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31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접수하였으며 9일에는 2012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접수하여 지금까지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입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등 3개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황용기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장식환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 개발 사업지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을 위하여 초등학교를 설립하여 학생수용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3월1일 개교 예정으로 동구 각산동 644-1번지 일원에 가칭 대구혁신초등학교를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학교설립, 관계법령, 설립목적, 소요예산, 신설학교 학생수용 전망, 위치도 등 상세한 내용은 설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동구 신서 혁신도시 개발사업지 내 각산동 일원에 4,021세대의 대규모 건립주택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2014년3월1일자로 가칭 대구혁신초등학교를 설립하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혁신도시 개발지 내에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시행사가 아직까지 미정인 것으로 파악되므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하여 공동주택 개발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학교개교일정, 학급수 등을 적정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지금 연차별로 학생수용 계획을 보니까 2017년도까지 학생수가 800명이 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396명이 입교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지금 2014년도 같으면 공동주택 일부가 그때까지 건립도 안 되는 형태가 아니겠나 싶은데 지금 현재의 건립 추세로 봤을 때는 2014년도에 396명으로 과연 18학급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현재 주택설립 계획안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혁신도시 계획의 공사 진척에 따라 다소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고 앞으로 입주관계를 봐가면서 적절하게 조정하겠습니다.

학교는 반드시 입주가 되기 전에 건립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적정한 수요예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급수라든지 기반시설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유관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무리하게 시설을 미리 확정지어서 공시를 몇 년 남겨서 예산 운영상에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또 입주 날짜를 잘못 예측해서 학급이 없어서 학생들 수업에 지장을 주는 사례도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장래 수요예측 부분에 있어서 수요예측이 꼭 100%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얼마만큼 교육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신경을 쓰셔서 학교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도 무리한 시설이 확충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노력하고 주기적으로 아파트 입주상황이나 건설상황을 파악해서 존경하는 이동희 부의장님 말씀대로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입주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라든지 가구의 분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입주만 한다고 해서 필요한 학생 수가 다 충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연령대 문제도 주변여건이나 환경하고 조화롭게 분석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혁신 도시기 때문에.

일단 눈으로 보기에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쪽에 유입될 것이라는 예단은 항상 예측이 빗나갈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에 보면 전문위원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미정한 것으로 파악된 이 부분에 곧 추구하는 것이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학교가 필요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이동희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지난번에 달서구에도 학교 지어서 중간에 소음 일으켰던 학교가 어떤 초등학교지요?

월암초등학교.

월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 현상이 바로 교육청의 학교설립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요자가 있기 전에 학교는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것을 미리 하더라도 학생에 피해 주거나 위험성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월암 같은 경우에도 학교가 있었는데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웅덩이라든지 공사도중이어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은 참 좋지 않았던 부분 중의 하나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새로 시작되는 것은 필요해서 하기는 해야 하지만 이것을 충분한 계획과 면밀한 검토를 해서 그런 차질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여기에 미정이 있는 부분에 미정도 파악이 나름대로 계획이 없으면, 계획이 된 것도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도 수시로 망을 연결해서 알아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면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혁신도시는 다른 도시하고 틀려서 여러 가지 인구유입의 다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 위원입니다. 제가 그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펜스 쳐 놓은 곳을 돌아봅니다. 기존에 있던 숙천초등학교하고 대구혁신초등학교하고의 관계가 앞으로 어떤 관계로 나갈 것인지?

혁신초등학교는 설립이고요. 숙천초등학교는 현재 도시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휴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바로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면서 개발이 되면 바로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혁신은 신설입니다.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펜스를 같이 쳐놓았기 때문에 숙천학교도 안 보이고 혁신도시에 있는 학교 짓는 위치도 밖에서는 안 보이고 안에 들어가면…

학생 수도 상당히 적습니다.

예. 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구혁신학교가 들어섰을 경우에 숙천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이 부모들의 입장으로는 역사와 전통을 생각해서, 거기에 또 유명한 수백 년 묵은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는 당나무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그것을 고집할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새 학교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느냐 하는 우려도 됩니다.

초등학교는 거리로 학교를 정하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멀면 안 됩니다. 1㎞ 넘어가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얼마만큼 수요예측이 되느냐, 이 문제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산동 일대에 혁신도시에서 대략 몇 세대 정도 입주된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7,696세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예측한 것이 정확하다면 수가 어느 정도 예측이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수요예측을 잘해서 학교규모라든지 학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맞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학교 설립하실 때 항상 가칭 교명을 쓰실 때 조금 유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신서초등학교에 본 위원이 근무해 봤습니다마는 지금도 우편물이나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혼란이 많습니다. 신서동으로 갔다가 전부 다시 우편물을 새로 수정해서 여기로 옵니다. 그리고 지난번 월암중학교 가칭 쓸 때도 월배1지구를 썼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바로 그 당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왜 바로 옆에 있는 월암초등학교가 있는데 가칭 쓸 때도 처음에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어차피 교명 선정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얼토당토 않는 그런 가칭을 왜 쓰는가 싶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암초등학교가 있는데 월암중학교로 가칭을 쓰면 되는데 꼭 회의를 한번 부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는 혁신도시 안에 있는 혁신초등학교 가칭도 각산동에 각산초등학교가 없잖아요?

예.

없으면 각산초등학교라고 하면 안 좋겠나, 혹시나 혁신도시 안에 혁신초등학교를 만들고 또 각산동 안에 앞으로 발전이 되어서 각산초등학교가 설립될 어떤 것이 보이면 혁신초등학교를 써도 관계는 없는데 각산초등학교 없으면 각산동에 각산초등학교를 가칭으로 쓰면 나중에 가서 교명 선정하는데 혼돈이 없을 것이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청당국에서도 앞으로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고등학교든 설립예정이 있을 때 가칭을 쓰실 때 앞으로 어떤 전망을 봐서 처음부터 그렇게 쓰면 나중에 교명선정위원회에서도 혼돈이 없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학교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가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준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본 질의하고 다른 내용이라서 다 듣고 질의드립니다. 대구일과학고등학교 동구청하고 교육청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문을 네 번 내고 의회에서도 공문을 냈습니다. 안 내면 행정적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공문을 냈습니다.

공문만 왔다갔다했습니까?

예.

동구청에서 해결해야 될 부채가 얼마입니까?

시설비는 한 푼도 안 냈고요. 땅은 동구청에서 부지는 벌써 했고 지금은 율하역까지 차는 한 대 받았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구청이나 동구의회에서는 사과를 하거나 책임져야 될 의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도 내용 잘 아시지요?

예.

이번 2012년도 동구의회에서 예산 잡을 때 반영이 한 푼도 안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기관 대 기관으로 행정적인 소송 내지는 공문 정도만 왔다갔다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법적인 소송을 하든 어떤 식이 되었든 간에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의 포퓰리즘으로 유치되어서 속된 말로 말하자면 학생들을 볼모로 교육청에 돈 다 대는 것 아닙니까?

예.

유치되었을 때 동구청에서 축제까지 했는데. 맞지 않습니까?

대구 전체를 기초자치단체로 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협약상황은 이행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교육청에서 행태가 어떻습니까? 쉬쉬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출장은 수없이 가고 정식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법적절차를 냈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동구의회도 공문을 내고 만약 협의를 안 하면 협약이행청구소송을 하겠다, 그런 것까지 공문을 내 놓았습니다.

이것이 대구의 모든 교육 평등을 주장하면서 자치단체에 받아야 될 것 못 받고 있다면 이것은 완전히 불공정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저한테 이때까지 진행된 공문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동구의회에서 전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 푼도 안 시켰습니다. 배째라입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하면 교육청에서는 손놓고 있을 것입니까?

저희들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 안 된다면.

작년 연말부터 법적절차를 취하신다고 해 놓고 이제 법적절차를 취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윤석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를 아주 소상하게 해서 윤석준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해서 관련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황용기입니다. 평소 장식환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과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각급학교의 위치를 새로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2012년3월1일 개교할 중학교 1개교, 초등학교 1개교, 단설유치원 1개원 및 병설유치원 9개원을 조례에 추가하며 2012년3월1일로 폐교되는 대구남중학교를 조례에서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1년8월4일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가 아직 부여되지 않은 신설학교 등 5개교를 제외하고 본 조례 별표에 표기되어 있는 각급학교의 위치를 새로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2012년3월1일자로 달서구 월성동 774-1번지의 월암중학교를, 동구 율하동 1403번지의 대구율금초등학교를, 동구 율하동 1400번지의 단설유치원인 대구율빛유치원을, 그리고 대구수성초등학교, 대구황금초등학교, 대구동문초등학교, 대구용호초등학교, 대구대성초등학교, 대구평리초등학교, 대구달서초등학교, 대구대남초등학교, 대구감천초등학교 총 9개교의 여유시설을 이용하여 병설유치원을 각각 설치하며 셋째, 2012년3월1일자로 폐교되는 달서구 남중로 70번지에 위치한 대구남중학교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안, 신·구대비표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신설학교 및 유치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 쪽 검토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각급시립학교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구)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에서 학교설립계획안이 의결되어 2012년3월1일 개교예정인 월암중, 율금초 및 율빛유치원을 조례에 추가하려는 것이며 또한, 원아들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고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성초등학교 등 2개 초등학교에 신설 중인 병설유치원 9개원을 조례에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학교신설 추진사항과 관련한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 개교일정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각급학교는 현재의 공정률로 보아 개교일정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동절기 물 공사 중지 등의 요인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준공기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율금초등학교의 경우 인근 학교인 율원초등학교와의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서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관리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별 교명 선정은 교명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며 주요선정 사유는 다음 쪽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2012년 1월이고 2월인데 60%, 50% 공사 추진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예. 현재 공사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90%된 율금초등학교는 원래 육상경기대회에서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 일부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90% 이상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됩니다.

50%인데도 지금 남은 공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예. 일반시설물은 하고 내부 집기는 따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50%라고 하니까 불과 2,3개월…

2개월 14일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유치원현황 있지요? 월암, 율빛 유치원하고 해서 이것은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잖아요?

신설은 기관신설이기 때문에, 단설은 의회 의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부설은 안 받고 학교 교실이 여유 있을 때 한 학급을 지역에 따라서 바로 부설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 직권으로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오늘 결정되어야 유치원에서 3월1일부터 모집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학부모하고 직접적인 연관된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교에 어떠어떠한 사정으로 병설유치원이 필요할 것 같다든지, 의회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지역의 환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의회하고 교육하고 민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죽 올라온 것이 이런 것을 하니까 아십시오,라고 이렇게 보고받는…

초등학교가 학구 거리가 배정되는 식으로 유치원도 공립은 더 가까운 곳에 배정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는 학교에 시설 여유가 없을 때는 학부모들이 요구해도 이웃 학교로 가도록 하고 그 학교에 교실 여유가 생기면 그 지역에 있는 학생은 가까운 데 갈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병설유치원을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설유치원이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했는데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깊이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인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학부모와 전부 연계된 이 부분을 어떻게 위원의 검토사항도 한 번 안 되고 가는 것이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는 미리 지역의 공설유치원이든 병설유치원이든 없는 데는 거리나 유아는 몇 명으로 예상한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전 검토하고 얘기해서 진짜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린 유치원 아이들한테 효과도 주어야 될 뿐더러 또 가지고 있는 국가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득이고 어떤 것이 실인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감히 자라나는 유치원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 없이 이야기하기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쯤은 보고를 받아서 가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같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도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주소를 보니까 북구 쪽에는 하나도 없네요?

북구에는 지금까지 기존 있는 데는 학교에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북구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만 유념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사전보고가 중요합니다. 결정해 놓고 하지 마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준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율빛유치원 10월31일자로 공정률이 상당히 더 진척되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개원하는 시기를 국장님이 필히 꼭 좀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자재 때문이라도 환경적인 요인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신경써주셔야 되고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율금초등학교가 내년 3월1일 개교예정인데 거기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지 국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조정 관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학군조정이 있습니다. 학군조정을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그것을 고시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고시가 끝나면 고시기간 중에 이의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계획은 이렇습니다. 선수촌 아파트에 율하단지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예.

저도 주민들이 요구가 100% 다 맞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선수촌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신설학교인 율금초등학교를 가기를 대체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율원초나 율하초, 그렇게 가까이 있어도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이유도 아시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100% 다 수용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 집행부에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주민설득이 분명히 있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특정지역 특정아파트의 주민들하고 같이 섞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100%… 그러나 가까이 있거나 최소한 사전에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 주어야 나머지에 대한 오해도 없어지는데 한 번 삐걱거리고 나면 계속 앞으로 문제가 있고 잘못하면 다른 학교에 슬럼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동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그냥 한 번 설명회를 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꼭 말씀 안 드려도 잘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 민감합니다.

민감한 사항이니까 꼭 이것은 몇 번에 걸쳐서라도 설득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동의를 최대한 구해 내고 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자료 8쪽에 수성초등을 비롯한 9개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혹시 주위에 있는 사립유치원의 의견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의견, 학교에서의 요구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의 사립유치원 분포를 보고 올해는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5세 누리단이 생겨서 5세는 다 지원합니다. 유치원 지원율도 높을 것이다, 사립은 20만원 주고 공립은 59만원인가 주는데 그래서 지원율이 더 높겠느냐, 그것까지를 계산해서…

바로 그 문제점이 5세아 전면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가면 4세아로 또 내려 갈 것입니다. 틀림없이 총선 지나고 나서 대선이 오면 반드시 요구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 그러면 4세, 3세로 내려간다면 현재의 공립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과 교육의 질이 사립유치원이 상당히 앞서갑니다. 이유는 공립유치원에서는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교육자료, 이것은 교과서라고 이야기 안 하거든요. 교육 자료만을 거의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 그러면 부교재 한다, 이 소리 듣거든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겸임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립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썼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은 말 그대로 사업위주로 하는 것이 맞거든요. 이득이 없는 사업을 수십억을 투자해서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심지어 영어 같은 것 보면 사립유치원에서 지금 초등학교에서 3학년까지 하는 이상의 영어를 가르치거든요. 이런 경우에 유치원설립을 해 놓기는 해 놓았는데 아이들이 가는 숫자가 연령대별로 5세는 몇 명이다, 5세 기준하면 보통 25명 아닙니까? 한 반에. 그랬을 경우에 한 5명밖에 안 왔다, 이러면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진다, 효과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아직도 개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유아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사립유치원과 대등한 형평성이 좀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설립할 적에 지역적으로 오지나 떨어진 데는 공교육이 앞서야 되고 또 시내나 밀집된 지역에는 여러 가지 3세 아동교육과 5세의 누리단 아동교육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공·사립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유치원을 하고 있으면서 이웃학교의 공립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거기에 안 가거든요. 안 가는 이유가 교육수준의 질이 공립유치원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안 가든요.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 쪽 교장선생님한테.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 사립유치원은 일반 초·중학교 법인인데 사립유치원은 법인도 있지만 대다수가 개인입니다. 공교육 개념으로 흡수하려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는 보육계와 교육계가 합해서 모든 여성부에서 담당하는 것을 교육부가 담당해서 1인당 월 20만원으로 해서 유치원은 우리가 지급하고 시 산하에 보육원이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시로 넘겨줍니다. 전출해 주면 시에서 보육원에 또 지원하도록 현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후내년부터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4세까지 내려올지 정책이 어떻게 안 바뀌겠습니까? 현재는 내년도 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병설유치원이 시기적으로 지금 12월6일되면 원아모집 들어가지요? 원래 시기가 12월6일되면 항상 원아모집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맞지요?

예.

병설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이나 모든 곳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복수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마 일선학교에서는 이 병설유치원 계획서를 벌써 받았을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렇지요?

예.

받아서 거의 검토를 하고 알려주는 것인데 아마 시행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9월 이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고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2009년도에 인지초 병설유치원 개원을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면, 12월6일. 본 위원은 일선학교에서 병설유치원을 여러 군데 해 봤거든요. 장동학교라든지 등등 여러 군데 해 봤는데 업무가 11월6일부터 벌써 진척되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본 위원이 2009년도 개원해 보니까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한 학급 개원하는데 예산 얼마쯤 줍니까? 이천 얼마 줍니까?

교실을 그냥 이용하기 때문에 그 시설만 하는 데 2,100만원 들고.

한 2,500만원 정도 준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해보면 개원되겠어요? 그러니까 병설유치원이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설유치원과의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설 면에서 그런 것이 있어요. 교육과정 면이 아니고. 그런 면이 있어요.

예.

2,500만원 같으면 교실 하나 가지고 안 되잖아요? 보통 교실 두 칸 되어야 됩니다. 교실 한 칸 가지고 유치원 해 보니깐 학부모들이 선호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유휴교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한 학급을 개설하려고 하면 한 26명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5세 이하 그러면 보통 교실 두 칸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놀이시설, 하나는 학습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교실 리모델링 하면 2,500만원으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안에 시설, 식기 같은 것 하나 못 사 넣어요. 책도 하나 못 사요. 동화책도. 그리고 또 밖에 놀이시설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미끄럼틀도. 유아용. 그 놀이시설이 하나가 얼마인지 압니까? 그것이 1,2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2,500만원 줘서 학교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공립학교의 시설 면이 자꾸 떨어지니까 학부모들의 선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을 생각하셔야 돼요. 학교를 만들어 놓고는 설립인가를 만들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병설유치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도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2,500만원 주는 것이 벌써 계속 내려와요. 그것이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계속 2,500만원 그대로 주니까 병설유치원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병설유치원의 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유치원 못지않게 해 줘야지요. 교육과정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사립유치원도 지원해 줍니까? 지원금.

사립유치원은 저희들 인건비 일부 지원 되고요.

일부라도 지원하든 얼마를 지원했든 액수의 차이 없이 지원한다면 교육과정도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일단은 관리해야 됩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유치원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장학진에.

아까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 말씀하시는 교육과정 이야기했잖아요?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유치원에서 이루지는 교육활동을 이제는 교육청에서 관리해야지요? 앞서 간다든지 혹은 이것은 교육청 교육과정 유아교육에 위배된다면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예. 본청에도 유아담당 장학관이 있고 유아담당…

앞으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것을 끌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안 되면 병설유치원 공교육도 다시 더 끌어 올려야지요. 그래서 병설유치원이든, 사립유치원이든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어떤 질적인 수준의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야 우리 병설유치원의 입지를 높여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지원금 관계, 이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안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원 예산, 2012년도 예산이 병설 유치원 9개 신설학교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유치원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 잡아놨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문제점이 또 생길 것이에요. 나중에 한번 또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위원입니다. 앞으로 신설학교를 짓게 되는데 학교를 지을 때 생각을 많이 해서 지으면 좋겠습니다. 종래에 보면 일제 때 생각하고 있을 것이 많은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건축과 체육대회에서나 모임에 가서 늘 부탁을 드리는데 아름다운 학교를 지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일망정 앞으로 교과 교실도 고려해서 짓고 또 장애아를 위한 것을 고려해서 집을 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장애아 그 다음에…

돈만 가지고 집만 그냥 짓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조직해서 참 대구 가 보면 아름다운 학교더라 하는 식으로, 또 아이들이 오고 싶은 학교,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해서 집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예.

교육과정 운영관계에 대해서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유아교육은 말 그대로 킨더가튼(kindergarten)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놀이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떤 교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놀이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논문을 그것을 썼었어요. 교육부에서는 교육과정을 심의해서 국정교과서도 만들고 검정교과서도 만들고 교육감이 인정도서도 만드는데 교육부에서 제가 그것을 논문을 쓰니까 이것은 사설기관에서 이론에 맞게 개발한 어떤 자료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교육부담당국장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자칫 잘못 장학지도 시에 그럴 장학사님도 없겠지만 너무 관여를 하면 나중에 소송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육은 분과형이 아니고 통합형으로 놀이 중심이다,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쳐도 놀이중심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해바라기유치원이라고 대구남부경찰서 바로 맞은 유치원이 잘 안 되니까 영어학교를 만들었어요. 영어학교를 만들면 교육청에 유아교육에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학원법에 의해서 받거든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장학사님들이나 장학관님이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장학지도를 아주 강하게 해서 사설기관에서 나오는 교육자료를 못 쓰게 한다고 하면 법적인 소송이 생길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유치원에는 학군이 없지요?

유치원에는 학군이 없습니다. 다만, 근거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유치원 공립학교에 여유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교실이 있는 데 한해서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냐 하면 이때까지 유치원이 제도권 안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유아를 모집해 왔는데 이제 어쩌면 유치원이 제도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경쟁을 유도한다고 해도 학생 수급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학군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또 대학교의 병설유치원 이런 데는 아주 홍보도 많이 하고 전체적으로 전 대구 단위를 해서 모집하는데 나중에 분류해 보면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누리과정도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병설유치원은 지어놓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공립병설유치원이 잘한다 싶으면 그쪽으로 다 몰리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미리 교육청에서 학군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교과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3세, 4세, 5세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5세가 유치원에 다니고 3세, 4세는 보육원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와 또 일반에서 반대가 심해서 그 법은 관철되지 못하고 현재는 3세, 4세, 5세가 그냥 유치원도 갈수 있고 보육원으로 갈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5세는 보육원을 가든 유치원을 가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서 법이 더 보완되고 하면 학군도 자연적으로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이 앞서 나가자 하는 쪽입니다. 교육이 앞서 나가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학군 그러지 말고 미리 연구를 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교육청과 프랑스 루앙교육청과 교육교류 협정 체결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황용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불찰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여 존경하는 위원님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루앙교육청과 교육교류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변화에 따라 한반도가 위치한 동북아, 미주 외에 구주, 동남아 등으로 교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유럽 국가들과 교육교류 협약을 체결해 나가는 등 대구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하며, 그 첫 번째 대상으로 프랑스의 루앙교육청과 교육교류 협약을 체결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청 및 학교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양국이 응용미술 및 시각미술 분야에서 두 교육청 간 미술교수 및 실습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며 녹색성장 등 지속적 성장에 관한 교육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자매결연, 인터넷을 통한 간접교류, 화상강좌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학생교류에 사용하는 언어는 상호간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영어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셋째, 관내학생, 교원, 교육관계자 교류를 증진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대방 국가를 방문할 시에 체류를 도와주기로 하며 문화, 예술 교육교류, 지역사회 및 인근에 위치한 문화유산 탐방기회를 발굴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넷째, 대학생 교류를 통해 과정 학생들의 연수기회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대구교육청은 대학을 관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역소재대학에 이런 교류를 알리고 권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협정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국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과 프랑스 루앙교육청과의 교육교류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5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1세기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양 교육청 간 학생, 교원 및 교육관계자의 인적 교류를 실시하여 상호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류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2011년10월27일에 교류협정을 기체결한 상태입니다. 협정 체결 이후 향후 주요추진계획으로는 국제교류 수요조사 실시, 국제협력팀 신설, 인적교류종합대책 마련 및 시범사업 실시, 양 교육청 간 교류사업 실시 등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 선진 교육도시와의 교류협력은 오늘날 급속히 진행되는 글로벌 시대에 국가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도시차원의 국제교류도 확대돼 나가는 추세에 있고 도시 간의 유대강화와 상호보완, 협력을 통하여 지역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그 필요성은 점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도 지난 1994년 중국을 시작으로 러시아, 스웨덴 등 6개국과 교류협력을 체결하여 학생 및 교원의 상호교류, 교수학습방법 및 자료공유, 교육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선진 외국지방교육청과 교류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루앙시와 루앙교육청의 일반현황과 우리나라와 관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 동의안은 사전에 의회의 심사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임에도 사후에 신청하는 형태가 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의회의 의결권 배제에 따른 절차적인 하자로 취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가간의 신뢰문제, 고의로 심의신청을 누락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협약체결 전에 의회에 긴급히 보고하여 동의를 요청한 후, 기각체결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일부 묵시적인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본 동의안을 심사의결하여 절차적인 하자를 치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프랑스 루앙교육청과 교류협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저번에 업무 보고 때도 안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 동의안은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위원들의 고유한 권한을 무시하고 실수했다는 것으로 넘어간다는 자체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구교육청 전 직원이 어떻게 의회의결권을 모르고 넘어갔다는 그 자체만 봐도 이상한 것이고 그래서 21세기의 대한민국 행정을 해 왔다는 생각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사전에 의결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닌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당하고 몰랐다고 넘어가고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로는 많은 생각도 하고 의회에서 어떻게 될지 고민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실수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실수가 이루어질까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루앙교육청에서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코리아대구를 뭐로 보겠어요? 정말 본 위원은 위원으로서 정말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본 위원의 심정도 정말 난감할 정도입니다.

저희들도 자성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통과의 이유는 사실 국가간의 신뢰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간의 신뢰도 신뢰이지만 의결권에 대한 자존심도 지키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무엇이 더 큰지, 무엇이 더 원칙인지,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히 실수로 시인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니까 그나마, 다음부터 이런 실수가 없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은 정말 위원으로서 생각 못할 그 정도의, 거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왜 본 위원님들이 21세기의 국제교류를 하고, 문화와 정책을 모두 교류하는 좋은 일을 왜 우리가 왜 마다하겠습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 과정 속에서 얘기가 되면 좀 부드럽고 더 나은 대구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을 국제간에 놓친 것도 있고, 또 얼마나 조금이라도 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많은 길도 있는데 이런 것을 했다는 자체에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절차를 뼈 속 깊이 새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다른 실수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같이 대구교육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부의장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절차상의 하자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조금 묻겠습니다. 이 루앙교육청과 교류협력을 언제부터 추진했지요?

2010년도 10월부터 했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같으면 1년 간 계속해서 루앙교육청과 협정체결을 위한 준비도 하고 이와 관련된 교류를 해 왔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문제가 아니고 1년 동안 어떻게 단 한 번도 의회에 보고를 안 하지요? 이렇게 국제적인 일을 추진하면서 의회에 단 한 차례의 보고가 없이 추진됩니까?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기식 과장님 답변 한번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창의인성교육과장 김기식입니다. 방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10월10일경에 프랑스 교육계 인사들이 10명이 와서 저희 교육청과 대구를 둘러보고 대구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교류를 희망했습니다.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있다가 2011년 6월에 와서 업무자체가 모호해서 어느 과에서 하느냐 하다가 저희 창의적지원단에 프랑스에서 한인학교교장으로 있다가 오신 분이 한 분 계셔서 그 사람이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법률적 해석이라든지 검토에 취약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률적인 하자부분에 있어서의 오류는 안 했고요. 이런 국제적인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1년 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아주 졸속으로 이루어진 듯한 뉘앙스가 풍겨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대구교육청을 둘러보고 대구교육에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전혀 연락도 없이 있다가 6월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하자고 하니까 덜렁 체결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맞습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국제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교과부도 상당히…

본 위원이 한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지적처럼 저희들이 심도 높게 검토하거나 그렇게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고 대구교육이 아주 위험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국제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렇게 심도 있는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그쪽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자고 그러니까 덜렁 협약을 체결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10월부터 해서 일시 중단…

중단했다는 이야기는, 아니, 우리는 그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아십니까? 가 보셨어요? 우리 교육당국에서 루앙교육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방문한 적이 없고.

이것이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라는 점이에요. 국제협약을 체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쪽에 어떤 사정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도 둘러보지 않고 협정을 체결합니까? 국제간의 협약을?

저희 과에 창의인성교육지원단에 김차진 단장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3년간 한인 교장으로 역임하면서 그쪽 교육청하고 잘 알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쪽에서는 두 번이나 우리 대구를 방문했다고 했지요?

아닙니다. 한 번 왔습니다.

아니면 6월에는 어떻게?

6월은 그때부터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6월부터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해서 불과 서너 달 검토를 했는데 그쪽 사정에 대해서 최소한도 그쪽 지역을 한 번쯤은 방문해서 그 쪽 사정이 어떤지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협정이 체결될 수 있어요? 이것은 절차상의 하자문제뿐만 아니고 근본적으로 협정체결에 대한 준비자체도 안 되어 있고 협정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 자체가 대구교육청이 안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죄송하다고 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최소한도 국제간의 이런 교류, 교육적으로는 중요한 것입니다. 대구교육과 프랑스교육의 서로 간의 장점을 보완하고 협약내용도 그러네요. 장점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또 대구교육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로 협정을 체결했고 협정 내용도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쪽 사정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어떤 형태로 지금 교류협력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자료나 정보도 없이 덜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루앙교육청은 교육, 교원, 학생, 교육관계자의 교류협력프로그램을 용이하게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고 또 관내 초·중등학교 교원들의 상대방 국가방문 시에 체류를 돕고 학생들에게 예술, 문화, 교육 및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대학생 교류 연수기획 제공 등 여러 가지 전반사항을 하기로 했다면 최소한도 그쪽 사정이 어떤지, 그쪽 교육의 형태가 어떤지, 그런 교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학생들이 갔을 때, 체류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최소한의 준비는 하고 교류협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적절한 지적이시고.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어떻게 이런 협정을 맺을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부적으로 방문을 해서 세부세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참 답답하시네. 과장님, 최소한의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쪽 사정이 과연 우리와 협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우리 학생교류를 했을 때 그쪽이 과연 적절한 지역인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알고 협정을 체결해야 되지, 협정체결하고 난 뒤에 그 때 가서 검토를 하겠다, 무슨 그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대구교육이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그쪽 사정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쪽 교육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무슨 교류를 하고, 무슨 학생들 인적교류를 하고, 교육에 대해서는 무슨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추진한 사람이 루앙교육청 산하에 한국인 학교에 3년간 있다가 와서…

그 사람 말을 100%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협정을 체결하는데 그 사람이 대타로 파견되었습니까? 아니면 대구교육청에서 임무를 줘서 공식적으로 나가서 그쪽 사정을 보고 온 사람입니까? 어떻게 아는 사람이에요? 여행한 사람들, 한두 번 갔다 와서 그 나라 좋더라 하면 그 나라와 협정 바로 체결합니까?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어떻게 이런 협정을 체결하고도. 아니, 그러면 협정을 체결 했다면 하고난 뒤에라도 급히라도 가서 그쪽 사정을 알아보던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대구교육청에서 지금.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거나 또 그러면 졸속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거기에 대한 보완을 바로 조치를 하든지 했어야 되지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이 앞으로 그렇게 할 사항입니까?

저희들은 루앙교육청 산하에 한인학교…

아니, 참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그쪽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루앙시라는 시는 어디에 있는 시고, 교육청이 무엇을 하는지, 그 나라에는 어떻게 시가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육여건이 어떤지 파악을 하고 지금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앉아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답답한, 모든 사항이 다 그래요. 그쪽의 어느 기준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영어로 교육하는 것을 권장한다, 두 교육청 초등학생, 대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담아놓고 그쪽 교육사정을 형편은 하나도 파악하지 않으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조약을 체결해요?

저희들 프랑스 문화원과 대사관으로 직접 가지는 않아도 많은 자료를 받아서 거기서 교장으로 재직한 분, 앞으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대구교육청의 현주소를 보는 듯해서 본 위원이 참 답답합니다.

부의장님 앞으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좌석에 돌아가십시오.

지금 루앙교육청과 교육협정 체결에 대한 모든 준비과정부터 시작해서 일정, 일지, 또 그와 관련된 모든 자료 일체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교류 협정 동의안 문제는 일단 그 내용들을 충분히 의회의 의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전체가 동의가 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은 이번 회기에서 체결할 것이 아니고 일단 유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달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정회하기 전에 루앙교육청과의 교육교류 협정체결 동의안을 유보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일단 유보동의한 부분에 대한 발언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을 대구교육청에서는 깊이 인식하고 루앙교육청과 교류협정 체결 이후에 지속적으로 다른 나라와의 교류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대구교육청의 방침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로는 어떤 경우라도 교류협정을 체결할 때는 그 나라의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우리 대구교육청이 교육발전을 어떻게 도모하겠다는 기본적인 구상과 계획을 가지시고, 교류 협정을 통해서 어떤 이익이 수반된다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그에 대한 내용들을 의회와 긴밀히 상의한 후에 이런 중대한 일들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부의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프랑스 루앙교육청과 교육교류 협정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행정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