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동찬 의원 발언
재섭
심재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교통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교통국장과 소관 실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도시교통국장 장구식
재섭
심재섭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및 소관 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으로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실과장에 대해 소개를 듣고 의사일정에 의거 소관 부서별로 국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관계 서류 검토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으며, 1개 부서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부서와 연관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실과장에 대한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오유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종수 건설과장입니다. 박중원 건축과장입니다. 홍관석 교통과장입니다. 차종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안재 도심재생추진단장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다른 과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개발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소관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유럽발 재정위기로 국내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온 신묘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도시교통국에 지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평소 존경하는 심재섭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도심재생과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도시교통국 산하에 도심재생추진단 부서를 신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배려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재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해당 과·단장을 중심으로 부단히 일했던 도시교통국 소관 32개 분야 주요업무와 8개 분야의 특수시책에 대한 업무보고와 2011년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인 개선과 시정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과·단별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의거 단위 업무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 과·단장과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알찬 결실로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는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쪽을 보시면 옥외광고물 양성화 있지 않습니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1만 9,444건인데 2,400건으로 12.8%만 양성화하고 나머지는 양성화를 못 했다는 말입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작년 10월부터 동별로 보냈는데 요건 구비가 안 된 것도 있고요. 이번에 요건 구비가 되더라도 신청을 안 해서 그 건수만 양성화가 되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불법인데도 실적이 안 오릅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우리 구도 그렇습니다만 전국적으로 80∼90%가 불법으로 간판이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양성화 한 사람만 손해잖아요? 부과된 것이 있지요?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3년마다 안전도 검사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부과되는 것은 없고요?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돌출간판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양성화를 안 하더라도 무허가 간판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허가내 준 간판보다도 20% 추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직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불법인데 왜 처벌기준이 없을까요?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양성화를 해야만……. 안전도 검사를 했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법에 정해져 있으면 불법인데 처벌규정이 전혀 없습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원칙적으로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철거해야 맞지만 전국적으로 너무 많다보니까 일시적으로 처리 못 한 경우도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놔둘 것입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작년에 양성화를 하고 우선 옥상간판부터 하나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일부 보내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처벌규정이 있는데 안 해도 무방하다면 법도 필요 없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광고물법이 생기기 전부터 위법으로 있는 간판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정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강제이행금은 법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지요?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그대로 놔둘 겁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인데요. 중앙분리대 장착물 잘 아시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든지 모두 철거하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중앙분리대는 간판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도로점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가로는 아니고요?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그것은 건설과에 물어보아야 되겠네요?
재신
반재신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되지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도로 중앙분리대 안전 점유에 있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주변 관계는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전대 다르고 말바우 다르고 일관성이 없어서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저는 한 가지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현대해상보험에서 교통사고예방 자동차 홍보용으로 설치했잖아요. 흉물로 퇴색되어 있고 교통사고 유발이 되고 차량도 그것에 의해서 파손이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조사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실무담당님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을 보시면 민원접수하고 처리결과 2011년도에 32건이 접수됐고 32건이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서가 나와 있는데요. 민원이 구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사업계약 확보라든지 예산확보가 주된 민원이었고 그러나 민원해결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면 가능한 민원이 있었다고 봅니다. 민원상황 중에서 13쪽, 19번 민원 같은 경우는 처리가 완료되었습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시화마을 도로개설하면서 민원이 있었는데요. 원만히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운암동 우미3차하고 우미1차 소방도로건 때문에 수고가 많으셨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금년 3월에 3억 6,000만원이 시비보조로 왔고 2012년 보조사업으로 2억이 예산에 책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3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미라보 쪽까지 전체적으로 설계용역을 해서 보상비까지 사업비 판단을 해보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추후 계획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용역을 줘서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해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보상비도 감정평가해서 전체적인 공사비가 얼마나 될 것인가 평가해 보고 뒤쪽을 우선 할 것인지, 아니면 1차 쪽을 우선 할 것인지 판단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것은 저번에 대충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현재는 어렵고요. 민원이 해결되는 쪽으로…….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3차 쪽을 우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민원인들이 그 문제 때문에 아주 예민해져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연장선에서 3차하고 1차 사이에 사실 소방도로 문제가 계속 불거진 이유가 덤프트럭 같은 대형차들이 불법 주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야 확보가 안 되어서 우범지역 비슷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3번에 보면 북부서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심의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북부서와 주·정차 금지구역과 관련해서 협의한 결과가 나왔던가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완료되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문제는 거기에 대한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그것만 되면 덤프트럭이나 대형차들이 주차를 안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어놓아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향후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주차 단속할 때 거기도 집어넣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재해복구 현황 및 사후관리 내역에서 관급공사 설계변경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6개 공사 중에서 1개만 감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주로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비보조금을 요청할 때 5억원을 요청하면 5억원이 책정되었다가 10%를 절감해 버립니다. 그러면 일부 미비한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입찰을 해서 낙찰차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저희들이 쓰지 않으면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다시 설계변경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지요?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마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풍선광고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방송에 자주 나오고 새로 지은 어린이집은 괜찮은데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마구잡이 간판이어서 15개, 20개씩 각 지역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본 적이 있나요?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풍선광고는 저희들이 수시로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일부는 허용하지만 주간에는 절대 못 하도록 계고장을 보내면서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물론 영세업자들은 도시미관을 해치면서도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외국의 사례를 들면 운암동의 공구의 거리처럼 간판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상업지역도 LED로 되어서 자기 나름대로 간단한 광고를 집어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하나의 문화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풍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영업을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해마다 반복되고 지적사항이 되는데 그런 계획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어린이집 간판과 관련된 자료는 다 나와 있습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어린이집 간판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도로에 안내표지가 여러 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건설과에서 가로정비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이라고 도로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점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노상에 어린이집 광고해 놓은 것도 실태 파악되면 이야기해 주세요.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도로에 사설안내표지판은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실태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 사무분장이 보상, 광고물, 도시계획, 도시정비가 나와 있는데 부서를 분장하면서 서무팀이 있을 것인데 어느 팀입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보상팀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도시개발과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도심재생추진단이 별도로 업무를 보기 전까지는 의미 있는 명칭이었고 상당히 맞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심재생추진단이 전문적으로 빠져나가면서 명칭도 바뀌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를 보면 광고물, 도시계획, 도시정비입니다. 어쩌면 이 부서는 도시계획이 주업무로 되어야 하지 않냐, 광고물은 별도의 업무이고 도시정비도 사실은 개별단위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업무 자체에 대한 과의 특성을 살리는 것에 대해 별도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명칭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기획조정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도시개발과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많이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핵심으로 하고자 했던 업무의 특성이 많이 약화가 되고 새롭게 편재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부각되거나 도시디자인, 업무에 대한 특성을 새롭게 발굴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이긴 한데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감사자료 63쪽과 업무보고 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건수가 644건이 나와 있고 도시계획시설 관리 미집행이 771건에 7,236억원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시계획 해놓고 20년 이상 못 하고 있는 장기미집행이 얼마나 될까요?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현재 장기미집행은 10년 이상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10년 이상이 장기미집행인데 20년 이상은 얼마나 되냐고요?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우산근린공원이 시 개발입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거기는 몇 년 되었습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우산근린공원은 ’75년도에 시설을 지정했으니까 30년 가까이 됩니다. 본촌근린공원은 ’67년에 지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44년입니다. 시·구를 망라하고 우리 지역에 장기미집행한다는 것은 사실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똑같은 말 아닙니까? 구 소관이든 시 소관이든 간에 이러한 것들이 수백 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있어야 맞습니다. 시 업무라고 해서 놔둘 수는 없는 문제고 똑같은 업무선상에서 그 사람들의 애로를 풀어야 됩니다. 사실 고민을 안고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구와 시를 구분 안 했는데 구가 가진 장기미집행은 아직 파악을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파악하셔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364건 정도 되고 금액으로는 3,539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중에서 사유지는 얼마나 됩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 분들은 애로사항이 많을 것 아닙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은 법 중에서도 상당히 악법이라고 합니다. 2000년도에 20년 이상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시효 만료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2000년 이전에 도시계획으로 묶여 졌던 시설은 2020년 정도 되면 풀릴 것으로 알고 있고 시나 구에서도 필요한 도로나 도시계획시설은 그 전에 매입해야 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매입하려면 결국은 예산 아닙니까? 8년이 남았다고 해서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이것이 풀리게 되면 결국은 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까? 빨리 계획을 세워야지요.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시에서도 필요 없는 도시계획시설을 많이 해제시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어떤 것이 조금 덜 필요한 것인지 대책을 세워서 예산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재산권침해도 방지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정목적도 달성할 것 아닙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업무보고 10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내 지적 발굴 잘 하고 계시죠? 토지합병 처리를 2011년에 176필지를 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입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주로 도로개설하면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합병을 해야 하는데 방치한 결과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북구 노인타운 있는 데도 최근에 지적도 당하고 그랬지요? 처리하셨나요?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건물을 준공하면서 하나로 할 예정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차질 없이 해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쪽을 보시면 32번째 민원사항인데요. 제 지역구라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는 북구 매곡동의 김용재 씨인데 최근의 답변을 보니까 매수대상으로 적정하지 않는다고 통지했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현재 사유지로 도시계획상 도로로 놔 있고 주민들이 주도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매곡동에 빅시티가 있는데 뒤쪽 물류창고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당초에 민원이 있어서 빅시티 건축허가서를 전부 확인해 본 결과 본인이 승낙을 해줘서 빅시티에서 공사를 완료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빅시티 물류창고 뿐만 아니라 빅시티 주차장 진입로로써 활용하려고 본인들이 도로를 개설했고 토지소유자에서 사용승낙까지 받아서 했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는 말씀이지요?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했는데 이 도로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지요? 8m입니까, 10m입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10m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 당시에는 매곡동에 아파트들이 많이 안 들어와서 교통흐름이 적기 때문에 도로가 중요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아파트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그 도로를 주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 주인 입장에서는 개인의 땅을……. 주민들은 그냥 도로로 알고 있지 개인 도로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답변이 적절하지 않음으로 통지했다는 것은, 도시계획상 도로이고 매곡동 교통흐름상 이 도로가 필요해요. 다른 민원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는 당신이 승낙했기 때문에 도로로 써야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사용승낙도 말씀드렸지만 땅 소유자가 당시 건축주였습니다. 건축주 3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그 도로를 도시계획사업이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가 일반 주민들과 같이 사용할 때는 본인이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답변으로 듣고 싶은 것은요. 그렇게 답변해 주면 땅주인이 덜 서운한데 “매수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하면…….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을 하라는 것은 전화로…….
석호
조석호위원
다른 답변에 그런 것이 있어요. 재정이 되면 당연히 구에서 확보해야 할 도로라고 답변해 주면 좋았을 텐데 적정하지 않다고 자르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개인들이 쓰는 도로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주민들이 주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포장까지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저에게 도로 포장을 해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사정을 알아요. 우리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확보할 입장도 아니지만 민원처리를 하더라도 서운하지 않게 답변을 해주세요.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답변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가 나와 있는데 위원회 현황을 보면 도시개발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2개가 있는 것입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2011년 8월 3일에 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제4조 위원구성 등에서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 또는 조례·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에 있는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해야 하고 또한 장애인이 각종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노력했는지, 여성위원이 40%가 안 되어 있어요.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1명도 안 되어 있고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조례 개정 이후에 기간이 도래 안 되었기 때문에 차기 위원회 변경 시에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부칙 제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가 개정되어 공포한 2011년 8월 3일부터 도시개발과와 관련된 위원회 2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알려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노력을 해야지 다음에 열릴 때 여성이 40%가 될 것 아닙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위원 위촉을 변경 시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직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면 위원 숫자가 제한이 있는 것입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변경될 때나 새로 위촉할 때는 법의 규정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만약에 임기가…….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2년, 3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바꾸기는 그렇고 임기가 완료되어서 변경되면 저희들이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임기를 채우고 나서 해야 한다는 것이 없어요. 우선 위촉되어야 한다고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모든 법은 기존에 있는 법을 다시 뒤엎을 수가 없고요. 기간이 만료되면 적용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지금 현재 2011년 8월 3일에 개정되었잖아요. 그런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가 8월 22일에 한 번 있었고 서면심의가 23일에 있었거든요. 이후에 회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9월 19일,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여성위원을 물색해 놓으신 분이 계시냐는 것이지요. 노력을 하셨냐는 말입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미리 할 수는 없고요.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공고해서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면 언제가 만기입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도시계획위원회는 2012년 2월이고요.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2013년 6월 4일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위원회 기간이 몇 년입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2년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2012년 2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대상을 물색해 보셨냐고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그것은 미리 한 것이 아니고 1달 전에 공모를 하고 위촉할 때 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럼 공모는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1달 전에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은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고요. 학교나 전문기관은 해당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위촉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2012년 2월에 하는데 1월에 공모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공모이라기보다는 그때부터 준비에 들어갑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2월에 회의를 하면 1월에 공모를 하실 건가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1월 정도에는 해야겠지요.
순영
정순영위원
어떤 사람을 할 것인지 물색을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물색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각 과의 위원회에 위촉을 할 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그것을 감안해서 추천을 받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각 위원회에 인원이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수가 최고가 22명인 것입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25명 이내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면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몇 명인 것입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9명 이내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제 말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 나오신 분을 교체하거나 도시계획위원회가 25명이면 현재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명을 노력해 주라는 말이지요. 이것이 위촉 마감할 때까지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추가 위촉을 하거나 노력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미리 준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활동하는 여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달 안에는 힘들 것입니다. 미리 각종위원회에 여성 40%가 위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위원회별로 우리 국 소관 내에 여성위원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미리 특정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선 도시계획위원회는 25명이니까 3명 정도는 더 물색해 보시고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도 안 나오신 위원이 있으면 되도록 여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가능한 범위 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렇게 믿고 도시교통위원회와 관련된 과의 위원회는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각 과장님께 전달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각 과별로 조치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제가 요청한 것이 있었어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자료로 요청했었는데 어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볼 겨를이 없었어요. 지금 보니까 의회에서 지적한 것만 자료로 주셨어요. 제가 자체감사에서 지적한 것하고 시에서 지적해서 우리 도시보건위원회에 관련된 것을 과거 5년 전 것부터 달라고 했는데 저에게 온 것은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지적사항만 자료로 왔어요. 그것도 메일로 어젠가 그젠가 온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기획조정실에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제가 못 봤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제가 2006년 7월부터 여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근무하는 동안의 민원이라든가 사소한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다가 도시보건위원회 것만 우선 살펴보아야겠다고 생각되어서 요구했어요. 자료가 기한이 있기 때문에 늦게 오나 보다 생각했는데 제대로 오지 않고 자료로 온 것이 아니라 메일로 와서 제가 뽑았어요. 제가 속독을 하는 편이라 단숨에 읽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자꾸 국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정리된 것은 넘기더라도 완료가 안 된 것은 다시 체크해서 계속 결과를 봐야지 모든 일이 완벽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그것을 한 번 챙겨보세요. 우리 도시교통국 소속의 과거부터 시나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것 전체를 살펴봐 주시고요. 또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은 여기에서 2006년부터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것 중에서 도시개발과에 관련된 것만 몇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공원시설물 공제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것이 도시개발과 시정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16쪽, 도로 및 공원시설물 등 안전관리보험 가입현황에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도시개발과에서 그리고 2006년도만 행정사무감사로 지적된 것이 아니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공원녹지과에 확인한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꼭 해야 되는 것을 안 한 것인지 국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것도, 제가 거기를 안 가봤는데 2007년도에 “산불감시초소가 다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가 되었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그것도 공원녹지과에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2010년도 것에서 보면 “건의사항으로 현재 이용률이 송정역보다 높은 광주역이 KTX 승차역으로 계속 존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나 서명운동을 요구합니다.”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KTX 승차가 계속 존치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두 번씩은 홍보를 하는 것 같던데 제가 갈 때마다 북구청에서 노력하는 것은 못 봤거든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것도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 2010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시면 도로개설 관련해서 건의하면 처리결과는 거의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완료가 아니라 일부가 확보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처리결과에 완료라고 해놓으면 완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과에서 보고서가 들어갈 때 국장님께서는 완료된 줄 알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완료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진행중이고……. 진행중이라고 써야 하는데 왜 이렇게 자료를 썼을까, 처음에는 완료가 되었다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전부 읽어보았더니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법옥외광고물 5번의 건의사항도 지금도 진행중이고 미단속이 3만 3,000건이 넘는데 이것이 어떻게 완료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완료했다고 한 것 같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도 서면으로도 되는 것입니까? 서면으로 심의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서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직접 개인별로 찾아다니면서 서면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개별로 만나서 했다는 것입니까, 서면으로 보내서…….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공개적으로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나올 수 없으니까 찾아가서 서면으로 사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 이유가 시간이 촉박해서 그랬습니까,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인데도 개별적으로 와서 사인해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면전에 대놓고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다양한 의견들 중에서 좋은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서면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와서 얘기를 하면 거부하기 곤란한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정확하게 개최를 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서면심의는 최대한 지양하고 불가피한 일 외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자료 7쪽을 보시면 천·지·인 문화소통길 조성사업에서 저도 오치동 천·지·인 문화소통길을 지나오면서 봤는데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동, 문흥동, 오치동, 용봉동 일원으로 향후 2015년까지는 더 해야되는 상황인데 용봉동에 패션전문의 거리에 워킹로드를 하나 더 해주시면 비엔날레를 구경하고 상가를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걸으면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별도로 말씀드렸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천·지·인 문화소통길은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는 보도정비 차원에서 별도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가능하다면 겸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도시개발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지역을 걸어다니면서 함께 공연하고 함께 어울리고, 또 난립되어 있는 간판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수막이나 광고물도 인원이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최대한 아름다운 도시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정순영 위원님께서 천·지·인 문화소통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풍수해 예방 오솔길에 있는 자갈, 모래가 훼손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국장님 한 번이라도 나가 보셨어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는 두 번 정도 나가보았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이번에 유난히 훼손이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메타세쿼이아 아래 포석해 놓은 것이 우수기에 일부 유실된 것이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산책로를 자주 나가보셔서 사전에 철저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철저히 해주십시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8쪽,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해서 4건 중에 비엔날레 야탑철거에 5,295만 4,000원인데 입주업체의 자진철거로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았는데요. 왜 자진철거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저희 북구 관내에 비엔날레 사업을 하면서 비엔날레에서 광고수입으로 용봉IC 부근 고속도로 주변에 광고물 선전탑 큰 것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설치해서 비엔날레 내용 일부를 넣고 일반사업체 선전을 했던 광고탑입니다. 이것이 기간이 지나서 저희들이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업체에서 철거를 하지 않아서 보증보험회사를 통해서 철거하려고 했는데 보증보험회사에서 5,295만 4,000원이라는 금액을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철거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집행을 못 해서, 사전에 본인들이 철거를 했던 비용으로써 금년도에 별도로 반환을 한 금액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세웠다가 명시이월이 되었던 것인데 우리 과에서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했으면 예산을 안 세웠을 텐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철거를 종용했는데도 철거를 안 해서, 업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보증증권회사에 돈을 회수했던 것입니다. 보증증권회사에서 증권으로 돈을 받아버리니까 본인들이 “그러면 저희가 철거하겠습니다.” 해서 철거를 한 것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감사자료 27쪽,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봉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로 인해서 잔여지 토지매입을 했지요?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잔여토지를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현재 활용할 계획은 없고 자산에 대해서는 회계과로 이관을 하고 동에서 자투리 화단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워낙 작아서 별도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잔여토지 매입했던 것들을 될 수 있으면 매각해서 도심재생이라든지 청사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동에서 특별히 화단을 만들지 않으면 회계과로 자산을 이관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던 내용으로 31사단 샛터마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샛터마을에 수도하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도로개설 문제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샛터마을 주민들 네 분이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샛터마을 도로개설은 13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구예산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때 지원을 해주었으면 했는데 시장님도……. 수도관계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되면 상수도 사업소에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수도는 놔주겠다고 했는데 도로개설은 사업비 확보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지금 40세대 1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사실 56년 동안 군 사격장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중금속 오염에 대해서 언론에 계속 방영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 뿐만 아니라 서울 성동구에서는 중금속이 오염되었다는 보도에 따라서 바로 구청에서 철거를 했는데 그것을 공원에 적치해 놓아서 언론에서 바로 방영을 하니까 그것도 치웠어요. 사실 환경문제는 주민들 건강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예산보다도 제일 시급한 예산입니다. 예산 배정을 하는데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에 40세대 100여 명이 살고 있는 마을에 지금까지 수도가 안 들어가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문제만큼은 해결되어야 하지 않느냐, 도시교통국장님, 청장님 명예를 걸고라도 그것은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현재 상수도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이 토지소유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주민들이 왜 승낙을 해주라고 하냐고 역으로 저희들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땅 소유자들이 대부분 마을에 거주했던 분이어서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서 소유자의 승낙만 있다면 상수도 매설 비용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도로상에다 상수도 매설이 가능한데 도시가스는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설사 도로개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시가스는 매설이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시에서라도 어떻게든지 재촉을 해서 그 도로만 개설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용동의서만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서 개인소유의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8억원이면 매입한다면서요?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시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시의원도 의원이지만 북구청에서도 명예를 걸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도시교통국장 및 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시느라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 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5층 이상 건축허가 시 옥상녹화를 권장 21건 중 11개소가 참여했다고 하셨는데요. 그 현황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활동으로 가볼만한 곳이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건축물이 준공되어야 하는데 5층 이상이라 아직은 준공된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완료된 곳이 생기면 내년 초에나 저희들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본위원이 옥상녹화 조례도 만들고 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저희들도 특수시책으로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완료가 되면 현장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21개소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허가 나간 5층 이상 건축물 중에서 착공해서 추진 중인 곳이 11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준공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추진만 하고 있지 완공된 건축물은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신축건축물에서 하는 것입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대표적인 사례가 어딘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용봉동 현대병원도 있고 엔탑병원 옆에 5층 건물 짓고 있는 데 같이 큰 건물에 저희들이 권장을 했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일곡도서관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원래 거기는 없었지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런 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신축된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정책이 신축으로 갔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플러스해서 대표적으로 관공서 건물이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청장님께서 북구청은 북구사회복지청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광주의 여름 기온이 최상위권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안동, 대구가 높았는데 지금은 광주 지역으로 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영해야 할 문제입니다. 관공서도 안 하고 있는데 일반 신축건물이 합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신축건물에 하려고 하는 것은 건축허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과장님, 그 뜻이 아닙니다. 관공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방금 건축과장이 말씀하신 것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권장해서,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한 차원이고 또 극대화하려고 노력한 것이고요.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협조해서…….
재신
반재신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리부서 차원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건축물 녹화나 옥상녹화 문제는 주무부서에서…….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건축옥상녹화와 관련해서 공공건물에 대해서 옥상녹화할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북구청에 옥상녹화 할 수 있는 것 아닙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구청사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를 검토해야 하는데요. 신규는 다른 공공청사도 무조건 반영하고 있고요.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연구해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공원녹지과 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외국에 많이 다녀보셨지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서울시청과 홍익대 건물 가보셨나요? 거기를 보시면 인위적으로 녹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우리 북구는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공공건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6쪽에 일반건축물 지도단속 실시에서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72% 정도로 저조한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금년도분으로 249건에 3억 3,800만원 부과를 했는데 182건에 2억 4,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이 78% 정도 되었는데요. 철거를 하지 않고는 1년에 한 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내야 되는데 영세한 사람들이 뒤에 까대기 달아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은 “유예를 해달라, 돈이 없어서 그런다.”며 밀리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건물이나 땅주인에게 부과를 하는데 안 되면 땅이나 건물에 압류라도 해서…….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압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 및 공원시설물 등 안전관리보험, 영조물 공제보험, 이것이 해당이 없는데 해당은 되는데 안 하는 것인지 그것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여기는 건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공동주택분양가상한심사위원회 5개가 있는데 회의를 개최한 데는 두 군데가 있네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건축위원회는 지난번 사건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개최한 것 같고요. 위원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시고 5개 위원회에서 여성이 40%가 되게끔 해주시고요.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과거부터 매번 지적된 사항이 있네요. 2006년도, 2007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지적된 것이 주거용 비닐하우스 관련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협조해서 화재에 대한 지도 및 계도을 하기 바란다고 감사처리결과에 있었어요. 현장방문 및 거주자 이전독려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방문도 했다는 것이지요. 여기가 몇 군데나 되는 것입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5군데를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나머지는 다 되고 운암동 130-1번지가 화원으로 쓰고 있는데 안에다 일부 방을 들여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을 하라고 독려를 해도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살지 않고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해서 장사만 할 수 있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비닐하우스에서 주거하는 데가 5군데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제가 많이 보았는데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화훼농가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용전에 가면 비닐하우스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화훼농가에서 임시로 방을 들여서 살지 않고 관리하기 위해서 침대 놔두고 있는 것은 장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만약에 사유지에 공장을 설립한다면 보험가입은 건축허가할 때 문제사항이 아니고 개인이 해야 합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화재보험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이번에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을 보았습니다. 20억원 넘게 기계를 설비해서 들어왔는데 본인 잘못이 아니라 옆에서 불이 나서 이 쪽까지 피해를 보았는데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북구는 행정서비스를 해야 하고 다함께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옥상녹화를 권장하는 것처럼 허가하실 때 보험가입도 권유하면 좋겠어요. 20억원 넘게 날아가면 북구의 재산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회사가 안 되어 버리면 세금도 못 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옆집도 안 되어 있어서 두 군데 피해액이 30억원에서 40억원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개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옥상녹화 권장하는 것처럼 권장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리고 원룸이 많은데 원룸 주인이 거주하는 것하고 거주 안 하는 원룸하고 분리해서 관리하십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것까지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2010년도 지적사항에 다가구주택 원룸에 대해서 허가 시부터 준공 후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지도 감독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리에 건축행정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한다고 했어요.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인이 거주하는 원룸하고 거주 안 하는 원룸하고 관리실태가 다르더라고요. 상대 뒤쪽은 저녁이면 아예 쓰레기로 쌓여 있어요. 주인이 거주 안 할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를 한다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순영
정순영위원
과장님과 생각을 같이 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하긴 하는데요. 확연히 달라요. 이것은 다함께 잘사는 것에 있어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 사소한 문제지만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것도 건축 시 보험을 권장하듯이 주인이 거주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의 사후의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가구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주인이 사는 다가구주택은 아무래도 간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주인이 거주하지 않은 다세대주택은 부실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 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까지 관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몇 세대 이상 다가구에 대해서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화되어야 관리할 수 있는 것이지 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간섭을 하게 되면 간섭한다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과장님 도움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교육이 의무사항입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1년에 몇 번 하나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1년에 두 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안전에 관련된 교육만 합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전반적인 교육을 합니다. 안전에 관한 교육과 아파트 운영에 관한 교육을 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운영에 있어서 회계책임이라든지…….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질의회신 같은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해 드립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갈수록 투명해지고 있긴 합니다만 몇몇 목소리 큰 사람들에 의해서 아파트가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안전관리교육할 때 운영에 관련된 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쪽,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 북구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및 임동 자동차의 거리 주차장 조성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의 거리 명칭이 정확히 뭡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말 그대로 자동차의 거리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임동 자동차의 거리입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임동은 빠져야 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명칭상으로 보면 광주 자동차의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여러 동이 걸쳐 있습니다. 당초에는 임동 자동차의 거리라고 한 모양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명칭이 혼재되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주차장 설계용역 과정에서 주차면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주차면수는 어떻게 설정이 되는 것이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5m에 2.4m라는 주차 크기가 있고 주차로가 나와야 되는데 법적인 사항에 맞춰서 부지 내에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주차면적이 나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5×2.4가 기본 주차면이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5×2.4로 조성이 되었을까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경차 들어갈 부분도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당초에는 5×2.5였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줄였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여기에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함이 있으니까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영
정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11쪽, 15번 이정님 씨가 같은 날 계속 하신 것입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여러 번 하신 분이 많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15번, 17번, 25번, 27번 있어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한 건 가지고 계속 한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만 제출한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 광주광역시, 청와대에 하면 저희들에게 다 오거든요. 사건번호와 날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건 가지고 여러 건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그러나 처리결과는 거의 같습니다. 똑같이 회신해 드리고 있거든요.
순영
정순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완료된 것이 있고 진행된 것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자료를 잘못 만든 것입니다.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만든 것이라고요. 글씨 한 자 다르지 않고 똑같잖아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러니까 15번과 17번은 내용도 똑같잖아요.
순영
정순영위원
한 사람이 똑같은 것을 민원으로 제기한 것입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부처가 다른데 총괄적으로 구청으로 위임되어서 처리한 것입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오치동 994-9번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순영
정순영위원
그것은 10월 4일 같은 날인데요. 이것은 자료를 잘못 만드신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바빠서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것은 착오가 있네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다음부터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도시교통국장 및 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시느라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오후 2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소관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 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하수도정비사업에서 BTL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료에는 시사업이라 보고가 없는데 확인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BTL사업으로 하는 하수도 사업을 처음에 도로만 하고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진입로부터 입구까지 하고 내부공사는 아파트 자체에서 하라고 행정지침이 왔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몇 세대수 이하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원래 시에서 BTL사업주하고 계약하기를 공동주택 입구까지만 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했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서구 같은 데는 공동주택 안까지 다 해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 북구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시에서 시정한다고 했는데 시정이 되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시에서 현지조사하고 재검토해서 용역을 시행했는데 그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BTL사업으로 시하고 계약금액이 추가 증액이 있어서 곤란한 모양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5개 구청이 똑같은 방법으로 시공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검토만 하고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용역해서 추가사업비가 얼마라는 것은 나왔는데 공동주택 정화조까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민원제기한 것이 8월이고, BTL사업의 공정율이 몇 %까지 되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BTL사업이 공사는 내년 12월까지고 시험가동까지는 2013년 6월까지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직 공사기간이 남아 있네요. 공사가 끝나기 전에 결정해서 시행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속적으로 챙겨서 5개 구청 동일하게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 가로등·보안등 설치현황 및 유지보수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가로등은 도로폭과 관계없이 자치구 위임사무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시에서 위임사무로 요금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현재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치구 구청장과 시장과의 대화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두 차례 시장님께 건의해서 시장님이 어느 정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는데 내년 예산에 세워진 것을 보니까 자치구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전기료 지원은 어렵겠다고 해당 부서에서 안 세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광역시 자치구가 일부 전기료 지원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빗대서 계속 요구했는데 금년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조성권자는 시장이지만 유지관리는 구청장이 합니다. 거기서 인건비까지 50% 지원이 됩니다. 그것도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지원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동찬
김동찬위원
대략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50% 지원이 된다면 6∼7억원 정도 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구에서는 6∼7억원이면 큰돈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20쪽, 도로 유지관리에서 육교, 지하도 포함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국에서 육교가 가장 많은 곳이 수원시였습니다. 우리 북구는 19개 정도 되는데 육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24시간 양쪽 길을 왕래할 수 있는 것이고 단점은 요즘은 게을러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육교를 통행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해서 통행량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눈·비가 오면 미끄러워서 어르신들은 잘 안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보통 육교 하나를 철거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난번에 운암3단지 것을 철거했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것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동찬
김동찬위원
정확한 예산은 잘 모르겠네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폐기물 처리비하고 크레인 비용 때문에 큰돈은 안 들 겁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육교 철거계획은 모두 시에서 주관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유지관리는 구에서 하고 시에서 시설한 육교도 있고 구에서 시설한 육교도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옛날에는 차량 위주여서 보도도 줄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보행자 위주로 해서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인데 현재 육교가 양면성이 있어요. 철거도 차량 지체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관련 경찰서 의견도 들어야 되고 지역주민 의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차로 부근에 있는 육교는 신호대기 받을 때 파란불이 켜지기 때문에 육교 존재가치가 적습니다. 교차로하고 멀리 떨어진 가운데는 횡단보도를 설치해 버리면 그만큼 차량이 지체되기 때문에 존치와 철거는 서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운암동 경우에는 3단지 육교를 철거했는데 의원들이 그동안 해준 것 중에서 다른 것보다도 육교 철거해 준 것을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만난 주민마다 고맙다고 하고 잘됐다고 그래요. 운암 3단지 앞 육교를 철거해 주니까 그랑시아웨딩홀 앞 육교도 철거해 달라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다른 데서 민원이 발생한 데가 없나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다른 데 민원은 없고요. 그랑시아웨딩홀 앞만 철거해 달라고 집단민원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부서 의견을 확보해서 네 군데 교통안전 관련 의견을 받으니까 존치하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존치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건설과 1년 예산이 총 얼마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금년도는 추경까지 1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예산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오전에 잠깐 자조섞인 말투로 북구청이 사회복지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청은 결국 건설사업비가 확보되어야 주민편의시설을 보완해서 애로를 덜 수 있는데 세세한 사항은 놔두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북구가 쓸 것인지 이것이 고민거리 아닙니까? 말을 해도 서로간에 답답한 마음만 있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하는 매칭펀드 예산이 많습니다. 특별회계는 시비가 70%, 구비 30%, 운암시장과 하수도 관계는 국비, 시비, 구비해서 매칭펀드 예산인데 국비, 시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구비만 금년도에 확보가 안 되어서 3회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결국은 내년 연말에도 매칭펀드 부분은 해결하지 못한 것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특히 마을하수도 관계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내년도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구비는 확보하려고 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자체사업을 할 수 없는 북구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마음대로 가져올 수도 없는 입장이고 서로 마음이 불편해서 했던 말이고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이나 수해, 기타 건설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고 싶은 일들을 못 하고 그것이 주민의 불편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안교 문제를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재난시설에 묶여 있고 하천으로 지정도 못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해소가 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하천으로 복원해서 지정하는 복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어떤 하천으로 지정한다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방하천이지요.
재신
반재신위원
지방하천으로의 지정이 가능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나 의견, 담당이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정이 되어야 각종 국비 혜택이 있습니다. 지정이 안 되면 국비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이 안 되어서 지난번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해도 북구에서 못 했던 것 아닙니까? 하천지정을 시에서 노력하는데 어떻게 하면 지정될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 북구에서는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발굴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방안들은 없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을 가져오고 싶어도 못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방법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9쪽도 보면 풍수해 대비라든지 재난예방이 있는데 하천으로 지정을 못 해서 예산을 못 가져와서 어쩔 수 없이 그 쪽 지역은 재난을 당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중호우에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지반으로 물을 못 끌어들여서 홍수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초기 우수를 잡을 수 있는 저류조 설치를 하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내년도에 물을 가져와서 머금는 침수예방대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내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TF팀을 상시 운영하면서…….
재신
반재신위원
국장님 내년에 저류조를 한 곳이라도 추진할 수 있으신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저류조 문제는 시에서 20억원 정도 투자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어디에다 한다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위치는 선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광산구나 남구에 설치해 봤자 우리하고는 동떨어진 문제고요.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냐, 없냐를 말씀하셔야 합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생태하천도 2009년도에 설치하려고 소방방재청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예산도 매칭펀드 예산이어서 우리가 100억원을 요구하면 100억원도 준다고 했는데 구비를 확보할 방안이 없어서 안 한다고 하고 못 했습니다. 저류조 시설 관계도 지자체에서 조사해 놓았습니다. 10만t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 계획서를 내라고 하는데 10만t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전대 운동장 전체를 몇m 깊이로 파야되는 정도입니다. 저희들은 큰 저류조보다는 소형 저류조 1만t, 5,000t…….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내년에 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국장님 할 수 있으시겠어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시에 건의했는데 우선 시급히 할 수 있는 “서방 지하차도를 우선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해서…….
재신
반재신위원
서방 지하차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너 군데 예정부지를 물색하여 이러이러한 곳을 예정하셔서 국회의원들 동원해서 “이런 부분에 저류조를 설치하게 특별교부금을 주라. 재난기금을 확보하겠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면 저희들도 동참해서 “이 시설은 합시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시하고 합동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1년 전에 그 고민을 했더라면 저류조 예산을 확보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이제야 하기 시작해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안 그랬으면 신안천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을 것입니다. 하천 문제가 지정이 안 됐다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런데 이제야 불거진 것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이 못 따라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0쪽, 자료는 18쪽입니다. 탄소배출제로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이 있는데 제목에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유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토대를 마련했다고 부연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자전거를 특수시책으로 한 것은 친환경 교통수단이 목적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궁극적인 목적은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만 친환경 교통수단을 하기 위해서는 저변확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전거 안전 교육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상반기에 20명씩 4기가 나오고 하반기에는 3기로 60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매년 배출해서 저변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기 수료한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자전거 활성화 캠페인, 여러 가지 활용해서……. 그 위쪽에 하구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시에 요구하고 영산강 7공구 사업장에 요구해서 바로 위 한쪽도 자전거 안전교육장을 만들려고 터를 잡고 있습니다. 거기는 초등학생들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자전거 정책을 펼치시면서 자전거 도로 보수 실적이 있고 자전거 교실 프로그램, 그 다음에 수리점검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신데 자전거 거치대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거치대를 설치해 줄 필요성은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장소가 어디든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될 수 있으면 공공적인 장소가 1순위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파트 내에도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아파트 내에는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우선 공공적인 장소에 요구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공공주택에도 자전거 거치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아파트 내에는 아직 검토할…….
재신
반재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아파트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상당히 많다보니까 실제 필요 없는 아파트까지도 요구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 대중화에 대해서 노력한 것 중에 동호회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우리가 헬멧이나 무릎보호대 같은 안전용품은 교육생들에게 지급해 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년에 잡힌 예산이 특수시책으로 나왔다고 말씀하시든가 아니면 별도 예산을 잡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교통수당, 대체수당이라고 한다면 대책이 조금 더 폭넓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하드웨어 부분은 시에서 주관해서 해야 맞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소프트웨어 분야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자전거에 대해서 추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드웨어 부분은 시에서 해줘야 할 것 같고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건강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자전거 동호회가 급속도로 늘어나더라고요. 주말마다 동림동 친수공원에 가보면 셋트로 갖춘 전문 동호인들이 많던데 자전거도로에 대한 지도, 그 분들은 아는데 일반인들이 타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어디로 끌고 가야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시에서 제작해서 나온 지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발간할 때 조금 더 많이 해서 각구에도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북구청에서 어디를 가고 싶다면 어디어디를 경유해서 어디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북구 홈페이지나……. 일반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도로가 위험하니까 어떤 도로로 가면 자전거 전용도로로 연결된다는 안내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인데요. 용봉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대책 마련하라고 지적이 되었는데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봉천이 우수기만 되면 물난리가 나고 있는데 신안동 신안교 하수도공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시에서 40억원을 들여서 주변을 정비할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계획만 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재해대책비용으로 국비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고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정확한 사항은 다시 한 번 시에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012년에 반영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완료되었다고 한 것은 거기가 일곡지구에서 내려와 북구청 합류지점에 토사가 쌓여서 매년 약 1억원씩 들여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우선 완료된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것 가지고 피해대책이 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지요. 근본적인 대책은 시에서 재해대책비로 국비 40억원 지원이 어느 정도 확정된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더 알아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저희들은 예산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중앙으로 국비 요청을 했는데 내시를 받았다는 사항은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우수기만 되면 막혀서 물이 안 빠지니까 위에서 오치동, 매곡동, 삼각동, 용봉동 일부 지역이 피해를 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11쪽,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월 20일 하백초등학교 주변 전주 이설요청을 했는데 처리결과에 한전에 전주 이설요청을 하셨다고 나와있는데 이설요청을 하면 답변이 어떻게 왔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알아봐서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감사 끝나고 다른 자료로 대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 4번을 보면 2011년도 하자검사 실시결과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하자검사 대상을 전체 해놓으신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하자검사를 하는 대상이 어떤 데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한 하자담보계약이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6개월마다 하자검사를 해야 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1년에 두 번 하는 곳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2011년도 하자검사 실시결과인데요. 이것은 작년에 공사한 것이 아니라 2009년도, 2008년도 공사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1년, 3년, 각 사안별로 있는 것 같아요.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중복된 것은 그것과 관련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자료 주신 것이 73건이에요. 73건 중에서 1년에 2번 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자료 자체가 신뢰할 수 없어요. 7쪽을 보시면 단위는 1,000원이잖아요. 1번에 운암동 용봉천 우안도로 확장공사 4억 8,938만 8,000원이잖아요. 그러면 14번 보세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실수하신 것 같아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이렇게 되면 593억원이 되어버린 것이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13번까지는 1,000원 단위고 밑에는 원단위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1번 운암동 용봉천 우안도로 확장공사가 31번에 또 있어요. 이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원단위가 잘못되어서 이것을 다 삭제시켜야 되는지 싶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보았는데 2번 전남대 치과병원 앞 보도정비공사 4,426만 1,000원 태호건설이 한 공사는 34번에 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리고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대상업체가……. 실시하는 대상업체의 기준날짜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자료의 기준일이 2011년 10월 말일이라면 또 자료가 다를 것 같고요. 이 자료를 10월말로 뽑은 것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사업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하자검사기간을 사업기간이라고 써 놓은 것 같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기준일이 언제냐고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기준은 공사 준공일로부터 1년 후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하자수시검사를 한 자료를 몇 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공사하는 것, 2011년 10월말 기준이냐, 기간은 적어져 있는데 사업기간은 이것이지만 하자검사는 언제까지여서 검사를 했다는 내용이…….
담당
하수담당
배용식 10월말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위원장님, 이것 다시 해서 감사를 다시해야 할 것 같은데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자료를 더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는 41번에 있잖아요. 이것은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10번에서 동림로 하남로변 배수로공사, 동림3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차까지 신촌마을 10번에서 13번은 그 다음에 어디가 있어요. 이것은 제 생각에 단위가 바뀌어서 잘못되었나보다 생각했는데…….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13번까지는 1,000원 단위고 14번부터는 원단위로 된 것 같습니다.
담당
하수담당
배용식 하자기간이 1년, 3년 있다보니까 지금 하남로변 같은 경우는 2011년 10월 기준으로 하자검사기간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자료를 정비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하자검사의 대상이 몇 건인지, 하자검사의 대상에서 올해 하자검사를 며칟날 했는데 조치사항이 하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73건 중에서 하자가 하나도 발견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3건 중에서 9번까지는 1년에 두 번 6개월마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두 번 적어놓으신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전부 다시 정리해서 드릴게요.
순영
정순영위원
과장님께서는 피감사자로서 이 자료를 한 번 검토하고 오신 것입니까, 그냥 오신 것입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감사를 해야된다는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자료를 믿고 해야되는 것인지, 이것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단위는 실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두 번했고 통째로 없어진, 똑같은 것을 찾아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위원장님, 이 자료를 다시 해서 감사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다음에 다시 받은 것으로 하고 계속 진행할까요?
재섭
심재섭위원장
일단 계속 진행하시고 이 자료는 정확히 해서 서면으로 받으면 되겠지요?
순영
정순영위원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감사를 할 때 근거자료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거자료를 가지고 언제 검사를 했는데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컴퓨터가 아닌 이상 한 건도 없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잘하는 업체가 하셨나보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다시 한 번 해주시는 것으로 과장님이 해주시고요.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세밀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계속 눈에 띄어요. 10쪽, 공통 6번에서 2011년도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를 해주셨어요. 2011년 4월 25일 접수해서 4월 28일에 답변하신 것 같아요. 윤상균 외 348명이 중흥에스클레스 앞 도로에 주차선 제거 후 보도설치 요청, 처리결과가 주차선은 교통과와 협의하였으며 보도설치는 예산확보가 곤란하여 현안사업으로 관리 통보, 처리결과를 4월 28일 당시로 해주셨는데 감사를 한다면 2011년 10월말일자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는 것이지 2011년 4월 28일의 처리결과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보도설치가 됐어요. 제가 매일 다니는 길이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도시개발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렇다면 그 때 당시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해놓으신 것인지, 그 때는 이렇게 답변을 보내셨나보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처리가 되었으면 다시 확인하셔서 처리결과를 지금 현재로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봐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앞으로는 그 때 당시 내용하고 감사받을 당시까지 처리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명시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모든 것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월 29일, 5월 25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주먹구구가 되고 행정이 항상 주민들에게……. 다른 것도 건건이 가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집단민원은 숫자가 많은 것이잖아요.
재신
반재신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잠깐만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11쪽, 단독민원을 봤을 경우 이것은 대충봤어도 이 정도면 큰일나겠어요. 1번에도 도로파손 정비하였으며 보험처리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보험처리가 됐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 도로파손한 것이나 공원시설물 안전관리보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17쪽, 각종 민·형사소송 수행사항을 보면 북구청이 승소했다는 것이잖아요. 보험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동 한방병원에서 유입수가 침수해서 피해를 당한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승소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준 것이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세입자가 악취가 난다고 유입구를 막아버려서 침수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 확인하기가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막았더라도 북구청에서는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취지인데 법원 판결이 지자체는 거기까지 가서 치울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지자체는 법원에 가서 법적으로 복잡한 것은 할 수 있어도 거기를 직접 가서 할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 계속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순영
정순영위원
확인을 하셔야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유입구가 수만 개소인데 전부 확인을 할 수 없잖아요.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리고 11쪽, 단독민원에 하백초등학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본 것을 위주로 해서 제 주변 상황이 눈에 띠니까 보는 것인데요. 하백초등학교 전주 이설요청을 하면 전신주가 이설이 된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이런 것처럼 해주시라는 것이지요. 전주 이설요청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보고 싶은 것이지…….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앞으로는 회신내용하고 감사받을 때까지 처리결과를 첨가해서 기입해 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11쪽, 15번 홈페이지, 365민원 등 자체보수정비완료가 917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 12번에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 운영실태와 주민현황 해당없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민원이 된 것이 정비가 된 사항이 917건이라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홈페이지, 365민원 여러 가지 포함해서…….
순영
정순영위원
홈페이지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홈페이지에 들어온 것하고 365민원하고 여러 가지 다른 민원을 해서…….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면 16쪽은 왜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어디요?
순영
정순영위원
공통 12번에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라는 말이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 보고할 때 주신 자료 4쪽을 보면 구홈페이지접속 민원, 전화민원해서 2,987건이거든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것은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그렇고 15쪽은 도로하수도 관련 사항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만들 때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 운영실태하고 주민이용현황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해당없음”이라고 써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면 인터넷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12쪽, 답변을 생각해 보시고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도로 및 공원시설물 안전관리 보험 가입현황 2,549만 3,000원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입해서 피해액이 50만원 미만일 때는 구에서 납부하고 50만원 이상이 되면 보험회사에서 납부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다른 과는 가입된 것이 없다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의문이 생겨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20쪽, 육교가 특정관리대상이 19개로 되어 있는데 안전한 것인지, 보수가 필요한 것인지 육교의 관리상황은 안 나와 있네요.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몇 개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오치동 한전 앞 육교는 보수를 많이 해야된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육교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데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것이 더 보수가 필요한지 내용이 없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육교는 재난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A·B·C·D·E등급으로 관리를 하는데 D등급 이하는 하나도 없습니다. D등급이 되어야 보수를 요하는 시설인데…….
순영
정순영위원
저에게 보수해 주라고 한 데는 왜 그런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외부내장이고 저희들의 특별관리시설물 등급은 구조물 자체가 D등급이냐, C등급이냐 하는 것이지 계단이 조금 낡았다거나 포장이 낡은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구의원이 활동을 하다보면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해당되는 포괄사업비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제 전화번호를 누가 가르쳐주었냐”고 하면 “직원이 저에게 돈을 타오라고 말하라고 했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북구에 돈을 가져와서 보탬이 될까 하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 상황을 알면서 그 직원이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저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했다고 미리 언질도 없이 전화가 오면 매우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역의 민원이 있으면 동이나 북구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사전에 언질도 없이 개별적으로 전화가 올 경우에는 당황스럽고 속상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위원장님, 회사에서 감사를 많이 받아본 입장에서 보면 감사를 받는 사람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과장님이 점검하시고 국장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넘기면서 보시고 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 상황에서 이 자료만 믿고 해야 되는 것은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청한 자료는 다시 해주시고 최대한 본인이 열심히 하지만 본인도 모르게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객관적으로 검증 받을 수 있게끔 자료를 충분히 주어야 하는데 요청한 자료도 안 준 데다가 자료 가져온 것도 너무 불성실하게 가져와서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서류를 철저히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와 관련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에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우선 위촉하는 것을 신경써서 위원회의 현황 및 예산, 이런 관련 자료를 주실 때도 위원회 명단만 있지 위촉이 언제고 만기일이 언제인지 없어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부서별로 관련 위원회는 정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일괄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 차례인 것 같습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평소 인도의 자동차 진입 억제봉 볼라드에 관심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첫째, 사람이 안전하게 보행하기 위해서 차도와 구분되게 인도를 두고 있으나 인도에는 통신, 전신주 및 신호등 지주와 가로수, 광고물과 안내표지판, 각종 시설물들이 많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볼라드까지 설치되어 있거든요. 볼라드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가 많이 파손되어 있어요. 관리문제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국장님, 우리 북구지역에 볼라드가 총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정확히 파악되어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제가 평소에 볼라드에 관심을 갖고 구정질문 때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한 후에 11월 18일자 전남일보에 크게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이 내용을 제가 간추려 놓았어요. 광주 전 지역에 설치된 2만 5,367개 중 뽑혀서 없어진 654개를 제외한 2만 4,713개를 평가한 결과 66%가 규격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기준미달에 해당한다는 보도였습니다. 또 볼라드는 높이 80∼100㎝, 폭 10∼20㎝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1.5m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80㎝ 미만이 75.4%, 100㎝를 초과한 경우가 0.5%인 점을 감안하여 80㎝ 미만의 볼라드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높이의 볼라드는 충분한 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할 수 있지만 기준에 맞지 않게 낮은 볼라드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지뢰나 마찬가지라며 부딪혀 무릎이 다치는 것은 일쑤고 골절 등 심각한 부상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볼라드 설치는 차량진입 억제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오히려 주차위반 단속을 통해서 실시하여 불필요한 통행장애 및 유지관리에 허점을 드러내서는 안 될 것이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상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기준에 맞지 않거나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제거할 생각은 없으신지 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신문에 나온 것을 간추려 보았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제가 이번에 유럽가면서 보니까 볼라드 같은 것이 독일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연석이 25㎝ 정도 되는데 거기는 연석이 10㎝나 5㎝로 낮으면서 볼라드를 전부 설치해 놓았어요. 그런데 규격을 보니까 직경 8㎝, 10㎝ 되고 높이는 80∼100㎝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선진국도 주차단속을 위해서 설치해 놓았구나’ 생각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규격에 안 맞는 볼라드가, 지금은 시에서 디자인이 되어서 그 규격으로 설치를 합니다만 예전에 설치한 것들은 콘크리트로 해서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전수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있습니다. 규격에 안 맞는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공공용을 설치해 놓은 것도 있고 건축주가 건축할 때 설치한 것도 있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보차도 점용허가 내주면서 양쪽으로 차가 진입 못 하게끔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그러니까 규격이 일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볼라드가 파손된 것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데가 아니면 억제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차가 보도로만 안 들어가면 볼라드가 필요 없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차가 보도로 들어가면 인도가 파손되어서 보수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간선도로, 넓은 도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제거할 데는 제거하고 꼭 필요한 데는 억제를 시켜야겠어요. 전수조사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 32쪽, 건설 관련 지원사업 추진현황에서 10번째, 매곡동 하백초교 주변 인도조정공사 관련인데요. 공사개요에 보행자 보호휀스 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공사한 것이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이것이 교통과 요청에 의해서 시설한 공사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재공사한 이유가 뭡니까? 공사 부주의로 한 것인지 아니면 판단을 잘 못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비가 1,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요.
담당
도로담당
김윤중 이것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때문에 교통과 요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교통과에 물어야 원인을 알겠네요? 공사부주의로 했는지, 아니면 엄밀히 검토를 잘못해서 한 것인지…….
담당
도로담당
김윤중 없어서 보행자 보호시설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그러면 신설이네요? 그런데 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거기에 카센터가 있는데 거기 앞에 설치된 것을 카센터가 들어섬으로써 그 구간을 없애주라고 해서 없애준 것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카센터가 들어서면서 없애주라고 한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할 때 잘 해야지 1,000만원이나 들여서 재이설 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담당
도로담당
김윤중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볼라드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았을 때는 이 자료를 안 가져 와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가져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라드 현황은 총 2,007개가 있습니다. 화강석이 1,094개, 스테인레스 201개, 디자인 심의 맡은 것이 140개, 탄성재료가 300개, 기타 27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라드를 교체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북구 관내 전체를 하려면 1,867개를 정비해야 합니다. 소요예산이 5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요. 예산이 없어서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예산 문제는 추후 연구해서 하도록 하고요. 파악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도로담당
김윤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문흥1·2동, 우산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문흥지구에서 제일 우범지역이고 흉물로 남아 있는 것이 뭐냐고 동민들에게 물어보면 지하도를 이야기합니다. 지하도를 해놓고 사람이 얼마 다니지를 않고 있어요. 컴컴하고 심란해서 다닐 수가 없어요. 북갑지구당에서 봉사활동도 했고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하도를 정비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지하도에 타일 같은 것을 붙여 놓은 것이 썩어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지나가면 우수수 쏟아지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비해야 할 것 같은데, 문흥지구에 사는 언론인들이 왜 그걸 그대로 놔두냐고 저에게 상당히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저도 당장 대안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당초에 문흥동 주민자치사업으로 반폭 정도는 상가용으로 이용하려고 구상해서 예산까지 세웠는데 추진이 안 되고 다른 데로 예산이 넘어간 뒤로는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면밀히 파악해서 무엇을 보완하면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안도 해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같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정회를 요청했는데 안 받아주셔서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불편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러운데 말이 안 나왔으면 모를까 말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료문제가 한 부서가 아니라 여러 부서가 이렇게 된 상황인데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하면서 아무런 경고조치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회의석상을 떠나서…….
재신
반재신위원
회의석상에서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면 다 보고 있을 것인데 이것은 서로간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리려고 정회요청을 했는데 안 받아주셔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섭
심재섭위원장
국장님, 사실 저도 오늘 이 상황을 보고 건설과뿐만 아니라 건축과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것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정회하고 얘기합시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하는 과정에서 건축과나 건설과의 감사자료를 볼 때 정순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할 때 잘 검토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작성 방법과 기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해서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도시교통국장 및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시느라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교통과, 공원녹지과,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