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경제고용과, 기업지원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고용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에서 32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양산시지부에 2010년 보조한 6,000만원 중 2010년 7월 30일에 직원 2명에게 각각 10만원씩 하계휴가비를 지급했는데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주부클럽에 1년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으로 600만원 지원해 주는 자기들 운영비로 쓰고 거기에 대한 정산을 우리가 받는데 여비로 썼다구요?
금자
김금자위원
휴가비로 나갔는데 보조금으로 휴가비를 줄 수 있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휴가비로는 여기에서는 줄 수는 없습니다, 사업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금자
김금자위원
맞지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참고로 해서 정산 받을 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참고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체킹 하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정산서에는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안 적습니다.
한옥문위원
어제도 보조금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보조금 관리를 담당 과에서 허술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감사지적 사항에, 추징을 하세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600만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정산할 때에는 영수증을 붙여서 오는데 휴가비는 자기들 회비에서 준 것 같습니다, 자기들 회비 받은 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운영을 하니까.
금자
김금자위원
물론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를 하는데 정산서 내역에 보면 보조금 안에 들어있는 휴가비 내역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철저하게 정산 받을 때,
금자
김금자위원
방경애하고 이정진인데,
정경효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감사계장, 이것 추징 가능하지요?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었다고 하면 회수를,
정경효위원장
지적사항에 회수라고,
한옥문위원
2011년도 예산목 중에 집행내역을 보면 전체적인 25억 예산에서 18억을 추징하고 7억이 남았는데 7억이 남은 부분 지금 현재 사용잔액은 기간이 언제까지 내용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이것은 10월까지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향후 2개월 지출 가능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그 중에 반납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 같은 것은. 말까지 다하고 나면 정산을 해서,
한옥문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정산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거의 소진이 됩니다.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겨집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하고 시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쓰고 나면 남기고,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박람회 예산이 얼마냐 하면 300만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행사운영비 2,100만원인데, 똑같은 목인데 사무관리비는 100% 지출을 다 했어요, 301만 4,000원. 했는데 행사운영비는 전액 남아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이것 다 집행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언제 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11월 달에 웅상에서 채용박람회를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 자료 제출 이후에 지출된 부분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한옥문위원
2,198만 6,000원 전액 다 지출되었고?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한옥문위원
중소기업청년인턴 민간경상보조,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이것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한옥문위원
왜 반납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청년인턴사업 이것은 노동부하고 중복되어서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개인이나 기업에 더 보탬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한옥문위원
원래 예상 인원은 몇 명으로 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산에 맞추어서 우리가 공고를 다 합니다.
한옥문위원
예산 편성할 당시에 몇 명에 대해서 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이것은 도비 50% 들어오고 시비 30% 오기 때문에 14명입니다.
한옥문위원
도·시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도·시비는 50대 30대 자부담 20%입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은 분권교부세하고 시비하고 두 가지에서 집행된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아닙니까?
한옥문위원
예.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도·시비.
한옥문위원
예산서 확인하세요. 도비까지 붙어있는지 전문위원 알아보세요. 내가 심의할 때에는 도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2010년도 작년에 경남특산물박람회 참가를 했는데, 창원 컨벤션센터에. 소요경비가 3,300만원 정도 썼는데 부스임차비가 15개 1,800만원, 홍보부스 설치 1,170만원 해서 약 3,000만원 썼는데 임차하고 설치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한옥문위원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부스 임차하는데 박람회 가면 창원에 컨벤션센터에서 하는데 개당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개당 비용이 얼마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1개에 120만원 정도.
한옥문위원
부스 임차비가?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한옥문위원
며칠간 사용하는데 그렇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4일간,
한옥문위원
4일간 설치하는데 120만원, 단지 텐트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공간까지 다 해서 하나의 점포라고 봐야 합니다.
한옥문위원
홍보부스설치 2,1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홍보부스는 TV도 하나 해서 계속 동영상으로 나오는 것도 하고 홍보물도 많이 설치합니다. 우리 양산을 알릴 수 있고, 기업체를 알릴 수 있게,
한옥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311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비가 모두 시비입니까? 아니면,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아닙니다. 국비 60% 시비 40%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다음부터는 구분을 해서 표기를 해 주면,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 밑에 보면 미소금융중앙재단 이것은 생소한데,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미소금융중앙재단 이것은 정부에서 아주 취약한 소상공인한테 돈 빌려주는 금융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정부에서 설립을 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세미나, 캠페인 실시한 것 800만원 수령해서 볼펜 1,200개 150만원, 인쇄비 36만 3,000원, 현수막 17만 9,000원 지불했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촉진보조사업으로 이것이 타당합니까? 볼펜 1,200개는 어디에 썼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그 날 캠페인하면서 볼펜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기들 캠페인 홍보물하고 같이.
정경효위원장
시가지에 해서?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어느 단체가 한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양산시상공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인원이 84명 정도 되는데 소상공업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800만원 수령했는데 볼펜이 150만원 샀고 인쇄비 36만 3,000원, 현수막 구입하고 그 나머지 돈은?
오경
권오경원도심개발담당주사
집행내역은 상세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산서를 상세하게 해서,
정경효위원장
계장은 앉으세요. 이것이 그것 아닙니까? 경제세미나에 나머지를 쓴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저희들이 올해,
정경효위원장
이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 신청할 때 자료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나옵니다.
정경효위원장
나오는데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한 것이 오면 그것을 보고 답변하면 되지.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올해에는 아직까지 정산서를 못 받았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또 경제세미나를 한 번 개최했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3시간 강사료가 55만원, 부산 해운대 소재 경영컨설팅에 지급하고 강의 원고료는 36만 7,500원 양산시 다방동 소재 주식회사 하이리스트에 지급했고, 강사하고 원고료하고 틀린다 그렇지요? 또 세미나 장소를 중국음식점 홍림에서 했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때 식대가 97만 5,000원, 장소 대관 및 프로젝트 사용료 52만 5,000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개최를 위해서 칼라레이저프린터기가 7일 동안 대여하면서 50만원 지출했는데 대여기간이 7일인데, 이 장비가 꼭 7일이 필요했는지? 세미나 개최는 하루 했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하루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칼라레이저프린트기는 왜 7일간 임대를 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그것이 지역이 다 달라서 그 지역마다 한 것을 포함을 다 시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50만원이 지출되었다는 것입니까, 프린터기 거기에? 다른데 물어보니까 1개월 임대료도 20만원 정도인데 1주일하고 50만원 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홍림에 지급한 150만원 중에 프린트기 대여료 50만원은 계좌이체 등 영수증 없이 입금표에 대체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 프린트기 7일 동안 대여한 50만원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양산시 전체적으로 고질적인데 보조금사업을 국장님, 총무국도 보조금 사업을 굉장히 소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산이라든지 뭐든지. 경제고용과 뿐만 아니고 전체 실과 다 이런 형태라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위원장님,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감사 마치고 나서 이 부분 제가 직접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챙겨보세요. 밖에서는 “시에서 돈 못 받아오는 단체는 바보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집 고쳐 주기 하는데 400만원 지출했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경제고용과에서 안 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저희들은 주부클럽하고 상공인연합회, 양산YWCA단체하고,
정경효위원장
보조금 800만원 받아서 이렇게 쓰고 400만원은 사랑의집 고쳐 주기한 것 맞지요? 이것 근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생각을 잘못 했는데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보조금에서 나간 것입니다, 이 보조금에서. 왜 보조금에서 사랑의 집 고쳐 주기를 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아마 상공인연합회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정경효위원장
보조금 교부조건이라든지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지요?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보조금은 당초 목적에 위반될 경우에는 회수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도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목적대로 안 된 것은 감사지적 사항에 넣어서 추징을 하도록 하세요, 400만원. 왜 이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캠페인 및 세미나 촉진하는데 800만원을 받아서 왜 여기에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이, 감사계장님 잠깐 와 보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위원장, 박종태 감사담당주사에게 자리에서 질의) 확인을 해서 이것도 목적대로 안 했으면 추징이 가능하도록 확인을 해 보세요.
말태
박말태위원
보조금에 자비 포함되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자비 부담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비는 근거가 없습니다, 투입된 것이.
말태
박말태위원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 자부담한다고 서류를,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위원장님, 그 관계는 추가로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일단 지적사항에는 넣어놓고 하세요.
말태
박말태위원
감사하고 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료 가지고 오면 되지. 나중에 한다고 미룬 것이 똑바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총무국에서 소위 감사한다고 하면 자체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부서를 전부 모아서, 실무 책임자들이라든지 모아서 교육이라도 시키고 이 서류가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그런 정보나 동향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도 서류를 어름하게 만들어 오는데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 오겠습니까, 예를 들면. 안 그렇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들이 따지든지 수를 내어야 합니다. 원장 말씀대로 단체보조금은 진짜로 어름한 단체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전체 관리하는 기획실이나 해서 감사하기 보름전이라도 모아서 감사 전에 각 부서 별로 점검도 하는 그런 태세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포괄적이라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말태
박말태위원
시장이 판단해서 주면 방금 말대로 똑 바로 써야 되는데 휴가비로 쓰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말은. 그런 것을 어떻게 정산서에 넣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이 그런 것을 점검이라도 했으면 그런 꼬라지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초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서류를 가지고 정산서로 내놓고 감사 받는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휴가비를 정산서에 넣어서 됩니까, 보조사업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 소용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 뭐 하노 말이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죄송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감사해 보아야 뭐 합니까? 보조금 정산서 서류 한 장에 나오는 것을 말이야. 지금 당장 가지고 오세요. 그것을 미루고 말이야. 아무 것도 안 되게 말이야. 답변을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도 정상적인 괘도에 못 올라가는데 다른 것 해 보아야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면 다른 것도 챙겨보고 다른 단체도, 기업지원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다, 나는 국장님들이 더 하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물렁하니까 그렇습니까? 그 전에라도 전부다 각 단체라든지 점검이라도 한번 해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감사 자료 낸 것을. 전부다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미루고,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감사계장님이 확인을 해서 저한테 우리 전문위원실에 통보를 해서 회수 조치하도록,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자체 확인해 보고 결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부속서류에 보면 보조금 정산 평가, 소비자정보전시회 개최 건인데 정산 내용을 보면 전체 비용이 500만원인데 보조금 200만원 자부담 300만원 되어 있는데 보조금 교부를 300만원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보조금 교부는 300만원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자기 자체부담을 300만원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저희들한테 올 때에는 280만원,
한옥문위원
이 서류 확인시켜 주세요. (김진숙 경제고용과장, 한옥문 위원 자리에서 설명) 감사평가보고서 과장님까지 사인을 한 결재서류입니다. 결재서류 복사해 온 것입니다. 그런 내용도 안 보고 결재를 했습니까? 이번에 작성한 것이 아니고 부서에 철 되어 있는 서류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한옥문위원
원본대조필 복사해 온 것입니다. 8급부터 계장, 과장까지 다 사인한 것인데 이런 것도 확인을 안 하고 철을 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교부액 그것만,
정경효위원장
전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왜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허위 감사 자료입니까?
한옥문위원
보관상태가 잘못된 것도 그대로 보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감사자료 잘못되면 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찾아보세요.
한옥문위원
그리고 계속하겠습니다. 313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원도심 활성화 사업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2010년도 예산, 1억 5,000만원 2011년도 1억 합계 1억 5,000 이것이 맞습니까? 집행액 2010년도 9,180만원 2011년도 집행액 9,916만 9,000원, 1억 5,000만원을 주었는데 원도심활성화 용역비에 2년간에 걸쳐서,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2억 5,000만원,
한옥문위원
1억 5,000은 또 부기 잘못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2억 5,000,
한옥문위원
그런데 1억 5,000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1억은 어디에 갔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2010년도 1억 5,000하고 2011년도 1억하고 2억 5,000 집행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정말 성의 없이 낸 자료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도 2억 5,000인데 1억 5,000하고 집행도 1억이면서 1억 5,000이라고 해놓았고 집행도 그것을 1억 5,000이라고 표기해 놓았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지적한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1억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사업명에 보면 4개 사업이 있습니다. 남부시장상가 고객편의시설 설치공사 용역하고 남부시장 외 1개소 전력간선 정리 및 보안등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북부시장 외 1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북부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 용역인데 당초 우리 예산 편성해서 심의할 때 남부시장, 북부시장 소방설비 건, 화장실 리모델링은 예산서에 정확하게 편성되어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부시장 외 1개소 전력간선 정리 및 보안등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예산서에 어느 목에 적용해서 사업을 합니까? 270만원 용역비 집행되었는데 사업명이 뭡니까? 예산서 당초에 부기한 사업명하고 맞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이것은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한옥문위원
추가로 한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한옥문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목을 정해서 주었는데 집행부서에서 또 추가로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예산서에 반영한 사업명이 뭡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분권교부세 내려온 것을 다른 것을 하고 난 집행잔액 가지고 이 사업을,
한옥문위원
어떤 사업의 집행잔액 가지고, 그러면 전체사업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2,154만원 들었습니다.
한옥문위원
2,154만원이 들었는데 어떤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전년도 사업 다 하고 나면 잔액가지고 남는 것을, 이번에 사업 다 하고 남는 잔액을 가지고 내년에 덕계시장에 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것은 절차상 그렇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여러 군데에서 사업이,
한옥문위원
그러면 감사장 석상에서 집행잔액 가지고 이 사업을 한 것이 확실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북부시장 옥상 전선관리공사해서 당초예산에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이것도 올해 사업을 보면 북부시장 리모델링 공사하고 나면 미사용액이 5개가 남습니다. 여러 사업에서 남은 것으로,
한옥문위원
예산서에 보면 북부시장 옥상전선정리사업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공사를 했는데 집행잔액 가지고 공사 중복을 했다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서에 2,500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다음 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비가 별도 있는데,
한옥문위원
이것은 저것 아닙니까? 2010년도 되어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정경효위원장
한 위원님 질의 답변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증인이 국장님, 과장님인데 선서 및 관계법에 따라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증인 시에는 고발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시장한테 통보가 된다고 주의 촉구를 하니까 신중하게 답변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든지, 자료 제출 그것이 있으면 질의하는 위원에게 바로 자료를 신속하게 주어서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뒷장에 이것은 명시이월된 것입니까? 2회 추경 때 편성된 것입니다. (김진숙 경제고용과장, 한옥문 위원 자리에서 설명) 그러니까 명시이월 된 부분은 작년 2회 추경 때 편성된 사업입니다. 연말에 그렇게 해서 편성된 것인데 명시이월 된 사업들은 2010년도 마무리된 사업들이고, 그 내용을 제가 모릅니까? 그런데 목이 틀렸습니다. 북부시장 옥상전선정리사업인데 남부시장 보안등 교체까지 같이 곁들여서 2,5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까, 2500만원 사업비 가지고?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남부시장 옥상,
한옥문위원
보안등 교체공사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보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남부시장 보안등하고 같이 했습니까?
한옥문위원
320페이지 인·허가 신청 민원 중 반려 및 불허가, 취하현황이 있는데 신기동 531-2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 이 내용은 뭡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신기동 이선옥씨,
한옥문위원
여기는 취하된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여기는 자기들이 신청해서 자기 스스로 취하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사업을 안 하겠다고?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그 당시에는, 예.
한옥문위원
또?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다시 들어왔습니다. 취하 반려 사항을 신청을 했습니다. 뒤늦게는 허가가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님, 회계과장 오시라고 하세요. 하북에 이범석 자연녹지에 계량증명업 등록을 해서 취소를 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저기지요? 녹동 앞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녹동 앞에 하천 그것이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담당 계장님 맞습니까?
치식
최치식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재래시장 관리를, 양산 남부시장 음식점 있는데 거기에 가 보셨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가 봤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어제 둘러보았는데 위생 상태가 상당히 그것 하던데, 깨끗하게, 옆으로 잔술집이 있고 팔고 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냄새도 나고, 거기에 청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우리시에서 돈 주고 있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자기들이 자체 회비를 내어서,
정경효위원장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깨끗이 하라고 손님들은 많던데, 회계과장 오라고 했습니까?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예.
금자
김금자위원
수라상은 지역공동체에 들어갑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마을기업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잘 하고 있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자기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업성과는 저희들이 12월 되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수시로 나와서 점검도 하고 컨설팅회사가 있는데 컨설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 부분은 옆에서 보니까 인기도 있고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열심히 해서 그런 사업체가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자료 안 맞는 것 전문위원한테 카피를 해서 주세요.
금자
김금자위원
마을기업은 국·도비 %가 어떻게 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50대50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과장님, 어제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오늘 관련부서가 경제고용과고 해서 우리시에서 추진한 여러 가지 용역 중에 원도심 활성화 용역 관계가 경제고용과 소관이라서 오늘 참석을 해 달라고 했는데 참석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도심 활성화 용역, 웅상 중·단기발전용역, 하북지역 관광 활성화 용역, 굵직굵직한 용역들이 근래에 있었는데 용역비가 얼마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원도심 활성화는 예정가가 1억 4,900만원에서 낙찰가가 1억 3,100만원으로 낙찰률이 87.475%로 되었습니다. 하북권종합관광개발계획은 예정가격이 9,100만원인데 낙찰금이 7,829만 9,000원으로 낙찰률이 86.000%로 되었습니다. 웅상중장기발전계획은 웅상출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옥문위원
용역 의뢰한 그게 현재 원도심하고 하북권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용역비로 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원도심 활성화가 2억 가까우면 작은 용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용역비는 그렇다 치고, 당초 원도심 활성화 권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1억 3,115만 6,000원이 발주가 된 것 같은데 2010년 3월 30일날 되어서 변경이 2억 5,000으로 되었습니다. 물론 최종집행은 2억 4,5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1억 1,800만원 정도가 1차 용역에서 2차 용역으로 이만큼 늘었는데 과업 범위가 늘어서 그렇는데 3월 30일날 1차 용역을 하고 8월 25일날 중간보고 때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5개월 사이에. 이것이 작은 용역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중앙동 상업지역에 용역을 해 보자고 했는데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 같은데 용역을 주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용역을 시행하는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용역을 의뢰하게 됩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발주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옥문위원
심의나 이런 것 없이 우리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절차를 통해서 한다든지 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한옥문위원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데 원도심 활성화 용역이 당초 1억 5,000 정도 편성할 때 이 사업이 필요한데 검토나 위원회나 심의를 안거치고 사업부서에서 입안한 그대로 정책에 반영을 시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처음에는 도시개발과에서 했기 때문에 올해 이 업무가 저희들한테 왔는데 그 당시에 어떤 심의를,
한옥문위원
전반적인 용역 진행 과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1억 이상 용역은 감사부서 의견만 합의 받는 절차 말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회계과에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1억 이상 같으면 10억 1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은 감사 의견만 들어가면 무조건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절차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역을 집행하는 절차.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용역비를 집행하는데 별도로 심의 절차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다만 일정 금액 이상 되면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게 됩니까? 3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나오면 자체 감사부서 업무협조만 받아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예산 통과만 되면 그렇게 실시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의회에 예산 심사 받아서 집행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검증절차를 거치는 과정은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이 용역 자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일단 검증을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용역 자체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전적으로 집행부 판단으로 이루어집니다.
한옥문위원
집행부의 순수한 판단에 의해서 시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10억 이상 되면 별도 계약심사위원회가 있는데,
한옥문위원
그것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안부의 어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10억 이상 계약심사위원회 하는 것은 용역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옥문위원
10억 이하 8억 9억까지 용역비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편성요구를 해서 감사계 의견만 수렴해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특별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증액되는 부분에서 1차 계약을 하고 2차 1억 1,800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도 심의를 거쳤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심의 거친 과정은,
한옥문위원
1억 이상 되면 감사 의견을 내부적으로 거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일상감사.
한옥문위원
그러면 다 거쳐서 집행이 된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일상감사, 이것은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절차를 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1억 1,800인데 약 절반이, 더블 금액이 오버되었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런 규정이 없는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아까 1억 이상 되면, 또 중간에서 1억 1,800이 증액되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관련 서류를 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시장님 방침만 받아서,
정경효위원장
회계과장은 가만히 계시고 한옥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부터 하세요. 증액된 돈이 1억이 넘는데 일상감사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그것을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추가로 1억이 되면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받았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한옥문 위원님 보니까 용역이 추진되다가 업무가 도시개발과에서 넘어왔는데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이 지난 1월 27일날 구도심 활성화 용역 시행을 도시개발과에서 받아서 일단 변경되어서 용역이 시행되어 오는 도중에 경제고용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놓으니까 업무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은 담당부서 업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업무형태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용역의 경우에는 변경한다든지 함에 따라서 별도로 추가로 심의를 받는다든지 하는 절차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 절차가 없습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증액 가능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엔지니어링협회에서 정해져 있는,
정경효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라고 하세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용역비는 의회 승인을 받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승인을 받는데 절차,
정경효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는 증액사유가 뭔지, 증액사유가 나오면 그 금액이 어떻게 책정하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증액된 부분은 범위가 넓어지면 그것을 또 지출하는 것은 품셈표에 따라서 합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고시되어 있는 품셈에 따라서 합니다.
한옥문위원
두 가지 요지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용역이 진행되는 중간에 이렇게 배 정도 용역비가 증액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절차 없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올리는 것이 가능한지 부분하고 2억 5,000 용역비가 타당한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웅상에 중장기 용역하고 하북지역 활성화 용역을 왜 물어 보았느냐 하면 케파가 비슷하지 않겠느냐, 하북도 대단위고 용역비 그 두 개 용역비에 비하면 원도심 활성화 용역비는 굉장히 높다, 또 질의를 할 것인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하게 따질 것입니다. 도출한 결과물이, 용역보고서 내용이 현실에 양산시 현실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용역인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니다, 2억 5,000 들여서 한 용역이 실현 불가능한 용역을 내놓았다, 그런 결론을,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인데,
정경효위원장
도시개발과 그때 과장이 박진욱이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님, 증인으로 오시라고 하세요.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예.
한옥문위원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010년 3월 30일날 입찰을 해서 원도심 활성화 용역이 1억 3,175만 6,000원에 낙찰되었는데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 5개월 뒤에 8월 25일날 용역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론이 일부에서 확대 변경을 하자, 중앙동 상업지역을 벗어나서 구도심, 중앙, 삼성, 강서를 총 아울러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논의가 있어서 그 논의 끝에 2011년 1월 27일날 2억 5,000 정도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원도심활성화추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일련의 추진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당초에 1억 3,100만원 용역비가 약 2억 5,000 정도로 늘었는데, 더블로 늘었는데 느는 과정을 우리시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했는지 그 부분, 심의절차 없이 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서류를 찾아보니까 시장님 방침만 받아서, 다른 것은,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1억이 넘어가는 용역비는 감사계 일상감사를 통해서 집행한다고 했고 증액 1억 1,800이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은 어떻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증액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국토개발 품셈에 따라서 과업 범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한옥문위원
용역비를 산출했는데 그것은 일상감사 대상은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한옥문위원
증액부분은?
정경효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옥문위원
나중에 우리가 확인을 할 것입니다, 진행 절차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넘어갑니다.
정경효위원장
감사계장님, 일상감사 지침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일상감사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 규정을 1부 카피해서 지금 바로 주세요.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용역보고가 최종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보고를 검토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경제고용과인데 과업지시 내용하고 최종보고서 내용 검토한 결과 부서 결론은 어떻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과업지시도 우리 양산시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한 과업지시고 이것을 저희들이 설명회하고 계속 소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용역업체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대역을 내 놓기보다는 주민설명회를 계속하다 보니까 소위원회라든지 위원들이 이런이런 점에 역점을 두십시오, 또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용역업체가 처음에 구상하고 있는 방향으로 못나가고 주민설명회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의견을 반영 안할 수가 없고 소수 의견이라도 소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왜 내 의견은 반영 안하느냐 이러다 보니까, 그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나중에 전체 그림은 저희들이 구상한 것보다 못 미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옥문위원
못 미친 경우가 많다고 인정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한옥문위원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 용역에 의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1,400억 정도,
한옥문위원
과장님, 이 중요한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업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기억을 못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한옥문위원
1,24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1,246억.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잠깐 앉아계시고, 사업순위를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1단계는 2011년부터 몇 년까지 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2014년,
한옥문위원
2013년까지입니다. 2단계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
한옥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년에서 ’17년, 3단계는 ’17년 이후인데 1단계가 2013년까지 2년 동안에 올해 해야 될 우선순위 항목이 9개인데 이 중에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저희들도 사업비가 가장 고민거리라서 저희들이 올해 꼭 해 내어야 되는 사업이 상권 활성화 지정받아서 국비 확보하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투자할 재정이 아마,
한옥문위원
이것도 보세요.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업비 중에서는 상권 활성화라는 1단계가 없습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한옥문위원
사업 활성화 이것이 2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용역보고회에 그 중에서 청사 조성비하고 공공시설 리모델링 하는 것을 빼면 돈 없습니다. 별 사업도 없습니다. 그것을 1단계 주 사업으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그 다음에 A, B, C, D 4개 존으로 된 것을 아시지요? 이 구역이 어디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
한옥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역이 강서구인데 그 사업비가 200억 들어갑니다. 전혀 현실 가능성도 없는 용역을 해 놓았습니다. 학교를 이전하는데 활용해서 100억을 쓴다고 해 놓았습니다. 학교가 여중하고 여고가 이전해서 한옥거리를 하겠다고 하고, 전통한옥마을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용역이? 학교가 이전이 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양산이 많이 커졌을 때에, 2020년 이후를 계획한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D구역이 북정지역인데 여기도 100억이 넘습니다. 이 사업비가 뭐냐 하면 송전탑 이전하는 것이 50억 됩니다. 이것이 용역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원도심 활성화 용역입니다. C구역 여기도 250억 정도 사업비가 되는데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시설 활용 이것을 빼면 없습니다. 우리 시청사 제2청사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인근에 공공시설 리모델링하는 것이 이 용역의 주된 포인트입니다. D구역 행정타운 조성한다는 다방동 우리시에서 구성하는 아이템을 다 따지면 새로 용역에 담아 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중앙동거리 특가구역 2억 5,000 용역비를 썼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처음에는 앞으로 우리 양산의 로드맵도 작성하고 그런 것을 발굴해 내면서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국비,
한옥문위원
저는 로드맵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용역보고서에.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국비 신청하는 것하고 같이 연계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양산읍성 이런 것도 문화관광부하고 그런 사업이 국비 신청이 되는가 해서 해 보니까 없어져서 용역에서 빼고 하면서 그런 것이 여러 가지 거기에서 우리가 발췌해 내기 위해서,
한옥문위원
재원도 보면 국·도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일부는 민간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나와 있고,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리시 재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민간투자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이 사업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갑자기 특별교부세라도 준다고 할 때 사업을 그때그때 구상해 내기 힘드니까 그런 것이라도 용역보고서가 있으면 거기에서 발췌를 해서 국·도비 신청할 때 쓰기 위해서,
한옥문위원
실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에 참고하기 위해서 용역보고를 주었다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한옥문위원
과장님, 내가 알기로는 구도심에 주민들이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단체장 의지도 강력하고 우리시에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용역을 대단위로 해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쓰겠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저희들이 해 보니까 현황이라든지, 추진위원회에서도 느낀 것이 양산에 원도심 가장 문제점이 상업지역이 너무 많이 확대되어서 집중 상업지역도 만들기 힘들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해도 보상비가 엄청나게 투자되어야 하는 문제점도 이번 용역을 통해서 도출해 낼 수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도 인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원도심 활성화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담당부서의 복안은 어떻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1차적으로 원도심 활성화 지정을 받으면 국비 100억이 확보되면 계획에 맞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한옥문위원
그것은 용역보고서에 나온 것이 아닌데 언제 확보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올해 사업 신청해서 내년에 해서 내년 4월달에 발표할 예정인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갑자기 그런 사업이 오니까 연계를 해서 할 수 있고 다음에 어떤 사업이 새로 생길 때 이런 보고서에서 발췌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시민들도 그렇고, 특히나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주시를 하고 있는데 용역을 마쳤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데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용역보고서가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한옥문 위원님, 사실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대안이 나와 주기를 바랐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옥문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도 아마 그것으로 해서 한옥문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용역단계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나 대안 이런 것을 내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용역보고서를 액면 그대로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이상으로 삼아서 이것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당장 내년에 상권 활성화 지정을 받아서 일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하여튼 이 정도 용역까지 주려고 하는 집행부의 고충이나 의도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용역결과 같으면 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맹이도 없는 이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상만 가지게 하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2억 5,000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이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아이템은 전혀 없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다문 한 가지라도 이것은 좀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이 내 놓으면 해 볼만 하다는 것 하나쯤은 건져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 없었습니다. 그 점이 아쉽고 그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정경효위원장
감사계장, 조례가 왔는데 1건당 용역 발주는 총액 3,000만원 이상일 때는 일상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맞지요?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000만원 이상 증액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증액된 것 중에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급액의 20%를 넘어가면 반드시 받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 체결할 때 발주할 때 3,000만원 이상은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증액된 부분은 조사계에서 보고 있는데 깊이 검토를 해서,
정경효위원장
조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조사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조사든 어디든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판단을 못하면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일상감사 업무를 조사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결과를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참고로 그 당시에는 추가된 부분에서 일상감사를 안받았는데 변경이 9월 20일날 개정됨으로 해서,
정경효위원장
9월 20일날 개정된 부분 앞입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개정된 것은 받도록 되어 있고,
정경효위원장
받도록 되어 있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 앞에 것은 안받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증액된 것이 언제입니까?
한옥문위원
증액된 것은 올 1월달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사견입니다만 일상감사를 보면 용역의 경우에는 방침 결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3,000만원 이상 되면 받도록 변경되었고, 일상감사 기준을 획정하면서 그 당시 취지는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10% 이상 도급액 20% 이상 증액되면 새로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놓았습니다. 용역발주의 경우에는 방침결정이 3,000만원 이상 해놓은 감사 기준을 저희들이 해석할 때에는 일단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20% 이상 증액되면 반드시 받으라고 적시한 것으로 봅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한 건당 총액 3,000만원 이상 받으니까 설계변경이나 증액될 때에는, 3,000만원 이상 증액이 될 때에는 이것을 봐서는 받아라 안 받아라 그것이 없기 때문에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받아야 되는 대상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이상 되면 받으라고 별도로 적시를 해놓고 용역의 경우에는 별도로 적시를 안 한 것을 보면 실무자들이 용역일 경우에는 방침 결정할 때 일상감사를 받고 나면 추가로 증액할 때에는 용역의 경우에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감사계장, 설계 시설공사 조달 구입을 제외한 1,000만원 이상 20% 이상 도급액의 증액된 전체 일상감사한 것하고 용역준 것 3,000만원 이상 전체 일상감사한 것 2010년, 2011년 것입니다. 전체를 자료를 뽑아서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절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초 우리 원도심 활성화 용역 추진한 담당한 분이라서 모셨습니다. 2010년 3월 30일날 당초 용역이 입찰을 해서 1억 3,100만원 정도 용역비가 집행되었는데 중간에 변경을 되면서 약 2배 가까이 용역비가 늘었습니다. 2억 5,000 정도 가까이로, 맞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 일련의 절차들이 처음 입안 당시에는 절차를 갖추어서 용역 의뢰를 했을 것인데 2배 가까이 용역비가 증액되어서 편성되는 과정에서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되었는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그 관계를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당초 저희들이 원도심 활성화 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중앙동만 해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도 그때 구성을 중앙동에 계시는 분들만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추진위원회 위촉장을 주는 첫 모임에서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의도 있었고 시장님도 건의가 있었고 해서 삼성동, 강서동으로 확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삼성동도 원도심이고 강서동도 원도심입니다. 옛날,
한옥문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일련 과정은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과업지시가 늘어서 용역비도 늘었는데 용역비가 는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용역비가 늘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용역 변경을 해 줄 때만, 저희들이 있을 때가 아니고 심의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방침만 받으면 증액되어도 됩니까? 1억 1,800이 증액되었는데 방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일상감사 규정이라든지 용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설계변경이나 하게 되면 일상감사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용역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 마치고 나면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의논을 합시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부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회의를 거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고용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자료 324페이지에서 350페이지까지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324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해서 9월말까지 지원금액에 대해서 회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9월 30일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지요?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연말까지 하면 다 회수가 가능합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지금까지 미 회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 밑에 시 중소기업ㅂ육성자금 융자신청 지원업체해서 우리시 지원금액이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 시금고가 경남은행하고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농협은 여기에 하나도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 농협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면 농협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는 기업이 현재 6개 기업에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400개 정도 넘게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올해는 없다는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우리 시금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편리하지만 은행 측에서도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제도를 농협이나 경남은행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고려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수고 많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업체현황을 보면 1년간 신청업체가 192개, 지원업체수가 152개 업체입니다. 40개 업체 정도가 탈락되었는데 자격 미달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영안전자금은 우리가 대출 확정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하고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정을 해주면 기업에서 대출을 즉시 안합니다. 왜냐 하면 시설이 다 되고 업체에 그 기업에 돈이 나갈 때까지는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몇 개월 생깁니다.
한옥문위원
경영안전자금만 기존에 지출하다가 시비를 늘려서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시설자금까지 확충을 했는데 올해 시설자금 집행잔액을 보니까, 집행액을 보니까 58억 정도 신규로 나갔는데, 경영안전자금도 나갔고 2011년도 처음으로 시설자금이 58억이 나갔는데 이 자금 규모가 적정한지? 예상을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올해 당초 시설안전자금을 150억을 했다가 경영안전자금이 상반기에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설안전자금을 100억으로 조정을 했는데 100억으로 조정을 했더니 지금 나간 것이 90억,
한옥문위원
또 나간 것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이 자료는 9월 30일까지 자료라서 우리가 자료를 제출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나간 것이 90억 조금 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신청 건수는 적더라도 자금 규모를 보면 시설자금이 큽니다, 3억이기 때문에. 그 자금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예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금도 확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전체규모는 350억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산막산단도 들어오고 방금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자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시설자금을 150억 정도 하고 경영안전자금을 200억 정도 했을 경우에 350억 정도 출발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한옥문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이자보전율도 틀리다는 것입니다. 시설자금, 경영안전자금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 만큼 자금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하면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도 신경을 써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환기간이 기업체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2년 거치 1년 분할 상환이 되어 있는데 개정되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개정 중에 있습니다,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한옥문위원
2년은 몇 회에 나누어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규칙을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은.
한옥문위원
대충 나온 계획이라도,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2년에 나누어 내는데 분기에 4번해서 1년에 8번 내는 것으로,
한옥문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기금을 운용하는데 재정적인 측면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설안전자금은 3.5%인데 이것을 3%로 내년에 내리고 3년 거치 1년 분할상환인데 이것도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조금 조정을 한다면 전체 케파에서는 비슷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 시설안전자금 이자보전율을 0.5% 인하를 시키고?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32페이지 공장등록 반려 및 취하현황에 보면 로얄엔텍 윤근식 회사 사정으로 취소를 했는데 무슨 회사 사정이 있었습니까, 취하목적이?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윤근식 말입니까?
정경효위원장
예.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이 분이 호계에 공장을 짓고 있는 분인데,
정경효위원장
회사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제가 봤을 때는 설계 변경 건으로 취하를 했다가 다시 넣는 것으로,
정경효위원장
밑에 또 윤근식이 있는데 취하를 또 했다는 것입니다.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정경자씨 남편 되는 분인데 설계변경으로 취하를 했다가 다시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윤영
황윤영위원
332페이지 공장등록 허가현황에 보면 2010년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산업단지 입주계약이 116개 있는데 2010년도에 10개는 입주 완료를 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이것은 산막산단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밑에 2011년도에는 106개인데 이것도 아직 입주를 안 한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착오를 했는데 그렇게 물으시면 실질적으로 116개가 어느 기업이 입주를 했는지 별도 내역을 뽑아야 되는데 그 내역까지는 저희들이 안 뽑았습니다. 양산산막이라고 하면 양산산막공단도 포함되고 어곡이라든지 양산산업단지를 다 포함해서 입주 계약 체결한 데이터를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내역을 뽑아달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뽑아드리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내용은 크게 그것이 아니고, 지난 의원협의회 때 공장용지 매입에 무이자 지원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혹시 이 업체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의원협의회 때 설명한 대성산업하고,
윤영
황윤영위원
산풍산업,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산풍산업은 여기에 안 되어 있습니다. 산풍산업은 산업단지가 아니고 소주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소주는 산단이 아니고 공업지역이다, 그러면 참고로 하나 더 이 자료 하고는 다른데 취득세, 재산세해서 8억 정도 우리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취득세하고 재산세 분리해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제 기억에 7억 3,500만원 정도가 취득세, 지금은 등록세가 사실상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목 상. 등기할 때가 등록세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7억 3,500인데 그 중에 55% 정도가 등록세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2.4%고 2.2%거든요. 정확하게 7억 3,500에 2.4%는 등록세에 해당되고 2.2%가 취득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5% 넘는 금액이 등기 등록할 때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347페이지에 2011년도 주요현안업무 추진사항이 있는데 신성장동력산업 유치해서 국비 20억 예상, 국비 20억 예상해 놓았는데 현재 우리 국회 예산이 통과가 안 되어서 이렇게 예상이라고 해 놓은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임위까지는 통과되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부지를 보면 생기원하고 전지연구원분회가 산막공단에 들어가고,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석계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위치 자체를 상당히 난색을 표 한다고 들었는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대체방안으로 시유재산 또는 지역대학 부지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시유재산 쪽에 유치를 하는 것이 우리시로서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시유재산에 하는 것이,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의회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우리시에 세무서가 없기 때문에 개인도 그렇고 기업 측도 그렇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정말로 표방하려고 하면 이런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세무서라든지 빨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342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 지원현황이 있는데 우리 양산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을 못하는데 한 2,0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 외국인노동자의집에는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외국인노동자의집은 종합운동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하는데 보통 삼사백명이 외국인노동자의집을 이용하면서 각종 한글이라든지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게 아니고, 노동자의집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주하는 집이 아니고 활동하는 집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단체이름이 외국인노동자의집입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사업을 보니까 타국에 나와서 여러 가지로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편리하게 해놓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분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
황윤영 위원 질의에 세무서 개설 준비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지소입니까? 분소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지소입니다. 11월 중에 행정안전부하고 기재부하고 국세청하고 협의하기로 했다 거기까지만 제가, 11월 중순에 통화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전화를 못했습니다. 아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기업후견인제가 파트너제로 바뀌었는데 운영을 하고 있고 기업애로 건의사항 건의 접수를 하는데 감사업무입니다만 어곡도시개발정상화 협의를 위한 노력 등 부도난 그 부지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중재도 하고 해서 역할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명산업 건은 동헌레미콘하고 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1심 판결이 엊그제 났습니다. 동원산업에서 다시 항소를 했고 1심 판결 내용은 어떻든 간에 광명 쪽으로 약간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항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공장 등록을 취소해 달라, 광명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구했지만 기존 등록된 것을 그런 이유로 공장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은 취소를 못하고 나중에 판결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노동복지회관이 한국노총이 쓰고 있는 그 건물이지요?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지연구원 분원 설치가 그 건물 1층에 사무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생기원을 임시 사용 건물을 의원협의회 때 보고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장소를 놓고 검토한 끝에 그때 노동복지회관 1층에 어린이집이 옮기기 때문에 그 위치에 모시고 가서 검토를 해보았는데 그 위치는 전기연구원에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 계획은 접었습니다.
한옥문위원
노동복지회관 내에 물품구입비 의자, 강연대 이런 이것들이 1,000만원 넘게 지출되었는데 복지회관 내에 시설물 물품 구입을 법적으로 해 주어야 합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작년 2011년도에 노동복지회관 회의실 리모델링도 하고 의자도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회의를 하려고 하니까 의자가 없어서 의자를 구입해 달라고 해서 200개인가 제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양산시하고 한국노총하고 위탁관리운영계약서가 있는데 보면 을은 필요한 시설 확충 개·보수, 및 기존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을이 부담하고 그 경비에 대해 을이 변제하지 아니한다, 시설물의 보수 또한 을의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부다 무상으로 시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시설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에 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우리가 위탁 관리하도록 하고 위탁관리에 대한 조그마한 보수는 한국노총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물 새고 펌프 수리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수리를 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한옥문위원
원래 원칙상, 계약서상으로는 자기들이 다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은 계약 원칙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경상남도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타 시군에서도 저희하고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하고 계약 내용하고 다소 틀린 것은 사실입니다.
한옥문위원
일단 집행은 의회에서도 승인되었기 때문에 집행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에는 이 복지회관 관련 예산편성은 앞으로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수익사업을 한국노총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조례상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현재 현황은?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CJ케이블이 입주해서 월 110만원을 한국노총에서 받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부분 시에서 터치를 못합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조례 위반사항은 틀림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 시군도 그렇게 안 하면 자기들이 수익 나오는 돈이 없습니다. 한국노총에서 회비 받아서 연간 수입이 2,000만원 조금 넘는데 그것으로 자기들 고유사업비로 쓰는데 건물 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전기요금, 정화조 여러 가지 제경비가, 한 사람 인건비도 2,000만원 정도 드는데 그런 경비를 충당할 데가 없으니까 CJ케이블에서 받아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옥문위원
수입 지출 내역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재산관리 수입금 처분에 대한 정기감사를 연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대당 한 건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종전에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에서 나가라고 해서 CJ케이블 혼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서 감사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추가로 돈을 받는 그런 제보가 들어오는데 그런 내용은 잘 모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1층을 사용하고 있다가 종전에는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현재는 안내고 있다,
한옥문위원
어린이집이 없어졌는데,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올 10월달이지 않습니까? 종전이라고 하면 8월 9월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어린이집에도 임대료를 노총에 내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맞다, 시립어린이집인데 왜 내느냐 해서 올해는 임대료를 어린이집에서 안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어린이집에서 누적 임대료를 낸 것이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일이천이 아니고 억대를 넘을 정도인데 시 자산을 무상임대를 해서 자기 수입은 부가적으로 위탁수익을, 어린이집은 시립어린이집으로 위탁시설입니다. 노총이 위탁계약자고 시설장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차원인데 왜 시설장이 돈을 내었는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런 제보가 있어서 확인을 해 보겠는데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1층에 공간이 비어 있는데 그 공간 활용 계획은 어떻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거기가 193평인데 저희들도 타 시군 노동복지회관 운영 실태라든지 우리 복지회관에 무엇을 해 주면 좋겠느냐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일부에서는 기업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을 만들어 달라, 체육시설을 해 달라, 도서관을 해 달라 이런 두서너 가지 유형의 시설을 해 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노총에 가서 이야기도 해 보지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입지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하니까 어린이집이 나가고 나면 리모델링 값만 해도 5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면서 이 문제는 시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어린이집이 나가고 난 이후에 시설결정 문제는 좀 더 고민하면서 결정하겠다고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건물평가액은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땅 부지가 1,057평이고 전체 건물이 653평인데 정확한 공시지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지역이 공업지역이고 해서 차라리 공업지역 용도에 맞게 매각을 하고 적당한 위치에 그 시설물을 대체하는 방법도 좋다고 보는데 공업지역인데 공업지역이니까 공장용도로 쓸 수 있도록 매각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안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과장하고 일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그쪽에 땅 자체가 쓸모없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임자가 있을 것인지 문제하고, 이 부분 앞으로 전향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재산관리도 유용하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저쪽에서 넘어온 부분인데, 가로수에 전자칩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운영담당주사
정보운영담당 장병조입니다. 이때까지 4,600그루 정도 태그를 심었습니다. 신도시 지역, 웅상지역에 큰 도로 위주로 심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운영담당주사
태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접속을 하면 나무에 대한 정보를 읽을 수 있고 시스템 상으로 도시정보시스템에서 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목에 대한 현황분석, 통계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전자칩 설치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운영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난시청 지역 해소 종합계획 자료를 봤는데 양산지역 난시청 지역이 아직까지 많이 해소가 안 된 것 같은데 전에 우리 예산 양산타워에 설치한 부분이 무슨 난시청을 해소하는 사업이었습니까? TV, 라디오 다 주파수 맞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운영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하고 난 이후 개선된 부분은 어떻습니까? 담당계장님. 1년에 추진내용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하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MBC FM라디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항인데 라디오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 허가가 안 나서, 우리 힘으로 허가가 불가능해서 보좌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허가를 억지로 받았습니다. 지상파 TV도 MBC, 라디오 FM은 나오고 있고 지상파TV도 MBC하고 나오고 있는데 12월은 차에서 볼 수 있는 DMB를 올해 말까지,
한옥문위원
지상파TV도 유선이나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 시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디지털은 내년 12월부터 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아날로그방식 전파가 발송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타워에 난시청 해소하는 사업을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설하고 나서 양산, 상하북까지 커버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도시하고. 원동지역은 산악지형으로 해서 불가능할 것으로 봐지고 동면, 원동, 시내, 상하북 시내까지 반경을 한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1년 시험방송 중입니다. 끝나면 정식 정규방송 허가가 나면 정규방송을 하게 되니까 시험방송하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TV는.
한옥문위원
디지털 방송은 그렇고 현재 아날로그 송출방식은?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아날로그는 KBS 북정 중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잘 안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아날로그는 안 나와서 양산에서 유선을 하고 있는데 아날로그가 종료되면 KBS하고 MBC가 KBS중계소에서 협의가 잘 안 되는 바람에 MBC하고 KNN이 양산타워에 왔습니다. 디지털TV가 전송되면 원동지역까지 난시청 없이 유선 안 보더라도 지상파는 깨끗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시험방송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
DMB는 어떻습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올 12월말까지 MBC, KNN에서 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놓으니까. 타워에 중계소를 설치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한옥문위원
타워에 중계소를 설치하면 또 비용일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은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MBC하고 KNN에서 지상파DMB 먼저 시행하고 나면 KBS에도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은 담당을 누가 합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제가 합니다.
한옥문위원
설계는 끝났지요?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조달청에 12월 28일 정도 계약하려고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중앙조달입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중앙조달입니다.
한옥문위원
계약일자가 언제라고요?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12월 28일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연말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올 연말 안에 조달이 가능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연말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쪽에 요청을 해서 12월 30일 안으로 계약을 하게 해 달라고,
한옥문위원
문제없습니까? 국비가 한 번 명시이월 되었었지요?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예, 국비가 한번 명시이월 되었고,
한옥문위원
7억 5,000인가?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예. 전체 금액은 25억인데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12월 28일쯤에는 계약이 가능하다는,
한옥문위원
만약에 계약이 안 되면 국비가 또 이월됩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그것 때문에 조달청에 3번을 갔습니다.
한옥문위원
국비 이월이 가능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됩니다. 안되면 큰 일 납니다.
한옥문위원
시에서 직접 입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긴급입찰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10일이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긴급입찰이 30일로 되었습니다. 법정기한 30일을 지키다 보니까 시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기간이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조달로 갔습니다. 그래서 조달에서는 날짜가 타이트하다고 했는데 사실 자기가 법정기한 내에 일정을 단축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12월 28일로 계약 일을 잡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하여튼 그 부분 책임을 지고 올 연말까지 입찰계약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 책임은 다 져야 합니다.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교통신호하고 같이 추가적으로 한 사업,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IT사업하고,
한옥문위원
같이 통합해서 조달 같이 했습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토털 조달금액이 얼마입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81억입니다. 81억 3,200만원입니다.
한옥문위원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사석에서 말씀하셨는데 직접 입찰을 하면 이것보다 원가를 조금 낮출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시기적으로 사실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이 넘어온 것인데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사실은 장소 때문에,
한옥문위원
어차피 우리가 작년부터 1년 전부터 시설관리공단 2층입니까? 하려고 노력했는데 의원협의회 때도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중간에 넘어오면서,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4월까지 장소 선정을 못하고 이번에 위원장님도 경찰서 부지 말씀을 하셨는데 4월 달에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서 같이, 요새는 통합을 해야 예산 절감이 된다고 해서 4월에 통합을 해서 추진하게 되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시간이 오래 된 사업인데 연말 안에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357페이지 CCTV 설치운영 현황이 있는데 총 33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주로 학교 앞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주로 다중집합장소 위주로,
윤영
황윤영위원
총괄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CCTV 설치한 것은 이것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이라든지 교통주차단속 CCTV라든지, 방범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지금은 우리가 방범용만 맡고 있는데 자료 총괄 내라고 해서 우리가 문서를 내어서 방범용, 쓰레기, 교통 다 합친 것이 그것입니다. 그 외에는 추가 설치가 없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것이 전부 다 입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예, 시에서 설치한 총괄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설치비용이 나와 있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지금은 해당 부서에서 자기들이 보고 있습니다, 모니터로. 방범용은 경찰서 상황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관제센터가 되면 거기에서,
윤영
황윤영위원
관제센터가 되면 일괄 거기에서 관리를 할 수 있고,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차후에는 설치도 일괄 거기에서,
한옥문위원
경로당 컴퓨터 보급 주무담당이 누구입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도시정보담당 박숙진입니다.
한옥문위원
작년에 경로당에 건강시스템이 102개에서 한 140개 정도 작년해서 시스템이 건축되었는데 사후관리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교육을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월 1회 방문을 합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월 1회 이상, 평균적으로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그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자원봉사라고 하면 어떤 자원봉사단을 선임해서 하는 것입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보건소에 호스피스가 있는데 그분들을 해서 하고 월 2회 정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별도 인건비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인건비는 저희 과에서 나갑니다.
한옥문위원
몇 명 정도하고 있습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5명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하겠다는 이것은 뭡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초창기에는 25명을 모집했는데 자원봉사가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많이 그만 두고 해서 만족도조사를 해 보니까 전문적인 분야에서 왔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기간제를 써서 하려고 합니다.
한옥문위원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계획 중입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
이 업무가 보건소에 방문간호하고 유사한 것 아닙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현재 시스템 구축 단계인데 마무리되면 보건소로 이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옥문위원
보건소를 자주 가서 운영 실태 점검을 하면서 또 어르신들한테 활용도를 물어보면 상당히 어려워하고 힘 들어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할 줄 모른다. 왜 갖다 놓았느냐 한다.”는 것입니다. 제도는 참 좋은데 예산을 들여서, 화상으로서 상호 하는 역할도 있던데,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그것도 가능합니다.
한옥문위원
가능한데 현재는 전혀 안 되고 있던데?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사용법을 계속 교육 중에 있고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불만족은 4명이 집계가 나와서 대부분 만족을 하는데 불만족 이유는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옥문위원
매뉴얼이나 시스템 구축은 정보통신과에서 잘 했는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문제인데 전문성이 있는 보건소하고 이관 한다든지 해서, 그쪽에서 어차피 방문간호사가 활동하고 있고 건강시스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저번에 이것을 할 때도 의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축이 완료되고 본격적으로 사용이 일반화되면 어차피 보건소에 넘겨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66페이지 공사입찰 잔액 현황에 본청 노후 통신 케이블 교체공사가 있는데 예산액은 8,00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8,277만원 이것은 뭡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통신개발입니다. 예산을 당초예산에 1억 2,000을 올렸는데 4,000만원이 까졌기 때문에 최소 견적을 받았는데 사실 돈 200만원이 부족해서 앞에 시설비에서 잔액을 끌어 썼습니다. 잔액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어느 잔액을 썼습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앞에 시설하고 계약금액 잔액이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직제개편에 따른 통신회선하고 사업소, 읍면동 전산 3,000만원 이 잔액이라는 것입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예, 거기에서 계약 잔액이 남아서.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서류에 이렇게 나가도 됩니까?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제가 볼 때에는 아마 내부적으로는 단계는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지만 내부 품위를 받아서 했을 것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렇게
정경효위원장
1억 2,000을 올렸는데 어디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조정을 하다보니까 8,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본청이 지은 지 30년이 되다 보니까 안이,
정경효위원장
내가 예산을 잘못 쓴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그것도 시설비 공사하는 금액도 모르고 과에서 올라온 것을 무턱대고 깎았다는 이 말입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무턱대고 한 것은 아닐 것인데 필요한 것을 올렸는데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산부서에서 예산조정을 하다보니까 8,000만원 정도로 충분하게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200만원 정도 부족하니까 과내에서 다른 시설비에서 남은 집행잔액 200만원을 가지고 쓴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일을 효율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같은 시설비에서는 할 수 있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가로수 전자칩 설치 내역 현황을 김금자 위원님에게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에서 37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국장님, 지방개발부담금은 지방채하고 틀리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양산컨트리클럽 골프장 그것은 지방세도 체납이 되어 있고 개발부담금도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개발부담금이 약 19억 정도
한옥문위원
토털 지방세 체납을 합해서 어느 정도?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합해서 약 72억 정도,
한옥문위원
세수를 그만큼 못 거두어진 것인데, 적은 금액이 아닌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돈 72억이 한 군데에 잡혀 있으니까 답답한데 빨리 새 주인이 나타나서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 우선순위 대상자를 실사를 하고 있는데, 두 군데 중에 저번에 넥센하고 해서,
한옥문위원
가야CC하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두 군데 실사 중인데 저희들이 보기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정해지면 아마 당장에 밀린 금액 72억 중에서 우선 당장에라도 반 정도는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한옥문위원
화의나 법정관리가 아니고 인수인계가 되면 전액 그것을 우리가 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한옥문위원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하고 금액에 대해서 조금 떼고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할 소지는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지방세나 개발부담금 부분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행정 편의 문제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시하고 약속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들어오면 시가 조금 난감해 질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시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도 아니고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시가 빨리 새 주인이 정해질 수 있도록 시도 적절하게 협조할 것은 하고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한옥문위원
양산컨트리가 정식 준공상태가 아니고 임시가설 상태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승인을 취소한다든지 지방세 체납이나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렇게 절차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면 완전준공을 가상해서,
한옥문위원
그렇게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면 72억이라는 한 업체로부터 상당한 세금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런 방법도, 압박을 한다든지 해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제가 세무과를 통해서 1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체크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하고 있고, 새 주인이 안정해지고 저것이 분해되어 버리면 정말 곤란합니다.
한옥문위원
분해는 되겠습니까? 법정관리라든지 워크아웃이라든지 절차가 진행되면 우리가 법적으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장기화 되고,
한옥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새로 주인이 나타나서 인수가 되면 우리시로서도 상당히,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368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현황에 보면 277개 업소가 양산 전체입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웅상은 빠지고 양산 것만 되어 있는데 웅상도 133개가 되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400개가 넘는데 그러면 밑에 지도 감독 현황 이것도 웅상은 빠지고?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위반업소 적발 건수하고 위반사항 적발업소 수가 나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한 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위반했을 경우에 그렇게,
윤영
황윤영위원
위반사항 적발업소 적발건수는 전체 37건이네요?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행정처분 받은 것은 33건이고?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등록취소와 업무정지가 있는데 어떤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었습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중개업을 하다가 한 건은 중개업자가 사망을 해서 자기가 자진폐업을 못하고 우리가 직권으로,
윤영
황윤영위원
업무정지는?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업무정지는 인장을 미사용 한다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주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사를 해서 하는 경우이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래도 여러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해서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과거에 비해서 행정지도도 강화되고 중개업자 자신도 많이 달라져서 면허대여라고 합니까? 이런 것이 사례가 많이 줄긴 했지만 아직도 보면 면허를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듣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강화해서 부동산중개시장이 조금 더 신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리고 370페이지에 불부합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물금하고 상북면 대석리가 나와 있는데 지적불부합지역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측량을 말합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같은 개념입니다. 일반인들이 말하는 불부합지역은 측량이나 지적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런데 지적불부합지역이 이것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지적불부합지역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측량이 틀렸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원래는 지적불부합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3개소였습니다. 우리 추경에 예산을 해서 해맞이 일대에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금년 내에 될 것이고, 다만 석계에 있는 그것은 해결이 다 끝났고 물금에 있는데 그것이 면적이 많으면 그 지역에 한 바운다리에 있는 지주들을 모아서 합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금에 부분적으로 5단계로 나누었는데 3단계는 다 했고 1단계, 2단계가 지주들 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지적 조사를 하게 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지적불부합지역 정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되는데 그 비용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우리시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전적으로 시에서 다 해 주어야 합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우리가 불부합지역이라고 특정을 해 버리면 측량을 일반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측량을 해서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땅을 가격으로 해서 주고받고 통상 구획정리할 때 최종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로가 생기면 도로를 문 땅은 가격이 비싸고 안에 것은 싸고 하니까 같은 가격으로는 의견이 안 맞아서 안 되는데 상북이나 물금 일부지역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국비 받는 것은 없습니까? 지난 9월달에 지적재조사해서 국회 통과된 법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
정경효위원장
황윤영 위원님 양해되신다고 하면 담당이 발언대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지적담당주사 백종진입니다.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 재조사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은 50% 50% 이렇게 규정상 되어 있는데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재조사 사업이 내년도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때 지정된 사업지에 한해서 시군부나 그런 부분 지정을 해서 올리면 국토부에서 지정된 부분에 한해서만,
윤영
황윤영위원
우리시에서 올린 부분에 국가에서 지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네요?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예, 내년도 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 국토부에서는 아마 대단위사업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한옥문위원
도로명건물부여사업 종료가 다 되었지요?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아직 부분적으로 하고 계속,
한옥문위원
어디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기본 건물은 거의 다 되어 있고 신규로 건축 허가가 난다든지 하는 것은 하루에 계속 상당히 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건축허가를 해서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한테 도로명 주소 신청을 해서 부착되어야만, 앞으로 이것은 영구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부여사업은 데이터 구축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도로명 이것을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지금 중앙정부에서 처음에, 데이터 구축이 다 되어 있고 각 구역별로 시작부터 끝까지 해서 전부다 현황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양산 전역에?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예.
한옥문위원
읍면동, 도로면 도로, 건물이면 건물?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건물은 건물대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정보통신과에서 하다가,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다 되어 있고 그것이 구축된 상태에서 번호판 부착을 새로,
한옥문위원
지금 현재 주소하고 도로명하고 몇 년간 병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10월 31일부터 공부상에는 다 발급되고 있고 민간인들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중복으로 쓸 수 있도록 2014년 1월 1일부터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다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도로명 주소하는 것 내가 만약에 부여를 했다, 내 재산을 등기부등본상 주소를 옮겨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등기부등본에는 등기소하고 저희하고 해서 중앙 단위는 중앙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일괄 같이 병행을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주소명이 바뀌면 일괄처리가 됩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예. 이미 주민등록에 다 되어 있고 중앙 정부에도, 대법원에는 대법원대로 각 부처별로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주소가 변경되면 여기에서 등기소에 의뢰를 합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대법원에서 데이터를 해서 일괄적으로,
정경효위원장
대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소는 여기에서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답변은 전문적으로 하는 계장이,
정경효위원장
지적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공적장부에 도로명주소가 병행되는 것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등기부상에 건축물등기소 지번은 변경이 다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주소명은 점차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변경이 되어야 하고 일괄적으로 변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지요?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이것이 민원이 얼마나 손해를 보느냐 하면 땅을 하나 팔면 주소 변경을 해야 되는데 한 필지에 3만원인가 2만원인가 법무사에 돈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고 봅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토지 신규에 대해서 도로명 주소 변경을 등기소에서 바로 하고 기존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이 도로명 주소에 대한 변경 부분만 저희들 행정에서 넣어주면 그것을 자기들이 변경을 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도 병행해서 하고 그런 홍보를 해 준다는 것을 이장단회의나 해서 홍보를 해야 주소 이전을 하지 내 자신도 주소 이전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재산이 20필지면 그만한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되어서 자기가 팔게 된다고 했을 때는 자기가 물어야 합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가만히 있다가 하는 것을 보면, 주소 바로 변경이 되면 바로 주소를 등기부등본 상 옮겨 주는 그런 것을 중앙하고 어디하고 협조를 하든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 시민이 손해를 안 본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손해를 안 본다는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대법원에서는 올해 12월말까지 일괄적으로 자기 규정상 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을 이장단회의에 홍보를 하세요.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이 5,800만원이 있는데 재산 압류만 해 놓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계속 압류를 하고 있고 분기별로 계속 독촉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압류만 해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산 압류를 해서 얼마 있다가 그때까지 안 내면 경매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현재로는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정경효위원장
이런 것을 챙겨보세요.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냥 놔두지 말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접수 및 처리현황인데 물금, 동면, 중앙, 삼성이 토지거래허가지역이고 이것도 물금 전체가 아니고 여기도 그것이 있지요?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물금 증산에 신도시 제외지역하고,
정경효위원장
동면은?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동면은 첨단산업단지하고,
정경효위원장
상북은?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상북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해제되었습니다. 이번 5월 달에 거의 다 해제되었습니다, 가촌 일부하고.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비고란에 해제되었다고 해 놓아야지. 이렇게 해 오니까 다 있는 줄 압니다. 중앙동은?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중앙동도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도 해제 되었습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삼성동은?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삼성동도 없고, 동면하고,
정경효위원장
동면하고 두 군데밖에 없네요?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비고란에 해제되었다든지 해 놓아야지. 앞으로 할 때는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371페이지 민원사무 제도개선 및 시책 현황인데 여권 신청을 하면 며칠 만에?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한 4일 걸립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신청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신규는 5만 5,000원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발급기간은, 발급하는 여권기간은 얼마나?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여권기간은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는데 10년 단위, 미성년자는 5년 단위로,
금자
김금자위원
5만 5,000원, 추진 실적에 보니까 월평균 500건 되는데 이 돈 수입금은 어디로?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국가대행사무이기 때문에 수입은 하고 나면 매년 결과에 따라서 22%를 저희들 수용비로 내려옵니다. 인건비하고 내려옵니다. 연간 9,000만원 정도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책에는 없는데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민원창구에 8급 이상 정규직을 대체하라고 했는데 이행하고 계십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지금은 8급도 있고 9급, 어차피 신규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경험을 1년 2년 겪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중간에 무기계약자가 2명 정도 있는데 여건하고 일반민원하고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작년에도 민원실에 지적을 했는데, 공무원인사규칙에 보면 기간제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했는데 시행이 안 되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 당시에 여권 창구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주 업무가 아니고 여권발급이 원체 많으니까 민원 접수만 해 주고 실제 추진은 담당자가 너무 많으니까 옆에서 사진 붙여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작년에 지적도 했습니다만 민원창구가 시 얼굴이기 때문에 창구에 우수한 직원들, 그 다음에 외모도 단정한 직원들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충분하게 해야 되고 업무 파악이 충분하게 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규칙에 의해서 자리 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과장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