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남구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우창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진출로 동네 골목상권이 어려움에 직면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통해 지역유통산업의 보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제13조의3제2항 등 일부 개정으로, 관련 세부사항 규정의 자치구 위임사항인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도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2011년 4월 29일자로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11년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에서 1km의 범위로 확대되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사항과 기존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이웃한 인접구와 관련한 단서 신설 등 조례 조항을 구체화 시켜 개정한 것입니다. 기타 조례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길영의원입니다. 본의원과 전공석, 유만희, 윤선근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5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우창수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축산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육 규모가 커지면서 사육가축의 마리수도 증가하여 분뇨의 양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를 방치하면 악취를 일으키고 파리, 모기 등 각종 해충들의 서식지가 되어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며 빗물이나 축사를 청소한 물과 섞여 방류될 경우 축산 폐수가 되어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 제2의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에 2006년 가입하여 내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어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축 사육에 따른 분뇨가 지역여건과 실정에 따라 환경 피해나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조례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남구처럼 주거 밀집 지역으로 형성된 도시에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 그리고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행정 집행을 위한 근거법규가 되어 가축사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와 수질오염, 위생 문제와 이와 관련된 각종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본의원과 동료의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였으니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가축사육의 제한 종류와 구역 지정을, 안 제4조에서는 가축사육 제한 방법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고 다만, 각 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육을 허가하는 경우 인근 주민의 보건 위생에 유해를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고 강남구 보건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주민의 보건위생에 유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담당 부서의 장은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과 동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강남 구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보건위생환경을 증진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발의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공석, 유만희, 윤선근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이렇게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등으로 눈코뜰새 없이 분주한 이 시기에 강남구 발전과 또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보건위생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위한 발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상 조례의 제정은 실익 또 조례 적용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도 조례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됐을 경우에 해당되는 실익이라든가 또는 적용대상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자료를 보니까 12개 농가 891두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지역에 보니까 세곡, 수서동 지역에 아마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곡, 수서지구는 보금자리주택 개발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동료위원께서도 잘 검토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영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는 실효가 얼마나 있냐 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런 제한을 받거나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 상위법을 받아서 너네 강남구에 조례가 있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조례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조례가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역으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2001년도에 이게 없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봐도 이 법규가 있었던 적이 없더라고요. 2001년도에 전문위원님 없어졌어요? 우리 지방자치법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조례가 폐지되면 폐지되었다고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게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저도 못 찾다가 검토보고서를 쓰고 찾았습니다.

시스템에는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얘기를 종합하면요 상위법에는 구민들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어떻게 하라 라고가 현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세곡, 수서쪽이 변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조례는 단 한 가구가 단 한 명이 적용되더라도 조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 잘 하셔서 좋은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례의 본 취지는 가축분뇨의 관리를 위한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행규정으로서 가축사육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신 조례안을 저희들이 보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지 자체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환경문화에 대한 열정과 열망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접근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법이 조례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가축사육 및 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환경오염 그 다음 악화시키는 악취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이것88년도의 올림픽을 기하로 해서 제정이 됐다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강남구에서는 단 한 건의 이거와 관련돼서 제한을 하거나 등록을 하거나 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남구의회에서 2대 의회에서 조례제정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면서 이 조례가 폐지됐고요. 그 당시에 폐지안이 발의되면서 지역경제과에 강인환 과장께서 답변하면서 사실 실익이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서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입장도 같은 입장입니다. 이걸 만든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앞으로 실익 자체도 없겠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것들은 현행 가지고 있는 법으로도 능히 처리할 수 있겠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만드신 어떤 법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고 잘 만드셨다는 것을 공감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행정실무에는 적용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좀 드리고요. 이 허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금지를 전제로 해야 허가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금지를 하려면 헌법에 정한 영업의 자유를 일단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하게끔 돼 있고 그 법령이 오수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 관련법으로 다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축과 관련해서 권장을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그런 담당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취지는 좋고 굉장히 바람직스럽지만 실무적으로는 허가와 관련된 행정 일을 처리하기가 어렵다 라는 판단에서 반대의견을 내놨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성동구

제가 보충답변을 할게요. 서울시에서 23개구가 이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하고 있고요. 1988년도에 지역경제과장 얘기했듯이 88년도에 제정을 한 구도 대다수고 90년대 이후에 제정한 곳도 대다수고 현재 강남구하고 성동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강남구의 환경에 적합하지 않고 현재 존재하는 상위법에 의해 제한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서 반대합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김길영위원 한 명, 반대위원 이경옥위원, 문인옥위원, 김영호위원, 이학기위원 이상 4명, 기권 우창수위원 한 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우창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사항은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미분양 주택 및 지방공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면 유지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 및 자치구가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 및 일부 조항의 인용 법률이 분법되어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일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하였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조례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라고 그랬는데 자동계좌이체 납부하는 세가 무슨 세가 있습니까?

(겸임) 문경수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세에는 재산세, 면허세가 있고요. 또 시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라든지 이게 정기분 매년 정해져서 납부하는 세금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계좌이체 신청을 자동으로 해 놓고 그거는 발부될 때마다 그냥 자동으로 빠져 나가는 겁니까?

(겸임) 문경수 예, 납기일 마지막 날 자동으로 빠져 나가게끔 신청을 해 놓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겸임) 문경수 예, 그래서 자동계좌이체만 신청한 경우에는 건당 고지서 한 장당 150원을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고요. 고지서도 우편으로 받지 않고 전자고지로 받고 자동계좌이체도 동시에 2개 다 하면 고지서 한 건당 500원을 세액공제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액공제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겸임) 문경수 그런데 비율로 퍼센티지로 하다보면 큰 고액세금을 내는 경우에는 너무 또 할인혜택이 크다 보니까 실제 우편요금이라든지 아니면 고지서 제작하는 그 비용 이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인센티브가 없던 게 처음 생기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당 그러니까 150원하고 우편송달료 500원 하고

(겸임) 문경수 예.

그게 조금 우선은 하여튼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겸임) 문경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분양 주택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강남에는 미분양 주택이 지금 있나요?

(겸임) 문경수 현재 파악된 거는 없고요. 저희가 2010년, 2009년, 2008년 재산세 감면 총 현황을 보니까요. 제일 큰 게 지방공사나 공단이 가지고 있는 업무용 부동산 이런 게 제일 크고 그 외에 감면 조례상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다음 큰 게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그게 한 2억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매입 임대주택 그게 큽니다, 4억 얼마 정도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강남에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