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균형발전실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대원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균형발전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입니다. 균형발전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실 총 세출예산은 451억 7500만원으로 국비 22억 95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5억 8900만원, 특별교부세 42억 5천만원, 도비 26억 400만원, 시비 284억 3700만원 등 일반회계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대비 46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 시 전체 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실 직제순에 따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91페이지에서 594페이지 균형발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균형발전과는 46억 2천만원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억원, 특별교부세 15억원, 시비 16억 2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8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녹색명품거리조성 실시설계비 4억원, 통합상징기념사업추진 공원조성계획수립 5억 5천만원, 통합인센티브사업인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조성 2단계 사업비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5억원, 특별교부세 15억원 등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에서 601페이지 자전거정책과 소관입니다. 자전거정책과는 192억 3100만원으로 국비 22억 9500만원, 특별교부세 15억원, 도비 13억 1300만원, 시비 141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5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누비자운영 위탁비 49억원, 자전거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 21억 1천만원, 누비자 및 보관대 제작 등 시설비 23억 5500만원, 녹색교통 네트워크구축공사 45억 9천만원, 자전거거점도시육성 35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602페이지에서 609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77억 1800만원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억 5천만원, 특별교부세 5억 5천만원, 도비 3억원, 시비 63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 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동 테마거리개선사업 20억원, 귀산동 마창대교 하부전망 쉼터조성사업 8억원, 반송로 예술조명거리조성 2차사업 6억원, 통합인센티브사업인 진해 용원 문화의 거리 조성 2차사업 5억원, 진해 속천항 경관조명조성사업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에서 619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는 136억 500만원으로 광역지역특별회계 보조금 55억 3900만원, 특별교부세 7억원, 도비 9억 9100만원, 시비 63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암산동지구 등 4개소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26억 900만원, 오동동 ? 창동 ? 어시장 상권활성화 사업비 36억 600만원, 부림시장 빈 점포 활성화사업 7억 8100만원, 진해중앙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비 29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2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기금 조성액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4700만원이고, 기금지출은 없습니다. 수입액은 모두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균형발전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운영계획안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과 미래지역 성장기반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균형발전실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균형발전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옥외광고물정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1년 11월 21일자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2012년도 우리시 전체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시 전체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조 2621억 3400만원보다 2440억 7800만원이 증액된 2조 5062억 12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대비하여 10.7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조 7176억 4200만원보다 1704억 6300만원이 증액된 1조 8881억 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5444억 9200만원보다 736억 1400만원이 증액된 6181억 600만원으로서 13.5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은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방세 및 예치금 회수가 전년도 대비 561.18%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만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1.94%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을 비롯한 10개 분야는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등 2개 분야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15억 4400만원보다 56억 2300만원이 감소된 2759억 2천만원으로서 2.0%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예산의 11.01%에 해당하는 예산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140억 6400만원보다 5억 600만원이 감소된 1135억 5700만원으로서 0.44%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912억 9400만원보다 91억 4400만원이 증액된 2004억 3800만원으로서 4.7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본적 수입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입니다. 자본적 수입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안 전년도 예산액 1674억 6900만원보다 51억 1700만원이 감소된 1623억 6200만원으로서 3.06%가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차액 380억 7600만원은 환경사업소 특별회계가 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에 포함된 것에 기인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경상비를 제외한 1억원 이상의 2012년도 주요사업은 총 132건에 2541억 9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통합상징기념사업을 포함하여 총 55건에 1033억 3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통합인센티브사업 6건에 93억 7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서 12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로서 주부검침대행 수수료를 포함한 총 74건에 1355억 500만원의 규모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와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로서 해양신도시건설을 포함하여 총 3건에 153억 57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10건에 2551억 4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진동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총 6건에 1622억 2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웅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총 4건에 929억 2200만원입니다. 2011년도까지 1178억 9800만원을 확보하여 859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19억 5200만원은 집행잔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 92억 9400만원, 2012년도 이후에 1279억 57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7건에 175억 4200만원입니다. 총 175억 4200만원을 확보하여 62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113억 35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창원대로 녹색명품거리조성 실시설계 등 총 14건에 107억 600만원을 확보하여 26억 8천만원을 집행하고 80억 26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의창 ? 성산구 2단계 하수관거정비공사 등 3건에 총 68억 3600만원을 확보하여 35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33억 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균형발전실 소관입니다. 다시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실 2012년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04억 8400만원보다 46억 9100만원이 증가된 451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과는 통합상징물기념사업추진에 5억 6700만원,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녹색명품거리조성 설계비에 4억원 등 총 46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8억 1300만원보다 467.89%인 38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전거정책과는 누비자 제작에 12억원,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공사에 45억 9천만원 등 19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156억 8200만원보다 22.63%인 35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중앙동 테마거리개선사업에 20억원, 진해구 용원동 문화의 거리 2차 사업에 5억원 등 총 7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94억 1200만원보다 17.99%인 16억 9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6억 900만원, 부림시장 빈 점포 활성화에 7억 8100만원 등 13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145억 7600만원보다 6.66%인 9억 7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균형발전실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통합 창원시의 균형발전과 세계 속의 명품도시로서의 기반구축, 환경수도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 적절히 편성되었으며, 통합 인센티브 사업이 4건에 70억 7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명시이월사업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2012년도 예산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11월 21일자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서, 균형발전실에서는 2012년도에도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와 창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제규정에 따라 불법 무질서한 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 신설된 기금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한국지방행정공제회의 주요국제행사 옥외광고 수익금으로 2012년도에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800만원이 늘어난 4700만원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2010년도 신설할 때는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년간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억원씩 총 15억원과 주요국제행사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5600만원 등 합계 15억 56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기금설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 기금의 운용효과가 미진한 상태입니다. 기금설립 당초의 계획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3억원씩을 매년 확보하여 기금을 원활히 운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금의 재원확보가 불가능하다면 기금의 폐지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진행한 후 균형발전실 전체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과 소관 일반회계는 2-1권 591쪽에서 594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6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먼저 균형발전과 59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시청사 소재지 결정사항 시민홍보자료제작, 그 밑에 통합시청사 소재지 선정 용역 설명자료를 의회와 시민에게 배부한다는 것 같은데, 통합시청사 소재지 결정이 되면 각 언론에서도 통합시청사가 어디로 결정되었다는 대대적인 보도가 있을 것인데 굳이 이렇게 통합시청사 소재지 결정사항을 시민홍보자료를 제작해서 배부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사무관리비는 편의상 전체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항목을 세분화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청사 소재지 결정이 되고나면 시민들에게 리후렛이라든지 팜플렛을 이용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언론에 보도는 되지만 모르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한 부씩 배부할 그런 생각으로 사무관리비를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모르는 시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5천부를 제작한다는데 5천부를 제작해서 어느 특정가정에 배부한다는 얘기입니까?

세대별로 홍보하기 위해서

세대별로 배부하는데 계획에 5천부가 나와 있잖아요. 5천부를 어느 세대에 배부한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맞지 않은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를 일반수용비로 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큰 항목을 정해서 예산편성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해놓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통합시청사 위치가 정해지면 정말 각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할 사항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93페이지에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녹색명품거리조성 실시설계비 부분에 어제 저희가 집행부로부터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원들간에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요. 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아직 이 사업은 시기상조이다. 왜 청사가 또 야구장이 상징물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역에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정말 우리 주민들이 통합의 효과 그러니까 오랫동안 주민들이 바라던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추진될 것이다. 그런 기대심리가 컸는데요. 실제 내년도 예산의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사업들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인데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대로 및 중앙광장 관련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저희 부서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창원광장은 2006년 2월부터 광장을 명품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2006년부터 하다가 2007년 4월 23일에 창원광장개발 자문회의 최종보고시에 창원광장만 하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도청에서 동남관리공단까지 포함해서 국제아이디어 공모라든지 국제지명현상설계, 시민여론수렴 등 공감대를 형성해서 저희들이 2009년 10월 14일에 하반기 지방투융자심사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뉴 스트리트라 해가지고 45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해서 창원광장에서 KBS사거리까지 약 325m에 45억 정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2010년도에 예산이 29억 7300만원이 당시에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되었는데 통합이 되다보니까 다른 곳에 청사를 건립하다보니까 이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신규사업으로 생각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쓰느냐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구 창원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용역이라든지 이런 실시설계를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저희 창원광장에서 동남관리공단까지 세계적인 프랑스 파리의 경우처럼 조성해 볼 의욕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물론 조금 전 설명내용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통합이 된 이후에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1월에 박완수 시장이 KTX 교통대책 발표회 때 장기적으로 중앙역세권부터 시작해서 중앙로, 중앙광장 부분을 세계적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우리시가 내용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올 2월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죠?

용역비를 2010년 예산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역세권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지만 통합되기 전에 마산권에서도 마산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마산역세권 추진을 야심차게 추진해 왔는데요. 통합이후에 이런 부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실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차후에 한번 거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입니다. 592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제2부시장 업무추진 해가지고 4천만원, 594페이지에 보면 제2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가지고 7700만원이 되어 있어요. 부시장님이 업무추진하시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책정되는 것은 이해도 되는데 이 업무추진비를 책정하는 제2부시장의 급에 맞는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부시장이 4월 1일에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풀 경비를 가지고 썼고, 내년도에는 저희 균형발전과가 제2부시장 소관 주무국, 주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 부서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개 합치면 1억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님 같은 경우는 7억 얼마, 부단체장은 7천 얼마라든지 기관운영비는 얼마이고, 업무추진비는 얼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과에 편성된 것 외에는 없습니까? 다른 과에는 없습니까?

다른 과에는 없습니다.

하단에 보면 상징물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통합상징기념사업 추진해가지고 통합상징기념사업 부지 감정평가수수료해서 2개소가 되어 있고, 토지분할측량 수수료해서 31만 5천원해서 10필지를 토지분할 측량을 하겠다. 그 밑에 보면 공원, 유원지조성계획 수립해가지고 5억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밑에부터 묻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은 시설비가 아니고 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이 이렇다는 것입니까? 시설을 하는데 5억 5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세부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통합 후에 지역의 경쟁력과 비전분석으로 상징기념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기 내에 한번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징기념사업 부지 감정수수료가 1400만원 있는 것은 100억원을 잡았을 때 예산편성지침에 1만분의 7을 수수료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잡아서 지금 어디가 될지 아직 확정적으로 상징기념사업 장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소 봐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고, 이 산출근거는 국토개발계획 표준 품샘표에 한국엔지니어진흥협회에 보면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공원(근린공원, 주제공원) 10만㎡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면적의 40%를 적용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토지분할 측량수수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1만 5천원 추정을 했습니다. 10만㎡를 잡아가지고 10필지 정도 했을 때 분할하는 측량수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은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10만㎡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데 약 5억원 정도

그럼 용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와서 상징물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규모와 면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놓으니까 형태는 공원을 조성해서 거기에 어떤 탑이 되었든 어떠한 것이 되었든 예측을 하면 이런 거예요. 어제 업무보고 시에 3개의 형태로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타워이냐 고층 복합건물이냐. 문화시설을 보면 예측을 해보면 구청 복합물 같은 경우는 제외를 시키겠다는 해석을 해보면 그런 추측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문화시설물의 건립도 제외시킨다는 예측이 가능해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그래서 결국 상징물은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지만 공원형태에서 타워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예산만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유원지 조성계획 해가지고 5억 5천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초고층복합건물로 설치하던 문화시설을 설치하던 타워로 설치하던 그 지역이 최소한 공원지역이라든가 유원지 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형적으로 보면 자연녹지지역이 많거든요. 자연녹지지역을 공원지역이나 유원지 지역으로 바꿔야 문화시설이나 초고층복합건물이나 타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을 공원이나 유원지로 바꾸려면 도시기본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바꾸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도시기본계획을 바꿔서 그 지역이 공원이나 유원지로 바꿔져야 타워도 설치할 수 있고, 문화시설도 설치할 수 있고, 초고층 복합건물도 설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바꾸기 위해서 조성계획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다든지 타워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용도지역을 바꾸기 위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절차입니다.

이유를 달자면 그런 이유를 달 수 있죠. 그런데 누구나 봐도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공원 유원지를 만들어서 누가 거기에 초고층 복합건물을 짓고 누가 문화시설을 넣겠어요.

복합건물이나 문화타워를 건립하려면 그 지역이 공원이나 유원지가 되어야 가능하거든요. 도시기본계획에 현재 공원이나 유원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토론을 길게 하면 서로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통합을 하고 나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5년 내 예상하고 있는 사업만 하더라도 1조원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되고, 이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지 방안도 확고하게 서있지 않습니다. 청사도 그렇고 야구장도 마찬가지이고 도시철도라든지 여러 가지 해양신도시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돈이 들어가야 될 지역이 많은데 신규사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지난번에도 드렸고, 통합 이후 시민들이 느끼는 기대효과들이 많은데 이것을 시민들이 정말 불편해 하는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복지적 측면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여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창원광장 중앙대로에 한번 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거리만으로도 굉장히 명품거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녹지도 잘 조성되어 있고, 양측으로 공원들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거리를 또 다시 28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떤 명품거리를 만들겠다는 것들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단 옷에 금칠을 하는 이런 형국이라고 표현하고 싶고, 실질적으로 창원이나 마산, 진해 지역에 훨씬 더 세세하게 손볼 데가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고민이 되어야 할 지점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여태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이냐, 신규사업이냐를 가지고 논란들을 하시는데 이것이 예전 구. 창원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것이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구 창원시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중기지방재정도 포함이 되었어야 하는데 구 창원지역에서 이 내용이 포함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2009년 10월 14일 하반기 재정 투융자사업 자체 심사를 저희들이 의뢰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도에서 추진하는 모자이크사업에 200억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다른 야구장이라든지 불요불급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되었던 투 ? 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잖아요. 통합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와 관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은 200억 이상 되면 도에 올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에는 올라갈 사항이 아니고 내년 2월에 도에 투 ? 융자계획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투 ? 융자계획을 제출할 텐데 기본적으로 타당성 용역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타당성조사는 1억을 들여서 했잖아요. 그럼 타당성조사를 보고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무리가 있는 사업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고, 과장님은 이걸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실시설계를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행하기 전에 투 ? 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죠. 그 이후에 사업예산을 잡든지 해야 되지 그런 사전행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4억의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행정 절차적으로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투 ? 융자 심사를 안 받은 것이 아니고 2009년 11월 4일날 1차사업구간만 투 ? 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1차 사업구간을 받았던 2차 사업구간을 받았던 지금 새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청 정문에서부터 동남관리공단까지 9km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잖아요.

2.6km입니다.

2.6km 구간에 대해서 잡고 있는 것인데 사업비를 280억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280억이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도 단위에서 투 ? 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죠?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 장기사업으로 될 것인데 실시설계를 안 하면 공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를 이루고 난 이후에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중에 투 ? 융자 심사 결과가 내려옵니다. 그럼 바로 사업을 1차 구간 시행하려고

1차 구간만 공사할 것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전체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계획도 들어가야 되고, 투 ? 융자 심사를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장에서 KBS사거리까지만 내년에 투 ? 융자 심사를 올릴 겁니까?

전체 올리고 1차 사업구간을 내년도에 바로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전체구간에 대하여 투 ? 융자 심사를 올릴 것 아닙니까? 그것들이 통과되고 나서 1차 사업, 2차 사업해서 필요한 사업비가 있으면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절차상 그런 것들이 선행되고 난 이후에 실시설계를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본예산에 이 사업을 올려서 무리하게 예산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꼭 해야 될 사업이면 행정절차가 끝난 이후에 내년 추경에 올려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안 하면 과장님 표현대로 하면 내년에 사업 못한다. 그럼 결국은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창원광장과 중앙대로 관련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생각하기로는 시민들의 복지나 문화 분야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별로 시급치 않은 예산을 지금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일단 시급성을 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원광장과 중앙대로는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투 ? 융자 심사도 도에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구간을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다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투 ? 융자 심사를 구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하게 되는 것 같으면 투 ? 융자 변경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투 ? 융자 심사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저희들이 현재 설계를 하는 것이 지난해에는 구상된 것을 2.6km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한번 해보자. 실시설계를 해봐야 전에는 아우트라인 정도로 했지만 지금은 구간별로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그 시설이 과연 현실에 접목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도가 나아가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했다고 해서 내년도에 현실적으로 사업 착수가 되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는 뜻입니다. 그림을 그려본다는 그 한 차원을 넘어서 실시설계를 해보자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 지형은 나름대로 비음산 터널이라든가 중앙역세권 사업과 연계도 해야 되고, 국도25호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교통데이터도 분석을 해봐야 되는 사업입니다. 어제 균형발전과장이 일정구간 325m 정도만 1차 사업을 해보자는 의지를 표시한 것인데, 그것은 저희 과에 창원광장과 중앙대로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팀이 있는데 사업을 한번 해보자는 의지의 표시로 어제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한 번 더 진도가 나가서 실시설계를 해서 구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더 이상 내년도 사업을 하고 하는 그런 차원까지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난 2010년도 말에 예산심의를 할 때 논란이 되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어요. 그 때 실장님 말씀이 팀도 만들어졌는데 그것까지 안주면 팀이 할 일 없다. 그래서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 때 올라온 게 뭐냐 하면 타당성조사 및 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분명히 예산을 할 때 용역까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조사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용역을 했잖아요. 끝나고 나서 실시설계라는 것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 다른 것이 있습니까? 결과 나오면 입찰해서 사업하겠다는 것이지. 그와 관련해서 광장에서 사거리까지 325m 구간에 45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예전에 2009년도인지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구간에 대한 투 ? 융자 심사를 받았느냐고 하니까 투 ? 융자 심사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구간만 해놓았다가 통합되고 나서 도청에서 동남공단 사거리까지 325m가 아니고 2.6km로 늘린 것입니다. 조금 해보다가 투 ? 융자 심사 변경을 해서 하겠다.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솔직하게 털어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야 되지, 조금 해놓고 해보니까 변경해서 더 크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맞는 것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전체사업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사업에 대한 투 ? 융자 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킨 이후에 이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행정절차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행정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이죠. 지금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의원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더 이상 토론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문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사업이 올해 30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1단계사업에 얼마 편성이 되었죠?

작년에 33억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33억 편성해서 창원대로 입구에 들어서면 현수막으로 해서 녹지형 중앙분리대 사업을 하겠다. 기간을 명시해 놓고 현수막을 펼쳐놓았어요.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지금 이미 공사는 착공했습니다.

어디에 착공을 했죠?

대로입구에 자전거분리대 쪽에 경계석 지점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석 해체작업을 하고나면 1단계사업 길이가 얼마입니까?

1단계가 2km가 되겠습니다.

2km 사업을 해들어 갈 것인데 그것과 관련된 교통정체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체는 현재 있는 차선을 그대로 살리고 어떤 식으로 조성하느냐 하면 자전거분리대가 현재 양방향에 4m 되어 있습니다. 그걸 2.5m로 축소하고 1.5m씩 남는 것을 가지고 3m가 되겠습니다. 중앙에 중앙분리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전거도로를 양방향에 먼저 철거를 하고 차선을 한 차선 확보하고, 양쪽에 두 차선이 나옵니다. 두 차선이 나오면 그 차선을 다 철거한 다음에 중앙에 화단을 3m로 조성을 하고 조성한 다음에 다시 자전거도로를 복구해서 나무를 심고 할 계획이고, 경찰서와는 이미 협의를 해서 지금 하는 구간은 서부경찰서가 되겠습니다. 서부경찰서에서 교통차량 유도요원을 배치해서 착공해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1단계 공사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1단계는 내년 5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아마 3월 되면 마치지 않을까 보여 집니다. 공사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일단 5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빨리 진행을 하면 3월 내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보시는데 저는 이 사업도 사실은 창원광장 중앙대로 사업과 별 차이 없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 역시도 그렇습니다. 표현을 빌리자면 비단 옷에 금칠하는 것입니다. 비단 옷에 금칠하는 사업들이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선 의회에서 잘못되었던 어쨌든 의회에서 의결했으니까 1차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km 구간이 1차 사업구간이니까 1차 사업에 대한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해봅시다. 그런데 2차 사업은 1차 구간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든지 하고 나서 평가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가이후에 2차 사업을 하더라도 늦지 않다. 그런데 1차 사업을 했는데 수많은 피해나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정체문제, 조성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사업은 1차 사업이 끝난 이후에 1차 사업과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평가를 한 이후에 2차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과장님,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공사를 해가지고 1차 구간만 해놓고 안 하면 도로선형이라든지 앞으로 차량운전자들이 굉장히 혼란을 느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어차피 공사가 1년 안에 마무리될 사업이 아니잖아요. 전체구간이 얼마입니까?

10.8km입니다.

10.8km를 하는데 내년에 다 끝날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선형의 불균형은 당분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1차 공사 끝나고 나서 남은 구간에 대해서 선형에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3개년 내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면 저는 2km 구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길다고 보는데 일정구간 해보고 공사를 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2차 사업으로 예산이 3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을 해서 통과시켜버리면 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차 사업은 1차 사업대로 진행을 하되 우리의 원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가결을 해주었으니까, 하십시오. 그런데 1차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합시다. 2차 사업은 그 이후에 합시다.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2차 사업도 평가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이어져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비단 옷에 금칠을 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진짜 창원대로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이런 도로가 잘 없습니다. 저희들이 명품으로 한번 만들어서 운전자들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고, 시설을 함으로써 세계적인 어떤 관광명소로도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평가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을 더 이상 안하려고 했는데 “세계적인 명품거리, 세계적인 명품거리,” 창원시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을 얼마나 세계화할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에서 나오는 사업 모두가 세계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세계적인 것을 더하고 싶어요. 여기에 돈이 156억이 들어갈지 200억이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창원대로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원대로 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 이 도로로 출근합니다. 교통경찰이 3m 중앙화단 만들어놓으면 교통무단횡단을 더 유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게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명품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 사업 비용을 읍면지역이나 동 지역에 가면 사람 하나 지나가지 못하는 도로 엄청 많습니다. 농사짓기 위해서 2억, 3억 요구하지만 돈 없다고 안줍니다. 주차불편이 있어서 그렇게 신문이나 언론에서 난리를 쳐도 주차장부지 50면, 60면 만들자고 해도 예산 없다고 안줍니다. 무상급식비 18개 시군구에서 창원시와 진주시 두 군데 빼고 다 편성했습니다. 창원시가 돈 없다고 편성을 안했어요.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면서 뭘 더 세계적인 것을 만들고, 더 명품거리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만들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고, 1차 사업 평가이후에 하자는 것이 뭐 잘못된 것입니까?

송순호 위원님, 40여분간 토론을 하셨는데 나중에 다시 토론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회를 다른 위원님들한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송순호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집행부 답변은 나중에 송순호 위원님한테 다시 기회를 드릴 때 그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의 답변이 계속 같은 내용으로 하시니까 나중에 답변하실 때는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뒤에 계장님들이 자료를 주거나 해서

위원장님, 제대로 된 답변을 일단 송순호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답변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저는 송순호 위원님께서 창원대로에 대해서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너무 생각하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1차 공사를 하고 나면 2차 공사가 따라가야지 1차 공사하고 난 뒤에 시범운영해서 성과를 보고 2차 공사를 하자. 그것은 일반적으로 공사하는데 있어서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일단 예산을 주었을 때 그럼 계속 2차, 3차까지 공사를 하겠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번에 창원대로 사업은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구 창원시를 위해서 써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현재 창원대로라는 것은 창원의 관문이고 그런 측면에서 그 시설을 비단옷에 금칠을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상징성을 더욱더 살려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경찰서나 이런 데서 중앙선 침범을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런 것까지 다 분석해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지난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지, 또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 같으면 또 이것은 구. 창원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긍정적인 시각에서 봐주시는 모습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심도 있는 토론이 되고 있는데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 열기를 가다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질문보다도 중앙분리대는 생명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봉림로에 가면 야간에 차가 중앙분리대를 약 10m 정도 타고 간 흔적이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도 봤을 겁니다. 만약 중앙분리대가 없었다면 큰 사고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중앙분리대는 명품을 논하기 이전에 안전성, 시민의 생명선이라는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림동, 용지동 지역구 공창섭 위원입니다. 592페이지에 307 민간이전 시민협의회 역점사업 해가지고 있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읍면동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일부 의원들은 분리하자고 주장하는 마당에 이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방식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심도 있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은 받지 않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 중앙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다고 했는데 창원광장은 있는데 중앙대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습니다. 시청광장부터 도청까지는 제 지역구입니다. 280억 정도 되는데 광장부터 도청까지 반 쯤 된다고 봤을 때 140억을 제 지역구에 투입해 준다는데 선뜻 고맙다는 표현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돌다리도 조금 두드리고 건너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기억이 납니다. 실장님이 타당성 용역비 올렸는데 팀이 있으니까 예산 달라고 했습니다. 올해도 예산 삭감하려니까 타당성 용역했는데 실시설계 하자고 분명히 하십니다.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4억 드리고 나면 실시설계 다했으니까 공사해야 된다고 주장하실 것이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심도 있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돌다리 두들 듯이 사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나중에 도시디자인과 20억 얘기 나올 겁니다.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천천히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5월에 완공되고 나서 좀 지켜봅시다. 이것도 돌다리 두들겨 건너듯이 좀 지켜봅시다. 꼭 필요하고 교통에 크게 피해가 없다면 내년에 하면 됩니다.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것들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창원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해서 1단계 사업에 30억이 책정되어 있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2단계 사업과 같이 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 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부족했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창원광장이 아니고 창원대로 말씀이죠?

창원광장하고 창원대로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는 것은 창원대로 질문이죠?

창원광장

창원광장 사업비는 현재 편성이 안되었는데요.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창원대로와 착각을 했는데 창원광장에 대해서 도청부터 광장까지 1단계사업과 2단계사업이 공단까지 아닙니까?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도 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에서 광장까지가 1km, 공단회관까지 1.4km 합해서 2.6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 창원시의 중심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도로는 창원시 전역을 봤을 때 이 도로가 2.2km 간격을 가지고 양쪽 10차선에 중앙가로를 2km정도까지 도로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창원시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명물이고, 이 도로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교통흐름의 문제점인데 용역을 할 때도 교통의 흐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제 공창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국도25호선이라든가 중앙역세권, 비음산 터널이 되었을 때는 교통량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 현재 섣불리 도로를 축소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도로 편도 2차선 내지 3차선을 줄여서 중간에 나름대로 창원시의 특색 있는 공간을 구간 별로 공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에서 광장까지는 문화예술의 차원에서, 광장에서 공단사거리는 산업의 형태로서 이렇게 특색화 시켜나가는 그런 구역을 설정해서 만드는데 1차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해놓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세부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를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을 할 때는 그냥 나타나는 아우트라인 정도 한 것이고, 실시설계를 해보면서 교통량 분석이나 이런 측면도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한번 해보고, 실시설계 하면서 과연 이 사업을 우리가 어느 구간부터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같이 관망을 해보는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지금 현재 중앙역세권 개발과 국도25호선 토월IC에서 내려오는 교통량을 합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성 평가를 해봤습니까?

지난번에 용역을 할 때 아직까지 국도25호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향후를 판단하는 교통량 분석이 되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는데 어떤 변화추이를 살펴서 대충 분석해보니까 도청에서 창원광장까지의 교통량에는 큰 문제점은 없었다.

실장님 말씀 중에 대충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표현은 맞지 않고요.

현재 정확하게 도로 통행량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변화추이를 보고 예상을 했을 때는 큰 문제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명품거리라는 이름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현재 있는 그 자체가 명품거리이다. 도로가 넓기 때문에 도청과 시청광장까지의 도로 그 자체가 명품이고, 시청광장 자체가 1만평 정도 되기 때문에 아시아 내에서도 명품이라고 하는데 이 명품을 어떻게 다시 명품으로 만들어내는데 위원님들에 대한 설득이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현재 거기에서 내려오는 교통량에 대해서 국도25호선이 개통되었을 때 중앙역세권에서 내려오는 것과 국토25호선에서 내려오는 토월IC와의 교통성이라든지 환경성이라든지 거기에 다시 조성을 했을 때 실이 무엇이며, 이득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위원님들을 이해시키는데 그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토론회에서도 나온 내용을 보면 만드는 것은 좋겠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분석자료가 미비하다. 이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안을 해주시고,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강기일 위원님 지적한 부분 여러 가지 왜 창원광장과 중앙대로를 조성해야 될 것이냐.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 위원님들께서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타당성 용역을 했지만 실제적인 명품거리, 우리가 포르투칼이라든가 프랑스에 가보면 암스테르담 시청 앞에 있는 광장 그런 형태로 거리를 만든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 하신 그런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부를 더해서 이런 부분에 연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성이라는 것이 용지못과 중앙공원 등 연계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과 대형 건물들이나 관공서와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창원대로 녹지형 분리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공사에 33억이 배정되었는데 1차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1차와 2차를 연계해서 공사가 진행되면 몇 차까지 해서 완성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거리가 10km 정도 됩니다. 지금 1차는 소계광장에서 차룡사거리까지 1차 공사는 현재 착공은 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도로부터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인도에 나무가 있습니다. 보도블럭에 나무뿌리가 커지다보니까 보도블럭이 들뜨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먼저 하고 그 공사를 한 뒤에는 자전거도로를 할 것입니다. 자전거도로가 4m인데 이것을 2.5m하면 1.5m가 남습니다. 양쪽으로 1.5m 공사를 하고 중앙분리대를 양쪽 자전거도로 1.5m 줄이는 것을 합하면 3m인데 3m를 가지고 중앙분리대 공사를 할 것인데 지금 현재 공사 진도는 이제 착수한 단계에 있고, 1, 2차로 하게 되면 정말 효과는 있습니다. 2차 공사는 차룡사거리에서 용원사거리까지가 2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사에 30억을 편성해 놓았는데 차룡사거리에서 용원사거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소계광장에서 홈플러스 앞까지가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했지만 그 자체가 1단계가 됩니다. 그 거리자체가 거기서 좌회전, 우회전, 직진 바로 가는 곳이거든요. 지금 현재 33억을 가지고 해놓은 소계광장에서 차룡사거리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 있는 것만큼 하다보니까 공사를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사를 용원사거리까지 해야 실제 1단계 공사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 공사흐름이 별 막힘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공사도중에 차량통행을 통제할 수 있고, 또 1단계 공사에 성과가 나오지 않은데서 2차 사업까지 이어서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은 이것 아닙니까? 현재 1단계 공사가 보도블록 자전거도로 경계석을 뜯어서 공사를 해들어 가면 1단계 사업에 그 다음 단계에 하는 공사는 하고, 2단계 사업에는 보도블록을 뜯어서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1, 2단계가 맞물려가야 이게 10km까지 가는데 단계공사가 마무리되는데 교통통제를 안하고도 갈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홈플러스 오는 공사까지 마무리해야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실질적으로 공사가 저희들이 1단계에서 4단계까지 해놓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았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고 그 구간 자체가 맞아지기 위해서는 현재 용원사거리 내년도 예산 30억 해놓은 거기까지 가야 실질적으로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없는

이 공사비에 통합 인센티브를 붙여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합인센티브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별로 구분을 쭉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 창원시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 공사는 검토를 한 공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이 교통에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현재 2008년도에서 2010년까지 교통사고가 918명이 났습니다.

실장님, 됐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다 일리가 있고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생각지도 않은 질문에 대해서 오늘 나온 것은 실장님도 느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한 설명은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잘 하셔서 구 창원시에 5대 의회 때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어왔던 내용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붙여서 가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설득을 시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균형발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자전거정책과 소관은 일반회계는 595쪽부터 601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6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입니다. 자전거는 아마 세계 속의 창원을 알리는데 최고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96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한 것과 누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비자 특허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특허권은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공모를 할 때 공모대상에서 특허권을 내면서 우리시에 귀속을 시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디자인 등록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디자인등록도 특허출원을 받았습니다.

제작권은요?

제작은 저희시가 자전거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럼 제작권만 안가지고 있고 디자인과 특허권만 가지고 주문제작을 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고, 타 시에서 이러한 모델을 본떠서 가는데 대해서는 우리시가 특허권과 디자인 등록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본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598페이지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조성에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산과 진해구에 자전거도로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10억을 가지고 공사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도턱을 낮춘다든지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3개 지역에 구 창원은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투입을 하지 않고, 마산과 진해 쪽에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는데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7억 5천만원이고, 안전시설 확충하는데 3억 6천만원 하면 약 11억 정도 되는데 관리유지보수하는데 11억정도 되는데 10억 가지고 도로조성을 하는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유지보수 부분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를 조성해 놓았는데 그 밑에 있는 재질이 수분과 물이 밑으로 빠지지 않는 부분, 겨울이 되면 위에 수막현상이 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사고대비를 해갈 생각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 5천만원 자전거시설물유지보수는 연간 단가계약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면 즉시 와서 도로정비를 해준다든지 그런 시설이 되겠고, 그 밑에 3억 6천만원은 안전휀스라든지 간판, 볼라드 이런 시설을 하는데 3억 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에 대해서 결빙현상이나 겨울에 수막현상이 생기면 바로 하자보수를 시켜서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 도로 해놓은 부분에 아침에 서리가 오면서 바로 얼어서 빙판길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부분을 시설유지보수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컷팅기를 가지고 아예 선을 그어서 삼선 정도로 해서 물이 빨리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7억 5천만원 예산배정 해놓은 것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우선시되어야 되고, 주민들이 미끄럼 사고가 나서 불평불만이 많은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입니다. 자전거정책과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22.63%가 증액 편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595쪽에 어제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만 누비자 콘텐츠 개발사업 해가지고 2억 5천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콘텐츠가 개발되어서 예를 들자면 서울시의 시내버스에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서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누비자 콘텐츠사업 추진은 개발을 내년 상반기 6월까지 하고, 개발하고 나면 ebs에서 방영하는데 방영비가 약 1억 5천만원, 콘텐츠 개발하는데 1억 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걸 해가지고 처음에 4개월 정도 하니까 6,2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이 ebs방송에 나오니까 굉장히 홍보효과도 좋고 어린이들에게 차를 안전하게 타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자전거도 이런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구요. 그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신규구축 누비자 개통식 행사에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합이 되어서 진해도 마찬가지이고 마산합포구, 회원구도 개통식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개통식 행사를 또 한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누비자 터미널을 구축해서 올해 8월 23일날 마산과 진해지역에 누비자 개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주년을 맞이해서 내년도에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고, 나머지 창원지역에는 창원대학에 터미널을 구축해 주지 못해서 예전에 행안부에서 터미널을 3개 구축했는데 현재 우리하고 시스템이 같기 때문에 바로 구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대학에 하면 진해 진기사 모양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한번 해서 창원대학에 누비자 개통식을 한번 대학 안에 터미널이 현재 3개 있기 때문에 그 개통식 포함해서 3곳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다. 그 윗부분에 창원시 생활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전거타기 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연합회에 700만원, 국민생활체육회가 아직까지 통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합을 하면 마산, 진해지역에 주려고 편성해 놓았는데 통합을 빨리 이끌어서 700만원은 자전거연합회에 지급할 돈이고, 뒤에 4천만원은 자전거타기 생활실천협의회 62개동에 전체 구성을 했습니다. 자전거타기실천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4천만원 정도 하면 읍면동에 56만원씩 배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돈을 지급함으로써 매월 22일날 둘둘데이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캠페인도 하고 각종 실천협의회에서 많은 참여를 하기 때문에 행사보조금으로 지급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전거연합회를 7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통합이 순조롭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어야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통합을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힘듭니다.

통합이 안 되면 이 예산 필요 없잖아요.

예산은 어차피 3개 지역에 700만원을 가지고 나눠서 쓸 예정입니다.

통합을 하라고 해놓고 통합이 안 되었으니까 예산 못준다고 해야지, 무슨 예산을 준다는 말입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통합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통합이 안 되어도 이렇게 나눠주는데 우리가 통합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 안하겠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통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597쪽 상단에 자전거문화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1억 5천만원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자전거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5천만원은 저희들 경륜공단 안에 자전거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실내교육장, 옥외교육장이라든지 여기서 초중급 특별과정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인력은 7명 정도 됩니다. 일반직 4명, 안내홍보요원 2명, 강사 1명 해가지고 인건비와 소요되는 경비가 1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어제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전국 자전거대회 이 부분은 처음 하는 행사라고 했잖아요.

MTB 행사는 처음입니다.

이것이 장소라든지 시기라든지 언제 결정이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현재 두 곳 정도를 두고 어제는 세 곳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행사 개최하는 MTB연합회와 장소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요?

시기는 일단 내년 4월 벚꽃축제와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과장님, 두 개 과를 담당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595쪽에 보면 우리시가 자전거특별시 조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 광특비, 도비 부분이 좀 적게 확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 창원시에는 두 명의 국회의원 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다섯 명의 국회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확보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 국비 받는 것은 자전거는 두 가지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녹색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해서 받고 있는 부분은 국비가 40억, 도비가 15억, 시비가 35억 정도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조금 적고, 또 10대 거점도시라고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10대 거점도시는 국비가 50억, 도비 10억, 시비 40억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사업으로 국도비는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시려고 해도 행안부에서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적게 되었습니다.

통합시가 됨으로써 자율통합 1호다. 이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확보가 저조합니다. 도의원들한테도 부탁을 해가지고 도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비는 정상적으로 왔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10억을 더 받았습니다. 창원시 자전거 시책이 잘 된다고 해서. 또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자전거정책과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국비를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96페이지 생태교통지원에 1억 89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세계자전거축전 및 세계교통연맹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의장도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생태교통연맹을 결성하는데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국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이 예산을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 돈은 저희들이 독일에 직원 1명을 파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 1명을 파견하면 인건비라든지 들어가는 제경비가 1억 7천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이클릭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생태교통연맹사무국이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현재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데 사무국을 이양 받습니까?

거기 가서 직원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가서 상주하는데 이 돈이 필요하다.

소요경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96쪽에 자전거타기 기타보상금에 시민자전거보험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비교해서 증감된 내용이 없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보험은 2008년도부터 자전거특별시를 표방하면서부터 계속 가입을 했습니다. 자전거보험은 올해도 예산은 그렇게 해놓았는데 이걸 3억 잡았습니다만 보험회사가 경쟁을 하다보면 보험금이 나중에 계약할 때 조금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3억 5천만원 잡아놓은 내용이고, 사고별로는 4주 이상을 진단 받으면 자전거를 타다가 다친 시민들에게 사망 및 휴유장애는 3400만원, 4주 이상 되면 80만원에서 10주 이상 되면 14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들한테 보상비 지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급한 내역을 연간 뽑아보면 보험 계약한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주는 돈이 불만이 없다.

다른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치는 분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불만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자전거이용이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고, 이용률도 증가하고 있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나 증가되었습니까?

지금 설치해서 마산과 진해를 해보니까 3개월 정도 추이를 보니까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 정도 증가하고 e-누비자가 만들어져서 보급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억 5천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겠지만 좀 적절한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보험회사가 자기들이 손해 볼 일은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 5천만원 하면 110만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에는 보험금을 많이 주었다. 이런 논리가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보험회사를 계약할 때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보고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들한테 이익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자전거안전교실시범학교 운영인데 제가 제일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다치거나 사고가 난 이후에는 그 부분을 사줄 수도 없고 만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 안전교육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5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5개 학교를 지정한 것은 구청별로 한 곳씩 해서 자전거안전교육 및 면허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육교재 제작이라든지 면허증 제작, 강사료, 임차료 등 해가지고 학교별로 5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졸업하기 전까지 전 학생이 면허증을 발급받음으로써 초등학생부터 안전에 대한 생각을 고취시켜야 어른이 되어서도 자전거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5개교를 지정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교육과 면허증을 동시에 교육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방안이 어떤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학교에서 월 한 번 정도는 안전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이 역주행을 하다가 사망사고에 이른 현장을 제가 바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교육의 부재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역주행이나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 자전거안전하게 타기 홍보는 계속 하고 있고, CD라든지 다른 교육교재를 제작해서 전 학교에 배부해서 안전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좋은 교재라든지 홍보물이 있으면 전 학교에 배부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마다 월 1, 2회는 운동장에서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할 때 그 때 5분에서 10분정도 이용할 수 있고, 또는 교장선생님이 대신 교육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줌으로써 자전거안전교육이 더 효과를 이루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자전거정책 부서가 생기고 나서 학교마다 요청이 있으면 자전거안전하게 타기 강사로 과장이 직접 참석해서 안전교육을 1시간 정도씩 시킨 사례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실천협의회나 연합회를 통해서 안전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을 예산심의에서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597페이지 두 가지인데 민간행사보조에서 산타바이크 프레이드와 전국산악자전거 두 가지인데요. 먼저 전국산악자전거 대회는 질문을 하셨기는 한데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내년에 개최하게 되면 1회 대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걸 창원시에서는 4월 시기에 맞추어서 매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매년은 아니고 1회 개최를 해보고 효과가 나오는 걸 분석해서 내년도에 계속할지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해마다 개최할 구체적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내년 대회를 치르고 나서 여러 가지 성과분석을 통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되면 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

MTB 행사는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구요. 신규대회나 통합되고 나서 문화행사나 각종 지역에 있는 축제행사를 통합하자, 줄이자,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을 할 때도 통합의 효과를 말할 때 3개 지역에서 이뤄지는 문화행사라든지 축제성 행사를 통폐합함으로써 절감되는 이런 비용을 시민복지나 주민편익을 높이는데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통합할 때 행안부에서나 효과분석 낼 때 그렇게 했었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새로운 축제나 새로운 대회를 만들어내는 것에서는 상당하게 조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물론 창원시가 자전거특별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것이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산악자전거대회와 일반적으로 자전거타기 붐을 일으키는 것과의 물론 연동이 있겠지만 이런 대회를 하나 신설하는 문제는 조금 충분하게 고민을 해서 해야 될 지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제4회 사랑 나눔 산타바이크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1억 2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도 이 행사를 했잖아요?

올해는 12월 10일날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했죠?

1, 2회까지 했고 올해 3회째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1억 2천만원입니다.

똑같습니까?

9.4km인데 시청광장으로 해서 롯데백화점, 동남관리공단으로 내려가서 대로를 타고 대원동 삼성홈플러스 앞으로 해가지고 운동장까지 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시간으로 따져보면 2시간이 채 안 걸리겠죠.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텐데 자전거는 누비자 자전거가 투입될 것이고, 누비자 내지는 개인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들은 올해 2천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천명이 와서 자전거를 가져가면 저는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묻습니다. 개인 자전거를 가져오고 또 우리 누비자 자전거가 투입되고, 산타복장을 대여하는데 돈이 들어가겠죠.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산타복장 대여료 그리고 이 행사와 관련된 홍보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특별하게 들어갈 돈이 없을 것 같은데 1억 2천만원이 넉넉잡고 2시간이라고 봅시다. 2시간 정도 행사하는데 1억 2천만원이 소요된다. 이것은 늘 해왔기 때문에 1억 2천만원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 획기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산타바이크를 하는데 모든 참여자들이 과연 다 산타복을 입어야 되느냐, 어찌보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산타복을 입고 가시는 분들은 100벌에서 200벌 정도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자율적 참여로 해서 같이 자전거를 한번 타보는 차원에서 자전거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무조건 모든 사람들에게 산타복을 다 입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 2천만원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까 공연하는데 또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도 있고, 무대설치, 초청가수, MC라든지 포스터, 유인물, 장비임차라든지 행사하는데 부대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타복을 입고 행사의 목적이 나눔행사로서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을 조성해서 생활복지공동기금회에 주고 있고, 올해가 3회째인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시민들이 산타복을 단지 입고 자전거를 탄다는 목적은 아니고 겨울철에도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어떤 붐 조성을 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고 이 행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의미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산타바이크 퍼레이드를 통해서 말마따나 겨울에도 자전거를 탈 수가 있고, 이 행사를 통해서 모금도 해서 공동모금회에 기금도 내기도 하고,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행사비용 1억 2천만원이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 행사에 과연 초청가수를 초대하고 무대제작을 하고 음향을 달고 이렇게 해야 될 행사인지. 예를 들면 행사의 목적이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보면 사업비용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최소의 예산으로 그 사업을 하는 목적이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기획을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까지 해왔던 사업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필요 없는 사업들은 줄여야죠. 필요 없는 것을 왜 합니까? 거기에 초청가수 불러서 노래 부르고 할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산타바이크 퍼레이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부대행사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산삭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삭감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전거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602페이지 공공운영비 있는데 5,500만원입니까? 문화의 거리 조성하고 경관사업 하다보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공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사업이 기존에 되어 있던 것 하고 통합 이후에 이 업무를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하게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전기요금 하고 상수도요금 이런 분야인데 어떤 사업의 유지 관리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편성되어야 되는 예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호동 문화의 거리 2차 사업에도 보면 설계도를 보니까 분수대가 2개 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공공요금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태양광을 이용한다든지 풍력을 이용한다든지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용호 2차 사업 구간의 분수대도 당초 계획은 2개소, 4개소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술품이나 조형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04페이지 상단 부분에 스토리가 있는 가로수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5,200만원이죠?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이 위치는 구 도지사 관사 앞에서 현재 경남여성회관, 창원용지공원 위입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카페라든지 갤러리 겸 레스토랑 이렇게 해서 주택지에 이런 것을 건립해서 자기 미술품이나 공예품 같은 것을 전시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서 차 한 잔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한두 번 견학하고 도지사관사 앞에 시유지가 한 2천평 있고 그 옆에 자연학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용지호수와 연계해서 스토리가 있는 거리, 가로수길 조성을 메타스퀘어도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고 그런 거리를 한번 조성해보려고 지금현재 예산반영 시킨 부분은 설계비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설계비만 요구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앞으로 얼마의 예산이 이 부분에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정한 결과 앞으로 사업비를 18억 정도 구상하고 있고, 그 부분은 현재 도로가 4차선인데 당초 사업구상은 한쪽에는 시민들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한쪽은 주차공간을 없애가지고 대학생이든 우리 시민들 누구든지 자기 소장품이나 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보려고 구상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밑에 3.15의거 길 경관조성 타당성 조사 및 특정 경관 계획 용역, 2,500만원이죠?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3.15 그 길이 명명된 것은 저희들이 구 마산 지역에 동마산 IC부터 마산 역전까지를 시점과 종점으로 3.15의거 길로 도로명이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관문이고 마산지역에 하나의 특화된 간판정비 사업을 비롯해서 연차적으로 해보기 위한 기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보려고 2,500만원 예산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5페이지에 고속도로변 불법광고물 철거 예산으로 6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불법광고물은 지금현재 예를 들면 우리 경남은행이나 농협에서 스폰서를 해서 우리 시가 산불을 예방하자든지 동마산IC나 중리 마재고개에 보면 두산중공업 하고 이런 큰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요구해서 설치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을 철거 지시를 하고 구두로 이야기 하면 잘 안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철거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을 제외한 그런 부분에 간판이 여러 군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입니까?

구 마산이나 창원이나 진해시에서도 그런 홍보용 간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불법 홍보물을 설치할 때 우리 시에서는 전혀 예산이 안 들었습니까?

안 들고 농협이나 그 전체 면적 중에 기증하는 회사 예를 들면 회사간판이 일정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면 쪽으로 넘어오는데 환경수도 창원이나 진주에서 오는 그쪽 큰 간판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이 전부 스폰서로 해서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요구해서 설치된 것인데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전수조사 해서 철거할 예산편성 요구가 되겠습니다.

6천만원을 가지고 전체 철거가 된다는 말입니까?

일단은 시각적으로 거부감이 오는 곳부터 먼저 철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철거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부분을 철거하도록 하는 지시 공문이 한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과거에 설치되었든 부분은 기간도 오래 되었고 해서 내년부터 철거를 해보려고

행정안전부 지시 사항이면 우리 창원시만 해당이 아니고 전국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중앙동 테마거리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당시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610쪽부터 619쪽까지며 명시이월 사업은 674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612페이지 테스트베드 사업 중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표기된 그대로 읽으면 마래하우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운영재료비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 사업은 테스트베드 연구진들하고 시민들이 노후주택을 수리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일러, 단열창호, 지붕, 벽지 이런 것을 수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R&D시범사업으로써 도시재생센터 연구비 1억5천을 가지고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노후주택에 대해서 집을 보수하는 사업으로써 공사비와 인부임은 연구비로 지원하고,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재료비 5천은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래가 무슨 뜻입니까?

마산의 미래라고, 마래신문이라고도 있는데, 테스트베드 하면서 그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하면서 간략하게

물론 용어를 선택하고 설정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알아듣는 이름이어야지 마래하우스가 외래어도 아닌 것이 축약해서 붙여 놓으니까 하여튼 어렵다 그죠? 마래하우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든지 홍보를 통해서 인식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들으면 아, 이거다 하는 느낌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곤란한 이름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렇고 614페이지 중간에 있는 시설 및 부대비에 송년행사 불종거리 경관등 설치공사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오동동 창동 송구영신 축제 희망 타종식 대체 되어 있는데 이 행사와 연동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경관등 설치공사 2,500만원은 연말연시에 그 지역에 경관등이 많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 운전비용이 되겠고, 오동동 창동 송구영신 축제는 매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24시에 송구영신 축제를 합니다. 그 축제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앞의 것은 전등 설치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고 밑의 것은 축제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년행사에 경관등 설치공사를 하는데 불종거리 내에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든 아니면 익년 1월까지든 어쨌든 경관등들이 켜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것 아닌가요? 그러면 시설비에 송년행사 이렇게 표시하기보다 불종거리 연말연시 경관등 설치행사 이렇게 표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해가 뭐냐 하면 위의 송구영신 축제가 있고 송년행사가 있으니까 같은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경관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설비 부기할 때 송년행사 하지 말고 송년행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말연시를 맞아서 가로경관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2,500만원을 들여서 경관등을 설치하겠다는 의도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송년행사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된다 말이죠. 작년에도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기할 때 그렇게 표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부림 지하상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은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워낙 부림 지하상가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어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문화광장이 조성되면 그 광장에 동창회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것과 별도로 부림지하 상가의 용도를 정할 때 실버 일자리도 만들고, 문화공간도 만드는데 조금 전에 했던 대로 회의공간이라든지 세미나나 토론을 할 수 있는 한 30명에서 50명 정도의 규모로 하는 시설을 꼭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놓으면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회의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 토론을 하기 위해서 각 단체에서 활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주변의 소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꼭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일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14페이지부터 615페이지에 보면 창동 아케이트 빛길 조성공사 하고, 어시장아케이트 물길 조성공사 하고, 오동동 소리길 조성공사 이 세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지역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선정됨으로써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35억중에 국비가 25억 시비 11억 사업으로 창동아케이트 설치공사 15억, 어시장아케이트 8억 7,100만원, 오동동 소리길 10억 되겠습니다.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는데 공사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아케이트 공사는 창동 9차 아케이트가 되겠습니다. 빛길이라 했는데 당초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중기청에 신청할 때 창동 빛길이라는 제목으로 신청했는데 그 빛길이라는 제목을 아케이트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상권활성화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는 창동 하고 어시장에 아케이트 설치할 때 중소기업청에서 단위 항목별로 예산을 요구해서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고 난 뒤부터는 예산이 묶여서 내려오면 그 범위 내에서 써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이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묻는 것은 소리길은 무엇을 말하고 공사 개요를

그러니까 빛길, 물길, 소리길 이 자체가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할 때 창동은 도시 자체가 아무래도 휘황찬란한 빛길이라는 것으로 표시했고, 어시장은 물길이 있으니까 물길을 표시했고, 오동동은 오동추야라는 소리가 있으니까 소리길, 이런 식으로 하나의 테마를 지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동동 소리길 조성공사는 오동동의 골목길을 테마 골목길로 조성한다는 차원의 사업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구역이 뭐냐 하면 예전에는 시장 하나만 개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아케이트 설치라는지 소방시설 현대화라든지 하는 것을 상권을 연계시켜서 커뮤니티 공간을 생활화해서 지역 상권하고 시장하고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장하고 그 주변의 상권하고 연결시켜주는 고리를 테마거리를 조성해서 시장 가려고 하면 상권에 오는 길을 테마를 주어서 쉽게 시장에 접근해서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으로 창동은 창동 주변 골목길을 조성하고 오동동은 오동동 주변 골목길을 조성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상권 활성화의 목적입니다. 오동동 문화광장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장이 조성되고 나면 광장 주변에 오동동의 골목길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술거리 가는 길 아구찜 가는 거리, 불종로 가는 거리들을 어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골목의 건물들이 다 낡아서 지저분합니다. 그런 골목의 건물바닥도 정비하고 건물 파사드도 정비하고 간판도 정비하고 그러면서 정비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소리길 이라고 하면 피아노라든지 주변에 악기라든지 그림을 그려서 실제 테마를 주어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테마거리라고 해서 추산공원부터 문신미술관, 창동예술촌, 오동동 어시장까지 이어지는 테마를 주기 위한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돈을 써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돈 들인 만큼 효과는 없을 것 같고, 또 실시설계는 다 했습니까?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공사비가 들어와 있는데 실시설계도 안하고 됩니까?

이것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테스트베드

어느 것이든 타당성 용역도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다 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이것은 누가 설계 했습니까?

이것은 상권관리기구가 조성됩니다. 그래서 상권 활성화에 기반시설 100억이 되면 그 집행을 상권관리기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용역설계하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었습니까?

12월 20일까지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일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과장님 방금 황일두 위원님 말씀처럼 그리고 창동아케이트 빛길 조성공사에서 아케이트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부림시장 쪽에

부림시장 쪽은 아케이트가 다 조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남상가 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남상가는 어시장 쪽이고 부림시장과 창동시장을 이어주는 공간을 아케이트로 짓겠다는 것입니다.

부림시장하고 거기 사거리에 아케이트를 다시 설치한다고요?

예.

위쪽으로 말씀하십니까?

부림시장과 창동 그 사이 시장들 안 있습니까?

그 사거리 사이를 아케이트 조성하는 것입니까?

예.

굳이 그렇게 아케이트를 꼭 올려야 됩니까?

창동상인회에서 오래 전부터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부림시장도 그렇고 거기에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것이 사실은 그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그 아케이트 조성하는데 15억이라는 예산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부평상사 앞 도로에서는 길이가 한 110m 되고 폭이 10m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평상사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이동 인구가 하루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실제 창동아케이트 설치공사는 부림시장과 창동시장을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 아케이트 설치공사는 기존 상권 활성화 사업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전부 요구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빛길 조성 공사, 물길 조성 공사, 소리길 조성공사를 어디에 맡긴 상태입니까?

이것은 내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 공사를 어디서

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운영하고 계획하고 이런 부분은 상권관리기구가 구성됩니다.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면 집행은 우리 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공사는 시에서 할 것입니까?

예.

저도 황일두 의원님 말씀처럼 이 예산만큼 성과가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시장 아케이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18억으로 합니다. 137m 하는데 18억 들어갑니다. 실제로 창동아케이트 110m 하는데 15억이거든요. 아케이트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금액으로 봐서는 큰 사업은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11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진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주로 노후 주택지의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꼬불꼬불하고 차가 못 들어가는 도로들을 도로 폭 한 8m 정도로 해서 구암 산동이 410m에 8m, 노산지구가 754m에 8m 폭이 되겠고, 양덕1지구가 148m에 8m 되겠고 회성지구는 준공이 되어서 녹지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양덕 오리가 386m에 폭 8m 도로개설 하는 것입니다. 실제 가보면 주민들이 많은 호응을 하고

노산지구 같은 경우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죠?

1차, 2차 구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두 위원님

구암 산동지구가 몇 년차 공사하고 있습니까?

구암 산동이 2년차 공사하고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1차 구간이 250m 도로개설 중에 있고 올해는 손실보상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산동지구는 구 마산 시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마산 시절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국비가 조달 안 되어서 이렇습니까? 여러 가지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입니까?

국비가 조달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시작한 곳은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한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주는 것이 맞다고 누차 이야기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산발적으로 쪼갠다고, 이 산동 공사도 내가 봐도 최소한 5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가

예, 보상까지 합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안가니까 매년 쪼금쪼금, 동네 주민들은 지겨워 죽습니다. 하면하고 말면 말지, 이게 무슨 일이고 어디든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사업이 시작되면 동시에 바로 끝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 우리가 돈을 써도 돈의 효과가 나옵니다. 시민들도 이런 것을 해 주면 고마움을 아는 것이지, 지금 이거 하면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노산지구도 마찬가지고, 양덕 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차 하고 있습니까? 물론 예산을 과장님이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쪽이든지 한군데라도 집중투자를 해서 빨리 빨리 마치는 것으로 하십시오. 내가 봐서는 이렇게 가면 산동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다 못 마칠 것인데요?

구암 산동지구는 내년에 준공 다 되겠습니다.

말은 그렇지만 예산이 또 안 오면 못할 것 아닌가요?

예산은 다 왔습니다. 내년사업으로는 다 되고요. 양덕 오리만 2013년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것이 99년도 연말 12월에 한시적으로 끝나는 법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98년도 시의원을 처음 하면서 여기 계시는 한홍준 과장님께서 그때 마산시 주택과장 하실 때입니다. 그때 이 법을 찾아내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연장된 것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 담당 부서장이 바뀜으로써 예산을 요구하는 관심이 적습니다. 그 당시는 부서장들이 올라가서 예산 다 받아서 구간 구간 거의 다 마쳤습니다. 제 지역구는 그 당시에 3년 만에 다 마쳤습니다. 한 800억 되는 공사를, 그것은 관심입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맡으셨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오래 끌면 시민들에게 오히려 더 불편을 끼치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마치는 것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내년 중으로 3개 지구는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1페이지 중간에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미불용지 5개소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미불용지는 2011년 현재 실제 도로에 포함되어서 감정까지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행불자라든지 상속이 미 정리 되어서 그 기간 내 보상이 안 되는 것을 미불용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 1억 정도 편성했다가 그때그때 상속이 정리되었다든지 행불자가 다시 나타나면 그 때 지불하는 것입니다. 2011년 예산에 3건 1억 600만원이 미불용지로 집행됩니다. 올해는 1억이 있어서 6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1억 정도 미불용지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작업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국내여비에 3명이 3일 동안 3회에 걸쳐서 해야 되고 일반보상금 주민설명회를 주민이 없고 미불용지 당사자가 없는데 어떤 주민설명회를 미불용지로 인해서 진행한다는 말입니까?

어느 것을

그 밑에 주거 환경개선 5개소 주민설명회 참석 이것은 위의 내용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그게 왜 중간에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는 미불용지 및 보상비 해서 1억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주거 환경개선 5개소 주민설명회 이것은

미불용지가 주거 환경개선 사업 하면서 발생된 토지에 대한 보상 내용이니까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민회의 참석 실비보상 이것은 주민 환경 개선 사업하면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일반보상비인데 회의참석 실비인데

예.

이 항목 부기가 맞습니까?

실제로 주거환경개선 사업 하면서 보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도로 획지를 정하는 과정에 주민들을 만나고 동사무소라든지 이런데서 협의를 많이 가집니다.

아니 토지보상 당사자가 없다면서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반보상비에 보면 처음에 주거 환경개선지구 5개소의 주민회의 참석 실비보상은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과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석하면 회의에 대한 참석 실비보상금이고 그 밑에

그러니까 미불용지하고 관계없는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닙니까?

예, 미불용지하고 관계없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한 보상금이고 밑의 시설비 부대비 미불용지 매입비 1억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감정을 해서 돈을 지불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행불, 어떤 사람은 실종 어떤 사람은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몇 년 있다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불용지 예산에 1억 6,800만원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까지 든 내용은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기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 안에 포함된 것인지 같은 사업인지? 같은 내용이 되어야 주민을 모은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그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사업내용이 다른데 주민을 모아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나 말이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잘못 되었죠?

예, 이 관계는 장, 관, 항, 목을 조정할 때 모순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드렸는데 2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26억 편성된데 대해서 동료위원님 질문하니까 2년차 사업이 있고 1년차에 1차, 2차 사업을 해서 도로 폭을 넓히는 쪽으로 꼭 개선해야 되는 부분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광특비 하고 도비, 시비 비율을 맞추어서 이렇게 상정한 것입니까?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30%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차 연도나 1차사업 이전에 타당성이나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고쳐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나 주민의견이나 아니면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서, 실제 마산권역 5개 권역 중에서 1개 지구는 완료했고 4개 지구는 사업 시행중입니다. 그래서 당초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경남도를 통해서 농림수산식품부까지 올라간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합 전부터 해오던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림시장 빈 점포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림시장 빈 점포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현재 7억 8천만원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시장 같으면 국비나 도비 확보가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나 도비가 안 되고 시비만 7억 8천만원 상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것이 시설이거든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우선 해봐야 정확한 공사금액이 올라온다고 보는데 타당성 조사나 그것을 시작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올해에 부림시장 빈 점포 활성화 사업이 완성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림시장 추억의 상가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부림상가 A동 47개 점포는 민간소유의 점포들입니다. 민간점포 47개소를 무상으로 2년간 신탁을 받아서 우리시는 리모델링을 해주고 테스트베드 연구진들은 그것을 운용하고 입점시켜서 추억의 상가 컨셉에 맞게 2년간 운영해서 시장을 활성화 시켜서 수익이 발생되면 그 수익 일부를 점포주에게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다 좋은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국비요청이나 도비 요청이 있어야 되고 이 사업 계획을 세웠을 때, 이 사업 계획이 타당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세우지 않고 예산만 세워서 그 앞에 지적했듯이 2년씩 3년씩 끌고 갈 사업을 한꺼번에 예산을 올려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국비요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사업은 그곳이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베드 연구진들이 합포구청에 상주해 있습니다. 그분들이 5년간 도시재생 관련 R&D사업으로 연구했던 기법을 도입해서 추진하는

기법을 도입하든 어쨌든 간에 부림시장이잖아요? 시장에 국비 올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개선사업에 올수 있습니까? 올수 있죠?

예.

그러면 도비요청 할 수 있죠? 도비보다도 국비는 올수 있죠?

예.

그러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법에 의해서 이 예산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좀 다른 성격입니다.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 구역해서 100억이 시설개선 자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어 있고 이것은 별도로 우리시에서 부림시장이 너무 쇠퇴되고 문을 닫고 있으니까 시장을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된 시장이라면서요? 활성화 된 시장에 뭡니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의 문을 닫은 점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재래시장 개선에 의해서 특별히 국비를 더 가지고 와야죠. 더 가져오고, 그 국비를 가져오면 우리가 어떤 인정을 하느냐 하면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면 타당하구나 타당성 용역 조사는 하나 안 하나 기본 설계를 하나 안 하나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우리가 반 인정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지역이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선정되어 있고, 또 오동동 창동지역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벌써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테스트베드 연구진들이 기존 연구를 해서 5년간 연구했던 기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은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장마다 다 연구진들이 다 하면 국비확보 안하고 시비만 가지고 해도 되네요?

실제 신탁개념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비만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못한데 대해서는 제가 질타를 하고 싶고요. 무엇이든지 시장 활성화를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전액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다 투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 확보할 때까지 추경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기일 위원님 제가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에 보면 부림시장 빈 점포 활성화해서 7억 8천만원이 있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 6,100만원 있습니다. 이중에서 리모델링 공사비가 6억 6,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림시장 추억의 상가조성 사업비고, 그 밑에 있는 사업은 부림시장 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우리 부림동에 보면 부림시장 도로 밑에 빈 점포 상가가 157개 정도 있습니다. 이중에 빈 점포를 활용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해서 거기에 노인들의 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빈 점포 중에서 일부는 올해 안으로 리모델링이 마무리 됩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하지 않는 부분이 한 20개 정도 빈 점포에 대해서 2차 해 놓았고, 1차는 예산편성해 주셔서 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2차로 해야 될 빈 점포 공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것은 부림시장 상가가 있는데 밑의 것은 시 소유의 지하에 있는 점포고 그 위에 있는 것은 부림시장에도 A, B, C동이 있는데 이 A동이 부림시장 입구인데 그 안의 점포가 비어 있으니까 이 점포를 활용해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아카데미 교실을 하는 돈인데 이것이 점포는 점포주들이 무상으로 제공하고, 단지 우리는 무상으로 제공한 시설을 활용하려고 하면 리모델링은 시비로 하려는 내용입니다. 리모델링에 3억 8천 정도 되는 예산인데 이것은 상권 관리기구 안에 들어 있고 지금현재 국비로 편성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내용입니다. 국비는 큰 사업을 할 때 얻도록 하고

실장님, 말씀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부림시장에 갔을 때 지하상가를 주차장으로 해서 부림시장 활성화를 높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에게 넘겨주는 것이잖아요? 1억 2천만원, 그러면 우리가 활성화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시비만 가지고 계획세울 바에야 누가 못하겠어요. 국비를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국비요청 하러 중앙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가봤어요?

오동동 창동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280억 정도 지원받은 사업장들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시장에 보면 국비 가지고 와서 그래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부림시장이 재래시장 아닙니까? 맞잖아요? 재래시장 활성화 법에 의해서 국비요청을 해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데 왜 우리 시비만 넣어서 하느냐 말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참고 하시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 61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오동동 전광판 및 조형물 설치 있습니다. 시범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오동동 전광판 조형물 설치 시범지역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도의원님 포괄사업비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오영 의원님이 도의원으로 있으면서 오동동에 전광판하고 주변 보안등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도비가 와 있으니까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이죠? 그런데 오동동에 전광판 조형물을 설치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의 거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요?

불종로 고려당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이 전광판을 어떤 것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상인회에서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른데도 상인들이 요청하면 전광판 세워줄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절감도 있고, 개인사업자들이 여기에 대한 전광판 설치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미관을 흐트린다고 해서 전광판 설치를 허가를 안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가 이것을 훼손해서 만약에 설치하면 우리 양덕동에도 전광판이 큰 게 하나 있죠? 우리 창원시청 건물에 하나 있죠? 그 외에는 전광판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동동에 전광판을 설치하면 부림시장에도 전광판 설치해달라, 어시장에도 해달라, 진해도 하자, 창원도 하자 하면 다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 전광판 설치를 시민이 요구하면 또 해야 되겠지만 깊은 생각을 한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간에서 설치요구가 있을 때 설치를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가는데 실제 이 건은 도의원님이 상인회 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를 지원한 사업이었고, 창동에 전광판이 4개 정도 있다 보니까 같은 균형 차원에서 오동동 상인회에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

상인들은 누구나 그 시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님이 예산을 주니까 고맙지요. 고마운 것은 사실인데 그 한군데를 설치함으로 해서 다른데도 과장님께서 허가해 줄 용의가 있나 없나 말입니다. 그러면 창원의 반송시장, 가음정시장, 상남재래시장, 진해시장, 마산 부림시장, 어시장 전부 설치요구가 들어올 것인데 들어오면 이게 한 2억 정도 같으면 광고간판 크기가 어느 정도는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말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깊이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의원님 풀비다 하니까 일단은 보류를 시켜놓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1차 추경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어떤 경우든 시장에서 자구노력을 해가지고 도의원님과 도비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못하게 하는 게 아닌데, 하려고 하면 앞으로 다 허가를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여태까지 허가를 안 하고 규제를 해왔다 말입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이 되었으니 마산은 어떤 형태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 방안과 대응이 있은 다음에 설치해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다 싶거든요.

위원님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전통시장 안에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LED라고 해서 문자전광판이 기존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음정시장, 반송시장, 명서시장, 어시장등 다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잖아요. 전광판의 크기와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을 안했잖아요? 전광판을 큰 광고판으로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기둥을 해서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아케이트 안에 자막이 지나가도록 세우는 것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설치 기준은 나와 있습니까?

아직 기본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잖아요? 추경까지는 한 3개월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전광판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세우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다른 허가들이 들어왔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겠다,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가 안하자는 것은 아닌데, 다음에 다른 시장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도 똑같은 입장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설치하는 전광판 크기나 규모나 기둥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안에 자막으로 처리하겠다든지 이런 규정을

위원님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창동사거리에 전광판이 있는데, 우리가 외국과 축구를 한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전광판을 보고 또 창동에서 일어나는 일을 화면으로 보내서 그렇게 사람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동동에도 창동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그 전광판 설치비가 한 2억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형태로 오동동에도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설치를 함으로써 다른 시장에서도 아, 그거 보기 좋더라. 우리도 해 달라는 요구가 온다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이것은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 충분히 자료를 분석한 다음에 해도 관계는 없겠다 싶고, 그렇다고 받아 놓은 예산이 어디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창동 아케이트 빛길, 물길, 소리길 하고 LED는 명확하게 명시가 되었다 싶은데 국비지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빛길이라고 하면 조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물길이라면 어떤 형태고, LED는 LED 빛이 나가는 것이고 소리길은 어떤 것입니까?

빛길, 물길, 소리길 이렇게 한 것은 중기청의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신청할 때의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빛길로 조성하면 좋은데 실제로 실장님 말씀드렸듯이 창동시장 안에는 아케이트가 더 급했습니다. 그래서 빛길 조성하는 내용을 아케이트 설치공사로 바꾸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답변을 바로 해야죠. 창동 어시장과 오동동을 하나의 테마로 만들기 위해서 창동의 명칭을 빛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동은 옛날부터 경남의 중심지니까 휘황찬란하게 빛길로 한 것이고, 어시장은 명칭을 물길이라고 명시하고, 오동동은 옛날부터 오동추야 라는 문화가 있으니까 소리길이다. 이 자체를 창동은 빛길, 어시장은 물길, 오동동은 소리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창동 아케이트 조성공사 했으면 수월했을 것인데 잘한다고 중간에 빛길 넣고 물길 넣고 소리길 넣은 것이 혼동을 가져왔는데 빛길이 창동이고, 물길이 어시장이고, 소리길이 오동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고 그런데 지금현재 그 밑에 감리비에 3천만원이 있고, 활성화 시설부대비 5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한 타당성 용역하고 실시설계를 했습니까? 그리고 이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사업기간은 2012년 3월에서 12월 사이에 다 준공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맞아 떨어집니까? 그러면 여기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해서 설계한 것이 있습니까?

상권활성화 구역은 기본 타당성 용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만 들어가면 됩니다.

용역결과는요?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선정되어서 1차 사업에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 창원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몰라서 많은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했으면 용역 결과물을 오늘 예산을 심의하면서 결과물도 주지 않고 예산심의 받습니까?

작년 추경 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보고하고, 올해는 예산 올려놓고 자료 안줘도 되네요? 그 자료를 봐야 궁금한 점을 해소할 것 아닙니까? 아. 이게 작년에 본 것 하고 맞네. 이렇게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그 나온 결과를 주십시오.

예,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계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2개월은 걸립니다.

설계 2개월하고 결과 보고, 업체선정 하려고 하면 추경에 주어도 관계없겠네요? 예산확보를 미리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미리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보통 예산이 확보되고 난 뒤에 사전에 용역을 해서 하는 업이 있고 실시설계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런 사업은 예산 편성한 후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결위에 가기 전까지 결과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산 원도심 재생 창동 예술촌 빈 점포 임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술촌 임차 관리 운영을 민간사업자가 대행하더라고요. 민간업체 어디입니까?

포유커뮤니케이션의 문장철씨가 기획자로 있습니다. 거기에 2년간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유커뮤니케이션 업체 선정은 언제 했습니까?

올 9월에 했습니다.

업체 선정 결과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지금현재 우리 예술촌 조성해서 빈 점포를 우리시가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임대를 주게 되는데 왜 민간업자한테 임대를 주게 됩니까?

이 사업은 창동 빈 점포가 있는 골목길을 예술인 테마거리를 해가지고 상권을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빈 점포 하나하나에 주는 것은 민간인에게 줄 것인데, 그것을 전체 관리를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업체 한 군데 위임 한다면서요. 위임을 하는데 왜 위임을 하느냐 말이죠.

이것이 신탁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공단이 없으면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공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창동예술촌을 구성하게 되면 고도의 예술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테마에 대한 전문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창동 예술촌을 하면서 골목길 정리하고 건물 파사드 정리하고 간판정비를 해서 입점자를 입점시켜서, 성공적인 예술촌을 만들기 위한 전문가에게 운영을 맡겼습니다. 전문가한테 이 골목을 2년 동안 생각나는 대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보라는 뜻으로 맡긴 것입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전문가에게 맡기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만 커뮤니케이션 업체를 선정하게 된 그것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꼭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614페이지 307 민간이전 04 민간행사 보조 있습니다. 이 행사 언제까지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거의 매달 하는 것 같은 주말 거리공연 하고 오동동 문화의 거리 페스티벌, 상권 회복 될 때까지 할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광장 조성될 때까지 할 것입니까?

이것은 선택과 집중으로 봐 주시면 되겠는데, 그게 테스트베드 지역으로 되어서 침체된 중앙 도심을 살려보겠다는 취지로 매달 축제라든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일종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라는 답변은 정확하게 못 드리겠지만

일단 장기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상권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최대한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주말거리 공연 및 음향 대여 되어 있는데, 회당 100만원이거든요. 이것하고 오동동 문화의 거리 페스티벌 이것도 100만원입니다. 음향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음향비 하고 무대설치비 이런 것으로

음향비가 얼마 되는지 계산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갈 것 같으면 두 개다 말입니다. 차라리 음향기기를 사서 그 근처에 맡겨 놓으면 장기적으로 간다고 봤을 때는 예산절감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억대 놀다가 100만원대 나오니까 작아 보여서 그렇지, 그것도 세금 아닙니까?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행사를 민간이전 시켜서 할 수 있는 행사를 잡아놓았는데 제가 우연히 본 게 문화예술과 소관에 보니까 창동 빈 점포 활용 문화예술 공연해서 1억 2천만원이 잡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행사규모가 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잡았다 하는데 직접 관여하고 조성하는 과에서 모르고 있으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 하고 협의를 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청했죠? 도시재생과 예산 한번 보십시오. 창원 쪽 예산이 있는가, 물론 팀을 그렇게 구성해서 그렇겠지만 위원들이야 아니까 인정한다 해도 일반 시민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실장님 내년에는 창원 쪽에도 팀을 한 개 구성해 주십시오. 또 대답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준다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비유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조 위원님 섭섭하다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사람이 꼴딱꼴딱 숨 넘어 가는데 돈 투자하면 이것이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구분이 안가죠. 그런데 약간 아플 때 조금 치료시키면 확실히 살아납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균형발전실 전체를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다른 것은 토론을 충분히 했고, 답변도 충분히 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중앙동 테마거리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어제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도에 22억 5천만원을 들여서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완료하고 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부실이 되었든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차피 공사한지 얼마 안했더라도 해야 될 상황이 왔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죠. 주민요구도 있는 것이고 테마거리를 조성해 놨는데 잘 부서지거나 불편이 있으면 그것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중앙동 테마거리를 당초에 조성할 때 여러 가지 설계를 하고 시방서도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착실하게 했을 텐데 그것이 5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5년 지난 사업에 또 다시 20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것은 정말 제가 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박철하 간사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어서 이렇게 왔는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할 때 늘 문제없습니다. 또 잘 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정작 문제가 발생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물어보면 하자보수 기간도 끝났다. 그러면 공사업체는 책임없죠. 왜냐하면 하자보증 기간이 2년인지 3년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이 지났으니 우리한테는 책임이 없다. 그럼 하자보증 기간이 지났다 해서 다시 들인 금액만큼 새로 해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다 말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될지, 특위를 구성해서 해야 될지는 고민을 해보기로 하고요. 이것과 비추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균형발전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문제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문제가 터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물어보면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위원님께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자 이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으로 보는데 어쨌든 사업을 고민할 때 전반적으로 그런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과를 보면 거의 80% 이상이 창원 쪽, 또 균형발전과를 보면 90% 이상이 창원, 도시재생과를 보면 90% 이상이 마산,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과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과나 균형발전과 같은 경우는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공위원님 말씀을 빌리자면 균형발전과나 도시디자인과 예산 분석을 해보면 90% 이상이 창원입니다. 균형발전과는 마산, 창원, 진해를 아울러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역시 마산, 창원, 진해를 아울러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도시재생과는 뭐냐하면 마산 지역에 있는 부분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팀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해마다 예산심의 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창원 지역 위원님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도시재생과 예산은 마산 밖에 없다. 팀 구성상 마산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창원이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있을 이유가 없죠. 왜 지역경제과에 그 사업이 편성되고 하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부서업무 직제개편 할 때 예를 들어 도시재생과와 관련되어 있으면 꼭 만드세요. 지역경제과의 업무를 가지고 와서라도 그렇게 해야 심의하는 위원들이 지역에 대해서 제기 안하잖아요. 그게 또 균형있는 감각이 맞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실장님이 모면성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말이죠.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창원 지역 일부, 지귀상가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몇 개 팀을 만들어서 배치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의회 내에서 심의할 때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별 감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따지고 보면 갈 것은 다 가고 있는데, 우리 과만 바라보고 예산 심의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방종근 위원님

도시재생과 하면 꼭 마산을 두고 틀을 만들었다는 것은 문제성 있는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통합 창원 전체를 놓고 볼 때 우선적으로 창동 쪽에 많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그래 된 것 같고, 구 창원 쪽에도 보면 실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검토를 안 해서 그렇지 검토하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삼일상가도 한창 호황기일 때는 부림시장처럼 호황기일 때는 참 잘 나가는 자리였습니다. 상남시장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슬럼화 되었습니다. 상가를 가진 집주인들이 대출금 이자를 못 내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건물주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재생팀이 마산을 두고 만들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전체를 보고 심도 있는 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강기일 위원님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특별히 예산과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기억을 하셔서 잘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통합하면서 과격한 발언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워낙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상생발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4.4.2로 결정하는 것도 앞으로 명확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셔야 되고, 어제 제가 재정인센티브 사업 대상목록 13가지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전체적인 예산 비율을 보면 창원이 한 3천억, 마산이 5,664억, 진해가 6천억 이 정도 해서 배분해놨는데 4.4.2의 비중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잡을 때 우리가 일반 예산이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인센티브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에 맞추어서 4.4.2에 대한 사업을 짜되, 구 마산과 진해, 창원은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이것을 주민들로 하여금 아니면 토론을 통해서라도 찾아야 됩니다. 마산 같은 경우에 산호동 재개발 문제 같은 경우 거기에 우리시가 이런 인센티브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해줄 것인지 그런 부분을 크게 인센티브를 가지고 가야 주민들이 인센티브가 1670억 정도 나왔다고 하더니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마산에 뭘 한단다, 이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를 가지고 각 지역 구청별 배정을 하든지, 마산의 예산을 가지고 구청 두 군데에 반반씩 나누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구청별로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인센티브가 우리한테 얼마가 오는데 그 돈으로 뭘 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지역 토론회라도 열어서 찾아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큰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최선의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기일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제는 상생발전특별회계도 설치되었고 과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정말 주민들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지역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상생발전특별회계를 잘 설치했다는 그런 말을 주민들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일두 위원님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한 것은 어제 다 논의가 되었고, 어제 안 계셔서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다루는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역별로 따지면 이것은 방법 없습니다. 내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럴 것 같으면 예산 부기 풀이하세요. 예산을 쫙 풀어서 구 시별로 나눠서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내년에 쓸 중대한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지역적으로 예산 안배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은 균형발전실 소관에 대한 예산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실 소관 전체 질의를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균형발전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2.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균형발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