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배 의원 발언

제285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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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략산업국소관2011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전략산업국소관201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략산업국소관2011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새만금 내부개발 적극추진, 도민의 삶의 질 향상, FTA체결 등 시장개방확대에 대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중심 도정추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의정활동 등과 연계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금환 전략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고 2012년도 신규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이금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대응자금, 9대 전략산업클러스터 완성도 제고를 위한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심의과정에서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 본예산 주요신규사업 설명서는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 본예산 주요 신규사업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금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김윤섭전문위원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윤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 및 예산서를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금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서 미래산업과가 기정예산보다 증액됐는데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16억5,900만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전북지역 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지원사업이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16억원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리고 RI바이오믹스센터 건립사업 도비 미부담, 국비 지원에 따른 미부담분 2억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고창 복분자연구소 건립사업 도비대응자금 5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 미래산업과에 미래신산업기반육성에서 2,100만원 감액됐는데 이건 왜 그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역진흥사업 중에서 사업비 최종 정산을 하면서 감액된 것이 2,100만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심사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사업별설명서 및 예산서를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39억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가 뭐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서에 잡힌 예산으로 봐서는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것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사업비가 금년이 완공하는 해이기 때문에 274억원 굉장히 많은 돈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저희들이 분석한 걸로 봐서는 저희 예산서에 안 잡히고 직접 교부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세입은 2011년도가 1,972억원 정도 되고 2012년도가 2,417억원으로 22.6%가 전체적으로는 증가가 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요,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완료됐기 때문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우리 도 예산에 잡히는 예산은 적게 잡혔습니다만 국비를 직접 해당 기관에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할 때는 22.6%가 세입이 증가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보니까 도비가 47%인데, 그렇죠? 예산상으로 봐서 전략산업국 도비 출연이 47%. 맞아요?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한 500몇 억원 되는데 동부권 6개 시·군에 들어가는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14개 시·군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발굴해서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1건도 없다고, 1건도.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전략산업국 사실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몇 번 얘기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하나도 없고 금년 예산도 하나도 없고 내년도도 예산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뭔가 동부권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금환 국장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지역연고사업 쪽은 동부권에 다 하도록 하고 이번에 빠진 남원지역도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테크노파크에 직접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그런 방향을 연구하고 있고 12월 말쯤 그 계획서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저희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미 산업이 진척된 지역이 아닌 데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동부권의 특색에 맞춰서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우리 국장님은 노력만 한다고 하지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게 별로 안 보여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산서 255쪽 봐봐요. 여기 보면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지역전략산업, 지식서비스 사업 이건 뭐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 지식진흥사업은 국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은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2012년 사업비는 6억2천만원으로 국비가 4억원, 여기에 따른 도비 2억2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컨설팅, 시험인증, e러닝 IT서비스 이런 것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을 키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 소규모 R&D 지원인데 지금 R&D 연구기관이 37개입니까? 몇 개 있어요? 전라북도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연구기관을 어디까지 넣는가에 따라 틀리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국가급 연구기관이 15개가 있고요, 도 하고 시·군까지 합해서 출연기관이 13개, 그리고 대학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총 몇 개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대학연구기관들을 하도 여러 가지로 분류하기 때문에 총 몇 개라고는, 저희가 연구기관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한 3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자꾸 동부권 얘기를 해서는 안 됐지만 이런 연구기관들을 통해서 지역의 전략산업이나 사업체나 이런 것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주를 중심으로 편중되고 이렇게, 물론 지역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연구기관도 마찬가지로 숙지를 해서 먹고 사는데 그런 기업체가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애써줘야 되겠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동부권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연구소가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은 되어 있고요. 남원이 이번에 하나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연구산업들이 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 256쪽 전략산업 선도기업육성 60개사인데 이 60개사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현황을 저한테 한번 줘봐요, 선도기업 60개사가 어디어디에 있는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41개사가 선정되어 있고요, 앞으로 금년에 추가로 선정해서 60개사를…….

대식

하대식위원

19개 더 해가지고 어디에 할 건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41개사에 대한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R&D기관 연계기술애로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7억원씩 지원해 주는데 무조건 그냥 줘버립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연계기술애로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6개월 이내에 예산도 2천만원 정도의 소액 가지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보고서는 매년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이런 기업 같은 데는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항이다 이말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퍼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건 공돈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거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를테면 줄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정 기간 그런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이게 공돈이 아니고 빚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갚아야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는 거지만. 그런 자세를 갖게 하는 그런 걸 연구해서 뭔가 돈을 주면서 도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주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해서, 무조건 주니까 공돈이니까 마음대로 써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내가 보니까. 특히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창출하니까 자기들이 잘 하려고 애를 쓰지만 도에서 지원하니까 적당히 해서 하고 이런 식의 사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몇 주다, 실제로 주는 거지만, 내용적으로 주는 거지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도에서 일정 부분 그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좀 긴장한 상태에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연구를 한번 해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비 지원 R&D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를 추진하면서 우리 도에 기업이 하나라도 유치된다든지 기업이 생산성이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고용을 늘린다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잘못되면 지원비용을 줄인다든지 퇴출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식

하대식위원

그 사람들이 긴장하기 위해서 끈을 가지고 항상 있고, 또 도에 기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회수조치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게 공돈이 아니다 이걸 잘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어떤 경우는 기술료를 받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하여간 이런 평가를 통해서 도에 기여하는 것, 기획 시부터 이걸 매칭을 할 것인가 그런 심사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고용창출을 몇 개를 한다든지 이런 목표를 주면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뭔가 확실하게 그런 의식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우선 포괄적인 질문을 해보고 개별사업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 아는 거지만 출연금,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위탁, 자치단체자본보조 이 정의라고 볼까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출연금하고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위촉, 위탁. 어떤 차이가 나고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하고 국장님이 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는 정상적인 어떤 운영에 대한 보조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본보조는 어떤 거고 위탁은 어떤 것 이런 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출연기관은 출연기관으로 지정된 데에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는 바로 민간한테 주는, 경상보조는 말 그대로 경상적인 사업에 주는 것이고 자본보조는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런 데 주는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분류를 민간경상자본보조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

용화

김용화위원

민간위탁.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자치단체에 대한 것은 가령 시·군에서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경상보조와 자본보조가 있고요, 민간위탁은 위탁대상기관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대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경상보조가 가면서 자본보조도 갈 수도 있겠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사안에 따라서 나눠서 가능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경상보조는 민간경상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주는 것, 어떻게 보면 매년 나간다고 해야겠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데 저희 사업 중에서는 경상비로 서도 실질적으로 사업비적인 사업이 경상비로 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딴 사업이라도 사실은 사업인데 경상보조로 분류된 경우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은 어떠한 기준이나, 왜 물어보냐면 분류상 한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중복된다든지 보조하는 민간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든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경상보조, 자본, 위탁 이런 식으로 나누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중복될 수도 있겠다. 그런 것이 되어서 이러한 상황으로 꼭 해야 하는 어떠한 법적이나 근거가 있어서 하겠지만 그런 것을 알기 쉽게 한다고 할까 이럴 수 있는 상황도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경상보조로 나가고 자본보조니까 이렇게 하고 설명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데, 어떤 기업이나 단체에 집중 지원을 해서 편익이나 거기에 혜택을 주는 이런 경향이 있겠다 하는 파악을 하기 위해서 분류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출연금이나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위탁 해주는데 해주는 금액을 정하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는 대부분 국비공모사업을 할 때 몇 % 부담하라든지 그런 기준이 아마 뜹니다. 어떤 것은 많이 부담할수록 가점이 많은 경우도 있고 해서 그 경우경우에 따라서 도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

용화

김용화위원

하나씩 물어볼게요. 출연금을 책정하는데 산출근거가 있어요? 출연금을 하는데 임의적으로 금년에는 2억원, 내년에는 좀 모자라니까 3억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철저한 근거에 따라서 다 하고 있습니다, 사안사안별로.

용화

김용화위원

여기에 출연금 대부분 보면 출연금, 민간경상보조 이런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중에 위탁도 있고 민간자본도 있고 자치단체자본보조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의 산출근거를 대표적으로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줘보시고,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 여기도 금액산출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기본적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국가공모사업 뜰 때.

용화

김용화위원

공모사업 아니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게 대부분이 공모사업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떻게 보면 순도비사업 같은 것도.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순도비사업은 거의 적은 금액이고, 순도비사업 같은 것은…….

용화

김용화위원

국가공모사업에 의한 예산편성에 의해서 국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은 국가사업에 대한 금액에 매칭으로 해서 도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신규사업에 의해서, 이따 별도로 물어볼까 해서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그 다음에 서해권역해상풍력단지 타당성조사연구용역 같은 것 6억원이라고 하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냐 이거예요. 그런 거라든지 지금 1억원이지만 주 전략산업 기획지원에 1억원, 1억원을 산출한 내용이 이것을 그냥 이 정도면 하겠다 해서 한 건지 1억원이 어떻게 들어가고 6억원이 들어간다는 산출이 있는지. 그 산출이 있는 상황에 의해서 가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예산을 무턱대고 이것은 문제예산이 되니까 얼마 삭감하자 이게 아니라 이 예산을 산출할 수 있는 내용을 알아야 사실 적합한 건지, 우리가 지금 풍력단지 타당성용역조사 6억원이라는 산출근거를 알아야 이것이 적정한지 아닌지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산출근거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이 예산심의에 의해서 어떤 내용을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이건 많이 책정된 거다, 문제가 있다 이럴 수 있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내용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대부분 지금 자본이전이고 민간경상보조, 위탁 이런 식인데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직접 하고 있는 업무나 사업은 없습니까? 거의 다 이렇게 주고 그냥…….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위탁기관에 주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자체 일반운영비, 수당 이런 것만 되어 있지 직접 사업이라든지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을 이걸로 봐서는 우리가 파악을 못하겠어요. 거의 다가 출연금이고 경상보조고 자본이전이고 위탁이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업무상에 누락이 됐는가 모르지만 전략산업국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업무나 사업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에서 정책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만 아까 도내에 32개 R&D기관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전문기관들이 다 그런 사업을 수행해야지 도청에서 할 수 없는 전문사업을 할 수는 없죠.

용화

김용화위원

위탁하고 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독, 지도, 업무처리과정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상황이다 이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죠,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국가에 반영시키고 그리고 잘 되고 있는가 그런 감독을 한다든지 그런 기능은 저희가 하지만 직접 집행기능은 전문성 있고 기관의 전문가들이 있는 그런 기관들에서 사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나 이런 것 자료 주시고 여기에 의해서 자료에 적정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어떤 가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충분히 저희 설명을 들으시고.

용화

김용화위원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이나, 계속사업에도 도비라든지 추가예산이 많이 증액된 거라든지 이런 것을, 무턱대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증액했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신규사업으로 몇 억씩 했냐 그냥 딱딱 끊어가지고 3억원, 1억원, 5억원, 4억원 이런 식으로 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대충 포괄적으로 몇 억 단위로 이렇게 한 것인지, 그러다 보면 7억원 짜리를 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6억원짜리로 한 상품화사업 이런 것은 좀 조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적에 무턱대고 예산심의한다고, 이것은 좀 많게 느끼니까 삭감하자 이런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자료 주시고 계수조정할 적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별설명서 36쪽을 보면 연구기관 인턴연구원 활용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 이번에 있는데요. 3억원 예산 중에서 연구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연구소 취업연계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지금 국가급 연구기관이 15개 와 있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 연구기관에 연구원을 충원하려면 수도권이라든지 대형권에서 데려와야 하는데 상당히 지금 초창기에 지역근무 기피를 하기 때문에, 물론 노력을 해서 순환근무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내 대학에서 배출되는 석·박사급 인력들이 연구기관에서 1년 정도 어떤 과제를 수행하면서 인턴연구를 하면서 그 기관에서 몇 명을 초과해서 그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연구기관에 취업시키는 프로그램을 연구기관장들이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연구기관들이 지역에 빨리 정착해서 도내 기업들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데 뭣이 필요한가 그런 사업 중에서 3개를 지금 사업비가 많이 깎여가지고 적게 계상했습니다만 그래서 3억원 가지고 3개 기관 정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한 10명 정도 도내에 있는 석·박사급을 이런 연구소에 취업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15개 연구기관이 있는데 3개소 정도 이렇게 하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중에서도 누가…….

영배

김영배위원

원래 예산을 3개소만 잡았던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더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깎여가지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3개소만 공모 통해서 연구기관별로 자기 돈 매칭해 가지고 한다는 그 기관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사실은 조율이 잘 돼야 효율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나눠주기사업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열의가 있는 기관을 엄정하게 선정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렇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설명서 56쪽 방사선영상기술센터 구축사업에 보면 국비 삭감이 5억3,20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렇게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도 별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왜 삭감이 됐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총액이 되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계획된 금액이 조정되면서 최종적으로는 다 오게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계획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이 다 계상된 상황에서 전년대비 좀 감소된 것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자료 하나 주시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270쪽 하단에 보면 새만금풍력단지시범단지조성사업 이것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계속사업이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년도 예산 57억원에서 약 30억9,6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2012년까지 투자계획은 얼마였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2010년에 20억원, 2011년에 57억원, 2012년에 87억원이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투자계획도? 원래 2012년까지 투자를 해야겠다는 계획 없었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계획상은 2010년 20억원, 2011년 57억원, 2012년 118억원이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올해는 증가가 됐지만 계획에는 미치지 못했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도비를 확보할 계획이에요? 확보계획이 있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국비확보계획은 사업 진척에 따라서 주는데 대부분 그 계획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연장되는 경우도 예산사정에 따라서는 많이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계획상으로만 계획사업 2014년까지지 그 이후로 계속 연장된다는 얘기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리고 이게 국비확보가 좀 저조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사업비가 작년 봄부터 저희들 사업비를 빨리 확보해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경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총액 확정을 하면서 작년 10월에사 이 사업비를 확정해 줬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빨리 해달라고 했어도. 그런 과정에서 늦게 됐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좀 늦어지고 국비확보도 좀 늦어졌습니다만 이 사업이 설계 끝나고 내년 9월에는 발주가 됩니다. 발주가 되면 사업속도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이 일시에 많이 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국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비확보대책은 이상이 없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도비확보는 공정에 따라서는 이상이 없고요, 내년도에 확보가 내년예산이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내년 9월에 발주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진호

최진호위원

도비는 추경에서 확보가 되니까 도비 갖고는 걱정 없고 국비 따는 것이 문제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국비도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현재 계상돼서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