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우 의원 발언

제286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9

회의 전체 보기 225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감사중지한 환경정책과, 물관리과에 대하여는 금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는 12월 2일 환경사업소와 마을만들기추진단 감사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모두 참석하셔서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환경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김진우위원장

오성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김진우위원장

강명석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김진우위원장

이석휘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이석휘 : 예.

김진우위원장

강영철 수원시 장묘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김진우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환경국장 김정수 청소행정과장 오성석 위생정책과장 강명석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이석휘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김진우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정책과, 물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유병재 (주)원천환경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유병재 : 네.

유신환 동남용역(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네.

김진우위원장

이창재 (주)삼보 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까?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네.

장태수 (주)광신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네.

김명균 대일실업(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네.

김진우위원장

김보규 오성환경(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네.

김진우위원장

김제명 (주)덕성상사 상무님 참석하셨습니까? ○ (주)덕성상사 상무이사 김제명 : 네.

김명옥 명성환경(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환경

명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명옥 : 네.

김진우위원장

김현기 (주)거봉산업 상무님 참석하셨습니까? ○ (주)거봉산업 상무이사 김현기 : 네.

이정수 자원회수시설소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네.

김진우위원장

이명율 지역난방 수원지사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최병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네.

김진우위원장

이광희 서수원편익시설운영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네.

김진우위원장

권미영 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네.

김진우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거용역 관련 전반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오신 분 어느 한 분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들 중에. 쓰레기 수거업체의 인건비를 결정할 때 새벽에 일하는 것에 가산점이 있습니까? 할증이 있습니까? 새벽 3시부터 하는 업체가 있고 새벽 4시부터 하는 업체가 있고 5시부터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새벽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8시 이전에 일하는 것에 대하여 임금에 대해서, 일한 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더 지급합니까?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마다 인건비가 다르겠네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6시 이전에는 수당을 별도로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원천환경의 영화동 같은 경우는 오전 2시부터 일을 합니다. 그러면 2시부터 일한 것에 대해서 8시까지 수당을 더 지급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덕성상사는 오전 3시부터 합니다. 그러면 5시간 동안 더 지급해야 될 것이고요, 다음에 권선1동 같은 경우는 오전 4시, 음식물 같은 경우요. 그러다 어떤 때는 오전 2시, 그러면 기준이 몇 시로 돼 있습니까, 계약할 때?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그것은 회사별로 편의적으로 2시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3시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체 통일은 4시부터 작업 시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시까지 수당을 주는데 본인들의 자율에 의해서, 일의 편리성을 위해서 2시에 출발하는 데도 있고 3시에 출발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면 또 일찍 퇴근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4시부터 하면 4시부터 일을 시키고 거기에 맞는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왜 제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쭈어보느냐 하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대부분이 주택가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인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면 다 모든 분들이 주무시는데 새벽에 가서 계속 기계소리와 다음에 통을, 그대로 싣는 것이 아니라 통을 올리지 않습니까?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나죠?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네.

탁탁 터는 소리가 나죠?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따른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4시부터면 4시부터 일을 하도록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노동법에 수당을 주게 돼 있는데 그러면 수당을 안 주고 자의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노동력 착취죠.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그것은 회사별로 더 추가로 줄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 백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아파트와 상의해서 작업 전에 장소를 옮긴다든지 달리했고, 다음에 새벽에 일찍 3시, 2시에 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만 3시 이전, 한 30분 전 이렇게 한 시간 당겨오는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가로청소라든지, 아파트는 좀 늦게 들어가더라도 일단 도로변 청소를 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나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부에 제가 묻겠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법률적으로 계약이 4시부터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4시부터 돼 있으면 모든 준비를 해서 4시 이후에 수거가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3시에 와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방치시키십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사실 그동안 해오던 관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청소 노동자들, 운전하시는 분 모두가 지금 노동을 착취당해온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회사별로 청소하는 시간은 다른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분명히 법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야간, 다음에 휴일, 이것을 전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긋나게 한 것이고요,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용역비 지급내역을 보니까 모든 회사들이 보통 4, 5, 6월달에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맨 첫 장에 있는 덕성상사를 기준으로 4, 5, 6월달에는 1억 8,000 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7, 8, 9, 10, 11월달에는 1억 1,000 정도밖에 안 받습니다. 이것이 왜 6,000만 원 차이 납니까? 143페이지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재정조기집행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백종헌위원

뭘 조기집행해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재정조기집행이오.

백종헌위원

그러면 용역도 안 했는데 미리 돈이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연간 계약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방식으로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경비를 3개월 치 미리 지급을 한 사례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초기에 3개월 치를 미리 지급했다는 말씀이시죠?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 내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1월달에 1억 4,000, 2월달에 1억 4,000, 3월달에 1억 6,000, 그 다음에 4, 5, 6월만 1억 8,000씩,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1억 1,000씩, 조기 집행했으면 계약한 시점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몇 월에 3개월 치를 줬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집행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적을 6월 30일까지 정해서 상반기 실적을 잡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4분기 때는 지급하지 못했지만 2/4분기 때, 여러 가지 우리 수원시 조기집행 실적이 경기도 전체로 볼 때는 하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6월달까지 집행하는 2/4분기 때는 좀 더 우리가 집행금액을 높여서 집행을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상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근로시간, 이것 어떻게 지키실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근로시간은 전 회기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단 저희가 미화원 청소시간은 새벽 4시부터 정해서 일률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라든가 교통 체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미화원이라든가 기사님들이 남들보다 좀 빨리 나와서 자기 맡은 구역에 와서 청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지, 아까 우리 청소과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광로라든가 중로, 뒷골목 같은 여러 가지 차가 많이 다니는 데는 좀 일찍 나와서 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아파트단지에서는 새벽, 일단 나름대로 현재 5시 정도부터 6시까지 이렇게 청소를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현실이면 현실에 맞게 인건비를 주셔야 될 것이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인건비는 뭐냐 하면 3시부터 시작해서 끝날 시각까지,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단축이 되기 때문에 야간근무시간 수당은 나름대로, 청소시간은 일정합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소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민원 야기되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인건비를, 야근수당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3시부터 나오면.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야근수당을 주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백종헌위원

왜 4시부터 주시느냐 이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4시～6시까지 줄 것을 3시～5시까지, 그 사람들이 청소하는 시간은 동일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청소하는 시간이 야간시간이 일찍 시작하면 일찍 끝나기 때문에 수당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백종헌위원

휴일근무수당이 있었는데요, 휴일에도 근무합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현재 직영으로 처리하는 우리 팔달구에서는 휴일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대행입니다, 대행!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대행은 휴일에, 토요일 하고 있습니다.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비상근무죠.

백종헌위원

예?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팔달구는 토요일에 안 치우고, 직영하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지금,

백종헌위원

나머지 구는 토요일에 치운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당연히 여론조사를 하면 대행이 좋게 나오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대행하고 직영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를 여론조사도 하고 또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대행과 직영에 대한 차이가, 현재 우리 수원시에 4개 구가 있는데 1개 구만 직영을 하고 있고 3개 구는 대행을 하다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임금체계도 현실에 안 맞고 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고견도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토의를 해서 청소행정체계를 뭔가 일원화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01페이지에 1일 쓰레기 발생량을 0.761톤이라고 했습니다. 2011년 목표입니다. 2010년에 0.779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데 어떤 통계로 통계를 내신 겁니까? 1일 배출량, 1인당 발생량을 무슨 통계로 잡으신 겁니까? 잡은 근거가 뭡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11년 금년은 사실 9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잡았고요, 2010년은 이미 환경부에까지 통계자료가 올라간 확정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무엇으로 잡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수원시 폐기물 기본계획에 보면 폐기물 발생량이 0.916으로 돼 있는 데가 있고 2010년에는 0.878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0.2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무슨 근거로 이것을 잡으셨느냐 이겁니다. 계산한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대충 잡으면 됩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대충 잡은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시 인구 대비해서 전체 발생량에 대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산출이 나온 겁니다.

백종헌위원

점심식사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계산하는 식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가져오실 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이 자원회수시설의 월별 판매량, 폐열 판매량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G㎈당 판매량을 요구했는데 지금 제출하신 것은 금액을 제출했습니다. G㎈당 요청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열 회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열 회수하는 시설이 적정한지, 그것을 연도별로 제가 참고자료로 보려고 했던 것인데 금액으로 주면 해마다 요금이 바뀌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대형마트의 쓰레기봉투 판매가 지금 한 10% 정도 된다고 보고서에 주셨는데 대형마트보다는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 중소상인들한테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환경부 지침이라고 그러는데 환경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 지침도 카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업체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수거업체가 2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합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업체에서요. 2년에 한 번 로테이션합니까?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전체 수거업체 말씀하십니까?

예, 지역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네.

2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합니까?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2년 뭐 이렇게 편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로테이션합니까?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시 방침에 의해서 균등하게 전부 구역을 나눈 다음에 저희들이 심지를 뽑습니다.

추점을 합니까?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네,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그 지역을 또 할 수도 있겠네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네, 그럴 수도 있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전부 입회 하에 추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107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또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목재 파쇄기를 구입하여 목재나 잔가지를 소각하지 말고 톱밥화하여 퇴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겠다고 안 하고 페인트 때문에 못한다, 라카, 기름, 방부제가 붙어 있어서 못한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낼 때는,

중성

최중성위원

대행업체만 하고 다른 것은 나중에 해요.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행업체만 합니까?

심상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행업체만 하는 거예요?

중성

최중성위원

대행업체만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김진우위원장

네, 대행업체 먼저 한 다음에 다른 순서로 가기 때문에 대행업체부터 먼저 하십시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백종헌 위원님께서 대행업체 임금 가지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대행업체하고 우리 직영하는 미화원하고 임금 차이가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납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일단 나름대로 저희가 미화원 평균 보수를 따져서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1,000만 원이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이번에 팔달구를 위탁하기로 결정이 난 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지금 현재 우리 팔달구 미화원 노조에서도 나름대로 동의를 해줬고 또 위원님들에 대한 고견을 듣고 해서 현재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아까 대행업체 대표로 답변하셨던 분, 위탁업체에서 일하시는 미화원들 있죠?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네.

그분들은 직영하고 위탁업체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임금차이에 대해서 불만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개인적인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최저임금 3,200에서 4,000 정도로 주고 있으니까 그런 대로 만족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 연장근로수당에서 150% 더 주는 것, 2시간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12시간을 150%씩 더 주는 거죠?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연장수당, 예, 그렇습니다.

주마다?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예, 휴일 수당도 그렇고요.

그러면 6일을 2시간씩 더 준다, 4시～6시까지 잡아서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휴일근무수당이라고 그래서 1년에 8일을 넣은 것 같은데, 8일이에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월 2일, 2월 4일, 3월 1일, 5월 5일, 5월 10일, 6월 6일, 8월 15일, 9월 13일, 10월 3일 이렇게 해서 8일을 산정했는데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그것은 국경일 연 8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영미화원이나 위탁에서 일하시는 미화원들이나 임금차이는 있어도 근로조건은 비슷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위탁에서 근로하시는 분들도 근로조건이, 근무 갔다 와서 샤워장이나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위탁업체에서 미흡하지 않나 이런 소리를 작년에 행감 할 때도 들었고 또 주위에서도 들었는데 그런 관계를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미화원들 일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근로조건을 너무 야박하게 위탁업체에 임금산정할 때, 서로 할 때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도. 그래서 그 말을 드리고요, 제가 8일 산정한 것은, 왜냐하면 5월 1일 노동절날 근무합니까, 안 합니까?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안 합니다.

안 합니까? 그날은 다 쉬고 있습니까?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예.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위탁업체하고 직영하고 임금차가 1,000만 원 정도 나니까, 우리 직영 근무하시는 분들도 환경조건을 잘해 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위탁업체 근로자들도 좀 신경을, 대행업체 쪽에서도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나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임금 산정할 때 거기에다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오늘 대행업체 있을 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폐기물 수거업체 사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실 때 어디 폐기물업체 누구라고,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대답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김명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근로조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뒤에 계신 위탁업체, 청소대행업체 사장님들한테. 대표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근로조건과 계약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운전원하고 보조원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나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네, 그렇습니다.

운전원, 보조 이렇게 구성돼 있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예, 광신의 장태수입니다.

그들과 근로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현재 저희 업체에는 계약기간이 없습니다. 전부 다 정규직입니다.

그것도 정규직이고,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쉽게 말씀드리면 정규직입니다.

그렇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인데 정규직이고,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4대 보험과 퇴직금도,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예, 다 됩니다. 입사와 동시에 퇴직금 다 불입됩니다.

제가 간단한 것 좀 물어볼게요. 각각의 소득 신고액하고 수원시 지급액하고 좀 틀리거든요. 예를 들면 오성환경 같은 경우는 수원시 지급액이, 그러니까 임원들의 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지급액보다 소득 신고액이 좀 높아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러는 거죠? 이것을 누가 주는 건가요, 아니면,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그것은 회사별로,

회사별 다른데,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김명욱위원

예, 청소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소득내용과 저희 시가 지출한 내용이 상이한 것은 사실 금년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0월까지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아, 10월까지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시가 지급한 것은 10월까지 지급한 겁니다.

김명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청소과에서 청소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우리 사장님도 혹시 이것 조사한 것 기억나세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예, 교육 받았습니다.

이것을 청소과가 의뢰해서 다음에 이것을 각각 개별회사에서 받으셨죠?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예,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았다니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그런 내용을 조사한다고 받았습니다.

이것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주민만족도 조사를 직접 하지 않으셨느냐고요? 각 회사별로. 안 했습니까?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예,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 말고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 조사를 어떻게 했죠? 주민만족도 조사. 이것이 작년, 올해 한 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작년에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조사를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단법인 한국사회경제연구원에서 했어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용역회사에서 한 것으로,

김명욱위원

했죠?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네.

김명욱위원

여기 만족도 조사는 혹시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거를 해 오거나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했죠?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원가용역업체에서 설마 대행업체에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조사했으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저희들은 내용을 모릅니다.

김명욱위원

몰라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사실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했고, 저희들이 저희들 평가를 알 수가 없죠.

그것은 나중에, 이것 용역했던 연구기관은 오지 않았죠?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국장 증인,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의 역할과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지금 추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의회에서 결정되거나 통과됐다든지, 또는 시가 그렇게 결정해서 간다라든지 이런 것을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지금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하는 것이고, 아직도 여러 의견이 존재하고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고 있는 문제다, 팔달구 직영에서 위탁을 하는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토론과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국장 증인에게 그렇게 간다라고 단정적으로 앞으로는 말씀 안 하시기 바랍니다.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렇게 방향을 잡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에게도 두 번씩이나 고견을 들었고 토론도 했고, 또 팔달구에 있는 미화원 가족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었고 해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4개 구의 청소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일률적으로 뭔가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마지막으로 어쨌든 간에 청소대행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더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조사를 나름대로 하셨다고 하지만 이 조사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평가 토론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공개적인 공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향후 직영이든 위탁이든 간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됩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구체적인 행감은 이후에 또 좀 더 하는 것으로 하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알았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의무적으로 대답해야 되는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너무 기분 나빠 하지는 마시고, 사설이 긴 이유를 아실 것 같은데, 각 대행업체 대표님들이 다 오셨는데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 얘기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잘 몰라서, 저번 행감 때도 한 번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각 대행업체의 임원진들 구성에 있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다면 혹시 가족이나 친족 분들이 몇 분씩이나 임원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업체 사장님들이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대표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신의 장태수입니다. 지금 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정리가 돼서 임원들을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친인척이 있느냐 없느냐는 회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뭐 한두 개 업체만 그렇지 그 외에는 거의 동업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로 있지 꼭 친척을 하는 것은 거의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척으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많이 정리되었다고 하는데 대답의 의무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가능하시다면 인원 파악을 했으면 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자료에 보고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만 봐서는, 이름과 성만 봐서는 임원진들의 구성이, 친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몇 명이나 구성돼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그것은 제가 대충, 제가 여기 업체의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대충 알기로는 등기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업체 외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 대표님들은 그것을 대답해 주시기 어렵겠습니까?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해당업체가, 그렇게 있는 업체 같으면 모를까,

덕성상사 대표님은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몇 분이나 혹시, ○ (주)덕성상사 상무이사 김제명 : 딸 한 명 있습니다.

딸 한 분하고 대표님하고 두 명이 친족관계시라는 거예요? ○ (주)덕성상사 상무이사 김제명 : 네.

원천환경,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유병재 : 네, 원천환경 유병재입니다.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동생분하고 거기도 두 분이신가요? 동남용역,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두 분입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남용역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님 성함이,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유신환입니다.

변상우위원

죄송합니다. 여기에 이름이 없어서요, 유 씨 성을 가신 임원이 경리 분까지 해서 세 명 있는데 두 명이신가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네.

변상우위원

임원진이 두 명이다?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네.

변상우위원

삼보는 어떻습니까?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세 명입니다.

세 분이 계신가요?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네.

명성환경은 어떻습니까?

환경

명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명옥 : 아들 하나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두 분이 하시는 것이고요, 광신 사장님은 그냥 한 분이에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없습니다. 아들이 관리과장 직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으로?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예.

관리과장이면 임원으로 구분되어서 관리하시는 분이잖아요? 직접 미화원을 하시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아닙니다. 직원입니다.

미화원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관리과장입니다. 직책이 관리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임원이신 거잖아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임원은 아닙니다.

일반관리비로 안 받으신다고요? 간접노무비를 받으시잖아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그렇지요.

거봉산업은 어떠세요? ○ (주)거봉산업 상무이사 김현기 : 세 명입니다.

대일산업인가요? 자료에는 거봉산업으로 두 개가 나왔는데,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대일실업 김명균입니다. 저 혼자뿐입니다.

변상우위원

오성환경은 어떻습니까?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오성환경 김보규입니다. 두 명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혹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여기 대표님들이 겸업하시는 분이 있나요? 이 업체 운영하시는 것 이외에 다른 일에 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사업자등록,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없습니다.

그렇게는 없어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예.

그것을 넘어서서 질문 드리는 것은 사생활문제라서,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추가로, 지금 방금 회사별로 2명, 1명 나왔습니다만 자제분 하나, 그냥 형제, 또 동업을 형제간에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간 이렇지 실질적으로 별도 임원을 추가로 넣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대행업체 사장님들한테, 참고인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대표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일선에 가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대행업체 참고인 퇴실) 다음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서수원편익시설운영 및 수원체육문화센터 등 청소행정과 감사관련 참고인들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오성석 과장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와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두 개에 대해서, 위탁운영비 산정은 어떤 기준을 갖고 하신 겁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위탁운영비 산정은 저희가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시점을 보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비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부가세 빼고 인건비가 한 73.3% 정도 됩니다. 경비가 18.58%, 일반관리비가 4.11%, 이윤이 9.05%입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그러니까 소각장은 인건비가 60.027%, 경비가 14%, 일반관리비 5.2%, 이윤이 7.5%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어떤 데는 인건비를 70 몇% 주고 어떤 데는 인건비를 60% 줘서 나머지 다 경비로 빼고 이렇습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페이지를 좀,

백종헌위원

166페이지, 그리고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인건비는 비정산비에 있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고정비로,

백종헌위원

규모가 지금 영통에 있는 소각장보다 음식물시설이 더 작죠?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노임 적용하는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영통소각장보다 음식물시설이 더 작죠, 규모가?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경비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규모가 클수록 경비가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영통소각장은 인건비가 60%입니다, 비정산액에서. 그러면 나머지가 일반관리비, 이윤, 경비, 다음에 자원화시설은 인건비가 73%입니다. 그러니까 13%가 더 많습니다, 인건비 포션이. 다음에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것이 더 적어진 거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보통 용역 줄 때 통상적으로, 지금 아까 대행업체의 용역을 줄 때는 일반관리비 5%, 이윤 10%,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이런 이상한 퍼센티지들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ESC가 뭡니까? 에스컬레이션입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ESC라고 하는 것은 물가조정지수라고 해서요,

백종헌위원

그런데 1년에 4억 3,000씩 물가가 조정이 됩니까, 인건비와 일반관리비에서?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자원회수시설은 워낙 단위가 크기 때문에요,

백종헌위원

아니, 지금 나머지는 정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정산부분에 대해서, 비정산은 대부분 다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와 경비인데 인건비와 경비가 1년에 4억씩 더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 지침이면 환경부 지침에 맞게끔 인건비만 올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왜 1년에 에스컬레이션이 4억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에스컬레이션 4,000원은 뭡니까? 이것 안 주고 말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에스컬레이션 기준에 따라서, 만약에 정부에서 보통 우리가 건설공사 할 때 에스컬레이션 10% 적용한다고 해서 이것 그대로 적용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에스컬레이션 4,000원은 자료제출을 하면서 제가 확인할 적에 비정산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고서 할 적에 잔액 정리가 4,000원이 되기 때문에 ESC에다 맞춰서 제출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한 번 나중에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정산비, 정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쓰레기자원화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ESC는 3년씩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작년에 대한, 6개월 이상이 되면 여러 가지 ESC를 봐줘야 되는데 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3년에 대한 여러 가지의 ESC 금액이 한 4억 이상 산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회사에서 전부 다 ESC를 봐달라는 것을 다 봐준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저희가 관련 규정에 의해 정산을 해서 지급한 금액입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지금 인건비가 올라갔으면 인건비로, 그러니까 계약을 할 당시에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그러면 3년 계약을 하더라도 인건비는 환경부 규정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다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이윤, 경비, 일반관리비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내놓으면 될 것이지 인건비가 1년에 84억 나가는데 이것의 거의 한 5% 수준인, 아니, 84억이 아니죠. 인건비가 1년에,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21억 4,000만 원입니다.

백종헌위원

21억 나가는데 그러면 이것 몇%를 주신 겁니까? 에스컬레이션을 4억 3,000 줬다는 것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우리가 나름대로,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에스컬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 증인께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에스컬레이션이 뭔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에스컬레이션은 나름대로,

백종헌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십시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또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72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물가변동인데 지금 인건비입니다, 다. 그리고 나머지 경비는 사무용품입니다. 물가변동이 몇% 됐길래 이 에스컬레이션을 4억씩 줍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이것은 위원님 계약금액에 대한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위탁계약금액에 대한 ESC를 봐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전에 계약한 여러 가지 위탁계약금액하고,

백종헌위원

아니, 계약할 때 계약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벌써 10년째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백종헌위원

계약할 당시에 3년 계약을 해주면 앞으로 분명히 예측이 됩니다. 수원시가 생겨난 지 1～2년밖에 안 됐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봉급을, 아니, 위탁계약금액에 여러 가지 운영비에 대한 것을, 계약금액을 올려주지 않고 ESC를 안 봐줬었거든요. 단지 정부지침에 의해 ESC를 봐주게 되는 규정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전체를 다 봐준 것이 아니라 정산을 해서 봐줬다 이겁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 모든 비용이 자원회수시설로 가면 자원회수시설에서 영수증 정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비정산액에서 부가세 우리가 3억 5,000을 줬습니다. 전력비, 재료비, 시험비, 연구수수료, 수선유지비, 소각재처리비 이것을 정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소각장에서 오신 분이 대답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이정수입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비정산비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시가 자원회수시설에다 3억 5,500만 원의, 2010년 기준입니다. 부가세를 지급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부가세는 인건비에 대한 대부분, 인건비나 경비에 대한 부가세인데 이 부가세는 세금으로 납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백종헌위원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에서 수원시에서 지급한 돈을 가지고 전력비라든가 재료비, 약품 살 때요. 그리고 시험분석비, 연료비, 수선유지비, 소각재처리비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부가세 주고받겠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 부가세 부분의 환급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비정산비에서는 부가세가 3억 5,500이고요, 다음에 정산비의 부가세는 분산 포함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급을 받았느냐 이거죠, 지급하고? 지금 비정산 부분은 환급 받을 것이 없으니까 바로 세무서에 내야 되는 돈이고요, 다음에 정산비는 세무서에 내는 돈이 아니라 업체에다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약품을 1억 원어치 납품하면 부가세 1,000만 원까지 1억 1,0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정산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고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정산비는 100% 정산이 되고요, 그러니까 환급이 되고요,

백종헌위원

그러면 부가세 정산 받은 것은 회사 이익이 됩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아니죠, 업체에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받은 금액 그대로 100% 업체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백종헌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시네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재처리비 10억이,

백종헌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점심 먹고 이 문제는 회계 책임자가 와서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네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아니요, 지금 이 안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데,

백종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인건비에 대한 부가세를 받아가시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아, 3억 5,500 말씀이십니까?

백종헌위원

3억 5,000,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가 21억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21억에 대한,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21억뿐 아니라,

백종헌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통상적으로 여기 보고서에 온 것이 21억입니다. 그러면 21억에 대한 부가세가 얼마냐 하면 2억 1,000입니다. 이 부가세는 국세청으로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나머지 우리 수원시가 자원회수시설에 재료비라든가 수선유지비라든가 재처리비 비용을 주면 그 비용을 가지고 업체에다 지급하게 됩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업체에 지급한 이것에 대해서 환급을 받으셨느냐 이겁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업체에다 지급하고 다음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만약에 연구비라든가 이런,

백종헌위원

아니, 부가세를 이해 못하시면,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제가 왜 못합니까?

백종헌위원

아니, 잠깐이요, 국장 증인이나 과장 증인이 대답해 보십시오. 제 얘기가 지금 잘못됐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왜냐하면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물품을 살 수 있게 부가세를 납부하면 세무서에서 환급해 주는 것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덜 하시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실무자하고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보고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셔야죠. 이것이 지금,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왜냐하면 지금,

백종헌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수원시가 다 지급했다면 수원시가 환급 받아야 될 문제인데 업체가 환급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 부분 환급 받은 것이 여러 가지 정산 관계에서, 나름대로 정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정산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가 한 번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하고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세무서에서 환급 받는 부분을 이해 못하셔서 그러는데 그 부분이 나름대로,

백종헌위원

업체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우리가 연말정산 받을 때,

백종헌위원

연말정산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업체가 부가세 환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부 수원시 돈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세무서에서 받는 것은 어차피 업체에서도 환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수원시 돈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그렇죠.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비정산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는 이것이 정산 받을 것이 별로 없어요. 지금 보면,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경비 쓴 것, 그러니까 사무용품비 이런 것 쓴 것이겠죠? 이 정도만 환급 받고 대부분 다 부가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비정산 부분, 아니, 그러니까 정산 부분,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비를 우리가 직 지급합니까, 수원시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정산비에 대해서 위원님 질문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백종헌위원

비정산비와 정산비와의 관계에 의해서 부가세 환급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부가세 환급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정산을 하는데 부가세 환급된 것이 정산에 포함돼서 정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나중에 보고 드리겠다 이겁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이것 모르고, 그러니까 환급을,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니, 제가 지금 회계실무자한테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환급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게재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백종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환급이 되면 얼마 됐는지 정산이 되면 어떻게 정산이 됐는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도 인건비에 대한 부가세가 지금 9,500이 나갔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나머지 전력료, 수도료, 재료비, 시험분석비, 톱밥비, 톱밥비 살 때도 부가세 주고 받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정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이 부분은 저희가 업체한테, 물론 시에서 받기는 하지만요, 받아서 저희가 업체한테 똑같이 주는,

백종헌위원

이 모든 것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서울식품이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서울식품으로 계산서를 주고 받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인건비 항목으로 10억을 받아다가 부가세 9,500만 원을 냈습니다, 비정산 부분에서요. 그리고 정산 부분에서 나머지 23억을 받아갑니다, 수원시로. 그 돈을 가지고 수도료도 내고 전력비도 내고 재료비도 사고 다음에 톱밥도 삽니다. 맞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이 돈은 직접 업체로 주면서 계산서를 받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환급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세무서로 낸 돈은 9억 5,000일 것이고, 직접. 다음에 나머지는 업체를 통해서 업체한테 부가세를 줬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환급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겁니다.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그것은 저희가 다 업체한테 줬기 때문에 저희가 환급 받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백종헌위원

세무서에다 나중에 연말정산 할 때, 정산할 때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이것 모르십니까? 회계를,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부장입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증인으로 부장을 우리가 신청했습니까?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아닙니다. 통상 직책이,

백종헌위원

참고인을 그러니까 부장으로 신청했습니까?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지금 현재 자원화시설 운영소장이고요, 본사 직책은 부장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회사에서 일어나는 세무관련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계약을 해주면서 세무관계를 전혀 모르는 상태의 장들이 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지금 현재 부가세 환급부분에 대해서는요, 두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정리하셔서 점심, 어차피 점심 이후에도 계속될 것 같으니까 점심 이후에 답변 주시고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필요하면 자료로 줄 수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저는 이따가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참고사항으로 하려고 질의하는 것인데요, 자원회수시설에 지금 수원시 300톤, 300톤 두 기가 설치돼 있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이정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두 기인데 가동일수가 지금 저희한테 자료가 없는데 가동일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따로따로 말씀입니까?

중성

최중성위원

예, 기, 한 기 이렇게 따로따로.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제가 정확하게 그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중성

최중성위원

대략,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대략적으로 봐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평균 450톤이 반입이 되는데요, 300톤이 두 대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가 가동이 되고 한 20일 정도가 빠지니까, 한 달 정도는 두 대가 가동되고 한 20일 대략적으로 한 대 돌아가니까 한 2/3 정도가 가동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270～280일 정도요.

중성

최중성위원

270～280일이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1, 2호기가 조금 차이날 수는 있습니다. 연말에 가동이 겹쳐지는 부분하고 있어서.

중성

최중성위원

예, 이따 참조하려고 물어본 것이고, 됐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소장님, 저기 앉아보시죠. 아예, 증인석에 마이크 가지고 앉아보세요. 직접 운영하시니까 전문가시라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안 물어보고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인데요, 2010년도 보면 처리량이 퇴비 만드는 저기인데요, 44.5톤/일이 나왔습니다, 반입량이. 그리고 처리비용이 톤당 7만 2,790원. 그러면 우리가 퇴비를 만드는데 758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음식물량 들어온 것이 1년에 1만 6,260톤이 들어왔는데 퇴비는 758톤이 생산됐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생산됐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퇴비 만들면 이것이 5%인데, 톤으로 따지면. 나머지 95%가 어떻게 처리된 거예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일단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85% 정도가 물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85%가 함수율이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수로 빠지는 부분이 약 80% 정도 되고요,

중성

최중성위원

예?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물로 빠지는 폐수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80%?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중성

최중성위원

80%가 하수처리장으로 간다?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저희가 1차 처리해서 보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80%가.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그리고 저희 퇴비화시설이 반입되면 퇴비생산비율이 약 5% 정도 되고요, 협잡물이 발생되는 것이 약 23.7% 정도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잡물이, 그것은 소각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은 처리장에서 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소각장으로 갑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소각장이오?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그리고 폐수,

중성

최중성위원

20 몇%?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23.7%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24% 정도?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그리고 폐수로 발생되는 것이 약 55.6% 정도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폐수라니,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 80%가 거기로 간다면서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그러니까 전체 비율 중에 협잡물도 일부 물이 들어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잡물이, 아니, 그러니까 총량 가지고 얘기를 해보세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총량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총량에서 협잡물이 24%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폐수가 55.6%,

중성

최중성위원

아, 폐수가, 하수처리장 가는 것이 50,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55.6%.

중성

최중성위원

55.6%?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반입량 기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효하는 과정에서 증발 및 소멸이 발생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증발?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이것이 뭐냐 하면,

중성

최중성위원

그렇죠, 증발.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이것이 뭐냐 하면 원통형 발효기하고 후숙조를 돌리면서,

중성

최중성위원

가스 발생해서 나가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거기 수분이 날아가는 것이 약 15.6% 정도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15.6%?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총 하면 95% 정도 날아가는 거네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래서 지금 5% 정도 발생한다?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퇴비가?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톤당 7만 2,790원인데 이것이 적정, 제가 원가를 계산하면 톤당 7만 2,790원이면 하수처리장으로 그냥, 이 방식이 믹서해서 수분 나가서 하수처리장으로 그냥 빠져버리니까 거기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일단 음식물류 폐기물 안에는 이물질이 좀 많이 혼입이 돼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것은 스크린으로 걸러내서 음식물을 믹서시켜서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보내니까 거기의 운영비는 별로 안 들어가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지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지금 저희 처리방식들이 보면,

중성

최중성위원

처리방식에서 협잡물 24%하고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55%, 수분 정도가 하수처리장으로 가잖아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이것 처리비용은 사실 얼마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운영할 때 공정도상.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협잡물 부분을 말씀드리면 음식물 들어온 것 안에 있는 이물질, 예를 들어서 비닐이라든지 쇠붙이가 일부 있고요,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알아요. 그것이 뭔지 아는데 거기에서는 운영비가 별로 안 들어가는데 사실 이것이 퇴비화하면서 건조화시키고 이런 공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여기에서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이 협잡물 안에는 폐수 슬러지도 들어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협잡물에 폐수 슬러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소각장으로 바로 가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소각장에 들어가면 톤당 소각하는 것은 따로 줄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주는 것이 아니지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저희는 주지 않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자원화시설에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80% 정도가 1차 처리로 해서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1차 처리, 일단 1차 처리라고 보면, 공정도 상에. 협잡물 제거도 1차 처리나 마찬가지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일단 협잡물 처리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마지막 과정까지 중간에 물도 들어가고 선별하는 선별기계도,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별, 그것이 다 1차 처리라고 생각하고 조금 처리가 심도 있게 들어간 것은 퇴비화 과정에서 건조시켜서,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발효, 후숙공정에 들어갑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저기하고 섞는 것 아니에요? 톱밥하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톱밥하고,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5%밖에 안 나왔는데 7만 2,900원이면 서울식품에서, 그러면 톤당 758톤으로 따졌을 때는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처리금액으로 따지면 2010년 기준으로 11억 정도 들어간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11억?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톤당 가격이 퇴비 만드는 것으로 해서 가격이 산정된 겁니까? 7만 2,790원이, 톤당?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퇴비 만드는 거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중성

최중성위원

퇴비 톤당 7만,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약 7만 2,800원, 2010년 기준으로.

중성

최중성위원

퇴비도 함수율이 몇% 정도 돼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반출될 때는 보통 한 20%∼30%, 많이 나올 때는 한 35%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점을 갖는 것이 뭐냐 하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하는데 80% 정도가, 협잡물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하수처리장으로 55%가 간다고 하면 처리해서, 믹스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가면 거기 나가는 양의 BOD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지금 일단 폐수가,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55.6%는 저희가 그냥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반입량 기준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저희 폐수처리장에 1차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압부상하고 탈수 과정을 거쳐서 방류를 할 때 저희가 현재 방류기준은 BOD 1만 1,000 기준으로 방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은 위탁기관에서 실험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위탁기관에다 준 거예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공인기관에다,

중성

최중성위원

공인기관이오?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1만,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BOD가 1만 1,000 이하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1만 1,000 이하?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만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원수가 그렇게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갈아서 나가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1차 처리는 어떤 처리를 한다고 그랬지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가압부상이라고 해서 pH를 낮추고 음식물 안에는 응집제를 집어넣어서 덩어리를 만듭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슬러지는 따로 해서 퇴비나 사료 만들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협잡물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협잡물에 포함이 돼서 탈수해서 소각장으로 간다 이거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원수는 한 5만 되는데 1차 처리에서 1만 1,000 이하로 내보낸다?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저는 자원화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음식물자원화가 5% 정도 생성이 되는데 여기 5%에는 톱밥이 또 50% 포함된 거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톱밥이 일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한 50% 정도 들어가지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하루에 한 2∼3톤 정도 들어갑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2∼3톤이면 50%가 포함된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음식물을 자원화시키는 것은 들어온 양에 비해서 다 하고 해서 한 2.5%도 안 된다는 거네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발효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소멸되고 발효되는 과정에서 양이라든지 부피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말은 자원화시킨다고 그러는데 사실 음식물을 자원화시키는 것이 공정도 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음식자원화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너무 양이, 우리가 자원화시키는 양이 너무 적어서, 지금 퇴비화 시설은 한 5%인데 톱밥까지 한 2.5% 정도 회수가 되는 것이고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다음에 사료판매도 한 7%니까 여기도 한 3.5% 정도 회수가 되는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그것은 아니고요, 사료는 지금,

중성

최중성위원

사료에는 톱밥 안 섞어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사료는 섞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섞지 않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사료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7% 정도 하는 것이면 퇴비화보다 훨씬 낫네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사료 같은 경우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8∼9% 정도 사이, 그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해보니까 7% 정도더라고, 들어온 양에서.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7.5%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여기 사료에는 톱밥을 안 쓴다?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전혀 쓰지 않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자원화시설이 어떻게 공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수시설에서 회수가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제가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더 음식물 자원화시킬 수 있는. 우리 지금 수원에서 운영하는 공정도 상에는 퇴비는 톱밥까지 해서 하는 것이니까 음식물자원화는 한 2.5% 정도 된다고 보고 다음에 사료는 7% 정도 회수를 하고 있는데, 수원시 운영하는 자원화시설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공정에는 더 회수할 수 있는 시설을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지금 저희가 폐수 처리하고 나서 슬러지를 퇴비 쪽으로 이송을 해서 그런 것 테스트를 몇 번 해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폐수 슬러지 부분이 그게 좀 많습니다. 그것을 후숙조에 집어넣어서 테스트를 하면 양이 좀 늘어날 수 있다고 해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퇴비화시설 할 때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수분입니다. 수분이 높아버리면, 후숙조 안에 들어가면 공기를 집어넣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폐수 슬러지 같은 경우 함수율이 90%가량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밑에서 넣어주는 바람구멍 자체가 좀 막히고 그런 일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양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나, 협잡물 양을 좀 줄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협잡물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선별을 한 후에 탈수공정이 있습니다. 탈수공정에서 탈수를 덜 짜는 경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자원화시설에서 회수가 많은 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고요, 나중에 질의사항이 있으면 이따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개인 폐기물 차량도 혹시 들어옵니까?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명욱위원

정화조업체 차량은 들어오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정화조는 저희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위생처리장 쪽으로 갑니다.

김명욱위원

위생처리장 같이 붙어 있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붙어 있는데 위생처리장 쪽으로 가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김명욱위원

수원시 차량 외에 개인 차량은 절대 안 들어온다?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공사차량 외에는, 음식물 차량들이 저희 시 외 것은 반입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각 반입차량마다 계근표가 다 있기 때문에, 계근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자인식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 좀 확인하려고 했고요, 올해 재계약했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올해 입찰을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1년입니까?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아니, 3년입니다.

김명욱위원

3년입니까?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계약서 관계는 나중에 우리 본청 증인들한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비정산비 상세내역, 211페이지 이것을 시청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올린 자료인가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입찰 당시에는 저희가 각 업체별로, 시에서 물론 제시는 해줬지만 각 업체별로 입찰가격을 제시하게 돼 있었습니다.

김명욱위원

국장 증인, 211페이지에 있는 것, 그것 1월～12월까지 비정산비 상세내역을 시에서 했나요, 정리를?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비정산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을 해서 이것은 업체에서 인건비 지급한 내용을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자료를 준 것인데, 궁금한 것은 전체 비정산비 총액을 12월로 나눈 것이잖아요? 어떻게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가 이렇게 매달 동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정산비가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매달,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저희가 시하고 계약한 것은 연간 단위로 해서 얼마씩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정산비의 비율과 금액은 일정하게 정해 져 있겠지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시에서 받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비정산비 비율이 본 위원은 높다고 생각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좋아요! 어쨌든 12억을 가지고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쭉 해서 매달 쓰는데 그것이 매달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저희 회사 자체 내에서는 똑같지 않고요,

김명욱위원

똑같지 않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김명욱위원

그러면 똑같지 않은 자료를, 실질적인 자료를 여기에 제출해 줘야지, 이것은 전체 비정산비 금액을 12월로 그냥 나눠서 매달 같은 것으로 올라오면 실질적인 정확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이것은. 우리 참고인은 이 자료가 없으신가본데,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비정산비가, 지금 봐요, 서울식품 거기는 비정산비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 공익사업 하는 것도 없어, 지역에 행사를 하는 것도 없어, 지역에 공익적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없어, 대부분 다 자기 회사의 목적으로만 쓴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런 것 우리가 관리감독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비정산비를 매달 어떻게 써서 이렇게 했는지 자료를 내야 우리가 “아, 비정산비는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구나.”, 매년 올려줄 수도 있고 또는 낮춰 잡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판단을 할 텐데 지금 전혀 그렇게 못해! 우리 시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매달 쓴 비정산비에, 물론 12억 6,000 내에서 썼겠죠. 좀 더 썼는지, 자체 부담해서 좀 더 썼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정확한 자료를 참고인께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총액 기준으로만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명욱위원

아니, 실제 쓴 비정산비.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저희 회사는 상장회사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 부서가 일개 회사가 아니고 다른 부서하고,

김명욱위원

비공개면, 그러면 공개하기 어렵다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일단 본사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비정산비 산정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증인들은 알고 있어요? 대략 실질적으로 매월 쭉 이렇게 써서 12월달 되면 비정산비 총액이 이 정도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지금 계약하고 있다, 이런 판단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지금 대외적으로 공개를 못하신다고 그러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매월 정산을 받고 청구에 의해서 매월 지급을 합니다.

김명욱위원

정확한 자료를 정산 받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야지, 그 자료를.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월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거의 평균치로다,

김명욱위원

그래야 인건비로 이렇게 나갔는지 경비로 나갔는지, 여기 우리 전체 위원님들 봐도 다 똑같아, 인건비가 매달 7,000만 원 쭉 다, 어떻게 사람이 새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일 하다 나갈 수도 있고, 경비도 늘었다가, 하절기, 동절기에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이렇게 근거 없는 자료를 제출해서 행감을 하라고 그러십니까? 아이, 참! 그러면 우리 증인들께서 정산을 받고 정확한 자료를 알고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나중에.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아까 얘기하다, 제가 잘못을 했는지 소장님이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처리비용이 7만 2,790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톤당이오?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아까 물어볼 때 퇴비판매 758톤 단가로 계산된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궁금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봤는데 1만 6,260톤의 음식물량이 들어와서 퇴비화로 758톤을 만드는데 1톤당 들어가는 돈이, 계산을 다시 했더니 톤당 계산양이 157만 6,000원이 나왔어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이것 758이라는 것은 생산된 퇴비의 양이고요,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1톤 만드는데 우리 처리량이, 이것 퇴비화시설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1만 6,260톤이 들어와서 퇴비 758톤을 만드는데, 우리가 위탁비용으로 11억 9,500만 원 줬잖아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이것 758톤 만드는데 우리 전체 돈 들어가는 게 톤당 157만 6,000원이 들어가는데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계산법이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반입량 대비 소요된 금액,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반입량이 1만 6,260톤이 들어오잖아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퇴비화만 만드는 것 아니에요, 거기가?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758톤 만드는 것 아니에요, 1년 동안에, 2010년도에?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1톤 만드는데, 우리가 퇴비 판매량을 얼마씩 받죠, 톤당?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톤당 지금 1만 5,000원 받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톤당 1만 5,000원?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톱밥은 톤당 얼마씩 주고 사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저희가 현재 약 11만 원 정도,

중성

최중성위원

11만 원?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중성

최중성위원

여기 50%, 저기 뭐야, 1만 5,000원에 판매하는데 톱밥이 50% 들어가지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톤당 하면 5만 5,000원에다 이것을 해서, 50%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퇴비화를 여기 수원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톱밥에는 공률이 많아서 퇴비로 뿌리면 농작물이 굉장히 잘 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톤당 1만 5,000원에 팔면 톱밥이 거기에, 톤당 11만 원짜리가 50% 섞여 들어가서, 계산적으로 5만 5,000원에다 음식물에 섞으면 퇴비 사가는 사람이 굉장한 이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익된 것 같지 않으세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지금 대부분의 퇴비화시설 판매하는 현황들을 보면 경기도 권역대는 대부분 1만 5,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가 하루 생산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중성

최중성위원

많지 않은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자원회수를 좀 많이 시키라는 것이 처리량이, 우리가 음식물 1톤 처리하기 위해서 운영비, 위탁운영비가 하여튼 이 정도 들어가니까, 여기에 157만 6,000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보면 너무 과용하게 우리가 위탁비를 주는 것 아닌가!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그 부분은 지금,

중성

최중성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체육문화센터 권미영 참고인 잠깐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수원편익시설 이광희 참고인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시죠?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네.

이대영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수영입니다.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서수원주민편익시설도 마찬가지로 수영입니다.

이대영위원

수영하면서, 서수원편익시설은 최근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체육문화센터는 수영에서, 수영 인원하고 거기 들어가는 물값이라든가 보수비, 이렇게 포함을 했을 때 수지차가 맞습니까?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굉장히 운영비를 아끼면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가능하지만 시설이 너무 많이 노후화됩니다. 그래서 타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는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대영위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체육, 사적으로 하는 데는 수영장을 별도로 만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들어가는 독소 때문에 기기가 많이 망가지고 보수내역이 많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다음에 거기 프로그램 중에 주위에 있는 학원 있죠?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네,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학원하고 접목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학원들의 민원이 많은데 프로그램 편성을 하시면서 관장님이, 서수원편익시설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예.

이대영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예.

이대영위원

그리고 수원자원회수시설, 그러니까 체육문화센터를 가다 보면 오전 중에 가면 어느 시간에 가장 많이 주차가 막힙니까?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새벽시간하고 9시～10시대가 가장 붐빕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그 시간에 많이 거기를 방문해서 그런지 어떤지 언제나 주차장 때문에 주차난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자원회수시설에는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이지 않습니까?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네.

이대영위원

이용하는데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애로사항을 많이, 불편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많이 밀리는 시간만큼이라도 자원회수시설하고 같이 운영을 해주실 수 없나요? 이정수 참고인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전 10시 때라든가 이런 때 주차장이 없어서, 제가 가다 보면 꼭 거기 화단 옆으로 해서 사람이 다니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이 세워지더라고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그것의 불편한 것은 권 관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저희 쪽에서는 최대한도로 그것을 배려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지난 행감 때도 그렇게 하신다고 했다가 제가 방문하다 보면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민원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같이 운영을 협조해서, 제가 언젠가 권미영 관장님에게 물어봤었잖아요, 참고인에게. 그런데 행사 있을 때는 부탁을 한다는데 오전 10시부터 시간대별로 운영할 수 없나요?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저희가 현재는 10부제를 좀 강하게 회원님들께 차량을 덜 갖고 오도록 일단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달 초 개강하기 때문에 열흘 정도가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열흘 정도 오전에는 소각장에서 협의를 해주셔서 개방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저희도 애로사항이 소각장 직원들도 앞에다 대지 못하시고 저희 직원도 가급적 차량을 제지하는데 거기를 풀어놔도 저희 현재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1/3 정도는 개방을 해주시고 그 외에는 인원들이 조절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언제나 가면, 제가 그때만 가서 그런지 계속 막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이정수 참고인 잠깐 말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이정수입니다.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견학 오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월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신청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매일 봐서 한 40～50명 정도 되니까 월로 하면 한 1,000명 정도 봐야 될까요!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바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원이 환경도시로 해서 어제 시장님도 상을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꼭 견학 오면 거기에서 소각하는 형태만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처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청소차가 들어와서 붓는 데 있잖아요? 집하장이나,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관심도에 따라서 코스가 달라집니다. 대학생이라든가 일반인 관심 있는 분들이 오면 반입장까지도 다 내려드리고 반입하는 과정도 설명을 하고, 학생들이나 단순하게 보고 가는 경우에는 견학 코스에 따라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관심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지만 반입장 같은 경우 꼭 한 번 거칠 수 있는, 물론 냄새는 납니다만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을 봐야만 쓰레기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 같아요. 소각하는 부분만 보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을 안 하고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입장은 한 번 꼭 프로그램에 포함을 시켜주시고, 혹시 협조 온 데에 미리 그런 부분을 해주면, 이야기를 해주면 반입장 견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견학자들한테 물어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견학시간이라든가 본인들이 들어가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든가 이럴 경우 억지로 가자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참고로 하나만 더요, 물론 거기에서 통제하는, 주민협의체에서 통제하고 거기 감시원들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이대영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수원의 쓰레기 질이 높아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감시원의 역할이 소홀해서 그러는 것인지, 거부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경고하고 중지시키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극히 드물어졌습니다, 그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과장 증인께서도 그런 부분을 한 번 챙겨보시고요, 자기 업무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

됐습니다. 서수원편익시설하고 체육문화센터 참고인들, 독립채산제지 않습니까, 그죠?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네.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네.

이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고 굉장히 서비스가 다른 데보다도 질적으로 향상이 돼야만 많은 인원이 찾아올 것인데,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었으면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아무래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은 저희가 독립채산제이고 저희가 수입을 창출하면서도 주민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타 유사기관보다 직원들의 처우가 굉장히 약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기관장으로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대영위원

서수원편익시설은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은 이름도 편익시설로 돼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독립채산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주민편익시설과의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주민들께서는 전부 다 시에서 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 위탁을 저희 YMCA에서 위탁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독립채산제 부분과 주민들과의 소통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

서수원편익시설 운영하시면서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차량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네, 그렇죠. 차량 운행을, 다섯 대의 차량 운행을 서수원 지역에 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거기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물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프로그램 자체가 홍보 안 돼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 거리다 보니까 오는데 불편함이 있고.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네.

이대영위원

그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해서, 독립채산제이니만큼 많이 홍보를 해서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에 두 단체를 제가 다니다 보면 직원들 처우개선 문제예요. 지금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급여가 연 단위로 2만 원이 상승하는 겁니까?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다른 데 급여하고 보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운영을 잘 하시고 서비스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혹시 경영하시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서 급여가 적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 한 번 판단을 잘 하셔서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는 본 증인에게 감사를 하시면서 참고인에게 물어볼 수 있는 말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이 참고인한테만 물어보는 감사는 아닙니다. 증인한테 물어보시면서 필요사항이 있으시면 참고인한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서울식품에 여쭤보겠습니다. 톱밥을 특정한 것을 써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톱밥이든 상관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주로 톱밥은 알톱밥 개념이라고 해서요, 미송계열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냥 다른 아무 나무나 상관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그렇지는 않고요,

백종헌위원

미송이 아니면 안 됩니까?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미송이 아닌 것도 일부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지금 저희 수원 같은 경우 미송이 대부분 들어오고 아까 말씀하셨던 페인트나 그런 것들이 묻어 있는 나무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백종헌위원

누가 페인트 묻어 있다고 그랬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아까 제가 얼핏 그렇게 들었거든요.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원의 가로수라든가 많은 부분을 전지하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백종헌위원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골치인데 이것을 다시 톱밥화시켜 주면 사용이 안 됩니까?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그것은 아직 해보지 않아서요,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거름이 되는 것은 톱밥이 발효돼서 그런 거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톱밥하고,

백종헌위원

음식물이 발효되면서 톱밥이 거름되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영통소각장에 여쭤보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이정수입니다.

백종헌위원

2009년에 쓰레기 소각량을 보면 2월, 4월, 6월, 8월, 12월 소각량이 현격히 전후 달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10월도 그렇고요. 한 5번 정도 그러는데, 다른 데 보통 1만 5,000톤 소각을 했다면 이때는 월 8,000～9,000톤, 많게는 1만 톤 소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동 중단했던 거죠, 한 기가?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왜 이렇게 2009년에는 여러 번 가동 중단을 했는데 2011년에 보면 거의 꾸준하거든요. 2011년에는 중단한 적이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월이라서 공교롭게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그렇게 겹쳐졌습니다만 쓰레기가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두 기를 가동하게 되고요, 쓰레기 레벨이 바닥에 가면 한 기를 가동해서 쓰레기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런 날짜가 그 달에 걸리면 한 대가 돌아가기 때문에 처리량이 적어지게 됩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중지시키는 기간이 언제, 몇 달에 한 번 정도 한 기가 중지됩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대개 한 달을 두 기가 대략적으로 돌아가고요, 다음에 한 20일 정도를 중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오셨죠?

먼저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소각장으로부터 폐열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가.

지금 지점장님이신가요?

지사장님이오? 지사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 영통소각장 건설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열 회수가 효율적으로 하면 더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다른 소각장하고 비교해 보면 열이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 그런 판단이 서는 것은 없습니까?

아니,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열을 회수하는 시설이, 그러니까 열을 회수하는 것을 보완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전의 자동차와 똑같은 기종으로 갈 때 지금과의 연비 차이가 많이 나듯이, 또 지금 개별보일러도 보면 10년 전 것과 지금은 효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기술로 열을 더 많이 회수할 기술이 있겠느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역난방공사와 수원시가 20년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증인께서도, 국장 증인이나 과장 증인께서도 설명해 주셔야 될 것이 소각장을 15년 내구연수로 지어놓고 계약은 20년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돼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여기 저기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소각장은 대구소각장에서 27% 첫 계약한 것을 근거로 잡아서 전국에 있는 소각장들을 대부분 27% 이하로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수원도 27%로 계약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지금은 직영이죠. 예전에 같은 산자부 산하에 있던 한전은 66%를 줍니다. 그러니까 한전은 전기 팔아서 돈 벌고 또 폐열 팔아서 돈 법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전 기준으로 66%를 받으면 우리가 한 67억을 더 받아야 됩니다, 지금 43억을 받고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 소각장이 지역난방공사에 기여하는 바가 한 13～14% 정도 되죠? 지역난방 총 열의 13～14%를 우리 수도권의 소각장들이 열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전은 한 30% 된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을 맞추려면 한전 것 10%만 내리면 우리 것은 20%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의 50%대에 형성이 되죠. 이 조절을 하려면 어떻게 요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다르면 적당히 차이 나야 되는데 두 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1.5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그런 어떤 계산된 근거는 없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이 어떤 시설을 통해서 가정에 공급이 됩니까? 바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지역난방공사를 통해서 들어갑니까?

어쨌든 계약관계는 수원지사의 상황입니까, 아니면 본사의 상황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 집행부하고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하시면서 참고인에게 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참고인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증인들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쓰레기봉투 후면광고 문제에 대해서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 증인이 대답해 주십시오. 그때 확대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내용이 있습니까? 확대하시기로 해서 무슨,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페이지 수 좀, 죄송합니다. 책자가 두꺼워서,

심상호위원

100페이지입니다.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심상호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조언을 해주셔서, 저희가 쓰레기봉투 후면광고를 홍보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지마트하고 두 개 점포에서 후면광고를 한 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비용, 인쇄비용까지 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좀 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소각용봉투하고 재사용봉투를 제작하면서 “상업광고를 받습니다.”하는 광고를 처음 냈습니다. 저희가 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문의 들어온 데가 있어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광고한 봉투가 지금 팔리고 있는 중이라 현재까지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심상호위원

팔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어도 전망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좀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쓰레기봉투하고 연계해서 178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현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조달하는 가격을 여기에 적어 놓으셨어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실제 그 옆의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공급한 자료에 수량하고 금액을 적어놨는데 지금 현재 공급, 조달 가격하고 단가가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5ℓ짜리 소각용 하나에 26원이라고 했는데 180페이지 2011년도 자료에 보면 5ℓ짜리 지금 여기 수량하고 단가 계산해 보니까 25원으로 돼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왜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단가가 조정이 된 겁니까? 그것뿐이 아니고 밑에 전부 그렇습니다. 10ℓ, 20ℓ, 50ℓ, 100ℓ 다 하면 금년에 실제 26원, 소각용 5ℓ짜리는 26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계산은 25원으로 돼 있고 또 10ℓ짜리는 조달가격이 37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자료대로 계산하면 한 35원 59전밖에 안 되고, 100ℓ짜리 같은 경우에는 252원인데 238원밖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조달가격이라고 표시한 가격하고 실제 공급한 가격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조달단가가, 저희가 계약을 의뢰하는 과정에 조달단가의 변동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 만드는 시점에는 그것이 변동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지금 금년이 11월달이고 이 자료를 10월 말까지로 해서 뽑았다 해도 한두 달 지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긴데! 아니, 그래서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해서,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봉투 가격은 경기도 평균으로 봐서는 저희가 가격이 좀 높은 편이고요, 높은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높은 편이면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있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그런 민원은 아직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리고 우리 과장 증인께서 해마다 “쓰레기를 10% 감량하겠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 행감 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101페이지, 10%씩 감량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어떤 구호에만 그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실적을 보니 자료에 의하면 전혀 10%감량이 안 됐어요. 해마다 몇 해에 걸쳐서 10%씩 감량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이것이 그냥 의지로 끝나서 그런지 실제로 감량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작년보다 감량이 되기는 했지만 10%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쓰레기 발생원 지역이 신도시에서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10% 감량 목표달성 하는 것이 힘들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10% 감량이라는 게 단순 대비가 아니라 인구 비례해서 인구가 늘어나면 쓰레기양도 늘 테니까 그렇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10%가 안 되면 5%라도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101페이지에 나온 2011년도 9월 말, 9개월 동안 음식물 쓰레기가 5만 3,396톤이라고 나왔어요. 101페이지에 보시면 있죠?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런가 하면 136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2011년도, 10개월 치입니다. 9개월 치가 아니고 10개월 치인데 4만 5,001톤으로 나왔어요. 이것이 왜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열 달 치가 4만 5,000톤이고 이것은 9개월 치가 5만 3,000톤이 넘는데, 자료를 이렇게 뽑으면 행감 자료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해명 좀 해 주십시오.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136쪽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우리 고색동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반입된 양이고요, 101페이지에서 저희가 표기한 음식물은 수원시 공동, 단독에서 나오는 전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입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런데 자료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최근 2년간이라고 그랬지 이것이 고색동 자원화시설로 들어가는 음식물쓰레기양을 표시해 달라고 자료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자료를 잘못 뽑으신 거죠?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101페이지는 통상적으로 수원시에서 전체적으로,

심상호위원

전체적인 것이고 그러면,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그 양이고 136쪽은 음식물자원화시설로만 들어오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를 표기한 것으로 봐 주시면,

심상호위원

제목 보세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라고 했는데 왜 자원화시설에 들어가는 것만 뽑으시냐고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반입되는 연간 쓰레기양이라든지 이러면 얘기가 되는데 “발생량”이라고 하면 수원시 전체에서 생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136페이지에 퇴비 및 사료처리라는 현황이 있기 때문에 고색동으로 들어오는,

심상호위원

그것만 뽑았다?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해서, 102쪽에 보면 CCTV,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서 보면 여기도 조금 차이 나는 점이 있습니다. 보면 권선구 같은 데 연계해서, 165페이지하고 102페이지하고 비교하면 165페이지에는 우리 수원시 CCTV가 총 16대 설치돼 있다고 해서, 권선구 같은 데는 구청 행감 때 에코스테이션에 8대하고 일반 것 2대해서 10대가 설치 돼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뽑은 것은 9대라고 해서 이것도 차이가 나고, 이것이 왜 구청 행감 자료하고 시 행감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것도 그것이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 16대를 설치해서 단속실적이나 조치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전무합니다. 여기 유지관리비 들어가지요, CCTV?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설치비용 들어갔죠, 유지관리비 계속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실효성이 없어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사실 CCTV 설치해서 직접 채증을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고발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단지 우리 시에서는 CCTV로 인해서 어떤 예방적 차원에서, CCTV를 의식해서 투기하지 않는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심상호위원

더군다나 야간이고 이러니까 이것이 성능이 좋지 않아서, 해상도가 낮아서 제대로 식별을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야간에 자신 있게 검증을 할 수 없다고 지금 그렇게,

심상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정말로 CCTV를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성능이 떨어져서 문제가 된다면 성능이 좋은 것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아예 일반 다른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CCTV를 없애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CCTV를 설치해 놓고 계속 비용만 들어가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제가 내년부터는 뭔가 변화를 줘서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증인 말씀대로 그런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114페이지 불용액 중에 2010년 작년도 것이지만 자원회수시설 시민쉼터 조성에 대해서 그것은 왜 돈을 사고이월 시켰는지 설명 한 번 해줄 수 있어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차 반입 쪽에 시민쉼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도비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토지주하고 보상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사실 금년도로 이월을 시켰고요, 지난주에 토지주가 보상 협의해서 이 예산은 집행이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에 대해서 지적하면, 154페이지, 155페이지에 보면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데 2010년도는 기간이 2010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로 했어요. 2011년도에도 2011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로 계속 해놨습니다. 이러한 일은 자료 뽑을 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금년 12월이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아니지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것 인쇄가 된 후에 제가 주의를 줬습니다.

심상호위원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서, 소소한 이런 한 가지가 자료 전체에 대한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무단투기 불법행위 단속 중에 주로 다른 데는, 민간인 신고하고 공무원 단속 중에 다른 구는 보면 주로 비슷하거나 민간인 신고나 공무원 단속이 엇비슷한데 유독 팔달구만은 공무원신고가 월등히 많아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팔달구는 아무래도 가로청소를 직영체제로 하다보니까, 물론 직영이지만 팔달구에 청소인력이 많다 보니까 내근하는 공무원보다는 외근하는 미화원들이 많이 제보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우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우재 조성하는데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에 있지요?

심상호위원

161페이지, 162, 163입니다.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심상호위원

과장 증인, 본 위원이 얘기하면 화장실문화공원을 조성하는데 42억 4,200만 원이 들어갔고요, 다음에 해우재 문화센터를 하는데, 이것은 다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30억 7,4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고 주차장 조성하는데 13억 5,7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고, 합하면 86억 7,300만 원입니다.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집행 중인 예산입니다.

심상호위원

집행 중인 예산이죠?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심상호위원

다음에 영상홍보물 이렇게 해서, 또 그 외로 더 돈이 들어간 것이 있죠?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해우재 1일 방문인원도 있고,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방문 인원이 적고 그런데 여기에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수원이 세계적인 화장실문화의 메카도시입니다. 해우재가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수원시의 화장실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고, 그런 어떤 차원에서 여기 주변의 공원 조성이라든가 주차장, 또 향후 내년에 문화센터도 신축을 하지만 우리 수원시의 어떤 위상 이런 것을 봐서는 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방문인원이 지금 현재 얼마 안 되는데, 물론 홍보가 덜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현재 1일 방문 인원은 55명 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보다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도쿄TV라든가 필리핀 ABC방송, 또 미국 케이블방송에서도 취재를 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홍보도 문제지만, 가보셨죠?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저는 자주 가봅니다.

심상호위원

진입하는데 진입할 수 있는, 거기 지금 대형버스도 못 들어갑니다. 관광객까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간다고 그러면 승용차만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닌데 버스도 들어가기 힘든 그러한, 진입로부터 정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그 점을 제가 도로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2013년 12월까지 도로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지하도 박스를 확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곽에서 램프로 들어가는 선은 양쪽에 1차선씩 확장을 하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진입하는 그 부분도 확장을 하셔야 되지만 진입해서 해우재까지 가는 그 길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사실.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주차장은 지금 만든다니까 그렇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차장, 공원, 해우재 문화관 전부 이렇게 갖춰지면 주위에 하다못해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대시설도 갖추어져야 사람들이 와서 견학도 하고 거기에서 머무르고 하죠, 지금 현재는 가고 싶어도 위치 찾기도 어렵고 정말로 교통이 들어가는 입구가 안 좋습니다, 사실.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심상호위원

방금 증인께서 얘기하신 대로 도로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해주시고요,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181페이지 한 번 보시면,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100개소라 했는데 100개소를 본 위원이 뽑아보니까 관리 용역비가 1년에 26억 2,900만 원, 다음에 보수하는데 1억 6,800만 원 들어가서 약 28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28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100개로 해서 단순, 화장실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단순히 비교해도 한 군데 약 한 2억 8,000 정도 1년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유지관리하는데.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2,800이오.

심상호위원

아, 2,800, 28억이니까, 아, 그렇지, 2,800만 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한 번 이것을 검토 분석해 보신 적이 있어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이 현재 10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1일 평균 이용인원을 1,000명, 1,500명, 2,500명 세 가지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 관리인이 상주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어떤 화장실은 두 사람이,

심상호위원

아니, 내용은 아는데요, 전반적으로 한 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적당하다 이것을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화장실이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관리비도 사실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심상호위원

분석은 안 해보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위탁 주는데 전부 수의계약인데 딱 한 군데 창영환경 하나만 공개입찰 했는데 왜 이것 하나만 이렇게 됐는지, 183페이지 그것 하나만, 전체 100개 중에 한 곳만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요,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인데. 연유가 뭡니까? (공무원간 협의) 바로 답변 못하시면 그 연유를,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몇 분 오셨습니까? 팀장님들! 청소행정과 팀장님들 몇 분 오셨어요? 한 번 일어나 보세요. CCTV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설치비가 얼마입니까, 한 대 설치하는데?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자료에는 1,500만 원으로,

김진우위원장

그 뒤의 팀장님들 CCTV 하는데 얼마, 한 대 하는데 얼마 합니까? 누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장님, CCTV는 관제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고 또 우리가 그게 있는데요, 우리가 CCTV를 관제형으로 해서 할 경우에는 한 대 현장녹화하면 285만 원,

김진우위원장

얼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285만 원이고요,

김진우위원장

한 대에 이백,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러니까 관제형 CCTV입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데에 하는 것은 얼마 갑니까, 한 대에?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설치비용은 한 160～1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일반은요.

김진우위원장

일반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160만 원,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한 160만 원 들어갑니다.

김진우위원장

아까 우리 심상호 위원님이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160만 원? 한 대 하는데 160만 원? 설치를 할 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160만 원짜리 CCTV 설치해 놓고 경각심을 위해서 그냥 갖다 달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적발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를 현재 관제형하고 일반형하고 또 가상으로 해서 녹화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관제형, 그리고 녹화가 되는 일반형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상적으로 달아놓은 CCTV가 있기 때문에,

김진우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가상형으로 달아놓은 CCTV는 한 대에 얼마입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단지 또 저희가 아까,

김진우위원장

우리 국장 증인 말고 뒤에 있는 팀장님들 가상 CCTV 하는 가격 아십니까?

가상이요? 가상을 하는데 285만 원씩 갖다가 가짜를 달아놓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가상으로 달아놓는 CCTV는 금액이 크지 않지만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김진우위원장

아니, 한 대에 얼마냐 이거예요, 가상이?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50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가상은요.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요, 일단 저희가 CCTV를 해서 여러 가지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건수가 없다는 것은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단지 CCTV를 설치해 놓고 나름대로 저희가 운영을 해본 결과 화상이 정확하지 않아서 야간에는 정말 저희가 무단투기자를 확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또한 계속 녹화 TV를 돌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잘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화상이 좀 좋다든가 가격이 고가라도 정확한 여러 가지 무단투기 현상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무단투기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바로 수원시 혈세를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갖다 달아놓고, 돈 주면 갖다 달아놓고, 지금 이런 혈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뭡니까?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야단 맞아야죠? 그냥 돈 막 써도 됩니까? 가상입니다, 가상. 한 대에 160만 원짜리를 갖다가 그냥 달아놓고, 가상으로 달아놓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진짜 뭔가 올바른 행정을 하셔야지 그냥 감사 때 눈 감고 아웅식으로, 그냥 이렇게 답변하면 되고 돈 막 쓰면 되고, 위원님들 질타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원시 서로서로 잘 되자고 질타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질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은 하지 마시고 진짜 올바른, 한 건이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이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앉아주세요.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증인하고 참고인들께서는 청소행정과에 더 물어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지 마시고 중식을 한 다음에 자리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이혜련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배출되는 쓰레기의 분류, 성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련위원

아니, 생활폐기물, 음식물류부터 해서 쓰레기 현황이 정말 난감하지요? 오전에도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 새로운 청소행정사업이 어떤 게 있었지요, 2011년에?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저희 2011년 청소행정이라고 하면 전년도와 큰 틀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가 제일 현안사항은 제2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위해서 현재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통소각장이나 고색동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현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없이 무난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 내용이 가장 큰 기획이고, 요즘에 음식물쓰레기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폐기물에 대해서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 가장 수원시에서 한 작은 사업 중의 하나가 간편 재활용 분리수거물을 제작해서 보급하셨지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시설이 작게는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자료제시 설명) 이것 아까 하나씩 드렸었는데,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네.

이혜련위원

그것하고 여기 있는 세 가지로 나눠서 고철이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PET류나 캔류 이런 것들 나눠서 잘 만들어서 주셨는데 이번에 만든 게 몇 개, 수원시 전체에 몇 개 만드셨죠?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가장 최근에 한 것은 소형 폐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을 구별로 10개씩 해서 배부를 했고요, 폐형광등 그것은 필요시에, 각 구나 동에서 필요시에 저희가 맞춰서 수시로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원하면 그런 분리수거 하는 것은, 음식물 배출 통은 안 주시나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통을 지원해줄 때가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해주는 것이 제도화돼 있는 것은 맞지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전에 한 번 업무보고 때 살짝 여쭤봤더니 음식물쓰레기통은 안 주는 것으로 언제부터 돼 있다고 국장 증인께서 얘기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2009년도 2월 24일에 한 환경부훈령 제828호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준비해 왔는데 해 주신다니까 그것은 믿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간편 재활용 분리수거물, 아주 잘한 사항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동에 몇 군데를 가보니까 제대로 배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이번에 제작해서 낸 것이 거의 1,8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어떤 품목에 따라서 거의 평균 30대 정도를 제작하신 것인데 우리 시민의 혈세니까 잘 만든, 1,800만 원 정도면 에코스테이션 하나 만드는 가격밖에 안 되는데 그것으로 30∼40군데에 거점분리수거를 할 수 있다면 굉장한 가격대비 효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4개 구청, 먼저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동에서, 각 동마다 서너 개씩, 두세 개씩 받아서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힘드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찍은 것도 어떤 동에서 두세 개가 한 쪽 구석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찍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배부돼 있다는 장소에는 갔더니 없었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니까 자기네 집 가까이에 그런 게 있음으로써 관리가 안 되면 지저분하다고 가져가라고 해서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렇게, 현장에서 하는 일들이 의외로 굉장히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노력을 안 하면 안 되고 한 걸음씩 하다 보면 저희가 20% 쓰레기 감축한다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팔달구 쪽에 살고 있는데요, 폐기물현황이 정말,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는 것이 정말 창피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지저분하게, (사진제시 설명) 저희 앞에 있는 데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황이 토요일 아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해 저물고 이러면 밖에다 이렇게 배출한 것들을, 이것이 토요일, 일요일 아침까지 이 지경이 계속 연속 되거든요. 이렇게 지저분한 것은 결국 금요일까지 배출한 것을 직접, 저희는 위탁이 아니라 직접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가져가고 난 후에 배출되는 것들을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연령을 막론하고 어르신들, 폐박스 줍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완전 분해를 해요. 그래서 그 안에 혼입돼 있는 재활용물품을 꺼내가다 보니까 도둑고양이가 쓰레기통 뒤진 것처럼 이렇게 난장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또 지금 뒷골목에 갖다 버리는 것이 저희는 대로변이, 2차선 도로도 동네 뒷골목에 비하면 대로변이지만 소방도로까지도 원래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당연하죠.

이혜련위원

소방도로 쪽에다 버린 것도 원래는 편의성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청소미화원들이 오후 4시 넘으면 뒷골목에 있는 것을 다 리어카에 실어다가 아까 이 장소에 갖다 또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아놓은 것들을 왜, 쓰레기 수거차들이 용역이든 직접 수거하든 간에 결국은 문전수거인데 그쪽 뒷골목까지 직접 가서 그것을 수거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달하고 대행하고 조금 다른 것이 바로 그겁니다. 대행구역은 토요일에도 정상적으로 수거를 하는데 팔달은 토요일, 일요일에 쉬고 기동반이 합니다. 그 기동반이 팔달구 전체를 커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팔달구가 뒷골목에 그런, 아까 사진에서 보여주셨듯이 그런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저희가 모이면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가 있는 것이, 그런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서 한 걸음 씩 선진 환경도시인 수원을 만들어보고자 여러 번 거론된 것이 아까 얘기한 간편 분리수거함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은 아까 얘기대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음식물 수거함까지 만들어 주시면 훨씬 깨끗한 수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설치장소가 아까처럼 거부당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어린이놀이터나 노인정 가까이에 있는 그런 공공장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에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단독주택지라 하더라도 20세대∼50세대가 되는 공동의 주거지가 있을 때는 그런 것 설치를, 단, 관리자만 지정해서 책임 있게 관리를 한다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까지 내 집 앞에는 냄새나서 안 된다고 자꾸 떠밀고 해서 이웃 간에 분쟁도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사실 한 쪽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있는 현상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저희도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얘기대로 더 확장돼서 통별로 하나씩만 만들어 주셔도, 통 단위로 하나씩만 만들어 주시면, 통장이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지만 통장 책임 하에 관리를 한다거나 아까 얘기대로 재활용박스 수집 어르신들한테 한 구역당 하나씩 배치를 해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될 수 있는 폐품은 당신이 가져도 된다라는 이런 것을 해서 하면 그렇게 많이 비용 안 들이고도 잘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좀 더 효율적이려면 주에 날짜를 지정해서 매일이 아닌 주 1회나 2회 정도에, 통별로는 소통들이 되니까 통장님이 무슨 요일, 무슨 요일만 재활용을 내놓고 음식물쓰레기도 그런 쪽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 설치비 대비해서 아주 효율적인 쓰레기 분리수거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방법은 어떨까요? 건물 지을 때 의무적으로, 저희가 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듯이 쓰레기분리수거 장소를 일정 부분 확보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조례로 만드는 것,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저희 바람입니다.

이혜련위원

아까 증인이 원하는 곳에 어쨌든 음식물수거함 관리만 잘 된다면 만들어주신다고 했고요, 지금 부천시에서는 그것을 원래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만들어주니까 굉장히 주부들이 고마워하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생활폐기물을 2013년에 20%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죠?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이혜련위원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면 이상 가능할 것이고, 환경도시 선포도 했고 그렇게 돼야 또 건강도시 선포한 수원의 면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제2폐기물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국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제2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용역비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현구위원

예.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7,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몇 군데를 선정하셨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당초 용역 당시에는 후보지를 만들어서 세 개 후보지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세 개 후보지를 가지고 검토한 결과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한 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현구위원

결정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2009년도 용역보고서에 일단 나름대로 1개 후보지가 선정이 돼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용역하면서 제가 보니까, 용역결과를 다 보지는 못하고 일부 봤는데, 지금 연화장 주변으로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의 다른 분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몰랐었고 더군다나 다른 일반 주민들, 수원시민들 전체가 모르고 있는데 용역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영통구 하동 17번지 일원에 대해서 제2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것은 일방적인 여러 가지 처리가 아니라 2008년도에 기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이 된 부지입니다, 그 부지가. 그 부지 중에서 일단의 부지에 재활용처리시설을 건립하고 나머지 부지 한 4,960평, 한 5,000평 되는 데다 제2폐기물시설을 건립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이현구위원

지난 132회 임시회 때도 연화장 장소를 물색하면서 의원들한테 한 번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날 열면서 갑작스럽게 결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당시에 증인도 계장으로 아마 있었던 것 같았는데,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때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2008년도에 도시계획결정 할 때라든가 또 2006년도에 해당 토지를 구입할 때는 전대 의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심의라든가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심의를 거친 이후 2006년도, 2008년도에 결정된 것이지 저희 시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부지를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 2008년도에 저는 상수도사업소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현구위원

여기 강영철 증인께서 나왔으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연화장에 납골당 몇 기가, 최대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몇 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3만 기입니다.

이현구위원

3만 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이현구위원

지금 현재 몇 기 설치됐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약 2만 300위 정도가 안치돼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1만 기당 약 5년 정도 걸리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현재 5년 정도면 다 만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꽉 찼을 때 어디로 옮길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그것은 저희가 지금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만장되기 전에, 내년이나 후년 안에,

이현구위원

지금 현재 2처리장시설 옮기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저희가 얘기는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그것은 몇 달 정도 됐습니다.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당장, 앞으로 4～5년 정도 되면 납골당이 다 차고 그러는데 장소 물색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다, 지금 남아 있는 땅이 제가 알기로는 한 4,500여 평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납골당도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제2처리장이 들어가 버리면 납골당을 지을 장소가 또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재활용사업장 밑에, 옹벽 밑에 보면 부지가 좀 있습니다. 옛날에 무연고납골을 해놨던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 장소가 조금, 거기가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현구위원

거기에 어느 정도의 면적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제가 정확한 면적은 모르고 한 3,000～4,000평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납골당하고 폐기물처리장 시설한 데하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가운데 그 사이에 있는 부지 맞습니다.

이현구위원

붙어 있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이현구위원

이렇게 붙어있는 것 아니에요? 붙어있는 부지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재활용사업장하고는 붙어있는데요, 옹벽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재활용사업장하고는 분리돼 있다고 봐야 맞습니다.

이현구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세 군데 폐기물처리장 하는 데를 전부 가봤어요. 그랬더니 냄새가 아주 고약하더라고요. 수원시민이 거기 납골당에 봉안이 돼 있는데 그 장소가 엄숙한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납골당 옆에다 2처리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인들을, 고인들뿐만이 아니라 수원시민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 증인은 답변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도에 해당 토지를 공유재산 취득허가를 받아서 매입을 했고 2008년도에 도시계획 결정이 된 사실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연화장 부지하고 재활용선별시설, 또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된 부지하고는 인접해 있어서 매우 높은 옹벽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사업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도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승화장을 끼고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지가 결정된 이후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일방도로로 낸다든가 해서 가급적이면 트러블이 없이 진·출입이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용역결과에도 보면 영통구 하동 처리장 시설부지에는 단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단점이 더 많은데 장소를 선택한 이유가 민원 야기 없이 그냥 빨리 처리하려고 부지를 선택한 것은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광교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건설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타당성 검토를 할 경우 광교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나오는 쓰레기양을 우리 영통소각장에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됐다가 어느 정도 광교지역에 대한 토지이용도가 작성이 돼 가는 시점에 다시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전처리시설이나 소각시설을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광교지역 내의 부담금을 가지고 광교지역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의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광교지역에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받아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광교지역에서 개발부담금 받아서 한 거죠? 그러면 용역이라는 자체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장소에 맞는, 입에 맞는 떡을 줘서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일단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할 때는 많은 민원이 대두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민원이 대두되는데요, 일단 폐기물처리시설도 소각시설이 있고 용융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만 전처리시설은 나름대로 주민협의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지 않고 어느 정도 소각이나 용융 이런 시설보다는 좀 수월하게 건립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아까 냄새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본 용역계획서에 보면 그래서 이 시설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무리 지하화한다고 그래도 폐기물 자체가 차량으로 실어 나르는데,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아주 코 막고 다닐 정도로, 제가 세 군데를 다 봤는데 세 군데가 다 코 막지 않으면 다니지 못할 정도로 냄새가 고약한데, 여기에는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인들이 있고 엄숙한 장소인데 그 장소에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이 맞느냐 이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글쎄, 그래서 일단 지정된 장소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의 사항을 어떻게 해소를 해볼까 해서 도로를 일방도로로 해서 여러 가지 트러블을 없애고,

이현구위원

아니, 냄새가 벽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냄새라는 것은 일단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동선에 대한 냄새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나는 여러 가지 악취나 이런 냄새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지하화해서 냄새를 제거해서 일정한 여러 가지의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현구위원

이의동 주민들만 연화장 옮길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또 이렇게 남모르게, 주민들 모르게, 그리고 지금 현재 입주가 됐습니다, 거기 아파트에. 입주가 됐는데 입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증인께서는 생각되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폐기물을 어딘가에서는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광교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디에다 처리하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여러 가지 처리시설을 할 때 민원이 대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민원에 최대한 우리가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만들려고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겁니다.

이현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 거기는 주변의 민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있어도. 거기 골프연습장 때려치우고 거기에다 제2처리장을 시설할 것을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현재 우리 쓰레기 처리시설이 소각장도 있고 음식물처리장도 있고 또 하수처리장도 있는데요, 하수처리장은 또 하수처리장대로 민원이 대두가 됩니다. 기산동 쪽에서 여러 가지 봄가을로 바람이 불면 하수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슬러지 처리에 대한 악취로 인해서 거기에서도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요, 특히 거기는 또 화성시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여러 가지 허가를 하나 내려고 하더라도 화성시장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앞으로 수원시하고 화성시하고 오산시하고 통합이 될 것을 내다보고 그렇게 계획을 짜셔야지 이것을 행정 편의적으로 짜면 나중에 대두되는 민원발생을 어떻게 수원시에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일단 저희가 각종 처리시설을 지을 때는 위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견을 참고해서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하고자 할 때는 어느 장소나 민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시민들에 대한 혈세라든가 위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협조와 고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현구위원

민원이 대두되는데 이것 용역 자체를 주민들도 모르고 시민들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고 이렇게 용역을 해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본 위원이 오늘 얘기 안 했으면 다른 사람들도 모릅니다. 하여튼 행정 편의주의로 해서 폐쇄적으로,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 의견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야지 무조건 아무도 모르게 결정을 해서 용역을 줘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거버넌스 수원시가 어떻게 행정이 됩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부지선정이 어제 오늘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2006년도에 토지가 매입된 것이고 2008년도에 도시계획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전대 의원님들과 아마 취득에 따른 여러 가지 심의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왔는데 어쨌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할 때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또 민원을 안고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어떻게 그 민원을 최소화하느냐, 어떻게 그 민원을 가장 잘 담아서 갈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구위원

지금에 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용역결과 세 군데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다시 한 번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용역검토를, 저는 다시 재검토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은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알려줄 권리가 있고 또 시민을 대표해서 모든 행정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시민도 모르게, 의원들도 모르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제발 좀 우리 시의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협의해서 모든 일처리를 깨끗하게, 주민 반발 없이 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보충질의로 우리 강영철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년이면 납골당이 다 찬다고 하셨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납골당이 다 밑으로, 거기에 몇 구나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제가,

김진우위원장

대충으로 그냥, 대충으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대충으로는 2만 위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봅니다.

김진우위원장

2만 구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김진우위원장

2만 구. 그런데 담 밑에, 우리 증인들하고 장묘사업소장님하고 제가 좀,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셨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좌청룡 우백호 들어보셨습니까? 좌청룡 우백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런데 담 밑에다가 고인들을 모시는 자리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요즘은 담을 끼고 벽식으로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지금 만약 건물식이 아니라도 검토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진우위원장

거기 향이 무슨 향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김진우위원장

향이 무슨 향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지금 연화장은 다 북향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산소를 쓰면 북향 보고 산소를 씁니까? 안 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그런데 저희들이,

김진우위원장

납골당도 보면 하나의 산소죠, 산소?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남쪽으로도 하지만 저희는 북향재배로 지금,

김진우위원장

아니,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신 거죠, 그것은, 자리가 없으니까. 있으면 그렇게 짓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우리나라 전통 재배가 북향재배로,

김진우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이현구 위원님이 고인이 모셔 있는 자리에 음식물 냄새 나는 쓰레기차가 들어오고 음식물차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결부돼서 거기에 결부된 부분이 뭐냐, 좌청룡 우백호를 들어보셨으면 그 자리가 적합한지 그것은 더 검토를, 좋은 자리라고 판단하시면 지으시고 좋은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시면 좋은 자리를 택해서 갈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강영철 소장님한테, 증인한테 그것을 하라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을 관리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런데 우리 국장 증인이나 과장 증인께서, 이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내가 소장님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님한테 좌청룡 우백호를 들어보셨는지 물어봤습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지으시고, 그 자리가 고인들이 가서 자손들이 잘 된다고 판단되시면 지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자리를 택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쪽에다 저기를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연화장에는 부지가 거기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진우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이 하실 거예요? (“먼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밀지 마시고 이대영 위원님이 먼저 하십시오.

이대영위원

저는 다른 부분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부분을,

이혜련위원

강영철 소장님한테,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강영철 소장님께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번에 보니까 “아름다운 장례문화” 해서 수원시립합창단 초청 음악회도 열었더라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랬는데 제가 하나 또 거기에다 항상 생각이 있었던 것인데 제안을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종교는 자유니까 여러 종교행사를 하시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럴 때 공간이 너무, 한 군데 공간을 만들어서 미사를 본다든가 그런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크지 않게 만들어도 되니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아마 그 공간은 거의 여태까지 분향실에서, 지금 분향실이 각각 있는데 분향실에서 종교행사를 다 지내고 있거든요.

이혜련위원

저희도 어머님, 아버님을 2년 전, 5년 전 해서 거기에서 모셨거든요. 그런데 두 평 정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두 평 정도 분향장소가 그런데, 그냥 간단히 놓고 하는 것은 되는데 아무래도 가톨릭 같은 데는 조금 더 필요한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게 하는 것보다는 중앙에다가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공공의 장소를 하나 더 마련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 질의는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해 주시고 지금 환경위생과에 대한 부분은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제가 먼저 이것이 관련된 것이라, 제2처리장과 관련돼서 먼저 잠깐 5분 정도 보충질의를,

중성

최중성위원

잠깐만, 김명욱 위원님! 여기 3시까지 촬영하는데 지금 변상우 위원이 아직 안 했어요. 다 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변상우 위원, 질의했어요?

변상우위원

질의 안 했는데요.

중성

최중성위원

안 했으니까 변상우 위원님 하시고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시라고요.

김진우위원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이 저한테 눈치를 좀 주시고 한다고 하셔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자꾸만 양쪽에서 질의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니까,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청소행정과에 관련된 질의 맞죠?

김진우위원장

예.

변상우위원

제가 길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먼저 구하고 하려고 했는데 어찌됐든 빠르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길면 위원장님이 잘라주시겠지요. 아까 전에 위원들하고의 토론회도 제2부시장님과 함께 지난 9월 2일자로 하나 기억하고 그 전에도 한 번 5월인가요! 한 번 해서 수원시 청소행정에 대해 어떻게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토론들이 좀 있었는데 그 토론의 과정에서 나왔던 질문들에 대해 해소들이 되지 않아서 오늘 이 행감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묻고 그 답을 구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얘기가 됐듯이 신규 택지개발 입주에 따라서 인구유입이 많아지잖아요? 호매실, 광교 이렇게 해서 많아지는데 그 청소인력들은, 지금 현재 있는 청소인력들도 정년퇴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뽑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인력 감소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우리 시는 광교, 호매실 택지개발지구를 머지않아 인수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현재는 시공사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준공이 되면 우리 시가 인수를 받을 것이고요, 우리 시의 가로환경 부분만큼은 인력, 소위 말해서 환경미화원들이 가로환경을 책임지는 부분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외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관계는 현행 우리 수원시에 9개 업체가 3개 구를 하고 있고 팔달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팔달구가 대행체제로 가면서 광교, 호매실지구도 청소대행업체를 투입하는 것으로 저희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방침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그것에 관련된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집행부 의견도 그렇고 정원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정원 재조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고, 정원 재조정의 기준이 일단 어떻게 되는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7월 2일 기준으로 청소행정을 바꿔서 대행과 위탁을 실시했는데요, 2007년 7월 2일 대행으로 가기 전에 장안구, 권선구, 영통구의 구역과 재활용미화원이 109명입니다. 그때 당시 109명이 전부 다 팔달구의, 시청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각 동으로 재배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2007년도 7월 2일 이후에는 많은 과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여러 가지 시간이 흐르면서 정년퇴직 하시고 일반퇴직 하신 분이 있어서 99명이 퇴직을 했고 일반 여러 가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직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변상우위원

국장 증인,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변상우위원

그 과정은 이미 위원님들도 많이,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기준이 있느냐!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광교지역하고 호매실지역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도로가 광로와 중로, 소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미화원 정원체제를 다시 개편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관점으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용역 결과가 내년도,

변상우위원

그 용역은 정원의 재조정에 대한 용역인가요, 아니면,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을, 청소물량 대 인원을 재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변상우위원

그것과 관련된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청소인력이 감소 됐을 때 지금 대행체계와 비교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 이유가 청소인력 감소에 따른 고령화, 직영 노동자들이 평균 53세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의 이유를 들거든요. 저는 그것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으로 넘기고 그 인원을 다시 가로청소로 돌리면, 지금 우리가 청소인력이 감소돼서 효율성을 얘기할 때 두 가지인데, 예산하고 인력감소에 따른 고령화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돌려서 그 인원을 다시 가로청소로 돌린다고 계획에 있던데, 집행부에서 토론을 할 때 계획이오, 맞지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렇게 되면 어찌 됐든 평균 나이와 인력의 감소에 따른 나이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계속해서 가로청소라는 고된 노동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똑같이 남는 것이잖아요? 그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4개 구의 여러 가지 청소행정을 일원화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는 대행을 주고 어디는 직영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 인건비에 대한 여러 가지 차등도 있고 또 청소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효율성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관점은 청소행정을 일원화하자는 것입니다. 2007년도 당시에 3개 구는 대행을 주고 1개 구는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쪽으로 가서 일원화해야 되는 것이 가장 보편타당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상우위원

저도 가장 보편타당적인 생각을 하고 싶고요, 거기에 있어서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일원화의 내용에 왜 대행으로만 쪽 일원화로 해야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느냐 이런 문제제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변상우위원

아니까 그것은 질문을 통해서 해소를 해볼게요. 그 일원화를 대행으로만 가다 보니까 청소인력은 감소되는데 뽑지는 않는다! 그것은 어찌 됐든 현실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따가 인건비 관련돼서도 할 얘기가 있는데 인건비가 직영노동자들이랑 대행노동자들이랑 1,000만 원 차이난다고 굉장히 문제를 삼는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묻고 싶거든요. 왜 동일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이렇게 차이 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것하고 연동해서 우리의 생각이, 국장 증인하고 과장 증인하고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 대행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만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나오느냐 하면 가로청소 부분용역을 주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것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예산의 문제나 하다못해 2명이든 3명이든 직영으로 뽑아서 이것을 공공서비스영역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고 하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예산들을 뽑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가로청소 19명이 하는데 1인 평균 3,900만 원의 연봉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직영노동자들 이렇게 해서 19명을 매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진행한 데도 있고 올해도 진행했단 말이에요. 19명을 뽑았어요. 그 19명 중의 반이라도 1호봉으로, 초봉으로 해서 직영노동자들을 뽑으면 그 예산이 그 예산이거든요.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도 따르면 직영노동자 1호봉이 3,900만 원에 달하지 않아요. 3,200 얼마인가 그렇잖아요? 물론 호봉이 점점 늘어나지만 우리가 대행이라는 것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고정시켜서 생각하다 보니까 중요한 공공서비스영역에서, 심지어는 몇 년 동안 뽑지도 않고 예산의 문제와 고령화의 문제를 들면서, 고령화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여기 가로청소 부분용역처럼 예산의 문제도 비슷하게 들어가면서 굳이 꼭 부분용역을 한다거나 용역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 발상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직영노동자 1인 평균도 이럴 때 다르고, 이럴 때는 5,000, 가로청소 부분용역을 들 때는 5,000만 원 이상이 평균이라 그러고 또 어떤 데는 연 급여가 3,900만 원이 평균이라 그러고 굉장히 이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들이 가로청소 용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청소행정에 있어서 일원화를 대행업체로만 일원화해야지 그것이 효율성을 갖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몇 년 동안 인원은 뽑지 않으면서 결국은 뽑지 않은 인원들 때문에 중요한 청소행정에서의, 어찌 보면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공백상태가 생겼다고 보이고, 그것에 따라서 심지어 지금은 가로청소 노동자들까지 뽑아서 같은 예산을 반복해서 써야 되는 이런 꼴이 됐단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환경미화원을 2007년 7월 2일 이후에 증원을 안 시킨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행체제로 개편되다 보니까 잉여인력, 잉여인력 109명에 대한 환경미화원이 재배치가 되다 보니까 과잉인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인원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우리 미화원 식구들이 얘기하는 정원을 옛날에 대행으로 넘어갈 당시의 인원을 가지고, 그때 인원보다 많이 줄었는데 왜 안 뽑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통계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또 이해를 하십니다. 또 하나는 현재 도시가 확장되고 청소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각 구에서는 부분용역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행정체제를 전체 점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실시해서 적정한 인력과 적정한 장비 이것을 다시 산출해서 늘어난 물량에 대해 행정에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저희가 대행을 고집하는데 있어서, 민간위탁이라는 대행을 고집하는데 있어서 저는 토론회 자료에서도, 집행부에서 제공한 토론회 자료에서도 하나 교훈을 삼았으면 하는 게 있어요.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대행제도 개선연구에 따라 2008년도에 용역한 결과를 저희한테 주신 게 있어요. 직영에서 대행으로 전환했을 때 조사된 문제점이 뭐냐고 할 때 대행으로 전환을 할 때 노동쟁의에 대한 부담이 23%, 처리비용 증가에 대한 문제점이 16%, 서비스질 저하가 15%, 민원증가가 14% 이런 순으로 있고요, 직영에서 대행으로 전환 시 개선된 내용이 뭐냐고 할 때 첫 번째가 55%로 예산절감을 뽑았고 서비스 향상이 15%, 효율성 증가가 14%, 업무경감이 3%, 민원발생 감소가 7%예요. 즉, 직영에서 대행으로 전환할 때 서비스질 저하 15%하고, 예를 들면 효율성 증가 14% 이것이 같은, 그러니까 서비스질이 저하된다는 것도 15%로 공감하는 바고, 행정에서도, 실제 일 하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셨겠죠. 효율성이 증가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14%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대행과 직영에서의 가장 큰, 효율로 얘기할 때 가장 큰 쟁점은 예산절감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전에도 계속 예를 들듯이 토요일까지 직영은 일을 하고 일요일은, 토요일까지 일 하니까 효율성이 높다 이러는데, 주 5일제도 법적으로 정해진 바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임금의 차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행업체와 직영의 임금 격차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직영의 노동자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임금을 위해서 대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노조가 있고 대행업체 노동자들은 단지 약자로서 노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거나 노동쟁의를 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만약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처럼 1,000만 원의 임금차이가 분명히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것은, 예를 들면 예산절감만을 가지고 효율성을 얘기하는 것에는 굉장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청소행정을 해 나가면서 가장 염려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미화원 식구들과의 여러 가지 소통입니다. 노동쟁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는 것은 우리 미화원 식구들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예산 측면에서도, 현재 우리 수원시의 청소행정 자립도가 33.5%인가 해서 34%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체적인 대행체제를 다시 직영으로 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임금기준이 정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제조부분에 대한, 대행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임금기준 단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행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임금체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매년 공포하는 제조부분에 대한 인건비로 아마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원화를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에 대한 문제도 많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쓰레기 수집·운반하고 가로용역을 할 때 쓰레기 수집 운반의 노동 강도가 좀 셉니다. 그 다음에 가로환경이 좀 약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화원 식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돼 있기 때문에 미화원 식구에서도 가로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정원 조정과 가로환경에 대한 인원을 확정해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된다고 하면 수원시 청소행정은 일원화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제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변상우위원

저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직영에서 대행으로 전환할 때 뚜렷하게 효율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2008년도 결과보고를 보고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직영에서 대행으로 전환 시 업무 경감이 된다는 것은 3%밖에 안 돼요. 어찌됐든 대행으로 돼도 우리 공무원들은 업무 경감에 대해서는 아무 효율성이 없어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대행체제로 가게 되면 현재 우리가 무기계약직이나 기능직으로 돼 있는 기사와 여러 가지 인력을 동사무소 행정이라든가 구 행정, 민원 행정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제에 정해진 인원의 일정한 인원이 회수되기 때문에 그 인원은 동에다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타 여러 가지 주민 삶과 밀접한 부분의 현장에 배치한다든가 해서 다른 행정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리고 많이 고생들 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업무경감에서는 청소행정을 하시는 것에 대한 답일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잘 못 봤지만.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직영에서 대행으로 갈 때 예산절감 이외에는 별 큰 효율성이 없다는 것으로 공무원 자체에서도, 환경부에서도 용역결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 예산절감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일반관리비나, 지금 수원시에서 이번 행감 때도 보고된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15억～20억 정도가 예를 들면 간접노무비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물론 거기에 이윤 5%, 이윤이 10%인가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10%입니다.

변상우위원

이윤 10%에 다음에 뭐가 5%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일반관리비.

변상우위원

일반관리비, 뭐 이윤, 다음에 기타 경비 이렇게 해서 15억～20억이 어찌됐든 환경미화원이 아닌 분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5억～20억의 돈을 직영 노동자들을 직영화하는, 그래서 아까 전에 국장 증인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동 업무에 대한 것이나, 저는 심지어 앞에서 누누이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듯이 10% 에너지 감량화, 쓰레기 감량화 어떤 사업에 대한 홍보와 어떤 활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데에 충분히 단계적인 계획을 세우면 새로운 인력들을, 양질의 젊은 인력들을 뽑아서, 지금 점점 고령화되고 있어서 떨어지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서비스질의 저하잖아요? 노동 강도가 세지고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그것은 좀 되는 것인데, 그 부분들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대행으로만 일원화할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예산 절감의 주요 내용인, 그런 식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이 1,000만 원 차이가 날 정도로 주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예산 절감을, 감가상각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어차피 직영 노동자들을 운영할 때도 들어가야 될 돈이 그대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직영노동자들에 대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질은 하락되고, 이런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싶은 거예요. 15억～20억이나 되는 일반관리비로 들어가는 돈을 충분히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아까 전에 국장 증인도 얘기하셨듯이 동에서의 어떠한 인력의 활용, 그리고 10% 감량화 정책이나 앞으로 향후 생활폐기물 수집, 쓰레기 청소행정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방향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대행으로 일원화할 것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일원화하는 것으로만, 대행업체로만 가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겁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이 폐기물처리, 특히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경영방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저희가 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원가산정을 정확히 해서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라고, 철저히 하라고 항상 중앙정부에서도 지시를 많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이 지금 발의해 주신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업체 평가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예산 낭비요인이 없는가, 또 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 질이 향상되었는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또 심의를 해서 구역을 조정한다든가 또 허가권 여러 가지 조정한다든가 해서 폐기물처리업체로 인한 여러 가지 폐단을 없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여러 가지 평가 조례에도 보면 거기에 대한 폐단을 없애게끔 하는 방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이것이 지금 대행으로 갈 때 예산이 절감되는 단 하나의 요인은 어찌됐든 대행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아서인 것뿐이지, 전체 예산이 절감되는 착시효과가 있다뿐이지 결코 가로청소 부분영역에 대한 액수에서도 그렇고, 대행업체 액수에서도 그렇고 결코 예산절감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 질의를,

김진우위원장

마무리를 해주시고 이따가,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예, 하나만 묻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조 쪽에서도 질문을 하는 것인데 저번 토론회 때 저는 이 대답이 별로 합당치 않은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총액인건비가 수원시에서 남잖아요? 무기계약직 관련돼서, 그죠? 총액인건비 결산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도 13억 정도가 남았고요, 그죠? 2009년도에도 13억, 2010년도에도 15억, 2011년 얼마가 남을지 모르겠는데 총액인건비제가 남는데 무기계약직을 뽑는 청소인력을 더 뽑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 증인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가 무기계약직 하면 환경미화원뿐만이 아니라 도로를 담당하는 수로원이라든가 또 하천을 담당하는 준설원이라든가 기타등등의 여러 직이 많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에는. 총체적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총액인건비를 아마 조직관련 부서하고 인사부서에서 산출을 한 것 같습니다. 단지, 미화원 인원에 대해서 더 뽑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07년도에 대행체제로 개편이 되면서 잉여인력 109명이 재배치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해서 더 뽑지 않았다는 것은 계산적으로 맞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와서는 저희가 미화원 증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화원 증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고 청소행정을 어떻게 일원화하고 개편해 나가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런 방안을 먼저 위원님들하고도 한 번 토론을 했고 또 우리 미화원 노조하고도 상의를 해 나가면서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고 미화원 노조에서는 고용의 불안이 없는 시점에서, 또 아까 가로환경에 대한 정원을 조정해서 부분적 용역이나 이런 것 없이 완벽하게 가로환경체제가 구축된다고 한다면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청소행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너무 우리 집행부한테 과한 얘기일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예를 들면 지금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으로 지금 당장 닥치니까 청소인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희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2011년도 하반기에는 미화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2011년도 하반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제가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지금 이것이 몇 년 동안 청소인력은 뽑지 않고 총액인건비제가 남는데, 물론 거기에서 다양하게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 계획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이렇게 남는 총액인건비제가 있고 그리고 청소행정 지금에 있어서 점점 고령화되고 서비스 질이 저하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개선 검토를 계획 세워서 하면 그 인원을 과하게 뽑지 않더라도 충분히 조절해 가면서, 왜냐하면 인원이 많이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인원 자체를 조절해서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뽑는다면 그 인원을 어느 순간에는, 몇 년 뒤에는 맞출 수 있다, 이것이 숫자적으로도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그렇게 세워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정년퇴직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정년퇴직 인원을 감안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을 직영노동자들로 뽑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 집행부의 생각 자체가 너무 청소행정에 대해서 대행으로 일원화해야지 효율이 된다는 것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직영, 아니, 그 계획을 세웠다면 왜 직영의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조절과 계획을 못 세우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고정돼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를 위원님들하고 고심을 한 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예산 측면이나 이런 측면이나, 또 운영방식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운영의 효율성이 있느냐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몇 번씩이나 제가 고견을 듣자고 토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다 딱 고정을 해놓고 나름대로 저희가 행정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여러, 예산 측면이나 인력 활용 면이나 또 청소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한두 번 토론을 했고 더 한 번 다시 고견을 들어서 이 방안을 결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변상우위원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우리 증인들께서는 너무 고정관념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생각을 열어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통에 나이트장 있던 것 아시죠? 샴푸나이트장!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드림나이트인가 뭐 하나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터널,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터널나이트.

백종헌위원

돔 식으로 뚜껑을 열려고 하다가 안 됐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이 당초 수원시에서 허가를 안 내줘서, 허가 안 내주니까 경기도에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허가 내줘야 된다, 구조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소송으로 갔습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돔나이트장의 뚜껑이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변론을 맡았던 박공우 변호사가 딱 한 줄 써냈습니다, 재판부에, 한 줄! “움직이는 것을 지붕으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재판장이 가만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통념상 지붕 움직이는 것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판결을 한 번 내려주면 머리 아프겠거든요. 그래서 지붕은 움직일 수 없다는 취지로 부결시켜서 결국 주민이 이겼습니다. 행정관서는 전부 다 뚜껑 열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지금 변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하고 충분한 토론을 할 필요가 있고요, 조금 전에 과장 증인께서 이혜련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관리자를 지정해서 책임관리를 하면 음식물통을 갖다 놓으신다고 그러셨나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 누가 합니까?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는 분리수거 잘 되죠?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개인주택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에코스테이션 해보니까 지금 개판이지 않습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카메라 설치해 봐도 잡히지도 않고, 또 의회가 열릴 때마다 난리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그런데 아파트를 가만 보십시오. 아파트에 매일 분리수거 안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해놓고 서너 시간만 합니다. 그 규정을 정해놓은 겁니다. 지금 지역별로 그런 규정을 정해놓고 하면 될 것이고, 우리가 또 재활용센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센터에서 이 규정을 정해놓고 약속된 시간에 수거기를 갖다놓고 갖다 버리면 그것을 재활용센터에 가서 재활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식물통 같은 경우도 아파트는 공동으로 있기 때문에 통을 갖다놓는 것도 좋지만 개인주택에 통을 갖다놓으면 통 누가 씻습니까? 아파트야 경비원 시켜서라도 씻지만 통 누가 씻습니까? 그러면 통이 나중에 누더기가 될 텐데 고양이들이 모이고, 그것을 누가 내 집 앞에 갖다놓으려고 하겠습니까? 통째 수거해 간다면 어느 정도 양해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또 다른 데서 잘 되는 데는 왜 잘 되는가! 이것을 분석한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 안 되더라! 이렇게 하면 개인주택은 쓰레기정책 펴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통계 내놓은 것은 전부 맞지도 않는 통계이고,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식사하고 달라니까 안 주십니까? 아니, 수거량이 아까, 1일 수거량이 얼마인지 그것을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라든가 뭔가 생각이라든가 우리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혁신적이고 또 우리가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환경부로부터 우리가 그래도 모범도시가 되고 앞으로 환경수도가 되는데 어떻게 앞장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되는 장소가 돼야지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 하고 의원은 하자고 그러고 집행부는 안 된다 그러고, 이것은 좀 자제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까지만 질의를 받고 잠시 휴식을 했다가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과장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해우재 있지 않습니까? 해우재 자료를 받아보니까 별도로 저한테 준 자료하고 문화공원 조성비가 지금 현재 기존 행감 자료에 보면 42억 4,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저한테 준 것은 38억 2,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예산액이 42억 3,000만 원인데 그 안에, 자료를 드리고 난 다음에 녹지과에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여러 가지의 집행금액은 38억 그것이 맞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지금 해우재 운영비로 해서 5억 3,600만 원, 2011년까지 지급이 됐죠?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문화공원 조성비로 38억 2,900만 원, 다음에 문화센터 건립이 30억 7,400만 원, 주차장이 13억 5,700만 원 맞습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지금 2012년 향후계획까지 보면 87억 9,600만 원이 여기 지금 현재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개관할 때 개관비라든가 다음에, 해우재 음악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죠?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해우재 음악제는 별도로 표기 앞에 했습니다.

이대영위원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해우재에 들어간 금액이 약 9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

제가 하나 과장 증인한테 묻고 싶은데, 해우재는 지금 현재 고 심재덕 시장님 유족들이 기부한 거죠?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지면으로 보면 약 1,994㎡ 됐고요, 그런데 부가되고 설치되는 것이 9,842㎡가 조성되더라고요, 면적으로 따져보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해우재 공원 조성을 하는 겁니다.

이대영위원

예, 공원 조성하고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런데 이것 봤을 때 좀 과도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저는 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 우리 수원시가 세계적인 화장실문화를 선도하는 메카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큼은 어떤 그런 위상 차원에서도 이 정도는 시가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사실 그쪽이 시민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어떤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그쪽에 아파트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라도 화장실문화공원만큼은 그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고 나서 거기 사실은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에 드나드는 사람들도 한 번 봤어요, 지켜보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과도하게 인원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갔을 때만 안 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포장돼서 와 있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해우재 거기에 있는 인력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고된 것에 의하면 사무국장 한 사람, 기획홍보팀장 한 사람, 다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4명 정규직으로 기념사업회에서 채용해서 거기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기념사업회에 지급하는 돈, 인건비 우리가 지급해주고 있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저희가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경비가 1억 6,000 지원됐습니다.

이대영위원

예, 1억 6,300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이것 맞아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대영위원

저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현안사항이 수원시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혹시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과장 증인이 기획을 해서 이것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지시를 한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대영위원

예.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2009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미스터 토일렛 심재덕 재단 측에서 우리 수원시에다 600평 규모의 토지하고 토일렛 형태의 집을 기증하기로 결정을 하셔서 2010년도에 저희가 기증 받아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까 청소행정과정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쪽 지역에 여러 가지 공원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왕 그 시설을 기증 받아서 화장실문화공원을 만들려면 너무 좁다, 해서 인근 지역의 인접 토지를 추가 매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접한 토지 900평과 또 바로 옆에 주차장 부지를 추가 확보할 계획을 가졌었는데 수원시가 나름대로 화장실에 대한 여러 가지 메카도시다 보니까 기념사업회뿐만 아니라 한국화장실협의회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여러 가지 기반 조성을 해서 문화공원을 만들어서 그쪽 지역에 계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아까 심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하차도가, 대형버스 들어오기에 꽉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만들어서 진입도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지금 많이 들어가는 돈이 지금 현재로서는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데 큰 돈은 안 들어갈 것입니다.

이대영위원

맞습니다. 아까 심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 넓히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더 확대하는 이런 부분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이걸 봤을 때 이렇게 과도하게, 다른 현안사업 엄청나게 많은데 약 9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는지,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옛날에 우리 염태영 시장이 심재덕 시장 보좌관이었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좌관 하신 것은,

이대영위원

보좌관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편향적으로 예산 투입이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거기에 대한 공원결정이라든지 당초에 계획된 사업은 전임 시장님 있을 때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왕 우리가 기증을 받아서 공원을 만드는데 너무 협소한 것보다는 그쪽 지역에 공원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데 해우재에 관해서,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공원 만들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차라리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해우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 집중투자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찾아서, 외부에서 오더라도 확실하게 구경시켜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그 외 별도로 추가로 예산 많이 투입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녹지과하고 청소과에서 충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안을 저희가 고려해서 해우재 공원이 화장실문화에서 앞서가는 이러한 시설로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시설은 만들되 부가적으로 너무 예산이 많이, 지금 현안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짧은 기간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 너무너무, 지금 현 시장 눈치 보기 위해서, 아니면 충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까지는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이 느끼실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산 낭비되는 요인 제거해 가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다음에 예산 할 때 한 번 더 지켜볼 것이고요, 또 하나 181쪽 한 번 봐 주세요. 화장실 관련 위탁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화장실이 많은데 특정 업체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고정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위탁하게 된 동기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당초에 시작된 사항입니다. 기억하기로는 제가 청소담당 과장을 할 때 장애인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활근로 능력을 향상 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적은 숫자와 적은 금액으로 시작이 됐는데 나름대로 수원시가 화장실문화의 메카도시로 인해서 공중화장실이 늘어나고 또 대형, 중형, 소형 여러 가지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용역금액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 원가산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원가계산이라든지 금액선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하는 만석공원 등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복지회는 3억 7,600만 원, 화장실 청소하는데 하나에 6,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6,300 정도.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당초에는 화장실 관리와 공원관리를 별도로 했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공공관리부서가 개발사업국으로 넘어갔지만 작년 12월 27일 이전에는 환경국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관리하고 화장실관리가 이원화돼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공원관리하고 화장실관리를 한꺼번에 엮어서 계약을 하게 했고요, 또 화장실별로 중형, 소형, 대형 여러 가지 규모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원가산출을 할 때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일정한 퍼센티지를 감안해서 원가산출을 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장 증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본 위원이 약간은 이해가 되는데 화장실이 중, 소, 대라고 해도 크게 차이가 안 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를 보니까 화장실 1개당 한 6,300만 원이고 다른 데나, 권선구 건설과에서 한 것을 보니까 한 1,1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공원관리가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것이 갭이 너무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러면 공원관리 빼고라도 이 부분에, 화장실하고 공원관리하고 이원화시켜서, 화장실마다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섯 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섯 배 차이 나는 부분을 한 번 원가계산을 해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각 구나 시의 타 부서에서 화장실 위탁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뭐라고 그럴까요! 원가계산 한 것을 배부하면 보다 더 누수가 적으면서 또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관리 측면하고 화장실관리 측면하고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것이죠?

중성

최중성위원

예.

김진우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이대영 위원님이 181페이지 질의했는데요, 제가 봐도 여기에 공원관리가 같이 들어가면 인원수가 몇 명 투입되고 이런 것을 넣어주면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할 텐데 자료를 보면 인원수가 몇 명 투입되고 얼마인지 모르니까, 같은 화장실에서 임금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항상 행정감사 할 때마다 자료가 불충분하다, 불충분하다 하는데 이것을 전혀 안 고쳐요.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간부회의 들어가셔서 행정감사 할 때 자료를 충분히 주셔서, 이런 것이 없으니까 자꾸만 행정감사 길어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알았습니다.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체육문화센터,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이것을 질의했었는데요, 우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시에 복지회관이고 체육문화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설치한 데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개소 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 수원시가 그런 여러 가지 복지행정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제가 한 4∼5년 전부터 복지센터나 체육문화센터, 주민편익시설 이런 데를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이런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을 계속 만들어줬을 때 나중에 지나면 운영비 때문에 아마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지어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나 이런 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최대한 절감시켜서 앞으로 이런 좋은 시설을 시민들한테 혜택을 더 주려면 그것을 철저히 감시하라고 하고 조언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제가 한 4∼5년째 계속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하고 나면 들은 직원들이 교체가 돼요. 그러면 다시 원위치야. 이것도 제가 체육문화센터 작년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임금 얼마 주고 시설을 어떻게, 인원을 얼마 쓰는지 이것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시설을 종교단체나 이런 단체에 줬을 때 시에서 매년마다, 수리비를 수원시에서 다 해줘요. 그런데 지금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흑자가 나는 기업이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소각장 주민협의체, 거기에서도 리모델링으로 해서 2억 1,600 주고, 제가 알기로 천정 리모델링은 이 돈으로 쓴 겁니까? 2011년도 예산했을 때 우리가 천정 리모델링으로 해서 한 2억 5,000인가 3억,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천정 리모델링은 당초 우리 시 예산으로 했고요, 또 3층에 대한 여러 가지 리모델링은 기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기금이오. 그래서 월드컵 스포츠센터 있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거기를 우리 관에서 운영했을 때 만날 적자 내서 수원시하고 경기도에서 기금을 보전해줬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옛날에 기금으로 했다가 스포츠센터를 코오롱에 민간위탁을 주면서 거기에서 임대료를 많이 받아서 수원시하고 경기도에서 지원금이 그 이후로 없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앞으로 종교단체나 아니면 YWCA나 YMCA 이런 단체에 줄 때, 저도 위원님들하고 많은 상의를 했는데 앞으로 수원시에서 거기 시설을 계속 보완하면서 시에서 돈 들어가면 전혀 지원을 안 해 줄 것이고, 시민이 이용할 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받을 금액을 받고 주민이 이용하게끔 그런 시설을 구에 몇 개씩 만들어주면 주민이 문화시설을 이용하면서 충족도도 높아지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비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면 앞으로 혜택 받은 동네만 계속 혜택을 받을 것이고 혜택 못 받는 동네에서는 문화시설이 더 이상 운영비 때문에 감당을 못하니까 지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체육문화센터 거기 같이 여건 좋은 데가 여기 보니까, 이익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나요?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1,000만 원～2,000만 원 정도 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저희가 남는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이월수익으로 하고요, 이익금에 대해서 별도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독립채산제로 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YWCA에서 운영하는 것을 잘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전체 간부회의 들어가서 앞으로 종교단체나 이런 단체한테 줄 때 수원시에서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을 전부 다 파악하셔서, 만약에 운영비가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아마 간부들끼리 회의를 하셔서 민간한테 입찰을 한 번 부쳐보십시오. 민간한테 입찰을 부치면 아마 수원시에서 운영비 안 들어가도 거기 수익금으로 보전하는 것 입찰을 받아서 문화시설이 없는 동네에 이런 시설을, 그래도 몇 개는 지을 겁니다, 아마, 적립해 놓으면. 그것을 제가 제안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저한테 답변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니, 그 답변이 아니라 왜냐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가 저쪽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있는 여러 가지 주민편익시설은 타 복지시설하고는 차원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지역에 대한 이용자에 대해서 50%의 감면혜택이라든가 또 가임여성에 대한 감면혜택이라든가, 또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된 것을 보면 당초에는 체육문화센터 3층에,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던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이 이전하다 보니까 그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간 것이지 운영비 지원해준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운영비 체계에 대해서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과다한 인력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낭비되는 요인을 없게 만들겠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경상경비가 운영을 해 나가면서 최대한 절감되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은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그 얘기를 5년째 하고 있어요. 5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시설이나 체육문화센터 지어준 것에 대해 과를 다시, 운영하는 반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게끔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만약에 종교단체나 단체에 줬을 때는 적정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운영비가 더 이상 시에서, 이것이 다 주민의 혈세인데,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자꾸만 나면, 내년에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간부회의에서 말씀 좀 드려 주시고요, 소각장주민협의체에 주민지원기금 내역 여기를 봐도 협의체 기금 들어간 것을 보면 불합리하게 기금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은 관에서 지도를 해서 전체 소각장이 들어선 자리에서, 300m∼400m 이내에서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인데 몇몇 사람이 기금을 가지고 쓴다고 생각하면 주민들이 알았을 때 시에서 관리 잘못했다고 아마 질타가 굉장히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도 관에서 핸들링 좀 해주셔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읽어서 하는 것보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다 알고 계시는 내용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것 적극적으로 핸들링 하셔서 전체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끔, 기금을 이용 하게끔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우리 제2쓰레기처리시설 지금 만들려고 하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 위탁 용역 타 끝났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기본계획이, 타당성 용역만 끝났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 MBT하고 MT 시설로 하기로 했는데 MBT로 결정 난 것도 타당성 검토에서 끝난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일단 나름대로 저희가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의 방식 결정은 MBT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MBT로 결정 났다고 그러는데 2009년도에 결정 났다고 그랬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2009년도 12월에 용역이 납품됐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언제 왔어요, 용역이?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12월달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타당성 조사보고서!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한 거예요? 어디에서 제출해서, 청소과에서 한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청소과에서 발주해서 용역회사 선정해서 (주)건화라는 데서 용역 납품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여기 자료가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MBT를 권장하는 시설입니까, MT를 권장하는 시설입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환경부에서 어떤 시설을 권장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당초에는 전처리시설이라고 해서 RDF산업을 권장한 겁니다. 그냥 소각되는 여러 가지 쓰레기를 자원화해서 연료화할 수 있는 방법, 이 방안을 환경부에서는 추천을 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한 것이지 어떠한 시설을 딱 집어서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타당성 자료 준비하고 했던 직원이 있었을 때 청소과에서 환경직의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없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없었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여기 본청에서도 환경직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봤더니 환경정책과하고 물관리과에만 있고 청소과에는 한 명도 환경직이 없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 본청에 18명이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에 11명, 물관리과에 7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MBT, MT 이 용역분석을 건화에다 줄 때 환경정책과가 아니라 환경을 전공한 사람하고 같이 의논한 적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줄 때 의논했다기보다는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세서를 할 적에는 전문지식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전문지식이 없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면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수원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만 믿고 건설을 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 고도화처리 한 것 있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슬러지 건조화시설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건조화시켜서 연료화한다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맨 처음에 용역 줬을 때는 그 슬러지가 열량을 발생하는 것이 한 4,000㎈ 된다고 저희도 설명을 들었고 연료화가 충분하다고 그래서 그 시설을 만들어서 시멘트공장의 연료로 그것을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대학교 전공이 환경직이라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니까 거기는 2,000㎈도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슬러지 연료화가. 그것은 환경부에서 전부 다 환경직 전공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용역 준 것을 다 믿으면 아마 우리가 설치를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에서 슬러지 고도화 처리한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발표를 못하는 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또 뒤에 나오겠지만,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칼로리는 당초 계획은 한 3,000～4,000으로 이렇게 계획됐었는데 지금 현재 태안화력발전소 갖고 갈 때는 3,000㎈로 계산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1,800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새로 수원시에서 시설하는 것이 MBT냐 MT냐 결정을 할 때 MBT는, MBT는 Biological인데 먹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먹이가. 그런데 우리 수원시가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리수거하고 있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분리수거하면 음식물은 따로 일반쓰레기 따로 이렇게 분리하고 있는 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MBT 시설을 하려면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 MBT 시설은 유럽에서, 며칠 전에 우리가 김포매립장 갔을 때 거기 설명한 사람이 “MBT시설을 어디에서 많이 이용합니까?” 그러니까 유럽방식인데 “유럽방식에서 MBT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정원이나 이런 데서 풀 같은 것 깎은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MBT 시설이 맞는데, 그러면 “유럽방식을 채택했는데 왜 MT시설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MBT, MT를 갖다가 혼합으로 이용을 해서 MT시설은 MT를 빼고 또 거기에서 오니가 있는, 먹이가 있는 식물이나 정원 그런 쓰레기들이, 그것은 따로 MBT방식으로 해서 처리합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수원시는 환경정책을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서, 공동주택이 우리 수원시에 72%죠? 72%면 분리수거가 잘 돼서 오는 시설인데 MBT로 했을 때 먹이가, 지금 우리 소각장이 옛날에 지었을 때 음식물 성상이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들어가서 수분이 한 50% 이상, 수분 함수율이. 이런 쓰레기 형태이다 보니까 소각장을 그 형태대로 지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반주택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돼 있는 것도 음식물하고 같이 섞어서 다 쓰레기소각장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일반주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나온 것도 마찬가지로 음식물은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가고 이것을 같이, 일반주택에서 나온 것하고 공동주택에서 나온 쓰레기하고 같이 섞어서 소각장으로 지금 현재는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수분 함량이 모자라면, 음식물 섞인 것하고 모자라면 소각장에서 물을 뿌려가면서 소각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비트에 있는 침출수를 다시 저희가,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물이 모자라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수분을 보충시켜주죠.

중성

최중성위원

보충시켜서 하는 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중성

최중성위원

이것 MBT, MT시설을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요, 맨 처음에 우리 공직자들이 저희들한테 사전설명회 했을 때 MT시설의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MBT가 적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아, 운영비, 수원시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면 다른 데 쓸 돈이 없으니까 MBT가 맞네요.”, 그러고 나서 저도 환경 쪽으로 궁금해서 친구들하고 다방면으로 계속 다 물어보니까 운영비는 MBT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MT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설명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팀장하고도 얘기해 보고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수원시 세금인데 이 시설을 어느 방식으로 가서 잘못됐을 때는, 지금 고양 이런 데 시설 잘못해서 고생하는 것 아시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MBT냐 MT가 좋다 이런 결정을 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MBT로 결정했다고 시장님 사인까지 났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것을 저희가 몰랐을 때는 MBT로, 운영비가 덜 들어간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잘못으로,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 운영비가 MBT가 덜 들어가고 MT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저희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말이 없었지 지금 MBT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MBT로 간다고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어떻게 자료를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현재 MBT로 해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중성

최중성위원

없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리고 남해에 25톤짜리인데 그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가산출에 있어서 우리 수원시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렇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현재 김해에서 200톤 규모인가 건립하고 있지만 MT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의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많습니다. 또 MBT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요. 단지,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MT시설은 초기건조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톤당 한 3만 원 정도가 더 추가됩니다. 지금 현재 MT시설은 수도권매립지라든가 원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부천 것도 MT로 했다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수분 함유량 때문에 문제가 돼서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MT나 MBT시설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여러 가지의 방법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것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MBT시설이 나름대로 저희가 쓰레기처리시설을 처리해 놓고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서 예산이 낭비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의 현재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제가 MBT시설로 결정이 나서 시설이 들어갔을 때 향후, 이것 완공을 2015년도로 계산하고 있는 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MBT냐 MT냐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제가 알기로는 MBT 운영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어디고 간에 검증된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김포매립장에 우리가 갔을 때 거기는 운영비가 5만 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도 그것 하나만 봐서, 원주는 13만 원 들어가는데 거기는 매립장도 있고 사람이 또 분리, 처리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MBT도 처리방식이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운영비가 덜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한테 그냥 MBT, MT 이런 설명만 했기 때문에, 만약에 MBT로 결정 났을 때도 처리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우리한테 설명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MT로 들어갔을 때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검증된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검증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MBT로 간다 MT로 간다고 이것 하나 달랑 용역분석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우리, 시설이 880억 원, 740억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비가 1년에 100억이 들어갈지 5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방식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사를 해서 뒤로 미루시고 한 번 철저하게, 우리 수원시에 환경 전공한 직원들도 많고 그러니까, 꼭 환경이 잘 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것이 토목도 필요하고 환경직도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청소과에서는 토목직만 계속 환경시설을 만들어서, 저는 과연 수원시 공직자들을 제대로 인사했나, 그것에 의구심이 가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MBT냐 MT냐 이것을 보류시켜놓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수원시민의 혈세가 낭비 안 되게끔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 증인, 진짜 이것이 내 재산이다 생각하시고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꼭 해나가고요, 일단 저희가 MBT시설이나 MT시설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매립지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부천시 시설이 당초에는 여러 가지 수분함유량을 19% 정도로 계산하고 설계해서 시설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준 수질이 엄청 높게 나오는 바람에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수원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자 할 적에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적의 시설, 그리고 또 경제성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과장님, 그리고 함수율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함수율하고 MT하고 MBT방식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종이를 들어보이며) 이것 종이 한 장이 19% 나오는 함수율을 갖고 있는 것이 없어요. 종이가 함수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것이 한 30%가 넘습니다. 이 종이 함수율이 30%가 넘고요, 비닐이 한 20% 되고, 우리 쓰레기 성상이 보통 배출하는 것, 분리배출해서 하면 보통 한 40% 정도는 함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율이 50% 된다고 그래서 MBT로 가냐 MT로 가냐 그것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나중에 하여튼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수원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지금 청소행정과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그냥 일반 것은 더 시간이 있으니까 참고인 분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감사 관련해서 참고인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욱위원

오랜 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시고요, 일단은 좀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의 방침은 정확하게 MBT로 간다! 맞습니까? 확인 좀 할게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시의 방침은 현재 MT시설보다는 MBT시설이 더 낫기 때문에 MBT로 선정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이 건설비용의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건설비용에 대한 차이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지관리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면에서, 아까 우리 최중성 위원님이 판단한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초기 건조비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저희가, 또 열량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 용역회사에서는 MBT시설을 추천해서 저희 시에서는 MBT시설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어쨌든 간에 유럽식을 따서 오면, 우리가 저번에 가서도 벤치마킹을 했지만 유럽식을 딴다고 전제했을 때 같은 인프라를 까는데 BT만 더 깔면 된다고 그러니까 더 추가된 시설만큼 아마 더 건설비 추가가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어찌됐거나 라인이 하나 더 많아지니까 유지관리비용이 당연히 많이 들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환경부에서의 지침과 권고방향은 어떤 겁니까? MBT로 유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MT로 유도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환경부에서 MBT나 MT로 유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나름대로 전처리시설 RDF산업을 바람직하다고 추천하는 겁니다.

김명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사실관계 확인하고 제가 자료 요구한 제2폐기물처리시설 추진 경과하고 그 다음에 설치부담금 부과 징수내역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간투자방식으로 결정된 시기가 2009년 3월～12월 그 사이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때 당시에는 용역기간이고요, 용역이 결정된 이후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BTO로 건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정책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다음 페이지 설치부담금과 관련해서, 앞에 시설의 목적과 필요성에서도 나와 있지만 제2폐기물처리시설 짓는 것은 새로운 수요의 발생이라는 것이죠? 광교에 3만 1,000세대, 호매실에 1만 6,000세대, 또 현대 아이파크에 9,000세대입니까? 하여튼 집중적으로 여기 신도시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폐기물이 발생되고 그에 따른 수요, 맞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이 맞고, 그래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여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돈을 냈습니다. 그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이 소위 설치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총액이 한 566억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기 납부된 금액이 393억,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393억은 최초 언제부터 내기 시작한 것이죠? 예를 들면 제일 빠른 데가 아마 광교 같은데 광교에서 맨 처음에 언제 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2009년부터 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아이,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2009년 11월.

김명욱위원

2009년 11월에 집중적으로 납부된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이것이 차수별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명욱위원

여기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는데, 그러면 2009년부터 납부됐다고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사실관계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전에 광교 같은 경우에는 진공식 흡착을 통해서 폐기물처리시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이것이 초창기 2003년∼2004년도 광교 폐기물처리시설 라인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었어요? 혹시 바뀐 관계라든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흡입식 처리시설은,

김명욱위원

진공흡입식으로,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진공흡입식인데 그것이 변경된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그것이 우리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경기도시공사가 그냥 세웠다가 타당성 검토해서 “아니구나!” 해서 접은 거네요, 그냥? 우리한테 전혀 사전에 협의라든지 정보를 주지 않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니, 그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업무를 파악 못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이후에 더 걷을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차수별로 전부 다 계속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여기에 대략 그러면, 여기 금액을 전액 걷는다고 하면 566억이고 다음에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한 160억 정도의 잔금이 필요해서 이 잔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민자를 하겠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당초에는 저희가 위원님,

김명욱위원

아니, 예, 아니오만 말씀하세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가 뭐냐 하면,

김명욱위원

답변하실 것을 제가 조금 이따 질문할 거예요. 조금 이따 질문할 것이니까 그것은 그때 말씀하시고 예, 아니오로만 말씀하시라니까요. 민자로 하는 주된 목적이 이것 외에 추가된 사업비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니죠, 여러 가지 방법 있겠지만,

김명욱위원

여러 가지 있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산사업으로 할 것이냐,

김명욱위원

오케이, 오케이.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니면 BTO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설치부담금 받았는데 현존하지 않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일단 일반회계에서 일부금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썼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2009년도에 집중적으로 들어왔어요, 390억이. 들어온 것을 다 일반회계로 받아서, 일반회계로 받아서 썼죠? 그러면 2009년도에 썼다고 하는 것은 2010년도 선거 전이니까 그 전 시장님이 쓰신 거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김명욱위원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속 2010년도, 작년까지 쭉 썼습니까, 선거 이후에도?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우리가 금년도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적립하기 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썼습니다.

김명욱위원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누가 썼느냐 하고 어디에다 썼느냐가 궁금한 겁니다. 폐기물설치부담금을 받아서 폐기물처리시설 짓겠다고 하는 돈을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전용한 겁니다, 전용. 전용해서 썼는데 그것을 어느 목적에 누가 썼느냐고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정확한 나름대로의 기간을 산정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일정한 금액이 일반회계로 예산편성이 돼서 예산사업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 돈이 어떻게 흘러와서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전혀 모르시나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가 일정한 금액이, 우리가 일반회계를 편성하는데 포함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목적에 어디의 사용처가 됐다는, 용처는 저희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설치부담금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특별회계로 해서 따로 관리해야 하고 지금 수요가 발생됐기 때문에 지금 써야 될 돈인데 이 돈이 일반회계에 들어와서 어떻게 있다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지금 주무국장이신 우리 증인께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금액은 나름대로 일반회계에 얼마의 금액이 편성돼서,

김명욱위원

그러면 다시 이것을 환원 받을 때 뭐 근거가 있어야 환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가,

김명욱위원

그냥 일반회계에서 뭉뚱그려서 받나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니죠, 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하고자 할 적에는 그만큼 예산을 충당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일부 시에서는 여러 가지 분담금이나 부담금을 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쓰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그래도 특별회계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도 일단 국비를 금년도에도, 이것은 이것대로 쓰고 국비를 좀 많이 받아서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220억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김명욱위원

증인, 제가 묻는 것은 제 나름대로 이런 흐름과 취지를 가지고 묻는 거예요. 답변을 막 여기저기 짬뽕시켜서 논점을 흐리지 마시고,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해서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에 쓰여야 될 돈이 일반회계로 가서 어떻게 쓰였는지는 지금 불분명한데 이것은 불법입니까, 아니면 합법입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일단 나름대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김명욱위원

편법입니까? 불법이냐, 합법이냐, 편법이냐?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편법이죠.

김명욱위원

편법이라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편법이죠.

김명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 시장이 했어요, 현 시장이 했어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전 시장님 때부터 이것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특별회계 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특별회계에 적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이것이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게 문제가 되지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많이 있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많이 있어서 혹시 편법이고 그렇지만 따라하신 것은 아니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명욱위원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좋게 얘기하면 융통성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런 편법을 막 하는 취지가 어떤 관점에서 하셨는지, 이런 것이 저는 지금처럼 전혀 어떤 죄의식 없이 우리 증인께서 당연한 편법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이런 선례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인데. 이것 봐봐요, 우리가 계획적 예산이라든지, 예산 계획이나 편성은 안 되잖아요, 그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용도로 써야 되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용도로 써야 되고, 특별회계로 썼는데 돈이 부족하면 그것을 가지고 국·도비를 받아오거나 민자를 유치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특별회계로 할 돈을 다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이제는 이것을 다시 역 환원을 시켜야 될 상황인데 이것을 어디 가서 앵벌이, 삥을 뜯든지, 어디 가서 어떤 식으로 환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이? 이것이 예산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뭐 급식예산 잘라서 할 겁니까, 아니면 도로건설 해야 될 예산을 잘라서 할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환원할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일단 이 시설을 건립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가 지방정부에서는 이런 부담금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법으로 활용을 하고 연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시간이 제가 별로 없어서, 10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벌금을 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광교, 호매실, 권선 이 사람들 토털하면 한 10만 명 이상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미 분양가에 산정되어 있는 폐기물처리분담금을 낸 거야, 그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투방식으로 해서 지어요. 이것이 소위 말하면 소각장 같은 겁니다. 그러면 뭐야! 위탁을 줘야 되고 위탁운영비를 줘야 되겠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위탁운영비는 어떻게, 시비로 줘야 되겠죠, 그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그러면 우리 10만 명 이미 낸 사람들은 이중으로 내는 거야, 그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 금액을 다 위탁 줄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저희가 시 부담금, 토지와 건립비용에 대해서는 일정한,

김명욱위원

아니,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중부담이 맞느냐 이겁니다. 이중부담이잖아요? 이미 이 사람들은 분양가로 해서 다 냈는데 나중에 또 위탁비라고 하는, 전체 수원시 세수에서 지출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10만 명이 세금으로 낸 거예요. 그 돈 액수는 상관없이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냐 이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글쎄, 그 지역적인 것, 국지적으로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겠지만 여러 가지 시 재정을 펴나갈 적에는,

김명욱위원

만약에 여기 광교 분양 들어오고 이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자기들이 이미 분양가에 산정되어 있는 폐기물처리분담비용을 냈는데,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지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필요한 것은 국·도비를 일으켜서 또 메워서 지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다가 다 갖다 쓰고, 또 부족한 것 환원하더라도 어쨌거나 막대한 종자돈이 부족하니까 민투를 일으켜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00억이든 150억이든 간에 위탁비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300톤 규모로 보면. 100억 이상은 줘야 되잖아요? 위탁비를, 매년!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운영에 따른 금액이니까요,

김명욱위원

시설비 별도라도, 예, 운영비 100억 이상 주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중으로 내는 것이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운영비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위원님, 운영비는 어차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단지 시설 건립비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그것은 매년 주게 돼 있는 겁니다. 어차피,

김명욱위원

시설건립은 민간투자 자기들이 건립을 하고 사후 운영비라든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건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자라든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산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만 운영비는 어차피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광교나 호매실에 입주하는 분들의 추가적인 납부 부분이 아니다 이거죠.

김명욱위원

증인,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데 저랑 지금 말장난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니, 위원님께서,

김명욱위원

그분들이 자기들이 돈을 내서 지었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채워나가기 위해서,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이 낸 돈이 운영비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라 이거죠. 지금 부담금 내신 돈들이 운영비까지 포함된 돈이 아니고 건립비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는 별도로 거주하시는 분이 내는 것은 타당한 것이죠. 건립비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시가 재정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썼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납부가 아니죠.

김명욱위원

건립을, 자, 그러면 폐기물설치부담금 일반회계로 전용된 것에 대해서 환원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TO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아직 시행을 못 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금년도 상반기에 시 재정 충당을 위해서 국비 요청도 225억을 했다가 현재 확보를 못했습니다. 단지,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BTO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BTO사업으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위원님들하고 한두 번 토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재정사업으로 된다고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연차적으로 이것은 충당을 해줘야 됩니다.

김명욱위원

계획이 지금 50억 정도 보고 있는 건가요, 매년? 얼마씩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서 일정한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총괄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방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김명욱위원

저는 솔직히 좀 알고 싶어요. 이것을 진짜 민간투자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냥 괜히 립서비스로 갖다 쓴 것 면피할 목적으로 다시 환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진짜 구체적인, 특별회계를 다시 조성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일반회계에서 당겨서.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당초에는 저희가 BTO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BTO 사업으로 해서 일정한 부분을 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부담금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이 부담금을 일반회계로 재편성하는 사례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김명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BTO로 하면 일종에 외상공사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갚아가는 것이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건설사가 자기네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융자를 받아옵니다. 이율이 몇%입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글쎄요, 그것은 KDI인가 거기에서 같이 협상에 의한 이율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통상적으로 그 이율도 안 보고 지금 민자유치 하겠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율도 모르고 민자유치 하시겠다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니, 저희가,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지금 BTO로 하면 보통 15년 이상 주시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국장님 지금 몇 년 남으셨습니까? 국장님 아마 한 5년 남았다고 그러면 앞으로 후배들한테 10년 동안 부담을 주신 것이고 시장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 몇 대까지 가야 됩니까, 시장님이? 후임 시장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막대한 이자를 주면서 BTO로 하는 것이 적정한가, 아니면 차라리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적정한가도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이 자리에 와서 “민자유치 하겠다”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여기에서 간과하는 것은, 왜 300톤입니까? 이 톤 수도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MT냐 MBT냐로 가야 되는데 쓰레기 성상 지금 분석했느냐는 겁니다, 10년 동안?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니, 위원님 저희가,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이런 답변이 돼야지 계속,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제 얘기 끝나고 답변하시라니까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도중에 계속 끊어서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성상에 대해서 분석도 안 된 상태에서 “MT냐, MBT냐, 이것이 정답이다, 용역해 보니까 이렇더라.”, 용역은 무슨 용역을 하신 겁니까? 지금 제대로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비교표도 민자유치가 좋은지 지방채 발행이 좋은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접고 돈을 여기에다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따 다시 제가 질의할 것입니다. 최중성 위원님 5분만 하시고 다시 제가 질의할 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십시오.

중성

최중성위원

국장 증인께서 김명욱 위원이 질의했을 때 MBT로 결정이 났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어디에다 준 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건화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건화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2009년도에 줬을 때 여기 분석결과가 나와 있어요. “수원시의 폐기물 성상분석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분석 자료 검토결과 산성분 중 수분이 약 50% 정도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가연분이 42% 내외로 분석 되었다.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비율이 약 34.2%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음식물류 혼입량이 큰 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해서 MBT로 결정이 난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백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성상을 분석해야 된다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MBT는 음식물이 많이 들어갔을 때 오니가, 먹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MBT로 해서 RDF, 음식물 양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RDF 생성을 했을 때 열량이 높으니까 RDF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 지금, 공동주택에서 분리수거가 돼 있고 앞으로 지금 일반주택이 재개발이다 해서 10년 후에 다 재개발이 끝났을 때는 분리수거가 너무 잘된 쓰레기가 배출되기 때문에 음식물이 거기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러면 MBT시설을 지금 현재 성상에 맞게끔 하는데 우리 소각장 자체가 음식물이 들어가서 수분이 50% 이상 돼야 소각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주택에서 나가는 쓰레기가 소각장으로 가는 것이고, MT시설은 지금 현재 소각용량이 앞으로 차후 모자라니까 쓰레기처리시설로 해서 MT냐 MBT로 가는 것인데, 지금 MBT를 자꾸만 고집하시는 것이 쓰레기 성상 가지고 하는 것인데, 2009년도에 쓰레기 성상이 이렇게 나왔다는데 지금 쓰레기 성상이 그렇게 된 것은 다 소각장이 그런 쓰레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식물 혼합해서 소각장으로 가는 것이고 분리수거가 돼 있는 광교지구나 호매실 등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제2쓰레기처리시설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도 음식물이 34.2%, 30% 이상이 섞여야 되는데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MBT시설을 저희가 선정할 적에는 생물학적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수분이 들어가야, 함유량이 좀 있어야 되고요, 또한 MT시설은 또 수분이 많다 보면 초기건조시설이 있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장·단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리수거가 잘 돼서 수분이 없을 적에는 생물학적 분해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쓰레기 성상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나름대로 버려진 여러 가지 페이퍼도 20% 내의 수분이 함유됐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중성

최중성위원

수분 가지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왜냐하면 수분 함유량이 있어야만 생물학적 분해가 되기 때문에요.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요, 수분은 지금 종이도 함수율이, (종이를 들어보이며) 이 건조된 수분,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도 있죠.

중성

최중성위원

이것이 34%, 30%가 넘어요. 그러면 MT나 MBT나 함수량 갖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분량이 50%나 60% 되면 건조했을 때 보일러 때는 함량이 얼마큼, 연료비가 더 들어가느냐 그것 가지고 따지는 것이죠, MBT는 Biological 생물학적 분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이 많이 있을 때, 유럽식에서 가든식이 쓰레기가 많았을 때, 뭐냐! 잡초나 이런 것 나뭇잎이 많이 들어간 생물학적, 먹이가 있으니까 MBT하고 MT하고 혼용해서 쓴다고 제가 김포매립장에서 들었는데 지금 MBT방식이, 쓰레기 성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009년도에 우리가 자료 준 것, 기안인가 거기에 용역 줬을 때는 음식물, 음식물폐기물이 약 34%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MBT가 맞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음식물이 안 들어간 우리 쓰레기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김포매립장에 환경부에서 제출 받은 것 보면 음식물류가 유기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 10% 이하로 나온단 말이에요. 10% 이상 넘어가면 김포매립장에서 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쓰레기 성상이 34.2%면 MBT 해도 저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쓰레기가 음식물이 섞여서 가는 것은 일반주택에서 나온 것은 다 소각장으로, 소각장에서는 또 수분함량이 50% 안 되면 소각 못하는 것 아시죠? 지금 구조상.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지금 구조상 일정한 수분이 함유가 돼야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일반주택에서 나온 쓰레기가 소각장으로 가는 것이고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거기 쓰레기 분리배출 하는데 음식물류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공동주택은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가실 거예요? MBT면 음식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MBT방식이 Biological로 생물학적 분해가 될 수 있는 먹이가 들어가야 거기에서 먹이가 돼서 RDF에서 칼로리가 많이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 김명욱 위원이 질의할 때 “MBT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여태까지 얘기하고 자료도 갖다 주고, 공부하라고 갖다 줬는데, 34.2%의 음식물류를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MBT로 갔을 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나름대로 MBT로 갔을 적에는 꼭 음식물이 들어가서만이 생물학적 분해가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MBT로 했을 적에는 나름대로 비닐이나 플라스틱, 섬유류, 이런 B에 해당하는 것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MBT로 가려고 해서 칼로리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지, MT는 나름대로 주요 성분이 종이, 음식물, 비닐, 플라스틱, 섬유류지만 MBT 공법에 대해서 주요성분은 음식물이 주요 성분은 아니란 말입니다. 단지, 쓰레기 성상에 있어서 함수율이 있어야만 생물학적 분해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먼저 저한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함수율이 10%대, 20%대 미만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연구를 해봤던 것이고 자문을 많이 받아봤던 사항입니다. MBT시설은 꼭 음식물이 들어가야만 생물학적 분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국장님, 저도 환경공학과 나왔는데요, 플라스틱류 있죠? 그것이 먹이가 되려면 분쇄해서, 그 큰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리고 MBT 우리 같이 4,000 몇 평, 거기 재처리시설이 몇 평이라고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시설이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부지는 4,960평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4,900평이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300톤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백종헌 위원이 얘기했듯이 거기 부지에다 쓰레기를 현기성으로 하느냐 호기성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이틀 동안 분해해서 거기에 분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일단 나름대로,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제가요, MBT로 하려고 하면, 그때 우리 국장님인가 과장님이 이틀을 숙성시켜서 RDF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틀해서는요,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비닐이나 플라스틱류를 이틀 분해해서 분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일단 나름대로 주요 성분이 비닐과 플라스틱, 섬유류인데 그것이 완전 나름대로 어떻게, 완전 분해가 돼서 가루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분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먹이로 될 수,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잠시만요, 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토론을 하시죠, 이 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결론 날 것은 아닌 것 같고 별도로 한 번 토론을 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최소한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참석한 토론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제대로 되지 이 시설이 어느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시설도 아니고 이 시설을 한 번 해놓으면 최소한도 15년, 20년을 써야 되는 시설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 시설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할지도 모르는 시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전체적으로 용역결과와 다음에 토론을 한 번 하시는데, 지금 우리 국장 증인께서도 실수하시는 것이 지금 10년 동안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했고 10년 동안 쓰레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주기별로, 월별, 또 지역별, 아파트, 개인주택, 상가, 여기에 대한 쓰레기 성상 분석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 성상 분석표를 명확히 갖다놓고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에서 이럴 것입니다, 저럴 것입니다 하면 이것 제가 볼 때는 밤 새워서 얘기해도 계속 리바이벌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한 번 자료를 충분히 해서, 부족하면 자료를 더 만들어서 이것만 별도로 한 번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위원장님 잘 들었고요, 국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제안하는데요, MBT로 결정 난 것 보류시켜 주세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 사항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MT공법하고 MBT공법하고의 여러 가지 차이점을,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발주를 하지 말라고요, 아직 결정 나기 전까지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크게 진척되어 있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어디 특정업체에서 지금 여기에서, 위원들 몇 명이 이것에 대해서 이상을 걸어서 지금 발주가 안 나가고 거기에서 결론 날,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집어넣는다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제가 들었는데 이것을 시장님하고 부시장하고 국장님하고 여기 관계 되시는 분하고 위원들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자료를 충분히 주고 검토하시고 저를 이해시켜달라고. 그런데 이해시킨 것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저만 준 것이 있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니, 어쨌건 위원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자고 그랬는데요,

중성

최중성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은 수원시에서 결정을, 지금 뭐 MBT로 결정 났다, 이런 소리를 하시지 말고, 내부적으로는 결정 났을지 몰라도, 지금 5년 후에 MBT로 인해서 운영비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 생각은 위원님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나 같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왜냐하면 경제성을 검토해서 할 사항은 당연한 사항이고요, 지금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제출해 주신 보고서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 제안자 접수가 2012년 4월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토론회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과 토론해야 되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수원시민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토론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다른 분들이 하실 줄 알았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된, 악취문제 관련된 것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 악취문제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이 악취문제 민원이 다시 제기되는 것인데, 저희가 저번에 갔다왔을 때 저는 지난해, 몇 월인가요! 선거 끝나고 갔을 때 많이 좀, 그때보다는 올해 갔을 때 굉장히 많이 악취가 잡혔다, 이렇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행정에서 저는 무한책임 져야 된다, 이것을. 그것이 30분이든 하루든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수원시 지금 입장이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수원시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악취문제가 많이 개선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1차적으로 바이오딤체탈취, 2차적으로는 습식스크러버를 통해서 탈취를 했었는데요, 간혹 저희가 천정을 통한, 벤추리레이터를 통해서 나가는 여러 가지 환기구에서 바람이 아파트 쪽으로 불 적에 또 냄새가 난다고 해서 3차적으로 다시 우리가 오존처리를 해서 환기구를 통해서 내보내는 이런 탈취를 다시 한 번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점검을 하고 해서 음식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능적으로 느끼는 것은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활하는데 아직까지는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저는 어찌됐든 무한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서 철저하게 주민들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변상우위원

좀 더 실천적으로는 주민들이 이 문제, 악취에 대한 어떤 개선의 문제, 의혹의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것에 참여시키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다 어떻게 권유하느냐 하면요, 소각장에 보면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하는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목천동의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근무할 수 있는 요원들을 한두 명 추천해서 근무할 수 있게 하자, 해서 같이 주민 감시가 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변상우위원

그렇게 추진을 꼭 해주셔서 주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혹과 어떤 이런 것들을 갖지 않고 직접 참여해서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이런 행정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도 사인했는데 이 조례 추진되던 것이 왜 안 된 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박장원 의원님이 말씀하시던 것 말씀이십니까?

변상우위원

예.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뭐냐 하면 박장원 의원님께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판매되는 퇴비, 사료 판매금액을 일정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게 해달라고 하는 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오목천동에는 몇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금번 조례의 내용은 뭔가 부적정하니까 일단 나름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도로변에다 플래카드 설치해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박장원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금번 회기에는 철회를 하고 다시 그 부분에 맞는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만든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해서 차기에 다시 한 번 거론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변상우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조례나 이런 데도 많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이 악취문제 관련돼서, 악취가 난다 안 난다 이것을 평가하는 기관이 있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악취는 저희가 많이 점검을 합니다. 또 방법에는 기계식 측정법이 있고 관능법이 있는데 저희가 2010년도인가 용역을 줘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용역보고회도 했었습니다. 악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해서 어떠한 방안이 좋으냐 해서 주민에 대한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벤추리레이터를 통해서 나가는 환기구에 오존, 여러 가지 악취 탈취시설을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악취를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냄새를 점검하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기관이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기관이 있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변상우위원

그 기관이 몇 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는 민원이 있어요.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글쎄,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니, 저희 시에서도 합니다.

변상우위원

시에서도 하고 음식물,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자체에서도 하고요.

변상우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도 하고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용역기관을, 특정기관으로 바꿔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때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 기관은 좀 변화를, 그러니까 같은 업체에서 계속 한다거나 이런 것은 시에서,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상우위원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변상우위원

그렇다면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는 이 문제를 특정업체에 계속 맡기는지 안 맡기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변상우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주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본인들은 냄새가 나는데, 본인들은 어찌됐든 생활속에서 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정 업체에서는 계속 별 문제없다고 나온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것이 몇 년 동안 똑같은 업체에서 계속해서 그런 결과를 낳는다면 이것은 또한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점검을 반드시 하셔서 시정을, 만약에 그렇다면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사료화나 퇴비화시설이 증설될 때 주민의견이 좀 반영 안 된 것은 사실이죠?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나 주민들의 어떤 참여를 충분히 보장해 주지 않은 면이 있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글쎄, 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건립이 된 상황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역단체들하고는 많은 말씀을 드리고 또 민원을 제기할 때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개선방안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런데 이후에 보면 잔여부지도 있고 다음에 먼 장래를 보면 이것이 지하화 돼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텐데, 이것은 미래의 문제이긴 한데. 이것이 처음에 설립이 될 때, 뭔가 증설이 되고 이럴 때 주민 의견이나 참여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면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아까 전에 국장 증인이 말씀하셨던 주민감시단과 같은 일당적인 어떤 참여, 다음에 미래에 있어서는 그런 증설계획이나 이런 데 있어서의 투명하고 많이 공개돼서 우리 주민들이 보다 많은 의견들을 내고 함께 한 점 의혹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이 사업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되었는데 2010년도에 무슨 용역보고서가 있었어요, 이것 관련된?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악취개선에 관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그냥 문답식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거기에서 지적되거나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것. 2006년도에 퇴비화시설의 건물 밀폐 정도가 우수한데 오래된 사료화시설이나 위생처리장 투입구 개폐 및 환기창 등의 개폐에 따른 악취유출 가능성이 내포됐다고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현재는 어떤 상태로 정리가 된 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2006년도에는 퇴비화시설 같은 데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악취가 전부 다 바깥으로, 외부로 유출되는 이런 시설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다 밀폐를 해서 그런 사항은 전부 다 보완을 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리고 퇴비화 후숙 과정에서 마지막 퇴비를 저장하는 저장소 건물에 틈이 있고, 스피드셔터 아래 틈이 있다고 지적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정리가 된 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마지막에 퇴비를 저장했다가 반출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셔터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냄새가 나간다고 해서 전부 다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변상우위원

개선을 어떻게 했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나름대로 하단부에다, 하단부하고 바닥이 밀착될 수 있도록,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얘기죠.

변상우위원

그리고 후숙동 있죠? 그 내부 악취가 가장 심한데 지금은 이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개선이 됐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후숙동의 악취는 저희가 일정한 시간대로 바람을 넣어서 냄새를 빨아들여서 탈취기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취용량을 증설해서, 흡입용량도 증설해서 탈취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리고 퇴비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특정장소에 저장할 것 아니에요, 저장소가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출하기 전에 저장하고 그럴 때 거기에서 냄새가 나서 셔터문이라든가 보관 장소를 보완했다는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변상우위원

셔터가 된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변상우위원

탈취설비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딤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딤체를 바꿔줘야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습식스크러버식 세정기도 교체를 해 줘야 되고,

변상우위원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돼요? 수명이나 교체시기가 어느 정도,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이후에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변상우위원

나머지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이것은 따로 국장 증인이나 과장 증인한테 물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 군수는 폐기물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법에?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통상적으로 중앙정부나 또는 도가 해야 될 일 중에 본인들이 못하면 시장, 군수한테 위임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임을 할 때는, 법을 만들 때는 당연히 저는 비용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행법에는 폐기물처리가 자치단체장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치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자립도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는 국가적인 의무도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 수원시 자립도가 34% 정도 되고 나머지 시들도 자립도가 20 몇% 내외, 34% 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구리하고 우리가 34%고 나머지는 20%대도 많습니다. 이것이 위헌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당한 처사라고 보십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돈도 안 주면서 이런 규정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위헌이라고 보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글쎄, 지금 제 입장에서 그것을 위헌이라고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을 좀,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지금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 국장 증인도 공무원을 너무 오래하셔서 옛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것이요, '91년까지는, '95년까지죠, '95년까지는 시장, 군수를 위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로 해서 행정만 하면 됐습니다. 지금은 중앙정부나 도에서부터 임명장을 받는 게 아니고 시민이 뽑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해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 때에는 예산을 당연히 주든가 아니면 분명한 명분을 줘야 됩니다. 예산도 안 주고 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봉투를 팔아서 세수를 만드는 것이 34%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거의 그런 것이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배출자 원칙입니다. 배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일종의.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지방재원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산자가, 일부 유럽이나 이런 데 전부 선진국은 생산자가 원칙이죠? 독일이나 이런 데는 생산자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품목별로,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라면 10만 박스가 우리 수원시에서 팔렸다, 그러면 그 라면에 대한 쓰레기처리비용이 우리 수원시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생산자는 돈 벌어서, 기업은 돈 벌고 대기업이 돈 버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각종 법인세 세금은 중앙정부가 걷어가고 우리는 쓰레기만 치우고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러한 제도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탄가스를 하나 생산하는데 일정한 처리비용, 그것을 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적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현행도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제도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가 회의석상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 번 건의해서,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건의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최소한 1년에 300∼500억 이상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원시민들이 다 부담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책무이다 보니까 전국적인 동일한 현상이기 때문에,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우리 수원시장님을 포함해서 시장, 군수들이 자기들 책무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뽑아줄 때 그 책무를 부여한 바도 없습니다. 그냥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법을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전 관선시절의 관습이 그대로 온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로 바뀌면서 중앙정부가 할 일이 있고 지방정부가 할 일이 있습니다. 서로가 존중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재원도 따라줘야 되는데 재원은 안 주고 그냥 법만 만들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가 지금 다 어렵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봉투 팔아서 해라”, 또 예전에 돈 걷어서 하다가 봉투 팔아서 하라 그러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말씀 저희가 충분히 중앙정부에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조금 전에 MT냐 MBT냐 때문에 논란도 많았지만 아까 본 위원이 폐기물 10% 절감을 한다고 그래서 봤더니 1일/1인당 0.761㎏ 정도를 배출한다, 이런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 계산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일반폐기물이 0.299, 음식물이 0.177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이 0.3 정도 되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재활용품은 무슨 근거로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폐기물이라고 해서 소각장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소각장에서 처리된 것을 본 위원이 계산해본 바에 의하면, (자료 확인) 올해 기준으로 하루에 한 440톤 내외, 그리고 작년에는 한 436톤, 2009년에는 433톤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1일 처리량이. 이것을 나누면 그렇게 됩니까? 이것을 110만으로 나누면, 지금 제가 자리를 옮겨서 그런데 1인당 버리는 것이 한 400 정도 되거든요. 400㎏ 정도 되는데, 400㎏ 정도 됩니다. 0.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0.299로 해서 0.1 정도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중성

최중성위원

몇 페이지예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여기에 표기된 일반폐기물은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129페이지에도 있고 이 뒤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반입량을 보면 2009년도에 433톤, 2010년도에 436톤, 2011년도에 409톤, 1일 반입량입니다, 1일 반입량. 이것을 가지고 110만으로 나누면 한 440톤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0.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0.299로 돼 있어요, 일반폐기물 발생량이. 그러니까 이것이 수원시민 1인당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영통소각장에 반입되는 것이 사업장 폐기물도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사업장 폐기물이 얼마나 됩니까? 몇 톤이나 됩니까? 100톤 넘습니까? 그리고 재활용품을 0.3으로 계산한 수치와 다음에 음식물 수치, 이런 것들이 지금 맞지 않는 수치를 만들어서 목표량이라고 그러고 줄였다고 그러고, 이런 목표를 잡고 성상분석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분명히 소각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소각장에 들어온 것을 모두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일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집에서만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원시민이 총 버린 것을 시민으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수원시 숫자로. 그러면 소각장에 들어온 것을 총, 우리가 업체에 가서 쓸 수도 있고 식당에 가서 폐기물 내보낼 수도 있고 슈퍼에 가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 평균 내서 우리 수원시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이 얼마인가, 폐기물량이 얼마인가, 이것을 우리 수원시 인구로 나눴을 때 1인당 배출하는 쓰레기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환경부의 통계, 1년에 한 번씩 통계를 작성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폐기물은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고 영통소각장에 1년에 15만 9,000～16만 톤 반입되는 양 중에는 재활용선별장에서 들어오는 잔재도 있고요, 대형폐기물도 있고 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들어오는 협잡물도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만 이 통계치에 잡은 겁니다. 일반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것은 비단 수원시 사업장,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본 위원이 집에서는 생활쓰레기를 안 버려! 집에서는 안 버리고 전부 갖고 나와서 주유소에 가서 버린다든가 또 다른 데서 버리면 저는 쓰레기 배출량이 제로네요? 수원시에서 나오는 것을 총, 그러니까 우리가 폐기물 발생량 현황을 뽑을 때 통상적으로 수원시민이 버리는 총량에 대해서 나눠야지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통소각장에 들어오는 것 중에 제가 보기에도, 왜 제가 성상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감시를 잘 하고 줄이면 적어도, 경기도 통계나 다른 데 통계에서도 보면 10～2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연구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섞으면 쓰레기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면 자원인 것입니다. 음식물도 마찬가지죠. 음식물도 똑같은 음식물, 밥알이면 밥알만 모아놓으면 이것은 자원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유리 깨진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섞어버리면 쓰레기고 이것을 분리배출을 잘하면 자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김포매립지에도 분류별로, 여기는 병만, 여기는 모래만, 여기는 음식물만, 이것을 분류해서 다 모아 매립했더라면 누군가 연구하겠죠, 그것을 써먹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다 섞어서 매립했으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쓸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가지고, 가스 써먹는 것 연구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쨌든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순간은 폐기물인 것이고 이것이 선별장으로 가서 분리수거가 되면 재활용품이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1일 통계가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나오느냐 이거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수치로 나왔을 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도 보편적으로 제가 수도요금을 가지고 몇 개 아파트단지를 평균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면 1인당 보통 0.15톤 씁니다. 결국은 나와서 화장실도 가고 손도 씻고 돌아다니면서 쓰는 것이 0.15톤, 합쳐서 0.3톤을 쓴다고 이렇게 통계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정집 것만 통계내면 그러면 주유소에서 나오는 것이라든가 업체에서 나오는 것, 다음에 농수산물시장에서 나오는 것 이것은 아니란 얘기입니까? 우리 수원시 쓰레기가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환경부의 통계 지침에 의해서 계산한 방식입니다. 사실 2010년 것은 환경부 통계 연보에 나오는, 우리 수원시가 정식으로 기록된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서, 오늘 이렇게 늦어진 이유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이 보고서가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게 만들어준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대형마트도 쓰레기를 줄인다는 명분 아닙니까? 대형마트에 재활용품, 마트에 가서 장보고 나서 바구니가 없으니까 쓰레기봉투 사서 거기에 넣어서 버려라, 이런 취지로 대형마트에서 파는 것을 중앙정부는 권장하고 있고 이런 권장 때문에 지역에 있는 슈퍼들은 죽어가고 있고요, 영세업자들은 죽어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결단 내릴 생각이 있으십니까?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저는 위원장님께서 쓰레기봉투 때문에 대형마트를 가고 동네 작은 슈퍼가 타격을 받고,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동네슈퍼는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도 못 버는 데가 많습니다. 담배 하나 쓰레기봉투 하나가 그분들의 생존에 달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대형슈퍼에 가서 사 버리면 지역슈퍼는 할 일이 없고, 또 쓰레기봉투 사러 갔다가 ‘아, 여기도 과일 파는 구나!’ 과일 살 수 있는 것이고 여기도 아이스크림 싸게 팔면 살 수도 있는 홍보효과도 있는 겁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오픈프라이스 도입을 한 다음에 전부 원가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면하고 4개 항목에 대해서만 다시 내려주는 가격표시제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쓰레기 10% 감량화를 해마다 구호로만 하지 말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그랬더니 여기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재활용품이 460톤 감량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460톤이 감량됐다고 그랬습니까? 101페이지입니다. 이것 하고요,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하려다가 안 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위원님들이 목재파쇄기를 구입하여 목재나 잔가지, 우리가 전지를 하면 아파트단지가 됐든 이런 데서 잔가지를 처리 못해서 참 애를 많이 먹습니다. 소각장에 받아달라고 해도 안 받아주고 이것 가져갈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런 잔가지를 파쇄해서 음식물처리장에 퇴비화하는 데 쓰자, 이런 제안을 한 것인데 답변은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페인트, 라카, 기름, 방부제 등 오염물질 검출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 그리고 농업진흥청 고시한 이런 규정을 딱 갖다 붙여놨습니다. 이것은 동문서답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토할 것은 이런 전지목을 가지고 우리가 부셔서 톱밥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음식물퇴비장에서 쓸 수 있느냐, 이렇게 한 것이니까 그것을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영위원

잠깐만 보충이오. 이 목재파쇄기 저렴하잖아요? 생각보다 저렴하던데! 제가 행감 때 이것을 이야기했었는데 이 답변은 동문서답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감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목재파쇄기 해서 퇴비에 쓸 정도면 한 5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영위원

아닙니다. 목재파쇄기 그렇게 안 가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만 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파쇄기는 그렇지만 퇴비화하는 여러 가지,

이대영위원

퇴비화하는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퇴비화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등산로 있잖아요? 많이 깎아내리잖아요? 인공, 뭡니까! 타이어라든가 이런 것 까는 것보다 이것 깔아주면 걷는데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답변이 왔던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우드칩으로 만들어서 깔아서 걷는, 보행을 편하게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그것을 구별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수원시 자체가 아파트가 많이, 공동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했을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이런 파쇄기를 이용해서, 그것을 절단해서 깔아주면 사람들이 등산할 때 훨씬 유리하고, 굳이 사료화 안 하더라도. 그렇게 활용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가격을 물어보니까 그때 1,800만 원인가 2,300만 원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활용을 하면 나중에 가지 전정할 때, 아니면 수원시에서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별로 하나씩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각 공동주택에서 빌려다가, 단지별로 빌려다 활용하기도 좋은 부분입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다시 한 번 이것 해서 알려주세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대영위원

먼저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얘기한 것에 제가 한 마디씩 더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모범화장실 때문에 변상우 위원이 많이 얘기해서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수원역 AK프라자 안에, 지금 개방화장실이 1층하고 2층만 개방화장실로, 그러니까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정을 한 것인데 AK프라자 2층, 원래 백화점이 어차피 1층에는 안 만듭니다. 만들어야 화장실이나 왔다가는 사람이 많이 생길까봐 그러는지, 영리에 의해서. 그런데 2층 입구 육교 쪽에 하나 있어서 개방화장실 배정을 했던 것 같은데 없앴어요. 그 입구 육교 앞에 있는 것을 아주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는 해제시키는 것이 더 마땅하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화장실 해우재 쪽에, 아까 보니까 86억 정도 들여서 공원까지 하는데 하는 것은 저도 동의는 하고요, 그런데 이왕 이렇게 만든 것을 보면 2009년부터, 그 전에 심 시장님 계실 때는 한 수백 팀이 거기를 방문하는 것을, 우리 시에 있는 공중화장실 방문팀들이 있었는데 지금 2009년부터 보면 4건, 3건, 7건해서 방문 견학이 없어졌어요. 어차피 해우재 쪽, 아까 얘기대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을 어떤 화장실 투어라는 여행품목을 만들어서 연계를 해서 수원시를 알리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계획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수원역이,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수원역에 제가 '77년도에 전철 타고 왔다갔다 하다 보면 정말 코를 막고 지나가야 될 정도였는데 많이 개선은 됐지만 아직도 냄새는 여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쌈지공원이나 수원역 노숙인들이나 야간 취객들이 무단 방뇨를 해서 수원의 얼굴인 수원역 주변의 이미지가 완전히 구겨져버렸는데 그쪽에 모바일화장실 설치하는 것을 제안 드릴게요. 그것 몇천만 원 정도면 관리까지 다 해서 쉽게 그쪽 전철역 입구, 지하도 입구 쪽에 만들 공간, 환경국장님, 아시죠? 어디 얘기하는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이혜련위원

그래서 이것 제안 드리는 것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영위원

과장 증인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해우재 종합홍보영상물 있죠? 이것 얼마 주고 제작했어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현재도 제작 중입니다. 당초에 8,000만 원 예산을 올렸다 삭감돼서요, 이번 추경에 좀 반영이 돼서 지금 세 편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수의계약하신 거예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편당 2,000만 원이니까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금년에 현재 계약이 된 것이 얼마라 그랬죠, 10월 말까지 해서?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저희가 편당 2,000만 원씩 예산을 해서, 현재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아마 수의시담으로 해서 영상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이것 몇 편까지 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4편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4편까지 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왜냐하면 그때 해우재 영상물 올라왔을 때 8,000만 원 예산이었을 거예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8,000만 원 예산이 너무 크다고 해서 예산 삭감했죠?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때 얼마 삭감했죠?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그때 2,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대영위원

2,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죠?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때는 반액으로 하려다가 나중에 과장님이 사업을 못하니까 해달라 해서 2,000만 원만 삭감을 했습니다, 그죠?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계약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9월 6일～9월 30일까지 1,8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이것 편당, 그러면 계속 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시리즈로 하는데 한 개 업체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이 한 개 업체가 아니고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1편은 제작사가 미디어프론트고 또 하나는 엠에이지픽쳐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편을 제작하는 회사가 일률적으로 한 회사는 아닙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가능한 겁니까, 업체가 다르면?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 분야별로 아마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개 업체에게 지속적으로 해서 수의시담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대영위원

저는 제가 했을 때 1, 2, 3, 4편 이것은 모르고 분명히 예산을 6,000만 원 세워줬는데 지금 현재 예산 자체가 1,800만 원의 예산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잘못돼서, 삭감이 돼서,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영상물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제가 한 번 짚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있잖아요? 그것 제작하고 인쇄하고 하는데 그것이 해마다 굉장히 특이하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008년도에는 종량제봉투로 해서 약 5,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고요, 다음에 2009년도에는 3,5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2010년도에는 종량제봉투로 해서 1억 5,8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다시 6,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자료를 제가 지금 검토하다 보니까, 116페이지～119페이지를 하다 보니까 2010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불어난 이유가 뭐죠? 종량제 봉투 저기했던 것이, 금액 자체가.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116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대영위원

116페이지에서 종량제봉투로 들어간 금액이 약 5,000만 원 돼요. 제작하고 후면 인쇄하고 하는데 다. 쓰레기봉투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여기는 종량제봉투를 1년에 한 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들어놓은 것이 소진이 다 되면 그것에 맞춰서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1년에 5～6번 정도 저희가 분할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 연간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은 한 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되어 있는 것은 수의계약만 했을 때 이 금액이란 얘기입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를 만드는 회사는 몇 군데나 되는 겁니까? 수원에는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주)케이아이피라고 해서 수원에 본사를 두고, 공장을 두고 있다가 현재는 정남 쪽에 공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한 업체가 있습니다, (주)케이아이피라고.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의도는 없었겠지만 갑자기 여기 수의계약을 하는 상태에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갑자기 1억 5,800만 원, 특이하게 (주)케이아이피인가! 여기에다 수의계약으로 계속 줬어요.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없고, 이 회사 하나입니까, 종량제봉투 하는 데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우리가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조달 의뢰해서 조달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달청에서 여러 가지 폴리에틸렌필름, 아마 조합 결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배정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국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케이아이피 한 군데에다만 수의계약을 계속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가 조달 의뢰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조달청에서 아마 그쪽에다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2,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 가능하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가능합니다.

이대영위원

수의계약을 하는데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여기 보면 1,794만 원, 1,854만 7,000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이현구위원

날짜를 봐요, 날짜가 똑같아요.

이대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3월이에요. 그리고 4월 23일, 그 밑에가 1,800만 원 6월 1일, 정기적으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물론 수원에 있으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가 수원에 있지 않으면서, 일정난을 한 번 보세요. 3월 2일 있죠? 1,494만 6,000원, 다음에 3월 16일 1,854만 7,000원, 4월 23일 1,794만 원, 6월 1일, 한 달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2,000만 원 이하로 일부러 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 국장 증인이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음에 6월 22일 1,387만 2,000원! 과장 증인!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어디 특정 업체를 특별하게 보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줬다는 느낌 안 받겠습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2010년도에 보니까 자주 했습니다. 계약을 자주했네요. 그런데 봉투를 제작하면서도 여기 사업명을 보면 후면 인쇄도 있고 위조방지용 인식표도 있고 이렇게 봉투 하나를 제작하므로 인해서 관련해서 3건 정도 또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두루뭉수리하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3월 2일하고 똑같은 후면 인쇄로 해서 3월 16일에 한 것, 이것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던 사유 있죠? 과장 증인,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정확하게 이 사유에 대해서 적어주세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어떤 특정업체 밀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회사, 누구나 보면 인정하고 보편타당,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에 영상물 그것 나오면, 제작했던 것 지금 현재 1편만 돼 있습니까, 해우재?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1편 제작이,

이대영위원

해우재 영상물 몇 편까지 돼 있어요, 지금?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9월 30일에 추진했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바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게 1편입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1편 제작이 9월 30일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9월 30일이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2편, 3편, 4편까지 간다는 이야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계획은 4편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4편을 하려면 내년에 하는 것이 뻔한데 미리 예산을 8,000만 원 올렸던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유보시키는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 사항은 현재 2편이 11월 말 발주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2편까지는 제작이 들어가겠지만 나머지 예산은 아마 이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

예산 세우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 제가 지금 짚었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도 시의적절하게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제가 해우재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다른 데는 현안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현안사항을 우선 못 풀고 있는데 미리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일의 욕심을 위해서는 확보하는 것이 좋지만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던 235페이지와 180페이지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이 요청했던 것이네요. 쓰레기봉투 공급현황입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는 매립용 봉투가 있고요, 심상호 위원님이 요청했던 자료에는 매립용 봉투가 없고, 그리고 2011년도 총액을 보면 180페이지에는 합계가 15,996,800입니다. 15억 정도 되는데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는 판매금액이, 아, 판매수량이고요, 판매금액이 9억 2,500 정도 되고요,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는 판매금액이 10억 정도 됩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똑같은 쓰레기봉투를 파는데? 날짜도 똑같습니다. 2011년 1월 1일～2011년 10월 31일까지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봉투 수량하고 금액하고는 일치가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봉투가 여러 가지 다양한, 5ℓ, 10ℓ 이렇게 단가가 다르고 판매금액도 다르거든요. 그런 차이에서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매립용 봉투는 생산을 안 합니까? 생산합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재고가 있으면 제작을 좀 늦게 하고요,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2년 치 정도 재고를 가지고 갑니까? 지금 2011년, 2010년 전부 제로거든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3년 전에 매립용을 제작해 놓은 물량이 현재까지도 있어서 금년에는 제작을 안 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스컬레이션 왜 줬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부가세 환급문제도 모르시면 회계과 회계담당하고 같이 한 번 얘기를 하시자고요, 부가세 환급문제.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에스컬레이션으로 나간 것이 7억 7,900입니다. 만약에 부가세까지 합쳐서 줬다면 8억 5,000이고 부가세를 빼고 줬다고 그러면 7억 7,000이 더 나갑니다. 그리고 올 10월부터 계약이 돼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계약서가 왜 있는지 잘 모르겠고 에스컬레이션을 줬으면, 그러면 서울식품에도 줬어야 되거든요. 거기는 에스컬레이션 안 줬고요, 거기도 올해 재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구 감사를 하다 보니까 구청에 있는 위생과에서 어떤 분은 개방형화장실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모범화장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치가 맞지 않은 데다 지정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정비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하여튼 구를 포함해서 개방형화장실이든 모범화장실이든 좀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거예요?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상우위원

간단한 것인데요,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비교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이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 단지 내에서 음식물쓰레기양을 계측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의 데이터는 없어도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두 개 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이 사업을 처음에 시범단지로 할 때 그런 것에 대한 체크를 안 하시고 하셨다는 건가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수원시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양을 계측해 놓은 저기는 없었습니다, 여태.

변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시범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이 시범사업의 목표가 뭐죠? 시범사업을 한 다음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사실 정부 방침이 내년도부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라고 저희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 하반기에 두 개 단지를, 직영구역과 대행구역의 1,000 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에는 물론 개별세대에 대한 설문도 하지만 사실 수원시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장 많이 부담하는, 아파트 평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970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든지 줄여보자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 시험을 해 보고 2012년도에도 사실은 저희가 시범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종량제를 하니까 공동주택단지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줄더라, 이러한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는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정리하자면 정부 방침은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것으로 방침이 수립되어 있는데 현재 수원시와,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원시에서는 내년까지도 시범사업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시범사업을 내년까지로 연장해서 해야 되는 것은 최초에 이 사업을 이 시범지역에 도입할 때 쓰레기의 현재 배출되는 양을 체크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했기 때문에,

변상우위원

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고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그것은 행정이 잘못한 거죠? 체크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건가요? 체크를 할 수 없었으면 시범사업을 이렇게 도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시범사업들이 꽤 많은데, 간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만약에 이 시범사업이 행정을 잘 해내기 위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을 잘 해내기 위해서 바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케이스를 한 번 평가하기 위한 것을 만드는 것인데, 이 시범사업이 동네 들어가서 하는데 “야, 이것 별로 좋지 않더라, 불편하더라, 뭐 신경도 안 쓰던데! 이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봐” 이렇게 얘기되기 시작하거나 자칫 그렇게 보이면 이것은 시범사업을 안 하니만 못한 것 같아서, 이것은 예를 들면 시범사업 도입을 할 것이면 그런 것이 확인되는 것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평가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원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단지별로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을 계근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단지에 대해서 늦었지만 시범사업을 통해서 계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지난 다음에 해 보면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전년도 1월달, 2월달 월별로 비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확대 시행해 나가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변상우위원

저는 어찌됐든 집행부와 공무원들에 대해서 믿음에 기초해서 하기는 하는데 일부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이 문제가 굉장히 형식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정을 들으니 그렇게 우리가 행정을 펼칠 수는 있겠다 싶은데 막상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말이죠, 이것이 돈 들여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형식적이거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거나 별로 해 봤자 소용이 없다 이러면 이후에 우리가 여기에서 만날 얘기하는 것이 주민 의식을 높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시범사업이 그것과 함께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상황은 그런 것인데, 정부 방침이 내년부터인데 이것을 내년까지 저희는 연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시범사업을?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보면 음식물종량제를 공동주택에서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고양, 대전, 부산 일부, 서울도 몇 개 구에서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아파트단지가,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도 이런 종량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야 한다고 또 정부는 확고히 방침이 선 것 같습니다.

변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두 개 아파트는 무슨 기준으로 선정하셨습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두 개 단지 중에 하나는 팔달구 인계동에 삼성래미안이고, 거기가 1,000세대가 넘고요, 또 하나는,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1,000세대가 넘으면 통계가 나옵니까? 지금 비교할 것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웬만하면 작은 단지보다는 대단지를,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비교하십니까? 지금 홍보는 하십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홍보도 하면서,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볼 때는 모르면 주택과에 상의를 하든가 “어떤 단지가 좋겠느냐?”, 예를 들어서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단지들을 보면 복합형이 있고 단일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3평이면 다 33평이죠, 1,000세대가. 그러면 33평 다 1,000세대를 해서 홍보해본 것과 옆에 33평 다 1,000세대 그냥 버리는 것하고 하면 비교가 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선정한 데는 복합형이죠? 임대주택부터 큰 평수까지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세대수로 나오지를 않잖아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지역을 선정해 놓고 비교할 수 없다! 이것 헛일한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비교라는 것은,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다른 단지하고 비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비교할 근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자동이나 영통 같은 데 보면, 정자동도 가보면 25평은 다 25평, 33평 이상은 다 33평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비슷한 유형에 있는 아파트들은 삶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봐서 샘플로 두 개 정도 선정을 하면 다른 단지와의 비교, 홍보하는 단지와 홍보하지 않는 단지와의 비교, 이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홍보가 들어갈 때는 인센티브도 좀 줘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뭔가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가깝다고 선정했는지 몰라도 지금 신설해서 입주한지 얼마 안 된 아파트잖아요? 그리고 그 단지와 그 단지가 적절하게 줄였는지, 안 줄였는지를 비교할 비교표가 없다 이거죠. 이런 것을 선정해 놓고, 비교도 안 되는 것을 선정해 놓고, 내년에 이것, 내년이 아니라 3∼4년 후에도 비교표 안 나오죠. 무슨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여기에 올라오실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현재 시범단지가 1년간 종량제에 참여를 하고 다음에 그 1년 후부터는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7월하고 내년 7월부터 데이터가 비교된다는 얘기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건너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욱위원

저는 다른 것 하나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올해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만족도조사 했죠? 작년에 했죠?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작년에 하고 올해는 아직 결과 안 나왔죠?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명욱위원

아직 안 나왔죠? 12월에 나온다면서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12월 정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리고 계약을 앞으로 1년 단위로 할 겁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1년 단위로 하고 있죠?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결과를, 올해는 그러면 계약이 언제입니까, 재계약이?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12월 하순에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작년에 평가했던 것을 올해 재계약 때 반영합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평가, 조례에 의한 어떤 평가는 아니고요, 그동안 저희가 1년간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가 그런 어떤 평가에 의해서,

김명욱위원

경쟁을 유발해서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리고 올해 예를 들면 삼보가 꼴찌 했는데 별로 패널티를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이 어떤 촉매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이고, 만약에 이번에 우리 변상우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행기관 평가조례가 되면,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시행이 되면,

김명욱위원

그에 따라서 패널티를 줄 수도 있다, 내년부터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라든가 또 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해우재를 지금 공원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과연 공원으로 꾸며서 강제동원 하지 않고 스스로 와볼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궁금합니다. 수도권에는 수많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이사 가고 이사 올 때, 또는 도배, 장판 할 때 화장실 리모델링을 합니다. 적어도 거기에는 우리 수원시 업체를 유치하든가, 인테리어업체를 유치하든가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전시를 해놓으면, 욕조가 있는 것, 욕조가 없는 것 여러 가지로 하면 인테리어 하실 분들이 가족들 데리고 와서 우리가 우리 집 화장실은 어떻게 리모델링 할 것인가 좀 보고 해우재도 구경하고, 우리 심재덕 전 시장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보고, 또 좀 여유가 있는 분은 그 옆에 가서 수원갈비도 드시고, 이러면 수원 와 보지 않겠습니까? 또 고속도로하고 가깝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공원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공원 갈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애들 데리고 에버랜드나 서울랜드 갑니다. 한 번 더 깊숙이 생각을 하셔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참고로 해우재 공원은 테마공원입니다. 공원에 옛날부터 화장실을 전부 설치하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숙제하러 갈지는 몰라도 가족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위원장 사회교대)

17시 45분 감사중지

17시 56분 감사계속

김진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근 수원장례식장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김진우위원장

이현근 장례식장 대표님 인사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시 장례식장 대표이사로 있는 이현근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또한 거기에 답변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끝까지 앉아서 같이 감사에 임했으면 하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인사로 갈음합니다. 그리고 저희 연화장의 강 소장님 계시니까 일단 거기의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인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현근 장례식장 대표님 돌아가셔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감사합니다.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수고하십시오. (참고인 퇴실)

김진우위원장

먼저 연화장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밤늦은 시각까지, 연화장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건가요?

중성

최중성위원

화장장까지 다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김진우위원장

겸해서 질의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연화장에 대한 것부터 질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몇 가지만, 매년 해왔던 것이라 사실관계만 조금, 366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의 건수가, 누계가 10월 현재까지 1,321건에 금액이 5억 정도 된 거죠? 이것이 지금 안치실하고 빈소의 운영 수입이죠,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366페이지입니까?

김명욱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이것은 장례식장 안치실하고 빈소 사용료입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앞 페이지 보면 전체 수익금 한 75억 중에 대략 안치실하고 빈소가 5억이고 나머지 그러면 한 70억 가량은 어떤 수입이라는 것인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일반매출이라고 하는데 일반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입을 의미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죄송하지만 장례식장,

김명욱위원

장례식장은 잘 모르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김명욱위원

아이, 다 가셨구나! 저는 아까 류중식 국장님은 계신 줄 알았더니. 그러면 여기 장례식장 관계자 하나도 없어요? 다 가셨어요? 류중식 국장도 가더니, 다 갔네! 그러면 장례식장과 관련해서 세세하게 재산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니까 이것은 오늘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362페이지 좀 보십시오. 정례식장 2011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수입이 왜 다른 겁니까? 총 매출액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36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구위원

증인한테 물어보면 되죠.

중성

최중성위원

이것도 장례식장이에요.

이현구위원

장례식장인가! 아니, 제가 물어보려는 목적이 뭐냐 하면 매출이 훨씬 줄었거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수리하느라고 두 기를, 1년 동안 수리를 했어요, 화장로를. 그런데 임차료는 2010년하고 2011년도하고 오히려 더 받았어요. 화장로 두 기를 1년 동안 쉬었으면 그만큼 임차료를 빼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지금 임차료 관계는 모르고 화장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2기를 했는데 작년에는 7기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수리가 더 많았고요, 다음에 연화장 화장로하고 관계는 저희가 화장시간을 작년에는 4회차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5회차를 운영하면서 11시, 1시 이렇게, 중간에 낀 분들이 다 식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올해는 식당 이용객들은 작년보다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도 그렇고 건수도 그렇고 화장로 수리하면서 화장 건수는 안 줄었거든요.

이현구위원

화장 건수는 안 줄었다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작년보다 화장 건수가 늘었습니다. 화장 건수가 작년보다는 같은 기간으로 봤을 적에, 잠깐만 365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는 하루에 27.4구를 화장했는데 올해는 30.6구로해서 늘었습니다. 실제로 화장 건수도 작년 12월 말까지 해서 9,989인데 올해는 10월 말까지 해서 9,311건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화장 건수는.

이현구위원

그러면 해마다 퍼센티지가, 화장 건수가 늘어난다는 소리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그것은 아마 내년 정도 가면 화장 건수는 축소가 될 것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내년도 1월에 서울의 원지동에 11기가 준공 예정이고요, 다음에 내년 하반기 되면 용인도 10기가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우위원장

마이크 앞의 것을 좀 켜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건수가 줄면 손님도 줄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보면 임차료를 계속 해마다 올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임차료 관계는 시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현구위원

임차료 관계.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것은 임차료 관계는 아닙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장례식장만 임차료 관계죠,

이현구위원

아니, 지금 임차료는 뭐예요, 이것이? 임차료 아니에요? 장례식장에서 내는 돈, 시에다 납부하는 돈.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장례식장에 대해서만 임차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일반음식점들이 청소년 단속으로 해서 영업정지를 두 달 동안 받고 그러는데 시에서 거기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음식점에서 미성년자 출입은 양벌규정에 의해서 영업정지 2개월과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가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최근 경기도에서 공문이 떨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어제그제 일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사항인데 경기도에서 미성년 출입이 잦다 보니까 너무 위원님 말씀처럼 가혹하지 않느냐 해서, (공문을 보이며) 이와 같이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해서 제도 개선하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11월 28일자 공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29일까지, 오늘까지 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현구위원

이것이 청소년보호법으로 해서 오래된 법입니다. 오래된 법인데 이것을 여태까지, 제일 가까이에서 접하는 것이 공직자들이고 법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도 공직자들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업소들 다 망하게 해놓고, 지금 각 구청별로 해보니까 각 구청별로 한 50～60개 이상 두 달 정도 정지 먹고 그러는데, 1년에. 지금 경기도 한창 어렵고 그런데 공직자들이 위에다, 법제처라든가 아니면 국회에 쫓아올라가서 시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법 좀 고쳐달라고, 양벌규정을 벌금으로 조금 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공직 생활하시면서 증인께서는 법을 한 번 바꿔본 적이 있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사실은 저도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개정 요구를 여러 차례, 이 건 말고 다른 건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건의는 했는데 법을 한 번 고쳐본 적이 있느냐고요? 법이 바뀐 적이 있느냐고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과거 단란주점 같은 경우, 단란주점의 개념이 단란하게 식구들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단란주점의 개념이 잘못됐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한 바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개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청소년 주류제공 관련해서 저희가 현실화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공직자분들이 전문가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접하는 것이 공직자들인데 이 법을 그냥 건의만 해서는 절대 안 바뀝니다. 저도 잘못된 법을 법제처에 제출도 많이 하고, 그런데도 안 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진짜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있다 그러면 잘못된 이런 법을 공직자들이 나서서, 출장 달고 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가서 개기면 안 바꿔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바꿔드리죠. 먼저 교통 저기 하신 분도, 돌아가신 분도 김진표 의원한테 세 번이나 쫓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요구하는 법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요구하는,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모든 공직자 분들이 여태까지 보면 법대로만, 법만 핑계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적은 것 같고, 지금 청소년 문제, 심각합니다. 청소년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반인들이. 왜냐하면 음식점 가서 술을 먹고, 다 먹고 나서 고발 조치하면 청소년 술 판 것으로 해서 걸리니까 이것은 공직자 분들께서 잘못된 법을 즉시즉시 빨리 법을 고쳐서, 대한민국 일반음식점 하시는 분들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법을 악용해서, 두 달 영업정지하면 사업 포기나 똑같아요. 손님 다 잃고. 하여튼 증인께서 사명감을 갖고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보는 시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내려온 안, 어떤 것이 내려온 겁니까, 어떤 것이?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청소년 주류제공과 관련해서 제도개선 자료제출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8일자 공문으로,

중성

최중성위원

어제 온 거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어제 왔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수원시에서 공문으로 보낼 수 있는 자료 만들어 놨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아직 결정을 지은 것이 아니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마침 공교롭게도 이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에 부합하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입장에 서서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김진우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내려왔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여기 공문에는 11월 29일, 오늘까지 돼 있어요.

김진우위원장

제출하라고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내일 저희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제출할 때 거기에 보내는 자료문서 있죠? 그것을 한 번 저희 위원회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수고하십니다. 3무3친 웰빙 음식특화거리에서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3,0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서 대상업소 81개소를 한다고 여기 쓰여 있는데요, 여기 356페이지에 보면 소요예산 및 지출내역에 1,6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어떤 비용으로,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3무3친 여기에서 우리가 남은 음식 싸가기, 3무3친 표시판, 이런 사항을 인센티브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다 쓰인 건가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 내역이 여기 안 써 있어서 사업을 덜 하신 것인지 여쭤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345페이지에 음식문화축제, 화성축제 때 한 것 말하는 거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날 저희도 가봤지만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음식이 덜 팔리지는 않았나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보고에 의하면 작년보다 20%가 감소됐는데요, 감소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원의 향토음식인 갈비를 화성문화제 행사에 오는 내방객들, 즉,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 양념갈비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출전하는 것이거든요. 금년도에는 무대시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약 20% 매출이 감소됐습니다.

이혜련위원

맞아요. 제가 저희 동네사람들하고 남편한테 거기에서 3일∼4일 동안 음식축제를 하니까 가봐라, 그랬는데 가니까 없다고 남문시장 쪽으로 가서 저녁을 먹고 왔대요. 순대를 먹고 왔대나 그래서 “거기 분명히 하는데 왜 거기에 없냐?”, 조용하니까 주차장 쪽은 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먹으면서도 얘기했지만 그쪽에서 좀 쿵쾅거리고 소공연장이라도 있고 하면 ‘저게 뭔가!’ 하고 가다가 봤을 텐데, 있다고 그랬으면 제 말을 믿고 끝까지 찾아보든지 하지 입구만 쭉 보다가 무슨 전시 이런 것만 있고 하니까 “음식점이 있긴 뭘 있느냐?”고 그러면서 도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아마 매출이 꽤 줄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강영철 소장님한테 아까 청소행정과 때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 신경 써서 생각 좀 해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35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업무보고 때 39페이지에서 업소 1,121개소 중에 연 11회를 해서 4,230개소를 점검했고, 그 결과가 안 써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4,230개소를 점검하셨는데, 여기 조리 및 판매업소 점검, 어떻게 결과가 있나요? 검사결과는 51건 수거했을 때 검사결과는 적합이라고 나왔는데,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19개소가 위반업소로 적발이 됐어요.

이혜련위원

전에 한 것에서?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그래서 미신고영업이 1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8개소, 그래서 과태료 처분이 되었고요, 건강진단 미실시로 4개소가 적발돼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혜련위원

보건증을 안 내놓은 건가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위생모 미착용으로 3개소 적발이 돼서 과태료 처분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으로 3개소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혜련위원

결과까지 써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어린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강조를 해도 모자라지 않으니까 이 부분 잘 해 주시고, 그런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학교로부터 200m 이내예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렇지요.

이혜련위원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너네 집부터 200m인지 우리 집부터를,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학교 정문 경계선,

이혜련위원

경계선이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는 상대구역으로 돼 있거든요,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이고요.

이혜련위원

그러면 그 업소들은 자기네 집이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알고 있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렇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도 어디에서부터인지 진입구간 입구에다 “이곳부터는 식품안전보호구역입니다.”라는 어떤 팻말 같은 것이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에 이 팻말이 열심히 붙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그런 쪽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184개 학교에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184개 학교 274군데가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지정돼서 팻말까지 걸려 있나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팻말까지 다 부착돼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었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 질의하시는데 연화장 건에 대해서 먼저 해 주시고 증인이 업무 보기 위해 가시는 것으로,

중성

최중성위원

연화장은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하실 분 있으세요?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작년에 화장한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작년에 9,989건입니다.

백종헌위원

화장하는 숫자가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대체로 조금씩 늘어나는데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화장 지금 다섯 번 한다고 그랬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올해는 5회차까지 합니다.

백종헌위원

몇 시～몇 시까지 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7시～4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7시～4시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백종헌위원

더 하려면 더 할 수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지금 사실 화장로가 원래 3회차 정도 운영해야 적정한 것인데요, 지금 화장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백종헌위원

왜 3회차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당초 설계할 당시 적정 운영회수가 3회차 정도로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너무 오래 화장을 하면 설비노화가 금방 됩니다, 열 때문에요.

백종헌위원

그래서 지금은 4일장이나 5일장 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조금 있기는 있는데요, 물론 화장로를 못 정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보통 사고사나 이런 경우에 4일장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답변할 때 옆에 용인이나 타 시가 화장로를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형편이 좋아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화장률은 몇%가 화장을 한다고 보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요?

백종헌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을 보면. 지금 몇 년 사이에 두 배 정도 늘었죠, 화장률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한 70% 됩니까, 화장률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지금 70%는 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좀 넘고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조금 있으면 곧 80∼90% 가겠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되는 것이 또 감당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하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원화장장에서 반려동물을 화장한 적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개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없습니다, 전혀.

백종헌위원

없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그것은 제가 알기로 별도 그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시설 허가 받은 데가 없다는데요? 그것은 허가 내줄 수가 없는 사항이라 그러는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일반 화장장에서는 전혀 반려동물은 화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반려동물은 안 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백종헌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은 어떻게 교감이 됐는지 몰라도 우리 수원시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속이 시설관리공단이신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명확히 파악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증설할 것은 증설하고, 그리고 화장을 못해서,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 화장로를 만들어놓고 인천이나 타 도시에 가서 100만 원씩 주고, 또 아니면 천안까지 가서 화장을 하고 오는 사례, 그렇지 않아도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비통한데 화장 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타 지역까지 온 식구들이 차에 타고 갔다 와야 되는 사례가 없어지려면 화장로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추가로 수원시민을 위해서 해 주시든가, 아니면 화장로 증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증설을 하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지금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나면 뭐 하냐고요? 우리가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예측불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측해서 장례 치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30% 이상은 예비율을 갖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보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갑자기, 요즘은 집단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단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라든가 또는 배나 항공기 같은 이런 집단사고도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갑자기 밀려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화장로 증설이라든가 또는 시간을 더 늘려서 해 주셔서 앞으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제가 한 번 이사장님한테 이것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연화장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장례식장은 아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이대영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운영을, 신청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현재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전혀 저희가 전화나 대면접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수원시에 있는 수원시민에 대한 신청 자체는 가격만 우대를 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똑같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가격을 우대하고 저희가 7시 타임 3구하고 9시 타임 2구는 수원 사람만 예약할 수 있도록 다른 데는 다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외부 사람들은.

이대영위원

그것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수원시민들이 수원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인데 가격도 그렇고 어느 정도 수원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폭이 있어야 되는데 인터넷으로만 해서 하다 보니까 수원시민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그런 부당함이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일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수원시에 있는 만큼, 그런 부분만큼은 꼭 수원시민한테 혜택이 될 수 있게끔, 지금 7시～9시는 수원시민만 가능하다 이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그 자리에 만약에 수원시 사람이 예약이 안 되면 그냥 화장을 못하게 하고 예약접수가 안 됩니다, 타 지역 사람은.

이대영위원

아, 그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이대영위원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화장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연화장에 관련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묘환경 강영철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생정책과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우선 345페이지요, 음식문화축제 하는데 수원에 대표적인 음식이 갈비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음식문화축제 기간에 제가 가서 먹어보니까 갈비를 홍보해야 되는데 수원 사람이 와서 먹었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수원갈비가 이렇게 형편이 없구나!” 맛도 안 좋고 반찬도 부실하고, 그래서 외부 사람이 왔을 때 “수원갈비가 유명하다는데 별것 아니구나!”라고 느꼈을 사람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식당에 가서 먹으면 맛있던 갈비가 달고 또 부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음식문화축제 할 때 갈비를 대대적으로 하지 말고, 외국인들 오신 분들은 갈비를 다 외부에서 먹고 오고 거기에서는 안 먹고, 거의 다 가서 먹는 사람들 보면 공직자들 이렇게 와서 먹는 것 같더라고요, 단체원들이. 그 분들 대부분 먹으면서 아마 저 같은 생각을 다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모르고 와서 음식문화축제라고 수원갈비 하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다음에 음식문화축제 할 때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잘 하시던가, 아니면 음식문화축제를 빼고, 주변 상권이 만날 거기에서 행사하는데, 그렇게 음식축제를 해서 수원시민들 거기 와서 다 팔고 하면 상권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참조하시고요, 대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참조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적발현황, 아니, 이것이 아니구나! 이것 말고요, 363페이지 “공산품(식품류) 단속 현황”, 여기는 제가 행정감사 때 자영업을 하시는 식당을, 여기 식품판매업이 어떤 거예요? 식당을 조사한 거예요, 아니면 도매상을 조사한 거예요? 363페이지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소매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소매점이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식품판매업소,

중성

최중성위원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이런 데예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식당에 납품하는, 도매하시는 분들 있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거기를 단속 좀 해 달라고 한 것이, 왜 단속을 해 달라고 그때 부탁을 한 것이냐 하면 식당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제조일자를 변경시키면 모르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서 식당에서 판매를 해요, 그것을 가공 조리해서. 그런데 식당 하는 사람이 그것이 싸다고 지난 것을 사서 판매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도매업에서 제조 날짜를 변경해서 팔거나 그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유통기간이 한 달도 안 남은 것을, 며칠 안 남은 것을 어디 큰 업체에서 받아다가 판매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원에서 이 도매, 어디 냉장 이런 식으로 해서 식품을 판매하는 그 업체를 조사해서 거기에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이 있나 없나 그런 것을 단속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연쇄점, 슈퍼마켓, 백화점 이런 것을 단속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업종을 한 번 조사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67페이지요. 아, 그것은 그냥 자료로 하고요, 381페이지, 그것도 자료로 그냥 보겠습니다. 382, 383쪽이오. 이것 제가 구청 했을 때, 위생교육 구청에서도 다 시키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이 수원에, 전국에서도 300만이 넘었다고 신문에 났는데 또 수원이 유난히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많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여기 보면 정기교육이 있고 신규교육이 있는데, 구에서 한 것을 여기에서 받아서 자료 만들어놓은 거죠,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거요?

중성

최중성위원

382페이지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382페이지, 구에서 받은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교육한 것을 다 종합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으신 거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렇죠.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교육미필자는 과태료가 30만 원 나가는 것 아십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분이 우편으로 받아서 못 봤을 때는 교육을 미필할 수가 있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래서 나중에 보충교육을 실시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보충교육 하는데 그것도 우편으로 보내잖아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보통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업주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자영업이 본수원갈비, 뭐 이렇게 큰 업체 하는 데는 30만 원 사실 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에 5만 원도 못 파는 자영업자들을 신고해서, 이 사람들은 주소 따로 영업장 따로 하고, 또 영업장에 온 것도 건물에 있으면 우편물함에 들어가다 보면 흐지부지 못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태료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리고 또 위생교육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시키는데 제가 교육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우리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인사하러 거기 가고, 팔달구에서 한다고 그러면 팔달구로 가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육 받는 사람들이 하나 같이 엄청나게 욕을 하더라고. 왜 욕을 하느냐! 거기 가면 시장님이 와서 꼭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을, 팔달구면 팔달구 자영업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 시간이다 그러면 시장님이 올 때까지 두 시간을 쓸데없이 다른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기다리게 만들고, 또 와서 서류 30만 원 과태료 안 받으려고 나 출석했다, 그런 것 내느라고 혼잡하다가 시장님 인사말 끝나고 별 것 없이 해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힘 없는 자영업자들 안 가면 30만 원 벌금 무니까 가서 별 효과도 없이 불만만 쌓이고, 그래서 야, 관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나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 모이면 욕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 대신 홍보물로 발송을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식중독 예방이나 이렇게 질병에 대해서 조심하게끔 홍보물로 대체하고, 여기 음식물협회에서 회비 받는 것 있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은 우편물로 해서 자기가 은행에다 내면 들어가게끔, 그런 것으로 조치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회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치만 잘 되면 음식물협회에서 교육을 홍보물로 대체하면 어떤가 해서 건의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욕 먹는 일이거든요.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면 홍보물 나눠주면서 쓸데없이 선출직 시장이나 국회의원들 와서 인사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욕 먹는 사람만 욕 먹으니까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고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중성

최중성위원

예, 그러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위생교육원에다 공문을,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문으로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비 관계는, 그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지로로 해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중성

최중성위원

단체교육을 시켰을 때 회비를 받으니까 이런 교육을 홍보물로 대체해서 자영업자들 힘 드는데 오지 말라고 그러고 다음에 지로로 회비 받으면 큰 문제 없지 않나 해서 한 번 연구를 해보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일인데 오면 그런 행사 뭐 이렇게 해서 다 인원을 동원해서, 3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셔서, 작년에 얘기했는데 또 행사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과장 증인께서 이것을 한 번, 식품협회가 있잖아요? 연합회인가!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경기도 교육원에서,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수원도 있잖아요, 수원!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팔달구 무슨 협회 장안구, 4개 협회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아, 음식업조합이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음식업조합! 거기에다 회비 내는 것이거든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아, 예, 조합비!

중성

최중성위원

예, 조합비.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해서 홍보물로 대체하고 조합비는 지로로 해서 받게끔 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연구 좀 했으면 해서 제가 작년에 제안 드렸고 올해 또 다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30만 원 낼 사람이 없잖아요? 30만 원 이것 받아서 큰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과태료 30만 원 내려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하셔서 내년에는 어떻게 좋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저는 짧게 그냥,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올해 음식문화축제에,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매출의 차이가 좀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너무 비싸! 그래서 먹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억 7,200 지원해 주고, 또 각 모범업소고 나름대로 수원을 대표하는 갈비업소들이 와서 조금 희생한다, 투자한다 이런 관점에서, 차라리 장학금 이런 부분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이것 말 그대로 음식문화축제고 우리 수원의 갈비를 시연해서 대중적으로 홍보하는 계기니까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2만 5,000원, 3만 원 이러니 누가 먹어요, 그것 1인분을. 대폭 확 줄여서 2만 원 밑으로 해서, 진짜 이번 기회에 1년에 한 번씩 여기 와서 갈비 한 번 먹어본다, 수원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맛있게 해야지 또 대충 수입산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가게에서 먹는 질의, 양질의 고기를 좀 더 저렴하게 많은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것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 때문에 필요하다면 주변에 무대나 이벤트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비싸서 잘 장사도 안 되고, 아무리 주변 꾸며놓고 공연 해봐야 무슨 소용 있겠어요,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을 하면 어떻게 처벌 받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업종별로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이 됩니다.

이현구위원

2개월이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이현구위원

아니, 그런데 계속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계속 하면 1차, 2차, 3차로 동일 사항으로 적발이 되면 허가 취소가 되겠죠.

이현구위원

지금 시에서는 단속 나가봅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시에서는, 물론 각 구청에서 지도 단속을 나가겠지만,

이현구위원

아니, 구청에다도 얘기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계속 늘어나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중학생들 등·하교 골목길이거든요.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 출입로에 있는 매탄2동 쪽 하천 복개한데 동남빌라 상가인데 지금 그 상가가 거의 계속적으로 단란주점 식으로 퍼져나가는데 그것을 시에서 강력하게 합동단속을 하든지 해서, 배우는 학생들한테 안 좋잖아요? 단란주점 그렇게, 단란주점이 아니라 유흥주점이지, 유흥주점. 수원시에서 택시를 타고 술 먹는 데로 가자고 그러면 거기로 태워다 준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더군다나 유흥주점은 상업지역인데 거기는 일반 주택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 경찰서하고 해서 하여튼 뿌리 뽑힐 때까지 단속 좀 해서 일반 시민들이 피해 안 보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지난번 10월 27, 28일 양 이틀간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요, 영업정지 2건이 적발됐고요, 건강진단증 미 소지로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어요. 그러나,

이현구위원

아니, 어떻게 2건만 걸려, 걸리면 다 걸려야지?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런데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속칭 카페식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대부를 고용해서 변태영업으로 아마 지난 10월 27일, 28일 이틀 동안 단속을 해서 2건이 적발된 바 있었고요,

이현구위원

아니, 2건만 단속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그런데!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러나 저희가 연말연시에 합동단속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는, 매탄2동 속칭 카페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처벌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만 시민들을 위해서는 없애야 될 장소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해서 깨끗이 정리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단란주점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단란주점 규정이 어떻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단란주점은 객실의 면적이 중앙에서 훤히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룸식으로 해서, 업종 개념은 여종업원을 둘 수 없으며 노래를 부르고 식사를 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렇게 개념 정립이 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단란주점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돼 있다고 봅니다, 허가 난 데는.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거나 보고 들은 바로는 지금 일반 우리 수원시민이 단란주점인지 또는 유흥주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거꾸로 하나 묻겠습니다. 유흥주점이면서 단란주점이라고 간판 붙으면 그것은 적법한 겁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단란주점, 우리가 허가 받은 상호를 칭하도록 돼 있거든요.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OO단란주점,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는 유흥으로 허가 받았으면 그것은 현혹시키는 것 아닙니까? 증인께서는 그것이 적당한 겁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상호 변경, 즉 허가 받은 업종 명칭을 붙이도록 돼 있거든요, 간판에. 그래서 무슨 무슨 단란주점 이렇게 칭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판이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간판은 OO단란주점 이렇게 해놨을 때 괜찮냐 이거죠. 밑에다 조그마하게 “유흥주점” 이렇게 쓰면.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적발대상이 됩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단란주점 단속을 가장 많이 했던 곳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룸을 만들면 바로 폐쇄조치해 버렸습니다. 영업정지 이런 것 없이 바로 폐쇄조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란주점에서 싸움이 많이 납니다, 마이크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나온 것이 뭐냐 하면 투명한 유리로 룸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고용된 분은 벤드마스터라고 해서 음악만 틀어줍니다. 절대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주 같은 경우도 1～2만 원, 다음 맥주도 큰 것이 3,000원, 그러니까 조금 술 취하신 분들이 가서 노래 부르면서 술 깰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 수 있죠, 유흥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유흥과 단란주점은 반드시 구분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렴하니까 손님들이 더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사가 더 잘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잘못 갔다가, 간판 잘못 보고 들어갔다가 바가지 쓰고 나오는 거예요. 몇십만 원씩 바가지 쓰고 나오니까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호객행위입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인계동도 호객행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꺼리고, 오면 자꾸 사람을 붙드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특히 영통중심상가 같은 경우도 뒤에는 바로 경희대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안 옵니다, 경희대생들이. 자꾸 와서 붙드니까 안 오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강남으로 가 버려요, 버스 타고, 새벽 2시까지 다니니까.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호객행위 하시는 분은 더 판을 치고요. 그래서 호객행위에 대해서 단속하지 못하면 이것은 지역경제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라면 하나 먹으러 가는 분도 붙들리고 국수 한 그릇 먹으러 가는 분들도 붙들리면 누가 그 골목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조금 전에 최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인사하게끔 자꾸 사람을 단체로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자기 지역, 단위별로, 동사무소에도 교육장소가 있고, 이렇게 교육시켜 주면서 그분들이 하면서 애로사항을 또 건의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모여서 단위별로 모였기 때문에 자기 지역의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임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편의에 맞게끔 강사가 가야지 왜 음식점 하는 사람들 오라 가라 합니까?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강사가 가서 동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지역 큰 음식점에서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 가서 교육을 해서 모임으로 회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바꿔야 지금 수원시가 간판을 바꾼 “사람이 반갑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도 반가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최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분들한테 편안한가를 생각하셔서 그분들의 편리에 맞춰서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시장님이나 장을 맡고 있는 분들을 위하는 겁니다. 꼭 교육 가서 얼굴 봤다고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을 저희들이 감사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집단급식이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두 번 일어났습니다. 평상시에 학교 식자재에 대해서 검수하십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어느 정도나 합니까? 그런 실적이 있으신가요? 학교에,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학교 급식은요, 사실 저희가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요, 학교급식은 지난 2006년도 7월 16일자로 교육청으로, 지도감독책임이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교육청에. 그리고 일반 기업체는 저희 지자체에 지도 점검 책임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교 급식을 지도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저희가 학교급식소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2006년도 7월 16일자로요.

백종헌위원

그러면 2010년 6월 7일에 동우여자고등학교에 급식사고가 일어납니다. 여기의 조치내용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부과한 겁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구청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권한이 없다면서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백종헌위원

권한이 없다면서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행정처분은, 지도 감독은 교육청에서 하고요, 위법사항이 있을 때 행정처분은 의뢰를 합니다, 저희 지자체로.

백종헌위원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서는 누구보다도 학부모들을 더 많이 알 테니까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해서, 또 전문가들과 해서 지도 단속하는 위원회를 만들 의향이 있으십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저희가 그 관계는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동우학교 식중독 사건으로 해서 전체적인 여러 가지 회의를 할 적에 교육기관을 오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불쾌해서 저희가 공문까지 보내고 했었는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학교하고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백종헌위원

아니, 왜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되느냐 하면 급식비의 반은 우리가 주고 있고 반은 교육청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이 보건복지부장관하고,

백종헌위원

제대로 쓰이는지 가서 당연히 검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 사항이 보건복지장관하고 문교부하고 여러 가지 협약사항에 의해서, 아까 우리 강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권한이 그쪽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교육기관과 협의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지금 급식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두 끼를 학교에서 먹습니다, 야자까지 하기 때문에, 물론 안 하는 아이도 있지만. 그러면 아침 굶고 가면 학교에서만 영양보충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인터넷에 보니까 멀건 국물에다 계란 삶은 것 하나 딱 넣고, 이것이 왜 이러냐 그랬더니 영양사가 대답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영양을 맞췄답니다, 영양가를. 그러면 알약으로 주지 왜 그것을 줍니까? 먹는 맛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유통기한이 다 도래된 그런 것들을 집단으로 소비하기 위해서 가는 마지막 장소가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그래서 어묵류라든가 육류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을 제가 감사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올해 5월 18일에 영복여자고등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납니다. 김치에 의해 사고가 일어나서 138명의 환자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인원 138명이고 환자가 12명입니다. 만약에 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연락체계가 있어서 이 학교에 납품되는 식자재를 쓰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면 급식중단이 들어갔다면 다음날 사고가 없었습니다. 5월 19일에 화홍고등학교에서 또 사고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사고, 똑같은 제품에 의해서. 그러면 사고가 나서 이미 많은 아이들이 병원에 가 있을 때만 처벌하러 시에서 들어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필요하면 조례를 만든다든가, 시가 안 되면 경기도 의원들한테라도 부탁을 해서 경기도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서 위임 받아서 우리 시가 만들든가 해서 학교급식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업체들, 그 업체에 가서 점검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환경에서 김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식자재들이 만들어 져서 아이들한테 납품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아이들은 먹고 있고 또 어머님들은 아침에 가서 검수는 하지만 뭘 알아야 검수를 하죠, 전문가들한테 교육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어머니는 하얀 모시조개가 좋은 줄 알고, 영양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어머니는 검은 모시조개가 좋은 줄 압니다. 어느 것 둘 중의 하나는 변한 거거든요. 그런데 영양사가 “그게 좋은 거예요. 싱싱한 거라 색깔이 그래요.”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이 지역에서 학교급식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철저히 검수가 돼서, 아니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집단 구매하는 방식을 쓰든가 해서 이것을 정리해야만 지금 논란이 되는 FTA가 오더라도 우리 농민들의 농산물을 팔아줄 수 있는 판로가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중성 위원님이 공산품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농수산물 주변에 공산품 도매업체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다 식자재 납품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만 가서 단속하면 다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 주시고요, 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갈비가, 지금 몇 페이지에 있죠, 음식문화축제가? (“345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345페이지입니다.

백종헌위원

뒤에 판매수익에서 보면 양념갈비가 1억 5,000, 그리고 일본음식이 7,200, 중국음식이 9,6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일본음식이나 중국음식은 그렇게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드셨을 것이고 양념갈비 같은 경우 1인분에 2만 몇천 원 받았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2만 6,000원 받았습니다.

백종헌위원

시중에서는 얼마입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시중에서는 3만 원～3만 2,000원, 3만 3,000원 정도,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2만 6,000원 정도 받았고요, 한우갈비는 3만 4,000원인가 받았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

양념갈비를 봤더니 미국산입니다. 미국산을 과연 쓰는 게 옳은가! 호주산 없었어요, 다 미국산이에요, 이번에 나온 게, 작년에는 호주산이고. 이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미국산 몽포드 초이스가 ㎏당 얼마입니까? 미국산이 2만 원이 넘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1㎏ 가지면 2인분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많아야 원가가 1만 5,000원이 안 넘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으로 500만 원밖에 안 내놨다는 것은 이것은 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800만 원이네요, 800만 원, 장학금으로 내 놓은 것이요. 1억 5,000만 원어치 판매해서 800만 원 내놨다는 것은 장난에 지나지 않고요, 음식문화축제에서 기업화돼 있는 업체들한테 우리가 굽힐 게 아니고, 지금 앞으로 막 커가려고 하는 열심히 하는 업체들 많습니다. 그런 업체 충분히 여기에 와서 참가했던 업체들은 나중에 지역에 돌아가서 자기 간판에다 몇 년도에 음식문화축제에 참가했던 업체라고 하는 것도 붙여놓을 수가 있고, 또 그분들이 홍보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저렴하게 팔고. 또 아까 김명욱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정말 원가에 팔아서 갈비맛을 볼 수 있게도 해줄 수 있고요, 외부에서 오는 분들한테. 그리고 또 하나 음식문화축제 하면서 굉장히 서운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에서 향토음식 하시는 분들입니다. 팔달구에서는 화성주변 향토음식점에 대해서 홍보하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한다고 떠들고 있는데 정작 화성문화제 할 때 이분들은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실 때는 일본음식, 중국음식도 좋지만 우리 주변의 전통음식들, 그리고 화성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공간을 내 드려서 그분들이 합동으로 하시든 또 개별적으로 하시든, 이분들을 참가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원산지,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 또 뒤에 있는 분들도,

백종헌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과장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음식문화축제 할 때 요리사 초청하는데 체제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지원경비가 여기 유인물에 있듯이 4,5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체제비.

이대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운영을 하면 어떨까요? 제가 봤을 때 몇천만 원 들어가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요리사들이 두세 명 오지 않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충분한 재료는 그 나라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재료 자체를?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가져오는 거예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그것 가져오고 대표적인 요리사 모셔오고, 우리 지금 다문화축제라든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현지에 있는 요리사를, 경험 많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2년 전에도 이것 가지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 사람들은 또 외국에 나오면 애국자들이 되듯이 다문화가정은 다문화가정끼리 모여요. 그것 아시지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지역별로 다문화가정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요리사를 한 분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면 우리나라에 와서 본인의 나라 음식 맛을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것을 작년에도 지적을 위원님께서 했지만 저희가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문화가족 이분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조리사 대신, 실질적으로 전문가 조리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맛을 못 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방팔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나라의 고유음식 맛을 낼 수 있는 조리사, 전문가, 기술자 그분들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해보죠. 그분들을 모셔 와서 음식을 하면 다문화가족들이 거기에 찾아와서 음식을 드십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맛을 보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도 같이 호응해서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축제 자체를?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아무래도 그 나라 조리사들이 와서 내국인들한테 맛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다문화가족 그분들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안 맞더라고요, 해보니까.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분들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 대표적인 분 모셔 오고 여기에서도 그분들과 같이 동참해서 가면 더, 수원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동참해서 가면 좋을 것이다 해서 제가 제안을 했었던 것이고요, 물론 노력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거기에서 동참을 안 하신 거라 이거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안 맞습니다. 현실에 부합이 안 돼요, 그분들이,

이대영위원

어떤 부분이, 맛을 못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동참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동참도 동참이지만 아무래도 이분들은 전문가 조리사란 말이에요, 그 나라의. 그분들을 우리 음식문화축제 하는데 초청을 해서 화성문화제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그 나라의 맛을 보여주는데 그 맛을 못 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했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제가 하나만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살아요. 우리나라 재료를 다 가지고, 김치고 고춧가루고 다 가지고 가면 김치를 못 만듭니까? 그것은 앞서서 생각할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김치도 만들 수 있고 우리나라 콩으로 된장도 있고 청국장 다 빚을 수 있는 겁니다. 과장 증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대표적인 요리사가 오면 거기에서 보조를 하거나 같이 하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더 동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그 맛을 못 낸다고 하면, 그 재료가 그대로 오는데 왜 맛을 못 냅니까? 대표적인 요리사가 오고 옆에서 보조하면서 같이 하는 것인데?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맛을 못 낸다고 하니까 제가 저기하고요, 다음에 362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잘 이해 못하는 것인지, 지출내역에 보면 이 지출내역이 장례식장에서 지출내역입니까? 장례식장 총 수입금액 및 지출내역.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장례식장 겁니다.

이대영위원

장례식장에서 하는 거예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비교를 하면 영업비도 2010년도보다 적고 인건비도 적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열 달입니다.

이대영위원

열 달인가요? 그런데 수익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역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2010년도에는 2억 300이 남았는데 2011년도에는 열 달 만에 6억 900만 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순이익 아니에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특히 장례식장 이용객이 많았던 겁니까, 아니면,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장례식장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내부적인 사항이라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장례식장 운영사항이거든요.

이대영위원

지출은 다 적어있는데 수익이 많아서, 내부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모른다 이거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임대를 주고 나면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하게, 전혀 안 하고 무조건 줘 버리는 겁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관리감독, 물론 하는데요, 이것은 내부 경리, 이런 여러 가지 회계처리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물론 여기에서는 정상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지금 현재 수의라든지 장례용품에 대해서 가격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딱 들어가면 이것은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사람 보내고 나서 이별해서 울고 또 가격 폭리로 인해서 울지 않게끔 정말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왜냐하면 같은 재질이라도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해서, 가격표시를 정확히 해서 수기로 점검을 한 다음에 정말로 일반 시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보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자주 빈번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09분 감사중지

20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일단은 음식문화축제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음식문화축제는 즐겁고 좋고 사람이 많이 오기는 하는데요, 하나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있나요, 혹시? 음식문화축제 이번에 하면서 평가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저희 염태영 시장이 환경수도를 표방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 축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음식문화축제가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한 사업이나 평가된 것이 있는지,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데요, 저희가 1회용품 안 쓰는 것,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쓰레기 줄이기 이런 일환으로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이번에는 어찌됐든 반영이 안 됐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런 면에서는 아직 접근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변상우위원

향후에 음식문화축제를 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들이 배치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친환경 음식의 비율을 갖는다든지, 이것이 물론 단가나 이런 것이 비싸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으나 어떤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캐치프레이즈에도 있는데 휴먼시티잖아요, 저희가 휴먼시티! 그런데 휴먼시티에 맞게 예를 들면 어린이, 장애인, 노인, 이런 분들에 대한 뭔가 배려가 있는 음식문화축제는 또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 배치된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신 그 사항은 내년도에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실은 저희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변상우위원

물론 이것이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음식문화축제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화성문화축제 자체도 노인분들이 깊숙이까지 들어와서 보시기도 어렵고 몇 시간 동안의 교통 통제를 통해서 다시 빠져나가기도 굉장히 어렵고, 장애인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런 것이 없는 이런 것인데 음식문화축제도 단순히 그냥 왁자지껄하게 음식만을 향유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고 이런 측면, 환경과 휴먼시티에 걸맞은 이런 것들이 가미된 그런 음식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347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축제에 저희가 2011년도에 들어간 것이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1억 7,000만 원 정도.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변상우위원

이것이 다 시비로, 일단 시 예산으로 집행된 건가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억인데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대시설이 그전에,

변상우위원

아, 무대시설이 빠졌나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빠졌기 때문에 아마 1억 7,200,

변상우위원

자부담률이 있나요, 자부담률? 그러니까 참가하는 업소가 갖는 자부담률이 따로 있나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자부담은, 아, 자부담 있네요.

변상우위원

자부담이 어느 정도죠? 몇% 정도 되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346쪽에 보면요, 1,200만 원 정도의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변상우위원

1,200이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변상우위원

이것 2010년도 것이죠? 2011년도는 1,000만 원?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1,000만 원입니다.

변상우위원

자부담률이 줄었어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자부담이 줄었습니다.

변상우위원

자부담률을 줄인 이유는 뭐죠? 자부담률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사업에 없이 그때그때 사업에 맞게 그냥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외형적인 것은 지원을 다 합니다. 외형적인 것, 천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준비를 해 드리고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식기라든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음식을 조리해서 드시게 하는 것하고 식탁하고 그 안의 정리는 전부 다 그분들 축제협의회에서 비용을 합니다.

변상우위원

그래요? 그것을 자부담으로 보면 된다! 이해를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매수익이 3억 1,800 정도 되잖아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변상우위원

그러면 36개소가 하면 1개 업소가 평균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880여만 원 정도의 이익을 남기시는 거예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아니, 이익이 아니죠. 이것은 매출액이거든요.

변상우위원

매출액이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러면 이득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제가 장사하는 장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장학금 1,420만 원 정도를 이번에 장학금으로 전달한 것이고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이것이 수익의 몇%에 해당되는지는 그러면 잘 모르시는 것이고, 그죠? 수익자체를 저희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글쎄, 장학금은요, 그것하고 비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글쎄요, 음식문화축제하고 연동된 것인데요, 예를 들면 주변의 향토음식점에 대한 참가나 이런 것하고 수익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그것이 점검돼서, 예를 들면, 글쎄요! 이것이 좋은 취지에서 같이 참여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울 수는 있겠는데 그런 것이 점검이 돼야 장학금 전달이나, 다음에 아까 전에 음식에 대한 가격,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절했는가, 수익에 비해서. 수익을 보다 많이 남기려고 값을 올린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이 점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좀 안 될까요? 수익을 점검한다는 것이 좀,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사실은 제가 음식축제를 여러 번 직접 관장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익금이 안 남기 때문에 여기에 출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나와주십시오.”하고 부탁을 할 정도인데, 지금 현재 금년도로 우리가 무대시설이 없다 보니까 내년부터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화성문화제 행사하면서 음식축제는 금년도에 18회째 하고 있었어요. 금년도에는 또 유난히 매출액이 적다 보니까 지금 출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애로사항인데요,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나오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변상우위원

그런 어려움은 있겠는데 그것이 거부할 정도로 그런 문제인가 싶기는 한데요,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3무3친 음식특화거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356페이지에 보면 소요예산 및 지출내역이 저희 시에서 해주는 거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실내용 표지판을 설치하고 물티슈를, 이것이 홍보와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물티슈의 포장이 3무3친에 대한 것이라든지,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관련이 있습니다, 홍보하고요.

변상우위원

그냥 일반 위생물티슈를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준다거나, 이것이 홍보의 효과인지 아니면,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물티슈나 이런 것은 홍보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단지 인센티브식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상우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홍보에만 딱, 저도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385페이지, 386페이지에 보면 3무3친에 대한 설문조사 평가가 있어요. 3번 항목에 보면 인지도가 “잘 모르겠다”가 45%예요. 물론 “잘 알고 있다”와 “들어본 적 있다”도 낮은 비율은 아닌데, 4개 항목인데 꽤 “잘 모르겠다”가, 물론 100명이라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설문조사인 것인지는 의구심이 들지만 운영취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다 이런 것이고, 386페이지 이용하신 업소 분위기 “다른 곳과 차이 없음”, 물론 이것은 부정적인 것만 제가 체크해서 하는 겁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이 50%가 넘지 않느냐, 이것을 토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보면 잘 모르고 운영 취지도 모르고 인지도도 별로 없고 3무3친을 지금 위생정책과에, 그리고 우리 수원시에 이런 식의 특화거리, 음식특화거리를 조정하고 이러는 것에 굉장히 중점사업으로 두고 있는데 이것이 별다른, 뒤에 보면 수원방송의 홍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설문조사 결과는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뭔가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행정이 집행되는데 부족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핀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것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인지도라든가 신뢰도, 우리가 3무3친 특화거리 80개 업소가 있는데요, 주민들 100명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것인데요, 아직도 상당히 인지도라든가, 주 1회 이용자가 27%, 신뢰도가 51%, 업소 분위기 및 서비스 만족도가 56%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홍보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시장거리를 상징하는 그런 거리를, 3무3친 거리라는 상징물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또 우리가 폴배너 설치라든가 거리축제를 상인회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 검토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런 랜드마크적인 시설물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이 흉물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예로, 이것을 물론 100명밖에 안 돼서 누누이 강조 드립니다만, 얼마나 실효성 있는 설문이냐 이런 것은 있지만, 건의 및 개선사항에 보면 골고루 나와요. 주차불편, 홍보를 요망한다, 차별화가 더 필요하다, 이것이 거의 10%에서, 다 비슷비슷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어떤 특화된 이미지나 이런 것이 이름하고 걸맞지 않게, 다음에 추진하는 어떤 사업에 배치된 역량보다 너무 밋밋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384페이지에 보면 벤치마킹 갔다 오셨잖아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변상우위원

안산 댕이골인데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여기의 뭘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신 거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저도 가보지를 못했는데요, 저희 팀장이 갔다왔어요.

변상우위원

그러면 팀장님을 좀, 위원장님, 팀장님이 소감을 이와 관련돼서 갔다 오신 소감을,

김진우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갔다 오신 분.

김진우위원장

팀장님 성함을 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저는 벤치마킹을 자주 가는 것이 어디든, 해외든 동네든 좋은 곳을 견학하고 와서 반영하기 위한 것은 좋은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만으로는 여기에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 그리고 추진 성과나 이런 것으로 봐도 그냥 일반적인, 어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추진성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추진성과가 왜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오느냐 하면 가기 전에 어떤 뚜렷한, 벤치마킹을 가기 위한 목표나 이런 것이 저는 부재하지 않았나 싶어서 한 번 여쭙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멀리 가는 벤치마킹은 아닙니다만 벤치마킹을 가서 일반 상인회든 주민이든 해서 같이 간다면 그것에 대한 목표가 뚜렷해야 되겠고, 갔다온 다음에는 그것을 어떤 목표였다는 선까지 좀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나 이런 것이 뚜렷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저는.

소감을 한 번 여쭙는 거예요. 마지막인데요, 선진음식문화거리 벤치마킹이니까 3무3친 지금의 거리보다 어떤 점에서 더 좋든가요? 마지막 소감 말씀 좀 해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과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아까 이대영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장례식장 총 수익금액 지출내역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셨지요, 어떤 내용인지? 아니, 그 금액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증인께서는 지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모른다고 그래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 사항은요,

이현구위원

이대영 위원님이 지출 내역서를 물어보니까, 제가 여기 회의실에는 없었지만 밖에서 TV를 보니까 지출내역에 대해서 물으니까 자기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고 아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연화장 조례를 보면 제12조에 (수탁자의 의무)가 있고 제13조에는 (지도·감독) 할 조항이 있습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모른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답변을 내부적인 운영상 회계 관계를,

이현구위원

지금 장부, 서류, 시설 모든 것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13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연화장 운영에 대해서 먼전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졌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구속되고, 거기 내부에서 싸움 일어나서 구속되고 그랬잖아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저희도 집행부에 대해서,

이현구위원

거기 집행부는 지금,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검찰청에 여러 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현구위원

조사는 받았지만 그 사람들은 가서 구속되고 벌금 물고 세무조사 받고 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기 팀장이나 누가 벌 받은 적 있느냐고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위원님, 제 생각에는, 저도 사실 연화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애착을 갖고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최선을 다해서 시설보수라든가 누구보다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시설개선이라든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시설개선 해서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먼저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도단속 했으면 이러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와서 다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다 해지통보 보낸다, 이런 언론플레이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 얘기하는 것이 관계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화가 치밀어서 제가 조례까지 가지고 온 겁니다. (자료를 보이며) 맞습니까? 조례 맞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런데 아까 이대영 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사실 연화장에 대해서는 저도 그쪽이 고향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을 위해서, 진짜 그 지역민들이 저한테 와서 많은 얘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형님이 이사장으로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동반자로서 같이 가려고 했는데, 오늘 연화장 이사장 형님께서 왔다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그냥 갔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제2처리장까지 거기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거기 사시던 분들이 지금 수원시에 다 나와서 삽니다. 하지만 지금 잠깐 나온 것이지 다 거기에 대토 받아서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떠났다고 해서 회수해야 된다, 다시 그 사람들한테만 책임전가를 하고 수원시에서는 책임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언론도 그렇고 증인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별안간에 화가 확 치밀어 올라서 지금 증인께 묻는 것입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연화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주민 편에 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시설개선 해 줬다고 그러는데 사실 연화장 수입에서 한 10%씩만 지원해 줬어도 시설이 낙후되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 좋은 저기에 가면 상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지금 여기 연화장은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다 보니까 상주들이 쉴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연화장 수익금의 한 10% 정도는 연화장 개선에 힘 좀 써 주시고요, 하여튼 연화장을 앞으로 지도 감독 철저히 하셔서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질문했는데 저 준비 많이 했습니다. 준비 많이 했는데 아까 연화장 얘기 나오기에 슬쩍 뺐는데 거짓말을 하니까 화가 치밀어서 다시 간단하게 묻는 겁니다. 하여튼 증인께서 인정하셨으니까 마치겠습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8페이지를 보면, 346페이지, 347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행사장 시설해서 쭉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행사요원 위생복 제작이라고 해서 150명 했는데 490만 7,100원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비질서유지 용역비 해서 10일, 근무인원 14명이라고 했는데 10일 동안 14명 쓴 겁니까, 아니면 10일 동안 14명씩 쓴 겁니까, 근무인원을? 어떤 거예요? 10일 동안에, 용역기간 10일, 근무인원 14명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10일 동안에 14명이에요, 아니면 곱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1일 14명씩 썼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예?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1일 14명씩 썼습니다.

김진우위원장

1일 14명, 10일이면 140명이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김진우위원장

140명을 744만 4,800원으로 나눠보자고요. 744만 4,800원 나누기 140명이잖아요, 그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김진우위원장

나누기를 하니까 5만 3,177원이 나왔어요, 5만 3,177원. 그리고 또 수원여대 등 180명 4일 급식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720명을 한 것이죠? 390만 9,500원을 720명 가지고 한 거잖아요? 180명 4일 급식이잖아요? 그러면 180명 4일 급식을 곱하기 4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180명을,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료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180명이 4일간 급식한 겁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180명씩 4일 간?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그게 몇 명이에요? 720명 아니에요, 그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720명입니다.

김진우위원장

720명을 한 번 나눠 보면 390만 9,500원이에요. 390만 9,500원 나누기, 4×8=32, 720명이란 말이에요, 그죠? 720명,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나와요? 5,400,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5,833원 나왔는데요,

김진우위원장

오천 얼마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5,833원이오.

김진우위원장

아니, 390만 9,500원을,

중성

최중성위원

5,526이요, 5,526원.

김진우위원장

아니, 720으로 나눴을 적에? 180명씩 4일을 썼잖아요?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420만 원을 720명으로 나눴을 때,

김진우위원장

아니, 무슨 420만 원을 써, 390만 원이지. 390만 9,500원 그것을 180명씩 4일을 썼으면 4×8=32, 720명이란 말이지. 720명으로 한 번 나눠봐요, 얼마가 나오나?

변상우위원

5,429,

김진우위원장

아니, 이게 얼마예요? 한 번 쭉 나눠봐요.

중성

최중성위원

5,430원.

김진우위원장

5,430원을,

중성

최중성위원

밥값만 준 것 같은데요.

김진우위원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밥값만 준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니까.

김진우위원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밥값만.

김진우위원장

이것이 뭘 준 겁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1일 두 끼 식사제공을 한 겁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축제에 수원여대 학생들은 식품영양학과 애들이 자원봉사 나온 것인데요, 자원봉사 나온 학생들한테 급식지원 한 사항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두 끼를 줬는데 얼마짜리를 줬길래 두 끼 합해서 5,430원밖에 안 나와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자체적으로 축제장에서 지원해 준 사항도 있고요, 결산사항에 급식지원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무엇을 물어보는 것인지, 보면 위에 행사요원 위생복 제작해서 409만 7,100원 나왔어요.

중성

최중성위원

490만 원이오.

김진우위원장

예, 그런데 1인당 3만 2,714원이에요, 1인당. 3만 2,714원씩, 위생복으로 제작비를 1인당 3만 2,714원까지 준 겁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또 그 밑에는 5,429만 8,600 쭉쭉 나가요. 아니, 어디에서 이렇게 주는 금액이 어디 있어요? 내고 안 해 봤어요, 내고?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지,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을 나눠보면 3만 2,714원, 또 끝자리가 100원, 490만 7,100원! 뒤에 있는 분들, 이걸 맡았던 팀장님 누가 답변을 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끝자리까지 100원을 줘야 되는 것인지, 뒤의 팀장님 누가 답변 좀 한 번 해보세요. 과장 증인이 하시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팀장님이 한번 하시든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장님, 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요원 위생복은 부가세까지 하게 되면, 당초 원금은 446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VAT가,

김진우위원장

뭐가요? 어떻게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490만 7,100원이잖아요?

김진우위원장

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게 VAT를 빼면 446만 1,000원이고 VAT가 들어가면 100원짜리가 부가세가 되다 보니까 100원이 된 겁니다.

김진우위원장

좋게 얘기하면 좋은 거예요, 뭐든지. 좋게 평가하면 좋은 것이고 편하지 않게 얘기하면 편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을 준다고 했을 경우에, 내가 돈을 지불한다, 내 돈 가지고 지불한다고 그러면 100원까지 지불이 됐겠는가! 저는 돈에 대한 개념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전체적인 면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돈에 대한 개념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국장 증인께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장님, 이것이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위생복이지만 회계부서에서 이것을 구매하다 보니까 부가세, 업체하고 하다보니까 원가하고 부가세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원 단위로 나온 겁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자료에도 부가세가 포함된 부분, 원가금액, 부가세 포함해서 자료를 뽑아 주셨으면 이렇게 얘기도 안 나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냥 150명, 수원여대 등 자원봉사자, 490만 7,100원, 그러면 누가 봐도, 아니, 100원까지 지불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죠? 800원 지불하고, 개인적으로 가서 무엇을 샀을 적에 100원까지 지불하겠습니까? 감사라는 것이 왜 이런 것을 지적해야 되는가 한 번 깊이 반성을 해 보시고요, 다음번에 이런 자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알았습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과장님께서 음식축제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이익금도 안 남는데 투덜투덜 거리는 것을 억지로 구슬려서 이렇게 음식축제를 하고 있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원에 있는 대형 갈비집 몇 개는 하루에 수천만 원 매출을 올리는 집입니다. 거기가 뭐가 아쉽다고 음식축제에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만약에 사설업체한테 줘서 이것하고 똑같은 것을 했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몇천만 원 수원에 기부할 것 같습니다, 4일 동안 그 많은 인원이 올 때 여기에서 팔았다면. 지금 아파트단지에 알뜰장 한 번만 열어도 몇백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황골아파트 3,000세대 같은 경우는 1,000단위 이상 줍니다, 아파트에다가, 이틀만 하면. 그런데 지금 2억 쓰고, 여기에다 다 해 주고, 심지어 과일까지 사 주고 유니폼까지 맞춰 주고, 기획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언성 높이면서 이익금도 없는데 업체 나오는 것을 억지로 데리고 나와서 해 놨더니 왜 따지냐! 이런 식으로 위원님한테 얘기하면 잘못된 거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축제를 사실상 처음에는, 1회나 2회 할 때는 돈을 받았습니다, 참가비를.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적자를 보다 보니까,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적자입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20% 감소돼서,

백종헌위원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가를 계산해서 적자다 이익이다 하는 겁니까? 지금 갈비축제에 동원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몇 개 업체 몇 명입니까, 인원이? 한 번 계산해 보시자고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갈비업체만 10개 업체가 출전하고,

백종헌위원

10개 업체가 해서 몇 명이 왔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런데 적자라고 표현한 것은 좀 제가,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 왔습니까? 종업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주방장을 포함해서.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상당히 많죠. 한 8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하루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이 사람들 80명? 10만 원씩 잡으면 얼마입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800만 원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4일이면 얼마입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3,200만 원,

백종헌위원

3,200만 원, 1억 5,000만 원어치 팔았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백종헌위원

고기값이 얼마입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고기값은 잘 모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원가도 계산 안 하고 이것 용역을 주니까 밑지는지 이익 보는지 모르고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는 것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한 번,

백종헌위원

아니, 본 위원이,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축제를 업소에다 우리가 화성문화제 축제기간 동안에 한 20% 정도 싸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싼 값으로 갈비축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 번 해봐서 내년부터는 우리 화성문화제 재단에서 아마 축제를 직접 핸들링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업소 자체에서, 업소에 플래카드를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20～30% 싸게 해주면 그것이 진정한 축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

미국산 소는 비싸야, 지금 원가가 제대로 미국산 소가 들어오고 있다면, 미국산 소를 왜 썼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지만 1만 원～1만 5,000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1㎏에 1만 원～1만 5,000원 사이면 이것을 가지고 2인분 만듭니다. 그러면 이것 한 번 계산해 보십시오. 나머지 반찬값 얼마 안 들 것이고요. 어떻게 적자 봤다고 얘기가 나옵니까? 그분들이 자기 업소에서 하는 것에 비하면 적자겠죠. 그러나 그분들은 하루에 수천만 원씩 매출 올리는 식당을 갖고 있는 기업형 분들이고 지금 우리 수원에서 하루에 몇백만 원, 100～200만 원 매출도 못 올리는 이런 힘든 데는 이런 데 한 번 참가함으로써 홍보도 되고 또 간판도 하나 걸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화성음식문화축제 참가의 집” 그러면 여기 홍보효과도 있고 장사 잘 될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꼭 우리가 이름 있는 그 식당에만 가야 됩니까? 골고루 홍보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것 쩔쩔매고 쫓아다니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에도 음식문화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할 적에 이제 뭔가 좀 변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너무 비싸다 보니까 우리 시민, 특히 서민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음식이다 해서 뭔가는, 한 17, 18회 동안 쭉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을 바꿔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여러 가지 음식축제 때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향토음식이라든가 또 서민들이 다가가기 쉬운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요, 또 솔직한 얘기로 제가 알기로도 미국산 쇠고기는 1만 8,000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원가도 계산하고 해서 바람직한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이것을 만약에 기업에서 한다고 그러면 천막, 전기, 상·하수도 등 행사장 시설 2010년도에도 6,700만 원, 올해도 6,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4일 동안 쓰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 1억만 투자하면 아주 고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동식으로 해서요.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집어넣고, 의자 다 사고요. 해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이렇게, 하다못해 가위까지 사줬으니까 이렇게 낭비성이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고, 또 여기가 이때만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를 앞으로 자주 하려면 어떤 시설을 해놓는 것이 좋겠는지 서로 부서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화성행궁광장에서 녹색음식문화 육성사업을 하는데 왜 이것을 영통구지부가 한 겁니까, 팔달구지부가 아니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4개 지부가 다 공통사항인데요,

백종헌위원

그러면 같이 한 겁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4개 지부하고, 대표로 영통구지부에서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지금 향토, 특색음식 전국요리경연대회에서, 이것은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매년 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금년도에 3회째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그 축제가요. 축제가 아니고 향토음식 발굴 경연대회인데요, 금년에 3회차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330페이지 제빵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 제과점이 241개, 다음에 메이커 제과점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가 97개하고 28개 하니까 130개가 좀 안 됩니다. 125개인데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이런 프랜차이즈가 우리 일반 제과점의 1/2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우리 눈에는 프랜차이즈만 보입니다, 파리바게트든 뚜레쥬르든. 지금 프랜차이즈는 만약에 빵집을 하게 되면 보통 60～65%가 본사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1억 매출을 올리는 가게면 매우 잘 되는 겁니다, 하루에 300만 원 이상을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6,500만 원은 본사로 갑니다. 그리고 3,500만 원 가지고 카드수수료 내야죠, 또 임대료 내야지, 또 인테리어 비용 뽑아야죠,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면 본사는 잘 압니다. 어디가 매출이 높았는지. 매출이 높은 가게에 가서 또 인테리어 하라고 강요합니다, 인테리어 안 하면 물건 못 대주겠다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한 2년 모았던 돈 또 다시 꼴아박습니다. 그러면서 중소상인 돈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종업원은 두세 명만 있으면 됩니다, 재료 다 갖다 주니까. 그런데 일반 빵집이 300만 원 매출을 올리려면 최소한도 네다섯 명에서 20명 가까이 종업원이 있어야 됩니다, 반죽부터 다 해야 되니까. 어느 것이 더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는 빵집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제빵학교에 다녔던 친구들이 와서 자기 나름대로 특성 있는 빵을 구워서 어떤 집은 식빵 잘 만드는 집, 어떤 집은 보리빵 잘 만드는 집, 이런 특색 있는 것을 키우고 그렇게 키워가다 그 중의 하나가 소문 나면 강원도에 가면 안흥찐빵 있고 또 경주에 가면 경주빵이 있듯이 이렇게 지역 특화상품으로 커가는 것인데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위생정책과에서는 홍보를 하고 앞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현재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품질이 향상되도록 위생교육 때 교육을 시키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 제과점에 대해서 유통기한을 짧게 해서 소비자들한테 신선하게, 그런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장점을 홍보하고, 또 제과·제빵페스티벌을 통해서 이용자의 마인드 변화를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페스티벌을 했지 않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백종헌위원

페스티벌 했으면 페스티벌에서 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케익으로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식빵을 잘 만들어서 상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식빵을 잘 만들어서 상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홍보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생산만 잘하도록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FTA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농어촌의 생산자한테 보조를 해주겠다! 그것 잘못된 생각이죠, 소비자는 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지자체가 “생산자는 생산을 열심히 해라, 우리가 홍보해 줄게!” 그렇게 홍보를 해줌으로써 케익을 살 사람은 케익 홍보해 주는 데로 가는 것이고 식빵을 살 사람은 식빵 홍보해 주는 데로 가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사람 입맛에 맞아떨어지면 일종의 대박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변에 그런 가게들이 또 늘어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가서 기술 배우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커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키울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이유가 가서 여쭤봤더니 제빵협회 여기도 보니까 전부 돈 많이 버는 것이 메이커들이니까 메이커에 있는 분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영세업자들은 장악을 못해요, 전부 사이드에 있고. 오시지도 않고, 벌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빵이라든가, 앞으로 맞벌이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빵 판매량도 많아질 테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홍보해 줄까에 대해서 검토를 세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분향실이 8개 있죠? 연화장 분향실이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백종헌위원

이것을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아직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지하주차장이 많이 비지 않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검토하시든가 하셔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상주 휴식공간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업그레이드를 좀 해줘야, 지금 다른 데에 더 좋은 시설이 생기면 사람이라는 것이 좋은 데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자랑스럽게 연화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하는데 장례문화에 대해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장례문화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조금 방법을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 증인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하고 380쪽이 연관되는데 모범업소하고 효도업소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수원시에 일반음식점이 몇 개나 됩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1만 3,00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1만 3,000여 개 되는데,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하고 했는데 2010년도에 1만 3,000개 정도 되는 데서 299개소가, 일반음식점은 124개소가 효도업소고 금년도에는 107개로 지금 줄었는데 이것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는 줄고, 우리 전체 음식점을 봐서는 너무 미미한 숫자여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어르신들 공경하는 도시이미지 확산을 위해 이것을 계승해서 하고 효도업소 운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효도업소가 299개소에서 26개소가 줄었어요.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줄어든 이유는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효도업소라고 지정을 해놓고 자율적으로 5%～50%까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할인을 해주는데 실제로 안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취소를 시킨 사유가 되고요, 적어도 우리 수원시는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효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구축해서 앞으로 활성화,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음식점 하나만 봐도 미미한 숫자로 하는데 그것이 너무, 전체 음식점이나 다른 이·미용까지 합하면 더 적은 숫자고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줄어가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것을 지속해서 발전시키겠다고 하니까 그냥 말로만 그래서는, 줄어가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그냥 발전시키겠다고 그러면 이것이 발전되는 것 아니잖아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저희가 효도업소 운영은 사실상 업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또 봉사활동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저희 숫자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심상호위원

아니, 음식점만, 일반음식점만 따져도 1만 몇 개에서 여기 지금 124개, 금년에 107곳이라고 그러면 사실 미미하죠, 1%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자율적, 방금 얘기하신 대로 자율적으로 해서 아무런 혜택이 없고, 홍보해주는 것밖에 없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연말에 모범업소에, 모범적인 효도업소는 저희가 표창도 주고 위생검사를 면제하는 제도도 있고요, 또 저희가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인센티브는 미흡하지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려고.

심상호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 증인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수원시의 어떤 이미지나 어르신들 공경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유지 발전시키고 싶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가는데 이것이 뭔가, 문제가 뭔가 파악을 하셔서 그래도 취지에 걸맞게 어느 정도 유지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정말로 내년도에는, 이것이 사실상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람 중심의 위생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업소가 많이 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실질적인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당초 취지에 맞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351쪽 잔디장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잔디장은 우리 수원시에서 언제 조성했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2007년도 5월 11일 국비, 도비, 시비 4억을 투자해서,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도 개장식 할 때 갔다왔는데요, 지금 6,300㎡에 몇 기를 안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당초 계획은 2만 위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2만 위.

심상호위원

지금 2만 위로 했는데 2007년도에 개장을 해서 지금 여기 작년하고 금년의 안장실적을 보면 이렇게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아무래도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상호위원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수원시의 납골당이 3만 위 정도 되는데 한 2만 300 몇 기가 지금 이미 봉안이 돼서 여유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라도 활성화시켜서 이쪽으로라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2011년도에 관내, 관외 다 합해서도 77위, 2010년도에는 60위, 이것은 정말 너무 미미한 숫자 같은데, 잔디장이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여기를 안 하려고 하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것은 있어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아무래도 실내 납골당을, 납골당이 일본식 표기인데요, 봉안당이라고 합니다. 봉안당을 아무래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죠. 선호하는데 이 실적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당초 4억씩이나 들여서 만들었는데 1년 내내 해서 77기, 60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무슨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서, 우선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내년도에 많은 숫자가 이용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에는 그렇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행감 때는 안장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볼 테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나혜석거리 감장담그기 축제 했잖아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때 가보니까 다문화가족들의 행사를 좋게 봤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을 더 챙겨주시고 그분들이 여기 터전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생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06분 감사중지

2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어제께 하던 것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고요, 어저께 제가 한 것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하면 기존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로 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역할과 권한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정규모의 도로나 택지개발에 어떤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한다든지 또는 하천 주변에 대한 개발행위 규제를 한다든지 또는 자연녹지나 그린벨트, 이쪽 부분의 개발행위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엄격하게 한다든지, 일정규모의 택지개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을 선 환경검토 후 개발, 이러한 컨셉으로 역할과 권한을 높이려고 하는 취지가 있는 겁니까, 앞으로 환경정책위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해서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 심의 자문위원회라든지 환경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개발부서에 대한 어떤 규제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선 환경검토, 지금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일정 택지개발을 해 왔던 것이고 또는 환경기본계획에서만 해 왔던 것을 일상적인 개발행위에 있어서의 규제적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위에 계신 분들한테 제안을 해서 실제 그런 권한을 가져야 된다, 국장 증인께서 그것을 그런 방향에서 한 번 검토해 볼 생각이 없으세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 환경성검토가 먼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지만 시·도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대상사업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런 사항에 따라서 혹시나 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도 조례로 정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믿겠고요, 내년 행감 때는 실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감사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생물종 다양성 및 생태계 보존업무를 쭉 해 왔는데 하여튼 청개구리 복원사업하고 꼬리명주나비 복원사업, 특히 우리 수원청개구리 같은 경우는 어제께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홍보를 강화하거나 그에 대한 부스를 좀 만들거나, 아니면 실제 활동을 제도화해서 시 차원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좀 더 예산을 세워서 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수원에서 또 없어진 것,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나! 하여튼 멸종은 아닐 것 같은데 희귀종이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꼬리명주나비 같은,

김명욱위원

그것 말고요. 서호납줄갱이,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서호납줄갱이,

김명욱위원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물학적으로 그냥 멸종됐다, 이렇게 단정 짓고 여기에 넣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학술적으로는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래서 그 부분을 생태적으로 연구하고 찾아나가고, 또 과거에 어쨌든 존재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다시, 현재적 의미에서 되살리고 복원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 싶으니까 수원청개구리와 맞물려서, 오히려 서호납줄갱이가 더 대중적으로는 알려져 있어요, 여기 꼬리명주나비보다는. 그렇지 않겠어요? 구체적인 우리 지명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올해 많이 사업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2년 전에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만든 바 있는데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딱 이 사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 개발, 환경, 녹지, 공원, 아주 전반적으로 어떤 추진해야 될 그런 측면에서 좀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인데, 쭉 보면 지금 우리 수원시의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이 나와 있습니다만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돼서 89페이지를 보면, 올해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5799.7천톤CO₂eq, 아주 감도 안 잡히는데 하여튼 500만 톤 이상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이것을 2030년까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 대비니까, 2005년도 대비는 600만 톤이네요, 600만 톤에 2030년까지 40%를 감축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360만 톤으로 감축한다는 것이거든요. 그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욱위원

맞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밑에 중장기 계획이 나와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분야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특히 보면 수송이나, 꾸준하게 늘어난 것이 수송, 상업, 공공부문에 있어서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 온실가스를 잡는 것이 우리가 2030년 40% 감축 목표에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계획이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은 매 해당시기에 예산의 반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관계에 대해서, 혹시 증인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본 적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김명욱위원

유감스럽게도 87페이지에 보면, 2007년 대비 2011년도 각 사업별 예산현황을 보면 녹색환경, 주로 녹색교통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즉, 상당부분 75억이, 올해 예산이 과거 대비해서 감액됐다, 비단 그것 하나만 볼 수 없겠지만, 물론 전반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기환경 관련된 녹색환경, 녹색교통 분야에 있어서 75억이 기존보다 감액됐다고 하는 것은, 단편적인 예이지만 과연 우리 시가, 우리 환경국 환경정책과에서 기후변화라든지 온실가스 대비해서 이런 감축목표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만약에 누가 얘기한다면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어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75억이 감소된 것은 지난해보다 저공해사업 분야 쪽에서 예산이 적게 배정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작아지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대기분야에 대해서는 증액이 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물론 의제에서, 의제는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의제사무국장께서도 나와 있지만 의제는 수원시의 행사를 하청 받아서 하는 데가 아니고, 여태까지는 상당부분 그래 왔어요, 민간인들 동원하는 거버넌스의 조직으로, 즉, 행사 위주로만 사고해 왔는데 사실 의제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 하면 지속가능한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표를 선정하고 이 지표에 따라서 공공부문이 여기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성과적으로 실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지표관리를 하는 역할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 증인, 그렇게 하세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명욱위원

그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그래서 좀 늦었지만 지속가능성 보고서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의제가 해놓은 보고서를 우리는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고, 물론 다른 부문에서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하나의 작은 예라고 하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줄어든 부분은 상징성이 있다는 것이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이 줄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새롭고도 독창적인 사업들이 많이 표출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오히려 기존예산은 삭감됐지만 또 다른 부분은 없잖아요, 사실. 굳이 따져 보면 기존에 해왔던 관행대로 배치된 것이지 얼마나 이런 기후변화, 또 그 속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또는 저탄소 시대로 나아가서 우리 수원, 또는 저에너지 수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입각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예산 배정이 지난 1～2년 사이에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행감에서, 여태까지 그러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2030년 40% 감축계획을 실천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앞으로 5년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5년에 따라서 내년도의 감축목표가 이러하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목표는 수송과 가정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실천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감을 추진할 것이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이나 친환경건축, 녹색산업 발달로 인해서 많이 상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그와 맞물려서 수원시가 환경수도 건설을 위해서 추진하는 3대 정책목표하고 9대 전략과 50개의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단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온실가스를 목표대로 줄이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저는 의제에서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되 이 지표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점검 관리는 실제로 환경정책위원회가 하든지 이것은 제도화된 정책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개발부서라든지 교통부서라든지 전반적으로 강제하거나 통제가 가능하다,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장 증인에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런 지표관리를 위한 제도화된 위원회라든지 단위를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제도화된 위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각 개발부서라든지 교통 분야, 또는 에너지 분야, 지금 계속 에너지 분야가 환경적으로 접근 못하게끔 지금 아주 단순한 도시가스, 에너지로만 국한돼서 바라보잖아요, 이것이 앞으로 차세대 저에너지 사회로 가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소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괴리되어 있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 나가려면 같이 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 감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같이 갈 수 있는 하나의 테이블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지금 환경수도가 저는 유감스럽게도 굉장히 선언적으로만 그치고 있다, 환경수도에 대해서 다섯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녹색콤팩트도시, 녹색생명도시, 에너지효율도시, 다음에 환경건강으뜸도시, 거버넌스 도시인데, 어쨌든 여기에서 기후변화와 관련 있는 것이 녹색콤팩트도시, 녹색생명도시, 에너지효율도시, 환경건강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과제를 실천해야 가능한, 환경수도의 로드맵이란 말이죠, 지표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환경수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콤팩트한 도시, 콤팩트한 도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에너지를 적게 활용하고 공간구조를 적게 차지해서 구조를 효율화 하자, 이런 취지잖아요? 이것 기후변화하고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녹색생명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효율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는 환경수도도 기후변화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이 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지 않고서는 환경수도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은 글로벌한 환경에 우리 수원시를 내놓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뭐 하나는 잘 해놔야 국제사회에 “우리 수원은 이런 도시다!” 화성이 있어서 문화적으로 브랜드를 인정받듯이 환경수도로 수원이 내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수원이 기후변화 문제만큼은 확실한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이런 식의 지표관리와 이린 식의 우리 수원의 어떤 투자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환경보존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수도, 기후변화 이것이 구호적으로 멈추고 있다, 이것을 앞으로 구체적인 예산과 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잘 해서 단기적으로 감축해야 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되고 이것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단위를 꾸리자, 그 단위가 환경정책위원회도 좋고, 아니면 TF팀 어떤 형태라도 좋다, 빨리 에너지 분야를 끌어안자! 에너지, 대기 같이 총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일단 41페이지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경미한 사항으로 회의 소집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인가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녹색상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상우위원

예.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변상우위원

공식적으로 녹색상품이라고, 시에서 아직 바꾸지 않았죠? 녹색제품인가 녹색상품으로, 지금은 친환경상품 조례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친환경상품 조례입니다.

변상우위원

다음에 거기의 계획을 수립해서 공표하게 되어 있지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안 돼 있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계획 수립했습니다. 수립했기 때문에,

변상우위원

조례에 보면 공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공고는 안 했습니다.

변상우위원

공고 왜 안 했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그냥 계획만 수립을 한 상태입니다.

변상우위원

2009년도까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공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변상우위원

시 홈페이지하고 조례상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 환경보전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거기로 이관된 것이 아닌가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환경보전위원회의 임무에 포함돼 있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에 관한 심의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런데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환경보전위원회를 작동해서 심의하거나 점검하지 않고 공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돼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것이 왜 안 됐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다만 우리가 친환경상품을 시에서 구매하는 것은 회계과 물품구매 목록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구매를 하고 실적을 잡기 때문에 우리 추진계획으로만 세워서, 각 전 부서 회계부서 담당자 교육과 이런 것만 추진했지 홈페이지 공고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 나와 있고 2009년도까지는 되어 있더라고요. 2010년도, 2011년도에 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목표만 설정해 놨습니다.

변상우위원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끔 되어 있으면, 우리는 조례를 자꾸 상위법에 의해서 상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는데 조례에 정해서 했으면 우리들이 그런 것을 지키자고 의지를 갖고자 조례도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공고를 하게 조례에 되어 있으면 하는 게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벌써 2년 동안이나 되지 않았어요. 점검을 해 주시고요, 수치를 하나만 여쭤볼게요. 74페이지 친환경상품 구매추진 현황이 있잖아요?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사무용지를 사셨는데 친환경상품 구매액은 있는데 구매율이 없어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용지부터 기타용품,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까지가 오기된 겁니다. 설명을 드리면 사무용지 구입할 때 총 구매액은 2,400만 원을 구매했는데 친환경 구매액이 아닙니다. 밑으로 그것이 내려와야 되고, 기타 사무용품에 1,600만 원이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 개인용 컴퓨터 산 친환경 구매가 5억 1,900만 원이 뒤로 내려와야 됩니다. 한 칸씩 밀렸습니다, 그 세 가지가.

변상우위원

그러면 위의 구매율도 맞아요, 그렇게 되면?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사무용지 구매율은 없는 것이고요, 그 구매율은 맞습니다. 세 가지만,

변상우위원

위의 구매율은 맞고 아래의 수치만 다르다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변상우위원

아니, 수치를, 이것이 구매율이 더 높을 수 있는데 이것으로 따지면 계산을 해봤더니 2,301%가 나오고 그래서, 친환경 구매율이. 그런데 위의 총 구매율은 13%밖에 안 돼서, 아니, 수원시에서 친환경상품에 대한 의지가 이렇게 출중한데 수치를 잘못 기입하셔서 구매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할 말이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그것하고 기후변화, 아까 전에 김명욱 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대응위원회인가요? 대책위원회. 이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의 판단과 성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저는 녹색성장 이것이 별로 딱 마음에 드는 어떤 구호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떤 개발과 성장,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기후의 변화와 환경, 이런 것을 굉장히 오히려 갉아먹은 그런 상징적인 단어들인데 이것이 꼭 녹색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돼서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것은 저 개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책위원회는, 아까 전에 김명욱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특화돼서 저희가 의지를 갖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책위원회를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닌데 어떤 기후변화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의지가 담긴 우리의 뭔가 주체가 명확한 이런 것을 계속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이것을 위해서 사업의 무엇을 반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것이 특화돼서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이 녹색성장이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녹색과 성장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녹색성장위원회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당초 기후변화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놓고 2010년도에 녹색성장이 화두가 되면서 녹색성장법과 녹색성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기후변화하고 위원회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까 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라든지 녹색성장위원회 기능이 거의 같다고 저희가 생각됐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이 똑같은 저기를 하기 때문에 조례를 녹색성장위원회로 바꿨던 것입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녹색성장위원회를 반드시, 그러니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녹색성장위원회로 바꿨다 이런 취지의, 보고하신 대로 이렇게 지금 발언하신 것인데요, 저는 글쎄요, 물론 위의 상위법이 바뀌어서 해야 되겠으나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계속 살려가면서 이것에 대한 의미들을 계속 살려나갈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저번에도 언급이 잠깐 돼서, 56페이지에 보면 비산먼지, 소음·진동, 악취배출 신고내역이 있잖아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이것이 2009년도～2011년도까지 보면 소음·진동과 관련돼서 계속 증가했다고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그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변상우위원

58페이지에서도 보면 각 구의 민원처리내역도 굉장히,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른 데도,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1.5배 정도 더 훨씬 넘은 것 같은데 민원에 대한 접수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 보면 소음과 진동 배출 시설에 대해서 특정공사 사전신고라는 것을 하는 제도를 수립했단 말이에요.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려고 하는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뭐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소음 나는 장비를 연속해서 5일간 사용했을 때 신고하는 것인데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 제도를 설치한 겁니다.

변상우위원

물론 수원시에, 저번에 증인이 답변한 것을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듣기는 했는데. 그러면 공사가 수원시에 많이 늘어나서 민원도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소음·진동에 대한 민원이?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고 건수 외에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민원 건수가 550건, 배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장안구 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에 재개발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대, 율전동이라든가 이목동 이쪽의 민원이 소음·진동, 그러니까 소리 나는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2010년도에.

변상우위원

그러면 공사가 늘어날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공사가 그 지역에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것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이런 것이 발생할 것이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것에 대한 다른 대응은 뭐였습니까? 특정공사 사전신고 말고 다른, 그것에 대해 예측되는 문제에 대해서 소음·진동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환경정책과에서의 제도적인 그것은 뭐였습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제도적으로는 먼저 저소음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다음에 방음시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끔 이동식 방음시설까지 설치해서 해달라 하는 그런 신고사항에 요청도 해주고 지도 점검도 나갔을 시에 주민들과의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휴일이라든가 이런 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해 달라, 여러 가지 그런 안내라든지 시설을 해달라는 주문을 내고 관리도 하고 있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는 실패했다, 민원의 내역으로는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그 정도 행정으로는 예측되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했던, 그리고 그런 예측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반응했던 것에 비해서 민원이 두 배 가까이 늘 정도로 나왔다면, 그 정도로 제도가 집행이 돼서는 실패했다, 그 제도의 적용이.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실질적으로 공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기준설정이 좀 너무 낮게 있기 때문에, 생활소음하고 작업장 소음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는 나타내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죠?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변상우위원

저 지역에 개발이 있고 어떤 공사가 벌어질 것이고 소음과 비산먼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향후 계획은 뭐죠? 그것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열심히 일 하시잖아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그런데도 주민들에 대한 욕구를,

변상우위원

이제까지도 열심히 일하신 것인데,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주민들에 대한 욕구를 다 챙겨주지 못해서 민원이 발생됐다고 보기 때문에 답은 열심히 하는 길밖에 없는 것으로,

변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도적 개선이나 이런 것을 더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열심히 하겠다” 이것은 “저희도 좀 참겠다” 이렇게 민원인이 얘기할 수도 없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소음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일하는 행태라든가 아직 한국에서는 그런 개선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는 미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같이 고민을 해보시죠. 저도 딱히 떠오르는 것은 없는데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하기는 하는데 뭔가 충분히 예측되는 문제에 대해서 행정에서 그것을 도저히, 지금 그냥 열심히 하는 것 말고는 과연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 경보 현황 및 전광판 관리 내역이 있잖아요? 대기오염에 있어서 경보와 주의보의 의미가 일단 뭐예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농도 차이입니다.

변상우위원

농도 차이?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농도 차이가 얼마만큼 지속됐느냐에 따라서 주의보하고 경보 이렇게 나눠집니다.

변상우위원

이것이 발령되면 어떤 시민들이나, 저는 제 기억에 이것을 한 번인가 문자를 어디에서 받았던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당장에 큰일 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거나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거나, 어떤 지역에.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 경보, 주의보, 이런 것이니까. 이것이 전달되는 체계가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빠르게 그 정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수원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계를 해서 SMS라는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수원의 특정 어떤 인물들한테 가능하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환경 쪽에 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 관리된 것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를 했다든지 또 관심을 갖고 민원을 냈다든지 그런 것이 쭉, 일반 시민의 전화번호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 거기에 관련된, 접속한 분들에 대해서는 다 SMS 통보를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전광판에도 실시간으로 알려서 시민들에게 알 수 있는 권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본 위원은 그런 사업에 참여를 안 해서 저한테 안 오는 것이군요?

이현구위원

재난안전과에서 보내주잖아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그것하고 같이 연계돼서,

변상우위원

어떻게요?

이현구위원

재난안전과에서 보내주더라고.

변상우위원

아, 그래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그런 시스템이 있어 같이 연계돼서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변상우위원

저도 그런 문자나 이런 것을 꼭 받고 싶어서, 재난이나 이런 것이 벌어지는데 의원인데 몰라요. 그리고 주의보가 발령되는데 잘 모르고 오존경보가 있다는데 몰라서 좀 시스템상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것을 물어봐서 이런 문자를 보내드려도, 정보를 보내드려도 괜찮겠느냐 해서 좀 참여하게끔 한다든지 해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재난에 대한 경보, 이런 오존주의보, 미세먼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혹시, 딱히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우리들이 수원시에서 벌이는 사업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오존, CO₂배출량, 오존이 아니고 CO₂배출량이, 그것을 명시하거나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그것 가능합니다.

변상우위원

가능하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변상우위원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환경수도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CO₂목표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 달성을 했을 때 몇%가 감축되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런 식의, 그래서 항상 매 사업마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것을 감사하는 분도 그렇고 그것을 일반 주민들이 보더라도 아, 이 사업에 내가 참여를 하면 이런 CO₂어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데 동참하는 것이라는 인지를 계속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자료를 보다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최근 5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대기오염 쪽은 무조건 보람아이엔씨(주)고요, 다음에 대기오염 측정 장비는 무조건 KNJ테크놀로지(주)네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아예 여기에다는 고정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몇 년 동안 맺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정적으로 주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먼저 말씀드리면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전광판은 보람아이엔씨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업체가 수원에 있는 한 개 업체입니다.

이대영위원

아, 수원에 있는 업체예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한 개 업체로 저기 돼서 들어왔고, 다음에 측정망 KNJ에 대해서는 국가측정망이 있었고 지방측정망이 있었습니다. 이관되면서 넘어온 회사가 KNJ하고 한국산업기술원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비를 놓고 유지관리를 해주고 용역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유지관리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대영위원

특별하게 다른 회사가, 예를 들어서 KNJ테크놀로지는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의왕에 있는 겁니다.

이대영위원

의왕에, 수원에는 없나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그런 회사는 수원에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이대영위원

아니, 그래서 고정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2007년부터 이렇게 보면 전광판은 보람아이엔씨(주)고 또 대기환경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고요, 다음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또 용역이, 물론 환경도시라고 하지만 용역비를 보면, 34쪽에 보면 용역비가 2억 9,400만 원이라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우측에 있는 환경수도(저탄소 녹색도시) 기본계획 수립한 것, 아토피치유센터 실시계획인가 용역 있잖아요? 이것은 용역 아닌가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환경수도 가는 것은 용역이고요, 다음에 아토피 치유센터하는 것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것도 용역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대영위원

다 용역 맞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런데 왜 2억 9,400으로, 제가 수치상으로 용역비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것이 틀려서, 5억 3,800인데. 자료가 틀린 거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전체 합계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대영위원

예, 용역현황을 보면.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2억 9,400만 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

계산해 보셨어요? 눈으로 봐도 틀린데! 제가 세 개는 별도인줄 알았습니다, 용역이 아니고. 제가 계산해 보면 5억 3,800만 원 나옵니다. 5억 3,89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자료가 잘못된 거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어제 보다가, 우리 탄소포인트제 수원시가 5%지 않습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이대영위원

수원이 환경도시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이대영위원

가입 가구를 보니까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은 전체적으로 한 47% 가입을 했고 수원시민에 비하면 약 5%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수원시가 환경도시를 추구해서 상도 받고 하는데 지금 현재 참여율을 보면 타 기초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가 저조한 편이더라고요. 양주군 같은 경우에는 40.8%가 지금 현재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했고요, 가까운 오산시도 34%, 화성시도 16.7%를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시행되고 3년차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3년차입니다.

이대영위원

3년 차인데 우리가 5%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시에서 주민의 갭이 많이 생기는 것은, 아무래도 그쪽에 인구가 적으니까 홍보 차원은 더 낫겠지만 우리 시도 부단히 노력해서 환경도시를 추구하는데, 앞장서야 되는 수원시가 좀 저조하다는 생각 증인은 안 갖습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된 것이 아파트 단지를 사업 시작할 당시에, 2010년도에는 아파트 단지를 가입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남아파트다 그러면 거기 1,000세대를 한 계정으로 잡아서 가입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는 그 사업을 할 때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아파트 단지를 가입시킬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야에 뒤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가입실적이 좀 적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서 차이가 약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뒤쳐진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탄소포인트라든지 그린카드제, 어떻게 됐든 간에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실적 거양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공동주택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안 돼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그렇게 안 되게 됐어요.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명의로 한 계정을 받아서 전체 세대 다 포함시켰었는데 지금은 개별세대로만 받게끔 돼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를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대영위원

아, 그래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홍보를 해서 하게 되면, 각 가구당 전파만 된다고 하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될 것 같거든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럼으로써 조금이라도 인식을 하고 절감을 하려고 하는 노력도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린카드 보험인가 있어요, 자동차 보험인가?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녹색자동차보험이라고 따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화하고 MOU를 체결해서 수원시가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운행거리,

이대영위원

그것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운행거리 단축에 따라서 배출량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배출권을 사업자한테 줘서 그 돈으로 하여금 차량 소유자에게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거리 단축만큼에 대한, 운행을 적게 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대영위원

그것도 녹색카드처럼 절약하면, 거리를 조금 뛰면 이렇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그래서 2,000㎞를 적게 뛰게 되면 한 3만 원 정도 받고 3,000㎞를 적게 뛰면 5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한편으로 보면 그 부분에, 그러면 타 보험하고 경쟁력 면에서 더 금액도 저렴합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타 보험에 비해서 적은 게 사실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받고 타 보험도 받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이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우연히 가입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행정감사 중이라 자세히 설명을 못 들었지만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부분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수원시민이 에너지 절약도 하고 또 가게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변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비산먼지와 소음·진동을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비산먼지는 뭘 비산먼지라고 보시고 소음·진동은 어떤 것이 소음·진동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비산먼지는 차량이 운행하든지 아니면 야적장이라든지 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먼지를 비산먼지라고 규정하고요, 소음·진동이라는 것은 공사장에서 소음 발생하는 장비라든가 차량 통행에 대해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렇지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호매실동 택지개발로 인해서, 여기 지금 권선구의 신고내역 인·허가문제, 진동, 악취 이런 문제에서 다 완료했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자료를 어디에서 준 거예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이 사항 비산먼지 지도단속과 신고사항은 사실 구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행감 자료에 올린 것입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호매실동 택지개발로 인해서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차가 어디로 다니는지 아십니까? 어디로 운행하는지?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주 도로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김진우위원장

어떤 도로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주 도로요, 주 도로.

김진우위원장

주 도로가 어디에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LG빌리지 가는 그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김진우위원장

그쪽에 한 번 나가보셨어요? 소음, 진동 때문에, 비산먼지 때문에 나가보셨느냐 이거지?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지난번에 박장원 의원님하고 그쪽 전용두 의원님하고 대책회의 할 때 문제점을 가지고, 서희아파트 건설할 당시에 한 번 토론회 하고,

김진우위원장

아니, 박장원 의원은 고색동 살아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그때 한 번,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그 덤프트럭이 고색동으로 갑니까? 아니, 나갈 때 어디로 나가느냐, 이거지. 실제 다니는 데가 어딥니까, 차가 다니는 데? 주 도로가 어디예요? 팀장님들, 호매실동 택지개발로 인해서 차가 어디로 다니는지 아시는 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권선구청에서 자료 올려서 다 완료했다, 조치도 하나 없고 불가도 없습니다. 다 완료됐어요, 그죠? 답변을 그냥,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차가 어디로 다니는지도 모르잖아요? 수원시 행정이 바로 이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구에서 올리면 올리는 대로, 그러면 답변 나오는 대로, 소음이 그 안에서 깨뜨리는 것이나 아니면 파는 것이나 이런 것으로만 소음·진동이라고 보십니까? 방지턱으로 지나가는 소음·진동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차가 지나가다 방지턱에서 덜커덕 덜커덕 지나가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교통소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것도 교통소음이지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우위원장

호매실동 택지개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료로 이렇게 거짓말해서 올리면 바로 야단맞는 겁니다. 야단을 왜 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조치 중도 하나도 없어요. 다 완료야, 다 완료. 진짜 나가보고 완료했는지, 뭘 알고 완료했는지, 차가 어디로 다니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구에서 올리니까 다 완료예요, 그냥. 덤프트럭이 어디로 다니는지 레미콘차 어디로 다니는지. 그냥 위원님들이 물어보니까 형식적인 답변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자료도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마세요. 실제 나가보시고 진짜 완료가 됐는지 비산먼지가 다녀서 물 한 번 끼얹어 봤는지!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덤프트럭하고 레미콘은 당수동으로 지나갑니다, 당수동으로. 저희 집이 거기에 삽니다. 덤프트럭 갈 때마다 집이 울려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오셔서 문지방을 한 번 보실래요, 비산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거기 덤프트럭 다니는 것 좀 다른 데로 돌려달라고. 저쪽 의왕간 고속도로로 다니면 이런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동네로 가는 거야, 지금. 가면서 물 한 번 끼얹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다 완료됐다 이 말이야, 완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미처 조치를 못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 올리고 나가보지도 않고, 우리 과장 증인이나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자료 받아서 올려주거나 한 번도 나가보지 않고 이런 행정사무감사 올리면 행정감사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냥 탁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이라고밖에 저희들이 볼 수 없고, 앞으로 이런 자료 올리지 마시고 진짜 나가보시고 올바른 행정, 주민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진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가 생긴지 얼마나 됐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4년 됐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4년이오?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여기 수원시 환경직 현황을 보니까 환경정책과에 과장님하고 6급 3명, 7급 3명, 8급 1명, 9급 3명 이렇게 있는 것 맞습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환경직만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하시는 일이 주로 뭡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공사 사업으로는 기후변화체험관이나 아토피체험관을 추진하고 있고요, 정책적으로는 환경수도 건설과 녹색자동차보험, 카쉐어링사업, 생태페스티벌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환경직인 사람들이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음식물자원화시설, 또 소각장 개설할 때 그쪽 관계돼서 일하신 적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다른 직원들은 참여하는 직원도 일부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계장 때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근무를 한 2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근무는 했었는데,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정책입안하고 이럴 때는,

중성

최중성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 만들 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참여한 적 있었느냐고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실·과 단위업무가 아니면 협의 정도는 가능한 데,

중성

최중성위원

협의한 적 있느냐고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협의는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고는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제2폐기물시설 만들잖아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도 협의한 적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아직 시설이 어떤 게 들어가겠다 하는 것까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고, 저희가 국장님 방에서 얘기 나눌 때 MBT냐 MT냐 하는 그 정도, 과장이 얘기하는 정도는 듣고 있습니다. 아직 실무적으로 그런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협의 단계는.

중성

최중성위원

협의 단계는 한 번도 없었다?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환경정책과 하면 환경 시설 들어가는 것은 환경직 전공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주변에 동료나 선·후배나 해서 그런 소식을 듣고 그런 것을 알지 않나 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냥 정책사업, 환경, 우리 환경정책과는 그냥 국가에서 환경정책 하면 그것에 대해 입안해서 그런 일만 하는 것 같은데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현재 부여 받은 업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 직렬에서 보면 여기는 환경직이 가서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할 일이 있는데, 보면 토목직하고 환경직 둘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입안할 자리가 있고 또 기계직하고 환경직하고 할 일이 있고 그런데 여태까지 입안한 것 보면 토목직이 환경 쪽의 일을 다 하고 환경직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다 치여서 애매한 부서에만 다 가 있는 것 같은데 환경직으로 오신 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다방면에 환경직이 배치돼서 우리 수원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참 좋지만 조직상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여기 환경국 정원을 보면, 저는 이것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환경정책과에 11명 있고 물관리과에 7명 있고 나머지 과는 한 명도 없고, 뭐 녹지공원과에도 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 배치상 행정·환경, 공업·환경해서 한 명씩인데 이분이 환경직이 여기에 있는 것인지 공업직이 있는 것인지 행정직이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표를 봐서는. 환경국장님께서도 공무원 직렬이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환경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직렬이 몇 개 없으니까 진급 안 돼서 불만도 많고 그래서 의욕도 안 나는 것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공무원에 들어왔으면, 수원시에서 뭐가 있으면 그 정책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이나 제2폐기물시설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만들고 그랬을 때 환경직으로 들어왔으면 본인의 업무가, 직렬이 아니래도 가서 한 번 살펴보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이런 정책을 건의도 하고 고칠점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배제하는 것 같아요, 환경직 공무원들이. 그것은 제가 하도 답답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민선5기 들어와서, 이상명 사무국장님! 의제21, 46페이지입니다. 의제21에서 하는 일이 뭐뭐 있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수원의제21사무국장 이상명 : 의제21은 지구적 관점, 그리고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어떻게 수원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환경정책과 내지는 수원시 공무원, 또는 의원, 그리고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주민 조직들과 함께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곳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제가 8대 때까지, 7대, 8대 의원생활을 했는데 의제21에서 수원시 일에 정책을 제시하고 그런 것은 봤는데 의제21이 지금 민선5기 들어와서는 전 분야를 핸들링하는 것처럼 느꼈는데 혹시 시민단체, 시민단체의 거의 맏형 역할을 의제21에서 하는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수원의제21사무국장 이상명 : 의제가 '97년도에 만들어져서 전국적으로 200여 개 지자체에 의제가 있고요,

중성

최중성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수원의제21사무국장 이상명 : 그래서 뭔가 민·관 협력과 관련된 그런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축적되어 왔고 그래서 지역의 여러 단체들이나 또는 거버넌스 기구들에서 의제와 함께 일들을 해가자라고 하는 요청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지방의제는 환경 쪽으로 해서 맨 처음에 지구를 살리자 해서 만들어진 거죠?

원시

수원시

수원의제21사무국장 이상명 : 예.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여기 의제 운영위원들 쭉 보니까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운영위원이.

원시

수원시

수원의제21사무국장 이상명 : 1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의 거의 모든 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거의 한 명씩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저는 의제21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는 좋은 안이나 정책이 있으면 수원시에다, 아니면 경기도에다, 나라에다 정책을 제시하고 그런 것을 건의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 민선5기 들어서 시민단체가 수원시 일에 너무 핸들링이 많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아마 민선5기 염태영 시장은 시민단체의 핸들링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 잘못되지 않나, 이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소리 들은 적 없으세요?

원시

수원시

수원의제21사무국장 이상명 : 저희 의제는 기본적으로는 시하고 기업하고 다음에 시민·사회 3자가 함께 하는 것이고 또 의제21이 시민단체의 어떤 기구가 아니라 시의 기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의제운동을 펼쳐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수원에서 환경수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정책들을 해가고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의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가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을 지금에서 이를테면 시가 받은 것이고, 그런 점에서 시민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시민의 어떤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직 못 따라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거버넌스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고 있어서 시민의 역량, 자치적인 어떤 역량이 컸을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고, 그런 점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의제21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정책 제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가고 그 역할을 시민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도 제시한 것을 보고, 또 제가 한나라당 의원이지만 가끔 가다 민주노동당에서 무슨 정책제시를 하면 아, 저것도 맞다, 그러면 또 한나라당에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보완해서 일을 하고, 또 의제21에서 환경이나 이런 것에서 제시하고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제시하면 공직자들도 아, 그것이 맞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제시로 해서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핸들링을 하다 보면 수원시나 공직자들이 여태까지 수원시를 이끌고 오고, 법 테두리에서 이끌고 왔으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핸들링하는 부분의 강약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너무 드라이브를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수원의제21사무국장 이상명 : 예,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왜냐하면 수원시도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60년 동안 해방 이후 이렇게 발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단체의 역할을, 선을 어느 정도 그어서 수원시에서 이런 소리가 안 들리게끔, 같이 자주 만나시잖아요?

원시

수원시

수원의제21사무국장 이상명 :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요, 의제21 예산이 2011년도에 2억 5,000으로 늘었죠?

원시

수원시

수원의제21사무국장 이상명 : 예산은 2009년부터 2억 5,000이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2009년부터요?

원시

수원시

수원의제21사무국장 이상명 : 예.

중성

최중성위원

2010년도에는,

원시

수원시

수원의제21사무국장 이상명 : 2009년, 2010년, 2011년 해서 2억 5,000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0년,

원시

수원시

수원의제21사무국장 이상명 : 예, 2010년은 확실하게 그렇고요,

중성

최중성위원

2009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시

수원시

수원의제21사무국장 이상명 : 녹색구매를 할 당시부터,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의제 운영비로만,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예산이 2010년도에 배정 받은 것이 얼마죠? 얼마입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2억 5,000씩 들어갔어요.

중성

최중성위원

2009년부터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까지 2억 5,000인데 운영비가 좀 증가된 사항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운영비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총 예산 중에서 인건비나 여러 가지 기타 경비해서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는데 운영비가 점차적으로 증가된 부분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2억 5,000이 2009년, 2010년, 2011년 2억 5,000인데 운영비라는 것이 따로 나갑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 안에서 예산을 성립시켜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있고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김진우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2억 5,000 예산 배정된 범위 내에서 의제에서 예산 승인은 받을 때 인건비 부분이 조금 증가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중성

최중성위원

아, 인건비가 조금 증액됐고, 아니,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인건비는 더 줘야 되는 것이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가 2009년도에는 8,560만 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9,990만 원, 다음에 2011년도에는 1억 1,200만 원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가됐고, 돈은 저희가 똑같은 금액을 배정해 줬는데 그 부분에서 사업승인을 그렇게 받은 거죠.

중성

최중성위원

사업비?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운영비가 2011년도만 나온 거예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국장

2011년도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이것 다 봤는데요, 의제21에서 보면 거의 다 진행, 푸른경기21 교류모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여기에 다 모임 이렇게, 마을만들기, 또 지속가능성 사업, 착한행동 공모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자료 요청을 해서 봤는데 보면 여기 강사비나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의제21에 운영위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강사하고 또 강사비 받아가고, 보면 거의 식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운영비를 너무 많이 줘서 식비가, 거의 다 보면 일한 것이 거의 식비예요. 제가 누구라고 이름 지칭하기도 뭐하고 거의 다 식비고 회의하면, 큰 금액 쓴 것도 아니지만 4만 3,000원, 2만 4,000원, 2만 1,000원 이러면서 식비가 굉장히 많고, 또 모임 가지면 수당이라고 그래서 회비 받아가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쓰는 것 아닌가, 이것으로 봐서는. 그런데 제가 2억 5,000 가지고, 의제21에서 적은 돈 가지고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건의한 것에 비하면 인력들이, 시민활동하면서 많이 쌓인 노하우를 건의하는 것에 대해서, 2억 5,000 가지고 제가 여기에 썼다, 방만하게 썼다 그러면 제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앞으로 옛날처럼 수원시 발전을 위해 단체에서 일하시는 사람들하고 공모해서 정책 건의는 하지만 핸들링이 너무 앞선다는 소리가 안 들리게끔, 그것은 조금 시민단체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얼핏 들어서, 누구라고 안 하지만 공직자들도 많이 위축이 된 것 같아요, 정책 제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정책 제시를 그냥 듣고 참조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우리 염태영 시장께서 시민단체 출신이고 의제 출신이라 의제에서 정책 제시가 압력성으로 들어오지 않나, 그래서 저는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민단체에서도 선이 있으니까 그 선을 지켜줬으면 해서, 의제21에서는 지금 지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한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소리가 안 나게끔 그것을 시민단체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거의 맏형격이니까 그것을 한 번 얘기해 주셔서 앞으로 수원시 발전을 같이, 공직자와 같이 시민단체가 건의해서 잘 하기를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수원의제21사무국장 이상명 : 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23분 감사중지

22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용역한 것 있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이현구위원

간단하게, 그것을 의원들한테 전부 주셔서 의원들도 수원시 기후변화대응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2005년 기준이 최고 높더라고요, CO₂배출량이?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보니까 관공서는 계속 늘어나요, 공공기관은.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것도 신경 쓰시고, 산업분야는 좀 줄었는데 그것은 선경합섬이 없어지는 바람에 아마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산업단지가 다시 늘어나면 이것도 늘 가능성이 있고요, 수송부분에서도 계속 늘어났어요. 그것도 신경 좀 써주시고, 하여튼 상업분야도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조금 줄기는 했는데 큰 분야에서 많이 줄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간도 너무 늦었으니까 수원시 CO₂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같이 힘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86페이지하고 87페이지를 보면 지금 요구자료 중에 녹색가게 운영현황을 지역별로 뽑아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여섯 개 뽑아주셨습니다. 맞으시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

이것을 우리 국장 증인한테도 부탁을 하는 게 이것이 아마도 구나 동에서 일어나는 집계들이, 조금 전에 우리 김진우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해당 부서로 와서 리스트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구 감사할 때도 보면 마을만들기에서 장안 같은 경우는 평상시 했던 것을 취합해서 온 경우고 다른 구는 안 해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영통1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중고의류매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빠져 있고요, 또 다른 데도 하고 있는 데가 더러 있을 텐데 빠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공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아마 이것이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하시면 이런 리스트업이 될 것 같은데 리스트업이 안 되는 부분, 우리 수원시가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환경정책과에서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 실적 올릴 때 이것이 또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누락되거나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것은 이런 어떤 주요 정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동 당위별로 입력하는 제도가 돼야만 이것이 어느 정도 리스트업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도 이런 자료들을 명확히 뽑아서 올려줄 수 있는 제도를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김정수 국장 증인께서 잘 보고를 하셔서 환경정책과의 위상을 좀 높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탄소포인트를 하는데도 각 동이나 구에서 제가 볼 때는 별로 협조가 없을 것 같고, 카쉐어링도 여기에서 추진하시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홍보해야 될 텐데 동이나 구에서 이것의 홍보를 잘 안 해주고 또 이것이 연관 관계가 잘 안 돼 버리면 이것은 그냥 몇몇 사람이 떠드는 그런 사업이 되다가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저도 아파트에 오래 살았고 아파트의 대표 일을 하다가 관찰해 보면 보통 33평 이하 아파트는 1,000세대 기준으로 볼 때 1년에 200～300가구가 이사 가고 이사 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녹색포인트로 해서 2만 1,000가구, 2만 1,768세대를 홍보를 했다고 나오는데 이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사 가고 이사 온 집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한전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이 바뀐 지도 모르고 자료를 받는 경우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안 맞는 통계죠. 또 하나는 사람이 이사 갔는데 맞지도 않는 사람한테 포인트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관찰하기가, 이것을 체크하기가 동에서 안 해주면 체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명단을 동에서 같이 관리 안 해주면 환경정책과에서 체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맞지 않는 자료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 첫날, 어제 할 때 우리 이혜련 위원님도 이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저도 그렇고 이것 가입한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공직자들도 가입한 분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구나 동에서 홍보해 줘야 되는데 본인도 가입 안 했으면서 다른 분들한테 가입해 달라고 홍보할 수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과에도 여러 가지 지시들이 동사무소에 내려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수원시가 용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면 꼭 핵심을 빼먹고 곁다리 용역만 합니다. 엊그제도 용역보고서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로 치면 성형외과가 있고 내과가 있고 또 혈관을 다루는 과가 있을 텐데 제대로 기초부터 가려면 혈관부터 청소해서 나와야 될 텐데 늘 성형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실적은 안 나오고 하긴 해야 되겠고,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용역을 할 때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탄소포인트라든가 이런 녹색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외기온도 대비 관리하는 겁니다. 외기온도가 예를 들어서 20도가 넘어간다, 그러면 난방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난방을 꺼야죠. 그러면 난방온도를 얼마로 해주는 것이 좋은가! 외기온도에 따라서 영하로 내려갔는데 15도 있는 데 가면 굉장히 따뜻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15도는 그렇게 따뜻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35도를 가고 있는데 28도도 춥습니다. 그런데 30도 가고 있는데 28도는 덥거든요. 그래서 외기온도 대비 에어컨을 어느 정도 틀어야 되고 난방을 어느 정도 틀어야 되는지 하는 이런 기준점들을 제시해 주고 그것에 맞춰서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탄소포인트제도로만 하면 올 겨울이 온난화 현상이 와서 매우 덥다, 그러면 탄소포인트 팍팍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년에 엄청 춥다, 그러면 아무도 안 올라가죠. 그래서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정책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기온도 대비는 어쨌든 전문가적 입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백종헌위원

그리고 청개구리 아까 김명욱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멸종위기종 등제는 된 겁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3월달에 공청회 지나면 등제될 예정입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 명함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이것을 멸종위기종으로 끝낼 겁니까, 아니면 천연기념물까지 가실 겁니까?

웃음 있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보존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수원에서.

백종헌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 이름을 일본사람이 붙이기는 했어도 이름이 수원청개구리인데 수원청개구리를 평택에서 살리기도 그렇고 또 파주에서 살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평택과 파주는 있다고 그러지만. 수원에서 살려야 될 텐데 어쨌든 우리는 잘 몰랐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주도 돼지고기가 맛있는 것을 80년대 중반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기능성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 이것이 맛있다는 것을 알아서 홍보하기 시작해서 맛있는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3억 년 동안, 3억 5,000년 동안 이 청개구리가 경기만에서 수원일대에 살았지만 아무도 몰랐고 다 똑같은 청개구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다른 청개구리, 다른 종으로 밝혀졌고 이것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홍보도 하시고 각별히 신경 써서 보존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물관리과는 12월 1일 주택건축과와 도시재생과 감사를 마친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사항이나 주문하신 사항을 잘 인지하셔서 더 발전되는 환경정책과가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2시 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