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종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게 된 한나라당 간사 금종례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시작해 11월 17일까지 실시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결과 도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ㆍ보완되어야 할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지적하여 주심은 물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어 앞으로 도정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열의 있게 행정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설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거 보고드리는 것이며 보고양식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의 구성은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4. 감사실시 경과 5. 주요감사 실시내용 6.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8. 중요 근거서류 순서로 작성하였으며 감사결과의 경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보고서 1쪽 목차부분입니다. 보고서 내용 중 1번 감사의 목적, 2번 감사기간, 3번 감사실시 대상기관, 4번 감사실시 경과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보고서 자료로써 갈음하겠으며 5번의 주요감사 실시내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경제투자실 소관 주요 감사내용은 산하단체의 전반적인 관리ㆍ감독 부실 지적 등 39건, 경제농정국 지역특화산업과는 대진테크노파크 출연금 출연 지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강구 등 23건, 경기도기술학교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새로운 학과 신설 및 기존 프로그램 보완대책 강구 등 10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해외 GBC 참여기업 사후관리 철저 및 해외 판로개척 요청 등 16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부족한 출연재원 보충을 위한 대책 마련 등 21건, 킨텍스는 제2전시장 건립 관련한 부실공사 지적 등 26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공공재원이 투자되는 기술개발사업 부실 방지를 위한 대책강구 등 12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기업 기술이전 및 특허 확보 등 자체 수입확대 방안 강구 등 7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협약이행 부실과 운영문제 등 전반적인 구조적 부실운영 지적 등 20건입니다. 다음은 34쪽의 감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64건으로 경제투자실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및 킨텍스 자체조사 후 결과보고 등 5건, 경제농정국 지역특화산업과는 개성공단 참여기업의 애로사항 및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자료요청 등 7건, 경기도기술학교는 전반적인 운영 및 발전방향 자료요청 등 5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 자료요청 등 3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여성기업지원 신청 건수 대비 탈락 건수 관련 세부내역 자료요청 등 10건, 킨텍스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감사 시까지 체결이 안 되었음을 지적 등 15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독립 운영을 규정한 진흥원 정관 제3조 개정 요청 등 4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수의계약 현황 및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 미비 시정 등 2건입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출연금으로 국세, 명절 선물 등 운영비로 사용함은 부적정으로 시정요구 등 13건입니다. 다음은 39쪽의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110건으로 경제투자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색 있는 정책개발 등 34건, 경제농정국 지역특화산업과는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에 따른 할당인원 증원 건의 등 16건, 경기도기술학교는 양호실에 심폐소생기 비치 요청 등 5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소상공인 업무담당 조직 확대요청 등 13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대위변제금액 증가에 따른 구상채권 회수 대책방안 강구 등 11건, 킨텍스는 글로벌 콤팩트와 ISO2600 가입건의 등 11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유사한 운영위원회 통합 및 조정건의 등 8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도내 대학 연구자들이 나노팹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강구 등 5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대학생 인턴프로그램에 경기도 대학생의 참여확대 건의 등 7건입니다. 다음은 47쪽의 감사의견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경제투자실을 비롯한 9개 기관에 대해 각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평소 행정의 관행으로 소홀하게 그냥 지나치기 쉬운 업무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모두 한 목소리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경제투자실 공공기관에 대해 먼저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현안사항 등을 파악한 후 경제투자실 감사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내용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위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와 답변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질의ㆍ지적하고 사실을 재확인함으로써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향후 대안마련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시켰습니다. 특히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그동안 협약서 협약사항 미이행과 운영문제 등 전반적인 구조적 부실운영을 지적하고 집행부에게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음을 질타하여 총체적인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킨텍스는 제2전시장 건설과 관련하여 도어하드웨어 부실시공 관련 심도 있는 감사로 킨텍스로 하여금 부실시공의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하여는 협약에 의한 출연금 납부 미이행과 이사장도 없이 본부장 주도의 이사회 개최 또는 서면심의 등 부적정 운영은 물론 출연금 미이행 사항은 이사회 보고나 언급조차 없는 등 대책마련 시급성을 질타하였으며,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시정되어야 할 부분도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경제투자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차후에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법령과 규정에 근거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기회가 되어야 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재정비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직자 및 공공기관에서는 더 한층 분발하여 내년에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한 특단의 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이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일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감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속기록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핵심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요약 작성한 것이며 문구 등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세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