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중 미 수감부서인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환경과, 푸른도시과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두 개과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푸른도시과 2개 과를 구분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문과 답변시 자료를 쪽수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박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에코마일리지제와 관련해서 포상금을 받으셨지요? 포상금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4,000만원입니다.
일단
일단박문수위원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이것은 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것은
그것은박문수위원
아니고요, 각 과에서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이 얼마였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인센티브 4,0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사업비이고 2,000만원은 포상금입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포상금 지급계획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문수위원
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최우수 번3동, 제 선거구라서 좋습니다마는 이 동만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받지 못한 동, 열심히 일을 했지만 지역 여건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역을 봤더니 소외되는 그런 동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꼭 이렇게 했어야 하는가. 어쨌든간에 목표에는 도달치 못했다 하더라도 각 동에서 열심히 노력하셨을 텐데 아예 못받은 동이 있고, 200만원 이것은 너무 차이가 벌어집니다. 받은 곳에서는 사기가 충천하겠지만 못받은 동에서는 각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오히려 사기가 엄청 저하되지 않았겠어요. 그런 고민을 해보셨는지 답변하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못받은 동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3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언제
언제박문수위원
지급했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같이 지급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좌우지간에 제 의도를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생하셨습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어서
이어서박문수위원
자료 12쪽 ‘환경보전위원회 운영현황’을 봐 주십시오. 반기별 1회인데 올해는 5월 20일이고 작년 후반기에는 몇 월달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작년 후반기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환경보전위원회를 생략했습니다.
절감
예산절감박문수위원
차원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현안사항도 특별한 것이 없어서 겸사겸사해서 생략했습니다.
박문수위원
환경보전위원회가 강북구 환경기본조례에 근거한 것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제32조3항에 보면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1년에 2번은 회의를 개최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제가 유권해석 했을 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해서 1회를 하게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문수위원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요.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소집하며’, 그러니까 ‘소집을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와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할 수 있으며’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이것은 의무조항입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할 수도 있다’라고 유권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유권해석을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아직 받아본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받지 않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 좀 밝혀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2조제3항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반기, 후반기 1년에 2번 이상은 회의를 하셔야 합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조례 제32조제3항을 보니까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과장님, 제10조에는 ‘환경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립하셨습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2010년도에 수립해서 책자로 발간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책자도 한 부 주시고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제13조를 한번 보십시오. 조례 갖고 계십니까? 혹시 안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제13조 ‘지역환경 기준의 유지’입니다.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을 집행할 경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에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드린 환경기본법을 갖고 계십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제10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10조는 ‘환경기준의 설정’, 3항은 ‘특별시, 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 기준보다 확대, 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 기준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11조를 한번 보세요. ‘환경기준의 유지’,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에 관련되는 법령 제정과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시 보겠습니다. 제13조 ‘지역환경 기준의 유지’,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을 집행할 경우에는’, 그렇다면 다시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 ‘환경기준의 유지’에 보면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그렇다면 제10조제3항이 아니라 제11조제1항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은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박문수위원
보세요. 뭘 또 봅니까? 잘못 체크한 것이잖아요. 제10조제3항이 아니라 제11조제1항이 맞는 것이잖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 해석하신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확답을 할 수 없으니까 저희도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도로
별도로박문수위원
알려 주시고,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24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제1항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감시, 측정된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포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포하셨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실태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나 기타 실태사항은 타 과와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올 때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점검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내용은 타 과 의뢰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환경과에서 하시라는 뜻입니다. 자체적으로 한 적이 없으십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박문수위원
조례를 준수하십시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박문수위원
15쪽을 보면 ‘주요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이 나옵니다. 네 번째 칸에 ‘환경보전위원회 운영’, 예산액 612만 9,000원, 집행액이 481만 8,000원, 잔액이 131만 1,000원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저희가 일상경비로 받아놓아서 집행을 미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타가 나왔습니다. 집행액이 221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것은
이것은박문수위원
오타가 아니고 착오라고 표현합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하단에서박문수위원
두 번째 에코마일리제 운영비는 이 금액이 맞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에코마일리지 운영비 1,400만원 중에서 국·시비가 1,000만원이고 나머지 구비는 400만원입니다.
액과
집행액과박문수위원
집행잔액이 맞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맞습니다.
혹시
혹시박문수위원
환경보전위원회 운영비를 에코마일리제 운영비로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중에 장현수 목사나 그런 종교단체 위원님이 계셔서 그분들을 모시고 종교차원의 에코마일리지제 홍보에 따른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항목
예산항목박문수위원
중에 환경보전위원회 운영비는 세부사업이잖아요. 세부사업간에 전용해서 지출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에서
어디에서박문수위원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재무과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박문수위원
기획예산과이지요, 기획예산과 승인 받으셨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안 받았습니다.
일단
일단박문수위원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남연강남연위원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22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질배출업소 지도·점검실적 점검대상에 한성운수 167개소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하는데, 그리고 ‘기준 준수여부(오염도검사 의뢰)’라고 되어 있는데 몇 회 이상을 기준으로 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질배출업소를 지도할 경우에는 업소에서 방류수를 떠서 환경보건연구원에 오염도를 의뢰하는데 BOD가 120ppm, COD가 130ppm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기준을 벗어나는 업소는 주로 몇 회 이상 검사를 합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1년에 한 번 해서 됩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업체가 많다보니까 법적으로 1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강남연위원
1년에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실제로도 1년에 한번을 하고 있고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실제로 1년에 1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해
확인해강남연위원
보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친환경 상품 구매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최근 3년간 친환경 상품 구매현황이 있는데 강북구청 친환경 상품 구매실적이 2009년에 21.3%, 2010년도 16.8%, 올해는 14.4%로 왜 자꾸 저조해집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상품을 구매해 왔었는데 최근에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단체 기업에서 상품을 구매하도록 협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상품 구매력이 조금 떨어진 것입니다. 아울러 친환경 상품은 값이 다른 것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단지강남연위원
가격 때문에 친환경 상품 구매가 줄어듭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가격도 그렇지만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단체에서 구매를 하라는 요구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장애인단체에서는 친환경 상품이 아닌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네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가능하면 그쪽 상품을 쓰다보니까 우리구에서도 수요량이 적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소
보건소강남연위원
같은 경우는 2009년도 62.2%, 2010년 17.4%, 올해는 82.7%였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남연위원
자꾸 줄어들고 어느 단체에 줬다고 해서, 그러면 제품에 관해서 검사는 합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렇지
그렇지강남연위원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네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가능하면 친환경 상품을 사서 쓰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자료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검사하는 시스템은 안되어 있습니다.
하고
홍보하고강남연위원
자료만 제출한다고 해서 검사를 안하면 아무 제품이나 써도 상관이 없네요. 과장님 답변은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집중단속을 하고 검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저렴한 가격에 친환경 상품을 쓰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꼭 지켜주십시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남연위원
31쪽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단속’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오현초등학교 앞에서 하셨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다가
하다가강남연위원
주차관계로 인해서 가스주유소 옆으로 갔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아니요, 보건소 옆으로 갔습니다.
곳은
그곳은강남연위원
어떻습니까? 오현초등학교 앞에서 하는 것보다 저조하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약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남연위원
보기에 오현초등학교 앞은 북서울꿈의숲 가는 쪽으로 경사가 있는데 적발이 많이 됩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곳에서도 적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현초등학교보다는 적은 면도 있습니다.
적은
적은강남연위원
면이 있으면 다시 그쪽으로 갈 생각이 있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다시 또 가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강남연위원
자리를 잡아도 우회전하는 승용차길을 트여주고 해야 하는데 우회전하는 앞에 세워놓으니까, 주민 민원이 많아서 그쪽으로 옮긴 것인데 좀더 앞으로 가시든지 단속을 하려면 어느 정도 경사도가 있어야 단속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남연위원
환경과장님은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이것은 자료에 없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놀이시설을 이번에 많이 교체하셨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했습니다.
강남연위원
놀이기구가 많이 줄어서 민원이 많이 있었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어린이놀이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충족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법에는 그렇게 밖에 설치할 수 없어서 저희가 민원인을 많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남연위원
오현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놀이기구가 너무 간소하고 한 50m 이상 가면 그쪽에는 놀이기구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거리상으로 그네에서 미끄럼틀도 가깝게 있던데 그것은 안 걸립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보건소 옆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소
보건소강남연위원
옆이 아니고 2, 3단지 사이에 있는 놀이터도 굉장히 거리가 가깝던데, 2단지 사이에 공원이 있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다 합격한 것입니다.
격한
합격한강남연위원
것인데 오현어린이공원은 20㎝ 이상 떨어뜨려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웬만한 사람도 설치하게끔 간단하게 해놓으시고 그쪽은 너무 화려하게 잘 해놓으셨던데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오현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다시 손을 봐야 합니다. 그곳은 너무 크고 사실 예산이 많이 있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어떻게 시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그곳은 진작 손을 봤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하여간 위원님 마음에 들게끔 고쳐 놓을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남연위원
제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마음에 들어야지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조성 건에 관해서 사실 올해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자고 시에서도 나오고 했지요? 과장님께서도 몇 번 오시고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남연위원
예산 때문에 못하신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니요,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없는데 손을 대서 훌륭한 공원을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와보니까 나무도 많고 괜찮으니까 자기들이 손을 못 대겠다고 해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강남연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세요. 거기에 나무가 문제가 아니고 필요 없는 야구장을 없애고 간단하게 공원을 만들자는 것이지 어마어마한 공원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하여간 그것은 꼭 만들어 놓겠습니다.
도에
내년도에강남연위원
우리구에서 설계비만 만들어 놓으면 시에서 공원을 조성해 줍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림을 그려서 예산을 요구하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요.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설계비로 얼마 정도 하면 됩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강남연위원
2,000만원만 하면 됩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것은
그것은강남연위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원에
공원에강남연위원
관해서 많은 세대들이 서명운동도 해서 90% 이상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원이 들어서는지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확보하면 꼭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다음 후임자도 할 수 있으니까요.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해놓고 나가십시오. 책임지십시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남연위원
요즘 걸음마하는 아이들부터 초등학생까지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데 강아지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줄만 매면 된다는데 줄만 매고 가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소변같은 것은 아무 곳에나 누고 모래에도 다니고, 모래는 비가 오면 씻기기라도 하지만, 우레탄 같은 것은 이번에 똑같은 것이 깔렸던데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좋은
좋은강남연위원
것을 깐다고 하더니 옛날 것을 파헤치고 새로 하면서 색다르고 뛰어난 것을 하셔야지요. 거기에 강아지가 소변을 보면 그 냄새가 장마철에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무 것이나 집어먹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팻말같은 것을 붙이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십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준비해서 붙입니다.
런데
그런데강남연위원
일부러 자세히 읽어야 볼 수 있지 글씨가 작아서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크게 하겠습니다.
공원
공원강남연위원
옆에다가 크게 팻말을 붙여놓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남연위원
9페이지 ‘민선5기 구청장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관해서 지금 3건이 있는데 이것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업명 ‘미아동 258번지 110번 일대 주민편의시설, 우이동 지역을 관광특화지구로 개발(북한산 케이블카 검토), 북한산 주변 둘레길(올레길) 조성’ 이것이 다 되고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3개 중에 우선 둘레길은 지금 조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미아동 단절된 녹지는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니까 2차, 오동꿈의숲 2차 구간을 할 때 같이 포함시킬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서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안 되니까 시에서도 추진을 못했고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몇 백억원씩 들어가게 되니까 저희 구청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세워서 계속 시에다가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이동 관광특화지구 개발,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에 예민한 사항이고 사실 케이블카가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 역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환경단체 회의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환경단체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다고 북한산을 망가뜨리는 원인의 1인자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민한 사항이니까, 강북구를 위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지만 예민한 사항이라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이동 지역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 중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발표를 못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강남연위원
, 이해할 것이 아니지요.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이해하라면 되겠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이 사항은 공약사항은 되었는데 거기에는 케이블카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안 되어 있으면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검토한다는 공약사항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구청장께서 유세장에 가서 ‘제가 케이블카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절대 유세장에서 안 합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강남연위원
, 그러면 이것을 지키지도 못할 공약사업은 왜 하십니까? 약속은 지키자고 약속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남연위원
알았다고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구청장님이 공약사업은 책임지셔야 되는데요. 아니, 예산도 모르면서 공약사업을 이렇게 세워놓고 실천 못하면 되겠습니까? 구의원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자기네 약속 지키려고 애를 쓰시는데 청장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야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강남연위원
, 앞으로 몇 년 있으니까 약속 지켜야 됩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쪽을 보면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체납현황을 보면 3월과 9월로 나눠져 있는데 3월에는 시설물, 자동차로 해서 실적이 참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9월 되면서 징수율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2차분이 떨어진 이유는 전기분이 나간 뒤에 바로 독촉장이 나갑니다. 그 독촉장이 나간 뒤에 개선부담금이 들어오면 그때 또 실적으로 잡혀집니다. 그래서 3월달과 9월달에 차이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장은
독촉장은이성희위원
행감 전에 나갔을 것 아니에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러니까 9월이니까 10월달에 독촉장이 나갑니다. 11월달에 그것이 수합되어서 은행에서 자료가 넘어옵니다.
이성희위원
11월 말일에 넘어온다고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11월 말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31쪽을 질문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점검횟수가 ‘분기별 1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내 마을버스 및 택시회사가 몇 개로 되어 있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마을버스는 9개소가 있고 택시는 8개소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여기 주요업무보고 26쪽을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해서 택시 7개소, 마을버스 6개소로 해 놨거든요. 그러면 안한 곳도 있다는 결론 아닌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택시업소는 7개소이고 마을버스가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는 업소가 9개소하고 8개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이성희위원
택시가 7개소, 마을버스가 6개소로 자료를 보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분기별 1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기별 1회로 해서 배출가스가 가능할까요? 단속 나온다면 잠깐 처리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이성희위원
대한 광고를 대체해야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단속해야 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분기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더욱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노상주차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것이
이것이이성희위원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래도 배출가스는 거의 택시하고 버스에서 다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성희위원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부서 인원을 늘려서라도 집중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하시고요. 꼭 검토를 해 주시고요.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하루에 몇 대 정도 점검이 되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배출가스를 하루에 100-150대를 점검하면 거기에서 초과량이 나오는 차는 평균 2대-5대 정도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았고요. 보니까 ‘점검실적’이라고 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마을버스 129대를 점검해서 1대가 기준초과로 나왔고, 택시가 1,433대 점검해서 16대 기준초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가 129대 해서 1대밖에 안 되었다는 것이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갑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자체에서도 CNG 차량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배출가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나가면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많이 시켜서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지금 마을버스가 우리 관내에 몇 대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개수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마을버스에 경유차도 있을 것이고 가스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 마을버스는 천연가스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천연가스로 일부 바꾸고 일부는 경유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보기에는 시내버스는 모르는데 그래도 마을버스는 아직도 경유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1대 기준 초과’ 이것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하셔서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을 더 대체해서라도, 지금 배출가스 같은 경우에는 택시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성희위원
보면 ‘점검실적’이라고 해서 25만 6,802대 점검해서 2,668대 적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1쪽과 주요업무보고 26쪽을 보면 무엇이 차이점인지 몰라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서 점검실적을 보면 택시는 여기에서 한 것과 똑같이 1,433대가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4,484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마을버스 129대를 점검이라고 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에서 단속한 것뿐만 아니라 비디오로 단속을 해서 그 부분에 버스가 단속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4,484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비디오로 해서 우리 관내 마을버스가 4,484대 정도 단속이 되나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따라서 비디오 단속은 거의 매일하고 왔다갔다 하는 차가 많기 때문에 횟수에 전부 포함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31쪽에 있는 129대 점검해서 1대 기준초과는 그냥 방문해서 한 것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차고지를 직접 방문해서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차고지를 방문해서 했으면 마을버스 6개 사업소를 다 방문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보기에는 조금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실내공기질관리법이 발효되었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보면
보면이성희위원
법인이나 직장, 민간보육실에 대해서 관리대상이 되어 있어서 연면적 430㎡ 이상 되면 대상이 되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이성희위원
보육시설 내에 공기질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실내공기관리법에 위반된 곳이 있나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몇 군데 점검을 했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올해 46개소에 대해서, 법이 바뀌기 전에는 860㎡ 되는 데에 대해서 47개소를 점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올해는 2011년부터 한 것이니까 1월부터는 그것을 했어야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총 대상이 62개소입니다. 62개소에 대해서 점검결과 초과되는 어린이집 보육시설은 없었습니다.
이성희위원
62개소를 다 했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전부 의뢰하고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기질 보육시설한 자료를 하나 저한테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성희위원
22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아운수 민원사항을 다 알고 계시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보면 동아운수로 인해서 소음, 분진 피해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동아운수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그 현장을 방문하고 민원인과 여러 번 대화도 나눴는데, 저희가 아침에 소음측정 결과도 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민원인한테는 불편이 있겠지만 법적인 기준치에는 적정한 것으로 나와서 큰 법적인 하자는 없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동아운수를 방문할 때 여기에서 통보를 하고 가면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통보하고 간 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시에 나갔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성희위원
아침에, 지금 이 분들의 소음, 분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이 아침에 4시 반, 5시 되면 시동을 걸어놓고 버스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재야지, 낮에 가서 하는 것이야 여기 소음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침에 출발하기 위해서 시동 걸어놓고 거기에다 담벼락 바로 뒤에다 주차해서, 계속 틀어놓고 있을 때 그때 가서 소음을 재야 정확한 것이지 낮에야 계속 운행하던 차를 바로 틀어서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없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침에 일찍 나가서 소음측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시
다시이성희위원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왜냐
왜냐이성희위원
하면 요즘은 기온이 떨어지니까 예열을 가하기 위해서 미리 시동을 걸어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도 참조하시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 분들은 동아운수와 엄청나게 갈등이 많아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것을 구청 차원에서 잘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저번에 7월달인가 8월달에 장마 졌을 때에도 거기 민원이 들어갔었잖아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희위원
들어왔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폐수
폐수이성희위원
그냥 방출한다고 해서 그 시료 채취했었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러데
그러데이성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특별한 유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일단이성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보건의뢰 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야간에 이 분들이 작업을 한다고요. 야간에 작업하면서 등을 켜놓고 하니까 주민들에게 안면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안면방해로 인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도 구청 환경과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녁에
초저녁에이성희위원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꼭 새벽에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동아운수 민원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식김동식위원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자료 10쪽 진정·민원건에 대해서 연번 4번만 참고해 주세요.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불순물이 정화조 유입구가 아닌 방류조에 연결되어서 배관교체로 보수작업을 완료했다라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수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으신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실무자들이 현장 확인을 했을 것이고, 단순 고장으로 판단하셨나 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것이
이것이김동식위원
단순고장 같다면 우리 환경과에서 처리한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이런 것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판단은 실무자들이 명확하게 했으리라 믿고, 단순고장인가 의도성인가는 실무자들이 잘 좀 판단해 주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동식위원
자료 19쪽, 20쪽입니다. 환경 과태료 내용과 관련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건물주한테 부과를 하시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건물주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김동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김동식위원
그동안 분쟁의 소지는 없었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분쟁의 소지가 종종 있었습니다. 세 들어 사는 사람들하고 집주인하고 관계.
인자
원인자김동식위원
행위에 대해서는 세대주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는 건물주에게, 물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합니다마는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과태료 용지에다가 건물주 이름을 적어놓고, 제가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의 방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옆에다가 세대주를 명시한다할지, 실질적으로 그나마 서로 대화를 해서 잘 해결되면 괜찮습니다마는 세대주는 자기 이름으로 통지서가 안 왔기 때문에 나몰라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고민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 22쪽, 수질과 대기배출, 폐기물 모두 합쳐서 사실상 과태료 부과한 건은 딱 한 건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도·점검을 소홀히 해서 이렇게 한 건에 끝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함께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혹시 우리 강북구의 대기오염 순위가 최근에 서울시에서 몇 위인지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 대기질은 현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에 의해서 서울시 대기평균 오염도가 약 48mg/㎥입니다. 그런데 저희 강북구 같은 데는 대형 공사장이 없어지고 또 지도·단속을 열심히 해서 지금 44mg/㎥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정
법정김동식위원
허용기준치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법정 허용기준치보다 훨씬 밑으로, 약 제주도 수준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동식위원
간에 주무부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꾸준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실질적으로 환경업무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될 시점이 돌아오고 있어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강북구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 사실상 비중이 축소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행정력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물론 환경과장님의 역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업무량으로, 그래도 우리 강북구 환경이 최대한 현행 상태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역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질배출업소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와 떨어져 있는데, 우이천 수질과 관련해서 그나마 환경과에서 하는 역할이 이런 정도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수준이 물을 용기에 받아서 검사소에 갖다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치 정도만 우리가 파악하는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면 그 외에 우이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과에서 역할을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이천 수질오염도를 나타내는 ppm을 보면 저희가 매월 우이천 상류부터 하류까지 8개 지점에서 물을 채취해서 매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나온 수치를 저희 인터넷에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우이천 상류는 1ppm 1급수로 나타나며 중류, 하류는 약 2급수로 나타냅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우이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또 다른 조치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라는 이 말이에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조치사항은 환경단체 3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매월 우이천에서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가 봉사활동.
김동식위원
그 정도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상시
평상시김동식위원
때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특히 우기철에 의도적으로 폐기물을 방류했을 때 우리가 2011년도 말고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혹시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 우이천에 폐수를 방류해서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실상
사실상김동식위원
폐수를 방류하는 것은 저도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신고해서 현장에 갔을 경우에는 이미 방류하고 난 후라서 적발하기는 곤란한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최고의 행정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자료 8쪽에 푸른도시과에서 ‘사업변경 및 취소현황’이 2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변경이나 취소할 수밖에 없는, 갑자기 돌출변수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공건물 옥상녹화, 보건소 건물인데 그게 사실 지을 당시부터 시설이 약하게 돼 있어서 옥상에 무거운 것을 올릴 수 있는 구조안전진단이 나와서 불가가 됐고요, 다음에 수유1동 쌈지마당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시고 그쪽에 과연 공원이 필요하냐 해서 그 사항은 청장님 방침 받아서 주차장으로 변경돼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공공건축물 옥상이 보건소인데 예산편성이 됐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시비, 구비 6대 4로 돼 있었습니다.
편성
예산편성김동식위원
하기 전에 조치를 못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하기 전에는 옥상에 공간이 많으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옥상녹화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건물의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그런 시설이 올라갈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와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반대로 해석하면 사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러한 옥상공원화사업의 적합여부를 미리 판단하고 난 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지금과 같은 업무를 펴는 것이, 전자가 맞을까요, 후자가 맞을까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런 상황이라면 세우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옥상녹화는 실제로 공간을 보고 과연 공간에 들어갈 수 있나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옥상에는 많은 공간이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예산편성이 돼야 안전진단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야
이유야김동식위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세운 사업이 변경이나 취소 건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많은 건수가 발생한다면 실질적으로 주관부서에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을 현재 강북구청에서 40개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안전도검사 적합한 곳이 몇 곳이고 부적합한 곳이 몇 곳이고 개수만 말씀해 보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올해 지나면 전 지역이 안전도에서 합격합니다.
김동식위원
다행이네요, 놀이터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안전도기준이 작년에 지침 내려온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법이 생긴 것은 오래됐고 유예기간을 거쳐서 내년 6월에 그 법을 시행한다고 공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3년인가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후에 법이 시행될 것입니다.
래도
그래도김동식위원
빨리 적응해 나가는 모습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48쪽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는 6개 약수터만 자료를 주셨는데 그 외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는 없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이것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동식위원
강북구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6개도 모두가 부적합판정을 다 받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실제 약수터 관리의 문제점인데요, 사실 부적합하면 폐쇄조치를 하는데 문제는 부적합이 중금속 이런 것이 아니라 대중장균이거든요. 대장균은 주변여건이 지저분하면 바로 생기고 또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면 바로 없어지는 것인데,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없애야 되는데 조금만 소홀하면 바로 생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면 주민들이 무엇이라고 그러냐 하면 “식탁 위나 행주에도 대장균이 있는데 몇 마리 있다고 못 먹느냐” 하면서 막 떠가시는데 앞으로는 관리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김동식위원
약수터 말고 작년에도 제가 말했던 내용인데 작년의 내용은 시정됐겠지요? 강북구에 이제 물 값 받는 곳 없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당하고 나서 그 후에 주무부서에서 조치한 내용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조치한 내용은 사실.
물 값을 받지 말라는 얘기를 했는데 물 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두
구두김동식위원
상으로?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사실 회원만 먹는데 물 떠러오는 사람들에게 회비 대신 관리비를 조금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자한
투자한김동식위원
것에 비해서 그동안 물 값 받았으면 장사로 따지면 본전의 몇 배는 빼고 남았을 것 아닙니까? 내가 어디 국립공원근처 일부에 약수터 하나 파서 철조망 쳐 놓고 돈 받으면 단속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뿐만 아니라 강북구 구민 모두가 요즘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만에 하나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된다면 여러분들이 단속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강북구민들이 워낙 점잖고 훌륭하신 분들만 계시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곧 얼마 있으면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마지막으로 강북구민들에게 멋있는 선물 하나 주고 가실 의향 없으십니까? 뒷모습에 강북구 구민들에게 갈채를 받을 수 있도록.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힘이
힘이김동식위원
드나요? 행정력이 일반인한테 못 미친다, 무엇이라고 평가해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약했다고 보는 거예요. 혹시 구청장님하고 친해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강하게, 사실 그런 게 제일 어렵습니다. 회원들이 먹는데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먹을 때 저희가 단속하기가, 회비를 받는 대신 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동식위원
구석기시대도 아니고 그 정도밖에 답변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약하다고 판단을 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행정력은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서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푸른도시과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부서가 같이 협의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계몽하고 지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폐쇄하고, 행정력 어디에다 써 먹을 거예요? 행정력을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활용할 거예요? 많은 대다수 구민들이 불편한 부분은 조치를 취하셔야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렇게 모든 불필요한 잡음을 들으면서까지 지적을 했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업무를 도와드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총대를 메고 여러분 업무를 도와드린 거예요, 과장님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사항에 위반사항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관계부서가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요.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위반사항이 없으면 저한테 없다, 있으면 있다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동식위원
해서 위반사항이 없으면 양성화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 어려운 사람들은 전부 다 지하수 파서 먹고 살게끔 해 주셔야지, 일자리창출 해 줘야지요.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면 양성화시켜서 우리 구민들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라도 해서 생계유지해 줘야지요, 아시겠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김동식위원
좀 의지를 갖고 해 보세요. 항상 원칙을 가지시고 어디에서 압력이 들어오더라도 꿋꿋하게 이겨내고 아름다운 박귀원 과장님의 모습을 보여 주시고, 혹시 떠난 후에라도 강북구민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안 봐도 되고요, 자투리땅에다가 녹지공간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녹지를 훼손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자투리땅 같은 데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나무를 심는데 훼손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적용이 돼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훼손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나무를 잘라 놨다 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이 확실하지 않으면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증이
물증이박문수위원
있다면.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인근박문수위원
지역주민의 제보로 인해서 그런 판단이 돼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해서 부과한 경우가 있나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주로 가로수를 많이 훼손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24쪽이요, 행감 시작하자마자 저나 위원님들 모두 강북구 내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은 최대한 강북구민에게 발주를 하자라는 것이 전체 위원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데 24쪽에 보면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지요, 노원구나 종로구에서 할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나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점이 조경분야는 강북구에서 일하는 곳이 없습니다. 두 군데가 상호는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경분야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외부에서 많이 하고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는 회사가 많이 있는데 사실 강북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바깥에서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문수위원
강북구 내 사람들을 키워주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찾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27쪽 1번 2번에 1,800만원, 1,700만원, 이게 2010년하고 2011년 차이인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는박문수위원
2010년이고 하나는 2011년이고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어서
이어서박문수위원
환경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아까 김동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인데 민원내용을 처리결과에 따라 보면 민원내용이 ‘사우나에서 불순물이 포함된 물을 정화조로 배수하여 악취발생으로 인한 불편이 있어 조치를 바랍니다.’ 처리결과는 ‘불순물이 정화조의 유입구가 아닌 방류조에 연결돼 있고 배수펌핑시설 고장이 원인이어서 배관교체 및 보수작업을 완료해 해결됐다.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이 불순물의 유입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아니면 방류조로 유입이 되는 게 원칙입니까? 어디가 원칙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류조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원칙이 방류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동식위원
방류조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 얘기인가요? 정화를 시키지 않고 방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인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정화시설과 정화조에서 나오는 불순물이 방류조에 합쳐져서 거기에서 펌핑돼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원칙이 불순물이 정화조로 인입되는 게 원칙이에요, 장류조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정화조로 갔다가 방류조로 나가야지요.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처리결과를 다시 볼게요. 그러면 정화조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답변준비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우나시설에서 나오는 불순물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정화시설로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말씀하세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사우나시설의 불순물이 어디 어디 경유해야 됩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분뇨 같은 것은 정화시설을 거치지만.
지금
지금박문수위원
사우나잖아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정화시설을 거쳐서 거기에서 펌핑돼서 방류됩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사우나의 불순물은 정화조를 거쳐서 방류조로 나가는 것이 원칙인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것이 원칙이 아니고요.
조로
방류조로박문수위원
곧바로 뺀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아니요, 정화시설로.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그냥 자료를 보십시오. 자료 4번 답변 처리결과에 ‘사우나 불순물이 정화조 유입구가 아닌 방류조로 연결돼 있고 배수펌핑장이 고장이 돼서 배관교체해 보수작업을 완료했다.’, 그러면 이 정화조라는 게 정화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화시설을 정화조로 오타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화시설입니다.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에 ‘사우나 불순물이 정화조’가 아닌 오타로 보고 ‘정화시설 유입구가 아닌 방류조로 연결돼 있고’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답변준비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처음에 저희한테 민원 제기할 때.
자꾸
자꾸박문수위원
길어지니까 이 내용만 답변하세요. 12시에 끝내려고 하는데 자꾸 길게 말씀하십니까? 처리결과 이것이 오타인지, 아닌지? 오타이면 글자가 무엇인지만 정확히 알려 주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오타가 아니라 정화조입니다.
조가
정화조가박문수위원
맞다고요? 그러면 정화시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화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순물이 어디로 들어가요? 맨 처음 유입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정화조로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정화시설이 아니라 정화조라는 표현이 맞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실히
확실히박문수위원
맞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자세한 것은 서면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문수위원
서면답변 받을 것이 아니에요.
성열
박성열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박문수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을 보니까 사우나에서 불순물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정화시설로 가야됩니다. 정화시설에서 정화를 해서 방류조를 거쳐서 하수구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 사우나 불순물이 방류조로 연결이 돼 있었고 거기에서 다시 펌핑을 해서 하수구로 나가야 되는데 사우나가 아닌 일반정화조도 정화가 끝나고 나면 그 물을 모았다가 펌핑을 하는데 여기 펌핑이 고장이 나서, 말하자면 정화조에서 나온 물하고 사우나에서 방류한 물하고 합쳐졌다가 넘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화조에서 나온 완전정화가 안된 물하고 섞이다보니까 냄새가 나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지금 그런 논란라면 배관교체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를 봅시다. ‘방류조에 연결되어 있고’, 의도적이잖아요. 고발까지는 몰라도 과태료 부과해야지요. 근거법규가 벌칙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도적이지 않습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다면 배관 자체가, 배출배관이 정화시설로 들어갔다가 정화를 시켜서 방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펌핑을 하든 아니면 구도에 맞춰서 나가든 자연배출 하든. 그런데 배관 자체가 방류조로 곧바로 연결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옮겼다는 것 아닙니까, 의도적이지 않습니까? 이것 구체적으로 과태료인지, 고발인지, 벌금인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처벌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과태료 아무 것도 매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국장님, 과장님 서면으로 합시다. 그리고 신고포상 2011년도 예산에 120만원으로 돼 있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
작년박문수위원
행감이 11월 1일부터 올 10월 말까지이니까 포상금 지급된 것 있나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연신고 40건 해서 3만원 집행된 게 있습니다.
3만원입니다.
매연
매연박문수위원
한 건이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매연신고 40건입니다.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한 번요, 제가 잘 못들었어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매연신고를 5건 하면 5,000원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40건에 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만원, 5,000원 상당, 최대 5대. 몇 대를 신고했다고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5건 하면 5,000원씩해서 40대, 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것
그것박문수위원
말고는 없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방금 이 민원 제기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환경부분이니까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어떤 위법이 있을 경우에만 저희가 포상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위법이 있어서 신고한 것이잖아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신고를 접수받았을 때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나왔다거나 행정처분 대상이 됐을 때에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별표
별표박문수위원
‘환경오염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포상 기준은 10%이고요, 지금 방금 교통에 5,000원 상당은 과태료 처분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기타사항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면 제2조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적정처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립되어 있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문수위원
? 올해는 몇 월에 수립했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2월에 수립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박문수위원
몇 월에 수립했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작년에도 2월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기본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2010년도 것과 2011년도 것입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뜨린
빠뜨린강남연위원
것이 있어서 친환경 상품 구매에 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7쪽, 28쪽, 29쪽에 보니까 총 구매액은 굉장히 많은데 친환경은 몇 % 안 되고 친환경이 하나도 안된 곳도 있습니다. 친환경을 뺀 구매는 장애인단체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청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이렇게 구매해서, 기계제품도 많습니다. 그러면 고장이 났을 때 보수를 한다든지 수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됩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 사항은 차량에 대한 A/S기간이라든지 공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남연위원
한참 걸리는 것 같던데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과에서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여러강남연위원
가지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친환경제품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어느 단체에서 이런 것을 구매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약간 억압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수리나 보수가 제때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일을 끌고 있지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향도 있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강남연위원
자꾸 친환경제품을 안 쓰고 이쪽으로 쓰실 것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친환경상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경이
친환경이강남연위원
비싼 것만은 아닙니다. 고장났을 때 수리가 빨리빨리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안 들어가야 가격이 싼 것이지 일단 구매할 때 싸다고 해서 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강남연위원
잘 파악해서 이런 것을 구매할 때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7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나라로 증가율로 따지면 OECD회원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과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자발적으로 2020년까지 예상 배출량 30%를 줄이기로 한 것도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코마일리지에 대해 지난 상임위 때도 얘기했었고, 그래서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통·반장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킨 적도 있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그 효과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이백균위원
각 단체별로 홍보를 충분히 해서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학교별로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정말 심각한 온실가스 문제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내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올해는 4,3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확 줄어서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까? 앞으로 배출가스 점검을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좋아진 것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은 그 안에 차량구입비와 배출가스 기계를 구입하는 대금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800만원씩이나 줄었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원래 4,100만원이었는데 자동차 구입에 2,000만원,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 예산 1,5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올해 많이 삭감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동료위원님께서도 아까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배출가스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26쪽에 보면 마을버스가 4,484대입니다. 이것이 우리구의 마을버스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4,484대가 나옵니까? 서울시내를 다 합쳐도 이 정도는 안 되겠네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 관내 마을버스는 78대입니다. 그런데 비디오 단속이라든지 차고지 단속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고 타구 차도 왔다갔다 하고 여러 가지가 중복되어서 이렇게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구의
우리구의이백균위원
마을버스는 몇 대인데 점검을 몇 대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었으면 모르겠는데 4,484대라고 해서 그렇게 많나 의아했습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이백균위원
경사진 곳에서 해야만 경유차나 이런 차를 단속할 때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이백균위원
강북구에서는 그런 점검장소가 많지 않잖아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이백균위원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가령 차량의 왕래는 많지 않지만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올라가는 쪽이나 우이동 고갯길이라든지 수시로 장소를 바꿔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계속 그 지역에서만 단속하면 경유차들은 그 쪽을 피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바꿔가면서 하면 단속효과가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위원님의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6쪽에 보시면 ‘대형공사차량 매연 특별점검’해서 사업내용 및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관리공사장 연면적 1만㎡ 이상이 되는데 그때 상임위에서도 우이동 콘도를 방문했었고 민생특위에서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이 공사장에서 나올 때 바퀴에 묻은 흙탕물을 물로 쏴주지 않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이백균위원
당시에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검사도 의뢰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밑에 하천은 고기가 많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생태계 파괴가 많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다로 나왔다, 공사장에서 대형차가 나올 때 흙탕물뿐만 아니라 시멘트물도 다 바퀴에 묻어나오는데 그것을 씻어내면 그게 온전한 물이겠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우이동 성원아파트 주민들 대다수가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고기가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민원이 없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민원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위원님의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공사장 관리라든가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거울삼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동
우이동이백균위원
콘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18쪽에 대해서도 아까 박문수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13개동을 홍보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번3동이 200만원을 받았고, 우수동으로 수유3동, 번1동이 각각 150만원씩 받았고, 모범동으로 삼양동, 삼각산동, 송천동, 번2동이 각각 100만원씩 받았습니다. 나머지 동은 못 받았지 않습니까? 아까 30만원을 주셨다고 했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씩 줬는데 해당이 안 되는 동은 30만원씩 받아서 속이 쓰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홍보 부족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홍보했어야 되지 않았었나.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는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미진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홍보해서 모든 동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홍보는 각 동에 배부해서 직능단체 회의 때 나누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과에서 담당직원이 직접 출장해서 직능단체 회의 때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홍보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직능단체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반장들을 활용하면 더 큰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통장님들은 15일, 25일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는데 반장들은 그동안 거의 회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통장들한테 나누어줘서 반장들에게 나누어주도록 해라. 반장 1명한테 홍보지 10개를 준다면 그분이 주위분들에게 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반장들과 통장들을 교육시켰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자꾸 머리에 입력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상·하반기로 한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만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1년에 한번 하고 만다면 홍보가 되겠습니까? 부족하지요. 지난 번에 한번 교육했을 때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통·반장 에코마일리지 그 관계는 강사를 직원이 직접 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집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예산도 안 들어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동 여건을 감안해서 좀더 치밀하고 효과적인 에코마일리지 통·반장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각 동주민센터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가령 매월 15일, 25일 통장회의 있을 때 그것을 선택해서 통장회의를 대신한다 그렇게 협조를 구하면 되지 않겠어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게 해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매 월 할 수는 없겠지만 분기별로 하면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인 사유지에 건설폐기물을 매립했다가 적발됐을 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에는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주위에서이백균위원
그것을 신고하고 문제를 삼는데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미관상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무런
아무런이백균위원
건물도 없고 나대지처럼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폐기물, 시멘트나 콘크리트를 매립하고 덮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주위 분들이 신고하면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사유지라도 폐기물법에 의해서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했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태료나 고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를
신고를이백균위원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네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제가 주위분들에게 알려주면 되겠네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에 그만한 업체들이 2개뿐이라 실질적으로 강북구 업체에 맡기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질문했을 때 “우리 강북구에는 없습니다.” 하셨고 그런데 제가 “수유1동에 두 군데나 있습니다” 하니까 “알아보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수의계약이 거의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강북공영, 우리 강북구에 있는 강북공영 그 업체 빼 놓고는 거의 다 다른 데이고 타구예요. 그래서 ‘수의계약에서 조경시설은 우리 강북구 업체가 없나’,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궁터길 마을마당 종합놀이대 정비’ 또 ‘미아2지구 소공원 등 2개소 어린이놀이시설물 보수’, 우리 강북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타구나 지방에 있는 업체에다 맡겼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종합놀이대 보수는 그 놀이대를 설치한 업체한테 맡긴 것이고요.
전에
예전에이백균위원
설치했던 곳에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한 회사한테 맡겨야 수리가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강북구에 맡길 수 있는 데를 찾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 수의실 위에 옥상녹화 같은 것은 수의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강북 관내업체에다가 사실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소화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개이든 전자입찰이든 하고 그 외에 농협이나 기관 같은 데하고 또 그 분야에서 잘하는 업체 한두 군데에 한 것이지, 저희들이 강북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강북구에 좋은 회사가 또 생기면 전적으로 강북구에서 소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그 외에는 우리 강북구 업체에다 맡기고 있다고 금방 말씀하셨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강북공영하고 동현씨앤아이, 이것은 손가락으로 셀 수가 있어요. 이 5개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 외에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체가 사장 하나, 직원 하나 없는 데가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사무실 전화만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하청하시는 업체입니다. 실제로 조경회사를 차려서 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을 준다 할 때에는 그 일에 자신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주는데, 솔직히 저희가 믿을 수가 없는 업체입니다.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조그마한 것은 맡겨서 추진하고 있지만 수의계약 자체로는 그 일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일을 잘하는 업체를 골라서 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4쪽 3번을 보면 ‘수해지 복구공사’ 3,600만원인데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재해기금으로 나온 것이고, 산사태가 나서 별안간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산사태 업체 수의계약 견적을 받아서 최고 9,000만원 최하 4,000만원까지 견적이 들어와서 제일 작은 4,000만원에다가 공사를 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이것은 재해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재해로 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준 것입니다. 지금은 1,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수해지 복구공사 이런 것도 우리 강북구에 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렇지요. 그 업체가 할 수만 있으면 시키는데 그 업체가 그것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토목업체니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았는데 최고 8,000만원서부터.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강북공영 한 군데하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강북공영은 조경업체가 아니고 폐기물 업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그 업체하고 유엔아이 이 두 군데 업체 외에는 우리 강북구에는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조경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분명합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년에
작년에이백균위원
이어서 또 한 번 찾아볼까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 예산액 1억원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 실시용역비로 해서 550만원, 그렇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550만원 집행을 했는데 31쪽을 보면 집행이 5,348만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아니라 교통지도과로 다 넘긴 예산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교통지도과로 넘긴 예산이 이쪽에 이렇게 올리면.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우리가 55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다 교통지도과로 넘겼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50만원 외에 나머지는 다 교통지도과로 넘겼다는 이 말씀이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교통지도과로 넘겼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푸른도시과로 나와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저희들한테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추산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교통지도과에서 무엇을 썼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설계도 하고 거기에 대해 준비하기 위해서 폐기물 철거비를 발주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37쪽에 ‘세입징수현황;인데 무엇을 위반해서 부과를 징수한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주로 국립공원에서 단속해서 그것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주로 과태료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국립공원에서 어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나 담배를 핀다든지 화재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공원
국립공원이백균위원
것을 우리가 부과를 시킨다는 이 말씀이에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국립공원은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단속한 사항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저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우리 국립공원 내에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헬스기구 등등해서 많이 있는데, 여기에 운동기구 하나 설치해도 그렇게 단속을 하고 철거하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국립공원이라 단속이 조금, 지금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이백균위원
나아지고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지금 관리하는 쪽에서는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많이 봐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닌데, 우리 대한민국인데.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몇 년 전에는 엄청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요즘은 조금씩.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천막
천막이백균위원
같은 것을 쳐도 완화를 시켜줍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쪽에서 우리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백균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와
환경과와구본승위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식사도 해야 되니까 자료요청하고 식사하고 나서 그 질문을 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식사는 회의를 끝내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 주세요.
화조
정화조구본승위원
청소대행업체와 대행계약서를 맺으시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올해구본승위원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와 맺은 대행계약서와 제가 알기로는 청소행정과 관할에 생활폐기물처리대행업체에 관련해서 대행계약서도 청소행정과에서 맺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이 동일한 대행계약서는 아니지만 일단 조례에 명시된 것이나 아니면 환경과가 관할하고 있는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대행계약서에 관련해서 대행계약서 자체에도 유사하게 비교를 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개선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가 관할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서를 비교해서, 무엇을 개선해야 될지 그것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그것을 보고서 상세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 자료가 오늘 되겠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오늘 준비해서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셔야지요. 그 자료를 비교, 분석해서 뽑으려면 그것이 금방 되겠느냐는 이 말이에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계약할 때에 자료를 하려고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구본승위원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문도 넣고 제기했었잖아요. 그때 간략히 얘기했던 것이 ‘청소행정과 대행계약서에는 대행업체 재정과 관련된 보고사항도 있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왜 여기는 없느냐’라고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그것은 벌써 검토했을 것 같고요. 실제 조례에도 보면 대행계약서와 관련된 이 조항이 양쪽 조례에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유사한 것은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환경과가 관할하고 있는 정화조 대행계약서와 관련된 조례는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바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조례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계약서와 관련된 조례와 그리고 실제 그 대행계약서 원본이 있지 않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을 비교해서 청소대행계약서를 개선해서 수용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교해서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것이에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점심
점심구본승위원
먹고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가서 이것저것 봐야 되니까요.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그 자료는 금방 되는 자료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대행계약서와 비교해서 무엇을 개선할지 조례하고 대행계약서 비교해서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되어서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서울 25개 중에 제일 비싼 구가 어디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 강북구입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서면질문을 넣었으니까 서면질문 자료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왜 제일 비싸게 된 것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 내용을 여기에서 파악하기에는 저희가 수수료 인상을 2007년도에 하고 2008년도에 하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했기 때문에 인상분 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구본승위원
제가 왜 제일 비싼가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많은 자료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기하지는 않을 텐데요, 지난 번 서면질문·답변서 같은 질문에 대해서 ‘업체의 경영수지 개선, 종사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양질의 대민서비스, 이런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다 해서 2007년도 3월달에 인상을 했다’라고 제기했어요.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서면자료와 관련해서 만나 뵙고 질문했던 것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에도, 그러면 그때 인상된 금액이 경영수지, 특히 그때 제가 알기로는 원가분석보고서도 읽어보니까 차량 구입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노동자에 대한 임금 인상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인상된 돈이, 지금도 인상한 금액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잖아요. 수납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그런 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청은 파악하고 있느냐,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업체에 나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상하기 전과 인상되어서 1년 동안 수지가 약 1억 9,000만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1억 9,000만원 중에서 1억 2,000만원은 차량을 구입하는데 썼고, 나머지 7,000만원은.
어느
어느구본승위원
정도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서면질문을 넣었을 때에, 그렇다면 재정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어떻게 답변을 하셨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 관계는 저희 계약서상에 그런 조항이 없고, 어떠한 법률적인 검토사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서류 제출은 받지를 못하고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이야기를 듣는 식으로 했습니다.
예.
그때
그때구본승위원
청소행정과 생활쓰레기 대행계약서를 확인해 보셨지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나와 있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구본승위원
왜 틀린 것이에요? 어느 정도 대행이라는 방식을 똑같이 적용하는데, 그리고 어쨌든 틀리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수수료 부담을 하는 것이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데 왜 틀리게 된 것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내년부터 계약되는 계약서상에는 그런 조항들을 삽입하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모르겠어요. 적극 검토가 아니라 이 부분은 같은 대행방식을 취하는데 어느 곳은 재정 관련된,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재정파악을 위한 기본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고, 어디는 그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 업체에서는 위원의 이런 자료요청에 대해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담당공무원 과장님은 저한테 이러이러해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 실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현장에 가서 그것을 앉아서 서류를 달라고 해서 보셨어요? 못 보셨지요? 구청도 재정에 관련된 그 서류를 못 갖고 있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재정 인상분에 대해서 경영수지 개선이든 이런 것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이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것을 자료도 못 받으면 분석도 못하는 것이에요. 구청은 파악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앞서구본승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무엇을 개선해야 될지, 어쨌든 한 비교이지만 굳이 생활쓰레기 대행계약이 100% 옳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단 비교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정화조 대행계약에 대한 조례와 그 대행계약서의 각 조항들 중에 무엇을 개선해야 될지 그것을 비교하고 판단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쪽을 보시면 ‘세외수입’이 나와 있고, 징수현황에 정화조과태료 부과 건수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2011년 현년도이고 정화조 과태료가 22건이었고, 밑에 과년도이면 지난 몇 년도를 묶은 것인데 정화조 과태료가 3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위에 환경과태료나 정밀검사과태료는 다 이해가 되지요. 정화조과태료가 과년도이면 몇 년을 누적한 것인데 왜 그것보다 올해가 훨씬 더 많은 것인지, 무언가 더 열심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착오인지, 아니면 무언가 제도가 바뀌어서 이렇게 과태료가 더 부과된 것인지 일단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밑에 정화조과태료 3건은 체납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올해 체납한 것은 1건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말씀드린 것은 체납현황이 아니라 표의 왼쪽 부과현황입니다. 이것이 오기일 수도 있고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의 건은 올해 부과한 과태료 사항이고 밑에 3건은 과년도 체납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도 여러 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받고 올해는 3건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 체납이 3건입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과년도에 적체됐던 것 중에 받지 못했던 것을 올해 3건을 부과했다? 그것에 대한 표기인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관할 조례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지난 번에 제가 구정질문에도 넣었던 것인데 수수료 감면조항이 10조에 있는데,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번에 답변을 받았고, 그 다음에 1항2호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등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대한 감면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면답변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감면 혜택을 검토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이나 부서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협의를 했었는지 그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타구 사례 등등을 살펴보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유관기관은 타 자치구 현황을 보는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유관기관과 협의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아직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한 적은 없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기술적으로 이 대상자를 산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아니네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지요. 대상자 산출은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사회복지관이나 여러 기관에 협조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타구 시행사례도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고 장기적인 과제일 것 같습니다.
것이
이것이구본승위원
장기적일 수도 있고 판단의 문제라고 보여져요. 타구 사례는 굳이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더 좋은 사례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조례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지난번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제가 구정질문을 넣었고 100%는 아니지만 작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구본승위원
같이 고려한다면 유공자 등에 대해서 일단 이 조례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대한 대상자 산출과 이런 등등의 검토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84가구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아니
아니구본승위원
, 수급자들 말고 유공자에 관련되어서 검토해서 대상자가 몇 명인지 산출을 하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것도 예산 등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구본승위원
. 그것을 뽑아봐야지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 이런 등등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런
그런구본승위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에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어린이공원이나 근린 관내 공원에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여러 종류의 주민운동기구가 있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고장
고장구본승위원
나면 주민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 운동기구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한테 오면 바로 연락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전화번호가 구청 어느 담당과이든 어디에 전화가 있나요, 아니면 어디에 있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업체 전화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동이나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신고하면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돌아다니면 ‘이것이 고장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만나지 않으면 그 분들은 어디에 제기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는 분들이나 그렇게 하고 아니면 밑에 있는 업체 전화번호로 전화할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빨리 고장 난 것이 신고가 되고 개선되면 주민들이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스티커 형식으로 담당부서의 대표전화 격으로 하나를 해서 고장신고라고 스티커로 해 놓으면 담당부서로 바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능하시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렇게
그렇게구본승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관할 어린이공원에 대한 모래 소독작업 이전에 검사작업을 진행하지요? 올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나온 데도 있는데 조치를 하고요. 사실 모래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모래의 교체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교체
교체구본승위원
, 소독, 올해 상반기 때 서면질문을 넣었을 때에는 ‘일단 올해 분 말고 그 전년도 분에는 검사된 적이 없고, 만약에 나타나면 소독작업 등을 하겠다’라고 한 것인데, 올해 한 것에 대해서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올해 결과는 전부 합격으로 나왔습니다.
전부
전부구본승위원
합격이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전부 합격이면 굳이 소독을 안 해도 되고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 무언가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소독과 교체의 기준이라든지 주기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의뢰해서 무슨 균이 나왔다면 소독을 하는데 현재는 그런 결과에는 전부 다 양호한 것으로 나와서 소독을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의뢰해서 안 나오면 소독이나 교체작업은 굳이 안 한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그쪽 계통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말씀을 나눠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지막
마지막구본승위원
질문입니다. 아까 김동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감사자료 48쪽을 보시면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가 나오고 일단 부적합 판정이 곳곳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려움도 말씀하셨는데 부적합 판정이 나면 적합 판정이 날 때까지 그 샘에 대해서 완전폐쇄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완전폐쇄는 어렵고요, 불합격됐다고 글로 표시를 해서 고시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글자를 지워버리고 그냥 물을 드십니다. 여러 가지 부적합해서 대장균이 얼마 나와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내 손에 대장균이 몇 개 묻었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물을 마시거든요.
가는
지나가는구본승위원
주민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먹으려다가 고시를 보면 안먹고 가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과장님 말씀을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허용되지 않은 수치가 나왔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제 의견은 어쨌든 적합판정 나기 전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부적합판정 나고 어느 정도 청소가 되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보니까 10월에 하고 다음 1월인가 2월인데 그 겨울기간에는 어떻게 되는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단이 안 되는 속에서 부적합 판정이 난 이후에 이것을 완전폐쇄를 해야 되는데 자물쇠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건장치를 해 놓는다든지, 그것까지 뜯어서 먹으면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이 그것까지 뜯어서 드실 분들은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계절별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4번 연속해서 불합격 되면 폐쇄합니다. 계속적으로 불합격이 된 것은 주민들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폐쇄를 하는데 이번에 불합격이지만 다음에는 합격 나오고, 비가 많이 올 때는 합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가 안 오면 불합격이 많이 나오는 계절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못 먹을 물들은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폐쇄를 해 버립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얘기하는 것은 부적합 판정이 나고 적합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그 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구청에서 자물쇠를 채운다든지 테이프로 가려놓는 등 해서 강하게 하는지, 그냥 놔두고 수질검사표만 게시판에 부착해 놓고 나머지 분들은 알면서도 드시는 분들이 계신 것인지, 부적합 판정 나오고 나서 구청의 노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4번 연속 나오기 전에는 ‘부적합’이라고 써 붙이는데 막으면 엄청난 민원이 오기 때문에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폐쇄를 할 수는 없고 ‘이 물은 어떤 이유로 해서 부적합이 돼 있습니다.’라고 써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번동샘 같은 경우는 폐쇄됐습니다, 연속 4번 부적합이어서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균이 나온다든지 해서 못 먹을 물은 폐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속해서 4번 나오는 것은 없고 ‘부적합’이라고만 써 붙이지 폐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연속해서 나오기 전에는 폐쇄한다는 게, 주민들 입장에게 검사결과 합격되고 불합격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물론 폐쇄를 할 경우에는 그만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폐쇄한다는 전제 하에.
본승
구본승위원
49쪽 한 번 봐 주세요, ‘운산샘’이라고 있고 부적합 4번이 무슨 기준인지 잘 모르겠는데 4개월에 걸쳐서 연속으로 3번 나온 게 있어요. 연속 3번이면 한번보다는 네 번에 가까운데 지금까지 계속 마시고 있는 것이잖아요. 특히 9월 26일 마지막 부적합 세 번째 판정받고 나서 일주일이나 보름 사이에는 연속 3회 이상 부적합으로 판정된 것을 계속 마신 거예요. 그러면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번으로만 할 것이냐, 저는 주민분들 판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을 뜯어서 마시는지 분, ‘부’자를 지워서 마시는 분도 있고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런 민원 들어오면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수긍 안할 분들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민원 자체를 제기하는 분들이 더 억지주장인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대장균이 나오는 것은 가서 청소를 하고 깨끗이 하면 다시 합격이 됩니다. 그런데 폐쇄하는 경우는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는 중금속이 나오면 바로 폐쇄합니다. 한 번이라도 바로 폐쇄하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완전폐쇄가 아니라 그런 것이 확인 될 때까지는, 자물통 채우는 것은 열어 놓으면 또 드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두 번, 세 번 나오는 것은 자물쇠를 만들어서 교체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균이
대장균이구본승위원
인체에 어느 정도 유해하고 그 물을 마셨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대장균은 한 마리만 나와도 불합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물에는 대장균이 들어가면 안 된다, 검사기준에 대장균은 한 마리만 나와도 불합격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가 돼야 하는데, 그렇다고 대장균이 우글우글 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한두 마리 있어도 불합격이 됩니다.
렇게
그렇게구본승위원
나오면 소독할 것 아니에요, 자생으로 하는 거예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소독이 아니라 청소를, 주변만 깨끗하면 없어집니다. 주변이 지저분하니까 대장균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보기에는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조금, 샘이 나오는 땅속 밑에 뭐가 있거나 유입이 돼서 그런 영향이지 외부의 요인은 아닌 것 같은데요. 부적합 판정이 나오고 보름동안 폐쇄를 하고 청소하고 나서 개방을 한다든지 적합 판정을 한 달 내로, 이것이 의뢰해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면 뭔가 강화해서 건강에 유의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강구해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구본승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자료에 있는 것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근무한 연수가 몇 년이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35년입니다.
무원
공무원이성희위원
생활하면서 추억에 남길 일도 있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도 있을 텐데 추억에 남을 일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추억에 남는 일이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다 강북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강북구에 온지 5년 됐는데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생전 처음 검찰에 불려가기도 하고 경찰서에 불려가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강북구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는
후자는이성희위원
다 잊으시고 좋은 일만 생각하시고 그만 두셔도 강북구 자주 오셔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동안
그동안이성희위원
마지막까지 행감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식김동식위원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정화조를 환경과에서 관리하는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름철에 모기박멸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소독을 열심히 합니다. 소독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기 서식지를 빨리 발견해서 소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따라서 정화조를 아마 청소업체에서 관리할 것입니다. 뚜껑을 열어서 모기서식지라는 표기만 해서 보건소에 팩스로 보내주면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