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건설과장 유수현』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박동희 건설행정 담당 입니다 (건설행정담당 박동희 인사) 한홍제 토목 담당 입니다 (건설토목담당 한홍제 인사) 이재홍 도시개발 담당 입니다. (건설도시개발담당 이재홍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번 도로점령굴착 사업시행 허가입니다. 도로점령굴착 허가 및 준공처리 현황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84건 신청에 84건을 허가하였습니다. 도로점령완료 준공처리는 70건을 처리하고 미처리 14건입니다. 미처리 14건은 허가취소 4건, 보완 2건, 시공 중이 8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 5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번 도로 하천점령 허가 및 점령료 부과내역입니다. 도로 63건, 하천 17건 해서 80건에 점령 허가를 했으며 점령료는 21,131,000원 되겠습니다. 3번 발주공사 중 설계 변경 공사내역입니다. 2011년도에 7번국도 동해콘도 앞 선형개량 공사에 당초계약 금액대비 38,000,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장사동 사진1길 도로 도로개설 공사에서도 39,9002,000원이, 00부대 전천후 훈련장 건축분야 시설공사에 399,39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4번 공영개발 사업특별회계 운영상황입니다. 본 상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5번 속초시 노점상 근절 관련입니다. 지휘부 지시사항으로 2010년도에 청호동 갯배주변 노상 건축물 정비 2011년도에는 중앙시장로 노점상 및 노상건축물 정비 지시가 있었습니다. 민원사항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접수건수는 339건으로 전화 328건, 인터넷 8건, 진정서 3건이 있었습니다. 행정조치사항은 현장 개도 및 자진 철거가 337건, 추진 중이 2건으로 추진 중 2건은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노점상 단속업무는 전담인력이 없이 생활민원 처리반에서 생활민원처리와 병행해서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바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요구 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6번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용역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항은 현재 회계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12년도에 당초예산에 95,139,000원을 요구해서 국유재산 2,883필지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번입니다. 떡밭재 공사 추진관련입니다. 현재사항,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등입니다. 본 공사는 논산리에서 중도문 설악산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1.57㎞, 폭 20M로 사업기간은 2008년09월04일부터 2015년07월30일까지 총 사업비는 9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17억4천만여원이 투자 되었고 금년도에는 3억 2백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해까지 종합 진도는 18%로써 편입토지 60필지 중 57필지, 정상부 토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억 2백만 원으로 토공사 17000㎥ 와 구조물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총 종합 진도는 21.5%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용수개요와 구조물공을 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순수 시비의존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사업이 장기화가 예상이 되지만 본 사업은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계획에 반영되어있어 2014년부터 국비가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8번입니다. 싸리재도로 구조개선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한송정가든에서 중도문 옹기마을 간 도로확포장 2.45㎞를 기존에 4m를 6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1억 원의 사업비로 변전소 뒤에서 싸리재 샘간 1㎞구간을 사유 토지 8필지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도로는 도시계획도로 미 계획에 따른 토지보상 동의 불가시 강제수용의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디자인과의 협조하여 싸리재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것을 2012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9번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시행 실적입니다. 2006년~2011년까지 총 8건에 485,364,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2006년도 2건 244,616,000원 2008년도 1건 120,925,000원 2010년도 4건 119,823,000원 2011년도 1건을 추진하였으나, 본 사업은 숲 가꾸기 인력을 지원받아 추진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0번 하천 재해예방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2011년까지 총 27건에 4,420,000,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 5건 1,835,000,000원 2009년도 8건 1,124,000,000원 20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12건 1,441,000,000원 2011년도 2건 20,000,000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속초시 15페이지 노점상 관련하여, 지금 잘 추진되고 있죠?

예 이 부분은 보고에 있어서 보고를 드렸지만, 실제 전담인력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 현장을 상주하면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만, 실제 그 인력이 없어서 생활민원기동 처리반에서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단속 할 때는 피해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옮기면 다시 나타는 반복적인 악순환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중앙시장로만이라도 전담인력을 배치하려 계획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노점상들이 영세민들 아닙니까?

지금 어떤 그분들께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 해 드리는 것은 없고, 저희가 중앙시장 같은 경우 양방향 통행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통행이 안 되는 부분 차도에 내려와 있는 부분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인도부분에 있어 차도부분에 규모가 좀 줄어드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네, 청호동쪽에 지금 완전히 다 정비가 되어있습니까? , 건설과장 유수현 예 민원이 발생하였던 부분은 다 정리가 되었고요, 주말되면 수시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갈 때 마다 옮겨 주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싹 없어지는 것은 어려울 것 같구요, 생태상 통행에 큰 지장이 없으면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전 것만 4700개 되고, 또 통신회사 것이 있고 해서 한 6,700개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전신주를 이전하려면 시에서 한전하고 어떻게 협의가 됩니까?

이 부분은 지난해 행감 때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저희가 이것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를 했고 각 지자체에 또 의견조회를 해보았습니다. 해서 저희 시가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개설 한다한 부분은 저희가 이설요구를 하면 자비를 들여서 한전에서 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들이 건물 진출부위에서 한전 전주가 지장물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허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단서를 걸어서 민원인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전을 할 수 없을까를 모색을 해봤는데 전국이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다 원인자 부담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부담을 해서 이설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민원인들이 아니고 저희 시 자체에서 한전하고 제가 보면 저희 교동가로 있죠? 교동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거기서부터 현대아파트 올라가는 쪽 보면 전신주가 도로에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한전하고 협의해서 이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꼭 처리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근 10년이 됐답니다.

과장님 16쪽 떡밭재 공사. 저 95억 들여서 진행을 했는데 저는 누차 제 생각은 의회에 들어와서 부터는 이 떡밭재 도로공사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 예 그래서 예산에 우리시에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부담이 좀 되고 있다. 실제로 우선순위가 밀린 곳도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좀 가지고요 그래서 첫 삽을 떴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최소화 할 수 있는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에 대한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이게 지금 4차선으로 계획 되어 있는데 지금 정산부근에서부터 도문동까지 그 도로를 연결했을 경우 토지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보상은 지금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총 60필지가 도로부지에 편입이 됐는데 57필지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필지만 못 했고요 3필지도 상속 문제가 있어서 못 했고 보상은 다 되었다고 봐야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보상을 요구하면 줄 수 있는 그 되고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업비 부분은 저희가 서두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2014년부터 국비가 지원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90%로 되고 지방비가 10%로 되는데 우리가 장기계속사업으로 2015년 7월 말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을 좀 더 연장을 하더라도 저희가 2012년, 2013년에는 시비를 한 1억이던 2억이던 투자를 하고 2014년 국비가 지원 될 때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한다면 이왕 시작된 도로개설 사업이던 만큼 어차피 마무리는 되어야 되겠고 또 시비를 좀 줄이는 방법은 국비가 지원 될 때까지는 조금씩만 투자를 하고 국비가 지원 될 때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예 그 국비는 우리 설악단오문화권 지정에 의해서 저는 그 예산을 따른 데로 좀 쓰는 것도 좋겠다. 꼭 여기에만 써야한다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따른 우리 속초시에 부가적인 어떤 도로를 개설을 한다든가 그런 쪽에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아무리 들여다봐도 교통량, 위에 고속도로도 또 관통이 되고 그리고 대포 쪽도 도로가 어느 정도 좀 정비가 되서 지금도 여름철에 보면 예전처럼 교통이 혼잡스럽지 않고 차들이 좀 오더라도 성수기 때 관광객 성수기 때 그랬을 경우 거기 과연 4차선 필요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2차선을 그 도로를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안하는 것보단 하는 것이 좋은 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설관련 된 분들도 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이 좀 되고 지역 주민들도 돌아서 안 오고 직선으로 오니까,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과연 교통량을 따져서 4차선이 필요 하겠는가! 집행부에서 변화의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통행량을 나름대로 파악하셔서 보시고 만일 2차선이 됐을 경우 나머지 보상을 했다 그러니까 4차선 편입되는 부분 보상을 했다 하셨죠. 나머지 예를 들어서 2차선 양쪽, 양쪽이 되겠죠. 그 부분을 자전거 도로라던가 보상이 됐으니깐 참 아깝긴 아까운데 걷는 거리를 병행을 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생각을 안 하셨더라도.

예, 저는 그렇게 하더라도 물론 위원님 말씀은 현 단계에서만 보면 교통량이 있을 것이냐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시에서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은 남쪽에서 들어 올수 있는 방법은 7번국도 하나밖에 없고 서쪽에서 들어 올수 있는 방법은 미시령관통 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해고속도로가 2015년에 개통이 되면,

지금 이 계획 하고 재원투자 계획하고 어느 정도 2014년 이것도 2015년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더라도 통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1년 정도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생활해오는 방식이 대로 보면 어떤 5년, 10년의 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이나 어느 정도 기간이 맞을 것 같은데 고속도로가 뚫리는 시점하고, 그랬을 때 결국은 그냥 통행량도 아주 극소수인 그 마을주민들만 그리고 성수기 때 도로가 혼잡 했을 때 관광객이 밀릴 때 그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일부 있겠죠. 그렇죠? 그 정도 인원이면 2차선이면 가능할거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울 수가 없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담은 것은 금년도에 회계과에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약 183,000,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내용에 저희 도로부지 약 2,508필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시유지재산에 만큼은 그래서 시유지재산으로 되어 있는 도로만큼은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에 들어있고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려는 것은 시유지를 뺀 국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2,883필지를 구축을 해서 관리를 하고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유지에 대해서 관리를 진행하는 부분은 회계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보고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국유재산 이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국유재산은 지금, 시유지만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국유지에 해당되는 2,883필지를 내년도에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한테 보고했던 내용은 무단 점유, 그런 것도 개선도 좀 하고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용역을 주셨나요? 저는 그냥 다하는 걸로.

국유지나 시유지를 전체다 한꺼번에 못하니깐 지금 회계과는 시유지를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유지를 시유지 속에는 우리 도로부지인 시유지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조사 하다 보면 같이 혼재가 되어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국유지하고 국·공유지가

지금 지적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필지 당 약 3만 몇 천원에서 단가 계약이 되어있어 하다보니까 필지 수에 있어서 용역금액이 정해지다 보니까 우선 급한 시유지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는 못하고 있는데 저희도 도로부지에 대한 국유지를 내년도에 할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이게 지금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문제도

예, 여기 나오지요. 용역을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점유면적이라던가 지가라던가 면적산정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나와야

예, 나옵니다.

나와야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라던가 저희들이 보상할 부분이 있으면 보상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죠?

시유지를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내년 1월 13일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것이 나오면 시유재산이 다 인수가 되니까 그중에 우리 2,500필지 정도는 도로부지 우리들 게 있습니다. 그 우리행정은 우리가 해야 지요.

예 그래서요 제가 좀 파악한 내용을 좀 말씀 드릴게요. 국토해양부에서 무단점유 건으로 국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속초시에 68필지 6,575㎡에 대하여 세부조사일정 이런 것이 나름대로 변상금부과에 대한 내용을 통보를 했는데 그러면 세부일정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지금 이 부분은 완벽하게 못하고 있고, 지금 진행 저희가 지금 나가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적한 68필지가 전부다는 또 아니거든요! 실지 이용사항을 보면 저희가 용역하기 전에 그 부분은 저희 자체 인력으로 사실 확인을 거쳐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부과 등 행정 조치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국·공유재산이 같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걸 분리해서 하는 이유는 특별히 있나요

돈이 있죠. 예산이.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이런 경우를 봐서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용역 주는 업체가 중복이 되어서 꼭 거기 업체가 아니라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이 되면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올해 지금 여기에 대한 실태 파악에 대한 예산을 올렸습니까?

예, 올 해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회계과에서 한다고 해서 배제가 됐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국유재산에 대해서 요구를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95,000,000원이네요.

싸리재 도로가 ~ (녹취 안 됨) 한전 속초지점에서 싸리재 구간에 ~ (녹취 안 됨)

예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1억 원으로 보상을 진행을 했는데요. 원래는 도비가 1억 원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가 1억이 얻어지면 2억의 사업비로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어서 저희가 올해 보상을 하고 확장하는 구간에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사업이 중복 투자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시비는 확보하지 못하고 도비 1억만 가지고 보상을 하다보니까 복구도 다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한다면 했다면 한전에서 보상을 받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공사비를 받아야죠. 만약에 그 구간에 1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시가 50%, 한전이 50% 역할 분담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금년의 부분은 그냥 한전에서 다 복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는 다 받는 게 원칙 같은데 그 사람들이 천원이면 천원 다 들어가는데 그 돈을 받아서 시가 대행을 해주면 되지 않나 이거지요

시도 또 거기에서 편익을 봤으니깐.

시야 또 그 이익을 보자는 거지요. 그러면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5월 달에 강원도 감사 받았지요?

올해 허가도로는 63건이 나갔습니다.

아니 그 2009년 감사받은 얘기가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분을 가지고 감사를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 38건, 2010년도에 23건이 나갔는데 여기 감사 지적이 2009년, 2010년 해서 57건을 받았습니다.

준공검사는 몇 건이나 하셨지요?

그래서 허가를 해주고 준공검사를 안했다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9일까지 준공처리를 한게 56건을 했고요. 한건은 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로 감사 지적사항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적사항까지 지적하겠습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22조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제38조 3항, 제43조 2항에 따라 점용공사 완료 및 원상회복에 관한 관리청의 확인을 받으려면 별지서식 제27호의 도로점용 공사 완료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지하시설물로 물토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확인 완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되는데도 준공검사를 안 해준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요번에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 복구법규 연찬의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또 담당자가 다른 업무하고 하다보니깐 미처 해 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보게 되면 도로공사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르면 도로점유 공사 완료 신청서의 접수 7일 이내에 해주게 되어 있는데 안했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완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몇 개 회사가 있었지요?

지금 대부분이 이제 신청서를 접수를 안 했습니다.

아니 5월 이후 2011년 5월 이전에 완료 신청이.

아니 요번에 감사를 받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전화를 해서라도 계속 받고 있고요. 그전까지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신청도 안했고 준공 처리도 안했고 그런 부분을 지금 다 보완을 시켰습니다. 했고.

그 사람들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분들도 행정에서 그것을 채근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방치 하는 거죠

보면 우리가 직무유기에 따른 생각이 드는데 보게 되면 도로법 38조 3항에 보면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로 다른 도면 제출자에 대하여 삼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고 확인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기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못 했지요.

예 이 부분은 저희 일단 큰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해서 이번만큼은 저희가 자진해서 완료확인서를 제출하라 했고 준공처리 했습니다. 앞으로는 법적 적용을 철저하게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이후 도로 굴착 준공 허가를 몇 건이나 해주셨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21건이 나갔고요 처리는 10건을 했고 현재 미처리가 11건이 있는데 여기에 허가 취소가 1건, 보완이 2건, 시공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시공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럼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는 이것을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준공검사 때 현장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지요. 제가 다니다 보면 굴착한 곳이 침하가 된 곳이 많아요.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딸가닥 딸가닥 하며 다니거든요. 개선책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굴착허가를 할 때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을 받고 다음에 준공처리 할 때 하자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하자기간을 담보해서 증권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하자가 발생 시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토록 하구요. 안했을 때는 증권을 받으니까 강제적으로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때도 철저히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보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사항을 보완을 시켜서 준공처리 해주는 그런 제도를 활용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하냐면 말입니다. 이게 도로 같으면 한 면만 하다보니까 옆에도 덜컹거리고 갈라지고 아주 좋이 안은 저기가 생겨요 그리고 침하되어 그 부분만 조금 침하되고 그런 부분이 특히 가스공사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다른 조그마한 공사 작은 공사는 도로침하가 더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면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개선책을 내 놔야지 그 일부분만 하니까 아주 그 좋지 않더라구요.

지금 전면포장은 저희들도 욕심은 내지만 실제 그것은 어렵고, 도로법에서도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굴착을 했을 때는 한 차선 전체를 포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복구를 저희도 한 차선을 다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안했잖아요? 예, 지금 부분을 지난해부터

그전에는 굴착한 부분만 복구를 했는데 지금은 굴착하고 복구하면 한 차선 까지 걷어내서 다시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할 때 보면 물다짐이나 살수를 충분히 해가지고 다짐 할 수 있도록 꼭 현장도 한번 나가 보고 이렇게 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해 본 건데 도로점용 포장공사를 할 때 우리시에서 예산을 맡아 가지고 시에서 직접 시공 하는 게 어떻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보는데,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또 환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 저희가 하려면 전담인력이 있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세입세출현금으로 받고 사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전담요원이 또 배치가 되는 문제로 인해서 사실 저희 과 진짜 내근요원 몇이 안 됩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했으면 제 생각대로 참 좋고 하자 보수도 보증보험도 있고 하니까 하자 생기면 또 하고 하면은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집안에 좋지 않은 일도 생기고 이래 가지고 예리한 질문은 다 피하고 이것만 하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과장님 청대 주공5차아파트 그 다음에 산수빌아파트, 코아루 그래서 이거 아마 내용을 알고 있으실 거 같은데 우리 일반적으로 거기 보면 820세대가 되고 그 다음으로 설악빌리지가 한 150세대 정도 될 거 같고 설악빌리지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222세대

222세대 예 그러면 1,000세대가 넘어요 1,040세대 정도 거기 도로사항을 좀 아실 거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허가 낼 때 사업을 진행 할 때 과연 그 기준도 있었을 텐데. 제가 그것까지는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들여다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병목현상도 좀 많이 발생되고 출근시간에는 뭐 2차선이니까 2차선이 다 뭐 주차장화가 되는데, 지금 우리 제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서 제사장 부대시설 제25조 이렇게 보니까 주택단지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일 경우 도로 폭이 접하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 300세대이상 500세대 미만은 8미터 이상,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12미터이상 그 다음에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은 15미터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빌리지 쪽으로 옛날 청대리 하고 연결된 도로가 있어서 조그만 도로 그것도 협소한 2차선, 2차선이 아닌 2차선인데 만약에 도로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500세대, 2,000세대로 봐서는 12미터이상 되는데 거기 지금 도로가 몇 미터정도 됩니까?

그 앞에 소야 그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12미터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상이죠.

예, 차선수는 2차선이고 양쪽에 인도가 있고 해서 전체적인 도로 폭은 12미터입니다.

12미터인데 우리 이쪽에 집 쪽 건물이 있는 쪽에는 아주 그 인도가 좁아요. 좁아서 지금 뭐 수치상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가서 실측을 안했는데 안해 봤는데. 어떻지 간에 좀 해소는 해야 되겠다. 세대수를 보고 자동차 등록대수를 좀 보고 제 개인적으로 파악을 하려다 안했는데, 그 부분은 민원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한 차선 정도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주공5차하고 산수빌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의회도 아마 청원서가 들어 왔었을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도로를 한 차선을 확장하는 방법 또 하나는 경찰서 정문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소평로 하고 연결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 해주는 방법 두 가지를 검토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12미터 도시계획 도로를 다시 1차선으로 해서 15미터도로로 한다고 했을 때 또 12미터도로에 접해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또 없던 도시계획도로를 입안을 하다 보면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소를 위해서는 경찰서 정문하고 소평로 하고 연결되는 도로 이것을 청초천을 횡단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약 35억 정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물론 출퇴근 시간 때에 그 차들이 밀려서 신호를 받으려면 몇 번 신호가 바뀌어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만,

예, 저 개인적으로 30억, 40억 들어가는 도로 경찰서 까지 횡단하는 도로 저 개인적으로도 반대입니다. 그렇게 돈을 들여서 지금 할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반대를 할 것 같은데 최소한 이제 인근 2차선을 한 차선을 2차선으로 만드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토지소유주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연 거기 도로에 접한 부분에 땅을 조금 있는데 도로가 났으니까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인근에 토지소유주들은 아마 토지를 넉넉히 딱 계획된 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개인이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또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접근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나름대로 저도 경찰서쪽으로 가로지르는 횡단하는 도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그러니까요 최소한 뭐 몇 미터까지 최소한 큰 도로에서 한 200미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출·퇴근시간에 많이 붐비는 도로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좀 파악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한번 뽑아 보시구요. 그래서 방향이 좀 있으시면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 났지 않겠는가!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 세대에서 그 정도 도로 뭐 법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들었을 때 참 이게 이분들이 얘기 하는 게 명분이 좀 있구나! 하는 얘기를 제가 그런 식으로 받아 들였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해양수산과 김형옥』

저희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용옥 해양기획 담당입니다. (해양기획담당 손용옥 인사) 김두수 수산지흥 담당입니다. (수산진흥담당 김두수 인사) 안중용 연안보전 담당입니다. (연안보전담당 안중용 인사) 김창열 항만지원 담당입니다. (항만지원담당 김창열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보고에 앞서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속초시에 전입 온지 한 20일 남짓 되었습니다만 짧은 기간 동안에 현안업무파악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솔직히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숙지해서 우리 어촌이 안고 있는 현안 사항들을 하나하나 풀어 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 침식 방지를 위한 잠제시설설치 후 성과 및 향후 사업시행 계획입니다. 먼저 성과를 말씀드리면 해안 침식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영랑동 해안가에 해안 방지 구조물을 설치한 결과 파도 파쇄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해안 침식 방지 효과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제2차 연안정비 계획으로 영랑동 해안에 양빈 100,000㎥와 조속한 사업 시행이 필요한 속초해수욕장 지구의 양빈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그동안 민원발생 되었던 영랑동 남측잠제 제1구간과 영금정 암반사이에 보강사업은 2012년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불법어업 근절 시책 관련해서 예산액과 집행액 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3,600,000원이며 과징금 7,800,000원에대한 30%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쪽 침적폐기물 수거 사업 관련사항입니다. 사무위탁 사업은 수탁자는 한국어촌어항 협회가 되겠습니다. 수탁금액은 1억 6천만 원 입니다. 지금까지 수거실적은 40.17톤을 수거 했습니다. 잔액 19,233,000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가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입니다. 사업 내용은 해안가 및 항포구 쓰레기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천만 원입니다. 일시 사역 인부내역으로 운영일은 금년도 7월 4일~8월 26일까지 40일간 사역을 실시하였습니다. 1일 10명으로 일부사역을 실시했으며 수거량은 지금까지 총 18톤을 수거 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외국인 숙소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외국인 어선원 숙소는 현재 2개소로 홍게 통발선주 협회와 오징어 채낚기 협회 2개소가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홍게 통발선주 협회가 현재 수용인원이 43명, 오징어 채낚기 협회가 6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금년도에 홍게 통발선주 협회가 6천만 원, 오징어 채낚기 협회 3천 7백만 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연근해 어업허가 있는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품목은 어선기관대체, 장비설비개량, 유류절감장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세부지원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해양유류오염 방제장비 구입 관련 입니다. 연도별 구입 현황은 2009년도에 오일휀스 등 9종을 구입했고, 구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마찬가지로 10종을 구입해서 구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관 장소는 속초항 관광선부두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치어방류 현황 및 예산규모입니다. 연도별 방류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금년도에는 뚝지, 해삼, 전복 등 5종에 대해서 587,000마리를 방류 했습니다. 방류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청호도선 운영현황입니다. 운영자는 청호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도선 내역은 톤수는 6.47톤이고 2척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지원 실적은 사업비 65,600,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용 내역으로는 선부관리임으로 57,600,000원 와이어, 안전장비교체로 2백만 원, 도선유지 관리비로 6백만 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도선 세부 운영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한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이고 사업비는 9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가 11억 1천만 원 입니다만, 현재 시비가 2억 원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9억 1천만 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대포어촌계 수산물 위판장 설치 진행사항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속초시 대포항 어항시설 용지 내입니다. 사업량은 수산물 위판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억 5천만 원 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대포수협에서 자부담 2억 2,500만 원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비와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활홍게 집하장 설치현황 입니다. 사업위치는 속초시 동명동 항만부지 내 신규 매립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위판장 옥개시설 1개소와 부대시설로 수족관과 해수배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항만공사 시행허기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해서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오징어 채낚기 집어등 교체현황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연안복합 근해 채낚기 어업허가를 득한 어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으로는 총 43척에 2,179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는 91,51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1월 1일 날 전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어항시설 주변정리 사업은 총 9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61,717,000원이 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으로 영랑동 해안 잠제시설은 사업비 11,197,850,000원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도 8월 4일~금년도 2011년 4월 11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조업 중 인양된 폐기물 수거 사업비로 집행 실적은 2010년도에 82톤을 수거 했고 2011년도 73톤을 수거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7쪽 해양 심층수 입주업체 MOU협약 세부이행 여부입니다. 협약사항으로 상시종업원 50인 이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근무인원은 26명이고 속초시 채용자는 14명입니다. 앞으로 협약사항과 부지 매각조건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청초호 폐어선 방치현황입니다. 현재 방치폐어선은 고성군 선적 4.16톤급 어선 1척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선주가 2007년도에 사망되어서 처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유족과 관리청인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어촌계 어민시설 지원사업 임대현황입니다. 속초시 연승협회 활어판매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시설위치는 속초시 청호동 1341-1번지 항만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시설면적은 1층 / 2동으로 현재 16가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10년도 4월 8일~2010년 6월 23일까지로 되겠습니다. 운영자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설악항 활어판매센터 현황입니다. 시설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설악항 어항부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면적은 1동/1층 467.3㎡가 되겠습니다. 현재 26가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10년 6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입니다. 세부운영자 현황은 이것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수산물 품질개발 용역보고서는 기 제출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어업인 유류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연·근해 종사하는 어선 중 동력어선에 대해서 민생안전 차원에서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유류비 일부를 현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톤급별로 차등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톤급별 지원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실적은 금년도에 총 352척에 546,030,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연도별 사업지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영랑호 보트계류장 설치 현황입니다. 영랑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현재 2건이 처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속초시청 카누팀 훈련장소로 금년도 8월 10일 날 5년간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8,100㎡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속초시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협회로 금년도 9월 26일부터 1년간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50㎡가 되겠습니다. 별첨 1, 2, 3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보조금 내역에서 신용 카드내역, 수중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

예 그럼 한국구조연합회 강원영동본부 단체명의요. 그다음에 해양구조단 속초지역들은 지금 추진 중이고, 수산업 경영인 속초시 연합회장, 속초시 자망협회 원본 이 자료 원본 좀 갖다 주세요. 지금 있습니까?

예 영랑호 보트 계류장설치현황 추진에서 허가까지에서 우리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 이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누구세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그 좀 주시기로 했는데, 그죠? 아직까지 안와서 또 방송으로 또 얘기하게 되잖아요.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위원장님. 과장님 근무 발령 받으신지 한 20일 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속초에 대한 어업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검토를 다 못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나름대로

나름대로 했지만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오시기 전에 어디 근무 하셨죠.

환동해출장소.

환동해출장소 주 관련업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어업지도 업무를.

어업지도 업무를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어업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계신다보고 질문 드려도 되겠죠?

예.

우리 속초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못 하더라도 어업에 관련된 강원도의 정책이나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질문 드려도 답변 할 수 있겠죠?

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개선이라면 개선에 대한 문제를 간략하게 하고 본 위원이 하고자하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호도선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그 청호도선에 대해서 과거에 운영의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답변 하실 내용이 아니니까 듣고 계셔도 됩니다. 이제는 많은 관광객들이 옴으로 인해서 도선운영이 흑자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행정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왜냐면 전체 10만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립이 된다고 그러면 그 지원하는 세금을 다시 부족한 어떤 시민들의 활동이나 시 예산에 보탬이 되도록 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영전체적인 전반적인걸 보셔 가지고 자립이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운영 측과 협의를 좀 해서 남는 예산들은 우리시에서 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와가지고 한 2010년도부터 수익 사항을 검토해보니까 잉여금이 한 1천만 원 정도 생기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좀 삭감을 해서 지원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조금 자체가 도선운영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시설관리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6,500만 원이 자체 수입이 4,725만 원 이란 말입니다. 전년도엔 5,252만 3천 원이고 그런데 1천만 원의 잉여금이 생겼다 라는 것은 그 외에 지출이 또 있는 건가요?

자체로 지출하고 남은 이익금이 한 1천만 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이번 행감 끝나고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방치폐선입니다.

그러니까 방치폐선. 그 외에도 또 운영하지 않는 선박들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일고 있거든요. 외부에서 와서 그곳에다 정박시켜놓고 운영하지 않으면서 경매 처분되는 선박이라던가, 아니면 감축 대상선박이라던가, 우리 지역 속초시 선박이 아닌 타 지역 선박이 있는 걸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밀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볼 것은 저희들이 선박이 경매처분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경매 처분되면 혹시 우리시에서 경매선박을 폐선처리 하는데 그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배는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허를 시에서 보관하는 것이 있어요?

배가 없이 허가만 보관해

선박이 경매처분 되면 선박만 경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매되고 허가는 유예처분 되가지고 나중에 그 배가 다시 건조가 되거나 그럴 때에는 그 허가를 처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선박이 안 되는 경우는 폐기 처분 합니까?

허가는 취소처리로 소멸됩니다.

유예기간이 얼마나 되죠?

유예기간은 1년 보통 단위로 하고 다시 1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고 그 면허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건 미처 저희들이 파악이 안됩니다.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그 현장에 한번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한번 내년 업무 보고 때 과장님 통해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차후에 질문 드리고 보고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과장님 갯녹음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어업인 뿐만 아니고 저희 수산인 모두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것 보다 제일 큰 숙제가 갯녹음이 아닌가 보여 집니다. 생성 자체는 해안의 해조류 숲이 형성이 되서 이로 인해서 자원이 번식하고 어떤 생물의 보육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암초지대에 미역이라든가 다시마 이런 해조류가 소멸되거나 탈락되거나 자라지 못하는 현상을 가지고 갯녹음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석회주류 탄산칼슘 CaCO3 성분이 이제 많이 흘러 다님으로 인해 가지고 바위가 석회질이 많이 쌓여서 결국엔 하얗게 변하는 백화현상 그 부분을 갖다가 갯녹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갯녹음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해초류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해산물에 대한 서식이라든가 그에 대한 은닉 같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족이 고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원인은 무엇 때문인 걸로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수온 상승이라던가 해양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태풍 같은 것도 올수도 있고, 해안의 대규모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유인물이 대량으로 유입이 되서 생태계가 환경이 바뀌는 부분 그 다음 또 해조류를 마구잡이로 채취하면은 남획하는 부분들이 주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자율관리어업육성을 위한 사업도 그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족자원에 대한 보호와 거기에 대한 수익 사업에 대한지원, 이게 실질적으로 자율관리어업육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우리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해안을 보면 콘크리트로 전부 방파제를 쌓고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또 인공 어초까지 넣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속초시에서 어족자원을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인공 어초를 바다 목장화 사업을 추진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진 우리 속초시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환동해출장소에서 근무하실 당시에 그 인공어초에 대한 어떤 효과라던가 부작용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인공어초라 하면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갯녹음에 대해서는 해종림초라 해서 연안 수심 10M가까이에 해종림초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 어초 자체에다가 해조류를 감아서 이식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존 해조류에다가 시비질을 살포해서 활성화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당초에는 전부 콘크리트 인공어초를 투입 하였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류서식장으로 콘크리트를 설치했고,

그것에서 나오는 수산화칼슘 또는 중산탄산칼슘이 녹아내리면서 주변 바위들이 석회질화 돼서 석회 조류로 변화가 되서 어족이 고갈되는 어족은 모을 수 있겠지만 해조류의 번식이 안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표피를 씻어내고 다시 밧줄을 집어넣었더니 그 콘크리트에는 어초류가 붙지 못해도 바위에는 그게 많이 붙어서 거기에서 오히려 어족이 활동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 보여진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제일 최북단 어장 저도어장 같은 경우에는 SBS에서 방영했습니다만, 아주 그 백화현상이 두드러지는 그래서 예전에 30%도 못하는 어획고를 올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 그곳에 등 경우에는 저도어장 같은 경우는 해양학 박사들이 조사해봤습니다만 어떤 수온의 상승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조사당시에는 수온도 적정한 수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거든요. 그것은 남획과 우리가 인공어초투입에 근본원인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근처에 제일 심한대가 봉포, 그다음 양양어원의 일대 이렇게 보여 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초도 어느 정도 갯녹음 현상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저희 한 15ha정도,

15ha정도

그런데 강원도 전체로 봐서는 아주 극히

그렇죠. 속초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바다면적을 보면 한 3%정도만 저희들은 갯녹음 현상이 있다 보여 지는데 언젠가 속도가 빠르게 진행 될 수 있다고 보여 지잖아요.

장래를 봐서는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항만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고 바다 목장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어족에 든지 바다에 대한 육지로 얘기하면 밭에 대한 성분이나 뭐랄까 토질에 대한 그 부분의 성분이 분명히 조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수산과에서 이제 유능한 과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근해에 어업인들에 대한 어떤 수산사업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드는데, 향후 우리 속초시의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에서도 저희 속초를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장으로 관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금 도에서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 속초시에도 시비제라든가 해중림초 그것도 투자를 하겠다고 개인적,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투자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직접 과장님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정책적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속초 어민들이 정말로 먹고 사는 생계를 갔다가 유지하고 있는 바다가 어떤 자원이 고갈 되어버린다 그러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육지같이 보이면 태풍이 오고 토양이 안 좋고 비를 안주었으면 곡식이 자라는 부분을 알고 뭔가 치유가 되는데, 바다 속은 저희들이 치유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 어민들이 이제는 사고를 바꿔가지고 농촌에서 농사를 짓듯이 이제는 밭을 갈고 씨 뿌리고 비료주고 자라는 풀을 뽑고 이러한 어족관리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동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공어초를 양성시키는 그런 사업이라던가 바다목장화 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어민들이 어족을 생계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3중망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선용, 기자재어선용, 어업체험 숙박 이런 자율관리 대한 지원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속초시가 어민들의 어족자원들을 갔다가 만들어 내기위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갯녹음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예방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것을 해야 되는데 초도어장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수입에 대해서 잡을 때 100% 잡을 걸 30~40%만 잡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육지에서 수입을 올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지에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만들어 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전대행위가 되고 임대사업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민들이 직접 잡아오는 고기를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회센터장을 만들어 준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난번 과장님도 이제 의회 와서 야단맞은 부분들이 그렇게 어민들이 자원을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갔다 육지에서 생계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했던 부분을 전대행위를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하는 것보다도 뭔가 어민들한테 토론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우리 갯녹음 현상으로 인해서 어족이 고갈되고 그래서 어업이 망하는 그러한 부분을 서로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거죠. 우리 속초시에서는 그 손해 보는 부분, 그 잡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주고 또 우리가 바다에 대한 투자사업을 할 때 치어 방류라던가 인공어초 사업을 한다거나 바다 목장을 할 때에는 그 바다가 오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해서 어족자원을 키워 낼 것인가! 이러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어민들 수협, 그다음 어민 당사자들로 어민단체들, 우리시, 의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계유지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제 입장으로는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나 도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자율관리어업도 같은 맥락이지만 어업인 자체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을 철저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또 따라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같이

그분들이 먹고살기 힘든데 고기를 놔두고 안 잡아 올수는 없거든요. 또 바다 해산물에 대해서도 취득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러한 고민도 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고민하면서 그런 일을 처리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숙지가 확실히 안 되셨으면 담당계장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옹치마을 2008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보조사업 혹시 담당계장님 과장님한테 이 사항 혹시나 보고 드렸습니까?

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아마 과장님 20여일 밖에 안 되셨는데, 오셔서 나름대로 부서에 이슈가 될 만한 또는 어떤 수산과 해양수산과에서 중추적으로 이끌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들여다보시느라고 짧은 기간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계획은 2009년 6월 26일 날 우리 보조사업으로 도비 2억,시비 3억, 그래서 5억으로 진행이 됐는데 마을발전 마을공동 소득주택신축 등 이렇게 이제 당초계획이 됐다가 이게 주차장부지로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돼서 마을발전기금 16,529,000원로 그리고 나머지 4억 원 중에서 나머지는 해수욕장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해가지고 483,471,000원 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얘기해주시죠

지금 구입한 토지가 농지로 되다 보니까 그 등기할 수 있는 부분이 농업 개인이라든가 법인 외에는 등기가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농지법에.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그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동명의로 하자고 결의가 되서 추진위원회 7명중에서 5명이 지분 20%내에서 5명이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5명중에 2사람이 수협에 채무관계가 있어서 가압류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도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또 수사부서에서도 이제 그런 수사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채무당사자가 돈을 다 갚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일체 이게 전무하지요.

제가 봐서는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과장님 우리 지금 농지로 되어있어요. 답. 그죠? 답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주차장으로 쓰려면 농지를 전용을 해야 되죠.

임시 전용을 해야 합니다.

예, 농지를 이제 형질을 바꿔야 하는데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도 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겠죠. 그분들은 그러면 등기를 내기 위해서

농지원부를

네, 그거와 관계없이 그분들한테 그런 기준을 맞추려 하다보니까

농지법에 농지원부 다 등록이 되고 그러고 위임을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쓰려면 우리가 형질을 변경하고 농지전용 부담금도 그렇죠? 부담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 5명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5명 앞으로 처음에 등기가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채무관계가 발생이 되서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려가 좀 처음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아마 보상한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혹시나 채무적으로 금전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 사전에 시하고 좀 통보를 해서 가압류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는 오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얘기된 것은 없었고요. 이후에 사건화가 되고 그때 인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알았다면 저희들이 사전에 조치가 됐을 텐데

그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등기한분들의 다섯 분 중에서 사전에 시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대두될 것 같으면 본인들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다가 통보를 하던지 관련부서에 통보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관련부서에서 평상시에 관리를 제대로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제대로 안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결국은 “을”은 우리 그분들 등기한 분들 마을주민들,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인하여 상기 재산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압류 등이 우려될 경우 사전에 마을에 통지하여 즉시 소유권이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을”이 연서 연서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인해서 그렇죠? 연서해서 확약서를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이게 지금 5억이 회수가 될 수 없을 지경도 갈 수가 있고 경매가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가 장담을 못한다는 금융기관에서 만일의 경우에 경매를 진행했을 경우 그런 문제다 대두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제가 사업비를 좀 보니까, 그 지원된 보조금으로 지급된 내용1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 된 것으로 부동산과 그 종류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보조금관리 조례 제11조 용도의 사용금지 제15조에는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중대하게 어겼고, 그리고 관련부서에서도 관리를 제대로 충실히 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 관련부서장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채무관계가 해결이 안 된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가압류를 풀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압류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남아 있죠.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두 분이 채권 최고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사람은 9천만 원, 한사람은 5천만 원정도 그 정도 있습니다.

1억 4천이네요. 채권 채무금액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국은 사전에 우리가 시장명의로 좀 가등기를 해놨던지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분들의 공동지분으로 해놓던가 결국 공동지분은 위험성이 대단히 많은 거에요. 그분들이 나중에 오리발을 내밀고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 하면 법적으로 나중에 판단은 받기야 받겠지만, 그런 오해소지도 있고 결론은 자기와 관련되는 거지만 어떤 채무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서 가압류 조치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지원해 주면서 이런 안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이런 보조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 지금 과장님이 이 처리 방안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두 손을 방법이 없다. 그죠? 가등기도 시장명의로 미리 해 놓았으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지금 시점에서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까지 최초로 발생된 기간이 몇 년도입니까? 2010년도인가요?

2009년도입니다.

9년도죠 가압류 된, 그러니까 사업이 이루어지고 6개월도 안 돼 6개월이 뭐에요! 2개월이네, 2개월도 안되어서 이게 가압류가 이루어 졌어요. 그래서 무조건 마을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줄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냉철하게 판단해서 접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냉철하게 판단해서 접근하시기를 바라고, 그분들하고 수시로 만나셔서 진행된 사항 추후에 좀 개인적으로라도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쪽 수산물 위판장. 근데 이게 좀 사업계획에 보면 사업비에는 자부담이 2억 2,500이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우리시에서 좀 부담을 해달라는 얘긴가요?

2억 2,500 중에서 도비가 내년도에 1억 1,000만 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 1,500을 저희 시가 부담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1억 1,500 하고 작년도 3회 추경 때 1억 5,75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내년도에 세워서 내년도 총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계상 해야 될 예산이 2억 7,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보면 제가 전체적인 금액을 숙지하기 좀 힘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수산물 위판장을 설치를 하면서 총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까? 7억 5,000은?

그렇습니다. 총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내용 국·도비 그 다음에 시비는 2억 7,250만 원이고 여기에서 변경된 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가 당초 6,750만 원 이었는데 여기에 1억 1,000만 원이 더 추가 되서 1억 7,75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비는?

국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3억입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늘었네요?

전체에서는 7억 5,000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자부담이 결국은 서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비가 1억 1,0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변동된 이유가 있습니까? 자부담을 한다고 했다가 저희들이 시비 도비하고 부담이 된

근본적으로 보조사업장이니까 대포수협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풀어 가는 겁니다.

그 위판장을 설치하면 위판 하는데 수수료를 받지요?

4%를 받습니다.

4% 위판을 하는데 수수료를 그 수입은 어디 수입입니까?

수입은 어촌계 수협 대포수협입니다.

그러면 수협 수입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셨나요? 1년에 우리 대포가 어떤 위판하면서 위판량도 대단히 많고 그렇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시인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판량, 건수도 많을 것이고.

앞으로 항이 완비가 되면

아니 지금까지

지금까지 아직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고 그리고 위판 수수료가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까지 판단해 보셨나요?

그것은 아직까지 판단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포수협 재정악화로 자부담액 지방비 대체 지원요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악화가 어떤 것인지 위판수수료를 수입을 어떤 복지로 쓰여지는 지를 다른 어느 곳으로 쓰이는지 어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판단을 해보시고 제가 자료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들여다보시고 제가 기회가 있으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저희들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5쪽 영랑호 보트계류장 설치 현황. 기초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보고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11년도 8월 11일 날 허가사항 중에서 18,100㎡ 속초시 카누팀 허가를 했어요. 결국은 그 전에는 이제 허가를 안 한 상태에서 사용을 했네요. 그죠?

카누협회?

네, 그 날짜를 보시면 2011년 8월 11일

글쎄요 계속 연장이 된 것인지 이때 최초가 된 것인지는.

계장님! 연장이 된 것입니까? 과장님 우리 카누팀이 생긴 지 몇 년 됩니다. 그래서 이 허가를 안 해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영랑호에다가 공유수면 점하는 사용허가를 안 해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편하게 얘기해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90년도 초부터 수질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복원사업을 꼭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런 사업은 부적절하다 그런 판단에서 허가가 안 된 것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아이러니한 게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그동안 그렇게 허가를 안 하다가 지금 보이시죠? 8월 11일 날 허가를 해 주었어요. 공유수면 사용허가. 그 다음에 9월 26일 날 수상스키웨이크보트협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들여다 봤을 때 카누팀은 할 수 없이 해 주었구나! 수상스키 때문에 카누는 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해주었구나! 그래야 모양이 나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글쎄요 당초 2009년도 그때 상황하고 2011년도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르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허가 할 때가 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수상스키를 하는데 점 사용허가가 50㎡에요?

그렇습니다.

이것 저기 앞에서 보트가 끌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요? 우리 최소한 영랑호 반 정도는 활보가 아니면 전체를 다 활보해서 다녀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허가가 되도 괜찮습니까?

점사용허가 대상은 보트가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계류하는 것만

보트 같은 것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부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1대에서 2대, 2대에서 3대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최소한 허가 조건은 그렇더라도 우리가 결국 스키를 즐기기 위해서는 무동력선이 아닌 동력선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이라든가 어떤 제반 우리 관광도시로서의 그런 영랑호 수질개선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영랑호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부분도 카누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를 안하고 그냥 썼다가 이런 수상스키가 들어옴으로 해서 부랴부랴 사용허가 해주고 이것은 짜 맞추기 허가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예를 들어서 우리 공유수면 사용허가에 대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접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희망일자리추진과 강영희』

네 희망일자리추진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순섭 일자리추진담당 입니다 (일자리추진담당 김순섭 인사) 김용구 경제노정담당 입니다 (경제조정담당 김용구 인사) 노성호 미래산업담당 입니다. (미래산업담당 노성호 인사) 안명길 에너지관리담당 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안명길 인사) 노화숙 마케팅지원담당은 현재 일주일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수막 제작건수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58매 3,144,000원을 집행하였고 2011년도에 97매 6,518,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일본특산품 페어 참가로 8명에 740,000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도에는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3명에게 2,140,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및 검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네.

네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덤프트럭 및 굴삭기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덤프는 7대, 굴삭기는 5대를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조성현황 및 분양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속초시 대포동 산 53-4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8,930,000,000원으로 국비 3,479,000,000원, 도비 497,000,000원, 시비 670,000,000원, 기타 14,284,000,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1,379,000,000원도 이미 예산이 확보 되어있습니다. 사업량은 163,980.4㎡로 사업기간은 2012년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현황입니다. 토공, 관로공, 포장공, 구조물공, 조경공 기타 관급까지 등 을 통하여 7,692,000,000원으로 현재 공정율 16%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양현황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하여 토지취득을 완료하고 30%이상의 공사 진척률이 이루어질 경우에 한하여 분양이 가능합니다. 오는 2012년 상반기부터 분양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위탁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시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행정절차업무의 지원과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지원 및 승인사항. 사업의 필요한 보조금확보 및 교부 국·공유지 용도폐지 무상양여 및 토지수용 등에 관한 행정처리, 용지매수 및 분양업무지원, 시설물 준공이후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는 속초시가 맡기로 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는 교부된 국비 및 도비 관리 사업시행자 분담비 확보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두 번째로 국·공유지 용도폐지, 무상양여 및 토지수용 등에 관한 서류작성 및 신청,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 단지조성 지원시설설치 등에 대한 사업시행과 공사 감독을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홍보 및 분양이고 시설물 준공 이전까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대포농공단지 통합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속초시 대포동 산53-4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3,028백만 원으로 국비 22,995백만 원 시비 3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5,600㎥ 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도까지입니다. 그동안 10월 5일 날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하였고 2011년 2월에는 원주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4월까지는 대포 제3농공단지 개발계획 심의 및 승인을 강원도로부터 받았고, 2011년 8월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기본계획 승인이 원주환경청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위탁개발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안종대씨로 부터 2011년 9월 14일 날 대포동 외옹치천 거주하는 마을주민은 본 공사로 인해 약 5∼6미터의 법면 발생으로 인하여 설악산경관 조망권 저해가 우려됨으로 인하여 현행 농노에 맞추어 단지계획고를 조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설계사, 시 합동회의를 거처 외옹치천 최소화가능 높이와 절토공사에 따른 토사처리 비용발생 및 분양가격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포마을 번영회에서 온 민원이 되겠습니다. 대포 제3농공단지 부지 확보를 위한 산의 평탄화 작업 시 고도를 현 농로와 같은 높이로 조정해 달라는 것과 농공단지 인근의 대포동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 설명회, 강우량에 따른 대포동 방향의 토사유입에 관한 안전적인 대비책 마련과 농공단지 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쓰레기소각자의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마련 농공단지 부근의 농로와 소도로 확장에 대한 민원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속초 대포 제3농공단지 농로와 같은 높이로 평탄화 작업은 강원도산업단지계획 심의 당시 단지 내 절토량과 성토량이 최소화 의견반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단지계획고가 농로 대비로 높게 설정 되었습니다. 현행 농로 높이로 평탄화 하는 경우 토목공사 비용발생 및 도로망 배수시설 변경 등으로 종합적인 설계검토 분석을 통해 충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강우량에 따른 대포동 방향의 토사유입은 단지 내 침사지를 설치하는 등으로 최소화하는 한편 단지공사로 인한 분진발생은 비산먼지 방지시설 설치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공단지 부근 농로와 소도로 확장 및 쓰레기소각장 악취발생은 별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대포 제2농공단지 운영관련 사항에서 입주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입주업체는 24개 업체로서 현재 13개 업체는 가동 중에 있으며 3개 업체는 공장 설립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8개 업체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2008년 6월 11일, 20억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차입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곧 상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포농공단지 조성 운영 관련하여 토지를 취득, 임대한 사업자와 입주계약 체결 내역입니다. 여기서 조용옥씨의 임대 건에 대해서는 네오팜과 설악목통이, 이일복씨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6개 업체가 입주계획을 체결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입주기업체가 사용하고 남은 산업용지 임대계획은 지금 현재 5개 업체가 임대계약을 맺어서 체결 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속초시 이자보전 중소기업자금 대출내역을 해양식품가공 선정업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개 업체에 대하여 28억 1,200만 원을 대출 하였고 이에 대한 2차 보전액은 1억 7,906만 2천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포 농공단지 해양식품가공업체 지원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및 지원내역으로 지원근거는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5조 및 제1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내역은 8개 업체에 대하여 지금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명단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내역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기능 및 역할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자선정 기준심의 및 선정 수산물산지가공사업 사업계획서 및 설계내역 검토 심의 등을 통하여 과다 설계 및 부실설계를 지양하고자 함입니다. 심의 실적은 2010년도에는 3회, 2011년도에는 6회를 한바 있습니다. 선정기준 내용 및 보조금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8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심사항목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역경제 기여도 기업의 주요 지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건설업체와의 계약률 등을 심사 항목으로 하였습니다. 8개 업체에 대해서 보조금은 6억을 기준으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일자리창출 추진실적으로 민간분야 일자리창출 현황에서 농공단지 입주 업체를 중심으로입니다. 총 38개 업체에 2010년도는 296명을 고용 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683명을 고용 하였습니다. 앞으로 세기수산의 5개 업체가 현제 공장 설립 중으로 추가 신규 고용창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두 번째 사항으로 속초시 일자리지원센터 일자리창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일시는 2010년 7월부터 주요내용은 구인, 구직 상담과 취업알선, 동행면접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10년도에 구인 28명, 구직 30명을 해서 132명을 알선 및 동행면접을 했고 채용은 6명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구인 86명, 구직 205명, 알선 및 동행면접 174명, 채용 27명이며 2011년 5월에는 취업 박람회를 통하여 192명이 취업되기도 하였습니다. 7번 사항입니다. 속초시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및 도내 18시·군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사회적기업 현황은 사회적기업 1개소와 예비 사회적기업 4개소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에스씨환경과 예비사회적기업은 늘푸른환경, 엠씨에이, 하도문영농조합, 응골딸기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사회적기업의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총 지원예산액은 6억 1,848만 원으로 국비 5억 970만 4천 원 도비 6,763만 5천원 시비 4,11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사회적기업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젓갈 붉은대게 축제 성과 및 과제입니다. 먼저 축게 개요는 2011년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 3일간에 걸쳐서 청호동 아바이마을 일원에서 제1회 속초젓갈 붉은대게 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2,8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공연행사와 속초젓갈 붉은대게 전시, 홍보, 체험, 판매 행사가 있었습니다. 축제평가는 현재 경동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관광객 및 지역주민 현지면접 및 설문조사 또 방문객 집계 등에 대한 면접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평가는 12월중에 나올 계획입니다. 속초시 자체성과 및 과제로서는 설악산 단풍 관광과 연계한 산업형 마케팅 축제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축제기간 중 관람객수는 약 57,000명으로 외지 관광객이 80~90% 상당 차지하였으며, 공동판매액은 2억 원 상당 되었습니다. 앞으로 붉은대게 구매충족을 위하여 속초 붉은대게 판매점 확대 및 다양한 판매시설 도입 계획이며 전국 중, 대형마트, 백화점마트 마케팅관계자를 초청하여 바이어 상담 등으로 지속적으로 판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젓갈 클러스터사업 시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해안 젓갈 콤플렉스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포동 942-3번지에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5,671㎡, 연면적 2,378㎡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젓갈연구 및 전시, 홍보, 체험, 판매동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7억 5,000만 원으로 이중 국비가 21억 5,000만 원 도비 5억 5,000만 원, 시비가 2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으로 예산확보는 39억 5,000만 원 국비가 이중 21억 5,000만 원, 도비가 5억 5,000만 원, 시비가 12억 5,000만 원으로 집행현황은 36억 9,500만 원으로 국비, 도비는 다 집행 하였고 시비를 9억 9,500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하여 입주단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4개 단체가 입주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포 농공단지 해양식품가공업체 지원사업의 평가항목은 있는데 평가한 것이 없어요. 각 업체별로 평가한 걸 갖다 주시고, 그것은 이제 끝나고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제3농공단지에 감리업무수행 계획서, 감리비 산출내역서, 상주·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경력확인서, 감리원 조직구성 내용과 감리원 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와 감리 보고서 이것을 가져다 주십시오.

네.

제3농공단지 것으로 전부다 내용이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으시죠?

네.

네, 과장님 28쪽 젓갈 클러스트사업 이거 원래 당초에는 언제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지 말씀해 주세요.

당초사업은 금년도말로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어차피 돈이 좀 여유가 있었으면 이것도 저것도 하고 빨리 좀 마무리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전체 남은 나머지 금액이 어느 정도 더 필요 합니까?

지금 현재 8억이 지금 당초계획사업 중으로 하면 8억이 더 소요가 되구요. 그 다음에

마무리는 실은 좀 내부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인테리어 그런 부분

그런 부분까지 다 좀 나름대로 또 그 건물 좋은 건물 지어놓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운영을 좀 해야 되니까, 빨리 좀 해야 그 다음에 뭐 잘 운영이 될는지, 안 될는지, 젓갈사업이 우리지역 브랜드사업으로 앞으로 거양시켜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또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건물을 지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갈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총 필요한 금액이 11억 중에서 저희가 아직 토지매입비 6억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 6억을 빼고 약 5억 정도가 더 필요해야지 전시관이라든가 각종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다 마칠 수 있습니다.

전체 한 11억 여기에는 연구시설 하는데 필요한 실험기구라던가 이런 것 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포함이 된 겁니까?

그런 건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건 RIS사업이라든가 RIC사업을 하는 젓갈과 관련하여 사업을 하는 대가 거기에 대한 장비 확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가능하고 우선 급한 것은 11억.

네.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분을 빨리 있는 것 마무리 못한 부분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를 좀 하고 다른 사업을 좀 전개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제가 집행부 입장이 되어 보지 않아서 집행부 마음을 100%는 모르는데, 제가 의회 들어와서 지켜본 결과 참 이건 안타깝다 그리고 돈도 많이 들여서 젓갈사업을 지역의 브랜드사업 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해놓고 마무리를 안 하고 또 다른 사업 또 접근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답변 잘 해주셔서 제가 더 이상 질문드릴 내용이 없을 것 같고, 단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우리 집행부에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있는 것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과 같다고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나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우리 제3농공단지 페이지 11쪽 이것은 뭐 과장님 머릿속에 있으신 것 같아서 제3농공단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고 그래서 위탁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 감리까지 하고 감리까지 해서 그 다음 분양까지 진행을 한다. 그래서 분양까지 진행을 할 경우 분양은 공사 시작해서 공정률이 30%이상일 경우에는 분양이 가능하다 그럴 경우 농어촌공사에서도 분양을 실시 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30%이상 넘으면 되도록 빨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체크를 적극적으로 주시구요. 그리고 제가 누차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전개 할 경우 우리 거기에 제3농공단지에 들어갈 업체를 사전에 제가 이 사업 전개하기 전에 들여다 본 것은 우리 제3농공단지가 해양특화단지로 명령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빌리자면 수산물업체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애초의 생각은 대강 한 90% 정도 %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시고, 그 정도의 수산물업체가 입주 할 것을 예상해서 여기에 폐수종말처리장을 건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 했던 것 하고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장 그 처리용량, 당초하고 현 시점하고 그리고 변경된 이유, 앞으로 사업추진까지 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맨 처음 기본계획을 실시할 때에는 3농공단지만 1일 2,800㎥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원주환경청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강릉 같이 우리 수산물이 많은 데는 오염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과부화 현상이 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환경청에서 이것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증설을 하자는 이러한 서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현재에는 원주환경청에서는 농공단지 통합으로 5,600㎥으로는 승인 해주었습니다. 전액 국비로 230억으로 5,600㎥으로 해주었는데, 지금 거기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1단계 사업으로는 1일 4,000㎥을 가지고 우선 사용을 하다가 지속적으로 4,000㎥에 대한 사용률이 90%가 넘을 때에는 다시 1,600㎥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더 증설계획으로 가는 그렇게 해서 이게 최종적인 승인이 났습니다. 해서 이번 국비 가내시도 되고 조성공사 맞물려 가지고 폐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논쟁을 벌였던 부분이 있는데 또 1단계, 2단계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1단계, 2단계가 최종적으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자체를 포괄적으로 해서 1단계, 2단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1단계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처리를 다 완료를 해서

그럼 일차적으로 준공을 해서 4,000㎥에 대한 것을 그러면 현재 4,000㎥으로 봐야 되네요 그럼 4,000㎥으로 봐서 처리 용량에 폐수처리장을 만든다. 그리고 나서 용량이 오버됐을 경우에 1,600㎥ 초과를 받아는 놨다.

네, 승인을 받아 놓은거죠.

받아는 놨다. 그럼 현재 5,600㎥은 승인사항이고 실제로 1차적으로 3농공단지, 그리고 이 1농공단지의 폐수처리를 위해서 4,000㎥의 용량으로 폐수처리장을 건설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보시면 추진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원주환경청하고 그 다음에 한국환경공단 이 부분도 업무 보고 때 수시로 오락가락해서 궁금한 사항이라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우리가 폐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국비를 내시받기 위해서 환경공단하고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러지 아니면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추진하는 건지 말씀해주세요.

원주지방환경청은 말하자면 이것에 대한 용량이라든가 시설 기준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해주고 승인을 해주는 데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환경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늘 지적하셨다시피 3농공단지가 조성되면 공장이 빨리 입주하는 데는 폐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어야지 연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 확보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을 감안해서 원주환경관리공단에 있는 예산으로 만약에 위탁개발이 되면 원주환경공단에 맡겨 가지고 이것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자, 그 얘기는 제가 풀이해 보면 국비내시가 늦어져서 국비가 좀 늦어져서 지금 말씀을 빌리자면 원주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자기네 자체비용으로 해서 이것을 건설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긴가요?

환경부산하 기관이거든요. 환경관리공단이 그러니까 환경산하 기관으로써 이러한 폐기물이라든가 고도화사업을 총괄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선 예산으로 선 재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 됐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의견조율이

과장님 생각이시죠?

예, 그래서 실무진들 하고는

우리 뒤에 계장님이 얼굴이 약간 변하셨어. 그렇게 대답하는 과정에서

실무진들 하고는 지금 거의 의견조율이 끝났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것도 어차피 농어촌공사에 위탁했을 경우에 공사가 내년에 그죠 마무리 짓는데 토지, 우리조성은 기반시설도 마무리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폐수처리장이 돼야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수산물업체들이 입주를 하는데 그렇게 늦어지면 폐수처리장이 늦어지면 일시적으로 또 할 수는 있겠지요? 또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다가 일정량을 내보낸다든지 궁여지책으로 할 수는 있긴 있겠지만, 그래서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도 지금 1일 처리량이 초과가 돼서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제대로 농공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입주시점하고 그 다음에 공사완공시점 저는 공사완공시점을 폐수처리장까지 마무리되는 시점을 저는 기준으로 보고 싶어서 그리되면 토지조성문제는 2012년도 끝나고.

조성은 끝나고

네, 지금 여기 과장님 말씀 하셨던 데로 폐수처리장은 2012년도 지금 국비도 얘기가 안 되어 있고 지금까지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 뭐 내년 상반기 때 추진해 가지고 하반기 때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넉넉히 막 주고 그러는 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내년에 어떻게 일부자금이 또 내려오던지 아니면 위탁을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생각이신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는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실무진들하고 지금 협의를 완료

얘기하던 데로 하면 위탁을 할 경우도 조금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또 업무추진하고 그러면 내년 하반기 후년이나 가능해서 그것도 예를 들어서 위탁했을 경우는 공사는 빨라질 수 있어요.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고 3농공단지 현장답사 했을 때도 그 내용을 보고 해달라고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10월 말일까지 보고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후에는 감감 무소식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진하려고 추진과정에

추진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셔서 그러셨나요?

네, 국비도 따러 다녀야 되고 아직 확보된 게, 그래서 이제 가내시가 되니깐 이제는 확정된 사업이니까.

과장님 뛰어다니시긴 뛰어다니신데 지금 보고하는 것은 어떤 결과물이 없어서

아주 잘 됩니다.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구요. 저는 공사, 토지조성은 마무리 됐는데 폐수처리장이 안되어서 그런 기간적으로 갭이 많이 생기면 결국 여기 농어촌공사하고 위탁한 내용을 보니까 제5조에 사업비확보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5조 5항에 공사 준공 저는 이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래서 2012년 이후 발생되는 공사 준공을 2012년으로 보고 있겠죠? 서로 계약서상에 공사의 자체자금 이자발생 부분 공사대금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계속 붙을 것이고 공사가 조달한 금액이 분양 공고 일부터 3년 경과 후에 공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분양이 안됐을 경우 결국은 저희들이 공사금액을 떠맡아서 속초시가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속초시가 그 다음부터 분양을 해야 되니까 분양원가가 올라갈 것이다 하는 걱정 때문에 그래서 폐수처리장까지 빨리 완공을 좀 해야 되겠다하는 쪽에서 부지런히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했던 것이구요. 이 부분은 오늘 이렇게 가볍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걸로 넘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행감이 아니더라도 꼭 죄송한 얘긴데 방송이 안 나오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그리고 분양원가가 올라가는 일이 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3농공단지와 아울러서 2농공단지, 제가 수질환경사업소 그냥 얘기 들으세요.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지 마시고 수질환경사업소의 우리 하수도 관련된 원인자부담금 해서 10억이 세워져서 실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3억 5천정도 이렇게 입금이 안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 갭에 대한 어차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을 계획을 세워서 수익을 잡아야 되는데 세입으로 수입은 10억 가까이 세워놓고 실제로 수입된 것은 징수돼서 납부 된 것은 3억 5,000정도 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2농공단지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일부 지금 분양이 된 후에 100%로 분양이 되었죠? 그렇죠?

네 분양이 됐습니다.

분양이 됐는데 지금 일부 공사가 끝났는데도 있고 공사가 진행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약 12억 정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관해 말씀해주세요 2농공단지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금, 미회수액

지금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하수도법과 하수도법조례에 의하면 타 행사 농공단지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또 조례에는 부담해야할 자에게 부담해야 한다. 이러는 조례규정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저쪽에서는 사업시행자인 농공단지조성자인 속초시장한테 12억을 부과하고 속초시장은 다시 원인자에 대한 발생시킨 입주자들한테 다시 또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부과를 하기 위해서 2011년 4월 달에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저희에게 속초시에 12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분담금을 하기 위해서 다시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지금 이번에 환경청에서 폐수종말처리장이 2, 3농공단지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농공단지에 있는 부분이 폐수가 통합처리장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농공단지

저기 좀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자들에 대해서는 산지법, 산입법에서 뭐든지 특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세라던가 부담금이라던가 이것을 감면하게 되어 있고, 또 입주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공장규모로 개별공장을 지었을 경우에는 공장 종업원수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야하는 원인자부담금액의 1/5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에 들어 왔다는 이유로 약 5배 이상 내야 되기 때문에 그 5배 이상을 또 반드시 그 사람들이 계속 써야 된다면 저희가 부과를 할 텐데 이 사람이 또 제2농공단지가 통합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기관에 질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적법하게 또 이렇게 대포농공단지 입주하는 공장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또 조례에 보면 속초시장이 감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적법하게 전문기관에 질의를 한 후에 형평성에 맞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조례에 시장이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 지금 보고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죠?

저는 입주기업들에게 가능하면 지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그에 대한 관련법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으시면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면서 우리가 속초시 부담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데 실은 일반 30평짜리 집을 지어도 정화조 묻고 그 다음에 원인자 부담 때문에 실제로 그 문제 때문에 지역경기가 더 어려운 면도 있다고 남들은 건설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실지로 뭐 이렇게 해서 판넬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4∼5천만 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1천만 원 이상 또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역에 건설경기를 위축시키는 한 부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우리 속초시 하수도사용조례에 보면 제19조, 19조에 보면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원인자분담금을 부과시킬 때에 기준을 알고 있으시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과 우리 건축물 신고시에 50% 그리고 사용승인 신청 쉽게 말해서 준공 할 때 50%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적용을 현재까지는 안 한 것인데, 그것을 업무를 반기하시고 지금에 와서 그분들한테 일단은 하고 봐야죠. 일단은 특별한 우리가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법이 예를 들어 확실치 않다 그러면 일단은 징수를 하고 다음에 소급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점은 조금 늦기는 늦었습니다. 지금 4월 달에 부과되었고 이게 지금 11월 21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제2농공단지가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도 마지막 50%를 또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50%는 그럼 그전에 부과를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전체 안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 하셨듯이 그것에 대한 감면, 시장님이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것 있으면 법적인 것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다시 제가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2페이지 보시면 속초시 일자리 지원, 일자리 창출현황 2010년부터 시작했죠?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오셔서부터 하셨나본데 여기에 우리 전문적으로 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시는 교육이 있죠?

네.

무엇 무엇이죠?

지금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 그래서 이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골프캐디, 코스관리사, 금년도에 푸드스타일리스트 양성 그런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고 있고 지금 취업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 2010년도에 알선 및 동행면접 132명에 6명만 채용이 되었거든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지금 속초시 인터넷으로 들어와 가지고 접수한 사람들을 우리가 알선해 준다거나 그 다음에 또 사무실에 구인, 구직센터에 와 가지고 자기의 구직이나 구인을 요구할 때 해주는데 이중에는 전문가도 있고 일반노무기능도 있고 단순노무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여성분들이죠, 거의?

아닙니다, 남성분도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주로 어떤 직으로 나가죠?

지금 우리가 남자들을 가전제품 설치수리요원이라던가 수산물가공원 뭐 이런데 남자가 간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텔 같은데 취직한 사람도 있고요. 남자들로. 그 다음에 또 가급적으로 여성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파트 경비원도 있고요.

네, 계속 전문성 있는 교육을 시키셔서 보통 전문성 있는 교육들은 몇 개월씩 시키나요?

지금 골프캐디, 코스관리사는 4개월 그다음에 푸드스타일리스트는 3개월.

이분들에게 교육하면서 어떤 혜택을 주죠?

지금 1일 교통비하고 급식비가 지급됩니다. 이건 순수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교통비하고 급식비해서 하루 1만원 교육받는 기간 동안.

지원자는 많나요?

지원자가 골프캐디는 보통 3대 1, 푸드스타일 리스트 양성은 한 2대 1 이 정도.

이게 널리 알려져 가지고 취직하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속초시에 많이 살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해주시고요. 제가 여성위원으로써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집고 넘어갔는데 7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명단에서 이런 속초시노사정협의회 그때가 임기가 2년이라 그랬거든요? 2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아직 임기는 안 지났구요. 또 연장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그 연장하는 분들에 대해서 또 본 위원들의 의사가 계속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해촉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기회가 닿는 대로 여성위원들을 위촉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과장님이 계실 때 여성위원 위촉비율을 높여야지 저희 현장에서 제가 살펴보니깐 거의 다 재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거의 다 재임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시정책에서도 여성위원을 40%라는 것을 여성위원을 40%로 하잖아요. 이런 것을 또 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여성위원들을 위촉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그래서 40% 가깝도록 여성과장님 계실 때 이렇게라도 하셔야지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젓갈클러스터사업 방위원님이 아까 다 질문하셨고. 여기 보시면 향후 운영계획 저희가 앞으로의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 시설 짓는 것 보다 운영하시는데 더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도 이 젓갈클러스터가 단순한 연구동이라던가 홍보관으로만 해서 활용도를 높여야겠다 이러면 이제는 농공단지가 단순한 상품을 생산해내는 공장지대가 아니라 요즘 추세가 공장지대로 와서 직접 만들어지는 특산품을 눈으로 보고 사가실수 있는 관광 코스화 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젓갈클러스터를 관광의 한 패키지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영측면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냥 건물관리측면이 아닌 이것을 하나의 어떤 상품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가려고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이런 것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는 데는 좀 가서 보고 또 운영하는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시비가 보태지 않고 수익적 측면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다각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잘 하셔서 꼭 속초의 대표적인 어떤 상품화를 만들어서 일본에 갔을 때 제가 그걸 보고 느꼈거든요? 그 요나고시에 빵공장 완전히 그 지역의 명물이더라고요. 이런식으로 속초도 그런 명물화된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역할을 맡은 우리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굉장히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창출해내고 있고 또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매진하고 있고 시장님도 더군다나 일자리시장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그만큼 시민들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면 민간분야 일자리창출 자료에는 전년대비 400명 정도가 더 늘었어요. 저희가

농공단지만을 기준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경제적 일자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 혹시 좀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지금 취약한 사항입니다. 단순한 일자리 개수를 확산 시키는 그러한 지금 입장으로 지금 인프라를 갖고 가는 입장이고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부터는 이것을 좀 데이터베이스를 해 가지고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과연 일자리창출로 인한 경제적인 지역기여도라던가 또 이런것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되지 않나 직원들하고도 토론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지역의 그러한 그 어떤 고용창출을 할 수 없는 경제적 요건이 돼 있지 않습니까? 속초시가 어떤 산업화되어 있는 도시도 아니고 거의 관광사업에 매진하는 부분이다 보나까 안정된 신분보장이 되는 고용창출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그 기업에 대한 욕구조건을 우리가 충족시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스템화가 되어있는 부분도 우리가 약하다 토지가 없으니까 또 여기서 생산되는 자원도 없다 보니까 그런 기업화를 유치하려는 그런 부분도 미약하고 다만 지금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깐 지금현재 있는 어떤 수산물공장들을 우선적으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보여 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네.

사실적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또한 기존 농공단지입주 현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새로운 사업이 창업이 되서 400여 명이 일자리가 새로 신규로 늘어났다고 볼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또 우리가 그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지역기업이 어떤 유치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추진내용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한 곳의 사회적기업과 나머지 5곳 인가요?

네.

예비 사회적 기업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단순한 기업윤리로 기업가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창출한 이윤을 가지고 다시 재고용을 이루어가는 이런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위한 준비단계로 1년+1년, 2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건비지원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시설지원 이런 것 도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강원도에 공모를 통해서 이런 지원비를 받아오고 있는데 예비적 기업이 2년 지나면 사회적 기업으로 다시 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접합하면 2년+1년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인건비지원이라던가 조세지원, 여러 가지 시설비지원 등 정부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기업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대기업에서 사회 환원하는 차원에서 그 지역에다가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분을 하청을 주면서 그 하청업체가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자립 할 때까지 대기업이 함께 동행 하는 그런 동반적인 사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행정이 못 미치는 사각지역이나 또 소외된 이런 지역에 대한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주민자체가 공통으로 투자해서 공동사장이 되면서 공동노동자가 되는 그런 사회적 기업 육성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쪽에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발굴해내야 된다. 특히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다 보니깐 어떤 종사자로써의 그러한 생각보다는 오너로써의 생각을 가지는 시민들이 많다 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서 주민이 무엇을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기업형태를 더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강원도자체를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의 형태가 있습니다만 거의가 어떤 대행사업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대행사업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주부들이 모여서 어떤 공동적인사업을 만들어내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학교학부모들이라던가 주부들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소비하고 또 그것을 적립시켜서 돈으로 받지 않아도 내가 필요할 때마다 아이돌보미라던가 어떤 시장물품 구입에 대해서 그 적립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되다보니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지역의 돈은 지역에서 돌게 하는 선순환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 속초 같은 경우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큰 돈은 대기업이 가져가거나 이런 부분에서 다 마트라던가 콘도라던가 전부다 가져가서 지역의 순환경제가 안돌아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지역의 관광소비에 대한 경제지표보다 지역순환 되는 비용은 적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사업발굴이 가장 우선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 됐을 때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실적보다는 그런 내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금도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시고 우리국내의 정책은 거의 모방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많이 보셔서 그렇게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 자립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포 제2농공단지에 대한 분양추진은 다 되셨지요?

네.

마감이 언제 끝났죠? 대체분양이 100%된지가 언제죠?

100% 된지가! 그 분양 당시부터 해 가지고 일찍 분양이 됐고요. 분양한지 한 2010년도 상반기 주에 다 분양이 된 것으로.

1년 6개월 정도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지금 그것에 대한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기존 토지는 말소하고 번지는 말소하고 새로운 번지를 내어서 분할된 등기를 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진행이 다 되셨나요?

다 되었습니다. 최근에 다 되었습니다.

보존등기 완료차원에 와 있는 것이죠? 마무리 안 돼 있고.

등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냥 보존등기가 되면 또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조속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개인의 재산권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등기를 조속하게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재산권행사를 해서 어떤 사업의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시가 농공단지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빨리 본등기를 내서 매각정리도 빨리해서 어떤 사업주들이나 농공단지사업의 다음단계의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3농공단지의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분양가는 예정 분양가로 나와 있는데 가급적이면 필요 없는 비용들을 절약을 해 가지고 낮추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3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의 산업용지 비율이 몇 프로 되지요?

산업용지가 60%정도

네? 그 정도 밖에 안돼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제2농공단지와 비슷하게 나오네요. 진짜 맞아요?

예 지금 66.5%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쪽에 보면 횡성 같은 데는 70%가 나오고 영월은 76.4%, 춘천은 69%, 고성은 68.9% 이렇게 나왔어요. 심층수 단지가 다른데 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하면 녹지 비율을 몇 프로정도 되지요?

녹지비율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17% 나왔습니다.

17%요? 높게 나와도 너무 높게 나왔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1조 6호 산업입지개발의 관한 법률 제2조 6호, 기업 활동 규정완화특별조치법의 보면 1㎦ 까지는 5~7.5%미만으로 법에는 되어 있거든요? 법에는? 17%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오버하는 이유가 일을 것 아닙니까?

이것 녹지비율 때문에 제3농공단지, 도에서 산단위원회를 하면서 굉장히 논쟁이 심했던 부분입니다. 지적하신 봐와 같이 녹지비율이 낮고, 높고 공장용지가 많아지면 분양가가 낮아지는데 지금 현재의 산단심의위원회의 기준은 친환경녹지농공단지로 가자. 그러니깐 농공단지라고 해서 공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봐도 있습니다만, 공장이 이제는 공장지대가 아니고 특산물을 현장에서 보고, 사가실수 있는 관광패키지화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녹색친환경공장지대를 만들자. 그리고 또 하나는 3농공단지의 측면이 주거용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주택들이 없지만 주거용지이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이것은 주택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주거환경에 공장에서의 미치는 어떤 환경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녹지축을 확장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하고 논쟁이 심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하면 찬표를 높여가지고 그것하고 그다음에 녹지율을 높여서 그런데 우리 속초시는 하나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속초시는 땅이 좁아요. 좁기 때문에 다른 인근 양양이나 고성이나 넓은 땅을 가진 시, 군들은 얼마든지 높일 수 가 있는데 우리 속초시는 더 이상 뻗어 나갈 때가 없어요. 농공단지 말고는 100만평의 20∼30만평을 달라 하면은 줄 데가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녹지비율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가 관철시켰어야 하는데 녹지비율을 안 줄이면 분양가라던가 산업용지가 많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도 보게 되면 어떤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모자를 판인데 녹지비율을 너무 높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도로율은 각각 몇 %이고 ㎡입니까?

도로는 전체 약 13.4%정도가 도로 나왔습니다.

주도로하고 간선도로하고.

네, 도로를 합해서

네, 13%면 주간선도로 적정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업지역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용도, 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의 여건에 따라 증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 맥심을 20%로 잡고 있거든요, 주간선도로를. 그런데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폭은 몇 미터입니까?

저희가 환경에 따라서 도로 폭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에 따라서 20미터 도로도 나오고

그렇게 20미터 도로가 나옵니까? 어떻게 농공단지에 20미터가 나옵니까?

자료에는 12미터, 15미터 있고

주도로가 20미터입니까?

주도로는 12미터입니다.

간선도로는요?

간선도로는 10미터

예 적정한 게 맞는 게 우리가 제2농공단지에 15미터 주도로를 만들었지요. 그것에 대한 지적도 받으셨지요. 작년 재작년 감사인가? 언제 받았죠?

작년

작년이죠? 제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짚어 보는 것 입니다. 얼마 만큼 과장님께서 숙지도 잘 하시고,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농공단지는 과장님께서 보시면 자동차가 많이 안다니죠? 차도 많이 안다니지 않습니까? 많이 다닙니까?

농공단지가 활성화가 되면 뭐 화물을 실어 날라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차량은 기본차량은 해 놔야죠.

우리가 주도로가 4차선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보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의 폭은 몇 미터고 양쪽으로 설치합니까?

저희가 양쪽으로 설치한 곳도 있고 일방으로 한곳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과장님 농공단지 가니까 사람이 다닙디까?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저번에도 지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인도를 하나만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에 사람이 안 다니잖아요? 저 농공단지 사진 찍으러도 많이 가보고 몇 번 잘 가 봤어요. 사람이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보도의 폭이 몇 미터죠?

2미터죠? 그것을 1.5미터로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줄이고 편도로 하게 되면 산업용지가 나오잖습니까!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저기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딱 과장님한테 과제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게 지금 설계변경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또 이제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나도 많이 가보았지만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뭐 1시간에 10명도 안다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깐 그것은 농공단지는 일을 하러가지 다니면서 일을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퇴근할 때에는 차를 타고 출퇴근을 시켜 주니깐 셔틀버스로 그러니까 그 보도만큼은 조금 줄여 주셨으면, 그리고 저번 감사원 감사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해 가지고 작년에 제가 말씀 드렸지만 그 잘 유념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컴퓨터에서 찾을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때는 농공단지 진입로에 대해서 지적 하신

아직 찾아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2010년 11월 25일 딱 1년 전입니다. 본회의 회의록 대포 제3농공단지개발사업 계획 동의안 이게 들어왔을 때 과장님과 저와의 질문, 답변 본 회의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인도부분 얘기하시고 검토, 실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좀 회의적인 게 과연 위원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이 좀 괜찮겠다. 법률적인 것 이런 거 세부적인 것은 그래도 우리 과장님들이랑 계장님들이 더 잘 아시죠? 그렇죠? 2∼30년 공직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야! 그래 저게 좀 맞을 것 같다.’그럼 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항상 답변하실 때에는 답변하시고 그리고 일단은 그 자리를 떠나면 함흥차사고 그래서 지금 아까 산업비율 나름대로 분양원가 저기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얘기 했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 출퇴근길 차량로 다 실어 나르고 실제로 이제 보행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좀 들고 거기에 보면 점심시간에 농공단지내의 사업체 중에서 자체에서 식당이 없는 경우 그리고 식당을 좀 가기 위해서 움직이는 경우는 있어요. 그 부분이 보통 움직이면 5명, 많아야 10명인데 그것을 이렇게 퍼져서 안다녀요. 좁아도 좁은 대로 다니고 우리가 분양원가, 산업필지수를 좀 넓히기 위해서도 반듯이 농어촌공사하고 의논을 해서요. 그리고 아까 녹지비율은 또 한편으로는 이해는 갑니다. 그 부분은 조금 쉴 공간, 실은 이제 지금 거기 있는 분들이 무작정 시간 되면 일만하고 힘드니깐 쉬기 바빠서 그렇긴 그러한데 참 휴식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앞으로 미래의 산업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좀 이해는 되는데 데가 아무튼 한 달, 일 년 전에 폐수처리장건 서로 대화했던 내용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이때는 원주지방환경청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150억이네요. 150억 빨리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도 똑같은 답변을 해 주셨어요. 진일보한 것은 없고 단한가지 환경공단위탁 그 부분도 중간쯤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좀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시장님 감면 기준 준비 안 됐습니까?

대로 갖다 드릴께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그것은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규칙 제가 들여다봤는데 그에 대해서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제24조에 감면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대해 공공하수도 사용료 분뇨수집, 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1항 1호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2호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사용하는 공공수도 사용료일 경우 한 30%를 감면한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5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

그리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감면 규정은 별표 6과 같다. 이 얘기는 그 위에 것 1번, 2번 기초생활보장법과 재난안전관리법이고 그리고 그 밑에 것은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준수도사용자도 이것에 대한 내용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저희가 적용을 한다면 지금 제24조 1항 5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필요한데 여기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요 여기에 규정이 있었으면 당연히 감면을 했을 텐데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시고, 제가 원인자부담을 부과를 징수를 해야 된다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2, 3농공단지가 통합 되었을 때 이들이 계속 썼을 때에 대한 원인자분담인데 지금 이들은 2∼3년만 있으면 수질환경사업소로 나가는 거기로 이 물을 안 뺀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막대한 금액의 원인자부담금을 해야 될는지.

과장님 그것은 1∼2년 후에 그렇죠? 돈은 2∼3년 후에 폐수처리장이 완공이 되었을 때 얘기고 지금 이분들이 건물을 완공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2010년도는 한 12억 정도 12억 6,800만 원정도 됩니다.

2011년도에 이자만

있는 쪽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체크 하겠습니다.

우선지원지급대상과 특별지원대상을 말씀 하시나요

예 우선 순위를 제가 알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요.

2차이자 보전지원 조례에 의하면 자금지원대상을 세부적으로 그 뒤에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원대상은 먼저 제조업 중에서 수출상품 생산업체라던가 지역특화상품업체 이제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 특별지원대상은 이것은 지금 설악동 활성화를 위해서 설악산지역에다 이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타지원대상이라 그래 가지고 제조업이 아닌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그냥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일반통상적인 지원 대상을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자 보전을 해주는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해놨는데 우리 2010년 5월까지인가요? 나름대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제가 그것을 좀 들여다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좀 부적절하게 지원이 됐다 하는 내용이 좀 있어서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조업에 대해서는 3억까지 우선 많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2010년도에 걸쳐 가지고 경제글로벌 위기상황이 오면서 지역에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용해주셔서 신청자들은 제외대상이 아닌 신청자들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해나갔습니다. 지금 지역의 특화된 업체들도 다른 기업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받지를 못한다던가 하는 이런 사례는 지금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고 드려서 내년도 예산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금년도에도

네, 그 부분 말고 이것을 업무추진하면서 문제점 그것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것과 더불어서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업무를 추진하면서의 문제점은 그때에 지역경제 상황적으로 큰 경기를 타지 않는 사업체라던가 향락사업체라던가 이런 데는 굳이 이것을 제외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좀 두어야겠다. 누구든지 이것을 사업을 하려면 정작 사업이 필요해서 해야 되는 사람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하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출을 해주는 금액의 허용범위를 2년 평균 매출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다. 이런 조그마한 2천만 원 밖에 필요하지도 않는 사람인데도 7천만 원 한도에서 제조업도 하게 되어있으니까 누구든지 그 상환범위 내에서 다 받으려고 하니깐

지금 휴·폐업 그 다음에 사치성 있는 그것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관한 2차보전금지급 조례 제6조에 나와 있는데요. “시장은 필요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가 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우리 의회 같은 조례 제9조에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휴·폐업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황전이라도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간과 하고 있다. 조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깐 2009년도에 부당하게 지원한 사례가 7,725만 7천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2010년도 13개 업체 1,367만 6천 원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지금 사업추진중인데 그래서 이제 고마운 것은 이런 부분이 점점 줄고 있다. 그래서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기를 보면서 아까 우선순위 우리 이자보전해주는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해 놨는데 그 부분은 최소한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은 부당하게 지원한 사례가 우연일지는 몰라도 부동산, 학원, 병원 그리고 향락업소인지는 모르겠는데 주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병원이 어려운 사람이 개업하는 곳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반서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과 엄청 동떨어져 있다. 이것은 실제로 이 일을 하는 분들이 생각만 조금 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은 결국은 일반서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엄청 나름대로 고소득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록 대출낼 때 대출내서 영업을 하겠지만 어려운 분들께서도 있겠지요. 그중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진짜 어떠한 연유에서 결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담당자가 나쁘게 얘기하면 독단적으로 판단 안하고 끌려 다녀서 이런 결정을 했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심히 여기에 보면 법무사도 있어요. 법무사, 그리고 자격증가지고 계신 분, 학원이 많아요. 병원, 다 병원인데 하였든 올해는 학원 2개소가 예상순위에 올라와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거기 당초의 취지에 맞도록 자꾸 어려운 기업에서 어려운 제조업에서 돈 지원해달라고해서 이자라도 보전해 줘야 되는데 예산은 작고 더 달라고 얘기하시고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만 제대로 관리를 해도 우리 예산이 참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실 말씀 없다고 생각하고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그럼 하세요.

과장님 제가 제출서류를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안 갖다 주시는데 이것은 그냥 가져오면 되는 것인데 이 서류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이것은 그냥 제출용이니깐 들고 오면 되는데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서가 있습니다. 제3농공단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증인을 신청했는데 증인이 오니, 안 오니 이렇게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5조 7항에 보게 되면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에는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 라도 검사기관의 수검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나와있습니다. (마이크 꺼짐으로 녹취 불가함) 17조 2항을 보면 공사착수단계 감리업무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보게 되면 감리원은 제2 법 제22조의 1항 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작성지침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하며 관련서식과 같다. 그런데 관련서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관련서식을 달라고 했는데 안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이 서류를 지금 가지고 있을 것 입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우리 시청에서도 받아 될 사항입니다. 감리자를 관리를 해야 되니깐

발주청이 지금 농어촌공사로 돼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보게 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 세부내역, 속초시와 농어촌공사 영북지사가 있는데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게 하면 농어촌 공사도 발주만 해가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감리를 잘해 가지고 분양가도 낮출 수 있는 공기도 줄일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받아 봐야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이것은 근무를 회피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기 보게 되면 7조 2항을 보면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첨부와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감리비 산출내역 이런 것을 우리시가 몰라서 됩니까? 감리원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조직구성 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이걸 우리 시에서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다 농어촌공사에서 준공만 해주면 된다. 만약에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잖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이것을 하게 된 것은 다른 걸 팽개치고 이걸 하게 된 것은 증인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걸 지금 집중적으로 감리에 대한 걸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20조에 아까 보게 되면 월간 감리소 보고 작성도 해야 합니다. 공사추진현황, 우리가 공사추진현황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럼 감리업무일지 어떻게 일지를 작성하는지 품질 실험검사대장 이런 걸 다 알아야죠. 콘크리트는 어떻게 현황 있고, 몇 % 공정률이 되고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것에 대한 쭉 열거 된 게 있습니다. 주요 자재검사 및 수불내용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공사 감리용역 개요 추진실적내용, 검측내용, 다 우리시에서 알아둬야지 나중에 어떤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뭔가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지 그냥 안하고 맥 놓고 있다가 하면은 안 되지 않냐 이거죠.

그 다음 보게 되면 검토가 여기도 있어요.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명일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하고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재 수용해야할 사항, 감리업무 수행계획, 감리일지 기록, 공사일지 이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다 받아 봐야겠다. 그리고 21조를 보게 되면 시공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셨으니까 제가 지금 저거 하려 그러는데. 시공사 제출한 서류,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 각종 실험성적표, 설계변경 여건보고 이런 것도 우리도 알아야 되지만 이 시행청도 발주청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와 계시는 증인 그분도 들으시라고 제가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리자는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정 및 환경관리에 대한 기술지도 및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감리자인데 희망일자리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감리를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해서 하자 없고 안전공기단축, 예산절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송광배, 황계남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 송광배』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네, 상관없습니다.

네, 김일석입니다.

네, 과장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눈치가 빠르셔서

네, 과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시에서 지금 대포동일원에 1, 2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마쳤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의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목적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지역을 농업단지로 조성해서 입주자들로 하여금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역경제 활성화 또 이어서 저희가 1, 2단지가 모두 훌륭하게 분양이 되면서 3농공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3농공단지는 속초시에서 공사사업시행자를 농어촌조양공사를 농어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대행을 하고 민간사업자를 위탁을 해서 지금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공사비용 조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사비용 조달은 국비와 도비, 그 다음에 한 80%가 농어촌공사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3개월마다 한 번씩 조달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1금융권 거래 은행에 3개월 평균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공사가 설립이유가 일부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농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의 설립이유가 지역경제 및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국가에는 국법이 있습니다. 상행위는 상법 또 형사에 소속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또 지방에는 지방자치법이 있고 판결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한다는 그런 것이 있고 사회는 일상적인 정하지 않은 부분에 의해서는 관례에 의거해야 한다. 맞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네.

정확하게 이것은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그 부분 임목폐기물, 포토제거, 흙운반, 흙쌓기, 사토 등에 의해서 당초 17억 614만 2,452원에서 증감이 11억 7,607만 원, 부과세 포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최근 한 11월 20일 이후에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담당 미래팀장님에게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내용을 계속적인 자료를 요구 했는데 11월 20일 날 아셨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안기울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문서가 여건보고 문서를 통해서 문서가 왔고요 사토여건에 대해서 그리고 사토처리 수요량 파악에 대해서 우리가 문서를 받은 적이 있고 일자에는 조금 정확을 기할 수가 없는데 저도 같이

보고되지 않았으니까 모를 수도 있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1억 7천만 원의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의 변경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시의 승인 이후에 실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농어촌공사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 하고의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갔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은 여건 이 총사업비 중에서 총사업비의 변경이 없을 때에는 농어촌공사에는 수시로 여건변동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 제 판단은 현장에서의 공기가 길기 때문에 지금 또 16% 밖에 진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건변화는 언제 어디서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사업비는 초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건변동이 있을 때마다 같이 협의를 해서 해 나아가야할 문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반용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게 우리지역에 맞는 용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관장하는 시, 군이 가장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협약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 계약에 나와 있는 다른 부분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증인 분들에게는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증인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맞는 것 같아서 추후에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분들께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사토 아까 말씀드리던 부분입니다. 저희들 사토량의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량의 측정은 설계도면으로 나와 가지고 사토부분은 이미 측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설계상의 사토부분은 그런데 그것이 지금 기존에 있던 사토부분이 다른데에 매립하면서 지방이 약하다 보니깐 취환하는 과정에서 이쪽이 저쪽으로 가고 그쪽은 사토측량을 차로 실어 나가면서 측량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사토라는 것은 현장에서 필요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보내지는 우리가 쓰지 않는 토사를 사토라고 지칭하는데 제 표현이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반출시에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원하는 곳에 보내진 다음에 그 양을 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감리부분이기에 우리 팀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목폐기물, 표토제거, 흙운반, 흙쌓기, 사토 등에서 생긴 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양수산가공특화단지를 할 수 있게 의회 위원님들이 도와준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 담변 시작하겠습니다. 총액 사업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속초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거기에 나오는 총액사업비란 저희 그 178억 중에서 그 중에 증가가 있을 때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 속초시에 인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속초시에 여건변동을 한 것은 일부분이 변한 부분이고 앞으로 줄어들 부분도 있고 늘어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금의 변화 때마다 계속 인가를 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일정부분을 모아 가지고 속초시와 이렇게 협의를 하고 또 저희가 속초시에 보낼 때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저희 본부에서 설계심의를 해서 이 사업비를 꼭 올려줘야 되느냐, 이런 심의를 다 거친 후에 속초시에 사업계획서를 내서 인가를 득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실시설계서에 총액기준으로 계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예, 속초시에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사업시행부터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것은 사업시행실시계약서에 총액 기준액 계약에 준한다는 그러한 문맥이 있는지를 저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지금 계약서에 문맥은 없는데 첨부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부에는 총액 178억 원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부속 단서보다 실시계약서가 우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실시계약서 안에 없는 부분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부속단서로 붙이는 것이지 이 안에 있는 것을 다시 거기다 단서를 왜 붙였을까요?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실시 계약을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는 기본으로 된 그 내역을 가지고 양쪽 협의를 한 거지 그래서 저희는 사업계획서에 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실정은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개월마다 공사조달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합니다. 그렇죠?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네.

2012년 완공 후에 3년 내에 분양이 안됐을 경우 나머지 잔금을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분양이 안됐을 때에는 속초시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모든 권리는 속초시에 있는 것입니다. 속초시가 원하는 방향대로 농어촌공사는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이 계약서에 없는 부분을 지금 아니시라고 자꾸만 총액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 담당공무원들은 그러면 단서까지도 안보고 얘기하는 것인가요?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아니요, 계약서에 총액기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총액기준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총액기준 178억이요?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시변경에 대해서 178억 넘을 때까지는 전혀 하지 안아도 된다?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그 안에는 지금 저희가 시에다가 실정보고는 안 했는데 주는 사업비도 있기 하기 때문에 178억 내에서 하는 것이 총액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78억까지는 전혀 어떠한 이유가 생겨도 보고할 의무가 없다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어떠한 이유가 아니고 어떠한 공정의 특별히 A공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특별한 하자가 있어 B공정으로 가야 되는 이렇게 큰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건 특별히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것들은 큰 공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심의를 해서 같이 속초시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인가를 득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실시계약서에 있는 8조 4항은 유명무실한 계약입니까?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유명무실이 아니고 총사업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사업비라는 것은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사업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건 추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서를 보면 노학동 413-2번지 5,190㎡를 속초시에 신청을 해서 시에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사토요구에 의해서 사토를 매립을 했습니다. 맞지요?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예, 맞습니다.

차량 톤수가 이동한 차량들 톤수가 어떻게 되지요?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검측을 하고 있냐면 저희 공사에서는 공사 관리를 사토처리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처음에 사토가 발생이 되면 사토발생량을 추정해 가지고 사토에 그 쌓을 땅을 저희 감독원이 가서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높이가 나오면 쌓을 양 만큼 갖다 쌓고선 일정기간이 지나면 물이 빠집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당초 측량했던 결과하고 후에 그 측량한 결과하고 계산해서 사토량을 계산하고 그때 설계변경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완료된 시점은 저희 규정에 의해서 사업업자가 완료 보고서를 저희에게 제출하면 그때 나가서 우리 감독원이 검측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요구를 해서 지금 토사사토 집계표라고 해서 도문동 번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합계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5,790㎥ 실시하셨고요. 또 10월 7일부터 노학동 10월 21일까지 10,560㎥를 실시하셨습니다. 이것 다 검수해서 하신 것이죠?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아직 회사 측에서 저희한테 검수요청이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흙은 다 나갔는데 회사가 검수완료 요청이 오면 저희 감독관이 와서 최종적으로 양을 판단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작업지시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지요?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저희는 작업지시서를 컴퓨터에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작업지시서와 작업일보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 기록을 되어 있지요?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이 자료를 줬을 때는 이 양이 맞다고 지금 자료를 주신 게 맞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지금 거긴 추정치로 되어있습니다.

추정치라는 게 표시가 없는 데요.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추정치를 그래서 저희가 또 변동사항이 뭐가 생기냐면 설계서상에는 저희가 운반거리 10Km 내에서 사토처리 하게 이렇게 속초시에서 설계된 것을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저희에게 이 양이 맞다고, 여기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양대로 청구를 하실 목적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신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아니 그 여건보고는 나중에 최종 보고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은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하는 변경되는 과정을 통보한 것이고 나중에 실제 설계를 했을 때 검측량 하고는 차이가 좀 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허수일 뿐이라는 얘기입니까?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근사치로 되어있는 값입니다.

근사치 거의 맞다는 얘기죠?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그것은 측량을 해서 확정이 되면 그때

그럼 아무런 근사치도 아니고 허구로 그냥 저희들한테 한 것입니까? 근사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아니 허구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저희 그 사업규정에 흙 성토가 완료되면 시공업자가 저희한테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검측을 해서 확정을 지어 준다고 이렇게 아직 저희에게 완료통보는 안 왔고 운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기가 다 빠지면 저희가 검측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토가 끝났다고 저희들한테 보고 하는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끝났는데 회사측에서 그 끝났다고 저희에게 완료보고서가 와야지 검측을 나가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사업기간은 지금 내년 12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근사치로 유사, 조금은 가감이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다. 맞죠?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는 차량 톤수 15톤, 25톤 두 대로 운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톤은 도로에 잘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톤, 대개 다 15톤 차로 운반 하는데 맞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저희가 그 도로 여건으로 지금 2차선포장도로는 25톤도 많이 사용하고 아니면 도로규정에 25톤이 갈수 없는 곳은 15톤을 사용하고 또 대량토사가 이동할 때에는 25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집계표에 보면 차량운반 차량번호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앉아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이 차 중에 25톤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제3농공단지조성공사 감독관 황계남 사토운반차량은 15톤 사토운반차량은 15톤 (녹취 안됨)

글쎄요 제가 15톤으로 물어 봤는데 25톤도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다 15톤이지요. 그럼?

제3농공단지조성공사 감독관 황계남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 게 지금 이제 25톤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도로교통 여건에 따라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도로 여건에 따라 25톤, 15톤도 활용할 수 있는데

팀장님 저는 여기에 관해서 지금 여쭈어보는 것이지 제가 다른 상황은 모릅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이안에 15톤 차량이 1회 야적 실을 수 있는 양이 몇 ㎥가 되지요? ○. 대포 제3농공단지조성공사 감독관 황계남 일률적으로 10%를 잡습니다.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통상적인 토목현장에서는 10㎥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10㎥. 하루에 10Km이내에 운행할 수 있는 횟수가 어느 정도 입니까? 거기에 있는 굴삭기라든지 차량이 진·출입을 통해서 지금 10대 정도가 움직인다고 봤을 때 하루에 왕복할 수 있는 횟수를 몇 회로 보십니까?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저희가 지금 짐을 실고는 시속 15Km로 보고 있습니다. 주행속도를 2차선 포장해서 그러면 10Km 왔다갔다 하면 약 30Km를 운행한 것으로 봐 가지고 20Km를 보면 역산하면 나올 것 갔습니다.

그러니깐 몇 대 정도 됩니까? 제가 확인한 것으로 말씀 드릴까요? 제가 아는 상식.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네

하루에 계약을 했을 때 한대 당 4만 5천 원, 1회에 9∼10회 이렇게 운행한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그것은 운반 거리하고 밑에 그 받는데 흙을 받는 곳의 땅 토양에 따라 틀린 것 들어가서 뭐 차가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든든하면 더 많이 갈수도 있고,

저는 현재 버려진 이 자리를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수많은 현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도문동하고 이곳 현장답사 했을 것 아닙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아니 이제 답사를 했는데요. 이것은 차이가 많이 날수 있는 것이 신호를 받으면 5분정도 그냥갈수 있고, 안 받으면 더 빨리 갈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무의미한 계수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회사하고 그 운반회사하고 통상적인 아까 지금 30Km, 시속15Km씩 20Km씩 운행하신다 그랬죠?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네.

그럼 1회, 30분 쉬지 않고 차가 바로 가서 실어서 옮겼을 때 하루 8시간 하죠?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네.

그렇죠?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네.

그럼 8시간 쉬지 않고 그렇게 계속 실어서 운송을 합니까?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그것은 대기를 할 수도 있고 적채를 하면서 조금 대기를 할 수도 있고 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

계속 부리는 시간이 있고 더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지금 이 계산으로 봐서는 두 시간에 3회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면 뭐 6시간 같으면 한 9회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글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숫자에 대해서만 여쭈어보는 겁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1,600㎥를 10대 차량이 10월 7일 날 운반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대당 160㎥씩 운반을 했습니다. 10㎥씩 해도 16회를 왕복을 해야 됩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일까요?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이게 지금 그 운반거리가 우리 설계에서는 10Km이지만 더 가까운데도 있고 먼 데도 있기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계량상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팀장님 지금 위치가 한군데는 연호콘도 앞입니다. 또 다른 곳은 대포동 사무소에서 속칭 우리가 말하는 싸리재라고 하는 곳을 가는 곳에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15톤 차가 들어가서 ㄱ자로 되어있는 그 도로를 들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뺐다가 뒤로 들어가야 되고, 야적을 해서 나올 때도 한 번에 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속도보다 상당히 느려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건 1,120 아홉 대가 이것은 한 시간에 두 시간에 3번 운반 못한다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할 때는 차가 하나만 들어가면 다음 차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 차가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야적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장소인데 하루에 8번 다니면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그것은 제가 차후에 회사 측에서 몇 번 운행했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오실 때 확인을 다 하셔서 오셨을 것 같은데요.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저희가 하루에 1,600㎥ 하는데 차량이 몇 번 다니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안 하고 1,600㎥ 갔느냐를 저희가 확인하는 것이지 그것까지는 감독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보내준 문서를 믿지 못하면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무엇을 믿고 농어촌공사에다가 공사를 의뢰를 하고 서류에 의한 것을 근거로 일시적으로 따져도 물어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 그것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증인을 신청한 목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제가 말씀드렸지요. 여기는 10Km면 빨리 가면 신호등이나 이런거 의해 가지고 제일 늦게 갔을 때 아홉 번 갈수 있고 빨리 가면 열 번도 갈 수 있고, 열다섯 번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산술적으로 하는 것 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팀장님! 제가 그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장소가 차량 두 대가 교행을, 작은 차만 교행을 할 수 있고 15ton차이 교행을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거리가 몇 백 미터가 되는 그 거리를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차량 한대가 들어가면 과연 그걸 이치적으로 생각 했을 때 십여 차례 왕복이 가능 하다고 이치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 중간 녹취 안됨 )

제3농공단지조성공사 감독관 황계남 사토처리 현황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정확한 사토량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시려는 사항인데 차량운반 횟수를 가지고 차량을 갖다가 환산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설명해 주세요. 나오셔서

제3농공단지조성공사 감독관 황계남 저희가 16,350㎥가 현장에서 반출이 되는 것은 반출시기에 저희가 확인하는 사항은 차량을 평균 15톤 덤프가 평상시 싣고 운행할 수 있는 흙의 양이 10톤 정도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측량을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측량을

제3농공단지조성공사 감독관 황계남 네. 그렇습니다.

제3농공단지조성공사 감독관 황계남 차량대수까지는 파악이 안됩니다.

제3농공단지조성공사 감독관 황계남 하루 일비로

제3농공단지조성공사 감독관 황계남 아니요.

제3농공단지조성공사 감독관 황계남 말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네, 설명해 주십시오.

제3농공단지조성공사 감독관 황계남 제가 방금 전 말씀드린 사항은 차량대수로 해서 토량을 환산한다는 것이 저희가 지금 사토를 가지고 최종 확인하는 것, 정산하기 돈을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사항이 차량대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 드린 사항은 저희 현장에서 사토량을 환산할 때는 사토 면적, 지금 저희가 치환을 해 가지고 토사를 치환이라는 것은 물론 흙을 바꾸기 위해서 물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면적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 가지고 평균 높이로 따져 가지고 전체 면적이 100이면 평균 깊이가 30㎝다. 20cm다 해 가지고 토량이 사토가 지금 16,500정도가 생산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 내보낼 때에는 현장에서 사토량을 갖다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게 현장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지금 사토가 저희가 나갔던 사토가 일반 산을 가지고 깎은 그런 자연토가 아니라 농사를 짓던 논 면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논 면적에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발을 담그면 무릎까지 빠지는 곳도 있고 허벅지 까지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 토지를 가지고 저희가 사토를 가져다 운반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저희가 양질의 토사을 가지고 사토로 설계는 잡혀있습니다. 치환토가 아니고 그런데 공사 중 보니깐 그런 연약지반의 논경지를 가지고 그 흙이 이제 굉장히 깊습니다. 바가지로 박아도 한 없이 내려갈 정도의 그 정도 연약토질이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을 한 게 똑같은 만 톤이면 어차피 사토를 만 톤을 하면 되는 사항인데 현장에서 지금 성토를 하는 구간이기에 유용하지 못 할 흙을 반출을 하고 사토를 기존 잡혀있던 흙을 거기에 메우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해갖고 지금 사토가 나가게 되었던 것데, 지금 여기 두개 지구에 저희가 지원해 준 그 물량들은 토질자체가 그런 연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덤프 15ton 트럭이라 그래도 어떤 때에는 10톤이 실려나 갈수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연질이기 때문에 가라앉다 보면 흙 양이 8∼9톤이 나간 경우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사항이냐면 저희가 운반과정에서 운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토를 많이 해놓았었습니다. 집토라는 게 뭐냐면 연약지반이다 보니깐 바로 차에다 실을 수 없습니다. 막 그냥 줄줄 흐르는 정도의 흙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 현장에서 치토를 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그것을 일정 기간 동안에 말렸다가 이제 저희가 싣고 나가는데도 그 흙 자체도 물먹은 흙이다 보니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토를 궁극적으로 정산을 하기 위해서 사토량을 잰다는 것은 현장에서 반출되는 게 16,500면 하루에 10톤씩 잡아 가지고 163대 정도가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현장에서 반출되는 양을 저희가 계획했던 사토물량을 차량대수로 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이 정도에서는 이제 그만 반출을 하고 더 이상 이젠 내보내지 말고 나중에 현장 가 가지고 그 사토가 물이 빠지고 제자리로 이제 자리를 잡았을 때 저희가 당초에 사토장이 선정된 곳을 평판측량을 합니다. 이 바닥면적을 갖다 측량을 해 가지고 면적을 재 놓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사토한 양의 깊이를 가지고 높이의 면적을 또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상부 면적하고 하부 면적하고의 높이 차를 가지고 저희가 사토량을 환산을 해 가지고 그것은 사토장에서 측량을 하게 되면 정확한 사토량이 됩니다. 거의 뭐 근사치 정확한 사토량입니다. 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업 정산을 하게 되거든요. 사토비를 이제 공사에다 대금을 정산을 하게 되고, 또 한가지 여기 지금 대포제3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설계가 사토장의 설계당시에 선정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인접거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 설계는 10Km로 되어있습니다. 사토장 운반거리가 10Km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와 같이 두개지구를 했을 경우 한군데는 8Km이고 짧은 곳은 6.3Km로 해 갖고 운반거리가 차이가 생깁니다. 운반거리에 따라서 사토량 증감이 안 되더라도 운반거리에 따라서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됩니다. 운반거리가 가까우면 그만한 경비가 덜 들어가는 것이고 더 멀어 졌을 경우에는 더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토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포3지구 지금 현재의 반출되었던 토사를 가지고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설계에는 당초에는 이제 흙깎기 533,000에 흙 쌓기 520,000으로 해갖고 깎아낸 흙에서 쌓고 남는 흙이 사토입니다. 이게 이제 당초 설계에는 10,920㎥ 정도가 됐었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데로 연약지반의 흙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치환이라 그래 가지고 견질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물론 흙 들어가죠. 퍼내는데 더 추가로 사토량이 발생이 돼 가지고 흙깎기가 그만큼 늘었고 지금 전체 늘은 양이 약 5,430㎥정도 됩니다. 5,430㎥ 정도가 더 늘어나 가지고 16,350이 이제 전체 치환토로 해 갖고 밖으로 사토가 이제 치환토 하고 기존 잡혀있던 사토하고 반출을 하게끔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제가 아까 설명한데로 단지 기초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토사를 바꾸어서 이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사토지원경위는 저희가 시하고 사전에 협의라든지 이런 사항을 안 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9월15일 날 처음 공사를 하게 되면 주변에서 아시는 분들이 흙을 좀 달라고 좀 개별적으로 저희 공사로 팩스로도 보내고 건의서를 보내십니다. 이것은 이제 이희연이라는 분은 최초로 9월 15일 날 저희한테 이제 팩스로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팩스로 온 내용이 뭐냐면 대포3지구 안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이 금년 3월 달에 매각이 되어서 편입이 돼서 매각을 해 가지고 땅을 도문동에 사놨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었는데 워낙 지질이 낮다 보니까 나무가 썩어서 죽으니깐 토사를 달라고 그래 가지고 이 토사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현재 개인별로 지급을 하던 것을 저희가 해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일단은 공공목적의 사업에 먼저 좀 쓸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쓰게 하겠다 라고 속초시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속초시에서 지금 취합을 하고 있으니까 속초시는 이제 개별적으로 신청을 좀 해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거의 한 15일 이상을 딜레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받아만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위를 걸쳐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이중에서 나간 부분이 이희연씨하고 유남규씨라고 이 두 분이 2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토를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지원하게 된 경위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토사지원 요청자들을 시에서 취합을 했던 부분들을 전부 다 가지고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하셔가지고 시간이 되시면 현장에 방문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지금 저희 토사가 논의 흙을 가지고 펀 흙을 갖다가 지금 이제 반출을 하게 되는데 지원을 해 드리게 되는데 그런 토사라도 괜찮다라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흙은 필요가 없고 산의 흙 인줄로만 알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흙은 못 받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두 분만이 이제 본인은 땅만 높이는 목적이 있으니까 껍데기는 거두어 놨다가 거기에 흙을 붓고 그 표피에다 좋은 흙을 받으면 되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이 2필지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토지원이 지금 저희가 이제 전체 1만 6,350중에서 이희연씨에게 5,790평방을 했고 5,790톤을 했고 윤완규씨한테 1만 560을 했습니다. 요 지원물량이 이건 체크를 한 것은 저희가 사토분량 1만 6,350에 대한 현장에서 차량대수로만 이제 지원을 해준 물량입니다. 그때 보고 드렸던 사항은 이건 현장에서 반출한 것을 10톤 기준으로 해가지고 차량 대수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만한 물량이 나갔다고 판단해서 지금 중지를 하고 있고,

예, 알았습니다.

제3농공단지조성공사 감독관 황계남 이건 아까 보고 드린데로 최종물량이 나오는 것은 사토장을 측량을 해가지고 시공회사에서 측량성과표에 의한 토적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실측을 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 측량을 한 후에 서로 합의하에 정확한 량이 산정이 되 갖고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자 과장님,

제3농공단지조성공사 감독관 황계남 잠깐 사진을…

사진 아까… 다 있어요.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네

그럼 대수가 그만큼 나갔다는 소리네, 그렇죠?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그렇죠, 근사치에 나간 것을 확인했죠.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차 대수 물량 역시 그게 ㎥입니다. 지금 근사치라고 말씀하신 1600㎥가 10대 가지고 160㎥씩 하루에 나를 수 없는데, ㎥수는 얘기 안한다 이겁니다. 마른 흙이던 젖은 흙이던 그 부피는 똑 같습니다, 단지 중량의 차이는 납니다. 그렇지만 이 사방 가로, 세로, 높이 1㎥의 양은 똑같이 나옵니다. 맞지요?

제3농공단지조성공사 감독관 황계남 예

그렇다고 보면 이 차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양은 한정 된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10대가 25톤, 우리 속칭 부르는 압사발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차가 아닌 15톤 차가 나를 수 있는 양이 한 대당 10번을 움직였다고 해도 한대당 15톤씩 15㎥씩 실었다는 그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해도 맞습니까, 팀장님?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실측을 해가지고 시정을 하고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제3농공단지조성공사 감독관 황계남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은 사토를 지금 위원이 생각하시는데로 저희가 10,000㎥를 내보내겠다고 해놓고 1,2000 이상을 보냈다거나 아니면 10,000㎥를 내놓고 적게 내리면 저희가 그 사토장을 의한 확인을 한 후에 실 정산을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속초시에서도 아십니다.

예, 저 추후에 정산을 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발발이 안됐으면 지금 아까도 여쭤본 것처럼 매일 기입하는 그 양은 이렇게 기입이 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물량을 가지고 속초시에다가 기반조성자금에 들어간 비용으로 정산을 요구할 것이고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3농공단지조성공사 감독관 황계남 안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현장에서 감독을 하고 있으면서 저도 지금 공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국가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마지 말씀드립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상호 신뢰가 깨지는 이런 행위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5,190㎡ 나가서 감리가 농어촌공사에서 나가서 실측을 해서 거기다가 사토를 매립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5,190㎥, 맞지요? 여기서 잠깐 비공개 요청합니다.

여기에 같이 맥락이…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예 김일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를 먼저 득하고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가 중간에 중지를 하고 개발행위를 해 가지고 이런 조금 불상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업추진에 명품, 우리 그 농공단지가 되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예

팀장님께서 인정을 통해서 또 명품 농공단지개발에 갖은 노력을 해 주신다니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충분히 비공개 때 얘기가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의 정산 틀림없이 우리 팀장님께서 실제 현장에 나가셔서 측량을 통해서 그 평수를 다보셨다 그랬는데 제가 더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팀장님 말씀이 가서 실측을 해보시면 제가 뭔 얘기를 한 것인지 그때 가서 아실 것입니다. 물론 사토량을 실측을 통해서 명확한 공사비를 측정을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실측을 하면 나오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총 공사비, 물론 총 공사비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그리 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역 실정은 저희가 제일 먼저 압니다. 비록 작은 부분이라도 저희 담당직원들 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 시가 원하는 그런 쪽에 농공단지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저희 담당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명품 농공단지가 개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팀장님, 개인 소견도 관계 없습니다.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예 저희 직원도 다 속초시 시민이고 저희도 속초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공단지를 하면서 앞으로 더 속초시 발전을 위해 거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하신다는 것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예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증인으로 참석을 하셔서 저희 속초시를 명품 속초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시면서 또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나오셔서 증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질의 하겠습니다.

공사가 이렇게 진행 되는데, 감리보고서를 우리 희망일자리추진과장에게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일일감리고서.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예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더 집고 넘어가야 될게 뭐냐면, 저희는 대포농공단지에 감리를 하는 감리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하나는 저희는 공동개발자로 돼서 저희가 개발을 하기 때문에 감리기관이 아니고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보고서나 이런 문제는 조금 그것은 시에서 어떤 공사를 감리단체에 주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공동시행자이기 때문에 감리가 아니고 감독을 하기 때문에 감리, 그것은 매일 보고를 안 하게 되어있고 월말에 월말보고서 하고 기타 등등의 많은 변동사항이 있을 때 이렇게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감리까지 하니까 대표자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5조에 보면 말입니다.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2조에 보게 되면 “감리원은 법제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 5조 7항에 있습니다.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 된 후에도 감사기관에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되며,”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대표자 아닙니까? 감리까지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저희는 감리로 볼 수가 없고, 저희가 발주를 같이해서 하는데

그럼 자체 감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감독이죠. 감리가 아니고, 감리는 타 회사에 주었을 때 감리고 농공단지는 감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아니, 처음에 우리 시에...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감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공사규정에 의해서 저희는 한국농어촌공사지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서 지금.

처음에 우리 보고 할 때에는 시에서도 감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감리가 어디서 하냐고 하니 농어촌공사에서 한다고 분명히 과장님 얘기 안했습니까? 감리 문제에 대해서 나만 얘기 한 것이 아니고 방대식 위원도 아까 얘기 하셨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그 부분은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리가 아니고.

저희들 보고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하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몰랐으면, 아니 알았으면 안했을 텐데 우리 과장님한테도 보고할 때 받고 다 받았습니다.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것으로 통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시로 우리 과장이 나가서 봐야 되겠네요.

지역개발팀장 송광배 팀장 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월말보고는 또 해드리고요.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또 여건 보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망일자리추진과장님께.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농공단지가 우리 담당 과에서 어떻게 보면 무심했다고, 아니면 업무의 바빠서인지 몰라도 너무 방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반조성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입주자들의 몫입니다. 그 몫에 대해서 한번도, 담당부서에서 심사숙고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살펴보겠다. 또 시정하겠다. 항상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 방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작년에 얘기했던 바가 아직도 안 지켜지고, 저 역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했다가 그냥 실기를 해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닌 진짜로 시민을 받들고 모시는 우리 청백리의 자세로써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발생 되서 온 사방이 들끓게 하는, 사전에 미리 담당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배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정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보고에 앞서 대포항개발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하겠습니다. 김한기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김한기 인사) 이상현 토지분양담당입니다. (토지분양담당 이상현 인사) 원철호 개발담당입니다. (개발담당 원철호 인사) 이상 대포항개발사업소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필지별 토지매각 및 잔여 토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지별 토지매각 현황입니다. 매각 토지는 총 50필지에 예정가격은 388억 5,800만 원입니다. 매각 금액은 431억 1,200만 원이 매각이 됐습니다. 그중 호텔부지 1필지에 75억 6,400만 원, 관광휴게의 시설부지에 9필지 115억 7,800만 원, 판매시설부지 35필지에 192억 9,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판매부지, 난전부지 5필지에 46억 7,900만 원이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여 토지는 총 9필지가 되겠습니다. 예정 가격은 280억 6,300만 원입니다. 그중 호텔부지 1필지 177억 3,200만 원이고, 판매시설부지는 2필지입니다. 5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난전부지 중에서 957번지, 959번지, 961번지는 대포어촌계에 수산물직매장 건립 예정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유지 전환과 관련해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64- 중에서 일부 면적이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62.4㎡입니다. 그 잔여 필지에 대해서는 12월중에 매각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총 공사비 연도별 향후 상환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규모 및 상환기간은, 총사업비 규모는 약66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입니다. 연도별 상환 금액은 금년도 2011년은 250억, 2012년은 249억, 2013년은 166억이 되겠습니다. 기 상환내역입니다. 금년도 10월 25일 현재 390억을 상환 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환계획은 금년도 10월 26일 이후부터 금년 12월 30일까지를 추가 90억을 상환 할 계획이고 나머지 185억 원은 내년도에 전액 상환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주식회사 쌍용건설과 채무부담행위 협약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시행내역입니다. 총 35건에 997,788,68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대포항개발사업지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등, 용역비로 492,984,000원을 집행 하였고, 대포항개발사업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했습니다. 74,734,000원을 집행하였고, 또한 대포항개발항입구부 다방향 불규칙파 파랑변형의 실험용역을 34,860,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량 소나무이식을 위한 입목조사를 525,000원 집행하였고, 대포항개발사업 토석채취장 수목이식 공사로 27,643,000원 집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수 취수시설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으로 45,590,000원을 집행 하였고, 대포항 임시 위판장 신축공사 설계용역으로 5,092,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대포항 임시 위판장 신축공사로 161,780,4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대포항 임시 위판장 신축공사 감리용역으로 2,400,000원, 대포항개발사업 토취장저수조 철거공사로 10,908,000원을 집행 하였고, 대포항개발사업 토취장저수조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비로 6,540,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체 위판장 해수유입시설 설치공사로 15,650,000원을 집행 하였고, 상수도시설공사로 4,297,000원, 그리고 진입로 안전휀스 설치공사로 20,070,000원 집행 하였습니다. 또한 위판장에 전기시설 설치공사로 13,254,000원을 집행 하였고, 그에 관련 부대시설 설치공사도 19,880,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또한 대포항 이동식 화장실 설치공사로 10,830,000원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체 위판장 활어 운반로 아스콘 포장공사에 7,839,000원을 집행하였고,

예 8페이지, 네 번째 마지막 사항입니다. 민원발생내역 및 향후처리계획입니다. 민원인은 대포어촌계에서 난전대체부지에 대한 수산물직매장 부지를 국가소유로 확보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공동수익이 가능하도록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부지로 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포항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그 우리 사업 매각사업을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결과가 빨리 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좀 투자예산이 회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많은 고민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만 마무리 단계에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페이지를 봐주세요. 지금 대포항개발항 입구, 2009년도에 우리 항로로 들어오다 선박침몰사고가 나고 나서 대포항개발항 입구 다방향 불규칙 파랑변형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했어요. 그렇죠?

네,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2009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입구부에 항 귀두 부분, 동방파제와 남방파제 귀두 부분을 안전상 변경을 했습니다.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그 변경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변경 후에 도 조사는 안 해 봤죠?

변경 후에는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고도 없었고

그 전에는 2006년부터 여러 차례 사고가 있었는데 하고 나서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수하는 곳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별취수방식이 아닌, 해수 펌프장으로 해서 공동취수해서 개별급수 하는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되죠? 이게.

네, 맞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되면 북방파제 쪽에다가 취수관을 넣는 것으로 나온 것 같은데 방파제 쪽으로, 그럼 외옹치항하고 이렇게 교착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방파제 중간에 관광휴게부지 사이에 에어폰이 있습니다. 도면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 유압식관입니다. 이 관이 1m 50 되는 관이 있습니다. 사각관을 통해서 자연 유압식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자리인가요?

네,

임시 취수장을 만들어 놓았던 거기서

임시는 여기서 취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빼 가지고 바다에 100m 나가있습니다.

100m

네. 그래서 거기에서 취수해서 와서 펌핑 해서 각 상가에다 공급하고 있는데 그 임시로 한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취수가 아닌 중앙집중수를 하는데 이곳으로 자연유압식 들어오게 되면.

아니 해상으로 몇 미터를 나갑니까? 그것이.

여기서 바로

100m

아니 여기서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와서

파도 여기에 물 수면보다 낮습니다. 자연으로 해수가 유입이 됩니다.

자연 그 이제 방파제 밑쪽으로 유입이 되어서.

네 유입이 되어서 관이 여기 관이 1.5M관이 있습니다. 관을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자연적으로 들어오면 해수가 차 있는 것을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펌핑 해서 해수관로가 상수도 관로처럼.

그게 어떤 그 조사에 의해서 했나요?

네, 이것도 민원이 당초에는 개별취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요지가 있다고 그래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것은 맞는데, 취수가 말이에요. 취수가 그 근해에서 하는 것과 좀 수심이 있는 곳에서 취수하는 물의 수온의 온도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조사까지도 했어요?

예 거기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는 임시 취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당초에는 앞에서 끌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 물을 썼습니다. 쓰다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시멘트 물이라던가 그런 게 유입이 된다. 그래서 100M 나가서 취수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동명항도 한 500M 지금 나가있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해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개별취수하게 되면 여기서 관을 중간 펌프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개인들이 다 그

아니 용역조사 4천 5백만 원 들여서 한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취수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방식입니다. 취수방식이 개별로 끌고 갔을 경우하고 공동으로 펌핑 해서 상수도 관식으로 해수관을 각 상가 앞에다가 관을 매설합니다.

지금 그 설계비용인가요, 아니면 조사비용인가요? 4천 5백만 원 한 내용이.

4천 5백만 원이 개별취수 하는 것 하고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 비교

조사용역이에요 아니면

조사용역이죠.

조사용역이지요?

네.

조사용역을 그렇게 하는데 4천 5백만 원을 주고 했다.

네.

그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된 것이 국내에서는 없습니다. 해수공급방법이 기준표가 없어 가지고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항마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그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용역내용이 그렇게 공급하는 조사를 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네. 개별취수 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공동 취수했을 때에 안정성 문제, 궁금해서 그 부분을

사실 그렇게 용역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대포항개발사업을 하면서 몇 회가 계속되도록 어민들과의 분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해수물 때문에

네, 춥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를 잘 몰랐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확실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바다로 100m를 더 나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수온의 차이와 연근해의 발생한 오염 때문이라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거든, 그러한 조사에 의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지, 개별하고 공동 취수하는 문제가 용역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해서 그 취수방법이 바람직한 것인지 환동해출장소에도 아마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보고 그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께요.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현재 2필지, 유통판매부지가 35필지 중에서 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호텔 부지를 제외하고 포함해서?

네 호텔 부지를 제외하고 유통판매부지 35필지 중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2필지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하고 호텔부지가.

네, 호텔부지 한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전체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 총 매각대금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남아 있는 것이요?

전체. 현재 매각한것과

전체 이제 전체 다 호텔부지 그 다음에 판매부지, 난전부지 다 매각이 되면 저희들 감정금액은 669억 원입니다.

669억 원, 지금 감정가격보다 지금 더 많은 대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는.

경쟁 입찰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크게 적자 볼 부분은 없다 라고 이렇게 소장님은 생각 하시겠네?

지금 판매부지 42억이 더 들어 왔으니깐요. 예상가 보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총사업비, 완료사업비는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죠? 자료에는 665억으로 나가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약 666억으로

준공을 언제 시점으로 보고 있으십니까?

저희 준공은 내년도 6월 달에 완전, 전체 준공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거 결재계약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마무리 사업 때문이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러면 현재까지 기 상환한 게 390억을 이제 우리가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해야 될 부분이 90억을 더 지불을 해야 되고.

아니 금년도 상환계획은 이제 쌍용건설에다가 250억 원을, 금년도 상환계획은 250억 원입니다.

올 연말까지?

네. 250억인데 우리가 390억을 현재 상환을 했고, 금년 말까지는 약 90억을 또.

그것은 내부적인 공사가 딜레이 되거나 이런 계약의 당초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양해부분이라고 봐야 되죠?

네.

그렇게 봐야지, 넘쳐서 했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래서 2011년도에 향후 계획을 보면 90억을 다 하겠다. 올해 안에, 그 매각대금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90억이? 올 연말까지

예 분할납부 했지 않습니까? 연말에 들어오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할납부면 어떻게? 매월입니까 아니면 분기별 입니까?

저희들은 4개월 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 걸로 했습니다.

4개월마다

3회 분납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올 돈이 90억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12월말에.

그렇게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도에 115억을 주고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거죠? 이것은 단 추정일 뿐이고?

185억도 분납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금액을 마무리 하려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추정한 금액이라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정산은 이제 준공이 된 이후에 이자 계산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 늘어나, 지금 이자계산은 안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갚으면서,

아니 우리가 당초것.

이자는 건설이자가 포함돼서 갚고 있습니다. 669억이 총괄이자에 포함돼서 나온 것입니다.

총괄비용이다. 이 390억을 채무변제 중에서 우리 속초시가 매각대금이 아닌 채무해서 변제 상환한 금액이 얼마지요?

271억입니다.

271억, 271억이 우리가 채벌해서 빌려서 상환한 그 금액이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자 발생하는 부분은 또 이자발생이 여기서 또 이자발생이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들어오는 돈을 우선적으로 이것을 변제해야 되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것 들이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호텔부지가 성공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투자하겠다 라는 믿음을 우리시 에서는 확고하게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갖고 있습니다.

그 호텔부지 비용이 얼마이지요? 토지값이?

177억 원입니다.

177억 원, 지금 당초에 계약했던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졌는데 감정을 새로 한다거나 토지 값을 다시 변경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어도 되겠어요?

네, 없습니다.

없이 그 가격으로 언제 체결을 한 것이지요?

공모부지요? 2007년도에 공모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감정했던 가격을 그걸 갖다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 부분준공을 해서 2010년도에 감정을 한 것입니다.

2010년도에 그래서 그 가격을 매각이 되면 저희들 나머지 185억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변제 할 수 있다.

네.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토지 상환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겠지요, 272억을 빌려서 채워 났으니까. 상환하는 들어오는 금액 가지고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관광회계부지와 판매부지가 분납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달 하고 내년 3월 달, 6월 달, 9월 달에 들어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상환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어째든지 간에 이게 변제가 안 되면 저희들이 기채 냈던 돈이 계속 채무로 갖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매각이 돼줘야지만, 또 투자한 사람들도 호텔이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한 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시가 어떤 나머지 매각하는데 회사하고의 충분한 그런 것도 가져야 되겠고, 시가 열정적으로 계약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좀 추진을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 계약하기로 되어 있지요?

12월 달에 계약하는 걸로 계획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접촉을 하고 있겠네요?

네, 하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까?

12월 달에 계획대로 매매계약 체결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대포항은 어차피 준공이 된 후에 한 번 더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매각을 순조롭게 잘해가는 우리 소장님한테 더 따지고 싶지도 않고,

고맙습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시민의 세금으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준공하고 나서 우리가 또 서로 또 자 잘못 따질건 따지고 또 잘한 건 또 칭찬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나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쪽하고 우리 소관 부서상 6쪽, 거기는 용역해서 금액이 파랑변형실험용역 31,7000,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그 뒤에 쌍용과 채무부담행위 협약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시행내역 거기에 3번째 같은 내용이지요? 이게?

같은 내용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4,860,000원, 이게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31,700,000원 맞습니까? 34,860,000원 맞습니까? 좀 체크 좀 해 주시고 차이가 나서.

제출하겠습니다.

자, 그럼 3쪽에 대포항 임시주차장 철거공사, 여기에 이제 당초 3억 2백만 원, 철거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262,900,000원, 근데 이게 설계금액 제가 확인해 보니까 343,000,000원이에요.

이건 입찰, 네.

그래서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에요. 이 사항이.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깐 조금 줄었는가 본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262,900,000원이 되었는데. 이 금액이 3천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도 아니고 우리 일반적으로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인데 이게 3억이 넘는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임시주차장을 위치가 우리 대포항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포항개발사업은 쌍용건설이 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이 우리 개발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역 내에 있는 시공사에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공사기간이 1년 6개월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철거를 하면서 일부는 존치하면서 철거를 하고, 그다음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고, 그 새로운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쌍용건설 시공사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단지 내에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본 공사를 현재 대포항 개발을 하는 시공사인 쌍용건설에다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네 그 말을 제가 들으면 효율적인 공사를 위해서, 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지금 그 얘기를 좀 더 접근을 해보면 우리 같은 공사를 계속 그 단지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왜서 그러냐면 어떤 공사를 하는 업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던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철거를 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 예를 들어서 하자 보수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철거하면서 그럴 수 있겠지요, 그 업체가 철거 하면서 같이 공사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효율적인 측면을 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는데, 뭐 전체적인 시방서라던가 설계도면은 보지를 않았는데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했으면 이 금액 이하도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실시를 하면서 우리 조성을 하면서 어떤 나름대로 최적의 방법을 선택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철거하는 것이기에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기는 좀 힘들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수의계약 그 당시에 수의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타업체 시공 시에 하자 책임구분이 모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보고 내용,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에 대해서 서로 앞뒤접근해서 우리 같이 연결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기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주차장을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주차장을 전부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하고 나서 바로 대체 신설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이 있는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철거하면서 신설하고...

소장님, 계속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있으시나요? 저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철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거기 조성하는 부분이라면 제가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있던 주차장을 철거를 하는데, 어떤 큰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제가 내용을 들여 봤더니 하자책임구분곤란 등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당해 공사가 서로 수직적, 기초가 있는지 서로 관련이 있는지 연관이 있는지를 그리고 하자보수 보증이 필요한 공사인지, 그리고 설계서의 주요 공정. 철거하면서 실제로 관련업체하고 깊이 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 기술적인 부분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계약사유가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다. 수의계약 하더라도 그리고 일단 금액 적으로 저희들이 좀 받아들이기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크다는 말씀을 드려 보고요. 이런 부분은 뭐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앞으로라도 부서를 옮기셔도 이 부분은 숙지를...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대포항 분양도 많이 되고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내년 6월까지 난전대체부지 관계 때문에 우리가 준공이 좀 늦어진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호텔, 콘도부지 그래서 한 필지는 분양이 되고 나머지 한필지가 남아있는데 그 금액이 177억, 그래서 이것이 분양을 지금 시행사 쪽에서 분양공고도 좀 냈어요. 정식적인 공고는 아니어도 일부 신문에 나와 있어요. 이 호텔, 콘도부지가 지금도 분양이 가능한지 그러지 않으면 공사물을 뭐 한 30%정도 시행한 후에 분양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행사에서 호텔로 갑니다. 현재 예약, 청약에 대한 청약, 예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분양공고가 나간 것이 아니고 사전에 청약을 좀 받는 절차를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땅도 이게 일반적인 어떤 시행사의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염려되는 것은 어차피 177억 땅 매입도 다 안 끝났는데, 지금 12월 중순까진가요? 제가 날짜를 봤는데, 매입을 안 난 상태에서 분양공고 또는 아까 얘기했듯이 청약, 예약을 받고 있다. 만약 예약률이 저조했다, 생각대로 의도했던 대로 안 된다. 그러면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예약을 하면서 어떤 일부 금액을 예치금조로 혹시나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소기의 목적을 했던 바대로 접근이 안 됐다. 그럴 경우 여기에 공사비도 막대하잖아요. 그렇죠? 몇 천억, 약 2천억 되나요?

2천억

약 2천억 이상 될 것 같은데,

2개동

네, 2개동 합쳐서 그 자금 조달 문제도 어려움이 좀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리 제2금융권 또는 운영을 해서, 차입을 해서 공사를 시행 한다던가 그런 부분도 참 어려울 것 같고, 혹시 공사를 땅 매입은 뭐 둘째 치고라도 매입을 하더라도 공사를 2, 3층이라도 진행하면서 분양이 안됐을 경우에 우리 흉물로 남아있을 확률도 걱정 안할 수가 없다. 저는 잘 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걱정을 해서 우리 시행사하고 타이트하게 업무협의를 충실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제목도 해양호텔, 휴양레져 동시에 즐기는 해양호텔, 그래서 속초시 팔라자노호텔리조트,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두 개동 24층, 29층 825실. 그래서 이제 분양문의 해놓고 전화번호도 적어 놨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분들이 의도 했던 데로 이 부분이 계획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소기의 목적대로 안됐을 경우 걱정되는 부분인 앞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혹시 오고 간, 제가 뭐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혹시나 얘기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 시공, 시행사 쪽에서 청약, 예약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하신 분들이 사전수요조사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저희들은 속초시에서는 또 금년도 12월 달에 호텔부지 한필지에 대한 부분은 12월 달에 매매계약 체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반드시 177억에 대한 한 필지 분양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여기 지금 관광휴게시설부지라던가 판매시설부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입찰을 봐서 우리 당초 금액대비 뭐 150%, 심지어는 200%까지 써넣어서 이젠 된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앞으로 대포항에 대한 미래의 꿈을 생각하고 거기에 투자를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호텔부지가 어떤 소기의 목적대로 지금 의도했던 대로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우리 대포의 전체적인 모습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 부분이. 그래야 여기에 투자한 분들도 나름대로 꿈을 그리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분들이 짓고자하는 그림대로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대포항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아무튼 시행사와 앞으로 분양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 적극적으로 많이 움직이시겠지만 발품을 팔아서 우리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좀 드려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재 해수관이 관로를 부설을 합니다. 관로를 이제 하는데 집 앞에까지, 상가 앞에까지.

관 매설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자료 997,000,000원은 이것은 총 공사비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처음에 채무 이제 공사비입니다. 총 사업비 승인하고, 그것은 국가 정부하고 하는 것이고 시공사 쌍용건설에 채무부담은 550억을 2005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 포함된 것입니다.

공사비 조금 전 말씀하신 665억 원에 대한 금액에 안 들어간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