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4일간 숨 가쁘게 달려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을 끝으로 모두 종료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무척 피곤하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불어 관계공무원 및 산하기관장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는 예산안 심사의 의사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조영홍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산업위원회 소관부서 및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고 건의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전용철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산업위원님 일곱 분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는 11월 17일 경제수도추진본부 및 관련 2개 사업소, 11월 18일은 환경녹지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11월 21일은 항만공항해양국 및 관련 2개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11월 22일에서 23일은 경제자유구역청, 11월 24일은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15개 사업소, 11월 25일은 인천환경공단과 인천신용보증재단, 11월 28일은 (재)송도테크노파크와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 그리고 마지막 날인 오늘은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4쪽의 주요 감사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쪽의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25건으로 시정요구사항 64건, 처리요구사항 98건, 건의사항 63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 및 기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수도추진본부 및 관련 사업소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2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농어촌진흥기금 등 각종 기금의 활용방법 적극 개선 등 15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문제점 개선방안 강구 등 8건, 건의사항은 공정무역사업의 사업취지를 살린 추진방안 제고 등 9건입니다.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1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남동산단 인근 악취제거를 위한 기금의 실질적 활용 등 5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녹색통장 갖기 사업의 활성화 방안마련 등 20건, 건의사항은 녹색 나눔장터 개선방안 검토 등 6건입니다. 항만공항해양국 및 관련 사업소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수산동물 질병검사 관리철저 등 2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군ㆍ구의 치어방류 시 지원대책 강구 등 12건, 건의사항은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을 위한 국비지원 확대검토 등 8건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6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양해각서 체결해제 방지 대책마련 등 10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송도컨벤시아 국비예산 확보대책 강구 등 16건, 건의사항으로는 NSIC, 포트란 등의 대형사업 추진 시 특혜성 논란방지 대책추진 등 10건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여행자 선정 및 여행경비 산정 시 시 본청 기준 준수 등 5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과다한 결손액 방지를 위한 지역별 원인분석 및 징수대책 강구 등 14건, 건의사항은 검침업무 민간위탁 시 지역제한 추정금액 상향 건의 등 2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2012년도 미 계상된 농업기술 관련 교육비 예산의 추경 반영 등 5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도시생활농업 활성화 방안 적극 추진 등 10건, 건의사항은 남동배의 내수판매가 대비 낮은 해외판매가 차액보전 지원방안 강구 등 건입니다. 인천환경공단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인사위원회 위원의 균형 있는 구성방안 강구 등 1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집중호우 등 우기 시 하수의 적정 처리방안 강구 등 6건, 건의사항은 하수처리장 신ㆍ증설 후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5건입니다. 송도테크노파크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주요 안건처리 시 이사회 회의 개최하여 추진 등 3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인사위원회 개최 시 공공성 확보 위한 외부인사 비율확대 등 5건, 건의사항은 뷰티산업 관련 경제통상진흥원에 기술지원 방안강구 등 1건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보증사고 감소를 위한 특단의 방안 강구 등 4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보증금 환급개선 방안 강구 등 1건, 건의사항은 보증사고자 재기 위한 회생 프로그램 추진 등 7건입니다. 인천경제통상진흥원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면접위원 및 인사위원에 대한 외부인사 비율 확대 등 10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우수상품 박람회 참가기업 확대방안 강구 등 3건, 건의사항은 뷰티산업 추진관련 자료조사 및 계획수립 철저 등 2건입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국외출장 시 담당자 출장 확행 방안강구 등 4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주도적인 추진방안 강구 등 3건, 건의사항은 IT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강구 등 8건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조영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님간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차 산업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의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외 2건, 2011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