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강정식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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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섭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윤정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2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안(이일준의원 대표발의)(이일준의원 외 21인 발의)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이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일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 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의원

평소 존경하는 윤정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일준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성북구에서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표창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대상조례가 업무의 중복성이 있어 하나로 통일시켜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며 또한 포상대상을 구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구 소속 직원 및 구민 또는 관내에 소재한 단체로 대상을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의 종류를 표창장, 상장, 감사장, 성북구민대상, 자랑스러운 성북인상, 유공 공무원 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성북구의 위상과 명예를 선양한 구민 및 숨은 일꾼을 발굴하고자 자랑스러운 성북인상을 신설하고 서울시 등 관계부처에 인센티브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관계부서 및 관계 담당자에게 유공 공무원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수상대상자의 자격 및 수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자부위원장

이일준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1년 11월 이일준의원 외 21명의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안검토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윤정자부위원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행정지원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표창 소관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저희는 이견이 없습니다.

윤정자부위원장

이춘섭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동료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이일준위원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과장입니다. 먼저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일부 인센티브에 다른 사업들이 있어서 약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3호에 보시면 서울시가 공식명칭은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등 관계부처의 인센티브사업외 서울시 및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 직원들이 자료작성 등 많은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및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해서 공모사업을 같이 포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다음 제11조 포상방법 및 부상에서 제2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상금을 지급해야 한다.”인데 거기 “10%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의원님들이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바꿨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지금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를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해 주시면 예산편성할 때 의원님들이 포상금을 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바꾸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강정식위원

“지급해야 한다.”하고 “포상할 수 있다.” 하고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강제규정과 임의규정입니다.

민병웅위원

그것도 그렇고 포상하고 상금도 다른 개념이네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민병웅위원

4조에 보니까 포상이 표창장, 감사장, 상장, 대상, 다 종이조각이네요. 상금하고 포상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상금은 돈 현금만을 위주로 하고 포상하면 물품까지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포상의 개념이 4조에 써 있잖아요.

정진만전문위원

11조에도 있어요. 11조2항 상장, 상금, 상패, 기타 부상, 포상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민병웅위원

과장님께서는 상금을 포상으로 바꾸고자 하고 싶을 때는 어떤 의미로 바꾸고자 하시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상금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금 또는 기념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포상 쪽으로, 저희가 예산상에도 직원들한테 가는 것은 포상금으로 잡힙니다.

민병웅위원

포상은 11조2항에 있는 이 포상개념이라는 거죠?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민병웅위원

제4조는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금액이라고 했는데 아까 서울시 등 관계부처의 공모사업과 인센티브사업, 공모사업을 넣어달라고 했잖아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인센티브 및 공모

민병웅위원

인센티브사업하고 공모사업하고 어떻게 구분하나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인센티브 사업은 서울시에서 이미 어떤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연초에 100억이라는 금액을 각 사업별로 총액 100억 범위 내에서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서울시 주요 시책사업들에 대해서 각 구별로 경쟁을 시킵니다. 그 경쟁에서 우수한 구에 시상을 하는 금액이고요. 공모사업은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마을만들기사업에서 포괄비로 일단 잡아놓고 각 자치구 별로 적정한 장소를 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그 사업비를 각 해당 자치구에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민병웅위원

결국 들어가야 되겠네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공모사업도 들어가고, 다음에 임의규정으로 할 것인가? 강행규정으로 할 것인가? 그런데 어차피 10% 범위 내에서 라고 했으니까 1%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행규정하시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강행규정이어도 10% 범위 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편성권을 제약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이것만 정리하죠. 포상으로 할이지 상금으로 할 것인지

인순

이인순위원

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티켓이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현금은 직접적으로 전달이 안 되잖아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포상금 형태로 편성이 되어 있으면 현금지급도 가능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상금이라는 자체가 포상 속에는 상금도 같이 들어가는데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상금은 현금개념이고요. 포상금이라고 하면 현금 플러스 다른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포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가 좀 더 집행하는데 편하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현금으로 상금을 지급한 경우가, 많이 제약이 있지 않나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포상할 경우에 보통 현금 대신에 문화상품권을 사서 지급했습니다.

민병웅위원

현금대신 문화상품권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상금을 줄 때는 현금 대신에는 문화상품권을 해서 보통 주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마 발의하신 분이 우려하는 것이 그것 같은데, 표창장만 주고 말고,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전에는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1억원을 타오면 10% 범위 내에서 각 부서에 포상금으로 해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내려서 격려를 했는데 지금 재정수입으로 되다 보니까 한 푼도 그 부분을 못 쓰게 되어 있어서 이일준 위원장님이 쓰게 만들자는 강제조항을 둬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상금보다는 포상 쪽이 포괄적이니까 현금 주는 것보다 상품권을 준다든지 다른 기념품을 준다든지 그런 용어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관례상 공무원 세계에서 현금을 주는 경우는 없죠.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정부 모범공무원인 경우에는 월 5만원씩 현금으로 계좌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현금 주는 것이 거의 없고 상품권으로 거의 다 바뀌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금액이 고단위가 아니잖아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현금지급은 공무원들한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10% 범위 내라고 했으니까 액수는 줄일 수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현금으로 줬을 때 혹시 문제가 생겼던 경우들이 있었나요? 어쨌든 과거에는 현금으로 상금을 줬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없어진 상황이죠?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현금이 아니고요, 포상할 수 있다고 하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줘서 과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준 거죠.

민병웅위원

개인에게 주지 않고 부서에다 줬다는 거죠?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 않으면 기념품을 구매해서 주든가.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 1억을 받으면 1,000만원이 포상금으로 내려왔었는데요, 그때도 보통 1,000만원 정도 내려오면 보통 부서에서 관련된 부서 고생한 직원들한테 현금 주는 경우도 일부 있고, 일부는 저녁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기념품을 만들어서 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 10%가 포상금으로 내려올 때는.

목소영위원

그때도 현금으로 주기보다는 그런 방식으로 주로 했었다는 거죠?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포상금을 잡아서 집행할 때는 저희는 해당부서에는 현금으로 줍니다. 통장에 입금을 시키고 수상을 받은 부서에서 판단해서 현금으로 쓰게 되면 현금으로 쓰고 아니면

민병웅위원

지금 여기다 상금으로 해도 그렇게 운영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소속 관계부서도 포함되어 있네요. 소속 관계부서 및 관계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담당 직원한테는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관련 부서에는 다른 방식으로 해서 시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상금으로 해도 상관 없겠네요?

목소영위원

지금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아니요. 이번에 바뀌게 되면 그렇게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포상금 4,0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상금으로 되어 있어도 충분히 그렇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관계 부서에다 상금을 주면 되니까.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관련부서에다 통장으로 넣어줄 것이거든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부분으로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을 받은 부서에서 판단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상금은 놔두시고 그래도 똑같이 운영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포상으로 하면 예산과목도 맞고 그래서 여기서 포상금이 잡혀있으니까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기획과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하여야 한다.”가 강제조항이냐 임의규정이냐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0% 범위 내니까 그냥 하시자고 하면 상금을 “포상을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운영하는 측면에서 좋다는 거죠.

목소영위원

그동안에는 전혀 관련부서나 공무원에게 포상개념의 어떤 것들이 전혀 안 내려왔었나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지금은 서울시에서 다 사업비로만 내려옵니다. 재정보전금 형태로 내려와서 사업비로만 나와서 일반 세입으로 편성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 4,000만원 잡아놓은 것은 구비에서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구비에서 따로 잡은 겁니다.

윤정자부위원장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를 “포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할까요?

강정식위원

포상할 수 있다.

윤정자부위원장

포상하여야 한다, 임의규정으로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강제규정으로

민병웅위원

강행규정으로 하고

강정식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포상하여야 한다.” 하면 강제성이 생기는 것인데 대신에 이 조례를 될 수 있으면

인순

이인순위원

우리가 표기상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에서 목하고 맞추기 위해서 포상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집행할 때 될 수 있으면 현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저희가 포상 인센티브를 받은 부서에는 통장으로 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과에서도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방향을 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급 방침을 받을 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관련된 직원들한테도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그렇게 방침을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관공서에서 현금을 상금으로 한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목소영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제9조2항의2호 여기는 9조에 1,2가 다 포함되는 거죠?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네. 1, 2가 포함됩니다.

목소영위원

1, 2가 다 포함되는 거고, 13조에 공적심사위원회를 굳이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다 넣어야 됩니다. 공무원 공적심사하고 민간인 공적심사는 민간인이 공무원 공적에 대해서 심사하기는 좀 곤란하거든요. 이것은 자랑스러운 구민상 그것 때문에 합치다보니까 이런 표현이 된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표창조례하고 구민대상조례가 지금 통합이 됐잖아요. 그런데 위원회가 이렇게 또 이원화가 되어야 되는지.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무원에 대한 공적심사는 공무원들이 하고, 구민 대상의 자랑스러운 구민대상은 민간인이 참여하도록 당초에 조례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치다보니까 그 위원회는 두 가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표창장이나 감사장, 상장 이런 것은 지금 첫 번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표창장이나 감사장이나 상장이 직원들에게만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적심사위원회가 분리가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첫 번째는 공무원 대상인 경우에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 뒷 쪽에 문구를 보면 “다만 성북구민 대상 및 자랑스러운 성북인상의 심사를 위해서는 민간인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표창장, 감사장, 상장은 지금 첫 번째 공적심사위원회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도 포함이 된 것 같아서.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표창장, 감사장도 민간인인 경우에는 후자의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네요. 위 조례에 의한 “공무원 수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이렇게 앞에는 “공무원”이라는 용어를 넣고 뒤에는 “공무원 유예자를 심사하기 위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해보면 공무원 수상도 꼭 공무원이 심사를 해야 하는가는 사실은 뭐 꼭 그래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강정식위원

민간인데 우리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전문적인 분야에서...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우리가 표창을 서울시나 우리 자체 표창을 한 달에 한 번씩 이상 국장단이 공적심사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달 민간인들이 와서 심사하기는 실제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실제 공적내역도 우리 공무원이 행한 것을 제일 검증을 잘하는 게 우리 공무원 내부상급자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매월 그 심사위가 진행이 되나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이것을 매달 포상이나 표창장이 진행되고 있나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매월 한 두 명씩 시장표창을 우리가 요구를 하면 그런 인원하고 우리도 구청장표창을 매월 각 부서에서 고생했다는 직원이 표창요구가 오면 공적심사를 열어서 매월 한 번 이상씩은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수시로 또 표창을 요구하면 수시로 또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원화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원화 시키되 대상을 공무원과 일반주민으로 나눠서 문구를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조의 2항 같은 경우도 공무원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이것도 공무원의 경우죠?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2항 및 3항은 공무원 대상인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3항 같은 경우는 비위사실을 조사받고 있는 자 이런 경우들은.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이 3항은 다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2항하고 3항.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공무원의 경우 뭐 이런 것도 적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적용을 할 때 자치과에서 주민들 표창하는 거하고 저희 과에서 하는 공무원표창인데 적용할 때 포괄적으로 정해진 이 조문에서 인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한 사람 또는 자랑스러운 우리 구민을 위해서 표창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상위법에 저촉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조항대로 적용을 해도.

목소영위원

그렇긴 한데 이게 일반주민과 공무원이 막 섞여있으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두 조례가 합치다보니까.

목소영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해 줘야 될 부분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민병웅위원

같이 조율을 안 했어요? 같이 협의해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협의는 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꼭 따져야 되겠다하는 그런 사항이었으면 엄밀히 들어갔을 텐데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해 놓고 근거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깊이 말씀하신 토씨까지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토씨가 맞는 거잖아요. 그냥 넣어서 수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러셔도 되고요.

윤정자부위원장

공무원과 주민을 분류를 해서 수정을 하고 가자라는 게 목위원님의 의견이신 것 같아요. 구분을 하려면 확실하게 공무원과 주민을 구분을 해줘라.

목소영위원

주민은 해당이 안 되는 항목들이 있으니까.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13조에 잘 읽어보면 구분이 되어있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심사는 공무원 간부들이 하고 민간은 구민대상과 자랑스러운 성북인상은 구청장이 민간인 중에 위촉한 위원들로서 민간위원들이 심사하도록 딱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감사장, 표창장, 상장은 주민대상이잖아요. 그런데 다만 성북구민대상 및 자랑스러운 성북인상의 심사를 위한 두 가지로 지금 한 거잖아요.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장, 감사장은 우리 국장들이 배석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일반 통장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그러나 성북구민대상과 자랑스러운 성북인상만큼은 민간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이일준의원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릴까요? 지금 목소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표창장이나 감사장이나 상장 같은 경우에는 누가 올립니까? 검증되어서 올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동네에서 추천받아서 그 사람이 올리기 때문에 굳이 그 표창은 동네에서 가장 잘 아는 동장이 추천받아서 올리기 때문에 굳이 민간인 필요없이 구에서 이런 간부들에 의해서 올리는 것이고 단지 다른 거 민간인 자랑스러운 성북인상이나 성북구민대상은 큰 상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외부 주민들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성이 없지않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같이 포괄적으로 가게 되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민간인에 대한 표창 상장을 13조 포괄규정 위에 사항에 적용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다 심사합니다. 상장도 그렇고 표창장도 그렇고.

목소영위원

일반 대상도 매월 이렇게 표창이나 감사나 상장이 나가나요?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어제도 민간인 표창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구민대상과 자랑스러운 성북인상은 특별한 상이니까 민간인들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그거 아니면 다 해당이 되죠.

인순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8조에서 성북구민대상하고 9조 자랑스러운 성북인상에서 대상연수가 1년과 3년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조례가 지금 통합이 되니까 이 대상연수도 통합으로 같이 3년이든가 1년이든가 이렇게 묶어서 가는 것도.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성북구민대상은 지금은 상금을 주지 못하니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가장 영예로운 큰상으로써 위에 열거한 1, 2, 3, 4, 5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상을 드리는데 이런 분은 적어도 성북구에 애향심 등등의 성북구의 어떤 연고성을 좀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래서 3년 정도는 성북구에 살면서 성북구 향토 사랑이 얼마인가를 연도규정을 최저한으로 3년 정도로 잡은 규정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으로 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성북구민대상에 예산이나 철학 부분이 간략하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성북구민대상이 굉장히 명예로운 상이기 때문에 성북거주기간을 적어도 3년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규정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자랑스러운 성북인상은 이번에 처음 신설된 건가요?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동안에는 구민대상에는 포함은 안 됐던 거예요?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구민대상은 1년에 한 번씩 구민의 날 이렇게 정해서 했고요. 자랑스러운 성북인상은 작년에는 표창한 적이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구민대상이 몇 년 거주죠?

인순

이인순위원

3년 거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3년 이상 거주한 구민으로서.

신재균위원

구민대상이요?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네.

신재균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인순

이인순위원

여기는 3년으로 나와 있는데요.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3년 이상.

신재균위원

전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보상은 무슨 포상이 가나요? 구민대상에서는 포상이 따로 있나요?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전에는 포상금이 갔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포상금이 폐지되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자랑스러운 성북인상은? 그것도 포상금은 없고 상으로 가죠?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마찬가지로 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예우와 위상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포상문제가 그래서 중요 문화행사초청, 간담회 개최, 홍보 이런 것을 구청에서 적극 해 주는 특전을 드리는 것이죠.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런 구민대상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사실 이 상을 받음으로 해서 더 많이 잘 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상을 지금 더 확대를 하는 것도 미풍양속 선행봉사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것 같은데, 모범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하는 교육정책하고도 굉장히 맞아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연도를 똑같이 자랑스러운 성북인상으로 똑같이 이렇게 맞춰서 더 많은 상을 줌으로 해서 더 동기유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좋은 일들을 구를 위해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희소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상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상을 장려해야 되는 것인지 두 가지를 고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성북구민대상은 희소가치도 조금 염두 해둔 거라고 봐야죠. 이 구민대상이 너무 남발이 되면 안 되니까요. 정말 훌륭하신 분을 뽑는다는 차원에서 구민대상을 제정을 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것도 좀 상을 더 줌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좋은 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 표창이 또 있으니까요. 그것은 많이 또 장려를 하고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일반표창제도가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앞으로 이것을 좀 더 해보겠다는 의지는 없으신지?

진동

김진동자치행정과장

네. 의지있습니다. 하여튼 이 상을 받은 분들을 다른 어떤 제도를 통해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정자부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일준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