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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9

박한범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범

박한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축산과, 주민복지과, 경제과, 환경녹지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1년도 청석교 원위치 이전 관계 이것 어디에서 제기한 민원인지 공개할 수 있어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군북면 주민들이 요구한 겁니다.

강정옥위원

주민들이 요구한 거예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강정옥위원

아시겠지만 청석교가 사실은 그동안 여러 번 이전을 했지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강정옥위원

장계관광지로 2001년도인가 언제 가고, 그 전에도 위로 올라가고 하는 이전이 여러 번 있었는데, 주민이 요구했다는 것이 설득력이 안 가기는 하는데, 사실 상당히 유명한 그런 유형문화재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자꾸 움직이게 되면 문화재손실 가능성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민원을 어떤 식으로, 물론 문화재위원회에다가 거기에서 심의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를 남았겠지만, 주민들을 설득할 용의는 없으세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청석교 관계는요, 1차 지난해에 이전 요구가 또 한번 됐었어요. 구두 상으로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옥천군 향토사연구회 쪽에다가 이것을 자문요청을 했거든요. 향토사연구회에서도 그 자리에다 두는 것이 맞다. 왜냐 하면 옮겨 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의견이 제시돼 가지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금년도에 정식적으로 다시 제기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이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여기에서만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도 문화재위원회에다 자문요구를 했습니다. 그 관계 자문을 받고, 심의를 한번 받아 보려고 요청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두 차례 됐던 거예요. 지난해에는 구두 상으로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얘기가 됐던 것이고, 금년도에는 정식적으로 민원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강정옥위원

그러면 전에 했던 그 위치에다 그냥 해 달라는 건가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그 위치보다 조금 틀린 위치에다 해 달라는데요.

강정옥위원

어느 쪽에 해 달라고 해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그 위쪽으로요.

강정옥위원

위쪽으로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강정옥위원

지금 그 쪽에 보면 아시겠지만, 수해복구사업도 하고 그래서 하상폭도 상당히 예전하고 바뀌었잖아요, 분위기가.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넓어졌습니다.

강정옥위원

넓어지고, 깊어지고, 많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어디다 갖다가 어떻게 놓을 것인지, 그것까지도 판단을 하셔 가지고. 물론 도문화재이지만 우리가 우리 의견도 내야 되고 할 것이니까 그것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문화의 거리 기본계획 수립은 연구용역이 지금 끝났지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용역은 끝났구요.

김규원위원

활용여부에 활용된다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도시건축과에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하는 시문학비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업비가 투자되는 겁니다. 현재 금년도 6월달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고, 현재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그 밑에 문화유적 동정자, 서정자 문화재를 발굴하는데, 발굴해서 어때요,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동정자, 서정자는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용역까지는 마쳤고, 금년도 지난 추경에 저희들이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건데. 문화재라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굴하고, 기본조사하고,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복원하고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용역을 한 겁니다.

김규원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이것 발굴해서 활용도도 없는데, 예산낭비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저희 군이 도내에서 문화재 지정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최고 적은 편이에요. 동정자, 서정자도 과거 보면 1500년도에 동정자나 서정자가 있었다는 근거 자료도 있고 해서, 이런 것도 전부다 발굴하고 복원해서 앞으로 문화재로서 지정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관리상의 문제 같은 것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로서 어떻게 보면 군을 대표하는 동정자, 서정자 하면 옛날 정자니까 이것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김규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문화의 거리 기본용역이 끝났지만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를 지칭하시는 거지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저수지 있지요, 구읍 저수지!
효익

안효익위원

구읍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저수지 밑에, 쪽으로 시문학비공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구읍에 조성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로,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산 5억을 확보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시문학공원조성 사업하는데 거기에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 일환에 포함이 됐는데,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고, 별개로,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아니 같이 하는 거예요.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같이 하는데, 목이 틀린 것 아닙니까, 그죠?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쓰여 지는 목이?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과목은 틀리는데, 소도읍가꾸기사업 설계 발주 속에 총액으로 들어가서 시문학비공원 사업에 이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여기가 정지용 시인의 시문학거리가 조성되는 건가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정지용 시라고만 꼭 하는 것은 아니고, 시비문학공원이에요. 시비를 갖다가 전부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정지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구요. 시비문학공원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 부지매입을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소도읍가꾸기사업 속에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또 한가지 동정자, 서정자라는 것은 과장님은 문화재로써의 어떤 가치를 발굴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동정자, 서정자가 말 그대로 동쪽에 있는 정자, 서쪽에 있는 정자 아닙니까?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예전에 정자의 활용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정자?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
효익

안효익위원

정자라는 것이 예전에 쓰인 용도가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냐구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옛날 정자라고 하면 정자를 지어 놓고, 수학도 하고, 쉼터 역할도 하고,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상류층이 여흥을 즐기는 그런 장소일 뿐이지, 일반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 이것은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아니구요. 있는 기득권자들의 풍류를 즐기는 그런 장소에요. 문화관광과장님이 거기에 접근하는 방식이 틀리신 것이고, 이것을 향토사든 어느 단체든지 이것을 복원해 달라는 자체가 아이러니한 거라는 거지요. 정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저희가 정자 다 해 놓고 거기 가서 만들어 놓으면 후세에 저희들이 20년, 30년 뒤에 그것 다 복원해야 되겠어요? 이런 문제는 용역을 줘서까지 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정자를 예전에 쓰였던 활용도라든지, 문화재 가치로써가 아니라,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문화재가 아니라는 거지요. 문화재라는 개념을 갔다가 범주를 어디에다 두실 것인지 먼저 판단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정자를 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문화재라는 것이 우리가 옛날에 여흥을 즐기던 곳이고, 학문을 하는 곳이고 나눠 가지고 이것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을 갔다가 저희들이 문화재로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꼭 그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그럼 역사적 가치를 한 번 따져 보시는데, 그것을 용역 줘 가지고 이것을 따질 가치가 없구요. 또 한 가지는 정자를 만약에 복원한다 치더라도 현대식으로 복원이 됩니다. 예전에 가졌던 그런 복원이 안 될 거예요. 그게 무슨 문화재 가치의 소장 가치가 있느냐!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고택이라든지, 고가라든지, 남아 있는 그런 것이야 향토사든, 도문화지정이든 돼서 관리가 된다고 하지만, 이것 지금 없는 상황에서 복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말 그대로 복원하는 것 아니에요. 현대식 건축으로 와서 정자를 지어 놓고 이게 예전에 그 자리에 형상이 있었다는 그 상징성만 있는 것이지. 예전에 그런 복원됐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역사적 가치가 전혀 살아 숨 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정 필요하다면 일반 정자 1,500만원, 3,000만원짜리 예전에 정자 있었던 자리다. 이렇게 하면 돼지. 문화재까지 이것을 지정해서 거기다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마련한다면 예산낭비의 이것은 진짜 표본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정말 정자로써의 가치를 만들 필요가 이 자리에 있는가! 심도 있게 한번 더 검토를 하시구요. 지금 1,500만원에 대한 용역비가 아까울 정도로 저는 좀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역사적인 가치를 따져 보시구요. 추진을 하시는데 문화재가치로써가 정말 있는지 한번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정자, 서정자가 당시에 어떤 모형도 같은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지금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는 전부다 돼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과거 찾아서 보면 서정자 같은 경우는 수능안씨 안사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안사전에 그것이 있는 것이 있고,
한범

박한범위원장

모형도나 그런 것이 비치돼 있습니까?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모형도 같은 것은 없는데,
한범

박한범위원장

그런데 복원한다면서요. 복원한다는데 어떻게 복원할 거예요. 당시의 원형관계도 모르는데.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밑에 다 시굴해서 기초까지 다 하는 작업을 문화재는 하는 것이거든요.
한범

박한범위원장

있던 자리나 그런 것이나 알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복원한다는 것은 발상자체가 복원이라는 것은 옛 모습 그대로 하는 것인데. 아무런 역사적인 고증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복원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정자라는 것이 전국에 수 천개씩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양반들 풍류를 즐기는 곳, 경치 좋은 곳에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과연 앞으로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것인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쪽 감사목록 제4항 각종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감사목록 제5항 본청, 사업소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감사목록 제6항 군정질문 답변 시 검토추진 또는 노력한다고 답변한 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제가 전문기관을 통해서 축제평가를 받고 있는지 라는 질문하고, 시기별 또는 유사 축제간 통합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이런 질문을 군정질문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 가지고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내년도에는 2011년 지용제 행사 시에 5개 행사를 통합 운영하신다 라는 이런 검토결과 안을 이렇게 서류 제출해 주셨어요, 그죠?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한 겁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 금년도에도 했나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2011년도 5월13일부터 한 것이 통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올해 처음으로 통합한 소감이 과장님은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지용제 행사 때에 이런 각종 소규모행사 따로, 따로 하던 것을 통합해 가지고 하니까 더 짜임새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어쨌든 기간 중에 볼거리를 많이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제가 단일 지용제라는, 시라는 주제로 타 지역의 축제와 차별화 되는 이런 축제 하나 가지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구요. 쉽게 말해서 자치단체에서 옥천군을 찾을 수 있는 이런 테마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죠?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어쨌든 지역에서 갖춰지는 예술제라든지, 시조경창, 풍물경연대회 같은 문화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통합했을 때는 시너지효과가 있고, 군민참여도도 커진다라는 거지요, 그죠?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정순철 동요제도 2개로 나눠서 옥천동요제로 해서 5월이 가정의 달 아닙니까, 그죠?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가족과 함께 하는 그런 달이고, 5월이라는 갖고 있는 계절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신선하고, 봄이라는 주제와 어울리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열차해서 자전거 동호인들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아주 만족도가 대단하시데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자전거 동호인들이 옥천역까지 와서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연계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단순 어떤 관람형식이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형식의 프로그램을 좀 더 고안을 하시구요. 통합축제에 가장 서로간의 묘미가 있을 겁니다. 장·단점이요. 그것을 분산개최를 하지 마시고, 통합운영을 하는 주체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단일 축제 행사로 3억6,000만원 지용제 하나로 썼을 때는 우리 군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올해부터 이렇게 추진하신 문화관광과 팀장님들께서는 이런 안을 적극 수용해 가지고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큰 박수를 드리고, 내년도에는 올해 시행했던 것을 보완하셔 가지고 좀 더 우리 군민이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서 오신 분들 만족도 조사도 한 번 더 해 보시고, 어떤 다른 통합 운영하는 축제도 좀 다니시면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뭔가 뚜렷하게 내세울 수 있는 축제가 2개 정도는 그냥 옥천에는 그 축제다!라고 각인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것은 잘 하신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지, 못 하신다고 질타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좀 더 이것을 활성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김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제가 군정질문한 것이 구읍 지역의 관광객이 체재하면서 즐길 수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김규원위원

과장님께서는 검토결과 주로 편의시설 갖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지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김규원위원

구읍에 육영수생가라든가, 정지용생가 방문객이 얼마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지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육영수생가는 158,000명이 다녀갔구요.

김규원위원

년?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현재까지요, 금년도. 금년 1월달부터 현재까지 158,000명이 다녀갔고, 지용문학관에는 45,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김규원위원

제가 군정질문을 한 주목적은 편의시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158,000명과 40,000여명이 다녀갔을 때 과연 주민들이 구읍에 머물지 못하고 그냥 스쳐가기만 하는 거죠, 그죠?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김규원위원

머물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개발하라고 제가 주문을 한 것이 이겁니다. 상당한 숫자가 지금 다녀가잖아요, 그죠? 지금 보세요. 그 분들이 와서 육영수생가만 돌아서 거의 그냥 빠져나가지요. 물론 지금 현재 구읍의 그만한 시설이 있어서 와 가지고 이 양반들이 식사를 한다든가, 또한 어떤 관광상품이 있어서 정말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우리가 빨리 개발해서 158,000명, 40,000명이 오는 사람들이 스쳐만 가지 말고, 머물다 가서 정말 뭐라고 할까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빨리 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보면 육영수 기념관 건립,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하고, 농업진흥구역해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육영수 생가하고, 향교하고, 사마소하고, 지용생가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걸어서 연결할 수 있는 테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현 상태에서는 만들기가 어렵더라구요. 왜냐 하면 아무 것도 없고, 볼거리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 가지고 그 앞에 부지매입해서 목련공원을 만들어서 이정표까지 표기를 해서 향교 가는 길, 이쁘게 코스로 해 가지고 돌 수 있게끔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돼서 공원이 조성되면 저희들이 관광상품도 만들고, 판매점도 시설하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머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용역사업 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규원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상품이라는 것은 육영수 생가라든가, 정지용생가, 관광상품이라는 것이 아무 것도 없지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것까지 계획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획이 언제쯤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상품을 당장 개발해서 판매할 장소도 없기 때문에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지용 관련해서 일부 옛날 과거에 한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티셔츠도 만들고 했는데, 실제로 해 놓고서 우리 군에서 판매장소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다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육영수 기념관 건립하면서 목련공원이나 이런 것이 조성되면 그 곳에다가 판매장해 가지고 만들어서 판매장도 건물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팔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맞춰서 개발해야지, 지금부터 개발해 가지고는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그것에 맞춰 가지고 판매장도 시설하고, 개발도 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군정질문한 요지를 충분히 아시니까, 하여튼 이 많은 인원이 다녀가면서 스쳐 지나가지 말고, 좀 머물러서 구읍 경제라든지, 옥천 경제활성화가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위원

육영수 여사 생가 얘기가 나와서 참고로 추가로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요일날 개관을 안 하지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강정옥위원

월요일?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월요일날은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옥위원

월요일은 휴관을 하고, 일요일은?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다 열어 놓고 있습니다.

강정옥위원

저도 거기를 가보고 다녀온 사람들 얘기가 건물은 어쨌든 옛날식으로 복원을 했다손 치고, 세월이 가야 색깔들이 변하고 이러면 고풍스럽고 이렇게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 봐도 가서 보면 시대적인 감각이라든지, 육영수에 대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을만한 뭔가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상태가 아니냐. 예전에 그런 감각과 감정을 북돋울 수 있는 뭔가가 부족하다, 소소한 것, 큰 것 말고, 작은 것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설명을 조그맣게 해 놓기는 해 놨어요. 해 놓기는 해 놨는데, 그것도 사실은 빈약하고, 어차피 앞으로 큰 사업을 하면서 같이 나갈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는 점점 관광객이 많이 온다라고 봐야 돼요, 때가 때이니만큼. 그렇다라면 그 분들이 한 번이라도 왔다 가면 다음에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소한 것이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욕심 같아서는 좀 힘들더라도 다음에 다 완성될 때까지는 휴관을 좀 없앴으면 하는 제 바람이에요. 힘들더라도 구읍이 전체적으로 가꾸어질 때까지는 홍보차원에서라도 휴관일을 없애고, 그런 노력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휴관관계는 저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초창기 때 복원 처음 해 놓고 월요일날도 많이 방문을 했는데, 지금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군만 월요일날 휴관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월요일날 휴관을 하고 있어요. 초창기 때는 개별적으로 그냥 오시고 갔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극히 다 줄어서 월요일날은 휴관한다.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것이 관광버스 기사들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육영수생가 관람을 빙자한 관광성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월요일날도 그 분들은 운행을 해야 돈이 되니까, 그 분들한테 전부다 월요일날은 안 한다. 정착을 시켜줘 가지고 지금은 제가 생가하고 관련돼 있는 전화가 문화관광과로 오는 전화 90% 제 자리로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옥천군 문화관광 대표 전화가 관광과장으로 전국에 나가 있어요. 그래 불만사항이나 전부다 있으면 거의 다 제 전화로 옵니다. 팀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것을 봤을 때 초창기 때는 “월요일날 왜 문을 안 엽니까?”하는 문의가 지난해 복원해 놓고 초창기 때 좀 왔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건도 저한테 오는 것이 없어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는 얘기이고, 또 타 자치단체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타 자치단체나 우리나 범주를 맞추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옥위원

제 의견은 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육영수생가가 무료로 입장하잖아요, 입장료를 안 받지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강정옥위원

입장료를 안 받다 보니까 육영수 여사 유명한 것도 있겠지만 입장료를 안 받는 것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다 구태여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한가지는 화장실이 엉뚱하고, 생뚱맞게 화장실이 지어져 있어요. 육영수 생가하고 전혀 안 맞는 화장실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해서 밖에서 하든, 어디다 하든 화장실을 지을 때도 화장실도 그 쪽 분위기하고 맞게끔, 뭐 해우소 그런 분위기 나게끔 화장실도 그런 쪽으로 가 주십사라는 본인 의견을,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화장실은 그 속에다 못 짓게 돼 있어요.

강정옥위원

그러니까 밖에다 하더라도 분위기를 맞춰달라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임시로, 왜냐 하면 거기다 돈 들여서, 큰 돈 들여서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화장실을 많이 오는 사람들을 대비해서 설치했을 뿐이고, 저희들이 육영수 기념관을 지으면 밖에 충족하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기 다 철거해서 꺼낼 겁니다.

강정옥위원

그렇지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7쪽 감사목록 제8항 201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감사목록 제9항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감사목록 제10항 각종 체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옥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체납액 현황은 실과별로 공통점이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지만 재무과를 제외한 다른 과에서는 체납액 정리에 문제가 있어요.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심이 없다는 것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낀 것이 금액이 많지 않고, 건수가 많지 않은데도 성의가 없고, 관심이 없어 가지고 세월이 지나고 그런 재산이 있거나 이런 것 파악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상당히 그런데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냥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 소소한 것 얼른, 얼른 정리를 해 주세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는 체납액이 식품위생업 과태료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있는데, 위에 있는 20만원짜리는 1년에 한 번씩 서면으로 납부 촉구하고, 수시로 출장 나가서 하는데 이 양반은 불만이 있어서 안 낸다고 버티는 분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구요. 두 번째 건은 저희들이 원래 체납액이 60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 12월달에 200만원을 받아 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나서 이 회사가 안내 답양리에 있는 회사인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압류가 들어갔는데, 금년도 8월달에 공매정리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압류까지는 해 놨었는데, 시설하기 위해서 담보를 잡혀 놓고서 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서 금년도 8월달에 경매 종료가 됐는데, 우리가 못 받았어요. 이것은 전체 조회를 해 본 결과 재산이 없어서 앞으로 결손하려고 생각하고 있구요. 위에 한 건은 저희들이 식품위생 단속 나갈 때마다 수시로 들려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경찰서에서 적발돼서 온 것인데, 억울하다고 해서 계속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옥위원

과장님 성격이 이런 2건을 한 장을 소요해서 2건을 올린다는 것을 제가 볼 때도 이게 창피한 얘기이고,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감사목록 제11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11쪽에 보면 불용액 향수100리 자전거길 휴게쉼터 설치 건이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도시건축과에서 자전거팀과 우리 문화관광과의 향수100리 자전거길하고 관리 운영이라든지, 설치 이런 것은 유기적 협력이 되고 있으신지? 아니면 따로, 따로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자전거길에 대해서는 실제로 자전거도로는 도시건축과 도로관리팀에서 자전거전용도로는 그 쪽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향수100리길을 관광차원에서 홍보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리길 편의시설이나, 안내시설이나, 홍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편의시설이나, 안내, 홍보를 전담하시지만, 도시계획구간 안에 자전거도로 구간의 모든 운영, 관리, 설치는 도시건축과에서 하지만, 향수100리길까지 자전거팀에서 설치해야 되고, 보완해야 되고, 이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사안이 발생하고, 향수100리길 자전거도로가 부실하다거나, 더 설치한다거나, 추가 보완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자전거팀에 예산 배정을 요구해서라도 향수100리길이 정말 아름다운 자전거도로길이 완성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구간, 구간 미진한 곳이 많지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도시계획구간 안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전무한 상태, 말로 표현하면 전무에요! 예산만 가져다 많이 쏟아 부었지 자전거도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자전거를 안타느냐, 이렇게 접근했을 때 문화관광과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겠지만, 향수100리길은 분명히 문화관광과하고 연관이 있구요. 도시계획구간 안에는 분명히 건설교통과도 거기에 분명히 연계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구간 안에 자전거도로를 많이 하는 것은 지금 연계가 잘 안 되니까 첫째 안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불법 주차를 무법천지 주차 이것을 강력 단속을 안 하니까 자전거 활용을 안 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해서 공영주차장 유료화 이런 것이라든지, CCTV가 가동이 되면 당장은 불만이 나오겠지만, 시내권에서 이동수단이 없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주부들은 안 탈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죠?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0리 자전거길 휴게쉼터 설치해서 돈이 남았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추후에 이쪽 향수100리 관리, 운영, 홍보를 하심에 있어서 자전거도로는 완벽하게 구축을 하셔야지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2012년도에는 어떤 향수100리길에 보완 조치가 지금 강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우선 향수100리 자전거길 쉼터 조성한 것 집행잔액은요, 쉼터 시설을 하다 보면 조달입찰이 됐든 이렇게 하다 보면 입찰잔액으로 생겨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 잔액 남은 것이고, 이것은요. 향수자전거길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쉼터하고, 안내표시판 설치를 했습니다. 연초에 했는데, 28개소밖에 안 돼 있어요, 100리 중에서. 그래서 일부 왔다 가는 분들한테 이정표가 너무 없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향수자전거길 안내표시를 더 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많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보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가장 제가 향수100리길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왔다 가고 나서 우리 군에다 얘기하는 것이 실제 옥천에서 안내까지 가는 길이 지금 현재 국도 아닙니까. 그 길이 현재 상태에서 위험한 도로라는 것이 많이 얘기가 되더라구요. 앞으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통이 되면 구읍에서 국원리 들어가는 곳까지는 별로 없고, 차량들이 많이 다니지 않거든요. 왜냐 하면 우회하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거기부터 중첩되는 구간 안내까지가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조금 위험한 도로다라고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차선 전용도로가 개통되면 거기도 조금 한가한 도로가 돼 가지고 충분히 그런 역할은 자전거 타는 도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보고 있구요.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이 뭐냐 하면 시내 자전거전용도로 해 주는 것 마냥 도로 전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 거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자전거 전용도로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거리거든요. 거리 상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은 앞으로 하여튼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험 곳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용성을 먼저 따져 보고서 접근해야지, 무조건 자전거도로 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요. 구읍 소도읍육성사업과 연계하고, 향수100리길하고 그런 구간에 아마 그것도 실용성을 따져 보실 때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이라는 것이 자치단체별로 관광지에서 하고 있어요. 돈을 넣어서 빼서 자기가 활용하고서, 신분증을 자전거 위에 하면 대여시스템이 되더라구요. 그런 생각을 지금 당장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구읍에서 체류하면서 자전거로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문화관광과의 사업으로 고안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12쪽 감사목록 제1항 식품제조·판매업소,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2010년도랑 2011년도 자료를 보면 식품접객업소의 지도·단속 건수가 아주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난해에 충북도민체전이 있어서 그래서 집중으로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도민들 위생 식중독이나 이런 것 문제가 있을까 해서 도민체전에 집중을 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지도·단속 건수 실적은 그렇지만 행정처분 건수는 그 때나 지금이나 비율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고, 어떻게 보면 비율로 보면 큰 건인데요. 행정처분 건수가 뒷장에 위반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옥천에 있던 다방업소는 전부다 폐업을 했어요, 일괄적으로.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요. 저희들이 현지 지도·단속 나가서 안 하고 있는 것은 또 계속 문 닫고 있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지 나가서 전부다 확인해서 아주 폐쇄시켰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폐쇄시킨 것은 잘 하셨는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뭘 유추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앞에 위반내용, 행정처분 중에서 취소라든지, 과태료라든지, 폐쇄에 보면 유흥주점이 청소년을 옥천에서도 버젓이 고용해서 한 업체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보면. 심각할 정도로 영업허가 취소 건수가 5, 6건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 심각한 것 아니에요. 불시에, 수시로 접객업소 같은 경우는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자체보다도 경찰하고 합동으로 들어가는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지도·점검 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것 심각하다고 보시지 않는지? 청소년 고용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 큰 범죄 아닌가요, 그죠? 19세 미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옥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지요. 이것은 아까 경찰하고 단속을 하시든, 뭐를 하든, 이런 업주가 다시 한 번 발을 들이지 않도록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을 고용해서 일하는 것을 단속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을 고용하는 업소는 발을 들이지 못할 정도로 어떤 정보, 첩보를 입수하시든지, 가서 영업허가 취소를 더욱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감사목록 제2항 학교주변 불량식품 단속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감사목록 제3항 향수100리 관광 자전거도로 추진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감사목록 제4항 지역축제 평가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감사목록 제2항 조례제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감사목록 제4항 각종 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감사목록 제5항 본청·사업소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군정질문 답변 시 검토·노력한다고 답변한 사항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감사목록 제7항 관용차량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감사목록 제8항 201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감사목록 제9항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감사목록 제10항 각종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감사목록 제11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5쪽, 감사목록 제1항 농산물 홍보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옥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농산물 홍보비 집행현황을 보면 각종 축제하고 일반농산물 홍보예요. 본 위원이 느끼는 게 축제를 제대로 정말 잘하는 자치단체를 보면 축제가 연말에 이미 내년 축제 날짜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서 그 축제현황을 인터넷 각종 사이트에 다 올려놔요. 그 홍보가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옥위원

물론 여기 있는 것도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지역은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축제를 했기 때문에 언제쯤 되면 축제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우리 군 잔치가 아니라 전국 잔치를 하려면 제발 연말이나 연초에 바로 결정이 되어서 각종 사이트에 홍보를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일기와 포도·복숭아 연합축제 할 때에는 과일의 성숙도를 저희들이 기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이원묘목축제는 4월 이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어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대로 각종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전국으로 미리 홍보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저희들이 관장하는 포도·복숭아·옥수수·감자 축제는 그 시기와 품목 간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묘목축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과일축제는 여러 가지 시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을 불가피하게 날씨와 기후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서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정옥위원

지금 과일축제 말이지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단을 할 때 날짜를 조금 못 맞췄다 생각하면 앞으로 농민들이 가격을 우리가 미리 축제를 해 주면 농민들이 가격을 잘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날짜를 딱 맞추면 그날 축제 온 사람들이 싼 가격에 과일을 맛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사실은 홍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지요. 어느 해인가는 7월달에 축제하는 것을 5월달에 발표한 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늦어도 1월에는 결정이 되어서 축제 사이트에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농산물 홍보비 집행현황을 주다 보니까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실질적으로 우리 친환경농축산과 팀에서 현지에 나가셔서 현지를 확인해서 정말 차에 붙였을 때 차가 돌아다니는 현장을 확인도 못했을 뿐더러, 제가 효과도 효과지만 그쪽에 주문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도 의심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현 디지털 시대에 맞게끔 홍보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강정옥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젊은 층이 접근하는 것은 인터넷과 SNS예요. 그런 시대에 부응하는 방법으로 가야 할 것이고. 만약 지면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제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ABC인증협회에서 유가부수나 발행부수를 해서 홍보효과가 있는 신문에 줘야지 엉뚱한 신문에 줘봐야 홍보비 낭비예요. 그것 보지도 않습니다. 쉽게 무슨 기관지에 각 기관에서 할 수 없이 보는 신문에 이런 광고 내봐야 효과가 없어요. 또 한 가지가 우리 옥천군과 연관이 있는 어떤 시도, 자매결연 도시라든지 이런 곳의 케이블 TV라든지 해서 옥천을 한번 찾아보고 향수를 그리워하는 이런 시군에 집중 투자해서 케이블 TV나 지상파 TV를 활용하시고, 가능하면 지상파에 홍보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행사를 앞둔 한두 달에 접근하시고 평상시에는 인터넷이라든가 새로운 매체를 통한 것은 사전에 강 위원님 말씀처럼 연초에 홍보를 하신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홍보수단이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확인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홍보효과도 미진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보는 홍보효과는 사람 뇌 속에 오지를 않습니다. 뭔가 본인의 눈에 3초간 들어와야 하는데 보통 길이나 도시에 차가 지나가면서 3초 안에 사람이 인지를 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 홍보효과는 앞으로 지양하셔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외에 더 좋은 홍보방법이 있다면 작은돈 큰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써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알았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홍보비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 2억6,900만원이나 2011년도에도 홍보를 했는데 사실 홍보효과가 얼마나 됐나 그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홍보효과에 대해서 계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내는 물론이고 관외 지역도 일부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과 지역 이미지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전지하철을 타본 결과 우리 지역의 홍보물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새삼스럽게 느꼈는데요. 나와 있는 것은 서울이나 대전이나 관외 지역에 있는 것은 우리 지역을 가능하면 축제 때나 우리 지역 이미지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문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단지 나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홍보하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자매결연 도시 같은 것은 좋은 생각이고 해서 재매결연 도시의 케이블 TV나 지상파로 홍보해서 더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주로 보면 포도·묘목축제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묘목축제도 그렇지만 포도축제도 축제 행사날 보면 실질적으로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우리 금년에 7월달에 축제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축제장에 외지에서 참석률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적고 그런데 그것은 뭔가 하면 홍보는 많은 금액을 가지고 하면서도 실제로 축제장에 사람이 얼마 안 됐다고 주민들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전에 비해서 저희들 관내에 방문하는 객이 수치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도 했지만 이보다 더 확대해서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 축제는 최소의 경비로 통합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보고회 때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미리미리 홍보해서 많은 외지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참석을 하고 지역의 농특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금 보니까 KTX니 대전지하철에 하는데, 하여튼 우리 지역의 축제에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시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민경술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감사목록 제2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태위원

박희태 위원입니다.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사업이 끝나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2012년도 내년까지입니다.

박희태위원

여기 도농교류복합센터 건립을 했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박희태위원

이것이 얼마나 들여서 건립을 한 거예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

박희태위원

모르면 이 이용객이 얼마예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도농교류복합센터는 993㎡로 주된 메인 건물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2010년에는 293명이 체험을 하고 방문을 다녀갔습니다. 금년도는 546명이 다녀갔고, 또 앞으로도 한두 차례 계획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600여명 정도가 방문 체험하는 것으로.

박희태위원

운영상 거기 보면 5회에 92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2010년도는 923명이고요. 금년도는 546명인데, 추가로 한두 차례 더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용객이 준 거예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줄은 이유는 축제 때에 서울에서 대량으로 많이 오셔 가지고 500명이 한꺼번에 견학을 오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참여를 못하고 어떤 종교단체에서 못 오고 대신에 저희들이 농촌캠페인을 유치를 했습니다. 2차례 다녀갔고요.

박희태위원

이 농산물 판매라든지 체험이나 도농복합센터 대회에 대한 임대료나 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농산물 판매실적은 금년도에 300만원 정도를 판매를 했습니다.

박희태위원

2010년도에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2010년도에는 미미하기 때문에 기재를 못했습니다.

박희태위원

내년도면 사업이 끝나는데, 2008년도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태위원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갈수록 시설도 보강되고, 또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생기는데 관광객이 줄고, 또 우리의 목적인 농가소득을 위한 농산물 판매가 준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해보기에 우리 한 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특화된 시설이 없다. 다른 데에 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과 전부 유사해요. 거기보다 특별나게 된 곳이 없어요. 먼저 수차에 다른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마을 종합개발을 실시하고 있는 마을에 직원들을 파견해 보세요. 파견해서 잘되는 데와 못 되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되는 곳에 가서도 배울 수도 있고, 못하는 데 가서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방문객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왜 여기를 자주 오느냐 물어 봐 가지고 잘 되는 것만 뽑아서 해달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전부 다른 데 하는 것 그대로예요. 그래서 특화된 시설과 시책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 보면 서울을 전부 겨냥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기름값 많이 줘 가면서 여기 안 옵니다, 특별한 연고가 없을 때에는. 그래서 어떤 집중 공략 지역이라든지 연령별로 공략층이라든지, 또 남자로 할 것인가 여자로 할 것인가 집중 공략 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집중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방문객이 서울 영락교회, 성남 교회, 교인들 아니면 이것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말고, 또 서울에서 기름값 써가면서 하지 않아도 서울 근교에도 이것보다 더 좋은 시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볼 때는 한두레권역의 어떤 사람과 특별한 연고가 있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관리를 안 하면 안 올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홍보에 문제가 있으니까 홍보의 방법을 바꿔달라는 이런 말씀이고. 또 계속 관광객이 줄어든다는 것은 관광객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친절을 다른 데보다 특별나게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체험이라든지 몸소 자기가 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산책로, 어디가든지 다 걸을 수 있어요. 올갱이 체험장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직접 신비감을 느끼고 또 옛날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2012년까지 하고 손을 떼면 이거 관리 누가 할 거예요? 부락에서 할 것 아니에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박희태위원

돈이 있어야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태위원

이후의 관리계획은 구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2012년도에 끝나면 거기에 따른 뒤 후속조치로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준비단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희태위원

돈이 문제예요. 출자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소득수입으로 자체 권역사업이 당초계획에 소득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체험시설로 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박희태위원

체험시설이라도 체험시설을 서울 사람, 대전 사람, 부산 사람 와 가지고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기에 그 사람들 놀고 가게 해요. 그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체험을 해서 체험에 따른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그 마을의 부를 창조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선단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원활하게 되려면 시설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이 관리가 문제예요. 내년 2012년까지 끝나면 전문관리인도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1년간 운영할 건물보수비라든지 체험장 보수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운영비가 들어야 돼요. 이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나 마을한테 거취한다면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1년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을 해야지 괜히 돈만, 76억이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박희태위원

76억 뿌리고 마는 거예요. 단지 이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이라든지 등등 우리 옥천군에 사업이 많은데, 특히나 농업행정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농촌지역이 전반적으로 어렵고 농민들이 부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지 아는데, 이런 것을 미리 읽고서 미연에 조금씩 거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사람을 많이 모시고 와서 특화된 사업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우리 체험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장사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는 장사를 해 가지고 마을이 잘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관리 운영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저도 농촌종합개발사업 권역별로 추진한 것을 보면 앞으로 미래에 닥쳐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참 심각한, 아직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조바심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대처를 한다고 하면 현명한 방법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잘못도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이것이 농식품부 정책반이 참 나름대로 농촌을 살려보겠다고 한 것이지만, 미래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정책을 집행하다보니까 이것이 옥천군만 권역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수백 개 되겠지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 수백 개 되는 것을 그 뒤에 관리할 수 있는 사무장이라든지 없이 자발적으로 협력해서, 그 내용의 운영되는 주체가 그 사람들이 되어서 잘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에 우리 옥천군에서 향후 계획과 문제점 대책을 한 3개를 보니까 똑같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해서 도시민 유치하는 것, 농산물 판매, 도시민 체험활동이 다 공통적인 사항이고 문제점은 없어요. 나는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 심히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우리 실과에서 알고 대처를 하는 것이랑, 3개 다 문제점이 없는데, 본 위원이 어느 지역이라고 한군데를 짚지 않겠지만 농어촌공사에 지금 대행을 주다보니까, 우리 살기좋은마을팀에 팀원이 몇 분 안 계세요. 그죠? 이것은 사실 팀원 전체가 매달려도 풀어지지 않을 숙제가 많은 사업을 가지고 팀원 한두 명이 할 수가 없으니까 위탁업체에 줘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위탁업체가 국비를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지역 역량강화 프로도 있고 주민들 자치단체 다른 데 견학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역축제를 하는데 현수막만 갖다놓고 지역주민도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잔치를 하고 있다. 100명이 아니라 30명도 안 되는데 그 돈을 쓰고,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 돈을 빨리 쓰려고 하는 그런 속셈으로 하는데 참 이것은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그분들의 실질적인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지금 감독하고 있나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직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발견하지 못하셨나 보네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 모두 4개 권역사업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권역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다 끝나게 되면 철저하게 정산검사라든지 사후관리를 할 것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정산검사를 하는데 적절한 시기에 안 한 것도 따져보시고요. 또 한 가지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그 지역에 상생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 사업한 지역은 지역민과의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 사업이 와서 그 지역이 자립하고 상생하라고 만들어 줬는데, 지역민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서로 싸우고 뜯고 이사 가고 이 사업이 오면서 조용했던 마을이 시끄러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책임이 있냐. 이랬을 때 심각한 문제예요.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사업이 과연 필요성이 있었는가. 이것은 어차피 엎어진 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주워 담아야지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정말 말 많고 탈 많은 친환경농축산과지만 유능한 행정 경험이 있는 이재하 과장님이 와서 농정과 그나마 일이 안 터지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행정경험이 탁월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저하되는데, 아직까지 산적된 이런 문제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인 몇 가지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뜬금없는 단체가 아니라 집중화할 필요성도 있고, 일단 군 방침이 자립적으로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안 되면 사람의 힘이 크기 때문에 사무장을 둬야 돼요, 전문 사무장. 이것을 정말 활성화할 수 있는 사무장을 군에서 군비를 대서라도 책임을 져줘야지, 당장 지금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지켜보시지만 그런 대안도 갖고는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나중에 정말 흉물이 되고요.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이 건물 처리하는 것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도래가 됩니다. 지금 전국 자치단체에서 이런 공모사업에 해서 포상 받는 마을의 표본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 한 분의 아이디어와 창조 정신이, 우리 옥천군 관내에도 있어요. 장수테마마을 지금 자립적으로 가고 있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예를 들면 멀리에서 찾을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사무장을 보고 관리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옥천 관내 4개 권역에 이루어지는 종합개발사업이 잘못됐다기보다 앞으로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문제점이 없다는 아까 그 안에 제가 흥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차분하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한두레권역은 내년 끝나기 전에 최대한 보완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권역사업으로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지 못하신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사실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대안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농촌종합개발사업 문제 참 많습니다. 예전에 관광농원 짝이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인 산수화권역이나 한울권역이나 앞으로 신청대상 중인 마석권역 등 여러 군데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장

타 지역의 잘 된 데 견학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먼저 시작되어서 제대로 가지 못하는 이런 지역을 한번 후발 주자로 준비하는 지역주민들이 방문해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사무장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장

다음은 34쪽, 감사목록 제3항 경축순환 자원센터 운영성과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우리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 40억을 투자를 했는데, 과연 현재 매출량은 1년에 얼마나 되나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이번에 14만 포를 판매했다고 했는데, 11월까지 해보니까 약 15만 포를 판매를 했습니다.

민경술위원

1년에 약 50만 포 내지 70만 포를 하는데, 그러면 1년에 우리가 현재 14만 포를 했다면 나머지는 어디 외부로 공급이 되는 겁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우선 지역 순환이 되고 난 다음에 포화상태가 되거나 도저히 공급을 못 했을 때는 그때 별도로 하고 지역에 순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지역에 공급이 많이 될 텐데 지역의 판매량이 좀 저조한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금년도에 한 30%, 우리 지역의 퇴비 제조공장에서 30% 정도가 공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유기질 비료가 대충 몇 군데 정도 회사에서 해서 들어오나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다른 관외 지역까지?

민경술위원

관외 들어오는 것까지.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100여 군데가 넘습니다.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민경술위원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40억씩 해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우리 군비도 투자가 돼 가지고 경축순환자원화센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감사목록 제4항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운영성과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옥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이 그야말로 거금을 들여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는데, 이것이 참여농가가 금년 들어서는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당초 예상보다 참여 농가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이유가 뭐가 있는 것인지?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이유는 없고요. 금년도 연초와 겨울에 환경 기후 때문에 과일이 적게 수확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고가로 판매하다보니까 공선출하 쪽으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 농가를 지금 184농가를 관리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많은 참여농가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강정옥위원

지금 서류로 봐서도 사실 복숭아는 증가를 하는데 포도는 오히려 주위 여론을 들어봐도 포도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선호하지를 않아요, 포도농가에서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3종목만 할 것이 아니라 품목도 좀 늘리고, 여기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상황이에요. 31억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또 뭐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품목도 좀 늘리고, 그리고 기존에 하던 것도 참여 농가를 독려를 하든 홍보를 하든 해 가지고 시설을 해놨으면 몇 년간은 어쨌든 운영을 해봐야 될 텐데 이거 진짜 문제가 있어요. 이 시설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잖아요. 이것이 유행처럼 전국적으로 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잘 되는 데는 상당히 잘 되잖아요. 어쨌든 농협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도 같이 홍보를 해서 품목뿐만 아니라 참여 농가가 많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내용을 보면 면적에 좀 차이가 나요. 건축면적이 2,768㎡인데, 앞에 현황에는 2,916.5㎡이 돼요. 공유재산 같은 것도 면적 같은 것을 파악을 잘해서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이 면적 관계도 좀 확인을 해보시고, 허가를 다시 신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허가신청을 하시고 정리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요, 저희들이 추가로 금년도에 보조집하장이 사용수익 허가 때는 포함이 안 됐고 추가로 금년에 지은 것은 수치상에 앞에는 크고 뒤에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강정옥위원

이것도 별도로라도 수익허가를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을 드리셨는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가 지금 기 투자가 30억 됐고, 금년도에도 집하장에 2억2,000만원이 들었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민경술위원

지금 운영 성과를 보면 사실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포도·복숭아 농가들을 보면 작년에도 여기는 지금 29농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내가 보고 받을 때 17농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복숭아 농가는 가면 갈수록 많이 늘 것으로 보지만 포도는 왜 농가들이 안 들어오는지 그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해보셨나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포도는 저희들 옥천은 시설포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일반 노지 포도 같으면 얼마든지 공선출하가 가능한데 고가인 시설포도이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아니면 작목반별로 판매하는 것이 더 용이하고 고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작목반끼리 서로 융화되지 못하는 이 2가지 원인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제가 포도가 지금 공선이 안 들어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몇 명 되지도 않기 때문에 파악도 해봤는데, 복숭아는 선별기로 해 가지고 일손이 많이 덜어지기 때문에 그리로 많이 가는데 포도는 엄청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자꾸 유통센터의 운영을 지자체로 해 가지고 이번에도 산하 협력단으로 해 가지고 아마 본예산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자꾸 매년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지원 안 하는 것이 얘기가 되면 농가들이 어느새 알고서 의원들에게 직접 질타를 하고 하는데, 이거 좀 뭔가 고려를 하시고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당초부터 완벽하게 했으면 좋았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추가로 발생되는 요인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해야만 여러 가지 공선출하라든지 지역 과일이 제대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처음에 완벽하게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시설이 일부 부족하고 그 지역이 지금 포장도 되지 않은 상태의 농산물을 차로 운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흔들림 상태로 인해서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우기 시에 모든 과일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상하차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시설을 금년도에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배가 더 많이 복숭아가 나왔습니니다.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해서 해 나갈 테니까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위원

공선출하 목적이 뭐예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공선출하는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고, 다음에 고가격을 받고 지역의 브랜드화 시켜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박희태위원

여기에서 하는 일은 뭐 뭐예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농가에서 APC센터로 오면 거기에서 선별과 과일 규격과 여러 가지 분류를 해서 우리가 지정된 포장에다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희태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옥천군에 이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이점은 우리 지역 농가의 어려움인 경비를 절감해 주고, 또 고가격을 받을 수 있고, 홍수 출하기에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 또 거기에 상품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고유 브랜드를 붙여서 출하되기 때문에 지역이미지와 과일을 한꺼번에 홍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희태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태위원

이런 꼭 필요한 사업은 장려해야 하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태위원

이것을 지금 일부 법인이나 농가만 여기 출하하고 있지요, 184농가가?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박희태위원

옥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없어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은 전 지역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아직 초창기이니까, 금년도의 경우는 부추하고 호박하고, 내년도에는 감자·배·사과까지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있는 기존 시설 라인으로는 부족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태위원

저가 생각하기에도 농촌을 방문하다보면 포도라든지 복숭아라든지 과일 출하시기가 농촌은 제일 바빠요. 아낙네들 같은 경우는 아침·저녁·점심 또 샛밥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눈코뜰새 없이 고생을 하고 찌들리고 있는데, 공선출하를 하니까 선별 없이 채취만 해서 갖다주니까 참 좋다는 것도 있고. 또 이 공선출하를 해서 출하되는 제품은 우리 공공기관명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향수30리입니다.

박희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품의 신뢰성도 확보를 할 수 있고 공신력도 있고 상품의 가치성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홍보와 제품과 거기에 대한 맛이라든지 가격만 잘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농가가 원해서 한다고 그 농가만 하지 말고 그것을 잘하고, 실질적으로 그 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홍보를 해 가지고 전 지역에 있는 과원을 옥천군이면 옥천군에서 하는 향수30리면 향수30리 명으로 출하를 해서 어떤 하나를 브랜드화 시켜야 해요. 지금 과장님은 잘 아실 테지만 옥천에서 나가는 과수의 상품이, 특히 여러 가지를 떠나서 포도면 포도, 복숭아면 복숭아 한 품목에 대해서도 브랜드가 상당히 많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태위원

어떤 게 옥천에서 실제 태어나는지 어떤 게 제일 맛이 좋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브랜드를 하지 말고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고, 그 통합방법도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 작목반을 구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있는 브랜드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아주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해서 전국에서 인정하는 브랜드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전망이 있는 것이지, 옥천에 열댓 개도 더 되는 것 같아요, 복숭아와 포도만 합쳐도. 저 역시도 외지에 가서 옥천 것을 팔아주려고 사다 보면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옥천군에서 출하하는 모든 과일은 공선출하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금구리 230번지에 설치한 시설이 작으면 분소를 청산·이원 큰 데에 분소를 마련하더라도 전 농가를 그리로 집중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이니까 참고를 해 주세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단일 브랜드는 저희들이 현재 쌀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과일이 지역별로 작목반별로 농협별로 브랜드가 다양하게 있어서 소비자 혼선이 오기 때문에 단일화 품목을 가려고 하는데, 저희들 APC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단일품 브랜드인 ‘향수30리’의 법적인 조례 근거가 있어서 하고, 나머지 것은 전부 다 단일 브랜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력도 높여 나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농가에서 과일을 박스에 담지 않고 용기에 담아서 오면 거기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일손도 줄어들고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APC를 통해 가지고 과실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박희태위원

과장님의 복안을 지켜보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감사목록 제5항 향수한우판매타운 운영성과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감사목록 제6항 농협·축협 지원사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0년도에 농협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3억1,073만5,000원이네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리고 축협에는 1억81만원이에요, 2010년도에?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규원위원

보조금만 얘기하는 겁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리고 2011년에도 1억128만6,000원을 농협에 지원해 줬어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규원위원

축협에도 8,609만원이나 지원했는데, 이렇게 농협에다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규원위원

농협에 지원이 되면 농협이나 축협에서는 자기들 자본은 하나도 안 들이고 이것만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까? 농협이나 축협에서는 재원부담을 안 합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재원부담을 자담으로……

김규원위원

자담은 본인이 내는 것이고, 농협이나 축협에서는 재원부담을 안 합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글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농협에서 2010년도 것은 농협의 자부담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협이 자부담을 했고요. 8번, 9번에 나와 있는 명품농산물 TV홈쇼핑 홍보라든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예산에 따라서 지역홍보물을 홍보한 내용이고 물류비를 지원한 내용으로 자담이 없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렇다면 혹시 과장님, 농협이나 축협은 순수 자체 재원으로 농업인이나 축협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혹시 있는지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확인된 것은 없고요. 농협별로 제가 알고 파악한 내용은 농협 자체적으로 사회환원사업이나 농가에 보조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면 투명성이 있도록, 또 저희들과 협력사업이 되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규원위원

또 하나는 2010년에서 2011년 농협에 지원 했어요. 어떻게 공교롭게 이원농협은 하나도 지원된 것이 없는데, 이원농협은 농산물 유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이원농협에서는 요구가 없는 것인지 공교롭게 이원농협은 하나도 없어요. 있는 농협에는 몇 분야가 다 있고, 이원농협은 하나도 없어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이원농협에서는 요구한 사항이 없었고요.

김규원위원

요구한 사항이 없어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규원위원

물론 요구한 사항이 없으니까 지원을 안 했겠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원도 묘목을 시작해서 복숭아 등 각종 과일이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독단적으로 사회환원사업 차원에서 농가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군과 협력하거나 작목반과 협력해서 같이 투명성도 제고시키고 농가나 대외적으로도 지원하는 것이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원농협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포장재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 여러 번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은 동료 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원이 사실 빠졌어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민경술위원

왜 빠졌나 보니까, 제5대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업무보고나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청산농협, 대청농협, 군서농협, 옥천농협은 있는데 이원은 빠졌더라고요. 왜 이렇게 빠졌느냐 했더니 현재 조합장이 아마 전자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이번에 협력사업으로 해서 아마 이번에 신청을 다시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래요, 지금 포장재도 신활력사업 할 때 60만 매를 해 줬었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민경술위원

그거 지금 재고 파악을 하셨어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포도 박스만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2010년과 2011년도에 포장 이것은 순수히 지자체 보조이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보조하고 농협 자담분입니다.

민경술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2년 동안 합해서 32만6,000매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우리 2009년도에 신활력사업 했을 그 당시에 60만 매 해 준 것은 여기 포함이 하나도 안 된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2010년도에 일곱 번째 있는 향수30리 브랜드 10만 매는 여기 신활력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10만 매만 신활력사업으로 포함된 것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농협·축협에 지원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신활력사업 한 것은 왜 여기 기재가 안 올라왔어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2010년도 것은 올라가 있고요.

민경술위원

그러면 60만 매만 해도 지금 여기 현재 2010년, 2011년이 32만6,000매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는 2009년도에 다 했다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10만 매만 제작해서 보급했고요. 나머지 60만 매인가는 2009년도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민경술위원

제가 왜 이 포장재 때문에 신경이 쓰이느냐면요. 실제로 여기 2010년, 2011년 지원사업 내역만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부터 지원사업 내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고추·감자·옥수수·인삼 이런 것만 다 포장재가 됐는데 왜 오로지 포도는 빼놨어요? 빼놓은 이유는 뭔가 도저히, 우리 옥천군의 제일 특산물이 포도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포도에 대해서는 하나 지원해 준 것이 그동안에 없어요. 포장재 같은 것도 지금 보니까 복숭아니 배니 사과 그런 것은 봉지까지 다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사실 노지포도도 봉지를 씌우거든요. 그런 것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왜 우리 옥천 포도가 죽어가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뭔가 다른 농산물로 가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포장재 지원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유별나게 포도가 빠졌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옥천군에 나와 있는 농특산물을 집중적으로 특화 육성시켜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포도를 중심으로 해서 4개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계획에 대해서 포장재도 지원하고 시설사업도 확충해서 특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농가별로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제 포도박스는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확산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우리 과장님을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하여튼 아직도 내년도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금융기관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자담부분을 농가를 대신해서 협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의 회원들이 작목반으로 조합원으로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농협에 지원되는데, 농협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원농협 관할에 있는 조합원들이 작목반들로 구성된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 농협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정옥위원

금융기관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장점이 있다면 공무원들이 직접 개입을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은 물론 있습니다. 지도하고 계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다리를 건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편할지 몰라도 금융기관은 그 나름대로 자기들의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꼭 거기를 통해서 줘야 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하려면 우리가 직접 해서 직접 독려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꼭 거쳐야 하며, 또 하나는 50 대 50이면 똑같이 50 대 50이든지, 그것도 아니고 어디는 조금 더 하고 조금 덜 하고 어디는 주고 안 주고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려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으니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사업을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경쟁을 붙인다면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개별적으로 우리 해달라고 하면 좋으면 주고 뭐하면 안 주고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거 정말 점점 이 사업에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에도 지원이 많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농업을 이런 식으로 농업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제 의견입니다. 점점 많이 늘어나는 행태를 그냥 지켜만 주고, 그렇다고 뭐가 무서운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우리 입장인데 이거 고민 좀 하셔야 합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물론 우리가 농가에 직접적으로 자담해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난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농가에 부담을 덜어 주고 또 원활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해서 그 지역에 있는 작목반이나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협력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앞으로 농협도 금융과 경제파트가 나눠지면 실질적으로 경제사업 쪽에서도 더 많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고민을 잘 해보겠습니다.

강정옥위원

방법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감사목록 제7항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 감사목록 제8항 농촌체험마을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실적에 2010년도 하고 2011년하고 갈수록 방문객이라든가 매출액이 상승해야 하는데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인원이 감소된 것은 동이면 안터마을이 겨울철 문화행사가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인력이 좀 빠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내 신촌과 동이 안터마을에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2010년도에는 농산물이 준비되지 못해서 판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을 많이 사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판매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농촌체험마을이라고 만들어 놓고서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자꾸 매출이라든가 인원이 늘어나야만 우리가 투자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철 문화행사 때 많은 체험인원이……

김규원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 놓고 오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앞으로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깊이 고민을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숙식이 지금 체험객보다 숙식이 더 많으네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민경술위원

숙식은 어떤 식으로 숙식을 했었나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농촌마을에서 숙식은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민경술위원

지금 안터마을에 체험은 하지만 숙소도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농촌마을 거기에서 체험객들이 와서 음식도 사 먹고 하루밤 자고 갈 수 있고, 여름방학이나 주말에 숙식을 할 수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2010년도에는 그러면 방문객은 많은데, 숙식할 자리가 없어 가지고 그 당시 매출액이 없는 겁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치상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소된 요인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더 지도해서 안내 신촌마을도 활성화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민경술위원

2011년과 2010년 하고 방문객 차이는 많은데, 매출액은 좀 기재가 잘못된 것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63쪽, 감사목록 제9항 농수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농수로사업 현황을 보다보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도 자료를 본 위원이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2009년도에 4억7,600만원, 2010년 1억2,200만원, 2011년도 1억9,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농민들에게 우리가 퍼 주기 식 보조금사업 말고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게 이 사업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이것은 과다가 아니라 과소 계상하신 것인데, 이 이유가 뭔가요? 민원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에 짜맞추다보니까 민원은 후순위로 지금 들어간 것인지?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읍면별로 소요조사를 하고, 또 그동안 민원이 제기됐던 것을 준비를 해서 계획을 짜서 넣은 것입니다. 그것을 맞췄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어도 일단 주민들이 필요로 하거나 농로시설이나 수로시설이 필요했을 때는 수요조사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도 해결되고 저희들 농수로시설도 해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지역별로 형평성 위주로 면별로 수요조사를 한 것이기보다는 민원 위주로 지금 받은 자료라는 것이 딱 명확히 나옵니다. 지역별로 형평성이 없어요. 그죠?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어떤 지역적인 것보다는 민원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살기좋은마을팀장님이 이 예산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단 한번에 다 처리할 수는 없고 연차별로 완급을 가려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자꾸 주요민원사업이 줄어드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읍면별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 확보를 해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우리가 농어촌공사 수리시설 기반과 이것을 별개로 운영을 하는데요. 농어촌기반공사에 우리 군비 보조가 3억이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3억인데, 그것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협의하신다고 하셨는데, 협의를 했는데도 민원이 발생되는 사유는 또 뭔가요?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을 당시에는 오케이 해놓고 우리가 지원금을 준 상황에서는 나몰라라 이건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들 관내에 소류지 관리하고 있는 옥천군에서는 우리 군에 관련되어 있는 소류지나 배수지를 정비를 하고, 그리고 농어촌공사에 있는 저수지는 농어촌공사 옥천군지사에서 관련되어 있는 농수로나 배수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추진하는데, 농어촌기반공사에서 2012년도에 할 사업을 우리 살기좋은마을팀장님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어촌기반공사에 직접 민원이 가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 농정과 소속팀에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업무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세수 확정을 하기 전에는 논의가 되어야 하잖아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것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잘 됩니까? 제가 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잘 되고 있고, 또 그동안 민원이 제기됐던 것,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것을 가지고 협의가 되거나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2012년도에는 농어촌기반공사 3억 말고 우리 소류지나 배수로 정비하는 사업비가 얼마나 계상되어 있어요? 내년도?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 군 대행에 한 3억 정도 되고, 대행사업비가 3억 정도 해서 전체가 6억 정도 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6억입니까? 그러면 전년도 비해서 늘어났어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좀 늘어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을 커버를 해보시고 긴급한 민원사항이 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그것은 기반시설을 보수하는 거라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봐요. 어떤 퍼 주기 식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죠?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제가 언급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살기좋은마을팀장님이 농어촌공사에 업무협조를 원활히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냥 돈을 지원만 해 주는 사업이 아니라.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보조사업비는 확보를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용수로 시설이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2010년도에 1억2,000만원, 2011년도에 1억9,000만원, 나머지 사업비는 어떻게 했어요? 예산 종영한 거예요, 아니면 잔액 발생되어서 반납하는 거예요? 3억씩 예산 세워주잖아요. 군 관할지역 3억, 농어촌공사 관할지역 3억씩해 주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 여기 나와 있는 농수로사업 분야만 여기 기록을 했고요. 나머지 소류지 정비라든지 소류지 내에 시설하는 사업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군 예산을 승인해줄 때 용배수로에 3억을 우리 군과 농어촌공사에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여기에다 안 쓰고 어디에 쓴 거예요? 농배수로에 한다고 예산을 집행부에서 요구해 놓고.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배정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범

박한범위원장

예. 지금 감사목록 9항이 용수로사업이 우리 군 예산이고, 다음 장 10항에 있는 농어촌공사 수리시설은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3억 준 것과 농어촌공사에서 자체로 추진한 것까지 해서 총 25건에 34억 자료를 냈단 말이에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나머지 부분은 수리시설이 아니지만 농업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3억이 되는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한범

박한범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예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용을 했다는 얘기에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요, 수리시설에 사용을 했는데요.
한범

박한범위원장

지금 유사한 성격의 사업비에다가 실제로 용배수로가 정비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매년 군과 농어촌공사에 각각 3억씩 예산을 반영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자료를 낸 것을 보니까 다른 시설에다 예산을 많이 썼네요?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67쪽, 감사목록 제10항 농어촌공사 수리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 감사목록 제11항 농촌가로등 시설 및 교체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해마다 각 읍면 2009년도부터 2011년도 사업량을 보다보면 많이 한 읍면과 적게 한 읍면이 편차가 심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해마다 그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신설되는 비율이 큰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가로등은 저희들 읍면으로 조사되어 가지고 필요한 소요량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신설을 하고 있고요. 또 고장난 것도 수리되어서 접수된 순에 의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과 우리 살기좋은마을팀의 농촌가로등팀에서 일괄해서 총괄 지휘감독해서 발주하는 시스템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읍면에서는 신설하고 교체, 세라믹등 그러니까 절전용으로 하는 것을 교체를 하고 있고, 신설은 추가적으로 농촌의 가로등 신설 요구가 있을 때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 군에서는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것은 현 체제이고요. 지금 발주부터 관리까지 농정과 가로등팀에서 전체 하는 것은 어떠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읍면 것 전체를요?
효익

안효익위원

예.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왜냐하면 읍면에 전기료 예산이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자체 판단에 따라서 신설도 하고, 또 세라믹등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기 때문에 읍면으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현재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다만 고장난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가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이 민원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신설 가로등을 설치하는 업체와, 이 사람들이 한번 설치하면 사후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저희 농정팀의 기사가 나가셔서 지금 수리하시잖아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고장난 것 수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최소한 설치를 했을 때 1년간 A/S기간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계약방식을 택하지 않고 만들어 놓기만 하니 뒷감당 수리유지비는 수리유지비대로 나가고, 이거 체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새로 신설되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계약법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 동안 유지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계약할 때 단서규정을 넣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따나 수요조사를 해서 신설가로등을 하는 체제가 낫다고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읍면에서도 대행업체와 계약을 할 당시에 어떤 A/S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농정과 기사께서 나가셔서 A/S가 되어야 하는데, 혼자 나가서 9개 읍면을 다 커버하려니까 당연히 민원이 되지요. 바로 바로 민원이 접수가 돼도 최하 15일에서 한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업체 같은 경우도 한번 업체에 맡기면 그 한 군데 하나 고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5개나 6개 있을 때 와서 해결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읍면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행정이 뒷받침돼야 하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읍면과 상의해서 저희들이 한 달씩 안 가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가서 고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달씩 방치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읍면과 잘 상의해서 민원이 없고 바로 바로 수선되어서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쪽, 감사목록 제12항 옥천장터 택배비 지원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감사목록 제13항 농산물 포장재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과장님, 포장재 지원 때문에 상당히 과장님도 고심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라고 할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지금 사과포장재를 예로 든다면 2010년도에는 능월사과작목반에 지원됐어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규원위원

2011년도에는 옥천산두막작목반에 지원됐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포장재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그냥 작목반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 군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이원 묘목 같은 경우는…….

김규원위원

이원 묘목은 제외 하고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이원 묘목은 끈하고 포장재가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요. 사과는 능월작목반이 규모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지원을 2010년도에 했었는데 2011년도에는 옥천 것을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은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수요조사 요청에 따라서 어느 면의 어느 작목반에서 수요판단이 되어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예산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안배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규원위원

또 한 가지는 5번에 포도포장재 때문에 동료 위원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군서 포도작목반에만 2010년도에 지원하고, 2011년도에는 일체 지원이 없네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어 나가는 겁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필요한 소요량이 요구가 되면 저희들이 소요판단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해 주는데, 군서 포도작목반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작목이 많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아까도 우리 농협이나 축협에 지원하는 것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주요 작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 옥천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포장재를 지원 받게끔 하는 이런 방법은 안 나오는 겁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작목을 균일하게 줄 수도 없고, 박스 가격 차이도 있고, 또 1개 면에 작목반도 여러 개가 분산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어려운 가운데서 골고루 지원하려니까 한정된 예산 가지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내년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2,000만원밖에 예산을 못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골고루 줄 수 있어서 어려운 농촌의 농업비용이 절감되고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촌이 활기를 찾도록 골고루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규원위원

2012년도에는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2012년도요.

김규원위원

그리고 우리가 FTA니 뭐니 해서 우리 농촌에 지원되는 것이 아마 앞으로 많이 커질 겁니다. 전 옥천군민들이 포장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전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우리 농정과에서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보조금이 워낙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옥천군에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대다수의 일반 농민들은 말없이 생계에 종사하면서도 일부 작목반 단위에서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원을 받고, 대다수 침묵하고 있는 사람은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농업보조금이 집행되는 것을 보면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는 특혜, 선심성으로 집행부의 일하시는 실과장님 이상의 간부들이 지역 농민들에게 들으면 또 예산에 반영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동료 의원님들도 부탁받으면 집행부에 제안하다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농업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본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기준이나 규모라든지 보조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다음은 79쪽, 감사목록 제14항 구제역 방역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위원

박희태 위원입니다. 구제역 방역을 잘해 가지고 작년에, 올 상반기에는 아주 잘 진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제역 방역을 하고 있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구제역 방역은 초소방역은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가 방역은 하고 있습니다.

박희태위원

누가해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농가 자체적으로.

박희태위원

잘 되나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희태위원

잘 되느냐고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박희태위원

읍면 직원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읍면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농가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는 읍면 직원들이 지도를 하고요.

박희태위원

그런데 지도가 잘 안 되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소독은 방역일지를 기록을 해야만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보상기준이 따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태위원

그러면 지금 백신접종은?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기존의 가축은 다 예방접종을 했고요. 백신접종은 가축이 출생한 2개월 후에 다 별도로 추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태위원

2차는? 1차 접종은 생후 2개월 후에 하고, 2차 접종은 1차 접종 후 1개월 후에 하고, 3차 접종은?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출생 후 2개월 된 때에 하고, 연말에 가서 일제히 2번 방역하는 것으로.

박희태위원

지침에 보면 생후 2개월 되면 한 번 하고, 또 1차 접종하고 1월 후에 2차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는 6개월 마다 하는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1차 하고, 기존에 것은 6개월 단위로 합니다.

박희태위원

1차, 2차 하고 그 다음부터 6개월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1차 하고 6개월 후에 기존의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박희태위원

지침에 보면 그렇지 않을 것인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1차 접종은 20일 후에 하고, 2차 접종은 접종 한 후 1개월 후에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6개월마다 하는데, 구제역 예방접종 하는데 읍면 직원들이 동원되지요? 백신접종 하는데.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60두 이하는 자가 접종을 하고, 그 이상은 공수의사들이 합니다.

박희태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금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태위원

금년도 2월달에는 공수의들이 해 가지고 4,000원인가 이렇게 1건당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읍면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읍면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본인들이 해야 하는데 본인들을 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나중에 결과가 지도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돌아올까 봐 공무원들이 가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무지하게 고통을 겪고 있어요. 거기다가 소 이력제라고 해 가지고 귀표를 붙였는데, 이것이 떨어진 것도 있고 해 가지고 그것을 바로 바로 보완을 안 해 주니까 구별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자가 접종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는 경우는 금년도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일손이 부족할 때는 같이 군청직원도 가고 공수의도 가고 읍면 직원도 가서 같이 공동으로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자가 접종은 60두 이하는 자가 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도저히 못할 때는 우리가 공수의가 투입되도록 하는데요.

박희태위원

몇 월달부터 하고 있어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10월달부터요.

박희태위원

그러면 10월달까지는 직원들이 했네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그 전에는 구제역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박희태위원

백신은 계속 했잖아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백신은 자가 접종을 했지요.

박희태위원

자가 접종을 하는데 지도공무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서 주인한테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을 만나려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열 번 가도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구제역을 못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담당직원이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서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예방접종을 하려면 원래 면허증 소지자가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체계를 빨리 개선을 해 줘야 해요. 2월달에 처음 시작한 것과 같이 1건당 4,000원을 주든지 5,000원을 주든지 돈을 줘서 전문가가 하게끔 만들어야지 지금 읍면 직원들 이것 때문에 무지하게 고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도 위반되는 것이고. 행정기관에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단속해야 할 입장인데, 이 사람들이 시책을 잘못 펴서 이 사람들이 불법 주사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빨리 시정을 하셔야 돼.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공무원이 접종한 것은 극히 일부라고……

박희태위원

일부가 됐든 어떻게 됐든 하여간.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대부분 가축 사육 농가가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대단위 규모를 가지고 있는 가축 사육 농가에서는 어차피 다 못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빨리 접종을 해야 예방이 되기 때문에.

박희태위원

대단위 말고 소단위가 더 문제란 말이에요.
한범

박한범위원장

과장님, 업무가 좀 개선되었다고 답변하면 되잖아요. 정부에서 60두 이상은 자가 접종을 하도록 했고, 그 이하는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공수의를 통해서? 기존에는 그것이 좀 안 됐는데, 우리 박희태 위원 얘기에 같이 동의를 합니다. 예전에 보니까 직원들이 가서 자주 못 만나고 고령자들이 접종을 안 하니까 직원들이 더러 놨는가 봐요. 그래서 수의사법도 위반되는 그런 사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 업무가 개선된 것으로 답변 드리면 정리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60두 이상만 자가 접종이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희태위원

대규모는 가면 전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 붙어 있는데, 소규모 농가는 거기 전념을 안 하기 때문에 만나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러면 자기가 놓는 것을 확인하고 와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열 번 가도 못 만나니까 나중에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놓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에서 방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공수의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만일 이게 전과 같이 똑같이 추진이 된다면 예산을 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업무를 바로 개선해 줘야 합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알았습니다.

박희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챙겨보세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검토해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 감사목록 제15항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만료 후 원상복구 미이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 감사목록 제16항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처분대상 농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옥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처분대상지가 2009년과 2010년 2년 것이 있어요. 금년도 것은 아마 지금 조사하는 중이실 테고, 이 통계를 보면 읍면별로 형평성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는 것이고 읍면별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이 통계가 나온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정확하게 조사했다고 말씀드리고, 단지 여기 차이가 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매매라든지 허가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이면 같은 경우는 숫자가 조금 많이 나온 것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강정옥위원

제가 어느 면이라고 구태여 말씀을 안 드리는데, 물론 2009년도에도 어느 면은 100건이고 어느 면은 3건입니다. 2010년도 봅시다. 어느 면은 150건이고, 그 면도 상당히 큰 면인데 거기는 6건이에요. 이것은 원칙대로 조사를 하셨다고 답을 하셨는데, 문제는 조사한 공무원의 문제도 있지만 취합한 부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취합을 하다보면 읍면별로 숫자가 나오면 눈에 보이는 것인데, 잘하든 잘못하든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 열심히 한 데는 100건, 150건이 되는 것이고, 대충 넘어간 데는 3건, 11건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현재 조사 중이니까 이 부분을 좀 충분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읍면별로 같은 군수 아래 같은 대통령 아래 똑같은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건데 어찌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면을 다른 지역에 소유를 하고 있는 소지를 가지고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사는 좀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쪽, 감사목록 제17항 쌀소득 보전 직불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쪽, 감사목록 제18항 친환경비료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감사목록 제2항 조례 제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감사목록 3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공통사항에 대해서 실과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6쪽 공통사항이죠?
한범

박한범위원장

6쪽 공통사항이죠.
효익

안효익위원

6쪽을 지금 하면 안 되나요?
한범

박한범위원장

그러시면 안효익 위원 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용역을 하나 주셨는데요. 시공업체가 충청북도 도립대학의 산학협력단에다 주셨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옻산업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진경수 교수의 전공이 뭐에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산학협력단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연계돼 있어서,
효익

안효익위원

사회복지에 연계한 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여쭙는게 아니고, 용역을 주려면 제대로 된 용역업체에다 줘서,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뭐에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줬던 겁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계획은 어쨌든 잘 수립하려고 주는게 용역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업무과다 이런 것도 있고, 업무 용역을 수립하는 이유는 잘 해 보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진경수 교수가 전문인이냐 이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이. 이것은 사업비를 낭비한 거예요. 여기 나온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결과는 잘 나왔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결과, 잘 나올 수밖에 없지요. 다른 것 베껴 가지고 냈으니까. 왜냐 하면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바람직하고 좋은 안을 도출하고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수립해서. 이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이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산학협력단에는 책임연구원의 사회복지 박영 교수가 속해 있습니다. 그 분들로 형성돼서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충청북도 도립대학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도립대학은 사회복지학의 전문가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편적으로, 욕을 먹으려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학의 대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박영교수라고 여성 교수가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여성교수가 사회복지학 전공자입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런 용역을 할 때는 관내에도 좋지만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바람직한 계획을 세워서 용역결과를 도출해서 적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저질러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산학협력단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청주대학교나 다른 대학교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실과에서 용역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좀 연구를 하셔 갖고, 실적, 업력이 있는 곳에다 맡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넘어가니까 말씀 드리는데, 7쪽에 보면 장애인회관 기능보강사업 건축공사가 있는데, 이것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입찰계약을 한 겁니까? 7쪽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입찰계약한 사항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재무과에서 입찰한 건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공통사항에 25쪽을 봐 주세요, 과장님! 63번에 생계보호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지금 그것 예산액이 얼마에요, 예산액이? 12억2,828만2 천원이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불용액이 4억8,627만2천원인데, 그렇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사업량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한시생계보호지원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2009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마는 한시적으로 6월달에 지침을 받아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노인과 장애인 등 어려운 가정을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관계로 따지면 7,200만원 이하가 돼야 되고, 자산관계 금융이 500만원 이하, 소득재산 기준이 1일 차상층 150% 이내에 접하는 자 중에서 생계를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김규원위원

상위법으로 돼 있는 건가요, 우리 조례로 돼 있는 건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법에 있는 겁니다.

김규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해 놓고서 상당히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란 말이에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런 제도로 예산을 세워 놓고서 불용액이 한 5억 가깝게 남았다고 하면 이 기준을 완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지침을 세워서, 국·도비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했던 건데요.

김규원위원

2009년도 것인데.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6개월 동안에 집행할 사항은 상당히 기간이 짧았었고, 7억4,000만원 집행한 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분석을 해 보니까 936가구가 됩니다.

김규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아시겠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규원위원

앞으로라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남을 바에는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좀 더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얘깁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또 32쪽 43번에 청소년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비도 814만3,000원이죠, 그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규원위원

거기에도 불용액이 747만7,000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과장님,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조사를 철저히 하셨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작년도 분입니다만, 작년도 분인데. 청소년 한부모라는 것은 25세 미만인 자가 자녀를 가진 자인데,

김규원위원

지금 우리 군에 이런 가정이 얼마나 있는지?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한 가구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옥천군에 딱 한 가구에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정확히 파악된 거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위원

공통사항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인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개최를 못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작년도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등등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내년도 사업계획 등등 해서 여기에는 수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개최했습니다.

강정옥위원

문제는 주민복지과의 업무가 사회복지 업무하고, 주민생활 업무하고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강정옥위원

그런데 우리 군 실정을 보면 주민생활 업무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사회복지 업무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업무도 주민생활 업무지 않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옥위원

그런데 하려고 하면 이 업무가 상당히 많은 업무에요. 구태여 지역사회복지 계획만 여기다 심의를 받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을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우리 조례도 있잖아요. 협의체 운영 조례도 있고, 그런 내용을 보면 건강하고, 지역보건하고 관련된 부분을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있어요, 법상에 보면 그게 나와 있지요. 그것 연계해서 똑같은 복지인데,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서 이런 운영회를 열을뿐만 아니라,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개념으로 업무가 쭉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것이 너무 등한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민생활 업무가 안 보인다라는 것을 내가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것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지역의료보건계획도 여기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나와요, 그게. 그런데 문제는 보건소에는 보건소 나름대로 지역보건건강, 생활실천협의회 무슨 조례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거기만 보건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별개로 놀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업무만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민생활 업무도 챙겨서 더 큰 복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옥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1쪽과 15쪽 연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독립유공자탑 건립이 명시이월로 해서 지연됐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지연된 사유를 보면 부지선정이 지연됐다고 써있고, 이 사업은 아까 말씀했듯이 수의계약입니까, 입찰계약입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입찰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입찰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입찰을 받는 이 업체가 운이 좋은가 대단위사업은, 입찰은 투명하잖아요, 그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고, 15쪽에 보면 부지선정 협의지연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부지가 지연돼서 명시이월을 한, 이 정도로 부지선정이 사전에 협의가 없었나요? 15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5쪽!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충혼탑 충혼공원 내에 건립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었습니다마는, 위치 관계 때문에 독립유공자 가족들하고 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내용은 본 위원이 알면서 질의 드린 내용인데,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하기 전에, 이 사업 계획을 왜 수립하셨어요? 말 그대로 독립유공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건립한 것 아닙니까, 그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럼 이 가족들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1번지에서. 그렇지 않은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장소는 충혼공원 부분으로 결정했었는데, 위치 관계 때문에 충혼탑과의 관계에서 뒤쪽으로 유가족들이 의견이 있어 가지고,
효익

안효익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유가족들의 불만은 없나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원만하게 끝난 사업인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명시이원은 됐지만 원만히 끝나셨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알겠구요. 14쪽 바로 앞에 보면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다문화가정의 고국방문사업이 앞으로도 사업성과를 현재 예산과 지원금액에 적정하게 맞춰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현재까지 다녀오신 다문화가정의 만족도는 어떻게, 평가를 한다기 보다는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셨나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작년도에도 7세대 27명이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금년에도 7세대 26명인데, 지금 1세대만 아직 귀국이 안 되어 있고, 12월 중에 귀국이 됩니다만, 다 마무리가 되는데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호응이 좋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갔다가 안 오시는 분은 없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영주권 다 확보된 분들로 하여금 결정해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분들만.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각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먼저 받으시고, 주민복지과 나름대로 어떤 산정기준을 정해서 보내시고 계신 거잖아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옥천군 전체에 총 다문화가정 세대가 몇 세대인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370세대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370세대, 점차적으로 오래된 연차부터 줄어들면서 하면 이 정도 예산이면 10년이면 다 갔다 오시겠네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10년 더 걸리지요.
효익

안효익위원

5년차부터 다 밑으로까지는 못하더라도, 이 분들이 산정기준 모범가정이니, 결손가정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 분들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실 것 아닌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저희 바람이라면 예산을 좀 더 이번 기회에 확보가 된다면,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적정하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그 분들이 다 가는 줄 알았더니, 7세대 해 가지고 다 되지가 않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예산이 적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만족도에 비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서. 그리고 이 분들이 고국을 방문하고 나서 만족으로 인해서 옥천군 사회생활을 하는데 만족도가 높으면 우리 군으로써 플러스 효과가 나는 것 아닙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만족도가 좋다고 한다면 조금 더 늘리는 방법으로 한번 고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마지막으로 29쪽에 보면 불용액 처리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서 많이 발생된 사유가 뭔지? 사유는 예산을 과책정했다고 나와 있어요. 사유는. 그러면 예산을 사전 수립할 때 용처를 파악을 못하신 거네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15번 것 말씀이신가요?
효익

안효익위원

예, 예.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정신요양시설이 우리 관내에 영생원하고 부활원 2개소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 직원들, 종사자가 그만 둠으로 인해서 바로 확보되지 못해서 잔액이 남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럼 이것이 인건비 계상됐던 금액인 건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시간외근무수당비가 조금 과책정된 것으로 인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겁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38쪽 제1항 긴급복지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40쪽 감사목록 제2항 저소득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태위원

박희태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밑반찬 배달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요. 1년 연중 계속 하는 거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연중합니다.

박희태위원

이것 음식을 제조해 가지고 배달하면 음식이 상했다든지, 또 불편이 있어 가지고 사고 난 것은 없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아직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박희태위원

여기 볼 것 같으면 유해검사나 품질평가를 1년에 한번 밖에 안 한다고 했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상당히 하절기가 길었단 말이에요. 온도도 높고, 습기도 많고, 그런데 변질된 음식 없었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밑반찬배달 하시는 분들이 각종 자원봉사단체나 교회 계통을 해서 실제 가정에 방문을 해 주는데요. 냉장고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가서 넣어주고서 남는 반찬은 거의 회수를 해서 폐기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한 음식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박희태위원

보관상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사고는 방지가 되지만, 제조과정 원재료 구입과정에서 변질된 것은 없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제조를 장애인복지관에서 밑반찬을 제조하는데, 전혀 그런 사항 없습니다.

박희태위원

지금 보면 노인층 밑반찬 배달 받는 대상이 연세도 많이 들고, 거의 노약자나 이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중 한 번하는 것보다 여름 취약기에 수시 점검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과에서 여름철에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태위원

그런데 여기 볼 것 같으면 년 1회 위생부서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위생부서하고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1회지만 저희들 계에서 수시로 여름철은 수시 점검하고,

박희태위원

이것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년 1회 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년 1회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박희태위원

무슨 규정에 나와 있어요? 1회 이상일테지, 1회가 아니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다중시설 50인 이상 음식을 제조하는 곳에는 년 1회 이상,

박희태위원

1회 이상이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박희태위원

1회 이상이니까, 1회 이상이라고 한번만 하면 안 되지. 10번도 할 수 있고, 100번도 할 수 있는데, 그 때 상황이나 처지를 봐서 판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름철이 고온다습하면 각종 음식물이나 이런 살아 있는 동·식물이 상할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생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점검 횟수를 늘렸으면 합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박희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위생담당부서하고 연계점검을 한다는데, 그것은 어떤 위생적인 측면밖에 우리가 점검할 수 없는 사항이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유추해 보면 여름철에는 식중독균, 대장균 검출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취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감사목록 제3항 지역자활센터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감사목록 제4항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감사목록 제5항 다문화 가족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감사목록 제6항 결혼중개업 관리·감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관내는 4개 결혼정보업체가 등록돼서 지도·감독을 받고 있네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것 등록된 업체 말고, 무자격자 적발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적발 아는 바는 없습니다, 현재.
효익

안효익위원

결혼정보업체 이것 말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전혀 없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현재 4개 업체인데, 금년 이 달에,
효익

안효익위원

업체 말고? 개인적으로 알선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무자격업자에요. 중매알선업자라 그것은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건가요? 업체 등록을 안 하고, 사설로.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그런 유사사례를,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그게 법에 어긋나는 것이냐, 합법적인 거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런 정보등록업체가 아니라, 개인이 알선해서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관계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통일계 계통이라든가,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통일교가 아니라, 수임료를 받고, 해 준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불법 업체일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어떤 교회단체라든지, 이런 단체가 했을 때는 그거야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지만, 수임을 받고서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
효익

안효익위원

정확히 모르시면 내역을 모르시면 근거를 한번 따져 보시고, 법적 기준이라든지, 근거를 따져 보시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하는 줄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해 전에도 돈을 받고 자기가 직접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해서 브로커 역할을 해서 돈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이 있으면 불법!
효익

안효익위원

불법이잖아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아직 인지를 못하셔 가지고 모르시는 것인지, 불법사항입니다. 그런 분들이 했을 때 탈이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결혼등록업체는 그런 사후처리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등록된 업체가 아니더라도 그런 동향이 있으면 다문화가정 오신 분들한테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다문화가정들이 가족생활을 잘 영위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60쪽 감사목록 제7항 옥천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무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태위원

박희태입니다. 거기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22명이 있습니다.

박희태위원

급여는 어느 정도 돼요? 1당으로 하는 거예요, 월급으로 하는 거예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급여는 보통 15만원, 20만원.

박희태위원

1달에?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월 30, 40만원 규정에 의해서.

박희태위원

대상은 누가 근무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지적장애자를 70% 이상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인은 30%를 쓰는데 저희들은 거의 지금 100% 장애인을 쓰고 있습니다.

박희태위원

장애자면 등록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등록.

박희태위원

이 현황에 보면 15번째 보면 미등록된 자가 근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정지호 이 분이 지적장애자입니다. 그런데 장애등록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일반으로 썼었던 내용인데, 11월달에 지적3급을 받아왔습니다. 현재는 전체 다 장애인입니다.

박희태위원

그럼 70%는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30%는 일반인도 고용해서 쓸 수 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박희태위원

그런데 일반인을 쓰다가 이 양반이 지적장애3급 등록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박희태위원

현황이 이상해 가지고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 감사목록 제8항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었는데, 사회복지시설 점검 전체로 보면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해가 지나도 똑같은 것이 되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많은데, 1개 시설명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재위탁을 주시지요. 그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다 보면 재위탁 기준이 있죠?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위탁대행할 때? 영생원이라는 단체는 위탁을 하는데, 계속 영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바뀌었나요, 시설장이?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면 작은 사안이 아니에요. 한, 두 개가 아니어서. 추가경정예산편성 보고 미 시행, 실비 입소자 계약 체결 미흡, 지출결의서 원인용도 불분명, 종사자 임명 공고기관 불합리, 수입원, 지출원 미 지정, 보조금계좌 미 불리, 사망자 유류금품처리 미실시, 이것은 부적격업체지요! 일일이 제가 불러 볼게요. 종사자인권교육 미실시, 근로자 퇴직적립금 관리 부적정, 지금 이것 조치할 사항이 아니라, 바꿔야 될 사항 아닌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
효익

안효익위원

관리자가 나가서 적절하게 이런 지적을 해서 다행히 이런 조치내역을 하신 것은 좋지만, 위탁대행업체가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할 때 분명히 산정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내서 재위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도 무시되고 다시 재위탁이 되느냐 이겁니다. 옥천군 위탁대행업체가! 이것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하나, 하나 건건이 중요한 건수가 금전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영생원이나 부활원, 청산원은 위탁법인이 아니구요. 기타 위탁법인과 포함해서 1년에 두 번씩 지도·점검을 하는데 사실상 여기에 관리 소홀하다고 지적된 부분들이 거의 다 보완이 됐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보완이 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꾸 이런 것이 되풀이 된다고 했을 때는 위탁대행업체가 아니라구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영생원은 아닙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럼 뭐예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법인입니까?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비영리법인은 위탁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관리·감독권이 하나도 없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관리·감독을 하지요.
효익

안효익위원

이것 지금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
효익

안효익위원

투명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듯이. 아니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 근거, 사회복지법인 개인시설로 보신다고 해서 지휘 감독해서 말을 안 들으면 보조금 나가는 것 있어요, 없어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보조금 나가지요.
효익

안효익위원

나가지요?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여기 지적된 사항들은 거의 시정 조치를 했던 사항들이구요. 시설장이 행정처분을 위반하는 경우는 저희들은 지난번 청산원과 같이 고소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처리에 의해서 조치가 된다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어쨌든 이런 지적사항을 관리·감독을 잘 하셨는데, 조그마한 것이 커집니다. 자그마한 것이 커지는데, 여기에서는 행정조치라든지, 사법적인 문제가 발생 안 됐다고 해도,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이 사안에서 보면 나와요. 하나를 보면 뭐를 본다는 옛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 좀 더 주위 깊게 관찰,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환

진유환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에 행정 사무 보는 직원들을 자체적으로 한번 교육을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내년도 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회복지 실제 실무자들 한번 워크숍을 통해서 행정사무 처리 관련부터 교육을 통한 기회를 가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감사목록 제2항 조례제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태위원

향수30리 있지요. 브랜드 홍보하고 있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박희태위원

이거 언제까지 이 사업이, 신활력사업이 언제까지이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신활력사업은 끝났고요. 향수30리 브랜드 관계는 금년도 7월달에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박희태위원

여기 물어봐도 모르겠네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그 전에 있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6개 단체에 8개 품목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박희태위원

그러니까 이 향수30리 사업이 끝나면 브랜드를 좋은 것을 개발하더라도 이와 동시에 종료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의 대책은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박희태위원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브랜드이기 때문에, ‘향수30리’라는 브랜드 사용 관계잖아요.

박희태위원

브랜드는 계속 사용을 한다?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박희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감사목록 제4항 각종 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감사목록 제5항 본청·사업소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감사목록 제6항 군정질문 답변 시 검토 노력한다고 답변한 사항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인구유입을 위한 기업체 지원방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었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지 여러 수도권 기업이전 보전금 지원 이런 것 말고, 별도 시책으로 해서 취업상담실을 운영해서 지금 84명이 2010년도에 구인·구직을 알선하셨는데, 2011년도는 아직 실적이 없나 봐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2011년도에도 실적이 있습니다. 84명이 2011년도 실적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2010년도 자료에 2011년도 구인·구직해서.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2010년도 11월달부터 취업상담사를 시작했었어요.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이 취업상담사를 둬서 효과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알선하는 업종이 주로 제조업인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거의 제조업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취업상담사 쪽에서 우리 옥천 관내에 거주하는 기업체가 구인·구직을 신청하는 상호 협력 관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나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기업체에서 구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직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담당자와 상담사가 직접 가서 동행면접까지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취업상담실은 어느 장소에서 운영합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경제과 내 사무실에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것을 별도로 하는 것보다 경제과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낫겠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경제과 내에서 저희들이 컴퓨터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기업정보넷에 의해서 다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면접을 저희들이 먼저 상담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업체에 가서 동행면접까지 같이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옥천군의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 문제인데요. 청년실업자들이 옥천에서 가정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의 페이, 지금 구인·구직을 알선해서 들어간다 해도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월수 130만원 이상이 되는 데가 드문가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관내에 입주된 기업체가 영세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처음 들어가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정 생활에 안 되나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기업체에서도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기업체에서도 인건비를 인상을 많이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상 기업이 중소기업이지만 경영실적이 좋고 한데는 나름대로 인건비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뒤의 자료에 관내 기업체 현황이 있을 때 좀 더 구체적인 것을 한번 질의 드리고자 하고, 여기에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감사목록 제8항 201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태위원

여기 체납액 있지요? 과징금 왜 부과한 거예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과징금 2건이 있는데, 주유소입니다. 주유소에서 유사석유 판매하다가 적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태위원

10여년 정도 됐네요? 지금 9년, 8년.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박희태위원

지금까지 돈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위에 있는 6,600만원짜리는 안내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그 당시 안내주유소였었습니다.

박희태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지금 다른 곳에 하고 있습니다. 정방리에 있는 그겁니다. 여러 군데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랬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 있던 것은 저희들이 재산압류까지 했었어요. 재산압류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2008년도에 용인에 있는 다른 주유소에서 여기를 압류를 해서 경매까지 진행됐던 사항이거든요. 경매까지 진행됐는데 그 금액이 낮다보니까 저희들한테까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배당을 못 받았어요.

박희태위원

거기가 선순위자이니까 거기에 배당을 해 주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 차량이 있습니다. 외제차량인데, 그 차량에 대해서 또 압류를 해놨습니다.

박희태위원

못 받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현재로서는 다른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요. 차량만 있어 가지고 이제 공매처분을 해야 하는데 우리 재무과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희태위원

밑에 것은?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밑에 것은 이원에 있는 주유소인데요. 이원에 일호상주유소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당초에는 2,0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여기는 계속적으로 조금씩, 현재 어렵다보니까 한꺼번에 못 내고 한 5회에 걸쳐서 조금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태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군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조금씩 납부를 하고 있어요.

박희태위원

어찌되었든지 10여년씩이나 체납액을 회수를 못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희태위원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받아야지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채권 확보는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보고를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희태위원

시효 중단 사태는 안 나오는 것이지요? 계속 촉구를 하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태위원

잘 하셔서 채권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징금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가 불가합니까? 차량을 압류를 했다고 하니까. 이거 재산압류 매번 해봤자 후순위자가 되어서 공매처분 되면 우리 받지도 못해요. 지방세 체납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 갖다가 형식적으로 재산압류만 해놓은 것이지 실익이 하나도 없어요. 차량이 외제차라고 하면 번호판이라도 영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그냥 막연히 재산압류 해 놨다. 이것은 좀 직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된 것 같아요. 이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다음은 15쪽, 감사목록 제11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2009년도 17쪽에 보면 경제위기 극복해서 공공근로사업이 3건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불용사유가 사업 미시행인데 예산을 이렇게 수립을 해놓고 미시행한 사유가 뭔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그 당시에 희망근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대상 사업 발굴 및 사업대상자가 참여를 하고, 또 대상자 선발 때 중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사업은 불가하다고 하고, 그 당시에 또 사실 개인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도에서 파견오신 분이 여기 업무에 대한 숙지를 못해 가지고 파악이 잘 되지 않고 해서 그렇고, 한 사람한테 업무도 많고 하다보니까 사업추진이 늦어져서 못한 것 같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공무수행을 원활히 못한 결과네요. 공무원이 업무숙지를 못해서 그때 시기를 놓쳐서 실기한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시기를 놓쳤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2010년도에는 그런 예산 불용액처리가 크지 않아서 다행인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담당자가 업무미숙으로 예산을 집행을 못했다고 하는데.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업무미숙보다는 업무가 그 당시에 사실상 도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그러면 다른 직원이라도 이 업무에 매달려서 집행을 해야지, 재원이 이거 국비가 많지 않아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반납하면 2억이 넘는 것인데 이런 예산을 공직자들이 업무미숙으로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징계감입니다, 징계감. 지역주민들 어려운 사람들 공공근로를 해서라도 돈 좀 만지게 해줬어야지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불용액으로 반납을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은 이거 책임져야 합니다. 별도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22쪽, 감사목록 제1항 기업체 유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앞부분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2010년도에 기업체 유치현황을 보면 18개 업체에 175명이에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여기에서 보면 10명 이상 종업원수를 위한 중소기업을 보면 한 4군데밖에 안 돼요. 거의 10년 미만인 업체가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천 관내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보면 거의 대부분 제조업이고, 식품제조업 이런 것은 3D 업종에 해당되고 인건비가 거의 적은 업종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에 TF팀을 구성했다고 하셨잖아요. 기업유치 전담팀?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거기 기업유치 전담팀에서 18개 업체 중 몇 군데를 유치하셨습니까? 실적이?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2010년도……
효익

안효익위원

없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2010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2011년도 에도 13개 업체 136명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10명 이상 다수인을 생각하는 데가 2군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뿐이고 허울 좋을 뿐 경제과에서 옥천 청년실업 해소하는 그런 것이 엿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민선5기 김영만 군수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걸림돌이 경제과에서부터 발생된다는 것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시인하시겠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기업유치에 있어서는 사실상 여기 보면 저희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유치한 것도 있지만 사실상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옥천에 와서 어떤 일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여기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민원사항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을 해서 유치가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저희들이 발로 뛰어서 직접 서울·부산 다니면서 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여기 오시는 분도 저희들이 안 놓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고, 지금 현주소를 봐서 우리의 미래상을 찾으려면 앞으로 옥천 관내 주민이 10만 자족도시를 이루려면 경제인구가 들어와야지만 인구수 증대에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과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TF팀을 구성해야 한다면 저는 더 승격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정말 우리 군 공무원들이 여기에 전념해서 옥천군 경제인구를 늘리는 데 일조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바라보는데, 과장님 생각에서는 우리가 앉아서 오는 기업체에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가 대단위 50명 이상 40명 이상 중견기업, 수입도 월 200만원 보장되는 기업을 끌고 와야만 옥천이 자립적으로 살아남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 혼자 숙제를 푸실 수는 없어요. 그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지금 안효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중견기업이 옥천에 유치되어야만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인구효과가 상당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가풍리 의료기기농공단지라든지 청산산업단지 조성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그런 우수한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과를 조금 더 비대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경제과의 인원이 부족하다면 기업전담유치팀을 더 강화해서라도 조직개편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건의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옥천신문 여론광장에 들어가 보시면 일자리가 도배되어 있어요. 과장님 들어가 보셨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먹고 살 길을 해달라고 아우성 아닙니까. 그래서 군수님이 교통문제 지역문제 생활문제 이런 것이야 다 한다지만, 정말 미래를 끌고 갈 젊은이들이 일할 직장을 만드는 것이 우선 시급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친환경농축산과도 중요하지만 경제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직진단을 제대로 한번 경제과를 해보셔 가지고 부족한 데는 팀을 더 늘려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4 지금 실장님 떠나시기 전에 용역발주가 끝나지는 않겠지만 이거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경제과. 그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감사목록 제2항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감사목록 제3항 농공단지별 가동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감사목록 제4항 유류·가스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감사목록 제5항 지역상품권 발행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태위원

박희태 위원입니다. 지역상품권이 2010년보다 많이 발행이 됐는데요. 이건 증가 사유가 뭐예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증가사유요. 저희들이 전입하고 출산했을 때 주는 출산장려금 있잖아요. 전입장려금과 출산장려금을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희태위원

공공일자리 참가자 인건비에서 사주는 것은 없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거기에서는 우리 지역상품권 사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희태위원

그런데 우리 군 산하 말고 타 기관단체는 몇 군데나 참여하고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타 기관은 기업체하고 새마을단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입니다.

박희태위원

지역상품권을 발행한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역경제를 살리면 지역의 발전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청 직원하고 새마을단체와 여기만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단체, 회사, 전부 걱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타 기관단체나 사회단체하고 공조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분들도 참여케 해 가지고 우리 지역상품을 기왕에 살 거 팔아주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 직장은 여기에 두고 거주는 대전에서 하더라도 급여에서 일정량을 상품권으로 줘 가지고 갈 때 시장을 봐서 갈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살기는 객지에 살지만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일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보면 제 생각 같아서는 기관단체, 사회단체에 호소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동참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동참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태위원

이거 참 저녁 9시만 넘으면 시내가 깜깜해요, 쓸쓸하고. 옛날에는 대포 먹는 사람도 있고, 노래방 가는 사람도 많고, 유동인구가 많았는데 근자에 와 가지고는 8시 반, 9시만 넘으면 유동인구가 없어. 이것은 지역경제가 죽는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충을 하려면 가정에서 필요한 생필품이나 먹거리 이런 것, 퇴근할 때 시장을 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단체, 기업체에 홍보를 해서 급여의 일정 부분을 우리 군청 하는 것 같이 상품권으로 주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박희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지역상품권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대안 제시를 하면요. 그 지역에 나는 농특산물에 국한해서 하지 마시고 옥천 관내 모든 요식업까지도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통용을 하신다면 그래도 여러 모로 사용 용처, 쓰시는 분도 좋고 받으신 분도 그것을 다시 현금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농특산물을 사고 싶은 사람은 농특산물을 사고, 그것을 가지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실 분은 식사를 하시고. 대부분이 쓰임처가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대부분이. 70%가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지금 관내·관외 거주자 제가 질의 드린 것도 있지만 관외 거주자가 옥천에 와서 과연 공무원으로 솔선수범 하지 못하는 것을 이런 지역상품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의 활력에 도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그 상품권을 좀 더 광역으로 용도를 늘리는 방법을 한번 고안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이 상품권을 가지고 주유소라든지 식당, 미용실에 다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통용되고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감사목록 제6항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과장님, 이 전략산업 클러스터 때문에 상당히 고민도 많았는데, 지금 건립이 되었습니다. 예산도 48억으로 건립이 되었는데, 업무보고 때 여기 전부 다 입주되었다고 했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입주되었다고.

김규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실이 3개나 있네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공실이 3개 있는 것은요, 그 위에 1층은 39㎡……

김규원위원

하여간 공실이 3개 있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업무보고 때는 전부 다 분양되었다고 했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여기에 있는 한 군데는 얼마 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입주협의 중이라고 한 데가 있고요. 다른 데는 하던 데에요.

김규원위원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놓고 이것이 벌써 준공된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공실이 발생하면 안 되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김규원위원

지금 여기에서 전략클러스터산업에서 각종 연구할 실험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창업도 되고 기업의 업그레이드도 되는데 지금 지역 내에서 얼마나 추진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와서 기술개발이 된다든가, 창업을 한다든가?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거기에서는 기술개발 쪽이 아니고요. 거기에서는 생산입니다. 그분들이 그리 들어가서 임대를 해서 제품을 생산해요. 생산해서 거기에서 생산량이 늘어나든지 하면, 거기가 공간이 부족하면 다른 데로 나가서 다시 사업을……

김규원위원

지금 공실은 어떻게 두드리는 사람은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공실은 지금 위에 보시면 드림렌즈 기술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임상실험을 하고 있어요. 전남대하고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임상실험 결과가 나와서 특허청에서 인증만 받으면 여기 이 공간을 다 써야 됩니다.

김규원위원

그러면 그 입주기업 현황에 대해서 (주)진성메디라고 있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김규원위원

매출액이 얼마예요? 여기 나온 것이 얼마예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3,000만원입니다.

김규원위원

3,000만원인데, (주)진성메디에서 사용료는 지금 얼마 내고 있습니까? 2층 202호, 204호 해서 1,414만3,150원을 내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거기에서 사용료가 1,40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글쎄 1,400만원인데, 과연 이것이 운영이 됩니까? 매출은 이런데 거기 입주에 대한 사용료가 이런 기업이 진행이 되겠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거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서는 의료기기 중에 영세한 기업들이 와서 사실상 어떤 부지나 이런 것을 사 가지고 하기 어려운 업체들이 여기 들어와서 임대해서 해 가지고, 여기에서 자생력을 키워서 나가는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건립비를 48억까지 들여서 야심차게 시작한 이곳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입주기업을 찾으셔야지,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런 기업은 좀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남은 공실이라도 좀 깊이 관심을 주세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감사목록 제7항 옥천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지금 옥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군서면 일원이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실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김규원위원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가 각 시군에 많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아요. 옥천도 지금 청산산업단지라든가 의료단지라든가. 그 뒷장에 보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추진상 문제점이라는 것을 3개 개진해 놨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예.

김규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과장님이 사업추진상 문제점 해 가지고 3가지를 나열하셨잖아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거예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해봐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가 타당하다고 하면 개발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산업단지 지정 관계는 상급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용역만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소요예산 확보가 어려워 공영개발 추진이 어려움’ 이런 문제를 말씀해 보세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이 경우는 사실 공영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공영개발은 예산이 우리 군비라든지 소요가 많이 되어서 민간개발 방식으로 가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규원위원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밑에도 좀 문제점이 있네요. 2020년까지는 산업용지 과잉공급 상태임.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그래서 과잉공급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충청북도나 국토해양부에서 산업단지 지정 승인요청을 했을 때 과연 승을 해 줄이지, 저희들이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하여튼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상급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태위원

박희태 위원입니다. 3쪽요, 옥천 옻 지리적 표시제 등록하고, 또 디자인 개발 용역을 줬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태위원

옻 포장디자인 연구개발 용역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지금 디자인 개발해서 저희가 앞으로 상품화 대비해서 미리 한 겁니다. 현재는 크게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은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비를 해서 등록한 겁니다.

박희태위원

참옻지리적 표시제 있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박희태위원

이것 농관원에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태위원

등록됐어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지금 보완요구가 돼서 현재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태위원

왜 특허청에도 단체표장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안됐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태위원

왜 안 됐어요? 2년 가까이 됐지요. 2년이 넘었지요. 2년이 넘도록 등록이 안 된 이유가 뭐에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용역을 줘서 보니까 용역이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달에 그 쪽 용역 준 업체하고 2월달에 발주해서 지금 신청해서 1차 신청을 했다가 보완요구를 받아서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박희태위원

보완 내용이 뭐에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내용에 대해서 지리적표시제는 4가지를 신청했는데, 4가지가 옻순, 옻진액, 옻피, 옻나무까지 4가지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4가지를 같이 하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 중에 하나를 옥천에 꼭 해야 될 것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박희태위원

성분분석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성분분석은 별도로, 다른 겁니다.

박희태위원

뭐에요, 그것은?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그것은 포장등록이고, 지리적표시제 하는 것은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그래서 원주 같은 곳은 옻진액이고, 남원 밑에 한 군데는 화칠, 불로서 지져서 하는 것 그렇게 등록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 가지로.

박희태위원

성분분석이 끝났어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끝났습니다.

박희태위원

끝났는데, 왜 등록이 안 되고 있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보완요구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희태위원

농관원이나 특허청에 등록하기 위해서 3개 기관에 용역을 주니까 지연되는 것 아니에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당초에 한 군데로 준 것이 아니고, 유망하다고 할까 그런 쪽으로 선택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주가 된 겁니다.

박희태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농림수산부 산하의 사단법인 지역특화자원연구센터 있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박희태위원

여기에서도 3개의 임무를 다 수행할 수 있는데, 분산해서 용역을 준 이유는 다른 곳에 수의계약을 주려고 염두 해 두고 한 것 아니에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희태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일정도 지연되고, 사업비도 증가되고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 언제쯤이면 될 것 같아요, 이것?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12월이면 보완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결과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태위원

똑같은 참 옻을 가지고 등록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한 군데로 묶어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일하기도 빠르고, 협조도 잘 되고 그런데, 분산하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분산된 이후에는 사람이 특혜 의혹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업무를 수행할 때는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이것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간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된 것 탓하는 것은 아니고, 어찌됐든 빨리 서둘러서 본 용역 준 것이 특허청과 농관원에 등록을 하고, 또 옥천 참옻을 명품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을 항상 공무원이 염두 해 두고서 추진해야 모든 것이 순조롭고, 또 그 실행결과가 옥천군을 발전시키는 것과 이어지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하셔야겠어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희태위원

기왕에 늦은 것 탓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절차하고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과장님! 이 업무도 꾸지람 받아야 돼요. 직원들이 업무연찬도 안 돼 가지고 덜렁 거리고 갔다고 망신만 당하고 온 것 아니에요. 별도 서류로 내용을 의회에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편재가 되지 않아서 추가 보완서류 요청 사항이 쉬는 시간까지 접수가 안 돼서 잠깐 정회를 요청한 후 서류보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안효익 위원께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료 준비 및 제출을 위해서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자료 받으셨습니까?
효익

안효익위원

예.
한범

박한범위원장

환경녹지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공통사항 3쪽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감사목록 제4항 각종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환경과가 사업부서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당초예산안에 비해서 변경된 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서 증감된 사유가 많아요. 그죠?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갑자기 중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되는가 본데, 애당초 사업과 이렇게 변동이 되는 이런 사업을 자꾸 한, 두건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설계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물량이 느는 경우도 있고, 감소되는 경우도 있고, 또 느는 경우는 민원이 발생돼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부득이 설계 변경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다른 여타 부서에 비해서 환경과가 많아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그 요인 중에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거의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입찰잔액을 갖고 그 사업을 최대한 더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면 설계변경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환경녹지과 사업을 보다 보면 어쨌든 옥천군에 꾸려지는 향수공원, 쌈지공원, 가로수조성사업, 도시숲조성사업, 이런 경관사업이 굉장히 다중 포함되고 있는데, 환경녹지과 팀원들 중에서 정책연수를 갔다 오신 실적이 어떻게 되시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그 쪽 분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전혀?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저희 팀이 작년에 구조조정하면서 10월1일자로 합병돼서 신설팀이다 보니까 타 부서에 있다가 왔는데, 직원도 경험 있는 직원이 없고, 배워가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많이 파악은 된 것 같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무원 정책 순위에 제1순위 환경녹지과가 내년도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각종 옥천군에 펼쳐져 있는 모든 기타 사업이 다 포함돼 있고, 가장 미진합니다. 지적사항도 이따가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가로수나 조림사업이라든지, 쌈지공원이라든지, 여타 공원을 보면 개념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선지 해외연수의 정책연수에 목표를 뒀을 때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내년도에 간다고 했을 때 도시건축과, 환경녹지과 내지는 건설교통과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사업계획을 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얻어 가시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로 확실한 옥천군과 밀접한 정책이 연관되는 사업을 구상하신다면 정책연수 갈 수 있도록 바로 꾸미신다면,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시고, 적극 밀어주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올 연말 가시기 전에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녹지과의 어느 팀이 어느 분야에 대해서 우리 옥천군의 시급한 정책과 접목할 수 있는가를 보셔서 내년도에 최우선으로 정책연수 가시를 바라겠습니다.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계획 있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0쪽 감사목록 제5항 본청, 사업소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감사목록 제6항 군정질문 답변 시 검토 노력한다고 답변한 사항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감사목록 제7항 관용차량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감사목록 제8항 201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9쪽 감사목록 제10항 각종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옥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체납액이 제가 실과마다 전부 체납액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체납액이 금액도 많지도 않고, 이렇게 자질구레하고, 여러 건이 왜 이렇게 체납액들이 정리가 안 됐나요? 관심이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많은 것은 대기환경보전법하고, 기타는 쓰레기 불법투기 이런 것,

강정옥위원

과태료인 것 같은데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도 있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280만원 정도 되는데, 계속 독려를 해서 체납액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옥위원

건건이 다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정리 좀 하세요, 이것 너무 많습니다.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감사목록 제11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과 소관 26쪽 감사목록 제1항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감사목록 제2항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9쪽 감사목록 제3항 생활폐기물처리장 선별작업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어쨌든 이 건하고 유사해서 여기에 결부를 지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옥천군 생활쓰레기 대행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번에 위탁한 업체하고 대행계약서를 보다 보면 ‘갑’과 ‘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주민만족도를 50%, 품질서비스를 25%, 현장조사를 25%, 이런 평가의뢰를 해서 총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계약자로 재위탁한다. 라는 계약대행서가 있어요. 그죠?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을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정도 %를 구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죠?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70점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용역 줘서 점수를 산정하셨을 건데,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배분을 해서 이 점수 산정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셨는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저희가 할 때는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갖고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그 항목 평가를 해서 점수가 나온 겁니다. 100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는 점수에 관여할 그런 자격은 없고, 다만 용역 준 결과에 따라서 그 점수만 갖고 평가한대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녹지과에서는 용역업체에다가 모든 것을 떠맡긴다는 취지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죠?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 항목에 맞게 적절하게 평가를……,
효익

안효익위원

그럼 용역업체가 정상적으로 위탁대행업을 영위하면서 정상적으로 지금 퍼센트에 맞게끔 했는가 검토를 해 보셨어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결과보고 중간에 저희가 업체하고 잘 하고 있는가 체크를 했고, 하고 나서도 검토는 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환경부에 규정에서도 주민만족도 평가를 4개 항목으로 해서 배점을 바른 수거 15점, 생활환경보전 6점, 대시민 자세 6점, 종합만족도 3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죠?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아까 정회를 선포하고서 추가 자료를 지금 받은 것이 주민만족도 설문지입니다. 대행업체에서 하신 거죠, 그죠?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이것 한 번이라도 이 책자를 펼쳐 보셨나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그 내용은 봤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원본을 보셨어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것 보시고 느끼신 점이 뭔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거기에는 그것도 누가 했는지, 자체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규정에 없는 것을 이것은 뭐 홍길동이다, 그것 명시를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 설문지를 보면 대상자가 누구며, 대상지는 어디이며, 어디 관할, 이런 것도 정확히 이 설문지에 출처, 용처도 없구요. 그리고 설문대상자의 인적사항이 상대방 개인정보를 위해서 인적사항을 안 적었다 해도, 핸드폰이나 주민번호를 안 적었다고 해도, 자필 서명된 부분이 이 두꺼운 책에 몇 명 정도 되시는가, 제가 언뜻 봤습니다, 언뜻! 자필서명도 안 된 것이 수두룩하고, 그리고 발송을 용역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받았나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그것은 Ⅰ권역에 200명, Ⅱ권역에 200명 해서 400명을 받았는데, 과정 방법은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못했죠?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조작했습니다. 조작!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왜 그러느냐 용역업체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편리성에 의해서 한 것이고, 동일인 필적이 대다수가 있구요. 여기에! 그리고 자필서명이 없는 것이 수두룩하고, 또 이 설문조사의 정확성을 한다면 우편으로 발송해서 우편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주민의 설문조사. 합리적인 거라고 하면. 그죠?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여기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람이 2장을 했어요. 2장! 체크된 것도 똑같고. 그리고 종이 자체가 아주 금방 발간한 책자처럼 구김 하나도 없이 반짝반짝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형식은 갖추기 위한 요건만 마련한 것뿐이지, 탁상에 공무원은 이것을 가지고 이 자료 제출 안 했다고 하면 이것 근거를 제시하겠지요. 그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책자는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해서라도 제가 현재 위탁 준 대행업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이 이번에 된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민원인이 왔었어요. 그죠? 과장님도 받으셨다고 했지요. 유선으로 받았는지, 뭘 하든지 민원인이 있었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죠? 위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뭐냐 하면 용역업체에서 내 준 점수에 한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 분들이 현장을 방문한 것도 아닙니다, 그죠?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12월 계약만료일인데, 11월 중순까지 위탁대행업을 미루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현 대행업체 주려는 꼼수가 분명히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라고 업무보고 때도 저는 항간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항간에 떠도는 말로, 그 밑에 실제 오노 밑에 다른 분이 대행하는 CEO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 라고 본 위원도 주장하는 말로 들었는데, 공무원이 모른다! 이것 수사의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럼! 답변해 주세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 못하고 다만, Ⅰ권역, Ⅱ권역 그것만 구분돼서 있는 것이지, 거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 따로다가……,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과장님은 모르실 수가 있어요. 업무를 하시다 보면 실무 책임자들이 과장님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실무 책임자들이 그것까지 모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옥천군에 쓰레기 대란이 날 정도로 엄청난,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그것도 최소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진다면 2, 3개월이 걸립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길게 잡으면 그렇게 걸립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는 고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옥천군에서 쓰레기업이 굉장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다면서요, 본 위원은 모르지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그 전에 타 업체에 인수인계가 될 과정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위탁대행업 계약서 자체가 부실하구요. 주민만족도 조사한 서류는 조작된 것 같구요.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위탁대행계약이 지금 현재 체결된 상황에서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는 설문조사를 제가 직접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다니면서 면담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구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없으면 허위보고서 작성은 형사 문제 아닙니까, 형사문제! 용역업체가 형사문제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왜냐 하면 심의위원님들이 헛된 보고 자료를 보고서 오판한 것 아닙니까, 잘못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
효익

안효익위원

주민만족도가 퍼센트가 50%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죠? 70점 항목에 50%?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거기에서 이 자료가 조작돼 있다, 정확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행정절차 문제가 없다. 앞, 뒤가 안 맞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지금 제가 400장 되는 것을 다는 못 봤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400장 안 보구요. 5분간에 걸쳐서 제가 훑어 봤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데요. 과장님! 제가 5분간에 걸쳐서 봤어요, 이 자료를. 거의 필체가 육안으로 해결도 못할 정도로, 그리고 누가 했다는 그것도 없고, 이것을 가지고 정확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라고 어느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이것은 우스운 자료다 이거지요. 과장님! 한 번 더 자세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허위, 거짓 정보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건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업무보고 때 하고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룬다고 했냐 하면 자료 요구를 분명히 그 때, 그 때 해도 타이밍이 안 맞았다고 해서 항상 늦게 가지고 오고,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분명히 있고, 점심시간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도 지금 이 시간까지 안 주셨다! 본 위원은 뭔가 여기 의혹투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자료 늦게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자료 늦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료 늦게 준 것에 문제가 있잖아요. 자료 늦게 준 것에! 이것 지금 어떻게 제가 결말을 지어서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지 진짜 망막합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대행계약에 대해서 향후 이런 보완조치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봐서는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좀 더 투명하고, 앞으로 재위탁하는데 있어서 대행업체가 하지말라는 취지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성실하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다시 대행한다는 문제점을 뭐라고 할까요 앞으로 잘라야 됩니다,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두 번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먼저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시기상으로 하는 것은 이미 늦게 발주 줬기 때문에 그 때 용역결과서만 나온 것이고, 과업 지시할 때는 기왕이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주민여론 수렴을 했는데, 누구한테, 누구한테 했나, 개인신상은 안 밝히더라도 적어도 옥천읍 어느 리에 산다든지, 남자라든지, 여자라든지, 그런 항목을 제가 안 보고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하고, 인원을 적어도 과업 지시할 때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되고, 어느 리에 편중해서 하기는 그러니까 행정 리동별로 한다든지, 거기에 수거지역에 그렇게 하는 결과물을 주민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대상자 선정에 나열이 됐으면, 여성이라면 여성, 그 다음에……,
효익

안효익위원

여성, 남성 이런 것은 돼 있습니다, 자료상에.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주부 이런 것도 있습니까?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기왕이면 과업 지시할 때 상세히 과업지시를 해 줬으면 하는 제 생각이고, 조례를 개정하기는 제가 그 때 당시에 위탁을 처음한 사람으로서, 위탁받은 사람을 변경했을 경우 그 문제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기왕이면 앞으로는 과업 지시할 때 잘해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고, 더 나간다면 1개 업체에 원가 계산한 것보다는 다른 업체하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원가 계산하는 것은 대부분 전부 1개 업체에다 다 줬어요, 지금까지. 1개 업체에다 줬는데, 기왕이면 과업지시라도 완벽하게 하고, 기간도 아까 말씀대로 3개월 전에 납품을 할 수 있게끔 용역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어쨌든 실장님 재임 기간 중에 이 업무만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이 위탁대행의 투명공개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읽어 보고서 이런 일이 없도록 더군다나 위탁 관련해 가지고는 투명하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천군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는 다 맞출 수가 있는데, 그것도 더 공정하게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감사목록 제4항 옻순 급속냉동고 지원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태위원

박희태 위원입니다. 옻순 급속냉동고 있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박희태위원

이것 시설하는데 얼마나 보조가 돼요, 얼마씩 들어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시설하는데 자부담까지 해서 6,950만원 들어요.

박희태위원

그 정도 들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박희태위원

이것 앞에 운영실적을 보면 810만원부터 운영 실적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죠?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태위원

맨 위에 박성현이 같은 경우는 8년을 가야 시설비를 다 뺄 수 있고, 김관수 같은 경우는 6년, 또 박승현이 같은 경우는 55년, 오갑식씨 산림조합에 한 것은 뭐 전혀 운영실적이 없는데, 이것을 보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투자 대 효과를?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2008년도 그 때 할 당시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것이 빠른 것은 2008년도 당년에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고, 2009년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박희태위원

과장님이 있을 때 하신 사업은 아니지만, 현 과장으로서 이런 사례를 보고 군민들한테 미안한감 갖지 않아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지금 이것도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작목반에서,

박희태위원

아니 어떻게 됐는지 작목반에서 했으면, 그 사람들이 이런 투자를 해 가지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가? 또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를 따져 보고서 보조금을 줬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필요하다 해서 무조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것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사례가 자꾸 나오면 주민이 군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잖아요. 한미 FTA 비준안 동의가 됐잖아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박희태위원

이후에 이런 많은 부분에 농업인들이 지원을 요구하고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피해대책을 정부에서 수립하고, 지자체에서도 수립해 가지고 농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이 안일한 공무원 태도, 의식의 변화 없이 전과 똑같이 집행된다면 그야 말로 다시 시정할 수 없는 과오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 그 예산 투자에 의해서 건립한 사업이, 시행한 사업이 얼마나 주민복지에 영향을 주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나 이런 공무원의 의식전환이 요구되고, 또 그렇게 의식이 전환된 공무원이 그런 업무에 임해야지,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지금 이런 사례가 똑같이 발생된다면 입이 열 개라도 공직자, 또 우리 의회까지 왜 수수방관을 했느냐 이런 주민들의 질타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돼서 걱정이 돼 가지고 이런 사례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주민에게 지원되는 보조사업이라든지, 군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 이런 예산 낭비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고, 아울러서 기획예산실장님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이런 심사분석을 분명히 해서 예산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때요, 송실장님! 직원교육 좀 시킬 수 없으세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직원교육 시키고, 각종 농업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농업보조금은 내년도에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1월달에 보조금에 대한 제로베이스해서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을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곧 시행하겠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박희태위원

전에 시행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것도 옻만 보관한다고 이렇게 보조목적이 그렇게 됐지만 이것도 옻뿐 아니라, 다른 저장 가능한 타작물도 저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앞으로 하는 모든 사업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특히 이것도 법인과 협의해서 다른 품목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는요, 10월10일날 저희 현장점검을 해서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옻순만 저장하는 걸로 협약도 그렇게 돼 있고 한데, 다른 품목도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희태위원

그것은 다행이고, 이런 반복된 사례가 이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감사목록 제5항 옻나무 재배지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활착률은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이것?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겁니다. 활착률이 45%로 돼 있는데,

김규원위원

마이크 좀 대 주세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52.5%인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원위원

지금 안내 같은 경우는 활착률이 제로에요, 뭐에요? 활착률이 없다라는 얘깁니까, 이게 전부 어떻게 됐다는 얘기에요? 표기가 이게 무슨 표시에요? 안내!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김규원위원

뭐에요, 이게. 하나도 활착률이 안 됐다는 표시인가, 활착률이 다 됐다는 표시인가, 이게 무슨 표시에요, 과장님! 오타 나온 겁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예.

김규원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오타가 나오시면 어떻게 해. 또 하나는 관리현황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2011년 10월말 현재 185,000주죠, 그죠?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예.

김규원위원

계를 보면, 그죠? 185,485본이죠, 그죠?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우리 군에서 용역비라고 할까, 4,000만원을 지원해서 통계청에서 조사한 것 혹시 보셨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통계청에서 한 것은,

김규원위원

조사한 자료 보셨어요, 혹시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안 봤습니다.

김규원위원

거기에 보면 말이에요. 2010년말 기준 231,000주로 돼 있어요. 이 차이가 이렇게 나면 어떡합니까? 2011년 기준으로 보면 한 25%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조사된 거예요. 통계청은 우리 군에서 4,000만원 들여서 조사했어요, 조사한 것이 나와 있어요. 못 보셨어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300평 이상 조사,

김규원위원

아니 300평 이상이 됐든 간에, 옻나무 지금 식재 본수가 통계청 조사한 것 하고,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한 것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에요, 지금.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김규원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하시 마시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옻나무가 옥천군의 특구입니다. 그렇죠?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옻나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에서부터 옻나무에 대한 통계부터 정확히 잡아 놓고서, 옻나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과장님도 안내 활착률이 이렇게 나왔는데, 오타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 큰 오타에요! 그렇죠?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원면을 보니까 당초 식재가 4,150주를 식재해서 2009년 6월 기준해서 3,350주가 활착된 것으로 지금 적시가 돼 있고, 금년 10월 기준하다 보니까 100주 살았어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가을에 재조사, 확인을 한번 해 보라고 해서 읍면에다 지시해서 이게 받은 결과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옻나무 심기는 심은 거예요? 100주가 뭡니까, 100주가! 퍼센트로 생각하니까 3%라고 했는데, 한 2.4%되네요, 활착률이. 이것 서류 내기 전에, 작성할 때 의회에다 제출하기 염치가 없었을 것 같았는데. 전반적으로 잘 좀 검토해서 옻나무가 제대로 성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감사목록 제6항 쉼터조성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감사목록 제7항 숲가꾸기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감사목록 제8항 임도 및 산촌도로 개설현황 및 신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감사목록 제9항 농업비닐 사용량과 수거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 감사목록 제10항 환경, 산림분야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 감사목록 제11항 가로수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사목이 346본이라는 겁니까, 전체가?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과장님! 이것도 정확한 조사입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조사를 했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렇다면 346그루가 고사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식할 예정입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내년 본예산에 고사목하고 신규 식재하는 것으로 해서 6,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김규원위원

내년 예산 세웠어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렇다면 심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 나무크기가 많이 차이가 날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최대한 비슷한 것으로, 너무 큰 것은 식재하기가 어렵지만, 현재 심어 있는 것하고 사이즈가 비슷한 것으로 같은 것으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지금 금암리에서 묘금리 사이에 심은 것은 이것 폐고속도로 얘기하는 거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상당히 많이 고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하자보수 기간 전에 이 양반들이 부도가 나서 도망갔다면서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증회사에서 받아서 여입을 시켰습니다.

김규원위원

예치한 돈으로다가 이것을 전부 보식할 수 있어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그 돈으로다가 보식은 못하고, 일반 세입으로 잡고,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김규원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전부다 고사목 346본 보식한다고 하셨으니까, 틀림없이 이것 시행해 주세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심어 놓은 가로수만이라도 정확히 다뤄 주세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환경녹지팀에서 가로수 관리는 군도, 국도에 한해서만 관리가 되나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원래 가로수라고 하면 도로개설 부서에서 심어 가지고 저희한테 인계해 주는 것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럼 예를 들면 보청천 주변은 어디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일부 덩굴제거 하고 이러는 것은 했습니다만, 거기 보청천도 도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가 금년에 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도, 군도, 저희가 심은 시내권에 이런 것만 관리를 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나머지 기타 도로는 면에서 관리를 하나요, 읍면에서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읍면에서 원래,
효익

안효익위원

딱히 업무가 이렇게 분장된 것이 없잖아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옥천군 전체는 어쨌든 환경녹지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가로수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만약에 전체적인 것은 못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것이 있으면 읍면에 예산을 내려주는 한이 있어도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이지 않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는 지금 군도나 국도, 농어촌도로 이런 것 외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효익

안효익위원

그럼 무방치 상태 아닙니까, 말 그대로.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파악을 해서 관리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 청산하고 청성하고 제방도로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쪽에 있을 때는 작업을 해서 저희 면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이후에는 관리가 안 됐던 것은 사실인데,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얼마가 되나, 계속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말씀했듯이 청산, 청성에 보청천 구간이 가로수 식재 하나로만 해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멋있는 경관을 띄고 있어요. 그죠?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거기 보면 벚꽃나무하고 무궁화가 동시에 같이 심어져 있어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청산쪽에는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어울리지 않게, 그리고 굉장히 지저분하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지 저는 뭔가 가로수의 개념 없이 벚꽃나무 옆에 무궁화 심고, 무궁화 심고 벚꽃나무 심고, 이것 뭔 가로수의 개념이 없어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무궁화를 먼저 심고서 나중에 벚꽃나무를 심은 것 같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예, 예.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도 지금 여기에서 제가 벚꽃을 제거한다, 무궁화를 제거한다. 말씀드리기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거기 해당 읍면장님하고 한번 환경녹지과장님이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해 보셔서 거기도 어쨌든 옥천을 대표하는 가로수 조성길에 멋있는 곳 아닙니까, 그죠?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냥 무단방치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떤 예산을 수립해서 용역을 줘서 하시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협의만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지도·점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위원장인 본 위원이 간략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보니까 관리시설이 4개소, 지도·점검 시설은 8개, 2011년 관리대상 8, 지도·점검 8, 2010년에는 2번 점검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총 대상이 여덟인데, 대상수 계획을 50%를 잡았다가 점검은 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아니 관리대상 시설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여덟 곳입니다, 현재.
한범

박한범위원장

과장님! 이 관계 법령 이름이 뭐에요? 공기 질 관리에 관한 법률인가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하고, 병원 2개소, 나머지는 어린이집인데, 대합실이나 병·의원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의 지하주차장 있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장

그런데도 다 대상시설에 들어가요, 관계 법령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마음 내키는 대로 몇 군데만 이렇게 관리대상으로 선정해서 관리하면 됩니까? 지금 법규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이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예, 다시 한 번 이 업무를 연찬해 주시고, 공기포집지 장비는 구입하고 있어요? 지금 공기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현지 가서 포집을 해 가지고 환경연구소로다가 보내 가지고 검사의뢰를 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공기포집기 가지고 있어요, 옥천군에?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민원이 접수된 사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대상시설을 연중 공기질의 관리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도·점검 의무가 있어요, 공직자가! 왜 그러냐 하면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좀 다시 연찬해 주셔 갖고, 좀 더 많은 시설이 관리대상에 포함돼서 주민의 건강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장

다음 47쪽 감사목록 13항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감사종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