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김태근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개 과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권고사항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29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환경정책계장 정순길 (박상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태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 과정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지적과 충고를 해 주시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먼저 주요 업무 현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김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청소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나름 또 부족한 점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1권 199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회의장 입장하며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
예.
이수태위원
212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 이거 '10년도에 61만4,000원, 2011년도 853만원, 청소행정과.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우리 시장 공약사업에 쓰레기 불법쓰레기, 불법주차 이런 이야기 있었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이수태위원
지금 지산들판에 불법쓰레기를 많이 무단 투기하고 있는데 특히 폐기물.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위원
그거 알고 계십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제가 이야기 했으니까 알지 안 그러면 모르지 않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수태위원
지산동은 들판에 양호동에 7통입니다. 법정동, 행정동 틀려서 저희들이 지산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반 공사현장에서 특정폐기물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공사장 폐기물
이수태위원
엄청 많이 버립니다. 원평1동에도 고속도로 박스 밑에 여러 번 버립니다. 가서 스티로폼 거기 차떼기로 버리고 가요. 이거 포상금 파파라치 제도를 부활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에 보니까 2012년도에 한 2억 이렇게 좀 세워 달라 했더니만 1,000만원 달랑 세워,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로서는 참 저희들 단속하는 데 한계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관련 조례라든지 과태료, 포상금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다소 좀 개선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수태위원
지금 포상금을 많이 주다 보면 거기에 상응한 제도적인 뒷받침만 된다면 10만원 과태료 매기면 20만원 포상금 주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는 그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도 없는데 부족한데 그런 것까지 다 치워야 돼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되면 5만원 정도 50% 정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이수태위원
그런 식으로 제도적인 좀 개선 좀 해 주시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다시, 저거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읍면동에는 김상조 위원장도 여러 번 저번에 지적을 했었고 작년에도 제가 여쭤보니까 안 됩디다. 지금 아파트단지는 지금 분리수거 100% 잘 됩니다, 그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러면 일반 저희들 저희 지역에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아파트단지가 아닌 데서는 비닐봉지 갖다 놓으면 고양이 와서 다 물어뜯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되노, 더럽다 하기보다는 아주 막 사람이 악취 때문에 지나가지를 못 합니다. 이런 걸 통을 어떤 칩을 방법을 달리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지금 환경부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통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몇 가지를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이제 김천에도 일부 지역에 지금 일부 동에 한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완전 시행은 아니고 지금 준비를 하고 그래서 12월7일, 8일 양일간에 도내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심포지엄이라고 할까, 하면서 포항에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견학을 하고 평가를 하도록 그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각 실과에서 다녀오시면 어떤 시의회에도 우리가 가보니까 이렇더라, 보고 좀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면 되는데 거의 집행부만 다 알고 시의회는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이번 결과를 상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27개 읍면동에 도로를 굴착해도 그거 뭐 하는지 몰라요. 우리 지산동은 “야, 도시가스 들어오나?”, “나도 모르는데”, “야, 도시가스 들어온다” 가보니 다른 공사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각 동장들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이수태위원
읍장, 면장 지산들판에 농로 포장하고 있는데 그거 누가 하노? 어떤 부서에서 누가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도 서로 행정 서로가 이래 긴밀히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도 부처별로도 서로가 협조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 좀 개선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수태 위원님 말씀하신 조금 다른 쪽으로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2006년도부터 해서 다른 지역보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2006년도부터 해 가지고 15년간 위탁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문제없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선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난 현 시점에 와서는 다소간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BTL 방식이 뭔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지금 우리가 30년 동안 아, 15년간 지금 하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15년간 하는데 지금 2006년도부터 이렇게 나갔는 돈을 여기 쭉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30억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30억짜리 공사를 해 가지고 지금 매년 나가는 걸 이렇게 보니까 지금 벌써 이미 올해 지금 저희들이 집행이 14억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예, 14억인가, 14억 잡혀가 있고 집행이 되었고 지금까지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2020년까지 하려고 하면 2011년이니까 한 9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9년치 남았는 거 들어갈 게 벌써 다 들어갔어요, 그죠? 들어갔는데 제가 지금 봤을 때 한 7억4,000만원 정도가 벌써 이미 2011년도에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에 물론 앞서 가는 행정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 출혈로 생기는 것 갖다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도 되겠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매년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 원가용역 기관의 용역을 받아서 지금 그 금액에서 또 말하자면 사실상 감액을 해서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 봄에 그렇지 않아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가지고 과다 지급된 부분이 있다 해서 지금 회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회수 100% 되겠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됩니다. 담보물도 지금 확보를 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담보물을 확보해서 지금 매월 수수료에서 감액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약정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보니까 이제 감가상각비, 충당금, 시설투자비, 투자비 외에 실질적으로 BTL방식에서 과장님 알고 계신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실적으로 BTL방식이 이건 사용연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시에 들어오도록 귀속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다 보니까 지금 과다 이렇게 비용이 초과되어 가지고 이미 벌써 7억4,000만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철저히 규명하셔 가지고 반드시 우리 시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 잠깐만요. 219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분양 현황 이렇게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가지고 태영에서 샀는가, 13만9,000원 수자원에서 매각했는 거 13만9,500원 제곱미터당. 우리는 18만1,450원에 샀어요. 제가 알기에는 구미시가 무려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갖다가 먼저 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여기 보니까 조성원가, 감정가격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어느 사업을 하는 사람이요, 그것도 3년 빨리 샀으면 3년간의 화폐가치도 있을 것이고 이자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성원가는 말 그대로 들어가는 원가 그 지자체 이쪽의 조성원가로 지금 분양하는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리고 개인 민간업체는 감정가격으로 하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어떻게 되어 가지고 3년 빨리 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때 작년에 같으면요, 이 자체가 사회가 너무 이렇게 어려울 때도 아닌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감정가격이 이렇게 비쌀 수가 있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윤종호위원
아, 낮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의구심을 가지고 수자원공사 측하고 접촉을 해 봤습니다. 수자원공사 이제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좀 원가 그대로 받는다 또 민간사업자에는 일종의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감정을 다시 평가를 해서 받는다라는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좀 곤란하다 그런 답변을 저희들 들었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이쪽에 차액을 보니까요, 이 평수만큼만 33,253제곱미터를 봤을 때 우리가 약 구미시가 돈으로 봐서 이 부분 계산해 보니 한 14억 정도를 더 주고 샀어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이런 거는 제가 봐서 있을 수가 없걸랑요. 아무리 지자체라 하는 걸 핑계를 대 가지고 그것도 민간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가격을 보니까 공장도 분양가격보다도 더 비싸게 팔았어요. 공장 분양가격보다도, 어떻게 되어 가지고 그냥 토지를 갖다가 평평, 수평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면 흑자 것만 하는데 조성원가의 산출근거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래 되겠어요? 제일 제가 봤을 때 골짜기고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지금 시설 부지에 바로 밑에 있는 공장부지도요, 가격이 이만큼 안 합니다. 헤배당 평방미터당 제곱미터당 10,000원 이상이 싸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어떻게 되어 가지고 그래 3년 이상 4년 정도 벌써 되었는데 지금 조성원가라 하는 개념 자체가 현재 시가보다도 공장도 가격보다도 분양가격보다도 비싸게 해 가지고 우리 지자체가 이걸 떠맡아야 된다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냥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 지침’ 했습니까?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이유로 갖다가 이걸 갖다가 우리 구미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됩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아닌 국토해양부나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번 방안을 찾아보는 걸
윤종호위원
예,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구미시가 아무리 지방자치제 해 가지고 우리가 시의 출혈을 갖다가 국토부, 수자원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어떻게 되어 가지고 3년, 4년 전에 했는 일들이 지금 현재 가격보다도 비싸게 그것도 조성원가가, 왜냐 하면 수자원에는 그 사람들이 어째보면 시민을 위한다 하고 땅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손해 보고 팔겠습니까, 그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조성원가보다도 이렇게 싸게 어떻게 팔수가 있어요? 조성원가보다도 한 4만원 이상 차이 나네, 4만2,000원, 그리고 평으로 해 버리면 10만원 넘어 차이 납니다. 어느 조성원가보다 10만원 이하로 해 가지고 현재 시가로 판다 하는 거는 그건 누가 해도 이해가 납득이 불가능하니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뭐
윤종호위원
문제 있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어디 민간위탁을 말씀 하시는가
윤종호위원
여기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보면 위탁이라는 게 조금은 뭐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윤종호위원
복지관.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윤종호위원
복지관 문제없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복지관 지금 금년까지 이제 운영예산을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 예산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좀 지원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윤종호위원
제가 예산에 대한 건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래 일을 이렇게 과장님께서 참 고생을 하시는데 전번에도 현장에서 일요일 날 나오셔가지고 고생을 하시는 거 봤는데 현실적으로 돈의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을 하더라도 특히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감시 감독, 관리가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자금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과장님?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철저한 관리를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잠깐만 미안합니다. 예, 예. 제가 너무 혼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김태근위원장
아이구, 아닙니다.
윤종호위원
청소행정과 나오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또 할 말이 좀 많아 미안합니다. 어쨌든 공금횡령 관계, 분양 아까 관계, 분양 했는 땅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음식물 과다 해 가지고 측정해서 줬는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또 우리 윤종호 위원님은 또 지역구니까 사실 우리 양포동 지구는 오래 전부터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으로 참말로 늘 시달린 곳입니다. 그래서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김태근위원장
그건 뭐 다 잘 알고 안 있겠습니까마는 또 신경 각별히 쓰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명확히 좀 조치결과를 좀 해 주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질의할 위원님?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예, 과장님. 구포동에 야적장 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이거 소각처리는 어떻게 하시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지금 1일 약 700톤 정도로 산동 시설로 이송을 하면서 일부 1일 한 45톤, 50톤 정도를 소각을 병행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관계하고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옵니다마는 다행히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좀 악취가 좀 덜 나고 해서 이 기간 내에 최소한 빨리 처리하는 걸로 지금 그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빨리 처리해 주시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환경자원화시설 산동면에요, 주민발전기금 100억에 대한 이 기금이 정산이 안 되었어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예, 이 기금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으신지.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당초에 폐기물처리시설 유치 공고를 낼 때 100억 발전기금을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발전협의회에 100억 현금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태양광발전을 시설해서 약 67억 정도 투자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 34억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 용도를 결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산이 아직 안 되는 걸로
김정미위원
용도를 결정 못 해서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다양한 협의는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아직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래요, 우리 환경자원화시설 기금 운용 조례에 보면 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면 지원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소멸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완공 벌써 다 되었어요, 그죠? 여기 정산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게 회계도 안 되어 있고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김정미위원
하루빨리 정리하셔 가지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책자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가 연락을 했는데, 안 가져오셨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말씀해 주시지요.
김정미위원
예, 이 책자에 이걸 찾다가 보니까 제가 연락을 했는데도 안 가져오셨네요. 일부러 오전에 가져오시라고 연락을 했는데. 여기 목차에 보면은 7번 환경자원화시설 유치 면발전기금 34페이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0페이지하고 34페이지하고 여기 다른 명목인데 1억, 4억 되어 있고 34페이지 발전기금 100억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말이에요, 인쇄가.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페이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정미위원
페이지만 잘못된 게 아니고 이 내용 자체가 없어요, 100억에 대한 이 내용. 엉뚱한 게 지금 와 있잖아요. 이거 확인하시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대한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다 못보셨을 거예요. 다 인쇄하셔 가지고 돌려주시고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운영에 대한, 하고 있는 그 관리하고 있는 자료도 현재 상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상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규격봉투 사용하고 있지요, 그죠? 쓰레기봉투.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그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평균 일반쓰레기 50리터 기준했을 적에 그게 들어오는 단가가 얼마 정도 되지요? (권순원 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재상 위원,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계장님들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잠깐, 예.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계장님 앞으로 나와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김재상위원
그거 한번 설명 한번 해 줘보이소.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정종택 지금 50리터 단가는 728원에 들어와 가지고 800원에 팔고 있습니다, 판매가가. 그래서 72원의 이윤을 남기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얼마에 들어온다고요?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정종택 728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한 장에요?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정종택 예.
김재상위원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정종택 이거는 비싼 게 아니고 우리 시가 그래도 지금 전국에 우리 시하고 비교해 가지고 지금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물가 상승한다 해 가지고 한 3년 동안을 지금 동결하고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728원이라, 비닐 그냥 짜내 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래 그게, 지금 우리 일반 50리터 일반 소비자가격이 얼마이지요?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정종택 800원입니다.
김재상위원
800원에 우리가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정종택 예.
김재상위원
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정종택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매입을 하는 게.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정종택 예, 시민의 입장에서는 매입이지요.
김재상위원
그 상세한 내막을 지금 그러면 지금 이 납품을 구미시로 받는 공장은 몇 개 정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정종택 한 군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아,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정종택 예.
김재상위원
그 내용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정종택 아,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그래 이게 조금 뭐 좀 의구심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정종택 예.
김재상위원
그리고 여기 민원처리 사항 중에서 남통 e-편한세상 앞에 쓰레기차 있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민원접수를 많이 받았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몇 차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김재상위원
예, 지금 조치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 문제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먼저 들어왔는데
김재상위원
그렇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런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업체 측하고 지금 이전 대상지를 물색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아시다시피 세대수가 많아지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물론 민원이라 하는 게 그렇습니다. 철도가 하매 수십 년 전부터 나 있어도 그 이후에 집을 지으면 소음 때문에 민원 제기하는 게 현 사실 아닙니까, 그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그러나 일단 그래도 시민이 살고 있는 이상 거기 금오어울림하고 e-편한세상 하고 주민들이 상당히 그 악취 때문에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예, 또 그리고 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조속한 시간 내에 이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여기 부기가 좀 잘못되었는지 여기 보니까 215쪽에 보니까 재활용품 수집 현황이 그래 2010년도에는 18억9,300이고 2011년도는 97억8,000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아, 이건 2010년도 부분은 11월, 12월 이것만
김재상위원
아, 그래서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기간이 짧고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서 이까지 이 시간까지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10년이라도 부기상 이거 보면 1년으로 보면 되겠네, 2개지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1년이라 보면 되겠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두 달이라도 그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기간을 저희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 214쪽에 보니까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위탁 운영 현황 해가 있는데 그래 이게 나와도 돈을 이래 2011년도 계약금을 이래 보니까 전체 43억8,000 정도 되는데 미래환경, 구미환경, 공단환경 이래 있는데 각 지역마다 1구역, 2구역, 3구역 나눠놨습니다, 그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일단 전부 다 14억이 다 넘어요, 공히, 그죠? 차이 나봐야 한 1,500 또 뭐 이 정도 선에서 3개 업체가 똑같은데 이거 이래 똑같이 이래 나눠주기로 했습니까? 내가 볼 적에는 나오는 양과 이런 게 좀 많이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걸 매년 구역을 조금씩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개발 확장되는 지역은 범위를 조금 더 빼주고 서로 이래 역할을 말하자면 거의 균등하게, 구역 자체를 균등하게 해 주려고 그래 조금씩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이제 오랜, 한 업체가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서로가 균등하게 나눌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겼는 것인지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일부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또 아니면 거꾸로 나눠먹는 노하우가 생겼는 건지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김재상위원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내가 봤을 적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역을 봤을 적에 물론 세대수나 이런 걸 다 판단했겠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또 수거량도 충분히 산정했겠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원평지구에는 사실상 오히려 좀 줄어들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옥계나 양포 저런 쪽으로는 신규개발
김재상위원
그렇죠, 당연히, 예, 예.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구역 자체를 조정을 해 가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건 알고 있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산이나 행감을 통해서 업무보고 때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 여기 보면 또 쓰레기 수집ㆍ운반 여기에 지적사항에도 보면 조치를 ‘장비 10억 정도가 활용되지 않아 업체의 손실이 큼에 따라 이런 현상은 전국 지자체 동일 현상으로 환경부에서 광역적 공개입찰 등 다각적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우리 구미시 차원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한 건 없습니다만 이게 원래 보면 구역 내에 말하자면 내 집에서 나오는 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뚜렷한 대안을 못 찾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무조건 10억 정도의 장비 손실이다, 그에만 너무 편중되지 말고 새로운 공개입찰을 통해가 한다라면 솔직한 말로 새로 인수한 업체가 그 장비를 인수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다양한 사람이 참여해 가지고 더 구미시민이 저가의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이건 꼭 한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쓰레기처리 중에서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 있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주사기라든지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래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거즈라든지 그죠? 붕대라든지 그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아니면 상처 난 부위 해 가지고 피고름이나 이런 거 그런 부분은 진짜 그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건데.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들 지정폐기물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못 합니다.
김재상위원
그렇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못 하고 병원에서
김재상위원
흡수, 흡착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특정,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100% 확인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미시에서도?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저희 말하자면 일반쓰레기에 지금까지 혼합된 거는 거의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자체에서 특정업체하고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바로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김재상위원
그것도 구미시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작년인가 마산 쪽에서 병원에 쓰레기를 일반쓰레기에 투기하는 그런 큰 사고가 있었어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아,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거는 특수비용인데 병원에서도 아마 쓰레기처리를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하고 섞어서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걸로 믿습니다. 그게 잘못 되면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2차 감염이 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전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관리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예, 아까 제가 빠진 게 있어가지고요. 김정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번에 5분 발언도 했는데 13만톤 임시야적장 쓰레기 50톤씩 옮겨가지고 과장님, 어느 세월에 다 옮기겠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지금 옮기는 건 1일 약 700톤 정도
윤종호위원
700톤으로 언제 해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700톤 정도 이송을 합니다. 소각장에 이제 들어가는 게 1일 한 50톤 정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700톤을 옮겼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첫째는 악취 관계가 있고 그다음 저쪽 지역에 갔을 때 제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윤종호위원
제가 걱정했는 부분이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이전의 이전을 반복을 하게 되면요, 그쪽의 또 다른 주민이 또 피해가 볼 수가 있다라고 전번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 현실적으로 같은 우리가 이제 제가 지역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쓰레기문제는 현실적으로 구미시 전체 문제입니다. 전체 문제고 단지 그 지역 사람들이 특정에 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피해를 많이 받는 건 사실이에요. '90년 초창기부터 20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쓰레기법이 참 폐촉법이 수차례 내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돈을 100억 플러스 봉투대금 10%가 지원되는데 임시야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냄새를 맡고도 주민들이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혜택을 떠나서라도 제가 또 걱정되는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이것을 뭐 과장님 전체 전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전을 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도 또 민원이 발생할 거라는 이야기지요. 그런 경우에는 지역 간에 분쟁을 갖다 일으킬 수 있다 이거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를 가져가라 하는 뜻이 아니고요. 이거를 처리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가져가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것을 소각 내지는 갖다 처리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시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양포동에는 없어졌는데 또 다른 지역에 민원이 제기가 된다라면 이것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지 않느냐.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근본대책을 찾아가지고요, 조속히 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 민원 안 나오도록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웃으며)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100%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또 다른 제2의 쓰레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어떤 우리 구미시민이 없도록 철저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을 참 면밀히 잘 검토해서 하여튼 명확한 조치를 좀 이래 하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김태근위원장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병환으로 입원 중이시므로 정순길 환경정책계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먼저 주요 업무 현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는 1권 225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박주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예,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35쪽에 향토음식 발굴 요리경연대회 지금 3회째지요? 3회째로 알고 있는데 이 수상 받은 메뉴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요리경연대회에서만 거쳐서 될 거 아닌 것 같은데.
담당
위생담당
박수연 제가 보충설명
박주연위원
아, 예, 예.
담당
위생담당
박수연 위생담당 박수연입니다. 요리경연대회는 위원님 말씀 그대로 금년에 3회째를 했었습니다. 하고 난 수상작품은 레시피와 사진을 만들어서 업소라든지 일반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그 메뉴를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아직 그걸 본 적이 없어갖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담당
위생담당
박수연 올해 마무리 되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께 하나씩 드리도록
박주연위원
저만 알아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는 그 레시피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잠깐만요, 요리대회 홍보책자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위에 보면 제가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제작과 용기제작 구입이 있는데 이게 근 1,000만원 되거든요. 이 또한 제가 음식점에서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인 음식쓰레기 낭비인데 이거를 홍보책자에 같이 좀, 같이 좀 해 줬으면 하는 게 어떨까 하고요. 그다음에 음식협회에 홍보를 좀 많이 해 갖고 일단은 남기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남은 음식이 또 싸가는 거에 또 남아도 싸가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또 우리나라 풍토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더 열심히 해 갖고 쓰레기화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이 있는데 징수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계장님.
11억 금액은 큽니다마는 열심히 하셔갖고 프로테이지를 좀 낮춰갖고 다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계장님. 과장님께서는 병원에 입원 중이시지요?
하여튼 이번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하여튼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할 위원?
김정곤위원
예, 제가 한 가지.
김태근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예, 계장님. 우리 돈사나 우사 지을 때 거리제한 규정 두는 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기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보니까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구미시에는 돈사, 우사 거주지로부터 거리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아, 지금 아직까지는 안 되었고요?
제가 봐서는 조속히 그걸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광평천 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중인데 어떻게 그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 그러면 국비나 도비는 지금 확보를 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예,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야생조수 농산물피해 멧돼지, 우리 지역에 멧돼지가 많지요? 여기 보니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데 멧돼지가 보니 완전히 쑥대밭을 이루어놨네, 완전히. 그 문제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얼마 이상 정도 되면 피해를 보상을 합니까?
10만원 이상 그러면 들어왔을 때 농가 현장에 가서 직접 가보시고 이랬습니까?
지금 그러면 올해 1,000만원 하고 지금 아직 보상할 게 2,400만원 했습니까?
아직 덜 되었습니까?
이런 일은 또 실질적으로 멧돼지가 주인이 밭을 갖다가 시골에 어르신들만 계시는데 노인들 많이 계시는데 거기서 계속 지킬 수 있는 입장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것들은 좀 서민정책이니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래 보니까 멧돼지를 동물피해 예방사업에 전기울타리를 하는데 이 선정기준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어떤 데는 지금 보니 한 10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피해를 당한 업체는, 피해 당한 업체가 20페이지 정도 되니까 한 200군데, 300군데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이런 특별한, 아니, 그 선정기준이 특별한 것 있습니까?
이게 선정기준을 그러면 접수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접수 순서대로 하면 이거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은데.
피해 농가가 한 200가구 넘어 되는데, 그죠?
28농가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다는 해 줄 수 없는 입장이겠지만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거를 설치를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유용하게 또 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설치를 해 놓고 그때 멧돼지가 이제 계속 오던데 오지 않고 왔다가 말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설치를 해 놓고 또 안 쓰시는 분도 실은 계시더라고요, 설치를 해 놓고. 그래서 이걸 말 그대로 이제 일회성에 끝나는 게 아니고 설치를 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또 관리가 되어야 될 거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피해농가에 지원을 해 주되 설치가 된 곳에 피해가 났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자, 지금 아까 피해 본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이제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시골로 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걸랑요. 한 2,400만원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데 이런 걸 지원을 해 주되 자, 전기장치를 했는데도 실은 이걸 가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 계속 이제 특히 멧돼지가 출연하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농작물이 있을 때 그때는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관리소홀로 안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집이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비교해서 어쩌면 특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순서에 의해서 일을 했다 하지만 그런데 이 사람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관리소홀로. 그런 건 또 다른 이중적으로 이 사람 지원하는 계기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 이런 것들은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중으로 전기시설도 해 주고 또 그쪽에 자기 관리소홀로 해 가지고 또 피해를 봤는데 또 이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1,800만원 지원 되었는데 여러 농가에 실질적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지요? 무방비한, 대책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이런 분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예.
김재상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광평천하고 검성지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있는데 아까 계장님, 계획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미 설계에 1억9,700 검성지, 광평천 1억1,700 이래 집행을 했습니까?
예, 그래 묻고자 하는 건 지금 아직까지 국비는 추진 중에 있지요?
아,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라요?
그러면 이제 ‘추진 중’ 하는 건 이미 국비는 어느 정도 확보했네, 거기에?
아, 그래 난 걱정이 되어서
예, 예. 물어봤습니다. 국비도 없으면서 그냥 먼저 우리가 실시용역을 하면 만약에 국비를 못 받았을 경우에 손실을 생각해서 물어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231쪽에 보면 야생동식물보호 아까 우리 윤종호 위원님도 이야기를 피해사례를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이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에 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중복, 부서 간에 중복, 지금 보시면 농업기술센터에도 보면 친환경 조수피해 방지시범 해 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전번에 행감 때나 예산심의 때 이미 다뤘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농업기술센터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이게 중복이 되는데 이런 건 부서 간에 협조해서 어느 한 쪽으로 가장 지도 감독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몰아주는 게 안 맞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야생동식물보호도 해야 되고 또 전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했듯이 또 멧돼지는 두드려 잡아야 되고,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부서 간에 잘 협의해 가지고 업무 효율화 시키는 게 안 바람직하냐 이래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래 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요?
상우
박상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부처별로 아마 그런 게 농업기술센터에도 그쪽 농식품부에서도 그쪽 그런 관계 내려올 거고 환경부 우리는 지금 야생동식물이 이제 산림 측이 환경부로 넘어와 가지고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아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구미 이제 집행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늘 단체를 기준으로 둔다면 이 단체가 새마을과에서도 지원받고 체육과에서도 지원받고 문화예술과도 지원받고 또 농민들도 마찬가지이에요. 농사짓는 분이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버섯도 할 수 있고 벼농사도 할 수 있고 그래 이 사람이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바쁘단 말입니다. 정말 소외되고 힘드신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하니까 안타까워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업무 효율화 내지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계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책에 반영이 되어서 시정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자,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농촌지원과장 이해권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이영석 기술개발과장, 김태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김태근위원장
예, 그럼 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발전과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셨으며 특히 농업기술센터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와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희망과 자신감을 갖는 농업인, 경쟁력 있고 돈이 되는 농업, 삶의 질이 향상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농업 선진화와 한미FTA 체결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등 어려운 농촌에 희망의 씨앗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여 더욱 활기찬 농촌지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각 과에 대한 주요 업무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해권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에서는 외국과의 FTA 체결로 인한 불안심리와 농산물가격 불안정 등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꿈이 있는 농촌, 작지만 강한 농업 실현을 목표로 삼아 영농후계세대와 자신감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 농업경영정보화 향상, 농촌생활의 활력화와 농촌여성들의 능력배양에 역점을 두고 지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 농촌지원과 직원들은 경쟁력 있는 지역농업 육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이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분야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에서는 지역농업의 연구개발과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기술적인 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식량 안전생산을 위한 고품질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 특화작목 품질고급화 생산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 지역적응 시험연구포장 운영으로 개발된 기술을 농가에 조기 보급하여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농업농촌은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은 민간의 슬기로운 대처로 주곡인 벼농사도 평년작을 기록했으며 일반농산물도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향 안정되어 농가의 시름을 잠시나마 덜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됨으로써 우리 농업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과에서는 전 직원이 힘을 모아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권 15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FTA때문에 고민도 많으실 텐데. 2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추후 관리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일단은 대상사업자에게 자본보조를 해 줘서 거기서 이제 정산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러니까 이제 좋은 사업은 더 늘리는 게 맞고 또 실적이 부족하거나 또 아니라면 줄이는 게 맞는데 그 실적현황이라든가 현황이 아무것도 없어갖고 제가 조금 궁금한데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박주연위원
그냥 돈만 지원하고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박주연위원
이 돈만, 지원금액만 5억5,900만원 썼어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지원해 준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중간평가도 하고 또 나중에 결과평가도 다 하면서
박주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어떤 자료 말씀입니까?
박주연위원
이를 테면 농촌 건강생활촌 육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세부자료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정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보조적으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는 보조사업이 지금 제가 얼핏 또 살펴보니까 뭡니까,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반납되는 경우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 일선에는 또 이런 거도 있습니다. 보조사업비로 예산이 나가게 되면은 필요 없는 시설까지 설치해 가면서 굳이 다 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걸 하나 사주고 그러면 만약에 그 예산이 한 5,000만원 책정 됐는 것 같으면 4,500만원, 4,000만원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그 자금이 남으니까 이중으로 그걸 어쨌든 간에 다 쓰고 이제 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 혹시 과장님 안 들어보셨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예.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저희들 기술개발과 사업에 시범사업이 많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금 그 사업이 여럿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선정 과정부터 투명하게 합니다.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갖다 거쳐 가지고 선정해서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대표농가를 갖다 선정해 가지고 그리 자금을 입금시켜 줘 가지고 자기들 사업계획표대로 전부 다 이제 추진을 하고 사업 정산서를 저희들한테 가져옵니다. 가져오기 때문에 실제 봐서 우리 나오는 게 시범사업이라 하는 것이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안 그러면 또 저희 센터에서 연구개발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인데 실제 그 사업비보다도 돈이 투자 더 많이 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자부담을 대부분 더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곤위원
아마 이제 과장님께서 잘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또 바깥에서 듣는 입장에서는 보면 사실은 민간인들이 자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아마 잘 안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류상으로는 다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센터에서는 그런 일이 없고 오히려 더 보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아마 접근하기가 제가 뭡니까, 어려우니까 더 깊숙이 캐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게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 보니까 영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봐서는 그 사업 뒤에 적정하게 썼으면 남았으면 반납을 해야 되지 필요 없는 시설 설치하는 거는 아무한테도 득이 되는 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앞으로 잘 좀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정미 위원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예, 기술개발과장님. 옥수수 수확체험 작년에 언제 했지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작년에 7월 달에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7월에 했습니까? 7월29일, 올해는?
「7월29일」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올해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김정미위원
왜 안 했지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실제 작년에도 당초 계획이 있어서 했는 것이 아니고요. 갑자기 이제 사업이 되다 보니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작년에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 1년 동안 해 보니까 실제로 봐가지고 홍보효과는 좋았습니다. 도시민들한테 이제 농촌을 알리고 주민들한테 옥수수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좋았는데 실제로 봐서 우리 지역에는 옥수수를 갖다가 판매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좀 옥수수축제 하는 것은 좀
김정미위원
예, 몇 명이나 참가했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그때 확실한 숫자는
「300호 정도」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김정미위원
300? 300가구
「300호, 300가구 정도」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농가에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족이
김정미위원
인터넷으로 참가 신청 접수했지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예. 가족이 왔기 때문에 가구당 3명 내지 4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참가비는 얼마 받으셨어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참가비 그때 10,000원 받았습니다.
김정미위원
10,000원요? 그러면 이 수익금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수익금은 농가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참가비를 냈는 사람들한테는 자기들이 와서 한 자루씩 따서 가져갈 수 있도록 체험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왔던 사람들한테는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었고요. 또 이제 관리를 갖다가 일반농가에 위탁을 해서 했기 때문에 농가에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바로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정미위원
농가에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그 단지 조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했거든요.
박주연위원
옥수수 주인이 가져가지.
김정미위원
농가에 그러면 개인 아닙니까, 어차피?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그렇지요. 그 옥수수작목반 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 조직을 해 가지고요.
김정미위원
원래는 세입세출 통장에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수입은.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당초부터 자기들이 옥수수 갖다 파종하고 전부 관리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만 좀 해 줬을 따름이지 일절 하는 건 자기들이 해서 자기들이 일했는 데에 대한 그런 거 보상 같은 거 받아야 되거든요. 대신에 큰 돈이 됐는 건 아니고요.
김정미위원
물론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홍보차원에서 그때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정미위원
아무리 홍보차원이라도 관리를 그런 식으로 개인한테 그렇게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 개인이 누구신지 통장 관리하고 있는 그 분 통장내역 좀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이게 각 농협에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데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그건 농기계 임대가 아니고요. 농기계은행 해서요, 그건 이제 농기계를 갖다 구입해 가지고 농가에 빌려줘 가지고 농가한테 농기계 가격을 갖다 받도록 할 수, 농기계 가격을 갖다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농사 지어가면서 수익을 내 가지고 돈을 가다 갚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저희들은 그냥 돈을 받고 임대료를 받고 빌려드리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농기계부터 먼저 갖다 놔놓고 그 기계를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돈을 갖다 갚도록, 그거하고 약간 다릅니다.
김정미위원
시민들 제보도 하나 들어오고 이 제도 개선해 달라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이제 기술개발 하시는 게 주 업무인데 시비로 기계 사가지고 장사하실 것도 아닌데 이것도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장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 실제로 봐서는
김정미위원
예, 물론 그렇게 하시지요. 예, 예.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세입 잡아봐야 농기계 가격의 0.5%를 받기 때문에 그건 세입 잡아서 다시 환원하고
김정미위원
예, 예. 이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도 같이 자료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김태근위원장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위원
시민제보 들어왔는 거 우리 다 들어왔거든요. 농기계 이거 임대제도 개선 이래 갖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과장님, 우리 인근 김천하고 상주하고 임대 대여료 차이가 어떻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그런 데 대해서 김천 같은 데는요, 전번에 전임 계시던 박팔용 시장님이 선거공약으로 해 가지고 앞에 그런 그 농가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거긴 농업도시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0.2%를 갖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0.5% 책정했는데 이게 저희들 임의로 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농림부 지침에 의해 내려 왔는 것도 있었습니다. 0.5%에서 1%를 하라, 그래가 또 김천 같이 특별하게 또 너무 적게 받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 되면 이제 이 가격이 형평이 안 맞다, 조정해라, 낮은 데는 높이고 하라 하는 그런 또 지침도 이번에 또 다시 내려왔습니다.
임춘구위원
지금 김천은 몇%죠?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0.2% 받습니다.
임춘구위원
0.2%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우리는 0.5%
임춘구위원
우리는 0.5%, 상주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상주 것까지
「지금 타 시군은 0.5% 받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임춘구위원
0.5%? 이거 농민들한테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임대료 감면대상에 우리 조례에 예? 조례에 여기에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국가유공자하고 그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국가유공자하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되는 사람은 감면조례가 되는데 장애인은 없지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우리 조례가 여기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례가 여기 있는데 장애인은 없어요. 장애인 개정할 검토를 하셔갖고 조례개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척기 이거 제가 전에도 지적했는데 내년도 예산 들어왔어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도 그 예산을 갖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올리고 또 금년도에도 했었는데 좀 자금사정이 안 좋은가 이번에도 빠졌는 것 같습니다.
임춘구위원
세척기 이거 1대 하는 데 얼마이에요? 예산이. (이영석 기술개발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우리 8,000만원 올렸지?
「그 주위에까지 다 환경시설까지 다 하려면 한 1억 정도 예산이」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임춘구위원
1억? 이것도 제보라요. 이것도 세척기 이것도 제보 들어왔으니까 국장님 아니, 소장님. 어떻게 하시든지 예산부서하고 해서 정리추경에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또 부득이 정리추경에 어려우면 내년 1회 추경 때 해서 이거는 전에부터 2년 전부터 지적을 제가 했는데도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부탁을 많이 했었는데 좀 빠졌는 것 같습니다.
임춘구위원
사전에 좀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셔야지. 이런 게 틀림없이 이런 제보 들어왔는 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입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는 3가지는. 조례 이거는 검토해서 빠른 시간 안에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에 3~4월 달에 영농철 시작되잖아요. 그 전에 우리 의회가 되면 이게 다른 시군에 파악을 해서 임대료 감면대상에 장애인을 포함시킬 수 있으면 시켜서 조례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농기계 임대를 많이 해 주고 있지요? 안전교육 좀 시키고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사전에 나가기 전에 주의사항을 전부 다 이야기하고
이수태위원
농기계 사고 나면 거기에 대한 산재보험 이런 넣는 것 이런 거 없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보험은 농가에서도 농협을 통해 가지고 들고요. 저희들도 기계에 대한 거 전부 다 들었습니다.
이수태위원
산재보험 다 들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이중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들고 농가에서 보험을 안 들은 사람들은 아예 기계 자체를 빌려주지도 안 합니다.
이수태위원
예, 항상 각 건설 현장이나 어떤 업무에도 지금 산재보험 때문에 가장 민원인들하고 막 부닥쳤을 때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산재법에 상당히 좀 챙겨주시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29페이지 농업인단체 회원연수 현황 성과, 홍콩 4박5일 다녀오셨습니다. 홍콩에 선진농업 연수 갈 것 어디 볼 것 있습디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주로 일본에 우리가 일본이 우리보다 농업을 앞섰기 때문에 많이 갔었는데 올해는 일본에 사고 일어나고 그래 가지고 일본 쪽으로 거의 연수를 뭐
이수태위원
전 세계적으로 농업 벤치마킹 하는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주로
이수태위원
뉴질랜드 아닙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주로 일본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뉴질랜드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뉴질랜드는 목축
이수태위원
10년 전 이상부터 정부보조금을 한 개도 안 줘도 실패가 한 개도 안 했습니다. 첫 해에 7% 그다음에 2%, 3%, 지금 세계적으로 몰려옵니다, 뉴질랜드 농업을. 목축업이든 일반농업이든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그건 또 가려면 예산이 많이 들고요.
이수태위원
아니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반대로 그렇습니다. 배는 더 들어갑니다.
이수태위원
홍콩 가서 야경에 등만 보고 오는 것이지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콩에도 논이 많습니까? 소도 많고?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중국하고 홍콩 쪽에 그러니 이제 올해는 우리보다
이수태위원
좀 내실 있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앞선 쪽에보다는 또 판로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좀 눈을 돌리자 그래 가지고
이수태위원
판로?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그래 한번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이수태위원
구미에서 배추농사 지어가 중국 게 들어오지 우리 게 거꾸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 좀 다시 우리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가는 것을 예산을 좀 더 들이고 실질적 좀 내실 있게 해야 될 건데 이래 하고. 다시, 40페이지 지역특화사업 금오산맥우 지금 경북에서 참품 브랜드로 계속 떠들고 있는데 일곱 농가에 2억3,200 이런 돈 좀 아껴버리면 농기계 세척시설 작년에 저희들이 농기계 들여놓고 창고 지어놨을 때 갔을 때 세척시설 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고 좀 전에 우리 임춘구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농민들 애 먹이려고 작정했는 거지.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금오산맥우는 지금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도에 가서 발표를 해 가지고요. 기술원에서 예산을 갖다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이제 확보를 했었는데 실제로 참품한우가 있습니다마는 참품한우는 도 단위 브랜드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도 단위 브랜드 가지고 명시 앞에 나타냈는 건
이수태위원
지금 구미시에 농가가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구미시는 좀 있는데요.
이수태위원
참품 한우농가는 전부 가입되어 있지 맥우는 몇 집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여기 지금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다른 시군에 가보시면 전부 다 또 지역브랜드를
이수태위원
그 예산을 도비를 받아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줘야 되지, 경쟁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서로 회원들끼리 몇몇이서 부닥쳐서 싫다고 나와서 다시 딴 살림 차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수태위원
똑같은 소인데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이거 금오산맥우를 갖다 개발했는 것이 연구 개발했는 게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이수태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상주대학교 교수님하고 같이 해가 브랜드를 갖다 개발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봐서는 지역브랜드 됩니다.
이수태위원
그런데 구미, 구미 지금 아니, 도축장이든 일반 우리가 식육점에 맥우라고 고기 파는 데는 아무 데도 없던데?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올해 안 그래도 12월 중순에요, 저희들이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수태위원
2008년도부터 했는데 올해부터 또 시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그때 개발해 가지고 이게 상표등록하고 시험사육하고 하는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해 가지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식육점을 갖다 오픈하게 되면 초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와서 좀 이래 격려도 좀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그래 작년에 참품을 구미시 농협, 마트, 파머스고 뭐고 다 입점했잖습니까?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면서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이런 부분들을 다른 방향으로 턴 좀 해 주셔야 되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좀 전에 우리 임춘구 위원 지적하는 공동세척시설 정리추경 때 하실 때 하시고 사용료 관계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척시설이 뭔 세척시설입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농기계를 갖다가 임대해 갔다가 들어오면
김태근위원장
아, 임대해서 씻기는 거.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집에서 농가 보고 해 오라고 해도 하기는 하는데 옳게 안 해 옵니다.
김태근위원장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안 답답한 걸로 그래, 우리 위원님께서는 답답해 갖고 하라고 하고.
이수태 위원, 웃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갖다가 작년부터 엄청스럽게 했는데
담당
작물담당
장상용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확실히 해 봐요, 예.
담당
작물담당
장상용 예,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서 기계지원이 도비를 받았습니다. 도비 2억, 시비 3억 받아 보니까 예산계에서는 너무 예산이 너무 많이 농기계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조금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 그런 거고 세척시설은 이제 일반농가에서 기계를 빌려 가져가면 흙투성이로 해 가지고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다음에 농가에서 빌려 가려고 그러면 좀 애로점이 있거든요. 기계 고장났는 것도 확인할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오면 들어와 가지고 세척 싹 해 가지고 또 손볼 건 손보고 해 가지고 다음 농가들한테 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수압이 약하면 흙 묻은 게 잘 안 떨어지거든.
담당
작물담당
장상용 예.
임춘구위원
쉽게 말해서
김태근위원장
아, 우리는 또 농촌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또 시내에 있는 위원들께서 나는 자동차 뭐 세차기인 줄 아는 것 같고
담당
작물담당
장상용 그리고 이제 소독까지 같이 겸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농가에서도
김태근위원장
그러면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강력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좀 이래 부탁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임춘구 위원님께서 더 부탁을 하고 우리 또 이수태 위원님께서 더 보충 또 답을 내시고 하시는데 아무튼 다 필요하니까 또 이래 우리 또 지역위원님께서 걱정을 이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우리 하여튼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늘 이래 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잘 검토해 주셔서 적극 반영해서 우리 새로운 농촌기술센터가 되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