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식감사를 실시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방재과를 포함하여 4개 과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연제운 도로팀장입니다. 이봉학 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선경 재난방재팀장입니다. 저의 하천팀장이 같이 근무를 하는데 몸이 안좋아가지고 서울 병원에 올라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천교에서 농공단지 3공구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5천만원이었는데 3193만원은 사용을 하고 불용액이 1806만 3천원이 됐습니다. 이 사유로는 5천만원이 실시설계 용역비였는 데 용역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림지 주변 자전거도로 재정비사업입니다. 1억 9238만 6천원중에서 9669만 3천원을 사용하고 불용액이 9569만 3천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불용사유로는 1의림지 위에 의림지천을 따라 가지고 2의림지로 올라가는 제방도로상에 우측으로 당초 계획에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신설하는걸로 계획을 했다가 좌측에 있는 인도를 정비해서 자전거도로와 병행 사용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골재 채취 허가지 복구 대집행이 되겠습니다. 1억 3957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골재선별 파쇄업을 하는 사람이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파산신청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현장에 위험도가 있어 가지고 예비비를 활용해서 복구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성립해 놨다가 그 시기가 저희들이 증권회사에 당초에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증권회사에서 보증을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로 저희들이 청구를 해서 입금이 되는 바람에 그 돈으로 집행을 하고 예비비를 불용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사업,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사업, 재해예경보시설 운영사업에 집행잔액은 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함으로써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속 복구지원체제 확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인 재해보상금인데 국비가 지원됨으로써 자체 시비로 예산 세운거에 대해서 미집행하는 바람에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 성립후 30% 이상 삭감액 현황되겠습니다. 신당교 교량 및 인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13억 4400만원중에서 삭감을 7억5천을 했습니다. 삭감사유로는 엑스포 대비해서 신당교에 확장공사를 하면서 아치형 조형물을 당초에 설치하기로 계획을 했다가 사업을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형물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그 시설을 시공 물량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7억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억중에서 3억 947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의림대로 인도가 상당히 노후되고 탄성재 포장된게 노후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4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놨는데 이 구간 자체가 환경사업소에서 시행하는 BTL사업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놓고 난뒤에 BTL사업이 들어갔을 때 민원이 생기고 예산 낭비가될 것 같아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업을 안하고 BTL사업이 완료된 후에 하는 걸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삭감을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2억중에서 9690만 4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사유로는 미불용지는 저희들이 어떤 향후 에 발생된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거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삭감을 하는 사유가 발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당천 생태하천 보전사업에 29억 9150만원하고 850만원이 부대비로 삭감이 됐는데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나 중앙에서 가내시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난뒤에 예산이 최종 확정돼서 내려는 일부 지원금액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원금액이 감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1400만원을 전액 반납을 했는데 이거는 당초에 복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가 시 자체적으로 내부 방침이 사업을 철회하는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892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식으로 보상 민원이 감소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교동 죽하마을 도로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억중에서 1억 5천을 삭감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고 계속사업인데 1회 추경작업을 하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추경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비가 시급하지 않는 계속 사업비중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협의가 돼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강제동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천중에서 2억 3500이 삭감이 됐는데 사업구간이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체 사업계획 구간과 중복되는 구간입니다. 그 외에 구간은 공사를 해오던 중이기 때문에 동일구간이라도 시비를 빨리 투자를 해서 도로를 빨리 연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시행과정에서 LH공사에서 자기네 사업구간내에 들어있는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시비로 예산 세운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에서 장락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7억중에서 3억을 삭감을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식으로 특별교부세가 7억이 지원됨으로써 한 개 공사 구간에 보상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전 새터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중에서 1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잔여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감정결과 1900만원 정도가 적게 보상금액이 나와서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원뜰-시청간 도로개설공사외 27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6쪽에 보시면 신월 3통 상진도로 개설공사가 55% 기적의 도서관에서 장락 주공아파트간 도로 개설이 15%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체 공정을 따졌을 때 55%, 15%가 나온 사항이 되고 신월 3통 상진도로도 금년도로 명시이월된건 100% 집행이 완료된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에서 장락 주공아파트도 15% 조정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100% 집행이 완료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해서 수산, 청풍, 한수 7건이 민간자본이전으로 면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다소 집행 공정이 부진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조기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백운 평동 안골 농어촌도로공사 2차분과 도곡리 미복구 골재채취장 복구공사와 평동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는 100% 완료가 됐습니다. 네 번째로 댐 주변 지역 사업 수산면에 1억2553만 9천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수산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체육과에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고명육교외 11개소에 정밀 점검용역외 44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용역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용역을 시행으로 했고 공사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시설계나 기본설계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위원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2010년도에 1회2011년도에 3회가 실시가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도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각 사업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마다 적당한 시기를 잡아서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천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회를 실시를 했는데 이 사항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대상이 되는 요인이 발생이 됐을 때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1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1억 9978만원을 반납을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당교에서부터 용두교까지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용두교에서 국도 38호선 영월 나가는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시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시행과정에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사업효과가 불투명하다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축소하면서 생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96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국비가 2억 5천, 도비가 960만원을 반납을 설명드렸던 식으로 용두천사업 계획 자체를 철회함으로써 지원받았던 국도비에 대한 반납이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세외수입 과태료 결손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 50만원을 결손처리를 했는데 건설업체에 부도로 인한 폐업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 감사원 및 도 감사 지적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장 기획 감사하는 과정에서 테크설치가 불필요하지 않느냐 지적이 됨으로써 2억 1538만원을 감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평동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장 기획감사시에 고가의 그린네트설계 등 5건에 대해서 설계가 부적정하다고 지적이 됨으로써 1억 4140만원으로 감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학-베론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장 기획감사시 고가의 평떼 줄떼로 설계했다고 해서 지적이 됨으로써 9101만1천원을 감 조치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리골에서 고지골간 도로 개설공사에 보강토 옹벽 설치 단가가 부적정하다고 해서 5013만 5천원이 감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월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설계 부적정도 대규모 사업장 기획감사시에 석축과 합판 거푸집 설계가 부적정하게 됐다고 해서 782만 6천원이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저희들 건설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설장비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15톤 살포기외에 총 12종에 141대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2대는 노후로 불용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내구연한은 8년으로 되어 있으나 작업할 때 염분이라든가 염화칼슘 등에 의해서 부식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노후정비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을 해서 교체를 해나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시내 일원 및 교차로 가각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청전동 두손메디컬센터 앞 교차로외 10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2억 648만 1천원을 투입해서 8월 29날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원소천 하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운면 화당리와 봉양 미당리, 송학면 장곡리, 입석리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8억 6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 50%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행 차수분에 대해서는 동절기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4-1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도교 1지구 소하천 정비사업외 24개소에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모두 준공이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5-1. 미당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05㎞에 85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 48%가 추진중이며 금년도분인 2차분은 75%가 진행중입니다. 동절기 이전에 금년도 2차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쪽 5-2. 하소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6㎞에 72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도 사업까지는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마지막 6차분 마지막 시공년도인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로개설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의 시도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원뜰-시청간 도로개설사업은 금년도에 20억이 투자됐는데 현재 보고서에는 57%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업은 11월중에 모두 완료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리골에서 고지골간 도로개설공사는 5월 21일날 사업이 준공됐습니다. 군도 및 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학-배론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차수 발주해서 8월 31일날 준공 완료됐습니다. 60쪽입니다. 한수 산촌생태마을 진입도로, 군도 8호선, 입석-용석간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운학도로, 명암도로 4건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사업이 준공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방학-옥전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억인데 현재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화당-운남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차수발주 금년도 10억인데 1공구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전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15호선 애련-진소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인데 일부 보상과 토지 수용으로 인한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61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탄지-상노간 도로와 자양영당 진입도로, 금성 석동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모두 사업이 준공됐습니다. 월악 신륵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월신교 재가설 공사중인데 교량은 완료됐고 접속도로 포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절기전에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에 대한 준공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성 곰바위골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됐는데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에 대한 1차분 준공이 7월 14일날 완료됐습니다. 신현 봉화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업체까지 선정은 완료됐는데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가격 불만으로 인해서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보상협의에 임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봉양 구곡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이 되면서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평동 안골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 10일날 준공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신월 고추시장과 중앙교회앞, 상진도로, 장락초교뒤, 장락초교옆 도로개설, 죽하마을, 송학 도화2리 신담 도로개설사업은 모두 사업이준공됐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에서 장락 주공아파트간은 금년도 사업은 차수분으로 발주해서 사업이 모두준공 완료됐습니다. 64쪽 일곱 번째 원뜰-시청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58억 9144만 3천원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분 사업은 완료됐고 2차분 사업이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7쪽 여덟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총 95억이 투자되는데 금년도가 사업 시행 마지막 년도가 되겠습니다. 25억 87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도로 확포장사업은 모두 완료됐고 철도횡단 지하차도가 마무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전에 전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좀전에 말씀해 주셔서 봉양천 다시 확인을 했는데 3자 대면을 원하셨다고요. 사진에 보면 여기에 보면 안에 다 비어 있어요. 호안블록 안이 비어있고 호안블록 위에서 첨단콘크리트를 칠거 아니예요. 제가 호안블록 밑에서부터 쟀습니다. 제일 적게 나온 데가 4.7전 5.7전 나온 데도 있고 6전, 7전, 8전 이렇게 나왔어요. 10전 나온데는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깨서 보니까 10전이 나왔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재는지 몰랐습니다. 분명히 노출된 부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 제 카메라에 찍혀있는데 재시공한다고 해서 사실은 띄우지 않았어요. 있어요. 띄워보세요. 균열이 뒷부분에는 콘크리트가 쳐있지 않았어요. 밑에 보면 파제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데 첨단콘크리트를 어디서부터 잽니까? 땅속에서부터 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잽니다.

분명히 육안으로 보이는 곳에서 재는것인데 전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8전 나오거나 이럴 때는 사실은 그냥 지나쳤어요.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너무 얇아보여서 쟀더니 거기는 4.7전이 나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곳이 균열이 왔는데 뒷부분에 채움을 다하지 않고 그냥 콘크리트를 쳤기 때문에 균열이 온거예요. 균열 온 부분을 보여주시겠어요. 혼자 잰게 아니고 박승동 위원님하고 둘이 쟀는데 처음에 8전 나오거나 7전 나오거나 6전, 7전 나오는건 지나갔어요. 마지막에 제가 쟀던게 4.7전이 나와서 이건 아니다 싶었고 뒷부분에 호안블록 뒷부분 쪽에 모두 다 균열이 간거죠. 지금 이쪽 부분이에요. 앞쪽에 보면 균열이 가고 뒷부분에 채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균열이 왔다는거죠. 맨 끝에 보시면 공간이 조금 보일 거예요. 제가 저쪽을 제치니까 밑으로 공간이었어요. 전봇대 옆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오신 분이 채우겠다고 하셨는데 업체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새로 다 하셨기 때문에 별 드릴 말씀은 없지만 현장에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는 사진이 잘 나왔지만 앞쪽에 가면 흙채움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제 카메라에 잡혀있어요.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는 식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설계에는. 색생까지는 안한다고 하더라도 안 되어 있었어요. 저 밑에는 다 공간이에요.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1반, 2반으로 현장을 따로 따로 나가다 보니까 제가 봉양천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위원님들이 나가셔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현장은 바로 시정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한겁니다. 일단은 의회가 됐든 도에서 감사를 받든 간에 외관검사를 하기 때문에 속이야 어떻게 됐든간에 7전이 됐든 6전이 안 되면서 10전이 안 되면 재시공을 하라고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됐기 때문에 간단한 설계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설계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현장은 저랬습니다.

반론 제기하는건 아니고요 잘못된게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거지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건 절대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바로 조치하신건알고 있는데 업체에서 3자 대면을 하자고 하니까 저는 어제 들었을 때 하자고 했어요.

제가 감독한테 보고받기는 세군데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난 뒤에 공사현장에 가서 공사감독이 다시 체크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연장중에서 3개소 정도가 그런 식으로 외관검사를 하니까 두께가 안나온다고 해서 3개소를 전체적으로 재시공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지시를 한 뒤에 시공업체한테 재시공을 시켜 가지고 현장에 가서 사진으로 제출한 공구를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막상 외관은 안나오지만 뜯어낸 상태에서 치수를 재니까 10Cm가 다 넘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한 면이 있으니까 다시 나와서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감사 시작되기 전에 최경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걸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네요. 절대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는 부분을 보면 노출부분은 앞쪽인데 제일 두꺼운 데를 재고 계세요. 사진을 보면. 이쪽에는 분명히 더 얇거든요. 노출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뒷부분에 제일 두꺼운 부분을 재고 있는데 노출부분이 됐든 노출되지 않은 뒷부분까지 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하면서 잘 몰랐는데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호안블록위에서 잰다는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쟀을 때 분명히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하천 정비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남부지역에 수산면 불구실천을 과장님도 한번 보셨지만 공사 준공은 다 됐지만 마무리된 부분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지만 교량에 가각부에 약간 돌려서 깍아야 되는데 각이 진 부분이 몇 군데 보이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하신 분들한테 깍아서 경운기나 차량이 다닐 때 걸릴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공사 준공은 작년에 됐지만 현지 확인하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손을 봐주시면 많이 사용하시는데 편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현장확인을 해서 현재에있는 구조물 상태에서 보완이 가능하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5개 부분인데 현장확인이 안되지만 한번 더 현장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사실적으로 현장마다 다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경자 위원님이 봉양 소하천 하는데 과장님도 가보셔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알겁니다. 비전문가가 봐도 문제점이 많다는걸 많이 느꼈거든요. 거기다가 하천 굴곡지역 같은데는 비가 많이 우기철에는 물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굴곡지역은 사석으로 보를 설치할 식생블록이약하잖아요. 그런데는 사석같은걸 설치를 해서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거 과장님 가서 검토를 해 주시고 관문도로 조경사업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제천 기후나 지형에는 자작나무가 맞지만 자작나무가 잘 안 되요. 엑스포공원에 있는 자작나무도 많이 고사돼서 새로 심었는데도 많이 죽고 있어요. 관문도로에도 자작나무를 심었는데 올해 하자 보수해서 다시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죽은게 많이 있어요. 내년 봄에 보면 아시겠지만 전문적으로 나무수종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안 되는 나무 자꾸 심어가지고 예산 낭비하게 되느니 다른 수종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쪽에도 보면 소나무도 잘라낸 데가 있어요. 그런거는 아직까지 하자 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점검을 하셨는지.

매년 법적으로 하게 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자 보수기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 보수기간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 다니면서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봄과 가을에 재시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나무가 상당히 보기 싫죠.

예.

잘려진게 소나무입니다. 사고난데 보시겠어요. 공교롭게도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 남바까지 사고현장에 그대로 있는데 관문도로를 정비를 한 도로인데 도로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봉양쪽으로 나가면서 중앙이 차선 같이 보여요 중앙에 있는 돌을 들이박고 오른 쪽으로 팅겨나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였던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돌이 있는데를 들이박고 오른쪽 차선으로 튀어나간 겁니다. 마침 저희들이 그날 현장에 나갔을 때 차 지넘버가 있는걸로 봐서는 당일날 사고가 난걸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선형공사를 한 부분인데 이렇게 저희들이 봐도 위험한 도로입니다. 과장님께서 전문가들이 지나다니면서 주위 깊게 보셔가지고 저런 부분은 이런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안골 농어촌확장도로 리솜 진입도로가 되겠죠. 그 도로 가서 저희들이 천공을 해봤는데 아스팔트포장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고 적정치가 나왔는데 배수로 설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죠. 과장님도 같이 걸어 올라가면서 미흡하고 부실한 면이 있었는데 이런거는 아직까지 공사준공이 됐어도 하자 보수가 있으니까 내년도수해에 도로가 유실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제대로 배수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보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한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박문종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 2011년 한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온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설장비에 대한 것을 짚어보겠습니다. 제설장비에 대한걸 보고를 하셨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물론 읍면단위에서 자연부락 단위로 제설하는데 필요한거를 수요 만큼 충분히 공급을 못하고 있는건 현실입니다. 예산의 한계도 있다 보니까 매년 일부씩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배정을 해 주는데 시내 주요 간선도로나 지방도, 국도는 제설작업에 큰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염분살포기라고 하나요. 사진을 보시죠 살포기에 대한 관리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모든 시청 앞에 있는 장비를 살펴보니까 지난해에 사용하고 흙이나 모든게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식이 되어 가지고 쇠가 삭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를 바로 살포를 하고 나서 물로 청소를 해주면 수명도 오래 갈뿐더러 아무런 이상이없을 텐데 상당히 걱정이 되고 왜 이렇게 관리를 했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염분기가 있기 때문에 녹이 발생이 됩니다. 작업 끝나고 하면 청소작업을 하는데.

전체가 다 그래요. 흙이 그대로 있고 밑에 가보면 염분이 흘러내려 가지고 쇠를 부식시키면서 바닥에 쌓여있고 주차장에 가보면 어떤거는 폭삭 얼마전에내려 앉은게 있어요.

그런거는 노후돼서 불용처리할 폐기 처분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문제냐 하면 불용처리한다든가 폐기할건 빨리 빨리 없애버리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 놔두는게문제입니다. 저런걸 보면서 저희들도 물론 담당부서에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대로 놔둔다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소천으로 가보겠습니다. 풍선에 글을 달아놨는데 상진 가기 전에 작전보에 보면 수해가 크게 났어요.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물이 많이 와서 수해가 난거지 공사를 하고 나서 공사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수해가 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하진에 있는 다리 밑인데 제가 다니 다보니 돌을 쌓아놓은게 있고 그 밑으로 가보면 제가 일어나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돌로 엮어가지고 막음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은 비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수로 해서 물이 흘렀는데 수해가 물이 많이 나와서 치기 시작하면 나와서 뒤집어질 겁니다. 내년이 걱정이 돼서 집어봤습니다. 저러한 관리가 세심하게 하면 수해 대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현장확인을 해보고 조치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는 잘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던 상진도 합수머리로 합쳐지면서 보가 있는 곳은 저런 현상으로 수해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해가 난 다음이라서 원인을 살펴볼 수 없었지만 이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공사를 하시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어촌도로 리솜리조트 진입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 빠뜨린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죠. 도로야 리솜에서 전용으로 쓰는 진입도로인데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 도로가 상당히 위험해요. 겨울철에 제가 봤을 때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리솜측하고 그날도 보니까 리솜측에서 겨울철 대비해서 모래주머니를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사고났을 때 서로 간에 책임한계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해줘야될 부분 그쪽에서 해야될 부분은 한계선을 정확하게 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리솜측하고.

시에서 진입도로인데 도로야 우리가 닦아줬지만 그 도로를 우리가 유지 보수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건지 그죠.

법적으로 저희가 관리주체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리솜에서 이용하는 주 진입도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바로 협의를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가 났을 때 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 박승동 위원님께서 겨울철 제설장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구연한이 8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보통 2-3년 정도 쓰면 사용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자세히 사진 찍은게 안나왔는데 염화칼슘 그대로 쌓여있는게 있어요. 흘러내리는게. 그런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어떻게 보면 8년사용하는게 아니라 장비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요. 장비를 관리했다고 하면 이렇게 예산낭비하는 사례는 없었을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바로 쓰고 청소는 못하더라도 봄에고압호스로 물만 한번씩 뿌려줬어도 페인팅을 다시 하거나 기름을 바르면 8년을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새 장비 들어온지 올 금년도에 새로 들어 온건 아니고서는 모든 장비가 다 쌓여있어요. 염화칼슘, 흙이. 이런 장비 관리하는데 과장님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장현우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유영진 건축신고팀장입니다. 박재은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태순 도시디자인팀장이 병원 진료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정지동 실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디자인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건축상 심사수당이 불용액이 8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심사횟수가 축소된게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건축상 시상에 우수건축물패 제작에 201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배상건수가 감소된 결과입니다. 건축위원회 수당이 337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심의 대상건수가 감소된 결과입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56만원입니다. 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수당이 196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위원회 개최사유가 미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 매각감정료가 240만원입니다. 매각건수가 없었습니다. 온비드 이용 수수료가 36만 5천이었습니다. 온비드는 매각프로그램으로서 이용수수료가 납부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 상가 시설유지비입니다. 463만 1천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비둘기아파트 상가 시설유지 보수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비둘기아파트 및 상가 미임대 전기요금입니다. 미임대 아파트라든가 상가가 없었습니다. 비둘기아파트 상가 미임대 관리비도 역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의 거리 분수 수도요금이 286만 5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가동중단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계고장 및 홍보물 제작이 150만 5천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내년도로 제작시기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교육교재 인쇄도 앞에 내용과 같습니다. 터미널 인접도로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불용액이 3533만 2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 50여건을 계획했었는데 계획물량이 30건정도로 감소되었습니다. 시민제안사업 시상금입니다. 74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시상 대상이 제안건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돼서 발생되었습니다. 시민제안사업 심의자료 제작도 172만 3천원이불용처리됐는데 앞에 내용과 비슷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디자인 선진지견학에 공무원 여비로 128만 4천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디자인센터 화재보험료가 8만 5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디자인센터 전기요금이 177만 8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소 안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15만 2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비둘기아파트 임대보증금이 294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임대 재계약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사유가 미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예산 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경매 및 공매 집행수수료가 삭감액이 8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서 일반회계로예산이 재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 매각에 따른 감정료, 온비드 이용수수료, 비둘기아파트 상가 환경개선부담금, 비둘기아파트 상가 교통유발부담금도 내용이 같습니다. 비둘기아파트 손해보상보험료도 당초에 시유재산에 대해서 화재보험료를 과에서 부담하려고 했는데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 납부하는 바람에 발생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비둘기아파트 상가 미임대 손해배상보험료와 비둘기아파트 상가 및 건물유지비, 비둘기아파트 상가 미임대 전기요금, 비둘기아파트 미임대 전기요금, 비둘기아파트 상가 미임대관리비, 비둘기아파트 미임대 관리비,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액 징수여비 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010년 6월달에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예산이 재편성되면서 삭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액 관외출장여비, 비둘기아파트 임대 보증금도 앞에 내용과 같습니다. 농촌 녹색마을 그린홈 추진사업은 예산액 삭감된게 1억 2천인데 지식경제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미선정됨에 따라 전액 삭감된게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리모델링 건물 간판 정비사업비가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원신청 및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자검사 현황입니다. 덕산면 선고리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1억 2037만 4천원인데 하자 검사를 2010년 10월 13일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사위원회입니다. 2011년 2월 23일날 전체 위원 9명이 참석해서 수당이 42만원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2011년 2월 24일날 개최된바 있고 수당이 42만원 지급된바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입니다. 미관지구내 건축허가 신청서 심의에 따라서 2011년 4월 1일날 개최된바 있고 2011년 9월 15일날 도시형 생활주택 적용 완화 심의가 있었는데 12명이 참석해서 수당이 63만원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가 2011년 9월 30일날 개최된바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적용 완화 심의가 있었고 10명이 참석해서 수당이 63만원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제천시 디자인위원회입니다. 백운 도곡2리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등 3건 디자인 심의가 있었고 9명이 참석해서 수당이 56만원 지급된바 있습니다. 2011년 3월 24일날 금성 월림2리 다목적 회관 신축공사 등 3건에 대한 디자인 심의가 있었습니다. 2011년 4월 14일날 고명동 송현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등 3건에 대한 디자인 심의가 있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1년 5월 12일 봉양 구학1리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등 4건에 대한 디자인 심의가 있었습니다. 2011년 5월 27일 봉양 학산리 다목적회관 증축공사 등 2건에 대한 디자인 심의가 있었습니다. 2011년 6월 16일 봉양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 3건에 대한 디자인 심의가 있었습니다. 2011년 8월 18일 개곡 벌말경로당 신축사업 등 2건에 대한 디자인 심의가 있었습니다. 2011년 9월 8일 성내리 다목적회관 신축사업 등 2건에 대한 디자인 심의가 있었습니다. 2011년 9월 29일 미림청솔아파트 다목적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디자인 심의가 있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시설공사 지원이 15개 단지에 5812세대이고 공동전기요금 지원이 62개 단지 가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예산액 7억 2천만원인데 그중에서 시설공사가 예산액 6억 2천만원중에서 교부결정액이 6억 1292만 2천원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760만 8천원인데 성우 한솔아파트 하소주공 2단지 교부결정에 따른 변경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이 예산액 1억중에서 교부결정액이 7927만 8천원에 잔액 2072만 2천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인 강저휴먼시아단지 3개 단지와 보미 파란채 1개 단지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교부결정이 안된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보조금 교부결정을 3월 11일날하고 보조금을 선금으로 70% 지원된바 있습니다. 단지별 세부 지원내역을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201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1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의림대로변중에서 중앙교차로에서 청전교차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4600만원이고 보조기준은 업소당 가로형 간판 1개, 돌출간판 1개, 복합지점인 경우에 1개씩으로 더 설치해 주는 걸로 해서 업소당 한도금액이 400만원씩 지원을 보조기준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은 점포주에 사업신청서 접수를 받고 사업설명을 통해서 사업접수를 받아서 점포주가 간판디자인작업을 옥외 광고협회하고 점포주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 보조금 교부내용을 심의검토해서 교부결정을 합니다. 교부결정후에 사업 추진을 점포주와 광고업체를 통해서 옥외광고물 허가를 포함한 사업 추진을 하고 보조금 교부 및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비 실적은 사업비 1억 4600만원에 총 35개 점포를 실시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2011 실적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허가현황입니다.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전체 277건이 건축허가됐고 신축이 175건, 증축이 50건, 용도변경이 52건이 되겠습니다. 신축에 대한 내용과 증축에 대한 내용, 용도변경에 대한 내용은 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건축허가 불허가 현황입니다. 건축주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선교단체에서 수산면 하천리 산 52번지에 종교시설로 연면적 2970㎡를 신청했던 것을 2010년 11월 24일 불허를 했는데 불허사유는 산지관리법 제한입니다. 용도변경 허가내용도 김종원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한돼서 불허한바 있고 이은형에 대한 신축허가도 개발행위 불가로 해서 불허처리된바 있습니다. 최옥경에 대한 단독주택에 대한 개발행위 불가로 불허처분을 했고 용도변경된 이춘자 건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으로 불허한바 있습니다. 용도 변경중에서 전미순 건에 대해서도 한국농어촌공사에 행위제한으로 불허처리된바 있고 이현주 건에 대해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으로 2011년 8월 5일 불허처분된바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건축허가 관련한 민원발생 내역입니다. 2010년 12월 6일 임창순외 537인으로부터 원룸 신축에 대한 현대아파트 후문 진입로 폭 해결 및 원룸 출입구 조정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처리는 건축주가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해서 민원이 해소되었습니다. 201년 4월 8일 정강헌외 85인이 오리사 신축반대에 관한 민원이 있었는데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임을 회신한바 있습니다. 2011년 5월 11일 이상옥이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건축자재 제거 및 안전표지판 설치로 민원처리를 완료했고 2011년 6월 3일 조금형으로부터 공사진행으로 인한 화초가 고사되었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시공자측에서 해결조치한바 있습니다. 2011년 7월 6일 정광진외 9인이 축사 설치의 법적인 근거 및 주민 반대하에도 인허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고 민원발생을 사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고 봉양읍에서 건축 신고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 7월 9일 한재수로부터 집합건물 위층에서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누수로 불편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당사자 간에 해결하도록 답변한바 있습니다. 2011년 9월 22일 이규희외 100인으로부터 승마장 신축 반대 민원이 있었는데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임을 회신한바 있습니다. 2011년 9월 27일 최명훈으로부터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과 민원인 건축물 분열 발생으로 공사중지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건축공사 관련 민사적인 문제는 당사자 간에 해결하도록 중재한바 있습니다. 2011년 10월 17일 이종성부터 건축공사로 인한 마당 균열 발생으로 공사중지 요청을 한바있습니다. 건축공사 관련 민사적인 문제는 당사자 간에 해결하도록 통보했고 저희들이 중재한바 있습니다. 28쪽 자료없는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페이지를 민원 발생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늦게들어온 부분은 봉양에서 양계장 설치에 따른 민원 때문에 50명이 들어오셔가지고 밖에 뒤에 서계시는데 중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축사설치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주민들이 반대해도 인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민원 요지가 되어 있는데 적법하게 된 사항이면 안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봉양 연박 것이 들어온지 모르지만 저번에도 명도건도 읍에서는 서류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건축 담당하시는 디자인과에서는 어떻게 이런건 처리를 하실지 듣고 싶습니다.

그런 축사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이상이 없다고 통보가 오는 경우에는 부득이 건축법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다수가 관련된 민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건축주와 지역주민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양 미당 건에 대해서도 지역에 있는 분이 축사를 신축하는 건데 역시 원주민하고 같이 갈등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입장 차이가 있어서 중재가 어려웠습니다. 부득이하게 그 부분은 처리가 된바 있습니다만 지금 주로 좀전에 말씀하신 양계장이라든가 오리사 이런 부분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요즘 많이 있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가능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제한해서 그런 청정지역에 오리사라든가 양계장이 혐오시설 가까운 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최대한 방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는데 축사신고가 대규모 천평 내지 2천평 들어오는건 안 된다는건 알고 있어요. 맨 처음에 신고할 때는 100평만 신고를 하니까 서류에 하자가 없고 허가를 내주시고 이 분들이 매년 면적을 늘려가지고 자기들 목적대로 하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게 있고 현재도 정문에 와서 시위 아닌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건축디자인과에서 고민을 하실 테지만 이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실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빨리 제정이 되면 합법적으로 합목적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분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잠재적으로 가라앉아있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건축디자인과에서도 농업축산과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하에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 운영실적에 보면 공공시설물 디자인 심사를 각 부락에 다목적회관에 심사를 해 주시는데 나중에는 다 심사를 잘 받아서 신축공사하시는데 우리 부락에 그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건축디자인과에서 너무 심의를 까다롭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말씀을 해주세요.

디자인과 입장에서는 사실 디자인 심의라든가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지 앞으로 미래에지역에 도시가 아름답게 가꾸어진다는 방침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물이 일부 까다롭게 진행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현재 조례에 의해서 디자인 심의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세세하게 분석해서 가능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디자인 심의도 하고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승마장 건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받기 전에 농지법이나 산지법,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라는걸 통해서 왔을 텐데 문제가 없어서 여기까지 온건가요.

지금 영향평가는 대상 규모 이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데 법적 저촉이 되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승마장 설치 및 절차 매뉴얼에 보면 분명히 농지법, 산지법,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앞에 부분은 다 빼더라도 주민의견, 시의회 의견 청취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도시계획시설에 한해서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는 경우에 주민의견 청취라든가 시의회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일반시설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을 안해도 되는 이행할 필요가없는 개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건축주와 지역주민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로 건축주는 공사를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장에 제가 여러번 가봤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주민분들이 강력히 반대를 하는데 이 사업이 잘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 실제로 주변에서 피해를 입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어요. 진행되는 과정이 그 마을에서 어차피 할거면 마을분하고 조정이 잘 이루어져서 왔으면 되는데 그런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천시 입장에서는 아무런 법적사항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간다고 하는데 농사짓고 땀흘려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 보면 제 지역구에 여러번 있었는데 머리띠 두르고 민원이 크게 발생한 방향으로 계속 치달을게 뻔한데 그전에 조정을 시 입장에서 해볼 수 없었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최초에 신청한게 6월 10일날 신청을 했는데 다른 부서에 의견도듣고 신백두학동에 의견도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환경문제하고 도로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율하고 해소할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직접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건 하지 않았습니다만 건축주가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그런걸 해소할걸로 보고 계속 조정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저희들이 요구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이 도로폭 문제가 3m 밖에 안 되는걸 더 넓혀라 보완요구를 했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만 도로폭 1m 폭 넓히는걸로 하고 나머지는 그런거에 대해서 건축주가 지역주민들하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게 미흡했던걸로 보아 집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6월달에 들어온걸 8월 25일날 허가처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을 불허처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허가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국가 법령상하는 일이겠지만 법의 문제까지 올 때는 최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더욱이 대단한 도심도 아니고 모두가 얼굴을 아는 시골마을에서 일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솔직히 제가 밤 9시에도 불려나가서 현장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 농민들은 농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복토를 너무 심하게 올려놈으로서 그 옆에 농민은 굉장한 피해를 봤어요. 값으로 따지면 몇 푼 안 되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지만 농토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눈물겨운 일이거든요. 물에 잠겨야 되고. 이 부분이 아무리 법적인 문제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관계되는 분하고 하면 처리를 잘할 수 있을지 중간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가 금년도에 35개소를 정비를 했는데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입니까?

도비 지원이 내년도부터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별도의 예산을 내년도 편성을 안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공모해서 국비가 지원될 경우 추가로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역전로타리에서 청전대로까지 올라간 거죠.

예.

시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이미지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한건데 중간중간 보면 간판 안한 데가 더 많죠.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역전에서부터 내려가지고 일정부분 도에서 30% 정도 되죠. 시비가 70% 정도 되고.

예. 전에 4년 정도계속사업이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가 비율이달랐습니다.

계속 달랐습니까?

예.

금년도 35개소를 하는데 매년 30개소 50개소 정도를 했죠.

예.

이렇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요소 요소 보기 싫은데 도시 미관상 보기 싫은데 예산을 1억 이상이라든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게 아니고 시내를 다녀봤을 때 지저분하거나 도시 미관상 안좋은걸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구역이 있을 경우에 축소해서 건물별로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해주는건 100%를 해주시나요.

그렇습니다.

이걸 자부담 얼마 정도할 수 있게끔 그런 비율로 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자부담 때문에 지지부진한 면이 있는데 실제는 자부담을 안했어도 간판주가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 때문에 그런 문제가 중간중간 발생이 됐고 간판을 교체하는 비용을 자담으로 할 경우에 추진이 어렵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액 보조로 했는데 그렇게해도 올해 한 구간에 대해서 기피하는 건물이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된다고 하면 건물별로 그런게 공감대 형성이 된다고 하면 그런 자부담을 일부라도 포함시켜서 공모를 통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지만 도시미관 조성보다는 에너지 절감차원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LED로 간판교체를 하게 되면 현 사용하는거에 몇 % 정도 되죠.

전기요금은 50% 이상 절감되는 걸로.

제가 보기에는 70% 이상 절감되는 걸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천시 전체 에너지 절감차원에서도 간판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인 염재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디자인위원회 현 조례가 있죠.

예.

여기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디자인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죠.

예.

부분에 대해서 평수라도 제한을 해줬으면 어떻게 생각이 드는게 굳이 경로당이 시내 도심 한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골이면 시골 경로당 동네 복판에 있는데 평수도 큰 것도 아니고 평수가 50평이라든가 100평이라든가 큰 평수 있을 때 디자인 심의를 받는다고 하면 납득이 가는데 과연 십몇평짜리 시골 동네 한복판에 있는 디자인 심의를 공공건물이라고 해서 받을 필요성이 있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디자인 심의한 건에 대해서는 규모가 그렇게 작은 규모는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 증축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처리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공공디자인 심의 자체가 그런 규모에 따라서 마을에서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농촌환경이라든가 과거에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 지을 경우 에 어떻게 보면 디자인 심의를 의식하지 않고 주민 몇 분 이장님들이 사실 설계나 시공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기능적으로 라든가 여러 가지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디자인 심의라는 제도 때문에 번거롭고 설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제도로 인해서 그동안 제가 판단할 때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기능적으로 나 여러 가지 앞을 내다보고 설계를 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규모를 지역여건하고 판단해서 가능하면 지역민도 번거롭지 않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례나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공공건물이 디자인 심의를 받는다고 해서 건축비가 비싸지는건 아니지만 저희시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건축비가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대개 300-400 정도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장에 화장실 지은거 디자인 심의 받았죠. 화장실이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 들어 갔는지 아십니까?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정확한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300-400은 마을회관 정도로 얘기를 했고 그런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단가가 상당히 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도 300-400으로 금년도 공사한 것 중에서 400 이하로 공공건물 건축비가 들어간건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한도 500만원 이상이고 엑스포공원내에 화장실이 건축비가 900만원이 넘습니다. 제가 안에까지 들어가 봤는데 호화롭지 않습니다. 공공건물이라고 해서 건축비 자체가 비싸게 들어가는건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설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역을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지 않고 기능적이거나 가이드라인이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의하다보니까 세부적인 공사설계내역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공시설물 심사를 받는 대상은 시에서 디자인 심의라든가 절차가 복잡해 지다보니까 건축비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 심의를 전체적으로 조례라든가 규칙시행을 수정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수정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모든 의견을 취합을 해서 제천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이라든가 개선방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디자인위원회가 있습니다. 디자인위원회라든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위원님들께서는 디자인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합리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공동주택지원사업 있죠. 금년도에 7억 2천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공시설공사를 지원해준게 있습니다. 전기요금외에.

예.

그러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문제가 돼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시행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죠.

단지별 지원기준이있고 사업대상을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제천시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규칙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시행규칙에 의하면 보조금을 받으면 제천시 업체가 주도가 돼서 공사하게끔 조항이 있죠.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할 때 조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조항이 없습니까? 조항을 지난번에 보여 드렸는데 있는걸 조례에.

그건 계약에 관련된 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죠. 보조금을 사용하게 되면 제천에 있는 업체라든가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못보셨습니까?

공동주택지원사업에는 그런 조항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아니라 제천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사업은 그런 형태로.

이것도 똑같은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제천업체에서 전혀 참여할 수 없게끔 입찰공고를 한게 있었죠.

그런 오해의 소지 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원이 들어 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에도 보조금으로 인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도비가 끝났다고 하는데 아쉬운데 김호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비로라도 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간판 정비를 잘하는 것은 다른 관광을 표명하는 제천시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 제안을 드릴려고 합니다. 간판을 자부담을 넣었더니 꺼려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올해는 해나갈지 모르지만 시비를 들여서 이 사업도 내년 사업에도 계속하나요.

공모사업에 해서 선정이 되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면 100% 지원하시는거죠.

그럴 계획입니다.

하나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었어서 그러는데 순수한 한글로 아름다운 우리글 간판이 만들어지는 곳에 팁을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언어라는 것을 굳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안해도 이해하실 텐데 영어를 배우고 좋아하는 사람은 사고방식도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습관으로 바뀌거든요. 마찬가지로 외국친구하고 있을 때 보면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한글은 배웠는데 한글로 영어를 써놓은거죠. 도대체 사전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여기가 한국이냐 어디냐 우리나라 전체가 우리글로 쓰여진 외래어에 물들어져 있어요. 적어도 지자체 제천이라는 아름다운 간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글로 하는 아름다운걸 추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것이 영어로 꼭 쓰여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한글 표기와 함께 영어표기를 달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름다운 간판 명칭과 매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후에 간판 정비대상이 결정될 때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선정기준에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한글 간판으로 만들어지는 조례 제정까지도 추진 중에 있는 곳도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작은 지자체에서 아름다운 한글로만들어지는 또 의미도 아름다운 간판이 만들어지면 그것 역시 또 다른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호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우선 디자인 심의가 신청이 들어오면 처리기한이 있습니까?

처리기한은 없고 저희들이 매월 두 번씩 정기적으로 디자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급할 경우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디자인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디자인심의회 개최한걸 보시면 3월달에는 3월 3일, 3월 24일 두 번이고 4월달에는 4월 14일, 5월 12일, 5월 27일 그 다음에 6월 16일이고 8월 18일입니다. 유독 6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만 두달이 넘도록 한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6월달에도 세건을 처리했고 8월 18일날도 두 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8월달에 늦게 접수를 해서 두건을 처리를 했는지 8월달에 처리된 두건이 7월달에 접수를 했는데 8월달에 처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그때 과정을 추가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7월달에 접수가 되면 한건이니까 밍기적하고 있다가 8월달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고 공공디자인조례에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접수가 됐으면 민원인데 일주일이면 일주일 5일이면 5일 기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한달에 두 번한다고 하면 한달에 두 번은 정기적으로 한다 든지 그걸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김호경 위원님하고 염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천시공공디자인조례에 보면 디자인 예외적용이 제8조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8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8월 18일날 디자인 심의한 괴곡리 벌말경로당이 18평짜리입니다. 농촌에 짓는 18평짜리 경로당입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지역에 도시지역말고 읍면지역에 과연 소규모 건물을 공공디자인에서 얼마나 이쁘게 디자인하면 뭐가 나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물론 미래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현재가 있어야 되니까 읍면지역에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공디자인은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면 제천시 공공디자인조례 제8조 디자인 심의 예외적용에 한 항목을 더 넣어서 읍면에서의 100㎡ 이하에 마을회관 등을 공공건물로 건축하는 경우를 삽입을 하면 소규모건축물은 제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디자인조례와 제가 말씀드렸던 심의신청이 있을 경우 처리기한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백상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과에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권기하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에 허상호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원봉희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김승동 팀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0회계년도 예산중 30% 이상 불용현황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건비로 예산액 454만원 대비 49%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일반운영비로 예산액 4095만 2천원 대비 48% 집행잔액 발생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시스템 설치 자산취득비로 예산액 3100만원 대비 35%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는 사역인부의 사역기간 단축과 불법주차 과태료 납부고지 서 미인쇄 수용비 절약으로 집행잔액이 48%, 49% 발생했고 자산취득에 있어 소요예산 판단착오로 집행잔액이 35%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2010회계년도 예산 성립후 30% 이상삭감현황으로 불법주차단속 CCTV 설치 시설비예산에 2억원중 1억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사유는 CCTV 1개소 420만원을 교통과 예산으로 집행하고 CCTV 4개소 1억 5천만원은 국비로 배정된 건설과 예산인 어린이보호구역안전시설사업비로 집행하게 돼서 부득이 시비예산 절감차원에서 교통과 예산 1억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오지도서 공영버스 도비보조금 5419만 4천원을 금년도 7월중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월사유는 2010년도에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를 확보해야 마땅하나 한방엑스포로 부득이 한 사유로 시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보조사업으로 장애인콜택시 구입을 금년도 6월말에 완료했습니다. 당초 계획이 4대분 예산으로 1억 4400만원 편성하였으나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 차량이 충분해서 두 대 구입으로 9200만원을 집행했고 5178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현재 발생해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4대를 의림지 콜택시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2011년도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으로 시내버스 경영진단 및 택시요금 조정 연구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제천시 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진입로 실시설계용역은 주민설명과 계획 평면도 검토로 용역을 현재 중지한 상태입니다. 12월 1일자로 용역중지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 2월에 입찰과 계획을 해서 3월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진입로 정비공사는 교통과에토목직 공무원이 없는 관계로 도로관리부서인 건설방재과 도로팀에서 향후 실시설계 검토 및 공사감독을 전담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 국도비 보조금 500만원 이상 반납현황으로 2009년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비 국비 1억 5100만원중 6182만 6천원을 집행하고 8917만 4천원을 2010년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사유는 감차신청자가가 없어서 부득이 4대분에 감차사업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덟 번째 세외수입 과태료 결손처리현황으로 금년도 10월중에 일반회계 과태료 3억 9282만 6천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차량이전과 말소시에 결손된 체납액을 징수하고 결손처분을 부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은 대부분 콜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3년 동안 7억 3900만원을 지원해서 3개사 콜택시사 680대에 콜센터 서버, 내비게이션, 카드결재기를 장착토록 했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하는데 기여하고 하루 평균 6천명이 택시 승객이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제천시만이 콜택시 시책을 상반기 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활성화하며 벽지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시내버스회사 재정지원금으로 16억 4100만원이 지원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5억 8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가보조금으로 10억 3800만원, 공영버스 구입 지원으로 금년도에 4억 2백만원, 저상버스 구입 보조에 2억원, 환승손실보상금으로 2억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재정지원부담금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분권교부세와 도비 지원이 매년 감소되어 있어 중앙정부의 과감한 국비 보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차선 도색은 16건에 11억 6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현장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표지판은 4538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신설 및 보수에 신속히대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비내역으로 총 232개소에 대한 신설과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연간 사업비는 총 5천만원으로 3616만 7천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1383만 3천원은 4/4분기집행할 금액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을 위한 무인자동단속카메라는 19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시외버스터미널 진입도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2012년 6월경에 이전할 계획이고 동명초등학교 정문앞에 설치된 카메라는 2012년말에 이전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회계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은 10월말기준 18억원으로 징수율은 28%입니다. 납기내 자진납부율은 50% 정도입니다. 차량 이전등록, 말소등록시에 과태료를 전액 징수하고 있어 전체 체납액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단속후 이의신청은 305건으로 이중 225건은 이유있다고 판단을 해서 면제처리를 했습니다. 이의신청이 감소되도록 불법주차단속에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제천시 자동차 등록은 10월말 기준으로 5만6690대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34%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과목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10월말 기준체납액은 25억 9600만원으로 징수율은 22.6%입니다. 이중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액은 19억 6천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채권 확보 실적으로 부동산 압류 844건, 자동차 압류 2만 3363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감소로 인해서 채권 압류를 빠짐없이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독촉장을 발송해서 체납을 압박하고 자동차 민원창구에서 체납액 납부를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매년 체납액이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밤샘주차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주로 신백동하고 용두동이 관련이 됩니다. 대형차가 밤샘주차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을 갖고 있는게 있습니까?

밤샘주차는 화물자동차하고 중기에만 해당이 됩니다. 법령에 의해서. 사실상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백동하고 말씀하신 하소동 지역이 많이 들어오는데 금년에 지금까지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6회 정도 단속을 했고 경고장을 붙이는 계도 차원도 3회 정도 실시해서 다른 해보다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보통 얼마 정도됩니까? 금년도 실적이.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많을 때는 200대 이상하고 보통 50대에서 60대 합니다.

한번 밤샘주차로 인해서 단속을 나가면 그 다음날 되면 어김없이 지역구다보니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전화가 오지만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근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신백동 체육공원은 차를 놔서 근처에 제대로 나무가 서있는게 없어요. 대형차에 부딪쳐서. 그리고 차를 운전하면서 지나가면서도 어린이들이 차옆으로 나오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아예 근절을 시킬려면 단속도 중요하지만 집중적으로 계도해서 차를 못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신백동 체육공원을 가장 많이 단속을 나갔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곳이 가장 위험합니다.

법령상으로는 차고지 그러니까 중기는 주기장에 갖다 주차를 해야 되는데 화물자동차나 중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차고지나 중기의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있습니다. 시내지역은 토지 가격이 비싸고 임차료가 비싸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금성이나 송학에 차고 지를 설정을 해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근절하는건 맞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방법은 차고 지에 주차하는게 맞는데 거리상으로 편리를 위해서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주차하는건 좋은데 위험한 도로보다는 하천가라든가 차량통행이 별로 없는데 주택가가 아닌데로 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도 법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생계를 갖고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그것까지 심하게 단속만을 위해서 단속을 하면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화물차나 중기에 사업이 사실 경제가 어렵고 해서 그분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말씀대로 단속만을 위한 단속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법은 어겼지만 어려운 처지가 될 수 있고 해서 과태료가 1-2만원도 아니고 한번 하면 10만원 2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 편의를 봐주는 입장은 아니고 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이 안 되고 있는건 현실적으로 안타까운데 말씀대로 그런 방안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내부적으로 화물조합하고 연구를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될 수 있는데 주택밀집지역은 진짜 의식을 갖고 주차를 아예 근절을 시키고 굳이나 그쪽에주차를 하면 단속 안할 수 있는 한적한 하천가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과장님과 교통과 직원여러분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수산이나 덕산, 백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을 할려면 요금이 시내하고 차등화되어 있죠.

시내지역에 기본요금하고 거리상에 요금을 단일화 말씀하신 내용이죠. 농촌지역에 경제적인걸 감안을 해서.

예.

제가 요금단일화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파악한게 없고 가능한건지 불가능한건지는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건 단일화가 쉽지는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보고서에서도 보셨지만 시내버스에연간 지원되는 재정액이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내년도에 43억 정도됩니다. 작은 금액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봐서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만약에 자체적으로 단일화에 시책을 가져가면 시내버스회사에그만한 손실이 돼야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금은 따로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예. 보전해 줍니다.

그렇다면 유가보조금이 나가는데 굳이 차등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징수율을 낮추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낮출 계획입니까?

이거는 2008년도부터 저희들 연말결산 그러니까 연도폐쇄기 결산을 하면 매년 과태료 체납액이 2008년도부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매년 증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2009년도부터 차량등록팀에서 차량등록민원을 처리할 때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모든 체납액을 징수를 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경찰서에 압류되어 있는 과징금이나 범칙금을 했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전부 완납을 시킨 다음에 민원을 처리하니까 과태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도에 9월에 질서규제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차량이전등록할 때는 모든 체납액을 납부하고 이전해 주는걸로 법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는 당분간은 계속 체납액이 줄어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여건이 채권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거의 100%에 가깝게 채권 확보를 하고 있고 차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체납액을 받기 때문에 시간이 딜레이가 돼서 그렇지 이전하고 말소할 때 체납액을 받고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연락처가 부실해서 그런건 아닙니까?

주정차 과태료 특별회계는 납부자들이 주정차 위반이 단속됐을 때 과태료를 납부하겠다는 생각 보다는 기분 나쁘다는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할려는 경향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차를 이전하거나 이럴 때 일괄 납부를 하지 주차 위반을 해서 딱지를 뜯겼는데 굳이 가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20%를 한달내에 내면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그나마 자진납부율이 50% 정도 됩니다.

낮은 징수율로 인해서 어떻게 든 버텨볼려고 하는 심리가 많이 가장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싸움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랜드택시 지원 4페이지입니다. 사랑대콜이 마지막에 올해 브랜드화 돼서 됐는데 의림지콜이나 청풍호콜은 카드기 지원이됐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사랑대콜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카드기 지원사업은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브랜드사업이 어떤 장비를 똑같이 지원을 안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09년도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이 들어서 연차별로 하다보니까 첫해에는 콜센터서버를 청풍호콜이 맨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차별로 안한 차에 대해서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카드기를 지원하고 해서 2010년도에 했고 못한 택시나 이런거는 금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보조한 금액을 평등하게 맞춰서 지원을 했습니다. 장비를 카드결제기, 내비게이션 일괄적으로 지원한게 아니라 대당 80만원 수준에서 브랜드화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 카드기가 아니면 내비게이션, 디지털미터기 교체라든지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회사별로 똑같게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금액은 80만원 수준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조금 불편했던게 카드를 택시를 탈려고 했더니 없는게 있고 있는게 있고 제가 그렇게 느꼈는데 시민들께서도 현찰을 내는 경우도 있고 카드를 없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따른 불편사항이 있어서 지적을 한겁니다. 마지막으로 배추시장이 설 때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남양연립 주변으로 보면 가을철에 배추를 많이 와서 판매가 되죠. 거기에 뭐가 문제냐 하면 주차장을 1년에 한번씩 입찰을 해서.

2년 주기로.

그때 되면 주차장이 바로 배추 가져와서 장소가 돼서 재임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가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민원은 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들어 보지 못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차장을 2년에 한번씩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김장철에 되면 따로 하다보니까 앞에 워낙 교통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많은 민원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양위원님 주차단속건에 대해서 한 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일반터미널 앞에까지 택시가 단속을 피할려고 트렁크를 열어놓고 있는걸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은 어떻게 하실 방법이 있는가 얘기를 해주세요.

그 지역이 무인단속카메라가 가동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일부 택시에 대여섯대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몰지각하게 차를 주차해 놓고 손님을 태울려고 하다보니까 카메라에 찍히지 않기 위해서 트렁크를 연다거나 신문지로 가리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서 저희들이 회사에도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도 나가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경찰서로 강하게 운수사업법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불법주차를 떠나서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해달라고 했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 봐주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특별히 단속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인데 제천시 택시가 705대라고 하셨는데 총 몇 대나 됩니까?

705대 맞습니다.

문제점에 되어 있지만 법인택시가 9개사가 문제점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문제점은 어떤거길래 실패를 하셨나요

여기 문제점을 저희들이 기술한거는 사실상 교통행정부서에서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권고적 사항으로 저희들이 강제사항은 아니고 법인택시가 9개가 하나로 뭉쳐서 콜사를 운영하면 기존에 개인택시가 운영하는 청풍호하고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도 않고 택시회사별로 독립적으로 콜택시를 운영하겠다 해서 상당간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합치지 못하고 3개사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콜 부르시는데 법인택시별로.

법인이 두개사고 개인이한개사로 3개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사업비가 많이 7억 이상 들어갔는데 어느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경영 운영상에 좋은 점이 있으면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할 것 같은데 도로쪽에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보행권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교통과에 해도 되나요.

하십시오.

조례는 도로관리쪽인데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에 보면 3조에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2항에 모든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가로 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부분에 있어서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지만 제천시내에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린이 통학로 개선부분이 있어요. 기본 책무에 보면. 신백동에 초등학교가 있고 안전을 말로 하면 뭐합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의 보행권도 확보해 주지 않으면서 안전을 주장하는 자체가 모순인데 아이들 있는 곳에 보행권 확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에 보행권이라고 하면 도로관리 전문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도로에 보행권으로 저는 첫 번째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제천 시내지역 중에서 신백동 지역도 인도가 대부분이 설치가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보행권 어린이 통학권에 문제가 있고 더불어 시내버스 승강장을 설치할려고 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해드리고 싶은데도 여건이 안맞아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조에도 보면 특별히 따로 나와 있는데 고령, 장애인 보행 개선뿐만 아니라 어린이 통학로 개선이라고 해서 학교 주변지역으로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의거 개선한다고 해서 보행자 전용구역 지정, 교통통행 방법 개선 그외에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선 어른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약자들과 어린이들은 보호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통과와 도로 관련 부서와 함께 이 부분을 심층있게 올해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신백동에는 아침에 앞에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도 있는데 전쟁터입니다. 가는 차에 어른들 걸어가는거에 아이들 학교 통행하는데 인도가 없기 때문에 차가 서있으면서 가운데로 애들이 뛰고요.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천시가 올해 관련 부서와 함께 심각하게 논의를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제천시에서 부과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10월달에 부과해서 10월말 납기로 하는데 납기가 끝났습니다.

제천시에서도 해당되시는 분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건물에 면적을 가지고 부과대상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0㎡ 이상 건물인데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있습니다.

수치보다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된 분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천시에도 주말이 되면 굉장히 불편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세 번째 브랜드콜 관련 부분인데 지난번을 기점으로 브랜드콜사업은 다 끝났죠.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됐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라는 말 자체에 맞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브랜드라는 것은 같은 기준으로 있는 것에 우월한 거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서비스를 나타내줄 때 브랜드라고 하고 있는데 제천시는 어느 정도 기준에 맞는 정도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각 회사에 노력에 남아있겠는데 문제는 카드결제기 부분인데 사용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자료를 받아보신게 있나요.

콜을 이용하는 현황은 얼마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카드결제기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택시 타시면 카드로 결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도 없습니다.

카드결제기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마 서울이나 김포공항에서 들어오거나 인천공항에서 들어올 때 이런 분들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었을텐데 제천이라는 작은 중소도시에서 안맞지 않았나 실효성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렇지만 현찰없는 사람은 카드결제기를 사용할 수 있겠죠. 기사님들 얘기를 들어 봤더니 사실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런거 해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냐하면 카드결제기를 쓸래도 요청하시는 분이 있기는 있대요 매점에 가서 냈을 때 바로 바로 되는데 결제가 되잖아요. 승인이 잘 안 떨어진대요.

그것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대로 콜을 불러타면 카드결제를 물어봅니다. 얼마나 활용도가 있느냐 그런데 반응이 별로 안좋습니다. 3천원 이런거 가지고 하니까 택시를 운행하시는 기사분들은 물론 안좋고 주부님들은 절약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택시기사님들에게 많은 것들이 부담이 돌아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승강장 표지판이 국가적으로 규정에 나와 있는 상태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규격.

노선을 표시하는 규격 말입니까?

파란색 바탕에 버스승강장으로 해놓은 승강장.

지주형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기준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야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색상도 눈에 띠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전체 규격이면 드릴 말씀은 없고 어른신 눈에 파란색을 인지하는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럴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최근에 버스를 많이 타는 쪽은 연세드신 어른들이 많은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승강장에는 안전하게 대피할만한 곳도 현실상 없는 곳이 더 많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보다 눈에 띠지 않아서 밤에는 어떤 색상을 형태로 야광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몇 번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등산을 제천으로 금수산으로 왔을 때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 승강대는 있는데 버스시간표가 없어서 몇 시에 차가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작게라도 관련 대에 버스시간표를 붙여있었으면 내가 내려 와서 3시면 3시 이후에 몇시에 차가 있는지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와 더불어 외지에서 찾는 손님에게 있어서는 등산을 하고 오면 출출한데 먹거리 안내도 함께 그곳에 부착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건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스시간표를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났는데 프랑스에 갔을 때 어떤 버스를 탈려고 가면 버스 기다리는 곳에 아침 9시 10시 시간대별로 몇 시에 차가 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아트 비슷하게 재미있게 되어 있었어요. 9시면 9시, 10시, 11시 차 시간에 있어서 내가 10시대에 와있으면 10시대를 딱 보면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조그만 안내를 해 주셨으면하고 바랍니다.

지주형 승강장에 색상이라든지 야간에 안보이는 관련 규정을 보고 야광으로 해도 가능한지는 별도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설명을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승강장에 버스시간표가 없는건 인정을 합니다. 교통과에 와서 버스시간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왜 수시로 바뀌는가 보니까 버스가 대중교통인데 소수의 약자들을 위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수시로 때도 없이 노선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연장해달라 행정목적외에 플러스 알파적으로 성립이 돼서 엄청 많이 시간표를 바꾸다 보니까 시간표가 갖다 붙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도부터는 3월, 9월 딱 정해서 그동안에 들어온 민원을 종합해서 버스시간을 조정하고 거기에 맞게 시간표를 부착할 계획이고 금년도는 버스시간표를 고정식으로 해서 훼손이 되지 않고 버스시간표를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집에 갖다놓고 볼려고 못가져가도록 입력식으로 끼워 넣는 식으로 해서 갈을 때만 풀어가지고 집어넣고 하는걸 발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완료를 하는 걸로 하고 내년 3월에 다시 바꾸는건 힘들고 그 동안에 버스 노선이나 증설, 증차에 관한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한번 시행 여부를 결정을 해서 버스시간표를 정기적으로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먹거리 안내도 재미있게 해주세요.

금년도 예산은 그렇고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제천에서 바라보는 눈으로 말하는게 아니라 제천을 관광오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 시간 들었던 것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때 대충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차선 도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차선 도색에 들어간 사업이 약 1년에 11억 6800만원 정도되는데 농촌지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목격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차선 도색을 하기 위해서 도색할 부위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도색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농촌지역에는 풀이나 기타 잡초, 흙 이런게 쌓인걸 그 위에 찍 뿌리고간 예가 많습니다. 농촌지역예는 그렇고 시내쪽에는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차선을 달리 변경해 그리고자 할 때는 검은 페인트로 덧칠해서 기존 되어 있는 차선을 지우는 사례 그리고 옆에 표시하는 사례 또 하나는 건널목에 페인트를 재시공할 때 기존 페인트 칠한걸 깨끗이 청소하고 해야 잘도색이 되지 않습니까? 그위에 덧칠을 누더기 누더기 해서 그 칠이 일어난 사례가 시내 다니다보면 종종 많이 띱니다. 노면표시 차선 시방서에 보면 물론 저보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 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엄밀히 시동해야 되는데 특히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 전에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노면표시 제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해야 하며 제거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칠하는 사람한테 감독관의 승인하는건 못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선 도색에 있어서 철저히 감독을 해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되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최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 요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최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로 8부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봉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오성택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용기 공원녹지팀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산불진화 출동 국내여비 582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산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고 산지전용 대집행복구비는 1853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으나 자진복구비에 의해서 잔액 반납을 1683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나머지 산림보호여비와 일반운영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총 4건으로 첫 번째 덕산 월악 산촌생태마을로서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2억 2300만원이월됐고 덕산 선고마을도 89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세 번째 정책숲가꾸기 900㏊분에 대해서 감리비가 3213만 9만원이 이월됐고 산야초타운 조성사업이 3억 98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3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사업입니다. 총 2건 2억 3224만 2천원으로 첫 번째는 산림경영계획 용역작성비가 2억 224만 2천원이 용역되었고 치유의 숲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3천만원을 완료했습니다. 4페이지 하자검사 현황입니다. 총 8건으로 2008년도 한방생태숲 조성사업과 2009년도 한방생태숲 조성사업 2건에 대해서는 시설물 파손과 고사목이 발생되어서 보완과 고사목 보식완료를 했고 나머지 향교 뒷산도시숲 조성부터 제천시 관문 노원 조성사업까지는 하자 발생이 없었습니다. 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500만원 이상입니다. 조림사업 총 5건으로서 반납액은 1억 1161만 5천원으로 반납사유는 모두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감사원 및 도 감사 지적사항 현황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중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았고 그대로 해서 조치사항은 금성면 중전리 산촌생태마을 시설물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농지전용과 건축물 신고, 개발행위신고를 해서 11월 2일날 건축신고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7페이지 산림욕장 및 야생화단지 관리현황입니다. 조성년도는 1999년도부터 산림욕장은 2001년까지 했고 야생화단지는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정비실적으로 의자 47개, 평상 8개, 목교, 난간, 정자 이런 것을 보수 및 도색을 했고 잔디 식재, 공원 등을 설치 및 교체를 했습니다. 야생화단지에 제초와 풀깍기, 보완 식재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인도시설 및 유지 보수 현황입니다. 총 제천시 관내에 임도시설은 96㎞로서 타 용도로 전환한 34㎞를 제외한 6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내역으로 2010년도에 임도 보수와 구조개량사업을 3.4㎞를 했고 신설사업은 봉양옥전마을에 옥전 산81-1번지에 1.78㎞를 지난해에 설치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임도 보수와 구조 개량사업은 한수 탄지리와 백운 운학-덕동간 구간을 하고 임도 신설은 봉양 옥전에 산 81-1번지 1.2㎞ 와 백운 평동리 휴양림내에 0.7㎞를 시설을 했습니다. 9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관내에 보호수 관리현황을 총 8개중에 87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집행내역은 총 사업비 2천만원으로 고명동 644-5번지외 5개 9본에 대해서 외과수술, 토양개량사업, 엽면시비, 고사지 제거사업을 했습니다. 10페이지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박달재휴양림은 2009년 1월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휴식년제를 실시 예정으로 있으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계획으로 현재 내년 7월 1일 개장을 목표로 금년도에 숲속의 집 보수공사를 4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 1, 2호, 박달 1호, 6호, 금봉 1호를 현재 보수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보수와 신축사업을 해서 11동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진입로와 화장실을 신축해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관리는 총 32개 노선에 약 24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 안내판 설치사업이 가창산 등 5개소로 되어 있는데 6개소를 했고 등산로 정비사업은 신선봉 일원에 계단과 테크 설치를 실시했고 32명산 이정표 설치사업을 시랑산 등 12개소에 10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청풍 학현 신선봉 구간에 계단 1개소와 테크 2개소를 설치를 했고 용두산 즉 감악산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계단 40m, 금성 동산 남근석 주변에 계단 58m와 타이어벨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12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시설 내역입니다. 사업내용은 녹색일자리 창출과 환경적 자원을 조성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저소득과 청년실업자를 위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은 연 1만 2500여명을 사역했고 산물수집량은 3천㎥ 정도를 수집을 했습니다. 13페이지 월악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낙후된 산촌을 쾌적하고 살기좋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촌체험시설과 표고 재배단지 조성,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으로 해서 2년에 걸쳐서 14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1차년 사업으로 4억 6600만원 예산중에서 2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처리됐고 금년도 2차 사업으로 9억3400만원중 5백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현재로는 보고서에는 75% 정도로 되어 있고 90% 이상 집행이 돼서 금년 연말까지는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덕곡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한수면 덕곡리에 임산물 재배단지, 보호수 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도 2년에 걸쳐서 14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차 년도는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온저장고, 황토방, 역사관겸 직판장을 조성했고 금년도에도 산촌체험관, 임산물 식재, 보호수 테크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15페이지 활산 산촌생태마을사업과 사전설계사업입니다. 금성 활산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전설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 내용은 산촌체험시설과 임산물 재배단지, 저온저장고, 냉동고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기본계획을 완료했고 현재는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낙찰되어서 용역집행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약초동산 관리현황입니다. 약초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곳은 신월동 약초동산외 3개소 총 4개소로서 작년과 금년도 사업비는 총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면적은 약 7천㎡로서 제초작업, 약초 식재, 천궁과 천남성을 식재를 했습니다. 17쪽 역전, 명동, 고명 교차로 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소나무 식재 90주외에 주목 등을 식재한 사업으로 총 4억 8200만원으로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목 식재와 관수 병해충 방제, 야생화 식제 및 맹문동 식재 이중에서 역전교차로 소나무 12주, 주목 9주, 플렌트박스 3개소를 했고 명동교차로는 소나무15주, 주목 23주, 플렌트박스 6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중앙교차로에는 소나무 16주, 주목 25주, 고명교차로는 이거는 단양 나가는 교차로인데 여기에는 소나무 47주 그 당시 이 지역이 많이 꺼져 있었습니다. 성토하는데 많은 물량이 들어가고 잔디식재, 수목 이식사업을 했습니다. 18쪽 꽃육묘장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암동 971번지로서 홍광초등학교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꽃묘 생산량은 24억 9천본으로 봄꽃, 여름꽃, 가을꽃해서 총 화종수는 10개 화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480만 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 재료비, 배관공, 비닐하우스 교체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19쪽 산지전용 및 불법 산림 훼손행위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 사건 처리현황은 형질변경 4건, 임목 벌채 및 굴채취 단속 8건, 기타 토석 무단반출 2건으로 해서 14건을 모두 사건 처리해서 검찰청으로 송치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산림과쪽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텐데 저는 특별히 가로수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로수 예산이 올해 얼마였죠. 집행된 예산이.

금년도?

예. 금년도요.

금년도는 송학 뱃재구간에 이팝나무 조성하느라고 6천여만원 소요 됐고 가지치기사업으로 8천여만원 정도 집행된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로수는 단순히 도로가에 심는 나무로 존재하지 않고 녹색네트워크를 도심과 도심으로 연결하는 시대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천시도 가로수를 잘 관리함으로써 앞으로 관광을 표방하는 제천시에도 맞을 텐데요. 전체 관리해야될 가로수가 몇 본 정도 되나요

제가 기억이 안나는 데 2만 5-6천본 정도.

2만 6천정도요.

예.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교체 유지 관리를 몇 % 정도 하셨죠

시내 중심가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중심가 가로수하고 교통민원 교통표지판 이런 시설물 가리는걸 중점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전체 제가 알기로는 전체에서 10%에서 20% 정도밖에 채우지 못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죠

그 사업비 갖고는 10% 정도.

많이 줘봐야 20% 정도를 채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보면 방치된게 정말 많았어요. 2012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죠. 예산을 얼마나 올리셨나요.

저희가 가로수 최경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가로수 결식지에 메워심기에 1억 5천, 조형전지에서 1억 5천, 약 3억 이상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전체 반영이 안된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형전지사업비가 8천여만원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 결식지 보식작업이 1억 5천은 전액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가로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네요. 시대에 따라서 간다는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이 예산 집행에 감정이 섞여서 이런 일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산에 있어서 한전 특정재원을 한전에 요구하라고 했는데 산림과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한전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건 한 주당가로수 정비할 때 한전에서는 4만원에서 5만원 정도를 납부할 수 있다고 계산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할 때는 최소한 8만원 정도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갖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문을 공식적으로 띄우거나 한게 있나요.

공문 발송은 안했고 서로 실무팀장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심과 동시에 공문을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청주시의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는 가로수가 플라타너스, 은행나무가 시내 중심가가 많이 있고 그쪽은 예산을 저희보다 몇 년 전부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판단이되는데 한 주당 8만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시측에서는 한전에 적극적으로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협의서를 작성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거기에 빠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전국에 가로수 관리시스템을 각자 시가 용역을 수주해서 하고 있는 수준에 있어요. 반드시 가로수 부분을 방치해둘 부분이 아니라는걸 말씀을 드리고 청주시의 경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한전에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전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거치셔서 특정재원을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하는 부분은 전문가 지금은 가로 수를 아무나 관리하는게 아니라 특별한 기술자가 있고 전문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걸 아셔서 반드시 가로수 예산을 우리가 보호해야될 관리해야될 가로수가 몇 본이며 거기에 들어갈 예산이 얼마고 가로수 예산을 별도로 따로 세워 주셔야 될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이 반영이 안 된거해서는 제가 앞으로 라도 추경이라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반드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안 된 것은 노력을 덜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을 관련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공원녹지팀에는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나요?

전문가라고 하면 조경직 기술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경기술자는 없습니다.

산림과에서 조경직 기술자가 한 명도 없다는건 개인적으로 충격적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천시에 조경직 기술자를 가진 분이 있다면 전문가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맞다 전문가를 배치를 해서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전문가가 와서 이 일을 하는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생각은 같은 생각입니다만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경직 선발을 거의 다 안하고 큰 대도시같은 경우는 서울에는 하고 있는데 일반 자치단체 이하에는 선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가로수라든가 조경업무가 자꾸 확대되고 있는 입장인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선발이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다른 타 시도에 예를 살펴보시고 시책이 방향이 어떻게 가는가를 보시면 도시녹색네트워크가 모든 살림에 핵심이라고 산림청에서도 보고 그렇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쪽 예산은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많이 흐를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로수하면 산림과를 생각을 하는데 식재를 건설방재과에서도 심죠. 지역개발과에서도 심고요.

예.

심을 때 산림과와 전문가가 없다니까 할말이 없지만 전문가가 거기에 배치되면 상의해야 되는게 맞죠.

그렇습니다.

조례는 그냥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천시 가로수 관리 및 조성 조례에 보면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해야 된다고 했는데 다른 과에서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가로수 담당부서와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른 실과들이 협의를 하는가요.

가로수 조례가 있기 전에는 임의대로 식재하고 하자기간이 지나면 저희한테 전환 이전을 하고 하는데 조례가 있는 다음에는 저희가 꼭 협의를 하라고 공문을 냈고 거의 다 하고 있고 협의가 안 된 가로 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거의다 도로가 개설되면서 신설되는 구간에 식재는 반드시 저희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가 안 되서 이관을 안받은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 곳이 어디 인지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파악하는대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식재된걸 보면 인도 가운데 있거나 유모차를 끌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심어놓은게 있는데 그것이 산림과에서 한건지 어느 과에서 한건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제천시가 욕을 먹는 일이거든요. 신도로를 개설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다녔지만 두 사람이 걸어갈 수도 없고 혼자 지나가더라도 유모차가 지나갈 수 없어요. 나무를 한쪽 켠으로 심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건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이게 산림과에서도 관리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시민들은 이게 어디에서 심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죠. 공무원분들도 이것이 산림과에서 심었는지 지역개발과에서 심었는지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가로수를 그전에는 도로를 내면서 가로수에 대한 개념이 없어 가지고 도로만 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이후에 저희가 가로수를 심었었고 최근에는 녹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 개설하는 부서에서 식재를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시내에있는 가로수는 거의다 보면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신가지 나면서 도로하는데 이런데는 임의대로 심은게 한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해야 된다는걸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공원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조성에 대해서 절차들이 있죠. 얼마 주기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거죠.

절차는 어떤걸 말씀하시는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얼마마다 공원을 조성계획 입안하는게 있지 않나요.

그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10년 마다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공원 조성을 하게 되면 부지 확보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도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도 예산 부족으로 해서 미시설된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향교 뒷산이나 독순봉 같은데는 옛날부터 도시계획시설할 때 공원으로 지정돼서 개인 재산 사용을 추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고 자꾸 사라 아니면 도시계획에서 해제해 달라는 건의를 수차례 받고 있어서 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지역개발과에 해제해 달라고 건의를 공문을 보냈는데 근린공원은 사실 해제권자, 지정권자가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임의대로 할 수도 없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어린이공원이나 쌈지공원은 저희가하고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천시에 어린이공원으로 계획에 들어와 있는 건이 꽤 많이 있어요. 48개소가 결정되어 있네요. 48개가 어떤 것은 67년도에 된 것도 있고 최근에 된 것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오랫동안 계획만 수립되고 그대로 있다면 재산권에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것을 저희가 미시설공원에 대해서는 조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형평상 추진을 못하고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토지 보상문제인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토지를 내놓겠다고 하는데도 제천시가 안해 준다고 하는 분도 계신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공원시설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는 저희가 들어온게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것은 파악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 민원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신백 제2어린이공원 지정을 87년도에 한 곳이 있어요. 나는 돈도 많이 필요없다 원가에 주겠다고 하면서 해달라고 하는데도 지금까지 반응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파악을 해 주셔서 그 쪽에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갈만한 공원이 없기 때문에 조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이런 경우에.

그 부지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로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터무니없이 달라고 하면 힘들 지만 염원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토지는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살펴보시고 추진을 해 주실 수 있다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재휴양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년도 예산에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2012년도 예산에 보수 사업비로 2억을 올렸고 복합동 신축으로 4억 5천으로 올렸고 화장실 설치 이런걸로 해서 1억 정도 반영을 올렸는데 예산 반영된걸 보면 보수사업비로 3억 정도가 계상이 되고 화장실 설치하고 1억 정도 그리고 복합동 시설한다는건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3억 정도.

3억으로 화장실하고 보수를 하실 생각입니까?

화장실 설치는 별도로 빠져나가고 보수하는데 3억 정도가 계상이됐습니다.

지난번에 리솜 관련되신 분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리솜은 올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박달휴양림의 경우에는 지명이 있는 박달이라는 자체가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일순간에 잠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새로하려면 리모델링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신축을 하려면 제대로 된 예산을 늦더라도 편성을 해서 박달재 이름에 걸맞게독특한 것으로 하거나 아니면 순차적인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맞지 리모델링을 통해서 계속 돈이 투여되는건 언젠가는 허물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과장님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나머지 3억이라는 예산도 어떤 차원에서 투여될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역전, 명동, 고명교차로 숲 조성사업한거 사진을 보여 주세요. 멀리서 보면 소나무가 어떻게 보입니까? 조경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나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조경수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판단을 하는거에 따라 다른데 저도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천시 중앙에 나무를 심을려면 좋은 나무 굵은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왜 저런 나무를 심었느냐 하면 중앙, 명동, 역전에는 거의다 상가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경수 가지치기 나무를 심을려면 그 분들이 얘기하는건 나지막한 굵은 나무를 심으라고 하는데 옛날에 분 떠놓고 한거를 심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2층 가까이 높이만큼 선걸 조경수를 식재를 했는데 더 낮추면 간판 가림 때문에 저희가 배겨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상가 간판을 1층에서는 다 해소시키고 2층은 약간 가려도 괜찮다는 생각에서 수고를 높였습니다.

그러면 소나무를 심고 나무가 죽어가지고 새로 심은게 몇 주 정도 되죠.

현재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전부 다 지하를 파보면 전선, 전화, 케이블이 엄청 많습니다. 저거 심을 때 저희가 엄청 애를 먹었는데 심어놓고도 죽은게 10여주 이상 발생이 돼서 보식을 자꾸 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못지된 나무를 보식을 할 때는 못지된 나무를 심어가지고 고사율이 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소나무가 심어가지고 금방 죽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죽는데도 기간이 걸리죠. 제가 봤을 때는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하면 2년 지나면 반은 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파악하셨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나무가 잎이 거의 가고 있어요. 색이. 물론 다시 살아날 수 있겠죠. 몸살을 앓아가지고 토양에 적응하면 살아날 수 있겠죠. 적응을 못해 가지고 잎이 가고 있거든요. 겨울을 어떻게 날지 안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기왕에 시내 한복판에 조경수를 심을거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 나무인데 조금 더 조경수에 맞는걸 제천시에 어울 릴 수 있는걸 수목을 선택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아쉬운게 청주시는 한 나무에 천만원 이상으로 들여가지고 중앙시장에 심어가지고 언론에 뭇매를 맞고 했는데 저희는 아라끼나무를 설계에 반영을 했었어요. 저게 규격에 20Cm나 25Cm 이하인데 입찰했을 때 단가가 150만원이었습니다. 그 금액가지고는 갖다 심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시설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다고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가 보면 조경수가 아니라 전봇대를 더 높은걸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파리는 보이지도 않고 저 앞에 보이는 3층까지 올라가 있는거 나무 굵기가 얼마나 됩니까? 전봇대보다 더 높아요. 어떻게 과연 조경수로볼 수 있고 시내 로타리에 숲 조성을 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저것도 그 앞에 있는 나무도 죽어가지고 고사되어 가지고 다시 심은 나무입니다. 과연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몇 번을 더 심어야 될지 두고 보면 알겠죠.

하자 이전에 고사되는건 최대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지나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합니다마는 하자가 지나면 저희들 예산이 들어 가지 않습니까? 예산 낭비하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죠. 처음에 했을 때 심사숙고해서 조경수 품목이나 나무를 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제천지역에맞는거 물론 시내 한복판에 파다보면 지하매설물이 많아서 힘듭니다. 거기에 맞는 굳이나 나무가 저렇게 안크더라도 아담한 나무를 심더라도 심을 수 있는 수종은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다음으로부터 저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고 박달재휴양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요. 박달재휴양림이 내년 7월달에 개장이 가능합니까?

현재 4동을 보수를 금년도 예산 8700만원가지고 하고 있고 내년도 3억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6평 짜리가 나머지는 거의가 있습니다. 그걸 보수를 해도 사실은 활용가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저희 생각은 다 헐어내고 새로 조립식 건물로 10평 짜리로 해서 10동 정도면 건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기반 닦아가지고 올리는 데는 최소한도 한달에서 두달 정도면 건물이 된다고 합니다.

박달재휴양림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년도 7월달 목표로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예산팀에 반영된건 3억 정도라고 했죠. 금년도에 보수한게 8700정도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며칠전에 리솜 직원을 만난 적이 있어요. 진입도로 때문에 보러갔다가. 내년 12월달까지 준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공사하고 있는데 개장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공사하고 있으면 대형차가 안다닐 수가 없거든요. 내년 12월달까지 공사가 안끝난데요. 6월달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저기 공사하고는 별개로 해서 그 당시에는 도로 포장도 아스콘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다 깨졌어요. 대형차가 다녀가지고 하루에 500대 이상 다녔으니까 시멘트 포장이 다 깨져가지고 먼지가 나고 소리가 나고 했는데 지금 아스콘으로 다 포장이 됐지 않습니까? 소음이나 먼지는 덜 하리라고 판단이 되고 건축에 대해서는 조립식으로 10동 정도를 추가 로 신축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내년도 3억으로 보수가 아니라 신축입니까?

조립식입니다. 조립식이 아니고 일반건축물로 해서 3억 가지고 3동 정도 짓기 어렵습니다.

숲속에 조립식을 짓는게 과연 어울릴까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조립식입니다. 6평 짜리 있지 않습니까?

타 지역하고 봤을 때 너무 열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예산 확보할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상태로 봤을 때는 과장님이 조립식이 됐든 신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수를 한다고는 말씀해 주시는데 보수를 한다는건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타 휴양림을 견학을 하면서 느낀게 어차피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은 아닌 만큼 박달재라는 제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에 맞게끔 신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위원회에서 드린 적이 있어요. 보수를 해서 개장을 한다는건 안 되고 신축을 한다고 하면 도로 옆을 기존에 황토방이 있어요. 보수할 수가 없죠. 헐어내야 되겠죠. 만약에 신축을 한다고 하면 도로에서 숲속으로 멀리 떨어진데 위로 올라가셔서 거기다 새로 신축을 해야 됩니다. 조립식을 어떤 사양으로 어떻게 조립하고 바깥에는 어떻게 마무리 마감자재를 써가지고 할지 모르겠지만 조립식이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조립식은 건축 조립식에 바깥에 마감을 통나무로 댈려고 하는 건지 맞습니까?

일반 조립식 건축회사에 가면 모델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아직 견학을 안해 봤는데 견학을 해서 건물 효용성이 있게끔 신축할 계획입니다.

예산팀에 반영된게 3억 정도가 보수하는 쪽으로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다시 며칠 있으면 예산 심의를 하거든요. 그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보수를 할건가 신축을 할건가 신축을 어떤 식으로 할건가 바깥에 조립식 사무실같이 쓰는 조립식을 산속에 갖다놓는다고 상상을 하면 사실 안어울 리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어떻게 할것인가 과장님이 구상하고 있는걸 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페이지를 봐주세요. 11월 25일날 현지 확인을 했지만 꽃묘장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종이 봄꽃, 여름꽃, 가을꽃이 있는데 봄꽃은 3종, 여름꽃은 3종, 가을꽃은 5종인데 화종을 한 두 개씩 늘려가지고 보기 좋은 화종을 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0개 수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두 가지 정도는 더 추가로 하는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시군 보니까 화종이 화려하게 꽃밭을 설치해 주시는게 시민들 보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림지 교차로에 밀집되어 있는 거 내려오다보면 소나무 노원 만든게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예. 중앙분리대 설치된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기억이 안나는데 10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오래된건데 저번 에 현지 확인을 하다 보니까 너무 나무와 나무사이가 밀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웃자라는 경향이 있고 중간 중간에 하나씩 옮겨서 심으면 딴데 예산 절약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늘이지는거 보셨죠. 그늘이 지면 겨울에 녹지 않아서 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 솎아내는건 나무 크기나 가지수에 비해서는 이른것 같고 다만 겨울에 그늘이 지는 건 염려스럽습니다만 조금 더 자란 다음에 굴취 이식하는게 좋다고 현재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옮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세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보수가 얼마나 되죠.

산림바이오매스에 나오는 인부임은 1일 4만원에서 4만 5천원 정도됩니다.

차등지급되나요

기술자격증이 있는 분은 5천원을 추가로 주고 없는 분은 5천원을 안주고 있습니다.

대책이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저소득 생활 안정화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개선할 것입니까?

산림바이오매스에 나오는 인력들은 거의 다 약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은 일을 쉽게 말해서 하기 싫어하는 타입입니다. 여건 개선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근로를 유동성을 주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을 수시로 지급을 해서 여건을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1일 4만원에서 4만 5천원 정도인데 개선할려면 결국 하루에 정상적인 일당을 계산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책이 아닙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지급할 수 없고 국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시책단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쪽에 임도시설 및 유지 보수 현황이 있는데 작년에 걸쳐서 금년에도 봉양 옥전 산 81-1번지 1.2㎞ 정도를 임도를 시설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어요.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 임도에 중요한게 측구하고 횡단배수로거든요. 저희들이 한 군데 봤을 때 측구도 미비한 데가 있고 횡단배수로도 막힌 데가 있는데 수시로 점검 정비를 해서 강우량이 많을 때를 대비해서 있는거거든요. 제일 중요한데 이게 막혀있어 가지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 때 임도가 유실되거나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가 많이 있거든요. 이걸 대비해서 측구하고 횡단배수로를 수시로 한번씩이라도 점검을 해서 측구라든가 횡단배수로가 막히거나 다른 부속물로 쌓여가지고 막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최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최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로 8부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1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제7일차인 내일은 오전 9시부터 환경사업소 하수관거 BTL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