으로 많이 해석을 했는데, 동장님 자리로 들어가시죠. 제가 행감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들 중에도 직선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간선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어서 뭔가 최선의 방법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간선제라고 하더라도, 물론 동장님께서 모든 임면권을 가지고 있지만 통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또 통 주민을 대표하는데 통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맹점이 간선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곡3동장님께서 그 통의 반장님들을 위촉한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통장선출제도가 좀 더 동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움직인다. 결론은 그것은 관료적인 형태의 연장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대에 맞게 변화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장님들의 성향, 동장님의 인적네트워크 연장선 속에서 통장이 구성된다면 이것도 동 화합과 동 발전에 결코 긍정적인 평가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동의 중심은 동 주민이 되어야 하고 통의 중심은 통 주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은 그 안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여기 동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렇게 시대가 요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장선출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편의성 위주보다 그런 식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장완희 위원님께서 통장 선출과정이라든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 통장 선임에 있어서 자격조건 제한이 있죠?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연령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현재는 있는데 개정 예정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개정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작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 시정권고가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65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 의욕 있고 능력 있는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정할 때 시정을 해 주시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심사기준에 대해서도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심사기준표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공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만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200시간 이상 15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뿐만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점수화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분들도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겸직 없음이 15점, 자유·자영업이 12점, 그밖의 직업이 9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겸직이 없으면 보다 원활하게 통장업무를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자유직이나 자영업이 12점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밖의 직업 9점 해서 직업으로 이렇게 점수에 차별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시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수상경력을 가지고 점수화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단체회원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상경력을 가지고 점수화하는 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개정을 할 때 심사기준에 대한 개정을 해당 부서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자치위원 위촉한 것을 보니까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정당의 부천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을 위촉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당직자를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금지조항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을 공직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선거 시기에 있어서 중립을 지키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내부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특정 정당의 당직을 가진 당직자들은 제한을 두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주민자치위원회 평가를 할 때 위원 구성에서 지금 한혜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한 가지 더, 원미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위탁이 들어가서 공개모집에 의해서 위탁자가 다시 선정이 됐죠?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구내식당요?

혜경

한혜경위원

직장어린이집이오. 직장어린이집을 보니까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부천지회에서 9년 동안 위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공개모집 방식에 의해서 위탁이 된 것 같아요.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런데 전에 위탁한 과정을 보니까 이 단체가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부천지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사단법인이잖아요.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런데 이게 법인이라기보다는 시설장 한 분이 계속해서 수탁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단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으로 위탁심사를 받는 게 더 적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위탁심사 과정을 보니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원미구청하고 시청 어린이집하고 같이 위탁심사를 하셨더라고요.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물론 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과정에 준하는 기준으로 위탁을 하기는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에 보면 현재 위탁받은 시설장 같은 경우 세 번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평가과정에서는 위반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모집이든 재위탁 평가를 할 때 이런 행정상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하시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어린이집 위탁 모집에 있어서 이번이 3차가 됩니다. 처음에, 초기에 공개입찰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재위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이 3차 가 되는데 그전에는 자료를 드린 대로 한국보육연합회 부천지회가 2차에서 재입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3차에는 저희가 공모를 할 때 똑같은 부천지회가 응모를 한 것이 아니라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중앙회가 공모에 응모를 해서 다른 데와 경합이 없었습니다. 1차 공모에는 중앙회 한 군데가 들어왔고 2차 공모에도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군데가 들어온 것을 2차까지 공모했는데도 불구하고 경합이 안 돼서 그대로 시에 심사의뢰를 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 과정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지금 위탁을 받았던 데가 2002년부터 한 특정한 단체의 지회에서 시설장님들의 연합회에서 다 위탁을 받은 거거든요. 2002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라고 볼 수도 있죠. 한 시설장님께서 지속적으로 9년을 받으신 거고 이번에 위탁을 받으시면 총 12년을 받게 되는 거죠.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공개모집 방법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단위에서 참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위탁심사 과정에 있어서도 충분히 심사를 잘 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법령위반이나 행정상 지적사항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심사표를 보니까 이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만점을 받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사단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심사표에 보니까 법인이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재산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잖아요. 심사표에는 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으로 받았지만 점수표에는 개인의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법인인지 개인인지가 굉장히 불명확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탁은 법인의 자격으로 받으신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단에 대한 부분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불명확하고, 그 다음에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성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수탁자는 선정이 됐지만 차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여기 아이들을 맡긴 원미구청의 여성 공무원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책임지고 여기서 맡아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통장 선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5대 때 윤병국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행정복지에 있을 때 조례제정을 한 건데 직접선출과 간접선출에 대한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통반장의 역할과 기능을 주요 핵심으로 봐야 된다. 아까 행정지원과장께서 통장의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가면 별로 논란이 없다. 다만 저희들이 흔히 쓰는 말로 사이드로 지역의 유지들이 사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또는 통장심사위원들의 명단이 사전에 밖으로 나가서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서 시하고 의논을 잘 해서 좋은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의 최종학력이 꼭 지원신청서에 들어가야 되나요?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글쎄요, 학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요. 요즘 민간기업에서도 최종학력, 출신 이런 것을 다 표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꼭 필요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통장후보 지원신청서에 최종학력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주민참여는 각 동과 행정지원과 소관이고 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서는 저희 업무가 아니지만 첫 시험 단계인 금년에 어쨌든 동 주민회의의 구성은 참여소통과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업무이기도 한데 예산 주기가 3년 단위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예산 과정에서 결정하고 집행하고 결산하고, 그렇잖아요?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3년 주기잖아요. 제 얘기가 틀렸나요? 금년에 의회에서 예산결정하잖아요.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예산결정은 금년에 하죠?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내년에 예산 집행하죠?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내후년에 결산하죠?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예산 순기가 3년 단위잖아요?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형식화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다수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려면 우선적으로 동 주민회의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시민위원과 주민회의의 임기가 일치해야 된다. 지금 불일치하잖아요?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동에서 매년 새로운 참여자를 찾아낸다는 게 현실적으로 동장님들이 그렇게 쉽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첫 해 동 주민 참여예산제도 동 주민회의가 37개 동이니까 각 동에 100명씩이잖아요.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총 정원이 3,700명인데 약 2,700명이 참여해서 72%의 참여율을 보였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동 주민참여위원들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소집해서 지역의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결정하는데 결정할 때는 50%도 참석을 안 했다고 해요. 그렇죠?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 지역에 구성원들을 해 놨으면 이분들의 역할과 기능도 매우 중요하다. 한두 번 모여서 동의 우선사업 순위를 결정하고 바로 해산하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자꾸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시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특색사업에 주민참여위원들한테 회계교육도 시켰다고 나왔어요.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주민참여예산에 솔직히 말해서 울산이나 광주 같은 경우는 5년에 걸쳐 4단계의 실험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입법화되고 제도화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 지식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전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우선 구청이나 동의 또 시의 예산부서 담당공무원들이 뭔가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던 예산주권을 납세주권자인 시민에게 되돌려줘야겠다라는 인식의 변화가 없으면 이 제도는 어렵다. 한나라당 의원님들이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제기하는 이것은 형식화 기구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또는 집행이나 결산, 환류과정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려면 공무원들이나 참여대상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제도가 어떻게 변해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가회의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평가회의는 제일 먼저 동장님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이 제도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나서 참여자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금년에 처음 참여하는 시민위원회나 동 주민회의를 평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시하고 동하고 구하고 관련된 정책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한혜경위원

짧게 하나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나 장애인시설에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하신다고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정보화 교육이죠?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정에 있어서 찾아가는 교육은 방문교육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강사분은 주로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되시나요?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부천 이주노동자복지센터를 통해서 거기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대상자를 선정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교육하시는 강사분요?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강사분은 자원봉사자 전문강사인데 자원봉사로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럼 따로 강사비는 없고 자원봉사자분들이 그야말로 자원봉사로 하시는 건가요?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식대만 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쪽에서 신청이 오면 이쪽에서 강사를 선발해서 방문교육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구청에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또 방문교육은 가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직접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습니까? 오셔서 교육받으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방문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방문교육은

혜경

한혜경위원

제가 이주여성분을 만나 보니까 출산을 했다거나 유아를 동반하거나 아니면 임산부 같은 경우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또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은 외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분들 중에 방문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요청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정구청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보화 교육할 때 교육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어 자체가 전산용어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쓰는 생활용어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한다든가 정보검색을 하는 게 용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민원시책을 5개 국어로 리플릿 제작을 해서 보급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왕 하시는 김에 이 부분에 대한 사용매뉴얼을 다국어로 제작해 주시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 끝난 다음에도 본인이 혼자 이용할 때 쉽게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다문화교육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공동으로 사용매뉴얼을 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부천 이주노동자복지센터를 주로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쪽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이수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다문화가정이 전체 300여 명 되는데 283명이 중국인이고 나머지는 조금씩 일본인이 있고 타이완 등 이렇게 해서 30여 명 되고 대부분 중국 분들이 94%를 차지하는데 지금 이주노동자복지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전혀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라서 교육에 큰 문제는 없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통역사를 교육할 때 배치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옆에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서 교육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교육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데 교육기간 끝나고 나서 계속 교육을 받기는 어렵잖아요. 대상자는 계속 교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도움 없이 혼자 또는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을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초반을 이수하면 중급반으로 다시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고급반까지 단계별로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주말하고 야간에 많이 확대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작년에는 9개 동에 10가지에서 올해는 10개 동에 14개 프로그램으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프로그램이 늘어난 부분이 다양하지 않고 체력단련실, 헬스장이 8개로 가장 많거든요.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지금은 맞벌이부부들도 많고 너나 할 것 없이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낮에는 직장 다녀오고 퇴근해서 여가를 즐기려고 하다 보면 일반 사설프로그램을 하려면 경비가 좀 비싸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전에는 각 동주민센터에 일직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한 분씩 일직을 하셨는데 지금은 전부 세콤으로 하죠? 그래서 직원문제, 결국은 재원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부천역 365일 현장민원실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청 야간민원실도 이렇게 시민을 위한 행정봉사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직원들 한 명씩 순회하면서 예를 들어서 무작정 실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동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는 데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나요?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현재 애로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일을 담당하고 동에서도 야간의 경우에는 한 명씩 늦게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에도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관내 어떤 상황 유지를 위해서 당직은 아니지만 당직근무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낮에 대부분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헬스나 탁구를 빼면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청소년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어차피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하는 거니까 가능할 수 없지만 전임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주고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청소년 관련이나 그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의 강사를 선임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다 하는 연례적인 것이 아닌 그런 것도 좀 하시면 좋겠고 요새는 여성들도 직업을 많이 갖는 시대니까 직장반 식으로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전문반 같은 것도 육성해 나가면 이왕에 하는 거 다득실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주민자치센터 각 동에서는 지금 청소년 프로그램, 또 소모임 이용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상황에 있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평가 시에도 좀 더 가점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이따 주민생활지원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우리 지역에 보면 청소년들이 학교 다녀와서 학원 갔다 오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전부 집안에서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컴퓨터에 중독되고 말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 다녀오면 학원을 가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롭지는 않겠지만 특성에 맞게 자기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청소년들이 같이 어울려서 자기 취미계발도 되고 타락의 길로 가지 않게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개념정리부터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통장이 동 행정의 하부조직입니까?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하부조직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제가 볼 때는 동 행정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동 행정을 같이 하는 수평적 동반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통장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민간인이죠?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준공무원제도라는 게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하나의 시대용어에 지나지 않거든요. 통장이 공무원입니까?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은 아니지만

완희

장완희위원

민간인이죠?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 역할이 하부에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민간인이죠. 그렇죠?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럼 통장한테 한 달에 지급되는 20만 원이 수당입니까, 임금입니까? 뭡니까?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건 통장 일을 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데 대한 보조금입니다. 실질적인 역할은 그렇지 않을까요?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그게 생계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게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봉사라고 보겠습니다. 봉사직.

완희

장완희위원

그렇죠. 지금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이것은 옛날에는 통장 조직이 동 행정의 하부조직이었지만 주민이 동정에 참여하고 시정에 참여하는 지금 시대에 와서는 통장은 동 행정의 동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구청장님도 계시고 동장님들 20여 분 계시지만 그런 의미에서 통장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통장선출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간선제냐 직선제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역할의 긍정적인 측면은 달리 볼 수 있지만 지금 갖고 있는 선정기준이나 방법 모든 것은 행정편의적인 방식에 의해서 모든 선정기준을 만들어주고 있다. 결국은 졸속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통반 설치 조례에서 정한 규정은 분명히 하부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운영상에 있어서는 수평적 개념이고 또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협력적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동장에게 위촉권한이 있고 그 역할을 보면 시정시책과 또 행정사항에 대한 전달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이 그 외 통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다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부녀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단체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장이 임의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전부 장악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렇죠.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동장에게 위촉권한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위촉받은 자로서의 임무수행은 그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통장심사위원도 자생단체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장 서류심사 기준에 보면 철저하게 동 행정의 기록에 남을 수 있는 편의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서면심사 기준요. 거주 연한 문제 그 다음에 봉사점수 문제 등등이. 결국은 또 다른 자생단체원을 선출하는 것이 통장제도다 이런 연장선밖에 안 됩니다. 물론 통장제도가 본래의 뜻은 그게 아니지만 부천시가 간접 통장선출제도에 의해서 선출해 가는 과정을 보면 그 연장선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은 지역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지역의 통장으로서 봉사하고 지역의 동반자로서 동 행정에 참여하려는 모든 것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 그런 역기능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폭넓은 해석을 하고 또 열린 행정, 다가가는 행정, 찾아가는 행정이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통장선출 문제도 이러한 열린 행정 속에서 개선되어야 하고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 갖고 있는 간선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대로 극복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직선제를 통해서 주민들의 뜻에 맡기는 방향이 더 현명한 통장선출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통장의 심사위원회 구성 문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의 선정과정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현실에 부딪쳐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인사가 3개월부터 1년 안에 수시로 바뀌면서 동장이 그 지역의 현안문제 그리고 지역의 사정들을 다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동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또 심사위원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통장을 선출하는데 통장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통장들만을 위한 통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 구성을 해 놓으면 그 당일 심사 시까지도 누가 심사위원인지 모르도록 해야 됩니다. 미리 심사위원의 명단이 유출되면 거기에 로비도 들어가게 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누구라는 것을 모르게 하시고 면접할 때도 앞에 마주보고 얼굴 아는 사람들을 면접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 그래도 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축제 관련해서 많은 질의들을 해 주셨는데 축제는 문화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 행정에 바로 직결되는 것이 바로 우리 위원회고 동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축제다운 축제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됐을 겁니다.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 필요가 있고 이 축제라는 것은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한데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다 전국노래자랑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먹거리와 노래자랑 위주로 치러지는 축제는 지양할 필요가 있겠고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 보령머드축체, 함평나비축제, 부산국제영화제나 일산의 꽃박람회, 고창국화축제 등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천에도 구별로 특색 있는 축제를 발굴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로 연막소독에 의존하게 되는데 연막소독은 전시행정에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소독은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분무소독을 통해서 모기서식처, 유충을 사전에 박멸하는 그런 방역사업으로 유도를 해 주셔서 효과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동 공익요원들에게 운전을 맡기지 말라고 아마 5년 전부터 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슬쩍 넘어가서 지금은 공익요원들이 주로 운전요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각 동에 운전할 수 있는 남자직원들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남자직원들을 적절히 배치시켜 줘서 공익요원들이 운전을 하지 못 하도록, 아직 공익요원들은 젊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운전이 미숙해서 사고를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사고내용을 분석해 보면 2009년도에 100만 원 이상 보험료를 낸 곳이 5개 동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에는 12개 동으로 41%가 증가됐고 2011년 11월 현재는 15개 동으로 150% 가 늘어난 거예요. 보험료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율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시 재정이 상당히 많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향후에는 공익요원들에게 운전을 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돌봐줘서 다문화가족도 이제는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다문화가족들에게 소외감을 주지 않고 다문화가족 2세들을 우리가 껴안아줘서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 역할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이렇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업무보고 시에 보완해서 보고해 주시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것이 두 번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이경훈원미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외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감사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공석이므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사회팀장이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팀장 송완진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팀 이용수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정창양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박화복 팀장입니다. 가정복지팀 김인경 팀장입니다. 아동보육팀 박삼채 팀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강진

서강진위원장

사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어제 오정구에서 제가 대충 취지를 말씀드렸고 각 구의 업무들이 같이 공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세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연체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아진 사람도 있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경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조례에 담았으니까 적절하게 조치를 하시고 조례개정 사항은 팀장님과 같이 전체 업무연찬을 통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사항 보고해 주신 상2·3동 경로당 신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당에 대해서 지역민원이 많았던 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경로당 전체를 될 수 있으면 통폐합하고 축소해 가는 게 방향인데 특별시책 사업으로 소개까지 해야 될 정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청장님도 보고하셨던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건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상2·3동 신도시 쪽에는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만한 복지 이용시설이 없는데 사전에 이런 민원이 접수됐으면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경로당 두 개를 만들기보다는 노인 여가이용시설을 하나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는 좀 늦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추진해 주시고, 상동신도시 지역에는 어르신들 여가시설이 없습니다. 그 부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 개 시설이 둘 다 월세입니다. 월 임대료가 한 군데는 100만 원, 한 군데는 120만 원씩 나가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상2·3동의 단독주택 지역은 노유자시설 부지가 없고 또 하나는 작년까지는 지침에 노유자시설에 한해서만 경로당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는 단독주택에도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적정 주택을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있는 근저당 설정이나 이러한 부분이 없는 건물을 찾는데 애를 먹었고 없는 과정에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서 차선책으로 월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매입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시 공유재산 사용이나 예산 사용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임시로 구한 건물을 사용하더라도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오히려 잘 됐네요. 월세나 이런 불안정한 그런 부분이면 노인 여가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전에 과장님이 한번 경로당 난방비하고 운영비에 대한 정산을 받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건 여태까지 정산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죠?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여태까지는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없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럼 지금부터 정산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조례가 만들어졌고 내년부터는 보조금 관리 조례와 연관지어서 정산을 받게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정산을 받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큰 결심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의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나왔지만 노인회지회 쪽에서 비용을 쓰는 것이 원칙에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회 단체의 예산 쓰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를 하기는 힘듭니다만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 정치인 후원금을 내는 내용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떤 돈이라고 들었습니까? 팀장님, 들으신 적 있습니까?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노인회지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팀장님 너무 직접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게 지회에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이 아니고 우리가 각 경로당에 경로당 운영비로,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비로 월 30만 원씩 줍니다. 시설이 조금 큰 데는 더 주고요.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지회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경로당 운영비로 줬는데 그 운영비 30만 원이 통장에 들어가면 그 돈에서 4만 5000원이 자동이체가 됩니다. 노인회지회에서 자동으로 빼가요. 2만 원은 지회 회비로 받아가고 2만 5000원은 회장님들 친목회비로 받아갑니다. 2만 5000원 원 받아가는 친목회비 가지고는 경로당 임원들 3명 정도 1년에 한 번씩 2박 3일 관광을 가십니다. 경로당 임원 잘 안 바뀌죠?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같은 분들이 해마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회비 2만 원씩 받은 것 가지고 지회에서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팀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대부분 우리 시에서 보조한 돈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시는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하라고 운영비를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지회에서 사사롭게 쓰는 겁니다. 그것도 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나중에 고쳤다고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청장님이 마주보고 계시니까 따로 발언대에 불러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행여라도 이런 행정을, 지금 당사자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용기 있게 제대로 하겠다고 한 것이 당사자들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간다고 해서 적당히 흐지부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청장님이 독려도 해 주시고 당사자인 어르신들한테 보조금을 다른 데는 다 그렇게 쓰지 않는다고 설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경로당의 보조금 정산을 내년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경로당 임원 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 내에서 회의를 거쳤고 내년에는 순회해서 지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잘해 주십시오. 사실은 경로당 난방비가 회장님들 개인통장으로 들어가죠?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지금은 경로당 사업자등록이 다 되어 있고 그에 따른 통장이 있어서 그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통장으로 들어가죠? 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같은 건물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난방비 집행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사무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특별히 조사를 해 볼까 하다가 자체 정산을 받는다고 하니까 바로 잡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따로 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 그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당사자들이 항의를 해서 잘 무마가 됐어 이런 이야기들을 어르신들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인회 임원들한테. 잘 무마가 안 됐기를 바라고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팀장님, 자료 201쪽을 봐주세요. 201쪽을 보면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추진실태가 있습니다.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 밀집지역 지도단속 실적 및 지적사항 또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및 계도, 유흥업소 밀집지역 청소년 선도,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캠페인 추진실적, 그 다음에 구하고 동하고 합동해서 지도 및 캠페인 실시 이렇게만 되어 있고 그 밑에 다항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팀장님이 직접 읽어주시죠.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실적 해당 없음.

명순

경명순위원

해당 없음 그렇게 되어 있죠?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팀장님께서는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870억 원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846억 원, 추경까지 합해서 그런가요?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에 관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청소년을 위해서 집행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대략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지역아동센터가

명순

경명순위원

아니, 지역아동센터 말고 제가 말하는 건 청소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지원센터는 18세가 되면 나가죠?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아마 찾아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몇 번을 찾아봐도 아동지원센터와 청소년공부방 예산 말고는, 혹시 있으면 답변해 주실래요. 134쪽에 보면 사업별 예산이 나와 있어요.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청소년공부방 예산이 6760만 원이고 청소년 선도보호캠페인 참여자에 대한 수당이 800만 원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읽고 나머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실적을 왜 팀장님한테 읽으라고 했느냐 하면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은 선도만 하고 캠페인만 해서 과에서 실적만 보고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한테 해당되는, 필요로 하는 그런 진정한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청소년공부방 예산은 결국은 학생들이 가서 공부하고 책을 읽는 것이지 청소년들 여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읽으셨듯이 청소년들이 어울마당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는 아니지만 환경위생과에 취약업소 식품안전 예방관리 향후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계획 안에 대입수능 직후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청소년들이 할 거리는 하나도 제공을 안 하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생들이 결국 가는 곳은 유해업소나 아니면 노래방이라든지, 지금 단속지역도 보니까 전부 부천북부역, 송내역, 세이브존, 결국은 젊은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PC방이라든지 아니면 유흥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진정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잘 자라야 그 아이들이 실전에 가서 일을 할 때는 저희들은 그 청소년들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지게 됩니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거,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더군다나 이제 수능이 끝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일부 학생들은 논술준비다,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겠죠. 그렇지만 학생들이 수능을 마치고 갈 수 있는 곳이, 예를 들어서 지금 팀장님이 그런 상황이라면 부천에 추천하실 만한 데 있으세요?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지금 청소년에 관한 사업이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과 문화재단에 있는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쪽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청장님.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업무가 한 군데만 아닌 시와, 예를 들어서 교육도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와 연결되어 있고 또 체육시설도 시설관리공단, 체육진흥과로 이렇게 전부 얽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 같이 누구의 탓을 하면 안 되고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탈선될까봐 지도점검을 나가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찾지 않고 탈선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 제가 혼자 나름대로 그 생각을 순간적으로 해 봤어요. 부천시 예산을 자잘하게 행정으로 보여주기 위한 예산이 아닌 진짜 젊은이들이 수능을 끝내고 해방감을 가지는 수능 당일이나 그 다음 날 부천실내체육관에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연예인이라든지 선호하는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청소년들이 하루 회포를 풀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 젊은이들은 우리들이 12년 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을 부천시에서도 알고 우리들이 마음껏 즐기고 회포를 풀라고 이런 좋은 장을 마련해 줬구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가수들이 온다면 오라고 안 해도 그 아이들은 아마 그곳에 와서 같이 공유하고 함께함으로써 타락지역이나 유흥업소에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장님한테도 제가 요청을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청소년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달라고 했는데 역시 여기서도 청소년들이 공유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셔서 청소년들이 타락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여기 195쪽에 보면 경로당환경개선사업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문짝을 고친다든지 싱크대를 교체한다든지 도배를 한다든지 해서 보면 전부 설비공사가 대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각 경로당별로 전부 보수공사를 했는데 화장실, 싱크대, 출입문, 현관손잡이 결국 다 설비공사인데 이것을 노인정별로, 경로당별로 각각 했습니까?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는 동절기, 하절기 그렇게 수시 조사를 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묶어서 공사를 맡기고 있습니다. 도배라든지 수리 위주의 공사가 되고 있는 것은 단독주택에 있는 20년이 넘은 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호라든지 배수관계라든지 방수라든지 이런 공사가 대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일괄 공개입찰식으로 공사를 했나요, 아니면 개개인이 했나요?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금액에 따라서 입찰하고는 다르겠는데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노인정이 거의 같은 설비공사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면 인력단가가 비싸지니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괄공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한 것인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수의계약으로 해서 여섯 번 정도 나눈 것 같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공사를 할 때 어떤 부분의 공사인지 사전 점검을 하셔서 품목별로, 따로따로 여러 번 나눠서 하면 사람이 한 번 나올 때 출장비 다르고 또 여러 번 오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지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공사면 그걸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공사를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경비도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조사하셔서 일괄적으로 공사할 수 있게 해 주십사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노인정이 화재보험에 들어 있는데 경로당별로 따로따로 하나요, 아니면 일괄 공개입찰을 하나요?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화재보험은 경로당 운영비에서 경로당 개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들어주는 건 아니고 시 소유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지만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단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시에서 집행하는 것은 모아서 한꺼번에 공개입찰을 하면 가격이 조금 저렴해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3개－소사, 오정, 원미노인회가 있듯이 노인회장님들이 회의를 하실 때 기왕이면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논의해서 일괄 하시면 상당히 비용이 절약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르신들이 더 현명하게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집행기관에서 도움을 주셔서 될 수 있으면 적은 비용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자료 149쪽 긴급복지 지원 집행내역이, 요즘 세상이 하위계층으로 고속질주를 하고 있는데 긴급복지 지원 예산 집행률이 매우 낮아요. 어제 오정구청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에 소극적으로 행정을 펼쳤는지를 판단해서 제도가 잘못됐으면 부천시와 경기도에 제도완화를 건의하시고 또 소극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건의드릴게요.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생활안정자금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난번 결산검사를 할 때도 학자금 대출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30%도 안 돼요. 요즘 반값등록금 때문에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혀 있는데 대출이자를 싸게 빌려준다고 해도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아마 각 동에서 동장님이 추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제도정비는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학점, 상환에 관련된 내용은 윤병국 위원님께서 통합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는 일정 부분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이 중요한 제도가 집행률이 30%밖에 안 된다는 것은 현장에서 행정을 제대로 홍보를 안 한 겁니다. 결산검사 자료로 이 자료에는 없어요.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적극적으로 수혜대상자들을 찾아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지 부천 재정으로 보면 가용재원이 작년에는 3%, 내년에는 5% 정도 많아졌지만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꼭 필요할 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어쨌든 이건 새로운 문제점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과다 편성했는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3개 구가 똑같은 현상이에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이 경로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경로당 활성화 지원 조례는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공동주택 내에 난방비 지원이 안 됐잖아요. 계량기를 부착해야만 난방비 지원이 됐어요. 부천시 전체 경로당 343개 중에 난방비가 지원 안 되는 경로당이 한 7, 8개가 됐어요. 그중에서도 원미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153개 경로당 중에서 전체 금년 11월부터 난방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경로당 난방비는 11월부터 지원이 되고 지금 153개 소 중에 150개소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3개소는 왜 안 되는 거죠?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지금 공동주택시설 내에 있는데 계량기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입법을 잘 보세요. 조례제정 내용을 보세요. 제가 실무부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협의 하에 조례제정을 한 거예요.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난방비를 사용용량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평형유형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예산지원은 그렇지만 내년도 조례에는 정산조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그건 정산이고 시하고 협의를 더해 보고, 제가 분명히 보고를 받을 텐데 어쨌든 공동주택 내에 계량기는 불필요한 예산집행이에요. 경로당에서 사용한 만큼 많이 사용하면 많이 지원하나요? 그거 왜 불필요하게 계량기를 달라고 그래요? 그것을 보완해서 만들어놓은 게 조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제가 내일모레 시에 가면 담당부서장 불러서 이거 또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설경로당과 시립경로당에 대한 차별이에요. 경로당 하나 지으려면 최소한 3억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임차경로당은 그만큼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경로당 환경개선비는 시 소유는 많이 해 줘요, 거의 다해 줘요. 이것도 보면 위원님들이 매년 경로당 활성화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시는데 시 업무실적을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지침시달,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 지원대상 및 지원 기준, 시 설치 경로당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상하수도시설 개보수, 시설 전반 유지보수, 그 다음에 사설 경로당의 경우 도배, 창호, 보일러 수리 등 일반적인 시설 유지 관리, 소액인 10만 원 이하 수선은 경로당 운영비에서 자체 해결한다. 시 설치 경로당과 사설 경로당이 환경개선사업비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 소유든 개별 소유든 담당공무원님들이 가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왜 사설과 시 소유를 여기서 분류를 하나요? 건축물 소유자가 동의를 하면 사설 경로당도 시 설치 경로당과 똑같이 지원하도록 한 근거법이 그거라고요. 그것도 잘 판단해서 내년부터는 시립과 사립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거기서부터 경로당 활성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프로그램도 많이 도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난방비, 그 다음에 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비의 차별적 지원은 분명하게 해소하세요. 조례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는 총

선재

한선재위원

1억 원인 거 압니다.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사설에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벌응절리 경로당 같은 사설 경로당의 경우에 1828만 5000원을 투입해서

선재

한선재위원

팀장님, 지금 153개 경로당 중에서 사설 경로당이 114개잖아요?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예산집행액이 아까 1억 얼마라고 했는데 1억 얼마예요?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환경개선비가 1억 1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사설경로당에 얼마 지원됐어요?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2900만 원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럼 비율로도 봐요. 시립은 41개, 사립은 112개인데 비율로 보면 20% 지원한 거 아닙니까?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이 부분은 조금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선재

한선재위원

하세요.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지금 시립 경로당이 준공연도가 너무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신도시 또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연수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설 경로당이나 단독주택 경로당 부분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 경로당, 사설 경로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팀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는데 지금 원미구 인구가 54만 4000명이잖아요?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신도시 입주민이 얼마나 되나요? 6 대 4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요? 60%는 구도시고 40%는 신도시 아니에요? 그러면 단순 수치로 비교하자면 경로당 비율도 6 대 4 아니에요? 팀장님 말씀대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을 분류하자면, 이건 제가 가볍게 6 대 4 비율로 판단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경로당도 구도시에 있는 그야말로 옛날에 지은 건물들이 환경개선의 요인이 더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쪽으로 예산투입이 더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2011년도 보육시설 지도점검하고 시간 연장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봤습니다. 이게 매년 똑같은 형태로 점검을 하시나요?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점검은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거기에 시 계획과 중앙의 계획을 참고해서 좀 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시설점검 체크리스트는 매년 똑같은 체크리스트로 하시냐고요.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시설장에 대한 부분

김은화위원

보육시설이오.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거기까지는 제가

김은화위원

그러면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강진

서강진위원장

발언대로 앉아주세요.

김은화위원

같이 접목되는 항목도 있을 테고 새로 변경되는 항목도 있을 텐데 점검체크리스트는 전 시설에 대해서 매년 1회씩 하시는 거예요?

현재 있는 인원으로 점검하시기 많이 힘드시겠어요. 많이 벅차시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매년 중복되는 항목들도 체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혹시 같은 어린이집에서 같은 항목으로 매년 똑같이 지적되는 데가 있습니까? 혹시 그걸 체크하시나요?

확실하게 없습니까?

시간 연장 지도점검을 보니까 어떤 분은 아동에 대한 입·퇴소 시간을 점검해서 적어오시고 또 어떤 주사님은 그냥 아동 명단만 적어서 왔어요. 대부분 시간 연장 같은 경우는 잘 지키지만 아동의 입·퇴소 시간 그리고 아동이 그 시간에 있는지를 체크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매일은 체크를 못 하지만 어쨌든 비교데이터가 필요한 건데 저는 이 시설점검 체크리스트로 봐서는 좀 부실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운영실태 점검표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화해서, 사실 우리가 자주 불시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인력상, 행정업무상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을 나가도 제대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시간 연장에 관련해서 팀장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민원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같은 업종에서 민원을 제기하실 거예요. 다른 학부모님이 제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업종에서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뭔가 민원을 제기할 때는 거기 문제가 있는 거죠?

시간 연장 시설이야 주무부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 특히 심곡1·2·3동, 원미1·2동, 소사동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올해 보니까 소사동에 민간어린이집이 허가가 났어요. 아시겠지만 원미구가 보육시설이 계획 없이 많이, 계획 없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도하게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허가권을 내주면서 포화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가정이 혜택을 보거나 또는 국공립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없는 데가 바로 이쪽 동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차후에 우리가 몇 년 안에 몇 개의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허가를 내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신청이 들어오면 몇 개소를 허가를 내줄 생각이신가요?

결국은 건물값이 비싸서 민간어린이집이 들어가기가 어렵다?

상대적으로 이쪽은 그쪽보다 더 싸서 이렇게 포화상태가 된 건가요?

구도심 쪽에는 내년에 더 이상 시설허가 계획이 없으시다는 거죠?

국공립 관련해서는 여기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하시나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여기서는 민간보육시설만?

아시겠지만 보육시설에 관련한 아동학대 문제가 종종 나오잖아요. 그게 민간보다 때로는 구립이나 국공립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도점검을 매번 나갈 수는 없지만 사실은 체크리스트로 그 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눈으로 실제 점검을 나갔을 때 이 항목이 아닌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보육시설에 나갔을 때 그 시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 이런 고민은 많이 들고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배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정조치하면 금방 완료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과 내용적인 것을 구분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이 있고 실질적으로 시간 연장 보육시설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은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고 같은 업종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시간 연장에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시간 연장 보육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야간보육까지 진행하거나 24시간 보육하고 있는 데는 주간만 하는 곳보다 특별하게 단속을 잘 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 아이들을 24시간 맡기는 부모님이나 저녁 9시, 10시까지 맡기는 부모님들은 전적으로 여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문제가 있어도 크게 원장님께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발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려오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구에서 지도점검하는 것을 믿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아이들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 시간에 시간 연장을 한 아이들의 수를 늘렸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그리고 음식의 문제, 사실 식사시간에 아이들 식사를 준비하는 그 시간에 불시점검을 가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몇 군데 그런 데를 가봤는데 5세 미만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새까맣게 태우거나 급하게 조리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돈가스나 이런 것들은 시간을 좀 두고 구워서 줘야 되는데 급하게 빨리 하려다 보니까 겉은 다 태워지거든요. 그것을 3, 4살짜리 내 아이가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거기 보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저녁시간도 좋지만 식사를 준비하는 그 시간에 불시에 한번 가본다든가 해서 음식상태, 환경상태 이런 것들을 고루 봤으면 좋겠다. 특히 시간 연장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안사항인데 우리가 지도점검을 체크를 하신 분이 두 분씩 해서 A조, B조로 나누어서 나가시더라고요. 지역의 여성단체나 이런 분들이 보육시설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중앙의 정책시달이 있고 우리 부천시의 정책시달이 있어서 정책으로 직접적 개입은 어렵지만 어쨌든 보육시설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 함께 지도점검을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런 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그분들과 함께 시민들과 진행해 보는 방향, 오히려 그것이 저는 구에서 직접 나가는 것보다 시민들이 지도점검을 함께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원장님들이 훨씬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한혜경위원

보육팀장님한테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행정처분현황이 있는데 거기에는 270개 시설 중에서 31%만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점까지 어느 정도 지도점검이 되고 있나요?

계획 말고 현재 시설점검이 완료된 곳이오.

상반기까지만 점검을 하신 거네요.

지금 11월 말인데 아직까지 나머지 시설은 점검을 못 하셨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12월에 집중적으로 하셔야겠네요.

현재 있는 보육팀 인원으로는 굉장히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사실 못 한 거거든요. 보육 조례에 있다시피 1년에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김은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학부모님의 불안도 높아가고 있거든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1회 이상이니까 하반기, 상반기 반씩 나눠서 하기보다는 상반기에도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처분되거나 시정명령을 받았던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시정조치가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운영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전담하는 인력이 적다면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전담인력을 좀 더 확보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상반기 때 시설점검을 하면서 19개 시설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정지가 된 곳이 1곳이고 자격정지가 1곳, 시정명령을 17군데가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육료를 허위 청구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이 원미구에만 9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료를 허위 청구한 것은 자체 점검을 하면서 적발한 건가요?

방금 김은화 위원님께서 지도점검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의례적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이런 거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할 때 적발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이나 혹은 보건복지부에서 자체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시설에서 보육료를 허위 청구한 것이 적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 지자체에서 지도 점검했을 때는 적발되지 않았을까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육료를 허위 청구했다는 부분은 어차피 보육료를 반환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이런 부분이 외부기관에서가 아니라 자체 점검에서도 충분하게 적발이 되고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상황은 31%밖에 점검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발생했다면 100% 완료했을 때 예상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학부모님들이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감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을 못 믿게 되는 불신감이 더 고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자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사실 알려지지 않았어요. 저희도 감사를 통해서만 해당 자료를 요청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지 제가 알기로는 해당 보육시설의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통보를 하셨다든가 이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적발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보육시설의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통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는 해당 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시설에 계속 우리 아이를 맡길지 아니면 시설을 바꿔야 될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통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 홈페이지든 어디든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셔야 될 책임감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는 어디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가 책정되어 있나요?

과목도 정해져 있죠?

세 과목 5만원 내에서 특별활동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반드시 학부모님의 동의 하에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들어가나요?

우리가 특별하게 세 과목, 5만 원 한도 내에서 특별활동을 할 수 있게 제한을 두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무상보육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특별활동비가 과다하게 책정됨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가는 거죠. 무상보육이라는 말이 진짜 유명무실하게 느껴질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미구 관할에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지도점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뇨. 지금 원미구청에 있는 보육팀에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다 지도점검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국공립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비를 세 과목 이상을 하는 데도 있었고 5만 원 이상을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소득층 아이,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우선대상으로 해서 입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공립시설에서조차 이런 특별활동을 한다는 것은 일단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과목 수도 많고 특별활동비도 더 많이 받고 있고. 제가 인원하고 교육을 받고 있는 수강생 수를 봤더니 거의 비슷한 시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입소해 있는 모든 아이들이 특별활동 교육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낄 텐데 국공립보육시설에서조차 이렇게 특별활동을 하는 것,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가베, 미술 이런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체육 같은 경우에도 특별활동 과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체육활동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관내에 있는 향토 산을 개발해서 아이들이 숲속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별도의 체육을 할 필요 없이 가까운 산의 산책로를 이용한 야외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시설에서 이런 체육과목을 하고 아주 어린 유아 같은 경우에도 돈을 받는 것은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미구에 있는 민간시설에서는 이런 부분이 아주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몇 개만 체크를 해서 말씀드리면 특별활동비를 5만 4000원 받는 시설도 있었고 원미구의 민간어린이집인데 현원이 82명인데 수강인원이 68명이고 수강료를 8만 5000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미구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과목 수를 초과해서 네 과목을 하고 5만 3000원을 받고 있었고 민간어린이집 현원이 24명인데 24명 전원이 영어, 체육, 발레 해서 5만 3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17명인데 17명 전원이 영어, 체육, 과학, 음악 해서 네 과목을 하고 있었고 7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34명이 현원인데 234명 전원이 수강을 받고 있고 5만 5000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열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같은 경우 또 한 곳도 79명 현원인데 79명 전원이 수강을 하고 있고 다섯 과목에 6만 3000원을 받고 있고요. 이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전혀 지도점검을 안 하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특별활동비 부분은 얼마 전에 보도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활동비가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굉장히 지우고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불필요한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아이들을 보육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교육스트레스를 주는 문제점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보육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시정조치 명령도 해 주시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시립어린이집은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거죠?

민간어린이집은 구에서 하는 거고?

민간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있나요?

권장사항이에요, 아니면 규제사항이에요?

규제사항이에요?

규제를 확실하게 해야겠네요.

특별활동 과목을 관에서 정해 주는 건가요?

세 과목 이내로?

과목선정은 원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137쪽에 보면 결식아동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게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8%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이유가 뭐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얼마 전에 원미구 관내 모 교회에서 부설 어린이집을 수년간 운영해 오다 인원 많이 했던 사항 아시죠?

그것은 인근 주민이나 교회 성도들이 제보를 해서 알게 되신 거지 여기서 직접 아시게 된 건 아니죠?

오랫동안 200여 명이 넘게 계속 누적된 내용인데 그럴 동안 1년에 1회씩 지도점검을 나가셨다는데 어떤 것을 지도하셨기에 그렇게 누적이 되도록 모르셨어요?

지도를 나가실 때 몇 분이 나가시나요?

보통 며칠씩 하시나요? 기관을 다 도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그러면 1개소를 갔을 때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주된 점검이 뭔가요?

적은 인원으로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심도 있게 점검하기 어려운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으시죠?

향후에 지도점검을 나가실 때는, 대개 보면 지적사항들이 거의 유사한 것들이 지적이 되죠?

사전에 지도 나가실 때 무방비 상태로 나가지 마시고 지도계획을 세우셔서 체계적으로 하셔서 이런 것이 적발되지 않게 철저하게, 꼼꼼하게 형식적인 지도검사가 아닌 실질적인 검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매스컴에 보면 어린이집 아동들을 학대하는, 때리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를 학대하다 보니까 또 그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 우리 부천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CCTV를 다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해서 못 달게 하죠?

점검 나가시면 CCTV까지 확인하시나요?

문제가 있다고 신고가 됐을 때 확인을 하시죠?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팀장은 들어가시고, 이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경로잔치도 팀장님 소관입니까?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로잔치 관련 팀장님 계신가요?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올해 경로잔치 예산이 동별로 150만 원 나오는 거죠?

동별로 예산이 부족해서 걱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 다른 방법으로 경로잔치를 한 동들이 있죠?

동별로 했는데 방법을 달리해서 식당 한 군데 정해서 같은 날에 경로잔치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한 경로당을 팀장님 잘 모르세요?

그렇죠. 중2동이 그렇게 했고 중1동은 경로당에 따로 음식을 만들어서 한 것으로 아는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자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중1동장님, 지금 중동으로 가셨죠? 중동장님 평가 좀 들어볼까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중동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원미구중동장

중동장 신한선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중1동에 계실 때 경로잔치를 달리 해 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 좀 듣고 싶어서요.

한선

신한선원미구중동장

그 부분을 당초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계획을 했다가 발령받고 나서 그 후임 동에서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뭐, 당초 계획은 현실적으로 동에 있다 보면 비용 부담도 되고 그래서 달리해 보자 해서 기본 구상은 마련을 했는데 실제로 한 건 제가 다른 동으로 간 후에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제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중2동장님을 부를 걸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다양하게 시도를 해 봤는데 올해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평가를 해 보시고 시도를 해볼 만한 것인지 확대를 해 볼만 한 것인지 평가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 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경로잔치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아까 팀장님께서 이웃돕기 실적하고 1% 나눔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1% 나눔후원자는 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모금을 하는 건가요?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원미구청 소속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고 참여를 원하는 시민의 경우에는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죠? 이웃돕기 실적을 보니까 후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분은 1000만 원을 후원한 분도 있네요.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발적으로 후원을 하고 싶다, 기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찾아오는 분들이죠?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현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시 1% 나눔사랑에 예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네요.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네, 1% 계좌이체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 하면 기부금품모집법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고 있다니요? 알고 있는데 지금 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청장님 대신 고발당하시려고?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1000만 원

병국

윤병국위원

그 1000만 원뿐만이 아닙니다. 100만 원 들어온 것도, 지금 모집 이야기고 배분도 구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보면 대한노인회에 배분한 것도 있고 개인들한테 배분한 것도 있거든요. 받는 사람들은 관공서가 돈을 준다고 생각하지 이게 국가예산에서 나온 건지 후원금에서 나온 건지 구분을 안 합니다. 그렇죠? 형평 이야기합니다. 저소득층 110가구에 줬는데 선정을 우리 구에서 할 거 아닙니까?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형평성 있게 양심에 따라 배분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다니까요. 이건 그냥 예산으로 주는 건지 모금해서 주는 건지 구분을 안 해요. 저 집은 받는데 나는 왜 안 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입금 자체는 경기도공동모금회밖에 들어가지 않고 물품배부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아까 제가 안 읽어드렸나요? 지자체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협력가능 범위는 해서 가능한 것은 접수 안내 등 단순 후원에만 관여하는 경우는 된다고 되어 있고 기부금품 모집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경우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간접으로 모집과 배분에 다 관여를 하잖아요.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그 부분 때문에 경기도공동모금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배분에 대한 실무적인 지침을 만들어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은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로 보낸 문서입니다. 어려운 이웃 돕겠다는 여러분들 뜻은 잘 알고 있지만 엄연히 법령에 있는 거니까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지금 이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민간재단에 소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가 직접 배분에 관여해서도 안 되고 모금을 독려하거나 자발적으로 와도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1% 나눔은 경기도공동모금회하고 저희 원미구하고 협약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협력자로서 원미구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모금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딱 쓰여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접수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령을 찬찬히 연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 우리가 안 해도 다른 민간사회단체에서 기부금품모집법에 따라서 기부모금단체로 등록해서 하는 분들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은 정해진 서비스들, 그거 정확하게 소외되는 사람 없이 잘 해 주셔도 충분히 자기 역할은 다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련 법령 연찬을 해서 이 부분들이 법령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경명순위원

행감자료 176쪽에 보면 보건소에서 각 노인정에 주관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2군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21군데는 전부 건강교육 혈압체크를 하는데 유독 춘의동 주공만 한방진료를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181쪽에 보면 경로당 후원 실적들이 있어요. 원미구의 153개 경로당 중에서 사회단체들하고 먼저 결연을 맺었거나 후원하는 데가 91개 노인정이 있는데 그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결국은 30개 단체가 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 관내, 예를 들면 모 동에 노인정이 4개, 5개 있다면 새마을부녀회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한 30개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153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심곡2동에 노인정이 몇 개 있는데 어디는 받고 어디는 후원을 못 받는다면 어르신들은 그 소문을 금방 아시거든요. 노인 분들이 더군다나 나이가 드시면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십니다.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여기 동장님들이 계셔서 내용을 보니까 대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동은 각 단체별로 해서 어느 노인정은 새마을, 어느 노인정은 통친회, 어느 노인정은 바르게살기, 어디는 자유총연맹 이렇게 다 분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는 가고 안 가고 하지 않게 해 주시고, 그 지역에 산업체가 많이 있는 데는 또 특히나 자매결연을 맺으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 동장님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소외된 노인정에는 연관해서 사회단체 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후원해 주면 어르신들과 같이 공유도 하고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신경 좀 써주셔서 지역 어르신들 잘 모셔야 우리 동장님들도 대접을 받게 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경로잔치 때 예산 150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와 별개로 가을 되면 노인의 날 행사하죠?

작년에는 시민회관에서 했고 금년에는 복사골문화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웨딩홀뷔페에서 노인의 날 기념식을 하고 끝나고 나서 거기 참가한 어르신들한테 도시락 하나씩 나눠드렸죠?

아니, 웨딩홀에서 할 때는 뷔페로, 제가 두 군데를 다 참석했었어요.

도시락이 야외에서 따뜻한 날에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젊은 사람도 날씨가 추울 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탈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는 복사골문화센터 안이니까 괜찮기는 한데 작년에 보면 시민회관에서 행사를 한 후에 도시락을 받으셔서 노인 분들이 시민회관 바깥에 의자는 한계가 있고 어르신들은 많으시니까 심지어는 시민운동장 스탠드에도 가서 쪼그리고 앉으셔서, 어르신들은 능력이 있어도 공짜라면 뭐든지 그냥 다 좋아하시거든요. 거기 앉아서 드시는 걸 보고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저러다 혹시 탈이라도 나면 그 화살은 전부 집행부 쪽으로 올 거 아닙니까?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더 좋은 대안은 없나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아니면 꼭 식사가 아닌 다른 기념품으로 대체할 수도 있으니까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 고민하시고 오셨으니까 무조건 식사를 대접해야 된다 해서 도시락 하나씩 나눠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성의 없어 보이는 것 같거든요. 배려하시고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급식 관련해서 우리 경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넘어가셔서, 자료 134쪽에 급식도시락 배달료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의 2011년도 예산집행률이 37%, 28%밖에 안 되는데 겨울방학이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까?

급식비는 어떻습니까?

토, 일, 공휴일 따로 있고 평일 석식 따로 있고 평일 중식 따로 있고 그래서 이 부분만 특별히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드림카드 있잖아요?

거래건수가 10건 미만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네, 전자카드. 물론 지원내용이 건별로 달라서 그러기는 한데 10건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드림카드 말고 따로 식권을 가지고 쓴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따가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이 없어서 질의를 안 할 줄 알았더니 더 많이 하시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 팀장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는 구민들과 직결된 복지를 다루는 부서입니다. 전체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구민의 행복지수는 높아질 수가 있어요. 더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씨도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소외받고 고통 받는 이웃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제도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를 제기하기도 해요. 법 테두리 안에서 하려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 좀 나눠주려고 해도 간접지원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을 파악해 달라고 해도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을 묵인하고 가는 수도 있고 그래요. 각 동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파악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독지가들이 뭘 도와주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법령을 어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우리 윤병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관계공무원들이 혹시나 법령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해서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경기도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것이 괜찮다, 또 사실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와서 어려운 사람 파악해 달라는데 파악 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또 집 몰라서 가르쳐달라면 가르쳐 드릴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서 혹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의미에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참고하셔서, 어려운 이웃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그로 인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폐지 수집인들에게 조끼를 지급하셨다는데 잘 하신 것 같아요.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에게 조끼만 지급하는 것으로 관심을 끊으면 안 되고 그분들이 폐지를 수집하면 고물상에 갖다 주죠?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런데 제대로 값을 받고 있는지, 어렵게 힘들여서 폐지를 주워갔는데 혹시 그분들이 제대로 값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도 점검을 해 주셔서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 참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정산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로하신 분들이 그것을 일일이 다 정산해서 준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로 인해서 동 직원들과 구청 직원들의 업무만 더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거기 와서 해 달라고 할 텐데요. 그래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그러니까 실제 사용한 정산을 받는다는 것은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정산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은 거기 임원 되시는 몇 분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유의하고 또 노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 만큼, 깊은 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정산받아 오라고 한다면 아마 어려움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경로당마다 알려드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 주시면 그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의 공급과다로 향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합니다. 너무 과다하게 공급이 많아지면, 요즘 한두 명 있는 시설이라도 다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허가만 내주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지원을 위한 비용부담으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들을 잘 염두에 둬서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인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원미구청,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는 과장님도 없어서 요즘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서 구민이 행복한 그러한 원미구를 만들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대신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완진

송완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옆에 가만히 앉아 계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기서 질의 답변하는 분보다 더 힘든 겁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동장님들도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감사중지

18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상완입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생 관련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계동 위생허가팀장입니다. 권영지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인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강진

서강진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지난번 출장뷔페 지도점검 관련해서 바로 실시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연말인데 원산지 표기 관련한 식품위생 점검 지도에 대해서 연말에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조치가 있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올해 13회 해서 205개소를 했는데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해서는 성분조사나 이런 것들을 의뢰하시나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성분조사를 의뢰한 것은 없고 저희가 수거검사를 하는 것은 공산품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공산품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면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화위원

공산품이라면 어떤 품목입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슈퍼나 이런 데서 판매하는 참기름 이런 품목을 수거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김은화위원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먹는 식품과 관련해서는 수거검사를 하지 않나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실제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식품안전구역이라는 표지판들이 붙어있는 가게들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문구점이나 학교 주변 분식점들을 보면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색소가 들어있는 음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여전히 진열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에 굉장히 저가의 아이스크림들이 진열되면서 대부분 얼음과 색소로 되어 있는 아이스크림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시겠지만 색소 문제라든가 아토피 유발이라든가 아이들이 먹는 성분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런 것들을 수거해서 검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어제 오정구청에서는 수거해서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즉석에서 만드는 식품에 대해 저희가 수거검사를 한 것은 없고 공산품 중에 팔리는 초콜릿, 빵, 과자, 캔디 이런 것은 수거검사를 하거든요.

김은화위원

그런 품목은 대부분 대기업에서 나온 식품들 아닌가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학교 주변에서 파는 것을 보면 그런 제품이 대기업만 있지 않고 유사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결과가 나왔나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가능하시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제가 작년에 원미로에 있는 일반음식점 유흥업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곡동 원종로변은 자진 폐쇄가 됐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거기는 오정경찰서하고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6개월 만에 전원 자진폐쇄를 했는데 어떻게 원미로나 시민회관 주변에는 점검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렵나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한 개소는 자진 폐업했는데 아시겠지만 그 주변이 한 개소 폐업해도 유사한 업종에 주인만 바뀌어서 새로 들어오잖아요. 오정동처럼 완전 폐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지금 원미로 주변 소명여고 가는 길인데 상당히 고심스러운 부분이 그쪽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곡동에서 카페촌 영업하는 거하고 껍데기는 비슷한데 영업의 형태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성곡동은 방석집 형태의 영업을 했고 그 성곡동에서 일부가 원미구로 온 데도 있습니다. 그게 춘의동에 6개, 심곡동, 중동 쪽으로 6개가 갔습니다. 성곡동에서 저희 원미구로 왔지만 개점휴업 상태로 있습니다. 그중에 3개소는 임대 놓는다고 플래카드가 붙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원미로 쪽은 카페형 영업은 맞는데 성곡동처럼 이런 방석집 형태의 영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심 중인데 학생들이 주로 통학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서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심한 결과 그 업소가 폐업을 할 경우가 생기면 업주한테 다시 그런 사람한테 임대를 안 놓게 하는 방법밖에는 사실 없거든요.

김은화위원

건물주한테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업주한테 임대를 그런 사람한테 안 놓게 해 주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김은화위원

그건 업주가 아니라 건물주하고 합의가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업주가 아니라 건물주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건물주한테 그런 업종에 다시 안 주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원미로 쪽에서 왜 그분들이 계속 악순환으로 그렇게 가는가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가 다른 데보다 임대료가 무척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로 몰릴 수밖에 없고 거기 주 고객이 50대로 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어려우신 분들이 술 한 잔 드시러 거기 들러서 맥주를 먹는다거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건물주가 도와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고심은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완벽하게 해결책을 못 찾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오정구 성곡동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구에서만 집행해서 된 게 아니었잖아요. 경찰서하고 사전에 합동작전을 펼쳐서 6개월 동안 집요하게 조사하고 잠복하면서 나가게 만드는 조건이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원미초등학교와 거리를 재봐도 100m가 넘고, 200m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 조건에서 우리가 폐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촌하고 형태가 좀 다르다. 직접적인 성매매 행위까지 가는 것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법적인 성매매 행위가 발생되면 경고조치, 폐쇄조치를 할 수 있어 일괄적 단속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건물주와 구청과 경찰서에서 간담회 같은 것을 진행해서 그 업종을 빼내게 되면 거기 들어오는 다른 업종에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형태라든가 그 주변의 거리정비를 통해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면 건물주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자연적으로 해소될 때까지 그리고 건물주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권해도 거기가 사실은 상업, 영업 행위가 활발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개발지역으로 인해서 손을 보지 않거든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건물을 빼냈을 경우에 그 지역에 구청사업이나 동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그쪽으로 의도적으로 계획한다든가 이렇게 장기적 플랜이나 종합적 플랜을 만들지 않으면 근절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말 그대로 성곡동처럼 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조 하에 의도적인 잠복근무에 들어가든가 그런 것을 해 보지 않는 이상은 단속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공무원 분들이 매일같이 숨어서 지켜보거나 손님처럼 위장해서 직접 들어가거나 호객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단속을 할 때마다 중점적으로 보는 구간 중의 하나가 원미로 그 구간인데 원미로 쪽은 특별히 호객행위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50대 이상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업주 자체도 나이가 많으세요. 40대가 훨씬 넘으셨어요. 그분들이 50대 이상 되신 분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단골장사를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암행조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맥주를 시킨다고 해서 오랜 단골인 두 사람만의 접객관계가 우리 같은 사람한테까지 전파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무척 고심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깊이 고심을 해 보고

김은화위원

사실은 그런 데가 가격도 일반 호프집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것이 닫혀져서 캄캄하게 칸막이가 다 쳐져서 안을 볼 수 없는 형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저는 이 부분은 원미경찰서와 협조관계를 맺지 않으면 근절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청 단독으로 해당 부서에서만 하기는 어렵다. 사실 성곡동을 보면서 고질적인 문제인데 여기도 그렇게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다각적인 방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건물주들을 전부 모으셔서 간담회를 따로 해 보시든지.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건물주들이 우리 관내 분이면 차라리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이 많으세요. 저희도 고심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 정확한 방향설정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화위원

그래도 방법을 빨리 세워야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고심을 하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은화위원

한번 찾아보시고 원미경찰서와도 상의를 해 보세요. 저는 건물주와 얘기를 해서 그 주변 아이들의 성장문제, 그 다음에 여고가 가까이에 있는 문제들을 제기해서 건물주와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대화시도를 해서 설득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그런 시도를 해 보시고 진행과정을 알려주십시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사자의 위생복, 위생모 착용을 완전 정착시키겠다고 진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홍보물도 제작 배포하시고 또 신규업자나 영세업자를 우선으로 주셨다고 하는데 20개 동 골고루 지원을 했습니까? 주로 어느 지역으로 하셨습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33㎡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면 10평 미만의 작은 업소를 골고루 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작은 업소인 건 아는데 주로 지원된 지역이 20개 동에 골고루 드렸나 아니면 어디 밀집지역을 중점으로 드렸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밀집지역을 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작은 곳을 골고루 찾아서 드렸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1,650개?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개수로는 1,450개고 업소 수로는 362개소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렇죠, 남성 거 250개 해서 1,450개요. 그러면 위생모를 착용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우선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홀서빙 종사자는 안 써도 되나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장은 하고 있지만 주방은 의무사항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번에 단속위반 사항에서는 주방에 계신 분만 단속을 하신 사항이겠네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저도 밖에 나가서 식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다니면서 이걸 기억을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당시에도 과장님한테, 제가 일부러 작년 업무보고 한 장을 뜯어왔어요. 그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월쯤에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하시기에 제가 어차피 하실 거면 예산이 다 서 있는 것 같으면 빨리빨리 하시지 굳이 4월까지 기다리실 거 뭐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홍보를 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니까 홍보를 빨리 하시면 그 제도가 빨리 정착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하시라고 했고 제가 질문을 많이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식당에 갈 때마다 봤어요. 제가 중동신도시 인근에 사는데 그쪽에는 만약에 제가 점검을 나갔으면 95% 이상은 전부 지적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점검은 며칠, 몇 분이 나가셨습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5회에 걸쳐서 362개소를 다 점검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위생모 나눠준 데를 하신 거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런데 그중에 보면 귀찮다고 안 쓰는 분이 상당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보는 데서 착용을 해 보라고 시켰고 또 위생모를 만들 때도 고민을 한 게 왜 주방에서 안 쓰는지 보니까 머리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귀찮다고 안 쓰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밴드를 하지 않고 끈으로 묶을 수 있는 위생모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위생모 어디 어디 지급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시행하고 만약에 미착용시에는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기억나시나요? 1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과장님 안 계셨나요? 계셨잖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제가 2월에 왔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2월에 오셨나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래도 바뀌셨어도 업무는 이관하셨을 거 아니에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연계가 되는 게 맞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민한테 홍보하고 신고제로 운영한다, 업소를 이용한 시민이 위생모 미착용 사례를 제보하면 제보자 보상금 지급제도를 해서 당일 식대 1만 원 상당으로 실비를 지급한다 이런 보상제도까지 내거셨거든요. 홍보물은 어디에 배포하셨나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업소에 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업소에만 하셨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업소에만 했으니까 일반시민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죠. 그렇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오늘도 저희가 중식을 위해서 인근 식당에 갔는데 마침 제가 앉은 자리에서 밥 한 숟가락 뜨기도 전에 머리카락이 나와서 조금 기분이 언짢아서 제가 웃으면서 농담으로 “우리 원미구청에서 왔는데” 그리고 제가 “새 것으로 갖다 주십시오.” 했더니 그 종업원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마지막 거라 들어갔나 봐요.” 이래요. 제가 웃으면서 “아니, 마지막 음식이면 머리카락이 들어가는 겁니까?”라고 했는데 위생모를 착용했다면 그런 불순물이 안 들어갔겠죠. 이왕에 좋은 제도를 시행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보상금 실비제도를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실 때는 쉽게 말하면 신고를 해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착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추후에 더 확장하신다고 했으니까 홍보물을 많이 인쇄하고 또 모자도 많이 만드셔서 지원이 안 됐던 곳에 많이 지원을 해서 시민들이 위생적이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정만 받은 상태인데 과태료 부과는 안 하시는 거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지까지는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키고 일벌백계로 시범을 보여서 효과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형업소는 전부 합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인 중소형업소에서는 지금까지 관례상 대부분 위생모를 거의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신규로 위생모 쓰는 것을 도입하니까 첫째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숙달이 제대로 안 됐고 두번째는 위생모 자체가 쓰면 우리가 모자 쓰는 것과 똑같이 일단 머리가 찌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종사하는 사람은 내가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머리를 다시 만지는 한이 있어도 위생모를 써야 한다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위생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가질 만큼의 봉급 수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애당초에는 강하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나 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오랜 시간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위생모를 만들어서 나눠줄 뿐만 아니라 그냥 쓰라고만 하지 않고 작은 곳에 우선적으로 나눠주고 홍보를 강력하게 해서 분위기를 바꾸면서 그중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소문이 나서 효과를 거두면 극대화가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다음에 홍보전단지를 만드실 때는 그런 내용까지도, 착용하라는 것만이 아닌 예를 들어 1회 위반할 때는 지적하고 2회면 과태료, 3회면 어떤 조치를 한다는 조항을 만드셔서, 처음 실시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무조건 단속만 하시는 게 능사가 아니라, 대형업소 같은 경우에는 주방장들이 전부 착용을 해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고 또 안 하던 것을 하면 불편하다고 느끼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꼭 착용해야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교육시키고 홍보하시고 어느 정도 계도기간을 갖고 그 이후에는 조치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것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감사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1년도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누적된 피로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원미구에 대한 주요 현안은 물론이고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와 지적을 통하여 구정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해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선 행정의 현주소를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앞으로의 시 정책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내실 있고 성과 있는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원미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해 오면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는 부천시의 행정·교육·문화·체육을 비롯하여 모든 지역경제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 비해서 면적, 인구규모가 크고 상대적인 행정수요가 많아 460여 공직자들의 노고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등 “구민의 희망, 발전하는 원미구”라는 비전을 실천함으로써 45만 원미구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구청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구청장을 비롯한 원미구 전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편익을 위해 늘 변화하고 노력하는 원미구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하며 정확한 시 정책 전달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일선 동장과 주무의 역할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이들의 업무 연속성은 지역의 안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전보인사가 단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향후 지역안정과 주민 및 직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이들의 전보인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통장선출과 관련하여 각 동별로 선정기준이 다르거나 객관적이지 못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정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위원회 및 참여예산 동 주민회의 위원 선정 시 지역에 관심이 있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미구에는 크고 작은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 내 화장실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당부드리며 특히 여자화장실의 내·외부 조명 개선, 유아용 보조기구 설치 등 여성친화적인 화장실 문화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알려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실천기준 이행을 철저히 해 주시고 민간 간의 다툼에 신중하게 행정이 개입하여야 하며 진정문건 등 비공개 문서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전화 등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내부교육을 철저히 하고 소규모 동 통합을 적극 추진 바랍니다. 연말 간부공무원들이 올바른 공직자세를 확립하고, 임산부 여직원들을 위한 각종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 어린이집 공간 확대의 검토, 또 동 축제·적십자회비 등 모금의 기부금품모집법 저촉 여부 검토 및 합법적 추진을 바라겠습니다. 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 위원 및 사업선정에 적정한가를 검토해 주시고 각 동주민센터의 결원 보충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청사 공간활용 방안을 검토하시고 동 지역축제 특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의 차량운전 직원(공익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를 하셔서 공익요원들이 운전하는 일을 특별히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방역사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시행세칙 폐지를 검토하시기 바라고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방법의 적극적인 개선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위원 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보화교육, 매뉴얼 외국어 제작 보급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실질적인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문민원 최소화를 위한 인터넷 민원처리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는 관계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의 강구, 간부공무원 등 직원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교육 이수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멘토링 사업을 적극 추진하시고 가족친화인증기업제도 홍보를 통한 인증기업 적극 유도,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에 대한 정산 확인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강구하시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공사의 일괄계약 추진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급복지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혜 확대를 해 주시기 바라며 난방비, 환경개선사업비 등의 사설경로당 차등 지원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점검표, 점검방법 개선 등을 통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철저히 하여 주시고 보육시설의 특별활동 과목 운영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후원프로그램의 순회 추진 검토도 하셔서 올바른 경로당 운영 그리고 질 좋은 경로당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학교 주변 유해식품 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원미로 유흥업소 밀집지역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음식점 종사자 위생모 착용이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권고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실질조사 등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행정의 최일선인 구와 동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결정한 정책과 사업들이 실질적인 집행기관이자 대민 현장행정기관인 구와 동을 통하여 얼마나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하여 확인, 평가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년 감사 시마다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관행처럼 굳어버린 소극적인 행정에서 탈피하여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을 위한 복지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원미구 지역은 부천의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겨운 행정여건 하에서 일하고 있지만 열심히 일한 만큼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끊임없는 고민과 연구를 통하여 더욱 발전되는 원미구를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원미구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안건 및 예산심사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더욱 더 발전된 원미구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방청석에서 모니터링 해 주신 방청단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