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12월 7일에는 동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장 민화식입니다. 안산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주요 삭감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18억 2817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해서 1.91%인 3551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안산시의회 20년사 발간 연구용역비 입찰 차액 618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제교류 통역료 집행잔액 179만 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144만 원, 국제교류 수행 국외여비 집행잔액 421만 9천 원, 의원님들의 공무 국외출장 여비 집행잔액 523만 6천 원, 집행사유가 미 발생된 선진의회 의원 초청 여비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1층 로비 전시 공간 및 실내 조경공사 집행잔액 705만 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의 책상 및 이동형 파일 서랍 구입한 이후 집행잔액인 358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민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로써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주요 예산현황, 1천만 원 이상의 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18억 4023만 4천 원으로써 2011년도 예산대비 3.83%인 679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 사업비는 2011년 당초예산액 대비 6398만 4천 원 증액된 16억 9347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는 2011년 당초 예산액보다 396만 원 증액된 1억 4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 26건에 16억 5536만 9천 원으로써 의정활동 지원 사업비에는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보수비 3838만 7천 원, 의정활동비 2억 7720만 원, 의원 월정수당 6억 5772만 원, 의원 공무출장 및 선진의회 비교견학 여비 1146만 6천 원, 의원 공무 국외 출장여비 5096만 원, 의회운영 공통경비 1억 980만 원, 의장․부의장․4개 상임위원장님의 의회 운영 기관업무추진비가 9912만 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481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자료 발간 사업에는 회의록 작성 속기료 1125만 원, 의회수첩 제작비 1500만 원, 회의록 제작비 1400만 원, 의회20년사 발행물 제작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 사업에는 의원 공무 국외여행 수행 공무원 여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자료실 운영 지원 사업에는 일간지 및 주간지 간행물 구독비 14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양한 의정 홍보 사업에는 의회소식지 제작비 3960만 원, 의회 홍보비 6천만 원, 의정활동 홍보 CD제작비 1천만 원, 의회 소식지 우편 발송요금 17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 청사 환경개선 사업에는 의회동 2층 천정 조명 LED 전기공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에는 의회사무관리비 4200만 원, 차량·선박비 1570만 원, 청사 전기요금 3600만 원, 의회업무 추진을 위한 직원 여비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들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억배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검토보고서 1쪽부터 11쪽까지 2011년도 재정 전망과 운용 방향 그리고 2012년도 시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13쪽,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대상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17일자로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써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4023만 4천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7억 7229만 원에 비하여 3.83%인 6794만 4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 요인은 유인물 15페이지와 1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6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대비하여 명패 및 배치도 제작 등 시기상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은 전년대비 평이한 수준으로 계상되었으며,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보수 등 의회 시설물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인 의회동 천정 LED 조명 설치 공사는 의회 청사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반기 의장단 구성에 따른 의회수첩 제작과 의정활동 홍보용 CD를 제작하는 등 의정 홍보를 강화하고자 관련 예산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예산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의정활동 지원 차량 임차비는 매년 필요한 예산이라면 임차보다 소형차를 구입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 위원님.

13쪽이요. 의원노트형 수첩 제작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의정계와 홍보계가 구분하고 있죠? 수첩 제작을. 수첩은 홍보계에서 하고 노트는 의정계에서 하고 있죠?

예.

내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계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의정계하고 홍보계하고 따로 따로 제작을 했더라고요. 금년이죠. 금년 말부터 내년도에 쓸 거니까요. 그 부분은 한 군데서 이렇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다라면 좀 절약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동전화 사용요금은 어디 쓰는 겁니까? 이것은.

이동전화 사용료는 지금 현재 의장님을 수행하는 문용아 비서하고 운전을 하신 홍강식 주사님이 사용하는 전화요금입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조금 증액된 것 같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나요?

그건 의정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김창섭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지방자치법 165조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중부권에, 중부권 같은 경우는 협의체 회원수가 9개 시·군이기 때문에 올해에 금액 24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는 증액된 것을 반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 의장님이 회장을 안 하더라도 이 금액은 계속 나가는 겁니까?

이것 중부권은,

아니, 중부권하고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하고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우리 회장님 안 하셔도 이것 금액은 나가야 됩니까?

예, 그것은 기준액이 그렇게,

기준액이 정해진 금액입니까?

예, 정해져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지원 차량 임차해서 660만 원인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검토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게 홍보 차량이죠? 기본적으로. 차량 임차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행사장에 나가시고 이런 이유로 해서 저희 홍보계에서 홍보팀이 사진 촬영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횟수가 실질적으로 집행부하고 횟수를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임차료 79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정진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임차료를 이렇게 한 1∼2년 동안 세우고 나면 사실은 소형차 1대 구입하는 거와 거의 동등한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수 책정을 받아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아직 정수 책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불가피하게 임차료 예산을 세우고 이것을 회계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정수 책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소형차라도 저희들이 구입해서 의원님들 의정 활동 촬영하는데 신속하게 기동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임차료를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정수 책정을 하도록 우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792만 원이 기본적으로 유류비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보험료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아니 임차료이니까 보험료는 상관이 없고요.

유류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류비 포함된 거예요?

예.

그러면 현재 차량 임차했을 때의 비용하고 소형차 신형 구입했을 때의 비용을 뽑아주셔야지요, 기본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형차가 보통 조그마한 게 한 1500만 원 이하더라고요.

예, 1500만 원 정도 갈 거예요.

네, 1500만 원 이하거든요 어쨌든. 이것 792만 원을 실질적으로 2년 동안 임차를 하면 차량의 내구연한이나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차량을 구입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집행부 예산 부서하고 회계과 정수 책정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임차료 예산을 계상하고 정수 신청이 되면 추경에라도 하면 삭감시키고 세우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계상하는 기법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까지 집행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2층 천정 조명 LED 공사는 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건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층 로비에 오면, 아마 오늘 아침에 의원님들 출근하시면서 느꼈을 텐데 굉장히 어둡습니다. 2층 천정에 있는 조명을 LED로 바꿔서 필요할 때 켜면 밑에 조경하고 그런 휴게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비춰주기 위한 LED 조명에 대한 전기공사입니다. 자세한 것은 의정계장 담당 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샹들리에 하고 의원님 사무실 옆에 있는 조명을 다 켜도 굉장히 1층 로비가 어둡고 침침해서 날씨가 오늘처럼 궂은 날은 의회가 더 침체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방안을 연구하다가 1층과 2층에 공간이 터 있다 보니까 조명이 직접조명이 아닌 간접조명이더라고요, 지금. 내년에 LED를 공공기관이 30%를 충족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해서 이렇게 LED로 하면 청사 분위기도 밝고 그렇게 나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청사가 어두운 게 아니고 전기 절감 차원에서 계속 끄고 있습니다, 좌측 우측에 있는 상태에서.

켜도 어두운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무실 전체 청사 인테리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파악 못하고 청사 인테리어 모든 것 끝난 이후에 다시 또 한다,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당시,

그리고 기본적으로 끝나고 양쪽 불 다 켜면 밝을 것 같아요. 제가 전기 끄는 주범인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시간 여유가 없으니까 정리할게요.

지금 현재 어두운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샹들리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어떤 조명에 대한 효과가 환하지 않고 조도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가능하면 LED는 환하고, 또 한 번 설치하고 나면 계속 절약이 되기 때문에 LED로 전기공사를 하려고 견적을 뽑았습니다. 내년 한 2월 중에 착공을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마무리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 한 가지하겠습니다. 차량 구입은 그러면 이번에는 추경까지 내년도 예산만 편성하겠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수 조절을 해 가지고 오시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상 유류비가 정확하게 포함된 건지 안 된건지 확인을 해 주세요.

유류비는 포함된 겁니다.

포함이 된 겁니까?

예,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유류비가 포함 안 되는데 포함됐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66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급한 게 55만 원입니다. 1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그걸로 유류값도 포함시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13페이지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 보수비 3839만 7천 원이요. 이게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건가요?

현재 전자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유지 관리비를 기존에 설치했던 사람들이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계약의 조건이고요. 일단은 내년도에 3800여만 원은 유지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지금 시설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계속 유지 관리하는 것에 대해 계상한 겁니다.

하자 이행보증기간이 얼마예요?

무상으로 설치를 하고 유지 보수 무상으로 해 주는 기간은 지났습니다. 올해 11월로 종료가 되고 내년도에는 설치한 서버나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유지 보수가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유지 보수라는 게 고장 나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다 매뉴얼을 더 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더 업그레이드하는 부분도 있고, 미리 원활하게 운영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서 점검하고 관리하는 유지 보수료입니다.

의정 홍보비 6천만 원 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홍보담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인데 주간지하고 일간지, 연합하고 같이 행정 광고하는 금액하고요. 올해는 그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또 쓰나미 사건 100만 원 홍보 CD 만든 것 그것까지 합쳐서 6천만 원 사용한 겁니다. 내년도에도 같은 금액이거든요, 일간지하고 주간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6천만 원을 올해 달래서 쓰고 내년에 또 달랬으면 올 내역서는 여기다 붙여주면 질문이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니까 위원들이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제대로 써 졌는지, 꼭 이 돈이 필요한 건지 이만큼 올해 해 봤으니까, 그런 내역 하나만 붙여주면 다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만 궁금한 것만 물어보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CD 제작 또 이건 뭡니까?

그것은 안산시의회 홍보 CD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의사계에서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의회 모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사계에서도 계속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홍보 CD를 틀어주면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좋은데 그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나 갔을 때 서기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또 왔을 때도 이야기하고 그걸 많이 요구합니다, 하나 정도 안산시의회에 홍보 CD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일반 의원들 홍보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의회 연혁하고 그 다음에 안산시의회의 기능,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만든 CD가 되겠습니다.

전에 올해 만든 게 몇 개 만들었어요? 초창기에 만들었던 게.

올해는 만든 게 없고요.

작년도에.

작년도에는 1천만 원 한빛방송에 그건 50분짜리 방송한 겁니다. 그때 100개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 하나씩 드린 거고요. 그것은,

전국 홍보물로 나간다고 찾아온 다른 타 시·군에서 온, 시·도에서 온 의원들 시·군에다 주지 않았어요? 홍보용으로.

31개, 그러니까 그게 50분짜리 한빛방송을 통해서 방송된 것 CD를,

이것도 홍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틀어주는 겁니다. CD를 만들어 가지고 견학 온 사람들, 어린이들 견학 올 때.

의회사무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D 제작에 대한 계획서를 제가 보니까 전에는 의원님들이 의장님에 포커스를 맞춰서 CD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들 의원님들이 일부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속기록에도 보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다른 데서 의회에 출장을 가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올 때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 어떻게 하고 있다 라는 것을 CD로 제작을 하지 않고 책자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회 교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틀어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CD를 제작을 한번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주고 또 해외 가실 때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CD 제작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고 다만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그것을 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제작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한번 CD 제작을 해 가지고 보여 드리고 어떠어떠한 내용을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 제작할 때는 의장 위주가 아니고 위원장들 위주가 아니고 일반 의원님들 위해서 열심히 다 최대한 많이 싣겠다고 해 놓고 다 제작한 것 보면 자기네들 위주로 해 놓고 또 좋은 이미지를 담아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진짜 어떻게 싸우느냐 이런 것 보여주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제작해서 홍보한다면 그게 홍보용이 되겠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닐 거고요. 저희들도 제작을 하면서 신중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이런 것 탐탁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의회가 열릴 때마다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의회 견학을 많이 오는데 혹시 기념할만한 이런 기념품 같은 것 드리는 것 있어요?

저희가 기념품을 연필을 지금 구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요시에는 연필을 주고 있습니다.

연필 봤는데 시대에 맞는 것으로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준비를 해 주세요. 요즘 특히 의회를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승인이 되면 CD 반드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하는 것으로.

그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CD 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와서요, 솔직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CD 뿐만이 아니고 소식지도 그렇고 모든 간행물에 대해서, 수첩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 계장님들하고 전문위원님들하고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시스템을 편집 위원님들을 구성을 할 거냐 아니면 어떤 제작물이나 홍보물 때마다 몇 분의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이라도 이렇게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그것을 심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 놓은 방법은 어떨까 이게 경기도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인 것을 조금 변화를 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게 CD 뿐만이 아니고 의회소식지도 그렇고 모든 수첩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갈 거냐 그것이 사실 내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한 위원님들이 한번 편집 위원을 만들어 주시든지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항상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내년 CD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1년에 한번 해야죠.

그러면 내년도 것 전반기 후반기가 틀린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CD는 전반기 후반기하고 상관없이 지금 안산시 의원님 위주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대 안산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태동했다 그것하고 지금 안산시의회에서.....

그러니까 이 제작진에 의원님들이 들어가면 그게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작진에서, 우리 홍보계에서 불편부당하지 않게 이렇게 누구나 봐도 공감하게끔, 의장님이 시간이 한 10초 나오면 부의장도 한 5초 나오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되지 이것을 의원들이 들어가서 또 ‘누가 많이 나왔네’ 이 얘기를 굳이 듣지 말고 골고루 제작을 하시면 일임을 하는 게 낫지 거기에 또 누가 들어가서 그것을 감수하듯이 그럴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는 그런 형평성에 심각하게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있어서 문제지 나머지는 우리 의정계나 홍보계에서 국장님이 주도 하에서 전체 21명이 공감할 수 있는 CD를 제작하면 특별히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제기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또 의원들 들어가서 심사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차량 임차는 어떤 차를 렌트카를 쓰는 거예요?

네, 렌트카입니다.

일지 있죠? 일체 일지.

올해부터 처음 시작해서 6개월하고 지났습니다.

6개월 했어요?

네.

이 차를 누가 써요? 어디서 써요?

남기옥 씨가 사진 촬영할 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의장 차 같이 타면 안 돼요?

주일날 있잖아요? 휴일날하고 주일날 이렇게 행사장에 나가면 우리 운전하시는 분도 쉬잖아요? 그러니까 남기옥 씨가 토요일이고 일요일날 나와서 자기가 자가 운전을 하는 겁니다.

차량 임차 일지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첩 건에 대해서, 수첩 제작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내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1,500이면 수의계약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수첩을 12월달에 의원님들한테 만들어서 주는 게 연말에 어쨌든 활용도가 있지 우리 수첩은 항상 내년 1월달에 나오니까 다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효율성이 떨어져요. 내년도 것은 올해 12월달에 나와서 이게 조금 홍보가 되어야 그나마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작 자체를, 12월달에 만들어져요?

예, 12월 15일날까지 납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CD나 수첩이나 저희가 혹독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의정계나 홍보계에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여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공무원 수행 및 선진의회 비교견학 수행하는 우리 직원 분들하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가는 비교견학에서 비용이 왜 서로 다른 거죠?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지침에 한도액이 지금 180만원으로 이렇게.....

선진지 비교견학도 지금 다르거든요.

국내 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는 7만원씩 잡혔고 저희 같은 경우도 9만 1천원으로 잡혔는데 똑 같이 가서 똑 같이 하고 모든 것을 다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서로 다른 거죠?

저희가 국내여비가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직급에 따라 이게 차등이 있어요. 그리고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보다 숙박비가 저희보다 한 2만원 정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숙박비가 3만원인데 의원님 같은 경우는 4만 2천원, 그리고 식비도 저희보다 5천원이 많은 2만 5천원 이러다 보니까 산출금액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1명×3일×2회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2일×2회 이것 서로 갔다가 저희는 같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됩니까? 산출근거가. 똑 같이 갔다가 똑 같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산출근거를 그렇게 하셨나요? 14페이지 제일 위의 상단하고 중간에 보면.

그것은 계상의 기법입니다. 이것 저희들은 공무원 여비는 풀로 이렇게 세워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가시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두 명 갈 거냐, 세 명 갈 거냐, 며칠 갈 거냐 이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풀로 세운 여비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것은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의원님들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딱 규격적으로 기술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똑 같이 갔다가 똑 같이 오는 상황이라 그 부분을 볼 때는 이게 뭔가 어폐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경비는 지금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11명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결 위원님들이 11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이것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통상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 추경에 추가로 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6페이지에 청소년 어린이 의회 교실 운영에 대해서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사계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관내에 있는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모의의회 운영, 또 의회 교실 운영하는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학교로부터 이렇게 신청을 받았는데 모의의회 운영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저희 의원님들이 하시는 그런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의 역할을 전부 사전에 다 지정을 해서 실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한 번씩 다 경험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의회 교실은 모의의회를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 의회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회의실에서 설명을 하고 저희 회의장 견학을 한 번씩 정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올해 운영을 했는데요. 올해 초·중학교에서 몇 군데에서 올해 의회를 방문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년에 한 4회 정도 하시는 건가요?

올해 처음인데요. 희망하는 학교가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 회기 중에 겹치고 해서 불가피하게 하지 못한 학교가 있는데요. 그런 학교는 방학 중에도 저희가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아까 김동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선물에 대한 부분 기념품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념품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초등학생이면 초등학교 수준에 맞는 것, 또 중학생이면 중학생 수준에 맞는 것으로 해서 기념품은 이렇게 의회에서 의회가 이런 곳이다 라든지 한번 보면 ‘아, 의회에 우리가 갔다 와서 이런 기념품을 받았다.’ 그것 한 번 더 상기시킬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예산계에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 선물 구입비용을 사실은 요구를 했었는데 집행부의 재정형편이 그것까지 해 주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사실 삭감이 되었고요.

의회의 다른 것 홍보보다는 우리 아이들한테 해 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부를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자그마한 것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방청하는 전체 학생들까지 할 수는 없지만 모의의회 운영에 참관하는 학생 정도한테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지급될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에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다 하셔 가지고, 다 하신 내용인데요.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전자시스템 유지보수비요. 이게 지금 하드웨어 쪽, 소프트웨어 쪽하고 해서 이렇게 프로테이지 적용해서 지금 예산을 뽑아놨잖아요? 그래서 3,838만 7천원인데 아직 계약은 안 했지만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될지 그것은 이후에 계약단계에 구체적으로 논의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이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월 따지면 320 정도 되는데 이 3,800 전체 가지고 이 금액에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 좀 다운이 되어서 계약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액을 놓고 계약을 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우리 시스템에 맞게끔, 지금 여기 유지보수비해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인데 그렇다면 월 320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것 지금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더 업그레이드 할 일도 없고 저것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이것 필요가 없어요. 이 시스템에 무슨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요? 단순히 지금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유지보수비란 말이에요. 현재 이 시스템상 문제가 있으면 부품교체, 또 내지는 어떤 프로그램 쪽에 문제가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복구시키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월 320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 내내 한 번도 유지보수 관리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고장 안 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저것 설치한 이후에 시스템 오류나 고장이 몇 번 났어요?

지난번 회기 때 한번 있었습니다.

한번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외에는요?

없었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다 저희가 스텐바이를 시켜 놨는데 불과 한 5, 6분 전에 장애가 생겨 가지고 그때 의장님 1차 회의하는 것도 페이퍼로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류 있어 봐야 프로그램상 오류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지 큰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때 나타난 장애는 리셋만 시키면 회복이 되는데 그 시간이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진행할만한 회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예비로 준비한 테이프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전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이 잠깐 잘못돼 가지고 리셋하면 다시 원활하게 작동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이 프로그램의 오류인지 다른 건지를 잘.....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모르죠. 전문가가 와서 봐야 되지만 어쨌든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지난 시간을 봤었을 때 한번 그런 오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 앞으로도 크게 오류 나거나 시스템 상 어떤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제가 봤을 때는 극히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세워 가지고 이 금액에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놓으면 그 사람은 와 가지고 상투적으로 그냥 컴퓨터 켰다가 껐다가 시스템 작동 원만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보고 3800만 원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3838만 7천 원에 대한 내역을 한번 의결하기 전까지 이걸 뽑겠습니다.

아니 이것 내역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에 이렇게 3800만 원씩, 예산 편성 지침에 8%, 13%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유지 관리하는데 얼마 정도 드는 건지를 한번 전문가한테 뽑고요. 두 번째는 전자시스템 물론,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게 전문성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디가 고장 나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나 전문가한테 비싼 돈을 들여서 줄 수뿐이 없는 그런 게 행정의 맹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고장이 날지 안 날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가 계약을 하고 유지 관리비를 사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얼마 정도가 실질적으로 드는 건지, 출장비가 얼마고 너네가 와서 기계는 어디까지 고쳐 주고 이런 것을 한번 내역을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산 편성 지침 상에 이렇게 이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예산을 세우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시라 그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1년 내내, 예를 들어서 이 예산 이 금액으로 계약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내내 한 번도 오류가 없었고 어떤 부품 교체가 없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고까지 조건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원활하게 작동이 되고 오류가 없었을 때는 결국 왔다 갔다 하는 출장비밖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 단계에서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리프트 월 15만 원씩 주지만 한번 씩 와 가지고 보고 가고 15만 원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금액대로라면 300만 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얘기 나왔는데 지난 번 사실 거제도에서 의원들 오셨을 때 상당히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5대 때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기 위해서 갖가지 조사를 다했어요. 청사 내에는 사실상 쉽지가 않다라는 결론, 그래서 청사 바깥 외벽에다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했다가 결국 그것도 적절치 못하다 그래 가지고 사실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일련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감안하셔 가지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엘리베이터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층 아까 LED 얘기했는데 LED는 비용 상 문제지만 전반적으로 특히, 관을 위주로 해서 대형 건물은 LED로 전반적으로 바꿔 가는 추세잖아요. 바꾸는 이유가 어쨌든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이것은 한번 바꿔놓으면 반영구적이고 그리고 결국 전기료에서 세이브를 충분히 감안시킬 수 있다라는 것과 훨씬 조도도 밝고 그래서 지금 다 바꿔가는 추세잖아요. 이 부분은 저는 로비뿐만 아니라 예산상의 문제지만 청내 전체 LED 작업하는 것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한번 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전기세도 그렇고, 전기세에서 LED 비용을 상계하고 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 하나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공공청사에 LED 하는 것 이미 법적으로 의무 비율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가 아마 15%에서 30% 공공 청사는 의무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시도 각 공공 청사는 전부 다 그렇게 가야 되고요. 앞으로 신규로 하는 모든 전기공사는 LED로 가야 될 것이고 기존에 해 있는 것도 역시 정부에서 제시하는 비율에 맞춰 가지고 전부 교체 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진교 위원님 짧게.

의회 등 2층 천정 조명 LED 공사는 지금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전기 절약 건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두운 의회의 분위기를 밝게 하고 활기찬 분위기로 전환한다는 거지 전기 절약하고 차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LED 등 자체가 전기세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 안다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야. 2층 청사 내 복도 들어왔을 때 어두우니까 밝게 해 준다는 뜻이지, 우리가 원하는 전기 절약이면 당연히 해 줘야지. 이 안이 아니라니까, 기본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자니까. 이것은 뭔 얘기냐 하면, 우리 청사 사무실 내 LED 교체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맞는 얘기 맞단 얘기야. 이건 의회 현관 들어왔을 때 청사가 어두우니까 밝게 하는 이미지 연출이지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필요성에다 한 줄 빼먹었구만 전기세 절약.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면, 양 복도의 전기를 우리가 의회 회기 안 열릴 때 껴 준다고요, 기본적으로 전기를 아끼려고. 그렇다면 기존 전기 설치 내에 기본적으로 LED 등을 교체하시든지 그것 알아봐 달라는 얘기지 기본적으로. 됐고요, 한 가지 더 할게요. 의회 소식지 제작에 있어 가지고 6회 만듭니다. 이게 3960만 원, 그 다음에 우편요금이 한 1700만원, 합하면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굳이 6부까지 만들 필요 있습니까? 분기별로 4부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메일하고 인터넷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세를 감안하는 게 아니라 매년 1만 2천부예요, 기본적으로. 저번에 1만 2천부도 많다 적다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정하게 간다는데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메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4회를 하고 나머지 메일로 했을 때 어떤 반영이 되는지 이렇게 추이를 봐야 되는데 그냥 예년과 비슷하게 1만 2천 부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에 6부 할 것을 4부만 해도 한 1800만 원 예산 절감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틀을 홍보계에서 가져가야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12면에 6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들다 보면 16면, 20면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5회 정도 발행했거든요. 내년에도 5회 정도 발행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6회라는 얘기를 내 얘기는 부수를 늘리더라도 4회로 가 주고 4회 기본 틀에서 나머지는 시범적으로 동별로 메일하고 인터넷으로 했을 때 그 추이를 보는 자들이, 많이 볼 수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4회로 하고요. 연말 특집으로 한 부를 더해서 저희들이 5회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면을 12면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걸 하다 보면 16면이 되고 18면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회 소식이 많으니까 탄력적으로 지면을 증가시키거나 하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회 소식지 관련해서 사실 지면 지금 얘기 나와서 얘기인데 언제 한번 논의합시다, 몇 회 분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지면 그렇게 안 늘려도 충분히 내용 다 담을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지면 많이 늘려가지고 해 봐야 보지도 않아요.그래서 간결하게 해 가지고 포인트만 전달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지면 늘리지 않고 얼마든지 줄일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논의하세요.

예, 다음에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성준모 위원님, 마지막으로요.

정승현 위원장이 얘기했던 전자회의시스템 유지 보수는 0 하나 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간인들은 그 정도로 충분히 해 낼 수 있어요. 단위가 3800에서 연간 380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이것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자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실행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를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다음 운영위원회 의결하기 전까지 특히, 관련 부서 정보통신과나 그런 데의 자문을 정확하게 구해 가지고 오시고요. 참고로 우리가 설비 들어오면 그 설비에 대해서 A/S나 이런 부분이 1년이라고 하셨지만 국가 간에도 기술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교육시켜 가지고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가 전자회의 시스템 들어올 때부터 이런 부분, 유지 관리비 이런 부분을 많이 염려했었는데 결국은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금요일 09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