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외순 의원 발언
박정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
10시 00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대가야박물관, 산업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대가야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대가야박물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단 해 주시는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박물관에 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해 일 하고 있는 각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장 곽삼용씨입니다. 다음 학예계장 정동락씨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대가야박물관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대가야박물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정현위원장
대가야박물관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전 직원들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슴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 건너오자면 좀 특수성이 있다 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난 번 몇 차례 내가 박물관 방문해서, 직원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거기에 휴관하는 그 날이 되면, 직원들이 그 주변 조경, 환경 이런 곳에 청소업무를 다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보고 하였습니다. 해서, 그 일을 하는데, 여직원들이 많아서 상당히 일이 장애가 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뜻인지 관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근무 특성상,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 보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각자 근무 명령에 따라서 근무지로 배치가 되어서 근무하는 직원들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분장된 업무별로 일단 자기가 맡은 전기, 기계, 여러 가지 각종 시설 또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공공이용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 이외 나머지 사람들은 시간이 나면 주변의 청소라든가, 조경, 환경 이런 쪽에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서는 특히 분장된 업무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남자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큰 무리없이 이렇게 일을 추진 해오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지금 여직원이 많아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데 장애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물론 조금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밖에 특히 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제가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수시로 그때그때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남자 직원들 숫자가 적기 때문에 힘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문화해설도 해야 되고, 우리 고령의 이미지도 관광객들이 오면, 그런 사람들한테 고령을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잦은 인사로 인해가지고, 어떤 그 불편함이 있다 라고 그렇게 또 직원들이 호소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박물관은 조금 특수한 업무를 다루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업무가 크게 봐서 학예 연구파트가 있고, 시설유지 운영하는 관리 파트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곳을 봐도 크게 그렇게 나뉘어져서 운영되고 있는데, 학예 연구 파트에서는 사실은 근무라든가, 아니면 이런 관리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전시라든가, 유물관리라든가, 학술 조사라든가, 이런 데 전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관리 파트는 전시라든가, 유물관리라든가 이런 쪽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관리 업무에 전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박물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세분화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이고 해서,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일을 협조를 해가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조금 분야별로 능숙하게 이렇게 숙달된 인력이 일을 좀 제대로 추진할 만 하면, 인사가 있어서 그 직원이 다른 곳에 가 버리면, 또 새로 들어오는 직원한테 그런 교육이랄까,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고 해서, 조금 그 업무상에 차질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 생각은 박물관의 인사는 조금 다른 인사보다는 조금 이렇게 길게 가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거기 가서 직원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부군수님 여기 박물관에 대해서는 지속히 발전을 위해서, 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방금 관장이 이야기한 대로 부군수님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인사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김희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하나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7쪽에 아까, 박물관 홍보 및 관리 강화에 있어서, 사업비 400만 원 하셨는데, 4,000만 원 맞지요? 7쪽에 사업비.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배영백위원
제가 속기록 정정차원에서 확인을 좀 했습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배영백위원
제가 대가야박물관 소장 문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고령에 문화재 지정 현황을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가 9점, 또 도 지정이 11점 이렇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배영백위원
지산동 당간지구 그것도 보물이네요?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주변이 너무 좀. 관리가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외 대가야 문물 소장 자료집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 보니까, 해외 반출된 우리 대가야 문물이 아주 소중한 문물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 프랑스,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34점, 굉장히 참 우리 국가 유물로서 훌륭한 문물이 많이 빠져 나가 있는데, 용봉 문안도 대두 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 사진으로 보니까, 아주 참 멋진, 우리 문물이, 대가야 문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환수를 위한 어떤 방안이나 대책 있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 문화재 관련해서는, 지금 국가적인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금 환수 운동을 해오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까지 문화재청이나 국립 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 20여개 국에 약 14만 여 점에, 문화재가 해외로 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본이 65,000여점으로 가장 많이 지금 유출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나간 문화재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약 40% 정도, 이 중에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24일 입니다만, 경상북도에서도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법인을, 사단법인 우리문화재 찾기 운동 본부를 발족하고, 큰 행사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의 시책에 발 맞추어서, 우리 문화재 환수운동에 좀 이렇게 적극 참여를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고령군에서 나간 문화재가 몇 점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 정부와 같이 맞추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박물관에 지금, 박물관에서 만들어낸 그 자료집에 있는 것도,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 토대로, 또 지역주민들 원로들의 증언,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도 지금까지 우리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라든가, 고령에서 유출된 해외문화재를 관심을 가지고,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점수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제 강점기 또는 한국전쟁 기간 중에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가 우리 고령 지산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나간 문화재가 다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이런 데 맞추어서,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배영백위원
실태조사를 몇 차례 하셨는데, 실태조사 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배영백위원
그리고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혹시 2012년도에 예산 어떻게 계상된 부분이 있는지요?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내년에 별도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배영백위원
이걸 사실 박물관에 지금 전시된 우리 유물보다, 해외에 나가 있는 유물이 더, 국가적 보물로, 더 훌륭한 유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한 점이라도 좀 환수해서 반환받아가지고, 우리 박물관에 전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적극적으로 좀 노력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저희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박물관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이 약 2,900여점, 3,000점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국립박물관으로부터 대여 받아 있는 것이 약 1,120여점 정도 되고, 나머지 문중, 점필재 종가라든가, 오훈종가에서 받은, 문중에서 대여 해 온 것이 한 50여 점 있습니다. 그 외 기증 유물 한 500여 점 하고 해서, 전체 한 3,000여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중에 전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국립박물관에서 기증받아 있는, 대여 받아 있는 1,120여점 이것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산동 73, 75호분 발굴조사 보고서가 내년까지 보고서가 발간되면, 거기서 출토된 1,500여점의 유물을 국립박물관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박물관에서 보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용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경상북도에서는 처음있는 일입니다. 물론 전국에서도 지금 한 서너 개 밖에 없습니다. 부산이라든가 울산에서 막 시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국가에서 발굴한 모든, 국내에서 발굴된 모든 문화재는 국가가 소유하게 되고, 보관처는 국립박물관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광역 자치단체가 보관처 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보관처를 국립 기관이 아닌, 도나 도 산하기관의 기관에서 자격을 갖춘 곳에서는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보관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근거로 해서, 광역 자치단체들이 이렇게 시행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우리 박물관이 처음으로 73호 유물을, 1,500여 점을 발굴이 끝나면, 다 우리 박물관에 가져와서, 우리가 보관처가 되고, 오히려 국립박물관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우리한테 대여 요청을 해서, 우리가 빌려주는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 3일날 이런 보관 관리 위임 협조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1월 19일날 경상북도청에서 와서 직접 현장 실사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날 국가 귀속 조치된 발굴 매장문화재 관리를 저희 박물관에 위임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가 국립박물관으로부터 대여 받아 있는 1,000여 점의 유물을 되돌려 주더라도, 우리 자체 보관 유물로도 얼마든지 전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갖추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관람객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시 문물이 계속 순환 전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6쪽에 군비지원 보조사업에 대해서. 찾아가는 박물관 학교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김외순위원
1건에 5,000만 원 입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500만 원.
김외순위원
500만 원 입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김외순위원
1회 했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저희가 그동안 대가야 박물관 어린이 체험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금년부터 찾아가는 박물관 학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외순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1회 했는, 10월 1일부터 했네요?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김외순위원
그러면 이것 성과는 있었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사회교육 사업을, 저희가 두 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물관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 문화대학이고, 또 하나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 체험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학교를 박물관 강당에서 그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보니까, 고령초등학교나 쌍림초등학교 여기 가깝게 있는 학교 학생들은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우곡이라든가 이렇게 멀리 있는 학생들은 오기도 어렵고 참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또 마침 고령 교육지원청에서도 창의적 체험활동을 한다고 이렇게 박물관의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좀 하자는, 그런 제의도 들어오고 이래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각 초등학교를 방문 해가지고, 학교에서 아이들 모아 놓고, 우리 대가야 역사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지역의 역사 문화 강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2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한 10개 학교 정도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했는데, 한 500여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거의 성공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추진되고 있고, 이전에 수혜받지 못했던 그런 학생들 관심도 많이 가지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런 쪽으로 사업을 계속 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김외순위원
본인 생각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듭니다. 앞으로 학생들, 각 지역에 멀리 있는 학교까지 찾아가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감사합니다.
김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김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것 중복되는 것 같아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문화재담당 쪽에서, 우리 관내에 산재 해 있는 우리 문화재를 발굴해서 군 문화재로 지정 등록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 혹시 단장님 알고 계시지요?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박정현위원장
그 문화체육과하고 지금 우리 대가야박물관장님 하고 협의체 이런 것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특별히 그런 협의체 구성은 없습니다. 그냥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상호 지금, 이렇게 협의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수시로, 그때 업무 협조를
박정현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여러 가지 각 읍면에서 조사가 많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심도있게 이것 조사하셔가지고, 우리 군의 소중한 문화재를 이렇게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우리 대가야박물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
10시 30분
박정현위원장
다음은 산업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산림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직원들과 함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워낙, 또 평생을 농업하고 산림분야에서 종사를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농협 연합사업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협 연합사업단에 와서 공선 출하하는 면이 어느 면입니까? 다는 아니지요?
그러면 쌍림은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공선장에서 하고?
고령읍은?
거기 자체 공선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덕곡 딸기 재배농가가 12농가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출하하는,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저한테,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출하가 12월 10일부터 출하가 되는데, 성산 농협 연합사업단에 가서 출하를 하려고 하면, 개개인이 수송을 해야 된다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답니다.
자기 화물차에 싣고 가다보면, 냉해에 장기 노출이 되어가지고 얼을 수 있다.
여기에서,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다른 것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운송비에 대한 지원은 거기에서 그곳까지 가는 운송비는 지원이 없지요?
해서 개진농가하고, 개진농가는 한 27, 8농가가 되는 것 같습디다. 그 농가하고 덕곡의 딸기 생산농가, 그 운송에 대해서 과장님 별도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일부?
해서, 그 사람들 농사를 1년 넘게 지어가지고, 출하를 하는데, 냉해를 입어가지고,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마, 윤종록씨하고 김실광씨 이호만씨 한번 찾아 왔지요?
사무실에 오지는 안 했습니까?
이 분들의 어려움을 좀 잘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쪽입니다.
조림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 해마다 지적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 거기 조림하고 숲가꾸기 하고 나서, 그 부산물 관계는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해마다 지적을 해가지고 산불의 위험이 있다.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저 본위원이 볼 때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부분은. 그것 많은 예산이 듭니까? 그것이?
점차적으로 좀
점차적으로 늘여가지고, 그런 것을 또 땔감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 해 주십시오.
그리고 40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고령 상무사 기념관에 소나무하고 7,000만 원 정도, 고아리 공영주차장하고, 그런데 고령 상무관 기념관 숲 조성 해 놓은 곳에 가 보셨습니까?
아직, 묘 옮기는 그것은 해결을 못했던데요?
그것을 놔 둔 상태에서 그렇게 했는데, 돈이 든 비용에 비례 해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소나무 거기 몇 주 있었습니까? 심은 것이?
못 헤아려 봤지요?
거기 소나무가, 아홉 주 심겨져 있었습니다. 9주.
소나무 수종이 한 본 얼마씩 합니까? 사가지고 올 적에? 잘 모릅니까? 뭐 한 궁이 해가지고, 다른 수종하고 같이 구입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거기 상무사 뒤쪽에 지주대 세워가지고 나무 심어 놓은 것 하고, 전체적으로 내가 봤습니다. 사업비는 근 5,000만 원, 4,700만 원인데, 거기 본 위원이 봐서는 좀 미비한 점이 많다 라고 보고, 고아 공영주차장에도 1개월도 안 되었습니다. 거기 장날인데, 주차문제로 해가지고, T자 잔디 심어놓은 것 있지요?
거기서 아마 시비가 붙었는 모양인데, 하다가 보니까, 나무랄 데는 없고, 거기 나무 심어놓고, T자로 그것 해놓은 그것을 보고, 이것을 해 놓았다 라고 막 이야기 하던데, 어쨌든 본인이 봐도, 어떻게 보면 그것 잘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가 혼잡해서. 그것 없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것하고 나서 교통에 장애가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안림천 주변에 소나무 했는 것 그것이 지금 마무리 다 된 것 이지요?
더 손을 많이 봐야 되겠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도시숲 조성사업에서, 금산재 주변에 나무 심은 것, 그것은 아예 심었습니까? 본 위원이 가니까 한 포기도 안 보이던데?
그것 아직 안 했지요?
발주 했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없어가지고, 본 위원이 그 현장을 다 다녀왔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성지산 전망대,
거기 팔각정자 지은 것 있지요?
거기에 대해가지고,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 사고가?
위에 기와 올리는 과정에서?
그것이 효성종합건설에서 바로 했습니까? 하도급 주었습니까?
바로 했습니까?
그만하면, 전문 기술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감안 안하고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사고 나도록 했다면, 공사 감독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시공사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사건 처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거기 환자 측하고 그것은 원만히 해결이 되었습니까?
본 위원도 생각이 하더라도, 한 쪽에 실리도록 얹어놓고, 그것이 휙 돌아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잘 해주시고,
44쪽입니다. 마블링 팜 조성에 대해서, 이것은 간단하게 내가, 자료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다 이것은 묻지 싶고 해서, 간단한 것만 묻겠습니다.
거기 팜 조성하는 주변 쪽에, 농지를 많이 사 넣었습니까?
거기에서 산 것입니까?
이 예산으로 샀는 것은 아니지요?
그 다음에 거기 해설사하는 집, 김창호씨!
거기 축사 안 밀고 있는 것 보니까, 엄청 불결하게 되어 있던데,
그렇지요? 스레트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지금 조치 계획이 있습니까?
김창호 본인 이야기로는 팔지도 안 할 것이고,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 여기서 내가 무엇을 지어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러는데, 거기 건물 지어도 관계는 없습니까? 터는 한 200평 되던데.
어쨌든, 마블링 그 광장조성, 건물 하는 것도 다 좋지만, 주변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디다. 이왕 시작했는 것, 또 성공적으로 그 사업이 되어야 되지, 주변 경관으로 인해가지고, 또 하면 안되겠나. 그런 것 까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서는 없습니다.
31쪽의 임도 개설하는 것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지금 덕곡 원송에서 용암쪽 으로 넘어가는, 옛날 그 오솔길 있지요?
과장님 한 번 보셨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그 원송 산 밑에까지는 차가 진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넘어가는 것은 오솔길로 되어 있는데, 요새 올레길이라고 하고, 임도 다 하면서, 그것이 약 한 2.5km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 생각 한번 안 보셨죠?
임도사업 하시는데, 그 것 한번 보시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거기도 해 줘야 되겠습디다. 꼭. 그것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현장을 한 번 보십시오.
그 일부는 거기 가면, 포장도 되어 있습니다.
과장 안 가셨는데, 내가 가서 미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토사석 채취 허가 관계인데,
얼마 전에 지산 3리 큰 골에 토석채취 허가신청 들어온 것 있지요?
11월 28일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신청 들어왔는데, 지금 그것이 어디로 가는 토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 주민들은 절대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국도에 성토용으로?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허가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거기 잘 추진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산불감시 하는데,
공휴일 날, 전 직원 아침 10시부터 해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하지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전 직원이 반반씩 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 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괜찮은데, 오후의 시간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점심먹고 나서 6시까지 마을을 다니려고 하려면, 지금 간식비라도 들어가는 것 있습니까?
차량에 대한 기름 값을?
아니, 공무원도 그렇게?
공무원 말입니다. 지금.
그것 밖에 없지요?
해서, 우리가 하루종일, 또 산불 예방 홍보도 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 애로사항도 우리가 들어주어야 합니다. 해서, 간식비, 얼마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얼마를 정하든, 금액은 본 위원이 이야기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거론을 해가지고, 건의를 하십시오. 다른 예산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배영백 위원도 전번에, 공무원 사기진작에서 수당 관련해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간식비라도 지급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김희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가지고 유통환경개선, 또 부자농촌 만들기 위해서 직원 여러분, 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특히 올 봄에는 대형 산불로 인해가지고,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관광체험 성공을 위해가지고 노력 해 주신 분, 또 고령 APC 매출증대를 위해 노력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추곡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이 새벽같이 출근하셔가지고, 추곡수매 목표달성, 또 높은 등급을 받아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물벼 수매가가 5만 4,000원에서 5만 5,000원 맞습니까?
본 위원이 현장 갔을 때, 5만 4,000원, 5만 5,000원까지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1,000원 올랐다가 1,000원 내린 것 같네요? 거기 공공 비축미 1등 기준으로, 건조벼 4만 7,000원 맞습니까?
그러면 우선 지급에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갭이 그지요?
차이가 나는데, 해마다 사후 정산에서 산물벼 수매가격보다, 일반 추곡수매 공공비축미라고 하면 보상을 좀 더 받았다고 하는데, 올해는 이 갭이 너무 많이 나니까, 정부에서 나중에 사후 정산할 때, 적절하게 보상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예.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매다 사후 증가되기는 좀 많이 되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고령 외의 지역에서는 또 산물벼 값이 많이 낮다고 그랬습니다. 경북 북부 쪽 이런 쪽에 보면. 그런데 정부에서는 전국 평균 내어서 해 주다 보면, 또 나중에 농민들한테 좀 적은, 또 손해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년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특산물 포장박스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된 것 있습니까?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지금 이것 수량에 관계없이, 작물마다 똑 같이 배분이 되데요? 지원금이. 150만 원씩 이렇게?
저는 지원부분이 도비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특산물 포장박스는, 우리 고령 홍보하는 데 일등공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택시라든지, 용달이라든지, 다 홍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기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수십만 개 이상 이렇게 연간 외지로 나가는데, 그러면 가정집마다 1개씩은 고령이라는 이런 홍보가 되는데, 이런 홍보 차원에서 도비가 지원 안 되더라도,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좀, 박스 만드는데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 예산지원 조건으로 고령이라는 문구를 넣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택배용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수박 택배용.
그런데 이게, 유통특작계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몫으로 3,4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그리고 산업산림과에서 4,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 총 4,200만 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 산업산림과에도 있습니다. 이게?
이것 말고, 직거래 농민장터운영 이것도 사실 양 쪽에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이것 좀 일원화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기술센터에도 1,455만 원이 직거래장터 예산이 집행 되었습니다.
양 쪽에서 지금 이렇게,
예. 농업기술센터에 더 이렇게 3,450만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숭산 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요새 자치단체마다 아주 열악한 재정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휴양림 같은 것도, 각종 건축물을 이렇게 무리하게 짓고 있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이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시설이, 이용율이 아주 매우 저조하다고 합니다. 이것 행안부 자료 3월 3일자에 보면, 휴일날도 한 60% 정도 이렇게 이용율이 나타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이용율은 극히 저조하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경우는. 또 고령군에서도 55억 여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앞으로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인터넷으로 접속 해가지고 들어오는 이것 말고, 특별히 유치를 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운영비 절감을 위한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지금 테마공원 내에 펜션도 운영하는데, 직원이 일용직 두 분하고 한 서너 분이 근무하고 있는 줄 압니다. 거기도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휴양림이 지금 시설로 보면, 크게 8명씩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될 그런 여건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이 얼마나 될지? 숲속의 집 4동, 나머지는 관리사무소고, 휴양관인데, 숲속의 집 이것 4동 관리하기 위해서 8명이 동원된다면, 이것 너무 예산이, 운영비가 많이 들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또 예산낭비 요인이라고 이렇게 하면, 지자체에서는 주민 편의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사실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달성, 비슬산 휴양림 이용율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거기는 어느 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는지?
요즘 같은 경우는 뜸하지요. 이용율이 저조하지요?
인근에, 도시 인근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용율이 높아지고, 주민이 많이 찾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그 옆에 가면 볼거리, 놀거리, 여러 가지가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미숭산 가자면, 교통편도 아주 위험하고, 또 그 현장에 가 봐도 좁고, 애로사항이 좀 많은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2차 사업까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도시 주변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용객이 많이 늘어 났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좀 검토 해 주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덕곡지구 마블링 팜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완공하고 나면, 덕곡면 발전위원회에 위탁 운영계획인데, 연간 운영하는데, 지원이 1,596만 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 해주는 것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지역 내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가얏고 마을도 있고, 농촌 체험마을 문화학교, 이런 곳에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제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마케팅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를 동원되어야 할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 1,600만 원 지원가지고, 이것 원만히 운영이 될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예.
이제 우리 지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 예산 가지고 와가지고, 건물 짓고 나면, 정부에서 도와주겠지, 어떻게 하든 운영비는 세금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가능하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이 시골의 이런 시설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얏고 마을같은 경우도 이제 군에서 지어주고 나면, 운영 못한다고 나중에 제끼면, 어떻게 하든지 군에서 지원금을 줄 것이다.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시설을 짓고, 사실 적자 계속보고, 흑자 못 내고 하면, 과감히 클로스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적으로. 늘 군에서 매달려서 예산을 지원 해주면, 안이한 생각에 열심히 안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 재산이라고, 이것 내가 하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채찍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관내 사업들이 많습니다. 농촌체험마을 같은 이런 것도 많고 하는데, 과장님 신경 쓰셔가지고, 농촌마을이 바람직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성목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지난 해 결산검사 때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과장님 문서를 받았는지 몰라도, 한번 더 확인 하겠습니다.
전액 불용액이 2건입니다. 특작시설 재해 기타보상금,
270만 원 이지요?
한 푼도 안 썼거든요?
수문관리, 도서구입비도 한 푼도 안 썼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불용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있는 것은 지금 건수가 한 6건 됩니다. 제일 많습니다. 과에. 다른 과에 비해서.
민간인 경상보조 576만 원 인데, 96만 원만 쓰고 400여만 남았습니다.
또 민간인 자본보조가 8,500만 원 인데 2,000만 원 쓰고 6,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 2,000만 원인데 593만 4,000원 쓰고 1,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에 960만 원인데 266만 원 썼습니까? 한 700만 원 정도 남았지요?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인데 188만 1,000원 쓰고 318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처음부터 예산을 바로 하든지 해야 되지, 8,500만 원짜리 2,000만 원 쓰고 6,500만 원이 남으면,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책정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에도, 이것 다른 과에도 이것, 민원과에는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여기만 해도 한 1억이 넘는데, 금년 연말에 정리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여러 번, 본 의원이 아마 5대 때에도 이야기 했고, 여러 번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었다 하는 것은 성의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돈을 잠궈 놓고 다른 곳에 돈 쓰지도 못하도록 딱 쥐고 있으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 결산검사 때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작성을 부적절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산서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부속서류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자료가 있는데, 이것이 총 사업비가 나오고, 기 투자 나오고, 당해 연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산업산림과 대가야 고령생태숲 조성사업에,
총사업비가 그 당시는, 지금은 20억입니다만, 30억으로 당초 맞지요?
30억으로 했는데, 기 투자에 지금 2억을 했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안 썼어요. 기 투자에 한 푼도 안 썼는데 2억을 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는 2,002억을 쓸 예산인데, 6억을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 성의가 없지요. 그죠? 이게 뭐 책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안 맞습니다. 또 미숭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25억 5,000만 원인데, 기 투자가 12억 5,000만 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는 10억을 표기 해 놓았는데, 15억이 됩니다.
이것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런 수치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제일 많네요? 다른 곳은 1건, 2건인데? 덕곡지구 마블링팜 조성사업, 이것도 기 투자가 12억 9,000만 원 해 놓았는데, 2,000만 원 밖에 기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12억 9,000만 원 해 놓았는데, 그리고 당해 연도만 12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7억을 표기 해 놓았습니다. 이것 뭐, 결산 검사를 할 때, 상당히, 이런 자료는 당해 연도만 아니라도, 그 다음 해 이것을 아마 참고로 쓰고 할텐데, 이렇게 많은 금액, 몇 십억, 몇 십억 짜리가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간다면, 뭐, 책 안 만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것? 돈 들여가며 왜 책 만듭니까?
그런데 2010년이
2010년인데, 2010년 당해 연도가, 그러니까 2009년에 투자 했는 것, 그렇게 표기를 잘못 되었고,
금액도 잘못 되었다 이 말 입니다. 금액도.
아니 그 것 뿐만이 아니고, 금액이 전혀 안 맞아요. 금액도. 이것 해 수만 다른 것이 아니고,
여하튼 잘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산을 할 때, 이것도 수범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수범사례가 2건인데, 농정산림과, 산업산림과에서 초대 교장 순수 조경을 통하여 학교 미관 휴식공간 제공 해 놓았는데, 이쯤에는 당초 설계서에 소나무 20주 식재되어 있으나, 우곡 사전리 일원 군도 6호선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소나무를 군 직영으로 이식하여 사업비를 절감했다. 라는, 학교 이미지 제고 및 예산 절감을 했다는 그런 수범사례도 있었습니다. 예산절감 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 예산은 8,900만 원인데, 5,200만 원을 절감을 해서, 수범사례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잘했다고”, 공무원한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공사 설계 변경입니다. 10쪽인데요, 이것도 미숭산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토목 건축사업인데, 이게, 그 위에 보면, 그 위에 보면 21억 2,643만 원이지요?
1차 변경 때?
그리고 그 밑에도 21억 2,643만 원입니다. 그지요?
똑 같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위에는 300만 원을 공사비 절감으로 해 놓았거든요?
금액은 같은데?
그런데 밑에는 똑 같은 금액을 갖고, 밑에는 한 1억 2,300만 원이 오버가 되었습니다.
더 들었지요?
그런데, 이것 아마 금액도 같고 이런데, 사업도 어떻게 보면 토건이고, 토건 및 건축 산림 문화 휴양 밑에도 똑 같은데, 왜 이렇게 두 군데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똑 같잖아요? 똑 같은 것이? 그것도 똑 같고?
예.
300만 원 절감했다?
2차 설계 변경처럼 300만 원 절감 해가지고, 1억 2,300만 원이 늘어나서, 1억 2,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지요?
하여튼 줄 때는 조금 줄고, 늘어나는 것은 많이 늘어나니까, 좀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인 배영백 의원이 질의했는, 조금 이 문제는 좀 심도있게. 미숭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45쪽에. 2000 그러니까, 2010년도 보고 시, 50억으로 보고했다가, 올해 56억으로 업무보고 때 보고 했지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에는 54억으로 수정되어 있지요? 내년도 예산서에.
예?
예산서에.
아니 전체 사업금액이?
55억 5,000입니까?
내가 봐서는, 먼저 번 업무보고 때 56억이라고 했는데,
예. 예. 그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하튼 주요 업무 시 2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차 사업 예산 4,300만 원으로, 2차 사업을 설계 중인 것으로 말씀 했습니다. 설계 했다고?
설계하고 있지요?
2차성 내년도 사업으로 군 의회 승인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2차 사업이 승인도 안 되었는데, 1차 사업비로 집행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산림 문화 휴양관 1차 사업비도 한, 골주공사만 해 놓고 한 2억 얼마인가가 모자라지요? 2억 3,800만 원
그런데 이 금액, 1차 사업의 금액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2차 사업은 예산도 없는, 1차 사업비를 2차 사업비로 쓰면 됩니까?
계속 사업비라고 해서, 의회 승인없이도 예산을 집행해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산회계법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 사업이라도, 작년에야 이것을 하겠다는 업무보고 상만 있었지, 작년에 한 푼도, 2차 사업의 예산이 없었습니다. 올해. 올해 당해연도. 내년도는 2차 사업의 예산이 와 있지만, 작년에 업무보고 때, 보고만 했지, 올해 2차 사업비가 어디 한 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아까 그 산림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산림법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국비오면 의회 승인 안 받고 국비 집행합니까? 예산을 승인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특으로 확보 되었든, 어떻게 사업 계획을 세우면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2차 사업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든지, 국비 확보하면 또 군비가 얼마 되는지, 사전 설명도 한 번 없이 그런 식으로, 그러면 예산을, 2차 사업을 아직까지 예산 승인도 안 났는데, 2차 사업비 건설 용역비를 써버리고,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국비는 마음대로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이 것 보다도 말입니다. 조례. 조그마한 조례 하나 제정하고 하는데도 의회 와서 다들 설명하고, 사전 양해 구하고, 이렇게 쓰도 되겠냐고, 다음에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돈 4,300만 원을 썼다면, 가령 이 사업에, 만약에 우리가 내년도 사업에, 만약에 예산 성립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렵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면 누가 책임 질 것입니까?
국도비만 확보 되면이 아니고, 아까도 우리 배영백 동료 의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이 예산이 말입니다. 직원 8명이 들어가지고, 이 이용 해가지고, 지금 8명 인건비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내가 봐서는 이것 밑 가는 장사입니다. 그런데 이것 운영도 안 해 보고, 왜 자꾸 늘어뜨리려 합니까? 운영이나 해 보고, 또 그 다음에, 해 보니까 이것 사업이 좀 늘어뜨려도 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운영도 해 보지도 안하고, 그것도 방 다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면서, 거기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 미숭산, 저 쪽의 달성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위치가 그 쪽에는 등산로가 있고, 그 쪽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치나 이런 것 보고도, 1차 사업을 해서 완공을 하고, 좀 운영을 하다가 2차 사업을 하고, 또 그것도, 또 예산이 성립되고 난 뒤에 2차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이게 어느 지자체에서, 어떤 법에, 대한민국 법에 이런 법이 있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업이면, 계속 사업이라고, 이 예산을 쓰면, 의회에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예산 그러면, 이것 예산 어떻게 하렵니까? 그래? 내년도서 하라고 해도, 우리가, 의회에서 내년도 도저히 이 사업은 앞으로 전망이 없다고 싶으면, 말릴 수도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것은 업무보고 시 때, 현장에 한번 가서, 현장 그것 하는데, 이렇게 2차 사업 할란다 하는 그것으로 해가지고, 이게, 예산을 그렇게 집행해도 된다. 이런 생각은, 그것은 아니지요? 의회는 어디 경시합니까? 의회 무용으로 만들랍니까? 이것 왜 이럽니까? 그래?
이것이, 1년 치도 아니고, 2009년도 예산입니다. 2009년도. 아니 2010년 예산 가지고, 2010년도 1차 사업에, 지금 돈이 2억 3,800만 원이 모자라 가지고, 골주만 해 놓고, 완공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 1차 사업비를 가지고, 2차 사업을 한다는 것은, 승인없이. 이것은 잘 못 되었잖아요 그래? 여하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속 사업이든 어떻든,
그런데, 생태 숲도 이렇습니다. 30억 해가지고 20억으로 줄입니다. 이 자체도 20억 줄여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또 늘어뜨려야 되겠다.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 넘기고, 30억 줄였는데, 계속 사업으로 몰고 가면 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간에, 이 부분은 만약에 예산 성립이, 내년도 예산에 성립이 안 되면, 그것 심각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본 의원이 자꾸 그것 갖고 하면 또 그렇고, 그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성목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성목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본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1차 사업이 끝나고, 이용객을 확인하면서 2차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 위원님도 계속 그걸 질타를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도 계속 사업이 된다 아닙니까?
하여튼 그것은
또 좀 생각 해 보시고, 7쪽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수익성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없지만, 그 7쪽에 보면, 용역 중인 사업이 16건이고,
완료된 사업이 16건이 있는데,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다 그지요? 농촌 발전을 위해서, 1억 농가, 모두 다 좋습니다. 열악한 재정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모두 사업을 하는데, 향후 관리 문제도 생각 해봐야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아무튼 꼭 수익성이 있는 사업보다도 향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일 추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김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농식품부 마케팅 우수상 수상과 산지유통 프로젝트 추진에 우수상 수상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24쪽에, 농산물 산지유통 APC 운영에 대해서, 2009년도 건립 중인 우리 고령 농산물 유통센터는 지역농산물 중요, 직접적인 농가 수익 증대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연도별 예측 및 성과를 말씀 해주시고, 향후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운영방안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계약하면 몇 년 입니까?
3년 입니까?
항간에 법인 이야기 있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1쪽에. 농촌 체험마을을 운영해서.
현재 체험이 다섯 곳이 있는데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실마을 외 다른 체험마을은 활성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고령의 5개 체험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핵심 문제와 사무장 역량 강화를 좀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소득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관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보충 질문
성목용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산림청 자연휴양림 사업 지원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 4,300만 원을 썼다고 했는데, 이것 계속 사업을 하면, 의회 승인없이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집행해도 되는 건지를 서면으로, 법에 저촉 안 받는지 서면으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성목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산림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진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헌각입니다. 농업정책계장 서광수입니다. 친환경농업계장 진봉길입니다. 원예특작계장 이재원입니다. 축산계장 전홍태입니다. 농업인육성계장 이호현입니다. 농기계계장 김호석입니다. 토양환경계장 서창교입니다. 연구개발계장 최종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예산 반영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정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인의 1억 농가 대책에, 지원에 모두, 과장님들 계장님들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없는 것부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연동들 지금 수위 측정에 대해서, 과장님 나가서 조사 해본 적 있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나가보았고, 우리 과장이나 담당계에서도 계속 나가고 있고,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상담소장은 그 조사 시에 거의 100%를 참석을 해서, 전체 동향이나 또 저희 현지에서 나가 보았습니다.
김외순위원
마늘, 양파 지금 심어 놓은 그 피해조사는 해 봤는지?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심고, 아직 시기가 얼마 안 되었는데, 현재 잦은 비나, 여러 가지 현재, 일상적으로 어떤 그것으로 봐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작황이, 그러니까 활착이 상당히 부진한 그런 상태이고, 여기 고령 앞 들에 하물며 보리 심어놓은 것도 현재 습해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외순위원
예. 지역적인 현상이라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 우곡 수박이 안 된다 하면, 습도로 인해서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우박 수박 그것이 안 된다 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수박이 안 된다면? 우리 고령 브랜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지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외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때 현장에 나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올해 지금 저 쪽의 수위가 10.5m에 따라서 3.89m의 지하수위가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을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고는 있습니다만, 올해 일단 한 해 농사를 지어봐야 모든 결과는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그날도 제가 나가서, 그렇다고 올해 농사를, 하우스를 안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 좋을 것 같다. 일단 한 해 농사는 지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박과류 수박의 전문가인 원예특작 과원의 박동근 박사하고도 통화를 해서, 지금 지하 수위가 이 정도인데, 작황이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예측이 될 수 있나 이런 이야기를 물어 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지금껏 수박의 일반적으로, 교과서에는 2m까지 뿌리 분포가 된다.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수박하는 집에 태어나, 지금도 형님 수박하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부분이 있는데, 실제 작물 생리측면에서 수박이 약간 천근성 작물입니다. 그래서 뿌리 분포가 30에서 50cm가 거의 생육을 좌우하는 뿌리 분포를 하고 있고, 또 혹간에는 뿌리가 직근으로 해서 1m 또는 2m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론상으로 그냥, 만일에 10.5m 갔을 때 3.89m의 지하 수위라면 작물 재배해도 되지 않나 이런 쪽에 이론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양이라는 것은 또, 점질 성분에 따라가지고 모세관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며서 올라오는 길을 따라서,
김외순위원
습도?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연리들은 더 우려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생육에 더 지장을 받고 있고, 또 외부적인 요인이 근래에 비가 또 상당히 잦았습니다.
김외순위원
예.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거기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아까 다시 앞에서 돌아간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 우리 박동근 박사하고 통화를 한 내용이 결국 30에서 50의 뿌리 분포가 90% 정도를 좌우하기 때문에, 만일에 지하 수위가 그렇다면, 작물 재배를 일단 올해 한번 해 보면 결과가 나는데, 지하 수위에 따라서 자기들이 연구한 실적은 없답니다. 저희들 정식 공문 요청도 했습니다. 했는데,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통화를 오래 해놓고, 이것 면피하려고 우리한테 공문보낸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연구 실적이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보냈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가지고 물 분석을 의뢰가 있어서, 물 분석을 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물 분석 수치에서는 대체적으로 강물에서 나올 수 있는 혼탁한 수치였고, 또 성분상으로도 강물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스며들고 이런 부분들은 약간은 우리가 입증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것은 우리가 경북 농업기술원에 의뢰를 하였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올해의 전체 포장에를, 낙동강 이번에 개발로 인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다산지역이든 개진이든 우곡이든, 저 쪽의 강 수위하고 이 쪽 논바닥 높이하고 이런 데에서, 그런 부분이 참고가 될 만한 지역에는 샘플로 해서 우리가 생육 관찰을 위한 어떤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외순위원
예.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연리들에는 가장 낮은 지역과, 중간지역하고, 조금 높은 지역 이렇게 분리해서 해 보고, 또 그 인근에 있는,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지역하고도 생육비계를 올해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현장에서 저희들이 어떨 것이다. 농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답을 하라고 하는데는 상당히 좀.
김외순위원
답이 없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참 어렵습니다.
김외순위원
그런데 우리,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래 땅에는 조금 이렇게 습도가 잘 빠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연동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찰흙이지 않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외순위원
찱흙이니까 습도가 지금, 하우스를 한번 씌워 보니까, 습도가 금방 많이 채워져 가지고, 햇빛 보는데는 영향이 있지 싶고, 첫째는 습도 문제가 지금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또 그걸 고려해서, 농민들이 안심갈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외순위원
예.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거기, 그러면 박동만 박사하고, 우리 하고 여건이 비슷한 그런 쪽에,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능이 그것인데 그랬더니, 함안에는 지하수위가 우리보다 훨씬 높게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데, 지하수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습도, 습기가 많다 하는데, 30cm만 파도 이렇게 밑에 물이 스미는 그 정도에서는, 그런 포장이 있었는데, 거기도 최대한, 이렇게 고유재배, 이랑을 깊게 높게 해서, 뿌리가 분포되는 그 부위에 물하고 닿지 않는, 거리가 가급적이면 최대한 멀어지도록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도, 함안수박을 알지 않나. 그래도 수박 재배, 거기도 품질이나 이런 면이 괜찮은 그런 부분인데, 저희도 연리들도 올해 만일에 그 하면, 고유재배, 그러니까 이랑을 가장 높이하고, 또 하우스 주변을 깊게 고랑을 파서 이렇게 최소한, 물기를 좀 빠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 여건을 만들어 주는 방법도 있을까 합니다. 그렇게 했어, 올해 재배를 한번 해보면, 전체적인 어떤 판단이 설 줄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시범사업비 지금 많은데, 시범사업을 실시해 본 결과, 그 성과가 있었다면, 소장님 말씀 해 주세요. 21쪽부터 계속 시범사업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처음에 있는 생력화 벼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저희도 올해 무인헬기를 이용해가지고, 농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병충해 방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무인헬기를 이용해서, 고령읍 일량 지구하고 운수면 대평, 우곡 사촌, 연리, 덕곡지역 등 덕곡 지역은 광역 방제기를 활용하였습니다만, 그래서 용역비를 평당 30원을 지원하고, 농약비는 자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가장 아까 이야기 했듯이, 방제작업의 특히 후기, 벼 후기에 방제하는 것은 논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가 올해 4년째, 조금씩 면적 하던 것이, 4년째 올해를 실시를 하였는데, 이것이 335호에 400ha를 추진하였는데, 상당히 농민들의 반응이 좋았고 이래서, 내년도에도 더 확대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무인 헬기를 한 대를 구입해서, 동고령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고, 그래서 지금 동고령 농협에는 이 조작기술을 3주 과정, 조정사 교육을 이미 갔다 왔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 벼 생력화에 방제에 대해서는 무인헬기를 이용하는 방제를 더 확대할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올 농가들도 상당히 좋은 반응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고 그 나머지, 다른 부분들도 일례를 다 하지는 못하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했고,
김외순위원
무인헬기는 본 위원 생각도 잘 되었다고 보고, 주민들도 반응도 좋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29쪽에 소득작물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외순위원
소득작물, 블루베리도 있고, 고사리도 있고, 간식용 옥수수로 있고, 무화과도 있고, 여기에 이, 현 시범 중에서는 성과가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블루베리 같은 데에는, 올해에 저희들이 아마 50호에 15정도의 면적이 있는데, 그 가격이 올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베리 심고 한 3년 정도 되어야 수확이 시작되는 작목인데, 저희들은 올해정도부터 농가별로 본격적으로 수확이 되고 있어서, 항간에는 블루베리 너무 갑자기 많이 재배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저희들 올해 판매나 이런 여러 가지 전혀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도 예측컨대, 크게 블루베리가 조금 더 늘어난다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특히 저희들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공선을 위해서 출하했을 경우에 가장 최고의 값을 받았습니다. 쌍림 농협에 공선장이 있기 때문에, 그 쪽이 월등히, 다른 곳보다 한 30에서 40% 정도 값을 더 받는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블루베리 작목에 대해서는 자신을 상당히 가졌고, 고사리나 간식용 풋옥수수 관계도 올해 저희들이 재배를 했는데, 여기는 우리가 가야산아래 영농법인 이라는 옥수수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재배만 하면, 여기 가공업체에서 전부 수매를 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사업도 올해 해보니까 상당히 지금, 우리 쌀 대체작목으로도 보고했던 부분이고, 또 시설원예작물을 오래 재배하면, 염류 측정이 되는데, 염류를 제거하는 어떤 효과도 있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밭작물 브랜드 사업을 내년 10억 사업을 지금 국비사업으로 신청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우리 현재 실사를 농식품부 하고 유통공사하고 현지에 나와서 받았고, 2차가 12월 6일 날 PPT로 해서 중앙에 가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물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 아까 쌀 대체나 아니면 염류 집적의 해소 부분 이런 것 해서 늘여가는데 좀 자신감을 가졌고, 무화과는 올해 시험 재배 했습니다. 원래 지금 시범포사업은 내년에 저희들이 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떼를 쓰서, 예산을 1억 7,500만 원을 지원 사업비를 받았는데, 무화과는 저희도 이 것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해가지고, 농가나 우리 담당공무원도 견학을 3, 4차례 갔다 왔지만, 저도 한번 가서, 영암하고 해남 쪽하고 제가 직접 가서 그 농가들 이야기나 직접 이야기를, 또 그쪽에 지도하는 입장을 들어 봤는데, 우리 쪽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쪽은 노지가 90%이고 시설이 10%입니다. 우리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올해 예비 시험을 해보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산기간이 짧으면 소득화가 적기 때문에, 빨리 올해처럼 이렇게 일찍 추워지고 이러면, 수확을 많이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기간을 늘이면, 하우스를 피복으로 해서 보통이 8월 부터 나오는데, 올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9월 달 부터 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8월 상순정도나 이런 때 부터는 출고가 되어가지고 10월 하순까지 또는 11월 상순 정도까지는 출하를 하면 괜찮은데, 여기 올해 출하했을 때, 올해 사실은 예비 시험이기 때문에,
김외순위원
당도가? 당도도 없고,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당도같은 것도 13, 14 브릭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괜찮았고, 출하를 당초에는 이웃에 나눠 먹으려고 그랬는데, 윤종립씨 같은 경우는 올해 한 200박스를 땄습니다. 평균 정도 가격이 1kg에 매천동 경매시장에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관에서 주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E마트에 감삼동 지점장이 저의 학교 후배이고 이래서, 벌써 예약을 해 놓았습니다. 원예부에다가 이것 우리가 코너를 꼭 하나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약속을 했는데, 거기에 넣을 만큼 물량이 올해는 없었습니다. 거기는 안 했고, 매천동에 경매로 냈는데, 최고는 1kg에 14,500원 나왔고, 최저는 10,000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열과된 것은 7,000원 정도 나왔고, 농가는 화암에 이순홍씨하고 봉평2리 윤종립씨, 본곡, 본리 1리의 정학동씨, 부리의 허정수씨 이런 분들은 올해 일부 출하를 했습니다. 640박스 정도 출하를 했습니다.
김외순위원
소장님! 다른 질의를 해야 되니까, 간단히 좀 해 주세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외순위원
이 간식 옥수수에 대해서 제가 해 보니까, 업체를 지정했는데, 일반가게하고 배 차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좀 조절 해줄 수 없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가격보다도
김외순위원
예. 배 차이가 났습니다. 가공업체에 낸 것하고 일반으로 낸 것하고.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이 더 비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김외순위원
예.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우리가 내년에 본격 시범사업, 만일에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이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저희들 지역에 있는 출향인사를 다 동원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그런 불리한, 농가에서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배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외순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본 위원 생각도 잘 되었다고 보고, 농민들도 다 빌려서 쓰니까 좋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각종 임대사업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외순위원
앞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더 늘이고, 작게 이용되는 것은 축소를 해서 농민들 1억 농가 만들기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처 해주기를 바라고,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외순위원
45쪽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FTA가 지금 확정이 되고, 농민들이 살기가 좀 어려워진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소장님이 우리 농민들 대해서 대책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여러 가지 이런 보고, FTA가 정부에서도 진통을 겪었지만 저희들 일선에 있는, 또 일선의 농업을 책임을 지고 있는 저로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그러나 FTA 부분은 사실, 일선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참 미약하고, 일단 정부에서, 정부 정책으로 어떤 대응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지원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겨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짚어보면, 농업 분야는 쌀은 협정되는데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직접 피해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감자나 옥수수나 밀, 이런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어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축산분야는 한우나 돼지 같은 것이, 가장 우리 지역에도 사육두수가 많고, 도에서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FTA 충격이 많아서, 특히 가격 하락이 되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사육두수 감소가 예상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15년 후에 관세 철폐가 되고, 돼지는 10년 후에 관세 철폐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한.칠레에서 포도 관계를 예를 들자면, 그때 과원 폐원을 다하고 이런 난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남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의 축산이나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축산물 안정성 확보라든지, 고급육 생산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다른 어떤 쪽보다는 차별화나 경쟁력을 키워야 낼 그런 부분인 것 같고, 특작 분야도 딸기나 수박같은, 저희들이 딸기는 9년간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가 되고, 수박은 12년간 단계적 관세 철폐가 되는데, 역시 직. 간접적으로 오렌지가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피해가 예상됩니다. 역시나 아까 이야기처럼, 이것 정부 차원에서 모든 것이 어떤 지원 보상이라든지, 대응이 있어야 되지만, 저희들로서는 결국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이럴려고 하면, 맛이나 안정성, 신선도 유지라든지, 그래서 품질 경쟁력을 높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총체적으로 일단 계획은 이미, 저희도 FTA 대응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하고, 다 했습니다. 군에서도 일괄 계획도 수립을 하고 다 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피해나 여러 부분에 최소화 되고 하는때, 저희들 농업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외순위원
FTA가 언제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우리 농민들 위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 할 수는 없습니다. 소장님 우리 농민들 위해서 무슨 다른 대책을 좀 많이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설 현대화나 친환경 생산 기반조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억대 이상 농가 만드는 것도, 우리가 더 경영 컨설팅을 해 가지고 분석해서 소득을 더 높이는데 노력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외순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김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감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19쪽에. 현재 가로등에 관해서, 우리 고령군의 가로등 보안등 설치 현황을 보면, 4,365개로 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 이외의 지역은 아직도 어두운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본 군의 주민의 삶 질 차원에서, 2012년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 그리고 가로등과 보안등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4,365개 중에 가로등이 1,020개 이고, 보안등이 3,345개이고, 연간 보안등을 설치하는 요구 건은 한 150여건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상 연간 한 70여개를 매년 신설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두운 거리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우리는 보안등 설치가 불가능한 전신주, 그러니까 어두운 쪽에, 공교롭게도 보안등 설치가 불가능한 전신주, 그러니까 변압기나 개폐기나 고압 분기 그런 설치 등이 있어가지고, 보안등을 설치를 못하는 그러니까 한전에서 불허하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한 지역에 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 내년에는 60개 정도 설치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수님도 고령이 인근 군에 비해서 많이 어둡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감안 해가지고, 또 아까 범죄나 차량사고나 이런 것하고 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고, 또 우리가 설치나 관리나 이런 쪽에서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가로등 같은 것은 기업도시과나 건설방재과에서 설치해서 이관받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것 밝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가로등 그 폴대, 가로등의 어떤 모양을, 고령만의 어던, 고령을 상징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라는 그 지시가 있어가지고, 아마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한양대학교에 의뢰를, 우리가 한양대 의뢰하기 전에, 우리가 핸디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달호
이달호위원
소장님 좀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한 기종이 전체 한 80%이상 했는 것이, 그 모델을 가지고 한양대학교에다가 보내어서 교수님한테 한 두 가지 보내서 받기로 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둡지 않은 우리 고령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소장님, 기업도시과와 업무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꼭 보안등 자리에 보안등 못한 부분, 조금 전에 말씀 하셨지요? 한전 전주하고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변압기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런 자리에 가로등 하나 세우면 안 됩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여하튼 그런 현장에는 저희들이 가서, 어떻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밝은 우리 고령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20쪽에 벼 보급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보급종 보급이 좀 감소합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에는 올해의 벼 보급종 중에서 특히 우리가 많이 쓰는, 상강벼가 올해 적습니다. 그래서 보급종이 상강벼 외 11품종을 84톤이 예시되어 있고, 올해 기준으로는 113톤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4% 수준 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종자 공급소에서 관장하는 포장에서 생육이 나쁘고 해서, 수매 물량이 떨어지고, 생육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고령옥미 품종인 상강벼와 고령비축미 품종인 칠보벼가 많이 부족한데 수급 대책은, 상강벼는 내년도 보급종 14톤 하고, 또 별도로 우리 테크, 경북 운동장산 2톤을, 갖고 있는 2톤을 전량 저희들이 미리 부탁을 해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상강벼는 기 지금 재배했는 년수가 많기 때문에, 자가 채송했는 물량으로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또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새 영농교육 설계시나 이런 때 홍보를 해가지고, 자가 채종한 물량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보벼는 올해 공공 비축비 수매현장 여론 파악을 해보니, 저도 현지에 나가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농가 선호도가 낮아서 보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작년보다 물량 확보가 적었지만, 선호도가 떨어져서 괜찮았을 것으로 보고, 공공 비축미 품종 동경1호 40톤하고, 참고로 칠보벼는 6.6톤이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일단 상강벼에 대해서는 또 우리 옥미 품종이고 하니까, 자가 생산량 확보하고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지금 우리 공공 비축미를 군에서 품종 선정하지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것 같으면, 선호도로 봐서 호품벼가 낫지 않습니까? 농민이 조금이라도 소장하는 것 보태면 안 되겠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호품벼가, 저희도 수매현장에서 들었었는데, 호품벼가 너무 다수성이라 가지고, 오히려 정부에서 권하지 않는, 추천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이장님들이 농민들의 원망을 많이 듣습니다. 공공 비축비는 동진1호와 칠보벼 밖에 안된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것도 또 다른 분들은 호품벼를 심어가지고, 화원 RPC나 다른 곳에 갔을 때, 다 받아 준다 말입니다. 특별벼 이런 것 다 받아 줍니다. 그러면, 이장님들은 농민들한테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 분들은 쌀이고, 왜 받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부분을 안 따를 수는 없고, 그런 애로가 좀,
달호
이달호위원
그건 정부방침이고, 우리 군에서 농민들한테 소득을 보장한다는, 올해 품종 선택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호품벼가 정부에서 지정 제외된 품종이라서. 그래서. 정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추천할 수 없는 그런 행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참 아이러니 합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왜냐하면, 쌀을 줄이고, 이런 부분 땜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올해 소득작물로 무화과를 했지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것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희망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장성이 없어서 판매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사실 의도적으로 무화과 하면, 경북 등에서는 고령 선점하기 위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신문 광고 한 15군데 정도 나오고, TBC 방송도 인터뷰가 되고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달호
이달호위원
소장님,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시간도 없는데,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 롯데마트나 그 외에도 굉장히 반응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올해 시범사업은, 기존 올해 재배했는 포장 농가만 대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말 시험 재배를 해보고, 최종 결정 할 계획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도 이 시설물 설치도 예산에 신청되어 있지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설물도 하고 안에 내용 시설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일찍 시작해서 출하기간을 연장하는 것 사업 맞지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수확기간을 좀 길게 하기 위해서.
달호
이달호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 센터 뒤에 유리 온실 있지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거기 무화과 몇 포기 심었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한 3,40포기 정도 심겨져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거기 지금 현재 수확하고 있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끝났지요? 끝나고 올해 결실은 되었는데, 뭐 일부, 일부가 그것 따서 당도 측정도 해 보고, 이런 정도만 하고, 정상적인 수확은 못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다음부터는 우리 시범포 사업에도, 우리 행정에서 먼저 한번 해보고, 실효성이 있을 때, 농민들한테 좀 권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농민들은 보조사업이라서 좀 해가지고, 자기자본 해서 실패하면 이것 피해가 많이 갑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앞으로 이 부분 한번 더 고려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다른 FTA 이런 이야기는 우리 김외순 위원님 다 하셨고,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가지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영백위원
또 새 소득작목 보고 면적이 작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점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농기구 임대 확대로 지역 농업인의 일손 절감에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신 것, 그리고 또 농협중앙회 주관 맞춤형 비료 공급 우수기관 표창, 여러 센터 직원과 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배영백위원
자료에 의해 가지고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7쪽에 보면, 낙동강 하천부지 경작감소 대책 수립 지적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면, 면적 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늘 수확기 등 여러 가지 지원은 있었습니다만, 면적이 있어야 농사, 토지가 있어야 농사를 지어가지고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면적 확대에는 애로사항이 많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하천부지 내 농사하는 면적이 줄어듬으로 인해가지고, 임대 지가가 굉장히 상승 했습니다. 이 부분이 농업인들한테는 큰 어려움으로 와 있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영백위원
이런 부분 해결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올해, 작업이 거의 끝나고, 정말로 내년부터는 거기 줄어진 면적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면적이 줄어지는 농가나 이런 사람들의, 우리 각종 사업이나 이런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혜가 좀 돌아가도록 하고, 또 작목 육성하는데도 이런 사람이 새로운 작물 육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우선 지원되도록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문제는 면적이 줄어 들었습니다. 면적을 넓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사실 낙동강 연안에는 농사짓는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산서 쪽으로 넘어오면, 쌍림이나 이쪽으면 휴경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개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이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또 다소 완화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또 기존 우리가 얼마 전에 예곡리에 리모델링 했는 지역에, 낙동강 변에 훍 두럼에 선충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충들은 작물 재배에, 특히 결과 결실이 되면 치명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파악하고자, 예곡지구에 우리가 6군데를 샘플로 해서 검사를 해 본 결과, 선충이 2개 지점에서 4마리가 나왔습니다.
배영백위원
소장님!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나 4마리는 피해가
배영백위원
소장님 여러 상세한 이야기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나타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배영백위원
소장님! 여러 가지 상세한 설명 좋은데,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영백위원
간단간단하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영백위원
면적을 넓힐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만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선충 1마리, 2마리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배영백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리모델링 쪽에서 계속화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외순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한미 자유협정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준 동의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또 지역 농업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또 지역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농축산물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 관세가 10년, 길게는 15년 내로 철폐가 되는데, 이것 중앙 정부의 어떤 대책 발표만 바라보고 있었서는 안됩니다.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 또 어떤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하고, 특히 우리 지역 농업정책의 슈퍼바이저로서 대안을 연구하고 제시해야 할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소장님 답변을 보면, 좀 걱정이 앞섭니다. 어떤 우리 지역 농업의 구조적인 특성 이라든지, 또 고령화에 따른 구조 전환의 애로사항,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구체적인 답변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특단의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또 앞으로 계획 수립 하신다는데, 계획 수립되면 자료를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 영농철에 일손 부족이 심하지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영백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이 있으십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올해도 수송 차량 지원관계하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을 농가가 직접 이렇게 가서 사람 인력을 데려오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실시한 그런 경우가 있고, 내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 실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배영백위원
관내에 농업인들이 외지 인력을 모셔오기 위해서, 새벽같이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망 사고 난 예로 있고,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인데,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 영남일보 11월 10일자 기사를 제가 인용하면, 영양군에서는 영농 일자리 지원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영농 일자리 참여자 숙소를 만들어서, 외지에서 연간 16,000여명이 영농 일자리에 참여합니다. 농번기에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또 구인 구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영양군의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우리는 특히 대도시하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 영농 숙소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또 판매장으로도 활용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은 유기질 비료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경상북도 행감 자료에 의하면, 경북의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 유기질 비료 지원이 1/3 내지는 1/2 밖에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농민들 수요는 많은데, 해마다 적정량을 공급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 아니 2012년도의 계획은 11억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그 물량보다 한 140%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저희들은 이 유기질 비료 지원 이외에도, 땅심 회복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부양토나 밀기울이나 평년화 관계 등 2억 5,200만 원을 지원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주성 유기질 비료 지원 그것을 타 시군으로 해서 많이 밑지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땅심 회복지원 사업으로 부양토 밀기울 이런 부분으로 2억 5,000도. 그것이 적지는 않고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년에는 140%정도, 올해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배영백위원
예. 그 부분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인들이 유기질 비료를 많이 원하는데, 300포 지원하면 200포 밖에 못 주는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 좀 해결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해 택배비 지원사업 있지요? 택배비 지원?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영백위원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확대 택배비 지원사업은 1건에 5,000원의 50% 지원 2,500원 지원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읍면의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은 농가 중에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드림수박, 수박이라든지, 덕곡의 토마토라든지, 그 다음에 어성초라든지, 그 다음에 연근이라든지, 박태 처리한 호박이라든지, 참외, 멜론, 딸기 이런 종류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런 친환경 인정받은 농가에 대해서 주는 그런 택배비 지원입니다. 그것 산업과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배영백위원
소장님 쌀 택배비 1,500만 원,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영백위원
그리고 친환경 특산물 택배비 5,500만 원, 사업비 책정되었지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영백위원
이것 생산자들이 집행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해 봐서, 위원님이 어떤 뜻에서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배영백위원
바쁘시다는 관계로, 보조금 지급 후에는 체크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비용은 법인 운영비도 아니고, 개인이 쓰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줘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 특산물 구매 해달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영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친환경 농산물 택배 부치고 있지만, 누구도 그 지원 해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사는 분이 다 지급했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2,500원 3,000 밖에 안 되지만, 군에서 큰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 생산자들한테 그래도 좀 많이 팔라고,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것 실천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잘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비가 산업산림과에도 800만 원이 있습니다. 10쪽인데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영백위원
왜 양 쪽에서 한 단체에 똑 같은 명목으로 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농민회에서 올해에도 위원님 같이 가보셨겠지만, 상인동 농산물 직거래
배영백위원
저희들도 가 봐서 아는데요? 왜 산업산림과도 주고 또 농업기술센터에도 지급이 되는지 그것이 의아합니다. 똑 같은 명목으로? 그리고 그 부분하고, 또 39쪽에 보면, 농산물 택배용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 시간에 산업산림과 행감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여기 농업기술센터도 3,45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39쪽은 그 때는 산업과에 같이, 그 쪽에 있을 때의 사업이어서 그렇습니다. 2009년도 사업입니다.
배영백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물품구매 보조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양제라든지 이런데.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영백위원
어떤 물품을 정해가지고, 제품을 정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농가에서는 영양제를 자기가 선호하는 제품이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이 제품을 “사시오” 하고 예산을 지원 해주다 보니까, 다른 것을 못 하고 그 제품을 사야 됩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한 제품을 추천하고, 이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거기서 농가들의 어떤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그것 또 농가에서 제품 중에서 어느 제품이 좋다 하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저도 조금
배영백위원
소장님, 거기 농민들한테 검증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것 농가 전체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제품 업자가 방문 해가지고 몇 농가한테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그 부분은, 그런 부분도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요? 이미 지금, 고령읍의 그런 어떤 부분이라면,
배영백위원
소장님!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쌍림지역에서 이미 재배를 많이 했고,
배영백위원
앞으로 개선 좀 바라고,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신문 언론에 여기 광고 되었는 것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 2012년도 농산물 재해보험 확대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상품목 13개 품목이 고령지역의 특산물하고 관계되는 것은 가을감자, 양파 이 정도 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딸기라든지, 수박이라든지, 메론 이런 부분이 재해보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어떤 보험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나, 그런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재해보험 관계는 산업산림과의 소관이 사실 업무입니다. 저희들도 우리 현재는 재해보험 같은 것은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작물에 대한 보험을 밖에서 만약에 예를 든다면, 성주의 참외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확대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 계속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광고는 봤는데, 제가 저희 특산물이 다 빠져 있어가지고, 중요한 딸기라든지, 수박이 좀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은 2011년도 농촌여성 능력개발 교육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영백위원
총 예산이 5,700, 800만원인데, 이것 성격이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여기 자료에 표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별도로 이 자료 받았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서.
배영백위원
국비도 있고,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도 있고, 군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이렇게 보면, 교육 과정마다 사무관리비가 총 예산의 100%. 58%, 48%, 49% 사무관리비가 이것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무관리비가 무엇입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주는, 강사수당이 주가 됩니다.
배영백위원
강사수당 입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영백위원
그런데 실습을 많이 해야 되는 과정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이것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하튼.
배영백위원
제가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질의하는 것 같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영백위원
요새 우리 지역 관내에는, 대량 생산되고 있는 가축 분뇨 액비사업이 지금 한창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영백위원
축산분뇨 액비를 미생물 발효 고농도 농축액비로 생산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면, 농가에서는 영양제 구매에 따라, 어떤 비용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액비 처분에도 원활을 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영백위원
질소, 인산, 가리의 어떤 성분 분석을 통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첨가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빠른 시간 안에 시범사업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도 지금 내년도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어떤 액비나 퇴비 같은 것을 우리 농가들이, 특히 시설원예 작물농가들이나 이런 농가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또 확대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하고 같이 읍면 직원들하고 회의도 한번 개최해서, 이것을 홍보를 하고, 또 농가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각종 교육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부분에서 홍보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돈분이나 이런 부분, 우리 지역에서 다 소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가축분뇨 처리도 좋고, 또 농가에는 영양제 공급해서 좋고, 이런 사업은 시범적으로 빨리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도 원론적인 질문부터 먼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배영백 위원님과 김외순 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농촌의 제일 이슈가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어 가지고, FTA에 관해서 농민들이 아주 민감합니다. 계속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소장님 아까 정부 정책 관계 대응은 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맞습니다. 물론 정책적인 것은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또 우리 고령군이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너무 미약합니다. 나름대로 지금 농업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박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속 농업분야에서 근무를 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아시고, 또 답변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중간에 자꾸 잡음도 생기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그동안의 새로운 농사 기법도 중요합니다만, 농업에 대한 우리 고령군의 나름대로 구조 조정도 필요할 것이고, 지금 고령화, 또 젊은 사람들의 기피, 인구 감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 나름대로 대책할 것 그런 것 하나도 세워본 것이 없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FTA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것도 그것하고 관련이 되는데, 지금 우리 고령에는 농업이 33.6%이고, 그 중에서는 노령화, 나이가 많은 농가들이 많아서, 예를 들자면 딸기 같은게 240ha 많을 때는 했습니다. 지금 167ha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노령화에 따라가지고, 이제는 그런 악성 노동을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하우스가 줄어지고, 이렇게 줄어집니다. 이래서 그런 농가들, 저희들이 지금과 같이 새소득작목으로 이렇게 추천했던 그런 품목들이 조금 악성 노동이 아닌, 좀 손 쉽게 재배할 수도 있고, 틈새 어떤 작목으로서 육성을 해서 소득화 될 수 있는, 또 퇴직했는 사람들이라든지, 귀농했는 사람들한테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작물, 이런 것 여러 가지를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고령이 대구 근교농업이라는 그런 잇점을 최대한 살려야 되고, 또 집약 관리해서 고소득 창출을 해야되는 그런 작물로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주관을 가지고, 또 고령이라는 농업은 우리가 FTA하고도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도, 이제는 농업 자체를 보여주거나 체험하게 해서, 그런 어떤 소득 창출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끌어간다고 해서, 제 개인적 어떤 생각은, 딸기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들엔 영농법인이나 큰 법인 쪽에서는 갈 때 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딸기는 특히나 한 30%정도는 보여주는 농업이나 체험농업으로 전환을 하자. 그거야 현재 상태에서 재배방법 같은 것을 여러 가지로, 현재는 땅에 이렇게 재배하는 것을, 하이베트 재배, 그러니까 고설재배라고 해가지고 시각적으로도 많이 보여주고, 공선장에 아주 청결하게 선별하는 그런 것을,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해서 하고, 마지막에 오면, 우리 생산품을 생과나 아니면 가공된 그런 것을 하자. 또 우리가 인근에 있는 다산같은데 연근재배가 우리 지역에서 가장 78%로 도내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냥 생과나 이런 가공품도 많이 하고 있지만,
김희수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을 관광상품으로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하려고 하면, 고령 끝도 없겠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여하튼 이 계획은, 더 상세한 계획을 저희들 이미 개괄적으로는 수립을 했는데, 세부 내용들은 정부 방안 이런 여러, 이런 것 나오면 다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중요한 것은, 소장님 혼자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거기 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4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아주 많고, 농업 정책도 해야 되고, 일반농업도 해야 되고, 원예작물도 해야 되고, 특용작물도 해야 되고, 거기 농기계. 지금 축산업무까지, 또 거기에서 가로등 까지, 쉼터까지, 하는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 앞서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다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FTA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참 한번,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달라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52쪽입니다. 거기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농가하고 여기 양돈, 젖소, 양돈농가 여기 1년에, 여기 축산농가에 보조금만 나가는 것이 얼마쯤 됩니까? 전부?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들 사업비만 46억 1,800여만 원으로,
김희수위원
또 여기서 자부담 21억 빼고나면 25억 정도 됩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축산은 또 지금 앞으로 많이 어려워서 지원이 계속
김희수위원
축산 어려운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원도 많이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희수위원
FTA 이것보다 더 어렵다고는 보겠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투기 관련해서
김희수위원
그런데 거기 자료는 안 있겠습니까? 양돈농가, 한우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면, 여기 지원되는 농가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름은 안 하겠습니다만,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런데 지금 양돈농가가 몇 호 입니까? 고령에?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56호입니다.
김희수위원
56호 입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희수위원
거기 소장님, 양돈농가에 다 한번 가봤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다는 못 갔습니다.
김희수위원
거기 여태껏 못 가봤다면 되겠습니까? 소장님 다 가보셔야 되지?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다녀 봐야 되지. 액비 저장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액비 저장 어떻게 합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액비 저장조 가 봤습니다.
김희수위원
다 들어 가 봤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다는 한 7~80%
김희수위원
소장님, 안 가보셨다면, 거기 농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액비가 지금, 해양투기가 내년부터 지금 전면 금지가 안 됩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런데 액비 농가에 액비 시설을 하면서, 업자나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은 축산농가에서 정합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강은
김희수위원
센터에서 정해 줍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가에서 선택을
김희수위원
그러니 각양각색이던데, 하는 그 시설도.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희수위원
지금 거의 다 되었지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희수위원
무슨 문제는 없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또 어떤 발언을 하실련지
김희수위원
따라서, 내가 한번 더 할께요. 지금 액비 신청 되었는 것을, 그 전면에 뿌리는 것은 신고 들어온 것 있습니까? 민원이 발생된 것 없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간혹 주택 인근이나 이런 데에서 냄새나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 있었는데, 현재는 크게는 문제된 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살포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있고, 그리고 지금 액비 해가지고 나중에 농가에 뿌릴 적에, 그 주변은 어떻게 합니까? 다 액비 신청, 고령군 전답에 다 살포할 수 있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우리 지역에서, 농가에서는 응해 주면 거의 다 할수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일단 소장님, 그 축산 담당계장하고 축산농가하고 서로 소통도 좀 하고, 대화도 하고, 만나 보십시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희수위원
만나 보면, 거기 답도 있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거기 소장님은 정책적으로, 또 학술적으로는 많이 아실련지 모르지만, 또 농가에 와 보면, 실질적으로 또 현실하고 많은 괴리가 있었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농가를 찾아가서 어려운 점 서로 해결해야 됩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아시겠지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희수위원
집중적으로, 물론 요즘은 농촌에도 집중과 선택을 해서 억대의 농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만 해도, 이렇게 지원 해주고, 억대 안 된다 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56호에 내가 보니까, 이것 엄청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농가에 가면, 농가는 농가대로 어렵다 라고 하는데, 이제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주시고, 소장님 거기 호별 방문 한번 하십시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해가지고, 지도를 좀 해 주고, 냄새나는 것이라든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도, 소장님 중심에 서가지고,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김희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한 두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고령군의 농업 쪽에 핵심 수장 아닙니까? 우리 신노우 우리 소장님! 참 최선을 다 하는 모습,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32쪽입니다. 농업기계 보조사업, 읍면별 기종 현황이 지금 이렇게 작년, 그 작년까지 2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기종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읍면별로 이렇게 선정하는데, 혹시 문제점은 없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배정하는 근거는, 읍면별로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지급 농가수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기준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읍면에 가면, 이장회의 시에 이것 기종이 선정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 방안,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하시던데, 그래서 가져오면, 이장님이 가져 오면, 동에서 동회를 부쳐가지고,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선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던데,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장
여기도 조금, 동회에 참석하신 못 한 분들은 불만 목소리도 조금 나온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겠고,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지금 사후관리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후관리는 어떤?
박정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급이 다 안 됩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장
지급 다 되고 나면, 이것이 우리가 보조사업 이니까, 거기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를 좀, 사후관리도 앞으로 향후에는 이렇게 각 읍면별로 일지라도 적어서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 해 주시고, 지금 그것 제가 우리 업무보고 할 때, 대형장비, 쉽게 말해서 트랙터 부분이 올해도 1대 지급되었고, 작년에 1대 지급 되었지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장
지금 어디에 지급 되었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개진 감자 영농조합에 1대가 2010년도에 지원이 되었고, 2011년도 에도 맨 개진감자 영농조합에 갔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니 중복되었지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이 지급이 되었지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도
박정현위원장
그러니 이 장비가 상당히 고가인데, 거기에 특별하게 지원 이렇게, 1년에 연차적으로 해서 2대 지원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자 수확하고 관련해서, 그 쪽에, 감자가 사실은 저희들 작목 중에서 수혜를 보는 것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생력화 때문에.
박정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33쪽에 보면, 트랙터 1대가 다산에 지급되었다 해서, 제가 그것 세부 자료를 받으니까, 이것 다산이 아니고, 결국은 개진 영농조합 법인으로 회신이 왔던데, 이것 지금 표기가 잘 못 된 것 입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렇지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개진 영농조합 법인에 그러면, 트랙터 2대를 그러면 그 법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장
법인에서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향후에도 이런 계획이 또 있습니까? 트랙터 관련해서? 지금 이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게 지금 장비가 고가이지 않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장
지금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는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던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 군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앞으로 트랙터는 개인적으로 가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다. 이러니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법인 만들어서 트랙터 신청하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길래 상당히 지금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곤란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장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필히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개진감자 영농조합 법인에 이렇게 2년에 걸쳐서 지급된 부분이, 이게 아마 다른 부분에서도 보면, 상당히 이것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충분한 이런 자료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농업지원 관련했는, 우리 다른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그동안 많이 하셨고 이래서, 또 위원님들의 올해 추경예산을 주셨고 이래서, 농업지원 프로에, 거기에, 최근 5년에 지원받은 농가별로, A라는 농가를 치면, 농가별로 지원받은 내역이 나와서 중복 지원이나, 영농법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형편에 맞게, 이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렇지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프로그램이 거의 다 되어서, 지금 입력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예. 하여튼 거기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대강, 특히 거기 금호강 정비사업에 따른 하천부지에서 생산되는 엽채류에 관련해서, 제가 지금 행정사무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견해를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장
지금 저희들, 제 지역이 다산이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다산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엽채류 관련해서, 대구에서 들어오신 분들 상당히 많은 이렇게 있는 것으로 혹시 파악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장
그 분들 지금, 다산에 살지도 않습니다. 농사만 짓고, 여기서 그 분들 때문에, 토지 임대료도 상승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장
이래서 지금 저희들도 관내에 계시는, 엽채류 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가구 있는데, 이것을 무슨 엽채류 단지를 만든다든지 혹시 이런 계획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다산지역 같은 곳에는, 도시 근교농업 쪽에서, 신선채소 공급지로도, 수송거리가 짧다는 것이 장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채소 작목반을, 채소 생산, 시설 단지를 다산에 2개소, 우곡에 2개소를 했습니다. 그것이 집단화는 되지 않았고, 각각 재배하는 그런 농가들로 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좀 집단화되고, 묶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파종기라든지, 관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무인방제기나 이런 지원했는 사례는 있습니다. 있는데, 좀 더 경쟁력을 키우려고 그러면, 이렇게 집단화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특히 다산지역에는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선채소 공급, 어떤 작목반이라든지, 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 것 저희들도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직은 다산에 2군데하고 우곡 2군데를 채소 재배단지
박정현위원장
지금 2군데, 2군데는 작목반이지 않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목반
박정현위원장
작목반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도 지금 이 쪽에 더 이상 저희들도 고령 관내에서, 고령군에서 엽채류 관련해서, 무슨 단지화를 조성해 주면, 우리가 고품질로 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 스스로도 노력 하겠다. 이래서.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안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작목반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건의도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런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장
또 이런 단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국도비도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최대한 해서,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장
이렇게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농가소득 작물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이런 엽채류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장
앞으로 연구 개발하셔서, 이렇게 검토있게,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방금 우리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한미 FTA 관련해서 관내 피해가 이렇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전 직원께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께서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숙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