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통상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추진상황,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상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먼저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전통시장 주차 공간 확대 및 물류 기반시설을 착공을 했습니다. 시설환경 개선사업 초기 완공으로 쾌적한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했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스포츠 관광산업을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는 물가안정 대책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기업입지환경 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추진 중인 산업단지가 조기에 완공돼서 수도권 유망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등 1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먼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 조성과 시장 위험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 중 사유지 토지매입, 역전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고, 5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조성입니다. 중소유통업체의 공동구매, 배송, 판매를 위한 건립 지원으로 유통, 물류구조개선 및 비용절감을 위해 예산읍 산성리 48번지 외 일원에 7,315㎡의 부지에 1,114㎡를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자로 준공의뢰가 접수돼서 준공처리가 되면 조합과 운영협약서를 체결하고, 유통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람은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18개 사업에 124명에 일자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하고, 지도점검도 계속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6,400만원이고, 홍보자료 전산화외 39개 사업에 266명을 고용하게 됩니다. 이 사업도 12월 16일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실업자·비진학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을 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는 사업으로 6,700만원을 들여 5개 분야 21명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학원비와 교통비, 간식비 등을 지원을 합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훈련생이 취업이 되도록 알선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억 6,200만원을 들여서 5개 단체에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을 합니다. 2012년 말까지 인건비, 4대 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업 입지환경 개선사업입니다. 3개 사업 중에 2개 사업은 완료가 됐고, 중소기업 안내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바로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된 기반시설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1개 사업 중 9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와 신암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공사는 현재 원활히 추진 중에 있어서 12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유망기업과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의 집중적인 유치를 위해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내 기업동향을 파악을 해서 유망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 번째, 중소기업 제품 홍보입니다. 우수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 홍보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예산일반산업단지입니다. 삽교읍 효림리, 응봉면 주령리 일원 45만평에 2013년까지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18일 산업단지 공사를 착공을 했고,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사업도 착공을 했습니다. 보상현황은 76.5%입니다. 15쪽, 분양현황입니다. 분양계획면적이 1,010,450㎡인데 그 중에서 178,514㎡를 MOU를 체결하거나 입주계약을 마쳤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확보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등에 내년 사업비로 236억 9,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내년 2월까지 산업단지 토지보상을 마치고, 2013년 6월까지 산업단지 조성과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준공하며, 2013년 10월까지는 진입도로 공사를 준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예산읍 관작리, 신례원리 일원 23만평에 2013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금융경색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의 사업 참여와 PF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경기 불황으로 사업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산업단지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7쪽, 증곡 전문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증곡리 44,000여 평에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부지조성공사를 마치고, 내년 2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 12월까지 건축을 준공하고 생산설비를 완료토록 지금 추진 중입니다. 입주기업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8쪽,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고덕면 오추리 일원 30만평에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상현황은 현재 22%를 마쳤습니다. 청약현황은 분양계획면적 664,773㎡중 238,032㎡에 대해서 청약을 마쳤습니다. 19쪽, 기반시설 국비 확보현황은 내년 사업비로 폐수종말 처리시설 진입도로 공사비를 신규사업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19억 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2월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을 하고, 내년 9월에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2013년 12월까지 산업단지와 폐수처리시설을 준공하고, 2014년 말까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감정가격이 주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지금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민과 대화로 신속히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고덕면 145,000여 평에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22일에 산업단지에 대한 보상 및 열람공고를 했고, 금년 11월 2일에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공포를 마쳤습니다. 기반시설 국비 확보상황으로는 진입도로 에 대해서 총 2.6km, 사업비는 224억입니다만 내년 신규사업비로 10억원을 확보가 됐습니다. 보상과 매도의향 실적으로는 86.1%입니다. 앞으로 실적으로는 내년 3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2014년 6월까지는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R&D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읍 신례원리 448-5번지일원 22,077㎡에 1,346㎡를 건축을 하게 하였습니다. 뒷장입니다. 우리군 출연현황은 저희가 30억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009년, 2010년도 분 16억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기업연구소 입주는 입주목표 20개 연구소에 금년까지 7개 기업을 입주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리 관내 자동차 기업들이 연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기업연구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예산금빛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읍 간양리, 신례원리, 수철리 일원에 1단계로 골프장 18홀, 2단계로 골프장 9홀과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29일자로 예산군 관리계획 결정신청을 도에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4월에 실시계획인가가 고시가 되면 내년 6월에 착공을 하고, 2014년 12월에 1단계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열네 번째,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대흥면 대률리 일원에 423,000여 평에 회원제 골프장과 파3, 클럽하우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원활히 추진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이 조속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고덕면 오추리 산 20-1번지 일원 94,000여 평에 축구장과 콘도미니엄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 3월 18일자로 MOU를 체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투자자와 협의가 지연이 되면서 또 사유지 매입도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경로당 지열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7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26일자로 사업비 부족분 3,852만 7천원을 추경에 확보가 됨에 따라서 11월 8일 착공을 했습니다. 12월 20일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27쪽 17번, 도시가스 배관 매설 지원사업입니다. 군청에서 평화아파트간 1.3km에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사업을 준공을 했고, 10월 20일부터 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28쪽,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총 7건 중 6건에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7번, 구 충남방적 부지 기업유치 39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장은 창소리 77-3번지 일원 158,000㎡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특별하게 실적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좀 어렵고, 또 현장에 지가가 상당히 높은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의 사업을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쉽게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도와 충남방적 그리고 저희 군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기업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 행정의 여러 면을 살펴보면서 업무추진 상 부족한 상황은 보완,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예산군 지역경제를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잠도 안 오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 44쪽에 보면 중소유통 도매 물류센터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 도매 물류센터 조성에 대해서 그 사업에 취지는 뭐죠?

사업의 취지는 소매업자들의 그 유통 마진을 줄여서 소매업자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사업비가 30억원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시행은 어디에서 했죠?

공사 시행은 저희 군에서 했습니다.

군에서 했습니까?

예.

준공 후에 그 건물 소유권은 누구로 되어 있죠?

건물 소유는 토지와 건물 포함해서 예산군수입니다.

그러면 준공 후에 운영방식은 어떻게?

운영방식은 충남중부 슈퍼마켓사업 협동조합이 도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이 사업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조합하고 협약을 해서 조합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조합운영?

예.

그러면 그 조합원 수는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5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51명, 그럼 조합에 그 위탁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닌가요?

이것을 위탁은 아니고 이 사업자체가 군수의 사업은 아니고, 조합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물을 지어 놓고 그 시설물만 조합에서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물류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지금 대체적으로 소매상까지 가는 그 물류 단계를 한 5단계 쯤 된다고 그럽니다. 그 거를 한 3단계 정도를 축소를 해 가지고 소매상들이 그 원가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한테도 혜택이 갈 것이고, 그 판매, 소매상들도 어느 정도는 이윤이 적정이윤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싸게 사서 쓸 수 있는 거죠?

그 유통단계를 축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물류비용이 줄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겠네요?

예.

자료에 보면 연 매출 100억을 예상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유를 실질적으로 100억이 예상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현재에도 조합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작년 예를 보면 한 70억 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센터를 져서 활성화를 시키면 100억은 무난하지 않을까?

그럼 매출이 100억이다 라고 보면 이율은 얼마나 됩니까?

이율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는데 이제 그 이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념을 좀,

매출 100억의 이율은 대충도 예상 안 해 보셨나요?

그거는 그것까지는 예상을 못해 봤습니다.

이율을 어떻게, 그러면 그 이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입니까?

조합은 지금 정관을 뭐 제가 정확히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조합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이익을 내면 조합원한테 돌아가야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배분을 조합원에게 돌려주겠다?

예.

그 현재 지금까지 대 주던 뭐라고 해야 되나. 상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물품을 공급하던,

물품을 대 주던,

예.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의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그 물론 이제 예산읍내에도 많은 수요의 상인들이 계시지만 또 거래하는 상인이 계실 수 있습니다. 도매업자들, 그렇기는 한데 이 사업취지가 어떤 그 예산지역의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큰 문제는 없어요?

예.

왜 이렇게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목소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께서?

뭐 어떤 면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담이 3억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보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자담 속에 그 이선노 그 대표 한 분이 다 부담을 하시는 건가요. 3억이?

조합에서 부담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 전체에서 그 부담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3억원을 통장에 입금을 해서 회계절차를 거쳐서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그거 예산군에서 개인사업 차려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조합원 51명이 계시고, 또 조합원들이 출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1억원 조금 더 넘게 출자가 되어 있는데 이선노씨가 거기 출자한 것은 1,000만원 정도 정관에는 30%정도까지 1인당 출자한도를 정해 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선노씨가 출자를 한 것은 한 10% 정도 출자가 되어 있습니다.

10%정도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사업취지가 유통마진 절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군민들이 구매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사업취지는 참 좋습니다.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유통의 합리화로 예산군민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들이 그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순옥 부위원장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10억원 이상 사업추진현황 및 일상감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감사결과 약 21만 4천원, 155만 5천원의 약간 절감을 했는데 추후에 설계변경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건으로 해서 1억 7,800만원의 820만원의 증액을 또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감사에서는 또 감을 하고, 또 추후에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우선 일상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은 안전관리비 계상방법에서의 차이인데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그 퍼센트가 높은 게 있고, 좀 낮은 게 있습니다. 높은 거를 적용을 했는데 낮은 거를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21만 4천원을 감액을 했고, 철근 운반 거리는 이것을 중간 하치장을 어디로 보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가까운 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155만원을 감액해서 이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설계변경에서 1억 7,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역에 보시면 페인트와 건물내벽 샌드위치 판넬을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설계 시에 소방법에 관련된 부분을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법에 맞게 반영을 했고, 농지전용 전용허가, 조경공사 이것은 저희들이 면적을 좁게 산정을 해서 했었습니다. 이것이 당초 면적보다 상당히 농지 전용하는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경공사 비용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 시설도 이것도 설계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이것도 미 반영분을 반영을 했고, 또 건물에 있어서 물받이 시설이 오래갈 수 있도록 스텐으로 변경을 했고, 아스콘 포장 이것은 진입로 부분인데 진입로가 좀 아주 형편이 없어서 진입로를 다시 정리를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휀스를 벽돌로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 때에 이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했습니다.

설계변경내용을 보면 아주 사소한 기본적으로 삽입이 되었어야만 되는 것이 빠져 가지고 다 추후에 삽입이 되는 설계변경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업을 한, 두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두 가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설계사에 의뢰를 할 적에 충분한 검토 후에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보이시죠?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소한, 조그만 큰 사업 말고 조그만 사업이라도 사전 검토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서 설계이후에 설계변경이 가급적이면 덜 이루어지고 부득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덜 이루어져서 우리 예산군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 좀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예산군 경제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이용억 경제통상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사업비 3,000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잔액,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설계변경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좀 3건이,

그 2010년도에 경로당 태양열 설치공사가 공기 내에 완공이 됐었습니까?

그것은 공기 내에는 사업이 완료 됐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내용이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했습니까?

사업이 경로당 태양열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거의 처음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한 거 보다 시공을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사업들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 추모공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공사도 이게 굉장히 많이 설계변경을 했어요. 한, 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을 이렇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한 사업이 됩니다. 이것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지를 변경을 했고 또 고정식보다는 태양을 쫒아 가면서 돌아가는 그런 시설을 함으로서 효율을 높이고자 추가로 자동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런 것입니다.

최초설계는 그 예측을 못했다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고 나서 설치한 이후에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거는 효율성은 태양광 설치사업은 이것은 저희들이 아주 잘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문제는 조금 이 활용 면이나 이런 것이 좀 사용하는 데에 복잡성이 있어서 또 이런 것을 좀 경로당 노인 분들께서 활용하시다 보니까 좀 복잡한 면이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경로당 태양열 관계도 이게 사업목적은 급탕, 급하게 물을 빼 쓰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거는 그 투자한 가치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진다. 그 뜨거운 물이 안 나오고, 미적지근한 물이 나온다. 이런 문제점을 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추가로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보완이 돼서 앞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설계된 게 그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조성사업 이것도 상당히 설계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말도 많았던 사업인데 이렇게 그 설계를 많이 변경을 하면서까지 이제 준공단계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설계를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 건물 자체는 예산군수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또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해 놓는 것이 차후에 오히려 더 득이 안 올까? 수선하는 것 보다는 조금 설계변경이 되더라도 당초에 잘 해 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미진한 부분은 설계변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좀 분야가 좀 많아졌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말들이 많았었냐면 정치적으로 위에서 도에서 도지사에게 특정인에게 지원을 해서 이게 우리 군비도 상당히 많이 지금 투자가 됐는데 사업대상지 결정하는 과정도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지금 현재 법인대표가 자금지원을 받을 때에 가장 앞장을 섰던 즉 이완구 지사와 친분관계로 인해서 이 사업이 떨어졌고, 또 우리 군에서 설계변경을 죽 하면서 이분들에게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설계변경을 여러 차례 했어요. 지금 보면 7건 가까이 설계변경이 된 거 같은데 이게 이런 사업을 중요한 사업을 물론 목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목적을 가졌지만 이게 지금 현재까지의 조성 공사 중에 나타난 것들로 보면 문제점이 너무 많다. 설계변경에서부터 지금 사업장소 또 앞으로의 대표자는 대표자가 지금?

이선노씨,

이선노씨, 그 분이 그 지금 법인대표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 주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어요?

당초 군에서 매입하기 전에는 일부 대표자 토지가 있습니다.

대표자 토지, 전체 대표자의 토지는 아니었습니까? 이선노씨의 대지 전체가 이선노씨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등기부상 이선노씨 소유가 있고, 다른 분,

아들 소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그 국토계획법상 어떤 지역이었었습니까?

자연녹지지역이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그 공장이 설치가 가능했었어요?

공장이 아니고 이거는 물류센터,

아, 물류센터?

그거는 가능하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실과와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어서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서 이런 사업이 시행이 된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박순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또 설계변경을 이렇게 수없이 7가지 정도를 설계변경을 해 주면서 이 사업을 끌고 오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특정인에게 군비도 투여되고, 도비를 갖다가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설계변경을 많이 여러 차례 하면서 이 사업이 된 거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당초 설계가 철저히 돼서 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어떤 행정의 불신이 또 주민들의 오해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2억 이상 사업별 낙찰금액 하도급 금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것도 이 사업이 문제가 됐던 거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 대야종합건설은 어디에 본사가 있어요?

본사가 공주시에 있는 겁니다.

공주시에?

예.

거기에서 그 하도를 받은 은선개발, 은선개발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경기도 김포에 있고요.

또 현대공영은요?

서산에 있습니다.

서산, 현대기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진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참 이게 그 우리 충청남도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물론 이제 법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하도 정도는 우리 예산군 업체들이 했어야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죠?

저도 위원님 말씀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게 반드시 뭐 본 입찰은 어쩔 수 없이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뭐 외지 업체가 입찰을 하더라도 하도 정도는 우리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입찰 잔액 집행은 어떻게 처리 하셨어요?

예?

입찰 잔액 집행은 어떻게 하셨냐고?

지금 입찰 잔액 집행은 저희가 30억을 가지고 시설비나 이런 데에 투자되는 나머지 돈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런 집행 잔액을 처리할 때 어떤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최근 2년간 각 부서별 국비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한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예,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천상 우리 재원이 외부 재원을 많이 갖다가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 확보상황을 보면 이게 연도별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렇게 계획이 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도로도 총 사업비 중에서 2011년도에는 15억인가요?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얼맙니까?

118억원입니다.

118억, 그리고 또 2013년도에도 118억 이 예산을 가지면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완공을 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개요 난에 써져 있는 이 계획사업비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작성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면 가능하다?

그래서 연도별로 나눠서 받게 됩니다.

이게 도로 내면서 토지보상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토지보상은 저희 군에서 지금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 완료 된 거예요?

지금 완료는 아직 못했고요. 금년 하반기부터 보상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자꾸 시간들이 지나면 보상 단가가 자꾸 높아져요. 예산이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셔서 빨리 빨리 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폐수종말처리사업도 굉장히 금년도 사업은 3억 밖에 못했습니다.

예.

왜 어째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금년에는 3억 밖에 못했나요? 177억을 투자하는 예산 중에서 금년에 3억을 했다면 너무 이게 작지 않은가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러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 첫해 년도에는 설계비 정도 반영을,

설계비 정도,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니까 거기 공사 진도에 맞춰서 지금 계획은 2013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들을 내년에 좀 당겨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하셔서 이게 최대한 빨리 추진이 돼야 이게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들도 관심을 가져요. 이게 말로만 계획을 세워놓고 진척이 안 되면 그 입주 희망하는 업체들이 자꾸 멀어집니다. 그리고 예당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이것도 18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거의 2013년도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예당일반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2013년도 이후에 168억이 오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사업진척을 봐 가면서,

당겨서,

국토부에서 자금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국비를 갖다 쓰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신소재산업단지 진입도로도 내년도 예산에 10억이 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많은 국비를 확보하셨는데 하여튼 뭐 내년도에도 그 더 많은 활동을 하셔서 국도비 확보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개별질의로 자료 46쪽, 최근 2년간 기업유치 실적과 농공단지별 또 단지별 내에 가동 중인 업체 현황 그리고 미분양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010년도와, 2011년도?

아,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이 부분은 개별공장으로 일부분을 저희가 이것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아, 개별업체로? 작년도보다는 실적이 5건 정도 늘었네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우량기업이 실질적으로 유치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예산군전체가 친환경적인 이런 곳으로 계속해서 남을 수 있도록 또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친환경적인 기업을 유치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어요. 그동안도 보면 2010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됐고, 2011년도는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지원액이 좀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2010년도에 그 지원현황 첫 번째에 보면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보원경금속에 24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2010년도에는 금액이 좀 컸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보조금이 기업입지보조금이 나간 것이 없어서 차이가 좀 납니다.

그 차이였었군요. 이게?

예.

그 농공단지별 가동 중인 업체현황인데 이게 실제로 예산농공단지의 경우 가동율을 보면 이게 32%, 이게 소계가 32%가 되죠?

이거는 업체수입니다.

아, 업체 수?

예, 가동율은 뒤쪽 부분에 가동율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군요. 가동율, 그래요. 우리가 어떤 100% 가동이 돼서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해야 되는데 고덕농공단지가 계속해서 가동율이 저조해요.

지금 고덕농공단지 1개 업체가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100% 가동이 되겠습니다.

이 관작전문농공단지는 문제가 좀 있죠?

여기는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서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 착공이 되도록 독려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2개 업체가 착공이 안 되어있는 업체가 있고요. 나머지 업체들은 가동을 하거나 지금 착공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착공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삽교농공단지도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은데 지금 75%밖에 안 돼요?

이 부분도 지금 미분양 필지 한 필지를 빼고는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많이 하셔서 이게 농공단지들이 제대로 돌아가야 실질적인 지역의 우리 군민들이 공단에 근무를 하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성숙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보면 예산농공단지에서도 작년에도 준비 중에 있다는 업체가 있었는데 주교리에 서토에이지가 아직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49페이지에 그럼 언제쯤?

이것도 저희들이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시기를 조금씩 지연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대흥금속, 대림전선 두 업체도 상당히 힘든 모양이죠?

예.

신암 농공단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예, 문제없습니다.

응봉 농공단지도 전혀 문제가 없고, 응봉 농공단지는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이 관작전문단지 정말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최대한 좀 독려 좀 하시고 또 뭐 재정형태가 별스럽지 못하면 판단을 하셔서 거부할 업체는 거부를 하시고 하셔서 돈도 없는데 괜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와서 있다가 그냥 입지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받고서 날아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으니까 좀 철저히 선별을 하셔서 입주 희망자 업체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분양 현황이 지금 그 삽교 전문농공단지에 하나가 있죠?

예.

이거는 언제 들어오나요?

이것은 지금 지나시다 보면 도로변에 네오오토라고 자동차 부품 생산하는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계약금을 넣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지역경제에 효과를 나타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다음에는 증곡전문 보령제약 농공단지 조성사업인데 이거는 잘 추진되고 있죠?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일을 중단했더라고요?

덤프연대에서 파업을 해 가지고 한 열흘 가까이 공사가 중단이 됐었는데 지금 재계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문제들이 조속히 좀 해결돼서 이게 진행이 빨리 돼야 되는데 자꾸 늦어지고 있으니까 독려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당일반산업단지가 아까 보고를 하실 때에는 지금 그 토지보상을 22% 하셨다고 했나요?

예.

토지보상이 안 되고 있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토지소유자들은 보상가가 낮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사철이 끝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는 하고 계신데 설득도 하고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득한다고 될 거 같지 않아요. 이게 저도 그 쪽에 지역구라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 분들 토지 소유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억울하다는 거지. 이게 물론 감정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을 했지만 감정을 할 때에도 뭐 고덕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선택을 한 거 같은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손해를 봤다.

예.

이렇게 막 불편한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뭐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니까 재 감정을 해서라도 좀 서운한 그 감정을 달랠 필요가 있지 않냐.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좀 빨리 이것도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세요.

예.

이게 신소재 산업단지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다가 지금 이제 법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아직 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에 있는데 그 법적인 문제와 관련 없이 사업추진은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거는 소송과는 별개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게 환경보전위원회 그 설치조례도 만들어 드렸지만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하여튼 최대한 많이 우리 집행부에서 반영을 해서 정말 지역주민의 갈등이 더 이상 증폭되거나 더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그 충발연에서 농어촌 6차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는 그런 타이틀로 이 토론을 통해서 뭔가 좀 이런 앞으로의 흐름이 지역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갖다 줄 것이다라고 해서 이 충남발전연구원에 강마 와야 박사라는 분이 정책동향을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냐 하면 사회경제적으로 융합, 글자 그대로 가공산업 식품가공과 농산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전체적으로 융합을 시키고 또한 그 곳에 이제 농공상 협력을 주장하는 그래서 아이티 비티 엔티 씨티를 융복합화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한 사업장에 사업화하는 활동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대의 흐름에 뭔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갖다 준다면 어찌됐든 최대한 빠르게 이런 예산도 확보를 해서 지역경제에 또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농공단지 하나를 통째로 이렇게 이런 지구를 지정해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돼서 앞으로 이런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계획 좀 짜 주세요.

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병희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 한건택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최근 2년간 사업별 설계 변경 잔액 집행내역 유영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0년도에 추모공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이게 4억 7,800만원에 해 가지고 28% 정도를 설계변경을 했다고 그러면 애초에 너무 무심했다는 이런 생각 안 나십니까? 애초에 계획을 좀 잘 세워야지 이렇게 1억 3,400만원이 늘어날 정도로 이렇게 계획한다는 것은 잘못된 그 우리 과장님 전임이 했지만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당초에 계획을 할 때에 더 철저히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면에서 내거같이 뭘 한다면 아주 계획적이고 내 돈을 생각하는 면이 좀 약한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2011년도도 마찬가지이니까 앞으로 절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애초에 계획을 잘 세우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0쪽에 보면 사과 가공 상품 포장재 지원이 있죠?

예.

이 디자인 개발을 했는데 그 업체에 의뢰해서 디자인 개발을 한 겁니까?

이것은 외주발주해서 개발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거기에서 다시 외주로 발주를 한다고요?

예. 지금 업체에서 영농조합법인에서 개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외주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이제 인근에 한서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디자인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디자인과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세 손가락 안에 꼽는 그런 아주 좋은 성과를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민간보조로 해서 그 쪽에 개발을 의뢰 자체적으로 개발을 의뢰해서 처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품을 우리 군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제공해 주는 것도 오히려 경비절감효과도 있고, 또 효율성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13쪽에 도시가스 배관매설 보조금을 해서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평화아파트에 좀 문제가 있었죠?

지금 2차분 그 입주하신 분들이 아파트 구조상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민원이 해결이 됐습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예.

그런데 그 주된 원인이 뭐예요?

주된 원인이 구조상 그 정확한 것을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북쪽 베란다에는 난방 모터가 있고, 난방기가 달려있고 남쪽 베란다에는 급탕 베란다 이런 식으로 아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북쪽 쪽에는 취사도구용 가스사용기기가 달려있고, 남쪽에는 난방기기용 가스기기가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회사 측에서는 한 쪽에 가스배관이 올라가서 북쪽 부분에 연결을 시켜주면 그것을 거실을 통해서 남쪽에 있는 가스 사용기기에 연결해서 계량기를 하나 달아라. 회사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주민들은 양쪽 밖에서 각자 가스배관을 설치해서 계량기를 2개를 달아 달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가구당,

계량기를 2개 달아 달아야 된다는 문제가,

계량기를 2개를 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예.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저희가 답변을 듣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제 거실을 통과해서 배관이 가게 되면 그 여러 가지 미관상 안 좋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이제 회사에서는 최대한 보기 싫지 않게 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의견이 좀 충돌이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11쪽에 그 형제마을 영농법인 된장 개발한 게 이게 지금 상품화 되어 있어요?

상품화 돼서 그 기존에 사업을 하던 그런 법인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이 개발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개발이 돼서도 전혀 홍보나 이런 것이 없는 거 같애,

지금은 거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 상품들이 개발만 해 놓고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홍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61쪽에 예산금빛타운 조성사업인데 지금 이게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난 9월 29일자로 예산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 절차는 거기까지 진행됐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브랜드 가치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 거기에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이제 그 회사 측에서 하겠다하는 거 하고, 주민들이 생각하셔서 그거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충돌이 아직까지도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것은 딱히 찍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뒤에 보시면 공증을 해서 몇 가지 공증을 해서 첨부를 해 드렸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이 회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당저수지가 지금 4급수라고 이렇게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무한천의 경우는 최소한 5급수에서 6급수 정도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물을 갖다가 사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화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그 물을 사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골프장이 조성이 된다하더라도 이용객들이 꺼림칙해서 가겠느냐. 그런 부분이었고 또 전에 광시 골프장 조성 때에도 본 위원이 그 때 당시에는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게재가 돼서 한번 조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충분한 여건 조성을 안 해 놓고 무대포식으로 자기들 욕구만 충족을 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사업을 진행시키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양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이 불성실하면 결국은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고,

예.

거기에 부수적으로 신례원 지역에 도로라든가 이런 시설이 보충이 돼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스파 골프장 문제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스파 골프장은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덕산 스파캐슬하고 제3의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 간에 기존의 계약을 했던 부분, 매입을 했던 부분에 대한 양도양수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인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

스파에서 그동안 추진한 것을 내 놓겠다. 그렇게 얘기가,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왕에 스파에서 손을 떼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좀 조속히 그것이 진행이 돼서 예산에 어떤 그동안의 준비했던 그 과정이 빨리 이뤄질 수 있어서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경제에 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 재래시장 문제인데요. 예산역전시장은 뭐 지금까지 일이 잘 추진이 되고 있지만 이것이 앞을 내다 봤을 적에 좀더 보완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하면 전철이 만약에 예산 홍성까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관광객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만들어져야지 되겠고 또 전통시장답게 좀 너무 현대화를 가미해 가지고 획일적으로 구성을 하는 그런 시장보다는 오밀조밀하고 하여튼 옛날 향취를 어르신들이 느낄 수 있고, 지역주민들도 아마 젊은 사람들도 지금 획일적인 그런 시장보다는 그런 시장을 더 선호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좀 제대로 되는 그런 전통시장을 구성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예산 읍내 시장은 이것이 지금 근본적으로 건물 노화도 그렇고 있는 그 건물 자체도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고 몇 몇 사람들이 계속 불법적으로 점용을 하거나 이용하고 있어 가지고 주변 상인들이나 아니면 이용객들한테 계속 민원을 제기 시키는 이런 사항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을 갖다가 행감에 특별히 주장을 하냐하면 이 행감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불법적인 행위가 전부 종결이 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법적 조치를 하시고 불법 점거한 그 몇 몇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한없이 보고만 있고,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법이 있는 나라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하시고 이번 회기 종료 후에 한번 그 현장을 우리 경제통상과장하고 담당자하고 직접 한번 들어가서 지하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하시고 또 소방도로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만 전혀 거기 소방도로로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이런 점 이런 것이 전부 개선되어야 될 점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나 그 경제통상과에서 실시한 사항은 아니지만 부서간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지금 그 공주대 예산산업대를 들어가는 시장통로 거기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어 가지고 장날은 그만두고, 평상시 평일날도 사람들이 다니기가 학생들이 다니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 쪽이라도 인도가 설치되어 가지고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런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간의 충분한 좀 대화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부서별 용역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우리 사과 가지고 한 1억 8,700만원을 2009년도에 용역을 해서 뭐 특허등록도 했다는데 뭐 이거 상품 나온 거 있어요?

꽃잎 차 시제품 나온 것들 하고, 미용 팩하고 이런 두 가지가 특허를 받았는데 지금 꽃잎 차 그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에 식약청에서 그 식품안전성 테스트를 하게 하려면 상당한 비용 또 그것을 상품화해서 유통을 하려면 상당한 그 노하우라든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2차로 그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미용 팩 이것은 지금 미용 팩을 사용해 본 결과가 상당한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콧테라는 회사한테 화장품 세트를 제작해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쉽게 얘기해서 미숙사과라고 하면 작년에 콘파스 같은 때 떨어졌을 때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 보면 아주 좋은 거 같지만 이거 1억 2,500만원씩이나 들여서 했는데 굉장히 이 쪽에 전체적인 개발은 미흡한 거 같습니다. 특히 한국식품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나라 큰 연구기관에서 한 건데 상품화를 못해 냈다는 거는 우리가 애초에 계획을 잘못 잡지는 않았는가? 앞으로 이게 더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특허를 두 건을 지금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또 저희 관내에 오는 기업들 중에서 이 특허를 활용해서 제품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없는지 그런 것을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과 꽃잎차 생산은 실패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좀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충남테크노파크 물류단지 이것은 지금 현재 효과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테크노 이거,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자동차 R&D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민자유치 물류단지 바로 그 아래인데,

아, 예.

1억 4,000 드는데,

아, 용역비 말씀이시죠?

예, 용역입니다.

이것은 이 용역사항을 보면 예산군의 전체적인 산업단지 조성 그런 계획과 삽교, 오가 지역에 물류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이 용역을 기초로 해서 많이 활용을 했고, 물류단지는 사실상 삽교하고, 오가하고 두 가운데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아직까지는 이른 시기라는 그런 판단으로 그 사업은 추진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게 용역을 하면 적어도 1억이상 들여서 하면 무슨 성과가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데 2009년도에 일부 우리 그 경제통상과에서 한 용역은 미흡한 점이 많은 거 같고, 신년도에는 용역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네요. 2010년도에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용역 이게 작년 제가 행감에서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용역을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확실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승구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평화아파트 도시가스 배관공사에서 군에서 1억 700만원을 지원한 건가요. 평화아파트 위해서만?

평화아파트만 위해서가 아니고 군청 앞에부터 평화아파트까지 설치를 해서 그 내려가면서 주변에 사용할 수 있는 그 가구나 건물이나 이런 데나 다 따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1억 700만원을 투자하면서 아파트 단지 위주로 연결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시설공사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1억 700만원을 들여가면서 공사를 하는데 현지답사를 안 했나요?

현지답사는 사전에,

사전에 현지답사가 돼 가지고 주민하고, 업체하고 어떤 교류가 서로 된 다음에 서로가 공사를 해야 되는 거지. 교류가 안 된 거를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꼭 2차 아파트뿐만 아니고,

글쎄요. 앞으로라도 이런 공사가 무지무지 할 텐데 군비 들여가면서 하는 사업은 업체하고 군은 군 직원하고 담당직원하고 그 주민하고 합의가 돼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1억 700만원 업체 줘 버리고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하면 이런 사항이 또 나온다. 앞으로,

예.

그러니까 담당직원이 이거를 책임지고 문제 해결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1억 7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했는데 책임도 안 지는 사업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담당직원이 책임지고 문제점 해결을 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게재가 돼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업자, 군청 이제 담당직원, 소비자 제3자가 공사방식까지 도면 확실하게 그려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야 만이 문제점이 안 생긴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내년 사업계획도 있습니다만 사전에 철저하게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사전조사를 마치고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는데 그런 특수한 상황에 걸려 가지고 사실은 아파트 구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특수한 것도 현지답사를 안 갔기 때문에 특수한 것이 나왔던 것이지. 그것은 그렇게 앞으로는 하여간 삼자대면이 분명히 돼서 서로가 합의가 됐을 때에 공사를 하면 노출이 돼든, 안 돼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없이 하다 보니까 노출이 된다고 불만을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직원이 그거는 앞으로 철저히 문제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도시가스배관공사는 앞으로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수시로 이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점검 확실히 한 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승구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요. 스파캐슬 거기하고 지금 자꾸 연장을 시켜주는 이유가 어떤 업자하고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어떤 업자가 가는 거, 안 가는 거 관계할 거 없습니다. 행정하고 스파하고 거래만 정확히 선을 그어서 행정적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면 되는 것이지. 스파를 너무 많이 봐 주는 거 같아요. 혹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먼저 번에 행정감사에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군에서 스파한테 코 꾀었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왜 받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행정에서 이게 끝났으면 딱 행정조치하고 끝나십시오. 그럼 다음에 하든 말든 그럼 다음에 서류가 들어오는 사람 받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왜 자꾸 연결을 시키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 좀 말이죠. 기획실장님이 저 뒤에 계시니까 확실히 좀 정해 가지고 행정조치 할 거는 딱 하고 나서 다음에 누구 하면 받으면 되는 것이지. 누가 인수한다. 이거는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는 합니다만 또 내부적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또 행정에서도,

내부적으로 이 기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내부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행정에서 해 줄 만큼 이게 민간인 같으면 해 줬겠습니까? 아무리 사업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올해가 가기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여 5건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최근 3년간 민원의 진정, 고발 접수현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5건에 19건이 해결이 되고, 6건이 해결이 안 됐네요.

지금 표기상에 좀 저희들이 표기를 어떻게 했느냐하면 고발이 6건이 있는데 이 건수를 처리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고발을 한 거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건수를 포함을 안 시켜서 처리가 안 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다 처리가 됐습니다.

이 고발한 것도 다 처리가,

고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 마무리 됐어요?

예.

지금 역전시장 불법행위 때문에 대집행까지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 불법행위 사실 읍면에서 이거하기 어렵죠?

시장관리가 참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시장에 사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 공유지라는 생각을 옛날에는 마음대로 활용하든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불법행위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과감히 이거를 지금 각 읍면에 면장님 계시고 그 토목기사들 다 있죠?

예.

이거 군에서 나가서 일일이 고덕이나 삽교나 광시나 역전이나 이렇게 계속 나가서 그 단속을 할 시간이 없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입니다.

하면 그 면에 좀 지시를 하세요. 이 불법행위 좀 못하게 면장이나 토목기사도 같은 군청 직원 아닙니까? 가서 이 시장에나 또 시장 외에도 불법행위를 합니다. 면 직원이 가서 못하게 합니다. 하면 막 눈 크게 뜨고서 소리 질러 가면서 누구도 하는데 왜 나만 못하게 하냐고 하면 그냥 가요. 아이 그 공무원의 위상을 세워 가지고 못하게 했으면 조치를 그냥 최소 안 되면 고발이라도 해서 못하게 해야지. 그냥 갑니다. 그럼 버젓이 해 놔요. 지금 철거를 하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 시장은 지역경제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이렇게 삼원화 되어 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 관리에 좀 군에서 다 못하시면 각 읍면으로 좀 계속 지시를 해 가지고 이 불법 건축물이 들어 서 가지고 고발이나 대집행을 하지 않게끔 사전에 꼭 예방을 좀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어때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먼저 군정질의 때에도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하고 해 놨습니다만 사실 또 읍·면장은 읍면장대로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법대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읍면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도 꼭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해요.

예.

그 기회를 노려 가지고 좀 꼭 이거 정리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최근 2년간 사과가공품 포장재 지원현황 뭐 포장재 지원 5,000만원 균특 신활력사업비로 하셨죠?

예.

지금 여기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그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조를 주시면 좀 사후관리도 좀 꼭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보조만 주고서 저기 하지 말고 잘 하고 있나. 이거를 사후 꼭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4쪽입니다. 사과 미용팩 상품사업 지원현황 그 효과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조금 언급을 하셨죠?

예.

여기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이거는 가능합니까?

지금 이게 미용 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상품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용 팩의 상품화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고, 특허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다른 그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사실 이게 지금 돈 1억 5,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그냥 날아간 돈입니다. 이 지금 신활력사업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예산군에서 수십억 갖다 썼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신활력사업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투자한 효과에 대해서 효과가 있어요?

저희 경제통상과에서 한 것은 주로 사과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까지 특별한 효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데 특허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전혀 효과 없죠?

‥‥,

지금 이 사과도 경제통상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또 농정과에서도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이렇게 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 합쳐 가지고 일원화를 해야지. 이거 저희도 헷갈려요. 어때요?

원인이 사과특구를 지정할 당시에 특구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사과특구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고 그 업무를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그거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다가 농정과나 이런 센터에서는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특구 업무를 총괄하는 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밀려 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경제과에 와서 이런 불합리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이런 것은 한 쪽으로 특허도 몰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센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성과를 제대로 못내는 사업들을 센터나 농정과로 넘기기도 어렵고 좀 그렇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가능한 일원화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정과정에서도 잘못됐다하는 거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혀 투자한 효과가 없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사과를 이용해서 좀 업무를 잘 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한 것은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75쪽입니다. 자동차 부품 R&D지원센터 출연현황 우리가 30억을 출연을 했죠?

예, 지금 30억 중에 16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14억 안 줬죠?

예.

이거 안 줘도 돼요?

출연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온 지가 1년이 됐는데 거기 그 어떤 우리 군에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자동차 R&D센터를 설립할 당시에 설립목적이 충남서북부지역에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도에서는 예산군만 보고 센터를 설립한 것이 아니고 전체 충남도 전체의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고, 예산으로 이전을 한 것은 또 예산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이런 그 연구소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들이 입주가 원활하게 되고 또 기존에 입주한 기업들은 연구소를 활용해서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취지로 센터를 유치를 했는데 지금 저희 군에서도 군내 기업들이 센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그 어떤 여러 분야에서 장비를 활용한다든지, 시제품 제작에 컨설팅을 맞는다든지 해서 저희 기업들도 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예산이 지금 259억이죠?

예.

우리 군비가 30억이 아니라 또 땅도 20억 어치 줬어요?

예, 무상사용,

무상사용, 하여튼지 우리가 이렇게 출연을 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좀 계속 여기에 신경을 하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세요.

예, 저희 군수님께서도 센터 장을 수시로 이렇게 불러서 예산군 업체의 기업들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고 계시고 또 센터에서도 예산군 기업들의 활용이나 지원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77쪽입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내역인데 지금 예산 일반산업단지에 우리가 2009년도에 3,312만 4천원을 줬고, 또 2010년도에 1억 521만원이 지출이 됐네요. 도비?

도비 예, 그렇습니다.

군비는 안 들어갔어요?

이것은 그 군비는 안 들어가고, 도비에 균특사업비로 이렇게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앞으로 군비는 안 들어가도 돼요?

예, 문화재 시·군비에는 군비는 들어가지 않고, 보조금 이외로는 자담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담으로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부족분은 자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담으로 하기로 되어 있죠?

예.

하여튼지 앞으로 이 자동차 R&D 또 이 사과 막걸리 포장재 지원을 해 준 데 또 미용 팩 한 데 잘 살피시고 고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제통상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R&D부분에 저도 처음에 R&D가 들어올 적에는 자동차 이제 부품 엔진 쪽에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시트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트 쪽에 저렇게 투자를 해도 되나 해서 염려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엔진 쪽 같으면 지금 예산군내에 자동차 들어와 있는 부품 관련 업체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시트 쪽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거기에 관련된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큰 혜택은 못 보는 거 같아요. 거기에서 장비 같은 거 뭐 측정하는 것이 진동 이런 거 그런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서는 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저게 과연 존속이 될 것인가. 염려가 굉장히 우려가 되네요?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알겠습니다만 지금 엔진에 관한 사항은 천안 풍세에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사업으로 풍세에 있는 센터 모조리 다 예산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면 엔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그 R&D센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자동차 관련 R&D센터가 시도마다 있습니다만 자동차 관련 R&D센터가 한 다섯 가운데 내지 여섯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서 필요한 부분은 그 쪽 센터들하고 연계를 해서 매치를 시켜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스티온 회사에 컨설팅 시제품 제작 이런 거를 해서 한 2,000만원 이상 지원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삼도 트레이딩, 시트 온, 아덴테크 이런 회사들에 4건에 대해서 한 4,4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그 앞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센터 자체가 예산군만이 아니고 충남도 전체를 커버하기 위한 센터였고 또 앞으로 풍세의 2차분이 예산에 이전이 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방문도 좀 해 봤습니다만 시트에도 고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한 분야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참 많이 염려스럽고요. 지금 현재에도 그 부분에 시트도 마찬가지에요. 그 부분도 지금 기아나 현대나 자동차가 여러 가운데 있습니다만 회사 자체 내에서 그 정도는 이미 개발이 돼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방문을 했을 때에도 R&D센터 장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이미 현대에서 그 시트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차종 나와 있는 게 에쿠스에 1억 500만원 가더만요. 그 말씀 하신 것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데에서 그 거를 개발한다는 게 맞느냐. 과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관련의 예산군에 있는 관련 업체들이 거의 시트 쪽 보다는 다른 쪽에 많은데 그게 온다면 뭐한데 지금 그 시트 쪽 하는 데에만 예산을 많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맞겠느냐 하는 게 제가 염려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 한 부분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일단은 1차분이 마무리가 되고, 2차분이 간다면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저희 예산기업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R&D로 엔진 쪽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풍세가 이전이 되면,

별도 또 되면 이리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덜 하겠는데 1차적으로 R&D쪽에 엔진 쪽에는 다른 데 있는 거 다 알고 있었고, 이 쪽만 시트만 온다고 하는데 같이 합친다고 하면 문제가 덜 되겠습니다만 이 한 분야를 보고서 예산투입을 한다는 거는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맞지가 않는다.

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설명 드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한번 계속 지켜보세요. 이거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 가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국도비 확보에 노력도 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덕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대학교 교수가 연구를 하고 계신 것도 알고 계시죠?

예.

보부상 난전놀이를 활성화하고 그로 인해서 옛날 시장을 재현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국비확보를 하고 있는 계획인데 계획대로 거의 완료단계에 가 있는 거 같습니다. 경제과장께서도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본 사업을 통해서 덕산 재래시장이 아주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에 큰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시기 바라면서 경제통상과장께서도 이 사업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나오면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음은 존경하는 한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경제통상과장님께 최근 3년간 예산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자동차 부품 R&D지원센터 예산 좀 출자금을 출연금으로 이렇게 전용하였는데 그 법적근거와 출연목적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 자체를 변경한 것은 아니고 부기상에 출자금, 출연금 과목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가 좀 부족해서 출자금으로 했던 것을 출연금으로 변경한 것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과 출자의,

출자라고 하면 그 이득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돌려받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이 되고, 출연하면 그 출연 한 것을 가지고 그 대상 단체나 이런 데에서 운영까지 포함하는 걸로 그러니까 무슨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R&D 센터는 우리가 토지도 주고 30억 출연을 하고 우리 군 자체의 무슨 이득이 있는 거는 없는 거로 보면 되겠네요?

센터가 운영되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센터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효과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부수적인 효과라면 어떤 것들이,

기업들이 그 센터를 활용을 잘 해 가지고 기업운영의 활성화라든지 센터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유치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로 봐 집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고 다음은 개별질문으로 가서 예산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감 때에 12월 30날 전임 경제과장님께서는 작년도 말에 사업이 지지부문하면 포기하겠다. 안하겠다는 이런 저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계속되고 있는 진척상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예산 FC에서 그 몇 차례 그 안을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왔었습니다만 그것이 지속되지를 못하고 자꾸 사업자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떤 기업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회사와 FC와의 관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국가적인, 세계적인 경제추세에 의해서 사실 투자를 쉽게 선 뜻 나서는 기업들이 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구 지구단위 수립은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여기 군유지가 6만평이 있다고 그랬지요. 6만평 정도가?

군유지가 한 35,000여 평이 됩니다.

35,000평, 94,000평 하는데,

94,000평에, 예.

그런데 제가 그 10월말쯤에서 혹시 황해 이앤씨 노불스포츠타운 업무계약 체결이라고 해서 이런 거 보셨나요?

예, 신문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그럴듯하게 청사진이 나와 있는 거 마냥 협약식을 했는데 우리 충남 FC구단이고, 예산군 고덕면에 10만평 부지에 스포츠타운을 건설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축구장 6개와 풋살경기장 4면, 족구장 2면을 비롯하여 워터파크, 잔디 스키장, 체육관 이렇게 유스호스텔, 콘도미니엄, 판매시설 등 유락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군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나요?

그 부분은 지금 대표이사하고 그 법인 이사하고의 어떤 내부적인 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간의 사업방향이 좀 달라서 그런 신문보도가 됐는데 대표이사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충남 FC구단주가 손두성씨와 황해 이앤씨인데 노불 스포츠타운 협약식이거든요.

예.

예산 FC가 구단주가 최종덕씨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손두성씨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거기는 손두성씨라는 분이 이사입니다.

이사인데,

등기부상 이사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군하고는 아무,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신문보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약사업이라면 어떻게 빨리 무슨 조치가 되고 해야 되지. 계속 끌기만 하면 이게 사실은 자꾸 늘어지는 사업 중에 하나로 보면 되겠네요?

이 공약사항이었든 아니면 일반 회사나 기업에서 제안이 된 사업이든 간에 민자사업의 어려움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투자해야 할 부분은 기업에서는 이윤이 남아야 투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약사항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골프장을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 투자유치 업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기업도 기업유치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떤 복안이 지금 서 있습니까?

최근에 지난 지지난 주쯤에 구단주가 군수님을, 아이 대표이사가 군수님을 방문해서 지금까지의 현황을 보고를 드렸는데 어떤 모 회사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내부적인 갈등요인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물의가 있으니 그 갈등을 해소하고 하겠다는 그러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공약사업이면서 저희도 이게 아주 공해도 없는 좋은 사업이어서 우리 조성사업이 고덕면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고덕 면민들은 그동안 신소재 산업단지 추진과정에서 많은 마음의 상처도 받고, 주민갈등도 이렇게 발생하고 하는데 이 사업이 좀 빨리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우리 예당일반산업단지 필지별 토지보상 및 지상물 보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자료를 보면 약 한 22%정도 보상협의가 된 거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지금 몇 명이야. 찾아 간 것이 산단 내에 13명이 찾아 간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고덕면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16명이 찾아 가셨는데 그 중에 12명이 그냥 한 3억 미만 그저 1억 대에서 2억 대 초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좀 아직도 남은 분이 53명이나 되고, 아직 미 협의 된 분이 이렇게 있는 거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그 산업단지 그 대양토건인가요. 여기하고 자주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담당직원이 거의 매일 현장에 다녀올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가가 낮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저희가 예당하고 예산일반산단하고 두 산업단지를 비교해 보면 전체지가로 보면 전체 평균지가로 보면 감정가격이 예당일반산단은 12만 4천원, 예산일반산단은 12만 9천원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싸다고 하는 부분이 논입니다. 답, 답은 좀 차이가 납니다. 예산 일반산단은 12만 1천원, 예당이 9만 5천원 이 부분에서 답의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났는데,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사업을 빨리해야 돈이 대양토건이나 우리 예산군도 사업을 투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속히 빨리 처리되고 국비확보도 돼서 길도 새로 4차선으로 내고 하는데 이 분들한테 지역 원주민들한테 어떤 대책 좀 강구할 수 있도록 취직을 시켜준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좀 우리 군에서 미흡한 거 같아요.

예.

특히나 그 쪽에 3가구 거기 방품림으로 다 앞으로 돌려준다면 과연 도로는 제대로 해 줄 건지. 또 그 분들 집만 달랑 남아 가지고 생계를 좀 본 위원이 먼저도 그거에 대해서 협의 좀 그 쪽하고 좀 해서 구직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연구 좀 한다든지 이런 대책은 연구해 보셨나요?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가구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한 가구는 노인분이시고 좀 젊은 분이 농토가 거의 다 임대 농까지 다 들어가는 입장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영농 철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도 그 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한번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들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들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접촉 좀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군 담당자 분이 자꾸 교감을 가지셔가지고 이게 말이 그렇지 3억 미만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터 잡고 또 살기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 입장도 고충도 좀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그 쪽에 특별히 좀 우리 과장님, 계장님 업체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은 없는지 이제는 감정가가 이게 다시 재 감정을 한다고 해도 그 이자 정도나 나올까, 말까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단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줘서 거기가 조속히 타결돼서 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이 지금 35%쯤 MOU까지 하면 35%쯤 된 거 같네요?

예.

앞으로 분양이 순조롭게 잘 될 거 같습니까?

그 예당산단 쪽에 그 기업인들이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도 4차선으로 확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교통여건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여건입니다. 지금 분양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청약 자체를 이만큼 한 것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홍보에 더 노력을 해서 그 분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속가공제품 제조비 19%, 1차 금속제조업이 17%, 화학물질 화학이 16% 되면 이정도면 50%가 넘거든요?

예.

여기도 환경이 중요하고 그 옆 동네가 큰 동네가 두 동네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지곡리와 그 너머에는 상장리가 있는데 이것도 환경을 미리 금강환경청이나 우리 충남발전연구원과 연계해서 사전에 대기라든지 이런 조사를 미리 자료를 해 놓으면 나중에 이 공장이 가동되면서 뭐가 문제인가? 여기는 다 개별공장이라서 그렇게 특별하게 잘 환경설치를 잘 안 할 거 같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은데 물론 2012년부터 모든 환경규제가 강화된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공장을 입지승인을 할 때에 승인하기 전에 금강환경청이나 환경관련 파트하고 다 사전에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게 이미 되어 있고요.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잘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 신소재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업체들은 신소재 산업단지로 가급적 입주토록 유도를 하고 집중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신소재만 그냥 뭐하고 여기는 그냥 묻어가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여기 미리 사전조사를 다 해 놓으면 나중에 비교검토가 하기가 좋지 않을까 본 의원 생각은,

지금 물론 위원님 생각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 전국적으로 신소재 승인하는 그런 조건이 걸린 산업단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환경법, 관련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신소재처럼 하는 것은 아마 전국에 유일무이한 그런 승인조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예당산단이 빨리 공장이 입주될 수 있도록 우선 토지가 빨리 흡수가 돼야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좀 뭔가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우리 예당산단 주식회사와 좀 군에서 더 가깝게 압력을 넣고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수 있게 돼야지. 여기는 반대 신소재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 가지고 반대가 되어 가지고 반대하다가 실속을 하나도 못 차리는 이런 꼴이 된 거 같아요.

예, 이제 그 회사에서도 지금 보상할 어떤 여건이나 조건이 되면 최대한 보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소재 산업단지는 이 자료에 보면 먼저 행감 때 보다도 아주 더 잘 나와 있네요. 1,787명의 그 종업원 수가 작년 행감에서는 경제과장님이 1,000명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는 1,700명, 1,800여명이 다 된 거 같은데 그런데 또 투자가 2,088억이 된다고 64쪽을 보면 2,032억 자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왜 틀리죠?

‥‥,

83쪽과 84쪽 거기를 보세요. 83쪽은 25개 업체에 1,787명이 2,088억을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고, 산업단지 4개 단지에 2,032억이 틀리거든요. 자료가 틀리는 건가, 숫자가 틀리는 거 아니면 뭐가 빠지는 건가요?

83쪽 말씀이십니까?

예, 83쪽과 84쪽에요. 한 50 몇 억이 틀려서,

아, 그 앞에 사업비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뒤에 표기된 것은 각 기업에서 투자하는 것까지 포함된 그런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억이 틀린다고 보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번에 우리 저 태신목장 주인과 반투 위원장님하고 뵀을 적에 거리감이 많이 있었죠?

예.

그 뒤로 또 어떻게 좀 좁힐 수 있는 아니면 안 좀 가지고 뵙고 했나요?

저희가 그 주물조합에 그 이후로 출장을 갔었습니다. 가서 지금 이제 그 주변 주민과 주물조합과의 협약관계에 관해서 좀 의견을 나눴고요. 그것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서 주물조합 측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가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환경저감대책 문제점 뭐 해 가지고 우리가 환경보존위원회도 이제 설치를 하고 잘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대기와 악취 이런 거를 환경청과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미리 우선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공장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점 좀 볼 수 있게 미리 여기 꼭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죠?

예, 그것은 도에서 지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틀림없이 이행을 할 것입니다.

글쎄 지시된 거는 하고, 지시 안 된 거는 못한다는 거 보다,

이제 확정적으로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97쪽을 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협약안 했는데 여기 그 현재 그분들이 마음을 안 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87%인가 땅도 다 되고 했는데 아직도 그 나머지 분들은 원주민 몇 분은 아주 완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그 제일 지역주민 협약에 여기에 대한 건강문제와 아주 발전기금 이런 것도 좀 협약사항에 넣어 가지고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은 연구해 보지 않아도 됩니까?

그것 관계는 건강관계는 저희들이 여기에 협약서에 그 넣어도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발전기금관계는 이 협약사항보다는 별도로,

별도로?

예, 얘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태신목장 사장님 너무 완강해서 그 분도 속이 엄청 많이 상할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는 멋진 자연을 친환경적인 관광농업을 이렇게 하는 바로 옆에 그 자기 땅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 우리 서부산단 그 쪽 측 관계자분이 그 분들하고 교감을 어떻게 해야 마음을 뭐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응답 시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존경하는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예산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장 관리현황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자에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농공단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무한천 둔치공원을 찾는 많은 주민들이 농공단지에서 방류하는 오수에서 역겨운 악취로 인해 견딜 수 없다는 민원성 항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주변에 슬러지 처리하는 데에서도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고 모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동으로 안 되고,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뭐 시급성을 요하는 거 같아요. 지금 시설한 지가 20년이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관리자는 두현 이앤씨에서 하고 있고요. 위탁관리비는 원인자가 부담을 하고 있죠?

예, 원인자 부담입니다.

또 운영현황을 보면 여기 기준치가 이 초과되는 거는 없어요?

최근에는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매달 결과도 나오고 그동안에 기준치를 초과해 가지고 그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처리시설 개선사업을 하려고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법도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이 시설로 인해서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잡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이 현황에 나와 있는 비율이 BOD 생물학적 산소량,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또 SS 부유물질, TN 총질소, TP 총액 이 기준치가 초과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자체는?

지금 최근에,

그거는 모르시나요?

최근에 10월 것은 초과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방류수 법적 기준에 그런데 금년까지 기준이 이렇고, 내년부터는 강화가 되고 하면 또 먼저 여름철같이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지금 농공단지 내에 오폐수 처리시설 가동을 하고 있는데 왜 개선이 되지를 않는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개선대책에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농공단지 내에 그 폐수를 주로 발생하는 업체가 4개 업체가 있는데 이 사실 그 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들은 조금 영세성이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폐수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또 우기일 때 이런 때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폐수종말 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한 30억원 확보를 했는데 저희하고, 회사 측하고 부담을 해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을 하면 처리과정에서는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큰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각 업체로부터 처리시설까지 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폐수관로가 묻혀있고, 오수 관로가 묻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간, 중간에 그동안 막혀 있거나 파손이 돼서 외부로 유출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관 자체를 전부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12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군비로 또 10억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못 되고 그래서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거의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이게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마무리를 잘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10억을 갖다가 저희 군비 좀 포함해서 근본적인 관로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경제통상과장께서 예산사업 전체 사업비가 42억 8,000만원 드는데 2012년도 본 예산에 확보할 것이 12억 8,000만원인데 그 12억 8,000만원을 가지고서 지금 낡은 시설을 어느 부분부터 손을 대야 할지. 한 40억 들여서 공사를 할 것을 12억 8,400만원을 가지고서 한다면 어느 부분부터 손대야 될지를 제가 지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위를 손을 대야 지금 현재 주민들이 악취 이런 거를 안 맡고, 시설이 환경오염이 안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가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처리공법을 지금 선정 중에 있는데 처리공법이 확정이 되면 그 처리공법을 적용해서 총 사업 설계를 마칩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 42억 8,000만원인데 이제 총 설계비가 확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설계비용을 가지고 총 계약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내년 오는 국비를 우선 발주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환경부하고 어떻게 해 놨냐하면 지금 12억 8,0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내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인데 국비를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국비가 남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그럽니다. 사업집행을 못한 부분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 집행되지 못한 국비를 전부 갖다가 내년 안에 끝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큰 우려는 안 되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어느 정도 보수가 완료된다는 그 말씀,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협약서를 보면 오폐수 처리장에 배출하는 기준 초과 시 대책을 강구하고 보수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자체예산 재투자 적립금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농공단지 협의회에 소속된 공장들이 재투자 적립금을 확보하고 있는지 또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면서 농공단지 협의회 측에서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지 그 금액은 있습니까?

저희가 42억 8,000만원 중에서 30%를 원인자 부담으로,

시키려고 그래요?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30% 중에서 군에서 15%, 자담을 15% 시킬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농공단지 협의회하고는 오래 전부터 그 6억 4,200만원 정도를 적립을 미리 해서 우리가 사업발주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는데 사실 그 기업이 영세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 6억원을 확보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산단을 짓는 데마다 오폐수 처리시설을 지자체에서 국비 타다가 해 주면 뭐 시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면 다시 또 노후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저기도,

그럼 군에서 그거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아예 계약을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뭐 하는 방법을 조치해야지. 산단마다 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되겠어요?

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 폐수에 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책임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원인자 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또 지금 예산 농공단지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또 국비를 확보 해다가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국비 확보도 쉽지 않고, 또 양면성이 있겠습니다만 뭐 공단 조성할 때에도 오폐수 처리장을 국가에서 안 해 주면 또 들어오는 입주자들이 어려움이 있을 거고 ,

예, 그렇습니다.

또 원인자 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사실 영세한 업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거 같은데 어차피 앞으로는 그 사전에 입주자들이 적립금식으로 모였다가 내야지. 지금 30%나 15% 내라고 하면 이 분들이 낼 여력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어떻게 군에서 일단 내고서 나중에 받는 건지?

저희는 지금까지의 입장은 6억 4,200만원을 적립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요하는데 거기에 있는 돈은 지금 없다고 제가 소장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면 거출을 해서 내야 되는데 사실 들어오는 업체들이 부유하지 않고,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못 내면 우리 군에서 처리하고 나중에 받으면 받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심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시설을 누가 했던 간에 군 지자체에서 하든, 어디에서 했든 간에 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악취냄새를 안 맡게 해 주고, 또 그 분들도 환경청에 계속 지적을 받아 벌금을 내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예산군이 희망이 보이려면 경제통상과가 활발히 움직여야 하는데 오늘 아침부터 행감하면서 활발하기 보다는 조금 저속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군이 곧 경제통상과에 있음으로서 경제통상과 직원님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한번 예산의 경제를 살리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공통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7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4개 위원회를 했고, 3개 위원회 회의를 한번도 안 했고요.

예.

또 4번 한 거중에서 1번만 운영위원회를 하고 3번을 서면위원회를 했어요?

예.

그럼 실제 그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서면으로 한 것은 공공근로 배정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안건이 단순하기도 하고 또 사실 이 위원회를 거치도록 지침에는 있습니다만 그 군에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반영이 꼭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요식행위에 불과한가요?

서면으로 그래서 한,

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3개 운영위원회는 한번도 운영회를 안 했잖아요?

예.

안 했는데 3개 위원회 안 하신 분들한테 혹시라도 위원회가 쉽게 얘기해서 2011년에는 없으니까 위원님들 건강하시냐고 안부 뭐 한번 했어요?

아이 그거 못했습니다.

그럼 그 양반들이 위원인지, 아닌지도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참조하셔 가지고 위원님 각 실과에서 챙겨서 내가 경제통상과 위원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7개 운영위원회 중에서 1명이 다섯 가운데 들어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경제통상과에 예산군민이 너무 안 되는 거 아니냐. 경제통상과에서 골고루 여러 분이 경제통상과 업무를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같이 공조를 해야 되는 것이지. 1명이 다섯 가운데에 들어가 있으면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 개편 때에 최대한 한 개과에서 한 명이 가서 자신 있는 과에서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저희들이 다음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충남방적 활용대안 추진방향인데요. 여기 충남방적 사업계획으로 답을 해 주신 거를 보면 작년 그대로네요. 변한 게 없네요?

실제 죄송스런 마음인데 이게 속으로는 좀 뭐 했습니다만 내세울 만한 그런 여건이 못돼서,

충남방적이 이게 방치 된지가 10년이 넘었죠?

예,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예산군에서는 뭐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방치를 했다가 모 충남 도의원의 발의로 시작해서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2년, 3년 사이에 충남방적이 예산군에서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아쉬운 것은 저는 경제통상과장님께서 할 일이 아니고 예산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실무의 담당업주를 만나서 빨리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번도 그런 계획이 없다. 또 작년 12월 7일에 김만재 부사장님이 예산군청에 왔었다고 하는데 온 것도 이 양반이 왔지. 예산군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난 것도 아니다. 그러면 충남방적을 방치한 것은 예산군에서 그냥 바라만 볼 것이냐. 신례원 쪽에서는 그게 있음으로 환경도 문제가 있고, 위험소지도 있고, 미관상 불편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를 빨리 처리를 해 줄 것을 바라거든요. 당장 기업유치는 안 되더라도 철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장하고 만나서 해야 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님이 조그만 회의 같은 데에 참석을 해서 축사보다는 예산부군수님이 각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만나는 것 보다는 이런 분들을 만나서 하나, 하나 정리를 해서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감사 때에는 이 건물이 없어진 거를 가지고 어떤 기업을 유치하나 하는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두 번째 이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철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저희 예산군에서 그 충남방적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뭐냐 할 때에 기업유치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공약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땅에 대한 특성을 보면 지금 그 공시지가로만 해도 평당 한 24만원 내지 26만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철거비가 개략비로 추정을 해도 50억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보고, 그럼 땅값 110억 내지 120억에 철거비 50억이면 170억이 넘어서 2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것이 위치나 여건은 좋은데,

과장님 지금 자꾸 그런 말 듣고 싶지 않고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과장님이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빨리 철거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접촉이 한번도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 됐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꼭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러면 철거가 안 되더라도 그럼 1년에 한 3번이나 한 2번 만나 가지고 그 분들하고 대화를 상의해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안 하고 나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 변명밖에 안 되니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은 그런 빨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그 사장을 만나서 기업을 유치를 하든, 철거를 하든 어떤 방안을 만드는 거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뭐 전혀 토 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체를 회사라는 이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추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이따 전체 질의 때에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상황에서 몇 가지 궁금한 거 질문할게요.

예.

실업자 직업훈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예산군에서 21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한 거예요. 이게?

이게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한 사람 앞에 약 300 몇 십만원씩 들여 가지고 직업훈련을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올해 직업훈련을 한 현황을 보니까 지금 취업자 수를 체크를 해 보니까 한 5명 정도는 취업이 됐습니다.

20명 중에서 5명이요?

예, 그래서 올해에는 그런 대로 성과가 되는데 이 교육이 종료가 되더라도 그 지속해서 그 취업이 되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수년째 했는데 그 전에는 관리를 전혀 안 했나요?

사실은 교육하기에 급급했던 게 사실입니다.

아니 교육도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예.

위탁해서 하는 교육인데 교육이 끝났으면 우리 교육생들이 우리 군비를 1인당 300여 만원을 들여서 교육을 시킨 사람을 관리를 하셔 가지고 취업은 잘 됐는지, 안 됐으면 취업이 되게끔 노력도 해 주시고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21명 교육이 끝나고 나면 방치를 한다면 이런 교육은 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에 이제 교육을 해서 제가 그 파악을 못해 봐서 그런데 상당수는 취업이 됐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안 했다니까 그런데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왕에 우리가 1년에 돈 몇 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실업자 구조를 위해서 그 교육을 하는 것을 관리까지 관리를 한 5년을 한다든지, 한 3년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해 가지고 생활전선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전시장 철도 부지 매입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계획이 있나요. 현재요?

지금 철도부지는 매입이 끝났습니다. 기존 주차장이 철도부지에 해당이 되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은 2차 사업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한 데가 끝입니까. 그럼?

예, 철도부지는 다 현재 조성된 게,

철도로다가 나가서는 계획이 없나요?

저 쪽으로는 아직은 저희가 계획이 없습니다.

아, 그 쪽에도 좀 철도부지는 어떤 기업한데 이렇게 하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폐 철도부지는 종합적으로 도시과인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도시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 공동 도매 물류센터 앞에 전 과장님께서 동민들하고 약속을 한 게 앞으로 구도가 있어요?

예.

구도를 길을 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구도가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 그 일부 도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마무리 되는 단계에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일부 토지가 남습니다. 개인 토지가 중복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설교통과에서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일단 협의를 해 놨고, 담을 치면서 그런 도로들을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안 쪽으로 들여 쳐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런 조치 까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쪽, 13쪽을 보니까 기업유치하고,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이 있어요?

예.

있는데 왜 예산이 십 원도 없어요? 그럼 이게 말로만 있는 거지, 예산 없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예산은 출장비라든지, 이런 특수시책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하는 데에 출장비 정도 가지고 됩니까? 다만 그래도 어떤 경비로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 가지고 기업 유치하고, 중소기업 홍보 제품 홍보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있었으면 좋겠다.

예.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도 참조하셔 가지고 실무직원들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 되는 거지. 딸랑 차비주고 갔다 와서 인사만 하고 갔다 오는 거지 사실 로비하고 교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 챙겨 주시고요. 지금 예산테크노밸리 아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29억 5,000만원 집행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 내역이 대충 뭐예요?

테크노밸리 거기에,

용역을 준 건가요. 용역?

기본적인 설계비,

설계비하고 용역비,

예, 설계용역비가 주입니다.

그러면 거기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이게 지금 한화그룹에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은 문제점에서 금융경색, 부동산 경기침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화그룹에서 지금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의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을 유치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경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우선 경기가 가장 민감하다고 봐야 할 거 같습니다.

민감하기는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없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발주 않는 다는 사람이 29억 5,000만원 들여서 설계까지 끝난 사람들이 한번도 뭐 와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도 안 보여 가지고 그거 어떤 분이 물어보니까 자기는 도저히 어렵다고 한화그룹 측 일 관계자분이 얘기를 했다는데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서도 이 분들하고 대화가 좀 되나요. 지금 경제통상과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1일 날 사장이 군수님 방문을 해서 현재 회사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했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지금 보니까 29억 정도 들여 놓고서 지금 그냥 방치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제일 처음에 할 때에도 특별한 한화그룹 같은 거 믿고서 한 모양인데 참 안타깝네요.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추진이 안 되면 지역민들은 답답합니다. 이게 온다고 하고 안 오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솔직히 안 된다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지역민 토지 주들이라도 자기들이 다른 대안을 세울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빨리 빨리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미용 팩이라는 거, 사과 얼굴 팩 하는 거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셨거든요?

아니 효과는 괜찮은데 상품화하기가,

상품화 하는 게 안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상품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특허권만 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 특허를 내면 뭐 변하는 게 있나요?

특허가 나 있고요. 현재 나 있고,

활용방안을 한다고 했는데 활용방안이 뭐냐고?

특허를 가지고 어떤 기업에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겠다는 그 말씀을 드렸고요.

아 특허를 내 있는 거를 가지고 기업을 찾아보겠다.

예.

이거는 지금 대책이 없는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거 화장품 회사 이런 데에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용 팩에 대해서 효과가 조금은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콧테라는 화장품 회사에서 비슷한 유형으로 그거를 응용해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예산군 마크도 들어가고 예산사과의 원료로 사용했다는 이런 것들을 거기에 넣어 가지고 사과를 홍보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1억 2,000만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그거를 한 건데 그거를 자꾸 아쉬우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번잡하지 말고 딱 봐서 안 되는 거는 빨리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 버려야지, 그거 1억 5,000만원 들었다고 해 가지고 뭐 특허를 활용해서 누구한테 팔려고 그러고 재활용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궁상맞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판단이 서면 실과장님이나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거는 포기한다든지, 활용을 어떻게 한다든지 딱 부러지게 해야지. 이게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좀 참고하셔 가지고 경제통상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그 신소재 산단 지난 8월달에 위원장이 반대 투쟁위원장 그 위법성 여부를 승인 취소를 청구소송을 한다고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취소청구소송은 12월 14일이 첫 번째 변론기일이 결정됐고요. 집행정지 건은 현재 참고서면을 제출한 그런 단계입니다.

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사업은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그럼 환경오염 저감시설이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재정 능력 같은 거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다가 지시 받은 게 있습니까?

각자 회사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돈이 필요한데 회사들이 보증을 서 가지고 금융관계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그 이전하려는 의지도 제가 지난번에 방문을 했을 때 느꼈고, 또 사업 그 회사의 능력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구조적으로만 보지 말고 어떤 서류상으로 그것을 갖다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 발생이 되더라도 군에서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거를 갖다가 그냥 방치하고 또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유도를 해서 이왕에 한 사업을 갖다가 성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산읍 전통시장에 옥상에는 한번 안 올라가 봤죠.

예,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봤어요. 거기에 보면 그 가스통들이 난립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가스통들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연결해서 쓰는 호스가 고무호스로 그냥 햇볕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식되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성이 있더라고 내가 한 2개월 전에 그것을 보고서 각 밑에 있는 상인들한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제 얘기를 해 주기는 했는데 군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보험 같은 거 가입한 거 없죠?

지금 거기 상설시장 부분은 가입을 하면 각자 해야 될 거 같고요. 저희가 전기하고, 소방관계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전기는 올해에 1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완벽하게 했고요. 화재대비해서 소방서와 협의해서 1년에 두 차례 정도는 점검을 하고요. 또 물론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가스통들이 거꾸로 가스가 내려가야 되고 또 2층이 가정집이다 보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이게 조금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행정적인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은 주택부분 수선에 대해서 오셔 가지고 그거를 건의를 하신 것도 있는데 그거를 걱정하시지 않도록 가스에 문제없도록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호스 만큼은 외부에 노출이 된 거는 특히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인 거 같고, 그렇게 하고서 그 주요업무 추진계획상에 보면 13쪽에 아까 한건택 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들이 예산 스포츠타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그 추진하는 그 FC나 그 쪽에서 재정적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예산 FC로서는 재정적인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여기에 어떤 사업자를 끌어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구상인데 이거는 가만히 보면 군수 공약사항으로 내건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항인거 같아요. 공연히 주민들만 현혹시켜서 몇 년 씩 이렇게 끌고 앉아 있고, 아니면 지금 이제 리솜에서 골프장 한다는 그런 사유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혀 희망성이 없으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실망을 안 줄 수 있도록 더 깊은 상처를 안 주도록 상처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사전에 차단을 시키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군수한테 건의를 해서 정리할 부분 정리를 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18쪽에 보면 그 도시가스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석탑하고 역전하고, 영흥연립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예산읍이나 역전 산성이나 신례원이나 거의 비슷한데 신례원 쪽에는 지금까지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주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야 될 부분은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아니라 영세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사실은 제일 먼저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서해가스가 사업자다 보니까 이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영세민들 위해서 복지지원을 한다는 이 방법을 좀 바꿔 보자 하는 그런 제안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이 지원이 돼서 시설을 함으로 해서 다만 집안에 저 관리비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 줘야지. 말로만 복지사업, 복지사업 해 놓고 돈 몇 푼 쥐어 주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타운은 이제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한건택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근본 사업 취지로는 참 가장 좋은 사업 쪽에 속하고 있고, 공연이나 이런 것 보다는 사람을 유인하고 묶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음에도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가스공급은 이제 지금 예산고등학교 앞 쪽에서 예산 중학교 쪽으로 일부 갈 계획이고, 역전 시장 뒤편으로 좀 어려운 쪽으로 내년에는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서 신례원 쪽에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뭐야. 지금 스포츠타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스포츠 타운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지역적 여건은 솔직히 고덕이나, 봉산은 아닙니다. 거기 뭐 볼 거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수덕사라든지, 덕산이라든지 어떤 온천이나 이런 것이 인접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바다가 있다든지, 강이 있다든지, 호수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인접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고, 즐기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리적 여건이 돼야 되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황무지에다가 유치를 한다는 발상 그 자체도 잘못 됐다는 얘기이고 하여튼 다시 재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생각하는 그 이제 이런 쪽이 생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신례원 쪽 도시가스 공급은 저희들이 그 쪽에 주거지역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데 이제 회사 측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군비 투자를 하는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신암 지역에 기업들로 하여금 도시가스를 쓰도록 해서 거기에 부담을 같이 해 가는 쪽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기업 측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직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1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내 집같이 편안하고 친절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안내 도우미 및 건강상담코너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처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평가 완료하여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권택배제를 운영하고 그리고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경제적 절감을 위한 사전 심사청구제도를 16종에서 19종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 하반기 마일리지제 운영평가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장입니다. 명품 민원처리를 위한 주민 평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만족도와 공무원의 친절도의 정기적인 그런 주민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 만족도 조사는 민원신청 경험이 있는 민원인 1,700명을 대상으로 2회를 실시하였고, 공무원 전화 친절도 조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3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과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근무방식 개선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발급창구 근무시간을 1일 2시간씩 연장 근무하는 것으로 지난 3월부터 시작하여 9월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대상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 11종이 되겠고요. 처리실적으로는 통합민원발급 92건, 여권민원 3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벤치마킹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난 1월에 계룡시 등 3개 기관을 방문하여 GS총괄업무 및 발주방법, DB구축방안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 도로와 지하실 전산화사업에 반영한 바가 있으며, 또 6월에 노원구 등 5개 기관 그리고 8월에 대전시 등 우수기관을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한 바 있습니다. 8쪽,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그 정해진 추진일정에 따라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0일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결정·공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의신청 141필지에 대하여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역시 같은 절차에 의해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31일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하여 현재 이의신청 접수처리 중에 있습니다. 9쪽, 토지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999건에 대한 부동산 거래 신고 접수처리를 하여 그 중 부동산 거래 신고위반자 6건에 3,571만 5천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21건을 조사하여 3건에 6,088만 5천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10쪽,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무등록자 중개행위 사전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중개보조원 60명에 대한 명찰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여 패용토록 한 바 있고, 또 중개업소 94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정지 6개소 그리고 8개소에 대한 현지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정확한 지적관리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토지 이동분 9,665필지에 대한 지적공부를 정리하였으며, 토지 형질변경 토지 700필지에 대하여 현실지목에 맞도록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측량성과검사 869건을 처리하였고, 지적측량 수행자 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삼각보조점 표지석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적삼각보조점 표지 중 식별이 불가능한 표지석을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신설 13점 그리고 재설치 7점 그리고 표지석 정비 44점, 총 64점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공간 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5개 부처에 분산구축 운영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추진방법은 국토해양부에서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DB를 구축하고, 저희 군에서는 시스템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난 9월말에 저희 군에서 장비 조달구매를 완료하였고요. 12월 중에 국토부에서 시스템 개발 및 DB구축이 완료되면 저희가 테스트를 거쳐서 내년에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량은 311.4km이고, 총사업비는 1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60%, 도비가 10%, 나머지 군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비가 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 기준점을 설치하고, 시설물조사, 탐사, 측량을 거쳐 DB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4월 달에 조달청 발주를 하여, 6월 달에 사업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완료하여 1차년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로 시설물 측량성과에 대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앞서 주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TV방영 산 너머 남촌에는 드라마의 소재로 방영된 바가 있고요.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바가 있고, 또 걷기 대회, 옛이야기 축제 시에 홍보부스를 운영하였고, 또 언론사 홍보, 기타 이장교육 그리고 공공 유관기관, 단체 등을 방문하여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16쪽,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방문고지, 우편고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서 지난 7월 29일자 전국일제 고시절차를 거쳐 법적주소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공적장부, 주소전환 작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먼저 군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류승순 과장님과 담당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3년간 10억원 이상 사업추진현황 및 일상감사 현황에 대해서는 참고 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군민에게는 친절행정과 한 차원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항시 수고하시는 류승순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최근 2년간 사업비 3,000만원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및 잔액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된 내용이 1건이 있네요. 2010년도에?

건수는 2건입니다. 위, 아래,

아, 2건인가요?

예.

2건인데 왜 변경을 하셨어요. 설계변경을?

이게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그런 설계가 됐었는데요. 설계당시와 현장여건과 이렇게 달라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감 설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하고 보니까 감소가 돼서 감액 결정됐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계를 하시게 됐네요. 설계변경을?

예.

그리고 다음에 최근 2년간 2억원 이상 사업별 낙찰금액 및 하도급 내용은 그거 해당사항이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부서별 국도비 확보활동상황에 대한 건데요. 2010년도에 1건, 2011년도에 2건을 했네요?

예, 동일사업이거든요. 이게,

연속, 계속사업인가요?

계속사업 3년간이요.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 사업 이였죠?

19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국도비 확보를 이렇게 하신 거군요?

예.

그래요. 하여튼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활발하게 해 주시고, 더 활발한 활동을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주민 만족도 조사가 전년에 비해서 12.1% 상승했네요?

예, 상승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뭐 주민들을 위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적전산화 문제 여기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업무 취급을 하면서?

지적전산화요?

예.

뒤 부분에 있는 거죠. 도면 낱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산화 작업을 저희가 1986년부터 6년간 추진을 했고, 또 지적도면에 대한 것을 6년간 이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요. 추진사항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더라고요. 뭐냐 하면 첫째는 낱장 도면에 의한 전산화로 낱장 따로, 따로 되어 있던 것을 전산화하다 보니까 도면 접합부분이 경계가 불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고요. 또 실질적으로 등록된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면적 산출 이런 방법, 환산 평에서 평방미터로 바뀌는 이런 과정에 또 오차가 생기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불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불부합지에 대한 정리도 계속하여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경계확정지역이라고 해서 측량확정지역이라고 해서 경지정리 시행지구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그 경지정리 필지와 그 중간에 끼여 있는 주택이 남아 있는 이런 경우도 경계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정리를 완료하려고 하고요. 또 지적 재조사법이 금년도 9월 달에 제정이 돼서 내년도 3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정부에서 2012년부터 2031년까지 20년간에 걸쳐서 추진을 하게 되겠는데요. 사업비는 정부에서 추정하는 거는 1조 2,0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불부합지 이런 불일치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정리를 연차적으로 두고 이 지적 재 조사법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행시기가 2월 17일이 아닌가요. 3월 17일이에요?

3월 17일입니다. 내년도,

그래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 2월 17일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전 국토에 불부합지가 한 15% 된다면서요?

예, 전국적인 현상으로,

그리고 이거에 따른 소송비용이 연간 한 770억 정도가 된다니까 사실은 엄청난 금액 비용이 이거로 인해 가지고 소요되는데 우리 예산군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건 질의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최근 3년간 민원인의 진정 8건이 있네요?

예, 2009년, 2010년, 2011년 1건 했어요.

2009년에는 뭐였어요?

2009년도는 부동산 매매에 관한 허위 이중계약에 관련해서 진정을 냈고요. 매매 수수료 관련해서도 냈고요. 2010년에는 뭐 지적공부 오류에 대한 것도 낸 게 있고요. 금년도에는 토지 경계에 관련해 가지고 낸 민원이 있습니다.

하여튼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고 앞으로 또 이 비고 난에다가 앞으로는 좀 건 뭐, 뭐라는 거를 간단하게 기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건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년간 자동차 과태료 체납 현황을 질의를 했는데 지금 3년간이 1억 5,000만원일세요?

그렇죠.

그럼 먼저 것도 잔뜩 있죠?

6억 정도 됩니다.

하나 안 줄었네?

줄기는 줄었죠.

뭐 6억이면 뭐가 맨날 6억,

자꾸 발생을 하니까 늘어나요.

그런데 이거 민원실에서 받을 능력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기 읍면 분담직원 또 우리 실과 분담 이렇게 해서 공무원 합동으로 몇 차례 징수활동을 같이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 관련해서는 건설과로 넘어갔죠?

예.

그런데 이것도 넘겨주든지 하지 왜 하필 보험 1건만 이거는 실무진에서 하기는 해야 하지만 여기에서 민원인 저기를 해야지. 여기에서 나갈 독려하고 나가서 이거를 받아들일 능력이 없잖아?

그런 면도 있습니다.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런,

나는 이거를 좀 부과는 민원실에서 하더라도 징수는 저 재무과나 건설과로 갔으면 그것도 같이 따라가서 했으면 하는 저기니까 앞으로 그거를 좀 저기를 해 보시고,

합동으로 같이,

이 세금 좀 독려해서 받으세요.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단 좋으신데 왜 이렇게 여전 안 줄어?

고질적인 분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꼭 좀 줄여주세요. 이 다음에 좀 줄여주세요.

예.

다음은 1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방법 및 이의 신청현황 여기를 보면 7개 항목 면적, 용도지역, 계획지역 20개 항목, 건축인 허가 이 개별지가를 공시지가를 산정할 적에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니까 큰 건을 한 덩어리에서 하니까 좀 불합리한 게 생긴다.

그러니까 필지가 하나 이다보니까요.

하나에다가 앞에 사람은 공시지가가 높아도 상관이 없는데 뒤 쪽이나 불필요지는 똑같이 지가가 산정이 되니까 그 분들은 손해나고 자꾸 이의가 들어오니까 앞으로는 그 공시지가 산정하는데 그거를 참고하셔서 공정하게 예산군민이 어떠한 불이익이 가지 않게 꼭 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꼭 예산군민이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조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태료 이게 첫 번에 부과된 게 얼마예요. 이게 검사 안 해서 되는 거죠. 이게요?

검사지연 과태료이죠.

첫 번에는 얼마예요. 이게, 차마다 다 틀린가요?

검사 과태료는 기간 경과에 따라서 차등부과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한번,

10일 이내 10만원, 초과시 3일당 1만원씩 가산되고 이거 복잡해요. 절차가 있어요. 기준이 전부,

그러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이게 처음에 과태료가 지연이 되면 1일부터 부과가 되는 겁니까. 기간이 1주일이 있다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사전에 이제 안내를 하고 검사 만료되기 전에도 안내를 하고, 검사 만료한 후에도 안내를 해 가지고 경과물 다 발생하고요. 안 받았을 시에는 저희가 검사 명령서라고 발송을 합니다. 완료 당일 다음날에 그런 다음에 이제 과태료 2주간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고 사전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검사일로 해서 2주 동안에 유예기간이 있는 거죠?

예.

그 뒤로는 언제까지 부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 많이 이면 몇 개월까지 부과 시켜요?

최고가 검사과태료는 30만원까지 이네요.

30만원까지?

예.

검사지연이?

예.

그럼 처음은 얼맙니까?

그거를 지금 검토를 못했는데요. 그거는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 검사가 지연되는 사람들이 이게 부과가 늘어나는 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보면 나중에 뭐 내가 검사 지연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만원 내야 될 거 같다하는데 한 30만원, 40만원이 나오니까 일부러 안 내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기 보니까 947건이 건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전화로 다 일일이 독려할 수도 없는 거고 다 뭐 엽서는 보내겠죠?

예, 보내고 있습니다.

그 연체되는 부분을 자꾸 홍보를 해서 저기 연체가 안 될 수 있도록 좀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이 70만원까지 낸다는 말이 있던데 아닙니까. 그거는?

최고 30만원,

최고가 30만원입니까?

예, 아니 그런데요.

검사기관은,

검사 과태료가 따로 있고 또 위반과태료가 또 있거든요. 등록위반, 이전등록, 변경등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종목별로 달라요. 계산방법이 또 적용도 다르고 통일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할 때에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보고서 같이 홍보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자료가 미약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질문하면 자세한 서류를 해 줘야지. 이렇게 안 하면 물어보지 않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과태료나 지금 말씀하신 위반 뭐 변경 이런 모든 것에 고지서를 보낼 때에 표시가 분명히 돼서 군민들이 가급적이면 과태료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거는 최초가 2만원에서 시작해서 최고 30만원까지입니다.

몇 개월?

초과시 매일 3일당 1만원씩 가산이 되네요.

그럼 몇 개월이요. 30만원 되려면요?

계산을,

그렇죠. 다음에 한번 자료 한번 정확히 주세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부서별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민원봉사과 류승순 과장께 질의 드립니다.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안내장 우편 발송료를 전용하셨네요?

예.

이유가 뭐죠?

이게 고시업무를 2010년도에 당초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준비기간 뭔가 미흡하다고 해서 1년간 연장이 돼서 2011년도 금년에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가 붙은 사항인데요. 그래서 홍보비로 돌려서 하게끔 이렇게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