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신현환 의원 발언

제197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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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의 순으로 진행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 성과 분석은 물론 2012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도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ㆍ처리요구 등 개선요구를 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강호

이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더불어 간부 소개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업무내용상 연례 반복적인 보고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구원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어 발전하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사랑과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5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만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주원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성목 가축질병방역부장입니다. 정인교 총무과장입니다. 허명제 질병조사과장입니다. 권문주 미생물과장입니다. 이길봉 약품분석과장입니다. 곽영주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조남규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심재덕 대기보전과장입니다. 노재일 수질보전과장입니다. 김경태 토양환경과장입니다. 이충대 해양조사과장입니다. 하현섭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이창근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한태호 가축질병방역과장입니다. 이정구 축산위생과장입니다. 방기인 환경조사과장은 환경녹지국과의 공무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강호

이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와 관련하여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요구자료 31페이지. 미관리 먹는물 이용시설 안전성 조사 지적사항 나왔는데 인천지역의 약수터가 몇 곳이며 부적합이 몇 곳, 적합이 몇 곳인지 그 위치와 약수터 명칭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합니다. 요구자료 34페이지. 곤충매개질환 조사 및 예방관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자료 요구하는데요. 말라리아와 쯔쯔가무시병 등 각종 질병이 급증하고 있는 바 곤충매개질환 조사 및 예방관리 이것에 대해서 말라리아와 쯔쯔가무시병에 몇 명이나, 인천지역 사람들이 몇 명이나 감염됐으며 또 완쾌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완쾌기간이. 그래서 위험한 것도 있었는지 위험한 환자도, 생명에. 그 다음에는 요구자료 36페이지. 인조잔디나 방부목 등 인공재료에 대한 검사결과 적극 홍보했는데 이게 홍보가 아니라 이것들은 잘못됐는데 인천지역 몇 개 학교에 인조잔디가 설치되었으며 세균감염이 뭐가 나타났는지, 세균. 그리고 그 세균이 발견됐을 때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공원이나 도로에 인조바닥재가 몇 군데나 설치됐으며 똑같은 세균감염과 여러 가지 인체에 피해줬던 점 또 조치결과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60페이지. 검사료 감면 수질검사 현황이라고 최근 3년간 했는데 수질검사시 전액 감면이 어떤, 저는 전액감면은 어떤 것이고 또 50% 감면, 20% 감면은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그것을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궁금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구제역 가축매몰지 현지점검 실태 조사한 것이 있죠, 원장님?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안영수위원

그것을 작년하고 올해,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발생된 것에 이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 공무원실명제가 있습니다. 실명제의 전체 군ㆍ구에서 명단 받으신 것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 배수조사 또 바다로 나가고 있는 기준치와 우리가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서 기준치와 또 방출되고 있는 자료 분석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악취조사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분기별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분기별로 이렇게 했는데 최근의 조사실적 있죠. 수도권 제2매립지에서 상당한 악취가 발생되고 있다는 행정사무감사를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황을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AIDS 후천성 면역, 결핵환자를 군ㆍ구별로 인원현황 파악할 수 있습니까, 혹시? 그 자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 아까 우리 박순남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인데 지하수 수질검사 내용 중에서 강화, 서구, 계양을 중심으로 하셨는데 현황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학교주변에 먹거리 간식을 실태조사만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련된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감사자료 92페이지 보면 말이죠. 감사자료 92페이지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허가관청연계 행정처분 건수가 있거든요. 92페이지에 허가관청연계 행정처분 건수가 있어요. 의뢰건수가 1만 105건인데 2011년에 7,471건으로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92페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대기오염도 검사 있죠? 2011년도에 부적합이 다섯 군데가 나왔어요. 2011년도. 악취오염도 검사가 2011년도에 33군데 그리고 폐수 검사가 55군데, 방류수 검사가 43군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료를 적으시면 상당히 정리하는 데 저거니까. 이것 네 가지 있잖아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이것을 자세하게, 여기는 그냥 건수만 나와 있고 이렇게 적어져 있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기준치와 부적합한 발생에 대한 자료 있죠? 그것 제출할 수 있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요구하겠는데요. 200페이지 보면 ’11년도 침출수 및 관측정 검사현황 그랬는데 이것은 검사한 현황이지 여기에 대한 결과는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200페이지. 여기에 결과를, 검사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 검사결과가 저희가 각각에 대해서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만 이것은 기준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하는 개념은 없고요. 그것이 매몰지에 의해서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이 오염되는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관측한 사항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관측을 했으면 대상 시설이 200군데 아닙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200군데 한 결과 검사건수가 181건인데 그 건수대로 검사한 결과 적정하다 부적정하다는 결과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우선은 전부 다 검사한 결과 매몰지에 의한 오염의 우려는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판정을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보이지 않았다면 않았다는 그 표시가 있어야 제가 얼른 납득이 가잖아요. 조사만 열심히 하셨는데 다 부적합한지 적합한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 적합한 것으로 봐도 됩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에 관련된 사항은 그 앞쪽에 198쪽에 저희 추진실적사항에 보면 검사결과 426건 검사 중 96건이 부적합하였는데 다만 동반상승하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가축매몰지역으로는 지하수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최종 확인은 환경부에서 유전자분석 검사를 한 결과 유전자 침출수 영향은 없다라고 확인된 사항까지 그 밑에 사항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98페이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게 뭐야, 일단 99페이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199쪽이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쪽에 보면 부적합비율이 이게 뭡니까? 22.5%, 28.4% 이것은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지하수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이 결과는 이 앞에 있는 이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다 200건에 181건수 대상자 200건에 이것은 결과는 다 적합하다고 인정해도 되는 거예요? 나는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필요 없네요, 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그…….

상철

이상철위원

적정하다고 보면 되네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이것을 검사하는 기본적인 사항이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는 그런 개념에 있기보다는 그것이 과연 매몰지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전부 인천에서는 매몰지에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박스…….

상철

이상철위원

없다고 의견을 같이 해도 되냐고요, 이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첨단 분석장비 활용실적에 수질분석기라고 있네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 수질분석기는 우리 21번에 수질자동분석기도 있고 이것 분석하는 것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상수도는 그게 해당이 안 되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상수도라든가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에 해 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하는 항목이 한 57개 항목 이상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시안이나 페놀이나 불소, ABS 즉 계면활성제 같은 것을 분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수동으로 하려면 까다롭고 결과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르는 수질분석기, 수질자동분석기를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검사함으로써 지하수에도 쓰고 저희가 상수도에도 쓰고 해서 검사결과 낼 때 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학술적으로 나오니까 저는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수상으로 봐서는 저희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어느 선이 적합한 선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질의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감사진행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남

박순남위원

요구자료 38페이지를 보면요. 유전자재조합식품을 먹었을 때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 및 검사결과를 시민에게 적극 전파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시민들이 유전자재조합식품이 뭔지 유전자가 뭐가 나쁜지 이것 자체를 모릅니다. 대두콩이 유전자 제품이다 이런 것은 보통 알거든요. 그런데 이 재조합식품을 먹었을 때 인체에 뭐가 나쁜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시민들한테 홍보가 별로 안 되어 있고 오히려 중국이 더 이것을 유전자식품에 대한 겁을 더 내고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이것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검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법적사항은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일반 식품을 만드는 회사들 아주 조그만 소규모 영세 저기 말고는 대규모 큰 회사들은 대부분 유전자 조작한 콩이나 옥수수를 써서 무엇을 만들기를, 식품으로 만들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면 지금 일부 유전자 조작의 흔적이 나옵니다. 다만,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해 봤을 때 자연적인 상태에서의 것이지 그것이 일부러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혼입해서 만든 것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순남

박순남위원

언론에도 많이 밝혀졌습니다. 대기업에서도 콩제품이라든지 두유라든지 이런 데서 유전자 제품이 나왔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을 먹었을 때 인체에 어디가 해로운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학술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 보면 유전자재조합식품 자체가 콩이라든가 옥수수의 유전자를 이미 변형시켜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인 상태의 콩을 섭취하는 것보다 사람, 특히 여러 가지 면역이 적은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전자를 조합한 그런 식품이 나온 지가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 시간적으로 관찰을 해야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물실험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을 먹인 여러 가지 동물실험에서는 그들이 유전적으로 아니면 면역기능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결과는 나왔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인체에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면역력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많은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순남

박순남위원

임산부가 먹었을 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임산부가 먹었을 때는 당연히 아직 태아가 면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우리나라의 콩 가공류라든지 옥수수하고 콩만 유전자제품입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로써는 콩이나 옥수수가 대부분이고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 나올지 그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중국 사람들이 작년에 콩이 가뭄으로 인해서 수확이 없어 가지고 미국에서 유전자 대두콩을 수입하는데 이 사람들이 콩기름을 안 먹겠다고 아우성쳤잖아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홍보가 안 됐습니다. 모든 절차가 좋다라는데. 만약 콩기름이 수입됐어도 우리가 엄청 먹었을 거라고 난 생각이 돼요. 왜냐 튀김하는 이런 가게에 시장에서 그냥 이게 저렴하니까 많이 사서 애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한 화학기름도 쓰거든요. 길거리에 호빵이나 굽고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먹어본 그 냄새 고약했습니다. 그게 무슨 화학기름이라는데 그것을 그렇게 심하게 단속을 안 했습니다. 우리들 그것을 먹었어요, 그 냄새 나는 것을. 오히려 나는 깜짝 놀란 게 중국 사람들이 그 대두콩으로 짠 콩기름을 그 사람들은 거의 음식에 사용하는데 그것을 안 먹겠다고 아우성을 쳤어요. 우리나라는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이런 게 난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인체 어디에 어떻게 해로운데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메세지를 줘야 하는데 홍보도 제대로 안 됐고, 사실 저도 그랬어요. 유전자식품 먹으면 도대체 어디가 해로운 거야, 임산부가 먹었을 때 기형아가 나오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홍보 부족입니다. 철저하게 하세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만든 인천보건환경연구원 뉴스레터지 같은 데도 저희가 많은 부수를 발행하지 못했습니다만 거기라든가 홈페이지에도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GMO가 과연 무엇이고 그것이 과연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저희가 검사한 결과 이러이러한 것이 나왔다하는 부분은 홍보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특히 시민들한테 홍보가 이것을 먹었을 때 인체에 어떻게 해롭다는 것을 강조해 줘야 합니다. 외국 같은 데는 담뱃갑에 써있잖아요. 당신이 이것을 많이 피우면 폐질환으로 죽습니다. 해골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런 것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 식품에 대한 해로운 점을 강하게 표시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도 편안하게 피울 수 있는 겁니다. 해골 그림을 그려놨어도 피우는데 그런 것 어디에 한 구절도 심하게 안 나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을 먹었을 때 인체에 어떻게 해롭다는 것을 크게 나타내줘야 합니다, 홍보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런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입수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식약청하고도 자료 교환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저희 홍보지를 통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보고자료 86페이지 보면 인플루엔자 등 급성 호흡기질환 감시추진 실적이 있는데 저도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천식을. 왜 이것을 심각하게 다루냐 하면 우리 인천에는 호흡기 질환을 많이 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가 9개나 있으며 거기 26개 통에서 무수한 석탄 연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인천은 스모그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연기가 뿌옇게. 뿌연 스모그 현상으로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가 없다 이러는데 지금 조사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2011년도 호흡기 질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환자수라기보다는 저희가 가져온 것에 대해 가지고 얼만큼 분리하는데 전국적으로 한 41.7%가 검출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검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온 것 중에서 41.7%가 호흡기 바이러스가 양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940건 중에서 44.5% 한 2.7% 정도 좀 더 높습니다. 전국적인 평균보다는 인천이 호흡기 바이러스 검출률이 조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검사를 열심히 해서 그렇다라는 것도 되지만 인천에 호흡기질환 바이러스가 그만큼 많다라는 뜻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호흡기질환자 감시추진 실적을 제가 봤는데 인천은 호흡기질환자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해서 애기들 미리부터 예방을 어떻게 해 줘야 하는가, 갓난아기들한테. 저도 지금 평생 약을 먹습니다.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갓난아기들이 호흡기질환으로 인해서 평생 고생을 안 할 수 있게 대책이 없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나름대로 조금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만약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만들 거나 할 때 가장 기본되는 자료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만든 자료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왜냐면 가장 높은 분리지수를 가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비교적 많은 수의 바이러스가 검출되기 때문에 인천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를 검출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 해에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인천시민에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우선 지금은 다입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의료와 관련되는 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화면을 보며) 지난번에 원장님, 수도권매립지 악취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바로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하시고 또 시에서 용역도 많이 받았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용역이요?

승희

박승희위원

악취문제 말이죠, 악취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천의 폐수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도 용역…….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용역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연구조사 한 겁니다. 용역은 저희가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인지 아시겠죠? 저게 바로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있는……. 넘겨 보세요. 저게 물이 이렇게 만조 때는 그래도 악취가 덜 납니다만 그래도 저기 상당한 악취와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처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바로 현장입니다. 또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면 가스가 나와 가지고 상당히 수도권매립지에서 가스를 포집해 가지고, 저거 있지 않습니까. 저기는 가스를 바로 이렇게, 저 곳을 지날 때면 차량들도 상당히 냄새에 고통스런 것을 알고 계시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또 다음 장면. 여기 이 장면은 하층부에서 저쪽 상층부를 향해서 보는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유수지입니다. 다음 장면이요. 지금 사진에 볼 때는 상당히 저기입니다만 악취가 사방에서 진동하고 있어요. 넘겨 보세요. 바닷물이 바로 유입돼서 나가는 북항이죠. 다음 넘겨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가좌하수처리장 상층부에서 가좌천으로 해서 내려오는 하천이 되겠고요. 저기도 상당히 악취가 진동하는데 저 방류수, 폐수가 다 가좌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까? 아니면 바다로 유입되는 겁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하수처리장으로 100% 들어갑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넘겨보세요.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물론, 저기에 보면 하천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춰져 있지만 아직 보완할 게 있다고 보여지겠어요. 또 넘겨보세요.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대기질에 대한 악화가 되고 있다. 넘겨보세요. 바로 가좌동 주택가 경계선과 밀접한 대기질 현황입니다. 바로 어제 현장을 쭉 둘러본 겁니다. 넘겨 보세요. 바로 여기는 옥상에서, 저기 보시면 아파트가 보이죠. 아파트랑 바로 경계, 경계선도 거의 없죠, 주택가 밀집지역인데. 넘겨보세요. 저것은 가좌유수지인데 물을 방류하거나 만조 돼서 물이 나갔을 때 저때 악취가 많이 납니다. 아시겠어요? 물이 찼을 때보다 뻘에서 정말 썩는 냄새와 여러 가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데 저것은 뻘의 일부분이에요. 맨살이 드러나게 되면 상당히 거기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는 거죠. 넘겨 보세요. 이것은 관할구청에서 단속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저렇게 불태워 가지고 말이죠. 어떤 가로수는 고사가 됐어요. 이것은 관할구청에서 철저히 감독해야 됩니다. 참고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넘겨 보세요. 저녁 때 북항의 모습입니다. 해양수질에 대한 중요성도, 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좌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1일 인천에서 아마 승기와 가좌가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처리하고 있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넘겨보세요. 이것은 주변이에요. 주변에 돌아갈수록 이렇게 물이, 여기서 볼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이 나와서 일부는 현대제철에서 재이용하고 말이죠. 현대제철에서도 아마 연간 재이용해 가지고 상당부분 절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겨 보세요. 그리고 인강토건에서도 이 물을 재이용해서 나무 식재할 때 많이 이용하고 있죠, 인근 회사에서.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끝났죠. 꺼 주시고요.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 이렇게 악취가 진동하고 문제점을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자체조사와 또 인발연과 시에서 함께 공동으로 용역이라든가 한 적 있으시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인발연하고 공동으로 용역비 받아서 시행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의 특성상 외부에서 용역비를 받아 가지고 조사나 연구를 진행한 사항은 지금 현재는 가능치 않아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발연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용역을 수행할 때 저희가 만든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가좌하수처리장은 수도권매립지가 얘기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인천의 환경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그래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도 그 근처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특히 가좌하수처리장은 방류수 기준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과연 공법 자체가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정다툼도 있었고요. 저희도 가좌하수처리장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6월하고 8월에 그쪽에 대해서 악취검사를 했습니다만 물론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서구에 결과를 통보도 해 주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에 상류로 올라가면서 가좌천 복개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악취 수질측정망을 두 군데 설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PH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혹시라도 오염물질이 복개된 밑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즉시 서구청에도 알리고 시에도 알리고 그 다음에 저희도 물론 알고요. 가좌하수처리장, 즉 환경공단에도 그 결과가 직접 데이터로 연결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그쪽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결시키도록 해서 함께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에 상류에 있는 공단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시로 여러 가지 폐수오염물질로 의심되는 것들이 들어와서 가좌하수처리장에 들어가고 그쪽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악취에 관련돼 가지고는 물론 저희가 악취실태조사를 1년에 4차례 하는데 가좌 서구단지 이쪽도 조사를 금년에 해 봤을 때 한 번 정도 악취물질이 지정학측 물질 쪽에서 H2S라는 유화수소가 나왔습니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지역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양과 굉장히 드물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문제를 삼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추적해 가지고 그것이 가좌하수처리장에서 기인된 것인지 아니면 그 근처 공장에서 나온 것인지 저희가 계속해서 실태조사 때 추적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문제는 가좌하수처리장이 인근 공장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가좌하수처리장에 현재 기존 용량이 말이죠. 그동안에 많은 설비와 시설과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것이 제구실을 못 하지 않느냐 하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실험결과로 그런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확인한 바 있죠. 그러니까 가좌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했듯이 거기가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오히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시설이 개선되고 효율적으로 이용이 돼서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잘 했다라는 행정평가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현 모습은 아까 바로 화면에 봤듯이 말이죠. 바로 그것이 실상이거든요. 답변 좀 해 보세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동구의 허인환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시고 저희한테 자료요구도 하시고 검사의뢰도 하시고 해 가지고 가좌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검사도 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부터는 생태 독성을 관리해야 됩니다. 냄새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과연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건지 아닌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저런 것 종합해 가지고 가좌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하고 환경녹지국과도 계속 협의해 가지고 가좌하수처리장이 제대로 가동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가좌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1일 처리량이 우리 인천에서 승기와 규모가 제일 크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같은 하수종말처리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좌하수종말처리장 그동안에 많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인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각 하수종말처리장 실태를 개인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상당히 전에는 우리가 많은 행정적인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처리된 예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좌하수처리장은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리고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설비는 대개소규모 만약에 백령도에 말이죠. 아니면 옹진군에 산재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기존에 FRP인가요, 그것으로 했다가 지금은 FRP가 처리 효율화가 떨어지고 구조물의 강도가 약한 약점이 있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IC구조, IC구조라면 시멘트 구조 아니겠어요. 그것을 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도 IC로 돼 있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내부 세부적인 사항…….

승희

박승희위원

담당과장이 한번.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가좌하수처리장 내부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방류수를 담당하는 우리 산업폐수과장이 대신 세부적인 사항을 올리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나와 보세요.

현섭

하현섭산업폐수과장

산업폐수과장 하현섭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가좌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이니까 거기는 다 IC로 돼 있죠?

현섭

하현섭산업폐수과장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노출되는 겁니까?

현섭

하현섭산업폐수과장

가좌하수처리장에서는 특별히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규모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 시설구조가 일반적으로 FRP로 돼 있습니다. FRP가 주로 기온에 약하기 때문에 어떤 수질을 처리하는데 외부기온에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효율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좌하수처리장에 자주 나가시죠? 1년에 몇 번씩 나가십니까?

현섭

하현섭산업폐수과장

실제적으로 방류수를 검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관할구청이나 관할지청에서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해서…….

승희

박승희위원

그 현장을 둘러보시면 아무래도 현장에, 모든 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섭

하현섭산업폐수과장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나가보셔서 한번 악취라든가 방류수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하현섭산업폐수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자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말입니다. 우리 서구가 지난번에 수도권매립지 영향조사를 보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황화수소는 매립장별로 최고 검출농도는 제1매립장이 28.7ppb, 제2매립장은 881.5ppb로 평균농도는 여기 보니까 제1매립장은 8.4ppb, 제2매립장은 333.0ppb가 검출됐단 말이죠. 그렇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매립지 경계지역실태조사를 보니까 주변 경계지역에서 검출된 황화수소의 평균농도는 3.5ppb이고 복합악취는 최고 측정값이 10배 이상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메탄 또 이산화탄소 검출이 제1매립장보다는 제2매립장이 굉장히 높았다. 이 자료가 193페이지예요. 그리고 제2매립장이 90배 이상 높게 검출이 됐다. 현장에서 같이 하신 과장님 어디 계세요?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원래 증인은 신청된 분들만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원장님 답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 뿐만 아니라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우려가 바로 측정으로 인해서 현실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바로 거기에 지휘감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어떤 조치를 건의했습니까? 시에다가, 구에다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인천시에서 수도권매립지 악취와 관련돼 가지고 하는 모든 사업에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지도점검 여러 가지 정책 건의사항은 시의 환경녹지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조사, 악취 관련된 것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중앙부처와 어떤 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도 물론 높습니다만 환경부하고 저희 시하고 서구하고 합동으로 한 결과에서도 수도권매립지 2매립지 남쪽의 자원화시설 바로 밑에 경계부분에서 했을 때 거기도 320ppb가 나와 가지고 굉장히 자기들도 높은 것으로, 즉 법적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환경부에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민들이 얘기하는 것 아니면 서구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 환경부 장관과 아마도 대통령께도 보고가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악취가 난다는 부분은 이제는 전국적으로 아니면 국가적으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대책적인 측면은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서울시 그쪽이 가져간 보상금과 관련돼서 인천에 투자하는 문제 아니면 환경부에서 수도권매립지를 지도감독하는 권한으로써 수도권매립지에 대해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게끔 조치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청와대 쪽 회의에도 제가 잠깐 가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만 청와대 쪽에서도 아라뱃길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매립지의 악취문제는 분명히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하루이틀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최소한 2개월, 3개월 지나면 많은 부분이 나아지고 환경부에서 담당국장은 내년 2월 말까지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일어나는 악취와 관련된 모든 조치는 내가 다 하겠다라고 장관이나 청와대에 약속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그동안에 환경부나 관련된 부처들은 주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야만 나중에 후속조치를 취한단 얘기죠. 그렇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번에도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냥 쉬쉬하고 넘어갔단 얘기지. 그런 때일수록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단 얘기예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기 전부터 이것을 정밀하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정확한 조사와 정확한 실태검사를 해서 이것을 미리 했으면 좀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건데 앞으로는 발 빠른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박승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악취 문제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됐었나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는 매년 네 번씩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의 발단이 된 그 모든 조사결과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조사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로 쓰게 되는 사항이고.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보충적인 조사는 그 이후에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송영길 시장님께서 수도권 매립지에 냄새가 나니까 조사를 지시하기 이전에도…….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계속해 왔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년에 네 번 정도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셨다 이 말씀이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실태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한 결과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문제가 없다, 있다 하는 것은 수도권매립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수도권매립지가 이런 통이라면 가운데 들어가서 네 군데를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경계선이라고 해서 담장 있는 데서 네 군데를 하는데 그 담장 있는 데 네 군데에서 검사한 것이 법으로 정한 기준치 미만이면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서구 청라지역 주민이나 서구 주민은 악취가 난다고 계속 호소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검사결과는 법적기준치에는 아직도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다만 주민들은 악취를 느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서구 청라 주민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우리 보건환경원장님께 왜 말씀을 여쭙냐면 이러한 충분한 조사를 1년에 네 번씩 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고 대응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일이 확산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청라의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냄새가 심각하다고 계속 시에 와서 집회를 하고 시장실에 와서 농성을 피우고 그래서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지만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1매립장에 메탄이 0.5ppm이 나왔고 2매립장은 메탄이 45.1ppm 그래서 약 90배 이상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높게 나올 때까지 지금까지 조사만 했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대응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구온난화 가스인 메탄이나 CO₂가스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사만 했지 그런 심각한 문제 앞으로 차후에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사후 계획이나 그런 문제점 발견은 해 보지 않으셨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메탄과 CO₂ 가스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 내부에 들어가서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은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그것도 수도권매립지에서 금년, 작년 말에 들어와서 조사해도 좋다라는 나름대로 묵인이 있어 가지고 한 것이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과연 인천 전체에 수도권매립지가 기후온난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평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촉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원장님 지금이 2매립장이 메탄이 45.1ppm인데 약 90배 이상인데 이게 평균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까? 법률적 정부에서 인정하는 ppm이 몇 정도 나와야 됩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법적기준은 없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냥 그러면 45.1ppm이 나와도 그대로 법적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높게 나왔나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러니까 그것이 법적기준은 없더라도 인천지역 사회에 여러 가지 기후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많은 CO₂와 메탄을 너희가 발생시키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각을 하든 뭘 하든 해 가지고 개선하라 하는 그런 저희가 촉구할 수 있는 것을 지도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조사를 해서 중앙정부 청와대에 가서 말씀도 하셨고 환경복지부 장관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차후에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응이라든가 대책 이런 것들을 강구하겠다고 하였지만 청라는 많은 주민들이 우리 인천시민들이 아파트 입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국제대회인 아시아경기대회를 서구에서 치르는 것 아시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에서 개막식과 개ㆍ폐회식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인근에서 발생된다면 국제대회행사 하는 입장으로써 상당히 망신스러운 부분입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1년에 네 번씩 실태조사를 해 놓고 지금까지도 어떤 그런 계획이나 방법을 논하지 않고 냄새가 심각해지니까 지금 부랴부랴 그것을 조사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업무에 미진하지 않았나 우리 직원들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계속 저기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매번 조사한 것은 환경부에도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원장님, 제1매립장에 이산화탄소도 134.4ppm이 나왔고 제2매립장에서도 이산화탄소가 197.9ppm이 나와서 차이가 약 63ppm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제1매립장하고 제2매립장에 메탄이나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우리 인천시민을 달래기 위해서 조금의 보상만 해 주고 어떤 계획이라든가 ppm을 낮추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면 매우 심각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012년 2월 말까지 중앙에서 다 문제해결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조사해서 미연에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소홀히 대책을 세웠고 대응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 중에서 저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되는 사항이요. 악취문제에 관련된 사항과 지구온난화 가스인 메탄, CO₂와는 두 가지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기준이 있는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1년에 네 번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가스는 법적기준은 없습니다만 과연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두 가지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청라지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메탄이라든가 CO₂문제가 아니고 악취가스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취가스 쪽에서도 특히 H2S 황화수소 계란 썩는 냄새 관련돼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

용범

이용범위원

원장님, 지금 메탄가스보다도 악취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수도권매립지가 악취가스가 심각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과거에는 1년에 네 번씩 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도 1년에 네 번만 이렇게 검사를 하실 겁니까? 그것을 좀 늘려서 한 달에 한 번씩 하신다든가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1년에 네 번을 하는 것은…….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시장님께서 지시하기 이전에는 원장님이 답변하시기를 1년에 네 번 정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심각성을 우리가 인식해서 검사횟수를 늘릴 생각은 없냐는 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일단은 공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1년에 네 차례를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차례…….

용범

이용범위원

법적으로는 네 차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다른 상황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청라의 입주, 많은 주민들이 입주한다든가 아시아경기대회를 거기에서 불과 3년도 안 남았습니다만 늘리는 방안은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법적기준만 따지시기 이전에?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쑥 들어가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장소를 넓히거나 아니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횟수를 높여달라는 거죠, 제 요구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서구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서구청, 아니 서구청은 당연히 횟수를 늘린다는데 반대하겠어요?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시도 반대하겠어요? 1년에 네 번하는 것을 횟수를 늘려서 조사를 많이 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것을 우리 원장님께서 서구청이나 우리 시나 중앙에 좀 협의하셔서 횟수를 늘려서 빨리 이런 부분들이 악취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님들께 항상 예산, 조직 얘기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악취조사 실태조사를 하는 데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실제로요. 분석까지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네 번도 한 과에서 담당하는 인력 세 명이 굉장히 애를 쓰면서 하는 부분이고. 인천에 악취관리 지역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그냥 1년에 네 번하고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여튼 예산이 얼마만큼 추가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문화복지위에서도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지원을 할 테니까 이 부분은 다른 어떠한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할 테니까 횟수를 늘려서 악취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길거리 간식에 대한 여러 가지 나트륨 실태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사만 해서 그냥 발표만 한 것인지 교육청하고 이러한 나트륨이 높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떤 가정통신문을 보낸 예도 있습니까? 그냥 조사만 하신 겁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조사해서 녹색…….

용범

이용범위원

교육청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셨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교육청하고 관계되는 사항은 우선 일단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그 결과, 보고서에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만 녹색소비자연대하고 같이…….

용범

이용범위원

31쪽부터 34쪽까지 나왔는데.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공동으로 조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렇게 공동으로 조사를 참 열심히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조사를 하셨는데 이렇게 문제점이 나왔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접근을 하셨냐 이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먹는 간식에 대해서 나트륨조사를 했더니 문제가 심각하게 나왔다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알려서 이러한 불량음식을 사먹지 않는다든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추진해 보셨냐 이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먼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교육청에 공문이나 보내 가지고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녹색소비자연대하고 시민홍보 계몽운동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시민 계도를 녹색소비자연대하고 했고 또 여러 가지 방송매체에도 저희가 내보냈고 교육청에도 물론 검사결과는 보냈습니다만 그들의 반응은 과히 탐탁치는 않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금년도 말까지 보고서가 완전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관련매체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녹색소비자연대 쪽에서 학부모단체하고 분명하게 연계를 해 가지고 그쪽에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만약에 기회가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설명을 해 주면 자기네들이 그런 기회를 만들겠다고 해서 차라리 학부모단체와 연계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도 저희가 다시 한번 촉구공문 보내서 이것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사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평가까지 하셨는데 학부모단체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인천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도 있고 교육감님도 계시고 관련부서도 있습니다. 조사했던 부분들을 알려서 가정통신문을 교육청에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사후 대책을 세워주신다면 조사한 보람이 나타나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불량식품을 먹지 않는 그런 것들을 알려줌으로써 우리 정책이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조사를 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물론 언론을 통해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한테 알려줄 것은 알려줌으로써 좋은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원장님이 앞으로도 이렇게 관심 있게 길거리 간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또 우리 학부모, 학생들한테 알려서 불량식품 나트륨이 많이 나온 부분들은 사먹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구제역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에 우리가 주요도로 차단방역용으로 해서 구입한 광역방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에서 광역방제기의 보유 대수가 몇 대입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광역방제기 세 대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강화군에 있는 세 대가 전부입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강화군에도 따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구입한 게 몇 대예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세 대입니다.

안영수위원

그 세 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강화군에 가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계양구라든가 다른 구에서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와서 그 쪽에 활용하면 됩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안영수위원

그러면 강화군 용정리에 있는 소각장에 갖다놨다고 그러는데 광역방제기를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강화군에다가 관리전환해 줘라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위원님 지시사항 받은 적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강화군, 실제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강화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그것을 그쪽으로 관리전환을 하기 위해서 또 만약에 계양구나 서구에서 발생하면 즉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전제조건으로 관리전환을 하기로 저희가 시의 재산관리과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상양여는 된다 무상대여는 되는데 관리전환 즉, 소유권을 그쪽으로 넘기는 것은 아직은 구입한 지가 1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유권이전은 힘들다. 활용하는 것은 그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무상대여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강화군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강화군에서는 관리권이 완전히 넘어오지 않는다면 무상대여는 자기네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할 수 없이 저희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하고 그쪽에서 많은 부분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구제역이 겨울철에 추울 때 발생이 되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리고 강화군 같은 데는 이런 농촌지역에 대해서 5월서부터 6월, 7월 그때 농약살포용으로 사용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한테도 한 번 요청을 해서 빌려줬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관리사용하는 수리비라든가 보수비용을 강화군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인천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인천시 전…….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안영수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일례를 보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설립한 게이트볼장도 6개 전부 강화군으로 관리전환됐어요. 그런 논리대로라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원장님이 관리전환된 것에 대한 것을 제대로 대처를 못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데.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 개인적인 입장,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의 공적인 입장은 많이 활용되는 강화군에 당초부터 그 예산이 배정됐어야 했고 거기에서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다만 시비 100%로 하다보니까 강화군에 한 대 살 돈을 줬고 결과적으로 인천시에서는 계양, 서구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 소유로 하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아마 시에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배정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끈질기게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관리의 주체가 가장 많은 상황을 갖고 있는 강화군이 되고 강화군에서 서구와 계양구를 지원해 준다면 그것이 가장 맞는 방법이다. 왜냐면 저희로서는 그것을 실제로 광역방제기를 끌고 나가서 활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것은 관리전환 최소한 그게 아니면 무상임대만이라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원장님 아주 잘 아시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고자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잘 아시네. 잘 아시면서도 안 하시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무상임대, 지금 현재 시의 재산관리과 입장은 무상임대까지는 허용하겠다 그 대신 관리전환은 아직은 구입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힘들다 하는 얘기입니다.

안영수위원

아니 원장님, 그것은 공무원의 경직된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안영수위원

이 장부에 물품관리대장에 적혀있는 이것대로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발상의 전환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사실은 강화군에다가 관리전환을 요구하는 공문을 하나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1년 지났는데 아직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것을 했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한번 관리전환해 달라는 요청 요구문서를 보내달라 그러면 우리가 재산관리과로 하겠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강화군도 문제가 있네. 실제로 해야 될 그러한…….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강화군이 문제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강화군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들 소유로 하게 되면 수리비니 보험료니 뭐 이게 다 그쪽 예산으로 해야 되고 인천시 소유로 하면 수리, 보험 뭐 나머지 돈은 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담하고 그쪽에서는 쓸 때 기름값만 대면 되거든요.

안영수위원

기름값만 대니까 그렇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그게 반드시 관리전환 돼서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움직여야지 이것 내 것 아닌 것 그렇잖아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걱정하는 것도 그것이고요. 지금 현재 장비가 벙 떠 가지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그게 굉장히 비싼 장비인데요. 위원님께서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저도 지원을 하고요. 원장님 다음에 이 질의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그것이 성취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강화군이 협조해 주면 100%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중간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백신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예방백신접종은 다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된 겁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100%, 강화군, 계양, 서구에 있는 모든 소에 대해서 이제 새로 새끼를 낳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말고는 100% 접종은 끝났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추가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소는 항체의 혈청검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소 항체 검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얼마나 돼요? 그것은 100%가 돼야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모든 소를 항체검사하지는 않고요. 표본검사를 합니다.

안영수위원

표본대로…….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 법적인 기준으로 80% 이상이면, 항체 생성률이 80% 이상이면 접종이 잘 끝났다 소의 경우. 돼지의 경우는 60% 이상이면 잘 접종이 끝났다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농가에 항체 형성률이 80%하고 70% 미만이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를 냅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안영수위원

원장님 그것은 기본이에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돈 받는 것을 잘 몰라서요.

안영수위원

기본입니다. 얼마 냅니까? 과태료가 얼마예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안영수위원

누가 부과합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군청에서 합니다.

안영수위원

군청에서 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관계관을 향해) “우리가 과태료 부과야?” 군ㆍ구에서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검사한 결과를 군ㆍ구에서 검사의뢰하면 검사결과를 보내주면 그쪽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ㆍ구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안영수위원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예상될는지는 몰라도 또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계속 매몰처리방식으로 운영이 될 건가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안영수위원

확실합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농림부에도 알아보고 다른 시ㆍ도에도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그게 아니고 비매몰처리방식을 고수한다고 그러는데요. 이제는 주변 환경에 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 돼서 매몰처리방식은. 그래서 비매몰처리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소각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영수위원

소나 돼지나.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소각을 할 수 있으면 소각장치가 우선 마련되면 우선 소각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만…….

안영수위원

고온처리방식으로 해서.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찜통식으로 고온처리 멸균하거나 아니면 소각하거나.

안영수위원

인천시에는 그 계획이 없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농축산농식품유통과에서 계획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왜 인천시만 그럴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현장에서 과연 얼만큼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가서 멸균하고 그것이 자동차가 옆집으로 가서 멸균하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법정전염병 구제역을 확산시킬 수 있다라는 판단은 굉장히 많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강화 같으면 선원면에 하나 그래 가지고 모든 것이 거기로 모이는 방식을 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영수위원

비매몰처리방식하는 다른 시ㆍ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소규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아마 직원이 한번 갔다 왔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그리고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에 대한 공무원실명제 잘 알고 계시죠?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하고 가축상태 등을 확인해서 월 몇 회 실시하는 겁니까? 이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 공무원실명제를 우리 인천시에도 시행하고 있죠?

「군ㆍ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군ㆍ구 사항입니다. 저희 쪽이 그래서 실명제…….

안영수위원

군ㆍ구 사항이라도 모든 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총괄해야 되는 거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이 관련된…….

안영수위원

책임이, 그렇지 않은가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이 관련된 부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차피 강화군의 농수산 사업단 그쪽에서 행정력이라든가 하다못해 과태료하는 그런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렇더라도 예방에 대한 역학조사 이런 것 담당하는 부서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실제로 그 군ㆍ구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어도 그에 대한 총괄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역학조사 같은 것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입수해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가지고 있어야죠, 그것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경보단계 중에 지금 무슨 단계입니까, 현재? 현재 구제역이 경북에서는 계속 저기하는데 무슨 단계예요, 지금? 몇 단계가 있는 겁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 4단계가 있는데요. 지금 주의단계도 아직 발령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성으로써 판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안영수위원

그래도 지금 초비상사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왜냐면 경북이나 이런 데서 신고가 들어오는데 음성판정으로 나와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 경보단계가 4단계로 있다면 지금 무슨 단계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단계를 위한 매뉴얼로 지금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비상사무실 해 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비상방역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무슨 단계냐니까, 지금. 무슨 단계예요, 지금? 원장님, 주의단계야 뭐 심각단계 무슨 뭐 무슨 단계야 뭐 적색단계야 뭐 이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주의단계입니다.

안영수위원

우리 하시는 원장님이, 그러면 그것도 군ㆍ구에서 알아야 됩니까? 군ㆍ구 소관입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주의, 경계 발령 같은 것은 국가에서 하게 됩니다.

안영수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럼 주의,경계 이런 것 국가에서 발령하는 데는 어디에요? 농림…….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산하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상급기관은 어디입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은 업무협조를 예전에 수의과학검역원 지금은 농…….

안영수위원

그것은 어디에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담당하는 것 아니에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농림수산식품.

안영수위원

같은 산하단체 아니에요? 산하기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요?

안영수위원

인천기관입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인천시 직속기관입니다.

안영수위원

아니, 국가기관에서 주의단계라든가 심각단계를 썼을 때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냐 이거예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령합니다.

안영수위원

농림수산식품부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상급기관은 국가기관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업무지도를 받는 것은 업무지도는 농림수산식품부 쪽에서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의과학검역원 쪽입니다. 검사 담당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업무적…….

안영수위원

거기하고 유기적으로 업무가 협조가 될 것 아니에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아직도 무슨 단계인지도 모르고 있으니.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주의단계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뚫리는 것 아닙니까. 신문에도 보니까 무슨 단계로 격상됐다고 그러고 뭐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실무자들이나 원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태만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안영수위원

무슨 단계입니까, 지금?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주의단계입니다.

안영수위원

그 다음은 무슨 단계입니까? 주의 다음에.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경계단계입니다.

안영수위원

그 다음에?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심각입니다.

안영수위원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셔야지 아직도 모르시면, 그건 기본적인 건데. 하여튼 철저한 예방만이 우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아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가 계속 되다 보니까 잠시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신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고 그 다음에 감사중지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