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환경보호과장 강태선, 환경관리담당 성홍제, 환경지도담당 오수환, 청소행정담당 박종일, 상하수도담당 한성희, 환경사업소장 김윤환.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태선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공통1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수당지급 내역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청양군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계획 심의위원회 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 위원은 13명, 그중에 여성위원이 1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회의 1회 운영을 했고, 참석인원은 11명 그다음에 수당지급은 4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공통사항 2번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한국야생동식물 보호관리협회 청양지회에 야생동식물 보호 활동과 유해조수 구제 사업비로 120만원, 그 다음에 한국야생동물 보호협회 청양군지부에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사업비 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통 3번째 신문잡지 및 구독료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개 신문, 20개 부수를 구독하고 있고, 연간 구독료가 33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공통4번입니다. 연구개발조사 등 용역비 집행내역 및 정책에 반영 여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청양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비롯해서 11개 사업에 용역을 시행해서 총 집행액이 8억 5,99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을 시행해서 그 결과는 저희가 업무추진 하는데 지금 적극 반영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5번 순수 군비 주민대상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인데 2010년도에는 예산액이 2천만원인데 887만 4천원을 집행을 했고, 2011년도에는 2천만원의 예산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1,394만 7천원을 집행을 했고,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서 다음 중까지는 집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공통 6번입니다. 조기집행내역은 일괄취합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7번 2010년도부터 군정홍보 관련 예산집행 상세내역도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8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011년도 1월 28일 환경부등 업무 추진 협의를 위해서 5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3회에 걸쳐서 324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공통9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고, 공통10번 관외출장여비 지출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에 이두원외 18명에 저희 환경관련 업무추진을 위해서 237일 동안 관외출장을 해서 여비를 1,175만 3천원을 지출한 바 있고 세부적인 내역은 별지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11번과 12번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공통13번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해고 및 채용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도립공원 관리를 위해서 6명을 채용했고, 그 다음에 행락철 유원지 보조를 위해서 4명, 유원지의 쓰레기 수거 인부로 5명, 하수도 검침 1명, 정산 상수도 검침 1명, 이렇게 해서 총 17명을 채용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관제 근로자 해고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업무보조 요원으로 채용했던 -ㆍ-씨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해고가 됐고 그 다음에 하수도 검침 요원 -ㆍ-씨는 본인 사정으로 사직을 했기 때문에 해고가 됐고 그 다음에 정산 상수도 검침 요원 -ㆍ-씨는 연령이 됐기 때문에 정년으로 해서 작년도 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1쪽 공통14번 기간제근로자 보수지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원관리인부 그 다음에 행락철 유원지 보조라든지 유원지 쓰레기 수거 또 하수도 검침, 정산 상수도 검침 등 16명을 고용해서 지금 현재까지 1억 2,374만 3천원의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공통15번, 공통16번, 공통17번, 공통18번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19번 조례 제ㆍ개정시 입법예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청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등 5개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를 제ㆍ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공통20번, 21번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고, 공통22번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 예산액이 1,939만원이었습니다만 그 집행을 1,056만 9천원을 집행을 하고 882만 1천원을 반납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예산이 20억원이었습니다만 19억 9,618만 4천원 집행을 하고 572만원을 반납했는데 그 사업을 완료하고 그 잔액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2009년도 크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이 8,363만 4천원인데 집행을 7,666만 8천원을 집행을 하고 반납액 6,966만원을 반납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완료하고 그 집행잔액을 반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번 국ㆍ도비 보조사업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천현수교 설치사업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였고, 천장호 출렁다리 설치사업도 설계변경에 따른 기간변경으로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또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도 행정절차 이행 등 일수부족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도 환경부 승인이 지연됐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또 2009년도에는 마을상수도 관리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2010년도에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 등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정산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도 행정절차이행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했고, 청양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도 행정절차이행으로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또 2010년도에 천장호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였고 또 설계용역은 기본계획변경으로 해서 사고이월한 바 있습니다. 24번은 국ㆍ도비 당초계획 대비 사업변경 현황인데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고, 25번 각종 사업비 전액 불용처리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청양군 그린리더 활동비 지원사업이 당초 새마을운동 청양군지회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을 포기하는 관계로 전액 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26번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30개 업소에 46건을 조치하였고 2010년도에는 30개 업소에 대해서 45건, 2011년도에는 현재까지 27개 업소에 대해서 49건을 조치하여 총 위반업소 88개 업소에 대해서 140건을 행정명령, 과태료 부과, 배출금 부과 또는 사법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위반사항 행정처분 현황은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미이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공통28번 상급기관 감사, 조사, 수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7월달에는 충청남도로부터 화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설계부적정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가설건축물을 680평방미터로 축조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는데 460평방미터로 축조했기 때문에 시정조치 받은 바 있는데 이것은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비를 2,421만 8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또 2009년도에는 감사원으로부터 지천집단시설지구 공원사업 추진에 따른 감사를 받은 바 있는데 공원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과 함께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11일부터 27일까지 정부합동감사시 생태계보존협력금 부과대상사업 승인내역 미통보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미부과한 사례가 있어서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3만 평방미터 이상 대상사업에 대해서 사전환경성 검토시 환경청으로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라는 통보를 받으면 저희들이 부과해서 납부토록 하는 사항인데 금강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설사무실 정산 및 설계변경 미조치에 따른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3단계 하수관거사업에 따른 현장사무실 설계에는 신축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탄정리에 있는 옛날 운전학원 건물을 임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변경시 감액조치해서 설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공통29번 각종 탄원, 진정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4월 8일날 비봉농공단지에 대한 사업장 내에서 폐수를 방류해서 하천이 오염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점검을 한 바 한울농산과 으뜸농산에서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배출한 사항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부과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 2009년도 9월 7일날에는 청양 읍내리 -ㆍ-씨가 개를 민가 주변에서 사육해서 불편이 있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 조사한바 사냥개를 사육하고 있어서 저희가 철거조치 하도록 해서 철거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 10월 7일에는 화성면 장계리 -ㆍ-씨가 운영하는 양계장을 철거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서 사법조치 한 바 있습니다. 또 2010년도 10월 19일에는 주정리에 -ㆍ-씨가 가축사육을 하는데 금지해 달라 는 그런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한 바 가축분뇨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법조치 했고, 이 축사는 금년도 9월 20일날 이전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6월 29일에는 운곡 영양리 -ㆍ-씨의 돈사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형사고발을 해서 500만원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9월 20일에는 화성면 장계리 그전에도 지적된 바 있는 -ㆍ- 계사에서 폐닭을 불법 매각하고 소각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현장을 전문업체로 하여금 정리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공통30번 각종 소송수행 및 사업기관 수사 중인 업무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드리고 31번 국ㆍ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ㆍ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는 천장호에 있는 황룡정과 칠갑산 광장에 있는 휴게소 2건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회에 걸쳐서 2건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32번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미징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고 공통33번 각종 사업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장호 출렁다리 주변 정비사업에 1억 4,248만원 사업비인데 이것이 안전시설물 추가가 필요해서 설계변경한 사항이 되겠고, 신촌말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수혜가구 실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설계를 변경하고 또 국도 29호선 굴착에 따른 협의사항 이행을 위해서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질울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3가구가 증가되는 바람에 설계를 변경하였고, 방죽골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도 개인 토지 미승락으로 인해서 관로를 일부 조정을 하면서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부엉이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물탱크 위치변경으로 인한 송배수관 증가로 인해서 설계를 변경하였고, 본의실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도 미급수 가구 9가구를 공급을 추가로 해주시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양군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회 추경예산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변경하였고 지금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구제역 관련 1차분은 상수도 미급수 마을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차분도 이것은 목면지구인데 이것도 미급수 마을을 추가로 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공통34번, 35번, 36번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37번 부서별 주요업무 관련 기본 통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칠갑산 도립공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립공원 지정 면적은 32.946㎢가 되겠습니다. 공원지정은 ‘73년 3월에 충남고시 제23호로 고시가 되었고 기본계획 변경고시는 ’93년도에 변경되었다가 2003년도에 다시 공원계획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용도지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지역에는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등 4개 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47쪽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원지역내 임야, 농경지, 대지, 하천, 기타 이렇게 5개 부분으로 토지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별 현황을 보면 32.946㎢중에 국ㆍ공유지가 3.108㎢, 사유지가 28.058㎢, 사찰지가 1.78㎢로 사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현황은 칠갑산에 지금 9개 등산로가 개설돼서 탐방객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총 거리는 31.8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칠갑주차장을 비롯해서 4개 주차장이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면적은 160,300평방미터, 주차 가능대수는 대형이 70대, 소형이 258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화장실 및 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중화장실은 총 15개소, 고정이 10개소, 이동이 5개소, 급수시설은 8개소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 관광객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28만명, 2009년도 106만 8천명, 2008년도에는 134만명 정도가 저희 청양 도립공원 지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대기,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39건, 2010년도에 35건, 2011년도 37건의 신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49쪽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50건, 2010년도에 53건, 2011년도에 55건의 신고 및 허가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23건, 2010년도 42건, 2011년도 22건, 총 87건이 지금 현재 신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는 2009년도에 56건, 2010년도에 55건, 2011년도 35건이 신고가 돼 있고, 특정공사는 2009년도에 41건, 2010년도 38건, 2011년도 31건이 신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50쪽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인력은 운전원이 11명, 미화원이 34명, 기타 일용인부가 2명 해서 47명이 지금 청소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청소차량은 15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은 폐기물 수집운반이 7개 업체, 중간처리업이 5개, 재활용 신고업이 22건 해서 총 34개 업체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상하수도 보급률은 상수도는 2010년도 현재 29.52%, 하수도 보급률은 2010년도 현재 45.4%가 보급돼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면적은 3.1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예, 위원 윤종목 입니다. 여기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교수들이 2명이 들어가 있고, 기자가 들어가 있고, 법무사, 회계사 뭐 기술사, 기술사 선진엔지니어링은 뭐를 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상수도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상수도법에.

법에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이런 법무사라든지 회계사, 기술사, 이런 사람은 법적으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를 관리하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몇 군데 외에는 이장들이 관리하고 있죠?

지금 마을상수도나 소규모상수도는 지금 거의 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예, 마을이장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수도 운영이 청양하고 정산만 따지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는 청양하고 정산면만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앞으로 지방상수도를 통합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하라는 그런 정책이 있어서 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상수도 운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이 심의 위원 중에서 그 지역에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 주민의 소리를 잘 듣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넣어야지 전부 이게 어떻게 된 게 잘못된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장은 해당이 안 돼요?

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마을상수도는 제외하고 지방상수도를.

맞는데, 주민의 목소리는 이장이나 지도자들이 먼저 해야 듣는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맞는 거지, 대학교수들이 주민들하고 상대합니까? 학생들하고 상대하지.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책자만 놓고 하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를 알아요? 주민들 목소리 들어요? 안 듣죠?

예.

그런 사람을 넣으면 안 되지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감안하는 게 아니라 삭제시켜요.

예, 알겠습니다.

감안하는 게 아니에요. 삭제시켜야 돼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이장, 지도자들.

앞으로 이장이라든지 지도자들도 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로 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는 될 수 있으면 빼요. 학생들하고 상대하지 주민들하고 상대하나요. 그렇잖아요? 공직에 있다고 해서 교수들을 넣은 건가요? 안 그렇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법무사나 회계사, 기술사, 관련된.

교수도 넣게 돼 있고?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교수님을 넣은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이장님들도 포함시켜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법무사도 2명이 들어가 있는데 2명도 필요 없어요. 1명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신문잡지 구독료, 이것은 각 부서마다 다 이렇게 구독료를 냅니까?

저희도 각 신문마다 지금 1부씩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1부씩?

예.

다 봅니까?

예, 뭐 직원들이 참고하고.

보는 것도 있고 안 보는 것도 있어서 폐기처분 하는 것도 있죠?

다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언제 한번 가봐서 신문을 하나도 안 봤는데 지출을 했으면 내가 이거 추궁을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씩이라도 떠들어본 표가 나야지.

예, 구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구독 않더라도, 억지로 볼 필요는 없고, 내가 필요한 것은 보는데 필요 없는 것은 보지 말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언론사라고 해서 다 이거, 뭐 무서워서 뭐 한다고, 이거 다 보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예.

왜 낭비를 해요, 세금 갖다가.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공통2번에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하고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청양군지부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활동내역이 좀 다릅니다.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는 주로 유해조수 구제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는 조난된 그런 야생동물을 치료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용환씨가 뭐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우리약국 옆에 우리가축약국 하시는 분으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원들하고 같이요.

알겠습니다. 지원액이 조금 차이가 있네요?

예, 이것이 그동안 같이 그전에는 2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2009년도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것이 금년도에는 한국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는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 구제단을 운영할 적에 별도로 예산을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쪽을 작년보다 깎고 한국야생동물 보호협회는 금년도에 40만원 증액시켜 주고 해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올해 야생동식물보호협회 김영호씨가 하는 데는 얼마 줬어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170만원이 나갔고요, 저희가 지금 당초 예산이 본예산 200만원이 있었고, 추경에 500만원을 추가해서 700만원 그렇게 해서 총 82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야간에 활동하면서 구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매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날짜가.

지금도 농민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출동해서 그 지역에 가서 구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접수되면 출동해서 포획을 한다.

예.

자기들이 뭐 이렇게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저희들이 또 농작물 집행피해 그런 기간에는 별도로 집중 활동기간을 정해서 또 구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좀 실적이 있겠네요?

예,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밑에 최용환씨가 하는 데는 좀 실적이 있습니까?

예, 거기는 지금 작년도에는 매 3마리, 황두루미 1마리, 수리부엉이, 두루미 등 해서 6마리의 조난된 야생동물을 치료, 보호해서 야생으로 돌려보냈고요. 금년도에도 4마리를 치료해서 야생으로 다시 돌려보낸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예산이 얼마예요? 사회단체보조금 240만원 하고 또 별도로.

저희들이 별도로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240만원 가지고 활동하고 위에는 820만원 가지고 활동을 한다.

예.

우리가 지금 수렵허가가 몇 년에 한번씩 나죠?

수렵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도 지금 내년도에 우리군에서 할 의향이 있느냐고 도에서 의견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그동안에 그것을 운영해 본 결과 그 효과보다는 오히려 역기능이 더 많다 해서 저희가 그 신청을 안 했습니다.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그런데 지금 자꾸 야생동물 개체수가 늘어나서 농작물 피해도 그렇고 또 인명피해도 간간히 청양은 아직 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청양도 언제 어떤 인명피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수렵허가를 내줘서 일부 좀 포획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우리군에다 수렵장을 개설하면 외지에서라든지 많은 수렵인들이 와서 그 수렵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주로 포획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고라니라든지 멧돼지 같은 주로 농작물의 피해를 주는 그런 동물을 좀 많이 포획을 했으면 좋은데 그분들은 꼭 꿩이라든지 아니면 멧돼지는 뭐 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자기들한테 주로 필요한 그런 동물 위주로 수렵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여기에다 수렵장을 허가해줘 봐야 득보다는 오히려 실이 더 많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럼 여기 김영호씨네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거기가 지금 1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만 가지고는, 이 사람들은 지금 수렵해도 상관없죠?

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회원으로.

이분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아, 민원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예.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조해서 그 포획허가를 해줍니다. 허가를 안 해주면 경찰서에서 총을 안 내주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수렵허가가 여의치 않다 그러면 이 사람들만이라도 수렵허가를 몇 개월이고 줘서.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들한테 허가를 해줘서.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아무 때나 잡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들만이라도 좀 수렵허가를 내줘서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활동할 수 있게.

예, 앞으로.

심지어 여기 읍내 우성산에도 아줌마들이 저쪽 밑으로는 안 나간데요. 그래서 왜 안 가냐고 하니까 멧돼지 나타나서 무서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등산하는 사람들이요.

저희도 그쪽 문박산 쪽에 멧돼지가 출현했다는 신고를 받아서.

그래서 등산객이 그쪽이 줄었어요. 멧돼지 때문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출동해서 며칠간 그쪽을 했었는데.

이분들 활용을 하세요.

앞으로 적극 활용해서 하여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이것이 용역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을 어떻게 줍니까? 입찰을 하는 겁니까? 입찰로 해서 주겠죠?

입찰한 것도 있고요, 대개 저희가 이 용역 수행기관이 충남발전연구원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과 전부 수의계약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사업비 선 것을 다 줍니까?

예산 100% 다 안 줍니다.

다 줘요?

다 안 줍니다.

안 주죠?

예.

보통 몇 % 줍니까?

지금 수의계약 하는 것이 보면 계약률이 한 89%에서 90% 그 사이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제2단계 청양군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말씀 하셨죠? 87%부터 92%까지라고. 그런데 어떻게 1억 1천만원에 딱 떨어져요? 이거 한번 예산 2010년도니까 2010년도 본예산 얼마 선 것인가 봐봐요. 어떻게 이게 1억 1천만원에 딱 떨어지느냐고요. 얼마의 예산이 섰기 때문에 87%나 92% 사이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딱 1억 1천만원에 떨어지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 예산안은 제가 확인 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회계를 알아야 돼요. 위는 숫자를 봐서는 뭐 끝에가 33만 5천원, 75만원 이것은 거의 맞는다고 보지만 이 1천만원 단위로, 이게 프로테이지로 나오는 건데, 프로테이지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입찰은. 프로테이지로 나오는 건데 1억 1천만원 딱 떨어졌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울 적에 예를 들어서 1억 1,953만 7천원으로 세웠든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나오지, 그런데 그렇게는 안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제가 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 1,800만원인데, 1,800만원짜리도 한번 봐봐요. 1,800만원, 백으로 떨어지기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천 이하로는 될 수가 있어요. 절상을 해버리니까, 천 이하는. 그런데 이렇게 백 단위로 딱딱 끊어지는 것은 이것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이것은 좀 잘못됐다. 그리고 여기도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이게 왜 불용액이 있어요?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왜, 공통 5번 말이에요. 이게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이 예산 세운 것 보다 야생동물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작년도에 보상액을 주다 보니까 조례상으로 피해액이 30만원 이상 돼야만 주도록 그렇게 조례상에 돼 있어서 작년도에 신청을 해도 못 준 분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은 더 금액을 낮춰서 10만원 이상 피해 보면 전액 보상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요. 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액은 887만 4천원인데 불용액이 1,112만 6천원이라고요. 어떻게 된 게 불용액이 더 많아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작년도에는 조례가 30만원 이상 피해를 봐야만 보상하도록 돼 있는데 신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신청을 받더라도 보상을 못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액이 적어서 불용액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현재는 한 농가에 10만원 이상만 피해를 보면 전액 보상하도록 그렇게.

그 조례를 작년에 개정했잖아요?

예, 작년 말에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2천만원인데 2천만원 전액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차, 2차 집행을 하고 3차 집행분이 지금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는데 산정해서 다음주 내에는 집행을 완료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자료 한번, 2010년도.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발연에 준 것이 있고요, 또 일부는 다른 타기관에 준 것도 있고, 대부분이.

지금 대부분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지방상수도 원가산정 용역 이것하고 맨 밑에 청양군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은 다른 기관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는 가지고 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취합해서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취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기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할게요.

여기에다 자료를 만들 적에 해당 없다고 그러면 안 되고 별지에 있다고 해야지요. 별지에.

별지가 환경보호과가 지금 몇 페이지냐면 29페이지부터 있네요.

그냥 29페이지. 별지 29페이지. 환경보호과에서 조기집행 한 것을 보면 조기집행이 다른 데보다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34페이지 청양 생태현황 조사활동, 일반회계입니다. 별지 34페이지, 거기에 예산액도 0원, 조기집행 목표액도 0원, 집행액은 1,3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게 넘어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액이 1원도 없고 목표액도 없는데 어떻게 집행액이 나오느냐고요.

1,300만원이에요. 이게 백만원 단위더라고요.

이것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2천만원을 세워서 지천생태영상 사진 촬영하는 그 사업을 지천생태모임에서 한 사항인데 그 사업이 본예산에 포함이 안 돼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된 서류는 아니죠?

예.

이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뭐냐하면 아까 위원 장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을 꼭 위원 님들이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캐고 여러분을 꾸짖으려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여기 감사에서 지적되는 것을 군민들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고 잘못된 것을 개선하자는 얘기이고 공부하자는 얘기입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공부하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낼 적에는 앞뒤를 재서 우리가 항상 얘기할 적에 사개라고 그러죠? 사개를 맞게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서류를 딱 봐서는 없는 돈에서 나간 거라고요. 없는 돈을,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준 거예요. 이 서류를 봐서는요. 내부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다음에 이런 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이 자료를 한번 훑어보고서 나와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런 자료를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하셔서 와서 딱 보면 이상하구나 하는 것은 공부를 해갖고 오셔야지. 이상입니다.

예, 이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을 기준으로 이것을 작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제로로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원재활용 같은 경우 예산액이 200만원인데 100만원을 목표로 세웠는데 조기집행으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고요.

부군수님, 제가 한마디 할게요. 그럼 여기 제출한 이 서류는 그러한데 본예산에는 안 서 있고 추경에 세운 것으로 해서 조기집행을 해서 액수가 나왔다, 그 말을 이 서류 보고서도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서류를 보고?

조성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조성현입니다. 조기집행 목표액은 추경은 목표액으로 잡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실적으로는 잡힙니다. 해서 자료를 뽑아 드릴 때 그 사항을 명시를 해드리든지 아니면 그것을 빼고서 자료를 뽑아 드렸어야 되는데 실적이 나온 것을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을 그냥 뽑다 보니까 그것을 따로 작성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에는 다 잡히기 때문에 빼드린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혼동하실 사항은 맞습니다. 예산액이 있어야 집행이 되는 건데 그 명시된 사항은 좀 저희가 뽑아 드릴 때 심사숙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조성현 예, 이 시스템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목표액은 본예산만 잡힙니다. 추경에는 집행실적만 잡히지 목표액은 잡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183억원을 올렸는데 이 금액은 집행됐으면 집행실적만 잡히지 목표액으로 잡히진 않습니다.

그 수밖에 없지. 없는데, 내가 아까 부군수님께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예산계장처럼 대답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부군수 얘기하는 것을 내가 반문을 하니까 대답을 못하잖아요. 여러 공무원들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들도 있고 다 앞으로 여러분들 과장도 하고 부군수도 하실 양반들인데 무슨 도 종합감사가 됐든 의회 사무감사가 됐든 잘못된 게 있으면 얼른 그 자리에서 시인을 하세요. 시인을 하고 시정을 하겠다고 해야지, 그것을 우기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의문점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하다 보면 또 불어요. 아까 여러분 봤잖아요, 부군수님 나한테 답변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딱 반문하니까 대답을 못하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것 잘못됐다. 사실 조계장님도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전국적으로란 소리는 빼야 돼요. 이런 자리에서는요. ‘사실 수작업으로 해서 추경분까지 해서 계획대 목표 집행액이 나와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엑셀로 그냥 통합전산망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이 숫자로 이 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누가 엑셀로 뽑으라고 그랬어요? 이 숫자가 있는 것은 사개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 이거 예산 뭐 세웠는지, 뭐 세웠는지 알아요? 모르지요. 그리고 예산계장님 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내가 그 자료요구 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인데, 이게 예산서 말이에요. 용역사업비. 이게 1,931만 9천원이 나오나요?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1억 1,818만원이 나와요? 예산, 이렇게 선 예산 봤어요?

아니, 그것은 설계 금액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그럼 당초예산은. 그럼 총괄사업비에서......

예산이 3천만원입니다.

용역비 따로 어떻게 그런 금액이 나오나요? 예산이 그렇게 섰나요? 그렇게 안 섰지요. 총괄로 섰지요.

예산은 3천만원이고요, 지금 1,931만 9천원이 설계금액이고, 1,800만원은 낙찰금액입니다. 예산액은 3천만원, 설계금액이 1,931만 9천원, 낙찰금액이 1,800만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딱 설계금액이 나오는데 어떻게 딱딱 끊어요. 1억 1천만원에다 1,800만원으로 딱딱 끊고. 프로테이지가 정확하게 이게 나와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낙찰이 9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하게 나가면 1억 990만 7,400원이에요. 93%로 해도. 그러면 이렇게 적어줘야지 어떻게 딱 해서,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보태준 건가? 이것 빼기 1억 1천만원 해보자고요. 그럼 9만 2,600원은 그냥 공짜로 준 거예요? 프로테이지를 정확히 해서.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93%면 정확하게, 아니 나랏돈이라고 해서 9만 2,600원은 그냥 주는 겁니까?

제가 93%라든 것은 93.0%라는 말씀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해도 93%면 93%지 93.1%, 93.2%라는 것은 없어요. 이것은 계획적으로 충남개발공사한테 줬다고 그랬지요? 딱 보기 쉽게 해서 1억 1천만원 만들은 거예요. 이거 한번 경리계까지 떠들어 볼까요? 이 수의계약을 한 것을. 이것은 완전히 강압입니다.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와요? 청양군 돈 많아서 막 주는 건가요? 이런 얘기도 내가 왜 하는 줄 알아요? 여기 공무원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얘기하면 시인을 하면 되는 걸 자꾸 우기려고 하니까 내가 계산기까지 두드리잖아요. 아니, 저 계약부서까지 한번 따져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그 당시 계약을 할 적에 꼭 93% 맞춰서 그것을 뭐 더 주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1억 1,818만원이 설계금액인데 그 계약을 하다보니까 1억 1천만원 그렇게.

글쎄 1억 1천만원, 왜 쉽게 일을 하느냐고요. 9만 2,600만원이면 지금 공공근로가 얼마예요? 3만 2천만원 주죠? 3명 줘요. 이런 것 뭐를 물어볼 적에는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내가 딱 알기로는 충남개발공사에 1억 1,800만원이니까 1억 1천만원 해줘요. 그래서 1억 1천만원 한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 수의계약 할 적에도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계수로 따지는데 계수에 나와 있는 것을 우기려고 하면 안 된다 얘기에요. 정, 과장님께서 그렇게 나간다면 위원장님께 얘기해서 재무과장님하고 계약부서 불러들일 거예요. 뭐 지적을 하면 잘못된 것 시정한다고 해야지, 부군수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부군수 얘기해서 내가 반문하니까 말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할 적에 그런 부분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자료 같은 것을 만들면 정확하게 만들어요. 사개를 맞게 만들란 말이에요, 사개.

예, 알겠습니다.

조성현 예.

조성현 예, 알겠습니다.

조성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군정홍보 관련 예산은 없습니다.

예.

(거 수)

내가 어제도 이 얘기를 했어요. 어제도 지역발전추진단에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공무원들이라는 게 그래요. 대전을 가면 하루 똑같이 갔다 오는데 누구는 5만 5천원 정산을 했고 누구는 3만원 했고 누구는 4만 8천원. 똑같은 과에서 관외출장을 갈 때는 똑같이 하라 이 얘기에요.

예.

내가 알기로는 6급 이하는 똑같은 거로 알아요.

예, 그렇습니다.

6급이하 하고 사무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한 장에다 해놓고서 여기에다 출장지역, 숙박비, 일비 정산액, 계, 이렇게 해놓고서 이게 틀려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돈 1만원이 조금이라고 해도 같은 동료직원이라도 조그만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말은 못하고 오해가 생겨서, 이게 쌓이고 쌓이면 그게 불만이 된단 말이에요. 사기앙양이라든지 뭐를 위해서도 이런 것은 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균등하게 앞으로.

물론 규정은 지켜야지요. 규정은 지켰는데 누구는 5만 5천만원 주고 누구는 3만원 주고 누구는 4만 8,500원 주고, 돈 500원 차이라도 이렇게 집행을 하지 말고 물론 여비가 많진 않고 적으니까 그런 모양인데 그러면 딱 정해서 ‘야, 우리는 대전 어떻게 하자’ 물론 여비 가지고서 개인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어요. 계비로 쓰고 과비로 쓴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자료를 줄 적에는 명확하게 해서 똑같게 주라 이런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주무계장님이 누구세요? 주무계장이 이런 것은 챙기라고요. 여비추산은 주무계장이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이만한 것 가지고서도 뭐 조금 오해하는 감이 없도록, 본인들이, 직원들 스스로.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를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봐도 알 거예요. 누구는 5천원 더 주고 누구는 1만원 더 주고 했나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외출장을 다니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질검사 때문에 관외에 검사의뢰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예, 고맙습니다.

(거 수)

기간제 해고, 기간제는 계약이 2년입니까?

예, 기간제는 2년입니다.

재계약은 안 돼요?

2년 이상을 재계약하면 나중에 정규화 해야 되는, 근로기준법에 그런 것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않는 것 같습니다.

기간제 연령층이 대부분 많네요?

저희가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안 들어오죠. 2년만 근무하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에서 기간제 뭐 얘기 나오던데......

공공부문 기간제를 정규직화 한다는 언론보도는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 부분들이 주로 2년제 근무자들을 앞으로 무기계약 쪽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금 아마 당정협의회에서 해서 언론 보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시달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달된 것은 없을 테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젊은 사람들이 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기간제 2년 계약이 만료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공원관리 업무로 해서 지금 현재 장곡사에 2명, 칠갑산에 2명 그렇게 해서 기간제 2년제를 쓰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금년도에 이 기간이 2년으로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ㆍ-, -ㆍ-.

이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냉천골이나 유원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적에 그때 한달 정도 그렇게 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고용한 인원들이고요.

일시적으로.

예.

굉장히 나이가 젊은데.

이 사람들은 그 기간동안 자기들이 아르바이트 식으로 해서.

아, 매년 이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예, 그건 아닙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공통22번에 보니까 2009년도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이 당초에 1,900만원 서 있는데 반 정도 조금 못 치는 것을 반납을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습니까?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농촌폐비닐 수거를 하는데 그 전년도에는 한 5백여 톤 정도 수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그 절반 정도 한 207톤 정도 그렇게 수거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수거를 해오면 폐비닐 1kg당 일정액을 보상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거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전년에 비해서 수거량이 한 반 정도가 줄은 이유가 뭡니까?

줄은 이유는 제가 볼 적에는 일단은 농촌에서 폐비닐을 수거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한 것 같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책 홍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폐비닐을 저희 계통을 통해서 수거하는 것 보다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수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비닐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우스라든지 기타 농업에 비닐이 지금 많이 사용됩니다. 사용이 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건의했던 부분인데 그 수거가 자꾸 줄어든 이유는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일손도 딸리고, 사람도 없고, 그것 해봐야 돈도 안 되고. 그래서 물론 재활용업체에는 단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1kg에 100원이면 100원, 1천원이면 1천원. 사실 그 단가가 너무 적기 때문에 농민들이 수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군비로 별도로 지원을 해주자. 예를 들어서 재활용업체에서 1kg당 100원을 준다면 우리군에서는 또 거기에다 100원을 더 플러스 시켜준다든지, 그래도 좀 소일거리가 되고 용돈벌이가 되고 하루 일하면 어느 정도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맞춰줘야 그 사람들이 하지 안 그러면 이거 그냥 다 땅속으로 파묻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단가를 좀 조정을 해줘서 많은 폐비닐이 다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뭐 비닐뿐만 아니라 농약병이 됐든 뭐 고철이 됐든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우리 자연을 훼손시킬 수 있는 소지가 되는 어떤 그런 품목들은 다 수거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지 이것이 바로 자연보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반영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위원 장님! 공통25번에 한가지 더 좀 묻겠습니다. 청양군 그린리더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이 예산이 언제 세워진 예산입니까?

이게 2010년도 예산입니다.

‘10년도?

예.

본예산에 세웠어요?

예.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늘푸른청양21이라 해서 그린리더 육성을 위해서 교육을 금년도에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도 새마을운동 청양군지회에 그린리더 육성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해서 1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새마을지회에 보조결정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새마을지회 단체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 사업추진을 못해서.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나중에 포기해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해가 갑니다.

제가 좀.

법령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행정처분을 하면 행정처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발방지죠? 재발방지. 재발 못하게 하려고 행정처분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만들은 거죠?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중복된 게 많아요. 똑같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9년 4월 8일날 -ㆍ-에서 지적이 돼서 222만 650원을 과태료를 부과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달 20일만에 그런 현상이 또 나와서 361만 7천원을 부과를 하느냐고요. 똑같은 곳에서.

그런데 이 배출수질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수시 점검도 하는데 또 민원이 있어서 점검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지. 옆에서 보면.

그 수질이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해서 그것이 초과되면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내가 시작하기 전에 여쭤보잖아요. 위반사항 행정처분 하는 것은 재발을 방지하자고, 목적이 거기 있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달 20일만에 똑같은 것으로 해서. 배출수질이 아니고 분뇨배출이라든가 그런 것이라면 몰라요. 이것이 -ㆍ- 뿐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해서 개선명령을 하면 한달 후에 다시 제대로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을 점검해서 다시 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미흡해서 그런 사항이 나온......

그러니까 행정력이 약하다는 얘기지요, 내가 볼 때는. 과태료가 약한 거예요. 처음에 200만원 하지 말고 1천만원 했어 봐요. 그럼 고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ㆍ- 뿐만 아닙니다. 청양군 -ㆍ- -ㆍ- -ㆍ- -ㆍ- -ㆍ- 이에요, 이것은 법인이에요. -ㆍ- -ㆍ-도 그랬어요. -ㆍ-도 2009년 4월 15일날 해서 그 뒤로 또 언제 걸렸느냐? 2011년 3월 14일 똑같은 것으로 해서 -ㆍ- -ㆍ-에서 또 걸렸어요. 그 다음에 -ㆍ-도 마찬가지고, -ㆍ- 씨도 그랬고요. 두 번이상 걸린 사람을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 속에서 뽑은 거예요.

예.

-ㆍ-씨도 그렇고. 그 다음에 -ㆍ-,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ㆍ-는 몇 번이에요?

거기는 건수가 많습니다.

하나, 둘, 여기에서만 4건이네요. 이 안에서만 해도. -ㆍ-도 그렇고. 또 -ㆍ- -ㆍ- -ㆍ-이 누구예요, 대치면 이화리, 성명이 -ㆍ-이네요? 아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오셔서 이 자료 안 갖고 오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그 -ㆍ- -ㆍ-이 4차선 공사하는 그 회사입니다.

자세가 여기에다 낸 자료는 갖고 오셔야지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회사인데 8월 16일날 걸렸는데 10월 20일날 또 걸렸어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법에서 잘못되면 형사법이 됐든 민사법이 됐든 되풀이 되지 말라고 처벌을 하는 거예요. 되풀이 되지 말라고 처벌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깔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행위를 봐서는요. 불과 지적한지 한달 20일만에 두달만에 또 재발한다는 것은 행정을 불신이라고 그러는 것은 너무 깎아내는 거고 행정을 무서워하질 않는다는 얘기에요. 개인은 군민이니까 좀 봐줄 수 있어도 무슨 회사라든가 법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돼요. 회사라든가 법인이 하면 다른 군민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환경문제 있는 법인이라든지 회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에 관계되는 돈이 군민 1인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군민 1인당 환경에 관계되는 부담액이요.

제가 그것은 별도로.

41만원이에요, 1년에. 2040년도에는 90만원이 된답니다.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 환경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1분기도 안 돼서 되풀이 되게 한다는 것은 행정부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앞으로 지도 감독도 하고 또 위반 됐을 적에는 하여튼 법령 내에서는 최대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죠? 환경보호과.

예, 그렇습니다.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예, 특사경이 있습니다.

사법경찰권까지 가지고 있어야 뭐 어쩔 수 없어요. 제복 입을 경찰서장이 얻어터지는 세상이니까 군에서 사법경찰권 가지고 있어야 소용없겠지만 강력하게 일을 해나가야 돼요.

예, 앞으로.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넣고서 앞으로 금후 1년에 재발되는 데는 더 과감하게 처벌하라고, 1년에 재발생시에는 아주 중과세의 과태료를 줘서 이것을 근절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앞서 우리 김현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습입니다, 상습. 상습적인 사람들. 그러면서도 군에서 보조금은 또 다 받아 갑니다. 이 행정이, 우리 청양군 행정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돈을 또 주고, 더 위반하라고. 이런 엉터리 행정은 빨리 시정돼야 됩니다. 강력히 다시한번 요구를 하고요. 여기 이 자료 9페이지에 보면 배출시설분야에서 -ㆍ- -ㆍ-라고 해서 2월에도 위반한 사항이 있고 7월에도 그렇고 10월, 1년에 세 차례를 위반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회사입니까?

청남에 있는 회사인데요, 우유 같은 것, 음료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하나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폐수관계 기준치가 오버돼서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하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는데 또 그렇게 하고 한달이 지나면 또 다시 저희들이 개선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것이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개선을 한 자체가 성능이 잘 안 돼서 지속적으로 3번까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년에 세 번씩 하는데 이런 데 폐업처리 안 됩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폐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고요.

그러면 그 권한은 어디가 갖고 있어요? 폐업을 할 수 있는.

지금 이것가지고서 폐업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는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못한다니까 다른 부서에서 할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 업체가 여러 차례 법을 위반하면 이런 곳은 공장을 폐업시켜야지요. 그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가 어디냐고요.

공장등록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런 환경을 위반했다 해서 그 공장등록을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도 없어요?

예.

그럼 하는 것 그냥.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김현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들이 강력한 처벌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재발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데는, 아주 상습적인 데는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가세요. 아침, 저녁으로 가서 아주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지쳐서라도 시정을 할 테지요.

하여튼 이런 상습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습범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돼요. 더 좀 괴롭혀서 아주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지, 이 말도 안 됩니다. 지난 것인데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장평 화산리 -ㆍ- 이 양반 사법조치 했다는데 지금 어떻게 어떤 식으로 조치가 돼 있습니까?

그 사람, 고발해서 처벌을 했고 벌금이 부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사람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재산 압류할 부분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것 같습니다.

벌금을 얼마나 물었어요?

그 사람, 구속됐었습니다.

얼마나 살았데요?

9개월 살았습니다.

구속으로 다 끝난 겁니까?

그 형사처벌은 구속으로 해서 형사처벌을 받았고요, 거기에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산이라든지 아무 것도 없어서.

그럼 과태료 얼마 내라고 부과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재산이 있든 없든.

과태료가 지금 현재 미납된 것은 없고요, 형사처벌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거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은 지금 그 사업장을 운영도 안 하고 있고 우리 청양을 떠나서 어디 가 있는지 행방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잠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에프엠비, 지적사항이 뭐로 인해서 지적이 됐습니까?

그것은 수질이 기준.

샘 판 것 말입니까?

아뇨, 거기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그런 겁니다.

폐수.

예.

공장에서 나오는, 청소 같은 것을 할 때 나오는 폐수.

제품 같은 것을 생산하고 나면 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화해서 수질이 기준 이내로 해서 하천으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기준보다 더 초과됐기 때문에.

거기 정화조 새로 설치한 것은 사용불가입니까?

지금 2차까지 시설개선 명령해서 지금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 안 했어요?

지금 개선해서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다.

청남에 종말처리장이 언제 들어갑니까?

청남 청소지구는 내년도에 반영......

그것을 연결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거기하고 상장리 지구하고는 연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왜 안 돼요? 용량이 적어서?

지금 청소지구 소재지 위쪽으로 해서 하고 있고, 용량도 그 지역 범위에 맞는 용량이 지금 환경부에서 책정이 돼 있고요. 상장리에서 거기까지 관로를 연결한다는 것은 조금 비용문제도 그렇고 상장리 지구는 나중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피해를 입으면 상장리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고요. 그 위에 지하수가 밑으로 쭉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데 우리에프엠비, 상장리도 종말처리장 해야 되겠네요, 그것 때문에.

이런 영업장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그 부분은 영업장소는 본인들이 철저하게 관리해서.

그 영업장소는 애경은 영업장소가 아닙니까?

애경도 공장이 맞습니다.

맞죠? 거기도 맞고 거기도 맞죠?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에프엠비 거기 하나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을 하기는 지금 여건상......

아니, 상장리가 어떻게 거기 우리에프엠비 하나에요? 상장리 주민들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장리는 지금 청남지구 소재지 마을도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 지금 우선 생활하수가 제일 많이 배출되는 청남 소재지라든지 그런 큰 마을 위주로 해서 우선은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그러면 소규모 마을은 사람이 아니고, 군민이 아닙니까?

제가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은.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리는데.

일단은 용량이 크고 사람이 많이 있는 밀집된 지역 위주로 우선순위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원찮은 동네는 죽어도 상관없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큰 동네만 살고? 그 소리로 나는 알아들었는데.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애경도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지원이 많이 되죠?

그것은 환경부에서 지원을, 국비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농공단지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예.

먹거리 만드는 데는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런 데는 지금, 상장리에 있는 우리에프엠비 같은 경우는 개인 공장이다 보니까......

애경은 국가공단입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하니까 농공단지로 조성된......

과장님! 한번 연구해 봐서 검토해 본다고 하면 돼요. 검토가 뭡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것은 하류지역보다도 상류지역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물이 어디로 내려가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고요. 상류가 깨끗해야 하류가 깨끗한 거지, 일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는 그래요. 상장리가 청남면에서 제일 고지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사람들 그냥 다 가축으로 따지면 다 폐사해야 돼요. 상장리 때문에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상장리 지역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마을하수도를 설치해야 될 그런 여건은 충분히 됩니다만 지금 우리에프엠비를 염두에 두고서 아직까지 하기는 시기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마을하수도는 저희가 하는 것은 생활하수 위주로 하지 그런 공장......

과장님 말씀을 알아들었고 지금 축산농가, 한우농가도 있고 양돈농가, 양계농가 다 있지만 한우 지금 소규모로 다섯 마리, 열 마리 미만 키우는 사람들 다 어디로 오염된 게 나옵니까?

지금 다 하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천으로 나가죠?

예.

그거 개선할 방안 없어요? 그것만이라도요.

그런 부분도 저희도 지금 앞으로 축산분뇨가 상당히 저희 지역에 미치는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분도 앞으로 그런 축산 분뇨처리에 대한 뭔가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니, 대규모로 소라도 한 50마리나 30마리 그 정도 사육하는 사람들은 단속할 필요도 없어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니까요. 그런데 다섯 마리, 아홉 마리, 일곱 마리 키우는 사람들이 하천으로 다 나간다구요. 그러면 그 물이 나가서, 직접 나간다고요, 직접. 우리 동네부터 내가 사진 찍어다 줄까요? 그러면 그 똥물이 다 썩어요. 생활하수 나가지, 축사 오물 나가지, 다 썩는다고요. 물만 썩는 게 아니라 흙까지 다 썩는다고요. 그러니까 상류지역이 깨끗해야 밑 물도 깨끗한 거예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이거 생각을 좀 달리 해보란 얘기에요, 내 얘기는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년에 실행할 거예요?

하여튼 축산 문제도 저희들이 폐수배출 신고대상이 있고 저희들이 규제하는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요.

그런 것은 따지지 말자 얘기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그 축산분뇨 문제도 저희들이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뭔가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화조 통이라도 좀 큰 것을 갖다가 주라고요. 한 30, 40만원 간다면서요.

그런 부분은 축산계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쪽부서와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 장님, 한가지만 더 할까요?

그 뒷장에 있는 건데 축산 불법 뭐 이거 다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몇 번씩, 1년이면 두 번, 세 번은 보통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정신 자세가 틀린 거예요. 특히 양돈농가가 더 하다고요. 정신 자세가 틀린 거예요.

저희도 지금 금정리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해서 앞으로는 1년 내에 법적으로도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에 같은 문제로 수질오염이라든지 환경을 불법으로 배출한다든지 하면 앞으로 축산배출시설을 아주 폐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1년에 재발하면.

1년에 같은 건으로 재발하면.

그것 지적사항에 넣어놔요.

500만원 벌금 물고 8천만원 보조금을 받는다면.

그렇게 무단으로 방류하면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강력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씨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이나 했네요, 뭘.

그런 사람들 지적돼서 벌금 한 500만원 물리고서 8천만원, 9천만원 보조 주면 뭐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맨날 하겠네요, 그거.

그 부분도 지금 축산농가 같은 경우 저희도 농림식품과에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축산 분뇨 같은 것을 무단으로 배출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들 민원을 자꾸 야기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과와 협의해서 보조금 줄 때도 가급적이면 보조금도 지급을 지양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강력하게 내년부터는 한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내용은 뭐냐하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3만 평방미터 이상 공사에서는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면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여부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도록 돼 있는데 그 통보가 지연돼서 그때 감사 당시에 지적을 받았는데 나중에 저희가 부과를 해서 납부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관계공무원들의 주의 처분이라든지 시정 조치 그런 처분은 내려옵니다.

지금 화성 쪽에서 먼저 아시다시피 민원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민원 허가는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축사하면서 분뇨 처리를 하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EM발효 그것 있지 않습니까? 그 EM발효액을 축산분뇨에 살포하면 그것이 발효가 돼서 그런 분뇨 냄새가 저감된다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할까요?

내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 과장님. 천장호 직판장인가, 뭐죠?

예, 그 상가.

상가지요?

예.

거기에 천장리 주민들은 사용을 않는다고 그때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주민들이 사용료 문제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너무 싸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는 지금 입찰한 금액하고 저희가 평가한 금액하고 적정선을 해서 지금 제시를 했는데 현장 마을주민 총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기로 아직까지.

아직까지 보류.

예.

보류. 출렁다리, 팔각정 있죠? 그 2층 전망대.

황룡정 말씀이시죠?

전망대.

등산로 전망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지금 그 공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

황룡정 팔각정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외부 계단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외부 작업 지시했습니다.

아직 하지는 않고?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곧 시작할 겁니다.

겨울 들어오는데 어떻게 금방해요?

그것은 외부 계단으로 하는 거니까요. 외부에서 올라가는.

철판으로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별도로 거기에 콘크리트 계단으로 하기는 그렇고 해서.

아주 완고하게 해야 돼요. 임시로 하라고 해서 하면......

저희가 스테인리스 계단을 외부로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마음대로 전망대에 올라가서 전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 착수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방죽골이 어디예요?

대치 수석리, 시전리와 인접된 지역 그 부락입니다.

그 부락보고 방죽골이라고 그래요?

예.

부엉이지구는요?

이것은 정산 대박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옛날 자연부락 이름이 거기가 부엉이입니까?

자연부락명으로 해서.

그러면 밑에다 대박리 지역이라고 써야지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 설계해서 사업을 발주하고 사업구역 내에서 조금 외딴 가구라든지 그런 가구에서 빠진 부분을 민원이 제기 되고 해서 그 민원 해소차원에서 설계를 입찰잔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추가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설계변경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예.

민원 해소차원에서 급수가구에서 제외된 외딴 가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나중에 입찰잔액 남은 부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예.

예, 세심히 검토해서 당초부터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 수)

작년에도 내가 이 설계변경가지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내가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통33번에 사업비가 뭐예요? 사업비가 예산이죠?

이 사업비는 저희가 여기에서 설계......

그러면 안 되지요. 설계한 금액이지요, 그러니까.

예, 설계금액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설계를 내보니까 천장호 출렁다리 주변정비사업이 1억 4,248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책정해서 공사를 해서 얼마가 나왔느냐면 설계변경하게 된 것이 1억 7천만원이니까 2,300만원이 더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공사비가 7건 중에서 57억 2,862만원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65억 3,200만원이면 8억 355만 6천원이 더 들어갔단 말이에요. 작성을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사업비란 그 사업의 총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8억원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나와서 했어요? 8억원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나와서 설계변경 했느냐고요.

8억원은 당초 예산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못 쓴 거지요.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더 목소리가 커져요. 사업비라는 것은 뭐냐하면 예산액이 사업비인 거예요.

예, 앞으로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못해요? 그럼 이게 입찰금액이에요?

예?

여기 써 있는 사업비가 입찰금액이냐고요. 무슨 회계를 그렇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가서, 계장님 누구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7개 예산액 좀 적어와요. 예산서에 서 있는 예산액. 무슨 예산액이 뭔지도 모르고 사업비가 뭔지도 몰라서. 사업비가 뭡니까? 사업은 예를 들어서 청양군 청사를 지으려면 청사 짓는 사업비가 100억원이다. 그럼 100억원에 대해서 설계를 내서 설계금액이 90억원이 될지 95억원이 될지 몰라요. 그러면 95억원 가지고 입찰을 붙여 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5억원이 남죠? 그러면 나머지 설계변경을 할 때는 5억원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 변경금액도 사업비보다는 적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회계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종합감사를 받습니까? 사업비도 모르고 예산액도 모르고. 예산액이 사업비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청양군청 건물을 짓는데 100억원을 가지고 짓겠다. 그게 사업비란 말이에요. 100억원이란 사업비가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워줬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실시설계를 해요. 그래서 95억원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 95억원이 실제 설계비란 말이에요. 설계비를 가지고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설계비를 가지고 87%부터 93%까지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입찰을요. 그래서 보통 입찰을 하게 되면 몇 %가 나오느냐면 87.4%내지 87.8%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다 사업비라 해놓고서 이 사업비가 예산액이어야 되는데 사업비 하고서 변경금액이 8억 355만 6천원이 더 들어갔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났느냐는 말이에요. 이 돈은 어디에서 났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자료를 뽑을 적에 예산액 그 다음에 설계금액 그 다음에 나중에 변경금액 이렇게 구분해서 뽑아 드렸으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실 수 있었을 텐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구분을 제대로 못해서 자료작성에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감사자료라고 내놓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라리 대답을 그렇게 하지 말고 과원들끼리 돈 걷어서 냈다고 그래요. 8억원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무슨 이런 서류 작성이 있어요? 이 서류 작성 잘못한 것으로 지적사항에 넣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세세한 것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안 했지만 방죽골 지구 소규모 수도 시설개량, 이 사업비는 무시하자 이거예요. 그럼 사업비가 8,600만원이니까 얼마냐면 대충 따져도 한 1,100만원 정도네요. 1,100만원 들어가는데 준공일이 5월 14일이네요. 그리고 설계변경일이 5월 11일이에요. 그럼 3일이라는 기간을 남겨놓고 개인 토지 미승락으로 관로노선 조정분 반영을 했어요. 3일동안 선로를 1,100만원어치를 바꿨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3일 남겨놓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공사 관로를 땅 속에 묻었는데 그럼 매복도 안 하고 준공검사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이것은 미리 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열흘 전에는, 한달 전에는 했어야 돼요. 그것을 준공 3일을 남겨놓고서 설계변경을 해서 업자 오라고 해서 다시 설계변경해서 하라고, 3일 동안이 말이 됩니까? 왜 1억 4천만원짜리를, 한달이에요. 준공일이 8월 26일인데 설계변경한 것은 7월 26일날 했어요. 그럼 한달만에 3천만원어치 공사를 했다는 얘기에요. 안전시설물 추가할 것 같으면 미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 생각에 이 서류가 타당한 서류냐 이런 얘기에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세심하게.

이 서류를 과장님께서 검토를 안 했어요, 계장님들도 않고요. 그러고 제출을 했다고요. 하나하나 따지면 다 그래요. 변경일하고 준공일하고 따져 봐요. 날짜가 며칠 차이가 나나. 이런 정도는 미리 해요, 미리. 승낙 않는 것. 승낙 않는 것 이 사람들이 다 공사해 나가는데 3일전에 ‘나 이거 승낙 않겠습니다.’ 했나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서류를 나는 지금 참 이렇게 사적으로 내가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나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당신네들 챙겨주려고 하는 소리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서류를 어떻게 계장님들도 만들어서 과장님한테 냅니까? 직원들도 그렇고요. 창피합니다, 이것은. 이것은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위원님들이 술술 넘어가니까, 이거 회계감사하면 잡힐 것 같아요, 안 잡힐 것 같아요? 대번 잡힙니다. 이런 서류를 만들어내면 내용은 여기 위원님들은 몰라요. 이게 100억원짜리를 갖다가 10억원인지 90억원지, 이 종이 속에 있는 이 사개를 맞추라는 이런 얘기에요. 여기에서. 이 한 장속에. 이렇게 대뜸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냈으니까 ‘위원님들 좀 꾸짖어 주세요.’, ‘지적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고요.

앞으로는 설계변경 하는 과정에서 미리미리 변경하고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뭔지도 모르고, 설계비 입찰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서류를 만듭니까? 내가 남부끄러워서 참 이거 말을 못하겠네요. 내가 요구한 자료 그것 좀 갖고 와 봐요. 예산액 선 것.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6쪽.

일반에 지금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공통사항이니까 공통사항 이어서 잠깐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거기에서 나온 자료예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대상자 선정 및 농작물 피해보상 처리, 거기에서 만든 거죠?

예.

가지고 계십니까?

예.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이 신청농가가 76농가인데 추경 전에 16농가를 했어요. 16농가를, 1,841만원을 줘서요.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6,104만원을 확보를 했죠?

예.

이것 해서 이게 대개 보면 목책이라든가 뭐 이런 거죠?

예,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책하고 대개 뭡니까?

주로 전기목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망.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읍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장을 전부 출장을 해서 현지 답사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업자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그것은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부담도 있죠?

예,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은 그냥 전화 와서 군에서 하라고 했다고, 자기는 업자도 선정 않고 하라고 했다고 부담금만 내라고 하고 시행을 했다는데, 업자 선정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군에서?

저희가 업자를 누구를 시켜서 하라고 하거나 그런 적은 저희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은.

저희가 지금 어떤 그런.

그 농가는 자기는 해달라고도 안 했고 신청만 했는데 업자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당신 자부담이 70여만원인데 70여만원을 나를 주쇼’ 두 번 전화가 와서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업자한테 그런.

면에서도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그 업자가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면에서도요.

저희가 업자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담자가 업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원칙대로 하면 그게 맞지요.

그런데 누가 책정이 됐는지 그 정보를 알고 업자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업자를 시켜서 누구네 집 가서 하라고 그렇게 업자를 지정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내가 재차 물어보니까 면에서도 그 업자 선정을 안 했다고 그러고, 그 농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업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군에서 당신네 집 전기목책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당신이 돈 낼 것이 70여만원 되니까 이것은 나한테 납부를 하쇼, 그러면 공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공사를 했데요. 그런데 공사를 했으면 상관없지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6,100만원이라는 돈을 세워줬으면 그 농가한테 암만 어렵더라도 ‘예산이 서있으니까 당신한테 얼마를 줄 테니까 그 돈 가지고 하쇼, 당신 부담금은 얼마입니다.’ 이렇게는 알려줘야 옳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통보, 못 받았다는데요. 통보를 못 받았데요. 그래서 내가 면사무소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도 그 농가한테 연락한 적이 없데요.

저희들이 선정결과를 통보를 다 면에도 했고 개별적으로 통보를 다 해드렸습니다.

안 했다는데요? 면에서도 못 받았다는데요? 무슨 업자보고 하라는 얘기는 못 들었다는데요.

저희들이 업자를.

통보를 개인한테 했다고요?

예,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그 공문 원본이 있을 테죠?

예.

지금 가지고 와요. 이런 보조금을 조금씩 주면서 그렇게 누구누구 해라. 그래서 업자한테 대상자가 누구니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보조금 지급 조례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회계규칙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적에는 저희가 지금 실무담당자도 신규직원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지금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데.

그런 얘기를 나한테 얘기하면 또 큰소리가 나와요. 실무직원이 잘못하는 것은 과장님, 계장님이 가르쳐서 능수능란하게 일을 숙지를 시켜서 일을 시켜야지.

글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런 저기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선정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도 다 하고 면에도 통보를 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개별통보는 지금 어떻게 해요? 보통우편으로 보냅니까, 등기우편으로 보냅니까?

예, 저희들이 보통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우편으로 보내요?

예.

절대 얘기할 적에 신규직원이니 이런 소리는 하지 말아요. 신규직원, 누구는 신규가 아니간? 애기때부터 시작하지. 들어오면 계장이 가르치고, 고참 직원이 가르치고, 과장이 가르쳐서 정예요원을 만드는 것이지 그런 얘기는 어디 가서 남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새로 지금 신규직원 들어온 사람들도 150대 1, 100대 1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 재목을 다듬어서 인재를 만들어서 군정업무를 수행하게 만들어야지 신규직원 소리는 하지 말아요. 절대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된다면 내가 여기 직원들 잔뜩 하니까 호명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농가 호명할 수도 없고, 위원장님 이것은 내가 자료가 들어오면 과장님과 담당계장님과 개별적으로, 여기에서 호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 하나는 16농가를 설치했다고 그러고 지금 자료 갖고 온 것은 18농가를 가지고 오고.

그 부분 제가 좀.

말하기 난감하고.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선정은 18농가가 맞고요. 지금 현재까지 완료된 농가가 16농가, 그리고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된 농가가 2농가가 있어서 그래서 그 차이로 제가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녹음 다 되죠?

자료 요구 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각종 사업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사업명, 사업비, 사업비는 내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휴식시간에 얘기한대로 예산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항목별로 사업기간, 그 다음에 입찰금액, 입찰일시, 설계변경 증액금액, 그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사업비를 1억 4,200만원으로 해놓고 변경금액에서 1억 7천만원이라 하지 말고 설계증액금액, 그러니까 얼마 늘어난 금액만 쓰라는 얘기에요. 늘어난 금액을 쓰고서 변경사유, 사유에서 여기에다 경관 조경 및 안전시설물 추가 했는데 이것도 전부 세세하게 쓰세요. 심지어는 나무 같은 것도, 현장방문하려고 그럽니다. 나무 같은 것도 순간직경 얼마, 그루 수,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증액된 금액은 세세하게 수로관이면 수로관 몇 미터에 직경 얼마짜리, 이것을 7개 항목을 전부 입찰일시, 입찰금액, 그 다음에 사업비, 여러 가지가 돼서 아까 과장님께서 나한테 우기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설계금액, 설계변경일자, 변경내역, 내역을 세세하게, 그렇게 해서 착공일, 준공일, 이렇게 해서 7항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받아봐서 환경보호과 다시 행정사무감사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예.

46쪽입니다. 46쪽, 칠갑산 도립공원 현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칠갑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1973년 3월 6일날 됐다, 그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기본계획 고시는 1985년 5월, 이것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기본계획 고시가 1985년에 된 것은.

이 칠갑산 도립고원 지정은 1973년도 됐지만 도립공원이 개발되면 전체적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때 ‘85년도에 그 계획이 도로부터 수립돼서 그때 고시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 변경을 또 했어요. ‘93년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해달라 그런 것으로 해서 했다는 얘기죠?

지금 도립공원계획을 지금은 10년에 한번씩 변경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85년도에 고시한 내용을 ‘93년도에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다시 변경했고, 2013년도에 또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2013년도에요.

그렇게 해서 아마 이것은 도에서 내년도에 변경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발주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칠갑산을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공원 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지금 손을 못 대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청양군에서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칠갑산 어느 부분을 우리가 어떠한 사업 계획으로 가지고 이렇게 좀 이것을 풀어 달라,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런 것을 다 주문해서 우리가 도에다 주면 도에서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에서 용역하면서 우리군의 의견도 들을 것이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우리군의 의견을 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변경시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이면 내후년인데 하여튼 내년에, 2013년도에 다시 한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앞으로 청양군 칠갑산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취합을 해서 2013년도에 할 때 그것이 다 반영이 돼서 칠갑산공원을 청양이 사실은 농업은 한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청양군이 먹고 살려면 관광개발 쪽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할 것은 칠갑산을 주변으로 해서 장곡사, 칠갑산 이것을 연계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멀리 10년, 20년 내다보고 계획을 잘 짜서 추후에 우리가 칠갑산을 개발할 때 하나도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천장호 수변 부표식 데크 계획이 언제까지 완료입니까?

저희가 연말까지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 현장에 설치해야 될 일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일기만 좋으면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겨울공사가 되면 아무래도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겨울에 공사하면 부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최대한 당겨서 연말 안으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업자들은 이미 선정이 돼서 작업을 하고 있죠?

예, 지금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크 이 사업은 어디에서 와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조달로 해서 했는데요, 지금 데크는 회사가 무안에 있는 회사인데, 갑자기 회사명은......

무안에 있는 회사가 와서 공사를 한다 그런 얘기죠?

예, 저희들이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서 거기가 낙찰이 됐습니다.

이 등산로 보수 1식은 어디에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산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등산로는 지금 천장호수에서 정상 올라가는 길, 그 다음에 칠갑광장에서 올라가는 길, 장곡사에서 올라가는 길, 그쪽에 이정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지금 정비한 겁니다.

그러면 이정표 같은 것 그런 시설물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등산로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등산로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정표라든가.

기존의 등산로에 편의시설을 더 확충을 하고 보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곡사 민속마을지구 도로 칼라아스콘 포장, 이것은 어떻게 전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 완료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0%라고 해서요.

예산집행을 아직 안 해서......

예산집행을 아직 안 해서요? 사업은 완료 됐는데.

지금 완료는 했는데 아직 준공검사가 안 돼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전에 돌로 된 그 도로 포장한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돌 다 걷어내고 다시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천장호 주변 상업시설 설치 있죠? 다동은 김성희씨가 1,500만원 했고, 이게 처음에 다 입찰한 거죠?

예, 입찰로 했습니다.

처음에 공고한 것이죠?

예?

공고할 때 보니까 예정가격이 있데요.

예정가격은 저희들이 건물 평가사에 의해서 평가해서 그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건물의 평가액의 3%인가 얼마까지,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2내지 3%를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입찰공고 하는데 예정가를 다 그렇게 공개를 해요? 최하한가인데 상한가격으로 다.

지금 그것이 최하한가입니다.

하한가로 한 거예요?

지금 그 건물을 저희들이 평가사에 의뢰해서 건물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최하한가로 해서.

이것을 몇 %로 했어요?

몇 %로가 아니고 그 평가금액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해서.

평가금액이 건물평가를 한 거예요?

예, 건물평가를 한 겁니다.

건물평가액이 나오면 이 관용재산은 건물평가액이 나오잖아요. 그 평가액의 몇 %를 대부료로 받게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나는 몰라도 내가 그전에 재산관리를 할 적에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한대로 다 하면 되나요?

지금은 이것이 공유재산 사용할 적에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입찰하게 돼 있어요.

입찰을 하도록 돼 있고, 그 외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한정이 돼.

금액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법은 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있고.

지금은 그 평가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평가금액이 연 임대료 평가를 했느냐, 건물 총액을 평가를 했느냐 그 얘기에요. 총액만 나와야지요, 평가가.

그렇죠. 건물총액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총액으로 평가한 거고.

그렇게 하고 그 부수별로 구분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액하고 신문에 보도한 예정가격, 그 산출근거하고 좀 주세요.

그 산출근거는 그 평가액입니다.

산출근거가 왜 평가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평가액이라면 건물총액을 평가액이라고 하고 건물총액의 몇 %가 규정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규정이 바뀌었는지 모르니까 그 예정가격이 나온 산출근거, 평가액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도와 협의 중에 있는데요, 도의 의견은 지금 부정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립공원도 그렇고 다른 지역의 도립공원도 그렇고 지금 입장료의 개념이 없거든요. 입장료를 받는 곳이 지금 거의 다 폐지하는 추세이고 다만 시설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여기 주차장 같은 곳은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근거는 도 조례에 있거든요. 그런데 천장호 출렁다리를 저희들 시설물로 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달라 하고 도와 협의를 했었는데 도의 입장에서는 그 출렁다리도 칠갑산을 등산하는 등산로의 일부분으로 그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출렁다리도 거기를 통과하면서 사용료를 받으면 그것도 일종의 입장료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도에서는 지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앞으로 도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용료로 한번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도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도 조례에 근거해서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도와 협의를 했었는데 국립공원 같은 경우 입장료를 폐지를 하고 주차료라든지 그런 사용료 위주로 자꾸 변화하는 추세이다 해서 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도 도와 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거 수)

장곡사 소공원은 지금 포장 안 된 데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2009년도에 조성한 장곡사 소공원은 산골짜기 앞에 가운데 부분이 있죠? 가운데 부분, 공원 조성한 부분. 나무 심고, 잔디 심은 그 부분입니다.

거기 지금 현재 거기에서 장승축제 할 때 사용하는 그 땅, 포장 안 된 데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해 놓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상가지역으로 하면 안 돼요? 농산물 같은 것을 팔 수 있도록 공예품, 목공예 이런 것.

원래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상가건물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지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군유지거든요. 지금 공유지인데 저희가 군에서 그런 부분을 거기에다 군에서 직접 상가를 짓기에는 앞으로 운영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개인은 지을 수 있고?

개인이 지으려면 저희가 그것을 개인한테 매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등산객이 보편적으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많이 오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오니까 상가를 하나 짓고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와서 농산물을 팔 수 있게끔 가건물이라도 조립식으로 지어서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되고, 장곡사에 가면 볼거리가 없어요. 다른 데 가보면 공예품도 많이 깎아놓고서 뿌리공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하나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을 수는 있습니다. 지을 수는 있는데 운영이라든지 관리문제.

아니, 운영은 그 사람보고 하라고 해야지요.

그렇게 되면.

건축물만 딱 지어놓고, 이게 왜냐하면 도시에 가서 청양 농산물을 파는 식으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와서 각 지역 어디 청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여기에서 팔게끔 하고 한 코너는 공예품으로 뭐 볼거리가 있어야지요. 뿌리공원 같은 것을 어디인가, 거기에 해놨더먼.

목재체험관에.

그런 식으로 나무 같은 것을 깎아서 사람 모형도 만들고 이렇게 해놓으면 관광객이 와서 한번 둘러볼 거 아니에요? 볼거리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위원님 취지가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하여튼 그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유용한 방안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때 말씀을 드린 것도 있는데 외곽도로가 나잖아요? 나면 칠갑산 주변에 자전거도로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전거도로를 7만키로미터이니 700만 키로미터이니 만들더라고요. 청양군도 정부에 의뢰해서 자금 좀 따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 그런 구상도 한번 해봤어요?

그 부분도 자전거도로 같은 것은 저희 환경부서보다는 건설도시과라든지 그런 부분과 협조를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저희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한다니까 다행이네요. 등산로 정비사업 할 때 소나무 같은 것 유실되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지금 가급적이면 나무 같은 것은 저희가 벌채를 안 하고 가지치기라든지 아니면 등산로 일부에 잔 잡목 같은 것 그런 정도를 제거해서 등산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고 등산로 정비사업은 주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벤치라든지 아니면 파고라 같은 것 또는 이정표 같은 것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정표도 그렇고 청양군을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약도가 있어야 돼요. 관광지, 그게 없죠, 청양군에?

지금 그런 관광안내판이 장곡사 주차장에 있고요.

출렁다리. 있다고 하고, 빨리 끝낸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리고 작년해인가 천장호 주변 저쪽으로 잡목 제거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했죠?

지금 천장호 입구 주변은 하고 있습니다.

이쪽 도로 옆에요?

예.

하고 있어요?

거기도 있고 지금 황룡정 들어가는 길 양쪽도 지금 잡목을 제거했고요.

잡목 제거 했다고요?

예.

오래 걸리네요. 그게 1년 걸리네요.

저희가 지금 저희 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식품과에 있는 숲가꾸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아무 과에서 하든 지금이라도 하니까 다행이네요. 작년에도 김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도 안 돼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냉천골 교량 지금 다 완료 됐죠, 거기? 하수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수도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아래 부분까지.

내려오게?

예, 그렇게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내가 짚어 나가는 거예요. 했나, 안 했나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지만 충분히 확보될 수 있으면 더 넓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부지여건이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역에 1,650평방미터를 조성해서 대형차 14대 규모로 주차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토지입니다.

예.

당초에 저희가 그쪽에다 처음에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그쪽에 조씨 문중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협의가 안 돼서 부득이 지금 현재 위치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으로 하려면 그 지역은 다시 공원계획을 변경할 적에, 2013년도 변경할 계획에 있는데 그때 상업시설지구로 그쪽을 공원계획변경시 반영이 돼야 됩니다.

2003년도 변경하기 전에는 그 지역에 숙박시설지까지 해서 계획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포함돼 있었는데 2003년도에 변경할 때 그 부분이 다 제거가 됐더라고요.

다른 문제는 없고요, 천장리에서 입주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다만 지금 입주사용료 때문에 동네 총회를 거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동네 총회를 거쳐서 11월말까지 저희한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그쪽 동네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예정가격도 적은데.

예, 11월말까지.

지금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한테 구두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하면 지금 사용료를 자기들한테는 대폭 낮춰줘라, 자기들은 150만원 이하로 해줘라, 그런 요구가 하나 있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저희가 3년간 사용허가를 하고 나서 다음번에도 자기들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장해달라, 지금 그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너무 천장리에 혜택을 많이 준다, 그 부분은 어렵다, 그렇게 지금 동네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분명히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렇게 동네에 통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3년 후에 다시 보장한다는 그런 것은 절대 없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처음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본인도 한 동만 운영하겠다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다시 번복을 해서 자기가 거기를 식당하고 농산물 판매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서 공간이 더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두 동을 다 사용하겠다고 계약을 지금 한 상태이고요, 저희들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입찰공고를 할 적에 다만 이런 부분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 사람이 한 동 정도만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앞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도 음식을 판매하려면 요식업 허가를 받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금액이 연간금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팔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이런 데처럼 큰 식당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관광객들이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전이라든지 아니면 막걸리라도 한잔씩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는.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에 있는 특산물로 가공된 그런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리에 있는 석정가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발주는 했습니다.

예.

(거 수)

마을 하수도를 지금 하고 있죠?

예, 공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에 관을 묻은 게 이 사업하는 겁니까?

어디 하천 말씀하십니까?

미당.

예, 미당, 그게 이 사업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위 미당2구부터 내려오는.

예.

거기 하천정비사업 않나요? 재난관리과에서 안 해요?

그 지역은 하천정비사업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어요?

예, 거기는 호안이라든지 정리가 그전에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당 어디라고 해야 할까? 벌터라는 데, 미당2구 올라가는 데 그 모퉁이 낙차 있죠?

예.

산모퉁이에. 낙차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세월교 얘기 안 해요?

세월교 얘기는 아직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했나요? 할 수는 있어요?

세월교는 저희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마을 하수도를 해서 생활하수도를 전부 차집해서 정화해서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그 사업이 위주지 하천에 그런 시설 같은 것을.

지금 낙차 전부 파손시켰죠?

저희가 그 관로를 묻으면서.

파손됐죠?

한 부분은 저희들이 복구를 할 것이고요.

거기에 조금만 더 들이면 세월교 놓는데.

거기에다 세월교를 별도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조금 이 사업의 목적과는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민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조그만,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면.

사람이 이렇게 건너다닐 수 있게끔만 해주면 된다고요.

그런 정도라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해봐요. 이상입니다.

그것이 지방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이요?

예, 입찰차액은 좀 있었습니다.

여수터.

예, 취수탑 쪽까지 갑니다.

취수탑 있는 데까지.

예.

그 제방은 지금 그 위에도 한 1.5미터 폭으로 해서 포장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그쪽으로 취수탑에서부터 지금 이쪽 여수터까지 사람들이 같이 올 수 있도록 그 동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제방 위에다는 그런 시설을 별도로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 여수터 부분을 건너서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글쎄,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도 몇 억원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저희들이 그것을 현수교 식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가 한 100여 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게 한 6억원 정도, 6, 7억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는 걸로 나와서 그렇게는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그 제방을 건너서 여수터 쪽으로 해서 그 위로 지금 저희 상가 있는 데까지 주차장까지 보도블럭 설치가 지금 그것은 완료돼 있고요.

연차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가 또 추가로 설계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나머지 부분들도 좀 빨리 입주해서 그 지역에 상가가 조성이 돼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57쪽 일반6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사항 진행현황, 이것은 우리 심우성 위원님께서 하실 것 같은데, 있으시죠? 질의하십시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기본계획 승인 완료, 그 다음에 기본계획 승인 후 보호구역 변경신청,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환경부에 작년 12월달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데, 저희들이 지난 10월달 환경부와 4차 협의를 해서 환경부에서 수도기본정비계획안, 저희들이 제출한 안은 당초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를 상수도 변경계획안에 담아서 환경부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앞으로 비상용으로 관정 5개소는 계속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정 영향권을 빼고 나머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환경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저희 상수도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12월 중에 승인이 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도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신청을 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변경고시 하는 걸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와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관정 5개를 보호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 하천에 있는 관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하천은 빼고 나머지 주민이 사는 대지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해제가 되는 거예요?

전답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답이라든지 대지라든지.

지금 마을지역은 전부 해제가 되는 걸로, 그 관정 영향권만 빼고 나머지는 해제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수정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정영향권은 그 하천만 얘기한다는 얘기죠? 분명히요.

그 하천도 다는 아닙니다. 그 관정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반경 몇 미터 그 범위 정도 그렇게 전문가에 의뢰해서 영향권이 미치는 부분을 분석해서 환경부에 변경해서 수정계획안을 냈거든요.

그러면 그 영향권이 미치는 일부 전답도 있겠네요?

지금 전답은 거의 안 들어가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천생태공원 조성한 그쪽 부분에 관정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영향권이 조금 일부 개인 토지가 미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내년 몇 월달에 완전히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언제부터 할 수 있겠어요?

저희는 내년도에는 해제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확실합니까?

저희는 환경부에 그렇게 협의했고 환경부를 믿고 저는 그렇게 될 거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될 거 같아요? 맨날 내년, 내년이지, 벌써 몇 년전부터 내년, 내년입니까?

지금 저희도 환경부에서 12월 중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줄 거로 그렇게 지금.

올 12월에 승인해준다?

예.

올 12월에 승인해 주면 내년도부터는.

보호구역 변경은 도로 신청하면 도에서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환경부에서 12월말까지 해주고 군에서 다시 도로 하면 언제쯤 돼요? 그 기간이요.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도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걸리나, 넉넉잡고, 아주.

내년도 상반기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이면 6월 안으로?

예.

그러면 6월 이후는 무조건 거기가 다 해제가 되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저희는 그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백천리나 수석리 주민들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 6월 이후로는 다 이게 해제가 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잘못하면 위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구멍 있는 데가 5개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