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성욱
홍성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8일에 실시한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인천대학교, 인천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감사에 이어서 계속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일단 질의 전에 제가 어제 인천대 자료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 있어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시계획세랑 취득 무관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이 돼서 저희가 지난 연도에 조례 개정도 해서 재원조정교부금 50%에서 40%로 낮췄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게 작년에 조례개정할 때 각 구별로 그리고 총 시세가 얼마 정도가 줄 거고 구별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증감액을 예측하셨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각 구별로 늘어나는 액수 검토하고 해서 조정률을 40%로 낮추는 데 조례 개정에 합의를 했는데 지금 보면 전체 추계액은 큰 변동이 없었어요. 추계가 거의 정확하게 돼서 2,278억에서 실제 걷힐 것 예상분이 2,296억,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오차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각 구별로 산정한 예상치랑 오차가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것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가요? 그런데 당초에 재원조정교부금 산정하는 지표들을 변화를 주셨잖아요? 작년에.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변화를 준 이유가 뭐였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구도심 쪽이 좀 유리하도록 지표를 좀 바꿨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구도심이나 재정여건 열악한 구, 그렇죠? 그게 남구, 부평, 계양이 주로 그 대상이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그 구들은 예측치보다 20억, 70억 정도씩 덜 걷혔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당초 다른 구, 연수나 서구 이런 데는 한 70억 정도씩 더 걷혔고,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 지표를 변화를 줬는데 당초 목적을 이루는 데는 좀 합당치 않은 지표 아닌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 자료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후에 저희들도 바라보면서 좀 더 추가를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이 도시계획세나 이런 부분들이 재산세에 대한 부과세이기 때문에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구를 따지면 구도심 지역에는 추계치보다 적게 걷히고 그 다음에 신설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걷혔습니다, 추계치보다. 그러면 그것이 재산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우리가 추계치를 잘 못한 건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당장 결론내기에는 자료를 단순히 액수만으로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 추계치에 대한 것 추계를 잘못하고 그럴 수는 있다라고 봐요, 저도.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실제로 보면 많은 구는 구세 전환분 플러스 되고 교부율 인하분 마이너스 했을 때 증감액이 많은 데는 445억, 동구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까 빼고 계양구 같은 데는 58억 느는 것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것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이것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추계액을 기준으로 했고 지금은 이 결과를 두고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좀 행정에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작년에 분명히 얘기하신 게, 실장님이 얘기하셨던 게 올해 해 보고 조례도 바꾸고 해서 올해 나오는 것 예측을, 실제로 걷히는 것 보고 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내년도는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반영을 한다 하셔도 그게 제가 실무자께 들으니까 내년 결산분 최종 걷히는 것 확정짓고 나서 그때 지표변동을 주겠다. 이게 매년 바꿀 사안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당초 처음 제도를 바꿔서 시행하면 그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점검할 계획조차 안 가지고 계셨다는 게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올해 나온 것도 10월 말 현재 추계이기 때문에 최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실 올해 예산에 이것까지 반영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이 9월 정도에 추계를 또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업무를 태만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올 최종분까지 한번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게, 더 신중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것 하여튼 쉬운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발연하고 같이 작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인발연하고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이 부분들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각 구별, 아까 말씀하신 구도심이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구들에 더 많은, 많은 재원은 아니겠지만 형평성을 갖는 그런 제도를 좀 정착시켰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무상보육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지난 감사 때 드렸는데 이것 교육청 의견만 주신 거예요? 교육청 의견은 당시에도 제가 질의과정에서, 질의는 안 했지만 문건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고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 매칭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거냐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세로 다 하실 것 아니고 유치원 지원은 교육청 몫이잖아요. 그렇죠? 소관부서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은 무상, 무상보육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어쨌든 보육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각 구청에서는 아주 큰 문제가 없고 교육청에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보건복지국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큰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울러 교육위원들이나 예결위원들이나 예산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안 하겠다라고 하면 못 하는 것 아니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의지를 실어주시면 저희들이…….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이것 모르고 계신 위원님들도 꽤 있어요. 설명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준택
차준택위원
설명을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가 아니라.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1분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하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4세아 무상보육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가 1인당 14만원 정도 되는 것을 전액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필요한 돈 중에 약 한 2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청에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가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치원에 가는 애들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가는 것은 구에서 다 매칭으로 부담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유치원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좀 해 달라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는 액수가 많게는 40억에서 적게는 20억 정도,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상 마치고 다른 노력, 교육청과 협의도 중요하고 그게 잘 진행이 안 되면 교육위원이나 예결위에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광역기획담당관님, 어제 인발연 정책연구과제 2차 심의 하셨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어제 제 주관으로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변동이 있었나요? 조정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용역을 안 하기로 한 것이 네 건 정도 되고 그 다음. (관계관을 향해) “가지고 있나? 자료.” 안 하기로…….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 좀 한번.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하기로 한 부분이 몇 건 있고 그 다음 하기로 한 것을 이미 올해 말에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바꿔서 하기로 한 부분도 있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고요. 그 네 건만 한번 알려 주세요, 지금. 부결된 것.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릴까요?
준택
차준택위원
그냥 제목만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했던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사업 연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워낙 주관부서에서 의지가 강해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과업지시서를 특정부분으로 해서 하기로 했고 그 다음 문화예술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용역은 너무 범위가 넓어서 대폭 용역범위를 줄여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재투자 방안에 관한 연구는 이것이 올해 말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는 다른 용역발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 과업지시서를 조금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폐지에 해당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인천의 공정무역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는 그것이 효율성이 별로 없다고 해서 재검토하기로 했고 인천뷰티도시 조성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좀 업무를 처리하기가 힘들다 해서 불가하는 쪽으로 결론이 됐고 인천지역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는 이것이 인발연에서 하는 것보다도 인발연과 소방안전본부와 공동으로 연구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고…….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고요, 실장님. 인발연 의견까지 포함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고 지난번에 인발연 원장님이나 실장님께 제가 당부드린 게 정책과제 하실 때 좀 더 세밀히 적합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되도록 정하실 때 의회 각 상임위랑 상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당부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막바지인데요. 위원님들이나 담당 공무원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재원조정교부금 문제로 인해서, 특히 이 부분으로 인해서 타구에 비해서 많이 늘지 않고 재정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기초구가 시의원님들한테 많이 항의하고 심지어는 원망하고 악소문까지 내고 있는 그런 현실을 짐작하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님이 사업집행한 것 때문에 일선에 나가있는 시의원님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본의는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이재병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장에 나가보면 재정적 여유가 있는 구와 달리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는 구의 스트레스와 원망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어떻게든지 희생양을 찾고자 하는데 잘못하면 시와 시의원들이 그렇게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전문가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요. 인천시 재정시스템에 대해서 말하는 것 중의 하나가 평가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어떤 사업을 몇 억 이상 또는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과제나 몇 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이 서울이나 전라북도 이런 데는 구축이 돼 있는데 인천시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는 평가조정담당관까지 있다라고 했더니 외부인들이 평가하는, 전문인들이 평가하는 시스템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업을 다 평가서를 달 수는 없지만 규정된 어떤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규정된 이상 급의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서를 달아야 된다. 그래서 평가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깊이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병위원
깊이 생각을 진짜 안 하신 것 같아요. 평가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사업을 실행했을 때 만약에 학력선도학교를 실행했다든지 몇 억 이상의 아이타워를 건축한다든지 하고 나서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목적한 바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평가서가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평가한 평가서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재무관리하거나 할 때는 예산을 집행해 주기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사업을 다 관리하는, 사업예산제도로 변경이 되고 있는 것이 올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천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품목예산을 관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사업예산제도를 관리하는데 아직 인색하고 넘어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라도나 전라북도나 서울시의 시스템을 본받아서 우리도 평가시스템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시스템이요?
이재병위원
아니, 사후에.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일반사업까지 포함해서요?
이재병위원
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이재병위원
그래서 타 광역 자치구의 조례를 참고로 해서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테니 그때 의견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실명제라고 해서 우리가 정책을 시행할 때 책임있는 분들에 대한 정책실명을 한다는 것이 타 광역 자치구에도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정책실명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이재병위원
인천시는 없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정책실명제는 아닙니다만 프로젝트매니저라고 해서 PM제도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단위사업별로 책임자들이 정해져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정책실명제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옛날의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같은 데 보면 아주 형식적으로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별 의미가 없는 것이 기안자에다 실제 기안자, 보탠자 해서 기안자는 동그라미 두 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의견붙인 사람은 동그라미 하나 되는데 결국에는 실제로 국장이나 실장이 지시를 해도 정책실명제할 때는 과장이나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허례허식으로 되는 데 비해서 PM제도는 구체적으로 제3자가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재병위원
아직 저도 고민이 낮아서요. 우리 입법담당팀하고 논의를 할 텐데요. 아까 말씀대로 평가시스템을 사후, 일정 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것은 의회 강평에 넣었으면 좋겠고요. 정책실명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넣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비용편익분석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비용편익분석을 인천시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또 한 것에 대해서 왜 위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지. 비용편익분석이 인천시가 2010년, 2011년 몇 건 정도 시행됐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아무도 모를 겁니다. 비용편익분석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여기서 비용편익분석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기획관리실장님 비용편익분석을 큰 사업에 대해서 보시거나 분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우리 투융자 심사할 때 각 사업단위별로…….
이재병위원
담당자만 보시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재정투융자 심의할 때 보면 비용편익분석이 반드시 용역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용역에 따라서 PM이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이재병위원
비용편익분석 일체를 제가 다 요구해 봤습니다. 우리 심의관님이 다 요구해서 모아서 주실 텐데요. 비용편익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검토해 봐야겠지만 엑셀로 볼 때 편익을 엉뚱하게 크게 잡아 놓으면 1을 넘어가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 크고 중요한 사업일 때 편익을 좀 크게 넣어달라고 용역사에 부탁도 하는 게 관례인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우리가 일정액수 이상의 투융자 심의를 할 때는 반드시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역하는데 보면 거기 비용편익이 나오도록 돼 있는데 항상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발주자가 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에 항상 편익이 크게 들어가고 비용이 적게 나옵니다. 그게 우리 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대규모 국책사업들 해서 MRG가 대부분 다 그렇게 잡힌 것이 문제가 되고 실제로 저희들이 투융자 심의할 때도 보면 비용은 굉장히 과소하게 잡히고 편익은 아주 크게 잡히는, 실질적으로 비용편익 자체가 우리가 무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참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정상적이지 않게 처리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 잡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가 전화를 한다든지 또 편익은 크게 잡고 비용은 과소하게 잡아서 1을 넘게끔 어떻게든지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방치돼 있잖아요. 으레 그런 것이라고 치부되고 있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을 근본적으로는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참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투융자 심사를 왔을 때는 대부분 구청 같은 데서 대규모 사업을 할 때 무슨 복지관 같은 것 짓는데 운영비가 얼마 드느냐 이런 것을 쭉 가져왔을 때 보면 굉장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종의 하늘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최고 적자가 나는 것이 준공된 다음에 5억 적자나고 그 이후부터는 5억, 4억, 3억 해서 5년 지나면 흑자 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을 중구에서 다시 용역을 하면 1년에 30억씩 적자가 난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투융자 심의에서는 가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융자 심의를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이재병위원
강화하셨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강화를 해서 저희들이 특히 이번에는 투융자 심의에 시민단체에서 참가해서 지금은 저희들 공무원이 정말 힘들 정도로 강화를 하고 현장에 반드시 나가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렇게 힘들게 하시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 그동안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단 비용편익분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 예측으로는 형식적으로나 많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좀 보고요. 투융자 심사라든지 강화된, 형식적으로 광폭한 토건행정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 형식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하고 비용편익분석을 한 것에 대해서 시정을 반드시 해야 되고 시의원님들, 최소한 기획행정위는 알았으면 좋겠으니까 그 부분을 최소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고맙습니다.
이재병위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든지 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다든지 또한 전문가들이 궁금해 하는 세부예산서가 홈페이지에 저는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인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예산에 대한 게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만족할 만한 자세한 자료가 올라오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예결위할 때 수준의 그 자료를 통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10만 규모에 해당하는 도시 부천시도 검색해 봤는데요. 인천시 예산 공개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자세한 예산서가 공개되고 있거든요. 인천시는 그게 좀 인색하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봐서 적절한 수준의 공개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 예결위 하거나 할 때 위원님들 두꺼운 부분 다 검토 못 하잖아요. 기획관리실장님도 그것 다 일일이 보시지는 못할 걸요. 관심 가는 부분만 체크해서 하고 조정작업을 하는데 다수 특정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 대중한테 공개됐을 때는 거기의 전문가들이 그것을 다운받아서 검토를 한다고요. 그것이 간섭이거나 월권이 아니고 그분들이 보는 것이 또 주석을 달고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기획관리실이나 의회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고맙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예산서, 의회 의원님들이 보는 수준의 예산서와 앞으로 나올 평가서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자세한 정보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에 대한 조례는, 그 부분도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민단체가 원하는 수준의 정보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만족할만한 수준의, 누구든지 와서 인천시 홈페이지에 오면 인천시 살림과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을 정도의 선진적인 정보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공개 성향 점검 안 하셨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이재병위원
좀 무성의하다. 정보공개를 꺼린다 정도의 그런 감각으로 돼 있거든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이재병위원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간 14일 동안 고생이 많았고요. 저는 답변하기 편한 것 짧게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우선 우리 인천시에 다중민원들이 많습니다. 다중민원 중에 우선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관련돼서 서구에는 정말 큰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기간 연장을 해야 되는가 또 2014년 아시안게임 보조경기장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악취, 소음, 분진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280만 시민들의 정서상의 문제입니다.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자기들이 쓰고 남은 쓰레기를 우리 인천은 수십년 동안 받아줘야만 하는가, 그것도 아무 대가 없이.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 서울특별시장님이 바뀜으로써 인천시하고 많은 교감을 갖고 해결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하자는 태스트포스팀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서울시 공무원들로만 구성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양보해서 인천시와 서울특별시가 5:5 비율로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성 비율이야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관련돼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민의의 대변자인 시의원, 구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우리 위원들도 함께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끼리 이야기를 하면 자꾸 정치적인, 이것은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에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나 서울의 시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은 정말 시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 또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요구도 하고 또 그것은 인천시의회 쪽에서도 서울시의회와 직접 논의를 더 추가로 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저희들도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도 똑같은 요구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또 공무원 입장이 아닌 의회의 입장에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참여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시장님이 주재하는 고위정책회의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특별히 주기는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2주에 한 번 원칙적으로 하고 그 다음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한 번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해 온 것 보면 보통 한 주 반 만에 한 번 평균적으로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참석 대상은 누구누구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 사업의 범위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 고위정책회의라는 것이 거기서 최종 결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성격에 있어서도 정말 결정을 위한 회의도 되고 그 다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도 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일례로 실장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검단신도시에 관해서 요즘에 많은 주민들의 다중민원이 있습니다. 시까지는 아직 몰려오지 않았지만 어제도 서구청에 많은 민원인들이 구청장님실을 항의방문하셨고 검단신도시에서 1단계, 2단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결론만 묻겠습니다. 2단계 같은 경우에 시장님의 방침과 도시개발공사의 의지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우리 인천시에서 하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나 어느 출자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의 뜻이 하나로 통일돼서 이게 주민들한테 전달되고 사업이 집행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따로 도시개발공사 따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신도시 2단계에 대해서 최근에 고위정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고위정책회의는 아니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지역의 민원이 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들이 앉아서 논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도시개발공사에서 검단신도시 가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그것은 아마 잘못된 정보에 의한 거고 우리가 현재대로, 정책결정된 대로 그대로 간다고 돼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 그 말씀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1단계, 2단계는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되 2단계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게 시장님의 뜻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우리 인천시의 현재 정책결정사항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럼요.
원기
전원기위원
동의하셨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오늘 회의록에 속기된 것 명확한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위증하면 500만원 벌금이라고 하는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우리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도록 명확한 방침 하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연말이 되면 연초에 세웠던 예산들이 사용하고, 사업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저는 가능한 한 불용액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불요불급하게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의회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추궁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은 다 소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 재정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정말 쓰고 남은,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긴 하겠지만 그것을 포장해서 절감하는 예산으로 집행부 공무원, 고위공직자들이 받아주신다면 현직에 있는 직원들이 다 소모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주민들 하시는 말씀이 예산 쓸 데 없으니까 보도블럭이나 교체하고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을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예산절감을 잘 했다. 칭찬받는 공직자가 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예산절감을 많이 한 부서나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원기
전원기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잘 세워서 불용액이 남지 않는 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좀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불용액을 많이 남겼다는 이유로 또는 집행률이 낮다는 이유로 추궁을 받을까봐 그냥 소모하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관리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게 좀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덕위원
최용덕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처음에는 좀 어두운 모습으로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여러분들 뵙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말로 어두운 곳에서 헤매는 시민들을 보고 누군가는 좀 마음을 써줘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민원전달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엊그제 제가 존경하는 기획관리실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죠. 침수피해 이런 등등을 말씀드렸더니 당장 다음 날 조사를 했고 조사하고 나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아, 역시 접수가 안 됐을 뿐이지 접수만 되면 이렇게 빨리 마음을 써서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참 좋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오해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이 많은데 빨리 그분들에게도 치유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지금 이상의 세계를 꿈꾸는 그런 부류도 있겠지만 의식주가 해결 안 되는 이런 사람들, 정말 바닥에서 내년 폭풍우가 오면 좌불안석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안, 대책에 관해서 정말 이 부분만큼은 상벌의 기준이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그래서 다음 해의 우기철에 대비해서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래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런 민원인들에 대한 대안, 대책을 지금쯤은 해소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해소를 해서 이분들이 내년이면 정말 좋겠지. 그리고 명절 때 물피해 등으로 차례도 못 지내러 가고 하는 이런 현상은 없어지겠지 하는 대안을 확실히 세울 것으로 저는 믿고 그에 대한 확신 한 말씀만 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어쨌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안5동 침수대책에 대해서는 소방안전본부장이 그때 한번 최용덕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렸고 또 이분이 현장에도 갔다왔고 어제 오후 3시에 본부장 주관으로 관계기관하고 또 남구청이 주관입니다. 특히 남구청이 제일 중요한 것이 건설과가 중요한데 건설관리과장하고 안전관리과장, 주안5동장이 모여서 회의도 했는데 여러 가지 대안을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말로만 들어봐서는 상당히 그럴 듯한 이야기를 하던데 그 이야기를 현장을 잘 아시는 위원님에게 제가 알기로는 12월 1일이 이번 목요일, 내일 모레라고 아는데 아마 위원님과 일정을 약속해서 그냥 본부장이 와서 보고만 하기는 좀 약하니까 남구에 있는 건설과장과 안전관리과장, 주안5동장이 같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그 다음에 주민의견수렴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의견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원이 투입된다고 하면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큰 돈으로는 안 되지만 작은 돈이라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내년 우기철 전에 또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엊그제부터 보니까 다시 이미지가 다 바뀌시는 것 같아요, 더 환한 모습으로. 이런 세상에서 무병장수해야죠. 고민하고 그러다가, 정말 쾌감도 맛 봐야죠. 이제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없어져서 이상의 세계를 건설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돼서 인천시민들은 정말 행복만 맛볼 수 있는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은 120년 사시고 그리고 인천시민들은 더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만전을 기해 주신다면 정말 좋은 인천이 될 것을 믿습니다. (홍성욱 위원장, 차준택 간사와 사회교대) 하여튼 꼭 좀 어두운 곳, 접수가 안 되는, 민원이라는 게 정통한 접수가 돼서 발로 가서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뛰는 이런 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접수체계가 잘못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정비하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끝으로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줄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답변도 짧게 짧게 해 주세요.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공공분야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딱 계획이라기보다 지금 저희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검토내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검토된 바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들 비정규직 문제 원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큰 부분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민간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파견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견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고용이 불안하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또 대부분의 파견근로회사가 굉장히 성실하고 훌륭한 회사입니다만 아주 극히 일부에서는 당초 예정된 임금을 중간에 제대로 주지 않는다라든지 또는 4대 보험을 제대로 안 들어준다든지 이런 인권, 어떻게 보면 인권유린의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발연하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으로써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한다. 한꺼번에 해결한다라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결한다라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정부에서는 너무 직접고용 식으로 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존제도와 가장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어제 아침에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약 9만 몇 천 명을 정규직으로 한다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뜬금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문제를 고민할 때 중앙정부에다, 행정안전부가 저희 주관부서인데 알아보니까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에서 검토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아마 집권여당 쪽에서 먼저 이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인 성안이 되는 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하고 또 인천시의 입장을 밝히는데, 그러나 한 가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구체적인 예산 같은 계획 없이 막연하게 먼저 선발표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좀 안정적인 모습으로 대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에 따른 불협화음이라고 할까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 우선 파견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고령의 근로자들 이런 분들은 조금 피해를 보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충실히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줘 보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다수의 선량한 파견근로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만약에 이것이 비정규직 대책이 다른 형태와 다르다면 그분들한테는 일정부분 피해가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공식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부가 직접고용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일정부분 우리가 구제해 줘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나이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두 가지 측면의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작년에 우리가 재원조정교부율을 50%에서 40%로 조정을 했는데 어찌 됐든 구도심지역 특히 계양구, 부평구, 남구 쪽 자료를 보면 안 하느니만도 못 하게 돼버렸어요. 그 원인이 어디서 기인한 건지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지표가 여러 가지, 인구라든가 도로면적이라든가 또는 산업체 수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을 그래도 구도심에 유리하게 변경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표적인 구도심 지역인 남구, 부평구, 계양구에 불리하게 나왔다는 점, 이것을 어떻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정확하게 자료를 보면 불리하게 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세하고 취득 무관 등록세, 도시계획세가 일부 등록세에 가서 각 구에서 이득 본 부분하고 그 다음 재원조정교부금을 50%에서 40% 한 것을 둘 다 해서 실질적으로 해 보면 상대적으로 동구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구가 다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세를 준 것이 조정교부금을 깎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늘어난 것은 맞는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 연수구, 남동구, 서구, 중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덕을 많이 봤고 상대적으로 구도심 지역인 동구, 부평, 계양이 상대적으로 덜 혜택을 봤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인발연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또 질문에 좀 벗어난 부분이지만 시민단체 쪽에서 요구를 한 부분들이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 구하고 없는 구의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의 상당한 행정비용은 경제자유구역청이 담당을 하지만 세금은 또 경제자유구역청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 데는 이중의 혜택을 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어쨌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 재원조정교부율을 우리가 항목을 바꿨지만 역시 아직은 많이 미진하다. 아까 차준택 위원님 저희들 질책도 해 주셨습니다만 미진하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자료가 나온 것은 올해 10월 말 기준입니다. 10월 말이고 나머지는 추세 연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더 확보돼서 좀 더 신중하게 하고 또 지난번에는 일부 구도심에 유리한 인구의 비중을 좀 늘린다든지 이렇게 한 정도인데 그보다도 더 과감한, 상당히 반발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감한 재원조정교부금의 산정방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또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많은 홍역을 치뤘듯이 그러나 1년간 해 보면 구체적인 자료로 나와서, 지난번에는 추계치였는데 1년의 자료로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조정을…….
성욱
홍성욱위원
그 부분하고요. 그 지표를 과감하게 변화시킨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하고 꼭 고려를 해야 될 사안이 도시계획세하고 취득 무관 등록세 그 부분이 구도심하고 다른 중구나 연수구나 서구하고 달라요. 그 점을 꼭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 이것이 크게 신장하는 데가 상대적으로 중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이런 데가 도시계획세와 취득 무관 등록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게 법제의 변화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종래의 구도심 지역이었던, 대표적인 구도심 지역이 상당한 정도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덜 증가하는.
성욱
홍성욱위원
네, 증가폭이 없어요, 진짜. 저번에 최원구 박사 주재, 인천발전연구원 원장님 나와 계시지만 최원구 박사님 나름대로 노력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 잘못된 건지 인식을 못하겠어요. 그게 꼭 이번에는, 이게 자주 바꿔야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좀더 과감하게, 지표를 과감하게 구도심 쪽에 배려하는 그런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도시계획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꼭 감안해서, 그것까지도 감안해 주셔야 돼요. 이것 특별교부금 뭐 이런 것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인발연에서도 이것 연구를 그쪽에서 의뢰하시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우리가 한다면 인발연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꼭 좀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사적체가 상당히 심하다고들 합니다. 제가 공무원이 아니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피부로 와 닿지는 않는데 상당한 정도로 인사적체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그 원인 중의 하나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보고 싶어요. 아시안게임조직위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올림픽입니까, 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 거기에 상당부분의 TO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먹지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일부 그런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요. 지금 보면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는 2014년까지 단계별로 정원을 늘려가는 계획이 있고 또 내년도에 2단계로 증원과 관련해서 지금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하고 문체부라든가 이런 쪽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차원에서는 가능하면 최대한 조직을 슬림화하면서 정원을 좀 인건비 부분을…….
성욱
홍성욱위원
그 인건비는 인천시에서 증액하는 것 아닌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일단은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있고 장애인 부분은 아직 현실화가 안 된 부분이고 또 하나 큰 문제가 전국체전과 관련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직원들은 전국체전준비단이 예정대로라면 내년도 초부터 발족이 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재정적인 그런 측면 때문에 제주도와 서로 교체해서 개최하는 그런 부분이 또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조직위 부분은 조직위하고의 불협화음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있는 직원들을 말하자면 어디에 배치하느냐의 문제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런데 저쪽에서는, 저도 그쪽 사무처장이나 본부장들하고 몇 차례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은 나름대로 스케줄에 따라서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 중에 그쪽 판단은 당초의 인력수급계획 보다는 좀 천천히 가져가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큰 지장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을 일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려는 가야 되는데 그 시기를 조금 조절하는 그런 측면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올림픽조직위라든가 그런 것은 아예 지금 생각할 단계도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 (관계관과 협의중) 아직 최종적으로 제주도하고 조율은 안 되고 조율 중에 있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서로 교체해서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어쨌든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시안게임조직위 문제라든가 전국체전준비단 이런 것을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가 기획관리실이죠?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에서 조례도 제정하고 그랬어요. 상당부분 그때도 주민참여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토론회도 거치고 또 조례 제정 석상에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논의도 했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신문 봤는데 주민참여예산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뭘 개정하려는 건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에서 하고 있는 TV토론회라든가 그런 데서도 상당히 좋은 정책 제안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느 범위까지는 또 논의의 대상이 돼야 되겠지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금 이것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시행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것이 시민단체에서 계속 요구하던 것을 6기 시의회가 들어와서 조례로 뒷받침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반응이 참 좋습니다. 시민단체 분들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보면 좋기 때문에 지금 새삼스럽게 범위를 늘리고 하는 것보다도 좀 더 내실 있게 현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국장들이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제도화시키고 아, 이런 제도가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더 제대로 알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능, 주민참여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개발할 수가 있고 또 저번에 기획관리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돈 안 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제안들도 많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좀 더 정착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신 것 같은데 물론 저도 그 의견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런 당위성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어디까지 확대돼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또 있어야 되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기회가 아니라 더 확대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인천대 문제입니다.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인천대학이 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특히 송도지구 11공구 관련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제가 주문한 내용은 아시겠지만 송도지구 11공구에 있는 글로벌캠퍼스, 여러 대학들 유치하는 사업이 경제청에서 하는 글로벌대학 캠퍼스 거기 사업과 상당한 정도로 중복이 된다. 그러니 인천대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 일을 경제청과 협력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하든지 그래서 인천대 본연의 연구 또는 교육에 전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인천대학이 하고 있는 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하고 7공구인가요, 7공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경제청에서 하고 있는 글로벌대학캠퍼스 사업하고 같이 협력하거나 할 용의가 있으신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우리 부총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저희들 입장에는 오히려 지금 위원님 이야기와는 반대의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갑영 부총장님 이전 집행부였는데 그때는 경제청의 글로벌캠퍼스에 대한 운영권을 인천대가 가지는 것이 어떠냐.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반대의 이야기가 나오시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제가 깊이 생각을 못 했고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이 상당히 분명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집행 추진한 분들이 바뀌고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속기록에 남는 이야기는 좀 그렇고…….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는 경제청이 그 사업의 주도권을 갖든지 인천대학이 갖든지의 문제가 아니라,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경제청이 완전히 주도권을 갖고 하시든지 인천대학이 완전히 주도권을 갖고 하시든지 그것은 좋아요, 어느 쪽이든지. 그러나 이게 중복되고 서로 불협화음이 들려요. 쉬운 얘기로 인천대가 유치했던 대학을 또 경제청에서도 같이 하려고 하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사례도 발견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그와 같은 문제들, 그와 같은 불협화음을 완화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불협화음까지는 잘, 사실 파악을 못 했고 이제까지는 비교적, 특히 북유럽에 있는 연구소 겐트연구소입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먼저 그것을 인지를 했고 실제로 성사는 경제청이 한 모범적인 사례 같아 보이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협력관계를 반드시 유지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조달우수제품의 구매 관행이라고 할까요, 구매계약 관행에 대해서 감사 실적이 있냐 한번 감사관께 여쭤본 적이 있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예전에 있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파악 좀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조달우수제품을 구매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달우수제품 말고 다른 제품이 가격이 조금 더 낮다든가 이랬을 때는 가격도 구매하는 데 있어서의 고려요소이기 때문에 같이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조달우수제품을 구매 안 하려는, 조달우수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법령상태를 제가 정확하게는, 얼추 보니까 조달우수제품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조달우수제품을 구매 안 하려고 하는 관행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지 아실 것 같은데.
장근
김장근감사관
지난번 언젠가 허 위원님께서 한번 상임위원회 때 그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내부적으로 한번 그때 관련 회계과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담당 팀장이 조사를 했는데 확실하게 그 근거는 찾아내지 못했는데 어쨌든 관련 법에 의해서 우수조달제품은 우선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신다면 저희가 별도의 조사를 할 용의가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따로 제보를 주시면.
성욱
홍성욱위원
글쎄요. 그것은 뭐 제보를 주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조달우수제품이 있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 조달우수제품을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다수공급자계약, MAS계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비리 유형을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관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철저한 감사기능이 그런 부분에 상당한 정도로 투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하여간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기로 하고 또 철저하게 우수조달제품이 구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병위원
거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 행정 또 e-정부라고 하죠? e-정부. 그것에 대한 논의와 방향이 인천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기획관리실 할 때 정보화통계담당관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지금의 위치와 조직으로 다가오는 스마트 행정 e-정부를 구현할 수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쨌든 좀 더 조직도 커져야 될 거고 또 더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준택 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병위원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을 비교했는데 서울처럼 단장, 무슨 단의 단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2급에 준하는, 지금 서울은 그렇게 돼 있죠.
이재병위원
조직이 커져야 되고 정보화담당관님도 개방직으로 해서 이 부분의 학자나 전문가가 오셔서 회사 지휘하듯이 아주 세밀한 프로젝트를 갖고 지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 학문적으로나 이론적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인천발전연구원에서도 IT분야에 대한 접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아직 현재는 미약합니다.
이재병위원
IT분야 e-정부에 대한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고 인천시가 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연구하는 단위가 잘 보이지 않아요. 인천발전연구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고 인천대학교 교수님들이 있는 전산학과 있죠?
갑영
이갑영부총장
네,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거기에 e-정부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있으십니까? 행정학과에서 해야 겠네요.
갑영
이갑영부총장
행정학과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이재병위원
행정학과에 교수님이 계세요?
갑영
이갑영부총장
확인은 잘 못 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렇고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책임지고 이론적 뒷받침을 하고 실무적으로 책임있게 해 나가고 구현하는 모습이 좀 아쉽다라는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행정의 e-정부론이 구현되면 모든 민원행정은 대부분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해결되고 전산으로 발급받고 이렇게 진행됨은 물론이고 웹 생태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를 중심에 두고 인천의 모든 다른 문화, 복지, 미술품 이런 것도 다 일반인들이 구현을 하고 개발을 해서 인천시는 그것을 갖고 경진대회 정도 열고 약간의 시상식만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와 단위가 없다. 아쉽다. 아무도 이 부분에 책임지고 하시는 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e-정부를 구현하고 두 번째로는 웹 생태계를 구현하고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돼야 되는데 저만의 쓸쓸한 외침이 아니고 좀 책임지는 모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위주로 돼 있는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외부전문가를 모시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부분이 실제로 이것을 하려면 IT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에는 인천시 재정이 2014년까지는 쉽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오히려 비예산 사업으로 할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외부전문가가 왔을 때는 우리가 대규모 투자를 해 줘야만, 정말 IT만큼 확실하게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하고 같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데이터센터도 세우고 해서 외양으로는 인천시가 상당히 IT나 정보화 쪽에 굉장히 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사실 데이터센터까지 하고 그 외에 전산과는 좀 관계가 멉니다마는 콜센터까지가 우리가 투자가 되고 그 외에는 지금 인천시에 대해서 제대로 된 IT 쪽의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필요한 부분이 자가 통신, 광대역 통신망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것이 1단계만 하는 데도 약 10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하기는 좀 뭐해서 우리가 다른 리스 방식이나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병위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는 기획관리실장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이러한 비젼과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시의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역량 동원하셔서 주변의 IT 전문가, 교수님들을 모으셔서 무슨 위원회를, 정보화위원회 형식적으로 말고 실질적으로 인천의 IT 스마트 행정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이재병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인천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어제 자료 요구한 게 제가 교수님들, 왜냐하면 교수 평가부분이 낮아서 대학평가 언론사나 뭐 이런 데서 할 때 낮게 평가가 되니까 교수님들 SCI급이나 국내논문 게재실적을 달라고 했어요, 총장님.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주시면, 개별 교수님들 뭐 어디다 실었는지 연도별로 쭉 나열해서 주셨는데 제가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교수님들 중에 혹시 몇 년간 안 낸 분들도 있고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 이게 과별로 정리된 것도 아니고 과의 한 교수님은 앞쪽에 있고 뒤에 있고 그러면 제가 빠진 분을 알아서 어떻게 파악합니까? 이것을.
갑영
이갑영부총장
죄송합니다. 저희 교무처 담당자의 실수로 자료가 그렇게 복잡하게 제출이 된 것 같은데요. 학교에는 현재 연간 논문실적에 대해서는 한 편도 안 낸 분, 가장 많이 낸 분이 정확하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곧 자료를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갑영
이갑영부총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어제 기성회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죠?
갑영
이갑영부총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좀 투명하게 특별회계랑 통합 운영을 하든가 법 제정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을 시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갑영
이갑영부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대안이 만들어지면 보고도 하시고 시와도 협의하시고 기획관리실에서 그 부분 좀 잘 챙겨주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지난번에 공문 얘기했었죠? 일반 점포주들한테 보낸 공문 지난 감사 때.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 조치를 하셨습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지난번 저희, 어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다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어제? 그러면 아직 점포주들한테는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네요? 확인해 보셨어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그러지 않도록,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가 공문을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후속조치로 이행이 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보낸 공문하고 지금 공단에서 조치를 했는지 여부, 거기서 공문을 통해서 보냈으면 그 공문 사본 제출해 주십시오.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여기 감사가 아직 진행 중이죠? 아직 안 끝난 거죠? 지금 한 두 차례인가 연장해서.
장근
김장근감사관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자료요구나 이런 것은 다 끝났고 지금 자체적으로 결과보고서 작성하는 단계예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올해 인천대도 아마 감사를 여기저기서 많이 받고 우리 시 자체에서도 감사를 상당기간 나가서 벌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도 상가 관련 건도 기간연장까지 두 차례 하시면서 대대적으로 감사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감사관님은 못 들었다,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감사관실에서 좀 과도하게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다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다는 아니겠지만 복지부동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추후에 확인해 보신 적은 없죠? 그런 얘기에 대해서.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라도 파악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청렴도 조사 나오면 내부청렴도 부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결과 나오면 보자라고 했던 거고요. 그렇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의도로 하실 생각은 추호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로 인해서 공무원분들이 일을 안 하게 되는, 오히려 적극적인 행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몇 건 들었는데 자체적으로 하기 힘드시면 기획관리실이나 자치행정국에서 실태조사나 설문조사 이런 것 하실 수 있죠? 자치행정국장님.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계획 세워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2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인천대학교, 인천발전연구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인천대학교, 인천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피감부서의 부서장님과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인천대학교,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1건으로 인천시 청렴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들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바 시정의 10대 과제에 시장의 청렴의지가 담길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아울러 산하기관 및 군ㆍ구와 연계 추진하여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처리요구사항은 3건으로 첫째,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구축 운영 중인 헬프 라인 및 핫라인 제도에 대하여 대시민 및 내부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하기관 감사 실시에 있어서 피감기관이나 피감사자들이 위축되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감사와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공문서 등 발송할 시에는 협조를 구하는 방식의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의 내부 고발자와 관련하여 신분보장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부서 내 직원들 사이에는 고발자가 누군지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바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분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은 1건으로 자체 청렴도 조사결과에 대한 왜곡보도 등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바 향후 각종 시책 홍보 시에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0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교육청에 법정전출금 미교부에 따라 교육청 재정운영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바 적기에 교부토록 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전출금 신청 시에 반드시 서면으로 협의 요청받고 서면으로 의견을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지원사업은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의 선정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심의 시 가급적 다수의 편익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처리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인천발전연구원 정책과제 선정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시가 총괄적인 입장에서 사전에 검토 조정하기 바라며 사전 검토 시에는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다음연도 정책반영이 가능하도록 당해연도 10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와 관련하여 재정이 열악한 구도심 지역의 자치단체에 대해서 재정지원 확대와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인천발전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제도가 개선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은 총 10건으로 첫째,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경인아라뱃길, 물이용부담금 등 광역 현안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계획적, 선제적 행정조치가 미흡한 바 인근 시ㆍ도간 공조의 강화, 향후 예측되는 문제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분발하시기 바라며 관련 위원회에 인천시 관계자가 반드시 참여하여 우리 시 입장을 충분히 관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민참여정책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등은 진정한 거버넌스 확산의 계기가 되고 발전적인 정책제안이 제시되고 있는 바 의회도 한 중심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수직렬의 직급별 정원 불균형 등이 존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소방안의 검토와 행정수요 증대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개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력을 선도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천의 교육경쟁력 제고와 학력 향상을 위해 과학고 등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인천시와 교육청 사업 중 중복된 부분이 상당부분 있으므로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시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영어마을의 경영난, 프로그램 축소로 인한 민원발생 등이 야기되고 있는 바 경영난 및 민원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인천시 영어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예산정책토론회에서 시민의 정책제안, 건의사항이 실제 정책추진과 예산편성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바 다양한 정확제안과 적은 예산 또는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2011년 국정평가 결과 하위권 분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하여 상위권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스마트 정보화 시대의 e-정부 구현에 있어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모바일 프로그램 개발 등의 스마트 행정을 추진하여야 하며 시민의견이나 각종 제보가 바로 접수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구도심이나 젊은층들이 많이 모이는 역세권 주변부터 스마트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보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증원 및 증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관련 조직을 확충하고 정보화 전문인력을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시정요구사항 4건,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9건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4건으로 첫째, 2012년도 북카페를 신설함에 있어 군ㆍ구의 신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인구 등 군ㆍ구별 형평성을 감안하여 신설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결손 처분 시 면밀한 심의를 통해서 징수가 가능한 세원이 탈루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세 징수액 대비 환부액이 초과되는 사례가 발생됨은 세정업무의 큰 오류라고 판단되는 바 향후 정확한 세목 부과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구 심곡동 인천메트로 현물출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후 보류 결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한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변경 시 시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공공청사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시 홈페이지에 전체 개방시설의 홍보는 물론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문보직제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특히 의회의 입법지원 분야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공무원 장기 국외 훈련자는 관련분야에 배치하여 업무의 연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은 총 9건으로 첫째, 시세체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바 과년도 체납액 감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업대학생 사업 추진에 있어서 향후 사업의 확대와 저소득층 자녀의 참여율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세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체납전담 채용 계약직과 일반직원과의 포상금이 제도적으로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사문제와 관련 특정지역, 학교, 부서별 수혜가 편중되어 부정적 시각이 부각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옹진ㆍ강화지역과의 교류 대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 관리 공유재산 중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매각으로 세수확대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 및 심의 시에 실현 가능성, 사업 효과, 시민들의 욕구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도포기하거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금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및 포상금 지급 비율을 낮추고 부업대학생,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의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교육청에 법정전출금을 교부함에 있어 매년 초 교부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청에 통보하고 징수재원별 교부금은 최대한 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대학교 지적사항입니다. 인천대학교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6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1건으로 기성회계 운영에 있어서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국민권익위 등 각 기관의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향후 특별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하여 특별회계로 일원화되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대학평가 결과 교수연구ㆍ국제화 부문의 경우 순위가 하락되었는 바 지속적인 관심과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대학평가 순위가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수연구년제 활용지침 및 국외여행업무처리지침을 조속히 개정하여 2012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은 6건으로 첫째, 도서관과 강의실 등 운영에 있어 수요자인 학생들이 학습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정한 강의실 활용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송도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학이 참여하거나 공동 협력하는 방안 등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화구역에 JST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바 인천대의 창업지원단 사업과 유사사업으로 양 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 공동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타대학과 비교 시 대학발전기금의 확보가 미진한 바 향후 발전기금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천대 캠퍼스 이전, 인천전문대와의 통합 관련하여 시 재정지원의 부족으로 일부 대학생들의 동요가 있었는 바 향후에는 학생들과 사전에 충분한 교감과 설득을 통하여 시민들이 부정적 시각을 갖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국립대 법인화 추진과 관련하여 국립대로만 전환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단과대학 신설 시 학습공간, 교수확보 등 재정적 공간적 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바 기존 유사 단과대학과 통합하여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발전연구원 지적사항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사회복지, 여성, 아동, 남북관계 등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전문적인 연구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조직과 전문적인 연구원 확충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구원의 연구과제가 연구원별 최소 3건에서 최대 19건으로 일부 연구원에 편중되는 사례가 있는 바 향후 효율적인 과제수행을 위해 연구원별 연구과제가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요구사항은 3건으로 첫째, 인천시의 사회복지 분야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다 등급으로 평가를 받았는 바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평가지표의 검토와 시책개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합동평가 시 등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결과 발표를 하기 이전에 시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연구결과는 예산편성 시기 등을 감안하여 적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정정책 아젠다에 대하여 올 말까지 마무리하여 주시고 연구결과에 대하여는 결과발표 이전에 소속 상임위에 사전보고를 하여 시의회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은 4건으로 첫째, 인천발전연구원은 효율적인 연구수행과 소신 있는 자체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집행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탁연구는 시청의 연구과제만 수행하지 말고 폭넓게 인천발전연구원의 자생적 사업으로 민간기업 또는 단체의 연구과제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구과제에 있어서 연구의 방향, 연구의 목적 등이 시대에 맞도록 개선하고 또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연구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천발전연구원에서도 현 조직이나 연구원들을 충원하여 시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인천대학교,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감사강평을 마치고 피감부서의 의견을 각각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는 피감부서의 부서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은 의견 없습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의견 없으면 그냥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말씀 없으세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감사관님.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다 없으신가요?
갑영
이갑영부총장
없습니다.
민배
김민배인천발전연구원장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처리하시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 등에 해당되는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피감부서의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인천대학교, 인천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2011년도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30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