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포천시 문화관광과장 박진식.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춘 문화예술팀장입니다만 병가 중에 있기 때문이 김찬옥 주무관입니다. (인 사) 지금 관광진흥팀장은 공석입니다. 이경재 주무관입니다. (인 사) 유우형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박경식 아트밸리팀장입니다. (인 사) 1쪽 1-1, 행정감사 지적사항 미처리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으로 2-1, 2010-2011년도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문화예술 진흥법에 따라서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자원을 개발하고 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복리 증진을 위해서 문화·예술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2, 2011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관내 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시민의 문화활동 권장과 문화 향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문화·예술 공연, 전통문화 시연 등의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한 집행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으로 3-1, 2010-2011년도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산정호수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시에 시공 시에 내부 누수가 발견되어서 방수내역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2,850만 원을 증액 설계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1,000만 원 이상의 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두리부부송 사업은 문화재보호구역 1필지 4,175㎡의 토지를 매입했고, 지장물 1동을 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작리 유적지 토지 매입과 이항복 선생묘, 신도 보호각 건립과 석물 16기 보존 처리, 화산서원 담장 기와 180m 해체 보수, 도 지정 문화재 안내판 16개소 30개 제작 및 설치, 용연서원 우물마루 및 삼문 보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정호수 산책로 수변 데크로드 설치 공사는 산정호수 내에 545m를 데크로드 조성과 함께 절약형 LED 조명을 설치해서 11월 30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1년도 종합관광 안내도 설치 공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쪽, 2010년-′11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별지서식을 통해서 11쪽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3-4, 2011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입니다. 문화유적 탐방 책자 발간 사업은 현재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 소재 문화유적을 권역별, 유형별로 답사 코스를 수록해서 탐방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심한 보완을 통해서 책자를 제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 각종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조성액의 이자 수입금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 사업 지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문화예술발전기금의 목표액을 5억에서 15억으로 상향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4월 20일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목표액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입니다. 2010-2011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12쪽, 디지털 문화대전 편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문화 포천대전은 온라인 포천 백과사전으로써 우리 시의 역사·문화 및 인문지리, 정치, 경제, 환경 등 총 분야를 망라해서 디지털 콘텐츠로 구축해서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책 지원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6억 원 중 50 대 50 매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산정호수 산책로 수변 데크로드 설치 공사입니다. 산정호수 내에 수변 데크로드 545m를 신설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아트밸리 교육전시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문광부 국정관리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상 2층 연면적 1,459㎡의 교육전시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쪽, 산업유산 활용 체험학습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약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아트밸리 계곡 500m 정비와 제2주차장 보강, 조경 공사, 수변무대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한 내용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5%로써 토목 공사는 10월까지 준공코자 했습니다마는 관람객이 많은 관계로 성수기를 피해서 11월, 12월 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이송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3-8,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천연기념물 제436호인 대교천 현무암협곡 문화재구역 토지 매입 건으로 이월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대상 지역은 관인면 냉정리 일원이며, 토지주와 수차례 매입 협의를 진행했습니다마는 보상 금액의 차이로 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고이월된 구 천주교 포천성당 보수공사, 한탄강 경승지 지정 및 종합개발 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정상 추진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과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술장식품 설치 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011년 올해 현재까지는 향토유적보호위원회와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각종 행사 개최 및 예산 지원 정산 현황입니다. 19쪽~25쪽에 해당하는 문화행사 예산 지원 및 정산 현황은 26쪽부터 시작되는 문화·예술단체 행사경비 지원 예산 정산 현황과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26쪽으로 넘어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문화·예술 단체 행사경비 지원 예산 정산 현황입니다. 26쪽~37쪽까지 문화·예술 단체 행사경비 지원 예산 정산은 포천문화원과 포천예총, 포천향교 등 16개 단체 63개 사업에 총 사업비 9억 2,537만 3,000원이며, 7억 3,836만 원을 지원하고 정산을 마쳤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문화재 개·보수 현황으로 2010-2011년도 문화재 개·보수 실적입니다. 2010년에는 이항복 선생 묘의 영당 보수, 신도비 보호수 식재, 화산서원 인덕전 및 삼문 단청 보수, 포천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벽체·단청 보수, 자작리 유적지 및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협곡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도 개·보수 대상은 직두리 부부송 정비 사업, 용연서원 사당 및 삼문 보수, 이항복 선생 묘 신도비 보호각 건립 및 석물 보존 처리, 화산서원 담장 기와와 보수, 자작리 유적지 토지 매입 등이며, 용연서원은 보수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사업들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 문화재 개·보수 대상 현황입니다. 세부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문화재 소방방재시설 확충 추진 현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포천시 향토유적 전수조사 현황입니다. 우리 시 향토유적 및 미발굴 문화유적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향토유적인 자작리 지석묘, 성여완·성석린 묘, 성동리산성 등은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부터 50쪽까지 2010-2011년 포천아트밸리 운영 현황입니다. 41쪽, 아트밸리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43쪽에 아트밸리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지난 2010년에는 KBS특집 클래식 오딧세이와 기획전시 등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석공예대전 등 4대 분야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특히 4월부터 10월까지는 매주 주말 공연을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명실상부한 문화·예술공원으로써의 입지를 탄탄히 다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아트밸리 예산 상황입니다. 총 46억 원의 예산에서 30억 원을 계약해서 9월 기준으로 약 65%를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아트밸리 전담 인력은 팀장 포함 7명으로 이 중 행정 인력은 4명, 청원경찰은 3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향후 계획은 앞의 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47쪽, 아트밸리 공연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26회의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올해에는 4월부터 9월까지 총 62회의 공연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아트밸리 이용 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2011년 8월까지 총 23만 명의 입장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이 중 유료 입장객은 18만 명, 무료 입장객은 5만 2,000명이며 이에 따른 입장료 수입은 2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모노레일은 17만 2,000명이 이용해서 5억 9,200만 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아트밸리 수지분석입니다. 2010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지출은 34억 5,900만 원이며, 세입은 3억 7,8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차이는 약 3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출예산 34억 5,900만 원 중 국·도비는 14억 4,600만 원이고, 전체의 42%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58%는 시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0쪽, 아트밸리 안전 예방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아트밸리 낙석 우려지역과 호수 상단부 위험지역에 대해서 한국구조물안전공사로부터 시설 전반의 안전진단을 거친 후에 2년에 걸쳐서 시공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안전시설 설치 계획은 없으나 내년 해빙기 즈음에 암석표면 정리와 낙석 우려지역에 대해서 예방활동을 꾸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실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현대 아산과 승진훈련장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팸투어를 실시하였고, 승진훈련장 홍보를 위해서는 모두투어 등 국내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팸투어 1회, 주한외교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투어 등 모두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한국관광공사 선정 외국인 유치 우수 여행사와 태국여행사 대표팀을 대상으로 해서 팸투어 등 모두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 관광지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 내역입니다. 백운계곡과 산정호수 관광지를 점검한 결과 산정호수 불법 광고물 정비 등 28개 항목을 지적하였고, 정비 및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11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였고, 활동내용으로는 아트밸리와 산정호수 관광안내소에서 고정 근무하는 것과 시티투어 해설 지원, 공문 또는 사전 전화 요청 시 해설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해결사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서 활동수당 제공과 상해보험 가입, 문화관광해설사 보수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도 올해에는 총 10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에 2010년-2011년 관광인프라 시설 정비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산정호수 폐 분수대를 리모델링했고, 산정호수 내 화장실 3개소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조경석 쌓기와 산철쭉 식재, 목제데크 설치 등을 산정호수 산책로 법면 보강과 산책로 정비 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산정호수 가로등 7개소를 설치하는 산정호수 내의 관광 인프라를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수변데크 설치 및 절약형 LED를 신설하는 산책로 수변 데크로드 설치 공사를 실시해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 예술단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립 예술단의 기본현황은 민속예술단은 정원 42명에 40명, 시립 합창단은 정원 49명에 현원 48명입니다. 다음은 54쪽에 시립 예술단 공연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시립 예술단의 공연 현황은 민속예술단의 경우 2010년도에 42회, 2011년도에는 8월 말 기준으로 30회를 공연하였으며, 시립 합창단은 2010년도에 11회, 2011년 8월 말 기준 5회를 공연하였습니다. 예산 지원과 시립 예술단의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 시립 예술단의 운영 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민속예술단은 소흘읍 도서관 개관식 공연을 비롯해서 24회, 합창단은 모태범 선수 환영식 등 11회를 공연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2011년 8월 말까지의 공연 현황으로서 민속예술단은 포천 영북중학교 초청공연 등 30회를 실시하였고, 시립 합창단은 혼성합창단으로 새로 결성돼서 시작한 6월 이후 8월 말까지 현충일 기념식 행사를 비롯해서 총 5회의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시립 예술단 운영경비 집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0년 민속예술단 운영 예산은 5억 3,610만 원으로써 제수당 및 공연 운영비 등으로 4억 7,26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6,340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립 합창단 운영 예산은 2억 4,636만 원으로써 집행액은 2억 1,165만 7,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3,4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민속예술단 운영 예산은 6억 4,040만 원으로써 2011년 8월 말 기준 3억 5,005만 원이 집행되었고, 시립 합창단 운영 예산은 2억 7,146만 원으로써 8월 말 기준 1억 4,041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총협회에 무용협회하고 연극협회가 있지요?

예.

거기에 제가 공연을 두 번 가봤습니다. 무용협회에서 하는 지난번 아리수 공연은 그래도 대극장에서 관객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그날은 흡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데 지난번 소극장에서 하신 연극협회의 ‘아비’ 공연을 했을 때는 너무 진짜 관객이 없어서 민망스러울 정도로, 또 그분들이 너무 노력하신 대가에 좀 진짜 흥도 안 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만 이렇게 지원해 주실 것이 아니라 그 예산에 있어서 그 사람들 홍보 내역을, 만약에 예를 들어 청소년분과에 합당한 공연이라면 학교에도 연락을 취하고 교육청에도 해서 청소년들이 진짜 공부와 그런 매체에만 시달리지 말고 우리 사회적인 문화 저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관광과장님 홍보에 힘써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공연 행사를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앞으로 관광객한테 입장료도 조금씩은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계속해서 지원보다는 그분들이 발전해서 우리 시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도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하나,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지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예총에서 시민노래자랑 예산이 있었어요.

올해 한 거요?

예. 그런데 예산이 두 번이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올봄에 한 번 6월인가요, 6월 달에 한 번 나갔고, 노래자랑은 시민의 날 행사 때 이렇게 두 번 나갔습니다.

포천예총 앞으로 나갔는데 포천예총 회장님이 몰랐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포천예총으로 나갔는데 포천예총에서 노래자랑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에 대해서 전혀 전무하셨던 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대일보에서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 부서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사업계획을 잡고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어찌됐든 우리가 예총과 사전에 협의를 못하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잘못하셨지요?

예.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런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그러한 잘못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광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3-2요. 올해 모두 9건에 대해서 26억 8,000만 원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항복 선생 보호각 건립하고 화산서원 담장 기와 보수하고 이런 부분은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행감자료가 됐지만 20%뿐이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산서원 담장 보수 사업은 지금 현재 한 95%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 됐고요. 이 자료는 문화재보호위원회 경기도 심의가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8월 15일 날 올렸는데 9월 15일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통보받은 날로부터 사업 추진을 해가지고 담장 보수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항복 신도비 보호각 건립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이것도 90% 이상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행감자료가 나오고 나서 몇 달 지나서 행감을 하다보니까 책자가 이렇게 나와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되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요새 포천시에서 국·도비 예산 내려와서 개발하는 것 보면 산정호수나 한탄강 쪽으로 많이 지원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분이 우리 포천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아주 환영을 합니다. 여기 지금 데크는 다 된 거지요?

예. 지금 95% 이상 완료됐습니다.

여기 보면 10월 31일 공사 준공 이렇게 해 놔가지고.

준공 기간이 내일이기 때문에 다,

제가 수변데크를 가 봤는데 공사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돌 쌓을 때는 자연석으로 쌓고 이래가지고 잘 진행해 놓은 사항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과장님하고의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산정호수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 거기에 케이블카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진행 초기 상황이지만 여러 부분으로 집라인도 한다고 하고,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오·폐수 처리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막대한 몇 십억, 몇 백억 투자를 해 놓고 나서 지금 산정호수 모든 부분이 오·폐수가 산정호수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돈은 투자해서 개발을 해 놓고 놔도 그놈의 냄새 이런 부분, 저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기본이 상당히 중요한데 오·폐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정호수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수도 문제와 오수 문제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문제와 오수처리시설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산정호수의 정비 계획을 조만간 저희가 부시장님을 위시해서 토론회를 할 겁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오수관로를, 차집관로를 연결시키는 부분이라든가 또 상수도를 연결시키는 부분이라든가 또 산정호수 물이 실질적으로 농업용수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쓰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전반적으로 강구해서 한번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우리 포천시 관광을 위해서는 꼭 개발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주 기초적인 게 오·폐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상하수과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상하수과하고 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다른 예산이 지금 중요한 것보다는 제가 볼 때 국·도비가 일단 그 부분부터 국·도비 예산을 받아다가 그 부분부터 처리를 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이 되든 뭐가 되든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일이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수변데크 오·폐수가 들어가서 냄새나는데 수변데크로 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그건 사업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변데크가 어차피 사업이 그것도 예산이 상당히 꽤 되던데 12억인가 몇 억 되는 것 같던데 했지만 그것보다는 어차피 산정호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구성이 됐을 때는 도에도 마찬가지고 국비도 마찬가지 내려올 때 일단 그것부터 어떻게 좀 해결을 해서 오·폐수 정리가 된 다음에 산정호수가 개발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이 거기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그런 사업이 진행될 때는 일단 오·폐수 처리를 1번으로 두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것은 단기일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시일이 좀 걸리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장기 계획이 나오면 아까도 부시장님하고 해서 중·장기 세우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6개 있어요. 그런데 올해 운영 안 한 위원회가 세 군데가 있고, 그리고 보통 많이 위원회를 개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비교적.

안건 상정이 없을 때는 안 하고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 조례들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위원회를 열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어도 그런 것들을 인지 못 하시고 그냥 실·과·소에서 계획하시고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서 그냥 결정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한 번 있었는데 사실은 시립 예술단도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예.

많이 변화하고 있고, 여성합창단에서 혼성합창단으로 가고, 또 구성원 같은 경우도 비전공자+전공자가 운영했던 것을 거의 전공자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또 계획 세우신 것 보니까 그래도 포천시민이 최소 10% 이상은 되어야겠다 이런 계획안 같은 경우도 내셨어요. 그리고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운영보조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더 인상하는,

제수당.

제수당 같은 것도 인상하는 그런 것들도 계획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사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필요성을 얘기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보완할 점 같은 경우도 의논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 운영이 좀 미흡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월아트홀 운영위원회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하나도 운영을 안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기획공연이나 영화, 전시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화재나 방염 문제 그리고 공연하는 데 있어서 기획에 필요해서 그런 투자 같은 경우도 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 어떤 식이 필요하겠냐 이런 것들이 의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고, 또 얼마 전에는 오성과 한음을 가지고서 뮤지컬을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획 같은 경우도 그냥 계획서 하나 가지고서는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왜 필요한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의논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책임을 느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위원회에서 한 번 거르고 하는 절차를 지금 얘기하신 시립 예술단이라든가 합창단 또 반월아트홀 운영 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문화와 예술과 관련되는 일들을 위원회를 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 예술단의 합창단 문제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먼저 얘기하신 대로 예전대로 갈 것이냐 혼성으로 가면서 전공자 위주로 해서 포천시의 위상 제고를 위한, 또 실력 향상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높은 수준의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도 사실 기획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전에 계획했듯이 포천시민을 참여시키는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10%라고 그랬을 때 10%도 너무 좀 작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구성원을 봤을 때 10%에도 미치지 못 하더라고요. 지금 반주자 포함해서 단원 한 분 계셔서 한 두 분 정도가 지금 포천시민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시립 합창단이냐 이런 생각도 사실 좀 해 봤습니다. 외부인들에게 투자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필요할 때마다 노래 잘 하시는 분들 초청해가지고 공연하는 것이 사실은 경제적인 수익으로 봤을 때는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월 운영하는 비용이며 연간 운영되는 비용 그런 것을 따졌을 때는 그래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포천시민한테 공연에 대한 그런 기쁨이나 이런 부분들은 외지에서 오셔서 할 수도 있지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 또 소속감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의논되고 있는 것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포천시민이 모두 배제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 계획하셨던 대로, 처음에 계획하셨을 때 포천시민을 의무적으로 참가시키시겠다라고 계획하셨던 것은 그만큼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사실 느끼신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례상에도 들어가 있지 않겠나해서 막 찾아봤는데 예전에는 그것에 대한 고민이 없었었어요. 전체 인원이 포천시민이었고, 포천시민에게 좀 부족한 부분을 소프라노라든지, 기타 테너라든지 이런 어떤 기술적인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분들을 몇 분만 가미시켜서 화음을 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반대의 그런 현상으로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시립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생각했던 포천시 이미지에 대한 그런 것을 높여주는 부분들을 우리가 달성했다고 보나 그 외의 것들이 배제됐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수정하실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 합창단이 종래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공자들 위주로 해서 바꾸다 보니까 장단점이 사실상 있습니다. 단점은 포천시 전공자가 있고 포천출신이라면 더 좋고 더할 나위가 없는데 지금 전공자로 하다보니까 외지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꾼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포천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마케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전공자들로 하여금 우리 포천 내에서만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예술의 전당에 가서 한 번 관람하셨습니다마는 포천의 자원을 갖고 포천을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문화와 예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우리 시 출신들이 좀 배제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한 번 전공 우리 시 출신들의 전공자를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술의 전당 가서 저도 같이 포천시립 합창단이 같이 공연하는 것들도 보고 그랬는데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외부에 나가서 그런 공연을 해서 포천시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려고 한다면 합창단을 양성할 것이 아니라 유명한 성악가한테 우리 저런 것 있잖아요. 홍보대사 지금 우리 얼마씩 주지요? 1인당 한 500만 원 정도씩 드리는 것 같아요?

공연할 때 교통비조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홍보대사들 1년에 몇 번씩 와요. 그리고 노래 좀 해 달라고 그러면 노래도 하고, 기타 같이 협조할 사항들은 같이 협조도 하고, CF 같은 경우도 같이 참여해 주고 굉장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공연에서도 봤지만 사실 합창단은 주인공이 되기가 어려워요. 합창단 자체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백그라운드라고 해야 되나요. 엑스트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공연이라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유명한 성악가에게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뮤지컬 배우한테 포천시 네임을 걸어서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투자지요.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무엇인지는 알겠으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천시민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시립 합창단 존속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실력 향상이라는 것들이 또 이미지라는 것들이 더 부각되는 것이지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시립 합창단에 대한 이미지란 없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회의 석상에서 이야기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런 회의 석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모든 것이 다 결정된 다음에 결과물을 보고서 이렇게 회의 석상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좀 유감스럽고요. 앞으로 시립 합창단을 존속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의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으나 시립 합창단이라는 그 특성을 생각해 보셨을 때 그런 부분들이 중요시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계획된 그런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합창단을 당장 없앤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다 바꾼다든지 하기는 어렵겠으나 합창단 일부라든지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10%는 좀 너무 한 것 같고요 그 이상 참여를 시켜서 포천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달성시킬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회를 한 번 열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과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전공으로 바꿔서 합창단을 운영한지가 몇 달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몇 년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 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위원회의 구성을 봤을 때 보면 대부분이 남성 위원들로 다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남성이요?

남성 위원들?

예.

지금 미술장식품 설치 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시립예술단, 반월아트홀 운영, 여성 위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나머지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영도 여성 위원이 한 분, 지명위원회도 한 분, 향토유적보호위원회만 세 분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있는 위원회는 문화나 예술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부분인데요 현재 문화와 예술은 곧 생활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의견도 중시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 위원들이 배제되고 여성 위원들의 관점 및 요구를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화·예술이 우리 시가 그만큼 뒤쳐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요. 그래서 여성 위원들의 관점이나 요구, 욕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 위원들을 많이 위촉하셔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염두해 두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실 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각종 행사 개최 및 예산 지원 정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아트밸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트밸리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많은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2010년 수지분석 결과는 30억 이상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지금 아트밸리 운영 전반에 대해서 수입은 국·도비 보조금하고 입장료 수입이 현재의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억에 대한 마이너스가 발생됐다는, 적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우리 단순 시비로 했을 때는 한 18억 정도로 비교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수지 이익을 내기 위한 방안은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지금에 와서 경영수익을 논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30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조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 예산 투입 외에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사업 변화가 필요도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흔쾌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공적인 기능에 의해서 투자를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민자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 날 수 있는 방안으로.

재원 투입의 다양화를 모색해서 시 예산의 절감과 아트밸리 활성화에 적극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공예 대전 행사?

예.

본 위원은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석공들의 자부심도 높여드리고 지역 석재의 우수성도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를 앞으로 잘 치르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트밸리 하천 맨 아랫부분에 선녀탕 있지 않습니까?

예, 선녀탕이요.

물막이 공사 해놓은 것?

예.

보면 맨 아랫부분에는 수해 때 아마 유실이 된 것 같아요, 맨 아랫부분 선녀땅. 그것을 아직 공사는 안 하셨잖아요?

아직 안 했습니다. 곧 할 겁니다.

그거 하실 때 다시 복원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위원입니다. 아트밸리 아까 유재빈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트밸리가 오픈한지 얼마나 됐지요?

3주년 됐습니다.

3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비 포함해서 한 3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국비는 차치하고 우리 시 지출만 봐도 18억 정도가 적자를 보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의 손익분기점은 언제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안을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앞으로 점점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저희가 단순 그 시설만으로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시설 확충을 더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숙박장소라든가 통나무로 짓는 펜션이라든가 요즘 건강과 관련된 치유 이런 쪽과 숲체험하고 연계를 시켜서 숙박시설을 늘림으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출을 줄여서 적자를 줄이느냐 아니면 투자를 더 해서 인프라를 만들어놓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수익을 창출하느냐 포천은 후자가 맞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기위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수백 억을 투자했지요. 이제는 어차피 그정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힘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단순한 입장료만 갖고 여기 수지타산을 맞추는 건 힘들 거예요. 기존 주변 경관이나 시설을 이용하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몇 시간 둘러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1박이고 2박이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그것이 결국은 투자가 계속 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거기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서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게 아트밸리하고 산정호수, 한탄강, 백운계곡, 이동갈비, 막걸리 신북에 있는 허브아일랜드 그래서 우리 포천에 관광 명소를 벨트화시켜서 그것이 같이 접목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걸 아트밸리 따로, 산정호수 따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쭉 둘러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 포함되면 승진훈련장 사격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느 한쪽만 바라보고 할 것이 아니라 포천 전체의 관광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필요하다.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아트밸리는 한번 오셨다가 가신 분들 관광객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세계적으로 이런 데가 없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조성한 데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관광 상품화하는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상품 만들 때 심혈을 기울일 것이고요, 첫째,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에 있는 지티티여행사를 통해서 우리 팸투어를 했지만 그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끌어들여서 당일 코스는 물론이고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를 지금 말씀하신 한탄강과 연계시키고, 철원 안보 관광지와도 연계시키고, 또 우리 산정호수와 백운계곡을 연계시킬 수 있는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대응력 있게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도 전문성을 갖고 그런데 문제가 1년 반 일했으면 또 근무지 변경을 해야 되고 하여튼 근데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있는 분들은 소위 세일즈맨 포천의 관광을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일즈하는 영업, 코스나 관광을 세일즈하는 영업맨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포천이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산정호수나 한탄강이나 아트밸리 같은 여러 가지 우리의 천혜에 관광지를 잘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말로만 관광포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익이 창출되고 포천시민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그쪽으로 염두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트밸리가 하나 또 아쉬운 것은 여름에 더울 때 가보니까 그늘을 피할 때가 없더라고요. 그것을 우선 부스를 해서 지금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경 사업을 잘 좀 어우러지게 해서 자연적으로 거기서 그늘도 피하고 보기도 좋고 아트밸리가 기암절벽에다 물만 있는데 거기 나무가 어우러져서 있으면 보기도 좋고 휴식 공간도 되고 그런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적에 사람들이 가서 사실 5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햇볕이 따갑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할 때가 없으면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곧 설치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산정호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 한광식 위원님이 잠깐 거론하고 갔는데, 우선 생활폐수 나오는 문제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 일부 들어갔나요? 뭡니까, 생활폐수나 오폐수 나오는 것 하수관거하는 사업?

상하수과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2월에 설계가 완공이 됩니다.

내년 2월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속적인 예산이 투자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기본적인 산정호수의 수질을 잘 보전관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들은 거기 오수관이 터져서 계속 유입이 됐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궁극적으로 산정호수 물에서 악취가 난다라고 하면 산정호수 억새꽃이 명성산에 필요 없고 케이블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 물이 망가지면.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을 물론 상하수과에서 그런 사업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포천관광지에 대한 모든 걸 총괄하신다는 입장에서는 그런 관리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아까도 그게 뭐하고 연계되느냐 하면 수질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게 지금은 우리가 농업용수로 쓰지만 그게 농번기 때 비가 덜 오고 그래서 그 물을 뺐을 경우에 호수가 상당히 볼썽사나워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자일리 쪽에 영북취수장을 통해서 연결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그런 게 확충이 되면 자일리 벌판에 농경지에 용수만 된다고 하면 굳이 농업용수를 빼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농정과와 협의도 하고요 상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협의 차원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 저희한테 지시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조만간 계획 자체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시장님한테 그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수질에 관한 것, 농업용수 쓰는 것을 전향적으로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건 중·장기적인 사업이지요. 케이블카 사업이나 집라인 사업에 대해선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획을 하고 있나요?

지금 집라인과 케이블카 사업은 케이블카 사업은 어차피 장기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집라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그것도 이번 정비 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여름에 남이섬 우리 강호연 대표께서 현장에 와서도 도 관계자하고 컨설팅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추진하는데, 지금 집라인은 3개 안이 있습니다. 3개 안이 있는데 지금 그 3개 안을 갖고 하려면 정확한 설계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설계 용역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탄강 주변 정비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써가지고 설계를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염두해 두셔야 될 것은 산정호수하고 한탄강에 둘레길이라고 그러나요. 한탄강을 주변으로 해서 둘레길도 아마 용역 대상이 되고 있을 건데, 산정호수를 흘러내리는 부소천 있지 않습니까? 부소천이 결국 한탄강 그게 4호 한탄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하고 맞닿아요. 그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기갑여단으로 들어갑니다. 군부대 안으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산정호수와 산정호수가 나은 부소천으로 들어가면 한탄강과 산정호수가 둘레길이나 트래킹 코스가 난 연결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전거도로라든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보로 거기서 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한탄강과 산정호수를 연계시켜야 된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산정호수에 와서 오리보트 한 번 타고, 뭐 타고, 밥 한 번 먹고 그럼 할 게 없단 말이에요. 또 한탄강 가서 래프팅 한 번 하고 나오면 한나절밖에 안 간다고. 그러니까 산정호수와 한탄강을 연계시키면 자연스럽게 1박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산정호수, 한탄강을 연계시켜서 개발시키는 그런 플랜을 좀 짜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집라인이 산정호수에도 집라인이 아마 한탄강에도 찾아보면 상당히 위치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산정호수보다 더 경관이나 어떤 그 스릴이 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난 우리 문경 갔을 때도 보니까 문경은 우리 한탄강이나 산정호수에 비하면 볼 게 없더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라인 사업은 우리 시비 갖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그게 지금 현재 들어가는 돈이 한 3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부담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런 것 좀 어떻게 국·도비 좀 얻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집라인과 관련된 것은 내년도에 5억을 저희가 지금 확보하는 것으로 쓰는 것으로 한탄강 정비 사업 중에서 거기서 지금,

그것은 우리 남은 돈이지 어디서 난 얻어다 쓰라는 얘기지 한탄강에서 나온 돈 얻어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우리 도의원 둘 있잖아요, 윤영창 의원하고 이강림 의원 그 사람들 부탁해서 도비 좀 타고 국비는 우리 김영우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분들 현역에 있는 분들 이용해서 하고 우리 왜 그런 걸 못해요. 사업 타당성도 있고 명분도 되지 않습니까? 명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60년 동안 경기북부에서 승진훈련 사격장, 군부대 이런 저런 많은 제약과 제한 속에서 우리 북부 주민들 그동안 많은 고통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그동안 고생하고 어려웠던 지역 주민들 발전 차원이나 소득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런 논리를 갖고 해도 난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덧붙여서 이것도 우리 한광식 위원님이 메모를 주셨는데 일동 청계저수지 그 주변에 펜션단지 한 30여 가구가 있습니다. 이쪽에 수질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쪽에도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일동을 대표하는 청계저수지 그쪽에 수질 관계라든지 주변 환경 관계를 관심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변데크인가요, 물위에?

예.

왜 이렇게 비싸요. 제가 보니까 1m에 한 200만 원 이상씩 먹히는 것 같아요?

그게 특허품으로 조달청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제 지역구에 해 주시는 건 참 고마운데 이거 진짜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서로 가격 조정이 절충이 잘 안 돼요. 다른 무슨 업체가 있어서 서로 경쟁이라든지 그런 게 없나 보지요 이런 게?

도급 업체 선정할 때는 경쟁을 하지만 이것은 관급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달청에서 가격을 먹인대로 저희가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아무튼 너무 시간이 지체되어서 드릴 말씀은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큰 골격에서 보면 산정호수와 한탄강은 연계시켜서 개발계획을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선 현실가능한 집라인 사업은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케이블카 사업 그것도 빨리 어차피 민자 지난번에 언뜻 듣기에 민자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공통으로 하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방안은 있습니다마는 민자가 관심을 갖는 쪽으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게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관련해서 보니까 케이블카 사업할 때 명성산을 망우봉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중에 군부대 헬기노선이 있어서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첫 삽도 안 뜬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거지요?

예.

하여튼 그것도 현실적인 검토를 해서 가부간에 이게 또 지역의 주민들은 케이블카 사업을 한다는 것으로 다 확정적으로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가 뭔지, 또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서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빨리 가시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면 아까 우리 윤순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연이 많은데 그래도 유명하신 사람들 공연하고 그러면 객석이 다 차는데 그렇지 않았을 적에 객석이 많이 비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공연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는 그건데 봐 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어떤 공연에 대한 일반 객석을 채울 수 있는 방안 그것도 좀 염두해 두시고 같이 과제로 2012년에는 그것도 하나의 과제로 삼으셔서 우리 시에서 어떤 공연이나 어떤 그게 있을 때는 객석이 찰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공연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팸투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태국관광객 포천투어 이게 태국 현지 여행사입니까?

태국 현지 여행사입니다.

이외에 다른 우수 여행사가 같이 참여한 건 있습니까, 포천에 왔던지?

태국 지티티여행사하고 동남아 여행사 외국 업체에서도 한 번 왔었지요.

여행사분들 반응은 어때요?

먼저 번에 지티티여행사가 왔을 때는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하면 태국 내에 여행사 대표를 40명 데리고 여기를 왔었어요. 그래서 와서 답사를 해 보고 “상당히 좋다”. 지금 그 친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숙박이다 그래서 저희가 칸리조트도 보여줬는데 그것이 개장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고, 실질적으로 쭉 다녀보면서 우리의 관광자원을 여러 군데 보여줬더니 관광 상품이 대단하다. 특히 아트밸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요 그렇습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칸리조트는 정상 영업이 되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아직 공식적으로 시작 하겠다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몇 개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부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지가 대부분 연계되어 있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숙박이 최대 걸림돌이에요. 왜냐하면 산정호수 갔다가 잠깐 보고 아트밸리 가서 한 1시간 반 있다가 집으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체류의 거점이 없어요. 한탄강이 생겨도 전 마찬가지라고 봐요. 거기가 개발이 돼도 숙박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한탄강 들렸다 한 군데 정도 더 들렸다 가겠지요. 2개 코스 정도 이러게 들렸다 가는 정도인데, 그래서 숙박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든지 사실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한탄강의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체류형 시설을 만든다 그러는데, 아트밸리 내에서는 주변이라든지 구상하고 계신 건 없나요?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어차피 힐마루리조트가 됐든, 신북온천 리조트가 됐든 그런 것이 빨리 가시적으로 되어서 숙박시설이 되어야만 관광 경쟁력이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임시적으로는 아도니스호텔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트밸리 성격하고 산정호수 성격을 제가 봤을 때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아트밸리 그러면 20~30대, 신세대 가족 위주의 어떤 관광 팩트가 있어요. 그런데 산정호수 그러면 아직까지도 유원지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정호수가 아트밸리에서 앞으로는 경쟁력이 무척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산정호수 관광지에 대한 정비 계획을 비롯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오수시설이라든가, 상수도 연결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쪽을 계속 보완을 해가면서 내년도에 관광지 보완 개발 사업이 18억 정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승인받은 것은 데크 연결하는 사업으로 돼 있지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요, 관광객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곳에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에 여름 같은 경우는 아트밸리에 활용도가 높은 편이에요, 주말 여름에. 왜냐 하면 저희들이 숙박을 하게 될 경우 저희가 외국을 가서도 야간에는 항상 이런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관광지 놀러와서 술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정기공연이 됐든 뭐가 됐든지 금요일, 토요일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항상 “아트밸리에 가면 주말엔 뭘 하더라”라는 인식이 있어야 외지에서 온 분들 시간적으로도 묶어놓을 수 있는 전략도 되는데, 이게 6~7월 달 더울 때만 활성화 되나요?

그런 계획을 이벤트를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지금 말씀하셨던 금요일이 예전 같으면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다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부휘 부의장님 얘기하신 부분 있잖아요. 일동 청계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좋은 호수고 개발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구수는 한 30가구 좀 넘었는데 거기도 각 집집마다 정화조는 묻혀있지만 그게 장마 때는 넘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마무리 자금 들여서 거기도 둘레길이 다 완성이 됐거든요. 한 바퀴씩 도는데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땐 지금 호수하면 그래도 산정호수, 일동 청계호수, 고모리도 지금 안 됐지요?

예.

그런 어떤 진행을 하실 때 같이 진행을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유재빈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20개월에 우리가 한 30억이 적자가 났네요. 한 달이면 15억씩 되는데 아니 1억 5,000만 원씩, 우리 거기 지금 아트밸리 근무하는 직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일반행정직은 4명이고 청원경찰 3명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3명이요?

예.

그럼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은 어디다 쓰는 인건비예요?

기간제 근로자가 한 4명 정도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어느 달에는 200만 원뿐이 안 나가고 어느 달에는 900만 원 나가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 몇 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49페이지요. 지출(A) 있지요? 40페이지 포천아트밸리 수지분석 나온 거 있지요?

그 일부가 조금 추가되어서 나간 부분은 저희가 강사료가 나가는 게 있어요, 창착벨트 사업에. 강사료로 해서 추가로 나갈 때는 좀 더 나가고 그렇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아트밸리 운영하는데 적자를 보고 있는데 어떤 강사료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1월 달에는 200만 원, 2월 달엔 300만 원, 500만 원으로 올라서 400만 원짜리, 9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또 뭐예요. 운영비는 또 어떤 사업에 나가는 거예요.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뭐가 틀리는 거예요. 운영비는 또 뭐에 대해서 나가는 거지요?

아트밸리를 운영하다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공공쪽으로.

근데 사무관리비가,

행사비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행사비가요?

예. 행사비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고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공연 프로그램이 다 여기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7억 3,000만 원이에요. 작년에 공연을 많이 하고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이게 진짜 그러네요. 아트밸리 운영을 하면서 30억, 한 달이면 1억 5,000만 원씩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방안의 대책을 해야 되겠지만 좀 뭔가 운영의 묘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출의 사업비에 보면 25억 3,700만 원이 사업비입니다.

이건 사업비고 그것은 내가 말씀 안 드리는 거고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인건비도 이게 무슨 급료 나가는 걸 쫙 보니까 사람들 썼을 때 일용 근로자를 썼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럼 인건비가 그럼 맨 위에 2010년도 1월 달에 268만 7,000원 나갔지요?

예.

그것은 누구한테 지급이 된 겁니까, 이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6명한테 나간 금액입니다.

가간제 6명한테 이쪽으로 많이 나간데 보면 960만 원 나갔네요, 2011년 6월 달에. 그렇지요?

6월 달에 960만 7,000원이요?

예. 이것도 다 기간제 근로자예요, 그럼?

이 내역은 말이지요 저희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인건비 지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운영비 있지요?

예, 운영비요.

운영비도 마찬가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확인을 하고 항상 과장님 우리 포천관광을 위해서 진짜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30억씩 이렇게 빵구가 나니까 저도 한 것은 없지만 정말 속상합니다. 포천시에서 벌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아트밸리 돈 수백억 투자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으니 참 안타깝잖아요. 거기에 또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것 우리가 가보면 잘 압니다. 그런데 흑자는 못 내더라도 이렇게 적자를 내는 사업을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질의해서 관광 인프라를 해가지고 여러 군데 구축해서 하는 방안, 아까 태국 여행사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셨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전문가들하고 하시고 용역 아까 한다 그랬나요?

아직 용역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요.

용역은 그럼 나중에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이 정말로 우리 포천시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다들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좋은 시설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답변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지출이 35억 5,900만 원 중에서 지금 대부분이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비입니다. 시설비. 그러니까 지금 창착벨트 사업이라든가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교육전시문화센터 짓는 게 그게 20억짜리 공사고요 이런 부분이 시설비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입 대비 따져보면 이 정도 금액이 되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아트밸리 입장료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출한 부분 공사비 빼면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사업비가 25억 3,700만 원 있고 지금 사업비는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업비를 빼놓고나서라도 한 10억이 넘잖아요. 10억이 안 되나? 8억 7,000만 원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여기서 답변한 자료 말고 정말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아름답게 끌고나갈 수 있겠다. 또 투자할 건 반드시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정말로 우리 아트밸리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려다 말았는데 또 사업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 보니까 한 700평 정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앞쪽에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공사요?

예.

제2공사 보강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700평 주차장은 확보가 됐나요? 산업유산 활용 체험학습장 조성해가지고 2,100㎡해가지고 주차장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트밸리 거기에다. 맞지요?

제2주차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럼 확보가 된 겁니까?

예.

내가 볼 때 한 700평 되는 것 같은데 이건 그럼 공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부지입니다.

이게 우리 부지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했는데 다 이게 포천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또 우리 아트밸리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더더욱 신경을 써서 빨리 흑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팸투어 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이형직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팸투어를 실시하고 외국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예전에 없었던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소관 부서장이신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많이 나가보시고 느끼고 그런 것들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남 얘기만 듣고서 그렇게 쫓아가거나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외국 관광지에 나가보면 관광자원이라는 게 별거 없거든요. 그 작은 것을 관광 상품화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투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진짜 내년도에는 수십 번이라도 몇 번이 됐든 여러 곳을 벤치마킹하셔가지고 많은 것을 보고 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투자 몇 십 억 하는 것보다 문화관광과에서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서 아니면 국내외 유명 관광지 답사를 통해서 배워오고 인프라를 더 구축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에 가시면 관광회사 같은 경우하고도 같이 연계가 될 거예요. 태국에 가면 태국계 관광사 투어하고 또 미국 쪽으로 가면 그쪽도 마찬가지고, 동남아 어디를 가더라도 그런 것들. 또 어느 곳을 어떻게 투어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적정 지역에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는 건지, 먹거리는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되는 건지,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이 무엇을 흥미를 느끼는 건지 이런 것들을 느끼시고 배워오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내 답사는 물론이고 여건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 해외 벤치마킹도 한 번 가서 자그마한 것이라도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볼 거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문광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관광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보면 국내도 가보고 국외도 가보거든요. 그런 쪽에 교육을 많이 갔다 오라고 계속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해서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위원님 생각에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보면 돈 조금만 쓸려고 했는데 더 쓰게 되고 하루 더 있고 싶은 그런 스케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숙지해가지고 오시는 것이 우리 시에 큰 투자를 하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드시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해설사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해설사는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시나요?

주로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데가 산정호수 오신 분들을 안내해 주는 분이 있고요. 또 아트밸리를 방문해서 단체손님이 왔을 경우엔 안내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가끔씩 여행사쪽에서 가이드가 없이 왔을 때 저희가 우리한테 요청하면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행사 통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국내든지, 국외든지 나갔을 때 가이드의 역할이나 해설사 역할이 굉장히 흥이 나고 또 진짜 “아! 관광을 왔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해설사라든지, 가이드라든지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광버스가 오고 있는데 그냥 백운계곡에 몸 담그고 술 한 잔 먹고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왔을 때 아트밸리라든지 어느 우리 시가 자랑하고 싶은 곳을 한 곳 방문하고 그런 데 가서 여흥을 즐길 수 있도록 여행사들한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행을 오시는 분들한테도 그게 훨씬 좋을 거라 생각을 해요. 많은 차들이 오고 있는데 거의 그냥 어떤 계곡이라든지, 산 밑에 자락이라든지 이런 데로만 큰 식당에 가서 족구나 한판 하고 가시지 포천을 즐기시려고 하는 부분,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보시려고 하는 것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행사나 버스회사 같은 경우에도 포천관광에 이런 것들이 있다, 올 때에 이렇게 이렇게 오셔서 보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도 외국 관광객들 이제는 국내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과 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외국어 가능한 문화해설사가 있나 그게 궁금했는데 현재 외국어가 가능한 문화해설사가 있나요?

현재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자원 중에서는 없고요, 어차피 외국 관광객이 오게 될 경우에는 국내 여행 업체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 가이드를 제공받고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포천 실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있습니다.

본 위원이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에게 직업설계라든지, 직업 같은 경우를 훈련시켜야 되는 과제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다양한 인종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영어권이라든지 기타 관광객은 어느 지역에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분들로 하여금 원만하게 관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또 다문화가정의 분들에게도 어떤 특정 직업을 갖게끔 하고, 또 직업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포천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서로 상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자매결연 맺은 일본 자매도시라든지, 중국 자매도시에서 오신 분들 통역하고 그러실 때 외국어 강사하시는 분이 하시기도 하고, 교포나 다문화가정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하고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 수나 이런 부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외국 가정분들이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설명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우리 시에 훌륭한 자원으로서 남게 한다면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그것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오기 전부터 준비를 해서 언제든지 왔을 때 우리가 대비하고 또 우리 포천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세계대학 태권도 대회도 있어서 당장 외국인들이 오실 거예요. 지금 바로 준비들을 하셔서 그분들이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비나 이런 부분들을 책정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관광 진흥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립 예술단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시립 예술단은 민속예술단, 시립 합창단 그리고 극단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지요, 민속예술단 안에요?

예.

오성과 한음 저기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차질 없이 준비돼 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아마 공연을 선보일 겁니다.

12월에요?

예.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시는 것 보고 대략 감은 오셨을 것 같은데?

오성과 한음이요?

그러니까 다른 공연들을 보시면서 뮤지컬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우리 시에서 뮤지컬을 제작한다면 이런 이런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하겠구나” 의상과 음악과 뭔가 이런 부분들 조명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다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려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극단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다른 데에 비해서 지원이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예술단이나 합창단이나 보면 소품비나 의상비 등이 있어요. 이런 관리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관리요?

예.

지금 소품이라든가 의상은 시립 예술단은 예술단대로, 지금 아트홀 일부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단원들 각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속예술단의 소품이라면 어떤 것까지 인가요?

시립 합창단인 경우에는 악기가 될테고요, 또 시립 예술단일 경우에는 농악이라든가,

잠깐만요. 시립 합창단일 경우에는 악기라고 그러셨는데 어떤 악기요?

잘못 말씀드렸는데 예술단일 경우에 장고라든가 그런 악기 종류가 되겠고요.

내구연수나 아니면 보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소요연수라든가 이런 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있는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한 조를 이루어가지고서 팀플레이식으로 해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연하시는 분들도 비상임으로 해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우리 민속예술단 단원일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악기 같은 경우는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시에서 구매해 준 것은 우리 시에서 공연하고 그럴 때 써야 되는데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그것을 활용한다든지 그러다가 분실을 하거나 아니면 훼손이 돼서 다시 구매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상황들도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보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보관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연습 같은 경우도 지금 아트홀이나 연습하는 곳이 따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술단은 어디서 연습하는 것으로 지정돼 있나요?

연습은 아트홀에 저희가 임대를 내서 연습을 하고 있고요 공연에 맞춰서, 합창단도 매한가지로 저희가 임대를 해서 거기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그걸 개인이 들고 다닐 이유가 뭐 있어요. 밤새 야간 연습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새벽 연습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드럼 부분들은 보관도 잘 해놨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품 관계, 보관 관계를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점검해가지고 그 결과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상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원이 바뀔 때에 그 다음에 사실 한 작품을 하면 계속 울군다 그럴까요 계속 공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바뀔 수도 있고 그러는데, 시립 예술단 창립 후 소품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은 어떻게 들고 그 다음에 용도라든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을 해서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앉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환경관리과장 김덕진.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희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신미숙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양성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윤동준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배상근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강현모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겠습니다. 1쪽, 행정사무감사 미처리 내역은 지난 3월 18일 제68회 임시회의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의 일반운영비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비 등으로 2010년도에 2,900만 원, 2011년도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포천의제21 실천협의회 등 총7개 단체에 3억 2,87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2011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1,426만 1,000원, 포천의제21 실천협의회 4,740만 원 등 5개 단체에 7,92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은 대기측정망 유지 관리 사업비 2,400만 원 등 17개 사업에 16억 4,034만 6,000원이며, 8월 말 현재까지 집행액은 7억 7,535만 4,000원으로 52.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1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사업, 중소산업단지 청정연료 전환사업 등 3개 사업입니다. 다음 기금 관리 현황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2010년도 수입액은 2억 8,060만 원, 지출은 2억 4,834만 3,000원이며, 2011년도 수입은 2억 8,172만 원이며, 지출은 1억 9,97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현안 사항으로 수질오염 총량 관리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하천의 목표 수질을 정하고 그 목표 수질을 달성하고자 수계 지역별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정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8월 9일 수계관리팀을 신설하여 전담 인력을 확보하였으며, 경기도에서 하천 모니터링 조사와 수질오염 총량 관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기본계획은 금년 6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한강수계 2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 물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총인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역개발 부하량 및 삭감 목표 부하량의 산정이며, 계획의 범위 내에서만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제까지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우리 시에서는 최근 5년 간의 인구, 토지, 건축물대장, 취수시설,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 운영 현황 등과 축산농가 전수조사,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계획 등의 기초단위를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본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우리 시 시행계획을 2013년 5월까지 수립 승인받아 2013년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이송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이송 민원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4건, 경기도에서 4건 등 총 8건으로 2010년도 폐오일 불법 매립과 건축폐기물 불법 투기 등 2건, 2011년도 폐가구 소각 등 6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영중면 생활환경조사 연구용역과 설운체육공원 체육시설 보완 공사는 집행을 완료하였고,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된 재활용센터 토지 매입도 소유권을 이전하고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은 모두 7건으로 메추리 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공사장,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쓰레기 처리 관련 민원 등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관리 현황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2009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5년간 포천그린센터에 위탁 운영하는 소각시설로써 2010년도에 1만 9,585톤을 위탁 소각하였고, 28억 6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였습니다. 소각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와 환경부, 한국산업기술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함은 물론 소각시설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관리 현황입니다.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2000년부터 포천환경 등 4개 업체에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관리·감독에 철거를 기하기 위하여 민간평가단을 구성하여 위탁 업무 수행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도 실시하는 등 서비스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위원회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환경정책위원회는 하수·폐수종말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 시 정책자문을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이며, 개최 실적은 없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는 매년 기금 심의를 위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철망울타리나 전기목책기, 방조망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도에는 신북면 덕둔리 김하운 농가 등 12농가에 2,000만 원, 2011년도에는 소흘읍 고모리 유재학 농가 등 28농가에 5,020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 실적입니다. 대기, 수질 등 공해를 배출한 업소에 대하여 2010년 1,158개소, 2011년 671개소 등 총 1,829개소를 점검하여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 생활폐기물 관리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은 2010년도에 1일 123.7톤이 발생하여 매립 8.5톤, 소각 42.5톤, 재활용 72.7톤을 처리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1일 131.5톤이 발생하여 매립 9.5톤, 소각 49.2톤, 재활용 71.8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은 2010년도에는 불법 투기 69건, 불법 소각 39건, 2011년도에는 불법 투기 17건, 불법 소각 1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621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클린포천 만들기 추진 현황입니다. 도로 입양 사업과 취약지역 방치 쓰레기 수거 사업은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써 단체별로 일정 지역을 담당하여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실적으로는 도로 입양 사업에 11개 단체 598명이, 취약지 방치 쓰레기 수거 사업에는 33개 단체 1,26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시가지 주요 도로의 효율적인 청소를 위하여 진공노면 청소차량 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설·추석 등 시기별 국토 대청소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클린포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음식물 폐기류 폐수의 해양배출금지 조치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 방안의 일환으로 음식물 쓰레기종량제를 전면 실시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하여 보건소와 농정과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시청 구내식당에서는 매주 수요일 음식물 쓰레기 감량 캠페인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 결의대회 개최, 음식문화 개선 작품 공모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대당 1,000원씩 처리비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버리는 양을 기준하여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 추진을 위하여 소흘읍 송우리 대방노블랜드 아파트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공동주택 전 세대를 대상으로 종량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의 86쪽, 자연휴식지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자연휴식지는 깊이울계곡과 지장산계곡 2곳이며 모두 마을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식지는 경관이 뛰어나 자연탐방,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의 가치가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의 정비와 청소 등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등 시민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상품 구매 현황입니다. 친환경 상품을 2010년도에 28억 8,226만 6,000원, 2011년도에 14억 8,076만 원을 구매하였으며, 이 중 관내 업체 제품은 2010년도 8억 2,134만 원, 2011년도 9억 9,343만 3,000원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청소 대행업체 관리 현황입니다. 청소 대행업체는 포천환경 등 4개 업체로 모두 27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8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0년도 53억 1,949만 9,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년도에는 56억 5,5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비 수납으로 2010년도에는 22억 9,008만 7,000원을 부과하여 81.8%인 18억 7,518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에는 11억 6,325만 4,000원을 부과하여 76.3%인 8억 8,768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관련 민원접수 처리 현황으로 폐기물 분야입니다. 폐석과 뻘, 순환골재 매립, 불법 소각 등으로 인한 민원이 대부분으로 2010년도 47건, 2011년도 36건이 접수되어 현장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 관련법 등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소음, 대기, 수질 등 폐기물 이외의 환경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2010년도 165건, 2011년도 196건 등 총 361건을 접수하여 관련법을 위반한 101개 사업장에 대하여 고발, 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폐기물 관련 사업장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은 수집운반업 23개소 등 총 1,268개소이며, 적발 업소는 2010년 74개 업소, 2011년 71개 업소 등 145개 업소이며, 위반내역과 처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쪽, 자원회수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포천시 자원회수시설은 신북면 만세교리에 설치·운영 중인 1일 처리 용량 80톤의 소각시설로 스토커식으로 처리되는 소각로이며, 폐열은 소각장과 수영장, 선별장, 온실 등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본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위원입니다. 신북 소재 자원회수시설 거기 지금 쓰레기를 우리가 거기서 소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주민들 문제가 된 게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해서 소각하는 문제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당초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이 다 이해하고, 또 주민들의 대표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이영구 씨가 해서 올렸던 민원이 해소가 됐단 얘기인가요?

그분은 앞에서 계속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는데요 일반적인 주민 분들은 대부분 이해를 하시고 지난 8월 8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해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별다른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소각하면서 점검한 것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나요? 가령 배출가스라든지 거기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정기적인 점검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 없이 다 기준치 이내로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추가로 더 소각하면서 앞으로 추가로 배출되는 가스라든지 그런 것은 이상이 없어요?

예.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해서 처리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지금 쓰레기 성상이 플라스틱 종류가 많기 때문에 발열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5,200㎉ 그렇게 나오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함께 소각하면 한 1,000㎉ 정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소각로 내부온도가 낮아져가지고 안에 있는 내화벽들이라든가 이런 탈루현상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시험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당초 우리 설립은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반입량이 우리 기대보다 못 미쳐서 음식물 쓰레기를 대체해서 더 물량을 늘린 건가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가 나중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013년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폐수가 여태까지는 해양배출을 했는데 이제 해양배출이 금지됩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폐수가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소각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소각하는 생활쓰레기 성상이 발열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하기 전에는 물을 뿌려가면서 소각을 했습니다. 내부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수분이 함유된 생활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와 같이 반입해서 소각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되고, 당초에 우리가 처리하게 된 양도 미달되는 양도 많이 보완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쓰레기의 상당 부분을 또 음식 쓰레기가 차지하거든요. 그걸 어차피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소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하여튼 그런 민원의 여지가 있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을 해서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린스타트가 의제실천협의회 안에 맨 처음에 같이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리해서 나온 이유를 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사항이 지적됐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린스타트 내에서 같이 활동하는 것으로 했다가 본래의 목적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단체 회원들이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분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당초부터 처음 시작한 대로 의제21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게 좀 더 좋은 방향이 아니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의제21의 의장을 해 봤기 때문에 의제21 안에 회원들이 같이 나가야 될 그런 건데, 여기 그린스타트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린스타트 회원 수가 지금 정확히 몇 명인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온실가스 줄이기 행사내용이 어떤 것인지?

온실가스 줄이기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국가적인 시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30% 줄이는 것을 국가시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각종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을 절약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린스타트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가정에서 전기하고 수도 이것을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줄이시는 만큼의 인센티브를 우리 예산에서 포인트를 적립한 만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줄이기 회원들이 홍보를 하는데 홍보하는 그 회원들에게 지급 수당이 있습니까?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당 지급 없이,

이게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것도 지급한다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상근해서 일을 보시는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인건비가 990만 원 한 1,000여 만 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사무실 임대료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의제하고 같이 하면 의제 예산 가지고 그 안에서 조금만 더 보조를 해 드리면 간사 비용이라든가 사무실 임대료 이런 것은 얼마든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분리시켜 놔서 조금 더 3,000만 원 예산이라면 작다면 작은 예산이지만 그걸 같이 의제에다 활용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들 것을 2,000만 원으로 더 하면 아마 그 실·과 성적은 더 오를 것 같은데요? 의제 회원들이 맨 처음부터 이렇게 환경단체 이런 데 많이 주력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분리된 단체를 같이 모아서 의제에 속해 있으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성과는 성과대로 더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일단 사회단체가 위원님들도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한 번 분리된 사회단체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권고해가지고 다시 합치고 그 단체를 없애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의제나 그린스타트 회원들한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예산 부족이라든가 복지예산은 자꾸 나가고 예산 쓸 데는 많은데 이런 것을 명확히 근거로 해서 같이 합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단체를 해체시키는 게 아니라 그린스타트 회원들도 같이 의제에 속해가지고 같이 일을 해 보시는 그런 권고사항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한 푼이라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좀 깊이 신경 쓰셔서 양쪽 회원들 간에 서로 상처 없이 잘 융합될 수 있도록 그런 데 힘써 주셨으면 부탁하는데 그렇게 되실 수 있을까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지원 현황을 보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집행 현황을 봤을 때 2010년에는 7개 단체에 대한 지원이 됐는데 2011년도에는 5개 단체에 지원이 된 것 같아요.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2011년도에는 푸른포천시민연대에서 신청을 안 했고요, 한탄강지키기 운동본부는 똑같이 2,6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8월 말 현재로 지급한 현황이라 그게 누락됐습니다. 그후에 1,600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이게 표시가 안 된 겁니다. 푸른포천시민연대만 신청을 안 해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지금 표가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11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 보조 근거가 자연환경 보전법 제54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건이 4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청계산 보전협의회, 자연보호 포천시협의회, 참전유공자 환경운동본부 포천시지회에 대한 지원이 됐는데요, 물론 54조만을 가지고 지원된 것은 아니지만 사업 자체로 봤을 때 조금씩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보호 포천시협의회 활동하고, 참전유공자 환경운동본부 포천시지회 같은 경우도 이게 어디에다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이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자연보호 포천시협의회 활동에 관한 것은 너무 축소가 된 것 같고, 비용 자체로는 크게 되지는 않지만 참전유공자 분들 계시면 지금은 다들 노령이 되셔가지고 사실 활동하시기가 어려우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연령대가 6.25 참전유공자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참전유공자 회원이 젊은 분들도 가입이 돼 있고요.

젊은 분들이 어떻게 하게끔,

참전이 안 돼 있어서 거기 후원도 해 주시고 우리 환경단체 중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시는 단체 중의 한 곳입니다.

지금 단체명으로 봤을 때는 참전하지 않으신 분들이 참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고요.

후원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후원 활동?

예. 이분들이 지역의 어르신들이니까 후원 활동도 많이 하시고 우리 보조금보다 자체 예산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 지원이 되고 함께 한다면 자연보호나 포천시 의제나 이런 쪽에서 같이 그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유관단체가 많은 것은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지금 참전유공자 환경운동본부 포천시지회가 젊은 분들이 후원이 돼가지고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은 하시는데 단체명이나 그런 보조에 관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적정한 그런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을 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으나 참전유공자 환경운동본부 포천시지회에서 운영하는 목표, 처음에 참여했던 그런 성격을 유지해야지 이렇게 가미가 돼서 또 후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들은 올바르지 않겠냐, 5년이고 10년 후 더 거동이 어려우신데 후원하시는 분들만 남아서 참전유공자들의 활동이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차츰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었으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오늘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 아까 어디어디 3개라고 그랬지요?

사업을,

아까 과장님 보고에서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된 사업이 6개가 있잖아요?

예.

거기 어떤 것 어떤 것이 올해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시지요?

올해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전부 다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제로로 되어 있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사업도 도에서 자금 교부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금을 교부결정 통지서가 내려와가지고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이것도 12월 중에 지급을 할 계획이고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도 이미 조달청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에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사업도 사업이 다 끝나고 보조금 지급하면 되고요, 중소산업단지 청정연료 전환 사업은 환경부 시범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환경부 지침이 변경되어 지난 3회 추경 때 사업계획이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이것도 현재 사업비 집행을 해가지고 대진테크노파크에서 대행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같은 매몰지 사업도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사업도 현재 충전기는 설치가 되어 있고 인테리어만 하면 사업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서류를 보면 아시겠지만 다 국·도비 사업이고 그런데 이게 8월 말로 해가지고 진행된 사항인데, 사업이 17개인데 6개가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 다른 부분 있지요? 대기측정망 유지 관리 이런 부분도 이것도 31.9%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다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금 다 파악이 됐습니다.

올해 17개 사업하는데 사업하시면서 문제점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연말까지 다 마무리가 잘 되는 겁니까?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중소산업단지 청정연료 전환 사업 2억 2,300만 원짜리 이것은 지금 그러면 대진대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부 시범 사업으로 연료를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벙커씨유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신평 집단화단지에 시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환경부하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도시가스가 그쪽까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 쪽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대진테크노파크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하는데 별다른 문제없습니다.

아니 과장님은 별다른 문제없다지만 12월 달이면 내일모레잖아요. 이게 무슨 예산이 국비가 1억 5,600만 원, 도비가 1,980만 원, 시비가 4,6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12월 달 한 달 남았는데 이거 그냥 임시방편으로 막 갖다 사업 내려와서 내려보내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지난 3회 추경 때 변경 내시돼가지고 그때부터 추진한 사업이라 좀 늦어졌습니다.

국·도비는 벌써 내려왔었을 것 아니에요?

당초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평 집단화단지에 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쪽에서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 동교동 쪽으로 사업장을 변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공이 좀 늦어진 사항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가스 들어오는 데에서 연료를 연소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라 해가지고 급하다 보니까 대진대 테크노파크로 하신 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이쪽하고 대행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떤 사업이든지 여기 보면 100% 된 사업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너무 사업률이 저조한 것 같아서 조금 아까 말씀들어 보니까 여러 부분 다 해서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 밖에 안 남았잖아요.

차질 없도록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을, 12월 말까지 다 완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12월 말까지 해가지고 진행된 프로테이지나 사항을 서류로 해서 12월 말까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자원회수시설 음식물 반입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요?

네? 법적인 문제 말씀입니까?

예.

음식물 쓰레기도 일반 생활쓰레기의 한 종류입니다. 같은 성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냐, 없냐 가지고 사실 논쟁이 좀 있었지요 민원인 측에서?

법적으로는 이제 하자 없는 것으로.

반입량이나 반입 비율에 대해서 이것도 제한이 있습니까?

그 제한은 우리가 도에 변경 허가를 받으면서 10% 이내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0% 이내요?

예.

그럼 이건 지켜지고 있는 거지요?

예.

그리고 유해물질에 대해서 계속 다이옥신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 다이옥신 검출이 음식물 반입이 됐을 때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검사결과서를 비치해 놓습니까?

TMS로 해서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원회수시설 내에도 다 비치가 돼 있지요?

마을회관 쪽에 TMS 화면으로 아마 다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지요?

네?

검사 주기.

정기 검사는 연 1회, 다이옥신 검사 연 1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2회에요 아니면 정기 검사 포함해서 다 한 번?

정기검사 한 번.

이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부담이 가네요. 업체에서 하는 거지요 업체에서 자기 자본으로?

예, 업체에서 한 겁니다.

사실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검사 주기를 한 번 정도 1년에 전반기·후반기해서 두 번 정도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항상 어디나 이런 시설들이 오염물질 배출 때문에 자꾸 서로 갈등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600만 원 정도면 건의해도 될 만하기도 한데요?

수치가 5ng(나노그램)이 법적인 수치인데요 우리가 설계기준이 0.9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 나오는 건 0.3~0.4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약간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판단이 돼야 우리도 예산 요구하고 하는데 워낙 수치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하겠다고 예산 요구하는 게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한번 제안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 사무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 사무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두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환경정책위원회는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실적이 없어요. 사안이 전혀 없으셨나요?

환경정책위원회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가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나 소각장 같은 한경기초시설을 설치할 때 정책적인 자문, 기술적인 자문 같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 당초에 만든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그런 사안이 환경기초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하는 게 없어가지고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운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기능에 마지막 항목에 보면 “기타 환경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롭게 정비를 해가지고 우리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청소행정에 대한 시설공단 위탁 관련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책자문 받는 위원회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한 점을 지적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작년에도 청소 위탁 사업도 그렇고, 문제가 굉장히 돼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올해 손 놓고 계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총인시설 하셨잖아요 총인시설. 이번에 총인시설 안 했나요?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거요?

예.

그 사항은 제가 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그런 시설을 할 때 기술적인 그런 것이나 그 자문 구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총인시설 같이 그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그 관계는 상하수과에서 하는 사업이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적인 그런 부분도 상하수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그런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기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수과에서 환경적인 부분까지 전체를 가지고서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매칭되어서 관리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고요,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한 것은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때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투자심사라든가 또 환경부에 기본계획 심사를 다 받습니다. 받은 것을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 좀 맞지 않지 않나 해가지고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롭게 위원회를 정비해가지고 조금 사소한 문제라 하더라도 정책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로운 일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 시 환경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몇 가지 묶으셔가지고 안을 내셔서 심도 있게 의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 바코드 하는 것 있지요?

RFID.

RFID 그런 것도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충분히 위원회에서 의논했어도 좋을 사항이었을 것 같거든요. 홍보도 많이 될 수 있고 그런 점들이 위원회에서 역할을 못해 준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셔가지고 폭넓은 의견들을 나누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 실·과·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위원의 참여율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성 위원들 위촉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 시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비 신청했을 때 우리 시에서 몇 % 해 주는 건가요?

국가에서 30% 하고, 지방자치단체 30%, 자부담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도하고 우리하고 50대50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야생동물 때문에 밭작물이고 논작물이고 피해가 사실 많은데 신청 기간을 정해서 받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농가나 농민이 신청했을 때 받나요?

연초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도록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았을 적에 그게 서류 접수나 이런 걸 받는데 현장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나가서 확인하시고 하나요?

신청을 하면 일단 내부적으로 선정 순위를 매겨서 그 순위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데요, 선정 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이라든가 또 산림과 근접해서 사업면적이 5,000㎡ 이상인 지역, 또 매년 반복해서 피해가 나는 지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마다 6 대 4 비율인데, 그렇지요?

예, 6 대 4.

6 대 4 비율인데 금액이 커도, 금액이 크다 하더라도 설치 기준에 적합하면 지원을 해 주나요?

금년도 기준은 1농가당 1,000만 원씩으로 상한선이 되어 있고요.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게?

전체 사업.

자부담까지 해서?

예.

보통 이게 울타리 펜스를 친다든지 지금 그런 역할로 많이 쓰여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펜스나 철망울타리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단 야생동물이 접근하거나 들어가서 피해를 막아줄텐데 과연 그러면 1,000만 원을 갖고 보통 우리가 농작물이라든지 밭작물 범위가 크잖아요. 그렇지요?

예.

범위가 큰데 1,000만 원으로 이렇게 한정을 지어버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나라는 게 의문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망 울타리 사업은 아주 광범위하지 않으면, 이거 1,000만 원은 지원금만입니다. 자부담 빼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특히나 포천 북부지역에 밭농사를 못 짓겠다는 거예요. 심한데 그것도 여러 가지 우리가 피해 보상을 해 주는 기준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손해를 봤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피해를 어차피 막을 수가 없다면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점점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예방 사업에 신청이 누락되지 않게, 또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홍보도 같이 겸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기준이 지금까지는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이라든가 생태경관 보전지역에 한해서만 보상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환경부에서 법률을 개정해가지고 내년 7월 29일부터는 일반지역에서도 피해가 나면 보장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우리 관련 조례를 내년 상반기 중에 수정을 해가지고 내년 7월 29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서 일반지역에서 피해 나는 것도 보상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 조치가 취해지면 실질적으로 그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넘어갔는데 그래서 안 했는데.

이어서 하시면 되는데요.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어떻게 실시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는 우리 포천시가 전체 대상 업소가 1만 879개소입니다. 경기도에서 화성시하고 아마 안산 다음으로 포천이 가장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 기준은 3개 파트로 나누어 있습니다. 우수 업소, 일반 업소, 중점관리 업소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하는데, 중점관리 업소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연 3회 시설마다 좀 틀립니다마는 대기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는 연 3회, 또 개인 하수처리시설 같은 데는 연 2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관리 업소는 연 1회, 우수관리 업소는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월별로, 테마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1~2월 달은 갈수기 점검이라든가 또 6~7월은 장마철이기 때문에 장마철 대비해서 특별점검 한다든가 또 연휴 때 추석이라든가 설 연휴 때는 그 틈을 이용해서 방류하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때도 특별점검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될 업소가 1만 8,900?

1만 879개소입니다.

1만 군데 이상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이 자료에서 지도·단속 점검한 게 한 1,000곳 이상 되는 것 같아요?

2010년도에 1,158건이고, 2011년도에 671건입니다.

그래서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법적인 지도·점검은 1년에 그 기준이 있는지?

예, 기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니요, 그러니까 집중단속을 해야 될 곳인지 아니면 일반관리 업소인지 그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수관리 업소는 2년 동안 한 번도 지적사항이 없는 업소는 우수관리 업소로 정해 놓고요,

1만 군데 중에서 우수 업체와 집중관리 업소 구분을 어떻게?

지도·점검한 실적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1년에 1,000군데밖에 못하는데 1만 7,000여 군데 또 매년 변동이 있을텐데 사실은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줄고 해가지고 그거 파악하시기도 사실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도·단속하시는 직원이 몇 분 계시지요?

지금 일곱 명입니다.

공해 배출업소 단속하시는 분들이요, 지도·단속 하시는 분들이?

일곱 명에서 두 명이 한 팀으로 나가면 250일 기준해서 하루에 한 팀이 15개를 다른 일 전혀 안 하고 해도 해도 그렇거든요. 실제로 한 팀이 하루에 5개 정도 많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좀 아까도 말씀드린 월별, 테마별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업소 위주로 그렇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항상 빠져나가는 업소들은 빠져나가고 또 오염원을 배출하는 업소들은 배출을 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바닷가 모레알을 갖다가 손을 벌려가지고 잡았을 때 빠져나가는 것은 빠져나가는 것이고 집중단속할 조금 큰 덩어리만 잡는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실상도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좀 서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체크된 것은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공식적으로 한 업체 수고요, 이외에도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나간 업소 이런 것들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주민이라든가 또 환경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신고 들어오는 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또 별도로 나가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고질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업소들은 대부분 지역 주민이나 이런 분들 신고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치내용을 보더라도 개선명령, 과태료 한 300만 원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발 조치를 하는데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고발 조치하면 일단 형사적으로 벌금형이나 아니면 신체를 구속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소규모 공해 배출업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세부적인 그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지도·점검이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마별로 추석 연휴나 아니면 공휴일, 장마철 이런 때 폐수 막 배출하는 그런 업소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1년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그래도 대략 우리 시에서 점검해 줘야 될 그런 곳들은, 폐수가 배출될만한 곳들은 한 번씩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제가 이렇게 지도·점검한 단속 실적을 넘기다 보니까 하루에 10건 이상 되는 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0건 이상 몇 조가 이렇게 나가길래 이렇게 되면 너무 허술한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7개조로 나눠서,

아니 3개조 정도로.

7명이 3개조로 나누어서 나가신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공해 배출업소 같은 경우는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도 많이 봐야 될 것이고 대기오염 시키는 것, 비산먼지, 신고 들어오는 것 이런 부분들도 다 커버를 하시려면 굉장히 분주하시고 어려우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점이 어려우신가요? 점검하실 때 가장 어려우셨던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검 대상 건수에 비해서 단속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게 가장 어려운 것이고요, 경기도 27개시 중에서 청소하고 분리되지 않은 시가 우리 시 포함해서 5개밖에 없습니다. 5개 있는 곳도 동두천이나 과천 같은 데는 워낙 행정 수요가 적다 보니까 그런데, 포천 같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도·점검 업소가 많은 데는 단속 인력을 보강해가지고 그 문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지도·단속을 나가는 것보다는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예방적 차원의 지도·점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공해 배출업소가 적어지기를 기대를 드리고요, 그리고 클린포천 만들기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 단체에 사실은 반강제적으로 구역을 정해줘가지고 사실은 우리 시에서 클린포천 만들기 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는 됐는데 원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클린포천 만들기 사업으로 인해서 포천이 많이 깨끗해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로 입양 사업이라든가 방치 쓰레기 처리 사업 같은 것은 1년 동안 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는 다음연도에 계속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참여 의지가 없는 단체는 다른 단체로 바꿔 나갈 생각입니다. 사실 클린포천 만들기 사업으로 도로 입양 사업이라든가 사회단체를 참여화 시키는 것은 그분들로 인해서 청소를 많이 하라는 그런 차원보다는 시민의식을 같이 성숙하게 해 나가는 쪽에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의 리더 역할을 해 달라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실 쓰레기 처리하고 그런 것은 우리 환경미화원, 우리 환경 파트에서 거의 다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각 읍·면·동 단체들한테 반강제적으로 구역을 정해 줬다. 그래서 원성도 좀 있다"라는 말씀은 드렸지만 실상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지역에 청소가 취약한 부분 같은데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다니시면서도 단속하거나 봉사하는 날이 아닌데도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취사활동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저희가 지난 여름 수해 때문에 봉사들 하시다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도 하시나요, 지금은 안 하시지요? 구역 배분해 준 것에 대해서 단체들 참여하시는 것?

지금은 동절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활동이 많이 줄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게 수해난 후 복구작업하고 이러면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참여활동이 적어지고 안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동절기에도 사실은 취약구역 같은 경우도 나오는 것이고, 또 수해가 났을 때 복구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사실은 많이 도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가지고 감사하다는 인사 같은 경우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365일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011년도에는 과태료 부과가 4건인데 그리고 계도가 252건, 홍보가 1,104건이에요. 페이지로는 84페이지 뒷장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계도하고 홍보하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우리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인데요, 무단 투기한 것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리지 않은 그런 것들을 배출자를 찾아내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4건인데,

홍보는 배출 기준을 위반한 것에 대한 홍보스티커를 쓰레기에다 붙여놓습니다. 배출한 사람이 어차피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지나가면서 내가 배출한 쓰레기가 불법 투기되어서 홍보문이 붙었구나 하면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를 별도로 두시는 거예요?

기간제를 별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 위탁을 주기 때문에 실상 그럼 이원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청소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청소 용역은 수거만 용역이고요 거리 청소는 우리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각 읍·면에 배석돼가지고 거리 청소는 그분들이 하고 청소 업체는 수거 자체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별도로 운영하시는 군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리 청소를 하면서 잘못 버려진 쓰레기에 대해서는 홍보스티커 같은 걸 부착해서 계도를 한다는 뜻이지요?

배출 기준을 위반했다고 스티커를 붙여 줍니다.

과태료 부과한 것은 4건인데 어떤 경우였나요?

과태료 부과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리지 않은 것 중에서 내용물을 보면 배출자가 색출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안 되는데 그 안에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걸 발견이 되면 그분들을 불러서 배출 확인을 받으면 그분들이 했다고 인정이 되는 그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들어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종량제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게 음식물쓰레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량제봉투는 아니고요 종량제봉투 이외에 다른 비닐봉투에 담아서 그냥 불법 투기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 관리가 위탁사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도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리 청소나 이런 부분들은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그래도 연계해서 서로가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TF팀이 구성됐나봐요?

보건소하고 농정과하고 저희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활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과장님들끼리? 여기는 참석자가, 회의를 그렇게 하시고 팀은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각 팀원들이 한 분씩 참여해서 TF를 이루는 건가요?

그게 TF팀을 구성한 것으로 돼 있고요 실제 근무나 하는 것은 각 사무실에서 각 보건소면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 또 농정과에서는 농정과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TF팀 추진 성과해가지고 구내식당 음식물 감량 캠페인 수·다·날 운영하는 것하고, 결의대회 한 것하고, 음식문화 개선 작품 공모 실시한 게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의 성과는 무엇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행사성으로 한 것이고요 일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지도·점검이라든가 음식 업주들에 대한 교육할 때 음식물쓰레기가 다량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복합 장비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반찬을 소량으로 제공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각각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농업 관련한 대규모 점포, 농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농산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송우리 대방노블랜드 아파트의 계량 장비를 이용해서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방법을 다르게 하고 있잖아요, 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데 투자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이달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4월까지 시범 사업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내년 5월 달에 전면 실시할 때 그 부분을 보완해서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제안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됐다 하더라도 제대로 정착이 안 되면 실패한 정책으로 사업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 실시할 때 자리를 잘 잡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에 관해서 문의 좀 하려고요. 지금 하천이라든지 수질 관련해서 관리·감독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나요?

쓰레기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오폐수를 내보낸다든지 또 농장에서 축산분뇨를 무단 방출한다 그게 다 환경관리과에서,

축산에 관해서는 축산과가 새로 생기면서 그쪽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지도·감독을 거기서 한다?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 별도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업소고 농장이고 식당이고 결국은 거기에 생활폐수든, 오폐수든, 축산분뇨든 그것이 불법으로 투기를 하면 그게 결국은 하천으로 다 들어가고 하천이 오염되고 결국은 강이 오염이 되고 그러는 건데, 현재는 그럼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축산과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넘어갔습니다.

따로 됐다?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령 한탄강에 전엔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우리 포천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낚시라든지 이런 야유회 활동을 못하게 금지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상류에 있는 철원군에서는 이런 저런 오폐수 분뇨가 무단 방류하고 사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시·군이 틀리니까 우리 손길이 안 미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탄강에서 래프팅 사업을 하면 수질이 살아나야 하는데 그로 인해서 수질이 살려면 주변에 흐르는 한탄강 같은 경우는 부소천이라든지 일반 지류 수질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탄강이 우리 포천시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그 부분에서 가장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탄강 쪽에는 특별히 좀 더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 차원에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한탄강댐이 건설되면서 한탄강에 국·도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비도 많이 들어갈텐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래프팅하고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해야 되는데 수질이 오염돼 버리면 그래도 여태까지는 상수도 보호 관리구역이라서 나름대로 통제하고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풀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특히나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관심을 갖고 하천관리 한탄강 수질오염이 되는 그런 원인 제거에 관심을 갖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소나 그런 건데 동네 보면 개를 사육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밥 남는 것 갖다가 그걸 먹이는 것 같은데 그 썪는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단속 대상이 되지요?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아가지고 지도·점검하는 관계 법령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살을 한다든가 도살을 해서 세척해서 폐수를 방류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쪽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두수가 많지 않고 하면서 도살은 안 하고 기르기만 하는데는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축산가 쪽에서도 지도·점검이 좀 어렵고요. 저희쪽에서도,

그럼 행정의 공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건데. 가령 그 개를 키우는데 소위 짬밥이라고 하지요. 식당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그걸 갖다가 야적을 해놓는데 그게 썪어서 그 악취가 상당히 불쾌하게 인근에 퍼져서 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축도 아니고 무슨 업소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축산과쪽에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기준 면적이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축산과 쪽에. 그래서 그쪽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개사육장은 어디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요, 저희가 나가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폐수 도살해가지고 세척한 물을 버리는 폐수 배출수 같은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통 개사육 하는 데서 도살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잖아요. 거기서 가축분뇨라든지, 개로 인해서 분뇨라든지 음식 섞어서 그것이 비가 오면 흘러나온다든지 그건데, 그 냄새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동네에서 차마 아는 처지에 고발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심할 경우에는 군데군데마다 마을마을마다 그런 문제 있는 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축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로드맵이 있어서 그걸 지켜가면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개사육장 같은 경우는 전혀 우리 행정의 손길도 못 미치고 어떤 규제의 손길도 못 미치고 그렇다고 어떤 기준도 없고, 이것은 어느 부서가 됐든간에 우리 포천시에서도 이건 관리·감독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뒤에 팀장님도 계신데,

아까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말씀 못 드려는데 개사육장은 60㎡ 이상이 되면 축산배출시설로 신고 대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60㎡ 이상 되는 개사육장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별도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 개사육으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배출 침출수 같은 게 발생돼가지고 하천으로 방류가 되고 하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개를 외국에서 보는 시각 때문에 우리 소나 돼나 이런 것처럼,

가축으로 분류 못하는 거네요.

예, 분류 못하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해결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가 될텐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업무분장 문제고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특히나 우리 지역의 한탄강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풀리면서 한탄강 래프팅 사업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질 관리하는데 관심을 갖고 밖에서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이 거기 하천 관리, 강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개사육장이 상당히 지역지역마다 동네동네마다 그게 일반인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어요. 그런 걸 염두해 두셔서 축산과면 축산과하고도 서로 업무적인 유대를 가져서 그런 민원의 소지라든지 나름대로 지도·감독을 해서 지역분들이 불편을 안 겪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대답하시는데, 야생동물 피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올해 피해가 들어온 게 11월 22일까지 209건이네요?

예.

209건인데 제가 볼 땐 이것 말고도 아마 피해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신청을 해도 보상도 안 해 주고, 여기 209건에 보면 조치내역을 보면 포획 허가, 피해방지단 출동 두 가지로 다 끝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상위법에서 내년 7월 달에,

내년 7월 29일부터 시행입니다.

시행이고 그럼 상위법이 언제 내려오는 거지요?

지금 공포가 돼가지고 1년 유예 기간을 둬가지고 2012 7월 29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행이 되면 상위법은 내려와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내려왔으면 그것에 맞게 우리 포천시도 이 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조례를 잘 제정하셔가지고 내년에 우리 농민들 밭농사 지으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어차피 상위법이 내려와 있고 내년부터 발표가 된다 그래도 일단 내려와 있는 조례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 포천시 조례 개정하면 될 것 아니에요?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일은 7월 29일 맞춰서,

그러니까 시행은 그때부터 하더라도 조례는 만들 수 있으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조례를 개정하셔서 농민에게 피해가 안 가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저번에도 말했지만 추경에 잡으셔서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 대행업체 관련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네 군데인데 포천환경, 태성크린, 영북환경, 갈산환경 이렇게 있는데, 관리 현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과에다가 음식쓰레기나 쓰레기를 안 가져간다 이런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많이는 들어오지 않습니다만 가끔 들어오면 바로 그 업체에 연락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대행업체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간혹 저희 지역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늦게 가져간다든가 또 안 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민원사항 들어온 것은 그냥 업체에다 통보하고 끝나는 거네요?

중요한 사항은 현장에 업체 관계자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도 담당 팀장님 계시겠지만 그 부분도 민원사항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체크하셔가지고 분기별로든 아니든 한 번씩 보고해 주면 저희가 그 부분이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관리 좀 할 수 있게끔 사실상 우리한테는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오잖아요. 민원은 환경관리과로 들어올 거니까 그 부분 체크를 가능하면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씩 해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하나 안 하나 사실상 관리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관리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돈만 주면 자기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있지요?

예.

여기 환경개선부담금 2010년도에는 81.8%가 됐어요?

예.

징수율이, 그런데 좀 감소를 했네요?

금년도 말씀입니까?

예.

금년도는 8월 말 현재 자료,

8월 말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9월 달에 또 2차 2기분 부과해가지고 10월에 받은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럼 한 82%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이게 몇 %만 차이나도 상당히 큰 금액인데? 하여튼 그러면 8월 말 기준이니까 나머지는 정리가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환경 관련 민원 접수 현황도 이게 2010년도에 47건이고 2011년도에는 36건이네요. 다 이렇게 봤는데 다 이렇게 보니까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특별히 과장님이 봤을 때 이상되는 건 없습니까?

예, 다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되면, 요즘 민원들은 문제가 되면 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또 2차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 2010년도 것은 벌써 다 지나간 얘기고 2011년도에 36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 말끔하다는 얘기지요. 아무 이상 없다는 얘기지요?

예, 문제가 있으면 이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좀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휴식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장산계곡도 포천시에서 지정한 자연휴식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곡 입구에 사유지 분쟁으로 인해서 도로를 폐쇄했습니까?

사유지 분쟁이 아니고요 겨울철에는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도로를 통제하고 사람만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는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차 가지고 오신 분들은 입구에다 차를 대고 걸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제는 기간을 정해서 관리를 하나요?

동절기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동절기에는 몇 월부터요?

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입산금지 이런 형태로 차량 제한,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지는 모르시고요.

10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는 사실 10월은 아닌데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같은 편익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장산에요?

예.

지장산에 화장실이 19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군데군데 설치돼 있고요. 얼마 전에 한탄강개발과인가 거기서 앞에 화장실을 또 주차장에 별도로 설치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대장 가지고 계시면 주시고요.

네?

관리대장?

저희가 면으로 위탁해서 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면에 요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8번 친환경 상품 구매 현황 86쪽, 친환경 상품에 대한 구매 실적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구매 실적이요?

저조하다는 평가도 있고 그래서.

친환경 상품 구매가 2010년도에 27.7%고 2011년도가 18.1%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보면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세 번째로 비율이 높습니다. 아무튼 경기도에서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연초에 각 실·과·소 물품 구매 담당자들을 별도로 교육해가지고 실적을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게시를 좀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다른 부서보다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 시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시설 관리 및 확충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환경 관련 폐기물 적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적발 업소가 매년 중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업소에 대한 근절 대책은 있습니까?

폐기물 관련해서 적발이 여러 번 된 게 한빛섬유하고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짧은 기간에 여러 건 되는 이유가 일단 한 번 나가서 적발하게 되면 행정 조치를 하고 또 처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명령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한번 또 그 현장을 나가게 됩니다. 조치명령 이행이 안 되면 또 고발을 한다든가 또 별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1년에 두세 번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포천시에서만 단속하는 게 아니라 한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검찰청 같은데서 점검을 해가지고 지적사항 있으면 저희한테 다시 통보로 옵니다. 그래서 1년에 여러 번 적발된 것으로 표식이 된 업체도 있고, 근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사유로 바로바로 조치를 못해서 재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는 우리가 중점관리 업소로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연 3회 이상 중점적으로 지도해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맨날 적발되는데는 내년, 후년 2년 있다가도 맨날 적발될 수 있는 그런 업소가 아니에요?

그런 업소도 있습니다.

그것을 근절시켜야지.

예.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들어가는 다리 들어가기 전에요, 컨테이너박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CCTV가 달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협의체 안건에서 그것 좀 치워달라고 하는 안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워보셨는지?

그것은 한번 별도로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가 작동이 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작동은 안 되고 카메라만 설치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신 분한테 한 번,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렇게 작동이 안 되고 그냥 겉에 카메라만 달아놓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그게 음식물쓰레기 반입 건 때문에 달아놓은 것 아닙니까?

예, 민원 생기고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하는 말이 주민들의 생활권 같은 것 침해가 된다고 그래서 치워달라는 얘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누가 달았는지 마을하고 협의해서 치울 수 있으면 치워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수영장 세 번이나 보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기가 연 1회 정기점검을 할 때 열 공급을 수영장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수영장쪽도 가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도해가지고 세 번을 소각로를 정지하고 보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 3월 달에 한 달 동안 수영장의 가동을 정지했는데 그것은 소각장의 정기점검 문제로 한 보름 정도 했고요, 수영장에 대한 전반적인 하자보수 공사를 하느라고 한 달 정도 쉰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소각장도 정기점검 하는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주민들이 수영장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1년에 한 번 정기점검 할 때 소각장하고 수영장 같이 정기점검 하는 그 기간으로 하고 기간은 가장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지역경제과장 이근형.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강효진입니다. (인 사) 권혁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유명 기업SOS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남 녹색산업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임대호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과·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9년도-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군내면·가산면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권역 조정이 2011년도 7월 12일에 변경되어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2011년도 4일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단독주택 지역 등에 구역형 압력조정기 설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12년에는 소흘읍 이동교리 단독주택, 공동주택 지역 등에 구역형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말까지 1만 9,309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진TP 출연금 납부 관련입니다. 대진TP 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건축 연면적 1만 1,897㎡에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2011년도 11월 18일에 준공하였으며, 재원 출원은 대진대학교에서 금년도 44억 중 30억을 출원하였으며, 2012년도 착공 예정인 시험생산동은 2010년도 9월 29일 대진TP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정상적인 출연금 확보로 대진TP 조성 사업이 정상 추진될 예정입니다. 2쪽,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중북부지역 지부 등 4개 사회단체에 1,600만 원이 지원됐으며, 2011년도에는 3개 단체에 1,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도-2011년도에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은 없으며,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11개 사업 중 10개 사업은 2011년도 11월 현재 정상 추진 중으로 사업이 완료 또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2011년도 11월 중 2차 취업수당을 지급하였으며, 2012년도 2월 초 3차 취업수당 지급 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10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도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으로 2억 2,400만 원의 계약 실적을 거두었으며,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으로 101억 2,200만 원의 수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503개 업체에 621억 2,900만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체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대진TP 종합지원센터는 2011년도 11월 18일 준공하였으며, 앞으로 우수 기업 유치 및 인재 양성을 통하여 경기북부 지역의 지식 기반 산업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856개의 중소기업체에서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 1,211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기업환경 개선 사업 12개소에 12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운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19억 7,700만 원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희망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안정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으며, 2010년도에 2,232명을 취업시키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5쪽, 2011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1년도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으로 9억 8,900만 원의 계약 실적을 거두었음은 물론 해외 전시회 및 경제통상촉진단에 참가하였던 업체에서 141억 8,100만 원의 수출 실적을 거두었으며 금년 말까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으로 220개 업체에 395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2011년도까지 총 1만 9,309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청년실업 해소와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센터를 통하여 1,591명이 취업하고, 지역공동체 10개 사업에 93명이 참여하였으며, 공공근로 32개 사업에 207명이 참가하여 취업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5, 기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10년도 및 2011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생활 안정과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2011년도 7월 공급 권역이 변경되었으며, 2011년도까지 1만 9,309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2012년도에는 하송우리에서 가산면 마산리까지 약 5.2㎞의 도시가스 본관 공사를 추진하여 가산면, 군내면 등 5개 읍·면·동에 총 7백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항후 지속적인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9쪽~11쪽 4-1,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및 12쪽,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14쪽, 첨단산업 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 기업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가산면 방축리 소재 방축교 확장 공사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완공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기반시설 정비 사업 5개에 1억 7,100만 원을 지원하고, 근로환경 개선 사업 6개소에 총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체의 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1-2, 대기업 투자 유치 사업 투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2-1, 15쪽~17쪽, 2010년도-2011년도 해외시장 개척 계획 및 추진 실적입니다. 2010년도 몽골에서 개최한 해외 박람회에 (주) 꽃샘식품 등 10개 업체가 참여하여 51건에 588만 4,000불의 수출 실적을 거두었으며, 해외시장 개척단을 인도 및 아랍에미레이트 등에 영진산업 등 8개 업체를 파견하여 44건에 423만 8,000불의 수출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러시아에 관내 11개 업체를 해외시장 개척단으로 파견하여 29건에 251만 4,000불의 수출 실적을 거두었으며, 베트남 하노이 엑스포에 8개 업체가 참여하여 36건에 550만 불의 수출 실적을 거두었으며,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목표로 하는 중소 업체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청년 실업 해소를 도모하겠습니다. 18쪽~25쪽 2-2,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현황, 25쪽 2-3, 창업보육센터 지원 현황, 26쪽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추진 현황, 30쪽 2-5, 소상공인 육성 자금 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 2-6, 기업 애로사항 처리 현황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40쪽 2-7, 전통시장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06년도 1월에 일동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14억을 지원하여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 12월에는 운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19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기관장 전통시장 방문, 전통시장 홍보 캠페인, 상인 경영마인드 맞춤형 교육, 우수 시장 견학, 온누리 상품권 가맹 신청, 전통시장 이용 촉진 협약 체결 등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쪽 3-1, 도시가스 공급 추진 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 3-2, 녹색산업 추진 현황입니다. 선단동사무소에 연료 설치 공사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으며, 그린홈 백만 호 보급 사업에 15가구를 지원하여 청정에너지 지원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45쪽~50쪽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 2010년도 공공근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10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은 74개 사업에 322명이 참여하였으며, 2011년도 공공근로 사업에는 52개 사업에 207명이 사업에 참여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4-3,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5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유형별 참여자 현황입니다. 2010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2개 사업에 555명이 참여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10개 사업에 9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4-5, 포천 여성실버 뉴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 여성실버 뉴딜 사업에 참여한 교육 훈련 인원은 213명 중 178명이 수료하고 90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를 통하여 기업의 고용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청 계속 보면 주요 사업을 내가 맡아서 그런데,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예비적 사회기업이 되기 전에 일정 지원액을 지원해가지고 자생력을 키워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8월 말까지 해서 올라온 건데 0%예요. 이것도 또 진행이 됐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현재 내촌에 복지센터에서 포천실버타운에서 명화주 지팡이를 만든다고 사업계획해서 승인받은 사업인데, 현재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명화주 식재도 제대로 없고 만들 수 있는 기계장치를 구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나중에 최종 판단해가지고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포기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3,333만 3,000원, 도비가 1,000만 원,

총 3,333만 원입니다. 도비가 1,000만 원, 시비가 2,300만 원.

도비가 1,000만 원,

시비가 2,333만 원입니다.

총계가 이거 아닌,

좀 오타가 났습니다. 계가 3,333만 원입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국비가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그게 계인데요 오타가 나서 총사업비가 3,333만 원입니다.

국비는 없는 것이고, 계 4,533만 3,000원이 아니고 그러면 3,333만 원이 도비, 시비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도비 1,0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반납 조치를 해야지요.

반납해야지요?

예.

그 다음에 저기 저소득층 생활안정 연탄 보조사업 있지요?

예.

이건 겨울에 하는 거니까 아직 0% 이제 진행하면 되는 거지요?

아니요, 지금 현재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습니까?

예. 자료 냈을 때는 안 됐는데요.

아니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8월 말로 7.9%네요?

예.

이것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포천시 시설관리공단하고 용역회사에서 하는데 사업을 정산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집행은 1,405만 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현재 2,825만 5,000원이 집행이 돼 있고요. 저희가 청년 뉴딜 사업이나 계층별 단기 특강이 12월 중순에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2,019만 2,000원이 12월 중순에 집행이 돼가지고 총 4,842만 9,000원이 12월 중순까지 다 집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청년 취업수당 그 사람들이 취업하면 취업수당하고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해가지고 3,157만 원이 남는데 1,557만 원 정도가 추가로 나중에 집행 잔액으로 남을 겁니다. 이 1,500만 원은 당초에 캐디 양성과정이 저희가 100명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 취업한 인원은 26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취업수당하고 그 당시에 용역한 인원에서 인원이 미달됐기 때문에.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총 1억 7,200만 원 정도 되지요?

예.

사회적 기업 일자리 여기에서 지금 7.9% 8월 말까지 해가지고 2,400만 원 썼거든요. 그렇지요? 아니 아니 1,300만 원 섰네, 집행액이. 1억 5,800만 원이 남았잖아요. 1억 5,800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 1,억 5,800만 원에다 뭐가 지금 진행이 된 거라고요?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가족보건복지협회하고 다문화네트워크의 채용에 대한 인건비인데, 채용을 가족보건복지협회는 9명, 다문화네트워크는 8명입니다. 계획 인원이. 그런데 채용이 현재 7명씩밖에 안 돼 있고 5월에 이 사람들을 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건비가 세 사람분이 남고 연초에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을 5월 달에 하는 바람에 집행 잔액 한 7,800만 원은 올해 집행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7,800만 원 정도 반납입니다.

일을 좀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거기 사회적 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저임금이다 보니까 사람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채용이 늦어졌습니다.

아니 과장님 얘기를 내가 모르는 얘기는 아닌데요 인력이 인건비가 사회적 기업 그럼 얼마씩이나 주는 거예요, 일을 하면요?

97만 9,000원입니다.

97만 9,000원이요. 우리 시청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도 내가 볼 때 얼마씩이나 받더라. 우리 기간제도 봉급이 그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할 사람들도 무진장 많던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국비가 1억 3,000만 원이고 도비하고 시비가 2,400만 원 들어가서 1억 7,000만 원 사업에서 인건비가 적어서 인력을 못해서 7,500만 원을 반납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볼 땐 과장님이 너무 소홀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거기다 인원을 배정할 때 저희가 인원까지 알선해 주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 기업에서 직접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저임금이다 보니까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사람을 구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기업에 독려를 해서 사람을 구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국비·도비 다 내려온 부분을 반납시킨다니까 참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약정 체결을 5월 26일 날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하고 채용 약정을 해가지고요. 약정 기간이 5월 1일부터 ’12년 4월 30일까지로 해서 저희가 약정을 사회적 기업과 했거든요. 그래서 8월까지는 한 명도 채용하지를 못 했어요, 사회적 기업에서 저임금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현재 추가로 미채용에 대한 3명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인원 채용도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올해 과장님 되셔가지고 업무도 늦게 받으신 것도 제가 알긴 압니다. 그리고 또 체결도 사회적 기업하고 5월 달에 5월 26일 날 됐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반납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있지요?

예.

그것도 17%됐어요 8월 달까지 17.6% 8,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지원된 겁니까?

저희가 현재,

1,450만 원 썼네요.

1,450만 원 지출이 되고 자료는 그대로인데 현재 저희가 집행 12월 말까지 한 7,349만 원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완료된 다음에 정산해가지고 용역회사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7,349만 원이 지급될 겁니다.

우리가 취업 지원하면 참 중요한 사항인데 다 진행이 됐다는 얘기지요. 진행이 됐는데 안 올라와 있다는 얘기고,

정산을 해서 12월 말에 지출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반납하는 게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하고 그것만 반납이 되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까?

예.

하여튼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3페이지,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비가 국비가 없는데 계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번 사항만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그것만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비는 국비가 있나요?

예.

이런 것 미리 알고 계셨지요?

자료 검토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3번에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비 시비가 24.12인데 이것은 얼마인가요?

241만 2,000원이요.

네?

2,412만 원입니다.

0이 하나 뒤에 빠진 건가요?

콤마가 24 앞에 있어가지고요 컴퓨터에서 밀리는 바람에 그런 겁니다. 2,412만 원입니다.

네?

2,412만 원이요.

지금 의회를 경시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경시하시는 거지요? 이거 미리 사업 설명하시면서 잘못된 부분 있으면 지적을 하시고 수정을 하시면서 가셔야지 지금 위원들이 사항을 질의하기 전까지는 수정도 안 하시고 이렇게 가셔도 되는 겁니까?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은 지금 손위원님이 하신 것은 제가 처음 보는 것이고요, 1번 항목은 제가 어저께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설명하실 때라도 위원님들한테 숙지를 시켜드려야지 질문을 했을 때 그때 "국비는 없는 건데 잘못 오타입니다." 오타는 글씨가 잘못 쳐진 게 오타지 숫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얼마예요 3,333만 3,000원이 더 추가가 된 건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더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오타난 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이고요, 제가 미리 며칠 전에 자료를 발견했으면 자료 수정할 텐데 어저께 발견하는 바람에 제가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어제 아셨으면 오늘 설명하실 때 수정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것은 자료 미비로 생각해서 다시 이 자료 좀 내주시고요.

예.

그리고 예비사회적 기업이 우리 시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 예비사회적 기업이 몇 군데 있지요?

예비사회적 기업이,

어디어디인가요?

사단법인 가족보건복지협회하고요, 함께하는 다문화 네트워크하고 두 군데입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이요?

예.

그럼 1번,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비로는 이게 어디로 나온 것이라 그러셨어요?

이것은 내촌에 예비사회적 기업 되기 전에 육성을 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사회적 기업이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3개 업체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1번에 항목 있는 것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기 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촌에 노인실버타운 베어스타운 옆에 있는 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에 노인실버타운 건립한 겁니다.

그럼 괄호 친 것하고 괄호 치지 않은 것하고,

대상이 틀립니다.

대상이 다르다는 거지요?

3번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

지금 1번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비는 인큐 단계이고, 그 다음에 괄호 친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은 말 그대로,

지정된 데고요.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비라는 거지요?

지정이 된 업체요.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도비가 내려오나요?

도비로 해서 미리 육성을 하는 차원에서 도비로 해가지고 이게 성공을 하면 다음에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전에 사회적 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획서 받아가지고서 지원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하고 그것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아까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뭐라고 그러셨지요?

명화주에서 지팡이를 만든다고 사업계획을 냈는데요 저희가 현지실사를 해 본 결과 만들어 놓은 시설도 없고, 명화주 재배했다는 데 가보면 명화주가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고 이 업체에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자기네가 만들지 않고 어디다 외주에 줄 계획인 것으로 판단되고요, 명화주를 만들면 거기서 자기네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나중에 판단해가지고 사업비를 반납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큐 단계의 그 예비사회적 기업이나, 예비사회적 기업이나 마찬가지 차원에서 도비·시비 들여가지고서 사업비를 책정할 정도가 된다면 그 장소도 가 보고, 그 다음에 사업성이나 계획서 같은 것도 꼼꼼히 따져봐야지 사업비가 나온 다음에 심을 데도 없고, 심지도 않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당초에 계획 낼 때는 기구도 구입하겠다, 명화주도 식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냈는데,

말만 하면 다,

아니요, 계획서만 보고 도에서 심의해서 선택이 된 건데요.

선정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선정을 했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지요. 지금 인큐 단계에서 잘 만들어져가지고 할 수 있게끔 사회적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국가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써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큐 단계에서 지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도비, 시비 책정한 것을 갖다가 무산시키고 전액 삭감이 되는 상황이고 반환을 하게 된다면 도에서도 우리 시에서 예비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도비 신청을 했을 때는 그만큼의 불이익을 당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예비사회적 기업을 하겠다고 했던 그 계획서를 작성한 그 사업주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자체가 실수이고 또 손해가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계획은 소외계층의 취업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좋은 계획이었었는데요 이분은 당초 계획대로 이행을 안 하고 현재 그런 상태에서 내년도에 우리가 반납하면 불이익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기서 집행을 하게 되면 원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인큐 단계의 예비사회적 기업체를 선정할 때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잘 선정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비에 있어서도 지금 금액이 적어서 저임금이라서 채용을 못했다고 하는데 1인당 97만 5,0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됐던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요, 너무 과다하게 내려왔거나. 그 계획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가 가족보건협회하고 다문화 네트워크에 배정 인원이 가족보건협회는 9명이고 다문화 네트워크는 8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월 말에 저희가 사회적 기업과 약정을 체결해가지고 10월 말에 다문화 네트워크는 10월 말에 7명을 채용하고 가족보건협회는 7명을 5월 말에 채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집행을 한 상태인데 아직도 미채용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머지 12월 달까지 한다 그래도 일정 금액은 집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임금이기 때문에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관심을 좀 적게 쓰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통해서라든지 저희가 직접 인원을 알선해야 되는데 사회적 기업에 적당한 인원을 채용하도록 독려만 하고 저희가 직접 사람을 알선 안 했습니다.

함께하는 네트워크 이것도 다문화 외국인 관련된 사업 하시는 데 아닌가요?

예, 다문화 네트워크.

그쪽도 항상 예산이 없어서 그렇고,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고 그런데 협조자들이나 같이 하실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걸로 아는데요?

채용 대상이 취약계층 근로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무나 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도 채용하기가 그렇게 용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활 일자리센터도 있고 두루두루 연계해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하시라고 그랬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직 자리가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뉴딜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인원 채용에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통해가지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알선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민원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하나는 도시가스 공급 관련인데 사전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시내에서도 도시가스 공급을 빨리 해 달라는 민원이 적지 않지요?

다수 공급을 빨리 해 달라는 민원은 많은데요 대부분 이게 사유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사유지 동의를 받는 게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사유지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급이 시내 지역은 어렵습니다.

신읍동·선단·신북 이게 올해 한 900가구 정도 공급하신다 그랬는데 차질 없습니까?

예.

주민들한테 설득을 많이 하셔서 이장님이나 이런 주축으로 해서 동의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사유지에 대해서?

사유지 동의를 받습니다.

그것을 좀 선행조건으로 재촉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공급자가 수익성이나 편리성 위주로 먼저 시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천시내 구역별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서로 업체간 또는 시하고의 시행 약정서라는 게 좀 있을까요?

그런 것은 없고요 다수인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자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고요, 언제까지 어느 지역을 공급하겠다고 해서 협정 맺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시달린다는 부분이거든요. 뭐냐하면 최소한도 공급자하고 시하고 해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은 어떻게 어떻게 언제까지 공급이 되겠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인식을 시켜주지 않으면 시민들이 계속 시에서 일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것을 홍보하셔야 괜히 시에서도 덜 시달리지요.

저희 실무자가 동 회의 때 이장 회의나 그때 갖고 나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구간별 계획을 잡아보세요, 사업자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두 건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사실 대책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지원금의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른 분쟁인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반경 500m 법정리에 대한 어떤 지원 근거가 있는데 이건 없지요?

이것도 있습니다.

500m라는 기준이 있어요?

500m가 아니라 5㎞로.

5㎞예요?

영향지역은 5㎞ 범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것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다고,

아니요,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에 5㎞로 주변 영향지역이라 그래가지고, 기본 지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매년 발전소가 가동될 동안은 일정 발전량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원회수시설 이외에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하는 부분도 그렇다면 일리는 있는 부분이네요. 뭐냐하면 지원금을 시에서는 이게 시에서 투자해야 될 어떻게 보면 야구장이라든지 장학시설에 이게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그건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그것은 포천파워 사업자가 포천시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에서 투자해야 될 사업을 시에서 자기들한테 돌아올 것을 뺏어갔다 이렇게 표현들을 쓴단 말이에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별지원 사업하고 기본지원 사업은 법률에 의해서 전력기반처인가요 거기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포천시에 야구장하고, 아닙니다. 장학관은 특별지원금에서 하는 것이고 야구장하고 문화원이나 경제타운 짓는 것은 포천파워 법인에서 저희 포천시에다 기부하는 겁니다.

두 군데를 주민 지원 사업 하나 하고, 포천 전체를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분리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우리한테 돌아와야 될 몫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 사업비가 특별지원 사업비하고 기본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특별지원 사업비는 건설비의 1.5%를 자치단체에 지원해서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해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지원 사업비는 발전소가 가동됨으로써 발전량에 따라서 매년 지원이 되는 건데 그것은 반경 5㎞ 주변지역만 하게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하려다 무산됐던 것은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50%는 그래도 주변지역에 할애를 하고, 50%는 시 전체에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 결정을 해가지고 심의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본은 별도로 하고 특별지원에서도 이것을 시에서 다 쓸 수 있지만 50%를 지역에 줘라 그런데도 이것을 100% 요구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당진 같은 데는 7호기까지는 군에서 다 사용했습니다.

특별지원금을요?

예. 일부는 저희처럼 주변지역에 할애가 있었는데 대부분 자치단체 전체의 소요되는 사업 그런 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기주의인지 모르겠는데 설득을 잘 하십시오. 어차피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런데 그게 지금 50%를 저희가 배분한 것도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배려를 한 것이고, 다른 시·군에 조사해 보면 100% 다 자치단체에서 쓰는 데도 있는데, 굳이 거기만 발전소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만 피해보는 게 아니고 지금 가스관이 43번 국도변 타고 들어옵니다. 투바위고개인가 거기 넘어가지고 양주에서 넘어와가지고 이게 넘어오는데 내년부터 한 2년간 국도변 따라서 공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통 체증도 있으면 포천 주민들도 불편을 느낄 것이고 그래서 50% 정도는 포천시에서 일정 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전체 포천시 주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