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병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이경옥의원이 부위원장은 이재진의원이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11년 11월 2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외 6건 등 총 2건 1억5,585만9,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이학기의원, 강동원의원, 김명옥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1시간을 했어요. 좀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동의합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김명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연희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 관계자 및 열린 의정 참여봉사단 여러분 그리고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2동, 역삼1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구의원 김명옥입니다. 농부가 가을걷이를 하고 한해를 마무리하듯 저희 구의원들은 행정감사를 하고 다음 연도예산심의를 마쳐야 한해가 마무리 됩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행정감사 기간도 이틀이나 더 늘어서, 그 어느 때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올바른 구정을 이끌어 가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행정감사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점이 있어, 예산 심의 전에 꼼꼼하게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역삼2동 문화센터 별관 운영과 새로 개관한 강남시니어플라자의 운영 전반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기간 동안 행정국장과 복지문화국장을 겸해서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본직이 어떤 국입니까?

먼젓번에 행정국장이라고 답변을 했어야 됐는데 복지문화국장이라고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본직이라고 제가 여쭤봐서 그랬을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지금은 복지문화국장님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시니어플라자 개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개관을 했는데 개관하자마자 무슨 구정질문이냐,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복지관이 프로그램이 유료화 되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남시니어플라자는 강남 최고의 고품격 여가 전문 복지관을 표방하면서,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프로그램 운영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저희가 준비 작업을 9월달부터 해 가지고 10월 한 달간 강습을 하고, 강좌를 하고 공개 강좌를 하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강좌를 시작한 것은 금년도 11월 1일부터입니다.

10월부터 공개 강좌도 했고 그 다음에 유료 강좌도 했습니다. 다만 10월 한 달은 받지 않고, 3개월 중에서 한 달은 그냥 혜택을 주고 2개월치 강습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거의 대부분이 유료인데 유료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복지 여가 시설의 경우에 이용료를 수납을 할 수가 있고 또 수납을 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에도 이용료 수납에 관한 규정이 있고 금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이용자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 비용을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에 7항에 나와 있지요.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했는데 절차는 거쳤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마 복지관에서 9월 20일날 저희한테 이용료, 프로그램 이용료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서면으로 있으면 서면자료 좀 주시죠.

10월 28일날 최종적으로 저희가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28일날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셨다고 하면 이미 수강료는 3개월치에서 1개월 혜택을 받고 2개월분은 미리 회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수강료를 징수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위법 아닙니까?

그것은 아마 처음 노인복지관이 개관이 됐고 또 수강신청 받는 것 또 공개 강좌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맞물려서 그런 점은 저희가 이해를 했다고 양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양해의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작은 것 하나 법규어기면 당장 고지서, 독촉장 이렇게 통지가 날라 옵니다. 이것이 노인복지 한두 번 한 데가 아니고 이 법인도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법인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이 과정을 몰랐다면 구청에서 관리 책임입니다. 운영 규정을 제가 10월초에 요청을 했더니 아직 안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규정 없이 수강료를 받습니까? 했더니 아직 개관을 안 해서 괜찮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규정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요. 제가 요청을 했더니 운영규정안이라고 왔습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운영 규정도 아니고 운영 규정안을 받아서 이것을 처리를 하십니까?

운영규정안을 10월 중순경에 구청에 제출을 했지요. 구청에 제출을 해서 운영 규정안이라고 돼 있는 목록에는 여러 가지 직제규정이라든지 인사 규정이라든지 운영규정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규정입니다. 그 안을 저희한테 구청에 10월 중순경에 제출을 했고 저희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10월 28일날 개관하기 이전에 정식으로 오픈하기 전에 승인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운영규정 안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게 지금 구청에서 주신 자료, 이 운영규정안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 규정은 10월 중순경에 구청에 제출했고 이용료에 관한 것은 9월달 중순경에 구청에 별도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시설의 비용에 대한 어떤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별도로 제출했다고 하지만 운영규정에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운영 규정에는 저 사항이 서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료 등의 비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이 운영규정 이 책자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비용에 대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만 운영규정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서 한권의 책으로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10월 28일날 승인을 했기 때문에 승인한 내용을 노인복지관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모두 포함된 운영 규정이 별도로 저희 구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수강료를 받기 전에 했어야 되는 절차가 뒤집어진 거죠? 바뀐 거죠? 늦은 것은 분명히 시인하시는 거죠?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아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료화를 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법 139조 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에 따라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근거 조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집행부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것을 조례로 별도로 제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법에 보면 나와 있지요?

노인복지법에서는 비용을 실비로 받을 수 있다, 없다의 규정이고 얼마를 받느냐는 사용료의 부분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을 구청장한테 사전 신고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신고도 그 범위를 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가량 월 얼마를 내서 한 달 동안에 몇 강좌를 한다든지 아니면 1만원에서 5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이런 범위 규정을 정해 준 그 안에서 1만원을 받을 것이냐, 2만원을 받을 것이냐? 그 부분을 법인에서 정해서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는 것이지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는다고 해서 자기네가 1만원이든 8만원이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조례로 제정하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건복지법 그 다음에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신고, 승인내용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지금 국장님께서도 잘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받을 수 있다 없다는 이미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받는다면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정해서 이것을 실시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관련 법규를 한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강료도 현재 지금 요가나 체조는 주 1회 1만원 정도 그 다음에 영어나 외국어는 주1회 50분에 2만5,000원 특히 좀 비싼 강의는 3만원 훌쩍 넘습니다. 이게 관내 문화센터보다 좀 비쌉니다. 문화센터는 어르신들이라고 50% 할인을 받는데 지금 강남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제8조 구청장은 노인 및 노인복지기관에 대해서 강남구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나 다음 자료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은 수강료를 50% 할인하게 되어 있는데 맨 위에 빨간색 보이시죠? 거기에 노인복지센터 및 노인복지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니어플라자에서 유료로 하는 프로그램도 50%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요?

현재 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60세 이상 어르신은 전액 무료고요.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50% 저희가 할인을 하고 있고 또 80세 이상인 어르신께는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저기에 써 있는 우리 관내 조례에 별표 란에 맞추어서 현재 저기다 그러면 노인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은 빼야죠. 그런데 지금 분명히 강남 시니어플라자는 강남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이름만 시니어플라자지 거기도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저 조례는 사장된 조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지 폐지를 하신 다음에 했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대한, 조례를 만든 이상은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조례를 개정한 후에 그 다음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유료화는 다른 복지관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관내 다른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터와 협약서 제가 다 받아왔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어떤 복지관이든 제9조에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지관들도 유료화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복지관들이 유료화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다른 복지관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포절 들고 여기저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고 무슨 기업체고 사업비 따러 다닙니다. 그리고 후원받느라 열심히 다닙니다. 물론 지금 여기 해당 법인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그래도 다른 복지관보다는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사업료에 대해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건 복지관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시니어플라자의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서울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노인 분들, 어르신들 전용 복지관으로 건립이 된 시니어플라자입니다. 물론 강남구의 재정형편도 어렵지만 그것보다는 과연 요새 젊으신, 특히 젊으신 어르신들까지도 저희가 다른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시설처럼 전액 무료로 할 것이냐, 이것을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질을 높이고 또 어르신들의 욕구 수준에 맞는 그 수준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면 어느 정도 강사료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을 갖다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전액 구에서 지원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시설을 하는 어르신께서도 일부 실비경비를 부담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희가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또 타 자치구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살펴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근 구인 서초구의 경우에도 금액은 다르지만 실비로 수강료를 복지관에서 수납을 하고 있고 또 노인복지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요. 교수님들하고 노인복지관련 전문가들로 모인 자문회인데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 자문회의에서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하려면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실비 경비는 받아서 계속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 질을 올리는 게 좋겠다

네, 좋습니다. 최소한의 실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목에 따라서 월 3만원도 있고 8만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서 다른 시설들도 대부분 다 유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이 좋은 복지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면 유료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립입니다. 노인복지법 36조에 보면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시설할 수 있는 데가 어떤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지만 민간법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소득의, 고학력의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시설을 만든다면 민간이 충분히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서초구의, 유독 도봉구하고 도봉구의 한 군데 하고 서초구 3군데가 지금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월 1만원을 하면 월 1만원에 3강좌를 받는다든지 3개월에 3만원 그렇게 해서 몇 과목을 그냥 제한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한 과목당 몇 만원씩 하지 않습니다. 유료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실비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니어플라자에서는 프로그램 이외에도 복지관 안에 상당히 새로운 시설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발전적인 시설입니다. 손주 보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이들 돌봐주는 아이나라 또 사무실처럼 쓸 수 있는 개인비서실 이런 색다른 시설들이 있는데 (2011년은 무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은 유료화 할 것인지 어떤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실버용품을 파는 실버숍도 있고 그 다음에 카페도 있습니다. 카페 비용이 어르신들한테는 일반커피 2,000원, 대추차, 인삼차 3,000원 이렇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시는 복지관으로서는 상당히 과한 금액입니다. 게다가 일주일에 2번 가고 한 달에 20만원씩이나 하는 파워리하빌리테이션이라는 재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은 14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한신케어인가에서 하는 일본에서 검증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설법인이 아니고 구립복지관에서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하는 재활프로그램을 과연 해도 되는 건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구립노인복지관인데 다른 복지관들과 달리 이렇게 유료로 하고 그 시설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은 고품격 차별화된 서비스가 아니라 차별화를 시키는 서비스는 아닌지요?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 수강료 외에 이용료에 대해서도 어떻게 다 승인을 하셨습니까?

지금 화면에 나타난 주 2회 방문에 20만원 수강료라는 저 프로그램은 저희 구청에서 승인해 준 적이 없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운영이 안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가서 1층 안내데스크에서 물어봤더니 4층에 가서 상담 받으십시오. 그랬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니 분명하게 현재 운영이 승인을 해 준 적도 없고

그런데 지금 거기 가면 프로그램 안내에도 나와 있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니어플라자를 이용하기에 어려운 어르신들께는 손쉽게 말하자면 학생들 입장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있는데 갑자기 특목고 하나 만들어서 차별감을 주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새롭게 출발한 시니어플라자는 위탁법인도 사회복지계를 선도하는 아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신논현문화창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나아가서 미래지향적인 노인복지문화를 선도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강남시니어플라자는 구립입니다. 우리 땅에 103억의 건립비를 들여서 우리가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는 구립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문턱이 낮아야 됩니다. 강남구가 아무리 소득이 높은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고 고학력이 40% 이상 사신다 하더라도 일반 노인 분들이 느끼시기에 차별화가 된다면 이것은 이미 복지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만큼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하고 싶은 노인여가전문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해 주시고 여러 노인복지시설들을 위탁관리 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나름대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수급자 60세 이상 노인 분들 무료고 또, 장애인분들이나 국가 유공자 분들은 50% 할인하고 또, 8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 무료로 해서 나름대로 공공성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건 아는데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해 주시고 보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쭉 들으셨듯이 역삼2동 문화센터 별관 예산집행에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빨리 문을 열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시일 동안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서 정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산절감 한다고 잘 다니던 사서들 해직시키고 또 한쪽에서는 경제관련 부서에서는 일자리 창출한다고 지원센터 만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비단 사서뿐이 아닙니다. 예산절감 이유로 많은 부서에서 인건비를 줄이면서 실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실직자 만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일자리 만들고 또 몇 개 만들었다 홍보하고 이러는데요. 앞뒤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뒤가 다른 사업이 아니고 아웃소싱 사업을 점검해서 필요성이 낮거나 또는 인력이 과다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등 예산을 절감해서 그 예산활용을 이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과 법정 복지사업비로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불필요한 것을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문화센터 기능직 엄청 다 줄였다가 결국은 다시 보일러직인가요? 아, 전기기술직 다시 18명 복직을 했고 주차관리요원도, 주차단속요원도 다 해직시켰다가 다시 또 우리가 고용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해직을 당할 때는 가족전체가 상처를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어서 구정업무는 모든 것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부분 주민들에게 말은 수건 짜내듯이 쥐어짜고 있습니다. 주차장비 몇 백원 올리고 문화센터 수강료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써야 될 곳은 쓰시고 깎아야 될 부분은 깎으시고 그 다음에 특히, 강남씨티투어. 우리가 연간 2억 얼마를 들이는데 단 한 푼도 우리가 세수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12월에 재계약을 합니다. 이 부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시니어플라자 개관식 가보셨죠?

네.

거기 시설면에 대해서 저는 다른 건 다 했고요. 시설면에 대해서 청장님 느끼신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디자인을 너무 우선시 하다 보니까 열효율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열효율도 그렇지만 거기가 엘리베이터와 계단밖에 없습니다. 노약자가 이용하는 건물입니다. 다른 건물을 쓰다가 노인복지관을 쓰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관을 염두에 두고 시설을 공모한, 디자인을 공모한 건데 거기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뭐 평상시에는 되지만 엘리베이터 점검이라든지 화재 시에 어떻게 대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초에 건물 설계를 했을 때는 그 구조상 경사로 설치가 물리적으로 어려워서 처음에 엘리베이터를 한 대를 설치를 했는데 우리가 추후로 편의를 도모하고자 엘리베이터를 더 증설을 했고 각종 핸드레일 전자표시판이라든지 점자블럭, 화장실용 점자표시판 등을 설치를 해서 장애인에게 편의를 도모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화재 시에 대피수단으로 완강기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미 다 지어졌는데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조금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노인전문병원 등 세곡동어르신행복타운이 남아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네, 강남시니어플라자는 제가 7월 1일 취임했을 당시 이미 공정이 45%가 추진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어르신행복타운에 있어서는 저희가 CM단 뿐만 아니라 주민감시단까지 위촉을 해서 철저하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유료화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다른 복지관들도 유료화를 확대해 나가실 것인지 아니면 전면 재검토 하실 것인지 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 제가 우리 국장이 소상히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어르신의 행복추구와 그리고 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답변 해 주시리라 기대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강동원의원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강동원입니다.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로 대변되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각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생활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만족하고 있는지, 미래에 대한 삶의 질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 및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강남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한전 일대의 개발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대기업이 한전 본사와 인접한 한국감정원이 사옥을 사들인데다 한전 측에서도 직접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주변의 관심 역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한전 부지는 3종의 일반주거지역으로 업무시설로 쓰고 있지만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해제하면 주거복합 단지 개발이 가능한 상태이기도 하고 공영개발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가까울수록 기대감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주민들도 많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개발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구청장은 이 한전 부지가 어떻게 개발되는 것이 우리 강남이나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이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은 모든 개발에는 빛도 있지만, 빛이 있는 만큼 그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 그림자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구청장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한전일대 개발은 주변지역의 소시민의 삶을 어렵게 하고 지역경제와 소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서 근근이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식당, 미장원, 슈퍼, 집 한 채만 달랑 있는 어르신들, 세입자 등의 삶과 터전은 어떻게 보전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개발에 따른 각종 보상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재산의 객관적 가치 보상만으로 종전과 같은 생활상의 지위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이분들의 삶의 터전에 대한 배려는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대기업의 개발이든 공영개발이든 삼성동 일대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우리 주민들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개발되는 것이 우리 강남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우리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시고 각종 논리를 개발하여 관계기관과 직접 부딪히면서 우리 주민들의 삶과 터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더 이상 늦춰져서는 우리 강남구가 능동적으로 의견을 펼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끌려 다니어 우리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불이익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건축법령에 따른 공개공지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쌈지공원에 대해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하여 휴식과 위락을 제공하여 삭막한 도시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구역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우리구의 이러한 형태의 공개공지와 쌈지공원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요. 또한 확보된 곳 중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에 해마다 정기적으로 건축물을 실태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2에 공개공지 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7월 12일 현재 설치되지 않은 곳이 전체 196개소 중 168개소로 무려 85%가 넘었는데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 답변바라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일부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일부 무단 점용하여 다른 영업시설 등으로 사용하여 주민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공개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전수조사 후에 관련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쌈지공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원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건축주들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주민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1, 자료2 지금 사진 두 장을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쌈지공원에 울타리를 치고 조그마한 출입문이 하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곳이 쌈지공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영업장에 속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3. 울타리의 쪽문을 통해 쌈지공원을 지나서 들어가면 이렇듯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주민들은 이곳이 쌈지공원이라고 인식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개방된 공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께서 본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우리구 쌈지공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렇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하거나, 방법이 있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수익금을 강남구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니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41조 제3호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처하는 규정이 있으니 관련 규정을 건축주에게 알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의원은 이러한 모든 공간이 진정으로 주민들의 품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4, 자료5, 자료6. 방금 보셨던 사진들은 역삼동의 한 빌딩 어느 아파트 앞의 이면도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복잡한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들의 교행이 어렵고 매우 혼잡한 상태입니다. 특히, 야간에는 각종 업체들의 영업으로 인하여 혼잡하기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8, 자료9. 이 사진은 노점 주차장 옆의 커다란 건물 속의 내부 주차장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건축 허가 시 법적으로 만들어서 이용하도록 한 빌딩 속 주차장은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빌딩 밖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습니까? 과연 이것이 진정한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커다란 빌딩을 위한 교통정책이었습니까? 구청장 답변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신다면 관내 전체 이면도로 상의 노상주차장과 빌딩의 주차장의 활용도 및 마을의 골목길 코너에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변 주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하면 노상주차장을 없애거나 일방통행 도로를 만들어 진정으로 주민을 편하게 하고 쾌적한 도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구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 관계자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열린의정 참여봉사단 어르신들과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강남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강동원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의장님, 최영주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강남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의 구정질문에서 이학기의원님과 김명옥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주셨고 강동원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정운영에 대한 정책방향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전 일대 개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부지가 어떻게 개발되는 것이 강남구나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라고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제가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전과 서울의료원,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 이전부지 일대는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매우 우수한 지역이며 또한 인접한 코엑스와 테헤란로는 국내외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코엑스의 전시컨벤션 시설규모 등 현재 상태로는 선진국 등 세계 유수 도시와의 경쟁력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도시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첨단서비스 산업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G20 세계정상회의 개최 이후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무역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관련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제회의나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국제 전시 컨벤션 시설 확충과 국제 기구 외국인 전용 오피스, 관광호텔, 미술관 등 복합문화콤플렉스 공간을 마련해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MICE 산업의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전 등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 MICE 산업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기능과 공공성 있는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강남구나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전부지 일대 공영시설 보호지구 해제나 용도지역 변경 등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 계획에 대한 결정권한은 서울시에 있지만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구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관련산업 유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입안 권한을 잘 활용해서 우리구가 지향하는 계획 경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서울시와 관계 정부기관과도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서 우리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확고하게 수행해서 강남구와 지역 구민들을 위한 개발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전 주변 개발에 따른 시민과 상인들의 삶의 터전에 대한 배려는 어떤 방식으로 보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한전 주변의 개발은 원칙적으로 한전 부지와 서울의료원 부지, 한국감정원 부지 및 민간 부지 등을 포함한 통합개발을 검토하고 있으나 서울의료원을 제외하면 각각 개인소유의 필지로 현재 상태에서 구체적인 통합개발의 예측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후 한전 부지가 매각되고 토지 소유주가 결정돼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변 주거지역을 포함한, 포함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전 주변의 개발계획은 초기단계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과 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실정이지만 향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등이 수립되면 사업시행 단계에서 이 분들이 개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 및 서울시 등과 적극 협조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전부지에 대한 대기업의 개발이든 공영개발이든 주민들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개발되는 것이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개발계획에 대한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단계이므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우리 강남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영에서 개발을 하든 공영에서 개발을 하든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주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보탬이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전 주변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구 의지만으로는 관철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전 주변 개발이 우리구 주민들의 삶과 미래에 대한 중요한 사항임을 절실히 인식하고 그 동안 서울시, 국토해양부,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 수차례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한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구와 지역구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논리개발과 더불어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될 경우 구의회 의견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구의회에서도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개공지 및 쌈지공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개공지와 쌈지공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축시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주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성을 갖도록 설치된 공개공지나 쌈지공원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적인 용도로 변경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수조사 및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당초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역삼동 일대 대형건물 주변 노상주차장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노상주차장 설치는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10년 전부터 설치되어 왔으나 U-대형건물 신축 및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지역이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주차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도 및 중앙선 설치, 주차구역 재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한 후 2012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한전 일대 개발과 공개공지 및 쌈지공원, 대형건물 주변 노상주차장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신 강동원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제 답변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예, 청장 의지만 있으면 돼요.) 오늘 이상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강남발전을 위해 필요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해결책 개선방안 등 답변을 하여 주신 구청장과 소관 국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1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