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시설관리공단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29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상용, 본부장 이상남.

다음은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상용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상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빈미선 위원장님과 강세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의정활동에 분주하심에도 시설관리공단의 어려움과 고충을 살펴주시고 더욱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별 직원현황으로 시설관리공단 정원은 321명으로 임원 2명, 일반직 38명, 업무직 69명, 상용직 212명이 되겠으며, 현원은 총 298명으로 임원 2명, 일반직 37명, 업무직 69명, 상용직 1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신규직원 채용현황 및 퇴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직원 채용의 주요내용은 일반 행정직 3명과 기술직 1명을 채용하였으며, 업무직은 기술직 1명과 이동지원센터 차량 증차에 따른 운전원 10명을 채용하였으며, 상용직은 환경미화원 4명, 주차관리원 6명, 시설관리원 8명을 채용하여 정년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직원 퇴직현황을 보고 드리면 정년퇴직 13명, 의원면직 5명, 사망으로 인한 당연 퇴직 1명으로 총 19명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공무국외여행 실적은 행정감사 자료 작성 기간에는 없었습니다만 11월에 2개 기수로 나눠서 총 30명이 중국 북경을 중심으로 3박4일간 베이징 올림픽스타디움과 베이징CCTV타워등 선진시설을 견학하여 임직원의 견문을 넓히는 여행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시설별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2010년 11월 12월의 수지현황은 총 수입액이 18억 7,817만 1,000원이고 가로청소를 포함한 지출액이 47억 1,982만 5,000원으로 수지율이 39.8%가 되겠으며, 가로청소를 제외한 지출액은 35억 9,646만 4,000원으로 수지율이 52.2%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총 수입액은 97억 9,31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가로청소 포함 153억 2,217만 3,000원으로 63.9%이고 가로청소를 제외한 지출은 100억 5,326만 8,000원으로 수지율이 97.4%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이용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청소년회관 주차장 이용건수는 1만 780건이며 사용료 수입은 2,077만 9,000원입니다. 청소년회관 실내수영장 이용인원은 18만 6,037명이며, 입장료 수입은 5억 8,863만 8,000원입니다. 청소년회관 헬스장 이용인원은 5만 4,532명이며, 입장료 수입은 1억 2,2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소극장 이용건수는 총 270건 중 유료 243건, 무료 27건으로 수입액은 3,956만 7,000원이며 매점수입은 1,096만 1,000원이며,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수입은 6,494만 4,000원입니다. 청소년회관 정보문화센터 이용인원은 9만 5,483명이며, 운동장 이용인원은 1,016명, 수련거리 이용인원은 3만 15명이 되겠습니다. 직동수련원 통나무집 이용인원은 2만 3,894명이며, 사용료수입은 1억 3,377만 1,000원입니다. 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 이용인원은 22만 2,464명으로 입장료수입은 9억 1,029만 7,000원입니다. 스포츠센터 헬스장 이용인원은 10만 4,607명으로 입장료수입은 2억 8,030만 1,000원입니다. 스포츠센터 에어로빅장 이용인원은 1만 8,386명으로 입장료 수입은 1억 216만 5,000원입니다. 스포츠센터 찜질방 이용인원은 1만 6,451명이고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매점 및 기타 수입은 총 2,407만 6,000원 중 매점수입 1,571만원이고 기타수입은 836만 6,000원입니다. 주경기장 사용료는 이용인원 3만 6,853명이고 사용료 수입은 7,979만 1,000원입니다. 의정부체육관 이용인원은 3만 7,465명이고 사용료 수입은 7,124만 9,000원입니다. 사이클경기장 이용인원은 977명이고 사용료수입은 204만 4,000원입니다. 테니스장 이용인원은 393명에 수입액은 703만원입니다. 실내빙상장 사용료수입은 5억 1,507만 3,000원으로 이용인원은 11만 3,887명입니다. 그중 유료인원은 8만 5,539명, 대관이용 2만 3,920명, 기타이용 4,428명이 되겠습니다. 주경기장 감면현황은 이용인원 4,907명으로 감면액은 1,320만원입니다. 의정부체육관 감면현황으로 이용인원 1만 1,400명으로 감면액은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이클경기장 감면현황으로 이용인원 2,890명으로 감면액은 316만원입니다. 실내빙상장 감면현황으로 이용인원 8,840명으로 감면액 3,717만 3,000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임대료 징수액은 2억 3,998만 5,000원으로 주경기장 15건 1억 2,412만 2,000원이며, 테니스장에는 440만 4,000원입니다. 빙상장은 3,544만 1,000원이고, 추동배드민턴장은 4,046만 7,000원이며 기타 잡수입으로 3,5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직진단용역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의 개요는 용역기간은 2011년 3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4명의 연기준이 2,425만원으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직을 기존 5팀 13개계를 7팀 15개 담당으로 확대하도록 결과가 나왔으며, 용역 후 추진사항은 지난 10월27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6개팀 14담당으로 1팀 1담당이 증설되고 인력은 상용직 19명을 축소하는 것으로 규정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규정개정을 통해 직제상 경영기획팀을 신실하고 현재 경영혁신계를 근간으로 하는 경영기획담당으로 변경하고 감사전산담당을 신설하도록 개편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업무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공영주차장 수지분석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공영주차장 주차면수는 3,026면이고 수입액은 5억 4,301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9,590만 9,000원으로 수지율은 137%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공영주차장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총 주차면수는 3,040면이고 수입액은 26억 9,87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7억 4,741만 1,000원으로 수지율은 154%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 수입현황으로 총 견인대수는 2,391대가 되겠습니다. 견인수입은 7,717만 9,000원이며 이중 견인료 6,921만 5,000원, 보관료는 7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동별 견인현황입니다. 총 2,391건의 견인대수 중 의정부1동 503대, 이하 동별로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수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면수는 총 3,001면으로 이용건수는 2만 2,615건이며, 수입액은 7억 8,890만원으로 동별로 상황을 보고 드리면 의정부1동 주차면수 588면을 운영하여 4,509건의 이용건수와 수입액은 1억 4,6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부2동은 395면에 이용건수 3,006건과 수입액은 1억 532만 7,000원이며, 이하 동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소송수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건수는 1건으로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관련 소송으로 2009년 3월25일 소장이 접수되어 2011년 2월1일 판결 선고가 서울 고등법원에서 내려져 13억 3,318만 8,000원과 이자를 포함한 15억 7,261만 4,000원을 2011년 3월30일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본 수행사건은 종결을 지었습니다. 공단에서 운영 중인 청소차량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84다3085외 6대 총 작업거리는 3만 9,873km이며, 총 작업시간은 5,499시간이 되겠습니다. 차량별 담당자 및 운행구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규격봉투 현황 및 판매현황으로 보유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431만 2,624매의 규격봉투 중에 음식물봉투는 94만 5,694매, 일반용 335만 2,231매, 건설폐기물마대 2,324매, 사업장용 1만 2,375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수현황으로는 1,280만 1,468매 중 음식물봉투 368만 9,744매, 일반용 907만 9,501매, 건설폐기물마대 1만 2,406매, 사업장용 2만 817매를 인수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총 매수는 431만 2,624매가 되겠습니다. 월별 판매현황을 보고 드리면 848만 8,844매로 음식물봉투 274만 4,050매, 일반용 572만 7,270매와 건설폐기물마대 9,082매, 사업장용 8,442매를 각각 판매하였으며, 2010년도 2개월간 142만 6,311매와 2011년도 10개월간 706만 2,533매를 판매하였습니다. 규격봉투 판매현황을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 관내에 총 765개의 판매소가 있으며 동별 판매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및 스티커 판매현황으로 접수처리건수는 2만 475건으로 판매액은 4억 4,2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대비해서 293건이 증가했으며, 5,238만원이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법정 정기점검 주요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 정기점검 해당 시설물의 현황은 주경기장이 연면적 3만 2,214㎡로 지하1층 지상3층에 2만 8,000석의 규모이며, 의정부체육관은 연면적 9,976㎡로 지하1층 지상3층의 4,620석 규모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해 정기점검은 반기 1회, 정기정밀점검은 3년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 하반기 건축물 정기점검을 10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실시한 결과 주경기장과 의정부체육관이 경미한 결함으로 B등급이 나왔으며, 2011년 건축물 정밀점검을 3월에 실시한 결과 2010년도와 동일하게 B급으로 나왔습니다. 2011년 하반기 정기점검은 11월에 실시하였으며 5년에 한 번씩 돼 있는 정밀안전진단은 2013년에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회관의 100만 원 이상 시설물 개보수는 총 24건 5,9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향후 업무실적 보고시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예산집행현황을 국별 총 예산액, 소관부서별 예산액과 집행액 50% 미만 집행사업에 대하여는 미집행 사유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집행의 50% 미만 집행사업은 없으며, 추후 미집행사유가 발생시 포함시키겠습니다. 전체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지적사항은 13건으로 조치완료는 10건, 처리 중 2건,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린 것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당초 업무계획시 보고되었던 사업이 업무실적 보고시에는 누락되거나 사업내용이 잘못 기재되는 등의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자료작성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현안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내용 등 변경시에는 변경사유와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사전 보고하여, 보다 충실한 업무실적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도에 업무계획서를 토대로 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작성하고 사업내용도 확인토록 하겠으며, 현안사업의 변경사유 발생시 문제점 등 보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서 2011년도 업무보고계획 보고시 상세히 보고 드렸습니다. 업무계획에서 제시한 역점시책 목표와 부합되지 않는 특수시책 선정, 행정사무감사 자료 특수시책의 추진 실적 누락 및 내용 변경 등의 사례가 있는 바 향후 특수시책 선정에 유의하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도 만전을 기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시책목표와 부합되는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 자료가 누락 또는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시설물의 리모델링, 개보수, 신축 등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진하기 바라며, 시설물이 중랑천을 경계로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바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회관 리모델링을 2010년 6억 4,000만원, 2011년 5억 7,000만원을 시에서 투입해서 노후시설 등 개보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신규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동쪽에는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시와 유기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적사항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가 적은 18만 정도에서 시설물이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 44만으로 늘어나서 신도시가 돼 있는 북부청사쪽에 시설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시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해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공단 자체 경영수익사업 T/F팀을 구성해서 지난 2월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수익모델을 발굴하고자 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2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타 시도에 있는 공단 벤치마킹을 통해서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야외골프연습장, 차량번호판 제작소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 신규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시민 섬김 서비스 실천교육을 2011년 4월 주차관리원 53명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차관리원 친절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6월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해피스마일 친절 주차관리원 3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할 경우 유료야간 이용자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무료주차 차량으로 인한 야간 유료사용자들에 대한 민원제기가 우려되고 현재 견인사무소에서 거주자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민원처리를 위해 24시간 견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 무료 운영시에는 야간에 부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민원사례가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주간에 공영주차장 무료,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로 구분 운영은 불가한 실정이며, 타시군에서도 주간에 무료로 운영하고 야간에만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하는 사례는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임원 공개 모집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3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7명 구성시에는 시 여성위원 권장비율인 30%를 맞출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유무의 문제가 아니며,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주로 된 원인으로 볼라드를 주차면 이외 지역에 불법주차를 금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치하는 것은 비용부담 및 사후관리, 차량훼손에 대한 책임소재 등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차선규제봉을 설치하고 있으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삼거리 같은 데 지나가면 가각처리를 했는데도 거기에 차를 대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만 다소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규제할 수 있는 방법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심 대로 및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피견인 대상차량은 CCTV 및 스크린차량 단속으로 매년 급감하고 있으며, 현재 견인되는 차량 중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부정주차 차량은 견인되는 차량이 전체 피견인 차량의 4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주차장으로 가능1동 4 공영주차장 80면을 월정기 전용 주차장으로 위탁받아 2011년 5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 신규차량 확보를 위해서 관계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석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에 따른 견인사무소 이전 문제는 의정부경찰서 옆 경원선 하부 중앙병원 뒤에 공영주차장 끝부분과 의정부3동 구 병무청 자리 중 교통여건 등 타당성 조사를 관계부서에서 실시하여 최종 이전지를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0년 12월8일까지 경영지원팀-3943호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2011년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한 조직개편 후 2012년 상반기 중에 장기근무로 인한 근무의욕 저하와 침체 예방을 위해 인사발령시 우선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량제봉투는 지정판매소에서 5리터에서 20리터까지는 10매 단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원할 경우에 낱장 구입이 가능하며, 50리터에서 100리터는 낱장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소 묶음단위는 10매 이하 공급은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시민 편의를 위하여 일반용 종량제 봉투 5리터를 신규 제작하여 2012년부터 공급예정으로 있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계속 개선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고 드리면 공단 위원회는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의 위원회는 임원과 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한시적인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으며 동 위원회는 임원의 추천과 비상임이사를 추천하고 해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빈미선 위원장님과 강세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항상 살펴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팀별 감사로 경영지원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1년 동안에 열심히 하신 내용에 대한 시민에 대한 보고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궁금한 것을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를 잘 해 주셨어요. 양식도 잘 만들어주셨고, 시설관리공단에 미션도 잘 만들어주셔서 칭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계획과 나란히 맞춰서 추진 실적을 보니까 계획한 거 대로 실적보고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이 섞여 있어 가지고 찾아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팀을 구분해서 하기는 어렵다라고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왕이면 업무계획을 만들어준 순서대로 실적보고가 됐다면 저희가 쉽지 않았을까 하는 걸 먼저 말씀 드립니다. 실적보고에 현장중심의 고객서비스 실천에 대해서 시설물이용 고객 간담회를 실시하셨다고 했어요. 9회 899명인데 이거는 무작위로 다과회라고 하면 미리 공지를 해서 시간을 내서 참석자들한테 다과를 베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모니터할 수 있는 용지를 놓고 간담회를 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현장에서 수시로 특정인을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만나시는 분마다, 처음 자주 오시는 분보다 가끔씩 새로 만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불편한 점이 없나,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개선해야 될 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고 합니다.

이거를 주관했던 팀이 어느 팀인가요?

총괄은 경영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목표가 있을 텐데 간담회를 하셔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책적으로 입안한 게 있으신가요?

실질적으로 시설물이용 간담회라고 하면 특정한 시설을 정해 놓은 거는 아니고요.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센터, 청소년회관, 심지어 환경관리부서에 그런 관계되는 고객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용고객 간담회라고 한다면

길게 설명하지 말고요. 어쨌든 저는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갖고 어떤 경영에 필요한데 정책적으로 인풋을 하셨느냐는 거죠. 결과물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익사업 개발 추진입니다. 추경에 요구를 하셔 가지고 2,500만원을 갖고 조직진단 용역비가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결과를 갖고 조직진단만 하신 거 같아요. 저희가 주문을 뭐라고 했느냐면 경영수익까지 플러스를 시켜라 과업지시에, 그래서 네 가지 모델을 만드셨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야외골프장, 연화장 건립, 차량번호판, 이거 때문에 여러 군데 시설관리공단도 방문하신 거로 아는데 2012년도에 용역의 결과가 정책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경영수익 개발이 2011년도에 용역의 결과에서 나왔던 것 중에 건의는 했지만 건의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각종 용역한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대안이 안 나온 것 때문에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례회 때도 어느 의원으로부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각종 용역을 한 다음에 용역으로 끝마치지 그 용역의 결과가 정책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용역의 결과로는 인적 구성을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하는 조직개편 하는 데는 객관적 지표로 쓰셨지만 경영수익사업으로는 하나도 성과가 안 된 거죠.

사실상 용역을 줘서 경영수익사업의 수지는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분석한 거는 없습니다.

용역결과에서 보고해 주셨잖아요.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셨고, 야외골프연습장, 연화장 건립, 거기서 자료 주신대로 읽는 거예요. 차량번호판 제작소 운영 이런 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용역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용역을 드렸을 때는 조직진단뿐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한테 용역한 결과를 감사 자료만 주셨어요. 예산 추경에서 세우면서 많이 힘든 거 아셨잖아요. 추경에 안 된다고 그래서, 경영수익사업까지 같이 넣어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신 거로 돼 있는데 이 결과도 안 나와 있고, 어디다 인풋을 안 한 것도 나와 있고, 용역하신 내용에서도 조직진단만 하셔서 조직만 개편하셨지 그게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됐던 용역에서 과업지시 속에 경영수익사업을 넣으셨는지 조직진단만 넣으셨는지 그거를 서면으로 받고 싶다는 거죠.

저희가 추경에 배려해 주셔 가지고 예산 세워서 한 것은 조직진단에 대한 것만 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지 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용역을 준 게 없습니다.

혼돈하고 계세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익사업 개발하는 거로 넣었잖아요. 별도로 다녀 보신 거잖아요. 건의는 했지만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2012년도 결정된 거 없죠. 얼핏 보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 한 게 없어요. 제 얘기는 연장선상에서 3월29일 추경을 해 드리면서 거기 조직진단만 하지 말고 경영수익모델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중간에 보고가 없고 감사자료에는 그 결과를 가지고 조직 개편하셔서 운영하는 거로 나왔기 때문에 용역에 과업 지시한 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련문화 조성을 위한 서비스 개선, 청소년회관 리모델링 해서 지난해와 올해 12억 정도 되는 거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청소년회관이라고 하면 리모델링이라면 투입을 한 거예요. 시설물 활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래 된 건물에 와서 하는 것보다 좀 더 신선하게 하는 걸 원하면 하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메리트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투입만 하고 어떻게 빼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고민을 하시지 않습니다. 기본이 뭘까요. 수련문화 청소년회관입니다.

청소년문화 조성을 위한 서비스 개선 중에서 예산은 문화체육과에 소관으로 예산을 세워서 공사 자체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전부다 해서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대상을 선정으로 해서 하는 건가 기준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시에서 추진을 했던 어쨌든 의정부시의 시설관리공단이고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다양한 형태로 투입해서 진행된 것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극대화를 통해서 이득 발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본적인 게 뭐냐를 고민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청소년회관 운영 조례, 거기에 보면 각종 시설물의 사용료가 어마어마하게 저가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청소년회관 조례를 운영조례를 개정하셔서 사용료 같은 것을 현실적으로 올려놓고, 시설사용 요금 중에서 징수근거가 없단 말이죠. 교육문화나 프로 참가비에 돈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어떻든 좋아요. 국비 도비고 문화관광체육과든 뭐든 시설 관리 해 놓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에게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조례지 않습니까, 그 조례가 검토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당 팀장님하고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전국적으로 청소년회관에 대한 자료를 봤어요. 172군데에서 회관이라고 명칭 지은 게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시대적으로 적정하지 못한 건물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회관이 밥 먹는 집으로 알잖아요. 군인, 복지회관, 마을회관, 아이들 이런데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하시는 본부장님이 중심이 돼서 고민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하는데 본부장님이 안 되시면 팀장님이 답변 나올 때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요.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내용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강세창 위원께서 무인주차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가능1동 80면이 제4공영주차장이에요. 답변이 안 나오나요. 자료 만든 거에 의해서, 강세창 위원께서 질문하는 요지가 있었잖아요. 무인주차장으로 했는데 자료를 만들었으면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든가 하는 거고, 가능1동 2공영, 가능2동 공영, 가능 4공영 전부다 무인주차죠.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2009년 7월 1일부터 강세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무인화를 위해서 3개소 지금까지 250면을 무인화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주차장 보면 경상비가 1,255만 3,000원씩 나가고 있어요. 경상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무인화 전산화 주차장 통합전산시스템 관련되는 전산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산 유지관리비, 주차하시는 분들 피복비, 사무용품,

무인주차장인데 무슨 피복비가 들어가요?

전산프로그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유인식이든 무인식이든 1,255만 3,000원이 공통으로 들어가요.

그 부분은 사무실에서 CCTV로 관리하는 비용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무인주차장에도 CCTV를 설치하고 문제가 있으면 나가보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무인주차장도 경상비가 1,255만 3,000원 들어가고 사람이 근무하는 것도 동일하게 들어가고, 경상비가 똑같이 들어간다면 거기는 CCTV를 일부러 많이 설치해서 그런 가요?

예. 무인은 CCTV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무인주차장을 설치하는 취지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수지율을 많이 높여보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상비가 똑같이 사람이 있는 데나 없는 데나 1,255만 3,000원이 똑같이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무인은 인건비 절감이 최종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경상비는 무인관제시스템에 유지관리비도 있고, CCTV 이런 제비용이 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는 무인의 주는 인건비 절감이라고 생각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가능1동 4공영은 124%가 나왔어요. 가능2 공영은 주차면수가 60면인데도 불구하고 166%가 나왔어요. 똑같은 무인이에요. 주변에 사람 사는 이용객들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CCTV설치개수가 차이가 납니다.

60면인데 166%가 나고 비용은 똑같이 들어갔어요. 여기는 80면인데 124%밖에 안 나왔어요.

기존에 정착이 돼 가지고 60면 이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4공영은 5월1일 하다 보니까 80면을 못 차고 서서히 정착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강은희 위원께서 질문하신 조직진단 용역에 대해서 읽어보셨나요, 본부장님. 강은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예.

이게 경쟁력강화를 위한 수익사업 개발 추진은 애초에 2010년도에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수익사업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해 가지고 직원들 타 공단 비교시찰 갔다 오고 벤치마킹한 내용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조직진단과 경영수익사업은 별개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강은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설명 자료에 있는 거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익사업을 개발 추진하고 조직진단 용역하고 관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조직진단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그걸 답변을 안 하시니까 공부를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네 가지를 벤치마킹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맞나요?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구성해서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해 보니까 우리도 이런 사업이 있어야 되겠다. 자원회수시설 운영, 야외골프연습장 운영, 연화장 건립 운영, 차량번호판 제작소 운영, 그래서 나온 거죠.

출장 결과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님 조직진단 용역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용역 결과물 나온 거예요. 여기에는 강은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표시가 직제개편에 관한 것만 나와 있어요. 용역 결과가 7팀 15담당이 필요한데 시에 협의해서 보니까 6팀 14담당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조직의 수지분석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용역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용역 했어요. 이게 용역 결과보고서에요.

저희가 용역계약을 과업지시를 해서 줄 때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겠다. 이런 업무보고에 드린 내용은 실질적으로 용역할 때 과업지시서를 준 거는 아닌데요. 이 사람들이 내용을 여기에 넣은 건 현재 상태에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것을 분석을 하고 조직하고 그거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강 위원께서 질문했을 때 본부장께서 제대로 답변 못하고 송팀장님 다 읽어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용 다 답변할 수 있는 내용에 들어 있어요. 왜 답변을 안 하시냐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건의한 사항 있죠. 자원회수시설하고 골프장, 차량번호판하고 연화장건립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부산광역시부터 다 다니면서 만들어서

건의해서 어떻게 됐냐고요. 시에 건의한 내용 아닙니까? 이러한 사업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 건의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러한 사업도 시에서 추진을 해서 공단에 위탁을 주면 좋겠다는 시에서 안 해주면 어차피

그건 알겠는데 시에 건의했잖아요. 시에서 답변을 뭐라고 했어요.

공식적인 채널은 없었고요. 실무선에서 모든 여러 가지 직접 말씀 드리면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도 의정부시에서 3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등등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벤치마킹 다녀온 결과가 이러저러한 거를 하더라 의정부시에서는 많은 사업을 주십시오 건의사항 뿐입니다.

한번 건의를 하고 또 한 번 하신 적이 있나요? 다시 한 번 이 건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을 논의를 한 적이 있냐고요. 최초에 건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건의하고 끝을 냈다. 아니면 건의를 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노력을 했다. 안 했다. 이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런 거는 사석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CEO와 간부공무원들 간에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건의할 수 있는 수시로,

공식적인 채널로는 안 하셨네요. 본부장님 했습니까?

저희가 갔다 와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이런 신규 사업을 저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사업이 있어야만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성도 좋지만 경영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갔다 와 가지고 결과를 관계과장들한테도 자료를 줬고, 시장님한테 저희가 벤치마킹한 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번 하고 어떻게 됐냐고요.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나요?

보고를 드렸는데요. 의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시의 재정이나 이런 거로 볼 적에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것을 저희는 민자유치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많이 했어요. 먼저 김동근 부시장님 왔을 때도 그랬고, 부시장 새로 바뀌었을 때도 그래 가지고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답변은 아직까지 이것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해서 필요성여부 타당성검토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그런 줄 알라고 해서 저희는.

최근에 나온 답변은 아직까지 없어요?

공식적으로 답변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김동근 부시장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작년 정도까지는 계속 접촉했네요. 올해는 특별한 거 없었고요.

예.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했던 거 중장기 경영계획에 나왔죠. 여기 보면 145페이지 보면 종합분석에 네 가지 나와 있어요. 경영수지 비율은 자원회수시설 20.4%, 연화장 추모공원 33.8%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세밀한 사업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골프연습장 및 번호판제작소 위탁사업은 다소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자원회수시설이나 연화장 같은 것은 경영수지 비율이 낮게 나타나니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차량번호판 제작소와 친환경 골프연습장은 다소 이익이 발생하여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됨 이렇게 나와 있어요. 2,400만원 적지 않은 돈으로 분석을 했으면 이것을 활용해야죠. 이 사항이 가서 아니면 이것만 따로 발췌해서 보고한 사실이 있어요? 만날 이거 시에 갔죠?

예.

그리고 나서 던져주고 보던지 말던지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픈 건 우리가 목마르면 우리는 여기서 결과에 의하면 어떤 거든 간에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렇게 내면 그 사람들이 객관성이 없어서 인정을 안 하니까 우리가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고 하니까 소각장하고 추모공원은 벌써 비율이 20% 33%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는 나오잖아요. 수익성이 있는 거로 나오잖아요. 골프연습장하고 번호판 제작소 위탁사업은, 그러면 발췌해서 근거로 삼아 가지고 끝가지 해서 하겠습니다. 6월에 끝났어요. 내년에는 반영할 건가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골프연습장같은 사업은 예산이 없다고 자꾸 미루고 있고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2012년 업무계획 봤어요. 없어요. 내년 거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용역을 해 가지고 이런 좋은 자료가 나왔으면 활용해야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직제개편 6팀 이것만 나와 있어요. 인원은 상용직을 19명 축소하겠다는 이런 계획, 이 건에 대해서 너무 목 메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그래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위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내년에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했던 노력을 얘기해서 다 되면 그냥 하죠. 얘기해서 다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가만 있는데. 그 다음에 교육의 필요성 교육이 필요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만족도 조사한 것도 참고자료 보니까 뭐가 문제인지 다 나와요. 직원들이 일을 하기는 하지만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것도 높고, 나는 내가 다니는 직장에 대해서 별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나는 현재 직장을 택한 것이 후회할 때가 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 분석하니까 앞으로 방향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도 어느 과는 더 해야 되고, 어느 과는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이거 잘 하셨어요. 진단 잘 하셨다니까요. 나는 이 분들을 잘 모르니까 이 분들이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냥 보니까 그래도 이러한 기초적인 조사를 했다는 자체가 그러면 활용하세요. 없는 시간 쪼개서 저도 읽어보고 문제점 찾아냅니다. 읽어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채용 한석호씨 안성우씨, 최종윤씨 이렇게 하셨죠. 업무8급으로 6명 정도 했는데 세 분은 특별하게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인가요?

이동지원센터 차량기사 10명이 새로 뽑아야하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서 규정에 의해서 30%는 3년 이상 근무한 내부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3명이 기사로 됐고 7명이 공개채용이 된 사실입니다.

왜 여쭤봤느냐 하면 이 분들이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의원면직해서 근무하시다가 업무8급으로 승진 비슷한 케이스네요.

퇴직하고 신규 입사한 겁니다.

임대료가 천차만별이에요. 체대입시학원이나 태권도장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1,200만원 연간이죠. 그 다음에 운동장식당은 2,200만원, 그런데 시 산하 체육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데는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데는 180만원 130만원, 유도회관은 800만원, 유도회관은 뭐예요?

개인이 운영하는 체육관입니다.

그런데 유도회관에 임대면적은 249㎡, 태권도장은 297㎡,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태권도장은 1,200만원이고 유도회관은 864만 2,000원이에요. 면적을 따져도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닌데 기준이 있나요?

구체적인 사항은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할 때는 당해연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평당 지가 산출한 게 43만 2,000원인데 차액은 면적이 다른데 차액이 발생된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없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50㎡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면 금액은 4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다음에 경기도 사이클연맹인데 의정부에도 들어와 있어요. 임대료도 싸게 하고 있고 번호판 제작소는 뭐예요?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번호판 다는 겁니다.

외주 준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외주 준 겁니다.

외주 주면서 혜택까지 줘야 되나?

임대료는 저희가 받습니다.

싸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짚고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너무 싸게 하는 거 보다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고 요즘 달라지는 것은 공용면적이 있습니다. 차지하는 면적이 크면 공용면적이 크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질문하신 사항은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운영 실적이 나오는데 우리가 운영되는 차가 7대 인가요?

7대인데 9858은 살수차량입니다.

청소차량 6대에 살수차량 1대, 이 중에서 한 대는 비상대기해서 대기차량이죠. 별도 있는 거는 아니죠. 포함돼 있는 거죠. 애초에는 5명 하기로 했는데 대기인원도 보니까 8명으로 하셨더라고, 5명이었어요. 3명을 늘리셨더라고, 올해 초에는 5명으로 돼 있었어요. 좋아요 필요에 의해서 늘었다 치고, 살수차량 같은 경우에 한 달에 51.8시간 나머지는 평균 70시간 정도 되는데 하루에 살수차량은 2시간 운행한다는 얘기에요. 청소차량도 2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나와 있는 운행구간을 보면 작업시간만 표시하신 거예요?

실지로 운행한 작업운행 시간을 기록한 겁니다.

이동한 시간은 빼고.

출발시점부터,

출발시점부터 작업시간까지 그 다음에 돌아온 거 까지,

매일 일지를 작성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작업시간은 한 시간도 안 되는 거 같아요.

한 달 평균 20일 계산해야 됩니다. 4시간 나오거든요. 월 평균 따집니다. 겨울 철에 1,2월 두 달 70일 간은 작업을 못합니다. 노줄이 얼어 가지고 그 시간을 빼면 평균 5-6시간 나옵니다.

그런데 왜 20일을 잡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쉬죠. 실지로 일반 공무원들도 한 달 근무시간 계산해 보시면 20일 정도 됩니다.

22일 잡으면 되겠네요. 그래도 일하는 시간이 왕복 갔다 왔다 하는 시간도 꽤 걸릴 텐데. 6522 동부순환도로 해 가지고 수락 리버시티까지 갔다 오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승용차처럼 달려 가는 차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시속 40km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효율성이나 이런 것도 스스로 그런 부분들 인력배치가 제대로 됐는지 그런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는 얘기입니다. 건축물 법정 정기점검 내역 예산이 얼마에요? 건축물 정기점검에는 건축물만 들어가고 소방시설이나 승강기 점검도 포함되는 거예요?

소방시설은 별도로 하고

제가 알려 드릴게요. 건축물 정기점검 용역이 4,370만원입니다. 그냥 일반 정기점검, 건축물 정기 점검할 때 예산이 다 다르나요?

정밀점검은 3,000만 원 정도하고 일반점검은 1,000만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중복이 되겠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중복이 되죠. 정밀점검을 3월에 했고, 일반 정기점검은 10월에 했어요. 내년에 봄에 또 해야 되요.

통상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보시면 정확하겠는데요. 그때 정밀점검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기점검 6개월에 한 것을 한 번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요?

예. 그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준수를 해야 됩니다.

법적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중요하죠. 혹시 중복되는 사항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조직진단 내용에도 대충 언급이 됐습니다만 인사 조직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다뤄놨어요. 제가 판단할 때 팀장님들은 한 번씩 바꾸셨죠. 밑에 팀원들 인사교류 있었나요?

팀원들은 계장급이 2-3명 바뀐 거 같고, 조직진단이 끝나서 시에다 이사회에 올려놓은 상태인데 승인이 안 내려왔습니다. 1월이면 전반적으로 5년 이상 같은 데서 근무한 사람도 있고 그것을 작년에 못하고 조직진단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곧 내려올 거로 알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에서 이런 조직이 경기도에서 최초죠. 수지도 중위권에 있고 물론 공공목적 공익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수익률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계속 노력하고 있잖아요. 더 잘하려고 조직개편 하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승인을 좀 더 노력하세요. 팀원들이 과장님만 바꿔가지고 잘 안 됩니다. 팀원까지 바꿔서 그래야 그 사람이 얼마나,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조직개편 해야 됩니다.

시에 촉구하고 있고요. 이번에 인사는 대대적으로 할 예상을 갖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영향을 줄 거 같습니다.

중위권에 머물고 있는 사항은 경영지원 평가요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시에서 수익사업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중위권 이상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도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도 많이 하지만 의원님들도 시에다 촉구해 가지고 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활용 잘 해서 거듭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두 개 있어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가장 최근에 북경에 다녀오셨죠. 그런데 문제 됐죠. 그리고 노래방 사건 있었죠. 처리는 잘 됐나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본부장님 인사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냥 일어나지 않았다고 봐요. 작은 일 하나라도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넓은 가슴으로 포용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작은 일이 안 일어난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좀 더 실질적으로 말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진짜 같이 고민하고 저하고도 같이 고민하세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같이 고민해서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료의원이 얘기하신 거는 저희 의원들도 나갔다 오면 하나씩 올라옵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의정부시설관리공단 놀자판 연수, 말썽이라고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나갔다가 오면 나는데 놀자판 연수 말썽이라고 하는 거는 왜 이렇게 났냐고 생각하느냐고요. 윤양식 위원이 얘기한 노래방 사건 때문에 그러나?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1차 2차해서 30명이 나갔다 왔습니다. 북경이라는 도시하고 의정부시하고 물론 규모도 크고 세계적인 도시다 하지만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해서 직원들한테

물론 나가실 때는 의원들도 뭔가 배우고자 나가지 놀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연수 자체가 배우고자 선진지해서 나가는데 기자가 쓴 거에 대해서 100%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놀자판 연수로 돼 있는 것으로 나왔으니까 앞으로 신경을 쓰시고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거고요. 매번 하는 소리인데 시설관리공단에 노조가 몇 명이죠, 298명 중에 노조가 몇 명이죠?

양대 노조인데

285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상당수가 노조원입니다.

285명이면 상위직 직원만 노조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노조에 가입이 제한되는 층이 임원하고 팀장들 그렇습니다.

직원만 안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11명이 민주노총에서 탈퇴해서 노조에 가입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요 근래에 11명이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비노조로 돼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100% 노조가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난해에도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100% 노조가 있는 회사가 어디 있느냐고 작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상생의 노사협력 문화 정착 추진해서 노사와 연찬회 추진 2회, 노사협의회 운영,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아는 거로는 노사가 뭐죠? 이 회사는 100% 노조인데 노사화합 연찬회, 노사협의회 운영,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회사마다 회사 측과 노조 측이 상생의 협력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회사는 100% 노조인데 지들끼리 노사 화합합니까? 100% 노조끼리 있으면서 노사화합 연찬회를 2회 실시하는데 예산 얼마나 들었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노사 그렇게 하면 저희가 어떠한 이익을 위해 제조업이나 이런 것처럼 사장이 따로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경영을 하는데 임원이 2명,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팀장들 5명 이게 실질적으로 용어로 보면 사측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임단협이나 이런 거할 적에도 거기서 운영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노사화합 연찬회 2회 하는데 예산 얼마 쓰셨냐고요. 답변하실 팀장 없어요?

4,500만원 들었습니다.

노사화합 연찬회를 4,500만원이나 쓰고 연찬회 했어요? 노사한마음 체육대회는 얼마 들어요?

5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이라는 돈을 쓰셨네요. 저는 이게 너무 어이없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에 의정부시에서 수익사업이라는 거는 시설관리공단밖에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수익사업이 적자난다고 하고 잘 안 된다고 하고 그러는데 자기들끼리 잔치 벌리기를 5,000만원씩 쓸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이라든가 퍼센테이지로 따져서 그런 노사라면 모르지만 상생의 노사가 여기에 도대체 해당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생의 노사 협력 문화에요. 자기들끼리 잔치하기를, 위에 팀장이나 이사장 본부장 관리직만 빼고 100% 노조잖아요. 이 노사화합 연찬회로 5,000만원씩 쓸 필요가 있었느냐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은희 위원님께서 시설물 이용 고객 간담회 다과회 실시를 한 거를 자료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그 밑에 고객 불편사항 체크 및 상황판 작성을 수시로 하셨다고 써 있거든요. 수시로 하신 상황판 작성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중장기 교육계획 및 인재양성 비전 수립이라고 해 있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가 직원들이 공무원 같지 않아서 일단 선발해서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일만 하고 있지 실무적인 거에 대한 이론이나 인성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기본적인 정신자세 이런 거를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교육계획이 없으면. 그래서 저희가 신규자부터 해 가지고 오래 된 사람까지 전부 다 전 직원들이 교육계획을 만들어서 자체에서 교육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직장 보수교육이라든지 공무원하고 비교한다면, 직장보수교육, 신규교육, 사업계획이 있을 때도 이 사업은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을 시키고, 해 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이론 가지고 시험 봐서 들어오는 거 보다는 실무적으로 현지에 적응이 되는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래서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직원들 뽑을 때 제도도입 교육이수제 도입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게 꼭 시설관리공단에서 교육이수제 도입이,

저희 자체에서 기초과정, 계장급 수준에 맞게 임무 이런 것부터 전문가 과정까지 꼭 필요한 것만 예를 들어서 수입 사무를 보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기초실력이 없으면 받아 가지고 돈 계산하는 것도 그렇고 전혀 생각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러면 발전이 없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같으면 교육비 들여 가지고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도 받고 오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렇게 연수 안 갑니까?

저희는 299명이나 되는 인원이 다 각자 임무가 하기 때문에 교육을 간다고 해도 1년에 불과 몇 명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교육을 해서 시간도 아끼고 각자 맡은 임무에 현지에서 시간을 조정해서 교육을 적절하게 맞춰서 하려고 교육계획을 세운 겁니다.

윤양식 위원이 지적한 대로 업무계획만 세워 놓으시고 중장기교육계획 세우는데 굳이 인재양성 비전수립 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수익사업에 대해서 별로 필요치 않은 계획을 세우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거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요. 노사협의회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세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식구끼리 놀면서 무슨 5,000만원씩 예산을 쓰고 그럽니까.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말씀인데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시지만 365일 계속 청소만 하는 사람부터 그 사람이 자그만치 79명입니다. 그 다음에 매표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부터 현업직원들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장소에 해 가지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얼굴도 보고 마음과 마음이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기회가 없으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아시지만 민주노총하고 공단노조하고 양대 노조인데 복수노조 허용돼 가지고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조직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지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없으면 이 사람들에게 마음 놓고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나 본인들이 노래 한마디라도 끼 자랑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전에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걱정하시는 대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장황한 설명을 듣고자 질의한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늘 하시는 말씀들이 인건비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말만 수익사업 시설관리공단이지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거의 다 인건비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노조만 100% 있는 곳에서 한마음체육대회다 연찬회다 5,000만원씩 예산을 낭비한다는 게 인건비 나가고, 그거 나가고, 자기들끼리 다 써버리고 말고 뭐 하러 관리공단을 운영하냐고요.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얼마에요. 시설관리공단만큼 인건비가, 거의 인건비지 뭐에요. 수익사업이 뭐가 있어요. 나가는 인건비도 많은데 거기다가 그게 몇 % 따져서 되면 노사가 해야죠. 어느 회사고 우리나라에 노조 때문에 망하는 회사가 하나 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100% 노조끼리 그 많은 인건비 다 나가지 주차팀 환경팀 무슨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팀이 인건비가 얼마나 직원 수가 298명이나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100% 노조까지 연찬회다 뭐다해서 5,000만원씩 쓰시지 말라는 얘기에요. 본부장님 얘기는 서로 얼굴 안 봐 가지고 그렇다. 얼굴 뭘 봐요. 다 노조끼리인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미화원 따로 있고 관리팀 따로 있고 주차팀 따로 있지만 다 지들끼리 노조끼리 100% 운영하고 있는데 뭐 얼굴을 보고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얼굴 안 본다고 관리공단이 운영이 안 됩니까, 얼굴을 보고 끼 자랑하고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자기들끼리 다 통하고 노조 안 들어간 사람은 왕따 되고 그런 회사에서 무슨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예산을 5,000만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느냐 이거에요. 앞으로 참고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청소원이 몇 명돼요?

가로청소원 79명입니다.

미군부대 주변이나 외진 도로변이나 육교 밑 이런 데가 지저분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청소를 잘 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년회관 리모델링 했죠, 거기에 앰프는 바꿨나?

이번에 다 바꿨어요.

스피커 용량은 어떤 거로 봐꿨어요?

한울관이라고 하는 데는 시에서 주관해서 한 공사지만 무대장치 스피커 전부 바꿨습니다.

그거는 잘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게 최고로 안 좋은 거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다른 거 보다 바꿀 게 그게 첫 번째야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청소년회관 대여할 때 절차가 너무 복잡한 거 같아, 내가 빌리려고 전화해 봤어, 절차 없이 원스톱서비스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화했는데 시에 무슨 과에 전화하고 그러니까 또 전화했어, 또 전화하고 내가 몇 번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취소를 해 버렸지만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기타 단체에서는 강당을 빌려줄 때 굉장히 잘 빌려주면서 직원이 나와서 서비스 철저히 해 준다고, 앰프 마이크 설치까지 해 주고 그런데 이상하게 시에다 뭘 얻으려면 굉장히 힘든 거야, 부서끼리 힘든 게 있어도 한 사람이 맡아서 원스톱서비스로 확실하게 해 드리라고,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가 대관은 인터넷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하든 직접 전화를 하든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라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최근에 무슨 설명회 때문에 의원들한테 가끔 연락이 와요. 그래 가지고 농협 같은데 한 사례가 있는데 이 분들은 토요일도 나오고 일요일도 나오더라고, 내가 감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대관료를 주잖아요. 대관료 받으면서 누가 오겠냐고, 안 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철저히 해 주시라고, 그 분들은 나와서 음료수까지 제공해줘, 그 사업 발전을 위해서, 그런 거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 프로그램 개발에서 3회가 뭐죠? 청소년대상 특화 프로그램 운영한 거 3회가 어떤 걸 운영했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 동안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관 쪽으로 많이 치중을 했는데 방학기간이나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탁구라든지 농구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것들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한 게 아니에요? 실적이 어떻게 돼요.

금년에도 했고요. 내년에도 할 겁니다.

백석천에 주차 면수가 635면이네, 부족해요 아니면 넘칩니까?

현재 상황은 백석천이 635면인데 월정기 매월 이용한다고 하는 고정고객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가 1일주차를 사용하시는데 이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서류상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나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토요일 일요일은 계절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10월이나 4월은 예식장 하시는 분들 때문에 평일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그 때는 굉장히 부족하겠네요.

예.

건설재난과 백석천 개발하는데 건의를 올렸어요?

저희들이 직접적인 서류상의 건의는 안 했지만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이 시에 구두상으로 635면인데 601면 가지고는 힘들지 않느냐 부족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면수를 800면 정도는 필요할 거 같다고 구두상으로 임원분들이 계속 얘기했고 저도 시 관련부서에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이거는 구두상으로 할 게 아니라 정확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철저한 계획을 해 가지고 올리세요. 시장한테, 그것도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고. 주간에 얼마 토요일 일요일 평일, 봄 여름 나눠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와 지적을 해 주셨고 한 가지 강조하는 차원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공무국외여행 실적이 있는데 사실 여행한다고할 때 저희들 정말 어렵게 세웠습니다. 알차게 연수계획을 하고 갔다 오더라도 다른 많은 의혹의 시선을 받는데 이렇게 완전 놀자판 연수니 문제를 많이 야기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차후 예산에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연수 결과보고서 아직 안 나왔죠, 2차 연수 가 있는 상황인가요?

종료 됐고요. 보고서 거의 다 나왔습니다.

연수결과 보고서 나왔으면 의회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중실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일차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다시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계기가 장암역 환승주차장 관련하여 총사업비 162억 원에 도비 13억 3,700만원, 시비가 40억 8,900만원, 서울시에서 108억 2,300만원을 부담한 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장암환승역 주차장 조성사업이 2008년 7월17일자 신문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가 지난 1996년 의정부시 장암동에 서울시 지하철 차량기지인 도봉차량기지를 설치하면서 의정부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설치 조건부로 144억여 원을 장암환승주차장 설치 등에 분담하겠다고 협약한 이후 12년 동안 이행하지 않다 최근 조성키로 해서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신지요.

장암동 환승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것은 의정부기지창 들어오면서 검토가 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류를 면밀히 분석을 하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96년도 10월11일 지하철 7호선 강북구간이 있습니다. 장암동하고 건대입구가 19개역 19km에 대해서 개통에 따라서 91년 12월16일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철이 생김으로 해서 복잡하니까 장암역 환승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의결사항으로 설치를 해라,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게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2000년 7월29일 지하철7호선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또 했습니다. 재 심의한 결과 의결에 대한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사업주체 및 비용부담자는 서울시에서 해라, 그리고 주차장은 환승주차장 200면, 자전거주차장 150면, 대중교통환승센터 건립 이렇게 의결사항으로 해 가지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협약 나중에 협약 체결된 내용이 뭐냐 하면 시설규모가 9,807㎡, 버스 및 택시베이 기타 부대시설로 한 거고 총 사업비가 118억 원, 공사기간이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65%, 의정부시가 35% 시행자는 의정부시, 시설운영 손익분배는 소유권의 비율대로 분배, 시설운영유지관리 비용분담은 소유권의 비율대로 부담한다. 결정적으로 협약은 이렇게 체결을 했는데요. 주요 추진경위하고 결과를 보면 91년 12월16일하고 2000년 7월29일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와 재심의를 거쳐 심의 의결되어 추진된 사항입니다. 기지창과 관련 없이. 또한 91년 12월16일 이후 서울시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추진사항이 없어 우리 시에서 조기설치를 건의하여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2004년 7월30일 지하철7호선과 교통영향평가 관계기관과 관계기관은 건설교통부, 서울시, 의정부시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조정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이때 당시에 서울시 의견은 장암동 환승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나 시기는 제2차 광역교통5개년 계획기간에 설치할 예정이다. 다만 동 지역이 의정부시에 소재하고 있고, 의정부시민이 이용하는 점을 감안 일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시 의견은 환승주차장 지역이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이나 향후 해제될 경우 사업추진 보상비 상승 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속히 추진을 요망한다는 내용을 달았고요. 의정부시 관할지역을 감안 사업추진이 행정절차 이행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시 부담한다는 거는. 그래서 건교부 의견에서는 동 사업은 교통영향평가 협의 시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서울시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의정부시와 우리 부에 의견을 통보해 달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는 사업추진시 행정절차 이행을 적극 지원하되 서울시가 제기한 비용분담 부분도 검토를 하라고 건교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7월6일부터 2008년 5월27일까지 의정부시 서울시 수도권교통조합과 25차례에 걸쳐 협의하여 장암동 환승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5년 7월1일 장암역 환승시설에 대한 사업비분담은 협의 했습니다. 수도권조합하고 의정부시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조합이라는 것은 수도권 교통본부는 2005년 2월 대중교통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공동법인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교통본부에서는 수도권 광역교통정책의 조율, 광역교통시설의 효율적 관리, 광역교통정보의 통합제공 등 중점사업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조합이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 5월27일 장암역 환승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종합 의견은 소유권은 지분율로 하고 운영권은 우리 시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비 분담률은 서울시가 제시한 의정부시 35%, 서울시 65% 내용으로 조정을 협의하였으며, 의정부 시민들은 편익 증진을 위해 서울시 의견을 일부 수렴 그에 상응한 우리 시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 현재까지 사업비 분담률에 의한 협약체결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주무과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료를 찾거나 저한테 자료 주신 거를 보시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긴 하셨는데 문제제기한 내용에 핵심을 다시 말씀 드리면 2008년 장암역 환승주차장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주로 해야 되는 사항은 맞지요. 그런데 만약에 2008년 나왔던 기사 그 당시에 서울 도봉차량기지 설치를 하는 조건부로 144억을 주기로 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옳다면 지금현재 환승주차장이 65대 35의 비율로 지분도 등기도 돼있고요. 주차장 운영사업에 대한 분배도 65대 35의 비율로 나눠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문제제기를 한 거거든요. 144억 원에 대한 경위는 지금 주신 자료에 설명을 따로 할 수 있나요?

설명 드리는 기지창이 입지하면서 연계가 되는 사항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저희가 1990년 9월25일부터 차량기지 설치에 따른 우리 시와 서울시간의 의견협상을 하였습니다. 92년 10월16일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장암동 전철기지창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전철7호선 연장을 요구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시에서 요구했는데 92년 10월16일 서울시에서 노선연장은 불가하고 교통편익사업을 제의했습니다. 제의한 내용에 보면 도봉산역 환승체계를 해 주겠다. 그 다음에 동부순환도로와 서울시간을 연결해 주겠다. 수락산주변 환승센터를 설치해 주겠다. 차량기지내 간이역 설치 등의 의견을 우리 시에 요구하였습니다.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5km에 위치한 장암역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노선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4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검토 없이 우리 시 주장은 노선을 연장해 달라 이거로 일맥상통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요구결과 차량기지에서 장암택지개발지구 2.5km 노선연장은 불가하다. 그래서 별도 경량철도 검토를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7호선과 환승 운영이 가능한 경량철도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용역 시행과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의거 도봉산역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연장해 달라는 게 계획되었고, 앞서 네가지 의문사항은 그대로 서울시 의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도봉산 역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서울시에 요구하였습니다. 도봉산 역사에 들어가는 환승역사에 대해서 우리 시가 서울시에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를 응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결과 총 5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96년 10월26일 금액결정사항 없이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경전철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부담 범위는 도봉산역 환승역사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하고 회차시설, 역사시설, 토목건축공사비, 운영시스템 설치비로 7호선 차량기지 설치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미치는 장애수준에 상응하는 비용을 저희 시한테 부담하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금회 결정사항 없이 사업범위를 정해라 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2000년 11월24일 경전철 도시철도기본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당초에 도봉산역까지 14.27km였는데 경제성과 민간을 참여시키는 어려움으로 10.3km로 줄이면서 회룡역에서 송산동 노선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환승역사 또한 도봉산역에 있던 게 회룡역으로 오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0년 12월에 변경이 되었으며, 우리 시는 도봉산역에 부담할 비용을 회룡역으로 지원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는데 서울시는 당초 취지와 다르다는 이유로 도봉산역에 환승주차장이 생기기로 했는데 왜 회룡역으로 가냐 이런 이유로 부담할 수 없다. 하는 저희한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의정부시 경전철 노선이 연장되어 지하철 7호선이 도봉산역 연결시 환승역사의 비용으로 부담하겠다. 하는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2000년 6월15일 지방자치법 제140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 시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2002년 1월30일 총 부담금으로 제시된 180억 원을 역사 이전에 대한 거로 경기도 책임 20%를 인정하고 해서 144억 원을 도봉산역에서 회룡역으로 사업비를 부담해라.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도봉산역 환승체계, 동부순환로와 서울시간 연결, 수락산역 주변 환승센터 설치, 차량기지 내 간이역 설치에 대한 사항은 92년 10월16일 서울시에서 우리시에 제안은 하였는데 수용사항은 없습니다. 서류에는. 그래서 동월10월27일 장암택지개발지구 2.5km에 대해서 전철을 연장해 줄 것을 저희 시는 계속 건의해 가지고 도봉산역, 회룡역으로 옮겨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0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수 차례 협상과정을 거쳐 진행된 사업으로 우리 시 요구는 서울시 제의를 거절하고 지하철 7호선이 송산동 및 장암택지지구까지 연장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고 협의하여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회룡역 건립사업비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당시 서울시 안에 대한 네 가지 사항의 결과는 지난 서류를 재 검토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시에 유리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반드시 보고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제가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간에 144억은 우리가 애초에 서울시에 요구했던 사회적기회비용으로 450여억 원을 요구했던 것이 결국은 애초에 경전철이 회룡역으로 가게 됐잖아요. 애초에는 도봉산 역이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인정하지 못하겠다. 도봉산역으로 왔을 때 환승역을 설치해 주겠다는 내용에서 설계가 회룡역으로 바뀌면서 나중에 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180억 원까지 갔다가 최종 결정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경기도 의정부시 경전철 회룡역사 건립비를 부담하되 96년 10월26일 제시된 180억 원의 기준으로 역사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20%를 인정하여 이를 삭감한 144억 원을 부담한다는 취지와 부합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144억 원은 실질적으로 경전철 도봉산역에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회룡역사 변경에 대한 금액 144억 원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방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네 가지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우리한테 제시했던 조건 기지창을 의정부시 장암동에 이전하면서 제시했던 조건, 첫 번째 네 가지가 있는데 도봉산역 상호연계 환승체계, 동부순환로와 서울시간 연결, 수락산역 주변 환승센터 설치, 차량기지 내 간이역 설치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의견을 회시한 것에 대한 문건 관련협약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2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서류가 그 동안 많은 과가 이동하고 업무가 이동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는 이것에 대한 문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있는 것으로 확신하는 이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나면 프로세스가 그렇죠. 지적고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거기는 GB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신청하게 되고 기지창을 건설하는 그러한 사항이 됐죠. 그러면 93년 7월20일자로 지적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지적고시를 할 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네 가지를 수용하고 장암차량기지 지적고시를 93년 7월20일자로 고시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근거로 그 당시 네 가지 조건 중에 장암역에 환승주차장 건립한 것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당연한 것을 부담했고, 우리는 그 쪽에 65%의 공사비를 댔다는 이유로 65%의 지분율을 우리는 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설명을 잘 들었어요. 144억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동부순환로와 서울시 구간 연결이라는 물론 이거는 자료가 분명하게 나와야 확인이 되는 사항이었지만 동부순환로 그 당시 건설할 때 동부순환로하고 호원동 S커브로 나가는 도로가 그 당시에 건설됐어요. 애초에는 없었어요. 그때인 거 같은데 이 사항이 누가 건설한 겁니까, 이 비용은.

도시계획도로는 S커브에서 장암삼거리 쪽으로 직선으로 돼 있었는데 기지창이 되면서 1-5호선을 서울시에서 건설했습니다.

그 도로 부분을 서울시에서 부담했다.

전체 35m 중에서 당시에 17.5m 반폭을 개설했는데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거로 해 가지고 개설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동부순환로와 서울시구간 연결 건하고 차량기지 내 간이역 설치는 장암역을 출발하는 거 같은데 도봉산역 상호 연계 환승체계는 144억 원에 결정이 됐고, 그렇다면 수락산역 주변 환승센터 설치가 사실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서울시하고 의정부하고 협약을 하면서 협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수락산역 주변 환승센터 설치 건에 대한 것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내용인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게 정확히 저희도 심사숙고하게 해 가지고 서류를 검토했는데요. 도봉산역 환승체계, 동부순환로와 서울시 연결, 네 가지에 대해서 당시에 서울시 제안으로만 하고 저희가 수용했다는 거는 나중에 전체적인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추진경위나 과정을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이거는 사실적으로 수용한 사항은 없고,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보니까 도봉산역 환승체계는 어차피 경전철이나 어떤 거로 해 가지고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부순환로와 서울시는 대로 1-5호선하고 관계가 있고, 평화로와 동부순환도로가 광역도로로 지정이 돼 있었거든요. 서울시 동부순환도로가 광역도로로 지정이 돼서 두 가지 다 이미 계획이 돼 있는 도로이고 수락산역 주변 환승센터하고 차량기지 내 간이역은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어서 설계에 반영한 사항이고, 환승센터 또한 91년도에 교통영향평가심의시 그 사항이 다뤄졌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기이 할 예정인 거를 저희한테 제시했던 사항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다 필요 없으니까 전철을 연결해 주면 다 끝나는 사항이다. 과정을 보면 그렇게 대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한 번 더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류를 재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고 우리 시에 유리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의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락산역 주변 환승센터 설치가 혹시 오타에 의해서 아니면 수락산역이 그 당시 수락산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수락산 역이 장암역이라면 설치한 간이역 이름, 왜냐하면 차량기지 내 간이역 설치라고 돼 있거든요. 장암역이라고 표시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암역으로 표시했거든요. 그런데 수락산 역이 장암역이라면 장암역 주변 환승센터 설치가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나 그렇게 되는 사항이 아닐까. 그런데 왜 제가 이런 근거를 대느냐 하면 지하철7호선 관련해서 시민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 당시 2008년에 그 앞에서 10만인 서명운동을 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날이었어요. 10만인 서명운동의 서명지를 가지고 서울시에 시장이던 오세훈 시장과 면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희는 차량기지 관련해 가지고 200억 400억 설이 무성했었어요. 그런데 시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장암역 환승시설 설치 자체도 서울시에서 당연히 부담하는 거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문건이 포함된 협약 내지는 문건 자체를 정확하게 찾거나 아니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는 관계로 이것을 참석하신 도시과장님 교통지도과장님 나과장님 대신한 주무계장님이 좀 더 이 관련된 문건을 찾아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찾아서 이것에 관련된 것이 의정부시에 굉장히 이로운 문건이 돼서 찾을 수만 있다면 지금현재 162억 원이 들어가서 조성된 장암역 환승주차장이 결국 서울시에 지분을 나눠줘도 되지 않고 순수하게 의정부시의 재산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시고 하셔서 할 수 있게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세요.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항이 재발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90년도에 된 거죠. 이걸 할 때 그 당시에 축석고개 정도로 당겨놨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공직자분들이 1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넓은 땅을 확 줘 버리고 사업비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거만 보면 분통이 터져요. 공직자 시장이 이왕 할 거 당기자 우리가 땅 다 주자, 주면 어떻습니까, 의정부 발전인데 그러면 연장사업 해 가지고 지금 그런 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면 정말 공직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할 때 이런 걸 먼 앞날을 내다보고 철저히 해 주시시오.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다시 나와서 답변해 주신 과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행감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들 업무적으로도 충분히 지적하고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보다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런 자세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봉차량기지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협의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