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호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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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마지막 회기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으로 이어지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지역구 현안까지 챙겨야 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도정질문 자료 준비, 당면 농정현안사업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농업기술원에 이어 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조례안 3건, 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도 농수산업의 발전과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귀중한 경험을 되살려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5분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권현 의원 외 10인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가결되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됩니다. 박권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위원회가 제안할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박권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3건은 사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기금사업, 본 위원이 이걸 미리 공부를 못하고 와서 미안한데요, 이런 질의를 해서요. 8조에 기금사업의 대상이 지금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이 추가가 되는 것 같은데, 기존에 그러면 8조1항부터 7항까지, 9항부터 10항까지 대상사업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이거 집행부에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우리 박 부위원장님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입니다. 저희가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조례 제8조에 1항부터 10항까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농어촌소득증대사업, 두 번째,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 세 번째,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네 번째, 신기술 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 또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농수산물 직판사업, 1지역1명품육성사업,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지출, 또는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사업이라든지 농수산물 유통관련 이런 사업이 기금대상사업이 포괄적으로 되니까요. 이 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정확히 국비보조를 받지 않는 우리 도비라든지 기초단체 재원 그 다음에 생산자 단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같은 데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가능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가능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 지원한도가 5억으로 상한선이…

영석

강영석위원

건조저장시설을 건설한다면 지원상한금액이 5억 이내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건조저장시설은 시설규모에 따라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틀리는데, 일단 저희가 지원한도를 농업인단체라든가 또는 개인이라든가 여기에 지원한도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지원한도 중에 일반 농업회사법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5억 정도까지 저희가 상한선을 정해놨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런 건조저장시설 설치사업에도 이 기금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 이게 보조는 아니고 융자입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100% 융자지요.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본적으로 5년 하지, 물론 10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지난번에 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행안부 계획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시 연장도 할 수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 다음에 계속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5년 하고 연장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나중에? 알겠습니다. 이거 뭐 융자 아니고 보조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저리융자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권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한 시정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8일～21일까지 14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농수산국 및 관련 2개 사업소, 농업기술원 및 3개 시험장 등 총 7개 기관이었습니다. 감사장소는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4일 간, 나머지 사업소 및 시험장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3일 간 실시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및 상주곶감건조장 등 현지 확인을 2일 간 하였습니다. 감사사항은 2011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과 예산집행 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등이었으며, 기타 증인과 관계공무원의 출석, 주요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농수산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이 시정처리 사항 7건, 건의촉구 사항 11건, 농업기술원 및 관련시험장 소관이 시정처리 사항 9건, 건의촉구 사항 10건, 미담수범사례 4건으로 총 41건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박권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농수산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 박순보입니다.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농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예경해전문위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예경해입니다. 2012년도 농수산국소관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수산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먼저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진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진

박기진위원

박순보 농수산국장님, 또 여러 관계공무원.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이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순보 국장님께서 2012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하면서 FTA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글로벌 농어업 경쟁력 강화, 또 쌀산업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다변화에 중점을 뒀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딱부러지게 금년도나 지난해에 없었던, 정말 한·미FTA 이행과 더불어서 내년에 어떤 의욕적으로, 예년에 죽 하던 사업이 아닌 특별한 어떤 대책을 위해서 예산 세운 것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친환경농업과나 축산과나 이런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FTA대책사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FTA대책사업비로 22조원을 지금 편성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2조 원의 한 80～90%정도가 과거의 계속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한 10% 정도가 좀 특별한 그런 사례이고, 또 저희가 FTA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 도 같은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 FTA를 통해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이런 분야에서 이득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어떤 그런 돈들은 이 농업 쪽으로 돌려서 정부에서 저희 도에 지원하면 매칭은 하지만 우리 돈을 지금 추가로 투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서를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내년도 한·미FTA 실현과 더불어서 특별하게 우리 경상북도가 어떤 대책을 위해서 예산 세운 게 여기 예산서에 없어요. 뭐 연례행사 적으로 계속 하던 예산, 오히려 FTA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게 많은 것 같고 이래서 정말 우리 김관용 지사님이 그 FTA에 대응해서 어떤 의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농촌과 농업을 위해서 어떤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지사님이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쌀산업FTA대책과에 국고보조금이 내년도에 2억 9700만 원이 오히려 국고보조금이 줄었고, 또 농촌개발과에도 보면 국고보조금이 무려 102억 8800만 원이나 줄었어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정말 우리 도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확보했다고 늘 자랑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쌀산업대책과에 한 3억 정도 줄고 농촌개발과에는 무려 102억, 103억 가까이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줄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쌀산업FTA대책과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줄어든 부분이 많은데, 이거는 고령 덕곡에 마블링팜 조성사업 이 부분이 저희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또 상주에 쌀프라자 건립사업,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완료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국비사업들입니다. 국비사업이 이제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되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가 소요됐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금년도 예산? 어떤…

상용

이상용위원장

연차사업이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 금년도 예산이, 국비가 8억 5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쌀프라자 건립사업에 국비가 5억 원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 사업이 끝났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또 농어촌개발과에는 어떻게 그런 많은 예산이 국고보조금이 줄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농어촌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배수개선 사업들이 저희가 원래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농특회계입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연차별로 투자계획에 따라서 지금 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농림수산부에서… 이 부분이 감액된 겁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무려 102억 8800만 원 이렇게 엄청나게 감액이 됐는데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5개 신규지구를 지금 신청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또 늘어날 걸로…

기진

박기진위원

농촌개발과에 국고보조금 시·도별로 예산확보 된 내년도 예산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농촌 예산, FTA 예산 많이 확보한다고 늘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요사업설명서 67쪽에 보면 FTA대응 쌀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에 내년도 예산이 무려 한 55억 정도 줄었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쌀 가공하고 전통주 사업을 FTA대책과에서 했는데, 이걸 일반가공사업의 식품유통과로 이관을 해서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전체 사업비는 식품유통과로 다 넘어가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한 5억 정도, FTA 쌀가공 관련해서는 한 5억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140쪽에 보면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에도 오히려 거기 한 30억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또 왜 이렇습니까? 140쪽에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거는 지금 사실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2011년 투자가 원래 10억 4000만 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13억 4000만 원, 이게 저희가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 오타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기진

박기진위원

어떻다고요? 다시 한번, 2011년도 얼마라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0억 4000만 원이고요.

기진

박기진위원

10억 4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또 2012년도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3억 4000만 원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13억 4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지금 예산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타가 생겨가지고 위원님들 것 다 고쳤는데, 죄송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얼마가 증액됐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1040이 1340으로 됐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정말 우리 실무자들이 좀 이렇게 아주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자료를 어떻게 의회에다가 심의를 받으려고 내놓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죄송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조금 전에 쌀가공산업 FTA대응 육성지원사업이 이관됐다고 그랬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이 쪽 부서 저 쪽 부서 해서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비교하는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사업설명서 47쪽에 농업인단체 자력기반 구축사업이 있는데, 그 3개소에만 7억 2000만 원 지원을 합니다. 그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문경하고 경산, 칠곡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문경, 경산, 칠곡…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사업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2009년부터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매년 1개씩 하는데 금년에는 상주에 했습니다. 매년 1개소씩…

기진

박기진위원

매년 1개소 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내년에는 농업인단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가 많아가지고 3개소로 지금 늘리려고 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한국농업경영인시·군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물론 뜻은 좋지만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2009년부터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실적이라든가 그 자료는 저희가…

기진

박기진위원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시·군별 지원한 내용하고 어떤 사업을 시·군별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줘서 정말 잘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아주 유명무실하게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2009년도부터 그 자료를 좀,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과 그 효과를 자료로 좀 내 주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53쪽에 부자만들기사업이 62억 3800만 원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사업이 이제 다 끝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줄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11개소가 있고 내년도에 지금 4개소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축소간 된 그 사유는 광특사업 내에 부자만들기사업하고 사업내용이 유사한 제조가공사업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사업신청이 수월한 이런 제조가공사업으로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광특 포괄보조사업에 제조가공사업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2개소가 원래 신청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업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약 15개소로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광특사업의 어떤 대체적인…

기진

박기진위원

이 사업이 뜻은 좋은데, 그 사업실적, 효과성에서 문제도 없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도감독도 좀 철저히 하고 좀 내실있게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내년부터는 앞으로는 이걸 부자만들기사업의 지침을 완화해서 현재 광특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 제조가공사업하고 사업을 합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62쪽에 농정업무 종합평가 시상에 아래 부분에 기타사항 보면 산출기초 내놓은 것이 맞습니까?? 5000만 원 곱하기 1개 해서 500만 원 되고, 3000만 원 4개 해서 1200만 원 되고, 이런… 이게 맞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300만 원…

상용

이상용위원장

300만 원 맞습니다. 앞에는 1000이고 뒤에는 100만 원이고, 단위가 다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내가 잘못봤는가? 앞에 대상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그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500만 원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500만 원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1000원 단위는 아니잖아요. 1만 원 해놨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500만 원이라고 괄호 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진

박기진위원

5000만 원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닌데요. 전체 저희 사업비가 3000만 원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른가… 5000만 원 곱하기 1개 500만 원이고, 3000만 원 곱하기 4개 1200만 원이고, 안 그렇습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요, 앞에 단위가 1000원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 맞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아니, 1000원이면 천 자를 써야지, 왜 만 자를 써요?

상용

이상용위원장

어디 만 자?

기진

박기진위원

62쪽…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62쪽…

기진

박기진위원

이거는 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자료 잘못된 것은 저희가 자료를 잘못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자료가 맞다면…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책이 왜 사람마다 틀려요?

기진

박기진위원

62쪽…

상용

이상용위원장

제 꺼는 1000원 맞는데요.

기진

박기진위원

여기 우리 나기보 위원님 자료도 저하고 똑같은데요. 1000원이 아니고 10000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김종수 과장님, 저 책 빨리 확인하세요.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책이 어떻게 두 가지로 나옵니까? (장내소란) 됐습니다. 박순보 국장님, 이게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진

박기진위원

이 자료를 조금 전에도 숫자가 잘못됐고, 이런 성의 없는 예산설명서 가지고 예산심의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죄송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일단 나중에 또 다시 확인을 해 보기 바랍니다. 87쪽에 도시농업조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개소 1000만 원씩 5개소, 이 5개소는 어디어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구미에 2개소, 경산에 2개소, 청송 1개소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거는 선심성 행정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농업조성지원사업은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실제 농업농촌에 대해 실제 체험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5000만 원 예산편성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극히 일부 시·군, 구미에 2개소, 경산에 2개소, 청송에 1개소, 23개 시·군에 필요하다면 다 공히 똑같이 필요성이 있을 텐데, 이렇게 지역별로 편중되어서 시·군별로 1개소도 없는 시·군이 대부분인데, 또 1개시에 2개소 예산 지원하는 데도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거는 주로 도시지역 어린이나 학생을 위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주로 10가구 이상이 되면 그 도시지역 내에…

기진

박기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게 좀 많은데…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상용

이상용위원장

박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오늘 중식을 같이 하시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도 다 됐으니까 계속 하시려면 오후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오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국장님, 이 책이 몇 가지예요? 예.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끝나고 얘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먼저 정상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진

정상진위원

예천의 정상진 위원입니다. 어제 군위 행사에서 국장님이 농민단체들에게 들은 숙원한 일들 중에 중요한 것을 한번 짚어주십시오, 지금.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지사님께서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 몇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어제는 또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전체 피해 15년차에 생산 감소액이 한 1조 270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추산하기로는 한 4400억 정도가 저희 도의 피해입니다. %로 하면 35%로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 경상북도라는 이런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특히 지금 정부에서 전체 예산안을 FTA대책비로 해서한 22조 원 예산을 지금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5% 비율대로 봐도 최소한 6～7조 정도는 우리 도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점, 또 하나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신활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시·군의 재정부담 능력에 따라서 사실은 보조비율을 달리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혜택이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

상진

정상진위원

예, 됐습니다. 국장님, 거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시 짚어달라는 이야기를 드린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참석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현장의 실감나는 이야기를 위원님들께 전해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물었던 것이고. 제가 짚어서 얘기를 하면 FTA를 통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축산·사과에 대한 대책,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어제 거론을 하면서 한우협회 경북 전 사무국장을 하던 조 회장께서 한 이야기가 예산을 만들지 못한 이야기들은 헛소리밖에 안 된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맞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지원을 한다, 지원을 한다 하면서도 전부가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 이런 모임은 의미가 없다, 그것을 오늘 우리 예산서에서 봤습니다, 제가. 본 게 지금 한우 수가 너무 많아서 과잉생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더 위기가 나온다, 여기에 따른 가임암소 도축에 대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하던 부분인데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도비 3억을 세우네요, 3억을. 도비 3억을 세우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전체 15억 줍니다. 시·군비하고 또…

상진

정상진위원

그래 시·군비 7억 합쳐서 10억 만들고, 기타 5억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한우협회 자주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면 도에서 3억 세워놓고, 어제 그런 큰 행사를 하면서 지사님이 언론 3사의 라이트를 받아가면서 회견한 그 성과가 3억 올려가지고 축산농가 살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제가 부탁을 합니다. 올 예산 저는 보이콧 합니다. 적어도 60억 이상 도비 세워서 가임암소 도축하는 것으로 예산 다시 세워주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상진

정상진위원

아니요. 들을 이야기도 없습니다. 60억 이상 올려가지고 예산 세워 주시고, 모르겠습니다, 광특이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어쩔 수는 없는지 몰라도 소 값이 한 마리당 암소, 가보십시오, 제가 거짓말인가. 30만 원, 40만 원짜리 암소도 있습니다, 지금. 260만 원, 300만 원 하던 황소 한 마리가 100만 원, 120만 원이면 마음대로 삽니다. 용궁장에 영주장에 가보십시오. 지금 위기가 눈앞에 와 있는데 언제 내일, 모레, 내년에, 후년에 이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관세가 낮아지는 게 10년, 15년 뒤니까 아직은 괜찮다,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그냥 두면 가임암소 도축 안 합니다. 송아지는 계속 생산됩니다. 외국 고기 막 들어옵니다. 누가 죽습니까? 사료공장 죽고요, 한우생산을 위한 업체들은 다 망합니다. 이것을 왜 그냥 두고 봅니까? 우리만 해서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축산의 웅도, 농업의 웅도라는 경북부터 하자 이 말입니다. 한 60억 이상 세우면 시·군비 50% 세우든 70% 세우든 몇 백 억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축 장려금 마리당 20만 원, 30만 원 주든지 해서 시중 시가에서 그만큼 장려금 더 주면 막 잡습니다. 그것을 학교급식에 넣어서 뭔가 보여 지는 행정을 만들어가야지, 돈 3억 올려놓아놓고 학교급식 이것 FTA대책에 대한 새로운 사업으로 올린 겁니까? 제가 3억 갖다 줄까요, 소 팔아서? 이것은 아닙니다. 이걸 예산이라고 짭니까? 절대로 이것 고쳐지지 않는 한 저는 보이콧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여러 위원님들 조금 전에 우리 정상진 위원님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긴급 지사님이 농업현장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아마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참석을 했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어제 과장님들 다 건의사항들 들었지요?

「예」하는 과장들 있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들었으면 각 과별로, 사실 FTA가 체결된다는 것은 다 기정사실화 됐잖습니까? 이제 국회도 통과됐으니까 됐는데 그러면 사전에 거기에 대한 각 과별로 FTA대책에 대해서 특별한 이슈가 되는 어떤 시책이 있다면 농업정책과부터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정책과장님!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농업정책과에서 FTA대책을 특별히 2012년도 예산에 중점을 뒀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거기에서 혹시 건의 한 사항이 농업정책과에 해당되는 분야가 있으면 그것도 얘기해 주시고,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FTA대책 관련 예산 자체가 실제로 정부에서도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어떤 예산으로 사실 통합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농업정책 분야에 있어가지고 과별로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계되는 부분은 농어촌진흥기금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의회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당초 2000억이었던 규모로 조성하는 부분을 한 3000억 정도로 저희들이 올려서, 또 이자율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자율 인하 부분도 검토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저희들 농촌지역에 특히 FTA하고도 관계된다면 되고 또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농작물재해보험 이 부분도 현재 내년에 품목이 확대되지만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도 요청을 했고, 또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가입률 자체가 저희들 전국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과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재해보험이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고보조율 상향부분을 저희들이 또 농식품부에 지금 현재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이런 어떤 부분들이 농어민들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을 좀 더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내년도 예산에 직접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진흥기금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보다는 올해 당초 5억이 확보되었던 게 진흥기금 조기 확대를 위해서 25억 전액이 반영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피해규모를 산출할 때 최종 관세 양해기간이 15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2027년부터 시작 된다 이렇게 봐가지고 지사님께서 어제 제가 수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체 자금확보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2000억 규모로 우리가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앞으로 2027년까지 우리가 3000억 규모로 한번 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그래 규모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당장 2012년도에 예산이 그게 다 확대 반영됐느냐 이겁니다.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예, 진흥기금은 당초 보통 5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은 FTA가 국회에 통과한 부분이 사실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반영이 안 됐지만 일단 결심을 받고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될 것이라고는 다 짐작은 사실 했잖아요, 우리끼리 얘기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짐작은 했는데…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면 선도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그다음 직제순위로 무슨 과입니까? FTA대책과!

산업

쌀산업

FTA대책과장 조무제 예, FTA대책과장 조무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에서도 아까 국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FTA에 대한 피해부분이 워낙 크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비가 지방정부로서는 사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11월 4일 날 중앙정부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개선 12건과 또 정책건의 19건 해서 총 31건 별도특별지원 8000억을 저희들이 한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현재 정예인력 양성을 위해서 경북농민사관학교를 계속해서 확대해나가는 쪽으로 그래서 농업CEO를 ’20년까지 2만 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올해 45개 과정을 내년에는 59개 과정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김종수 과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기금을 FTA기금으로 확대를 해서 1000억에서 2000억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현재까지 1437억 원이 조성이 되어서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이외에 내년에는 농민사관학교에 대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별도의 도비예산을 지금 15억을 계상을 해 놔놓고 또 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으로 2억 원, 사관학교 14개 과를 추가하는 데 따른 교육비 4억 원 등 다소 저희 도비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소 좀 인상을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또 그다음.

주령

김주령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주령입니다. 저희들 과수부분은 굉장히 피해가 축산다음으로 많이 큽니다. 그렇지만 이 과수부분은 지난 2004년도 4월 1일자로 한·칠레 FTA가 발효가 되면서 FTA기금사업이 미리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난 2004년도부터 올해까지 약 3000억 원이 투자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키 낮은 사과원 조성 이런 비용들이 전부다 FTA기금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거기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지금 이 기금사업 계획이 2017년도까지 연차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 하는 것을 이 기간에 맞게 연장 확대투자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게 과수부분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연히, 충분히 기간이 연장되어서 확대 투자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저희들이 FTA대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과수부분에 시설현대화사업이 404억 원 예산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비가 지금 25억 원, 그리고 과수생력화 장비지원사업이 66억 원,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이 13억 원, 그리고 내년도에 원예 부분에서도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로 지금 85억 원의 사업비가 신규로 또 추가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런데 책정되었는데 지금 과수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이 삭감돼서 작년보다 많이 준 것 알죠?

주령

김주령친환경농업과장

아,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의 수요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10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10개소에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2개소가 신청이 들어 와서 신청된 2개소하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는 2개소, 그래서 4개 지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도보다도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수요가 적습니다만 이것은 신규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2017년도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하여튼 과장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시고 일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 과 어디입니까?

병국

김병국식품유통과장

예, 식품유통과장 김병국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병국

김병국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은 FTA대책 관련해서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저희들은 전년도 대비 52.89%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식품유통 분야에 농어촌복합 산업화지원하고 우수농산물관리시설 보완이라든지 그런 인프라 부분, 농산물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 특히 수출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신선농산물수출 경쟁력제고라든지 수출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제고,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사업지원, 농식품 국내외 판촉지원,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상담회, 수출용품사업단 지원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증액이 되었고 어제 저희들 간담회 하는 데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중의 내용을 보면 저희들 부분에서는 사과가 대만의 검역강화로 인해가지고 제대로 수출을 못하고 있다, 국가대책은 어떤가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대만 측에서 보면 2011년도 2월 1일부터 한국 사과가 검역이 강화 되었습니다. 원래는 샘플 20%만 조사를 했는데 ’11년도 2월 1일부터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대책은 11월 8일부터 정부에서 대만 수출사과 국내단계 안정성 검사 자체를 의무화하고, 저희들이 총괄 국내에 검사기관이 11개 있는데 대만수출관련 검사기관을 5개 지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수출관련 검사를 충분히 하고 있고. 그리고 도내 울진에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 우리 도내에 있습니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친환경관련 검사를 많이 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우리 관련 농약잔류검사 의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래, 어제도 얘기 보면 대부분 거기서도 얘기가 유통구조개선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병국

김병국식품유통과장

예, 그래서 어제 보면…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병국

김병국식품유통과장

양계농가에 관련해서 얘기하면, 유통에 관해가지고 보통 바로 좋은 계란을 그대로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유통구조는 보통 15일간 지나서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서도 유통과정이 콜드체인 시스템 같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신선한 계란을 그대로 섭취를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 유통구조를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런 부분에 내년도에 특별하게 예산 배정한 것이 있습니까?

병국

김병국식품유통과장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인프라 부분이 있는데, 우리 콜드체인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각 과에 축산이면 축산 이런 과에 준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 부분에서는 보완을 좀 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산 얼마 정도 계상됐습니까?

병국

김병국식품유통과장

예산 증감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52.89%인데,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것은 전체 얘기고,

병국

김병국식품유통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일단 또 알았습니다.

병국

김병국식품유통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또 다음 과, 축산경영과!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축산경영과장 김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들 축산분야가 FTA관련해서 최대의 피해분야로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또 도차원에서 저희들 예산 관련해서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조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51% 늘었고, 자체사업은 올해 한 54%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국가사업은 축사시설 현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나가고요, 도차원에서는 저희들 54%가 늘었던 부분들이 보면 FTA대응해서 인력 양성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유통하고 소비기반 확충하는 부분, 그다음에 생산성 기반을 전체 공통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쪽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로 지금 확보되는 예산을 보면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한우암소 급식 이게 지금 3억 정도가 도비가 확보가 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상반기에 실행과정에 진행상황을 보면서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축산인력육성 관련해서는 도립대 신설하는 부분에 재단 16억 정도 추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유통인프라 쪽에는 저희들 직판장을 2개소 신규로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추가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면 추경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우농가하고 낙농가 중심으로 해서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사료 값 급등으로 인해서 조사료 기반을 확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 국·도비사업 이외에 도비를 6억 7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축순환시범단지를 권역별로 축종, 규모, 숫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별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가공시설하고 생균제 시설 이 부분도 저희들 권역별로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생균제 제조시설 두 군데, 그다음 조사료 가공시설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총 세 군데를 신규로 넣었고요, 올해 저희들 또 국비사업으로 조사료 가공시설은 영천하고 문경하고 이쪽에 2개소 신규로 되었습니다. 저희들 조금 부족한 재원 내에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계란유통 관련해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그게 현재 전액 지침상 융자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FTA 관련해서 지금 특히 한우 쪽에 소비기반확충하고, 그다음에 계란하고 이런 쪽에 유통기반을 확충하는 부분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신규로 한 3, 4000억 정도 FTA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축산분야에 상당부분 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가에서 숙원이 되고 있는 한우암소 도태장려금 부분, 그다음에 사료 자금 융자받은 부분들을 연계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기존에 계란유통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융자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조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래, 어제 이야기도 보면 축산분야에 요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특히 이제 유통구조개선 직판장을 확대하라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직판장 몇 개 확대한다고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지금 2개소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더 못해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그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농가하고 그다음에 생산자 단체 또는 축협에 의지하고 신규 시장부분입니다. 기존에 저희들 직판장이 28개소가 있습니다. 28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 내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소비라든가 소비기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도권하고 대도시권으로 옮겨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요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파악되는 대로 추경에도 반영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또 다음 농촌개발과 얘기하세요.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예, 농촌개발과장 배용수입니다. 저희들은 FTA관련해서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채소, 과수, 화훼, 주산단지 집단화 된 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은 밭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사업이 보면 시·도 자율편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로 우리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도 자율편성 사업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가지고 많은 수요를 감당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FTA하고 직접적으로 다른 축산분야든지 이런 분야하고는 좀 동떨어졌지만 이것을 국가에서 직접 편성함으로 해가지고 좀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규모화를 통해 가지고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대외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밭기반사업에 국가편성사업으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했는데, 밭기반정비가 작년보다 20억밖에 안 불었는데?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20억해봐야 한 2개 지구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지금 소규모농촌용수개발,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배수 개선하는 것도 지원과 직접, 이것 모두 다 줄었어요.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이게?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그 대신에 보면 또 물론 생산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농민들이 실제로 생활여건 그런 쪽에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사업비가 그쪽으로 한 200억 이상 늘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직접적인 투자가 되어야지.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저희들 업무가 그런 어떤 농업생산하고 직접적인 그게 아니고 기반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됐습니다. 일단 또 그다음에 수산진흥과!

오영

권오영수산진흥과장

예, 수산진흥과장 권오영입니다.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산분야는 농업분야와는 조금 FTA에 직접적인 타격은 사실상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좀 적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수산부분은, 다른 농업부분도 좀 취약합니다만, 특히 수산부분은 취약한 부분이 많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인프라구축에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께서 미리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해서 올해 예산 확보하는 데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특히 FTA보다 저희 수산부분은 WTO나 DDA협상에서 수산보조금을 금지하는 부분이 됐을 때 걱정이 많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좀 투자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첫째는 우선 증액된 것을 보시면 어선원들의 재해보험에 작년에 2억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선에만 있었는데 올해는 어선원들하고 어선하고 같이 해서 2억을 더 추가로 했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지방어항시설에, 연안어업 구조조정하고 어항시설에 한 15억 정도가 증액되었고, 또 인공어초라든가 자율어업구조를 위해 가지고 바로 어민들이, 그러니까 어촌계에 주로 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한 17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도에 지금 우렁쉥이가 조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여기 양식장에 기자재 같은 것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내년에 신규로 해서 한 1억 4000 더 올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산물가공시설 현대화사업으로 35억 7000, 또 내륙수산물유통센터에 19억 50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로 이런 기반적인 시설에 한 94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먼 후에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 같은 데 오히려 좀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좀 많은 준비를 한다고 저희들은 예산증액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유류절감장치 같은 이런 것은 왜 줄었어요? 유류절감장치는 지금 다 했어요? 왜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오영

권오영수산진흥과장

유류절감장치 이것은 지금 어선의 LED등인데, 이 LED등이 갈치라든가 꽁치 같은 데서는 집어능력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효과가 있는데 오징어에서는 효과가 조금 적은 부분이 아직 검증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줄고 해가지고 내년에 줄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수산과학원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아마 수산과학원에서 한 3년 이내에 검증을 해서 좀 더 좋은 제품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일단 어민들의 수요도 줄고 필요성이 좀 줄어가지고 줄었습니다. 그래서 준 것인지 이것은 달리 준 것은 아닙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가공시설은?

오영

권오영수산진흥과장

수산물 가공시설은 현대화사업만 우선 35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작년 대비 4억 5000만 원이 줄었잖아요?

오영

권오영수산진흥과장

아니, 그것은 한 부분적으로만 그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많이 늘었습니다. 뒤에 새로운 시설이 지금 들어가는 큰 게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좋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 혹시 지금 과장님들 죽 얘기 들어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우리 지사님을 닮으셔서 그런지 말씀을 워낙 잘 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FTA에 대해서 아무 문제없고 대단히 많이 고민을 하고 해가지고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자꾸 추경, 추경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가시다가는 내년 추경이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면서 또 의회의 위원으로서 예산심의를 어떻게 다 할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말씀으로 하시니까 여러분들 FTA대비해가지고 대단히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다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요. 국장님 우리가 예산을, 전문가한테 제가 이런 걸 물어서 미안합니다만 예산을 볼 때 분류하면 무슨 기능별, 성질별, 품목별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지요?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하고 관련되는 예산이 정말로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저는 기능별 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지금 이게 이번에 제가 예결위원이라서 예결위원회에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체 자료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의 세출예산 중에서 기능별 분류를 보니까 우리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이 6조 1357억 2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교육분야에도 보면 3.5%가 2011년 대비 2012년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은 28.6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는 21.5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6.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0.1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32.2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학기술분야는 40.4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하는 이야기가 FTA가 비준이 됐는데 농업분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이야기거든요.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증액이 얼마 됐는가 하면 1.4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미 FTA 비준으로 해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분야가 우리 농업분야이고, 농업분야 피해액의 거의 40% 가까운 피해를 경북의 농어업이 입을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 전체 예산의 기능별 분류로 봤을 때 농림해양수산분야에, 해양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4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 수치로 봤을 때 과연 정말 적절하게 우리가 FTA를 걱정해가지고 그런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농업·농촌분야는 2011년 대비해가지고 1.01%가 줄었어요, 오히려. 임업·산촌분야는 3.26%가 늘었고, 해양·수산·어촌분야가 20.52%가 늘었어요. 수산분야보다도 해양 이런 쪽에는 단위사업 당 사업비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해양분야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무슨 농업분야까지 포함해서 겨우 1% 정도가 늘었는데, 기능별 분류로 봤을 때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증액 현황이 이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FTA대책을 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우리 도에서, 지사님께서 늘 농도라고 강조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기능별 분류한 것으로 봐가지고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부서별로 보면 사실은 친환경농업과하고 그다음에 축산경영과 이 부분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데, 지금 수산경영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47.5%나 증가를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참나 축산경영과 예산이 그러면 농업·농촌분야 이 기능별 예산 분류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들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석

강영석위원

여러분들 농수산국에서 하더라도 총액으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다른 분야에 모든 국민들에게 가는 그 예산, 그런 부분의 사업비 이런 게 농수산 분야에도 들어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테고요, 정말로 FTA로 인해 가지고 입어야 하는 농업·농촌에 대한 특별한 피해 대책이 과연 2012년도 예산 여기에 편성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리고 실제,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 이쪽의 예산은 지적하신 대로 많이 늘었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이고, 저희도 작년도에 경마장 500억 원이 포함되어 가지고 전체 6712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경마장 그것은 저희가 집행을 안 한 예산이고, 또 하나의 차입예산이기 때문에 실제 집어넣을 수 없고, 그것을 뺀 6212억 대비하면…

영석

강영석위원

경마장 예산 그런 것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외부적으로 봐가지고 농업예산이 부풀려진 것처럼 그렇게만 보일 뿐이고요, 또 농업이 경마장 그런 부분을 부담을 떠안고 그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경마장 아직 되지도 안 했지만 지원하고 나면 나중에 나오는 그 마권 발매액 총액의 10%가 레저세 아닙니까? 지방세로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런 철학을 가지고 할 것이면 거기에서 이름은 농수산이 이름을 빌려주고 나중에 들어오는 재원도 지금 기능별 분류로 봤을 때 다른 국에 예산 순증하는 이런 규모로 또 다른 국에 다 뺐길 것 아닙니까? 말씀은 늘 농도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기능별 분류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농업·농촌분야에 대한 고민을 한 예산편성이냐 이런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미 FTA가 비준은 얼마 전에 되었지만 타결이 언제 되었습니까? 2007년도에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4월 달에…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은 FTA대책특별위원회 만들고 농민사관학교 만들었다고 그것 너무 지금 많이 써먹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도 실제적으로 FTA분야에 예산이 는 것 같지만 농민사관학교 지금재단 만들어 가지고 재단에 대한 출연금하고 그다음에 그런 운영비 실제로 빼고 나면 직접적으로 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직접적인 경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속에도 보면 농업인단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이해관계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인 농업분야에 진짜 써야 될 그런 예산보다는 여기에도 또 허수가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능별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영석

강영석위원

기능별로가 아니고요, 제가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자니까 우리가 예산을 분류하는 그런 분류 기준 중의 하나인 기능별 분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기능별 분류로 했을 때는 사실은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또 분배에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기능별 분류가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쉽게 우리와 관계되는 예산이 얼마인가 알 수 있는 게 기능별 분류 아니겠습니까? 기능별 분류 예산 따로 있고, 무슨 성질별 따로 있고, 품목별 따로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내년도의 세출예산 총계 내에 과연 농업·농촌을 위한 예산이 얼마인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저는 기능별 분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잣대를 들이대든지 간에 그 예산 총액은 달라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하고 기능별 분류로 예산을 분류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석

강영석위원

농수산국에서 하는 일이 전부다 이름만 농수산국이지 그러면 100% 다 농업·농촌하고 관련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는 다 농업·농촌하고 관련되지요.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농업·농촌에 투자되는 예산을 이 기능별 분류 예산 이것 가지고 설명 안 하면 무엇가지고 하실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능별 분류해서 산업중소기업, 과학, 이 분야도 농업·농촌하고 또 관련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건설국이나 환경국에서 가지고 있는 쓰는 예산, 도로예산 이런 것 다 농촌에 하고 이러면 다 농업을 위해서 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농촌을 위해서. 그러나…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들은 그런 것들은 배제를 하고 저희 국에서만…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이야기하자면 기능별 분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환경보호라든가 산업중소기업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32.2%가 늘어나 있지만 이것도 사실 농업·농촌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의원이 어떻게 집행부의 여러분들보다 더 전문가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현장에서 보고 듣는 느끼는 농민들이 이야기하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인데, 이런 예산분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로 말로만 농도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하는 이야기는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잡하게 이야기하셨지만 이것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정말 고민을 한 예산편성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 질문 끝나고 나면 나중에 사업명세서 펴 놓고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그다음 우리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예산 따로 하고, 포괄적으로 한번.

한창화위원

세부적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포괄적인…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좋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비가 오는데 농민들은 그냥 비 맞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는 우산을 쓰고 FTA를 바라보는 것 같은 심정입니다. 답답합니다. 사업조서 474쪽에 세입·세출예산 주요사업설명서. 아까 수산과장이 FTA에 우리 수산분야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그것 위험한 발언입니다. 축산 다음으로 가장 피해가 큰 게 수산입니다. 한·미 FTA 여기에서 영향 받는 부분에서 수산업 분야에 대해서 피해 영향 받는 그런 보고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8000억을 농림식품부에 신청을 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것은 내려오면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저희가 항목을 정해서 사업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수산 쪽 분야가 지금 다시…

한창화위원

그 8000억 줄지, 안 줄지도 모르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거기 보면 어촌경영 활성화라고 있거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474쪽에 보면, 지금 수산분야가 다 죽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합니다.

한창화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산분야는 지금 어촌에 가면 어민이 없습니다. 어촌에 종사하던 어민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도시로 나가서 막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더 돈벌이가 빠르니까. 이 정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촌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FTA대책, 특히 지금 연내에 협정을 하려고 하는 한·중·일 FTA 여기에 대비해서 특히 수산분야 같은 경우에는 더 죽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다가 그것마저 또 협약이 되고, 비준이 되고 그러면 어촌은 공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것 활성화 작업하는데 보니까요 5000만 원 지금 여기에 책정을 해놓았죠? 5000만 원가지고 용역을 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범위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5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뭐 하러 이것을 올렸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처음에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충분히 그쪽에 타당성 있는 자료를 못 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쪽에서 1억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5000만 원이 일단 책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 5000만 원을 그대로 놔둔 이유는 이 돈 가지고는 어차피 저희가 집행을 해봤자 그런 우리가 용역의 성과를 못 내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라도 추가로 한 1억 내지 1억 5000 더 확보를 해서 그래서 본격적인 용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연안이 5개 시·군 아닙니까? 5개 시·군 다 조사하는데 자동차로 한 바퀴 연안 도는 데만 해도 5000만 원 들어갑니다, 경비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이 금액 자체는 지금 심의회에서 결정이 났지만 저희가 납득하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필을 한번 했습니다. 어필 해가지고…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이 농어촌은 그냥 뭐 말로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돈은 내려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사님의 그런 지시사항을 밑에 집행부서에서 안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가지고 어촌 어떻게 활성화시킵니까? 이 용역비 5000만 원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업기술센터라고 그러면 어민들한테 우리 농촌기술원하고 똑같은 데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유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 역할을 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지금 이쪽 동해안에 멍게가 얼마나 납니까, 생산량이?

상용

이상용위원장

주무과장 답변하세요.

한창화위원

됐습니다.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남해안에서 멍게어장이 굉장히 개발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동해안에 있는 이쪽까지 남해안에 있는 멍게를 가져다가 먹지요? 소비자들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멍게 침하식어장 개발사업 안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사실은 내년도 예산으로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지금 멍게 외해어장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또 멍게 양식방법 개선시험사업이 있고, 이런 부분이 중복투자가 된다, 그리고 또 실제로 도의 예산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전액 감액 조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창화위원

멍게 외해어장개발사업은 이것은 보수비… 아닙니까? 1800만 원 들어간 것하고, 지금 멍게 침하식어장 이게 특허등록 예정이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특허등록 예정인 이런 사업들을 안 하고 이게 어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에 도움 되는 사업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왜 안 합니까? 예산관련부서하고 이런 걸 어필을 할 수가 없었던가 보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니, 저희는 그런 관련해서…

한창화위원

아니,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어민들은 그냥 소득사업 없는 거네요? 이런 것 개발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실은 저희도 멍게 대량폐사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멍게 양식어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지고 이런 침하식어장 개발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 누누이 얘기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산부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침하식어장이라든가 수산뿐만 말고도 그밖에 이쪽 농수산 분야가 얼마나 전문직인 분야가 많은데 어떻게 행정직 한 명이 앉아가지고 이것을 그런 식으로 예단을 하느냐 제가 실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FTA대응해가지고 총론적인 얘기는 강영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각론적인 이 안에 세부 한 항목씩 정말로 FTA에 대응해가지고 우리 농어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과 연결이 될 수 있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되어 있는 것 그것 지금 점검하는 겁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안 되어 있잖아요? 예산에 반영도 안 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다음 추경에는 꼭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멍게 남해안에 다 빼앗깁니다. 물론 자연조건이라든가 양식할 수 있는 조건은 좀 다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특허까지 내놓고 이것을 사장시키고 어민들한테 보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번에 지금 현재 확보를 못했는데 하여튼 추경에는 꼭 다시 한번 저희가 어필을 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추경에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지금 국회에서 FTA대책비로 해가지고 한 3400억 정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결정이 돼서 내려온다면 아마 우리 수정예산 해서라도 저희가 요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어촌활성화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5개 시·군 연안지역을 끼고 있는 데는 대대적으로 한번 살릴 수 방법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게 용역비가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도 좀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민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고 거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 좀 정확하게 짚어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또 나기보 위원님!

기보

나기보위원

예,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9페이지에 귀농인 인턴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면 귀농 동기부여와 영농정착으로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일자리 제공으로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6개월간 실습하고 1인당 1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대상자가 5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대상자가 한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2011년도에요?

기보

나기보위원

예, 올해 대상자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2011년도에는 대상자가 50명이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신청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원한 사람이 50명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50명만 신청해가지고 50명 줬는데, 50명 더 이상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신청자가 몇 명입니까?

기보

나기보위원

예, 신청자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신청자는 제가 지금 숫자를 확인을 못하겠는데 시·군별로 50명을 저희가 할당을 해가지고…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담당과장님!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몇 명 신청했어요?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수입니다. 신청자는 저희들 시·군에서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확인을 못하다니?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원래 시·군별로 50명을 할당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원조건이 18세에서 59세 미취업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 귀농을 하더라도 조건상 안 맞는 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이게 국비사업으로 예전에는 하다가 실효성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저희들 현재 도비사업이 지금 국비사업이 없어지고 난 뒤에 다시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저희들 지역에 귀농인구가 조금 많이 오니까 50명이라도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50명 같으면 시·군에 한 2명, 3명밖에 신청을 못 받겠네요?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북부지역 쪽에 많이 귀농이 되고 있고, 또 도시 일반 밑의 남부지역 쪽에서는 일단 좀 적게 거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지원되다가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이게?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2010년도에 국비지원이 없어져가지고,

기보

나기보위원

몇 년도요?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이게 2009년도하고 2010년도 2년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들 도비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여기 기타 부분해가지고 30%는 이것은 선도농가에서 자부담하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선도농가 인건비지원 사업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그런데 이게 18세에서 59세까지 실업자들을 초청해가지고 농업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창업자금은 아니고요.

기보

나기보위원

창업희망자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현장실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6개월간 해가지고 무슨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120만 원씩 해가지고 일반 선도농가의 실습 그것으로 해가지고 준다 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금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부분도 있고, 또 실제 6개월이라도 너무 오랫동안 실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는 것도 생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최대한 짧은 시간에 그 지역의 영농에 어떤 맨토링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보면 실제 선도농가의 인건비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시·군에 골고루 된다고 하면 몰라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북부지방에 치우친다, 한 농가에 몇 명씩 해 주는지는 몰라도, 나중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농수산국에서 보면 많은 교육을 하고 있지요, 지금?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숫자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 제가 간단히 여기 보면 61페이지에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 지원 해가지고 비율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40%, 자부담 10%, 그다음에 76페이지를 보면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 해갖고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입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 농민사관학교 교육지원을 보면 도비 90%에 자부담 10%, 그다음 81페이지에 농업마이스터대학에 지원을 보면 국비 50%, 도비 20%, 자부담 30%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부담 비율을 보면 10%에서 한 30% 부담이 되는데, 농업에 종사하면서, 또 자기 지역에서 사실상 1시간 내지 2시간을 운전을 하고 그렇게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분들이 정말 전문농업경영인이 되기 위하고 또 농업발전을 위하고 영농의욕을 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마이스터대학 같은 경우는 30% 같으면 자부담이 한 120만 원 정도 됩니다, 120만 원 정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120만 원씩 내가면서 우리 농업인이 공부를 한다 하는 것은 이게 자부담비율이 조금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예를 들어서 농업마이스터대학 같은 경우 전부다 사업별로 조금씩, 조금씩 성격이 틀립니다. 그런데 마이스터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이고 지원 비율이 아예 정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76페이지에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은 과거에 저희가 하던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현장실습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어도 교육시설이나 교육기자재나 교육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정하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교육비가 단가가 상당히 높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국비는 50% 한정되어 있으면 도비를 한 30%나 해가지고 자부담을 한 20% 줄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것은 뭐냐 하면 정부에서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을, 또 지방비 부담비율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럼 도비 20%, 자부담 30% 확정되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도비부담을 좀 더 한다든가 안 그러면 국비부담을 좀 더 해가지고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추는 게 맞지 않겠느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도 사실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차례 걸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63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보면 작년에는 25개 품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는 17개 품목으로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은 이유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대상농작물이 전국이 35개 품목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는 35개 품목 중에서 해당 품목이 17개 품목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 올해 2011년도에 대상농작물이 몇 개 품목입니까? 선정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7개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5개 품목이 아닙니까? 2011년도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또 어제 김천지역에서도 한·미 FTA 타결을 하고 우리 농업인단체의 항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간담회가 아니고 농민단체에서 오셔가지고 FTA에 대해서 강력히 정말 반발하면서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농민들에 대한 너무 생각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어저께 농민단체하고 간담회 비슷하게 하기는 했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여러 개 많이 있지만 그 중의 하나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금 자부담이 25%인데 15%로 해달라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농정과장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국비지원 비율이 어차피 높아지면 그것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물론 또 저희가 도비 지원비율을 상향조정 해가지고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누차 지금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도비부담을 좀 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도비가 지금 7.5% 인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산을 좀 확보하더라도 FTA가 타결이 되고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국장님이 이런 것을 잘 선처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특히 농민들이 주장하는 말을 잘 들으시고 다만 몇 %라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렇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실 전국에서 우리 도가 제일 높고 하기 때문에 현재 사실 우리 재원으로 봤을 때 부담하고 있는 것도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그리고 84페이지에 농어업 R&D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15과제에 한 6억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1개 과제에 4000만 원씩 공히 똑같이 주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1년차 사업도 있고 또 2년차 용역도 있고 한데, 일단 지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각종 연구기관에서 연구계획서를 내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심의를 해가지고 최종 결제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4000만 원 정도…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고, 기술원에서도 R&D사업으로 해가지고 여러 과제를 선정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알고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술원 자체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용역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해마다 다음해에 연구해야 될 이런 부분을 디자인해가지고 승인을 받고 아마 그 예산을…

기보

나기보위원

같은 농작물에 대한 R&D사업입니다. 대학교수님들한테 의뢰해가지고 농작물에 대한 R&D사업인데, 기술원에서도 지금 특화작목 산학연 협력단 해가지고 7개 과제 해가지고 한 12억 9500만 원이 올해 예산에 서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용역비로요?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그다음에 지역특화작목공동연구해가지고 18과제로 4억2800만 원이 또 예산에 있어요. 그러면 기술원에서 25개 과제를 지금 연구과제로 하고 있고, 우리 농수산국에서도 15과제 예산 6억 편성되어 있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기보

나기보위원

총 40가지가 지금 기술원하고 농수산국하고 과제선정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R&D사업으로 활성화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중복되는 과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기술원의 연구사업이라는 것은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이 연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술원의 석·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이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하는 그런 하나의 용역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저희는 순수하게 시·군의 현장에서 필요한 현장에서 요청하는 이런 과제라든가 또 저희가 죽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 해서 지정하는 기획공모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유사하지 않나, 기술원에도 석·박사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일부 참여를 하고, 대부분 대학교의 교수님들한테 자본이양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제가 봤을 때 농수산국에서 하는 R&D사업이나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R&D사업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중복이 안 되도록 농업기술원하고 잘 협조를 해가지고 잘…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과제내용에 대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다음에 86페이지에 도시노동력 농어업 현장수송지원 사업에 보면 2011년도에는 2억으로 예산이 있다가 2012년도에는 1억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수송지원 이게 어디에서 어디로 수송을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장수송 이것은 앞에 사업필요성에 나와 있다시피 저희가 현재 ‘일손’ 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농번기에 농어촌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한 지역에서 도시에서 인력을 데려올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인데, 저희가 줄어든 것은 고령이라든가 영천이라든가 몇 개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업포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국장님이 ‘일손’ 홈페이지 시스템운영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작년 6월부터 저희가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에 국장님이 직접 한번…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내용이 어떻습디까? 저도 한 두 번 정도 이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 봤는데 도저히 내용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내용 자체 기록도 하나도 없고. 내용 자체 거기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뭔지 전혀 저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성과가 뭐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까지는 별다른 성과는 없고, 작년 6월부터 저희가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많이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한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웹디자이너나 프로그래머 이런 분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효율성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직장에 현장수송지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농촌으로, 그러니까 인력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버스를 해가지고 이게 군부에 면부에 몇 명씩 한다고… 이것은 실제 필요한 농가에 수송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됩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보시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송실적을 보면 올해에는 지원농가가 한 197농가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실적으로 보면 한 2700명 정도가 도시지역에서 저희 지역에 와가지고 농번기에…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도시지역 같으면 대구에서 청도로 가는 겁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인력을 수송하는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주로 대구뿐만 아니고 대도시 밀집지역에서 주로 농촌지역으로…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실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이래 수송비 지원을 해 주는 것도 23개 시·군에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되지, 일개 시나 일개 군이나 한두 개 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좀 문제성 있는 예산이 아니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6개 시·군의 신청을 받았는데, 실제 이 부분은 신청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할당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보

나기보위원

실제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신청 안 할 시·군이 있겠습니까? 다 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시·군비가 일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 이것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작년에 2011년도에는 2억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12년도에는 3억 예산 편성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성과가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지금 이번에 사이소 운영 관련해가지고 전국 평가에서 대상도 받은 바가 있고, 실제 전라남도 이외에는 저희 도가 가장 성과를 지금 올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것도 성과 자료 좀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대구획 경지정리에 대해서 몇 ㏊ 이상을 대구획 경지정리로 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50㏊ 이상을.

기보

나기보위원

50㏊ 이상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관련 50㏊ 이상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은 있습니까? 자체 규정입니까, 이것?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정부에서…

기보

나기보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한 35㏊나 40㏊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지난 ’95년도에 농림부에서 마련해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게 농림부 사업시행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전부 운영을 하는데 그 지침상에 5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도내 전체 구획정리 대상면적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전체 대상은 9870㏊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9870㏊ 중에 지금 그러면 몇 ㏊…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 경지정리는 한 71% 정도…

기보

나기보위원

72% 정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71%요.

기보

나기보위원

그것 다 끝나고 나면 50㏊ 밑에도 가능합니까?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30㏊…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부분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서 정한 농림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저희가 만약에 현재 그 대상 면적에 대해서 경지정리가 완전히 끝나고 난다면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것은 뭐 30㏊가 있다면…

기보

나기보위원

중장기 계획이 서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 자료도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국장님!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농작물 재해보험료 우리 도비가 7.5%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시·도는 어때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타 시·도도 거의 유사한 정도로…

상용

이상용위원장

지금 다른 시·도도 이건 국비는 없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25%인데, 다른 시·도에서도 거의 3 대 7 비율로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시·도 현황을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이왕식 위원님!

왕식

이왕식위원

이왕식 위원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귀농·귀촌인들이 많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본 위원이 일단조사를 해보니까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귀농·귀촌인이 전체 1112가구 2538명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귀농·귀촌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서 거기 보니까 50대가 39.4%, 40대가 30%, 그다음에 60대가 15% 이 정도, 이것은 왜 이런가 하면 도시와 농촌을 경험한 세대다, 그분들이 많은데, 특히 또 1112가구 중에서 대구에서 284가구, 경기도에서 246가구, 서울에서 140가구 순으로 귀농·귀촌인이 많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또 많이 오는 데는 어디냐, 상주, 봉화, 청송, 안동, 영주 주로 북부권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심지어 상주에는 162가구 중에서 모서면, 내서면, 은척면 같은 데는 20가구 이상이 한 면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북부권으로 이렇게 귀농·귀촌인들이 많은가? 여기서 한번 얘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첫째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가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렴하고 또 자연환경이 아주 청정 환경이라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사과 같은 경우도 북부로 이전했지만 고소득 작목들이 북부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되어 가지고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 정착하는데 지원은 현재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는 것은 귀농정착자금해서 500만 원 지금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500만 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것은 뭐 어떤 내용들입니까? 500만 원 중에서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500만 원 그것은 집수리비라든가 자기가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죠? 농기계 구입비 등 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이렇게 준비를 해봤냐 하면 사실 귀촌·귀농인들이 특히 경상북도에 많이 몰려오고, 또한 이런 사례는 우리 경상북도로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도에서나 각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는 것이지 홍보를 안 하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이분들 조기정착을 해서 성공한 분들이 많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분들이 지금까지 조기정착한 분들이 지금 한 중농이상은 하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분들이 주로 초기 정착하는데 적게 드는 비용, 실패확률이 적은 벼농사를 많이 짓지요? 벼농사에 보니까 50% 정도, 한 40% 이상은 넘고 과수가 35%인데, 과수를 한 분들은 본 위원 지역구에서도 보니까 성공을 하는데 벼농사는 별로 성공한 사람들이 없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귀농·귀촌을 해서 성공을 해야 만이 다시 각 지역에서 몰려들지 성공하지 못하면 올해 못합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상당히 성공한 사례도 많고, 또한 앞으로도 올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겠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어떤 대책을 세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일단 아까 위원님이 홍보를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성공사례라든가 이런 홍보자료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고, 또 예를 들어서 타 시·도 하고 어떤 차별화 된 어떤 지원을 위해 가지고 귀농인 관련 지원조례도 저희가 다시 한번 손을 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니까요, 귀농 조례를?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서, 전라도 쪽에는 귀농·귀촌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벼농사하는 데는 많지 않아요. 특히 경상북도에서도 북부권에서 귀농·귀촌인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위한 대책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 가지고 전문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귀농·귀촌포럼을 얼마 전에 저희가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조기정착을 위해서 많은 대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과거에는 주로 생계형이 많았는데,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은 특별한 영농목적이라든가 농촌체류라든가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옵니다. 준비를 하고 와서 과거에 비해서는 실패율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기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여기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자, 다음 변우정 위원님.

우정

변우정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723쪽에 보면 도축검사원운영지원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도축검사원은 도축장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축질병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의 내용만 합니까, 아니면 육질등급까지도 관여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도축검사원은 도축검사과정 중에서 생체해체라든가 실험실 검사를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가축위생방역본부에서 나와 가지고 일을 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이 도축장에 육질등급 판정하는 것은 어디서 관장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하세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축산경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어디에서 관할하나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농림부 소관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농림부 소관이고 우리 도에서는 그쪽에 전혀 지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안 되나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그냥 협력기관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협력기관으로?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항간에 보면 지금 소 값이 떨어지고 이런데, 이 육질등급제도 문제가 사실 좀 많이 정착이 완전히 되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 까지 정착이 되려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한우등급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정착은 되었는데 등급체계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행 등급에 대해서 이대로 가는 게 맞는지, 국민건강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육환경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의 계획도 그렇고 국가계획도 축산 선진화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마 등급체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뿐만 아니고 전문가들, 국민적 공감대가 새롭게 좀 형성되는 계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등급판정 이 제도가 사실은 제대로 원만하게 아무나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좀 못돼요. 그래서 많이 수정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운영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우시장 주변으로나 축산농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등급판정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아요. 공정성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축산농가가 소를 도축장에 갖다 넣고도 검사원이 정말 정직하게 검사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내가 가져가는 제품이 정말 1등급 소인데 1등급을 제대로 판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전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거상, 매일 같이 소를 사가는 대농가에서 도축장에 거래를 하는 사람은 등급이 아주 잘 나온답니다. 잘 나오고 그렇지 않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도축장을 이용하는 농가는 완전히 등급이 엉망이에요. 너무 나쁘게 나와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준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제가 물증을 제시를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농가에서 소를 내면서 상당히 등급이 잘못 나와서 문제가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뒤로 해서 뒷돈을 갖다 주면서 무마를 한 사항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이야기고, 본 위원도 도축장에 소를 내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참품한우나 이런 식으로 이용도축 쪽으로 가면 등급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인으로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쓰레기취급 받아요. 이게 문제 있거든요. 이게 적어도 우리 축산농가에서 축산물 생산해서 판매할 때 제대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수매장에 가봤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나락도 마찬가지고. 검사하면서 제대로 그에 대한 판정을 받아 줘야 되는데 검사하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또는 검사하는 사람이 도축장의 영업 영리를 위해서 기울어진 판단을 해버리면 이것 엄청난 문제이거든요. FTA보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우시장 주변으로 가면 축산농가에서는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금 본 위원이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상당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관장해서 한다고 도에서 그냥 있을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것 사실 도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해보면 분명히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것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도차원에서는 협력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그것밖에 없다 이 말이죠? 기구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예, 그래 협력도 어차피 의사소통은 될 수 있을 테니까 좀 그쪽에 아마 신경을 더 쓰시는 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일반 벼 수매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기서 수매 검사할 때도 하고 난 다음에 저게 소비지로 가게 되면 소비지에서 벼 같은 경우는 재심을 합니다. 재심에서 문제가 되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기 때문에…

우정

변우정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벼 수매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소 도축장에 가면 그런 사례가 지금 나온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이야기하자면 같은 농산물인데 농축산물이니까 등급을 제대로 판정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맞습니다. 신뢰도를 높이도록 저희가…

우정

변우정위원

그리고 쇠고기 이력제에 DNA검사하는 비용이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DNA검사를 왜 암소사용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이게 국비사업으로 875두가 지금 되고 있는데,

우정

변우정위원

그래 875두를 하는데 어디에다가 875두를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이 쇠고기 이력제 추적해가지고 전부 귀표를 달고 저번에 할 때 본 위원 농장에서도 귀표를 달 때 귀표 찍어놓은 샘플 와서 DNA검사를 다 해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아마 이게 3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소식이 없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참품한우에서 한 600여 두를 했습니다. 했고 DNA검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것은 일단 DNA 페노타입이라고 있는데 그 타입이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것은 뒤에 참품한우를 통해서 검사한 것은 농가로 통보 안 해 주나요? DNA검사 성적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마 농가에서 DNA검사를 해서 유형을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해놓으면 만약에 이게 쇠고기 이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먹었는데 이게 실제 그 소가 아닌 것 같다 이런 경우에 보통 한 1g 정도 채취를 해 가지고 이쪽에 보내주면…

우정

변우정위원

그것은 소비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 말고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 농가에서 DNA를 검사해서 유전형질이 이 소는 우수하고 저 소는 좀 떨어진다고 했을 때 나쁜 소는 도태하고 좋은 소를 키울 수 있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유전형질을 검사해서 DNA타입을 아마…

우정

변우정위원

제가 듣기로는 DNA검사하면 그게 충분히 나온다고 그러던데요? 지난번에 여정수 교수가 한우클러스터사업하면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여정수 교수가 말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것이고, 왜냐하면 이 DNA가 게놈 분석이 완전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DNA만 가지고서는 이게 우량 송아지다 아니면 불량 송이지다 아마 그렇게 구분하기는… 예를 들어서 특별한 유전적인 병이 있을 경우에는 DNA검사를 통해서 그런 것이 발견될 수 있지만 우량이냐 불량이냐 하는 이런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아마 조금 힘들 겁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여 교수가 사기 쳤나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여 교수가 처음에 참품한우 전에 클러스터 할 때 그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정

변우정위원

그래 참품한우 클러스터 농가에 가입되어서 교육받은 농장주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소는 별 5개다, 별 4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바로 귀표하면서 DNA검사해가지고 소의 유전형질 면에서 가장 좋은 게 별 5개고, 그다음이 4개고, 3개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으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여정수 교수가 연구비 타먹기 위해서 사기 쳤구먼. 농가에 불러놓고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교육을 그렇게 시켰단 말입니다.

웃음소리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제가 여 교수한테 몇 년 전에 얘기 듣기로는 아까 소비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든지 그런…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DNA검사해가지고 유전형질에 대한 분석이 100%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게놈 분석이 완전히 되어 있으면 이 소에, 그러면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것은 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답변 한번 하세요.

우정

변우정위원

담당과장이 축산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내용을 알겠나…

웃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부분은 담당과장보다 제가 더 잘 알 겁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아니, 축산과장이 축산전공인 것 같으면 제가 또 묻겠는데 축산전공이 아니고 일반전공이시기 때문에… 젊은 축산과장 아끼는 의미에서 안 묻겠습니다. 그러면 쇠고기 DNA검사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한 번 물어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축산물 유통판매장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247쪽이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2개소 해가지고 사실 함축적으로 7억 5000씩 돌아가도록 해놓았는데, 사실 1개소는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또 신청하면 가능하겠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것은 신청하면 저희가…

우정

변우정위원

이게 지역에 대한 그게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28개소 정도 봉화에서 보면 경기도 용인지역에 한 군데 우리 지역 밖에서 한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 지역 내에 있어 가지고 지역단위에서 본다면 이 유통판매장이 이미 포화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도시 위주로 하는데 구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고 충분한 수요가 있어서 그런데, 나머지 가급적이면…

우정

변우정위원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다보면 대도시에서 하는 농민, 또 좀 대도시가 아닌 군 단위 시골지역에서 하는 농민, 일단 소득은 별로 격차가 없고 생활수준은 비슷하다고 보는데, 농민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나 이런 매장을 만들고 할 때 환경적인 요인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를 책정하면서 이게 인정이 안 되고 그것을 참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도비 15%, 나는 좀 많이 지원되는 줄 알았는데 도비 15%고, 시·군비 35%, 자부담 50% 해놓았는데, 구미 같은 데는 사실 땅 한 평에 돈이 엄청 비쌉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천이나 봉화나 가서 3만 원, 5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것 같으면 구미는 50만 원, 60만 원 이상 줘야 사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도 과거에 5억 원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지금 땅을 구입하는데 자부담을 100%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건물 짓고 매장 내는 데까지도 자부담 비율이 50%면 사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하지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좋은 취지에서 FTA 개방에 대응해가지고 국내산 축산물 소비촉진하기 위해서 생산자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또 생산자가 중간 마진폭을 빼고 싸게 소비자들한테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 비율을 이렇게 높여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사업을 하려고 시작했다가. 본 위원이 오늘 여기에서 수정을 해서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로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좋겠습니다마는…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이게 철통같이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불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제도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반 다른 사업과 어떤 보조비율의 형평성이라든가, 또 하나는 이게 개인사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한테 대한 어떤…

우정

변우정위원

국장님 이것은 개인사업장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 축산농가의 어떤 작목반 형태의 단체에서 공동으로 자기네들이 소비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행정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데 가장 관행적인 부분이 다른 데하고 형평성, 형평성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정에 따라서 그래 3만 원 주고 땅 사서 건물 지을 수 있는 곳하고 50만 원, 70만 원 줘야 땅을 살 수 있는 곳하고는 형평성을 그렇게 맞춰서는 안 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땅을 사는 데는 원천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땅 사는 데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농가에서 농민들이 모여서 하는데 전부다 개별출자해서 돈을 모아서 땅을 구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예천이나 봉화에서 하면 한 1억 정도 하면 매장을 세울 땅을 구입할 수 있지만 구미에서 하려고 하면 10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억, 땅 사는 데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0배 이상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농가에서 그만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 짓는 자부담이라도 좀 줄여 달라, 제 말에 좀 타당성이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지만 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땅값이 만약에 다른 데 예천, 봉화가 1억인데 여기에는 10억이라 한다면 또 10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일단 이것을 해서 했을 때 수익은 또 10배 이상 된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봐서 투자를 하는…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수익이야 소고기 많이 팔아야 수익이 올라가는 건데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 예천에 있다고 해서 1㎏ 팔고, 구미에 있다고 10㎏ 팔아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건 예측할 수 없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지만 그런 차이가 많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2007년부터 이렇게…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국장님 자꾸 지루하게 이야기해봤자 그렇고, 좀 조정이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우정

변우정위원

불가능한 건 아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좀 곤란한…

웃음소리

우정

변우정위원

곤란해도 조정 좀 하십시오. 이건 조정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로 해서 조정안을 내겠습니다.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이 안을 좀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미안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해서. 방법 없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올해는 예산이 조금 많이 되네요. 그런데 뒤에 보면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사지원 이게 나와요. 이건 뭐가 다릅니까? 288쪽에 보면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사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웃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최근에 동물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지금 EU라든가 이런 데서는 앞으로 자기들이 육류를 수입할 때는 동물복지형으로 사육한 고기가 아니면 수입 금지를 시키는 현재 그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축산시설 현대화사업도 같은 내용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물복지는 하나의 금년에 구제역 이후에 사실 사육환경은 TV로 많이 보셨겠지만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동물복지도…

우정

변우정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든지 동물복지든지 요새는 복지, 복지하다보니까 동물도 복지까지 나오는데 하여튼 간에 어차피 우리가 가져야 할 축사의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 부분은 광특비 예산이 들어가서 국비사업이고, 동물복지형 친환경은 우리 도비사업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이것은 저희가 구제역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트랜드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신규 사업이고, 지금 또 저희 FTA대책위원회에서도 동물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선진국 대비해서 그런 하나의 법과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친환경 축사가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를 들어서 동물의 생리가 있지 않습니까? 생리에 적합한 햇빛이나 바람이나 공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을 경우에 병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지고, 또 관리하는 데도 저항력이 높아진다면 그만큼 이제 무항생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우정

변우정위원

이를 빌미로 해가지고 평당 두수 제한제도를 강화시켜서 농가에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평당 두수 제한이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환경차원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평당 몇 두 해서 규정하고 이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것은 앞으로 중앙에서…

우정

변우정위원

결국은 뭐냐 하면 축사 하나 짓고 축사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거기다가 또 가축을 과밀하게 넣어서 문제가 오니까 좀 덜 넣어라, 복지형 친환경 축사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통 소 4마리 넣을 것 같으면 한 칸에 두 마리 넣어라 그러면 농민들 채산성이 나오겠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앞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현재 기존의 축사에 대한 신축이라든가 개·보수라든가 또는 내부 기자재를 개선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축산 쪽의 경쟁력을 높인다든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동물복지형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트랜드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이건 구제역을 계기로 해서 하나의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정

변우정위원

청사진이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제목만 보고 막연하게 어떻게… 이래 가지고 사업비 줘가지고 축사비 지으라고 하면 어떻게 짓습니까? 친환경 축사라고 했을 때는 축사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사라 했을 때는 축사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준은 있고, 지금 제가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몇몇 회사에서는 이런 동물 복지형 축사를 활용해서 사육을 해가지고 상당히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산과에만 묻는다고 비난하는데 그래도 존경하는 정상진 위원께서 욱하고 나갔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처음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릴 때 지사님께서도 1년에 몇 번을 주느냐,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우협회하고도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암소도태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도만 해가지고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일단 우리 도가 상징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일단 이것 한번 해보자, 그런데 지사님께서 처음에 이것을 보시고서는 “이것 너무 작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예산편성이 된 상태에서 그러면 일단 이 돈을 가지고 내년 1/4분기 정도는 충분히 학교급식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3월 내지 4월에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나머지 부분들도 추가확보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추경에 가서 부족한 부분은 또 확보를 해서 하겠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왜냐하면 이 돈 가지고 3개월분은 충분히 되니까요.

우정

변우정위원

정상진 위원께서는 예비비 뒀다 뭐하냐고 난리던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이것은 예비비를 사용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구제역만 예비비 사용하고 FTA 소 값 파동 문제는 예비비 사용하지 마란 법 없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리고 사실은…

우정

변우정위원

나는 뭐냐 하면 국장님 이하 도청의 농수산국에 속한 공무원들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말로만 하는 FTA 사실 항상 앞으로 10년 후쯤 가야 FTA가 발효되는 그런 먼발치에서 보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뜨거워 지는 순간인데도 아직까지 그것을 못 느끼고 있으니까 매일 일을 당하고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일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발효가 되고 난 뒤에 피해가 나타나면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겠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충분한 양해기간을 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계속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추경 때 아까 얘기했던 충분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처음에는 요구를 얼마를 했느냐면 67억을 요구했습니다. 67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이, 이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축산과에 순수 도비 예산상에 87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부분에 너무나 많은 것을 짚어 넣기도 예산편성 상에 문제가 있고 해서 그래서 일정 부분 액이 되었고, 지금 정부에서도 한우협회에서는 정부에다가 암소도태자금으로 한 500억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반응이 돈 많은 정부에서도 한 100억 정도를 지금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사님께 보고드린 대로 내년 추경에 나머지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 분을 다 확보한다면 그래도 우리 도가 일정한 어떤 역할은 충분히 했다는 아마 그것은 될 건데, 만약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도비사업에 60억을 확보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 축산과에서 예산편성 기조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그것은 조금 무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국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남이 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는 것하고 다른 지역이 하지 않는 것을 우리 지역이 먼저 선도적으로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은 잘 압니다. 알지만, 항상 관행에 젖어가지고 작년에는 이래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이 시끄럽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도쿄지사가 아주 기성 정당이 참패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국민들이 봐서 관행에 젖어있는 것은 안 바랍니다. 시기에 맞게끔 대처하고 획기적으로 바뀌어가고 변하는 모습을 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일선에 열심히 사는 우리 경상북도 도민을 위해서 있는 행정입니다. 도민을 위해서 수동적으로가 아니고 능동적으로 앞서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정말 저는 지금까지 보면 항상 관행에 젖어있는 모습들을 볼 때 많이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 부분은 FTA라는 거대한 파도를 맞이하면서 항상 관행, 작년에 이랬으니까 올해도 이래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이것 어떻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넘어갑니다. 심사숙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은 어차피 이 예산가지고 일단 1/4분기에 다 소진하시고, 다시 추경이 되는 대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지요?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수산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호 위원님,

대호

김대호위원

국장님, 일요일 날 제가 국장님 토론하는 것 아주 잘 봤습니다. 저는 보니까 자주자주 만나서 말씀을 많이 듣고 해서 상당히 숙달이 됐는데, 우리 도민들이 국장님한테 숙달이 많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20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대가야문화 재현이라고, 이것은 뭡니까? 무슨 가야금 음악제 같은데, 이게 농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비는 없어요. 도비는 없는데, 이게 무슨 문화환경으로 가든지 이래야 되지, 왜 우리 농수산위원회로 왔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거는 농림부에 2011년도 광특 포괄적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 농수산 개발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사업으로 농림부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그렇습니까? 그 뒤에 한번 봐주세요. 창조지역사업, 이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이런 이름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중앙에 농림부에서 짓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예?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농림부에서 짓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창조지역사업이라고 농림부에서 이렇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도 광특사업입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참 이름도 잘도 지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창조지역사업 해 가지고, 이게 보면 칠곡에 인문학도시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 농수산하고 무슨 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생산이나 유통이나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농어촌 개발 촉진하는 그런 것인데, 농어촌 정주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는데, 저희들도 좀 생소한 사업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생소한 사업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왜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거는 농림부 광특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해가지고 광특사업으로 확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남매지 예산이 또 이렇게 많이 올라 왔네요. 이것은 계속 이렇게 해 줘야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에 계획이 2011년부터, 금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계획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산시에서 신청을 해서, 이게 전체가 51억 사업인데, 그중에 도비가 15억이고 시비가 전체 36억입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국장님, 지금 FTA가 체결되고 우리 농업이 상당히 힘든 그런 시점에 들어왔는데, 이런 사업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되겠습니까? 이 사업에 내년도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내년까지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올해 이것은 그만 국장님 삭감합시다, 이것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기존에 금년에 이미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이미 진행 중에 있는데 또 사업을 중간에 중단하는 것도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대호

김대호위원

이것은 한번 재고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일단 이것은 한번 문제를 삼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8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대호

김대호위원

아까 우리 나기보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내용인데, FTA대응 농어업 R&D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수산 분야에 15억의 과제를 연구를 하는 모양인데, 대경연구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이제…

대호

김대호위원

이것은 무슨 연구고 대경연구원에서 하는 연구는 무슨 연구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대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하나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기획과제들을 각 국에서 한두 개씩 내게 되면 거기서 일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대경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여기는 대경연구원도 있을 수 있지만, 대학하고 연구기관 또 농업인단체가 같이 연계돼서 하는 겁니다. 특히 이게 뭐냐 하면 단순한 어떤 하나의 연구를 위한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산업현장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기에 관련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대호

김대호위원

뭐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해 놨다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우리 농어촌의 산업현장하고…

대호

김대호위원

농어촌 산업현장하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현장하고 같이 연계되는 이런…

대호

김대호위원

무엇을 연계시킨다는 말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여기 연구 실적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각…

대호

김대호위원

대학 교수들하고 연구실적 했는 게 뭐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청도 같은 데 보면 그린피스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농업회사법인인데 버섯재배하는 회사인데,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자기들이 일정 부분 돈을 냅니다. 내가지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그런 연구들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그런…

대호

김대호위원

이것도 문제 있네요, 그렇죠? 이것도 이번에는 문제 좀 삼아야 되겠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그동안에 이것과 관련해서 산업화 해서 우수한 사례로 지적된 것이 뭐냐 하면, 문경에 가면 주식회사 ‘나비스’라고 있습니다. 천적을 이용한 해충관리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특허출원도 현재 한 건 되어 있고, 현재 이와 관련해 가지고 매출액도 한 7억 8000만 원씩 올리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경북에 스타벤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경북대하고 농업기술원에서 공동으로 개발해 가지고 느타리용 봉지 종균 기술개발이라든가 또 웰빙형 오이소박이 개발을, 이런 부분은 전부 산업화가 다 되어 가지고 현장에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우리 다른 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돈은 부족해서 많이 못 해 주면서 이런 데 너무 투자가 안 많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FTA대책위원회에서 가장 중점으로 삼고 있는 게 첫째는 인력개발입니다. 두 번째는 R&D 기술개발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건데, R&D…

대호

김대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 농업기술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은 대한민국에서 고도화되어 있다고 저는 봐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대호

김대호위원

진짜 모든 기술이나 이런 것은 고도화 되어 있다고 봐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단순하게 재배기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거의 최고 수준에 다다라 있지만…

대호

김대호위원

문제는 정부에서 무슨 FTA 체결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문제가 있지,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이 없는 농산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벼도 안 그렇습니까? 벼도. 벼도 진짜로 일본의 아끼바리쌀이나 비교해도 큰 손색이 없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생산원물은 그런 데…

대호

김대호위원

무엇을 자꾸 연구를 합니까, 연구를?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원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가지고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과를 재배한다, 벼를 재배한다 또는 포도를 재배한다, 이 부분은 사실 기술수준이 현장에서 거의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원가만 가지고 원물만 가지고는 그만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산업화 연구를 하는 겁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안 그래도 지금 6억이라는 이 돈이 타 시·도의 연구개발비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라다는 이런 주장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실제 저희가 타 시·도의 연구개발비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타 시·도에는 우리보다 예산낭비가 더 심하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 도는 낭비가 좀 적다고 이렇게 봐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 대경연구원에서도 그런 연구를 좀 하라 그러지 예산을 가져다주고, 기획위원회에도 보면 대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을 아주 불만스럽게 전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웃음소리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데, 대경연구원에서는 지금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정책 쪽에 연구 외에는, 이런 농업정책, 그런 연구 외에는 실제 이런 하나의 산업화 관계되는 기술연구라든가 이것은 대경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것은 되지 못합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대경연구원에서도 연구하는 것이 올바른 연구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 농업이 문제인가, 농업의 문제는, 왜 문제입니까, 국장님? 농업의 문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안 시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다 떠나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대호

김대호위원

떠났기 때문에 지역에 남은 사람들은 전부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20대, 30대, 40대가 많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그런 것을 연구해서 농업이, 농촌이 잘 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박사들이 앉아서 그런 연구를,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크게 내다보고 무슨 연구를 해야 되지, 당장 눈앞에 전부다가 순간적으로 설득하는 그런 연구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게 올바른 연구가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그렇습니다. 농촌에 가면 지금 전부 60대이상 되는 사람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뭔가 특수작물 해서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진짜로 노력해서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는 그런 의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저희 지역만 봐도 그래요. 저희 지역에는 특산물이 하나도 없어요. 딴 데는 가면 의성마늘, 청도복숭아, 뭐 다 있지만 우리 구미는 그게 없는 겁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구미에는 방울토마토라든가…

대호

김대호위원

방울토마토 그것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구미는 자체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구미시가 농업에 보조해 주는 예산이 전국에서도 아마 1, 2등 들어갈 겁니다. 그 정도 해 주는 데도 우리 농민들이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또 있으면 이런 것도 공짜로 해 주겠지, 해 주겠지…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만 자꾸 살아가는 겁니다. 농민들을 뭔가 뒤에서 채찍질하면서 의욕을 키워주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게 지금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제일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더욱 의욕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뭔가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지, 만날 돈만 들여 가지고 R&D활성화사업…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농업의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실제 그것은 저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이 거의 동일합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그러니까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국책기관에서 하나의 국책과제로 연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지역 농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학하고 업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호

김대호위원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빨리 해야 되지,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낭비라고 봐요. 그리고 국장님, 무논점파식 벼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대호

김대호위원

무논점파 하는, 그것은 왜 재해보험이 안 됩니까? 무논점파 하라고 장려하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대호

김대호위원

장려는 하면서 왜 재해보험은 가입을 안 시켜줍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이…

대호

김대호위원

예, 담당과장님 하세요.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수입니다. 무논점파, 벼하는 거 말씀이죠?

대호

김대호위원

예.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벼 같은 경우는 보험가입을 시험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무논점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안정성 문제에서는 조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앙하는 것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농식품부에다가 실제 도상훈련이 끝나고 난 뒤에 벼가 재해보험에 가입 들어갈 때는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하라고 장려는 하면서 그런 재해보험 혜택을 안 주면 위험스럽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직파재배 자체가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호

김대호위원

그것을 저희들한테 건의를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국장님,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R&D 이 사업하고 남매지 이 사업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남매지 사업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R&D사업은 사실상 아무리 봐도 지나치지 않다, 단지 어떤 과제를 선택해서 누가 그것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좀 있지만, 사실상 R&D부분은 저희가 외국의 경우나 보더라도,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예?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R&D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네요. 그리고 국장님, 277페이지 토종벌 종보전 육종사업 해 가지고, 이것은 뭐고, 280페이지 토종벌 육종보급사업,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도비고 국비인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280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지만 예천곤충연구소에 저희가 토종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고, 지금 277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은 유사한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중앙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권역별로 나눠진 사업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토종벌이 전멸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종을 보전하는 사업을 권역별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님.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다 모아서 일괄로 한·미FTA가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서 대책이 뭐냐, 각 과별로 이렇게 물으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 답변내용을 서류화해서 각 과별로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고, 향후 계획도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또 우리 경상북도에서 FTA대책에 대한 것은 구상하고 계시는 방향도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십시오. 적어주시면 우리 전문위원이 받으셔가지고 위원님들께 다 나중에 보내주시고, 좀 크게 확대해서 우리 사무실 벽에 붙여놓고 한 개 한 개 해결되는 대로 체크를 해 볼 겁니다. 정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엊저녁에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축산농가들과 같이 간담회 비슷한 자리가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대화 내용이 벌써 눈에 독기가 올라와 있어요, 독기가. 아주 무서워요, 대화자체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농축산물이, 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할 때는 가격이 치솟을 때는 정부에서 개입을 합니다만, 정말 가격이 내려갈 때는 정부에서 수수방관하고, 얼마 전에 돼지 값이 치솟을 때 심지어 돼지고기 수입하는 회사에 물류비용까지 대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렇게까지도 지원하는 방향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서는데, 정말 우리 농축산어업 수산물들이 정말 가격이 하락을 하고 힘들 때는 그만큼 즉각적인 대처방안이 나오지 않더라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회에, 지금 한·미FTA나 한·EU FTA가 여러 가지로 같은 고민을 했겠지만 좀 더 농민들의 반감은 더 심해져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100% 다 충족시키기는 힘들겠지만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이런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그것을 서류화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해 하던 내용들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부터 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부터 해서 부자만들기사업, 그다음에 도농교류활성화지원사업, 농촌체험관광활성화사업, 이런 쪽들을 보면 지금 농촌체험관광 해서 돈 투자하는 것에 비례해서 그렇게 우리 농촌에 농산물의 가격을 높인다든지 판매량이 늘어난다든지,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세심하게 점검도 해 주셔야 되겠고, 정말 그 예산을 보면 적은 돈이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인력도 우리 행정력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논리상 그냥 생각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업들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막상 성과를 거두지 못한 그런 사업들의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또는 농촌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에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35%정도 됩니다. 상당히 비중이 높은데, 결국 농업소득이라는 것은 향상시킬 수 있는 게 사실은 한계체감의 법칙이 있으니까 아주 일정합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 농가소득 전체를 획기적으로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농외소득 부분을 확대하는 이 부분이 그래도 가장 첩경이기 때문에 이런 농촌관광, 특히 또 최근에 와서 경주의 문화유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농촌체험관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현

박권현위원

이런 농촌체험장이 처음에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문제는 이런 체험관광에 대한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안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천편일률적이고 이런 면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콘텐츠와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기획조정실에 기획과제로 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지역별 특성도 좀 살려야 되고,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들의 성향도 분석을 해서 좀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농촌지역에서는 무슨 체험마을을 하나 선정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아주 열렬하게 추진을 하고 막 하겠다 이렇게 많은 의지도 보이는데, 막상 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꼭 해야 된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원래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계도, 계속적인 행정적인 지도계도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다음에 52쪽에 향토산업육성사업인데, 이 내용을 누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클러스터사업입니다. 클러스터사업인데, 농촌지역에 기왕에 갖추고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해서 이것을 생산, 유통, 가공, 다시 말해서 1, 2, 3차 산업이 같이 연계되는 이런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계속사업 7개소, 신규사업 5개소 총 12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소 당 3년간 연간 한 10억 정도씩 해서 한 30억 정도를 시범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청도에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클러스터사업단이라 그래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또 내년 같은 경우는 한재미나리클러스터…

권현

박권현위원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가공, 다음에 재배, 이쪽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 놓고 연구했는 내용들이 농민들한테 일반농가에 퍼져나가지 못하고, 그분들은 또 유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산해 내는 것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 사업단에 3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면 정말 계속해서, 이 사업들이, 이 사람 자체 사업단이 바로 돈벌라고 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사업이나 가공을 잘 연구를 함으로써 농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도록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래서 어차피 이 사람들도 사업에 성공하게 되면 클러스터라는 게 포도송이 같이 이렇게…

권현

박권현위원

예,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유심히 보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행정지원도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 사람들 마인드도 연구개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유통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해 주는 김에 그렇게 좀더 해 주면 좋겠다 싶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몇 번씩 거론을, 63쪽입니다. 몇 번 거론을 했습니다. 지역별 시설채소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재해보험 대상이 되지 않고 있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역에 따라서 우리 농작물이 다양하게 재해보험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지금도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에 들 수 있는 작목들은 아직도 정해질 범위가 더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현재 지금 되는 것이 뭐, 뭐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전국적으로는 한 35개 품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17개 품목입니다.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 감, 참다래, 자두, 콩, 양파, 감자 이런 등 등이 포함되고, 현재 일부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추 같은 경우에 안동, 마늘 의성, 벼는 경주, 구미, 상주, 의성, 경산에 대추, 그리고 성주의 시설참외, 그리고 고령의 시설수박, 이런 부분들은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면 본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품목에 추가되게 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지금 한 가지 예를 지난번에 들어서 말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경주, 포항, 울진 쪽에 지난번에 폭설로 인해서 시설하우스가 다 무너지고, 그 속에 있었던 그 당시의 상추나 이런 채소들이 못 먹게 다 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가지고 정부에서 재해복구지원비가 다…

권현

박권현위원

재해복구지원비만 했지, 시설채소에 대한 것은 재해보험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 시설채소 같은 경우에 성주, 고령에 시설참외하고 시설수박에 한해서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데 …

권현

박권현위원

시험운영을 하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확대적용이 되려면 얼마 나 걸립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게 2017년이 되면 저희가 시설분야에 대해서도 시설채소 이 분야에 대해서도 다 본 사업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2017년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액비생산 시설지원사업 중에 이번에도 예산안을 보니까 정말 액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그냥 시설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만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몇 번 질의도 하고 지적도 했습니다만, 악취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축산경영과장님?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악취관계는 여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287쪽에 고품질 액비생산 미세폭기 시설지원 이 부분도 악취절감이라든가 발효촉진을 통해서 액비도 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것도 시설지원이지, 지금 이게 미세폭기입니까? 미세폭기가 이게 장치를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연구된 내용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첫째는 호기성 미생물의 증식을 도와줍니다, 이 미세폭기가. 그래 가지고…

권현

박권현위원

현재 미세폭기는 지금 몇 군데하고 있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액비발효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실제 발효기간 중에도 악취가 많이 나는데, 단축에 대해서 보통 당초에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게 미세폭기를 사용하면 1, 2개월 정도로 크게 단축이 되고, 또 미세폭기 막이…

권현

박권현위원

악취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 어디까지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실험데이터를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만, 미세폭기하고 이 미세폭기막이 수면에 형성되어 가지고 교반될 때…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지금 방식은, 지금 미세폭기 몇 군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농민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아직 냄새 쫓는 데는, 악취를 잡는 데는 아직도 확실치 않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난 번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악취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노력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 다음에 액비를 악취뿐만이 아니고, 또 액비에 대한 효능이나 효과를 농민들이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농민들이 이제 액비가 이 정도 좋다하더라 이렇게 해서 너나없이 다같이 공동제로 충분하게 사용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효능에 대해서 반신반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효능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연구나 과감하게 농민들을 교육시키고 개도시키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 이 내용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봤을 때는 액비의 효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농가단위까지 충분히 홍보가…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홍보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침조차도 없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지침을 만들어서…

권현

박권현위원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농가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맞습니다. 농가 이외에 일반인들에 대한 민원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고. 다음에 365쪽입니다. 외국인선원숙소 건립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보면 외국인선원들이 상당부분 어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어떤 문화적인 사회적인 이질감 때문에 적응이 못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권현

박권현위원

현재 지금 외국인선원이라 하면 한국에 와서 한국어선을 타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한 864명쯤 됩니다, 우리 관내에.

권현

박권현위원

이 사람들이 어선을 타면서 돈을 받고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월급은 받는데, 불법으로 이탈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원숙소를 건립하게 되면 좀 문화적 사회적 이질감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효율적인 외국인선원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한 겁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다음에 377쪽에 학교승마시설 지원해서, 학교승마시설을 하는데 33억 5000만 원정도 예산이 투입이 돼서, 전년도에도 본적은 있습니다만, 한 학교 지정해서, 이 승마학교라 하면 운영하는 방향이 현재 지금 말 특성화 용운고등학교 승마장으로 건설해서 용운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해서, 물론 그렇지 않겠죠, 경상북도에 있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 사업에 투자해서 말 산업에 과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특성화 그런 데 운영을 해서 승마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이지만,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말 산업이 발전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변확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변확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실습할 수 있는 승마시설들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그런 저변활동에 좀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년도 하고 내년도 2년간에 걸쳐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마세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지금 말 산업박람회, 학교승마시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영천에 경마장이 생김으로 해서 같이 동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로 보여 집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농가에 우리 농민들한테 경상북도민들한테 얼마만큼 그것을 줄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운영하는 부분에서 잘 운영해 주시고, 용운고등학교로 지정이 된 배경은 상주시에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공모를 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말 특성화고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마사회에서 특별적립금이 여기에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와 시·군비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우리 농산국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까는 좀 딱딱했는데, 이제는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책을 사면 참고서 사면 앞에는 참 열심히 잘 보는데, 이번에 우리 주요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를 받으니까 학창시절에 못했던 것을 거꾸로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뒤에서부터 저는 한번 봤습니다. 역시 그래서 그런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뒤쪽으로 갈수록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부실하게 편성된 게 많은 것 같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업기술센터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예산 2012년도에 총액이 얼마입니까? 소장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전체 47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47억 8600만 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이게 참 사업설명서를 보면서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지원 국고보조금 700만 원, 맞습니까, 이것? 여기 보니까 영덕지소 400만 원, 울릉지소 100만 원, 그 다음에 본소 이래 가지고 700만 원인데, 자율관리어업이라는 게 뭡니까? 불법어업방지라든지 어족자원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규제만 해 가지고 다 할 수 없으니까 어업인들 손에 맡기겠다하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일종에 어촌의 새마을운동 비슷한 그런…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자율관리어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연안어업이라든지 지금 어촌이 당면해 있는 문제를 어떤 핵심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자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산이 있어야 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 다음에 예산편성현황을 봄으로써 그게 어떤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 총액 사 십 몇 억 되는 데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7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 보십시오. 국고보조금 이것도 1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장비활용 국고보조금 4200만 원, 도비 1800만 원,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7400만 원, 전체 예산의 절반이상이 국고보조금이고 나머지 도비인데, 여기 어업기술센터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25명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25명이 일하는데, 연간 40억정도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많은데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조직이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원래 이게 국가기관으로 있다가 저희 도에…

영석

강영석위원

도로 언제 소속이 우리한테로 이관이 됐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2009년 5월 달에.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서에, 이 예산의 거의 절반 가까운 돈이 청사신축이에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국가기관으로 있을 때는 어디 부두에 천막 쳐놓고 일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항만청에 저희가 임대를 해 가지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도 소속기관으로 이관되어 오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정부로부터 청사신축비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받았어야 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지금 국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국비 얼마입니까? 국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그러면 총사업비에? 국비 10억이고, 도비 14억이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왜 우리가 도비를 14억이나, 실제로 도에 와 가지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도의 어업인을 위해 가지고 실제로 일하는 것도 아직 없으면서 성과를 낸 것은 하나도 없는데, 받아 와가지고 순수 도비예산 들여 가지고 청사 짓는 것, 이거 잘 된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일단 도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것이고, 지금 어업기술센터라 그러면 쉽게 말해서 농촌지도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역할을…

영석

강영석위원

농업기술센터 마찬가지죠. 직원 25명이나 되고, 우리 시·군에 농업기술센터 가 보십시오. 일하는 양 엄청납니다. 한 개 시·군에 농업기술센터가 그만큼 일하는데, 도의 어업기술센터는, 우리 어업하는 시·군이 몇 개 시·군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5개 시·군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5개 시·군 다 커버하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럼 이것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업기술센터의 존재이유라든지 어업인을 위해 가지고 무슨 지도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의회에 와서 설득하시렵니까? 어업기술센터소장 어디 갔습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 소장님 좀 답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덕지소장이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소장, 어디 가셨냐고 물으니까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소장은…

영석

강영석위원

오늘 의회에 와 가지고 예산을 심의 받는데, 예산편성내용도 이렇게 부실하고 한데, 아직 예산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청사 집 지으러 갔습니까? 어업센터에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소장이 직접 건축도 하시는 모양이죠? 어디 갔습니까? 본 위원이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수산과장께서는 어디 행사 가신다고 그때 불참하셨죠?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라고 본다면 예산심의 할 때 담당 최고책임자가 자리를 비우고 이래 가지고 일하는 자세가 되겠습니까? 1년에 한번 의회의 의원들하고, 이것은 의회의 의원들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하고 서로 마주앉아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도민이 요구하는 것을 듣고 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1년에 한번 그것도 불참하는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민을 위해서, 어업인을 위해서, 농업인을 위해서 일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경북이 농도라 가지고 늘 우리 위원회에서도 농업분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열 사람의 농업인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어업인도 마찬가지로 그 어업인 입장에서는 생존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업인에 대한 대책은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고 일하시는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업기술센터의 예산은 다 삭감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돈 700만 원, 1000만 원 이거 가지고 개인이 쓰는 돈은 많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사업하는데 이 정도 사업비 가지고 일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직유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정말로 어업인을 위해서 일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실제 어업기술센터도 단순하게 조직을 위한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수산동물의 질병이라든가 어업인 교육훈련이라든가 또는 어업단속이라든가,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여러 가지 국가에서 운영을 하면서 사실 필요한 예산이 소요판단 된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이거요, 그러면 좋습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도에 와 가지고 지금 청사 짓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청사신축예산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하고 어떤 협상을 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청사신축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실상 국회나 중앙부처에 9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추가로 5억 원 정도 지금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한 5억 원이 증액 반영되는 것으로 결정이 나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청사신축비라든지 제대로 안 준다 그러면 반납하세요. 뭐 하는데 받아가지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리 늘리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수산자원개발연구소하고 업무가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통합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구조조정 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수산자원개발연구소하고는 업무성격이 많이 틀립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다르기는 뭐가 다릅니까? 거기에서 하는 일이나 거기에 한 부서 새로 신설해서 하면 되지, 안 될 것은 또 뭐 있습니까? 수산자원개발연구소도 그러면 명칭을 변경하면 되지요. 수산 및 어업인 무슨 지원기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이름 바꿔가지고 하고 규정은 그 기관이 존립될 수 있도록 제도는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은 저희 조직개편 시에 한번…

영석

강영석위원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 조직개편 할 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석

강영석위원

조직개편 언제 하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보통 매년 전반적인 조직개편은 아니지만 매년 부분적으로 필요한 때 조직개편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조직개편 안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돼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거꾸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계속 거꾸로 봐 나가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국장님, 우리 가축위생시험소에는 지소가 몇 개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세군데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세군데 다 다녀보셨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다 다녀왔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축산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 가축위생시험소는 질병예방 이런 방역기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국방의 기능이나 마찬가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국방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요새는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어업기술센터가 오자마자 이렇게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집 지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가축위생시험소들도 적당한 시설이나 이런 장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부지소 가보셨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가봤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본 위원도 동부지소도 가보고 북부지소도 가보고 했는데, 서부지소 여기는 청사환경이나 이런 게 대단히 열악하더라고요, 보셨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청사마당에 차 한대 주차할 데도 없더라고요, 가보셨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가봤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실제로 어업기술센터 이런 것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서부지소 같은 이런 것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 부분도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조직개편 할 때 같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우리 의회에 내실 수 있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일단 이것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그 이후에…

영석

강영석위원

조직개편도 관련부서하고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협의결과에 대해서 다음 의회 개회 시에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필요한 것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이게 좀 제대로 있어야지 축산인들이 들락거리면서 질병검사 하러다니고 하면서 신뢰가 가지, 여기 시설이라고 있는 것 보면 형편없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믿음이 가는 그런 방역기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기술연구소요, 시험용 씨암말 구입이 있던데, 두필을 구입할 모양이죠? 그런데 600만 원씩 1200만 원이 있던데, 600만 원으로 어떤 종류의 말을 구입한다는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구입대상은 재래종 암말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재래종 암말을요? 그러면 연구하는 목적이 재래종 암말 같으면 경주용은 아닐 테고, 승용마나…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재래종 암말인데, 씨암말로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구입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말에 대해서 연구를 하실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유전능력이라든가, 또 말 같은 경우에 외모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질병검사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평가를 해서 우수한 씨암말을…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씨암말을 구입하려고 그러는지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농업자원관리원 본원 2층 OA회의실 설치 이게 있더라고요. OA회의실은 무엇이고,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전번에 위원님 농업자원관리원에 가보셨겠지만 2층에 회의실이 이미 42년이 돼 가지고 상당히 노후 됐습니다, 노후 돼서, 거기에서 보면 저희가 퇴임식 이런 것부터 각종 회의라든가 퇴임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것도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어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청사 짓는 것 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건물 짓고 이런 것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업자원관리원은 뭡니까? 여기도 원종 종자생산 이런 게 주 임무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유전자원을 어떻게 더 확보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사무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해 봤지만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농업자원관리원 당장 이전해야 되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이전대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전해야 되는데, 왜 여기 또 돈 들여 가지고 이걸 새로 고칩니까? 이거는 삭감해야 됩니다. 이런 돈은 아끼세요. 그 다음에 경마장건설사업단 이것은 사업내용 보니까 토지보상주민설명회, 각종 시설물 안내판 제작, 말산업 기획 및 시책추진 등등 승마장, 이렇게 있는데, 분명히 이거 어디 예산서나 사업설명서에서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이거 작년 아니면 금년 초에 추경할 때 올렸던 사업 그대로 다시 지금 2012년도에 하겠다고 그대로 베껴서 올린거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토지보상주민설명회나 각종 시설물 안내판 제작 이것은 이제까지 투자가 없었습니다, 없고, 내년도에 현재 경마장 승인이 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영석

강영석위원

국장님, 그러면 답변 잘못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뭔가 하면 경마장건설사업 승인이 안 나니까 토지보상주민설명회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설물 안내판도 설치할 수 없는 겁니다. 작년에 예산 하실 때는 예산 세워가지고 언제쯤 허가 안 나겠나, 허가 나면 이거 해야지,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인데, 아직 지금 건설사업 허가 못 받았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그걸 잘못 알고 말씀드린 모양입니다. 원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계획으로 올렸다가 금년에 지금까지 성사 안 됐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저희가 전액 다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추진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것을 올린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경마장건설사업단은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해 나가는 겁니까?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지금 영천경마장이 작년에 우리가 기채발행 하는 500억 승인하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경마장 예상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게 산정이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다시 마사회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신청하면서는 당초에 작년에 분명히 의회에는 66만평을 건설하고 매출액이 2조 얼마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레저세가 얼마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500억을 투자한다고 의회에는 분명히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지금 대폭 축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지금 일부 축소가 돼 가지고 저희 기채부분도 300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승인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전면적은 축소되고 이러면서도 건설비 같은 것은 오히려 거꾸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것 정말로 사업허가 받을 수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저희가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영천시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지금 12월초에 현재 마사회회장하고 저희가 같이 미팅을 한번, 구체적인 과거의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 논의하기 위해서…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은 특별대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도하고 영천시가 능력이라기보다도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테니까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뭐, 그런 부분도…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경상북도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행산업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우리 도가 정말로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고,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라도 지역에 쓰겠다면 빨리 풀어야 되는데, 지역의 정치권이나 이런 것을 총동원해가지고라도 해야 되지, 이 정권 말기로 자꾸 가는데, 이것 이렇게 하다가는 또 경주경마장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동안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고안이라든가 또는 감사원 감사라든가 또 회장의 어떤 변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있어가지고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농림부하고는 일단 마사회하고 9개 합의조항에 대해서 의견만 내준다면 자기들은 반대를 안 한다는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현재 마사회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358쪽 후포수산물직매장 건립, 이것은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울진군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울진군이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 다음에 357쪽 기능성수산물 홍보지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이것은 과메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촉진하기 위해서…

영석

강영석위원

도에서 한번 지원했으면 이런 것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하면 안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중복해 가지고 또 중복사업을 할 것 뭐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여기에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분리돼서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저쪽에도 같이 내부적으로 매칭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도가 어떤 사정 때문에 특정지역에 이런 일을 자꾸 하다가 보면 한번으로 어떻게 방향 잡아주기 위해서 한번 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면 다른 시·군에서 그 지역의 특산물 가지고 이렇게 할 때, 계속 이렇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예산도 문제겠지만 홍보행사 같은 이런 것은 도가 할 일 따로 있고 자치단체가 할 일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역량이 없어가지고 자치단체가 못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가 할 수 있는 일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좀 있다 할까요?

상용

이상용위원장

계속하세요.

영석

강영석위원

그 다음에 352쪽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 금년 예산할 때 작년에도 이것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예산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상용

이상용위원장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오영

권오영수산진흥과장

수산진흥과장 권오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안동에서 금년 실시설계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영석

강영석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청이전지구라고 해 놨는데…

오영

권오영수산진흥과장

바로 이전지역 인근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주소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오영

권오영수산진흥과장

주소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도비가 금년에도 3억이고 내년에도 7억 5000만 원이 도비가 들어가는데, 어디인지도 모르고 돈 달라 그러면 돈 줍니까?

오영

권오영수산진흥과장

제가 위치는 압니다만, 주소지까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신도청소재지 개발예정지구 안입니까? 바깥입니까?

오영

권오영수산진흥과장

바깥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바깥이면 신도시예정지구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안동 쪽에 있는 겁니까?

오영

권오영수산진흥과장

인접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읍·면이 어디에요?

오영

권오영수산진흥과장

풍천면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에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고 토지매입 다 해 가지고 예산을 해 가지고 벌판에 수산물유통센터 이거 만들어 놓으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안 해도 사람이 모이고 그쪽으로 기관이 모이면 민간자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왜 이런 것까지도, 다른 데 농업부분에 예산하려고 하면 전혀 못 받으면서 7억 5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오영

권오영수산진흥과장

이것은 광특에서 저희들 국비로 25억을 받고 국비로 저희들 도에서…

영석

강영석위원

물론 상급단체에서 돈이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요새 우리 도는 도청 이야기만 나오면 마지막 남아있는 쌀독의 쌀 한 톨까지도 다 끌어다가 도청이전지로 다 가져다줄 자세인데, 이것도 그런 취지입니까? 되겠습니까, 이게 여기에 가가지고?

오영

권오영수산진흥과장

안동에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추진을 해 왔고 국가에서도, 또 우리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내륙지역에 이런 게 필요하다는…

영석

강영석위원

국가와 안동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더라도 도의회에서는 이 사업성이 불투명하다고 재고해 달라고 이야기한다고 하고 삭감하십시오. 요새 보니까 기초단체들도 상급단체에서 내려온 이런 보조예산을 못하겠다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도가 왜 그런 기초단체들보다도 더 생각이 진취적이지 못합니까? 삭감해야 됩니다, 이것은. 말이 됩니까, 그게? 도청이전 작업이 끝나고 나가지고 도시가 형성된 상황인 것 같으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행정의 기능이 민간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기능도 우리가 해야 할 기능이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산속에다가, 차라리 여기에 쇠고기가공센터라고 하면 그래도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전체 사업기간이 2013년까지로 되어 있고 저희가 도청이전을 하는 시기가 2014년 중에 저희가 행정타운을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도청이전 시기하고 거의…

영석

강영석위원

국장님, 그러면 또 토론이 장시간 되어야 되는데, 도청 본청이전이 2014년까지 끝나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일단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우리 국장님은 못 들으신 모양이죠, 앞으로 자금조달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위법하게 현물 출자 했는 이런 문제, 이런 게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게 있어 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자원관리원이라든가 농업기술원의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영석

강영석위원

대책은 농업자원관리원하고 농업기술원은 분리 이전하는 거지요, 그러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니, 일단은 현재 저희가 아직 방향을 확실히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다른 재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행정타운 포함한 300만평이 2027년까지 계속…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장시간 하는 것도 한정된 예산을 제대로 쓰자는 것이고 아끼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도청이전하고 직속기관 이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 재원조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동반이전을 하고 신도청소재지로 가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고, 여러 가지 자료가 증명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동반이전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분리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고요,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 이런 것 짓는 돈 가지고 도청이전하는데 한 푼이라도 더 보태야 되고, 도청을 옮기는데 잘못된 계획에 의해서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은 더 부담이 되는 일이니까, 지금이라도 계획을 바꿔 가지고 새로 계획을 짜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아침에 간부회의의 주요 멤버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이야기를 가셔가지고 좀 제대로 하십시오. 그게 우리 경북도를 살리는 길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혼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민사관학교 설립하는 출연금하고 운영비가 지금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정관 작성하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발기인들은 누구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직까지 전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정관 작성하고 있으면 법인 소재지를 어디로 한다고 정관에 작성이 됐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 것은 우리가 이사회를 구성하면 이사회에서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냥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 법상, 물론 의회에서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낼 수는 있고…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재단법인 설립 조례안이 왔을 때 의회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농민사관학교 운영주체들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의회에 강요하지 말라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법인의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그때 말씀드린 게 있고요, 이 부분 정말로 농업의 상징성, 장래성 이런 것을 살릴 수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사관학교 학생 수요가 많은 지역, 이런 것을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은 이끌어 가는 분들이 마음대로 어느 특정지역에 그렇게 가가지고 하면 앞으로 의회에서 이 관련 예산 받기는 어려울 거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사전에 내정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우리 의회의 생각이 이렇다는 것이 벌써 전달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 고려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 다음 131쪽에 경북사과 홍보행사, 이번에는 주산지 시·군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는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주산지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15개 시·군에서 3억 부담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다음에요, 뒤에서부터 오다보니까 막 건너뛰고 해서 앞에까지 왔습니다. 49쪽에 보니까 친환경텃밭사업 우수여성농업인 해외연수 있는데요, 농업인 해외연수라는 것은 와 닿는데, 친환경텃밭사업 우수여성농업인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꾸러미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안동의 금소공동체하고 상주의 봉강공동체가 상당히 사업을 활력있게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상주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그런데 이런 부분이요, 표현이 좀 그렇고, 우리 농업인들 해외연수가 지금 많이 있는데, 하나 제의하고 싶은 게 도 단위 임원 따로 보내고 회원 따로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도 단위 기관이 따로 없습니다, 없고, 현재 안동 금소공동체에 7명이 있고 상주 봉강공동체에 14명이 있습니다. 여기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하여튼 다른 분야의 농업인해외연수 할 때 오히려 도 단위 임원하고 지역에 있는 현장의 농업인하고 같이 가야지 그 자리에서 소통이 될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국장님은 농수산국에서 모임하실 때 만날 과장님들하고만 어울리시고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이나 직원들하고는 잘 안 어울리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두루두루 잘 어울리셔야지 소통이 돼 가지고 농수산국의 체력이 더 강해질 것 아닙니까? 농업인해외연수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이 부분은 제가 도에서도 직원들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도 임원 따로 보내고 현장의 농업인 따로 보내고 하지 말고 오히려 절약되는 돈을 가지고 거기에 더 쓰시라는 겁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48쪽에 영천 농업인 교육복지센터 건립사업이 있던데요, 이게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이 이쪽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이것을 불가피하게 다른 곳에 옮겨서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연구원이 농업인회관 쪽으로 갔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을 안 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보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왜 그렇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왜냐하면 천연염색산업연구원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을 한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당연히 영천 시비로 가지고 이것을 건설을 해야 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 부분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농업인 복지차원에서 저희가…

영석

강영석위원

그리고요, 이게 그렇게 하는 방법도 문제지만, 그러면 결국은 이런 농업인회관이 우리 농업인들이 영천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북의 23개 시·군이 있는데 각 지역마다 농업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런 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천연염색산업연구원이 그렇게 부지를 사용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연염색산업연구원에 부지가 무상으로 제공이 됐고 또 여기에 도비가 출연되고 있습니다. 도 출연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이거 천연염색산업연구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소관 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신성장산업과에서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우리 농수산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런데 이게 농업인 교육복지센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여러 건 그런 관례를 이야기했는데 무늬만 농업하고 글자만 걸쳐져 있으면, 아까 무슨 인문학, 무슨 음악회, 왜 농업이 이렇게 줏대도 없이 자존심도 없이 이름만 자꾸 빌려주고 그러는 겁니까? 그리고요, 어쨌든 도비가 3억이 지원이 된다면 여기 부지가 거의 한 2000평 가까이 되고 건평도 한 300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선례가 돼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농업인들이 전부 우리도 이렇게 회관 지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게 여기에는…

영석

강영석위원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다른 시·군에서 보면 이것은 선례가 되는 겁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땅을 무상으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저희가…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요, 이 돈은 아까 신성장산업과 그쪽 예산에 해 가지고 내년에 짓든지 하고, 이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자꾸 일은 다른 데서 벌여놓고 뒤치다꺼리는 농업 쪽에서 하는 이런 행태가 돼서는 곤란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있는 농업인단체들이 우리도 영천처럼 이렇게 예산 확보해 가지고 회관 짓자고 했을 때,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도비가 20%고 영천 시비가 80%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영석

강영석위원

그것은 안 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농업인 교육복지센터가 있을 때는…

영석

강영석위원

선례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국장님도 행정을 하시니까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백억 짜리 사업을 해도 실질적으로 몇 억 실시설계 사업비 받으면 그 사업비 확보 다 했다고 이제는 됐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은 이렇게 하고 나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당장에 내년부터 우리 농업인단체만큼 서로 소통 잘 되고 정보교환 잘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삭감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천시보고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농수산국 아닌 다른 곳 예산에서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지 앞으로 이것은 시·군에 분란거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고생을 덜 하는 길일 겁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박권현 위원님이 발언하셨던데, 365쪽에 외국인선원숙소건립 관련해 가지고요,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관내에 우리 도내에 외국인선원을 위한 숙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숙소 아니면 편의시설이라든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4개소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구룡포수협에 있고 후포수협, 그 다음에 죽변수협, 오산하고 죽변에 4군데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구룡포, 후포, 죽변 그 다음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다음에 오산.

한창화위원

오산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오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이건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죽변지역입니다.

한창화위원

죽변지역이죠? 아까 외국인선원이 864명이라고 그랬죠? 포항에 285명이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경주 117명이죠? 그다음 영덕에 70명, 울진이 259명이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지금 포항에 1군데 구룡포수협에 있고 울진에 지금 3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또 짓는다는 겁니까, 1군데? 경주는 어떻게 하고 영덕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부분은 울진군 붉은대게통발협회에서 배 20척에 58명을 추가로 고용해 가지고, 그 부분을 위해 가지고…

한창화위원

그러면 수협에서 전부다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요청해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수협단위로 한거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수협에서 이거 요청해 가지고 자산 누가 취득합니까? 수협에서 자산 취득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우리가 왜 그런 단위조합에다가 자산 취득할 수 있는 돈을 지원을 해 줍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수협에서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 자부담이 있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공시설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도 이미 기존에 죽 이루어져 왔습니다, 농협이라든가.

한창화위원

관례상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경주시 수협에도 117명이라는 외국인선원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경주는 어디 호텔에다 재우는가 보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창화위원

영덕도 없고요, 영덕도 강구수협하고 북부수협에 보니까 49명, 21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동해기선저인망협회에서도 75명이 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은 자기 자부담부분도 있고 또 하게 되면 계속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비 부담 때문에 희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희망을 하지 않은 데서는 신청을 안 하고 희망한 데서만 신청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우리 보통 보면 시·군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 신청주의를 적용을 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럼 여기 수협도 신청주의 적용을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그렇게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신청주의로 하고 있고, 실제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이 부분이…

한창화위원

시·군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농단체나 시·군에서 대부분 자산이 취득이 되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협이니까 우리하고는 좀 많이 동떨어지죠, 주민들하고? 수협이 과연 얼마나 어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러한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농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창화위원

대부분 보면요, 그 속에 수협에 어민 없고 농협에 농민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 돼 가지고, 우리 도비보조금 기준보조율이 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총 도내에 90건이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것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중에 보조금 지급보조율이100%짜리가 있고요, 70대30, 50대50, 30대70, 20대80 그 다음 정액, 도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예산부서 협의 후 부담결정,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것 도비보조금 기준보조율을 누가 정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도비보조율은 규정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별로 규정에 따라서 하고…

한창화위원

이 규정이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일반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관리법령에 기준이 다 나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한창화위원

대부분 도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부담결정도 하고 그렇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하고 그밖에 다른 부분들은 저희 실무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창화위원

총 90건 중에서 농수산국이 31건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거기에 보면 20대80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최하위입니다. 총 도내에 16건인데, 우리 농수산국이 14건입니다, 무려. 어떻게 이렇게 농수산국이 낮죠? 예산부서한테 우리 농수산국이 찍힌 게 있습니까? 밉게 보인 게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문화관광이라든가 또는 건설이라든가 다른 부서하고 다른 것은 사실은 우리는 사업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창화위원

뭐가 많기 때문에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업대상자가…

한창화위원

사업대상자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다른 데도 사업대상은 많습니다. 보건복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12건이 있는데, 20대80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다 50 대 50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수산국에서 예산부서나 도정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는 겁니다. 어필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시·군에 가면 도비 쥐꼬리만큼 준다고 그럽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보건복지 그쪽하고 차이는 저희가…

한창화위원

농민도 복지차원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런데 보건복지국에서 지원하는 그 차이는 뭐냐 하면 거기는 어떤 하나의 단순한 지원이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자산형성적인 그런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남는 거니까…

한창화위원

그러면 투자유치에다가, 그러면 지금 그 말씀에 10건이 있는데, 7 대 3이 1건이고, 5 대 5가 1건이고, 3 대 7이 6건입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것은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다음에 도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게 2건입니다, 10건 중에서.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얘기하기 이전에 이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의견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이 부분이 선행이 안 되고서는 우리 농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갑니까? 농촌에 무슨 혜택이 갑니까? 아까 우리 강 위원님 말대로 우리 농수산국은 핫바지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천에 농업인 교육센터 무상으로 주고, 농업자원 무상으로 주고, 기술원 무상으로 주고, 약속으로, 그냥 구두로 약속만 해 주고 피해만 보잖아요, 그래 놓고 지원은 쥐꼬리만큼 해 주고요, 우리 31건 중에서 20 대 80으로 하는 게 14건입니다. 그 다음에 3 대 7로 주는 것이 16건이고요, 5 대 5로 주는 게 유일하게 1건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 부분은 농수산국에서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됩니다. 다른 국하고 형평성이 너무나 어긋나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실은 제가 이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점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왕에 위원님 지적 하셔가지고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농촌지역에 조금이라도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또 그분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오전에 하다 조금 남은 게 있어서…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하십시오.

기진

박기진위원

예,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3쪽에 농기계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개소 당 10억 원씩 해서 5개소 50억이 책정되어 있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 뒤에 또 농기계사업이 있는데, 124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구입지원에 개소 당 5억 원씩 해서 5개소에 2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실제 농기계임대사업이 현장에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첫째는 농가부담을 크게 덜어주기 때문에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사실 전체수에 비하면 태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추가로 도비사업으로 임대사업을…

기진

박기진위원

국비사업을 늘리면 안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국비사업을 늘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보통10억 단위로 해서 5개소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국비사업은 10억 원씩 지원해 주고 도비사업은 5억 원씩 지원해 주면 어떻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사업으로 수요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나마 도비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기진

박기진위원

국비사업 지원을 받는 시·군은 10억을 받고 국비사업 혜택을 못 받는 도비지원은 5억을 받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5억을 주는 데는 이미 국비사업을 10억 지원받은 데 또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리고 여기는 5개소, 5개소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농기계임대사업은 시·군에서 다 인기가 좋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수요량이 많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왜 이렇게 5개소씩만, 다른 시·군은 희망을 안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사실 예산편성 상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재원문제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도비사업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 같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전번에 김천에도 그때 한번 현장 위원님들 한번 다녀오시면서 그때 다른 곳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기진

박기진위원

국비사업은 기투자액이 204억 원으로 상당한 투자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군별로 지원한 실적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23개 시·군에 단계적으로 다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기투자 된 204억하고 또 2011년 50억, 2012년 50억,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지원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이 필요 없는 시·군이 없습니다. 다 필요한 사업인데, 계속 지원한 데만 지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에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 농촌지역에 보면 국비가 상당히 내년도 예산에 많이 확보됐습니다. 금년도 보다 56억이 국비가 증액이 됐고, 그 뒤에 보면 농촌지역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도 국비가 무려 195억 이렇게 증액돼서 전체적으로 국비가 25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많은 사업에서 국비 확보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하고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는 251억이라는 많은 국비를 확보한 데 대해서 우선 관계공무원들에게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지난 우리 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 때 현지에도 우리가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사업이 상당히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되는 사업도 있지만, 국장님도 아마 현장에서 보시고 공감을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내용을 분석을 해서 중앙에도 어떤 제도의 개선을 건의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어떤 개선할 그런 의향이 없는지,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장에 저도 갔습니다만 당연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과거 제가 농정과장 할 때도 이미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됩니다만, 그것을 좀 구체화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사업들이 보완돼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 사업이 우리 농촌으로 봐서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주 기대가 큰, 또 사업비가 많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 251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온 것까지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좀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사업의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중앙에 어떤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아까 우리 김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산에 남매지 지난해 5억 도비를 확보할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사업을 꼭해야 되는지, 또 우리 농수산국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특정한 시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논란이 많았는데, 또 금년도 3억을 지원해 줘야 되고, 내년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또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가 27억 중에서 도비가 8억 현재 투자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투자 5억 되어 있고 내년도에 3억을 하게 되면 다 충당이 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것은 지난해에 5억 정도 지원을 해 줬으니까 나머지 추가로 필요한 사업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다른 시·군을 봐서도 형평성에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205쪽에 저수지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거기는 개소 당에 2억 5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4개 시·군에 김천, 문경, 영덕, 울진 10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 저수지를 이용한 수변공원 조성하는 것이 우리 농촌환경을 정말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여기에 4개 시·군밖에 책정이 안 됐는데, 10억, 좀 대충 확대할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내년도에 신규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 다음에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좀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농촌에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 우리 마을단위에 거의 마을 앞에 보면 저수지가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저수지를 잘 이용을 해서 이렇게 공원을 조성한다면 정말 멋진 농촌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경산 남매지 같이 특정한 지역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전체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저수지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좀 확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8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과수출 같은 것은 농산물 해외수출 많이 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면 잔류농약검사 같은 것은 어디서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검역소에서…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지.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는 특히 사과같이 대만으로 수출하자면 잔류농약검사를 전수 지금 해야 되잖아요? 우리 경북 도내 잔류농사…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병국

김병국식품유통과장

식품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잔류농약검사를 검사지정기관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해서 11개 중에서 6개는 다른 친환경농산물 검사를 하고, 우리 관련해서 사과 검사하는 곳은 서울대 안양에 있는 곳하고, 미래 대전단지연구소, 충북대학교…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잔류농약 검사 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이 없습니까?

병국

김병국식품유통과장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병국

김병국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일반 잔류농약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요,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해외수출 하는 데?

병국

김병국식품유통과장

예, 그러니까요. 해외수출 하는 것은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울진에 하나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과수출 하는 곳에서 왜 서울이나 전남까지 멀리 가야 합니까?

병국

김병국식품유통과장

이게 보면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안 되고 보완사업을 해서 내년부터 대상이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과수출이 거의 경북이 80% 좌우하는데 지금까지 잔류농약검사를 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이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에서는 뭐 했어요, 지금까지?

병국

김병국식품유통과장

일단 보완시설을 해서 내년부터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저는 어제 지사님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늦게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잔류농약 검사하는데 경북에 공인된 기관이 없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이게? 사과수출 전국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부터는 전량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컨테이너에 열 집 것이 들어가면 열 집 걸 다 해야 된답니다.

병국

김병국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리고 조사를 하고 15일 이내에 수출해야 됩니다.

병국

김병국식품유통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런데 서울까지 갔다가 전남까지 갔다 온다면 말이 됩니까?

병국

김병국식품유통과장

조금 전에 먼저 말씀드렸지만 2011년 2월 1일부터 20% 샘플 하던 게 전수조사로 바뀌었는데, 이게 향후에 보면 저희들이 한 5회, 그러니까 5회 연속 수입해서 부적합이 안 나면 다시 20% 샘플조사 완화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습니다마는…

상용

이상용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은 국장님, 바로 하여튼 지금 경북 도내에서 잔류농약을 검사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을 빨리 지정하십시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저희가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 공문을 내서 지난 11월 공문을 내서 연구원에서 지금 해 주겠다 수락이 된 상태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직까지 공인을 못 받았다면서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보내고 바로 그쪽에 전화를 해가지고…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해양바이오연구원이 공인을 받았습니까, 국가로부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안 되면 안동에 바이오연구원도 있지 않습니까?

병국

김병국식품유통과장

거기는 검사지정기관이 아닙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렇다면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도내에 울진은 또 사실 거리가 멀잖아요. 거리가 머니까 가까운 곳에 정말 수출 지금 우리가 FTA 대비해서 장려를 해야 되는데, 이 하찮은 농약잔류검사를 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이 없다는 것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부분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도에서 그런 기관을 하나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정 안 되면. 예산지원 그때 쓰지 언제 씁니까? 바로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정기관을 만들어가지고 도내 과수농가들이 수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해서 수정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도 농수산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79쪽 영천 농업인교육복지센터 건립사업 3억 원, 711쪽 남매지 뮤직그래픽분수 설치 3억 원, 747쪽 본원 2층 OA 회의실 설치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사업명세서 723쪽 축산물 유통판매장 지원사업의 도비보조비율을 현행 15%에서 30%로 변경하여 도비 2억 2500만 원을 증액요구 및 사업명세서 721쪽 한우암소 학교급식지원 예산에 도비 3억 9500만 원을 한·미 FTA 개방화에 대비하여 증액 요구하기로 합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을 요청합니다.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방금 강영석 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영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영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강영석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예경해전문위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예경해입니다. 2012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작년에 2011년도 예산 심의할 때 나왔던 부분이 있죠?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 금리부분에 대해서 1.5%, 2.0%인데 이것을 0.5%씩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대체를 했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FTA 이번에 통과되면서 1% 낮추는 걸로…

한창화위원

시설자금은 1%대로 하고, 운영자금은 1.5%로 하라고 그때 권고를 했었죠? 지금 이게 잘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 당시에는 자금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바로 조치는 하지 못하고 이번에 저희가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지금 예금이자는 몇%를 받습니까? 3.5%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예금이자는 예금에 따라서 정기예금, 준정기예, 보통예금 해서…

한창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기예금으로 해갖고 집어넣은 것…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러니까 단기자금은 예를 들어서 금리가 2.55% 정도고, 중장기자금은 3.72% 정도입니다.

한창화위원

3.72%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이것 통합자금으로 안 하고 단독으로 우리가 운영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시중에서 이자 몇%입니까? 아까 전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일반적으로 예금 종류에 따라서, 또 농협이나 수협 단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정기예금은 6월에서 2년 사이는 2.4%에서 한 3.87%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준정기예금 같으면…

한창화위원

어쨌든 간에 시중에서 주고 있는 금리보다는 상당하게 낮죠? 우리 보통 한 5.8%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현재 12개월 기준해가지고 농협이 3.87%고, 수협이 4.05%, 그리고 농협금리는 지금 도금고, 세정과에서 운영하는, 도금고 금리에 따라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좋고. 농협에서 이렇게 자기네들 예치해주고 그러니까 특별출연금도 좀 내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그것 들어왔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들어왔습니다.

한창화위원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농어촌기금으로 들어왔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여기 들어온 그게 있습니까? 그럼 이것은 뭡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내년도에도 거의 8억 5천 정도가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확실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농협출연금 8억 5000만 원이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출연조치 계획에 따라 세출예산에 편성, 도비에다가 편성,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행안부 예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도에서 출연한 25억하고 여기서 출연한 8억 5천하고 해서 33억 5천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33억 5000만 원에서 우리 출연금하고 농협출연금하고 해서 이쪽으로 전입금으로 들어왔다, 이거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쪽으로 들어온 것 맞죠? 다른 쪽으로 간 건 아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아닙니다.

한창화위원

그것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라든가 수협이라든가 금리 차이 나는 것은 왜 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농협·수협 자기들 정책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저희들은 일단은 실제 농협이 전체 출연금의 90%를 차지하고 수협이 한 10% 차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줘야 되지만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운용상 금리가 높은 수협 쪽에…

한창화위원

식품관리기금은 약 한 4.3%에 운영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4.75인가 4.3인가 그렇게 이자를 받고 운용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건 모르고 있는데, 연초에도 제가 이 금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때 협의를 해서 금리를 상당한 부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세입예산이 조금이라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타 기금의 금리상황을 제가 살펴보고…

한창화위원

예, 형평성하고, 통합기금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통합기금하고는 또 성질이 다르니까. 그다음에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 한번 내년에 보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통과시켜가지고 내년부터 될 수 있도록…

한창화위원

만약에 이게 힘들다 그러면 단체지원 해주는 것하고 개인한테 주는 것을 차등을 주든가 해서 개인한테는 좀 낮추고 단체는 조금 올리더라도 그렇게 해갖고 우리 농민들한테 실제로 이자부담이 좀 경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잠깐만 하나만…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국장님, 우리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이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제 지역구인 상주 같은 경우에 곶감이 엄청나게 지금 큰 피해를 입었는데 곶감 농가들이 운영자금이나 이런 명목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일반 개인 농업인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곶감이 산림 쪽에 있어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다 농촌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하여튼 이제는 기금도 한 1400억쯤 되면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2012년도 농수산국 예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는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조례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농수산업 발전과 농어민 복지향상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