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85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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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8일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때 이미 제안설명을 마쳤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삭감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15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먼저 제가 마이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교원인사과 중등교원국외연수 ‘가’항은 전문직국외연수에서 교육국 주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되고요. 그다음에 ‘나’항 교원교육전문직역량강화 국외연수 25명에 1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교사수업능력향상 국외연수가 500만원씩 10명에 6개과목군 해서 3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수로 무려 4억원이라는 예산이 과다 계상돼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61쪽 중등교원국외연수 그 부분 말씀이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첫 번째 전문직국외연수는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연합으로 전문직을 매년 보내는 게 있어요. 그게 4명인가 보내는데 200만원씩 해서 800만원 계상돼 있고요. 그다음에 교원교육전문직역량강화 국외연수는 이것은 해외우수교육기관, 학교나 대학 일부 포함해서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하는…….

정호

김정호위원

어느 나라입니까? 핀란드입니까, 스웨덴 여기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핀란드나 스웨덴의 교육이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쪽으로 연수를 가는데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냐 하면 그 나라의 겨울은 길고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합니다. 그 교육환경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 나름대로 교육정책을 펼쳐가는 것이지 그 나라에서 하는 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의 우리 전라북도 교육에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참고로 이 연수는 작년 여름에 호주, 뉴질랜드를 다녀왔고요. 금년에도 내년 2012년에도 오세아니아 지역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맨마지막 교과교사수업능력향상 국외연수 이부분이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설명 올리는 거 같은데요. 금년에 신규사업인데요. 종전에는 영어선생님들 어학연수하고 그다음에 각 과마다 우수교원 선발해서 사업별로 선진국 시찰하는 사업 대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6개 교과군으로, 모든 교과를요. 국어, 사회 한 군, 수학, 과학 한 군 그다음에 예체능 한 군, 제2외국어 한 군 해서 6개 군으로 나눠가지고…….

정호

김정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신문지상에 그다음에 방송에 나오는 부분이 교원들의 연수가 너무 많다, 이 이야기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이 부분 사업을 잠깐 설명드리면 그 6개 과목군 선생님들 중에서 우수한 선생님들 각각 10분 내외로 뽑아서 미국, 캐나다, 영국 그다음에 호주 영어권 국가 학교에 2주간 보내서 교생실습 비슷한 한 3일～4일은 참관하고 그 이후부터는 현지 선생님들하고 영어로 자기 교과를 가르치는 그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해외연수 부분이 작년보다 건수와 예산이, 건수는 한 십여 건, 예산은 한 6억원 정도 확대 편성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요즘 시대가 정말로 글로벌화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길림성에서 대표단이 방문해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약도 맺고 그럽니다마는…….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수를 많이 나간다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에 이바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냐면 학력신장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전라북도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학력신장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한 가지만요. 지금 해외연수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도 이해가 쉽게 자료를 하나 만들어 온 게 있거든요. 허락해주면 한 부씩 나눠 올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거 자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리고 그 자료에는 직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또는 지역교육청에서를 수행하는 해외체험연수도 포함돼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어저께도 제가 아침에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해외연수 관계는 초등 우수교원하고 중등우수교원 해서 1번 정도로 해서 하고 나머지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우리 최남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면 위원님 각 팀별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던 것이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집행상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중등 몇 명하고 초등 몇 명…….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나눠 올렸습니다. 보시면…….

남렬

최남렬위원

그 자료가 있으니까 저는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국, 그다음에 교육국 그다음에 교과부 그다음에 직속기관, 지역청 이렇게 위원님들 알기 쉽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남렬

최남렬위원

자료에는 지금 교육국 치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이 자료를 보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거기에는 교육국 거라고만 돼 있지 교과부 연합사업이나 이런 게 다 섞여 있어요.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교과부 치나 다른 부서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지금 보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나눠서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그걸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초등교육과정 우수교원해외연수 그다음에 중등도 마찬가지고. 유아, 특수 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왜 이게 초등, 중등 나뉘었냐면…….

남렬

최남렬위원

수업방법개선 해외 우수교원, 그다음에 방과 후, 또 급식, 인성, 음악, 미술, 평생직업 그다음에 과학, 정보, 진학, 친환경 그다음에 역사, 이런 분야는 제가 나중에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심도 있게 심의 하시려면…….

상현

이상현위원장

나중에 입니까? 지금 예산 심의 때에요. 심사 때인데 별도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남렬

최남렬위원

예, 별도로 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교육국 미래인재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재교육기초연수에서 민간이전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이고 어느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가’항에서 ‘라’항까지입니다. 161쪽입니다. 이걸 보고 말씀하세요. 이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개발원에 위탁해서 하는 연수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개발원의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생들 영재교육을 할 수 있는 지도교사에게 단계별로 영재교육 연수를 기초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해서 영재교육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워주는 연수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경비를 보면 뭐냐 하면 민간이전 해서 75만원 곱하기 15명이고요. 여비는 7만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2명,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비는 출장을 내면 자동적으로 출장비에 계상되는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여기서 편성을 해놔야.

정호

김정호위원

학교로 내려가서 학교에서 출장비로 지급한다 그 말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여기서 우리가 여비로 편성해놓으면 우리가 여비를 줍니다. 출장비를.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안 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안 주죠. 공문으로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영재교육심화연수도 기초연수 받은 사람이 심화연수 받고 심화연수 받은 사람까지 똑같은 사람이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원수가 틀리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작년에 기초 받은 사람이 그다음에 심화를 받고 그렇게 되는데 보면 영재교육 담당교원 리더십 직무연수가 교육개발원에서 5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재교육담당관 팀심화연수가 교육개발원에서 15명이 있고 그다음에 관리자 전문연수가 4명 있고, 이런 식으로 매년 교육개발원에서 연수인원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선생님들 연수를 보내드리고 그러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국제교류협력과정연수는 연수입니까, 해외연수입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도 국제연수에 포함된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심화연수를 마친 선생님이 해외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아요. 2주 동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영재교육심화연수는 6명인데 여기 와서는 5명으로 된 것은 1명은 탈락시킨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요, 이건 예산 면에서 교육개발원에서 한 10명 정도 각 시도에다 원하는데 참고로 2011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되고 1명도 못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호소를 해서라도 올해 5명 정도, 5명 분이 계상이 됐을 거예요. 이게 경비가 꽤 많이 들거든요. 1인당 한 600～700만원 듭니다. 이게 600만원 계상됐는데 한 2주 동안 외국 대학으로 위탁해서 완전히 수업을 받는 겁니다. 영재 가르칠 수 있는.

정호

김정호위원

2주간의 대학에 위탁해서 수업을 받는다. 그것이 그렇게 큰 효율성 면에서 효과성 면에서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주로 수학, 과학 선생님들인데요. 수학, 과학 교과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수를 받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보면 미국 등이라고 써졌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보니까 2012년도에 각 시도 영재교육담당관 국제교류협력과정 연수인원이 총 193명이에요. 그런데 제일 많이 보내는 도가 경남하고 대전이 23명씩 보내고 경북이 20명, 전남이 15명인데 저희 도는 올해 5명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의 숫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국외연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따로 자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260페이지의 교직원노동조합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항에 교직단체관련협의회 운영하는데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단체교섭협의 업무추진비로 2만원씩 12명에 4회입니다. 교총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번에서부터 교원노조단체 교섭실무협의자협의회 2만원씩 10명 연 12회, 교원노조교섭위원회에서 2만원씩 20명에 3회 120만원, 교직단체임원과의 간담회 2만원씩 10명에 3회, 그러면 여기 4번에 교직단체임원은 한교조, 전교조, 교총 그럽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직단체는 교총을 의미하고요. 그 위에 교원노조는 한교조, 전교조를 의미하고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교직단체인 교총은 교섭협의회를 4회 하는데 교원노조단체에서는 총 10명×12회, 20명×3회 해가지고 96만원인데 360만원. 불합리한 예산편성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제 96만원, 교원노조는 240만원, 120만원…….

정호

김정호위원

횟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4회 하려면 4회하고 다같이 12회 하려면 12회하고 3회 하려면 3회하고, 인원수도 거기에 같게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이 예산은 문제가 있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아래 또 보시면 교직단체업무담당자연찬회 160만원, 정책업무협의회 뭐 이런 게 있어서요. 그게 단체에다 주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회의가 열리게 되면…….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6번에 정책업무협의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어디하고 정책업무 협의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교섭이 없는 해에 교섭체결이 됐고 그다음에 없는 해에 교직단체나 교원노조가 요청해오면 간담회 형식으로 대부분…….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중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무자협의회, 교섭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정책업무협의회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교섭이 없는 해에 이뤄지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위에서 두 번째 단체교섭 시도실무자협의회는 16개 시도회에 참가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지금 여기 아래 6번 정책업무협의회는 우리 도내의 교직단체나 전교조, 한교조가 요청해오면 간담회하고 그러는 겁니다. 좀 달라요. 목이.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또 말씀드릴게요. ‘라’의 1번과 2,3번 이것에 대해서는 횟수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맨날 회의만 하다가 볼일 다 보겠네, 그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액수가 좀 차이가 나누만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교직단체정책업무협의회, 단체협약이행협의회 20명에 2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7번 항에 보면 단체협약이행협의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만원씩×20명×5회…….

정호

김정호위원

200만원,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따로 설명하실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협의회비인데 조금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정호

김정호위원

예, 그렇죠. 뭔 협의회를 이렇게 많이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따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인원수가 왜 그렇게 많이 있어요? 대표들만 온다든지 그러면 여기서 단체협약이니까 3개 단체의 대표자분들하고 거시기만 오면 되죠. 총무인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간부진들.

정호

김정호위원

예, 그분들 해서 2명씩 해서 한 6명 데리고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도 없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뭐냐면 위원님, 따로따로 하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특근매식비로 2명씩 해서 132회에 184만8천원이 계상돼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여기는 그 팀에서 야근하면 밥 먹는 밥값이에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큰 거 가지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외에…….

정호

김정호위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왜 이걸 자꾸 말씀드리냐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학력신장으로 예산을 돌리려고 그럽니다. 학력신장은 23억원인데 국외연수는 43억원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3억원이 잘못된 거예요. 232억원이 올해 321억원으로 어저께 유기태 위원님이 100억원 단위를 10억원 단위로 줄여서 말씀하셔가지고.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마’항에 교원단체보조금 이거 참교육실천대회는 1,500만원입니다.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밝은 마음 희망 세우기 운영 한교조는 500만원이에요. 교육자료 전중앙대회 제작비는 300만원이에요. 인원수 대비로 제가 조사를 받으니까 40% 대 20% 대 10%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인원수 대비로 하면 엄청나게 불균형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그 단체에서 요구해온 사업에 대해서 심의해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수준대로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교총에서 요구한 자료 있어요? 한교조에서 요구한 자료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얼마씩 요구했어요? 그대로 주세요. 그대로. 거기에서 조정하지 않은 대로 줘야 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께 바로 지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신청한 액수는 있지만 2011년도에 지원한 만큼 작년수준 동결한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왜냐하면 다 같은 단체니까, 똑같은 단체니까 인원수 비례대로 주지 않으려면 싹 더해서 3등분 해서 주세요. 아니면 삭감처리 해버리든지. 이상입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예산심사 때 문제예산 지적 안 하면 계수조정 때 없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한 거 없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저는 교원연수를 강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건 줄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해야 된다는 것을 오랜 세월동안 주장을 했는데 도교육청은 전혀 생각이 없는 건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다 인정하시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원래 사범대학을 선택하고 교직에 오겠다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심성도 착하고 좋은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같은 일을 평생 반복해야 된다 라는 직업에서 오는 특성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기 연찬에 소홀히 한다. 따라서 교원들의 연수를 직무연수, 최소한도 줄 수 있고 능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수없이 강조하지만 교원연수원을 분석해보면 그런 건 보이지도 않고. 결국 김승환 교육감 체제에 와서 늘어난 것이 해외연수입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외연수 어제도 그런 얘기 좀 했죠. 해외연수 갔다 오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역량이 커집니까? 수학교사가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해외연수 갔다 오면 커집니까? 그렇습니까?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커집니까? 과학교사 수학교사, 영어교사, 국어교사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전문성이 커집니까?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연수가 있습니까? 홍진석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연수원에서 각 교과별로 교과 교육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과직무연수가 개설돼 있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과교사의 해외연수 부분은 그게 가서 어떤 구체적인 교수기술을 단기적으로 습득해가지고 아이들한테 학력이 바로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지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 선생님들이 요즘 시간 없고 돈 없어서 해외 자체 자기, 쉽게 얘기하면 여행 못 갑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그 여행은 상대 국가의 교육기관을 방문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규령

김규령위원

이번에 국장님, 필리핀 갔다 오셔서 뭐 좀 많이 늘어가지고 오셨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좀 늘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뭐가 늘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는 영어 화상강의 프로그램이 머릿속으로만 이해가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우리가 서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좀 수준 있는 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반사람들이 하는 식의 대화가 아니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것은 전문성에서 오는 것이지 상식이 좀 늘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가지고 교육할 거 같으면, 그러면 검사, 판사 고도의 법의 지식을 가진 분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를 하면 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세요.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교원은 설자리가 없는 거예요. 교원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주는 적어도 이 교재에 나오는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해외연수 갔다 오면 늘어납니까? 그리고 이 학력 학력하면 간접적인 직간접적인 체력도 학력이고, 체력이 학력입니까, 체력은 지덕체 중에 한 부분 체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학력 잘 나올 거 같습니까? 12월 1일 발표하죠, 이제 내일모래 발표하네. 지난번에 시도교육청평가에서도 도교육청 9분의 8 이건 또 지원청의 교육장들은 잘 알도 못하데 내용을 또. 거기에 지원청을 이 평가감독을 강화시켜서 내년에는 시도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겠다라는 대안은 제시했는데 지원청 교육장님들은 9분의 8인지 내용도 모르더라고. 그러한 연수도 직무연수도 다 분석하고 가지고 있어요. 교육감 직접 상대해서 하려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교육연수원 연수 같지도 않은 연수원 가지고 자꾸 교원연수원, 교원연수원 써먹지 마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선생님들 연수받는 비율도 금년도에 56.37%인데 내년도 65%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65%해서 뭐가 좋아진 부분이 전라북도 교육에서 어떤 부분이 좋아졌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처럼…….

규령

김규령위원

어떤 부분, 생활지도 부분 좋아졌습니까? 학력부분 좋아졌어요? 아이들 체력부분 좋아졌습니까? 뭐 학교 간의 화합이 좋아졌습니까? 뭐가 좋아졌습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답변할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교육이요. 이 교육 분야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답변할 거냐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닙니까? 책임성에서 오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추어들이 대답하는 거처럼 교육은 먼 장래에 나타난다는 답변하지 마세요. 그건 아마추어들이 하는 답변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 성과 같은 것이 도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도로포장을 한다면 가시적으로 몇%가 포장되는지 성과가 나타나는데 이게…….

규령

김규령위원

보세요. 국장님. 아마추어 같은 답변하지 마시라니까. 학력은 한달 만에도 올릴 수 있고 아이들의 인사성은 5분 만에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변화는 금방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학력이 얼마큼 신장됐는가 이런 부분은…….

규령

김규령위원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올릴 수 있는 게 학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 중에서도 지덕체 중에서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올릴 수 있는 게 학력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론적으로는 학력은 학습에 투자한 시간하고 그 투자한 시간 중에 일어난 집중력하고 비례하는 건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교원연수 하는 것이 시간에 비례하는 연수를 시켰습니까, 집중력에 비례하는 연수를 시켰습니까? 연수의 목적이 확실했습니까? 교원들 연수하고 그 연수한 결과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까, 평가해봤습니까. 해봤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원연수는…….

규령

김규령위원

겨우 만족도 조사 끝날 때 설문지로 해서 설문조사 하는 정도 가지고 교원연수 잘했다고 했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연수는 각 과정마다 반드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만족도조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피드백하게 돼 있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피드백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그 결과 아이들에게 어떻게 좋아졌는가에 대해서 피드백평가 해봤느냐는 얘기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원능력평가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만족도조사, 글자 몇 자 가지고 만족도조사 된 것입니까? 이것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짧은 기간에 올릴 수 있는 것이 아이들의 학력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교과지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과지식. 학력은 또 관점에 따라서…….

규령

김규령위원

왜 또 아마추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교과에 필요한 이런 지식 말고 상식이 많이 늘었습니까? 어떤 상식 얘기하는 겁니까? 지식에 상식, 과학, 철학, 신학이 있는데 어떤 부분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과지식 말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상식, 과학, 철학, 신학 어느 부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규령

김규령위원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과학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식을 스스로 번연할 수 있는 능력도 제가 생각하는 학력은요. 교과지식 플러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지식이 과학단계입니다. 2단계에 불과해요. 상식은 학교 안 다녀도 학력이 없어도 알 수 있는 게 상식이에요. 일반상식이고. 교원연수를 통해서 지금 전라북도 교육정책에 의해서 아이들의 학력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학력의 어느 부분이 높아졌다는 얘기에요? 어느 부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목적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과지식을 포함해서 스스로…….

규령

김규령위원

교과지식 포함하면 어떤 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학력의 개념을 일단 잠깐 말씀드릴게요. 교과지식이 바탕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교과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살아가는데 유용한 지식을 발견하는 능력, 그리고 감수성, 체력…….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육은 그러면 어떤 교육입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평생을 몸 바쳐 교육계에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친 교육은 잘못된 교육이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죠, 저희들은 교실에서는…….

규령

김규령위원

교실에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힘이 없는 교육을 했다 이 말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실에서 교과시간에는 주로 교과지식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들끼리 서로…….

규령

김규령위원

요즘 말이에요. 학력이 높은 애일수록 체력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말씀하신 토론도 잘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 되고 중추가 되죠.

규령

김규령위원

지식 없는 지혜는 고여 있는 물과 같다 칸트가 한 얘기입니다. 지식의 기반 없는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고여 있는 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교원연수가 그 방향으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연수에, 수준 높은 연수는 젊은층을 향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아이들도 기초단계가 있고 기초학력미달이 있어요. 우리 교사들도 기초단계에 머무르고 그 미달교사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현실이. 그분들에 대한 연수는 어떻게 합니까? 수준별 연수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그죠? 몽창 불러다놓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연수를 시켜가지고 제가 연수원 이 연수프로그램 다 분석해 봤어요. 이거. 상식수준에 머무르는 교원연수를 하다보니까 말쟁이들 말쟁이 강사들 데려다가 연수를 시키면 시간 때우기 좋죠, 즐겁고 하하호호 하고. 그런데 그것이 학부모들이 원하는 아이들을 위한 전문성 심도 있는 연수냐.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 쪽으로 강화되도록 노력을 할 텐데요. 아시다시피 선생님들 연수가 제일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강제로 시킬 수도 없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을 또 A, B, C등급으로 또 나눌 수도 없고. 그게 정확한 역량평가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규령

김규령위원

교원평가 폼으로 합니까? 국장님, 금년도 교원평가 한 학부모나 학생들이 기록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몇 개 학교 봤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직접 기록한건 못 봤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저는 몇 개 학교 봤어요. 결국은 지금 김승환 교육감이 혁신하자는 혁신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아이들을 위한 혁신을 한다고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위한 혁신은 뭡니까? 교사가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혁신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그래서 교사가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규령

김규령위원

자발적 자발적이면 언제 하대명년 자발적으로 움직이길 기다립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규령

김규령위원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교사들은,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교사들은 일부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연찬 자기가 합니다. 안 움직이는 교사를 어떻게 연수시켜서 교육의 질을 높일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선생님들도 자발적으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의 역량과…….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금년 예산을 아무리 눈 씻고 훑어봐도, 보세요. 다 훑어보고 딱지 붙이고 다 접어놨어요. 그런데 아무리 훑어봐도 그런 교원역량 순수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원역량을 높이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 속에. 해외연수에만 몽창 갖다 늘려놨지. 그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선거직 풍토에서 나오는 혁신이 아니라 과거보다 더한 어떻게 보면 인기 위주의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여튼 1차 질의는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연수 부분의 성과는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런 성과 없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몇 가지의 것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우선 학생인권조례의 TF 운영계획을 봤습니다. 기획혁신담당관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작년에 기획혁신담당관실 지금은 정책공보담당관실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죠,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했고요.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11명을 자문을 받아서 실무담당장학사 등 총 12명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게 자문회의 참석수당이라고 그러나요. 실비보상도 했고요. 그리고 입법예고도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저는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소위 여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이 인권조례가 필요한데 우리 의회에 의해서 이것이 무산이 됐다. 그래서 의회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여기서 부결에 참여한 의회 위원들은 다 사퇴해야 된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가끔 그런 쪽으로 보도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그렇게 보도 돼요. 헌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례안을 부의하면서 입법예고를 하는데 입법예고라고 하는 것은 그 취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고. 입법예고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 그 의견을 받았는데 어제 국장님께서는 총 50개가 넘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 내용이 틀립니다. 27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김연근위원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어저께 정확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개략적인 숫자만 얘기해도 좋다고 그래서.

김연근위원

56개와 27개의 의견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잘못 시인합니다.

김연근위원

분명히 말씀 잘못하신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연근위원

27개의 의견을 받았는데 제가 이걸 통계는 안 내봤지만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7개 의견 중에 일부 반영한 의견이 2건, 그다음에 그런대로 반영한 부분이 9건 그렇게 9건 속에 이 일부 반영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미반영된 것이 18건.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이 27개 중에 조례안을 반대한 의견이 7건.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다음에 조항, 조항을 반대한 부분이 7건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김연근위원

이 조례안의 조항 수정요구를 한 건이 10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도합 합쳐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반대한 의견이 24건이에요. 27개 중에 24건. 그렇잖아요? 이건 상당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27개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 중에 조항마다 반대를 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의견이 24건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도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비율이나 숫자가 관련이 밀접하다고 보겠으나 숫자 이상으로 중요한 게 또 내용일 수가 있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내용도 반영이 안 됐잖아요. 왜 내용도 반영을 안 했어요? 여기에서 의견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이 의견과는 학생인권조례와는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이런 의견은 미반영된 것이고요. 학생 및 교원에 대한 권리보장 등에 대한 정신에 대하여 헌장 내지 선언문으로 규정해 달라. 조례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걸 위원들이 시킨 것도 아니고. 이런 의견 미반영.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걸 공개를 하셨어야죠. 이런 걸 공개를 하셨어야지 이런 것을 딱 덮어놓고, 이 안건이 좋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위원들이 이런 학생의 인권을 갖다 짓밟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또 제출의견 중에 이렇게 있네요. 조례보다는 헌장, 선언문으로 규정해야 되고 현행 학교규칙 지키기 운동전개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을, 제가 참 건방진 얘기인데요. 국장님이 저보다 훨씬 경륜도 많으시고 선배시고 또 교육계에 오랫동안 몸 담고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교육환경을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국장님 존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다닐 때 배운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전국 국민의 30% 지지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30%의 지지에 의해서. 적은 숫자죠. 하지만 대략적으로 후보들이 서너 명이 나왔을 적에 70%를 골고루 나눈 사람들은 30%인 저한테 떨어졌겠죠. 낙선했겠죠. 30% 제가 됐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국가운영을. 70% 의견도 존중하면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30%가 아니라 70%가 아니라, 15%의 반대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는 그 15% 존중하면서 같이 가야 돼요. 제가 학교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중·고등학교 때. 링컨이 가장 존경받아야 할 것이 링컨을 반대했던 사람들마저도 내각에 들어오게 해서 그분들과 국정운영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다. 저는 제가 다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학생인권의 중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도 필요하다고 보니까,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것을 공개했어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공개도 하지 않고 그냥 이런 것은 딱 덮어둔 채, 의회가 안 해서 한다. 제가 또 있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전체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을 단 한 분도 못 들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밖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들한테 밀착해서 적극적으로 학생인권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도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성명 낼 용의 있으십니까? 의회가 의회의 위상과 여러 가지면, 뭐 권위까지는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추락이 돼버렸어요, 이걸로. 도민들한테 정말 교육청의 이렇게 좋은,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힘겨루기에 의해서 반대하는 집단으로 의회가 그렇게 몰려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사과성명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회를 존중하신다면. 저희는 지금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우리가 제도에 의해서 다른 행동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않고 있어요. 왜, 교육청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청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런 제도를 제도답게 그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 여기면서 상정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존중해줘야죠. 그런데 과정을 보니까 그렇지 못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할 때 보다 공개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광범위한 도민 여론수렴을 생각하면서 추진하도록 유념하겠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올린다고 올렸지만 위원님들이 느끼시기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다…….

김연근위원

저는 한번도 못 들었다니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김연근 위원님께는 미처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바로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내용에 충실해야 돼요. 교육이라는 것이 결과만 있는 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바로 잡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학에만 들어가려고 한다 해서, 기본기부터 쌓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자라고 하고,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진통과 고충을 겪으면서 노력한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왜 이건 과정이 없어요?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정말로 도민의 정신과 도민의 바람을 이 조례안에 담아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그런 소홀했던 과정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더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여기서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 기자회견이라도 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학생인권조례에 관해서 언론에서 보도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언론의 시각으로 그걸 보고 평가하고 한 것이지 저희들하고는…….

김연근위원

언론의 시각이라니요? 아니 정책홍보담당관실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거기는 대 언론접촉을 가지고 언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공히 의회가 같이 굴러가는 수레바퀴가 돼서 교육발전을 이뤄내야 된다 이런 홍보 안 합니까? 그러면 정책홍보담당관실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문제는 지금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 정책홍보담당관실에서 추진했던 업무들이 저는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있습니다. 그거 말고 투명하지 못하는 게. 이렇게 해서 27개의 의견이 제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도 않고 공개되지도 않았다. 입법예고 취지는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요. 거기에서 27가지 중에서 24개의 일부 반영과 일부 수정 아니면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어제 국장님 말씀하시면서 협의회 회의록이 다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은 개인정보라 유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제가 그 부분 돌아가서 바로 확인을 했는데요. 회의 결과만 정리해서 요약한 것만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결과적으로 위원님께…….

김연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회의 결과만 있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확인할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회의는 실비를 제공했습니다. 예산을 집행했어요.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예산은 반환해야 해요. 이 예산은 반환해야 해요. 아니면 이 회의를 12번을 갖고 개인지급, 그러니까 통장에 주지 않고 현금으로 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인이 있어야 될 테고. 통장으로 지급한 거, 전체 오늘 점심시간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출근거를요?

김연근위원

예, 지출. 그래서 통장계좌이체랄지 그런 걸 해주시고. 또 있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 못한 행정은 이건 행정이 아니에요. 자, 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회의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개인정보 사유라 그건 공개하지 못한다. 그 말씀은 제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는 말씀하셔서는 안 되는 말씀이셨어요. 근거를 댈게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사과장님은 아니, 인사과장님이십니까? 과장님들은 이런 것 좀 국장님께 드리세요. 좀. 여기서 말씀하시면 국장님이 업무량이 많으니까, 다 못하시니까, 다 아시고도 착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그때그때 조력을 해드리고 보좌를 해드려야지 뭐하시는 겁니까? 법무담당관실 없습니까? 아니 법무담당관실이 버젓이 있잖아요. 변호사도 있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여기에 보면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이 사용하시는 휴대폰 누구 명의입니까? 교육감님 개인명의입니까, 아니면 교육청 명의입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정책홍보담당관이 사용하는 휴대폰 개인명의입니까, 교육청 것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개인명의입니다. 제 것도 개인명의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교육청 명의로 사용하는 휴대폰 누가 사용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행정국장님 아시잖아요. 교육감님 휴대폰이 어떤 명의인지. 뒤에 안 계세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교육감님은 교육청 명의로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교육청 명의로 돼 있으면 발신지 여기에서 자료로 요청할 수 있어요. 제가 모르는 사실을 이걸 괜히 보게 해가지고 그런 거까지 알았네요. 이걸 봐가지고 위원님들도 참고하십시오. 교육감님이 업무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시는지 개인용도로 사용하시는지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은 마셨어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의회에서 잘못하신 거고. 여기도 가만히 보니까 TF팀 예산이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이걸 아무리 합쳐 봐도 TF팀에서 지출한 금액이 초과돼요. 이건 어떤 예산으로 사용했습니까? 어떤 예산으로 사용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권조례 TF팀 운영수당은 애초 예산이 350만원이었는데요. 그리고 협의회비가 72만원이었는데 수당이 일부 초과되니까 같은 과내에 다른 수당 항목에서 일부 지출한 걸로 됐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과에 무슨 예비비가 있었습니까? 이건 예산 심의와 아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과 예비비는 없고요. 인권조례에 제정 추진 큰 몫의…….

김연근위원

단돈 10원이라도 다른 목적 사업비에서 갖다가 사용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결과적으로는…….

김연근위원

결과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건전한 예산운영을 한 것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지적하고 징계의 사유가 돼야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요, 그건 시정이 아닙니다. 그건 징계해야 돼요. 그건 자금을 갖다가, 일부 자금이라고 할지라도 의회에서 의결된 다른 목적을 가진 사업비에서 일부를 갖다가 썼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징계사유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로 신문나야 돼요. 이렇게 좋은 교육청의 말대로 정말로 전라북도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사용한 돈이 그렇게 편법으로 불법으로, 이건 불법입니다. 그런 돈을 사용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 국장님 열심히 조력하시는 장학관님 제가 이것은 면밀하게 보니까 장학관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 장학관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냥 무늬만 인성과로 돼 있고 다른 곳에서 추진했어요. 정책공보담당관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3월 1일자로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김연근위원

3월 1일자로 업무가 바뀌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인성과로 업무를 가져가라 내부결재도 있어야 되겠죠. 업무 이관 없어요, 그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업무 이관에 관해서…….

김연근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서도 몇 가지 문제가 나오냐면, 교육청 내에서 과와 과의 업무협조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소통의 부재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것저것 다 합니까, 종합백화점입니까?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해당 과에서 추진했어야지 이거 손대가지고, 이거 제가 표현을 함부로 해도 좀 이해 해주십시오. ‘야 이건 너네 가져가. 이건 저기 가져가, 이거 해와’, ‘돈 부족합니다’, ‘돈은 어디에서 아무 데서라도 써’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그렇게까지 된 건 아니고요. 처음에 각종 TF팀을 옛날에 기획혁신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추진했었습니다. 핵심정책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안정이 되면서 그걸 소관 과에다가 3월 1일자로 이관을 했는데요. 그걸 행정적으로 이관하면서…….

김연근위원

국장님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이 예산을 어떤 데에서 갖다 썼는지, 얼마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얼마를 실비로 보상을 제공을 했는지 명확하게 자료를 오늘 2시까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 처벌은 따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지휘부는 정말로 이런 거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돼요. 가만히 제가 보니까 지휘부가 이거 따로 있어요. 보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따로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따로 없기는 왜 없어요. 이걸 보니까 딱 드러나느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3월 1일까지의…….

김연근위원

제가 따로 있다라는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공보담당관께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채용자격기준, 지금 다 보이시죠? (자료를 보며 질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보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지방전임계약 ‘가’급을 갖다가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공고 낸 내용이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이거 아시고 계셨습니까? 정책연구소에서 이런 박사급 계약직을 뽑는 다는 거. ‘가’급으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뽑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고예요. 이게 공고인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과장님 잘 아시겠고만요. 이게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이에요. 채용자격기준. 여기에 보면 그 기준이 8가지가 됩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내건 것은 하나예요. 하나. 박사취득 후 1년 이상 해당분야도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도 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돼야 돼요. 그런 거 없잖아요. 여기는. 전라북도교육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업무적인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뇌를 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두뇌.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가지고를 해당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사실은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놀란 것이 이 공고도 놀랐지만 계약이 ‘가’급으로 이렇게 이뤄지고 있다라는 것에 다시금 놀랍니다. 도청의 경우는 ‘가’급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가’급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경력이 있는 박사급들이 여러 명이 포진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가’급 뽑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뽑을 적에는 ‘라’급으로 뽑아요. ‘라’급으로 뽑아서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소위 진급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 이건 개방형이 아니에요. 인사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이건 개방형이 아니라 이건 제한해서 한 사람을 뽑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개방형이라고 하면 문을 열어줬어야지 문을 이만큼만 열고 너희들은 오지 말고 너만 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는 게 전북교육청이에요. 여기에 보면 대통령령, 그다음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다’급을 뽑을 적의 공고입니다. ‘다’급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자격기준을 마련해서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가’급은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일곱 가지예요. 일곱 가지. 이건 부끄러운 거죠. 이렇게 하면 이건 짜고 치는 거예요. (자료를 보며 질의) 이것이 전북도청에서 계약직 ‘가’급, ‘나’급, ‘다’급을 뽑을 적에 내는 공고예요. 7개 다 들어있어요. 소위 이것이 바른 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정도 그냥 행정이 아니라 바른 인사행정이에요. 인사가 이렇게 공명정대하지 못하면 그 조직은 부끄러운 조직이에요. 국장님, 이거 저는 모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규정.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몰랐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첫 번째 항목을 열어놓는 부분이 더…….

김연근위원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해요. 그래도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이 제일 낫지 않느냐. 연구원에서 5년 이상 있던 사람도 결코 ‘가’, ‘나’급으로 계약되는 예가 전국적인 사례가 별로 없어요. 지금 여기는 대한민국 속의 교육청이 아니에요. 교육청 인사가 아닙니다. 이런 인사를 해서 도민의 세금으로 학생들이 내는 그런 돈으로 급여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왕 말씀이 나온 것을, 16명의 계약직들을 쭉 봤습니다. ‘가’급, ‘나’급이 유독이 눈에 띄어요. ‘다’급, ‘라’급보다. 일반공무원분들 연봉 4천만원, 5천만원 넘으려면 20년 이상 뼈 빠져야 됩니다. 집에도 늦게 들어가야 되고. 예산과 같은 경우는 이런 예산철에 날 새야 되고 잘못했다고 깨져야 되고 주눅 들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 가, 나, 다, 라는 연봉이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건 공개 안하려고 합니다. 그거 공개하면 허탈감에 빠져버려요, 무력감에 빠져버려요. ‘가’급의 경우는 7천만원, 8천만원도 될 수 있어요. 그거 공개할까요? 그거 개인정보 아닙니다. 계약사항을 보는 거니까. 그거 공개하게 되면 많은 선생님들, 일반공무원들 허탈감에 빠져버려요. 이렇게 된다는 거 알면 돌아서요. 왜 이런 인사를 합니까? 이렇게 바르지 못한 비공개적이고 밀실적인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밀실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청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미숙했을지 몰라도…….

김연근위원

아니, 도청을 제가 예를 든 것이 아니라 이건 계약직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김연근위원

계약직을 공고해서 임용할 적에는 그 목적과 취지가 맞아야 돼요. 이것도 과정이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빨리 취소해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은 잘못된 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코 짜고 치거나 누구를 미리 정해놓고 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란 말씀드립니다.

김연근위원

짜고 친 것도 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김연근위원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 채용하기 위해서 규칙 싹 바꿔가지고 채용한 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연근위원

아니요. 무슨 정책소장인가 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김연근위원

이건 인사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부분도 제한해서 이렇게 공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과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촉구 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실 보좌해드리세요. 위원장님. 바른 인사행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인사행정을 바로 시정해라. 제 마음속 같아서는 해임결의안, 다시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시정촉구 안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 개인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 5분의 1 이상 서명 받아서 위원회에 제출해서 위원회에서 의결해주면 본회의 상정이 돼요. 그러는데 우리 위원회 안으로 하면 5분의 1 서명 받을 필요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받아서 오늘 중으로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공개적으로 이런 인사행정에 대해서 바로 잡고 돌려보낼 사람 돌려보내라 이렇게 촉구해야 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상현

이상현위원장

돌려보내라고 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김연근위원

다 나오니까요. 다 이제 또 나와요. 예산 심의 하다가도 나오고, 나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건 당연히 하겠습니다. 시정촉구 안보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공고내용을 취소할 의향은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 소관이 아니어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누구 소관입니까?

김연근위원

총무과 소관이죠. 총무과.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거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죠. 김승환 교육감님이 청렴도 1위를 목표로 하고 계시고 또 비리척결에 대해서는 앞장서시고, 우리 감사관님도 여기 계시지만 조금만 잘못되면 바로 문책하는 것이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인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감사과도 해체시켜야 하고요. 또 관련된 인사과도 해체시켜야 하고요. 정책공보실도 해체시켜야 하고 다 해체시켜야죠. 일 할 수 있는 사람만 남아야죠. 저는 더 궁금한 게요, 아 질의 안 끝나셨죠?

김연근위원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김연근위원

일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저는 무력감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조직의 이미지와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것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공무원들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이건 좌절감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 계시는 두 분 국장님, 그리고 여러 분들의 과장님들, 이 교육가족의 세계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분들 아니십니까? 바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것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주셔야죠. 그래야 후배들이 더 열심히 정말로 윗분들 존경하면서 그 조직의 일원으로 자기 목숨 내걸고 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가족들 희생시켜가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제넘게 저보다도 훨씬 더 사회적 연륜, 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 앞에서 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졌다고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돈 없고 백 없어도 서로 일 열심히 하면 인정받는 사회가 돼야, 그것이 교육의 목표가 돼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오늘 마음 아픈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반드시, 바로 이런 것들이 왜 오냐, 의회와의 소통부재에서 오는 겁니다. 의회를 무슨 적지로 판단하고 적지로 예견하고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의회와 그런 소통이 단절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의회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할 적에 위원님들 다른 얘기 못하십니다. 위원님들도 다 사람이고 양식이 있는 분들이라.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결의 안 내지 촉구 안은 반드시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저도 설득을 해서 그거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타난 문제들 바로 시정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제재할 수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점에서는 의회도 무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의 의안이 상정이 되면 그건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머리를 맞대고 고민 속에서 전북교육은 저는 꽃피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국장님이 지켜주십시오. 두 분 국장님과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를 듣다보면 저희 교육위원회 1년 전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김연근 위원님이 잘 모르셔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작년에 교육위원회가 그렇게 참 많은 건의하고 그랬었는데 마찰도 많았고요. 그런데 김연근 위원님이 그렇게 열정적인 질의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저희 교육위원님들이 고생하셨던 것을 다시 새삼스럽게 느껴봅니다.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상균 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정책공보담당관 한상균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학생인권조례, 아까 우리 김연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초안을 누가 잡았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제가 작년 11월에 왔잖아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에는 제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오셔가지고 학생인권조례를 전혀 터치를 안 하셨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전혀 안 했죠. 해당부서에서 진행했던 일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연근 위원님은 어디서 아셨습니까? 3월에 넘기기 전에는.

김연근위원

정책관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과장님이 정책관실 아닌가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맞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해당 업무가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해당 업무가 아니긴, 교육연구관 박병윤 연구관이 어디 계세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으로 2월 28일까지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럼 현재 이분이 3월 1일까지는 어디서 계셨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어디 소속인가요? 그분이.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정책공보담당관실에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해당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주관해서 한 일은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업무추진을 이 박병윤 연구관이 하신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박병윤 연구관이 금년 2월 28일까지는 소속은 그 팀에 있었지만 별도의 행복한공동체추진단의 단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장 책임 하에 했는데, 지나고보니까 이제…….

상현

이상현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시죠.

김연근위원

이분이 정책팀에는 언제 계셨어요? 정책담당관실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담당관이 작년 9월 1일자로 정식발령이 났고요.

김연근위원

담당관실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래가지고 지금도 계속 근무하는데 작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이라고 하는 부서가 2월 28일까지 있었는데 그 추진단에서 TF팀을 운영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전혀 내용을 모르세요. 그 관련부서 담당과장님이신데도?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발의했겠지만 업무추진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전혀 안 했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제가 들어온 뒤로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본적도 없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계속 듣기는 했죠.

김연근위원

10월 15일에는 이 분이 어디 계셨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기획혁신담당관실에 있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있었지만 별도의 단장자격으로 독자적으로 활동을 했다고요. TF팀을 전부 관할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게 하면 안 돼요. 여기 김승환 교육감 사인까지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사인을 보시면 결재자 라인이 있을 거예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운영계획 사인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돈 지출한 것도 만약에 그것이 편법으로 됐다고 한다면 김승환 교육감이 책임져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그때는 위원님, 바로 단장이 결재를 하고 바로 교육감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그러면 한 데가 없어요? 이것을 일한 데가 없다? 3월 1일 이후에는 인성과로 왔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해체가 되면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단장 주최 하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때 그 단은 교육감 직속으로 했기 때문에 단장 결재 후에 교육감님이 결재를 하시고 그런 체제였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김선애 과장님! 3월에 학생인권조례를 받았나요?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3월부터 우리가 인성인권 관련해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수정검토를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주로 TF팀에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왜 관련부서인데 TF팀에서 하게 내버려뒀습니까?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본래 제가 알기로는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 측에서 그 TF팀을…….

상현

이상현위원장

행복한추진단이 그 과에서 하는 것도 다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그쪽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작업을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 전까지는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흐름에 대해서. 추진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죠? 그러다가 허수아비처럼 넘겨주니까 받아가지고 그 내용 입법예고 한 거 아닙니까? 공청회 하고.

김연근위원

위원장님, 그거 말고도요. 지금 그러면 TF팀 책임이라고 한다면,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초과되는 예산은 어떻게 사용했냐. 같은 과 내에서 이렇게 다른 사업비에서 갖다 썼다 이렇게 했는데, TF팀이 그렇게 독립된 거면 다른 과가 같은 소속과가 없네요. 그러면 그건 큰 문제인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정확한 게 이거예요. TF팀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회의를 진행하고 하는 부분은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이 했지만 모든 것은 인성인권팀의 장학관과 장학사들이 주도적으로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예산도 해당 과에다 편성이 돼 있었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건 국장님 말씀이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제가 그럽니다. 너무 깊숙히 들어가면 김연근 위원님 돌아버리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대략 그 TF팀이라든가 행추단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김연근 위원님은 지금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게 원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실 까놓고 보면 각 부서에서 예산이 목적사업비로 다 정해져 있는데 행복추진단이 그거 갖다가 쓴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행복추진단에서 쓴 것이 아니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결재도 관계없이 바로 교육감님 결재로 나간 거 저기도 있었지 않고요. 그랬잖아요? 그렇게 나온 게 일단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단 잘잘못을 떠나서 그게 사실이고요. 일단 그 과정들을…….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선애 과장님도 계시지만 교복구입비도 전혀 몰랐는데 TF팀에서 일단 언론보도 하니까 그때 관련부서 과장이 알게 되는 거고, 일단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김연근 위원님이 모르고 계셔서 제가 김연근 위원님 알아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TF팀은 해당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TF팀을 구성을 해서 업무가 그쪽에서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일이 추진되었지 기타 예산이 지출되고 하는 것은…….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산 얘기하지 맙시다. 예산 말고 학생인권조례를 3월에 인수받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쭉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과장님은.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초안은 보고 알았죠. 3월에는…….

상현

이상현위원장

절차방법을 전혀 모르고 계셨잖아요.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협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확정이 되어진…….

상현

이상현위원장

모르고 계셨다가 3월에 학생인권조례를 건네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초안에서부터 체계적인 걸 과장님이 쭉 아시고 총괄을 하셔야지 왜 TF팀에서 하냐 이 거죠. 제 말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모르고 사회단체가 지금 계속 도의회에다 항의를 하고 또 입법예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도의원도 일부만 부르고 그리고 일부 사회단체는 그때는 왜 나오지 않고 했느냐 없느냐, 위원님들도 다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그 사회단체에서 정확하게, 그래서 아까 김연근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의 보도자료 낼 수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질의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CBS, MBC, KBS정책토론회에 나갔는데 맨 처음에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하는 곳이 어디였어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김선애 과장님. 관련부서였으니까. 작년 9월부터 그 관련된 과장님이셨으니까 맨 처음에 초안부터 시작한 데가 어디입니까?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아마 TF팀을 여러 개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의 뭔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안사업을 놓고 아마 TF팀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은 모르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김연근위원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미션을 준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상현

이상현위원장

국장님한테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담당 주무 총괄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데 사회단체에서 만들어서 줬다 이거 아닙니까. 예측을 한다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님 핵심공약 아닙니까? 그래서 취임하시면서 바로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을 구성하고 거기다가 주요정책추진방향 같은 것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시작했던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니까 담당과장이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고 있었다니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알고 있었어요? 난 것은 알아도 내용 자체는 모르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때는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이제 추진을 하는 거고.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그때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TF팀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관련사항을 협의체를 통해서 초안을 만들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담당장학관과 그다음에 간사로서 장학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TF팀이 하더라도 총괄 관련과장이 처음부터 관여를 해서 쭉 준비과정에 있어서 입법예고까지 가셔야죠. 중간에 서류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협의체를 통해서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게 결정되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알고는 계셨고, 또 그때 당시에는 그 모든 것이 극비였고. 모든 안에 대해서 극비였잖아요.

김연근위원

과장님, 교육감의 공약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절차 안 어겼어요? 말씀하시고 하세요. 지금까지 국장님이 하신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입법예고에서 공개했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입법예고…….

김연근위원

아셨다는 거예요, 모르셨다는 거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정책공보담당관 한상균입니다.

김연근위원

지금까지 국장님 하신 말씀 듣지 않으셨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입법예고해서 공개했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입법예고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7건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입법예고한 내용에 대해서…….

김연근위원

‘들어왔다는데’라는 것은 이제까지 모르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저도 법제 심의회에 참석하니까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입법예고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안이 있는 것을 냈을 뿐이지 그것이 도민의 전체 의사다, 또는 대부분 의사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연근위원

소수의 의견이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소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견을 냈던 거고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심의했다는 것이죠.

김연근위원

뭘 누가 심의를 했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해당부서와 그다음에 법제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김연근위원

해당부서하고 심의회 회의록이 있겠네요? 회의록 있습니까? 말씀 잘 하셨고만요. 심의한 회의록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모든 회의가 회의록이 꼭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제는 있는 건줄 알았더니 또 없다고 확인이 됐고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회의가 뭐 하러 합니까? 우리가 공기관에서 회의를 하는 건 그 지시사항 전달하는 것이나, 그것도 지시사항 전달하는 것도 다 회의록이 있는 것인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법제심의회는 회의록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됐다면 제 얘기는요. 우리 담당관님이 교육감님 공약사항을 말씀하시니까 욱 하시는 모양인데, 이런 입법예고해서 27가지 의견 중에서 24가지가 부정적인 의견이 냈다고 한다면 그런 의견마저도 공개를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것이 민주적인 절차를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보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아셨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김연근위원

들어가세요. 바로 이런 것이 이렇게 해서 나 듣기 싫은 얘기는 어색한 거고, 의회는 그런 얘기 들어야 됩니까?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이제까지 고민하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어떤 사람들의 의견이 여기에 담아져 있나 이런 것을 조사했어야 되는데 조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싹 빠졌어요. 우리가 쫓아다녀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언론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보도를 보니까 혁신학교 관련해서 혁신학교교사 네트워크해서, 보도자료를 줘서 보도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학교교사 네트워크든 학생인권조례에 관련된 학부모 어떤 단체가 언론에다가 어떤 입장을 밝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통제할 의사도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요, 국장님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정책공보담당관실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대 언론접촉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가져서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도 보도해줘라 우리가 고치겠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가겠다. 또 이것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홍보담당관실에서 대 언론을 접촉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그런 보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은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청…….

김연근위원

그러면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은 진짜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청에 정책공보의 핵심 기본전제는 인위적으로 언론들에게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기본으로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언론은 언론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는 업무는 업무대로 하는 거고,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은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을 컨트롤하거나 언론에다가 이렇게 시각을 바꿔달라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은 하지 않는 거고요. 다만 교육청에서 정책방향상 필요하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요청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한 말씀…….

상현

이상현위원장

잠깐만요.

현섭

김현섭위원

국장님, 김지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언론플레이 안 해요, 지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오해이십니다. 저희들이 어떤 단체나…….

현섭

김현섭위원

무슨 말씀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분명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저희 사전 교감도 없고 활동을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요청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다시 한번 잘 체크 해보세요. 그렇게 발뺌하지 마시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절대 발뺌이 아닙니다.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이야기 하다가 지금 이리 갔는데, 아까 뭣을 이야기했냐면 학생인권조례를 누가 어디에서 담당했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누가 담당했어요, 그 부분을 주도적으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요.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간사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인성인권팀장과…….

정호

김정호위원

간사 외에 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데 주도적으로 한 분이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TF팀이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전북대 교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자문위원회 위원장…….

정호

김정호위원

아닙니다. 저하고 전화통화 할 때 본인이 학생인권조례를 주도 TF팀장으로 했다 이렇게 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왜 자꾸 애먼 말씀만 하세요. 그리고 CBS 토론회 맨 처음에 나갔을 때 여기서 우리 정책공보담당관님한테도 질의를 했어요. 내일 CBS 토론 나가는데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국장님한테 말했죠? 몰라요. 우리 담당장학관한테 물어봤는데 몰라요. 그 중요한 학생인권조례의 CBS 1시간 반 공개홀에서 하는 토론회 알고 계십니까 하니까 몰라요. 그런데 유독 김지성 대변인만 그걸 알고 김지성 대변인이 거기 나오고 그다음에 나온 분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주도적으로 하고 자문을 받아야지 되는데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본부장이라고 하는 전 모 씨가 나오셨어요. 그다음에 학생인권조례제정 담당장학관이 나오든 과장이 나오든 거기에 담당장학사가 나와야 돼요. 누가 나왔어요? 김지성 대변인이 나왔어요. 그런데 김지성 대변인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대변인의 역할이 그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닙니다. 대변인이 그것을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조례제정에 대해서 그 과정을 토론을 못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지성 대변인이 여기 나올 자리가 아니고 조례제정 담당장학관이나 장학사, 과장이 나와야 되는데 왜 김지성 대변인이 여기 나왔습니까? 대변인은 뭐예요, 대신 말을 하는 사람이 대변인이에요.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써주는, 아니 한나라당이나 자유선진당이나 민주당이 그 대변인들의 역할이 뭐예요. 종이에 써가지고 와서 탁자위에 딱 놓고 그것대로 읽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그 업무를 하면 바로 위에 있는 지금 김지성 대변인의 공식 직함이 뭐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대변인이죠.

정호

김정호위원

업무분장표에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직위는 교육연구사고요. 담당업무는…….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연구사 위에 누가 있어요? 교육연구사가 그 밑에 한 10여명을 다 거느리고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정호

김정호위원

담당으로, 그러면 그 위에 계통인 계선조직의 공조직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요한 정책토론회에 나가니까 담당관한테는 보고를 해야죠. 보고를 안 했어요. 그것이 도교육청이 제대로 지금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대변인의 역할이요. 1차적으로는 교육감님의 입장이나 교육감님의 철학을 대신 말하는 것이 1차지만 2차적으로 우리 교육청 전체의 입장을…….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자꾸 국장님이 책잡힐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학생인권조례 제정 담당장학관이나 장학사한테 자료를 싹 받아야죠.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나와야죠. 그런데 모르잖아요. 여기 박종각 장학관님 일어서서 말씀해주세요.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되죠? 저리 나오시라고 해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잠깐만요. 김정호 위원님 잠깐만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 과정을 정확히 말씀드려야 도교육청이 잘못 알았다고 해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금은 예산심사기간이에요.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쯤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너무 지연이 됐고 예산심사를 하고 이 건 정책질의 측면이니까 그 토론회가 얼마나 중요하가니 나오고 안 나오고 합니까. 그리고 대변인은 토론회에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왕이면 전문적인 지식인으로 담당장학관이 나가서 토론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건데 대변인이라고 왜 못 나갑니까. 대변인라고 해서 꼭 책만 읽고 글 써준 것을 읽어주는 사람만은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리 교육청 입장을 대변하는 거니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자, 그만하시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또 KBS ‘패트롤전북’에 그다음에 MBC ‘손우기 토크쇼’에 누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냐하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장이 나와서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방송사에서 누구를 섭외해서 나와 달라고 하는…….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잠깐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정확히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그건 방송사에서 어느 누구를 부른 것이지 왜 여기하고 관련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도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지 왜 다른 단체에서 하냐 그 말이에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위원장 명으로 일단 차단시키고요. 이따 보충질의 때, 아니 오후에 시간 여유 있을 때 하시죠. 왜냐하면 예산 심사를 다른 분들이 못하고 계시잖아요.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형철

조형철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청에서 완벽한 안을 냈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환영을 하는데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만 유독 반대하고 발목을 잡는다로 비춰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우리 학생인권은 존중되어야 되고 이후 제가 집행부에 재상정하라고 이렇게 촉구하지는 않겠지마는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고 교사가 수긍할 수 있고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안을 의회 차원에서 본 위원이 나서서라도 분명히 그런 일들을 해나갈 것이고 위원님들도 협조할 것이다 요런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하고 도민들도 이해 해주시면 좋겠고. 도교육청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러이러한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언급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이름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세요. 그냥 김연근 위원님한테 설명을 안 했다고 하지만 저는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위원님들 계시는데, 물론 거기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설명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다는 것이 불행한 현실이잖아요. 지금 위원장님이나 아까 김연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본인이 책임성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해 나가고 그리고 인권조례가 분명히 제정돼야 되는데 의회와 공감대 어떤 교집합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나갈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심의 기간 중이니까 위원장님,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잠깐 정회 하고 하시죠. 2시간째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끼리도…….

상현

이상현위원장

30분이면 점심시간이니까 정회를 해버리면 시간이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30분만 이해를 해주시면 12시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형철

조형철위원

아니, 지금 이런 논란들이 예산 심의 속에 이뤄지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 하시고요. 지금 예산심사 기간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아까 KBS ‘패트롤전북’에서는 송기춘 교수님하고 대담토론을 했고요. 그다음에 MBC 오늘 아침에 ‘손우기입니다’ 에서는 전북학생인권조례운동본부 전준형님하고 토론했다는 것을 정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애쓰셨습니다. 예산 심사죠?

현섭

김현섭위원

예. 예산 심사 해야죠. 사업설명서 보세요. 지금 제 시간에 3개 과 할 거고 오후에 또 할 거고, 내일 또 할 겁니다. 22페이지 정책공보담당 부분입니다. 그 전에 20페이지 합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좋은학교박람회 운영이 있어요. 교육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여기에 3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좋은학교박람회는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마다 서울코엑스 같은 데에서 각 시도마다 우수학교 10개 정도를 추천받아서 거기 학교의 우수사례를 전시할 수 있는 부스를 구성하고 일반인들이 와서 관람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그런 사업으로써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여기 누가 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선 학교가 갑니다. 초·중·고학교가 한 10개 학교를 선발해서 학교를 보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학교 학생들을 보내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생도 일부 가고 선생님들도 가서 부스를 하나 학교별로 만들어 놓고 자기 학교 우수프로그램을 설명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수프로그램이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참고로 금년에 참여 했던 학교를 말씀하고 완주 봉서유치원, 군산 기계공고, 근영여고, 익산고, 강호항공고, 선화학교 이런 학교들이 참가해서 그 학교의 성공적인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취업지도강화 프로그램이랄지 학교별로 특색 있는 내용들을 홍보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장, 최남렬 간사와 사회교대)

현섭

김현섭위원

전국의 우수사례 학교가 한 군데에 모여서 그걸 갖다가 함께 전시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3박 4일 정도 교과부 장관님도 참석하시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 보면 제일 밑에 교육정책 네트워크 분담금 1회에 4,5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어떤 거냐면요, 교과부 사업입니다. 교과부에서 교육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는데 내용이 한국교육개발원, 평가원 그다음에 학술정보원 그리고 16개 시도 이렇게 해서 연합…….

현섭

김현섭위원

이 돈을 어디에 내는 거예요? 분담금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79호에 의해서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규정이 있고, 이 법적근거를 가지고 내는데, 이 교육정책네트워크에 분담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전국 16개 시도에서 다 내겠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교육정책토론회가 있어요. 지금 14개 시·군의 교육정책을 설명을 하는 그런 비용금액입니까? 15번에 걸쳐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은 설명을 누가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잠깐 양해해 주시면 담당관이 답변을…….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시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정책공보담당관 한상균입니다. 15회에 걸친 정책토론회는 금년에 6권역으로 해서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6회에 걸쳐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임실, 남원, 순창에서 가장 먼저 제기가 됐었는데 3군데를 묶어보니까 지역적 특성에 대한 주제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좀 세분화해서 토론회를 개최해가지고 정책으로 반영해 줬으면 쓰겠다는 요구가 그때부터 커져가지고 전주를 2권역으로 2개로 나누고 그 외에 시·군은 1개 권역씩 해서 15회,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올린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이게 전 교육감님하고 지금 교육감님의 차이가 전라북도라든가 각 지자체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급식비 빼고는 진전된 것이 없어요. 그거 인정하세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좌우간 그런 주제들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잘 발굴해서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14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한테 돈도 좀더 주고 권한을 줘서 그분들이 그 지역에 교육장이기 때문에 접촉하기가 더 쉽고 가까이 더 치밀하게 대화하기가 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좌우간 이 토론회도 지역청하고 긴밀히 손발을 맞춰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실제로 보면 교육감님이나 교육청에서 토론회를 하고 가는 것보다 그 지역의 예를 들면 김제 같으면 교육장님이 김제 분 아니십니까. 시장님도 김제 분이고 그럼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더 친밀하겠어요. 대부분 그렇게 연고지로 그렇게 배정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럼 그런 정책을 써야지 도교육청에서 7,100만원을 들여서 어떤 형식적이고 그렇게 해서 가면 효과가 얼마큼 나타나겠냐 내가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날 김현섭 위원님께서도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봤겠지만 상당히 열정적으로 정책들을 또 토론회에 임하는 것들을 보셨지 않으셨습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실제적으로 이런 돈을 들여서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것을 할 때 얻어가지고 오는 것이 최대효과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러죠.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유념해서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내년부터라도 이게 정확히 지역교육청에 이런 항목들을 줘서요, 더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22쪽, 23쪽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제가 하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교육국장님. 23쪽입니다.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 금액도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도의회하고 소통을 먼저 하라는 측면에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도민들이나 학부모,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얼마나 신경 쓰이고 몇날 며칠 하고 있어요. 이걸 못하면서 뭘 얼마나 홍보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두 개. 그다음에 24쪽 교육홍보간행물 발간 이게 갑자기 1억1,800만원이 과다,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거의 한 70%가 갑자기 이렇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정책공보담당관 한상균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도 받아봐서 아시겠지만 저희 과에서 내는 소식지가 이렇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종류로 1만부를 발간했습니다. 상반부에. 그 호응이 상당히 좋았고요. 여기에서 종이 질적인 제고 이것이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부수는 1천부를 증가하게 됐고, 그다음에 간행 과정에서 비용이 좀 증대돼서 조금 비용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이 신문은 31만부를 발행을 해가지고 전 학생까지 우리 교육청의 소식을 분기별로, 그래서 학부모에게까지 전달이 되는데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학생들이 책가방에 며칠 넣어가지고 집에 갔다가 드리게 되면 이 종이가 학부모님들이 보기가 힘든 조금 뭐라고 하죠, 갱지라고 하는…….

현섭

김현섭위원

잘 알았고요. 이것도 아까 이 앞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1억6천만원 예산 세웠다가 1억1천만원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갑자기 2억8천만원 들여서 이 홍보간행물을 급격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지적으로 문제예산 지적을 합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27쪽입니다. 교육국장님. 지역교육청 평가 및 컨설팅이죠. 제일 밑에 보면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 지역교육청 평가결과 자구노력비 지원 이게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한테 이거 권한을 주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교육장님들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적으니까 더 책정을 해주시고, 내년에는. 추경에라도 좋아요. 그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기본은 전부 주고요. 조금씩만 차등 지원…….

현섭

김현섭위원

예, 30쪽입니다. 본청부서 기본운영비입니다.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30쪽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일반운영비, 특근매식비, 부서운영비 이것들을 6,600만원 금년에 사용한 것이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이 구체적인 내역을 저한테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그걸로 끝나고 학교교육과입니다. 44쪽에 수학교육활성화 이게 기존에 2011년도 올해 5천만원 들여서 이 사업을 해온 거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갑자기 1억3,600만원을 여기에 올려놓은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 제가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의 학생들이 특히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수학 분야가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학 학력을 좀 신장시킬 수 있을까 해서 특별히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데 급한 게 일단 수학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좀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수학교사 동아리를 40팀 정도 선정해가지고 예산 지원을 해서 좀 활발하게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워크숍을 한다거나…….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고요. 수학축제 운영에 14개 교육지원청 1개, 각 14개 교육지원청에서 이게 하는 축제 행사 아닙니까? 수학축제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수학축제는 작년에는 전주교육청에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줬는데 교육청 중에서 하나를 택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1개 교육지원청 행사하는데 7천만원이 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 교육지원청의 한정된 행사가 아니고 주관만 하는 거고 14개 교육청이 전부 참여하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개 교육청에서 7천만원을 들여서 수학축제한다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했어요? 올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도내에서 골고루 참여하는 건데 정확한 것은 제가…….

현섭

김현섭위원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지금 아시다시피 영어교육은 선생님들 연수도 많이 시키고 하는데 여타 교과가 영어교과에 비해서 지원이 취약하기 때문에 우선 수학을 좀 지원을 하고 나머지 교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6개 교과교사 선진학교 체험형 교수학습능력제고 사업 등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 자료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한 거 설명할 거니까요. 49쪽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교육청의 수첩가지고 충분하더라고요. 그런데 3,500만원 들여서 수첩을 보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냐가 제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관리자들 전화번호부인데 여기에 있는 초등교단수첩은 그게 전혀 아니고요.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것으로 선생님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선생님들이 필요한 곳에 전화하고 알아보고 다 해왔는데 3,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수첩을 제작을 해야 되냐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매년 했던 겁니다. 수첩이.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첩은 단순한 그냥 교무수첩이 아니라 학생들의 기록이 전부다 들어갈 수 있는 생활지도와 학습지도 지도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현섭

김현섭위원

잠깐만요.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금년도에도 이걸 만들었는데요.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강력하게 이 수첩을 계속 지원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현섭

김현섭위원

잠깐만요. 수첩을 보고 지도를 합니까, 선생님들이?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거기에 특별한 사항이 쭉 기재가 돼 있어요. 해야 될 일들이.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요, 선생님들이 수첩을 보고 그놈 보고 내용보고 지도하고, 이미 다 잘 숙지하고 계신 분들이 선생님들인데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과장님!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현섭

김현섭위원

그 설명가지고는 설명이 이게 미흡해요. 그다음에 전화번호…….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할 수는 형식이 쭉 갖춰져 있거든요.

현섭

김현섭위원

수첩 저한테 가져오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수첩을 보여드리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잠깐요. 과장님! 지금 중등학교에 있는 교무수첩이나 마찬가지입니까?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교무수첩하고 틀립니다. 전혀.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교원인사과입니다. 인사과 전에 두 군데 더 할게요. 80페이지입니다. 지금 방송통신고에 전주고와 전주여고에 돈을 지원하는데 이게 갑자기 6,300만원이 인상된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분담금은 교과부에서 교육개발원에다가 방송통신고 운영을 위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을 전부 짜고, 짜여진 예산에 의해서 16개 시도에 학생수나 학교수에 따라서 분배를 합니다. 이것은 거기서 짜여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현섭

김현섭위원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교육개발원으로 올리게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손을 못 대는 거니까. 82페이지입니다. 6억1천만원 들여서 중학생학업성취도평가를 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2억5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4회에서 2회로 출제를 않겠다는 거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요.

현섭

김현섭위원

4회에서 2회로 줄이기 때문에 예산이 2억5천만원을 삭감한 거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평가는 그대로 하는데요, 종전에는 합숙출제 들어가가지고 1회분을 출제를 했는데요. 그게 이번에 한번 해보니까 1회 들어가서 하루를 늘리면 2회분을 출제를 할 수 있더라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고요. 시험 보는 횟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그냥 4회 보는 겁니다. 합숙출제만 2번 줄은 거고 그 위에 사업을 내용 보면 중학교 3학년은 연 4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섭

김현섭위원

진작 그렇게 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진작 그렇게 하시지, 돈도 좀 줄이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격무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용성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10분 정도만.

용성

박용성위원

10분에서 15분 정도 하고 정회 했다가 오후에 또 하죠.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요즘 언론보도 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이 다 상하신 거 같고, 저 스스로도 정말, 저도 선출직으로 뽑힌 사람인데 여기저기에서 사퇴하라는 그런 문구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뽑아줬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그래서 마음이 여러 가지로 교차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두 분 국장님과 과장님들,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어차피 저희들도 주어진 기간 내에 예산심의를 해야 내년도 전라북도 교육의 모든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하고 행정국 소관 해서 한 두어 군데 우선 하고 나중에 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쪽에 보면 시민감사관제도는 조례가 부결됐으니까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죠?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92쪽 작고 아름다운 학교육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 것이죠? 내년도부터.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작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추경에 세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추경에 2억5천만원이니까 금년에 몇 개 선정이 됐어요? 작고 아름다운 학교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올해 31개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통폐합시켜야 되는 아주 작은 학교는 빼놓고 그리고도 정말 통폐합시키기 어려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31개 학교에 2억5천만원을 지원했는데 학교별로 차등지원을…….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차등지원 했습니다. 조금 늘려가지고 내년에는…….

용성

박용성위원

내년에도 30개 학교가 또 지정이 되는 거네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내년에도 저희가…….

용성

박용성위원

30개 학교 보니까 교육과정 운영지원으로 해서는 2천만원씩 20개교를 하고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으로는 1천만원씩 5개교, 시설비유지관리지원으로는 1천만원 5개교 한번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올해 추진했던 그 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과정운영은 어떤 것으로 하는지 그다음에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겠다고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걸 제가 보고서 말하자면 판단을 하겠습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정책공보담당관 및 교육국 소관에서 22쪽, 교육홍보 콘텐츠제작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배 이상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영상콘텐츠 제작하는데 예산이 좀 추가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보니까 주로 홍보콘텐츠 제작업무 보조운영 해서 인건비로 해서 한 사람을 채용하는데 2,073만5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홍보담당관 쪽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 청에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인력도 있고 또 우리 본청 조직에 보면 전산팀도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이 부분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관님이…….

용성

박용성위원

예.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정책공보담당관 한상균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뭐냐 하면요 동영상제작,편집 이런 특수한 분야라 우리 공무원사회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판단을. 한번 조사를 해보셨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지금 현재 이 속성이 좀 다른 분야여야가지고 이 부분은 좀 성격이 달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위에 보면 정책홍보영상제작 하는데 1천만원, 전파광고영상제작 하는데도 300만원에 2종에 6회를 해서 3,600만원, 그다음에 인쇄광고제작 해서 1,800만원, 그다음에 온라인인터넷광고제작 해서 2,800만원, 교육뉴스제작 해서 2,100만원, 그다음에 UCC사진 웹 그런 것은 공모전을 해가지지고 시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 같은데 그것이 2,200만원. 거기는 차치하더라도 영상제작을 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그 밑에 또 홍보콘텐츠를 제작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홍보콘텐츠제작 인건비죠 거기는. 이를테면.

용성

박용성위원

인건비인데 영상제작을 해서 이미 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사람을 쓴다는 얘기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렇죠, 내년에 질 제고하고 그 편수를 다양하게 증대해서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홍보를 했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금은 주로 외주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줄거리를 만들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외주는 전혀 없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왜 이중 삼중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교육이 홍보를 해야만 되는 교육이냐 이런 얘기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까 이렇게 큰 부분 외주 있고요. 또 자체제작 해서 우리 홈피에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외주를 끊어버리고 콘텐츠제작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러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찾아뵙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 교육청이 그렇게 돈 많은 기관인지, 그리고 교육을 꼭 홍보로만 해서 교육이 잘 된다고 알려야 되는 것인지. 학생실력 올라가고 인성교육 좋아지면 저절로 홍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북교육이 뭐 한다고 버스에다 써 붙여 다니고 TV 광고 나오고 이 홈페이지 만들어서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이제 없어졌고요. 우리 홍보도…….

용성

박용성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교육을 홍보해서 한다는 입장에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용성

박용성위원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행정을 하는 데에서는 열심히 선생님들을 지원하면 자연히 교육은 잘 되고 인성교육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홍보가 되는 것이지 꼭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 개인적인 소관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전 납득할 수가 없어요. 돈 1천만원이면 아무것도 아니고 2천만원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큰 돈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큰 돈이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

외주하는 것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을. 작년에 어느 정도 했다는 것도 알고 재작년에 얼마 했다는 것도 다 여기 자료에 있어가지고 다 안다는 얘기지.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시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우리 청 내에 있는, 우리 도내에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하라는 얘기에요 좀 부족하더라도 활용을 해야지 꼭 외부에서 인력 갖다가, 오전 내내 얘기한 것이 그거잖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 않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 여기서 저는 마무리를 하고 이어서 오후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거기에 하나만……. 1234쪽에 교육홍보 동영상제작 운영비 300만원×1식=300만원 그건 1번 먹는데 300만원이에요? 어떤 것이 300만원이나 된데?

용성

박용성위원

하나를 만드는데 300만원.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 1식이란 말이야, 식사 식사.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야 한 시스템.

정호

김정호위원

1식이라고 써 있으니까 식사죠.

용성

박용성위원

한 시스템.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들어가시죠. 오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상현

이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임승주 국장님은 점심을 맛있게 안 드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들어가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점심식사들 어떻게 맛있게 하셨나 모르겠네요. 박용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교원자격연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자격이 초등학교는 93명, 중학교는 70명, 교감자격이 초등학교는 97명, 중학교 9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교장이나 교감으로 발령받지 못하고 대기 중인 자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것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 교장 미발령자가 143명 대기하고 있고요, 교감은 100명, 중·고등학교 같이입니다. 교장 적체가 47명이 대기하고 있고요, 교감은 50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초등학교가 교장, 교감이 상당히 많이 있죠, 적체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도 93명, 97명을 자격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격연수를 시키고 결국은 교장으로 승진도 못하고 퇴직을 해야 할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세워졌지 않느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적체가 많이 난 것은 작년 초에 교과부에서 교장 공모제를 경쟁을 높인다고 하는 정책방향에 따라서 갑자기 추가로 교장연수를 시켜서 이렇게 적체자가 남은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김승환 교육감님은 다른 건 교과부에서 하는 것은 잘 안 따르는데 이런 건 잘 따르더라고요. 다른 시도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대로 안 따르는 시도도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는 일단 적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당부분 축소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금년에 얼마 정도 하실 계획이에요? 초등학교 교장연수는 몇 명, 교감연수는 몇 명?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초등학교의 경우는 교장연수 93명, 교감연수 97명 시킬 예정이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시키면 지금 현재도 교장 자격으로 해서 대기자가 143명이나 있는데 그러면 236명인데 그 분이 내년에 다 소화될 수 있냐 이말이에요. 내년에 내가 알기로 교장 퇴직자가 한 55명. 초등.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초등의 경우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53～5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43명 자격이수자도 다 발령이 3분의1도 못나거든요, 말하자면. 4분의1이나 되면 55명이면 몇 명이요? 143에서 55 빼면? 그렇게 많이 남는데도 또 93명을 연수시키겠다는 것은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얘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를 줄일 수 있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분명히 줄이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삭감해도 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 20명 정도.

용성

박용성위원

20명 정도 자격연수를 시키는 것 아니에요? 20명 줄여가지고 안 되죠. 20명 줄이면 73명인데 그래도 200명이 넘는다는 얘기요. 그러면 200명이 소화되려면 앞으로 4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은 교장 자격연수는 안 시키겠냐 이 말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교장연수를 받기 위해서 교감경력 5～6년차 된 적체된 분들이 있는데 이걸 너무 많이 줄이게 되면 그분들이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기회를 상실하는 것은 상실하는 거지만 이미 자격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공모제가 많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공모제가 생기면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이 한 2년 미만 남은 사람들은 공모제 응시도 못해요. 최하 3년이 남아야 응시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모제도 갈 수 없고 또 발령도 못받고 그러다 보면 자격만 받았지 그냥 퇴직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요. 이 내용을 내가 4대 교육위원 될 때부터 몇 차례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감연수 받고서도 교감 승진 못하고 교장 자격연수 받고도 승진 못하고 퇴직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라는 얘기요. 그러면 한 사람의 자격연수를 시키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격연수를 받을 때는 우수하다고 해서 선발돼서 받았다 이 말이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 보기에도 부끄럽다는 얘기지. 자격연수 받은 사람이 승진을 못하고 자리를 뜬다고 생각했을 때 부모입장으로서 자식을 뭔 낯으로 보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할 때는 좀 줄여야 된다. 저는 50% 이상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50% 이상씩 줄여서 최하 20% 내지 30% 정도만 배정인원에 오버되도록 해놓으면 거의 적체 안 생기면서 무난하게 물 흐르듯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이 가고요. 그 부분 적극 참고해서 적정인원으로 검토...

용성

박용성위원

적당하게 삭감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임교장들 중임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중임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중임을 할 때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 그대로 중임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다른 학교로 중임을 받을 때 전출시키는 것이 좋은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임이든 아니든 한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4년 이상 근무하는 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적절치 않다고 봐서요. 어떤 학교에 2년 근무하고 학교를 옮겨서 2년 돼서 중임심사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되면 그 학교에는 재직 2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중임되더라도 그 학교에 2년 더 있을 수 있게 하고, 처음부터 발령받았는데 4년 돼서 중임이 되면 다른 학교로 옮기고 그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일선학교에서 중임을 받는데 계속 그 학교에 근무한다,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교장선생님이 어떤 학교 경영을 선생님들의 호흡을 맞춰서 잘 하면 그런 말썽이 안 생길 텐데 일단은 호흡이 잘 안 맞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중임할 때 근무지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 수석교사제 운영과 관련해서 22쪽, 내년도 예산을 보면 수석교사제가 현재 45명이었는데 135명으로 90명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도 45명의 수석교사제가 있는 학교는 결국은 수업시수를 2분의1만 담당하도록 되어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2분의1을 기간제를 써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학교가 수석교사제가 동일과목이 있어가지고 초등은 그런 관계가 없겠지만 중등 같은 경우는 동일과목이 2명 이상이라고 하면 기간제 1명을 써가지고 잘 소화할 수 있는데 동일과목이 아닐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순회교사를 써가지고 기간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불편이 많다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제도상 미비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수석교사가 제도를 줘서, 쉽게 얘기하면 교장, 교감, 수석교사, 부장교사 이런 체제로 하자는 의도인데, 이게 현장에서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금년에 법제화가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작년까지 하던 수석교사가 올해 다시 임용심사를 받아서 뽑게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여간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도 문제지만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접수를 1차 받아가지고 실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가 계획하고 있는 135명이 안 되더라도 지나치게 숫자에 맞추려고는 하지 않고 정말로 훌륭한 분만 뽑힐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수석교사제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그 이면에 생기는 부작용이 수석교사제 활용하는 것보다 더 많다. 그러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도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수를 갑자기 늘렸기 때문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그만큼 뽑으라고...

용성

박용성위원

교과부 지침을 잘 따르는데 안 따르는 시도도 있다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은 계상했지만...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저희 도는 타 경기도나 서울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특히 농어촌학교가 많아가지고 교사 수가 절대 부족하잖아요, 학급수에 비해서. 그러면서 기간제 교사를 타 시도보다 월등하게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또 수석교사를 늘리면 기간제교사를 더 많이 써야 한다는 얘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 도는 적극 건의해서 수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고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교과부 권장사항이라고 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냥 따르지는 않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따르시지 마시고 우리 도 실정에 맞게끔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심하고요, 아까 위원님 교장·교감 자격연수 관련해서 실무 과에서 급하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세히 설명말씀 올리겠지만 향후 초등, 중등 2～3년 퇴직예정자 수를 추계를 해보면 올해 최소한 70명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20명 정도는 검토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향후 3년 동안 수요 해서 자료까지 내주시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28쪽에 있는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진행, 거기 보면 국가영어능력평가에 IBT시험장 구축 해서 6억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해마다 하나씩 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하나가 아니고요, 한 시험장 구축하는데 5천만원이 들어요. 그런데 6억원이면 내년에 12개 학교에 시험장을 구축하도록 연차계획에 의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현재 몇 개 구축되어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이미 한 3년 진행해서 27개교는 구축이 되어있고요, 내년에 12개교를 추가 구축하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2개교에 6억원이니까... 6천만원에 20개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1억2천만원인데 여기 예산이 잘못되어 있네요? 6억원뿐이 안 서있는데. 10억원이어야잖아요. 5천만원씩에 20개면 10억원이었잖아요. 6억원뿐이 안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잘못 세워진 것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5천만원 해서 12개교가 맞을 겁니다, 6억원. 죄송합니다. 3천만원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20개교.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 몇 년이 걸려야 다 구축이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총 67교를 구축목표로 하는데요, 2015년부터인가 전부 수능하고 영어능력평가를 대체하느냐 마냐를 내년 말에 정책결정을 교과부에서 하고 그걸 대비해서 67개까지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능체제가 바뀌어지면 이것도 무용지물이 되겠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요. 시험은 보는데요, 그 점수를 수능으로 대처해서 인정하느냐, 아니면 병행하느냐 이것은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이 시험은 어떻게든 봅니다, IBT컴퓨터. 그러니까 수능과 무관하게 진행하는데 이중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니까 교과부에서 그부분을 일원화 하느냐 마냐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시험장 구축이 안 되면 수능을 치르는 데 피해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수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관계가 없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이건 이대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되어 있는 학교는 어떤 장점이 있고 시설되어있지 않은 학교는 어떤 피해를 보느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국가영어능력평가라는 시험을 수능처럼 모든 대학이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2012학년도 입시부터는 수시모집에서 상당히 많은 대학이 이 시험결과를 활용하게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시험장 구축이 상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재학생들이 늘...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교과시간에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글능력평가를 한다든지 외국어능력평가를 한다든지 할 때 국가자격시험 치르는 식으로 해가지고 연중 몇 회 하는 것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점수가 나오는 시험은 고3의 경우는 1년에 두 번 보는데요, 우리가 토플·토익시험을 보듯이 IBT가 구축되면 그 교실에서 아이들이 정식시험 두 번을 대비하는 그런 모의고사도 보고 학년 돌아가면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연중 활용이 돼요.

용성

박용성위원

연중 활용은 할 수 있는데 그 학교 학생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우리가 국가시험 치를 때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잡아가지고 학교 건물 빌려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몇 개만 하고 우리 도내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고3 학생들이 1년에 두 번 보기 위해서는 67개교가 도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내 고3 학생들이 전부 이 시험을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구축하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현재는 보는 학교도 있고 못보는 학교도 있다는 걸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은 공식적으로 시험을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나 실험평가만 하고 있는 단계예요. 이 부분은 타 시도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꼭 구축을 해야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 33쪽 돌봄교실 환경 쪽하고 한번 봐주시죠. 지금 돌봄교실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존 운영교실 리모델링을 106개 하는데 한 교실당 500만원씩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 설치하는 데는 2천만원을 줘서 75개교를 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운영되어 있는 교실이 전연 시설이 안 되어있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요. 일부 되어있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장판도 헤어지고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실당 500만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돌봄교실 시작한지가 몇 년 됐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확하게는 자료를 봐야 하는데 5년...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5대 때 이 돌봄교실이 5대 후반부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많이 됐어야 5년, 안 그러면 4년 그 정도 되는데 106개를 그때 한꺼번에 하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요,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데 여기는 106개 교실, 지금 현재 운영되어 있는 것이 106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돌봄교실이 현재?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작년에 한 데도 내년에 500만원을 더 주겠다 이런 이론이 나오는 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리모델링비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처음으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처음으로 주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106교실 이상 440교실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106교실 리모델링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시작할 때부터 몇 학교 했는지 자료를 내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외부강사 연구실 리모델링 해서 500만원씩 100교실을 한다고 했어요. 외부강사가 대기하는 연구실이 있어요, 학교에? 돌봄교실 하는 강사들 휴식공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돌봄교실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받고 있는 인력, 그것을 소위 외부강사라고 있는데 그분들이 대기하면서 교재도 만들고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교실들이 요즘 초등학교에 많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볼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돌봄교실을 하는 학교는 있는 것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돌봄교실 하는 학교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내년도에 돌봄교실을 리모델링하면서 신규 설치하는 게 총 물량이 281교실이 되는데요, 그중에 외부강사의 별도의 공간이 없는 학교 100여개 학교에 대해서 공간을 최소한으로 구축해주는, 실당 5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해당 과에서 자세한 설명 올리도록 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35쪽에 멘토활동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멘토링 제도로 해서 학생들 활용하고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멘토수당이 8월 한달 동안에 30만원을 주는 것 아니에요, 멘토수당으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그분들에게 학습지도 자료를 네 번 만드는 걸로 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번에 3만원씩.

용성

박용성위원

3만원씩 주는 걸로, 학습자료를. 멘토하는 데도 학습자료가 필요한 거고만요. 그다음에 멘토·멘티문화를 체험을 또 가는고만요, 네 번. 한주에 한번씩 가는고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셈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체험 가서 뭐해요, 대학생들하고 가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문화체험이기 때문에 멘토와 멘티가 인근 사적지를 같이 기행을 한다거나 또 음악회를 간다거나 해서 결국은 서로 멘토·멘티 간에 교감과 랩포를 더 강화하는 그런 체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400명을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그룹별로 가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요. 개별적으로 가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400명이 각 도내에 주로 초등학교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선발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학생 하나씩 하나씩를 묶어서 기초학력반...

용성

박용성위원

1 대 1로 해서 가는 거고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멘토·멘티이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1 대 1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1 대 1.

용성

박용성위원

학생도 400명이고 대학생도 400명이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은 한 둘 될 수도 있겠고, 대학생은 400명이지만 그렇게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실제로 멘토·멘티가 대학생을 활용해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말고도 대학생 활용해서 방과후 활동하는 것도 있죠? 멘토·멘티 말고 또 없어요? 대학생 뭐 없어요? 방과후활동을 이 대학생들이 과연 멘토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나는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도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정말로 공부 잘하고 하는 대학생들은 시간 뺏기는 것이 아까워서 여기에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학생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정말 학생들에게 뭔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돈이 10억7,200만원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주로 농산어촌 소재 저소득층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인데요. 일반 가정형편이 괜찮은 아이들은 방학 때 학원도 가고 그러는데 그런 데도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이 꼭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상현 위원장, 조형철 간사와 사회교대)

용성

박용성위원

공부뿐 아니라 인성교육도 하고 그럴 텐데, 과연 얘네들이 가서 인성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이고, 이것 말고 없다고 하는데 대학생 장학생 활용하는 것 있잖아요. 하여튼 어쨌든간에 외국 장학생이라든지 자원봉사 하는 대학생들도 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토크장학생 영어 말씀하시는...

용성

박용성위원

이렇게 해서 자꾸 뭘 해서 하는데 사회적 일자리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도움이 되냐, 문제가. 정말 10억원이라는 돈을 쓰는데 1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10억원만큼을 건질 수 있는지, 5억원만큼 건질 수 있는지, 100억원만큼 건질 수 있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성과분석을 더 해서 적정인원을 운영해나가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계속 해야 돼요, 다음에 쉬었다 해야 돼요? 시간이 다 된 것 같고만. 쉬었다가? 그러면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의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예산은 질의 않고 삭감해도 관계는 없는데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치에, 가만 있어봐요. 계속 혼자 답변하니까 쉬시고 관리국치 먼저 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고맙습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행정국. 한번 머리에 박히면 그게 고치기 어렵더라니까요. 그래서 반복교육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꾸 반복. 22쪽, 23쪽 보시면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보시면 이게 심심풀이 소화제입니다, 이건. 기간이나 인원이나 훨씬 행정사무감사 쪽이 많은데 예산은 국정감사 쪽이 더 많네요. 왜 그렇게 잡혔습니까? 국회의원이 비중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그래요? 행정국장님, 이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22, 24, 25쪽. 이것 자칫 소화제예요, 소화제. 우리가 자료요구가 적나.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리면...

규령

김규령의원

부담없이 얘기하세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국정감사는...

규령

김규령의원

우리보다 자료요구가 더 많나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자료요구도 자료요구지만 서울까지 왔다갔다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 여비.

규령

김규령의원

국회의원들이 내려오는 것 아닌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가 국회까지 올라갔다 왔다 해야 되거든요.

규령

김규령의원

그냥 양념으로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21쪽에 보면 자체감사가 있는데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166개에서 804개로 늘어나는데 특정사안감사가 166개에서 804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겁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이건 전체대상을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그러니까 166개가 804개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치에, 얼마나 이게 2～3배로 늘어날지 모르지만 잡아놓는 거예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일단은 저희가 전체 대외기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잡아넣어놓고 다는 못나가죠.

규령

김규령의원

그러니까 여차하면 뛰겠다라는 그런 예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런 건 아니지만...

규령

김규령의원

그렇잖아요. 표현이 지나치지 않습니까? 804개면 전체 기관인데.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가 고등학교하고 직속기관 교육청만 하다가 초·중까지 전체...

규령

김규령의원

초·중·고가 약 760개인데 804개면 초중고 학교수보다도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대상을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감사가 집중되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대상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 기관수를 표시해놓은 겁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그러니까요, 감사 가지고 도교육청의 권위를 세우겠다는 이게 하나의 발상에서 표현된 거지. 지역교육청 협력지원사업인데, 65쪽에요. 지역지원청도 보면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에 적은 예산 중에서도 몇 십만원씩이라도 예산이 다 삭감됐더라고요. 지역교육청 교육협력지원은 도교육청이, 여기는 기초단체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 사업은 도교육청과 자치단체와의 관계입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저희가 직접 자치단체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거기가 지역교육청 교육협력컨설팅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이게 도교육청 시도평가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규령

김규령의원

그런데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삭감됐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자치단체와의 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규령

김규령의원

예산이 왜 삭감된 거예요, 이유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잠깐만요.

규령

김규령의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시도평가에서 9분의8, 작년에도 최하위였는데 이번에도 최하위 아닙니까? 그 대안에 보면 지역교육지원청들의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점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여비하고 경상비를 좀 줄인 거거든요.

규령

김규령의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얼마나 체계성 없는 예산이나 행정을 펼치는가가 드러난 거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시도평가에서 9개 도교육청 중에서 8위 한, 작년에도 최하위권에 머무르면서 대안에 지원청을 활성화시켜서 높은 점수를 받겠다 이 대안책에 나와있고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예산을 삭감하고, 더군다나 도교육청과 지원청과의 업무관계를 행정사무감사에서 누차 지적했을 때 인정해놓고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원청은 도교육청에서 볼 때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엉뚱한 데 많이 편성해놓고. 이것 맞는 얘기입니까? 앞뒤가 맞는 예산이든 정책이든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기숙형 고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임승주 국장님!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규령

김규령의원

기숙형 고교에 대해서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할 법적인 근거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도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근거는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규령

김규령의원

근거가 없죠? 여기 교과부에서 가져온 공문에 보면 2009년 7월 24일 충북 괴산고 방문 시 대통령이 기숙사비 경감을 하라고 했다, 대통령 지시사항임 하고 써졌어요. 대통령령도 도교육청에서 거부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걸 근거로 삼습니까? 도교육청이 그 학교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에 관련된 그런 근거는 없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시도교육감은 다음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해가지고...

규령

김규령의원

거기에 뭐라고 써졌습니까? 저소득층.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기숙형고교 기숙사를...

규령

김규령의원

저소득층.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기숙형학교는 원래 신입생을 모집하든 기숙사생을 모집하든 학력에 의지하지 않고 그러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심으로 학생 선발 및 기숙사생 입소를 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 지도하셨습니까? 뭔 앞뒤를 알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도교육청이 주먹구구식으로 무슨 국가의 국민의 혈세를 뿌리듯이 나눠줍니까? 그 점을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117쪽 보세요. 계약제 교원인데 거기에 보면 1억9천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도에는 계약제 교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거기 건강에 관련된 비용을 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계약제 교원, 여기는 교원입니다. 계약제 교원의 건강보험부담금을 자치단체가 부담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했어요, 지방자치단체.

도교육청 예산서에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한 거예요? 도교육청 예산서에 이것 표현 안 하면 당연히 도교육청 부담인데 왜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쓴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도교육청이라고 보고, 그러면 더군다나 건강보험부담금에서 1억9천만원이 삭감됐다는 얘기는 계약제 교원의 사용을 대폭 줄인다는 얘기예요. 이봐요, 국장님! 본 위원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지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규령

김규령의원

2012년도에 계약제 교원의 수를 대폭 줄인다는 얘기냐 이 말입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제가 그걸 확인해 보고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이 부분은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교육국으로 가겠습니다. 교원의 채용도 교육국 소관이죠? 인사과가 교육국 소관이죠, 그렇죠? 지난번에도 한번 짚었지만 2014년도까지 사립학교의 과원을 미리 챙기면서 과원 부족교원이 발생해도 기간제교원을 쓰도록 되어있어요.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의원

그게 적법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법적, 그렇게 해도 법적 근거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의원

속 모르고 언론에서는 사립학교가 기간제 교원 많이 쓴다고 비난하는 글이 여러 번 나왔는데, 내용도 모르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내용을 모르고 보도한 겁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우리가 같은 전문직에서 기간제 교원 강사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적응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압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그렇잖아요. 생일날 잘 먹으려고 일주일 굶으면 쓰겠습니까? 그런 정책을 쓰면서도 아이들을 위한다. 학력신장 학력신장 어느 구석을 쳐다봐도 학력신장에 관련 예산투자는 없어요. 그게 학력신장 방안입니까? 학교평가 지원청 평가에도 학력에 대해서는 4%에 20%면 0.8%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학력신장에 관해서 위원님이 제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자료를 따로 만들어왔습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주세요. 그것 주시고 학력신장에 대해서 저를 설득, 인정할 만큼 자료가 되면 국장님이 한번 저한테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저도 학력이라고 하면 이골나도록 평생을 산 사람이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력신장에 관한 걸 별도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그리고 21쪽에 보면 교육정책개발이 있습니다. 이것 누군가 아마 짚었으리라고 보는데, 교육연구정보원하고 더블된다라는 것. 시간이 저기하니까 51쪽 보시죠. 기초학력 및 적성검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 적성검사 지원은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전체 학생에 대한 지원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적성검사를 보는 회사는 학교에서 선택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에서 선택하는 걸로.

규령

김규령의원

그러면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기초학력은...

규령

김규령의원

여기 기초학력 적성검사를 같이 묶어놨습니까? 따로 본회의에서 분류해서 묶어야 할 것을. 기초학력 및 적성검사 지원, 이 중요한 기초학력...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기초학력 향상지원비는 초등학교 238교, 중학교 98교에 교당 약 59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학력향상중심학교가 창의학교로 바뀌어졌죠? 그 학교에 대해서 계속 지원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상 더블되는 부분이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요. 이름을 바꿔서 하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의원

창의학교에 대한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창의력 향상학교는 따로 있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사교육 절감 창의경영학교, 기초학력향상 창의경영학교를...

규령

김규령의원

그러니까 초 238교, 중 98교 이것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초학력 향상 중점, 옛날 창의경영학교에 못 미치는 경계선 학교.

규령

김규령의원

경계선 학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이것은 경계선 학교와 일반학교를 지원하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과거에 학력향상중점학교도 많이 있는데 경계선상의 학교도 이렇게 많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초등학교가 450개잖아요. 그중에 경계선 학교.

규령

김규령의원

학력향상중점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교도 많은데. 그러면 거의 3분의2가 경계선 이하의 학교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거기는 지원액이 많고요. 여기는...

규령

김규령의원

어쨌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경계선 이하의 학교가 3분의2가 넘는다는 얘기가 되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경계선 이하라기보다는 그 해당학교가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은 학교죠.

규령

김규령의원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238교 플러스 학력향상중점학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3분의2 이상이 경계선 이하의 학교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경계선 이하가 좋은 개념. 왜냐면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은...

규령

김규령의원

학력이 낮은 학교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요.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은 학교를 기초학력 향상학교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규령

김규령의원

그런데 이 학교는 그것보다 약간 낮은 경계학교라면서요. 81쪽 봐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초등학생 평가입니다. 초등학생 평가인데 2011년도에는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기본학력평가를.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의원

2012년도에는 2, 3학년 빼고 4, 6학년만 본다 이말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4, 5, 6학년만.

규령

김규령의원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나마 하던 것도 축소시켰습니까? 이게 뒤떨어진, 오늘도 수능 발표했어요. 그렇죠? 오늘 수능결과 발표 다 됐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발표 중인 걸로.

규령

김규령의원

발표했어요. 이미 단위학교에서는 오전에 이미 다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는 예산심의 때문에 아직 확인을 못해서.

규령

김규령의원

그리고 모레는 국가수준 성취도평가 발표하고. 그렇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의원

결과가 어떻게 나올줄 알고 이렇게 축소시켰습니까? 결과에 관계없이, 이러고도 전라북도교육청이, 뒤쪽 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3학년 도 학력평가도 4회에서 2회로 줄였습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4회 그대로인데요, 합숙출제 횟수만 한번 들어가서 두 번 출제하는 걸로 줄여서 경비를 절감한 거거든요. 합숙출제 합숙비가 2억5,200만원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시험은 한번 인쇄비...

규령

김규령의원

좋아요. 그러면 4회 실시를 하는데 4회를 2회로 줄이면 그러면 2회는 문제집 갖다 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번 합숙 들어가서 2회치를 출제한다는 말씀이에요.

규령

김규령의원

아, 말하자면 분기별로 한번 보는 것을 한번 합숙해가지고 2분기치를 같이 출제해 온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2박3일 들어가서 한번 시험볼 것 출제했는데 이제는 하루쯤 늘려서 3박4일 들어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예를 들면 진도가 다른 2회...

규령

김규령의원

고학력평가 같은 경우 뭘 합숙합니까? 합숙 않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출제를 하려면...

규령

김규령의원

도 학력평가가 구속력 있는 것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일단 2박3일 동안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재택출제기간을 준 다음에 들어와서 같이 편집하고 문제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규령

김규령의원

고입시험에 관계된 것도 아닌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도 그게 일선학교 중학교에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그러니까 합숙까지 않고 출제를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출제는 그래서 10일 정도 선생님들이 각자 재택해서 출제해가지고 와서 문제를 놓고 검토...

규령

김규령의원

101쪽 한번 보세요. 교원 직무연수 31억원인데 이게 도교육청 자체에서 연수를 시킨다는 얘기죠, 연수원을 통하는 게 아니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저희들이 특수분야 직무연수...

규령

김규령의원

그러니까 연수원을 통한 연수가 아니고 도교육청 직접 관리운영하는 연수죠, 이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교육행정지도자연수, 특수분야직무연수. 특수분야직무연수가 똑같이 초·중이 1,320명인데 특수분야라고 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 연수원에 강좌가 개설되지 않았으나 이제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이 되는 어떤 분야를 어떤 기관에서 연수를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특수분야라고 하면 어떤 분야라는 얘기예요? 나는 처음에 특수학교 저기인 줄 알았네. 그런데 인원이 너무 많아서 아니더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교육연수원...

규령

김규령의원

특수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특수라는 말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법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우리 청이 아닌 외부기관이...

규령

김규령의원

외부기관이라고 하면 특수라고 단어를 씁니까? 금방 법적인 용어라고 했는데. 우리 자체 연수원이 아니면 특수라는 단어 씁니까? 말 그대로 특수한 건데. 그런데 여기는 어느 기관이 될지 어떤 교과가 될지 모르고 우선 잡아놨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미 선정을 해놨습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자료 좀 주세요. 1,322명, 약 2,640명. 그렇죠? 학습연구년제가 있는데 작년에도 실시한 게 있죠? 그러면 1년 연구년제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1년입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작년에 몇 명? 작년에 20명이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작년에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자료에는 20 몇 명 간 걸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작년에 초등이 10명, 중등 5명.

규령

김규령의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올해는 25명, 20명인데 여기 선발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선발기준과 선발위원회가 있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직은 안 뽑았는데 곧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규령

김규령의원

작년치 위원회 명단하고 기준 좀 저한테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2쪽에 교원 국외연수가 있는데 거기에 4억원, 교육전문직이 4명 200만원씩,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과부에서...

규령

김규령의원

하는 것이고, 교원교육전문직 400만원씩 25명, 이것도 교과부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이건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작년까지는 거기까지가 있었고요. 맨 마지막이 교과교사...

규령

김규령의원

교과교사 500만원씩 10명 6개과목분 이것도 교과부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이건 신규로 저희 청 역점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규령

김규령의원

그러면 이것도 나라가 어디인지 대상이 어디인지 일단 잡아놓고 보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이건 미주 영어권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규령

김규령의원

그러면 영어선생님들 보내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영어권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예체능, 제2외국어 6대 과목군으로 묶어서 10명씩 선발...

규령

김규령의원

제2외국어 교사가 제2외국어 사용하는 나라나 영어교사가 영어권으로 가는 걸 제외하고는 다 삭감해야 되겠고만. 그렇다는 제 생각이에요. 물어보고 삭감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새롭게...

규령

김규령의원

질의 않고도 삭감하려고 다 마음을 먹고 있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본청이 이게 아주 정말 문제가 큽니다. 이것 해결해놓고 저기하든지 해야 되겠는데 과학원 같은 데도 그야말로 몇 억원짜리를 움직이는 그러한 실력을 가진 교원, 가만히 두어도 아이들의 미래지향적인 아이들의 과학두뇌를 두드려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교원은 원래의 능력을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원래의 능력을 가진 교원을 집중적으로 해외연수에 그 기구를 생산하는 공장이 됐든 해서 기능을 미리 확보하는 연수를 보내야 된다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듣지를 않고 이런 연수, 여기에 있는 이 4억원이라는 돈 가지만 몇 사람을 보냅니까? 1년 목적을 가진 기능연수를 몇 명을 보냅니까? 그렇잖아요. 도대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본 의원이 위원 때부터 강조를 해도 안 움직인다는 얘기요. 그리고 서울대, 연고대 출신 교원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다 훌륭한 교사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려서부터 공부한 능력의 차이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공부가 제일 쉬운 분도 있고 공부가 제일 어려운 분도...

규령

김규령의원

어쨌든 노력을 했든 어쨌든 이분들은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꼭 인류대학을 안 나왔다고 해서 능력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객관적으로 볼 때 여기 있는 분들이 사립학교에 있는 사람 뽑아올 수는 없지만 공립에도 보니까 많습니다. 그러면 본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그렇잖아요. 괜찮은 사람들을 선발해서 기획업무를 맡기든 연수업무를 맡기든. 이공계는 아까 얘기한 과학원에 앞으로 2014년도에 오픈할 때 대비해서 연수를 시켜서 재원을 마련하든 좀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정말로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의원

기획을 잘 해내면 나머지는 행동하면 되거든요. 그런 점 혁신, 정말 그 혁신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수자원들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교과군별로 정말로 제일 잘하는 열 분씩을 뽑아서 선진 외국에서 자기 교과 가르치는 체험을 해보도록 하고 그런 걸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규령

김규령의원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파벌 타파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파벌 있으면 안 되죠. 타파해야 됩니다. 아이들 교육하는데 무슨 파벌입니까?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정말 재능있는 사람들,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의원

기획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이쪽에 교과교사 연수 그런 걸 접목시켜가지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해가지고, 좀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서 제가 고집을 피워서 이 부분을 신설해서 추진해보자는 사업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어쨌든 그런 혁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기태

유기태의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항상 늦은 순서에서 하다 보니까 혹시 제가 중복되는 부분이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현장학교의 교감선생님들 기안공문 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공문 처리하는 것.

기태

유기태의원

부담 많이 갖고 계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부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다른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요? 교감선생님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면 학교를 더 잘 경영하기 위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큰 방향이 선생님들이 수업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도록 관리자들도 돕자 그런 차원이고요.

기태

유기태의원

수업에 전념한다라고 하는 것하고 비중을, 국장님도 교육계에 오래 계셨으니까 어떤 쪽이 비중이 큰 것인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교감선생님이 단순업무인 공문 기안발송을 함으로 해서 학교를 돕는 것이냐? 정말 큰 틀에서 장학활동이라든가 학교를 컨트롤하고 전체 직원들 잘 관리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교육력을 높이는 것이냐. 단순업무 그것 공문 기안 발송하게 하는 것이 전라북도 교육력을 높이는 거라고 국장님 생각하세요? 교육경력이 30년 이상 되시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꼭 그 길만 유일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고급인력인, 정말 두뇌를 지금까지의 그 몇 십년의 노하우를 단순업무를 해서 그게 선생님들 수업으로 얼마나 많이 도와줍니까? 장학기획을 하고 교직원 관리 잘하고 선생님들 의욕 높여주고 불화 안 생기게 하고 고급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해야지. 저는 지금까지 인사관련 교육감님하고 또 이 부분 관련 교육감님하고 두 번이나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접근방법이 없구나. 최근에 일선 학교에 간 공문이에요, 이게. 참 답답합니다. 최근에 일선학교에 간 공문인데 단체협약 관련해서 이행점검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단체협약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이걸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걸 도교육청에서 해야 돼요? 단체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도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에요. 단체협약 했으니까. 그러나 계속 이렇게 가야냐 이 말이요. 이행점검표 내라. 그러면 도교육청이 특정단체 임무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기태

유기태의원

왜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쪽에서 해야지, 이것을 왜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각자 해야 할 일들을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자, 이런 부분에서 속이 안타까운 겁니다. 교원인사과에서 할일이 없습니까? 왜 교원인사과에서 이런 일을 하세요? 대행기관입니까? 그러면 명칭을 바꾸세요. 정말로... 참 이런 부분을 안 짚고 싶어도 계속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이 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단체협약에 들어져있는 내용들이. 이걸 일일이 체크하고 점검해서 해야 되는 걸로. 그쪽에서 공문을 내서 그쪽에서 하게 해야지, 왜 교원인사과에서 이걸 하냐 이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부분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참 여러 가지 사항을 지켜 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저하고 다같이 근무하셨던 분들입니다. 거의 다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이고 속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이세요,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상사로 모셨던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를 안 드리려고 하지만 가고 있는 방향 자체가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수정을 해야 되니까 해주셔야 돼요. 옳은 얘기는 해주셔야 됩니다. 도교육청이 할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고. 도교육청이 대행기관이 돼서는 안 되죠. 처음에 한 것에 대해서 단체협약이 됐으니까 하세요 하는 것은 그건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왜 그 역할을 여기에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기태

유기태의원

그리고 기초학력에 대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짚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학력신장을 위한 고민과 새로운 시책개발 노력해서 아까 학력신장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우리끼리니까 한번 사실대로 교육계에 종사한 사람들이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참 학력신장에 대해서 이렇게 515억원이나, 작년도에 416억원이었는데 515억원이나 투자를 했다라고 하기 위한 자료거든요. 저쪽의 자료는 작년도에 22억원이었는데 32억원으로 나와있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20억원에서 320억원입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그부분을 보완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학력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교육계에서 이야기할 때는 성적이 올라가는 걸 학력신장이라고 하거든요. 성적 올라가는 것을.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봤을 때 그 내용들이 전부 우회적인 사업들이라는 거죠.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직접적인 부분을 터치를 해달라 그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0교시 아침자율학습 없어졌어, 야자 희망자만 하라, 할 사람만 해라. 평가, 거의 기피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학업성취도평가 하면 성적도 공개가 안 돼요. 안 나와요. 궁금하기 짝이 없죠. 문항 개발 좀 많이 해서 사설모의고사 못지 않은 그런 걸 만들어서 이것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아니면 학력증진비 지금도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011년도 예산부터 표준학교운영비에다 넣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충수업이라는 용어는 안 쓰죠? 보충학습으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보충학습이란 용어 씁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그런데 저녁에 거의 성적 하위권에 있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늦게까지 잡고 있습니까, 돌려보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성적 상하위 불문하고 희망학생만 남아서 자율학습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시골에서는 학원도 없고 그러는데 제가 사정을 알아보니까 거의 다 돌려보내더라고요. 다 돌려보내요.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농산어촌에 학원이 없는 지역들은 우리 연구정보원의 교수학습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학력신장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거예요. 희망학생이나 희망학교는 거기에서 개발한 문항지를 갖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거에 인색하냐 이거예요, 저는. 전부 우회적인 것만, 이 자료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 및 적성검사 지원 해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있고 또 방과후학교에 대한 것 자율수강권, 자율수강권이 무려 146억원입니다. 자율수강권이 얼마나 학력신장에 영향을 미쳤는데 누가 분석이라도 데이터라도 내놓은 것 있습니까? 우회적인 걸로만 전부 얘기하려고 하시지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현장에서 직접적인, 피부에 닿는 그런 걸 해주시고 학력신장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한다라는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저희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e스쿨 부분을 더 활성화하고 학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셔서 이번주 금요일날 추진위원회를 제 지시로 소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기태

유기태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51쪽에 있었던 기초학력 및 적성검사 지원에서 제일 끝에 기초학력 향상지원비 해가지고 학력향상협의체 운영 7팀이 있어요. 그 7팀의 내용을 예산설명서 335쪽이죠. 거길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초등 1만원×2팀×420교, 중등 1만원×5팀×208교. 1만원씩 2명이 420교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내용이 뭐예요? 1만원씩 2명이 420개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학력신장입니까? 예산설명서 한번 보세요. 335쪽에. 1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420개교, 이게 어떤 학력신장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역교육청별로 교과나 학력신장을 위한 팀을 운영하는데 초등에는 2개팀을 운영하는데 한 팀은 교감선생님협의회가 있고 하나는 6학년 담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은 5팀인데 이건 교과별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협의회가 있어서 7팀이 운영되는데요. 각 팀마다...

기태

유기태의원

1만원씩?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회에 1만원이죠.

기태

유기태의원

실질적인 걸 하세요. 이게 무슨, 어떻게 해서 학력신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인 것을 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초등은 420개교를 각 학교마다 교감과 6학년 담임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학력신장이나 기초학력신장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또는 협의회비 같아요.

기태

유기태의원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는 이게 없어서 학력신장이 안 됐냐 이 말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전체 사업 중의 일부분이 되겠는데요.

기태

유기태의원

실효성이 의문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현실성이 없는. 이렇게 해가지고 학력신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명분만 세우는 것이지, 접근성이 없다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114쪽에 초빙교장제 및 공모제, 그다음에 115쪽에 교육전문직 인사관리 그 부분만 잠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초빙교장제 및 공모제 관련해서 과거 진안교육청이나 전주교육지원청이나 시끄러운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의원

이것 지원청보고 하라고 하면 뜨거운 감자로 야, 이것 하다가 또 다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거기 보면 심사수당 해가지고 7만원×6명×25개교, 4만7천원×5명×8회, 담당자 25개교 5회 이렇게 해가지고 초빙교장제 및 공모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정학교 수는 26개인데 사업내용에 보면 25개교 곱하기로 되어져 있고, 앞뒤가 안 맞기도 하지만 현황은 6개교, 예산은 25개교로 되어있고 그나마도 심사수당이나 그걸로만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시범학교 방문은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뭘 시범학교 초빙교장제 공모제를 하는데 시범학교 방문해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예산을 수립을 하시고, 교육전문직 인사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초등 11명에서 18명으로, 중등 11명에서 30명으로. 왜 이렇게 증원시켜서 하는 겁니까?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자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투명하게 공정하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의원

임용시험을 본다는 얘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장학사 연구사 선발시험을 봅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임용시험 안 봐도 되는데. 장학관, 연구관도 그냥 임용하는데 임용시험을 봅니까? 임용시험 볼 필요 뭐 있어요? 직접 임용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사에 그런 공정치 못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질의가 나오는 거예요. 답변하기가 얼마나 곤욕스럽습니까? 답변하기가 정말 곤욕스러우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다면 왜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11명이 18명, 11명이 30명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자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정말 현장의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열심히 짚어도 저희들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을 해주시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다음에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오늘 내일까지 진행되는데 다소 지루하고 그러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하고 또한 필급한 예산만을 편성하는데 의회와 교육청이 협조한다는 의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교육정책공보담당관 교육정책개발에서 교육정책네트워크란 게 어떤 기구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정책네트워크는 교과부 훈령으로 만들어진 국가교육 관련 기구입니다. 이것은 교과부가 참여하고 교육개발원, 한국학술정보원, 평가원 그다음에 16개 시도교육청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정책은 서로 연합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개발하고 발표하고 공유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회비를 납부하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분단금을 시도별로 책정된 만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22쪽에 전파광고영상 제작하고 23쪽 전파광고 제작하고 중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2쪽 둘째 칸 전파광고영상 제작하고 그다음에…….

형철

조형철위원

23쪽 첫째 칸.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시책캠페인 이건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왼쪽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왼쪽은 정책홍보영상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 방문하는 외부인사나 회의 시 홍보하기 위한 영상제작이고요. 두 번째 전파광고영상은 방송사에다가 제작해서 송출을 맡기기 위해서 내용을 제작하는 건데 오른쪽 부분은 전파광고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은 수단을 인쇄로 캠페인하거나 온라인으로 하거나 이때는 방송사에다 제작된 콘텐츠를 주면서 30초간 송출을 해라 하면서 하는 이것은 쉽게 말하면 광고비이고 왼쪽은 제작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광고비, 인쇄, 온라인 전파광고 그다음에 영상제작 이런 것들 적게는 2천만원 많게는 1억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관계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가요? 일부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양해하시면 정책공보담당관 답변할 수 있도록.

형철

조형철위원

예.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정책공보담당관 한상균입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재무과에 의뢰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어느 액수 상한이 되면 입찰한다 그 말이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러죠.

형철

조형철위원

예, 됐습니다. 45쪽 본청 주관연수는 어떤 연수를 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창의인성관련 우수학교도 선정을 하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와 관련된 회의나 관계학교 또는 담당자들 함께 회의하면서 자료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연찬이 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이 내년도에 개원을 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내년 4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사업비는 3억원 정도 되는데 어제 보니까 2억4,300만원 정도 되는데 새로 조성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7억원 정도계상되어서 한 10억원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운영비가 지금 사업비 대비 2～3배 이상 많다는 것은 첫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년도부터는 사업비가 올라갈지라도 운영비에서는 하향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액수가 안 나왔는데 어제 보니까……. 유아교육진흥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혹시 유아교육진흥원 자료 보고 말씀하십니까?

형철

조형철위원

좀 있다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장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 통학비 지원, 62쪽, 어제도 제가 특수교육대상 학부모들하고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를 학생, 학부모해서 약 6억5,700만원 정도 작년과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초·중·고등학교를 학부모가 데리고 다니면서 부담되는 교통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 어느 정도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러한 예산들이 필요한 곳도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지적장애나 지체장애 아이들이 시내버스를 탈 수 있달지 택시를 탈 수 있는 교육들이 더 중요한 것이지 지속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교통비를 계속 대주면 졸업하고 나면 교통비를 누가 대줍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들 일정 부분은 교통비를 대주는 예산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도 대치를 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지속적인 교통비 지원이 결국은 아이들의 교육이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물론 작년보다 과다계상 됐달지 이런 측면, 똑같이 되어있지만 오히려 모자랄 수 있겠죠,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접근함에 있어서 교통비를 대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아이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특수교육기관이 있으니까 더구나 요즘 통합교육으로 가고 있고 일반학생들과 동행해서 학교에 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달지, 우리 어른들도 카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와 자녀가 굳이 해서 이렇게 학교에 교통비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물론 어머님이 기름값으로 사용하시겠죠, 자가용의.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이 작년도 대비 107% 정도 상향조정, 물론거기에는 본 위원이 지난번 284회 도정질문에서 전국적으로 14위를 기록하고 있는 편의시설 확충률을 상향으로 끌어올려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 마침 국가정책과 더불어 법률이 지난 9월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만 127억5천만원, 맞는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 130억원 정도.

형철

조형철위원

예, 130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전국대비 15위, 16위 하던 것을 한 2위에서 4위 정도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법률적 근거를 통해서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교과교실제 85쪽, 작년대비 2배 이상의 교과교실제 운영의 예산편성을 했어요. 많은 돈이네요, 283억?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총 283억원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작년 본예산 대비는, 물론 최종예산에서는 260억원을 사용했지만 작년도 대비해서 많은 양이 올랐는데 교과교실제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과교실제 운영 사업은 교과부에서 컨트롤하는, 그리고 보통교부금으로 이 몫에 해당하는 예산을 교부해 주거든요. 그런데 2014년까지는 도내 6학급 이상의 모든 중·고등학교를 교과교실제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걸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예산이 많이 늘은 부분은 내년에 50개교를 새로 교과교실제 학교로 선정해서 A형과 B형이 있는 데 A형은 7억, B형은 3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상향조정되어서 계상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해서 예산이 좀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교실 간 이동시간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이동간격을 줄여준달지 그 시설의 문제까지도 접근해서 이 예산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리모델링비랑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시설비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문제점으로 보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동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촉박하고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서 어떤 연결통로를 만들어준달지 그런 시설비들이 필요한 데가 곳곳에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97쪽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이건 전반적인 인건비와 별도인 건가요? 경상비하고 별도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원인건비 속에 포함된 건데요. 매년 교원의 경우 1차례 성과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상여금을 주는데요.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약 453억원.

형철

조형철위원

104쪽 수석교사제 신청이 마무리 됐죠? 수석교사제 접수 받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받았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미달됐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약간씩 미달됐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왜 미달된 것 같습니까? 아직 선생님들이 수석교사에 대한 이해가 없달지 아니면 수석교사를 피하고, 수석교사를 하겠다는 분들은 앞으로 교장·교감은 안 하겠다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부분과도 연관성이 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이 많은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교원의 인사적체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교장교감을 못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예우도 해주고 이런 부분의 정책인데 정책적으로 약간 실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책적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쁘지 않은 제도라고 보는데요. 인원을 올해 첫해 시행하는 데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여기는 원래 뽑으려고 하는 인원만큼 예산을 올린 게 이 돈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조금 남겠네요. 불용처리 되겠네요. 아니면 충원을 다시 할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많이 미달된 건 아니고요. 중등의 경우는 한 5명 정도 미달된 것 같고, 초등 135명 올해 선발할 계획인데 중등이 63명, 초등 17명 그래가지고 80명해서 한 55명 미달됐는데요. 이 80명 미달됐지만 전부 뽑는 건 아니고 이중에서도 정말 존경받고 그 교과의 전문성이 있는 훌륭한 분을 엄정하게 해서 뽑게 되기 때문에 이보다 적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렇듯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면서 예산을 세우라 편성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세우겠지만 그 지역의 현실에 안 맞는달지 그다음에 선생님들 생각에 수석교사에 대해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상당부분 위로가 되고 적체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호응이 없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교과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그것이 모든 지역에 맞고 모든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다시 짚어봐야 되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리고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예산에 있어서 교과부의 지시라고 해서 100% 따르고 그 인원이나 이런 부분 조정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조정해 나가고 예산편성도 어느 정도 얼마를 해라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원은 할당됐고요. 그 인원에 대한 예산 이만큼을 확보해달라고 공문으로 왔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미 1차 접수를 했더니 미달이 됐지만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넘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알겠습니다. 113쪽 스승의 날 행사를 작년에는 결국 8,600만원 썼는데 올해는 3,200만원 올렸어요. 선생님들 스승의 날 행사를 축소시키는 것은 학생인권만 존중하고 교권을 무시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하향조정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산이 922만원…….

형철

조형철위원

아니, 113쪽. 아, 922만원 삭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줄은 것으로 되어있는 데요. 스승의 날은 해마다 전북교육문화회관 옆에 순직자 추모비에서 순직교원 유족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하는 행사인데요.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니까 최종예산을 보면 추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8,600만원까지. 그러면 실제로 8,600만원 정도 들어야 스승의 날 행사를 치르는데 3,200만원만 계상한 것은 그 행사를 축소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아마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3,2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스승의 날 행사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특별히 스승의 날 교과부에서 특교금으로 4,500만원이 와서 5천만원인가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음악회 같은 것을 하도록 일시적으로 예산이 영달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에는 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특교금이 안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하던 행사만큼만 계상했습니다. 그런 뜻이지 스승의 날을 축소운영하거나 이런 의도는 아닙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다음에 142쪽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지원, 도서관지원센터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작년 대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거는 전자도서관으로 가기 위해서 당분간 예산투자가 기존 도서관에서는 아날로그식에서 예산을 줄여나가야 맞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물론 운영지원비는 좀 올랐는데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약 8억원 정도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은 여유 공간이 있는 학교는 작년까지 해서,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해서 거의 구축이 됐습니다. 지금 예산이 좀 줄게 된 부분은 교실 반 칸 이상이나 한 칸 정도가 남은 한 21교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구축할 학교가 거의 구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거고 그 대신 오른쪽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을 좀 늘려서 이미 구축된 도서관에 장서 구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마을주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지원하고 이런 부분을 늘렸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럼 전자도서관 앞으로의 사업에 있어서 지금 투자되고 있는 것들을 줄여나갈 추세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앞으로 전자 쪽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도서관만큼은 이게 종이로 된 장서나 아날로그적 요소가 필요하고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예산을 항상 이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169쪽 농산어촌 작은 학교 육성 사업은 특교사업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밑의 예산 내용으로 보면.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최종예산에 15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농산어촌 작은 학교 육성은 특교사업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특교금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올해도 특교가 내려 올 걸로 예상을 하면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특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되어 있고요. 심사위원회 운영하는 세미나경비 이 자체예산만 계상을 한겁니다, 1,100만원.

형철

조형철위원

특교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직 반영 안 했습니다. 특교금은 오면 성립 전으로 쓰고 그다음에 나중에 추경 때 반영하는 거고요. 자체예산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172쪽, 학부모교육 작년 본예산에 1억9,500만원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3억6천만원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추경에서 특교금이 와가지고 학부모교육은 지금 교과부차원에서 굉장히 부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역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교금도 많이 오고 우리 도도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학부모님들로부터 반응이 좋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뭔 말씀을 드리는고니, 본예산에 1억9천만원밖에 안 세웠는데 3억6천만원을 쓰는 것은 나중에 선심성으로 3억6천만원을 세운 것 아닌가 이런 우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아니고 저희교육청 예산은 특교금이 부정기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182쪽 민간단체 통일교육 지원사업이 작년에 예산을 세웠던 거보다도 실제로 불용이 많이 남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감한 모양인데, 이 민간단체 통일교육 지원사업 내용이 간단히 어떤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아래 사업내용에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형철

조형철위원

이거 민간에 위탁해가지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187쪽 예술교육지원이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작년에 교과부에서 도내 5개교를 오케스트라 육성하는 특교금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주의 구이중학교, 정읍의 정주고, 고창의 강호항공고 등 인접학교까지 해서 5개 학교를 선정해서 작년에 악기구입비를 지원했는데요. 악기만 구입하면 가르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학교당 2천만원 정도 강사비를 편성해서 지원해서 각 악기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해서 연말쯤 합동발표회도 시키고 해서 농촌의 열악한 소외지역 학생들이 남미지역 엘 시스테마처럼 그런 활동을 해볼까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193쪽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4배 정도 늘었는데 이 부분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93쪽 예산증감 사유를 보시면 첫 번째 제일 큰 예산증가의 원인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스포츠강사 115명을 썼는데 내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주5일 수업제가 학교에서 희망하는 경우 전부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요청하면 스포츠강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 해서 내년도에 422명으로 인원이 많이 증가한 그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작년에 처음 시행해가지고 100% 문광부에서 지원을 해주다 올해는 지자체에서 반반하라고 해서, 계속 이런 사업들이 많던데 해외연수도 마찬가지고. 무슨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문화관광부 주관 해놓고 돈은 안 주고 주관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그만큼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으로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관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교과부에서 주관을 해주면 거기에서 전부 방문기관도 다 섭외를 해서 유용하게 연수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0억원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37억원이 올라서 반절을 하면 우리가 얼마를 부담해야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5 대 5 대응투자로 시작했는데요. 그 사업개요를 보시면 2종류에요. 하나는 스포츠강사, 학교 스포츠강사 422명은 4 대 6입니다. 그리고 토요스포츠강사는 5 대 5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47억2천만원 이 예산은 저희 청에서 부담해야 할 목, 4 대 6이면 6, 그다음에 5 대 5면 5, 그것만 계상한 겁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도 보니까 작년에는 100% 지원받아서 했던 사업이 실효성이나 성과가 있었으면 올해 또 우리 자체적으로 몇 십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든지 이 스포츠강사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었다랄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지금 30분 되어 갑니다. 추가 또 질의…….

형철

조형철위원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작년까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다 해줬는데 그 국가지원을 없애고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 자체에서 가용예산에 있어서 어느 정도 %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재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님이…….

형철

조형철위원

적정성을 따져보셨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따져서 저희들이 실효성이 있다 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교과부에서 첫해는 5 대 5로 시작하거나 전부부담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이 몇 년간 지속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너무나 많고,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마지막으로 그럼 좀 있다 하기로 하고요. 다목적농구장 작년에 20개교 10억원 했었네요, 올해는 13억. 그런데 본예산 편성을 최종 12월 달에 갑자기 집행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원망을 했던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완전 자체예산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작년같이, 연말까지 어떤 계획이 있으면 집행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학기 초에라도 집행하면 아이들이 시설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맞습니다. 작년에는 예산확보가 좀 늦게 됐고 그다음에 선정하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도 10억원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공사를 하면 1년 동안 예산을 썩혔다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면 안 되죠.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접어놓고 다음에 보충질의하십시오.

형철

조형철위원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긴급발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임승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연근 위원님 열성을 토하시면서 교육정책연구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가급, 나급을 수정이나 정정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검토를 해보신다고 답변하셨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오늘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면접이 있는데 혹시 무슨 면접이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게 가급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오늘 1시반부터 정책연구소가급 지금 면접보고 있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3명 접수하고 2명을 뽑는다고 지금 면접을 하고 있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당초에 서면으로 심사를 하고…….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전 중에도 김연근 위원이 1시간 가량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해야 한다고까지, 부탁합니다까지 하고 그 조항에 대해서 상위법하고 전라북도교육청의 공고 낸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해달라고 하고, 시정촉구안을 결의한다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왜 그때까지는 말씀한번 없으셨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면접 보는 것 저 오늘 알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건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합니다. 김연근 위원님,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아마 안 될 겁니다.” 제 짐작이, 이렇게까지 위원이 통사정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하고 시정촉구안을 개선해달라고 건의까지 했는데도, 그러면 오늘 언제 아셨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마이크 끄고 말씀드릴게요.

상현

이상현위원

마이크 켜세요. 뭐 죄졌습니까?

16시31분 기록중지

16시34분 기록개시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인권조례 입법조례안은 입법조례의 의견을 들어서 사실은 거기에서 도출된 의견을 가지고 공청회를 한번 더 했으면 더 좋았었는데 그것이 없었던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사전설명회에서 대략적인 예산의 개요를 설명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업비도 축소했다, 그래서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학문적인 접근으로 해서 총체적인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 점증주의적인 접근방법으로 봤을 때는 사업비가 상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됐지만 대칭이 별로 잘 안 맞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 우리나라 모든 경제의 상승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지금 각 권위 있는 연구소에서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 사정도 그다지 상승의 폭이 높지 않으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일반운영비 성격인 사무관리비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100% 이상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는지, 지금 전체부서 중에 감사담당관실 사무관리비가 한 50여만원 적게 편성이 됐고요. 인성건강과가 1,100여만원, 재무과가 117만2천원 정도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과는 전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공보담당관실이 15만9천원, 그다음에 총무과가 70만원, 예산과가 90만원. 이거 외에는 전체상승을 했어요.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는 일반운영비 개념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분석해서 별도로…….

김연근위원

일단 전체 증감, 4억여만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잡고, 다만 2011년도 현재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도 저는 동결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전체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각 과별로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 그리고 정책담당관실을 먼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후에 또 제 기회가 오면 한 과씩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 개요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현재 예산이 자체감사의 경우에는 당초 166개 기관에서 840개 기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638개의 기관이 감사기관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인원은 그대로 있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고등학교하고 지역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만 감사를 하다가 지역교육지원청에 있는 감사과를 전부 도로 통합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하던 초·중학교 개수가 여기로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해해요,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 기관이 804개 기관이란 말입니다.

김연근위원

그것이 질의가 아니고요. 이를테면 감사기관이 600여개가 늘어나서 800여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인원으로 이건 엄청난 분량의 업무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런데 매년 감사하는 게 아니고…….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업무를 매년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준비하고 기획하고 하려면 상당히 많이 업무량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2,700여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올해 편성에.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전체가 현실성이 없는, 현실성이 전체 없는 예산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감사에 대한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자체감사 예산은 요구액 1억4,610만원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3쪽 국정감사는 넘어가고요. 국정감사 받아야 되는데 3번이 우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아무리 시간 가도록 며칠을 고생해도 사실 고쳐지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예산 그냥 없애버립시다. 이거 하면 뭣합니까.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4번 공직자재산운영 그 다음 쪽요, 공직자재산등록 운영, 지금 여기부터는 계속 협의회가 있어요. 저는 이거 이해를 못하는 예산이라 다른 선배위원님들한테 여쭤봤습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래된 예산의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담당관실 하겠습니다. 뭐 공히 전체적으로 했으니까, 한쪽한쪽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회에 들어가는 것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으로 부상금 줄 수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상금요?

김연근위원

예, 부상.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포상금 명목으로?

김연근위원

포상금이 아니고 부상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줄 수 있는 것으로. 그 개념이 좀 다른가요? 포상이나 부상.

김연근위원

이걸 돈으로 주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돈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제가 이건 교육국장님께 여쭤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법을 지키고 조례를 지키고 규칙을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사실 서로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제가 교육청만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고쳐나가야죠.

김연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준수하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 한번 우리 의회와 같이 도교육청에서 정말 이런 것들을 준수하겠다 선언식이라도 행사를 마련하세요. 그런 행사비 편성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 증액동의라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준수한다고 하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 근거를 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육기본법이랄지 전라북도교육감 선거공약관리규정이랄지 이런 거에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말로 문제가 있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좀 많습니다. 19쪽 주요업무계획 수립 발간 이건 일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혹시 어떤 부분인가는…….

김연근위원

그건 많으니까 제가 짚고만 가겠습니다. 관계자 협의회 및 운영용품, 이거 다 사무관리비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만 20쪽 교육감님 선거관리에 관한 거죠. 이거 손대지 않겠습니다. 21쪽 교육정책개발 이건 전액삭감으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김연근위원

사업근거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네요. 저는 여기에 별로 동의를 못하는 편입니다. 우선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 나중에 토론하셔도 밤 세울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개발 전액 삭감 문제예산으로 지적했고요. 22쪽 교육홍보콘텐츠 제작은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 김현섭 위원님 공히 같이 지적하셨는데 저 역시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있는 교육홍보활동 지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현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 역시도 이 예산에 대해서 전액삭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예산은 충실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다음에 24쪽에 있는 교육홍보물간행물 발간 우리 김현섭 동료 위원님께서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는데 저 역시 지적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김현섭 위원님 지적 안 하신 것 같은데.

김연근위원

아까 하셨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거론은 하셨죠.

그러면 김현섭 위원님이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제가 할게요. 왜 그러냐면 예산의 목은 서로 유사한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명칭이 틀리는 게 좋아요. 이거와 똑같은 명칭으로 또 다른 부서에 명칭이 있었습니다. 25쪽, 교육시책 순회설명회 개최 이거 교육감님이 하셔야 하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26쪽 시도교육청 평가도 마땅히 해야 되니까 이거는 하겠습니다. 27쪽에 지역교육청 평가 및 컨설팅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현섭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 평가결과 자구노력비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구노력비 지원 이거 명칭이,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사실은 제가 감사 때 지적한 예산입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구노력비 지원 이 부분을 조금 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갖는, 서로 마음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걸로 바꿔보게요. 허나 이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에 교육행정 역량 강화 이 부분도 부분적으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또 29쪽 성과관리운영에 관한 것도 지금 예산증감 사유를 여비 및 특근매식비 절감이라고 해서 1천만원 정도를 적게 편성하셨는데 저는 일전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성과관리에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본청 부서기본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제가 문제예산으로 증액된 부분 했으니까 이 정도로 문제예산과 부분적으로 문제예산, 전액삭감으로 문제예산 양쪽 담당관실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수련원의 식비문제는 관리국입니까, 교육국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난번 수련원 아이들 식사비가 2천원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산에 어디 올라와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단 조례가 고쳐져야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하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조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지금 조례가 2천원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고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왜 그 부분이 조례로 묶어져야 합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빨리 고쳤어야 되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 왜 그게 조례로 묶여져 있냔 얘기에요, 애들 식비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직속기관에 관한 것들이 전부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보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아이들 식비가 조례로 묶어져 있다니, 이해가 안 가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전라북도교육·학예시설사용료징수 등에 관한 조례 속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가능한 겁니까? 아이들. 3월달이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최대한 빨리 조례…….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3월달이면 아이들 시작하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안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빨리 서둘렀어야지 왜 지금까지 미적거렸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빨리 서둘러 주세요. 그리고 109쪽 보세요. 질의하는 거하고 삭감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와서 막 설명하는 거 저기하니까, 삭감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있는데 이 중요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예산을 삭감해서 되겠습니까? 지적만 하고 가는 거예요. 설명말씀 안 하셔도 내용을 다 아니까. 교원능력개발평가 예산이 줄어들어도 되겠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이건 올해 처음 프로그램 개발했는데 그게 완료됐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133쪽 보세요. 공모형자율학교 운영지원 근거 확실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134쪽 교실수업개선 지원, 이거 제가 어제 오늘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연수 지향성에서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학력추진위원회 운영, 왜 이건 또 삭감이 됐습니까? 이 중요한 학력증진추진위원회 어떻게 해서 5,200만원에서 4,780만원이 삭감되고 470만원 남겼습니까. 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이 모양입니까? 불필요한 예산들이 다른 데 많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불필요한 예산 팍팍 깎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작년에도 학력신장추진위원회…….

규령

김규령위원

136쪽에 보시면 독서논술대회의 예산도 마찬가지고 옆 독서논술교육 연수도 본질적인 목적에 위배되게 형식에 불과한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삭감해 버리고 재계획을 세워야 할 것들. 그다음 138쪽 토론협력형 수업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토론협력형 수업을 정말로 필요하게 전 교원에게 시켜야할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비효과적인 그런 형식적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쓰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것을 몸으로, 내공으로 실천한 사람들만이 이런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남한테 들어서? 천만의 말씀 계획 못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세워야 할 예산들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작년보다 30팀을 축소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축소된 것도 잘못됐지만 내용이 부실하다는 얘기에요. 계획자체를, 그러면 이 계획을 다시 세우겠습니까? 연수방향이나 방법은 바꿀 수 있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내가 우리 홍진석 교육국장님을 어디 가서 자랑하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정말로 현실에 맞는 연수계획이 나와야 된다. 작년 2010년도, 2011년도 같은 도교육청 직접적인 연수방법이나 연수원에서 시행되는 그런 정도의 연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북교육이 개선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혁신하고 뒤집어 버려야 한다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썼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북교육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교원들의 연구동아리를 지원하는…….

규령

김규령위원

연구동아리 과거 지난 5대 교육위원할 때도 약 450개 동아리가 있었고 400여개의 연구학교가 있었어요. 그거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 김승환 교육감 체제에서는 바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래 사업계획서 보시면 교과별, 지역별 연구회하고 동아리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도움도 되지 않는, 지금까지 해봤던 방법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책임, 500만원 투자하고 1천만원 투자해서 효과성이 없으면 회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각오와 자신이 있는 사람들만 동아리 구성해서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엄정하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엄정하게 선정이 아니라 실명책임제로 해야 한다니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확실하게 실명책임제로 명문화시켜서 모집을 해야 합니다. 주제를 확실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국장이 책임을 지면 어떻게 지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제가 선정을 하고요. 작년에도 제가 직접 그 선정과정 체크했습니다마는 동아리 선정할 때 명단을 받아가지고 엑셀에 넣어서 중복지원하는 것 전부 떨어뜨리고…….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교원연수원 강사명단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원연수원 강사 명단 다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있어요. 현직 우리 유·초·중등 능력 있는 분들이 가서 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인정받는 사람이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이들 데리고 그냥 쉬운 얘기로 혁신성에, 그것도 10년 전에 혁신성이 있었으면 좋은데 불과 근래에 와서 혁신성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갔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교수들의 이론적인 아니면 흔히 재미나는 말쟁이들이 가서 연수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제가 학력신장을 하고 싶으면 아이들 학력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그 방법을 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눈물겨운, 실패를 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좋은 강사님을 모셔서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정말 시간과 피나는 예산을 그런 냄새가 나지 않는 예산은 어쨌든 저도, 금년에는 어차피 예산 삭감의 해로 우리 위원들이 정했으니까 엄청나게 손이 갈 겁니다. 그리고 다시 편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동아리활동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나중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저는 질의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제 시간 돌아오면 하겠지만 63쪽 봐주시겠습니까? 특수학교 방과후활동 운영 지원이 있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 공히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12개월 맞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12개월이면 1년 내내 하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런데 거기에 계절학교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학 때 아마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중복성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복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시죠?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방과후활동 지원은 개별 학생들에게 활동비를 연중 지원하는 거고요. 계절학교는 학교기준으로 100만원 강좌당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아무튼 지금 1년 내내 방과후활동이 돌아가는데 방과후활동이 또 별도로 돌아갑니까? 그래서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김정호 위원님,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짧게.

정호

김정호위원

요새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학교가 대처 도교육청 교육감에 의해서 전라북도 교육이 이끌어 지고 있냐, 아니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전북지부에 의해서 학교현장이 지도점검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울분을 터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전교조 교사들이 무엇을 하고 다니냐면 단체협약 이행점검을 하러 학교현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열성적으로 학교현장에 단체협약 이행 점검을 하고 다니는 그 시간에 교육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칠 것인가 이런 데 머리를 쓴다면 더 발전적인 사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같은 생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교직단체 전교조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교육감님께도 보고하십시오. 교육감님이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전라북도 교육을 이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뭐 변명하시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변명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고. 그냥 교장선생님에게 사전에 심심한 양해를 구하고 방문하는 거는 몰라도…….

정호

김정호위원

양해를 구하고 방문한다고 그러더라도 오지 말라는 소리를 못하잖아요, 그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변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나 과장님 생각 같습니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국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다같이 우리 전교조나 한교조나 교총이나 우리 교사잖아요. 교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냐면 여기 모든 사람들도 학생을 위해서 있습니다. 학생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칠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을 다른 측면에서 자기 정열을 쏟으면 훌륭한 교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 교사의 최고의 명예는 교단에서 수업하다 쓰러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요구는 하지 않지만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꺾는 일은 하지 말아달라 그 말이죠, 동료교사로서. 이해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이해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각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4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학교에서 저희들이 독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유치원에서는 놀이교육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에서는 많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중학교에서는 책을 많이 읽으면서 영어, 수학 하고 정말로 고등학교에 가서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구해서 자기가 바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서는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3R’s 중의 하나인데도 도서관활성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2011년도에만 반짝 사업을 하고 2012년도에는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보고 말씀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447쪽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학교도서관의 현대사업화 입니다. 그럼 더불어 말씀드릴게요.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이 2011년도에는 14억5천만원이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은 제가 직접 그 업무도 담당했었지만 2003년도에 시작해서 줄기차게 해가지고 올해까지 다 구축을 했다니까요, 100%. 그래서…….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6억3,430만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한 칸 미만.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는데 올해까지 다 마쳤는데 내년도에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학교는, 다 했는데 한 칸 이상 남은 학교는 그 한 칸에다 도서관을 다 구축했거든요. 그런데 한 칸도 안 남은 반 칸 정도 남은 학교가 이 21개교입니다. 그 학교를 마지막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활성화 사업은.

정호

김정호위원

도서관 사업에서 시설이 낙후되어서 운영되는 학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3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실수업개선비가 2010년도에 167억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이 22억9,600만원이고 2012년도에는 32억4,300만원이고. 제가 숫자를 잘못 읽고 있는가, 그래요? 그러잖아요, 거기에 2011년도 예산은 22억9천만원이고 2012년도에는 32억4천만원이에요. 맞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왜 2010년도에는 167억원이나 돼요? 그런데 점점 학력신장에 온갖 정열을 쏟아 달라, 모든 예산을 거기에 집중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벌써 196억 대 32억이면 얼마에요. 6분의 1인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료를 보이며) 위원님, 이 자료 가지고 말씀하셨다가 이 자료 가지고 말씀하셨다가 정신이 없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페이지를 얘기하는 것은 이 자료의 페이지를 이야기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저도,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여기는 지역청이나 직속기관 경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만요. 그런데 이것 봐가지고는 설명 올리기 어려워서…….

정호

김정호위원

몇 페이지? 제가 이걸 보고 이쪽으로 가서 했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은 323쪽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숫자만 있어가지고 제가…….

정호

김정호위원

이 페이지에 있는 걸 가지고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쭉…….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이거 사업별설명서 자료 이것을 중심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것을 봐야 세세하게 나오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것은 제목만 크게 있어가지고 뭐가 그 속에 문제예산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32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다가, 제가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인데 뭐냐면, 뭔 위원회, 뭔 팀 왜 그렇게 많아요? 뭔 팀, 뭔 위원회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회요?

정호

김정호위원

예. 한마디로 전라북도교육청 전체를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무슨 위원회, 무슨 자문위원회, 무슨 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행정도 옛날보다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장학을 하든지 뭘 하든지 옛날에는 그냥 교육청 자체에서 계획세워서 쭉쭉 해나가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또 선생님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선생님들도 다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지 좀 속된 표현으로 행정을 부풀려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도 필요 이상으로 각종 위원회, 자문위원회 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리해서 저희 위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요. 그러면 694쪽과 695쪽에서 학교폭력치유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서 학교폭력실태조사위원회 운영에서 참석수당.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참석수당 기본해서 7만원씩 그거 말씀이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수행전담반 운영에서 185만원씩 15명해서 12개월, 이게 누구입니까? 무엇을 합니까? 나 이거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잠깐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부했었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학교폭력전문상담사가 본청에 하나, 각 지역청에 한 분씩 15분이 채용되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상담사?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문상담사.

정호

김정호위원

이분들 제가 인권조례에서 인권옹호관과 그때 이야기했던 바로 그것에 해당되겠네요. 그때 무엇을 대책으로 세웠냐면, 각 지역교육청에 상담사 한 분씩 있다, 그분들로 대처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전문상담강사 워크숍해서 일반강사 수당, 초과수당 1인 2일 2회. 그 외부강사 이렇게 해야 돼요? 도교육청 생활지도 인성팀에 과장, 장학관, 장학사가 다 있는데 그리고 연수원에도 우수한 강사들이 있는데 그분들로 하면 강사료 안 주고 이게 절약할 수 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리 업무담당자 장학관이나 장학사님이 연찬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수당을 안 주지만 프로그램에 따라서 외부강사가 참여할 때는 그 강사님한테 수당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2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혁신학교 말씀이십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습니다, 혁신학교. 그 산출근거를 보면 1억원에 80%, 작년도에 운영했던 학교는 1억원에 80%를 주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혁신학교된 학교는 1억원에 90%를 주는데 1억원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1억원이라는 근거를 만들어 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혁신학교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 초에 혁신학교 선정 및 운영계획을 기본으로 짤 때 교당 1억원 정도는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호

김정호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지 근거도 없이 그냥 1억원 해놓고 거기에 80%, 거기에 90%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막연하게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막연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는 혁신학교 지원을 교당 2억원씩 하고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라든지 공문시행이 있어서 그렇게 1억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은 지금 경기도교육청 같은 것을 참고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임의적으로 1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 세워서 80%, 90% 이렇게 지원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재교구를 구입한다거나 업무경감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활용한다거나 프로그램 운용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1억원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때 1억원 정도 필요한데 왜 80%, 90% 이렇게 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매년 산술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1년차는 받았지만 2년차 때는 그보다 감액해서 주고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여타 학교와의 형평성도 염두에 둬서 혁신학교가 아닌 나머지 30개 학교도 뽑아가지고 특색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당 1,500만원 정도 지원하고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형평성 많이 고려하셨네요. 그러면 그 선정하는 데서 8,525만원×40교 해서 34억1천만원, 그다음에 사립이 8,900만원×10교 해서 8억9천만원 해서 43억4,92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해 놨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저희들이 논의할 사항입니다. 혁신학교 선정해서 심사수당이 3만원×10명에 10회나 있습니다. 혁신학교 선정하는데 10번이나 이렇게 회의를 해야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신청이 올해만 해도 71개교가 들어왔거든요. 현장을 전부 확인하러 심사위원이 2그룹으로 나뉘어져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잘 뽑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실사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청취불능)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이런 부분은 통크게 좀 넘어가 주시고…….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는 학교에서 출장내면 혁신학교 심사위원으로 출장 나간다고 여비 안 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리가 주면 학교에서 안 주고…….

정호

김정호위원

분명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학교에. 그다음에 전문가 참석수당해서 이게 7만원×6명에 12회나 됩니다. 협의회를 12회나 할 가치가 있나요? 그리고 이게 초과도 3만원, 그러니까 10만원씩 주는고만요. 10만원씩 해서 6회, 또 여기는 6명이어야 되는데 6회 12회라고 써놨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6명 12회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중요한 자료인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이게…….

정호

김정호위원

이게 혁신학교에 이렇게, 아니 혁신학교 운영지원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문제를 삼고 있지만 선정하는데 수당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고, 수당이 협의회비까지 5만원 나가네요. 그다음에 전문가는 10만원 나가야 되고,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교사활동워크숍 해서 특별강사수당해서 30만원, 20만원. 교원 1인당 50만원이 나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완전히 다르죠.

정호

김정호위원

등급이라고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식비, 인쇄비, 간식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혁신학교로서 이렇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아래 봉사활동 워크숍은 글자 그대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위의 전문가협의회는 혁신학교 방향을…….

정호

김정호위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78쪽을 봐주세요. 숙박비가 있고 인쇄비가 있고 특별강사수당을 지급하는데 수당은 수당대로 지급하고 또 식비는 식비대로 주고 숙박비는 숙박비대로 주고 간식비는 간식비대로 주고 뭘 하는데 26명이나 데리고 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어디 부분 말씀이십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278쪽 위에요. 그 위의 부분은 특별강사수당이에요. 그 위 학부모대표자 워크숍 그 위에 보면 교사활동워크숍 특별강사수당 해가지고 숙박비까지 다 지출한다 그 말이죠. 그 속에 50만원이나 지급을 하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특별강사수당 나온 부분은 전문직 워크숍이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아뇨, 전문직 워크숍 말고 그 위의 쪽을 봐주세요. 277쪽 맨 밑에 수당을 보고 넘겨서 기본 강사수당, 초과수당 해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그 밑 숙박비를 주고 식비를 주고 다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그렇게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강사수당은 강사수당대로 따로 30만원 1시간 2명이고, 20만원 1시간 2명이고요. 그건 별도로 참석하는 분 72명에 대한 식비 7천원, 그다음에 숙박하는 숙박비 따로따로 목을 달리해야잖아요. 학부모대표 워크숍 관련해서 소요 경비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또 전문직워크숍해서 특별강사수당 50만원이 나가요. 강사들이 있는대로 또 하고 그다음에 도교육청 차를 사용해도 되는데 차량임대하고 막 썼어요. 그리고 혁신학교 탐방연수에 100명, 100명, 그래서 4식 1일 해가지고 이것도 숙식까지 전부다 제공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정호

김정호위원

이러니 혁신학교에 대해서 문제예산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혁신학교추진운영단 279쪽에 보면 운영용품, 식비 이 예산서 읽어보면 어디까지 어떻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이게 도통 생각이 안 나요. 지적을 안 하고 그냥 가자니 인성교육 쪽에 좀더 주력을 해야지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쪽, 이것 보세요. 다 지적해 놨는데 다 이야기하면 어느 세월에 이야기 하겠어요. 오늘 하루로도 이야기 못하잖아요. 좀더 짜임새 있는 예산 운영이 되어야지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혁신학교 그 부분도 말씀드렸고, 그러면 134쪽 교실수업개선에서 327쪽, 3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걸 봐야 돼요. 이 설명서를 봐야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죠. 연수에 관련되어서 오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뭐냐면, 교원, 전문직 유럽 및 일본 수업개선연수회 해가지고 1억 2천만원, 그다음에 2012년 특색프로그램 운영, 학교운영비지원 30교해서 1교당 1,500만원. 이런 것들이 다 특색프로그램하고 작은 학교 살리기, 전원학교 이게 중복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중복되어서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몇 번째 거론되지만 금년에 운영했던 혁신학교 20개교 중에서요, 성당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거기는 예산지원을 안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천만원 지원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00만원 지원했거든요, 왜냐하면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중복되는 경우는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선정이 됐더라도. 그리고 참고로 방금 지적하신 특색프로그램 운영은 혁신학교 50개교에는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여타학교,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 30개교 뽑아서 1,500만원씩 지원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해서 격차를 좀 줄여보고자 하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시간 지켜서 끝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지금 교육감님 관사 이번에 올라와 있던데 5억원 정도. 이번에 사야지 됩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엊그제 또 배관 터져가지고. 배관이 수시로 터져요. 그래가지고, 김 위원님 사시는 아파트인데 이쪽 교육감님 사시는 통로는 배관이 수시로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봉변을 당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꼭 좀…….

용성

박용성위원

관리차원에서 안 해줘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수선은 해가면서 사는데요. 너무나 노후화되어가지고.

용성

박용성위원

아파트하면 장기수선충담금도 내고 그때그때 내니까 해주잖아요. (“위에서 터지면 위에서 수리해 주는……”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관사를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거예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지금 5억원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이쪽 가까운데로.

용성

박용성위원

관사를 없애는 추세인데, 지금 시장이고 도지사고 군수고 다 관사를 없애는 추세인데 관사를 구입하겠다고 하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아니에요, 관사구입으로 해서 5억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완전히 없었던 관사를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지금 관사가 있는데 이게 너무 노후화됐으니 그놈 대신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세요.

현섭

김현섭위원

주택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파트.

현섭

김현섭위원

아파트가 전주에 5억원짜리가 있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이 근방에는 그렇게 하는갑더라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몇 평인데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한 50평 정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많이 올라가지고 이 근방…….

정호

김정호위원

우성아파트 산 거예요, 전세에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산 거죠. 이제 그거 팔아가지고 수입 잡고 예산 세워야죠.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문제예산으로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우리하고 소통도 안 되는데.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혹시 또 행정국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우리 교육국만 계속하니까 국장님 물 마실 틈도 없는 것 같은데, 저는 행정국을 내일하려고 오늘 교육국 마저 해버리고, 그래서 혹시 행정국 하실 분 있으면 내가 조금 쉬는 틈을 드리고…….

현섭

김현섭위원

저는 교육국 할라니까 행정국 하시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44쪽 인성교육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서 9천만원이 세워져 있죠? 설명서 44쪽요. 그러면 210쪽. 그게 금년도 추경으로 9천만원 세워져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최종예산에 9천만원.

용성

박용성위원

이 세출예산서 세부설명서 뒤에는 금년에 쓴 건 하나도 안 나와 있더라고, 추경한 건 여기 부기 않게끔 되어 있어요, 추경으로 된 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산안 700쪽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700쪽.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전년도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본예산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되어 있는 거지.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세운 거야, 얼마 한 것이지 설명이 없잖아.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교과부에서 내려준 폼이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교과부에서 내려준 폼이라 해도 위원들이 알기 쉽게 만들어 주셔야지 그냥 본예산만 하고 추경한 것은 하나도 설명이 없으니까 이 내용 봐야, 지금 210쪽 한번 볼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210쪽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추경에서 9천만원이 되어 있고 올해 1억5천만원 계상했는데 210쪽 보면 3칸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전통예절…….

용성

박용성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추경 9천만원만 되어 있지 9천만원 어떻게 썼는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봐도 아무 의미가 없고 이 두꺼운 책 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하자면. 만드는데 수고는 하셨는데 보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추경에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는 쉽게 얘기해서 전통예절교육을 하는데 500만원씩 18개 학교에 지원하는 것 아니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고등학교는 그렇게 작년에 했고요. 그것을 올해도 하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최남렬 위원님이랑 지적하고 요청하신 지역교육청도 이것을 지원해야 할 것 아니냐…….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18개 학교에 지정해서 9천만원 지원했는데 그 학교를 내년에도 지정을 하는 거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죠.

용성

박용성위원

다른 학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한 번하고 지나가 버렸네요, 예절교육은 한 번 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학교는 지원받은 500만원 가지고 프로그램해서 1년간 교육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는 예산지원이 없어도 그것을 계속 개발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단기연도로 끝나버리는 것이고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번 그걸 한 학교는 그것이 이어지기…….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단기연도로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계속사업이 아니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겠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지역교육청도 지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매년 지역교육청도 480만원씩 줘야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년도 본예산에 이게 통과가 되면 480만원 주면 2013년도에도 480만원 주고 계속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교육청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도 학교하고 맞지 않지. 학교는 1년으로 해서 한번 시행해서 그대로 프로그램 운영하라 해놓고 지역교육청은 매년 주고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역교육청에서도 관내 학교를 선정할 때 또 공모해서 선정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밑에 좋은 학교 만들기 인성교육을 하는데 강사를 1인당 15만원씩 해서 14명을 해서 10번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2,100만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통예절교육을 시키고 인성교육을 하는데 무슨 강사가 와서 또 인성교육을 하냐 이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좋은 학교 만들기 인성교육은 긍정적 사고 형성을 위한 강사지원으로 도내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14명을 가지고 10번 정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내용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진정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보면 예절교육, 그다음에 예능교육, 충효교육, 그다음에 수련교육, 테마교육, 정서교육, 시민의식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266개교 1개 학교에 500만원씩 지원하고 또 그걸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4개 지역교육청에다 480만원 줘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게 14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돈이에요, 말하자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까지는 좋은데 거기 강사를 해가지고 2천몇만원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건 문제가 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리 존경하는 최남렬 위원님이 꼭 사업에 반영하라고 그래가지고…….

용성

박용성위원

강사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강사를 하면 어디서 이 사람들이 하냐 이 말이에요. 266개 학교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별개사업이에요. 별개로 그 지역별 인성교육이나 학교별 전통예절교육은 하고 그다음에 이 강사는 좋은 학교 만들기 인성교육은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희망하는 학교에다 특강을 하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희망하는 학교가 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죠.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저는 문제예산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5쪽에 취업기능강화 특성화 추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밑의 사업내용을 보면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운영 해가지고 이것도 추경에 세워졌다가 내년 본예산에 11억원을 더 추가해가지고 시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추경에서 편성됐기 때문에 어떻게 금년도에 예산이 소요됐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특교금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2011년도 예산이.

용성

박용성위원

특교금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공립학교 20개교에 8억6,500만원이에요. 그러면 1학교당 4,325만원이더라고. 그다음 사립학교는 9개교에 2억8,800만원 그걸 계산했더니 3,200만원이에요. 그러면 공립하고 사립하고 1,100만원 차이가 나는 거야, 이것도 맞지 않다는 얘기지. 왜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별해서 돈을 줘야하냐 이 말이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공·사립간 차별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닌 게 아니라 수치상으로 나오는데 아니라고 하면 제가 수긍하기가 어렵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 규모에 따라서 이걸 지원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n분의1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최대로 얼마, 최하 얼마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일 거예요.

용성

박용성위원

공·사립 공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용성

박용성위원

학교가 지금 지정된 건 아닌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직은 지정 안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도내 특성화고가 종합고를 빼고 하면 한 30여개 되는데 그 특성화고에다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게 대응투자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순수하게 교과부에서 특교금으로 내려온 사업도 있고.

용성

박용성위원

5 대 5 대응투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이걸 잘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특성화고라고 말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특성화고가 취업하는 게 아니라 거의 진학을 한다는 얘기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금년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점차 바뀌어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내가 교육위원 시절부터 많이 짚었던 내용이에요. 전문계고 매년 기자재 확충한다고 해서 몇 십억원씩 지원하는 거야. 그런데 보면 전부 90% 이상이 진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 실험기자재가 활용이 되겠느냐, 국고 낭비잖아요. 여기도 보면 지금 이거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는 내용하고 거의 같은 거거든요. 특성화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 해가지고 공립 20개교, 사립 9개교해서 22억4천만원이 또 지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특성화고, 옛날로 얘기하면 전문계고에다 투자를 하는데 투자한 거에 대해서 전혀 말하자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취업률이 거의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률을 몇 프로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그러는데, 지금 시내에 있는 특성화고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농어촌 쪽에 있는 그런 특성화고는 거의 다 진학이다 이말이에요, 진학.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이대로 방치해서 안 되겠다 해서 올해 제가 주재하는 회의도 여러 번 했고요. 모든 특성화고 교장선생님 모셔서 강력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무리 교장선생님해도 학부형이 진학을 시키겠다는 누가 말리냐 이 말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단체나 기업체에서도 특성화고 졸업자들을 많이 뽑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에서 옛날에 한 것처럼 병역면제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고등학교 졸업생을 채용한다,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니까 채용했다가 한 2년이나 3년 되면 군대 간다고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군대 갔다 와서는 안 온다는 얘기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도 지금 교과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을 고치지 않고는 전문계고교나 특성화고가 말하자면 활성화될 수 없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임금 부분하고 병역 그 부분이 최고로 큰 걸림돌인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유관부처하고 검토…….

용성

박용성위원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 병역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 그래야 대기업에서도 채용을 하는데 병역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대기업에서 채용을 않는 거예요. 2～3년 동안 해서 어느 정도 익숙한, 능숙한 숙련공이 될 무렵에 군대 갔다 오면 안 와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기업에서는 투자 해놓고 소용이 없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쓰겠다, 그래서 전문계고 특성화고가 활성화가 안 됐는데 그런 문제하고 보수규정하고 이런 것들이 빨리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전부터 교육감협의회 나가시면 그걸 정부에 건의를 하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먹혀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예산이 특성화고, 지금 장학금도 다 주고 있잖아요, 얘네들. 학비 다 면제해 주잖아요. 그다음 기자재 주지, 또 뭐 한다고 해주지 매년 몇 수십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냐 이 말이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가지고 있었는데 와서 실제로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는 실험기자재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되고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여건이 열악해지는…….

용성

박용성위원

당연히 교체해 줘야 한다는 거에는 이의가 없는데 활용하지 않고 말하자면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교체하고 하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275쪽,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나 모르겠는데 정품소프트웨어 보급 해가지고 작년 본예산에만 들어 있었고만요. 그래서 금년에 5,561만원 정도 추가해가지고 하는데 보면 지금 MS제품, 한글제품을 새로 계약하는 거예요. 이거 매년 새로 계약을 해야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인가 거기에도 이 관계가 써 있더라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2,200명이란 어떤 숫자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에 행정기관용 해서 1인당 7만500원씩 해서 2,200명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직원수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어떤 직원수냐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PC수로 옛날에는 소프트웨를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드린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모든 직원수.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직원수로 한다고 하면. (“불법다운 못 받게”하는 사람 있음) 그러니까 불법다운 못 받게 하는지는 아는데 컴퓨터수로 해야지 왜 직원수로 하냐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컴퓨터수로 하면 우리가 손해에요. 컴퓨터수가 더 많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컴퓨터수가 더 많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왜냐하면 업무용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상을 해서 이 정도 인상을 시킨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사용권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MS는 MS대로, 한글은 한글대로 재무과에서 입찰해가지고, 입찰은 아니고 재무과하고 PC수로 할거냐 직원수로 할거냐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을 한 것은 회사가 하나뿐이라 그런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왜냐하면 MS는 마이크로소프트고 한글은 한글…….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 본사하고 해야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국에서 대행하는 회사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대행회사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시도 단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독과점이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독과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글은 한글회사 하나밖에 없죠, 다른 건 없죠.

용성

박용성위원

대행회사가 여러 개 있을 거라는 얘기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독점하는 거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그 회사가 경영을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저도 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그 한 회사에다가 12억원을 갖다가 수의계약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금년에 12억원이더라고요, 한 회사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우리 박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 업무담당과 담당자 불러가지고 이것 의심을 받을 거 아니냐 했더니 전부 설명을 들었더니 그럴 수밖에 없는…….

용성

박용성위원

이 내용도 왜 제가 질의드리냐면, 전에부터 전산정보시스템 지난번에 무슨 센터 만든다 해가지고 제가 끝까지 고집해서 그걸 부결시켰는데 이것도 말하자면 교육정보원에서 하기로 했으면 모든 걸 그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하도록 했으면 그쪽에서 함께 다 하도록 했으면 쓰겠어. 왜 이런 걸 분산시켜 놓냐 이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교육연구정보원하고 무관한, 우리 본청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얘기하기로 하면 다 나눠서 해야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센터가 구축되면 거기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안 됐잖아요.

용성

박용성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센터가 구축된다는 것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센터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자꾸 나타내는데 센터가 구축되면 하고 센터가 구축이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면 위원님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전부 일원화해라 그 말씀이신가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쪽에다 하기로 해서 파견근무 시키고 있잖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하고 직접 연결된 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제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한글제품 그다음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쓰려면 돈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거나 문제는 없는데 일을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한 군데에서 할 수 있게 해야 순화로운 것 아니에요, 원활하고. 그런데 자꾸 예산을 여러 부서에 나눠놓고 집행을 하는 거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8시에 하겠습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상현

이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도 같은 심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이 큰 책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개중에는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침에도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해외연수는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해 놓고 가급적이면 초등 또 중등 해서 하나만 살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문제예산으로 짚어놓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해외연수에 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남렬

최남렬위원

교과부라든지 이런 데는 삭감을 하지 않고 선생님들 우수교원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또 앞으로는 그러한 해외연수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을 제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명칭이 우수교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딱히 그냥 교원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붙였던 것이고요.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보면 아는데 아무튼 각 계에서 전부다 올려놨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과학교육이면 과학선생님들이 가야 할 연수기관이 있고 또 특성화고 선생님이면 특성화고 선생님들끼리 농공상 모여서 방문할 학교가 있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팀별로 하는 것이 가장 연수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핀란드나 스웨덴 그쪽이거든요. 일본도 있고 동남아 쪽도 있는데 대개 유럽 쪽을 많이 가더라고요. 장소가 인문과나 농과나 공과 이렇게 보면 대개 비슷한 장소로 거의 가더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핀란드 가는 연수는 혁신분야 쪽에 있고요, 나머지는 다양하게 가요. 미국 그다음에 유럽, 인도, 호주, 캐나다, 특히 영어교사들도 그렇고. 그래서요, 제가 자세히 자료를 위원님께 설명드리려고 만들었거든요.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봤습니다. 봤는데 영어과는 특이하게 연수를 선생님들 많이 시켜야 되겠죠. 그런 점은 저희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보면 신규로 된 것은 몇 건 안 돼요. 과가 바뀌면서 사업이 변경돼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왜 그러냐면 교육국에서 추진하는 해외연수 모두 합해 보니까 618명이에요. 이게 전체 교원대비 %로 따지니까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선생님들이 연수 다녀오셨지만 이 정도 숫자는 글로벌시대에 다녀오셔야 견문이 넓어지고 인식이 바뀌어서 그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영향을 준다고 보거든요.

남렬

최남렬위원

아무튼 아침에 김규령 위원님께서도 장황하게 설명이 계셨지만 아무튼 문제예산으로 삼고 저희 위원님들이 내일 한번 더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153쪽입니다. 153쪽 위에서 셋째 줄 교내자율연수 경비 해 가지고 70만원 해서 225개교. 그다음에 맨 밑에서 둘째 줄 교내자율연수 지원 거기도 있죠. 70만원씩 411개교. 위에서 셋째 줄, 밑에서 둘째 줄 같이 있죠? 70만원씩. 봤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위의 부분은 중등교원 연수고 아랫부분은 초등교원 연수고.

남렬

최남렬위원

작년도에도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았던 부분인데 다른 데에서 살려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삼아보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학교에다 줘서 그 금액만큼 학교선생님들 연수를 시키는 거거든요.

남렬

최남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교육청이나 각 지역교육청이나 개별로 직장동호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살릴 부분 있고 삭감할 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를 삼아가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교원단체는 아침에 김정호 위원님께서 이야기가 계셨으니까 넘어가고요. 혁신학교도 아까 김정호 위원님께서 얘기가 계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율형은 아까 김규령 위원님이 말씀이 계셔서 넘어가겠습니다. 298쪽 왼쪽의 밑에서 다섯째 줄. 2009년 개정교육과정설명회 이게 뭡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009 교육과정 명칭이에요.

남렬

최남렬위원

새로운 교육과정이 아니라 옛날 교육과정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요, 새로운 교육과정의 명칭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누구한테 설명합니까? 선생님들한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2009교육과정이 적용연도가 초등학교는 2010년, 중학교 1학년은 2011년, 고등학교는 2012년 이렇게 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학년 학교를 대상으로…….

남렬

최남렬위원

선생님들한테요? 교사?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교사대상으로 하죠.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6쪽 수학체험,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부분도 307쪽 수학탐구학생 동아리지원, 여기는 학생이라 지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면 교실수업개선 특색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혁신학교에다 주는 돈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에요. 혁신학교는 아까 43억원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건 일반학교…….

남렬

최남렬위원

43억원 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보니까 금년에 30개 지정했는데 여기 딱 30개가 되더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거기다 초점을 맞췄는데요,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에요.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문제예산 지적하시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문제예산 아닌 것 같아요.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특수학생 보면 정신장애, 지체장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죠. 그 장애별로 몇 명이나 되는가. 그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자료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특수학급 계절학교 지원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교육혁신과 449쪽입니다. 위에서 여섯째 줄 장서구입이 있습니다. 이거 학교로 150개 학교, 50개, 30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당 100만원씩 초·중·고…….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교의 표준교육비의 3%를 학교에서 해 가지고 다 사도록 돼 있습니다. 별도로 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원래 학교경상운영비의 3% 이상을 도서구입비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한 2.1% 올라와 있어요, 통계를 내보면요. 그런데 학교가 교장선생님이나 독서교육 지도교사의 마인드에 따라서 4～5% 구입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교도서관의 특징은 일반 교양도서를 넣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도서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부족한 학교들을 저희들이 적지만 지원하고자 100만원 정도를 선정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학교에서 보면 선정도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선정도서를 해 주면 학교에서 그 선정도서를 갖다가 표준교육비의 3% 안에서 사면 되는데, 여기 잘해 놨고만. 학교 선정 심사위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하게 돼 있고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학교로 주면 학교에서 알아서 사면 될 텐데 구태여 교육청에서 돈을 줘가지고 사느냐 이 말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교과부 지침에 학교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시켜라 이렇게 하면서 리모델링이 된 학교는 아까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서 확충을 지속적으로 해라 이렇게 계속 요청이 와요, 관계자 회의를 하고 보면.

남렬

최남렬위원

저도 일선학교에 있다 왔지만 큰 학교에 3%면 돈이 꽤 많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있던 학교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이상 무조건 확보해 가지고…….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면 학생들이 1년 안에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따라서 1%, 2% 이렇게 사는데 그런 것은 좀 지적해서 사도록 하세요. 권장을 해야지, 일선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책을 많이 읽도록 하기 때문에 학교장들이 책을 많이 사는 편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교당 도서구입비 100만원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이 지원하고 싶은데, 왜냐면 표준학교운영비 있지만 이 부분을 더 지원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거든요, 그 부분이. 어쨌든 좋은 책을 많이 읽히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남렬

최남렬위원

표준학교운영비도 학생 5명이 있는 학교에 1억5천만원이에요. 여기 표준학교비 내년 치 있어요. 보면 학생 몇 명 되지도 않는데 1억5천만원, 1억 얼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충분히 쓸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학교는 지원 않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니, 모든 학교에 다 지원한다면서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300교 지원하는 거거든요. 도내 750개 학교 중에서 300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남은 학교에다 지원하면 안 되죠.

남렬

최남렬위원

여기 제가 자료로 전라북도 치 다 받아가지고 있어요, 내년 예산 거 표준교육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자료를 저희들도 참고해서요, 예산이 풍족한 학교는 지원하지 않고…….

남렬

최남렬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잘 됩니까? 안 되지.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예산으로 삼고 넘어가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다고요?

남렬

최남렬위원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큰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남렬

최남렬위원

학교가 특색학교, 예를 들어서 임실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치즈과도 있고 다른 과도 있고 하는데 옛날에 임실서고 같은 경우는 농공상 있어가지고 그런 데로 한 학교가 합쳐지고 임실고는 인문계로 학과가 바뀌어지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지원이 많이 되고. 지금 전라북도에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임실고는 치즈학과가 있고 인문계 있잖아요. 그 치즈학과를 임실서고로 해서, 임실서고는 인문계학과를 없애고요. 그렇게 해서 임실서고를 순수한 특성화고로 만들고 임실고는 순수 인문계고로 만드는 체계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내 종합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가 24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고에서 일반고나 특목고로 전환하는 학교가 6개교가 있고 그중에 임실고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종합고에서 일반고로 완전히 전환 예정인 학교가 3개인데 고창북고, 신태인고, 김제여고 이렇게 돼 있고 종합고로 여전히 남는 학교가 15개교가 있고 그렇게…….

남렬

최남렬위원

내년 2012년도에 그렇게 체제가 바뀌어지는 학교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앞으로 그렇게 바꿀 목표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내년에는 김제여고, 고창북고, 임실서고, 신태인고, 고산고, 임실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내년에 확실히 바뀌는 학교는 3개교인데요.

남렬

최남렬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고산고, 임실고, 임실서고 3개요.

남렬

최남렬위원

고창북고나 신태인고등학교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연차적으로 추진……. 2014년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져 있길래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산고도 예산이 많이 잡혀있고, 554.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세한 설명말씀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알 수 있도록 끝나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학급당경비가, 637쪽이요. 위에서 다섯째 줄 학급당경비 100만원, 학교당경비 600만원 또 지원하네요? 학교로 내려가는 돈들이 엄청나게 많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이거든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지원할 때 모든 학교가 기본적으로 학교당 600만원씩 계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가 10학급이다 그러면 한 학급당 100만원 해서 10학급 하면 1천만원 해서 1,600만원이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3학급짜리 학교는 90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900만원 가지면 1년 동안 다 진행할 수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운용할 수 있는 걸로, 그 규모의 학교에서는요.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내일 질의하고 컴퓨터에 있는 것은 내일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민경에 있어서 어저께도 내가 얘기했지만 민경에 있어서 금년 말 사업보고를 한번 쭉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산 받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며칠 전에 그걸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쓰여져서는 안 되는데. 제가 자료를 2건 받았는데 2건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금년에 한번 싹 받아가지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민경 주어질 때는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저희가 이번에 민경에 대해서도 한번 손을 대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간단히 문제예산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학력신장 추진 아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 5,250만원이 편성돼 있던 거가 470만원 편성돼 있고 그 내용 자체도 협의회 5번 하는 거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축소가 된 건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잠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학력신장추진위원회 업무가 종전에 조직개편 이전에는 학교교육과에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9월 1일자로 학력신장 학교혁신팀이 새로 생기면서 업무가 이관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종전에 학교교육과에서는 이 학력신장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을 공동 추진하면서 한 목으로 예산이 묶여 있다가 거기서 이 부분만 빠져나오다 보니까 이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차라리 이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초·중·고별로 학력신장 정말 제대로 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을 한다라든지, 하지 않으려면. 이건 470만원 가지고 5번 회의하는 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넣는다는 것 자체가 구차스러운 면피용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다른 목으로 된 부분을 가지고 학력신장 관련 회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예산이 참 그렇더라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470만원 5번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학력신장추진위원회, 이름은 거창하게 간판을 붙여놓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공감합니다. 그런데…….

기태

유기태위원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죄송하지만 폐이지가 어떻게 되십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135쪽입니다. 일을 하려면 명실상부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154쪽에. 컨설팅자문단 구성운영 해서 2만원씩 20명으로 해 가지고 10번 회의를 하는 걸로 해서 컨설팅자문단 구성운영. 전라북도 컨설팅자문단이다라고 할 정도 되면 이것도 초·중·고별로 거창하게 인력풀을 만들어 가지고 언제라도 요청하면 초·중·고 학교 급별로 하든지 14개 지역청별로 지원할 수 있는 걸 만들든지 정말 제대로 된 컨설팅지원단을 만들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방과후학교 컨설팅만 한정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기태

유기태위원

방과후학교 컨설팅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방과후학교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종합적으로 어디다 흡수를 시켜버리든지, 다 컨설팅 차원으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컨설팅은 컨설팅장학 쪽 말씀이시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죠. 컨설팅자문단이라는 이 자체 명칭이 바깥에서 외부에서 입력되는 거가, 그런 것이 이게 누가 방과후장학컨설팅이라고 하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사실 내용은 방과후학교컨설팅자문단인데…….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럼 차라리 컨설팅자문단을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크게 아우트라인을 잡아가지고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분야별로 방과후컨설팅자문단을 만들든 또 다른 어떤 분야에 컨설팅자문단을 하든 이런 것을 구상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이게 조그만 지엽적으로 2만원씩 20명을 위촉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컨설팅자문단이라고 한다면 전라북도교육청답지 않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명칭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컨설팅장학은 학교교육과에서 추진을 하고 방과후학교컨설팅은 교육혁신과에서 하고 하다보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걸림돌이 또 있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56쪽에, 여기 지적을 받았었던 부분 아닙니까? 방과후학교 홍보연수지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별다른 지적하신 위원 없으신 걸로…….

기태

유기태위원

방과후학교 홍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홍보한다는 것인가요? 1천만원씩 2회로 해서 2천만원을 잡았는데 방과후학교를 뭘 홍보한다는 거예요? 방과후학교를 누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학부모들이. 뭔 방과후학교를 홍보하고 말 것이 뭐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한번 내용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165쪽에 초등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이 방과후학교가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초등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지역교육청 특색사업 추진으로 1억5천만원씩 14개청 그래가지고 21억원. 이게 어떤 지역교육청의 어떤 특색사업을 추진하는데 획일적으로 각 청마다 1억5천만원씩. 설명…….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역교육청 특색사업이요?

기태

유기태위원

예, 1억5천만원씩 똑같이 14개청을……. 초등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방과후학교 지역청 특색사업을 위해서 청당 1억5천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지역교육장이 운용하는 건데요. 방과후학교 운영은 아시다시피 교과부에서 특교금으로 지원하면서 우리 지역청과 대응투자하는 면이 있는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대응투자예요? 이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방자치단체하고요. 특히 농산어촌 방과후학교는 지자체에서도 예산지원을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00억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 지금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아서 교과부로부터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특교금을 배정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청에도 일정부분 지원을 해서 특색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특정지원이라는 표시가 어디 없는데. 특교금이라는 표시 없어요. 특교금이 아닌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께 이 자료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여기 세입·세출예산서 안에도 보면 아주 간단해요. 아무 내용이 없이 1억5천만원 곱하기 14청 21억원 이렇게만 표기가 돼 있고 그 내용도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205쪽에 배움터지킴이사업은 왜 이게 더 축소가 되네요? 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배움터지킴이를 쭉 하다가요, 학교당 경비인력을 학생안정강화학교사업에 의해서 2명씩 배치하게 되면서 배움터지킴이는 중복되기 때문에 축소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뭐하고 중복이 되나요? 배움터지킴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생안정강화학교에 학교당 경비인력을 2명씩 배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이것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점진적으로, 경비인력이 가면 배움터지킴이는 그만큼 축소되는 거고요. 그런데 경비인력 배치부분도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당분간 배움터지킴이가 또 있어야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219쪽에 금연흡연예방교육 해 가지고 이게 연구학교죠? 뭐예요? 연구학교입니까, 뭡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연구점수를 주는 연구학교는 아닌데요, 예방중심학교입니다. 학교 공모를 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교당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하면 그걸 가지고 아이들 흡연예방교육 하고…….

기태

유기태위원

150만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150만원.

기태

유기태위원

잘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한번…….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왜 이걸 잘 되냐고 물어보면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인성인권을 하도 찾다보니까 소지품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담배를 핀다라고 해서 혼을 낼 수 있습니까? 어디 대구에서인가 어디에서 담배 소지한 학생을 어떤 교감선생님이 터치를 했다가 굉장히 사회적인 뉴스거리가 됐던, 교감선생님을 때려버렸죠? 당신이 담배 사줬냐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네거티브적인 지도방법보다는 포지티브적인 방법으로 선도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하고 저희가 5 대 5 대응투자를 해서 하는 흡연예방중심학교…….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기는 할 텐데 현장 학교선생님들이 하소연을 하더라고, 이 부분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마 지도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거 해 놓고 지금 인성인권을 찾는 마당에 소지품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냐, 너 오라 그래가지고 담배 어디 가지고 있는 거 없냐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현장에서 벌어지다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 사업을 없애라고 할 수도 없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딜레마도 있는데요, 하여간 흡연인구가 요즘 많이 늘고 있고 특히 여성흡연자도 늘고 있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기태

유기태위원

하여튼 고민을 해 보기로 하고 그건 문제예산은 아닌 걸로 하고요. 249쪽에 특성화고 장학활동. 장학활동이라는 용어를 지금도 일부 쓰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특성화고는 종전처럼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장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용어가 컨설팅이라고 안 하고, 특성화고 컨설팅활동 이렇게 안 하고 특성화고 장학활동은 그대로 남겨놓는 겁니까? 똑같은 전라북도교육청인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된 일반고를 포함한 컨설팅장학과는 별개로 특성화고는 저희들이…….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전라북도의 교육정책이 방침이 컨설팅은 다 똑같은 용어로 컨설팅으로 가든지……. 특성화고 컨설팅활동 한다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컨설팅장학활동 그렇게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요. 그래야지 뭐는 컨설팅이고 뭣은 장학활동이고 헷갈린다는 얘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거 다듬어서 일원화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요. 지금 내내 컨설팅이라고 해 놓으시고 언제 와서 또 어느 쪽에서는 장학활동 하면 장학지도 지금 그대로 하고 컨설팅활동 하고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교육정책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고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내부에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거기에 4만7천원씩 5명이 5일 동안 3회 지도하는 이것은 이 내용에 부합이 되나 그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연구학교 참관지도, 전국직업교육협의회 참석 이건 컨설팅활동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다 소다리 개다리 붙여놓은 것이 아닌가. 컨설팅이면 컨설팅, 장학활동이면 장학활동에 걸맞은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지, 연구학교 목을 하나 다시 정하든지 연구학교를 또 여기가 붙여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큰 제목이 특성화고 장학활동보다는 3개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명으로 재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안 하시면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하나만 남기고 2개를 삭제하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목을 포괄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 19초 남았네요. 261쪽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 추진 해 가지고 학교유형전환 지원 김제여고, 고창북고, 임실서고, 신태인고, 고산고, 임실고. 이게 체계개편이 되는가 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체제개편사업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말하자면 일반고에서 종합고 쪽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종합고에서 일반고로.

기태

유기태위원

종합고에서 일반고로, 일반고에서 종합고로. 전부다 일반고에서 종합고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종합고에서 일반고로만.

기태

유기태위원

종합고에서 일반고로 전부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종합고에서 일반고로 체제개편 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요? 일반고가 종합고로 가면 예산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종합고가 일반고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글쎄, 행정국장님, 어때요? 일반고에서 종합고로 전환되는 거하고 종합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거하고 한번……. 예산 소요되는 거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산 자체를 교과부에서 주니까 받아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교과부의 유인책이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교부되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그 밑의 항목에 직업교육 선진화연구대회는 거기서 줘서 이거 하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럼 뒤죽박죽 돼 있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전환하는 학교에 대한 경비는 우리가…….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밑의 항목에 직업교육 선진화연구대회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전환하는 것은 전환하는 걸로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고 연구대회가 왜 거기에 들어가냐 이 말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선진화연구대회거든요, 다른 일반 연구대회가 아니고. 그래서 40만원 가지고 사업을 만들 수도 없잖아요. 교육청 예산 목이라는 게 제가 봐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되나…….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대회는 연구정보원이라든가 이런 연구대회 속에다 갖다 집어넣어서 거기다 한 항목에, 이걸 하나의 한 항목으로 집어넣어서 연구대회 속의 한 항목으로 넣어야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도 생각해 봤지만 교과부 추진사업이고 직업교육 선진화 관련 연구대회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넣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연구대회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과부에서 공모하고 하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자체별로 연구대회를 하라고 돼 있냐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교과부 사업이라니까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연구대회도 하라는 사업이냐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교과부에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것 공문 한번 줘보세요, 나중에. 이상입니다. 현재까지는 지적이 안 된 걸로 봐야 됩니다. 나중에 공문 확인해 가지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약속을 했고 또 내일 하루 종일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시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국장님 고생하시는데 조금 쉬시라고 이번엔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워낙 전문가시니까. 2012년도 투융자사업인 학교신축 2개소 전주혁신도시 내 초등학교.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초등학교 1군데, 중학교 1군데 해 가지고 저희가 교과부로 올렸습니다.

김연근위원

정상적인 절차 밟았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다 밟았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여기 운영지침 17쪽을 보면 심사시기,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토지매입을 수반하는 사업은 토지매입비 예산편성 전년도에 실시한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예산과, 빨리 조력해 드리세요. 왜냐하면 액수가 커가지고 그래요. 저도 부담이 가요. 그래서 서로 법을 놓고 이야기하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품목별 예산 과목구조 해설에 있어서는 자산취득 토지매입비의 예산안 자치단체 지침에 다음과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초년도에, 그러니까 건축사업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초년도의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는 동시에 계상하지 않는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계상이 돼 있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처음에 그렇게 나온 이유가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따르고 토지매입 하는데 기간이 길고 그렇게 걸리기 때문에 큰 액수를 묶여두지 말라 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혁신도시는 토지가 준비돼 있어가지고 돈만 주면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 바로 시작해 가지고 빨리 끝내가지고 학교를 지으려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같이 이번에 한 겁니다.

김연근위원

시설비는 다음에 하세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내년에 착공해야 2014년에 완공합니다.

김연근위원

토지 샀어요? 지금.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토지는 조성원가의 20%만 줘가지고 지금 정해져 있어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 하셨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아니,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야 내년에 예산…….

김연근위원

그렇게 통과가 안 되도록 돼 있는데 그걸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안 되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연근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오래 전에 봤어요. 보고나서 슬쩍 흘려줬습니다, 교육청에다. 안 된 부분 하나 있더라.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빨리 대책을 세우라고.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지금 국장님 이 정도의, 이건 예산편성 운영지침, 재정법 여러 가지 법조항에 다 걸려요, 이게. 저도 그래서 눈감고 그냥 지나가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 국장님과 친분관계도 있고. 친분관계는 별로 없지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냥 좀 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그런데 액수가 너무 크다니까요. 그냥 이거 양보하세요. 이거 양보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행정국 치는 안 건드릴게요. 이거 너무 커요, 액수가. 2개 합치면. 이게 얼마입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262억원입니다.

김연근위원

시원하게 이거 하나 잘못 케이스로…….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럼 내년 추경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모르죠. 내년도 추경 안에 이거 못하면 어떻게 돼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왜냐면 저희 예산…….

김연근위원

저는 혁신학교를 보고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혁신학교 아닙니다. 혁신도시 내 들어가는 중학교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혁신도시 내.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혁신학교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이게 제가 어느 정도로 신중했냐면 지방재정법 교육과학기술부령까지도 봤어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혁신도시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16개 시도 다 하잖아요. 혁신도시 안에 들어가는 학교에 대한…….

김연근위원

근거 주세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주세요. 저도 다른 도시, 다른 지역 내에서 혁신도시 내에 학교가 설립될 경우에 토지매입과 시설이 같이 돼 있는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거기는 의원들이 엄벙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 줄 수도 있거든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투융자심사를 교과부에서 하면서…….

김연근위원

거기는 의원들이 빡빡한데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잘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하여튼 이 문제 대책을 세우셔서 내일까지 이 문제 꼭, 액수가 너무 커서 저도 부담스럽고. 또 하나 교육감 관사 그 행정절차 제대로 다 밟아진 겁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저희 공유재산심의 합니다, 자체적으로.

김연근위원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받았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 자체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면적이 크거나 금액이 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큰 것은 교육위원회까지 와야 되는데 그것은 교육위원회까지 안 오는 그런 기타 사항이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공유재산취득이 의회 보고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중요재산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관사면 중요재산, 그럼 처분하는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처분은 10억원입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살고 계신 관사는 얼마 합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2억원에서 2억5천만원 정도 사이.

김연근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집 머신 의원님들 거기 가서 주무셔도 되겠네요? 다음에.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잘못하면 물벼락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것도 받았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행정과에서 이 혁신학교 내에 세워지는 것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혁신도시.

김연근위원

예, 혁신도시, 제가 엄벙해서, 혁신도시 내 부지매입하고 시설비 내일까지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 내에 세워지는 사례를…….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타 시도하고 해 가지고.

김연근위원

예, 그것 꼭 주십시오. 그것이 미약하면 이것 삭감해야 됩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다음에 자료도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익산지역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이 배정되어 있죠? 이거 각 학교별로 산출기초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일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밖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혁신학교 관련됐는데 혁신 하니까 놀라가지고 혁신학교 깎인줄 알고 혼났습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혁신도시 안에 들어가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오늘은 교육국만 합니다. 28쪽 하나 빠진 것이 있고요. 28쪽 밑에서 세 번째 줄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협력, 구성원들 28회 운영 2,990만원. 무엇을 28회나 이렇게 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14개 청당 2번씩 해서 교육감님이 직접 지역교육지원청 가셔가지고 전 직원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저녁에 식사도 하시고 자유롭게 토론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시행을 했고 내년에도 직원들한테 반응이 좋아서…….

현섭

김현섭위원

여기다가 그냥 교육감님 소통과 협력 이렇게 쓰셔야지 교육공동체 이렇게 쓰시면 헷갈리고, 밑에 두 번째 줄 교육아카데미 운영 매월 1회 운영 이것은 뭡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매월 한 번씩 사회 저명인사들을 초청해서 우리 본청 2층 대강당에서 희망교직원을 대상으로 식견을 높이는 그런 강좌를 운영하는데 이번 12월달에는 경기도교육감님이 오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어떤 분을 강사로 쓰셨는가 그 리스트를 주세요. 어떤 분들을 강사로 활용을 하셨는가 리스트를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고은 시인님도 오셨고 12월에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님이 오실 계획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까 교육혁신과 안 했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문제예산 지적은 안 된 거죠?

현섭

김현섭위원

예. 132쪽입니다. 윤덕임 과장님하고 교감을 이룬 내용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132쪽.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목이 뭡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혁신학교 운영지원인데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삭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134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 수업방법개선 해외선진화연수. 1억2천만원 책정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135쪽 4,780만원 학력신장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도 학력신장 쪽의 추진위원들이 지탱이 됩니까? 거의 반절을 삭감하고 이게 하셨다고 하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아까 제가 설명올렸었는데요. 작년에 학교교육과에서 학력신장업무를 추진했는데 학교교육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통합예산 5,250만원 속에 학력신장추진위원회가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만 9월 1일자로 혁신과로 오면서 기술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겠습니다. 136쪽, 포괄적으로 민간경상보조금 5개 사업에 증액이 3,220만원, 신규사업 8개 사업에 8,900만원, 토털 1억2,120만원 이거 문제예산 전부 지적합니다. 이건 포괄적으로, 이따 리스트 드릴게요. 136쪽 전북문예 백일장 2천만원 그것 외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금년에도 했던 건데요.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규 8개 사업 8,900만원, 증액 5개 사업 3,220만원 이거 문제예산 지적한다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바꿔서 얘기하면 돈 못 올리고 신규 못하겠다 그 말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충분히 필요성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37쪽 독서토론 논술교육 해외연수 이건 아까 최남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해외연수 부분은 우리 상임위 9분이 포괄적으로 고민하고 이걸…….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선생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경험도 쌓고 견문을 넓히고 하는 부분이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거든요.

현섭

김현섭위원

맞습니다. 대찬성입니다마는 이게 너무 난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체계 있게 하자는 뜻에서 저도 일단 7천만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141쪽 이거 자료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내용으로 4,190만원, 전체 금액이 7억8,400만원 이걸 제가 한번 직접 가보려니까요, 김제지역만 원어민 원격화상회의 하는 데 있죠? 강의하는 데. 김제지역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직접 가봐서 이걸 제대로 잘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려니까 김제 것만 어느 학교 그것만 저를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문제예산 아니죠? 더 잘 지원해 주시려고 하는 건데.

상현

이상현위원장

문제예산 아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김제지역이 많아요.

현섭

김현섭위원

일단 그걸 주세요. 내가 전화해서 모레 중에 화상회의 하면 내가 잠깐 갔다 올라니까. 그다음에 156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어떤 연수 말씀이시죠?

현섭

김현섭위원

선진화연수 15명 3천만원. 그리고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니까요, 하도 많아가지고 내가 머릿속에 못 넣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3천만원이거든요.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방과후학교 홍보연수인데요. 이게 학생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길래 자료개발 하는데 2,300만원, 성과분석 하는데 1,100만원, 홍보하는데 2천만원, 선진화연수 3천만원 이게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뭡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후학교 홍보연수를 하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방과후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침, 규정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권역별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청 별로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부분을 피드백해서 분석을 해서 개선을 하고 그런 거거든요.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볼 때는요, 이거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게 없어, 8,5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문제예산입니다. 158쪽입니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역교육청마다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은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169쪽은 삭감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요, 농산어촌 작은 학교 육성. 이 농산어촌 관련된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169쪽 전액 삭감입니다. 학교운영회 이거 삭감. 170쪽이요. 이것은 아무리 내가 공부했는데……. 171쪽 4,460만원 삭감이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음 장도 또 있어요. 172쪽 학부모교육, 학부모참여교육.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부모교육, 학부모지원센터 이건 전부다 교과부 특교금 관련 사업이에요.

현섭

김현섭위원

172쪽은 아니고 중복되기 때문에 171쪽만 전액 삭감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복되지 않아요.

현섭

김현섭위원

중복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복이 안 되거든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본청에 각 부서 기본운영비 있죠? 전액 13개 과인가, 실과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기본운영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본청 부서 기본운영비는, 그럼 운영을 어떻게…….

현섭

김현섭위원

문제예산 지적만 한다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좀 도와주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182쪽입니다. 이걸 보니까 이게 다 민간경상보조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6개 뭉쳐놓고 다른 데 또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민간단체 이건 통일교육사업이 민경에 많이 있어요.

현섭

김현섭위원

이걸 세밀히 민간경상보조금 분석을 쭉 해 봤거든요. 어디에다 썼는가? 그런데 밥보다 고추장이 많아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금은 이번에 대대적으로 한번 신경 쓰려고 하는 거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민경은 아시겠지만 엄정하게…….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또 살아나고 있어요. 한 말씀 내가 드릴게요. 대한주부클럽 파워 있죠. 살아나고 있죠, 이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경제교육 하는 부분인데요, 대한주부클럽은 아시다시피 괜찮은 단체 아닙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사람들이 입이 사납고 힘이 있으니까 살아나고 있다니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교육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경제교육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현섭

김현섭위원

187쪽 학생오케스트라 운영비 지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작년에 교과부에서 5개 학교에 교당 1억원씩 악기 구입하는 특교금을 지원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비를 교당 2천만원씩 정도 해서 활성화하려고 그럽니다. 연말쯤 발표회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 도와주시죠.

현섭

김현섭위원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188쪽도요, 음악이 또 있고 무슨 깊은 내막으로, 이게 지금 4억원도 책정되어 있고 음악적으로요, 현대화사업으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음악실, 미술실을 현대화 하는 거예요. 아까 오케스트라는 학생들에게 악기를 지도하는 것이고. 음악, 미술 이런 말이 들어가지만 사업은 전혀 다르거든요. 최남렬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 부분인데.

현섭

김현섭위원

188쪽은 됐고요. 195쪽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전국 초·중·고등학교 무용경연대회, 전국 초·중·고등학교 남녀학생 무용경연대회 1천만원씩인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셔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생활체육활동 지원이거든요.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는 것이 교과부 기본방향이고 저희 청도 주력하고 있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2개가 뭐가 틀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남녀 초·중·고등학교 무용경연대회하고…….

현섭

김현섭위원

단체가 다릅니까? 그럼 하나는 빼야지. 단체가 다르면 하나는 빼줘야죠. 둘 중의 하나 알아서 빼주세요. 전액 삭감입니다, 둘 중의 하나.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것도. 남녀학생 그 말만 틀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도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녀만 넣고 틀린 거야. 단체가 틀리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정답이에요. 둘 중 하나 삭감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하나는 학교 대항이고 하나는 개인 대항 같은데요, 일단 자료를 확인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210쪽입니다. 210쪽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전통예절교육 운영으로 18개 학교를 9천만원 들여서 500만원씩 하겠다는 거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작년에도 했던 사업 그대로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그대로예요?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은 14개 교육지원청에, 그다음에 세 번째 칸도 1개 지역교육청에 강사를 1명씩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이 500만원짜리 18개 학교 전통예절교육은 뭐예요? 9천만원짜리는. 왜 여기다 함께 묻혀놨냐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앞에 18개교는 고등학교고요, 그 아래 두 번째 지역별 인성교육은 초·중학교를 지역교육장이 똑같이 인성교육 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일단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최남렬 위원님 이 부분 그 아래 강사비랑…….

현섭

김현섭위원

전통예절교육 했던 9천만원 내역서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10쪽 최남렬 위원님이 요청한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검토한 거거든요. 210쪽 좋은 학교 만들기 인성교육강사가…….

현섭

김현섭위원

일단 9천만원 사용내역서 있죠? 자료 있죠? 그것 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219쪽에 흡연예방인데요. 흡연의 날 행사비, 이게 흡연의 날 행사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도가 중요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행사비는 삭감했고요, 교당 15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흡연예방교육을 하도록 하는 건데 아까 유기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면 흡연예방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학생들이 담배 피우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예방과 강사를 초빙을 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섭

김현섭위원

무슨 흡연의 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행사는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현섭

김현섭위원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요. 뭔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222쪽 보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됩니까? 이 예산을 여기서 갖고 있어야 되냐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역청마다 있고 또 본청에도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본청은 어디다 쓰려고 있어요? 모자란 데 주려고요? 지역교육청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22쪽 말씀이시죠?

현섭

김현섭위원

예, 한 발이라도 접촉해 있는 더 가까이에 있는 지역교육청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그쪽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지 이 예산이 뭐하려고 여기에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역청도 있고요, 본청에도 시스템이 있어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본청이 왜 가지고 있냐고요, 이 돈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핵심적이고요, 학생수용계획, 설립계획, 환경위생정화구역, 통학구역 등에…….

현섭

김현섭위원

문제예산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100원, 1천원을 써도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왜 갖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도교육청에서.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한 마디만 설명말씀 드려도 될까요?

현섭

김현섭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교육청 멈추기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236쪽에 보면 학원장 및 강사연수 이거 5천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게 몇 회 하는 겁니까? 5천만원 가지고. 몇 번이나 연수를 하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연간 2번 하는 건데요, 이건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몇 명이나 참여를 하는데요? 전체 몇 명.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 몇 천명 되죠.

현섭

김현섭위원

몇 천명이 어디로 들어가요? 전라북도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 지역별로 나눠서 해요.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지금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전주는 전주, 군산은 군산, 익산은 익산 이렇게 합니다. 김제도 물론 하고.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법 잘 지키시나요? 교육감님이. 안 지키시잖아요. 그다음에 250쪽 보면 지역교육청에 6억원을 배정한 것을 갖다가 본청에서 이걸 갖고 있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이것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50쪽이요?

현섭

김현섭위원

250쪽. 이런 건들이 여러 건 있어요. 지역교육청 것을 뺏어가지고 본청에서 직접 관할하겠다고 지금 여러 건이 있어요. 왜 이걸 본청에서 하려고 그럽니까? 금액이 17억원이나 되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 일선학교나 기관으로 내려보내 주는 예산이에요.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에요.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여기 화살표 쳐가지고 2012년도부터 본청에서 직접 예산편성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맨 처음부터 지역교육청으로 배분을 해 드려야지 왜 이걸 갖고 주물럭거리냐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돈은 똑같이 지역청으로 가는데 작년까지는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했는데 올해는 본청에서 세워서 지역청으로 재배정한다는 말씀이죠.

현섭

김현섭위원

왜 이중 일을 하시냐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지역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현섭

김현섭위원

아이, 그냥 귀찮으니까 이거 알아서 하라고 지역교육청에 내려 보내면, 그리고 그것을 관리감독만 하시면 되지 왜 이거 이중으로 하시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러세요? 이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작년에 지적받아서 이렇게 했거든요. 올해 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지적하시네요.

현섭

김현섭위원

지적을 누가 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도교육청에서 너무 예산을 집중관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역으로 배분하자 그런 지적을 받아서 작년에 처음으로 지역청에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 보니까 또 문제가 발견돼서 올해는 저희들이 편성해서 이게 확정되면 편성 후 재배정하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섭

김현섭위원

작년에 누가 지적했는데요? 알 수 있어요? 누가 지적했는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재작년인가?

현섭

김현섭위원

재작년에는 제가 없을 때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올라온 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도교육청 관리예산 집중으로 지역으로 배분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서 2011년에 처음으로 지역교육청에 배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영재업무에 대한 도교육청의 운영방향과 영재교육기관의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시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섭

김현섭위원

이거 어떤 위원님이 그랬는가 한번 가르쳐주세요. 한번 찾으셔가지고, 속기록이라도 찾으셔가지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의회에서 주신 의견은 아니고 예산을…….

현섭

김현섭위원

도의원이 이런 말 하겠어요? 지금 지역교육청이 배고파 죽겠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거 편성해서 지역청으로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제가 체크했는데 이걸 왜 그러냐면 지역교육청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관리감독 하고 제대로 돈을 쓰는가 이런 것만 잘 체크를 하시지, 어른이라는 게 뭡니까? 상급기관이라는 게 뭐예요? 머슴노릇 하면 쓰겠습니까? 머슴을 잘 부려먹어야지. 258쪽 문화재시굴조사비 9천만원, 누가 이거 지적했던가요? 9,016만7천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과학교육원 신축 관련해서.

현섭

김현섭위원

예, 문화재 나왔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표조사 하는데 지금 시굴 필요성이 있는 걸로 나와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애매하잖아요, 돈이 9천만원 되는데요. 또 잘못되면 예비비로 들어가버리겠죠. 269쪽이요, 공동실습소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 직접…….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공동실습소 운영은 변함이 없는 사업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역교육청 것을 왜 본청으로 가져갔냐 이 말이죠. 학교기본운영비로 해서,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로 가는 건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도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했다가 올해 본청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이유를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왜 그랬는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272쪽은 자료 요구합니다. 제일 밑의 칸에 모범학생 및 우수지도교사 해외연수 300만원씩 3명인데 최근 3년간 영농학생전진대회 운영에 해외연수 간 사람들 리스트를 좀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274쪽도 학교운영비가 본청으로 이관된 거고요. 왜 그러는가 저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위원님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30일에 있을 예산안 심사 때 충분히, 잠깐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30일에 있을 예산안 심사 때 충분히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회의 속개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진석 교육국장님, 임승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