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제197회 제차 교육위원회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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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각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실 줄 알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는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홍순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및 다른 위원들의 공정한 질의ㆍ답변시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나 본 감사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책적이고 중요한 사안은 이종원 부교육감님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ㆍ과장님 및 담당관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감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 요구하시죠.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관련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제일고 본관동 개축비 예산통과가 왜 지연되고 착공이 늦어진, 준공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고 본관동 개축과 관련돼서 예산 및 본관동 2개, 본관이 2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사 지연 및 준공이 늦어진 사유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그런 개괄적인 것 말고 구체적인 속내 관련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동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산고 다목적강당, 그 다음에 명신여고 개축 이 세 가지 다 저희 예산 통과된 이후에 계속해서 지연돼서 공사가 지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세 학교에 대한 공사 지연사유 및 거기에 대한 속사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금일 민노총에서 한 분이 방청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순서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여기 2권에 9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공사 시행 후 하자보수 신청내역 및 조치결과인데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자는 어디나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과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958쪽에 하자보수 현황에 의하면 송도에 아주 잘 지은 해송고등학교의 경우 그 표에 보시면 2010년도에 2건, 2011년도에 3건 그래서 5회에 걸쳐서 하자보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는 의도는 개교하자마자 그 학교를 가봤더니 한 60, 70건의 하자보수를 교육청에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2010년에 신축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자보수가 너무 많았던 게 아닌가. 그 원인은 좀 살펴보셨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 국장입니다. 김영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동안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하자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준공하기 전에 준공할 때에 일단 설계대로 시공됐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지만 사용하는 과정에서 또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해서 매년 사용자가 중심이 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크고 작은 하자에 대해서는 물론 법에 따른 하자보수도 있지만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자를 계속해서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 하자신청을 해서 여기에 나오는 자료 제출에 보면 4개월 이상 소요된 경우가 13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7개월이 소요됐는데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보수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주로 요즘 시공업체들이 여러 가지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서 또 부도가 나서 회사가 도산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정상적인 회사인 경우에는 이 하자보수 요구에 바로바로 응해 주는데 이렇게 지금 4개월 이상 7개월까지 가는 경우에는 회사가 부도로 도산했기 때문에 없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하자보수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그 하자보수 그 처리 절차는 어떻게 해서 하자보수금으로 사용되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보수 보증업체다가 요구를 해서 저희가 보증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하자를 치유해 주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학교에서 학교장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이 하자에 대해서 몇 번씩 얘기해도 또 수리를 해도 또 무마해 버리면 굉장히 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하자가 안 생길 수 없지만 접수가 되면 4개월 이상 7개월 이상 이렇게 가지 않고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다음 3권에 8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전기이용을 EHP로 냉ㆍ난방을 하고 있는데 지난 여름에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일부 학교에서 정전으로 인해 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전기난방 사용 중단으로 해서 매스컴에 보면 최대 전력소요량이 여름철이 아닌 겨울철에도 경신되고 있다. 그리고 올 겨울에는 또 이상 한파가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보도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비상시에 학교에서 비상시에 어떤 대처 매뉴얼이 지금 돼 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현실적으로 비상, 단전됐을 때 비상대책이라고 그러는 것은 사실적으로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거에 대비해서 평소에도 절전을 한다든지 또 피크제어를 설치해서 전기사용량에 대한 조절을 한다든지 이 정도가 있지 사태가 사실 벌어졌을 때에 그것은 한전에서 그런 비상사태가 됐을 때에 단절시키면 여기서 저희로서는 그 이외에 학생들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치중할 뿐이지 전기를 새로 공급한다. 비상발전이 있지만 이것은 비상전원을 가동하기 위한 약 30분 정도의 비상전원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비상발전기라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어도.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도 이것을 학교에 교장회의 때나 이렇게 전달을 해서 혹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시에 대처방안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미리 대처하는 방안을 학교별로 좀 지혜를 모아주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에 지금 매뉴얼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2010년도 일반계고 기본운영비 중에서 전기사용료 비율이 전체의 약 한 17%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교육재정에도 좀 전기사용료가 과도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전기료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안이 없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현재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EHP 냉난방을 하기 때문에 모두 전기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학생들도 수업, 학교에서도 과거와는 다르게 냉난방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거절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운영비 중에서 전기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되는데 이것을 더 낮추거나 그러기에는 좀 절약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절약은 하겠습니다단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교육용 고압전력 선택 요구 및 인하 여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아마 전기요금 중에 기본요금 그러니까 사용량이 많은 데에는 기본요금이 적고 사용량에 따라서 그것인데 사용량이 적은 학교입니다. 기본요금을 정해 놓고 사용량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많아지는 그런 게 있고 또 사용량이 많은 학교는 기본요금을 높게 해 놓고…….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가…….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 제도가 활용하면 학교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감사원에서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니에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사용량이 많은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데는 선택요금제 1, 2가 있는데 두 개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여기는 인천교육청은 감사하면서 선택 정지 미활용 그랬으면 활용해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학교에서 활용을 안 했다 해서 지적을 받은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시면 하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나서 각 학교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저희가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학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장선생님들께서 자기들 생각에서는 지금 현재에 있는 선택요금제 1, 2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낫다고 스스로들 판단하시기 때문에.

영태

김영태위원

낫다 하는 것은 전기요금이 줄어든 어떤 게 요금을 조금 덜 낼 수 있느냐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여기 지금 미활용이라고 그러면 나을 수 있는 부분은 안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 기본경비 대비해서 전기료를 측정해 봤더니 제물포고, 인천고, 인일여고, 부개고등학교는 학교 기본경비 운영비의 30% 이상이 전기료입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서 이것 참 문제가 되는데 정말로 이것 일반계 고등학교의 기본경비가 30% 이상이 전기료로 나간다. 그러면 기본 경비를 효율성 있게 어떻게 짚어보기 어려움이 많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아마 국장님이 얘기할 수는 없고 여기에 대해서도 교장선생님들이 꽤 고심하고 계시니까 좀 잘 살펴서 어떤 제도 좀 맞추시기 바랍니다. 537쪽입니다. 운동장사용료, 인천시에서 보조금 받게 되어 있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시 전입금이 안 들어왔네요. 이게 지금 처음에 2009년도에 학교에서 직접 이 사용자로부터 징수하게 되어 있는 것을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그러한 근거는 어디에 의해서 받는 겁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조례에다 그런 조항을 추가로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원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2009년에도 교육청에서 1억 4,900, 2010년도에는 또 1억 3,000하고 올해는 결손 처리를 했습니까, 이것도?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시에서 주기로 한 그 금액보다 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가 그냥 결손처리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는 6억이 넘어도 한 푼도 안 왔네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것도 올 연말에는 일부 지금 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것은 확실히 그쪽에서 약속을 받았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협의가 지금 돼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말은 이렇게 학교에서는 일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면 될 것을 시에서 준다고 그러고 이것을 갖다가 무슨 우리가 사정해서 받는 거라면 이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학교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무지한 생각도 해 봤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아마 그렇게 좀 될 것이 아닌가. 시에서도 이 운동장 사용료 보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와 같이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주려면 아주 확실히 주고 안 주려면 아주 이것을 폐기하자. 우리는 일반사용자들한테 징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준다고 그러고 또 사용해서 받고 언제 줄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금년도 추세를 좀 봐가면서 내년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총 받지 못한 게 아마 17억이 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해결하실 적에 이 문제도 확실하게 어떤 한계를 정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지난 8월 17일에 우리 교육위원들이 8월 17일에 개교학교 9월 초에 개교학교 공촌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참 학교를 예쁘게 잘 만들어놨어요. 천연잔디운동장 그리고 여러 가지가 조경로, 무슨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참 잘해 놨는데 저는 그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학교로 짓지 않고 어떤 개인 집의 정원을 꾸며놨구나. 학교의 안전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그 학교를 보면 지금 봉천초등학교를 조사를 해 봤더니 서부 관내 63개 초등학교 중에서 운동장 면적이 제일 작습니다. 또 2005년도 이후에 신설된 초등학교 13개 중에서도 13개 평균 면적이 3,278㎡인데 이보다도 거의 930㎡가 적은 2,300㎡입니다. 제가 이 평방미터가 잘 안 들어와서 평으로 계산해 봤더니 운동장이 한 710평밖에 안 돼요. 이것 그냥 애들 뛰려고 그러면 벌써 딱 막히고 그러는데 여기를 좀 보십시오. (슬라이드를 보며) 이게 운동장인데 이 끝을 조경으로 이렇게 마무리 해 놨어요. 그리고 이만큼 여유 공간이 있는데 그렇게 운동장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조경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것을 그날 본 위원이 위원님들하고 방문해서 이것 굉장히 위험하다. 아이들이 뛰다가 밑에 공만 보고 뛰다보면 제어가 안 돼서 그냥 뛰다보면 바로 부딪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제가 또 실제로 학교에서 어느 체육교사하고 학생하고 축구를 하고 뛰다가 또 바로 구령대가 나타나니까 제어를 못 하고 그냥 받아서 체육선생님은 앞 이빨이 다 이렇게 나가고 학생은 크게 다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줄로다가 이렇게 해 놨죠. 이것은 그날 8월 17일날 가서 지적을 하니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것 더 위험해요. 애들이 줄을 가지고 놀고 줄에 앉기도 하고 해서 뒤로 넘어가면 그냥 이것은 잘못하면 사망사고로 갑니다, 이것.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 또 그 안에 이 좁은 운동장 안에 자전거거치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기라고 했는데도 아직 안 옮겼고 그 다음에 제일 위험한 것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시멘트로 이것 아주 각이 진 건데 이건 그냥 무심코 넘어져도 이것은 바로 사망사고예요, 이것은. 700평밖에 안 되는 학교 운동장에다가 아주 곳곳에 위험물을 이렇게 설치해 놨어요, 지뢰같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다행히 지난 서부교육청에서 감사를 할 때 지적할 때에는 이것 다시 석축을 없애고 여기 절개를 해서 운동장을 좀 넓히고 그러는데 1억 5,000이 들기 때문에 이게 벌써 공사가 끝나고 인계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시설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어제 아침의 보고로는 여기 위험물을 이 석축도 다 치우고 학생들한테 위험한 어떤 시멘트부터 거치대부터 다 철거를 해서 안전조치에 문제가 없도록 고쳤다고 어제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주 참 다행한 일이고 늦게나마 그런 노력을 한 데에 대해서 참 본 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학교를 새로 짓거나 학교에 관련된 공사를 할 적에는 가장 중요한 게 학생의 안전을 고려한 학교시설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앉아계신 집행부 여러 공무원들이 이것을 보시고 거울을 삼아서 앞으로 아주 정말로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정전입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시교육청에서 직접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오늘 일간지에 실렸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 내용은 사실은 지난 연초에 저희가 시ㆍ도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교과부에 건의했던 그 내용을 기자가 다시 한번 좀 짚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한 법률이 행정안전부의 소관 법률입니다. 그래서 시ㆍ도 교육감님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해서 교과부에도 지난 2월달인가 지금 기억나는데 그때 건의를 했는데 아직 그 외에 진전된 것은 없고 또 일부 민주당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또 입법을 또 법안 개정을 지금 요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망은 제가 보기에 조금 어렵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 건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인천시교육청의 입지를 어렵게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또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에서 감사를 할 때 노현경 위원하고 제가 오전 내내 이 문제를 얘기해서 공개적으로 굉장히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현경 위원이 그때 세정과장에게 이렇게 확언을 받은 내용은 통장을 달리 해 라. 법정전입금 통장 따로 만들고 다른 세수통장 따로 만들어서 이것 돈 없으면 갖다가 쓰고 이러지 말아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에서 굉장히 언짢은 기색, 시의원이냐 교육위원이냐. 그리고 시교육청이 법정전입금을 시에다가 요구를 하려면 미리 공문을 발송해서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협의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 적이 있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무슨 답변이 온 적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교육협력과에 그 자료를 받았더니 금년도는 예산을 세울 때까지 시에서 자료가 넘어오지도 않고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에는 못 했고 작년에는 했다는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결위나 이런 데에서 분명히 교육청에서 그렇게 법적으로 당연히 해 야 되는 절차를 안 하고 하는 것 우리가 얘기할 때는 시에서 돈을 수십억, 수백억 보내면서도 공문 한 장 없고 이게 무슨 돈이다라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저쪽에서 왜 교육청에서는 법적인 절차 지키지 않느냐 이러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 금년도에 협의회 못 한 내용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시의 법정전출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노력해 주셔서 금년에 당초예산보다는 많이 호전된 그런 상태이고 또 시에서도 저희 교육청에 전출금을 전출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도 드릴 말씀이 있는 것은 저희가 물론 전출금할 때는 시장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고 저희도 이에 따라서 지난 8월달부터 수차 공문을 보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공문이 온 게 없다는데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변이 없길래 저희가 사실 잘 아시겠지만 회계연도 50일 전에 예산해서 부의를 해야 되는데 그 기한 11월 10일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예산에 대해서 이런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또 법정전출금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될 뿐더러 2011년도의 전출금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860억이 전출을 못 하고 불용됐는데 금년도에도 그런 사례가 다시 재연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련의 과정은 잘 아시니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도 충분히 전출금에 대한 법에 따른 그런 저희가 협의를 드렸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하나도 하자 없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시고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저쪽에서 언론플레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슨 교육청의 4단계 작전이니 5단계 작전을 아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적대적인 관계라든지 대결적인 관계로 가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안민석 의원을 지금 발의했다는 그 안을 제가 국회의원 쪽으로 알아보니까 서울시장이 지금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발의가 진행이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먼젓번에는 오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달랐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런 발의를 했지 그게 아니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감님들 회의 연합회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정말 행안부나 그런 데로 건의를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건가. 그냥 말로만 건의하고 마는 건가 그것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곁들어서 얼마 전에 송영길 시장님이 4세 유아 교육비를 시에서 전부 감당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때 시교육청에서 4세아 중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교육비로 그러면 앞으로 이제까지 없었던 부담 얼마를 더 부담해야 됩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저희가 그렇게 되면 약 67억 정도가 저희가 부담하는 몫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67억을 말입니다. 4세아가 5세아가 되면 또 4세아가 들어오면 되니까 매년 67억만 더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겁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67억 이상이 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어떻게 그 이상으로 부담이 됩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2012년도가 내년이 67억이고요. 2013년도는 이런 추세로 가면 저희 부담 약 70억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시로부터 수천억의 법정 물론 시민이 낸 세금을 시에서 받아서 주는 거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쓰는 게 아닌 입장에 지금 우리가 6,700억을 주는 마당인데 67억을 못 내 그러면 6,700억 주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문제에 선뜻 대답을 못 한 이유는 저희가 예산편성이 끝난 이후에 지난 제 기억으로는 지난 11월 10일날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만4세에 대해서 지금도 물론 하위 70%까지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30%까지 포함해서 어린이집은 시에서 전액하고 유치원 중에서 2분의 1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나중에 그런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예산편성을 다해서 부의한 상태이고 또 그 부분이 시장님께서 그렇게 한 데는 저희하고 협의도 없었고 저희로서는 당장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랬더니 저쪽의 예결위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시에서 시장님이 하는데 교육청에서 동참해야 될 것이 아니야.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만5세아 누리과정부터 해서 초ㆍ중등 교육비도 지금 감당하기가 벅차다 사실은. 재정이야 저희도 시에서 주는 전입금 갖고 전출금 갖고 쓰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67억이 되고 또한 과거의 전례로 봤을 때 이런 대응사업이 한번 시작하면 좋지만 끝내기는 하다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또 하다가 중단됐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대답을 할 수 없다 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없었던 67억을 부담하는 것은 분명히 교육청으로는 힘든 일이지만 법정전입금이 전액이 온다든지 학교용지부담금 밀린 것이 제대로만 온다면 이것은 감당할 수도 있겠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검토해 봐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실속 있게 우리 돈을 걷어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지 않을 때에는 잘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 944쪽에 폐교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 강화도에 있는 폐교를 팔아봤자 50억인데 이것 가지고 제대로 된 학교도 짓지를 못하는 입장이니까 아마 국장님이 관리가 어렵다. 누가 임대를 안 해서 관리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이게 분명히 보석처럼 쓸 수가 있을 때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화교육청을 감사하러 가는 날 거기를 둘러 본 것 아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결론이 교육위원들은 이것을 매각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관리가 어려울지라도 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허회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폐교를 매각을 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요구할 때 폐교관리하는 지역교육청에서 폐교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자꾸 신청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폐교가 낡고 또 누수라든가 안전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폐교에 대해서 보수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 오길래 지금 저희는 여러 가지 현안사항도 많고 지정한 학교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해야 되는데 폐교까지 지원을 하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관계부서한테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과연 유지보수해서 보존해야 될 이유가 뭐냐. 실익이 뭐가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 하면 첫째는 유지보수하는 예산확보도 어렵거니와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도서지방에 있습니다. 섬에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기 때문에 만약 에 그래서 유지보수가 안 돼서 거기서 무슨 사고가 났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 책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폐교를 매각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그것이 임대가 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임대기간이 끝나도 양도를 안 합니다. 소송에 의하지 않으면 넘겨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유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적어도 공무원들이 폐교를 관리하는데 이런 자세로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옳으냐. 결국은 아시겠지만 폐교를 옛날에 시골에서 지역 어른들이 희사한 땅입니다. 이것은 학교로 안 쓰면 그분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전부 다 안내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 우리가 쓰지 않을 땅을 돌려주겠다. 지난번에 옹진군에서 약 10개교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주민들에게 돌려줬고 지금도 강화에서도 6개 학교인가를 강화군청에서 사용계획을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주고 또 우리가 쓸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박물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련원이라든가 쓸 것은 쓰고 그래도 안 쓸 것은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끝나고 나서도 다른 위원님이 계속질의하실 것으로 아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944쪽을 보면 말입니다. 강화교육청에서 인력도 없는데 폐교 임대료 받는 것 기계적으로 하는 것 이상으로는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분들이 무슨 세정과 직원들도 아니고 그래서 길상초 초지분교가 2,820만원이 밀려있었는데 그게 지난번에 강화교육청에 감사가기 전날 이게 들어왔고 입금이 됐고 그 위에 3,200만원 선택분교에서 밀린 것이 있는데 여러 분교 폐교 중에서 제일 좋은 데가 선택분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재력 부족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위원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날이 갈수록 학생들 비행청소년문제, 폭력문제 어제도 폭력에 대한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시교육청에서 시켰다고 했는데 비행청소년문제 계속 심각하고 중도탈락했다가 다시 들어온 학생들 많아서 대안학교도 지금 맞는다 이러는데 단기교육으로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선택분교 같은 데에서 단기 10일에서 15일 그렇게 가서 집중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해병대도 입소를 시키고 체력단련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감성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러면 아휴 돈 없고 땅도 그렇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뭐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이런 것을 하면 되는데 선택분교는 지금 강화군청에서 매수를 하려고 그럽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선택분교는 저희가 거기다가 교육박물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교육박물관을 추진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아까도 잠깐 저쪽에 차 마시면서 교육감님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 자료에는 없지만 영흥초 그런 자리 그런 자리에서도 교직원수련원, 학생수련원 이렇게 같이 해서 거기서 바다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활동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단기 그런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 가능성, 의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현재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폐교에 대해서 그런 활용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 매각을 원칙으로 세웠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활용가치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 다시 검토해서 매각을 다 매각한다는 그런 기본방침이지 어느 학교를 그것은 아니고 이를 테면 영흥에 있는 내리초등학교도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인천은 돈이 너무 없기 때문에 멍하니 임대 안 하니까 관리하기 어렵고 그냥 좋긴 좋은데 팔을 수밖에 없어 이런 것보다 재산을 증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관리가 어렵다. 조금 전에 부감님도 차 마시면서도 얘기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인천의 폐교를 서울시에 팔아라. 서울시에서 학생수련원으로 쓰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는 강화도 호국수련원 경기도 것 옛날에 교육감님 시절에는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았다. 그것 못 받았냐 옛날에 몇 번 그러더니 그 얘기는 끝난 얘기로 아는데 지금 그런 서울이라든가 경기도에서는 우리보다 덩어리가 크다고 해도 그런 전인교육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우리도 손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발상의 전환을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폐교관리에 대해서도 어떤 새로운 안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907쪽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이 2011년도에 총 얼마였습니까? 907쪽입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2010년도 말씀하셨습니까?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이것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41억 1,013만 7,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제가 통계 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여기 자료에는 918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41억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인천학술진흥재단이라는 곳이 있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교육청 유일하게 장학재단으로 중등교사들을 위한 학술진흥재단이 맞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질의를 하고 의논을 한 적이 있는데 매년 아마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이 새얼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냐. 우리하고 같으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이들 교육하고 이런 얘기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새얼에는 5,000만원이죠, 지원이?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인천학술진흥재단은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지금 인천같이 열악한 것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수련원시설도 제일 빈약하고 앞으로 유아진흥원 만드는 것도 빈약하고 뭐든지 빈약하긴 하지만 이 학술진흥재단이 전국에서 제일 빈약입니다. 시는 송영길 시장님이 1,000억의 장학기금을 모으겠다. 그리고 지금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도 요근래 이런 게 없어서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학술진흥재단에 대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장학재단 학술진흥을 할 수 있는 재단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이런 보조금도 조금 다른 것보다 형평을 생각해서 더 주셔야 될 뿐더러 이것 말고도 어디 다른 기관에서 보조를 받아오는 그런 것 같은 것, 예컨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카드 이렇게 할 때 몇 억을 준다든가 그러면 인천학술진흥재단에 일부를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조금 그동안에는 이게 상당히 지체되어 있었는데 지금 새롭게 이사장이 바뀌고 뭔가 활동을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도 사실은 의원의 임기가 다 끝나고 나면 인생에서 보람 있는 것이 뭔가, 교육을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할 때 이런 것 진흥시키고 같이 활동을 하고 나도 매달 조금씩 낼 수 있으면 그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작년에 이어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조금 인천학술진흥재단에 대해서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지원이 매년 증액되지 못하고 저희 재정형편상 이런 단체에 지원이 더 증액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안에 대한 사업내용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이렇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들여다보니까 그냥 관례적으로 나가는 지원금 같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정리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거기서 하셔도 되겠네요. 마이크가 있으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노현경위원

효율적인 시간운영을 위해서 교육청에 대해서 핵심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요. 우선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담당관님이 개방형감사담당관님으로 1호시죠, 우리 교육청에?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언제부터 개방감사담당관을 하셨죠? 얼마나 되셨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지난 1월 1일로.

노현경위원

언제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지난 1월 1일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1년이 다 되셨네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11개월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개방형감사관을 도입한 취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년간의 소회와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서 기존에 우리 교육청의 그 전에 개방형 감사담당관이 없을 때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고 제도적으로 또는 정말로 어떤 변화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오셔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기존하고 다르게 인천교육의 혁신 또는 인천교육의 청렴성, 인천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어떠한 기획감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셨습니까? 기존에 해 왔던 것 말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글쎄요. 제도가 바뀌어서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공모제를 운영해서 제가 처음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틀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감사담당관만 개방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일단 임용이 된 후로 나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보자 하는 것을 분명히 해 왔고 그런 것은 시기적으로 볼 때 11개월 동안에 현실적으로 효과랄지 결과를 보여드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기존의 시스템보다 감사원에서 요구하는 어떤 자체감사 기구의 위상이랄지 시스템이랄지 맞춰서 개선하는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것을 다른 것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중간에서 끊을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해 왔던 개방형 감사관의 도입 취지가 다르다라는 거죠. 임용권자 또는 공모권자로부터의 어떤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전문성을 갖고 이러한 어떤 공조직의 혁신을 가져와라라는 의미 아니겠니까, 다 아는 바와 같이.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개방형 감사담당관제 찬성하면서 한편으로 또 지금 자리에 계셔서 유감스럽지만 우리 내부에 계셨던 분이 감사관으로 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 왜냐하면 언젠가 2년 또는 3년 계약 기간 끝나면 다시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가 계신 교육청에 계속 근무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얼마나 독립적으로 얼마나 소신껏 감사업무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제가 분명히 밝혔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비록 내부에서 계셨지만 내부지만 내가 1호 감사담당관으로서 기존에 안 해 왔던 기존에 해 왔던 것과 다른 어떤 모습으로 인천교육의 변화를 이끄셨나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존에 해 왔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관감사 이런 것 다 말고요. 특별감사도 교과부가 시키는 것이고 인천시교육청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감사담당관님으로서 인천의 개방형감사관 1호로써 정말 감사관님이 의지를 갖고 했던 타시ㆍ도와 차별화된 감사가 어떤 게 있었냐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금년에 우리가 특별히 한 것이라면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에 대한 집중감사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또 기회는 물론 노 위원님께서 단초를 제공해 주셨고 또 얘기가 돼서 전국에서 일부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학생생활기록부 정정에 관한 감사를 어느 시ㆍ도보다 강도 있게 3개년 9개 학년치에 대해서 전수조사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운영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감사하고 처분을 하거나 결과를 조치함에 있어서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들로부터 어떤 제재나 또한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것 느낌으로 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정말 소신껏 우리 감사담당 공무원들과 처분 심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조치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당당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노현경위원

글쎄 뭐 지금 감사담당님께서 소신을 갖고 하셨다고 하지만 지금 학생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것은 어쨌거나 발생을 했고 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감사 요구를 했고 끊임없이 제가 1년 반 동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고 감사관실에서 자발적인 것만은 아니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또 민참컴퓨터교실도 감사원과 교과부 또 서울에서 이미 감사원에서 여기에 대한 감사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서울 에서 먼저 수서 민참컴퓨터교실의 어떤 리베이트라든지 이런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 영향을 받아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쪽은 그런 민원 발생에 의해서 한 거고요. 저희는 자발적으로 부분 감사계획을 잡아서 한 겁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감사원 감사와 연 동해서 저는 그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간의 개방형 감사관으로서의 평가할 때 물론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고 그렇다고 보여지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인천교육이 보다 깨끗해지거나 청렴해졌다. 수치상으로는 올라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1년 내내 감사 인력이 부족해서 만날 힘들다고 할 정도로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분발하셔야 되고 훨씬 더 독립적 의지를 가지고, 만약에 이것 감사담당관님 임기 끝날 때 별반 개방형 했는데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면 훨씬 더 이제 앞으로 개방형하기 힘들어지는 상황 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책무성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죠.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저도 저희 직원들하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직원교육도 하고 자꾸 이렇게 뭔가 노력을 해 보았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여러 가지 일이 터지면서 참 답답하다.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힘이 드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고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러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노현경위원

듣고 있는 언론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아니 아니, 그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그런 일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속상하고 힘이 빠진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놓을 수 없다.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교육도 교육이지만 우리가 업무를 진행하는 업무 매뉴얼들을 또 시뮬레이션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자. 실시를 하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내 보자. 그래서 그것을 바꿔줌으로써 청렴도를 제고하는 이제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질문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 좀 할게요. 우리 개방형 감사관으로서 오셔서 도입한 것 중에 하나 의미 있는 사업으로 예전에 헬프라인을 도입하셨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헬프라인 관련돼서 운영실적 1610쪽 보면 헬프라인 1년간 운영하시면서 처분내용이 부당업무 지시 1권, 단순 민원 7건이 들어왔네요. 처리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부당업무 지시 1건 특별감사를 실시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관련 학교장 징계 예정이다. 경징계가 될지 중징계가 될지 모른다는 뜻으로 언뜻 보여지는데 내용이 뭡니까? 헬프라인으로 할 정도면 헬프라인으로 한 의도 아시죠? 감사관님, 헬프라인은 내부 여기에 대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철저한 신분 보장하면서 가는 거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게 헬프라인 아니겠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지금 교장 징계 관련된 것 말씀하시죠?

노현경위원

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익명으로 제보된 사항입니다. 관내 모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코디네이터를 채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노현경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거기에 제보된 내용은 학교장이 자기 아는 사람, 지인을 채용했다. 그리고 예산을 좀 무리하게 확보를 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내용을 교장에게 얘기했는데 교장이 시정을 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초등학교입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초등학교입니다.

노현경위원

감사 실시하셨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감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고요. 그 헬프라인에 들어온 내용과 관련돼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시고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래서 접수는 8월 31일날 했고요. 그리고 9월 8일, 9일 우선 이틀 감사를 했고 조사를 그 다음에 9월 19일날 한 번 더 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을 추가하느라고. 그래서 가봤는데 채용에 방과후 전담인력 방과후학교 전담인력에 대한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노현경위원

지인이라고 하면 일가친척 또는 가까운 사람을 채용했다는 민원의 내용이 사실이었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사실이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리고 그분을 채용해서 같이 근무하는 과정에서도 좀 교장으로서의 품위를 좀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학교를 경영하면서 부장교사라든가 교사들에 대해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다거나 또 좀 품위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됐고요. 또 굉장히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이 확인이 돼서 그래서 중징계 의결 요구를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학교 어느 학교인지 지금 밝힐 수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허락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관련 자료 지금 감사결과 일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그리고 조치계획, 조치내용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지금 중징계 의결요구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중징계면 어느 선 이상 말씀하신 겁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중징계는 정직 이상입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의결 요구하셨다는 거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관련 교원인사과, 아 교원정책과로 지금 이송 중에 있는 상황입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관련돼서는 제가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유감스럽습니다. 방과후 코디네이터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저는 분명히 그것만이겠는가라는 우려가 돼요. 소위 말하면 좋은 취지로다가 학교 내에서 인력을 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쓰지 않고 학교장 입맛에 맞는 또는 어떤 특혜성 어떤 임용을 하거나 선발을 하는 경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문제 이후에 전반적으로 이런 방과후 코디네이터라든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임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감사를 확대하실 계획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후에 2012년도에는요.

특별감사 제가 말하는 기획감사.

저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단순 민원 건도 자료요청 드립니다. 7건 무엇이 있었는지요. 다음은요. 조금 여기에 계셔서 불편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질의ㆍ응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1년에 한 차례 행정사무감사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위증을 하면 위증의 처벌까지 받는 위중한 자리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실제적 진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달 전에 유감스럽게 우리 시설과에서 직원들 7명하고 지금 강화에 모 교장선생님으로 가신 분이 창호비리로다가 서울 시경에 수사를 받았고 검찰에 이송이 됐죠. 지금 수사결과하고 지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수사 통보가 왔습니까?

저희한테 주신 자료 이것입니다. 이것 검찰청, 경찰청, 서울시경 그 다음에 이거 지금 현재 사건처리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죠? 맞습니까?

몇 분이죠? 해당자가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우리 공무원 7명, 그리고 사립학교 교장 1명 8명.

노현경위원

사립학교 교장이 더군다나 우리 학교에서 기획관리국장까지 했던 핵심간부이시죠? 관장도 하시고 그렇죠? 맞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위 피해자에 대해 내물수수 피해사건과 관련하여 기소,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송치 다 같은 내용인데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우리 인천 시교육청에서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주 여기에 와서 우리 시설과장님 계시지만 저는 좀 나가라고 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가. 사건과 관련돼서 우리 감사과에서 알고 있는 내용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이미 위원님께 보고드린 내용과 같고 그 이후에 추가로 이렇게 통보되어 받은 사안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중간중간 확인 좀 안 하십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저희가 그것은 알아보니까 그래도 한 서너 달 걸린다고 그래서요.

노현경위원

언제 이게 넘어갔죠? 여기에 보면…….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8월 말에 왔습니다.

노현경위원

8월 17일로 해서 8월 24일날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벌써 4개월째 달수로 4개월째 지났는데 아직도…….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석 달 지나고 있고 아마…….

노현경위원

몇 번이나 확인하셨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금년 안에는 해결될 것으로.

노현경위원

몇 번 정도나 확인하셨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과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지금 시설과 직원들이 또 지역청에 있는 직원들 그대로 근무하고 있잖아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저희 공무원 범죄에 관한 사항은 최종 확정기관은 검찰입니다. 검찰에서 처분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어떤 내용도 조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도. 그래서 검찰이 최종 확정해서 통보를 해 주기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어느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에서 통보 왔다고 검찰에다가 왜 빨리 안 해 주느냐 독촉을 하거나 무슨 이유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처리기간이 정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아니, 알고 있고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무슨 사정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노현경위원

아니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조사가 진행되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노현경위원

제가 수많은 사건을 대하지만 관련 경찰 또는 검찰에 이 사건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는 행정당국의 입장에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점, 우리 교육청이 정말 체면도 안 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확인 못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사에 압박을 하는 게 아닌데.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우리 교육청뿐이 아니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들도 많이 포함이 돼서 인원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노현경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인원수가 많을수록 또 기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우리뿐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그런 조사가…….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조치 결과 나오면 보고 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정확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징계조치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은 인천외고하고 삼량고 관련된 성적조작 또는 당연히 부당 수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단언하건대 삼량고 교사 지금 검단고로 간 유영순 교사의 경우는 저는 성적 조작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검찰에서 인천외고 및 삼량고에 대한 검찰수사결과 나왔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나왔지만 상당히 유감스럽게 사전자 기록위작혐의를 다 5명의 교사가 인천외고, 삼량고 교사가 그렇게 됐는데 검단고에 있는 유 교사는 200만원에 약식 기소되고 나머지 교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 맞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했고 징계를 기소유예라고 하면 검찰에서 이 부분 손 안 대겠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맞죠? 교육청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 말이 아닙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게 뭐…….

노현경위원

그리고 거의 동료의 딸을 집중적으로 그 아이 것을 집중적으로 높여서 서울 명문대를 합격시킨 혐의가 짙은 그 유 교사에 대해서는 결국 벌금 200만원이라는 아주 솜방망이 처벌하고 말았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검찰의 솜방망이 수사결과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 조작이라든지 성적조작이라든지 대입시 부정에 면죄부를 줬다. 1년씩이나 끌고 이렇게 해 오고 나서 결국은 거의 기소유예하고 교육청에 징계권을 다시 넘긴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향후 이 결과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검찰도 이례적으로 그냥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만 많이 봤습니다만 징계를 전제로 이런 것은 처분 받아보는데 그 사안과 또 그 처분을 존중해서 징계 요구를 하겠고요. 유영순 교사도 마찬가지로 징계위원회에 의결 요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노현경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징계 요구를 했습니까? 어떻게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보충조사를 해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징계의결 요구를 위한 자료를 지금 보충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저는 이런 부분이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결국은 교육청이 거기에 따라서 또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동해서 그러한 어떤 솜방망이 처벌할 수 없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도 검찰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교육청이 행정 또는 단위학교에 대한 학생부에 대한 관리 또는 감사 이런 것을 평상시에 제대로 잘했다라고 한다면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국장

옳으신 말씀 동의합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제가 감사과만 하려도 해도 하루종일 해야 되는데 일단 끊어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질문드릴게요. 행정관리국장님.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노현경위원

앞서서 저희가 강화교육청을 다녀왔고요. 제가 1년 전에도 우리 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에 상당한 허점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왜 1년이 지나도 왜 폐교 관리 물론 저는 아까 우리 허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듣고 아니 그러면 강화나 섬지역에 있는 학교는 포기하겠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그런 것조차도 섬에 인천에서 배로 2시간, 3시간을 가는 거리에 있는 학교라 할지라도 우리 재산이라고 한다면 내 재산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못 하죠. 안 그렇습니까? 제 질문은 폐교 관리가 그동안 지금 엉망이었다. 물론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임대료 줬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그것 몇 푼 되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임대료를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그냥 놀릴 수 없으니까 폐교 이후에 대부를 주고 대부한 부분에 대해서 대부료를 제대로 받을 의무가 우리 교육청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작년 행감 때 10개 학교 아니 그 이상 되죠. 그 학교들에 대해서 대부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대로 몇 년째 있는 상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 내 재산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관리하시겠는가라는 질문을 했더니 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죠. 기억하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왜 1년이 지난 지금 이 상황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고 제가 강화 행감장에 가서 왜 안 내놓느냐 이것은 제가 2주간에 이 폐교 관리에 대해서 매각하겠다는 자료를 보고 제가 그동안 2주간을 모든 데이터를 다 조사를 해서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제가 뭐 지적하는지.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말씀해 보시죠.

노현경위원

왜 이렇게 폐교를 임대를 줬으면 우리 교육청이 자선사업하는 곳입니까. 재력 부족이라고 하지만 재력 부족인 계약자들 어떻게 행감 전날 6,500만원이라는 거액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폐교에 관련돼서 제대로 관리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왜 대부료도 제대로 못 받고 내 재산 같으면 그렇게 내거나 말거나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1억 8,700만원이나 지금 밀려있는데.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답변.

노현경위원

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지적으로다가는 내버려뒀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독촉이라든지 저희가 방문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했지만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했지만 사실 재력 부족 저희가 재산조회까지 지금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제집행할 만한 그런 재산도 없고 그래서 저희 변명 같습니다마는…….

노현경위원

재산 조회하셨습니까?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재산 조회를 하는데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제가 통장 관련된 사본 다 갖고 있습니다. 어디가 재력이 없어서 못 냈습니까? 어디 어디 재산 조회하셨습니까? 어디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체납한 데는 전부 다 재력이 없어서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재산 조회한 데가 어디어디 하셨냐고요. 답변 피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제가 이것 관련 서류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개할까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공개해 주시죠.

노현경위원

통장에 적어도 수천만원씩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왜 이렇게 폐교를 대부해 놓고 제대로 대부료 못 받아서 1억 8,700만원이나 미납하는 상황을 발생시키셨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발생을 시켰다고 그러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희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또 우리 관리자로서 할 수 있는 조회는 조치는 다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요. 여러 가지 폐교 중에서 4개의 학교가 1억 8,700만원이 밀려 있는데 계약서를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납으로 이렇게 되고 보통 3년 계약을 하고 있고 연납으로 한 2,000만원에서 2,500만원씩해서 약 3년 계약을 할 경우에 한 7,000에서 한 8,000 정도가 대부료입니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리고 계약에는 어떻게 쌍방 어떻게 계약을 했냐 하면 최초에 연납을 하고 그리고 이 계약서에 의하면 30일 안에 대부료를 못 낼 경우에는 자동 해지하도록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불이익이 을이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조치를 다 하셨다면 해지했습니까? 어떻게 몇 년씩이나 1년치 대부료도 못 내고 안 내고 그러고 있는데도 우리 교육청에서 무슨 적법한 절차 뭐 했습니까, 도대체. 그것도 독촉장 보냈다고 하는데 2년이 넘어갔고 그때서부터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1년 전에 왜 이렇게 못 내냐 왜 안 받냐 하니까 그때부터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러면서 페교 관리 제대로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아까…….

노현경위원

국장님.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국장님 여기에 초지분교 사업자가 초록마당입니다, 그렇죠? 초록마당에 이사 6명 중에 우리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이사로 부부가 이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대로 못 받는 것 맞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는 그런 것…….

노현경위원

압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는 그런…….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관련돼서 제가 행감 관련해서 강화교육청 행감에 또는 우리 행감장에서 여러 가지 차례 그 위원이 폐교 관련돼서 대부료 얼마나 되냐 몇 푼 되지 않지 않냐. 대안학교나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이나 개인한테 매각할 의향이 있는가 여러 차례 질의한 것 알고 계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는 들은 바 없었습니다.

노현경위원

국장님 같이 계셨으면서 들은 바 없다니요. 제가 회의록 제시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매각하려고 내 놓은 것도 그 위원의 압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저희가…….

노현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여기 복지재정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이번에 폐교와 관련돼서 매각하려고 학교 10개 계획을 잡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교육위원회 모 위원의 어떤 매각에 대한 어떤 의사 타진이 영향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재정과장 황인근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없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알기로 강화교육청으로 몇 번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저희는 대부료 관계를 완전히 체납을 징수를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드렸지만 폐교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매각을 하려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 복지재정과 또 행정관리국에서 이 공유재산 단순히 폐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내 재산이다라는 내 재산을 관리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배로 4시간, 5시간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섬에 있는 공유재산 하나라 할지라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핑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교육청의 잘잘못을 또 임대료가 밀린 부분에 대해서 받아내야 될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한테 매각할 의향이 있는가 이런 부분 그런 영향을 받아서 매각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거든요. 그거 아닙니까?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노현경위원

만약에 이번에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다 가보니까 그런 땅 쉽게 다 해서 열 개 팔아서 50억밖에 안 되는 것 해서 우리 인천교육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저는 별로 도움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따라서 활용방안을 찾고 이후에도 임대가 됐든 우리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교육청을 물로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몇 년씩이나 미납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합니까? 들어가시죠.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무래도 폐교 관리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까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정 때문에 매각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내 재산 같이 관리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방법이 어떤 게 내 재산처럼 관리하느냐. 사실 방치할 수도 없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보수비 들어가야 되고 지금 우리 기존 학교에도 투자를 못 하는데 폐교에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들한테 자꾸 임대를 연장해 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왜 그러냐 지금 이게 사유화가 됩니다. 개인재산처럼 되어 버려요. 그래서 최선이 뭐냐. 아까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것은 환원하고 그것도 아니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가 올라, 땅장사도 아니고 우리가 땅값 올라갈 때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쟁입찰에 따라서 매각해서 교육재정도 확보하고 이런 최선의 방법이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의 폐교관리에 대한 문제점 인정하시죠? 앞으로, 인정 안 하십니까? 고개를 저으시는 것 보니까 제가 잘못된 것 지적하는 겁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지?

노현경위원

아니요. 폐교관리 재산과 관련돼서 임대료 잘 못 받으셨지 않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임대료 받으려면…….

노현경위원

어떻게 집행부가 받아야 될 것은 교육청에 이런 자료 요청하고 하니까 바로 전날 교육청 행정감사하기 바로 전날 6,500만원 넣습니까. 그것이 재력이 부족한 계약자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어떤 상황으로 임대료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의원이 나서서 의원이 돈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행감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질까봐 겁이 나니까 바로 전날 문제가 커질까봐 낸 게 아니겠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을 저희가 그런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말씀하시면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관리를 제대로 왜 못 받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아니, 말씀드렸다시피…….

노현경위원

왜 몇 년씩 대부료를 밀린 채 내버려두냐 이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희로서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절차도 그렇고 자꾸 독촉하고 받으려고…….

노현경위원

강제집행 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서상에 보면 해지하고 해약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적법한 절차들 안 하셨냐라는 겁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글쎄,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에는 매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땅장사도 아니고.

노현경위원

법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계약서가 종이쪽지가 아니잖아요. 왜 계약서 해 놓고 계약서대로 이행 안 하셨냐. 그러니까 교육청을 물로 보고 몇 년씩이나 대부료를 미납하고서도 큰소리치는 것 아닙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희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있어 보니 저희가 땅값 오를 때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매각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노현경위원

매각이 됐든 임대가 됐든 정확한 입장을 갖고 우리 공유재산관리를 행정관리국에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임대료 미납을 했거나 문제를 일으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관리계약자들에 대해서 매각 시에 저는 배제해야 된다.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실 질문이 많은데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용오

권용오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폐교 관련해서 노현경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폐교 매각방침이 선 것이 언제 입니까, 국장님?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작년, 2010년 9월쯤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모 의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매각방침의 결정에 관해서 모 의원이라고 지금 거명하셨는데 그런 압력이 존재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강병수위원

무슨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대단히 유감스러운데, 폐교 매각의 방침이 서신 이유가 뭐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우선 저희 폐교는 강화, 옹진 이 도서지방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의 손길이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꾸 이게 노후가 돼서 누수가 일어난다든지 보수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관리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임대를 줘도 임대하신 분들이 일부지만 임대료가 체납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환수하는 것도 절차상도 그렇고 물론 방법이야 있겠지만 어렵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현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수련원이라든지 우리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산으로 쓸 수 있는 건 없겠느냐. 관계부서, 지역교육청, 학교전부 다 의견을 구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쓰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택학교에 박물관이라든지 또 강화 흥왕에 종합수련원도 그렇습니다마는 또 아닌 것은 도서지방 이런 데는 옛날에 학교 세울 때 주민들이 희사한 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상호신뢰원칙에 따라서 주민들이 쓰게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러나 주민들한테 직접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 우리가 자치단체에 줄 테니 주민들이 쓸 수 있다면 우선적으로 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지가상승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 학교를 다시 개교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이럴 때는 우리가 매각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절대적 이것이 재정확보 차원에서 매각은 아닙니다. 갖고 있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있어봐야 짐만 되니까 속된 말로 그래서 매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까지 결론이 도달해서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나서서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방침을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9월달에 최종적으로 매각을 하는 쪽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않고 필요한 것은 물론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일차적으로 도서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매각방침을 저희 의회가 결정해 줬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이번에 강화 본도에 있는 폐교에 대해서 공유재산 매각계획안을 올리셨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여기에 어떤 사회적인 압력이나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닌 게 분명하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희 관리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타시ㆍ도 교육청에서는 폐교를 부분적으로 매각해 왔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라든가 충남이라든가 하는 곳에서는 매각을 했었죠.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은 그동안 하지 않았다가 작년에 결정하셨는데 그것은 재산적인 팔아서 큰 수입을 기대하기보다는 관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누군가가 압력을 넣어서 그것을 매각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런 공개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위원님께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매각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죠? 누구한테 어떻게 매각하게 됩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우선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절차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공개 온비드라든지 이런 정부의 공개입찰시스템을 통해서 공개매각에 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입찰경쟁이거나 경쟁입찰이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누구에게 특별히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만약에 압력이 있었다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이 된다면 압력을 넣은 자에 대해서 어떤 이익이 돌아가지만 공개입찰경쟁이기 때문에 이익이 돌아갈 수 없는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수의계약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압력을 통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누구에겐가 그것이 제3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없는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특별히 특정인한테 저기할 수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교를 그동안 관리하는 부분에서 폐교재산 활용관리법에 의해서 폐교를 임차하신 분들이 사실은 영리적 목적보다는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교육적 목적에 활용해 온 것이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주로 어떤 목적으로 임차했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주로 문화예술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영리를 했는지는 제가 다 일일이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는 임대할 때 임대목적이 그런 사회적으로 이런 것이 정당하다 이럴 때면 임대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회의 공헌한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수위원

현재 강화도에 있는 폐교 중에서 어떤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영리적 목적으로 이것을 운영한 데가 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아직 제가 그런 것은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강병수위원

문화나 예술분야에서 했던 것이고 그들이 임대료를 못 낸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많이 냈고 한 세 군데가 못 냈는데.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초지분교는 거의 완납이 됐고 세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세 군데가 주로 임차료를 못 낸 이유가 뭡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전부 다 재력 부족으로.

강병수위원

재력 부족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분들이 임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명신분교가 2010년부터 이제 갱신했기 때문에 ….

강병수위원

갱신하기 전까지를 봤을 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3년씩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3년씩 하는데 최초 임차한 다음에 사실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임차를 해 드렸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동안 그래왔습니다.

강병수위원

보통 평균 몇 년씩이나 임차를 해 왔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전체 계획을 따져 봐야겠습니다는 최하 대충 5년에서 10년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5년에서 10년 이상 임차하신 분이고 지금은 미납됐다고 지적한 임차료는 최근 1, 2년간의 임차료죠. 연간 임차료가 얼마나 됩니까? 학교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학교마다 전부 다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명신분교 같은 경우에는 1,300만원이고요. 내서가 이것도 연간 1,300만원 그 다음에 선택분교가 조금 비쌉니다. 이것은 학교가 커서 3,200만원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지금 미납된 게 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한 데가 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내서가 3년치 정도 밀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병수위원

계약하고 나서 다 못 낸 것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되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선택분교도 2년치가 밀려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계약하고 일정한 부분을 내다가 본인 임차인의 재력의 문제 때문에 임차료를 못 낸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임차료가 미납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계약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강화교육청이나 인천시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료를 미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법적조치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법적 조치야 저희가 명도소송을 해서 임대를 종료시키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미납된 임대료는 나중에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가 병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미납된 데가 크게 세 군데인데 그것을 명도소송을 할 경우에 본인이 재산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재산이 없어도 명도…….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명도는 재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미납된 임대료에 대한 징수는 재산 여하에 따라서 강제집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명도소송은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강병수위원

명도소송을 한 바가 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명신분교가 명소소송을 해서 매각을 하고요. 소야분교가 명도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덕적도에 있는 소야분교.

강병수위원

강화 본도에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강화에는 소송한 것이 선택분교가 소송을 제기해 놨습니다. 선택분교.

강병수위원

선택분교는 강화의 윤재상 시의원께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교육박물관 같은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질의하셨고 그것에 따라서 교육박물관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시장님의 방침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시장님 방침보다는 윤재상 의원도 지역구에 폐교가 임대되어 있는 것으로 개인임대해서 주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느냐 그런 것이 저희하고 협의가 됐었고요. 저희도 인천의 그런 여타 시ㆍ도는 있지만 교육전용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적지다 이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런 입지를…….

강병수위원

그러면 교육박물관을 만드는 주체가 우리 교육청입니까? 아니면 시에서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교육청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그때 윤재상 의원이 질의하신 것은 시에서 나서서 할 의향이 없느냐라고 질의했던 것으로 아는데.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시에서보다는 저희가, 박물관은 강화에도 있습니다. 역사박물관도 있고 시에도 박물관은 20여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육에 대한 박물관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 사료들을 나중에 의회 예산심의 때도 일부 용역비를 올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해서 그 학교를 폐교를 박물관 적지다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강화교육청에 방문을 해서 처음으로 인천시교육청에 주관하고 있는 폐교재산에 관해서 매각방침이 섰다라는 말씀을 듣고 재산적 가치가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본질적으로 폐교는 사실은 국가가 어려울 때 지역 농민들이 교육을 위해서 희사하신 땅이고 지금 비록 등기부등본상 교육청 자산으로 잡혀져 있지만 사실은 지역주민의 재산이 맞다. 따라서 이것을 그냥 매각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교육적 활용할 수 있고 또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식이면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대안학교를 다양하게 다문화가족이라든가 학교 부적응자들에 대한 학교를 지금 100억이나 들여서 새로 학교를 짓고 있는데 강화라고 하는 지역적, 농어촌 특성을 따라서 다양한 문화적 특성에 맞는 대안학교로의 전환이라든가 그런 교육적 목적을 갖는 그런 설사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노현경 위원이 질의하신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떤 매각을 압박해서 그런 용도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고,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갖고 있는 그런 좋은 땅을 원래 농민들이 희사한 땅을 그리고 원래 주민들이 희사한 땅을 지역사회에 맞게 또 우리 인천시 현안사항인 학교 부적응자나 다양한 다문화가족이라든가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문화를 생산하고 공립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 또 그러한 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일로 모 의원의 압박으로 중단이 돼서 표현됐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폐교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지난 2010년 10월, 9월달에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고 지금 폐교에 대해서 저희도 매각이 최우선은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활용하고 저희가 교육적인 목적 또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하다가 할 수 없을 때는 매각을 하자 이런 방침이지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매각을 해서 재정수입을 위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강병수위원

본 위원 생각도 매각이 최우선은 아닙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우리 인천시교육청 예산은 2조 4,000억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다 매각을 해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아야 100억이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 감정가격으로 50억뿐이 안 되는 돈을 매각한다고 해서 인천시 교육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폐교가 원래의 목적대로 교육적으로 내지는 문화적으로 아니면 인천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와 또 인천시에 10개 군ㆍ구가 있습니다. 10개 군ㆍ구 기초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9개 폐교가 본도에 있다고 한다면 인천시 8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이것을 하나씩 맡아서 구에 어떤 수련원이라든가 구 차원에서의 대안학교라든가 하는 것을 충분이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접촉은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희가 해당 자치단체하고 협의했습니다마는 여타의 군ㆍ구하고는 이 부분은 협의는 안 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또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폐교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이 있는지는 저희가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마는 여타 군과의 협의는 안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구하고의 협의가 많이 필요할 듯 같습니다. 구에서도 농촌과의 협력관계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구 차원에서의 그런 공간이 우리 강화라고 하는 좋은 땅에 그런 다양한 형태의 대안공간으로 그 땅이 활용되면 좋지 저는 그 땅이 매각되는 것이 절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땅을 한번 팔면 처음에는 이런저런 용도를 가지고 매입을 하지만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각보다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차료를 못 내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사실 방법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도소송을 할 수 있지만 돈 안 내는 사람한테 가서 강제적으로 압수해 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관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매각을 생각하신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최선의 방법을 다해 보시고 안 될 경우에만 매각하는 방침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희도 말씀과 똑같습니다. 아까 여타 해당 소재지 자치단체 이외에 나머지 8개 군ㆍ구에도 혹여 그런 의사가 있는지 한번 의견조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에 관한 최근에 교과부에서 개선방안이 나왔는데 뉴스에서만 들었습니다마는 개선방안의 핵심적 내용은 뭡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명절휴가비라든지 수당 이런 것들이 임금인상분이 주였습니다마는 지금 요구하는 것은 내년 각종 수당인상이 핵심이고요. 궁극적으로 고용불안으로부터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요구의 핵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수당이 일곱 가지인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수당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있는 비정규직이 있는데 기술수당이나 특수업무수당은 별로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보육수당, 자녀학비수당, 가족수당 이런 것이 쟁점입니다. 교통보조비라든지,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을 같이 형평을 맞춰달라 이런 것이 쟁점입니다.

강병수위원

인천시의 학교회계직,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약 7,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르치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넓어져서 이제는 무상급식도 하나의 교육이고 또 아이들의 다양한 보건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복지까지도 교육의 개념으로 확대되었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런데 그 업무를 우리 교사만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실은 다양한 인력이 학교에 투입돼서 그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식적인,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교육의 목적이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만이 아니고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고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 더 나가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 바로 교육의 목적으로 알게 모르게 한명 한명씩 늘어가면서 인천시교육청에만 7,00명이고요. 국적으로 약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런 다양한 영역에서 무기계약직 내지 비정규직의 이름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교사만이 존중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교사분들 교권과 능력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다할 수 없는 다양한 영역에 관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사회적 인력의 힘을 빌려서 해 왔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그동안 저희가 등한시해 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정당하지 못했거나 충분히 교육청에서 내지는 교과부가 충분히 고민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떠십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부교육남 이종원입니다. 강 위원님이 지적해 주는 대로 동일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신분상을 차이로 좀 처우나 그런 어떤 한계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게 현실적이고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그런 차이가 유발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교사분들에게는 기간제교사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기능직공무원들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법에 따라서 충분한 처우를 해 드리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10만명이 넘고 인천에서 7,600명이 넘는 학교 비정규직에서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인천시교육청이 좀 더 고민하고 주어진 조건하에서라도 점차적으로 처우개선을 해 나가야 하고 그분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운영되느냐는 법적 정비가 사전에 선행되어야 되고 이런 사항은 인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16개 시ㆍ도 교육청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렇습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교과부에서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16개 시ㆍ도교육청과 비정규직 처우에 관한 것을 보면 인천이 모범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떨어지거나 전체적인 방향에서 아주 뒤처진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핵심적 고민을 안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부교육감님 책임을 지시고 전국 시ㆍ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본적 해결책을 바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타 교육청서에 비해서 저희가 모범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면 충분히 고민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우리가 서울이 어떤 한다고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학교 회계직원이 7,600명 정도가 됩니다. 처우 개선을 조금하는데도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인천교육이 최근 몇 년간 교육재정이 어려워서 이런 쪽에도 조금 소홀히 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정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영역이 함께 해야 아이들 한 명을 키우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영양, 보건, 급식, 상담 다양한 영역이 사회적 영역을 저희가 도입하고 그 힘을 빌리는 건대 그것을 빌려오는 과정에서 그들의 인력이 우리 교육에 활용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교사 중심의 또 공무원 중심의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분명히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것은 충분히 교과부 차원에서나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고민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부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어떤 신분이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분들이 학교 단위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학교운영비에 있는 예산으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이게 이미 한 학교의 문제라면 한 학교에서 고용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급식이라든가 지금 있는 과학보조라든가 교무보조라든가 하는 많은 부분들이 이미 한 학교의 필요성을 넘어서서 그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쩌면 학교 행정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청 단위로 내지는 우리 본청 단위가 어렵다면 지원청 단위로 계약을 전환해야 하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 전체가 사전에 좀 법적으로 먼저 정비가 돼 가면서 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필요성에 관해서 야금야금 사실은 학교단위의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이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해 왔었는데 이제는 가만 보면 그것이 하나 인천에 있는 모든 학교에 공통된 업무가 돼 버렸거든요. 예를 들어 과학보조를 한다든가 영양교사를 둔다든가 급식조리원을 둔다든가 배식원을 둔다든가 하는 것들이 우리 인천시교육청 전체의 공통 업무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까 7,600명 중에서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학교 회계직원이 그쪽만 해도 4,000명이 넘습니다. 학교급식의 어떤 확대에 따라서 야기된 그런 인원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 차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학교단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학교장에 재량을 가지고 계약하는 게 맞지만 한 학교의 범위를 넘어서서 인천시교육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 국가단위로 보면 10만명이 넘는 인력이 지금 거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교과부나 아니면 교육청이 나서서 그들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하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고용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 단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교 행정직들을 교육청, 학교장 단위에서 계약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기간제교사 학교장 단위로 고용합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기간제교사를 학교장 단위로 쓰려면 쓰고 말라면 마라 이렇게 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네.

강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저는 학교 비정규직 7,600명을 우리 본청에서 고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나누어서라도 그분들에게 어떤 일괄 고용을 해 주지 않으면 지금 그분들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급여 문제가 아닙니다. 급여는 정해진 대로 물론 급여도 호봉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되고 이번에 교과부에서 7개 수당을 더 신설해서 개선할 의지를 보여주셨고 그에 따라서 교부금이 내려오겠죠, 교과부에서. 그것을 조금씩 해 나가면 되는데 또 근본적으로는 고용불안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가 지금 계속해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예를 들어서 급식종사원을 10명을 고용했다고 했을 때 학교가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1년에 한 학급씩 줍니다. 그러면 10명 고용했다가 이 사람은 다음에는 한 명을 줄여야 되고 또 한 명을 줄여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한편으로는 교육청이 계속해서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설된. 그러면 이것을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만약에 고용을 했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비록 이쪽 학교에 A라는 학교에서는 인원이 줄어서 거기서는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학교에 가서 일할 수 있다면 고용불안에서 해소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학교 단위의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인천시교육청이 나서서 제가 이것이 교육감님한테 시정질의도 할 겁니다. 12월 말에 할 건데 교육청 단위 내지는 우리 지원청 단위의 고용형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고민은 해 보신 적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은 다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를 중심으로 해서 16개 시ㆍ도교육청 담당과장이 위원으로 있는 협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보다 더 세부적인 정규직에 관한 것은 오늘 중식시간도 됐고 해서 오후에 하나하나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큰 틀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교육에서 거기서부터 불평등과 인권이 무시되는 교육이 되면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나서 사회가 불평등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그에 일하는 데에 대한 정당한 노동력의 가치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주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아이들도 커서 그런 불평등이 없는 사회와 불평등이 없는 한국사회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들의 처우개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교육시키기 위해서라도 거기서 그늘이 없는 누구라도 인간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우리 학교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질의해 주세요.

수영

이수영위원

오전에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입니다. 학교시설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난 4월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주관으로 공유재산관리담당자 회의가 있었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내용이 학교시설사용료에 관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주가 뭐였냐 하면 그동안 언론보도나 감사결과에서 나타났던 학교시설사용료의 목적 외 사용 그래서 그것의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정하고 우리가 그 징수된 사용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그런 내용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복지 그리고 생활체육의 활성화 이런 문화활동에 어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회의를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에 보면 조례나 규정을 보면 시설의 사용료가 아마 시ㆍ도별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시간당 또는 연간 계약에 의해서 징수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때 아마 권고사항이 시ㆍ도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하고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주안점을 둬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개정을 해라. 그래서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아마 개정된 조례를 지금 입법 발의하고 있는 중이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게 언제 확정됩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번에 정기회의 때 부의됐기 때문에 금년도로다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금년도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 개정된 주 내용이 지금 뭔가요? 우리 교육청에서 개정되고 있는 내용이 조례의 주 내용이, 아무래도 시설사용료겠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 내용은 사용료를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좀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인하?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인하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느 정도 인하하는 겁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보다 한 60% 내지 80% 정도 인하할 계획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게 많이 인하합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로 체육시설을 많이 개방을 하고 시설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께서도 관련된 질문이 있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인하된 금액을 인하된 그 사용료를 학교에서 결국 다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오는 것 아닙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제가 지금 정정해서 60% 내지 80%선으로다가 인하한다는 얘기입니다. 60, 80%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행 사용료에 60 내지 80%선으로 인하한다는 말씀이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현재 사용료의…….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생활체육이나 주민복지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 그런 쪽으로 해서 임대를 할 때에는 시설을 사용할 때는 50%를 감면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뭐라고 그럴까 회의라든지 무슨 이렇게 고사를 위해서 이렇게 임대를 해 주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포함해서 한 50%를 감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취지가 주민들의 이용을 좀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 이용을…….

수영

이수영위원

주민복지 차원에서.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시험이나 이런 그런 장소로다 임대하는 경우에는 좀 더 올리고.

수영

이수영위원

올리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렇게 좀 나눠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 교육청에 조례 개정된 내용,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시설의 개방을 현재 수준에서 50%를 감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주민복지나 생활체육에서 개방할 때는 그 50%에서 50%를 감해 주고 또 나머지에서 더 50%를 더 감해 주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런 식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75%를 감해 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사용자들은 25%만을 부담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는 결과가 오는 것 아닙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사용자, 학교운동장 개방의 경우에 한해서 지금 시에서 보조금으로도 또 돈을 좀 지원해 주고 있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게 2년간 아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돈이 오지 않았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하나도 지금 아직 안 왔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 보니까 금년에 오기는 올 텐데 아직 도착을 안 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사실 시에서는 그 명목으로 학교운동장 사용료 명목으로 보조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 줄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 이런 조례가 개정이 돼서 2009년도부터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시에서는 요구를 해서 계속 지원을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것은 사실 교육청에다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다시 시에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부 쪽의 실무자에게 제가 협의를 해 보고 질의를 하겠는데 그것은 교육청 몫은 아니고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억지춘향으로 돈을 주다 보니까 연말에 명목도 없이 그냥 만들어준 그런 저의가 짙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나고 그런 것은 차기에 차제에 시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개정된 내용대로라면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의 유지관리보수비 이게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지금 시에서도 줄 명목도 없는데 그냥 억지로 지난번 5대에 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라고 그러니까 주었는데 아마 시에서는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온 사항을 아마 거기 주지하고 있을 거예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 시설사용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도 아마 이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거고 추진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비단 이 체육시설뿐이 아니고 학교시설의 모든 부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고사, 이제 무슨 자격증, 공무원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것 다 할 때마다 징수를 했는데 그렇게 시설을 개방하고 하다 보면 학생들이 교육활동으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이렇게 보완해야 될 그런 교육활동의 목적을 떠나서 지역의 주민들이나 다른 기관에게 개방을 해서 그런 사용자들이 시설을 쓰기 때문에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받던 돈이 75%라는 많게는 적게는 50%지만 이게 삭감이 되다 보면 결국 학교측에서 교육활동 이외의 활동으로 시설유지관리보수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재원이 없어진다는 말이죠. 그 대책을 어떻게 지금.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과거에도 사용료로다가 재원을 학교에서 물론 사용료를 수입을 잡아서 유지 보수하는데 사용을 했지만 이후에 이런 부분이 인하가 돼서 세입이 감소된 부분은 저희 교육재정으로다가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재정으로?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광주광역시나 오산시의 예를 들어 보면 시설의 유지관리보수 운동이나 체육시설이나 기타 공공기관의 시설의 유지관리보수를 위해서 학교 쪽에 수요자가 25%를 감당하게 하고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 75%에 대한 50:50으로 교육청과 시청이 시설유지관리보수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교육청도 시청과 협의를 해서 손실 본 만큼은 보존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 개정이 입법예고가 돼서 이게 확정이 되면 심의해서 확정이 되면 그 보조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보전비용이 기존에 지급되는 수준으로 지원이 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아마 개방을 꺼려할 겁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럴 효과가…….

수영

이수영위원

그것은 불 보듯 명확하고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시설 사용하는 것 때문에 학교측과 사용하는 이용자측과 상당히 갈등이 심해서.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또 더군다나 체육관 같은 부분은 정말로 전기나 수도나 공과금이 아주 현실적으로 미터기로 딱딱 나오는데 이렇게 그냥 조례 개정이 됐다고 퍼센티지별로 확 깎아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지역주민 학생들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사용할 때의 그분들을 위해서 학교예산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목적에 맞지 않거든요, 사용 내용이.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분명하게 시청에서 명목없이 운동장사용료, 학교시설사용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보완을 해야 되고 또 학교측의 필요한 예산 그런 부분도 보전을 해 주고 또 교육청 예산도 감안을 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세 질문해서 학교시설사용료 지원에 대한 어떤 정리가 필요하고 제도 정비가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말씀 좀.

수영

이수영위원

네, 말씀하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학교시설 개방은 그동안 주민들 요구가 꾸준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서 운동장 학교시설 개방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됐는데 사실 학교에서의 교장선생님들의 입장은 이런 것이 개방을 할 때의 결국은 학생들을 위한 그런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개방을 좀 소극적으로 하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이번에도 조례가 개정되고 그러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개방이 더욱 더 위축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염려가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도 2009년도부터 지원이 돼 오고 있지만 시에서도 이 부분에서 지원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향후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이 부분은 시하고 한번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요. 저희도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용오

권용오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부교육감님이 아마 신임 경찰청장님하고 면담 약속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원을 해 주던 것을 삭감을 해서 지원을 안 해 주면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보조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에 한 3억 5,000 정도, 2010년에 4억 2,000 정도 이렇게 시에서 그것도 연말에 이렇게 그것도 예산을 세우지도 못했던 것을 정리추경하면서 억지춘향으로 이렇게 지원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이런 것도 개선이 돼서 떳떳하게 교육경비특별지원 그런 항목이 있으니까 그런 항목에 집어넣어서 학교시설의 이미지 관리지원비로 광주광역시의 예를 벤치마킹을 해서 제도를 마련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학교시설사용료 부과를 해 줄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다음에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 약 25건의 낙뢰, 폭우, 집중호우 이런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학교시설이 피해를 입은 바가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그 내용을 누수, 벽면이나 지붕에서 누수가 된 사항 또 토사 흘러내린 것 그 다음에 배수로 용량초과로 인해서 물이 넘쳐난 것, 본인이 부평구 출신 위원입니다마는 부평동중 같은 곳은 비만 웬만큼 왔다 하면 그냥 물이 허벅지 위까지 차올라서 체육관 위까지 물이 차서 아주 대대적인 보수를 한 그런 예도 있고 그 외에도 학교시설 이게 누수로 인해서 또 용량초과로 인해서 빗물이 그냥 교실로 스며들고 넘쳐들고 벽면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이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 폭우도 최근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과거에 건축법이나 관계법규 기준에 따른 시설로는 이를 테면 물 홈통도 과거의 평균 강우량을 계산하는 것과는 다르게 한꺼번에 폭우가 쏟아짐으로써 홈통이 물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넘쳐서 들어가는 또 하수관이나 배수관도 기존의 건축법에 있는 용량 갖고는 감당을 못 해서 운동장에 범람하거나 또 물이 차서 교실로 들어오는 이런 경우까지 생기는 등 새롭게 상황 변화에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잘 아시다시피 부평동중도 물론 지리적으로 인근 지대보다 낮기 때문에 그런 원천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저희가 좀 더 그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그동안 법규상만 갖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법규가 아직 개정이 안 됐지만 설계할 때에는 그런 것의 용량을 좀 더 넉넉히 잡아서 어떤 기상이변이 되더라도 감당할 수 있게끔 할 뿐더러 기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도 교장선생님이나 회의 때나 또 저희 공문 때 수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우기다 폭우 때다 겨울이다 이러면 각종 예상되는 재해에 대해서 꼼꼼하게 지청을 내려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하수관로나 무슨 건물이나 그런 어떤 시설들이 시간당 75㎜ 수준으로 지금 다 이렇게 시설이 돼 있는데 그게 최대용량이라고 생각했는데 폭우가 쏟아질 때 보면 100㎜를 넘는다고 그럽니다, 시간당. 제가 어느 학교에 폭우가 쏟아질 때 나가 봤더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홈통 다 뚫려있고 다 잘 주변에 이상이 없는데 쏟아지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해서 물이 그냥 넘쳐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고 학교 건물 신축 시에는 그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기존의 건물들도 한번 일제 점검을 해서 그런 어떤 폭우로 인해서 재해를 입어서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는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폭우로 인해서 재해로 인해서 입는 예산의 재원조달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비비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우선 재해복구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학교재난안전공제회가 있고요. 1차적으로 거기서 이것이 재난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해서 거기서 보조가 나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교과부에 재난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 예비비라든가 세 번째로 그렇게 하고 소소한 것은 학교 자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게 자질구레한 피해상황 보고된 자료가 부평구만도 270개가 넘습니다. 부평구만도. 이것은 학교 건물피해 입은 것만은 아니고 전체 다 받은 자료인데 학교도 학교 자체적으로 해소를 해서 그렇지 보고 안 된 피해상황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이나 건물관리에 대한 이력관리제를 하고 있죠, 지금?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시로 하여튼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하셔서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미리미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축대라든지 토사 이런 문제는 인명과도 관계가 되는, 몇 년 전에 자유유치원 뒤에 거기도 그렇고 미추홀학교도 그렇고 무너진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인천시에 배수관로가 용량이 작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에서 그때 시정질의할 때 제가 그것을 들어봤더니. 예를 들어 부평동중의 예도 구청과 협의해서 구청에서 그것을 학교 바깥에 것은 구청에서 해결해줬습니다. 학교 내 것은 교육청에서 다 재원을 지원했지만 학교 담장 바깥의 것은 결국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념해서 역류되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물이 차오르는 그런 사항은 그 사람들 보니까 잉크물을 풀어서 그게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봐서 그 지류에 하수관로를 다 찾아서 그것을 용량을 넓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봤는데 하여튼 지자체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학교 담장 밖의 것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유념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목적강당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권 1028쪽에 보면 거기에 다목적강당 건립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건립을 할 계획들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것은 몇 년도보다는 저희가 기존에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들을 강당신설이 가능한 학교들 사실 명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 내년에 건립될 계획은 아니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신설할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저는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서 아니 예산 이렇게 많은가. 체육관만 짓다 말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연차적으로 짓겠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할…….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올라온 것은 그대로 어떤 선정기준이 있어서 여기에 올라왔겠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학교에서 우선, 그러니까 다목적강당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선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노후도나 또 학교의 환경, 의견 시급을 요하는 학교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감안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그중에서 대응투자 예를 들자면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대응투자가 있는 학교에.

수영

이수영위원

대응투자나 자구노력?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자구노력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건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보니까 거기 동부교육지원청 학교 수는 14개, 서부교육지원청은 14개, 다른 지역은 3, 5개인데 그 지역에 많이 나와 있네요. 국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다 지어지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지어…….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동부, 서부가 오히려 강당이 많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더 많이 지어야 될 부분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물론 우선순위의 선정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지금 실내경기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이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를 들면 구월초등학교 핸드볼부 어린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만성중학교 체육관에 가서 매일 연습을 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서, 그런데 그 부모들이나 지도교사들이나 제가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매일 버스를 타고 공을 들고 그것을 들고 가서 거기 가서 연습을 하고 어린아이들이 좀 큰 학생들이면 모르겠어요. 그러다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에는 그 종목에 맞는 체육관을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해 줄 수 없는지?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 부분도 고려사항에 위에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꼭 좀 해 주세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물론 어느 학교나 다 필요하지 안 필요한 데는 없지만 그래도 운동부를 육성한 학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더군다나 학교에 체육관이 없어서 학교 외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올 때 교장선생님도 걱정이 되실 것이고 학부모님들도 걱정이 되실 것이고 아마 아이들이 애로사항이 엄청 많을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뒤로 밀렸는지 모르겠어요. 체육관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운동을, 육상장이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문학경기장이나 이런 데 가서 한다고 하지만 체육관은 거의 70, 70% 이상 학교에 다 다목적강당이 건립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우선 고려됐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쉬움이 있고요. 하여튼 체육관 건립, 다목적강당 건립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부지나 대응투자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심에 있어서 운동부 육성교 그 종목에 맞는 예를 들어서 계양중학교에 핸드볼부 창단계획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 학교는 핸드볼 경기장이 나올 수 있는 체육관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이왕 짓는 것 돈 더 들여서 운동, 2014년에 아시안게임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어떤 체육인프라가 교육청에서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장이 많이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경기장뿐이 아니고 연습장도 갖고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좀 활용도를 최대한도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의 고려 선정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기홍

김기홍위원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소위 RPS들어보셨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저는 잘 전문적이라서 몰라서 죄송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전문담당이 시설과장이신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기홍

김기홍위원

네.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문환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RPS 정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들어보셨습니까?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RPS이 약자는 모르고요. 얼마 전에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공공시설의 2,000% 이상을 그런 시설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모르고 계시면 어떡하십니까.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제출대상 기관에 분명히 시ㆍ도교육청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 자료예요.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시설 쪽하고 상관관계가 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에너지 절감부분이면 제가 바로 답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에너지 부분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정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를 통해서 지금 학교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공간임대사업 들어보셨습니까?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옥상 방수예산으로 얼마가 예산이 들어가죠?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추론하지 않습니다마는 보통 일반학교 옛날학교의 한 동에 방수사업비 일단 사오천 정도만.

기홍

김기홍위원

2007년서부터 2011년까지 총 13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들어갔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시행 방침에 따라서 학교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발전공간임대사업 계획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계획을 안 하셨습니까?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한번은 저희가 전 의회에서 한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해 주셔서, 지금 옥상 전체를 다 발전시설하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한번 검토는 해서…….

기홍

김기홍위원

검토를 하셨어요?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네,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기홍

김기홍위원

전 의원이 미래지향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세부적인 검토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그 당시에 제가 답을 하기는 저희가 옥상에 일단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친환경인증 건물을 하다 보니까 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녹화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접근하기 어렵지 않느냐. 면적적으로, 일부분은 저희가 학교 자체에서 쓰는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하고 있는데 전체의 옥상을 다 덮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교육 활동 면적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장 답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답한 기억이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정부의 RPS 시행으로 인해서 2011년까지는 총 발전량의 2%, 2022년까지는 총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사는 공급을 해야 되고 우리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수요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정부의 방침과 그 다음에 연간 옥상방수로 들어가는, 연간이 아니라 향후 5년 동안 1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점과 그 다음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학교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발전공간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기대효과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고 계세요?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조언을 주시면 한번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발전공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방금 얘기했던 130억의 방수공사비가 예산이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유공간인 옥상 광고활용 및 임대사용료 수입과 국가간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탄소배출권을 사고 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기홍

김기홍위원

그것도 모르고 계세요?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죄송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으로는 신재생에너지 학생교육 및 홍보효과가 있고 네 번째로는 신규 태양광발전소 건립 시 자연환경 및 훼손방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시책에 의해서 학교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공간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130억이나 달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BOT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BOT방식이 먼지 아시나요?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built Operate transfer, 짓고 운영해서 이체시키는.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이것을 BOT방식으로 짓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 알고 계시나요? 전기가 생산됨에 따라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그 돈만큼.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석삼조가 아니라 일석오조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수예산,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방수예산을 100% 줄인다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전기의 생산으로 인해서 태양광으로 전기의 생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교육청에서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먼저 이런 사업들은 신속하게 진행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을 이용해서 여러 모로 좋은 장점이 있다는 말씀으로 잘 듣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종전의 BOT도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MOU 작성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부분은 저희가 태양광이나 태양열 자체적으로 쓰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어느 기업체에서 저희한테 그런 시설을 무상으로 20여개 학교를 희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은 또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하면 교류가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시ㆍ도하고 해서 이렇게 가능성을 맞춰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연구 노력 좀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좋은 의견이죠?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게 좋은 방안이죠?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이재상 교육위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이미 사업시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장께서도 아주 긍정적인 안이라고 하시니까 이것은 전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청에 전기사무관을 담당 TF팀장으로 해서 지금 바로 신속하게 TF를 구성해서 정부당국 그 다음에 경기도 사례들을 수집해서 연구를 해서 신속하게 인천에서도 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사립학교 예산 질문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예산은 저도 공부를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게 재단이 학교에 내는 법정전입금이 있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법정전입금이 몇 %로 규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학교 예산 대비나 연간 운영수입 기준액 대비해서 법정전입금을 재단에서 학교로 납부하는데 많은 데는 학교 예산 대비 많은 데는 4%이고 적은 데는 0.1% 이렇게 차등이 있거든요. 차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다. 학교 예산 대비로 하든 아니면 연간 운영기준 수입액으로 하든 어떤 법정전입금을 일정 퍼센트 규정화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고 어찌됐건 사학재단은 종국에 가서는 공익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나 교과부 예산이 투입되는 거지만 결국에 가서는 사학재단은 개인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로 비춰봤을 때는 그런 법정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몇 %의 의무규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학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법정부담금은 일정비율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전액 다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의무경비입니다. 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학의 재정구조는 수업료 등으로 인한 기준재정 수입액을 전체 인건비라든가 학교운영비를 합한 기준재정 수요액에서 뺀 나머지를 저희가 재정결함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학교의 재정이 지금 수업료 이외에 법인의 수익용재산에서 수입이 나와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사립학교 세울 때에 수익용재산의 기준이 사실 미미했습니다. 실제로 수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저희도 늘 의회 의원님들 지적하실 때마다 참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법인에서 재산출연을 안 하느냐 하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학생선발권도 없고 수업료 책정권도 없고 거의 기준재정 수입을 넘는 것은 저희가 재정결함보조를 해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법인에서도 저희가 아무리 경영평가해서 그것을 향상시키려고 애를 써도 현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고작 한다는 게 여러 가지 제도를 하지만 사실은 먹히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계는 저희도 느끼는 한계이고 자꾸 저희가 경영평가해서 법정부담금 확보하겠다고 말씀드려보니 현실성은 없다는 말씀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에서 수입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전입금을 의무규정화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부분들은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재단에서 알아서 어떨 때는, 어떤 재단은 더 많이 출연하기도 하고 어떤 재단은 덜 출연하기도 하고 이렇게 놔둬야 되는 문제인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놔둔다고 표현은 좀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유도하고 지도하고 때로는 참 여러 가지 수단을 쓰지만 안 낼 때 제재방법은 사실 어렵습니다. 학교운영비에서 그쪽으로 유치하는 경우는, 물론 기본용 수익재산의 100분의 80을 의무적으로 전출해야 되는데 못 할 때는 학교운영비에서 단서로 제출합니다. 결국 이런 부분이 현 제도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밖에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물론 그런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약간의 문제는 있다. 그래서 예산지원과 사학지원팀에서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방향을 같이 놓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통해서 개선대책이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사립학교의 예산 지원하는 항목이 자료에 보면 무척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인천에 사립학교 전체가 자료가 32개 학교입니다. 32개 학교인데 소위 특별교육재정 수요자금 이 부분은 소위 현안사업비라고 해서 학교가 요청을 하면 교육청이 학교로 내려 보내주는 예산인데 그런데 이것이 학교가, 저는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보고 제가 현장을 돌아다녔을 때는 학교에서는 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안사업을 계속 모든 학교가 다 현안사업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2개 학교가 골고루 균등하게 형평성 있게 현안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2개 학교는, 32개 학교 중에서 2개 학교는 4년간 연속적으로 지원이 됐고 4년간 한푼도 한 번도 지원되지 않은 학교가 무려 9개 학교가 됩니다. 이렇게 좀 차등지출이 아니 차등집행이 된 이유가 무엇이고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 문제 지적하신 사항이 보시기에는 특정한 학교에 집중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재정지원조정단이라는 기구를 구성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가 그렇게 여러 번 지원되거나 금액이 많은 것은 그 학교의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가 노후화됐다든지, 물론 공사립 구분이 저희는 없습니다. 사립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이 공립과 똑같이 해서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들이 시급하거나 지원해 줘야 될 타당성이 있다면 지역이나 학교의 구분 편차를 두지 않고 또 학교를 골고루 나누어서 균등하게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그렇게 편중되지 않게 노력은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학교를 몰아주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 의도로 저 또한 질문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모든 학교가 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현안사업비를 또 모든 학교가 요청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좀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학교 급식실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면이나 예산면에서 봤을 때 한 번에 그냥 완공되게 해야 되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효과적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연차적으로 무려 3년 동안 이렇게 학교급식실 개선사업을 한 학교가 있어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다른 소모성사업이 아니라 급식실을 짓는 건대 급식실을 짓는다고 했을 때 당해연도에 예산을 줘서 한꺼번에 지어야지 8억 줬다가 또 8억 줬다가 또 얼마 줬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공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면 예산의 낭비가 될 수도 있겠고 학교에서도 상당히 이로 인해서 급식실의 지연 완공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겠고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런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는 말씀 안 하셔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그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것은 있을 겁니다. 급식소에 강당이라든지 다른 거랑 같이 겹쳐져서 예산 형편상 한번 나눠서 쓸 수는 있겠지만 급식실 하나를 그렇게 몇 번에 나누거나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혹여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이수영 위원님께서 다목적강당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다목적강당에 증축이 불가능 또는 아예 제외된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럼 증축이 불가능 학교를 제외하면 구별로 보면 편차가 심합니다. 동구, 중구는 다목적강당이 미설치된 학교가 없고 설치가 됐고 비슷한 구라고 할 수 있는 남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계양구를 보면 유독 남동구하고 서구에 다목적강당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남동구는 10개, 서구는 12개.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이런 구별 편차도 좀 조정이 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아까도 답변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지금 이쪽에 아직도 미보유가 많은 지역은 앞으로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좀 해소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만 확보되는 대로 전부 다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책ㆍ걸상을 내구연한이 지남에 따라서 책ㆍ걸상이 많이 교체하는데 책ㆍ걸상을 교체하고 나서 낡은 책ㆍ걸상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사용한다고 할까요? 어떻게 처분하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각 학교별로다가 그것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어떻게 처분하시는지?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물품 불용결정을 해 갖고요. 물품…….

기홍

김기홍위원

팝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기홍

김기홍위원

아시는 분? 책ㆍ걸상 교체하고 나서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아시는 분이. 책ㆍ걸상을 교체하고 나서 노후화된 책ㆍ걸상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사용을 못 하는 그러니까 대부분 사용을 못 하겠죠?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이 매우 불편하거나 못 하기 때문에 책ㆍ걸상 교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구연한 8년이 지나게 되면 책ㆍ걸상을 사용하기 매우 불편하거나 책ㆍ걸상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교체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 교체된 것을 타 학교에 준다거나 내지는 재활용으로 가능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절차상에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폐기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이 통계를 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타 학교에 누가 어느 학교로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시골학교가 가지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외교채널을 통해서든가 아니면 타시ㆍ도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나 교육청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 같은 경우에 자매결연 도시를 맺은 그런 학교에 우리보다 후진국에 이런 것을 준다든가 이러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그러니까 책ㆍ걸상 교체 후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의 보편적 통계를 내보시고 그 통계 속에서 과연 후진국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제가 징계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님.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기홍

김기홍위원

징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좀 개인적인 문제고 이것 우리 밝은 내용이 아니라서 저도 질문드리기가 참 난감합니다만 우리가 4대 비리가 있죠. 성범죄 그 다음에 성적조작, 폭력적 체벌, 금품수수 이런 4대보다는 다른 비리도 어떤 거기에 맞게끔 징계를 해야 되겠지만 4대 비리 같은 경우에는 중징계 이상의 처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비리에 대해서는 처분 기준도 좀 강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도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성범죄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금품수수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횟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현격하게. 2007년도서부터 2011년도까지 데이터를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현격히 줄어들지 않는다는 지적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징계결정에 있어서 이런 성의 문제 또 금품수수가 상당히 경징계로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이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니까 견책도 있고 정직 1월도 경징계로 처분된 사례가 많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징계 양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우선은 그런 피징계 대상자들이 계속 줄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사례를 각 기관장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분에 대해서는 성범죄 관련 사항은 모두가 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검찰의 최종 처분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해서 처리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면 그 내용에 따라서 구약식이나 구공판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소유예 또는 이렇게 성인들의 경우에 합의에 의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안들은 혐의 없음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찰에서 일단은 통보된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통계를 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 없음으로 온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불문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유예 등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성범죄도 성희롱 또는 성폭력인 부분하고 간통이나 성매매하고는 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모두가 다 징계대상이 되고 또 간통이나 성매매는 공소권 없음 경우에 경고나 주의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제목은 성관련 범죄이지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또 다른 분들이 그냥 통계만 가지고 보기에는 너무 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일단 내용에 따라서 된다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4대 비리 관련된 부분은 주요하게는 성에 관련된 부분하고 뇌물수수, 금품수수가 제일 많은데 물론 내용에 있어 검찰의 처분과 사건의 내용으로 인해서 징계의 어떤 양형을 규정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중한 범죄의 경우에는 좀 의미 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항상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퇴직학교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퇴직학교장의 감사결과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총 75명이 퇴직을 하셨는데 40명이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반 이상이. 그러면 2011년도는 좀 줄어들까 해서 봤더니 2011년도에는 총 87명이 그만두시는데 그중에 45명이 또 감사 지적이 됐습니다. 주로 이제 금품과 관련된 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 거죠.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말로 아 이것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줄어들지 않는 이유 그럼 앞으로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나 정책이나 또 보완대책을 가져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퇴직예정 학교장에 대한 회계감사가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지금 이제 내년 2월 말 퇴직예정 교장에 대한 감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번 하반기에 하는 부분에서는 좀 많이 나아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는 있는데 지난해와 금년 2월 말, 8월 말 퇴직 예정교장 감사결과를 가지고는 지적 건수나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건수는 계속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내용 면에서 금품을 수수했다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업무처리를 조금 미진하게 하는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약관계에서 분할수의계약이라든가 무자격자와의 계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교장연수나 그런 교장회의 때나 그런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전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나 경각심을 늘 가지고 신경을 써서 비리를 줄이는 데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어려운 지적입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 강병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학교 비정규직 문제, 처우 개선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감사장에서 말씀드렸고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나라당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비정규직 9만명을 노사정위원회하고 함께 비정규직 9만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놨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비정규직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라는 것 고무될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지점들이 있겠습니다마는 학교 비정규직들이 처우가 개선이 돼서 상당히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인 만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배상만위원

저 질의하고 하면 안 됩니까?

기홍

김기홍위원

위원님, 어제 제가 그렇게 당했습니다.

웃음소리

상만

배상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쉬었다 합시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동의를 해 주셔서 감사를 한 20분 동안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하루종일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부감님, 국장 또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관점에서 몇 가지를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우리가 이 감사에서 징계하는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전체 한 2만 3,000건에서 2만 5,000건 되죠, 교직원 수가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학생은 한 43만명이고 대개 몇 프로 정도가 비위에 연루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글쎄요, 비위의 유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반 감사에 의해서 처분대상 처분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야말로 비위공직자로 얘기하는 경우는 비율로 따지자면 굉장히 적기는 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그런 잘못된 교직을 일탈한 그런 사람들한테는 엄벌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열심히 공직에 임하는 교직에 임하는 그러한 분들에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를 입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각종 비리만 신문에 나고 일반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고 그러면 우리 교직사회는 비리의 집단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일부 제가 동의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런 공직자들을 전혀 없도록까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도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 그런 교직을 일탈하는 그러한 분들을 그냥 놔두라는 게 아니고 일벌백계를 줘서 징벌을 하지만 그게 전체에 몇 프로나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충실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칭찬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사기앙양책은 없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한쪽으로는 그런 적발과 처분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열심히 잘하는 그런 기관이나 또 공직자들을 발굴해서 격려하고 표창하고 또 수범사례로 홍보하고 그런 부분도 이런 비리를 줄이는 한 일편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중에 할 수 없습니다마는 1년 감사활동을 종합하면서 연말에 수범기관 또는 수범공직자들을 발굴해서 표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표창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벌줘서 그 사람의 나쁜 습관을 교정하는 것보다 칭찬을 해서 그 사람의 나쁜 일 또 더 좋은 일을 더 좋게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교육에서도 크게 아주 큰 덕목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감사업무를 하시면서 칭찬하신 적은 없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사실 저희가 또 기관에 감사를 나가면 마무리 하면서 강평을 또 필수적으로 꼭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 강평과정에서는 그 기관에 잘된 점들도 꼭 짚어서 같이 칭찬을 해 주고 그럽니다. 그 정도는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감사한 부분이 그 기관의 모든 것을 다 샅샅이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또 그냥 마구 칭찬하는 것은 좀 또 우려도 되고 그래서 확실하게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제가 전에는 보면 우수사례를 하나씩 발굴해서 가져서 그것을 사례집을 만들고 그분들을 또 칭찬을 하고 표창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것을 합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것은 연말에.

상만

배상만위원

모아서?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장 귀중한 상이라고 그래서 자랑을 하는 교장선생님을 봤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육에서 칭찬이라는 것은 그 상대로 하여금 칭찬받을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 일에 칭찬받은 것을 집중해서 어떤 능률의 효율화를 극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칭찬의 효과거든요.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칭찬이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잖아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참 미남이십니다. 웃음이 나오잖아. 앞으로 더 아름답게 얼굴을 꾸미실 것 같아요. 이런 뜻에서 어떤 징벌도 중요하지만 칭찬과 좀 비례해서 대다수의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교사들의 사기를 앙양해 주는 것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웃음소리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 부분에 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지금 보면 교권추락이 때리는 교사보다 매 맞는 교사가 많다. 뭐 폭력, 협박 갖은 여러 가지의 잘잘못을 공격하는 그러한 분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우리 교직사회인데 이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교권옹호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그런 데 외면하고 너무 칭찬에 인색한 그런 교육정책을 펴시면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부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종원입니다. 지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항상 일상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그런 어떤 위법 부당 이런 사례에 대해서 먼저 엄정한 처벌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 것을 일깨워주는 경각심을 일으켜서 조장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 좀 칭찬을 해서 어떠한 가치관을 내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헌법 제31조4항에도 교육의 자주성이라든지 전문성 또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아시죠. 그 다음에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운영해야 되며 정치적, 파당적 또한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이 교육 교권 수호에 대한 법적인 제도 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이것을 마음껏 활용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만 그런 면에서 제가 어제 우리 위원장님과 같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권수호 그러니까 교육위원에 대한 일몰제 또 교육위원은, 교육감은 교육 경력 5년 이상이어야 된다. 또 독립형 상설 교육위원회 이런 세 가지의 이슈를 가지고 교총과 교원노조 또 전국교육위원 총회가 결의를 봤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 자신이 교권수호를 하자는 뭐 일시적으로 얘기하면 교육지방자치제도의 확립이지만 그런 뜻에서 어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은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추락할 대로 추락한 이 교권수호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그림을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슬라이드를 보며) 이것은 백령도에 모 기관의 직원사택입니다. 이것도 역시 서해5도에 있는 모 기관의 직원사택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아까 그 사택의 화장실이 아닙니다. 이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교원사택입니다. 이것도 교원사택입니다. 이것도 교원사택입니다. 너무 빨리 빨리 하지 마세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백령도에 제가 그 전에 찍어온 사진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계획하고 계십니까?

웃음소리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 전에 찍은 사진이시고 요즘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어제 저녁 때 직은 거예요. 찍어서 이메일로 보낸 것입니다.

웃음소리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하여간 저희도 선생님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어떠한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려면 손이 안 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그마한 곳에 낮은 곳에 요새 연수동이라든지 송도라든지 저는 신설학교 가면 호텔 같아요.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대청이라든지 연평이라든지 백령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것을 사택 완전 개선하기 위한 계획서를 시급히 작성하셔서 다음 행정감사 때 다시 확인해 볼게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강화도 150개 정도 공동사택이 있어요. 150개 정도, 그런데 거기 역시 기다리는 사람이 151가족이 있대요.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 쓰실 데도 많지만 우선순위를 가려서 교육환경이 제대로 되어야 아이들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선생님은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도 사택이래서 못 모시고 온다는 겁니다. 또 사랑하는 처자를 데리고 오고 싶어서 사택이 이렇기 때문에 못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이런 면을 감안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문하세요.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하기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고 문제, 명신여고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관련자료 갖고 나오세요.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문환입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제가 아침에 요청했던 제일고 개축 지연사유 그 다음에 동산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지연사유, 명신여자고등학교 개축공사 지연사유 제가 뭣 때문에 자료 요청했는지 대충 감이 오십니까?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성립된 시점과 지금 진행된 결과물이 많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로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일고등학교 관련돼서는 본관동 두 개 나누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 및 2010년 12월에 2차 추경, 따라서 29억 5,000만원과 2차 추경에서 18억 해서 본관동 개축이 47억 약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통과시켜 줬죠?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제일고등학교는 25억에 대해서는 이미 몇 년 전에 통과가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25년 전과 당시 지금 또 몇 년 흘렀기 때문에 그렇지만 B등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 B등급이기 때문에 한쪽 본관동에 대해서 못해 주다가 작년 한 2월인가요. 제가 월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갑자기 개축심의위원회에서 25년 돼서 그동안은 B등급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개축심의에서 D등급을 판정을 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장님만 C등급 주고 나머지 위원들은 다 D등급 줘서 통과가 돼서 결국 예산이 12월에 올라왔고 그 몇 년간에 논란의 중심에서 우리 교육위원이 다 계시지만 1년 전에 굉장히 고민합니다. 이것을 과연 18억을 통과시켜줘야 될 거냐 말 거냐. 25억을 통과시켜줬는데 그 기억자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짚고 나머지 부분까지 해줘야 맞는다라고 지원해서 아이들을 위험시설물인 D등급 받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5, 6년 이상을 방치시켰던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본인들이 제일고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통과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12월이니까 지금 1년 다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준공이 건축승인이 2011년 9월 1일, 준공예정이 2012년 9월 준공승인이 이렇게 늦어진 배경이 뭡니까? 여기 보면 사업추진 독려, 교부결정이 5월달에 하고 2010년도 5월, 2010년 12월 바로 교부결정이 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업을 하라고 네 차례나 독려를 했고 그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행감장이니까.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네, 지금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정상적인 궤도로 이게 진행이 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측에서 특히 사립학교에서는 저희가 주어진 물량을 초과시켜서 설계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초과된 물량부분에 대해서 학교측에서든 재단측에서 그 부분을 재원확보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노현경위원

어떤 요구를 더 했습니까?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집행잔액을 더 쓰고 싶어 하고 이런…….

노현경위원

삼량고 같은 상황입니까? 삼량고도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설계를 더 크게 하고 더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그야말로 자기 멋대로 그런 요구를 하는 사업이 지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네.

노현경위원

제일고도 비슷한 케이스입니까?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여기도 사업비가 초과돼서 나머지 3. 지연사유해 가지고 네 개 꼭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는 꼭지들은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필요한 소요기한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꼭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재원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물량만 크게 확보하려는 그런 상태에서 쓴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측하고 계속 조율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질문이 많으니까 제가 이해한 것은 답변 중간에 자르겠습니다. 여기 크기가 보면 1,939㎡ 그 다음에 2차는 1,327㎡ 당초에 설계면적이죠?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개축면적을 제시한 면적이 그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요구한 면적 이것보다 어떻게 다릅니까? 나중에 구체적으로 그것은 자료를 갖다…….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면적은 거기가 2,900 초과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현경위원

뭐라고요? 다시 말씀하세요.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면적은 제가 확인 못 하겠고요. 일단 금액적으로 2,900만원을 초과시켰습니다.

노현경위원

여기 보면요.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아니, 2억 9,000입니다. 죄송합니다.

노현경위원

2,900, 잠깐만요.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2,900.

노현경위원

2,9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네.

노현경위원

보통 학교에 우리가 지금 얼마입니까? 47억 6,000만원인데요. 학교 자부담이 당초에는 3,980원이었다고 2,900만원을 증액해서 6,880만원을 자부담하기로 했다는 거죠?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이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어떻게 된 거죠?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지금 결론적으로 지연사유 두 번째 꼭지에서 그런 식으로 오버시켜왔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2,900만원을 증했는데 두 번째 지연사유 사업비 초과되는 사항 설계용역비 2,900만원에 대하여 재원마련 방안 소요를 하는데 2개월이 걸렸다라는 맞죠?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네.

노현경위원

2,900만원 증액하는 것이 정말 거의 50억 되는 공사하면서 학교에서 2,900만원이 없어서 이것을 지연하면서 이렇게 사업의 지연사유가 겨우 2,900만원 때문입니까?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그런데 1번 항에 학교자 부담금액이 6,800만원이기 때문에 2,900만원이라는 것도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상당한 금액인데 학교측에서는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학교의 요구는 왜 당초에 3,980만원에서 2,900만원을 증액한 사유가 뭐냐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에 따른 차액이 2,900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2,900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까?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설계용역비를 이 사람들은 1차 공사도 다시 설계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년 전에 설계비를 줄 때 그때에 설계 끝마쳤거든요.

노현경위원

이미 1차에 대해서는 설계가 끝났다고 벌써 1년 전에 저희 의회 와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설계 두 번, 세 번하면서 이렇게 제멋대로 합니까?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간이 소요됐던 겁니다.

노현경위원

이것 정말 막가파 아닙니까. 지금 이 학교 최초에 25억에 대해서 예산통과된 것 그 다음에 교과부 특교에서 20억 내려오고 우리 교육청에서 9억 내려오고 거의 30억에 가까운 돈을 쓰지 않고 B등급 받은 것까지 개축해 달라 이러면서 몇 년을 끌면서 결국 특교예산을 다른 데로 쓸 수밖에 없고 교과부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이 예산이 다른 학교의 다목적강당 증축하는데 쓰여졌잖아요. 이렇게 제멋대로 했는데 그리고 나서 벌써 6, 7년이 흘렀는데도 이 문제 갖고 골치를 썩힌단 말입니까. 이 학교가. 도대체 아이들을 갖고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볼모로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 위험시설 D등급 받은 동에 아이들을 6, 7년째 방치하고 제멋대로 자기들 욕심 채우기에 급급한 것 아닙니까. 왜 교육청이 거기에 끌려다니냐 이거예요. 삼량고에서 봤지 않습니까. 삼량고 검찰에 고발했잖아요. 지금, 감사과에 제가 이따 질의하겠지만 삼량고에서 제멋대로 하고 계약서 한 장 없이 결국은 검찰에 고발하는 상황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이사장 해임하고요. 지금 제일고가 제2의 삼량고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죠?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질의 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1차 설계할 때보다는 2차 사업을 같이 병행할 때 상당부분의 기간이 단축이 된 것이고 학교측에서도 그런 취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백기를 들고 교육청의 의견을 따라준 것으로 저희는 …….

노현경위원

학교가요. 사립재단이 지금 다 제일고, 동산고, 명신고 다 사립재단 아닙니까. 삼량고 사립재단이 제멋대로예요. 제멋대로, 교육청을 물로 보고 말이야. 강력하게 위법조치 못 합니까? 아이들 갖고 장난치는데, 아이들 볼모로 장난치는 게 아닙니까? 아이들이 위험시설물 D등급 받은 학교에 방치시킬 수 없다. 빨리 개축해 주십시오 본인들이 요구한 사항 아닙니까. 6, 7년 전에, 최조에 개축 심의한 게 몇 년도죠? 2004년도입니까? 2004년도입니까?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2005년.

노현경위원

2005년도죠. 6년째 아이들을 정말로 아이들을 생각하는 재단이고 이사장이고 학교장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과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정책적 판단은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끌려다닐 것입니까? 사립재단들이 이렇게 끌려다니니까 제멋대로 하고 교육청 물로 보고 돈 더 내놓으라고 하고 저희들 멋대로 법규 위반해가면서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 많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삼량고등학교 여러 가지 검찰수사 의뢰까지 하고 엄한 처분을 했고 이후에 여기명신이나 동산 이런 데도 사유는 각각 다릅니다마는 사립학교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려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지켜 봐 주시면 이런 일은 재연되지 않으리라고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렇게 되면 향후 사립학교의 다목적강당이나 사립학교 현안사업비로 올리는 것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립학교 가는 것이 아이들의 선택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고 무늬만 사립이지 아까 말씀드린 사학재단 보조금, 인건비, 운영비 다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학의 어떤 자율적인 운영 이런 부분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악용하고 있는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교육청이 끌려다니고, 의회가 승인 못 하죠. 이제는 절대로 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렇게 사립학교가 거의 대부분 말썽을 부리고 제멋대로 하는데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동산고등학교요. 잠깐만 계시고요. 동산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여기도 웃기는 상황입니다. 동산고등학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산고등학교는 사학재단 중에 가장 인하재단 다음으로 정석재단인가요. 거기 다음으로 보유재산이 많은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부동산 및 여러 가지 재산만 몇 백억이 있는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다목적강당 증축한다고 총 사업비 18억원을 전체가 총 사업비 18억원인데 지원금이 12억 8,000만원입니다. 학교 자부담 5억 2,000 한다고 되어 있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교부결정 통지가 이것 역시 동산고가 똑같이 제일고랑 같이.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2차 추경에서 했습니다.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현공정률 제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국장님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여기 보면 똑같이 제일고랑 작년 2차 추경에 통과시켜주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도 못 했었어요. 이것 상당히 문제 있죠. 여기도 사업추진 독려를 두 번 해줬고요. 사업계획변경서를 제출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물량을 1,133㎡ 약344㎡에서 학교에서 변경요구한 것이 4,015㎡입니까? 맞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1,216평 다시 말해서 343평의 다목적강당을 짓기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고 그것에 대해 요구했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 승인이 떨어져서 12억이 통과됐고요. 저희한테 방금 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변경승인을 요청하면서 무려 세 배나 큰 강당을 짓겠다고 한 거죠. 제가 판단 맞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에는 12억 8,000에 학교가 5억 정도를 부담하겠다고 한 것이 20억이 늘어났고 거기에 대한 자부담을 학교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 18억에서 33억원으로 증액된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앞에 제일고등학교는 조금 다릅니다.

노현경위원

내용은 다른 것 알고 있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이사가 임사이사체제입니다. 그래서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임시 이사체제에서는 학교 법인에서 15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을 임시이사들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내용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관선이사 몇 년째 하고 있죠? 거기요. 관선이사 파견됐잖아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 한 번 1년 연장해 줬습니다.

노현경위원

몇 년째 하고 있었습니까? 관선이사가, 사학분규가 있었던 곳 아닙니까? 제가 내용 다 알고 있는데.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2년 지나고 3년째 들어가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3년째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올릴 때 관선이사들이 처음에 12억 올릴 때 이것 모르고 올렸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15억을 추가 부담하는 것을 임시이사들이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 이런 판단이 선 겁니다. 그래서 …….

노현경위원

관선이사한테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왜 없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노현경위원

그러면 12억을 올릴 때 관선이사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올렸다는 겁니까? 그 당시에 벌써 3년씩이나 관선이사하면서, 관선이사 교육청에 파견했잖아요. 그렇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노현경위원

관선이사는 그냥 허수아비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때 당시는 교과부 특별교부금이고 15억은 순순히 법인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봐서는 올해 안에…….

노현경위원

법인에 대한 재산관리권 이런 모든 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리고 사학분규가 있어서 몇 년 동안 고통을 받았던 재단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관선이사를 파견했고 관선이사들이 몇 년 동안 운영해 왔던 것 아닙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당시에 최초에 올릴 때 안도 지금 변경안도 지금 현재의 관선이사가 있다고 하다면 그 체제하에서 되는 것이지 왜 관선이사가 그때는 결정이 있고 지금은 결정권이 없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때는 교과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5억만이 학교부담이었는데 이번에는 15억 전체를 학교 법인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임시이사가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

노현경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국장님. 15억을 이사회에서 통과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15억을 증액하겠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세 배가 큰 다목적강당을 짓겠다고 한 것은 어디서 결정된 것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임시이사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임사이사회에서 자기들이 결정해 놓고 자기들이 15억에 대해서 소위말해 자부담하는 것은 못 결정 한다. 그게 굉장히 이중적이고 모순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재단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 15억을 하는 부분에서 관선이사들이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압니다. 누가 움직이는지, 그쪽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힘에 의한 것입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가족간의 이사 선정 둘러싸고 갈등 때문에 그동안 임시이사 체제였었는데 거의 정상체제로 돌아올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의 사분위에 저희가 정상화 보고를 하면 임시이사체제가 아닌 정상적인 이사체제로 돌아가면 거기서 될 때까지 조금 우리가 기다려주고 있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관선이사는 권한이 없고 불성실하게 또는 듣는 관선이사님들 기분 나쁘겠네요. 그러면 관선이사 몇 년 동안 학교정상화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러면 사실은 가족들간의 분쟁 때문에 사실 이 학교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 아닙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이제는 관선이사들 하라고 하면서 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학내분쟁을 일으킨 주체들이 이제는 학교를 다시 이사진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15억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삼량고도 그렇고 재단에서 수백억 이렇게 재산 있으면서 교육청에 15억 더 부담을 안기기 위한 술수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야 시설분야만 하고 재원 쪽은 학교 이사 쪽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하고 저하고 순수하게 대화를 나눌 때는 그런 상태 아니었어요. 교장선생님도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노현경위원

사학이, 우리 교육청이 재단에서 늘 이런 수법을 써요. 당초에 그러면 의회에 통과시켜, 의회를 물로 봅니까. 의회가 통과시켜줬으면 사업계획서 확정돼서 그대로 집행해야죠. 만일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올리시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통과시켜놓고 이렇게 말썽부리고 더 달라고 하고 제 멋대로 하고 나중에 교육청을 압박하고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같은 방법을 쓰고 있어요, 계속해서. 문제 있지 않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고등학교는 다르다. 이 15억은 그런 교육청에 대해 부담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법인 내의 문제다. 이사체제 문제다. 그러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법인에서 부담할 겁니다. 그 부분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사업이 확정될 때까지 이렇게 세 배로 큰 다목적강당을 지을 수 있죠. 재단에서 충분히 내놓겠다면, 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 및 검토를 안 하고 무조건 승인부터 하고 통과시켜줬냐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국장님.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노현경위원

만날 지켜봐 달래요. 만날 부탁드리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교육청 부담으로는 안 할 거고요.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어쨌든 학교에서는 15억을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서 승인만 받으면 이 부분을 투자할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듣기로는 임사이사 체제가 조만간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준 돈 15억하고 메머드급 강당 내지는 훈련 관련시설들이 들어 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요. 이 강당이 300평이냐 1,200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이 사립재단의 수많은 여러 가지 사업 내역에 대해서 정확한 통과를 시켜주고 의회 승인 받아서 예산 통과시켜주면 그 사업목적이 사학재단에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좌지우지하면서 불법 저지르는 것을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옳은 말씀이고요. 질의시겠지만 다음에 하실.

노현경위원

명신여고요. 잠깐만요. 명신여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명신여고는 그런 게 보입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이렇게 하다가 자료 갖고 계십니다마는 한 7억이 증액되는데 여기는 그런 의도가 저희가 보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승인 안 해 줄 겁니다.

노현경위원

명신여고 웃겨요. 정말 이것이 말이 됩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동산은 앞에 제일이나 명신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끌려다니면 집행부에도 반드시 책임 묻겠습니다. 명신여고요. 명신여고 총 사업이 35억 5,000만원 이것도 역시 2010년도 1회 추경에 됐습니다. 그렇죠.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특교예산 35억, 교특이 50억, 자부담 불과 얼마입니까. 2,000만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명신재단도 튼튼한 재단 아닙니까. 사학재산에서, 아까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데 김기홍 위원님이 하셔서 안 하는데 재산 싸놓고 낼 수 있으면서 재력이 없다고 하는데 왜 재력이 없습니까. 노력을 안 할 뿐이죠. 총 사업비가 35억 7,00만원인데 학교 자부담이 2,000만원밖에 안 돼 불과 2,000만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교부결정이 2010년 5월 7일 됐고요. 사업추진 독려를 무려 10회나 했습니다. 이것을 돈을 주고 하라고 해도 이것 제일고꼴 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보면 사유가 학교의 건물배치 임의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대, 처음에 했던 위치 있죠. 설계도 있죠. 사업내용 있죠. 그러다 갑자기 바꾸어서 학교에서 우리 여기다 안 하고 이만한 크기로 이렇게 바꾸어서 사업내용 바꾸겠다 이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얼마를 더 증액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7억 가까이 됩니다.

노현경위원

7억을 교육청에 다시 내놓으라는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말로만 그래서 문서로 내라 이러는데 아직까지 그래서 지연이 됐는데 이제는 저희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당초…….

노현경위원

특교예산 2009년도에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특교예산 2년 동안 안 쓰면 다시 반납해야 되죠?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올해 말 다음 달까지 아닙니까? 제일고랑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노현경위원

반납하시고 저는 이것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꾸 똑같은 것을 봐주니까 사립재단에서 교육청을 물로 보는 겁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봐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말씀대로 안 되면 반납 받을 거고요.

노현경위원

반납하시고요. 반납하시고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다음부터는 준법하고 위법한 일을 안 하고 어떻게 돈을 35억씩이나 예산을 그 어려운 특교예산 받아다가 우리 예산까지 해서 35억을 줬는데 자기들은 2,000만원밖에 안 내면서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것은 연장하고 제일고같이 가서는 안 됩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둘 중 하나는…….

노현경위원

반드시 11월하고 다음달이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반납…….

노현경위원

이번 달, 다음 달이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다음 달까지 안 되면 독촉돼서 사업추진 안 하면 반납하고 이것은 취소시켜야 됩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둘 중 안에 하겠습니다. 반납을 하든지 그대로 하든지 둘 중 안에 하나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반납을 하든지 원래 당초사업계획대로 하든지.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약속하셨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그런 의지는 저희가…….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관계관을 향해) “됐어”

문환

김문환교육시설과장

얘기는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답답해요. 답답해. 사학재단이 그렇게 자꾸 말썽부리고 그러면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스스로 매를 버는 거예요, 지금. 사립학교 다니는 애들이 무슨 똑같은 우리 애들 아닙니까. 애들 때문에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못된 짓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시죠. 제가 시간관계상 하나만 하고 마치고요.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헬프라인 관련돼서 감사담당관님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주셨는데요. 완전히 종합백화점이네요, 이것. 이것 보니까 부현동초 코디네이터 아주 그냥 각종 비리가 저도 배 위원님처럼 칭찬받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칭찬받을 만한 부분은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칭찬합니까, 이게.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채용 부적정해서 여기 관련된 민참컴퓨터 관련된 코디네이터 뽑은 겁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노현경위원

감사담당관님.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민참 관련은 아니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전체…….

노현경위원

컴퓨터 능력도 없고 방과후학교 업무 전혀 무경험, 산악회동호회를 10년간 알고 지낸 A에게 응모 권유, 미리 우리 이렇게 코디네이터 뽑으니까 알고 지냈던 산악회 동호회원한테 하니까 A에게 채용 중 업무를 익히도록 특혜 제공.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교육청에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코디네이터를 채용해서 예산낭비. 그 다음에 그 옆에 교장 자리를 마련해서 업무를 잘못하니까 일부러 일도 대신해 주고, 그 다음에 카풀, 교내에서 배드민턴도 불필요하게 친밀하게 해서 상당히 부적절한 오해를 사게끔 하고 또 이 사람 앞에서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교직원들을 막 야단을 치고 그래서 교직원들한테 아주 심한 모욕감과 수치감을 유발시키고, 행정실장하고 대화할 때 녹음까지 했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죠? 본인 동의는 받았다 하는데 행정실장하고의 대화 시에 녹음해서 의심과 반목 불신 초래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학교경영에 관련돼서 무슨 지시를 할 때 부당한 지시를 하니까 행정실장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녹음을 했답니다.

노현경위원

학교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보직교사 소관 업무에서 임의로 배제하고 학운위 심의없이 이것저것 안건 다 학운위 심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학운위 심의 안 거치고 처리했고 예산 낭비하고 독단적 학교장의 독단적 비민주적 학교 운영하고 이래갖고 정말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든 겁니다. 이것 완전 종합백화점이네요. 이것 학교 내부에서 온 헬프라인인 거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헬프라인에서는 이제…….

노현경위원

익명으로 왔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국장

네, 익명으로 코디네이터 임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서 그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밝혀진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노현경위원

여기 처분계획에 중징계 의뢰했고 또 횟수 렌트카도 임대료도 관련돼서 부당하게 이런 돈 쓴 여러 가지 정황도 있고 그러네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회수시킬, 부당지급에 대한 회수 및 중징계하셨는데 지금 요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정확하게 지금 제가 볼 때 헬프라인의 내부자 비밀 보호 및 신분보장이 됐다 할지라도 상당히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제가 볼 때 내부에서 나오지 않고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이후에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이 문제로 인해서 내부고발자가 피해를 보거나 보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조치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이 교장에 대한 처리결과요?

노현경위원

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것은 이제 징계 요구를 해 놨으니까 교원정책과에서 징계위원회 일정에 따라서 잡히면 결과가 나오겠죠.

노현경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소위 말하면 저는 앞서 말씀드린 김기홍 위원이나 강병수 위원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 또는 학교회계직이 참 여러 부당한 대우받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 부분의 처우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당신이 뽑을 수 있는 회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하거나 특혜를 주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우리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단호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이따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태

김영태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생활기록부 관련한 특별감사를 하셨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게 감사까지 다 종결이 됐지만 그래도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어떠한 사안이 벌어졌을 적에 일선 학교의 징계를 하고 종결하는 것으로 끝난다. 사안이 중대하면 교육청과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일처럼 경찰에서 수사해서 검찰로 넘기면 된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건 정말 교육청에 어떤 복무하는 자세나 정신적인 자세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먼저 자성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이 일을 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3월서부터 4월 15일까지 교육과정기획과에서 고등학교 85개에 대해서 학생 생활부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다행히도 특별감사 요청을 했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서 감사를 하셔서 신분상 조치로 경징계 7명, 경고 50명, 주의 407명 이렇게 해서 46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셨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여기서 우리가 이해 못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학교가 뭔가 해이해졌나 하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도 학교 현장에서 교장을 두 번씩 했지만 이것은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이것은 이럴 수가 없다 하는 생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100건 이상이 2008년서부터 ’10년 사이에 100건 이상이 4개 학교가 발견이 됐죠? 적발 100건 이상이.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물론 교육과정기획과에서 더 잘 알겠지만 감사하는 차원에서 이게 이해가 갔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감사를 하게 된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제 감사대상 기간 동안 지난 3년 동안 3개 학년 그러니까 9개 학년분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것은 지난해 그 전에 2008년, ’09년 그 당시에는 생활기록부에 대한 특히 이번에 감사대상이 되었던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영태

김영태위원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좀 수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어떤 엄밀한 기준이 규칙이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제가 그 당시 학교장을 했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안 되지만 계산고등학교는 한 건도 적발이 안 됐어요. 이게 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없다.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학교에서는 3, 4년 것을 전부 다 뒤져서 한 번 검토를 해서 딱 정리를 해 놨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해이해 가지고 그냥 있다가 이렇게 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100건 이상 적발된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특목고 중에서 한 학교가 제일 높아요? 그렇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거기에는 선발된 학생이고 선발된 선생님이고 선발된 교장입니다. 인천에서 가장 엘리트집단이던 학교에서 가장 이 많은 부당 생활기록부를 정정하게 했다는 것은 이건 교육청에서는 뭐 하고 있었나. 이때까지 이렇게 되도록 교육청의 관리감독은 뭐하고 있었나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이 학교의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은 교육청의 관리감독, 교육청의 눈치를 보듯 담임을 하면 담임선생님의 눈초리가 무언이라도 아이들 전체를 긴장시키고 이끌어갑니다. 교육청의 전체 행위가 일선 학교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기강이 해이해졌고 그리고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일선 학교가 이 꼴이 난 겁니다. 이것은 이 학교의 지금 징계 이전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아주 자성하셔야 돼요. 부감님 앉아 계시지만 부감님 이것 이렇게 그냥 징계만 해서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천교육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전반적인 또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례입니까. 이게 만일 확대됐으면 대학에서 수시나 뭐나 할 적에 인천학생들의 그 서류에 대해서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그냥 다 떨어집니다, 이것.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교육청이 더 문제가 있구나 이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보면 교사 7명을 경징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교사 이게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니까 징계위원회 요구 양정을 어떻게 해서 보냈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경징계 요구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것 경징계로 보내면 거기서 경징계로 하고 7명 다 경징계로 보냈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교장은 징계 요구를 하나도 안 했습니까? 이것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교장은 먼저 징계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사를 7명이나 경징계하면서 교장은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것은 제가 교장의 편에서 생각해도 그렇고 거의 40년 동안 교직에 있는 경험으로 봐도 이것은 뭔가 이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한 그러한 감사가 아니었었나 그렇게만 생각이 듭니다. 이왕 끝난 거니까 더 이상은 말씀은 안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총체적인 기강해이를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대한 그 고민을 부감님이나 양 국장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병수위원

감사담당관님 올해 5월 23일날 민원인이 와서 시민단체가 민원인이 돼서 어떤 고등학교의 공공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간의 교제 및 기타 학력과 생활기록부에 관한 민원이 와서 처리를 하셨는데 그 결과에 보면 사제간에 부적절한 교제가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한 처분이 경징계가 맞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한번 자료를 보고.

강병수위원

아, 네. 5월 23일자 지금 제출하신 자료 5월 23일자 민원 들어온 감사 요청 사안입니다. 자료2에 있는 겁니다. 페이지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맨 아래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교사와 학생간의 부적절한 교제에 관해서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이어서 특별한 거여서 아마 기억하실 텐데.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기억은 하는데요. 지금 경징계인지 중징계인지가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병수위원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 교원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것 자세히 얘기하실 필요 없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하여튼 그 학교에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학생과 한 일주일 정도의 그런 관계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그 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에 중징계 요구를 했고 그래서 정직 3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병수위원

정직 3개월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징계로 나와 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그 정도면 교원으로서 사표를 쓰고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게 이것은 오타 죄송합니다, 이건 오타네요. 중징계.

강병수위원

오타입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괄호 열고 정직 3월인데요.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강병수위원

정직은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강병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화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물론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로 해야 되겠지만 교육적 관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정직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중징계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사실은 이 선생님이 사립학교입니다.

강병수위원

사립학교입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가 중징계 처분으로 징계의결 요구를 했고요. 그 당해 법인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월 처분을 하고 보고가 들어와서 그것으로 일단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직 3월 이외에도 본인이 조금 휴직을 고려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것은 다시 한 번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지나간 거야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지만 사실 이것은 교원으로서의.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죠.

강병수위원

기본적인 도덕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립이다 할지라도 우리 인천시 교육 전체를 위해서는 좀 제고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따로 보고 드리는데 사립학교에서 총각선생님인데요. 좀 인기가 있는 선생님이었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강병수위원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 다음에 이것 7월 20일자에 다음 장에 보면 어떤 민원인이 업체 대표 7월 20일자에 보면 공사비를 부풀려서 교장, 교감, 교사에게 뇌물을 주고 세금 탈세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결과에 보면 위법행위 대상자, 대상기관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조사할 수 없다 이랬는데 사실은 이런 게 허무맹랑한 진정일 수도 있죠. 허무맹랑한 진정일 수 있는데 그 증거자료를 민원인이 제시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좀 준비하셔서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분이 소명을 할 수 있으면 괜히 왜 이렇게 진정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학교 이름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민원내용의 대상기관이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조금 단초라도 있으면 조사를 다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것은 전혀 어느 학교인지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강병수위원

학교명을 명기하지 않았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알 수가 없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강병수위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어저께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무상급식 비용 중에서 초등학교 급식에 관련된 인건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수익자부담원칙인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초등학교가 전면 무상급식이 된 상황에서 조리종사원들의 급여 특히 초등학교에 급여 50%를 급식비에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다면 교육청부터 예산을 더 내라는 것은 아니고 몫을 분리해서 하자. 급식비 2,500원이 그럼 안 되고 그것보다 낮아지니까 불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도 기본적으로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하고 정정할 수 있으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오전에 제가 총괄적인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말씀 몇 가지 좀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리종사원의 학생 수당 배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글쎄요. 저희 기준 같은 것은 답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강병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50명당 1명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일단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150명도 생각보다는 많은 건데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로 갈수록 우리 상식적으로 봐서 고등학생들이 초등학교에 두 배까지는 아니어도 훨씬 많은 밥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리종사원들에 대한 배치기준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하신 것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특히 고등학교는 지금 심각해서 석식을 하는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서 부지런히 준비해서 점심해 주고 조금 쉴 틈도 없이 다시 또 저녁을 준비해야 되고 특히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삼식까지 하는 학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삼식은 아주 예외인 경우니까 제외하더라도 고등학교의 상당 부분은 석식까지 하고 있는데 조리종사원배치기준이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급여를 특별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급여기준은 똑같고 노동 강도는 거의 1.5 내지 2배가 되는데 그런 상황을 좀 알고 계신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근무하기를 좀 기피하고 있는 그런 현실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조리종사원을 구하려고 해도 같은 급여인데 그렇다고 저녁 때 야근을 하게 되면 특별히 더 많은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시간상으로 계산해서 7시까지 해서 조금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지역에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저희가 상상을 해 봐도 배치기준이 좀 달라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가 150명당 1인이면 고등학교는 하다못해 100명당 1명이 될지 70명당, 지금 종사자들이 요청하는 것은 70명당 1명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돼야 저녁까지도 원만하게 준비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저녁 준비하는 문제는 별도 시간급을 계산해 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휴식시간도 없이 이렇게 8시간 근무라고 해서 불과 한두 시간 정도의 잔업수당을 주는 것만은 없습니다. 우리 특히 고등학교는 저녁 때 공부도 많이 하고 좀 늦게까지 남아있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맛있고 질 좋은 음식을 정말 고등학교 때 많이 먹어야 좋은 것인데 그것을 비록 수익자부담이라고 해서 사실 어저께 말씀드린 그 수익자부담원칙하고 이게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 몫에서 그 인건비가 나가다가 보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학부모 부담으로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엉켜있는데 그것을 좀 개선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합리한 점은 우리 평생교육체육과하고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배치기준이 지금 보니까 거의 150명당 1명씩 돼 있고 대체인력이 지금 저희가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세부적으로 모르십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구체적인 것을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2010년도에는 본청은 5개 지원청에서 꽤 있었는데 많이 좀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네요. 특히 우리 본청의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렇게 조리종사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휴가 사용하고 또 산재나 아팠을 때에 쉬어야 되는 사실은 대체인력이 없으면 만약에 중간에 사실은 조리종사원들 저도 학교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르고 뜨거운 데서 일을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여성이기 때문에 특히 허리도 많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런데 대체인력이 없으면 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같이 근무하는 다른 종사원들에게 바로 피해가 가고 왜냐하면 밥은 애들을 1,000명이든 2000명이든 해 먹여야 되는데 7명이든 8명이든 딱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만 빠진다고 했을 때 정말 정상적으로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학교 단위의 계약을 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다치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휴가를 써야 되기도 하는데 이 학교 단위로 계약을 하고 통제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아프고 어려워서 며칠 쉬어야 되니까 하다못해 병원을 가야 되는데 점심 때 애들 밥 먹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못 간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사실은. 문제 해결에 무슨 법칙이 있겠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대체인력비로 저희가 예산 때문에 줄이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운영비를 좀 증액을 해서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대응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 감소된 부분은 학교운영비를 늘리면서 그쪽으로 다 학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제도적으로 저희는 바꿔나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강병수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 단위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명 된 학교에 조리종사원이 일곱 명이 있다. 영양사 한 분하고 일곱 명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추가적으로 한 명만 확보했다고 해서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죠. 그런데 그분에게 인건비를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그중에 일곱 명 중에 한 분이 3일이든 일주일이든 휴가를 쓰거나 그만두거나 잠깐 병원에 가거나 쉴 때 인력을 투입해서 해야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학교에서는 그런 대체인력으로 해결하기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청 단위로 그것을 파악을 해서 지원청 단위로 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따른 그런 인력을 50명이든 30명이든 확보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사전에 요청을 받고 바로바로 투입해 주면 그게 가능하죠. 학교 단위로 가능하겠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의식을 갖고 제가 한번 검토해서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리종사원의 급여를 보니까 245일로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전면 토요휴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다른 비정규들은 놀토 때 급여가 유급으로 인정을 받고 245일로 급여가 책정되어 있는 조리 종사원들은 토요일날 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놀토 때 그런데 그것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시책으로 토요일날 전면 휴업되지 않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럴 경우라면 그들에 대한 처우가 달라져야 되지 않아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틀림없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45일로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이번에 비정규직들 처우개선 부분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전부 주5일제로 된다 쳐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일은 없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전국시ㆍ도회의가 열리겠습니다마는 특히 이런 부분 245일 근로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병수위원

저도 노동법을 전에 공부를 했는데 사용자 일종의 교육청이 사용자가 되거나 교장선생님이 사용자가 되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요청한 것이 휴가가 아니고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서 휴업을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토요일에. 따라서 그에 휴가는 유급이 되어야 하고 또 근로기준법이 변경이 돼서 주당 44시간이 아니고 주당 40시간 근로하게끔 근로기준법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245일로 하고 토요일 휴무를 해도 무급휴가가 되는 이 구조는 개선되어야 하고 특히 고등학교 보니까 245일이라는 기준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방학 때도 수업하는 경우가 많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강병수위원

방학에 나와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등에 있는 조리종사원들은 방학 때는 근무를 안 하거나 내지는 245일을 채우기 위해서 할 일도 없는데 억지로 나오라고 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또 한편으로는 고등학교나 이런 데 방학 때 보충수업을 하거나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그분들이 나와서 똑같이 그런 두 끼의 노동을 해야 되는데 처우기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협력과와 인천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 7,600명 정도가 3개 노조를 만들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어제도 이 앞에서 기자회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교육청 단위로 바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과부와 또 전국적으로 천천히 바꾸어가지만 그들의 고충어린 문제를 진심으로 받으셔서 교육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고 그들이 다 학부모이고 다 동네지역 시민이고 다 그런 분들입니다. 다른 분들이 특별한 노동력을 하려고 만든 그런 조직들도 아니고 건강한 인천시민이 함께 잘 살아야 되고 그게 우리 교육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럴 의지가 있으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위원님 특별히 조리종사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비롯해서 비정규직 전체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또 사용자가 학교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과부도 그렇고 전국적인 시ㆍ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병수위원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학교인권조례를 만드신다는 의원님도 계신데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조례제정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저도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투융자심의위원회 개최 관련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858쪽입니다. (권용오 위원장, 김영태 간사와 사회교대) 투융자심의위원회는 소요예산이 얼마 이상 되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자체예산일 경우에 40억까지 그리고 100억 이상은 중앙으로.

노현경위원

40억은 자체로 하고 100억 이상은 중앙투융자심의위원회 거쳐야 되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2010년도에서 자료에 의하면 ’11년 사이에 투융자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신 것 중에 재검토가 3건, 심의 결과 재검토 그 다음에 조건부로 심의하는 게 한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우선 재검토로 된 내용을 보면 남촌초등학교 급식소 다목적강당 신축, 영흥고등학교 신설, 인천체고 체육시설 확충 이 3건에 대한 투융자심의위원회가 재검토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재검토 심의결과가 나왔지 많이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재검토로 최종 확정하기까지 어떤 배경을 갖고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예산지원과장님.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현경위원

858쪽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재검토는 지금 영흥고등학교는 그 부분이 학교 적정규모에 미달된다.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가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체고는…….

노현경위원

체고는 재검토 심의된 배경, 무슨 이유 때문에 재검토하라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중에 관련 자료 주십시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영장, 훈련 이동에 대한 것인데요. 자체 재원조달이 200억이 드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수영장 시설인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제2훈련동인데 이 부분은 재원조달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검토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남촌초등학교 급식소는 다목적강당 건데요. 예산에 비해서, 학교 규모에 비해서 이렇게 큰 저기는 좋지 않다 해서 재검토가 온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남촌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나 되죠? 다목적강당을 소위 말하면 학생 수 대비 시설이 너무 지나치게 크다. 예산이 많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51억이 들어가는 건데요. 규모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이런 판단을 할 때 나름대로 어떤 무턱대고 재검토해라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심의결과 자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려서 예산과다나 이런 것을 했다면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 자체가 지나쳤다고 한다면 저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재조정이 필요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조정해서 올리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판단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검토 요구사항에 대해서.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부족하게 한 부분이 있고 욕심낸 부분이 있고 일례로 영흥고등학교도 욕심이라면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마는 주민들 요구가 민원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신축비용을 저희자체 재원으로 어렵기 때문에 교과부 투융자를 받으면 교과에서 신축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 역시나 교과부에서도 지금 소규모학교 통폐합하는 마당에 그런 학교를 신축하는 것은 무리다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이 승인해 줘서 자치단체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를 테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요. 인천체고 체육시설 수영장은 몇 년 전부터 사실 아시다시피 제대로 된 수영장 하나 없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 수영장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요.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긴 하지만 제가 전국에 웬만한 데 가 보면 인천만큼 체육시설이 제대로 체육 전공은 아니지만 이러한 소위 엘리트체육을 키울 만한 인프라가 잘 안 되어 있는 것이 인천인 것 같아요. 사실 체고 이전하면서 그곳에 수영장시설해 주는 부분에 대한 것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좀 안타까운 결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필요는 한데 워낙 대규모 사업이 돼서 2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체육고등학교 물론…….

노현경위원

타당성의 부족입니까? 재력의 부족으로다가?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재력.

노현경위원

그렇죠. 타당성 부족인 경우는 제가 볼 때 타당성 부족이다라고 하면.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타당성은 충분히 있는데.

노현경위원

어떤 예산의 문제로 무리하는 것 아니냐라고 할 때는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고민해서 그 부분을 재검토 추진하는 방안을 해야 될 것이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타당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맞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요.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은 조건부로 승인되어 왔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됐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유아교육진흥원은 저희가 사실은 당초에 기구를 신설하려고 했는데 지금 재원도 그렇고 재원도 교과부의 교부금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적절치 않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동암초등학교에 임시로 올해 개원을 할 예정인데 그것이 재검토로 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제대로 갖춘 유아교육진흥원들이 많잖아요. 초등학교 교실 몇 개해서 임시로는 가능하지만 어쨌거나 그것을 갖추는데도 적어도 몇 억 또 들어갈 테고 이후에 제대로 부지 마련해서 하려면 또 예산 들어가잖아요. 나름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판단되지만 저는 투융자심의위원회 올릴 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재검토든 어떤 말이 재검토지 부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노현경위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원인분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리시기 전에 우리 이렇게 했는데 투융자심의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쪽에 핑계 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934쪽 최근 1년간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현황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최근 1년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현황을 보면 14건이네요?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제재사유를 보면 14건 모두가 다 계약 포기이고 제재기간은 6개월 동일합니다. 사안 사안별로 이렇게 보니까 급식업체가 있고요. 그렇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제일청솔, 원협오오상사 이런 급식업체인데 급식업체가 여기 또 있습니까? 신세계유통 여기는 급식업체로 들어갑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보입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이것 관련돼서 심의위원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뭡니까? 부정당 제재업체를 정하기 위해서 열리는 심의위원회도 뭐죠? 생각이 안 나는데. 계약심의위원회인가요. 부정당업체.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자세한 내용은 재정과장이…….

노현경위원

네, 재정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사안이 업체가 틀리고 또 취급하는 사안이 틀리고 계약내용이 틀리고 이럴 텐데 부정당업자로 제재한 사유도 계약포기 전체가 다 계약포기 또 제재기간도 다 6개월 이렇게 다 동일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사안 사안별로 경중이 다르지 않습니까?

담당

용도담당

유해성 용도담당사무관 유해성입니다. 지금 대개 부정당제재업체 기준이 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대개 계약위약업체로 되어 있는데 보통 6개월 정도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보통 6개월 하면 그냥 그때 그때 달라요 이렇게 들리는데 관련 근거 있잖아요. 그렇죠?

담당

용도담당

유해성 네.

노현경위원

심의위원회 열죠. 갑자기 심의위원회가 생각이 안 나서 계약심의위원회입니까? 부정당업체제재심의위원회입니까?

담당

용도담당

유해성 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입니다.

노현경위원

맞죠?

담당

용도담당

유해성 네.

노현경위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정당업자의 여러 가지 조사가 됐든 민원이 됐든 해서 조사 다 마친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 열어서 거기서 결정을 몇 개월로 할 것인지 위반사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제재기간을 정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담당

용도담당

유해성 심의기준이 애매할 경우에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나타나 있는 사항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노현경위원

우선은 지금 여기에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부정당업체 제재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14건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담당

용도담당

유해성 네.

노현경위원

보면 급식업체가 몇 몇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으면 대부분 굉장히 유명한 업체들 아닙니까. 이 업체들이 상당수 학교급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6개월씩이나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으면 그 학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재가 8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또 업체는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지난 6개월 또는 앞으로 걸쳐 지금 현재 제재기간이네요. 그렇죠? 맞죠? 제재기간 동안 사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용도담당

유해성 그 기간 동안에는 입찰이나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혹시 참여했다고 한다면요?

담당

용도담당

유해성 저희가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홈페이지나 관련 제재업자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계약포기라고 다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영태 위원장대리, 권용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일청솔이나 원협오오상사나 굉장히 큰 업체들 아닙니까. 기존에 오랫동안 인천학교급식 납품으로 유명한 업체들인데 어떤 경우였습니까? 계약해 놓고 포기했던 것입니까?

담당

용도담당

유해성 부도.

노현경위원

네?

담당

용도담당

유해성 부도업체입니다. 부도입니다.

노현경위원

부도업체입니까? 둘 다요?

담당

용도담당

유해성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언제 부도가 났습니까? 그러면 부도났으면 이 업체들이 적어도 수십 개씩은 했단 말이죠, 기존에. 그러면 학교들이 이 업체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상황이 돼서 그랬으면 굉장히 학교급식에서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담당

용도담당

유해성 부정당업체는 해지가 된 다음에 부정당업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와 관련돼서 바로 관련 학교나 학교에서는 새로운 업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다소 얼마 기간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급식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노현경위원

두 업체 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14건 업체들이 다 부도로 인해서 계약포기한 겁니까?

담당

용도담당

유해성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제가 아는 업체들도 있고 모르는 업체들도 있고 한데요. 어쨌거나 이런 계약을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계약을 포기했거나 또 의도적으로 그랬거나 그래서 결국은 학교나 교육청, 학교관계기관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부정당업체로 지정이 돼서 나중에 물론 부도가 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이트에서 다 공개하고 있습니까?

담당

용도담당

유해성 네, 공개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사이트 물론 관심 있는 사람이 들어오지만 학교로 공문 다 보내셔야 돼요, 사실.

담당

용도담당

유해성 공문도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왕왕 급식업체들이 이런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으면 사업의 손실이 오니까 바지사장 앉히고 이름 바꾸어서 업체명 다른 명칭으로 바꾸어서 하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예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교육청이 이런 일로 인해서 학교가 다시 피해 보거나 계약당사자인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운영위원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서 계약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저는 잘 전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용도담당

유해성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진행 중에 행정소송 관련된 질문 행정관리국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891쪽,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몇 건이 진행 중인데요. 해임처분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3건 있네요. 그렇죠. 3건 있는데 첫 번째 2009년도 8월 21일 학생 및 동료교사 폭행으로 해임 처분 이게 망치사건 그건가요? S중학교 망치사건인가요? 망치 폭행사건 맞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내역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협력과장님 나오시죠. 담당이시죠? 교육협력과죠?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윤예원입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관련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임처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복해서 행정소송이 진행된 건수가 3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학생 및 동료교사 폭행으로 해임처분된 것 제가 알고 있는 망치사건 맞습니까?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네.

노현경위원

S중학교 망치사건, 그렇죠?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분이 행정소송했다는 거죠?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이 1심, 2심 승소했고 3심 진행 중이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이것은 저희가 10월 31일자 현재로 파악을 해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사실 저희가 제출하고 나서 종결이 됐습니다. 저희가 승소하고 종결된 사건입니다.

노현경위원

우리 청이 승소했습니까? 그러면 2심 확정판결됐습니까?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3심에서 승소가 된 거죠.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2심과 같이 최종 대법원에서 우리 교육청이 승소했다는 거죠?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네, 확정됐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은 해임처분소송 2010년 2월 19일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 신현고 사건이죠?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1심 승소했고요. 지금 2심이 진행 중이다 했는데 제가 잠깐 듣기로는 2월에 선고 공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 점치고 있습니까?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1심에서도 저희가 승소했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고 저희가 예정하기로는 1심과 같이 진행되리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시죠?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쪽에서는 변호사도 더 선임해서 법인변호사하고 개인변호사까지 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시는 거죠? 승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승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1심 관련돼서 현장에 참고인까지 나간 것 알고 계시죠?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2심까지 서울로 올라가는 상황 만들지 마시고요. 필요하면 제가 참고인 아니라 뭐든 다 갈 겁니다. 제주도 라도 쫓아가는데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목소리 자신감이 없으셔서. 다음은 이 사건은 제가 잘 모르는 사건인데 견책처분 취소다. 견책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해서 하고 있는데 부교재 채택 관련된 금품수수 4건이 다 분쟁개시일이 2011년 3월 9일 올해 4건 다 같은 거네요. 그죠?

웃음소리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네.

노현경위원

4건 다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4명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고 같은 사건입니까? 동일 사건입니까? 구체적으로 부연설명해 주시죠.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이것은 조사과정에서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우리가 수수한 건 아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놓고 갔는데 돌려줬다.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 때나 징계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고 이분들이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11월 28일날 1심은 저희가 승소한 것으로.

노현경위원

1심 승소했습니까?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4건이 각각 4명이 교사입니까? 여기 현재 당사자들이요.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네.

노현경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감사했던 사항이죠?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저희가 조사해서 징계 요구했고요. 그래서 견책처분이 됐고 그 결과를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노현경위원

이것 관련돼서 우리 교육청에서 조사한 내용하고 소송결과하고 간략하게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세부적인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나오신 김에, 학운위 시행령이 바뀌고 개정이 되고 해서 제가 볼 때 우리 교육위에서 그때 심의했었습니다. 그렇죠?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네.

노현경위원

학운위가 민주적이고 좀 더 교육주체들한테 많이 권한을 주는 쪽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요구한 것은 단위학교에서 학운위 시행령 개정된 것에 맞춰 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후속작업을 하셔야 되고 또 연수를 시키셔야 하고 사실 위의 상위법이 바뀌면 거기에 따른 후속작업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위법이 자동적으로 개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작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저희가 학교별로 다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단위학교가 관계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조례 공포한 것이 10월 17일입니다. 저희가 10월 22일자로 교육자료 PPT자료까지 만들어서 각 학교에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운영위원들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확인하셨어요? 이루어졌을 거다라고 하시면 그냥 추측성 답변이신데 학운위교육이 제대로 되고 또 실질적으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학운위 단위학교 규정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개정하라고 요구도 하셨습니까? 공문 내려갔습니까?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부분이 적어도 그게 벌써 지났잖아요. 지금쯤 언제까지 개정해서 보고해라 이런 공문 나갔습니까? 아니면 그냥 알아서 개정하시오 이렇게 나갔습니까?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개정내용을 조례가 10월 17일 개정 공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0월 17일날 공포했고 20일날 저희가 공문시행하면서 공포하기 전에 교육자료까지 다 이미 만들어서 같이 첨부해서 저희가 보내줬습니다, 학교에. 그랬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당연히 공문내용에 따라서 조치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현재도 바로 적용되는 것도 있지만 내년 새로운 학기에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선출 전에 특별히 홍보를.

노현경위원

저는 올해 안에 개정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이만저만해서 굉장히 내용 자체가 뭐라고 그럴까. 개선되는 쪽의 학운위 규정이 개정됐거든요. 그러니까 학운위 관련 상위법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급 학교로 자료도 만드시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이런 규정을 단위학교에서 언제까지 개정하지 하라 하지 않으면 그냥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적어도 제가 볼 때 올해 안에 12월 넘어가면 방학 들어가고 언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11월이나 12월 이 중에는 학운위 회의할 때 개정할 수 있게 권장하시고 독려하셔야 된다는 거죠. 해서 보고도 받고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법령이 바뀐 것인데 의무사항 아닙니까. 체크하셔야죠.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학운위 관련해서 앞으로 한 번 지도점검할 계획이거든요. 지도점검하면서 개정여부라든지 이런 것 확인해 보고 안 된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전체 학교에…….

노현경위원

제가 12월달에 조사할 것입니다. 12월 중에 단위학교 학운위 규정이 교육청에 얼마나 개정됐는지 아마 그 전에 작업해 주세요.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들어가시죠. 감사과 마지막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노현경위원

원당중 관련된 감사결과 제가 서부교육청 가서 잠깐 짚었지만 교육청에서 나가서 감사하셨잖아요. 그렇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감사 이후에도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 학부모 그 민원인이 그것을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또 이제 교장선생님이 내가 갈 거다 하고 또 돈 부분에 대해서 벽화 부분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니까 또 돈을 학교에 발전기금으로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학부모들이, 학부모가 그 부분은 학교에서 주기로 하고 왜 안 줬는가라고 하니까 또 부랴부랴 또 400만원을 학교회비로 입금을 하고 이런 것 굉장히 적절합니까? 감사결과 다르게 또 행동을 하고 계세요, 감사결과와.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경위서 제출한 것의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과 통화도 했었고요. 발전기금으로 기탁서를 내고 영수증 받아간 부분에 대한 그 민원인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당시에 그 기탁서만 조사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근무했던 기탁서를 작성하고 접수하고 받았던 직원들이나 그 다음에 학교예산 상황이라든가 그 당시에 그런 내용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의 판단은 분명히 학교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비 청구하십시오 하십시오 했는데 저는 그냥 됐어요, 됐어요 하고 미뤘던 부분에 인정이 가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그 기탁서를 작성할 때도 와서 금액을 얼마로 할까 그러면서 직원들하고 나눈 대화라든가 실제 정황이라든가 그 기탁서를 작성하고 영수증 받아간 것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구나라는 판단이 좀 있었습니다. 그분 기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제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경위서 내용을 보면 400만원을 교장선생님이 자기 개인 돈으로 줬다고 하니까 그 과정을 보니까…….

노현경위원

본인 개인 돈을 주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본인 개인 돈으로 주겠다고 하셨다가 나중에 학교 회계로 준다. 이렇게 저한테 제출한 경위서에도 학교회계로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학교 회계에서 집행한 것 아닙니다. 저희 행정실장까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노현경위원

그것은 그러면 저랑 제가 받은 자료와 틀리니까, 감사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 그러니까 잠깐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감사과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은 학부모가 왜 학교에서 내가 비자발적으로 했는데 왜 자발적으로 했냐라고 해서 그랬고 결국은 돈 준다고 그랬는데 왜 안 주냐 그러니까 주겠다 해서 400만원을 입금했는데, 송금했는데 그 송금의 비용이 교장선생님 개인 돈을 송금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다는 거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그것은 아닌데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저는 그래서 다시 확인해 봐라. 학교 회계 행정실장한테 다시 확인봐라 해서 확인했는데 학교 회계에서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확실히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교장선생님이 왜 개인 돈으로 그것을, 개인 돈으로 주는 게 맞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라고…….

노현경위원

개인 돈으로 교장선생님이 뭐 잘못도 없는데 왜 개인 돈을 학부모가 요구하면 다 이렇게 주는 건가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래서…….

노현경위원

맞습니까? 법률적으로 맞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글쎄요. 법률적으로 따질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그 경위를 따져봤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고 알아봤더니 11월 14일날 민원을 제출한 어머님의 남편과 숙부라는 분이 같이 교장선생님을 면담을 하자고 오셨답니다. 와서 결론적으로 이런 저런 이야기하고서 결론적으로 숙부님이 그래도 애 엄마가 돈이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해 줄 용의가 없느냐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꼭 나는 원래 작년에도 학교 돈으로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안 받으시기 때문에 못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된 이상에 학교에서 줄 수는 없고 내가 돈을 드리겠다. 어디로 드리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노현경위원

숙부가 아니라 남편입니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하여튼 그 자리에서 그래서 남편이…….

노현경위원

그것은 중요한 문제 아니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어디로 주면 좋겠냐고 해서 그래서 계좌번호를 남편이 적어줬답니다. 그래서 그 계좌로 바로 입금을 했다. 이렇게…….

노현경위원

그런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맞냐라는 거예요. 왜 교장선생님이 학부모한테 개인적으로…….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당신은 학교 교장으로서 그런 결말이, 그렇게 안 되려고 했던 것인데 이미 이렇게 되고 나니까 당신은 도의적인 책임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게 돈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돈을 해 주겠다라고 해줬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지금 조금 다른 부분이니까 사실 관계가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좀 다르니까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하시죠.

노현경위원

확인하고요. 개인적으로 준 부분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그것을 자발적으로 낸 부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발전기금으로 처리가 된 거고 또 감사결과도 그렇게 감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후에 또 학교회계로 또 줬어도 그 역시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분이 또 기탁서 내고 영수증 받아가서 연말정산한다고 반영한다고 영수증 받아갔는데 지금 와서 돈을 또 요구하는 것도 그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러한 모든 상황이 감사가 종료가 되고 이런 상황 이후에도 이렇게 불거지는 문제 역시 굉장히 부적절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여기에서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따로 그 부분을 짚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선학초등학교 차명계좌 건 관련된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8월달에 저한테 처음 제보가 들어와서 이분이 2월 퇴임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로 너무나 제가 수많은 민원이 들어오지만 가장 치졸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수사를 맡겼었고요.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수사하고 있는 것 아시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지만 이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에 근무하는 1학년 교사 2명에게 차명계좌로 도장을 당신 것으로 찍고요. 도장을 당신 인감으로 하고 두 여교사 이름으로 차명계좌 만들고 그리고 2010년도 3월부터 2010년도 9월 6개월 동안 의문의 4,500만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4,500되더라고요. 의문의 4,500만원 뭉칫돈이 6개월 동안 들어왔습니다. 물론 자녀가 용돈을 줬다. 아내가 준 용돈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자녀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길래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것도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정도 되는 자녀가 그런 용돈을 줬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런 자료 다 넘겼는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을 나중에 언론에 알리고 교육청에 알리는 배경은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구나. 아, 이런 교장선생님은 도저히 제대로 명퇴시켜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추석 이후에 추석 때 추석 전에 이미 수사를 다 받으면서도 수사 받고 와서 또 다른 업자한테 떡값 갖고 와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소위 말하면 돌았습니다. 아, 이것을 오픈해야겠구나. 도저히 이런 보통의 경우는 수사를 받고 그리고 주변에 수사를 받은 모든 사람한테 가서 경찰에 가서 불리하게 진술하거나 이렇게 되면 인천에 붙어살지 못할 거다. 업자들한테 협박하고요. 그리고 당신이 수사를 받고 왔어도 그 학교에 상대하는 업자들한테 떡값 안 갖고 온다고 이런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한테 실시간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 내용.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요청을 했었는데 감사하려고 하는 순간 수사개시 통보가 들어와서 감사를 못 했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이후에 경찰로부터 이 수사 어떤 관련 결과 통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교장선생님하고 또 명의를 빌려준 두 분 선생님들 세 분이 이렇게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런 통보가 왔고요. 그 이후로는 통보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도 없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뭉칫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교에 가서 우리가 학교 회계서류를 감사해 봐야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참 어려운 그런 사안인데 그래서 더더구나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보고 결과 나중에 검찰에서 최종 통보하는 거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노현경위원

차명계좌만으로도 큰 범죄이고 아시다시피 차명계좌만으로도 떳떳한 돈 같으면 왜 교직원의, 교직원 인생 망치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상 공무원 신분인 교사의 신분을 도용을 해서 차명계좌를 만든 것 자체도 범죄지만 그것 자체가 거기에 멈추지 않았다는 것 부정한 돈을 거래하는 하나의 도구로써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퇴임을 앞둔 교장선생님들이 일종의 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이번에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수사 진행 중이라 지금 교육청이 감사를 안 하지만 그것과 별도로 퇴임을 앞둔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차명계좌라든지 물론 그것이 조사한다. 금새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까지 들은 바로는 동부교육청 관내에 교장회의 가서 그분이 수사결과에 대해서 자신만만해 하시면서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 그냥 안 놔두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입니까. 아직 수사결과가 안 나왔지만 자중하고 자숙하고 좀 더 그러한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님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냥 단위학교의 한 교장선생님의 어떤 부도덕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런 부분에서 촉발이 됐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직기강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시면 이런 일이 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앞으로 향후 계획들 해서요.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종원입니다. 지금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년 2월 말 정년이지만 그 전에 수사결과 나오면 아주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분 포상 이번에…….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상신 안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번 홍조근정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하셨죠?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제외시켰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정말로 예의주시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수사를 받고서 또 버젓이 이런 주변인들 괴롭히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에 수사 결과에 대해서 엄중조치하실 거죠?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회숙

허회숙위원

시간이 상당히 갔는데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정리 겸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서부터 그 이전인지 모르겠는데 부평에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미산초등학교 옆에 부지가 있어서 거기다가 학생들 체육시설 수영장을 비롯한 큰 그런 시설을 짓는다는 북부교육청에 한때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직 예산이 어려워서 안 간다는 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 부지 미산초 옆에 있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약 한 2,000평의 지금 부지가 유휴지로 있는데 그 활용방안에서는 그간 몇 해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재원 갖고 뭘 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시나 또 부평구, 유관기관과도 협의를 많이 했고 그 결과 지난해에는 부평구청, 인천시청하고 시교육청까지 MOU까지 해서 무슨 평생학습관을 설립한다는 그런 것까지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환경 변화로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평구청이나 시에다도 의견을 개진했지만 거기도 아무런 추진할 의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어떻게 알아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재원도 어렵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재원을 안 들이면서도 사실은 우리 그쪽에다가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체육환경도 열악하기 때문에 수영장 같은 것을 좀 구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아시안게임과 연관돼서 그런 경기장도 유치해 보려고 그렇게 해 봤지만 다 불발이 됐고 그러면 이 유휴지를 놔둘 수 없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좀 용역을 줘서라도 저희가 유관기관과 협의했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다가 저희가 실질 BTO나 BTL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민자유치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인근 또 상가와의 민원도 예상이 되고 아주 어려워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이번 추경에다가 용역비를 좀 계산해서 이 부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를 지금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저희도 지난번에 북부교육지원청을 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거기가 참 열악한 그런 환경이고 너무 좁아서 남부교육지원청하고 북부교육지원청이 남부교육지원청이 더 먼저고 이것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남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 어디로 이전해 갈 계획이 섰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 얘기는 지금 돌고 있던데 그래서 저는 저와 더불어서 교육위원님들이 미산초등학교 부지에 북부교육청을 짓고 그 지하에 큰 수영장 또 옥상 정도의 큰 체육관 이렇게 해서 시민에게 개방하면서 더불어서 같이 하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지금 부평서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이렇게 파고들어가서 Wee센터는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거기 주차시설도 참 어렵고 지금 거기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도 없고 그날은 그때 그 화장실을 고친다고는 했지만 굉장히 난방상태도 어렵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부교육청 쪽으로는 제가 거기서 교육장을 할 때서부터 교육장이 돼서 거기 북부교육지원청을 짓자 이런 말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치만 보고 세월이 가는 겁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남부나 북부에서 그런 말을 안 하니까 이쪽에서 아쉽지 않구나 그러고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지금쯤은 북부교육지원청이 지금 마땅한 부지도 있으니까 짓고 나가면서 또 시민들과 학생들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의 장도 마련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도 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이나 김기홍 위원님이 어저께도 질문을 하시고 이제 오늘 신문을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상하게 징계를 했다. 시국선언을 한 교사에게는 혹독하고 성범죄에서는 관대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화되는 것도 봤는데 저는 확실히 이것을 좀 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무원이 지금 현재 어떤 정당에 가입을 해서 후원금을 낸다든지 시국선언을 하는 것이 공무원법에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현행법으로 안 되는 공무원이 분명히 현행 공무원법에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해임이나 정직을 했다. 2, 3개월의 정직을 하고 해임에 한 명 있는데 그거가 지나친 거였구나라고 지금 판단이 되십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글쎄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에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고 저희도 검찰의 통보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개인의 사안에 따라서 처분내용이 다릅니다. 그 처분내용이 다르지만 내용은 통보되어 온 처분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징계시효가 남아있는 그런 공무원들은 거기에 따른 징계를 받고요. 징계시효가 오버된 경우에는 징계를 안 받고 경고처분이나 그에 따른 적당한 처분을 받고 그렇게…….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지금 시국선언하고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에 의해서 한 거예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러면 공무원이 현행 공무원법에 어긋나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또는 처벌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 3년 동안 성범죄에 연루된 교사가 20명이었는데 그중에 처벌한 것은 솜방망이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은 성범죄 속에다가 분류를 하는데 거기다가 넣어야겠다. 그리고 넣은 거여서 성추행이라든지 부적절한 언행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겠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될 행동을 했다. 조금 지나치게 농담을 했다든지 조금 지나치게 스킨십을 했다든지 그런 거여서 쌍방간에 이게 오해가 풀렸다. 이러면 그냥 주의로다가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지나쳤다. 성폭력도 했고 폭행도 했다. 이런 교장 같은 경우에 정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그 사안을 보면서 판결을 내리신 거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먼저 는 경찰과 검찰이 범죄내용을 판단을 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에게 통보 올 때는 구공판 또는 구약식 또는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 이런 다섯 가지 종류로 오게 되는데요. 검찰이 판단한 그 내용에 따라서 징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불문에 붙일 것이냐 경고나 주의를 줄 것이냐 구분이 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검찰의 판결이라든지 그거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요즘 다시 한 것도 있기는 있는데 저는 이래서 요즘 한참 유행했던 도가니라는 영화 그래서 도가니탕 그래서 다 그런 것으로 넣어서 인천이 도가니탕이니 뭐 이런 식의 그런 제목을 다룬 기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교육자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이것은 아닌데 이런 것에 대해서 목소리 큰 소수와 침묵하는 다수가 있는 것인데 정말 옳은 것이 뭔가. 어디까지는 인정하고 어디까지는 안 해야 되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의 표현이라든지 뭐가 나오면 꼭 보도자료 좀 내셔서 어떤 어떤 신문에서 그렇게 났는데 그건 사실이 이렇다. 이렇게 좀 적극적인 대응, 해명 이런 게 좋지 않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해명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위원

허회숙 위원님이 저를 거명해서 제가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에 불법후원금을 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사의 생존권이라고 할 수 있는 파면이라든가 연임중징계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게 전에는 후원금을 법적으로 낼 수 있었는데 법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생겼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교육감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계의, 현행법을 위반했으면 징계를 해야죠. 해야 되지만 이미 1심판결이 나기 전에 징계를 하셨고 그런데 이미 그때 1명을 해임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1심 판결에서 3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사법당국에서도 이 문제를 중히 보지 않으니 일정한 징계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해임 내지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지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정치후원금을 내는 것이 옛날에는 허락이 됐다가 법이 바뀌어서 이제 안 되는 것으로 된 것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언제 그게 법이 바뀌었습니까?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은 다 무식해서 모르십니까? 저는 그것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정치후원금을 내도 된다는 것 그것 끝나고 난 다음에 조사 좀 해서 갖다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강병수 위원님이 말하시는 거를 잘 이해를 하셨을 테니까 앞으로 적절하게 처분도 하시고 해명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말씀한 대로 공무원 신분으로써 정당의 후원금의 낼 수 있었는가 옛날에 그거 좀 찾아다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마지막에 상당히 입장 차이가 좀 있는 질문들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좀 더 이렇게 보완을 해서 해결하시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시죠?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현경위원

한 문제 하나만.

용오

권용오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하나만요. 아주 중요한 문제라 감사관님.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노현경위원

삼량고 관련돼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삼량고 관련돼서요. 지금 검찰에 고발했죠? 고발한 내용은 고발 몇 명을 하셨죠? 3명 맞습니까? 삼량고 이사장 교장, 교감 이렇게 됩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고발한 내용은 뭐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수사 의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숙사 증축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하고 그 다음에 자료 대상 수의계약 그리고 선급금 지급 잘못 및 계약보증금 미징수, 대가지급 부적정, 부당 입급액, 부당 대가지급 미지수 이 네 가지를 이제 수사 의뢰를 했고 처음에 기숙사 증축공사 시공자 제한위반 이것은 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발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횡령이나 또 금품수수 의혹에 관련해서도 고발이 된 거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 수사 의뢰한 네 가지 사안은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아무튼 좀 안타깝게 삼량고에서 계속 성적조작 의혹사건부터 기숙사 사건부터 해서 1년 동안 아주 그냥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시설과에서 감사과에 자체적으로 같은 과끼리 도저히 손을 터는 거잖아요. 도저히 이렇게 안 되니까 감사를 요청해라. 우리 본청 시설과에서 감사과에 이런 어떤 불법적인 기숙사 증축 관련된 내용을 던졌고요. 그것이 또 실제로 감사 나가 보니까 실제로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었고 그것이 검찰 고발로 이어졌고 이에 따르는 책임을 물어서 이사장 및 감사에 대해서 해임처분까지 가는 이런 행정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떻습니까? 검찰에 고발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사장하고 교장에 대해서 해임이 처리가 됐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사립이니까 재단으로 갔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사장이 바뀌었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이사장이 최근에 그러니까 전임 이사장은 의원면직.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질문하는 게 일부는 감사관이 답변하실 부분이고 대부분은 행정관리국에서 답변하실 사항이고 그렇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자진사퇴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아무튼 검찰 수사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고발자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사학지원팀에서 대응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실질적으로 사실은 모든 문제가 터지면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제재가 됐든 거기에 대한 징계가 됐든 이사회에, 이사회의 이사장이 문제가 됐어요, 지금.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교육청이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장하고 이 문제 어떤 검찰 고발 외에 이사장하고 감사에 대한 해임권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이사장은 10월 23일인가 자진사퇴를 해서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사장이 어떤 분이 되셨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인적사항이라고 해서 자료가…….

노현경위원

전등사 전 주지스님으로 계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소문만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노현경위원

이사진도 새로 구성이 됐고 그러면 새로 구성된 이사장 및 이사회에서 이러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합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정상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진행 중이시고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이사회 새로 구성이 됐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나중에 제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세부적인 것은 관련과를 통해서 듣기로 하고요. 재단에 아까도 제가 사학의 문제점 많이 지적했는데 삼량고는 아주 종합백화점 이런 불법, 비리의 종합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삼량고는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고 1년 내내 문제가 됐어요.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피해가 학생들한테 갈 거라는 게 제 우려예요. 그래서 재단의 문제점은 지금 여러 가지 적법한 절차로 다 해 오셨듯이 잘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거기에 다니고 있는 또 그 와중에 기숙형학교를 한다면서 제대로 안 돼서 아이들 30, 40명이 떨어져나가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재단 내에서 이사장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까지 예측을 해서 장학지도뿐만 아니라 기숙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사전에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나갔을 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재단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지금이라도 이후에 그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법적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야 되지만 일단 학교는 존재하고 있고 또 많은 예산도 주면서 거기에 있는 학생이나 교직원들 저는 충분히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부감님, 이것은 부감님이 책임을 지시고 교과부사업으로 기숙형학교 지어진 것이고 교과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거예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네.

노현경위원

그런 상황에서 정말 속된말로 말하면 저는 기숙형학교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학교들 때문에 MB정부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이 그냥 며칠 전에 발표했지만 자율형학교도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기숙형학교도 이런 스타일로 가면 실패했다 소리 분명히 들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도 저는 이 학교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지만 그 학교에 갔다는 이유로 같이 오명을 뒤집어쓰면서 학생과 학부모들, 교직원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감님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죠.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교육감 이종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삼량고 문제는 학생모집이라든가 기숙사 건축 등등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강한 의지를 갖고 관여를 했고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우리도 노력하고 그렇게 되도록 학교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잘하면 저는 사학재단이라고 차별할 마음이 없어요. 잘하면 사학재단이라도 잘하는 재단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해야 되고 잘못한 재단은 거기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관심을 가시시고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시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 불합리한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종원 부교육감님과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 홍순석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가 이 시간에 다 짚어보지 못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짚어보면 행정관리국에 대해서는 각종 공사하고 난 뒤에 하자보수 같은 것 빨리빨리 좀 해결해 달라는 주문이 많았던 것 같고요. 또 공사할 때 안전성 같은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전기요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운동장 사용 같은 것 이런 시설에 대한 이용할 때 그런 적절한 재정절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폐교활용 대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특히 그 부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인천교육청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수련원 관계라든지 유아진흥원, 장학금 관계 말씀들이 나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착안을 해 주셔서 열악한 상태에서 벗어날 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에 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셨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아마 그 부분 충분히 얘기 들으셨으니까 그 부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한테는 개방형감사관제가 채택된 시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를 많이들 하셨는데 아마 기대치만큼은 충분히 비리나 이런 게 줄은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다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헬프라인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한 건밖에 없었던 것도 조금 유감입니다.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교실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접근하셔서 혹시 차후에 이런 부분이 감사담당부서에 또 주요한 이슈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처리 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나온 의견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서 인천교육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과 부교육감님 또 행정관리국장님, 감사담당관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위원회 일정은 2011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청 직속기관의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