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자동 의원 발언

제286회 제4차 문화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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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계속해서 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회복지과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던 중 감사중지가 되었는데 오늘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복지여성국 직제순에 의하여 여성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보육아동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어제 선서한 사회복지과와 여성정책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 증인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 성명을 호명하면 “예”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철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김찬영 보육아동과장님!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현웅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장님!

원시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장 이현웅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김영기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원장님!

시립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조은자 정자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님!

자동

정자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신범식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유성옥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님!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유성옥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최양윤 시립세곡어린이집 대표님!

시립

세곡어린이집 대표 채양윤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유기숙 시립화서1동 어린이집 대표님!

시립

화서1동 어린이집 대표 유기숙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박미란 시립영통어린이집 대표님!

시립

영통어린이집 대표 박미란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임희철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노인장애인과장 임희철 보육아동과장 김찬영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장 이현웅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영기 정자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유성옥 시립 세곡어린이집 대표 채양윤 시립 화서1동 어린이집 대표 유기숙 시립 영통어린이집 대표 박미란

영관

노영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117쪽을 봐 주십시오. 각 동별 복지위원 선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동별 복지위원 총수가 94명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위원들이 하시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인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복지위원들이 하는 역할은 사회복지 대상자를 발굴해서 선도하고 상담하는 일을 하고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 방문에 필요한 연계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는 보건복지 관련 단체나 유관기관 협력 등 이런 네트워크를 연계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120쪽을 보면 방문상담이 2,342건이라고 되어 있고 자원발굴이 32건으로 되어 있고 기타 25%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위원 선임을 보니까 사회복지 전문가가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2급해서 6명 정도예요, 6% 정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분들이 사회복지 전문가가 많지 않고 어제 존경하는 한규흠 위원님이 통장님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통장님이 많고 사회복지 전문가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복지위원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복지위원은 우리가 기초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300세대당 2명을 기준으로 하고 그 초과 200세대마다 1명씩을 추가하게 되어서 94명이 선정이 된 것이고 그러면 그 복지위원으로 선정된 위원 중에 왜 복지사나 자격증을 가진 분이 없냐고 하는데 물론 각 동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래도 그 분들, 물론 가장 전문적인 것은 복지사라든가 그런 분이 잘 알겠지만 그래도 내 지역에 대해서 가장 취약 부분을 잘 아는 분은 통장님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주로 많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분들이 많이 추천되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자원발굴이나 이런 것들은 통장님이나 혹은 자생단체 회원 분들이 지역 실정에 아주 밝으시니까 훨씬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방문상담은 사실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어떤 방문상담을 하는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려운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가서 상담을 하는데 그것이 물론 전문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라든가 요양보호사 이런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원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그 역할을 현재 복지위원으로 되어 있는 통장님들이 대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렇다면 혹시 복지위원을 따로 교육하시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번씩 모여서 교육도 하고 나름대로,

전애리위원

예,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같은 그런 전문적인 분들을 복지위원으로 선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통장님이나 자생단체 회원들을 하신다면 교육을 좀더 철저히 해서 이 제도가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리고 122쪽, 지금부터는 예산을 쓰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22쪽에 2011년도 사업별 정산내역을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10월 말 현재라는 것을 감안해도 50% 이하로 쓴 게 제법 있어요. 이런 것이 막판 연말에 예산을 막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막 쓰게 된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특별히 노인행복증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30%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이 함께 놀아주기 해피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46%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전체가 지역선택형 사업으로서 전국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개발사업으로 경기도 개발이 2개 사업, 우리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개발이 6개해서 토털 9개 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집행률을 보면 거의 98.5%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왜 이런 금액이 많이 남았냐고 그러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정치로는 올해도 약 98%, 99%를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낮다 하더라도 이 사업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들과 우리 지역형 개발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또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것이 사후에 정산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집행률이 낮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약 98%～99% 집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시민들이 볼 때 연말에 예산 쓰려고 막 함부로 일한다는 소리 안 듣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전애리위원

한 가지만 더 18쪽에 보면 저소득층에 관련해서 융자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융자실적이 좀 줄었습니다. 저소득층이 줄었을 리는 없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생업자금은 대상자들이 기초생활보장법상에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이런 대상이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에 대한 재정은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받으면 대신 연계를 시켜서 나가게 되는데 그 분들이 신청을 하다 보면 자격조건 미비로 해서 탈락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올해도 예년보다는 현재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서민들이 이걸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과장님, 어제 오늘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하고 계신지, 물론 여기 자료에도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만 가지고 이해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각 사회복지기관마다 사회복지사의 급여나 수당 체계가 많이 다르고 그래서 이 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원화된 룰을 만들든가 아니면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어떤 개선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료 19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수원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9개 그룹으로 351개 정도가 있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런데 어제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이 분들의 어떤 처우개선을 위해서 물가상승분을 고려해서 6% 정도의 급여인상, 그렇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한 15시간 정도의 어떤 초과근무 시간 인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냐하면 급여를 인상해 달라는 것도 저희들이 주문했던 것의 일부분이겠지만 사회복지사 급여나 수당이 각 사회복지시설마다 급여테이블이 좀 다르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토론회라든지 용역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향상방안을 수원발전센터에 단기 연구과제로 해서 진행된 것이 4월부터 진행되어서 그 중간에 착수보고회도 개최하고 중간보고회도 개최하고 그래서 11월 25일에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들 의견 또 관련된 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성과품이 나오게 되는데 그 성과품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전용두위원

그러면 지금 351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그룹핑을 소규모 그룹으로 한다면 9개 정도의 그룹으로 나눴잖아요, 지금 자료에?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러면 이 분들 중에 대표하시는 분들이 이번 토론회에 다 참여를 하셨나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참여했습니다.

전용두위원

참여했고 이 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반영을 시키고 했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성과품 받아,

전용두위원

그렇겠죠, 어쨌든 각 시설별로 이 분들의 근무여건이라든지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자격이나 아니면 그 분들의 어떤 경력이나 다르기 때문에, 또 자격 여건도 많이 다를 것 아니에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어디는 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많이 나눠져 있을 것이고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급여나 수당체계가 수원시에서 주관하는 이런 351개 시설에서는 일원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좋은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근무 만족도가 좋고 똑같은 일을 똑같은 자격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기관에 근무할 때는 또 수당이나 급여체계가 달라서 상대적으로 어떤 사기가 떨어지는 일들, 사실 사회복지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또 급여나 처우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이 배려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하시는 수고에 비해서 받는 어떤 이익이나 혜택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내용의 지적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일원화된 급여 수당체계를 갖고 이 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에 비해서 내가 좀 덜 받는다, 내가 일하는 수고에 비해서 노동의 대가가 좀 덜하다, 이래서 근무 만족도가 떨어져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봉사나 헌신이 본인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사기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이번에 11월 25일날 용역보고 자료가 다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12월 10일이면 성과품이 나올 것입니다.

전용두위원

나오게 되면 저희 위원들한테 다 나눠 주실 거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다 나눠 드리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본 다음에 물론 수원발전연구센터 이 단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기는 했겠지만 저희 위원님들 의견 한번 반영하셔가지고 내년도에, 내년도에 적절하게 그리고 불만이 없게끔 이런 급여 테이블이라든지 수당 급여체계가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선방향을 찾아보고자 해서 용역의뢰가 된 것이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들 공감대는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 그러나 이제 거기서도 나온 얘기가 한꺼번에 개선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리가 개선해 가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고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전용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9쪽 작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이 무슨 일을 용역 하나 하는데 1년이 다 갑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용역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근무여건 향상 개선에 대한 용역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수원발전연구센터에서 자기들 단기 과제로,

영관

노영관위원장

단기과제인데 증인, 그렇게 1년 동안에 계속 최종 보고회를 미뤄 가면서 꼭 연말에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도 본 예산은 다 이미 어느 정도 했고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예비비 끌어다 쓸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물론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다 힘들고 업무량이 많지만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해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최대한 빨리 했는데 이렇게 12월말까지 갑니까, 12월까지?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보통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5～6개월 가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저희들이 볼 적에도 조금은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관

노영관위원장

맞지요, 지체되었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무수한 어떠한 일을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행정감사 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지요. 집행부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질책이나 정책대안 해줄 때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같이 행정감사하면서 집행부의 역할이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올해 지적사항 했던 것은 내년에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제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보니까 명시이월이 3억이 되는데 왜 명시이월이 3억이 되었지요? 그것도 파악 못 하셨어요, 증인?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 한 것은 현충탑에 있는 위패실을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올해 사업을 시행하려고 다 계획을 했는데 도지사님이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하라고 해서 그것이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이 증인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에서 주고 도의 의도대로 이렇게,

영관

노영관위원장

자, 도의 의도가, 우리가 올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올린 것이 아니에요? 왜 도 핑계를 대세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그러니까,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예산 안 세웠으면 되지, 그러면 명시이월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영관

노영관위원장

무슨 도에서, 우리가 예산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지 도에서 그냥 돈이 공짜로 나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도에서 그 사업을 하라고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우리가 현충탑에서 증인, 도에서 갖고 온 것 갖고 와 보세요. 공문이나 도에서 3억을 준다고 했던 공문 바로 갖고 와 보세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 돈 3억에 대한 예산서를 도에 올린 것이 증인께서 없다고 했지요? 분명히 도에서 그냥 내려왔다고 했죠, 3억이? 그게 말이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산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사업자금을 준다고 그러면,

영관

노영관위원장

아니, 그러면 도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지금 그래서 집행부의 명시이월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문제는,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는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없어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 자금이요, 작년 11월에 내려 온 겁니다. 11월달에 도에서 시책추진 목으로 사업을 하라고 내려 보내 주고 그 사업을 내려 보낼 때는 우리가 그 사업을 내려 보낸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자료를 만들어 올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내려 보내 주는 것이거든요.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증인, 이따가 갖고 오시고, 도에서 3억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11월달에 올렸다는 그 공문 갖고 오세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다음 그것 갖고 올 때 다시 그것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93페이지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 131페이지구나, 131페이지 참고로 한번 봐 주시고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지금 현재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저소득층 장학금지급에 대해서 나오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증인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운용계획안을?

영관

노영관위원장

예, 혹시 한번 보셨냐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영관

노영관위원장

아니, 자료 말고 기금운용계획안 혹시라도 본 기억이 나시냐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예, 그러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기금설치는 조례를 언제 하신지 아시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언제 하셨지요, 설치 연도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91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예, 그래서 '91년도부터 조례 제정해서 저소득 장학기금이 매년 나가고 있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매년 나가는데 지금 현재 운영방안에 보면 저소득 주민자녀 중 학업성적 우수학생이나 장학금을 수여하고 생활안정 및 학업성적 향상을 도모하라고 했거든요, 목표에는. 그렇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1년에 지금 현재 두 번 주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을 지금 현재 중학생은 20만 원 주고 있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얼마 주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30만 원 주지요?

영관

노영관위원장

30만 원해서 두 번 주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금액을 몇 년부터 시작해서 몇 년간 주고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은 '91년도에 설치되어서 2005년도까지 우리가 조례에 보면 매년 5,000만 원에서 5억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나머지 이자의 소득 이득금을 가지고 저소득 장학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한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대상자들을 나누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증인께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재산현황에 보니까 1,500만 원 짜리도 있고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재산이 없는 사람을 봤을 때는 우리가 장학금을 한번 주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두 번 다시 안 주잖아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느 기준 보니까 우리가 두 번 주지 말라는 기준이 있어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두 번 주지 말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없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러나 대상자들을 골고루 한 번씩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렇죠? 증인, 그러면 증인 말씀대로 골고루 주어야 된다. 그렇지만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이 현재 보니까 재산이 3,000만 원 있는 사람이 있고, 4,000만 원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분들은 단돈 20～30만 원이 상당히 아이들이 힘들어요. 그렇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런데 한번 이렇게 주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매년 다방면에 이렇게 주다보면 선심성 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한테 좀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지금 보면 20만 원, 고등학생이 60만 원이라고 했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60만 원 주면 현재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등학생 얼마예요? 자, 증인께서는 그 정도 파악도 안 되기 때문에 검토가 안 되고 있어요. 왜, 늘상 주는 대로 하면 편안하니까, 쉽게 말해서 편안하지. 왜,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면 힘드니까. 그러면 지금 한 학기 납부금이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60만 원 주면 한 학기 등록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아이들이.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용의는 없어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왜 그러냐면 정말로 어렵고 힘든 학생들한테 한 학기 등록금 정도는 주고 그 후에도 차후 대책도 없으면 그 정도는 시에서 골고루 다방면으로 나눠주는 것보다도 정말 한 사람이라도 현실에 맞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도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용의 있으시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세 번째 또 질의하겠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알고 계시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지금 현재 희망키움 통장 목적은 증인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희망키움 통장은 자산 형성을 하기 위한 것인데요, 일하는 기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립자금 지원을 통해서 탈 빈곤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그 지원 대상자들이 지금 현재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목적의 사업이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좀더 홍보라든가 또한 최대한 우리가 그분들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을 보니까 한 3,600～700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렇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거기 남았던 집행 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증인! 제가 신청 양식을 보니까요, 2010년도 2월에 우리 시에서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양식만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니까 다른 것도 1년에 한 번씩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올려는 놓아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 접촉이 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런 문제와 잔액문제를 한번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 통장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7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 자료가,

영관

노영관위원장

아,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잔액이 3,500 남았어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3,500이오?

영관

노영관위원장

2010년도, 2011년도는 아직 12월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2011년도 것은 안 봤습니다. 2010년도 잔액을 제가 봤어요. 자, 그러면 증인!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상당히 이런 신청접수를 받고 구, 동에서 한다는 것이 참 힘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증인께서 알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 어떠한 사업이 많이 있는지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렇지요, 증인? 그렇게 생각하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우리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어떠한 사업이 그렇게 사회복지과에 많은지 구체적이고 세심한 것까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시민들과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은 얼마나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와서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홍보방안이라도 한번 검토해보셨어요? 이것은 늘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러한 사업이 전반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나름대로의 홍보방안을 저희들이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증인,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면 각자의 식으로 양식은 있어요. 양식은 있는데 그것을 한번에 틀에 넣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긴급지원이 되었든 엊그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분들이 정말 혜택을 못 봐요. 예를 들어서 희망기금 통장이라고 뭐냐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아, 탈수급 지원금에 대해서 했었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도 보면 지금 현재 목적은 증인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 분들은 지금 현재 최저생계비도 보통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120%, 130%, 150% 이렇게 구조적으로 기준이 있는데 여기는 최저생계비가 170% 이하예요. 그러면 4인 가구 잡았을 때 250만 원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무한돌봄사업?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는 얼마든지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딱 보니까 홍보는 뭐냐하면 무한돌봄사업 신청하는 것 밖에 없더라고요. 증인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복지정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사실은 우리 공무원도 다 모를 정도로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렇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알지도 못 하지 않느냐, 이런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무한 돌봄사업 지원대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할 적에 본인이 신청하기 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이런 대상이 주변에 많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분들이 신청했을 적에 우리가 관련기준을 적용해서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이런 문제인데 그 분들이 내가 실제 대상이 되는데 왜 신청을 못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언제든지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2011년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3월 3일날 지원 대상을 접수하라고 올려는 놨어요. 그렇지만 우리 일반 주민들이 이것은 꼭 차상위계층 아니라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이것을 알겠어요? 그렇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홍보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이것도 국·도비 받아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보신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증인?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이러한 사업들은 정말 주민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증인께서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하다못해 우리가 통장들, 통장님께서도 일주일에 두 번 회의를 해요. 일주일에 두 번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크게 세금 고지서 이게 안 나갔을 때에는 회의자료가 많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다고 각 동에 협조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충분하게 홍보자료를 주면 거기에 몇 분들이라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물론 꼭 돈, 예산이 들어가야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안 들이고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좀더 심도 있게 내년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아직 안 온 겁니까? 오셨어요? 그것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하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 상당히 예산이 많고 국·도비도 많고 또한 일도 많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사업들이 정말로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게끔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분명히 생각하셔야 되고 또 증인께서도 홍보나 그런 사업들은 정말로 예산이, 집행 잔액이, 그런 예산은 집행 잔액이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증인께서도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전부 어떠한 정책방향이나 또 지난 시책처리 요구사항이나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것을 정말로 헛되이 듣지 마시고 그것을 내년에 정말 심도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리고 해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세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제 자료 올 때까지 잠시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집행액 2,000만 원 이상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예산은 제외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국가·도비 따기도 어렵고 받기도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예산 집행 잔액이 이게 몇 년도 것입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2011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011년도 거예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에는 연도 표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것이라고, 그러면 이게 집행 잔액이 언제까지 기준한 거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10월 31일까지 기준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을 쓸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때까지 이것은 그냥 집행 잔액을 반환해야 되는 것인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앞으로 12월까지 집행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게 몇 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런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 국·도비가 사실 가져오기 어렵고 받기도 힘든 그런 사항이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그렇다고 여기 용도에 맞는 예산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이것을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보니까 집행 잔액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잘 써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아직 안 왔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지금 출력해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요청한 자료를 받아보는 동안에 잠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본 위원장이 아까 국장님이나 증인께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도로 정비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 신청서 제출했습니다. 물론 증인께서 본 위원장이 말씀한 의도를 충분하게 파악을 못 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대처를 하면서 앞으로 증인께서도 어떤 답변이든 진솔하고 그냥 또 진실 있는 그대로 물론 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잘못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잘못을 구하고 그런 식으로 감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충분히 그런 의도를 잘 파악하고 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그 나름대로 사과를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리고 제가 아까 증인께 통장회의를 1주일에 두 번씩 여니까 거기 홍보를 충분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통장회의를 1주일이 아니라 한 달에 두 번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 달하고 1주일하고 양해를 부탁드리고 한 달에 두 번 회의하는 것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괄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관계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감사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화균 여성정책과장님, 조현태 수원시 예절관장님, 김미옥 수원시 여성의 쉼터 대표님, 박윤선 사단법인 수원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여성의 쉼터 김미옥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원시

수원시

여성의 쉼터 대표 김미옥 : 예.

이재선위원

올해 거기를 통해서 나간 분들이 몇 명이세요? 217쪽을 보시면 되겠네요.

원시

수원시

여성의 쉼터 대표 김미옥 : 현재 올해 2011년 퇴소자는 총 7명입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 거기 계세요?

원시

수원시

여성의 쉼터 대표 김미옥 : 일곱 분 계십니다.

이재선위원

거기 아이들하고 같이 들어온 여성도 계시죠, 엄마들?

원시

수원시

여성의 쉼터 대표 김미옥 : 예, 동반가족 한 가족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현재요?

원시

수원시

여성의 쉼터 대표 김미옥 : 예.

이재선위원

그 아이는 가까운 학교 다니나요?

원시

수원시

여성의 쉼터 대표 김미옥 : 동반가족으로 입소한 피해자는 다섯 살 난 여자 아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연계해서 어린이집 다니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예,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하고 계신데 여기 들어오는 여성들은 정말 힘들고 그런 분들인 것 다 아시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는 우리 증인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후원자들은 좀 거기 연계되어 있는 분들이 있나요, 시설하고 연계가?

원시

수원시

여성의 쉼터 대표 김미옥 : 예, 개인으로 후원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시고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저희랑 연계해서 후원을 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재선위원

이 업무 성격상 시설 공개는 못할지라도 쉼터가 뭐를 하는 데인지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은 하지만 우리 가법에서 맡고 계시니까 그 전에는 아마 천주교에서 맡았었죠?

원시

수원시

여성의 쉼터 대표 김미옥 :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요? 정자동에 있는 것 아닌가?

원시

수원시

여성의 쉼터 대표 김미옥 : 아닙니다. 거기는 가톨릭 여성의 집이고,

이재선위원

따로 따로 있나요?

원시

수원시

여성의 쉼터 대표 김미옥 : 예.

이재선위원

그러시군요. 지금 계신 데는 어디세요?

원시

수원시

여성의 쉼터 대표 김미옥 : 저희는 지금 조원동 소재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시구나, 이쪽에 아이들 동반하고 들어온 엄마들한테 초등학교나 이렇게 같이 있는 애들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그 학교 적응 때문에 상담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심리상담 쪽을 많이 해주셔서 아이들이나 엄마가 나쁜 기억들이 전 생애를 봐서 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원시

수원시

여성의 쉼터 대표 김미옥 : 예.

이재선위원

증인께서 기 감사장에 오셨으니까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원시

수원시

여성의 쉼터 대표 김미옥 : 사실은 저희가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희 담당 시 공무원하고 의논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재선위원

좀 일을 하시고자 해도 예산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고 또 공직자들 있으니까 필요하신 게 있으면 청을 하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어려운 게 있으셨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원시

수원시

여성의 쉼터 대표 김미옥 : 저희들이 다른 것은 어쨌든 전체 예산하고 관련되어서 저희가 건의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청소년들을 보호할 때 애로 사항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교복비라든지 그 외의 것들은 다 운영비에서 지원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아이들한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것들 뭐 용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재선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여성복지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성 쉼터에 대한 관심은 행정 쪽에서도 별로 관심을 많이 주지 않는 것 같은 아쉬운 상황을 예산을 봐도 알겠습니다. 증인께서 여태까지 잘 해오셨지만 가정법률상담소장님, 관계자 여러분들이 많이 일을 하고 계신데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거기 상담센터든 아니면 쉼터든 운영하시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원시

수원시

여성의 쉼터 대표 김미옥 : 예.

이재선위원

그 위원회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원시

수원시

여성의 쉼터 대표 김미옥 : 시설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선위원

의사 뭐 선생님들 또 법조계, 사회복지단체장들이 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말씀입니다.

원시

수원시

여성의 쉼터 대표 김미옥 : 예.

이재선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원시

수원시

여성의 쉼터 대표 김미옥 : 지금 저희가 총 8명으로,

이재선위원

그 분들이 아마 많이 봉사활동을 하시고 또 휴먼센터가 있으면서 솔루션위원회까지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활용하셔서 쉼터를 이용하시는 정말 어려운 여성들 보호 좀 해주시고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216페이지를 좀 보시면 지금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여성의 쉼터 김미옥 대표님하고 말씀하셨는데 과장 증인, 가정 성폭력 피해자 직업훈련 예산이 2011년도에 삭감이 된 이유가 뭐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작년도에 예산이 섰다가 금년도에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그게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김미옥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여성의 쉼터 대표 김미옥 : 지금 저희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상자가 원하지를 하고 있지만 그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동부 관련해서 고용지원센터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지원 가능합니다.

백정선위원

이 예산이 없어도요?

원시

수원시

여성의 쉼터 대표 김미옥 : 예.

백정선위원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갑자기 이 자료를 보고 예산 삭감이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뭐 이 예산이 없어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233페이지를 보시면 2011년도 저출산 대책 관련 사업추진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걸 쭉 보다가 생각을 한 것인데 저출산 대책 관련이라고 해서 아이를 세 자녀 이상 낳으면 100만 원을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가지고 임산부들도 이용을 할 수 있죠?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장애인,

백정선위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택시 있지 않습니까? 그 택시를 임산부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증인께서는 알고 계셨나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임산부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백정선위원

이 자료 252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25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있죠? 이용대상 1～3급 장애인, 임산부 그렇게 되어 있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백정선위원

예, 임산부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증인께서는 모르고 계시면 임산부도 당연히 모르고 있겠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백정선위원

이것을 홍보 좀 하셔가지고 임산부들도 교통약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216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쉼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0월 말 현재 예산액과 집행액, 잔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가정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이미 예산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도 이미 예산을 다 쓴 것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에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예산이 없어서 다른 데로 보내시나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면?

원시

수원시

여성의 쉼터 대표 김미옥 : 지금 여기 정산 현황에는 0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 진행중이에요.

전애리위원

예산을 가지고요?

원시

수원시

여성의 쉼터 대표 김미옥 : 예.

전애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현상에 대해서 혹은 사람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원시

수원시

여성의 쉼터 대표 김미옥 : 예.

전애리위원

새로운 B라는 사람이 올 적에는 어떻게 하냐는 말씀이죠.

원시

수원시

여성의 쉼터 대표 김미옥 :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어쨌든 대상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개방집단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들어올 때마다 지금 현재로는 직접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애리위원

지금 현재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시

수원시

여성의 쉼터 대표 김미옥 : 예.

전애리위원

이 자료를 봤을 적에는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 그렇죠? 이걸 쭉 열심히 읽어보니까, 그러면 가정법률상담소로 부설되는 부분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사)수원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 박윤선 : 예.

그러면 가정법률상담소는 구체적으로 뭘 하나요? ○ (사)수원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 박윤선 : 저희 가정법률상담소는 말 그대로 법률 구조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외계층이나 여성, 저소득층, 남성이 되었든 저희는 포괄적으로 그 분들을 위해서 법적인 조력을 하는 그런 기관이고 모든 걸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곳에 지원이 되는 게 있나요, 수원시나 국비, 도비? ○ (사)수원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 박윤선 : 아니요, 저희 수원가정법률상담소는 순수하게 어디서 지원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요, 다만 부설로 되어 있는 가정폭력상담소에 지난번에 3.88% 인상요율에 대해서 6,119만 원 정도가 세 사람의 인건비로 운영비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전히 무료로 봉사로 가정법률상담소는, ○ (사)수원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 박윤선 : 예, 그래서 저희가 22분 변호사님과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데도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걸 쭉 보면서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 단체들이 대체로 어떤 프로젝트에 의해서만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맞는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지금 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에만 예산이 지원된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소장님 말씀이세요. 현재 6,200이 인건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애리위원

아울러서 지금 소장님, 증인께서 말씀하신 상담소, ○ (사)수원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 박윤선 : 법인 자체,

법인 자체도 사실은 어느 정도 수원시에서 이 법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단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분 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들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러면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일 하실 적에 충분히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한번 증인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현황에 보면 2011년도 예산에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강화 사업”말도 어렵고 긴데요, 어떤 건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수원역에 성매매 집결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직업교육이라든가 상담 이런 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것이 국비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이 국비사업이 여성의 전화부설 “어깨동무”에서 직접,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직접 신청을 해 가지고요,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해서 그게 채택이 되어서 예산 지원이 된 겁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사실 이런 단체에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는 국비사업까지 자기네가 노력해서 따온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이런 사업이 있거나 그럴 적에는 적절하게 지금 하시는 일들이 있으신 곳에 정보를 공유해서 나누어 주고 잘 따올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든다든지 아무래도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가 훨씬 잘하지 않겠습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더 많은 소스를 연구하셔서 당연히 이쪽에서도 연구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연구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전애리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하고 152페이지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151페이지, 152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여성의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여성위원 참여현황이 있는데 노력을 하시리라고는 믿습니다만 아직도 이 자료 쭉 다른 분들 다 보시면 재정이나 보육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보육이나 환경에는 조금 있는 것 같고 보건 이런 데는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도시계획,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런 데는 거의 여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이것이 ‘도시건축, 재정에 관련된 것 여자들이 아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1년 만에 확 50% 올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차츰차츰 좀 이런 분야에도 의외로 여성분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올려 주시고 같은 맥락에서 175페이지를 보시면 “여성의 리더십 함양교육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설명회 때도 들으면서 그냥 넘어 갔는데 이 코스가 교육대상이 6급 이하 여성공직자였습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6급 이하 남성공직자 혹은 6급 이상 남성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새로운 시각 같아서 저도 약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사항은 양성평등에서 교육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여성공직자들이 리더십 함양 교육을 해서 앞으로 관리자로서의 덕목을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으로써 교육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애리위원

남성공직자들은 안 받아도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다른 부서에서 실시를 한다고요? 여자는 빼고 하나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그때 같이 포함해서 하고요, 저희는 여성공직자를 전문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앞으로는 남성공직자들, 특별히 제 생각에는 5급 이상이나 6급 이상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성을 바라보는 비뚤어진 시각이나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는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런 교육이 반드시 내년에는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신화균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말씀드렸던 것이 가족여성회관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얘기가 우리가 가족여성회관에서 많은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이 향후에 본인들이 어떤 목적에 따라서 취업이나 창업 그렇게 해서 이 분들이 프로그램 이수 후에 사후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취업이나 창업 이런 쪽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지금 취·창업 자격증 취득반이 있습니다. 94개 프로그램 중에서 저희가 상반기에 취·창업 관련한 것이 55개 프로그램, 하반기에 56개 프로그램 해서 총 111개 과정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업은 225명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알선은 965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취업이 225명, 창업이 7명, 자격증 취득이 417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런데 그것은 취업, 창업 과정수료한 사람 인원 아니에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그 중에서 취업한 사람을 파악한 겁니다. 과정을 한 사람은 1,970명이고요,

전용두위원

201페이지 봐주실래요? 201페이지 상단에 수강 후 취업실적 부분이 2011년도 현재 실적 아닙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10월 말 현재로 뽑은 겁니다.

전용두위원

10월 말 현재,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아까 몇 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취업하고 창업한 인원이 아까 말씀하실 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취업이 225명이고, 창업이 7명이고요.

전용두위원

여기는 어떻게 된 거지요? 취업 및 창업이 8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2011년 상반기 취업 및 창업 61명, 2011년 하반기 22명, 총 83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취업이 225명, 창업이 11명 이 숫자하고 지금 말한 숫자하고 보고자료하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르면 어떻게 해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155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요, 작년도 11월, 12월이 포함된 숫자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의 지적사항이었잖아요, 지적사항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사항이었잖아요, 그렇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러면 작년의 제안사항을 올해 반영해서 올해 실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표기해 주셔야지 여기에는 단위나 과정명만 나와 있고 기간은 안 나와 있잖아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전용두위원

이렇게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행감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어?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증인 같으면 이 자료보고 정확히 판단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증인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225명, 11명과 지금 201쪽 83명 자료에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는 것이 제가 잘못되었나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적절한 지적 같으십니다.

전용두위원

저희가 작년에 말씀드릴 때 취업과 창업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실제적으로 교육 이후에 이 분들이 제대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였고요, 그리고 201페이지가 올해 10월 말 현재라고 그랬나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11월 26일 수료예정 포함했는데요,

전용두위원

11월 26일 수료예정 포함이면 11월 26일까지 들어가 있는 거네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현황은 10월 말까지입니다.

전용두위원

10월 말까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는 취업, 창업 실적이 많이 부족한 거네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수료가 되면요, 11월, 12월에 좀더,

전용두위원

11월, 12월에 취업이나 창업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되요? 봄에나 취업, 창업하든가 연말에 취업, 창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이 분들이 향후에 내년이나 이때쯤 취업, 창업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훈련이나 교육이나 이런 역량강화를 통해서 다음에 또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겠지만 11월, 12월달에 상식적으로 창업하고 취업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취업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저희가 가족여성회관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기관으로 넘어가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11월 1월부로 넘어갔습니다.

전용두위원

예, 넘어가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지난번 행감 때라든지 올해 업무보고 이럴 때 많은 지적사항이나 제안사항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 사항들이 지금 현재 가족여성회관을 위탁하는 새로운 기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달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취업, 창업 교육과정이 전체 교육과정에 몇 %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60% 교육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이 보면 한 1,200명 남짓 되는 것 같아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거기에서 실제 취업과 창업하신 분들은 올해로 따지면 한 100명 남짓 되는 것 같아요. 1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사실 교육의 목표나 목적은 교육을 수료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취업과정이나 창업과정에도 분명히 교육목표가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초등학교 1학년, 저학년 아이들 국어시간에 한글을 2시간 배웠다. 2시간 교육한 이후에는 이 아이들이 한글을 읽고 쓸 수가 있다, 아니면 산수 시간에 곱셈을 배웠다, 뭐 3월 1일～3월 5일까지 곱셈을 하루에 2시간씩 4시간을 배웠다, 그러면 배운 곱셈을 통해서 구구단을 활용해서 곱셈의 연산법칙을 할 수 있다, 이런 교육을 한 이후에는 교육의 목표에 준하는 그런 수준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 취업, 창업 과정이 특히 3개월, 6개월 창업과정을 통해서 우리 여성들이 제대로 능력이 배가되고 역량이 강화되어서 어느어느 기관 정도에는 취업할 수 있다는 이 정도 목표는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전체 교육과정의 61%가 취업, 창업 과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전체적인 취업과정이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과정 비율로 보면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과정비율로 보면 높은 편인데 과정에 수강을 했던 분들의 취업률이나 창업률로 보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이 위탁하는 기관에서도 우리 교육과정에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감안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난 11월에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어떤 구호성이나 이벤트성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수원에 있는 여성들은 이런 좋은 교육과정, 좋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들의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또 본인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가족여성회관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보면 상반기, 하반기 놀토 프로그램 쭉 있는데 어떤 기준 어떤 잣대로 취업, 창업 프로그램이 61%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도 사실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한번 강좌명 2011년도 하반기 정기강좌가 89과정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화균 증인께서는 89개 과정 중에 취업, 창업 프로그램을 구분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먼저 가족여성회관장을 지낸 우리 김도현 팀장이 와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은 김도현 팀장이 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김도현 팀장 자리에 와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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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김도현 :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과정수가 89개 과정인데요. 자격증 23개, 취·창업 33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자격증 과정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네일아트, 논술, 컴퓨터 활용능력 다음에 취·창업지원과정, 경락, 궁중요리, 밑반찬해서 이렇게 사설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기능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총 포함해서 자격증 취득과정하고 취·창업 과정 중에서 두 개 합한 것이 전체 비중을 따져서 그렇게 산출을 낸 겁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니까 자격증 과정이 23개라고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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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김도현 : 예.

전용두위원

그냥 자격증 취득과정만 1번부터 89번 중에서 번호를 딱딱 한번 찍어줘 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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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김도현 : 프로그램 저기가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아니, 서면답변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 자격증과 취업·창업 과정이 61%로 되어 있고, 그 외에 교양취미, 건강, 체육 이런 과정이 39%라는 말씀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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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김도현) : 예.

전용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제로 취업·창업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이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우리 여성들이 이 교육을 통해가지고 본인들이 이 교육을 이수하게 되는 소기의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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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김도현) : 예.

전용두위원

이 교육과정에 왜 들어 왔는지, 제가 알기로는 요즘 여성분들은 어떤 본인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역량강화를 통해가지고 사회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든지 취업·창업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교육과정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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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김도현 : 예, 맞습니다.

전용두위원

물론 교양과정으로 꽃꽂이나 그림이나 요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는 자격증이나 취업·창업 이런 과정이 61%라고 말씀하시고 나머지 건강이라든지 교양강좌, 건강체조 이런 것이 39%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격증 취득과정이라든지 취업·창업 관련한 것이 61%라는 것이 이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하나하나 과정별로 이게 취업인지 창업인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달라는 것이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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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김도현 : 지금 195페이지 보시면 하반기에 정기강좌 다른 자료에 수입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경락발관리, 국악과경기민요해서 저희가 입문과정하고 자격증 취득과정이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저희 현황하고는 별도로 취업·창업 지원과정이 경락, 궁중요리, 규방공예, 그 다음에,

전용두위원

관장님, 그러면 지금 이 여성정책과 행감 끝나기 전에 이것을 담당이나 팀장님들한테 말씀하셔서 그룹핑을 해서 주세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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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김도현 : 예,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행감 끝나기 전에 취업 강좌는 어느 과정 엑셀 있으니까 쉽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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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김도현 : 예.

전용두위원

찾아가지고 여기는 취업과정, 여기는 창업과정 건강, 요가 이렇게 구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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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김도현 :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하면 우리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걸맞은 그런 교육과정을 정말 가족여성회관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특히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위탁기관에 넘어갔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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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김도현 : 예.

전용두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세밀하고 보다 더 주도면밀하게 관리감독 쪽에서 관심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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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김도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효원의 도시로서 우리 고유 전통예절 교육과 차 문화보급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 발전시키고 생활하게 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수원시 예절교육관 조현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예절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많은 실적을 내주셨는데 위탁기간이 12월 말로 종료 됩니까? 마이크 바짝 대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년여 간에 고생 많으셨는데요, 앞으로 응모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예, 이번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언제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12월 6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마이크를 좀 당겨주세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12월 6일까지 서류를 제출을,

한기

민한기위원

12월 6일까지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예.

한기

민한기위원

팔달초등학교 5층이 몇 평 정도 되나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평수는 정확하게 모르고 교실을 5개를 쓰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5개 교실에 수원시 예절교육관을 운영하고 계신데 시민 예절교육, 청소년 예절교육, 규수방 교육, 가족 예절, 노인 예절교육, 외국인 예절교육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데 1년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지금 올해 조금 깎여서 1억 4,000을 받았는데요, 저는 작년에도 예산 이야기 했다가 오히려 더 깎였는데요, 예산은 안 올려 주셔도 됩니다. 제가 좋은 내용으로 콘텐츠를 잘 하니까 무료로 받은 사람들이 좀더 받아야 되겠다 해서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고 해서 제가 생각을 좀 바꿨어요. 예산을 받는 것보다는 아, 좋은 내용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자기들 예산을 쓰겠다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확보해서 지금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조현태 증인께서는 지금 현업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예,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실례지만?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삼성전자의 홍보 일을 지원하고 있는 사진작가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진작가이시고,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예, 직원이 있고,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까?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예절관에 우리 직원이 지금 있나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예절관에는 한 명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한 명 있고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예, 한 명하고 저하고 둘이서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상주는 안 하시는 거죠?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저, 상주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상주하시면서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예.

한기

민한기위원

매일 출근하세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예, 매일 출근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급여는 받으시나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예, 조금 받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얼마 받고 계시나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183만 원 받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삼성의 홍보,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예, 우리 직원들한테 다 맡겨놓고 이 일을 지금 제가 해보니까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우리 선생님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해주고 제가 좀 자리 잡으면 발을 뺄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예절 부분이 굉장히 좀 취약하고 그 다음에 주목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좋은 내용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무료 강의를 하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좋다, 좋은 강사를 아예 우리 학교에다가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 정도까지 강사를 양성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학교도 학위도 없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키워서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증인이 예절교육을 직접 하시는 거죠?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예, 대학에서 강의를,

한기

민한기위원

직원은 안 하고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직원은 그냥 사무업무만 하고 저희들 협회에 강사,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운영실적을 살펴보니까 우리 수원시민이 약 110만이라고 볼 때 약 0.13% 정도 예절교육을 하셨어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사실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혼자 하시니까 이것도 많이 하신 편인데 지금 특히나 우리 청소년 예절에 대한 것이 심각합니다. 또 시민 예절, 질서의식 함양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데에서 우리 예절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을 혼자 이 교육을 하신다는 자체가 의아해서 제가 지금 자꾸 물어보고 있습니다. 과연 1억 5,000 소요 예산을 가지고 운영비 빼고 어떤 교육을 하나, 여기에 다도 보급까지, 차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도까지 하는데 이게 참 어느 교육을 가더라도 볼펜 한 자루씩 나눠 주고서 교육하는 효과가 있는가 하면 물 한 모금도 안 내놓고 교육을 하면 교육의 청취도가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것을 적은 예산가지고 더군다나 우리 관장님께서 혼자 이것을 하신다는 게 상당히 버거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내년에 만약에 위탁을 받으신다면 어떤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제가 옛날에 시장님 계실 때도 그랬습니다. 1억 5,000가지고 수원시 예절,

한기

민한기위원

시장님이 지금도 계세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시장님이 지금도 계시다고.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두 시간씩 강의하더라도 수원시민 전체를 강의하는데 한 40년 걸린다, 그렇게 얘기해서 예산을 좀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작년에 이야기 했다가 오히려 더 깎였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과천시 같은 경우는 인원이 3명이 운영합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금액이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제가 같이 활동하는 강사들이 많습니다. 그 강사들이 한 30명, 서울까지 합치면 외부강사까지 영입해서 움직이는데 실제적으로 직원은 둘인데 저한테 지원해서 움직이는 강사들이 많습니다. 저는 외부 아웃소싱을 통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가 있고 기존의 관장님들이 해왔던 1년에 할 수 있는 강의 수준이 한 1만 5,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한 3만 4,000명으로 끌어 올리면서 무료로 하는 강의의 인식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것이 뭐였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절하면 차 마시고 한복 입고 절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제가 삼성전자 인사에 오래 있었습니다. 오래 했는데 그 핵심은 예절이 된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아, 그렇다면 이 예절을 깊이 있게 가르쳐서 실력 플러스 예절이 된 사람들이 사회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는데 이렇게 이런 일들이 굉장히 가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하는데,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제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짧게 해주세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그래서 강사를 사실 이 분야가 없어서 키우는데 강사 개인을 한 사람 키우는데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해서 2년 동안 키웁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것도 클레임이 들어와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애로점을 말씀드리라는 게 아니었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말씀드렸는데,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향후계획은,

한기

민한기위원

하여튼 지금 그렇게 얘기를 듣고 혹시 앞으로 수탁을 받으시게 되면 좀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우리 수원시민들에게 예절과 시민 질서함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예,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더,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국장님, 예산 좀 많이 주세요.

성락

이성락복지여성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이크 꺼 주세요. 다음은 204페이지 수원시 가정폭력·성폭력 시설 현황에 대해서, 이 자리에 수원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박윤선 증인 나와 계시죠? ○ (사)수원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 박윤선 : 예.

우선 노고에 치하의 말씀드리고요, ○ (사)수원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 박윤선 :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상담소 말고도 지금 4개가 더 있는데 대표로 나오셨어요. 제일 어려운 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운영하시면서, 지금 꽤 오랫동안 운영하셨죠? 2002년부터 하셨나요? ○ (사)수원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 박윤선 : 아니요, 저희는 메인인 법인은 올해 21주년을 했고 그 다음에 부설 가정폭력상담소는 '99년도에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책정이 되어서 우리가 좀 일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예산부족이다? ○ (사)수원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 박윤선 : 예.

예산이 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 (사)수원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 박윤선 : 그렇죠.

고생하셨고요,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2010년도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3개 상담소에 지원한 내역이 있어요. 얼마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상담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한기

민한기위원

예, 집행 내용, 여기 나와 있잖아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20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2011년도에 예산액이 2억 1,782만 3,000원이고 집행액이 2억 1,782만 3,000원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0년도에?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10년도에는 예산액이 2억 4,198만 5,000원, 집행액이 2억 3,4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10년도보다 약 2,400만 원 감이 됐어요. 어떤 이유에서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산은 저희가 국·도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해서 저희 시비만으로 충당할 수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2,400만 원이 '10년도하고 '11년도에 감해진 이유를 말씀해 달라니까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국·도비가 좀 적게 내려오니까 같이 시하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몇 %예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사업별로 다릅니다만 대략 70% 내외로 국비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충당해 줘야 되지 않나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보통 %로 하기 때문에 시의 예산 여유가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편성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방금 전에 박윤선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부족한 게 애로사항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게 담당 부서에서 그런 예산을 지원했던 것을 삭감하게 되면 상담소에서 상당히 고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두 번째, 2010년도는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752만 1,000원 남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2011년에는 아직 10월 말까지니까 두 달 가량이 남았어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잔액은 제로예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해당 기관에 나간 돈을 기준으로 했고요, 나중에 정산을 받으면 잔액이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예산이 2,400만 원 적게 줘서 다 써 버렸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다시 정산보고를 받으면 그 중에서 잔액이 나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개 상담소 내지는 센터가 있는데 두 군데는 아예 지원이 없어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전부 다 당초에는 지원이 없었던 곳인데 위원님께서 보시는 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여성의 전화 두 군데는 역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국가에서 이곳은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나중에 생겨서 개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좀 어렵고 중간에 있는 2,600만 원 탁틴내일의 경우에는 별도로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선택이 되어서 2,600만 원 지원 받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지원 신청을 안 했거나 프로그램이 없다는 얘긴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지원 신청을 해도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국가에서도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수원 동산 가족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생겼는데 예산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수원틱틱 내일부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탁틴내일,

한기

민한기위원

여기는 2009년 2년 후에 생겼는데 2,600만 원 예산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정성폭력상담센터도 역시 2011년도에 생겼는데 예산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누가 봐도 의아하지 않느냐, 예쁜 데만 골라준 것인가,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탁틴내일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별도로 예산 신청을 해서 프로그램이 선정되어가지고 채택이 되어서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아까 말씀 나왔지만 이러한 예산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앞으로 예산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데에 사업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시는 게 이게 무슨,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니까 2010년도와 2011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보조금을 적게 주셔가지고 2011년도에 실적이 별로 없으신 건가, 상담소 우리 박윤선 증인,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 (사)수원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 박윤선 :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달린 것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프로그램 자체가 가정폭력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걸 좋은 뜻으로 본다면 가정폭력 행위자가 감소했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횟수를 좀더 적절하게 운영해서 횟수를 뭐 10회나 20회 하면 이게 예산이 더 많이 쓰이고 그것을 5회나 7회 그리고 집단이나 이런 걸로 꾸려 갔을 때는 비용이 조금 덜 드는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참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참여인원이 많고 적고 그 다음에 횟수를 많이 하느냐, 작게 하느냐에 따라서 참여횟수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현장에 가 보지를 않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사)수원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 박윤선 :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2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원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그 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면서 영유아 보육 문제가 매우 관건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문제는 워킹맘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문제의 해결이 없다면 현재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저출산 대책 정책도 성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직장 여성을 위한 보육은 집 주변의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을 이용하거나 주거형 체계와 일부이긴 하지만 직장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생산지형 체계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는 직장 보육시설이 워킹맘의 선호도가 높긴 하지만 규모있는 생산시설이나 업무시설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워킹맘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오피스타운과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눈도 뜨지 못하는 아이들을 깨워서 놀이방에 데려다 놓고 우리 엄마들은 출근하기 바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원시가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해서 오피스타운에 공동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소규모 사무실에 근무하는 워킹맘도 맘 편히 아이들과 출근해서 같이 퇴근할 수 있는 그런 보육이 아주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더군다나 저출산 문제 부담이 덜하게 되어서 둘째나 셋째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할 안을 제안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피스 내 공동보육시설은 그것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하는 문제는 제가 보육아동과하고 관련된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사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진작에 사실은 세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도 지난 4월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 것인데 많이 올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또 셋째 아에 대해서 우리 보육시설 이용에 관한 것도 해줬고, 유치원 다니는데 지원도 해주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거의가 우리 시는 셋째 아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실태가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두 자녀 낳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 아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둘째 아 출산하는 장려금 내지는 보육료라든가 유치원비라든가 예방접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가지고 4월부터 셋째 아 이상에게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다시 위원님들께서 넷째 아 이상에게는 200만 원을 상향 조정해서,

한기

민한기위원

넷째 아가 아니고 넷째 아까지 누가 낳는 사람이 있습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둘째 아 이상에게도 저희가 지급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만 예산상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섯째 아를 이야기하세요, 차라리. 둘째 아를 지금 세 자녀 갖는 것, 우리 세 자녀가 1년에 몇 명 탄생합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한 800명 정도,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잖아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800명 100만 원 줘봐야 얼마예요? 얼마 안 돼요, 무상급식 1년에 250억도 써요. 지금 우리 시가 셋째 아 자녀에게 100만 원 줬다고 되게 많이 주는 것처럼 우리 증인께서 저기 하시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아에 대해서 100만 원 줄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도 해야 되고, 둘째 아에 대한 예방접종 보육비라든가 유치원비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내년에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할 수 있지요? 예?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둘째 아에게 100만 원주는 것까지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99만 원 주려고요?

웃음 있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산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결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국장님!

성락

이성락복지여성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이성락 증인, 우리 공무원 의지가 필요합니다. 수원시 여성정책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 여성정책과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락

이성락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은 공감이 가는데요, 두 자녀 인원 의 예산을 검토해서 그게 한번 지급되면 매년 평균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한 번,

한기

민한기위원

둘째 아가 1년에 몇 명 탄생하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4,000명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4,000명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100만 원씩 하면 얼마예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40억.

한기

민한기위원

40억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상급식에 250억 투자하는데 우리가 40억을 투자 못하느냐고요?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조례 만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답변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신화균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222쪽부터 2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원시에 외국인이 3만 5,700명이라고 통계해 주셨는데 맞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다문화가정 현황을 보니까 225쪽에 아동이 2,824명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리고 232쪽에 보니까 결혼이민자가 수원시에서 2011년도에 거주하는 것을 보면 5,894명으로 되어 있네요. 맞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볼 때 결혼 이민자가 5,894명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예절관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위탁기간이 12월 말로 되어 있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때 위탁신청을 하신다니까 향후에 같이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절교육 중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예절교육을 하셨나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올해?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650명 가까이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650명이요, 해 보신 다음에 사후 평가는 해 보셨나요? 교육 끝난 후에 평가를 해 보셨나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평가는 안 했는데 제사 지내는 것이라든지 우리 문화를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이재선위원

막연한 반응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실제로 다문화가족 예절교육을 시킬 때에는 효과를 어떻게 보시고 시키셨지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그 분들이 요청하는 것은 전통체험을 요청합니다. 전통체험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기가 좀 애매하고,

이재선위원

교육기간은 1인당 얼마 정도?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1인당 그 분들이,

이재선위원

며칠인가요, 몇 시간인가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두 시간이나 세 시간을 원합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결혼 이민자가 5,894명 정도라고 말씀을 주셨고 계속 이 숫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혼 이민자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이 물론 첫 번째는 언어습득에 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 지역사회나 대한민국 국가, 수원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같이 동화되어서 융화되느냐, 가족구성원 간에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지, 그래서 정착을 위해서 예절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초점을 맞추실 때 1인당 와서 2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교육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의 예절교육을 했다는 그런 말씀보다는 조금 심도 있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심도 있게 예절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목표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예.

이재선위원

우리 신화균 증인!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제가 지난번에 팔달초등학교에 되어 있는 수원시 예절관을 평생학습관하고 외국어마을하고 지금 되어 있는 장학재단 있는 부서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수원 시민들이 예절관을 찾기도 쉽고 그쪽을 이용하는 많은 학생들 그 학생들을 통해서 예절관 글자만 봐도 자세를 여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떤지 적극 검토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계의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지적사항이 아예 빠져버려서 왜 빼신 건지 사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어떤 사유죠? 추진은 어떻게 하셨는지?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제가 하고 있는 업무를 타 부서로 넘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재선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절관 업무는 우리 여성정책과 소관이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예절관을 옮기는 것은 어느 과 소관인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분장 업무를 넘기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절교육관 소관하는 감독 업무 말씀,

이재선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절관을 운영하는데 그 짓는 업무는 어디에서 해야 되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소관업무를 넘긴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맞죠? 잘못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생학습관이나 장학재단이나 외국어마을은 힘 있는 부서에서 추진해서 과연 좋은 자리에 정말 수원시민의 한 눈에 띄는 구 연무중학교에 자리를 차지한 것인지, 여성정책과나 아니면 우리 복지여성국장이 힘이 없어서 이 업무가 뒷골목에 동수원병원 뒤에 찾지도 못하는 팔달초등학교에 가 있잖아요? 이러다보니까 수원시민들이 정말 예절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구 신풍초등학교에 있었던 구 예절관 이용만도 못한 실적이 나와요. 내용상도 그렇고 또 예산도 지금 예절관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예산이 줄다보니까 달라고 했더니 불이익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을 저희가 받는데 이렇게 수원시 행정이 가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니까 제가 볼 때 연무중학교 자리가 공간이 넉넉하거든요. 그렇다면 한쪽에 조그만 사업을 하면서도 몇 십억씩 들여서 수원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사회복지 쪽은, 여성정책 쪽은 왜 이렇게 홀대를 받아야 되는지 생각을 한 번 해 보셔야 되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업무나 여성정책에 대한 업무 추진하는 부서 자체에서 정말 힘을 가지고 싸워야지 이런 복지행정이 좀 나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왜 이쪽으로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을 어떻게 해 오신 건지 그 사유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해 보세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를 이전할 경우에 그것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절관에 관한 말씀입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희망을 가져도 되겠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희망을 갖고 제가 지금 여태껏 말씀드린 사항 그 사항에 대한 업무추진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가정법률상담소에서 하고 있는 쉼터에 대한 말씀이 빠진 것이 있고 또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16쪽에 보면 가정이나 성폭력 피해자 직업훈련 예산이 2010년도에 400만 원 겨우 주던 것을 그나마 2011년에 깎아버려가지고 그나마 의지 자체를 꺾어 버린 거예요. 참 적은 예산이에요, 성폭력 상담소 아니면 쉼터 운영하는 분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극히 실비에도 못 미치는 그런 돈들인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한 것을 2011년도에 깎아버린다면 무슨 희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겠습니까? 물론 성폭력 피해자가 직업훈련을 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참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가정폭력에 의해서 쉼터에 나와 계시는 그 기간 동안 6개월이면 6개월, 짧게는 3개월 있다가 가는데 그 기간 중에 한 개의 자립할 수 있는 직업만이라도 시켜준다면 이 여성이 수원시에서 들어간 쉼터의 여성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감사하고 평생 수원시를 잊지 않겠습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 예산은 추경에 더 세워주세요. 아주 극히 적은 돈이에요. 아시겠지만 문화교육 쪽에, 저쪽에 보면 예산이 한번 행사 안 하면 정말 행사 안 하면 5억씩 떨어지는 돈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시설에 이렇게 적은 돈조차도 칼자루를 들이대고 안 준다면 누구를 믿고 이 수원시 사회복지 행정하겠습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위원님,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여기 상담소에서 직업능력 개발하는데 따른 훈련비용이 삭감된 것은 거기에서 신청이 안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었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항인데 아무튼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직업 훈련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예산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요새 사회적으로 이혼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폭력에 시달리는 말 못하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이런 예산은 늘어야 된다고 보지 줄은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신화균 증인께서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경과가 되어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성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했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 용역 보고가 어떻게 만족하게 보고가 되었습니까? 마쳤어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처음에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보고할 적에는 방향설정이 잘 안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계속 지적을 하고 해서 최종 보고서는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도달이 되었습니다.

이영주위원

다행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173페이지 여성일자리 전담팀을 내년도 1월부터 신설을 한다고 했는데 보면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전담팀을 공무원으로 구성이 다시 조직진단이 되어가지고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겁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일자리창출과 내에 신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무원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공무원을 새로 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과에 그 업무를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그렇지요. 기존에 있는 복지일자리 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지여성일자리 전담팀으로 해서 인원 2명을 보충해서 그 업무를 하게끔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영주위원

팀장은 없고 직원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팀장 있습니다. 팀장이 있고요, 기존에 있는 팀장이 복지일자리팀인데 그것을 복지여성일자리팀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인원 두 명을 충원시켜 주는 겁니다.

이영주위원

직원 두 사람만 충원이 된다는 얘기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여성건강증진센터를 내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설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모든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선정이 되었어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내부적으로는 상수도사업소가 광교로 2013년도에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영주위원

하여간 잘 좀 해가지고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예, 전용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왔습니까?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특별사법경찰(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김도현 : 위탁직원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펙스로 받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작성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행정사무감사 중에 왔으면 좋겠고 만약에 행감 기간 중에 안 오더라도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특별사법경찰(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김도현 : 예,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확인차 한 가지 더 신화균 증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취업과정 프로그램 이수 후에 지난번 행감자료 관련해서 155쪽 그 도표가 2010년 자료라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2010년 11월부터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예?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2010년 11월부터요.

전용두위원

2010년 11월부터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언제까지요? 2010년 11월부터 언제까예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2010년 11월부터요.

전용두위원

언제까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금년 10월까지입니다, 1년간.

전용두위원

2011년 10월까지?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지금 전반적인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냥 말씀하신 기억으로는 2010년 자료라고 말씀하셨어요. 2010년부터 2011년 10월이면 2011년 자료가 되는 것 아니에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제가 행감 기간이 보통 10월말까지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2010년 자료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뒷 페이지하고 연계가 되면 뒷 페이지도 그게 2010년 자료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속기록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말씀하셨나? 2010년 자료라고 그러셨어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렇기 때문에 2010년 자료일 경우에 보면 이 과정이 보고 자료가 계속 미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분명 2010년 자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2010년 자료는 뭐냐하면 행감 때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아까 신화균 증인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 당시 실적이라고 그러셨어요. 2010년 행감 그 전에 했던 실적이라고 얘기하셨고 올해 실적이라고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이것은 올해 실적이라고 봐야지 2010년 실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용두위원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것 때문에 계산기 두드리면서 한참 고민했거든요. 저한테는 아까 2010년 자료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은 2010년 11월～2011년 10월까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납득을 하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용두위원

앞으로도 답변하는 말에 신중을 기해서 특히 숫자라든지 달, 기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증인들께서도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예, 백정선 위원입니다. 자료 175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성의 리더십 함양교육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까합니다. 혹시 증인께서는 비폭력 대화라는 것 들어 보셨어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비폭력대화요?

백정선위원

예.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들어본 적은 없지만 이해는 갈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게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교육 프로그램인데 상대를 관찰하고 느끼고 욕구를 부탁하고 그리고 자기의 욕구를 말하는 그런 비폭력 대화라는 게 있는데 이 리더십 교육을 할 때 이 프로그램을 넣어서 한번 교육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또 유명한 강사가 있다고 하니까 교육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제안 비슷한 것을 할까 합니다. 먼저 행감자료 221쪽을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주 여성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수원 이주민센터에서 “이주여성 날개를 달다”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원 일하는 여성에서 “비전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지만 이 이주여성이라는 분들은 사실 글로벌 시대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글로벌 리더스쿨 같은 것을 한번 개강을 해가지고 기수별 모임을 하고 그 모임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보도 서로 교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하는 제의를 합니다.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 글로벌 비전스쿨이라는 것이 있어서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주여성들이 고향과 부모님들도 많이 그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 강서구청을 보면 화상 상봉시스템을 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텔레비전하고 웹 카메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컴퓨터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이주여성들을 위해서 좀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자료 164쪽을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64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이 있는데 집행 잔액이 유난히 다문화가족이랄까 외국인이랄까에 조금 더 많이 남았습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산이오?

전애리위원

예, 다른 곳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조금 더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하반기에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시거나 그럴 의향이 있으시겠지만 조금 더 생각하셔서 이 사람들도 수원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좀더 신경 많이 쓰시기 바라고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03쪽을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도비로 운영이 되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도비가 1억 4,900이고 시비가 일부 5,900만 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나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지금 YWCA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여기 취업정보사이트를 클릭해 보면 구인정보, 구직정보가 나와 있긴 한데 경기 일자리정보 배너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전애리위원

구인정보가 막 500여 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실제로 다 채용되고 해볼만한 것은 40여 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센터 인원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너무 열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적에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 개발이 좀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취업이 잘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 도자기 핸드페인팅은 취업률이 89%고요, 생태 터밭 지도사는 83%고, 역사 체험강사는 95% 뭐 이런 식으로 높은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과정을 보면 조금 너무 전문적이고 너무 한 쪽으로 몰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쪽으로, 그리고 센터의 종사원들이 조금 역량을 더 강화할 필요도 있고 다양한 공부를 해서 리서치 좀 해가지고 어떠어떠한 교육을 하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자꾸 신화균 증인께 가족여성회관에 관련해서 그렇게, 제 생각에는 불필요한 논쟁이길 바라고 신화균 증인께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155쪽에 아까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의 실적이라고 그러셨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러면 이게 2010년 11월～2011년 10월 실적이면 올해 실적하고 같겠네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올해 실적하고, 그러니까 포함이 된 거죠.

전용두위원

그렇죠? 올해 실적 기준은 언제부터 두는 거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1월～10월까지입니다.

전용두위원

1월부터?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10월까지.

전용두위원

1월～10월까지?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러면 1월～10월까지면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2010년 11월부터,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2011년 10월까지.

전용두위원

약 11월, 12월이 누락되어 있는 거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올해 실적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렇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201페이지를 봐주실래요. 201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료인원 3,591명이 2011년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수료인원 기준입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1월～10월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용두위원

1월～10월까지입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러면 1월～10월까지 실적 중에 취업 및 창업을 하시고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 총 몇 분이시죠? 한 470명 정도 되네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자격증 취득,

전용두위원

취득과 취업·창업 포함하면 대략 그 정도 되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런데 지난 2010년 11월～2011년 10월까지 했던 실적이라고 말씀하신 거에는 취업·창업 인원 포함해서 현저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2011년 상반기, 하반기 실적하면 2011년 상반기에 취업 및 창업이 지난 11월부터 10월까지 두 달이 누락된 기간에도 불구하고 988명인데 여기는 지금 현저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11월, 12월에 다 취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특별사법경찰(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김도현 :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전용두위원

예.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특별사법경찰(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김도현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용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페이지하고 155쪽의 취업실적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55쪽에 취업이 225명이고 201쪽에 보면 취업이 83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작년 11월하고 12월을 포함해도 의문이 가지 않나,

전용두위원

예, 많이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특별사법경찰(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김도현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여성회관 내에 보면 취업지원실이 있습니다. 취업을 전문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상담사가 2명이 있는데 저희가 155쪽에 225명을 잡은 것은 2011년도 1월부터 10월까지가 83명이고 그 다음에 2010년 11월하고 12월 두 달 동안이 47명, 저희 취업지원실이 있기 때문에 취업지원실에서 취업을 시킨 그 인원이 95명이거든요. 그 인원을 포함하다 보니까 지금 155쪽하고 201쪽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전용두위원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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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김도현 : 2010년도 11월, 12월 두 달 동안 한 게 47명이고 그 다음에 2011년도 1월～10월까지 취업시킨 게 뒷 페이지 201쪽에 8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5명은 저희가 가족여성회관 내에 취업상담실이 운영되는데 저희가 구비된 실적을 갖다가 취업을 시킨 사람이 95명이 되겠습니다. 그 인원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225명이 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잠시만요, 제가 정리 좀 하고요. 상반기에 취업 및 창업 그리고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 작년 두 달을 포함한다고 해도 2010년 11월～2011년 10월까지는 988명이에요. 그렇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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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김도현 : 취업이 된 사람은 83명하고 작년에 47명을 합하면 130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전용두위원

그것 말고요, 155페이지 다시 한 번 봐주실래요. 상반기에 취업 및 창업한 인원이 541명이죠?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특별사법경찰(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김도현 : 예.

전용두위원

그리고 자격증 취득이 447명이죠?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특별사법경찰(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김도현 : 예.

전용두위원

그러면 합하면 몇 명이 되죠? 988명이 되죠?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특별사법경찰(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김도현 : 예.

전용두위원

그런데 1월부터 10월까지 실적을 보면 2011년 상반기에 자격증 취득이 230명, 취업 및 창업이 61명입니다. 그렇죠?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특별사법경찰(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김도현 : 예.

전용두위원

그러면 아까는 몇 명 차이난다고 그러셨죠, 관장님?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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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김도현 : 저희가 여기서 2011년도 상반기에 61명, 하반기가 22명해서 총 83명이고 155쪽에는 전체가 취업이 225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하고 12월 그게 47명입니다.

전용두위원

47명이 아니죠, 관장님. 상반기에, 일단 전체 인원으로만 볼게요, 전체 인원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전체 인원으로 볼게요. 2010년 11월～2011년 10월까지 전체 취업·창업, 자격증 취득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1,970명입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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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김도현 : 1,970명입니다.

전용두위원

그렇죠, 1,970명이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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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김도현 : 예.

전용두위원

이거 숙지하시고 그러면 2011년 상반기, 하반기 두 달이 제외된 상태에서 상반기, 하반기 자격증 취득하고 취업 및 창업한 인원이 몇 분이시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230명, 61명, 163명, 22명, 476명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83명 차이가 아니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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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김도현 : 제가 드린 말씀은 교육 수료인원 말고 순수한 교육 받은 사람 중에서 취업인원 실적을 제가 드린 말씀이거든요.

전용두위원

앞에,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전용두위원

잠깐만요, 앞에 155쪽 보세요, 관장님. 155쪽에 취업·창업인원이 1,12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특별사법경찰(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김도현 : 예.

전용두위원

자격증 취득인원이 846명,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특별사법경찰(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김도현 : 이것은 교육받은 인원입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155페이지 나오는 사항은 취·창업 인원은 밑에 나와 있는 추진실적에 나와 있고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수강생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숫자. 그리고 201페이지는 실제로 자격증 취득과 취·창업 인원 얘기하는 것이고요.

전용두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창업수, 자격증 취득해서 취업수 이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특별사법경찰(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김도현 : 예, 여기도 쉽게 표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취업·창업 그 과정별 수료인원을 기재했어야 되는데,

전용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특별사법경찰(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김도현 : 그걸 기재를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전용두위원

바로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 부분에 다르게 표기하고 뒷 부분에 다르게 표기하면 저희들이 어떤 신뢰를 갖고 이 자료를 봅니까? 증인, 그렇지 않아요?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특별사법경찰(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김도현 : 예, 맞습니다.

전용두위원

제가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게 취업 및 창업이라는 도표에 나와 있는 게 155쪽의 도표랑 같은 도표로 이해를 해야지 155쪽 도표 하단의 취업실적 결과라든지 취업·창업 결과 이것을 보고 또 도표를 같이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특별사법경찰(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김도현 : 그 자료는 시정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뭐 시정까지는 아니고요, 앞으로도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 이 자료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까도 신화균 증인께서 연도 표기 안 해서 제가 2010년, 2011년 이 자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단순하게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제출하신 자료만 보고 공부를 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나 논쟁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특별사법경찰(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김도현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되어서 10월 말에 직원이 나오다 보니까 11월에 근무를 안 해서 자료 현황파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전용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안 하고 민간위탁기관에 넘어가기는 했지만 한번 더 저희들이 되짚어보는 의미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류 끝나기 전에라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특별사법경찰(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김도현 :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기 전에 증인께서나 팀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우리 전용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인들이야 자료를 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다 보니까 서로 그 자료가지고 논쟁한 게 벌써 5분이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2010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증인께서도 알다시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명시이월은 한부모 가족 시설인데 가톨릭에서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수용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거기 기자재 같은 것을 지원하는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거기 사정상 착공시기가 늦어져서 준공이 금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래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사고이월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사고이월은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이었는데 작년 10월에 발주한 게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되어서 금년 4월에 준공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증인께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명시이월은 제가 알기에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지만 사고이월의 경우는 좀 서둘러서 적극 끝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증인!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간에 어차피 증인들 과에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과에서 정말 급하고 필요한 예산을 못 쓰는 경우도 있겠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맞습니까? 틀립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증인께서 좀더 예산을 투명하고 현실적으로 해서 세웠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는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아직 없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아직 없습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가정폭력을 보니까 의료비 지급에 대해서 수원시 교부금이 5,400이고 타 시 교부금, 안양시가 300, 광명시가 90, 오산시가 100, 하남시가 70, 의왕시가 90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의료비 지급에 대해서?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위원장님, 어디 정산서?

영관

노영관위원장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급.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나중에 추가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영관

노영관위원장

예, 2010년도 것. 추가자료 1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 교부금은 5,400만 원 했고 타 시 교부금을 보니까 740만 원 정도 했어요. 안양시 370, 광명시 90, 오산시 100, 하남시 76만 원, 의왕시 99, 어디냐면 거기 단체가 경기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파악 안 되셨어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드린 자료하고 좀 다른 내용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추가 자료를. 그러시면 아니 자료를 집행부에서 줘놓고 다른 자료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증인?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영관

노영관위원장

아니, 1페이지 지금,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아니, 자료를 집행부에서 줬으면서 다른 자료라고 하면 제가 어떤 답변하겠습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1페이지라고 해서 제가 첫 페이지로 봤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아니, 여기 1페이지라고 써져 있잖아요. 추가 자료 신청한 것 1페이지라고 써져 있으니까 제가 1페이지라고 하지 제가 어떤 페이지를 말씀하겠어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경기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아주대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원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시에서 전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타 시로부터 교부를 받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타 시에서 교부 받았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여기는 경기도 전체를 한 것 아닙니까? 경기도 여성이니까 그렇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의료비 지급이 우리 시가 몇 명이고 타시가 몇 명이고 그것을 파악한 것 있습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수원시 교부액이 앞에 나와 있는 5,464만 원,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것 말고 지급하는 현황을 파악한 것 있냐고, 우리 시하고 타 시하고 구별을 해 놓으셨는가?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수혜 받은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관

노영관위원장

예.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그렇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증인께서는 이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면서 지금 현재 경기 여성학교 폭력, 쉽게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전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단지 아주대가 우리 수원 인근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 지원을 더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타 시에서도 경기도 전체를 하기 때문에 인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거기서 혜택 받은 분이 몇 분이고 우리 시에서 지급한 것은 몇 명인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해가지고 인근의 성남이나 가까운 용인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금을 받은 것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충분하게 이것을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물론 타 시나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 타 시에서도 경기도 전체니까 협조를 받자는 거예요. 파악하셔가지고 그것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이 돌보미 서비스하고 있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거기에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아이돌보미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관

노영관위원장

예.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선생님은 80시간의 보수교육을 거쳐서 아이돌보미 선생님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채용하고 있습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자격 기준도 있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자격기준은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자격기준이 면접보다도 상당히 포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격기준으로 보면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격기준에 보면 선생님이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만 65세 이하입니다, 희망자가. 그렇지요? 그러면 60세～65세 그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자, 0세부터 12세 아동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1개월짜리도 있을 것이고, 2개월짜리도 있을 것이고 3개월짜리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60세～65세 그 사이에 돌보미 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신가? 파악하셨습니까? 이것 파악 못하셨어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연령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지원 자격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안 합니까? 돌보미 선생님 지원자격?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렇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것도 관리감독 철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요즘에 아동학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 중요한 것을 지원 자격까지 모른다면 정말로 본 위원장이 어떠한 행정감사 질의를 할까 참 당혹스럽습니다. 최소한 행정감사 할 때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 전혀 이것이 파악이 안 되었겠네요? 지원기준이나 가구별 몇 세대가 되는지 전혀 모르겠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아니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래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어떤 식으로 파악이 되었습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아이돌보미 사업은 가형과 나형, 다형이 있습니다. 가형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5,000원이 이용 단가인데 그 중에서 정부지원이 4,000원이고 본인부담이 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형의 경우에는 전국 가구평균소득으로 해서 50～10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데 역시 이용단가는 5,000입니다만 정부지원이 1,000원이고 본인 부담은 4,000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다형은 일반가정은 전액을 다 본인 부담해서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당 단가.

영관

노영관위원장

시간당이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지원기준을 보면 4인 가족 소득에서,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196만 원 이하는 4,000원 정부지원, 본인 부담이 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191만 원～391만 원 미만은 정부지원 1,000원, 본인부담 4,000원 그렇죠? 맞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가형, 다형 이것보다도 196만 원 이하는 몇 명이나 돌보고 있는가, 그리고 196만 원～391만 원 미만은 몇 명이나 돌보고 있는가, 아니면 391만 원 초과는 몇 명이나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지금 가형과 나형, 다형은 저희가 서비스 건으로 연간 만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다형이 거의 60% 정도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다형이 그러면,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일반입니다, 일반.

영관

노영관위원장

일반이에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일반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가형과 나형이 한 20% 내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일반이 가장 많다고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일반이 가장 많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많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되죠? 증인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글쎄요, 이 취지가 물론 어려운 분들 위주로 해서 해야 되겠지만 일반인 중에서도 아이들을 어디에 맡길 수가 없을 경우에 아이들 선생님이 가서, 가정에 가서 잠깐 돌보는 사이에 자기 볼일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정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정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지금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현재 90명이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증인, 정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증인께서는 정말 어렵고 힘든 190만 원 이하, 4인 기준에서 300만 원 이하 4인 가정에서 우리 수원시에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 맡기실 분이? 지금 현재 분명히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2010년에 기준해 봤을 때에는 집행 잔액이 한 4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2010년 기준해서 봤을 때. 그러면 증인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한 결과 금년 같은 경우에도 11월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더 이용객을 늘리자는 차원에서 많이 홍보를 했는데요,

영관

노영관위원장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영관

노영관위원장

홍보를 한 데이터, 자료 있습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전철에 하는 것도 같이 전철 홍보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안내문을 만들어서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출생신고 할 적에 같이 홍보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산부인과 병원에도 홍보물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홍보자료는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제가 홈페이지든 어디든 봤을 때 그 홍보는 없었고 제가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안내문은 봤습니다. 거기 보고 그 다음에 신청자격을 봤었고 떼어 봤어요.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올려놓더라고요. 그렇지만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이렇게 좋은 제도를 예산까지 남아가면서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론 60세～65세 그 분들도 왜 자격요건을 파악해야 되냐면 정말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1개월, 2개월, 3개월은 조금 벅찹니다. 만 65세면 66세 아닙니까, 67세도 될 수 있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이들을 본다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여기 자격요건을 보니까 아주 상투적인 거예요, 상투적인 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 물론 이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아이돌보미는 가정집에서 가서 해야 하는데 정말로 현실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또한 그 분들이 남모르는 가정집을 가서 아이를 봐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로 교육을 투철하게 받아가지고 가야지 가정에서도 반기고 또 요즘에 아동학대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서 증인께서는 충분하게 자격요건과 교육과 현실적으로 맞아 떨어지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내년 2012년에는 예산집행 잔액이 이런 좋은 일에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서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그 분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리고 증인께서도 지금 누차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동안에 시책의 질책과 또한 예산이 부족한 것을 예산편성을 좀더 현실적으로 맞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노력도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정말 고귀한 정책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화균 여성정책과장님, 조현태 수원시 예절관장님, 김미옥 수원시 여성의쉼터 대표님, 박윤선 사단법인 수원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 중식 후에 14시 30분부터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14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희철 노인장애인과장님, 이현웅 수원시 장애인복지관장님, 김영기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원장님, 조은자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님, 신범식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님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처리사항이나 기타 같이 공통적으로 순서에 관계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예, 백정선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자료를 좀 봐 주시고요, KOMI 이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KOMI 이론 및 실기교육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몇 군데 했었는데요, 이게 소규모의 개인요양시설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는 곳이 있던데 혹시 들어 보셨어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얘기는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백정선위원

소규모 요양시설에서는 KOMI 이론을 배워서 그것을 적용하기가 참 힘들다고 그런 말을 제가 모니터링 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곳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KOMI 이론 적용하는 시설이 얼마나 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재가지원센터장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될까요?

백정선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현재 저희가 초급하고 중급교육 과정을 마쳐서 계속 강사하고 교육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여덟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여덟 군데 정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백정선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도 우리 시 집행부 주관으로 재가지원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소규모 개인요양시설에 적합한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재가지원센터에서 우선은 시설급여 요양시설 위주로 교육을 시켰는데요, 점차적으로 늘려가지고 소규모 노인요양시설도 교육을 실시해서 KOMI 이론이 전반적으로 다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우리 재가지원센터 신범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재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보니까 11월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혹시 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현재 만족도 조사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장기 입소시설에서 했고 금년도는 12월 10일까지 계획에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12월 10일까지 계획이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현재 설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백정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245페이지 보시고요, 지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노인요양시설 지도점검 시 재가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지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재가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교육을 한 적이 있나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요양시설 같은 것에 한 5회 정도, 이론교육 1회, 실무교육 1회 그 다음에 재가시설에 대해서 이론교육 4회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실시한 것 자료가 있지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백정선위원

지도 점검표, 점검결과 보고서 이런 것 나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같은 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제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포상금제는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포상금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백정선위원

시에서 따로 하는 것은 없네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재가지원센터에서 시설에 대한 교육을 시킬 때 그럴 때 포함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정선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장기요양기관에 현지 조사할 때 부당 청구사례를 근절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자료 304쪽하고 309쪽 사이에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과 시설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04쪽에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3개소별 지원예산에 여기에 있는 인건비는 무엇에 관련된 인건비인가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종사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전애리위원

종사원들에 대한 인건비지요?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이 이곳에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인건비 개인별 월별지급 내역이 나오는데 이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급을 하나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는 재활자립장에서 나오는 수익금 갖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익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매출액에 근거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매출액에 근거한 이익금입니다.

전애리위원

지금 따로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월말 현재 매출액이 수원시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이 7,700이고, 이익금은 5,700으로 되어 있고요, 행복을 만드는 집은 1억 8,400, 그 다음에 이익금이 1억 8,4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원시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에 월별지급 내역을 제가 다 더해 보니까 7,700만원은 넘게 생겼던데 이것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더하기를 잘못 했나?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애리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에게 작업장별 인건비, 제가 알기로 이 인건비는 장애인 분들한테 지급한 인건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다 더해 보니까 수원시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만 하면 얼핏 해도 지금 말씀하신 매출액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매출액보다 넘어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장애인복지 안내사업 지침에 따르면 근로 장애인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할 때 직무능력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는데 작업장의 고용인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인건비하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장애인들에 대한 급여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익금 전체가 아닙니다.

전애리위원

매출액 전체는 아닌 것은 확실하네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호환해서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매출액은 맞고요.

전애리위원

매출액은 맞고?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장애인 분들이 작업장에서 일을 해서 얼마간의 월급을 타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쭉 보면서 막 계산하다 깜짝 놀란 게 우리 비장애인들 최저급여가 한 시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증인?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1시간은 모르고 40시간 기준해가지고 최저임금이 한 9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애리위원

시간으로 따지면 4,32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20원인데 평균을 막 내보니까 제가 쭉 해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수원시 재활자립 작업장은 총 근로시간이 2만 4,326시간인데 총 지급이 4,100만 원을 지급해서 시간당 평균임금이 1,687원이에요. 계산 쭉 했습니다. 최저임금 대비해서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해서 39%입니다. 그 다음에 행복을 만드는 집은 조금 높아요. 그 다음에 해피해누리 작업장은 40%입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이 1,687원, 3,106원, 1,754원입니다. 그리고 특히 해피해누리 작업장에는 531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이 작업장에서 이 돈을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침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내오신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에서 제시한 근로 장애인 인건비 지급 지침 그렇게 크게 써 있어요. “수원시에서 별도로 제시한 인건비 지급 지침은 없음” 이렇게 쓰여 있고 그리고 “다만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서 근로 장애인 1인당 월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의 3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시설에서는 이익금 범위 내에서 근로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처음에 장애인들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좀 하고 다만 시간당 500원이라도 받으면 처음에 기쁘겠죠, 그렇겠지만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누구는 500원 받고, 누구는 최저임금 4,320원도 적어서 데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4,320원 최저로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수원시가 허구한 날 경기도 수부도시고 110만의 도시고 하면서 인건비 지급 지침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잘 사는 아이들한테 무료급식이 2백 몇 십억이 가면서 이 정도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픈 현실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맘이 상했어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물론 저도 적은 시간당 단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각 시설에서는 시설 나름대로의 시설운영이라든가 이런 여건을 고려해야 되고 또 시설장님들하고 현지에 나가서 대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 물론 시설장님들도 보다 많은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고용되어서 있는 우리 장애인 친구들은 작업능력이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상당히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업수익으로 본다고 그러면 아주 미미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분들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비장애인들, 관리하는 그 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어서 그나마도 이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시설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나름대로의 어떤 사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장애우께서 일하시는 게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리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왜 장애우 시설에서 나오는 물품을 사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장안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카페랄까 또 평생교육관 안에서 운영하는 카페랄까 이런 것들이 장애우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또 재활자립장이 아니고 바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제공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러도 많이들 가서 커피를 사 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들을 좀더 신경을 많이 써서 많이 만들면 판매랄까 매출액이 좀 늘어나면 장애우들에게 좀더 신경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인건비 지급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조금 전에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의 30%를 밑돌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지침의 30%를 주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거든요. 30% 이상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우들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비장애우와 함께 해서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노력해서 조금 더 많은 물건을 우리가 사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청이나 이런 데 제안을 하기로 장애우 물건들을 판매하는 곳을 카페처럼 해서 만들 수도 있고 좀더 많은 판매금액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증인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한번 예산을 세워서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시관도 한번 마련을 해보고 구청별, 동별로도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순회 판매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기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예,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한테 주신 추가자료에 보면 이해 못할 부분이 해피해누리 작업장에 관련된 것인데 부채상환금에 2010년 2월 25일 개인으로부터 차입금 상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해피해누리 작업장입니다.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혹시 해피해누리 작업장에서 오신 분이 안 계신가요? (“직원인데요, 시설장이 화장지 원지를,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뭐에?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해피해누리 작업장의 주 생산물품이 화장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이 본인 돈으로 들어가는 그 원지를 구입한 그런 금액입니다.

전애리위원

왜 개인 돈이 들어갔을까요? 이런 것은 혹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없어서?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직원과 답변상의) 자체 조달 예산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운영비는 사업 관련되어서 어떤 차입하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예산 지원하고 그런 게 아니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46쪽 한번 봐 주시죠. 본 위원이 사실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아까 그 자료도 그랬지만 이 자료 보면서도 참 생각한 게 많았습니다. 자료를 쭉 보시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그렇게 해서 딱 써 있습니다. 쭉 설치와 미설치 이건 지금 산하기관, 공공기관, 우리 시, 구청사, 동 주민센터, 346쪽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보면 300㎡ 이상의 지역아동센터, 슈퍼마켓, 소매점, 공연장, 500㎡ 이상의 병원과 의원, 1,000㎡ 이상의 공공시설 등에는 엘리베이터나 장애인을 위해서 리프트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현황을 보게 되면 이 동 주민센터를 한번 봐 주십시오. 동 주민센터가 1층인 곳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승강기가 있는 곳이 11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우는 2층에는 못 올라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이게 승강기가 있으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리프트가 없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성균관대역 참 많은 인구가 왔다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승강기가 없어요. 공원관리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 참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장애우는 이런 곳에는 가지도 말라는 말씀이고 제가 솔직히 중앙도서관은 못 가 봤습니다. 1층인가요? 승강기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조차, 이 승강기는 물론 장애우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없어서 얼마나 많은 장애우들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다른 곳을 감사하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성균관대역은 우리 소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청이나 그런 곳에 우리가 끊임없이 문제점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동 주민센터만이라도, 공공시설에는 1,000㎡ 이상인데 1,000㎡면 300평 정도 되죠. 300평이 동 주민센터가 안 되는지 되는지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면적에 상관없이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승강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건축상으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한번 협의를 하셔서 장애우들이 최소한 공공시설에 가서는 좀 편안하게 드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 그러실 수 있으시겠죠?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동편의 시설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고 관계시설에 촉구도 하고 그래서 올해도 각 동사무소에 어떤 리프트라든가 경사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드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도 내리고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여건이 되는 곳부터 점차적으로 설치를 해갈 수 있도록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전애리위원

반드시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전애리 위원님께서 장애인 이동편의 시설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 등이 건축물의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 또는 승강기 또는 리프트 등 한 대 또는 한 곳 이상 설치하도록 장애인법에 보면 7조에 대상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증인께서도 그러한 관계기관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조사를 해보면 수원시의 공공시설이 리프트 내지는 승강기가 30%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객터미널, 지하철 역사까지만 나왔는데 이밖에도 우리 공공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장례식장, 휴먼서비스센터, 민방위교육장, 청소년문화센터, 영통문화의 집,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여러 군데, 수백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정말 110만의 거대 도시에 정말 창피할 정도로 이런 장애인에 대한 우대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에 본 위원은 정말 창피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증인께서 이런 관공서 어느어느 곳에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몇 월, 며칠자로?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날짜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시하고 구, 동에 촉구를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공문 보내셨다고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사본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자, 상황을 살펴보면 시청만 다행히도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 4개 구청은 리프트가 하나도 없는 실정으로 나오고 동 주민자치센터는 보시면 권선구는 11개 중에서 9개가 주민자치센터에 승강기, 리프트가 전혀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장안구 같은 경우에 보면 10개 동에 그나마 그래도 6개 동이 있고, 주민자치센터 리프트는 한 군데도 없는 실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관에서조차 이러는데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사 건물일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조건에 이행이 안 되면 준공을 안 내주고 이러면서 우리 관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게, 관대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위법이죠. 자, 여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것을 이행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해당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태에서 우리가 장애인들을 보호해 주고 삶의 영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는 우리 수원시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시가 어디에 있을까, 할 정도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장애인도 사회활동을 참여할 수 있고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시가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7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 공원, 공동주택, 교통수단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건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조 한번 증인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11조 어떻게 되어 있어요? 11조 1호 좀 한번 보세요. 실태조사 이렇게 되어 있지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실태조사, 시설 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입니다. 그래서 촉구하고 과태료 매기고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 장애인들, 노인들, 임산부들 어떻게 이동편의를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이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이동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전혀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이것 어떻게 우리 증인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 1, 2년 사이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지금 화장실은 그나마 장애인 화장실은 몇 년 전에 고쳤어요. 없는 데는 만들었고 그랬는데 리프트나 승강기는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증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실무과장으로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시설도 그렇지만 이게 1998년도에 편의증진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건물들이 그 이전에 시설이 된 그런 건물이고 아마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승강기 또는 리프트가 다 설치되어서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건물 실정으로 봤을 때 1층 건물은 설치를 안 해도 괜찮겠지만 2층 이상 되는 건물들도 건물 구조에 따라가지고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설치하지 못하는 구조로 옛날 건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실태를 우리 공공기관만이라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전달을 해서 다만 한 군데라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 고맙고요, 증인 지금 관련 자료를 언제 조사하신 거지요? 이 자료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금년 상반기에 조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금년 상반기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승강기하고 리프트만 나와 있습니다만 유도 블록이라든가 경사로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손잡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안 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계상이 되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촉구도 한 바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최근에 권선1동사무소가 이전되었습니다. 권선1동사무소 그 내용 아시지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거기 권선1동사무소 이전 리모델링을 몇 십억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리프트라든가 승강기 시설을 전혀 안 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998년도 이전 건물이라고 한다고 그래도 여기 영통동 이런 데 근래에 한 데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너무 의지가 없는 거죠. 이것 예산이 물론 수반됩니다. 우리가 수원시민이 단 한명의 장애인이 있을지라도 그 분을 위해서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생각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제가 며칠 전에 구청 사회복지과 감사를 하면서 노인복지 이야기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대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예산 수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로당이 지금 수원시에 전체 몇 개 되죠?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399개소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늘어서 400개 되었을 겁니다. 400개 되었는데 어르신들 급식비로 예산을 확보하는, 내년도 예산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지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근대화 산업으로 일으켜 주신 주역이시면서 우리나라를 이 만큼 잘 살게 한 주인공들이신데 어르신들에게 점심 한 끼 대접하는 것이 우리 수원시가 이렇게 소홀해서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점점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계속 늘어 가는데 우리 수원시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이 몇 명인가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한 7만 7,000명 정도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7만 7,000명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7만 7,000명 중에서 경로당 나오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회원수가 한 1만 5,000,

한기

민한기위원

1만 5,000명 정도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또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이 대략 몇 명 정도라고 추산 하시나요? 정확한 집계가 나왔나요? 채 만 명이 안 될 겁니다.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안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전체 합해도 노인복지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은 7만 5000명에서 2만 5,000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만 직장을 다니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아니면 거동을 못해서 집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병원에 계시는 분도 있고, 요양원 기타 등등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생계유지를 위해서 박스나 고물을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여러 분류의 노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우선적으로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오시는 분들이 약 한 2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에게 점심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의 재정상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하고 복지관 쪽에는 지금 어느 정도 생활력이 그래도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 비용으로 봤을 때에 그렇게 큰, 물론 어르신들 생각에서 보면 부담이 되시겠지만 저희 전체적인 운영상으로 봤을 때에는 그 정도면 부담이 안 가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르신들 중에서 수급자라든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급식을 실시해 주고 또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도시락 배달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전체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은 시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그러면 우리 시가 올해 2011년도에 무상급식비로 아이들에게, 자가용 등교하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부잣집 아이들을 포함해서 무상급식비로 우리 시가 얼마 출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잣집,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뭐밥을 드려야 되느냐는 논리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아주 어려운 아이들만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이들은 무상급식을 해도 되는 것이고 이 나라를 이렇게 건설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점심 한 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특히나 노인장애인과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많이 곤란하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400군데의 경로당이 어르신들에게 한 군데에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하니까 그 분들은 한 달에 30만 원씩만 지원해 주셔도 충분히 본인들이 해 드시고 자급자족도 하시고, 보니까 30만 원씩 계산하니까 12억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복지관에 만 명 계산하더라도 약 한 채 20억 정도면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5억의 무상급식 하는 것은 안 아깝고 어르신들에게 식사 해 드리는 것은 그렇게 고려해 봐야 될 문제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재정 여건을 고려를 해봐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검토만 해보시겠지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어르신들 경로잔치 해드리고 계시지요? 이 업무가 구 업무이기 때문에 4개 구청장 내지는 사회복지과장님들에게 똑같은 질의를 해서 똑같이 답을 얻어 냈습니다만 지금 경로잔치 비용이 1인당 지원해 주시는 것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증인?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1인당 한 6,000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수에 따라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 자료 어떻게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에서 자료를 보니까는 1인당 4,900원 꼴로 65세 노인을 1/n로 계산해서 4,900원 꼴로 나옵니다. 증인, 지금 자장면 한 그릇이 얼마 정도 합니까? 안 드셔 보셨나?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5,000원～6,000원 이렇게,

한기

민한기위원

한 5,000～6,000원 가지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경로잔치를 하면서 우리 시가 자장면 값 한 그릇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경로잔치를 합니다. 참 이러면서 이것을 경로잔치라고 말씀드리기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에서는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각 단체원들이 돈을 걷어서 또 앵벌이를 해가면서 경로잔치를, 제가 수원시 동장님들에게 전부 평균적으로 경로잔치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질의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1인당 1만 9,000원～2만 원 가량 듭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가령 800만 원 지원이 나오면 70세에서 75세로 끊어서 노인이 많은 데는 75세로 초청하고 그 이상으로 초청하고 좀 적은 데는 70세로 초청을 합니다. 나머지 그 안에 낀 65세～70세까지의 노인은 초청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노인 경로잔치인데 어떻게 어떤 분은 부르고 어떤 분은 안 부른다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저한테 어르신이 나는 노인 아니냐고 항의를 해요. 내가 가서 점심 한 끼 못 먹어서가 아니라 나는 대한민국에 정해진 헌법에 따라 노인으로 되어 있는데 왜 나를 초청 안 하냐, 이렇게 항의할 때 저도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만 이게 우리 현실이 이렇습니다. 4,900원을 주면서 경로잔치를 하라고 하면 누가 이해가 가겠느냐고요? 저 시골 군 단위도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지하셔서 아마 추경에 반영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이런 것을 노인을 우선으로 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저도 동에 있어 봤지만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동의 단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답변 감사하고요, 저희가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심의 때나 예산결산 때나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늘 이렇게 똑같은 제자리걸음만 걷다 보니까 정말 우리 어르신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를, 마음에서 우러나는 밥 한 끼를 드리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인, 이것 꼭 실천하셔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재가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 보육정보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증인, 알고 계시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다 저기해 주는 곳이 있어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얘기는 들어봤는데 장소는 모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제가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개인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형시설보다는 아무래도 사람 수도 적고 또 영양사가 없는 곳도 많아요, 개인 요양시설은. 그래서 급식 영양식단표를 작성할 때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데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에서는 아직도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재가지원센터에서 아마 표준식단을 짜가지고 일반 개인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제공하고,

백정선위원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제가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면 시설은 입소자원 50인 이상은 영양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인 이하라든가 10인 이하는 사실 영양사하면 한 달에 20만 원～3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24명 정원으로서 급식소에서 받아서 쓰기 때문에 그걸 제공하고 싶어도 그쪽에서 승낙을 안 하기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지난 5월 19일에 50인 이상 되시는 영양사 세 분을 시설장님들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저희가 미팅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장님들한테 승낙을 받고 그러면 공개적으로 우리 수원시 요양기관이 좀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좀 구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 약속을 못 받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2차로 다시 한 번 미팅을 가져서 안 되었을 때는 시 전반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예산 확보해서 보급토록 하는 방안을 한번 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매일 검토만 하시면 안 되죠. 벌써,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작년에 제가 재가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너무 없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 1년에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소규모 개인요양시설에서 어려움을 얘기한다는 것은 재가지원센터에서 역할을 아직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백정선위원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수원시 영양사협회가 있어요. 영양사협회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수원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 영양사협회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해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종사자 직무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백정선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영양사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요양사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오지 않고 시설장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자기네 요양시설에 가서 따로 2차로 교육을 시키는, 지금 현재 교육방법이 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맞고요, 소규모 시설 같은 데는 시설장님하고 요양보호사하고 있다 보니까 교육을 거의 못 오시고 시설장님이 대부분 오시고 법인 이상, 50인 이상 시설에서는 파트별로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소규모 시설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백정선위원

당사자들이 직접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하나 더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서 노인요양시설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단기보호나 주간보호센터도 안전교육을 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화재예방 때는 저희가 불러가지고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백정선위원

단기보호나 주야간 보호센터에도 화재안전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353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전애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법적으로 1% 이상 구매를 하면 되죠?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백정선위원

그런데 지금 353페이지 이것을 보면 교통안전국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현수막 하나 2만 9,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1%가 되나요? 참 어렵죠?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부서별로 보면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구매를 한 부서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정선위원

이 실적을 취합해서 하는 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거죠?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받아가지고 실적도 공개를 하고 또 안 된 데는 촉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 생산품 구매 예산을 노인장애인과에서 다 받는 거예요. 다 받아가지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필요한 과에다가, 그 과는 우리는 뭐가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주문을 받죠, 그런 식으로 하면 취합을 해서 1%가 되니 안 되니 이런 고민하지 않고 해결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각 과에서 물품 구입 금액의 1% 정도를 구매목표로 잡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구매 품목이 상당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대신에 저희가 각 부서별로 더욱 더 촉구를 해가지고 많은 금액이 생산품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방법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은데요? 계속 촉구만 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구매를 해서, 곰두리 있잖아요, 곰두리?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백정선위원

곰두리에서 구매하시잖아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장애인 생산품으로 생산되고 있는 그 품목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품의를 돌려서 계약을 할 때 우리 수원시의 시설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구매해 달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 소재한 시설에서 나오는 생산품 구매를 우선 하고 거기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곰두리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1%만 가지고는, 수원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많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시 공공시설의 장애인 이동편의 시설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까지는 가는 데 경사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경사로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아마 1층에서 1층 화장실 올라가는 계단에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휠체어를 타고 시청에 볼일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그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경사로를 하나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경사로를 설치하게 되면 경사로 각도 잡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그 규격을 가지고서는 경사로 구배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가운데 있는 화단을 치우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서 만약에 경사 각도가 설치가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 한번 강구 해봐달라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예,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장애아 통합보육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것은 물론 보육아동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시·군별 통합보육시설 현황이라는 자료를 봤는데 우리 수원시에 통합보육시설이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세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세 개 있습니다, 세 개. 이렇게 적은 수가 있으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갈 보육시설이 부족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보육아동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때문에 늦게까지 고생들 다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민한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르신들 복지 관련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경로잔치 관련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어르신들 점심 드시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노인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임희철 증인을 비롯한 국장님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는 경로잔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희철 증인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선 동에 계실 때도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들 인구는 7만 7,000명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동별로 따지면 대략 2,000분이 조금 넘으시죠? 동별로요, 개별 동별로 보면 아마 2,000분을 넘고 안 넘고,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2,000분 정도.

전용두위원

그렇죠?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경로잔치에 대한 비용이 아주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해마다 그 정도 비용으로만 계속 치러 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1인당 경로잔치 비용 4,900원 가지고는 한 5년 정도 전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많이 풍족하지는 않고 그래도 아주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어렵게어렵게 치렀던 시점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족했고 또 어르신들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로잔치 하는 방법도 각 동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경로잔치 유형을 보면 그 전에는 동사무소 주변 마당에서도 많이 하고 동의 광장이라든지 학교 운동장 이런 데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추세가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 계시죠?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임대해가지고 경로잔치를 실시했습니다.

전용두위원

네, 그렇습니다. 증인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로잔치를 뷔페나 웨딩홀을 대여해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 여기 위원님들도 경로잔치에는 꼭 참석을 하셔서 어르신들 만나 뵈러 다니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 그리고 그 전 해 그렇게 추세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저희들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증인도 이제 경로잔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로잔치를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로잔치를 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들이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들이 자리에서 문제점을 얘기하자면 누구나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다 얘기할 수가 있지만 문제점들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해결책을 하나씩 갖고 나오는 것이 좀더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경로당별로 경로잔치를 뷔페나 웨딩홀에서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첫 번째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많은 고충을 논의하고 있고 또 경로잔치를 준비하면서 각 단체 간에 어떤 약간의 불협화음도 있고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늘 준비하시고 생색내시는 분들은 생색만 내시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토로하다가 몇 군데에서 일차적으로 뷔페나 웨딩홀에서 하다보니까 다른 동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후발 준비를 하는 동에서 뷔페나 웨딩홀로 많이 전환한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차적으로는 아까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잔치 1인당 비용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4개 구청 행정사무감사 를 하면서 사회복지과 노인정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나 일선 동장님들하고 대화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했고 이제 그러한 각 구별, 동별 상황들을 이제는 우리 수원시의 노인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임희철 증인이 담당하고 계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심사숙고 하는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각 동별로 한 2,000분 정도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고 거기에 다른 일상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몸이 좀 불편하셔서, 아니면 생업 때문에 경로잔치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 한 30%～40% 정도를 제외하면 한 1,300～1,4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경로잔치에 참여를 하십니다. 거기에 내빈으로 오시는 분들,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지역유지 분들 이렇게 오시면 거의, 또 경로잔치 중간 중간에 좋은 축하공연을 위해 오시는 분들 하면 한 1,600～1,700명 정도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물리적으로 보면 1,600명, 1,700명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행사 공간이 각 동별, 각 구별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금호동에서 하는 노인잔치 행사를 팔달구 쪽에 큰 웨딩홀이 많다고 팔달구 인계동이나 매탄동 이런 쪽에서 하기는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접근성이나 어르신들 이동권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각 동별 경로당 협의회가 있는 곳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없는 곳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동장님들께 많이 제안을 드렸던 게 경로당 회장님들이 함께 이런 노인문제나 지역의 어르신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경로당 협의체가 없는 동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대부분 그렇게 하기로 저희와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분들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과연 어떤 경로잔치,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경로잔치가 가장 본인들이 만족스러운지 한번 그 분들의 의견을 구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참석하셨던 어르신들 일부 의견을 또, 시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각 구별이나 동별 전달사항, 지시사항을 내리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동장님들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각 단체장들, 또 통장협의회장이나 이런 분들과 함께 협의해서 경로잔치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모색해보는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웨딩홀이나 뷔페, 학교 체육관에서 아니면 동사무소 근처 마당이나 광장에서 이렇게 경로잔치를 한 것에 대한 잘한 점, 부족한 점, 우리가 간과했던 점, 어르신들이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을 쭉 정상적인 폼에 의해서 의견을 받아 보시면 아마 새로운 경로잔치에 대한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경로잔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것은 개인의 의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양을 하고 1차적으로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경로잔치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나 방안을 일단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좀 적은 비용이라면 적은 비용이지만 그 비용가지고 좀더 보람 있고 하루를 즐겁게 보내시면서 ‘경로잔치를 잘 갔다 왔다.’ ‘수원시에서 경로잔치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U-care 시스템 독거노인 응급관련 서비스 시스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관내에 독거 노인수가 만 5,000분 되나요? 만 6,000 되나요? 독거 노인수가,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만 5,000 정도.

전용두위원

그렇죠, 만 5,000분 되죠?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용두위원

만 5,000분 되시는 중에 이번에 저희들이, 올해 초부터 실시했지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1,300세대.

전용두위원

1,300세대면 독거노인이 1,300분이라고 봐도 되는 거고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 만 5,000분 대상에 1,300분을 했으니까 10%가 채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일단 시범용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 동안 U-care 시스템을 처음으로 수원시에서 활용을 해 보셨는데 만족도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실제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이나 이런 좋은 사례가 있습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만족도 조사는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고요, 지금 현재 설치된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소방서라든가 유관기관에 연계가 되어서 출동한 그런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것 설치하기를 잘했다, 또 지금 청솔SK복지관에서 운영에 대한 것을 위탁 줘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수시로 발생되는 사태에 대해서 즉시 출장을 해서 어르신들의 상태라든가 기계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수시로 돌보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그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돌보실 분이 없기 때문에 또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기계적인 힘을 빌리는 거고요, 사실 저희가 각 동별로 또 구별로 방문해서 말벗도 하고 건강음료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어르신들 안부인사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U-care 시스템 같은 경우에 물론 아직 100% 정착이 되지는 않았지만 기계의 힘을 빌려서 도움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상당히 높은 만족감을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정당, 한 세대당 비용이 얼마나 투입되는 거지요? 설치비용이라든지 1년 유지 관리비용하면?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설치비용이 가구당 30만 원 정도씩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전용두위원

유지 관리비용은?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는 지금 인건비하고 유지 보수비하고 해 가지고 1억 3,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1,300 가구에 운영비가 1년 1억 3,000,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인건비로 3명 한 6,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다음에 유지보수비가 가구당 월 5,000원씩 잡아 가지고 7,8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내년에는 늘리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현 상태에서 두시나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에 한 500 가구 정도 늘리는 것으로,

전용두위원

위탁기관은 SK청솔 그쪽으로 계속하고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용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게 되면 인근지역만 하나요, 아니면 4개구를 나누어서 하나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수원시 전체를 총괄하는 겁니다.

전용두위원

가급적 예산에 여유가 좀 있으시면 500가구가 아니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전용두위원

아무래도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이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또 본인이 어떤 불상사를 당했을 때 누구 하나 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노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많이 들더라도 가장 이 분들의 어떻게 보면 이게 극한의 상태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의 권익신장 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임희철 증인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원시에서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따른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지요? 결과가 나왔지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결과 나왔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위치가 율전동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용역결과에 의하면 장안구 쪽에 북수원권하고 팔달구 쪽에 인계권역, 영통구에 매탄권역 이런 식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장안구의 북수원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율천동 쪽에 장소를 선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 결정은 용역조사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지역이 어떻게 결정되었어요, 결정된 사항이?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영주위원

용역결과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수원시에 3개 노인복지관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구별로 보면 장안구에는 SK청솔노인복지관이 있고 권선구에 두 군데가 있지요, 서호노인복지관하고, 버드내노인복지관. 그리고 현재 없는 데가 지금 팔달구하고 영통구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영통구에는 그래도 복지관이 있어요, 그나마. 그러면 복지관도 없고 노인복지관도 없는 곳이 팔달구거든요. 그러면 없는 곳을 해서 지역적으로 균형을 맞춰 줘야지 어떻게 있는 지역에 또 복지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타당성 검토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용역을 할 적에는 기존에 있는 권역별 대규모 노인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복지시설과 향후에 추진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복지관을 고려해서 이렇게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달구에는 물론 인접지역이긴 하지만 버드내복지관이 팔달구의 인계동이라든가 이쪽 권역을 커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빈센트병원 맞은편 쪽에 재개발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구역에 팔달구 노인복지관 부지가 마련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영주위원

예, 알았어요. 증인 말이지요, 지금 팔달구의 어르신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받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팔달구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항상 건의하고 하는 것이 복지관 문제거든, 그런데 버드내복지관이 지역 인근에 있다고 해서 거기를 말씀하시는데 소속 어르신네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 구에 내가 사는 지역에 복지관이 없다, 굉장히 서운하다, 그래서 하루빨리 해 달라, 또 여기 보면 인계동 재개발 사업지에 건립한다고 하는데 지금 수원시의 방침을 보면 재개발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제시킨다는 정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계동에 재개발사업이 확실히 시행이 되는 겁니까? 그것을 알고서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이영주위원

추진이 된다고 그래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장소 관계도 매교 다리 있는데 거기 매교동성당 쪽으로 복지관 부지를 옮겨달라는 그런 건의 사항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는 인근에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빈센트병원 옆에 당초에 지정된 그런 장소가 지금 적정한 장소다, 이런 의견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관계부서에서 받았습니다.

이영주위원

알았어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재개발 사업이 현 실정으로 봐서 추진하기가 여건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세월에 재개발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복지관이 건립이 되느냐는 얘기지요? 이것은 하나의 계획에 불과한 것이지 결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팔달구의 어르신들은 말이지요, 이것 보면 또 한 번 깜짝 놀랄 거예요. 소외받는 기분, 한번 현지에 나가서 여론을 들어 보시면 아마 그러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지역적으로 균형을 맞춰야지 어느 구에는 두 군데씩 해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현웅 관장님 나와 계신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복지관을 운영하시면서 회원들한테 수강료라고 하나요, 받으시잖아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현웅 : 예.

이영주위원

세입이 되는 건데 세입을 받으시면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수원시에 일단 세입을 여입을 시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그 돈을 운영비에 쓰십니까?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현웅 : 이용료를 받아서 사업수입으로 잡고요, 사업수입 항목이 있습니다. 사업수입에 잡아서 쓰는 용도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직접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시청에는 입금 안 시키고요, 복지관 자체운영비에 쓰이게 됩니다, 사업비와 운영비에.

이영주위원

장애인 복지사업에 쓰신다고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현웅 : 예.

이영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쓰시기에?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현웅 : 예를 들어서 장애아동들 사회적응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성인장애인 나들이 지원프로그램 같은 것 여러 가지 전문,

이영주위원

그런데 그것은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수익이거든요?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현웅 : 예.

이영주위원

그러면 그 돈은 복지 운영에 필요한 데 써야지 타 목적에 쓰면 안 되지 않아요? 임희철 증인님 어떻게 생각해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현웅 :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장애인을 위해서 다 쓰는 돈이라 하지만 복지관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타 목적으로 쓰면 그게 되느냐는 얘기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복지관에서 수입이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사업비로 쓴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이영주위원

안 되신다고?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현웅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 복지 사업뿐만 아니라 운영비에도 같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100%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수입에서 쓰게 됩니다.

이영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건비라든지 모든 운영비, 시설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보조가 위탁보조가 나가잖아요, 보조금이?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현웅 : 예.

이영주위원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현웅 : 예.

이영주위원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서 나는 수익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해서 보조금을 줄인다든가 이래야지 그 수익을 가지고 다른 데다 쓴다면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검토를 해주셔서 나중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영주위원

260페이지 좀 봐줘요. 거기에 보면 경로당 식단 무료급식에 3억 8,300만 원으로 나왔는데 이게 어디서 무료급식을 하는 것입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무료급식 지금 8개소 운영하고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이영주위원

그러게 그게 어디어디에요, 8개소가? 난 경로당 무료급식한다는 얘기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경로당이 아니라 경로식당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에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SK청솔 경로식당이 있고 서호복지관의 서호경로식단, 버드내 그 다음에 새터,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녹색복지회, 우만 종합사회복지관, 연꽃마을 이렇게 8군데,

이영주위원

그런데 복지관에서 급식하는 것을 보면 개인들이 돈을 내고 먹던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족액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아니라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영주위원

아, 무료로?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노인 일자리 지원 있죠? 금년도에 25억이 집행됐네, 맞죠?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25억 정도 됩니다.

이영주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형 외에 6개 사업이 뭐뭡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공익형하고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렇죠?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래서 금년에 몇 분이 참여하셨어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1,57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1,576명?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래서 7개월 운영했어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7개월 운영하고 복지형 같은 경우에는 도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어서 1개월 더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복지형은 8개월이네?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아, 교육형입니다.

이영주위원

복지형은?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나머지는 다 7개월이고요,

이영주위원

그것으로 끝났어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교육형만 1개월 더 해가지고 8개월.

이영주위원

사실은 월 20만 원 노임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봉사활동비? 그렇죠? 증인께서는 지금 1,576명이 노인 취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취업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취업,

이영주위원

이걸 생각해 보시면 월 20만 원 가지고 생활할 수도 없고 하나의 어르신들 용돈밖에 안 돼, 담배 값 또 점심 값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순수한 노인 일자리라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어르신들 일반 취업을 많이 시켜 주는데 신경을 써야 돼요. 이런 일자리는 국고에서, 정부에서 다 지원해가지고 주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일자리라고 생각합니까? 이걸 실적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지금 어려운 노인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정말 노인들에게 활력도 불어넣어 주고 또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도 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경쟁력이 생기는 이러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자꾸 고령화사회가 되어서 수명연장이 되어서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일반 취업에 어르신들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 분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게끔 이런 데에 업무의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취업 홍보,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열두 개소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영주위원

노인 일자리 많은 것도 좋고 취업시키는 기관이 많은 것도 좋은데 이것도 너무 남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집중 관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노인들이 어디에 해야 취업이 되는지 이걸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가 필요해요. 그리고 노인들을 취업시켜 주는 구인업체가 있어요, 있죠? 가장 쉬운 게 용역업체, 예를 들면 아파트 경비라든지 청소 이런 것을 취업시켜 주는 용역업체가 있어요. 또 그 외에도 이런 기업체에 단순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런 구인업체도 시에서 발굴을 많이 해가지고 어느 업체가 노인 일자리를 요구하는지 이것을 파악해가지고 매치를 시켜 줘야 된다고요, 매치를. 그래서 노인 취업을 많이 시키는 우수한 기업은 1년에 한번이든 시장님이 진짜 감사패라도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도 인력파견형이라고 해서 노인 일자리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사업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일자리사업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인력파견형이라고 해서 교육을 시켜서 아파트 경비라든가 이런 데에 취업을 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구인업체를 좀 발굴을 해가지고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끝났을 적에는 우선적으로 취업을 시키고 취업을 시킨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표창이라든가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내년도에는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로 취업시켜 주는 기관에서 금년도에 몇 명이나 취업시켰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어느 단체가 가장 많이 취업을 시켰는지?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이영주위원

파악이 안 되었으면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시고,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영주위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 특히 홍보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일자리 기관에서 홍보할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시에서 적극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홍보의 방법은 다 아시잖아,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홍보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수원시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내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정확히 몰라도 한 1조는 넘죠?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3,000억 정도,

이영주위원

아니, 내년도 수원시 일반예산, 수원시 전체 예산? 약 1조가 넘을 거예요. 그렇죠?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1조 한 3,000억 정도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렇죠, 그 정도 될 거예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 노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 1년 동안에 노인들한테 들어가는 복지예산, 총망라해서 노인들한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노인복지 예산이 한 69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영주위원

몇 %나 된다고 생각해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우리 수원시 일반예산의 5.3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로 평생을 국가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주역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르신들에 대한 대접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민한기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르신들 사실 점심 한 끼 제공해주는 게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월 30만 원씩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400개 경로당 14억밖에 안 돼, 14억,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더욱이 금년에 경로당 지원 법률이 통과되었죠?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게끔 근거 법안을 통과를 시켰다고, 그러면 정 어렵다면 지금 우리 수원시에도 지원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수정해서라도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중식지원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이 꼭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제안을 할게요. 지금 경로당 회장님들이 애로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특히 각종 행사 다니시고 이러려면 교통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분들 분기별로 활동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많이는 못 주더라도 소소한 액이면 큰 생색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적정선을 판단하셔서 같이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죠?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사실은 지금 경로당이 말이죠, 활성화를 빨리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이 경로당이 옛날 우리 사랑방에서부터 모토가 되어서 지금 경로당으로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는 경로당이 어떤 사랑방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경로당을 지역의 소규모, 말 그대로 소규모 복지센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향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 보완도 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경로당이 먼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노인회 지회에 경로당 관리부장이 있는데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역할은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직책이거든요. 그래서 잘 좀 활용하셔가지고 경로당이 빨리 자리에 설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 받들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올해 그렇지 않아도 80개 경로당에 대해서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해서 경로당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회의 경로당 관리부장을 활용을 해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각 증인, 참고인 여러분, 긴 시간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우리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조은자 증인님 나오셨나요?

자동

정자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예.

한규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 며칠 근무하십니까?

자동

정자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주 5일제 근무입니다.

한규흠위원

주 5일제 근무하시고, 많이 힘드시죠?

자동

정자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아니요, 좋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이런 감사장에 오셔서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동

정자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글쎄요, 많은 분들이 수고 많으시고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 많이 보여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굳이 한 말 하라고 하시면 사실 장애인 쪽은 장애 유형이라든가 경증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저희 정자동인 경우는 거의 중증인 아동을 대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대적인 어떤 흐름 안에서 자립이라든가 지역 안에서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방법들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보이시는데 사실 중증 장애인 경우는 이 아이들이 컸을 때, 18세 이상이 되었을 때 성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나 이런 데로 가기가 워낙 중증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거의 국민기초수급자인 경우는 생활시설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모님들의 양육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셔서 개인적으로는 중증인 장애 아이들만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제반적으로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예산이라는 게 큰 어려움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면 앞으로도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여기서 있다가 18세 이상 되면 자립기금 500만 원 받고 나가시나요?

자동

정자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저희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한규흠위원

그런 형태는 아니시고?

자동

정자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예.

한규흠위원

현재 24명이 입소해 있나요?

자동

정자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예, 10월 31일 현재는 24명이었고 지금 현재는 2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방학하게 되면 저희 정원이 28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입소가 결정된 친구들은 28명입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동

정자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CCTV는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설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동

정자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위원님께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하시는 생각이 어느 쪽인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한규흠위원

아니, 요즘 모든 시설들이 CCTV 문제가 사회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자동

정자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도가니 영화로 인해서 많이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CCTV를 설치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인권 문제라든가 어떤 성희롱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CCTV가 아이들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장단점은 있지만 꼭 설치를, 만약에 법제화 된다고 그러면 설치를 규정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사생활 부분,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증 장애 아이들이기 때문에 20세가 되어도 사실은 남녀 아이 모두가 기저귀를 다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런 아이들의 양육에 있어서의 보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에게 아이들의 인권 부분이나 아니면 기저귀를 갈 때라도 최소한 아이들을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을 많이 이야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때 CCTV의 어떤 그런 제한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규흠위원

굳이 반대할 저기는 아니신 거죠?

자동

정자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예, 반대할 것은 없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법제화 되거나 인권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거론되어서 그것이 법제화 된다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수용 인원이라는 말씀 들어 보셨지요? 수용인원, 수용인원 많이 하죠? 수용이라는 단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자동

정자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저희는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이용아동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요즘은 수용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규흠위원

343페이지에 보면 수용인원 준수여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자동

정자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그 시설에 맞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희철 증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노인 독서인구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규흠위원

지금 여론이나 매스컴에 보면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독서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도서관 부분을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많이 제공하고자 노력들을 있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도서관이라든가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특별하게 하고 있는 일은 없으신 거지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증인께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여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지만 독서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도서관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각 동에 보면 문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런 곳에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더 검토가 되신다면 각 동에 아파트에 문고가 있습니다. 이런 데 어르신들이 나가셔서 견학이라든가 일자리 차원에서 근무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연령대별로 경로당 차별화 프로그램이 혹시 있습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에 대한 차별화 프로그램은 없고요,

한규흠위원

연령대별 60대, 70대, 80대.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식으로 차별화 되어서 프로그램 하는 것은 없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프로그램들은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지금 연령대 폭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80세 정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보통 20대 정도 편차가 나겠지요, 한 20년?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규흠위원

세대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세대 차이가 나겠지요.

한규흠위원

지역에서 계시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로당은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요즘 충북 보은인가요, 80대 이상 경로당 신설한 것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못 들었습니다.

한규흠위원

전국에서 처음으로 80대 이상 연령을 전용으로 해서 경로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상당히 여론이 좋고요, 그 분들이 상당히 좋게 반응을 해서 그것도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시에서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규흠위원

이 분들 3세대인데 누가 탑니까, 이 5만 원을?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어르신을 부양하고 있는 분이 타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냥 아무나 수령하나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대개 세대주가 타게 되겠지요.

한규흠위원

세대주가?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규흠위원

보면 인원이 감소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사를 간다든가 아니면 시설에 입소를 한다든가 사망하신다든가 이래가지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지급 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2,035명, 2010년 12월 20일 날짜로 지급했잖습니까, 이게 연간이지요? 331페이지입니다.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런데 2011년도는 6월 20일날 지급을 했는데 1,988명이잖습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수혜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적다고 판단을 하시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2011년도 1,988명이잖습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는 지급대상자가 감소한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런데 2011년 전반기만 1,988명인데 후반기에 또 있을 것 아닙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현재 대상자가 우리 시에서 몇 명이죠?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대상자가 85세 이상 1,12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1,125명이죠?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1,125명이요.

한규흠위원

1,125명, 거기에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제외가 되어 있는데 기초노령연금 수혜자가 4만 5,088명이잖습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규흠위원

노령연금 수급하시는 수급자 중에 여기에서 85세 어르신이 몇 분이나 될까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85세 이상 어르신이 5,803명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중에서 85세 이상은 파악한 적은 없으시고요, 본 위원이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이 인원이 나와야 여기서 이 분들을 포함할까, 말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5,803명 중에서 기초노령수급자가 4,678명 정도 되는 것이고요, 기초 노령미수급자가 1,125명 되는 겁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미수급자는 85세 이상이 되면 어차피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지급대상자 중에, 4만 5,088명 중에 85세 이상이 몇 분인가, 혹시 파악해 보셨나 싶어서 여쭙는 것이고, 이 분들은 현재 효사랑 지원금 못 받고 있잖습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기초 노령연금대상자는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소득 인정액,

한규흠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그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고요, 전체적인 우리 수원시에 65세 이상 7만 7,000여 명의 어르신 중에서 85세 이상 어르신이 5,803명이고 그 중에서 기초노령수급자가 4,678명이 되고 미수급자가 1,125명이 되어가지고 1,125명이 효사랑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한규흠위원

대상자는 그렇게 되는데 지급대상자 중에 이 분들은 못 타니까 그래서 여쭙는 거고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지급대상자 중에서 958명이 지금,

한규흠위원

958명이오?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빨리 이해를 했을 건데 예, 알겠습니다. 이 효사랑 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만족도는 별도로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에서 그래도 조그만 금액이지만 어르신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의견들은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958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이것이 확실하다면,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85세 이상 되면 효사랑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을 생각 안 하시고 이 분들이 많은 인원도 아닌데 경로당 같은 데 가 보면 그것 주면서 저기한다고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한번 검토 좀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 좀 해보셔가지고요, 이게 안 되나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같이 하는 것은 중복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효사랑 지원금에 대한 지급단가 관계도 기초노령연금 받는 것에서 최저로 받고 있는 금액을 적용한 사항이기 때문에 형평성 관계라든가 이런 데서 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규흠위원

기초노령 연금도 많이 탄다면 모르겠는데 기초노령연금도 2만 원대부터 타는 것 아닙니까? 크게 저기 되는 것 같지 않고 해서 여쭙는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58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있잖습니까? 현황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급수별로 금액이 들쑥날쑥 해가지고,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관계는 예전에는 일반장애인하고 수급자, 차상위계층 해가지고 중증, 경증으로 나누어져서 지급액에 차등을 두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2009년도에는 1급, 2급, 3급, 4급 쭉 있잖습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규흠위원

1급은 50만 원이고, 2급은 80만 원이고, 3급은 70만원이고, 4급은 70만 원대인데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2010년도는 1급은 80만 원이고 3급도 이쪽은 줄고 1급이 많고 이런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싶어서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1급일 경우에는 수급자 중증장애인이,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할 경우에는 지급 기준액이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급이 되는 거고요,

한규흠위원

그런데 1급은 80만 원 아닙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경우에 중증일 경우에 3급까지는 중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증일 경우에 차상위계층은 80만 원으로 기준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가 올해 지원 기준액이 의원님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지금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는 장애등급이 1급～3급까지는 100만 원, 4급～6급까지는 70만 원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주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정선 위원님께서 이번 회기 때에 또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장애인 여성장애인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가족에 해당하는 출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조례를 개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것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정해줘야만 우리가 홍보도 하기 좋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임희철 증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4개구 노인복지업무 감사 시에 몇 가지 질의도 하고 또 다짐도 한 바가 있는데 거듭 우리 증인한테 약속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각 동에 경로당 잔치를 아까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께서 경로잔치에 걸맞지 않은 5,000원도 안 되는 지원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을 잘 수렴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경로잔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별로 예산이 적다보니까 경로당별로 나누어 줘서 경로잔치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증인 알고 계십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별로 하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있어요. 제가 속해 있는 데도 한 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보니까 가뜩이나 소외된 어르신들이 경로당조차도 이용을 못 하시는데 1년에 한 번 받는 경로잔치조차도 초대가 안 되고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그 쓸쓸한 마음을 이루 표현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좋겠지만 지금 상태라도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동 단위에서 어디를 이용해서 잔치를 해주든 소외된 사람들 먼저, 어르신들 먼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노인정별로 점심을 해 드시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희가 지역구를 돌다보면 쌀 조금이라도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마도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 또 관련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주셨지만 내년도에 수원시의 무상급식 예산이 500억 되는 중에 시 부담금은 250억이에요. 그렇다면 각 동에 10개, 12개, 13개 있는 경로당에 이용하시는 분 쌀만 드려도 집에 있는 김치가지고 김칫국 끓여서 점심 드실 수 있는데 인건비를 보태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식비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쌀 조금만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랫동안에 지역의 어르신들의 말씀이신데 한 번도 시에서는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는 노인복지 예산을 아까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극히 미미한 정도의 어르신들에게 주면서 그렇게 복지행정 했노라고 하시지 말고 지금 말씀드린 소소한 문제 해결해 주시는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지금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마음이 찡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시의 재정 여건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렸으면 좋겠지만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그대로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다만 쌀 한포라도 경로당에 좀 지원을 해 드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이 안 되면 다른 어떤 데의 스폰을 받아서라도 하려고 단위농협하고 몇 번에 걸쳐서 협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연말에 한 1,000여 포 정도를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봐서 다만 한 포씩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마음도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답변 감사드리고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시설에서 오신 관장님, 센터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제가 이현웅 증인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조은자 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정자동에 28명까지 확보가 되었다고 말씀 주셨지요?

자동

정자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예.

이재선위원

예전에 제가 보니까 아이를 중증 장애이다 보니까 심하게 만졌다하면 뼈가 부러지는 연령이 많은 아이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자동

정자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현재는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참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충분히 마음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현웅 관장님!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현웅 : 예.

이재선위원

거기 주간보호 말고 단기보호시설이 생겼나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현웅 : 예, 단기보호센터,

이재선위원

종합복지관 내에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현웅 : 예.

이재선위원

단기보호시설이 지금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입니까?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현웅 : 단기보호시설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운영합니다. 지금 현재 주간보호센터가 15명 정원이고요, 단기보호센터는 9명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재선위원

단기가 몇 개월 동안 보호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현웅 : 단기는 최대 2박 3일이.

이재선위원

2박 3일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현웅 :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아마도 주간보호시설 이용하는 아이들이 아니면 집에서 보호하는 아이들 집안에 무슨 일 있을 때 잠깐잠깐 이용하는 거군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현웅 :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정자동 주간보호시설도 있고, 저쪽 오목천동에도 있지요? 오목천동 주간보호시설이 있지요? 그쪽에는 몇 명이죠?

자동

정자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28명입니다.

이재선위원

그쪽도요? 그렇게 우리 주간보호시설에 있는 센터장, 시설장님들하고 연대가 잘 되어서 2박 3일이라도 그 가정의 엄마, 부모들이 좀 편안히 집안일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단기보호시설에 지원이 나가는 게 283쪽 보니까 올해 1억 1,700 정도 지원된 것 같은데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현웅 : 예.

이재선위원

그렇다면 이 시설도 주간보호시설의 지원금하고 전혀 다른 단기보호시설의 지원금이거든요. 이 시설이 올해 얼마나 이용했는지는 제가 받아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몇 명 정도 이용했습니까? 올해 2박 3일 이 시설을 이용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현웅 : 지금 현재까지 말씀입니까?

이재선위원

2011년도에.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현웅 : 총 누계 말씀이십니까?

이재선위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현웅 : 누계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단기보호시설이 수원시에서 운영된다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도 시설을 어디에 만들어야 될 공간도 없고 새로이 짓겠다는 집단민원이 먼저 생각나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행스럽게 우리 종합복지관 내에 이런 단기보호시설이 있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자동이나 오목천동에 있는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 가정에 홍보를 해도 좋고 또 집에 있는 중증 장애인 가정에도 홍보가 되면 이 시설을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차여행을 떠나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 가정을 통해서도 홍보가 되면 정말 좋은 시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책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장님께서 1억 1,700만 원의 예산가지고 제가 볼 때 효과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운영을 제대로 못하신 거잖아요? 향후에 운영을 잘 하실 순간적인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아니면 단기보호시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현웅 : 단기보호센터는 24시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간보호까지 다 합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억 1,700만 원 예산이 주간보호 예산까지 같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현웅 : 주간보호센터는 주로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단기보호센터는 성인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데 주간에도 계속 우리가 이용하고 있고 24시 이용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24시도 같이 돌봐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24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1박이나 2박 3일 정도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평균 2회 정도 신청이 되고 있고 아직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우리가 홍보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홍보지를 만들어서 각 지역에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는,

이재선위원

관장님, 지금 말씀 주시는 중에 좀 걱정스러운 생각이 약간 드네요. 왜냐하면 아동에 대한 단기보호는 보호의 종류가 성인들하고 약간 달라요. 그런데 성인하고 아동들하고 단기 보호에 대상자를 포함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아동을 대상으로 단기보호를 할 것이냐, 장기보호를 할 것이냐, 그러면 아동하고 성인하고의 2박 3일의 숙소가 문제잖아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현웅 : 예.

이재선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현웅 : 예.

이재선위원

됐습니다. 증인, 수고하셨고요. 우리 전문요양원장 김영기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거기 입소되어 있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시립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예.

이재선위원

몇 명 되시는지요?

시립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현재는 140명 전후입니다. 2010년도 말 기준으로 하면 142명이었고 2009년도에는 136명 12월 말 기준입니다. 금년 현재도 136명 정도 계십니다.

이재선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비단 한 개 시설에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시설에 적용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좀 외람되지만 수원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정말 훌륭하게 어떤 것은 동양 최대, 어떤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규모로 만들어놓고 운영비를 다 주고 인건비를 다 주고 프로그램 비용을 다 주는데 어떻게 자체 내 수익사업은 자체에서 하느냐는 말씀은 우리 시설장님들이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이게 개인의 재산이라고 본다면 수백억을 들여서 지은 재산에 예산까지 주면서 계속 언제까지 돈을 더 줄 것이냐 하는 문제에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주시는 것이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전문요양원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오랫동안 원장님은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그래도 정확한 문제점 제기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게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연간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한 액수는 아니라도 이 자료에 안 나와서 그러는데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시립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2010년도 기준으로는 연간 보조금이 3억 7,700만 원이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국·도, 시비가 전체 그렇습니까?

시립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예.

이재선위원

그럼 3억 7,000 정도 되신다고 보고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이 내는 돈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는 돈의 수입은 얼마죠?

시립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대략적으로 보면 연간 예산이 30억 정도 됩니다. 연간 총 예산이 3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3억 7,000 정도 되니까 나머지는 장기요양사업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죠? 장기요양 쪽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시립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27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순세계잉여금 남는 부분 있죠?

시립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장기요양사업 운영 구조 자체가 잉여금을 남기기로 하면 남는 구조가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인 전문요양시설, 전문요양원 전체 예산을 볼 때 그 안에는 주간보호도 있고 요양보호도 있고 실비도 있고 또 무료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총 예산이 수입과 지출과 수입 부분은 국·도, 시비, 자체 수입 다 있겠죠?

시립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예.

이재선위원

그 부분에 지출 부분이 있잖아요? 필수경비인 인건비부터 급식비 다 있고 그런 다음에 남는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남길 수도 있고 안 남길 수도 있고,

시립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서비스의 질을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이렇다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받는 돈이 수원시에서 복지시설에 추가되는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예산을 줄여 주시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서비스의 질이 줄어든다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할 말씀이 없는 거죠.

시립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현재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7년도까지 장기요양사업을 하기 이전까지는 전체적으로 국비 예산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10% 가까이 안 되니까 지금 보조금이 현저하게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사업 수입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또 현재 저희들이 잉여금으로 남은 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러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수급자가 한 80명～70분 계시는데 이 분들의 식사비 한 끼가 1,3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어르신들은 2,500원 식사비를 받고 계세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그 분들이, 저희들 운영하는 입장만 가지고 보면 굉장히 불이익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 거죠, 그 상태만 가지고 보면.

이재선위원

증인,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사실 시설을 만들어서 수원시에서 위탁하면서 인건비 포함해서 10%도 안 되는 보조금을 주면서 나머지 90%를 자원봉사 통해서 하든 내부적으로 수입을 받아서 하든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수원시에 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많아지다 보니까 경제가 많이 좋아서 수입도 많아져서 예산도 많이 배분해 드리면 좋은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어려울 때 같이 허리띠를 좀 졸라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시립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예.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우리 각 시설 중에서 그래도 시립 전문요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영을 잘 하는 모범 케이스에 속하거든요. 창필재단이라고 하셨나요?

시립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예,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고 모범사례가 되니까 어느 노인복지시설이 되었든 여성시설이든 장애인 시설이 되었든 모든 시설의 본이 될 수 있는 운영을 해주시고 이 좋은 사례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서 수원시의 복지시책이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모범사례로 우리 관장 증인님께서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증인?

시립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시설에서 오신 분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전용두 위원입니다. 정자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조은자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한규흠 위원님이나 또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18세 이상 되는 중증 장애 아동들이 퇴소를 하게 되잖아요?

자동

정자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예.

전용두위원

퇴소를 하게 되면 아까 어디로 간다고 그러셨죠?

자동

정자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그러니까 국민생활 기초수급자인 경우는 그래도 생활시설을 간다든가 하지만 생활시설도 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전용두위원

여건이 쉽지 않고 또,

자동

정자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예, 과거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전용두위원

그리고 또 그런 시설도 못 가는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동

정자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그러니까 식구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게 상당히 힘들고 또 어머님들의 가장 큰 근심은 내가 죽었을 때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이 어머님들의 많은 고민과 또 어떤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더 많이 요구를 하게 되죠.

전용두위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관계되시는 분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상기시키는 이유가 제가 이것을 몰라서, 아니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몰라서 우리 조은자 증인께 여쭙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중증 장애 아동들이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를 하는데 가장 큰 부모님들의 걱정이 일단 아이들이 가정에서 생활을 많이 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가정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일단 어머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그 아이들 본인입니다. 매일매일 학교생활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생활하다가 집으로 돌아와 있으면 혼자밖에 없거나 아니면 어머님하고 단 둘이 생활을 하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18세 이상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지금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 18세 이상 되면 무조건적으로 퇴소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목천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도 제가 부모님들과 꽤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18세 이상이 되어서 퇴소를 하면, 2년 전, 3년 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오목천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거기도 증축을 해서라도 퇴소하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일정기간 거기서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도적으로 저희 수원시에서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은 부모들의 바람 정도로만 그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중증 장애 아동들의 18세 이후의 활동은 아마 부모나 가정에서도 많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이제 제도적으로 우리 수원시나 사회, 국가가 일부 담당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또 우리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임희철 증인이나 이성락 증인 같이 함께 하시는데 한번 이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니면 상위법에 이런 게 없다면 저희들이 한번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관계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우리 110만 수원시가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대한민국 최고의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 이런 분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도시로서의 어떤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이런 것들도 한번 헤쳐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조은자 증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임희철 증인께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회장님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분기별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산서 제출하는 게 가장 애로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회장님들이 소시 적에 회계처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4개 구 사회복지과 행정감사 때도 이 사항을 얘기한 것인데 어떻게 정산하지 않는 방법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산과목상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 편성과목 중에서 정산 안 할 수 있는 과목이 없느냐, 예를 들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꾸면 정산을 안 하고 그렇게 수월하게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예산부서하고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죠?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영주위원

수원시에서 1년에 몇 번 체육대회가 열립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체육에 관계되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이영주위원

체육진흥과 소관입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영주위원

장애인인데?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는 장애인들에 대한 친목 화합을 위한 그런 단체 체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듣기에는 장애인 단체로부터 들리는 얘기로는 장애인 체육회가 없어서 굉장히 애로가 많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가지고 체육진흥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해서 우리 경기도 산하의 지자체 중에 장애인 체육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구성이 가능하다면 수원시도 한번 구성을 해보면 어떠냐,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체육진흥과에서 장애인 체육회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신범식 재가지원센터장께 질의합니다. 292페이지 보시면 지역복지사업에 포괄적인 지역복지 서비스 및 정보제공 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저희가 지금 지역복지사업으로 재가지원센터에서 230개 시설을 관리 교육하고 하면서 저희 재가지원센터 직원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어서 실무협의회를 3월에 구성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실무협의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그래서 11명으로 구축해가지고 시설에서 사무국장이나 원장님 중에서 굉장히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실무에 밝으신 분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매월 한 달에 한번 정도씩 모여서 미팅을 해서 우리 수원시 재가지원센터를 포괄적으로 해서 발전방안이 뭐냐, 앞으로 어떻게 어르신을 모셔야 되느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것까지 회의를 해서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안내 편람 제작하고 저희가 2011년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받았습니다. 9월～12월까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거기다 편람 제작을 해서 교육도 시켰고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정선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만족도 조사 작년도 10월에 해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끝냈고요,

백정선위원

어디에서 만족도 조사를, 재가지원센터에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재가지원센터에서 실무협의회에서 구성을 해서 설문지라든가 해서 현재 재가시설에 나가서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3의 기관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지 확실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예산 관계상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각 시설에서 하다보니까 보통 다른 시설에 용역을 주면 많게는 돈 1,000만 원도 되고 적게는 400～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해서 우편으로 발송해서 직접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백정선위원

재가지원센터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저희가 11억 5,900만 원입니다.

백정선위원

11억인데 만족도 조사 예산 11억 속에 없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현재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백정선위원

요양보호사나 운영자, 보호자 이런 분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보호자하고 지체, 치매라든가 그런 분들 빼고 가능하신 분들,

백정선위원

환자분하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환자분들하고 같이,

백정선위원

그것도 물론 그렇지만 요양 보호사, 운영자 또 보호자를 대상으로 제3의 기관에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만족도 조사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백정선위원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작년도 것은 올해 있고요, 올해는 12월에 나와서 아직 설문조사 중에 있고요, 아까 제3의 기관 말씀하셨는데 현재 대학 교수한테 자문을 받아서 설문지라든가 구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줄이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아까 질의를 했던 건데요, 식단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인요양원에 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그렇지 않아도 시하고 협의된 것이 소규모 시설, 9인 이하라든지 그런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사를 지원할 수 있게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또 1

백정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희철 증인께 질의합니다. 311페이지에 보면요,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관련해서 활동지원기관 표가 나와 있는데 명은전문요양센터는 이용 장애인이 한 명도 없어요. 또 버드내노인복지관 방문목욕도 한 사람도 사용하신 분이 없는데 왜 그렇지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11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드내노인복지관의 방문목욕하고, 방문간호는 이번에 수행기관으로 처음 지정이 되어서 아직까지 이용실적이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이것 준비하면서 장기요양기관 현황표를 쭉 보면서 전화도 걸어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명은요양센터에도 전화를 했더니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들한테 시 차원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어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동 제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리플릿도 나오고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활동지원 기관이라든가 서비스 이용내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사소한 것인데 자료가 좀 이상해서 말씀드립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시설 장기요양기관 현황이라고 쭉 나와 있는데 주소가 틀리더라고요.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보니까 어디서부터 틀리느냐 하면 정성너싱홈이 연무동이 아니고 영화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자료 틀린 거? 그 밑에 연무사랑의 집은 연무동인데 장안구 서부로로 나와 있고요, 지성사랑마루는 율전동인데 팔달구 권광로로 나와 있고 이렇게 쭉 해서 간호나라 미들케어너싱홈까지 잘못 나왔어요. 비록 사소한 거지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백정선위원

위원님들이 자료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라서 짚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원래 피감자는 시간이 짧더라도 참 괴롭습니다. 이해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노인장애가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지금 독거노인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있지요? 얼마나 됩니까? 우리 수원시에 집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독거노인이 1만 5,293명으로 10월 31일 현재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만 5,000명.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이 분들이 아프거나 거동을 못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지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독거노인에 대한 응급안전 돌보미라는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라고 그래서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 확인이라든가 안부확인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어떤 호경기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아니면 통·반장, 야쿠르트 배달원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1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자기 집이 되었든 우리 수원시 시설이 시설로 따로 되어 있는 데가 아직 없지요? 잘못 알아 들으셨나?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시설이 우리 수원시가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독거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아프시거나 거동을 못할 경우에 그런 분들을 위한,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없지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타 시를 보니까 이런 분들을 수용하는, 그러니까 거주를 하면서 우리 거대 도시 수원시가 이러한 시설이 없다는 자체가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는 이것을 연구용역을 주시든지 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우리 시가 만들 수 있게, 외국의 사례도 있고 벤치마킹을 다니셔서 저희가 일본에 한번 방문을 하니까 이런 시설이 아주 좋은 특급호텔 수준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깨끗하게 안정적으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게 상당히 급하다, 앞으로 이런 독거노인이나 불우한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늦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향후에 위원님 만나 뵙고 고견을 듣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감사합니다. 3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 실태를 보면 관내에 24개 시설이 있습니다. 자료에 운영요원 배치 및 수용인원 준수가 잘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단지 지도 감독 실태를 보면, 34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재활원 등 17개소에 대한 2010년도 동절기 시설안전 특별점검을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보름간 실시했습니다. 지적사항이 없는데 20일 경과 후 2010년 12월 20일～2011년 1월 14일까지 24개소의 정기점검 결과가 회계 관리 미흡 20건, 안전관리 미흡 3건 등 총 2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일이 지난 후에 지적건수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11월 15일부터 실시한 것은 있는데 동절기가 되게 되면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어떤 화재라든가 이러한 안전에 관계되는 점검을 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시설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한 것이고요, 12월 20일부터는 어떤 시설운영이라든가,

한기

민한기위원

내용이 다르다, 내용이 다른 것으로 점검했다, 그렇지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11월에는 단순히 시설 안전만 했고 12월부터는 정기점검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다는 거죠? 겨울이 다가 오는 12월에 특별 점검에 있어서 안전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20여일 지난 후 벌인 정기검진에서 안전점검이 3건으로 미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연말에 굉장히 춥습니다. 연말연시 불우이웃 장애인 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고요, 특히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화재, 거동이 불편하고 장애인 분들의 경우 신속한 대피가 상당히 문제점이거든요. 일반 성한 사람들처럼 빨리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안전 및 회계 관리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지도 감독강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회계 관리라든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물론 정기적인 점검을 할 적에는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소에도 수시로 시설에 나가가지고 안전에 관계되는 것이라든가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들은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듣고 저희가 조언을 해 주고 시정을 해 주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정기점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의치를 않고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 조언을 해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혹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을 기억하시나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결산액은,

한기

민한기위원

그냥 못하시면 못하시는 대로 괜찮습니다.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자료가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아직 저희도 자료를 안 받았고 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 '12년도 것 우리 노인장애인과 소관의 세출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하셨어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에 지금 885억 예산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581억 시비 304억 해서,

한기

민한기위원

작년보다 어느 정도 인상되었다고 생각하세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아직 전체적으로,

한기

민한기위원

이대로 통과는 안 되겠지만 조금 감되겠지요? 대략적으로 몇 % 정도 증액 되었다고 보세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모든 인건비, 물가상승 비율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올랐어요. 지금 노인복지 시설도 그렇고 장애인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인건비라든가 모든 물가가 오른 반면에 그 만큼 운영비라든가 그만큼 올려졌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시설을 맡아서 운영해 주시는 분들이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뭔가 긍지를 느끼고, 복지에 긍지를 느끼고 하시는 해당 그 분들이 참 우리 시에 아주 귀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증인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어르신하고 장애인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시의회 감사기간을 통해서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어떤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더라도 지금 대개가 전년도 예산 선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여하튼 다시 한 번 추경이라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좀더 많은 예산이 우리 노인 어르신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이 타 시·군보다도 저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근의 성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볼 때 특히나 우리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이나 이재선 위원님이나 전용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노인복지 증진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내년도 것이 17억 정도 밖에 안 섰어요. 거기에 지금 식비로 한 것이요, 노인에게 식비로 계상한 것은 3억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우리 국장님 관심 정말 가지셔야 되고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목소리를 높여도 우리 위원님들이 옆에서 지원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크게 활동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과 지적과 대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 두 가지만 임희철 증인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서 보면 명시이월이 16억인데 어떻게 된 거죠? 파악 못 하셨어요? 못 하셨으면 추후에 자세한 걸 서류로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2011년도는 결산서가 아직 안 되어서 안 나왔겠지만 2010년도 결산서 보면 집행 잔액이 32억 남았어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거기 집행 잔액이 32억 남았는데 정말로 어렵고 힘든 장애인들한테 갈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아동 가족 지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이런 장애인들에게 쓰이는 비용의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을 계상했으면 여하한 일이 있어도 예산을 어르신들하고 장애인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금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최근 3년간 매점 자판기 장애인현황 및 선정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지금 현재 수원시의 매점과 자판기 혹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수원시에 26군데가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하고 계약한 곳이 26군데고 우리 산하 기관하고 전부 합쳐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조례가 신설이 언제 되었냐면 2009년 1월 8일에 조례 신설될 당시에 매점과 자판기 합쳐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우리 수원시 산하 기관에 그때 2009년 당시에 한 200여 대 자판기가 있고 매점은 열 몇 군데가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자판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2009년도에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6개밖에 안 되었다는 게 본 위원장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한번 계약하면 몇 년간 계약을 해줍니까? 1년이에요, 2년이에요, 3년이에요?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2년으로 계약 기간 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렇죠?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조례가 2009년 1월에 시행되었어요. 그러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그렇죠?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2010년 1월 1년, 2011년 1월 그러면 2년이 넘었죠?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파악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장애인들이나 편부모나 노인이나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이 혜택을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매점이라든가 자동판매기 우선 계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실태를 파악하려고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면 아마 본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겠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좀 무관심하기 때문에 우선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지금 증인께서도 홍보라든가 물론 모든 게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상당히 일도 많고 홍보가 상당히 취약할 것으로 믿습니다. 왜, 다른 일도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분명히 현재 기존에 그냥 하신 분들이 거기 기득권을 안 놓고 있다 보니까 홍보가 미흡하게 된 거죠, 그렇게 있으면서 당연히 한 것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숙지를 못하다 보니까 다시 계약해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2012년부터는 바쁘시더라도 철저하게 우리 팀장님들,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정말 어렵고 열악한,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조금이라도 장애인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철

임희철노인장애인과장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장시간 동안 감사에 응해 주신 시설 관장님, 센터장님 끝까지 감사 출석에 응해 주신 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증인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희철 노인장애인과장님, 이현웅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님, 김영기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원장님, 조은자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님, 신범식 시설관리공단 재가지원센터장님 정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시고 19시 30분부터 보육아동과 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2분 감사중지

20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찬영 보육아동과장님, 유성옥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님, 최양윤 시립 세곡어린이집 대표님, 유기숙 시립 화서1동어린이집 대표님, 박미란 시립 영통어린이집 대표님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시립 어린이집, 또 유성옥 회장님 등등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질의나 아니면 좋은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육아동과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는 다른 어린이집도 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해서 왔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조금 크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원장님의 정책 방안이나 고귀한 그런 말씀을 듣고자 꼭 증인이라기보다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지금 시에서 답변이 가능하신가, 아니면 보육시설연합회장님이 하셔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유성옥 연합회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유성옥 :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 많이 들어와 있던데 어떤 내용이죠?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유성옥 : 지금 거기가 정자2동 맞은 편 쪽에 있던 청솔노인복지관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서 아마 거의 12월 26일 이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곳은 수원어린이집 지하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그때 그리로 들어가서 지하실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고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 보육교사들이 교육을 받을 때는 아주 적은 수밖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정보센터를 활용하는데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보육정보센터 이전을 건의드렸고 아마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재선위원

보육아동과 김찬영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정자동 SK에서 했던 청솔노인복지관 옛날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정자2동사무소 맞은편에 있는 구 청솔노인회관을 보육정보센터로 리모델링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정보센터는 어떤 것으로 활용하실 거죠?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원래 수원 시립어린이집이 기존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원 시립어린이집도 비좁거든요. 그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원래 그 건물이 수원시장 관사로 쓰던 것을 어린이집으로 내놓으면서 보육정보센터로 연관이 되었는데 자꾸 돈들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조금조금 하다 보면, 지금 주택으로 썼던 것을 어린이집으로 쓰는 형태가 되고 있죠?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지하는 새고 그랬던 부분이 많이 보완되겠지만 예산을 자꾸 주택에다 변형을 하다 보면 수원시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또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는 불편하기 이를 데 없을 텐데 그 건물이 몇 년도에 지은 거죠? 신축연도가 어떻게 되죠?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지금 기존,

이재선위원

지금 기존 정보센터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2008년도고 그 전에 지은 것은 한 3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셔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그 건물을 진단을 잘해 보시고 잘 보세요. 어린이집 할 때도 2층에 놀이시설 올려놓으면서 하중을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해서 크랙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정보센터가 나가면서 리모델링 양쪽을 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SK 정보센터 이사 갈 때도 예산이 들고 지금 현재 센터를 운영했던 시설도 다시 리모델링해서 어린이집으로 쓸 수 있게 또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증인께서는 그 건물을 다시 검토를 잘 하셔서 어린이집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신축을 다시 하신다든지, 거기가 면적이 참 넓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건물이 쓰일 수 있는 데에다 예산을 투입하자 이런 얘기죠.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이런 기회에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쓰고 있는 면적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검토를 다시 해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증인, 그렇게 해주시겠죠?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다시 우리 유성옥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을 중요한 것들만 말씀해 주시죠. 늘상 하시는 일이니까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유성옥 : 아이들 취약한 것을 위해서 하고 있고,

이재선위원

증인, 잠깐만요, 취약한 것이라면 뭐를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유성옥 : 취약 보육이요, 그래서 장애아 또 다문화나 이런 취약보육을 위해서 그것을 쓰고 있고 또 장난감도서관 운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교사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교육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계속해서 하고 있고 특별히 평가인증 조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원들이 조력을 통하여서 평가인증이 좋은 점수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 아니라 아이들 검사도 하고 있고 상담 조력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장소가 적기 때문에 소규모로 와서 우리 교사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정보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수원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거기서 나오는 영양식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직하는 것이라든지 또한 우리 교사들 수급 문제에 있어서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교사 수급이 문제인데 결원이 났을 때 또 대체 교사를 거기서 확보해서 그것을 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보센터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원시에서 처음 보육정보센터를 만들면서 많은 과제를 아마 줬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413쪽입니다. 2011년도 보니까 2억 8,000의 예산을 주는데 지금 말씀 중에 평가인증 조력사업이라든지 어린이집에 영양식단을 제공해서 표본 식단표를 작성해줄 수 있는 사업, 또 교사 수급상태 같은 것도 해주신다는 말씀 들었는데 물론 잘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수원시의 어린이집이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종교단체에서 하는 그런 것 외에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어찌 보면 수원시 전체 보육정보센터 한 군데서는 그 많은 시설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결하기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어린이집 교사나 교육도 맡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시설에서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행스럽게 옛날 청솔복지관 리모델링해서 가는 데는 교육여건이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육정보센터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에서는 정말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유성옥 : 예,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시고 어느 시설이나 영양식단을 시설에다가 안내를 해주고 표본식단을 나눠줄 때는 영양사가 많은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우리 보육정보센터 인력 종사자 현황을 보니까 어느 분이 그것을 담당하시는지 이것 알 수가 없네, 여기 있는 직원들, 종사자를 보면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고 보육 전문가는 있는데 영양 쪽을 담당하는 분이 안 계신데 누가 담당하죠?

원시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 유성옥 :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영양사를 두는 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상 인원을 확충하지 못해서 식단을 짜서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약직으로 영양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센터에서 10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을 저희가 계약직으로 영양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레시피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양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시에 건의를 했고 또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상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아셨으니까 협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잘 들었습니다.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계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김찬영 보육아동과장님이신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계약직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산 좀 많이 드리세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보육정보센터가 있는데 우리 시립 어린이집이 24군데라고 들었는데 몇 군데죠?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21군데에서 올해 7군데가 늘어나가지고 현재 28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이재선위원

28개소의 시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우선 거기 아이들을 보육하기에는 교사들이 오래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다면, 우리 유기숙 원장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장점은 말고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시설에, 시립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한 군데 10년 이상 있었다, 5년 있었다, 어찌 보면 10년 계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10년 계신 분하고 2～3년 계신 분하고의 장점이나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시립

화서1동어린이집 대표 유기숙 :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시설장이, 원장이 어떻게 이 분, 그러니까 어느 직장이든지 한 3년 되면 권태기가 좀 옵니다. 그럴 때 위기를 잘 넘기게 해주고 희망을 주고 정신교육을 잘 시키면 오래 있을수록 지도자가 신경을 좀 덜 써도 알아서 일을 잘 해서 좋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 월급이 많아지는 게 사실은 단점인 것 같아요.

이재선위원

유기숙 증인께서 말씀 주신 것도 들었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각 시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 대한 인사 관계를 시 본청에서 하려고 했던 데도 있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을 통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립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는 어느 시립 어린이집 원장님이 되었든 능력이 탁월하니까 민간 쪽에서 종사를 하든 어느 쪽에서 하신 분들이 시립을 희망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 원에 시스템을 조금 돌릴 필요도 있고 새로운 시책들 아니면 아이들한테 서비스도 좀 긴장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장점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옛날에 안산에서 인사를 같이 돌렸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전국 단위로 보면 시립 어린이집 원에 있는 보육선생님들한테 인사를 통해서 새로운 느낌을 갖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찬영 증인께서 인근에 그런 사례를 한번 검토하셔서 장단점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제도 개선을 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내년까지 검토하지 마시고 내년 행정감사 전엔 확실하게 장점, 단점 또 이웃 사례까지 분석을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보육정보센터가 잘 되어야 민간에서 많이 의지를 하고 협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이 약하거나 아니면 지도력이 별로 없거나 배울 것이 없으면 민간은 민간대로 별도의 돈을 투자해서 별도로 추진한다는 그런, 이 많은 예산이 허실수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많이 기다리셨지요? 지금 유성옥 증인, 최양윤 증인, 유기숙 증인, 박미란 증인 네 분께 다 질의하겠습니다. 편하게 마음 갖고 계세요. 우선 최양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립

세곡어린이집 대표 최양윤 : 최양윤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네?

시립

세곡어린이집 대표 최양윤 : 최양윤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최양윤. 예, 죄송합니다. 지금 거기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에 있지요?

시립

세곡어린이집 대표 최양윤 : 예,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원이 아마 가장 수원에서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인이지요?

시립

세곡어린이집 대표 최양윤 : 정원은 144명입니다. 현재 세류동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아이들 현원은 124명이고요, 교직원은 17명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7명이오?

시립

세곡어린이집 대표 최양윤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결원이 있나요?

시립

세곡어린이집 대표 최양윤 : 약 20명 정도의 4～5세 아이들이 지금,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요, 선생님들이 결원이 있나요?

시립

세곡어린이집 대표 최양윤 :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없어요?

시립

세곡어린이집 대표 최양윤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없고요, 그러면 145명이오?

시립

세곡어린이집 대표 최양윤 : 44명이요.

한기

민한기위원

44명인데 지금 현재 120몇 명이오?

시립

세곡어린이집 대표 최양윤 : 4명.

한기

민한기위원

124명이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좀 많이 떠났고 어수선하고 요즘 철거하고 이러는 바람에 저도 그 지역을 제가 담당하고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만 불편한 점은 없나요?

시립

세곡어린이집 대표 최양윤 : 저희가 2012년 3월까지 철거가 완료 되고 어린이집은 5월에 착공해서 9월, 10월 정도에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거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과 세류동성당이 앞에 있는데 세류동성당과 어린이집만 남겨놓고 안전펜스가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일 큰 애로사항은 환경하고 안전에 문제가 되는데 환경은 시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공기청정기도 주셨고 그리고 많이 돌봐 주시고 계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등하교길 안전과 교직원 안전이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4명 현재 현원은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께서 자가로 또는 도보로 출퇴근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데려다 주시고 데려 가시고 하기 때문에 현재 아이들의 안전은 부모님과 함께 협조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김찬영 증인 해당 과하고 빨리 신속하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 한번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은 유기숙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시간 40시간 제도 실시 이후에 변화된 점이나 문제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

화서1동어린이집 대표 유기숙 : 변화된 것은,

한기

민한기위원

이게 2011년 7월인가, 8월인가부터 실시되었지요?

시립

화서1동어린이집 대표 유기숙 : 예, 초과근무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당직 교사입니다. 그런데 예산상 초과근무수당을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침 7시 반에 오신 선생님들은 일찍 온 만큼 일찍 퇴근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토요 근무가 2, 3주에 한번씩 돌아와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초과되지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몇 시에 출근하나요?

시립

화서1동어린이집 대표 유기숙 : 평상시요?

한기

민한기위원

평상시에 몇 시에 출근해요?

시립

화서1동어린이집 대표 유기숙 : 9시에 출근하는데 10～20분씩 일찍 오지요. 준비하느라고,

한기

민한기위원

예?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시립

화서1동어린이집 대표 유기숙 : 9시 출근이지만 8시 40분경에는 거의 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9시부터 업무시작하면 몇 시까지 하지요?

시립

화서1동어린이집 대표 유기숙 : 6시까지요.

한기

민한기위원

6시, 그러면 몇 시간 하는 거지요?

시립

화서1동어린이집 대표 유기숙 : 점심시간 빼고 8시간이요.

한기

민한기위원

8시간요?

시립

화서1동어린이집 대표 유기숙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시립

화서1동어린이집 대표 유기숙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전에는요? 40시간 근로시간 준수하기 전에는?

시립

화서1동어린이집 대표 유기숙 : 마찬가지였고요, 7시 반에 그러니까 한 시간 반 일찍 오는 교사에 대해서 한 시간 반 일찍 퇴근을 시킨다는 거죠. 6시에 퇴근하던 것을 4시 반에 퇴근시키는 거죠.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립

화서1동어린이집 대표 유기숙 : 금요일까지 해야 40시간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금요일까지 해야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토요일 오전까지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토요일은 교대로 하나요?

시립

화서1동어린이집 대표 유기숙 : 토요일도 교대로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교대로?

시립

화서1동어린이집 대표 유기숙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4시간 초과근무수당이 있나요?

시립

화서1동어린이집 대표 유기숙 :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없어요?

시립

화서1동어린이집 대표 유기숙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선생님들의 바람이겠네요?

시립

화서1동어린이집 대표 유기숙 : 그렇겠지요.

한기

민한기위원

말은 못해도,

시립

화서1동어린이집 대표 유기숙 : 한 3주에 한 번 정도 돌아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도 전보다는 솔직히 많이 나아졌지요?

시립

화서1동어린이집 대표 유기숙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말 타면 종 부리고 싶습니다.

시립

화서1동어린이집 대표 유기숙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잘 들었고요, 참 운영하시느라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신데 박미란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마이크 바짝 대주셔야 속기사가 잘 이해가 됩니다. CCTV 설치했나요?

시립

영통어린이집 대표 박미란 : 저희는 아직 안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방범 CCTV 없나요?

시립

영통어린이집 대표 박미란 : 저희가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어서 관리해 주시는 분이 외부에는 있고요, 저희 내부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안 되어 있고요, 만약에 CCTV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CCTV가 만약에 아이들 방에 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시립

영통어린이집 대표 박미란 : 저희도 서울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교사들하고 회의시간에 얘기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일단 교사들은 저희가 평소에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 한 명씩 물어봤을 때 교사인권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또 저희가 늘 이야기 할 때 옆에 엄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던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달라질 것은 없다고 교사들이 얘기는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선생님들이 감정의 동물이라 소리를 지를 때도 있고, 말을 안 들면 욕은 아니라도 조금 학부모님이 볼 때 이것은 너무 한 것 같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CCTV의 목적이 아동학대 내지는 안전한 먹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더 좋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비교분석할 수도 있고 좋은 점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교사 분들이 인권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매일 실시간으로 중계된다면 상당히 아이들을 위해선 좋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볼 때 선생님들도 감정의 동물인데 좀 이런 것 인권을 따져야 되느냐, 상당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우선인지는 인권을 따져야 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답변을 김찬영 우리 증인께 이럴 때는 어떤 묘약이 있나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2011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시립어린이집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에 관계되는 것들은 물론 원장님이나 학부모나 그리고 교사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떤 고객입장에서야 학부모 입장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립어린이집 만큼이라도 먼저 CCTV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해서 나중에 가정이나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타협점이랄까, 그렇다면 CCTV는 달되 문제가 생겼다든가 사건이 생겼을 때 재생해서 보는 방법, 그것을 그냥 전부 100% 다 노출하는 것보다도 선생님들의 인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이런 타협점을 한번 우리 시에서 그것은 녹화는 하되 100% 다 노출 안 하고 문제가 생겼다. 또 선생님들이 이의제기를 한다고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는 다시 재생해서 보는 것은 어떤가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그런 세부적인 내용의 방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28개 중에서 지금 현재 CCTV가 달려 있는 데가 몇 군데지요? 방범용 말고 교실에 달려 있는 것이 몇 개나 되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요새 신규시설로 호매실 지구하고 광교지구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시간 동영상으로 학부모들이 검색할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달고 있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는 방범용으로만 달려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안 달려있는 데도 있겠지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방범용은 다 달려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8개 다 달려 있어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방범용은 달려 있고요, 이번에 7개소에 대해서는,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영통 박미란 증인 거기는 안 달려있어요?

시립

영통어린이집 대표 박미란 : 저희 복지관 외부에는 달려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외부에 달려 있는데 원내로 들어오는 체크는 못 하겠네요?

시립

영통어린이집 대표 박미란 : 저희 복지관 입구가 내부 말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가 한 군데이기 때문에 그 쪽에는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찬영 증인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사복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이것 어제 나온 것 오늘 아침에 가져왔는데 보니까 교사 복지에 대해서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 원장 연구수당이 있나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5만 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5만 원이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관리수당도 있나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직책수당이라고,

한기

민한기위원

관리업무 수당, 대민활동비 이런 것?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대민활동비라고 명목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없고 직책구분 해갖고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성남을 검색해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 재정이 갑자기 안 좋아졌나 그래서. 교사들한테 주는 수당이 연구수당 있어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교사들한테 연구수당은 없고요, 처우개선이나,

한기

민한기위원

영아반 수당이나?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영아반 수당 같은 것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얼마나 되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영아반 5만 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과장님이 영아만 있대요, 유아는 없고.

웃음 있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영아반 수당이 5만 원이고요, 장애아반 수당이라든가 기타 수당들이 쭉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는 제가 보니까 영아반 수당이 5만 원, 도비로 주는 것 같은데,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비 20% 하고, 시비 80%인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구만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원장님들 최일선에서 우리 아이들 21세기 꿈나무를 키워내는데 아무 손색없이 밝고 건강하게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우리 공직자님들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증인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옆에 계신 분들은 증인이 혹시나 필요해서 질의할 때 그때 해 주세요. 너무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말씀하시면 증인이 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2010년 작년 11월달이죠.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전용두위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게 물론 전체적으로 수원시 여성 정책이라든지 모든 게 토털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성이 좀 안전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가 적극적으로 되고 또 성 평등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여성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래서 지금 일하시는 엄마들이, 일하시는 엄마들이 가장 첫 번째 관건이 우리 아이들 어디에 맡기고 본인의 일터에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아주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래서 다른 민간, 가정 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부모님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아무래도 안정성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육료 등 이런 것을 국가 정부지원단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용두위원

네, 비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 것 같습니다, 신뢰. 그래도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국가에서 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그나마 우리들이 좀더 믿음이 더 가고 우리가 신뢰하면서 맡길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어머니들이 보육환경 같은 경우에는 보육환경 여건이 좋아야 본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좀더 적극적으로 사회 발전이나 아니면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야 할지 아니면 과장님하고 따로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많이 와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네이버 카페에 보면 육아정책 관련한, 육아홍보에 관련한, 또 육아 도움에 관련한 젊은 어머니들이 찾는 카페가 있는데 혹시 맘스홀릭 베이비라는 네이버 카페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잘 모르세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전용두위원

혹시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아마 거기 네이버 맘스홀릭 베이비 카페 회원수가 제가 얼마 전까지 봤을 때만 해도 한 152만 정도가 됐습니다. 수원시 인구보다 훨씬 더 많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지역별로도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수원시 어머니들만의 모임방이 또 있고요, 그 수원시 어머니들만의 모임방도 하루에 적어도 2,000명 이상이 그 방을 서치를 하면서 본인들의 의견을 나누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 서로 궁금증을 교환하는 그런 카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작년 7월경에 우리 어린이집 관련 또 보육정책 관련한 그러한 내용의 질의사항이 올라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릴 이유는 없고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어머니가 어떤 불편사항을 우리 시 보육아동과 직원에게 문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답변이 100% 만족하지를 못 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공직자 분께서 답변하는 내용도 제가 보기에 글을 읽어보면서 적절치 못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물론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100% 글을 쓴 분, 글을 게시하신 분의 내용을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글을 보면서 양방향 소통이 아니라 일방향으로 본인들의 의견만 썼기 때문에 그것을 100% 믿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공직자 분들이 그런 대민 접촉 업무에서, 또 우리 시민들이 보육관련과 어린이집에 관련한 그런 내용을 문의할 때 일하는 엄마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서 좀 적절한 답변을 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적절치 못한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글쓴이가 쓴 내용을 믿지 그 외적인 내용을 상상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인터넷 게시물들이 다 그렇듯이. 그렇게 오해를 하다 보면 그 댓글에 나오는 글들이 참 어처구니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내용들이라는 게 안타깝다는 내용들이죠. 우리 공직자 분들이 그렇게 많이 수원시의 보육정책을 위해서, 또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그 글 하나로 왜곡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글로 인해서 선의를 피해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과장님께서 담당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 시켜 주시고 또 시립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그런 어머니들의 불만이나 볼멘소리들을 똑같은 어머니 입장에서 마음을 좀 헤아리셔가지고 들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이 맘스홀릭 베이비 카페를 김찬영 증인에게도 소개를 해드리니까, 특히 우리 수원시의 보육정책을 총괄하시는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게시물도 읽어보시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시립 세곡어린이집 원장님이신 최양윤 증인께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시립 세곡어린이집 시설면적이 724㎡로 굉장히 큰 시설인데 아까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보니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시나요?

시립

세곡어린이집 대표 최양윤 : 저희는 430㎡ 이상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실내공기질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매년 해서 지금 3년간 그 실적을 보유하고 계시죠?

시립

세곡어린이집 대표 최양윤 : 예.

전애리위원

실내공기질을 어떤 식으로 누가 와서 측정을 하나요?

시립

세곡어린이집 대표 최양윤 : 실내공기질 전문 업체에서 와서 측정을 하고 있고 실내공기질은 매년 필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해는 필수사항, 두 번째 해는 필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필수사항만 받는 기간이어서 필수사항만 실내공기질 측정을 했고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전애리위원

다행이네요. 요즘 환경적 문제가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공기질을 유지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찬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립 어린이집이 28군데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올해 신규로 하반기 이후에 개소한 데 빼면 실제적으로 21개소고 올해 7개소가 증설이 되어가지고 28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21개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라고 그러나요, 직장 보육시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다 합쳐서 430㎡ 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나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직장 어린이집에 관련된 것은 해당 직장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시립 어린이집 경우는 430㎡ 넘는 데가 한 10여 곳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최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꼬박꼬박 하고 계시죠?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맞습니다. 시립 어린이집은 430㎡ 이상뿐만 아니라 안 되더라도 전체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예,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라고 430㎡ 이상 된 곳의 실내공기질 측정한 자료를 3년간 보유하시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450페이지 먼저 봐 주십시오. 어린이집 혹은 아동 복지시설의 아동폭력에 관련되어서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현상인데 물론 다들 아시죠? 권선구 탑동의 어린이집 사건이 폭행사건이라고 그러고 지금 경찰서에 계류중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구청 사건이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원장님은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아이들은 멍이 들어오고 생채기가 나고 그랬다고 해서 서로 왔다 갔다 말들이 많았습니다. 441쪽 CCTV 설치현황을 봐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CCTV 현황이 본 위원이 여기서 볼 적에는 국·공립이 본청에 24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밑에 것을 보면 시설에 CCTV 설치가 22군데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여기 적어 주신 거죠?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두 군데는 신규로 설치 중에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어나면서 하반기에 10월, 11월에 계속 위탁을 주고 이렇게 늘어나면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전애리위원

보육아동과에서 우리 수원시의 보육 정책을 책임진다고 봤을 적에 민간 개인이나 가정 구에 있는 것들은 거의 CCTV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사의 인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 맡기려면 CCTV를 화장실에 달자는 얘기가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반드시 달아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학부형이 우리 아이가 생채기가 났다 그렇게 얘기했을 적에 얘가 자기가 넘어져서 났다는 것을 CCTV를 보고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교사가 면죄부를 받을 수도 있는 얘기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본 위원이 445쪽을 쭉 읽으면서 의원 입장으로 보지 않고 부모 입장으로 봤습니다. 부모 입장으로 봐서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현황과 상해사고 원인 및 시설유형을 쭉 보면서 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유형이 늘고 있고 그 뒤 사고 원인을 보면 유아 부주의, 아동간 다툼이 가장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부모 입장에서, 교사 입장이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얘들한테 탓을 돌렸어, 어른들이?”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CCTV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린이집에서 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어떤 방도를 보육아동과에서 마련을 하셔서 전체 수원시에 있는 민간이든 가정이든 시립이든 혹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이든 CCTV가 어디든지 있어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이런 의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을 좀 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고민은 너무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하는 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저는 김찬영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에 통합보육을 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혹시 아세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성남은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성남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수원이 뭘 하면 성남이랑 비교를 참 많이 하는데 성남은 21군데입니다. 안산은 30군데예요. 지금 통합교육 같은 경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60%가 조금 넘는데 통합보육에도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수원이 세 군데밖에 없다는 게 너무 놀랐거든요. 이렇게 열악한 사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통합보육시설을 늘릴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지금 장애아만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내년도에 개설할 예정이고 말씀하신 대로 통합보육을 위해서 일부 시립 어린이집 원천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통합보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것들이 저희가 장애아 전담 교사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내년에 단번에 성남 수준까지는 올리지 못하더라도 좀 열심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443페이지 어린이집 시민 합동점검반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운영실적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왜 없죠?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육연합회나 보육 종사자들하고의 간담회 가운데서 사실 어린이집들이 지도점검을 받고 평가인증을 받고 하는 것들이 1년에 너무 과다하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정책적인 내용에 관계되는 것들을 일단은 보류해서 좀더 심도있게 의논을 해서 결정하기로 하고 올해는 추진한 실적이 별로 없고 대신 지도점검을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치지만 이걸 보고서는 집행부 직원들의 근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근무태만이라는 제 의견에 대해서?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근무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이 문제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할 계획이신가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내년에는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방법적인 문제를 어떻든 부모가 참여하는 그러한 점검반을, 평가반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 자료를 보고 좀 많이 실망을 했는데 또 증인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세요, 과장님!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사실은 어린이집 원장님들 보내드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하던 김에 하겠습니다. 평가인증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2011년도 9월에 각 시·군에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을 발표한 자료를 봤습니다. 경기도 전체 평가인증이 60%였고 우리 수원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8%로 되어 있습니다. 1,049시설에서 395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에서 굉장히 많이 미달돼요. 거의 20% 정도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보면 시흥시는 90%가 완료되어 있고 오산시는 81%고, 안양시도 73%고, 부천시도 71%입니다. 우리 수원이 꼴찌에서 두 번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이 이렇게 최하위인 이유가 증인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첫 번째로 사실은 평가인증을 한국 보육평가 인증원에서 실시하는데요, 1년에 실시하는 기수가 있습니다. 4기에서 6기 실시를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에 그 폭만큼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저희 수원시에서 많이 신청을 해도 이게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시흥이나 안산 같은 경우는 워낙 어린이집 숫자가 적다보니까 몇 개만 해도 금방 %가 올라가는데 저희는 뭐 보시다시피 200개 가까이 해도 %가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려고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워낙 숫자가 1,000개 이상의 시설이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해주면 좋은데 그 쪽에서도 수요와 공급에 차이가 있어서 다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원이 평가율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예, 그 답변을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사실 저희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구청을 감사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이 평가인증제 준비를 하려고 하면 이직을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만큼 어렵고 힘든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하는 교사들에게, 평가인증을 준비한 교사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가는 것이 아니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인센티브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3만 원씩인가, 얼마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평가인증 받은 곳으로 가고 싶고 평가인증을 준비하려고 하는 곳에서는 이직을 하려고 한다는 현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참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제 머리로는 잘 저기 하는데 더 많은 일을, 그 방면에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좋은 의견을 내셔서 어떻게 하면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곳에서 이직하고자 하는 보육교사를 잡을 것인가, 어린이집교사를 잡을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리고 평가인증하는 곳에 좀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양시 보육조례를 보면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찾지 못한 것이 있는데 26조 2항 2조를 보면 “시장은 보육시설의 예산결산 상황을 일반에 공개하는 시설에 대해 난방비, 공공요금, 시설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민간보육 시설이 학부모들한테 공개를 하고 평가인증을 잘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사 인센티브에 관련된 문제를 좋은 쪽으로 해결한다면 평가인증제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저는 나아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평가인증제에 관련해서 %가 안 나아졌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준비하는데 어린이집 입장에서 어려운 면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잘 생각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셔서 정말 좋은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많이 있어서 90%, 80%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보육아동과 하실 때 또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유성옥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장님, 최양윤 시립 세곡어린이집 대표님, 유기숙 시립 화서1동 어린이집 대표님, 박미란 시립 영통어린이집 대표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많은 질책과 정책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 가시더라도 정말 선생님들 처우개선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와 상의하셔서 정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줄 수 있는 그런 바탕의 계기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21시 00분 감사중지

21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아동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을 보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만드실 때 연도별 표기를 해 주셔야 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했는가를 날짜를 적어 주셔야 되고, 일련번호가 전부 없습니다, 세부 사업 명에. 증인!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한 것인지 잘 모르지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한 겁니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2011년도 사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몇 월까지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10월 31일까지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지금 43개 사업이 총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계가 없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054억 4,800만 원이에요. 그 중에 이 자료만 보고 90%인 948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05억 6,000만 원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이 금액이 맞는 거예요, 1,054억이?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금액은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맞아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전체 금액도 행감자료에 해주시고 이렇게 10월까지 쓴 건가요? 10월 말까지 쓴 건가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10월 말까지 쓴 것하고 보조금들을 다른 위탁업체에 넘겨준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보니까 어떤 것은 50% 이상 남겨 놓고 지금 잔액이 105억 가량이 남았는데 이게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도비, 참 어렵지요? 국·도비 따오는 것도 어렵고 가서 몇 억 가져오는 것도 아주 몇 번씩 쫓아 다녀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이 가져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작년에는 얼마나 남았어요? 저희가 자료신청을 안 했는데 작년에는 2,000만 원 이상 보조사업이 얼마나 남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잘 모르시죠?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확보를 해놓고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월이나 불용처리 되는 것이 매년 답습이 되면 아마도 내년에 예산지원이 확 깎여서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안 준다든가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그것 아주 귀한 국·도비를 받아온 것을 알뜰하게 전부 쓸 수 있도록,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4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존경하는 전애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7년에 32건, 2008년에 35건, 2009년에 57건, 2010년에 109건, 2011년에 140건, 11년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권선구 경우에 2007년 한 건 했는데 2011년에 62건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버렸어요. 장안구에 2007년에 4건인데도 불구하고 2011년에는 36건으로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가 뭔지 증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솔직히 정확히 잘 이유를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각 구로부터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위원님의 그런 의문점에 저희도 의문점을 가졌는데 저희가 내용을 조금 깊이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2010년도부터 이게 전산화되면서 전산 프로그램에 어린이집에서 사소한 것들도 일어나게 되면 입력을 시키도록 시달이 되었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 미끄러진 거라도 하나 다 넣으려고 많이 했었고 그런데 오히려 국·공립 어린이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가정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같은 데서는 경미한 것 같은 것은 기록을 안 하고 전산으로 입력을 안 시키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고 아마 그때 전산 입력을 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지시하고 지도하고 이러면서 급증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또 2007년 그때 하고 지금하고는 양상이 달라진 게 스마트폰이라든가 카메라가 좋아지고 인터넷 발달이 되어서 이런 것으로 그런 건은 있었는데 그렇게 접수되지 않거나 이렇게 되어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내에서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것이 대다수이지만 그건 경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크면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싸우면서 자라는 것은 우리도 다 이해를 하는데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화상, 이것 참 심각하거든요. 이 화상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5건, 2011년에 3건 이것은 관리자 부주의죠, 순전히. 그렇지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은 누가 뭐래도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한번 화상 입으면 아이들이 평생 상처를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커가면서, 발육하면서 마음의 상처 이런 것이 정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종사자들에게 이런 부주의에 대한 안전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12년에는 한 건도 이런 사건 사고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종사자들이나 선생님 지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지도 점검 및 나름대로의 어린이집에서 이런 사건들에 대한 것들의 기준을 좀더 명확히 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아이들이 안전에 무방비로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 다음 451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지역아동센터 동별 설치현황을 보면 센터가 한 군데도 없는 구의 경우 장안구가 10개 동 중 정자3동 등 두 군데, 그 다음에 권선구 11개 동 중 세류1동 등 네 군데, 팔달구 10개 동 중 매교동 등 세 군데, 영통구 8개 동 중 매탄1동 등 세 군데로 4개 구청 39개 동 중 13개 동이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신규설치 신고 상담시 저소득 아동 수에 따라 고려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이 안하겠다는 것인지? 고려라는 것이 원칙이,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첫 번째는 사실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 동에 하고자 하는 대표자들, 시설장들이 없었고요, 요구하시는 시설장들이 없었고요, 이유는 대부분 보면 대단위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이어서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안 된 데가 있고, 일부 세류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빠져 나가면서 설치가 안 된 지역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두 개 동 정도는 설치를 하고자 오셨는데 저희하고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저소득층들이 아주 너무 경미하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곳에 설치를 원해서 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소득층이 많은 그런 쪽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권장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게 문제가요, 거리 제한이 있어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폐지시켰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몇 년도에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작년도 2010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폐지를 했어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폐지를 했다니까 다행이고요, 이게 또 만들어 놓고, 설치해놓고 이용 빈도가 너무 낮아서 그러는 것도 있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해서 지역민과 지역에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부족도 있고 아이들이 가고 싶은 데 어디 뭐가 있나? 이런 게 사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수원시 110만 인구에서 지역아동센터가 타 시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맞벌이, 꼭 저소득층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맞벌이 부부라든가 정말 내가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이런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지역아동센터 하면 못사는 아이들이 가는 것처럼 그런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고 전단지라든가 그런 것을 배포해서 학교라든가 이런 데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사실은 요새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님들하고 몇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듣습니다. 또 현장에 나가 보면서 지역아동센터가 시설면에서도 아주 열악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저희가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를 실시하다보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이 운영되다보니까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대화를 나눌 때에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가 옛날부터 인식이 공부방에서 출발했거든요. 없는 아이들이 배우는 공부방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역에서의 인식은 못 사는 애들, 없는 아이들이 가는 곳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어떤 그런 지역별로 잘 안배를 해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제 시대 변천에 따라서 이게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공부방, 못 사는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밥 주고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학교보다 거기 가니까 더 좋더라 야, 거기 가자라고 입소문을 내서 아이들이 스스로 찾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냥 늘 하던 것 5년 전에 하던 것 계속 답습하고 이러니까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자꾸 줄어들고 상황에 따라서는 폐쇄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주도하지 않으면 이것 안 됩니다. 기왕 이렇게 해놓은 것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영어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요즘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게 그래도 인기 있는, 내가 돈 주고 학원을 가는 것보다는 거기 가니까 야, 정말 이게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오고 많은 도움이 되더라,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아동센터장님이나 교사 선생님들하고 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까라는 것을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도를 우리 과에서 해주는 게 아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참고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2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가 있습니다. 증인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음악을 전공해서 수원 쪽에서 음악하시는 분들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배우는 아이들의 실력이 형편없다라는 말을 굉장히 수시로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자격없는 사람이 가르치는가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전혀 자격이 없는 분이 가르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문제점이 무엇일까를 보니까, 이용실적을 보니까 주 2회 5시간 65명, 주 2회 6시간 38명, 주 2회 7시간 70명 이것 상상해 보면 우르르 모여서서 가르쳤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야만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좋은 뜻으로, 삼성하고 연결해서 악기도 받고 좋은 뜻으로 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들이 다른 데 나가서 하려고 보면 전혀 형편없다, “너 무자격자한테 배웠지” 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기왕에 하려면 제대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더 쓰시고, 물론 경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늘린다고 해서 경비가 막 수원시가 무너질 정도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비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473쪽을 한번 봐주시죠. 결식아동 급식이용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들이 이용한 업소가 108개소인데 그러면 이 108개소라는 게 등록된 수가 108개소라는 얘깁니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일반음식점 등록되어 있는 게 108개소입니다.

전애리위원

아동 카드가 되는 곳이?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런데 이 108개소를 죽 보면 김밥사랑, 김밥시대, 김밥천국, 김이랑밥이랑 요새 김밥이 맛있긴 하겠습니다만 김밥집 하고 만두집이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김밥을 좋아해서 김밥을 먹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한 끼니에 3,500원 얼마까지, 4,500원, 5,000원까지 한번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죠?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런데 그렇게 쓰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김밥 한줄 밖에 못 먹는 거예요, 야채 김밥 1,500원 짜리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그 옛날에 4,500원 지원하던 시절이 있지 않았나요? 그런 적이 한번도 없었나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그런 적은 없었고 2,300원부터 보건복지부 지침 단가에 의해서 쭉 올라와서 지금 경기도가 똑같이 3,500원 도에서 결정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3,500원인데 말씀하신 대로 1회에 쓸 수 있는 것은 5,000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넣어 주는 게 한 10만 5,000원 정도 넣어주는데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네,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사실 이 결식아동한테 급식을 이용하라고 카드를 주는 것은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이것 한 끼 제대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왕왕 듣다 보면 그런 소리 듣습니다. “무료급식 하느라고 우리한테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3,500원 전체가 국비, 도비, 시비인가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분권세인데요, 포함되어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가 거의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아무리 적어도 한 1,000원 정도는 올려줘야 아이들이 그래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고 이거 한 끼라도 좀 따뜻하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면 하나 먹고, 5,000원 짜리 뭐 하나 먹고 실수하면 그 다음번에는 굶어야 하고, 라면도 1,500원 하나요?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수원에서 시비로라도 1,000원 정도는 더 올려줘서 진짜로 수혜 받는 사람들이 “아, 내가 케어당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휴먼시티인 것 같아요. 우리 증인께서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어필하셔서 2012년도에는 꼭 1,000원을 올려보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김찬영 증인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들 늦은 시간까지 수감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로구 옥인어린이집 횡포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이 거기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에서 틀림없이 어떤 시설장이나 보육교사가 어린이들에게 어떤 횡포를 부렸다는 민원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시정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조사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그러네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내용이 종로구 옥인어린이집이 구립 어린이집이거든요.

이영주위원

예?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구립, 구립 어린이집, 시로 말하면 시립 어린이집인데 그러니까 거기를 비교해서 거기가 그렇게 횡포를 원장이 부리고 있으니 수원시에서는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옥인어린이집의 원장이 그렇게 횡포를 부렸다면 거기에 대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져서 시정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그러니까 서울시 종로구에서,

이영주위원

아, 서울시?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서울시 종로구 구립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비교해서 수원도 잘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수원의 위탁과정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이영주위원

그 다음에 405페이지 가나안우리집 아동양육시설 설치 반대 민원을 주민들이 여러 건을 냈는데 지역에 양육시설이 설치가 되면 주민들의 집값이 떨어지나 뭐 피해가는 게 있습니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동 내용은 가나안우리집은 서울시 어린이집입니다. 수원에다가 서울시 고아원을 지어서 서울시 어린이들을 여기에다 관리를 하는 내용을 추진은 가나안우리집에서 추진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그렇게 되면 수원시에서 서울시 어린이집에 대한 부담까지도 나중에는 떠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용 관계상 저희가 반대할 수밖에 없었고 또 민원인들이 그것도 양육시설이 당수초등학교 바로 앞에 설치하는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극구 극렬히 반대했던 내용이고 시에서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반대를 해서 서울시에 뜻을 전달해서 지금은 그게 아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 다음에 가정, 민간 보육시설은 구청에서 업무를 관장하죠?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권한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시에서 업무 지도 감독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시에서 당연히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육시설장들이 앞으로 국가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 꿈나무들을 성장시키고 가르치는 교육사업인데 시설장들이 그러한 어떤 사명감을 갖고 보육시설을 운영한다고 생각합니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그래도 많은 분들은 어린이들이 좋고 어린이들을 잘 키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에 가정, 민간해서 한 1,000여 개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그렇죠?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난 4개 구청 행정감사를 살펴보니까 이 보육시설 본연의 업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10월 말까지 자료를 냈지만 지금 벌써 11월 아니에요? 지도 감독한 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금년에 1,000개 중에서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이 34개 시설밖에 없어,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적으냐, 지도 점검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한번 각 구의 상태를 조사해 보세요. 20%, 30%, 50% 그래요. 제일 많이 한 구청이 아마 50% 정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100% 다 하겠느냐 그것도 의문스러운 문제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것이 어떤 교육사업의 목적을 두지 않고 영리목적, 자기 살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교육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비일비재하잖아, 이런 것을 지도 점검해야 제대로 잡아가지고 조치를 하는데 이걸 제대로 지도 감독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한번 각 구에 철저하게 경고를 주시고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집의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최선의 노력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 다음에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조사를 한 게 있는데 445페이지 참고하시고, 이게 어떻게 해가 갈수록 안전사고 건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면 2007년도에 32건인데 금년도에는 140건으로 몇 배가 사고가 많이 났어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시설 운영하는 원장이라든지 또 교사라든지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하여간 이유야 어떻든 간에 어린이들 안전사고가 많이 난다는 자체는 불명예스러운 것 아닙니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이영주위원

이런 사건은 내년도부터는 사건이 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 다음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했는데 내가 용어가 헷갈려서 물어볼게요. 우리 수원시의 시립 어린이집이 몇 개소입니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금년도에 21개소였다가 현재 올해 7개소가 신축이 되어서,

이영주위원

여기 현황에는 24개소로 나와 있는데,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지금 10월, 11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다시 위탁을 했는데,

이영주위원

449페이지 현황에 보면 24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다 수원시에서 건립한 어린이집입니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LH공사에서 20년 무상임대를 받은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어린이집을 저희가 재산을 받은 것도 있고 몇 개 그런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수원시에서 건립한 어린이집은 몇 개소예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수원가온어린이집하고 세곡 어린이집 두 군데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시에서 건립한 것입니다.

이영주위원

고등동 어린이집도 수원시에서 건립한 거예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러면 수원시 재산이거든요. 그렇죠?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다 수원시 재산입니다.

이영주위원

수원시 재산인데 지금 어린이집을 위탁 줍니까, 운영을?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운영은 위탁합니다.

이영주위원

위탁을 줍니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러면 위탁자, 물론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하겠지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위탁비로 다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육료도 받습니다.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은 주로 인건비성 경비를 보조해 주고 나머지 거기서 아이들의 학습을 위한 이런 것들은 정부지원 단가에 의한 보육료를 받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인건비하고 또 명목이 뭐가 있어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인건비하고 거기 교사들 수당 같은 것이나 환경개선비나 교재교구비 일부, 주로 그렇게 지원해주고요, 나머지는 보육료를 어린이들로부터, 어린이집 부모로부터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학부모로부터 보육료를 징수를 해가지고 그것이 정말로 투명하게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 그것 제대로 지도 감독이 됩니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시립 어린이집은 아주 잘 투명하게 예산 자체를 시에서 심의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리고 쓰는 것들을 매일 프로그램에 의해서 점거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수입을 시에 이체하고 다시 내려 줍니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내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보육료를 받아서 시에서 주는 돈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보육료 받은 것을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그것은 시 예산을 짜듯이 어린이집 예산을 별도로 짜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하여간 자체 수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마음대로 쓰는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용두 위원입니다. 제가 휴식시간을 통해서 우리 김찬영 증인께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서 한 말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부당허위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당이득에 대해서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하고 있지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보조금 환수조치를 하는데 4개구가 동일한 잣대로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허위 부당청구한 금액만큼만 보조금을 환수 하는 데가 있고, 또 부당청구 이상으로 환수를 하는 데가 있는데 어떤 게 적절한지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각 구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는 보조금을 부당이득을 취한 분들에 대해서 부당이득 된 부분만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강하게 보조금 환수를 해야지만 이 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이런 것이 전무하지만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들이 교육자적 사명감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간다는 교육관도 물론 있겠지만 영리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아이를 부당허위 등록을 해 갖고 본인이 보조금을 부당 이득한 것이 80만 원이라면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한, 법적인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금액을 환수조치를 하면 이 분들은 자기들이 여태껏 80만 원을 부당이득 했을 때 나중에 보조금 환수할 때 80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벌이 아주 미약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자격정지나 이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비용에 대한 보조금 환수조치를 많이 하면 이 분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질 것 같고 그것에 반해서 또 그 외의 다른 어린이집에서 이런 사실들을 알았을 때에는 우리도 만약에 소탐대실 할 수도 있겠구나, 한 아이를 부당이득 취하는 것보다는 하마터면 1,000만 원, 2,000만 원을 물어낼 수도 있구나, 이런 경각심 때문이라도 아마 더 주의를 기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사항이나 아니면 지도 점검 시 지적사항 이런 것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던 이유가 우리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이 어린이집은 “이러 이러한 부족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십시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타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공지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러면 정말 잘못되겠구나!’, ‘내가 생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잘못하다가는 정말 내 생계에 커다란 타격을 입겠구나!’ 이런 게 오히려 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이끌어가는 분들에게는 보다 큰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그랬고요, 인터넷 게시하는 방안을 우리 보육아동과에서 검토해 봤는데 보육 종합통합시스템을 통해서 게시하려고 했지만 법에 걸리기 때문에 하기 좀 어려운 결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꼭 인터넷에 게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나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 부모들이 알고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사실을 서로 공유하고 아니면 우리가 보육시설장님들이나 아니면 교사들을 교육시키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에 실제적으로 직무능력 교육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안전점검,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위반사례, 행정지도에서 어떠어떠한 시설장 이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 등 실제 지도 점검 지적사례 그리고 보조금 환수에 대한 이런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전파를 시키면 이 분들이 보다 더 많은 경각심을 갖고 본래의 목적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더 많이 치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지금 저희가, 사실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있는 집은 또, 물론 시설장님들이 이 분들이 직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행정처분 받으면 어느 정도 있다가 다른 데서 개설하고 어린이집을 매매해서 시설장 이름 바꾸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도나 지도 점검했던 내용들을 전파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4개 구청의 보조금 환수에 대한 룰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수원시에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사실은 정확한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러세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사실 영통구에서 몇 번 올라왔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준해서 하도록, 보조금 환수를 한다면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해당 반, 보조금을 유용한,

전용두위원

금액만큼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전체 반을 환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해당 반으로 바뀌었거든요.

전용두위원

해당 반이면 만약에 한 반에 10명의 아동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아이를 허위등록 했으면 10명을,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10명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가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전용두위원

예.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4명이 나가든 5명이 나가든 10명이 다 나갈 수도 있고요.

전용두위원

그 반에 투입된 보조금,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전체를 환수하는 거죠.

전용두위원

그런데 그런 룰로 보면, 그게 올해부터 그렇게 실시가 되는 거죠?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작년까지는 전체 반을 다 했어요. 그 원에서 운영하는 반이 4개 반이라면 저희가 준 보조금을 4개 반 전체를 다 환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해당 반만,

전용두위원

그렇게 되면 지난 주말에 했던 구청 4개구 감사할 때 그때 보조금 환수가 다른 구들은 다 부당 취득한 것에 대해서만 보조금 환수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거랑 좀 상이한데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이게 3월 23일 날 저희가 각 구로 시달한 공문이거든요. 공문이든 어떻든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을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통구에서 그것으로 인한 소송을 제기해서 아마 행정심판에 지고 이런 경우는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개별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심판에 졌다고 해서 그것에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시달을 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수원시의 행정이지 구의 행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원시는 다 통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4개구의 팀장님들 다 부르고 그렇게 지시를 했었고 또 공문으로 지시까지 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는데요, 지금 2011년 영통 빼놓고 3개구가 다 아마 영통도 지난 2010년까지 거의 비슷했고요, 2011년을 보면 여기 5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거명은 하지 않고 A 어린이집은 부당수령액이 80만 원이었는데 보조금 반환이 80만 원이었고, 또 B 어린이집은 부당수령액이 130만 8,000만 원이었는데 보조금 반환도 130만 8,000원, 그리고 C 어린이집도 67만 8,000원을 부당 수령해서 67만 8,000원을 행정처분 했어요. 이게 여기서 말한 부당수령액이라는 것이 전체반이 아니지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상이한 부분들이 구별로 어느 구는 전체 반을 하는데 어느 구는 해당 반을 하고 이런 일로 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용두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 수령액이 한 반에 10명 중에 5명을 보조금 지원하는데 한 명을 허위등록해서 보조금을 받으면 나머지 우리가 지원해주는 5명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그래서,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해당 반 보조금을 환수하는,

전용두위원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장님들이 소탐대실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런 제도를 확실하게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김찬영 증인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많이들 지적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증인께서 생각해 볼 때 안타깝다든가 제일 큰 사고라든가 기억나는 사고 건수가 있습니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제가 오자마자 모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겨울에도 불을 잘 안 때 줘서 추위에 떨고 오는 경우를 보고, 또 아이가 넘어져서 그냥 머리가 벽에 다쳤는데도 원장이 경미하게 생각해서 집에 가 보니까 아이가 구토를 하고 그러니까 심각한 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그냥 방치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영업정지를 시키고 행정적인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조금만 더 세심하게 교사나 원장들이 돌봤으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고 이랬을 텐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저희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한규흠위원

감사합니다. 예, 보호자들이 그렇잖습니까? 사고가 나면 시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하는 관청을 탓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염려가 되고요, 다음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안전사고자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일단은 원에서 경미한 것들은 조치를 취하고요, 그리고 사고 났을 때에 보험이 필요한 것들은 원 전체가 보험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안전공제회라든가 일반보험에 들어 있어서 보험으로 처리해서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지금 1,046개 시설 100%가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민간보험하고 안전공제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그게 민간보험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전공제회에서 들지 못하는 보험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게 되면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447페이지 보면 안전공제회에서는 상해보험하고 배상보험만 들어 줍니다. 그게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다 들 수 있는데 화재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보험, 기타 보험들은 안전공제회에서 들 수 없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민간보험에서 다 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보험하고 안전보험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자료 보면 뒤에 부분은 빼고 민간보험, 안전공제회 100%잖습니까, 두 개를 합해서?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합하면 다 100%입니다.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이 의무사항이라서 다 들은 줄 알았는데 지금 민간보험으로 가는 추세라고 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안전공제회도 올해부터는 민간보험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안전공제회에서도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같이 보면,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안전공제회로,

한규흠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에 시설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습니까?

현재 반수는 운행을 자가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이게 499대가 보험을 들은 대수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그렇지 않고요, 자가용 운행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입차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자동차 보험이 499대가 들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반 정도잖습니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반 정도입니다.

한규흠위원

이 정도는 자가로 보고 반 정도 이상은 현재 지금 말씀대로 지입이라든가 개인 차량을 하는 부분인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통상적으로 이런 차들이 어린이 보호차량이잖습니까, 개인이 되었든 자가가 되었든?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어린이 보호차량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죠, 개인 것은?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시설의 원장이 하고 있는 거지요.

한규흠위원

시설장이 하고?

관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글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규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사고가 나면 우리도 책임소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시설에만 맡겨 놓고 말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주체가 자가라면 어느 정도 되는데 개인 지입차량이나 이런 문제들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영세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도 점검을 해서,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검토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8페이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현황 있지요?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예산지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궁금합니다. 세곡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124명에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교직원이 17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리고 지원액이 1억 7,500만 원 정도 되지요? 그리고 19번 화서1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현원이 74명에 교직원 15명 2억이 넘습니다. 2억 1,600만 원, 2억 1,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학생수, 보육아동수가 50명 정도가 정확하게 차이가 나는데 적은 곳이 돈을 더 많이 받았어요. 이게 기준이 따로 있나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교사의 호봉이라든가 아니면 화서1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장애아들을 보고 있고 2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연장형으로 한 10여 명 정도를 밤 12시까지 봐주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체교사라든가 교사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어떤 기준들이 있어서 지원이 그쪽이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백정선위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김찬영 증인, 고생 많으신데 제가 하나만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441쪽하고 444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직장을 포함하면 10월말로 49개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맞죠, 증인? 441쪽을 보시면 10월말 현재로 시립이 24개, 법인이 11, 직장이 14개 맞죠? 수원시 총 1,049개의 어린이집 중에서 49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1,000개의 어린이집이 민간, 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음 444쪽입니다. 지금 시립 어린이집은 아동현황을 보면 1순위, 2순위에 대한 입소순위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이해가 잘 됩니다. 일반 아동이 91명 있습니다. 맞죠?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렇게 본다면 시립 어린이집은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보육시설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있는 시설들은 입소 자원이 안 찬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 직접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시립 어린이집에 일반 아동까지 받아준다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시립 어린이집은 만드는 이유 자체가 지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맞벌이 가정 또 다문화가정 이런 가정을 위해서 만들어주는데 어찌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보육시설은 정원이 모자라서 진짜 아이들 보살피기가 힘든데 시립에서조차 일반 아동을 받아놓으면 만약에, 지금 시립 어린이집 대기인원이 많죠?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많습니다.

이재선위원

시립 어린이집마다 대기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본래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취지는,

이재선위원

지금 증인이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맞는 것이고 어려우시더라도 저는 시립 어린이집에 대기인원이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하는 대로 1순위자가 입소가 되어야 하고 2순위자가 소득의 하위 70% 이하까지가 나와 있는데 그 인원들이 언제라도 아이들이 생길 때 입소하는 공간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지금 입소된 일반 가정 아동이 들어가 있는 것을 퇴소시키고 전원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연히 이 안에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이런저런 이사 가는 사유로 인해서 이 공간이 빌 때는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 순위 중에서 1순위자, 2순위자는 뒤에 대기인원이 있다 해도 우선적으로 입소가 가능해야 되고 향후는 일반 아동의 숫자가 줄어들 때는 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1순위, 2순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증인,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494쪽을 보면 특수보육과 취약보육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시립 어린이집 24개소에서 아직도 시간 연장을 안 하고 있고 이 어려운 시설의 어머니들은 맞벌이하는 집이든 어려운 가정이 늦은 시간까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수원시에서 초창기에 만들 때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맞벌이하면서 제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못가는 엄마들을 위해서 연장보육, 24시 보육, 종일보육 이런 얘기들을 쓰면서 시책을 마련해서 지원해 줬는데 제일 먼저 시립을 운영하고 혜택을 받는 어린이집이 이 시책에 먼저 앞장을 서라, 그렇게 강요하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24개소 어린이집이 그 중에서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향후 민간 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에서 이것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보다는 우선 시립 어린이집에서, 법인 어린이집에서, 수원시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이 어린이집이 우선 이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강력히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동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시립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까지 어떻든 시립 어린이집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이나 가정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취약보육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조금 미진해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시 한 번 촉구를 해서 가능한 한 장애아라든가 시간 연장이라든가 기타 특수보육, 취약보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감사하고 지난번에 우리 조례를 변경하면서 시립 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계약기간을 정해준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처음 계약할 때 몇 년, 향후 2년차 할 때 얼마해서 최대 6년까지 아니면 5년까지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전 같지 않게 시립 어린이집 한번 맡으면 18년, 15년, 10년 이상 했던 분들 그 시대를 생각하면 지금 많은 인기는 없겠지만 그래도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은 시립 어린이집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쨌든 희망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또 소신껏 정말 돈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자신있게 이런 어려운 보육여건은 그런 시립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니까 증인께서는 오해 없이 정말 좋은 시책을 좀 감수를 하더라도, 감수를 하더라도 이 시립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땐 분명히 일반 아동이 시립 어린이집에 입소가 되어 있는 상태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왜 그 아쉬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계속 행궁보듬이 어린이집, 화서1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30%가 넘는 인원이 일반 아동이 들어가 있어요. 시립 어린이집에 공간이 비었다고 생각하면 이 행궁동 아니라도 그쪽의 시립 어린이집은 다 찼으니까 어려운 집 아이들이 저쪽 영화동 쪽에서도 올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공간들에 일반 아동이 간다는 게 좀 아쉬워서 제가 증인께 부탁을 드리고 강력히 주장을 하니까 증인께서는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직장여성을 위한 보육은 집 근처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게 상당히 많죠? 직장여성들이, 그렇죠?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도 주소지 근처에,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가까이 있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른 아침에 눈도 뜨지 못하고 애들을 깨워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해야 되는 엄마하고 같이 출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오피스타운에 공동 직장보육시설을 설립할, 그러니까 그런 구상은 안 하셨나요? 직장이 많은 오피스타운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우리 보육 어린이집을 만들고 가령 인계동 쪽에 사무실이 많다, 그 근처에다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 그럴 계획은 안 갖고 있어요? 이게 아까도 여성정책과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저출산 문제 아이 하나 키우기가 힘들어서 자꾸 둘째 아이를 안 갖고 셋째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장 다니는 엄마랑 같이 출근해서 같이 퇴근하고 이런 시스템을 외국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증인 생각 어떠신지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산업3단지 중소기업들 단지 내에다가 시립 어린이집을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을 진행시키고 행정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내년도에 올라갔고 크게 보면 그런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기존에 인계동이라든가 매탄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시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조금 더 지역상황이라든가 여건들을 검토하고 감안을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그 지역에 보육아동들 또 시립 어린이집의 근본적인 목적이 사실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쪽이 아직도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가 집중해서 투자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피스타운 직장 내에 시립 어린이집 같은 것을 신축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봐서 우리 실정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내부적으로 저희가 아직까지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애리위원

47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저소득층 해외봉사 참여 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추진실적이 없고요, 2011년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해외봉사를 하게 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잘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기관하고 매칭을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세부적으로 기록을 못해서 죄송하고 저희 자체 예산 3,000만 원 들여서 18명이 몽고에 있는 에르덴솜이라고 해서 사막화 방지 봉사활동이라든가 또 문화유적 탐방이라든가 5박 7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전애리위원

자체 예산으로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전애리위원

얼마 전에 인터넷에 뜬 것 보니까 우리 수원 관내의 청소년문화센터에서도 해외에 가는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러면 매칭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소득층 어린이, 학생, 청소년에 관련된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런 것 활용해서 그쪽하고 매칭을 해주는 것도 우리 예산을 들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수원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관내, 서울시, 서울시에서는 꼭 서울시 사람만이 아니어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과외의 일이라 주문하기가 미한한 일일 수 있지만 좀더 진짜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증인께서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저희도 내용에 관계되는 것들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리고 470쪽에 아동 용돈, 그러니까 시설 아동 용돈에 대해서 제가 이것 아동들 일일이 얼마씩 받은 것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은 이유는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시설에서, 수원시 시설은 아닙니다. 어떤 시설에서 이 용돈을 아이들한테 다 입력을 했는데 그것을 시설장이 가지고 아이들한테 빼주면서, 그러니까 비밀번호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3,000원, 1만 2,000원, 1만 5,000원, 2만 원, 3만 원 여기서 얼마 뺐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탑동 어린이집에서는 간식의 양을 줄여서 경비를 절약했다고 하는데 그 어린이들이 먹는 간식도 절약하는데 그런 시설장의 티끌모아 태산이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 각자 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점검하실 때 다시 한 번 주지시키시고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주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짧게 보충질의 곁들여서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의 아동입소 유형을 보면 우리 증인께서 좀더 심도 있게 1순위, 2순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니까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부모나 이런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본 위원장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우리 원생들이 소외를 당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립 어린이집으로서의 역할과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보육아동과가 노인장애인과 소속이었죠?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가족여성과.

영관

노영관위원장

가족여성과였어요, 2010년도?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런데 지금 결산서 부속서류에는 노인장애인과 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말로 민간이나 가정이나 그래도 시립은 어느 정도 처우개선해서 낫지 않습니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증인도 알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민간까지 한 1,000개 되죠?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1,049개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래서 상당히 열악하고 어려울텐데 지금 2010년도 결산한 것을 보니까 민간시설 교재구입 지원비도 상당히 많은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비도 쉽게 말해서 집행액의 한 36%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 잔액들이 처우개선비에 상당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2012년도에 본 예산을 여유가 있으면 좀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렇게 불필요한 예산 같으면 본 예산 할 때 삭감할 수 있도록 해서 차후 추경 때 급한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성락 국장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물론 보육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2012년도에는 좀더 현실적으로 어린이들과 보육아동을 위해서 열심히 지도감독도 해주시고 철저한 예산편성을 해주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