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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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모레부터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현장을 나갈 텐데요. 현지 확인 희망지, 나가 보고자 하는 희망지를 오늘 오후 5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도시개발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설교통국ㆍ도로관리사업소ㆍ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서 도로관리사업소와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 감사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동국 건설교통국장님과 조성신 건설도로과장님, 김정구 도로관리사업소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성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차동국 건설교통국장, 조성신 건설도로과장, 도로관리사업소장 및 소속 담당들 기립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건설도로과장 조성신.

승현

유승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과장님께서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신 건설도로과장님께서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조성신입니다. 먼저 우리 시정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로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만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박상돈 도로보상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훈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대 도로1담당입니다. (인 사) 윤철헌 도로2담당입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상덕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건우 도로보수담당입니다. (인 사) 먼저 부서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서 앉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서 과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면 과장님들께서는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신광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우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도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 말고 도로와 관련된 도시계획시설을 말씀드리는데, 과거에는 그래도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지만 요즘은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라도 해 놓고 나서도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문제, 또 시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로다가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혹 가다 된다고 그러면 민간사업에 의해서 계획이 됐다든지 기타 일반적으로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진행이 됐을 때 포함됐을 때 진행되는 사항으로 되지 신규로다 우리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거는 좀 적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 자료에도 보듯이 도시계획시설 미집행현황을 보니까 대개 한 6개 사업 정도만 거기 진행되는 걸로다 보상이라든지 되는 걸로 해 놓고 또 거기에 사업비 확보 말고는 미확보도 한 320억원 정도 미확보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외에도 투ㆍ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걸 해 놓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총 도로시설만 해도 현재 미집행된 거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니까 102개소에 한 4400억원 정도, 그러면 1단계 2011년도까지 금년도까지 계획 잡은 거 보면 60개소에 한 3491억원 정도가 되는데 본 사항도 실제로 계획은 이렇게 돼 있지만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 사업 저 사업 하나하나 이 사업은 어떻게 됐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 그래서 2단계도 계획이 돼 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사업비만 해도 3900억원 또 지금 계획돼 있는 사업만 해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만 해도 한 400～500억원 드는데 예산에 대한 거가 신도시와 관련된 우리 김포시의 재정이 실제는 한 300～400 정도 여유가 있다고 봐도 굉장히 잘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도시가 복지분야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포시의 행정은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정말 개발행정이라든지 복지행정 구분해서 본다면 복지행정에 대한 중점을 둘 수도 있지만, 개발에 대한 행정도 지금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지역이다. 신도시라든지 개발지역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항이 보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이 이렇게 지정되면 제가 드리는 목적은 이거를 빨리 진행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지정이 돼 있는데 겨우 필요성이 지정될 필요가 없다, 효용가치가 없다, 금새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하는 것은 빨리 파악을 해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폐지할 거는 폐지하고 빨리 집행할 거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거에 대한 시설계획이라든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가 미시행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계별로 집행계획에 수립이 돼 있지만 이 부분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실제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있고요. 현재 우리 과에서 지금 15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해도 시비가 지금 한 1000억원 정도가 더 투자돼야 됩니다. 지금 공사 중인 노선도 있고 보상 중인 노선 이런 거를 따져 갖고, 근데 재원대책이 우선 필요하고요. 몇 년 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용역을 줘 갖고 도시계획과에서 일부를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갖고 일부 노선을 폐지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갖고 실제 필요 없는 도로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도시계획과에서도 말씀을 올렸지만 결론적으로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건 빨리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불가피하고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항이라든지 이 사업이 진행이 앞으로도, 여기 도시계획 지정된 거 ’13년도에 된 것이 현재까지도 계획만 금년도까지 한다고 아직 진행도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민들한테 피해만 가는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떤 여건에 변화가 생겼다든지, 제가 어제 도시계획과에서 자료 얻은 거 한 8개 노선 정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다가 여건의 변화가 생겨 가지고 분명히 이 사항은 필요 없는 사항이다 그런 거는 지역주민이라든지 읍ㆍ면ㆍ동장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행정이 해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니냐. 그리고 이왕 여기 계획된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밀하게 진단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빨리 투ㆍ융자심사를 해서 진행할 거는 하고, 진행되는 사업은 조금이라도 더 사업비를 빨리 기획실이라든지 협의를 봐 가지고 우선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또 하나는 도로관리사업소와 일반적인 사항만 묻겠습니다. 도로에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도로에 구두수선이라든지 정류장이라든지 판매소 같은 거가 도로에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어느 여건이 돼서 그렇게 설치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 임의적으로 설치한 거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여기 현황이 8개소인가 몇 개소가 나와 있던데.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현재 구두수선대는 약 18개소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생각이 계획서라든지 향후 계획을 보니까 도로 폭이 좁다 어떤 상태가 돼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생각이 이왕지사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도로에 대한 경관의 문제도 있고 그렇다면 그걸 양성화 시킨다고 그럴까? 그래서 계획적인 요소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정해서 어디어디 지점 이렇게 해서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고 정상적으로 관리를 해 가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그래서 점용료 세입을 얼마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로관리 측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떠냐 하는데 사업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노점상 양성화 때문에 강서구하고 고양시를 다녀왔었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상황의 문제점을 파악을 했었고요.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로 해 갖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경기도에서도 현장조사까지 나왔었습니다. 근데 김포시의 여건이 아직까지 폭 최소 4ｍ 이상 보도에다 그거를 설치하고도 사람이 유모차 같은 게 다닐 수 있는 2m 공간 정도가 확보되는 게 좋다, 그렇게 도에서도 나와서 얘기하고요. 현재 저희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2012년까지 신도시가 완료되고 나면 신도시 안에는 전용보도가 넓은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하고 그다음에 각종 버스정류장 있는 매표소 이런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해 나갈 거고요. 조건에 대해서는 장애우나 극빈자라든지 이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김정구 소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항이 우리 시의 여건이 도로 폭이 좁다, 보도 폭이 좁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폭이 좁든 안 좁든 지금 불법적으로 돼 있는 상태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시민들이 볼 때는 피해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걸 좀 더 세련미 있게 규격화해서 조금이라도 정리해서 해 놓는다면 아무리 못 해도 지금 불법으로 돼 있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언제 신도시가 돼서 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현재 여건에 맞는 선에서 할 수 있는 한은, 아까 얘기한 대로 불우한 사람에게 임대해 주는 방법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조례는 조례대로 만들고 지금 말씀하신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규칙으로 만들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안 하더라도 결국은 있게 되거든요. 불법적으로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 여건에 맞는 선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낫지 않냐, 또 그렇게 진행해 주길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합당하신 말씀이고요. 다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비가 가능한 부분부터 시행해 나가고 또 정비가 불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슬림화라든가 해서 보기 좋게 이런 쪽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결국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점용료를 받고 허가승인을 해 주지 않는 경우는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될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건에 맞게끔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도시가 완공이 된다고 그러면 내 생각은 이것이 신도시가 정착이 되기 전까지 그래도 7～8년 더 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것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왕지사 판매소라든지 구두판매소 같은 거는 우리가 승인 안 해 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리고 일반론적인 말씀 한마디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신도시와 연결된 도로망 형성들이 대개 다 연결된 것이 신도시파트에서도 하지만 주로 건설교통국에서 진행이 되는데 일부 2013년이 되고 늦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신도시파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신도시와 연결된 도로라든지 기타 내부 도로 같은 것도 협조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한강로 개설할 때처럼 분담을 해서 철저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채근 좀 해 주시고, 또 사업비 관련된 문제점이 있는 거는 같이 협력이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실제는 부각을 시켜 가지고 뭐 이렇게 된다는 개념보다도 안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진행해 주면 조금이라도 한 단계 진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좋으신 지적 감사드리고 도로문제는 니 일 내 일이 따로 없습니다. 시민들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국하고 밀접하게 협조를 해서 빠르게 진행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끝으로다 제가 누산～양택 간이라든지 석정～옹정 간 같은 자료제출은 요구했지만 이런 사항들은 사업비와 연계된 사항이니까 사업비 빨리 되도록 하고, 단지 연계되면서 민원업무라든지 이런 거 처리 잘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시도5호선에 대해서 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 시도5호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37억원의 사업비 중에 15억 4000만원은 이미 투자됐어요. 그렇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대로라고 하면 시네폴리스사업 협의과정에서 시도5호선에 대해서는 개설협의가 되지 않았고 시장께서 개설 중단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도5호선에 시급한 개설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해당부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시네폴리스하고 같이 엮여 갖고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시네폴리스가 그것까지 같이 하면, 얘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거기서 2개 다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선 시도5호선은 잠정적으로 추진을 보류하고 시네폴리스, 환경협의가 됐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만큼 시급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도5호선에 대해서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제가 실무 부서장으로 볼 때 시급한 도로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시내에 도로가 정체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도1호선에 대해서도 사실 한강로하고 연결부분도 임시도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임시로 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한강로에서도 톨게이트가 마련이 됐고요, 그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 끊겨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분명 지난 회기에서 시네폴리스 협의와 함께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시네폴리스가 협의가 되면 시도5호선도 같이 협의가 잘 될 것이다, 기대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당초에는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재두루미에 관련돼 갖고 두 개 다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외곽도로는 협의가 돼서 생겨 있습니다. 그렇죠? 더 긴 길이가, 지금 외곽도로가 설치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시도5호선으로 인해서 재두루미 서식이 불가능하다 이런 협의가 참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네폴리스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도5호선은 10년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미 설계비와 보상도 5억 3500만원이 나가 있어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과연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게 결국은 환경의 중요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여러 차례 한강유역청 협의를 통해서 재두루미 보호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했느냐 하는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년 간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도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과연 어떤 준비를 했는지 한강유역청을 바라보고 어린아이 떼쓰듯이 아무 대책 없이 가서 요구만 것인지, 재두루미보호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보전과에서 그것은 여러 방향으로 저쪽 후평리 쪽으로 이전하는 관계 이런 게 있고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당초부터 환경보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 내내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개 부서에서 진행되는 거라고 했으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환경보전과의 문제다, 서로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 입장에 대해서 누구도 적극적이지 않다라고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시도5호선의 중요성을 그만큼 10년 동안 이야기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늘 하시는 말씀은 노력하고 있다,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시장께서 포기를 하신 겁니다, 시도5호선에 대해서.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포기가 아니고요, 잠정적으로 우선 시네폴리스사업 관련돼 갖고 우선 추진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시네폴리스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도5호선 개발을 하지 않겠다, 사실상 조건부 협의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시도5호선에 대한 협의는 언제 시작하신 겁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 실무자하고 만나고 먼젓번에도 담당자를 만나고 왔는데요. 그래서 실제 한강시네폴리스가.

윤숙

조윤숙위원

잠깐만요, 시장하고 협의 후에 만나신 건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아니 얼마 전에.

윤숙

조윤숙위원

협의 끝난 다음에?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담당계장이 가서 실무자도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요청을 하게 되면 바로 반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 조율을 하고 실제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이 내년도부터 착수가 되니까 여건변화가 된 걸로 보고 준비를 해 왔고 재협의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언제 하실 건가요? 재협의를 언제 시작하실 겁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래서 금년 말에는 사전조율 좀 하고요, 공문으로 왔다 갔다 이런 거보다도, 우선 신청했다 반려되면 다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는 실제 협의를 하려고.

윤숙

조윤숙위원

국장님, 가능한 말씀이십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수차례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 저도 화나요. 저도 직접 몇 번을 갔다 온 그런 사안이고, 어찌 보면 작년도 이맘때도 제가 그냥 협의하지 않고 할 용의도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적 있습니다. 그거는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저희가 협의 없이 진행시켰을 경우에는 고발조치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도 받을 거고, 그다음에 협의 가는 부분들은 대다수 협의를 안 해 줄 이런 불이익까지 감수를 하고 저희가 그렇게 했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 18일 사실은 실무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일단 탐색을 해야만 어떤 방향을.

윤숙

조윤숙위원

공문 발송하신 건가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직접 갔드랬죠. 직접 가서 실무진한테 의견을 타진했고 또 상대방을 이기려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미 훼손이 많이 돼서 철새도래하는 것이 극히 적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겨울 이동시기라든지 월동기, 봄 이동시기 해서 22일 정도를 관찰했는데 매일 관찰된 것이 아니고 22일 중에 12일 정도가 관찰이 됐어요. 그래서 88마리 재두루미가 온 걸로 확인이 돼서, 일단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5호선 선형도 자체에 잠식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상당히 많이 변화가 돼 있고 매립됐고 창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재두루미 취식하는데 굉장히 약화돼 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준비하고 동영상을 저희가 가지고 대응할 기회를 가지고 있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국장님. 재두루미를 관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기록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관찰한 거는 그쪽에서 관찰하고 나오기 때문에 88마리 정도가 온 걸로 작년에도 일단 관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미약하다, 그리고 우리는 대안까지 제시를 했어요. 풍무동의 저류지 하류 9만 평 중에서 한 3만 평 정도를 대체 취식지로 지원해 주겠다 여기까지 제안을 한 상태인데 일단 환경부에서는 부정적인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저희는 부정적인 것에 이렇게 끝나지 않고 계속 도전할 계획에 있고, 그리고 아까 뭐 포기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포기는 아니고.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누누이 들어왔습니다. 수년 동안 들어왔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만큼 실제적으로 노력한 부분은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국이 아니라고 해서 솔직히 시네폴리스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시네폴리스는 시작된 게 너무나 막연하고 아직도 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기반시설은 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사업의 순위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께서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과연 해당 국ㆍ과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수없이 노력을 해 왔지요. 그런데 행정기관에 한계가 있는 것도 어려운 거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협조 좀 드릴게요. 저희도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성과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 죄송하지만 내년도 초에는 저희 플러스 또 의원님도 가셔 가지고 항의 좀 하시고, “자, 당신네들이 봤을 때는 철새 도래지도 중요하지만 교통 분산도 굉장히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국장님, 의회에서 나서는 것도요, 시장께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알파가 돼야 되는 것이지 당장 집행을 하는 시장께서는 조건부로 합의를 해서 잠정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데 대해서 되고, 의회에서 다른 소리를 낸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다른 소리는 아니고.

윤숙

조윤숙위원

결국은 엇박자 아닙니까? 저는 시장께 직접 묻겠지만 시도5호선의 개설의지가 있는 건지,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건지 그거는 결정하실 시장님이 계시니까 시장께 물을 거고요, 지금 제가 국ㆍ과장님께 말씀드린 거는 해당 부서에서 시급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노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 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시도5호선 개설을 위한 노력을 어떤 것을 하셨는지 자료화돼서 저에게 보여 주실 수 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다음에 대벽저류지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낚시터로 활용을 하다가 녹조현상이 생기면서 녹조관리를 위해서 2009년에 4억 3000만원의 녹조제거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은 관리를 위탁해서 하고 있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앞으로 활용방안은 무엇입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현재 대벽ㆍ약암지구에 대체수리시설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걸 하는데 거기도 총 사업비가 74억원 들어가는데 지금 24억원은 확보했고, 금년도에 10억원하고, 작년도에 11억원, 용역까지 해서 24억원이 확보됐고, 앞으로 50억원이 더 투자돼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류지 면적에서 조금 필요한 부분이 일부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윤숙

조윤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대체수리시설을 하고 있는 데에 대벽저류지가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은 아무 것도 없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아니 대체수리시설 그 사업을 하더라도 저류지의 일부는 필요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벽저류지가 필요한 건 아니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2009년에 그 녹조 제거를 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낚시터 운영이 되어 왔고요, 그 위탁을 줬었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위탁비가 2009년 마지막에 매년 2500만원에서 2600만원의 사용료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4억 3000만원을 들여서 녹조제거작업을 한 이후 오히려 위탁관리비로 월 32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유승현 위원장, 신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시는 제대로 된 세외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큰돈이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매년 들어올 수 있는 2600만원에다가 오히려 위탁이 없고, 지금 위탁을 안 하고 있고, 관리비로 3200만원을 들이고 있다면 지금 연간 5000여 만원의 손실을 오히려 보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숫자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관리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금년 초인가 거기 인근에 살고 있는 분이 제안을 한 번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그거를 검토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이유에서 반려가 된 겁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반려가 아니고요, 회신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판단해 갖고 앞으로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 방안을 생각하시는데 아직 그 방안이 없는 건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떻게 모색하고 계십니까? 방안을 모색하는 동안에 매년 3200만원씩 이렇게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거 금년까지만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이 관리를.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넓은 저류지가 지금 위탁을 연간 3200만원을 들이고 관리하고 있지만 관리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저는 버려져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2009년도에 녹조제거작업을 한 이후 지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관리가 돼서 거기 수질이 얼마나 관리가 됐는지, 2009년도에 조사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관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수질 조사하실 수 있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하셔서 그 자료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벽저류지가 그동안에 낚시터로 활용되면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관리소홀로 인해서 녹조가 생긴 것이지 그 관리방안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녹조가 생겼기 때문에 오염이 돼서 위탁을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위탁계약서를 쓸 때는 그 수질관리에 대한 부분까지가 전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조가 생겼다는 이유로 위탁을 하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고 하는 어떤 한계를 특별한 이유 없이 제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벽저류지 관리현황에 대한 부분 제가 자료 말씀드렸습니다. 수질 조사하셔서 주시고요, 앞으로의 대책하고, 그리고 시도5호선에 대해서 그동안에 노력하신 부분에 대한 그 부분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우선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유영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설도로과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이고, 또 민원을 정책에 반영시키려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부서라는 건 알고 있지만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이니 만큼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조윤숙 위원님께서도 시도5호선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보시면 이게 지금 김포 48번 국도에서 한강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병원에 있는 홍도평 도로를 통해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인근에 있는 사우단지ㆍ풍무동 사람들은 한강로를 이용하려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현장 한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역주행까지 하면서. 보시면 여기 보건소에서 한강로를 진입하는 그런 일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우측으로 가면 서울 이정표가 있고, 좌측으로 보면 강화 이정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전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한강로에서 김포시청을 바라본 이정표인데 직진을 하면 시청이 나올 거고, 여기서 우회전을 하면 통진ㆍ김포IC가 나오는데 여기가 가로 막혔단 말이에요. 이 길이 시도5호선이 개설되면 시청에 접근하는 데 굉장히 용이한데도 불구하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렇게 공사 중지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시도5호도로 관련해서 총 집행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5호선 기 투자된 금액이 15억 4000만원인데요, 여기에 설계비가 4억 3600만원이고, 보상 1필지 주는 게 있습니다. 5억 3500만원 해 갖고 지금 집행된 거는 9억 7100만원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해 갖고 이 서류를 받았어요. 여기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기간이 2003년도부터 2012년 12월로 돼 있거든요. 내년도 12월. 그래서 금년도 다시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는 어떻게 숫자가 변경이 됐냐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공사기간으로 돼 있거든요. 작년 서류하고 금년도 서류가 이렇게 상이하게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솔직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환경협의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1년을 더, 환경협의가 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솔직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2013년도 12월까지 이것이 완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제가 왜 격한 그런 감정이 있느냐면 이것도 집행부하고 의회가 소통 부재거든요. 제가 어떻게 황당한 그런 일을 당했냐면 동남아파트하고 영풍아파트 인근 입주자대표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시도5호선이 언제쯤 개통이 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미 많은 진척이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준공이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답변을 해 드렸는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공사가 중지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공사가 등등의 이유로 중지가 됐다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하나라도 보고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공사하다가 중지가 된 게 아니고요, 실제 공사착수를 못 한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은 집행부가 준 서류에 의해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럼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 게 원칙 아니에요? 금년도 서류에도 2013년도까지 준공이 된다고 이렇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사업비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조윤숙 위원님이 언급을 했더니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시청에서 보건소 앞으로 가면서 일반 시민들을 만나서 그 여론을 한번 청취해 보십시오, 어떤 여론이 나오는지.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조윤숙 위원님이 지적해 준, 또 자료 요청하신 것을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도로과는 워낙 민원이 많은 부서라 제가 언성 좀 낮추고 조용히 진행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그런 안일한 행정에 정말 격한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거든요. 조성신 과장님이 나하고 고촌의 민원현장을 아마 두 번 나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고촌중학교 길부터 신기1구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현장에 같이 본 위원하고 한 번 나갔었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 당시에 어떻게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셨습니까? 될 것이다,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보세요. 사업기간도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돼 있어요. 더 더욱 웃긴 것은 뭐냐면, 정말 웃긴다는 표현도 나는 서슴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신 분들이 투ㆍ융자심사에서 이것이 부동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언제부터 불거졌냐면 민선 4기 강경구 시장 때부터 그 지역민들이 줄기차게 민원을 요구했어요. 제가 이걸 또 한 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고촌읍 이장단협의회 회장 이대재 님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느냐면 이거는 민선 5기 때 지속 가능한 창조도시 김포, 금년하고 작년에 이런 민원을 했어요, 공개된 자리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요망. 신곡4리에서 풍곡4리 통행도로 개설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요망을 했거든요, 이 도로를.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고촌중학교 길부터 신기1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자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도 투ㆍ융자심사에서 이게 부동의됐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작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아직 안 돼 있고요. 또 도시계획과에 확인하니까 12월에 시설결정이 된다 그래 갖고 지난 10월 31일 제3차 투ㆍ융자심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재심사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도로부서에서는 이거는 꼭 반영을 해야 된다고 어필도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줄기차게 이것이 조만간 된다, 그런데 어떻게 투ㆍ융자심사에서 제외된단 말입니까? 고촌읍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보면 4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장담을 하신 조성신 과장께서 제일 지역의 현안민원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투ㆍ융자심사에서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못 하고 등한시했다는 얘기에요. 자, 현장을 한번 보세요. (화상자료 설명) 이게 뭐냐면 자, 여기거든요. 여기가 고촌에서 나가는 길인데 이게 석굴이죠, 풍곡리. 석굴 쪽으로 가는 게. 이렇게 공사가 완벽하게 됐어요, 한강로를 개설하면서. 이거 보시면 황당하더라고요. 여기 고촌 쪽에서, 예를 들어서 고촌 대우아파트 있죠? 만약에 개설이 된다면 이 길이 나오는 거거든요. 도로가 깨끗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리 끊긴 거거든요. 더 세밀히 보시면 이렇게 산길, 오솔길로 되어 있어요. 오솔길이 된 상태에서 이것을 직선화하기 위해서는 이 길하고 계속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이 길을 따라서 바로 오솔길이고요, 신곡 대우아파트 이 길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려면 승용차조차도 못 가요. 이것 줄기차게 4년 연속 민선 4기 때부터 민원을 제기했고, 항상 집행부에서는 “곧 조치하겠습니다. 개설하겠습니다.” 이렇게 줄기차게 답변을 했는데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조만간 지역민원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전거도로 자료를 받아 갖고 현장답사를 한번 해 봤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자전거도로를 100%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물론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세밀한 검토를 해 갖고 이것을 한 라인으로 그려줘야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더라고요. 보시면 이런 이정표가 있는 거 참 좋습니다. 이것이 어디냐면 계양천 건너편의 산책로거든요. 시작을 해 갖고 이 부분이거든요. 물론 자전거도로는 만들어 놨지만 여건상 활용도 없는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바퀴 회주하는 차원에서 기점을 정해 갖고 일주하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보시면 다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것도 계양천 산책로 건너편에 있는 자전거도로인데 각종 차량들이, 대형차들이 주차해 있어서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매한가지고요. 이거는 어디냐면 제가 김포시민회관에서 김포등기소 쪽으로 사진촬영을 한 거거든요. 매한가지거든요. 물론 이해는 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손 치더라도 제가 한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걸포중앙공원을 기점으로 해서 봉성리나 아니면 고촌이나 해 갖고 한 바퀴 회주하는 그러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 돼요. 한 바퀴 돌면 원위치 되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대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자동차에 자전거를 싣고 와서 어느 지점에서 만나서 한 바퀴 돌거든요, 여가선용으로 또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체계적인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포시청을 기점으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걸포중앙공원을 기점으로 해서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가서 자전거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권유드리는데 이거 정책에 반영 가능하겠습니까? 정책에 반영하는 게 가능하느냐고요? 그리고 이게 먼젓번에 한번 지역신문에도 나왔는데 아마 김포뉴스에서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성산 있는 데 하성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부실돼 갖고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자공사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마무리가 안 됐어요. 최소한 중앙선을 그어줘 갖고 왕복으로 진행하는 자전거동호인들을 배려해 줘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땜방식으로만 했더라고요. 여기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제대로 됐거든요. 그런데 보수공사를 했는데 선을 안 그어 놨어요. 이것도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제가 질의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전거도로 현황은 부서가 건설도로과로 이첩이 됐죠? 총괄적으로 건설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는 관리하시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개설만 저희가 하고요, 지금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일원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하여튼 이것은 정책에 접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건설도로과의 최근 3년간 용역사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총 9건으로 많은 예산이 집행됐는데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진짜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신곡4거리 고가차도설치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했었거든요, 2009년도에. 예산이 얼마 소요됐느냐 하면 8000만원이 소요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미반영이 됐거든요. 제가 조성신 과장 그 자리에 있다면 사전에 치밀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추진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반영도 아니고 100% 반영도 아니고 100% 미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8000만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반영이 된다는 것이 이게 어느 나라 행정입니까? 그렇게 세밀한 준비가 없습니까? 그리고 2010년도에 또 있습니다. 시도58호선 교통체계개선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큰돈은 아니고 1700만원인데 일부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건설도로과의 질의는 마치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한 것은 철저하게 모니터링 해 갖고 다시금 이런 질의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추가 때 도로관리사업소를 진행하시고요, 20분 내에 하시다가 또 남겼다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통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질의는 드리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건설도로과의 업무를 보게 되면 각종 민원을 접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를 진짜 알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의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안 되고 있는지 이것을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셔야 돼요. 아까 조윤숙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시도5호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차 국장께서는 같이 의회에서 한번 가보자, 영차영차 한번 해 보자 했는데 그것도 좋은 의견이지만 그러나 시네폴리스 때문에 사우동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멋지게 이정표까지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단 말이에요. 또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고촌～신길 간 도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는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떻게 4년 동안 줄기차게 해 주겠다 한 그 민원이 투ㆍ융자심사에서 부동의가 되고 재검토가 나옵니까? 이거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철저히 숙지를 하셔 갖고요,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하세요.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도 유영근 위원님이 하셨던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요, 그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많이 보셨던 사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사진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시나요? 도로관리사업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 자전거도로에 장애우 점자블록이 들어가 있는 게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자전거는 자전거만 다녀야 되고, 또 시각장애인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게 아니니까 저게 인도에 설치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자전거 전용도로에 설치가 돼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장기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시설을 한 건 아닙니다. 그죠? LH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인수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인수를 받을 때에 왜 저런 것들이 철저하게 점검이 안 되고 그대로 인수를 받았는지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전거도로에 마찬가지로 점자블록이 있고, 그 시작되는 부분에 교통 표지판이 있는 거죠. 저렇게 가다가는 부딪힐 위험이 있으니까 이거는 빨리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여기는 차량을 막는 볼라드라고 하나요? 그게 자전거도로 앞에 설치가 돼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한테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버스정류장 앞에 설치돼 있는 자전거도로인데요, 이 자전거도로가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서서 기다리고 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좀 뒤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이거든요. 이거는 정확한 법규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세요, 소장님?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 지역상황에 따라서 아마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이 사진은 자전거도로가 있다가, 그 자리에 택시승강장이 생기면서 중간에 잘렸어요.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중간에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게 조금 여유가 된다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전거도로를 이어줬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못 하고 그냥 끊겼다는 거. 소장님, 이 사진 보셨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미처 그건 아직 확인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확인을 못 하신 사항인 거세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지금은 저희가 장기택지지구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못 보셨다니까 이것을 다시 점검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자료 전부 다 받아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한번 보시고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건설도로과에서도 자전거도로를 건설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자전거 활성화방안 토론회를 하면서 대중교통과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자전거 이용용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김포에서는 레저나 스포츠용으로 64%가 자전거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ㆍ퇴근용, 통학용, 영업, 출장, 쇼핑 다 이런 것들이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녹색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이용이 돼야지 레저로만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가서 볼 일을 보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집 앞까지 들어와야지 제대로 된 교통수단이 되는 거지 그게 어디 가서 타고 그냥 레저로 이용하고 오고 그런 거는 자전거정책에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녹색환경을 위해서는 집 앞에서 연결이 되는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포에서는 그렇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아직은,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자전거 이용 시 불편하다는 게 35%, 안전성에 대해서 29%, 또 보관시설의 미비가 9% 이런 것들이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가 아직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됐을 때는 많은 이용자들이 교통수단으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토론회를 할 때 좀 안타까웠던 것이 관련 부서에 계셨던 분들이 다 나와서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주무부서가 녹색성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하고 신도시과하고밖에 안 나오셨어요.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건설도로과에서 하시고, 또 관리하시는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어떤 대답을 해 주시거나 그런 분들이 없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 2009년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고 2년 전에 한 번 더 했었는데 그때는 김포시에서 자전거도로 정비 추진계획이 3단계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활성화 단계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였어요. 이때는 자전거보관대를 20개소에 318대를 계획을 했었는데, 자전거보관대 주신 자료가 보니까 69대라고 되어 있는데,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대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평균 거치대 하나에 8대에서 10대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0개 정도 되면 약 700대 정도는 세울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는 계획보다는 좀 많이 설치가 돼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2단계를 보면 2단계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예요.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읍ㆍ면ㆍ동 간 자전거도로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하고 구도심 간 자전거도로 연결하는 거였어요. 아직 이런 거는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광역도로망을 형성하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서울하고 고양, 강화 이런 쪽으로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는 것과 공용 환승 자전거센터를 설치하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근데 2012년이면 내년이거든요. 1년 남았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약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계획대로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전거도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유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자전거도로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도 주무부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색성장과, 대중교통과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환경보전과, 신도시건설과 이런 기타 등등 거의 모든 부서에 걸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뭐가 나와도 이것을 책임지고 일을 하는 부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제도나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송파나 안산, 창원, 상주시처럼 자전거 관련한 주무부서가 신설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토론회에 나오셨던 분들이 대부분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돈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기보다는 기존의 농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직 법이 개정된 건 아니지만 행안부에서 자전거 활성화 법 개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로의 끝 차선을 자전거 타는 사람과 차량이 같이 이용하는 거죠. 대신 맨 끝 차선으로 자전거가 갈 때는 차량 같은 경우에 한 시속 30㎞ 미만으로 달릴 수 있도록 해서 자전거가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법 개정이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자전거를 출ㆍ퇴근용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김포시에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경인아라뱃길이 생겼는데 그쪽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전혀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거. 아쉽게도 계양이나 이런 쪽들은 자전거를 타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 자전거를 타고 갈 수는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많이 요구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한강로가 개통이 되면서 제방도로 이용률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방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그게 지금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인가요? 제방도로가.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현재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이 돼 있어서, 현재 차량은 많이 줄었지만 계속 차량이 다니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한강 변에 기존의 제방도로가 없어진 부분, 한강로 넘어 쪽 일부 구간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쪽으로 대체도로를 내놓고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는 자전거 전용으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끔은 과감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파리 시내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되니까 2차선 도로에서 과감하게 한 차선을 자전거도로로 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시내를 관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다 보니까 해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도시환경은 좋아지고요, 때로는 그런 과감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어떤 도로가 자동차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진짜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도로를 좀 과감하게 만드는 것도 제도가 먼저 가면 따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과감하게 해 주실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더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과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법률로 정해져 있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활성화 5개년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내년 2월 말까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각 시ㆍ군과 연계된 도로,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그런 게 그냥 위에서 만들어져서 하는 그런 계획보다는 김포시 나름대로의 계획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연관돼 있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쪽에 담당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회의도 가져보시고, 가능하면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책임 있게 자전거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현재 대중교통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요, 현재 자전거도로 관련돼서 부서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통합이 되든지 전담부서가 필요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면 나중에 시간을 드리고요. 조승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이거 연결 좀 해 주시고요. 지역에서 SOC사업을 대표적으로 하는 부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제시한 것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년에 행감할 때 제가 이런 질의를 했었죠. 이 내용을 잠깐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에도 과장님이셨는데 “과장님, 제가 예산결산할 때 우리 시민회관에서 서초등학교 가는 북변터널까지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두 시간을 서 있었더니 저는 한 명도 이용하는 걸 못 봤습니다. 어른들은 혹시 모르겠지만 아이들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거기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신뢰행정에 대해서 불신과 또 다른 비난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철거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산 또한 5억원이 들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어떤 과정과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이용실태조사를 했고요. 그 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한 부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했는데 실제 이용을 할래도 안전문제, 주ㆍ정차를 했기 때문에 방해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교통 쪽에서 주ㆍ정차단속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 이거를 없앤다는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완을 해 갖고, 그래서 이용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걸 없앤다는 건 그런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러면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고 그거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보완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 12월이면 딱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보완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예산심의 때까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자전거도로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무늬와 주인이 없는 정책이다. 또 우리 기초자치단체 문제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디테일한 부분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정책이 각 기간과 협력연계가 부족하고 중복투자와 같은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초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시행정과 성과지표만 치중한 정책적 실질적 효율성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라고 한 결과가 이 자치단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자치단체에서는 그걸 고려하고 고민할 시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자전거도로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실공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완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면 다 아실 거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상황이 왜 발생되는 거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재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투스콘이라고 하는 거죠? 위에 입히는 거.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도면상에 보통 7㎝ 내지는 10㎝ 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는 투스콘 양이 원칙에 맞지 않게 적게 들어간 걸로 파악된바 이 투스콘 양이 정말 도면대로 7㎝ 이상 들어갔는지 확인해서 그렇지 않으면 하자기간 내에 우리 별도의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처리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 위치가 어디.

승현

조승현위원

봉성 쪽에서 누산리로 가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전면적인 실태를 파악해 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예로 하나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이런 자료를 보다 보면 설계변경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불충분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후에 공사비가 증가되는 요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토목전문가들 많으시겠지만 저도 덧붙여 드린다면 하나의 대책의 일환으로써 토질 등 현장조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사하고 나서 토질조사가 틀리기 때문에 다시 설계를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고. 공사원가 산정방식을 지금은 표준품셈을 적용하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시장가격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가격이 표준품셈은 한 86%되지 않습니까? 이거 시장가격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세 번째는 설계기준의 재정비 및 표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그때마다 하시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설계의 경제성과를 검토하고 이걸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300억원 미만의 공사에 적용되는 턴킨이나 대안입찰은 300억원 미만에만 해당되죠? 300억원 이상입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턴킨, 대안입찰은 낙찰률이 몇 % 되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턴킨은 설계하고 같이 하니까 지금 300억원 이상 공사는 최저낙찰제로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최저가 낙찰체가 있고요, 턴킨낙찰이 있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턴킨은 설계하고 시공을 일괄 제안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최저가 낙찰제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일반공사 대상인데 실제 끝났지만 한강로나 LH공사에서 한 부분이 다 최저낙찰제로.

승현

조승현위원

설계공사 감리를 다 일괄적으로 하는 거 턴킨방식을 취하는데 이게 낙찰률이 90%란 말이에요. 근데 적격심사를 하게 되면 낙찰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적격심사방법을 취하면요. 이건 턴킨방식보다 낙찰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원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공사는 가격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턴킨은 대형메이저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300억원을 오히려 100억원으로 낮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300억원 이상 공사는 거의 다 대형메이저들이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낙찰률이 90%여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턴킨이 그것은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턴킨방식을 취하는 거지 예산절감차원에서는 턴킨방식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오히려 우리 지역공사를 할 때는 턴킨방식보다 적격심사방식을 취하는 게 오히려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소형업체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부실공사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내부 입찰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도가 먼저.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으니까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그런 부분은.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일산대교에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우리병원에서 일산대교는 진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오는 건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두 번 해 본 적은 있습니다만, 불법으로 들어가시는 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병원이나 이쪽 사우동에서 들어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일산대교를. 저쪽 나진검문소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걸포동에서.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래서 이걸 가능한지 한번 협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먼젓번에 경기도에서도 나와서 검토를 했는데 실제 구조상 불가능한 걸로 판결돼서 지금은 들어가지 못 하게 막아놨습니다. 지금은 못 들어갑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 협의한 결과 불가능한 걸로, 불가능한 사유는 뭐라고 보시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사유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연구원들이 나와서 현장 자문을 했고 도로나 교통전문가들이 합동회의를 해서 실제 여기에 투자되는 그거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고, 걸포동에서는 지금 샘재 쪽으로 나가는 데 램프가 있습니다. 거기로 타고 나가면 되지, 굳이 거기로 들어가서 위험한데 거기로 다니면 불합리하다 그런 부분이고, 그걸 개선하려면 또 일산대교에서 내려와서 김포로 빠지는 데 말고 고촌으로 타는 램프가 있습니다. 그 자체까지 다 확장을 하고 저걸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상은 안 되고 개선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합리한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경기도에서.

승현

조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도 진행상황이지만 김포 아라뱃길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완성되기 전에는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에 처했던 곳이 대표적인 게 전호리란 말이에요. 소수가 살고 계시는 곳이고. 또 지하수 오염이 발생돼서 빨래도 못 하고 이런 지경들을 많은 언론들이 함께 해 주셔서 시민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현재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거기가 1종 일반주거지역이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것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민선 4기 때 전호리 관련된 용역자료에도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대안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시나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뭐 작년도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GB 관련 부분은 국토부까지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리고 이거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라뱃길이, 김포터미널이 완공돼서 인원들을 채용을 하고 있어요. 채용을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인천 분들을 대다수 채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인사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는 없는데 한 분 정도만 아마 고촌 분들이 되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인천 분이 되셨는데, 왜냐하면 2009년 3월 19일 지역주민들과 공동합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유정복 국회의원님 대리인이 하셨고,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강경구 시장 대리인 지금 주명걸 국장님, 또 수자원공사 김태일 단장이 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향후 유지관리 시 김포터미널 운영지원 인력의 30%를 지역주민으로 고용하도록 보장한다라는 합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합의문들이 우리 지역경제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요구할 수 있다. 아마 국장님이 자료 갖고 계실 거예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갖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에 대한 행정의 역량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좋은 말씀이고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섯 가지 중에 이미 3개는 완료가 됐고, 진행 중인 게 민간합동 환경지킴이제도 운영하고 방금 말씀하신 지원인력 30%, 그다음에 해사부두 그 자리에 공원 설치하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터미널이 내년 3월 중에 준공예정에 있고, 준공이 돼야만 건물이 들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고촌지역 주민들로 고용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언급하셨지만 그 합의문 중에는 환경지킴이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환경보전과에도 지적했지만 오마이뉴스에서도 미리 취재해서 했더라고요. 지금 물이 담수가 돼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녹조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도 일부 지역에서는 어류들이 폐사상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지킴이제도가 여기 운영관리 주체인 수자원공사 사장이 대리인이 사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켜질 수 있도록, 환경지킴이제도는 우리 지역민들이 꼭 포함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주시고, 거기에는 저희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도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당초 환경지킴이는 해사부두 때문에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니다. 전반적인 거다.” 이렇게 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명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또 조만간에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진 좀 하나만 보여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첫 번째 이거 아실 겁니다. 이게 내려오는 길이죠. 이거 민원 많이 제기됐죠? 집회도 하고. 그죠? 우리 김포에서 한강로를 타고 가다 보면 여기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다시,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U턴해 갖고 다시 U턴, 옆으로. 이게 한 1㎞ 정도 U턴을 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시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첫 번째요. 여기서 바로 좌회전이 안 됩니까? 우회전해서 로터리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거기에 나가셨고,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나름대로 만들어서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여기서 로터리를 만들면 되는데.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한 가지 방안은 거기 내려오면서 그쪽 한강로 밑에서 김포 쪽으로 다른 램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호등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신호등을 하나 더 설치해 갖고 거기에서 바로 좌회전하는 방법하고, 한 가지는 지금 말씀처럼 로터리 식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정식적으로 현재 공문은 안 왔는데요, 내부적으로 이게 바뀌려면 교통영향평가 받은 거, 도시관리계획 이걸 다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또 특별히 통행량이 많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거기 통행량이 많고 적고 그것보다 어차피 저렇게 도로가 개설된 거기 때문에, 별도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가니까 SK 쪽에서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회전이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어느 서울의, 어느 인천 IC를 가면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어요. 거기서 좌회전을 주고, 동시에 신호 줄 때 양쪽을 다 막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멈춰 있을 때는 직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시면 똑같은 구조다 그랬어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런 방법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갖고 협의를 하고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회신이 안 왔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금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다, 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회신은 안 왔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조금 역량을 좀 발휘하시면, 저도 그때 SK건설부장도 만나고 설명도 했어요. 서울의 어디를 같이 가면서 거기를 알려 드렸어요. 그랬더니 충분히 된다, 아, 그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검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좀 애써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저 아라뱃길 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외롭게 섬이 돼 버렸어요, 어르신들이 사시는데. 그래서 어디에 항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대형아파트 같은 데는 입김이 있지 않습니까? 응집력도 있고. 그래서 저렇게 소수, 약자를 생각하는 데는 우리 행정이나 정치인들이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한 사진은 제가 어떤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조금, 토목직 직원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계장님, 아실 거예요. 작년 10월 초인가에 제가 주민의 제보를 받고 같이 갔었죠. 이게 폐아스콘 시도18호선입니다. 폐아스콘을 다 걷어내고 콘크리트를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스틸 그FP이팅도 불량이 있었고, 그건 나중에 시정조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건설도로 할 때는 이게 도면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어느 지역을 하시든 간에 일일이 다 감리를 하고 검사를 해야겠지만, 또 이 공사를 하시는 분들의 양심의 문제죠. 이런 업체는 앞으로 절대 주지 마십시오.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김포에서 절대 이 업체가 시공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못 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국장님, 이거 책임지실 수 있죠? 잘 하는 업체는 자주 주십시오. 못 하는 업체는 절대 안 됩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금액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하면 일단 문제가 있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차후에 없도록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사업 좀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김포, 북변동, 5개 읍ㆍ면, 사우동 일부도 그렇습니다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직진으로 돼 있는 게 한강로죠. 이게 지금 방화대교를 지나서 행주대교 조금 지나서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한강도로가 없기 때문에 다 우측으로 해서 김포공항, 수도권매립지로 해서, 부천으로 해서 우리 김포로 옵니다. 그런데 뭐냐면 고촌에 사는 분들하고 풍무동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다 강화로 가버려요. 풍무동에 오실 분들은 원래 우측으로 가야 됩니다, 또 사우동에 일 보실 분들은. 그렇지 않고 저 한강로를 타면 우리병원 입구까지 오셔야 돼요. 빠져나올 데가 없습니다, 나오는 인터체인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고촌 분들은 덜합니다. 영사정 앞에도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설령 잘못하더라도. 그런데 풍무동이나 사우동, 선수동이나 일부 이 앞에 있는 분들은 저걸 타게 되면 우리병원 입구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부천 수도권매립지에 보면 저 갈라지는 부분이 예전에 김포 가는 쪽이고, 우측으로 가면 수도권매립지인데 원래는 수도권매립지로 가서 바로 김포로 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김포공항 쪽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맞죠? 소장님.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쪽 체계에 대해서는 아직.

승현

조승현위원

가서 보시면, 처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헤매셨다고 말씀하셔서. 이건 새로 생긴 한강로입니다. 김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포로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걸 다 타셔요. 그런데 기존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김포”라는 푯말이 없어요, 우측으로 와야 되는데. 이리 가면 김포공항으로 갑니다. 예전에 김포공항을 통해서 우측으로 해서 김포로 오지 않습니까? 직진하면 김포로 가고. 그런데 지금은 부천 수도권매립지 이쪽으로 가서 김포로 와도 바로 아라대교로 연결이 됩니다. 이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리 가더라도 설령 헤매지 않고 그냥 오실 수는 있어요. 오실 수 있는데 지금은 다 이리 가신다는 거예요. 풍무동 가시는 분들이 지금 사는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 아시니까. 그런데 새로 오시는 분들은 풍무동 가시는 분들이 이게 김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병원 쪽으로 와서 IC로 빠져나가서 시내를 통과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김포에다가 괄호 열고 “풍무동”을 쓰신다든지. 이렇게 김포하고 고촌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시면 아마 찾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위원장님.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장을 나가보고 맞춰서 도로표지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다 돼 가니까 오전 감사를 끝내야죠. 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는 현재까지만 진행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승현

유승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못 다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226쪽에 있습니다. 과거 도로 등 보상 외 미등기토지시소유화사업과 관련된 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 짧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70년ㆍ’80년대에 보상을 할 때에는 선 보상을 해 주고 나중에 등기를 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류미비나 무슨 인감증명 시효가 지나고, 또 직원들이 바뀌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보상을 줬는데도 등기이전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2008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런 거를 찾아내 갖고 협의가 돼서 이전이 되면 그렇게 바로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근거자료를 갖고 김포시에서 상대방에서 한 걸 소송을 내 갖고, 지금도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소송을 해 갖고 판결 받아 갖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건설도로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정하영위원

2008년부터 시작했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정하영위원

지금 2008, 2009 거의 4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 있어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좋은 시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이전이 안 돼 갖고 나중에 서류 자체를 못 찾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소송을 걸게 되면 또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차피 근거가 있는 거는 찾아 갖고 환원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중보상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48번 강화 가는 도로죠. 2차로를 할 때 경기도에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때 군 단위 면에서도 서류를 받고 했는데 한 10여 년쯤 넘었을 겁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갖고 이중으로 보상됐다고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수를 하고, 그다음에 일부 공무원들이 구상권 청구를 해서 변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한 사례가 왜 발생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게 당초 2차로 할 때 보상을 줬는데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 돼 갖고 있는데 4차로로 확장을 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했는데 그 당시는 보상을 김포군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합의를 못 한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은 당시 김포군 시절에서 여기서 받는 게 아니라 감사원 감사하는 분들이 경기도에서 자료를 받아 갖고 거기서 대장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 이중보상이 된 겁니다, 선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환수를 한 부분이 있고, 환수 못 한 부분은 공무원이 변상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김포시 같은 경우 수많은 건설도로와 관련된 계획들이 있고,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러면 이 보상과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지금 몇 분이 담당하시는 거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지금 도로보상계가 계장 포함해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은 법이 개정돼 가지고 등기이전 하고 나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옛날에는 우선 보상을 하고 나서 나중에 공사 끝나고 분할을 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왜냐면 더 줬으면 받아들이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생긴 겁니다.

정하영위원

실적을 보니까 2008년부터 342필지에 942억 2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공유화하는 작업이 벌어지셨네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94억 2200 이건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겁니다.

정하영위원

94억 2200만원?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정하영위원

공시지가 환산액이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송을 할 때에 김포시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하나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지금 보상계에서 장은길 씨가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누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장은길 직원이요.

정하영위원

소송 자체를 직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진행을 하고 있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실제 답변서나 이것 다 쓰는 것은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직원이 법률적 지식이 그렇게 있어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정하영위원

대단하시네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2008년부터 계속 그것.

정하영위원

이 업무만 하고 있는 겁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정하영위원

여기 있으면 칭찬해 주고 싶은 직원이네요.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건 몇 건이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6건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거는 피고가 계속 소를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사항들이겠네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금년도에 소송 11건인데 피고가 159명입니다. 그중에서 5건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6건은 진행 중인데 원고가 김포시장이고, 피고는 개인으로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해 갖고.

정하영위원

이 안에는 김포시유지뿐만 아니라 공유지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 공유화사업에 있어서 시유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국도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보상을 준 거기 때문에요, 국비 위주로 하고 시도는 시비로 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이 업무가 어떻게 보면 실적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담당부서가, 또 담당직원이 어느 분인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던 거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필요하시다면 담당 직원한테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하영위원

문서 관리보관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대두되겠네요, 이게 오랜 시간들이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정하영위원

과장님, 이 토지보상과 관련된 자료들에 대해서는 지금「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몇 년 동안 보관하게 돼 있는 건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제가 아는 보상대장 이런 거는 영구고요, 등기 관련된 중요한 서류는 준영구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 보상을 줄 때 증빙자료 있잖아요? 인감증명이나 서류들 이건 5년입니다. 5년이기 때문에 그건 폐지하고, 그래서 장부나 대장 같은 걸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속서류는 5년입니다.

정하영위원

소가 제기됐을 때 이 부속서류까지 다 첨부가 돼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장이나?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영구기록물이나.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 대장에 있고 그런 근거가 서류상으로 나타난 것 있으면 법원에서도 그걸 인정해서 판결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속서류는 5년이면 폐기를 합니다. 지금 회계서류도 전부 5년입니다. 지출 증빙자료는 다 폐기시킵니다. 장부는 남아 있죠. 일반장부는 1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하영위원

전문위원님, 이 공공기록물에 대한 보관은 시 어디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재옥

유재옥전문위원

문서관리는 서무계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국장님, 지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재산에 대한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한두 분이서 이 작업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 생각이 들고, 또 작업과정에서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이런 대장이나 문서에 대한 소멸과 폐기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서무계하고 연계해서 이런 공공기록물의 보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지금 이런 부분은 전산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다 스캔을 떠 가지고 간단하게 보관 작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 업무가 좀 더 활성화되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담당직원도 본연의 보상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 직원이 주로 휴일 정도를 많이 이용해요.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ㆍ일요일 이틀 중에 하루는 거의 나와서 서류를 찾고, 이렇게 해서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그런 직원들한테는 칭찬을 좀 아끼지 말아 주시면 좋겠고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김포시가 2011년까지 단계별로 집행해야 될 계획을 보니까 이거는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도 포함된 거죠. 109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단계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 75개 시설이 미집행 사업이에요.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집행대상에 소요되는 예산이 5186억원이더라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정하영위원

75개 미집행 시설에 5186억원 예산되는데 이 중에서 도로와 관련돼서는 61개 시설이에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61개 시설이 미집행되고 있고, 이것에 소요되는 예산이 3490억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2010년부터 2011년도까지 집행해야 될 대상은 13개 시설 495억원으로 잡혀 있고요. 민간개발이나 중기재정계획을 제외하더라도 김포시에서 추가로 집행해야 되는 28개 시설에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113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이거 어떻게 다 하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현재 이게 도시계획 미집행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 놓은 건데요, 그런데 딱 이대로 맞아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재원문제입니다. 재원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는 보상비가 90% 이상 차지합니다. 대부분 시내 같은 데 상업지역에 있는 부분 보상비가 한 95% 이상이 돼야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정을 해 갖고, 또 거기 노선별로 우선순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몇 년 됐거든요, 계획 수립해 놓은 게. 그런데 이 재원 때문에.

정하영위원

돈 문제죠. 그 돈 문제를 제가 여기서 과장님한테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정하영위원

국장님, 김포시가 많은 정책적 과제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시민들이 요구하는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김포가 도시화로 팽배되다 보니까는 서울이나 인천 대도시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교통 분야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다가 지금 개발진행 중인 도시이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것도 많고, 또 기반시설 미비라든가 대중교통 이런 쪽에 상당히 저희가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래서 그쪽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에 더욱 더 정책적으로 많은 배려가 돼야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국장님의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복지나 다른 분야에서의 어떠한 주민들의 요구도 있겠지만 가장 크게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바라는 거는 교통의 문제가 제일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도시철도 행감이 있었고요, 2010년도 예산을 우리가 도시철도에 3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 되는데 타 사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2012년도 300억원, 2013년도에 450억원, 2015년도에는 도시철도에 1100억원의 시비확보 계획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쭉 미집행 사업에 대한, 특히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계획 자체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거든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국장님,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일단은 마련은 해야죠. 일단은 첫째가 재원문제인데 그렇다고 마냥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부적으로는 그동안에 계획했던 이런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투자연도를 재정비하고, 또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긴축재정에 대한 그런 내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외적으로는 뭐 저희가 시비만 갖고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국ㆍ도비를 최대한 끌어와서 우리 시비 부족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구상하고 있고, 일단 내년도는 지금 도로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서 우선순위와 완공연도를 재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커버해 나가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신광철 위원님께서 깊은 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포시에 본 위원도 확실하게 정립되고 정리된 부분은 아니지만 김포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특별회계가 저희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유명무실하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아니 일부는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기금이 얼마였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 그 면적으로 따지면 4,919㎡에 58억원 정도 보상했습니다.

정하영위원

특별회계에서 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장기 도시계획시설 들어가는 데 거기 대지부분.

정하영위원

네, 대지보상이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대지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1년 안에 보상을 판단해 갖고 통지를 해 주고요, 또 보상을 준다고 결정했으면 2년 안에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현행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대지는 보상을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일부하고 있는 건 알고 있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정하영위원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정하영위원

해마다 얼마씩 전출을 받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10억원 정도, 내년도에는 5억원 편성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올해 3억 8000만원 하지 않았어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정확한 숫자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요. 도시철도와 같은 접근방식을 갖지 않으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국ㆍ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이 해결될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대지 보상과 관련된 특별회계의 재원마련은 우리 조례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15% 이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정하영위원

비록 15% 이상은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재원조달방법과 의지가 없으면 지금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얘기, 예ㆍ결산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정하영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면서도 참 돈도 없는데 여기에다 넣을 돈이 어디 있냐고 답답한 심정으로 얘기하지만 이런 특단의 부분이 없으면 도로 보상부터 시작해서 도로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도로사업의 첫 단계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부터 도로 보상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2012년도 예산에 10억원 말씀하셨잖아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5억원.

정하영위원

5억원이죠.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쭉 파악해 봤는데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60억원이에요. ’10년도에는 454억원이고 올해 2011년도에는 현재 389억원이에요. 평균 400억원이야. 여기에 5% 잡으면 60억원이에요. 60억원이 아니면 이거의 절반인 7%만 잡아도 30억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재원을 조달하지 않으면 토지공사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특단의 대책을 세우십시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에 한 가지 먼저 질의드릴게요, 사진 보여드리기 전에. 걸포동에 육교 있죠? 육교 철거 이야기가 있었는데 추진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현재 육교 설치에 대한 거는 전체적인 주민설문조사까지 다 마쳤고요, 설계도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현재 교통개선과에서 1호선 체계 개설이랑 같이 맞물려서 착공과 동시에 바로 철거가 들어가는데요. 걸포리 통장님들하고 북변동 통장님들하고 최종적인 간담회 식으로 의견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물어보기 위해서 목요일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제 잡혀 있습니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되면 시도1호선 우리병원 있는 쪽에 공사하면서 같이 이루어질 건가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왜냐하면 신호등이 먼저 돼야지만 철거를 할 수 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도로 관리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디냐 하면 양곡에서 대곶으로 가는 길 아시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급하게 우선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화상자료 설명) 이거 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시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 보셨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시는 거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풀은 다 죽어 있고 잡풀만 많이 나서 싹 다 자르기는 다 잘랐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풀을 심으신 건 아니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꽃나무를 심어 놓은 게 꽃나무가 염화칼슘 이런 것 때문에도 살지를 못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올해 꽃나무가 심어져 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심어 놨던 게 많이 죽었죠.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 보세요. (화상자료 설명) 김포가 아니죠? 강화입니다. 한번 비교 좀 해 보시라고요. 이게 우리 김포고요, 아까 보여드린 부분이 강화입니다. 제가 급하니까 사진부터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 인수를 받기 전입니다. 어디냐 하면 쌍용예가 앞이에요, 정문 앞쪽이에요. 아까 신명순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장기지구라든지 전체 신도시에 점자블록이 되어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맨홀이 있죠? 근데 이 위에 이게 지금 합판입니다. 합판 위에다 모래를 덮고 보도블록에 올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빠지게 되니까 드러낸 거거든요 지금 이게 LH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중간에 빠져 있는 곳에 보면 중간에 쭉 이어서 이 보도 위에가 쭉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진상으로 이런데 여기가 굉장히 움푹 파여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도 합판이에요. 여기 보도블록을 다 드러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선 보시고서. 그리고 사진부터 보여드릴게요. 어디인지 아시죠? 걸포초등학교 앞입니다. 이쪽에서 도로가 이렇게 꺾이다 보니까 지금 이 나무로 인해서 이쪽에 있는 학교 앞 신호등이 안 보입니다. 아이들은 막 뛰어다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어떻게 되든가 이 선형을 조정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선형이 쓸데없이 이렇게 여러 번 꺾여 있어서 지금 신호등이 안 보입니다, 돌아서면서 바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지금 오스타파라곤 앞인데요. 점자블록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는 어디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앞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자블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점자블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양촌산단 들어가는 길이에요. 제가 다른 걸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우선은 장애인편의시설 편의점검에 대한 지원센터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편의시설 지원센터. 거기 관계자하고 해서 신도시 쪽에 도로를 한번 체킹을 하십시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로드체킹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우리 건설도로과장님, 신문에 먼저 보도가 돼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로에 관련해서. 읍ㆍ면ㆍ동에 제가 보여드리기는 하겠지만 문제점을 듣고 싶어서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 좀 한번 봐주실래요. (화상자료 설명) 지금 제가 9군데 중에서 5군데는 옆에 성토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옆으로 전부 잴 수가 있었어요. 이게 몇 군데를 해 보니까 이게 보면 길이 4개가 다 틀리죠? 그죠? 지금 2개는 기준이 20㎝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20㎝ 넘는 거거든요. 이 가운데가 딱 20㎝예요. 아시겠죠? 저는 이렇게 넘는 것도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20㎝로 되어 있지만 최하 14㎝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이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보세요. 14㎝죠? 봐주십시오. 이거는 도로의 길이를 잰 건데 여기를 보시면 어떻게 됐냐 하면 이게 큰 도로 옆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콘크리트포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턱이 있어 가지고 이게 인도 쪽인데 어떻게 이렇게 도로변에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턱이 10㎝ 가까이 됐습니다. 연결되어지는 도로 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여기는 물이 고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길이에 대한 것은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여기 사람이 서 있는 걸 보시면 이 높이가 제일 높은 곳은 5ｍ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포장을 하신 건데 여기는 아까워서 남겨 놓으셨나 봐요? 그리고 여기는 턱이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에는 주택들도 있지만 공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쇄암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봇대는 있지만 가로등이 없거든요. 등도 없는 상황에서 이 도로를 쳐다만 봐도 아찔하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이 중간 중간에 뭐라도 세워 놨더라면, 이게 굉장히 길이 가팔랐거든요. 그러니까 밤중 같으면 차가 올라가다가 또는 내려오다가 이거는 정말 사고가 나도 굉장히 대형사고가 나겠죠. 여기 주민분이신데 주민분 말씀이 이거 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답니다. 너무너무 아찔하고 위험하더라고요. 도로 공사하는 모양이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나 제가 들춰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포장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공사는 하셨지만 최종적인 도로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한번 다시 보여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부터가 공사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을 묻는 거하고 같이 하셨어요, 공사를. 근데 여기 뻥 뚫려 있죠? 여기를 이렇게 둥글리면 될 거를 이렇게 딱 각이 지게 해 가지고요. 이게 지금 고촌이에요, 신곡리. 아, 이쪽 도로네요. 이쪽 도로가 공사한 거고 깨져 가지고 얼마 전에 한 건데도, 지금 여기를 이렇게 둥글려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다 공중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너편이거든요, 이 도로 건너편도 역시 깨져 있죠? 여기만 둥글리면, 제가 농로마다 가보고 문제점이, 이 끝을 연결부위를 둥글려 놓지 않다 보니까 다 깨져 있습니다. 아무리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관도 길 이쪽에다 묻고, 이렇게 여분으로 남겨 놓는 건가요? 과장님, 여분 남겨 놔야 돼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설계가 돼 있으면 그 설계 물량에 맞춰 갖고 자재들을 설계대로 해야죠.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공사를 하려고 남겨 놓은 건 줄 알았더니 공사는 끝이 났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저걸 왜 남겨 놨는지, 더 들어와서 남겨 놓은 건지 그건.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농로포장을 할 때에 원래 농로 폭대로 포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실무자가 설계를 해 갖고 결정하고 실제 현장여건에 따라서, 노견의 시공이 3ｍ는 해야 되는데 노견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면 노견 자체를 빼 버리고.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문제는 제가 여쭤본 이유가 지금 이게 고촌 신곡리 건데요. 여기 도로공사현황에 보게 되면 여기에는 사업내용은 폭이 4ｍ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3ｍ에서 310이렇게 돼 있거든요, 3m10. 근데 문제는 폭은 4ｍ가 되더라는 거예요. 4ｍ에서 양쪽으로 잘라놓다 보니까 어정쩡하게 이만큼씩이 양쪽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토가 제대로 옆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설계가 돼 있으면 그런 부분은 노견을 해야 되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보이시죠? 이게 성토가 안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4ｍ 도로 안에 3ｍ가 딱 앉혀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여기까지 4ｍ가 되어 있죠? 도로는 4ｍ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삽 있는 데까지가 4ｍ 도로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토도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 전에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다 깨져 있죠? 깨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농로지만 지금은 큰 트럭들도 다니고. 제가 단순비교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아홉 군데를 조사하면서 지금 루베당 11월 20일 단가 적용을 했을 때 단순비교이기는 하는데요. 지금 설계대로라면 가격차가 많게는 78루베, 137루베가 모자라는 정도, 또 아까 보여드린 제일 높은 건 이건 26㎝가 돼요. 근데 설계는 20㎝예요, 똑같이 다. 그럼 여기는 플러스 56루베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 이 계산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먼저 얘기가 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의 동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걸 확인드리고 싶은데요. 농로를 가다 보면 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옆에. 그럼 그 개인 집으로 들어가는 도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원래 원칙은 설계된 대로 해야 되고 만약에 현실에서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네이장이 부탁하면 일부 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거를 마을을 들어가는 길이라든지 집이 몇 채 정도 있다라든지 그러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 한 채 달랑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장님 말씀이 “길이가 모자라는 부분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심 쓰는 건가요? 물론 단순비교긴 하지만 지금 설계대로라면 가격이 2144만 8000원인데 거기에서 들어간 부피대로 한다면 436만 8000원이 더 들어간 거죠.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지 지금 아홉 군데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제 사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조사한 이유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온 구조적인 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로포장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우리 건설도로과에 있는 거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업무는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편성할 때.

윤숙

조윤숙위원

읍ㆍ면ㆍ동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런 것도 있고.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거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하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 세워 갖고 자기가 하는 부분도 있고.

윤숙

조윤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구조적인 비리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도서에 의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읍ㆍ면ㆍ동에서 나갈 때 준공할 때 나가서 보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조사한 거는 맨 위에 표피부분인 관급공사인 레미콘에 대한 것만 제가 측정을 했거든요. 이 밑으로 잡석이 15㎝가 깔리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세 군데를 더 뚫어봤어요, 잡석에 흙이 나올 때까지. 10㎝ 이상 되어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잡석까지는. 그 도급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이거를 제대로 근절하고 제대로 바로 잡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도면대로 설계내역대로 시공을 할 때 감독 공무원이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그리고 시공자들 의식도 교육.

윤숙

조윤숙위원

사실은 읍ㆍ면ㆍ동에 대부분이 한 사람이 모두 관장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읍ㆍ면ㆍ동 관계자들하고도 회의를 하시든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감시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지난 1년간 포장된 도로에 대해서 전수조사 가능하죠? 제가 읍ㆍ면ㆍ동별로 보니까 1년에 많게 해 봐야 한 읍ㆍ면ㆍ동에서 10개 이내더라고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가능하죠.

윤숙

조윤숙위원

아스콘과 콘크리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농로만인가요, 아니면.

윤숙

조윤숙위원

전체로 해 주세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어느 선까지.

윤숙

조윤숙위원

아스콘포장도 있고 도로포장에 대한.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읍ㆍ면에서 시행한 부분.

윤숙

조윤숙위원

시에서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전수조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장 감사 때 아스콘포장에 대해서도 코어드릴을 동원해서 세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수 있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일단은 농로 유형별로 농로 한 군데, 시도, 지방도, 한강로 이렇게 해서 제가 유형별로 한 군데씩을 지정해 드릴게요.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 솔직히 저 믿기 어렵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럼 찍으세요. 원하는 대로 해 드릴 테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믿기는 어렵지만 제가 가능하다면 함께 하겠습니다, 하실 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현장 감사 때 아스콘포장에 대한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시방서와 함께 제가 장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방서와 함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이 전수조사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일단은 현황이니까, 내일모레 나가신다고 그랬죠?

윤숙

조윤숙위원

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럼 내일까지 해 드릴게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날 다 쉽지 않을 걸요. 아, 그거는 아스콘포장에 대한 건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린 읍ㆍ면ㆍ동별로 전체 우리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도로포장한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요. 1일, 2일.

윤숙

조윤숙위원

일제히 시작한다고 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는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일주일 내에 해 드릴게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전수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조금씩 줄여주셔야 다음 또 원활히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오전에 잠깐 질의를 하고 나갔는데요. 질의에 있어서 제가 저답지 않게 언성이 약간 높았던 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약간 감정이 격했던 것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신기1길 도시계획도로가 투ㆍ융자심사에서 안 됐던 일, 그리고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도5호선에 대한 소통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약간 언성을 높였던 거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사실적 근거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인데요.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연륜이 높으시니까 여쭈겠습니다. 황금교 다리 아시죠? 구 황금교 다리.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도 초ㆍ중ㆍ고등학교 다닐 때 이쪽을 많이 다니면서 여기에 대한 추억, 정서가 많이 깔려져 있는데 이것이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안전진단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혹시 이것이 몇 년도에 건설됐는지 기억나십니까?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건.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본 위원은 한 50년 이상 된 걸로 판단되는데 아니면 40년 이상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5일장 설 때 가끔 이쪽에 주차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필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이 일부 들더라도 안전진단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진단 한번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설도로과에 말씀드리면 이것이 어디냐면 우저서원 입구에 있는, 입구에 주유소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 교량이 하나 있는데 2년째 방치가 되고 있어요. 저도 이쪽을 잘 안 가서 잘 몰랐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잠깐 가서 보니까 굉장히 난간이 옆으로 휘어져서 굉장히 위험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나가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우선 화면에 나오는 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저도 우연치 않게 48번 국도를 타다 보니까 교량을 몇 년 뒤에 설치한다는 것의 교량이름, 안내판 등등이 절취사건이 났더라고요. 보니까 전수조사는 안 했지만 국도 변에 3개 교랑이 양옆에 4개가 떼어졌더라고요. 이게 아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게 동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취해서 생활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는데, 다만 이것을 원상복구 하는데 다시 동판으로 할 경우에는 다시 절도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리석 같은 거 있죠? 그렇게 하면 절도 같은 것은 미연에 방지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고, 이참에 질의하는데 이것을 교량 전체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은 교량에 대한 역사고 얼굴이거든요. 이 모양새가 안 좋아서 이거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꼭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김정구 소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이정표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시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곳이 어디냐면 성동검문소 바로 입구에 큰 이정표가 있는데 이것이 직진으로 하면 강화 쪽으로 가고 좌회전 표시인데, 이것이 아마 문수산 산림욕장으로 가는 걸로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훼손이 됐거든요. 왜 훼손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ㆍ면지역에 있는 국도 48호선 같은 경우에는 도로표지판도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저희들이 옛날 관광지 표시나 각종 우리 김포시에 안내할 만한 홍보표지판을 같이 많이 붙여서 안내를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게 불법이라고 해서 철거요청을 하고 일부는 자기들이 강제적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됐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받아서 최대한 안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이것이 현실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면 전면을 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거든요.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거는 어디 부분이냐 하면 걸포 오스타파라곤 지나서 걸포중앙공원 있죠? 이것이 일산대교로 건너가는 것이고요. 근데 본 위원이 걸포동에 살아서가 아니고 이 동네분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고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밑에 보행을 할 때 여기에 조명이 없기 때문에 밤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위험한데 한번 경기도에 얘기를 해 갖고 일단은 보완조치가 됐지만 이것이 또 백열등이 아니고 약간 빨간색 나는 조명이 들어오더라고요. 축도라고 그러나요? 밝히가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지속적인 민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현장을 나가 보셔서 개선책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진교검문소 쪽에서 일산대교로 나가면서 이쪽으로 빠지면 여기서 우회전을 받게 되면 오스타파라곤에 가는 거고, 여기서 좌회전 받게 되면 샘재 운양동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각종 대형차들이 내려오면서 사고위험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한 예를 들면 여기 동네에서 나오다가 오토바이하고 대형차하고 충돌해서 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현장을 살펴보니까 이것이 진짜 과속방지턱이 아니고 공갈방지턱, 색으로만 칠해져 있더라고요. 이것도 현장을 답사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는 어디냐면 걸포 오스타파라곤에서 샘재 쪽으로 가게 되면 제방도로 가기 전에 좌회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LH공사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좀 가게 되면 여기가 마을버스 다니고 또 학원차량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장기동 월드아파트 있죠? 거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한번 갔는데 굉장히 이게 비포장, 이게 사진상으로는 포장이 됐지만 비포장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왕복을 했는데. 이것도 현장을 체크하셔 갖고 이것이 LH공사에서 부담하는 도로포장이라면 그쪽에 의뢰하시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할하는 도로라면 그쪽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한 두 차례 정도 보수를 시켰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근데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야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특히 거기 학원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또 마을버스. 노인네, 아이들이 다닐 때는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한 가지 또 중요한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일명 토끼굴이라는 지하통로 아울렛 있는 데 지하통로확장공사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여하고 있나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총 예산이 얼마로 책정이 됐습니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총 30억원으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김포시 부담이 10억원, LH공사, 즉 시행사가 동우건설인가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롯데마트.

영근

유영근위원

동우산업이네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롯데마트 건설하는 동우건설에서 10억원.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하나하나 짚고 나가겠습니다. 통로박스확장설치공사 협약서를 내가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뭐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김포시장은 갑이라 한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지가사업단 을”이라 했는데 어떻게 행정을 하는데 이것 하나 제대로 못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아주 기가 막혀 죽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늦둥이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협약서를 해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을은” “을”은 LH공사를 뜻하는 거겠죠. “을은 갑의 행정을 지원하고, 실시설계ㆍ공사 및 감리업무 등 필요한 제반업무를 시행한다.” 을이 어떻게 행정업무를 지원해요? 갑과 을이 틀렸고, 아 정말입니다. 이거 내가 1부 복사해서 드리고 싶은데 이건 지나가는 말로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제4조1항에 보면 “갑의” “갑”은 김포시 아닙니까? “갑의 부담비율은 예정사업비 2/3로 한다.” 10억원을 투자하면 1/3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3를 한다는 게 김포시에서, 그러니까 롯데마트 동우건설에서 10억원을 받아서 김포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왜냐면 롯데마트나 동우산업이 개별적으로 거기 협약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받아서 하는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을의 부담비율은 예정사업비의 2/3” 거기 “을”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을”은 LH공사에서 10억원을 부담하고요, 시에서 롯데마트 것까지 10억원을 받아서 20억원 부담하는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해 갖고 20억원이 됐다? 네,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전체적인 사업이 좀 많이 지연됐습니다. 일단 주민들 설명회하는 과정에서 당초 램프가 양쪽 1개소씩 되어 있던 것을 양쪽 2개소씩 해서 4개로 됐고요, 전체적으로 지하차도공사랑 같이 병행되면서 거기에 지중화선로가 또 들어가 있어 갖고 그것 이설하는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연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김정구 소장님께서는 전임자가 한 일 대변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그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것 공사 준공연도가 2010년도 12월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그런데 지금 2011년도 12월이 가까워짐에도 불구하고 1년이 늦게 지연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언제 준공시점도 가늠하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에 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하통로 늦장공사 때문에 그쪽에 교통체증이 아주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거는 익히 잘 알고 계시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협약서가 됐든 각서가 됐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세밀하고 자세히 검토해서 준공연도도 명기해 줘야 되는데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딜레이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준공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고 계시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끼굴 같은 거는 12월 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실제 지하차도공사랑 토끼굴공사는 별개의 공사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건 지하통로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토끼굴은 12월 말까지 개통이 완료됩니다. 개통은 지금 돼 갖고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준공이 지금 12월 말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12월까지 가능하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12월 말까지.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제가 도면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그 길이가 몇 m로 되어 있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총 연장은 50m로 되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폭은?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폭은 4.5m×.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이게 폭이 있고 높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높이가 얼마예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높이가 4.5m고요, 폭이 4.5m입니다. 그렇게 이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이 협약서에는 지금 폭이 4.5m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소장님 답변은 4.5m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최소한 이 협약서만큼은 준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협약서 2조1항에 보면 통로박스는 길이가 50m, 폭은 4.5m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4.5m이면 비록 큰 수치는 아니지만 20m를 속된 말로 하면 떼어먹는 거예요, 우리 김포시가 10억원 댔는데도 불구하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전체적인 거는 4.5m×4.5고요, 중간 20㎝ 중앙분리대 기둥 들어가는 것 때문에 40㎝ 기둥 폭이 돼 있는데 차가 다닐 수 있는 폭은 4.3m고요, 실제 전체적인 거는 4.5, 4.5 박스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확실해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중에서 4.5, 4.5 박스에 중앙 분리하는 기둥이 20전, 20전 해 가지고 40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실제 차가 다닐 수 있는 폭은 4.3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마저 어떻게 변해요? 약간 보도블록 비슷하게 거기까지 포함하면 4.5m가 나온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현장을 한번 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2월까지는 준공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통로박스를 공사하면서 설계변경에 한번 들어갔어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내용이 뭐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당초 아까 얘기대로 한 방향씩만 되어 있던 거를 양 방향으로 다 4개 방향으로 램프를 만들었습니다. 당초의 설계는 램프가 양쪽에 한 방향씩 해서 두 방향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를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네 방향으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 등등으로 준공시점이 약간 늦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지적할 게 또 한 가지 나오네요.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물론 전임자가 한 서류들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협약서하고 각서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LH공사하고 협약서가 체결됐고, 동우건설하고 각서, 행정기관인 김포시청을 상대로 각서라는 용어가 참 거북하게 들리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한국주택공사 할 때는 협약서로 돼 있고, 동우건설은 여기 보면 각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내용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주 좋은 것을 지적 좀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이 협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길이가 55m로 나와 있어요. 또 그리고 폭이 4.6m로 나오고, 그리고 LH공사하고 협약서에 한 것은 5m에 4.5m 나오고. 이거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수치까지 틀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김정구 소장님이 이 협약각서 체결한 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전임자가 이렇게 했다면 우리 소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가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하나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이게 협의각서가 됐든 협약서가 됐든 자구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것이 공직자의 일이고 의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자구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면서 이것도 이중적인 수치가 안 나오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동 토끼굴에 대한 것은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의됐던 사안이고요, 소장님, 한 가지만 짚을게요. 김포시ㆍLH, 또 아울렛매장에서 각 10억원씩 부담한 것 아닙니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LH에서 부담했나요?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실제적인 공사 사업비가 30억원 규모로 발주됐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30억원이죠. 30억원인데 김포에서 10억원을 조달한 것 아닙니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LH에서도 10억원을 또 부담해야 되는 거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정하영위원

LH에서 10억원을 부담한 것에 대한 확인을 해 보셨냐고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공사가 완공이 될 때쯤 해서 정산을 해 나갈 겁니다.

정하영위원

혹여나 30억원 공사가 LH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기 예산 소요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발생되는지 알잖아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가 계속 변경됐기 때문에, 아마 설계가 변경됐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변경된 설계대로 사업을 했다고 하면 애초에 우리가 잡았던 설계비보다 더 많이 들지 않겠어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증액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그 금액범위 안에서 맞추도록 지금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잦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더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했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LH의 부담률이나 설계변경 과정에서 했던 부실공사의 여부들을 소장님이 꼼꼼히 챙겨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거는 마송택지지구 내에 지금 인수ㆍ인계 작업들이 준비되고 있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맡은 데가 어디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단 한 거는 양곡택지, 마송택지, 신도시 다 도로시설물에 관련해 갖고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마송택지에 한해서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마송택지에 한해서도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시설물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보도ㆍ육교 두 곳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인수 대상인가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국도48호를 통과하는 도로시설물이고요, 이거는 도로관리청인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인수ㆍ인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거기서. 김포시에서는 인수ㆍ인계 대상에서 보도ㆍ육교 2개에 대한 것은 제외된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어제 이 메모지는 뭐였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도로시설물은 전체 대상이고요, 인수ㆍ인계 과정은 수원국도하고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어제 보고사항이 그 내용인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도로파손구간에 대한 재포장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2011년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 확보된 거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학운리ㆍ약암리 같은 경우 1억 4000만원의 재포장 공사금액이 산정됐는데 일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구간보다는, 대곶 같은 경우는 전 구간을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도로파손이 심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소파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시도7호선이나 9호선, 시도23호선, 김포1동에 있는 주요도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로파손이 굉장히 심한 곳 아닙니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겨울이 되고 바로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염화칼슘이든지 살포를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분공사를 한다고 하는 거는 속된 말로 땜질 공사하고 있는 건가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소파보수라고 해 갖고 그냥 조그맣게 파서 때우는 게 아니고요, 그 구간 구간을, 뭐 20m 구간, 30m 구간, 50m 구간, 100m 구간 이렇게 제일 심한 구간을 잘라서 전체적으로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이 정도 덧씌우기를 진행하면 올 겨울 견뎌낼 수 있나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새로 했던 데는 최소 앞으로 한 3～4년 간 정도는 충분히 버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굉장히 많네요. 지금 재포장해야 할 파손구간이 전체 14억원 정도가 드네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올해 이 재포장공사에 대한 예산이 얼마였죠? 2억원이었나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포장사업비는 전체적으로 한 10억 300만원이 되는데요, 각 덧씌우기사업이나 그 사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소파보수사업비가 있고, 덧씌우기사업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겨울 다가오기 때문에 작년에 겨울 구제역 방제하면서 도로파손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운전자들에 대한 또 위험요소가 됐던 거고. 그래서 겨울 되기 전에 이런 파손구간에 대한 조치들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 마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농로는 관리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나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실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기계화경작로포장도 거기서 시행을 했고,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거기를 관리하고요, 나머지 구간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농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요? 실질적으로.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거기 보면 하천에 교량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량이 노후화돼 갖고 안전점검을 했는데 뭐 2급으로 확정됐는데도 돈이 없다고 못 해서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건 뭐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교량뿐만 아니라 지금 논과 논 사이에 농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농촌공사 구역은 거기서 하고요, 또 사업을 거기서 전부 한 게 아니라 또 우리 시에서 투자도 해서 하고 있고.

승현

조승현위원

네, 관리주체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 돈 없다고 전혀 하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일부 투입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 농로포장 관련된 거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예전에 아라뱃길공사 하면서도 이화리 같은 데 덤프트럭이 들어가서 직접 예전에 말씀도 드렸고, 또 직접 고촌에 사업비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원인제공자가 명확히 있는데 왜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느냐 해 가지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래서 거기서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까 점심 먹고 잠깐 민원인이 와서 제가 선수3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보니까 매립하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종합민원과 하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덤프트럭들이 기본적인 세륜은 고사하고, 뭐 도로를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 지금 땅이 지니까 더하죠, 차에 부착돼서 나가니까. 가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서 아까 종합민원과 직원하고 제가 잠깐 같이 갔다 왔거든요. 거기 도로가 다 파괴되고 있더라고요. 15t 덤프, 그 무게가 30t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서 관리하고, 그 원인자들이 그것이 토지주가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당연히 원인자가 복구는 해야죠.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 직원한테도 여쭤봤거든요. 이 사업들이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고, 또 주체의 문제도 명확히 해서 좀 처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한강로가 잘 뚫려 가지고 우리 신도시 분들이 그나마 이렇게 평시간대에는 서울 여의도를 가도 한 40～5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제가 퇴근시간에 일부러 한번 타봤어요. 풍곡리 전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외곽순환도로를 타야 할 분들은 의정부로 가나 중동 쪽으로 가나 다 신곡4거리로 나와야 돼요, 단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해 보니까 거의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평상시 같으면 5분도 안 걸리죠.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램프가 연결이 안 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일산대교로 연결되고 영사정 부근에서 바로 외곽순환도로를 탔다 그러면 이렇게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외곽순환도로에서는 또 지체하는 부분이 있겠죠, 평일에도 지체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한 400억원 정도 소요된대요, 그렇게 되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애당초에 LH가 이 부분을 우리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세 군데죠? 서울, 우리 시, 또 LH. 그때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 이제 하려면 우리 시 예산으로 전부 해야 되는 부담으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향후 이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만 전체적인 고속도로 역할을 할 것이다, 거기 딱 막힌 거거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도 해 갖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한국도로공사에다가 검토 요청도 했는데 지금 기하구조상 맞지 않는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일부 반영했다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5억.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5억 3000만원 됐는데 그게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회 국토해양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끼어 넣었는데 그게 지금 알아보니까 불투명합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데 국토부 담당사무관에게 확인해 봤더니 거기서는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이걸 끼워 넣었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11종 이상을 다 끼워 넣기 식으로 막 넣었다고 언론에 보도 나왔는데 국회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들어가면 본회의 통과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5억 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대단히 유동적이라는 말씀이네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강로로 해서, 출ㆍ퇴근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보니까 이것이 다시 48번 국도로 그대로 연계가 돼서 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도로가 그런 램프가 설치되지 않음으로 해서 제 기능을 부분적으로 못 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 김포 전체 도로흐름의 큰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뭐 400억원 정도 드는 이게 쉽겠습니까? 하여튼 다 지난 얘기 또 해 봤자 의미도 없고, 그래서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계획을 해서, 이건 국ㆍ도비가 좀 반영돼야 할 사업이지 우리 시에서만 할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봅니다. 아마 지역 국회의원님도 그러시고, 시장님도 이쪽에 애를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도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작년에 그런 세 가지 대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출ㆍ퇴근용, 레저용, 또 간선도로를 연결해 주는 그런 형태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현재의 우리 도로구조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출ㆍ퇴근도로는 재난하천과 할 때 여쭤보겠지만 제방도로를 거치면 굉장히 용이할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점은 그겁니다. 예전과 같이 굴포천이 한 20～30m만 지나갈 정도면 되는데 지금은 뭐 폭이 한 800～900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도로일 때는 별도 도로를 놓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그렇게 하라는 자체도 무리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존 다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얼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라대교 같은 경우는 옆에, 뭐라 그러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노견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노견이 좀 있잖아요. 그걸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 옆의 가림막대의 폭을 좀 올린다든지 이러면 안전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리고 경인아라뱃길 그 안에 기존 2차로의 전호교라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안쪽에 있는 거.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런 데도 한쪽에 보도가 있거든요. 거기를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쪽으로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진입하는 데 좀 문제가 있잖아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진입하는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 보완을 해야 되겠죠.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신곡4거리에서 봤을 때는 저쪽 돌아서 안의 터미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네? 그 터미널 내에는 어차피 자전거도로가 순환도로로 있지 않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아라대교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다고 보시는 거네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지금 대준 가다 보면 외곽순환도로 밑으로 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디요? 대준마을로 해서 농로박스 있는 데로 해서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도 운하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운하는 북측으로 해서 과거의 교량으로 넘어가야죠.

승현

조승현위원

아, 쓰레기매립지도로 옆.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쓰레기도로 말고 다른 도로의 다리 얘기하시는 거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운하 옆에 양쪽으로 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중간에 건너가려면 교량으로 건너가야지 별도로 도로를 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 계획을 좀 잡으셔서 한번 왔을 때 해 주실래요? 같이 고민하시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경인아라뱃길 지방도로는 지금 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그 다리를 넘어가는 것은 우리 시에서 계획에 없죠.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쭙고, 과거 도로보상 등에 관한 문제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하고 좀 다른 문제죠? 그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예산확보가 아니고요, 직원이 옛날 서류를 찾아 갖고, 그런 근거가 있으면 그것 갖고 그 소유자한테 연락을 해 갖고 협의가 되면 이전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불응할 때는 근거를 갖고 소송을 제기해 갖고요, 여기는 별도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럼 기존 지방도로 건설할 때에 옛날에 도로 확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토지가 일정부분 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소유자가 그것을 요구하게 되면.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것은 매년 경기도에서도 지방도의 그런 부분, 미불용지라고 해서 실지 도로에 편입됐는데 보상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매년 일정금액 예산을 확보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건 시비도 마찬가지고, 도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이게 과거 도로 보상했는데 소유권 등기 안 된 것은 예산이 필요 없고요, 직원이 직접 찾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소유권이 우리로 돼 있었던 부분을 등기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는 거고, 미불용지 보상은.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실제 안 준 거는 줘야 되니까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줘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못 하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뜨문뜨문 들어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일부 확보를 해 갖고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승현

유승현위원장

얼마나 예산이 있었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저희가 1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번에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그런데 그게 지금 내부적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왜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추경에 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본예산에는 재원이 없어 갖고 반영을 못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런 건 조금 조금씩 해 나가야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그래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도에서 예산 확보해서 우리가 요청하면 일부를 주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게 전 답답한 거예요. 그게 개인 사유지인데 개인 사유지의 도로를 계속 점유해서 쓰면서, 시유지를 쓰게 되면 점용료를 또박또박 받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또박또박 받고, 또한 나중에 보상받게 되면 보상의 도로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또 시에서 다 찾아 가지고 그만큼의 할당을 하는데 민간 개인이 건물 지으면서 어쩔 수 없이 도로선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들어간 부분, 지방도를 확장하면서 들어간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요구를 해도 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참 답답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매번 일정부분 한꺼번에 투자 못 하니까.

승현

유승현위원장

못 하죠. 그래도 요구되는 것 정도는 계속 수용해 나갈 수 있도록,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대한 문제는 지금 계속 비용이 충당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대개 보면 크지 않더라고요. 4평, 5평, 6평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는데.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다음에 대벽저류지 관계인데요, 대벽저류지가 다 질의하셨지만 대벽저류지 부분이 축소되면 지금도 그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수질이 악화되지 않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낚시터 안 하고 나서 수질이 그렇게 악화되지는 않고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때 낚시터로만 사용해서 더 악화된 건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거기도 원인이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죠. 그래 갖고 한 건데 그게 아니고 수질은, 그래서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해서 수질검사를 우려해서 먼저 2005년도 대비해서 한 부분이고요. 수질은 더 악화되진 않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대책방안으로 축소를 해 가지고 저류지를 축소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금 각 부서에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과연, 대체수리시설사업이 끝나면 저류지가 이만한데 이만큼만 필요, 일부 필요합니다. 그 나머지를 시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거를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시는 건데 물이 자체 정화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험상으로 볼 때 물이 많으면 정화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물이 적으면 그것이 쉽게 오염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큰 대벽저류지가 전체, 먼저도 녹조현상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걸 더 축소시키면 작게 되면 수질은 더 악화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쪽이 유입되는 양이 없고 자연 비라든가 이런 것들로 물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게 아니고 이번에 약암ㆍ대벽 대체수리시설사업을 하게 되면 용수로 물 그게 들어갑니다. 일부 들어갔다가 보관했다가 일부를 사용하고 바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승현

유승현위원장

먼저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거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유입되는 양이 계속 있으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근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유입이 안 될 거고 그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래서 그 관계에서 만약에 하더라도 수변공간에 매립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수생식물단지라든가, 어차피 수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연꽃이나 그런 것들이 다 자연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포시에서 그쪽에 자연생태공원인데 수생 군락지라든가 이런 테마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거기를 메우고 수련원을 짓거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환경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날 거라는 판단입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진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어차피 물이 유입이 되고 나가고 하면 물이 정화되고 좋아지고 또 새롭게 하는데 거기를 또 토지에 욕심이 있어 가지고 그냥 메우고 수련원 짓는다고 하수시켜야 되고, 또 사람이 오고 나가면서 그거보다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면만 조금 더 깊지 않게끔 나눠주면 수생연꽃단지, 수생식물 군락지 이런 공원형태로 할 수 있는 문제도 많은데 그걸 메워서 없애는 것은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하여튼 국장님 이하 여러분이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현재 조성돼 있는 것조차도 김포시에서는 참 희귀한 거고, 또 향후 그쪽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지에 욕심내서 한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단체들도 있고 시민단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안 들이고요, 그죠? 지금 도시철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런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그쪽에 또 다른 경제활동 유발요소, 로즈밸리라든가 여러 가지 수정론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다 보면 충분히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업니다. 조성신 건설도로과장님과 김정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상흠 대중교통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상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흠 대중교통과장과 소속 담당들 기립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대중교통과장 김상흠.

승현

유승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상흠입니다. 평소 저희 대중교통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대중교통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대성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채낙중 대중버스담당입니다. (인 사) 이경희 택시화물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중교통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고요.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공용차고지가 만들어지면 김포시에 있는 버스들은 다 거기 차고에 이입될 수가 있나요? 면적이.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위치가 월곶면이기 때문에요. 그쪽 가능한 차는 다 그쪽으로다가.

승현

유승현위원장

전체가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왜냐하면 노선이 가노선하고 연계가 안 되면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승현

유승현위원장

동서남북으로 해서 최소한 2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네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그거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다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그쪽 방향은 가능하겠지만 이쪽 신도시 쪽을 커버하려면 대형차고지가 더 있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지금 버스들이 버스들의 차고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만 허가를 내주는 거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근데 산업단지에 가도 그렇고 다 길거리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밤에.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산업단지 쪽은 대포차고지가 준공이 돼 가지고 3개 버스가 들어가서.

승현

유승현위원장

몇 번 몇 번 서나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631번하고 9008번, 8600번이 현재 들어가서 있고요. 향후에 60번하고 9-1번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지금 이 차량들이 대포차고지에 다 들어가는 차들이라고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노선은 농경지를 무단으로 매립을 해서 거기서 차고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산업단지 같은 데 공지, 토지, 토지공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쪽에 임시로 그렇게 차고를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은 허가사항이 아니잖아요? 조건이 안 되잖아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차고지가 없어 가지고 차를 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어쩔 수 없이 감내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 생각 같으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곶 약암리 쪽이나 대명 가까운 쪽으로 해서 대형차고지를 설치해야 신도시를 거쳐서 쭉 나오면서 다 수용을 하고 또 들어갈 때는 거쳐서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져야 차를 차고지에 원상태로 대서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계획이 준비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이 되도록 열심히 한번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연구가 아니라 올해 그럼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했나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올해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거를 언제 한다는 겁니까?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언제부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월곶에 190억원을 들여서 공용차고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사실 실질적으로 급히 필요한 사항이지만 그래서 계획으로만 지금 갖고 있고요, 현실화되도록.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가사항 조건에 차고지를 확보해서 허가를 내준 거 아닙니까? 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차고지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두 가지 말이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아무튼 차고지가 없이 한데다 된다는 자체가 사실 민원사항도 많이 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차고지를 설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항이 관철되도록.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는데도 허가를 내줬다는 사실 아니에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는데 해 준 게 아니고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차고지가 없다면서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노선이 확충되고 버스가 정차되고 하다 보니까 댈 수 있는 장소가.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니 일단 노선으로 해서 자기들이 영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은 차고지는 어디로 쓸 거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제시한 땅이 있잖아요. 근데 차고지가 없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행정은 그게 아니죠. 차고지 이전하게 되면 그 차고지에 대한 부분은 차를 정차해 주고 밤에 운행 안 할 때, 또 수리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차고지가 없어서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된다는 보상을 받건 어찌됐건 하게 되면 그쪽 사람들이 그걸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하고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임기응변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지도 않고 지금 신도시 안에 도시지역에서는 전혀 공간확보는 제가 알기로는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다 관리지역이나 이런 쪽이 돼야 되는데 그쪽을 차고지로 하려면 농지를 매립하고 그걸 대지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대지로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쪽에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양곡부터 시가지들 보게 되면 차고지를 농지에 매립한 곳에 그냥 갖다 대고 주택가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굳어질 확률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맞고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도 노선변경이나 이런 걸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서 쪽, 남쪽에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조기에 반영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보면 길거리에 쫙 서 있습니다. 어느 업체는 농지, 자연녹지 논 같은 거 매립한 데 가서 쫙 서 있고, 밤 되면. 그러면 이게 지금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대지로 바꿔서 개발부담금을 내고 그걸 쓰는 사람들도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조속하게 마련해 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서라도 그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학운단지나 양곡이나 대명이나 사실 10분, 5분 거리 아니겠습니까? 배차 간격이라는 부분은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유가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손실보전을 해 주는 차원의 제도가 또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원칙에 어긋난 허가조건에 어긋난 그런 쪽이 발생하다 보면 정말 나중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점점 더 도시화가 되는데 어디에 차고지를 확보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에 비춰서 자료를, 지금 노선에서 쓰고 있는 차고지에 대한 지번과 지목과 그 위치도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신광철 위원입니다. 그냥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차고지에 관련된 사항을 내용에 보니까 일반적인 노선버스에 대한 차고지 문제가 아니고 용달차라든지 이런 거 차고지 발급을 증명해 줘 가지고 나중에 인ㆍ허가 내주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차고지 증명 발급현황에 보니까 개별화물하고 일반화물이 한 590하고 64가 있는데 이것이 노외주차장하고 민영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민영주차장은 아마 민영주차장이 얘기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해 주는 걸 거예요, 그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리고 기타 노외는 일반적인 땅 번지를 정해 가지고 하는 걸 텐데, 이거에 대해서 제도개선이라든지 문제점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이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용달화물은 한 대 이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반화물도 마찬가지고 개별화물에 대해서만 한 대에 대한 설치확인이거든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영주차장을 확인했을 때 20대 용달차를 어느 민영주차장으로 했다고 했을 때 그걸 사전에 복합적으로 보고해 주는 건지 일반적으로 해 주는 건지. 왜냐하면 민영주차장이 규모가 20대인데 발급횟수가 어느 경우에는 30대가 될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이 차고지는 우리 관외지역 경기도 연접 시ㆍ도에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할 수 있다는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볼 때 경기도 김포 같은 경우도 보면 관광차들도 많이 있지요. 관광버스 차고지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데다 지정을 해 놓고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제도개선하기는 힘들더라도 특별하게 불법이라든지 그게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냐 그런 거예요, 확인할 게. 왜냐하면 이게 여기 차고지 발급에 보면 노외에도 해 주는 게 있잖아요, 발급으로다. 민영도 해 주고. 민영도 아까 얘기대로 내가 민영주차장을 발급을 하면서 20대 정도에 내가 민영주차장 면수가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이 와서 용달차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주지 않습니까? 돈을 얼마 받고 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것이 20대가 되면 30대도 해 줄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한 문제점 파악해 놓은 건 없으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영업용 화물자동차 허가대수가 3,072대입니다. 일반화물이 1,859대 60.5%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개별화물이 590대로 19.2%, 용달화물이 623대로 20.3%를 차지하는데 차고지 설치 확인에 관련돼서 큰 문제가 나타나서 문제가 된 사항은 아직까지.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내용을 보면 차고지에 관련돼서 우리가 수도권에 아까 얘기대로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런 차고지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버스가 아니라 증명을 받은 일반 차들이 길거리에 많이 주차하는 경우가 생겨요, 정차를 하고 있는 경우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처리할 때도 직원들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채근해 보는, 그런 관점에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월곶 버스공영차고지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이것은 현재 내용상으로 봐서는 내년도까지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되는 겁니까?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내년 예산까지는 도비가 가내시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사업비는 확보가 다 돼서 토지수용 면에서 재결만 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아직까지 진행된 것이 집행이 안 된 것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190억원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 확보가 돼 있다 그 뜻이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이 시행주체가 대중교통과에서 시행주체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내가 여쭤보고자 하는 사항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다고 얘기돼 있거든요. 7월경에, 그렇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런데 보상률이 미협의라든지 토지 지장물이 다 미협의가 60%가 넘어요. 결론적으로는 한두 필지나 10%나 얼마가 돼서 재결신청한 게 아니라 거의 전체가 재결신청이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원인이 뭐예요? 왜 이렇게 협의가 안 되고 다 한 거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이것이 보상받은 사람은 8명인데요, 5명은 보상을 받았고 세 사람이 보상비가 적다고 해서 재결까지 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이, 내일까지 공고열람기간이 끝나면 12월 중에 토지수용재결위원회가 개최되고 나면 그때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말씀은 금액이라든지 면적상으로 봐서는 60% 70%가 되지만 지금 대상자는 8명 중에 3명이다, 그 뜻이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세 사람만 더 보상 받으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분들하고 많이 접촉을 했는데도 이행이 안 되는 겁니까?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보상비가 낫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제 해결될 차에 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식으로 계속 낫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수용재결이 되면 바로 내년 상반기부터는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때 이 사항이 실제는 월곶 그쪽에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공사가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 얘기가 없지만 또 들어가면 새로운 민원이 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진입로가 이쪽 국도에서 들어가는 걸로 돼 있나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거기도 관심을 가지고 집행할 때 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월곶 같은 데 총량제로 만날 하면서 또 그런 것이 들어오니까 일부에서는, 현재는 모든 민원이 그래요. 모든 민원이 그냥 진행이 될 때는 서류상으로 진행이 될 때는 모르다가 막상 현장에서 이루어지면 민원이 많이 되니까 이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버스손실보전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53억원 정도가 1년에 지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계산상으로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이번에 또 버스요금이 올랐죠? 어제부턴가 올랐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또 내년도에 새로운 노선도 생기고, 또 요인도 생기면 1년에 버스노선과 관련된 이 재정손실보전금은 한 어느 정도까지 추정이 돼요, 보전해 줄 것이? 내년도에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금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왜 그러죠? 아니 버스요금도 올랐고, 내년도에 기름값이나 이런 것이 되면 제 생각에는 한 70억원까지도 올라갈 거 아닌가 판단이 돼서, 60억원 정도 이상.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비용이 차이나는 건 아닙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만, 지금 보통 양촌지역도 그렇지만 이쪽 주위 때문에 민원이 양곡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지구의 교통민원, 그다음에 산업단지에 관련된 교통민원, 또 새로 양촌하고 붙어 있는 김포2동의 관할이라고 봅니다만 우미린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교통민원 이런 것이 많이 생기는데, 저는 우미린아파트와 관련된 민원보다도 내부 택지개발지구에 관련돼서 어려우신 서민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와 관련된 민원하고, 우리가 그래도 김포시의 경제와 관련된 산업단지의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 민원이 관련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확충을 했다고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래도 자꾸만 민원이 나오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양곡택지를 보면 임대 아파트도 많이 들어와서 점차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요, 또 주변에 다니는 버스가 신도시에서 출발해 가지고 장기지구로 많이 통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양곡택지지구에서도 교통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을 순회한다든지 증차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운행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자료에 보면 학운산업단지와 관련된 사항도 송정역 가는 것도 있고, 인천터미널로 가는 것도 있고, 향동 가는 것도 있는데 보통 한 60분 간격이고, 또 양촌면 누산리에 관련된 사항도 여러 가지 노선도 다 60분 간격으로 배차간격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주 안 다니는 곳도 있지만, 또 양촌산단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꼭 필요한 데, 내가 꼭 가야 될 데에 노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 내가 바라는 데를 일반적으로 기존 노선을 활용해 가지고 노선을 대강 즉흥적으로 땜질식으로 메워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는 교통이 수요에 못 미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존 노선을 순간적으로 확 바꾸지는 못하지만 근간은 유지를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지 대중교통 문제가 시민들이 느끼기에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원활하게 확 바뀌지 않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마을버스를 증차하든지 순회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또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지역에 증차를 한다든지 차량노선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수요자들은 원하는 대로 빨리 되지 않는 입장이고, 또 저희 입장은 그렇게 근간을 유지하면서 해 가기 위해 확 바꾸지 못하는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불편함이 없어지도록 저희가 안을 짜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서 수요에 맞도록 그렇게 맞춰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배차간격에 대한 문제도 있고, 노선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도 획일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로 1개 노선이고 확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골드밸리도 내부까지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는 노선, 또 양곡택지개발지구도 김포처럼 아파트 간에 통행이 되면서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이드의 커다란 길에서 차를 대는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여기 재정지원도 있고 마을버스 관계도 있지만 그런 방면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내부적으로 지원이 되더라도, 내부의 아파트 관련된 사항, 또 골드밸리 그 내부에서 직접 탈 수 있는 사항, 통행이 될 수 있는 사항 그것이 그렇게 된 다음에 외부에서 자기가 바라는 목적에 갈 수 있는 것까지 돼야 되고, 인천 골드밸리 관련된 사항은 또 인천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천에 대한 노선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교통정책에 대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런 분야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양촌면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학운산단 골드밸리 이런 사항들은 특별히 방안을 수립해서 저하고 같이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탄력적으로 연구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저는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세요?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워낙에 대중교통과는 민원도 많고, 교통과가 아니고 고통과라고까지 표현할 만큼 민원에 시달리고 계시기 때문에, 뭐 수시로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M버스 강남노선이 또 유찰이 됐나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2차적으로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요, 하겠다는 업체가 아직 접수가 안 돼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이제 3차까지 해서 안 되면 계획이 없어지지만.

윤숙

조윤숙위원

아, 3차까지 해서 안 되면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국토부에서도 이번에 두 번째까지 해서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김포나 이렇게 M버스 노선을.

윤숙

조윤숙위원

다른 곳도 그런 데가 있나요? 그렇게 유찰된 데가 있나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경기도 지역에서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고양시도 있고, 또 파주도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냥 막연히 기다릴 게 아니라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9501번하고 9502번이 삼화고속에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삼화고속에서 맡아 주면 연계성도 있고 참 좋겠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결국은 경제성이 안 맞는다는 건가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비수익 노선이 되다 보니까 수지분석을 벌써 다 해 봐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수요가 아직 안 된다는 거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인구가 신도시에 다 입주해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다니지만 현재의 입장에서는 운행하는 게 어렵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지금 3차는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이건 연초가 될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3차에 또 안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3차까지 어려우면 현재 운행하는 노선을 가지고 증차를 한다든지.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M버스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은 인구가 아직 다 유입이 덜 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있어야 될 노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그냥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큰 대형업체를 다 섭외했었는데도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로써는 맞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가 다 되고 인구가 충족이 됐을 때는.

윤숙

조윤숙위원

받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힘들게 받아 가지고 그게 그대로 또 없어진다는 게 참 허탈하네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아무튼 한번 최대한 더 노력을 해서 3차에서는 되도록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뭔가 무조건 누구를 끌어들여서 할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지분석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뭔가 어느 정도 인구가 유입될 때까지 나름의 지원이 있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이거는 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일반 시내버스 이런 부분들은 손실부분을 보전시켜 주는데 이 M버스는 손실 그런 게 없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렇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 업체에서 안 들어오는 것도 현재 인구가 완전히 다 유입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앞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노선이란 말이에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사전적 준비 차원에서 그렇게 시도를 계속 접근한 것이고, 일단 그 사람들이 신빙성이 있든 없든 거의 10억원 정도 손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과감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형국이고, 그래서 일단은 삼화고속한테는 자기들이 눈치를 봐 왔어요. 서울역 노선은 3개 업체가 들어와 갖고 경쟁을 해서 결정이 된 거고, 여기는 자기네가 딱 맡아 놓은 양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상대성 원리를 한번 시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하여튼 그거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따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이거 어렵게 딴 건데 안타깝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들게 받은 겁니까? 그리고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 1월에 걸쳐서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6월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던 건데 지금 우리 시가 가장 많아요. 우리 김포시가 부정수급의심 사례가 288건에 9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가 우리 자치단체에 온 거는 9월 5일이네요. 받아 가지고 부정수급의심거래 소명자료 제출을 통보하셨는데 10월 11일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온 건가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10월 말까지 50건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38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방법이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이거는 어차피 사유서를 징구해야 되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소명자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사유서를 지금 저희가.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지금 288건 중에 50건밖에 못 받으셨단 얘기에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그건 10월 말까지고요, 지금 계속 저걸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절반도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1월 28일까지 해서 지적된 부정수급의심 사례거든요. 그렇다라면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거의 1년 가까이, 10개월 있었는데 10개월 동안 여기에 플러스되지 않았다는 보장은 못 하겠네요. 그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결국은 우리 시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이 소명자료를 빨리 받고, 소명자료 받은 다음에 우리가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면 전액 환수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게 이렇게 사후에 처벌위주의 조사나 단속 이런 것들은 사실 인력부족도 있고, 소요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지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글쎄요, 그래서 저희가 개선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현 유가보조금제도가 보조금보다는 환급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환급제도가 아닌 세금감면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혜택을 주면 어떨까?

윤숙

조윤숙위원

세금감면이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세금감면으로. 카드로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주유소에서는 카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참 황당한 거는요, 평균 대비해서 15배를 초과해서 주유하는 건수가 제일 많고요, 하루에 다섯 번 이상 주유하거나 단시간에 반복해서 주유하거나 너무나 눈에 띌 정도로 허술한 부분이거든요. 이 정도를 막을 수 있는 방지대책이 없다는 얘긴가요? 어떻게 평균 대비해서 15배를 초과해서 주유하고 하루에 다섯 번 이상을 주유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기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이런 건 파렴치한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주유소에서 카드 갖다 넣어 주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단속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주유소에서는 근본적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주유소를 단속 안 한다고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아니 카드 주면 그네들이 이런 입장이니까 주유소에서 이런 쪽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냥 무조건 기름만 팔면 된다?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건 주유소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방지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주유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개선방안으로 유류복지카드 가맹 주유소에서만 복지카드가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가맹 주유소에 주유대상 차량의 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한다든지 다양하게.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복지카드처럼 몇 번 평균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평균 대비 어느 정도 넣는다는 게 있잖아요. 그 정도로 해서 전화카드 식으로 얼마짜리 카드에서 몇 번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정 지어놓는 건 어떨까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글쎄 뭐 영업하는 사람들이 영업라인이나.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회사 측에서 한 달이면, 예를 들어서 하루로 치자고요. 하루에 몇 번 정도 주유한다는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계산해서 한 달이면 얼마짜리 카드를 가지고 한 달에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한 달에 몇 번을 주유했는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초과해서 하루에 다섯 번 이상씩 주유를 하거나 15배 이상 초과해서 주유를 한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단순한 부분인데 저는 이게 벌써 언론에 보도된 것만도 6월이면 지금 반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방지대책이 없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가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는데 막연히 나중에 사후 처벌해서, 안 걸리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죠? 이게 사후의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방지대책에 대한 부분들도 어떠한 방지대책이 있는지 준비해서 자료화된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그 보완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국토해양부만 믿고 계시지 말고요,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뭐 국토해양부에서 물론 준비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는 것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고 있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지금 수립한 거를 보게 되면 우리가 2009년에 했나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2011년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2011년도까지의 계획과 그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기준적합 설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도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가장 높은 것이 보도에서 55%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용만족도에서는 30%로 가장 낮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교통약자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시 인구에 26.3%가 교통약자입니다. 뭐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여성, 어린이 그렇겠죠. 교통약자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증가했어요. 뭐 인구가 늘어나니까 많이 늘어났겠죠. 증가했는 데 비해서 실적을 보게 되면 50%를 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용만족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용만족도는 보행환경에서 30%대입니다. 보도가 30%, 보도육교가 32%, 기타 보행환경이 30%입니다. 버스가 52%로 가장 높고요, 여객시설ㆍ버스정류장이 43%, 종합점수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실적에 있어서는 계획을 목표로 했을 때에 실적은 49%ㆍ37%ㆍ47%ㆍ41%ㆍ35%,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할 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보행행정은 그야말로 빵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계획 세우는 데만도 얼마의 비용이 들어갑니까? 용역 주죠. 책자 만들죠. 계획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획이 너무 공허하게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 끝난 것 밖에는 안 됩니다. 과연 그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안 나타나 있다는 거죠.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왜 세웁니까? 차츰 발전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전용실적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2012년에는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2011년까지면 이제 다시 또 계획 세우셔야 되네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1억 3560만원의 예산인데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1억 3000만원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용역비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용역비만?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1억원이 넘는 용역을 주고 계획만 세워 놓고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용역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리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2012년에 지금 다시 계획 세우시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2011년까지 이 실적하고 비교해 가지고 예상 가능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용역사에 맡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획 수치만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실천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실천 가능해서 실적이 100%에 다다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어떤 근거로 저희가 지급을 해 주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유가보조금 도입배경을 보면 2001년도 7월에 도입이 됐는데 유가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버스, 택시운전사업자들에게 경유나 LPG 유류세 인상분만큼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건 아는데.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전액 국비가 되겠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저희가 지급청구서를 받으면 그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고 지급하시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청구한 영수증만을 근거로 해서 유류보조금만 지급을 하시는 건지 이런 걸 묻는 거거든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유류복지카드로 주유소에서 넣기 때문에요, 저희가 나가서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2008년 10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감사받은 결과에 의하면, 그러니까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있어요.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에게 사망 또는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비하여 책임보험 등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때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이라면 이 차는 운행을 하면 안 되는 차량인데 운행을 했다는 근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차량에 유가보조금이 지급이 됐으면 이것은 회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감사에서 총 24명한테 한 1400만원 정도, 1377만원 뭐 이 정도 지급이 됐는데 이것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 거죠. 회수가 됐나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결과는 체크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책임보험 차량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확인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책임보험은 개인용 차량이든 영업용 차량이든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다 들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보험을 들었는지 보험영수증이나 뭘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일이 입력이 돼 가지고 주유소에서 불법으로 넣나 안 넣나 체크가 된다 그러면 그 있는 것만큼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걸 지급할 때는 시청에 다 영수증을 가져와서 유가보조금을 받는 거 아닌가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카드로 주유를 하기 때문에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냥 카드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카드로 한 실적이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로바로 확인이 안 된다는 그런 맹점이 있는 거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카드로 한다고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지급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직불처럼.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주유한 실적이 이번 한 달 동안 쓴 게 다음 달 말쯤 돼서 들어오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도 지급을 하기 전에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지 안 그러게 되면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책임보험도 들지 않은 차량한테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옳으신 건데여, 그걸 하나하나 확인하려면 인력이라든지 체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그 운영하는 사람들을 믿고 카드로 원활하게 하려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일일이 체크를 해서 선별해 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책임보험이라는 게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 내에서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책임보험은 말씀드린 대로 자가용이든 영업용이든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보험은 다 들고 운행한다는 그런 가정 하에 되는 거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대로 적발이 되면 다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일일이 주유하는 사람들의 것을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는 인력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일일이 확인은 힘들겠지만 시기가 다 다르니까 그때마다 체크를 해야 되나?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게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확인돼 가지고 조치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마련이 돼야 하는데.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면 이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바로 체크가 가능한가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할 때는 그런 조건이 다 갖춰져야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건 확인이 되겠지만 주유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주 나가는 걸 보면 화물차는 이런 쪽으로만.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책임보험이라는 건 다 의무가입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보험을 회피하면서 운행한다는 건 감히 상상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 그런.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그런 차량들이 많아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차량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확인을 못 하는 그런 맹점이 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글쎄요, 꼭 그렇게만 볼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시스템의 문제나 그런 건 아닐까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그거를 적발하려면 인력이 또 그만큼 더 많이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차량등록사업소랑 같이, 그때도 한번 질의를 해 보겠지만 이게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다 가입이 돼야 하는데 안 들었다면 안 들었다는 게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는 보니까 다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적으로도 이 차량이 가입 차량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쩌면 업무적으로 연계를 안 돼서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247쪽에 있네요. 버스승차대기소 현황 및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요,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중에 이걸 2011년도에 20개소라고 했나요, 21개소라고 했나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20개소.

정하영위원

20개소는 환승센터 한 곳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북변환승센터는 1식으로 해 가지고 별도고요, 승차대기소만 20개소.

정하영위원

그렇다면 그것까지 합치면 21개가 되네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정하영위원

235쪽에 올해 주요 업무실적을 보면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시설개선공사가 계속 나왔는데 환승형 버스승차대기소 1개소, 일반용 19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20개소인데 보고 중에는 환승형까지 하면 21개소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택시대기소 1개 포함이고요, 지금 원마트 맞은편에 보시면 택시승차대기소 하나가 또 생겼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버스승차소 공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다 통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34쪽에 부서별 지적사항에서 작년도 행감에 대한 것을 조치한 결과는 올해 총 22개에 대해서 설치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22개고, 업무보고에서는 20개소고, 과장님 보고하신 거는 21개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료에 대해서 확실한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부터 명확히 해 주셔야 감사가 될 것 같은데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환승형 승차대기소 1개소, 그다음에 일반형 승차대기소 19개소, 택시대기소 1개 포함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마트 맞은편에 택시승차대기소가 1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21개.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관내 전체 버스정류장 현황이 나왔는데 마을버스를 제외하고 총 399개는 마을버스를 제외한 정류장 합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버스승차대기소에 형식적으로 분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A형, B형, C형, D형, H형까지도 있더라고요.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그 사항은 지금 설명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네.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이 애매모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 버스승차대기소에서 사용되는 전문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들을 짤막짤막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쉘터(shelter)는 뭐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승차대기소를 하우스 식으로 만들어 놓은 자체를 쉘터(shelter)라고 합니다.

정하영위원

그 자체가 쉘터(shelter)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하우스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정하영위원

비트(BIT)는 요? 계장님 말씀하시죠.

단말기 말씀하시는 거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아, 비트가 BIT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하영위원

네, BIT 얘기하는 겁니다. 버스 베이(Bus bay)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버스 정차할 수 있는.

정하영위원

서는 라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해를 확실하게 가졌으면 좋겠고요. 올 2011년도 전수조사를 하셨어요. 5월 25일부터 6월 17일까지 거의 25일 동안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버스정류장 유형서부터 시작해서 시설물 현황에 대한 것까지도 조사하셨어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말고 학교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학교를 조사했는데 김포고등학교는 버스정류장 유형이 B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버스정류장과 관련된 A, B형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드린 게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B형이에요. 쉘터(shelter)가 있고요, BIT도 있고, 버스 베이(Bus bay)도 있고요, 보안등도 있어요. 다 있어요. 버스정류장이 갖고 있는 것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나를 제가 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초ㆍ중ㆍ고등학교 때 마송 같은 경우는 쉘터(shelter)가 없고 버스 베이(Bus bay)가 없고요, 보안등도 없고, 여기에서 쉘터(shelter)나 보안등과 관련된 부분들은 전체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그렇지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베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상에 승차자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버스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승차해야 되는 것이 합법이고요. 근데 초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버스 베이(Bus bay)가 없어요. 통진중학교도 없어요. 그리고 노인들이 많이 타는 연세요양원에도 없습니다. 장기고등학교, 금성초등학교 모두가 다 없어요. 버스 베이(Bus bay)가 있어도 버스운전자들이 그 자리에 서기도 힘들고 불법행위를 하는데 이것마저 없으면 제대로 하겠어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그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그쪽에는 그 대신 스쿨존이라든지 안전지대가 많이 된다든지 나름대로 갖춰진 게 있고요. 김포고등학교 앞에는 48국도에서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승객이 많다 보니까 48국도 기점으로 해서 조금 차이는 있는 걸로 생각해 주시고요.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갈 사항으로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장님 아까 BIT 이걸 왜 설치하는 거죠?

네, 그렇죠. 대부분의 버스승차대기소에 BIT 설치되어 있는 곳이 별로 안 되네요,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말로 이 쉘터(shelter)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설치하는 기준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데는 쉘터(shelter)를 설치하고 어떤 데는 BIT를 설치하고 하는 시설물의 내용들에 대한 설치기준을 제가 여기서 물어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계적으로는 최소한 학교와 관련된 시설에는 보안등 설치라고 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늦은 시간에 수업을 하고 통학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승차대기소 학교 앞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보안등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시설물 중에서 안 돼 있는 게 보안등이에요. 보안등이 안 돼 있습니다.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지적하신 학교 앞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단계적으로 수립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장님 지금 쉘터(shelter) 내에 광고는 어떤 광고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버스승차대기소에 쉘터(shelter)에 대한 이용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다. 그 조건이 청소해 주는 조건인가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아니 시설관리차원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는 지역홍보, 특산물이나 안내나 간단 간단한 거를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정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쉘터(shelter)광고에 대한 부분들은 계장님이나 과장님 다 아시는 것처럼 가장 특이하고 획기적인 광고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대형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TV광고 못지않게 쉘터(shelter)광고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거든요. 김포시도 도시화되면서 중요 거점들에 대한 버스승차대기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쉘터(shelter)광고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다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재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주의 깊게 연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버스승차대기소 작년과 이어서 올해 두 차례 물어봤는데 내년에도 이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중복된 질의는 되도록이면 제가 삼가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승현 위원장님께서 잠깐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보충질의 차원에서 중복이 안 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40쪽을 보면 버스공영차고지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최소한 집행부의 행감 자세에 있어서 서류제출은 최선을 다해 주는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어떻게 행감자료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치도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240쪽을 보면. 보세요. 그렇죠? 굉장히 성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게 월곶면 갈산리에서 추진되고 있는 거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갈산리 산 115-20번지.

영근

유영근위원

현재 공정률이 5%가 맞습니까?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공정률이 5%는 아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제로지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아니 제로는 아닙니다. 지금 설계나 제반사항은 다 준비돼 있는데 다만 보상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 사항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공정률이라는 것은 토지보상 등등 그게 아니고 이것이 공사착공으로부터 시작해 갖고 준공에 기준을 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착공이 시작할 때 공정률이 0%에 됐다가.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착공으로 말씀하시면 작아져야죠.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냐면 작년도 10월인가요, 7월에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했는데 여기 보면 총 공정률이 5%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고요. 지금 공사완공 예정이 내년도 12월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토지수용이 끝나고 나면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 되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결론만, 등등의 조사가 있는데 내년도 12월까지 이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정말이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왜 그러냐면 내년도에 또 행감이 있을 때 같은 내용으로 되풀이 질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최대한 해서 내년도에 맞추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것이 금년도 초에 받은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무성의하게 무계획하게 자료들을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금년도에 받은 책자, 즉 중기재정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9년도에 실시설계인가, 2009년 5월에 용지보상완료, 2009년 6월에 공사착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 받은 서류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무계획하게 서류뿐만 아니라 사업추진한다는 것에 한 단면을 보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서류를 작성할 때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우리 김태우 주사님께서는 프로젝터 좀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흠 과장께서는 금년 3월에 유영록 시장님께서 읍ㆍ면ㆍ동을 순회하면서 시민과의 대화한 것을 알고 계시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과장도 참석해 주셨고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김포 유영록 시장님과 일반 김포시민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시장님 결재까지 받고. 김포시 새마을부녀회장 김의숙 씨가 이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버스정류장 비가림막 설치요청, 즉 김포 우리병원 버스정류장에 비가림덮개 설치요청을 했는데 답변을 어떻게 해 주셨냐 하면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으나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이게 중요한 문구거든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김포,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이 되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반기가 7월부터 12월을 얘기하는 건지 1월부터 6월을 얘기하는 건지 제가 혼동이 돼서 그러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라는 것이 12월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1월부터 6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본 위원이 여기를 자주 통행하는데 제가 1주일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1주일 기간에 혹시 이것이 철거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회시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됐다는 것은 김상흠 과장님의 탁월한 업무능력을 다시 한 번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정면식으로 해서, 측면식으로 경사가 한 10% 정도 기울어졌거든요. 현장 나가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금년 상반기까지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만큼 김의숙이라는 민원인한테 꼭.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왜 또 강조하느냐 하면 이런 사례가 작년에도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김상흠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저하고 민원현장을 나갔는데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하셔 갖고 택시정류장이 많이 생긴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택시기사님들이 아주 좋아하고 흡족하게 생각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소외가 돼 갖고 굉장히 불만과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익히 알고 계시듯이 현대 프라임빌아파트 바로 정문 입구에 그분들이 줄기차게 택시정류장 위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또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거기 부녀회장님, 더 나아가서 노인회장님, 여러 분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본 결과 택시정류장이 있어도 우리는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편리하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진척이 안 돼 갖고 있는데 물론 김포경찰서와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리더십이라고 그럴까요? 협상을 발휘하셔서 다시 한 번 경찰서하고 협의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거기서 동장님하고 경찰서 담당하고 또 아파트 대표회 거기 분들하고 한번 현장에서 만나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아파트에서 설치해 달라고 애원하다시피 하니까 모든 걸 떠나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 달라고 담당 경관한테 당부를 단단히 드렸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조치를 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같이 뵙고 나갔던 이후에도 며칠을 저희가 아주 주의 깊게 거기를 가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니까 해결해 달라 그걸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거기 포함해서 12군데 정도가 또 택시승차장 해 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전수조사를 해서 경찰서하고 긍정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관심을 엄청나게 쓰시는 걸 저희가 알면서도 경찰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탄력적인 답변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 자리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다음 답변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마 12개 정류장을 숙원사업으로 남겨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풍무동 현대프라임빌에 택시정류장이 설치가 되면 아마 김상흠 과장이라는 이름 석자는 영원히 아마 남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 개인택시조합에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웃 음)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신명순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언급만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특별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는 85건, 이거 전세버스를 기준으로 둔 겁니다. 전세버스가 2009년도에 85건, 2010년도에 114건, 금년도는 82건인데 이것이 10월 현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더 증가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화물도 역시 2009년 123건, 2010년도에는 147건, 2011년도 119건 그래서 토털 따지면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지만 2011년도, 물론 남은 기간이 있지만 약간 실적이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밤샘주차 특히 동절기 때 보시면 시동을 킨 채로 문을 닫고 나가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 예로 김포시 보건소 바로 앞에 시도5호선 있는 데 거기는 주차장부지로 임시로 쓰고 있거든요. 특히 거기에 대형차들이 주차해서 시동을 켜놨기 때문에 삼보아파트 주민들이 저한테도, 지역구가 돼서 그런지 저한테 지난해에는 여러 차례 민원전화를 받았거든요. 그쪽에, 다른 데도 중요하고 포괄적으로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포괄적인 지도 또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만, 이것이 저의 주관적인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건의를 드리되 과장님께서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과연 이것이 타당성 있는 정책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을 무시해도 좋겠습니다. 정책적인 건의는 뭐냐 하면 지금 일산에서 김포대교로 운행하는 버스가 있거든요. 95번이에요. 저도 그것을 근자에 타 봤는데 일산서 오면 바로 일산대교 건너서 킨텍스 서구 내 거기 정류장에서 정차를 하고 손님을 태우고 곧바로 어디로 가냐 하면 일산대교를 건너서 나진검문소 있는 데서 우회전을 받아서 옹정으로 들어가는 샘재4거리 있죠? 한옥마을 정류장 거기에 정차를 하더라고요. 이해가 가시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일산대교를 건너서 나진검문소 48번 국도에서 우회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옥마을 4거리 거기서 정차를 해 갖고 손님을 내리고 태우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여기서 일산대교를 건너자마자 걸포공원 있는 데서 우회전을 받게 되면 샘재 쪽으로 나가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80호 정도 되는 농가주택이 있고, 걸포이주단지 있죠? 거기를 경유해서 샘재 거기 제방도로 가는 데서 좌회전을 받으면 곧바로 한옥마을 정류장이 나오거든요. 운영의 묘만 살리면 그것도 가능할 거라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실무부서에서는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리상으로는 비슷합니다. 운수회사는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갖고 제가 좀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검토해 보셔 갖고 부담감 갖지 마시고 검토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 발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택시승강장 프라임빌 같은 경우 입주자대표자분도 동의를 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장소의 위치 부분은 있어요, 후면으로 가면 동의해 주겠다는 거고. 지금 택시기사분들이 요구하는 장소는 조금 거부감이 있고, 조금 조율하면 될 사항이라는 얘기를 덧붙여 말씀드리고요. 시내버스의 특수시책현황으로써 차량 내 공기청정기를 장착했는데 이 예산은 어디 예산이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그건 회사에서.

승현

조승현위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지도계도하는 거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 관련해서 제가 예산심의 때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어떤 특정 버스 이름까지 대면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타 봐요, 제가 지역구에 있는 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개선됐고, 또 지금은 29건이 적발돼서, 이게 정확한 건가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정확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다소 아직도 미흡하지만 좀 더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거 손님들도 가장 불만이 많았던 게 불친절, 배차간격 미준수,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돌아오는 경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 타시기 때문에. 이런 거였는데 많이 해소됐다고 확인됐고, 그래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간략하게 제가 자료요청을, 경인아라뱃길 할 때 서울버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것을 좀 더 노선 폭을 넓히면 전호리나 그 인근 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협상을 하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서울시하고 지속적인.

승현

조승현위원

지속적으로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좋은 결과를 얻으시면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렇게 무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게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고촌아파트연합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서명지를 해서 서울시 전달하든지 어떤 경로를 통하겠습니다. 꼭 과장님 몫만 아니라 저의 몫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풍무동 같은 경우가 서울로 나가는 차량이 사실 2대인데 1대는 거의 사장하기에 이를 정도로, 69번 같은 경우는 다니는 시간이 사실 다니는 시간입니다. 40분, 30분 뭐, 이 1002번 하나란 말이에요. 지금 도시철도는 아직도 미완이지만 거기가 대략 3만 한 9,000명 정도 사세요. 사시는데 대체적으로 샐러리맨들이 또 굉장히 많이 사시는 지역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아침에 출ㆍ퇴근하는 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도 거기서 5년 동안 살아봐서 출ㆍ퇴근도 해 봐서 아는데 오히려 지금 삼화고속을 많이 이용을 해요. 유현4거리에서 바로 장기 가서 올림픽대로 타고 갑니다. 오히려 인천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인천으로 편입해 주라는 마음에 없는 분노의 소리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풍무동에 대한 차량대책 같은 방안을, 1002번은 예전에 제가 추경이나 예산심의 할 때 제안했었는데 그건 어렵다는 말씀하셨고, 그래서 다른 어떤 노선 확충이라든지 갖고 계신 거 있으면.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요, 빠른 시간 안에 방안을 마련해서 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시급한 부분입니다.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시급한 입장이다 보니까 유현4거리 쪽을 많이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또 나와서 환승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조금.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인천 검단이나 원당, 이런 당하지구와도 다 연관돼서 움직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식의 출발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급적이면 알려 주시고, 그것도 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제가 그쪽에도 부탁을 해서 같이 힘의 역량을 모아가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침에 1002번이기 때문에 거의 그건,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마 그걸 타 보신 분은 없을 텐데 그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작년 행감 때나 추경 때 제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유류보조금 시스템이 주유를 하고 카드를 사용하고, 또 카드업체에 이게 전송이 되는 거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카드업체는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카드업체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급을 해 줘라 하고 지자체로 오는 거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그 서류를 보고 승인을 해 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서류상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거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면서 한두 군데라도 정확하게 한번 샘플링을 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하셨나요? 이거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한번 실천해 보도록.

승현

조승현위원

안 하신 것 같네요. 제가 작년 행감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건데.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부정수급 사례는 이런 것들입니까? 유사석유라든지 등유를 주유하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겁니까? 이건 조금만 시스템을 강화하면 파악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자가용 경유 차량하고 주유하고, 이건 화물 주들이겠죠. 화물 주들이 자기 차에다 놓고서, 가스차라든지 이런 거.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세 번째는 타인의 주유금액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이건 파악이 안 되나요? 제가 모은 영수증을 드리면 이게 가능한가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일단 주유를 했다는 자체는 그 카드를 이용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그 카드를 다른 사람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에 넣었는데.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주유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는 거죠? 이거는 주유소하고 공유를 해야만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런 걸 샘플링을 할 때 월말 주유량이 급증한다든지, 또는 단시간 내 반복주유, 이게 어떤 카드인가 그걸 쓰면 시간에 반복해서 사용을 못 하던데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그런데 문제는 한 군데 주유소에서만 넣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데 가서 넣고 이동하면서 넣을 수가 있으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도 그건 상식적으로 1시간 전에 5만원을 넣었는데 1시간 후에 저쪽 가서 또 5만원 넣으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그러니까 1일 주유량이 탱크량에 비해서 과다하다든지 이런 세 가지 샘플을 뽑아서 두 군데 정도 면밀하게 조사를 하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나비효과 때문에 두려워서 못 하거든요. 김포시는 아주 깐깐하게 하더라 이러면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등록말소 현황 차량이력제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말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유 구매카드는 그대로 그냥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화물자동차사업 면허허가 및 유가보조금 현황을 지금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이 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사업면허 허가해 주지 않습니까?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말소되고 이런 것들은 전산으로 다 처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실시간으로 면밀하게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걸 지자체에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유류세를 보조금 지급을 정제할 기능을 개발할 수는 없나요? 공보전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전산시스템을. 그건 불가능해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그건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라든가 절차가 이행돼야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마찬가지로 운수산업 양도ㆍ양수 과정에서 좀 면밀히 못 하는데 이런 거를 하면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와 지금 대중교통과 유가보조금 담당자가 상호 업무협조가 잘 돼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등록ㆍ말소 이런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잖아요. 여기에는 또 관련이 없잖아요. 이것들의 업무협조를 긴밀하게 해야만 이것들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잘 되고 있나요? 되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부정수급이 발생되기 어렵습니다.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지금까지도 그렇게 협조관계를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기는 하는데 그게 좀 미흡한 점이 있고요,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또 업무협조뿐만 아니라 한 분이 과다하게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 영수증 업무처리를 혹시 몇 분이 하시나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혼자.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1인이 이걸 과다하게 하다 보면 사실 꼼꼼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충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샘플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주유소 등에 불시검사나 계도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사전에 부정수급 그런 것을 차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와 같이 과다 주유해서 카드 발급하는 건. 그래서 적발 시에, 우리 시에서 주유소 관리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도 이런 주유소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유사석유 판매하는 것 못지않게 행정조치를 엄격하게 하므로 인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이거 외라든지 많이 아실 거예요, 현황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계화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 의식이 바뀌는 게 급선무고요,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을 발견해서 예방을 하려면 또 인력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도둑 못 잡는다는 말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인간의 탐욕이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주유를 하게 되면 또 실적이라는 게 최소한 한 달 지나야 통보가 돼서 실적이 파악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는 진짜 지원을 해 주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는.

승현

조승현위원

거의 이 부정수급자를 지자체에서 적발하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그 자체가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가 일률적으로 나가서 아주 직접 잡으려고 마음먹고 하기 전까지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카드로 주유를 하기 때문에 어느 주유소를 가도 카드만 제시하면 또 주유를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유소도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나갈 때 배가의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국토부에서 내려온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가 빨리 받아들여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등록이 말소된다든지 양도ㆍ양수를 했을 경우는 바로 카드사로 연락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지급을 정지시킬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려 주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유가보조금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발될 때까지 계속 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 지자체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뭐 인력에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시스템으로 조금 한다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굉장히, 100%는 못 해도 한 20～30%는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대중교통버스 손실보전금을 집행하면서 앞으로 전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올해 53억 4200만원을 손실보조금으로 했는데 이 차액이 앞으로 증가되겠습니까, 아니면 감소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변동사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무래도 도서처럼 회피하는 쪽에 가야 하는 부분이 더 많아질 테니까요. 좋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이라는 것이 지금 현실에 대한 불법을 다시 또 조장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포시 당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시청이 필요하다 그러면 농지에다 그냥 가서 지으면 되는 건가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확고하게 하나 둘씩 좀 지켜나갈 때 신도시가 되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신의 도시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건데 그러한 인프라는 정말 낙후된 것을 면치 못한다고 하면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거기에 맞춰 준다는 또 나름대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불법을 조장하고, 또 묵인되고 하다 보면 행정이 너무 거기에 연연하면 좋은 소리가 나중에 나오기 어렵다 이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우리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도시화가 급격히 되는 데 대해서 행정이나 제반사항이 따라가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차고지 마련이 시급하고요, 또 우리 시민들 의식이나 여러 가지 노력해야 될 사항은 각자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배가의 노력이 뒤따라야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하여튼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 또 격무부서라고 하시는 대중교통과에서 계속 이러한 일들이 정말 시민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상흠 대중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새벽 2시까지 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셔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켜 가지고 하려는 의지니까요, 조금 이따 6시 정도 돼 가지고는 저희가 30분 정도 감사를 중지했다가 할 거니까 과장님,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보고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한 분 정도 질의를 받고, 이렇게 시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개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한성 교통개선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한성 교통개선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개선과장 및 소속 담당들 기립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교통개선과장 김한성.

승현

유승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성 교통개선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개선과장 김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교통개선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개선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상칠 교통개선담당입니다. (인 사) 심유섭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선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교통개선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개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성 교통개선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개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신광철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확보와 관련돼서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김포시의 계획에 보니까 한강신도시와 관련된 계획은 2020년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거야 뭐 계획대로 어떻게 진행이 되더라도 김포시 전체적으로 볼 때 주차장 확보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공영주차장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확보율을 표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사우지구를 기점으로 본다면 지금 장기지구나 또는 양촌, 통진, 고촌 이러면 상당히 공영주차장이 적은 실정입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러면 용도방침을 신도시라든지 개발된 지역은 주차장을 일부 마련할 수가 있다고 보지만 기존 구도심권에 대한 지역은 주차장을 별도 마련한다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정은 도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노외주차장 같은 걸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든지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방침에서 어떻게 해 볼 방안을 찾는 건가?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신도시라든가 택지개발지구는 다행히 그 안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돈은 당장 어떻게 되든 주차장으로 활용이 될 테니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진이라든가 양촌, 또는 고촌의 구도심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계획은 어쨌든 확보는 할 겁니다. 다만 통진 같은 경우도 지금 읍 청사 입구 마당을 활용해서 한다든가 또는 양촌 같은 경우는 택지지구 내에 확보를 해서 구도심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고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일단 현장여건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신도시라든지 개발지역은 어떤 계획성에서 진행이 되고, 좀 시간이 늦더라도 방법이 되지만 구도심지역, 뭐 양촌ㆍ통진ㆍ대곶ㆍ월곶ㆍ하성지역 같은 구도심지역 특히 그런 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매번 할 때마다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그것이 하나의 마을로만 이어지지 구체적으로 앞으로 진전되는 게 없으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두 개라도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통진이라든지 양촌이라든지 대곶ㆍ월곶ㆍ하성 뭐 아직 급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통진지역 같은 데라든지 양촌지구는 다르죠. 월곶지역은 다른데 그런 데는 좀 계획적으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도 있지만 그것을 거기까지 쓸 수 없다고 보지만 그런 상황을 판단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동지역은 유료로 운영이 되지만 읍ㆍ면지역은 주차장 관리가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맞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주차장 관리를 통진 같은 지역도 실제 주차장이 넓은 지역도 아닌데 어떤 교통과 행정에 대한 임시방편으로 일부 버스가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개 지역에 가서 보면 그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지금 맡긴 건가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적극적으로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성이나 통진이나 이런 데의 화장실 같은 데를 들어가 보면 들어갈 수 없어. 그 근처를 못 가겠어. 그러니까 조금 행정지도를 하셔서 적절히 지도가 되도록 해 줘야겠다, 그래도 하성이나 통진 같은 데, 통진은 새로 지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하성 같은 데는 임시 화장실인데 근처를 못 가겠어요. 문은 다 떨어지고, 내용은 그렇고.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통진 같은 지역에 임시버스를 그렇게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내에 적치물들이 많이 있어요. 이 적치물들을 지도해서 치웠으면 좋겠다, 가뜩이나 현재 통진 주차장은 갈 때마다 아주 만원이에요. 그런 판인데 주민들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버스는 이해를 한다, 할 수 없이 공영주차장이 월곶에 될 때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거기 적치물 중에 어떤 거는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거기다 무슨 회사 운영하는 것처럼 판매소 같은 광고간판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지도 좀 하셔 가지고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공영주차장을 공단에 맡기더라도 적극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지도를 부탁드릴게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저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네, 우리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자료를 제가 요청했던 게 가끔 가서 보면 사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현황인가 한번 우리 시에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요청했던 겁니다. 검사는 항상 2년에 한 번씩 받아요, 1년에 한 번씩 받았던 거예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최초 완료가 된 부분에서는 처음에는 3년이고요, 그다음부터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우동하고 북변동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계식 주차장이 많은 사유는 소규모 지구단위 개발할 때 상가들의 건축물을 소규모 필지로 허가하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서 이렇게 많은 거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상업지역의 어떤 용지는 부족한데 주차장 용지를 더 확보하는 것보다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승현

조승현위원

건축물을 보면 소규모 필지로 허가를 많이 해 가지고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업지역 내 대부분의 기계식 주차장이 사용되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상업지대에 주차난이 가중될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우리가 그동안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것을 조금 소홀히 했던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6개소 중에 18개만 사용한다는 얘기는 한 40%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정기검사를 받고 있으면서 사용을 안 한다 해도 법적인 제재방법은 보니까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도 그 주차장 사용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저기 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주차요원들이 따지고 보면 밖의 어떤 노상이라든가 어떤 공영주차장의 어떤 부하로 걸릴 수 있는 거는 인정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오히려 건축허가 당시는 이게 필수요건이지만 그 이후에는 사용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걸 제재할 법규도 없고요, 그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이 기계식 주차장뿐이 아니라 좀 그런 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다면 이런 건 어때요? 차라리 기계식 주차장의 승강기, 보통 건축물은 지하에 있잖아요. 2단식이나 내지는 다단식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해 버려 가지고 지주식으로 전환해 주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은 어떠세요? 쓰지도 않고 계속 형식적으로 갖고 있느니 근본적으로 안 쓰는 업체들은 철거해 버리는 거죠. 철거해서 지주식으로 전환해 줘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 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도로안전공단에서 그 검사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 보고 지금 이거에 대한 조치라든가 그런 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단 법으로 하려는 부분은 3단ㆍ4단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2단은 차라리 철거를 하자, 사용을 안 하느니 그 공간에 1대라도 대자 그래서 2단은 철거하는 쪽으로, 그래서 한 가지를 빼주는 거죠. 그것까지는 지금 검토가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거를 우리가 철거한다면 이분들이 우리한테 공영주자창을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내에 또 만들 공간은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금액을 내고 사용할 수는 있어요, 철거를 하고.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오히려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게 더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낫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신도시가 들어선 상업지구, 특히 일산ㆍ분당, 중동도 비슷하더라고요. 거의 20～30% 외는 사용을 안 한대요. 오히려 이거로 인해서 더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전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함께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단계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지만 고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주차장이 심각해요. 어떤 분은 아이들 노는 공원이 없으니까 공원하자고 그런 엉뚱한 말을 하시던데 그건 안 되는 일이고. 작년에 저 같은 경우는 땅 분양은 됐지만 아직 건물이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공유지라든지 시유지 이런 걸 임시적으로라도 사용하자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일방통행 부분은 업소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정도는 조금씩 하면서 갈등이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사우동 같은 경우에도 일방통행 할 때 반발 많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조금 변하면 서로가 조금 편한데 그걸 못 해요. 그래서 저도 그쪽 상가 분들한테도 일방통행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로 자꾸 권유를 해 드려요. 없는 땅을 기존 그대로 자기의 득을 누리려고 하면 이게 같이 망하는 게 아닌가, 거기 구조를 봤을 때 혹시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보는 관점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고촌택지지구 내의 근생지구 말씀하시는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거기는 그래도 일방통행을 한다면 노상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주민센터 앞에는 그나마 우리가 양쪽에 보행을 하는 것도 확보를 했고요, 주민들의 합의만 된다면 일방통행은 충분히 검토해서 노상주차장 확보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주민들을 설득하면 가능도 하겠구나, 그런데 전체를 얘기하시면서도 각론에 들어가면 자신의 입장이 딱 오니까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예를 들어서 장기동의 산타마리아상가가 실은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일방통행을 제안도 했고, 그리고 추진을 해 오고 있었는데요, 어차피 경찰서에서 도시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한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극복하기 어려운, 그래서 아직까지도 거기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니까 합의만 된다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도 효과가 있는데요, 시행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일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은 차량뿐만 아니라 고정식 카메라가 단속을 적발하면 10분 이내에 단속이 되는 겁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10분 이내가 아니라 10분이 지나야 단속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대형도로도 마찬가지입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원래 법에서는 5분 예고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전체적으로 10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저번에 고촌4거리 확장한 건 잘 하신 겁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장님 계셨지만 한강로가 램프가 연결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차량들이 상상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6차선으로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꼬리를 물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확장 안 했으면 더욱 더 아마 심각했을 거예요.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보완했던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주택 같은 데는 개구리 주차장을 활성화하시면 어때요? 야간 같은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통행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지금 경찰에서도 이 주차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주차라인은 불법 주ㆍ정차 라인을 긋게 됩니다. 지금은 노란선 한 선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두 선을 긋는 부분이 있고, 한 선만 긋는 부분을 두어서 두 선은 24시간 절대 안 되는 구역, 그리고 한 선만 그어져 있으면 일정시간 거기를 표지를 해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주차가 가능한 지역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다만 그 앞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개구리 주차가 허용을 하면 다소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 놓으면 어차피 다른 사람이 대개 대고요, 그러면 그 차 빼달라는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운영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당사자들이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래서 허용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다른 차들이 댈 확률이 더 높죠.

승현

조승현위원

낮에는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밤에 주차할 데가 없다는 거죠. 낮에는 끌고 나가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덜한데 밤에는 보통 남들은 잘 안 대지 않습니까? 퇴근시간에 각자 영역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런 부분들은 시간대를 정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차 허용시간에 한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과속과 주ㆍ정차는 엄격하게 단속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은 그냥 앞만 보고 가지 좌우를 보지 않지 않습니까? 운전자도 다, 유류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양식의 문제인데, 특히 학부모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그럴 때는 시에서 어떤 민원이 오더라도 엄격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하십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CCTV가 전체 학교에 대해서 설치가 됩니다. 연말 안에 설치가 끝날 겁니다. 운영은 내년 3월 개교 이전에 하겠지만 올해 안에 설치가 된다면 그것은 불법주ㆍ정차와 방범이 겸용으로 돼 있는 것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학교 앞에는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시행은 내년 3월 정도에.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일단 겉으로 포스터라든가 카메라는 올해 연말까지 설치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험과정을 거쳐서 내년 3월 이전에는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김포시 견인차가 있나요? 견인하는 자동차.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한 대가 있었는데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폐차단계로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폐차을 완전히 시키신 거예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폐차의뢰 중이어서 아직까지 매각처분은 안 됐는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가지고는 있는데.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견인차를 사시고 운영은 하셨어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실질적인 운영은 아직 안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실질적인 운영은 안 하고 그냥 가지고만 있다가 폐차하는 그런 경우네요. 몇 년 됐어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재작년에 폐차를 요청하면서 그때가 7년이 넘었던 사항이었거든요. 근데 사용을 안 해서 그냥 세워둔 건 아니고 우리가 주ㆍ정차하고 관련해서 견인사업은 하지 않고요. 다만 특별한 경우에 견인할 필요가 있을 때 차를 갑자기 빼달라거나 그럴 때 사용을 해 오고 있었죠.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7년 정도 지났는데 그게 폐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일단 연수도 지났고요, 우선은 지금 그거를 사용하면 지금 차종으로는 견인장치가 상당히 구식이어서 지금 대부분의 차를 견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폐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 견인차를 사서 어쨌든 운영을 좀 하시기는 했지만 그렇게 했던 것이 예산이랑 대비를 했을 때 효율성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떠세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견인을 시행하려면 우리가 견인차 한 대 정도 사서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것은 민원이 나는 지역에 가서 일시적인 거고, 어차피 다른 시ㆍ군처럼 용역을 주든, 그래서 우리 시 전체를 가지고 견인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그거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견인사업을 할 것이냐, 지금 견인차고지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해야 옳으냐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에서는 지금 당장 현시점에서 한다면 1년에 한 2억원 정도의 손해가 예상이 된다 그걸 보전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차수요라든가 인구가 늘었을 때 시행을 하자 하는 걸로 결론이 나서 현 단계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떻게 돼요? 매각을 해야 되나?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일단 매각절차에 들어갑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차고지는 어디였어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견인차고지는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조례를 잠깐 봤는데 김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견인차고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견인차고지 업무를 보는 직원도 있으세요. 근데 견인차가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한 번도 못 봐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됐나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이 견인차에 대해서는 현재는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손해이기 때문에 좀 더 시기적으로 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신도시가 입주.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그때 되면 또 새로운 것을 사서 하거나 아니면.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만약에 지금 우리가 견인사업을 시작한다면 현실적으로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대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조례나 견인차고지나 이런 게 담당하는 직원분이나 이게 필요한가요? 그래도.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견인하고 관련된 직원이 지금 실제로 고용돼 있지 않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담당직원이 있으시던데.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거는 업무를 보는 직원이고요. 그 직원이 견인업무만 보는 게 아니어서 견인을 전담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차는 폐차가 되고 일단 이거는 신중히 검토해서 견인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검토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신광철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김포시 주차장에 적치물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공영주차장이 뭐 하는 데죠? 과장님.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일반인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주차를 하기 위한 공간인데 보면 그거 외에 적치물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관리하는 부서가 보면 교통개선과에서도 하고 계시고, 북변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도 하고 계시고, 풍무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적치물 같은 경우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곳에서는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불법으로?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위치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자료를 드렸으니까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곶공영주차장은 옛날부터 해병전우회 있는 자리는 아주 옛날부터 무단으로 들어와 있는 사항이고요. 대명리에 있는 주차장은 2003년인가 2004년도에 양곡에 있는 60-3번인가요? 그 차를 대명리로 옮기면서 우리가 그쪽으로 일부러 유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승낙을 받아서 들어갔다고 예상이 되고요. 통진공영주차장에 있는 거는 강화운수 380번은 우리가 승인해 줘서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빈 컨테이너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거는 도시계획도로 공사업체가 갖다 놨는데 그것은 즉시 치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하성공영주차장인데요, 2004년도부터 작년도까지 해서 4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일단 무단점용.

명순

신명순위원

하성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들으셨나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그리고 북변공영주차장이나 주차장부지죠. 그리고 풍무동에 있는, 그러니까 조리미 그 선수동에 있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이미 조성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다만 부지가 지목상 주차장 용지로 돼 있어서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는 공영주차장화돼 있지 않아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일부 무단으로 들어간 부분, 또 조리미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임대료를 내고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차장을 확보한 구간에는 대명리와 통진과 하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불법이 됐든 이미 임대료를 내든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물론 하성은 위원님이 작년에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몇 번 계고도 하고 조치를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실적인 걸 감안해서 유료화를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내 부속시설이죠. 20%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용도가 물론 맞아야 되겠지만 그런 걸 검토해서 허가해 줄 것은 아주 허가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처분하는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북변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쪽에다 문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보니까 개인관리공간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주차시설에 대한 투자가 안 됐다고 해서 그냥 무단으로 일반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형평성에서 좀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런 적치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이것이 공영주차장이 아니어도 일단 주차용지에 돼 있는 거는 전체를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자료가 그거고요. 물론 관리하는 부서는 회계과도 있고 우리과도 있고 도시공사도 있지만 주차장용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조치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걸로 인해서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쉬었다 할까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마는 한 분 또 남아서 더 하기는 그렇고 하니까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요,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8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15분 감사중지

19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개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차동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김한성 과장님, 계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사실적 근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한성 과장님하고 차동국 국장님께서는 지난 2010년도 행정감사 당시 본 위원이 지적한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돼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본 위원이 2010년 행정감사 당시에 장기동 48번 국도에서 샘재 한옥마을 4거리에서 들어오면서 일산대교로 진입하는 차도가 차선이 한 차선이 일찍 끊어져서 개선을 요구했고, 또 포켓라인을 설치할 경우 교통흐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김한성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경찰서하고 협의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2～3개월 전에 김한성 과장님께서는 먼저 경찰서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48호선하고 송포～인천 간 도로 접속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기존에 편도로 본다면 3차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산으로 가는 좌회전 차선을 전체를 1개 차선으로 주는 바람에 검문다리 사거리 뒤에서 오다가, 1차선을 타고 오다가 혼잡되는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거기가 중앙선이 선으로 그어져 있는 게 아니고 큰, 넘지 말라는 플라스틱으로 경계를 해 갖고 폭이 50㎝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조금 운용의 묘를 살리게 되면 포켓라인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김한성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이것이 조만간 될 것이다라고 2～3개월 전에 스스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여기 속기록도 뽑아 왔는데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성과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우선 그 부분이 송포～인천 간 도로에서 원래 당초 우리한테 약속은 지난 6월이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 거기가 아니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 도로가 돼야 그 도로에 나오면서 한 차선이 그쪽이 확보가 되면서 중앙분리대를 옮길 수가 있는 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어떤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완전히 철거를 하고, 그리고 중앙분리대를 잠깐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좌회전 포켓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인데.

영근

유영근위원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좌회전으로 해서 일산대교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한강신도시 입주민 등등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데 아직까지 동시신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좌회전신호등이 먼저 꺼져요. 항상 거기서 사고다발지역으로 되다시피 했는데, 이거만큼은 개선차원에서 꼭 이루어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좌회전신호를 15초나 20초를 더 주든지 그거는 꼭 한번 현장 나가 보셔서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단기적으로 우선 신호주기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녁시간대가 되면 일산으로 올라가는 차들 때문에 우리가 좌회전이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그 부분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보완할 거고요. 전체적인 거는 어차피 송포～인천 간 도로에서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공사하고 연계해서 좌회전 포켓을 받는 관계는.

영근

유영근위원

그 민원이 계속적으로 본 위원한테 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속기록을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지만 그 당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해 갖고 저한테 답변해 주셨고, 또 근자에도 말씀해 주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을 쓰고 조치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개선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사우동사무소 앞에 원마트 4거리 쪽에서 나리산부인과 쪽으로 가는 구간에 저게 있죠? 임시주차 표시한 거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것도 교통개선과 소관이죠? 이게 뭐냐 하면 거기가 저녁 무렵이면 식사시간, 술 손님들이 많이 있어서 항상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혼잡한 지역이거든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1차로를 지금.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주차허용이 19시부터 익일 08시까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지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나리산부인과로 보면 우측ㆍ좌측으로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정책을 접목시킨 거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나리산부인과 직전에 약간 골목길로 교육청 들어가는 골목길 있죠? 거기까지 돼 있더라고요. 이 주차 허용시간이 돼 있는 것이, 구간이. 이렇게 보면 이게 어디서 촬영한 거냐 하면 사우동사무소 바로 앞에서 촬영했는데 400m 거리가 바로.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나리산부인과 앞에 거기.

영근

유영근위원

바로 직전에 거기요, 거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조금 더 연장을 해 갖고 중소기업은행 있죠? 거기까지 해도 무방하지 않나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물론 정책을 결정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걸 요구하고 있고 조금 연장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고 세밀히 검토를 하셔 갖고 한번 정책에 접목시켜도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또 현장에 안 맞을 경우에는 안 해도 되지마는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 한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행정감사에 맞춰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도로관리사업소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대중교통과 김상흠 과장님한테도 역시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금년 11월 3일 유영록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 당시 민원이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서두는 생략을 하고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산대교 부근이죠. “걸포IC 부근 신호등 정상작동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요청을 바랍니다.” 이렇게 민원을 내셨거든요. 근데 본 위원도 거기를 자주 왕래하고 또 거기서 굉장히 많은 교통사고가 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한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사망사고도 있었고, 중상ㆍ경상 등도 따지면 특히 걸포리 이주단지, 건너편 이주단지 등등해서 그분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포IC 부근 신호등이 현재 점멸로 작동하고 있는데 사고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정상적인 신호체제로 바꿔 주든지, 아니면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차량 이동량에 따라 교통신호기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소통 및 안전을 위해 교통신호기 운영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결정기관인 김포경찰서와 협의하여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포경찰서와 협의해서 불편을 최소화되기로 했다고 하면 지금 불편이 해소된 게 아니고 오히려 불편이 증대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CCTV는 설치의 필요성을 아주 강하게 느끼거든요.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당부서장인 우리 시 교통개선과장 김한성 님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무 조치가 안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제가 들으면서 솔직히 정확한 위치를 제가 확인.

영근

유영근위원

걸포중앙공원 있죠? 그러면 일산～송포 간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아, 그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지하차도, 지하.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아직도 거기 점멸 운영 중이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점멸 운영인데 그것이 단기간이 아니고 3～4년 점멸등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거기가 오스타파라곤에서 샘재 쪽 운양동으로 갈 때 굉장히 경사가 졌어요, 서천교가. 그러면서 시야가 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고방지 차원에서 CCTV 설치가 아주 절대적이거든요. 그리고 점멸등은 나름대로 장ㆍ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까지 요구는 못 하지만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책정을 하셔서 CCTV를 설치하면 그만큼 위축이 되니까 교통사고에 많은 예방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실감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이장님이나 부락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굉장히 격양돼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도 온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됐단 말이에요.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하셔서 동네 분들하고 만나서 의견도 나눠 갖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대화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도 과속방지턱도 요구를 했고, 아마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정책에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인데요. 이게 어디냐 하면 5일장 서는 터미널 부근이거든요. 그전에 환승버스정류장 아주 말끔하게 정리 잘된 거 정말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고 가면서 볼 때마다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돼서 기분이 상쾌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5일장이 여기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좌측이 5일장 서는 데 공영주차장이고, 공교롭게도 좌회전 표시인데 보시면 차량이 정지선에 꼭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 신호등 앞으로 조금 더 갈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거기서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앞에 신호등이 없으니까, 그전에 있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북변3거리라고 있는데 여기에 신호등이 그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체제가 없어졌더라고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일부러 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나간 차 두 대 최대 석 대 정도 신호등 때문에, 그러면 이게 좌회전 표시가 이쪽 후미의 차량들은 이거는 인지는 할 수 있겠지만 앞에 있는 차는 인지를 못 해서 뒤에서 클랙슨 울리고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대부분이 보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호체제는 일중이 아닌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하는 추세에 대부분 이중으로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설치를 해도 도움이 되겠지마는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이것을 우측에 있는 것을 좌측으로 한 바퀴만 돌리면 교통흐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에도 많이 방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 어떻게.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거기가 후방신호가 지금 북변3거리라고 보이는 표지판에 있는 거 말고 이쪽 방향으로 있었습니다. 일부러 뺀 거거든요. 왜 그랬느냐 하면.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저도 봤는데, 좌측에 있는 걸로 내가 했는데 오늘 이렇게 사진을 살펴보니까 이게 우측에 있더라고요.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쪽으로 있었습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일부러 뺀 사유가 그 지점이 거기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또 환승정류장을 만들어 놓으면서 버스가 환승정류장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지선이 지금 정지선 그려져 있는 데 서지 않으면 거기가 교통이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도 못 나오고 정류장에서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전방신호를 설치하면서 후방신호를 일부러 뺀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론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운전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좌회전 신호를 가다가 여기서 황색으로 점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좌회전 받지 않고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좌회전 신호등이 맨 앞 차 뒤쪽에서 인지를 못 하니까 어떤 때는 내려서 신호등을 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뒤에서 클랙슨을 울려요, 빨리 가라고. 그런 난점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제가 해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 차동국 국장님이나 김한성 과장님께서 차를 갖고 바로 맨 앞쪽에 한번 정지를 해 보세요, 어떤 형편에 있나. 뒤쪽이 아니고 이 좌회전 신호등을 인지할 수 없는 앞쪽에 과장님 차가 있을 경우 어떻게 답답한지 한번 인지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가 환승 버스장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거를 뺐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앞에 있는 게 건너편입니다. 이게 서광아파트인데 그쪽으로 환승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 텐데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우리가 뒤에 후광신호를 뺀 이유는 정지선을 지켜야 된다는 취지로.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현실이 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뿐이 아니고요, 신도시 안에도 그렇고, 새로 생기는 교차로는 다 전방신호입니다. 물론 교차로가 크면 후방신호도 같이 달지만 그래서 우선 원칙은 전방신호인 경우에는 정지선을 지키지 않으면 신호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거기 말은 충분히 동감을 할 수 있대 도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북변3거리 같은 경우는 우선 우리 취지를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후방신호를 뺀 거고요, 현장여건을 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진입이라든가 그런 게 안정이 된다면 후방신호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저도 정지선을 넘어서 서 있는데 안 보이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참고하시고, 또 경찰서와 협의하시고, 또 과장님께서는 아마 손수 체험을 한번 하시고 정책에 접목을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제가 한 두 달 전쯤 해서 도로교통공단에다가 안전표지판, 그 안전표지 휘도측정을 해 봤습니다. 김포시 전역을 다 돌지는 못 했어요. 다행히 새로 생긴 지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준치가 색깔별로 있더라고요. 백색ㆍ황색ㆍ적색ㆍ녹색ㆍ청색에 대해서 기준치가 있는데 장기지구나 양촌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다 맞는데 여기 한번 봐 주시겠어요? (화상자료 설명) 이게 지금 어딘지 아시죠? 양곡에서 장기지구 쪽으로 새로 난 도로입니다. 먼저 경기일보에 입주 6개월째 이정표가 없다, 뭐 교통표지판이 없다 이렇게 하고 나서 아마 임시로 이 표지판을 설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표지판이 지금 반사 시트지가 기준에 맞는 휘도가 나와야 되는데 휘도가 지금 이게 임시라고는 하지만 이 표지판을 보고서 차가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것도 임시지만 이게 위치가 임시일 뿐이지 휘도는 맞아야 된단 얘기거든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휘도 측정하는 것 보이시죠? 휘도측정을 했는데 여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3이 나오죠. 적색의 경우 45가 기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3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7, 그죠? 지금 휘도가 이게 임시 표지판이라고는 하지만 정상적인 휘도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봐 주세요. 여기는 어디냐 하면 사우단지 있죠? 풍년마을 큰 도로입니다. 여기서 휘도측정을 다시 해 봤거든요. 그런데 황색 휘도측정을 하고 있죠. 황색은 기준이 170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53이죠. 휘도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적색은 45인데 여기는 23이에요. 역시 미달되고 있죠? 그리고 이거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풍년마을에 있는 표지판에는 휘도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풍년마을이거든요. 지금 황색 재고 있죠? 30이 나옵니다. 170이 기준입니다. 지금 안전표지판의 휘도조사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양촌산업단지부터 쭉 했거든요. 양촌산업단지부터 장기지구까지 오면서 김포 관내에는 구도로 풍년마을을 택한 거거든요, 차가 제일 많이 다니고, 밤에 제일 사람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풍년마을에 있는 것에는 휘도가 전혀 안전치에 미달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풍년마을뿐만 아니라 구도로나 이런 경우에는 안전표지판의 반사적 휘도가 나올 거냐 하는 거죠. 지금 풍년마을에 있는 건 언제 설치된 거죠? 이 설치기준이 바뀐 건 아니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설치기준이 바뀌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교통안전시설물인 경우에 휘도가 일단 보증서를 받습니다, 준공시점에. 거기 보증서의 내용에 의하면 10년 간 80%는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풍년마을 같은 경우가 지금 연수에 대한 기억이 제가 얼른 없는데 어느 정도 됐는지, 초기 풍년마을 설치단계에서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한 10년 이상은 된 거로 봤을 때는.

윤숙

조윤숙위원

다시 바꿔야 되겠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바꾸는 시점이 됐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반사시트가 심각합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전반적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볼 때 밤에는 전혀 안 보이거든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반사 정도가 지금 새로 한 양촌산단이나 장기지구 같은 경우는요, 적색이 45가 기준인데 두 군데를 해 보니까 평균 103이 나와요. 그 정도로 높게 나오거든요. 황색도 170이 기준인데 445가 나오고, 백색기준이 250인데 505가 나옵니다.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구도로상이라든지 이런 데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도로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큰 도로들 있죠? 자동차가 다니는 큰 도로에 대해서만큼은 그 반사 시트지를 한번쯤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시골지역 같은 데는 가로등도 많지 않고 이런 경우에, 가로등이 있다고 해도 휘도가 나오지 않으면 안전표지판의 기능과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안전표지판에 대해서는 탈색이 되거나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측정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차선공사의 경우에 도로에는 노면표지 같은 경우는 차량들이 다니고 하다 보면 지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휘도측정을 한다 그래도 제대로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선도색에 대한 부분은 안 해 봤지만 차선도색의 경우에도 차선공사에서 휘도조사를 해 보면 대부분이 그 두께보다 미달되기 때문에, 두께보다 미달됐을 경우에는 그 휘도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새롭게 도로를 포장하는 곳이 많은데 차선이 그려진 것에 대해서 혹시 휘도측정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일단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준공단계에서 휘도측정은 솔직히 못 했고.

윤숙

조윤숙위원

준공단계.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준공단계에서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노면표시라든가 차선도색인 경우에는 거의 100% 어디든지.

윤숙

조윤숙위원

나온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차선도색에 대해서 검사를 받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준공처리를 하게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그 얘기는 처음 듣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공 시에 시험성적서 내지는 KS 승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첨부가 돼야 되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거를 첨부시키지 않으면 준공을 안 해 줘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시험성적서를 받은 거는요, 이거를 연간 단가계약을 할 때에 공사도 하기 전에 연간 단가계약을 할 때 받은 시험성적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준공서류를 보게 되면 담당 경찰서 직원과 우리 담당부서 직원이 사인한 게 전부입니다, 사진하고. 시험성적서 없습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거는 준공단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공교롭게도 지인을 통해서 그 차선도색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직접 들은 겁니다. “차선도색을 그 두께에 맞게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서 휘도측정을 한다 그러면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를 연간 단가계약 할 때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뭐합니까? 그대로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준공 시에 시험성적서가 첨부돼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제가 받은 3년치 자료에는 준공서류에 시험성적서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말 그대로 연간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교통시설물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서, 그 뭐라 그러죠? 안전봉이라고 그러나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규제봉.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규제봉 같은 것도 그것 하나에 몇 만 원씩 가더라고요.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그게 몇 개가 들어갔는지, 몇 개가 소요됐는지, 연간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딱 맞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그죠? 불시에 교통사고가 있을 경우 또 바꿔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연간 단가계약에서 한 번에 시험성적서를 받아놓는다고 했을 때 과연 제대로 시설물이 설치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행히도 제가 콘크리트포장을 할 때는 코어드릴을 쓰려니까 돈이 드는데 이 안전표지 휘도 측정하는 건 돈이 안 들더라고요. 도로교통공단에 의뢰를 하니까 와서 측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기다려서 함께 나가서 측정을 해 봤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준공 시에, 그것도 공사 시행업체가 시험성적서를 붙일 수 있어야 믿지 않겠습니까? 계장님이 다 나가보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진하고 첨부하는 것 아닙니까? 준공서류라고는 사진이 전부에요. 사진하고, 우리 공무원과 경찰서 직원의 서명이 전부였습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준공 때 시험성적표 관계는 아무튼 다시 확인해 보고요,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정말 그건 시험성적서 붙이셔야 됩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붙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원래 하는 게 원칙이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어떻게 연간 단가계약 할 때 한꺼번에 시험성적서를 붙이고 맙니까? 안전표지판, 차선도색, 지금 우리가 새롭게 도시가 신설되면서 도로도 새로 많이 생기고, 교통표지판도 새롭게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챙겨본 겁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구도로상에 있는 안전표지판 전부 교체하셔야 됩니다, 반사지. 그리고 여기 좀 한번 봐 주세요. 이거는 여기다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이게 큰 도로인데 저는 서울시를 다니면서도 이번에 이 조사하면서 도로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만큼 도로가 이렇게 중간마다 갈라져 있는 데도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를 먼저 하고 또 뭔가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연결되어 있는 도로인데 가면서 보니까 앞이 쭉 줄이 가 가지고요, 줄이 간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면 중간 중간 패여서 물이 고일 정도입니다. 여기 한번 봐 주세요. 이건 지금 어디냐면 학교 앞에 빨간색 칠해져 있는 데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죠. 이 두께도 얼마로 칠하게 돼 있는 겁니까? 300m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300m라고 하죠? 어린이보호구역.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학교 정문에서부터 좌우로 300m씩이죠.

윤숙

조윤숙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여기가 서초등학교 앞입니다. 이게 지금 정문 쪽이에요. 이쪽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학교 앞 천천히”라고 쓰여 있는데 “학교 앞 천천히”자가 지금 보이세요? 전혀 안 보이시죠? 여기도 보면 이게 뭐라고 쓰였는지 모르시죠? 이것도 이쪽에서 가면서 “학교 앞 천천히”예요. 그리고 이 빨간 칠이 저는 어떤 두께로 발라져야 되는지 저 기준도 좀 제가 듣고 싶어요. 기준이 있습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없어서 즉답은 좀 어렵고요,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여기가 학교 정문이거든요. 이게 서초등학교 앞입니다. 서초등학교 정문인데 정문 바로 앞에 이거가 한 10m 정도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교차로거든요. 교차로 앞 이 두 줄이 전부입니다. 저는 300m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차 있는 정도 여기가 바로 교문 앞이에요. 여기만 칠해져 있는 거고, 여기도 “학교 앞 천천히”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면표시 글씨나 이런 차선들이 제 두께로 칠해졌다고 하면 이렇게 지워질 리도 없고요, 이렇게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300m라고 그러는데 어디는 가면 300m 돼요. 김포중학교 앞 같은 데는 300m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초등학교 앞에는 300m커녕 30m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300m의 의미는 미끄럼방지 포장을 300m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이.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어떤 걸 보고 알 수 있느냐 이거죠. 노면표지 학교 앞이라는 것도 다 지워졌고, 빨간 칠도 없고, 미끄럼표지도 없고, 지금 이거를 일부러 지운 건 아니에요, 그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면서 노면표지나 휘도측정을 하게 된 겁니다. 새로 생기는 도로는요, 차선 표시되고 나면 준공하실 때 휘도측정 반드시 하십시오. 시험성적서 붙이십시오. 시험성적서를 붙이면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측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측정은 믿을 수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개선되지 않고 이대로 간다고 하면, 지금 학교 앞마다 이렇게 안 갈라진 데가 없습니다. 이 두께가 얇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진 거거든요. 다시 한번 학교 앞의 어린이보호구역 표지에 대해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어느 지역인지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지금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 또 실버존이 있지 않습니까? 스쿨존ㆍ실버존이 있죠. 노인대학, 노인정 앞에 노인보호시설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시범적으로 한 데가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앞에, 사실은 노인들보다도 더 건너가기 힘든 분이 장애인분들이거든요. 장애인보호구역을 설치한 지역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앞서 가는 우리 시가 되기 위해서는 스쿨존이나 실버존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보호구역도 설정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장애인보호구역인 경우에 올해 1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하고 장애인보호구역을 포함해서 경찰서가 지정해서 김포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런데 지금 장애인보호구역은 그동안 없었다가 올해 처음 생긴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맞습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러니까 어떤 설계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안 가지고 있지만 어느 지역인가는 벌써 이미 실시를 했더라고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경기도 전체 지금 94개의 대상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 방침은 당초 이거를 일괄적으로 경기도 전체를 지정하자 그렇게 추진해.

윤숙

조윤숙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좀 앞서 가시면 안 돼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당이 되는 시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있습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대상이 된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다시 한번 재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226쪽, 268, 269쪽에 같이 있네요. 같은 맥락에서 요구사항에 대한 세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불법 주ㆍ정차금지구역이 몇 곳으로 지정돼 있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우리가 전체 구간별로 본다면 114구간에 자료에 있듯이 59.8㎞가 현재 지정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중에서 중점관리지역은 몇 곳이고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특별히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없는데요, 다만 민원이 많다든가 불법주차가 심한 지역은 별도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올해 2011년도 1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불법 주ㆍ정차단속 건수가 17,607건이네요. 작년도에는 어떠했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작년도에도 뭐 거의, 그러니까 재작년이 좀 많았고요,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하영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무인단속차량이 5대 운영됐었나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무인단속차량은 1대고요.

정하영위원

무인단속 1대고, 이동식?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이동식이 1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17,607건 중에서 단속원이 단속한 건수는 몇 건이에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이거 자료에는 구분을 못 했는데요, 보통 6 대 4 정도 됩니다. 단속원이 6이고요, CCTV가 4 정도 됩니다.

정하영위원

무인단속이나 CCTV 단속이 40% 정도 되고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정하영위원

단속원 단속의 경우는 개인 휴대단말기인 PDA를 이용한 단속이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PDA로 단속합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몇 년 전부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단속예고제를 실시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SMS 문자서비스 보내는 사전 예고제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그런 것을 시행하는 자치단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교통개선과 관련된 주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니까 단속예고 문자서비스와 관련된 견해는 어떠신가 제가 듣고 싶습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면서 민원을 내는 부분들이 그것 한마디 해 줬으면 금방 뺐을 텐데 그거를 몰래 단속한다는 부분들, 그래서 그동안 또 단속을 안 해 오다가 지금은 계도방송을 합니다. 계도방송을 해서 일단 주위에 계시면 빼라고 계도를 하고 있고요, SMS 관계를 생각해 봤는데 요새는 SMS도 허락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차 넘버가 있어서 거기서 우리가 전화를 해서 차 좀 빼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단속원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정말 부담스러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 차에 그게 없었다, 또는 연락을 못 받았다, 민원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방송을 하게 돼 있어서 꼭 하는데 대부분의 민원하는 사람은 나는 못 들었다, 왜 내 거는 방송을 안 해 줬느냐 하는 식처럼 SMS도 같은 그런 민원이 예상되기도 하고요.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SMS 문자서비스와 관련돼서 과장님은 지금 아날로그 방식의 답변을 저한테 하고 계시는 거고요, 요지는 뭐냐면 지금 이동용 CCTV단속의 경우 차량이 발견되면 1차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10분 후에 다시 2차 최종 촬영을 해서 단속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분이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10분이라고 하는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부분들은 운전자는 몰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10분이. 우리가 융통성을 두고 10분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5분 이내로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그러면 됩니다.

정하영위원

그런 교통행정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불법 주ㆍ정차단속의 문자서비스 경우는 그런 거죠. 단속원이 차에 부착되어 있는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불법 주ㆍ정차입니다. 5분 이내 빨리 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김포시나 아니면 읍ㆍ면ㆍ동에 자기들의 핸드폰 번호를 등록해서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면서 자동적으로 문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사전 문자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장일단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다른 선례를 분석해 보고, 김포 교통상황에 대한 것들도 분석하셔서, 이렇게 항상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부분들은 민원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주무부서에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자동화돼 있어 가지고 PDA를 통해서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전화가 입력이 됐다면 SMS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런 시스템이에요. 요즘 사전 예고제 문자서비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불법 주ㆍ정차와 관련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 내 방범 주ㆍ정차단속용 CCTV 설치가 내년 1월 준공예정으로 초등학교 앞 25개소에 카메라 105대가 설치되는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초등학교 앞 25개면 전체 초등학교에 다 CCTV 설치를 완료하는 건가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초등학교는 전체 지금 다 들어갑니다.

정하영위원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29개인데 미리 설치된 데가 있는 거예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지금 한 다섯 군데는 미리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 안 된 데는 100% 다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개교한 가현초등학교 장기지구 내 거기는 지금 LH에서 나중에 U-City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만 빠지고요, 지금 100% 다 설치가 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이 25개소를 끝으로 해서 관내 초등학교에 CCTV 설치가 완료된다고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러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관련된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방범, 불법 주ㆍ정차와 관련된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지금 스쿨존에 대한 방범 CCTV 관계는 올해 단기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금 어차피 초등학교는 끝났으니까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하영위원

유치원 48개소, 보육시설 22개소 하면 거의 70개소가 되는데 어느 정도 설치하는 기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예산은 얼마 정도 될 것 같고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올해 우리가 이거 관련해서 10억원을 받았는데 상당히 큰 비용이었습니다, 도 입장에서 볼 때 우리한테 배정된 금액이.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5억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를 그냥 다른 돈에 의존하지 않고 어린이스쿨존사업으로만 계속 해 나간다면 최소한도 5년은 해야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조윤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스쿨존에 시민감사제도 운영하고 계시죠? 스쿨존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민감사제도.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시민감사제도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고, 평가를 좀 해 주시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우선 녹색어머니회에서는 등ㆍ하교시간에, 특히 등교시간에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지도하는 것이 주목적인데요, 지금 시민감사제도라고 해서 법에서 녹색어머니회한테 주ㆍ정차단속 권한을 줬습니다. 권한을 줘서 단속을 우리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적발이 되게끔 그렇게 녹색어머니회를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현재 실질적인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왜 안 하냐 했더니 어쨌든 학부모들 차들이 대부분 아침 시간대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우선 제도적으로는 녹색어머니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ㆍ정차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의 불법 주ㆍ정차 건수는 전체 대비 몇 % 정도 되죠? 2010년도에는 8.8%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올해가 한 1,400여건을 했거든요. 전체 12,000건 중에서 1,400여건이면 상당히 많은.

정하영위원

아니 작년 수준이다라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통계를 갖고 있는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통계된 얘기를 하냐 하면 2010년도 11월에 교통개선과에서 이 스쿨존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중 일환이 시민감시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스쿨존 내에 불법주ㆍ정차에 대한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야 대책이 마련되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여기 자료 찾았습니다. 올해 11월 21일 현재 스쿨존 단속건수가 1,162건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1,162건이고요, 그동안 단속건수는 12,000여건 됩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러면 거의 9%가 좀 넘네요. 이런 통계로 본다면 작년보다 차량이 늘어나는 요인도 있겠지만 스쿨존 내에서의 불법주ㆍ정차가 작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닌가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오히려 저는 단속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쿨존에서 녹색어머니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스쿨존의 단속을 종전보다는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정하영위원

통계는 반증돼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올해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학교 앞에 단속카메라를 25군데를 다 달게 되면 그만큼 단속건수는 훨씬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만큼 단속이 강화되면, 물론 상대적으로 숫자는 줄겠지만 단속건수는 오히려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CCTV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데 관련 부서에서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방지턱이나 미끄럼방지 포장재나 방어울타리나 이러한 보호구역 내 정비사업들이 규격은 어떻습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건 교통안전시설 규격에 따릅니다. 스쿨존사업이 특별히 별도의 규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표준규격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셨고요,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한성 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양곡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북변터널 넘어서 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북변터널 넘어서 바로 교차로가 검단방향에서 이쪽으로 가고요, 조금 더 가면 김포1동사무소에서 건강랜드 쪽으로 가서 유턴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도로하고 제일병원, 효병원 쪽으로 가는 쪽하고 그다음에 건강랜드 가는 쪽하고 사실 거리가 짧아요. 짧은데 거기서 좌회전신호를 주셨더라고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비보호좌회전.

승현

유승현위원장

신호등이 들어오더라고요, 좌회전이. 비보호가 아니라.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좌회전이에요. 좌회전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여기서 계속 직진을 해서 차가 내려가야 되는데 한 차가 좌회전이 걸리면 거기 서 있어요. 좌회전을 하려고 서 있으면 그 뒤에 차들이 쭉 연달아 서 있겠죠? 그렇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면 검단방향으로 제일병원으로 가는 방향의 차들이 가지를 못해요. 그 차가 몇 대, 그 거리가 짧기 때문에, 길다면 많은 차들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두세 대밖에 안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거리가. 건물 하나 사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거기다 좌회전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터널을 넘어가는 차들이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쪽에서 좌회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게 되면 뒤에 있는 차들은 모두가 다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쭉 길게 늘어진 차는 효병원으로 가는 거기에 걸려서 홈플러스 쪽에서 가는 차량들은 또 진입을 못 해요. 그 상황을 알고 계시나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제가 확인한 거로는 지난번에 비보호까지만 확인했거든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지금 좌회전신호가 들어와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지금 신호가 들어온다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잘못된 거거든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근데 담당 확인 안 해 보셨나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좌회전 포켓이 없는데 직좌가 아니고 좌회전을 주면 당연히 흐름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검토해서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는 거기서 좌회전이 안 됐거든요. 건강랜드 쪽으로 좌회전 하면 걸려서 가서 김포1동사무소로 돌아서 건강랜드 쪽으로 갔었지 않습니까? 김포1동사무소에서 돌아서 갔는데, 물론 불편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거기에 좌회전신호를 줌으로써 뒤에 계속 밀리는 차들이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한번 그거를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간이 장시간 흘렀는데 김한성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개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한성 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익 주택과장님과 계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종익 주택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익 주택과장과 소속 담당들 기립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주택과장 전종익.

승현

유승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종익 주택과장님께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석기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서진학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신상원 주택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정안철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전대환 공공건축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전종익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시고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98쪽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인데 이거와 연결해서 신도시 내 지난번에 간담회를 하다가 그분들이 계속 건의한 사항인데 세대별 분리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세대별 분리, 이주자택지.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가구 수 증설이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용적률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행 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어떤 갭이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 다시 말하면 전보주택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주택가구를 3 내지 5가구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택지 같은 경우는 3가구로 제한을 했고요, 양곡ㆍ마송택지는 4가구로 제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점포는 1층으로 하고 2ㆍ3ㆍ4층은 주택을 많아야 4가구밖에 증설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지금 건축조례에 해 놓은 거는 아마 9가구에서 많게는 18가구까지 증설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용적률 위반되는 거는 없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 지침상에 가구 수는 3 내지 5가구만 하게 돼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해서 더 많은 가구 수를 증설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양성화 추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해야겠지만「주차장법」에 적합해야 되는데 지금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주차장조례상에 60㎡ 이하의 가구는 한 가구당 0.7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게 돼 있거든요, 추가로. 근데 지금 대지 내에 주차장을 확보할 장소가 없습니다, 워낙 작은 대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조항과 추인허가를 받고 싶어도 지금 받을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현행법상으로는 그렇고요, 근데 금년도 5월 1일자로 정부에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30일자로 개정했는데요, 개정할 때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이주자택지라 하더라도 가구 수를 당초에 3 내지 5가구로 돼 있는 걸 그 제한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 수는 이제 제한규정이 없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택지개발이 된 데 지구단위계획은 준공 후 10년까지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런 사정으로 있을 때는 1회에 한해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서 가구 수는 제한을 풀 수가 있는데 문제는 주차장법입니다. 「주차장법」상에 지금 10대의 주차 소유가 증가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확보하려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거나 또는 대지 내에 확보하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든가 아니면 우리 김포시 주차장조례에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비용을 납부하고 나서 주차장 설치를 면제해 주는 규정이 있거든요. 인근에 있는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교통개선과에서도 주차장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비용납부로써 주차장 설치를 면제하고 그 비용 징수된 걸 갖다가 공영주차장을 개발하는 그러한 방안도 있긴 있는데요. 문제는 그 비용납부가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아직 우리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부천시의 사례를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는 주변에는 공영주차장 한 대 설치비용을 다 받게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200대인 공영주차장에 한 대당 설치비가 1000만원이 든다고 그러면 다음 달에 모자라는 달이면 5000만원을 징수하게 돼 있거든요. 또 만약에 주차장이 주변에 없다고 그러면 그 대지 내에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걸 가정해서 그 주차장 설치비용의 50%를 또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추진한다 하더라도 아마 지금 이주자택지에 있는 건축주들이 그 돈을 기꺼이 납부하겠다라고 할지는 의문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게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행강제금을.

승현

유승현위원장

계속해서 내야되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연 1회씩 부과해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단지별로, 그죠? 이주자택지가 들어있는 단지별로 어떤 협의를 구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데는 구제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계속 현실적으로 놔둘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존재하겠네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비용이 비싸든 싸든 우리 시에서 주차장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도해 볼 필요는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용적률에서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쪽 공영개발했더니 시청 앞에는 4층이고 왜 자기네는 3층이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건 지구단위계획에서 몇 층으로다, 용적률과 건폐율, 층수를 제한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것을 그 규정에 맞게 한 거기 때문에, 또 이주자택지를 땅을 살 때에는 다 알고 산 거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왜 우리는 3층밖에 안 되느냐.

승현

유승현위원장

지금 용적률 초과한 부분은 별로 없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없습니다. 가구 수 증설만 한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가구 수 증설만 한 거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그쪽 주민들하고도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네요? 구제하려면.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죠. 일단은 우리 조례를 만들어 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그러면 교통개선과하고 종합민원과, 주택과랑 협의해서 같이 담당자들하고 협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법을 어긴 건데 그걸 구제한다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기도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또 쉽게 만들면 그것이 악용될 우려가 있고, 향후 그런 악용이 있어서 참 고민스러운 얘기인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사시게 되면 주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도 고려해서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다시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걸로 보이는데, 또 구조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분들도 애초에 그렇게 할 때는 그걸 각오하고 어느 정도는 일정 지분 자기들이 비용을 어느 편으로든지 간에 부담할 생각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검토하셔서 그걸 지구단위별로 적용하든지 아니면 이주자단지별로 조성하든지 해서 그걸 구제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그분들은 못 견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정하고 할 때는 우리가 준공 받게 되면 김포시에서 관할하게 되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준공된 택지는 시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도시계획과에서 그걸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거기서 하게 되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곤혹스러운 점이 많은데 그래도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이주자택지를 원주민의 수익수단으로 받은 건데 여기는 프리미엄도 붙지 않고 정말 어쩔 수 없다 이런 넋두리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면 그럴 사람도 있고 또 매각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몇 명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역할을 다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또 잘못했으니까 “아무 소리하지 마!” 이런 식으로 딱 누르고 있으면 그것 또한 바람직한 행정은 아니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신도시에 아파트들의 사용승인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계시는데 과연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늘 함께 지켜보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쪽의 이야기만을 들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다른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미린이 이제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용승인 당시에 사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는데요. 보면서 사실 저도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용승인 당시에 그 부관에 시에서 달아놨던, 학교가 완전히 개교된 다음에 사용승인을 해 준다라는 부관에 대해서 법적 자문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입주자 측에서 그분들은 법적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용승인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하고 총 면적의, 도면에 있는 면적에 차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와 감리서류에 마감자재 목록이나 재질, 성능, 규격 등이 표시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인 것 같아요. 문제는 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내주셨고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모든 지침들이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주예정자들이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을 때 들은 답변은 사용승인이 불가능하다, 세대별 사용승인만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세대별 사용검사가 가능하다라고 국토부에서 답변했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들었고요. 그분들이 얘기한 건 희망자에 한해서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해 줘라 그런 얘기.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임시 사용승인.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근데 문제는 사용검사나 임시 사용승인이나 전부 다 신청인은 사업주체가 하는 거거든요. 사업주체가 예를 들어서 공사가 거의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만큼만 몇 세대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겠다라고 신청한다고 하면 저희는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주체가 우리는 공사가 다 끝났는데 사용검사 신청했는데 또는 임시 사용승인 다 전체 신청했는데 저희가 선별적으로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사안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부관을 달았지 않습니까? 학교 개교에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 건은 지금 저희가 사업승인 조건 및 유의사항에다 1-17번이거든요. 거기에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이 완공된 후에 입주를 시켜야 함” 이런 유의사항을 달아놨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입주를 한다는 거는 사용승인이 나야 입주하는 거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근데「주택법」상의 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ㆍ수도 이런 등등을 말하는 거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거기에 학교에 대한 부분을 부관으로 달으셨잖아요. 학교를 명시해서, 그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저희가 달은 거는 어떠한 법에 있는 거는 아닙니다. 유의사항, 그러니까 입주할 때 최소한 학교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다루는 건데 꼭 학교가.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그 부관을 달았다라고 하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우미린 측에서 신청을 하는 거니까, 사용승인 신청을. 했을 때에 적어도 우리 시에서는 입주자들 편에 서서 학교가 개교돼야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자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우미건설에서 저희한테 제출하기를 “학교대책 유의사항에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 우미건설 사업주체에서는 지금 바로 신도시 내에 학교는 개교가 되지 않았지만 인접지역인 양곡택지나 기존에 양곡초등학교에 700 내지 900m 사이에 초등학교가 기존에 2개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거기로 다닐 수 있게끔 만들도록 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 그건 계속 해 봐야 긴 얘기고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지금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그러셨죠?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왜 법적자문을 받으셨습니까? 오히려 승인주체인 그 지침을 다 만들어 놓은 국토해양부에 질의했으면 간단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입주예정자들과 함께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다면 똑같은 답변을 받았겠죠. 그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건 아니고요.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업승인이나 분양승인을 할 때부터 학교에 대해서는 따지지 말라고 저희한테 행정지시를 했어요, 그 당시 지침상으로. 학교를 짓고 안 짓고는 그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간에 학교 전입금문제가 불거진 거거든요. 그거는 행정기관 간에 알아서 할 일이지 사업자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처음부터 얘기가 똑같아지니까 그거는 이제 그만 듣기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사용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받은 답변이라고 합니다, 그쪽에서. 그리고 또 원래 감사보고서에 보면 당초에 입주시기가 2012년 3월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사실 앞당겨진 부분이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들어서 지금 사용승인을 해 주고 그걸로 끝났다라고 하시지만 입주자들은 대부분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30～40가구를 제외하고는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금 60가구가 입주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60가구 입주했나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거든요. 행정소송 사용승인 무효소송을 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한 건데 우리 시가 패소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아직까지 행정소송이 접수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금년도 7월부터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해서 민사소송을 걸은 건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민사도 걸어놨고요, 행정소송도 하고 있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저희한테 아직까지 접수된 건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아직 접수된 거 없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행정소송 중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초의 설계도면과 나중에 설계변경이 됐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저희는 청구하면 다 해 드렸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사용승인 나고서도 요청한 게 있다고 하는데?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사용검사 후에도 정보공개 다 해 드렸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왜 못 받았다고 하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드린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저희가 패소한다 그러면 1심ㆍ2심ㆍ3심까지 가고요, 3심까지 가서 패소한다 그러면 사용검사는 철회취소가 되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우리 시가 할 일은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거에 따라서 저희한테 손해보상 청구할지의 여부는 알 수 없고요, 당연히 소송에서 지면.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것은 왜 이 지경까지 와야만 되는 건가 하는 거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윤숙

조윤숙위원

처음부터 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자기들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행정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 입장에서 너무 눈감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이번 우미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었나?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금 사용검사에 대해서 사업승인 조건이 이 건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고문 변호사의 자문까지 다 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사용검사를 거부할.

윤숙

조윤숙위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시면서 무슨 법적 자문을 받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아니 법적 자문이 아니라 자문을 받은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법적 근거가 없는데 무슨 법적 자문을 받아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유의사항을 달아놨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토해양부에 질의하면 알 수 있는 부분들 아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나간 이야기지만 이 얘기를 다시 되짚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될 거란 얘기죠.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올 때마다 더하면 더했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사용승인을 내 줄 거냐 하는 거죠. 우리가 부딪힘이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없나 하는 거를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우미린이나 KCC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당연히 닥치면 부딪히고 가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어떠한 준비로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는 무슨 대책이 있으신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금 사용검사를 거부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김포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도시의 기반시설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늦어지는 거하고, 또 그에 따른 상업용지나 부대시설이 분양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걸로 인해서 계획도시가 계획도시답지 않게 주거생활이 좀 불편하다 이런 사항, 또 한 가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분양가보다 현재 주택가격이 더 떨어지는 이러한 작용이 복합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뭐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주민과 전문가, 또 우리 시 공무원이 같이 하는 공동협의체 정도를 구성해서 한번 해결해 나갈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신도시의 기반시설이 상당히 늦어져 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수록, 그렇기 때문에 말 한 마디가 ㅏ 다르고 ㅓ 다른 거거든요. 공무원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도 압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는 것도 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슨 행정을 하시면서 어떤 입장에서든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 한 마디라도 뱉는다면 이렇게 감정적인 부딪힘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앞으로 지속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도.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파트가 입주될 거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부딪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대책을 마련하셔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준비된 대안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부분에 대한 건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거든요, 2～3일 전까지 들은 이야기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287쪽, 대중이용시설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요,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역의 SSM 대형마트, 그리고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공개공지 미확보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는데 주택과에서 지역 SSM 입점과 관련돼서, 그리고 대규모 점포와 관련돼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할 공개공지 미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조사해 보니까 공개공지에 대한 부분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김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된 건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공개공지는 대규모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허가 때 공개공지를 확보해서 사업승인까지 확보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사용승인 후에 확보된 공개공지가 다른 데도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대중이용건축물의 건축법 무허가 건축물이 증축했는지의 여부는 조사한 바가 있지만 공개공지가 없어졌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관련 부서는 어디서 하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사용승인 부분은 한 달이면 저희가 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건축법 위반 조사하면서 공개공지까지는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관내 대형마트 SSM 입주현황을 보면 이마트 에브리데이ㆍ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세 군데ㆍ롯데슈퍼 두 군데ㆍGS슈퍼 두 군데 이렇게 SSM 입점현황이 나와 있고요, 대규모 점포는 아시는 것처럼 감정동 홈플러스ㆍ풍무동 홈플러스ㆍ운양동 롯데마트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건축법상 공개공지 의무대상은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SSM 마트 중에서는 감정동이나 풍무동의 홈플러스 정도만 건축법상 공개공지 의무대상이지 나머지 SSM마트는 소규모 점포기 때문에 그런 데는 공개공지가 아마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하영위원

맞습니다. 건축법이나 김포시 건축조례에 의하면 5,000㎡ 이상에서나 공개공지 의무화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홈플러스 정도, 롯데마트 정도 이 정도가 공개공지를 갖춰야 되는 요건일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 건축법 위반과 관련된 확인사항을 한 번도 안 해 보신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공개공지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게 위반되어 있는지 여부는 아직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정하영위원

확인 한 번 해 주시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두 가지예요. 공개공지를 타 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지, 또 그 이전에 김포시에서 5,000㎡의 대형마트들, 대규모 점포들이 공개공지를 확보하고 있는 건지 그 여부부터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SSM과 관련된 에브리데이나 익스프레스에 대한 부분들이 건물 바깥에서 상거래를 하는 부분들은 어디에서 단속하시고 관리감독하시는 거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건물 바깥이 도로라고 하면 노점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지라고 하면 특별히 단속은 안 하고요.

정하영위원

아, 대지 내에서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건물 지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한다 그러면 건축법 위반이 되겠지만 그냥 노천에서, 대지 내에서 자판을 벌여 한다면 특별히 단속할 만한.

정하영위원

그럼 두 가지 아닙니까? SSM 신고가 된 매장 바깥에서 상거래를 하는 것은 두 가지죠. 차양을 치고서 상거래를 하는 행위, 또 한 가지는 몽골텐트나 천막을 치고 상거래를 하는 행위, 몽골텐트 같은 경우는 가건축물인가요, 아닌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게 모호한데요, 가건물이라 함은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텐트는 하루하루 그냥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아닙니까? 그 설치한 장소가 주차장이라면 주차장법 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겠지만 그게 주차장도 아니고 그냥 대지 내의 공지에다가 텐트치고 상거래를 했다면 건축법으로 단속하기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근거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용할 관련 법이 없어서 그런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아, 몽골텐트도 가설건축물로 보기 어렵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정하영위원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시는 거예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가설건축물은 토지에 정착을 해서 기둥과 지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착이라는 의미가 텐트는 정착했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정하영위원

아, 가설건축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몽골텐트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어보면 기둥과 천막이 있으면 가설건축물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한 장소에서 1년 365일 늘 이동용이긴 하더라도 고정돼서 365일 상거래를 한다고 하면 그건 천막의 범위를 넘어간 거예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 건은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 애매한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그게 건축법으로 조치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과장님하고는 제가 건축법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상거래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관련 법규는 어떤 거가 있어요? 한번 자문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상거래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장기동에 아울렛 매장 있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정하영위원

과장님, 거기 아울렛매장 소매점으로 대규모 점포들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공간은 주차공간이에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주차 공간에서 1년 365일 바깥에서 상거래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게 주차장법상 점포마다 부설 주차장 개수가 있거든요. 그 정해진 개수 내에서 텐트치고 하면 그건 주차장법 위반입니다.

정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주택과의 건축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상거래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진전시켜서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럼 주택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주택법 이용과 관련된 사항들을 점검하셔서 그런 불법 상거래에 대한 것들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전종익 주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마는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20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시 46분 감사중지

20시 5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서 재난하천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같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순호 재난하천과장님과 또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오늘 같이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보고는 우리 노순호 재난하천과장님이 해 주시고요,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자 업무에 맞는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노순호 재난하천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하천과장 및 소속 담당들, 차량등록사업소장 기립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김포시 재난하천과장 노순호.

승현

유승현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순호 재난하천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하천과장 노순호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하여 주시는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재난하천과는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하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응빈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윤재영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안승근 치수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재난하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하천과ㆍ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영근

유영근위원

노순호 과장님, 잠깐만요. 긴급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재난하천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책자가 10일 전에 기 배포되어 숙지된 만큼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응답하는 데 긴급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자는 말씀이시죠?

영근

유영근위원

네.

윤숙

조윤숙위원

동의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재난하천과는 작년도에 우수부서로 지난번에 지정이 됐었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모든 부분에서 앞선 행정을 하고 계시니까 일단 설명은 생략하고, 미리 배포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는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하천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이렇게 행감장에 나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는 차동국 국장님을 비롯하여 노순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된 계장님들께 수고 많이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짤막하게 이렇게 제가 일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성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나진천개보수공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경기도 예산이지만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준공연도를 어느 시점으로 보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재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진포천개보수공사가 2003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현재 사업비가 최근 경제가 악화되는 관계로 매년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예산 확보가 돼서 사업이 사실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무더난 노력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도비 20억원에다가 또 잠정적으로 20억원 추가해서 한 40억원 확보되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축하드리겠습니다. 나진천개보수공사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본 위원이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배수펌프장 정비내역 2010년도ㆍ2011년도 자료를 요청했고, 또 2010년도ㆍ2011년도 김포시 강우량을 7ㆍ8ㆍ9월의 자료를 요구했고, 또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노파심에, 본 위원이 파악한 질의가 100% 제가 맞는다는 보장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약간 배수펌프장정비사업에 있어서 기간이나 등등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니겠지만 근사치는 아마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 강우량을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2010년도 7월은 그다지 강우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210㎜가 내려왔습니다. 특히 2010년도 16일ㆍ17일 약 이틀간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렸고요, 다행스럽게도 이 기간에 배수펌프장을 정비한 그런 내역이 없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2010년도 8월 보면 8월이면 31일인데 16일 정도 비가 내렸어요. 특히 집중적으로 내린 기간이 25일ㆍ26일ㆍ27일ㆍ28일ㆍ29일, 특히 29일은 시청에 151㎜라는 아주 기록적인 그런 폭우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배수펌프장 그 정비내역을 보면 2010년도 8월 31일자로 봉성1배수펌프장 보수복원공사가 또 진행 중이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게 되느냐면 배수펌프장이 원활하게 가동돼야만 침수예방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이걸 한 가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것이 걸포중앙공원 바로 앞에 있는 샘재, 운양으로 가는 도로인데 이렇게 침수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많은 강우량 때문에,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지만 배수펌프장에 대해 조금 신경을 더 썼으면 이런 피해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또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여기를 한번 나가보니까 미리 이것을 통제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나간 상태에서 한 30분 후에 소방서에서 나와서 통제하는 걸 봤는데 그 시스템이 약간 부족했다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금년 7월에도 보면 강우일수가 12일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8월에는 강우일수가 한 12일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2011년도 8월 10일자 또 집중적으로 호우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또 배수펌프장 누수관계 보수공사가 진행됐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강우가 적은 3, 4 ,5월에 집중적인 정비를 통해서 폭우가 내릴 당시 정비하는 것보다 그전에 정비를 하면 폭우피해가 좀 적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배수펌프장 정비에 있어서 미리 정비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이거는 제가 가다가, 48번국도를 가게 되면 통진을 지나서 해병2사단인가요? 지나면서 우측에 제설자재보관창고가 있는데 이게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미관상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보면 아주 흉물스럽게, 이것이 저는 처음에 안보를 위한 방어시설인지 알고 접근을 해 봤는데 이것이 제설자재보관창고더라고요. 물론 실제 업무는 담당을 하고 있지 않지만 노순호 과장께서는 이게 국도변에 있으니까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철거를 해도 무방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아무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보면 흉물스럽게 천막이 뜯겨나가고 등등해서 전혀 역할을 못 하고 방치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시건장치가 돼서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이거 하나만 해도 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갔는데 왜 이것이 왜 있나 봤더니 이 밑으로 해서 차가 나가서 아까 자재창고에서 기기로 해 갖고 밑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씻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역할을 못 하니까 비록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관할하고 있지만 노순호 과장님께서는 그쪽으로 한번 건의를 해서 정말로 역할 못 하고 쓸모가 없다면 미관상 한번 철거건의를 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요청해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사진 한번 봐 주시죠. (화상자료 설명) 어딘지 아시죠? 걸포공원 가기 전에 오스타파라곤 3단지 옆 끝에 있는 유수지입니다. 아시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이 유수지가 제 기능을 여기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게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평가 과정에서 저희 유수지가 필요하다는 상황에 의해서 설치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든 개발 사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유수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도 복개를 여러 번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현행법상 복개하는 거를 못 하게 되어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지금 이게 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나가서 물이 고여 있는 거는 펌핑을 했고요, 최근에 저희가 인수받은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관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저희 시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가 오면.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비가 오면 거기 고였다가.

윤숙

조윤숙위원

빠져야 되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죠. 저감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감역할을 한다면 비가 오고 그치고 나면 이게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이게 빠질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그냥 웅덩이처럼 이렇게 파여만 있지 이게 물이 고였다가 빠질 수 있는 기능이 있냐는 거죠.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지금 거기 펌핑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있는데 임의로 펌핑을 해야 되는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전원이 공급돼서 수위에 맞춰 자동 펌핑이 되는 건데.

윤숙

조윤숙위원

되고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지금 거기에 토사가 많이 적체되다 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네, 안 되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녹조가 끼어 있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이 물이 제대로 안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이렇게 웅덩이가 생겨 가지고 벌써 벌레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름이 되면 여기가 모기서식지가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여기 이 유수지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하기 힘든 위치거든요. 이거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저희가 일단은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개발조합에다 의뢰해서 내년 4월까지는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고요, 앞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어떻게 정비를 하실 건데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거기에 배수전을 정확히 하고요, 그 안에 토사가 쌓여 있는 건 지금 다 치우는 거로다가.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 유수지는 그대로 있어야 되나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런데 설치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사실은.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이 웅덩이 자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걸 덮고서, 복개해 놓고서 역할은 없을까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거는 현재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촌 힐스테이트에도 저류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항상 저희가 관심을 갖고 관리하면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과장님. 여기 뒤에 보면 걸포공원 뒤쪽이에요. 청소년수련관 바로 뒷동산이거든요. 그럼 여기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도 올라오고, 걸포공원 쪽에서도 올라오는 길이 있고, 여기 정자가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 차단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그냥 미끄러지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큰 도로인데 차도이고 이쪽이 아파트 쪽입니다. 아파트도 여기서 계단이 있어서 조금 올라가야 돼요, 1층도. 요즘에는 필로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내려다 보면 이 펜스입니다. 이 펜스만으로 여기 물이 차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여기 주민들은 이게 오히려 위험지역이라고 지금 아이들 근처에도 못 가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도로변에 이게 있어 가지고 더 위험하다는 거죠. 산에서도 내려오면서 펜스나 이런 시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 떨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 기능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걸 복개를 해서 물을 따로 펌핑하는 자리만 남겨 놓는다든지, 동산이 있기 때문에 동산에서 내려오는 빗물 때문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유수지로써 필요하니까 만들어 놨겠지만 그 아파트단지 내에, 단지 내도 아니고 이게 바깥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유수지의 역할도 못 하고 제 기능도 못 하고 오히려 애물단지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복개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금이라는 게 얼마나 생각하세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일단은 그전에 안전시설이 완전히 갖춰지도록 조합하고 협의해서 보완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복개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상단부에 다른 방법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글쎄, 그래서 여기가 복개된다고 하면 충분히 게이트볼장 하나 정도는 충분히 나오고도 남음이 있거든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우선은 있는 동안이라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이 물을 바로 바로 펌핑해서 빼낼 수 있도록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어제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포내리 145-17 산지전용과 관련돼서 재난관리기금으로 2143만 3000원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하셨어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정하영위원

어떤 명목으로 처리하신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저희가 복지주택으로 허가가 나서 저희가 사업하는 중에 붕괴되는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주택과하고 종합민원과하고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서 건축주로 하여금 복구하도록 명령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건축주가 사실은 복구를 했습니다. 저희는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하라고 했었는데 그분이 석축공사를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또 무너졌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밑에 사는 분들이 위험하다고 시에 요구를 해서 장마도 오고 그래서, 원래 토지주가 돈을 주고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형편상 안 되고, 그래서 주택과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4회에 걸쳐서 한 겁니다.

정하영위원

네 번에 걸쳐서 하셨네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정하영위원

주택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지출을 하면서 과장님, 이 사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처리할 사안이었다고 보셨어요? 애초에 주택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원래는 건축주가 사실은 해야죠. 해야 되는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먼저이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사업비를 투자한 겁니다. 더더군다나 항구복구사업비도 아니고 응급복구사항이기 때문에 투자한 겁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재난하천과에서 재난재해에 관련돼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되는 부분은 있고요. 확인 차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와 관련된 복구비의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원인자부담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된 사례가 또 있나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시설에는 원래 이런 항구복구시설은 저희 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내리 주민들이 시에다가 피해우려를 표명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소방방재청이나 경기도에다 사업비를 16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든 간에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하영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 과장님, 현장 답사도 수차례 하셨으니까 이것이 천막이나 가리고 최소한의 어떠한 장치를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사항이라고 판단하세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일단은 천막은 응급조치시설이고요, 항구복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토지사항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천막은 덮었지만 항구복구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원인자부담의 능력이 없으면 재난관리기금으로 계속 충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천막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토지주로 하여금 항구복구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강하게 해야 되겠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토지주는 능력이 없어서.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능력이 없습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지시를 해서 천막도 조치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드릴게요. 지금 사업주체 시행 토지주는 거의 사업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태에 와 있고, 노인네 여자분이신데 경매위기에 처해 있는 사항이고, 한 다섯 번 정도 복구를 하는데도 한다고 하다가 나가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토지들이 굉장히 연약지반이거든요, 굉장히 흘러내리는 사항이고. 올라와 보면 경사가 상당히 적고 에치빔(H-beam) 박은 것도 중간에 토압에 못 이겨서 휘어져 있는 그런 사항이었고, 만약에 그것이 산사태가 난다고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국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굉장한 대형사고가 되기 때문에 우선 20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다 씌워서 금년도는 무사히 넘겼거든요. 문제는 항구복구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았어요, 4월 1일자로. 그래서 일단은 국ㆍ도비를 투입할 수 있는 기본여건은 마련해 놓고 우선적으로 항구복구할 수 있는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간에 재난기금은 큰돈은 안 들어갈 겁니다. 응급복구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나머지는 시비는 거기 투입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ㆍ도비를 받아서 항구 쪽으로 가는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개인소유자는 지금 그럴 능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영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할 때 이 포내리 145-17과 같은 경우에도 사전재해영향검토를 하셨나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 대상이 아닙니다. 면적이 5,000㎡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정하영위원

대상이 아니었어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지구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48국도까지도 재해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관리들을 주택과하고 종합민원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좋은 결과 내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추진해 나갈 거고 그게 만약에 손을 안 댔다고 하면 서울 우면산사태까지도 버금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한강철책선제거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예전에 LH에서 한강신도시 건립하는 거 관련해서 김포시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포시 요구조건에 기반시설 중에 철책선제거 관련해서 94억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강신도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 당시에 총 200억원이었습니다. 근데 113억원은 경계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국ㆍ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 시비가 8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83억원을 충당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철책선제거에 경유하는 한강로사업에 부담을 시키고자 94억원을 요구했었는데 그 당시에 LH에서 94억원은 많다, 54억원만 부담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54억원이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54억원이 들어왔어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들어온 건 없고요, 그 당시에 저희한테 94억원을 요구했는데 그건 많으니까 54억원을 자기한테 부담한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LH가 경영난으로 어렵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 핑계를 대고 안 주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은 여기 전체적인 사업비가 277억원이잖아요. 거기에는 그 비용 54억원이 포함된 거예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거기에 전혀 들어간 거 없고요, 다만 277억원 중에서 시비 부담이 83억원을 그 당시에 해야 되는데 시비 부담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응책으로 거기다 부담을 요구해 본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아, 여기 전체적인 금액이 포함된 거는 아니고 어차피 LH에서 54억원을 못 줘도 이 사업은 우리가 해야 되는 현재로는 그런 상황이네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협의가 검토 중이라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신도시건설과에서 온 자료에 보면.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좀 얘기가 되셨나 해 가지고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저희는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꾸 거기는 감사원 감사하고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LH에서 어떤 결단을 내릴 거라 생각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직 최종결론은 안 난 거네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추진경위를 보면 2010년 6월 16일 감시장비구매설치사업을 착수를 했어요. 구매를 해 놓은 상태에서 아직 설치는 안 된 거죠? 수중장비.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수중감시는 그거는 소나장비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감바위 앞에 설치하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17사에서 군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장소를 전류리 어로통제선에다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시에다 요구해서 지금 시에서는, 어차피 철책제거하는 데 수용하지 않으면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늦어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향후 계획을 보면 2011년도 12월에 수중감시장비 설치를 완료한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면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사업비가 저희가 8억원 정도 늘어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12월에 공사를 하시게 되면 종말추경이나 이럴 때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이게 작년도까지는 예산을 확보했고요, 시비를 금년도에 확보를 못 하고 내년도에 한 70억원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144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시 재정이 어려워서 기채를 어떻게 승인받고자 지금 예산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예산에는 이 건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올라온 거는 없는 상황이고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대이전과 관련해서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국토부하고도 그런 승인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결론이 났어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당초에는 한강 변에 있는 소초 세 군데하고 세 군데를 철거하는 대신에 고촌이 있는 그린벨트에 있는 장곡중대 1개 중대를 2개 중대로 확장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했었는데, 지금 사단에서 다시 검토한 사항이 그쪽은 필요가 없고 차라리 3개 소초하고 장곡중대를 저희한테 주고 땅과 건물을 주고 지금 고촌대대, 힐스테이트 뒤에 있는 고촌대대를 다시 개량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존에 했던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요구했었는데 이것은 취소하게 되고 지금 다시 고촌대대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여기 그린벨트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중장비 설치하는 거는 여기 계획에는 12월로 하셨는데 그러면 겨울철에도 그게 공사가 가능해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수중에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삼성SDS에 요구하고 서울청하고 같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3계절 정도 시험운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원칙은 3계절 운행하고 합격되면 철책제거가 되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현재 2계절 평가 후에 완성이 됐거든요. 일단은 저희도 그렇게 잠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2계절 평가 후에.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한 번 거론했던 문제라서 감시장비의 효능에 대해서 예전에 그쪽 업체, 군부대가 제시를 했던 RFP나 이런 것들이 저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군부대에서는 어떻게 수용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수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계절평가를 해서 군부대에서 만족을 못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SDS 그쪽에서 책임을 지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약 자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SDS에서 이런 안을 갖고, 경계력보강사업 안을 제출할 때 아까 소나장비를 쓰겠다고 하고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승인한 건데, 지금 만일에 삼성SDS에서 이 사업이 성능이 안 나올 경우에는 다른 제품이라도 교체해 줘야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야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 시비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평가 후에 철책선이 제거되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제거 이후에 군부대 이전공사가 되고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부대가 나가기 전에 이전하기 전에 철책선이 제거가 돼도 상관이 없나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저희는 부대에는 사실 소초가 한강 변에 세 군데가 있는데요. 철책제거가 되더라도 일단은 거기에 군인들이 거주하고 군부대 이전사항은 별도 추진하는 걸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철책선은 제거가 돼도 그 초소는 그대로 있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대로 일단 거주하고 있다가 대대가 완전히 되면 그때 들어가는 걸로.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때 철수를 하게 되는 사항인가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도 계속 하나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같이 하세요.

명순

신명순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책임보험 있잖아요.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구분을 하기가 어려운가요?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용태입니다. 보험은 보험협회에서 우리 프로그램이 자동차업무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 달에 세 번씩 열흘에 한 번씩 가입된 현황을 등록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출력을 해서 우리가 보험 들은 거 안 들은 거 구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거는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2008년에도 그랬고 2010년에도 그렇고 책임보험을 들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하지 않은 상황이 되셔서 행정조치를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왜 나타나요? 과태료를 왜 제때 부과하지 못하는지.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를 제때 부과 못 하는 경우가 어쩌다가 있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 소유이긴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운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산성의 토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내가 관리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실질적으로 부과를 시기를 놓쳐서 못 한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보험 안 들고 운행을 하다가 외국어로, 요새는 외국인들도 자동차 소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을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발견돼 가지고 군대를 간다든지 이런 요인들이 발생이 돼 가지고 그때 시기에 부과하는 것이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 보면. 그런 문제가 지금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그런 건들이 많아서, 특히 화물자동차나 그런 쪽에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책임소재나 이런 거를 따지기가 어렵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가 요새는 그거를 열흘에 한 번씩 출력을 해서 그게 영업용이고 버스고 그러면 대중교통과에다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요새는? 근데 아까 대중교통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서.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요새라고 하는 거는 과거부터 그랬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아까 유가지급하는 것도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유가지급이 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회수하라는 조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중교통과에서는 일일이 확인하는 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구분을 하기가 어려운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네요? 구분해내기가.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며칠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도 그것이 지금 시스템 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통보는 바로 바로 되나요?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하나 주문을 드리면 아까 대중교통과 할 때였죠? 불법유류 부정수급대책의 일환으로써 차량등록말소, 양도ㆍ양수에 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대중교통과와 업무협의가 미흡해서 이것들이 제때 처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말소된 차들, 또 양도되고 양수되고 또 유류카드를 소지를, 갖지 않아야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상호 업무협조를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차량 양도ㆍ양수, 등록, 말소 이런 부분들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처리하면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 회의할 때 콘트롤해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작년 이맘 때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편견 없이 17～18년간 경기도에서 해 왔던 차량등록대행을 자치단체로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92년인가 ’93년에. 그래서 그 당시에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박상돈 소장님이셨는데 지금 소장님 아니시죠?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박용태입니다. 올 8월에 건설과에 있다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왔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작년에 제가 여러 가지 사유를 가지고 공개입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하신다고 했는데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중대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그거를 파악을 해 보니까 올해 자동차번호판 발급관리 대행 조례가 경기도 조례로써 6월 2일 공고가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것도 복수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래서 공고가 돼 가지고 거기에 보면 복수로 지정하는 조항이 있고, 선정기준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 그런 조항도 있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행업체가 우리가 번호판을 1일 찍어 가지고 신규 자동차에 부착하는 것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보면 한 50대 됩니다. 근데 지금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그거를 복수지정을 해서 완료돼 있는 데는 3개가 있는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수원시라든지 큰 데 지정을 했는데, 나머지 28개의 시ㆍ군에서는 아직까지 지정을 안 했습니다. 지정을 안 한 이유는 사실상 그게 한 개의 업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라든지 한 개 업체가.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소장님, 거기까지 고려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은 지금 그 조례가 공포가 되면서 한 개 업체를 더 지정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승현

조승현위원

한 개 업체가 18년을 한다고 그러면 그 18년을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정당성 절차를 가지고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공정한 사회가 뭡니까? 기회균등입니다. 왜 소장님이 거기까지 지금 차량등록 숫자 적으니 많으니 하는 것까지 얘기하십니까? 도시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비교했고 올해도 자료를 또 드리면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우리 시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광명시하고 계양구를 비교해 보십시오. 자료 비교해 보셨나요? 그런 수의계약을 할 때는 최소한 시민들에게 동등한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규모를 제가 100만과 200만을 비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중대한 사유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게 왜 잘못된 겁니까?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제 사고방식에서는. 여러분이 더 앞장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근데 그것이 두 개 업체가 돼야 되면 두 개 업체에서 경쟁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

승현

조승현위원

차량등록하는 데 어떤 양질의 서비스가 있습니까?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민원부서기 때문에 어떤 친절이라든지 번호판을.

승현

조승현위원

두 개가 있음으로써 경쟁체제가 확보될 수 있는 거죠. 독점이 낳은 폐해가 맞습니까, 경쟁이 낳은 폐해가 맞습니까? 상식에 입각해서요.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근데 지금 지정돼 있는 업체가 3년 동안 연장해서 할 수 있고.

승현

조승현위원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공개입찰하실 때 어떤 노력을 하셨다면 과정만 있다고 그러면 저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그 계약기간이 9월 21일로 종료가 되는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조례가 공포돼서 시행이 되는 게 9월 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경기도 조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도 조례는 이렇게 복수로 해서 공개로 하라는 의미를 부여한 거지 그거하고 관련 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없었으면 못 합니까? 제가 작년 7월에 문제제기를 했었고, 또 행감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곤혹스러운 게 뭐냐 하면 어떤 특정, 지금 혼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타깃으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사실은. 공정의 과정으로 가는 게 이렇게 길고 멀고 힘듭니까? 노력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9월 21일 1년 단위라면서요?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3년 동안 계약기간이, 계약기간이 3년 단위로.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는 1년 단위로 했잖아요.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1년 단위로 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시행된 날 이전에 기산된 거는 그 조례에 시행된 걸로 본다라고 조례가 제정돼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계약을 해서 올해 9월 21일자로 끝나기는 했지만, 그 조례에 의하면 앞으로 2년이 더 연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끝났다고는.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해가 안 되네요.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경기도 조례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조례가 공포된 날이 6월 2일이고 시행일이 9월 1일입니다. 근데 지금 있는 업체가 계약만료일이 9월 21일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례가 제정이라는 것을 예상하고서 안 하신 겁니까?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그 조례가 제정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서 이렇게 안 하신 거예요?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증거는 그렇잖아요?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물론 그전에 조례가 제정될 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안 한 거는 아닙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사람이 바뀌면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이거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저는 아직까지 공개입찰이라든지 복수를 지정한 시ㆍ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타 시ㆍ군의 어떤 한 사례의 장ㆍ단점을 생각해 가지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복수를 했을 때 그 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복수로 해서 안 올지 10명이 올지 1명도 안 올지 그걸 제가 관여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 룰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2명이 안 올 거라고 왜 미리 인지하십니까?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분명히 안 올 거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이 1개의 업체는 지금 다시 복수를 지정하는 공개경쟁입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지정업체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지 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까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계획을 저한테 예산심의 전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렇게 되면 행감을 할 이유가 없네요. 뭐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과장님, 신곡수중보 이전은 어떻게 살아 있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곡수중보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기본조사 설계를 해서 그걸 토대로 경기도에 요청하고,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에 경기도지사가 서한문까지 보내고 저희가 청와대나 각종 계획에 넣습니다. 넣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부진한 이유는 고양시에서 워낙 반대를 표명하고요, 지금 장항습지에 대해서 람사르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추진하기도 버겁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김포시는 좀 빠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어차피 국책사업에 반영돼서 2개 시ㆍ군이 관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이 돼서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고양의 이재준 도의원님이 그걸 주도하셔 가지고 경기도의회에서 청원을 의결시켰어요. 뭐냐면 람사르에 습지동록을 할 수 있도록 김문수 도지사에게 청원서를 의결했기 때문에 김문수 도지사는 반드시 환경부에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람사르 습지등록을 하게 되면 습지보호법에 따라서 수위를 항상 조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신곡수중보 철거이전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경기도하고 어떤 협의를 거쳤나, 고양시는 이 사안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저번에 킨텍스에서 있었던 토론회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경기도가 환경부에 제출한다 그러면 이전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김문수 도지사는 환경부에 제출할 거란 말이에요, 제출 안 하면 몰라도.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각종 용역을 통해서 몇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람사르 등록에 대해서는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아마 의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한번 경기도하고.

승현

조승현위원

확인 한번.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박원순 시장도 이거 철거 쪽에 무게를 좀 두는 것 같더라고요, 비용문제 때문에.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서울시장은 단순히 철거 위주고요, 저희는 이전이 목표죠.

승현

조승현위원

만약에 신곡수중보가 이전되면 어떤 자료를 보니까 한강수위가 한 1.5m 정도 낮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런데 저희 조사에 의하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이전했어도?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이전해도요.

승현

조승현위원

이것은 저희 지역하고 고양하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에는 경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경기도에서도 아마 지사님께서 아라뱃길 개통과 관련돼서 서해와 한강을 잇는 아라뱃길을 이용해서 한강을 경기도 쪽, 지금 서울 쪽만 이용하기 때문에 경기도를 활용하고자 아마 지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했었는데 워낙 고양시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춤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진행과정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추경 할 때 과장님께서, 물론 뜻이 그렇지 않겠지만 예산이 편성되고, 또 군과의 협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 백마도까지는 시범으로 철거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거에 기반해서 주민들이 여쭤보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진행이 없어 가지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저희가 한강철책제거사업은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완료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전에 내년도 초 정도는 우선 백마도까지는 철거를 하려고 17사단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저번에 한강로 최용돈 씨 화훼농장 발생된 곳 가보셨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 근처에 유수지 보셨잖아요. 유수지라고 보기에는 아주 형식적으로 조그맣게 만드셨더라고요. 한강로는 아직 우리 시에서 인수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아직 안 받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유수지라고 저는 보기에, 보셨으니까 아시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주 흉내만 낸 유수지 같았다, 거기 담수에 무슨 최소의 효과도 없었다는 것들은 비 오는 그날 현장을 가보셨기 때문에 서로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강로 양수할 때 그런 부분까지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힐스테이트 유수지 이것은 지금 유수지로써의 기능이 다 상실된 것 같은데 근본적인 어떤 방안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저희가 처음 그 유수지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유수지가 국내에서 처음 도입된 거래요,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그 당시에도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복개를 하려고 했어요. 재해영향평가에서 오픈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복개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지 관리하면서 매년 들어가는 돈이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승현

조승현위원

오히려 돈만 더 들 것 같아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래 가지고 주민들 역시 모기 때문에 걱정이고요, 다른 용도로 전혀 쓸 수도 없고, 안전사고에 위험도 많고, 그래서 차량도 허구한 날 되게 막고.

승현

조승현위원

쓰지도 않습니다, 1명도.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어떻게 다른 방법, 저류지를 복개해서 다른 방법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재해 신곡5지구 할 때 포함시켜서 다른 방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여러모로 유익한 점이 전혀 없다는 것에 아마 같이 동의하실 겁니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국장님도 그것 한번 현황 파악하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 그게 유수지로써의 기능 자체가 상실됐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현실적으로 봐도 그게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것 같은데 제도적인 면이 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리고 재난하천과도 업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제도 종합민원과에서 한번 나왔지만 사후 운양 쪽으로 연결되는 새터촌 같은 경우 보면 무리한 성토, 매립으로 인해서 그것이 무너져서 좁혀질 뿐만 아니라 배수지 자체로써의 역할기능이 어려워요, 내년 여름에 위험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그 보강하는 것도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립을 하고 난 사후에, 사전뿐만 아니라 과정에서 재난하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무너져서 흘러내려 온 흙이 천의 물 흐름을 가로막고, 또 물길을 좁게 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거든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마 현장을 자주 가시니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분명 토지주들이 원인자부담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하영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정하영 부의장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포내리 산지전용과 관련돼서 거기 허가면적이 몇 ㎡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면적은 저도 기억은 안 나고, 허가 동수가 2개 동 64가구거든요. 전체 면적의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일단은 허가가구 수는 64가구가 되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절개지는 1만㎡가 넘고요, 지금 그 원래 원인은 밑에 복합주택이라고 해서 지은 그 면적 때문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은 5,000㎡가 안 됩니다.

정하영위원

아, 절개지는 1만㎡가 넘는데 복합주택의 가구면적은 5,000 이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사전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거고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방재단 전체 모이는데 경기도대회인가요?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심폐소생술인가 무엇 때문에 갔었는데 다른 데는 방재단에서 옷을 쫙 입고 어떤 조직에 대한 것이 있는데 김포시는 그냥 서로 각자 다른 옷들을 입고 나온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방재단 업무를 하면서 어떤 구별을 할 때, 그 어떤 행사에서 사람들을 구분할 때 현장에서든지 간에 그런 면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법합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에서 자율방재단 복장을 표준화시킨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복장을 맞췄습니다. 맞춰서 줬는데 그때 위원장님이 가신 현장에는 아마 다 입고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 그래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우리 방재단이 사실 뭐 특별하게 수당이나 이런 거 나가는 거 없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거기에 수당 나가는 거 없습니다. 방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까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것 지원이나 그런 비용으로, 금년 같은 경우 차량 구입해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자발적인 모임인데 그런 거에 소외받지 않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하천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차동국 건설교통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순호 재난하천과장님과 박용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읍ㆍ면ㆍ동,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1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