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보충답변하실 각 담당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주민생활국장 김희정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하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먼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타실과소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희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은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끊임없는 노력과 새로운 시도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성과는 광주광역시 주관 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촉진 평가 최우수구, 탄소은행 운영 자치구 평가 우수기관, 여성정책 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우수기관, 2010년 드림스타트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 2011년 보육사업평가 우수기관, 여성가족부 주관 2011년 가족정책 우수기관, 가족친화 인증기관 선정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0일자 사회복지 부서의 조직개편으로 여성친화정책과 가족복지 업무를 강화하여 우리 북구가 여성친화도시로 한 발짝 앞서 나가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1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초수급자에게 생계·주거·교육·의료·자활 등 필요한 급여의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복지업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입니다. 여가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도를 높이고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사업,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지난 10월 21일 개최한 제14회 영·호남 장애인 친선교류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여성리더십 향상교육, 여성친화도시 조성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으며 폭력피해여성 권익향상 및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지원 등으로 가족복지 증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중심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육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평가인증 추진, 기능보강 사업 등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육성·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문화존 운영, 대구 달서구와 청소년 홈스테이 등을 추진하였으며 오치1·2동 지역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드림스타트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살고 싶은 푸른 북구의제21 운영으로 영산강 유역 꽃길 가꾸기, 피라미가 노니는 생태하천 만들기 추진 등 우리 구 특성과 실정에 맞는 환경시책을 추진하고 어린이들에게 환경보전 실천의식 함양을 위한 환경영화 상영, 환경기초시설 견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및 쓰레기 배출 감량을 위하여 청소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음식물 쓰레기 감량마인드 형성 교육, 폐기물 자원 재활용 활성화,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 사진전시회 운영 등 예방활동 및 주민교육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사업별 세부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수감준비를 하여 주시고 다른 과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금호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11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저희 과에 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보육지원담당에서 저희 과 복지기획담당으로 오게 된 서정윤 담당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들께서 복지관 운영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시기 위해 참석하셨으니까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혜옥 위원입니다. 3,600억원에 해당하는 북구의 예산 중 복지예산이 1,000억원이 넘는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0%를 차지하는 복지예산을 주민생활국에서 집행과 관리 감독을 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고 고생이 많으십니까?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방대한 예산들이 정부에서 몫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어떻게 하면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발굴하여 소외되지 않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경제복지위원님들 모두 한결 같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에는 많은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복지시설들이 모두 몇 개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시설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그 시설에 입소하면 본인들 부담 없이 의식주를 다 해결하는 시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내 돈이 들더라도 그 시설에 입소함으로써 좀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보육시설까지 포함했을 때 우리 구 전체에 384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것을 관장하시느라 민원도 많고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된 복지관 위탁심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이나 2012년에 복지위탁을 했거나 위탁을 할 복지관이 있습니까?

금년에 무등사회복지관이 4월 17일에 신규위탁을 했고요. 우산복지관이 내년 6월로 마감되면 재위탁할 예정입니다. 오치복지관은 내년 11월, 2013년에 각화주공, 2014년에 무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민간위탁 시 어떠한 방법으로 위탁을 공시하고 위탁심사를 하고 계신지요?

복지관은 대부분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복지관의 주요사업은 5개 분야 총 23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중에서 8개 프로그램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우선사업 대상 5개 분야 프로그램 중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겠고, 저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위탁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지관 민간위탁 시 심사위원 선정은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있고요. 개최 7일 전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심사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계십니까?

심사기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선정된 위원들이 구청장의 결심을 얻어서 적격자를 선정하고 종사자의 고용승계나 종사자 권익보호, 처우개선사항 등 공정한 평가를 거쳐서 일부 가산점이 필요한 부분은 가산점을 부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산점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경력이 되겠습니다.

참여한 업체들에 대해서 위탁심사의 서류상 문제점이나 기준점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정에 따라 평가표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평가표에 의해서 심사위원들께서 심사합니다.

북구 민간위탁심사평가표를 인터넷에 공개하신 적이 있습니까?

원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되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심사표를 올린 적 있습니까?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문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표가 매년 바뀝니까?

조금씩 바뀝니다.

심의 전에 평가표를 공개했을 때 무리한 사항이 있습니까?

평가표는 관계 없습니다. 나중에 위원들이 심사한 평가결과는 공개 안 합니다.

평가표가 공개되었을 때 위탁을 받을 업체들은 평가표에 맞춰서 본인들이 아니었을 때는 참여를 안 할 것이고 또 미달된 업체들은 심사평가표에 맞추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 기관들이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한다면 당연히 공개해서 거기에 맞춰서 목표점이나 기준점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시스템의 정착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혹시 참여 못 한 업체도 평가표를 보고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적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7개 복지관 중 우산복지관에 전체 예산의 7% 정도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니까 사업을 보강하여 골고루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하셨다는데 기존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었으며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만 이동목욕서비스 등 지적사항 이후 추가된 것이 사랑의 빛을 찾아서, 꿈자람교실로 총 1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우산종합복지관 예산이 2억 2,285만 1,000원으로 나와 있고 여기에 7%의 프로그램으로 1,5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개선 뒤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몇 %를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프로그램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 총 28개 사업 중에서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산재근로자 컴퓨터 교실, 미술치료, 다문화가정을 이해하는 상담 프로그램, 취업지원, 취약계층 아동지원사업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가족강화프로그램 등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2억 2,000만원의 예산 중 프로그램 운영비로 7%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지적내용이었습니다. 관장님께 묻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7%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산복지관장 김건태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9월 1일자로 관장으로 오면서 2010년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 정도에 상응하는 사업비는 전체 복지사업비가 아니라 아동청소년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 사업비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아동청소년프로그램에 7% 정도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책정했고요. 2011년도 복지관 아동복지사업은 2,463만 5,000원 정도로 약 13% 상향조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1,56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463만 5,000원이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교부액과 집행액에 있어서 잔액발생률이 2010년도에는 없는데 2011년도에는 15.6%나 됩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0년도에는 총 18억 5,700만원인데 집행액은 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이며 앞으로 4/4분기가 남아 있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입니다. 복지관장은 직원복리후생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셨다고 했습니다. 지적에 보면 “복지관 종사자의 열악한 임금, 이직률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역할을 강구하기 바람.”으로 되어 있는데 처리된 내용을 보면 “복지관장은 직원복리후생에 노력하여 줄 것을 지도 당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지관장이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지도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을 복지관장 책임 하에 운영하다보니까, 물론 종사자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생관리나 시설안전 등 제반적인 사항들을 제대로 운영하면 좋은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안전사고나 시설훼손 문제가 없도록 전반에 대한 것을 관장이 권고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했는데 관장들에게 어떻게 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관도 시비 100%의 운영비를 지원 받아서 하지만 그 운영비의 80%정도는 인건비가 차지합니다. 나름대로 복지관장님들이 별도 사업을 개발하여 신청하고 가져와서 일부 사업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추가적인 금액을 인건비에 충당하게 되어 있고 직원들 별도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두암·각화복지관은 후생복지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해에는 어렵지만 법인전입금 형태로세입으로 잡아서 다음연도에 하면 됩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사업으로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각화종합사회복지관장 정진입니다. 복지관의 수익사업은 이용료라고 표현합니다. 실질적으로 복지관의 이용료로는 최소 실비만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료를 가지고 직원 후생비로 쓰는 경우는 아주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원 후생비의 경우는 직원 보험, 예전에는 대물보험만 넣었는데 그 다음에는 대인, 화재보험, 그 다음에 저희 복지관이 독특해서 항상 지적 당하는데 직원들이 산재보험도 들어 있지만 일직하다가 도둑을 맞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직원들이 출장 가서 다쳤을 때 치료비 정도를 보상 받는 직원을 위한 보험을 법인전입금으로 넣어주고 있고요. 외부 프로그램을 따서 주말에도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연말에 법인전입금으로 성과금 정도, 더 직원 후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걷잖아요. 후원금으로 직원 복리후생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요. 복지관에 계신 분들의 임금이 열악해서 이직률이 높고 이직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처리결과에 복지관장은 직원복리후생에 노력하여 줄 것을 지도 당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력은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디가서 원장이나 관장이 돈을 벌어와서 직원들에게 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무조건 열악한 임금이니까 이직이 안 되도록 지적하는 것 자체도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관장들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얼마나 노력해서 이 분들에게 직원 복리후생을 해 줄 수 있을지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보다는 관장님들 수고하시는데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두암복지관장님과 무등복지관장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 행사를 같이 동참해 보니까 체계적이고 투명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 2011년도 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내역이 올라와 있는데요. 13쪽의 광주종합사회복지관과 각화종합사회복지관, 오치종합사회복지관 2010년도 후원금 수입과 2011년도 후원금 수입액의 현격한 차이는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광주복지관, 각화복지관, 오치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별하게 큰 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정기탁금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비지정후원금이 2010년도에 차이가 나잖습니까? 광주종합복지관은 그렇다치고 각화복지관은 무슨 사연이 있는 것입니까?

비지정후원금은 별 차이가 없는데 지정 기탁후원금의 차이가 많은 것은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지정기탁금 후원자들이 줄어든 것입니다.

줄어든 이유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각화종합사회복지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복지관 지정기탁후원금이 2010년에 비해 2011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사업지정후원금은 저희 복지관에서 계획을 내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지정기탁사업 중에는 사업지정후원금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쓰고 있는데요. 지정기탁후원금이 2010년에 높은 이유는 저희가 2010년에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2억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저소득대상자를 중심으로 에너지를 줄이는 것으로 창호사업, 유리창, 전기장판, 전기매트 등 북구 전체로 지원하는 사업을 받았는데 계속 2년을 했기 때문에 수가 줄어서, 그 전에는 저희 복지관만 이것을 했는데 2011년에는 4개 기관이 실시해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지정기탁후원금이 줄었습니다.

4개 기관은 어디 어디입니까?

시민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저희 복지관 3개 기관으로 나눠졌습니다.

시민종합사회복지관은 지정기탁후원금이 작년과 올해가 똑같습니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3개 복지관이 나눴다고 하면 여기도 지정기탁금이 많이 줄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치료를 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데……. 내일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010년에 3억원을 했다고 해서 3개 기관이 1억원씩 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자는 줄었습니다.

그것은 알아 듣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든 것도 있고 지정위탁이 줄어들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각 연도별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고…….

참고로 공동모금회에서 2년 연속하면 그 다음 해에는 안 주는 사업도 있고요. 에너지효율개선사업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서 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서예교실 수강료 익일납부 미이행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지도 점검 때 지적을 당했는데 액수는 적습니다. 이틀 정도 있다 입금하는 것이 자주 발생하면 직원들 신상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관장님을 통한 직원교육 시 항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방 잊어버리고 하루 정도 지나서 입금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다음날 꼭 입금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야만 직원들 신상도 괜찮고 철저한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동별로 잘 되지요?

잘 된다고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심혈을 기울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그만큼 힘든 분들을 잘 찾아내고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예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급량비 중심이어서 회의할 때 밥값 정도 주고 있습니다. 혹시 해당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동별로 매달 회의를 통해 발굴하는 등 지역사회 내 사례관리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두암3동 등 영세민 집단촌이 있는 곳이 훨씬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의 협력 하에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될까 하고 위원회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는데 북구에 협의체 회원이 204명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교육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어려운 이웃을 잘 찾아내는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복지관 관장님들께서 나와 계시니까 복지관 쪽에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실 분들은 해주시고 오후에는 다른 분야 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입니다. 복지관 예산을 교부했을 때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적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종합복지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할 것은 현지시정조치하고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다른 복지관에 파급효과가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할 계획이고 일부 금액이 잘못된 부분은 최대한 회수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다 와 계십니다만 회계 운영과 관련해서 정말 투명하고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뚜렷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지도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은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현지 시정할 것은 현지시정하고 바로 조치할 사항은 바로조치하겠다. 금액이 잘못된 것은 회수하겠다. 이것은 당연한 말씀이거든요. 교부액이 내려 갈 때는 복지관과 해당 관청 간 분명한 어떤 계약이 있었을 것입니다. 계약서상 부당집행이나 부당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된다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근거를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뚜렷하게 이슈가 되었던 사안들이 있습니까?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금액에 대한 집행문제, 또는 기소가 되었던 사항…….

있었습니다.

그때 의회에 안내해 주셨던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저희 과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만 복지증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랑의 식당 운영과 관련한 보조금 횡령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복지관장하고 부관장이 관여한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해임조치하고 새로운 관장님이 오셨습니다만…….

과장님 여기에서 장황하게 그 말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될 사항은 보고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 전에 저희가 복지관의 업무를 알기 위해서 복지관과 맺었던 규약이나 협정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저희들에게 주십사, 거기에는 복지관 운영상 흠결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지 시정할 사항은 어떤 사항이고 바로 조치할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인 기준안이 없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알려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부액 합계액을 보면 18억원 정도 되고, 다들 오셨기 때문에 딱히 어느 복지관이라고 찍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합계액이 9억 8,000만원입니다. 합산하면 27억 9,487만 7,000원 정도인데 대략 28억원이라고 잡았을 때 7개 복지관이기 때문에 운영예산이 평균 4억원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틀린 것이 있나요?

외부 공모사업까지 포함한다면…….

주신 자료상 제가 봤을 때 해당 과와 복지관들이 긴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그 중 유독 시민종합사회복지관은 후원금 수입이 적습니다. 각화복지관은 2003년도 기준 3억 5,000만원인데 시민종합사회복지관은 4,700여 만원으로 언뜻 보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나지요. 제가 만약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이면 시민종합사회복지관으로 안 가고 기왕이면 예산도 많고 시설도 더 좋은 인근으로 갈 확률이 많지 않느냐, 시민종합사회복지관은 평균 재정에도 못 미치거든요. 2억 6,500만원을 교부 받고, 4,300만원을 받았으니까 약 3억원을 가지고 1년을 꾸려 나가는데 언뜻 보더라도 평균이 4억원인데 25%가량이 부족합니다. 그랬을 때 복지서비스에 관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느냐? 아까 해당 복지관에서 후원금 수입을 늘린다거나 보조금이나 자체수입을 늘릴 수도 있다면서요.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꼭 내려온 예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관할 구청과 복지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동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관장님들도 여기 다 계십니다만 관장님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별도 회의를 하겠습니다.

별도 회의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액션플랜을 잡아서 구체적으로, 또 복지관의 사정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할 구청이나 의회, 기타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실질적인 액션플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복지관 관리 감독하십니까?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두 번째 하고요. 연말에 시설 점검할 계획입니다.

총 3회입니까?

원래 종합 지도 점검은 1회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시면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몇 시간 정도 보고 오십니까?

보통 1개 복지관에 하루 내지 이틀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지도 점검 내용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집행사항 등 회계운영을 중점적으로 보고요. 그 외 종사자 관리,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후원금 관리 문제, 시설물의 안전, 위생관리, 시설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 이동국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계약내용의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의 사랑의 식당 운영보조금 횡령과 관련한 시끄러운 지역의 여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지관장님께 직접 들어볼까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관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산종합사회복지관장 김건태입니다. 방금 문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무리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죄인인지라 어떤 말씀을 드려도 여기 계신 분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용서 받을 수 없는 행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사랑의 식당 부정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며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장, 부관장의 연루는 수사기관 조사 결과 부관장이 개인적으로 관장님을 속이면서 횡령한 것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운영되던 사랑의 식당을 일요일은 매월 1회 내지 2회 정도 관내 무료급식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속죄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운영지원하고 있는 법인의 운영지원사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기존 예산과는 별도로 후원금 개념…….

후원금 개념이 아니고요. 법인전입금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과는 별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산종합복지관은 내년에 재계약을 하지요?

예, 내년도 대상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식당 주식과 부식자재 구입의 거래처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면 2003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한 거래처를 이용하면서 카드결제 후 실제 주식과 부식자재 구입의 차액금을 횡령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북구청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예정입니까?

문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식당 운영은 복지증진과 업무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사랑의 식당은 저출산 고령화팀이지만 복지관을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연계해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북구청도 주민생활지원과도 모르고 계셨던 거죠?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부고발자가 없었다면 아직도 관리 감독 허술이라는 허점을 조롱하면서 식자재 등을 구입하러 다녔을 텐데요. 단지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의 일만은 아닌 듯 합니다. 국가나 시, 북구 등의 지원을 받아 주식과 부식자재를 구입하는 곳이 북구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내부고발자가 없었을 뿐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하실 예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점검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지시가 내려올 것 같고요. 문혜옥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사랑의 식당에 대해서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만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니까, 각 실과에서 각 복지관별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그것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관 내 사랑의 식당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사업, 사회재활프로그램, 주민자치과의 평생학습프로그램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과에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주는 부서에서 관리 감독하고 정산 받아 추진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희 생각은 약간 달라요. 사랑의 식당이나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운영 주체가 복지관이니까 복지관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도 점검을 펼칠 수 없지만 전반적인 지도 점검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부분은 말씀하실 필요 없고 여기에 관장님들이 다 나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지도 점검하고 있으니까요. 지도 점검 때 관련 부서와 함께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무등종합사회복지관 문제와 이번 우산종합사회복지관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지관에 잘못된 일이 있었을 때 물의를 일으킨 재단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해서 향후 몇 년동안은 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검토하여 체벌하는 조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방문해서 복지관 영수증이나 통장 등 방대한 서류를 보았는데 정작 가서 알아내야 할 것들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실무진들이 가서 하더라도 시간이 많지 않을뿐만 아니라 찾기가 무척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북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사제도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와 계약을 맺어 1년에 1회나 2회 정도 정기적으로 복지관의 회계처리를 한다면 복지관의 재무제표가 나와서 중복된 사업이나 실효성 떨어지는 사업들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세입과 세출을 볼 수가 있어서 차기 복지관 사업에 부합되는 계획이나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 말씀을 진작부터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세무사하고 만났습니다. 지금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이나 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생하는 비리들이 재무제표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초나 중순부터는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사고 직접 요리해서 대접하면 직접 다른 재료비로 쓴 것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전부다 조사할 계획입니다. 우리 담당과로 안 될 때는 우리 국 전체를 활용해서라도 현지까지 방문해서 찾아다닐 수 있는, 또 의심이 된다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인원을 투입해서 방문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이런 제도가 바로 잡아지겠다는 판단을 얻었습니다. 세무사한테 맡겨서 재무제표를 제대로 만든다는 것은, 현재 가보면 금전출납부는 전부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의 필요성은 크게 못 느끼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완전히 방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앞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전체 사회복지 직원들을 풀어서라도 현금출납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단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결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관련해서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 점검을 연 1회 한다는데 횟수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 효율성 있는 지도 점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매번 행정사무감사보다 지도 점검이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뒷북 치는 식의 이야기가 많이 오갑니다. 지도 점검할 때는 미리 소관 위원회에 안내를 해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고요. 그때는 이것 이것을 보겠다는 지도 점검 예정표도 일정과 함께 위원회에 안내해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복지관장님들이 와 계시는데 속으로는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느냐?’ 내심 서운한 감정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꼭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관청에서 예산지원이 없었다면 이런 관계가 없지요.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관청에도 있고 의회에도 있기 때문에 오늘 와 계신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꼭 관청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는 것보다는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사랑의 식당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게 어떠한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내부고발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다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부제보를 하고 다니십시오.”하고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와 계신 관장님들 중에서 식당 입구나 복지관 이용자들이 가장 자주 들락날락하는 입구에 내부제보에 대한 사항을 안내해 두셨나요? 이용시 불만족이 발생하면 어디에 전화나 신고하면 된다고 게시되어 있는 복지관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오치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오치복지관에서는 불편함이 있으면 신고해 달라고 주민불편신고함을 두 군데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의견함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번에 사랑의 식당 같은 사건의 간단한 개요를 식당 입구에 게시해서 이용자들이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자기들의 권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간략한 안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내부적으로도 각성하게 될 것이고, 물론 이것 때문에 복지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것이 운영자도 보호해 주고 이용자도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신고처를 게시물로 게시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실예가 드러났을 때는 사례 전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건은 식당 입구에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는 어떠한 복지관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말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이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도 점검 결과를 복지관에 통보할 때 그런 부분은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향후 지도 점검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 미리 알려 주겠다. 그리고 내부제보에 대한 것을 오치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지만 다른 복지관에서도 가장 좋은 문구의 안내게시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마지막으로 사례전파도 하겠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화·우산·오치·두암·무등·시민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탁받은 법인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종합사회복지관은 어린이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시민종합사회복지관은 상록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군데는 법인소유의 위탁기관이고 각화종합사회복지관은 무진사회복지재단,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은 대한불교조계종에 위탁되었고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기독복지회, 두암종합사회복지관은 재단법인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기독복지선교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독복지회에서는 오치종합사회복지관하고 무등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를 하고 계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2010년도에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은 법인전입금을 계약했던 것보다 더 많이 했었는데 2011년도에는 저조했습니다. 작년에는 1,200만원도 넘게 했었는데 2011년 10월말일자인데 아직 채우지도 못했고요.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은 4월에 계약했는데요. 1,600만원밖에 하지 못했어요.

아마 중간에 신규위탁을 받다보니까…….

재위탁이 아니라 신규위탁, 만약 5,000만원을 계약했다면 이것을 3등분으로 나눠도 절반밖에 하지 못했어요.

저희들도 종용하고 있습니다. 연말안에는 전입금이 다 들어올 것으로…….

한 달 안에 어떻게 전입금이 다 들어오겠어요?

법인에서 한다고 하니까 믿고 있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예, 믿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5쪽,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상반기 6월에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점검 내용의 조치사항과 하반기 12월에 할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3일과 14일에 각 분야별로 점검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시민종합사회복지관은 LPG 가스안전검사 미실시인데 그 이후 바로 검사필증 첨부해서 조치했고요. 두암종합사회복지관은 3층에 좋은 공동체가 있는데 전기배선 불량으로 화재위험이 있어서 노후전선을 바로 교체했습니다.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은 2층 세미나실 복도에 장애인용손잡이가 파손되어서 바로 보수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2월에 관리 실태나 안전성, 가스, 전기, 소방 관련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때 소방 관련 관리를 잘 해주시고 노후 전선이나 LPG 관련해서는 화재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쪽, 한국토지주택공사 무상임대 갱신 협약이 12월에 있습니다. 좀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와 관련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약일로부터 20년간 관리하고 20년이 지난 것은 재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화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 12월 17일로 20년이 되어 재연장 신청할 계획이고요. 내년에 우산·오치·두암종합사회복지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연장했을 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이고 20년 상환이든, 10년 상환이든 거기에 대한 재위탁을 하는 것이죠? 그 주체가 시입니까? 구입니까?

구입니다.

구에서 재위탁 갱신협약을 한다면 복지관들의 시설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구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L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복지관들의 기능보강에 대한 책임을 집니까?

원래 책임을 지는데 기간이 오래되어 도저히 보수가, 당장 보수해야 하는 긴급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시 지원으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원법에 보면 LH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하는 중간에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면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강기정 의원께서 복지관 예산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려온 것 있습니까?

최근 우산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얼마 정도 내려왔습니까?

1억원입니다.

다른 복지관들은 안 내려오고 우산종합사회복지관만 내려왔네요. 우산종합사회복지관장님 잠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한 1억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억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은 1차 사업계획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제출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교부결정통보는 받고 교부는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설물관리에 있어서 학습프로그램실의 노후컴퓨터와 노인정의 난방 관련 사업, 외관이나 텍스타일공사, 저희 복지관 뿐만 아니라 타복지관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지관 위쪽에 깔려 있는 텍스타일들이 석면이 많아 걷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업 위주로 진행하려고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타복지관들도 기능보강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시행할 계획과 시행하고 난 후의 것들을 실과로 보고하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관식 위원 발언요구)

이관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장시간 오셨는데 그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북구청이나 의회에 복지관의 애로사항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두 분도 좋고 세 분도 좋습니다. 손성만 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치종합사회복지관장 손성만입니다. 제가 오치복지관에서 ’98년 12월부터 10년 넘게 근무했는데 의회에 나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고 이동국 위원님께서 마음이 편치 않겠다는 표현도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등복지관과 우산복지관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그 복지관이 아니라 전체 북구에 관련된 복지관이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구에는 5개의 위탁복지관이 있는데 위탁할 때는 위탁조항에 법인전입금 조항이 있습니다. 거의 법인전입금을 많이 충당하고 있는데 이 충당하는 방법을 강구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랑의 식당 영수증처리라든지, 무등복지관 관련된 것입니다. 한편으로 모르긴 몰라도 우산복지관도 이와 관련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경찰의 발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수익자부담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법인전입금 문제는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관례에 의해서 지원금의 20% 정도를 법인전입금으로 계속 시행하니까 그것이 하나의 근거가 되어서 충당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혹시 의회에서 가능하다면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전국에 공시했지만 전액을 다 폐지하는 것이 조금 무리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을 조금 감안하여 운영주체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면서 투명하게 운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복지관은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을 중심으로 보면 약 2억 5,800만원을 공식적인 시비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약 8억 2,000만원 중 5억 1,000만원 정도는 그 외의 것들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펀드를 따온다든지 후원금을 받는 등등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자치구 차원의 실질적이고 공식적인 지원액수는 전무한 실정이지요. 전국적인 조사에 의하면 우리와 비슷한 대전광역시 자치구는 자치구 차원에서 약 4억원 정도를 복지관마다 교부해 줘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구 달서구는 오히려 시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보다도 자치구에서 곱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무리한 부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북구청에서도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우선 격려 차원에서 사업비를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이라도 별도로 해주시면 더 용기를 얻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를 보면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북구는 현재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전체를 놓고 보면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는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과 5년의 차이는 아무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시설의 재투자, 기능보강 등을 하다보니까 3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짧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을 감안해 주신다면 타구와 맞추어서 형평성 있게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사랑의 식당이 문제가 되었는데 사랑의 식당은 각 시설별로 명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오치복지관은 현재 90명 분으로 1명당 2,000원씩입니다. 현재 인원은 평균 12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산술만 봐도 약 30명 정도가 넘는데 30명 정도가 2,000원씩이라서 자동적으로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명당 얼마씩 더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합리적인 이용자 숫자도 감안해 주시면 오히려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봤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북구는 대구 달서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관장들이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임하고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우리 사회복지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류하면서 그쪽 형편도 알고 이쪽 형편도 알면서 서로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장들은 가끔씩 달서구도 찾아가고 복지관도 찾아보는데 할 수 있으면 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을 함께 대동해서 교류하면 여러 가지 복지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발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모처럼 아주 귀하고 소중한 시간에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걸리는 부분이나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종종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성만 관장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 주영종 두암종합사회복지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종합사회복지관장 주영종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의회에 출석하여 좋은 학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해당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쫓아가고 있는 형식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아까 이동국 위원께서 불편신고함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명무실하고요. 그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복지관에 하지 아니하고 바로 구청에 민원제기하고 전화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오히려 의회에 설치해서 바로 오게 하면 처리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직원 업무와 관련해서 요즘 경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례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각 기관마다 공직자들이 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사례관리는 대학교 때 배워서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지만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겉핥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관장님들이 직원들에게 사례관리하도록 시키면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매어 있지만 전혀 효과가 없어서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사례관리 작성하는 서류 등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복지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사정을 알고 필요를 채워줘야 될 상담을 주 업무로 해야 하는데 사례관리하라면서 오히려 책상 앞에 묶어 놓는 형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사례관리하게 하려면 인원을 더 보충하던지 이런 것이 뒷받침 되면서 하라고 해야 되는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업무는 늘어나니까, 요즘 학교 선생님들도 행정업무 때문에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 못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복지사들도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은 전혀 거리가 멀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함께 연구하고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금 손성만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관장으로 온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좀 아쉬운 것은 한번도 위원회나 북구청의 해당 과의 임원님들이 관장님들과의 만남,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문혜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수시로 만남과 교제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방지도 될 뿐만 아니라 서로 협력이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의 이금희 관장님이 9월에 새로 오셔서, 최기영 위원님께서 자주 오셔서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는 두 복지관이지만 한 동에 같이 있으니까 한 복지관처럼 같이 협력해서 일을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행사도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서로 기관과 기관 간의 협력, 관과 일선과의 협력, 위원님들과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말로만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자고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조금이라도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저는 관장이기에 앞서 목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뭔가 나눠볼까 하는 생각으로 고민하다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식당 건이 나왔는데 어르신들이 어떤 분들은 참 정부에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냐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한번씩 던지는 말씀이 “복지관에서 얼마를 먹어버렸느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 기분좋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요. 식사비 2,000원이 10년 되었다고 해요. 서울에 저희 법인인 동대문복지관에 노인들 식사를 얼마에 하냐고 하니까 3,700원에 한다고 해요. 서울이니까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어떤 염려가 되냐면 노인들이 결성해서 들고 일어나면 이것도 지나치면 또 하나의 사회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내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조금 흉내라도 내는 형식으로 해주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관장님들 수시로 만나서 우리 지역사회를 살기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문제가 되는 법인이 있다고 해서 모든 복지관이 그렇다는 눈으로 안 봐주었으며 좋겠고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아 주시고 격려와 위로도 함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암종합사회복지관 주영종 관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손성만 관장님께서 4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법인전입금 폐지문제, 두 번째는 구청에서 복지관 운영비를 일부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업법인은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니까 3년을 5년 정도로 상향해 주었으면 좋겠다. 네 번째 사랑의 식당 식비 단가를 상향해 주고 이용자 숫자를 늘려주면 좋겠다는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두암종합사회복지관 주영종 관장께서는 이용불편신고함을 의회에 설치하면 어떻겠느냐고 건의해 주셨고 두 번째 사례관리 등 행정업무가 많으니까 인력을 좀 보강해 주면 어떻겠느냐, 세 번째 북구청이나 의회와 소통이 많이 부족한데 소통을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 네 번째는 사랑의 식당 식비 단가를 상향해 주면 좋겠다는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건의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이고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나 의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관장님들께 공문이나 간담회를 한 번 더 갖는다든지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오늘 과장님들이 오셨는데 저희 북구는 사회복지비용이 전체 예산의 60%를 차지합니다. 북구는 전국에서 1위, 2위, 3위 안에 손꼽힐 정도로 사회복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자치구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업무를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치구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 내에 각급 기관장 등 3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소외되는 북구 주민들이 없이 그 분들에게 복지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5개년 계획도 세우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각 동의 소외된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동 지역 사회복지협의체까지 구성했잖습니까? 전국에서 복지업무를 가장 잘 하고 있는 구가 북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은 정말 마천급으로 잘 해야 그런 명성들도 얻을 수 있고, 그동안 복지관 운영이 잘 되다가 작년과 올해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복지업무를 하시는 많은 분들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할까요? 복지업무를 열심히 하시는 많은 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북구청이나 의회나 관장님들이나 복지업무에 관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반성하고 경각해서 정말 잘 해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관장님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복지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다른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나와 있고요. 이것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과 제6조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되었는데 북구는 언제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1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었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2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게 됩니다. 대표협의체는 2007년부터 구성되었고요. 위원장 포함해서 10명에서 3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는 각 동에 몇 명씩이며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협의체는 각 동별로 20명 내외로 구성되었으며 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총 36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로 20명 내외로 되어 있고 총 인원은 1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 TF팀은 각 영역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영역별로 몇 명 정도, 실무진과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포함하여 10명에서 30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데 북구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내에 실무분과가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 분과별로 분과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북구는 7개 분과에 7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분과 11명, 노인분과 11명, 보육분과 9명, 여성분과 10명, 아동청소년분과 11명, 저소득분과 13명, 서비스연계분과 13명으로 총 7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F팀은 2010년 2월 78명으로 구성되었습니까?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이었는데 용역을 주어서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담을 내용을 상의하고 토의하는 TF팀으로 총 28명을 구성했습니다.

지역사회대표협의체는 어떤 사람들로 내정되었습니까?

지역사회대표협의체는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공공부문 대표위원하고 민간부문 대표위원, 이용자 대표위원 3가지 대표로 구성됩니다. 공공부문의 경우는 공무원이 되겠고요. 거기에는 총 인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부문은 제공기관의 직능별 대표성을 해서 기관단체 대표자로 구성하고 있고요. 이용자 대표위원은 학계 전문가나 사회복지운동단체 대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또한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문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NGO공익단체도 조금 더 많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대표협의체에 대해서 이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법 제7조의2에 의해서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 경험이 풍부한 자나 기관단체 대표자, 공익단체 추천한 자 등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4년에 한 번씩 만들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서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에 따른 심의를 하고 또한 시행계획에 따른 평가를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2월 안에 평가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자체적으로 해를 넘겨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기별이나 6개월에 한번 정도 중간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에는 1년 단위 시행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성과에 대해서 1월과 2월 사이에 평가하여 시에 2월말 안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문혜옥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기에라도 중간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자체평가이기 때문에 TF팀을 꾸리지 않고 자체 과별로, 아니면 사업별로 분기별로 성과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더 좋은 계획이나 정책을 펴나가는데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지역사회대표협의체의 한 일원으로 11월에 회의를 했는데 대표회의를 하면서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실무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견은 복지정책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의례적인 행위로밖에 안 보인다는 볼멘소리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실무진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기에라도 중간평가를 거쳐서 상반기 중 미진하거나 부족한 사항은 하반기에 평가를 거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의 위원들을 소집해서 서로 토의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협의체가 24명입니다. 대표협의체 24명이 회의를 하는데 본인들 생각이나 의견들이 구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실무협의체나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온 것으로 그냥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협의체는 단지 심의하는 모임일뿐이고 의례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답이 틀린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신빈곤층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좋은 복지정책을 그들에게 펼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이번 대표협의체도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복지의 햇볕정책을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좋은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이번에 복지사회대표협의체도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위기가정지원 및 서비스 강화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에서 보면 위기가정 지원 및 서비스 강화로 신규서비스 및 연계 사업을 추가공급하여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2010년도 긴급복지지원이 801건, 올해 458건으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주민의 형편이 더 나아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제도는 말 그대로 갑자기 위기사유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선정기준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은 1억 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이 신청하면 소득수준을 평가하지 않고 본인이 신고한 대로 선지원, 사후조치하는 것입니다. 긴급지원해 놓고 나중에 현장확인하면 실질적인 금융소득 300만원 이상이 된 경우가 많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심사하니까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상당히 많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서비스는 더 발굴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절반 가량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작년대비 올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합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지원 후지급하니까 사후 금융재산 300만원 초과된 부분에서 34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긴급의료비신청자 중 개인별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서 지원 받는 경우도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한 가구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어 지원 못 해준 경우도 많이 발생했고요. 마지막으로 생계곤란자는 긴급지원보다는 법테두리 내에서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하여 보호하는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초수급자가 작년보다 올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경계조정으로 인해서 풍향동, 중흥1동 동림동, 운암1동 일부가 갔습니다만 300여가구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급자수는 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난번에 준 자료와 이번에 준 자료를 보시면 지난번 자료에는 1만 1,787가구였는데 이번에는 1만 1,385가구로 약 400가구가 줄었는데요?

그것은 10월말 기준입니다.

오히려 400가구가 줄었는데 과장님이 늘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지 않고 300만원 이상 금융재산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하셨을텐데 긴급복지수급이 절반 정도 줄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자가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801건에서 457건으로, 앞으로 2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집행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말 1만 1,787가구였고요. 10월 1일 현재 1만 1,396가구였습니다. 거기에는 264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줄어든 부분은 일부 경계조정으로 간 세대가 있고, 금년 6월 1일부터 9월말까지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확인 일제조사가 있었습니다. 행복이음 프로그램에 의해서 부양의무자가 갑자기 발생하여 수만명의 탈락되어 자살소동까지 일어나고 신문방송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탈락예상가구가 873가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6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조사하다보니까 급여일부변동의 증감이 138가구, 전혀 변동없는 가구가 563가구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보장중지자가 172가구가 생겼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작년 업무보고 때는 연 2회 추가발굴해서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절반가량 줄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원래도 대상자들은 많이 있었는데 기타 이러한 사항들로 인해서 줄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사업비 일부가 부족하니까 9월 21일 현재 사업비가 소진되어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자체적으로 모집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소진된 부분이고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예산은 남아 있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청가구들이, 각 동별로 사회복지사들이 신청가구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이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긴급복지대상자를 몇 건 정도 예상했습니까?

별도로 몇 가구를 지원한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금액으로만 지원 받아서 하니까 대상가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상가구를 예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료 20쪽, 부당지급 회수내역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금융자산이 300만원 이상되면 부당지급으로 되는데 미리 사전에 금융자산조회를 했는데도 다음에 발견된 경우입니까?

우선 긴급하게 지원해 줘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본인들이 신청한 대로 지원을 하고 현장확인 후 긴급지원에 대한 결산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2건에 116만 1,000원으로 별로 큰 금액도 아닌데 아직 회수가 안 되었습니까?

워낙 어려운 세대에 지원하니까 잘못 집행한 부분을 한꺼번에 회수하고 싶어도 바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건도 분납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융자산 초과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직 분납신청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비고란에 안 나와 있는데요?

회수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가구에 대해서 단전이나 단수, 체납 등을 발굴해서 2,234가구의 345명에게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반면에 자료에 의하면 70가구의 122명은 부적격 가구로 판정되었는데 왜 부적격 가구로 판정되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나 연료 또한 선정기준은 똑같습니다. 소득기준은 차상위최저생계비 150% 이하이고 재산기준 1억 3,500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이 세 가지에 모두 포함이 되어야만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보니까 소득, 재산, 금융재산초과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70가구에 122명이라는 말씀인데 원래 기초생활보장자로 되어 있으면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가구에 대해서 체납된 금액을 그 분들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최저생계비를 줄 때는 본인들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데에 우선 쓰고 전기요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 말씀은 원래 1억 3,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미 책정되어 있는데 70명이 부적격자로 나왔습니다. 이 분들이 150%나 1억 3,500만원, 300만원에 위배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전기요금이나 연료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것입니다.

업무보고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기초생활수급자 개체수 안에 차상위계층도 포함됩니다.

단전, 단수 체납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말이지요?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었습니까?

금년에는 2건에 34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234가구에서 335명에게 지급했다고 하는데 아닙니까?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단전, 단수는 22건에 348만원이라고요. 여기의 재정적인 부담은 우리 구에서 합니까?

긴급복지예산에서 합니다.

희망나눔마일리지 후원 발굴 실적을 보면 81건에 총 1억 9,025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후원금은 4,065만 8,000원, 후원물품이 1억 440만 3,000원, 학원지원비가 3,889만 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몇 명에게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내역별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확한 지원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개인공무원별로 독지가를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하셨습니까?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행했던 사업인데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했고요. 개인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직원이 주변에서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후원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고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한 것입니다만 금년말까지 최대한 노력하고요. 내년에는 홍보를 더 해서 많은 분들이 후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자료제출요구에 개인별하고 단체별로 접수한 후원 건수와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부서별로 개인 공무원별로 하면 우리 공무원이 900명인데 81건으로 약 9% 정도 동참하고 있으며 처음 시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이기는 하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많이 참여해서 정책에 실효성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수혜를 받는 클라이언트들의 만족도는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혜자들은 많이 주면 줄수록 좋다고 하겠습니다만 한도가 있기 때문에 긴급생계비는 30만원 정도, 의료비나 기타를 더 추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이고 1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보훈단체지원의 6·25참전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의 지원금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6·25참전유공자하고 5·18민주유공자의 수가 차이가 나고 금액이 다릅니다. 참전유공자는 1인당 2만원이고 5·18유공자는 8만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어른들도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셨고 마찬가지로 5·18유공자도 국가를 위해서 그랬는데 여기에서 정할 수는 없지만 액수는 똑같은데 숫자 차이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월 2만원이고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은 8만원으로 100% 시비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하고 참전유공자 회원님들께서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숫자가 많으니까 금액이 조금만 늘어나도 시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24쪽, 기부식품제공사업 예산지원내역 중 행복나눔푸드마켓은 기타 다른 푸드뱅크와 차이가 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뱅크는 순수한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고요. 행복나눔푸드마켓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행복나눔푸드마켓은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니까 지원액이 조금 많습니다.

행복나눔푸드마켓은 720만원을 뺀 나머지가 다 인건비입니까?

전체가 다 인건비는 아니고요. 행복나눔 푸드마켓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은 인건비가 2,400만원, 운영비가 1,560만원이었고 금년에는 인건비가 2,900만원, 운영비가 1,300만원 정도로 4,234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치, 두암, 북구, 사랑나눔에서 “우리도 인건비를 주세요.”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전 종합사회복지관 답변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모해서 따온 사업들입니다. “그 부분만 지원 받아서 하겠습니다.”라고 공모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고 푸드뱅크는 시 공모사업으로 시비로 100% 지원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신 자료 4쪽, 장애인보장구가 236건이 신청되었는데 해결이 244건, 불가 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청 236건 중 244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려 주시고 불가 8건에 대해서 왜 불가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244건이고 해결이 236건입니다.

다른 자료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그때 만들어 줍니까? 있는 것 복사해서 줍니까? 가끔 부실한 자료가 있어요.

그때그때 쳐서 하는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불가 8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건에 대한 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하게 됩니다. 장애인 유형이 부적합하거나 내구연한이 경과 안 되어 신청한 사람이 4건, 지급기준 미달 1세대로 총 8세대가 불가판정을 받아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지급기준에 미달된 것이 몇 건입니까?

1건입니다.

장애유형 부적합은…….

장애유형부적합이 3건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았는데도 신청한 경우가 4건입니다.

이것도 지급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요?

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장구 유형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