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곽노일 농촌지원과장 문수학 연구보급과장 신현억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평소 농촌과 농업을 사랑해주시고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농촌지원과, 연구보급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공통사항 중 7쪽 1번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향후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8쪽 2번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해서는 기이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3번 신규사업 현황으로 2010년 12건, 4억 4,700만 원이 투입되었고 금년에는 7건 3억 9,3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을 발굴 확대하여 내실 있는 농촌지도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4번 각종 용역사업 관련하여 호서대와 협력 아우내 전통장 품질향상 및 개발제품 2건을 상품화 하였고, 천안 연암대와는 기능성 원료인 오디와 마를 이용한 농산가공품 3건을 상품화 하였으며, 성거 농기계 보관창고 설계용역은 주식회사 라인건축에 의뢰, 완료하였습니다. 24쪽 7번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시비를 포함 142건, 52억 6,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도 중앙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8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0년 5건에 1억 3,100만 원, 금년은 4건에 6,800만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내용은 시와 센터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였습니다. 30쪽 9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성거 농기계 보관창고 진입로 포장공사와 목천 안터길 보도블록 교체공사로 명시이월 되어 금년 상반기 중 완공하였습니다. 30쪽 11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32쪽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 35쪽 14번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15번 각종 기금운용은 농업전문 인력 육성기금으로 농협중앙회에 6억 4,502만 3,000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평균 연 이율은 4.2%입니다. 2014년까지 매년 1억씩 증액 10억 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17번 국·공유재산 관련하여 성거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지난해 6월 준공되어 건물 분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으로 등재하였으며 현 원성동 천안지소를 이전 목적으로 구 성정파출소 건물 115.9㎡를 금년 7월 무상으로 양여 받아 국·공유재산으로 등재하였습니다. 37쪽 23번 하자보수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2011년 농기계 보관창고 보수 및 조경석재 설치와 진입로 아스콘 침하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였습니다. 38쪽 29번 신문구독 현황은 현재 7종으로 6종의 일반지와 1종의 주간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1쪽 1번 농기계 및 장비와 관련하여 농기계 보유현황은 교육용 24종 38대, 임대용 41종 318대를 보유하고 있고 임대실적은 2010년 1,621대이고, 금년은 10월말 기준으로 1,582대입니다. 교육실적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문교육 과정 108회에 1,763명입니다. 44쪽 농기계 보조사업은 사업별로 시범사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한 것으로 2009년부터 11건이 추진되었습니다. 46쪽 연도별 구입현황은 2008년 21종 86대, 2009년 31종 143대, 2010년 21종 81대, 금년은 5종 8대로 작업기 중심으로 구입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 2번 농기계수리 관련하여 현재 수리반은 2개 조로 운영하고 있고 수리실적은 2009년 164회 1,890대, 2010년 200회 2,346대, 금년은 200회 2,317대입니다. 49쪽 3번 농촌테마마을 관련하여 농촌전통 테마마을은 2005년부터 금년까지 2개 마을인 입장 연곡리 거봉마을과 광덕 보산원리 두아람 마을에 5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주변자원을 활용한 체험기반 조성과 환경을 정비하였고 도시민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산물 홍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문제점을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4번 천안 흥타령쌀 관련입니다. 천안 흥타령쌀에 올해 재배면적은 1,163헥타 흥타령쌀의 명품화를 위해서 생산농가 기술교육과 시범사업을 전개하였고, 정부 보급종자 226.5톤 중 추청벼 102톤을 공급하고 RPC에대한 주기적인 품질검사와 품종 혼입검사로 흥타령쌀 품질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3쪽 5번 농민학습단체 운영 및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를 포함하여 71개 회, 3,069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56개 사업 1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지원 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 6번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과 관련하여 계약 심사를 받지 않은 관계로 자체 감사에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7쪽 7번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2009년부터 현재까지 4개 분야 46건의 사업을 추진한 결과 2건의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반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여 농가소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69쪽 2010년 의회의 시정질문으로 시설채소의 뿌리혹선충 방재관련입니다. 오이, 멜론, 토마토, 엽채류 등 연작재배지에서 145.8헥타가 발생하여 2010년 행정에서 살선충제인 럭비골드 외 3종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저희 센터에서는 리플릿 제작 및 현장지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발성 농가를 중심으로 담수처리, 토양소독, 녹비작물 재배 등 예방교육 및 현장지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2번 농특산물 소득증대 농업기술 보급에 대한 대책입니다. 성거산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에는 기존 작목 중심으로 블루베리를 추가로 하고 흑성산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에서는 기존 작목 중심의 가을 멜론, 찰옥수수, 야생화를, 광덕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에는 기존 작물을 중심으로 산채류, 오미자, 토종닭 등 권역별 소득작목 개발 및 친환경 재배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농촌체험기반 조성 활성화에 주력하겠으며 또한 기술보급 확산을 위하여 농업인 전문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작목별 선도 농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71쪽 2011년 시정질문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천안농업 관련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포도 동해피해 발생 증가, 배 검은별무늬병 등 병해발생 증가,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품질저하 및 생산량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에서는 안전월동 및 병해충 예찰 등을 강화하고 지중열을 이용 난방시설 및 저비용 비가림시설 확대 보급, 석회보르도액 활용 우량 보르도액 활용, 우량 접목묘 확대 및 지도 등을 중점 추진하고 배에서 나온 검은별무늬병 사전예방과 예찰장비를 이용해서 방제 적기 예측 조사 및 문자발송을 통해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월동병해충 서식처 제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오이와 버섯에서는 현장애로기술 발굴 및 실증시험과 병행하여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73쪽 2011년 의회 현장방문으로 직산 포도 묘목장 관련입니다. 바이러스 무독모수를 통해 우량묘 및 가지를 증식 분양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 및 주산지 농협과 행정과의 긴밀한 협의로 공급체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포도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내한성 유망품종인 두누리, 흑보석, 수옥, 하니비너스, 뉴욕머스캣 등을 실증 보급하겠으며 안전월동재배, 접목재배 등 자생력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의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시범사업 관련으로 75쪽 1번 시범사업 관련입니다. 사업비 대비 30 내지 40%는 자부담으로 투입되고 있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규작물 명품 브랜드 개발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7쪽 3번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 27건, 2011년 1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신기술 보급사업을 더 확대 발굴하여 내실 있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 7번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국·도비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67건, 27억 2,600만 원을 확보,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과 도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5쪽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입니다. 9개 회에 54명으로 구성된 산학협동심의회 전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개최는 3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이상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93쪽 연구보급과 시범사업 관련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94건 140개 소에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농가소득증대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연도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번 시책건의 및 반영실적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에 걸쳐 총 94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11건을 시책건의 하였으며 7건이 농정사업으로 반영되었고, 시범사업별 추진결과는 영농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쪽 농특산물 연구 관련입니다. 56건에 대하여 시험연구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금년도는 농가 협력 및 천안농업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시험연구 항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번 시험연구결과 활용실적입니다. 시범사업을 통한 농가보급을 2건을 실시하였으며 특허 및 학회발표에 6건, 영농현장 지도자료 활용이 29건이며, 금년 사업 13건에 대해서는 결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2쪽 주요 연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연구 사업으로 포도 비가림시설, 서리 피해 및 동해방지 효과 연구 등 3개 과제를 추진하였으며 그 중 성과로 시설하우스 지중 냉온풍 열교환 장치에 대해 금년 10월에 발명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114쪽 천안배 산학협력단 사업입니다. 3년간 전액 국비로 추진한 사업으로 20명의 기술자문위원들이 최고 품질 하늘그린 천안배 명품화 달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동영상 제작 홍보와 소포장 상자 디자인 등록 및 배신초 유인 집게 특허출원, 해외시장 천안배 홍보행사를 실시하는 등 국내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확대에 주력하였습니다. 116쪽 쌀 호두과자 생산기술 개발입니다. 고아미 쌀을 이용한 외피 제조기술, 한약제 이용 항균 첨가물 및 간편 포장재를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쌀 호두과자 홍보마케팅을 수립하고 커피 전문점 연계 등 호두과자 유통망 확보에 주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성과관련입니다. 국책 및 시책사업 반영으로 거봉포도 비가림 시설을 특허, 등록하였으며 FTA 기금 국책사업에 반영되었고 대립계 비가림 규격 설계도에 대하여 농림부 시책 건의하여 반영된 성과가 있습니다. 지중 냉온풍 장치 개발보급과 관련하여 국·도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지중냉온풍 열교환 장치 특허 출원 및 등록하였으며, 2014년까지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반영, 18헥타에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119쪽 신품종 및 친환경농업 신기술 관련입니다. 1번 신품종 개발현황 및 보급실적으로 오이, 다다기, 취청계통 품종선발 시험 등 7개 작목에 대해 신품종 재배 확대 및 품종개발 실증제를 통해서 농가 소득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120쪽 2번 친환경 농업 신기술 보급 현황 및 실적으로 채소, 난황류 및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병해방제 기술 등 친환경 기술보급과 시범사업 추진, 기상관측 시스템 및 천적 활용 병해충 적기 방제 등 7개 분야 19과제를 추진하여 친환경 하늘그린 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2쪽 신소득 작물 관련으로 1번 개발현황 및 보급실적입니다. 블루베리 등 17개 작목이 198 농가에서 122.7헥타 2,000수가 보급되었고, 작목별 세부 추진내용 및 금후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2번 쌀 대체작목 연구실적입니다. 금년에는 추진하지 못한 내용이지만 2009년부터 10년까지 산지 쌀값 하락과 더불어 농가소득 감소 등에 대비한 쌀 대체작목 개발 대책 마련으로 시설재배지 토양개량제의 이용, 염류집적경감 실증시험, 수생식물 재배방법 체계화, 잔대재배기술 정립 시험 등 연구과제 6개를 추진해서 결과를 활용한 기술보급 및 재배농가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5쪽 축산물 관련, 축산물 고급화를 위한 기술보급 현황입니다. 고급육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축 보급사업 및 사육환경 개선에 따른 항생제 사육 절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축사 환경개선을 위해 발효생균제 6종 2만 860리터를 생산 보급하고 HACCP 인증 및 무항생제 인증농가를 육성 지도하고 있으며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나 연찬회,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해서 축산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7쪽 낙농우유 고부가가치 창출 관련입니다. 우유가공실을 운영해서 유제품 제조기술 이전을 통해 목장형 치즈 제조기술을 강화하고 2005년도에는 폐 원유냉각기를 이용한 치즈뱉 표준모델을 특허 취득하였으며 우유 소비촉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흥타령축제 연계해서 시식행사를 실시하고 치즈제조 교육으로 천안치즈 홍보에 힘쓰며 앞으로도 유단백질 향상을 위한 사용 관리의 지도와 유제품 생산농가를 위한 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연구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기계 수리현황이 지금 2009년하고 지금 변한 것이 있습니까? 2011년도 올해 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농기계 수리는 2개조로 편성해서 연중 운영되고 있는데요, 연중 200회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횟수는 같은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조금 횟수가 줄었었는데 그건 구제역 관련해서 좀 봄에 못 나갔기 때문에 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까지 무상으로 고쳐주고 있어요?

2만 원 이하 부품은 무상으로….

2만 원 이상 되는 거는 받습니까?

2만 원 이상 되는 거는 2만 원 빼고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대략 적자가 얼마나 나요? 우리 시에서.

저희가 농기계 수리 부품대로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손실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000만 원 손실, 예, 알았어요. 다음은 49쪽 보겠습니다. 농촌 테마마을 있죠? 지금 입장에 연곡, 광덕 보산원, 지금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를 받습니까?

현재는 끝났고요, 현재는 광덕만 조금 받고 사실상 지원은 끝난 상태입니다.

광덕은 얼마나 받아요?

금년에 2,000만 원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지원 안 해주고 광덕만 합니까?

입장은 3억을 받았고, 광덕은 2억 2,000만 원을 받았는데 광덕이 더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덕은 더 지원이 사실상은 적습니다.

지금 여기 운영감독은 누가 해요? 우리 천안시에서 해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됩니까?

현재까지 좀 미흡한 점이 있으나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험 쪽으로 연계해서 많이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주 바꾸죠? 우리가.

자주 바꾸지는 못하고요,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하기 때문에 연곡마을은 주로 포도따기 체험 쪽하고 그쪽을 위주로 하고 있고 광덕은 호두과자 만들기, 그쪽을 주로 해서 밤줍기라든가 지역 특성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도가 올해 작황이 나쁘죠?

전체적으로 금년이 수확량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적지요. 한 30%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거 같애.

예, 농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금년도 수확량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도 무슨 운영이 되었어요? 테마마을이. 그렇게 작황이 없는데도.

금년도 연곡리는 사실상 횟수가 부족했었는데요, 계속 운영을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연곡리에 체험과 관련해서 트랙터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어서 추진하는 분이 올해는 좀 덜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랙터에 추레라를 달고 체험인들을 태우고 가다가 핀이 빠져서 큰 사고가 날 뻔 해서 놀래서 올해 연곡리는 올해는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작년보다 많이 부진하죠?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포도하는 농가에다 시설하우스 식으로 해줄 수 없어요? 거기는. 하우스 된 시설농가는 그래도 농사 잘 되었던데.

저희들이 테마마을과 관련해서 예산이 허용이 되면 앞으로 도나 국비나 시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요구도에 따라서 그런 것은 추가로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지도를 해서 연년이 좋아져야 되는데 연년이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연곡리가 그렇습니다. 연곡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점점 나아지게 지도를 해주셔야지, 그래야 농촌이 좀 살지 이러다보니까 맨날 공무원이 거짓말 시키는 거밖에 안돼요.

문제점을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사업이다 보니까 좀….

내년부터 활성화 하자고 의견을 나눠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여기 연곡리 이거 올해 소득이 얼마나 되나 자료로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작년하고 올해 차이.

테마마을 소득 관련 자료?

예.

그거는 자료로 만들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보다도 상당히 뒤떨어졌어요. 그리고 올해 제가 한 번 가보니까 한 30%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작년 양의. 저쪽으로는 논에다 재배를 해서 그런지 묘목이 어떻게 해서 더 많이 죽었어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관리 전혀 안 하셨더라고. 관리 좀 잘해주시고….

다음은 56쪽을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기계 보관창고 성거에 있는 거 이렇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뭡니까?

계약을 하기 전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빠뜨리고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짜리 공사예요?

보관창고 예산이 7억 5,000이었습니다.

이것이 누가 공사를 관리 감독을 합니까?

감독 공무원을, 저희가 사업 예산은 집행하겠지만 감독 공무원을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은 누가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건설사업소나 관련 부서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고까지도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문제를 일으킵니까. 이거 4개월 정도 늦어졌지요? 이거 짓는데.

짓는데 늦어진 것은 부지 선정 관계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부지 선정이 아니라 이게 뭐 계약심사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계약심사는 절차를 빼먹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무슨 뭐, 공무원 주의 받았어요? 담당자.

예.

주의만 받고 말았어요?

예, 주의 받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사 쪽에 자세히 행정절차를 모르다보니까 담당자가 그 절차를, 또 시일은 빨리 해야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절차를 빼먹은 거 같습니다.

빨리 서두르다보니까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60쪽 보겠습니다. 우리 보조사업은 주는 사람만 주지 않죠? 돌려가며 주죠?

3년 이내에서는 가급적 안 주도록 방침으로 정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농산과하고 여기 것을 받아보면요, 더블이 많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받은 사람이 또 이쪽에서 받고, 그건 원인이 뭡니까?

아, 행정사업과 저희 사업은 구분해서 행정이 줬다고 해서 저희가 안 주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 센터 시범사업에 한해서, 왜냐하면 행정사업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배제하고 저희 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만 3년 안에 가급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주는 거로 이렇게 붙임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보면 지역에 전부다 이름이나 팔린 사람들이 받았어요. 이쪽 저쪽 다. 농산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거 뭐, 야로가 있는 거는 아니죠?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를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면 전통음식 체험장이 뭐하는 겁니까? 여기 하나만 설명해 보세요. 두 농가인데.

우리 전통음식을 발전시켜서 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성거는 쑥개떡이라든가 두부만들기, 매실효소액 만들기 이런 거를 전통음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식당입니까?

현재 식당과 겸해서 농원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허가 다 되어 있는 식당입니까?

예. 허가가 나있습니다.

또 한 농가는 어디입니까? 두 농가인데.

전통음식 체험장이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요…. 2011년도에는 한 군데를 했고요, 2010년도에, 아, 동면 김진예 씨가 한 군데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향토음식 자원화 시설이라고 해서 전통음식 체험장 성격인데요 시범사업 이름은 좀 틀립니다.

이것도 식당 허가 있는 거죠?

아직 허가는 없고 체험장을 지어서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거 허가없는 데에다 줘도 괜찮아요?

앞으로는 허가를 내야 되겠지요. 앞으로 체험관을 지을 계획인데 아직 식당은 아닙니다.

허가 없는 데 줘도 상관없어요? 이거. 법적으로 하자 없는 거죠?

앞으로 계획 있으면 허가를 득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허가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지역에 허가가 없는 데다 이런 음식점 이런 지원을 해주고 그러나요?

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떻게 허가 없는 음식점에다 금액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는 거죠.

음식점이 아니고 개인 농가라도 앞으로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선정을 해서 체험관을 짓고 그것을 허가를 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되어있다?

예.

다음은 연구보급과로 가겠습니다. 70쪽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환에 개구리참외 있어요?

지금 1농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1농가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말로만 번드르하게 해놓고서, 전에는 보조가 많이 나갔죠? 개구리참외 육성하는데.

개구리참외 보조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다소 나갔지 않습니까?

나간 거는 그렇게 적고요, 저희가 품종 특성이 옛날 개구리참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종자를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것이 없어져버렸어요. 기술센터에서는 맨날 개구리참외, 개구리참외 해서 본위원은 혹시, 혹시 하고 기다려 봤는데 그냥 없어진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개구리참외 품종을 예전의 특성을 재발현 시켜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요즘의 참외 소비자들의 기호가 약간 떨어지다 보니까 농가의 소득면이 좀 떨어지니까 타 작목으로 전환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지금 특산물 광고에 보면 말이에요. 개구리참외가 버젓이 되어 있어요. 아시죠?

예.

그거 왜 안 없앱니까? 없는데. 관공서나 이런 광장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것이 되어 있어요. 개구리참외.

개구리참외는 저희가 옛날에 가졌던 향수참외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가 이거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재배해온 종자나 기술이 정립되어 있다면 생산해서 계속 농가한테 지원해주고 판매가 되면 가능한데 이게 어느 정도 종자를 정립해서 옛날에 개구리참외, 향수참외가 되었다 하면 그 다음해에 성질 발현이 좀 변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당도 쪽하고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저장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순계분리에 의해서 옛날 먹던 향수 개구리참외를 육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매년 필요 농가가….

이거 저희가 지금 소비자가 원하는 당도를 좀 향상시키고 저장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개구리참외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험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육종하는데 연 재료비로 한 800만 원 정도….

아니, 시범사업이 아니라 시험연구소를….

예.

지금 저희가 약 3년 정도 되면 농가들이나 소비자들이 원하는 개구리참외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서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까? 개구리참외를.

타 지역에는 개구리참외로 재배되는 지역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공서의 개구리참외 사진이 잘 되어 있는데 그거 그럼 없애야 되지 않아요? 다른 거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개구리참외를 가지고 있고 육종하고 개발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 센터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육종 전문가도 아니고 이거를 예전 참외로 되살려 놓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런 육종의 어려움은 있어서 그런 건데 예전 참외로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에 있는 사진 그것도 우리가 개발될 때까지는 정리해야 되지 않아요?

글쎄요, 농축산과가 안내판이나 홍보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농축산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 상의해서…. 그렇게 해서 다른 상품을 넣어야지 지금 개구리참외 우리 개발한다고 써서 넣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 거는 빼야죠.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73쪽 보겠습니다. 우리 직산 포도 묘목장 현장방문 한 번 했죠? 의회가.

예.

조치사항이 어떻습니까? 내년도에는.

내년도에, 금년도 1만 3,000본 분양계획을 했는데 내년 5월달까지 1만 본을 추가해서 2만 3,000본을 분양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품종은 뭡니까?

묘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지금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이 뭡니까?

대목은 오비비로 프록셀파 뿌리혹병의 저항성 대목으로 오비비가 제일 나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1년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금년도 700만 원을 세웠었는데요, 내년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으로 해서 2,0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육묘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좀 하셔서 시범적으로 좀 기술센터가 이런 데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농가 쪽으로 지원이 많이 나갑니까? 그래도. 개인으로 나가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작목반 별로 나가는 게 많습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단체사업하고 개인사업하고 분류는 못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개인적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환지역이나 성거, 입장, 직산 쪽의 포도는 단체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묻냐면요, 개인적으로 줘봐야 별 이득이 없는 거 같아요. 우리 시가. 단체에다 줘서 잘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는 단체사업 위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셔서 농민에게 좀 기술센터가 이런 데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시고, 지난 번에는 좀 미약했지만 앞으로는 좋은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예, 참, FTA 때문에 농촌현실이 참담한데 제일 선봉에 선 지도소 직원들 애로가 많은 거를 아는데요, 우선 13쪽 지도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 번, 이것이 말이죠, 지도소별로 운영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1,400만 원, 천안 동 지역이 1,400만 원이고 면 지역은 260만 원에서 200만 원,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지소는 지금 농업기반공사에, 농촌공사에 세를 들어서 근무하고 있어서 임대료입니다.

임대료가 얼마예요?

임대료가 1,380만 원입니다.

아니, 그러면 천안에 지도소 할 만한 데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북구 성정파출소 자리에 재정과에서 활용도가 있는 데 있으면 연락하라고 해서 저희가 지소로 쓰겠다해서 거기를 저희가 빌려놨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해서 내년도에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임대료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지도소에 직원들이 상담소장님 말고 직원이 하나씩 있죠?

예, 여직원 하나씩….

그것이 보니까 지금 지도소에 전부 무기계약직이고 어느 데는 그냥 계약직이고 그런 편차가 있는 모양인데 그 현황은 어때요?

한 군데만, 목천지소만 지금 그냥 일용직이 있는데요, 다른 데는 다 무기계약직인데 무기계약직이 한 분이 그만 두시는 바람에 그 T.O를 아직 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런 것이 시차 저기 문제가 있어서….

예, 옛날에는 다 같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해결될 수 있겠네요.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지도소의 형평을 위해서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인력 보충문제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고 총무과의 승인을 받아야되기 때문에….

지도소의 형평에 맞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이요, 이것이 지금 사용처는 이자갖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34쪽.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자를 지도자 생활개선 4-H 해마다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이 있어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그거를 지분을 하면 회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위원회에 올리고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시청에 예산심의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심사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대충 얼마나 돼요?

4%니까 한 2,500 정도….

이게 몇 개 단체죠? 생활개선, 4-H, 농촌지도자….

예, 3개 단체입니다.

3개 단체죠? 농업경영인이 여기서 빠진지 오래되었죠?

농업경영인은 저희가 관할하는 학습단체에서 아니기 때문에 농정과의 관할 회로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주로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해요?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행사나 사업, 교육 이런 거를 합니다.

그리고 71쪽이요, 기후변화에 따른 천안농업 대책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천안에 브랜드 품목이 꽤 여러 가지 있죠. 대표적인 브랜드가 뭐뭐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쌀 브랜드는 22종입니다.

아니, 쌀 말고 우리 지역 특산품으로 쉽게 얘기해서 포도, 배, 오이, 메론, 뭐가 또 있습니까?

그 농산물에 관해서는 하늘그린 브랜드로 통일을 지금 하고….

하늘그린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작목이 포도, 배, 오이, 멜론, 또 다른 거 빠진 거 있어요?

오미자, 벌꿀, 버섯,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 브랜드로 오미자 벌꿀까지 들어가요?

하늘그린 브랜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요, 모든 주산단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구사과가 제천사과가 되고 제천사과가 더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 포도도 배도 장담할 수 없지요?

예, 현재 기상이변에 따라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성장 품목을 육성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대처할 수 있는 품목, 앞으로 3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천안지역에 어떤 작목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 해서….

아직까지는 특정한 작목을 육성할 계획은 아직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중앙에서 그 이상 기변에 따른 품목육성을 지금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작목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거보다 우리 천안에서 기후풍토에 맞는 그런 품목을 우리가 개발하는 게 낫지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개발해준다고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품종을 육종을 한다는 거는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육종된 품종을 갖다가….

아니, 육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서 저 아래에 있던 품목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쪽에 있는 지역 특산품이라고 해도 지금 대구사과를 보면 대구사과 지금 안 알아주죠? 제천사과나 저쪽 위에 파주 그 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신소득 작목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거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육종을 한다는 거는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품목을 기이 개발된 소득작목을 아래쪽에서 지금 위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저희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지금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시면 선정된 품목이 전주에 있는 어떤 품목이 우리 지역하고 맞겠다. 이런 대상 품목은 정해놓으신 게 있어요?

대상품목이라기보다도 지금 천안지역이 배하고 포도 주산지역이기 때문에 배, 포도, 표고버섯, 오이, 이쪽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장에서도 지금 포도도 거봉포도와 다른 품종이 요즘같이 이상기온에 따라서 좀 저온성이 강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거를 좀 실제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가 우리 지역의 최적 품종으로 되었을 때 확대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 중에 있는 품종이 몇 가지나 있나 이거죠.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의 온난화에 의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놓은 거를 보게 되면 100년에 한 1.5도가 상승되는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 배 같은 경우는 나주라든지 남부지역에서 재배가 되기 때문에 그 품목은 저희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신과장이 얘기한 대로 품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실증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난화가 됨으로 해서 현재 저희 지역에서 일부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체리, 양앵두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내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새로운 작목에 대해서 계속 발굴을 하고 또한 기상적인 부분을 분석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계속 준비 중이고 다 저기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1차적으로 대상품목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현재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품목.

그러니까 체리 부분이 가장 저희 지역에서 앞으로 재배가 확대가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체리가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 부분이 경주입니다. 그래서 경쟁력도 있고 또 저희 지역에 일부 농가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 사업적인 부분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어느 정도는 우리 지역의 작목으로서 개발할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체리를 지금 시범재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신고배가 우리 천안의 대표 브랜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주나 포항 쪽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가치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장 더 중요한 거는 배도 말이죠, 나주배는 저장력이 약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천안 성환배 정도가 그래도 저장력이 그쪽보다 더 나아서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경쟁력도 신고갖고 과연 가능한 건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거기 대체 품목이 무엇인가를 미리 준비하셔야지, 어느날 갑자기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수년에 걸친 시험성적 이런 것을 전부다 해서 준비를 미리 하셔야지, 지금 100년에 1.5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계속 가속화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년에 1.5도라고 하는데 지금 추세로 가면 2도 이상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면 더 빠른 변화가 요구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처를 하려면 우리도 빨리 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더 신성장 품목을 미리 준비하셔서 미리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우리 천안의 브랜드를 다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정말 신성장 품목을 미리미리 개발하시고 또 미리미리 보급할 수 있는, 우리 지도소가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품목 잘 선정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 묘목에 대해서는 주명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아까 주명식 위원님께서 개구리참외를 말씀하셨는데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요, 이 개구리참외는 천안의 상징적인 거지, 상품으로서도 물론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상징적인 거로 봐야 됩니다. 지금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한산모시가 채택되고 그러는데 한산모시가 수익성이 맞아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전통과 그런 걸, 사실 천안의 성환 개구리참외 하면 문헌에도 있고 다 있는데 있는 거를 개발해서 상품화 시키지 못할망정 지키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물의 특성상 변이가 자주 오고 오래 보급을 해주면 오래 보급한 종자에서 씨를 받아서 내년에 심으면 또 변형이 나오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 천안 지도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육종에 어떤 전문가가 계시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고정품목을 만들려면 진흥청에 의뢰해서라도 고정 종을, 그런 거를 한 번 연구해보시면 안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처음에 개구리참외 육종할 때 농촌진흥청 종자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전해져오는 종자가 있으면 저희가 받아다 빨리 개발을 해내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상 개구리참외 종자를 지금 보관을 못하고 있고 그때 당시 우리 천안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자를 진흥청 종자은행에 보내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이게 처음부터 고정적인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종자가 있었으면 빨리 개발이 쉬운데 전부 변형된 피가 섞여있는 종자를 우리가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정작 옛날 거부터 올라가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빨리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개발을 해야 될 텐데 그거를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수준에서는 매일 100만 원, 1,000만 원씩 맨날 들여서 해봐야 고정 종을 못 찾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고정 종을 만들려면 적어도 진흥청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어떤 유전자 전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채택해야지, 여기서 실효 못 거두는 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소모성 사업으로만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앞으로 원예특작과학원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해야지, 연간 800만 원, 1,000만 원씩 그 실효도 없는 것만 계속 추진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실한 고정 종을 해서 천안의 브랜드로서 그냥, 물론 상업적인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옛 문헌에도 있는 성환 개구리참외를 우리가 있는 거를 못 지킨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에 좀더 신중한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때문에 축산이 머지않아 절단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125쪽에요, 생균제 지금 보급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생균제 보급이 지금 이것이 조금 저희가도 현재 도비보조사업을 받아서 미생물 발효실을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길러 보려고. 그래서 우선 일반 미생물 판매업자하고 마찰이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설이 갖춰진 다음에 행정적인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센터가 지어지고 내년도에 기기를 새로 들여놓고 허가를 받고 나면 양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2만 리터 정도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00톤 정도를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균제가 주로 악취제거가 우선입니까, 주가 어느 쪽이에요? 지금.

악취제거도 단백질을 빨리 분해시키기 때문에 악취제거도 되는데 우리 축산에서 생균제를 먹이는 주된 이유는 소화 흡수율을 빨리 높여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악취제거용 저기도 하고 또 생균제도 하고 두 가지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악취 때문에 민원발생 농가에도 배급을 하고 또 일반 양축농가의 소화효율이나 양분섭취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요?

예.

그러면 악취제거용은 허가 절차를 끝냈습니까? 그것도 일반 업체하고의 어떤 마찰은 없었어요?

아니, 이것이 우리가 현재 축산 관리 46㎡인데요, 이것이 허가 요건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금 271㎡로 지금 증축을 목천 신계리 포장에 증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 구비되면 도의 허가 절차를 받아서 양을 좀 확대해서 생산해서 공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할 때는 허가 없이도 가능했던 겁니까?

종전에는 그런 민원이 그렇게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 이 미생물 제제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업체가 생기다보니까 이런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공급하는 것을 막아야 자기네들도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이 충족이 되면 내년도 초에는 허가를 득해서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12년도에는 허가를 잘 맡을 수 있다?

예.

빨리 허가를 맡으셔서 축산농가가 하나라도 좀 도움이 되어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벌써 이게 몇 년이 되었어요. 이거 시작한지 오래 되었잖아요.

시작한지는 오래 되었고, 저희가 원균을 축협에다 공급을 하고 축협에서 확대해서 공급을 했는데 지금 축협생산분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도 시설을 좀 확대해서 허가를 아주 정식으로 받아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몇 년 되었는데 아직도 그런 문제에 봉착해서 해결을 내년이나 되어야 해결한다고 하면 조금 빨리빨리 대처를 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것이 시설이 예산 수반이 되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허가를 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 예산, 예산들 하시는데 사실 다 예측된 거, 한미 FTA로 인해서 축산농가의 타격이 예측되는 거고, 아마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소 파동이 오는 거는 기정 사실화 되어 있는 거고, 또 2013년 가면 양돈까지 모든 가축에 30% 이상 폐업한다는 그런 결과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든지 좀 제대로 하자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아직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늦장대응이란 말이죠. 다 미래가 보이는 건데 미리, 아무리 예산팀에서도 정말 필요성을 강조하고 앞뒤에 맞는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안 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미리 대처를 못하고 자꾸 나중에 가면 예산 문제만 얘기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고, 한우대책은 어떻게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내년도 파동이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도소에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어떤 쪽으로 생산비 절감을 해줄 수 있나, 또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하는….

한우는 지금 현재 시설 현대화 쪽을 통해서 고품질 한우 소고기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현대화 쪽하고 고품질 생산 쪽에 맞춰서 하는데 지금 현재 한우능력개발을 위해서 우량 암소 선발, 또 축협하고 연계해서 자가인공 수정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교육을 연간 1 내지 2회 실시하기로 지금 협의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제일 지금 한우 축산 쪽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조사료 생산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지금까지 조사료 수입해오던 것을 한국에서 자체 내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무슨 청보리라든지 호맥이라든지 사료작물 재배 쪽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 논 재배농가와 축산농가와의 어떤 적정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조사료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한우 소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비를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어떤 추진계획이 있어요? 지금 축산농가에서 가장 문제인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거는 조사료 생산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최근 한 10년 전부터 우리 농가가 조사료 생산에는 신경을 안 쓰잖아요. 지금 현재 싸이레지 하는 농가가 우리 천안에 몇 농가나 있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했는데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0년 전부터 조사료 기계화 단지라는 게 있었죠? 축산지원 정책 중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있습니까?

축협에 작목반별로 일부 있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축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패턴이 조사료 쪽으로 가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한우농가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경쟁력을 키운다는 그런 방송이 나오던데 축산여건이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건초, 목초 이거로 대처를 많이 했는데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경쟁이 안 되다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조사료를 생산하는 그런 체계로 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도소나 농업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농업정책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쪽에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축산인들이 어떤 마음자세를 갖고 축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키워지고 약화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교육이나 현실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는 교육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청보리라든지 모든 것이 저도 축산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데 20년 전에는요, 수도작이 전작으로다가 조사료 생산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수도작 위주로 가다보니까 수도작 생산량이 떨어지고, 지금은 포토 육묘도 있고 이모작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모작 할 수 있는, 우리밀도 옛날 같으면 가능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기후변화, 또 수도작의 기술능력 향상이 되어서 6월말에 심어도 수확량이 줄어들지 않는 이런 기술을 많이 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축산인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조사료 생산에 좀더 저기할 수 있는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셔서 시기적으로 지금은 조금 시책사업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축산인들이 인식하게끔 교육프로그램에도 그런 거를 넣어서 좀더 생산비 절감에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도 저희가 센터에서 금년도 교육을 축산인들 교육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또 금년도 구제역이나 조류 인프루엔자에 관련해서 그런 교육과 더불어 조사료 생산 쪽에 치우쳐서 교육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 쪽으로 맞춰서 교육을 해나가고 그런 내용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예, 부단한 노력을 해줘서 축산인들의 시름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촌에 계신 그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46쪽에 지난번에 우리가 농기계 구입현황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농기계 구입이 많이 있다가 2011년도에는 농기계 구입이 5종에 8대가 구입이 된 걸로 46쪽에 나와 있는데요, 2011년도에는 배토기, 제초기, 정선, 선별기, 파종기, 궤도형굴삭기, 이 정도가 구매가 되었는데 사실 다른 농기계의 대여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농기계 구입이 필요치 않아서 2011년도에 농기계 구입이 이 정도만 구입이 된 건지요?

저희가 농기계 대여사업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없었고 시비로 필요한 기계만 샀기 때문에 예산 관계로 해서 기종이 줄어든 거고, 농민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에 한해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한 3년간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었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행 상태로 봤을 때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정도 가지고 수요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나요?

일부 모자라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업인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더 필요한 기종에 대해서만 추가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대여가 나가는 농기계, 또 수요가 예측되는 그리고 지금 수요를 따라주지 못했던 농기계 이런 것들이 더 있다는 얘기죠?

예,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시비로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못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에서 사실 모든 요건을 다 갖추지는 못하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서 특정 농기계가 많이 대여되고 있는 거로 보이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수요를 잘 조절해서, 관찰을 해서 대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험마을 소득에 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자료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자료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 연곡1리하고 광덕 보산원리하고 이렇게 운영실적을 보면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횟수, 참여 인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부분이 차이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입장 연곡리의 체험마을 소득액을 보면 2010년도하고 11년도에 현격한 소득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마을이 체험농가에게 어떤 실질적인 소득이 안 된다고 하면 체험농가가 사실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효과, 이런 것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입장 연곡리가 그런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 말고 다른 내용으로 어떤 실질소득의 부족한 부분이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주고요, 저희가 체험을 하면 체험하는 사람들이 와서 체험비도 내고 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거래 해서 구입해 가거든요. 그것을 주로 소득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소득액이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횟수를 지금 못한 그런 부분에서 소득이 많이 감소되었다. 결국 어떤 체험프로그램을 계속 해야만 소득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체험 횟수가 많아야 체험비를 받고 하기 때문에 받는 부분, 그리고 온 사람들이 지역의 농산물을 사가는 부분, 여기가 주 소득이 되기 때문에요, 횟수가 줄어들면 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체험하는 횟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은 지금 어떤 것이 있는지 강구가 되고 있나요?

지금 자체적으로도 활성화 되면 갔던 사람들이 하고도 있고, 저희가 농촌 문화체험을 1년에 도시민들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도 연계시켜서 지역에 있는 체험농장을 연계시켜주고 있는데 주로 테마마을을 많이 연계시켜주고 있습니다.

광덕 보산원 호두과자 만들기 등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 거를 보면 거기에서 좀 일반인, 여기는 서울, 경기 지역의 체험객이나 종교단체, 장애인 단체 이런 데를 많이 유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런 쪽을 같이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그 지역에 마을의 활동을 강화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쪽에요, 우리 시범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U-farming 모니터링 사이트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되고 있나요?

지금 2009, 10, 11, 3년을 했는데요, 2009년도 10개소, 2010년도 5개소, 2011년도 5개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해하고 작년에 한 거는 지금 다 가동이 되고 있고, 2009년에 한 거는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산이 농가별로 500씩 지원이 되었고, 그 후에는 1,000만 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그 당시는 무선 인터넷으로 해서 감시카메라하고 수신기 연결해서 하다보니까 자꾸 고장이 나고 카메라가 일부 고장이 나고 또 수신기의 문제 때문에 호환이 잘 안 되어서 하는데 그것이 추가로 농가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잘 고치지 않는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농가하고 협의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좀 고쳐서 활용해 보십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일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 그 시스템 구축하는데 초기비용이 들어가고 그것이 초기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스템 계속 유지 관리하려면 계속 비용이 발생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농가가 시스템 구축의 사업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쉽지가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도 전에 사업 자체 실효성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첫 해에 무선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는 유선으로 제대로 해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5개, 5개, 이렇게 10년, 11년 추진되고 있는 농가가 계속 그러니까 9년도부터 죽 계속 같이 하시던 분들이 죽 이어서 하시나요?

아닙니다. 새로운 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초기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홈페이지 지원 장비 시범사업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정말 그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농가에 좀 지원이 되고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60쪽에 보면 농약안전 사고 방지 이렇게 되어서 나와 있는데요, 농약사고 사전예방 이렇게 해서 동면 화덕 김병수 농가부터 18농가 활용이 되었고, 2011년도에도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농약으로 인한 자살이라든가 농민들의 그런 사건 사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건 사고는 더 발생이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이 된 거는 없고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약보관함을 별도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 보관해서 예를 들어서 농약의 상표가 잘못 된다든가 그거 때문에 오용해서 다른 농작물 제초제를 살충제로 알고 뿌린다든가 해서 피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사업도 사업이지만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제초제나 이런, 극약에 가까운 거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농약인데 그런 약을 그냥 뭐 농가에서 주방 찬장에도 보관하고 있고 신발장에도 있고, 현관에도 있고, 아무 데나 있습니다. 농약이. 사실 농가에서 그렇게 쉽게 극약에 가까운 농약을 아무 데나 보관해도 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실제 농민들이 쉽게 어려움에 처해있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쉽게 손이 닿아서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 자살률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극약에 가까운 농약은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따로 농약보관함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서 농민들이 어떤 농약으로 인한 자살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남에서도 그 농약으로 인한 자살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자세히 제가 전에 언론에서 그런 내용을 보았는데 사실 우리가 농약 사고, 이거는 농작물 피해 뿐만 아니라 관리소홀로 인해서 농민들의 자살률에 농약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농약보관함 지원이 더 구체적으로 좀 잘 이루어져서 농민들이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비해서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각종 교육 끝머리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 시마다. 그리고 지금 차츰 농민들도 인식이 높아져서 이런,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이런 보관함을 이렇게 활용을 하면 더 좋다는 그런 파급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마을별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교육에 강조를 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극약에 해당되는 농약만 별도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보관함을 따로 마련하면 그런 문제가 많이 줄어들 거라는 그런,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 극약 보관함이 따로 있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농약 먹고 사람이 죽을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농기계에 의해서 다치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약을 먹고 자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약을 그만큼 손쉽게 손에 닿게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농약안전사고 방지 과정에서 극약에 해당하는 제초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보관하지 않고 따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정책적으로 해야 하는 분야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정책이 특히 큰 대도시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우리 농가에서는 대개 심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농약 관리하는 부분에서 좀더 진보한 방향 이런 것을 우리 시가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구리참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저도 한 마디 덧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명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개구리참외를 상품화 할 수 없다면 주요 상품화하기 전까지는 아까 농축산과하고 협의하셔서 하신다고 하신 말처럼 우리 시의 주요 작물로 홍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본위원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지요? 과장님.

예,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명식 위원님께서 개구리참외 금년도 재배농가가 성환읍 매주리에 김수운이라는 농가가 0.1헥타 노지 재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육성된 종자 200립을 지원해서 했는데 금년도 또 최종 된 종자를 재배 희망 농가들한테 지속적으로 주고 최근 육종된 우수한 품종을 농가에 지원해서 좀더 개구리참외 재배농가가 향수참외로서 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재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보가 부적당하다 이런 말씀은 홍보탑이나 이런 거는 또 농축산과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농축산과랑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유제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굉장히 어려우시죠? 요즘. 우리 농가에 한미 FTA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또 농가에 어떤 욕구는 많고 또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시 여건이나 모든 여건이 굉장히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제일 어려운 그런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농축산과나 또 우리 의원님들이 손놓고 한다면 우리 농민들은 희망이 없겠죠. 그렇죠? 어려운 여건이지만 또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어떤 농가에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에 보면 국·도비 확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예산 갖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9년과 최근 3년의 국·도비 확보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09년, 2010년, 2011년 해마다 이렇게 많은, 이것이 적은 감소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감소되었는데 좀, 특히 국비, 도비가 감소하는 그런 원인, 이런 것 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셨을 거 같은데 그런 원인이 뭔가, 또 어떤 대책, 이런 것도 뒤따라야 될 거 같고요,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가 2009년, 10년에 비해서 2011년에 많이 감소한 원인은 농기계 임대사업으로서 2008년도에 8억 원, 2009년도에 10억 원, 2010년도에 6억 원, 3년간 약 24억 원이, 평균 8억 원 정도가 농기계 임대사업 때문에 예산이 섰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농업 특성화 사업에 포도 부분에서 2009년도 3억 5,000만 원, 2009년도 4억 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12억 정도의 국비가 사업이 연속지원 사업으로 한 3년이나 2년 지원되면 끊기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서 금년도 국비가 많이 줄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저희가 현재 계상해놓은 것이 다시 한 국·도비, 시비 합쳐서 한 18억 정도 다시 2010년도 수준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8억이요? 이거 지금 예산 반영이 되었나요?

예. 지금 예산 반영이 된 액수가 그 정도 됩니다.

내년 예산에 국·도비가?

예.

신규사업을 또 유치를 했나요?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유치를 해서 그렇습니다. 큰 덩어리는 아니지만 1억짜리도 있고 종합적으로 그 정도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도비가 한 18억 정도 반영이 되었다?

예.

그러면 올해 비하면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셨네요. 그렇죠?

노력을 좀 했습니다만 좀 미흡하지만 국·도비라는 것은 조금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금 편차가 있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요지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국·도비를 확보하려면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 있어야 될 테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노력이 수반되어야지만이 국·도비가 확보되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본위원이 2008년도서부터 지금 2010년까지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총 24억 원의 국·도비가 지원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종료되면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그 결과가 내년 본예산에 18억이 반영되었다니까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좀 전략적으로, 이제 우리 천안시가 우리 충청남도 16개 시·군에서 국·도비를, 농업예산 관련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죠?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별히 유리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요, 저희가 도나 중앙에서 사업이 어떠어떤 사업이 있다고 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사전에 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 맞는 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실 제일 불리하죠? 그렇죠?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리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니, 어찌 되었든 전형적인 농업을 하는 군들, 이런 데 보다는 우리는 어찌 되었든 도농복합도시로서 또는 상대적으로 농촌보다 도시가 더 발달되어 있는 그런 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정부나 도에서 보는 시각은 조금 농업에 관련되어서는 불리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거는 알고,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8년도에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국가 정부보조사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각 도에 2개씩 배정을 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천안시는 우리 16개 시·군에서 가장 불리하다. 그때 당시에. 물론 여기 다 과장님들도 다 계셨으니까 알겠지만 전형적인 농업을 본업으로 하는 그런 데 보다 좀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정상적인 그런 방법을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고 또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이 유치되기까지는 우리 천안시가 굉장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그런 노력과 더불어서 어떤 정치적인 로비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국·도비 지원사업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우리 시가 되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저도 이 정보를 듣고 직접 지사님한테 단독으로 면담을 했던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모두가 힘을 좀 같이 합해야 된다. 또 힘을 합하는 것도 어떤 정보가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농기계 임대사업도 그때 당시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저한테도 자료를 갖고 와서 도지사님한테 얘기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진짜 행정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농축산과의 일만이 아니다. 우리 또 지역에 도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정보를 정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정보를 서로 나누고 하면서 서로가 같이 이렇게 뛰어줘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제 얘기가 틀리지는 않죠?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농기계 사업과 관련해서 유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실제로 도비는 보면 너무 인색해요. 진짜. 그리고 도에서는 그냥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비율만 봐도 국비, 도비, 시비 와서 사업하는 비율을 보면 도비는 거의 10%, 20%,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좀 우리 지역에 도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이 도비는 진짜 좀 비율을 높여야 되고 도비는 확보가 더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방송에 보니까 지사님께서 3농혁신 해서 포부도 밝히시고 하는데 그런 큰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는 당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천안지역에 필요한 농업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큰 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이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략적으로 가자, 이제 조금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꿩잡는 게 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아, 이 사업은 꼭 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서 도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사님한테 가서 그분들의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우리가 좀 동기부여를 좀 해 주시고, 또 그래야지 이게 어떤 성과가 있지, 지금 기존에 이런 체제 갖고는 맨날 국비 몇 % 오니까 도비 거기에 붙이는 거, 쉽게 말하자면 꼬리표 달린 예산만 오는 거죠. 제목 붙은 예산만 그냥 지원해서 오는 이런 식의 시대는 지났다. 또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 재정, 또 어려운 우리 농촌현실에 있어서 이런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그 꼬리표 달린 예산만 해갖고는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이 없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새로운 신규사업, 또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해서 또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런 거를 우리가 빨리 정보를 좀 얻어서 그런 것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저희 위원님들도, 저도 농촌출신이지만 어떤 게 과연 진짜 전략적으로 농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거까지는 사실 우리 기술센터 직원이나 농축산과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밝지,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리 농촌출신이라도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전략도 알려주시면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도비나 이런 거를 확보하는데 같이 행정부와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힘을 쏟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국·도비 포함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 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시·군들이 보면 농촌지역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굉장히 주 역점사업으로 다들 펼치고 있죠? 과장님.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농가가 생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농기계 많이 필요한데 1년에 몇 번 안 사용하는 농기계를 농가가 일일이 구입해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부분을 우리 센터가 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빌려줌으로써 농가 경영비를 덜어줌으로써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또 이렇게 농기계임대사업을 각 자치단체마다 주 농업정책 중에서 아주 역점사업으로 두고 하고 있는 이유는 농업이라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시범사업도 있고 보조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그거는 그 혜택을 받는 농가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이 농기계 임대사업이나 아까 농기계 수리하는 이런 사업, 이런 것들은 거의 대다수 농가가, 농가 전체가 다 혜택을 보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주 역점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 자치단체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가장 농업 정책 중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하는 이유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쵸?

예, 맞습니다.

보조사업은 개인이 했으면 개인, 아니면 작목반이 했으면 특정한 농가에만 혜택이 가지만 이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기계 수리해주는 보조사업 이거는 농업을 하는 모든 농민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농기계 임대사업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중요성은 더 커지고 더 농가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내년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내년 예산 혹시 확보가 되었나요?

장비구입 관련해서는 한 1억 5,000이 서있고, 총 4억 정도, 지금 정확한 계수는 별도로 뽑아보지 않았지만 한 4억 5,000 정도….

그러면 1억 5,000은 농기계 구입이고 나머지는요?

농기계 수리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농기계 순회수리 하려면 부품대라든가 또 시설부대비에 성거 임대사업장에 보완할 시설비, 또 농기계 구입비 이런 거로 해서 한 3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총 집계는 안 내봤는데 큰 거만 보면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금 아까 부연설명을 드렸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농축산과나, 농축산과에서는 주로 보조사업이고요, 우리 센터에서는 시범사업 쪽으로 하고 계시는 건데 이 보조사업 한 건도 한 3억짜리도 있습니다. 그쵸? 예를 들자면, 보조사업 한 건이 어느 작목반이나 이런 데에 한 건도 3억, 2억, 1억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런 사업을 더 역점을 둬야 되느냐, 아니면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농업인 전체가 다 골고루 혜택을 보는 이런 농기계 임대사업이나 수리 이런 사업에 더 좀 예산편성을 더 해야 되느냐, 그런데 어느 정도면 모르는데 지금 농기계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많은 농기계를 구입했기 때문에 좀 구입하는 예산을 조금씩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정착한 그런 단계까지는 오지 못했습니다. 그쵸? 얼마 안 되었잖아요.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불과 2,3년 되었는데 아직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투자가 더 되어야 되고 더 정착하기까지는 더 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농기계 구입하는데 1억 5,000 내년 예산이 섰다고 하니 시에 어떤 그런 예산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물론 요구는 더 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기계 사업하면서 농민의 여론수렴, 좀 부족한 농기계 이런 것이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승용 예초기라든가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거 같아서 그 필요한 부분을 매년 조금씩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농기계를 확보해놨기 때문에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 수요조사는 해 보셨어요?

수요조사는 현재 연말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소를 통해서 하고 내년에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개정해서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설문조사 한 거를 토대로 해서 농업인 대표, 또 각계 위원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여간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또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직원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말을 안 해도 다 아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혹시 하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좀 이 사업이 진짜 우리 농가에 많은 혜택과 농가 부담을 좀 경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9쪽 시설채소하고 94쪽 고추 역병 종합방제 시범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시설채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쵸? 시설채소가 많이 있는데 특히 올해는 고추가 농사가 아주 엉망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올해 예년에 작황이 대략 어떤지….

고추 쪽이 장마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수량성이 결정이 되는데 한 5,6십일 간의 긴 장마기간 동안에 생산량이 급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많이 상승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이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동면 지역에 주 재배단지 현지조사를 해봤을 때 한 소득면에서는 한 50% 급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강우를 대비해서 사전 병해충을 예방을 한 농가에서는 수량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일부 재배농가들이 방제시기를 일실했을 때 수량이 급감한다는 것이 느껴져서 내년도부터는 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탄저병, 역병, 올 같은 경우 습하고 비가 많이 와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노지에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지금 간이 비가림 쪽에 지원사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로 가야 되는데 지금 비가림 시설이 시설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고, 지금 일부 시범사업을 통해서 비가림시설을 했을 때 노지에 한 3배 정도 수확량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수확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동면 고추 작목반하고 한 두 달 전인가, 수원에 농촌진흥청 연구하는데 한 번 견학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3배 정도가 나오는 거 같고, 또 앞으로는 농가가 고령화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일손이 달리기 때문에 비가림으로 가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는 그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보니까 1,000평 지을 거 하우스 300평만 하면 수확량이 더 노지 1,000평 보다 비가림이 300평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벌써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만 해도 1,000평 하는 거하고 300평 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 농가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보고 왔는데 앞으로는 또 이것이 고추는 특히 탄저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조금 시설을 좀 보조를 해줘서라도 비가림 시설로 이렇게 가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행정과 협조해서 비가림 재배시설 면적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늘려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천안 농업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모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범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농가나 작목반 선정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죠?

저희가 시범사업이 예산 서서 확정이 되면 연초에 시보나 방송에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각 지도자 회장, 부락이장한테 홍보를 해서 그 해당 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되면 각 분야의 담당 지도사가 현지 심사를 하고 나서 산학협동심의회에 심사한 자료를 부의를 하면 거기에서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공정하게 잘 하시리라고 보고요, 그러나 시범농가나 예를 들면 작목반들이 의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선정하는데 있어서 예산 받아서 시설보완을 한다든지 개인 목적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해서 다른 농가에도 파급될 효과를 기대하고 그런 의욕적인 농가나 작목반을 선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평가를 통해서 시범사업을 선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대욕구를 총족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또 작목반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현지도 방문하시겠지만 그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농가나 작목반들이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런 노력과 의욕을 높이 평가해서 그런 농가에 했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60쪽 보니까 자원식물이용 상품화 했는데 이게 1만 5,000원인데 이 보니까 1만 5,000원짜리 자담이 있네요. 또 그 밑에 내려가 보면 6만 4,000원….

아닙니다. 1,000원 단위입니다.

1,000 단위예요?

예, 최하단위가 1,000원 단위입니다.

그러면 지금 1, 5로 표현된 건 뭡니까?

아, 그 자담 부분은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추가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할 때 가격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1만 5,000원을 처음부터 자기가 계획해서 자담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결산하니까….

결산할 때 그렇게 된 겁니다. 전액 국비사업인데….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가 다른 데 있어요. 여기 또 1만 5,000원이 있죠. 또 2개 마을에 6만 4,000원 들었는데 한 마을당 3만 2,000원, 또 이쪽 61쪽에 보면 2만 5,000원, 50만 원, 10만 원,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처음부터 자담을 어느 정도 해줄 비율이 필요하지 않냐, 물론 초과해서 더 많이 한 거는 관계없지만 처음에는 자담이 없었는데 자기 비용이 들어갔다 이 얘기에요? 결국.

예, 그렇습니다.

요즘 가장 어두운 농가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실제는 지원비만 가지고 하고 자담비율 처음에 신청할 때는 자담을 얼마 하겠다고 해놓고 사실 계약할 때 일부분 거기 DC받고 이것에 하면 자담은 실제로 하나도 안 하고 지원비만 가지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결국 나중에 결산부분에서 자담 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도 뒤에도 똑같아요. 연구보급과도 보니까 이 자담에 대한 얼마 정도 비율을 만들어서 아주 정확하게 예를 들면 사업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지원 얼마, 자담 얼마를 한 번 간부회의를 통해서 줘서 자기 비용이 진짜 들어가야 열심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지원받던 사업들은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별로 집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는 그렇게 비율을 좀, 전체 똑같이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일정 자기부담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안 맞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자담 일체 안 하면서 의욕 떨어지고 성과 효과가 없어요.

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업할 때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새기술 정착을 하기 위해서 100%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결산을 할 때 이거 된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했고요, 문제는 그렇게 국비나 도비나 우리 시비여도 자기부담을 일부 시켜서 할 때 더 의욕적이라니까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농가의 의욕이거든요. 자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자부담을 시키게 되면 또 농촌진흥청 감사 시에 지적을 받습니다. 왜 농가한테 100% 새기술 실증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왜 자부담을 시켰느냐는 감사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신청을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정이 있는 거 같고요, 문제는 한국 농업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농업기술이 이 FTA도 불안하고 농민이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사실은 새로운 사업을 만들지 못하고 노력하지 못했다는 결과입니다. 왜, 우리 농업이 과거 통일벼에서 시작해서 기술보급을 하러 다니던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저는 어려서 기억하고 있는데 참 의욕적이었고 지역 현장에 가서 일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방정부에 있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아니면 한국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한국 농업기술원의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은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좀더 그동안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농민들이 지금 불안한 것 중에 하나는 거기에 못 미치는데 오히려 미국과 FTA 협정하고 나면 금방 엄청난 파급효과가 와서 우리 농민 다 죽는다.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처하는 그런 기술개발을 못했다는 점이 있고요, 어쨌든 그거는 사정에 따라 하시고요. 우리 소장님이 의욕적인 농가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믿고 우리 밀 지원 2억 원 있죠. 포장하고 가공. 그거 보니까 우리 밀 심는 거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요즘 천안시 일원에 보면 호두과자 생산 업체가 막 아마 한 300개 정도는 되지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도 우리 밀이 공급되어진다면 훨씬 좋겠고요, 그거를 홍보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했는데 2010년에 비해서, 또 11년에 비해서, 12년도에 이 파종확대 대책은 마련했나요? 농가수를 늘리고 면적을 늘리는 대책.

면적은 현재 파종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90헥타에서 금년도는 많이 늘지는 않고 92헥타 파종이 되었습니다. 그 주원인은 금년도 밀 수확기에 강우가 계속 되다보니까 수확을 90헥타 중에서 20헥타는 수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아니, 올해만의 특성이고 만약에 이렇게 지원을 했다면 광덕면 일원에 농가들의 참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확대를 위해서 올해 농가수를 늘리려면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파종이 되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밀에 대한 내년도에는 작부체계 개선 시범사업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밀에 대한 이모작으로서의 소득을 자꾸 높이는 차원으로 주위에 홍보를 하고 시범적으로 함으로써 파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인 부분만 과장님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되면 우리 밀이 이제는 생산소득이 높아질 거거든요. 그런데 지원만 하고 농가는 늘어나지 않고 면적도 늘어나지 않는다면 지원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농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 같은 기후는 특이성 기후니까 앞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도 지금 기후변화가 심하니까 지금 겨울인데도 이렇게 따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면적을 확대하고 농가가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원래 옛날에는 기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게 과학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쵸?

예.

자, 그래서 현재 농업은 명품화 쪽으로 가고 또 어떻게 보면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미래농업으로 가다보면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하기가 참 어렵고 힘들고 도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실 텐데 우리 센터 직원들의 국내외 연수 2011년도 연수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자, 그러면 제가 그냥 정리할게요. 연수나 교육기회를 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도 보니까 전문교육 해서 320인가 얼마 예산 서있고 특별한 예산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자꾸 미래농업이든 현재농업이든 아까 명품화 하려면 옛날에 있는 지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해외연수비나 교육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기획실에서 와서 메모하시지만그런 효과를 가져오려면 이런 데 과감히 투자해야 되는데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는 거 같아요. 그쵸?

저희가 주로 교육은 진흥청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진흥청에서 필요한 교육을 신청하라고 공문이 오면 그 필요한 교육을 신규 지도사를 중심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진흥청 우리나라 한계에 와있어요. 자기 기술 가지고 우려먹고,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맨날 모 인이 만든 수학 가지고 수학2까지 해서 애들 잡아서 교육시키니까 인성 바르게 못 가듯이요, 자기들 과목 빼면 그런 거에 닫혀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여기 보면 우리 농업인들 데리고 연수갔다 다른 과는 문제가 되어서 반납도 받고 그러는데 제대로 가야 돼요, 제대로. 그쵸? 우리 직원들도 그러면 체험을 한 6개월이고 이런 것을 과감히 보내서 우리가 그 이상의 뭐를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보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래놓고서 왜 안 되느냐고 촉구하고 그래야지 기술에서 조금 앞서있는 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그건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러 미래농업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해외연수든 우리 교육기회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들 또는 저도 그런 예산을 지원하도록 예산 부서에 더욱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농업기술센터도 정말 이제 농민들 위기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앞으로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과학적으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려면 본인이 노력과 사명감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도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천안농업이 자꾸 퇴보하지는 않고 앞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노력을 좀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소장님이나 과장님 해당되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소장님, 농업에는 답은 없지요?

답은 정답은 없지만 희망과 꿈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주 명답이시고요, 맞습니다. 과장님, 연구보급과만 볼게요, 저는요. 국·도비 확보 사업 중에서 82쪽부터 그냥 참조해 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우리는 거의 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단일 종으로 국비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비 지자체 부담이 있는 게 아니라요.

지자체 부담이….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국비, 도비, 시비를 한꺼번에 부담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비, 지방비, 아니면 도비 아니면 지방비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묶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는 사실 과장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들이 이런 국비, 도비 사업을, 적정한 사업을 우리 천안시에 맞는, 현실에 맞는 시범사업을 선택하는 초기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 천안시의 농업은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비, 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 진짜 우리 현실에 맞는 천안시 농업에 맞는 사업이 아니면 차라리 과감히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저는, 물론 국비, 도비 많이 확보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거라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천안시 농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선택에서부터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때로는 과장님,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어떤 결정이 나서 사업을 집행하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보통 농축산과 사업으로 이관해서 시책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책사업으로 전환되어서 하는 것이 많겠지만 일일이 다 거론하지는 않고요, 그 정도만 묻고, 소장님, 천안배 산학협력단 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2011년도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아닙니다. 지금 자료가 잘못되었는데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단계 3년차 사업을 했고요, 금년도부터 3년 동안 2단계 3년 사업을 운영비는 한 1억 정도 되고요, 연구개발비는 한 8,000만 원 정도 해서 1년에 전액 1억 8,000만 원 정도 운영 내지 기술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없습니까?

예, 시비는 없습니다. 이 집행도 제가 단장으로 되어 있어서 교수님이라든지 산업체 사장님, 또는 조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제가 재량을 갖고 집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비만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하라는 법은 없는 거죠?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에요. 이 사업은 단위사업이 되겠고요, 이거하고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한 가공 쪽에 핵심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기술개발이 되게 되면 그것을 이전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술자문위원회, 농축산과장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 사업을 함으로써 파급적인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소장님이 적정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고요, 제가 사실 시정질문을 사실은 우리 소장님한테 했었어야 되는데 한 가지를 하다보니까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산업환경국장께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또 배에 대한 전문가시기 때문에 쾰른 식품박람회에서 이렇게 수출실적을 올리고요, 이것이 작지만 앞으로 시발점에 대해서 유럽수출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체코도 6톤이지만 수출을 하게 되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도 중국배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아시는 대로만 설명해 주세요.

지금 경쟁력으로 봤을 때 중국배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경쟁이 안 되고요, 중국지역에 한국배를 갖다 심은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배 같은 경우는 기상적인 조건 관계로 해서 저희 지역의 배보다는 품질이 좋은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으로 봤을 때 저희 나라에서 수출하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선진국 같은 경우 수출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우월한 점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안전성 문제입니다. 안전성 문제, 경계 대상 병해충의 문제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86년도부터 선진국에 수출한 수출단지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장기적인 수출단지로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중국도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앞으로 3,4년, 4,5년 내에 식품검역을 통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요, 가격 품질 면에서 절대 우리 국산배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역수출이고요, 이제 각 나라마다 FTA가 체결되다보면 중국배가 분명히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그런 차원에서 산학협력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소장님.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업체 수출개척팀 이렇게 구성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오다도 따오고 그러는데 농산물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농산물도 수출 전담 팀이 있어야 돼요. 시장개척팀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소장님이 지금 추진하는 이런 부분, 농산물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가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좀더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천안이 농산물을 좀 보호해 주시고 농민을 보호해주는 데 앞장을 좀 서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연구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뒤편 112쪽에 보면요, 주요 연구개발사업 추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소장님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이 자료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대표 농산물이 포도인데요,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시정질문 때 얘기했듯이 올해 타 지역에 많이 뒤졌습니다. 지금 과제, 목적 해서 1과제는 서리피해 동해방지 연구 효과를 카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이미 우리 기술센터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고요, 가장 문제가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의 맹점이 논에다 심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답 전환 거봉포도 과원의 토양 환경개선 연구에서 과제, 연구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구 실적이 나왔는데 초생재배를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농민들이나 시 자체에서 많은 예산이 있을 때는 복토사업도 해주고 여러 가지 배수시설도 해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카바한다고 봤을 때는 이 연구결과 초생재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 우리 시나 아니면 시책사업으로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생재배를 하는 초종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초생재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배 과원에서 잡초를 이용한 초생재배를 하고 있지만 포도 과원에서는 더 효율적인 그런 초생재배를 하기 위해서 초종을 말씀을, 들목재배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특히 저희하고 경쟁이 되는 지역, 옥천이라든지 영동지역 같은 경우는 초생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농가들의 의식이라든지 번거로움 때문에 초생재배가 지금 빈약한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 전환을 한 포도 과원에서는 여러 가지 암거배수를 한다든지 시설을 해갖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농가들 의식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초종도 더 개발을 해서 초생재배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맞고요, 소장님. 맞습니다. 연구실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책사업으로 아니면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더 안정적 지원을 통해서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시범농가를 좀 한 두 농가를 선발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면서 홍보라든지 정착을 하는데 시범농가를 좀 활용하는 게 낫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도 함께 소장님 고민 같이 한 번 해보시죠.

예, 열심히 하겠고요, 위원님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예산계나 이런 데에서 협력을 안 해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개 여쭤볼게요. 124쪽이요, 쌀 대체작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물어볼게요. 천안이 벼농사 말고 대체작목으로 추천을 한다면 과장님, 어떤 작목을 추천하겠습니까?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면서 경쟁력 있는 작목, 쌀 말고 논에다 심을 수 있는 거.

지금 논에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성환, 입장, 직산 지역에 블루베리가 지금 현재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제일 높은데요, 아까 점심시간에도 위원님하고 질의한 내용을 우리 지역은 축산이 많이 퍼져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하고 연계하고 이런 게 논 재배하고 연관을 시켜야 될 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아까 말씀드렸던 콩 재배라든지 이런 것을 집단화 해서 농촌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웰빙식품이 이제 유행이죠? 어차피 그쪽 방향으로 갑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 번 아이디어를 짜 보세요. 정확하게 우리 논농업 대체 작목으로 콩이 아니더라도 우리 천안에 이 작목은 현실성 있고 경제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는 작물이 있으면 시범단지를 하나 조성해 보세요. 그래서 농민이 원하는 거는 안정적인 소득이거든요. 기후변화에 상관없이, 시장의 가격에 상관없이 최소 영농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또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논을 이용한 타 작물 재배를 한 품목을 정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해주면서 시범단지를 조성을 해서 이 사업을 한 번 펼쳐 나가야 될 때가 왔다. 늦었지만, 그렇게 본위원은 판단되고요, 그렇게 한 번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직 중앙에서 내년도 국비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지만 이 관련해서 내년도 국비 사업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논 후작으로 밀 보리 후작으로 해서 소득 작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소장님한테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감사장이지만. FTA가 체결되고 한우농가든 뭐든 축산농가가 난리 났습니다.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발표가 될 테고요, 분명히 이런 지원사업, 시범사업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무궁무진하게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진짜 양보다는 질적으로 우리 축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소장님이 이런 국비 확보라든지 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나 연구보급과를 통틀어 감사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시범사업을 보조하는 그런 업무가 상당히 막중하게 업무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나타난 거를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 3년간에 농촌지원과가 한 18억 1,400만 원, 또 연구보급과에서 35억 6,400만 원,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보조금 사업이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셨지만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말썽도 많이 나오고 또 언론을 통해서 이거 보조금은 눈먼 돈이다 하는 언론보도도 많이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하고 또 평가를 하고 심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 아닙니까? 우리 현재 농촌기술센터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죠?

예.

그러면 이런 선정을 할 때에 몇 분이서 하십니까? 아니면 소장님하고 과장님 몇 분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어떤 시스템화 시켜서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요, 산학협동심의회 위원이 30명이 같이 협의를 하고 미리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를 해서 신청이 된 거에 대해서 담당 지도사가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의자료를 올리면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협의를 합니다. 대상자 선정에 대한 협의를.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사전 현장점검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미리 가서 다 점검한 다음에 그 자료를 선정위원회에 올려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된다는 뜻이네요?

예.

선정하는 과정은 아무래도 선정 위원들이 정확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위주로 하지 않고 공평하게 또 사업의 성격에 맞게 그렇게 선정을 했으리라 저는 우리 기술센터를 믿고,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많습니다.

거기에다 또 시비, 보니까 자부담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자부담이 많다면 내가 투자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갖고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자부담이 적다보면 이거 뭐 하다 실패해도 나한테 큰 재정적인 손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성의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하나하나 사업명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전체 사업이 2011년도만 하더라도 무려 46개 사업이 선정이 돼요. 그렇죠? 이런 사업을 전부 체크리스트화 시키면서 다 관리하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이 들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이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대부분이 선정을 의뢰한 아니면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맡겨놓으면 사실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도는 우리 담당 지도사를 지정을 해서 월 2회 이상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파트별로 2012년도 것만 따져볼게요. 46개인데 46개 사업명을 우리 담당별로 나눠서 전문적으로 체크리스트화 해서 언제 방문하고 현장지도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예, 농가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도 개선해 나가고 협의해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범사업이 성공을 해서 이것이 전체 농민들한테 보급되는 일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시범사업을 통해서 아까 보고드린 내용도 있지만 100% 전 농가가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는 저희가 시책과제로 해서 학계에 보고를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이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실패와 성공할 확률을 50:50으로 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고 해서 우리 지역에 맞을 수가 있고 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보고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한 20% 정도는 시책사업으로 반영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의 반응은 좋습니까?

시책사업으로 편성된 20%는 농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사업이 우리 농민들한테는 큰 혜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큰 혜택이 되고 이것이 지금 FTA 경쟁력 확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천안시 농민들을 위해서 정착이 되고 또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좀 많이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농촌이 현실이 상당히 어렵고 참 답답하기만 한데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그래도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농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114쪽에 유영오 위원님께서 천안배 산학협력단 사업팀 질문하실 때 많은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독일하고 체코인가요, 이렇게 배를 수출을 하셨네요. 이것이 올해 하셨다는 거죠? 2011년도.

예, 금년도 저희가 퀼른 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거기서….

참석은 몇 분이 하셨어요?

산학협동에서 3명하고 배원협에서 2명 해서 5명이 퀼른 박람회 참가를 같이 했습니다.

비용은 여기서….

3명은 저희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해주고 배원협에서 두 분 지원하고….

가셔서 이러한 성과를 얻으신 거네요. 결론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2011년 이것이 사업이 2009, 10, 11, 3개년 사업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 10년이 1차사업이고 2차사업이 11년, 12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사업에서는 지금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까?

전년도에는 미국지역에 수출 홍보차 갔다 왔습니다.

그쪽에는 어느 정도 수출하셨어요?

그때 그 이후로 양이….

2008년도에는 LA를 갔고요, 2009년도에는 라스베가스를 갔고,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뉴욕을 갔습니다.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미 수출을 하는 물량은 한 2,500톤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홍보활동을 해서 54톤이라는 추가 수출을 할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로스엔젤레스를 가셨다는 거네, 그쪽이 캘리포니아주죠?

예,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봤었는데 농업을 하기가 상당히 적정한 지역이더라고요. 아주 농토도 광활하고 거기를 둘러보면서 정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꼭 한 번 가보셔야 할 곳이 캘리포니아주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한 번 제가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된다면 산업건설위원회는 농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면서 우리 농산물과 어떠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보면서 좋은 해외 벤치마킹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결국 갔다 오셨네요. LA도. 이런 천안배 산학협력단 사업이 우리 천안의 핵심사업이죠. 배 사업의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지금 1차사업은 끝났고 또 2차사업이 내년도에 진행이 되네요. 2011년, 12년. 이 사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어서 우리 배가 좀 해외로 많이 수출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50페이지 보면 체험마을 있죠. 우리 위원장 이하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연곡리 참여 농가가 10호고요, 두아람마을은 41호입니다.

지금 2010년, 2011년도의 수익률을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작년에 저기 때문에 금년도에 좀 쉬어가면서 하고 내년부터 다시 할 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또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어요?

입장은 2005년부터 한 거고요, 두아람마을은 2007년부터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삐걱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조사해보셨어요?

그런 협조가 동네 자체로 단합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이것이 점점 가며 이게 보면 처음에는 잘 되다가 지금은 자꾸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좀 삐걱거리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점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몇 월에 합니까?

이런 체험행사는 연중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포도 딸 때는 많이 하지요. 입장은.

그러면 8월부터 10월?

7월부터 다른 거 하고 해서 하는데 주로 포도 따는 철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이거 우리 위원님들 한 번 현장 좀 가게끔 만들어 주세요. 도와 줄 건 도와주고 해야지 이거 삐걱거리면 되겠습니까? 투자는 잔뜩 해놓고.

예, 내년에 체험할 때 한 번 초청하도록 하라는 말씀….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자문 얻을 거는 없고 이게 사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예, 위원님들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한 번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대책을 수립을 못하고 파악은 FTA에 어떠한 작목별로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은 파악이 되어서….

예.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TA가 한칠레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이번에 저기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총괄적인 부분에서는 농정에서 하고요, 저희가 그 작목별로 기술적인 대응이라든지 그것이 여파가 되었을 때 어떤 사업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아직 저희한테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아니, 대응책은 있습니다.

저희가 품목별로 보게 되면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포도에 대한 이러한 협상결과에 따른 영향하고 또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의 수익 가능성, 영향, 그다음에 그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 쪽에 대응을 해야지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은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어느 정도의 사업을 어떻게 하고 예산은 어떻고 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건 설 사 업 소장 진광선 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중호 개 발 과 장 홍원표 시 설 과 장 권희덕

관리과장 이중호 건설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건설사업소 관리과 소관 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1쪽 1번 행정감사 관련 외부 및 자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9년 시 자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건설공사 하도급 통보 미이행 관련 등 3건은 즉시 처리 완료하였고 금년 6월 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공사,용역비 등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철저히 준수, 집행하겠으며, 천안축구센터 건립에 따른 보상업무 추진 소홀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상금이 부족하여 편입토지 보상이 미완료된 7,091㎡를 조속히 매입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이와 관련 소요예산을 체육청소년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8번 수의계약현황입니다. 공사부분은 2010년도에 성환119안전센터 신축 소방공사 등 6건에 계약금액은 9,700만 원, 2011년도에는 청수지구유지보수 우수관로 설치공사 등 2건에 계약금액은 3,900만 원으로 총 8건에 1억 3,200만 원입니다. 용역은 2010년도에 성환119안전센터 신축공사 전기감리 등 5건에 9,600만원, 2011년도에는 신방도서관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건에 1,300만 원으로 총 7건에 1억 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22번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입니다. 먼저 공동도급현황은 문화청소년수련관 건립 시공감리 등 4건의 용역사업 19억 3,000만 원 중 41%인 7억 9,000만 원을 수주하였으며 18쪽 도급현황은 총 발주 19건에 112억 중 15%인 10건에 16억 7,000만 원을 수주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하도급 수주현황은 25쪽 개별사항 1번과 중복돼서 개별사항 설명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1쪽 29번 신문구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25쪽 1번 관내업체 하도급현황입니다. 하도급 수주내역은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보훈회관 신축공사 등 7개 사업에 16건의 공사에 참여, 약 101억원을 수주하였으며 이것은 하도급 대상 사업비 435억 원 중 23.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공사 발주시 발주부서, 계약부서, 수주업체간 원활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중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번 건설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사업은 토목, 건축 등 기술직 공무원이 미배치된 부서에 추진하는 10억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에 대하여 공사 설계, 감독, 준공검사 등의 기술업무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줌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각종 사업을 효율성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주요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쪽 3번 보상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야구장 조성 예정부지 보상은 감정가격이 2010년 기준 총 526억 7,000만 원이며 보상실적은 전체 64필지 중 32필지 148억 7,000만 원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환북부스포츠센터 예정부지 보상입니다. 2010년 감정가격이 35억 9,000만 원으로 보상실적은 18필지 중 9필지 14억 7,000만 원과 지장물 3,800만 원 등 15억 1,000만원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부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과장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자료 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으로 지적사항 5건, 체비지매각 및 수의계약 업무소홀은 기 조치한 사항이며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은 시가화예정용지 지정은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2020 천안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지구로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금 운용은 감사원에서 재정운용감사에 지적된 사안으로 공특회계에서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추진한 도시개발사업비 충당을 위해 전출한 55억을 미상환하여 지적되었는데 이는 체비지 미매각분 12필지가 매각되는 대로 우선 자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과 사업비 충당을 위해 전출한 95억원은 입주자를 모집, 택지를 분양하여 자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35쪽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관련 4건의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3건은 처리내역과 같이 조치 완료하였으며 36쪽 천안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토지수용요구 건의가 있어 주민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쪽 안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혼용방식을 사업 추진하기로 결정된 사항이며 세계금융위기 및 부동산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7쪽 현장방문 조치요구사항은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은 기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며 신방통정 도시개발사업지구와 청수택지개발사업지구는 분양률 제고를 위하여 입주 예정 공공기관을 수시 방문하여 조기 입주토록 협의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규제완화를 통하여 택지매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법원, 검찰청 이전은 법원 행정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청사 이전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8쪽 각종 용역사업내역 중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내역입니다. 천안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수립용역 외 12건으로 9건은 완료하고 4건은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수의계약현황 중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불당원형육교 신호등 이설공사 외 6건으로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쪽 이월사업현황으로 명시이월내역은 불당원형육교 캐노피설치공사 1건으로 5,5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신방통정지구 사후환경조사용역 1건으로 매 분기마다 3년동안 조사토록 되어있으며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 대행사업비로 119억 7,800만원으로 LH공사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공사가 지연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42쪽 설계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당원형육교설치공사 외 2건으로 7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변경사유로는 지장물 이설, 승강기 설치, 조명탑 이설과 감리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43쪽 시설공사 및 감리현황,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현황입니다. 국제농기계박람회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외 2건으로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쪽 결산검사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공통지적사항으로 이월사업 최소화에 노력하고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경예산에는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예산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광고비, 홍보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6쪽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은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외 1건으로 10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급현황으로는 불당원형육교 캐노피설치공사 외 2건으로 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쪽 하자보수이행에 대하여는 불당원형육교 설치공사는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공사는 소화전 수리 및 정비 외 9건을 완료하였으며 과속방지턱, 공원조경수 고사목 조치 등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9쪽 신문구독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53쪽 청수지구 관련 분양현황은 총 670필지에 59만 8,516㎡가 되겠습니다. 현재 분양은 434필지에 46만㎡이며 미분양은 236㎡로 분양률은 65%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분양률에 대해서는 미분양이 210필지로서 13만㎡로 필지 대비 68.7%가 분양되었습니다.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변경 후에 분양률 41.9%에서 68.7%로 높아졌습니다. 54쪽 신방통정지구 체비지매각 및 관리현황입니다. 총 102필지에 현재까지 90필지가 분양되고 미분양이 12필지입니다. 분양률은 88%가 되겠습니다. 규제완화 이후 분양률은 70%에서 88%로 높아졌습니다. 미매각분은 천안시 홈페이지나 팜플렛 제작 등 지속적인 홍보로 조기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6쪽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성거읍 오목리 일원에 6만 6,500㎡에 13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수용규모는 62세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1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2020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시가화예정지로 지정되면 내년 3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 북부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거읍 저리 일원에 77만 7,000㎡에 2,41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시행방식은 혼용방식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장기적인 세계금융위기 및 부동산경기침체로 본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지역경제활성화 및 부동산경기 회복 등을 감안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쪽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부대동 일원에 54만 3,000㎡에 대하여 76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시행규모는 2,740세대에 7,400명이며 전면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1년 5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3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완료하고 2013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를 하여 2014년 3월 공사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입니다. 6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외부감사 및 자체감사 중에서 천안추모공원공사 시공 부적정에 대해서 총 하자발생 9개소 중에서 8개소는 완료하였고 하나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64페이지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해서는 마라톤 코스는 다음에 나오고, 천호지 체육공원은 이미 완료되었기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웰빙마라톤코스 조성과 관련해서는 풍서천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책정돼서 건설도로과에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임시회 조치요구사항입니다. 오룡웰빙파크는 철거 완료됐고 추모공원은 기 완료됐습니다. 아우내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화장실 설치 검토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축산폐수시설은 기 완료하였기 생략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임시회 조치요구사항입니다. 축산폐수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각종 용역사업내역입니다. 총 14건에 640억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시공감리용역과 신방도서관 건립 시공감리용역 2가지만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수의계약현황은 총 7건을 한 바 있습니다. 71페이지 이월사업추진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동남부복지타운 조성은 용역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은 계속비로 다음장에서 상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2페이지 설계변경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7건에 11억 8,500만 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는 4건에 1억 6,900만 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74페이지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10년부터 현재까지는 총 7건이었는데 문화청소년수련관과 신방도서관만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76페이지 쟁송관련해서 3건은 각하, 계류 중은 1건입니다. 78페이지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은 관리과장께서 설명드려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도 생략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하도급현황도 아까 관리과장께서 설명드려서 생략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하자보수 이행입니다. 첫 번째, 천안추모공원 외 크고 작은 하자가 있어서 지금 거의 완료했고 조그만 거 몇건씩 남아있습니다. 아우내 은빛복지회관은 지하1층 누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환119안전센터는 완료했습니다. 83페이지 신문구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87페이지 소관사업입니다. 총 추모공원사업 등 9건이 있었습니다. 9건이 완료됐습니다. 88페이지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4건 중 현재는 문화청소년수련관과 신방도서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번 소관사업 하자보수는 81페이지와 중복되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전통민속주 전시관 및 춤주제관 건립입니다. 삼룡동에 시설하는 건물로 2011년 7월 감사원 감사를 수감해서 현재는 공사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신방도서관은 신방통정지구에 시설하는 것으로 현재는 건축골조공사를 완료했고 현재 공정률 40%입니다. 2012년 9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동남부 복지타운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예산확보되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문화청소년수련관 건립은 현재 외부공사는 마감하고 현 공정률 60%로 2012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오룡웰빙파크조성은 오룡경기장은 철거를 완료했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에요, 계속비이월내역에 전통민속주전시체험관 및 춤주제관 건립이 예산이 이월되었네요. 왜 이월됐습니까?

계속해서 위치를 바꾸다보니까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위치를 몇 번째 바꾸는 거죠?

세 번째 되는 거 같은데요.

삼거리공원 앞에 그쪽에 장소를 정했다가 다시 옮기는 건가요?

예.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심의위원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바꾼 거 같습니다.

위치를 계속 변경하고 또 사업도 제때 이루지 못하고 올 6월에 착공한다고 하고서 이월하는 이유가 감사원 지적인데, 감사원 지적은 무슨 내용이죠?

감사원에서는 규모가 너무 크고 지하층으로 들어가서 사용하는데 불편하니까 지상층으로 올리고 규모를 줄여라, 그래서 12월 중에 처분지시가 내려올 겁니다. 처분지시가 내려오면 착공하는 겁니다.

그럼 과다한 내부시설 이런 것을 우리시가 전시관에 맞게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은 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 6월에 착공한다고 하고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니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하고 사업비 이월시키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시가 많은 사업을 한다고 하고 위험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웰빙파크하고 야구장 부지도 그렇고 동남부복지타운도 그렇고 지금 사업물량이 상당히 많죠?

예.

공무원들이 각성좀 하셔야 돼요. 사업을 많이 벌여놓고 시민들한테 기대감을 하고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무리한 계획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너무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서 우리시가 시민들한테 그래도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철저한 준비와 거기에 맞게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시민들한테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일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축설계 끝났는데 지난번 7월달에 시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그때 집중적으로 그거를 가지고 규모를 줄여라, 또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려라, 설계를 바꿔라라고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지시된 대로….

바꿔가지고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감사원에서 잠정적으로 박물관 옆으로 했는데 그쪽은 지하하고 동선도 가리고 해서 좋지 않으니까 다른 데로 선정을 해보라고 해서 ‘짜장1번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웰빙엑스포 주제관 짓는 건너편으로 잠정적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네.

네.

관리과장님한테 질문좀 할게요. 27쪽좀 봐주시고요. 야구장하고 북부스포츠센터 건립 있잖아요. 야구장 같은 경우는 부지 지장물 보상이 한 530억 정도, 북부스포츠센터는 토지하고 35～36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요. 자료대로 보상실적은 나와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때요? 예산서 보셨어요?

관리과장 이중호 체육청소년과 예산은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금년 12월말까지로 생각했다가 농림부하고 농지전용관계로 협의하는 게 늦어져가지고 내년 3,4월까지 가야 될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예산은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보셨죠?

관리과장 이중호 예.

봤는데 없길래 혹시 제가 잘못 봤나 해서 짚고 넘어가려고요. 개발과장님한테 몇가지 여쭤볼게요.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죠. 시장님께서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입장 표명을 하셨습니다. 경기나 전반적인 사항으로 검토해서 잠정보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30억 이상이 이미 용역비로 지출이 된 거고요. 됐습니다. 됐고요. 차후에 진행은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실시계획인가는 언제까지 받아야 되죠?

2013년 10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기간동안에 신청을 못할 때는 구역지정을 해놓은 부분이 해제가 되도록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 10월 그때까지 우리가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구역지정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거죠?

내년이 아니라 2013년이에요. 왜냐면 2010년에 개발계획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개발계획승인으로부터 기간이 어떻게 돼요?

3년입니다.

그때까지는 무조건 끌고 나가겠네요, 그럼. 민원 많죠?

지금도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2013년도까지는 공사 착공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예. 저희들이 2012년도까지 지방채 승인요청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신청을 못할 때에는….

2012년이에요, 2011년이에요?

2012년도에 지방채 승인을 올려야 2013년도 6월부터 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012년도 8월에 저희들이 지방채 승인을 못받으면 본 사업을 추진하기는 조금….

아, 제가 착각했네요. 맞아요. 2012년도 8월이죠?

네.

어쨌든 최소한 2012년 8월달까지는 이 사업은 답보상태로 있는 게 맞는 거네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진행하는 거는 하는 건데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야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공사 중단하고.

그렇죠.

최소한 2012년도 8월달까지는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건이 어떻든지간에. 주민들의 불평불만 엄청나죠?

주민들 불평불만 자체는 우선적으로는 재산권 행사를 현재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역 지정을 해놓은 부분을 해제 요구가 상당히 많이 요구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 일부에서는 토지나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 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최소한 2013년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이 시작이 되고 보상을 받으려면 2014년도까지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보상협의라는 게 감정 해야 되고 협의 해야 되고 줄다리기 하다 보면 그것도 1년을 잡는 거니까 현재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는 행정적인 절차를 우리가 다 마무리짓고 보상협의에 들어가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4년도입니다. 그러면 12, 13, 14, 3년을 또 주민들이 기다려야 돼요. 어쨌든지간에. 지금 당장 우리가 구역지정 해제할 용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부동산경기 회복추세, 이런 동향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냉정한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안시가 당장 내년에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과장님이랑 저랑 얘기했듯이 이 사업은 2014년도 가야 진행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이거 어떻게 달래실 겁니까?

저희들도 현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 사업을 갖다 포기한다. 이런 자체의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경기 추세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만큼 주민들한테는 그동안에 이해 설득밖에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을 이해하고 설득하기에는 너무 주민들의 피해가 크거든요. 아시겠지만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므로 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갈피를 못잡고 계시는 거고 주택수리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만약에 주민들 지구지정을 해달라는 다수결의 의견이 있으면 시에서 해제할 용의가 있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청원이나 건의 이런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국제비즈니스파크문제 과장님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다 싶지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사업입니다. 피해가. 똑같은 민원이 제기될 사항이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을 해주셔야 되고요. 주민설명회 빨리 가지셔야 돼요. 시에서 정확한 입장표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문제. 자꾸만 행정기관이 우리를 속이고 있구나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을 그대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책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들도 어떤 액션이 있을테고. 그래야지 “내년이면 됩니다, 내년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민원만 더 분란시키기 때문에 천안시 입장을 정확히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셔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대학인의 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도 3월에 공사 착공하신다고 했어요. 이때쯤이면 될래나요?

현재 저희들이 10월달에 2020도시기본계획을 변경코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입장 골드힐카운티리조트 관광단지 지정이 지금 주민열람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단지 지정에 따른 열람공람이 끝나는 대로 저희 대학인의 마을 뿐만 아니라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까지 기본계획 변경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요, 우리가 대학인의 마을 이 1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내용도 2020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전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포함이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입장면에 관광단지 지정 공청회는 끝났고요. 그 다음 절차가 의회 의견청취가 남았겠고요, 의견청취가 끝나면 또 우리 자체 도시계획심의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충남도로 올라가겠죠. 그럼 부서간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면 거기에서 도시계획심의회를 열어서 결정이 나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도시과에서 하는 얘기는 자료에 의하면 도시과에서는 5월달로 잡고 있습니다. 확정고시까지.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자료에는 3년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론 협의가 빨리 거쳐서 확정이 되면 빨리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대학인의 마을. 과장님, 걱정스럽습니다. 자체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요. 뜻은 좋은 사업인데 여러 가지 개발여건이나 부동산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아직도, 분양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계속 걱정이 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사전 수요조사를 한 그 수요가 막상 분양으로 이어졌을 경우에 분양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느냐에 대한 걱정입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이런 대학인의 마을처럼 전원주택단지와 차별화되는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불안하기만 합니다. 다만 시작한 거는 되돌릴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다만 분양이 적재적소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수요자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소장님,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행정적 절차를 전부 거치고 있고요, 분양시점에 가서는 분양대책을 더 세워가지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운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분양에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6쪽, 57쪽 같이 병행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영오 위원님께서 대학인의 마을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그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이 사업이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 10월에 전원마을 해가지고 준공을 시켰죠? 가보셨어요?

북면 은지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이거 처음에 분양할 때 처음 한번에 다 됐죠? 30가구.

예.

됐는데 현재 15가구가 분양됐습니다. 딱 50%가 분양됐거든요. 준공된 1년 후 현 시점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곳에 입주하고자 하는 어떠한 메리트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모든 기반조성을 해놓고 보니까 마음에 안드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세집은 반환했어요. 계약해지했어요. 총 열여덟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집이 또 반환하는 바람에 여다섯집이 된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이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어요. 많은 시비가 여기도 투입이 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말들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대학인의 마을을 조성하고 있어요. 62세대고 사업비 134억이 순수한 시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수요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의 경제상황, 주변환경, 이런 걸로 봤을 때에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토지매입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토지매입은 끝났습니다만 이것이 사업으로 들어갈 때는 나중에 만약에 분양이 잘 된다면 괜찮은데 안됐을 때는 엄청난 우리 천안시의 손실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우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의지 표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대학교수들에게 사업부지에 대해서 설문조사와 신청을 예비적으로 한번 받았습니다. 그때 135세대에 대학교수님들이 신청을 했던 부분이고 저희들 실시설계 결과 62세대의 토지를 전부 분할계획을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지당 규모는 평균적으로 한 170평에서 200평 규모고 분양가도 일반전원주택하고는 차별화를 두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전원주택을 건설하더라도 부지 주변에 조경석이라든가 좋은 편백나무라든가 이런 자체를 심어서 택지 고급화를 시킬….

분양가를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현재 분양가는 저희들이 116만 원에서 120만 원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목산장 앞에 토지 실거래가가 평균적으로 100만 원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100만 원에서 110만 원대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양과정은 2020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끝나고 저희들이 공사가 착공되면 대학교수님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선분양을 시켜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선분양 과정에서 저희들 사업규모 62세대를 우선 분양해서 그 부분에 잔여필지나 이 부분이 나올 경우에는 그 후에 대학교수들 말고도 별도로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사전에 선분양이 될 정도라면 이런 걱정스러운 얘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사전에 전원마을에 대해서 그쪽도 사전에 수요조사했을 때 이미 100% 끝났습니다. 접수자가. 그랬는데도 이미 그분들이 중도에 포기한 것입니다. 50%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있고, 전원마을은 지금 80만 원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착안을 하셔서 이 사업을, 참 많은 위원님들의 걱정 속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건설사업소에서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신 만큼 여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 과장님은 분명히 책임을 지겠다 하는 각오로 이 사업을 펼쳐야 될 것입니다.

예.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내년부터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자신있게 말씀하신 내용을 꼭 실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시비, 많네요. 2,411억, 큰 돈이네요. 수용과 환지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수용을 하시겠다면 결론적으로 보상을 하시겠다는 뜻인데,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한 자금수지계획은 세우셨나요?

자금수지계획이 2,411억 중에서 저희들 수용이 38% 정도 되고….

그럼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토지보상비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1,19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190억의 자금을 어떻게 모으려고 합니까?

그 부분이 원래 지방채를 저희들이 승인을 받기로 하고 금년에 사실은 승인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사실 저희들 천안시 재정문제로 해가지고 1,190억원 자체가 유보가 됐고 내년에 다시 올려야 하는 실정입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세계금융위기나 부동산 경기침체, 모든 거를 종합해서 분석을 한다면….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지방채 분석 승인요청을 올린다는 거는 행안부에서 승인 자체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측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08년도 3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예.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돼있고 이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빨리 사업을 시행해달라고 시에 독촉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용하자니 1,190억의 시비, 결론은 기채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 기채발행 자체도 행안부로부터 승인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현 실정으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이거 기채발행 승인해줄 일이 없죠. 우리 천안시의 현재 상황, 여러 가지 현재 주변여건, 경제상황, 또 주택경기수급, 이런 상황 전체를 분석해볼 때, 천안시의 현재 미착공돼있고 미분양돼있고 하는 아파트 수량 전부 파악하셨죠?

예. 파악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악한 결과도 무려 지금 1만 2,000여 세대가 아직도 미착공으로 있습니다. 아시죠?

네.

많이 줄였대요. 미분양을 보니까. 미분양을 작년도 대비해서 반은 줄여가지고 한 3,800세대로 이번에 보고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더해보세요. 얼마인가. 간단하게 1만 5,000세대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다 바로 앞에 여기 불당신도시 여기 몇세대 하는지 아세요?

그 세대까지는….

모르죠?

네.

1만세대입니다. 제가 LH에 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1만세대를 계획해서 내년도부터 분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공단 아시죠? 거기 몇세대인지 아세요?

그쪽이 한 1,000여세대….

아니죠. 1단계 사업이 1,052세대고요, 2단계 3,000여세대 또 있습니다. 총 세대가 4,200세대입니다. 그러면 바로 천안의 중심지인 불당동의 1만세대 바로 옆에 4,200세대, 1만 4,200세대면 3인 가족 해서 얼마입니까? 5만 2,000명 아닙니까? 5만 2,000명이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이 바로 이곳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부지구, 우리가 성거로 알고 있는데 성거에 과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기에는 상당히 주변환경이 안좋다. 우리 담당과장님, 담당소장님도 현 상황을 직시하고 계시죠? 소장님도.

북부도시개발사업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성 검토를 했어요. 충분하게 해가지고 현재 환지비율이 35.8%고 수용비율이 64.2%인데 이 사업방식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분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에 대한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단지 계획할 때 공동주택단지를 최대한 줄이고 소형평수 위주로 단지계획을….

소장님, 이 사업에 미련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현 천안시 주변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이제는 포기해야 될 때다. 이렇게, 제가 소장이면 그런 결정을 내릴텐데 계속적으로 여기에 끌려가고 여기에 미련을 갖고 있는 것이 나는 왜 이렇게 갖고 가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스럽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은 사실 좋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방식도 혼용방식에서 수용방식으로까지 검토를 해보고 있고 단지의 배치계획도….

수용방식은 더 안되죠. 어떻게 이거를 다 수용해서 합니까?

환지방식….

환지방식으로 검토도 해보고 있고, 다음에 최대한 비용을 절감해서 분양가 자체를 내릴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고 있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여건은 좋지 않은데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소장님, 주민들의 기대감이 크다? 이거 기대가 너무 컸다가 잘못되는 순간에 큰일납니다. 지금 우리 업성동 비즈니스파크 보셨죠?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5년만에 결론은 무산으로 가는 그러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해보고 있으면서도 아직 위기상황을 모른다면….

이 진행상황을 저희들이 충분히 더 검토해보고요, 현재까지 진행했던 내용이니까 착수시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분석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할 때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이 나중에 가서는 아, 그 의원이 하는 말이 맞았구나,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이런 점을 행정에서도 정확히 직시하셔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93페이지 오룡웰빙파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 다 철거가 됐더라고요. 본위원이 가보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저녁에 보니까 주민들이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사용은 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상태는 어떻습니까? 관리상태는 점검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특별한 관리는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주민들 운동은 하고 계세요. 철거를 했는데도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참 걱정이 되네요. 이것도 순수한 시비로, 350억이죠?

예.

350억의 시비가 나올 데가 없을텐데 이거를 착공하실 계획으로 돼있거든요. 돈이 있으면 이러한 시설이야 빨리 만들면 좋죠.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한 수영장 및 어떤 체육관시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체육관 겸해서 수영장까지 만드는 계획을 교육청에서 세운 적이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 교육청에서 짓든 누가 짓든간에 천안에 있으면 천안시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꼭 우리 순수한 시비로 지어서 지어야만 내 겁니까? 교육청에서 지어놓아서 이용하는 사람은 천안에 있는 학생이고 천안에 있는 시민일 겁니다. 그렇다면 교육청과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맞게 그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얼마나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행정적인 측면이 수월하겠습니까? 그런 거를 한번 연구해보세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남교육청에서 그러한 시설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유치했는지 안했는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시에서 반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 돈 가지고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분들한테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러한 시설을 장기간 이렇게 철거해놓고 그대로 두면 시민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 사업이 금방 될걸로…. 오룡웰빙파크, 이거 5대때부터 말 나왔어요. 5대때도 설명하셔가지고 이렇게 동부지역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라고 설명 다 했습니다. 그분들은 만날때마다 이거 언제 받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없어서 몇 년간 표류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시는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차버리는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예산이 됐든 빠르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이하 담당자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과장님, 89쪽 전통민속주전시관 및 춤주제관 건립하고요, 신방도서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거하고 동남부 복지타운 건립, 오룡웰빙파크 조감도하고 자료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대학인의 마을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해볼게요. 우선 이거 예정대로 다 되는 겁니까?

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늦어지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까?

예, 그거는 아닙니다.

먼저 의원총회 할 때 한상국 국장이 전에 여기 소장님으로 있을 때 대학인의 마을에 교수를 한번 모집해봤는데 한 백오십분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신청 안했습니까?

예. 이번에는 신청을 안했고요, 지난번 의견수렴을 한 결과 135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 받은 자료 있어요?

예, 사무실에 의견 받은 거는 있습니다.

그 자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말을 바꾸시면 안되고, 분명히 주세요. 그거 진행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본위원 책임이 막중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지구도시개발에 대해서요.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 준공토록 돼있습니다.

몇 년부터?

2009년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거 날짜가 틀려요?

그 사업기간 자체가 2009년도가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는 2009년이고 내가 받은 자료는 2007년이에요.

아, 2007년 자체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정이 2008년도에 됐고요, 2007년도에 사업계획은 올라갔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자료하고 책자하고.

이게 사업시행 당초 추진할 때 저희들이 시책업무구상 보고를 할 때 2007년으로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자료 받은 거는 2007년에서 2017년까지고 여기 책자에는 2009년에서 2016년으로 돼있어요. 8년간. 여기는 11년으로 돼있고요. 이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자료….

이렇게 되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위원들 알기를 뭐같이 아니까 맨날 사업도 거짓말만 시키고 말이에요. 잘못됐죠?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거 바로 주민설명회 열어가지고 한번 주민들 얘기 들어보실래요?

예.

들어봐서 만약에 주민들 반수 이상이 찬성을 안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대의견이 많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구역지정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영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위원님이나 저나 여기가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참 책임이 막중해요. 주민들로부터 맨날 여기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도 맨날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회 바로 하셔가지고 만약에 아니면 포기하실 수 있어요?

저희들이 사업성이라든가 전체적인 거를 다 검토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거 몇 년 됐습니까? 묶어놓은지가.

저희들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거는 2010년이지만 제한 지역 지정이 2008년도 3월에 돼있던 만큼 현재까지 한 3년 경과됐죠.

이거 설명회 하시고 포기해주세요. 주민들 여론이 안되면. 왜냐면 하면 안돼요. 이거 하면 뭐합니까? 맨날 거짓말만 하고. 안되지. 과장님, 주민들이 요청하면 포기할 수 있어요?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검토가 아니에요. 아까 유영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해줘야 돼요. 왜냐면 재산권을 한생전 붙들고 있을 거 아니잖아. 안되는 거를 왜 자꾸 말을 바꿉니까? 한상국 국장께서는 안된다고 그러던데. 자꾸 날짜만 채우려고 하면 안돼요. 이거 지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리고 포기할 때는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주민들한테 가서 큰 절 하셔야 돼요. 알아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맨날 거짓말 시키고. 이상입니다.

관리과장님, 지금 속기도 해서 정정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발언을 잘못한 게 있어서요. 야구장 조성 비용 내년도에 100억 섰네요. 내년도 예산 보니까.

관리과장 이중호 야구장은 섰습니다. 북부스포츠센터는 안섰고요.

북부스포츠센터 안 선거는 알고요.

관리과장 이중호 야구장은 100억 섰습니다.

100억 섰죠?

관리과장 이중호 예.

아까 제가 “야구장 토지매입비 안 선거 같은데요?” 하고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안섰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 같은데요.

관리과장 이중호 스포츠센터로 들었거든요.

그렇죠? 속기 정정해주세요. 아유 큰일날뻔 했네요. 100억 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89페이지에 전통민속주전시관 관련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아까 ‘짜장1번지’, 순대집 그쪽이죠?

예.

거기로 확장이 된 건가요?

예.

거기 부지매입 됐습니까?

공원산림과에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예. 매입 중입니다.

공원산림과에서 매입하는 거는 공원부지로 매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들 전통민속주 건축하는 쪽이 진입로고 매입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원산림과에서 매입하는 부지는 공원부지로 매입하는 거 아니냐고요.

전체가요, 삼거리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로 안쪽으로요.

공원부지로 매입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몰라서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니고 공원부지로 매입하는데 그 부지에 이런 영구건축물을 지어도 관계없느냐는 거예요.

예. 공원조성계획 수립할 때 그 시설만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그거 관리계획 변경하고 있습니다.

공원산림과에서 공원부지 예산으로 책정해가지고 성립시켜서 부지매입해놓고 여기에 이런 영구건물 짓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원부지로 매입했으면 공원을 조성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엊그제인가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 건물 짓는 것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똑같은 사안이에요. 혹시 보셨어요? 과장님.

네, 봤습니다.

지금 이쪽 1번국도와 21번국도 새로 난 거하고 옛날 신계리쪽으로 가는 도로가 딱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 내부에는 영구건축물이 들어와서는 앞으로 삼거리공원 장기적으로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공원의 생명은 개방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1번국도 건너편으로, 삼거리공원 조성될 이런 지역에 영구건물이 들어오는 거는 신중히 생각하시고 이쪽에는 건물이 들어오면 안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건축물 규모도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이 3,394㎡인데 지금 이게 2,992㎡, 약 3,000㎡인데 2개 규모도 비슷하고요. 이거 층수가 어떻게 돼요?

연면적이고요, 바닥면적은 얼마 안돼요.

아니 그러니까 연면적이 2개가 비슷하다고요. 비슷하고, 지금 층수는 몇층으로 됐어요?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층수도 똑같네요. 아주 쌍둥이건물로 지으려고 하시나보네. 이거 다시 재고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업이 급한 거 아니죠？ 지금 예를 들면 민족음식테마공원은 2013년도 엑스포개최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의 제약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시간의 제약을 받나요?

국도비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최초의 설계는 천안박물관 앞에 주차장자리에 하기로 돼있던 거죠?

예.

설계까지 다 끝난 거죠?

예. 끝났습니다.

그럼 그때 설계는 지하로 됐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설계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그게 3억 정도 들어갔어요.

3억 다 내버린 거죠? 또. 못쓰는 거죠? 설계해놓은 거는.

일부는 쓰지만…. 쓰지 못하죠.

그러면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하고 규모도 비슷하니까 설계비 절감차원에서 2개를 같이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회계가 틀려서 같이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설계비 3억 또 날린 거 아닙니까? 행정을 그렇게 하세요? 전체를 지하로 설계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거죠?

예.

시민의 혈세가 또 3억이 날라갔습니다. 신중하게 해주시고, 이거 부지선정문제도 대체부지를 마련해주실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죠?

확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고 이런 절차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안거쳐도 된다고 해서 아마 매입 들어갔을 겁니다.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보류되어서 애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공원부지인데요. 하여튼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다시한번 숙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죠?

예.

이거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겠지만 이거 지어놓게 되면 연간 유지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그것까지는 아직….

그렇죠? 이거 지어놓으면 돈이 꽤 들어가겠죠. 춤주제관하고 술박물관이라는데, 참 이거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과연 지어놓고 연간 계속 유지운영비는 들어갈테고 얼마나 이게 활성화가 돼서 시민들께 기여를 할른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부지문제만큼은 숙고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요. 63페이지 충청남도 감사지적사항 중에 추모공원 조성공사 하자보수가 미흡한 걸로 지적이 됐네요.

이거는 당시에 2010년 그때 거니까 준공하기 바로 직전에 받았습니다. 겨울에.

그때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지적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파악은 하고 있었으나 조치를 미흡하게 해서 받은 거예요?

토공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올해로 넘어와서 대부분 다 정리됐고….

그러니까 아예 파악 자체를 못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거냐 아니면 파악은 하고 있었으나….

파악은 돼있었고 겨울이라….

조치가 미흡했었다?

예.

쪽수는 볼 거 없겠지만 하여튼 건설사업소가 특히 대형토목공사와 각종 건설사업을 실행하는 부서인데 이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하자보수요청을 좀더 많이 자료를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자보수 요청 많이 했다는 거는 그만큼 사후관리를 열심히 하셨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리고 47쪽에 보면 하자보수 이행에 보면 신방통정지구에 대한 하자 내역은 많이 있는데 청수지구도 준공이 다 된 거 아닌가요? 청수지구는 왜 하자 요구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쪽 부분은 하자발생과 동시에 거의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하자 요구한 거는 있고요?

예.

그런데 왜 자료에 안넣으셨어요?

LH공사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거의 하자보수를 그쪽에서 조치하기 때문에….

LH하고 저희하고 50대50으로 한 사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LH쪽만 믿고 있을 게 아니죠. 우리도 반반 투자한 건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통정지구는 쭉 나와있는데 청수지구는 없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리고 53쪽좀 볼게요. 지금 미분양 관련해서 이게 금액으로는 자료에 안나와요? 필지수하고 면적만 나와있고….

금액으로도 빼놓은 거는 있습니다. 별도로.

기왕이면 금액까지 실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

잠깐,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전체 분양금액이 6,510억 정도 되는데요. 현재 분양된 게 5,000억 정도 분양이 됐고요, 미분양된 게 약 1,500억 정도요. 현재 면적으로 따져서는 77.7%고요, 금액으로 따져서는 76%입니다.

그리고 뒤에 통정지구 체비지는요?

통정지구 전체 금액이 1,146억이고요, 실적은 912억, 미분양은 현재 이게 자료가 조금 지난 건데요, 234억 정도요.

이 2개를 합치면 약 1,700억이 넘네요. 청수지구하고 신방통정지구하고 2개 미분양된 대금을 합치게 되면 1,700억이 넘는 돈인데, 지금 신방통정지구는 2009년 4월 21일날 준공됐어요. 청수지구는 언제 준공됐죠?

2009년 12월요.

두군데가 각각 만 2년이 넘어섰단 말입니다. 그러면 1,700억 미분양 대금에 대한 이자가 연간 대략 얼마나 발생되나요? 대략 5%정도만 잡아도….

현재 3.5%죠.

1,700억의 3.5%면 얼맙니까? 이자가. 한 60억 가까이 되겠네요. 이게 결국은 미분양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2년이 넘었는데 60억씩 2년 하면 120억 이상 이자로 손실을 본 거네요. 간단한 계산으로요.

그렇습니다. 50대50이니까요.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최하 삼사십억 이상은 2년간,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분양이 빨리 돼야 될텐데 분양이 안되면 연간 최하 15억, 20억씩은 이자손실이 발생되겠구만요.

그런데 지금 법원하고 검찰청 부지 예산확보 보도가 나간 이후로 현재 주위에 상업지역과 개별 단독주택용지라든가 주거전용용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들어가지고 분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법원 검찰청 부지가 매각되면 주변에 있는 분양률 자체도 상당히 높게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겠죠. 빨리 해서 분양이 돼야 이자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경기가 불황인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경기만 호황이라면야 이거 분양하는 거야 문제가 전혀 없죠. 불황속에서 하여튼 미분양을 빨리 해소시킬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수택지개발지구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해서 가구수 제한을 없애고 층수 제한을 완화해주다 보니까 지금 분양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분양도 건설사업소 자체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 LH공사 자체에서 주계약은 그쪽에서 하고요, 저희한테 올 경우에는 저희하고 계약을 작성해서 LH공사에 넘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미분양문제는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57쪽에 안상국 위원님, 주명식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북부지구도시개발사업 정말 우려가 큽니다. 아까 여기에서 미분양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여기에는 신방통정지구에 일반지주들에게 환지된 거는 뺀 겁니다. 면적에서, 미분양이. 그것도 아마 양이 상당할 거예요. 여기는 체비지만 나와 있는데, 그렇죠?

개별환지된 거는 개별 토지수용금에서….

아니 개인 건데요, 우리시에서 택지수요나 이런 거에 비추어봤을 때는 전체를 포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북부지구도 지금 벌써 개발행위허가 제한한지가 3년이 넘어섰네요. 4년이 다 되가네. 2008년 3월달에 했죠? 3년이 넘어서 4년이 다 되가는데 이거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하시겠다. 이겁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에 부동산경기침체나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지속적으로 침체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아까 주명식 위원님이나 유영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설명회도 저희들이 갖고 또 한가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구역지정 해제 요청이 온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본 사업을 해지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재 건설사업소에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어떠냐는 겁니다. 지역민들이 앞으로 뭐가 어떻고, 이런 거 말고요, 오늘 이시간 현재 건설사업소의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어떤 거냐, 계속 추진하겠다는 거냐….

저희 시에서는요,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전체적인 경기가 불황이고 아파트 미분양세대가 많고,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성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다시 분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가지고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구역지정 해제를 할 건지 결정할 겁니다.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인가요?

예. 공약사업입니다.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그냥 지역민들이나 천안시에서 어떤 입장이 되든간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여기에 막대한 자금이….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제비즈니스파크를 잘 거울삼으세요. 거울삼으시고 주민들의 물론 의견수렴도 중요합니다. 중요하나 어떤 부동산경기, 전체 국내외적 경기 흐름,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에 최종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