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생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오늘 건설교통국에 관련한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도시정책국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의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들었고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5개 구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는 의사일정을 하려 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간사와 의논했고 그리고 배부된 유인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ｏ 건설교통국 소관 ｏ 의창구청 소관 ｏ 성산구청 소관 ｏ 마산합포구청 소관 ｏ 마산회원구청 소관 ｏ 진해구청 소관

건설교통국장 양윤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면서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희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문병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용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전산종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은효 도로과장입니다. 다음은 송일선 하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의 소개를 마치고 담당주사는 직제 순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구정호 계장님, 자기를 소개할 때 도로과 도로시설담당 시설6급 구정호 이렇게 해야지 남이 알아 듣지도 못하게 혼자서 얘기하고 그래 합니까? 앞으로 좀 확실히 하세요.

예,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위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페이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주요 역점사업 및 신규시책으로 창원도시철도 건설 외 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건설과 소관 창원도시철도 건설은 현재 경남도에서 도시철도기본계획 보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수립이 끝나면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해서 내년 2월 중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이 고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내년 3월에서 12월까지 타당성평가 용역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의 간선기능 회복과 지역간 도로망 구축입니다. 먼저 국도25호선 용동-동읍은 현재 공정 85%로서 토월IC 및 본선구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임시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14년까지 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대도2-25호선 양곡-완암은 공정 59%로서 현재 완암터널 및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불모산터널인 창원제2터널은 현재 공정 25%로서 1단계 사업을 내년 2월까지 임시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고 2015년 12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비음산터널은 현재 민간사업자와 노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가지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망 구축입니다. 먼저 지게-남산간 도로는 우선협상자가 기업회생 개시 결정이 올 7월달에 되어 약간 지연되고 있으나 우선협상자의 사업 추진 의지가 강력하고 내년 1월 중에 회생계획 인가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팔용터널은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실시 협약을 체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안민터널은 올 11월말이나 12월 초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2봉암교는 현재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법령을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위한 교통환경 정비 개선 사업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 개선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개선,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로 교통사고줄이기 등의 사업을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거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창원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지 내 노상주차장 설치 및 주차차량 지정을 하는 등 내년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여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발광다이오드 장치 설치입니다. 야간 교통사고 위험 교차로의 횡단보도에 볼라드형 LED 발광장치를 구청별로 2개소 10개소에 설치해서 시범 설치해서 효과가 있을 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가속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주행차량의 속도를 감지해서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릴 때 가속차량에 대해서 운전자에게 알려주어서 차량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 사업도 구청별로 1개소씩 5개소를 시범 설치하여 효과가 있을 때는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증차입니다. 노선개편 67개노선, 시내버스 증차 76대 등 시내버스 체제개편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강화입니다. 불친절, 난폭운전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등 특별개선과 지속적인 인프라를 확충하여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진해 웅천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진해지역의 시내버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해 웅천지역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정보시스템 확충 및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단말기 증설 및 교체, 유지 보수 대행업체 선정 추진 등 유지관리의 체계화 등으로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고도화시키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 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공영터미널 1개소, 공용터미널 3개소, 중간정류소 4개소 등 총 8개의 터미널과 정류소의 시설 개선 및 교육을 통해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브랜드택시의 활성화입니다. 브랜드택시의 통신료 및 문자발신료 지급, 전자식 운행기록장치의 설치,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브랜드택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택시총량제 산정에 따른 감차 보상입니다.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라서 현재 우리시에는 5,743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2014년까지 5,266대로 477대를 감차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감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입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80대가 있는데 6개 택시회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창원시설관리공단에 단계별로 위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신촌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지구인 성산구 신촌동 1~13번지 일원에 가옥 134동, 대지 136필지에 대해서 이주 및 재해지구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서항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입니다. 서항지구 일원이 매립지 저지대로 형성되어서 천문조에 해수면이 상승 시 바닷물의 역류로 도로변 일부가 침수가 발생해서 상습침수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배수시설인 펌프장 설치가 불가피해서 내년부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등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WHO 안전도시만들기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체적 손상이나 시민들의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사전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배포해서 안전을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안전도시 기반사업구축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증진사업 추진, 안전도시 인증 취득 및 지속 관리 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내실화, 민방위의 날 훈련,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 중앙 및 도단위 교육 참석 등을 통해서 생활민방위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통합도로 정비기본계획 수립 완결입니다. 통합도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 4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들은 내·외곽순환도로망 구축이라든지 외곽도로망 접근이 용이한 방사형도로 건설이라든지 전체적인 통합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주요 도로건설 공사 추진입니다. 해안로 확장 및 선형개량 11건, 무동지구 진입로 개선 등 5건, 대산면 앞 도로개설 등 3건, 자유지역교 확장 6건 총 25건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국도나 지방도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입니다. 내년도에는 팔용로, 북성로 2개소에 대해서 녹지형중앙분리대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보행자 중심의 도로조명 설치입니다. 완충녹지가 넓은 주요 간선도로변의 원이대로, 경남대로, 진해대로, 신촌로 등 4개소의 보도측 조명을 보완 설치해서 야간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창원시 도로사업 추진입니다. 예산 확보해서 공사 사업 중인 11개소, 부족으로 좀 지연되었지만 추진 중인 5개소, 보상 추진 중인 4개, 신규사업 6개소 총 26개 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하천입니다. 하천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하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창원천, 남천, 삼호천, 산호천, 교방천, 장군천 해서 환경부 소관 6개, 토월천, 하남천, 광려천, 내동천 국토부 소관 4개, 회원천 해서 총 11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창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 진도 약 55%입니다. 남천도 60%, 창원천도 한 20%, 28페이지 산호천도 한 20%정도 공사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방천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고, 장군천은 신규사업으로서 내년도부터 설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토월천하고 하남천은 현재 공사를 발주한 상태고, 광료천은 현 진도가 약 10%정도입니다.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회원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은 현 진도가 약 40%정도 되었습니다. 낙동강 시설정비 및 관리, 청정지하수 유지관리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윤호 건설교통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주요업무를 받고 또 오후에는 5개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전 안에 좀 정리된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에 관련된 내용들은 또 내일 오전에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예산에 혹시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 시간을 소요하지 않도록 질의, 답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정책과에 과장님께서 규제개혁위원회에 모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특별한 내용이 아니시면 교통정책과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좀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동수 간사님.

교통정책과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발광다이오드 장치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실제 보도에 야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부분들도 그 때 몇 백만원씩 하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상당히 다 꺼져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성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제기가 되는데 이 발광다이오드 장치 설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효과가 안 하는 것보다 있을 거라는 것과 비용문제라든지 아니면 이게 지금 특허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통정책과장 문병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의 횡단보도 상에 LED 부분은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나온 이 부분은 신호등이 없고 순수한 횡단도보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이 직진해 올 때 어두운 부분을 여기가 횡단보도라는 표를 내주기 위해서··· 지금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볼라드형 기둥을 올려서 그 기둥에서 횡당보도 식으로 불빛을 발사를 해서 이 부분이 사고가 났을 때 안에 기억장치까지 다 들어가는 그런 특허품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른 데 해 놓은 것도 많이 보고 해서 이 부분이 좋다고 인정이 될 시에 구청별로 2개씩 해서 10개소를 시범으로 해 보겠다. 그래 가지고 시범 설치한 이후에 효과가 있을 때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더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 가격은 지금 횡단보도 1개소에 양쪽에 두군데 설치하면 개당 500만원 1,000만원정도 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한번 더 해 보고 다른 데 한 것도 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우리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중기계획 교통정책과에서 합니까?

예,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내년 6월까지 완료됩니다.

이 용역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를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우리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부분은 현재 우리 창원시가 처해 있는 교통부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이 발주되어 있고 1차 착수보고를 거쳤고 내년 1월경에 중간보고를 거쳐서 6월달에 완료 보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철도 부분이라든지 일반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전 분야가 총망라되어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창원시 교통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본적인 틀이 여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혹은 그 이후에 나오는 중기계획과 같이 맞물려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20년 주기로 하는 부분, 10년 주기로 하는 부분 같이 동시에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저는 바쁘시니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중교통체계도 개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철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전부 사업들이 도로정비계획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도로정비계획도 여전히 가로망 전체 다 해서 전부에 대한 기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속에서 여러 가지가 오히려 더 세부적인 어떤 계획들이 수립되고 이렇게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저희들이 착수보고를 드릴 때 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철도 담당부서, 시내버스 담당부서, 도로 담당부서 전부 다 참석을 하셔서 그 날 용역에 실려야 될 부분을 일단 주문도 했고,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도 일단 넣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간보고를 드릴 때 미흡한 부분 더 추가 보충을 하고 해서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지금 별도로 각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통합 이후에 시급히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은 빨리 해서 개선해서 또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불편이라든지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인 기준점 내지는 전체적인 어떤 기준점이나 전체를 총괄하는 기본적인 계획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용역을 발주한 사항이라서 용역 발주업체에서 서로가 협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판단할 길이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제 생각에는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과에 있는 자전거까지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중요성이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협의 이런 걸 떠나서 내년 5월경 상반기경에 결과가 나오면은 이걸 중요하게 보고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싶어서 좀 충실하게 주도적으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봐가면서 하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전부 의논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어서 잘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예, 9페이지 주거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구간을 설치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각 구청별로 1개소를 선정이 되었거나 어느 지역에 하실 건지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역을 정한 부분도 아직까지 없고요, 이 부분은 단지 내년도에 저희들이 주거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을 해 보겠다는 계획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지금 서울이나 부산에서 주거지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 이 부분도 현재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벤치마킹한 내용을 가지고 구청별로 어느 지점을 할 것인지, 그 다음 조례에는 어떤 것을 담아야 될 것인지 연구 중에 있으며 이게 세분화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 문제는 이 시범구간을 지정하실 때 진짜로 필요한 곳 있잖아요, 혼잡한 곳. 특히 중앙동에 주택가는 주차문제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낮에는 각 증권회사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중앙동 안쪽에 주택은 특히 이 주차문제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심각한 부분을 좀 선정하셔서 시범해 보시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하고 의논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포함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예, 손태화 의원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환경정비 부분인데요 8페이지에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방지 관련 사업을 하겠다는데 구청당 3,000만원씩 1개소에 하면 이거는 설치 방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시스템 11페이지에 있는 것 말씀이지요?

예.

이 부분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과속방지턱도 설치를 하고 미끄럼 방지시설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구역을 원래 지나갈 때는 시속 30키로미터 이상을 못 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보면은 차량들이 30키로미터 이상의 속도를 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연구를 한 결과 저희들이 나온 부분이 과속방지턱 앞면에 차주가 볼 수 있도록 신호의 체계 LED판을 해서 그 차량이 지나가는 속도를 바로 표시해 주면서 경고음도 울려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로 보면 학교들이 도로가 이면도로가 아니고 그냥 6차로, 8차로 이런 데 접해 있거든요. 그런 데는 과속방지턱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과속방지턱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키로미터 이상을 가면 안 되는데 도로 여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과속방지턱이 안 된 부분에는 이런 걸 달기가 실제 힘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속도가 많이 나면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 위주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과속방지턱 자체가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많이 했거든요. 하고 그게 과속방지턱이 사고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야시간대는 그걸 준수를 안 하기 때문에 과속으로 달리다가 과속방지턱 때문에 특히 오토바이 같은 경우가 사고가 많이 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 설치했다가 해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과속방지턱이 소방도로나 이런 데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과속을 낼 수 있는 곳에는 과속방지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책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지금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위주로 해서 그 지역을 30키로미터 이상 달리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 지역 안 있습니까? 그 부분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저희들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요 간선도로변에 학교가 위치되어 있는 부분에는 사실상 현재 과속방지턱이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데는 설치를 일단 저희들이 안 하고, 그 외 설치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 위주로 하겠다.

아니, 왜 꼭 과속방지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속 30키로미터를 준다는 게 미끄럼방지시설도 물론 해 놓고 다른 시설도 해 놨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한 이유가 시속을 못 내도록 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간선도로가 더 차량들이 특히 저런 경우 팔용로가 6차로지 않습니까? 그지요? 30미터도로에···. 거기 보면 학교가 도로에 맞물려 있고, 그 반대편에 도로 반대편에 있는 학생들이 7~80%를 차지하는데 그런 쪽에 그게 필요하지 이면도로에 소방도로 8미터 소방도로에 이런 데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선도로나 이런 데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도로에다가 설치해야 실제 효과가 있지 이걸 뭐를 해 본다는 그런 내용으로 가져가면 되는 것 아닌 것 같은데 설치하는데 과속방지턱이 없어도 설치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속방지턱이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에도 사고 많이 나는 지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실제 이 지역에는 설치해도 좋겠다 하는 지역을 선정받아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잘 선택을 해 주셔야 효과가 시범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통정책과에 대해서는 시간이 15분 전이기 때문에 간단히···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문병섭 과장님 고생이 많고요.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공영주차장 전체적인 부분 말씀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2012년도에 나름대로 설치를 할려고 예산을 요구를 쭉 구역별로 했습니다마는 실제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올라간 부분을 보면 구청별로 풀 해서 4억씩 20억이 편성되어 있고, 그 외 작년도에 부지를 매입한 부분 주차타워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 일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못하고 말씀드린 대로 구청별로 4억씩 되어 있는 5개 구청 20억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공영주차장에 도심지 내에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또 개별적 기업이라든지 이쪽하고 이런 부분이 좀 세분화되어서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일부 도심지 내에 주차장만 확보를 하고 그런 어떤 부분은 전반적인 어떤 수립이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니겠냐는 그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웅남공단에 공영주차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운영특별회계를 가지고 회계를 사용을 하는데 사실 각 기업들이 개별법에 쉽게 얘기해서 건축법에 준하는 어떤 주차장 면수를 기존적으로 안 지켜요. 안 지키니까 이런 주차장이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거에요. 개별 법령 상에 주차장 면수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10면이면 차는 5천대, 1만대 가지고 있는 데가 천지입니다, 그런 기업체가 천지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나?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웅남공단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시유지 대상 봐서 시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주차장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 원래 중소기업에 주차장 면수가 없습니까? 적정한 면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시 관리를 하면서 도시가 계획하는 도시에서 관리하는 도시로 넘어가는데 주차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면밀히 이런 부분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전반적인 부분에 용역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진해 가면 진해국가공단 내에 공단이 국가공단이 한 2개가 있고 나머지 일반공단인데 지방공단 내지는 일반공단인데 보면은 온 도로에 주차가 하루에 수천대씩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국·공유지를 찾아서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본공들은 기업 안에서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일당을 벌어먹는 계약근로자 내지는 하청업체들은 온 도로에 주차를 해서 주차단속을 합니다. 매일 가면 매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루 일당이 철야를 해도 1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차 끌고 가면 얼마입니까? 7만원 아닙니까? 돈 10만원 벌어서 7만원 견인해 가 버리면 그게 기업을 사랑하고 또 기업에 어떤 지원이고, 또 우리시에서 기업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국별로 이런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협의. 정말로 행정 단위만큼 협의가 안 되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지역에 조그만 일을 할려고 해도 다 나름대로 동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가 되는데 왜 본청, 구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부서별로 협의가 안 되냐 이거지. 그래서 내가 괜히 이런 소리한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해야 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국에 직원님들한테 해야 될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주차특별회계가 뭡니까? 그 재원이 뭡니까? 결국 불법을 하는 그런 쪽에서 징수되는 그 자금을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섭 위원님.

그런 부분 좀 고려된 용역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그런 내용을 좀 충실히 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자료를 만들어서 나중에 오후라도 관계 계장님들께서 각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문병석 교통정책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석하셔도 좋겠는데 관계 동행해야 될 계장님 계십니까? 같이 가시고, 나머지 계장님은 좀 계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김동수 간사님께서 질의하시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계속해 주시죠.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자유무역교 부분은 김동수 간사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무역교 확장이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거 확장하면 출근시간에 월영동 쪽이나 시내 쪽에서 창원공단 쪽으로 오는 도로는 조금 원활해질는지 모르겠지만 퇴근시간에 나올 때는 그게 확장되고 나면 오히려 시내방향 쪽에 더 정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는 한번쯤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지 그 교량이 많이 노후되어서 지금 아마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된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질문드릴 것은 17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서항지구에 배수펌프장 설치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우리시 안에는 펌프장 설치가 한 군데 뿐만이 아닐 텐데 진해 용원 쪽에도 있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양덕배수장 쪽에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현재 중간보고서를 인용하면 약 300억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하고 있는 데는 이 업무보고에 전혀 그게 없습니까? 과장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항지구는 현재 내년에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덕지구는 지금 용역을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그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도 사실 우리 시비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소방방재청에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쪽은 왜 업무보고에 없느냐고요?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아직 용역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그 부분을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 포함해서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사실 신규로 이 사업을 올려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순위에 따라서 저희들 하겠습니다.

아니, 그 사업계획은··· 이게 주요업무보고지 않습니까? 그죠?

예.

주요업무보고면 이게 한 페이지에다가 우리가 재난안전시설을 상습침수지역이 월영동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덕 거기는 지금 이미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원에도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위원들이 전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예, 용원에는 저희들이 천우해수탕 부분은 해소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용원배수펌프장은 지금 배수펌프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단지 문제는 수협에서 수협이 이전되어야만 숭상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수산과에서 수협 이전을 국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어떻든 재난위험지구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좀 챙겨주어야 되는데 이런 수해지구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여름에 서울에 우면산 산사태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팔용산에도 그런 지역이 있다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예산을 요구하고 지난 번에 주민들이 민원을 재기해서 지금 그거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팔용산에···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도에다가 도 기금 신청해 놓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그걸 현장을 봤다면 적어도 민원이 그렇게 야기되고 우리시가 발견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발견해서 시에다가 요청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다면 적어도 우리 시비로 일부는 배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못 했습니까?

예, 지금 예산을 도비 신청을 해 놓고 있고 그 부분은 재난기금에 저희들 15억 확보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그럼 왜 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 예산에 없지요?

이번 예산에는 저희들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전부 풀예산을 예산 부서에서 총괄로 주었기 때문에 전체 저희들이 23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12억이 확보가 되었고, 잔여 부분은 우리 재난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기금이 15억이 있고 도 기금하고 해서 충분히 예산을 그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재난 안전에 관해서는 요즘 기후변화가 워낙 이게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쪽에는 사고가 나면 이거는 인재로 볼 수 밖에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꾸 왔다갔다 해서 죄송한데 건설과에 지금 비음산터널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 지난 10월말 현재로 인구를 확인을 해 봤더니 109만명에서 작년 12월 그러니까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1,904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4명이 증가가 되었는데 10개월만에 1,094명이라면 자연증가 인원을 보면 대략 한 9,000여명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와서 제가 작년 자료를 대략 비교를 해 보면 약 9,000여명이 출생을 하고 한 5,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면은 한 4,300여명이 자연발생으로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통합된 우리시에 인구가 한 2,000여명이 전입보다 전출이 많았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마산과 창원이 통합이 되었는데 마산에 51만이던 시내 도심지에 인구가 현재 28만여명 29만명이 좀 못되는 그런 인구로 약 40%가 빠져나갔는데 그 인구들이 대부분 창원으로 왔다가 우리 창원터널로 해서 창원에 지가가 높아지니까 장유면으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통합이 되어서 진해구와 마산에 풍부한 이런 택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터널을 다시 뚫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북면에 약 1만5천여세대가 계획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김해 쪽으로 터널을 다시 제2터널도 내년 1월초에 임시개통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터널들이 타 시와 이렇게 가깝게 개통이 되고 나면 우리 시내 안에 있는 택지들로 사람들이 옮겨가야··· 도심이 복잡해지면 그 쪽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데 이런 터널로 인해서 인구가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창원과 진해와 마산과 연계된 도로들을 여기 이야기하는 제2봉암교라든가 제2안민터널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합성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광역교통망을 좀더 빨리 구축을 해서 구. 창원시에 이렇게 과밀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통합된 이런 쪽으로 타 시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이런 도로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음산터널은 주민들도 이것을 터널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많은 민원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 이덕희입니다. 비음산터널 문제는 이미 통합 전에 당시에 구. 창원시와 김해 간에 경남도에서 추진한 광역도로망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어 온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우리 창원시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교통 정체문제를 가지고 기 구. 창원 있을 때부터 많은 반대를 해 온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통합이 되고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지만 광역도로망 형태로 봐서는 전체적인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 도로가 사실 필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손 위원님 의견대로 현재 통합된 이후에 창원과 진해, 마산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이 모든 부분들을 저희 과가 움직이고 있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현재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에 문제 부분은 지역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사업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 또 이부분이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상당한 소요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봐서 이 도로가 완성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지금 광역도로망 구축도 물론 병행하고 이 사업도 같은 방향에서 맥락에서 지역적인 경남도 전체 발전을 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그 대신에 지금 문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역간에 인근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고자하는 부분에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저희들 듣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 아직까지 제안서가 수정제안서가 올 연말쯤 아마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은, 제안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제안서가 접수됨과 동시에 경남도와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주민의견을 듣고 또 다른 대안노선 부분에 대한 것도 있다면 필요성을 찾아서 점진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 덧붙이면 정말 좀 차원높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김해 장유면 이 전국에서 면으로서는 10만명 넘는 데가 장유면 밖에 없습니다. 장유면이 정말 김해 시내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창원터널이 뚫리면서 그 쪽으로 이주한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원터널이 뚫리면서 그 지역이 교통이 편리해졌느냐 하면 어느 우리가 시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보다도 창원터널이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인근이.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비음산터널이 뚫리게 되면은요 이쪽 지역에는 내가 정확한 사파IC 인근을 제가 지형적인 거는 여건을 잘 모르겠는데 이 지역도 창원터널 입구처럼 여기 엄청남 현재보다 더 포화 상태에 어떤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더욱이나 김해 쪽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보면 정말 우리 통합시가 이제는 전에는 광역으로 해서 김해나 창원이라는 광역권이지만 우리가 마산이나 진해도 어떻습니까? 통합되기 전으로 보면 광역권이지 않습니까? 한 시 안에 그쪽이 북면이나 마산이나 진해쪽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쪽을 배정을 하고요, 정책적으로도 이렇게 해야 통합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있고요. 또 이쪽에 사파동 쪽에 있는 주민들의 이 요구가 저는 백번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는 종전에 통합되기 전에 어떤 MOU 체결되었거나 협의하던 것들은 지금 통합이 된 상태에서는 정말 우리시를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걸 제고해서 어느 쪽이 국부 유출이 있는 쪽인지 이런 거를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통합 후에 광역도로망, 통합의 광역도로망, 내부순환도로, 외부순환도로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3개 시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이걸 가장 소통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도로망을 빨리 연결해서 소통이 쉽게 하는 것이 통합의 하나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보고, 저희들도 외부순환도로망, 광역순환도로망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비음산터널은 아까 과장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그 동안 경남도하고 김해시하고 몇 년간에 걸쳐서 6~7년 간에 걸쳐서 지금 논의를 해 왔습니다. 해 왔고, 경남도 전체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광역도로망 구축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다고 우리시가 계속 반대를 해 왔지만 우리시 이익만 해서 광역도로망을 안 된다,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분 우리시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데 인근 위성도시로 예를 들어서 도로망을 안 내어준다 이리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남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광역도로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인구유출 문제가 있는데 그 터널이 뚫리면 인구유출이 되기는 될 겁니다. 되는데, 장유나 그런 쪽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진례 쪽은 인구가 어느 정도 일부 유출이 되더라도 결국은 그 경제권은 우리 창원시가 다 될 것이라고 보고 전체적인 경남도라든지 이런 도로망 전체적을 구축을 보고 필요하다 보고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민원 있는 문제는 민원인들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수명 위원님께서 좀 늦게 오늘 등청을 하셨는데 어제 진해 JC특우회 회장으로 당선이 되셨네요. 더 바빠지겠는데 축하합니다. 몸 관리 잘 하십시오.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식입니다. 저도 보통 한 3분이상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 답변 여하에 따라 시간이 좀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로과 정 과장님한테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은효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요구를 할 때는 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보통 도로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 우리 보통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오는 방법도 그렇고,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이 때까지 계속 사업비 하는 걸 기존적으로 놔놓고 그 틀을 놔놓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 들어오든지 이런 식으로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사업비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계속사업이 빠지는 건 아마 저희 시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조금 부분적으로 누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계속사업비라는 말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라도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편성한 사업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데 계속사업이면서 당해연도 사업으로 편성해서 하는 거는 아마 단절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 봅시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우리가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짤 때 앞에 작년도에 2010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짤 때는 그게 예산에 들어 있고 올해 짤 때는 안 들어 있어도 그럼 별 문제 없는 겁니까?

그게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계획에는 당연히 되어 있어서 사업 부서에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게 시 전체적으로 예산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예산 사정상 누락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올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때까지 쓴 예산들 안 있습니까? 그 예산들 하고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책하고 작년에 나온 중기지방재정계획 책하고 앞에 썼던 건 딱 맞아야 되지요?

예, 기 투자는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 맞거든요, 도로과에서 올라온 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제가 어제 저녁에 10시까지 있으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도로과 올라올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금방 과광님 말씀하시는 거는 일을 올리실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아무 계획성 없이 하나도 안 맞게끔 올렸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빠질 수도 있다, 안 빠질 수도 있다, 들어갈 수도 있다,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책 만들 필요 없습니다. 왜, 지금 여기 있는 서류하고 작년 서류하고 올해 책하고 앞뒤 하나도 안 맞고 또 믿을 수도 없는 책을 왜 만듭니까?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잘 모르겠지요? 지금 가서 보시면 제가 어제 우리 정 과장님도 보셨고 우리 송 주사도 보셨는데 제가 자료를 다 일일이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자료가 지금 안 맞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그 정도로 서류를 올릴 때 예산 편성해서 올릴 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편성을 안 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앞에 있던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내가 각 지역 계속사업비 같은 도로같은 경우는 기 얼마 들어갔고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계획까지 돈을 다 맞추어서 그렇게 올리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도로과 뿐만 아니고 건설과를 비롯해서 건설교통국에 다 해당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좀 유의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신 분들 과장님들한테··· 우리가 보통 예산을 올릴 때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예산을 올릴 때 어떤 식으로 올립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분기별로 올립니까? 월별 계획 공정네트웍을 짜서 올립니까? 예산을 갖고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결정되면 사업기간이 정해집니다. 그 기간 안에 쓰도록 그리···

아니, 그래 그 기간 안에 쓰는데 우리가 모든 일을 공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공정네트웍을 짜서 어느 시기에 몇 월달에 얼마 얼마 쓸 거라고 계획을 갖고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제가 그 예산서를··· 저는 예산서보다는 앞으로 공사를 어떻게 우리가 저희들이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월별 아니면 분기별 예산서를 주십시요. 그래야 어느 정도 단계에 어느 정도 썼구나, 왜 집행 안 했나 저희들이 견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 안 하고 뭉텅이 돈 갖고 있다가 급하면 마지막에 다 쓰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항상 네트웍을 정해서 일을 진행하는 걸 저희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용균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합창원시에 버스회사 몇 개나 있습니까?

버스회사가 총 9개하고 동아여객하고 바로 1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11개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 지원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회사가 부도나는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예, 부도가 나면 아시다시피 2010년도 통합되기 전에 6월달에 시민버스가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주식회사기 때문에 부도나는 건 저희들이 막을 길이 없고요. 김종식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가 버스가 630대 움직입니다. 시내버스가 630대 중에서 315대는 지원을 해 주고 315대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경쟁노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도가 나서 되면 287조인가 보면 경영난으로 인해서 면허취소가 되는데 상당히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어떤 교통에 불편도 가중되고, 또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밀린 체불임금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걸 못받게 되면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그런 사항들이 생기면 시에서 미연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니까 관여를 할 수 있지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는 재정지원금 315대를 반정도 주는 그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우선 임금에 대용을 하도록 쓰고 정산도 그렇게 우선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통합시에는 그런 회사가 없습니까?

그런 회사가···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시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그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덕동하고 성주 지금 내년에는 진해차고지까지 차고지를 지으면 이 차고지가 지으면 시내에 있기 때문에 팔면 좀 재산이 됩니다. 그 팔면 부채가 좀 탕감이 되고 그런 거는 있기 때문에 그래 하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그 회사의 부채를 저희들이 갚아주거나 하는 그런 형편은 안 된다는 말씀을 유감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저희들은 비수익노선에 운송적자 나는 것만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여쭈어 볼게요. 지금 합포구 회원동에 있는 제일교통 주식회사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아십니까?

지금 은행 부채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건비나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전혀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까지 했는데 밀린 체불 노임은 없는데 단지 수당이나 이런 것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파악 하십시오. 그 쪽에 있는 양반들이 봉급을 못받는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고요, 이 회사가 분명히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뭘 지원해 주는지 또 안 되는 건 뭔지 저보고 오히려 물어봅디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별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회사 직원들한테 다 지원해 주는 건데 실제 내용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좀 파악해 주셔서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관찰을 철저히 해서 우리 주는 돈이 임금에 우선 지급이 되도록 그리 행정 지도 하겠습니다.

지금 봉급 뿐만 아니고 상여금, 학자금 이런 거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장애인콜택시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창원에 25개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총 80대가 운행이 되는데 6개 업체에 80대가 운영, 창원이 아마 지역 대수는 제가 정확하게··· 조금 보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이 40대고요 동호 20대, 광덕 10대, 창원택시 10대 해서 40대고, 마산이 29대고 진해가 11대입니다. 그래서 80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콜택시 기사아저씨들은 우리시에서 전혀 관여를 못합니까?

지금 우리 교통약자편의증진조례에 의해서 앞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6개 회사에 운수사업을 하는 택시회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 1월부터는 단계별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기로 해서 지난 11월 15일날 협정을 맺어서 단계별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80대 중에서 46대를 일단은 공단에 위탁하고요. 나머지는 7월달에 그러니까 34대하고 추가로 차를 사야 될 차가 20대가 있는데 그거하고 합해서 그게 내년 1월부터 46대가 되고 나머지 54대는 내년 7월달 이후에 공단으로 단계별로 위탁을 전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는 차도 먼저 중요한데 그 기사아저씨들 역량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장애인분들을 운송하시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장애인이라는 부분이 실제 걸음을 잘 못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오는 날도 뭐하러 나왔냐는 식으로 욕을 하고요, 기사들이.

예.

제가 문자를 다 받고,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하소연을 하시면서 그 양반들이 어디 지금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그렇게 당해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근본적은 대책을 기사아저씨들 교육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기본적인 자질을 좀 함양시켜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제가 아레도 문자를 또 받았습니다. 해 놓고, 그 날 있던 사항을 저한테 상세히 문자 넣고 그 다음 날 전화 오기를 어떻게 전화오냐 하면 제가 두번을 받았는데요, 또 그 다음 날 문자 받기로는 제가 마음이 그 분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분이 또 생계가 위험하니까 저보고 좀 참아주십사 하고 전화번호하고 문자로 차 번호하고 다 넘어줍니다, 저한테. 그런 식으로 당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서비스 향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잘못이 없을 줄로 사료·· 지적 감사하고, 그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객법에 처분하는 게 장애인택시가 좀 법이 애매합니다. 관리규정이 도에서 정해졌는데 처벌하는 규정이 일반택시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지도로서 교통약자 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이 있고, 그 교통수단이 있음으로 해서 그 분들이 운행하면서 생계가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하여튼 친절교육도 우리 금년에 사실상 2011년도 운수연수원 주관 두 번을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있다 하면 개별로 제가 불러서 좀 개별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스티커 같은 걸 만들어서 좌석에 붙여서 장애인들이 만약에 내가 이런 불이익을 당했으면 바로 전화해서 하소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십시오. 스티커 같은 걸 붙여서 내가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시청이라든지 전화번호를 주어서 그 양반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빨리 좀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전상종 과장님,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자산동 지역에 지금 취약지역에 아마 재난 위험한 지역이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 나십니까? 우리 밑에 계장님은 아실 건데 구청에다 연락해 오셨었는데···

구체적인 지역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자산동 지역에 숲이 우거져서 밑에 양쪽도로는 해 놨는데 이쪽에는 옹벽을 양쪽을 했는데 한 쪽을 안 해서 이게 배가 나오듯이 나와서 위험하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 드렸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구청에다가 말씀드렸던 모양인데 그거 빨리 한번 더 확인하셔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구청에 확인해서 저희들이 재난기금사업은 아직까지 심의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을 구청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숲이 떨어지니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시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김종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요, 보충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장애인콜택시라고 얘기하는 특별교통수단이 공공성을 좀더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잘된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장한 부분도 있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것을 실제 금방 불친절에 대한 부분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 분들이 80여분정도 되는 분들의 고용문제, 다르게 얘기하면 생계문제가 사실은 함께 걸려 있습니다, 위탁이 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아마 고민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어떤 서비스의 질, 어떻게 친절하고 좀 마음에 들게 수요자를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몇몇의 불친절이 전체의 생계문제를 위협할 수는 없다는 게 제가 생각이 들고, 기존에 있어 왔던 법인택시에 위탁했던 과정 속에서는 근무조건이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이 대단히 열악한 사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더 공공성을 확보해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1월 1일부터 46대 시설공단에 위탁하게 되어 있고 예산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고용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방금 11월 15일날 최종 공단하고 위탁에 따른 협정을 완료했습니다. 거기 보면 협정서에 보면 조항에 보면은 취업의 기사를 뽑는 것은 고용을 받아서 써야 될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기준을 만들어서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기사들의 생계도 걸려 있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첫째는 연령에 문제가 좀 제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한창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은 60세까지 일반직원인 경우에는 정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부분이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아까 46대에 48분의 기사가 계시는데 그 중에서 한 60세 넘는 분이 30%가 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공단과 좀 심도있게 협상을 해 나가야 되고 그 분들의 의견을 100% 받아줄 수는 없지만 고민을 같이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써야 될 공단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밖에서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면 공단에서 모집을 할까 하는 그런 기대도 걸려 있는 시장 원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 중인데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여러분들의 기존 사람들의 자격이 되는 분에 대해서는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뒤에 말씀하신 시장의 원리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신규직원을 뽑으면 지금 대기자가 좀 많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대기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이 시책이 확정난 게 올해 5월에 시책이 확정나고 진행된 거는 최근에 진행되었는데 채용공고를 하지 않는 이상 대기자가 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채용공고를 하면 거기 취직을 한번 해 보겠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불특정다수에 대한 고용에 대한 어떤 걸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시장원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게 사실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시가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확정한 시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진행되는 것을 위탁을 바꾸는 거지요?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원칙을 그 사람들 생계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우선 원칙을 우선 고용을 원칙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제가 몇 번의 업무보고든 안 그러면은 우리 상임위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고용승계의 원칙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지금 생각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하시죠.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대로 공공성이라든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택시회사에 있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전 기사분들이 고용승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아까 우리 과장 얘기대로 고용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한다고 이렇게 협약이 되었고, 시설공단 얘기는 첫째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충분한 검증을 거칠 필요도 있다. 그래야 택시회사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서비스를 더 낫게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고, 두 번째 문제가 공단에는 다른 시설공단 택시 장애인 위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시설공단 자체에도 정년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2개가 지금 문제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고용 문제하고 시설공단에 기준 문제하고 상충이 되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는데, 유예기간을 좀 주어야 되는지 안 주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지금 구체적인 아직까지 협의는 안 들어갔는데 의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1년만이라도 갑자기 자르면 안 되니까 1년만이라도 유예기간을 달라는 그런 기사분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사실 이거는 그런 기준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절충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여러 방안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문제에 고용문제와 관련해서 생계와 관련해서 충분히 사전에 얘기가 있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측되었고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령대별로 유예기간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전체에 대한 유예기간을 준다든가 안 그러면 정식계약을 하지 않은 사항에서 지금 전부 현재의 고용상황이 1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몇 년을 운용한다든가, 시설공단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연령별로 차등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정년이 있다고 하더라고 현재의 특수한 조건을 활용하면 되거든요, 유예기간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 인력관리규정이라든가 여러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협약 당시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막상 1월달에 위탁되면은 12월달에 마무리하게 되면은 그 80여명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용에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실상은 해고지요, 해고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게 좀 이해고 안 가고요.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택시는 사실상 정년이 없습니다. 택시가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니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 분들의 기능이라는 것은 검증을 한다는 것은 친절도, 인성 이런 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체력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이 합당한가 아닌가를 하면 되는 것이고 기존에 교육을 받아오고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창원시에서 노인일자리문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책하고 같이 반영되어서 시장님이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그 분들을 이해시키고 그분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사실은 현재 과도기적인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럴 겁니다. 일부를 나이가 젊은 일부를 채용하고 일부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그 분들의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알기는 70세가 넘은 분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장합니다. 택시기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령 보고 택시를 타고 안 타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문제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할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의견도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분들에 대한 그 분들이 사실은 생계문제니까 여러 가지 시장님 면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과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본청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서는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12월로 정리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이 1월달 당장 위탁을 해서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분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무리하게 생계를 위협하는 사실상의 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운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택시에서 운영하던 걸 시설공단에 위탁을 다시 택시회사에 위탁하던 걸 시설공단으로 위탁이 되는데 그 위탁을 주체를 변경하면은 그 주체 변경한 시설관리공단에 일단은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택시회사에서 임의대로 시행했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100% 다 그대로 승계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거는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시설관리공단도 운영할려면 여러 가지 정년기준이라든지 서비스기준이라든지 또 거기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걸 무조건 다 승계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이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지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기준 보수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고··· 바로 예를 들어서 택시회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가니까 바로 잘라 버린다 이러면은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버리면 갑자기 고용불안이 오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좀 협의를 해서 유예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해 달라는 이런 입장에 있는 것만 사실입니다. 아직 거기까지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뒤에 말씀드린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력채용을 해서 시설공단이 운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은 희망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지금 현재까지의 정책 기준에 대한···

예, 간단하게 제가 좀 개요가 빠졌는데 사실상 우리가 금년 5월달에 시설관리공단에 넘어···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해 놓고 교통약자편의증진위원회도 구성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상 공단에 넘어가는 거는 2011년 7월 1일부터 할려고 잡았습니다. 사실상 계약기간이 46대는 2011년 6월말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도 안 되고 해서 6개월 연기를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좀 아셔야지··· 6개월 더 연기를 시켜 주어서 내년 1월로 갔다는 걸 말씀드리고, 사실상 이런 문제는 시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닌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계속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자꾸 물고 물고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김석규 위원님께서 무작정 연기해 드릴 수는 없고요, 준비기간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 달정도는 저희들이 실무협상이 안 되면 지금 구정이 1월달이거든요.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데 너무 기간을 타이트하게 준다고 해서 협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협상이 원만하게 되어서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 요새 일방적으로 행정이 주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고된 사실이고, 거듭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택시 6개 회사에 위탁 준 그 사람을 썼는데 그걸 100% 공단에 넘어가는데 받으라는 승계하라는 그거는 조금 문제가···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정도만 얘기하시고요.

참고적으로 예산도 지금 우리 대행사업비 넘어가는 것만큼 우선 넘어간다는 말씀을 위탁비가 전부 시비입니다, 100%.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진행 발언을 해야 되겠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토론성으로 얘기할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니까 딱 딱 끊어서···

알겠습니다. 금방 얘기하신 그 시설관리공단 인력관리규정이 전체 정년 60세로 되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계약직 같은 경우에 이전에 운영할 때 55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차등을 두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60세까지 전체 시설관리공단이 다 운영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도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 법인택시에 위탁할 때 아무나 법인택시가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창원시가 이런 사람만이··· 고용대상자를 정해 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증을 해서 택시 운전을 몇 년 이상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무슨 교육·· 다 한 사람에 한해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 죄송하지만 택시운전자격증만 있으면 업체에서 모집공고를 내서 거기서 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시나 도에서 내려간 이런 분들, 이런 분 택시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소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자격에 대해서 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도 아마 그것은··· 아까 6개 회사에서 나름대로 채용을 할 때는 채용공고를 해서 면접이라도 보거나 일단 기준을 주어서 채용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나 도에서 메뉴얼을 줄 때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택시기사자격증 외에 다른 게 있거든요, 제가 본 거는. 있다고 한다면 아무나 채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에서 메뉴얼을 준 것은. 그런 분들한테 마치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자격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하는 것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제가 분명히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인력관리규정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무조건 다 준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거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그것만 확인하고 이후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의논을 해서 수시로 저희들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다른 거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비음산터널 관련해서요 업무보고 때 아니면 이거는 못 묻는 거라서··· 지금 비음산터널에 교통증가 양하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많이 나와서 최근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예, 건설과장 이덕희입니다. 예,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비음산터널 되면 지금 저쪽 창이대로 쪽입니까? 그 쪽에 교통량이 얼마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지금 총괄적으로 비음산터널 해서 창이대로까지 분석은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조금 수치를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대략 듣기로 6만정도 그 구체적 수치 없어도 됩니다.

예, 터널 통과되는 게 4만700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창이대로에 불어나는 숫자는 대단히 많다고 몇 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부서하고 협의의 문제에서 현재 옆에 있는 중앙광로 녹화사업이 현재 균형발전과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타당성조사가 끝났는데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용역이 아마 12월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기본설계비가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중앙광로가 전체 왕복 10차선을 왕복 4차선으로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교통처리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부분들이 좀 이렇게 과학적으로 수립되어서 이쪽에 통과되는 교통처리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이 부분 아직까지 저희들 협의 들어온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부서간 협의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안 되는 속에서 진행될 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나 교통과 관련한 부분 현재 중앙광로사업의 녹화사업은 취지는 어떻게 동감할 수는 있지만 교통처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비음산터널이나 다른 도시철도 다른 부분들과 연계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이 교통량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별도로 제가 보니까 수백억짜리 사업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진행될 경우에 이후에 다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협의하시고 이 부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석규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민간제안서가 저희들한테 도에 제출되고 나면 아마 협조요청이 올 것 같습니다. 오면은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다시 또 의회에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많이 끌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수명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참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때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봅니다. 이덕희 과장님, 국도25호선 양곡-완암 건설 있습니다.

예, 건설과장 이덕희입니다.

거기 지금 제가 이거 세 번째 묻습니다. 이거 분명히 해 주어야 됩니다. 진해 장복터널에서 넘어오면 진입도로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안 됩니다.

다음에는요?

예, 저번에도··· 오늘 세 번째라는 말씀은 제가 세 번째 답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답변은 사실 거의 동일한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기재부도 협의를 하고 있고 권경석 의원님하고 지역구에 김학송 의원님까지 저희들 몇 번 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들 좀 협조를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국토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대입니다. 국비를 못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 시는 최소한으로 그러면 반만 좀 달라고까지도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하 간에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답은 정확하게 현재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명괘한 답은 없네요? 된다 이건 아니네요?

예, 지금 답을··· 예산은 국토부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못주겠다는 게 정확한 답입니다. 답인데, 우리시에서는 국비를 좀 달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정 안 되면 반이라도 달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예, 전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약간 불완전 IC U턴을 하게 하면 160억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완전 IC로 완전하게 하게 되면 약 370억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통합하기 직전에 그게 공사가 들어간 설계상 공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진해구에서 장복터널 넘어와서 거기 진입하는 도로를 미처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럼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말씀을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 설계를 할 때 진해 방향에 진출입 방향에 계획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 갔는데, 그 당시에 사업비가 과다소요 너무 많다, 이용자에 비해서 너무 많다 해서···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사업비 비교 편익분석을 해 보니까 너무 많이 소요가 되어서 그 부분은 빠졌고, 그 다음에 그 부분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당시에 창원시에 의견을 물었을 때 그 당시에 꼭 필요하다면 창원시에서 시비로 해야 된다고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국토부에서는 국비를 못 주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그 당시는 지방자치단체에 창원시, 진해시가 구역이 달랐다, 그런데 이제 통합시가 되었기 때문에 한 시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한 국비를 좀 해 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물론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우리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 지금 사실상 네 분이 계시는데 네 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한 300억을 당겨주면은 그게 되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그게 진입이 안 되고, 진출입이 안 될 경우에는 진해구민들은 가만히 안 있다는 말입니다. 돈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도로를 닦아 놨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장복터널 넘어오면 창원시청 오기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5분거리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빙 둘러서 오면 30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거기서 내려오는 길이 이 밑에 떨어지지요? 어디입니까? 큰 본 도로 있는데 어디입니까?

예, 완암요.

예, 거기 떨어지지요?

예, 예.

그러면 한 5분정도 밖에 안 걸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진해구민들이 우리 통합시청에 한번 올려면 한 5분정도 소요하면 10분정도만 소요하면 될 길을 30분~40분을 걸린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힘닿는 데까지 국회의원 만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해 시의원들께서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는 진해구민들 데모 일어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진해 속천에 매립 지반 다지는 것 있지요?

예, 도로과장 정은효입니다.

예, 거기 지금 속천이 내년 4월달에 완공 아닙니까?

예.

내년 4월달에 완공인데 지금 내년 4월달 안에 그 지반을 침하를 시켜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4월달 안으로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내년 4월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도 지금 일부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됐고요. 우리 최용균 과장님 거기 완공이 되면요 나가야 쪽까지 버스가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통합시에서 버스 안 가는 동네가 딱 세 군데 있습니다. 나가야, 여좌동에 진고 뒤에 요사이마을, 요사이마을에서 저기 가면 파크랜드 있습니다, 평지마을. 거기가 지금 버스가 안 다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이건 업무보고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도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사이마을 마을버스 1대만 하면 됩니다, 25인승. 속천 나가야 쪽 갔다가 거기서 해양극장 쪽으로 쭉 오면 육대 앞으로 옵니다, 육대 앞으로 해서 진고 뒤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요사이마을입니다. 요사이마을에서 어디로 가냐 하면 구민회관 쪽으로 해서 파크랜드로 내려가면 거기가 평지마을입니다. 그리 해서 저쪽 중앙동 그러니까 미고문단 쪽으로 빠지면 한 바퀴 딱 돕니다. 그러면 천천히 가도 1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1시간에 한번씩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충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진해에 요사이마을도 있지만은 합계하고 나가야 이 2개 문제가 먼저 선행, 특히 합계 분야는 많은 약속을 해서 저희들이 못 지켜서 미안하고 하여튼 이 지구는 아직 요사이마을은 아직 도로가 좁아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말씀했지만 검토를 못했고요. 합계하고 나가야 여기는 버스를 한번 넣어볼려고 검토를 거의 완료한 단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시행을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다 가고 안 계시는데 횡단보도 발광LED 안 있습니까? 볼라드형. 국장님 이 부분 아시죠? 이 부분에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 너무 밝아서 보행하는 사람 눈이 부셔서 이런 부분 있는데 여기 보면 설치대상에 현황조사, 경찰서 협의 하에 설치를 한다 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볼라드형이나 발광장치 이런 거 설치할 때는 경찰서도 물론 좋지만 자기 지역구 시의원들 있습니다. 시의원들 협의 하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예, 이성섭 위원님.

예, 대중교통과장님, 이성섭 위원입니다. 용원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해서 이게 지금 서중동 화물공영주차장 옆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원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지명이 고유명사인데 용원하고 웅천동하고는 약 12키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12키로미터. 12키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지금 진해 화물차고지를 찾는 사람들이 화물차고지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지명을 계속적으로 사용해 왔던 고유지명을 붙여주는 것이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혼돈이 안 오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예.

지금 위탁을 하는 터널 위탁하는 데가 우리가 몇 건이지요?

위탁은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안민터널하고, 창원터널.

두 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위탁 아닌 거는 우리가 터널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우리가 지급을 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통합시 관내에 터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터널이 14개 있습니다. 14개 있는데 3개는 국대도 상에 있는 거는 진영국도에 이관을 해 주었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우리가 10개가 넘는 터널을 지금 위탁하는 데도 있고 직접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안민터널 문제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거 예산 요구가 4억2천이 예산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위탁금액이지요?

이거는 안민터널하고 창원터널은요, 이게 전기가 1,000키로와트 이상 은 전기사업법 상에 안전관리자가 상주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민터널하고 창원터널은 전기사용량이 1,000키로와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다른 여타 터널은 창원터널도 제가 볼 때는 내부적인 어떤 관리 내지는 이런 부분이 좀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특히 장복터널 같은 건 말할 것도 없이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조도가 안 나와요, 조도가··· 안민터널 같은 경우에. 조도가 안 나오고, 지난 번에도 안에 차량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불이 났어요, 그래 갖고 한 세 시간 정도··· 정리하는데 세 시간 정도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시계를 확보할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평시에도 이게 조도가 안 나온다, 조도가 안 나오는데 이거를 위탁을 하는 부분에 위탁업체에다가 좀 정비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그것보다 LUX가 뛰어난 조도가 뛰어난 어떤 발열전구를 쓰든지 그런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고 보여지고. 아울러 이게 지금 하루 통행량이 거의 6만대입니다. 1일 통행량이 6만대인데 터널 내에 정체하는 차량이 보통 보면 출퇴근시간에 20분에서 많게는 30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널 내에 매연이 엄청나게 쌓입니다. 엄청나게 쌓이는데 이게 우리가 통과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차량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안에 매연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도 위탁하는 업체에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자주 세척을 하고 조도를 확보를 면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김헌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배경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창원 도시철도 건설인데 지금 1단계, 2단계를 동시에 공사를 합니까? 따로따로 공사를 합니까?

예, 건설과장 이덕희입니다. 따로따로입니다. 계획상 그렇습니다.

그 시차를 본다면 어느 정도 시차가 생길 수 있습니까?

약 2년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은 공사방법이 기타공사입찰, 턴키방식, 대안입찰 이렇게 방식이 있는데 이거 장단점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비교표를 하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하단부 제2봉암교에서 법적근거가 미흡하다라는 게 신문에도 보고가 되고 이랬는데 어떤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 부분은 제2봉암교를 저희들이 사실 통합인센티브사업으로 올려놨는데 현재 사업비를 받을 수··· 국비 소위 말해서 시비로 하기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을려니까 어떤 항목에 들어가 주어야 되는데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법적근거가 국도로도 쓸 수가 국도대체우회도로도 이미 마창대교가 써 버렸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하면은 국비를 5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도시권 혼잡도로를 할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또 광역시에만 대도시권 혼잡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합시에 대한 자율 통합시에서는 가능하다는 법률 조항을 좀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만 들어가면 50%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대중교통과입니까? 발광다이오드장치···

그거는 넘어 가시죠, 안 계서서 지금···

국장님 이 답을··· 이게 시설 설치의 목적이 뭡니까?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야간에 횡단보도 건널 때 안전사고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보행자하고 운전자하고를 다 위한 겁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물론 설치가 되면 더 좋겠지만은 지금 이와 비슷한 일반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게 지금 진해에 화단형분리대 공사가 지금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많이 힘들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게 되고 안 있습니까? 이것도 나는 그와 비슷한 그러니까 주민들의 정서 부분, 즉 말해서 이게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아마 나을 겁니다. 그러나 꼭 여기에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여기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고 건너가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고, 발광다이오드 장치를 한다고 해서 ‘아, 여기가 횡단보도구나!’ 또 운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다가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다, 없다를 물론 간혹 가다가 보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알면서도 딴 생각으로 그냥 스쳐지나 가는데 이 발광이 되고 있으면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 진해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서가 뭐냐 하면은 그런 곳에 돈을 쓸 거면, 더 다른 곳에 필요한 용처가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이나 하급공무원이나 제가 늘 강조를 하는 것이 창원시 중심으로, 창원시 공무원들의 인식으로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즉 말해서 진해 같으면 진해지역의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진해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더 살펴봐야 된다. 그건 아마 각 지역적으로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원은 창원대로의 어떤 특색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진해의 생각으로 가지고 창원 쪽에 나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합이 되었으니까 어떤 전체적으로 시혜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복지정책하고는 다르게 어떤 이런 부분들은 좀더 지역적인 정서를 고려를 해 주시는 게 나는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고, 이것이 정말로 그런 측면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성섭 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하던데 13페이지 웅천공영차고지가 이게 차고지 위치가 용원 쪽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것 좀 기록물 오타가 있는데 보고서 상에 법정동 웅천이고요, 예산서 나가는데는 용원으로 나갔는데 그건 용원이 아니고 웅천 그 화물차고지 옆입니다. 웅천입니다.

이게 지금 화물차고지가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과연 그 화물차고지 옆에 이 공영차고지 조성을 했을 때 과연 거기에 얼마만큼 시내버스가 거기 주차를 하고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김헌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화물자동차차고지가 좀 위치가 접근성 문제가 있어서 이용이 잘 안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그걸 좀 붙여서 그러면 돈도 좀 적게 들지 않겠나··· 제 말씀은···. 일부분은 사실상 거기 8,000헤베인데 이 8,000헤베를 가지고 23억을 들기는 돈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그 화물차고지 일부 좀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옆으로 붙인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고, 두 번째 저희들이 지구를 몇 번 가봤는데 장천 쪽에서 밖으로 벗어날려고 하니까 국도에 위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해 천자봉공원 바로 옆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좀 하면 기간산업비가 도로라든지 이런 거 내는데 도로라든지 다리 놓는데 돈이 좀 적게 들까 싶어서 여기다가 의견 수렴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나가고, 그 다음 투융자심사까지 일단 마친 단계인데 구체적으로 저희들 아직 깊이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화물차 차고지가 우리 통합이 되기 전에 진해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서 할 때 의회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강행이 되어서 차고지 조성을 했는데 과연 그게 지금 이용율을 말할 그런 입장도 안 되는 정도거든요. 나는 생각했을 때 과연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당신이 직접 여기에다가 차고지를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당신이 여기에다 차고지에다 차를 넣고 출퇴근을 하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접촉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진해 차고지가 속천주택지하고 인의동 민원대상지 아닙니까? 시끄럽다 하는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진해여객 관계자하고 현지를 답사를 한 세 번정도 했습니다, 시유지 부지하고 종합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용원도 통합이 되니까 교통의 요충지가 안 됩니까? 757번도 다니고 159번도 다니고 하니까 그 80대 중에서 13대가 지금 다니고 하니까 앞으로 용원이 신항 쪽으로 계속 커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업체하고 설득을 하니까 그것은 우리시에서 판단하는 것이 이 지구도 아마 여기까지 오는 것은 와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 자리를 선정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만약에 내가 운전자일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거든요. 잘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내가 거기 예를 들어서 용원이 종점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차를 거기에 차를 대놓고 아침에 내가 운행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거기에다 웅천까지 와서 웅천에다 차고지 넣어놓고 가서, 내가 아침에 나와서 그걸 갖고 또 용원에 가서 출발을 하고··· 내가 운전자일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잘 한다는 이야기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운전자들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 보시는 분들이 접촉을 했는데 정말로 적어도 한 50% 이상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 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었다면 별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화물차고지 운영과 같은 그런 형편이 생길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충분한 대화를 가져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지금 우리 속천에 있는 차고지에도 아침에 대놓고 용원에 갈려면 거기까지 가서 도로 차를 타고 빈 차로 가야 돼서 역시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꼭 차고지가 있으면 차가 거기 100% 출발하는 것보다 밤에 박차를 해 놓고 정비를 했다가 필요하면 인의동하고 용원 쪽에서 차가 2개 쪽에서 움직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종의 차고지 역할이라는 말씀을··· 충분한 대화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좀 줄여서 하십시다.

김헌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고 싶은 것이 이거는 문제의 본질하고 조금 벗어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시설물이라든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창원시에서 하는 제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많이 이관하고 있는데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모든 그런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정말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자체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리 수준을 넘어가는 비대한 조직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발생한다면은 나중에 그 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가 추구하는 어떤 공익성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확보··· 오히려 더 확보될 수 없다는 그런 차원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교통 문제같은 이런 거는 전문성 부분만 따진다면 지금 여객회사라든지 이런 쪽에 맡겨놓는 것이 더 좋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공익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은 물론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부분이 더 나을 건데 과연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그러한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따져보고, 지금 저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조직 자체가 굉장히 비대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으로 따진다면 아마 몇 개 국을 합해 놓은 것만큼의 많은 조직들이 거기에 지금 흡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간다면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한번 제기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는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 하고. 곁들여서 아까 고용 문제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고용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재취업 부분에서 무조건 고용승계를 한다는 그런 쪽보다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할 때 일종의 인센티브 부분을 줄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취업 자체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위원님.

다 돼 갑니다. 끝 났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좀 도와 주십시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데 자료 하나 요청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비음산터널과 관련해서 과장님 보고서에 보면은 설계변경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비음산터널 말씀입니까?

예,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보고 내용에 보면 그것이··· 제일 아래 쪽에 보십시오, 4페이지.

예, 예.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 정은효입니다.

23페이지 보시면 보행자중심에 도로조명 설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실제로 아주 골목길 으슥한 지역 충분히 조도가 확보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지금 대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도를 더 밝힌다는 게 과연 우리가 환경수도를 지향하고, 그 다음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정책과 맞물려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보행자 중심의 도로조명 설치 대상지는 지금 완충녹지가 넓고 가로수 수령으로 인해서 어두운 부분,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논쟁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지금 저희들에게 이런 민원들이 어둡다고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제 생각을 간단하게··· 그건 이중적인 비용지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 심어서 돈 나가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어두워져서 조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비용 들고 이거는 우리 어떤 취지하고는 상당히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두울 정도로 나무를 많이 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구청장님 이하 성산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경제교통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관내에 무기계약직이 많죠? 성산구청 안에도 많이 계시고, 그 무기계약직들이 받는 교통비나 일비가 공통으로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경제교통과장 김기저입니다.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은 주차단속원 15명이 있는데....

다른 무기게약직하고 같이.....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동일하게 임단협에 의해서 보수체계에 의해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적용을 달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배종천 위원님.

배종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창원시가 5개 구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산구가 실질적으로 통합 창원시 세수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를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구액에 거의 70%도 확보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예산비율을 보면 5개 구청 중에서 제일 작게 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구청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연관해서 아까 정영주 위원님께서 무기계약직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구청장님 간에 협의를 다 하셨을 테고 또 구청장님이 본청에 계실 때 그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들 특히 산림관리원이라든지 많은데요. 지금 각 구청별로 그걸 다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노조 가입 등등해서 파트별로 임단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차이 없이, 지역별로.

각 파트별로 했기 때문에 파트 간의 차이는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파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업무에 따라서, 그런데 같은 업무인데 지역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역 차이는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있으면 해소해 나가야 되겠죠.

그것도 몇 천원 차이도 아니고 몇 만원씩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안 그래도 예산심의 할 때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짚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정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구청에서 그런 부분들이 질문을 드릴 때 답변을 미리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어나는 국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접인 대접을 받고 못 받고 이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업무를 하면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물론 행정구역 자체가 아예 다를 때는 그럴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그리고 차이가 워낙에 많으면 그 차이를 조금씩 줄여가는 과도적인 단계를 밟아가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차이를 여전히 두고 임금의 차이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챙겨보니까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음에 구청장님들 하실 때 미리 봐주시고 특히 그 업무를 보셨던 만큼 답변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분야를 사전에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수명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 이근수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귀산동 아시죠? 귀산동에 보면 통제부 들어가는 길을 막아놨거든요. 그 길로 가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소모도로 빠집니다. 옛날에는 귀산동에서 진해여고나 진해고등학교 갈 때 자전거를 타고 거기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군무원들도요. 차가 1대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옛날에는 군과 민이었는데 지금은 민과 군이거든요. 민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물론 보안적인 문제가 있지만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귀산동 소로3-3호선 도로를 개설하고 하면 귀산쪽 통제부를 4월 한 달이라도 문을 개방하면 일반관광객들이 거기로 통과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 굉장한 이득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마라톤 같은 것도 군을 통해서 하고 있고 만일에 문을 개방하면 귀산으로 해서 소모도로 해 가지고 통제부로 빠집니다. 특히 4월 벚꽃 필 때는 관광객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경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해군에 보면 시설대 아시죠? 과장님은 진해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시설대에 보면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침 성산구하고 진해구하고 관련이 많은 부분이니까 진해구 건설과에 의뢰해 가지고 그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내년에는 귀산동 통제부 가는 길을 4월 한 달 군항제 행사시만 개통하는 그 방안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수 건설과장 이근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군 통제부 그 지역을 지나면 탄약고기 때문에 당초부터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사항은 제가 한번 확인한 후에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행문제는 제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그걸 진해구청 건설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시설대의 자료를 받아보시면 과연 길 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 확인을 하시고 폭이 좁으면 조금 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좀 넓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안상 문제가 있다면 벽을 치면 됩니다. 그래서 소모도에 원래 해군 잠수함 부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소모도에 잠수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안상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해군에서는 창원시 쪽으로 자기들이 자투리땅을 굉장히 많이 내 주기 때문에 잘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것도 1년 내내 개방하라는 것도 아니고 4월 한 달이니까 그걸 진해구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수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성산구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의창구청 주요업무를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희판 성산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입니다. 평소 저희 의창구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의창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간부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만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진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인곤 건설과장입니다. 허주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건축과장이 장기 병가 중에 있기 때문에 주무계장인 건축행정계장이 참석했습니다. 뒤에 계장들은 각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사)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건설행정담당이라는 게 있는데 건설행정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관내에서 하시는 일들, 업무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김인곤 업무분장 전반적으로 현재 노점상 단속업무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 그 다음에 도로 점·사용허가 그리고 중장비 관리 그 외에 지하수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창구청 건설행정담당에서는 이 5가지를 하시네요?

건설과장 김인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김인곤 과내 총괄적인 예산관리, 총괄취합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리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장님이 관리를 다 하시죠? 이 5가지를.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 같이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하고 공설시장하고 우리가 이런 쪽에 시장 살리기에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여기에 물론 구청 업무하고 경제과 업무하고 중복이 되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난 뒤에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측정해서 다음에 예산투입을 하거나 또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반영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경제교통과장 박진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라 그러면 등록시장이나 인증시장, 그 다음에 공설시장은 별도입니다. 이 관계가 이전에는 시청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했고 2012년부터는 인증시장 관계는 저희 구청으로 위임됐습니다. 아직까지 전통시장과 등록시장은 본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예산 운용을 하거나 행정지도를 할 때 그런 쪽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쪽으로 유념해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저희 동네에도 전통시장이 있고 공설시장도 있고 그런데 그게 보면 자기네들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는 맹렬히 하면서 사후관리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은데 시에서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간사님.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경제교통과 강호수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구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호체계 그 부분들이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구청 앞하고 경남데파트하고 부림시장에서 오는 신호등이 좌회전이 안 돼서 신호등이 안 맞아떨어지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고칠 방법이 없습니까?

김위원님 충분히 알겠고요. 계장님 자리하십시오. 이게 속기가 되는 상황속에서 이런 얘기가 기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은 주요업무들을 서로 의논하고 대안도 만들고 좋은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간인데 얘기의 내용이 조금 빗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나중에 과장님, 계장님하고 김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 조금 하십시다. 그리고 이 문제는 넘어가고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조광일 구청장님 이하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김종식 위원님께서 화가 나신 모양인데 토지정보과나 경제과나 건축과나 우리 식구인데 우리 시의원들은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이야기라도 주민들한테 들으면 서운한 점이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많이 안아 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고 지역구 시의원님들 계시지만 이 부분은 제가 꼭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광고물담당 계장님, 본 위원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합포구청에 가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합포구청에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옥외광고 거치대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개가 수거되고 몇 개가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신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입니다. 2012년 합포구 주요업무계획이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지적시스템 전산화를 빼고 나머지는 정말로 고품격 구정을 실시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많이 담긴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사람 중심의 행정을 통해서 살기 좋은 합포구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많이 담겨 있는데 본 위원은 질의가 아니고 이러한 구정을 실시해서 내년 연말쯤 가면 얼마만큼 합포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합포구정에 대해서 만족해 하시는지 정확한 수치야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물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든지 할 것 같으면 다른 구청에서도 함께 실시해서 창원시 전체가 이런 방향으로 사람중심의 행정을 실시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1년 동안 열심히 해 주시고 또 1년 후에 이렇게 실시한 구정의 결과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반영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서 검색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김헌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모든 정책은 정책의 형성, 결정, 집행 이후에는 피드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분석도 주기적으로 하고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저희 기능이 미치지 못하는데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 사업결과가 지표로서 성과가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문보다도 저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5페이지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저는 전통시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을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일요일 아침마다 서는 번개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좀 더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특히 합포구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이 인접해 있는 상태고 의창구처럼 실제 농민들이 인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상설시장이나 공설시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거래장터 내지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내가지고 서로 좀 더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일전에 어시장 통합상인회하고 합포구청이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구청 단위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형성하는 기능이 사실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케이드를 만든다든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인프라 구축은 시에서 다 해 주고, 저희들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홍보하고 선전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은 아주 미미하고 작은 노력에 불과한데 이렇게 계속 노력하다 보면 분위기가 형성되고 또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 아니냐 그런 희망을 갖고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들 예산사정은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옥선 위원님 지적말씀 잘 귀담아 들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모색돼야 될 상황이기는 하지만 우리 농민들도 농지를 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젊은층들도 귀농하려는 분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본다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자리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과 어떻게 매치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게 어쨌든 시범적으로 구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고품격 경관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로 약간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정말로 좋은 정책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당산마을의 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시행돼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 그 말씀을 드리면 추진계획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선 추진된다 돼 있는데 혹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온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것도 제가 홍보차원에서 보충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종전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지역입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택지가 개발되고 있는 지역인데 사실 건축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걸 법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건축주가 다세대주택을 짓겠다 하면 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기존 반월동, 완월동, 자산동 할 것 없이 기존 주택지가 아주 볼품없고 도시 기반시설이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새롭게 조성되는 이 마을만큼은 정말 나폴리에 있는 산타루치아 마을처럼 그렇게 조성해 보자, 국내에는 남해에 있는 독일마을처럼 진주 남강변에 있는 예술촌처럼 한번 만들어보자,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머리를 맞댄 결과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로 구성된 경관마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촉장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계의뢰가 들어올 때 건축주에게 이쪽마을은 여러 가지 자연경관을 보더라도 이런 형태의 집이 좋겠다 그렇게 유도해서 그런 쪽으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잘 하려면 법으로 규제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또는 시 차원에서 표준설계도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표준설계 도서대로 집을 지으면 인센티브라도 준다는 그런 조건이라도 있으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의욕은 앞섭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의욕대로 이 마을이 그렇게 조성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실제로 건축주가 고집을 피운다면 이행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적을 두고 계시는 시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축건물들이 자꾸 들어서고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원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동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드라져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잘못되면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동네화 되면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품격 경관마을을 만드는데 오히려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협조해야 될 거라 고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획이 나와서 어쨌든 원주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실제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일정부분 지원을 통해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당장 자기 이익에 반하면 당장 시의원님들에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시의원님들이라든지 방패막이를 안해 주면 이 사업은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그 부분은 협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이 대목에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어시장에 보면 건어물 판매하는 곳의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해 놨는데 간선도로변에 있는 여러 가지 노상에 계시는 분들을 안으로 모시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그게 진행되고 있지 않잖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당초에는 어시장 주변에 노점상도 정비를 하면서 시장 보러 가시는 분들 쾌적한 환경속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본청 어시장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발언한 부분 시작) 어시장 상인회장 이천만 부의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인력으로 단속이 안된다 그래서 어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을 크게 3부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제일 말을 잘 안 듣고 있는 부류가 소위 다라이를 놓고 장사하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정말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다라이 하나 들고 온 사람은 처음에 단속하고 어시장상인회에서도 지도를 하니까 듣다가 가만히 옆사람 보니까 다라이 2~3개를 놓고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 그런데 단속하러 갈 때마다 거세게 항의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하니까 단속하는 사람이 그냥 가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학습을 해서 그 다음에는 나도 다라이 2개, 3개 놓고 장사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중부경찰서, 합포구, 어시장상인회 3자 합동으로 단속도 해 봤습니다마는 소위 속된 말로 파리 쫓기입니다. 갈 때만 잠시 대피했다가 또 돌아서면 하는데 정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숙젭니다. 묘안을 찾아가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마이크 끄고 발언한 부분 끝.)

이 자리에서 결론까지 숙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날재 주변 당산마을과 관련된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뜻은 참 좋은데 문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의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될 테고 아니면 조례도 도시계획조례를 다룰 때 여기에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경관마을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말에 12월 5일 날 도시계획조례를 다루게 되네요. 그럴 때도 의논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아야 실현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건축과장님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오셔서 같이 의논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계속의 명품도시 창원 만들기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마산회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구에 대해 변함없는 애정과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마산회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장이 지난 9월 30일자로 명예퇴직해서 그 이후로 10월 1일부터 현재 토지관리계장인 박인선 계장이 법정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정연경 과장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전차휘 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김용운 과장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직제순에 의해서 주무담당을 본인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출입구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두 군데 설치하는데 6,4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조형물이 대충 어떤 건가요?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덕용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멀리 오셔서 업무보고도 하시고 물론 지역구의 시의원님이 계시지만 이 부분은 제가 꼭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담당 조두제 계장님,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계장님이 계셨는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구 마산시 합포구, 회원구 옥외광고물 현수막 게시대를 민간위탁을 줬는데 지금 위탁 받은 데다가 창원시에서 반납을 해라 하니까 소송을 걸어 놨습니다. 지금 회원구청에서는 몇 개를 구청에서 관리하고 몇 개가 위탁관리 되어 있습니까?

좋은 지적 해주셨네요. 사실 5개 구청에 건축과가 다 있고 건축과장님이 계시지만 특별히 김용운 과장님을 제가 존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 조례와 관련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렸고 그리고 도시계획기본계획 2025가 연말에 용역이 나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오는 12월 5일 날 도시계획조례도 3개 구 시의 건축조례가 작년 7월 1일 날 한목에 처리되는 과정에 각 도시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조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부 개정조례안도 지금 다루려고 하는 상황속에서 제가 의견을 좀 구하고 싶은데 도시계획조례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용적률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구 창원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적용의 범위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차장조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 민원들과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이번 에 지난 23일 날 토론회도 하고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특별하게 김용운 과장님한테 제가 자문을 구하고 또 실제 실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계실 테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죠.

진해구청장 이기태입니다. 평소 저희 진해구 발전을 위해서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김종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해구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오상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성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최용성 건설과장입니다. 한광호 건축과장입니다. 계장님들은 직제순에 의해서 직접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이기태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해구청과 관련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기태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량은 많고 공무원 수는 적고 늘 고생입니다. 구청장님 인사과에 계속질타를 하십시오. 인원이 부족하다고. 건설과 최용성 과장님한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떠나서 경화동 아침시장이 그래도 경화동에서는 아침에 북적거리는 거리인데 지금 거기에 차선을 다 그어놔서 주민들이 300명 가까이 “아침시장 개선하자” 해 가지고 서명을 받아 놨는데 본 위원이 한번 김헌일 위원님하고 같이 나가 보니까 사실 남의 대문 앞까지 차선을 그어 놨는데 그것은 형평성이 안 맞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아침시장 부분하고 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용성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지금 전수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침시장 노점상 단속은 이 부분이 일본식으로 “히로빠”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광장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광장이 일부분 파시형태로 자연시장으로 유입되어 사용하다보니까 인근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도로포장을 하면서 기존 무질서한 노점상을 정비하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일부 개고를 하면서 당초에 되어 있던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획정해서 주차장 선을 긋고 나머지 부분은 바깥쪽으로 질서정연하게 주민들 불편이 없게끔 정비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옛날부터 사용해 오던 시장형태의 노점상을 한꺼번에 정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광장을 포장하면서 주차장 선을 긋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계도식으로 정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노점상 부분인데 옛날 경남은행 앞에 노점상 하시던 분들이 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물론 미관상으로도 좋고 깨끗한 거리가 됐는데 그 노점상 하시다가 들어간 분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잘 모르리라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 그 안에 들어갔는데 중앙시장 안에 들어가서 골목에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상가를 얻어가지고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그 분들의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거리는 깨끗해 졌습니다. 그런데 해양극장 앞에 보면 밤에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노점상을 하지 잘사는 분들이 노점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해양극장 앞하고 옆에 보면 야간에 잠깐 3시간 정도의 노점상을 하는데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속이 너무 심해서 장사를 못하겠다, 야간에는 나쁜 것도 아니고 횡단보도 앞에서 어느 정도 젊은 층에서 바라는 장사를 하는데 그걸 너무 심하게 단속하지 않나 싶은데 최용성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용성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지금 구 육대앞이라 하면 그야말로 진해의 1번지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보도가 사실상 미 정비된 상태에서 작년도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가지고 그 일부분 도로하고 육대앞 간선도로변 포장을 완료하면서 기존 도로변에 있는 노점상을 일제히 철거해서 그야말로 간선도로의 이미지를 회복하자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강력한 단속을 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진해구의 관문이기 때문에 도로 정비와 병행한 일제정비가 잘 되었고 또 현재까지는 완벽한 정비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아침 5시 반에 행정담당 공무원 3명은 상주근무를 하다시피 하고 있고 나머지 이면도로로 이어지는 도로하고 해양극장 송학동 그 거리는 2개, 3개 정도가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되어 있다가 지난 10월 중순 경에 2개를 완벽히 합의 하에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야간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노점상단속은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에 무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절 차원에서 계도와 병행해서 단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방금 전수명 위원이 경화동 지역의 아침시장하고 연계해서 경화시장 쪽에 이번에 철거한 부분하고 같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이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그분들도 각성해서 그 자리에서 깔끔하게 운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 가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경화시장 쪽에 보면 하천 위에 집을 지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다 깨끗하게 철거가 잘 되고 도로도 넓어지고 인도도 마련해서 아주 좋아졌는데 지금 보면 거기에 밖으로 노점 형태로 많이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두 군데는 아예 대형냉장고를 내놓고 소형냉장고를 커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자꾸 짐을 하나씩 밖으로 내놓고 있는데 어디서 어느 정도까지를 단속해 될는지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못 가지는데 저는 구청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 주민들한테라도 어디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그렇게 노상으로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단속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경제과 쪽에서도 아셔야 될 게 5일장이니까 장 자리 때문에 갈등이 많이 있고 하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처음 들어봅니다.

그게 지금 시장상인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제대로 못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경화시장에서 위로 올라가면 좌측 편에 새집을 지은 떡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떡집 앞에 옛날에 무허가 건물에 있던 사람이 자기 집 앞에 노점상을 하라고 허용하면서 거기에 아마 자릿세를 받아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건물은 다 뜯기고 뒤에 새집이 들어섰는데 그 새집 앞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노점을 하려고 하니까 그 새집을 지은 사람이 비켜달라, 나는 못비키겠다, 왜 못비키냐 하니까 전에 있던 사람한테 자릿세를 줬다 지금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그 자리문제 같으면 민사소송 걸린 그 문제 같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구청에서 그냥 방치만 하지 말고 상인들하고 연계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우리 구청에서 알고 있고 해결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거기에 지금 무슨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느냐 하면 그 밑에 부분에 대한 도로정비라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오니까 “왜 위에는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지금 도로가 굉장히 확장돼서 넓으니까 조금씩 튀어나오더라도 상관없고 또 그걸 치우게끔 하는 명분도 있는데 사실상 위쪽에는 도로가 좁으면서 전부 다 시장통이니까 일정부분 그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역적인 감정싸움이 되면 투서를 넣고 “왜 그쪽은 단속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어쩔 수 없이 단속의지를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 한번 계고장이 나가고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도로를 무단점용 했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여러 수 십 년을 여기서 이대로 잘 살고 있는데, 영업을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런 식으로 구청에서 단속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면 그 안에 있는 상인들이나 지역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간에 투서를 넣고, 그 동네 자체가 좀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귀신 작전으로 가가지고 서로 벌금 물고 그런 일도 있고 이번에 그렇게 시장통에 하천 위에 있는 집들이 뜯겨진 것도 그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건너편 아이존빌 맞은편에 있는 진해수산 그 앞에 있는 하천을 복개한 걸 계속 거론하니까 그걸 철거하고 그 불똥이 경화시장통으로 튀어서 하천정비가 잘 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잘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동네 자체가 전부 다 장사를 하고 시장상인들 간의 복잡미묘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데 경제교통과 쪽에서 시장상인회하고 지속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론 시설물만 잘해 주고 돈만 주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의 행정력의 필요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암동 동장님께서 팔용동에 계시다 오셔서 사실상 진해 병암동 경화시장통의 그런 사정들에 익숙하지를 못하고 정서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행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지역의원이 나서서 주민들 어느 쪽을 편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많이 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시장 안의 여러 가지 장옥 쪽에 시설물 같은 것을 할 때도 가능하면 지역민들하고 접촉을 하시고 또 시장상인회하고도 접촉을 해야 되지만 시장상인회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그분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이야기를 행정을 시도하다 보면 항상 역작용이 있고 민원에 부딪히게 마련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페이지 공영주차장 부분 보겠습니다.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이 1억 되어 있는데 이 1억으로 신규주차장 조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저희과에서는 당초에 총 22억6,200만원 요구했는데 이번에 예산담당에서 계수조정을 하다보니까 1억으로 책정되어 가지 고 1억 가지고는 저희 구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공유지 자투리땅을 개발해 가지고 하는 그 수밖에 없습니다.

본청 쪽에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은 있는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아직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업무도 구청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주차장 업무는 내년부터 구청으로 다 내려간다는데 그러면 주차장 조성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네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야기고 하여튼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진해구정에 여러 가지 노고가 많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섭 위원입니다. 최용성 건설과장님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주요조서를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서상의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곡-청천 간 해안도로 개설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기 예산 요구 40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된 게 20억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8년째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60억인데 8년째 끌고 있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물론 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있고 아울러 인근에 있는 자연부락의 자녀들 통학로 확보가 안돼 가지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태워주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조기개통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현장방문을 한 번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장님을 모시고 상임위원들이 가서 현지를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본청사업이 아니다보니까 구청에 내려주는 예산이 5개구의 실태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되고 하다보니까 편성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이 돼 가지고 조기개통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구의 예산확보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용성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곡-청천 간 해안도로 조기개설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해안도로가 미 개설된 도로는 청천에서 의곡까지 약 2.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도로법상 국도나 지방도가 아닌 시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건설 개설재원이 시비로 확충된다는 그런 논리에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통합 전에 저희들이 이 도로를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본 결과 불발로 그친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5킬로미터 중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판단 하에서 현 재정여건 하에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2012년도에 미 개설된 부분 청천에서 안성까지 약 1.3킬로미터를 먼저 개설하자는 차원에서 40억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50% 수준인 20억이 확보가 됐는데 저희들 우선 당초예산에 20억을 확보하고 추경에는 안성까지 목표인 20억을 확보해서 2012년도에는 적어도 1단계 구간인 청천에서 안성까지 약 1.3킬로미터 정도 개설목표로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까지 2개년도 에 걸쳐서 40억 40억을 넣어서 개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본청 예산과 구청 예산이 모두에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것처럼 안배 내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청의 가장 시급한 일이고 시급한 예산으로서 편성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조기에 이 도로 개통을 요구하는 주민들이라든지 차량의 통행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시급한 현실로 보여지고 또 주민들 자체도 공사 자체가 단계별 사업으로 진행되다보니까 예산이 당초에 약 120억 정도 추정하고 있던 예산이 40억이 올라가서 16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산이라는 게 더 늘어나는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인지해 가지고 의곡-청천 간 해안관광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예산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부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아울러 이기태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시급의 사항인만큼 관심을 가지고 구청의 역점사업으로 두고 이 문제를 시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안 그러면 예산부서를 통해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관철이 돼서 조기개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광천교 재가설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진단결과 E등급 받은 것 맞죠?

건설과장 최용성 그렇습니다.

지금 차량 통행금지를 몇 톤까지 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톤수 제한을 둬 가지고 차량금지를 요청해 놓은 상태죠?

건설과장 최용성 예, 통행제한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좀 편성됐습니까?

건설과장 최용성 올해 4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총 추정되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최용성 당초에는 그 주변 하천정비하고 겸해서 약 한 6~7억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4억으로서 하천을 제외한 교량부분은 될 것 같아서 실시설계를 해서 조기에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중입니다.

지금 E등급이면 최하등급인데 최하등급을 받아가지고 차량 통행제한을 거의 1년 몇 개월째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일부 교통사업을 하는 업체 내지는 이쪽에서 언론에도 나왔지만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사항이고 불편해소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추경이라도 시급하게 요청을 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최용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천일반산업단지 도로 정비공사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공단 맞죠?

건설과장 최용성 이것은 지방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같으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데 광역단체에서는 예산을 하나도 마련 안 해 주고 도비 예산요구를 한번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최용성 이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2차례 정도 도비 10억을 받아서 간선도로와 측구정비를 실제 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비는 올해 정비하는 이 2억이 처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수시로 소규모로 하는 것은 조금씩 하는데 대단위사업에 2억은 처음으로 하고 있고 작년에 도로정비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일부 정비한 그런 사항이 있고 도비로 한 10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천지방공단 전반적인 공단 내의 도로 내지는 외곽도로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어느 정도 정비라든지 도로의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잘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말이 지방공단이지 도에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부도로를 가보면 내부도로 뿐만 아니라 보도 하여튼 엉망인 정도가 아니고 1년 전이나 2년 전에 사업을 하셨다는데 1~2년 전에 사업을 한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산이 지방공단 전체를 볼 것 같으면 도로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부분을 추정은 못하겠지만 한 15억에서 20억 정도는 있어야 일괄 관리가 될 건데 2억 내렸다가 10억 넣었다가 이래 가지고 전체 도로 내지는 공단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청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 예산이 반드시 내시가 되든지 반영해서 시비가 붙어야 되는 거지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공단에 시비 2억 붙여 가지고 면적으로 봤을 때는 커다란 효과가 없고 임시방편적인 방법밖에 안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도하고 교량적인 역할을 잘해서 반영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용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전수명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성관 과장님,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 참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속천 쪽으로 내려가면 수창 블루빌인가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민원이 태평동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태평동에서 “이중주차 하지 말자.”는 현수막도 붙여놨는데 근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보고니까 그쪽에도, 사실상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양면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긴급차량인 소방차나 이런 차들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기왕 단속하는 김에 수창 블루빌 그쪽으로도 양면주차는 금하고 한쪽 주차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여좌동 데크로드 깔아놓은 데 보면 거기도 지금 여좌동 주민센터에서 “양면주차를 하지 말자.”는 현수막을 붙여 놨습니다. 여좌동장님은 지금 계몽활동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간에 보면 또 양면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이면 우측, 좌측이면 좌측 이래 가지고 한 곳으로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거기도 기왕에 올바른 주·정차 실시확립이라 했으니까 거기도 단속을 해 주시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용성 과장님, 문성호 계장님이 지난 번에 말씀하신 주한미군 공여사업비를 가지고 장복산 올라가는 길에 3일 전에 박완수 시장님이 6억을 결재했습니다. 진해구청에 계시는 과장님, 계장님 이하 정말 큰힘 안 들이고 6억이라는 예산 따내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싶습니다. 사실상 주한미군 공여사업비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30억이 지금 진해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들, 계장님들 이 부분은 본청에 놔둘 돈이 아닙니다. 진해구에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6억 들여서 하는 법면공사 부분에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과장님 한번 받아 가지고 구청장님에게 보고도 드리고, 아시죠?

건설과장 최용성 예, 압니다.

설계도면 내려온 것 봤습니까?

건설과장 최용성 저희들이 당초 5억을 요구해 가지고 법면 정비를 할려고 했는데 1억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게 다 진해구청 공무원들께서 머리를 잘 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에도 그런 부분을 30억이니까 아직 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빨리 써야 됩니다. 우리 진해구에 쓸 데 있는 부분 같으면 빼서 쓰십시오. 아무쪼록 구청장님, 과장님, 계장님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을 위해서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기태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업무보고를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