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박순애 의원 발언
상석
이상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2012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ｏ 구청 소관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ｏ 창원보건소 소관 ｏ 마산보건소 소관 ｏ 진해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창구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두
안삼두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안삼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의창구의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창구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석
이상석위원장
안삼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판
정희판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상석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성산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산구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석
이상석위원장
정희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조광일마산합포구청장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마산합포구가 계획하고 있는 제반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합포구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석
이상석위원장
조광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상석 위원장님과 조갑련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산회원구 소관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회원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석
이상석위원장
김덕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 이기태입니다. 평소 저희 진해구 발전을 위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상석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진해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진해구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석
이상석위원장
이기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산합포구청 소관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합포구청 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주민생활과장은 행정직이죠?
광일
조광일마산합포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농수산과장은 농업직입니까?
광일
조광일마산합포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런데 농업업무하고 수산업무 프로테이지는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광일
조광일마산합포구청장
그 비중을 따지면 어업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어업업무가 많습니까?
광일
조광일마산합포구청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농업직인데 수산업무가 많은데, 과장님 수산업무를 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밑에 수산직 계장님이 있습니까?
광일
조광일마산합포구청장
지금 농수산과에는 수산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2명 있고요.
삼동
박삼동위원
수산직이 있습니까?
광일
조광일마산합포구청장
예, 수산직이 2명 있고, 농업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1명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업무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광일
조광일마산합포구청장
아무래도 수산업무에 대해서 수산직 과장이 있으면 전문성이 더 뛰어나고 나름대로의 식견과 경륜이 겸비되어있기 때문에 수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수산과가 합포구나 진해구는 1명쯤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까? 업무의 2/3가 수산업무라면,
광일
조광일마산합포구청장
저희들 사정으로 봐서는 인력수급이 원활하다면 수산과를 설치해 주는 것도 저희들은 고마운 일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이런 일들을 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지금은 행정직이 많다는 이유로, 특히나 공무원들의 전문직이 사양되고 있습니다. 행정직 100명 뽑을 때 환경직이나 보건직이나 이런 분들은 1명 뽑았습니다. 이 자리가 많다는 이유로 25%의 업무를 집어넣고 행정직이 차지를 하는 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행정에서 전문성을 키우지 않으면 이 사회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건의를 해서 대체적으로 전문직을 키워줄 수 있는, 행정직이 10년 근무했다고 전문직은 5년 근무했는데 승진할 기회가 있으면 1명 뽑을 그 직을 잠식하는 그런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건의를 해서 잘 만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5페이지에 제가, 페이지별로 할 겁니까?
상석
이상석위원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페이지 넘어가면서 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넘어가면 알아서 발언대에 서십시오. 3페이지, 과장님, 수산업무가 시의 본청에 수산과가 있다 아닙니까? 수산과가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해안 쪽이나 어민들에게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합포구 농정과에서는 직접사업비가 있습니까?
사업은 본청에서 하고, 쓰레기 청소만 하는 건데
그런데 주로 보면 해안쓰레기 정화, 해변정화사업, 진해도 그렇고 실제 구청에서 그런 정화 활동을 하려면 인원이 많이 필요할 건데 인원에 대한 배려도, 동원되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예산도 반영해 줄 수도 있고, 그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재배정을 받아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인 합포구의 해안선에 따른 정화사업, 이런 일반사업, 진해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있는 사항들을 파악해서 지원을 해 주면 어민들한테도 좋은 소리 듣고, 또 지원해서 어민들은 도움 받아서 좋고, 해안에 대한 정화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어촌계에 지원도 좀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김윤희 위원님,
윤희
김윤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2년도에 새롭게 농수산과에 내려온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11년도하고 달리 내년도에 새로 내려온 업무가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안변 정화사업도 2011년도에 하던 업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 수산과 업무보고를 할 때 보니까 해안변 청소라도 바다 밑에 있는 침전물을 수거했을 경우에는 본청 수산과에서 하고 해안변 정화차원에서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침전물에 보관을 해서 물 같은 걸 빼 가지고 수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까지는 다 본청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해안변이나 해안정화 문제나 환경문제 같은 경우는 묶어서 일원화해서 업무를 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다 밑 청소는 본청에서 하고 해안변 청소는 구청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시기에, 어디까지가 해안변 청소로 봐야 되는가, 물 밑에 있던 게 물 위로 떠오르면 그건 구청업무가 되고 이런, 저는 그 선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이런 게 저는 의문스러우니까
광일
조광일마산합포구청장
김윤희 위원님, 제가 참고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해양은 공유수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 업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강의 업무영역을 설정해 놓은 것은 항만 내에 있는 것은 해양항만청에서 수거책임을 가지고 있고, 또 항만을 벗어난 일반 바다의 수면에 떠 있는 것은 구청에서 수거를 합니다만 옛날에도 이 문제 때문에 해양항만청하고 다툼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오물은 너희가 다 수거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그러면 육지에 있는 쓰레기가 바다로 안 내려오도록 하는 것은 너희 책임 아니냐 이래 가지고 상당히 왈가왈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의 기능이라는 것은 비교적 업무의 책임도라든지 난이도가 좀 낮고, 현장민원적인 것은 구청에서 하고 규모가 크고 기술적인 그런 사업은 본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업무가 획정이 되어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물론 해안변 청소 같은 경우에는 날씨, 기후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상황에 따라서 틀린데 저는 환경수도 창원을 이야기하는 우리 시정에서 비추어봤을 때 구청의 해안변 쓰레기 수거비 예산은 많이 작지 않은가 라고 예산서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원산지표지 단속업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에 있습니까? 본청에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홍보예산은 구청에 있는데 모든 업무는 본청에 있기에 그것도 선이 어디까지가 구청업무인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디까지가 구청에서 원산지표시단속을 하고 있죠?
여러모로 업무가 구청으로 분장되어가는 그런 추세인데, 제가 볼 때는 여러모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열악한 환경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구정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3, 4, 5, 예,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불법전용을 올해에 15건이나 적발을 해서 15건 다 원상복구를 했다는 얘기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필지와 토지주, 언제 발각을 해서 언제 원상복구를 했는지 전경사진이 있다면 사진까지 포함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과장님, 농지업무가 구청에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읍면동에도 있고, 이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어있고, 또 농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도 그게 있다 아닙니까?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6, 7, 합포구청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합포구청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구청 3, 4, 예, 박삼동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삼동
박삼동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건대 해피빨리방은 굿아이디어 같은데 13개 읍동의 주민센터에 세탁기를 1대씩 사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사서 독거노인들한테서 세탁물을 걷어서 주고받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바이러스는 빨리 번져주는 게 좋거든요. 좋은 것들은 다른 구청에서도 해서 정말 독거노인이나 어려운데 가 보면 정말 어렵거든요. 떨어진 옷이라도 깔끔하고 깨끗하게 입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냄새도 덜 나고, 그래서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계속 다른 구청에서 실시를 해 봤으면 좋겠다, 올해 해 보고 좋으면 전파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5페이지, 마산회원구청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회원구청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3페이지,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이기태 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채꽃단지 조성,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데, 구청장님, 올해 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에 비가 자주 오고 이래서 아직까지는 스프링클러를 안 돌릴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올해 15,000평 정도 매립을 했는데 전체 다 한꺼번에 안 되는 겁니까?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입니다. 진해 유채꽃단지 조성에 대해서 저번에 추경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심각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예산은 통과는 되었지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진해기지사령부하고 다시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쳐가지고 물론 이게 군항제를 위해서 특히 내년은 50주년이고 이래서 교통해소 차원도 있고 독도함이나 이지스함인 율곡이이함이 내년에 관람객들에게 개방이 되게 되어있고, 그래서 인근에 유채를 조성해서 더 많은 관람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해기지사령관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성토부분에 대해서 특혜의 소지가 있다, 있는데
삼동
박삼동위원
뭐요?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성토, 흙을
재양
심재양위원
복토하는 것 말이죠?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예, 복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군에서 예산을 조금 더 부담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기지사령부에서 해군본부에다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에 복토하는 부분을 반반 정도 부담하는 걸로 협약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래 가지고 해군본부에서 해군기지사에다가 5천만원을 더 부담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성토하는 부분, 흙을 갖다 부으면 흙을 고르게 하고 유채를 심기 위해서 성토하는 부분의 예산을 3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발아율은 굉장히 좋습니다. 발아율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유채파종이나 관수시설, 포토존 부분이나 걸어가는 세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깔고 있습니다. 좌우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유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럼 지금 올해까지 심어져 있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15,000평입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15,000평에 현재 다 되어있다 그죠? 사진을 보니까 입모율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데요?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지금 발아율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발아는 되어도 제가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엉성해서 나중에 꽃밭이 되겠습니까?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지금 이게 월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 전체 부분이 자세히 사진을 찍어서 그렇지, 지금 발아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예, 그러면 2012년도에 15,000평 해야 되고 2013년도에 해야 되고 이렇는데 그럼 2012년도의 예산은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2012년도의 예산은 1억 2,100만원을 예산계에다가 요구를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넘겨 놨는데, 15,000평도 현재 군부대에서 흙을 정지작업만 안 했다 뿐이지 흙을 10,000평 정도는 군부대에서 향후 복토를 할 겁니다. 하면 저희들이 성토작업만 해서 내년에 3만평의 규모로 2013년도에 그 꽃이 피겠죠. 그 규모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올해 심은 것은 2012년도에 맞춰서 개화를 할 것 아닙니까?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예.
재양
심재양위원
아무튼 사업을 잘 추진하셔 가지고 바라던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이 사업에 매진을 다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덧붙여서, 구청장님, 그 당시에 1억 5,200만원이 안 된다고 본회의장에서까지 난리를 피웠던 박삼동 위원입니다.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1억 5,200만원을 예산절감을 했습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해군본부에서 5천만원을 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제가 사실은 억울해서 부시장한테까지 갔습니다. 간 게 아니고 통로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박삼동이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해군기지 사령부한테 건의를 해 보겠다고 시장한테 건의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안 쓸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사령부에서 5천만원 했다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예, 저희들 1억 5,200만원 중에 그 안에 관수시설이나 포토존이나 퇴비구입비, 주차장 조성 이런 각종 복합부분이 있었는데 5천만원은 박삼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예산은 통과되었지만 기지사령부하고, 사실은 이걸 자기들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디다. 그래서 해군본부에다가 잔여 5천만원을 해서 저희들이 복토부분에 대해서는 박삼동 위원님 말씀처럼 5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1억 5,200만원 중에 1억 200만원은 쓰여지고,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예, 1억 200만원은 성토도 3천만원 했고, 그 다음에 관수시설, 포토존도 만들어야 하는 그런 부분에 쓰여 지고 5천만원 정도는 복토부분에서
삼동
박삼동위원
그 당시에 청장님은 안 나오셨고 과장님이 나오고 예산 설명을 할 때도 청장님이 안 나오셨다 말이에요. 꼭 필요하다면 청장님이 나오셔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해군기지사령부 아파트 짓는 땅을 기지사령부에다가 흙을 갖다 붓는데, 양론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면 돈을 주고 사서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자기들이 갖다버리는데 아파트 짓는 계약서에는 분명히 성토 갖다버리는 금액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가까운데 갖다버리니까 자기들도 득이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양론이기는 한데 그것을 갖다 붓는 것을 협의를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돈 1억 5,200만원 삭감을 해도, 우리가 군항제 50주년 하는 것을 유채 심는 것은 3,500만원인가 그것은 예산을 통과시켜줬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토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지금 현재 해군기지에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고르기 작업은 해 주려고 그 당시에도 했거든요. 그랬는데 5천만원을 다시 한다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예, 위원님, 그게 30,000평 되는데 해군아파트에서 나오는 흙을 가지고는 전체 복토가 불가능 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예, 불가능해 가지고
삼동
박삼동위원
다른데서 흙을 가져왔어요?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예, 해군에서 다른데서 흙을 가져왔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그럼 그것은 잘 알겠고요. 그럼 2013년도에서 3천평 흙을 외부에서 더 가져와서 하겠다는데 1억 2,100만원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2012년도에는 15,000평을 복토를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바닷가 쪽으로 15,000평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3천평인데? 아, 3만평이네요.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예, 15,000평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15,000평에 해군기지사령부에서 흙을 계속 가져오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갖다 붓는 겁니까? 어째 하는 겁니까?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해군에서요. 해군에서 갖다 붓고 저희들은 위에 평탄작업을 하면서 돌멩이도 덜어내고 하는 그런 부분 작업하고, 그 다음 포토존이나 각종 관수시설 그런 부분만 하는 그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내년 당초예산 1억 2,1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있습니까? 아직 예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되어있습니까?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다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알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어쨌거나 청장님께서 5천만원이나 절감을 했으니까 제가 난리를 했던 그 당시에는 조금 이성을 덜 찾아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려야 되겠네요. 아무튼 예산을 5천만원 절감을 했으니까 고맙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차후에 주도면밀하게 해서 조금 전에 심재양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진해 시민들도 즐거워야 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재미있고 신나게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4페이지,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을 몇 개 드릴게요. 4페이지에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이래 가지고 올 7월달입니까? 진해루를 중심으로 한 엄청난 쓰레기 재앙 때문에 거의 진해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전쟁 치르듯이 쓰레기 수거작업을 했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내년에도 그런 현상이 장마나 태풍이 왔을 때 그런 쓰레기가 밀려올 것이라고 예산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쓰레기 재난이 일시적인 재난이면 괜찮은데 내년에도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태풍에 그 원인이 4대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원인은 차지하고 어찌되었던 그 쓰레기가 다시 밀려들었을 때 그에 따른 수거해서 다시 처리하는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있는지, 여기 말하는 1억 7,600만원 속에 순수하게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환경수거 작업 이것 외에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마련된 재정이 있는지 이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7월 20일날 발령받아 가서 사실 정신이 없었는데 작년은 좀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낙동강변에 있는 쓰레기가 우리 진해만으로 밀려들어왔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특별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무인도도 있고 유인도도 많이 있는데 일단 내년에 5천만원을 요구를 해놨는데 올해 같은 그런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5페이지, 예, 심경희 위원님,
경희
심경희위원
4페이지에 해양쓰레기 수거량하고 처리량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방금 설명하신 게 그 얘기입니까?
건조를 시키다보니까 반으로 줄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거량하고 처리량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다 어디로 갔나 했었는데, 그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거인력 8명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내년도에 채용을 하셔서 할 것 같은데 그 채용하시는 분들이 밑에 추진계획에 있듯이 현지 주민을 채용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게 마산합포구 쪽에서도 책임관리제라 해서 어촌계에서 주민들하고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진해구도 마찬가지로 현지주민을 채용해서 하시는 것 같으면 합포구처럼 책임관리제를 통해서 더 깨끗하게 정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 내년도의 숙원사업을 우선지원한다든가 그런 시책들이 들어가면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아주 잘 하는 곳에다가는 우선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을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5페이지, 6, 과장님,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과장님, 복지직입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직에 파묻혀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아무튼 고생이 많고요. 6페이지 중간쯤에 무료경로식당 운영 12개소 2억 3,700만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경로당이 몇 개 입니까?
전년도에는 몇 개소에 어떤 식으로, 역시 12개소 했습니까?
예산은 똑같았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전년도에 거기 했던 현황을, 어떻게 했는지 몇 명을 했는지, 어떤 장소에 했는지 예산은 어떻게 쓰여 졌는지 해 주시면
상석
이상석위원장
자료 요구입니까?
삼동
박삼동위원
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해구 전체에 청장님, 진해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명인지, 그 다음에 면적이 얼마나 되고, 특용작물을 한다든지 벼농사를 짓는다든지, 얼마나 하는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품목이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지 어떤 작목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예, 심경희 위원님,
경희
심경희위원
6페이지에 조금 전에 하신 무료경로식당운영 밑에 보면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배달은 자원봉사자가 하고 150명에 관해서는
이게 1억 3,300만원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다 가는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무료로 하는 경로식당에서 식당이라기보다는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무료급식을 하는 곳에서 같이 밥을 해 가지고 거기서 그냥 자원봉사자들이 배달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계산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진해는 따로 계산을 하고 있네요?
마찬가지인데 재가, 그러니까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무료급식소에서 같이 만들어서 배달을 하곤 하던데 여기는 따로 잡혀 있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럼 여기 재가노인 거동불능자들하고 그 밑에 있는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하고는 다른 분들이죠?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진해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진해구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넘어와서 의창구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3페이지, 4페이지,
삼동
박삼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효 실천장 마련 경로사상 고취”라는 게 참 좋은 거 같은데 예산 700만원 가지고 어린이 집과 노인요양원 이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내년도에 처음 할 겁니까? 아니면 계속 해 왔었습니까?
그런데 7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은데 참 좋은 안건인 것 같아서 예산을 좀 더 달라고 하죠?
잘 하셔 가지고, 진짜 기본이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데, 며칠 전 신문에도 난 게 ‘경이이청’이라는 사자성어가 났더라고요.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된다는데 사슴보다 정치인들은 듣는 것을 잘 할 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태아에게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게 청각기관이랍니다. 감각기관 중에, 마지막 죽는 순간도 청각기관이 마지막으로 끝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좋은 것은 행동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올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잘 보살펴서 좋다면, 예산이 적으면 추경에 좀 더 해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예, 김윤희 위원님,
윤희
김윤희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 실천장 마련 경로사상 고취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써 많이 장려되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계층과 세대를 초월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라서 굉장히 좋은데, 의창구에 향교가 있습니까? 창원 향교가? (
좋은 사업,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5, 6, 의창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성산구 하겠습니다. 성산구 3, 4, 예, 김윤희 위원님,
윤희
김윤희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사랑나눔뱅크에서 추진계획 중에 쭉 보다보면 밑에 세탁업소 협약사업이 있고 또 음식점, 치과 협약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회원구에서 빨래방 얘기가 나왔다시피 세탁 업소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세탁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행할 것 같은데 빨래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협약을 통해서 봉사자를 이용한다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좋은 봉사활동을 하는 업소나 병원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못 주더라도 푯말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표시를 해 주면 우리 시에서 좋지 않겠느냐, 다른 봉사보다 독거노인들은 큰 빨래를 스스로 해결 못해서 이불빨래 같은 것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구 마산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탁업소에서 바쁘니까 몸으로 봉사는 못해도 내가 하는 업소에서 세탁물 봉사는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이불이나 큰 빨래를 해 주시는 곳이 있었는데 그 호응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해결하는 부분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상응하는 그런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이런 것은 우리 경쟁사회에서 소비자가 그 집에 세탁물을 맡기고 가더라도 그런 업소라 그러면 좀 더 자주 활용할 수 있는 메리트가 되고 또 도움이 안 되겠나, 서로 윈윈 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제안을 해 봤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4, 5, 조갑련 위원님,
갑련
조갑련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하시는 걸 칭찬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하는데, 경로당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도 관내 경로당 수, 여기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굉장히 좋은 시책들을 발굴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것 같고, 의창구의 효 실천장 마련 경로사상 고취나 회원구의 세탁기 설치나 그리고 특히 경로당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를 연 인원 600명을 해서 마일리지를 부여해 주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신 것처럼 5개 각 구청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들께서 시책을 하고 연간 끝나고 나면 시책경진대회나 발표를 해서 정말 좋은 것은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구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칭찬 드리고자 발언을 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예, 박순애 위원님,
순애
박순애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모집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600명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가능합니까?
그럼 기존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신규자들도 있습니까?
그러면 신규자일 경우에는 꼭 자원봉사자 교육을 마친 후에 자원봉사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났지만 마산회원구에 빨래방 그게 실질적으로 건조까지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탈수까지만 되는 겁니까?
덕용
김덕용마산회원구청장
회원구청장입니다. 건조까지 시켜서 해 드립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건조까지 되는 거죠. 그럼 천만원 가지고 세탁기 13대가 됩니까?
덕용
김덕용마산회원구청장
저희들이 조금 더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세제 같은 것은 자원봉사자들 도움을 좀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그럼 건조까지 되는 세탁기면 사실은 전기세도 많이 나올 겁니다. 감안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경남경찰청에서 큰 세탁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빨래가 많을 경우에 차도 보내줍니다. 그것도 각 구청에서 활용해 가지고 그것도 하시면, 거기는 대형세탁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덕용
김덕용마산회원구청장
예, 그걸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많이 수거가 되면 경찰청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성산구청, 심경희 위원님,
경희
심경희위원
4페이지에 아이들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해방을 해서 그간의 추진사항에 보면 사파고 토월고 고등학교 2군데만 올해 하셨습니까?
그럼 1년에 두 군데 고등학교만 합니까?
지금 인터넷 중독이라는 게 고등학생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는 2군데 고등학교를 하고 내년에는 9개 고등학교 하신다고 하지만 이것은 초등학생부터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같은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초·중·고 될 수 있으면 많이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지금 인터넷 중독뿐만 아니고 오늘 아침뉴스에 제가 잠깐 봤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유해한 사이트들이 들어와서 애들이 그런 것을 보게 되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교육도 같이 아울러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성산구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5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 전반적으로 당부 말씀하시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삼동
박삼동위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조직개편에 보면 구청장님들, 주민생활과가 없어지고 사회복지과로 되고, 경제공원과가 생긴다 말입니다. 이의제기하신 구청장님, 혹시나 계십니까?
덕용
김덕용마산회원구청장
회원구청장입니다. 모든 구청장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생활과를 구청에, 과 명칭이 주민생활과로 되어있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과 명칭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5개 구청장이 의논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사회복지과로 하는 게 주민들 피부에 제일 와 닿고 주민들이 빨리 이해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사회복지과로 개칭을 하도록 했고, 그 다음 경제공원과 같은 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 있는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 과를 붙일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딴 과에 붙이려고 하다가 경제공원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질적인 업무입니다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경제공원과장 되시는 분들은 구청 업무를 하면 우리 경제복지위원회도 와야 되고 공원이 있는 환경문화위원회도 가야 되고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경제하고 공원하고 왜 붙었는지도 한번 안 물어보셨습니까? 성산구청장님, 지난번에 행정국장님 하셨는데, 이 말씀 없었습니까?
희판
정희판성산구청장
이것은 제 이후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예, 심경희 위원님,
경희
심경희위원
5개 구청장님께서 다 계시고 주민생활과장님들이 모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걸 보면서 정말 좋은 시책은 다 같이 5개 구청에서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원구에서 하고자 하시는 해피빨래방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구청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세제 200만원에 세탁기 800만원, 천만원만 하면 물론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다른 구청에서도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또 의창구에서 효 실천장 마련을 위해서 어린이 집하고 어르신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한다는 건 굉장히 박수를 쳐 드리고 싶은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로당과 어린이집과 해서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또 혼자 계시는 어른들과 우리 아이들이 효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으니까 다른 구에서도 의창구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같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마지막으로 의창구청, 성산구청, 회원구청에 위원님들이 민원이 있어서 가보면 실제 민원상담실도 없고, 너무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의창구청의 지역구에 있는데 의창구청에 가면 너무 복잡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얘기하면 다른 부서나 계에 지장을 엄청나게 주는 현실이고, 실제 올라가도 공무원이 공무를 보고 있는데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창구청장님, 구청이 빨리 새로 단장을 해야 이런 부분이 해결될 건데, 지금 구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두
안삼두의창구청장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면 구청을 새로 신축하는 것도 구민의 정체성 함양이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볼 때도 좋죠. 빠르면 좋죠. 그런데 재정여건이나 사전절차나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겠죠. 구청의 협소한 부분으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늘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기존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빨리 지어 가지고 민원의 불만을 해소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두
안삼두의창구청장
구청 신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건만 성숙되면 빠를수록 좋겠죠.
상석
이상석위원장
구청장님이 신경을 더 써주셔야만 빨리 해결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삼동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개편 전에 지역경제담당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심의를 했는데 이번 개편안을 보니까 경제공원과로 바뀌면서 지역경제담당, 농정담당, 에너지담당까지 우리 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담당하고 산림담당이 붙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개편을 하지만 의회의 조례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청장님,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개 구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필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입니다.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평소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하기 전에 자료요청이 있어서 나중에 질의할 때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예, 하십시오.
삼동
박삼동위원
16페이지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도매시장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엘리비젼 홍보하고 팜플렛, 경매현장체험, 거래동향 홍보책자 발간 해 놨는데 이것 전부 자료를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주차장 미끄럼 방지시설하고 경매장 차단기 교체공사, 화장실 보수하는데 22개 사업을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나중에 질의하는데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거기까지입니까?
삼동
박삼동위원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소장님, 계속하십시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추진 목표와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정책추진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1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 등 16개 항목인데 항목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입니다. 우리 시 벼 재배농가는 4274농가이며 면적은 4005헥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쌀겨농법과 무농약쌀 생산단지 등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단지 20개소 383헥타를 조성하는데 3억 400만원을 지원해서 고품질 차별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자재지원 고품질 쌀 생산에 유기질 비료지원 등 6개 사업에 43억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소장님, 잠깐 자리에 앉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박삼동 위원이 자기가 업무보고 하라고 해 놓고 나가버렸는데, 의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소장님,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3페이지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석
이상석위원장
김용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신용대 과장님께서 일단 자리에 안 계셔도 관계 없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박순애 위원님,
순애
박순애위원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해서 재배단지가 이렇게 11개소, 1개소, 8개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가 어디인지, 어느 지역인지, 궁금합니다.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전부학입니다.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개수는 확실하고,
순애
박순애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할 예정입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일단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읍면에 공문을 내어가지고, 공문에 의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거쳐서 선정이 됩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2억 4천 확보죠?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쌀겨 사주는 것입니까? 다른 또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쌀겨입니다. 펠렛트화 시키기 때문에 돈이 좀 듭니다. 쌀겨를 가루로 뿌리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살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펠렛트화 시키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상석
이상석위원장
11개소 단지입니까? 작목반입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단지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동읍하고 대산만 있는 것이죠? 이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여기에 나오는 쌀에 대한 부분을 다른 일반 농가들보다 더 많이 받습니까? 농가소득은 어떻습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올해 저희들이 2011년도에 한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일반농가는 조 수입이 17만 5,800원 나오고 쌀겨계약을 했을 때는 19만 3,880원으로서 약 20% 정도 소득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런데 이게 20%이상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판매처가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판매처는 저희들 친환경 쌀 학교급식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전체 공급의 몇%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공급액의 몇%까지는 제가 답변드릴수가 없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이것을 빨리 확대를 많이 해서 쌀생산 농가들에게 지원을 많이 하면 좋다 아닙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그렇기는 한데 올해 조금 잡음이 약간 있어서 확대를 하려고 하다가 한 번 더 농민들에게 주입을 시킬 필요도 있고 기술을 좀 더 안정시킬 필요가 있어가지고 전년도만큼만 올해 계획을 잡았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계획을 잡았고 이 RPC가 대산 청결미하고 동읍RPC 농협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농협에서 하는 것 보니까 마산 가고파쌀을 이때까지 가공 위탁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죠?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하고 있으면 가고파쌀을 브랜드화 해가지고 마산쪽 학교급식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 농협을 조금 이용해서 같이 경쟁을 붙이면 오히려 더 농가들에게 수익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나중에 쌀겨농법을 하면서 동읍에 있는 농협RPC하고 대산청결미하고 경쟁을 붙여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십시오.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거기에 덧붙이면 쌀겨농법이라면 어떤, 일반 쌀 생산단지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쌀을 정미할 때 부산물인 쌀겨가 발생됩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농사를 다 짓고 난뒤에?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도정할 때
삼동
박삼동위원
하는 과정에서 그 방법을 적용한다 말입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도정하는 과정에서 쌀겨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 쌀겨를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이용하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대체로 발효 또는 퇴비 만드는데 주로 들어가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쌀겨를 펠렛트화 시켜가지고 이양 후에 이양 전 후로 살포를 하게 되는데 살포를 하면 그것이 물 위에 떠가지고 피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피막을 형성하면 차광이 되기 때문에 일반 잡초들이 발생이 안 됩니다. 대부분 잡초들의 90%이상이 광 발화성 잡초이기 때문에 햇볕을 받아야만 발아를 하게 되고 잡초로서의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사전에 막고 2차적으로는 토양의 비옥토를 증진시키는데 상당히 기여가 있고 해서 쌀겨농법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지금 쌀겨라고 하면 도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데 키울 때부터 그렇게 키워야만 쌀겨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일반 벼를 도정하면 도정하는 과정에서 쌀겨가 발생하게 됩니다. 쌀이 깎이기 때문에, 그 깎여진 쌀겨를 전에는 사료용이나 다른 퇴비화하는데 일부 사용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펠렛트화 시켜가지고 이양 전후에 논에 살포를 하게 됩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이것을 단지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작목반 단위로 단지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라고 합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래요? 그것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토양개량제 패화석, 규산질 공급 부분이 3억 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선택입니까? 의무적으로 토양개량제를 구입해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3년 1주기로 정부에서 토양비옥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이것은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것입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배정물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상석
이상석위원장
아니면 잘 안 쓰고 마을마다 재여 있어서 다른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요즈음은 안 그렇습니다. 패화석의 질이 좋아서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패화석은 많이 사용했는데 규산질은 옛날에 잘 쓰지 않은 것 아닙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규산질도 입제화시켜서 농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이 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지금 우리 벼 육묘용 상토매트지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북면에 가니까 올해 북면 농협에서 육묘시설을 한답니다. 육묘시설을 하는데 약 3만개 정도를 자기들이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만개 정도 하면 공급하는 양에서 여분이 많이 생기잖아요?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재양
심재양위원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 농협에 물어보니까 상토매트는 발아를 시켜놓으면 무거워서 일종의 피트머스처럼 된 것으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어차피 농민들이 필요한 양은 153만 7천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3만개가 빠지면 어차피 3만개가 남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농협 쪽에서 쉽게 말하면 지금 2천원에서 2,300원정도 보더라구요, 육묘상자 하나를 공급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전용을 해서 한 개당 구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쌀겨농법하고 무농약하고 고품질하고 하면 농약을 전혀 안치고 이렇게 재배를 합니까? 아니면 농약치는 횟수가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현재 쌀겨농법과 무농약하고 고품질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쌀겨농법은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삼동
박삼동위원
예.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무농약은 서부지도과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무농약이라고 하면 약을 안 치는 것을 무농약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다른 약재를 친다면 저농약으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일반적으로 비료라든지 다른 천연물질, 완효성복비라든지, EM물질 같은 것을 공급해서 벼의 생육을 왕성하게 해가지고 고품질의 쌀을 생산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위의 제목이 친환경이잖아요, 친환경이라면 농약을 안 친다는 것인데, 과장님, 이것 어디서 합니까? 무농약?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서부지도과장 전영옥입니다. 무농약은 저희들 마산 합포구 진전면 동산마을 입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농약 재배를 하려고 하면 다른 재배포장하고 농약을 치는 포장하고 이격거리가 100미터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체 대용으로는 당밀이라는 우렁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쌀겨같은 것, 화학제초제를 치지 않는 그런 천연제재가 되어지고 저희들은 당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약으로는 EM발효제라고 액비, 액체 천연농약을 제조해서 살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전부학 과장님? 쌀겨농법 재배단지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구창원에서는 계속 해왔다면서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하니까 생산량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생산량은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생산량이 적습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아니 차별이 없고 단지 지력이 상대적으로 증진되기 때문에 이모작으로 그 땅을 이용하는 하우스 재배하는 농가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이런 땅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창에그린 누가 답을, 신용대 정책과장님 안계신다 아닙니까? 소장님 답을 해주십시오, 지금 올해 우리가 창에그린 농가를 선정 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선정이 된 농가가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봄에 9개 영농단체가 상표를 달 수 있게 되었고 지금 현재 추가로 하반기에 모집해가지고 4개 단체가 현재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심의를 마치지는 않았습니다. 심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4개 단체는 심의 후에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안하고 할 것이다 그죠?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재양
심재양위원
그리고 이것과 틀리지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공동방제약, 벼농사, 그게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전부학 과장님이 설명 올리도록 하고 방향을 달리 해가지고 못자리에서부터 약을 치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예산은 올해 보다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 과장이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7월부터 8월 사이에 주로 저희들이 방제를 했는데 그런 방제들이 보면 예산확보를 충분히 한다고 해도 제대로 좋은 약제 선택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찾아낸 것이 못 자리 때, 이양하기 직전에 상자에다 입제를 종합살충제 내지는 균제를 처리해가지고 아주 적은 양으로 한 달여 동안 계속 약효가 지속되기 때문에 생력화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우리가 육묘상자 전처리를 한다 그 말이죠?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이양직전에
재양
심재양위원
지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약제가 있는데 벼 물바구미하고 도열병, 문고병, 이렇게 복합된 약이 있더라구요, 있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가 이양을 5월말에서 6월초까지 하고 나면 7월말정도 되면 1차방제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때 되면 벼멸구가 생기고 다른 여러 병충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 예산에 방제약 대금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추경에 해서 배부를 하니까 7월말 정도 되어서 첫 방제시기에 지원 못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작년 추경 때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방제약을 할 수 있는 시기 적기에 약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확보되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알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6페이지에 보면 유통시설장비 확충으로 선진유통체계구축 해서 9개소 6억 9,7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집하장은 어디에 할 것이며, 선별장, 저온저장고, 지게차, 냉장탑차 등이 되어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자료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순식
김순식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실랍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9개소 중에서 이미 도비가 확보되어서 우리 시비가 따라가는 사업은 6개소가 기 확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3개소는 우리 순수하게 시비로 확보되는 사업장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이 많이 되면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시에서 지정하는 3개소는 신청을 받아서 한다 이 말이죠?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식
김순식위원
그러면 도비 확보된 6개를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 밑에 농산물가공산업 활성화로 부가가치향상 1개소 해가지고 굳지 않는 떡개발 생산자동화시설 구축 했는데 이것은 어디 쪽에 할 것입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도비가 50% 확보된 그런 사업인데 창원생과방이라고 의창구 중동에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떡을 했는데 굳지 않으면 이게 떡입니까? 내가 볼 때는, 화공약품을 쓴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내가 볼 때 안 맞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적으로 사람들이 먹기 좋게
순식
김순식위원
아무리 친환경, 친환경,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빼면 말이 됩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 견학을 한번 가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굳지 않는 떡개발이라고 해서 좀 이상해서 내가 재차 물어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도비가 확보되어 있어요,
삼동
박삼동위원
창에그린 관계 때문에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9개 영농단체의 품목이 몇 개나 됩니까? 고추, 수박, 단감, 또 뭐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파프리카, 참외, 풋고추, 국화, 안개꽃, 감자, 새송이버섯, 참다래, 다양하게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4개 단체가 더 들어온다고 이야기 했는데 여기에도 똑같은 품목으로 신청해놨습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추가로 신청된 곳이 대산 청양영농조합법인에서 풋고추가 들어왔고 북면농협 감자작목반에서 감자가 들어왔고 진동농협 새송이작목반에서 새송이버섯이 들어왔고,
삼동
박삼동위원
지금 현재 창에그린을 달면 박스에 해서 가면 일반 상품보다 조금 비싸죠?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좀 아무래도 품질을 우리시에서 인정하고 하니까 고가에 팔수가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소장님, 창에그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박스공동출하 포장지지원 브랜드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느 업체에서 박스를 만들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주실래요?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스제조는 창원시농협연합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창에그린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여기에서 전부다 추진하는데 이 업체에서 농협사업단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우수업체에 제작을 맡기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각 품목마다 파프리카나, 참외나, 풋고추나, 감자나, 단감이나 박스가 다 그게 단가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박스 하나 단가하고 업체하고 몇 개를 만드는지 그것하고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먹는 것 가지고 김장철 되면 고춧가루 중국산 못 먹는 것 넣고 그 시절 때가 되면 꼭 언론에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에그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 작목반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소비자들은 믿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7페이지, 강영희 위원님,
영희
강영희위원
창원학교급식확대 농산물재배 관련해서 자료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공급 농산물 계약재배 농가가 있는데 작년도부터 시행을 했으면 그 농가하고 재배농산물 품종하고 실제 지원하는 내용이 1천만원이면 어떤 농가에 실제로 지원되는지 하고 공급확대에 보면 9개 초등학교를 진행했으니까 진행한 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관련한 내용하고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건립이 된 것입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내년도 계획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산에는 내년도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예산이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산이 없는데 조례를 어떻게 만드실지, 진행사항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8, 9페이지,
삼동
박삼동위원
9페이지에 소장님, 문화재조사는 3월 달에 해서 완전히 끝이 났습니까? 단감테마공원 문화재,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표조사만 하고 표본조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지표조사 할 때 이상이 없었습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표본조사 할 때 있으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표조사는 나중에 공사착공 후에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표본조사는 끝이 났고?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지표조사는 착공 후에 해가지고 지표조사가 되어서 홀딩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파트 짓는다든지 할 때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차질없이 해주실 수 있도록 관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문제점에 이것을 현재 이것을 하려면 도로기반 조성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예산부터 확보가 되어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번 내년도 본 예산에 5억 4천, 도로개설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도로 부분 올라가 있네요?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도로부터 해야 나중에 진행되기가 쉽지,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13페이지 답을 누가 해주실지, 전문자 과장님이 해주실랍니까? 자연순환형 가정텃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농촌복지과장 전문자입니다. 자연순환형 텃밭은 개인 농가의 음식물쓰레기도 요즈음 배출, 수거해 가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주변에 낙엽하고 같이 섞어서 가정용 텃밭에 쓰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이름을 자연순환형 텃밭이라고 이쁘게 붙였습니다. 자연순환 형텃밭이 새로운 모양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가정용 텃밭을 함으로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농가에서 야채를 키워서 이렇게 도시민들에게 공급을 해야 되고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도시 가구들이 자기가 직접 농사를 한번 지어서 텃밭 가지고 1년 내 먹거리가 생산되지는 않습니다. 그 가구에, 그래서 그 가구에 농사를 지어봄으로 해서 아! 채소를 사러 갈 때 깎지 않고 사러 갈수 있지 않겠느냐, 그 어려움도 알 수 있고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맛이 우리가 화학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것 하고 자기가 직접 텃밭을 운영해가지고 농사짓는 것 하고 맛이 틀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사는데 입맛을 규격화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고심해서 베란다텃밭하고 가정텃밭을 많이 보급하려고 하는데 예산계에서 부딪치기고 하고 해서 조금밖에 안 얹혀졌고 이 텃밭은 하는 게 오히려 농가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과장님, 생각도 제가 존중은 합니다. 주말농장 있잖아요? 주말농장을 조금 넓혀서 그렇게 하면 되지, 꼭 개인이 특혜 주는 것처럼 어느 개인에게 텃밭 10개소, 10명에게 특혜주는거처럼 그렇고요,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요구를 100가구를 올렸는데 10가구밖에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10농가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고
재양
심재양위원
예, 그리고 사계절 베란다텃밭, 제가 생각하기로는 베란다가 있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기가 부유합니다. 저소득층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굳이 돈을 시비를 들여서 베란다에 텃밭을 만들어 주어야 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는 이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앞에는 한번 했죠? 했는데 표본가구를 다음에 우리가 시간 내어서 방문을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 만들어 주면 한 해만 쓰고 그 다음부터는 활용을 안 한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런 곳에 예산 사용할 것을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에 실제로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우리 도시농업생태조례에 보면 공공기관이나 학교 같은 이런 곳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지 개인에게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수원까지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더 좋은 안이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일단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생태농업육성조례에는 다양한 공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게 거의 그 부분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베란다텃밭을 2009년도에 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용기자체가 많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관심가진 것 하고 계속 애정을 가진 것 하고는 다른데 물론 그게 100% 다 성공을 해가지고 왕성하게 다 이루어지면 시범사업이라고 일반화되면 지원할 것도 없고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면서 이것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심위원님께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내는 일단 하겠습니다. 옥상텃밭하고 유치원, 베란다 텃밭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과장님, 거기 색깔있는 마을육성, 이름도 잘 붙이고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연계해서 갈수 있도록 관광지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단감테마공원 주위의 마을을 정하든지 연계해서 가야 효과가 있지 그냥 뚝뚝 떨어지는데 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마을을 지정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색깔있는 마을은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부터 농림부에서 우리 농촌 색깔있는 마을 운동을 지금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색깔있는 마을은 그 밑에 7개 특산물, 경관, 역사, 음식문화, 전통문화마을 해서 그런 테마를 주어가지고 그 색깔들을 찾고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색깔있는 마을을 육성하는데 7개소에 7천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요구한 것 하고는 좀 많이 금액이 못 미쳤고 어쨌든 일단은 저희가 기존의 교육농장이나 체험마을이나 조금씩 향토산업으로 움직이고 있는 마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추천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13,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13페이지인데 한번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도시농업 전문가육성, 50명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도시농업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것이죠? 개념 정립이 잘 안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전문가는 지금 마스터가드너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도시농업인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도시농업이 정착되고 확대되어 가면서 그런 과정이 생기고 저희도 도시농업전문가 육성하기 위해서 마스터가드너 과정을 내년에 신설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학교나 도시민들이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서 텃밭 지도강사 내지는 코치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진흥청 프로그램을 받아서 육성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텃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학교 학습원이나 옥상농원 같은 곳에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일단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 사람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신규사업입니까? 2012년도 신규사업?
문자
전문자농촌복지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14,
삼동
박삼동위원
소장님, 14페이지 제일 밑에 가고파국화축제 이번에 끝이 났는데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했습니까?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경제적 분석 관계는 문화광광부 축제담당에서 했는데 제가 대략 알고 있기로는 관람기간은 146만, 경제적 효과는 4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480억요?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다륜작하고 작품을 옮기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옮기는데 돝섬하고는 크게 차이 납니다만 운반비는 1,500만원 정도 듭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운반비가 1,500만원 들었죠? 지금 가고파 국화축제가 몇 회 했습니까?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11회 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제가 문화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지난번에는 국화축제의 문제점 및 대책에서 장소를 이야기를 했는데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장소를 문화관광벨트를 하라고 건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저희들이 국화축제 담당팀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아니 우리가 제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문화관광과 예산 용역비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이게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되고난 이후부터 아주 꼭 필요한 축제도 있지만 선심성 축제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 마산 같은 경우에는 가고파국화축제와 만날제와 어시장축제가 약 50일 간격 사이에 3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만날제는 거기에 역사성이 있다라면 제만 지내고 벨트를 만들어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연중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광객이 올수 있는 그런 테마를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제가 제의를 전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하는 편입니다. 제가 관광진흥과에도 가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날제 에리어를 약 30만평 정도를 해서 거기에는 황금돼지돌 형상, 고은 최치원 선생님의 돌 형상이 기거를 했던 그런 장소도 있고 조금만 내려오면 자산 솔밭공원도 있고 세계 5대 조각가인 문신 조각 선생님도 생가를 복원하면 되고 그다음에 역사의 상징인 3.15의거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시장을 하면 그런 볼거리 테마거리를 조성하면 연중 관광객들이 올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된다. 타당성조사 용역비라도 한번 올려서 가능한지 안 한지를 한번 해 봐 달라 라고 제의를 작년에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다라면 가고파고향 바다가 보일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마창대교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1,500만원의 운반비도 덜 들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만날제가 야외공연장도 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야외공연장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재고개에서 올라오는 것 하고 만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좋은 위치는 가지고 있다. 그렇다라면 그 자리에서 작목반이 재배를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만들어서 아주 진취적인 명품브랜드 통합 창원의 명품화를 한번 만들어 보려면 아주 비젼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용역비라도 한번 얹어서 조사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운반비만 절감해서 모아도 용역은 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을 한번 해서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만큼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진취성이 있는 그런 축화축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과장님, 내가 국화축제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하는데 구 마산이 통합되기 전에는 국화축제를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구 마산에서도 관광 축제팀이 있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꽃만 키우고 정말 고생해서 꽃만 키우고 축제의 주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축제가 다른 축제하고 달라서 약 10일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완전 종합적으로 해야 되고 저희들 인력으로서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5회까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오다가 너무 축제가 커졌기 때문에 축제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의 축제팀을 귀속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고생은 진땅 하고 다른 부서가 거기에 대한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원래 국화축제라고 하면 꽃이 최고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일반 기획은 따라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꽃을 키운 사람이 제일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아니 그래도 상을 받더라도 농업기술센터가 받아야지 좋은 축제 만들어서 다른 곳에서 성과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고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다음에 좋은 안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14페이지, 15,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벚나무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개해야 되는데 동부지도과장님 하실랍니까? 현재 3년간에 걸쳐서 계획된 사업인데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다 끝났습니까?
재원
양재원동부지도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업체선정은 10월달까지인데 이것까지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재원
양재원동부지도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업체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재원
양재원동부지도과장
예, 용역이 나와야 업체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게 보니까 10월 달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재원
양재원동부지도과장
내년 6월까지 용역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가시적으로 작업에 들어가고 하는 것인데 내년 6월 달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 위치가 진해 시운학부 부지하고 얼마 거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조성하면 그것과 연계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원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잘 안 그려지거든요. 기본 2013년까지 관련된 계획서를 다 가지고 있죠? 자료가 좀 있습니까?
재원
양재원동부지도과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내용이
태웅
김태웅위원
결과에 따라서?
재원
양재원동부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예산만 투입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내년 6월달 되어야 용역결과에 따라서 6월 달 이후에 구체적인 상이 나온다 이 말씀이죠?
재원
양재원동부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지금 준비단계다 그죠?
재원
양재원동부지도과장
예,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6월 달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중간보고도 하고 저희들 협의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테마공원에 대한 것을 이런, 이런, 이런 내용을 좀 채웠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원
양재원동부지도과장
저희들 과업지시서를 주어가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은 이런 식으로 좀 해주라고 해가지고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아셔야 되니까 그 내용들을 문건화 해가지고 원인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원
양재원동부지도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이상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추가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게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3.79헥타를 가지고는 제목에 걸맞지 않다. 월드체리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벚꽃장을 만들려고 하면 3.79헥타 가지고는 적다. 그렇다라면 그 주위가 제가 볼 때는 산도 좀 있고 용이하게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부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관광객이 오시더라도 최소한 한 나절 정도는 풀어서 보고 즐기고 먹고 아까 색깔있는 마을이라든지 그런 연계를 해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좀 이것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제목에 맞게 만들 수 있는, 그래도 110만 인구를 가진 창원시라면 최소한 월드는 아니라도 동양의 동양 벚꽃장은 만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일단 저희들 현재 목표 연도인 2013년에 기본 체리랜드를 조성하고 나서 시민들 반응을 봐가면서 주변 사유지도 확장하고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운학부 그 부지하고도 크게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쪽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나중에 차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차차 검토하는 것 같으면 땅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갑니다. 땅값이 없을때 부지매입부터 해놓고 점차적으로 땅 매입은 지금 하면 얼마 안 되는데 그때는 나중에 만드는 것 보다는 부지매입비가 더 많이 드니까 부지 매입부터 좀 먼저, 국비도 지원이 되네요, 보니까, 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16페이지, 박삼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삼동
박삼동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23개 사업 중에 팔용동 농산물도매시장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내서는 얼마이고,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내서가 1억 5,900만원인 것 같습니다.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입니다. 팔용이 3억 500정도이고 내서가 1억 5천쯤 됩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팔용동에 하루에 매출 수입량은 얼마이고 거래되는 양은 얼마이고 내서는 얼마입니까?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 자료는 제가 뽑아오지 않아서
삼동
박삼동위원
없죠? 그 비교분석을 예산 다룰 때에 가져와 주시기 바라고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1일 매출액하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삼동
박삼동위원
1일 매출량, 그러니까 품목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어느 품목이 어떤 식으로 내서에 들어오고 팔용 도매시장에 들어오고 내년도에 옮기는 용역비가 얼마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7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7천만원 가지고 가능해집니까?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7천만원이면
삼동
박삼동위원
처음에 얼마 올렸는데 7천만원 계상된 것입니까?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1억 7,500만원에서 1억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얼마요?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7,500만원에서 1억까지를 계상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7,500만원에서 1억까지를 계상했어요? 통합이 되기 전 구 창원에서 얼마의 용역비에 있은 것으로 압니까?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6,9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5천만원 있었습니다. 5천만원 있었는데 용역비가 작다는 이유로 다시 이월이 되었거든요,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안 되어서 결국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되었다 말이죠, 그렇다라면 7천만원을 가지고 2천만원 더 플러스 했을 때 그 당시에 7천만원이라고 과장님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7천만원이었으면 충분히 추경에 5천만원 확보되어 있었고 2천만원만 확보하면 되는데 지금 7천만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과업지시서를 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단순 계산을 해서 1개 시설에 5천만원을 잡았을 때 2개 시설이니까 1억, 그렇게 단순비교해서 계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너무
삼동
박삼동위원
2개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아니 2개 시설을, 어차피 통합 관련 이전이기 때문에 2개 시설에 대한 내용을 다 과업지시서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삼동
박삼동위원
아니 2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한다 해놓고 못했다 말입니까? 그러면 내서 농산물도매시장도 같이 용역을 하려고 했었습니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통합 관련 이전용역비를 계상한다고 했을 때 이미 팔용은 제가 알기로는 팔용은 통합되기 이전에 용역을 하는데 5천만원이 든다고 계상이 되어 있었고 통합이후에 거론이 될 때는 2개 시설이니까 1억을 잡자라고 단순 계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소장님, 맞습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일단 정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속기록에 하면 말이 헛 나올 것 같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속기록에 기록을 해야
삼동
박삼동위원
그런데 이것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때문에 상당히 우리 박삼동 위원님께서 용역에 대한 부분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애초에 통합되기 전 5천만원 부분은 팔용동에 위치가 안 맞다. 그래서 다른 동읍이나 북면 쪽에 위치해서 한번 용역을 해보자. 그 이후에 바로 통합이 된 이후에 5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용역하기가 힘들고 좀 더 있어야 된다 해서 7천만원 정도 이번에 계상이 된 것 같은데 7천만원 맞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런데 꼭 내서에 가라고 구 창원권의 의원들이 그렇게 발언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도매시장 옮겼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농산물을 공급받고 소비자가 갈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되지 이게 흡수해서 내서 도매시장으로 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렇게 비추어 졌다라면 그게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지도 않았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잘 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해가지고 제대로 된 농산물도매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선재
이선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16, 17,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미나리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 창원시 관내에 미나리 재배단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39사단 옆 거기에서 집단적으로 재배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는 거기가 없어져 버렸고 저희들 관내에서는 집단지라고까지 칭할 수 있는 곳은 현재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저희들이 이런 뜻을 모으는 것은 일전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통합 창원시의 특별한 사업을 하나 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내다보니까 한재미나리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먼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저희 관내도 이제 110만이라는 시민이 모여있기때문에 구태여 기름을 태워가면서 한재까지 갈 것이 아니라 저희 관내의 수요만 해도 충분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1차 조사를 천주산, 마산 방면에는 적석산, 진해 방면에는 불모산의 대장동인가 있던데 거기하고 3개 지역만 우선 달관조사를 해보니까 내려오는 자연경관을 이용하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재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현재 입지로 선정될 장소가 천주산, 예를 들어서 적석산, 진해 대장동,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입지로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된 것, 이렇게 해야 시너지효과가 날거 아닙니까? 그죠?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가운데 입지를 좀 선정할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마산의 적석산 자락에 보니까 미나리 재배하는 단지가 조금 있는 것 같던데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거기도 하나의 후보지다 이 말씀이죠?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17,
삼동
박삼동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재배자 위치, 재배자 권역별 면적을 조금 누가 할 것인지, 예약이 되어 있습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전혀 예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할 겁니까? 일단 선정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선정조건은 일단 청정환경이 보장될 수 있는 곳, 미나리 생태를 이용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선정조건, 한재미나리가 상당히 좋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선정조건에 있어서 아직 그것도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그것도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일단 자료화 된 것은 없고 주변의 등산객들이라든지 청정도라든지
삼동
박삼동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통과시켜 줍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아니죠, 그런 환경적인 조건과 그다음에 등산객들 출입숫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대충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지금 현재 진전 골짝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현재 지원이 얼마 되고 있습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아직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그쪽 계통 방향으로도 할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삼동
박삼동위원
가능성은 있고?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3, 4권역만 정해서 7 내지 10헥타로 한다는 계획만 세우지,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주시오, 어느 장소에 하니까 좋더라고 용역비가 먼저 있어야 되겠네요,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용역까지 할 것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삼동
박삼동위원
용역도 없이 해도 되요? 그러면 선정조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만 주어놓고 과장님 임의대로 선정할 것입니까?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아니죠,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환경적인 조건과 그런 인위적인 조건이 충족되는 것 곳이면 선정이 됩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일단 어떤 쪽이든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가 가보니까 좋더라는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그런 정도는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 계획을 되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래야 되지 계획없는 예산이 올라오면 나중에 삭감된다 아닙니까? 내감에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적석산 밑에 무슨 마을이고 거기에 할 것이고, 진해에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안의 마을에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그렇게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나중에 선정할 것이다. 위치도 안 정해졌다고 하면 예산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장님, 당초에 3개 지역을 후보지로 해서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올해 우리 시비 부담이 1억밖에 확보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에 동시에 3개소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석
이상석위원장
어디 한군데라도 하세요, 하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를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 이런 것을 감안하여 일단 내년에는 그중 1개소를 먼저 추진하고
상석
이상석위원장
1개소도 1억 가지고 택도 없이 돈이 모자라니까 어느 군데 한군데 하세요, 하면 되지, 다 지역구 의원들인데 그렇게 한다고 어디 예산을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입지적인 여건을 봐가지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내년에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한다는 것은 확실하고 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위치하고 정확하게 하십시오.
부학
전부학농업기술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하셨을 때 자부담 50%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거기에 좋은 위치가 있다라면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한재미나리처럼 그런 대책이 없으면 우리는 상부상조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5천만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주는 것도 있으면 받은 것도 있어야 됩니다. 110만 가지고 전부 자급자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한재미나리 대한민국 특산품을 주는 것 같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사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창원에서 좋은 것 있으면 대한민국에 보급시키고 하는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자는 것이지 안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18,
삼동
박삼동위원
소장님, 18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서 2012년도에 부지매입비가 예산서를 안 봤는데 17억 올라와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이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보 못된 상태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올려서 확보할 방침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당초예산에 확보도 안 되어 있는 것도 계획을 올려놓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에요?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복안은 확실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런데 양촌 권역이 올해부터 시작하는 해 아닙니까? 2012년도부터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런데 국비를 안준다고요?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를 안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권역 활성화센터 이 부지매입비는 국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비 확보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상석
이상석위원장
다른 예산, 국비지원 되는 비율은 받았죠? 그것은 받았지 않습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국비는 확보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부지매입비가 없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러면 바로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희 위원님,
영희
강영희위원
소장님, 저희들 한미FTA가 국회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관련해서 시 자료를 보려고 해도 전국 자료나 경상남도 자료밖에 없어서 우리 창원시에 실제로 피해사례와 관련한 내용들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농업, 축산 관련해서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현재 어디까지나 정확하게 피해가 어떻다라는 수치상, 계량화된 피해는 현재 나타난 것이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면 우선에 자료를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축산하고 농산물쪽에 실제로 피해 품목별로 농가등 해서 수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농촌지역 현황을 내어주셨으면 좋겠고 그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어떤 지원대로 창원시에 구체적으로 내려주고 있는지 그 내용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우리 농가에 피해가 올수 있는지 등을 정리해가지고 12월안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소장님, 제가 북면 농장의 배수사업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비 6억원을 신청하셨는데 올해 겨우 2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다 아닙니까? 다른 곳에 진해 죽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14억이나 확보되었는데 왜 북면 배수지에는 도비가 확보 안 되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예산관계는 업무보고에 치중하다 보니까 연구를 좀 못했고 과장님도 양촌 권역에 가셨고 담당 계장도 갔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심의 할 때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때 하기로 하고 서부지도과장님, 우리가 통합 창원시에 와서 서부지역이 예산이나 이런 곳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불이익이라기보다도 올 예산까지는 국도비 예산이 창원 쪽에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는데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예산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예.
재양
심재양위원
제가 국비하고 도비 내역을 보니까 딱 창원, 마산, 진해, 예시가 되어 내려오더라구요, 예를 들자면 가축방역비, 약품비, 이런 게 딱 내시가 되어 내려오더라구요,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올 예산까지는 그렇게 되어 내려왔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런데도 크게 구 마산시 있을 때 보다 예산이 줄었다든지 사업량이 줄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그런 것은 크게 없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아니 크게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농업인들이 3개시에 기 이렇게 분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 창원시 농민은 창원시 농민대로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 마산시 농민들도 불평불만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서부과장님이나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이런 것을 농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구 마산시 예산은 아직 국도비는 예시되어서 내려온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듣기로는 구 마산시에서는 예산편성권이 없다. 그래서 예산에 아예 접근도 못한다.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축산분야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마산 쪽에 있었던 축산분야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마산 쪽에 많고 그다음에 한우분야 같으면 창원 쪽이 많고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지 크게 있던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민들이 비교를 전체 해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재양
심재양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국도비 내시된 것을 쭉 다 봤습니다. 보니까 구 창원, 마산, 진해 이렇게 해서 분배가 되어 내려오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붙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통합을 하고난 뒤 쉽게 말하면 서로 손해 본다는 쪽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런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예,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앞으로 그런 홍보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전영옥서부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10페이지, 자료를 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해가지고 20억이 되어 있는데 북면에는 위치가 어디이고 길이가 얼마이고 폭이 얼마이고 하는 게 주차장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계획이 되어 있죠? 대산면도 그렇고 합포구 구산면도 그렇고,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농업용수 공급을 하는 관정개발을 이렇게 하는데 관정개발을 계속 농민들이 원하십니까? 필요합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 필요합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인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시범적으로 아마 조례제정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공서 건물에는 우수를 담아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제정까지 할 위치에 와 있는 다른 타 도시에는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정개발 하면 물은 당장 필요해서 많이 사용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밑에서 보면 내포 소류지 지표수 보강개발해서 저수지 증설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돌려서 물 오는 비를 가두어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관정개발 한다라면 하나뿐인 지구는 몸살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폐공이 되어야 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농수용이니까 조금 오염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염이 되었다는 것 자체는 땅 밑이 오염되었다고 하는 것은 땅 위에도 오염이 되고 하면 결국은 온난화 현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농민들을 설득해서 좀 주위를 잘 용역을 해본다라면 오히려 관정개발 하는 것 보다는 소류지를 잘 보강을 한다라면 오히려 더 훨씬 효과적인 것 아닐까, 자연적으로 오는 비를 정화를 하면 식수로도 가능하잖아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여기 관정은 주로 밭 작물에 관정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감이라든지 이런 곳에 관정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수지 물로서 사용이 불가한 지역에 관정을 개발해달라고 많이 요구가 들어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올해 우리 창원의 단감 같은 경우에는 풍작을 많이 좀 가격도 좋고 수확량도 괜찮았는데 우리 한 여름에는 참 가뭄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정이 있는 곳은 계속 물을 퍼가지고 가뭄을 해소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단감 과실 열매가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과수원보다는 열매 개체수가 월등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농민들이 주로 밭작물에 관정을 많이 개발해달라고 그런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그 농민들 저수지를 이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을 설득을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는 농민들 요구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9억 8,009개소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관정을 하나 개발하면 몇 개 지역 정도에 몇 가구의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에리어가, 만약에 한 집에 한다라면 이게 자기가 필요해서 판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공통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몇 개소에 어느 위치로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이 한미FTA 체결된 이후에 전에 제가 한칠레 FTA할 때 만큼 우리 농민들이 과민반응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금방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창원 농민들 피해 예상액을 아직 안 해봤다는 것이 상당히 씁쓸한 그런 사항이고 우리 시장한테 업무보고도 안 합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 지금 수치화 되지 않았다. 피해액을 정확하게 수치화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업무보고는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피해액이 있을 것이라고?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런데 여기 25일날 농민신문에 보면 한미FTA 발효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직격탄이라고 해놨고 2015년간 15조 6천억의 농가 생산량이 줄어 든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뭐 우리 예산되기 전까지 일단 잠정 피해내역을 조사를 해보십시오, 조사를 해봐서 자료를 주십시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안되면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12%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오른 게 아닙니다. 보면 단감테마공원 국비 내려왔고 그다음에 창원 들녘 지표수 국비 내려왔고 그다음에 양촌권, 벚꽃 월드체리, 국비 내려와서 오른 것이지 실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더 준 게 없습니다. 그러면 피해액을 감안해가지고 시장에게 찾아가서 이런 부분에 피해 있으니까 예산 좀 더 주라고, 그 정도 데이터는 있어야 안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우리 심재양 위원님하고 농민들에게 더 돌아가게 하려고 예산계 말단부터 부르고 실장까지 불러서 좀 더 달라고 했어요, 우리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신경 썼겠지만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명분이 있어서 받아와야 되지 명분도 없고 우리는 아직 못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피해내역 조사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십시오, 그래야 이야기가 되어서 농민들 좀 도와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이상입니다. 예산도 금방 말한 대표적인 것 외에 더 예산확보된 것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창원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옥
이부옥창원보건소장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저희 3개 보건소를 사랑해 주시는데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석
이상석위원장
이부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저희 보건소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석
이상석위원장
이종락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진해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석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해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진해보건소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석
이상석위원장
권근현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창원보건소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 3, 4, 5, 6, 7, 8, 9, 10, 11페이지, 창원보건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창원보건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 소관 3, 4, 5, 6페이지, 소장님,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작년에는 노산동하고 회성동을 했는데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지, 아니면 사망률 자체가 이걸로 인해서 현저히 줄어든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산은 계속 필요합니다. 사망률 데이터 같은 것은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고 최소한 10년 정도 사업을 해야 결과가 나타날 걸로 생각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지금 당장 표는 안 나고?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럼 10년간 계속 관리를 합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지금 저희 생각은 계속 하면 좋겠는데 나중에 예산이나 이런 게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작년에 시작할 때만큼 전체 사후 관리하는 인원이 상시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이 사업이 원래 사실은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위원회 출범하는 것까지 도와드리는 거고, 그 이후는 그 지역의 건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주민들과 고민하면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건강한 마을로 만드느냐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너무 많은 역할을 하면 그 취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건강위원회 출범식까지는 저희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 다음에는 예산 지원을 안 합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그 다음에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지원은 계속 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인력은 더 채용은 안 하고?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코디네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코디네이터가 건강위원회와 보건소의 가교역할을 하고 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만약에 코디네이터가 2년 이상 되면 또 지금 현재 2년 이상 된 일용직들 이번에 채용을 하도록 되어있다 아닙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기간제
상석
이상석위원장
전환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속하지는 않습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이 부분도 아마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생길 것 같죠? 이런 부분 잘 활용을 하셔야 되지, 잘못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보건소마다 계속 늘어났을 경우에 해마다 이렇게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을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계속합니다. 그런데 경남도에 한 40개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데 마산은 4개 지역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더 이상 추가 안 할 겁니까? 해마다 추가를 할 것 아닙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가포 구산만 하면 다 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4명 코디네이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예,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2개 보건소 공통적이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꼭 11월달 후반기에 행복플러스 건강플러스 사업을 시작 합니까? 그래 가지고 올 연말 되면 1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11월달에 하는 구산면 가포동 건강위원회는 내년 1월달에 하면 안 됩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처음에 시작하면 그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경상대 건강증진사업단에서 조사를 합니다. 인터뷰 조사를 하고 차례대로 챙기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걸립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시간이 걸리는데 그 부분을 올해 해 놨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만 24개월을 해서 2년이 되는데 11월달에 해도 벌써 올해 1년은 까먹는 거잖아요. 한달만 있으면, 그럼 내년 1년밖에 없다고요. 여지껏 제가 행복플러스 건강플러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하는 기간이 1년 조금 더 넘습니다. 물론 경상대에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하지만 그 기간을 빼고 내년 1월 1일부터 하면 만 24개월로 2년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시작을 물론, 내년에 도비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럼 일찍 출범식을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경상대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피부로 접하기로는, 우리가 2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1년 조금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집중적으로 관리 받을 기간이 2년인데, 우리가 다 2년이라고 하잖아요. 2년인데 실질적인 개월 수로 하면 13개월, 14개월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생각을 하셔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상석
이상석위원장
7, 8, 9, 박순애 위원님,
순애
박순애위원
치매에 대해서 잠시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치료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가능합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치매의 원인이 한70가지가 됩니다. 제일 많은 게 보통 알츠하이머 디지즈, 심혈관 질환, 대사증후군 같은 대사갑상선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질병에 따라서 완치 가능한 게 보통 10에서 15%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그러면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걸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 나옵니까? 치매가?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처음에 간이검사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원인으로 해서 치매가 생겼는지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능 한 것은 치료하고 또 치료가 되지 않더라도 조기발견하면 치매진행을 늦춘다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조기검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약을 먹음으로써 진행이 좀 늦어진다는 거죠? 완치는 안 되죠?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그런 경우에 완치는 되지 않고 진행이 늦어진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보니까 대상에 “만60세 이상 관내 노인”해 가지고 이걸 보니까 조금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조금이라도 이상할 때 초기에 딱 검진을 받으면 좀 늦춰질 수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10, 11, 12, 13, 14, 예, 김윤희 위원님,
윤희
김윤희위원
13쪽에 ‘아침밥먹기 운동 프로젝트’가 동마산보건지소에서 신규시책으로 되었는데 소요예산 730만원해서 ‘삭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삭제된 사업이 명시되어서 올라오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침밥 먹기 운동의 추진 배경을 보니까 저는 공감이 참 많이 가는 내용이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조사결과에 통계를 보면 아침 결식률이 20.9%인데 지금 19세에서 29세의 아침 결식률은 16%로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이상 지속되면 비만,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성인병들이 야기되는 기본인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가 지금 하는 게 예방차원에서 건강증진 및 예방보건의료로 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미연에 방지하는 입장에서 좋은 사업이고, 특히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만약에 안다면 아이들의 아침 결식이 학습에 많이 마이너스 요인을 준다면 결식을 시키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좋은 안이라면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도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산이 안 되었는데 우리가 추경을 해 가지고 다시 시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아이들 학예회도 요즘은 밤에 많이 하더라고요. 학부모들이 맞벌이 부부도 많고 하니까 보건소에서도 물론 업무시간이 아닐지라도 그런 시간을 잠시 할애를 받아서라도, 학교에는 특히 직접 찾아가셔서 하는 사업으로 저는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추경에라도 꼭 이 예산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마산보건지소에서 하는 두 가지 사업이 눈에 들어와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뒤에 넘겨보니까 청소년사회참여 해 가지고 창의적 활동 지원에 특히 치매와 관련되어있는 간병일기를 하면서 학교를 찾아가면서 홍보활동을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치매가 조기발견이 된다면 10%가 완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치매는 아예 완치라는 것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완급을 늦추는 정도만 가능할 줄 알았는데 만약에 조기검사를 통해서 발견을 해서 10%가 완치가 가능하다면 이것도 국가 암 조사 하듯이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령사회가 이제 목전에 있는 입장에서는 치매를 위해서 그랬으면 좋겠고,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미리 인식하게 하여 미래의 주역들이 사회의 고민을 함께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이 취지가 저는 발상도 너무 좋고, 취지가 좋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걸 장기적으로 미연에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마산보건소 뿐만 아니고 이것은 창원시 3개시 보건소가 같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짚어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업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이 사업은 아마 전국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14, 15, 마산보건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산보건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 3페이지,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방문 방역소독이 있는데 마산 창원에도 이 사업을 실시를 합니까?
부옥
이부옥창원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자료에 보면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300가구로 되어있는데 현재 진해구에 기초생활수급자 플러스 독거노인 하면 그 대상자가 몇 가구쯤 됩니까?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가구 수를 1,000 가구로 해 가지고 3천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전체적인 조정과정에서 천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고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나타나면 2013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편성해서 확대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2011년도에는 시행을 안 했습니까?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예, 2011년도에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신규사업인데,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300가구를 했을 때 천만원 정도 된다 이 말이죠?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면 한 6개월쯤 됩니까?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예, 6개월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방문소독을 했을 때 단가가 얼마쯤 됩니까?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저희들이 계산하기에 1회 방문소독은 5,500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럼 5,500원 곱하기 300 곱하기 6개월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천만원 정도 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천만원에 맞춰서 가구 수를 정했네요?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300가구로 표시를 붙여놨기에, 결국 이제 예산 문제인데, 천만원에 맞춰서 그렇게 했죠?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만약에 2천만원 같으면 600가구로 늘어나고,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예산 다룰 때 한 번 더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절실하고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됨으로 인해서, 진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3천 가구됩니까?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2,900여 가구
태웅
김태웅위원
2,900 중에 수혜를 받는 가구 수가 300가구라면 10%도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대상으로 잡고 있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가구 중에서 아주 집안의 내부적인 환경이 열악한 그런 대상가구를 선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태웅
김태웅위원
주거환경에 따라서 300가구쯤 하면 커버가 되겠습니까?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2,200여 가구 정도 되니까 그 중에서 15%정도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 시행을 한 후에 전체적인 조사결과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에라도 조금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도록
태웅
김태웅위원
어찌되었던 나머지 대상이 안 되는 가구는 질병 오염에 노출되어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첫째 저희들이 환경문제를, 그 가구의 환경적인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방향으로
태웅
김태웅위원
예를 들어서 애초에 1,000가구를 선정했을 때는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진해에는 1,000가구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예산이 안 되다보니까 300가구로 줄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소장님이 보기에는 한 1,000가구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된다 이 말이죠?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1,000가구를 예상했으면 한 1/3 정도, 예산상의 문제로 어찌되었던 그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300가구로 했다 이 말씀이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4, 5, 6, 7, 8, 9, 10, 11, 12,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12페이지에 보면 관절운동보조기 맞습니까? 전용장비 이게?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웅
김태웅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해 가지고 다관절 근력강화 장비구입 해 놨거든요. 이게 어떤 기구입니까?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관절근력을 높이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걸 2대를 구입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주로 대상은 노인계층입니까?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65세 이상 남녀 구분 없이, 근력검사 결과 평균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럼 1대에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1대에 900만원
태웅
김태웅위원
900만원, 2대 정도 하면 수요에 맞출 수 있습니까?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기수 별로 2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기로 나눠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25명 같으면 장비 2대 정도 하면 그런대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서부보건소에서 이것 합니까?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서보보건지소에서 안 하고
태웅
김태웅위원
안 하고?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예, 건강증진센터 거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럼 2대를 설치한다 이 말씀이죠?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13, 진해보건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규사업에 토요열린 모자보건실 운영,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 강사가 있습니까?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저희 직원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토요일은 다 쉬는데 이래 나와서 하면 상당히 고생이 많으실 건데,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저희들이 당초 토요일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약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토요일 나와서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 보고 결과를 보고 차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 부서 직원만 옵니까? 전체 로테이션을 하면서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일단 지금 현재는 그 관계 되는 담당 계 직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인력의 충원부분이나 그런 걸 감안해서 타 계 직원들도 같이 운영을 하든지, 일단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사업을 하다보면 처음에 효과가 있어서 계속 했을 경우에 인력 문제라든지 직원들의 불만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보건소, 창원 마산 진해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부터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