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우섭 의원 발언

제251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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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직속기관과 도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부위원장 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차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현안과 실태를 파악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인재육성, 2012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8일부터 ’11년 11월 21일까지 14일간이었으며, 감사를 실시한 기관은 도교육청 및 9개 직속기관, 그리고 11개 지역교육청 등 총 21개 기관입니다. 감사장소는 도교육청 본청은 도교육청 회의실과 위원회 회의실에서 2일간, 직속기관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1일간 11개 지역교육청은 현지에서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각종 사업의 추진실적, 예산집행 실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도교육청 소관이 시정처리사항 3건, 건의·촉구사항 5건 등 8건, 직속기관 소관이 시정처리 사항은 없으며, 건의·촉구사항 4건, 지역교육청 소관이 시정처리사항 두 건, 건의·촉구사항 10건 등 12건으로 총 24건입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직속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 길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직속기관과 도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직속기관부터 심사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도 교육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오늘은 직속기관장님들과 2012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는 오늘 또 우리 이재명 구미도서관장님과 정보센터 관장님, 이제 한 40년간 하시고 연말이 되면 또 공로연수를 하시게 되는데 이때까지 정말 계속 성실하게 근무하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연수원장님, 교육연수원장님, 제가 그 답변은 받았습니다마는 204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204쪽요?

재천

추재천위원

원장님, 작년 3월에 계셨습니까? 작년에 언제 부임하셨어요?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작년 9월에 왔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작년 9월에 왔습니까?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작년에 예산심사 할 때 그때…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없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때 없었습니까?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작년에 이 문제가 좀 거론이 있었는데, 교육행정지도자연수 제일 밑에입니다. 여기에 이것과 관련해서 214쪽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204쪽에는 여기 중등이 있고, 214쪽에는 초등이 있습니다. 교육행정지도자연수, 경비와 여비가 있는데 중등에는 350만 원 곱하기 4명이고, 초등은 600만 원 곱하기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금액이 지금 이게 초등과 중등이 다릅니까?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아니요,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들이 아마 중등에 350하고 300으로 책정된 것은 저희들이 올해 700하고 이렇게 500으로 원래 바꾸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아마 실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작년에도 제가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이것은 위원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2명인데 4명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연수원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정치 않겠다 싶어서 그 정도로 하고 말았는데 올해 똑같습니다. 똑같잖아요? 부장들도 보지도 않고 원장도 안 보시고, 이게 이렇게 계속 답습해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선처를 하신다면 저희들 내년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정책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김순기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행정지도자연수 초등과 중등에 4명씩 보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과부하고 서울대행정연수원에서는 4명 이상으로 시·도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편은 4명까지 보낼 형편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작년에도 제가 두 명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그때 그냥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냥 시켰는데, 올해 또 4명이 올라 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4명까지는 보내지 않을 생각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몇 명을 보낼 계획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적정한 숫자는 2명 내지 3명 정도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명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연수비용하고 경비가 충분히 될 2명분이라도 확보되도록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219쪽, 교육연수원 소관입니다.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위에서 한번 보시죠. ‘져’ 하는 데 있습니다. ‘업무담당자직무연수’입니다. 업무담당자직무연수가 원장님, 무슨 담당자 직무연수입니까?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보직교사에 관한 연수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직교사가 교무부장, 그다음 학생부장 등 여러 부장들이 있는데, 부장들만을 모아서 하는 연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신설을 해서 보직교사를 연수시키기 위한 그런 업무담당자 연수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업무담당자를 보직교사라고 이렇게 칭합니까?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이제 여러 과정에 있다가, 보직교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담당자 이렇게 총괄을 한 것 같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쳐. 정기공개강좌’, 이게 무슨 정기공개강좌입니까?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이 정기공개강좌연수는 이것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연수의 다양화로 인해서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연수를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 연수원에 불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으로 찾아가서 학부모와 교원을 모아놓고 명사를 초청하든지 해서 좋은 어떤 유익한, 교육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그런 연수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정기공개강좌연수로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원장님.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우리가 연수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교사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 차트에 장 자체가 교원연수운영이고 교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학부모는 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연수원에서는 그걸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기공개강좌는 학부모를 위한 공개강좌란 말이죠?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아니요, 교원 및 학부모 동시에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선생님을 주로 해서 저희들이 선생님들을 한 다섯 개나, 여섯 개 지역 이렇게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의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유명한 그런 강사 분들을 초빙해서 시대에 맞는 그런 강의를 하고자 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되지 않는다면 교원만을 대상으로 해서 할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게 내년도 사업소에서 살림살이를 사는 그런 예산들인데, 이 사업내역자체, 명칭자체가 벌써 이렇다는 것은 정말 무엇인가 담당 연구사님들이나 장학사님들이나 또 부장님들이나 모두 생각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명칭 자체를 좀 타이틀 자체를 새로 잡아야 하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뭐라고 질의를 해야 하는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더욱 더 저희들이 지금 연수과정이 어떠냐 하면…

재천

추재천위원

좀 답변을 짧게 하십시오. 짧게 하고 빨리 넘어가야죠. 알았습니다. 219쪽에 밑에 하단입니다. 학교별 자율연수, 공립 90개교, 사립 10개교 이게 자율연수를 하는데 연수원에서 사업을 가지고 예산 배정해 줍니까?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올해는 강사비를 좀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찾아가는 현장연수라고 해서 그 지역별로 연수를 했는데 학교에서 학교단위로 자체적으로 연수를 하면 선생님들이 좀 더 쉽게 연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별 특색사업으로 학교별 자율연수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올해 해 보니까 학교에서 반응도 상당히 좋고 연수원까지 오지 않고 학교 자체에서 필요한 연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90만 원씩 그냥 강사료만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강사료하고 그 외에 부대경비하고 조금 더 올려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원장님.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저보다도 말씀 더 많이 하십니다. 좀 짧게 합시다.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설명이 장황해서, 시간이 없는데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이 학교별 자율연수를 이게 왜 학교회계에 전출하는데, 미리 그 학교에다가 배정을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아야지 왜 연수원이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연구원 이런 데에 다 배정해 줬어요. 지역교육청에다가 배정 다해서 지역교육청에 예산 다 잡았습니다. 이렇게 상계되었으면 벌써 지역교육청에 배정을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학사님이나 연구사님이 한 분의 사업성이 되어서 이게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 뭐 공모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할 일이지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좀 자꾸 시간과 행정이 낭비되는 요인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철저히 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연구원장님.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연구원장 최수환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연구원에는 지금 사서직이 몇 명 있습니까?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두 명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두 명이 있습니까? 사서는 지금 현재 방을 뭐라고 해놓았습니까?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저희들이 경상북도 우리도 교육청의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우리 연구원에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센터 안에 사서가 두 명 있습니까?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온라인이 있고, 오프라인이 있는데 사서직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다 관리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사서직 두 명이 있기 때문에 한국도서관 협회비 지금 내죠?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17만 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그분이 도서관도 아닌데 낼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그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회원으로 되어 있으면 내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저 안동도서관장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서직이 있으면 무조건 협회비를 다 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데도 다 있거든요. 도교육청에도 사서직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데도 다 사서직이 있지 않습니까, 직할기관에는? 있는데, 그런 데는 다 내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도서관만 내는 겁니까, 사서직이 내는 겁니까, 어느 겁니까?

수옥

이수옥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가입은 자유로 하는데, 공공도서관이 협의회, 그러니까 경북공공도서관에서 하는 게 있으니까 전국공공도서관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 서비스를 받으려면 회에 가입하면 그걸 자유롭게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하는 것 같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그것이 연구원은 연구원의 특수목적이 있는데 그 사서직이 두 명 있다고 해서 도서관 회비를 낸다 그것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장님, 어떻습니까?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이제까지는 저희들 「도서관법」 제17조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참고해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이 문제는 나중에 상임위원회 할 때 한번 논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4쪽, 연구원장님.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연구원장 최수환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연구원에 ‘원어민 원격화상교육 지원’ 이렇게 해서 지금 6억 9987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그렇죠?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교육정책과에서 원어민화상강의실 설치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그 바로 위입니다. 이 사업과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연구원사업과 어떻습니까?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학교에 지원해서 아마 필리핀하고 원어민과 화상영어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자체로 저희들이 원어민을 채용해서 농어촌 원어민이 갈 수 없는 또는 교육격차가 심한 곳에 직접 방과후에 영어교육을 지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연구원에는 원어민 원격화상교육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원어민 몇 명 그러면…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지금 현재 8명 쓰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8명?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내년도는 2명을 더 증원해서 10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 예산에는 10명으로 되어 있네요?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내년에는 2명 증원해서 10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저, 정책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에 교육정책과에서 하는 원어민강의실 설치, 강의실 설치는 어떤 사업들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원격화상강의실 설치 운영 이 건은 희망하는 학교에 시설비를 지원해서 화상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장치를 해 주고 그다음 원격화상강의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학교에서는 계약을 맺고, 그 강의를 듣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 하는 GETV 방과후 영어수업 이것하고 저번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해서, 연구원이 운영하는 학교 수를 50개를 더 늘렸습니다. 반대로 이쪽에서는 교육정책과의 사업에서 하는 것은 그만큼 숫자를 줄여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원어민 원격화상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 IPTV 사업이 원활히 빨리 조속히 되면 이런 사업은 빨리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현재는 서로 양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냐 할 수는 없지만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원에서 빨리 개발되면 이 사업들은 없애고,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장치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하되, 그다음에 계약이라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쓸 필요성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충분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51쪽, 과학교육원장님!

찬식

김찬식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

예, 과학교육원장 김찬식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851쪽에 한번 보십시오. 원격실험실운영, 이게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까?

찬식

김찬식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전에는 없었던 사업이죠?

찬식

김찬식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

우리가 이와 같은 시험적인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조금씩 해서 우리가 기술적인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작년부터 금년에 이렇게 조금씩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고 싶어서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신규사업 맞습니까?

찬식

김찬식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작년에는 전혀 예산 없었죠?

찬식

김찬식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

예, 예산 없이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원격실험실운영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찬식

김찬식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

이 원격실험은 지금 연구원에 GETV를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GETV를 설치해서 하니까 원어민교사가 영어만 하고 나면 그 나머지는 노는 시간이 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좀 활용할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동과학차로 해서 시골 곳곳을 다면서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스마트폰 시대로 되어 가면서 일반학교에서 전자현미경이라든지, 천체망원경 이와 같은 고가의 장비, 또 위험한 실험을 학교에서는 실제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원격으로 실험을 해 주게 되면 우리 경상북도 내의 많은 학교에서 혜택을 보겠다 해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화상으로 실험하는 장면을 보여 준다 이 말씀이십니까?

찬식

김찬식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

그 실험하는 장면을 보여 주면서 학생들도 상대적으로 같이 보면서 거기에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 실험자하고 이제 피 실험자 학생이죠, 학생하고 질문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의문점을 해결하고, 또 학생들이 요구하는 장면을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이게 연구원하고 원장님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찬식

김찬식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

예, 그것은 양해를 얻어서 노는 시간대에 우리가 하도록 채널을 지금 현재 이렇게 얻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은 우리 도교육청하고 관여해서 그렇게 해야 할 부분이죠?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화랑교육원장님!

한태

주한태화랑교육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1055쪽,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화랑교육원에서는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사업 1055쪽에 학부모 화랑체험교육, 교육가족 화랑체험교육, 그다음에 신규교사 화랑체험교육, 중·고교장 화랑체험교육 이런 사업들이 화랑교육원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한태

주한태화랑교육원장

여러 가지로 봐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화랑교육원에는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곳인데, 지금 일부 학생들이 입시 위주로 너무 흘러가기 때문에 특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지도자들이 입학시험 이런 것 때문에 화랑교육원에 절대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학생은 당연히 해야죠. 학생 말고 다른 사람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태

주한태화랑교육원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그다음 학생부장님 이런 사람들에게 홍보도 좀 하고 이래서 학생들이 잘 들어와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 사실상 좀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렇게 되면 자꾸 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많아지죠?

한태

주한태화랑교육원장

조금 많아집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많아지면 파견교사 쓰게 되죠.

한태

주한태화랑교육원장

파견교사는 오히려 숫자가 예년보다 줄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파견교사를 지금 몇 명 씁니까?

한태

주한태화랑교육원장

8명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자꾸 일을 이렇게 늘려서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예산이 자꾸 늘어나니까 자꾸 파견교사 쓰게 되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에 직원 간식비, 수련생비, 직원 식비 이런 부분도 역시 화랑교육원에서 자꾸 다른 일을 파생해 가면서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직원을 파견하게 되고 자꾸 그러면서 지금 다른 데 직접교육에 직접 선생님들을 투입하기 어렵게 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랑교육원은 화랑교육원답게 학생들에게 화랑정신을 계승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달위원

2363쪽입니다. 예, 이 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직속기관 시설사업 예산지원인데, 직속기관 시설사업 예산이 2012년도에는 34억 800여만 원이 계상되고, 올해는 12억 6600여만 원에 비해서 21억 4200만 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이 169%나 증가되었는데, 경북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교육청 직속기관들의 이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개 기관이 이전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현재 저희들이 도 본청 이전계획은 있고 나머지 직속기관의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물론 당장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사업은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이전이 예상되는 직속기관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안에 유념하여 최소한의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현재는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없어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우리 연수원장님, 금년도 직속기관 중에 예산이 몇 번째 많습니까?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아마 제일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산 보셨네요.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이달

이달위원

물론 연수내용 중에는 강사료부터 시작해서 여비도 많이 있는데… 2364쪽입니다. 경상북도연수원 시설예산이요, 2억 7100만 원이 계상되어 올해 4500만 원에 비해서 2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거든요?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이달

이달위원

청사 리모델링하는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그냥 지금 청사가 아주 소소하게 오래 되어서 수리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500만 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크게 손을 볼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곳곳마다 부족한 부분, 이렇게 미흡한 부분을 모두 손을 볼까 해서 그래서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그냥 올려놨습니까?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아니요, 이것을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에요.

이달

이달위원

원장님, 경상북도교육연수원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이 무엇입니까?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교원의 질 높은 교육을 통해서 교원의 수준을 높여서 결국은 그 교원들로 하여금 학생들 교육을 잘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교직원들의 수준 높은 연수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하여 경북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이달

이달위원

조금 전에 추재천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2011년도 시·도 교육청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북교육청 평가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유독 교원들의 직무연수 평정 등급이 미흡하다고 나와 있는데, 원장님알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그 교원 직무연수는 저희들 연수원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학교육원, 또 정보관련 센터 등 모든 연수를 다 포함하는데 저희들 연수원이 주가 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고 등재를 하도록 장려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제 지금 연수원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로 다 망라해서 이렇게 등급이 나왔다 이 말씀입니까?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그게 나이스 상으로 들어가 있는 모든 연수를 다 종합적으로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직무연수의 성과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내년도의 직무연수는 그 평가하고도 관련된 그런 연수를 조금 개설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주중연수, 주말연수, 또 정기공개강좌 등등 이런 게 전부 교원들의 소양을 높일뿐만 아니라 자질을 함양하는 그런 연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다양하게 연수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우리 직속기관 중에는 제일 많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관심도 많고 이렇습니다. 2364쪽, 경상북도교육연수원 기본운영비 중에 자산취득비, 각종 집기구입비 82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신규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주로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또 자동녹화장치, 무선앰프 등등 지금 강당에 앰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보완을 하고, 각 강의실마다 지금 전자교탁이 덜 들어간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전히 보완해서 좀 질 높은, 환경개선을 좀 잘해서 연수생들이 아주 좋은 그런 기계를 이용할 수 있고 좋은 분위기에서 연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원장님!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이달

이달위원

이 집기나 이런 것을 구입을 할 때 이것 몇 년 되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말이죠, 집 지은 지 1년 만에 다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그런 예산도 낭비가 되지만 이 집기구입도 몇 년도에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지 하다보면, 조달업무라 하면 조달청에 했다고 해서 전부다 뭐, 거기에 다 의존하고 “우리 조달계약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래도 원장님이 바쁘시겠지만 이런 것 구입하는 것도 장비가 몇 년 되었는지를 알아가지고 예산을 절약하고 하는데 뭐, 새로운 시설을 도입을 해서 또 연수생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물론 필수지만 구입비 하나하나라도 그렇게 좀 원장님이 챙겨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이달

이달위원

관련 집기들의 구입방법은 어떻습니까? 조달청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조달청으로 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틀림없습니까?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이달

이달위원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운용을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입방법 중에서도 전체 예산운용에 어느 정도 조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밑에서 하자고 하는 겁니까? 원장님이 연초에 예산 세울 때, 원장님이 전체를 챙깁니까, 밑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이렇게 교육청에 반영을 요청하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일반적으로 밑에서 올라오면 저도 보고 ‘아, 이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저도 사실상 있어 보니까 노후된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올렸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서 그래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심정규 위원입니다. 1818페이지입니다, 과학교육원요. 학부모 및 지역사회교육 예산인데요, 학부모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좋은 학부모교실 등을 운영하는데, 과학교육원에서 좋은 학부모교실을 운영하고 계시죠?

찬식

김찬식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

예, 과학교육원장 김찬식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하고 계시죠?

찬식

김찬식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실험실습 재료비가 950만 원 책정되어 있고요, 좋은 학부모교실을 운영하는데 식비가 또 한 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학부모교실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의 판단은 실습재료비 좀 사놓고 밥 먹고 끝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찬식

김찬식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

우리 학부모연수는 과학기술교육이 확대되어야 결과적으로 나라가 잘 산다 하는 쪽에서 우선 지원하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인드를 바꾸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우리의 버스를 가지고 가서 태워오고 그다음에 우리 과학교육원의 현장을 관람을 시키고 또 실제로 부모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하는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

정규

심정규위원

학부모도 과학에 대한 어떤 관심을 고조시켜야 된다, 그런 것인데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험실습재료비 950만 원, 식비 700만 원 이것은 한번 불러서 점심 대접하고 끝나는 행사 같은데, 이것은 본 위원의 판단은 본래의 의도하고 본 말이 좀 전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정말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밥한 그릇 먹고 헤어지는 그것이 무슨 학부모과학발명교실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28페이지에 교육정보센터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보센터장님.

도흠

백도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예. 정보센터관장 백도흠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거기도 같은 맥락인데요, 평생학습관 운영비에 관련해서 교육정보센터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서를 보니까 총 9800만 원인데, 교양강좌강사 3300만 원, 외국어강사수당 2000만 원, 컴퓨터강좌강사수당 1600만 원 등등해서 거의 9800만 원이 평생학습을 위해서 강사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요, 이 평생교육은 대민접촉이 잦은 기관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데 교육정보센터는 평생학습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까?

도흠

백도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지금 교육정보센터의 기능이 교육정보화 업무도 있지만 평생교육하고 도서관 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도서관 업무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까?

도흠

백도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업무하고 겸하고 있다면…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대민접촉이 잦은 기관에서 평생학습을 해야 하지, 교육정보센터만 제가 보고 그렇게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장님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연수원장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도교육청 전체 예산서를 죽 살펴보니까, 예산서 각 그 내용에 보면, 페이지는 없습니다. 보면, 각 실·과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각종 연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뽑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플랜카드, 교재, 강사, 간담회비용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고, 또 연수원도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연수회에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연수원의 기능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의 판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연수원은 연수에 대한 전문기관이지 않습니까? 기관인데, 이 연수업무가 연수로 통합되지 않고 각각 이렇게 산재해서 흩어져 있는데, 그렇게 분산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통합해서 전문기관인 연수원에서 연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연수원장님의 어떤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원래 연수원의 기능은 연수원에서 통합을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자꾸 바뀌어져 가고 그다음에 연수원 평가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평가에도 보면 다양한 연수에서 현장연수를 굉장히 많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지역으로 펼쳐지는 그런 연수도 지금 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요, 원장님 뭐 현장연수도 중요하고 다양한, 앞으로 사회가 급변하니까 그런 패턴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자, 연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와서 교육은 시키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강사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우수한 강사, 질 높은 수준을 누가 더 확보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학교 교원지원과에서 더 잘 하고 있습니까, 연수원에서 더 잘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아니요, 저희들이 강사확보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부기관에서 이것은 쉽게… 그래 갔을 가능성이 많죠? 뭐, 위에서 국에서 도교육청에서 갔으니까 이미 짜여 있으니까 연수원에서 못하는… 뭐, 그래 봐도 됩니까?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이제 정책연수가 많습니다, 사실상.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연수원의 당초 설립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립목적 대로 가야 하지, 각 실·과에서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것은 전문성도 떨어지고요,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맞지 않다고 판단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 두 분 국장 오셨지만 연수는 연수원에서 하고요, 과학에 관계된 것은 과학교육원에서 하고, 뭐, 도서 분야는 이렇게 전문성으로 가야 하는데, 막 군더더기 붙어가지고 평생학습도 여기에 들러붙고 이렇게 산재해 있다 보니까 교육의 효율성을 못 살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1834페이지에 교육정보센터에 대한 질의입니다.

도흠

백도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정보센터관장 백도흠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내용이 금빛평생교육봉사단운영입니다. 그 내용을 목적을 보니까 퇴직자의 전문지식을 살려가지고 평생교육자원으로 활용하고, 퇴직자들의 활기찬 노후를 영위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총 예산이 1억 1700만 원이 있는데, 죽 보니까 있습니다. 사무용품비, 운영여비, 원고료 죽 좋은데, 1836페이지에 보면요, 그 봉사자 식비 해서 819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자 식비는 주로 어느 분들한테 식비를 제공하는 겁니까?

도흠

백도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봉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실비 지급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죠?

도흠

백도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물론 퇴직자들이 전문성을 살려서 사회에 기여하고 활기찬 노후를 사는 것도 좋지만, 이 사업이 우리가 본래 국가에서 예산을 하고, 특히 우리 교육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총 1억 17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8200만 원이 식비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사업내용도 없고요, 밥만 제공하는 뭐, 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밥 만 제공하는 뭐 급식소 기능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흠

백도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810만 원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뭐라고요?

도흠

백도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봉사실비입니다, 식비가 아니고요.

정규

심정규위원

실비는 무엇이고 식비는 뭡니까?

도흠

백도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식비는 말 그대로 밥 먹는 것이고…

정규

심정규위원

그럼 실비는…

도흠

백도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실비는, 봉사한 데 따른 뭡니까,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정규

심정규위원

실비 하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안 그러면 교통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렇게 표시해야 하지… 이게 그러면 뭐, 오타라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도의원들 이렇게 이것 1년 동안 작업해서 두께가 이렇게 큽니다. 큰 데, 우리가 근거해서 질의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근거해서 하는데 뭐 실비, 식비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심각합니다. 저걸 몇 시간 고민을 했거든요. 이것 좀 발언도 과격하게 “급식소냐?” 이렇게 제가 발언했는데요, 참 이거 어처구니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식비입니까, 수당 또는 차비입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백도흠 관장님.

도흠

백도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흠

백도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마’ 번의 봉사식비는 식비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식비입니까?

도흠

백도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그것 왜 아까 실비라고 해서 제가 참 당황하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식비라고 하면요,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금빛봉사단 운영하는데 본래 사업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활기찬 노후 같으면 다른 사업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밥 한 그릇 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급식소기능밖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재고 하시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연구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55쪽입니다.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연구원장 최수환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준비 됐습니까?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연구원에서 GETV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GETV방송을 위한 스튜디오가 몇 곳이 있습니까?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지금 현재 기존 스튜디오는 한 군데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하고 있는 곳에 복합형 소규모형 스튜디오를 두 개 더 설치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은 한 개다, 앞으로 두 개 더 설치한다?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렇게 간단하게 좀,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원어민강사가 10명이 있습니다.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지금은 8명인데, 내년도 2명 채용해서 10명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8명인데, 내년도에 2명 더?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이 스튜디오를 다 활용할 수 있습니까?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지금 두 개의 스튜디오를 새로 구축하는 것은…

원석

김원석위원

하면은 가능하다.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그것은 화상 원격영어교육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게 합니까?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GETV 활용빈도라고 할까,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몇% 활용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오후 1시부터 9시까지는 활용을 하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오후 1시부터.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8시간 활용이 된다는 얘기다, 그렇죠?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 외의 시간에는…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그 외의 시간에는 주로 지금 과거에 있던 인터넷방송국 각종 콘텐츠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GETV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아까 과학교육원에서 이 서비스하는 실험화상연수 그것은 어느 시간에 합니까? 같은 1시에서 9시 그 사이에 합니까?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방과후 시간을 이용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과학교육원에서 활용하는 빈도는 어느 정도…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지금 현재 13개 학교를 4개 연구사님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시간은 하루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말하면 한 10% 할애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10%까지도 안 됩니다. 미만이라고 생각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지금 60개 학교 하는데, 거기서 하는 것은 13개 학교이고 또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과학교육원에서 아주 원장님께서 핵심적으로 서비스하려고 하는 전자현미경이나 첨단과학기자재를 직접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화상으로 방송을 해서 실험하는 아주 좋은 예라고 보거든요.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위원님, 제가 그것 짧게 잠깐 홍보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아주 짧게 해 주십시오.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저는 처음에 원격화상실험을 한다고 그럴 때 과연 실험이 직접 학생들이 해야 하지 화상으로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이랬는데, 제가 늘 모니터링을 합니다. 하면서, 과학교육원 연구사 네 분이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그 학생들과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점점 흥미를 더 얻고 있고, 아주 교육성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 과학교육원이나 다른 직속기관, 도교육청에서도 저희들 그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와 같은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그 정도로 얘기하고, 여기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화상회의시스템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죠?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화상회의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원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각 교장회의, 또는 교육장 연석회의 같은 것은 화상회의로써 할 수 있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전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3분의 1, 한 30%내외만 화상으로 우리가 수용해도 교육적인 효과는 크고 예산절감은 많고요.

원석

김원석위원

상당한 예산절감입니다. 대단한 예산절감입니다.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가능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장님 한번 오시려면, 뭐 승용차 기름 값에다가 운전수 모든 것이 식대라든가 굉장히 많은 돈이 지출되는데, 그래서 교육정책국장님 지난 번에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이 화상회의 수를 확실히 늘려라, 화상회의 수를 늘리고, 출장회의를 줄여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한 30%이상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계획을 양 국장님 같이 세우셔서 잘 활용하면 이 화상에 관계되는 예산이 지금 대충 봐서는 6억 9000, 약 7억 정도 되는데, 이 7억 정도는 화상회의 몇 번 하면 다 본전 뽑고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기대를 합니다, 연구원장님.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양 국장님 잘 관심 있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수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연수원장 김창수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연수원에서 아까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하고 지적도 됐습니다마는, 연수원의 본래 그 기능 외에도 많이 ‘연수’ 자만 붙여놓으면 전부 연수원에 가져다 맡겨버립니다. 해외연수도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배낭연수, 해외연수 그다음에 국외연수 이게 참 교육청 본래의 사업인데 이게 아마 그쪽으로 가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직제는 원장님 외에 3급인가, 4급이죠? 4급이 두 분 계시죠?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4급 두 분 계십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에 장학관 두 분?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연구관 두 분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연구관입니까? 장학관이 아니고?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연구관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이제 4부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죠?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전에는 3부 체제로 운영이 되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 업무를 이쪽으로 전부 이관하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국외체험연수하고 국외배낭연수하고 이게 연수지원이 400만 원이고, 250만 원입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그게 저희들은 사실상 작년도에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들한테 국외연수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독자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 업무를 이관해서 하다보니까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예산서도,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마는 그게 그대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저번에 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내년도에는 배낭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 그냥 국외연수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모두 다 경비를 다 대 주는 것이고, 배낭연수는 어떠냐하면 250만 원만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희망을 받아서 자기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국외연수선발기준은, 선발은 어디에서 선발을 하며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 연수원에서…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우리 연수원 자체에서 선발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가지로 선발조건을 갖추어서 이렇게 해서 학교에다가 공문을 내면 그 조건에 맞는 선생님들 들어오면 또 저희들은 지역별로 또 중·고등별로 이렇게 전부 안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 정도만,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학교별 자율연수, 내가 본청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학교별 자율연수도 이것 연수원에서 관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아까 안 그래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번 다시 심사숙고 해서…

원석

김원석위원

한다면 고등학교는 어쩔 수 없지만 초·중은 교육청에 넘겨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지역교육청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사실상 업무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님.

도흠

백도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예, 정보센터관장 백도흠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1828쪽입니다. 그 사업 중에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외계층이란 어떤 계층을 말합니까, 여기에서 소외계층은…

도흠

백도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예, 잠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보센터에서는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해서 지역사회 HAP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HAP하는 것은 해피 바이러스 포 올 피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바이러스를 전수하자’ 이런 취지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소외계층은 어떤 계층의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도흠

백도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예, 재활원이라든지 성락원, 복지시설 이런 것을…

원석

김원석위원

예?

도흠

백도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복지시설.

원석

김원석위원

복지시설에 가서 합니까? 아니면 복지시설은 어떤 곳을 말합니까? 아니면 노인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흠

백도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예,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산에 있는 대동시온재활원이라든지 성락원 이런 복지시설에 직접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직접 찾아가서…

도흠

백도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학습멘토링은 어떤 운영방법을 말하는 겁니까? 학습멘토링이라는 것은 뭐, 1 대 1로 어떻게 한글을 가르쳐준다든지 그런 사업입니까? 어떤 학습멘토링은 여기에서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도흠

백도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학생을 1 : 1로 해서…

원석

김원석위원

학생입니까?

도흠

백도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아닙니다. 학생이 아니고 소외계층에 그러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도흠

백도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예, 학생이 아닌 소외계층…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 대상으로 해서 어떤 교육을 합니까?

도흠

백도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외계층이 그러면 피교육자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을 여기에 파견을 합니까, 아니면 교육시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멘토는 누구입니까?

도흠

백도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지원국장님이 얘기…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이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경산지역에는 다문화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센터에서 특색사업으로 일반인과 학생 외에 이런 다문화가정, 장애인을 위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일반 강사를 채용해서 그분들이 직접 복지시설에 가서 그 아이에 맞는 수준의, 그냥 복지시설에 수용되었기 때문에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와 눈높이에 맞는 그런 대화시간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교육청 고유사업입니까, 안그러면 상부 지시에 의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교육정보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겁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이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뭐, 뚜렷한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한번 잘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교육정보센터는 교육정보화업무 외에 도서관업무와 함께 이 평생교육업무를 분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바로 소외계층의 복지 이런 분야는 아까 복지기관에도 가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복지사가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몫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그래 복지사가 있느냐고 제가 물은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복지시설에 가서 교육하고 멘토한다는 것은…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강사로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강사…

원석

김원석위원

강사는 그러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쓴다는 말이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채용을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또 채용해서 쓰는 거예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일부는 계약직으로 쓰는 겁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일시적인 계약제나, 상시근무가 아니고 그 프로그램에 한정된 일시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좀 과잉서비스가 아닙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육기관이 학생중심의 교육에서 지금은 취학 전과 취학 후의 그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업무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도청에서도 저희들 정보센터가 공동으로 경북 학습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도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평생학습동아리’ 하는 것이 있네요, 관장님?

도흠

백도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예,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은 어떤 동아리입니까? 대상은 한 몇 명쯤 됩니까?

도흠

백도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평생학습동아리가 지금 현재 9개 있습니다. 9개 있는데…

원석

김원석위원

9개 동아리입니까?

도흠

백도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회원 수는 몇 명쯤 됩니까?

도흠

백도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회원 수는 동아리마다 인원이 다 다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전체 토털하면…

도흠

백도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전체 인원수는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한 몇 천 명 됩니까?

도흠

백도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몇 천 명까지는 안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몇 백 명 됩니까?

도흠

백도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한 개 동아리에 20～30명…

원석

김원석위원

20～30명에, 한 200명 정도 되겠네요?

도흠

백도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아까 추재천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이 동아리지원에 우리 교사 또는 교직원동아리도 지원하고 여기도 돈이 교육 본래의 예산이 이쪽으로 많이 간다는 이야기인데, 평생학습을 하는 그 동아리에까지 우리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서정숙 위원입니다. 연수원장님, 아까 심정규 위원님하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155쪽부터 시작해서 거의 100쪽이 넘는 게 전부 자율연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지도사 교육 연수 같은 경우는 연수원에서 할 수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다문화교육에 관한 연수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을 했는데 올해는 연수가 너무 많아서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다문화는 지금 없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격으로 우리가 개설을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그 부분도 좀 넣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워낙 이게 정책연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은 인원수는 한정이 되어서…

정숙

서정숙위원

예, 됐습니다. 잠깐만요, 지난해에 그러면 여기에 다문화 했다 그러면 교재는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작년에 했던 다문화교육연수 교재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정숙

서정숙위원

있는데, 지금 각 청마다 보면 교재 인쇄비는 물론이고 원고료까지 다 있습니다. 똑같이 보면 행사용품비, 원고료, 강사, 인쇄비 각 지역청마다 다 있습니다. 이것만 100쪽이 넘습니다.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아니, 지역청마다요?

정숙

서정숙위원

예, 지역청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지역청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은 다문화교육연수 지역청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다문화교재에 대해서 교재가 있는지 없는지 물으니까 교재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30시간인가 선생님들을 연수원에 모아놓고 집합연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재가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이런 교재는 동일하게 발간할 수 없습니까? 연수원에서 교재를 해줄 수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그것은 좀 교육청마다 다르기 때문에 초청하는 강사도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통일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래요?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다 똑같이 인쇄비 있고, 전부 다 똑같습니다. 현수막, 원고료 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지금 보면 100쪽이 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수원에서 얼마만큼 연수를 소화해낼 수 있는지 제가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1803쪽입니다. 정보센터관장님, 평생교육에 대한 것을, 평생교육의 개념을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 관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평생교육 개념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흠

백도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준비될 동안, 구미도서관장님, 우리 교육에서 해야 하는 평생교육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재명

이재명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장

예, 평생교육은 어차피 요즘, 요사이는 태아 때부터 한다고 합니다마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그렇게 보통 정의가 됩니다마는…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육에서 해야 하는 범위.

재명

이재명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장

저희들은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라든지 제도권에서 하는 것 이외에 일반 이용자들 중에서 자기들이 이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됐습니다. 지자체에서 지금 평생교육프로그램 엄청 많습니다. 지자체에 인원모집도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특별한 게 있나 보면 거의 중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명

이재명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장

예, 저희들은 구미 같은 지역에는 평생교육원이 있고, 또 일반 시립도서관이 다섯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정보센터관장님, 그것 말씀하실 것 없고… 1825쪽 잠깐만 봐주세요. 1825쪽입니다. 책 없어도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국외연수비입니다. 지금 연수는 다 다른 직종에는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 국외연수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느 직렬이라서 여기에 예산이 잡혀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도흠

백도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평생교육은 우리가 평생교육정보센터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평생교육 전용으로 해서 매년 한 두 사람씩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센터에서 한 사람 해서 지금 잡아놓았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직렬은 어느 직렬입니까?

도흠

백도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사서직렬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사서직입니까? 사서직은 그러면 교육청의 국외연수에는 안 잡힙니까, 예산이?

도흠

백도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예, 도에서는 다른 명목으로는 몰라도 이것은 그것과 별개로 평생교육 전용으로 해서 하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생문화회관장님, 1839쪽입니다.

승태

이승태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예, 학생문화회관장 이승태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우리 학생문화회관에서도 평생학습을 해야 합니까?

승태

이승태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주요기능 세 가지가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체험학습, 다음에 평생교육 도서관으로써의 기능, 다음에 극장, 공연, 축제를 위한 기능 세 개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평생교육을 하나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지금 우리 다른 지자체에도 도서관도 많고 한데, 우리 꼭 학생문화회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평생교육하고 도서관을 다 병행해야 하겠습니까?

승태

이승태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남들이 하는 평생교육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프로그램을 좀 특화해서 학생, 학부모가 같이 하는 교육, 또는 학부모가 집에 돌아가서 학생들한테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을 많이 개발해서, 물론 일반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쪽으로 많이 특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평생교육을 꼭 무조건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학생회관은?

승태

이승태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저희가 도서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은 또 평생교육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 도서관을 학생… 우리 문화 쪽으로 치중을 하면서 전공을 살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성을 살리려면 도서관 기능은 혹시 안 해도 될 수 있습니까?

승태

이승태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무슨 질의죠?

정숙

서정숙위원

처음에 우리가 도서관 기능으로 승인을 받을 때 문화회관 쪽에 하면서 도서관 기능도 부과해서 받은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승태

이승태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국도서관협회에 도서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우리 제일 처음에 승인이 날 때 도서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승인이 났습니까?

승태

이승태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기관을 설립할 때는 없었지만 저희가 기관설립 이후에 한국도서관협회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기관 설립할 때의 취지하고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학생회관이면 문화면 문화 쪽에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도서관은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거기까지 손을 뻗치느냐는 얘기입니다.

승태

이승태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저희 조례상에 설립 목적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서관기능이.

정숙

서정숙위원

예, 일단은 보면, 1880쪽에도 보면 사서보조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까 연수원처럼 전부 2000쪽이 넘는, 3000쪽이 넘는 책자입니다. 전부 다 어떻게 갈라놓았는지 보면 볼수록 뭘 보고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교육의 주체는 우리는 일단 평생교육을 아무리 넓힌다 해도 우리 교육청의 주체는 분명히 학생입니다.

승태

이승태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분명히 학생 쪽으로, 이런 과정들도 학생 쪽으로 치중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태

이승태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1912쪽입니다. 구미도서관입니다. 구미도서관에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까?

재명

이재명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장

지금 현재 인원은 정규직은 27명입니다마는 정원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정규직 이외에 해야 할 일들이 청소부분하고 경비부분하고 또 일부 일용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여기에는 보니까 인건비가 자료정리입니다. 이 자료정리직도 꼭 필요한 인원입니까?

재명

이재명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안 그래도 교육청에도 다른 과에도 비정규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도 자료정리 같으면 전문인들입니다. 프로들이 할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이 인원까지 필요한가 싶어서 확인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자체에 있는 정규직으로써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직속기관의 심사를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예, 그럼 박태환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공부를 뭐 어제 저녁에 해서 제일 많이 했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보건교사 직무연수 이것은 원장님?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책 보시지 말고, 제가 듣기로 큰 학교에 발령을 기피한다고 그래요. 직무연수하실 때 좀 그것 그런 정신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그다음에 192쪽 한번 봐주세요.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192쪽요.

태환

박태환위원

6번에 보면 외래강사교섭여비 해서 7만 5000원씩 18명 해서 6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매년 하는 것인데 좀 과다하지 않느냐?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그런데 이제 외래강사도 자꾸 새로운 분들을 저희들은 초빙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직접…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 지금 이제 현대에는 기기가 발달해서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죽 보면…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찾아서 주로 다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그런데 18명을 6일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이제 저희들 연수원의 연구사들하고 거기에 18명이 이제 한 6일 정도, 그러니까 한꺼번에 6일이 아니고, 한 번씩 한 번씩 가서 섭외를 하겠다, 아마 그런…

태환

박태환위원

아, 연수원에 계시는 분이…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연수원의 직원들이 저희 연구사들이 하는 겁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 15, 16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회 간담회’ 되어 있고, 밑에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수당은 없는가요? 그 밑에 보면…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운영위원은 저희들 연수원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자문위원회는 외부의 인사들을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그 14, 15, 16,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서교사가, 경북에 총 사서교사가 원장님 숫자가 몇 명인지 알 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서교사가 몇 명인지는…

태환

박태환위원

정책국장님 지금 파악이 안 되죠? 그 사서교사 1급 정교사 연수가 있는데…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됐습니다. 그럼 그것은 나중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논술고사 211쪽, 논술에 대한 연수 211쪽입니다.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211쪽에 초등논술 직무연수…

태환

박태환위원

예, 초등논술 직무연수인데 이게 참 사실 중요한 것인데, 이게 원격연수로 좀 안 부족합니까? 이것 경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편리상 그렇게…

창수

김창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이제 이 논술이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 올해 바로 집합으로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원격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점차적으로 저희들 지금 디베이트연수 해서 강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그다음에 독서논술교육 교원연수가 아예 청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것 참 중요한 데 제가 어제 저녁에 이 책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 한 것이고, 그다음에 각 3개 도서관에 지금 보니까 예산이 35.3%나 줄어들어 있습니다. 세 개 도서관 전체 금액이, 그래서 운영하는 데 좀 부족한 게 없습니까? 세 도서관 전체금액이 어때요?

재명

이재명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장

예, 구미도서관장 이재명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일회성 사업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 들었고, 그 외에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일용직 인건비 이 부분 그런 것이 좀 줄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안동 이수옥 관장님.

수옥

이수옥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우리도 일용직 인건비를 좀 줄였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줄였어요?

수옥

이수옥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상주도서관.

치동

노치동경상북도립상주도서관장

예,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RFID사업으로 그 일회성사업이 있어서 좀…

태환

박태환위원

일회성 사업만 그렇죠?

치동

노치동경상북도립상주도서관장

예, 내년에 경상 사업비는, 통상적으로…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한 마디도 안 하고 나가려니까 그렇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연구원에 GETV 스튜디오 한 개, 한 실을 만드는데 얼마 듭니까? 스튜디오 하나에…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지금 그것은 한 개에 얼마라고… 지금 두개를 새로 하는데…

광중

홍광중위원

예, 그 예산이 얼마예요? 두 실을 하는 예산?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그 리모델링하는 실은 가격은 얼마 안 됩니다.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다음에 그러면 실을 다시 더 만든다고 그러면, 만들 여유 공간은 있습니까?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계속 만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원어민을…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 해서는 안 되죠. 앞으로 영어교육을 거의 전담해야 될 그런 부서라고 봐야 하는데, 지금 고거 만들어 놓아놓고 앞으로 어떻게 확대하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원어민강사를 어떻게 줄일 계획입니까? 안 되지, 그것은.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공간은 되고요, 공간은 되는데 그게 이제 관리나 이런 게 문제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 하여튼 확보를 하세요. 앞에 뭐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뜯어내버리고 확보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 영어원어민 숫자를 앞으로 줄여야 돼요. 그 최대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게 교육연구원의 GETV라는 말입니다.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해요. 몇 개 해 놓고 그 정도로 한다고 하는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여러 가지 감안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현재 IPTV가 지금 방송이 한 100개 학교로 한다고 그랬죠?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110개 학교가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110개 학교가 원어민 8명이 지금 합니까?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10명이 앞으로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10명이 합니까?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100개 학교를 하면 원어민 몇 명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지금 현재 같으면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니요, 연구원은 그렇지만 각 학교에 배치되어야 할 인원이?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그러면 뭐, 소규모학교는 순회한다 그래도 100명 가까이는 안 필요 하겠습니까?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죠? 그러면 더 확대를 하면 원어민을 전부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연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멀리 보고 좀 계획을 하셔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리고 여기 화상교육을 지금 교육청 교육정책과에서 하는 예산이 한 8억 얼마이던데, 8억 가지고 그 스튜디오 몇 개 만들 수 있죠?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스튜디오를 만든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리고 원어민 그렇게 되면 몇 명 더 채용해야 하겠죠?

수환

최수환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채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은 그것 운영예산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연구원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도지정 시범학교 이런 것 하는 것하고, 연구하는 것하고, 교육방송 하는 것하고 그것을 양면 체제로 그렇게 나가시는 게 장래적으로 옳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도서관에 앞으로 책 좀 많이 사세요. 각 영역별로 나누어 보면 책사는 것이 몇 권 안 되지 싶은데, 그렇습니까? 안동도서관에 작년에 인문계열 책 몇 권 샀습니까?

수옥

이수옥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인문계열이 한 50%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50%하고 나머지 영역은 뭐 또 자연계, 예능계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것은 몇 권 안 되겠네요, 그렇죠?

수옥

이수옥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예, 그러니까 책 1만 원당 한 권으로 치면…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책을 좀 많이 사시고 그다음 평생교육은 도서관이나 정보센터나 문화원이나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주면 해요. 우리 예산 들여서 억지로 지자체 주민들을 교육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이수옥 과장님 같으면 안동에서 한 6000만 원 받습니까?

수옥

이수옥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6600만 원을 받는데…

광중

홍광중위원

6600만 원 가지고…

수옥

이수옥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도서구입비가 6000만 원이고, 600만 원은 문화교육비인데, 안동도서관의 경우 같으면 주말에 방과후 학생강좌만 해도 28개나 하고요, 다문화하고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특수…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받아서 활용을 하시라고요. 우리 학생에게 들어가는 예산 가지고는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는 평생교육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옥

이수옥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연수원은 찾아가는 연수 하는 게 아주 좋은데요,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학교도 자율연수를 많이 해야 해요. 스스로 연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연수원에서 다 맡아서 연수 다 해주고 학교는 손만 딱 벌리고, 입만 딱 벌리고 있는 경우가 되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보고 꼭 해야 한다고 하면 아주 전문적인 걸 고등학교 이상 한 두 학교 1년에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옥

이수옥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화랑교육은 올해도 학생 말고 다른 학부형이나 삼락회 회원이나 이런 분들 들어옵니까, 내년에도? 그것 전부하지 마십시오. 학생들에게 몰두를 해요. 그것 뭐 다, 삼락회 회원들 해서 지금 그 사람들 인성 바로 잡아서 뭐하려고 합니까? 어디에다 쓰시려고 합니까? 하지 마세요. 학생에게 몰입을 하십시오. 그래야 그게 되지 뭐 쓸 데 없는 일을 합니까? 왜 그런 어려운 일을 해요? 사람 수 적은데다가 자꾸 왜 벌입니까? 일을 벌이지 마시고 그 부분에 주어진 역할, 그 목적에만 전력을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1분만 하신답니다. 질의하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서정숙 위원입니다. 3개 도서관 관장님 자원봉사 개념에 대해서 한번 씩만 짧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자원봉사.

재명

이재명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장

예, 구미도서관 이재명입니다. 통상적으로 자원봉사 하면 인건비, 보수를 안 받고 사실은 자기 힘 닿는 부분에 좀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도 사실은 실비 정도는 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자원봉사가 아니죠?

재명

이재명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장

실비부분은 그래도…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됐습니다. 자원봉사 개념만 물었습니다. 예, 안동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수옥 관장님 말씀하세요.

수옥

이수옥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예,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도, 금빛봉사단의 경우 같으면 경제력이 있는 분들은 실비를 안 주어도 되는데, 어려운 분들은 교통비나…

정숙

서정숙위원

거기까지 개념만 말씀하세요.

수옥

이수옥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어려운 분들이 봉사할 형편이 됩니까?

수옥

이수옥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아니, 연세는 있고…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죠. 예, 거기까지… 상주도서관 관장님.

치동

노치동경상북도립상주도서관장

예, 상주도서관 노치동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라는 것은 아무 대가 없이 해야 하는데 지금 전부다 직업이나 뭐 얽매어서 학교나 도서관에서 모집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자원봉사 개념 자체를 우리 교육이 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예, 도서관이 평생학습관으로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학교 교육시설을 평생학습시설로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그 말씀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원래 ’99년도에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바뀌면서 도 단위 평생교육 책임기관이 교육감으로 그렇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교육기회를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가 학교현장이 다 평생학습시설이고, 교육감이 운영하는 직속기관이 다 평생학습기관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평생학습 저변확대를 위해서 우리 교육계가 선두주자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평생학습기관이 도지사의 관할로 넘어갔고,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이 도지사이고, 부위원장이 부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주가 되어서 평생학습문제를 거론하고 좀 이제 우리의 역할을 줄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홍광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봉사단’ 하는데 봉사단 이게 사실은 우리 서정숙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빛평생봉사단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평생상담자원봉사회 그것도 그렇고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요 공걸로 해서는 아무도 참여 안 합니다. 평생교육학습 앞으로 유료로 가야 합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평생학습도 학습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정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평생교육을 확산시키고, 봉사정신을 확대하기 위해서 부득이 국가가 예산을 조금 투자하면서 유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점을 잘 이해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평생학습도 학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퍼센티지를 높여가면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야 하고, 봉사는 정말 순수한 봉사로써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뭐, 평생교육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직속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교육행정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우리 도의 교육지표인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의 구현을 위한 실천전략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예산의 운용에 있어 최대한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에 이어서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서정숙 위원입니다. 책 안 보셔도 되지 싶습니다. 교원급여는 보니까 교원하고 일반급여는 1%내외입니다. 1%, 1.4% 증가인데, 계약직하고 지방공무원을 보면 인건비가 비정규직이 지금 23.6% 이렇게 인상이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책으로 예산이 많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는…

정숙

서정숙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처우개선에 대해서 계속 증액하는데 정규직보다 이렇게 증액이 훨씬 많습니다. 그냥 거의 20배가 됩니다. 이러면서도 비정규직을 계속 늘려야 되겠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금 공무원은 인건비만 3.5% 인상이 되었는데 비정규직은 지금 정규직만큼은 안 되지만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비정규직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우개선책이 마련되었고, 인원증가 문제는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사무관을 비정규직을 전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비정규직 인력관리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업무의 비중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지금 교원연수입니다. 지금 교장하고 교감 자격연수에 미 발령자는 없습니까, 자격연수소지자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미발령자가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장의 경우에는 초빙교장, 공모교장을 할 때에 필요한 숫자의 애초에 10배의 자원을 확보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해마다 자격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 지금 정년퇴직하는 인원수의 적정 인원수에 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0배를 더 보유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올해 만약에 정년자가 10명 같으면, 초등 10명, 중등 10명 같으면, 내년에 자격연수가 10명, 10명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고 결원 예정자수의 40%에 해당되는 학교를 공모교장으로 하고 있는데, 그 공모교장, 방금 10명, 10명 같으면 4명, 4명 8명이 됩니다. 8명을 뽑기 위해서는 배수, 애초에 원하는 것은 10배수까지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많이 못시키고 계속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교장공모제 때문에 지금 연수비가 더 많이 든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네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렇게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체육과정 운영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체육과정에 보면 여기에 예산이 다른 데에 많이 늘어나는데, 체육에는 보니까 46%밖에 안 늘어납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냥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력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우리 학생들의 인성이라든지 정신문제가 많은데, 이쪽으로는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도 혹시 안 되나요?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뉴질랜드 가니까 그쪽으로는 보니까 무조건 고등학생까지도 하루에 한 시간씩 무조건 체육시간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체육시수를 물어봐도 우리는 거의 시수가 다른 데 비해서 영어, 수학 거의 입시위주로 하다보니까 체육시수가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체육도 보니까 거의 코치이고, 정식교사보다 코치나 이쪽으로 배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교사를 조금 더 할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체육 교과수업은 지금 학기 집중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6학기, 고등학교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6학기 모두 체육을 하는 학교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거의 없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래도 한 학기 정도는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래서 한 쪽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보니까 너무 편중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959쪽 보면 ‘현장체험학습’이 있습니다. 어릴 때 보면 우리가 현장체험, 그리고 우리가 경험을 많이 중시하는 게 우리 교육 쪽인데, 어떻게 현장체험 예산은 다른 데보다 많이 증이 아니고 감입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959쪽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현장체험학습은 지역교육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맞습니다. 지역교육청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것은 담당자들의 여비하고 사업협의 내용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예, 1078쪽입니다. 지역교육청에 다 물어보니까 어르신과 함께 하는 예절학당이 효과가 실효성이라든지 아이들 충효교육이나, 충효교육으로 인성쪽으로 각 교육장님이 다 이렇게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도 이 사업은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어르신과 함께 하는 예절학당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예, 1160쪽요, 대안학교입니다. 어제도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대안학교가 경북에 있는 8개가 다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우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여덟 개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또 더 다른 학교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만 한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초에 운영… 우리가 대안교육 내용을 공지를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기관에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시설여건이나 교원여건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여덟 개가 다 선정기준에 적합하다는 말씀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최소한의 기준은 적합한 기관들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여덟 군데를 줄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잘 안 들려서 그런데…

정숙

서정숙위원

예, 지금 여덟 군데를 줄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 선정이 한 두서너 군데를 선정해서 정말 대안학교에 간 아이들이, 대안학교에 갈 때는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정말 올바르게 보듬어줄 수 있도록 선정을 해서 한 두 군데로 몰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우리들 형편은 지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각지에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정숙

서정숙위원

학교현장은 정확하게 파악 하셨습니까? 교사수라든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모두 파악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 현장 한번 가 봐도 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가보셔도 괜찮지 싶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러면 그때 저희들 확인하고 난 뒤에 결정하겠습니다. 1368쪽에 있는데, 제가 처음 보는 단어라서 물어봅니다. 교육복지사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합니다. 1368쪽입니다. 교육복지사에 대한, 제가 생소해서 한번 묻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4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애초에 선정할 때에 그것은 소외계층 아이들이 밀집된 학교를 선정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차피 가정생활에도, 또는 외부에서 이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도와줄 수 있는 내용들, 또 외부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파악해서 그런 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가 지금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네가 남부동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자체의 복지사도, 동사무소에 가면 지자체의 복지사가 반입니다. 그런데 우리까지 꼭 해야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학교 안에서 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지금 교과부의 특목비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1392쪽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희망찬 교육서비스’ 이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묻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94개 정도하고 있고, 그다음은 농·산·어촌 연중 돌봄 학교를 금년도 까지 77개를 했습니다. 모두 합하면 171개교가 되는데 그 이외의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은 300～500정도 적지만 학교마다 이런 앞서와 비슷하지만 예산이 좀 적게 들고,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그래도 교육청이 배려를 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국장님 우리 지금 소외계층 우리 전부… 그렇죠? 아까 방금 교육복지사도 있습니다. 방과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육복지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은 그…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아이들 공부만 가르치기를 원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불우한 아이들이 있으면 그런 아이들 생활까지도, 그래서 학교급식까지도 우리가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교육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의무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방과후에도 전부다 소외계층입니다. 전부 소외계층입니다. 교육복지가 우리가 사회복지를 그만큼하고 있는데 교육도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는 것이 교육복지냐는 얘기죠. 1452쪽입니다. 이것은 교육복지대상이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난치병학생 돕기는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형편이 그야말로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성금을 모아서 이렇게 해 오던 사업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난치병은 복지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가?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성금을 모아서 해야 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복지사업 맞죠, 이것도.

정숙

서정숙위원

복지사업이면 정규 예산으로 하지 왜 이것을 모금으로 해야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애초에 처음에는 성금을 거두어서 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으로 넣어서 했는데, 우리 교육청 예산도 여기에 넣어서 그 기금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 그러면 이 행사비 자체가 기금마련을 하는데 드는 행사비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행사 난치병 학생…

정숙

서정숙위원

행사비가 2700만 원이 듭니다. 그러면 난치병 행사 모금에 2700만 원 든다는 얘기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홍보하고 행사하고 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럼 지금 이것은 그러면 행사이지, 이것은 축제이지 이것은 난치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축제분위기인데? 축하행사 수준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전부 간담회에다가, 행사용품비에다가, 홍보자료비에다가, 홍보인쇄비…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같은 일을 가지고 생각하는 시선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난치병 돕기 성금을 많이 모을 수 있도록 또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격려도 하고 그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난치병이 50만 원으로 해결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종류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러면… 아닙니다. 여기는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만 원으로 일괄 4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차등이 아닙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예산세울 때 그렇게 했는데…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러면 제 말은 난치병 한 명이라도 제대로 돕자는 얘기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예산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괜히 숫자 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감님, 우리 교육복지하고 평생교육에 대해서 저 좀 가르쳐주십시오.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교육복지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고, 그다음에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에서 교육복지를 어느 수준 정도까지 해 주어야 하느냐 하는 그 가치판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활동을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목적을 두면서 학생들 중에 어렵고 힘들어서 학교공부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학교활동 범위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그런 것을 하면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사정하고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는 그때, 그때 그 상황들을 봐가면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 학생복지는 학교의 활동도 계속 늘어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지 우선지역에 주는 사업들도 사실은 학생 개인들한테만 해서는 안 되겠으니까 영세민 밀집지역들을 한번 몰아서 한다는 형태로 시작을 해서 그 지역단위 전체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해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복지사업 우선지역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었고요.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그다음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난치병과 관련해서 그것은 보건복지부 그런 쪽에서 중환자에 대한 치료를 하고 뭐 그렇게 해 주는 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학생들이 실제로 어렵고 부모가 해줄 수 없는 상황들까지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이제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자, 그래서 학생들 난치병 돕는 것을 제일 먼저는 학생들이 불우이웃돕기 형태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해 주어서 실제로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난치병 학생들을 좀 지원해 주자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라서…

정숙

서정숙위원

예, 부감님 죄송한데요. 제가 물은 것은 교육복지 범위만 물었습니다. 교육복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저희들이 평생교육 개념하고 평생교육의 수혜의 대상자가 누구여야 되는가만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알아듣겠습니다.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학생들 복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의견을 달리 할 수는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평생교육은요? 부감님께서 평생교육에 대해…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학생들과 관련된 복지부분은 도울 수 있다면 재정이 허락한다면 그 상당부분 같이 가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보듬어서 배려하는 쪽으로 가서 복지는 좀 더 확대되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817입니다. 중간에 보면 학부모 자원봉사동아리 지원 국장님 이것도 우리 교육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앞장에 보면 ‘학부모 학교참여 연수 및 컨설팅’ 해서 이것은 교과부에서 특교를 내려주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학교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과부에서는 그에 대응하는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자원봉사동아리를 110개 정도를 다음 해에 모아서 결성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학부모 자원봉사동아리 이것은 우리가 특목 아니지요? 우리가 자체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러면 ‘자원봉사’ 붙은 것은 우리가 예산에서 될 수 있으면 빼도록 합시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지금 사회에서도 어느… 이를 테면 세계육상경기대회 할 때도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마는 거기에 실비정도는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한의 예산만 들여서 그렇게 할 예정인데,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 서정숙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데에서 자원봉사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교육 쪽에서 우리가 교육하는 입장에서 자원봉사하는 의미하고 전혀 맞지 않는, 언행과 일치 안 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첫날 질의했던 것입니다. 중기·장기계획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배분에 확답이 그날 없었습니다. 학교수 배분비율이 60%이고, 학급수 해서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오용 국장님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2014년까지입니까? 2015년까지 그렇게 계속 할 그런 의향입니까, 어떻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금년도 재원배분 기준을 학교수 60%, 학급수 40% 적용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수를 포함하느냐의 여부는…

태환

박태환위원

아니, 학생수 포함이 아니고, 학교수하고 학급수만이라도 그게 50 대 50이나 오히려 40 대 60이 되면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규모 학교 운영체제개선 지원이라든가 각각 이런 작은 지역의 학교에 대한 혜택은 이중, 삼중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데 대규모 학교 운영체제개선 지원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윤곽을 따지면 큰 대규모 학교가 몰려있는 지역이 학교교육환경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의 사정은 23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거기에 중소도시, 또 농산어촌지역, 또 규모가 큰 학교, 작은 학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여건이 좀 있습니다. 어떻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많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저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상훈관계나 그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교직원 문화예술 체육활동 지원관계 이런 것도 보면 사실 이런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직원 수가 얼마일 때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기준이라면 교원·학생수가 많은 데는 몇% 가산이 되고, 적은 데는 이렇게 되고, 그런데 여기에 하나 353쪽에 이렇게 봐도 어느 교육청을 지정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구미교육청이나 김천교육청 그 뒤에 355쪽에 의성이나 영양교육청 비교해보면 이게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행사의 종류도 한 개만 하는 지원청이 있는가 하면 두 개, 세 개 또는 네 개까지 하는 청이 있어서, 영양교육청하고 구미교육청하고 비교해보면 이것은 1015만 원이고 구미는, 영양 같은 데는 1176만 원입니다. 학생이나 교직원수에 비하면 이것은 10분의 1로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배분으로 이렇게 어떤 기준이 나온다면 좋은데 본 위원이 어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각 23개 지원청간에 아주 모든 면에서 들쭉날쭉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러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정책국장님 뭔가 참고가 되어야 하지 싶습니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이것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기준 배정은 이게 이렇게 되어서는 갈수록 포항이나 경산이나 구미 같은 데 대규모의 학생이, 학교가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점점 더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배분율을 반대로 하던가, 50 대 50, 거기에다가 알파 학생수를 참조하는 이런 어떤 배정기준이 있었으면 하는 촉구를 하고 본 위원은 마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859쪽 한번 펴 봐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찾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거기 제일 하단에 보면, 특성화 고등학교 학과개편예산 67억 9000만 원 있거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이 장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일반계 고등학교나 그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른 학과로 개편했을 때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학과개편 했다고 돈 5억씩 이렇게 지금 계상을 해놓았거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지금 영덕고등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종전에 종합고등학교 개념에서, 일반고등학교 전환했을 때 주는 인센티브였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종고를 일반계 고등학교로 개편해도 5억씩 준다? 그러니까 그것을 특성화 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주는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로 개편하는데도 준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대로 두면 그 특성화고 과가 있는데 특성화 고등학교로 예산을 집중해줄 수 있을 것인데 종고가 부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고를 모두 일반 고등학교로 바꾸기 위한 예산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은 특성화학교 학과개편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것은 특성화 육성이 아니고 지금 특성화를 지양하는 사업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양해하시면…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이나 똑같을 것인데, 영덕고등학교도 5억, 성덕여고에도 5억, 풍산고등학교도 5억, 경안여고도 5억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는데 5억씩 주었습니다. 풍산고등학교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과를 개편했는데 5억을 주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여기 과직과장이 직접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국장님 모르고 계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더 상세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할 수 있을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영숙입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 고등학교가 전환하는 것은 금방 해석을 하면 조금 모순되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 돈은 교과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특교로 내려오기보다는 보통교부금 속에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을 하면 돈을 20억씩 주라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5억만 지금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풍산고등학교는 옛날에 상업계로 가서… 그래서 종합고등학교를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금 네 개 학교는 전부 종고였습니다. 그래서 종합고등학교를 없애는 차원에서 종합고등학교를 없앨 때 이렇게 지원한다고 교과부에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학교가 일반 고등학교로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약속대로 하면 20억을 주어야 하는데 저희들한테 편성된 예산이 적기 때문에 5억씩 잡아 놓은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자, 풍산고등학교는 종고였습니까?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학과가 뭐 있었는데…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상업계열이 있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상업계도 있었습니까?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예, 두 반이 있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상업계열?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경안은 뭐였습니까?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경안도 상업계열이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상업계열? 성덕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그래서 이 돈을 학교에서 받으면 상업계열 학생들의 선생님들을 교과과정을 이제 다른 교과 선생님으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연수라든지 이런 체제를 바꾸는데 사용됩니다, 이 돈 가지고.

재천

추재천위원

영덕고등학교도 상업계였습니까? 그것은 뭐였습니까?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영덕고등학교는 농업계열이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농업?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농업계? 그런데 이게 특교 맞습니까?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특교는 아니고 특교와 비슷한 성격으로 보통교부금에 붙여서 지금 거기 120억이 내려 왔는데 그 중에 저희 과에 된 것은 67억밖에 배당이 안 됐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내가 이것 전체 다 이렇게 살펴봐도 뭐 그런 재원은 안 보이던데, 그 재원 한번 봅시다. 교과부 공문 한번 봅시다.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교과부 공문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그것 한번 봅시다.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예산과에서 가지고 계시죠.

재천

추재천위원

전체 총괄 이번에 예산과장 회의 때 나오는 그 예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 나중에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그 이외에는 나머지 특성화 고등학교가 맞기 때문에 특성화를 양성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데 5억씩 준 것 때문에 제가 물어 봤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영숙 과장 답변 잘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234쪽 한번 봅시다. 이게 연수원 사업입니다, 연수원 사업인데, 234쪽 제일 하단에 보면 우리가 이것 지금 행정연수부 소속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외국어과정(영어중급) 이게 2380만 원, 생활영어과정 23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과정을 두 개 개설해서 한다는데 실제로 연수원하고 협의가 좀 있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작년 9월 1일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이 연수 업무를 연수원에 많이 이관을 했습니다. 직제개편을 해서 했고, 연수과정은 자율적으로 연수원에서 과정을 편성을 하지만 매년 우리 도교육청의 주무부서와 사전협의는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협의가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협의는 됐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됐어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이게 아마 금년에 새로 신설된 과정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되었는데, 이게 누구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협의했습니까? 총무과장님.

중열

고중열총무과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협의 있었습니까?

중열

고중열총무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아마…

재천

추재천위원

작년에 총무과장님을 국장이 총무과장 했는데 작년에 모르고 지금 현재 총무과장이 모르고 그러면 누가 압니까?

중열

고중열총무과장

금년에 아마 개설된, 2011년에 개설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2012년도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연수원에서 하는 과정들은 우리 본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원활히 되려고 하면 이게 협의가 서로 되어야만, 제가 묻고 자하는 것은 외국어과정하고 생활영어과정은 우리가 인적자원이 있는가? 이게 80명인데, 80명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일반직이 정말 연수를 받을 만한 자원이 있는가? 제가 이것 때문에 물어봅니다. 두 과정을 개설해서 안 될 것 같으면 한 과정으로 합해서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총무과하고 협의가 미리 있었는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매년 협의는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협의를 안 했다고 하는데…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과장님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그런데…

재천

추재천위원

국장님이 협의했었어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협의는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았습니다. 281쪽, 사립중등학교교원인사교류 하면서 제일 하단입니다. 인사교류의 특별재정지원금 이게 한 학교에 1000만 원, 사립중학교에 1000만 원, 사립 고등학교에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파견이나 교류해서 지원할만한 학교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명이 경구중학교의 선생님 한 분이 오상고등학교에 가서, 국어과인데…

재천

추재천위원

이게 작년 2010년도 사업 아니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2011년도에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2012년 또 줍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12년도에도 그렇게 계속 되면 재정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게 원래 당초에 당연히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주고 올해도 주고 앞으로도 계속 줄 계획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인사교류할 때 한번만 주는 예산으로 되어 있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그래 내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그게 인사교류에 실적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이 없잖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해에 또 신청을 받아야 되지 싶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이것은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파견 받아서 하고 승인 안 해주면 안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꾸 우리가 위원들이 하는 것은 벌써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미리 벌써 금년도에, 다 내년도에 할 사업들을 결정을 해서 그래서 사업을 예산을 계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도 아직까지 전혀 아무것도 생각 없이 계상을 해놓고 내년도에 가서 학급편제 보고 남으면 이렇게 파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서 하겠다, 안 하면 결국 사장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는 이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는 내년도 그 사업을 단위학교에까지 파악하기는 시기적으로 너무 일러서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도교육청이 하는 사업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결정 지정이 안 되고, 학교도 지정 안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다음 552쪽과 관련해서 뭐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유치원 교육관계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교육을 이게 2012년도 예산에요, 엄청나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어제 최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유치원 교육과정 네트워크 운영, 그다음에 에듀케어 운영, 그다음에 또 다른 사업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뭐 다른 사업들은 좋은데 이 임대차량이요, 벌써 임대차량 만 해도 전체 45대입니다, 우리 도내에. 45대이고, 4500만 원씩 해도 돈이 20억입니다. 이게 20억인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직접교육에 우리 유치원 아이들에게 직접교육에 쓰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차에다가 이렇게 소비하고, 참 어느 장학사님이 직접 담당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통 큰 행정이다. 해도 너무 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두 유치원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두 유치원을 통합해서 그 인근에 통학하는데 거기에다 버스 한 대 4500만 원 임대해서 왕복 하도록 하겠다, 전부 이런 계획입니다. 포항만 해도 6대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임대차량을 이렇게 하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저번에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규모가 너무 작은 그런 유치원을 연합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차량지원이 절실하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공립유치원마다 다 버스 사줘야 되고, 사립유치원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사주어야 합니다. 다 해 주어야 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영세한 게 대체로 우리 공립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사립도 다 지금 영세합니다. 지금 사립도 여기에 같은 계획이 다 맥락이 들어가 있어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런데 예산만 허용된다면 중심유치원하고 협력유치원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죠. 그게 도움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뭐가 도움이 되도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산낭비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영기

김영기위원장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워낙 농촌지역에…

영기

김영기위원장

잠깐만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유치원에서 직접 비정규직 기사를 채용해서 차량을 도교육청에서 사줄 수 있는 실정이라면 비교를 해봤을 때에 어떠한 득실이 있습니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직영을 했을 때와 임차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명료하게 답변이 되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직영이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아무래도…

영기

김영기위원장

막연하게 그렇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차를 사주어서, 그런데 저희들의 걱정이 유치원이 워낙 소규모다 보니까 또 언제까지 이게 이 유치원이 유지될 수 있는가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구입해서 직영하는 것은 좀 예산낭비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직영보다는 임차가 훨씬 더 경제적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 판단은 그런데…

영기

김영기위원장

여기에 이 부분에 비교·분석을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 이상 질의하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임대도 지금 이렇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병설유치원, 지금 현재는 면 단위 지역 이렇게 현재 묶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면 단위 지역을 두 개 다 합해도 100명이 안 되는 그런 유치원들입니다. 그것을 그래 4500만 원 임대비 들여서 계속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965쪽입니다. 지원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성에 사곡초등학교 폐교를 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문화예술체험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는데 자꾸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뭐를 하나 조그마한 것을 무슨 센터, 무슨 체험장 이것을 하면 전부 비정규직입니다. 여기에도 비정규직이요, 재원이 뭐 상당한 재원이 지금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업무용차량 관리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나는 센터를 만들거나 무슨 예술체험장을 만들거나 발명교실을 만들거나 전부 비정규직, 또는 다른 인건비 들어가야 하고 차량비가 들어가야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서 우리가 예산 그런 것을 할 때는 도교육청에서 방침을 명확히 좀 해서 구체적인 무슨 승인을 하든지 허가를 하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 지역교육청에서 자꾸 그냥 놓아두니까 예산을 자꾸 올리고 또 그냥 예산담당자들은 승인을 그냥 통과되어 버리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를 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또 있다가 하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880쪽, 여기 컴퓨터교육실 환경개선 하는데 올해 아마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서버기반컴퓨팅’ 하는 것, 행정지원국장님.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 뭐, 국장님 설명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서버기반컴퓨팅 하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재무정보과에 서버기반컴퓨팅 13억 6000만 원 계상되었거든요? 이것 지금 사업이 어떤 것이고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는 각 PC가 개인 1인당 거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깔려서 개인별로 활용하던 것을 지금은 주컴퓨터가 있으면 거기에 프로그램이 깔리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그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깔던 것을 지금은 주컴퓨터에 깔아 놓으면 그것을 동시에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진 시스템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게 방법은 좋은 것 같습니다. 방법은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예산에 공립고등학교에 4000만 원 17개교, 사립고등학교에 4000만 원 17개교, 6억 8000씩 이렇게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유형자산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본청에서 집행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본청에서 사가지고 17개 씩 34개 학교에다가 배정해주기로, 물건을 공급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물건을 집행할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도교육청에서 일괄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일괄입찰을 해서 구매를 해서 컴퓨터를 서버를 지금 학교에다가 관리전환 하겠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시간 또 주실 계획입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심정규 위원입니다. 지난 우리 예산 다룰 때도, 학생상담자원봉사에 관련해서 제가 계속 지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14페이지입니다.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총 예산이 한 5억 8200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각론에 한번 보니까요, 학부모연수에 7800만 원, 그다음에 학부모 학교참여연수 컨설팅 1000만 원, 학부모소식지 3400만 원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처음에 학부모 연수할 때 1815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교육지원 해서 연수경비를, 연수를 32명이 받는데 이 32명은 대강 어떤 부류를 말합니까? ‘학부모’ 하면 워낙 방대하잖아요? 그런데 연수는 32명이 받는데 32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

정규

심정규위원

1815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교육지원’ 하는 란이 있습니다. 연수경비 2000만 원이 있고요, 연수여비 2400만 원 있는데…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빨리 가야 되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다음에 학부모소식지, 그러니까 1816페이지에 보면 소식지발행도 6000부를 발행하는데요, 이 배부처도 어떻게 배부처를 알고 계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도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배부 대상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모든 학교에 가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학부모에게 가는 게 아니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교에 보내서 학부모에게 배부하는 겁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학부모가 엄청 많은데, 수 십 만 명 되는데 6000부 해서, 이것은 좀 제가 봐도…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모두에게 돌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모두에게 가야지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에 그다음에 좀 내려갑니다. 내려가 보면 학부모지원센터운영해가지고 6300만 원 중에서 민간위탁운영비가 5000만 원 있는데, 민간위탁은 어떤 위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안동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청소년지원센터입니까? 뭐, 청소년지원센터는 무엇이고 상담센터하고 지원센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청소년지원센터는 도청하고 연관되는 기관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1817페이지에 보면 학부모 자원봉사동아리 활동지원 해서 2억 2200만 원 있는데요, 111개교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2억 2200만 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정규

심정규위원

그것을 어떻게 선정을 111개교는 어떤 경위로 선정했나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111개 정도를 공모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111개를.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요, 이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요, 전체 우리가 예산이 학부모 및 지역사회교육에 예산배정이 5억 8200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 내용 중에서 아까 연수하고 뭐 소식지 발행하고 등등이 2억 5000이고 나머지 2억 2200이 학부모 자원봉사동아리 활동에다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111개 학교에 다가. 그러면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학교에 이게 학부모 지역사회교육이 동아리활동, 그러니까 취미활동이나 하라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본래의 취지에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학부모 자원봉사를 하려면 전 학부모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지 111개교만 해서 2억 2200만 원, 전체 중에서 반수정도를 취미활동이나 하라, 그게 제대로 된 예산배분이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말씀을 드린다면 동아리라고 해서 전부 취미활동 동아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에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단위학교의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이렇게 연수를 시켜서 이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그런 활동계획서를 받게 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동아리 하는 것은 통상 이렇게 회, 클럽, 동호회 이런 것하고 내용이 같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런 내용도 포함될 수 있죠.

정규

심정규위원

아까도…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이 모임은…

정규

심정규위원

정보센터에 식비하고 수당하고 때문에 참 큰 논란이 있었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는 일이 취미활동이 아니고 학교교육을 모니터링 한다든지 학부모교육에 도움을 준다든지 또는 스스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계획서를 받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동아리활동이라는 이런 것을 명쾌하게 표시해줘야 되지, 본 위원은 동아리라고 되어 있어서 서정숙 위원이 자료수집 한 것을 보니까 전 우리 교육청 직원들 동호회 활동하는데 조우회, 요산회, 기우회, 한울회 해서 940만 원 있는데, 여기는 2억 2200한다 이게 불합리하다 이래서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교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이 학교교육에, 또 학교운영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1953페이지입니다. 도 단위 교육정책과정 과제추진에 관련해서, 1953페이지에 제일 밑에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도 단위 교육청 과제추진에 있어서 법무사 수임료가 1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렵니까? 1953페이지입니다.

영수

김영수기획홍보담당관

예, 기획홍보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학생해양수련원하고 야영장하고 지금 이것을 야영장은 1년에 한 5개월 정도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 교육감님께서 야영장을 연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봐라 이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것을 법인을 한다든지 직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운영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법인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법인을 설립할 때에 법인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를 저희가…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이게 용역을 주어서 우리 교육청 공무원조직을 법인화로 간다하면 그러니까 재단법인화 해서 별도로 독립체제로 나간다는 것이겠죠.

영수

김영수기획홍보담당관

예.

정규

심정규위원

거기에 나가는데 예산이 이 법무사비 1000만 원밖에 없어요? 다른 비용도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이 법무사비는요 제일 마지막에 설립 등기할 때이거든요. 이게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영수

김영수기획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법인을 하려고 하면, 추진을 하려고 하면 추진을 하는데 등기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법무를 하는데…

정규

심정규위원

등기는요, 추진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등기를 완료해야지 법인이 성립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용역주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또 우리 도의회 승인사항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기획홍보담당관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지금 시일이 엄청나게 소요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되는 것인데, 그 안에 들어갈 예산은 무지하게 많은데 그런 것은 쏙 빼고 등기만 하겠다, 이 비용이 왜 여기에 들어옵니까? 그래 너무 앞질러 간 겁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기획홍보담당관

그게 주제가 도청에서 지금 법인으로 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소요가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가 금년 중에는 …

정규

심정규위원

그 상주수련원은 착공도 안 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홍보담당관

상주는 물론 그런데 해양수련원은 지금 9월 개원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정규

심정규위원

6개월 되면, 9월에 개관하면 6개월 해도 이것은 명년도, 후년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앞질러간 겁니다.

영수

김영수기획홍보담당관

아니, 2012년 9월에 하기 때문에…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9월에 하니까 완료하려면 6개월 걸려도 2013년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기획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추진을 하면…

정규

심정규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합니까?

영수

김영수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용역을 주어서 효율화 운영방안에 대한…

정규

심정규위원

도의회에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등기비용만 달랑 넣어놓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시간 없습니다. 2156페이지입니다. 세입 및 제지출금관리에 보면,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이것은 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 가산금까지 해서 9억 95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발생합니까? 담당자 부서가 어디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저희들이 법정비율로 장애인을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데…

정규

심정규위원

154명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24명밖에 안 했으니까 지금 130명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금을…

정규

심정규위원

이행가산금을 130명에 대해서 1인당 계산해 보니까 연간 77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770만 원을 우리가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9억 9500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물론 뭐 좋습니다. 좋은데, 이 부담금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하면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부담금하는 것은?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국가시책을 내놓고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해놓으면 정부기관, 도교육청에서 당연히 이것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규정에 비정규직만 해당된다, 비정규직이 6703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겨우 2.4% 해 보니까 24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안 하고 작년도에는 이게 얼마였고, 3개년 동안 이게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매년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도 저희들이 장애인을 의무비율대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는데…

정규

심정규위원

지금 비정규직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비정규직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현재 그렇습니다. 6703명에 대한 것입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여기 6156명이 있는데…

정규

심정규위원

비정규직입니다, 6706명에 대한 2.3%를 한 겁니다, 이게. 비정규직입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요, 물론 예산 주어서 채용 못하면 부담금 내고, 또 거기에서 가산하는 가산금 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가기관에, 최소한 우리 기관은요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국가에서 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할 어떤 그런 적극성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 되면 부담금 내지 해봐야 1년에 24명 아닙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비정규직은 어느 한 기관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 학교에 지금 조리원이라든지 교무보조가 다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 학교에 지금 말하는 의무고용비율대로 하면 실제로 저희들한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본 위원이 예산하면서 저도 들었습니다. 이것 비정규직 채용책임자는 학교장이라고 해서 도교육청에서는 통제범위를 넘어섰다고 하지만 제도적으로 강하게 이 부분을 국가시책을 지키도록 그런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겁니다. 계속 부담금을 물고 간다는 것은 국가에서 스스로 안 지키고 거기에다 가산금까지 문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이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나 또 국정감사 때도 저희들이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학교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하는 그런 현 실정이 실제로는 여기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현실이 아니고요, 정부에서도 장애인도 정상인들하고 같이 하라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요구하는 것인데, 왜 스스로 교육청에서는 따라가지를 않고 부담금이나 물고 하는 것은 나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하여튼 이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책에는 없습니다. 제가 별도로 받았는데, 2011년도에 국외연수 예산집행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요, 이 해외연수부분이 막 곳곳에 산재해 있고요, 작년에도 이것을 언급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이것을 제가 한번 검토해보니까 이 해외연수, 국외연수 부분이 상당부분이 우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반부패청렴성과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그다음에 진학지도 유공교사 해외연수, 유치원 우수교육 이렇게 유공, 우수, 우수 이렇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는 것은 해외인턴십 운영 국외출장 이런 것은 당연히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영어담당교사 현지 어학연수 이런 것은 당연히 가야 되겠지요. 우리가 글로벌화 되고 지금 전 세계가 한 마당으로 모이는 이런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게 보상적인 성격인 그런 국외연수가 많은 겁니다. 그렇죠? 소위 말하는 메리트 시스템으로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메리트를 제시 안 하고 이러면 다음에는 우리가 성적 반부패청렴성과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교과과정성과도 안 나오고 이런 것 아닙니까? 계속 우리가 당근을 해외연수를 가지고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경북교육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우수하고 보상해야 될 사람이 본 위원 판단은 경북교육상입니다. 경북교육상은 8명이 되어서 고작 100만 원, 예산은 100만 원이고 올라온 것은 400만 원인데 그것은 삭감 되겠죠. 경북교육상은 부상이 불과 1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성과가 있었다면 배낭여행, 체험여행 해서 유공, 유공, 우수 해서 400만 원씩 300만 원씩 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것 답변 누가 해야 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교원과 지방공무원이 구분됩니다마는,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현원이 기능직공무원 포함해서 약 4500명 됩니다. 그중에서 연간 배낭연수 명목으로 가는 인원이 70명 정도, 매년 7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해외연수경비가 한 450만 원 소요되는데, 200만 원은 보조해 주고 250만 원은 자부담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해외연수가 각 부서별로, 또 교과부 또는 각 단체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항목이 많아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직원이 3만 명이라고 봤을 때 연간 참여인원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총 641명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잘한다, 우수하다, 유공이 있다 하면 벌써 그런 사람은 인사상 우대했고요, 근무지 우선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왜 해외연수라는 꼬리표 하나를 더 달아가지고 그런 메리트시스템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게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존경받아야 할 경북교육상 이런 상을 좀 올리고요, 이런 상은 좀 낮추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경북교육정보센터 관장님에게 질의하려다가 제가 말았는데요, 정보센터 관장님 관사는 현재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금 경산에 있습니다. 경산에 있는데…

정규

심정규위원

우리가 자료요구를 관사현황을 했는데, 임대차 이것밖에 안 왔더라고요. 현재 사용을 누가하고 있습니까? 이 센터 관장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현재 거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금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거기 그 소속 직원이 있을 때도 있고, 그냥 공간으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아까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고 거기에 관사에 관장이 들어가라고 하면 관장이 들어가 있어야 하지 남이 들어가고, 저번에 영천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폐교에 들어가서 대부했는데 안 나가고 버티니까 못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소송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 흔한 명도소송이라도 해서 내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제대로 할 것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관사운영 면에서 지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관사 명칭을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기관장 관사, 어느 기관의 관장, 또는 교육장관사 이렇게 호칭을 하다보니까 그 특정인이 입주를 안 하면 공간으로 생기는 그래서 호칭을 바꾸어서 직원관사로 명칭을 바꿔서 그 기관장이 거기에 입주를 안 하면 그 소속 직원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좀 개선하는 쪽으로 제가 방향을 잡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나 현재 우리 조례를 제가 저번에 한번 봤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조례가 있는데, 그 1급, 2급, 3급 관사가 있는데요…

정규

심정규위원

예, 급수는 제가 봤습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3급 관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정보센터장 관사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시간 참 잘 맞추어 주셨습니다.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에서 많은 것을 이해를 하게 되었고, 또 그중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야기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용지확보관한 특례법」 또는 동 시행령에 의하면, 학교용지, 즉 새로 신설학교를 지을 때에 그 용지의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현재 2010년도 및 2011년도를 합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전입을 받은 금액이 12억 8800만 원입니다. 현재 그래서 도로부터 저희들이 전입을 받아야 할 금액이 414억 29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전입된 금액을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도청과 협의를 통해서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것은 자료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신설할 요인이 생길 경우 학교용지를 매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학교를 신설할 수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이 전입금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응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요인이 있을 때 수시로…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 이와 같은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얘기는 본 위원도 지난번 도정질문 때에 있었고, 얼마 전에 추재천 위원도 도정질문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잘 되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설요인이 있는 학교에 한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는 유보시켜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한 개 교육청이 그런 방침으로 한번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아직까지는 경북도의 행정협의회 활성화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원석 위원님과 추재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들 도교육청에 힘을 많이 실어주시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지난 것도 미 전입된 것도 하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극단적으로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앞으로 당장 다음 기회, 어느 학교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아파트단지에서 용지분담금을 안 냈을 경우는 보류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지역에, A라는 지역의 아파트단지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하나도 안 냈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를 신설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50%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어줄 수 없다, 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우리가 받으면 지어주겠다 이런 조건을 제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원석

김원석위원

적극 검토하시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을 죽 훑어봤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외벽개선’ 하는 항이 있는데, 안 보셔도 좋습니다. 이 외벽개선사업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외벽을 무너지고 할 때에 개선하고, 칠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오천중·고등학교를 한번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재단분규가 있어서 현재까지도 소송이 왔다 갔다 하면서 뚜렷하게 주인이 없습니다. 이 학교에 제가 알기로는 15∼16년 동안에 거의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3층 꼭대기에서 시멘트 몰탈이 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 근처에 학생이 가다가 다쳤다든지,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저도 보니까 시멘트로 응급보수는 해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학교가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느냐? 복도에 들어가면 화장실 냄새가 진동을 해요. 뭐 청소 안 해서 그렇겠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연한 기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학교, 주인 없는 학교가 주민들의 표현에 의하면 좀 과격한 표현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용어를 써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용어 그대로 직설적으로 옮기면 “사기꾼들 때문에 이 학교가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맞아요.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바로 그 재단의 분규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학생이요, 지역주민이더라 이 말입니다. 학생들 무슨 죄가 있느냐?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40년 넘은 건축, 이런 학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를 우리는 보살펴야 된다. 또 한 학교는, 학교를 바로 예를 들겠습니다. 강구중학교입니다. 공립학교인데, 이 학교에 가 보면 비가 새요. 2층에서 청소를 하면 교무실에 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물론 이 사업은…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이번에 본예산에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가 있는가 하면 아까 학교용지부담금을 안 내면서도 정말 호텔같이 잘 지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방금 이야기한 오천중·고등학교라든지 강구중학교는 너무나 대조됩니다. 완전히 이것은 호텔이요, 이것은 후진 여인숙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모든 교육예산 다 필요하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이런 데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딱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이번에 반영이 된 것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최근에 재단분규로 인해서 저희들이 재정지원이 안 된 학교가 4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서고등학교하고 영덕여고는 최근에 재단이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오천중·고등학교와 안동에 있는 경안학교재단이 지금 두 재단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숙제를 주시는데 많은 고민을 또 해 보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는데, 오천 그 재단하고 경안이라든지 영덕여고라든지 이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는 그래도 주인이 있는데 여기는 주인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곳을 우리가 굽어 보살펴야 된다는 이야기고… 예, 그런 얘기 등을 잘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그 외에 우리가 정례회에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잘 하자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체제가 잘 되어야 하는데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영재교육에 관한 지원체제가 좀 미비합니다. 이것 빨리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 교육을 위한다면 이 부분이 정비가 되어야 하고, 당장 급한 또 하나의 문제가 진로·진학상담교육지원체제도 이게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원화, 삼원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교육이 될 것이고, 특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이 내년에 진로, 진학상담교사 배치와 이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급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내려가고 뭐해도 이런 기본체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올바른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 지역교육지원청에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Wee센터, 이것 통합운영에 관한 고찰을 지금부터 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어떤 정책이 나올지를 미리 예견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심정규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학생야영장이 wp 개의 수련원의 운영방식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운영방식을 우리 깊이 고민하면서 물론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 또 큰 문제가 교과교실제운영에 관한 얘기, 집중이수제, 또 차상위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에 불합리한 문제 이런 것들은 정말 예산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얘기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예, 교육위원회 홍광중입니다.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과교실제 추진이 어디 교육지원과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교육과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과정과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교과교실제는 중·고만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고등학교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교과교실제는 임의대로 학교에서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정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광중

홍광중위원

도에서 선발하는 것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다만, 2014년까지는 규모가 6학급 이상인 경우에…

광중

홍광중위원

사립 고등학교도 가능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모두 해당이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사립 고등학교가 신청하려고 하면 뭐 어떤 조건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마찬가지 방법으로 교과교실제 여건을 생각하고,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심사를 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또 도와주기도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먼저 그러면 교과교실제를 신청하기 위해서 교실을 먼저 증축해 달라고 먼저 요구해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게 할 수 없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같이 하게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같이 하게 되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게 지정이 되면 그런 것을 다 지원하게 되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원석 위원께서 오천고등학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천고등학교는 작년에 재단분규로 인해서 학교가 지원이 안 되었는데, 그때 지원이 안 된 것은 오천중·고등학교에서 교실을 세 칸을 요구를 했어요. 영덕여고도 교실 세 칸을 요구했고, 경안고등학교도 그와 같은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산적인, 재단에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산이 되는 데는 재정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끊었습니다. 전부다 세 학교 다 지원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복지, 환경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야지요, 그것은. 뭐 이제 13년이, 몇 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학교는 변소 전부다 수세식으로 쓰는데 거기는 아직도 수세식이 아니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천장형 냉·난방이 다 있는데 그 학교는 냉·난방 안 해주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자산이 아니잖습니까? 자산이 되는 부분은 혹시, 이제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재단이 넘어갈 때 우리는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암암리에 그걸 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산 되는 부분을 지원을 해 주면 그게 다음 다른 사람에게 그 재단이 넘어갈 때 같은 가치로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거기에 학생들의 어떤 수혜, 복지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는 없는 것인데, 이제까지 너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교실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영어화상교육 그것 지금 80학교던가 있던데 그것을 좀 줄이면 어떻습니까? 안 됩니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줄였을 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원어민원격화상강의 그것도 교과부의 역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오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어차피 원어민을 대체할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아이들 교육도 교육이지만 또 선생님들 영어능력향상을…

광중

홍광중위원

됐습니다. 그래 올해 줄었죠, 작년보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작년에는 제가 15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 8억 얼마, 반 정도 줄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내년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학교 수도 줄였고 연구원 쪽으로 그 학교수를 좀 넘겼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내년에도 좀 더 줄여나가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연구원이 어느 정도 그것이 할 수 있느냐…

광중

홍광중위원

시설이 되면 자꾸 연구원 쪽으로 몰아야 되지 싶어요. 영어교육은 하나로, 여러 군데 이렇게 떠벌려서 할 필요도 없고, 원어민하고 그다음에 영어전담교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급 학교에? 그 사람들하고 연구원하고 그 세 파트에서 경상북도 학생 영어교육을 담당해야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원어민이 있는 곳이 영어교육의 중심은 아닙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영어교육의 중심은…

광중

홍광중위원

보조교사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시설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추어서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한계가 있으면 다른 영어방송국을 설립하는, 경상북도 영어방송국을 설립하는 게 맞지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원어민에 들어가는 돈이 400억, 500억 가까운데, 그것만하면 영어방송국 운영하지 싶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멀리 봐서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추재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네트워크 운영 문제하고, 에듀케어 문제 이 문제를 저희들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예를 들어서 통학버스, 통·폐합에 따른 통학버스가 여기에 활용될 길은 있는지? 이런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다 고려하더라도 유치원 통학버스가 사용되기도 하고 공동교육과정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뭔가 이와 같은 계획을 할 때는 이해가 가도록 대체방안이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하는 내용이 가미가 되어야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수긍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유치원 통학문제는 사립유치원은 아이들을 전부다 통학문제를 다 해결하고 공립병설유치원은 이게 안 되니까 학부모들이 아이들 통학의 안전을 위해서 병설유치원보다는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문제, 이와 같은 문제를 어제 오늘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것도 일부 해소를 하고 또 유치원과 협력학교와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계획을 짰다면 좀 구체성 있게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무조건 뭐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예산이 통과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 참고로 해 주시고요. 제가 언급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원석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저께 본회의 때 우리 추재천 위원이 언급하신 학교용지부담금문제, 이 문제는 사실 우리 경상북도의회에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이 조례제정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도의회에 왔는데 도의회에서 이것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늦어져서 그저께 담당국장님의 답변도 그렇고 회신내용 공문도 그렇고, 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조례제정하기 전의 비용은 도의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의회와 교육청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것을 제가 이번에 특위활동 하면 이것을 중점적으로 따지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도 만들어 주시고, 이게 지금까지 거의 부담금을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가 지고 다 부담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0.3%만, 그것도 2010년도하고 금년도에 불과 뭐 몇 억씩 이렇게 준 것인데, 이 문제는 어쨌든 다 100%는 아니더라도 참 수긍이 갈 수 있도록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사립학교 지원문제, 경주에도 그런 학교가 있어서 우리가 마음 상하게 지금 보는 곳이 있습니다. 오천 문제 이런 문제요, 우리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실증축비도 예산을 주어서 집행에 따른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포항교육청에서 대리집행을 하도록 하든지 어쨌든 특히 오천중학교는 더 합니다. 학생들 배정받아서 갔는데 그 학교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그래 여러 학교, 가고 싶은 학교는 A학교인데, 그 오천학교 거기에 가라고 해서 간 것인데, 그런 학교 시설에 가 보십시오. 정말 엉망입니다. 엉망이니까, 그것 여기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어제 제가 또 질의한 다문화가정 해외에 여행하는 문제, 그 문제도 작년도에는 어떻게 넘어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연 그것이 연속성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 뭐, 몇 년 하다가 이제 이 사업이 없어질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 공연히 불 붙여서 생색만 좀 내다가 그만두는 사업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 과연 이것이 연속적으로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따지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합니다.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시작한지가 한 시간 반이 경과되었는데, 몇 분 더 질의를 받고 계수조정에 들어갈까요? 그냥…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분만 더…」하는 위원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금 계속 거론이 있었고 그다음 지역에서도 거론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중학생 특별장학금, 장학생 장학금 문제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예산을 부족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잘못한 데도 있고, 그다음에 좀 많이 예산편성을 한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증가나 감액을 하면 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지금 해당부서에서 지역 교육청에서 실시한 중학생 특별장학금 지급실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이 되면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러니까 적게 지급한 액수만큼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그것이 통과되면 곧 적게 받은 장학금을 금년 내로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12년도 예산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2012년도 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것은 2011년도의 경우를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그것은 2011년도 것이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2012년도도 위원님들 그대로 해 주시면… 역시 지금 이 예산안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1학기, 2학기 나누어서 절대 한꺼번에 주는 일이 없도록 그런 지역 교육청에는 1학기 것은 1학기 반만 주고 2학기는 추경에 해서 그렇게 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했는데, 금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부터 이것이 지적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지급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국장님. TEE 모범 및 으뜸교사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지금 법적 근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에 대해서 많이 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에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타 교과의 형평성 문제 하나만 봐도 곤란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는 제가 답변 중에 말씀드렸듯이 유능한 영어교사를 양성해서 궁극적으로는 원어민을 대체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생각하시고 액수에 대해서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줄여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국장님.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아, 지원국장님 소관이 아니네요, 정책국장님 소관이네요. 석면 문제 말이죠, 1429쪽입니다. 학교 석면개보수비가 60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개교, 공립 중등 4개교, 사립 중등 4개교, 공립 고등학교 4개교, 사립 고등학교 4개교 이렇게 20개교, 3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60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한번 서면답변을 국장님이 한번 보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석면 현황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답변 받은 것, 누가 자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개보수비 지원 교명과 단가결정에 대한 답변 말씀이십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예, 그것 지금 답변서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답변서가 이렇습니다. 답변을 보면, ‘편성현황 학교 석면함유건축자재는 예기치 않은 사고나 학생들이 장난 등으로 파손되는 경우가 많아 어느 학교가 파손되어 훼손될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지원학교수와 단가는 임의로 추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석면이요, 지금 현재 우리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 국장님 아시잖아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이게 원초적으로 통계를 해서 원초적, 전체 계획을 몇 년 계획을 하더라도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없애나가야 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장…

재천

추재천위원

천장이죠, 다른 데 뭐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거의 93%가 천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기에 현황을 파악해보았는데, 그 액수가 예산 소요량이 참 우리 체육건강과에서는 개보수정도의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 어떻게 시설사업을 한다든지 개체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그것을 장기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입니다. 다른 것을 못해도 이런 것은 장기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러면 학생이 언제 깰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 장기계획을 안 세우면 안 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답변하는 것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답변? 공무원이 이런 자세로 해서 안 됩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심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야영수련장 활성화방안 문제입니다. 뭐,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사업분장이 제가 맞는지 이것을 좀 물었는데 뭐 내용이 이렇게 왔습니다. 지원국장님.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이것을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앞에 TF팀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금 처음에는 교원지원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전문분야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마땅히 업무분장 할 때가 좀 부적당했습니다. 그래서 기획홍보담당관실에 교육감님 특별지시사항으로 해서 지금 업무를 분장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현재는 야영장과 수련원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그 방안을 찾으려니까 너무 내용도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아서 앞으로는 용역을 주어서 이 문제를 해결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용역을 아직 발주는 안 하고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그렇게 한다고 하면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할 성질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교원지원과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업무는 되어 있는데…

재천

추재천위원

교원지원과 사업인데 이것을 못 믿어서 기획홍보담당관실에 맡겨서 교육감 지시로 맡겼다, 이러면 교원지원과 뭐 됩니까? 그것 불신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려고 한다면 교원지원과에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참조되고 해야 되지 이것 다른 과에서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업무협조를 받아서 그대로 추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막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습니다. 자, 다음 1984쪽입니다. 위원장님, 감사담당관에게 좀 묻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감사담당관 답변하세요.

재천

추재천위원

1984쪽에 감사자문위원회구성운영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감사자문회구성운영에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여기 수당이 지금 615만 4000원,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법적근거,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가 물었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서면답변 한 것을 보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감사담당관 보셨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 박선용입니다. 봤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봤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인원, 임기, 자문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따라서 훈령으로 제정했다. 그리고 수당은 줘도 별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법령을 그 시행령을 저한테 복사를 해서 주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가 이렇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해당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이 중앙행정기관입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은 아닌데 감사에 관한 것은 공감법을 다 준용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우리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 중요합니까, 「국가공무원법」이 중요합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그것은 당연히 「지방공무원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근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제가 훈령으로 만들라고 했더니 이걸 중앙의 법령을 가지고, 시행령을 가지고 중앙행정기관이 해당하는 그것을 가지고 법령을 갖다 대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지금 감사에 관한 모든 것은 작년에 공감법이 제정되었거든요, 거기에 지금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계속 조례를 만들지 말고, 이법을 그냥 하십시오. 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에 2202페이지,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질의였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여기에 과테말라에서 직원이 2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국장님,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0명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통역을 다 대고 연수를 다 시켜주도록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이 사업이 교과부의 시책인데, 전국 각 시‧도에 한 국가 씩 이렇게 맡긴 사업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압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왕복 교통비는, 왕복 항공비는 교과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여기에 와서 연수경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부담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컴퓨터에 관한 연수, 이런 것을 연수를 충분히 해 주고, 지금 현재는 계속적으로 우리 과테말라에 100대씩 지금 현재 컴퓨터를 기증하고 있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하고 있는데, 이 100대씩 기증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해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몇 명씩 갑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공무원은 5명 갑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5명씩 지금 해마다 지금 갑니다. 500만 원 곱하기 6명씩 해마다 가야 할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제가 금년에 다녀온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과테말라에서는 한국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과테말라에 많은 교민들이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 이상으로 효과가 있고 우리보다도 오히려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도 우리보다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6명씩 해마다 갈 필요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묻습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게 최소 인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장님, 재무정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재무정보과장님 답변하세요.

재천

추재천위원

재무정보과장은 재산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고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학생문화회관에서 토지측량 수수료를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제가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전, 임야, 답, 대지 등 23개 지목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한 개의 대지 지번으로 합필하기 위해서 토지 측량을 해야 되겠다.’ 이렇습니다. 합필하는데 토지 측량이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대장과 등기만 있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측량을 해야 할까요?

영건

권영건재무정보과장

절차상으로 합필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하는…

재천

추재천위원

측량을, 토지 합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땅을 그냥 합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목대로 합쳐지는 것이지 그게 지목 아니고 다른 것은 합치지 못합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면 다른 것은 다 대지면 대지, 그다음에 그것 대로 전부 다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 만들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측량을 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측량은 제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보시고 저한테 1시간 내로 좀 답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영건

권영건재무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원국장님.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2362쪽입니다. 본청에 청사를 조금 손을 보는 모양입니다.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본관 현관 방풍실 설치공사 3000만 원, 본관 복도 인테리어 보수공사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본청, 안동 신도청 소재지로 몇 년도에 갈 계획으로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현재는 2015년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몇 년 남았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4년 남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집행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물론 이게 보시기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은,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 현재 저희들이 안내도우미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0년대 건물이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보온이 안 되고, 거기에 도우미가 있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앞에 현관에 지금 돌출부분에 대해서 방풍장치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인테리어공사, 현재 현관에는 한 2년 동안 그 안에 저희들이 현관 입구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모든 학교에, 폐교될 학교에는 가급적이면 예산투자 하지 말라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 기간이 한 4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는데, 자꾸 이렇게 시설투자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원국장님.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사립학교, 지금 현재 시설사업관계입니다. 지금 이것 보니까 해마다 예산편성 할 때마다 올라가는 학교들이 여러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 공립학교는 해마다 보수 이렇게 돈 줬더라면 이것 뭐 대단한 건물이 되었을 겁니다. 사립에는 이렇게 투자하는데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나중에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꼭 들어가는 학교가 몇 학교가 있어요. 들어가는 학교가 계속 그 학교만 계속 들어갑니다. 집중적으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수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또 하십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전 마지막으로 서정숙… 아,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위원장님.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대신에 심정규 위원님이 하신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그게 국가가 제정한 정책사업에 위배되어서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국가가 정한 정책사업에 위배된 것을 또 국가예산으로 그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는 게 그 예산집행상 가능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도 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장애인 의무고용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고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정규

심정규위원

아니, 법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 부담금을 예산으로…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현재는 부담금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게 법리상 맞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법리상 맞아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가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법을 제외한다, 면제규정을 주던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저희들 기관에 의무적으로 의무부담을 주고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기관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법리상으로 맞다는 말이죠, 이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아, 이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제일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조리원, 조리사인데요, 실제로 식당에 학교에 5명 내지 6명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 장애인을 고용…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는 그만두고요, 이게 법리상 맞는지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국가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기록에 남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뭐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 하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한 2～3분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서정숙 부위원장님과 심정규 위원님께서 학부모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학부모정책 여기에 대해서 제가 2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현 정부에서 교과부의 학부모정책지원팀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이 학부모정책팀은 정부수립이후 처음으로 생긴 팀입니다. 거기에서 학부모정책을 이렇게 활성화 하려는 이유는 학부모들을 연수를 시키고 또 학교정책을, 국가교육정책을 잘 이해시켜서 학부모들이 스스로 학교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교교육을 개혁해야 되겠다 하는 국가 주요시책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사업도 교과부의 특교사업과 같이 어울려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회의중지

2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교원지원과 전문상담인턴교사 등 38건에 39억 6488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김원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김원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원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정오용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우리 도의 교육지표인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의 구현을 위한 실천전략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예산운용에 있어 최대한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도교육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