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소재섭 의원 발언
화탁
오화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8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오늘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곡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차례대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개회를 하면서 송광운 청장의 인사말씀을 보니까 우리 구에 상사업비를 많이 타오셨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각 담당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기획조정실장 안천순
화탁
오화탁위원장
안천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관계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고 타 실과소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천순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소관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천순입니다. 저희 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안천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2011년도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2011년도에 계획하셨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제178회 임시회 때 보고하셨는데 특수시책으로 세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사업, 대외적으로 직급이 없는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제 운영을 하겠다. 또 하나는 업무인계·인수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업무인계·인수에 따른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 올 1년을 돌이켜 보니까 인사가 상당히 많았었죠. 조직개편도 있었고 정기인사 외에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보직을 받은 분들이 바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이것과 관련한 추진실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대외직명제는 의견조사를 거쳐서 실무관으로 기 시행하였고요. 인계·인수 표준매뉴얼 제작은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잦은 인사인동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매뉴얼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안 물어보고도 옛날에 했던 서류를 같이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실과에 시달해서, 인사이동으로 오는 사람들은 얼른 아는데 신규직원들은 매뉴얼이 있더라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선에 배치가 되면 담당이나 주변 고참직원이 그것을 보고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과에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잘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실무를 보는 직원들도 직원이지만 의원들이 가끔 답답한 경우가 있어서, 올해는 인사이동이 여러 번 있었는데 최근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모 과장님은 여쭤보면 발령 받아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과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부터 대충 짬밥으로 눌러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매뉴얼대로 업무를 파악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대외직명제 관련해서도 민원인들이 왔을 때 이 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애매하단 말이죠. 애매한 것들을 꼭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간부들부터 이름을 부르거나 심지어 “야!” 해버리고, 제가 종종 듣거든요. 우리들부터 호칭을 잘 정리하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 북구비전 365오피니언 그룹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365오피니언 그룹을 운영하는 취지가 관이 아닌 민 주도로 여러 가지 구정정책이나 대안들을 제시하고 구정에 관여하는 역할을 하는 힘이 가장 클 것이라고 봐요. 맞죠?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예, 참여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고 해마다 오피니언 그룹의 예산이 조금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제가 2009년부터 올해까지 365오피니언 그룹의 성과가 무엇인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6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은 이 자료가 없을 것 같아요. 보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도 홍보라든가, 마일리지를 안내한다는 부분, 상해보험가입 안내를 강화한다든가, 각 동에 코디네이터를 둬서 중간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반영하자는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안들은 제가 근무하고 있던 2002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새로운 정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그 외에도 보니까 여러 건들이 있어요.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365오피니언 그룹을 운영하는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고 그런 역할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물론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산을 2,000만원 넘게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는 성과가 반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성과물을 제대로 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는데 “계획이다”, “되어 있다”, “할 예정이다”로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고 예산 때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고 업무보고 때나 예산편성 때도 나왔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능력 있는 분을 찾아서 구성하고 올초에 63명을 바꿨습니다. 우수한 재원이 들어와서 떳떳하게 견해를 말하고 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지금 인원수가 270명 정도 되는데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구정연구단에서도 구와 관련된, 물론 공무원 중심으로 하기는 하지만, 정책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우수한 정책을 반영하고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원수를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성과물에 대해 계량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계량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상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와 연관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이 424건이나 되네요. 몇 건이나 정책으로 반영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일부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신수정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하게 신선한 제언이 있어서 구정에 반영된 것은, 만약 탄소은행을 한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면 그 결과를 받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정책대안만 내놓고 반영이 안 된다면 오피니언 리더들도 실망이 클 것으로 봅니다.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우수사례를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일상 속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어떤 수치를 보거나 통계를 보거나 분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로 주시면 문서를 보고 앉아서 하나씩 기입하는데 그것을 의원의 몫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더 공개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파일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통계를 내는데 하나하나 수작업하다 보니까 보고싶은 부분들에 대한 시간 투여라든가,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마다 이 문서들이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폐지로 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끼자는 측면에서 전자화하는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입니다. 북구 발전계획 수립 추진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작년 업무보고도 중앙부처 및 광주광역시 등 정책에 반영되도록 의견제출 및 사업추진을 건의하겠다고 진행됐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8대 신프로젝트 자체가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시하고는 어떤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그때그때 성과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집행부는 올해 7월에 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온라인상에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 핵심프로젝트 관련 사업은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의 몫도 있지만 지역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일반 주민들이 볼 수 있는 형태의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의원들도 실제 그런 부분들을 알기에는 어렵더라고요. 시에다 어떻게 건의를 했고 건의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받으셨고 이후 어떻게 추진하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라고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이 앞에 구정질문 때도 나왔습니다만 3,955억원이나 들어갔고 시와 중앙부처가 연계된 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무등산권 문화벨트는 저희들도 체계화해서 전문 팀별로 불러서 어떤 것을 예산반영할 것인지 추려내서 가닥을 잡습니다만 방금 전진숙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것을 개발하든지, 연구를 해서 만들어내든지, 주민들도 볼 수 있고 의원님들도 볼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자치단체 예산효율화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더라고요. 낭비성 행사와 시책 일몰제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5월부터 8월까지 1,202개 시책사업 중에 재평가를 통해서 44건을 시책일몰제를 적용했더라고요. 시책일몰제를 적용했던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나요?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시책일몰제는 옛날부터 행정을 수행하면서 자주 거론된 시책중의 하나입니다. 막상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들이 있거든요. 업무도 줄어들고 민원도 부서간 보이지 않는 게 있어서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부서장과 일 대 일 대화를 나눠서 5·18정신계승 마라톤 대회나 청년간부회의 촛불의 밤, 특히 작년에 전진숙 위원님께서 대학생 구정모니터링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사 개선 분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인력도……. 그렇게 이번 사례가 발표되어서 수상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시책일몰제를 시행하기 위해 일몰심사위원회를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공유가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5·18마라톤은 주민들과 의원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떠한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평가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진행됐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보고서를 보시면 장애아 장애극복방안이랄지 그런 절차가 전부 수록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촛불의 밤 행사는 청년간부회의에서 젊은 신규직원들이나 7급 이하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예산은 1,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만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선인장을 판다든지 행사를 추진했는데 그것이 부담이 되고 제가 기획감사실 정책개발담당을 할 때 촛불의 밤 제1회를 개최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행사장 보면 과일을 놔둬도 일부 먼저 와서 싹 먹고 가버리면 뒷사람은 욕을 하고 오히려 이익보다 해가 많다고 생각해서 청년간부회의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보고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대한 조율을 거쳐서 최종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다른 시책에 대해서도 그런 절차를, 이를테면 몸도 고되고 예산도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리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감수하고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과 절차를 정확히 거치셨는지, 매 항목에 대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평가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다문화, 사회복지 쪽에는 별도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청년간부회의까지 없애면 안 되겠다. 소외계층을 위한 것은 별도로 진행해보자고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목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좋습니다. 정책일몰제에 대해 방식과 절차를 잘 가져가는 것에 대한 우려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 올 1년에 기획조정실에서 주민공청회를 거치는 것들은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부분과 연관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열린행정을 위한 참여제도 활성화라든가 북구비전 365오피니언 그룹은 구체적으로 관이 주도해서 일부분을 조직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정책일몰제를 비롯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관이 주도했다면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분들 말고 무작위로 다양한 의견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주민공청회를 연다고 했을 때 예산의 정도와 파급력을 파악하고 그게 컸을 때는 그러한 절차를 밟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회적 합의가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안 했지만, 다소 엉뚱할지도 모르겠어요. 청장님이 각종 행사라든가, 위원회라든가, 각종 공간을 통해서 들으시는 것은 있지만 일정 정도 멤버들이 고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 동장도 좋고 일일 민원실도 좋고 동에 들어가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오셨을 때 단발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누가 이야기할 것인지, 발언권을 다 지정해 놓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진짜 바닥으로부터 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다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간들을 청장님께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왕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에 의하면 정수물품에 대한 예산 계상을 할 때 다른 물품에 대해 정수물품을 우선순위로 하게 되어 있죠?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아마 그럴 것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그리고 정수가 배정되지 않는 물품은 취득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TV, 냉장고, 복사기 등은 정수물품이고 그 외에는 정수물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품목들이 많다 보니까 정수물품에 포함되는 물품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물품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정수물품에 포함된 물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품관리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구청 모 과에서 정수물품에 포함되는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정수배정이 되지도 않은 품목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어요. 그런 적 있죠?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회계과에서 정수물품 승인이 나면 실과에서 의뢰를 합니다. 차를 새로 사야 된다면 헌차를 팔고 대체승인 절차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예산 편성에 참고하기 바란다고 넘어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고 흔히 감사지적사항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사놓고 사후에 승인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고 직원이 정수물품관리를 소홀히 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런 일들이 2011년도, 2010년도 한 해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되어 왔더라고요.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어지간한 직원들은 정수물품 승인 후에 취득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경리담당자가 바뀜으로써 절차를 깜빡하고 진행되는 경우는 몇 건 안 될 것입니다. 그게 감사지적사항 1번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앞으로 회계과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이 안 된 것은 예산 편성도 안 해야 되고 자금배정까지도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각 실과에서 정수물품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서, 어차피 기획조정실 예산팀으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각 실과에 책임소재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각 실과의 담당자가 보직이동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짚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알아채야 된다고 봅니다.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구입하기 전까지는 정수승인이 나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절차가 선행되어야 되고 정수물품 승인이 안 났는데 구입하면 물품관리시스템에 에러가 뜨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그런 부분을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인지하신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하시든지…….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예, 사전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하든지,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회계과 이야기잖아요. 회계과에서 하라고 하기는 그렇고 기획조정실에서 미리 방지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은 알아듣고요. 이 업무라는 것이 정수 승인이 먼저냐, 예산이 먼저냐, 두 부서간 그런 것이 있어서…….
왕섭
이왕섭위원
그것은 승인이 먼저 나고…….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제가 북구청 전체를 위해서 회계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한 예산 계상이 형평성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내용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쪽, 조기집행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을 간단히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성과는 체감경기 활성화를 시켰다.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고 나머지 2개의 성과는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들을 해소했다는 성과인 것이지 조기집행 자체에 대한 성과는 아니다. 물론 국가시책이라 어쩔 수 없이 하겠습니다만 자치구가 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성과는 특별교부세 상사업비 11억원을 받았다는 것, 조기집행 현황을 보니까 960억원 정도 집행했어요. 그러면 조기집행을 하지 않고 은행에 예금으로 놔뒀을 때 이자수입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얼추 계산해도 10억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연 4% 잡고 12개월로 나눠서, 3개월 이내에 집행하지 않습니까?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세무과 수납팀에서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조기집행한 돈이 월별로 전부 다릅니다. 수납부서와 정확히 계산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감소 부분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12개월, 6개월로 하기는 곤란하고 수납팀과 계산해 봐야 알겠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려면 국·시비가 와야만 조기집행이 가능하지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시책으로 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시아 경기전체가 유럽발 상저, 하저로 내년에도 강력히 추진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에 도로도 내고 천천히 해야 할 것을 빨리 해서 자금을 풀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없다가 일상경비, 사회복지비까지 포함되는 결과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경기활성화에는 효과가 없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는 상반기에 공사를 다 하고 하반기에는 노는 현상이 벌어지고 해서 일부 지자체는 신경을 안 쓰는 데도 있고 정부에서는 빨리 빨리 하라고 상사업비를 많이 걸어놓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서 상사업비를 2년간 11억원을 타고 올해 6억원을 탔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실익을 따져서, 물론 개인적으로는 천천히 해서 하반기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부시책이다 보니까 밀어붙이고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조기집행에 따른 예산을 예금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자수입＋조기집행에 따른 행정력까지 포함하게 되면 11억원이 성과가 아니라 그 이상 발생되는 손실을 11억원으로 때려 맞추고 있는 건데 조기집행에 따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어느 기사에서 보니까 광주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자치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는데 기술하셨던 문제점들이 크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애초 취지인 체감경기활성화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 실제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능동적인 대책, 아니면 그것이 빗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의 취지는 건설업체가 1월부터 공사가 없어서 실업상태에 있을 때 사업을 발주해서 일을 함으로 해서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건설회사도 살리자는 취지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자손실은 극히 얼마 안 됩니다. 소 위원님은 11억원을 교부세를 받았으나 이자손실은 그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까지도 봅니다. 정기예금을 깨지 말고 은행에서 차입을 하면 3%의 이자입니다. 2%를 행안부에서 보조해 주면서 조기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은 정확히 계산이 안 되었으나 정부방침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이런 장단점이 있어서 조기집행에 대한 정부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로는 그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감사자료 43쪽, 예비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독감예방접종은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예비비가 지출된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44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소송에 의해 우리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 같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용직들에 대해 소송에 의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건이 있었는데 왜 계속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지와 44쪽에 공공운영비 1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지출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본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제도입니다만 독감은 해마다 반복됩니다. 내년 인구가 몇 월 며칠 생부터 몇 명이 늘어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 전체를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추경에 세워서 하는데 가을에 접종을 하면 다 해소가 돼버리는데 어르신들이 안 놔주면 아우성치니까 곤란을 겪고 해서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집행을 했고요. 미화요원 소송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확정판결이 되면 언제까지 지급해라, 안 하면 연체이자를 몇 %로 한다. 그 규정 때문에 예비비로 한 것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기획조정실 사안은 아니겠습니다만 애초 송사에 휘말리지 말아야 하는데 지급해야 될 수당이나 임금을 구청에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걸린 것이고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것은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해서 몇 년간 소송이 진행되고 그 소송에 따른 몇 년간의 이자 지연금이 사오천 만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자 지연금을 별도로 물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구청에서 노동조합과 원만하게 관계유지, 단체협약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텐데 그러지 않으므로 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봅니다.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폐단이 있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확정되지 않은 예산은 미리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 쪽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45쪽, 민원창구 근무복 제작비로 114만 9,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민원 친절향상으로 근무복을 단체로 한단 말이죠. 세무민원실 직원 근무복 200만원이 제1회 추경에 반영되어 있어요. 근무복 제작 구입으로 114만 9,000원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48쪽, 총무과에 구정시책업무추진 여비로 116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나 기획조정실은 각종 시책업무를 많이 보고 있고 시책에 따른 사무관리비, 급양비, 여비가 거의 대부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는 어떤 구정시책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여비를 별도로…….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사무관리비 근무복 제작은 이번 우수시책 사례로 발표가 됐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백얼마인가 서서 부족분에 대해 근무복을 만들어준 것이고 총무과 구정시책관련 여비는 총무과 지출결의서를 보고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산서를 작성할 때 얼마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얼마밖에 세우지 못했다고 예산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습니까? 근무복으로 310만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과 세출 예산에는 200만원이 잡혀 있고 원래 310만원이 필요했던 것인데 110만원 부족분을 따로 명시하지 않습니까?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민원실 환경개선을 세무우수기관 상사업비로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사전에 몇 명만 해주고 몇 명은 안 해줄 수 없으니까 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에 세워놓고 지원해야 되나 저희 예산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반영을 해주고 일부는 여기서 지출해 준 것이 많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 하는 것은 적극 반영을 해야 되나 내년 예산도 사회복지비나 인건비가 90%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충분하다면 이런 것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줘서 죄송하고 여건이 좋아지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매번 거론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의원들이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서 집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의원들이 잘 알고 심사해 주고 의결해 줘서 결산까지 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나 풀예산은 어떤 제어 없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풀하고 예비비 성격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지출하는데 최대한 억제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예측 못 해서 1월부터 풀경비를 썼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정확히 추계해서 시급성을 가지는 예산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소재섭 위원님께서 조기집행 관련해서 하신 내용에 몇 가지만 점검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초에 광주시에서 예산조기집행 독려는 그만하겠다고 언론에 기사가 났어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이제는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됐고 두 번째로는 조기집행에 따른 손익계산서를 살펴보아도 손실이 많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실장님은 정부시책이 그러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정부시책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 맞게 손익계산을 제대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말 조기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면 조기집행을 했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온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죠. 조기집행 시간표를 짜고 자금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면 조기집행의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하는 식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감사자료 6쪽입니다. 올해 8월에 힘들게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의 하나가 회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결과보고 하는 부분입니다. 11월 23일 시정해서 한꺼번에 올려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의회에 보고하도록 8월에 개정됐습니다만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저희들이 23일 실과에 시달했습니다만 지켜지지 않아서 사후 보완을 한 것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과에서 위원회 결과가 보고되고 빠짐없이 게시되도록 점검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회의 결과 주신 것을 쭉 점검했는데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부서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회의 결과 내용에 “2012년 무슨무슨 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뭐가 원안이고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구체적인 것을 적으라는 것이 아니라 제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제목들이 있고 여기에 따른 원안의결이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너무 무성의합니다. 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위원회 보고하는 부분이 누락되지 않게 실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 부분은 이만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난 조례 개정 이후에 여성비율을 40% 하도록 강제규정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저희가 몇 %입니까?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전체 위원회가 72개 있는데 위촉직 중에 남성이 430명, 여성이 151명, 남성이 74%, 여성이 26%로 4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촉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새로 뽑을 때는 맞추지만 현재는 26%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성 참여비율을 40% 이상으로 열어가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후에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다시 요청해서 본 자료의 위원회 관련된 규정을 보면 여성 40%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장애인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26%에서 바뀌었다고 하는데 실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여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세요. 거꾸로 저는 닥쳐서 찾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인력 풀을 관리하기 위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모든 위원회가 법쪽, 실무쪽, 여성쪽 해서 전문가 그룹이 필요할 때는 인력 풀을 가동해도, 되도록 북구 거주자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하여튼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때는 인력 풀을 갖다 놓고 북구 거주자로 뽑고 공무원으로 추천을 몇 명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려면 고급인력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전진숙 위원님과 협의해서 관계를 개선하도록,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북구 전체로 봤을 때는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북구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려하는 것이 시기가 되어서 찾다보면 근처에 있는 사람을 찾기 때문에 인적관리를 어떻게 할지 고심하고 연구방안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장애인에 대해서도 내가 장애인인지 아닌지 표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자료를 요청해서 이 자료가 와 있기는 합니다만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의 시각에 맞춰 있는 정책을 지향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물론 어떤 조례에 한해서는 장애인을 당연직으로 넣으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72개의 위원회 중에 이 정도는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해줘야만 장애인들의 시선에 대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고민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측면에서 같이 제안을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인적자원관리를 북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실장님이 봤을 때 전체 생애주기에서 북구에서 가동되고 있는 인적자원은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10대부터 70대까지 있으면 가운데가 많지 않을까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365오피니언리더, 주부순찰단, 자생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동 단위에서 활동하는 오피니언리더들, 현재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 기타등등을 나이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평균 연령대가 50대 이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륜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좋은 현장의 목소리도 담을 수 있지만 요즘 보면 젊은 구청, 새로운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구청을 만들기 위해서 젊은 인프라들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구가 주민참여예산제나 마을만들기 등 10년 전에 만들었던 사업을 지금도 계승하고 있지만 청 밖에서는 다각도의 설문조사에서 북구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최근에 들어서 별로 튀는 것이 없다는 게 평가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북구를 감싸고 있는 인적자원의 평균 연령대를 낮추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쉬는 동안 배종환 담당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학생 구정모니터단을 없앴다면 연령이 된 어르신들도 있지만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어요. 그들도 주민이거든요. 그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현재는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학생들도 주민이기 때문에 학생들 눈높이로 봤을 때 동네에서 불편하거나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대학생들은 대학생들대로 발칙한 상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데 고정되어 있는 시스템에 오라고 하면 안 오잖아요.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방식은 제 발상이 엉뚱할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회장단들하고 기획조정실이나 청장님이 미팅을 해서 그 아이들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것들도 만들 수 있고요. 대학교에도 총학생회가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불러서 들어볼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북구가 갖고 있는 인적자원의 평균 연령을 낮추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해야만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십시오.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업무보고 16쪽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11월 15일 성인지 예산 제도를 지자체에서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한 오픈컨퍼런스를 진행했는데 시장님도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다각도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2013년부터 기초자치단체까지 시행하게 되는데 저는 시행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하기 전에 선결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통계업무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2011년도에 성별영향평가를 해본 사업이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성별영향평가는 여성정책팀에서 하는데 별도 통계조사나 사회지표조사, 경제조사, 임업조사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안 했을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기획조정실에서도 성별영향평가를 한 사업 자체가 없으시죠?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왜냐하면 성인지 예산도 그렇고 성별영향평가도 그렇고 가장 기초자료가 성별 분리통계이거든요.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국에서, 광주를 통째로 해서 사회조사나 경제총조사를 통해 통계를 내는 것말고 구 독자적인 업무와 관련한 전체 통계 업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별영향평가를 북구가 전국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올해는 저희가 우수기관이 아니라 서구가 우수기관으로 됐어요. 그 중 중요한 동기가 북구에서 성별영향평가를 굉장히 여러 개를 진행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평점이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별영향평가를 들어가면 각 사업에 대해서 적용대상자의 성별로 어느 정도 통계가 되어 있고 그것이 각각 끼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매번 그것에 따라 분리 통계를 해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매뉴얼화 하는 것은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고민하고 관련 부서끼리 논의하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에서라도 성별분리통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통계가 없으면 성인지 예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중에 떠있는 예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봤더니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 있고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남녀가 똑같이 들어가게 할 것인가, 분석하는 기법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 물어봤습니다만 방금 말씀한 대로 어디 직원이 여성이 몇 % 이런 것을 떠나서 가족친화 이런 지정에 따른 예산 문제랄지 실무부서와 저희들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많이 안 될 것 같고 상당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더불어서 질의드리는데 지금 성인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공무원들 파견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에서는 몇 분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성인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장님부터 그 교육을 다녀오시고 인지가 안 되면 소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을 알지만 2012년에는 선차적으로 지원해서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상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 민선 5기 정책·공약사항 관리에서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부서가 기획조정실이죠?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기획조정실에서 민선 4기 때도 열심히 해주셨는데 10월 9일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 매니페스토 수상을 하셨어요. 이것은 구청장의 공약을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부분들을 공모했기 때문에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30개 핵심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민선 5기 구청장이 선거 때 주민들에게 내세운 공약이란 말씀이죠?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 공약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까?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부서별로 보시면 심사보고회를 개최해서 점검합니다만…….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하고 공약사항 실행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북구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려운데 단체장이 지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한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 5월에 공약실천계획서 최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어요. 그만큼 계획을 잘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많고 정책만으로도 가능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기획조정실 총책임자인 실장님이 계획을 잘 세우시고 열악한 예산 안에서도 잘 세웠기 때문에 이런 결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단체장님이나 북구민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하니까요. 더불어 5쪽에 의회 의정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구의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의회와 집행부간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여 구정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적혀 있죠? 의정활동이라 함은 감사나 민원사항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6대 20명의 의원들이 구청장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공약사항을 내세웠어요. 그런데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7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30∼40%는 구청장님의 공약과 거의 유사한 면이 있고요. 나머지 30% 정도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정책이나 조례를 제정하는 사업들입니다. 본위원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이나 20명의 북구의회 의원들은 북구민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주민들께 선거공약을 내세웠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청장님과 북구의회 20명의 의원들은 북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공약뿐만 아니라 20명 의원들의 공약들도 집행부와 같이 협력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6쪽에 북구 공약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거기에도 집행부와 북구의회간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북구의회에 발빠르지 못한 진행으로 인하여 내년 예산에 우리 의원들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의 잘못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북구의회공약실천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북구의회 의원님들의 공약을 집약하고 집행부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공약을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낸 공약을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기획조정실로 공문과 함께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받으셨습니까?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아마 자료와 함께 조만간 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각 실과소에 배분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고 집행부의 각 실과장들과 우리 위원회와 공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정보공유는 언제라도 가능하니까 요구하면 저희들이 장소를 마련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번 본예산에 세우지는 못했지만 내년 추경예산에 조금씩이라도 실천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을 한다면 그게 결국은 북구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협력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예, 예산을 세울 때 제일 우려하는 것이 의원님마다 공약사항이 있고 청장님 공약사항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135건에서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의원님은 되고 어느 의원님은 안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저희들과 협의해서 어느 부분까지 가능하다면 거기에서 조율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그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어느 의원이 어떤 공약을 냈는지 삭제를 했습니다. 개개인이 공약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북구의 공통공약으로 진행하려는 생각이고 구청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시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공문을 보내는 대로 일정을 짜서 의회에 회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실무부서는 건설과입니다만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보면 시장이 관여하는 사무 중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인데 별표2 중에 광주광역시 도로과에서 구청에 위임한 것 중에 도로 폭이 20m 이상 되는 도로의 가로등이 나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0년 기준으로 20m 이상 도로의 가로등이 현재 북구 관내에 7,762개가 있고 2010년 12월 기준으로 8,328개였고 그에 따른 전기요금만 6억 3,9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사무위임을 하면 법에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전기요금까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2001년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이후 유지관리비는 고사하고 전기요금조차도 광주시에서 한 번도 안 준 것이죠.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사무위임을 하면 그에 동반되는 예산을 내려준다고 하는데 가로등 관련되어서는 전혀 안 되고 있고 구청의 노력은 무엇이고 앞으로 대안은 있는 것인지, 자치구 예산에서 6억 4,000만원 정도가 전기료면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유지관리비까지 하면 10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대안은 무엇인지, 제가 봤을 때 내년 본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대안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지금 불거진 것이 아니고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다른 업무도 위임이 되면 인건비나 유지보수비가 같이 내려와야 하는데 업무만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안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전기료는 5개 구청장협의회에 시장님도 참석합니다만 청장님 건의사항으로 시장님께 직접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시장님이 실무부서에 검토지시를 내렸는데 소 위원님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청 예산서를 못 봤습니다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내년 본예산에 안 됐으면 세워서 저희들한테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북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산추경 때 전기료가 1억얼마인가 부족해서 저희 재정에도 엄청 압박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님이 직접 검토지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항을 확인해서 추진상황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방금도 확인을 해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검토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2012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정부에서 광역시로 삼백몇십억원 정도 내려와서 그 중의 30% 정도를 자치구로 내려주게 되어 있는데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니까 2010년에 시에서 재정보전금이 40억원이 내려왔다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해요. 전기료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상생발전기금처럼 당연히 주도록 권고하고 있는데도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20m 이상 도로에 대한 전기료를 안 주면 우리가 내지 말고 끄던지, 받아내야 할 돈인데 전혀 받아내지 못하고 이 돈이 얼추 따지고 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은 19억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비용까지 하면 우리 구청이 받아내야 할 돈이 삼사십억원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작년에 22억원 정도 왔거든요. 금년에는 아직 안 내려왔고 재원조정교부금 비율로 왔는데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재원과 배분 비율은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안 주면 단체로 데모라도 합시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위한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자료를 빼서 저희들이 시에 강하게 얘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우리 구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정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기획조정실에서 결정하시죠?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지금 몇 명이죠?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200명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어제 한나라당과 정부 당정협의회 발표 내용 보셨어요? “비정규직 선택적 복지 상여금 내년 확대 지급” 해서 2년 이상 근무한 지속적 상시근로자에 대해서 내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공무원 인건비 편성 내역을 주셨는데 최근에 기간제근로자로 2년까지 와 있는 분들의 업무를 연속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결정은 안 내렸지만 당사자인 의료급여관리사 7명이 12월이 되면 임기가 끝나요. 어떤 분들은 중간에 재계약을 하기는 했지만 4년까지 근무하신 분들이 계세요. 4명은 4년 째 근무하고 계시고 2명은 올해 채용됐는데 이 분들에 대한 고용 안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한데 이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방침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따라갈 수밖에 없고 텔레케어센터 문제는 저희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협의해서 결정이 되면 전진숙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무기계약직도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수월치 않는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문혜옥 위원님께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정규직화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신순균 담당을 통해서 북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화 시키는 것에 대해 훨씬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하고 계신 분에 대한 전체 통계는 가지고 계신가요?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매년 연말에 다시 공개채용하고 업무의 연속을 단절시키는 방식에 대해서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와 관련된 것도 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마인드와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계속 어렵다고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것이 현재는 의료급여관리사 7명에 한해서 발생된 문제지만 이후에도 끊임없이 나올 것 아닙니까? 청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물론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어떤 방안이 좋을지 연구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답변을 현재 못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임금인상 관련해서 이후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됐기 때문에 손실된 것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분들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연장선에 있거든요.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좋은 결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동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각 담당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감사담당관 장재영
화탁
오화탁위원장
장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재영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소관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재영입니다. 지난 10월 10일자로 감사담당관이 신설되어 오늘로써 50일째가 됩니다만 존경하는 오화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6명의 위원님께 첫 인사를 드리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착실히 경험을 쌓아가면서 업무를 처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욱 감사담당입니다. 허영만 조사담당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장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공직사회에 청렴행정을 구현시키고 부패방지를 위한 위력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내부고발인데 올초 업무보고 당시에 내부고발 및 불편고충처리와 관련된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2011년도에 내부고발이나 그러한 내용들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고된 건수는 없고 주로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공직사회가 갖고 있는 폐쇄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러저러한 문제 내지는 개선해야 되는 내용들이 실제 내부고발자가 아니고서는 외부로 드러나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을 별도로 신설한 근본적인 이유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높임으로써 사전예방을 통해서 좀더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 싶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11년도 상반기에 매곡동 이마트 관련되어서 집단민원을 신청했는데 집단민원에 대한 구청에서의 감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에 접수한 집단민원의 내용이 그 때 당시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감사를 진행해서 감사결과는 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시 감사담당관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더니 위법사실로 드러났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관련 공무원 3명이 징계를 받았고 관련된 건축사들이 경찰조사를 받았고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구청에서 집단민원에 대한 감사를 좀더 신중하게 했더라면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는 안 가지 않았겠느냐,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체 감사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집단민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의심되면 직권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만 매곡프라자 사건의 경우 방금 소재섭 위원님께서도 문제를 제기하셨듯이 시 감사실에서는 잘못된 결과로 판단해서 3명이 감봉 1월씩 경징계를 받았는데 자체 감사에서는 발견을 못 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감사 인력의 전문화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이 과로 확대되어서 발족하게 된 동기도 전문감사인력을 양성해서, 또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감사역량을 쌓을 만한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감사역량이 미비했지 않느냐,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충분한 경험을 쌓고 직원들도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서 감사역량을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한 예로 매곡프라자 얘기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지역상인들 중심, 대책위도 구성되고 인근 학교 학부모들까지 구청 앞마당에 와서 시위를 하고 집단으로 문제제기도 하고 이러저러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감사팀이 혹시나 설계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사전에 좀더 능동적으로 따졌더라면 매곡프라자 관련된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이렇게까지 혼란을 야기 시키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사전에 위법한 사실을 감사를 통해서 미리 알았더라면 원래 건축주와 행정소송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승소할 수도 있었고 애초에 건축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아도 될 만큼의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 그러지 않음으로써 추후에 발생되어지는 파장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또 한 번의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고 지역상인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감사가 사후약방문식이 아니라 사전예방 차원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두고 관심 있게, 사전예방 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왕섭 위원입니다. 건설이나 공사 입찰을 할 때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 입찰 재공고를 할 때는 당초 가격을 변경할 수 없죠?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모복지관 쪽에 있는 식당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가격을 변경할 수 없음에도 변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적으니까 응찰한 회사들이 포기를 해버렸어요. 다시 재입찰하는 과정에 돌입됐는데 금액이 낮다고 입찰을 포기한 업체는 6개월 정도 입찰 제재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예.
왕섭
이왕섭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무시하고 재공고를 하면서 당초 금액을 올려서 입찰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는 특정업체 밀어주기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이번 시 종합감사에 지적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모 복지관에 민간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시행된 입찰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민간보조금으로 복지관에 지원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지원하면 그에 상응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감독이 미치는 범위에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 손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감사에서 그 부분을 지적했고 감사가 끝난 후에 추가조사까지 해서 시정조치를 내리고 충분히 조치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영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그런 부분은 놓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한 다리 건너서 민간보조금으로 하다 보니까 감독이 소홀해지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담당관님이 부서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비단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 사항 외에도 보조금 부분에 대한 부적정 사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내일 사이에 행해졌던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묵혀왔던 것들이에요. 지금처럼 어떤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제 식구 봐주기 식이라는 소리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공무원 양정규정에 의거해서 재범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섕각하십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과로 승격된 배경은 감사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본청의 주요정책, 계약 업무 등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보조금 사업의 경우 지도 감독 소홀로 오류가 생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챙겨서 하는 역할을 감사담당관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북구에서 민간위탁운영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 사무감사 당시에 행정자치위원님들도 하나같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 위탁자에 대한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 계약서에 보면 책임소재랄지, 피해보상에 대한 문건들이 조항에 있는데 위탁계약서만 있지 계약서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공증절차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 감사에 지적 받았던 것이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사례에 대해 부적절한 조치를 받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 전 사무감사를 보더라도 끊임없이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복된 지적사례가 있거든요. 2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2년 전에 지적 받은 사항과 유사한 사례가 또 지적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님 특별지시로 반복된 지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신규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 받은 해당 부서에서 보고회를 갖도록 특별지시를 해서 어저께 보고회를 예정했습니다만 갑자기 연기돼서 12월 6일 각 부서 60건에 대해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반복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시정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사무감사나 다른 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적됐을 당시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방책으로 시정하겠다.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지말고 정말로 내년도 사무감사에는 이런 건이 올라오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상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 자체 종합감사를 14개 기관을 하셨잖아요. 별첨자료를 보니까 동주민센터 업무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하셨더라고요. 감사하실 때 감사지표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감사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사해야 할 것인가 감사 착안사항을 작성해서 관련 업무를 감사하거든요. 대상목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감사착안사항을 만듭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저한테 자료로 내주실 수 있죠?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감사에 중점적으로 챙겨야 될 사항들을 사전준비하는…….
진숙
전진숙위원
담당관님, 그것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재섭 위원님이나 이왕섭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감사를 했을 때는 일방통행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감사지표가 철저하게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해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소재섭 위원님이 하셨던 질의인데 방금 제가 요구했는데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2011년도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신고 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단 1건도 없어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 코너가 무용지물이네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접수·신고 창구에 대한 홍보 목적이랄지 이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외부 고발에 대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핫라인을 신설한달지 나름대로 시책을 개발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담당자에게 여쭤봤을 때는 미미하다고 들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1건도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누구 정보가 맞습니까? 저희가 북구청 홈페이지의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에 들어가서 내용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는 오픈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성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허위사실을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에서 명백하게 입장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형식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인데 답변도 달라서 어떤 부분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제가 여기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올 연초부터의 건수는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까 건수가 있느냐고 직원들에게 물어봤던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 민원사항들을 공직자 비리나 부조리신고로 보기 어려워서 건수로 처리 안 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징계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6건을 주셨어요. 총 35건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징계이기 때문에 저한테 6건만 주신 건가요? 제가 어떤 자료를 요구했느냐면 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해서 달라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봤고요. 이것은 6건만 들어와 있는데 전체 민원, 공무원 범죄 및 상급기관 통보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가 35건이잖아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예, 35건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SSM과 관련된 것들 말고 이것을 어떻게 조사하고 민원을 해결하시는 거죠?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자체감사의 경우 거의 시정, 주의로 끝난 사항입니다만 정부합동감사랄지, 시 감사, 감사원,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비리 범죄사실 통보에 의해 자체감사를 통해서 징계 처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언론이라든가 외부에서 문제가 된, 공공기관을 통해 감사를 당해 지적이 된 것 말고는, 오해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전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 중에도 문제가 되는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어떻게 점검하실 계획입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진정민원, 탄원민원, 언론보도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통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민원이 있을 때만 움직이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평소에 무작정 감사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고요. 주로 진정, 민원, 탄원, 언론보도가 중점이 되고 있고요. 또 이첩되는 경우…….
진숙
전진숙위원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감사를 하거나 관리 감독을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지를 못해요.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고 나서 그 뒤에 올 후폭풍이 무서워서 못 하는 경우들이, 구청으로 바로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설왕설래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이 얼마나 열어놓고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시스템화해서 듣고 비공식적 라인을 통해서 듣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민간 부분에 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조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파장이랄지, 언론보도와 같은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담당부서부터 조사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지 설왕설래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민간부문을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감사담당관님, 말씀을 책임성 없게 하시는데 감사담당관실을 설치하게 된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책임성이 강하죠.
상훈
김상훈위원
책임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책임성이라는 것은 저희들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인력부족이나 여러 가지 업무의 한계 때문에 하지 못했던 부분을 과로 승격시키면서 인원도 불어났고…….
상훈
김상훈위원
그것이 아니라 감사담당관이라는 것은 책임자 위치이고 감사라는 것은 내부감사와 외부감사가 있습니다. 내부감사는 자체적인 감사거든요. 외부감사는 시나 다른 기관에서 들어오는 것이고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생긴 원인은 철저한 내부감사를 통해서 내부기강확립, 청렴행정 구현, 그러한 부분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아까 소재섭 위원님이나 이왕섭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부감사를 잘 하면 외부감사 시에 걸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님 하시는 말씀은 내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외부에서 이첩 받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다가 외부에서 다루게 되면 그 때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6건의 내용이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 4건은 외부에서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평상시에도 설왕설래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하는 이야기는 청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이러한 부분이 자꾸 말이 나오는데 감사 한 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서 잘 해결되었다면 내부적으로도 감봉이나 견책을 당하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영부영 하다가 넘어가서 결국 외부감사에서 직원들이 감봉 한 번 당하면 인사상 얼마나 불이익이 있는 줄 아시죠?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예.
상훈
김상훈위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감사담당관님 하시는 말씀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본인은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이야기했을 때 “앞으로 내부감사에서 조그만 말이라도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자체감사를 하겠습니다.” 해야 맞는 것입니다. 수사권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내부자체 공무원들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에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아까 전진숙 위원님께서 민간업체 말씀을 하시길래 그 부분에 대해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이지 책임 회피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상훈
김상훈위원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들렸고요. 외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용역을 줬거나 어느 정도의 비용을 대면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댔는데 권한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안 그렇습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련 부서 공무원을 상대로 감사를 하다보면 외부까지 확산해서 조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아니오, 방금 그렇게 말씀 안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나선 것인데 담당관님은 사법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 어쩐다.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이첩됐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말씀하실 때 정확히 생각해서 하세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외부업체를 먼저 조사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를테면 위생과 같은 경우 나가서 음식점을 관리하시죠?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
이를테면 관리하는 담당직원이 음식점 주인하고의 관계에서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그런 사례를 민간 일반업체들과 관계를 맺는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그러면 제가 오해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것을 정정드립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이나 이왕섭 위원, 전진숙 위원 얘기는 감사담당관이 책임성을 가지고 사건이 터지기 전에 사전 예방감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정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이 건축직입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건축, 토목, 지적직을 합쳐서 시설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토목 시설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행정, 세무, 기능직이 있는데 기능직은 어떤 분입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기능직은 여직원이 배치되어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일반 사무원입니까? 시설직 7급은 뭡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정원은 7급입니다만 현재 6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배치는 기획조정실에서 했겠죠?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하지만 그래도 감사담당관님이니까 여기에서 어떤 인원이 필요하다고 조정을 할 수는 있죠?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요즘 사회복지직에서 많은 사고가 납니다.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상대로 빼먹고 있달까, 사기를 친다고나 할까, 그런 부분에서 빼먹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을 빼먹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벼룩의 간을 빼먹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 보려면 사회복지직이 한 사람 정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토목과 건축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 다른 분야이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감사담당관께서도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고 두 번째로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감사담당관이 생긴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그 이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했던 문제지만 우리 동료를 의심하고 고발하는 것은 없어져야 되는데 동료를 가장 잘 알고 동료를 봐주는 것이 동료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민원성 청탁을 넣을 수는 있어요. 저도 여러 번 넣어봤지만 “절대 법을 벗어나는 테두리에서는 하지 맙시다. 안에서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같이 일한 동료를 고발하기보다는 계도해서, 그런 일을 못 하게 함으로써 감시의 역할도 하겠죠. 제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감사담당관이 설립된 취지를 살려서 적은 인원에 힘은 들겠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일이 있으면 내부에서 암행을 해서라도 미연에 방지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충고로 봐야 되고요. 감사담당관이 발족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일상감사, 사전예방적 기능을 가진 감사입니다. 구정 전 분야, 특히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서 사전에 타당성이나 적법성을 점검해서 예방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상당히 확대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상시모니터링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과거 감사사례를 분석해서 비리유형을 시스템화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모니터링해서 한 달에 집약해서 각 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방적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해서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이라도 놓치지 않고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하는 시스템도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마지막으로 총무과 관할인데 공익근무요원이 이번에 크게 터졌지 않습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런 부분들도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감지할 수도 있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니까 구석구석 잘 살펴서 이러한 사건사고들이 터지지 않도록, 북구 구민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이 얘기한 감사담당 전문요원으로 사회복지직을 배치하는 것도 건의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숙제로 안고 가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북구는 사회복지 예산이 62% 정도 차지하는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곡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곡도서관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각 담당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일곡도서관장 황은주
화탁
오화탁위원장
황은주 일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은주 일곡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곡도서관소관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오화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서관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주민들의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황은주 일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 도서기증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활동 강화에서 전국 대학 및 출판계 협조공문 발송 등 기증 유도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어디에, 몇 회 정도 하시고 각각 어느 정도 기증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국립중앙도서관과 출판사 몇 군데 해서…….
진숙
전진숙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좋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기증을 통하거나 기타의 방식을 통해서 보유고를 높이는 것에 고민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계시는지 점검을 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 6쪽에 작은도서관과 상호 연계 서비스 관련된 부분입니다. 올 4월에 동 관계자와 연찬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연찬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중심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먼저 자원봉사가 가장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자원봉사는 하루에 몇 시간을 내서 하는 아르바이트 성격이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인데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식대와 차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1인당이 아니라 하루에 1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동림동과 운암3동만 예산이 세워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6시에 끝나면 자원봉사자가 6시 이후 8시까지 하면 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곳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동에서 자원봉사자를 달라고 많이 거론합니다. 또 신간 도서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도서관에 대한 프로그램, 어린이 독서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도서관 운영위원이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언급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올해 구정질문에서 이창재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단순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비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일곡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관리하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곡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 문제라든가 학교 도서관과의 교류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일곡도서관이 북구 전체에 편재되어 있는 도서관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운영위원회도 용봉동, 운암동, 동림동 3곳만 설치되어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한 데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용자수라든가 도서대출 현황 자체가 현저하게 높거든요. 그렇지 않은 데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낮습니다. 그래서 일곡도서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신경 쓰고 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내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그렇지 않아도 각 동에 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필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더불어서 작은도서관과 자치도서관의 담당자는 주민자치 담당 1인으로 되어 있고 용봉동 작은도서관만 계약직 1인이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원래 용봉동주민센터에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사회복지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홍인화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직영하다 보니까 인력이 필요해서 무기계약직 1명을 배치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대부분 자치도서관이 동주민센터 안에 있죠?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서 주민자치 담당을 하고 있는 1명이 담당하면서 업무량 때문에 도서관의 운영과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깊이 고민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에 계약직을 써서 운영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방식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았고 프로그램운영은 저희 도서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에서는 도서대출 반납을 하고 그 나머지 운영은 저희가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비로 지원되는 사서를 통해서 순회프로그램 말고 다른 것도 지원합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예, 신안동 작은도서관에도 동화구연을 하고 두암3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오치1동에서 이야기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암2동은 국비를 받아서 12월 중에 책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할 계획이고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1명이 담당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나가서 뛸 수는 없지만 자원봉사자나 강사들을 이용해서 구연동화나 이야기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현재 인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작은도서관 운영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를테면 중흥동은 버스정류장에 도서관 개념으로 2곳을 설치했잖아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 작은도서관을 담당하는 담당자들과 일곡도서관에 있는 분들이 수시로 간담회를 하거나 집담회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하는 아이디어 회의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역할을 일곡도서관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제가 작년에도 그런 고민들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서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사서라든가 도서관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양성프로그램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동화구연 자원봉사자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프로그램 하나 진행하시는 것이죠?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 부분을 좀더 확대해 주시라고 이야기 드린 거예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상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왕섭 위원입니다. 전진숙 위원이 거론하셨는데 중흥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는 버스정류장 간이도서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현황에도 나와 있네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적은 금액으로, 2개소를 설치하는데 80만원이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어제도 MBC 전국시대에 방영되었어요. 도서관의 큰 틀보다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고려했던 것 같아요. 물론 북구의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책이라는 것이 생활 속에서 읽을 수 있도록, 중흥3동 간이도서관 이용실태를 보면 학생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책을 가져가요. 요즘은 고3들이 시험이 끝나서 시간이 많으니까 책을 가져갔다가 읽고 오는 길에 놔두고 가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드는 도서관도 좋겠지만 이런 간이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기 위한 행정에 그치지 않게 조금 더 확대시켜주고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전진숙 위원님이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몇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입니다. 작은도서관 27개를 운영하고 있고 작은도서관의 기준이 1,000권 이상을 갖춰야 작은도서관이라고 말할 수 있죠? 2011년도 장서현황을 보니까 7곳 정도는 1,000권이 못 되고 있어요. 타구에 비해 북구는 작은도서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작은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전문사서라든가 전문인력, 운영위원들을 바로 배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작은도서관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려면 자원봉사도 해주시고 그런 인력들이 모아져야 되는데 동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6시면 문을 닫고 토요일, 일요일도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룰 때마다 매번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다행히 이번에 이창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을 얘기하셨을 때 청장님이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어요. 탄력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있어요. 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해서 다문화 자료실을 설치하는 사업비를 받아내서 그러한 공간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자치구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2010년과 2011년이 나와 있는데 경비용역은 입찰이 됐는데 전기와 승강기는 다른 업종이니까 분리해서 해야 할 것 같고 홈페이지나 도서관 서버, 디지털 자료실 등은 컴퓨터와 연관된 것 아닙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아닙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업체가 다릅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이것은 각각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업체가 다 다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컴퓨터는 다 같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파트는 세분화되어서 다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기획조정실 예산담당이 오셨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불러서 온 것입니까? 그냥 온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손옥수 찾으셨다고 해서…….
상훈
김상훈위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5대 때부터 일곡도서관 이하 여러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도서의 보유권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여기 계시는 담당께서도 작년에도 약속을 하고 넘어갔는데 올해도 부족한 예산이었고 이창재 의원의 구정질문에서도 장서가 너무 부족하다 해서 언론에 대서특필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될텐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언론플레이보다는 내부적인 합의하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되지 않았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타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행정자치위원회 위상은 물론 일곡도서관, 북구청의 위상이 전부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예산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손옥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질의인데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구비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해보다는 더 많이 해서 4,000만원 정도 반영됐을 거예요. 최근 3년 동안 구비로 한 것 중에 그래도 많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합니다. 일곡도서관에서도 부족한 도서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더 많이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예산담당님, 열악한 예산 속에서 그런 노력을 하셨다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지 아쉬운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위원회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5대 때부터 계속 지적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 하에 실천하겠다고 했으나 열악한 북구 재정 속에서 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고 갔습니다만 결국은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창피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됐어요. 진작에 서로 협의하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의 예산편성 능력에 대해서는 존경합니다. 재정력이 17∼19%를 왔다갔다하는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북구 전체의 예산을 짜는 것은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와의 약속은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약속이 아니라 20명의 의원을 뽑아준 45만 구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손옥수 예,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리고 관장님, 관장님은 예산계획을 세워서 예산팀에 올리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고 여러 각도로 노력하시고 부족한 예산을 시로, 국회의원 쫓아다니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력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모든 일은 관장님 책임 하에 있기 때문에 책임은 결국 관장님이 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관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손옥수 담당도 고생하셨는데 서로 노력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고 열악한 것은 현실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노력해서 풀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감사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봉동 작은도서관에 계약직 1명이 상주해 있죠?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장
왜 용봉동 작은도서관만 상주해 있습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용봉동 작은도서관은 자치센터에 속한 도서관이 아니라 단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곡도서관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운암3동도 도서관 규모가 더 크고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파견해야 되잖아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거기는 자치센터 내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 관할 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1명을 상주시킬 필요가 있나요?
수정
신수정위원
인력을 배치하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신수정 위원님께서는 작은도서관 전체에 인력을 배치해서 하자는…….
진숙
전진숙위원
이것은 일자리창출 사업과 맞물려서 공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취지가 그렇다니까, 저는 인력을 줄여서 다르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두 번째, 작은도서관이 8군데가 있는데 3군데 정도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회의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5군데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2012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2012년도에는 전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세 번째, 자치도서관이 19군데인데 이쪽에는 연계해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신간도 구입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일곡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