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1년도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우리 집행기관 답변을 듣기 전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업무감사 목적 및 결과에 대한 하연호 위원장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 내용 중에서 김정수 사업소장에게 추가질의합니다. 공판장 및 도매시장법인 지적사항에서 원예농협 지적사항 18건 중 연번 17번, (주)태원 지적사항 30건 중 10번과 28번, 안양평촌수산 주식회사 지적사항 22건 중 17번과 18번의 내용이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 중도매인 최저거래금액 미달자 등 관리소홀과 중도매인 밀반입 대책 및 관리소홀 내용입니다. 각 도매법인별로 최근 3년간 중도매인 밀반입 단속적발 세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라고, 이 중도매인 밀반입 단속적발 건은 원예농협은 제외하고 서면자료 제출 바랍니다. 또한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안으로 차량 진출입 통제시스템을 거론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소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중도매인 월간실적 미달자 세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며, 중도매인 월간실적 미달자에 대한 법규적 제재사항이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우리 시 감사실의 감사일정이 연간계획표상 10월 달에 예정되어 있었던 것인데 5월 달로 앞당겨 감사가 실시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어제에 이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위원회 명단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저희가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2020모범업소 실천운동 등 지방물가 노력으로 경기도 최우수시로 선정돼 있는데 성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2012년도 구체적 물가안정 정책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물가는 강제적으로 단속할 규정이 없어 공감대 형성과 인센티브 제공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안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방공공요금 동결이라든가 전통시장 고객감동 세일데이 운영, 물가안정업소 신속 운영 전파라든가 전통시장 내 이동물가신고센터 운영, 또 2020모범업소 실천운동 등을 추진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가 상인 모두가 공감하는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다른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내년 상반기도 동결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한 젊은층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가격저렴업소를 발견 시에 트위터 또는 페이스북에 등재하여 홍보효과를 줌으로써 다른 업소의 가격인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상인과 소비자 그리고 공무원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홍보하는 등 민·관합동 물가안정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2020의 원가 20퍼센트 절감은 저희가 식자재를 직거래한다든가 해서 원가를 줄이고 또는 가족형태 운영 등으로 인건비를 절감해서 이것에 따른 가격 20퍼센트를 인하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근거리배송시스템의 이용자의 반응과 운영실적 그리고 문제점, 개선사항에 대한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가 3월 17일 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호계시장과 중앙시장이 신청을 했고, 심의 결과 중앙시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일일 평균 7, 8건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체증 등으로 하루에 많은 배달을 소화하기 어려움에 있으며 물품 크기와 무게에 따라 배송요금이 정해지는데 하루에 7건 정도로는 유류비 정도만 충당이 돼서 경제성은 없고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절차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용자가 상인회에 배달을 요청하면 배송비는 직접 부담해서 원하는 장소에 배송해 줍니다. 타 업체보다는 20에서 30퍼센트 저렴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10킬로그램을 안양1, 2, 3, 4동 인근에 갔을 때 2천원, 안양시 지역 외에 할 때는 5천원 정도를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고객들이 편리하게 쇼핑하고 상인들에게는 고객 유치로 이익을 창출하고 또한 크지 않지만 일부 주차난도 해소될 수 있는 사업으로 시민들과 상인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제기된 문제점은 없고 내년에는 남부시장에 많은 물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시장과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박달동 CJ프레시웨이의 입점으로 인한 남부시장과 안양시상인연합회의 집단민원의 해결에 대한 예를 들으시면서 향후 유통법 및 상생법이 한·미 FTA에 반하는 제도가 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 맞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아울러 손정욱 위원님께서도 FTA 영향에 대한 전통시장의 자생력 및 교육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FTA는 지난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하고 2012년도 1월 1일자로 발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경기도개발연구원 김군수 박사의 자료와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한·미 FTA에 관련 우리 시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위원님께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통법과 상생법이 미국의 월마트나 코스트코 등 대형유통업체의 국내 진출과정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미국이 그간 협상과정에서 유통법 및 상생법을 문제 삼지 않았고, 7월부터 발효 중인 한·EU FTA 유럽연합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면서 만약 미국이 문제 제기를 한다면 최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현재로써는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서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를 대규모 점포 또는 SSM의 입점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골목슈퍼 경쟁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의 나들이지원사업에 우리 슈퍼 대표가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정책을 받아들여서 우리 시 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세일데이라든가 효율적인 운영과 특성화사업 등을 심혈을 기울이고, 상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상인대학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마케팅 교육 등으로 중소기업청과 연계해서 경쟁력 제고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도시가스공급공사 승인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가스배관공사는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에 의거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공급률은 현재 95.2퍼센트로 인근 시의 군포는 90퍼센트, 광명은 88퍼센트, 의왕 84퍼센트, 또 부천 같은 경우는 93퍼센트로 상당히 저희가 공급률은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공급 지역은 현재 도시가스사업자가 경제성이 낮은 투자기피지역과 또 사유지로 인한 도로 굴착이 불가능 지역, 또는 무허가건축물,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지역, 그 외에 옥내배관공사비가 2, 300만원으로 자부담이 많아서 신청을 못하는 포기하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인 삼천리도시가스 공급 시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있는 경기도 도시가스배관 투자재원을 확보해서 단독주택 및 저소득층 주민이 집중 주거하고 있는 지역과 사업자의 경제성 미흡으로 투자기피지역에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민층 주거지역 소외된 지역에 경기도 도시가스배관 투자재원을 활용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자영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성별, 연령별, 업종별, 자영업자 통계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양시에는 3만 3천 612개 업체에 종사자는 6만 7천 996명으로 2009년도 통계조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성별로 해 놓은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남부시장 공영주차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남부시장은 저희가 부지의 변경사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금년도 3월 31일 날 협의매매를 계약체결해서 지난 11월 7일 날 이전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기가 11월 9일 날 됐고, 잔금은 바로 이튿날 저희가 등기하고 10일 날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폐쇄를 해 놓은 상태고, 현재 설계요청을 저희가 바로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3월에는 착공이 돼서 6월 달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달에 준공이 되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2011년도 도시가스 공급 추진실적과 2012년도 도시가스 공급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이 말씀드린 혜인아카데미의 계획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10년도 미신청 사유와 2011년도 지원내역, 그리고 향후 설치지역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택 태양광설치 지원사업은 정부의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과 연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방향에 부응하고 민간부분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해 단독주택 소유자가 태양광시설 약 3킬로와트를 설치할 경우에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주택 태양광설치 지원사업을 4가구가 했고 200만원씩 총 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는 10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지원가구 실적이 저조했고, 주택지 방문과 「우리안양」지 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안내문을 배포하고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상당히 5, 600만원으로 커서 지원자가 더 이상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이 되고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주민들로부터 태양광 설치 관련 문의가 계속 전화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추가로 5가구 정도를 재추진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2012년도 설치사업은 금년도 12월 달에 사업공고를 하고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홍보물을 배포하고 그동안에 저희 시에 문의한 분들에 대한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신청하도록 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월 470킬로와트를 쓸 경우에 일반주택은 약 10만 3천원 정도가 나옵니다마는 태양광 주택이 되면 약 1만 1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효과, 절약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유휴지 활용 실버농장 분양자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와 상자텃밭 운영 평가, 문제점과 확대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자료로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72개소를 대상으로 700개를 지원해 추진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연학습과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원장님들께서 어린이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여러 번 유선이라든가 인터넷으로 저희한테 통보 온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상자텃밭 상자를 비산1동 노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설립한 마을기업인 수푸르지마을에서 친환경 원목상자를 공급받아서 사용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1석2조의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리자가 상자텃밭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자활용도가 떨어지는 곳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관내에 전문농업경영인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서 이용사항 점검과 기술지도를 실시해서 문제점을 해소하였으며 사업의 만족도를 높인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기이 보급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97개소의 상자텃밭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재배기술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25개소 옥상 대형상자 5개소와 일반상자 20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영농체험을 통한 건강증진과 정서함양 및 소일거리로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시설현대화사업의 이월사유에 대한 서면 제출과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의 예산집행 부진 및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참고하시고요.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저희가 2011년도에 중소기업청 보조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지난 7월 4일 날 공사설계 및 경기도 계약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공사구간 내에 있는 BYC 측에서 구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고, 일부 건물주들이 기존의 아케이드 높이 12미터와 맞추어서 공사예정인 아케이드 높이를 조망권 문제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현재 상인회와 BYC 및 건물주들과 공사기간 단축 또는 조정문제, 또 아케이드 조정문제를 지속적으로 현재 협의 설득 중에 있습니다. 특히 BYC 측에서 현재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는 대로 저희가 조속히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전통시장의 국·도·시비 시설현대화사업 현황과 최근 5년간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사업 현황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사무감사자료 113페이지, 100퍼센트 각종 위원회가 원안가결로 돼 있는데 형식적 운영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위원회는 5개입니다.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안건은 회의 시 의견 개진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미리 내용을 송부하여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안건을 숙지하고 계신 대부분의 위원은 안건의 목적에 부합하게 되면 대부분 찬성으로 원안가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난번 전통시장 근거리배송 신청 시 사업자가 중앙시장과 호계시장 등 복수가 경합이 될 때에는 당연히 지금 표결로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운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사무감사자료 118페이지,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이 일회성 행사로 보여지는지 또한 이것에 대한 지속적인 근본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은 전통시장별로 특성화를 통한 시장홍보와 고객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실시한 다문화 전통혼례식 등 일회성 행사에 저희가 과감하게 탈피해서 금년도부터는 고객이 함께하는 경품 세일행사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세일데이의 경우 매월 둘째 주에 5개 전통시장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차 이런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별로 연상되는 중앙시장의 경우 주부씨름왕대회, 남부시장의 경우 김장대축제 등 사업을 추진해서 시장 매출이 신장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현재 상인들은 매우 좋아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연례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자리매김함으로써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사무감사자료 119페이지, 물가위반 단속인원이 증가하였는데 점검실적은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물가단속은 가격표시제 여부와 원산지표시, 가격인상 등에 중점을 두고 저희는 설과 추석 명절에 우리 과에서는 가격표시와 물가인상, 농산물. 또 위생과에서는 축산물 원산지표시 합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금년도 물가단속 실적이 적은 사유는 그간의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 등으로 가격표시와 원산지표시가 점차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21쪽,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실적이 2009년부터 1천 968건에서 286억원을 대출하고 이자보전 3억 2천 700만원을 지원했는데 보전에 대한 손실액이 있는지, 또는 그 규모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지원 대출금액은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286억 7천 300만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확인해 본 결과 대의변제가 136건에 16억 1천 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은 경기신보에서 대출심사를 한 후 보증서를 발급해서 협약은행에서 대출하고 있습니다. 만일 소상인이 자금상환을 못할 경우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은행에 변제를 하며 현재까지 16억 1천 100만원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32쪽,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지원 5년간 지원실적을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2009년 1월 달에 「안양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 2009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천 524건에 232억 7천만원을 대출했습니다. 이것에는 시 특례보증 자금 154억과 농협 협약자금 78억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348건에 43억 6천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례보증 자금 23억과 햇살론 21억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58건에 6억 4천 200만원이 대출이 됐습니다. 햇살론은 6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출이 저조한 사유는 금년도에는 대출 대상을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용등급 1～4등급은 시중은행에서 신용이 좋기 때문에 4퍼센트 정도 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의 경우에는 예년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례보증 자금이 있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서 협약은행인 우리 농협과 새마을금고에서 대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하는 자금이 햇살론으로, 햇살론의 금리는 10퍼센트대로 매우 높아서 일반 이용이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는 신한미소금융이 2010년도 5월 26일 날 신한은행, 중앙시장 내에는 신한은행 2층에 개소해서 약 4.5퍼센트의 저리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실적을 파악을 해 보니까 180건에 34억 1천 400만원이 대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는 금융위기를 맞아서 정부자금 대출이 많았으며, 대출상환 도중에는 한도액이 초과된 추가대출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에너지절약 캠페인 실시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리후렛 과정은 서면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이승경 위원께서 금년도 1월 달에 업무보고 시에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전 시민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도록 홍보를 추진하도록 요구를 하셔서 저희도 거기에 부응해서 전 직원 교육 및 에너지 관계부서 대책회의와 또 BIS단말기 242개, 또 현수막, 또 그다음에 대중교통 내의 방송, 또 사회단체 회의라든가 간담회, 또 민원실 주민센터에 에너지 홍보물 배치를 했고, 에너지 절약방법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고, 대기업이라든가 금융기관, 대형마트 또는 자동차판매업소 등 에너지 절약 홍보공문을 저희가 발송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교육을 저희가 병행해서 거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도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 새마을지도자,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를 대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3회를 했습니다. 또는 기후변화환경학교를 운영을 해서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을 실시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홍보부스를 저희 평촌중앙공원 알뜰장터에 설치해서 저기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에너지 절약 생활화 실천에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34쪽, 도시농업 육성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관양1동에 주말농장 3개소에 740구좌를 분양했고, 운영보조비 796만 6천원, 그리고 텃밭 가꾸기 교재 372만 6천원, 홍보물 제작에 156만원 등 1천 325만 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자텃밭 가꾸기사업은 마을기업인 수푸르지마을에서 친환경 원목상자를 700개 구입해서 사업비를 1천 386만원 개당 2만원씩 상토 포함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실버농장은 체육시설공원 부지 2필지를 활용해서 142구좌를 조성해서 65세 이상 어르신 및 경로당을 대상으로 무료로 분양했고 퇴비라든가 푯말, 농기구 구입 등에 269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린투어는 저희가 3회 100명을 또 홍보위원이라든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관내시설 채소농가라든가 포도농가, 난재배농가 등을 투어하면서 우리 시의 농업을 홍보하고 농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직거래 약 200여 만원도 실시해서 참여자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안양 명물포도 육성사업은 12농가에 5.2헥타르에 대해서 규격포장재 930만원과 용수개발비 960만원 등 1천 8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 자문과 사업확장을 위해서 도시농업위원회도 저희가 개최를 해서 42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농업인의 날 행사계획과 평가보고서 제출과 또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11월 11일에 개최한 농업인의 날은 도시농업 사업 참여자가 다 같이 참여해서 도시민과 농업인들이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도·농 상생을 통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시농업사업이 단순히 분양이나 상자 공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 문화, 복지와 연계해서 도시농업의 다원적인 기능을 부각시켜 범시민운동으로 전개코자 하였습니다. 금년에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의식행사와 유공자와 우수농업인 표창, 안양포도주 시음행사, 관내 생산물 전시, 꽃꽂이 경진, 줄다리기 경진 등으로 진행했고, 도시농업 참여자가 제출한 도시농업사진을 전시하고 행사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좋은 작품으로 선택한 작품 5점을 선정해서 포상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소규모 행사로 진행돼서 도시농업 참여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소 미흡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시 주도가 아닌 농업인 단체와 도시농업인 네트워크를 준비 중인 시민단체 및 도시농업 참여시민들이 발전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간 협력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업인 단체와 도시농업 참여자,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공동참여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행사개발이 요망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107페이지,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집행잔액이 2010년도 대비 두 배 정도 더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0년도에는 집행잔액이 6천 400여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2천 334만원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10월 말 기준에 집행한 금액이고, 이것은 금년도 출납폐쇄일까지 집행한다면 집행잔액으로는 약 2천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 2020모범업소와 위생과 선정 모범업소가 중복되는 사업으로 문제점은 없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생과의 선정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고서 위생과 서비스, 또 맛 이런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 결정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만안에 58개, 동안에 95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약 30만원 상당의 앞치마와 주방세제 등 물품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 추진 중인 가격안정모범업소는 기존의 저렴한 가격음식점을 발굴해서 쓰레기봉투 20리터짜리 120매 약 7만원 상당과 업소 홍보로 매출신장을 도모하여 다른 업소로 파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한발 더 나아가서 현재 가격에서 앞서 말씀드린 원가절감 인건비라든가 식자재 생산지 직접 조달 등을 통해서 20퍼센트 절감을 통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도록 하는 시책으로 2020모범업소 실천운동은 현재 경기도와 행안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홍보를 거쳐서 내년 1월에 접수를 받은 후에 내년 2월 달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찰 부착과 쓰레기봉투 제공, 상수도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면서 시 주관 각종 간담회 시 모범업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위생과에서는 음식점만 해당이 되고 저희 과는 개인서비스요금, 이·미용, 세탁, 음식, 목욕 등 48개 품목 등이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위생과의 선정한 모범업소와는 본질적으로 선정하는 목적과 의미가 상충되고 선정방법도 다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관양시장 캐노피 설치사업이 반아케이드식 캐노피 설치사업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관양시장 캐노피 설치사업은 시장 여건상 아케이드 설치가 어려워 당초 2011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중기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국·도비 보조금 3억 4천 391만 7천원으로 상가 94개소 앞에다 차양막식 캐노피 설치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 쾌적한 공간 조성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 차원에서 반아케이드식 캐노피 설치사업으로 변경을 강력히 요구를 해서 우리 충북에 있는 증평시장 등 다른 시장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검토한 결과, 관양시장 여건에 부합이 되고 미관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돼서 반아케이드식 캐노피 설치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난 6월 22일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1억 7천 870만원이 추가 확보돼서 기존의 3억과 추경에 한 11억 등 총 15억 1천 268만원으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께서 업무보고 30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중 예비비 2천만원이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비가 1억 5천만원은 지난 3월 17일 날 저희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입니다. 심의 결정사항 중에 중앙시장 2천 500만원, 남부시장 2천만원, 관양시장 2천만원 등 전통시장 5개 시장과 또 안양1번가, 평촌1번가, 안양 평촌역 상가, 지하쇼핑몰 등 사업비를 배정하고 예비비로 2천만원을 놓아두었던 것입니다. 예비비는 전통시장 내 상인교육 또는 특성화사업 등 예기치 못한 사업시행을 위해 별도로 편성했던 사업비입니다. 따라서 이 예비비는 지난 11월 달에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박달시장과 남부시장, 관양시장은 앞치마를 제작하도록 했고, 중앙시장은 세일데이 운영점포 표찰을 제작을 했고, 호계시장은 홍보용 조끼를 제작하는 사업비로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고요.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주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그 예비비 2천만원에 대해서 예기치 못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비축해 놓은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산이 어떤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든지 편성을 했을 텐데 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예비비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2천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예비비라는 몫으로 편성을 해 놓고 언제라도 누가 요구하면 또 어떠한 경우에 계획 없이 그렇게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그게 저희가 활성화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시장별로 나누어 주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충분한 돈은 아니지만 시장별로 1천만원에서 2천만원씩 이렇게 주어서 활성화사업을 하도록 하는 돈 외에 수시로 발생되는 사업에 대비해서 그래도 조금은 남겨놓았다가 하반기라든가 이럴 때에 쓰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는 잘못되었거나 수정을 하거나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갖고 계신 겁니까?

내년도에도 2천만원은 저희가 총 1억 5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는 이게 지금 많은 돈입니다마는 그래도 약간의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1억 5천이 어디서 내려온 것입니까?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를 전액 편성한 것이죠?

예.

그리고 1억 5천을 편성할 때는 그 1억 5천에 대한 목적이 분명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목적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편성된 대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런데 예비비라는 목적으로 1억 5천 중에서 2천을 떼어놓고 이렇게 언제라도 편의에 의해서 그냥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예산은 목적이 분명하게 수립이 되어야 되고 수립된 대로 목적대로 집행이 되어야지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비비라는 목적으로 묶어놓았다가 언제라도 누구에 의해서 또는 필요할 때 손쉽게 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긴급, 정말 예측치 못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 이 적은 예산을 잘 활용해서 활성화가 될 것인지에 목적을 두고 제대로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고 효율적인 사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이나 모든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목적에 맞게 편성이 되고 또 편성된 대로 집행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예비비는 예비비 목적에 맞도록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2020모범업소 실천운동에 있어서 위생과하고 중복되지 않는다, 위생과는 맛입니까?

예.

위생과는 위생, 맛, 서비스를 중점으로 평가해서 모범업소라는 표찰을 앞에 부착하게 되고, 전에는 쓰레기봉투를 주다가 지금은 앞치마로 바뀌었습니까?

네.

세제하고? 전에는 쓰레기봉투를 지급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좀 바꿔서 주는 것 같은데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저렴한 가격, 또 그 업소에 대한 매출신장 또 서비스도 물론 들어가겠죠. 그래서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언뜻 보기에는 위생과하고 좀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작은 업소에 매출이 신장되고 가격이 저렴하게 되어서 소비자들이 많이 믿고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표찰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물가안정모범업소로 표시가 됩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로 표시됩니까?

네.

그럼 물가안정모범업소로 표시가 되어서 위생과에서 하는 것과의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업소에 소비자가 갔을 때는 아, 이 집은 정말 정직한 그러니까 착한 가격 또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 음식뿐이 아니죠?

네.

모든 업소가 그러니까 위생, 음식, 서비스, 유흥 다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가 있는데, 있죠?

네.

안양에서 지금 인정시장이 5개입니까?

그렇습니다.

5개인데 중앙시장, 남부시장, 호계시장, 관양시장에는 상인회장이 재래시장 활성화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시장은 5개 중에서 유일하게 박달시장만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데 특별하게 박달시장 상인회장을 제외시킨 사유가 있는지, 또 4개 시장만 참여를 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그때 구성할 당시에 박현식 회장께서 박달시장이 회장 간의 그때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죠?

예. 특별히 박달시장의 상인회장을 배제하거나 또는 이유가 있어서 뺀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한 군데가 누락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다섯 군데면 5개 시장 상인회장이 다 들어가야 되고 굳이 위촉 위원수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한 2개 시장만 들어가도 문제제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5개 인정시장 중에서 하나만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한 분 더 들어간다고 해서 위촉위원이 조례 범주에서 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정원이 13명으로 우리가 조례상에 돼 있어서 증원은 어렵겠습니다.

증원이 어려운데 한 분이 어느 분이 위촉기간이 되면 교체는 가능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5개 시장이면 네 분이 들어가고 한 분이 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박달시장에 “상인회장 간의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안정이 되어서 잘 가고 있는데,

예,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말씀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2쪽을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난 1년 동안 1회 1건에 한해서 심의만 했습니다. 맞죠?

예.

지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15명으로 구성돼 있죠?

예.

15명입니다. 1회 1건의 회의를 했는데 그 당시 몇 분의 위원이 출석하였습니까? 바로 파악이 안 됩니까?

예, 조금만 시간을 주시죠.

그러면 그날 몇 분이나 출석하셨는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예.

심의위원에게 지급되는 심사위원수당은 1인당 얼마가 지급되는지는 즉답이 가능합니까?

7만원입니다.

7만원이면 10명이 참석하면 얼마입니까?

70만원입니다.

70만원이죠. 15명 전원 100퍼센트 참석했다고 하면 5×7=35, 105만원이죠?

그렇습니다.

105만원입니다. 1회 1건 심의위원 15명 전원이 참석하면 105만원입니다. 그런데 112쪽 행감자료를 보면 218만원이 지출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두 배가 넘는. 어떻게 된 사유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100퍼센트 전원 출석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출석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확인해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관해서 주신 자료는 잘 받아보았고요.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좀 더 안양시 입장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자료에서 말하는 것은 중앙정부 입장만 전달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방자치단체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FTA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고 또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정책에 의해서 정부대안이 내려온다든가 또 우리 스스로 전통시장 살리기라든가 SSM 관계 이런 문제, 이런 것만 저희가 큰 덩어리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이미 한·미 FTA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주신 자료를 보면 안양시는 한·미 FTA에 어떤 찬성의 입장을 보이는데 맞는지요?

찬성보다도 저희 입장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말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좀 안양시의 어떤 입장도 확인해 주시고요. 또 자료에는 이 안양시 세수부분에 대해서 예상 감소, 증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 좀 더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계속적으로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전통시장 관해서 소프트웨어부문인 이 시장별 경영현대화사업에 목에 주부씨름왕선발대회라든가 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 등 이런 행사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과는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패턴이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 전통시장 상인들도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지원과 노력보다는 굉장히 효과는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줄 그런 특색 있는 시장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그래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어떤 근본적인 대책 품질인증 이라든가 가격정찰제, 구획정리, 또 아까 말씀하신 상인대학 운영, 또 공동마케팅지원사업 등 유통행정분야의 지식과 또 경험이 아주 풍부한 전문인력을 먼저 시장매니저로 고용을 좀 하셔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또 제가 어제 질의를 드릴 때 홍보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홍보와 교육이라는 것은 이 한·미 FTA가 지금 발효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한·미 FTA 때문에 어떤 전통시장에 대한 그런 지원을 못할 수도 있는 환경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을 홍보를 하시라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스스로 자생력과 어떤 경쟁력을 키우도록 그런 홍보와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 현황 주셨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죠?

네.

거기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보면 민간이전으로 경상보조를 하고 또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이자지원금으로 큰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어떤 자료라든지 긴밀한 관계가 되고 있나요?

그렇죠. 긴밀한 관계는 되죠.

그럼 이 통계자료가 그 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성 시에 자료를 받으실 것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이것은 아마 각 기업체별로 조사를 해서 작성된 것일 겁니다.

그럼 이 자료나 이런 것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주요업무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창업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관련한 상담 위주의 그런 업무란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앞서 손정욱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한·미 FTA 관련해서 지금 가장 큰 피해라고 하면 피해를 볼 그룹이 첫 번째로는 전통시장, 전통시장의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1킬로 입점제한을 하는 조례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보호정책이 FTA의 내용과 반하기 때문에 제소가 예상이 된다라고 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고 또한 상점가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업소 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이런 내용으로 산업구조가 많이 바뀔 것 같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도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가장 큰 영향이 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대처라면 대처 아니면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현실인식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된다든지 어떤 토론회가 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지자체 간의 약간 서로 눈치보면서 입장을 표명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도 앞에 해주셨는데 분위기를 좀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분위기고 지금 제가 지역구인 5동을 보더라도 거기에 식당이라든지 자영업자 그러니까 골목에 쭉 식당이 많잖아요. 보면 부부인 것 같으신데 두 분 이렇게 그냥 앉아서 텔레비전 보시고 식사시각인데도 상당히 경영이 어렵습니다. 운영 자체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우리 시의 어떤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으면 그분 파악이 되고 그분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안을 논의하지 않으면 그냥 넋 놓고 있다가 가게가 문을 닫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하나 되고, 또 내년부터는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서 경영악화로 폐업을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는데, 사실 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이 잘되면 나중에 어려움, 폐업을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회복이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현실은 참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과장님께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빨리 내주십시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지역경제과의 특성상 지역의 어떤 경제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주요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자차액 보전 외에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정책이 조금 더 세심하게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지원센터 이게 언제 개소가 되었죠? 지금 농협에 있는 건가요?

네, 농협 2층에 있습니다.

언제 개소가 되었죠?

개소요?

그것은 우리 담당팀장이 알려주시기로 하시고.

네.

좀 더 긴밀하게 그분들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도 많이 운영을 하시겠지만 전체 우리 시의 관점에서 전통시장, 또 소상공인 이런 정말 바닥에서 경제를 체감하는 물가라든지 모든 것을 체감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같이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비교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시가 기업유치에 굉장히 앞장서고 있잖아요? 김흥규 과장님 고개를 번쩍 드시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그 상대적인 소외감이랄까, 아니면 상대적인 그런 소상공인들이 느끼지 않도록 하는 대화의 통로 소통의 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 상임위 소관이니까 시간이 되시면 센터와의 간담회 자리라든지 이런 것도 통해서 의견수렴을 듣고 싶어서 그쪽으로 영세한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편하게 자영업자라고 하지만.

예.

그 관련된 정책을 고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관련해서 제가 민원 들어오면서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지금 공급 추진실적에 보면 공사비 해서 올해 실적 그다음에 내년도 추진계획이 나오는데 이 공사비는 삼천리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예, 삼천리에서 내는 겁니다.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삼천리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 공사비가 클 경우에는 아무리 삼천리라고 해도 수요가 적은 곳에 공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어떤 기금을,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배관투자재원이라고요.

배관투자재원 그러니까 배관의 그 기금을 일부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배관을 통해서 어쨌든 내집 앞까지 오는 것은 개인부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큰 관에서 세부적으로 내집 앞까지 오는 것은 개인 부담인데 그 개인 부담을 하고 싶어도 큰 관이 내집 앞까지 큰길까지 들어와 있지 않아서 생기는 어려움 때문에 지금 이런 민원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도시가스 공급률이,

95퍼센트요.

95퍼센트라고 했는데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5퍼센트는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느껴지거든요. ‘95퍼센트라고 하면 거의 다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5퍼센트는 굉장히 수요가 적은 곳이기 때문에 아마 투자를 안 하지 않나.

아니요. 5퍼센트의 대다수는 관을 매설하려다 보니까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에 동의를 못 받아서 하는 겁니다. 대다수가. 99퍼센트가.

나머지 5퍼센트의 95퍼센트가?

네.

그럼 여기 내년도 계획에 나와 있는 곳은 그런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이,

이것은 이미 확정된 계획입니다. 삼천리에서 확정해 놓은 계획을 보고드린 겁니다.

올해도 굉장히 많은 지역 이것을 횟수로 따지기는 어렵고 배관 길이로 따져야 될지 아니면 공급가구수로 따져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95퍼센트인데도 이렇게 많은 지역이 도시가스가 아직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개개인별로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삼천리하고 당사자 우리 주민들하고 관계에서 그 관리를 우리 시에서 좀, 관리라고 하면 뭐하지만 하여튼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 둘 간의 어떤 관계로만 좀 놔두지 않았나. 이런 일이 발생하고 보니까.

예. 그것 저희가 아주, 제가 와서는 하여튼 중재를 많이 잘 섰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해결했고, 앞으로 몇 군데 있는데 거기도 해결이 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하고 내년도 공사계획을 보니까 줄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점점 공사할 가구수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장소가 없죠.

장소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태양광 관련해서는 홍보물을 단독주택 중심으로 또 하신다고 했으니까 아까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근거리배송이나 또 이런 태양광 설치나 이런 게 홍보가 어떻게 섬세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잘 수행되어서 마무리가 되는가라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정보라는 게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계층에게도 정보가 전달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평등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니까 홍보에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알았습니다.

끝으로 실버농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승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실버농장은 무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개인으로 와 계신 분들은 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수리장애인복지관은 그럼 어떻게 여기 들어간 거예요?

장애인복지관에서 그것은 통사정을 했고, 또 사회복지시설이라 괜찮겠다 싶어서 한 필지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농장 거기는 한 구좌가 얼마죠?

한 구좌가 7만원, 6만원 이렇습니다.

그 크기에 따라서?

예, 크기에 따라서.

다르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농업 우리 시를 보면 어쨌든 우리 시가 도시화가 진행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녹색공간이 부족하고 저탄소 관점에서 필요하고, 또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표시해 주신 것처럼 생산적인 영농체험이라든지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취지 다 좋은데, 농업이나 농사에 대한 가치의 관점에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정책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농지의 필지를 넓힌다든지 아니면 상자텃밭을 분양한다든지 하는 그 모든 기본 취지가 농사의 소중함, 또 도시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린색을 조금 더 보완해서 이런 차원의 모든 가치의 출발은 그거잖아요. 농사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진행되는 교육에 실제 농사실무도 있겠지만 그런 농사의 가치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또 FTA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농지가 적기 때문에 농축산 쪽에 그 피해가 적을 거다. 피해가 가장 큰 그룹이지만 적기 때문에 그나마 피해가 적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적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는데 그 농지가 적기 때문에 피해가 적을 거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평가가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 도시농업에 대한 정책도 기본적으로 그 농사에 대한 가치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근접거리로 우리 어르신들이 다 걸어다니시고, 걸어서 가실 수 있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동안구에서 많이, 또 비산동 그 인근에서 많이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을 또 구하기는 어려우니까 앞으로 계획에 경로당에 배부하는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근접거리에 있지 않은 경로당, 또 단독주택에는 옥상도 활용할 수 있고 하니까 홍보를 통해서 적극 계획하신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답변 중에 저희가 도시농업 네트워크 시민단체가 있다고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디를 말씀하신 거죠? 우리 시를 말씀하신 건가요?

네, 우리 시요.

우리 시 내에? 관내에 관련된 단체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중입니다.

네크워크는 만들려고 하는 중이고, 이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단체가 YMCA, YWCA 이런 시민단체에서 관심을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YMCA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죠.

이 도시농업 네트워크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도시농업 추진뿐만이 아니라 또 상자텃밭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 지역 자체 마을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마을기업.

마을기업의 활성화까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잘 사실, 우리 안양시가 완전한 도시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관리형, 지금 거의 성장이 멈춘 도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도시농업이 더 중요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정책을 잘, 지금 출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잘 만들어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이 농업의 중요성,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공동체의 또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게 어떤 하나의 정책이나 사업보다 더 오래가고 길게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조인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도 많고 추가질의 부분도 많아서 제가 정리됐던 내용들이 지금 잘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 경기도 최우수상을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핵심내용이 어떤 거였죠?

물가안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또는 시장 이런 관리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0모범업소 실천운동 이런 내용도 반영이 되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좋은 시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원가를 20퍼센트 절감해서 가격을 20퍼센트 정도 다운시킨다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매주 둘째 주에 한다는 건가요?

예, 매주 둘째 주에 요일별로 저희가 5개 전통시장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전통시장 세일데이?

예, 세일데이.

어쨌든 경기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춘희 부위원장님의 질의내용하고 연계를 지어서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 추가로 질의드려 보고 싶습니다. 소상공인이라 함을 규정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1항에 5인 미만의 업종에 종사하는 자 특히 광업·제조·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 상시근로자 수, 그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그러면 영세자영업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대책 검토가 전향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답변 주신 내용 중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관련된 2010년도, 2011년도 비교를 해 본 결과 답변내용으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출납폐쇄일까지 집행잔액 나와 있던 것을 집행을 하면 2천만원 정도로 하향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것은 명확하게 이해가 되었는데 서면답변서 연도별 2009년, 2010년, 2011년 이자차액보전금하고 대출내역을 보면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어떤 지형이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 대출건수는 1천 500건에서 58건으로 현격하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차액보전은 금액이 엇비슷합니다. 그러면 대출조건이 악화된 건가요? 아까 설명을 상세하게 주셨는데 대출대상 신용등급별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햇살론 금리가 10퍼센트라는 부분까지 언급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년간 저희가 이자를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최초연도부터 3년간. 그래서 이게 누적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차액보전금이 엇비슷한 것은 3년간 누적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대출건수가 이렇게 현격하게 줄어든 것은 아까 답변 주셨던 2009년도 금융위기여서 대출건수가 많았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데 이것 소상공인들이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들이 더 악화된 사항은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금리로 보면 햇살론이 지금 10퍼센트대, 11퍼센트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금리를 정부에서 우리가 저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 돈을 안 쓰고 미소금융에 가면 약 4.5퍼센트짜리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이동이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신한미소금융에는 금년도도 180건에 33억 1천 400만원 벌써 이미 소상공인들이 거기서 대출을 해 갔어요. 이자가 싸기 때문에.

그러면 햇살론을 주도하는 것은 중앙정부?

그렇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적절치 못했던 평가가 되는 건가요?

못한 것보다는 저희가 당초에 특례보증자금으로 우리가 도에 출연한 게 있었습니다. 첫해는 20억 정도 출연했는데, 그것에서 4퍼센트대, 4.5퍼센트대를 많이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게 소멸되는 자금이라서 더 이상 저희가 저기를 하지 않았고, 2010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출연을 않고 그대로 하기 때문에 11퍼센트나 10퍼센트대의 지원을 한 사람에 대한 2퍼센트를 보전하기 때문에 차액이 11퍼센트 했을 때 9퍼센트의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대폭 감소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가 만만치 않아 가지고. 그럼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방안이 좀 있나요? 전통시장 못지않게 지금 소상공인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뚜렷한 활성화 대책은 이제 없고, 저희가 왔을 때 이런 우리 안내해 주는 정도 창업자금이라든가 우리 지원센터에 연계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안내해 주는 정도의 대책밖에 없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어 가지고 그 정도로 하고요. 실버농장 관련된 추가내용으로는 비산체육공원이 예정된 지역에 실버농장이 위치하고 있는 거죠?

예.

처음에 전반기 재배를 하고 나서 하반기 작물을 재배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점은 다 해소가 된 건가요?

예, 당초에는 저희가 7월 말까지만 이것 하고 비워주기로 그렇게 처음에는 추진했습니다마는 교육체육과의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또 거기 여러 어르신들이 금년에는 좀 쓰게 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그러면 하반기까지 하라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다 재배를 하는 거로요?

예.

도시농업 관련된 부분, 저는 별도로 2011년 11월 11일 이른바 밀레니엄데이라고 했던 날, 모든 사람들은 빼빼로데이니 밀레니엄데이를 이야기했지만 그 날짜가 농업인의 날, 가래떡데이라고 해서 농업인의 날이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날 저희 농업인의 날 행사와 더불어서 도농상생 소규모 문화축제, 문화축제의 규모까지는 아직 업그레이드된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행사가 진행된 내용을 본 위원이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언급을 해 보면, 주말농장을 하고 있는 지금 저희 참여자들 이분들의 어떤 문화축제 형태들을 이날 매년 11월 11일 날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을 때 겸해서 소규모 문화축제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좀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 지난번에 누누이 그런 것을 제안을 하셨고, 요구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농어민단체에다가 일부 보조금을 주고 특별하게 더 업해서 주지를 않았습니다. 예산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금년에 처음 한번 변화를 준 것이 각 농장별로 사진콘테스트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약 40점 정도가 출품이 되었고 또 그때 그분들이 출품한 분들이 대개 가족단위로 많이들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즐거워하고 또 그 행사에도 같이 동참을 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도 좋았고, 그때 보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게 조금 더 문화와 접목한다는 것은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해준 그 돈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자기들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다 저희가 추가로 더 요구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금번 농업인의 날 행사는 얼마나 지출이 된 거죠? 집행이 된 거죠?

그때가 670만원이었습니다.

670만원이요?

예, 670만원인데 그중에서 지원이 510만원이고 자부담이 94만 8천원입니다.

농업인단체 자부담이?

예.

그렇다면 그 규모로도 가능한 방식을 생각을 해 볼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른바 인덕원 포도원 같은 경우는 독립된 공간이고 그래서 그쪽에서 다른 주말농장도 같이할 수 있을 텐데 주말농장을 나가서 가족단위로 아이들한테 영농체험을 하게끔 해 주고 도시생활의 삭막함을 달랠 수 있는 이런 문화적인 요소가 강한 도시농업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구좌별로 주말농장 운영하는 사람들 그 가족뿐만이 아닌 인접된 가족들이 한 단위로 엮여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만을 시가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전체적인 예산을 책정해서 어떤 관이 주도하는 축제 형태가 아니라 5, 600만원 예산이라면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말농장 단위별로 구좌별로 참석했던 그 가족들에 대한 홍보를 정확히 해서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사물놀이단을 지원하고 가족들이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바비큐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자재 등을 활용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고, 본인들이 축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위로 유도를 한다면 충분히 거기에 필요로 한 자재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가지고 와서 소규모 축제를 하되 목적은 큰 목적은 도시생활을 하면서의 삭막함을 달랠 수 있는 주말농장 참여자들 간의 교류입니다. 그럼 바로 옆 구좌에 있는 사람들 가족과의 교류뿐만이 아닌 주말농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같이 뭔가 1년 동안 주말농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서로 나눌 수도 있고 그런 교류가 된다는 것이 소규모 지역축제의 큰 장점이라고 여겨지는데, 포도원 쪽은 위치도 상당히 좋아서 그런 형태로 나름대로 그 프로그램을 짠다면 예산이 1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소요되어서 하는 그런 전시성 축제가 아닌 내실을 가지고 참여한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소규모 문화축제가 구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는데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1천만원, 2천만원이 반영되었을 때 된다라는 그런 형태보다 현재 책정되는 예산 한도 내에서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농업 참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스스로 참여해서 그런 축제를 줄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절약 부분인데요, 에너지 절약은 수백 번을 더 언급해도 모자라지 않은 현 시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방재정을 이야기할 때도 절약의 부분이 저는 상당히 많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에너지 절약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고,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주민들의 의식계몽, 개혁, 계도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 중에 녹색생활 실천과 연계를 해서 기후변화환경학교라든가 이런 환경부분에 관해서까지 연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환경문제도 마찬가지로 무관하지 않은 에너지 절약하고 관련해서 제가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 도중에 오늘은 물컵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일회용 컵이었고, 일회용 컵 사용을 저희가 앞서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행감장에 일회용 컵이 있어서 개선을 요구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더 좋지 않은 형태로 제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관에서 공무원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플라스틱컵인 경우에는 이것은 환경문제를 더 유발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컵으로 대체가 안 되겠냐”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저는 양 비서실 시장님, 부시장실, 국장급 비서실에서 가지고 있는 컵 정도로 생각을 한 건데 별도로 저희 행감을 하고 있는 위원들한테 별도의 컵을 사서 제공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비서실에서 쓰고 있는 컵들을 쓰면 안 되겠냐” 그랬을 때 답변이 “거기도 손님이 오면 차를 내놔야 되니까 곤란하다”고 답변이 왔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행감 기간 동안 국장님이 거기 앉아 있어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것이고, 행감 기간 동안에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컵을 가지고 이쪽에서 쓰면 될 텐데 이것은 좀, 과장님에 대한 질책 부분은 아니고,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한번 거론을 해 보고 싶습니다. 개선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현황을 서면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승경 위원님.

감사자료 122쪽요. 가스업체 안전점검에 있어서 안전점검 대상업소 수, 적합업소 수 그것은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건데요, 안전점검이 어떻게 시행이 되는 거죠? 법규정에 1년에 한 번.

저희가 동절기, 하절기하고 설, 추석 이런 때 해 가지고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네 번이요?

예.

법규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아닌가요? 네 번 하는 거예요?

예, 정기검사하고요. 법보다 많이 하는 거죠.

점검대상 업소가 어떤 형태입니까?

가스시설 점검이요?

예.

그 위에 있는 시설현황에 있는 LPG충전소라든가 가스용품 제조시설 그 위에 있는 그 시설들을 전부 다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각 자영업자들이 하고 있는 영업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자영업자요?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요?

예, 조그만 데는 소규모로 하는 데는 구청에서 하고, 저희는 큰 업소만 저희가 직접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전검사 대상은 LPG충전소 5개, 가스용품 제조시설 이것은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것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대상하고 안전점검이 실시된 내역 이런 부분을 서면자료로 추가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조인주 과장님 수고 많으셨네요. 오늘 오전 일정을 꽉 채워 가지고.

아니, 이재선 위원님이 추가로 말씀하신 사항을 좀 마지막으로 답변을,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페이지 112쪽에 있는 예산 아까 그것 말씀드린 사항에 그것은 218만 4천원 위원회 구성현황의 예산은 예산액입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6월 23일 날 개최를 했는데 1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만원을 집행을 했고, 이것은 페이지 104쪽에 집행 그 현황이 나와 있고요. 또한 유통발전위원회가 2월 21일 날 개최를 했는데 이것은 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42만원을 지출을 해서 총 112만원이 지출됐습니다. 10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지금 검토시간 필요한 것 같으니까요,

지금 104쪽을 행정사무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죠?

예.

예산액이,

218만 4천원입니다.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112만원입니다.

아니, 218만 4천원인데요? 집행액.

아니,

100퍼센트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출납폐쇄일까지 제로. 이월,

자료 112쪽을 참고하세요.

아니, 104쪽에 보시면 예산액이 218만 4천원이고 현재까지 112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자료를 제가 보고 있었네요.

우리 이재선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재래시장 물류배송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간단한 내용 같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오후 일정으로 하면 안 될까요? 좀…….

지금 지역경제과 거의 다 끝난 거죠? 또 있습니까? 답변이?

없습니다.

없죠?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차량만 배달하고 있습니까? 오토바이도 있습니까?

오토바이 1대 있습니다.

일일 배달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좀 파악이 됩니까?

일일 약 7, 8건 정도, 많을 때는 10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100건 이렇게 돼야지 그 수지 타산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4개월 동안 해서 하루 10건 배달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유류비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유류비 정도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던데?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남부시장에는 또 물동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거리배송시스템은 남부시장에 맞는 그런 성격인데 이게 남부시장이 작년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중앙시장이 됐는데 열심히는 했는데 그렇게 많은 물량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이 배달료를 누가 부담합니까?

상인이 지급하죠.

상인이 하지요?

예.

얼마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약 10킬로그램 기준해서 1, 2, 4동은 2천원 정도 되고요, 그 외 지역은 한 4천원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상인들이 좀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남는 게 4천원인데 배달해 주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이유도 있고 그런데 배달료는 한 2, 30퍼센트 싸다고 그래요, 다른 택배라든가 우체국택배 이런 데보다는.

택배보다야 싸죠.

예.

그런데 좀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요. 배송센터 상주인원은 있습니까?

예, 지금 한 분이 계속,

센터에 근무하다가 배달도 나가다가 이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배달센터에 늘 상주해서 전화를 받으면서 접수해 놓고 몇 시에 나가고.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시간은 보통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아니, 2시간 간격으로 배달한다든지 1시간 간격으로 배달한다, 이런 것이 정해져 있어야지 될 텐데.

예.

그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대로, 그 차는 안양시에서 구입해서 전해 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서울 송화시장하고 인천 서구 전통시장에도 이 배달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인천 서구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그 유류비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잘되고 상인들도 부담이 안 되고 소비자들은 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는 유류비 이런 것을 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조인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그리고 중식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하연호 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48쪽,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과 관련해서 법인의 자본금, 계약조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은 현재 3개 법인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5년이고요. 지금 현재 2009년도에 계약을 해서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4년 3월에서 8월 사이에 지금 3개 법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재계약과 관련한 계약조건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재지정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조건이라는 것은 제외요건으로써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5년 동안 평가결과 3회 이상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와 또 중앙평가 중에서 재무건전성 부분에 대한 평가 결과 도매시장법인의 평가점수가 지정기간 내에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3분의 2 수준 이하인 경우와 또 대금정산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지정기간 내에 업무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에서 재지정하는 것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규모라든지 순자산액 비율, 또 거래보증금 등의 요건을 평가해서 시장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채소동에 야채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처리비용으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지, 또 참고로 강릉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야채 쓰레기를 따로 모아서 재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도매시장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매시장 내 쓰레기 처리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매시장 내 쓰레기는 사업장 폐기물로써 배출자 처리원칙에 의해 배출자인 도매시장법인 등 유통종사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폐기물 처리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하신 야채 쓰레기 역시 폐기물 처리 위탁업자에 처리함으로써 우리 시 예산은 투입되지 않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매시장의 야채 쓰레기 처리방법은 현재 청소위탁업체인 동일환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야채 쓰레기를 수거해서 탈수과정을 거쳐서 퇴비화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일 한 2.1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요. 처리비용으로는 톤당 7만 8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현재 야채 쓰레기는 모두가 탈수처리 돼서 퇴비로 재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참고로 강릉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알아보니까 시에서 거기는 야채 쓰레기 감량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참고로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도매시장 업무검사의 목적 및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추가 유치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법인의 추가 유치계획은 아직 확정된 게 없으며,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검사의 목적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도매시장법인의 업무검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의해서 도매시장법인의 운영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서 법규 위반이나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 조치함으로써 시장 활성화를 유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업무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업무검사는 5월 16일부터 6월 10일까지 3개 법인에서 실시했고요. 주요 검사내용으로는 순자산액 확보현황과 또 보증금 등 각종 자금의 확보 및 관리상태, 또 출하대금 미지급 및 지급 지연에 관한 사항, 또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준수여부, 기타 도매시장법인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이 검사 결과 3개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 7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법인에 대해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되는 과징금 570만원 정도가 부과되고요, 또 과태료 100만원, 경고 2건과 개선명령 66건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현황과 또 재계약 조건, 허가방식, 최근 3년간 재계약 현황에 대해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의 법인은 현재 3개 법인이 있습니다. 허가기간은 5년이고요. 2009년도에 재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2014년 3월에서 8월 사이에 허가기간이 만료됩니다. 재계약 조건은 우리 조례상에 의해서 제외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에는 재지정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계약 제외조건으로는 도매시장법인의 5년 동안 평가해서 3회 이상 부적격 판정받은 경우, 또 재무건전성 평가에서 또 도매시장법인의 평가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가 세 번 이상 발생된 경우, 또 대금정산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지정기간 내에 1개월 이상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에서 지정하는 것을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매인의 경우에 현재 중도매인은 현재 181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는데요, 중도매인도 마찬가지, 계약기간 동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계약 할 때는 그동안에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미달했다든지, 또 거래대금 지급 보증금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을 확인하고, 신원조회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중도매인 경우에도 계약을 그대로 재계약을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우리 시 감사 핵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감사 지적사항은 지금 시 감사 지적사항은 감사자료 247쪽에서 249쪽에 지금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몇 가지 핵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하자 하역비 부담에 따른 조치와 관련해서 지적됐는데요, 출하자 하역비는 2008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규격 출하품에 대해서는 표준하역비를 법인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규격출하품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하역비를 법인에서 부담하지 않고 출하자한테 부담함으로써 이것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달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규격출하품을 정해서 법인이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연 조치 소홀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법인에서 출하대금 미지급액에 대해서 특약사항 이외에는 359만 6천원밖에 되지 않는다 해서 그동안에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마는 주변에서는 그동안 문제를 많이 제기해서 업무검사한 결과 실제적으로 한 13억 정도의 출하대금 미지급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지급액에 대해서 법인에 조치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서 그동안에 20억의 운영자금을 확보해서 13억에 대한 미지급액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정리한 법인에 대해서는 그와 별도로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 설정 부적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지금 현재 청과부류 같은 경우에는 25억원, 수산부류에는 15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과부류 한 달에 25억원 미달했을 경우에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원협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50억 이상이고, 태원 같은 경우에도 30억 이상이기 때문에 너무 낮게 지금 월간 최저거래금액이 설정되어서 도매시장법인이 노력하지 않고도 수수료를 수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지금 전년도 월간 월평균 거래금액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청과부류 같은 경우에 25억원인데 한 50억 이상으로 인상시킬 거고요, 수산부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5억인데 30억 이상으로 해서 법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수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인상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또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시에는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이라든지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라든지 하역비 등 이런 사항을 좀, 법인의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재지정 시에 문제가 있으면 재계약을 안 해 주었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이 자료 제출한 것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하지 못했었고요, 겉으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어서 재계약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도에도 이런 문제점이 우리 도매시장에서는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업무검사를 하려면 법인의 대차대조표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솔직히 능력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별도로 전문회계사 3명을 고용해서 회계검사를 실시했고요, 앞으로도 이 회계감사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중도매인 보증금 사용에 따른 조치명령 소홀과 관련되어서인데요, 중도매인 보증금 관계 그러니까 법인이 중도매인들로부터 경매대금을 보증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고 있는데 법인에서 보증금을 받아서 이것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적 외로 사용하게 됐었습니다. 그 사항이 제대로 조치가 안 된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 사항도 이번에 보증금에 대해서 전액 담보로 활용하고 있던 것을 전부 다 원상복구시키고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매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도매인 보증금 관리내역을 통장까지 사본을 복사 받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 업무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최근에 몇 년 동안 업무검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회계사를 통해서 업무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무검사를 회계사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농수산물 경매 및 불법유형행위 단속 및 조치실적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금년도에 단속실적은 총 44건입니다. 지금 법인은 3건이고요. 이 법인들은 보면 지금 출하대금 지연 지급으로 인한 사항과 또 업무검사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서 경고 2건과 과징금 1건이 부과되었고요. 중도매인 같은 경우에는 41건이 행정처분이 됐는데 그것은 내용이 월간 거래최저거래액의 미달과 또 영업선 위반 등 질서위반행위 위반자에게 조치되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외부 밀반입에 대해서 지난해 한 12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밀반입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7건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하고 또 그와 병과해서 행정처분도 지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휴업일과 관련해서 휴업일의 근거 및 또 입주 상인의 반응과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도매시장 정기휴업일은 「안양시농수산물 운영·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일요일 월 2회 정기적으로 쉬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달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에도 청과부류와 또 관련 상가는 규정대로 정기휴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산동 쪽에만 실시하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그 당시에 수산동 종사자들이 규정대로 휴업일을 시행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해서 지난해 전체적으로 도매 그 수산부류 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70퍼센트의 찬성이 있어서 지난해 8월부터 전면 휴업일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기휴업일을 실시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유통종사자들은 삶의 질이 개선되고 해서 정기휴업제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도 하고 또 좋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활어부류요. 그러니까 활어부류라든지 회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류는 지금 토요일, 일요일 날이 굉장히 매출액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 저하로 인해서 정기휴업일을 폐지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지금 휴업일 존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폐지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 버스터미널 부지 개발방안은 어떻게 모색되고 있는지와 함께 또 야채동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도시계획과에서 버스터미널 부지 개발과 연계해서 채소동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버스터미널 부지가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도매시장에서도 아직까지 채소동에 대해서 이전하거나 별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3년간 중도매인 최저거래금액 미달자 및 도매시장별 3년간 밀반입 단속건수, 또 관련 법규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차량통제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소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은 아시다시피 24시간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밀반입을 근원적으로 단속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밀반입을 줄이기 위해 우리 도매시장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그동안에 형사고발도 안 하던 것을 금년에 본격적으로 형사고발 27건을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행정처분도 병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매수도매를 본격적으로 실시했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중도매인들이 밀반입 원인으로 말하는 것이 도매시장법인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물건을 제대로 제때 공급해 주지 않아서 밀반입한다 하는 그런 주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러면 중도매인들이 원하는 물품을 도매시장법인이 직접 구입해서 갖다 주는 형식으로 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지금 매수도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10월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정 법인에서는 낙찰품 그러니까 경매료로 받은 낙찰품에 대해서는 날인을 표시함으로써 그것 표시 안 된 것은 바로 밀반입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게 쉽게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제도로 지금 현재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허가되지 않는 농수산물의 도매시장 반입을 차단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차량통제시스템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비라든지 또 운영인력의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향후 또 이것을 설치하려면 유료주차장 도입과 같이 한꺼번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량이 좀 양성화되어서 거래량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차적으로 한번, 깊이 있는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경 위원님께서 시 감사일정이 10월에서 5월 초로 앞당겨 실시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연초에 법인에 대해서 우리 도매시장의 출하대금 미지급과 관련돼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그 당시에 제기됨에 따라서 시에서는 도매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도매시장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앞당겨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매시장 홈페이지의 인터넷상가 메뉴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 카드사용 불가로 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매시장 홈페이지에 인터넷상가 메뉴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또 중도매인을 연계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써 개발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이렇게 운영되려면 카드 결제든 결제 수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카드를 사용하려면 전자상거래용 전자결제프로그램이 도입해서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약 4천, 이 도매시장 홈페이지 개발할 때 한 1천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 부분에 인터넷상가 메뉴가 들어 있었는데 이 전자프로그램 결제프로그램을 만들려니까 4 내지 5천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서 그 당시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드대리점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2008년도부터 개발 당시부터 실제적으로 그 사항이 운영이 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홈페이지 개편 시에 이 내용을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는 지금 시범적, 그 당시에 우리 도매시장에서 모범업소로 생각하는 16개의 업소에 대해서만 등재돼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좀 모든 중도매인들의 전화라든지 또 주요 거래품목 이런 사항이라도 등재해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홈페이지 개편 시에는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1천만원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시 입찰로 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수의계약한 사례가 있는지, 또 지난 1년간 수의계약내역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의하면 행정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와 1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은 임대시설 중에 관련상가 및 직판상가의 경우에는 개장 시에 노점상 및 남부시장 정비계획에 의해서 도매시장으로 입주해서 그동안 1년 단위로 수의계약해서 경신해서 지금 이제까지 해 왔었습니다. 또한 빈 점포가 생긴다든지 또 계약자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일부에 대해서는 입찰을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1년이 지나면 또 그냥 수의계약 형식으로 경신계약을 처리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런 문제점이 도출돼서 지난해 12월 달부터는 시설물 임대방법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동안에 현장입찰방식에서 전자입찰로 전환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고요. 또 입찰 시 사용허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또 사용자의 포기 등 공실 점포가 생긴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동안에 1년 단위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1년 단위로 또 수의계약으로 경신계약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입찰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3년 후에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재입찰한다는 사항을 단서를 넣어서 지금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료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료 분납 요청 시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아서 또 사용료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는 사용허가되는 모든, 지금 사용허가가 갱신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3년 후에 재입찰한다는 내용을 계약조건에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년도에 총 17건을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17건인데 금년에 13건을 새롭게 입찰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전환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의계약 했을 때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연간 한 2억 2천 500만원의 사용료 증가수입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추가질의는 좀 이따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받은 서면자료 추가로 요구했던 자료가 그냥 현황만 돼 있어서 제가 세부현황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명단까지 말씀하십니까?

예. 3년간 중도매인 최저거래금액 미달자 및 도매시장별 3년간 밀반입 단속건수 및 관련 단속건수에 해당되는 부분 세부현황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도매인 최저금액 미달자가 82명이죠?

언제, 금년도 말씀하십니까?

예, 금년도.

금년도, 예.

아직 12월까지 아니고 10월 말 기준입니까?

예. 아까 제출한 자료, 예, 그렇습니다.

10월 말 기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두 달 더 있으면 82 이 건보다,

그것은 내년도 1월 달에 처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12월 말까지로 보면 82명보다는 줄어들지는 않겠죠? 늘어나겠죠? 늘어나든가 현 상태 82명 유지하든가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많이 증가되었네요?

예, 좀 증가되었습니다.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도매업 허가조건 25조2항을 보면 최저거래금액에 해당하는 개설자가 업무규정에서 정한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중도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맞죠?

예.

그런데 그대로 중도매업 허가를 하고 있는 거죠?

중도매인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번 월간 최저거래금액 미달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월간 최저거래금액 분기별로 하거든요. 분기 평균 내 가지고 월간 최저거래액 미달일 때 첫 번째는 주의조치시키고, 그다음에 경고, 업무정지 10일, 15일, 한 달 이렇게 쭉 해서 허가 취소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끝에 가서 허가 취소되는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는 거죠.

허가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있습니까?

예.

그것은 법규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총 285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죠?

지금,

여기,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서류를 보니까,

시설사용에 내역에 보면 그 정도 됩니다.

285개 업체로 나와 있고 그중에 수의계약 업체가 267개, 그리고 입찰이 겨우 18개 업체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입찰이 한 5, 6퍼센트, 6, 7퍼센트에 불과한 입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67개 업체 중에서 18개 업체를 입찰했을 때 임대수입료가 상당히 증가되었죠?

예, 금년도에 한 2억 2천 500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8개 업체를 입찰했을 때 2억 2천 500 정도가 증가됐는데, 그러면 267개 업체를 전부 다 입찰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더 증대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거기 중도매인 같은 경우에는 중도매인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는 그 사람들은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수의계약 중도매인 같은 경우에는 한 181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상당히 싸게 지금 쓰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관리비 정도밖에 안 내고 있죠?

예, 그 사람들은 공시지가의 1천분의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1천의 50으로 부과해야 되는데 중도매인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농안법에 의해서 1천분의 10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렴하게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모두 이렇게 입찰을 가는 조건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 예산 증대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좀 긴장감을 가지고 더 친절하게, 저렴하게, 또 깨끗하게 또 이렇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선해서 지금 10월 달부터는 앞으로 지금 바뀌는 사람부터는 3년 후에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가지고 지금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붙인 업체는 앞으로 3년 동안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거죠?

예. 쓸 수 있고,

수의계약하면 1년이고?

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2년 정도 연장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보았더니 입찰한 18개 업소도 3년, 2년, 1년으로 사용기간이 제각각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입찰한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3년으로 모두 가든가, 그 조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방금 3년, 1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오고 나서 최근에 하는 것은 3년으로, 지금 개선해서 하는 것은 3년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08년도에 1건 한 것 있고 ’09년도에 2건인가 있고 해서 그 시절에는 1년 단위로 했고요.

아니요. 이 제출된 자료, 그전에 하고 이제 우리 소장님 오셔서 많이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 자료 첫 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오른쪽에 보면 “11입찰”이라고 쓴 쪽 있죠?

예.

거기를 보면 2011년 11월 21일이면 일주일 전이죠?

예, 그것은 3년으로 했죠.

이것은 3년이고, 그 밑에,

그 밑에 보면 배복순이 ’08년 입찰,

예, 거기 2011년 11월 17일 날 입찰에 붙였는데 ’12년 11월까지 1년 계약을 주었어요. 맞죠? 1년 계약을 주셨고 같은 입찰인데.

예.

그 뒷장에 위에서 위에서 한 다섯 번째 줄 정도 보면 관리동 지하마트입니다. 여기도 2011년 8월 달에 입찰을 했는데 1년으로 계약기간을 주었고요. 그 밑에는,

’09년도에 했죠.

아닙니다. 2011년 8월 26일 날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해서 2012년 8월 25일까지 1년이고요.

예.

그 위편도 위에서 네 번째 줄, 2011년 8월에 계약해서 2012년 8월이고 1년입니다.

예, 그것도 작년 8월 달에 했죠.

2011년이 작년이 아니죠? 올해죠.

첫 입찰을,

위원님! 그거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닙니다. 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지금 그것 금년도 9월 이전까지는 1년으로 했고요. 금년도,

9월 이전까지입니까?

예, 10월부터 개선해서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개선해서, 10월 이후에 입찰하는 것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히 좀 같아야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뒷장에 뒤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 오른 쪽에 ’11년도 입찰이 있고 ’09년도 입찰, 그 밑에 칸에 2011년 7월 11일부터 수의계약 한 건이 하나 있죠?

예.

이것 계약기간이 어떻게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그것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오타가 났습니까?

예.

’12년입니까? 그러면 몇 년입니까?

예, ’12년입니다.

이게 행감자료인데 2011년 7월에 계약해서 2010년 9월로 계약만료되는 것으로 지금 행감자료에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까?

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밀반입 건에 대해서 2009년도에 3건, 2010년도에 4건에 불과하던 게 2011년에는 27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예.

이렇게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증가한 사유는 밀반입이 크게 늘어나서 증가했다기보다는 업무를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적발을 많이 했습니까?

예, 적발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적발이 제대로 안 돼서 밀반입은 많이 됐는데 파악을 못했던 건가요?

밀반입은 그 당시에는 경고수준으로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고수준으로 해서는 도저히 그게 안 따라줘서 새로운 팀이 오고 나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병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부터 4건 했고요, 금년도에 27건을 했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면서 내년에는 그럼 많이 이게 적발이, 적발이 아니라 이런 건이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근원적으로 밀반입을 근절하기 위해서 매수도매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시 반영이 됩니까? 이렇게 밀반입하거나 이렇게 위법을 했을 경우에.

행정처분 대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문제가 그 당시에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허가 취소대상 아니면 특별히 계약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다 적용해서 안 해 주려고 하면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계약기간 시점에 가서.

그래서 철저한 단속이 요망되고 단속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단속을 통해서 이렇게 밀반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처방이 중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이승경 위원입니다. 추가자료는 아직 오지 않은 거죠?

예, 지금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감사실장님한테 문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피감기관이었었기 때문에 답변 주신 내용 원래 예정은 10월이었으나 5월로 앞당겨져서 감사일정이 변경된 사유,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일정이 변경이 될 텐데 출하대금 미지급 건에 관련된 연초에 이러니저러니 의견이 많이 제기가 돼서 조기에 감사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려고 했다라는 형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제기된 형태들이 민원으로 제기가 됐던 건가요?

민원도 있었습니다. 민원도 있었고요, 어쨌든 출하자금 미지급액에 대해서, 미지급액에 대해서 달라는 그런 민원이 제기된 것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접수된 내용이 있는 건가요?

예, 출하자로부터 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 제기된 사항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전면휴장의 본래 목적 중의 하나가 수산동까지 전체적으로 다 휴장이 돼야 전기시설 내지 노후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던 건데, 작년 8월부터 시행이 됐었다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충족이 된 건가요? 전기시설 노후된 것들 다 개선이 되고?

예, 그런 사항은 수시로 발생하니까요. 어쨌든 금년도에는 보수 조치된 것이 휴무일 조치한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수산동 같은 경우에는 1층과 2층 회센터라든지 1층에 있는 중도매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용, 온수 문제라든지 수돗물 문제가 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계량기가 전체 1, 2층이 한꺼번에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 분리작업도 한 게 있고요. 또 그동안에는 우리 수산동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휴무일을 운영 안 하다 보니까 전기시설 같은 경우에도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좀 끌 수 있는 이런 체제도 만들어 놓았고요. 그래서 그동안 또 청소관계도 우리 수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배수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수산물 쓰레기 이런 것 때문에 배수로가 막히고 그게 냄새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휴무일 날 대청소를 실시해서 좀 냄새도 제거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청과동은 1, 3주 전면휴장을 해 왔지만 2010년 8월부터는 수산동까지 포함해서 전면휴장을 한 것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 설문조사한 내용 70퍼센트 이상이 입주자들이 찬성을 했다.

예.

그 서면자료가 아직 보관이 돼 있나요?

예,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 몇 부를 사본을 제출 바라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요?

설문조사서 양식.

조사서 양식요?

예, 그것 한 다섯 부 정도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계획과하고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인데 이쪽 채소동 관련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채소동에 애초 입주돼 있던 입점 상가수가 상당수가 줄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입점됐던 상가수하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수의 변화된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한 60개 업소가 들어와 있고 현재는 한 24개인가, 7개 정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3분의 1 정도인데 처음에 입점돼 있던 영업소가 이렇게 현격하게 줄어든 어떤 사유가 있나요?

우리 도매시장 채소동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지금 남부시장이 유사도매시장이잖아요? 당초에는 우리 도매시장이 생길 때 우리 남부시장의 채소시장이 우리 도매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남부시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정리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매시장에 들어온 업체들이 영업활동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통제를 받는 게 예를 들어서 채소라든지 이런 것은 포장해서 들어와야 되고, 또 마늘 같은 경우에도 줄기를 떼어서 들어와야 되고 하는데 지금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배추 같은 것도 포기채로 들어와서 바로 들어올 수 있고요. 또 거기에서 우리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노출되죠. 우리 세금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노출되는데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또 노출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 또 우리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면 최소한의 경매수수료를 물어야 되지만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매수수료도 물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채소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도매시장이 자꾸 점점 줄어들고 남부시장 쪽으로 이전이 되어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소수도 현재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소동 관련해서는 원래 설립운영 목적에 지금 부합되지 않고 몇 개 되지 않은 그때보다 3분의 1 정도 줄은 업소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채소동 본래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거라면 그 면적이 적지가 않은 면적인데 현재 입점돼 있는 상가들을 어디 다른 데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이전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채소동을 청과동 뒤쪽에 비가림시설로 이전한다든지 해서, 또 우리 관련 상가, 관련 상가 그래서 우리 채소동 쪽을 좀 소매구역화 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어쨌든 관련 상가에 있는 지금 현재의 상가하고 상인들하고 또 수산동 내에 있는 직판상가라든지, 또 우리 청과동 내에도 지금 도매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소매가 많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매기능을 좀 한쪽으로 모는 것 이렇게 해서 채소동 쪽을 좀 소매화구역으로 한번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버스터미널 부지하고 우리 채소동하고 연계해서 또 개발도 생각해 보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것을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그쪽 연접되어 있어서 주차견인소가 있는데 이쪽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던 건가요?

그것을 활용한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마는 우리 도매시장 입장으로써는. 그것은 시에서 그런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소동 포함한 소매기능을 하고 있는 업소들을 일괄적으로 모을 수가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도매시장의 본래 기능만 수행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위상을 제대로 갖추고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태생적인 한계 소매형태들이 같이 수산동에 들어가 있는 부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쪽 주차견인소 쪽에 신축되고 있는 건물의 용도가 뭡니까?

지금 동안구청에서 신축이 되었죠. 동안구청에서 지금 제설 그 염화칼슘 보관창고로 지금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한 건가요?

아니 새로 지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무관하지 않은 활성화 방안과 관련돼서 인근 부분 정비가 좀 되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 쪽하고 보다 더 논의를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본래의 기능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세부자료가 오지 않은 상태지만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도 언급하셨듯이 일단 불법유형 단속 말고 세부현황으로 요구했던 이 자료 더 오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답변 중에 허가취소 사례가 있었다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네.

몇 번이었습니까?

지금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금액 미달로 인해서 2010년도에 2건 있었고, 2009년도에 3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없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2010년에 2건, 2009년에?

3건.

3건. 2009년, 2010년 각각의 경우 말씀 주신 대로 주의, 경고, 업무정지 10일 그 이후엔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과정을 거치고 허가취소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 여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허가취소되는 경우가 무실적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무실적일 경우에는 허가취소대상입니다.

그럼 기존에 다섯 차례 사례 중에 3개월 이상 무실적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거기는 무실적은 여기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무실적도 넓게 보면 최저거래금액 미달 속으로 포함돼 있죠.

밀반입 부분이요. 밀반입 부분이 중도매인 입장 측에서는 도매법인에서 제대로 된 상품을 반입을 못해 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다라는 형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차량진출입 통제시스템 관련되어서 예산이라든가 이 규모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한번 뽑아본 적은 있었나요?

저희들이 순수한 통제시설로 했을 경우에는 한 6천만원 정도 이 정도 그래서 얼마 전에 주차장 유료화 관계 때문에 한번 한 사람이 온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주차장 유료화하고 같이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통제하게 된다면.

지하주차장 관련해서는요?

아니, 위아래 다.

지하주차장은 활용하기가 용이치가 않은데.

우리 도매시장 종사자들은 지하주차장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위에 우리 시민들이 와서 주차하기 편리하게.

지하 쪽은 입점돼 있는 업체하고 관련된 차량들이 월정액이나 아니면 자체 스티커를 통해서 무료주차를 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 윗부분에 유료주차화하게 되면 반발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통제시스템만 생각한다면 6천만원 정도 예상이 된다는 거죠? 인력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인력 관계도 저것을 공무원으로 할지 아니면 인력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감사지적사항 핵심적인 내용도 일곱, 여덟 가지를 다 들었었는데 논란이 되었던 주식회사 태원의 출하대금 결제 지연에 관련된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처분 업무정지 1개월이었는데 이게 최종 어떻게 결론이 난 겁니까?

지금 아직까지 처분은 안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방침으로는 월간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종결재는 아직 안 된 거고요?

예, 곧 할 겁니다.

그러면 불법유형 행위단속 및 조치실적 관련해서 올 10월 31일 현재 행정처분내역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1번 (주)태원 업무정지 3개월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은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와서 그 당시에 3차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3개월이 실행이 된 건가요?

그것은 과징금으로 처분, 그동안 전부 과징금으로 다 전환되었습니다.

그럼 570만원의 세 배 정도 되는?

예, 1천 700여 만원 될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 정도로 마감을 하겠고요. 대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본래 목적대로 기능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소매기능을 한쪽으로 몰아서 도매기능이 제 기능을 해서 정상적으로 새벽에 경매만 하고 오전 중에 다 마감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공터 부분이 연접해 있다 보니까 도매시장 활성화 내지 영업에 좀 지장까지 초래하는 공터 부분이 조만간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무검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까 그 회계사 두 분을 선임해서 하셨다 하셨잖아요?

세 분입니다.

세 분?

네.

처음인가요? 이렇게 외부회계사 선임해서 검사한 게?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매년 받는 건가요? 어떻게?

업무검사는 정기적으로 매년 하라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는데 앞으로 매년 한 번씩 할 겁니다. 정기적으로.

그러면 올해 받은 것 요 이전에는 언제 받으신 거예요?

지금 2008년도부터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업무검사는.

그럼 2008년도에 처음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는 안 했고요, 그전에 2004년도이던가 한 번 했습니다.

그럼 개소 이후에 업무검사가 언제 실시되었는지 그 현황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이 업무검사 결과보고만 한 번씩만 훑어보더라도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있어서 주요 점검사항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운영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많은데도 업무검사가 매년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감사실과 연관된 일이고 그래서 언제언제 진행이 되었었는지, 개소 이후에. 그 현황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강릉시의회를 방문했을 때 거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산물은 없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었죠. 거기를 갔을 때 야채쓰레기 재활용시스템을 보고 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퇴비화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구입을 해서 거기는 톱밥인가 이런 것을 섞더라고요. 그런 예산을 그럼 다 어디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야채쓰레기든 음식물쓰레기든 모든 쓰레기 비용은 거기에 종사하는 법인이라든지 중도매인들 유통종사자가 전체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배출자 처리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비용 모든 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고요.

그럼 그 거둔 금액으로 모든 것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바뀐 지 얼마 안 되었죠?

그것도 금년부터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고, 그럼 이 퇴비화가 된 퇴비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퇴비를 가져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두 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퇴비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1톤당 7만 8천원을 우리 업체에서 동일환경에서 그것 수거해 가는 업체에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비를 여기서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가져갈 때 1톤당 돈을 7만 8천원씩 가져가는 두 업체에게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여기서 생산한 것은 퇴비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물을 짜고 해서 분쇄해서 양이 굉장히 많이 줄죠. 한 75퍼센트 정도로 줍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줄여 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탈수를 한 다음에 보내는 거기는 한데 어떤 게 다르냐 하면 우리 강릉에서 보고 온 것하고는 이게 중간중간에 톱밥을 섞어서 실제로 그쪽은 농사짓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게 더 잘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바로 비료로 퇴비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업체는 이것을 수거해 가서 무엇으로 사용이 되는지, 이게 그냥 매립이 되는지, 아니면?

거기도 퇴비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비화하는 업체인 거죠? 거기에?

예.

그러면 본인들도 이 원료를 사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가야 할 것인데 치워주는 것으로 돈이 지급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이 운영은 그 거둔 금액에서 하기 때문에 다 알아서,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도매시장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가 동일환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각 업소마다 돈을 걷고 그것을 처리를 하고 또 돈을 줘서 가져가게 하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퇴비화가 되면 돈을 받고 줘야 될 것 같은데 돈을 줘 가면서 가져가게 하는 시스템이 지금 강릉하고 다른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그럼 그 두 업체가 가져가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재활용이라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행감자료 250쪽에 보면 진정, 탄원, 청원, 건의 민원접수사항이 있습니다. 보니까 7개 민원접수내역이 있고 처리내역이 나와 있는데 사실 7개는 아닐 겁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항만 여기에 기록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물품을 구입했을 때 위에 놓여진 물품하고 안에 열어봤을 때 크기가 다르다든지 신선도가 다르다든지 해 가지고 저도 몇 분한테 얘기를 그런 불편사항을 들었는데 그때그때 개인적으로 업소와 해결을 하든지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안 그랬다면 다 여기 올라왔을 텐데 여기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항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업무검사를 통해서 운영하시는 우리 운영자들, 그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또 관리하는 우리 사업소 관리자들,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공히 신뢰성을 갖고 지금 이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소비자들에게 이런 신뢰를 잃는 행동이 이렇게 발생된다면 어느 한 군데서만 잘한다고 해서 이게 다 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도 권고나 조치를 취하시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민원접수가 이렇게 7건이지만 7건이 될 정도가 되면 민원접수되지 않은 사항이 더 많다는 것,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운영에 새 주체가 모두 공히 신뢰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 자료가 오면 추가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추가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홍춘희 부위원장, 하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화 세정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미화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께서 요구하신 저희과 소관 위원회 명단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께서 같은 사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체납차량 공매현황 및 차량공매 대행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유와 요건 또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체납차량 공매현황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저희가 금년도 10월 현재까지 총 공매대수는 246대로써 연평균 41대 정도 됩니다. 되고, 수납금액은 체납액으로 충당된 수납금액은 4억 8천 700만원으로 연 한 8천 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자동차 공매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2006년 6월부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차량인터넷공매시스템을 폐지를 하고 2010년 1월부터 공매전용의 유일한 업체인 서울시 금천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오토마트와 위탁운영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공매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위탁운영을 한 사유는 공매차량의 견인 보관할 주차장소, 관리인원, 또 차량에 대한 감정평가 등 이런 것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여건이 좀 구비조건이 불비를 해서 업무수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업무 추진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고 있는 차량공매 전문업체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인터넷 공매계약을 체결한 이 업체는 1999년부터 이 인터넷 자동차 공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로서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전국에서 이 업체만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전국에 22개의 공매차량보관소를 보유하고 있고, 차량공매 인터넷서비스 운영실적이라든지 인터넷 공매시스템에 입찰참가자에 대한 보안조치시스템이라든지 또 업체의 신뢰도 등이 이 업체와 경쟁할 만한 자격요천을 갖춘 대행업체가 없고, 또 현재 서울시나 인천시, 경기도 등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와 그다음에 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전국의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자동차 공매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매대행업체 선정에 따른 수의계약의 법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또 행정안전부 내규에 의거해서 용역이나 물품, 기타에 대해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체결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저희가 2009년 계약 당시에 공매차량 대수가 41대 정도로 해서 보통 1천 500만원 내지 1천 600만원 정도의 수의계약 위탁수수료가 1천 한 6, 700만원 정도로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0월 현재 공매대수가 68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2천 200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 체결금액을 이렇게 상회해서 내년도부터는 차량인터넷 공매대행업체 선정 시에 공매실적과 예상대수 판단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경쟁입찰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참고로 공매비용 수수료는 공매차량 낙찰매각에 따른 체납처분계에서 공매차량 대당 3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매비용에 대한 제반 비용은 주차료가 13만원, 견인료가 6만원, 관리비 3만 5천원, 차량감정비 6만 5천원, 낙찰정보수수료 4만원이 합해서 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홍춘희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께서 소송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똑같은 건으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비용 회수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소송비용 회수현황은 저희 시 각 20개 부서에서 승소한 건수는 58건으로 부과액은 2억 2천 300만원이고 이 중 18건에 7천 300만원을 회수를 하고, 40건에 해당하는 회수비용 1억 5천만원은 미회수되어 체납된 상태입니다. 소송비용을 관리하고 있는 각 해당 부서에서는 이 소송비용 회수를 위해서 독촉장 발송이라든지 또 독려라든지 이렇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납부능력 부족이라든지 납부기피 등으로 해서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의 체납처분에 의해서 압류는 할 수가 없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유체동산을 압류해서 징수해야 하는 그런 절차이행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회수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체납처분과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께서 세정과 소관에서 고지서 제작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 저희 세정과의 고지서 제작예산은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고지서하고 차량취득세 고지서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고지서 제작에 소요되는 금액은 3회에 걸쳐서 제작된 비용은 319만원이며, 모두 관내 업체에서 수의계약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동 고지서 제작은 「지방세법」 개정 등 변동사항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어서 고지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해야 될 사항이나 미아찾아주기운동의 사진 게재 등 이런 변동사항이 있어서 제작에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수량만큼만 인쇄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께서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 미징수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도 10월 기준 총 5건의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부과액 15억 8천 200만원 중에서 5억 5천 700만원을 징수하고 남은 체납액 10억 2천 4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9억 7천 100만원을 추가징수해서 현재 체납액은 5건에 5천 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체납사유는 매각조건이 5년 분납으로 돼 있고, 이것을 일괄징수 결의해 가지고 매년 일정액이 납부됨으로 해서 매년 추가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체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분납으로 납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2011년도분은 10월 현재 부과액 23억 7천 600만원 중에서 23억 200만원이 징수가 되고, 남은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2건에 대한 잔액은 잔액 7천 400만원 중에서 그중에 1건은 11월 8일 날 3천 200만원 전액이 납부가 되었고, 나머지 1건에 대한 4천 200만원은 12월 2일 납기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전액 징수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께서 금고지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29쪽,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 및 조치사항 중에서 결정내용의 기각, 취소, 각하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각하, 기각, 취소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의 경우 도세는 도청에, 시세는 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심사청구의 경우는 도세는 행정안전부에 시세는 도청 및 행정안전부에 청구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의 경우는 조세심판원에 도세, 시세 구분 없이 모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시세 이의신청 처리현황은 총 12건으로써 이 중 기각이 9건, 취소가 2건, 각하 1건으로 결정이 대부분 기각결정이 지방세 부과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등 심의결정내용의 용어에 대한 뜻은 먼저 각하는 이의신청의 청구기간―그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요구기간이 20일을 주고 있습니다. 보정요구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 내리는 결정으로 기간경과로 인해서 심의결정대상이 안 되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기각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 내리는 결정으로 과세처분이 적법하여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그런 결정이 되겠습니다. 취소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내리는 결정으로 신청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입니다. 다음은 불채택의 경우는 과세하기 전에 사전 구제절차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청구의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 내리는 결정으로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다음 역시 이승경 위원께서 금고지정심의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의회가 문서수발 사본 일체와 제가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위원님들의 위원회 배정에 대한 내용과 또 의회에서 심의위원을 문서로 저희 추천을 통보해서 문서가 접수되었을 때 시에서 조치한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금고지정심의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위원 추천의뢰 문서, 또 추천통보 수신문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총무경제전문위원으로 제가 재직 시에 위원님별로 각종 위원회 위원을 배정을 위해서 우리 당시 총무경제 상임위원회 위원별로 균등한 역할배분을 위해서 제가 실무차원에서 기본안을 작성을 해서 그때 위원회 자체 간담회 시에 협의를 통해서 일부 수정 후에 위원회안으로 이렇게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비상설 한시적위원회로서 차기 금고심사와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저희 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저희 안양시장님으로 시의회에 심의위원 추천을 정식문서로 의뢰를 했고, 또 시의회에서는 2명의 의원의 추천통보를 안양시의회 사무국장의 명의로 정식으로 통보를 받아서 기관 간의 행정행위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통보내용대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당시에 그 위원회안으로 확정하고 난 후에 이 안의 반영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논할 수 있는 입장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항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께서 역시 5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 세부현황 제출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그 5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 세부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2011년 10월 말 현재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은 4만 7천 451명에 341억 2천 500만원입니다. 그중 5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액은 599명에 183억 9천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3.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222억 9천 700만원보다 40억 700만원이 줄어드는 동기 대비 17.9퍼센트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사유별 분류현황은 납세기피 499명에 114억 1천 100만원, 납세능력상실자는 60명에 8억 800만원, 행방불명은 33명에 3억 7천 800만원이며, 소송계류 중인 체납액이 7명에 57억 9천 300만원입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세목은 첫 번째로 현재 고등법원에서 2011년 10월 26일 승소를 해서 대법원에 계류예정인 국토개발에 등록세 체납액 56억 2천 600만원이 포함된 취·등록세가 76억 9천 200만원으로 41.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세청에서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10퍼센트가 부과되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써 체납액 76억원으로 41.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재산세가 21억 3천 500만원으로 11.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세목이 174억 2천 700만원으로 5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액의 94.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토개발에 등록세 체납액 56억원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우리 시의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 즉시 현재 압류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를 추진하여 체납세로 충당할 계획이며,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체납자들은 대부분 사업의 부도 등으로 빠른 시일 내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동산이나 차량 그리고 예금, 급여, 보험, 주식 등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조회로 재산 발견 즉시 압류조치를 하고, 또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공매처분 등을 실시하고, 예금, 급여 등은 추심을 해서 체납액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력한 공매처분의 방법을 통해서 체납세를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생활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납부능력 여부에 따라서 동산을 압류예고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을 하고, 납부의사는 있으나 납부능력이 없는 그런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적극 권유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자 유형별로 징수기법을 적절히 사용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의 기본인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 각종 재산의 압류 및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라든지 관허사업 제한,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세밀한 조사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적극 추진하고 특히 지역개발공채나 건설업 법인의 보정출자증권, 신탁부동산, 법원 공탁금, 증권계좌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체납세 최소화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께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7조의4 규정에 의거해서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우리 시의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도 출국금지를 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출국금지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규정에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는 체납액 5천만원 이상 고액 개인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로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로써 재산의 해외도피 목적으로 국외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 시장이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강력 자치단체장에게 출국금지대상자를 선정해서 제출을 하면 강력 자치단체장이 적격여부를 검토를 한 후에 법무부장관에게 요청을 하고 또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 여부 판단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범죄사실이나 또 체납자의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성향이나 사회적 신분 또 체납자의 경제적 활동과 그로 인한 수입의 정도나 재산상태, 그간의 지방자치단체에 징수금 납부의 방법이나 액수의 정도, 또 그간 의 체납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과 그 실효성 여부, 또 그간의 출국여부와 그 목적, 기간, 행선지, 해외에서의 활동내용, 소요자금의 출처, 또 가족관계나 가족의 생활정도, 재산상태, 직업, 경제활동 등의 이런 기준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헌법에 명시된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통제라는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엄격한 판단과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현재 지금까지 우리 시에 고액체납자 중 출국금지 제재를 받은 체납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인 5천만원 이상 개인체납자는 10월 말 현재 18명으로 이들의 출국금지 대상여부 검토 결과,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가 되어 있는 체납자는 8명이고, 사업의 부도 등으로 납부능력을 상실한 체납자가 9명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나머지 납세기피로 분류되는 1인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 29일 출국금지 예고를 통보했으며, 주거지 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조사 및 가족면담 등을 통해서 납부 독촉 및 출국금지 검토 중으로 계속적으로 납부기피 시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사해행위 여부 조사 등으로 해서 출국금지 대상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그런 행정행위를 취해서 체납액 징수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금 체납차량 공매대행업체 선정 시에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향후에 어떤 수요를 예측해서 공매차량을 예측해서 실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측이 가능한가요?

사실 이게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딱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매년 공매를 추진해 놓은 수량이 있으니까 일단 그 수량을 놓고 또 우리가 차량을 압류해 놓은 그 대수를 가지고 공매여부를 심도 있게 따져봐서 이 수수료가 2천만원을 상회하겠다라고 예상이 되거나 또 저희가 분석을 해서 판단이 되면 공개입찰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수의계약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지자체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잘한다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공매차량 관련해서 이렇게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역으로 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래서 여러 업체가 건강한 경쟁을 한다면 그것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좋은 거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일반경쟁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2천만원 이하가 또 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예.

그런 경우도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예측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겠지만 잘 판단하셔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궁금한 게 240쪽에 행정제재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상습고액체납자. 이 중에 관허사업 제한에서 2010년도에 57명, 2011년도에 71명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 인원하고 금액이 그러니까 인원을 제한한다는 것은 그 업체가 우리 시에서 소위 어떤 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기존 인·허가나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취소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등의 제재를 저희가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요청과정이 어떻게 되죠? 세정과에서 이것을 파악하고 해당부서로 협조공문을 보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구청 같은 경우에 구청에서도 체납관리를 하는데 구청도 공문으로 또 각 부서로 안내를 하는 건가요?

네.

그럼 그것을 받아서 어디에 써붙여 놓지 않는 이상 매번 이것을 입찰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하는 업무를 할 때 이것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관허사업 제한이 되었다면 인·허가 등록부서라든지 그런 해당부서에서 그 대상자들을 정리를 해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면 어떤 업체가 관허사업 제한업체가 되었는데 어떤 일을 한다든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 다시 왔을 때 일일이 그 담당자가 봐야 되는 거네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컴퓨터로 검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수작업으로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그 부서에서는 세금이 이렇게 밀려서 이런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체납된 세금을 납부를 해라 하고 건의도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을 저희 세무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저희 세무부서 직원들이 가서 또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작업이 전산화가 되어서 그 상호를 쳤을 때 뜨게 되는 게 아니면 일일이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저희가 프로그램에 다, 예.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협조공문을 보내고 또 구에서도 보내고 해서 그 관리가 모든 부서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예, 한 가지 더 하시고요.

고지서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 세정과가 해당돼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종 고지서, 어제 전만기 국장님께 질의드린 내용과 포함이 되는데 한 업체가 여러 부서에 고지서를 인쇄 제작할 때 그 총금액이 2천만원이 넘어가는 것을 제가 지적한 것과 동시에 한 업체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1년, 2년 단위가 아니고 몇 년씩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자료까지는 추가로 요구는 안 했지만. 그래서 금액이 적더라도 특정업체가 수년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것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어떤가요? 지금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오래 하게 됐는지 아니면 몇 년간 하게 됐는지 지금 파악이 되시나요?

지금 저희가 이 고지서 제작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곳은 호계동에 소재하고 있는 신생용사촌인쇄정보 주식회사라고 해서 이게 월남참전 중에 상이용사들로 된 국가유공자단체로 해서 등록된 이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우선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네. 그래서 여기가 또 제대로 제작을 아주 영악하게 잘해 주고 그래서 또 많은 금액도 아니고 1년에 다 해 봐야 600만원인데 그래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금액이 2천만원 이상되어서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우선대상이잖아요? 가산점이라고 해야 되나?

수의계약 범주 내에서는 아마 우선대상 관련법에 의해서 그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일 때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산점이나 이런 게. 회계과장님 말씀을 들어야 되나, 어떠신가요?

국가보훈단체는 금액의 2천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그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보훈단체에서 와서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납품한다든가 제작을 한다 그랬을 때는,

그러면 과장님, 공개입찰일 경우에도 어떤 가산이나 혜택이 주어지는 건가요?

예,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에만? 공개입찰은 아니고?

아니 공개입찰 금액이 되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그 업체가 공개입찰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똑같이 경쟁하는 건지 아니면 그 업체 특성상 어떤 가산점이나 이런 게 주어지는 건지?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일 때는 동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수의계약대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로는 들어오지를 않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 이상이 되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우리 행감자료나 무슨 자료 중에서 있을 때 그런 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 부분이면 지금 체납된 부분을 회수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 모색을 해서 잘 진행을 하고 있지만 상당 금액이 계속 체납으로 잔존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공개한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저희 안양시만 보면 작년도 자료가 19명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9개 법인, 대표로 치면 9명인데 지금 저희가 5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방안들이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채권 확보방법이라든지 체납세 징수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외에 저희가 인별로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또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 이상은 저희 시에서 인별관리를 하고 있고, 500만원 이하는 구청에서 또 인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500만원 이상 599명에 대해서 저희 기동징수팀 산하에 추심원 4명을 포함해서 지금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7명이 지금 안분을 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의 내용이 뭔가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면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 수시로 재산조회도 하고, 또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도 하고, 또 어떤 다른 저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는지를 또 나름대로 저희 팀에서 기법을 활용을 해서 조사도 하고 수색도 하고 해서 그런 물건이 나오면 즉시 바로 압류를 하고 또 독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공매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으로 잘못된 부분의 경중을 논할 수는 없겠지만 500만원 이상하고 1억원 이상이라는 부분은 금액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 관리를 통해서 체납액이 징수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1억원 이상에 대해서 어떤 특정인에게는 저희가 수색도, 지금 지난달에 해당 주거지에 대해서 수색도 해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에는 374명에 대해서 27억 4천 600만원을 징수를 한 실적은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1억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 중에서요.

1억원 이상. 지금 1억원 이상으로 이렇게 자료를 드린 것은 작년까지 공개대상이 1억원 이상이었는데 금년부터는 이게 또 하향이 돼 가지고 3천만원 이상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1억원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고액 체납자들은 대부분 사업을 하다가 부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실로 인해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돼 있는데 주로 이분들이 먼저 국세로 상당 금액들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세가 선순위로 압류가 돼 있다 보니까 저희 지방세는 상대적으로 그 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실익이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후순위기 때문에. 그래서 압류는 같이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억원 이상에 대해서 현재는 제 기억으로는 징수된 것은 없고 다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앞에 있는 42층 아크로타워에 했던 국도개발 56억이 저희가 지난번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해서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대법원에서도 승소가 되면 저희가 압류하고 있는 물건들을 바로 저희가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저희가 사해행위라든지 그런 우려가 보이는 데에는 또 사해행위에 대해서 또 조사도 해 보고, 또 어떠한 특정인에게는 가정에 가서 수색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최대한 징수를 하려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택 수색 부분이 법률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다 저희가 법에 명시된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움직이는 거니까 법을 위반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경찰을 대동하고,

때로는 대동해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1억원 이상 고액·고질체납 관련된 부분은 국세가 우선 선순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부동산이든 뭐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 저희 지방세 관련된 우리 시에서는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다른 방법의 제재조건은 저희가 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이것을 공개를 해서 이런 사람하고 관련된 금융거래든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들이 되지 않도록 또 2차, 3차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사람들은 공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공개요?

예.

공개는 매년 저희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12월 달에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금년도 12월 달에 공개대상이 현재 저희가 약 한 170명 정도, 3천만원 이상 한 170명 정도를 저희가 분류를 해서 지금 도에 심의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 명단이 올라가면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 공개되는 곳은 어디에?

그 대상을 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을 적격인지 부적격인지를 심의를 해서 거기서 대상을 확정을 해 주면 저희도 공개를 하고 도에서도 공개를 하고 이렇게.

저는 경기도에서 공개했던 작년 경기도 내의 1억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들 명단을 뽑았던 적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 공개를 하게 되면 어디에 게재가 돼 있습니까?

저희 안양시 홈페이지하고,

세정과?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요.

예.

하고 그다음에 게시판에 게시토록.

홈페이지 세정과 게시판이에요? 아니면 홈페이지?

아니,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요.

새소식?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에 보면 고시공고란,

고시공고란이요?

예.

연말 연초에 보면 나오겠네요? 그럼 2011년도 한 170명 정도 예상이 되는.

금년 12월 둘째 주 월요일 날, 그게 둘째 주 월요일 날이니까 12월 12일이면 도에서 공개가 되면 같이 일괄공개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작년 자료로써 2010년도 고액·고질체납자 경기도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 지금 19명이 해당되는 부분 중에 제가 개개인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해당자가 주민들에 대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은 이 사람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받고 이런 경우인데,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돼서 시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제2차, 3차 금융적인 어떤 거래가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은 확인할 수 없지만 그게 단순히 저희 홈페이지상에 고시공고란에 매년 한 번 게재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시민들한테 더 홍보를 해서 알려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되지만 현재 규정상 저희가 홈페이지 우리 시 게시판에만 게시하도록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규적으로는 불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예.

법규 내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금고 지정하고 관련해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열렸다가 다 종료가 된 거죠?

예, 다 해촉되었습니다.

문서수발하고 관련해서요. 한시적인 위원회나 신규로 설립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안양시의회로 보내는 양식하고, 기존에 임기가 있는 임기가 2년이나 3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해촉을 하기 위한 공문이 양식이 다르죠?

글쎄 위촉을 하기 위해서 추천을 의뢰하기 위한 양식이라는 것은 글쎄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규정된 양식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통합관리기금, 통합관리기금은 또 세정과가 아니어서 또 그러네요. 예를 들자면 지금 나온 것이 사회복지위원회인데 임기가 만료가 돼서 기존의 시의원이 권용호, 송현주 의원이고 신규로 추천의뢰를 안양시에서 하게 되면 임기가 만료된 두 위원에 대한 게시를 하고 신규로 위촉하는 양식을 포함한 기존의 임기가 있었던 위원회하고 한시적인 위원회 또는 신규로 기존에 위원들이 없었던 시의원들이 포함되지 않았던 그 위원회에 시의원들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공문양식이 다르다는 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규정된 그런 서식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 여건에 따라서 그 형편에 맞추어서 적절히 서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서식을 대별하게 되면 임기가 있는 위원회는 해촉사유가 발생을 해서 신규로 위촉해 달라고 하는 기존의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이 들어가고 이 사람이 임기가 다 됐으니 신규로 거기에 해당되는, 2명이나 3명에 해당되는 신규로 위원을 위촉의뢰를 해 달라고 추천해 달라는 양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저는 두 가지를 별도로 지금 보게 되면,

위원님! 그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직 임기 중이고 임기만료가 도래하니까 해촉, 그 임기가 만료되니까 해촉되니까 그런 내용을, 그렇게 하는 게 그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금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은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한 며칠일 수 있습니다마는 위촉 당시에 아주 해촉일까지 지정이 돼 있는 이런 경우는, 또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심의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위촉해야 되는 그런 경우일 경우에는 기존의 위원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냥 위촉 몇 명 추천을 의뢰하는 그런 정도겠죠.

그래서 제가 그것 구분된 점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지금 인정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저는 과장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양시에서 안양시의회에 위원회하고 관련된 추천공문을 보낼 때에 두 가지 다른 양식이 있다는 거죠. 그 양식은 확실히 구분이 돼서 어느 것이 임기가 만료가 돼서 신규로 추천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완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혼동이 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한시적인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그리고 신규로 생겼든 최근에 회기가 진행이 되면서 새로 별도의 위원회가 신설이 됐을 때는 위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거기에 위촉됐던 시의원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로 한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세 사람이면 세 사람을 그냥 추천을 요구하는 공문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존의 임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가 임기가 만료시점이 돼서 그 두 사람을 재위촉을 하든 아니면 신규로 두 사람을 위촉하든 그 위원회가 추천양식으로써 활용하는 것은 그 전에 한시적 그리고 신규로 생긴 위원회에 필요로 한 추천의뢰 양식하고 공문서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혼동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한시적인지 임기만료에 기존의 위원들이 있다가 해촉이 되고 신규로 추천하는 건지 그 두 가지 사항을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서류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여기,

안양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추천의뢰라고 시에서 안양시의회로 보내진 이 양식은 다른 사회복지위원회가 두 사람의 임기가 해촉이 돼서 아니, 임기가 만료가 돼서 두 사람이 아닌 새로 두 사람을 요구하는 이런 양식으로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그동안에 임기가 누군가가 있어서 임기가 만료가 돼서 신규로 두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가 아니다라는 것을 상식적인 판단 속에서는 혼란 착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의뢰한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신규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가 누군가 두 사람이 됐으니까 새로이 두 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그 양식하고는 혼동이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과장님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께서 당사자의 일 아닙니까?

예.

분명 추천의뢰 공문에는 금고 이 심의위원이 없는 상태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공문이요. 그런데 당사자인 이승경 위원께서는 본인이 심의위원인지 알고 있었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보다 이 사무가 끝난 다음에 우리 이승경 위원님을 충분히 이해시켜 주시고, 또 이승경 위원님이 제안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연구 검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승경 위원님 어떠십니까?

위원회 총무경제 소관 상임위원회에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재 정미화 세정과장님 같은 경우 직전 전문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안타까운 점만 말씀을 드리면 내부적으로 위촉의 형태는 아니지만 서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배정이 됐던 사안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텐데 예기치 않게 추천됐던 명단이 다른 인원으로 왔을 때는 제 바람입니다, 그냥. 공무원 입장이기는 하지만 좀 착오가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이야기도 할 수는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거론을 해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양식 부분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이것은 혼동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추천을 할 때 기존에 배정됐던 사람을 배제를 하고 다른 사람을 추천을 하면서 임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추천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양식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된다는 점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화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한시적 위원회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예.

한시적입니까?

예.

그러면 필요시에 구성을 해야 됩니다, 필요시에. 한시적이라고 하면 필요시에 구성을 하고 그 목적을 완수하고 나면 바로 해촉이 되어야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승경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난 2010년 7월 1일 등원한 이후에 바로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다가 한두 달 만에 바로 해촉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니, 위촉된 일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촉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금고선정심의위원회로?

예.

이재선 위원님!

예.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것 잘 내용을 알아 가지고 참고되시라고,

아니요,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아니,

2010년도 우리 제6대 의회가 시작되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가 약 20여 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당시 우리 정미화 과장께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셨었는데 당시에 아마 이렇게 업무 착각이라든가라고 했었을 겁니다. 이 위원회가 한시적인 위원회인지 몰랐었고 여태껏 통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위원들한테 배분을 했던 거죠, 배분을. 위촉장을 하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배분을 했던 것인데 그 배분한 것이 우리 이승경 위원도 위촉이 된 것으로 착각을 했었고 본 위원장도 위촉이 된 것으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9월 29일 날 추천의뢰 공문을 보고서야 ‘금고심의위원이 아, 이것은 한시적인 거로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더 논쟁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죠. 지금 의회에서 이 공문에 의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추천한 공문이 있고 이전에 있던 공문이 있어서 2개의 공문이 있습니다. 종전 위원 이승경 위원, 추후에 위촉한 위원 2개 공문이 있는데 지금,

어떤 2개 공문이죠? 공문이.

의회사무국에 있습니다. 아마 이승경 위원님이 갖고 계실 텐데,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있었다고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전 금고심의위원회를 금고지정할 때 그때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그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가요? 어느 것이?

그 당시에 김영환 의원님하고,

이철호 의원하고요.

이철호 의원님하고.

예. 지정이 돼,

예.

심의위원으로 위촉됐죠.

그것은 3년 전에 지정할 때 그때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셨던 분들로 의원님들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전의 것은 밝힐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회 안양시 각종 심의위원회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여러 위원회 몇 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위촉장을 주는 위원회가 있고 위촉장을 주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금고심의위원회 위촉장 전수합니까?

예, 위촉장은 드립니다.

드립니까?

예.

이번에도 발급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이 위촉일은, 저희가 위촉한 날로부터 위촉기간은 위촉한 날로부터 금고약정체결일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이 체결되거나 해지될 때까지로 「금고지정에 관한 조례」 4조5항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시적이기 때문에 위촉장을 주고 그리고 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위원회 임기는 다한 것으로 봅니까?

예,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해촉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도 고지를 했고 그렇게 또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이 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정확히 해야 되고, 우리 여기 전문위원님 계십니다만 의회에서도 위원회 배분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해서 어느어느 의원이 어느 위원회에 가 있는지 정확한 위촉장을 전달함으로써 그 위촉장의 효력을 가지고 앞으로는 논할 수 있도록 안양시 전체 위원회에 대해서 반드시 위촉장을 발급하고 그리고 해촉될 때는 해촉통보를 반드시 해서 어느 분이라도 의원이 아니라 일반 위원이라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위원으로서의 역할, 또 위원으로서 위촉된 것, 해촉된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님께 당부합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6명 있죠?

예.

그런데 전원 남성이죠?

예.

여성이 전무합니다. 기부심사위원회 11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복지문화국장이 기부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는데 그것 성함이 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오타라고 하는 것은 김씨를 이씨로 적었을 때 오타라고 하지 사람 이름 자체가 바뀌어서 사람 자체가 바뀌었는데 오타입니까? 어떻게 이 안양시 63만이 함께하는,

예, 잘못 기재됐습니다.

복지국장을 그 이름을 막 바꾸어서 복지국장을 임명합니까? 이 행정감사자료에. 잘못됐습니까?

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부실자료가 제출되어서는 안 되겠고 좀 정확하게 세심하게 자료를 분석하고 제출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에는 과장님, 국장님 모두 사인이 들어가 있던데 제대로 확인 안 했다는 것이죠?

예, 제가 철저히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제대로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부실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고 싶지만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이율 계산 분석하고 계시죠?

예.

시금고에 대한?

예.

이 자료가 전달이 되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금고체결약정서를 보면 그 약정서에 그 약정한 이율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에 있어서 농협과 중소기업은행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다.

수시 입출금 1억 이상 예치 시 농협은 1.54퍼센트, 중소기업은행은 3.25퍼센트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하면 정기예금에 있어서는 1개월 이상 예치 시 농협은 2.9퍼센트, 중소기업은행은 3.55퍼센트로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율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텐데 만약에 1천억의 원금을 맡긴다 했을 때 이율이 1퍼센트만 높아진다 해도 10억이라고 하는 이율이 안양시 예산의 자산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협약서상에 나와 있는 금리는 금고 심의 시에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제안입니다. 제안이고, 이 중소기업은행은 기금을 관리하는 금고입니다. 중소기업은행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수시로 이렇게 입출금이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금별로 이렇게 정기예금 형태로 주로 1년 정기예금 형태로 예금이 되어서 관리되는 그래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경상비용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기금, 일반 저희 금고는 출장소를 세 군데나 두고 근무하는 직원이 22명이나 있고 또 기업은행은 담당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상경비 이런 등등해서 여러 요인으로 해서 중소기업은행 같은 기금금고는,

아니,

금리를 제안할 때 상대적으로 좀 높게 제안을 하고, 또 일반금고 같은 경우에는 그 기금금고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하향되는 금리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된 사항이고 다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면서 농협의 어느 기관에 직원이 많아서 그런 그쪽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답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아니,

없습니다. 그것은 답변할 필요는 없고요. 이 자료에 의해서 지금 가중평균금리 변동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글자 한 자도 틀리지 않고 2개 이 금융기관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율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안양시의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세정과에서는 그 이율에 대해서 신경을 철저히 기울여서 이율 증대방안을 좀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를 어느 기관에 어느 종류에 해 놓는 것이 이율이 많이 증대될 수 있는지를 좀 철저히 해서 너무나 그동안 지내왔던 그런 모습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율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자산이 증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려고요?

예.

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배정이 된 것에 대한 권한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권한의 의미는, 문서수발의 날짜가 안 적혀 있네! 안양시의회에서 안양시장으로 수신자를 명시해서 제목은 제6대 전반기 위원회 위원 추천공문이 안양시의회로부터 안양시장에게 전해졌습니다. 본청 집행기관으로 각 총무경제 소관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 소관위원회 관련된 시의원들이 각 각종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배정안이 공식적인 문서로 안양시의회 시의장 사인을 득해서 집행기관으로 통보가 됐고, 이 통보된 내용은 본 위원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각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다 하달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배정된 세정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추천 배정안이에요. 추천위촉이 아니라 추천이 된 거죠. 하연호 위원장과 이승경 위원이 명시가 돼 있고, 이것은 안양시의회에서 집행기관으로 공식적인 문서 채널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세정과로 이게 내려갑니까?

글쎄요. 의회에서 그 안이 집행부로 이렇게 통보가 됐다하는 예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일이고요. 제가 있을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안으로, 위원회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까지는 제가 충분히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 위원들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배분을 합니다. 전문위원 주관하에. 보사나 도시도 마찬가지로 총무처럼 진행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상임위원장 사인을 득해서 의장한테 제출이 됩니다. 이 서류를 근거로 시의회 의장님이 시장에게 보내는 공식서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본청으로 정확하게 배정안이 추천안으로 해서 통보가 된 거죠?

그 내용은 저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각 과로 하달이 안 된 겁니까?

이 위원님! 그것 지금 저희가 말씀 중에 죄송한 말씀인데, 의회에서 공문이 왔다 그러면 저희 과로 바로 공문이 오거든요? 지금 확인하러 보냈습니다. 접수된 게 있는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부서에는 그런 공문을 접수한 적이 없다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이 서류를 그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게 통보가 됐다면 2010년 한 6월이나 7월 정도에 됐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의회사무국 날짜로는 2010년 8월이요. 7월에 정리가 돼서 8월에 8월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다 집계가 된 것이 시의회 의장 명의로 시장에게 공식문서로 전달이 된 겁니다. 여기에 배정인원으로 추천이 공식적으로 여기 돼 있고요, 명시가. 그러면 과에서는 금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을 할 때 배정된 안이 여기 돼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작업이 됐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불일치된 형태로 더군다나 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한나라당, 민주당 안배 차원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배정이 돼 있던 인원이 그렇지 않은 형태로 통보가 왔을 때는 기존에 배정된 안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토로를 했던 것이고 물론 원인 제공한 사람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세정과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공식적인 채널로 명시가 돼서 추천된 두 사람 인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왔을 때의 대응방식은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것이 인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서류까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승경 위원님, 충분히 전달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미화 과장님! 이승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잘,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지금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미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일단은 속개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시간 지체됐는데 일단은 개인 일 보시고요.

정회를 요청을 받아 주시죠, 위원장님! 오늘 하루종일 의사진행발언 한 번 하셨는데.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좀.

예, 위원장식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재학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답변이 좀 많은데, 이재선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조례의 기금사업 용도로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현재 은행예치금은 얼마가 되어 있으며 두 번째, 기금별 조성규모는 얼마이고, 현재 일반회계 전용사례는 있는지 그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관련한 세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드리고 자세한 현황은 제시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연도말 기준에서 현재 은행에 예치돼 있는 우리 안양시의 통합관리기금 총액수는 138억입니다. 그리고 기금별 조성규모의 총금액은 721억이고요. 그 차이 나는 580억은 일반회계로 소위 내부 어떤 이런, 전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홍춘희 위원님께서 조기집행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내용은 무엇인지, 또 도시정비과하고 건설방재과, 하수과 등의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역시 2012년도에도 조기집행을 실시하는지 그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2010년 행감 때 우리 홍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또 많은 조언과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희도 일부 공감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금년 2011년도에 조기집행을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조기집행 목표액은 2천 300억원이고 조기집행 총 대상금액의 57.3퍼센트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역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잡았고요. 참고적으로 2009년도 조기집행 목표액은 집행대상금액의 집행대상사업의 60퍼센트 점차적으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목표액이. 그래서 그럼 내년도의 목표액은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12월 말에 행안부의 지침을 받아 봐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집행실적은 목표액 대비 91.9퍼센트, 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우리 시가 26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9년도의 실적은 또 저희가 우수로 해서 또 시상금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 시상금 몇 푼 받고 무리하게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시의 어떤 이자손실을 초래하고 우리 안양시의 입장에서 득실이 무엇인지 한번 따져봤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고 또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서 하여튼 그런 두 가지의 어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적절한 그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기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의에 대해서는 이것을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효과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가져오는 지역경제 활성화 그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또 추상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기집행을 집행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국가재정이나 또 지자체 재정이나 공공부문재정은 가정이나 일반 기업체하고 달리 일단 세금을 징수를 해 가지고 재정이 확보가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서 사회로 돌려보내고 경기부양을 해서 다시 사회의 어떤 이런 경기부양과 또다시 또 세입을 징수하는 그런 재정확충을 통하고 이런 선순환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어떤 정부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그런 하나의 동기부여책으로 우리 시가 따라갈 때 큰 틀에서는 좀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과연 우리 안양시에 조기집행이 됨으로 인해서 손실, 이자 손실의 손실 그런 것을 봐서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2012년도에도 역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렇게 무리하게 적금을 깨 가지고 조기집행 한다든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말에 2012년도 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내부방침을 얻어 가지고 목표액과 또 접근방법을 따로 정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또 별도로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끝으로 드린 자료 두 번째 장에 보시면 부진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도시정비과, 하수과, 건설방재과 그 세 과의 부진한 사유를 물으셨는데 도시정비과에는 냉천지구,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이 384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건축이나 그런 것하고 달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을 지자체에서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우리 시가 384억 도시기반시설을 투입을 투자를 하는데 이게 계속 묶여있어 가지고 이게 조기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것하고 또 하수과의 72억은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비인데 공사발주를 위한 기본계획이나 설계 등 절차가 미이행돼 가지고 집행이 안 됐고, 또 건설방재과의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개설공사, 또 석수2동 LG아파트 앞에 지하차도 건설 그런 것들은 어떤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지연이 된다든지 또 착공시기가 미도래돼 가지고 이것이 조기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안 된 그런 저조한 실적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이승경 위원님 이것 답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91쪽, 36번. 번호가 36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사건, 또 96페이지 26번의 주식회사 경보 터미널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사건 그 사건을 설명을 좀 하고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은 현재 해당부서에서 만안구 도시관리과에서 제일산업과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우리 시 교통행정과에서 경보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진행상황은 해당부서에서 설명이 돼야 될 겁니다. 다만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소송을 총괄을 하고 또 이렇게 저기하는 저희 부서에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산업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것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만안구청에서 석수동 526번지 제일산업 회사에 위치가 돼 있는 곳입니다. 토석을 적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1년 4월 21일 날 이행강제금 5천만원을 부과를 했어요. 거기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제일산업에서 199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토지를 사용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갱신, 갱신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새삼스럽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가 돼 있다. 물론 법으로야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지금 낸 겁니다. 그렇게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요. 버스터미널 관련해 가지고 주식회사 경보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70억이죠. 70억의 손배금을 지금 청구한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사업의 여러 가진 그런 어떤 미진한 그런 추진을 저쪽의 경보에서 이유로 들어 가지고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제 의견이 아니고 소장에 명시돼 있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저희 부서의견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정류장을 건립하기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 과정에서 원고의 장래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해 준다는 확약 후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는데 도시관리계획결정 이후에 당연히 진행하여야 할 지형도면 고시를 해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은 실효가 되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약 70억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라. 이 두 사건의 청구 취지입니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취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진행상황은 관련부서에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승경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3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주민설명회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을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손정욱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11월 30일 날 공포가 됩니다. 공포가 되면 12월 중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주민설명회를 해서 홍보를 한 다음에 그 동의 지역회의와 시의 위원회를 1월 중에 구성을 해 가지고 2월부터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이승경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38페이지, 연구용역 집행현황에 국철 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이 누락이 됐는데 그것 왜 누락이 됐는지 좀 설명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저희 POOL용역비 2억 그 안에 그 집행내역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국철 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비는 비전기획단에 예산이 별도로 계상이 돼 가지고 POOL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1천 912만 9천원이 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승경 위원님 질의, 시민제안 중 채택된 5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참고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민제안이 어떻게 제출이 되고 채택이 되는지 간략하게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민들께서 국민신문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하고 이게 연동이 돼 가지고 저희가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해서 각 해당부서로 과연 이게 제안거리가 되는지 검토하라고 각 부서로 배부를 하면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안으로 채택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경미합니다. 문화상품권 건당 한 2만원 정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홍춘희 위원님하고 이재선 위원님이 같이 우리 시의 재정진단용역 결과 개선 및 해소방안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또 우리 시의 재정진단용역의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는데 워낙에 지금 이게 엊그저께 책이 돌아 가지고 저희도 받았습니다마는 자료가 방대해 가지고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 이 내용을 발췌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보고서는 지금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발췌를 해 가지고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거죠?

예, 다 끝났습니다.

정재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는 동별로 하실 건가요?

지금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저것을 저희가 지금 주민설명회를 두 가지 방안, 세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시청 강당에 31개 동을 모이게 해서 하는 방법 저희도 간편하죠. 두 번째는, 양 구청으로 나누어 가지고 2회로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편한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자칫하면 제도권에 있는 그런 사회단체 몇 사람만 와 가지고 형식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지만 좀 시간도 걸리고 하겠지만 동장과 동에 예산담당자가 있습니다. 소집을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31개 동에 배포를 해서 31개 동에서 일정 기간을 정해 동별로 충분하게 그 여건과 실정에 맞추어서 사회단체 회의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모은다든지 통·반장님을 모은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설명회를 하고, 또 저희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동에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아마 그렇게 하는 방안이 조금 번거롭고 시간은 걸리더라도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최대한의 주민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해 가지고 12월 지금 한참 바쁩니다마는 같이 병행해 나가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 주셨던 내용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이 질문 꼭지를 만들었던 거였었는데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해야 될 내용들은 주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계획이 있는지를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했었던 거였었고, 정재학 과장님이 설명 주셨던 내용들 나름대로 번거로운 방법이기는 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숙지하고 관심이 있어야 어떤 내용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나올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 안 중에 시청 강당에서 모아서 하는 부분, 우려하시고 있는 그 바대로 진행될 것이 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형태, 관 주도 형태들이 아니라 직접 보다 좀 아래로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내용을 홍보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는 건지 본인들이, 시민들이, 개개인들이 다 알 수 있는 형태까지 홍보를 해야 관심을 갖는 거지, 그게 모르겠습니다. 지역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어떤 형태가 취해질 건지 좀 지금 아직도 우려스러운 바가 없지 않은데 지금 자생단체로 구성돼 있는 인원들 중에 몇몇 분 이런 형태가 아닌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발굴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자생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예산 관련된 사전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너무 쉽게 그냥 사람들을 구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는 지양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제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들이 시민들이 실제로 이 내용을 알고 본인들이 관심을 가졌을 때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안양시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일익을 할 수 있다라는 자긍심까지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설명회가 준비가 돼서 내년 1년 동안 차분하게 진행이 돼서 연말에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요. 2012년 본예산에도 주민제안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는 건가요? 그것은 예산심의 때 하게 되겠지만.

주민제안이요?

네. 예산 관련되어서 사업제안들 하는 것 있잖아요? 시민제안 이것 말고요.

이것 말고요?

예. 주민참여예산제,

저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주민참여예산제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 가지고 예산서에 담아내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것 담겼습니다. 그것 해마다 그렇게 해 오고 있어요.

기존에 하고 있었던,

예, 인터넷을 통해서 받든지 해서.

100억 규모, 얼마 정도 있었던 거죠?

그것은 지금 한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시민제안으로 해서 반영된 게 얼마인가 하는 것은 한번 계산해 봐야 됩니다. 해마다 해 오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 식으로 되어서 기존에 해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분들한테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런 조직을 가지고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상향해서 올라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된다면 기존에 예산 관련된 시민제안을 해 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부분도 하나의 검토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감사자료 91, 96 부분이요. 현재 1심 계류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서면으로 오지 않았는데 소장에 제시된 청구취지 내용을 사본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을 사본을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정진단용역 안양시 재정진단 컨설팅 받아보았습니다. 주로 안양시에 재정진단을 하고 뒤에 보면 제도개선 방안이 나와 있고요, 단기적 제도개선방안, 장기적 제도개선방안, 법률개선과제 그다음에 지출조정 건전화방안, 세출 확충방안, 세외수입 증대방안, 세출 증대방안 등 이렇게 재정수요의 재측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재정진단용역과 재정력 확충방안 연구용역을 별도로 발주하였는데 그랬죠?

어떻게요?

재정진단용역은 발주를 하여서 이 책자가 납품되었고요.

네.

재정력 확충방안 연구용역도 발주가 되었죠?

예.

같은 단체에다 주신 겁니까? 발주를? 수의계약으로 주셨는데.

재정력 확충용역은, 2010년도에 발주가 되었는데 같은 기관은 아닙니다.

재정력 확충방안은 2010년도에 발주되었습니까?

네.

몇월 달에 발주되었습니까?

그것은,

재정진단용역과 재정력 확충방안 연구용역이 몇 달 차이가 나지 않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안양시의 재정진단용역과 안양시 재정력 확충방안 연구용역이 두 개로 분리해서 발주될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으로 하나로 발주될 수도 충분히 있는 내용인데 분리해서 발주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정진단을 통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것에 따른 재정력 확충방안이 함께 제시가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이것은 용역이라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게 볼 수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력 이 용역하고 지금 재정진단 저희가 이 발주한 용역하고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조금 취지를 좀 달리 봤습니다. 그래서 재정력 이 연구용역은 2010년 3월에 발주가 된 것으로 최종 날짜가 확인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재정력지수라는 것은 우리 시의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재정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표 쪽으로 연구용역이 되었다고 본다고 그러면 지금 이번에 최근에 저희가 발주한 재정진단은 우리 시가 관리형도시로 정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성장동력이라든지 세수확충이나 그런 것을 모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좀 달리 봤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 용역이 상당히 많이 발주가 되고 있는데요, 많죠? 많습니다. 그런데 재정진단용역이나 재정력 확충방안 연구용역이나 거의 같은 유사한 내용이면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발주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이것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는 당위성을 말씀하시지만 재정진단을 통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재 있는 재정에 대해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연구해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자꾸 제가 변명 같아 죄송한데요, 저희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재정력 연구용역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시면,

재정력 확충방안 연구용역도 납품되었습니까? 그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 좀 한 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국세를 지원받으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부세를 매년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게 나름대로 교부세를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지방교부세 배분지표가 있어요. 거기에 재정력을 증진시킨다고 그러면 그 지표를 업그레이드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2010년도에 재정력 확충방안 수립용역이 발주된 거고요, 이번에 발주한 이 용역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확충방안의 차원에서 발주되었습니다.

예,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는데 향후에 이렇게 비슷한 내용의 용역을 따로 발주해서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나로 묶어서 발주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이고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통합기금 관련해서 연도 말 기금총액이 718억이죠?

그렇죠.

580억을 내부거래 대출하여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총 기금 718억 중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서 내부거래 대출을 580억을 하고 났더니 138억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기금이.

그렇죠. 맞습니다.

물론 내부거래를 해서 추후 4년간 예정으로 분할해서 갚아나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왼쪽 주머니 있는 돈 오른쪽 주머니로 옮겨서 쓰기 때문에 감각 없이 사용할 수도 있어서 이런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애향복지장학금이 있습니다. 63억 8천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수익금이 2억 1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8억을 지출했습니다. 수입금이 2억 1천만원 발생하였는데 그 발생한 수익금에 한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그보다 네 배가 많은 8억을 지출해서 수입 대비 지출이 59억이 초과 지출되었습니다. 맞죠?

예, 이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적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30억 기금에서 1억 1천만원 수입금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1억 5천 900만원을 집행해서 수입 대비 4천 700만원 초과 지출하였습니다. 그다음 보훈기금 11억 7천 중 수입금 4천 200만원 발생했는데 집행은 7천 300을 집행해서 수입 대비 3천만원 초과 지출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31억 6천만원 중 수익금이 1억 1천만원 발생했는데 지출은 1억 2천만원으로 수입 대비 1천만원 초과지출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관리기금 175억 중 수입이 6억 3천인데 집행은 8억으로 수입 대비 1억 7천을 초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 기금 집행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수입에 맞도록 지출을 하여야 될 텐데 수입보다 훨씬 많은 네 배씩이나 많은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