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근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승곤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개월여 동안 시장 궐위에도 행정을 누수 없이 시정을 잘 이끌어 주신 김형만 부시장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찬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6일 시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만들기에 열정을 다 하고 계신 이환주 시장께도 다시 한번 축하와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초심의 마음 끝까지 변치 않기를 바라며 항상 시민을 섬기며 시민을 무서워하면서 시민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성공의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시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리더 한 사람의 힘은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꿈을 갖게 하고 그 꿈을 이룬 뒤에는 더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신뢰의 힘, 고난과 극복의 힘, 그 힘으로 남원의 역사를 다시 쓸 사람, 많은 시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참된 멘토 시장이 우리 시는 필요합니다. 미국의 16대 링컨대통령은 사업을 하다 두 번 망했고, 선거에서 여러 번 낙선을 하였지만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 위대한 업적을 전 세계 역사에 길이 남게 하였습니다. 이환주 시장께서는 탁월한 능력과 경륜을 병합하여 남원 역사에 길이 남을 시장이 되어 달라는 시민의 염원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21세기 남원농업의 미래 전망 해결책 강구입니다. 쌀농사는 국민의 주식이자 우리 농업은 나라 경제 성장의 초석이 되어 우리나라의 경제를 반석 위에 우뚝 성장하게 만들었던 주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농업인들의 목청을 뒤로 외면한 채 농업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며 해결책을 찾으려는 협상과 대화를 외면한 채 농업인들을 옥죄어 버린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우리 시는 시장께서 취임사에서 "농업은 우리 남원의 희망이다." 라고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향후 농업 시책에 대한 복안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시장께서 공약집에 밝혔듯이 남원농업은 남원 경제성장의 48%를 차지하며 남원의 미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농업인 종합정보유통센터 건립과 2030플랜 스타농업을 육성하여 농촌의 노령화에 장기적으로 대비하겠다고 하였는데 2030플랜 스타농업 육성에 대한 근거를 답변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한미 FTA 비준이 며칠 전 한나라당 단독 상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모든 매체에서 발표했듯 농업이 가장 큰 타격과 손실을 입어 소규모 영세농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며 우리 농민들은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한미 FTA 비준으로 발표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향후 15년간 우리 농업 생산량은 12조 6,675억원이 줄어든다는 통계 예측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FTA 타결책으로 농축산업 분야에 21조 1,000억원을 투입하며, 2011년 8월에는 농업 경쟁력 강화 장기종합대책을 세워 추가로 1조원을 지원한다 했습니다. 직접적 피해 보전에 1조 3,000억원을 투입하여 축사, 과수, 원예시설 현대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장께서는 변화하는 우리 시 농업 환경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과 정부에 적극 대응하여 예산 확보에 주력을 다 하여 21세기 남원 농업의 미래 전망에 대한 해결책을 발표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작금의 쌀값 폭락사태는 시작에 불과하며 내년도에는 더 큰 사태가 온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장께서는 농업인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본 의원은 시장께 우리 시 농업인들의 소망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질문] 남원시는 2012년 예산 중 농업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어려운 남원농업을 회생시킬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농업예산이 민선 4기 26.6%와 비교하여 상향조정은 안 되어도 현상유지는 이어가야 하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남원에서 생산되는 전 농산물에 대한 단일 브랜드 확대 표시제 시행이 시급함도 말씀드립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둘째, [질문] 밭 직불금 지급제도가 현실화되어 시름과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의 아픈 곳을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도비 20% 지원은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제도임을 밝히면서 시비 지원에 대한 재원 확보 대책을 요구합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셋째, [질문] 농업 경영 회생자금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파탄 위기에 처한 농민들의 이자가 보전되어 농업인들에게 안전한 경영회생이 되도록 하여 우리 고장 남원을 떠나지 않고 마음 놓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급히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정히 조례 제정이 어렵다면 기 시행하고 있는 주민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를 한미 FTA 시행을 앞두고 경영회생자금 조례 제정으로 항목을 변경하여 제도 개선 운영하고 3%대인 이율을 1% 이하로 낮춰주고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대출기관과 협의 보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인근 장수군에서 실시하는 경영회생자금 조례 운영의 성공적인 모델을 살펴보면 농업을 건실하게 운영하다 재해, 가격폭락, 가축질병 등 외부충격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부채를 스스로 상환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 회생시키고 있습니다. 장수군 경영회생기금 실적은 80억원을 조성하여 148명에게 65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현재 보유액은 15억원으로 운영되고 상환기간은 우리 시와 같습니다. 그리고 전남도 사례 또한 FTA 타결을 대비하여 현재 3%대인 이율을 1%로 낮추겠다고 발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강원도 정선군에서도 기금 운영면에서 우리 시보다 이율이 낮은 2%대의 저리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경영회생자금 운영의 시급성을 직시하시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 연도별 총예산 대비 농업예산 내력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도 15.5%, 2007년도 13.9%, 2008년도 16.8%, 2009년도 24.3%, 2010년도 26.6%인 1,022억원이었으며 2011년도에는 21.6%인 91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소득생산 비율 중 농업생산 소득 비중이 38% 정도 입니다. 통계청 조사결과 우리 시 농업인구는 26.7%로 발표되었으며 본 의원은 실질 우리 시 농업인구는 36% ~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통계로 볼 때 연도별 우리 시 농업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특히 우리 남원 경제는 지역의 특성상 1차 산업인 농업이 성장해야만 남원의 경제가 성장되며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참고로 도내 농어업 생산액 ‘눈부신 성과’에 대한 전북도의 발표내용을 잠깐 보면 작년 농업소득 1,329만원, 농림수산분야 예산 확대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도내 농가소득은 1,710만원으로 증가율이 전국 평균 2배에 달하는 등 농어업 생산액이 크게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도내 농림어업 생산액이 2조 8,878억원으로 2005년 2조 5,598억원에 비해 13% 증가했습니다. 농가소득도 2005년도 대비 10.2% 증가해 전국 평균 5.3%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농업소득은 2010년 1,329만 2천원으로 2005년 대비 1,271만 8천원에 비해 4.5% 증가해 전국 도 가운데 강원도와 함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북 농업 성장변화의 배경은 농림수산분야 예산 확대와 도내 쌀 산업 경쟁력 확보, 고부가 농산업 구조 개편 등이 주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올해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6,965억원으로 2007년 5,049억원 대비 38% 증가해 일반회계 증가율 33% 보다 5% 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도에서는 농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쌀 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170여억원을 집중 투자해 공동육묘장과 방역 방재기 등을 지원해 생산비 절감효과와 품질을 고급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쌀 농업에만 의존하는 농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농산업 구조로 변화를 꾀해 2008년부터 시설원예와 특용작물 등 고부가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설치에 625억원을 투자하는 등 구조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 등 농업분야 예산을 확보해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2년도 예산 중 전년 대비 농림예산을 별도 4.7% 증액하여 국회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도 도와 같은 발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농림어업 생산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정책 원점 재검토 요청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타개하기 위한 우리 시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매년 대폭 증액했음에도 출산 증가율은 미미하며 고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밑도는 현 시점에서 재검토가 시급하며 확실한 대책을 세워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시의 출산율과 고령화율을 보면 출산은 2009년 625명, 2010년 689명, 2011년 9월 말 현재 506명으로 조금씩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국 평균에는 밑돌고 있는 실정이며 노인 증가율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시기가 오히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2008년도 17,773명, 2009년도 17,924명, 2010년도 18,100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우리 시 고령화율은 21%로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출산장려금 지급 내력을 보면 2009년 5억 8,800만원, 2010년 6억 8,760만원, 2011년 9월 말 현재 6억 3,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출산율이 조금씩 증가는 되고 있지만 예산 지원에 비하여 너무 저조하다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전담 TF팀 구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연도별 출산 목표를 설정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세부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낳기만 하면 길러서 교육까지 책임을 다 하는 프랑스 국가처럼은 아니더라도 최선의 출산 장려정책이 필요하며 복지가 국정운영의 첫 번째인 유럽의 스웨덴처럼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우리 도의 현실을 보면 전북도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 대비 15.3%인 28만 7,022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이는 전국 평균 11.0% 대비 4.4%가 높으며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인근 임실, 장수, 순창, 무주군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7%대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출산장려금 지급 역시 2006년도 1,285억원에서 2011년도 3,624억원으로 증액했지만 출산율은 1.37명으로 여전히 인구대책 수준인 2.1%에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이에 저출산에 대한 출산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후 뒷받침이 중요하며 아울러 출산 증가율을 높이기 위하여 TF 팀 구성이 필요합니다. 복지예산도 우리 시의 고령화율에 맞추어 증액되도록 하여 노령연금수당, 경로당 난방비 등의 현실화로 노인 증가율에 따른 사후대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2012년도 예산 중 교육복지예산을 137조 1,000억원으로 늘려 국회의 타 분야 예산보다 제일 많게 증액 편성하여 요구상정을 해놓은 상태이죠. 본 의원은 우리 시도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복지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버스 벽지노선 적자운행에 따른 유가보조금 문제입니다. 우리 시 벽지노선 운행 버스는 총 43대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 적자에 따른 보조금 집행을 보면 총 57억 5,800만원이며 분야별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2009년 11억 1,200만원 그리고 금년 9월 말 현재 9억 8,900만원이 지원되어 총 32억 1,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은 2009년도 4억 3,000만원, 2010년 4억 5,000만원 금년은 9월 말 현재 3억 3,700만원으로 총 12억 1,800만원을 지원했으며 적자노선에 따른 지원은 2009년 4억 5,800만원, 2010년도 4억 7,100만원 금년 9월 말 현재 3억 9,900만원으로 총 13억 2,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함은 물론 학생이나 노약자들이 주 이용을 하는 벽지노선의 결행, 청결 문제 등 서비스 보완 대책이 시급함을 말씀드리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시고 해결방안과 운수업체에 대한 버스 벽지노선 적자운행에 따른 유가보조금 역시 현실화 되도록 하여 시민들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특히 해당부서에서는 사측과 협상하여 2012년도에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이 관철되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어주고 사랑과 건강, 행복을 주도록 전력을 다 해주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을 큰 틀에서 세 가지로 분리하여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농촌 미래전망입니다. 두 번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원점 재검토입니다. 세 번째,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 현실화 등 크게 요약 질문한 내용들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소신 있는 시장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는 시민과의 공감대를 이루는 가운데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생산적인 의회 모습으로 9만여 남원 시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금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정린 의원입니다. 어느 새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11월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금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 남원은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이 있으시면 꼭 챙기셔서 잘 마무리 하시고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며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장님께서는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5개 분야 30개 단위사업에 총 3,537억 5,400만원의 재원투자계획으로 공약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활력있는 지역경제 분야 6개 사업, 매력있는 문화관광 분야 8개 사업, 책임지는 교육복지 분야 7개 사업, 앞서가는 알찬농업 분야 6개 사업, 신뢰받는 투명행정분야 3개 사업입니다. 제원별 계획을 보면 국비 1,044억 8,500만원, 도비 217억 4,800만원, 시비 1,278억 4,600만원, 기타 996억 7,500만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발표한 공약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첫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활력있는 지역경제 분야에 신성장 동력 친환경 코스메틱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허브산업과 향토자원 (천연광천수, 지리산 자생식물, 친환경 농산물 등)을 고려한 친환경 제조업으로 화장품 산업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 하였습니다. 코스메틱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화장품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사업 범위,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두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서남권 중심축 복합물류기지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 또한 사업 시기, 사업 장소, 사업 계획, 사업 범위,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세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매력있는 문화·관광 분야에서 문화·관광 자원 스토리텔링 개발입니다. 수학여행 1번지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네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책임있는 교육·복지 분야에서 지리산 산악 레져스쿨 사업입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앞서가는 알찬 농업 분야에 농업유통정보종합센터 설립사업입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신뢰 받는 투명한 행정 분야에 공정한 인사원칙 확립 계획입니다. 공약사항에 대하여 향후 추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우리 시는 재정이 연약한 중소도시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수립계획에서 정확한 분석, 통계를 통하여 비전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철회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남원의 장기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할 목표로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힘과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벌써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방단체 별로 수많은 사업들의 성공과 실패를 보아왔습니다. 실패한 사업은 초기자료부터 너무 부풀려 사업을 하다보니 막대한 예산낭비 및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경전철사업, 부산과 김해를 연결하는 경전철 사업 외에 많은 사업들은 초기부터 수요 예측을 부풀린 뻥튀기 식의 용역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실적 위주 사업이 아닌 정확한 자료수집과 향후 예측 사업의 실효성을 분석해 법적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는 과거 우리 시가 추진했던 정책사업에 대하여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관이 주도해 모든 사업을 이끌어 가다 보면 자료수집 단계에 머무르고 맙니다. 관이 준비해 민간이 이끌어 갈 수 있는 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의석에서 - 의장님!)

김승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장님이시죠?

(자료 제시) 이 분은 누구시죠?

부분에 있어서 링컨 대통령처럼 우리 남원 역사에 시장님께서 길이 남아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료 제시) 그리고 이 책자는 정책통계자료거든요. "우리 농민도 국민이다!" 해서 이렇게 내놓은 책자입니다. 이 책자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장님, 이것 보시죠? 저희 농업인들 목을 딱 조이고 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농업인들의 실정을 무시한 채 한.미 FTA 타결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내 놨기 때문에 이 책자로 갈음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1차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업 관련사항인데요. 시장님께서 2012년도 지금 국회에 상정해 놓은 정부예산이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예.

현재 국회에 326조 1,000억원을 제시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내년도 예산 대비 세부담액이 한 사람당 얼마 정도 해당되는지 대충은 알고 계시죠?

? 우리 국민 1인당 534만 7천원이 해당됩니다. 세금을 낼 부분이요.

우리 농업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얼마나 국회에 높이 책정해서 상정을 해 놓았습니까?

시장께서 미리 준비가 안 됐으면 국장이나 과장이 그 답변자료를 주세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4.7% 증액을 요구해서 15조 8,000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복지예산도 6.3% 증액해서 92조원을 편성해서 국회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것을 시장님께 내용을 제시하면서 묻는 이유를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시장님 향후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쌀 생산을 보면 31년 만에 최저치 생산량이 된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지금 쌀 생산액이 31년 만에 최저치로 해서 422만톤을 생산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 정말 쌀 농업에 대해서 너무 소외시켰고 면적을 아주 대폭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발생이 왔다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 이에 대한 남원 농업을 봤을 때 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소값이 너무나도 2~3년 전에 비해 한 마리를 팔면 300만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사료값이 문제입니다. 2~3년 전에 3~4천원 하던 사료값이 지금 13,000원까지 치솟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축산농가들은 전체 도태에 빠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축산정책이 실패를 했어요. 한우 적정두수 유지를 장관이 바뀔 때마다 300만두, 250만두 제가 자료로 통계청에 알아본 결과 227만두가 우리 대한민국의 한우 적정두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FTA 타결된 이것이 정말 주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는데 FTA 타결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23조 4,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본 질문에 말씀드렸죠? 지금 중앙정부와 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 확보에 주력을 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과거의 예를 본 의원이 들어볼까요? 과거 3공 시절에 밀가루 사업에 있어서 알고 계시죠?

당시 밀가루를 미국 자국에서 처치가 곤란해서 우리 한국에 퍼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밀가루값이 아주 금값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비싸죠.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들은 방부제가 섞여 농약투성인 밀가루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봤을 때 너무나도 FTA 타결책이 아니다 싶은데 정부에서 타결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시장님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남원의 경제성장지표가 48%라고 선거공보안에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는, 이것은 본 의원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료 제시) 그때 당시에는 행정은 반듯하게 경제는 튼튼하게 그리고 01번에 가서 농업정보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5개 분야 30개 사업에 있어서는 4번에 가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단일상표 표시제입니다. 시장님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시장님, 우리 남원은 명산인 지리산이 있어요. 그리고 81년 전통의 춘향전이 있은 것과 동시에 흥부놀부전 등도 전국에 널리 알려진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산물에 대한 단일 브랜드화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시장님이 복안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고 적중을 다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쌀에 대한 통일된 단일 브랜드화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쌀에 대한 브랜드가 참미부터 시작해서 오르빌, 놀부미 등 10여 개의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보고요. 우리 시 인근의 성공사례를 보면 김제시 지평선 쌀이나 해남군에서 하고 있는 한눈에 반한 쌀 등이 전국에서 많은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께 이 부분에 있어서 재검토를 해 주셔서 시장 임기 내에 꼭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겠습니다.

우리 쌀이 경기미로 둔갑했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시죠?

부족하니까 우리 호남쌀이 경기미로 둔갑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호남미가 단일품목 브랜드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인근 성공한 곳을 보시죠. 무주군 반딧불사과, 장수군 장수 꿀사과 등 얼마나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까? 전국 대형매장을 가보면 우리 남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은 전체가 제일 후미에 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나 해남, 지평선 쌀 등은 제일 앞자리에서 아주 훨훨 날면서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단일브랜드가 꼭 되게 목표를 세워서 꼭 설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그래도 다행이나마 매장에서 조금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은 상추하고 파프리카, 포도입니다. 그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체 제일 후미에 진열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화가 치밀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시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잘 마무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밭 직불금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대충 본 의원은 판단이 섭니다만 지금 도에서 20% 지원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 "그냥 군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라"하는 시늉이거든요. 그렇게 우리 시장님도 서시죠?

이런 부분을 각 시·군 자치단체에 떠넘겨서 80%를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고 만들어서 지원을 하라는 식입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요. 그런데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자치단체장들하고 같이 합의해서 도에 강력히 요구를 해 주세요. 도비 50%, 시비 50%를 해야지 무슨 시비를 80%, 도비 20%로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해서 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꼭 드려봅니다.

경영회생자금 쪽입니다. 시장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 다 머리 속에 두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 남원시 전체 농업인들을 봤을 때 이것도 꼭 조례 제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도에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윤승호 시장님께서 했다가 우리 농업인들 뜻이 부합되지 않아서 무마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환주 시장께서는 이것 역시 꼭 조례 제정이 되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우리 남원을 떠나지 않고 남원에서 계속 기거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복안은 없습니까?

보면 우리 성공한 모델을 제시할까 합니다. 시장님께 이 자료를 드리라고,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업예산문제하고 이 자료를 드렸거든요. 우리 시장님께 전달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수는 소득금고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을 위하여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이 본질문에 짚었습니다. 기금 총액이 80억원입니다. 79억 9,600만원,

융자금액이 148명에게 64억 9,400만원, 예치금이 15억원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이자로 대출을 해 주고 있거든요?

부분은 남원시가 장수군만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검토하셔서 우리 집행부 전체 공직자들하고 상의를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수군에서 하는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라남도에서 FTA 대비 내년도 전체 농업인들한테 대출해 주는 대출금액을 운용 면에서 1%로 낮추겠다고 고지를 해 놨거든요. 그리고 강원도 정선군에서도 2%로 우리 남원시보다 훨씬 낮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차피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남원도 성공한 모델을 바탕으로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꼭 해 주시죠?

해 주시고요 농업예산의 형평성입니다. 민선 4기 농업예산이 26.6%로 편성이 되어 전국 2위로 편성이 됐었어요. 전국의 지자체에서 두 번째로 편성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농업인들이 신바람나게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추진되겠구나 정말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민선 5기 들어서 농업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 민선 5기 시장 취임과 동시에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 우리 시장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만 사매면에 정읍 산외면처럼 대단위 축산산업화단지 밑거름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본 의원이 참여하고 또 빠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모두 다 공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물 건너간 상태이지요? 시장님, 그렇죠?

동시에 우리 농업예산만 말하자면 도둑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업인단체에서 계속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꼭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좌우간 어찌됐든 간에 우리 농업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시장님께 보충질문으로 드린 것입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큰 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본질문에서는 큰 틀로 이야기를 했지만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계시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잘 알았습니다.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에는 저출산 고령화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내용은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저출산에 대하여 우리 시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서거든요. 시장님, 그렇죠?

보면 양육비 지원이나 출산장려금 지원 모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육시설을 확대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아닌 다자녀 가정에게도 양육비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항상 우리 의회 업무보고 때나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농번기철에 농업인 여성들이나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이 보육시설에 가서 어린아이를 맡기고 농사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는데 그 연장형 보육시설도 특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 점도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셔서 최대한 우리 농업인 여성 가족이나 직장인 여성들이나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시라 믿고요. 한 예로 낳기만 하면 길러서 교육까지 책임을 다하는 프랑스 국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부분에서 제일 높은 스웨덴이 있습니다. 두 나라가 있는데 이런 나라들에 비하여 물론 정부차원에서 검토는 되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서 그에 부응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우리나라는 어렵죠.

그만큼은 못해도 어느 정도 마음 놓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말로 80년대에는 우리 남원 인구가 20만에 육박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출산억제정책을 보건소에서 보건요원들을 동원해서 훈련장이면 훈련장, 마을회관이면 마을회관, 젊은 여성들한테 다 찾아다니면서 억제정책을 해서 이렇게 출산율이 적어서 현재 우리 시만 9만 겨우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정말 아까 시장님께서 해당 부서 본 의원은 TF팀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해당부서를 신설해서 TF팀을 하기에는 어려운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건소에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도 출산정책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목표를 주세요. 목표를 주셔서 늘릴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제시해서 그렇게 꼭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전국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은 지역이 어디인지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안군입니다. 우리 시 인근 진안군입니다. 진안군에서는 출산율을 제일 높이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삼아서 전체 뉴스나 보도에 알려져 있어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그 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본 의원은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노인복지정책에 따른 것이 모두 95년도 그 수준이에요. 그렇게 시장님 알고 계시죠?

기초노령연금에 있어서 적게는 20,000원부터 91,200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역시 정말 거기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했듯이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 주실 수 있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벽지노선 운행관련 사항입니다. 벽지노선에 따른 모든 부분이 지원이 계속되어서 지원액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밝혔듯이요.

작년도에 도입을 했던 LED사업, 이것이 처음 설치할 때 시민의 여론을 수렴치 않고 설치가 되어서 지금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여론으로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도 짚냐면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의 여론을 들어서 공감대 형성이 됐을 때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을 실시했거든요.

그 부분이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 적자노선 지원금 등등도 현실에 부합되게 현실화되도록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시장님, 잘 해 주실수 있도록 사측과 우리 집행부 해당 부서가 꼭 해결점을 찾아서 내년도 시행 시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리라 믿고요. 2012년도에는 이런 모든 사업들이 사전 여론수렴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줌은 물론 시장께서는 시민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정말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하시겠다고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추진하시리라 믿습니다. 시장님,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많은 사업들이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서비스인, 상공업에 종사하는 상공인 등 소리 없이 묵묵히 자기 계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야에서 노력들을 다 하고 있는데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표출하는 부분도 직시하시어 우리 남원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우리 시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때 남원의 특성을 살려서 사업을 선택하여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는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되어 달라는 뜻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1차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세요.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 의장님 ! )

이정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취임하신지 한 달하고 며칠 지나셨죠?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시장님이 한 달하고 이틀 되셨다고 하셨는데 들어오셔서 과거 우리 시장님들이 진행했던 사업들을 싹 검토를 한번 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고 보신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의 사업을 준비해서 준비과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수집을 해야 합니다. 용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 시대에 맞는 용역은 이제 변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자체 별로 용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그 용역은 단체장이나 하고 싶어하는 실과소의 의지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업지시서에 의한 용역보고서를 받다 보면 정말 정확한 예측에 의해서 사업이 실행되는 것이 것이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추어 주는 용역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시장님, 그것 많이 보셨죠?

저는 이 코스메틱 클러스터 이것은 생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원시민 여러분도 많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화장품 사업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장품 사업은 정말 매력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남원에서는 1차, 2차 산업에 머물러 있는데 이런 3차 산업에 가까운 이런 사업을 유치해서 정말 우리 남원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많이 일조할 수 있는 정말 메리트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준비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주도하고 경기도 오산, 인천시, 그 다음에 경상북도 경산시 이런 몇 개의 지자체에서 화장품 산업에 대한 부분을 좀 하고 있어요.

시장님이 그렇게 전적으로 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님 선거와 같이 서울시도 똑같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됐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요즘 진행하는 것을 보면 과거 잘못됐던 사업은 과감하게 지금 철회를 하고 고쳐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대에 맞게 변해 가는 시장님이 되어 주실 것이라 믿고 코스메틱 클러스터 이 사업은 하실 때 수시로 의회와 상의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남원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저 또한 코스메틱 사업에 대해서 허브와 연관된 사업으로 가면 과거 허브처럼 또 사업이 변형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에게 수시로 의회와 상의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죠?

. 허브산업은 너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정말 쉽게 얘기하면 놓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는 이런 사업이 됐는데 이 산업도 거기에 연계해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허브산업에 대한 외래종 허브산업이 아닌 여기에 보면 지리산 자생식물을 이용한 이런 부분도, 이것은 정말 우리 토종허브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여기에 동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업에 진행된 과정을 수시로 상의도 하시고 논의도 하시고 연구를 같이 한번 해 보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시장님이 서남권 중심축 복합물류기지 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꼭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한다고 할까요? 이것을 해서 꼭 정말 해야 할 사업인데 대한민국에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클러스터 지역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이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요즘 갑자기 함양이라는 군이 갑자기 커지고 그쪽에 공업단지들이 많이 몰려드는 부분을 보면 88고속도로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클러스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 남원도 88고속도로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의 만나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합물류기지의 기반 구축은 정말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준비하신 부분을 보면 정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역시나 행정에 경험이 많으신 시장님이니까 이런 준비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국토해양부 꼭 좀 찾아다니시면서 정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부분은 이 내용을 보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내용이 조금 아직 지금은 진행단계는 아니고 실행 준비단계이지만 좀더 보완하면 이 사업 또한 정말 우리 지리산과 남원에 맞게 잘 될 수 있는 공약사업이다 싶어서 좀 더 사업을 보완해서 잘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농업유통정보 종합센터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김승곤 의원님께서 농업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 유통정보사업은 기존에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더 보완을 하시겠다는 이런 이야기죠?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 여쭤보냐 하는 말은 정부에서 FTA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는 부분에서 24조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조원에 대한 농업 FTA에 대한 보조금은 2008년도부터 지금 진행되어 왔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남원에 과연 FTA에 대한 보조사업은 얼마나 많이 저희들이 가지고 왔느냐 이런 부분도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농업에 정보유통도 중요하지만 농업정책에 대한 보조사업이라든가 내가 설계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컨설팅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을 하지만 농업법인으로써 농림수산부 공모사업에 응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서로 유기적인 체계의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종합센터 구축에는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빠져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중앙 집권당과 집권정부에서 한.미 FTA는 그대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 FTA 보조사업을 많이 준다고 하면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농민이 직접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통정보종합센터에서 그 공간을 하나 만들어 준다면 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죠?

마지막으로 제가 물었던 공정한 인사원칙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에 정말 공정한 인사원칙으로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인지요.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실과소 별로 직원들분의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많이 느낀 점이 있습니다. 시장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이제 20년이 됐는데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어떻게 보면 반쪽의 지방자치제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지방자치가 하는 부분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에 공직자로서 정말 그 지자체에 맞는 공직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와 또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활동하는 범위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정말 공직자라고 하면 우리 남원시 시민을 대변하고 남원시 지자체를 생각한다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법규나 내규, 그리고 또 지침을 중요시하지 않고 정말 우리 지자체를 생각하는 공직자도 보는 반면 정말 중앙정부에서 지침 내려오는 FM대로 하는 공직자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지자체를 생각하는 공직자라 하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지침을 조금은 위배되더라도 우리 지자체를 위해서 위배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 할 수 있는 공직자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공직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정한 능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준비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면평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 중앙에서 징계를 먹거나 경고를 먹더라도 이런 분들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정한 인사원칙 이 부분은 조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능력 있고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직사회가 됐을 때 진정한 우리 남원시가 발전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들었습니다. 시장님, 아무튼 5개 분야 30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세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아닌 사업은 과감하게 처리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은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잘 이어 나가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남원시민 여러분!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는 달도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추운 겨울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1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질문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에 관계없이 질문하셔도 됩니다. 순서가 김승곤 의원님이 먼저 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 관계없이 두 분 시정질문하신 의원님의 필요에 따라서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실 의원님 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 예.)

양해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

장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고요. 잠깐만요! 어떤 의원님 보충질문입니까?

(의석에서 - 김승곤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김승곤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농업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 시장께서 "2010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1년도 예산이 줄은 것은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맞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수치상으로도 작년 예산 대비 예산이 줄었는데요?

수치가 좀 다른데요. 김승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911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946억원요?

946억원입니까?

. 시장님께서는 FTA 사업으로 미국과 타결을 인지하고 예산이 설 것이다, 그러면 분명 1회 추경에 농업예산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본 의원도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농업기반을 앞으로 FTA가 타결이 된다고 보면 농업기반을 튼튼히 조성해서 쉽게 얘기해서 소 한 마리를 키우는데 앞전에는 소득이 5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FTA 타결 이후에는, 예상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50,000원으로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소를 50마리 키워서 1년에 소득을 5,000만원을 올렸다면 앞으로는 500마리를 키워서 5,000만원 소득을 올려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FTA 사업은 농업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데 써져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FTA 사업에서 오는 돈은 농업 기존예산에서 제외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업 FTA 사업이 타결됨으로서 별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기존 농업예산에 플러스를 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추가로 농가들이 농업기반 조성에 투자를 해서 소를 기존에 50두를 키워서 5,000만원 소득을 올렸다면 소득이 줄어 들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는 500마리를 키워야 5,000만원 순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기반조성사업에 전적으로 100% 투자를 해 줘야할 것이다, 이런 차원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농업이 붕괴되면 남원의 경제도 붕괴된다고 저는 나름대로 소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의 경제 약 30% 이상을 농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원시의 경우에는 농업이 붕괴되면 정말 남원시가 붕괴될 것이라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FTA 사업에 따른 모든 사업들은 정말 농업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아까 이정린 의원님께서 지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지침은 존중해야 겠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시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잘 알고 계시죠? 정부가 각 부처가 지방자치를 통제하기 위해서 또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이 마치 법인양 하는 그런 오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남원시에서는 지침은 존중해야겠지만 거기에 꼭 옥죄어서 시민들이 불합리한 것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본 질문하시고 또 보충질문을 의원님 동의를 얻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회의법도 있습니다만 충주시가 1년 동안 시정질문을 52회를 했습니다. 남원시도 매달 할 수 있으니까 특별하지 않는다면 본질문을 통해서 시장하고 질문답변을 하는 그런 기회가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구합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