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희 의원 발언
성주
김성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1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11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1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11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주시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예산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노 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청 주요예산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6일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도 군산 현지로 청사를 이전하여 개발과 투자유치 중심의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개발분야에서는 새만금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비율 49%를 확보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의 PQ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새만금관광단지 게이트웨이 매립재료원을 내부준설토로 변경하여 37억원의 조성비를 절감하고 공기도 3개월 단축하였습니다. 신시도에 고부가가치 리조트형 마리나항만 개발계획을 국토해양부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에 있어서는 새만금산단 1공구 47만평을 주식회사 OCI와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동차부품기업 2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2012년도까지 18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또한 빈해신구 북경 청년부사와 우호협력을 체결하여 대중국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OCI 착공부지는 금년 말까지 매립을 완료하고 1공구 2차분 331만㎥는 공기를 8개월 단축해 내년 3월까지 매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새만금관광단지도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완하여 새로운 민간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군산군도 지구는 개발이 어려운 생태자원도 1등급 녹지를 제척하고 개발가능한 공유수면을 편입시키는 등 현실적인 개발방향을 잡기 위한 용역 및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중심의 행정서비스 지원활동 강화를 위해서 콜서비스제, 민원방문 예약제, 기업대상 만족도 조사실시 등 민원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국내외 유치대상기업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맞춤형투자여건제시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우리 청 본예산안은 개발과 투자유치활동 그리고 민원편의증진 등에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과 투자유치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관광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명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승철 관광본부장님은 나오셔서 편성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김승철관광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관광본부장 김승철입니다. 도정발전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만금·군산자유경제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우리 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고 기업활동이 편리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소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승철 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최동명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최동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분명하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2회 추경안을 먼저 심의하고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안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중앙에서 평가받아서 1등 받고 2억원 상금 받았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 상금 2억원을 쓰신 것이 방한복 3천만원인데 그게 총 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90명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90명이에요? 청장님까지 해서?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결원이 몇 분 있잖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결원은 산업본부장 1명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여기 92벌이네. 왜 92벌이에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무기계약직이 있어가지고 92벌을 구입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무기계약직이 두 분이 있고만요. 계산하면 32만원 정도 나오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그 정도 나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방한복 32만원 정도면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꽤 품질 좋은 걸로 해서 많이 가격이 조정이 돼가지고 샀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혹시 타 경제청 있죠, 인천이나 그런 데에서도 이 방한복을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근무복으로. 군산지역은 인센티브 받은 거기 때문에 군산지역은 굉장히 바람도 심합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갈 때도 바람을 맞으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 특수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한복으로 구입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직원들 이렇게 방한복 해드린 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잘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면호
문면호위원
매거진 발행에 1억원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다른 경제자유구역청도 청에서 하는 일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이랄지 국내외 기업체 투자유치 이런 데에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매거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만 웹진이라고 해가지고 한달에 4쪽 정도 이런 자료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웹진으로 만들어서 보다 더 홍보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내용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매달 발행하는 것을 폐지하고 웹진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8,200만원은 경제청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에 쓰셨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앞으로 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투자유치 활동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냥 IR을 할 경우에는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의 장점이랄지 투자여건, 잠재력 등을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알려줬을 경우에 잘 맞아떨어져서 어떤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과 어느 정도 계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정 기간 내에 기업을 유치해주도록 하는 그런 계약을 맺어서 맞춤형으로 투자유치를 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돼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는 걸로 하고 제가 이거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용만 부장님께서 오셔서 인센티브가 내려와서 집행이 필요하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죠. 그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한다는 집행내역까지도 설명하셨나요?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예,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경부에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운영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어떻게 쓰라고. 거기에 따라서 간단하게 저희 세 가지 목으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건가요? 혹시 자료를 저한테 주신 적 있나요?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자료를 위원장님이 바쁘셔서 과장님한테만 드렸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은 세세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게 맞죠?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려온 지 얼마 안 되고 이번에 추경에 잡아서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립전 사용 승인을 얻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제가 오늘 이 예산서를 보고 사전 성립된 집행이 필요하다고 했지, 세세하게 어디로 지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알게 된 거거든요. 사전에 당연히 보고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게 유감입니다.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운영지침 및 투자유치활동에만 써라 이게 지경부 지침입니다. 그런데 투자유치활동 중에 들어간 게 운영비나 여비나 추진비나 연구개발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아까 웹진문제하고 투자 컨설팅 문제는 금년 안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집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목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매거진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모든 경제자유구역청은 잡지를 만들어서 유관기관에다 배포를 하고 어느 정도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기에 저희가 이번에 인센티브를 써야될 또 시기적으로 한달도 안 남고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한번 편성을 한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과정을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오늘 아침에 도민일보에 발표된 내용 청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저 개인적인 문제니까 나중에.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예산심사니까.
택성
김택성위원
보면 2차 추경하고 2012년도 예산심의 전년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산삭감을 않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주십사 하고 예산삭감이 전액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추경예산부분도 청소용역, 청원경찰 피복비, 인건비, 보수, 나머지는 홍보비 이렇게 돼가지고 뭘 심의하고 뭘 삭감해야 될지 새만금개발청의 부분이 이제는 예산심의조차 할 게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안내표지판 설치나 청원경찰 피복비 삭감부분에서는 지금 몇 분입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청원경찰 배정이 안 돼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그대로 없앴는데 몇 분 정도가 원래 파견이 됐어야 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잠깐 설명드릴까요?
택성
김택성위원
예.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저희 청이 3월경에 군산지역으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사건축이 늦어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7월 4일자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달 동안이 늦었기 때문에 청사 임차료랄지 공공요금이랄지 이런 것들을 추경에서 저희들이 몇 달을 그쪽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 청사가 되면 청원경찰이 필요할 걸로 보고 도청과 저희들이 청원경찰 3명 정도 요구를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청과 협의한 결과 청원경찰을 안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청원경찰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원경찰 피복비랄지 이런 것들이 삭감돼서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주시면서 열심히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과는 성질이 다르다. 청사이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사내 도로표지판 같은 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존 안내표지판 2개를 재활용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청원경찰 세 분의 피복비가 44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근무복이 청원경찰들은 제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4계절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복비가 그렇게 계상이 됐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특별히 추가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문제예산 지적할 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내년 본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참조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해외 투자유치 업무추진 및 해외 선진지사례 조사 22쪽, 23쪽에 있죠. 설명서.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동규
임동규위원
22～29쪽 다 해외투자죠, 투자유치 설명회, 컨설팅 그런 거죠? 예산이 전체 합치면 한 6억원 돼요. 그렇게 안 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새만금환경녹지국 거기도 해외투자를 한 7억8천만원 해요, 투자유치 홍보를. 중복되지 않나요? 서로 조율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조율합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은 새만금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투자유치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이왕에 해외투자유치 설명회를 갖고 컨설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중복되지 않게 서로가 조율을 해가지고 한번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잖아요.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물론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투자유치활동을 할 때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독자적으로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업무협조문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자유치 홍보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4억6,200만원 정도를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22쪽에 해외 투자유치 업무추진비 또 해외 선진사례 이런 건 같이 합쳐서 해도 무난할 것 같은데 다 분할을 해가지고, 기획조정부가 전체 해외투자요. 그러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래서 여비하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24쪽에는 경제자유구역 언론 홍보 이건 국내고만. 신문이나 TV, 국내까지 홍보를 해야 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국내 기업이나 투자자도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본 위원은 언론에 홍보할 것이 아니라 30대 그룹이면 30대 그룹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기획조정 보니까 기획실을 찾아가서 서로 홍보하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런 활동은 저희들이 여비가 또 있어가지고 그런 여비를 활용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일간지나 이런 데 내느니 더 플러스를 시켜서 기업을 찾아가서 유치활동을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런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해외광고 공동분담금이 매년 내는 것입니까? 6군데가.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지경부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각 청별로 요구해서 하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홍보가 여기 26쪽에 또 나와요. 다 중복되는 것 같아요. 또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하는 것도 그렇고 제작물도 같이 포함되지 왜 이렇게 다 분할해가지고 어지럽게 만드냐 이말이에요. 한 군데 다 돈을 계상을 하면 삭감될까 싶어서 그런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군데 묶어주시면…….
동규
임동규위원
전체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요. 해외투자자, 현장초청방문, 투자유치설명회, 투자유치 컨설팅 그러죠? 그래가지고 한 6억원 돼요. 다시 계수조정해서 큰 틀에서 한번 투자유치 해도, 지금 이렇게 해도 제주특별자치도 있죠. 거기는 중화권 큰 업체들이 투자를 많이 하려고 찾아와서 자기들이 사정을 하고 그래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도 해외투자자들이 찾아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찾아오기도 하죠.
동규
임동규위원
몇 건이나 성과가 있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제주국제자유도시는 2000년도 초반부터 해가지고 많은 여건이 성숙된 곳이고 저희들은 출범해서 지금 산업단지 만들기 시작한게 2～3년 되는 곳입니다. 많이 찾아오고 관심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단계에 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안 됐는데 26쪽을 보면 투자유치 홍보 4억원이 감소됐죠? 2억원으로 해가지고. 홍보가 다 끝났다는 결론이요? 해도 안 오니까 삭감을 한 거예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도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특수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자원을 각 분야로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 홍보예산 쪽에서는 좀더 집약적이고 전략적이고 한데 지금까지는 전체적이고 이런 홍보도 많이 했는데 그런 홍보는 줄이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쪽에 집중해서 하라는 그런 뜻으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체 기획조정부를 보면 다 해외투자유치 예산을 많이 배려를 했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저비용 고효율을 나타나게끔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제주도를 말씀하니까 먼저 시작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늦게 했어도, 아까 포상도 받고 했잖아요, 1위를 해가지고. 그 정도 하려면 더 열심히 하셔야죠. 해외투자유치 홍보비가 부족하면 더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삭감을 했기 때문에 할 의욕이 떨어졌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 되어서 그러는가 의심이 간다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의욕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예산상황 때문에 세입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부 투자유치 홍보비에서…….
동규
임동규위원
앞으로 더 경제청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새만금이 명품화도시가 되게끔 만드는 그런 단계니까 청장님도 다른 마음먹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새만금이 아주 활성화 되어서 성공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문제예산 지적은 안 하신 건가요?
동규
임동규위원
(청취불능)
성주
김성주위원장
안 해요? 어느 부분인지를 말씀해 주시죠.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예산 전체를 다 문제로 지적하십니까?
동규
임동규위원
(청취불능)
성주
김성주위원장
설명서죠?
동규
임동규위원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경제청 예산 중에서 해외투자유치 관련된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목한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님입니다. 저 또한 임동규 위원님과 같이 투자유치 업무추진이나 선진사례 조사, 언론 홍보, 해외광고, 홍보물 제작, 사업서를 여러 번 보더라도 사업마다 특별히 구분이 안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도비 매칭도 있고 이래서 업무의 편의상 이런 식으로 한 건지 구분이 잘 안 되고요. 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동료 김대중 위원이 5분발언도 한 기억도 있는데 투자유치의 돈줄은 중화자본이라고 그거에 따른 이민권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때 사소한 제안이지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던 게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홍보활동이었습니다. 그들이 유학기간이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국에 있는 시간에 비해서 중국에 있는 그런 네트워크들이 기대 이상일 거라고 분명히 그 홍보를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린 것 같고요. 그 얘기를 제가, 중국 사업을 통해서 갔다 온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말씀 중의 하나가 전라북도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에게 전라북도를 홍보해도 충분히 앞으로 멀지 않은 시간에 5년이나 10년 후에 승산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홍보가 내용은 이렇게 굉장히 제목은 다르지만 결국은 새만금이 이러이러하니까 ‘너네 돈 좀 투자해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형식적이고 사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새만금에 와서 홍보해주는 마당에 와도 손해 볼 일이 없어요, 와서 한번 보고 가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현실성이 없는 전체적인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예산심사 이전에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했을 때 새만금녹지국 관련 홍보에 관련해서 전문가 한 분이 지적하시기를 홍보물 제작 같은 거에 너무나 사업자 승인을 받은 어떤 특정한 회사에다 하지 말고 전라북도 도내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공모를 하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공모라는 것은 딱히 자기가 제안한 방법이 100% 채택이 될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시도를 하고 그 시도에 의해서 그 학생들은 발전을 하고 우리는 전라북도 학생들에게 공모에 대응하는 대가를 치러서 우수한 작품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적절한 쓰임이라고 그때 지적을 해주셔서 동료위원들도 굉장히 동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아니면 홍보를 할 때 작년보다는 조금 다른 어떤 대안이 나왔으면 이게 우리 임동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안 하셨을 텐데 저도 같이 문제예산을 지적하고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기획조정부장님한테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그래도 경제청에서 가장 사업이 많은 게 기획조정부라고 보거든요. 기획조정부에서도 정말 똑같은 답변이고 똑같은 질의고 그러는데 투자유치에 관련된 홍보 나머지 부분은 없어요. 기획이라는 게 뭡니까?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조정부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조정부인데 기획이라는 건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 수단을 조직해나가는 과정을 보통 기획이라고 합니다. 저희 기획조정부에서는 산단본부와 관광본부가 해외에 투자유치나 개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제목이 약간 중복된 듯 하지만 전부다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22쪽 같은 경우 해외 투자유치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여비입니다. 그런 거고 해외 선진사례 조사는 글로벌 벤치마킹 하는데 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한 글로벌 벤치마킹 사업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경제자유구역 언론 홍보는 저희 지역 언론과 중앙경제지에 관해서 그리고 또 경제잡지에 대해서 그동안 쭉 저희가 공동홍보를 해온 그런 과정을…….
택성
김택성위원
뭔가 제대로 된 기획이 나와야 예산도 서고 앞으로 비전도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뭔가 기획이 없으니까 앞으로 할 일이 없으니까 예산 세울 일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지금 인건비하고 물건비 빼고 나면 예산도 별 것도 없고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30쪽 보시면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1 대 1 투자상담, 아까 해외업무추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이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예를 들어 코트라나 EU CCK나 이런 투자유치 전문기관과 함께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예산입니다. 아까 부분은 그에 관련된 여비였고요.
택성
김택성위원
수시개최 및 현지방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시개최가 명확하게 제대로 기획이 어떻게, 언제, 몇 회에 걸쳐서 어떤 대상으로 정확한 사업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그냥 이런 사업내용 중에서 두루뭉술하게 딱 묶어서 그냥 해놓으신 겁니까?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명확하게 날짜까지 나온 건 아닌데 저희가 분기별로, 특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택성
김택성위원
이게 지금 문제예요. 전년도 예산심의 때나 지금이나 변화된 내용도 아무 내용도 없고 새만금개발청 LH후속대책으로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저희가 새만금 전체에 대해서는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하고요. 저희는 새만금 내부에서는 두 군데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자 그리고 산단개발부 소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딸랑 한 페이지예요. 그리고 기획부에서 한 것은 기획부 예산 같은 경우에 보면 홍보예산 빼놓고는 나머지는 통근버스 임차료, 뭐가 있어요? 청사청소용역비, 청사임차료, 관용차량 구입, 차량유지비, 백서발간은 2년에 1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무조건 2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뭐 쓸 게 있어야 백서발간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유치부 소관 보면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10명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40쪽에 투자유치 협약식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협약식입니까?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보통 기업들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기업들에서 요청하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 필요에 의해서 MOU를 체결합니다. MOU에 들어가는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계상만 해놓은 거죠?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금년에도 5개 이상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예를 들어 뒤에 붙이는 걸개그림이나 플래카드나 협약서, 홍보물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6군데를 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관광개발부장님, 예산이 51～52쪽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예산이 없는 겁니까? 일이 없는 겁니까?
석봉
이석봉관광개발부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새만금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일단은 민간개발자로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행정적인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별도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여기는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석봉
이석봉관광개발부장
직원이 12명이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물건비, 인건비 빼고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석봉
이석봉관광개발부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약 1억600만원 정도 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관광개발부가 12분의 인력가지고 1년에 써야할 예산이 1억600만원 가지고 일의 수행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석봉
이석봉관광개발부장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전체적으로 개발청 자체의 뭔가 새로운 변화나 뭐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참,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은 거쳐가는 쉬었다 가는 부서로밖에 청 자체가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걸로, 오죽하면 그런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문제예산 지적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택성
김택성위원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30쪽 문제예산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취불능)
성주
김성주위원장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숙
정진숙위원
김택성 위원님께서 할 말을 다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최근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해제가 됐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일부요.
진숙
정진숙위원
새만금경제청 배후지역 작년에 해제된 것과 비슷한 상황인가요? 어떤 상황이 지금 일부가 해제가 됐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그간 민원이 있어가지고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들을 추가적으로 해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청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겠지만 새만금경제청도 사업의 특별한 성과가 없으면 아니 그런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말이 좀 길고 복잡한데.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우리 김택성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예산을 지적하기에도 사업이 없어요. 그거에 비하면 직원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도민들이 거는 기대는 많고. 그런데 뭔가 일을 한다고 내놓은 사업은 작년에나 올해나 그 밥에 그 나물이고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의 핵심을 피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심난한 느낌인 걸 제가 짐작을 하겠습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물론 구역자체 조정문제는 저희들도 고군산지구 같은 경우 생태등급 1등급지역이랄지 실질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은 제척을 시키고 개발이 가능한 땅, 또 일부 공유수면 중에서 개발에 필요한 곳 이런 것들로 일부 구역조정을 현실적으로 하려고…….
진숙
정진숙위원
그걸 위해서 용역수립비 예산에 넣으셨잖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것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또 올해 연말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일부 풀리지 않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연말에 풀리면 바로 연초에 시작이 되어야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그 기본목적이 투기지역 거래를 막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기적인 수요에 의해서 지가상승을 막자 이런 것인데 지금까지 몇 년간 지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산시와 협의해서…….
진숙
정진숙위원
연장 가능성으로 지금 보고 계신 거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연장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어디에서부터 가려운 데를 긁어야할지 참 막막해서 제가 마저 질의를 드렸고요. 46쪽에 있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단속용품 구입입니다. 이 예산은 200만원 섰는데 이 사업의 배출사업장이라는 데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말하는 겁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죄송하지만 그 문제는 담당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래도 괜찮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담당이 어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기업지원부장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기업지원부장님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윤재삼기업지원부장
기업지원부장 윤재삼입니다. 저희들 국가 제2산단에 식품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사료나 또는 미원에서 운영하는 전담 같은데, 그런데 저희들이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고 또 그 사람들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경상적으로 쓰는 돈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런 업무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해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삼
윤재삼기업지원부장
저희들이 보건직하고 환경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안에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환경오염에 대한 검사도 기기나 장비가 구체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재삼
윤재삼기업지원부장
그렇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봤을 때 환경직도 필요하고 보건직도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200만원 가지고 1년 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예측가능한 환경배출사업단 주변에 있는 시료 채취해서 검사하고 그 정도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재삼
윤재삼기업지원부장
저희들 대학교 교수 또는 각 업체들 있잖아요. 전문가들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돈은 작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다음 옆쪽에 있는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용품 구입도 설명을 해주세요.
재삼
윤재삼기업지원부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수질 그것은 국가2산단에 보면 한 가운데 보면 수로가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각 식품업체나 이런 데에서 오염된 물질을 버리거나 또는 수질 비오는 날 같은데 가끔 이런 것이 있어서 바다고기들이 가끔 사고가 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폐사돼서 올라오죠?
재삼
윤재삼기업지원부장
예, 그런 물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역할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감독을 하는 거예요, 예방을 하는 거예요?
재삼
윤재삼기업지원부장
사전에 예방도 하고 또 잘못된 데는 지도·감독해서 문제가 생긴 데는 저희들이 과태료도 매기고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업무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재삼
윤재삼기업지원부장
군산시하고도 같이 하고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채취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든가, 아까 어류폐사가 주기적으로 어느 만큼에 한번씩 있는 편인가요?
재삼
윤재삼기업지원부장
갈수기에 물이 없을 때 수질이 오염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문제예산을 지적할만한 예산도 안 돼요, 액수 자체가. 알겠습니다.
재삼
윤재삼기업지원부장
부족한 편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사업내용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사업자체 부서는 많지만 내용이 그래서 통합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쪽 보면 고군산군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용역발주가 됐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저희들이 발주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침에 잠깐 설명 들은 바로는 이해가 많이 부족하고요. 지금 개발계획을 제척이라는 것은 축소 내지는 개발계획에서 제외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개발대상지에서 제외시키죠,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시키겠다.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어차피 이 범위가 많은 부분에 투자유치도 어렵고 또 현실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축소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택성
김택성위원
이걸 한번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어놓으면 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2007년도에 현실성, 경제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또 개발과정에서 이런 타당성을 느껴서 개발변경 계획을 세웠지만 또 지금 이렇게 해서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어놔 버리면 나중에 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가져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수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완만 하겠습니다.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의 전체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똑같이 전체 예산이 110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자체사업비 예산이 극소수예요. 인정하세요? 청장님.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자체사업비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업무를 하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유치를 위한 비용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결국은 경제자유구역청에 투자유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존폐 위기도 달렸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사업은 거의 없잖아요, 하는 사업 자체가. 지금 보면 인건비나 물건비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자유구역청을 운영하는 운영경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예산이 극히 적다. 그중에 사업비라고 하는 게 결국 투자유치에 들어가는 비용 외에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다 아닙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렇습니다. 관광단지랄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주면 민자사업이 되기 때문에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그런 사업은 이루어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행정지원업무랄지 또 투자유치활동이랄지 홍보활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예산은 적지만 행정청으로써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체 직원이 몇 분 되세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90명 정도.
창희
유창희위원
걱정이 많이 되네요. 전라북도에 90명의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인데 그분들이 과연 1년 동안 결국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물론 행정에 따른 지원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작업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투자유치라는 목표를 달성해내지 못하면 과연 나중에는 그분들이 1년 후에 과연 무엇을 했나 이런 평가를 혹시 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많이 있고요. 우선 지금 모든 예산 속에서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와 관련한 분야에 있어서 투자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언론홍보대책도 편성했던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직원들 해외여비도 편성해놓는 것이고 현장설명을 위한 준비작업들을 진행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이 그 부분이 중복성이 있다 해서 문제예산을 지적했던 것 같고요. 제가 확인만 하고 싶은데 투자유치설명회와 관련해서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투자유치컨설팅하고 투자유치설명회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하셨네요. 민간위탁을 하시면 이게 어떤 곳으로 가는 겁니까? 정해져 있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대상이랄지 하고자 하는 투자유치 대상을 봐가지고 거기에 적정한 민간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일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게 된다고 하면 편성하는 예산편성상 지침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법적근거가 있다든지 기준이 있다든지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직 그런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면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자체가 이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성을 기한건지 좀 의문이 가네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런데 컨설팅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탁을 하려면 민간에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안 하든지 그런 상황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편성하게 되는 근거가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차후에라도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알겠습니다. 지금 해외투자 초청설명이나 이것은 결국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현장에서 초청설명회를 갖는 거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투자유치설명회나 투자유치컨설팅이나 저는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유치 업무추진이 결국 국외여비고만요. 그렇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여비도 있고 일반운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건 국외업무추진으로 해서 편성을 했던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러니까 해외투자유치 업무추진은 국외여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이랄지 이런 것들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은 사무관리비에서 편성을 하신 거고 그리고 해외투자유치 업무추진 1억2천만원은 국외업무여비에 편성된 거잖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결국은 밖에 나가는 비용이다 그 얘기예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나가서 활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거기에 따른 여비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해외 선진지사례 조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들어가는 비용인 거고요. 어떤 쪽으로 가든 밖으로 나가서 하는 일이다 그 얘기예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복성이 들어갈 소지도 있다, 이름만 달리했을 뿐이지.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밖으로 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을 해외투자유치 업무추진비로 1억2천만원, 그리고 국제화여비에 선진사례 조사비로 또 3천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거다 그 얘기예요,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요. 그런 부분들이 함께 동시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목적은 아니겠지만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여비편성을 나눠서 해놓은 것에 대한 설명이 좀더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그 부분에 있어 똑같이 저도 함께 그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신 모양인데요. 굉장히 조심스럽게들 말씀하셔서, 우리가 새만금개발과가 예산심사 대상입니다. 새만금개발과에도 위원님들 보시면 217쪽에 새만금 해외인식기반 구축 홍보하는 2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중화권 자본유치를 하기 위한 홍보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새만금경제청에도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홍보라고 해서 중화권 투자유치 광고, 국내 경제 TV 광고, 정기 간행물 광고,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경제청과 새만금개발과가 할 수 있는 광고매체 내용이 뭐가 다른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계수조정 때 이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거고 예결위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유사중복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해서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하나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예산서 설명서 31쪽에 보면 투자유치컨설팅으로 1억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2회 추경에도 컨설팅예산으로 8,2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뭡니까? 두 개가 같은 겁니까? 아니면 추경은 올해 집행하겠다는 거고 본예산은 내년에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추경은 인센티브 중에서 하는 걸로 올해 집행하겠다는 거고요. 1억5천만원은 또 내년에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8,200만원은 올해 집행하는 거고 1억5천만원은 내년에 집행한다고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올해 불과 한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한달 동안에 8,200만원 정도의 컨설팅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집행개념이 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놓으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일정기간을 주게 됩니다. 금년도에 계약을 하더라도 6개월 계약을 하면 내년 6월까지로 이루어지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실제로 내년에 쓰는 예산 아닙니까? 집행만 원인행위만 여기에서 하는 것이지.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내년에 투자유치컨설팅 예산을 전체 합쳐서 2억3,200만원이라고 봐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내년 것은 그이후로 실제 활동은 연장이 되겠죠, 2013년도까지도. 컨설팅회사를 우리 목적에 맞게 선정을 해서 언제까지 6개월이면 6개월, 1년 동안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고 용역기간을 길게 잡음으로써 장기집행의 효과를 갖겠다 이런 뜻인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컨설팅 계약을 할 때 일정기간을 두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 컨설팅을 뭘 받겠다고 하는 상세한 내용 설명서가 있나요? 어떤 내용을 컨설팅 받겠다고 하는 게. 여기는 아주 굉장히 추상적인데. 설명서 31쪽에 보면 투자유치활동 추진 및 기업유치 실현이라고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 어떤 컨설팅을 받아서 뭘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우리 기획조정부에서 보충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주
김성주위원장
기획조정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이 사업은 현재 농림수산국 식품산업클러스터에서 5억원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해외투자전문기관이나 은행이나 금융기관 전문가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설명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기업유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비용지출이 일어나는데 그냥 저희가 한번만 하고 마니까 소개하는 정도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기업유치 특히 외자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상황에 따라 전략적 리포팅을 해주고 그에 맞는 기업들을 소개하고 완전히 어느 정도 투자기반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컨설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8,200만원이든 1억5천만원이든 한 회사에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중화권 하면 중국과 관련된 부분 또 금융기관, 기타 파이낸싱 기관 이런 분들하고 직접 이 협약을 체결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날 때까지 지출을 미루면서 성과가 날 경우에 성과금 형식으로 일부 지출하는 그런 형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처음 하는 예산인데 그동안은 투자설명회를 그냥 관심 있는 분들한테만 하다 보니까 1회성으로 그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저희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심 있는 기관, 기업, 외국투자자본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투자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컨설팅기관이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특정기관과 또는 기업하고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달리 하면서 컨설팅을 받겠다?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지금 금년도 편성한 8,200만원에 대해서는 한 3개 정도 기관과 어느 정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기관회사하고 또 하나는 중국전문투자 컨설팅을 하는 그런 회사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계약조건이 맞으면 바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무분별할 수도 있고 무차별 대상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면 거기에서 추려진 기관이나 자본이나 투자회사들을 좀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 저희가 직원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나 정보 확보나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직접 성과를 내는 형식을 취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지금 방금 답변은 그동안에 투자유치활동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용만
김용만기획조정부장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사실 중국이나 미국 이렇게 만나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사람들 인건비나 자기 지적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데 저희 예산상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분이 있어서 한 번 정도 소개 좀 해주고 안내 좀 하고 알선 좀 해주라 이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후에 팔로업을 해나가는 데는 그분들이 상당히 지적수준이나 많은 비용을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계속 공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과 성과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 답변내용도 참고하시면서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청장님, 여기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세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한 1년 2～3개월 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년?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1년 넘었습니다. 14～15개월.
면호
문면호위원
이사를 간 지는 얼마나 되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7월달에 갔으니까요.
면호
문면호위원
약 5개월 되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면호
문면호위원
청장님, 군산에 이사도 하셨죠? 관사도 있고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관사는 작년 11월달엔가 갔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이사 갔을 때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이 직원들이 신분은 공무원인데 회사원 같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십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저도 영업사원 같이 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한 5개월 동안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저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근무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항간에 신문에 나온 것 여러 가지 보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경제청은 선거하시는 분들 배출대다, 잠깐 쉬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인식을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남아있는 경제청 직원들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혹시 그런 거 생각해보신 일 있으십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런 오해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제 밑에 있던 본부장 한 사람은 나가서 선거직에서 성공했고요. 또 한 사람은 그런 활동과 관련돼가지고 인사조치를 당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청장님한테 질의를 하지만 여기 계시는 직원들이 들으시라고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업무를 열심히 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몸도 마음도 같은 일하는 데 있어야지, 몸은 있고 마음은 따로 있고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이현주 위원님, 저희가 추경하고 본예산 질의했는데 늦게 오셨는데 질의 하시겠습니까?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문제예산으로 지적 다 한 것 해외투자유치 업무추진비하고 관광분야 투자유치활동, 또 해외투자 현장초청 설명서, 투자유치 설명서 그리고 투자유치 컨설팅은 지금 신규사업이네요, 그거 하나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만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다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들이에요. 경제자유구역 관련 언론홍보도 마찬가지고 해외광고 공동부담금도 그렇고 투자유치홍보도 그렇고 홍보물 제작도 마찬가지고 이건 전부다 전년도에서 또 올해도 똑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같은 게 있는지, 있으면 그걸 자료로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자료를 충실하게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유창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방금 옆에 계신 임동규 위원님이 투자유치 설명회하고 컨설팅하고 확실한 차이가 뭐냐고 해서 제가 설명회는 우리가 개최해내고 손님을 맞이하는 거고, 컨설팅은 뭔가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 기회를 주어서 우리가 경비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컨설팅 회사가 됐든 개인이 됐든 선택을 할 때 과정 중에 금액이 결정되는 건지, 성과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건지, 물론 이 액수상으로 봤을 때에는 과정 중에 예를 들어서 한번 만나게 하는 데도 일단 돈이 들어갈 것이고 또 진행이 될 때마다 돈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일반 기본은 처음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활동을 해야 되니까.
진숙
정진숙위원
기본경비로 산정이 된 겁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아닙니다. 그거 플러스 나중에 성과금 줄 것까지 포함한 겁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지금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액수인데 컨설팅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든 해외투자자든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신뢰도가 낮은 건 아시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진숙
정진숙위원
지금은 분명히 문제예산을 지적했기 때문에 더 검토는 하겠지만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을 때의 투자유치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 컨설팅 과정 자체도 어떤 회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확실한 이력이 있어서 나중에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정말 컨설팅의 자문을 구하는 것은 뜬구름을 잡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렇죠, 이런 선정과정이랄지 그 사람의 지위나 능력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최대한 검증을 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성과가 나도록 해야 되고 과정에 대한 보고랄지 활동내역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마음 아픈 소리 좀 하겠습니다. 직원이 90명인데 경제청에서 이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하루 종일 또 일주일에 5일, 한달에 20며칠을 어떻게 소일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너무나 야박한 질의일지는 모르겠지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제가 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저희 직원들 여기 예산에 나온 기업지원 활동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 나가서 기업체에 돌아다니면서 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다 바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공무원들 바쁘시잖아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해야지 일하는 보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는 것은 사업을 보는 것이고 일한 흔적이고 일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이고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경제청 지킴이들이 아닌가, 경제청 직원들이.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제가 그래서 전자에…….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위원님이 그런 인식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안 돼서 그렇다는 생각도 들고요. 직원들은 쉽게 얘기해서 관광개발부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인건비 받고 자기들의 할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유치활동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다든가 하는 것만 있지 자기들이 국내여비 받아가지고 기업체에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기획조정부…….
진숙
정진숙위원
결과가 똑부러지게 없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론은 다 위원들 생각이 똑같습니다. 사업계획이라는 게 결국은 투자유치할 수 있는 홍보 외에는 특별한 사업이 안 보이고 또 우리 청장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좀 뭔가 결과물이 와 닿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산업단지개발을 약 566만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급시설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철탑 같은 것만 해도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도록 하는 데는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겁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가스공급문제도 가스공사 협의하고 군산 공급소하고도 협의하고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산업단지가 지금 물문제랄지 가스문제, 전기문제가 거의 해결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돼야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근차근 잘 해나가는 일은 꼭 안 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관광단지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 처음으로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모집모델을 개발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민간모델을 어디에서도 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실패는 했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자격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제안 이런 준비를 하고 외자유치를 하고 이렇게 돼서 그 기틀이 닦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자기업유치에 대해서도 세원셀론텍이랄지 2개 자동차 부품회사 등을 유치를 했고 그다음에 OCI하고 관련된 외국기업도 지금 유럽시장 때문에 금년 11월이나 이때쯤 투자결정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접촉을 해왔는데 유럽의 경기 이런 국가 부도위기 이런 문제가 벌어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주춤거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예산서에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해외여비 가지고 가서 활동하고 국내여비로 활동한 결과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청장님이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하셨나봐요. 굉장히 경제청 PR를 오늘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주시는데, 물론 제가 느끼지 못했던 걸 설명을 통해서 들은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청에 대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제가 청장으로서 왜 그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뭘 하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저도 새만금 일을 하지만 새만금환경국에서 정말로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을 잘 한다 못한다,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제가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은 외부에 나가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뭐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인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 질의에 그동안 질의를 많이 받으셨는지 약간의 피해의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답변이 너무나 장황해서. 어쨌든 제 느낌으로는 충분히 직원들이 다 숙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경제청 직원들이 하는 일이 많지 않다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경제청이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또 직원 목전에 닥쳐있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히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는 건데 그 목표에 대해서 좀더 열심히 해달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제가 문제로 지적했던 것 중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1억5천만원하고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컨설팅 1억5천만원 해서 3억원이 편성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지적을 아까 했었잖아요.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써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써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분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가지 도로 청소대행사업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사업의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떠나서 예산편성상에 이게 맞냐 안 맞냐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십사 제가 그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저도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잘못 하는 것에 대한 질타도 해주시지만 격려도 많이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청장님, 지금 새만금경제청이 설립된 지가 올해 몇 년째인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4년째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만 3년이 지나 4년째라는 얘기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경제청은 주로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주된 활동내용 중의 하나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제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드는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활동이 그러다 보니까 투자유치 관련된 사업이 많고 그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으니 의회의 관심은 당연히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현재 해외투자유치 실적이 아직까지는 전무한 상태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국가2산단까지 하면 전무하지는 않은 걸로…….
성주
김성주위원장
어떤 사례가 있나요? 해외자본이 직접 유치된 사례가 있습니까? MOU를 체결했지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 자료는 군장2산단에는 있습니다. 그 자료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군장2산단의 어떤 업체인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외국기업입니까? 그러니까 투자가 됐으니까 MOU단계입니까?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서 공장을 건립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가동하고 있는…….
성주
김성주위원장
어느 기업인지?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투자유치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걸 얘기를 해주시죠.
희성
고희성산업유치부장
산업유치부장 고희성입니다. 올해 저희 경제청의 외자유치 목표는 4천만불이 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2,080만불을 했고요. 대표적으로는 삼양이노켐, JY요트 등 5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말까지 주성쏠라하고…….
성주
김성주위원장
외자기업, 국내기업 말고…….
희성
고희성산업유치부장
다 외자기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순수 외국인 기업이 투자한 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성
고희성산업유치부장
군산2산단에 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어느 회사죠? 외국회사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희성
고희성산업유치부장
삼양이노켐 일본하고…….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합작사들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공동합작사라는 거죠?
희성
고희성산업유치부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순수하게 외자기업이 유치된 건 아니죠?
희성
고희성산업유치부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외자가 일부 들어왔지만 순수한 외국기업이 100% 투자한 실적은 없다고 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매년 이름을 바꿔서 예산서에 해외투자유치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필요한 건지 또 이 예산을 승인하면 어떤 성과가 나올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니까 기존에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성과자료 그리고 향후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조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자기업이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할동을 해서 많은 잠재 가능 있는 업체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생을 내려면 6년간 교육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1년 동안 투자유치 활동해서 그해에 그 결실이 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을 경우에 1천개 기업을 접촉했을 적에 한두 개가 실현 가능하다. 그래서 굉장히 인내력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학교 과정을 마치려면 3년간 학교를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축적이 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 사람도 투자결정을 하는 겁니다. 외국도 투자체를 찾을 때 몇 년간에 걸쳐서 시장분석하고 자기들 물류체계 보고 또 여기 사업여건 보고 해가지고 투자결정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지속적인 노력과 그간 신뢰관계 구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보충설명드립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인내는 의회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30일 오후 2시에 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명노 경제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4.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1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1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택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시면서 우리 연구원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박철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최동명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최동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추경안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실험연구용 특수가스 구입해가지고 당초예산이 2천만원 세워져 있었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350만원 더 세웠는데 그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 실험연구용 특수가스 구입비는 각종 실험장비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가스를 구입하는 시험연구비였습니다. 원래 2011년도 본예산 편성했을 때 2천만원 가지고는 부족이 예상되어서 증액요구를 하였으나 저희 연구원의 시험연구비가 탑다운대상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수준과 거의 똑같은 그런 실링만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링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는데 탑다운대상사업은 증액이 어렵다 그렇게 해서 2천만원밖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추가 사용액을 증액 노력을 했는데 12월 말까지 어차피 추가소요량이나 가스사용량이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1회 추경에 일부 증액했다가 2회 추경 때 또 증액이 필요하니까 2회 추경에서 정리하고 12월 말에 추가로 들어가는 구입비에 대해서는 일괄 지급하자 이렇게 판단을 해서 2회 추경에 1,3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년 전에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서 낼 때 이때 2천만원만 세웠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2011년도 예산을 신청할 때 한 3,500만원 정도 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탑다운예산에 정해지면 증액이 되지 않고 사업별로 검토가 되지 않다 보니까.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도 실험연구용 특수가스는 이 정도 수준은 항상 기본으로 필요하겠네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3,5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같은 문제가 2012년도 예산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예상이 되기에 한 3,500만원 정도 증액요구를 했는데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험연구비 전체 예산이 탑다운예산으로 해서 실링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본예산 편성표에도 현재 2천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은 본예산에서 조금 증액이 되어서…….
면호
문면호위원
원장님의 활동이 조금 미진한 것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탑다운예산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사업별 검토가 안 돼서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고요.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내용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산서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시험연구비가 다 삭감이 되어 있어요, 2012년도. 그러면 시험연구비에 보면 시약구입비나 소모품구입인데 항목별로 다 이게 삭감해서 된 이유가 뭐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 전체 예산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험연구비가 탑다운예산으로 정해져 있고요. 경상적경비 그다음에 예를 들면 사무용품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이것이 탑다운예산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자체 내에서 정해진 시험연구비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번에 좀더 시험연구비를 증액시키려고 노력했는데 탑다운에서 증액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탑다운 실링 조정해서 시험연구비를 각 과별로 일정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업무는 시험연구 아닌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시험연구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시험연구 주업무에 대한 사업비가 다 삭감됐다라고 하면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어떤 업무적인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지어야 될지 갑자기 고민스러워지네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본예산에서 저희가 기본 탑다운 실링조정은 예산과에서 기본실링 대상액을 정해주고 거기에서 연구원이든지 다른 국이든지 마찬가지로 다 일정액을 삭감을 합니다, 5%정도를. 그렇게 해서 그 범위 내에서 다음 연도 본예산을 수립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삭감액으로 통보받은 것이 1,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별로 삭감을 하다 보니까 과별로 일정비율로 삭감이 됐는데 본예산에서는 탑다운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액이 안 됐다면 1회 추경에라도 노력해서 저희가 시험연구비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시험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비 같은 경우는 탑다운예산액에 포함되지 않고 그때그때 검사항목의 증감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감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좀 심각한 문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산삭감의 기준이 나왔을 때 어디에서 삭감을 어쨌든 해야 된다고 하면 항목을 만들기는 해야되겠지만 각 부서마다 다 연구개발비에서 시약구입비나 이런 부분들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특수가스 구입비도 시험연구비로 묶여있다 보니까 저희가 실링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추경에 1,35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야만 되는 상황임에도 2012년도에도 또 2천만원밖에는 계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예산서 607쪽에 있는 체육시설공사와 관련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운동장에 설치하는 거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야외운동장 설치사업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인조잔디를 전체를 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원래 신축 당시에 테니스장 한 면 설치할 정도의 규모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축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테니스장이나 족구장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 정도입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한 면 정도의 크기를 인조잔디구장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거기에서 설치해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테니스와 족구 그다음에…….
창희
유창희위원
괜찮나요? 테니스 하기에 인조잔디 해놓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요즘 덕진체련공원이나 완산체련공원에 인조잔디가 좋은 재질로 확보된 것이 있기 때문에 테니스 치기에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주로 여기 자료에 보면 체육시설공사를 하려고 하는 면적이 36m, 19m 그 정도 크기가 있다는 얘기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곳의 주로 사용용도는 테니스나 족구나 이걸 하려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여직원들을 위해서는 금 그어놓고 피구 같은 것도 야외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거기에 인조잔디라는 용어가 있어서 제가 이해를 빨리 못했는데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에 인조잔디가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별도로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네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인조잔디 중에서도 축구장에 관련된 인조잔디가 있고요. 테니스장 용도로 나온 인조잔디구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산체련공원하고 덕진체련공원도 현지답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거기에 물어봐가지고 조정을 해서 계상을 한 예산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인조잔디가 아니라 인조구장이겠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인조구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잔디가 아니고 인조구장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유창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표현에 문제가 있는데 인조잔디가 아니고 인조구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바닥처럼 해서 얇은 흙 깔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창희
유창희위원
인조잔디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테니스장이나 족구장이나 이런 실내에서 했던 것이 따로 있어요. 인조잔디라고 하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조잔디 생각밖에 안 나는 건데…….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용어 선택을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유창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쪽에 고가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2012년도 시험연구 고가장비 6개 사업에서 5억9,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이 장비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장비구입 방법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8쪽에 있는 장비 제일 위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자기구 세척기 과거에는 초자기구가 있으면 브러시 같은 걸로 세척을 했는데 그걸로 하면 아무래도 완벽하게 세척이 안 되는 단점도 있어서 이번에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초자기구 속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장비고요, 수증기…….
동규
임동규위원
장비를 교체하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신규로 해서 세척이 잘 되도록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세척기구도 같이 사용을 하고 이번에 사는 것은 좀더 철저한 세척이 될 것 같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시험연구하는 고가장비를 구입을 하는데 전에도 시험연구를 하기는 했죠? 장비로.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더 좋은 장비로 구입한다 이말이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다음 수증기 증류장치 같은 경우는 검체를 증류를 시켜야 되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직접 가열을 해서 증류를 했는데 수증기의 따뜻한 열을 가지고 증류를 시키면 검사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려고 하는 거고요. 질량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신종 유해물질이라든지 잔류농약을 낮은 농도까지도 검출해낼 수 있는 그런 초정밀기계라 이번에 2억원 정도 들여서 사려고 하고 있고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장비는 먹는물에서 미량의 유기화합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검출해내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질조사과에서도 있기는 있는데 1996년에 구입한 것 1대하고 2001년에 구입한 것이 1대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하나는 15년…….
동규
임동규위원
신규로 다 구입을 하고 교체하는 것은 질량분석기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질량분석기는 신규로 구입을 하는 거고요. 가스크로마토그라피는 대체…….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다 신규로 구입하고 교체장비는 없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가스크로마토그라피는 교체장비입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대기오염측정망 서버교체도 현재 서버가 있는…….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신규라고 써 있어요. 교체장비인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가스크로마토그라피 교체장비입니다. 그다음에 종합상황실 서버교체도 현재 상황실에 서버가 있는데 서버가 용량이 작고 노후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려고 해서 이번에 교체로 바꾸는 거고요. 출장용 차량도 현재 출장용 차량이 있는데 구입연도가 오래 돼서 고장 염려가 있어서 차량도 1대를 교체하는 것이고요. 컴퓨터 같은 경우도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가 있는데 2005년 전에 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기존 장비하고 중복되는 건 없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기존 장비하고 구입되는 것은 중복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업무가 약간 늘어났거나 그런 것을 위해서 새로 사기 때문에 불필요한 장비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더 고려를 해가지고 따져보세요, 중복되는 것 있는지 없는지. 이걸 꼭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해가지고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장비가 없도록 그렇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예산 지적은 안 하시는 거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예.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비를 사는데 다른 것을 보면 국비하고 매칭이 돼가지고 사잖아요. 그런데 순도비로 한 것이 한 2～3가지가 있습니다. 왜 순도비로 사야만 되는 것인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원래 장비구입을 할 때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보조를 받으면 저희 도비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질병관리본부하고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장비구입을 해주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사업을 보면 환경부 업무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장비를 다 시도별로 대주는 사업들을 아직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소관의 측정 업무에는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장비구입비가 잘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환경부 소관의 측정 업무도 국비를 배정 받을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원장님 활동이 적어서 혹시 국비보조를 못받는 것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럴 수도 있겠고요. 실은 16개 시도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만이라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세입부분을 한번 봐주시죠. 세입예산 중에 작년에 비해서 국비확보가 적게 되어서 국비라든지 광특회계라든지 기금 이것이 즉 보조금이 확보가 덜 됐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작년보다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은 원장님이 적극 노력해야 할 사항인데 왜 적어졌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이 필요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보조금하고 광특하고 기금하고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가장 저희가 보조금을 적게 받은 것은 대기측정망이 현재 1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쭉 해가지고 한두 군데씩 교체가 됐는데 저희가 2011년도에 1개를 신설하고 2개를 교체하는 걸로 해서 3개를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2011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이 한 서너 개 남았는데 그중에서 내년에 남원 것 하나만 저희가 교체신청을 하다 보니까 국고보조가 거기에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액이 된다 하더라도 연차별로 한 군데씩 해서 마무리하면 2014년이나 2015년까지 가면 다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광특에서 3,8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사유는 저희가 2009년도에 특행정비라고 해서 식의약품 분야 중에서 인건비를 1명 식약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1명을 뽑아가지고 2009년에 사용을 하라고 4천만원을 광특회계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명 충원이 늦어지다 보니까 2009년도에 4천만원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진행이 됐는데 그럼 2012년도에 2009년에 사용 못한 4천만원을 반납하고 2011년 예산에 다시 받을래 아니면 그 돈을 어차피 똑같은 광특회계니까 반납하지 말고 그냥 2012년에 쓸래 이렇게 논의과정에서 2009년도에 사용 못한 4천만원을 2012년도에 그냥 사용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미집행분 4천만원을 2012년도에 사용하기로 하고 인건비를 2012년도에 감액을 하다 보니까 한 3,882만원 정도가 광특회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기금에서는 일부 사업들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1,600만원 정도 감소됐는데 앞으로 건강증진기금사업을 저희 도가 좀더 많이 국고를 확보해서 사업량도 늘림으로써 설사질환이라든지 감염병, 결핵 이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적극 노력하셔가지고 국비확보하는데 총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장비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께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원장님하고 와서 장비구입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구입과정에서 제가 위원장님께 구입방법을 상의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아니 방법이 아니라 선정하는데 이 장비를 구입해야겠다하고 혹시 위원장님하고 협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협의한 적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 이런 장비에 대한 것은 저희 연구원의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면호
문면호위원
큰 것이나 적은 것이나 따로 놀지 마시고 여기 상임위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예산서 딱 내미는 것보다는 미리 한번 협의하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할 줄 압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상임위에 와서 예산서 내기 전에 간담회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장님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원의 주된 그런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님들께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애로가 있으면 같이 풀고 같이 노력하는 그런 여건 분위기 조성을 원장님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사업별설명서 대기오염측정망 종합상황실 서버교체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종합상황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말이 종합상황실이라고 하니까 조금 규모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 2층에 서버가 들어가 있는 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보안규정을 지키면서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서버, 저장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황실을 유지하는 직원을 1명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각 시·군에서 측정소에서 전송되는 그런 자료들이 제때 제대로 전송이 되는지 그다음에 기계가 잘 가동되는지 그다음에 측정자료는 오류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파악을 하고 있고 오류가 발생했다면 교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 상황실 개념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각 시·군·구에서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데이터들이 취합되는 곳으로 그냥 보면 되겠네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데 그것을 사람 손으로 전화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망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전송이 되고 그것을 저희가 13개 측정망에서 온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환경부로 보내면 환경부에서 전국상황을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혹시 대기오염 측정에 방사능 유출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대기오염 측정망 항목에 방사능 항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사능 관련돼서는 연구원 업무 소관은 아니고 이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방사능 관련해서 환경방사선 감시망은 따로 6군데가 전라북도 내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취합이나 관리감독은 어디 소관인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전북지역?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전북지역 것을 국가에서 한꺼번에 다 관리하도록 그렇게 현재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혹시 방사능 상황을 측정하는 아까도 얘기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처럼 방사능 측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전라북도에 몇 곳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군산, 전주, 남원, 정읍, 부안, 고창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에 대해서 환경방사선이 자동 측정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무슨 이상이 있거나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겠네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그 감시망을 통해서 측정을 하고 환경방사선이 기준보다 높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방사능과 관련해서는 아니다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법률대로는 연구원에서 검사하거나 감시망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다른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틀을 갖추기 위해서 원자력법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원자력법을 통해서 한 곳으로 국가적인 전체 감시망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번에 환경연구원장 회의에 가봤더니 아무래도 시도별로 가깝게 방사선 물질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시도가 할 일도 있을 것 같은데 국가적인 차원으로만 원자력법으로 묶어놓는 것은 조금 그렇다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서 원자력법 말고 어떤 환경에 관련된 법률에서도 연구원을 그런 측정기관으로 지정을 하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률의 개정이 된다면 그러면 그런 측정이라든지 감시업무를 각 시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면 연구원에서 하는 것도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서울 월계동 도로포장 관련해서 방사능 유출된 것 때문에 한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언론에 봤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이런 방사능에 대한 위험요소를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런 도민들 중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의뢰해야 됩니까? 저희 전북권 내에서는 의뢰할 곳이 없네요? 국가차원의 어떤 중앙원자력 저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법적으로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그렇게 해야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법규적으로 지정되지 않고 기계를 가지고 측정하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교에서 관련학과에서 한다든지 그런 가능성 있는데 그런 것이 오염이 우려된다거나 그러면 교과부 통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하면 방사능에 관련된 검사는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문제는 우리 일상생활의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요즘에 대형병원들이 많아지면서 실은 병원 내 방사능유출 심각한 문제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시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병원 사업장에서도 어쩌면 방사능에 대해서 아마 수치를 재면 만만치 않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실질적으로 들어요. 이게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국가사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원전사고뿐만 아니라 또 월계동 사건에서 본 것처럼 시민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경계심이나 아니면 위험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시각 차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이라고 그냥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 예를 들어서 그런 방사능 노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앞서서 검토하시고 어떤 사업계획들을 한번 잡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번에 원장 회의 때 부처에다가 저희가 원장 공동명의로 건의를 현재 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엑스레이 병원 관련한 진단용 방사선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방사능 물질 교과부에서 하는 것하고 별도로 감시시스템이 있고 진단용 방사선 관련 규칙은 현재 보건소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진단용 방사선 기계가 설치가 되면 그 설치 발생시설에서 일정 이상 발생하지 못하도록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그 시설물에 있는 장비들은 아마 누출되는 경우가 아주 없을 겁니다. 수치가 아주 미비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환자가 동위원소를 쬐고 거기에서 사실은 동위원소에 대한 배출여부나 이런 부분 없이 바로 시술이 끝나면 전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동위원수를 예를 들면 갑상선 같은 경우 동위원소 하면 그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실질적으로 병원사업장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오히려 철저하게 어떤 방사능 기계에 의한 안전장치 이런 부분은 오히려 잘 되어 있는데 쐬고 난 환자들이나 어떤 기구들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대기 중에 그냥, 오히려 장치 있는 데는 안전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여러 사람들하고 섞여 있는 가운데 있어서도 충분히 노출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후에 방사능 노출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아까 제안도 했다고 하는데 미리 사전에 심사숙고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과제로 연구과제나 이런 부분으로도 꼭지를 잡아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한번 검토를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금방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방사능 검출기 이번에 고가장비 구입을 한 6억원어치 하는데 방사능 검출기는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방사능 검출기기는 이번 예산에는 없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금방 말씀 듣고 생각나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영광원전이 있기 때문에 인근지역 그러면 수질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어떠한 검사할 수 있는 지식도 교육도 받아야 되고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구입을 해서 거기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대비는 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법규나 이런 것들의 선행도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위험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도래할지 몰라요. 미리 예비하는 게 좋아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식중독 예방 관리차원에서 식중독 발생건수가 점점 늘어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식중독 발생건수는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면 식중독 예방 관리비로 한 1억4,005만8천원이 계상되었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한 1억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올 예산보다.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식중독 환자가 작년보다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사업을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강화하자 이게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보조예산 내시가 될 때 보조금이 증액 내시가 되면서 도비가 같이 붙고 해서 이번에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일단 검사를 철저하게 정밀검사까지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과거에는 노로바이러스 집단급식소도 50개소만 했는데 이번에는 어패류까지도 같이 해가지고 64개소를 검사할 계획이고요. 식중독이 발생했으면 균만 검사하고 과거에는 끝나고 통보하고 말았는데 앞으로는 그 균이 어떤 타입이냐 이런 것까지도 정밀하게 검사하도록.
동규
임동규위원
50 대 50으로 매칭되었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시험연구비가 1억2천만원이고만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시험연구비가 1억2천만원, 공공운영비, 기간제 인건비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금년에는 시험연구비가 얼마 됐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 시험연구비가 한 4천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연구비가 한 8천만원 정도.
동규
임동규위원
3,600만원인데 어떻게 4천만원이 돼요? 시험연구비가, 2011년도에.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비가 2,300만원이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기간제 근로자보수고요. 그런데 이렇게 3,600만원에서 2,3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가령 국비가 7천만원, 도비 7천만원 세우라는 것이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시험연구비를 대폭 증액해서.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앞으로 식중독예방 식품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에는 정밀검사까지 안 했지만 이렇게 국비보조를 받아서 예산을 증액시켜가지고…….
동규
임동규위원
식중독 발생건수가 대폭 발생하고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시험연구비를 많이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국비에 대한 도비를 같이 50 대 50으로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치에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오후 2시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11년도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지방의료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열의를 가지고 집행부 및 관련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서류감사와 질의를 통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도민과 함께 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미진부분 추가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면호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3.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4.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5.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