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1-29

회의 전체 보기 776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공공시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은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단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한 후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도시개발사업단 단 장 최명구 도시개발과장 박형곤 공공시설과장 이상옥 건축과장 안기호

서진부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23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동공업용지조성사업 자체는 중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95년도 2월에 인가가 나가지고 02년 7월에 시행자 명의 변경이 되었고, 2006년도 6월에 실시계획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자 지정이 2009년 8월에 지정 취소가 되었고 다시 2009년 8월 달에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2009년 9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가지고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사업시행자 변경이 자주 된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초 이경석 씨에서 케이이건설 김상준 씨로 변경이 될 때 이경석 씨가 사업시행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김상규라고 하는 사람한테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자금 부족으로?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현재는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12월 6월 공업용지조성완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완료되는 것은,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희망사항으로 저희들이,

경식

민경식위원

추진되어 왔는데 서로 간에 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요? 있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소송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중간에서 합의점을 이끌어 낼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사업이 돈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행정지도는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재정적 부담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례라든지 법령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시에서 진입도로 비용이라든지 기반시설 비용을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다면 훨씬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234페이지 범어주공 1차 아파트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조합이 구성되어 가지고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마쳐진 상태입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현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구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했습니다, 11월 28일자로. 12월 7일 산건에서 심의를 하도록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정비지구 지정과 사업인가가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건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현재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동의율도 70% 이상이 되었고 해서 법적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 다음 재건축하는 것으로 반대의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회 의견청취를 받아 가지고 경남도에 전달해서 도지사로부터 정비구역지정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이후에 건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층을 짓든지 15층을 짓든지 건축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현재 양산의 기존 아파트 최고 고층이 28층 쯤 됩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신도시 같은 경우는 25층에서 29층,

경식

민경식위원

범어도 개인들 자산 값어치를 높여주려면 고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것은 없지요?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지구지정이 되고 나서 건축계획이 수립될 때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나타날 겁니다. 아직까지 건축계획은 내용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원도심도 보면 실제 고층아파트가 없습니다. 신도시나 이런 데는, 새로이 신시가지가 형성되는 데는 고층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범어 같은 데도 상징적으로 고층아파트를 적극 검토해 가지고, 원도심이 낙후된 아래에서도 상징성을 띌 수 있는, 높이가 높은 아파트, 복합적으로 주거공간이 아니라 상업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적극 검토를 해서 랜드마크가 된다든지 상징적인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도시개발과에서 도시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도시 정비할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잡고 있습니까? 도시정비를 전반적으로 해야 되겠다.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과밀된 그런 지역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재건축하는 아파트부지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금 같은 경우는 서부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특별한 연립주택단지가 있어 가지고 정비구역지정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혹시 도시 정비를 할 곳이 정해져 있거나 계획되고 있는 곳은 없다는 겁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사진을 보여 주면서) 너무 크게 나와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딘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디냐 하면 수질정화공원에서 앞으로 가다 보면 유수지가 있고 3,000석 시민회관 건립하기로 했다는 공간이었다고 하는데 과장님 모르세요?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 지역이 거의 들어가면 섬뜩 할 정도로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LH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부공원에서부터 해 가지고 35호 국도변에 도로가 개설되고 있고, 앞에는 수질정화공원이 있고 이쪽 동면 쪽으로는 극동아파트에서 오는 35호 국도로 해 가지고 농수산물유통센터 안쪽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면 완전히 골목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그 뒤에 산림공원과에서 양묘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 있고, 그 안쪽으로 해서 동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전체가 완전히 엉망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압니다.

심경숙위원

가보셨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해서 공원화하려고 시장님한테 몇 번 건의하고 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압니다.

심경숙위원

이 지역이 완전 쓰레기가, 골목 전체가 쓰레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집이 보상을 받고 몇 군데는 이미 이주하고 없습니다. 여기가 다 무허가 건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무허가 건축인데다 집이 이렇게 폐허가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LH공사에서도 이것이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자기들은 철거 시 소음이 나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시과에 이야기를 해서, 일단 LH공사에서는 어쨌든 정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곳에 보면 바로 앞이 환경홍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환경홍보관 앞의 상황은 이렇고요.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문제에 대해서 오 시장님 계실 때 3,000석 규모의 시민회관을 거기에 짓겠다 - 삼산시민회관 - 해 가지고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그때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했는데 그 옆에 수질정화공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공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니까 그것이 갑자기 3,000석으로 변경이 되었고, 3,000석은 사업비하고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현장에 갔을 때 -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있었을 때 -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수질정화공원하고 연계한 공원이나 다른 계획이 있어 주어야 이 공원이 같이 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원하는 계획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수립하지 못하고 공원녹지과나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척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주고 일부 철거해 내고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아마 많은 예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미루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3,000석 시민회관 건립이 무산되고 나서 전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몇 채가 보상을 받고 이주하고 나서 쓰레기더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그야말로 산림공원과가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 내에 공업용지나 주택지나 다른 것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낙동강 둔치에 조성되고 있는 공원하고 그 앞에 유수지 겸해서 하고 있는 것하고 낙동강정비사업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지 그것만 가지고, 둑 안이라고 해서 수질정화공원 옆의 택지나 다른 구조물을 넣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측면이 아닌 전체 낙동강정비계획하고 연계된, 공원계획하고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대기는 좀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어느 한 부서에 국한되는 부분은 아닌 거고, 어느 한 부서에 국한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양산시가 손을 대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오랜 기간동안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이런 차들이 많이 - 폐차를 시키지도 않으면서 - 방치되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건설폐기물이 부어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기들 나무 묘목심고 하는 것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건설폐기물 갖다 버린 것은 제가 어제 저녁에 가서 보니까 치웠더라고요. 그것은 정비를 해 놓았는데 군데군데 정리할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양산시의 밑그림이 나와 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오랜 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계시고,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떼어 가지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체의 밑그림을 가지고 낙동강정비계획 및 공원유수지하고, 앞에 그것이 30만 평 정도 됩니다. 유수지 그것 한 30만 평되는데 그것하고 낙동강 둔치 축구장하고 그런 것 해 가지고 100만평인가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건설방재과하고 연관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종합적으로 짜임새 있게 안 되겠느냐? 그것은 둑 안이라 해서 별도로 불거지면, 수질정화공원이 있고 앞에 공원이 되고 중간에 다른 부분이 들어가기가, 그것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가 미묘한 사항이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심경숙위원

어느 한 부서에 이야기가 되어져 가지고, 건축과 부분도 무허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비해야 될 사항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전반적으로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건설도시국 할 때 조금 언급을 해 주시면 훨씬 수월했을 건데, 낙동강정비계획하고 연계해 가지고,

심경숙위원

같이 논의 하이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 건설방재과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완전히 들어가기가 섬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집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또 공장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바깥으로는 주택인 것처럼 해 놓고 그 안쪽으로는 공장이 들어서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서진부위원장

여기에 가보면 건축과에서는 무허가 건물을 챙겨 보셔야 되고,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보상받고 이사 간 뒤에 침대부터 해서 소파, 온갖 가구들이 방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나와 가지고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방 쪽으로 보면 산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보기에 시각적인 것도 안 좋고 환경 측면에서도 안 좋으니까 우리 과 담당이다 아니다 그것을 떠나서 단장님이 챙겨 가지고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이런 컨테이너들이 방치가 되어 있으면서 그 컨테이너 안에 폐기물이 또 들어 있어요. 가서 보시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저것은 총체적인 겁니다. 옛날부터 도로도 없이 제방 안쪽이 유수지 역할을 했었거든요. 유수지 역할을 하다가 매립이 되면서 거기에 땅이 생기고 건물이 들어선 그런 형태거든요. 종합적으로 건설도시국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처음에 이런 건물들이 들어설 때 제재를 하고,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하지 못 했고, 그 다음 여기가 침수도 되고 - 2009년도에 - 했다더라고요.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유수지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동면에서는, 면단위에서는 수해 복구해 준다고 가서 정비를 해 주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여기에 정비사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정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양산 연장 추진에 따라 가지고 양산에서도 미래 비전이 바뀌었습니다. 인구가 20년에 50만이 상주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시를 보면 물금 신도시를 비롯해서 주거용지와 공업용지로 두 가지 택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 조성된 택지 가지고 50만 인구 상주가 가능합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인구계획에 사송지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송지구하고 신도시하고 상·하북에 일부 공업지역 내하고 웅상을 포함하면 시에서 잡는 계획이 당초에는 55만 내지 6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축소하라 해 가지고 결국은 50만으로 정리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되지 않겠느냐,

이상정위원

현재 개발된 주거용지 택지면적이, 건축하지 아니하고 개발되어 있는, 특히 신도시가 많겠지요? 지금 얼마 정도 면적이 남아 있습니까, 개발 가능한 면적이?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신도시는 거의 다 정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파트 붐이 일어나면서 거의 분양도 다 되었습니다. 사송지구는 개발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고 신도시도 단독택지 중 일부 분양 안 된 부분하고, 공공주택용지는 몇 필지 안 될 겁니다. 거의 다 분양되었습니다. 경기만 살아난다면 금방 신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사송만 개발되어 가지고 제대로 인구가 들어선다고 하면 50만은,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웅상지역에도 개발되고 들어와야 되겠지요. 그래야,

이상정위원

제가 왜 물어봤냐면 제가 농림식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국도 7호선 주위로 덕계입구부터 해 가지고 양면이 전부 진흥지역으로 현재 수십 년 째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제가 국회에서 활동하는 의원이 아닌지라 제 힘으로 어떻게 풀 수는 없지만 어차피 2020년 인구 50만 상주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다면 웅상의 현재 인구가 양산 전체의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0년 되었을 때 현재 9만인 웅상은 최소 15만이 넘어가 주어야 양산시 상주인구의 틀을 짤 수 있다는 것인데 웅상에 보시면 - 물론 산업단지는 두세 군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 주거용지가 개발된 데가 덕계택지개발지구 말고는 더 이상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의원으로서 진흥지역을 해제해 가지고 공업용지나 일반 주거용지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싶어서 농림식품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현재 양산에 진흥지역을 해제해 놓은 택지개발된 땅만 가지고도 60만이 상주할 수 있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농림식품부의 담당자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송은 포함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인구 배분계획은 개발측면에서, 도시계획의 기본계획측면에서 배분을 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농림식품부 입장은 자기들 진흥지역 해제한 면적으로 봤을 때 양산은 더 이상 해제를 안 해 주어도 인구 60만이 살 수 있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그 이야기는 맞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 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주거지역 중에서 미개발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미개발지역이 최고 많은 데가 상북 소석 쪽이 최고 많고요, 그 다음에 석계지역도 일부 있고, 그 다음 우리 웅상 쪽으로 넘어가면 주진·흥등지구 거기에 미개발 지역,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 거기에 플러스해 가지고 개발가능지라 해 가지고 저희들 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30%에 해당되는,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발가능지로 예정되어 있는 소주지구, 백동초등학교 뒤로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들, 그 부분이 시가화예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림식품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위원님 말씀하시는 웅상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부분은 도시개발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 도시계획을 한다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성되어 있는, 양산시에 일부 정비를 해 가지고 공업지역으로 변화시킨다든지 소석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바꾸어준다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다시 계획을 재배분하면 농업진흥지역도 시가화예정용지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큰 틀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양산시 미래 도시개발 쪽으로 생각을 해 보면 참 갑갑한 게 마스터플랜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 중소도시로서 으뜸가는 공업도시를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주거용지를 많이 개발해 가지고 인구 50만을 100만으로 마스터플랜을 짠다든지 그런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어중간하게 세월의 흐름 속에 개발해 가는 그런 형태를 봤을 때 정말로 10년 20년 30년 후의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도시개발을 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에 준해서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양산시 전체의 총괄적인 계획은 도시계획할 때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020도시계획을 하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5년 단위로 재정비가 이루어질 때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사전 협의하고 할 겁니다.

이상정위원

남아 있는 상북이라든지 하북이라든지 웅상 쪽 도심 중간의 농지를 싹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농지도 일부분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남아 있어야 되지만 상북에서 하북 가는 국도 주변이라든지 웅상 주변 한복판에 농지가 개발 안 되고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다 보니까 도시발전도 안 될뿐더러 지주들 재산권 행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먼저 입안이 되어야 도시개발로서 협의를 해 가지고 개발이 가능하므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때 단장님께서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심도 있게 질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십시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덕계일반산업단지 진입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정위원

그것은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일개 기업을 살린다는 것이 아니고 진·출입로 자체가 지하차도 끝나는 램프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안 맞다 이거죠.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도시철도 1호선이 노포~양산 연장 승인되어서 곧 공사가 착공될 상태인데 광역교통기본계획안을 보면 신정선 있지 않습니까, 노포에서 울산까지. 용당에서 울산까지 가는 것은 아직까지 계획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웅상이 사실 보면 여러 가지 교통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구 9만을 넘어가고 있고 또 정관신도시와 연계해서 앞으로는 그 일대 상주인구가 20만이 넘어갈 것 같거든요. 신정선을 용당까지 마음대로 못하는 사유가 노포에서 월평까지는 부산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해주어야 되는데 부산에서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통기본계획수립 자체가. 맞습니까, 과장님?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2025년인가 2030년인가 제3단계로 들어 있습니다. 정관선까지 같이 연결됩니다.

이상정위원

신정선 월평구간에서 좌천까지 정관선을 연결한다는 복안을 부산시에서 갖고 있거든요.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2030년 너무 길지 않습니까? 한 5년 당겨서 추진 완료되도록 부산시하고 잘 협조를 해 가지고 하루빨리 되도록 해 주십시오.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박정문위원

물금 서부 주거환경개선사업 연차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보상 차원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보상은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당초 보상을 주었다가 수용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보상을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서 그 돈을 시설비로 돌려가지고 중앙도로를 발주했습니다. 1차적으로 BTL사업하고 맞추기 위해 가지고 1개 노선을 입찰 봐서 사업자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박정문위원

이 부분 우수저감시설을 동서부마을의 경계지점에 하고 계시는 것 아시죠, 건설방재과에서?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옛날에 이 마을에 연밭이 있던 곳이,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유수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향후 유수지 설치 부분이 가능한가요?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사업지구에는 사업을 안 하고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유수지사업으로 돌려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이 마을에 급한 게 무엇이냐 하면 마을회관이 장마철이 되면 어르신들 방에 비가 새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마을회관부지 예산을 확보해 놓았어요, 서부마을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국유지일거예요. 빨리 마을부지 부분에 대한 조성을 해서 마을회관 건립이 빨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가능합니다. 내년에 저희들 마을회관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고 업무연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물금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자체가 존립되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농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사업이 완전히 전환된 것인지? 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 대해서 공모를 3~4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전에 저희들이 낙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이 존속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농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으로 전환되어질 것이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과연 소도읍육성종합계획에 관계되는 사항은 우리 양산에서 가지고 울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여태까지 주관을 해 왔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해 오다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주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소도읍육성사업은 없어 가지고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으로 흡수·통합이 되었습니다. 중점사항 자체가 소도읍일 때는 국비 50%, 지방비 50%였는데 이것이 변경되면서 국비가 70%로 올라갔습니다, 지방비가 30%로 줄어들고. 내년 신규사업에 저희들이 신청할 것인데 신청일정이 3월 10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변환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우리가 3~4회에 걸쳐 응모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응모를 할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이것도 응모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것 처음이기 때문에 응모인지 심사를 해 가지고 할 것인지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압니다.

박정문위원

그 사항이 될 때는 꼭 말씀을 해 주시고, 신도시권은 괜찮습니다만 구도심은 저녁 6시만 되면 깜깜해요. 완전 암흑천지 비슷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물금리, 증산리, 가촌리, 범어리에 이 사업이 꼭 실현되어서 구도심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