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17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21일부터 24일까지는 지역현장에서 교육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과 질책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육지원청에서는 잘못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 공무원들도 있었다는 느낌도 들었다는 말씀을 아쉬움으로 전해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그 하나는 집행부가 수행하는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안건심사에 참고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전반적인 행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지 학생과 학부모에게 위법, 부당한 행정서비스는 없었는지 등 지역사회의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여야 하고 아울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정기관의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도록 마련된 장치이기도 합니다. 감사를 받는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김성기 교육정책국장의 교육청 업무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 오늘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교육청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하는 충남교육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충청남도의회 고남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충남교육 주요업무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의원 김지철입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상수도 전용 음수기 지원 사업 관련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예를 위임 받았습니다. 해서 지난 6월 21일 충남신문 보도 관련해서 들어왔던 민원에 관해서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8년부터 2010년 상수도 전용 음용수기 구매에 관한 질의입니다. 1. 상수도 전용 음용수기 지원 사업 추진현황. 여기에는 지원근거, 지원과정, 지원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상수도 전용 음용수기 납품업체별 납품학교 수 현황. 연도별로 나누어서 작성해 주십시오. 3. 상수도 전용 음수기 구매 방법별 학교 수 현황. 구매방법은 잘 아시는 대로 수의계약, 조달, 입찰 이렇게 나눠 주십시오. 4. 상수도 전용 음수기 지원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의 3년간 지침. 최초의 공문부터 최근의 공문이나 지침까지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상수도 전용 음용수기 지원관련 지역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로 시행한 전체 공문사본. 역시 2008년에서 2010년까지 3년간 것입니다. 여기는 유, 초·중·고, 특수까지 해당되는 공문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6. 상수도 전용 음수기 지원관련 특히 민원이 천안에서 들어온 만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초·중학교 시달한 전체 공문 사본. 역시 2008년에서 2010년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 상수도 전용 음용수기 활용 관련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전용 음용수기, 우선 초·중·고로 급별로 구분을 하고 유·초·중·고·특수로 구분하시고 음용수기 사용 여부, 사용한다 미사용이다, 그 다음 필터를 사용한다 미사용한다 해서 음용수기 사용여부, 필터 사용여부를 유·초·중·고·특수로 나누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10년도 충청남도 학교급식 기본지침과 2011년도 학교급식 기본지침을 제출해 주시고, 2010년과 2011년에 학교급식 기본지침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사항이 무엇인지 요약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3년 간 유, 초·중·고·특수 그리고 지역별, 식중독 발생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국감에 충남에서는 527명이 식중독 사고가 보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급식학교 냉동·냉장고 용량기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설명 드리면, 가령 타 시·도교육청을 보면 300명 이하 초·중·고에 따라서 냉동고, 냉장고의 용량기준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충남교육청에서도 이런 자료 기준을 갖고 계시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급식업체 선정 관련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원래 농수산물유통공사에 aT센터라든가 조달청의 경우 입찰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올해 입찰수수료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독입찰의 경우도 수수료를 지불하는지 별도의 설명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 전자입찰을 하더라도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검사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검사를 지역별로 하고 있다면 어떻게 했는지 올해 것만, 2011년도 지역교육청별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검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오늘 시간이 걸린다면 이 자료에 한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6학년 실과 교육과정 중에 음식 만들기와 목공에 관한 지도를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부연설명하면 실과실, 기술·가사실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아산의 교육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아산교육 환경에 대해서 우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아산지역에 금년도 중학교 졸업생과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부족 현상을 타계하기 위한 대책을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현재 교과교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현황하고 내년에 대폭 증가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도별 또 우리 충남의 시·군별로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현황이 어떤가 최근 3년 간 통계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교 부적응 학생 현황을 최근 3년 치 자료로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인들이 자녀들한테 밖에 나갔다 오면 손 닦으라고 하고 음식 먹기 전에 손 닦으라고 시키고 있는데 음식을 먹기 전에 손만 제대로 닦아도 질병의 70%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학교 급식실에 수세시설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 우선 선발권을 가진 자기주도형학습 학교의 학생 우선 선발권과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은 서로 상충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은 권고로 끝나고 자기주도 학습은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꼭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충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도시에 소재한 학교를 그것을 명문화하고 또 좋은 학교로 육성하고 그래야 우리 충남교육이 골고루 제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도시에 있는 학교 위주로 좋은 학교에 출품하고 이렇게 된다면 중소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자꾸 더 추락하게 될 거고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 현재 교과교실제 운영 현황하고, 아, 이것은 조금 전에 한 거군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휴대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휴대전화를 학생들이 착용해서 얻어진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휴대전화를 휴대하고 다니는 것에 대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대전교육청에서는 휴대전화 휴대를 엄격히 제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휴대전화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산에서 중학교 졸업생 보다 고고등학교 정원이 적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못가고, 통학하는 데 상당히 불편한 유구나 공주 이런 데로 나가는 학생들이 금년에도 한 130여 명이 됐습니다. 2학년, 3학년 전부 합치면 한 4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학교에 계속 다니려면 하숙을 하거나 자취를 하거나 아니면 불편해도 어떻게 통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런 학생들을 우리는 그게 부모와 학생잘못이라고 그냥 내 팽개쳐 두고 있는데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그 대책은 어떻게 해 주실 건가, 내년에도 늘어나는 학생이 더 많아지게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뉴스에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어린이집 운전수가 음주운전을 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우리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등교할 때 어린이집 버스들이 시간이 촉박해서 신호를 상당히 여러 번 위반하면서 다니는 걸 목격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게 살아있는 교육인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주체가 그렇게 위법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다른 화면에서도 봤는데 어린이집 버스에 같이 동승한 교사가 아이를 태우기 전에 차에서 내려 와가지고 어린이와 그 어린이보호자한테 깍듯이 절을 하면서 상당히 친절하게 맞아들이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그런 것을 더 강화해서 제대로 된 예절교육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설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사들이 교사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월급이 적고 여러 가지 복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많은 문제점을 들어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정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동안 소주회사들이 자기네 소주를 먹으면 100원씩 어느 학교에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서 판촉을 그렇게 했는데 오죽 못난 학부모들이 장학금을 제대로 못 줘가지고 소주를 팔아주면 그 소주회사가 100원씩 준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음주를 권하는 계기가 될 걸로 생각이 돼서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음주회사에서 장학금으로 전달할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단위에 소재한 우리 인문계고등학교의 등교시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닙들 오늘 질의는 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는 날입니다. 내일은 행정국 소관 업무를 하는데 혹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오늘 자료까지는 요구를 해 주시고 행정국에 대한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이은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각 시·군교육청별로 다 돌아다니면서 이걸 발췌를 했어야 되는데 반밖에 못해서 일괄적으로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각 시·군교육지원청별로 방과후활동 3년간 수강학생 변동추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침에 또 하나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도 꼭 참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바른 품성 5운동 관련해 가지고 5개 사회단체와 MOU를 했다고 했는데 이 구체적 실적, 또 예산지원 현황, 시·군교육청 예산지원 포함까지 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MOU한 것, 시·군교육청 MOU한 것 이렇게 나눠서 예산지원까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 12쪽에 학업성취수준 진단 및 환류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현황을 가지고 있고, 그걸 어떻게 환류조치 했는지 그 실적이나 현황 이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Wee센터, Wee스쿨 관련해 가지고 Wee센터별, Wee스쿨별 3년은 길고요, 한 2년간 현재까지 올해하고 작년 2년도 치만 상담실적, 이 소속구성원들의 개별 상담실적, Wee센터와 Wee스쿨이에요,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Wee센터, Wee스쿨 그 학생들 상담 관련해 가지고 Wee센터, Wee스쿨 전속 전문상담사들 말고 현재 보건교사 등 이런 일반교사들한테 상담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 실적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내 단설유치원 현황과 금번 보령단설유치원 현안에 관련해 가지고 교과부와 지역교육청, 3개 병설유치원과 우리 도교육청과 상호간 송부한 공문 사본 이걸 좀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와 관련해 가지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TaLK 장학생 충남의 총원, 그리고 중도계약해지자 수, 해지 사유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재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했다, 171개 기관의 영재교육 책무성 강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책무를 강화했는지 그 조치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큰 목록에서 자료 목록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아마 만들기가 쉬울 것 같아요. 국회에서 국정감사 하면서 자료 요구한 자료 중에서 위원장이 자료 좀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1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목록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연번 10번 입시 및 학사관리 부적격 적발 현황, 그 다음에 11번에 최근 3년간 사립학교 재산 처분 관련 시·도교육청 감사자료 일체하고요. 15번에 2011년도 발전기금 감사 및 징계조치 현황, 30번에 시·도교육청 BTL 사업 관련 처분 결과 사항, 79번 2011년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위원별 요구자료 중에서 목록에 있는 번호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79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이송된 민원 및 리스트 현황, 79번입니다. 82번 학교 환경정화구역 내 시설 해제 신청 및 해제 현황. 90번 결산검사 의견서 2010년도 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번 중·고등학교 교복 공동구매 실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58번에 대안위탁교육기관 운영 현황 및 결산서. 그 다음에 35번에 학력증진과 소관이네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현황, 그 다음에 17번에 교원정책과 소관인데 교권침해와 관련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실적 현황. 창의인재육성과 소관 과학고 졸업생 대학별 진학 현황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학교 버스를 운행하는 학교가 현황이 어떻고, 학교 버스를 배치하는 기준이 뭔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최근 3년간 학교 부적응 학생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2012학년도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14개가 지정돼 있는데 이 지정현황과 이 기관들을 활용한 실적, 그리고 이 실적에 따른 평가자료를 갖고 계시면 이 자료를 부탁합니다.

또 체육과 소관 관련해서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관련돼서 성적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간 중간에 질의 시간에 꼭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때그때 자료도 함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서 위원님들 좌석에 배포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자료 요구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자료 요구하고 질의를 한 후에 시간을 조정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남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간부님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2011년도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성과 이면에 또 어려운 점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질의하지 않은 것들은 자료를 이미 배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이따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먼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충남도내 근무지내 교원 출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도내에 있는 근무지내 교원 출장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특히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근무 관련해서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한 결과 교사 출장이 6학급 이하 초등학교에서 자료와 같이 월평균 한 5회 가까이 출장을 간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근무지내 출장이기 때문에 근무지외 출장까지 하면 더 많은 출장 횟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어느 학교는 2.76일 만에 그러니까 2, 3일 만에 한 번씩 교사들이 출장을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상당히 보결기능들이 지금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교감선생님이 맡아서 수업을 하신다고 해도 수업결손을 막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교무부장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에 거의 두 배 정도의 출장을 더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더 많은 일주일에 한 2회 가까이 출장을 나가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3학급 이하 교무부장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 조사기간 동안에 80회, 월평균 5.4회 출장을 다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만이 아이들의 수업에 결손을 막을 수 있고 선생님들의 업무 가중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학교현장을 다니다 보면 이 출장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수업과 관계돼 있는 출장은 물로 가야 되지만 연구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발표, 이런 부분들을 학교장에 따라서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전반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대폭 축소해야 된다, 또는 출장업무를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교사들이 또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교원 업무 경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4가지로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등 순회교사, 상치교사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2011년도 1, 2학기 분석한 결과 특히 2학기에 중등 8,827명 교사 중에서 497명이 순회교사로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52명은 3개 내지 4개 학교에 나가서 보따리장사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지금 있습니다. 순회교사 중에 가장 비율이 높은 부분이 중학교였습니다. 중학교 순회교사 비율이 444명, 10.8%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상치과목, 전공교사가 아니면서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작년에 2010년도에 86명에서 올해 15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순회교사와 상치교사 비율이 30%가 넘는 학교가 29.9%에 달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교육을 받을까 궁금합니다. 제대로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3학급 이하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가 7명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순회교사가 많게는 5명까지 적게는 4명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담임을 맡을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 물론 압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급 수가 줄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해결책이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거기에 질의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차 교육과정 적용하고 또 개정교육과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더 심화되고 확대됐다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전반적인 교과부에게 강력하게 폐기를 요구하시든지 또는 대안을 제시하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원 탄력근무제에 대해서, 물론 교원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직 직원들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행정자치부장관하고 교과부장관이 협의해서 단위학교별로 탄력적 근무제가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력적 근무제 하면 정부가 우리 교직원들이 자기계발을 하고 또는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측면에서 실시를 권장하는 정책인데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보면 전체 학교 중에 53.2% 398개 학교만 탄력근무제를 전면 또는 토요일 날 실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350개 학교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력근무제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학교구성원들과 협의조차 한 번도 하지 않은 학교가 267개 35.7%였습니다. 이건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 꼭 탄력근무제를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에게 충분한 협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전반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 또는 여러 가지 대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장 공모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학교장 공모제, 초빙교장제가 정년 연장의 수단으로 흐르지 않느냐는 질의들이 있었고, 또 언론에도 나왔었고 이 부분에 도교육청에서도 많은 개선책을 내놓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숫자가 줄었지만 여전히 올해 3월과 9월 학교장 공모제 실시 결과를 보면 총 48명 중에 19명, 즉 40%가 여전히 정년을 연장하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100%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장공모제에 응모를 해서 학교로 가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다른 일반 선생님들이라든가 여기에 응모하고자 하는 여타 교장, 교감들에 대한 기회를 제한시킨다는 측면에서 몇몇 분들에게만, 교장들에게만 특혜를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그 다음에 평교사 출신 교장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6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은 이번에 퇴직한 홍동중학교 교장 2007년도에 임용했죠. 그 분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평교사 중에서 교장공모에 응모할 기회를 주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전국적으로 평교사가 교장에 응모해서 학교를 잘 이끌어나가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향후의 입장이 무엇인지, 개방할 여력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배움터지킴이 현황을 제가 내일모레 있는 도정질의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움터지킴이가 원래는 2004년도에 부산의 경찰청에서부터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경찰관들의 어떤 여러 가지 노력, 이런 부분에서 움직임이 처음 시작됐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지자체에서 적극 나서서 진행됐던 사업인데 올해부터 갑자기 충남도청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산 지원해 주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도정질의를 제가 하려고 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올해 어렵게 진짜 파행적으로 운영되다가 하반기에 586명을 고용을 해서 35억으로 학교배움터지킴이를 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출생연도도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75세에서 80세가 넘는 분들이 한 스물네 분으로 되더라고요. 아주 정정하게 학교를 잘 지키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또 여성과 남성 비율을 보니까 거의 50 대 50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30%가 좀 넘는 숫자가 특히 학부모들이, 여성 학부모들이 학교 배움터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아주 긍정적인 측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직업도 다양한데요, 어쨌든 경찰관이라든가 군인,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원이라든가 교직원, 공무원들, 또는 학부모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직업이 전직 직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 이 배움터지킴이가 2005년도 4개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580여 교에 해당되는데요, 집중적으로 배치된 것이 2009년도입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간단하게라도 2009년도를 대비해서 작년과 올해 배움터지킴이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개선점이 어느 정도인지 부탁을 드리겠고요. 배움터지킴이는 학생들의 안전 귀가라든가 학교폭력 예방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담도 하고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학교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국한되다 보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분들이 일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 부분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움터지킴이는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순발력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여성 학부모들이 많이 배치돼서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잘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과연 이 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급한 일이 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시키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작지만 운영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원교사 공립 특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현재 2011년 10월 말에 충남도내 사립학교 과원교사가 현재 34명입니다. 이 34명 중에 공립학교에 파견된 분들이 스물여섯 분입니다. 이 분들이 열심히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공립으로 폐교와 과원으로 인해서 공립에 특채된 분들이 총 19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과원으로 인한 공립특채 계획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2012년도 이후에 사립학교 과원교사들에 대한 특채계획이 어떤 거냐라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 명예퇴직으로 유도하는 인상이 짙습니다. 이 분들을 충남교육청이 과연 명예퇴직으로 유도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걸 바라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유하고 다 해서 26명 정도가 현재 파견교사인데 이 분들의 희망은 공립으로 특채되는 걸 희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얼마 숫자가 없죠. 그래서 향후의 특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돌봄 및 전원학교 관련해서도 거기에 현재 올해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종료되는데 이 학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돌봄학교의 경우에는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다양한 체험학습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심지어는 차량 임차까지도 운영을 해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긍정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학교들이 다시 인원이 늘면서 학교가 제 기능을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원래의 학교로 다시 복원되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사업이 종료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자구노력이 좀 필요한데 자구노력 할 시간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영양사와 영양교사,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을 때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들의 다수가 도에서 지침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식지도비 수당입니다. 수당을 시간외수당하고 혼재돼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은 8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걸 시간외수당이지 이 급식지도비라는 수당하고 별개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는 뭐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표현들을 공문으로 8월 31일자로 도에서 내려가서 학교에서 상당히 혼란이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학교 280～290 학교들이 조·석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7개의 학교만 급식지도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참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사서교사 배치율 관련해서도 우리 충남이 부끄럽게도 전국 시·도와 충남자료를 다 분석해 본 결과 거의 꼴찌입니다. 교사 배치율뿐만 아니라 좌석 수라든가 이용자 수, 이용 책 수, 예산, 도서구입비, 전부 다 13, 1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운동부 합숙소 관련해서도 지역에서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입니다. 학생 비만감소 대책도 도에서 2011년도는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날씬 몸매 가꾸기라든가 여러 가지들,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셔서 작년에 비해서 약간의 감소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되지만 학교별로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비만도가 15% 이상 학교들이 증가하고, 또는 20% 이상 학교들도 100여 개의 학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어떤 캠페인성이 아니라 교육과정 속에서 진짜 하루에 서너 시간을 뛰어놀 수 있는, 최소한 두세 시간을 뛰어놀 수 있는 체육수업이든 어떤 거든 교육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이 프로그램이 돼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교육 관련해서도 이것도 보건교사가 제주도에 비해서, 제주도가 보건교사 확보율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와 있고 충남이 49.1%로 두 번째로 낮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따 답변을 주시고, 최근에 ‘연합뉴스’라든가 ‘중앙일보’ ‘KBS 방송’에서 보건교사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상당히 인권보호를 해야 되는데 충남교육청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를 지금 도에서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그 과정, 또 지금까지 되어왔던 것들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10월 13일 날 교원연수원에서 도 주관으로 시·군교육청 보건 파견교사 업무 협의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간호협회’라고 하는 특정단체에 가입을 강요하고 3만 원씩을 거출하라는 지침이 내려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 또한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학생수영장 관련해서도 이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전산망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편차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좀 불명확해서 이것은 잘못된 자료가 아닌가 그런 학교들도 여러 학교 찾아봤지만 어쨌든 통계 내서 평균적으로 나눠봤더니 충남 도내 747개 학교 홈페이지 또는 본청이라든가 각 기관 홈페이지 전산망 용역비가 월 한 3억 4,000만 원, 1년이면 40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용절감이,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자체의 전산망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홈페이지를 관리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충남교육청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홈페이지를 쭉 보니까 이렇게 1년에 40억 이상의 돈을 주고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도교육청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직속기관도 마찬가지고, 시·군교육청, 학교단위의 홈페이지를 쭉 보니까 메인화면에 2009년도 4대강 홍보자료 이런 여러 가지들, 2010년도 전국체전 자료,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용역료만 주고 누구하나 홈페이지 관리를 잘 안 한다는 거죠. 이러려면 홈페이지 운영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들이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전반적인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것을 실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김지철 위원님께서도 지적 하셨지만 상당수 학교가 로그인해야 지 공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개방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이라든가 업무보고회 때 이런 것들 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점검하는 단위가 없다는 거죠. 물론 열심히 하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국 어머니회 학교 참여 활동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님과 2만 3,000 우리 교직원께 먼저 축하를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는 8개 지역교육청에 다니면서 이미 지적사항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오늘 또 본청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역교육청에서 한다고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지만 본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줘야만 행정사무감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그런 맥락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자료는 먼저 다 받았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학부모 교권침해 또 교직원 폭행, 학교폭력 이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학교가 안전지대가 아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때 참으로 심각하고 한심스러운 일이다, 우리 충청남도도 그 예외는 아니다,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자료를 받아 보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학교폭력도 있고 교권침해, 성희롱·성폭력 또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가 미흡한 관계로 학교에 불신감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잦은 언어, 이런 걸로 인해서 학교가 상당히 어려운 점에 위치해 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아무리 얘기를 하고 바로 시정을 하겠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문제를 봅니다. 본 위원이 받은 4개 시·군 보니까 초등학교가 2건, 중학교 1건, 고등학교 1건 이것 비교적 큰 사건들입니다. 이보다 작은 사건들이 일선 시·군에 는 많이 내재해 있다, 이래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은 얼마 전에 교육감님이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방송을 봤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본청에서는 우리 충청남도 교육이 안전지대에서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교권침해, 폭행 이 방법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초·중등 불법 전·입학이 이제 학년이 다가옴으로써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9월 30일 현재 중학교 6개교에서 32명이 불법전입을 했다고 자료 나와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원적교로 복귀를 했고 1명은 위장전입으로 학교장에게 경고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 3월 1일 신학기를 앞두고서 이와 같은 특히 초등학교는 읍 소재지 학교로 몰리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1학년 입학생부터 미리, 예를 들어서 A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떤 이유가 됐든지 입학식을 않고 B학교로 미리 위장을 간다, 이런 것이 학년 초마다 상당히 많이 성행이 돼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학교에서 한 학교는 아주 고통을 받고 있고, 한 학교는 또 학생이 넘쳐나고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3월 1일 신학기를 앞두고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불법 전·입학을 단속을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중·고학생 학업중단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에는 2010년도에는 2,200명, 2011년도에는 2,333명, 133명이 2010년도보다 금년도에 학업중단 학생이 늘어났어요. 지역교육청에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학업중단 학생 아이들의 소재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전혀 관심이 없다, 그냥 중단해서 끝나 버렸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집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거의 집에 있을 거예요. 원적교로 복교하는 학생도 더러 있겠지만 그냥 있다, 이게 교육적으로 우리가 그냥 놔두어야 할 상태냐, 그래서 지역교육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빨리 소재 파악을 해서 이 아이들이 빨리 학교에 와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만, 우리 충남 전체적으로 통계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 학생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인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초·중등 비만학생수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남자 초등학생 보면 2010년도에 1만 1,613명, 금년도는 1만 1,176명, 437명이 감소를 했어요. 여자는 8,160명에서 금년도에 7,995명으로 165명이 감소했습니다. 중학생 남자가 6,429명에서 금년도 5,657명으로 772명이 줄었습니다. 여학생 4,690명에서 금년도에 4,808명118명이 늘었어요. 이것은 공교롭게도 8개 지역교육청 통계가 맞아요. 맞는데 대부분 남자나 초·중학생은 줄고 여자는 공통적으로 8개 교육청 거의 다 똑같이 여자만 늘었어요, 비만아. 이래서 전체적인 통계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는 여학생에 대한 비만아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남자는 일반적으로 줄고 있어요, 초등학생도 줄고, 그런데 중학교 여학생만큼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비만아가 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전국적으로는 비만아가 다 아시겠지만 지금 강원도가 비만율이 높다고 하죠. 그래서 강원도가 1위, 그 다음 충청북도가 2위, 우리 충남이 지금 현재 금년도 3위입니다. 4위가 울산이고요, 5위가 광주 이런 식으로 통계가 15개 시·도 나온 걸로 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비만이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중·고등학교 기간제교사 현황이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중학교는 2010년도에 354명입니다. 중학교는 2011년도는 345명으로 9명이 줄었어요. 문제는 고등학교입니다. 충남 전체 2010년도에 기간제교사가 235명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는 447명입니다. 이래서 2010년도 대비 212명이 기간제교사가 엄청 늘었어요. 2010년도의 거의 배입니다. 물론 기간제교사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수준별 수업을 해야 되겠고 그것도 상·중·하로 나누어서 지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하니까 기간제교사를 늘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농촌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 구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겁니다. 상당히 어렵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시간강사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도기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2012년도 기간제교사는 대략 어느 정도인가, 내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인원을 늘려야 되나, 현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가, 아니면 줄어들 수가 있는가, 일선 학부모님들은 기간제교사를 줄여 달라고 굉장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은 그렇게 줄일 수 없는 그런 현상에 와 있어요. 수준별 수업, 또 학생은 줄지만, 과목은 또 많고, 주로 보면 국어, 영어, 수학입니다. 이런 애로점이 많이 있어서 이 본청에서도 교사수급에 대해 상당한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이따 답변하실 때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품성 5운동 확산을 위한 MOU 체결 성과, 이것은 아까 명노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임춘근 위원님께서 교사 출장 횟수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조사는 8개 시·군에 6학급 내지 7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를 해 봤습니다. 6학급에 교원이 9명인데, 여기는 기간제교사 다 포함해서 9명입니다. 1년에 무려 한 400회 출장을 가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9월30일까지입니다. 이 때까지 출장을 보통 한 370회 나갔어요. 7학급 교사는 10명이서 역시 여기도 한 370회 됩니다. 3학급 교사가 4명입니다, 여기에 160회. 통계를 내보니까 매일 한 명, 두 명 계속 출장을 나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출장이 많으냐 그 순위를 한번 적어달라고 했더니 맨 첫 번째 1위가 담당업무로 출장을 많이 간다 그래요, 두 번째가 행사입니다. 그렇다면 담당업무, 이 행사라면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상당히 관련 있는 행사들이에요.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각 과별로. 여기 다 나가야죠. 이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세 번째가 교과연수, 네 번째가 연구시범학교, 다섯 번째가 기타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출장을 줄여야겠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우선 행사를 줄여야 되겠고 웬만한 것은 선생님들 출장을 억제시키는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줄지,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소규모 농촌학교,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 아주 학교 운영 어렵다 아우성을 칩니다. 수업결손이 심하다, 보결수업을 들어가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출장으로 인해서 많은 수업결손을 받고 그 아이들은 수업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 현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따 임춘근 위원님 답변할 때 같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조금 색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를 요청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말이 많아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뭐냐면 기관별 전문직 장학관, 연구관, 장학사, 연구사 충청남도 본청, 직속기관지역교육청별로 배정 현황을 주십시오 했더니 이 자료를 주셨습니다. 어째서 이런 말이 나오나 봤더니 작년도 조직개편 하기 전에는 초등교육과 중등교과에서 전문직 장학관 배정에 큰 무리가 없고 말썽이 없었어요. 그런데 조직 개편된 이후로는 통합으로 묶었기 때문에 이 배정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자료를 보고 느꼈습니다. 우선 본청 장학관을 보면 초등이 5명이고 중등이 11명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조직개편 하기 전에 그 예비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 교육위원회 사무실서 장학관이든 장학사든 초등과 중등 비율을 일정하게 해 달라고 수차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초등, 중등 수차 강조를 했다. 지금 초등이 430개교 중·고등학교 합쳐서 309개교입니다. 중·고등학교 합쳐서 초등학교가 121개가 더 많다 이런 상황에서 자료를 보니까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본청 장학사입니다. 초등이 22명이고 중등이 36명, 합계 초등이 27명이고 중등이 47명입니다. 거의 배예요, 거의. 이래서 말이 안 나올 수가 없구나 했고, 직속기관을 보면 연구관이 초등이 4명인데 중등이 7명입니다. 연구사가 14명인데 중등은 25명. 합계 20명인데 중등은 33명입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 현황은 어떠냐 초등장학관이 23명인데, 중등은 28명 큰 차이는 없어요. 연구관이 4명인데 중등 7명, 장학사가 초등은 87명, 중등은 78명. 장학사는 초등이 많습니다. 연구사가 14명, 중등이 25명, 합쳐서 128 대 13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초등교육을 하고 있는 초등교육 쪽에서는 이게 너무 일방적이 아니냐 우리 초등도 본청이든, 직속기관이든, 지역교육청이든 장학관 또 전문직이 가야 되는데 거의 중등이 다 차지하고 있다 이것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초등과 중등의 교육전문직 불균형 배치가 돼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의 기능개편 목적에 부합되느냐 우선 이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 본청과 직속기관의 중등 중심의 교육전문직 배정이 이게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바람직하지 않다면 언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큰 대표적인 문제가 창의인재육성과도 보면 초등은 장학사가 1명입니다. 중등은 8명이에요. 초등과학의 중요성은 이미 다 압니다. 조기 인재 육성이 강조되고 있었고 상당히 초등교육이 행사도 많이 하고 창의인재 쪽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학교 수도 많고 한데, 초등장학사 1명, 중등 8명. 아무리 통합업무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초등장학사 1명이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느냐, 충남 다. 물론 중등 8명도 충남의 초등·중등 하겠지요. 그러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다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의원들이 조직 개편하기 전에 비율을 맞춰달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말썽이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갈수록 이게 한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래서 참 걱정이 되고 일선 초등교원 쪽에서 상당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지만 지금 나름대로 참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질의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컨설팅장학 담당하고 있는데 초등장학사를 많이 배정한 것이 옳은지, 이 초등과 중등이 균형 있게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불균형을 해소할 것인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에서는요, 우리 식구끼리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중등장학관, 장학사가 엄청나게 초등의 거의 배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초등교육감이 나와야 해결되지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이렇게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내년 3월 상당히 많이 관심 가지고 노력, 해소시켜줘야 되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당초 조직개편할 때 비율을 맞춰 달라고 강조한 것이 그겁니다. 지금 막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초등교사가 학교 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비율로 진출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질의를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납득할 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군교육지원청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느낀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 것 같았습니다. 먼저 방과후학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장님의 견해도 물어봤고 학생 변동 추이와 성과도 같이 물어봤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지금 정도에 와서는 한 번 정도는 전반적으로 뒤집어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너무나 제한적이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고요. 방과후학교 운영시간과 기간이 학생보다는 교사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다음으로는 우수강사의 확보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의 질이 높지가 않았다, 다음으로는 방과후학교 운영시간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다음으로는 교원들에게 이중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너무나 과다하다, 방과후학교 수업료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너무나 가중된다, 기타 등등 상당한 문제점이 돌출됐습니다. 작년과 올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본청에서는 어떠한 계획과 대안을 갖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어민교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원어민교사의 중도포기 탈락현황을 보게 되면 농촌일수록 더욱 더 많은 탈락현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추이가 된다면 특별한 향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임춘근 위원님과 함께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선생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한 번 가져 봤었습니다. 그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내용들이 돌출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업무와 각종 대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선생님 말씀이 업무를 보다가 틈틈이 아이를 가르친다,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올까, 제 자신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보다가 틈틈이 아이를 가르친다, 상당히 냉소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업무 경감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아까 임춘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교사 배치에 대한 질의입니다. 각 시·군별로 학교안전사고 발생의 현황을 보게 되면 매년 안전사고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각 시·군별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보게 되면 교사 수가 턱없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며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여기 또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숙형고교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양에 있는 정산고등학교 기숙사가 새로 신축이 됐습니다. 최초의 설계안을 보게 되면 60명 정원이었습니다. 변경과 최종안에는 76명을 수용인원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실별로 4명씩만 수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14실이 됩니다. 그러면 14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56명이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크든 작든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큰 데는 8명 이상이 들어가도 충분할 정도로 큰 방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방이든 큰 방이든 각 실에 4명씩만 수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명이 수용인원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통학이 어려운 관계로 기숙사에 대한 희망자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입니까? 예, 김지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위원님 질의 끝나시고 이기철 위원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철입니다. 이미 동료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질의해 주신 것들이지만 함께 공유한다는 이야기는 또는 같은 내용을 질의한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이,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3월 달에 본 위원이 2010학년도 근무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이른바 교원, 지방공무원,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서 근무시간을 조사를 했는데 교원은 8시간 근무하고 지방공무원은 9시간 근무하는 것이 대세이고 특히나 비정규직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9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작년도 3월 17일 날 총무과에서 내려 보낸 학교근무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안내, 이러한 공문에 따라서 각급 학교장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그리고 탄력적 근무제도 확립으로 근무 만족도를 높인다, 그리고 주40시간의 근무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하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실제로는 근무만족도 이외에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해소라고 하는 측면이 함께 있다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지역교육청과 그리고 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에서, 특수학교는 거의 교원과 공무원과 비정규직의 근무시간의 동일화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안 되는 데가 학교 비정규직입니다. 특히 천안지역이 그렇습니다. 아주 상당히 심하고요. 중·고등학교에서 2, 3식 할 경우에는 더욱 이것이 심합니다. 직종별로 볼 때 비정규직에서는 배움터지킴이나 종일반 학습보조원이 정시 출근 정시 퇴근에, 그리고 같은 시간 출근 같은 시간 퇴근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청양, 홍성, 예산은 여전히 근무시간이 차별 적용이 좀 높은 지역입니다. 반면에 서산이나 아산, 논산·계룡은 좋은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도 동일 노동을 하면서 임금도 차별을 받아서 서러운데 근무시간마저도 차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최단 기간 내에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급식실 종사자 중식지원에 관한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이거 그냥 장식용 공문입니다. 이거 되고 있는지 점검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공문이 내려가면 반드시 점검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점검하는 부서는 소관 부서에서 할 수도 있겠고, 돈과 관련된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할 수 있겠고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급식지도비 2, 3식 학교의 급식지도비는 이건 시간외수당으로 지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문 그대로 설명을 하면 기숙형학교와 방과후교육활동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기숙형학교하고 방과후교육활동은 분명히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또는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이 돼야 됩니까?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은 내년에 아마 필사적으로 초등학교로 가시려고 할 겁니다. 아니면 야간학습이나 방과후 교육활동을 늦게까지 하지 않는 학교로 전보내신을 내려고 할 겁니다. 이게 교육입니까? 아니죠. 따라서 공문대로 근무여건 개선과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본 위원이 지난 천안, 아산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시작해서 일부 해서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고등학교 중심일 때 105개 2, 3식 급식학교 중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연 데는 14군데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급식지도비를 지급하는 데는 8개 학교입니다. 안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공문이 현장에 내려가면 무력화 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사회 늘 이야기하시는 대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처우개선 수당이 예산에 확보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만나본 한 30여 명의 2, 3식 학교 영양사, 영양교사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2, 3식 그리고 방학중 급식학교는 추가인력 영양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견해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 3식 그리고 방학 중 급식 실시하는 학교에 방금 말씀드린 한 명의 추가인력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 지원하든 못 하든 간에 예산을 뽑아본다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한번 산출하시고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는 일선학교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 등의 노력을 어떻게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안정적으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또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급식 안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달쯤 되면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여러 군데 보도됐습니다. 거기에 국정감사와 맞물려서 국회의원들이 보도자료 낸 것을 살펴보면 매년 급식사고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전국적으로. 충남도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학교 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옛날 수공업적인 방식으로 일지 작성하고 해서 되는 시대가 안 됩니다. 이미 2009년도 4월 달에 교과부에서는 전국 시·도 학교급식 관계자를 모아놓은 회의에서 도교육청을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한 온도와 위생 시스템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2011년도 학교급식 운영 기본지침에서 이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 2011년도 학교급식 운영 지침 또는 기본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그걸 요약해서 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1,000여 개 학교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한 군데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각 급별로 냉동고, 냉장고의 용량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따 그 자료가 준비되시면 그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도와 습도관리는 각급학교에서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원격온도감지시스템을 설치하라고 2009년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게 교과부 지침이었고, 2011년도에 여러 교육청에서 이것들을 이미 시행하려고 지침에 넣거나 기본계획에 산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이 뒤집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아까처럼 음용수기 같은 것 이건 전국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진보적입니다. 그거랑 잠깐 비교해 볼까요? 서울은 708개 학교입니다. 경남 30개교, 경북 16개교, 제주 73개교 이것이 음용수기를 지금 설치한 학교 수입니다. 그러니까 충남을 포함해서 5개 교육청밖에 안 되는데 충남이 전국에서 학교 대비 가장 많은 이걸 한 거죠. 공기청정기도 전국에서 가장 빨리, 가장 많이 설치한 데가 충남뿐입니다. 왜 이런 데는 돈을 이렇게 필요 이상 들이고 그리고 정작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인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등한히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스마트 교육 스마트 학생 시대에 스마트 키친 시대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역교육청에서 일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집중이수제가 실시되면서 중학교에 역사를 한 학기만 공부하는 학교가 194개 학교 중에 4개 학교입니다. 1년만 공부하는 학교가 194개 중에 173개 학교입니다. 도덕을 1년만 공부하겠다는 데가 165개 학교입니다. 도덕 인성교육이야말로 이게 늘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체육은 아마 도교육청에서 강조하니까 체육은 6개 학기로 편성을 한 데가 194개교 중에 158개교입니다. 그런데 음악, 미술을 1년 내 그냥 해치우듯이 이수시키는 데가 각각 137, 133개교, 한문 같은 경우 한 학기만 합니다. 이게 뭐 기억에 남겠습니까? 교육을 한다기보다 교육하는 시늉을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런 대목입니다. 이건 지역별로 자료를 보면 더 기가막힌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도서관 운영의 활성화와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사서교사, 정규직이죠, 사서교사가 본 위원이 받은 740개 학교 가운데 30개교에만 배치돼 있습니다. 4.1%입니다. 학교마다 책은 7,000～8,000권에서 1만 권 전후로 비치돼 있는데 이를 관리하고 지도할 분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자원봉사를 하셔서, 학부모님들이 나오시기 전까지는 도서관은 열 일이 없습니다. 그냥 사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충남교육청은 지난 10월 19일 날 제246회 도의회에서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지역사회화 하는 도서관은 활성화시키면서 정작 가장 가까이에서 더 먼저 챙겨야 되는 아이들 도서관에 대해서는 쳐다보지 않는 교육, 문제 있죠? 이게 그러면 비교과교사다, 그렇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다, 총정원제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수도권의 사서교사들의 비율은 왜 많습니까?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사립 기간제교사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작년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대비 3번의 자료를 받고서 질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법이라고 실무자가 인정했다가 불법임용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바람에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에 충남교육감이 5% 범위 내에서는 좀 탄력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0% 넘는 학교들이 즐비합니다. 작년도에 조사된 학교는 19%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안 댑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나오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실과 5, 6학년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목공과 음식 만들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실과실이 없으면서 교육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냥 건너뛰는 거죠. 시험에 안 나오니까 중학교 가도, 고등학교 가도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건 교육을 우리가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해서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정책과 교육과정,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 이런 등등 여러 분야가 중요합니다마는, 이 교육과정을 좀 대충 건너가는 것은 정말로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내일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여기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 끝나고 명노희 질의 받겠습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홍성교육지원청 행정감사를 나갔는데 그 홍성교육지원청 박익현 교육장님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사기진작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2개 언어의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어와 자기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경연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 학생의 사기를 키워주고 또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어떤 시책이 있는지,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대회에 참여해서 가서 보면 운동종목이 전부 다 올림픽 종목 위주인 엘리트체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래의 운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씨름이라든지 기마전이라든지 등등 전래의 그런 운동을 제대로 우리가 계승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유행가 같은 것은 부르지 않는 걸로 알고 동요만 부르는 걸로 알고 학교에서 동요를 배워 가지고 열심히 부르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인성교육에 상당한 도움을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등하교 시간하고 급식시간에 급식실과 교내에 동요를 방송해서 아이들 인성을 키우는 데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노희 위원입니다.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을 돌면서 직속기관이든 지역교육청이든 또 우리 본청이든 각종 주요사업 추진실적이 있고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물론 이제 어느 누구도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고 삶이라는 게 그렇고 먹고, 자고, 싸고 이렇게 일상적인 게 99%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일상적이고 그냥 나열방식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했던 것 중에 우리 본청에 한번 의견을 묻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바로 앞에 과학교육원이 있는데 이 과학교육원의 이용실적 어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실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내용은 들여다보지 않고 이전을 어디로 하네, 어디로 하네, 하네, 마네만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전시관이 현재에 필요한 것인지, 지금 이 상태로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집중적인 과학관이 필요가 없고 뭐라고 할까, 이것은 분산이 필요하고 그 분산에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렇다고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차 잘못하면 이런 시설중심, 집중된 시설로써 하다보면 박물관 역할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본청 수없이, 아마 여기서 수십 년을 근무해 가면서도 과학관을 아마 우리 간부직원들 중에서도 우리 다 같이 소위 교육계 직원이면서도 한 번도 안 가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한두 번 가본 사람 있을 테고요. 행사 때나 한 번 가보고. 우리 충남교사들이 저 과학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지를 모르겠고, 이게 그러면 다시 이전해서 옮겨 짓고 하면 잘 활용될 수 있냐, 이 점은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50억이 들어갈지 100억이 들어갈지 제가 잘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시설투자와 내부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관련해서 분명하게 이 시기에 정책적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선 새로운 방식을 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우리 본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교육의원 되고서 제일 심각히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제가 교육관련 다른 걸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제일 현장에서 느끼는 게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고등학교가 쉽게 표현하면 양극화가 완전히 너무 심해진다, 이 고등학교 양극화에서 Wee센터문제, 학교폭력문제, 교권문제, 학업중단문제, 이런 것들이 그 연장선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이 하위그룹 소위 전문계교, 아니면 면단위 고등학교 이런 데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대책이 한마디로 평가하면 전무하다, 이렇게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양극화의 심화되는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교입학전형제에서 이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수그룹, 그 다음, 그 다음, 계층화해서 배정하고 또 선발하고 이렇게 해 놓고서 뭐라고 할까요, 학교 부적응 학생들, 성적이나 기타 등등 총결을 해 봤을 때 그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면단위나 전문계고로 몰릴 수밖에 없는, 입학전형에서부터,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전반적인 것을 전반적으로 얘기하라면 서로 너무 추상적이고 입학전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 입학전형이 이대로 좋은지, 분명하게 저는 입학전형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전형이 있고, 시차가 다르고 이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바꿔갈 건지 이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내 관련돼서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요즘에 유행하는 게 Wee센터, Wee스쿨, Wee클래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점검해 본 결과도 제가 어느 교육청이든 가면 Wee센터는 꼭 방문합니다. 방문도 해 보고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그러는데 Wee센터, Wee스쿨이 제 기능을 하는가 여러분들 정말로 정확히 진단해 보셨는지, 그 진단 실적 좀 한번 내 주고요. 아까도 자료 요청했는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Wee센터는 아주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또 거의 다 지금 교육청별로 하고 있고, Wee클래스까지 소위 위기관리반까지 각 학교에 전임자를 두는 이런 쪽으로 예를 들면 보건교사나 영양교사 퍼지듯이 전 학교로 퍼질 태세인데 다 그게 총론적으로 맞는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해서 학업중단자를 없애고 학교에서 학업능률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치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나, 저는 현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어떻게 지도감독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업성취수준을 진단 환류한다, 이런 이쪽 연구원에서 이런 얘기도 했고 적당히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 본청에서 연구원과 연계해서 이런 학업성취 수준이 분명히 학교별로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고 환류하고 지도 조언하는지, 요새는 지도 감독이라는 말이 안 어울리는지 컨설팅 뭐 이렇게 또 얘기들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지도 감독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료와 함께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일교육이 전보다 상당히 비중이 있어지는 것은 좋은 일인데요. 각 교육청이나 우리 단위기관들 그 다음에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고 보면 뭡니까, 전적지 견학, 전쟁기념관 견학 어디 쭉 나열된 항목만 보면 무슨 완전히 대북강경 내지는 적대적 분위기를 도출하는 그런 교육으로 흐르고 있다는 느낌이 상당히 듭니다. 이게 우리가 유, 초·중·고를 교육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 초·중·고에 맞게 어떻게 교육시킬까를 우리 안보 현실 속에서 이것을 상당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금 유, 초·중·고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계기교육을, 소위 통일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본청에서 어떻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통일교육을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지향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장을 돌다 보니까 원어민 교사나 TaLK 장학생, 특히 원어민교사가 중간에 해약이 많이 되는데 이 해약이 되는 건 여러 사유가 있습디다만, 우리본청에서 선발과정에, 계약과정에 적임자를 선정하는 데 고민이 적지 않았나, 조금 덜 고민했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그렇다고 본다면 향후 어떻게 걸러낼 건지 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평가를 하고 있고 학교평가 해서 맞춤형평가 같은 데서 전국 1위를 했다 뭐 했다 하는데요. 책무성과 자율성 제고를 겸해서, 그것을 제고해 가면서 학교평가를 한다 이랬는데 학교평가에서 저평가가 나온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성을 물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향후 발전적으로 이끌어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조치사항과, 조치사항과 관련해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부재원 유치,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외부재원 유치가 정도를 넘어서 지금 각급학교 일선 현장에다가 지난번에 우리 교육행정국장님이 기숙사는 외부재원 유치를, 대응투자 유치를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적도 있으신데 현실적으로 지금 완전히 대응투자로 아예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돌아다니면서 듣고 보고 느끼는 게 이거 완전히 잘못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미 대응투자가 일반화됐습니다. 우리가 유치하는 것도 있지만 대응투자의 본질적 개념은 어떻게 보면 시·군지자체나 민간들이 원해서 가야 되는 게 대응투자의 개념이었습니다. 우리가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으면 수용하는 것 그게 진정한 대응투자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응투자는 억지투자입니다, 대응투자가 아니라.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질적으로 교과부가 본인들의 책무를 회피하고, 본인들의 소위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일선 학교에 예산투쟁을 벌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지자체가 별로 주지도 않는데 그것을 뜯어내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교육 일선현장에다가. 교과부에서 이러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도 이걸 또 평가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강조하고 아예 대응투자 없으면 풀로 해 놓고서 없으면 아예 안 세우겠다, 이거 너무 강제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제도는 바뀌어야 되겠다, 우리 교과부가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육정책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행정국도 마찬가지고 각종 대응투자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충남도교육청에서 대교과부 활동을 이 대응투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자료가 나오는 대로 추가질의하기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아까 집중이수제 문제를 제기한 까닭은 집중이수제가 증대와 감소를 통해 가지고 너무 특정교과가 아주편중 편성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업체의 선정과 관련해서 보령의 경우에는 학교 수의계약 45건 중에 39건이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교육청 지침대로라면 1,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8건이나 수의계약을 했고요. 논산 대건고등학교의 경우는 특정업체에서 1억 5,0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계속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 기본운영계획에 보면 앞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학부모 참여 확대로 운영을 내실화해라, 뒤에 가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식재료 구매 시 직접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 비대면 전자조달방식을 의무화하고 있고,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전면 실시하라고 했는데 학부모 참여가 가능한 겁니까? 이런 기본 계획이 앞뒤가 상충되는 것들이 맞는 것이지, 그 다음에 G2B가 됐든 B2B가 됐든 B2B가 오히려 더 부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양교사님들 20여 명과 돌아가면서 3일간 토론을 해 본 결과로는 아주 요구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교육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납품업체 인증평가제를 실시하자는 겁니다. 학교급식 납품업체 인증평가제, 지역교육청별로 영양사, 영양교사, 행정실장, 학부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해서 학교급식 납품업체 사전평가단을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업체를 평가하고 그 평가된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급식의 질이 아주 최저가 입찰로 가서는 안 되지요. 더군다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지난 10월 10일 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주 훌륭한 자료 하나를 냈습니다. 이른바 청렴인증제 청렴인증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맞게 가져가기 위해서 좋은 자료를 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로, 그래서 전자계약비율을 89.7%까지 무려 60.8%를 상향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영양교사나 영양사나 조리사나 학부모들이 한결같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도를 도입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교급식 납품업체 인증평가제. 투명성만 쳐다보면 G2B를 통한 일반경쟁방식을 의무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의결기구를 통해서 소위원회에서 역할을 강화시키고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급식에 초점을 맞추고 양질의 급식을 판단한다면 실제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입찰방식에 의해서 적격심사를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한 고민을 지금 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도교육청의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국정감사 자료 중에 공보담당관실에서 교육시설과까지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한테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행정국은 아마 시험관리인가요,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이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행정국 자료는 혹시 오늘 시간이 촉박하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즉시 답변 불가능하실 것 같고 자료도 있고 중식과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질의내용이 서면으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많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 위원님 아직 안 오셨나요?

참석하신 위원님 순으로 해 주세요.

임춘근 위원님 답변은 나중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이은철 위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물어 주신 내용입니다. 지역교육청에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면 좋겠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 그에 따른 전문직이나 일반직 직원을 보강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것을 물어 주셨습니다. 지난 2010년 9월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동안 감독·점검 위주의 장학제도를 학교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장학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컨설팅장학이기 때문에 자발성에 근거한 이 컨설팅장학은 수업전문성 향상 또 교원능력 개발 및 학교 경영 지원 등 총 6개 영역을 중심으로 컨설팅장학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권고해 주신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는 앞으로 구성원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조직진단을 통해서 현재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센터와의 통합운영 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철 위원님 두 번째 물어 주신 내용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서라든지 각종 홍보물에 외래어를 배제한 한글 전용 사용 그 다음에 이런 것에 관한 어떤 주요업무 계획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안에 반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우리말 사용 또 가급적이면 외래어보다는 우수한 우리말을 발굴해서 주요업무를 수립하고자 하는 원칙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2012학년도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사회, 홈페이지, 또 캠프, 컨설팅, 브랜드 이런 말은 보편적인용어가 거의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최소한으로만 이런 용어들을 주요업무 계획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경우는 저희들 나름대로 특색을 하기 위해서 독서오픈제, 독서닥터맘 이런 것들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외래어라기보다는 우리 교육청의 색깔, 정책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 최소한의 필요한 경우로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외래어 사용은 자제하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향후 저희들의 업무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주요업무계획이 지금 성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말, 우리글, 우리꽃 이런 사랑운동을 전개를 하는데 이런 데에 주요업무계획에 한 꼭지를 넣어서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제가 아까 사립 과원교사 공립 특채현황을 답변을 요구했는데 이걸로 대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따 다시 답변해 주시는 겁니까?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별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거니까 중복됐더라도 일단 국장님은 설명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일괄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해 주세요. 일단 위원님별로 질의에 대한 일괄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이따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에 추가질의를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철 위원님 마지막 다섯 번째 물으신 내용입니다. 논술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2012학년도부터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 또는 임용 예정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연수과정에 논술과목을 의무적으로 편성할 의향이 있느냐를 물어주셨습니다. 충남교육연수원의 경우에 교원, 교육전문직, 또 임용예정자의 자격이나 직무연수과정에 논술과목을 반영하는 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논술, 또는 글쓰기 교육과 관련한 연구회, 이런 데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확대해 볼 생각으로 있고요. 직무연수 공모제를 통해서 독서, 또는 글쓰기 지도에 관한 직무연수를 공모를 통해서 확대해서 교원들에게 필요한 이런 연수를 실시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수분야 직무연수 기관 지정을 확대를 해서 선생님들에게 논술교육이나 글쓰기 지도 이런 것에 관한 지도능력을 배양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전부 다 추후 자료, 추후 자료, 추후 제출, 제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건 사실은 아침에 서산에서 출발하고 나서 요청까지 본청에 해 달라고까지 했는데 이거 다 이렇게 추후 자료, 추후 자료, 계속 지금 준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자료 요청을......

아니, 아니.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는 건 아는데 집행부 위원님한테 답변한 자료가 무슨 자료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군다나 아침에 일찍 자료 요구했으면 지금 준비가 돼야지요.

위원님, 2년간의 Wee센터하고 Wee스쿨 상담실적, 개인별 상담 실적인데 저희들이 수합해 놓은 자료가 없어서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따로 좀......

교육청 가서도 해 봤는데요, 뭐 20～30분 안에 다 취합해서 갖고 오더라고요. 아침부터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여튼 학생이든 학부모든 그 말썽의 소지가 되는 원인행위를 제공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흔히 술좌석에서 같이 학부모와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거기서 학부모가 분노해서 주먹이 먼저 앞질러 나가고 교권을 추락시키고 또 폭행을 당하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상당히 요새는 함부로, 말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다, 신중해야겠다,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떤 회의 때 잘 좀 전달해서 사전에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많이 줄어들 걸로 봅니다.

하여튼 학생 인권과 선생님들의 교권이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두 번째 물어주신 초등학생 내년 새학기 되면 불법 전·입학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이게 각 교육지원청별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투명한 입학 전학 절차를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확인 외에 사실 학교장이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해서 위장전입이면 원적교로 되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강력하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불법 전·편·입학이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불법 전·편·입학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원적교 복귀조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어주신 학업중단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학교에 학업중단 학생이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학생은 학령에는 속해 있습니다마는, 학교의 재학생은 아니기 때문에 소재파악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사회적인 문제 대두될 것 같고 이에 대한 지도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학업중단 된 학생들도 저희들이 지도대책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이걸 잘 지도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들과 수시 연락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락체계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복귀해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기존 담임교사와 청소년간의 멘토링 활동 이런 것도 한번 좀 저희들이 연계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고요. 또 친한 친구와 상시 연락체계가 유지되도록 면밀히 연계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학부모와 학교 간에도 연락체계를 유지한다든지 지역별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서로 어떤 정보를 교환한다, 이런 일들을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지도는 학교뿐만 아니고 사회와 가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병행이 돼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보다 효율적인 지도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물어주신 학생 비만대책 관련해서 2011년 도교육청의 학생 비만 예방 대책이라든지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전체 평균 2010년 15.5% 전국 3위, 2011년에는 14.4%로 평균적으로는 1.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전국 학생비만이 사실은 다른 통계를 보면 매년 2% 정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충남교육청이 금년에는 1.1% 정도의 감소, 또 적은 숫자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 봅니다. 여학생 비만율이 높은 이유는 아마 여학생들 특유의 식생활이라든지 생활습관, 또 운동하기 싫어하는 이런 생활습관에서 비롯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교육과정 속에서 이 비만 학생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보건·체육·영양교사의 합동으로 비만 예방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포츠클럽과 연계한 비만 관리 프로그램 운영, 또는 건강 체력 증진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강구해서 비만감소를 위한 획기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 학부모와 함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학부모와 함께 비만캠프라든지 건강교실 운영이라든지 학부모 연수 등을 확대하거나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기간제교사 증가 대책 물어주셨습니다. 2010학년도에 비해서 2011학년도에 기간제교사 수가 증가한 이유는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에 따른 기간제 44명, 그 다음에 2009 개정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현장 지원 기간제교사 179명, 이렇게 해서 합계 223명의 기간제교사가 배치됐기 때문에 2011학년도에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2012학년도에는 교과부의 정원 배정 확대로 현장지원 기간제교사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육아휴직 요건의 완화 등으로 인해서 기간제교사의 수가 이걸로 인해 다소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조건은 만6세 이하 취학전 자녀가 육아휴직 조건이었는데 지금 이것이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가 돼서 육아휴직 교사가 늘어날 걸 생각을 하고 이러다 보면 저희가 원하는 만큼 기간제교사를 줄이기에는 많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염려가 됩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물어주신 내용 중에 초등과 중등의 교육전문직 불균형 배치,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기능 개편의 목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지 않냐, 물어주셨습니다. 현재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은 초·중등, 또는 행정직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력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는 초·중등이 구분해서 해야 될 업무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업무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인력배치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기관별 교육전문직, 예를 들면 초등과 중등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초등에 전문직이 128명이고요, 중등에 138명입니다. 그러니까 중등이 전체 국가에서 받은 조직 정원으로서는 10명 정도가 많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본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초·중등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배치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금년 9월 1일자로 본청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초등을 5명을 증원을 해서 중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사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 초등 1명을 증원 배치했고요, 학교정책과에 3, 체육문화건강과에 1명,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업무,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전문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을 많이 봤기 때문에 중등이 초등보다 인원이 좀 많이 있었고, 지역교육지원청은 반대로 초등이 중등보다 인원이 많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과 중등이 전체적으로는 중등이 10명 정도 많습니다. 크게 많은 건 아닌데 이걸 배치를 균형 있게 하는 건 앞으로도 과제로 저희들이 알고 내년도 3월 1일자에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 장학관 하나, 장학사 하나가 증원이 됩니다. 이런 것도 초등에 먼저 배치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은 나름대로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 본청하고 직속기관이 초등과 중등이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본청과 직속기관의 차이가 상당히 심한데 이것을 일선에서 초등계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초등이 너무 미약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게 중등일색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창의인재육성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초등장학사 1명, 중등 8명입니다. 중등장학사 8명이 들어가야만 창의인재육성과가 운영이 되느냐, 이게 복합, 초등이든 중등이든 같이 겸해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초등선생님들이 좌절감을 느낀다, 우리 또 창의인재육성과도 초등도 전문직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초등 1명에 중등 8명이면 이건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본청만 보더라도 장학관이 5명인데 중등은 11명이에요. 장학사도 총 22명인데 중등은 36명, 합계가 본청만 27명이 초등이고 47명이 중등, 상당히 본청에 중등장학사 일색이 돼 있다,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연구관 보더라도 초등이 4명인데 중등은 7명, 연구사도 초등이 14명인데 중등은 25명, 합계가 20명인데 중등은 33명. 지역교육청은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데 본청과 직속기관은 중등이 상당히 많이 배치됐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내년 3월 1일 정기인사 때 어느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막연히 이렇게 해서 앞으로 향후 지켜가면서 할 게 아니라 지금 초등교원들 사기를 높여주고, 본청이든 직속기관이든 가서 자기 능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로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어려울 정도로 중등 일색이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될 문제고, 이게 교육감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하나 모르지만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일입니다. 본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초등교원의 전문직 진출, 이게 거의 막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내년도 3월 1일자하고 9월 1일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돼요.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하셔서 초등교원 사기를 올려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취지는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상의 좀 하실 수 있잖아요?

이미 금년 9월 1일자 인사에서도 그 문제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창의인재육성과는 현재 창의인재육성과이지만 이름이 그렇습니다마는 원래 특성화, 그러니까 농업, 상업, 특성화고등학교의 담당 과목 장학사들이 중점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진로교육, 정보, 전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학교육 등의 초등 전문직 배치가 가능한 분야는 저희들도 배치를 할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예를 들면 특성화학과, 이것은 초등 전문직이 그 업무를 감당하기는 저희들이 좀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기는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특성이 전통적으로 도교육청은 그런 특성화고, 그 전의 전문계고라든지 특정한 전공과목을 필요로 하는 그런 전문직 중심으로 배치가 됐었기 때문에 그게 현재도 유지가 되어 오는 거죠. 그런 것이 갑자기 지금 중등교육과 생기고 이런 일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 현재는 그 균형이 조금씩 조금씩 변해 가고 있는 거죠. 변해 가고 좋아지고 있는 거지 결코 악화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갑자기 내년 3월이나 9월에 이걸 할 수 있냐라고 물으시는데 이건 점진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갑자기 할 수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외국어교육원도 당초에 말하자면 초등에서 영어라든지 이런 걸 잘 하시는 분이 있었으면 했을 텐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영어교과 중심으로 또 전문직을 채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걸 단시일 내에 해소하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창의인재육성과가 지금 총 전문직이 12명인데 1명이 초등이고 11명이 중등이에요. 그러면 애당초 초등 하나를 뭐 하러 놔두고, 아주 중등에서 12명 다 맡아서 아주 전문직을 해 버리지 1명을 뭐 하러 놔두냐고. 이 1명은 초등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과학 정보, 정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충청남도 초등 과학정보 다 한다?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과학 다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예를 들면 미술 교육 쪽은 중등의 미술과 장학사 정원을 감하고 초등장학사님을 미술담당 장학사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무리 없이, 초등장학사님이 충분히 중등의 미술 업무까지도 커버할 수 있느냐를 면밀히 볼 것입니다. 보고 난 다음에 추후에 이런 것들이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결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말씀을 안 드려도 국가 차원에서 아주 초등과학교육의 중요성은 아주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테고, 초등과학에 대한 조기 인재 육성도 강조되고 상당히 초등의 과학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중요한 부분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충청남도 내 초등장학사 혼자 그걸 업무를 한다는 게 또 이해가 가지 않고 이래서 이건 앞으로 빨리 개정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 물론 초등장학사님들도 여기 창의인재육성과 가면 능히 중등 장학사 이상으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배가 되니까 이게 초등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쉽게 따질 문제도 아니지만 하여튼 여기 국장님, 3월 1일자, 9월 1일자 본청, 직속기관에 대한 장학관이나 연구관, 장학사, 이거 교육감님과 상의 좀 하셔서 초등교원들의 불만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위원님별로 일괄답변 하시고 위원님들도 다 들어보신 다음에 추가질의 시간에 답변을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님 4번까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조남권 위원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MOU 이건 이따 명노희 위원님 설명할 때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어떻게 기하겠느냐, 물어주셨습니다. 2011년 2학기의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위해서 방과후학교 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설명회를 8월 달에 2학기 개편을 효율적으로 하고 잘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8월 18일 날에 방학중인데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의 방과후학교 성과보고회, 그러니까 금년도의 성과분석이나 잘못된 점을 저희들이 반성을 해 보고 2012년도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보고회를 12월 12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 2011년 하반기의 방과후학교 개편의 주요내용은 사교육비 경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또 다양한 고품질형 방과후학교, 수요자 친화형 교육서비스 제공, 또 방과후학교 우수강사 확보와 체계적인 이것의 관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방과후학교를 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내실 있게 운영해 보기 위한 노력들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울였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의 계획에 잘 반영해서 방과후학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현재 저희들이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 우수강사 인증제,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공개하는 것 그래서 학교장, 멘토교사, 학생, 학부모 만족도를 조사를 해 가지고 공개를 하거나 방과후학교 우수강사 인증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중도탈락 현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물어 주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두 번째 물어 주셨고요. 향후 대책까지 물어 주셨는데......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할까요?

같이 이따가.....

이따 위원님들 전부 답변을 듣고 일괄 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원어민보조교사 중도탈락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진학, 취업, 가족 문제로 인한 중도탈락자가 발생을 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적응이나 태만이나 이탈, 범죄로 인한 중도탈락은 현재 저희들이 고용한 원어민교사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도에 중도탈락이 16명이고 비율은 2.7%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26명에 비율은 4.4%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국생활에 정착하고 중도탈락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어촌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근무자 대상으로 하는 지방수당이 월 1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연 2회 사전연수 실시로 한국생활이나 충남의 지역생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월 2회 정도 이메일 발송을 통해서 생활정보, 지역축제, 생활 한국어 안내를 실시하고 있고 지역교육지원청 중심의 연 2회 정도 생활 문화체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15개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생활 지원을 위한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중도탈락이 되지 않고 기왕이면 저희들이 채용한 원어민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생활한국어교육중심의 문화교실을 개설한다든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기회 확대로 사기 진작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물어 주신 많은 업무와 각종대회로 틈틈이 학생들 지도하는 교원에 대한 업무경감 대책 물어 주셨습니다. 임춘근 위원님도 물어 주셨고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학교현장에서 업무 경감을 통해서 학교의 공교육이 내실 있게 그리고 본업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저도 굉장히 많은 부분 고민하고 있고 또한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공문서 감축 또 학교현장에 예를 들면 선생님들 회의소집은 도교육청이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결재가 나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 수업 중에 회의를 안 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금년에 기울였다, 이것은 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상당히 많은 업무를 대폭 통·폐합했고 폐지시켰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회의를 줄이면 교원의 출장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웬만한 회의들은 앞으로도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화상회의도 현재 교육연구정보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화상회의도 가능하도록 고쳐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주 벽지, 이런 분들이 회의 소집할 때 다 나올 필요가 없도록, 예를 들면 정말 소규모학교의 도서벽지에 있는 분들은 회의 소집을 안 하고 나중에 회의결과들을 전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도에 줄이거나 종료하는 사업만도 168개가 됩니다. 금년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요. 내년도에는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초등에서 수습교사를 활용해서 교무전담교사제 시범을 운영하고 이것도 특히 교감이 없는, 교감이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학교 중심으로 이런 것을 시범 운영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경감 계획이 충실히 현장에 이행이 되도록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네 번째 물어 주신, 임춘근 위원님도 같이 물어 주셨습니다. 보건교사 배치율 낮다, 그래서 초등보건교사를 중등으로 전보 내신을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이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반강제적 급별, 시·군별 이동, 학교 현장으로부터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이렇게 물어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부족한 보건교사가 시·군별 이동배치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 또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거냐, 그 다음에 해당 교사에 대한 민원을 수용하고 원칙과 규정에 맞는 인사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어 주셨습니다. 초등보건교사 중등으로 전직 배치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010년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초등보건교사 배치율이 중등보건교사 배치율보다 높다, 이게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중등보건교육을 위한 교사배치 방안에 대한 조치가 시달이 됐는데 현재 법적 배치율은 초등이 18학급 이상으로 법적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율을 따지면 초등은 278%고 중등은 9학급 이상인데 이것은 배치율로 따지면 70%입니다. 그래서 중등배치율이 미흡해서, 중등배치율 100%까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초등보건교사를 중등으로 전직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중등배치가 100% 완료되면 전직배치는 종료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보건교사의 실제적인 1교 1명 배치율은 저희들이 55.6%인데 타 시·도에 비해서 미흡한 실적이기 때문에 정원 확보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학년도 초등보건교사 배치 기준은 학교현장의 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18학급 이상 배치를 하고 12학급 이상 학급 수 많은 학교를 우선 배치한다든지 6학급 이상 소규모학교 1면 1교 원칙 배치 순으로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물어 주신 정산고등학교의 기숙사 수용문제입니다. 청양정산고등학교는 기숙형 고등학교입니다. 기숙형 고등학교는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교 다양화 3대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전국에 150개, 충남 17개교가 선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기숙형 고등학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양정산고의 경우에 교과부에서 승인 받은 기숙사 정원이 132명입니다. 132명의 학생들이 최소한 안락한 분위기를 가질 수 있는 1인 4실 기준으로 기존 기숙사와 신규 기숙사의 인원을 합친 정원입니다. 교과부의 승인 정원에 맞게 신축 기숙사를 56명으로 건립하여야 하지마는, 지역실정과 주변여건을 고려해 보니까 기숙사 건립에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구 기숙사를 리모델링해서 교과부가 승인한 학생 정원132명을 수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그리고 4인 1실, 33실 132명 이렇게 현재 수용을 하도록 하고요. 향후 지도·감독을 통해서 해당 학교가 기숙형 고교의 취지에 부합하는 학교가 되도록 원하는 학교가 최대한 기숙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물어 주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무실태와 관련해서는 교육행정국 소관으로 내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물어 주신 급식관계자 중식비 면제 관련해서는 2011년도 학교회계직 처우개선 사항 중에 급식관계자에 대한 중식비 면제와 관련해서 2011년 5월 4일 자로 급식관계자 처우개선을 위해 중식비 면제 처리지침을 통보했습니다. 12월 중에 급식관계자 중식비 면제 현황을 조사해서 면제되지 않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이나 관리자 연수 시에 급식관계자에 대한 중식비 면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학 중 급식학교 보조영양사 추가 배치가 가능하냐 물어 주셨습니다. 추가 소요예산 물어 주셨는데요. 현재 방학 중 급식학교 현황과 관련해서 조사된 자료가, 이것은 별도로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일반계고등학교, 상당히 많은 학교가 방학 중에 급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방학 중에 방과후학교를 해도 오전만 해서 학교에서 중식을 안 하는 학교가 있어서......

나중에 추가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급식을 위한 추진 계획 물어 주셨습니다. 이것 학교급식운영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위생안전성 확보, 학생들의 영양관리, 식생활지도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것, 다소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충남 학생들이 스마트 급식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도 확대가 되도록 하겠고, 우선 급식과 관련해서는 현장을 지원하는 지원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계획 또 급식실 온·습도 관리 방법 물어 주셨습니다. 연 2회의 정기적인 위생 안전점검 또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장 등에 대해서 경각심 또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서 저희들이 1학기 중에는 간부공무원 위생 안전점검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다수의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라든지 쇠고기 유전자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고요. 학교 급식관계자들이 식중독 예방교육......

그런 부분은 빨리 지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학여행 중이라든지, 급식실 공사로 인해서 외부에 위탁급식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급식실 온도·습도 관리 방안인데요. 조리장 내 발생하는 매연, 증기, 습기 또는 먼지 등을 바깥으로 배출하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충분한 공조시설,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냉방기 지원을 통한 조리장 내 적정 온도 유지, 또 급식실 현대화 사업, 또 노후 된 급식실의 개축 등을 통해서 조리장이 적정 온·습도 관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물어 주신 집중이수제 문제입니다. 체육, 예술 등 기타 교과목의 교과지도가 약화되고 있지 않냐 물어 주셨고, 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2009개정교육과정이 학기당 8과목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국어, 영어, 수학 등 수업시수가 많은 교과는 대부분 6학기 이상 편성·운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실기나 실습위주의 교과목, 그러니까 체육이라든지 예술, 음악, 미술 일부 교과는 수업의 효과성을 감안해서 집중이수제를 2009개정교육과정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뒤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체육, 예술 등 집중이수제 실시하는 교과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서 토요스포츠데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서 체육활동이라든지 예술활동들이 안 하는 학기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강화를 해 나가도록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도 특히 내년도에 주5일제 수업제 때문에 더욱 이런 것도 강화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 인턴교사나 현장지원강사를 확대·배치해서 미진한 과목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해서라도 보완을 해 나가는 노력들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물어 주신 수도권의 사서교사 배치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 주셨고요. 또 충남교육청은 왜 사서교사 배치비율이 떨어지느냐 이것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수도권 배치비율이 높은 이유는 교과부에서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대비 사서교사 정원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교과부에서 정원을 3년간 이런 기준에 따라서 동일하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학교 폐교나 학급 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정원 증원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수도권에 비해서 숫자가 다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서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서 교과부에서 지속적으로 증원요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서교육 관련 직무연수 개설을 통해서 또 단위학교의 독서교육을 지원하고 사서교사들의 직무를 다른 방법으로 덜어 주기 위한 노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립학교 신규교사 임용방안 물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사립학교 신규교사 선발 관련해서 사전에 도교육청에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안내했는데 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학생 수 감소, 그것으로 인해서 사립학교가 신규교사를 많이 뽑다보면 신축적으로 적응을 못 하면 과원교사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과원교사를 전부 공립학교로 흡수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교원수급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조치로써 사립학교에 신규교사 임용을 억제한다면 억제하는 겁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신규 임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사립학교 신규교사 임용은 학급 수 감소 등에 대비해서 교사 정원의 5% 이내의 결원이 생기면 기간제를 활용해서 신규교사 임용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실과, 목공, 음식 만들기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 실과실이 있는 경우는 이런 교육과정 운영을 하지만 실과실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지도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초등학교 실과 지도 제재 중에 목공과음식 만들기 제재 지도방법은 실과실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실과실을 이용해서 지도되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실과실이 없는 학교의 경우는 과학실이라든지 급식실을 이용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고요. 중·장기적으로 유휴교실이 있으면 실과실 구축하는 작업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물어 주신 내용 중에 학교급식실 식재료 계약 현황 중에서 보령지역의 경우 수의계약 시 2개 이상 업체가 참여를 했다, 논산 대건고의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이 넘는데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근거 물어 주셨는데요. 보령지역의 식재료 계약 시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를 한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식재료 납품을 희망하는 다수 업체가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서류와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납품업체 평가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 우수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 계약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 질의의 핵심은 수의계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보령지역의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보령지역의 수의계약과 1억 5,000만 원 가까운 대건고등학교에 급식계약이 수의계약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문제점......

대건고의 경우에 수의계약, 이게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이었다고 하면 관계 법령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하여튼 이 수의계약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서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학교급식 기본운영 계획에 보면 학교급식의 학부모 참여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식재료 구매 시에 비대면 전자조달 등을 실시하면 학부모들이 참여 못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물어 주신 내용으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의 참여 확대는 필요한데, 이게 계약 관련해서는 참여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고요. 학부모가 예를 들면 학부모 급식공개의 날이라든지 급식활동, 위생 안점점검이라든지 식재료 검수 등에 참여해서 학부모들이 급식 참여에 대한 이해를 높이거나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재료 구매 시에 비대면 전자조달 실시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가기관에서 얘기와 관련해서 비리예방 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적용하는 계약방법인데 이것도 현장에 문제가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이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렴도는 높아질지 모르지만, 계약상의 투명도는 높일지 모르지만, 안전도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G2B가 됐든, B2B가 됐든 그런 전자입찰들이 가지는 문제는 생산지가 어디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계약기간이 길면서 제철식품을 전혀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바꿀 수가 없다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참, 수의계약을 안 하고 비대면 전자조달 방식으로 하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있고 저도 현장에서 이런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때문에 작년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올해 많이 의식을 하시지만, 청렴도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소관 부서와 또 관련 유관 부서끼리 직접 논의를 하셔서 새롭게 변형된 방법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

예,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학교 급식납품업체 인증평가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고민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학교급식납품업체를 학부모라든지 유관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평가를 했을 때 평가에 통과된 업체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통과가 안 됐을 때에 굉장히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것 같고요. 또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일반입찰도 있고 제한적 입찰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제한경쟁입찰,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한데 그런 것들은 도교육청에서 입장을 가지기 나름입니다. 세상 이치가 이쪽저쪽 두루 좋으면 모두에게 다 유익한 일은 없습니다.

전자조달을 했을 때 어떤 납품업체가 됐는지 전혀 모르고 그 업체에 가 본적도 없는데 입찰이 성공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입찰된 뒤에 평가를 해서 안 되겠다고 하는 것도 늦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연구를 기간을 두고서 하시죠.

이것은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다른 민원 야기, 아무튼 좋은 대안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요. 열심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자료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질의 내용이 첫 번째이지만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내 근무지 내 교원 출장, 교사 출장 과다, 교사 출장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물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원업무 경감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본연의 임무인 수업준비와 수업 또 학생상담 이런 것을 통해서 교사가 자기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나하나 조금씩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사들 출장이 많다 이것은 선생님들 자신뿐만이 아니고 학교장들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금년도에 교사들의 출장을 저희들이 적어도 도교육청 차원에는 대폭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출장, 이것은 현재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상당히 그런 출장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출장을 통해서 전달해야만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문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출장을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만약에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할 수만 있으면 오후 3시 이후로 조정을 해서 수업결손의 방지에 노력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교사 출장을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관리자인 교장이나 교감이 업무를 전달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평일 출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웬만한 선생님들이 꼭 출장을 가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 토요일 등 주말출장으로 전환을 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순회교사, 상치교사가 증가하는 제7차 교육과정 폐기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교과부에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1년 현재 1학년은 2009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고요. 2∼3학년은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 현재 발생하고 있고 제7차 교육과정은 2014년 2월 28일자로 운영이 종료가 됩니다. 이 순회교사나 상치교사는 2009개정교육과정의 완성 후인 2104년도부터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 순회교사, 상치교사를 해소하는 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의 폐기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다고 또 교원 정원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도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시는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도시와 농어촌이 일괄적으로 학생 수 대비해서 교원 정원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교원 정원 배정을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을 구분해서 이원화를 해 달라 누차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교육감 회의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각급학교에서 탄력근무제 도입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물어 주셨습니다. 구성원 간 협의를 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어 주셨습니다. 이 탄력근무제는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지 교직원의 자기계발 또 연찬, 효율적인 제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별로 학교장의 판단 하에 교직원 간 협의를 거쳐서 실시토록 하고 있고 확대여부는 역시 학교구성원 협의를 거쳐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협의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기회 있는 대로 학교장 회의를 통해서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모두 다 하라든지, 모두 다 하지 말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나친 행정 통제라고 생각해서 일단 적어도 구성원 간에 협의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물어 주신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 한 40% 정도가 임기연장의 수단으로 교장공모제가 이용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을 물어 주셨고, 개선의견이 뭐냐 하는 것을 물어주셨습니다. 교장공모제가 2007년 9월 1일자 1차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6차에 걸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정년퇴직 학교 수의 40%를 교과부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절차는 아시는 대로 1차 심사는 학교운영위에서 심사를 하고 2차 심사를 도교육청에서 실시를 해서 학교경영계획이나 심층면접, 이런 걸 통해서 경쟁구도로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직 특성이 경쟁 회피 문화가 많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선배가 지원을 하는데 내가 가서 경쟁하겠다, 이렇게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을제가 좀 노정이 되는 것 같고요. 또 교육전문직 출신의 젊은 교장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추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치 교육전문직 출신의 젊은 교장들이 임기 연장과 관련해서 공모제를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실제로 그런 젊은 교장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장공모제는 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자발적인 지원이고 또 1, 2차에 걸쳐서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진행되고 이걸 저희들이 개입을 하거나 조절하거나 하는 것들은 현재로선 적절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평교사 출신의 공모, 상징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율학교에 대한 내부형 공모 교장 중에 교장 자격을 미소지한 유능한 분들에게 응모계획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냐 물어주셨습니다. 2007년 1월 시범운영 때에 무자격교장을 임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승진을 위해서 교장자격을 취득하려고 현장에서 보통 25년 이상 묵묵히 노력하는 교사가 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상 무자격의 공모활용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저희들은 우려를 합니다. 자율학교의 교장 공모는 내부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은 법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50조의 2항에 자율학교 중에서 무자격자, 교장자격이 없는 분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수는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15가 되려면 꽤 많은 학교들이 자율학교가 되어야만 그 중에 무자격자도 내부공모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수의 자율학교가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단위학교에 책임경영이 가능한 탁월한 역량이나 전문성을 갖춘 교원이 공모에 임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런 기회가 되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배움터지킴이 운영 현황과 개선점을 물어주셨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2009년 기준으로 2010년, 2011년 개소 실적 물어주셨는데 말씀을 드리면 2009년에는 우리 교육청과 지자체의 예산으로 310명을 배치했습니다. 2010년에는 550명, 2011년에는 586명,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을 상당히 획기적으로 확대를 해서 배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효과가 있느냐, 단순 발생빈도, 학교폭력의 발생빈도만 말씀드리면 2009년에 116건, 2010년에 143건이 발생된 것으로 저희 통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0월 말에는 57건 정도 현재 감소된 것으로 보고 이게 배움터지킴이의 효과냐, 단정적으로 배움터지킴이의 효과라고만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움터지킴이 고령화 문제 말씀드리면 현재 65세 이내로 학교장이 직접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고령자가 채용된 것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향후 배움터지킴이의 채용에 있어서는 65세를 넘지 않는 채용기준을 지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또 그 역할 수행 여부 이런 것들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가 비전문가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부모 등 위촉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2012년도에는 배움터지킴이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자격 강화하면 또 올 사람이 없을까봐서 좀 염려스럽긴 합니다. 그 다음에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지급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배움터지킴이 운영비를 신설해서 7,400만 원을 현재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도 배움터지킴이 예산 지원, 채용,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서 학생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 사립학교 과원교사 공립 특채 계획 물어주셨습니다. 2010년까지는 197명을 공립으로 특채를 해서 신분보장을 했는데 2010년 공립 특채를 중단했는데 이유가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립학교 과원교사의 공립특채는 학교별 교원 정·현원 내 현원에 기초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2010년도에 과원교사의 공립특채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 사립과원교사 또 폐교학교 교사의 지속적인 공립특채로 과원교사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2010년에 공·사립학교 간 파견이나 교환근무라는 새로운 교원 인사 시스템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10년에 공립으로 16명을 파견을 했고 2011년에는 10명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원파견으로 근무하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만약에 공립에 특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 파견기간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의 정원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사립끼리, 또는 사립과 공립의 이런 서로 파견이나 교환근무를 통해서 사립의 과원교사, 이것이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립학교 과원교사 공립 특채 계획을 두 번째 명예퇴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우리 교육청이 정년·명예퇴직을 활용해서 사립학교의 과원교사 문제를 해결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건 뭐 단호히 말씀드리고요. 단지 그냥 사립학교 교원들이 정년·명예퇴직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에 사립학교의 명예퇴직을 보면 2011년 2월에 5명, 2011년 8월에 9명, 이렇게 명예퇴직을 했고요. 2012년 2월 달에 사립학교에서 정년 하신 분이 9명, 명예퇴직을 희망하신 분이 한 20명 정도 그래서 사립학교의 과원교사를 공립으로 파견해야 될 분들이 한 22명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과원교사를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과원교사 공립 특채 이것도 말씀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연중 돌봄학교하고 전원학교 사업 종료되는데 향후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교과부에서 2012년부터는 전원학교와 돌봄학교를 전원학교로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평가를 했습니다, 사업평가를 통해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미흡학교를 제외하고 기존의 돌봄학교와 전원학교를 계속 운영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이 특교사업인 만큼 2차 사업지정학교 수나 예산지원 규모는 좀 유동적입니다. 반드시 모든 학교가 또 다시 지정된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향후 지원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지원이 중단될 것에 대비해서 미리 사실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업초기부터 행정지도를 통해서 외부재원 유치를 하거나 점진적인 수익자부담, 또는 핵심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도록 유도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에 대한 2차 사업 학교로 지정되면 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탈락하게 되면 방과후학교라든지 돌봄교실 등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학교의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여덟 번째 물어주신 내용입니다. 급식지도비입니다. 이것은 김지철 위원님도 물어주신 내용이고요. 학교별로 지급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수익자 부담으로 지급하는 것, 처우개선 차원에서 취지에 맞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영양교사의 대표들하고 한 두세 차례 만났습니다. 이것 당초에 급식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급식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 때에 2, 3식 학교에서 할 수 있는데 근거로써는 종전처럼 시간외근무수당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학교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 않겠냐, 종전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학교가 수익자부담 경비로 여유가 있고 또 학생 급식 인원이 많으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익자부담금을 통해서 급식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2, 3식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방과후학교 등으로 대부분이 일부 학생들만 방과후학교를 하거나 일부 학생들만 기숙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급식지도비도 수익자부담으로 실시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이렇게 공문으로 시행을 했던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경우는 급식지도비의 경우에 학부모 부담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식 인원이 최소한으로 적거나 그러면 급식 학부모 부담경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서는 아마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학교에서 임의로 수당을 신설해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당초에 교사대표들하고 저도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행 관계법령이라든지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보면 학교가 임의로 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의로 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수당들이 신설되고 학교운영이 이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수당으로 지급이 될 것으로 우려를 하기 때문에 현재 학교가 이걸 자체적으로 급식지도비를 지급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운동부지도 선생님한테도 특별수당을 또 따로 신설해서 드릴 수도 있고 학교장한테도 신설 수당을 또 해서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해서 이것도 규정도 그렇고 해서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물어주신 사서교사, 교당 도서관 직원 수, 자료구입비, 전담인력 등이 16개 시·도 중에 하위권이다,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서교사 정원확보는 총정원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등 사서교사 증원을 하려면 교과교사 비율을 줄여야 하고 또 초등 사서교사를 증원하기 위해서는 교과전담교사 수를 또 줄여야만 합니다. 현재의 총정원제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사서교사를 별도 정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시원스럽게 내놓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하나 금년도 충남교육청의 도서구입비로는 2억 2,000만 원, 전담인력 인건비로는 3억 2,000만 원, 도서관 환경개선비로 2억 원 등 238교에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현재 사서교사 30명 도교육청의 파트타임 인건비 지원 157명, 학교 자체 채용 134명 등 320명, 또 무급 학부모 도움 등이 현재 활동을 하면서 학교도서관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서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3억 2,000만 원, 자료구입비 1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학교에 투자할 생각이고요. 학교 자율교육과정 운영비가 확대되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기본운영비 대비 도서구입비 한 3% 정도 인상하고 인건비의 1% 이상, 또 도서관 운영비 1% 이상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육지원청 평가 지표에 가급적이면 도서관운영 활성화도 좀 반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다음에 열 번째 물어주신 내용입니다. 초·중학교의 경우 상시합숙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교내 체육관, 조립식 건물 등을 애들이 이용하면서 학생들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냐, 개선책 물어주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안타깝게 2003년에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사건 이후로 국민체육진흥법 또 학교체육 정상화 촉구 국회 결의안 등을 근거로 해서 학교운동부에 대해서는 학기 중 상시합숙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현재 상시합숙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정서적인 안정이나 안전 문제를 고려해서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운영방안을 통해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서 2013년부터 초·중학교는 운동부 상시합숙을 전면 금지할 계획으로 이미 그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운동을 위해서 왔던 학생들, 전입한 학생들은 2013년 이후부터는 원적교로 돌아가서 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2012년부터는 다인수 단체종목 운동부 육성교에 대해서는 기본운영비를 지원하고 운동부 휴식공간 또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동부 합숙소와 관련한 개선책, 이건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만 관련 대책 물어주셨습니다. 아까도 이건 말씀을 올렸는데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두 번째 물어주신 겁니다. 보건교육입니다. 보건교육 파견 순회교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 이건 바람직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안 없이 과도하게 순회 교육, 또 이 분들이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2011년 9월 1일자로는 5명의 파견교사 모집에 1명만 지원했고, 현재 기간제교사가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물어주셨습니다. 2013년 3월 1일자로 보건교사 순회 파견제도를 모두 종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면 보건순회교사제도를 시행하게 됐느냐 하면 2007개정교육과정 운영상 보건교육 5, 6학년 17차시 의무시행으로 됐기 때문에 미배치 학교에 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없어서 학생지도에 충실하고 또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건교사 순회파견제도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9개정교육과정이 실시되는 2013학년도부터는 보건교육 의무조항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2013학년도부터는 순회파견제도를 종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인 체육교과 교육과정의 17차시 보건영역의 시수를 확보한다든지 또 보견교사 미배치교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교육 업무담당 교사들에게 방학중에 초·중학교 2개 반 정도 직무연수를 개설 운영한다든지 해서 2013학년도에 대비해서 전문성 신장에 내년도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보건교사 개인정보 유출 경위 조사 내용 물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파견교사 협의회에서 특정단체에 가입하라, 교육비 납부를 강요했다, 그러는데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보건교사 개인정보 유출 경위 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보건교사 직무연수를 1년에 한 번 정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간호사회의 보수교육과 같이 실시하려고 협조를 해서 병행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 때문에 협조해서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충남간호사회가 보건교사 회비 공개 문제로 민원을 야기해서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관련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충남간호사회 공개내용이 면허번호라든지 보건교사 회비 내역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충남간호사회가 아닌 충남교육청으로 보도가 돼서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자료를 즉시 냈고 정정보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고 정정보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또 파견교사 협의회에서 특정단체 가입이나 교육비 납부를 강요했다고 그러는데 현재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걸 강요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요. 현재 이 문제는 민간인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고 보건교사 423명의 개인정보, 또 충남간호사회 등록 여부, 회비 납부 여부, 보수교육비 납부 여부 등의 정보가 제3자인 다른 보건교사에게 제공이 됐습니다. 현재 관련 법률 검토가 완료가 됐고 관련자료 확인이나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완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경찰 수사결과와 자체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향후에 이 문제를 처리할 생각입니다. 학생수영장 시설 보완, 근무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 물어주셨습니다. 신축연도가 10년이 지난 노후시설을 현대화시설로 신축하기 위해서 교육시설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영장 운영직원의 확충 계획이라든지 처우개선 문제를 물어주셨습니다. 수영장 운영에서 시·군별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수익자부담으로 충원하고 있지만 인건비에 대한 예산확보가 쉽지가 않아서 직원 확충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서 이걸 완화시키는 방법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요. 또 기계원 직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인데요. 수영강사가 도교육청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체육코치가 아니고 교육지원청별 수영강사 인건비에 대한 조례가 따로 없어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코치 인건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안전요원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통일된 지급기준안을 마련해서 인건비, 안전요원 수당이라든지 강사료 등을 동일하게 지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예산을 확보해서 강사료, 인센티브 등을 통일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시간외근무수당, 피복비, 특근매식비 등을 통일해서 지급할 계획이고 일반직 시간외수당을 현업 강사와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전산망 유지에 따른 용역 개선 물어주셨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방법이 학교 자체적으로 하냐, 또 업체 위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학교별로 상이하고 용역료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을 비전문교사, 소규모 업체가 하고 있어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급학교 독자적으로 구축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도교육청에 통합 구축해서 관리하는 학교통합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82개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고요. 2012년도 추경에 필요 예산을 확보해서 관내 모든 학교의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통합 운영하고 관리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홈페이지 기능상으로 로그인 없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탑재를 잘못해서 발생되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각 학교에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학교 통합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정보공개게시판 자료를 탑재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물어주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중도탈락 현황은 아까 김홍열 위원님 물어주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또 과학교육원 이전과 관련해서 대규모의 과학전시관을 신설해서 이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필요성 물어주셨고요. 또 지역별로 소규모 전시관을 분산해서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이걸 물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과학전시관 이용실적을 분석을 해 보면 2011년 11월 28일 기준으로 1만 7,849명, 학생이 1만 4,365명 일반 3,484명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많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학전시관을 과연 이렇기 때문에 분산설치를 좀 해서 접근성 있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요. 저희들 입장은 과학전시관을 신설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신설을 하되 기존의 박물관식 운영,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즘에 하도 이 과학은 발달이 빠르기 때문에 첨단과학 중심의 전시물을 구축하면 오히려 기존의 과학전시관보다 경쟁력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좀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첨단적인 어떤 전시물을 구축을 하면, 그리고 또 체험중심의 전시물을 통해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찾고 싶은 전시관을 만들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과학전시관은 분산 설치하는 것보다는 신설하는 게 좋겠다,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역을 분산해서 작은 규모의 소규모 전시관을 많이 설치하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설투자비가 과다지출 되거나 또 첨단 어떤 과학시설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비 지출이 중복되지 않을까, 또 전문적인 인력확보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가급적이면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최첨단시설 중심으로 하는 전시물을 신설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집중화된 과학전시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충남만 이걸 빠뜨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교 양극화 현상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입학전형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냐, 고교 양극화 현상, 저희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문제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문제, 특성화고등학교보다도 일반계 고등학교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를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하고 살려낼 수 있는가,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부에서 고교다양화 정책을 추진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는 구분을 하고 또 마이스터고, 예·체능중점학교, 기숙형 학교, 교과교실제, 과학중점학교, 이렇게 자율학교를 다양화해서 학교 선택권을 현재 보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고교다양화 정책의 실시와 맞추어서 전형 방법을 그쪽으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형방법은 아시는 대로 내신성적에 의한 선발로 하는 데가 있고, 내신과 면접과 실험 실습을 병행하는 데가 있고, 또 내신과 선발고사 등의 선발방법으로 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선발 방법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정한 학교, 그러니까 대도시 학교만 유리하고 면단위 고등학교는 불리하다라고 딱히, 왜냐하면 전형을 시에 있는 학교와 면단위에 있는 학교를 같은 방법으로 가거나 동일한 방법으로 가기는 좀 어렵고요. 이렇게 고교다양화와 맞추어서 전형 방법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형 시기도 그래서 전기, 후기, 1, 2차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의 전형방법이 다양화 되듯이 고등학교도 학교의 다양한 특색에 따라서 교육과정과 전형 방법을 다양화 하도록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입학전형과 관련되지는, 저희들이 실질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는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고등학교 양극화 문제 특히 면단위 이하의 일반계고등학교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 세 번째 물어주신 Wee프로젝트 운영이라든지 지도방법 문제가 없느냐 또 향후 운영계획이 무엇이냐 물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Wee클래스는 139개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단위로 설치된 것이 Wee클래스입니다. 지역교육청지원청 단위로 설치된 게 Wee센터인데 9개소가 있고요. Wee스쿨은 1개교가 있습니다. Wee클래스에는 한 명의 전문상담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Wee센터는 6명에서 8명 정도의 상담교사가 있어서 거기 오는 학생들 상담하기도 하고 또 관내 학교를 순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Wee스쿨에는 14명의 상담교사가 부적응 학생과 위기 학생 상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 기관 상담교사들이 제대로 된 상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저희들이 기울였습니다. 담당자 집단연수, 학기별 적어도 1회 이상 많이 했고요. 또 상담단체에서도 많이 실시를 했고, 컨설팅장학지도라든지, 방문상담 수시 실시를 했고 개인별 역량제고 연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실시를 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느냐 이것은 참 저희들도 많이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사실은 Wee프로젝트를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데 치중을 했고 질적인 문제, 이것을 충실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관심을 못 기울였던 것은 저희들도 자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Wee프로젝트 향후 운영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단을 저희들이 구성해서 점검·보완을 하고요. 또 연수를 강화해서 상담담당자 역량을 최대한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성 있는 상담교사가 추가 배치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쨌든 교과부 정원과 관련되어 있어서 실효성 있는 말씀을 드리기가 많이 어렵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교학생 또는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 참 이게 거의 상담의 사각지대로 돼 있었다,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복교학생, 부적응 학생 심층적인 상담이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부적응 학생 문제는 저희들이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게 중도탈락 학생들이 줄지 않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효과적인 그런 부적응 학생 또는 중도탈락 학생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중도탈락이 많은 학교의 교감선생님들 모시고 회의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고 어려운 것들이 예를 들면 입학하면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중도탈락이 많은 학교들을 보면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방문도 사실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실시를 못 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학교의 교감선생님들이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내년도에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결과의 활용과 환류 현황을 물어 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들의 학업결손을 보충해 주자 그리고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고 기초학력 미달학교에 대해서는 학력향상중점학교로 지정해서 2012학년도부터는 이것을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은 학력향상중점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룹컨설팅이라든지 방문컨설팅 또는 온라인컨설팅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학업성취도평가결과를 최대한 활용해서 학교에서 이런 미달학생들을 줄여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년에 실시했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아직 교과부로부터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많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기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충남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진단평가와 초등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에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12월 2일에 금년에는 초등학업성취도 평가를 초등학생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시해서 학교별 도달도라든지 그 다음 학생들이 개별 맞춤식 지도를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또 통일교육 현황이나 학교급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 이것은 아까 이은철 위원님과는 다른 시각에서 물어 주셨습니다. 저희들 통일교육은 예를 들면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통일교과 관련 통일교육, 10시간 정도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통일교육 관련 체험행사, 통일문예회화대회, 웅변대회 이런 것은 전통적으로, 도전통일골든벨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탈 학생 한국사회 적응교육을 위한 체험학습 캠프 운영, 통일안보 특강, 안보체험 실시 등을 물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통일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민족동질성 회복, 민족공동체의식함양에 초점을 두어서 학교급별로 학생 수준에 맞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육은 앞으로 신세대 감각에 맞는 다양한 통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PTV 등 통일교육 콘텐츠 활용을 통해서 영상매체를 통한 통일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북한이탈 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력제고, 그 다음에 통일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향후 통일교육을 실시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정한 어떤 편향된 통일교육이 안 되도록, 균형 있는 통일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학교평가 결과 저평가학교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한 조치, 향후 방향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도교육청은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지표를 개발하고 우수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나 표창을 주는 일이 저희도교육청의 역할이고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평가를 시행하고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면 미흡학교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가주기는 현재 매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학교에서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평가방법은 정량평가입니다. 공개정보 내용과 행정정보를 활용해서 정량평가와 그 다음에 자체 보고서와 현장실사를 통한 정성평가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면 네 단계로 구분해서 현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우수한 학교 10%, 우수한 학교30%, 보통인 학교 50%, 미흡한 학교 10%입니다. 그래서 매우 우수한 학교와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표창과 그 다음에 예산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흡학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미흡영역에 대한 컨설팅지원을 교육연구정보원과 협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강당이나 기숙사 대응투자에 대해서는 내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선 일괄답변 형식으로......

국장님 답변 다 하셨지요?

예.

잠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추가질의를 10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고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과후활동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선책을 제가 아까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와 내년도는, 특히 내년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 될 것 같고요. 제 나름대로 개선책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일단은 방과후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만족도가 생각보다 떨어졌습니다. 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찾아서 보시게 되면 그러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수요자 만족도가 가장 중요하게 포커스를 담았고요. 내용면에 있어서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을 활성화해야 된다, 더불어서 대상 면에 있어서는 저소득 계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하고의 방법론의 차이 그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즉 초등학교는 우선순위가 특기적성계발, 저소득층 기회제공, 보충·심화학습 기회제공 이러한 순위였고요. 중·고등학교는 보충·심화학습이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특기적성 계발, 사교육비 경감. 2006년도부터 올해까지 방과후활동에 투자된 금액이 1,35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거든요. 이에 비해서 효과는 너무나 미진하다, 지금 정도에는 반드시 한 번 이것을 되짚어서 뭔가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너무나 국고 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심각하게 고민 좀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고학력 학부형일수록 만족도가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상당히 고학력이 되시는 분들은 사교육을 더 시킨다는 얘기겠지요. 그리고 제가 시·군교육청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방과후활동은 시단위와 농어촌지역은 분명히 구분을 해 줘야 된다는 것, 특히 시단위는 수업이 끝난 다음에도 사교육시장의 문을 다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정도에서는 결단할 필요가 있다, 즉 시지역은 방과후활동을 자제하고 농산어촌에 더 파격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결론에 제 스스로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참고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원어민 교사 그 부분도 똑같은 악순환의 현상인데, 농촌의 현실 그 부분이니까 그것도 해 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기숙형 고등학교, 이 기숙형 고등학교는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평수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큰 데가 있었고, 작은 데가 있었고. 그런데 똑같이 크든, 작든 4명씩 4인 1실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기숙을 원하는 학생 수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뭔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과후학교는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쪽으로 저희들이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특기적성을 더 많이 해야 되느냐, 교과를 더 많이 해야 되느냐 하는 것 가지고 학교급별로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수준에 맞고 학교급별로 맞게 거기에 따라서 교과와 특기적성의 균형적인 방과후학교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과후학교가 당초 시작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시작을 한 거니까 이게 사교육비 경감을 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방과후학교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기숙형 고등학교는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다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더 수용할 수 있는데 굳이 너무 형식적인 조건에 얽매여서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확인하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방과후학교 내부강사 비율입니다. 지역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태안·당진·청양 이 세 곳은 99%의 현직교사 비율입니다. 청양이 90%, 가장 적은 곳이 서천에 84%입니다. 충청남도 내 현직교사 비율이 평균 94%예요. 이 부분은 학부형들이 만족을, 현직 교사를 더 선호하고 있나 않나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쪽 서·태안·당진 이런 데는 아마 외부강사를 구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려면 내부강사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 줘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정규수업이 끝난 뒤에 추가로 부담이 많이 돼서 부실해지지 않나 염려를 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김지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입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실과시간에 목공, 음식 만들기를 지도하는 것,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본 학교들하고 맞지 않습니다. 다니면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급식실에서 학급이, 10학급이 훨씬 넘는 학교들 10학급 규모 정도 되는데 실과 수업을 하다니요. 어느 시절에 실과수업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강조하셔서 사실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두 번째, 급식실 관계자 중식비 면제는 12월 회의를 하신다고 했죠?

회의 날짜 정한 것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신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그건 전달하겠습니다.

하시고, 그 공문에 명시된 정신대로 회의를 하시고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학교마다 들쑥날쑥하면 결국은 불만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요. 2, 3식 급식학교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과를 지도하는 교사들 수당은, 보충수업수당은 왜 받지요? 근거는 뭡니까? 법에 있나요?

그거 법률적인 근거라기보다는 교육과정......

아까 법률적 근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당을 말씀하시면, 이것은 말하자면 국가가 주는 수당의 개념은 아니죠. 방과후학교에 선생님들이 받으시는, 지도하시는......

아니, 제가 보충수업을 여쭈어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수당으로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시간당 보통 3만 원 정도 됩니다.

예, 3만 원, 2만 5,000원도.

그런데 실제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 3식 영양사교사들, 영양사들에게 준다면 현업수당으로서 한 시간을 제대로 못 받고 공제됩니다. 아시죠?

예.

똑같은 일을 하고서 부당하잖아요. 2, 3식 학교는 실제로 서너 시간 정도를 근무시간 외에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식은 학교급식법상 명시가 되어 있지만, 석식과 조식은 학교급식법에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책임은 똑같이 지라고 하는 것은 과한 조치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같이 면담을 하면서 참 고심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신설해서 주면 제가 보기에 영양교사만 신설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다른 또 여러 가지 수당들이......

아니, 그것은 그 문제가 생길 때 다시 고민하시더라도 실제로 이건 정상적인 근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시간외근무를 그동안 받아왔거든요? 받아 왔는데, 그 시간외근무를 통해서 예를 들면 다른 교과 선생님이 1시간 수업하는 것은 1시간 수업만 하고도 2만 5,000원이나 이렇게 받는데 우리는 몇 시간 하고도 그 돈이 안 된다.

예, 맞습니다. 1만 육칠천 원 받습니다.

급식지도비로 달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처럼밖엔 다른 방법이 없다, 예를 들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안 받으려면 수익자부담경비에서 학교가 부담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수익자부담경비로 하던가, 조식·석식 인원 수가 적은 경우는 학교운영비에서 지원하든가 이렇게 가셔야죠.

운영비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당 신설 성격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부당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어때요? 답변해 보시죠.

글쎄요, 그게 왜 저희는 부당한 노동이라고 생각......

아니죠. 근무시간이 지났는데 왜 더 강요를 합니까, 수당도 주지 않으면서.

이것은 그렇게 접근하면......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잘못되신 거잖아요. 수당 주셔야 됩니다. 시간외수당 안 되는 것이고요. 현업수당으로 이게 인정되지 않아서 이게 현업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1시간을 공제하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상의 용어를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따라서 저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이 부분은 수당형태로 지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현재 수당으로 지급하기는 어렵다라고, 현행 규정상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기숙사를 운영하게 되면 기숙사관리 규칙이나 관리운영계획이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 걷고 이런 것 있어요. 왜 급식에 관한 것만 없는 겁니까? 부당하잖아요. 논리적으로도 합당하지 않잖아요.

수익자부담 해서 그걸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드렸고요. 그게 어려우면 인원이 적어가지고......

어려운 경우가 나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만 답변하시면......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석식 하는 아이들은 얼마 안 되는데 수익자부담경비로 하다보면 아이들이 급식에 부담해야 될 돈이 늘어나니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학교는 그러면 종전처럼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취지죠. 왜냐하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길게 말씀 안 하셔도 알아듣는데. 가령 국장님이 손자 한 명을 보시거나, 두 명을 보시거나 시간이 1시간 가거나 3시간 가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손자 한 명에 매달리던, 두 명에 매달리던 손자한테 매달리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급식학생 수가 20명이든, 80명이든 급식학생에 매달려야 되는 영양교사와 영양사들의 노동시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적으면 수익자부담경비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조직이고, 그게 체제라는 거예요. 누구 개인에 따라서,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 따라서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이게 시스템이 아니죠.

하여튼 저희들은 수익자부담경비가 아닌, 수당으로 신설해서 주는 것은 현행 회계규정상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협의를 했고 논란도 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데 평행선 긋는 협의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은 제가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그때까지 일할 필요가 없지요. 당연히 초등학교로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

보세요, 문제는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요즈음에 야간학습을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봐도. 실제 필요 이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서 야간학습을 하는 중학교는 학원문제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십분 이해하지만, 천안에서도 학원이 바로 옆에 있는 학교들이 1,300명 1,400명이 야간학습을 한다는 거지요. 왜 이 학생들까지 밥 먹여가면서 정규직 영양교사들은 다음해에 옮겨갈 길이라도 있지만 비정규직 영양사는 뭡니까? 한번 답변을 해 보실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달라고 해서 만들어서 보냈고, 확고한 원칙은 기본적으로는 수당은 임의로 학교가 이런 저런 수당을 붙여서, 이름으로 붙여서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딱 못을 박은 이유는 수당 신설을 마구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녁에......

예를 들면 이건 규정대로 해 줘야지 이 규정이 안 되면 다른 어떤 수당을 학교가 마음대로 신설해서 필요에 따라서 다 줄 이유는 다 있는 거죠. 그건 다 줘야 되는 거죠.

잠깐만요. 이름이야 무엇이 됐든 저녁에 6시 이후 또는 7시 이후, 저녁식사 후에 방과후활동이든 또는 야간학습이든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담임선생님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수당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근무해야 되는 영양교사나 영양사나 또는, 조리원들은 일정하게 받습니다마는, 제대로 못 받는 이 불평등한 현실에 대해서는 고민을 전혀 안 한다는 것이 전혀 교육적이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교육기관에서.

저는&n bsp;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걸 고민도 많이 했고요, 논란도 많이 벌였고, 그런데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야간학습을 많이 하지 말아야지요. 타 시·도처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장학사님들이나 장학관님들이 학교 정문 앞에 가서 학생들 붙잡고 “야, 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구나!” “맞아 죽을까봐서 저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된 숫자를 세어가지고 그 다음날 교장선생님과 담당선생님에게 왜 강제로 야간학습을 시키는가 해 갖고 숫자가 쭉쭉 줄어들어가는 시·도교육청들이 있는데, 최근에.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문제하고 그렇게 연결을......

아니에요. 지금 교육국장님이 영양교사나 영양사입장이라면 그게 정당하다고 판단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더 연구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 ‘스마트키친’이라는 말을 제가 썼었는데 식중독 예방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거면 과장님이나 또는 사무관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식중독 예방의 가장 4대 요소는 뭐라고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4대는 그만두고 두 가지 가장 큰 것은 시간과 온도입니다. 식중독 발생의 50% 가량이 시간과 온도에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근 후에, 더군다나 요즘은 난방이 잘 되기 때문에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 현재 조리장이라고 하는 급식실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4계절 내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해서 원격온도감지장치 같은 것들을 설치하면 좋다, 제가 조사한 자료를 말씀드리면, 아, 그것과 관련해서 원격온도감지시스템이나 장치를 설치할 만한 예산을 혹시 내년도에 편성하셨나요?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부 직원에게 확인) 저기, 편성돼 있습니까? 일반급식기구 예산에 포함이 됐습니까? 어느 정도 포함이 됐습니까? (○증인석에서 2억......)

2억이면 어느 정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답변해 보시죠.

크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박상규(증인석에서) 경보시스템 예산이라기보다는 주요 급식기구의 예산으로 편성해 놨기 때문에 그 예산 속에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1억 정도면 15개 시·군에 한 학교씩도 설치를 못 하는 겁니다. 2억이면 글쎄요, 좀 다를라나요, 제품마다. 서울이 60억 원 확보한 것으로, 인천이 34억, 경남이 20억, 뭐 이런 정도로 이 부분들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연차 계획에 의해서. 청렴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학생들 진학지도 좋았습니다.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 3년 전에 우리 경험했잖아요. 연기에서 급식 사태 났을 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교육감님 저렇게 밤낮으로 뛰시는데 이 부분 특단의 예산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 온도감지장치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예, 그런 걸 좀......

이것들이 타 시·도교육청의 이른바 PDF파일로 타 교육의원님들한테 받은 자료에 보면 들어 있습니다. 2011학년도 급식기본지침 이런 데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면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 집중이수제 편중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짚고 지나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 교과 같은 데가 한 학기나 두 학기 동안에 하고 지나가는 문제들은 상당히 문제가 과도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이 쪽에는 아주 대단히 전문성을 갖고 계신데.

하여튼 집중이수제가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원론적이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원론적으로밖에 답변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이 과목은 이래서 안 되고 저 과목은 저래서 안 된다고 하면 솔직히......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국·영·수 정도 외에는 나머지 교과들이 전부 희생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는 8개 교과만 운영을 하도록 하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가 끝이 나도 이것이 계속 될 것 같아요? 6개월 연구해 가지고 만든 것이 2009 개정교육과정이고, 2년간 연구해서 나온 것이 2007교육과정이었는데 정말로 졸속이고 9명한테 의견 물어가지고 이게 통과된 거거든요, 당시에. 그러면은 제가 중요하게 사서교사 관련해서 비정규직 사서를 좀 채용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비정규직 사서가 내년도에 조금 채용계획이 있나요? (집행부 직원에게 확인) 학교정책과?

지금 740개 학교에 30명이라고 하는 건 너무 그렇고요. 아까 말씀 중에 파트타임으로 적은 금액을 드리는 분, 그리고 무급으로 일하시는 학부모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서교사가 들으면 정말로 화날 일이거든요. 사서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몰이해의 극치입니다. 책 내주는 사람이 사서가 아니잖아요. 가장 전문직이신데 답변하는 거 들어보면 전혀 전문적이지 않거든요, 답변이.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이라도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좀 채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독서교육이 좀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제일 당황스러웠던 것은 타 과목 교사들을 좀 최대한 활용한다 그러는데 국어선생님들은 죄 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학교에 가보면 정화구역 관련을 영어선생님이 다니면서 업무를 맡은 데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비정규직 어떻게 채용하실 추경이라도 편성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비정규직 문제는......

전문성을 높이셔야 되잖아요.

전문성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충남만 6,000명 있는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을 많이 양산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한없이 비정규직 양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그러시면 오늘 답변하신 것 중에 아무것도 하시겠다는 게 없는 건데요,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예,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예산이 수반되는......

아니, 아무것도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신 게 없다.

그렇게밖에......

한다, 못 한다, Yes다, No다 이게 없는 거예요.

예, 솔직하게 비정규직 사서를 쓴다, 안 쓴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업무보고 답변 자리가 아니거든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하지도 못할 걸 한다든지 예산이 없는데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위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필요가 없는 거죠. 위증이 걱정돼서 이렇게 애매하게 원만한 답변을 하신다면. 귀한 시간 들이고 시간과 돈을 들인 거거든요. 몇 백 만 원짜리인데, 교육위원회에서. 탄력근무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보면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학교공동체에서 합의를 해서, 실제로 보면 고등학교가 가장 교원과 지방공무원과 학교회계직 간의 근무시간 동일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게 고등학교입니다. 중학교가 좀 적고 초등학교는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똑같은 교육감 밑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도 괜찮은 건가요?

탄력근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똑같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뭐 저희들 당연히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행정지도를 해 나갈 수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정말 그것은 좀......

무슨 일이든지 획일적으로 하는 것을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여건 개선이나 처우개선에 관한 것은 통일된 지침이 되지 않으면 그 조직 사회나 아니면 집단 내에는 분명히 민원과 불만이 야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는 것이 조직운영과 관리 면에서도 현명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내에 그런 불균형 해소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탄력근무제 같은 경우는 조금만 학교장이 관심을 기울이면 모든 성원들이 같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초등학교에서 안 이루어져야 될 까닭이 없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인정합니다, 저도.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2, 3식 급식학교의 영양사, 영양교사 이 부분은 수당.

예, 수당, 저는 지급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조차도 어렵습니까?

정말 그때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고, 회계부서에다 제가 질의도 했고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현행 회계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천안에 살기 때문에 맡았던 상수도전용 음용수기 관련해서 질의만 하고 이 부분은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수도전용 음용수기를 구입한 593개 학교 중 ‘주식회사 좋은 물 만들기’ 것을 구입한 학교 164개교, 27.7% ‘주식회사 KSP’ 제품 구입교 102개교 17.2% ‘한국스쿨정수산업’ 제품 구입 56교 9.5% ‘동양정수산업’ 제품 구입교 53교 8.9% 등에서 주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상수도전용 음수기 설치학교 중 음용수기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가 있는 것 같은데 몇 개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 다음 음용수기에는 모두 필터를 사용해서 수돗물 냄새나 이물질을 걸러야만 하는 것인지, 아닌지. 원래는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정수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공문에는 교과부지침과 도교육청 공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필터 ‘하우징’이라고 하는 걸 장착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우징’을 장착해야 냄새와 이물질을 거를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용하는 학교 25개교가 있는데 그 필터를 사용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1대당 연간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또는 얼마로 예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음용수기를 새로 설치한 학교 중에 이미 설치 운용되던 일반정수기는 상수도 음수기와 병용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병용할 필요가 없다면 기존의 정수기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본 건 구매 관련해서 상급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받았다면 그 기관은 어디이고,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에 따른 처분 결과와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그 다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게 이건 들어온 것인데 작년도 10월 28일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이라고 하는 데에서 천안, 아산 지역의 한 30～40개 학교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 요청이라고 하는 공문이 일괄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들어가면서 이른바 여기는 이런 겁니다. 우선 구매 지원 요청을 했던 ‘주식회사 KSP’ 제품이 갑자기 많이 팔리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기를 보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 공문이 충남도 아닌 경기지방 중소기업청 공문이 천안·아산 지역의 학교들에 주로 갔는지, 당시 도교육청 공문을 보면 9월 28일인가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을 해서 이 상수도음용수기 구입에 관한 어느 학교에 돈이 내려간다고 해서 쭉 학교명단이 나왔습니다. 그 명단 중에 왜 하필이면 천안·아산지역 학교로만 이것이 내려갔는지 나머지 보령지역, 서산지역, 논산지역의 학교들은 왜 안 내려갔는지를 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즉시 지금, 이거 추가질의 하신 거예요?

추가질의 중에 지금 음용수기 관련해서는 내일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길어가지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혹시 미진한 부분은 내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금방 자료가 준비가 안 되는 것은 내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침부터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들 상당히 또 피로가 있을 것 같고. 이왕에 어렵게 질의하고 답변하기 때문에 국장님 성의껏 잘 해 주시는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2010년도에 MOU 체결하고 2011년도의 MOU 체결인데 2010년도는 패트롤맘 3,000만 원을 지원금을 했어요. 했는데 이 3,000만 원이 무슨 돈인가, 어디다 썼나 혹시 아세요?

아마 그 목적, 피복구입으로.

피복구입. 그러면 금년도 ‘엄마순찰대’인데 ‘엄마순찰대’하고 ‘패트롤맘’하고 같은 이름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단체인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요? ‘패트롤맘’ 다르고 ‘엄마순찰대’ 다르고?

사업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업은?

예, 사업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글씨 하나 안 틀려요, 활동내용이. ‘엄마순찰대’, ‘패트롤맘’ 해서 여기도 3,000만 원을 줬는데, 여기는 또 뭐예요, 이것도 피복비인가요?

‘엄마순찰대’ ‘패트롤맘’을 영어로 그대로 바꿨구먼.

똑같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러면 보면 협약기간이 2010년 1년이 됐는데 여기는 또, 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 피복비.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속 ‘엄마순찰대’ 3,000만 원 지원을 또 드려야겠네요. 이 ‘엄마순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가. 이것을 작년도에 도의원 몇 분이 도 사업비로다가 제복을 해 주려고 했는데 도에서 의회사무처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못 해 줬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여기 보면 육군 제32보병사단, 여기는 분명히 MOU 체결한 그 활동내역 성과가 참 좋습니다. 똑떨어져요. 참 열심히 해 주셨다, 고맙다, 이렇게 맘에 들고. 충남여성단체협의회하고 대한노인회충남연합회는 이 활동내용과 성과 보니까 무슨 약속, 협약, 협약,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활동을 하시고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MOU를 맺을 때 여성단체면 여성단체에서 우리 충청남도 학생이든지 교직원을 위해서 뭐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주문을 해 주는 것이 이 분들이 활동하기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노인회도 마찬가지고. 현재 보면 협약, 협약, 협력,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MOU 맺은 그 성과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이 MOU가 계속 유지되는 걸로 보고 이런 때는 우리 충남 교직원이든지 학생이든지 한해서 어떤, 어떤 점에 협조를 해 달라든지 어떤 교육을 부탁한다든지 일방적으로 지정해 주셔야 이 분들이 활동하기도 좋을 거예요. 그냥 누가 보더라도 약속, 협약, 협력 하면 그냥 MOU만 형식적으로 맺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년도 맺을 때는 이런 것 좀 더 짚어주셔서 이왕에 도움을 받는 거 조금이라도 우리가 혜택을 받았으면 어떤가,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명노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 위원님이 고생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한 걸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과학전시관 하면 앞으로 최신시설로 하시겠다, 그거죠?

예.

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그런데 이 생각 안 해 보세요? 저게 한 30년 된 걸로 아는데 전에도 최신시설로 했거든요? 그런데 활용은 안 됐다 말이에요.

아, 여기 충남에서는, 물론 그 때는 최신이었겠지만 그 뒤로 중앙과학관이라든지 대전에 있는 과학전시관이 그 뒤에 바로 새로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 여건이 많이 나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늦게 지을수록 최신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우리나라 다른 박물관, 체험관, 이런 것들이 다 겉모양만 번지르르하지 실제로 이용이 안 돼요. 우리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박물관 형태로 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있는 서산에 보면 천문대를 해미라는 데에 한 3억인가 들여서 했거든요. 3억인가 들여서 했는데 그게 처음에 그럴 법 하니까 몇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예 폐기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천상열차지도인가 만들었다는 사람이 서산 출신이 있어가지고 수십 억을 들여서 서산 인지라는 곳에 해 놨는데 누가 몇 명이나 가는지 몰라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모양 갖추기지 실질적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냥 우리가 잘못하면 기관만 무늬만 가지고 있는 기관만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확률이 지금까지 선례를 보거나 주변 예를 봐도 거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수십 억, 수백 억을 들여서 해도 잠깐이에요. 우리가 목천 독립기념관 생각해 보세요. 반상회원들까지 다 가다가 1년도 안 가서 지금 거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게, 다만 그건 기념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박물관적 형태로라도 존재가치가 있지만 우리가 학습용 과학관이 박물관 형태로 될 가능성이 많다면 새로운 발상을 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울산 같은 데 제가 직속기관 할 때도 얘기했는데 울산 같은 데가 좋은 사례더라고요. 거기는 과학관도 없이 운영을 했는데 우리는 만 명 내외가 다녀갔다, 이러는데 거기는 수십 만이 다녀갔어요. 과학관도 없이, 뭘 내용을 했나 했더니 들꽃체험인가 이런 쪽으로 해서 생태과학을 운영을 했대요. 그런데 수십 만 명이 다녀갔어요. 하드웨어 없이 그냥 오히려 전문가, 전문교사나 이런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충남 전체가 어떻게 보면 과학전시관이고 생태전시관이고 이러니까요. 이게 분명히 지금 진행이 될 걸로 보여서 가끔 지나다니면서 봐도 저 큰 건물이 덩그러니 있으니까, 이건 진짜 우리 교육청이 16개 시·도가 다 했다고 해서 따라갈 이유도 없고 울산 같은 데가 그렇게 운영했는데 오히려 우리 같이 있는 데보다 수십 배 운영이 더 잘됐다는 것도 어떤 교훈이 되고요. 물론 울산도 또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최첨단으로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충남 수준에서 우리 재력 수준에서 최첨단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시설은 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결국 구색 갖추기로 결국 끝나는데 지금보다 조금 나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최첨단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하여튼 뭐 노력을 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빨리빨리 결론을 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최첨단은 우리가 말하는 정말 전국에서 몰릴 수 있고 누구나 가 보고 싶은, 이런 최첨단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전제가 된다면 최첨단은 자금력으로나 여러 가지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제가 현장도 가 보고 했는데 다른 데도 이렇게 보면 이걸 지금 교육청이 각종 영재반이다, 아니면 과학 뭐 이런 것 해서 교육청이 상당히 지역교육청도 비대해지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대전시나 이런 울산 광역도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서울보다 큰, 서울의 수십 배에 달하는 충남에서 한 군데, 접근력이 좋다는 의미는 그럼 천안이나 온양 이 정도 되겠죠. 그것도 일부 학생. 결국은 어디다 차려도 일부 학생만 쓸 수 있지 충청남도학생과학관, 충청남도 무슨, 무슨 사업소, 이게 안 돼요. 다른 도청이나 이런 데 사업 같지 않고 우리는 학생들, 이 충남 전역에 퍼져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려면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시·군 단위로 원리 중심으로, 과학 원리 중심으로 원리 가지고 학교마다 다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제일 좋은 건 학교마다인데 학교마다는 다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기왕에 이거 이전하면서 땅 팔고 해서 돈이 나오면 이 돈 가지고 각 시·군교육청에 원리 중심의 과학관을 해 놓으면 과학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접근하는 데 매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원리 중심의 과학관 어떤 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한시적인 전시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 전시관이 어떤 새로운 게 나오면 교체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 쪽으로 가되 기본적인 원리 이런 것은 갖추고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경쟁력이 없을 것 같지 않다, 그 대신에 이게 과학 원리 중심의 과학관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비용과 어떤 걸 설치하는지 저도 이런 건 감을 잘 잡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우리 같은......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이런 원리관을 여러 개 지역별로 만든다고 하는 것도 또 다른 예산 에비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첨단 할 수 있는 대로 최첨단 시설로 하되 그게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꿔줄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으로만 가주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저는 거기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과학교육원 근무가 아니고 연구원에 근무했었으니까 그쪽을 갔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게 거의 다 원리 중심이더라고요. 그 안에 설비돼 있는 게.

예, 원리 중심입니다.

최첨단이고 뭐고가 아니고.

그런데 그걸 15개를 지을 필요가 있겠냐 하는 거죠. 원리 중심의 과학관이라 하더라도.

저거 뭐 건물이 문제지 설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겠죠.

글쎄요.

뭐 내용이 있는 게 무슨 최첨단도 아니고.

하여튼 저는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과학전시관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딱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냥 제 혼자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을 집적해서 한 곳에다가 최첨단시설로 해 놓으면, 그리고 새로운 최첨단시설이 나오면 교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고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접근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접근성은 당연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높을 가능성이 있냐고요. 어디다 짓든. 충남 어느 곳에 짓든.

하여튼 천안, 아산 쪽은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교통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우리 국장님이 전문적으로 지식도 없고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얘기를 계속해 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은 우리 해당 실·과하고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상의해 가지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게 차라리,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예.

고교양극화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다, 많이 노력했다, 교육감님한테도 물어봤었고, 전에 장학관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이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그 수준을 넘지 않는데 과연 심도 있게 고민했다는데 얼마만큼 고민했는지는 제가 짐작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단적으로 버리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십 년 동안, 수십 년 아니라도 근래 10년을 보더라도 과연 이런 학교에 대해서 충남도교육청이 관심 있게 정말 관리한 적이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리고 간다는 말씀은 앞으로 잘 하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버리려고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요. 단지 이제 여건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소 소홀하게 된 면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또 교과부도 이런 걸 인지를 하고 있고 전에도 한번 이걸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교에 대한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을 교과부가 현재 성안 중에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응투자를 해서 내년도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밖에 다른,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재원을 투입하겠다,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보통교육의 주체가 교과부입니까, 충청남도교육감입니까?

보통교육의 주체를 따로 그렇게 주체를 설정하기는 뭐합니다마는 하여튼 어찌됐든 보통교육은 교육감이 많이 교육·학예는 관장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교과부는 지원부서고요, 교과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에는 어떤 조직이나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래도 중앙에서 하는 것이 낫지만 이제는 백 년 가까운 근대 교육역사를 갖고 있고 지금 어디를 봐도 각 시·도교육감 책임 하에 치르고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 시·도교육감이 책임지고 치르고 시·도교육의원을 선출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감을 옆에서 지도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교과부가 문제 아니고요, 자금이 문제 아닙니다, 사실은. 그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죠. 자금이라면 역시 지금 우리나라 자금 현장에 가서 보면 넘친다고 그래요. 돈 넘칩니다. 돈을 주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지금 교장들은 골머리 아플 정도라고까지 나옵니다. 그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고요. 지금 제 답변은 아까 버리고 간다는 표현이 오히려 더 적당했다라고 보고 여기에서 생기는 게 지금 학교폭력, 결국은 그들을 한 쪽으로 몰아넣는 바람에 그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런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만두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런 학교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 노력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로 끌고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기회만 있으면 선생님 멱살 잡고 싸우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을 집단적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제가 입시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최소한 어떤 피라미드 구조는 가져야 된다, 옛날에 어려울 때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나아지다 보니까 그런 구조를 안 갖는데. 더군다나 미리 다 채워 놓고 나머지가 가는 학교로 이렇게 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우선선발, 우선선발, 우선선발, 우선선발하고 나머지가. 이렇게 면단위 학교들, 소규모 읍단위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이렇게 전락되어 있는데, 저는 노력한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게 지금까지 근래 10년을 봐도 특별히 노력한 흔적이 전혀 안 보입니다. 결국은 예를 들어서 교장공모제 어디를 실시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대상학교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가급적이면 소규모 그 다음에 도서벽지 중심으로 갔었습니다. 요즈음에는 조금 다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학교가 근무기피 학교 중심으로......

공모제를 그렇게 했다고요?

예, 그렇게 갔었습니다.

첫 번째가 퇴직 교장 있는 곳에......

퇴직 교장이 예를 들면 천안에서 퇴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천안은 그렇게 많이 지정을 안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퇴직한 데를 많이 지정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운영했다면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서로가 다 인식하고 있는데 왜 그런 학교들을 공모제를 한 번도 안 했죠?

어떤 학교를 말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고등학교에 예를 들면 제가 목천고등학교 공모로 갔다 왔습니다. 4년간 갔다 왔는데, 그 학교가 선호학교도 아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안에서 탈락이 됐던 아이들 또는 탈락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했던 그런 아이들이었고 그래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전에 했습니다.

퇴임교장 이어서 가신 게 아니고요?

퇴임교장을 지정한 때가 아니고, 그 전에 지정이 돼서 퇴임교장이 아닌 자리를 제가 초빙공모교장으로 지원을 해서 갔었습니다.

지난번 국장님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난번에는 ‘공모제는 무조건 퇴임교장 아닌 곳은 절대 배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것은 교과부가 공모제를 확대하라고 하는데 그 확대할 때에 퇴임교원의 40%는 반드시 지정해라라고 하는 그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그건 2년 전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5년 된 얘기입니다. 그때는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 말씀드리고, 지금은 40%를 지정하라고 하니까 퇴직교원의 40%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금방 힘들거나 조금 다소 궁벽진 학교에 지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고요. 그러다가 요즈음에는 40% 지정이니까 도시지역으로 넓어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내년도 지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적은 학교, 힘든 학교를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쭤볼게요. 목천고가 그러면 비선호 학교고......

읍단위 학교.

예, 읍단위 학교고, 목천고가 우리 국장님께서 교장으로 재임하고서 어떤 지표들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그것을 딱히 말씀드리기는 제가 이상합니다. 제가 전임교장을 했기 때문에 이상합니다만, 예를 들면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충남에 중학교 3학년 성적과 비교를 한 향상도에서는 목천고등학교가 충남에서 4위 안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요?

예.

그렇다면......

생활지도에 많이 신경을 썼던......

정리 좀 해 주시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학교들을 그런 공모제라든지 더 나아가면 더 적극적인 평교사 출신을 갖다가 정말 열정적인 사람을 갖다 넣는다든지 이런,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지 교과부가 뭐 한다고 한다, 교과부가 한다고 해서 꼭 방법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렇게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이것은 대책이 안 선다, 앞으로는 현직 경관들을 갖다가 배치하고서 그네들 중에 교사자격증 있는 사람들로 교사를 충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생활지도가 굉장히 힘든 학교에서 해 봤습니다마는, 지도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힘을 모아서 지도할 수 있는 곳이지, 있는 곳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지금도 뜻있는 분들은......

답변을 짤막짤막하게 해 주세요.

다 연관되는데요. Wee스쿨, Wee센터, Wee클래스라는 것을 한번 보고 지금도 Wee센터 관련 쭉 보는데 업무량도 들쭉날쭉 하고요. 또 We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대일변도로 가고 있죠?

현재 내년도에는 크게 확대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 생각은 있는 것들을 내실 있게 해 보자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Wee스쿨을 필요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는 전반적인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잘하고 있냐의 부분을 보려는 게 아니고 과연 우리가 이대로 또 끌고 갈 거냐, 무슨 얘기냐면 인원을 늘려서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서 결과가 나아질 수 있냐 이 고민이 제가 들더라 이 얘기입니다.

예.

결국은 상담심리 20∼30학점 이수했다고 해서 전문상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담임이나 교과담임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그네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냐,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상담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허한 상담 같아요. 오히려 선생님들이 부족한 것은 선생님한테 상담해 주는 이런 어떤 지원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Wee스쿨은 별개로 치고요. Wee센터나 Wee클래스의 역할이 현장을 봤을 때 재정립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에서 우리 국장님도 돌다 보면 계속 보고도 받고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Wee클래스에 상담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Wee클래스를 도입하려고 했었느냐 하면 담임선생님들이 상담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해서 도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상담을 하고 아이들 상담은 담임이 맡아라 하는 것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어찌됐든 Wee클래스의 본래의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Wee클래스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있는 담임선생님들 하고 수시로 정보도 교환하고 상담테크닉도 연수하고 하는 것들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도 예를 들면......

국장님 답변을 간략 간략하게 해 주세요. 지금 추가질의 또 남았어요.

예, 간략하게. 그렇기 때문에 역할 재정립이라기보다는 담임선생님들의 상담능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은 현행 체제 그대로 가겠다는 건데 물론 저도 전문가도 아니지만 눈으로 보면 전문가나 아닌 사람이나 고민하고 쳐다보면 거의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제 상식으로 전문가라는 게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Wee클래스의 담당자들이 한 달에 한두 건, 두세 건 상담하고 나머지는 잡무 하는 데도 많아요.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것 이해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는 데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결국은 학교에 배정하다보면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면 지금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어도 학교의 인력은 계속 느는데 선생님들은 힘들다는 이거예요. 인력은 계속 늘어나고, 지금 소규모 학교에 가면 학생 수하고 직원 수하고 비슷한 학교로 보이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편하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고, 이게 총론적으로 위기 학생들 관리한다, 뭐한다 하는데 이런 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확대일변도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할 지를 현장에서 고민해 주고 즉시즉시 답을 해 줘야 되고, 노력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 아니오가 딱딱 나와서 교과부하고도 협의되고 현장에서도 교육감하고도 협의돼서 변화의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그냥 교과부가 어디 교수 몇 명 얘기하면 그것 들어서 학교에 배치되고, 배치되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솔직히 돈만 잡아먹는 그런 교육현장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학교를 돌거나 교육청을 돌면서 자꾸 들어요. 이것 우리 국장님한테 더 대답하라고 해야 시간만 갈 것 같고요.

정리해 주시죠.

여하튼 그렇다라는 전체적인 느낌을 우리 국장님이나 간부직원들한테 전하는 선으로 끝내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만 할게요.

간단하게.

제가 안하려고 했는데요. 임춘근 위원입니다. 제가 11시에 질의하고 8시간 반을 지금 기다렸습니다. 뭔가 회의 운영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께서 내일은 일괄답변하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과 함께 질의가 되게 위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뭔가 질의 답변이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8시간 반 기다리면서 한 마디도 안 하고 가면 바보 같아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2010년도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이렇게 추가로 지난번에 첫 날 문제 제기되기가 되어서 다시 보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하나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데, 지금 이야기하면 굉장히 속으로 노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제가 시·군지역교육청 행감 하면서 학교별로 몇 학교씩 샘플로 한번 과연 얼마나 이행되고 있나 조사를 해 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사업마다 다르지만 50∼60% 이상 좋은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행되지 않는 학교들이 꽤 있다, 예를 들면 우유급식 같은 경우 3월 개학과 동시에 가능한 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4월이 넘어서 하는 학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상우유를 제공 받는 아이들이 220일 정도를 제공 받는데 그것을 다 못 먹고 1년을 지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학생들의 대회 참여가 소인수 학교들이 자꾸만 문제가 되는데, 제가 서너 학교 정도에 6학급 이하 학생들이 1년에 몇 번이나 대회를 나가나 보니까 5∼6학년들이 주로 대회를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7번에서 10번씩 중복 출전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나가느냐? 우리 국장님 왜 많이 나가겠어요?

대회가 많은 거죠.

대회가 많아서라기보다도 물론 대회는, 제가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올 1월부터 10월까지 모 학교에 접수된 참여대회가 120건이었습니다.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120건 중에 그 학교가 선택해서 가야 돼요. 왜 이 소인수 학교에서 소수의 아이들이 중복해서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왜 벌어진지 국장님 아십니까?

대회는 많고 그다음에 나갈 사람은 적고, 잘하는 사람이 나가다 보면 중복해서 나갈 수밖에.

잘 하는 사람 나가게 되는 이유가 기관평가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가점수. 또 금·은·동에서 10점, 8점, 5점 기관평가 그렇게 전부 다 대회마다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조금 더 욕심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평가를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희생당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평가지표에 들어가 있습니까? (집행부 직원에게 확인) (○증인석에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 있다고요?

예.

시·군교육청에서는 학교로 다 세분화 되어서 내려갔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학교평가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시·군교육청이 학교를 평가한다고요?

기관평가 하잖아요.

기관평가 합니까? (집행부 직원에게 확인)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여기 제가 지금 몇 개 시·군교육청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점수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에도 근무를 해 봤으니까요.

저도 짧게 하려고 해요.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 몇 점까지 다 있습니다. 있는 거니까, 거짓말 안 합니다.

하여튼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기관평가가 정말 있는지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거기에 다 노정되어 있는 거예요.

학교평가 분명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끝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그런 부분이 같이 녹아 나와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간단한 거지만 조리교와 비조리교 2개 학교 공동급식하고 있는데요. 그때 교육과정이 다를 경우에 상호협의 좀 하게 해 달라, 그런데 제가 여러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협의가 잘 안 된대요. 일방적으로 그냥......

그 협의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조리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챙겨 나가는, 업무담당자들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아까 말씀 중에 임기연장, 학교장 초빙제, 교장공모제 같은 경우에 임기 연장과 관련된, 40% 가까이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어떻게 악용을 방지하겠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는 연장하지 않도록 악용을 방지하기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방지책이 도대체 뭐예요?

강제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제하기는 어려운데 악용방지책을......

악용방지를......

악용방지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가능한 적절한 인원 배려 같은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교사 출장 6학급 이하 이게 ‘근무지외출장’을 제외한 ‘근무지내’만 가지고 따진 건데, 이 부분은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보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기 업무보고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교무부장들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6명 이하, 7명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두어 번씩 나간다고 보면 학생지도도 마찬가지고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회를 한 번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려면 2∼3주 걸리잖아요. 이런 저런 출장들이 많아요. 단적으로 어떻게 이 분들 출장을 줄여 줄 수 있겠어요?

저희들이 줄 일수 있는 것은 도 전체를 통합하는 선생님들 회의를 정말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근무지내예요.

초등학교에 근무지내 출장이라는 얘기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소집하는 회의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회나.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내년에 업무도 축소하려고 노력하고요. 초등에 예능경연대회 같은 것을 내년에 폐지를 하는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고심 끝에......

지금 예능경연대회 폐지나 이런 것에서 좀 감축이 되겠지만 여기 모 교사가 그동안 출장 나간 것들을 쭉 횟수로 백 몇 십 회를 썼거든요. 실제예요. 제가 어느 학교는 다 뺏습니다. 어느 지역도 뺏어요.

저희들이 사실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데이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요즈음에 가을에 없는 것 같아요? 각종 보고대회가 많아요. 아주 불려 다닙니다.

연구학교 보고대회 참석하는 것은 그것은......

그런 저런 것 해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아마 도에서도 고민을 하실 텐데 오늘은 다 확인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참 많은데 7시 반이 넘어가지고 저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안 좋은 것 같아서요. 사립학교 과원교사나 폐교나 공립특채는 제가 2001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이 일에 직접 개입이 돼서 도교육청하고 수년을 협의를 하면서 공립특채를 많은 분들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런 노력을 도교육청하고 같이 고민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분들을 최근에 많이 만나요, 저한테 많이 찾아오고 과거의 인연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공립학교에 파견된 의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딱 한 가지입니다. 공립에 특채하기 위해서요. 저도 이 분들, 과원으로 일하는 분들 그 학교에서 오히려 사립학교에 있는 게 눈치를 보거든요, 동료들 간에도. 차라리 공립에 가서 부족한 우리 아이들, 공립에 부족한 교사들을 메워 주면서 열심히 하는 것이 그 교사들도 낫다라고 판단하는데, 그런데 3년이 조금 있으면 되잖아요. 2년 지나서 3년이 되잖아요. 2010, 2011, 내년이 3년째인데, 2년 내에다 1년 연장하고 3년까지인데, 이 분들 3년 되면서 공립특채를 원하거든요. 특채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있죠?

아직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이 분들 만날 순회만 돌릴 거예요? 공립으로만 파견 보내고? 다 명예퇴직 해서 줄어들기만 바라시는 거예요? 이 분들한테 희망을 주십시오. 제가 100%하라는 게 아니라 일정 숫자 정도는 공립특채를 해야 이 분들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계획 없다, 올해 넘어가고, 내년 넘어가고 무슨 의미로 이 분들 공립 와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정리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현재로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고민해 주시고, 같은 우리 충남 교육가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립에 특채하는 거지 왜 사립교사를 공립에 특채하겠습니까? 교육가족이라는 의미에서 함께하는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전체를 요구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서 개별적으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내일 하시면 안 돼요? 추가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좀 빠진 게 있는데요. 간단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MOU 체결을 다섯 개 했다고 업무보고에는 되어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네 개인데 하나는 어디입니까?

금년에 다섯 개가 아니고 네 개 단체와 MOU가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다 안 채워진 건가요? 오기인 건가요?

아닙니다. 네 개만 MOU를 체결이 됐습니다.

충남연합방범대하고 MOU 안 했습니까?

연합방범대하고는 MOU 체결한 기억이 안 납니다.

MOU 체결했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연합방범대 체결했습니까? (집행부 직원에게 확인) 그런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체결했다고 들었는데요. 아니라고요?

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연합방범대.

이외에는 없고 이외에 예산지원한 데도 없다 이거죠?

예.

여러분이 주신 자료 네 번째 장에 보면 지역교육청별 MOU 내용인데요. 논산·계룡지원청에 대한노인회에 계룡시지부 예산 100만 원, 논산시지부에 500만 원인가 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는 왜 없다고 통계 자료를 주시는지?

저희들이 지원한 것을 말씀하시는?

시·군교육청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논산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그렇게, 도에서 지원한 것은 없다라는 얘기다?

저희들이 논산에다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서산 38만 원, 서산 59만 원, 노인회, 육군 이것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했어요?

서산에다가요?

예.

아닙니다. 서산에다 그렇게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신 여기 자료에 그렇게 있다니까요.

서산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했을 수 있겠지요.

아니, 그러면 서산교육지원청은 거기서 지원한 거예요? 38만 원, 소액 59만 원도 쓰시고, 계룡·논산은 300만 원, 500만 원씩이나 되는데 안 쓰시고 이게 자료가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논산·계룡지원청이 지원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지원했다는 말입니까?

어디가 지원했든 예산지원이죠.

예.

그런데 여기 없다고 나오는데, 지금 말씀은 도에서 없으니까 없다고 그 말씀 아니에요? 이 자료를 보시죠.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실무 과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역교육청 수합자료인데.

이 자료를 드리세요. 그래야 알지, 안 봤으면.

그러니까 그건 모두 다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지역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단체 지원한 것들......

예를 들어서 20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지역교육청에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지원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논산·계룡은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했다는데.

논산·계룡 저희 지원했습니까? 300만 원, 500만 원. (집행부 직원에게 확인) 논산만 지원을 했다 라고......

그럼 이 자료가 다 부실 자료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랬다저랬다 하는 거 아니에요. (○증인석에서 지역교육청서......)

아니,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한 거냐, 우리가 지원한 거냐 그 말이에요. (집행부 직원에게 확인) (○증인석에서 저희가 지원한 게 아니고 논산&middot계룡교육지원청에서 그 단체로 지원한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데들은 지역교육청에서 한 것도 기록이 됐는데 논산 것은 기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묻는 거고. (○증인석에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는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에게 보고 받았습니다.)

명 위원님! 그 문제는 내일 논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출석시키세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괜히 이것 때문에 길어졌는데요. 이 얘기는 제가 자료 받고 한 것은 정말 MOU라든지 이런 것들이 캠페인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좀 체크해 봐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 허울만 있지 내용이 없는 이런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길어지는 바람에 제가 끊었는데요. 관련해서 생각했다가 못 한 게 있어서 저기하는데, 학교평가 하시죠?

예.

학교평가가 여기 보면 1에서부터 1, 2, 3, 4, 5 다섯 가지 영역으로 해서 지표를 줘서 평가하고 있죠?

예.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 평가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했더니 제가 의아스러운 것만 물어볼게요. 이걸 가지고 지도·감독하고 컨설팅하신다고 하는데 2010년도에 미흡하다는 학교가 서일고등학교가 있네요. 서산에 서일고가 있고.

예, 제가 컨설팅 한 기억이 납니다.

2011년도에 당진에 호서고등학교가 있네요?

예.

올해죠, 2011년도.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학교를 지원하고 지도·감독하고 감독이라는 표현을 컨설팅이라고 하든 여하튼 도와주고 하는 건데,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또 해야 되고 할 텐데 이 평가지표 보니까 이것저것 항목이 1, 2, 3, 4마다 또 대여섯 가지씩 되는데 이렇게 해서 평가한 것이 지금 여기에 나온 걸 보니까 미흡고와 우수고를 보니까 우선 우수고는 그렇다 치고요, 미흡고들을 보니까 현실하고 상당히 괴리돼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이 학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보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현실하고 괴리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잘하고 있는 학교인데 미흡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표를 가지고 정량평가와 또 하나 정성평가를 같이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면 미흡학교라고 했을 때는 보면 학교평가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두지 않거나 신경을 쓰지 않아서 별다른 정성평가 자료 같은 게 부실하거나 그러면 대개 미흡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를 들면 대학 진학을 많이 한다든지 좋은 대학을 많이 간다, 이런 걸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평가지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냥 실제와 얼마든지 평가하고 저기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가 제가 오늘 장황설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교육청이 각 유·초·중·고를 지도 감독 내지는 컨설팅을 하는데 학교평가를 해서 가서 지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잘 하는 데는 칭찬해 주고 못 하는 데는 컨설팅을 해 주는지, 지도를 하는지, 감독을 하는지 하여튼 같은 유형이라고 보고 이걸 하겠죠?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예, 저희들은 미흡학교에 대해서는 컨설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 물론 지표대로라고 하는데 당진호서고는 당진 인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학교입니다. 제일 선호하는 학교고. 서일고는 요즘에 들어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런 데들이 제일 미흡고로 나오는 이 지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지표가 잘못됐다고 생각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정량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가 대학진학을 잘한다든지 해서 하는 그런 지표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학교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라고 해서 나가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단순히 그런 것만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따지기로 말하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면단위에 있는 조그마한 학교들 진학 어려운 학교들은 항상 미흡학교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요. 자, 봅시다. 지표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고, 지표는 물론 학력중심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것과 동일시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것과 동일시하지는 않는데 우수고 보면 대부분 또 그런 학교들이 우수해요. 그런데 미흡교에 보니까 의외다, 예상했던 학교들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안 보이고, 의외로 우수고라고 생각했던 데들이 미흡고에 들어가 있고, 우리 충남교육이 지금 소위 충남교육청의 본연의 임무를 이런 지표를 가지고 할 텐데 이게 과연 뭐라고 할까요, 현실성 있는 지표들이고 현실성 있는 활동들을 하시는지 상당히 의심 드는데요?

저희들은 그 지표를 만들면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게 현장이 교육의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 접근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 영역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활지도도 중요한 요소이고 또 그런 것과 더불어서 물론 학교에서 학력신장에 나름대로 노력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학력신장도 그냥 단순히 객관적인 어떤 절대적 기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향상도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을 받아들여서 또 힘겹게 아이들을 교육시키면 또 그건 평가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정리 좀 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내일 또 추가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 주시죠.

글쎄요, 뭐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있는데 이 평가지표들이 공허한 지표일 수 있다는 생각을, 거꾸로 맞다라고 생각하고 하지 마시고 공허한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활동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시라고요. 실제로 지금 결과 나온 것도 일단은 지금 그러면 문제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학교들이 나머지는 상당히 우수하다는 얘기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실제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괜찮은 학교들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어떤 학교가요?

지금 우리가 항간에 학부형들 사이에, 학생들 사이에 저 학교 문제 학교야, 하는 학교들이.

괜찮은 학교다?

충남교육청에서 볼 때는 종합평가를 했을 때 상당히 괜찮은 학교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 지표를......

추가질의를 좀 종결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내일 하겠습니다. 명 위원님,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세요.

예.

제가 이 평가서 보고요, 이 평가지표는 잘 됐는지, 그러니까 결국 지표가 잘못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어떤 방향성을 잘못 짚고 있다는 얘기고, 전반적으로 그런 게 이 자료 보면서 입증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것 가지고 밤새 싸워도 답이 안 나오겠네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주 하시죠. 없습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 요구, 답변 준비 등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행정국 감사의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우리 일선 교원들의 업무를 좀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제반 업무가 많아서 본연의 업무가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마 위원님들 대다수의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국에서는 각별히 위원님들의 고심하시는 부분을 업무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