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13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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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도시안전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선서, 나는 2011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도시국장 정한춘 도시안정과장 심재하 교통행정과장 김종득 건축과장 김명균 지적과장 김영주 미래발전사업단장 신제호 보상계장 조영래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한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심재하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종득 과장입니다. 건축과 김명균 과장입니다. 건설과 조영래 보상계장입니다. 건설과장은 집안 사정으로 오늘 연가 중에 있습니다. 지적과 김영주 과장입니다. 미래발전사업단 신제호 단장입니다. 업무계획의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위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정한춘 도시국장님, 심재하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옥외광고물 중에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돌출 간판, 가로 간판, 세로 간판에 대한 전수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예, 다 돼 있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상세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광고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간판은 전수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약 5만여 개 정도의 간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5만여 개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5만여 개 중에 저희들한테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쳐서 설치된 게 약 8,000여개가 있고 그리고 건축주 그러니까 광고주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가로 간판 같은 게 있습니다. 5㎡ 이내 간판이 2만여 개, 현실적으로 2만개 정도가 사실은 불법 간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인데 40% 정도가 사실은 불법 간판으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렇습니까? 전수 조사할 때는 누가 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구역을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직원들이 이 많은 걸 다할 수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일부 보조 인력도 같이.

위련

김위련위원

희망근로자 이런 사람들. 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허가가 난 세로간판, 가로간판, 돌출 간판 이 몇 개나 됩니까? 허가 난 것.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8,000여개.

위련

김위련위원

8,000여개.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허가가 안 난 게 2만여 개 된다 했으니까 50%가 넘습니다. 그렇죠? 60% 이상 됩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전체 간판은 5만여 개인데, 그 중에 허가가 필요 없이 광고주가 임의로 달 수 있는 가로 간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로 간판의 면적이 5㎡ 이하의 간판은.

위련

김위련위원

그것은 허가 없이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 간판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것이 5㎡ 라고 하셨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5㎡.

위련

김위련위원

5㎡?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돌출간판은 있지만 가로에 붙이는 간판은 없습니다. 벽면에 바로 붙이는 것은.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옥외간판이 허가사항도 있고 신고사항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허가나 신고사항도 있고 그게 허가나 신고를 한 게 약 8,000여개, 그냥 임의로 달 수 있는 게 약 2만여 개, 불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2만여 갠데, 지금 그 중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2만여 개 중에서 허가나 신고가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한 해 1,500개 내지 2,000개 정도를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러면 옥외간판이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준에 대해서, 가로 5㎡는 허가를 내지 말고 달아도 된다든지 기준을 정확하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기준은 실무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다 설명 드리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그것이 간판은 기본적으로 업소당 1개를 원칙으로 하고 곡각지점에 위치한 데는 2개, 건물의 건물 명칭을 표시하는 것은 옥상에 1개라든지 아주 다양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전부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우리가 도시건물을 보면 이것이 건물인지 간판을 달아놓은 광고탑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의 이런 어수선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법규에 맞게 정확하게 부착되어 있다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건물 자체가 간판이 쌓여서 광고탑인지 이것이 정말 간판인지 구별이 안 되거든요. 불법 광고 간판이 근절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것이 1년, 2년에 거쳐서 생긴 사항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되어 온부분인데, 결국은 업주들이 자기 집에 영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능하면 크게, 가능하면 많이 달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규제를 계속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점차적으로 개선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메디컬스트리트 주변에 간판 시범 사업도 했습니다만, 간판모양도 작게 하고 이쁘게 하고 눈에도 띄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점차 그런 쪽으로 가지겠나 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금방 과장님께서는 업주들이 그렇게 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현실적으로 볼 때 광고주들, 광고주들은 옥외 광고물 법규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 업주들은 옥외간판을 제작하여 부착해 주는 광고 간판 제작 업체들이 아마 불법 광고물을 양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광고 간판의 발생은 광고주보다도 광고물 제작업체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광고물 제작 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현재 위법하거나 불법 광고물을 제작하여 부착해 준 광고주에게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별도의 조치 사항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불법 간판 제작자에 대한 구청에서 취한 행정적 조치 실적 이런 것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 사항 자체가 법적으로 광고물이란 것은 광고주가 돈을 주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물론 법으로 규제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간판할 때는 광고주가 이렇게 만들어 달라 안 해도 광고 제작 업체에서 와서 여기는 이 만큼 크게 다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돈 받고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광고주가 의뢰를 하는데 결국은 광고 업체가 불법을 유도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그런 측면은 있는데 현재 현행법상으로 광고 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조치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광고 업체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집은 요만한데 간판이 이만하게 달린 경우도 있어요. 과장님 둘러보세요. 참 보기 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업체들에 대해서 교육은 물론이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408, 40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408, 409페이지를 보면 재해 예방 공사 설계 변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 설계를 먼저 합니까? 아니면 공사를 먼저 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설계를 먼저 하는 것이 기본이고 공사를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먼저 할 수도 있어요? 설계 없는 공사가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설계 없는 공사가.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다면 설계 없는 공사는 주먹구구식이죠. 설계없는 공사가 어디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렇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공사는 설계가 먼저 선행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설계 없이 먼저 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재해가 났을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하천 석축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지금 빨리 석축을 다시 쌓아가지고 제2차적인 피해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업체를 불러서 빨리 공사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를 시키고 나서 사후에.

위련

김위련위원

그것은 공사가 아니고 응급처치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니요. 그것도 역시 공사입니다. 그게 바로 공사죠. 응급처지가.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공사가 완전하도록 처음부터 재해가 급한데, 완전하도록 하나하나 담을 쌓고 이렇게 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공사하는 세부적인 그런 것보다도 크게 봐서 설계를 먼저하고 공사하는 것이 맞는데, 위급한 사항은 먼저 일부터 시킵니다. 얼마 전에 지난 비가 많이 왔을 때 롯데 앞에서 인도가 푹 꺼져 가지고 2m 정도 공간이 생겼어요. 그런 경우에 언제 설계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업체를 불러서 응급복구를 하고, 경남공고 앞에도 1건 있습니다. 도로가 바로 함몰 되어서.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런 경우는 예외라 합시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외라하고 당연히 원칙적으로 설계가 먼저 되고 공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제가 사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도 거기 보시면 제일 위에 2009년도 보세요. 408페이지, 2009년도 가야동 60번지 이런 침수지 해소 공사는 공사 기간이 2009년 3월 4일에서 6월 1일까지이고 준공검사일이 6월 8일입니다. 공사 기간은 405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설계 변경 사유는 피시박스 설치공사를 35개 증가하고, 공종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비는 당초 계약액이 5,668만 4,000원에서 7,094만 5,000원으로 증액되어 증액률이 25%가 됩니다. 공사기간이 약 3개월 소요되었고, 공사비 증액률이 25%나 되는 공사에서 설계 변경 준공검사일이 불과 10일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가야3동에 그 밑에 보시면, 2010년도 가야3동에 408-146 일원 예방 공사는 공사기간이 2010년 5월 28일에서 7월 1일까지이고, 준공검사일이 6월 28일입니다. 설계 변경 사유는 새로운 공사가 추가 되고 공사물량도 증가했기 때문에 공사비는 당초 1,780만원에서 2,286만 9,000원으로 증액되어 증액률이 28%에 이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공사 기간이 35일이고, 공사비 증액률이 28%나 되는 공사에서 설계변경은 준공검사일부터 3일전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의 사례에서 공사기간, 공사금액, 설계변경일, 준공검사일을 검토해 보면 공사가 설계변경을 먼저 한 후에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공사를 다해 놓고 준공검사를 받기 며칠 전에 요식 행위로 구색 갖추기식 설계변경을 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거의 대다수 설계 변경 공사가 다 이런 식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 생각에는 아마 저가 낙찰을 받은 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을 증액시키는 전형적인 그런 수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집니다. 이해가 가도록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김위련 위원님 말씀이 조금 다소 이해를 못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저희들 구청에서 하는 공사는 저가 낙찰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88%, 87% 그런 정도고 저가 낙찰은 아마 500억 이상, 300억 이상 하는 이런 정도니까, 구청에서 하는 낙찰은 저가 낙찰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금방 두 가지 예를 들으셨는데 가야동 60번지하고 거기 2,400만원 정도 또는 500만원 정도 실질적으로 공사가 가야3동 408의 146 같은 경우는 1,700만원에서 2,200만원 정도 인데, 소규모 공사입니다. 소규모공사고 공사라는 것은 하다 보면 당초에 설계할 때 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땅을 판다든지 할 때 예기치 못한 그런 사항이 반드시 나오게 거의 다나옵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설계변경 없이 그대로 처음부터 시공되고 준공되는 일은 아마 거의 잘 없을 겁니다. 막상 공사를 하다보면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인데 이런 소규모 공사는 쉽게 해서 예를 들자면, 만약에 땅을 조금 팠는데 예기치 못한 큰 바위가 나왔다. 그것을 그러면 다시 어떻게 조치를 하기 위해서 바로 또 공사 중지시키고 설계 변경해서 그것 들어내는데 별도의 장비나 기계를 투입을 하고 또 다시 공사를 하다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공사 중지하고 설계하고 다시 하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이런 경미한 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당초 설계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공사업자가 공사 감독한테 미리 얘기를 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요. 설계 변경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변경한 설계들이 다 그러한 어려운 이유가 있었단 말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대부분의 공사가 실질적으로 건축 공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겠지만 토목 공사 같은 경우는 주로 땅을 판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하다보면 당초에 계산했던 것하고 많이 틀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롯데 앞에 인도가 함몰됐는데 당초에 깊이로 봐서는 모래가 한 차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모래를 넣어보니까 모래가 계속 흘러서 흘러서 들어가는데 모래가 한 다섯 차는 넘게 들어 갔을 겁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알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실질적으로 당초에 생각했던 것하고 현장사정은 항상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짧게 해 주세요.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발언할 시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 받을 때는 계약 금액이 충분하도록 받는다고 하셨죠? 충분하도록 받으면 혹시나 공사를 하고 나서 돈이 남는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것은 집행 잔액으로 해서 반납이 되는 경우가 맞죠.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반납을 안 하고 공사를 자꾸 추가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가를 해서 그 돈을 쓰려고 하면 그 돈 가지고 안 되니까, 다시 추가로 이렇게. 그런 경우를 제가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실제로 재해 예방 공사 같은 이 사항 자체가 큰 공사는 지금 몇 천 만원도 있고 작은 공사는 천만원짜리 이런 게 있는데.

위련

김위련위원

자꾸 작은 공사 작은 공사 이렇게 얘기 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재난 관리 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는 총 36건에 7억 4,456만 2,000원이 지출 되었고 2010년도에는 7억 5,620만 2,000원이 지출되어서 매년 7억 5,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지출액이 12건에 1억 3,183만 5,000원으로 80% 이상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기억을 하시겠지만, 2009년도 7월 달에는 호우로 인한 우리 구에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역시 2010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파로 해서 예방공사, 복구공사 때문에 그렇고 올해 2011년도는 다행히 저희들의 나름대로 준비를 한 부분도 있겠지만 별도로 비라든지 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재난이나 재해는 발생 후에 복구하는 것보다는 예방차원에서 더 중요합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재난 관리 기금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재난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관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도심의 거리를 보면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도심을 가꾸어 길에서 악취가 풀풀 풍기면 결국 사람들은 그곳을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선배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 악취를 맨홀 설치를 많이 주장해 왔던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악취 방지용 맨홀의 효과에 대해 충분히 점검해서 효과가 있다면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는 악취방지용 맨홀의 설치 효과에 대해 검토해 보고 여론 수렴해 본 적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악취 방지 내지는 저감형 맨홀 뚜껑 자체가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효과 문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효과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평상시에는 뚜껑이 닫혀있어서 냄새가 못 올라오게 하고 비가 오면 빗물의 무게에 의해서 물은 빠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기본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악취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큰 제품일수록 배수 능력은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예산이 또 기존 맨홀 보다 더 비싸고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효과도 상당히 검증이 크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일단 부분적으로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을 요구를 했고 지금 하수관거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우수하고 오수가 분리되면 냄새문제는 근본적으로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제가 점검해 본 결과 너무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 많이 있고요. 다른 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하고 있는데 들어 보니까 그것이 효과적이랍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구에서도 시범적으로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저도 다른 구에 가서 봤는데 그런 것은 평상시에 막혀있는데 그 막혀있는 부분에 담배꽁초하고 쓰레기가 꽉 차있습니다. 한 번 다른 구에 보실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보시면 하수구 맨홀 뚜껑 자체가 막혀있으니까, 담배꽁초하고 쓰레기가 거기 꽉 차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가 오면 과연 배수구에 문제가 없을지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밑에 받침대가 없다고 해서 쓰레기가 안 내려 나는 게 아니고 밑에 받침대가 없을 때는 그냥 던져도 그냥 바로 내려갔으니까 표가 안 나서 그렇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 점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할 때 하수구의 맨홀이 설치된 게 몇 개쯤이나 되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까? 저희들 맨홀은 2만 8,1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것 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모기들 번식 못하게 겨울철에 하수구에 뚜껑을 열고 약과 소독을 쳐놓으면 여름철에 모기가 서식 못하게 하는 방안이랍니다. 모기를 서식처가 주로 하수구에 있다고 합니다. 여름철에만 방역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도 한 번 실시해 보는 것이 빠른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겨울철에 방역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수구에 연막 소독은 안 하고 분무 쪽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악취 저감형 맨홀을 해 놓으면 약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생길겁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것은 일시적으로 다른 곳이 왜냐 하면 너무 많이 나는데만 설치를 하시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보건소 쪽에 답변을 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것 좀 알아봐주시고 그렇게 하면 많은 효과가 있답니다. 어저께 방송도 나왔거든요.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아까 조월연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예산을 올려놨다 하니까 맨홀 하는 것.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60개를 설치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좋으면 전체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시겠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꼭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2만 8,100개인데, 건설과도 있지요? 다른 부서도 맨홀 해 놓은데 있지요? 전체 다 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건설과에서 맨홀을 만들어 놓으면 유지 관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전체 부산진구에 2만 8,100개.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2만 8,100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몇 개만 해야죠.

수용

권수용위원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 실시한 재해 복구 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했던 1,243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공사할 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부가세 별도로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도시안전과에서 재해 복구 시행 중 공사 중 6건에 있어서 범천동 산 41-19번지 이런 제2차 재해 공사 금액이 4,700만원인데, 수의계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수용

권수용위원

급한 일이 있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공사 금액만 단순하게 보시면 왜 그러냐고 하는데 공사 금액에는 도급액과 관급액이 있습니다. 관급액이라 하면 조달청에 저희들이 레미콘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자제라든지 이런 것을 사급을 안 하고 관급을 하면 그것은 공사 금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관급을 뺀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분리하니까 공사금액이 수의계약을 하게 됐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될 수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되겠네요. 수의계약 사유 중에 공사가 상당히 시급해서 즉시하지 않으면 안 됐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범천4동 산 41-19번지 2차 공사에 대해서 보면 5번에 제1차 공사를 신창건설에서 시행했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다면 제1차 공사는 시급하다고 보고 수의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2차 공사는 제1차 공사 시행 중에 입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거쳐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1차 공사는 수의계약, 2차 공사는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수의계약은 시급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시급하고 관계없이 부가세를 별도 2,000만원 이하이면 얼마든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도급 현황을 보니까, 눈에 띄는 업체가 있는데 송익건설이라고 그 건설업체 우리 구에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실시한 공사 19건 중에 6건을 했습니다. 전부 수의계약했습니다. 공사 발주 금액을 보면 1억 2,400만원인데 한 업체가 이 정도 공사를 가져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는 송익건설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공사, 감독이나 설계하는 사람들이 수의계약의 장점이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사실은 시공 능력하고 관계없이 재수로 걸리는 것이 입찰인데 수의계약은 솔직히 일 좀 잘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일을 잘 하기 때문에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사 빨리빨리 시행을 하고 재해복구라든지 응급조치할 때 수의계약의 장점이 그런 부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한 업체가 공사를 많이 가져가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참고해 주시고, 내년도에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일련번호 353, 1,349페이지부터 1,357페이지까지 도로점용 체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 현재까지 체납건수가 250건인데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자료상에는 100만원 이상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체납사유가 대동소이할 것이고 2011년도 체납발생액이 164건입니다. 2010년도에 55건, 2009년도에 31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 일시점용관계가 나름대로 건설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것으로 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 사람들 아마 큰 금액이 아닌 일시점유하고 나서 납부 부분에 태만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독촉 좀 해 가지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나름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체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체납이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체납자들 예금조회를 해서 예금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고, 나름대로 체납액에 대한 성과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은 체납액 현황에 보면 전화번호나 연락처 없는데가 더러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체납통지서나 이런 것을 보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주소지로 보내기 때문에 일단 전화번호는 물론 전화로 독려하기는 좋습니다만,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든지 주로 체납하는 사람들이 사업부도라든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지, 결국 여유가 있는데 안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로점용관계는 전부 다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체납을 과장님 신경 쓰셔가지고 많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재난관리 분야에 범천 41-19번지 옹벽설치 공사있지요? 그것이 4,710만원입니까?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4,710만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의계약 사유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 확인을 해서 별도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해명을 해 주시고요. 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할 때 거기에 이런 사유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기재해 주셔야 위원들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석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초읍 어린이대공원 앞 로터리에서 삼환아파트까지 도로 중 다미초밥까지는 4차선으로 확장되어 있으나 다미초밥에서 삼환아파트까지는 확장이 되지 않아 차량소통에 지장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진빌라 정문 앞에서 삼환아파트에 이르는 도로 한 가운데 전주 3개가 박혀있어 차량통행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전주를 이설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현장 조사를 해서 이설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다음 78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정부 지원 시설 한 개소와 공공용 지정시설 143개소로 총 144개소에 면적은 85만 7,943㎡입니다. 그런데 민방위 대피 시설은 비상등이나 손등, 비치등 같은 구비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상 갖추어야 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 민방위 대피 시설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구청을 빼고 나머지는 민간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어떤 것을 비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현재 큰 건물에 지하가 대피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일반적인 부분은 전기게이지 정도는 다 들어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공공용 지정시설이란 민간 건물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했다시피 비상시 대피시설로 이용하도록 지정된 시설을 말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비상대피시설 중 정부 지원 시설은 문제가 없겠지만, 공공용 지정시설에 대해서는 비상사태 발생시 필요한 필수품을 비치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구의 모든 비상대피소에서는 대피시설에 비치해야 될 비품들이 모두 비치되어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구에 모든 비상대피소에서는 대피시설에 비치해야 될 필수 비품들이 비치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실제 민방위 대피시설은 적의 공습이나 이런 쪽에 대비해서 우선 생명 보존하는 차원에서 피난 시설 정도로 되어 있지 각 지하대피시설에 별도의 물품이라든지 비상식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아파트나 빌딩 지하 주차장같은 경우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인데 그런데 그런 곳에 민방위용이라고 생각되는 비품들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저는 없거든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한 비품들을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구청에서 확인 점검을 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방위 대피 시설에 비상식량이라든지 연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연평도같은 그런 특수한 상황같으면 모르겠지만.

석조

이석조위원

법령상 비치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법령상에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우선 적의 공습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그런 정도, 그리고 그것이 비상식량이나 이런 것 같으면 장시간 피난하면 모르지만, 일단 공습이 끝나면 저희들도 실제 연습도 20분 정도로 하고 하는데 그 사항이 끝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훈련하고 이런 때는 관계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상사태는 사전에 예고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닥쳐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 대피 시설에 필요한 비품을 평소에 비치해 놓지 않으면 실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굉장한 혼란이 발생되리라 생각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우리 구 관내에 모든 민방위 시설에 대한 확인 점검을 해서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행정적 지도, 조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사하고 검토해서 조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석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황령산 민방위 교육장이 올 6월말일자로 폐쇄가 되었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실제로 폐쇄하고 운영하는 예산하고 다시 지금 우리 구청 지하나 개인 건물에 지하에 하는 것하고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차액 자체보다도 지금 황령산에 있는 기존 민방위 훈련도 하고 한 민방위대피시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건물의 하자때문에 연간 상당한 돈이 들어가면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 지하강당이나 적십자회관을 빌려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건물을 임차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실질적으로 전포동에서 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세한 금액까지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연간 500만원 이상 아마 전포동 민방위교육장 운영하는 것이 돈도 더 많이 들고, 그리로 결로현상때문에 전기 문제가 많습니다. 화재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것을 저희들이 다시 수리해서 쓰는 것보다 폐쇄하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폐쇄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실제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민방위교육장을 만약에 누수현상이 안 나고 한다면 그대로 한다면 실제 공공건물이나 개인건물을 임대를 해서 쓰는 것보다는 실제로 민방위교육장을 운영하는 것이 예산은 적게 들어가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니, 그것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한 500만원 정도 많이 들어갑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는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민방위 교육장은 사람을 항시 한 사람 써야 됩니다. 고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전기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임차하는 것보다는 비싸게 치이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황령산레포츠공원 민방위교육장이 정말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이 잘되어 있었거든요. 누수가 나고 수리를 해야 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폐쇄를 했는데 앞으로 영구적으로 이렇게 임대를 해서 할 것이네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민방위교육장을 별도로 건립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야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당분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전포동 거기는 만약에 다시 개축을 한다든지 고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반지하 비슷한 식으로 구조가 건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 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구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민방위교육장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 이 말이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특별히 없고 지하대강당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일출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에서 도로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일련번호 327번 1,172페이지, 도로보수내역입니다. 질의에 들어가 전에 자료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보수유지내역 서식을 보면 동 현장 후 보고일자라는 항목과 현장확인일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 현장 후 보고일자라는 항목은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불편사항을 현장을 가보고 도시안전과에 처리해달라고 보고하는 일자로 알고 있는데 도시안전과에서는 보고를 받고 현장에 출장을 가서 확인한 날짜를 현장확인일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안전과 직원이 현장확인을 한 날짜가 동 주민센터에서 보고한 날짜보다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동 현장 후 보고일자, 현장확인일자 이런 부분이 양식 자체도 저도 생각하면 이것이 특별한 의미도 없는 사항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일출

김일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제출한 자료 이것이 너무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감사원이나 부산시 감사에도 이렇게 제출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향후에 시정해 주셔야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나 감사원 감사는 항상 어떤 약식이라고 양식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그 양식에 맞추어서 내면 됩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불필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없어도 될 자료가 왜 있는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 현장 후 보고일자가 있고 현장 확인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동 현장 후 2009년 2월 9일 현장확인 일자는 2009년 2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와 절차 방법이 틀렸다는 이야기지요. 과장님, 이해가 가시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마 불필요한 양식인 것 같습니다. 없애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로보수유지내역을 제출 요구한 것은 동에서 동장이 주민불편 현장을 확인하고 구청에 처리 요청할 경우 어느 정도 처리기간이 걸리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보통 주민들이 구청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에는 거의 한달 이상 기간이 걸리거나 처리를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장이 보고한 것 같은 공무원들이니까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료를 보니 역시 한달 정도 처리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로를 보수하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 도로관리종사원들이 즉시 나가서 조치하는 사항이 있고 지금 이 자료에 나와있는 사항은 도로유지보수업체가 나가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단가계약이 되어서 우리가 일정기간을 자료를 수집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수 완료일자가 3월 6일 또는 4월 27일 이렇게 전부다 같은 날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사항은 동에서 즉시 우리한테 보고가 된 것 중에서 우리가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것은 즉시 처리하고 그렇게 바쁘지 않다든지 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문 업체가 와서 해야 될 부분은 모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보통 경우에 여러 건 모아서 한꺼번에 한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업체에 저희들이 돈을 주고 공사를 시킬때는 모아서 하고 저희들 도로관리종사원들은 즉시즉시합니다. 오늘이라도 접수가 되면 현장사항이 안 좋으면 오늘 바로 합니다. 적어도 그런 경우는 아스콘 한 포, 두 포 정도 써서 떼운다든지 그런 부분은 즉시하고 적어도 전문적인 기계나 장비 이런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모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고 맞습니다만, 주민의 불편에 대한 생각은 나중이고 업체부터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잘 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로보수유지 계약업체가 있는데 계약업체가 있어서 즉시즉시 해결을 해야 계약의 목적에 맞는 것으로 또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5일만에 처리한 것도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즉시즉시 처리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여기에 자료에 5일만에 처리했다. 10일만에 처리되었다 하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 도로관리 종사원이 노점상 단속 요원을 뺀 나머지가 10여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각각 하수구를 준설하는 팀하고 현장에 보수하는 팀하고 나누어져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미한 사항은 즉시즉시 나가서 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적어도 전문 업체에서 전문 기계나 장비를 가지고 와서 전문 인력들이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빨리될 수가 있고, 우리가 빨리 의뢰를 하면 빨리될 수도 있고 나름대로 경미한 것 여러 건 모아서 하다 보면 조금 시일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보면 금액 자체가 엄광로 1044번지 같은 경우에는 보수 금액이 5만 6,000원입니다. 5만 6,000원이고 어떤 것은 40만원이고 7만 5,000원이고 이러는데 업체가 만약에 5만 6,000짜리 공사를 가지고 즉시 나와서 한다면 인력장비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예산이 더 많이 지출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공사는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장비나 인원을 같이 투입을 해서 같이 해야 전체적으로 공사비도 적게 들고 업체도 손해는 안 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가야2동에 엄광로 99같은 이런 것은 아스팔트 절삭 포장을 이렇게 했거든요. 이걸 보면 이것도 5일 만에 했거든요. 이것은 참 일이 번거롭게 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5일 만에 처리 했거든요. 그냥 포장을 덮싸게 하는 것은 한달씩하는 것도 있고 이래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글쎄 지금 며칠 걸렸다하는 부분은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각 동에서부터 신고를 받고 우리들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하고 해서 어느 정도 물량이 될 때 해당 업체한테 일을 시킵니다. 명령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공사를 하십시오. 하고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나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공사가지고 이것 공사하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김일출 위원님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주민이 신고 하는 것은 진짜 급해서 하는 겁니다. 웬만큼 불편하지 않고 서는 주민들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신고를 안 합니다. 2009년도에서 2011년도 보수내역을 보면 아스팔트포장 경우 10㎡ 포장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이것은 주민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이다. 본 위원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3㎡ 정도를 가지고, 3평 가지고 업체가 포장하는 기계가지고 사람가지고 절삭하는 기계 가지고 와서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산을 그렇게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가 될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제가 틀렸단 얘기는 아닌데,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 얘기 드렸지만 주민이 왠만하면 불편한 걸 신고를 잘 안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하거나 조금 급하거나 이럴 때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잘해 주시고 주민 편에서 일을 해 주십사하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자료에 있는 사항은 사실은 별로 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급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다하기도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제 얘기는 마무리를 이것으로 짓고요. 어쨌든 주민 편에서 일 좀.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당연히 그래야죠. 말씀 안 하셔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페이지수는 1,177페이지거든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2009년도 도로 보수 내역을 보면 맨홀 보수 포함해서 전부 내가 계산해 보니까, 1억 3,300만원 보수비가 들었어요. 또 도로 유지 계약 업체 현황을 보면 2009년도 건설 업체 3곳이지요? 3곳입니다. 계약상과 실제 연간 지출액이 1억 1,700만원입니다. 줄잡아도 1,6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그렇다면 업체에서 일을 시키고 구청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이상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뭔 업체에서 소송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된거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뭐하고뭐하고 차이가 납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보수금액을 2009년도꺼 전부 계산해 보시면 1억 3,300만원이고 업체에 지불한 계가 1억7,000 만원이에요. 차이가 난 단 얘기에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니, 지금 어느 쪽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도로 보수 내역서 있잖아요. 1,172페이지에 보면.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예, 여기 보수 금액이 있잖습니까? 이 금액을 2009년도 겁니다. 다 계산해 보면 1억 3,300만원이 나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1,177페이지 보면 2009년도에 관내 소규모 도로 파손, 관내 간선도로 맨홀 정비, 관내 이면 도로 맨홀 정비, 2009년도에 이 금액이 계산해 보면 1억 1,700만원이 나옵니다. 이 계산의 차이가 나온 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 지급할 금액을 업체에 안 줬단 얘기에요. 1,600만원을. 이게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과장님 자꾸. 얘기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업체에서 소송 안 하고 그냥 돈 1,60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겠어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겠네요. 그 사항이 왜 그런 사항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2010년도에 실제 도로 보수 금액도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금액이 1억 7,600만원인데, 계약 업체 계약하고 실제 금액은 1억 8,000만원입니다. 이게 400만원을 업체에 더 줬단 얘기거든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계약금액보다도 돈을 더 줄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업자가 일을 하고 돈을 적게 받아 갈 일도 전혀 없을 건데, 저희들하고 자료상에 착오가 있던지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30번, 불법 광고물 과태료와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79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불법 광고물 과태료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과태료를 받을 형편이 못되면 체납현황만 늘리는 과태료 부과 보다는 보다 강력한 의지로 강력한 처벌을 모토로 하는 법의 개정 등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실제 보니까 과태료 건수와 금액이 어마 어마합니다. 체납하지 않고 실제 납부한 것이 몇 건입니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구분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 이것 나중에 구분해서 주십시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연도별 체납 현황을 달라 이 말씀입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렇지요. 과태료 건수가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체납하지 않고 실제 납부한 것이 몇 건 있는지.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납부금액이나 체납금액이나 같은 얘기 인데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서 우리 구 과태료 체납 해소를 위한 조치와 그 의지를 알고자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도시안전과 참 훌륭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오히려 미안할 정도입니다. 체납 해소를 위해 조치하나 없네요. 체납 현황이 줄잡아 1,000여건 중에 나중에 주겠지만 압류 13건 밖에 없어요. 이것 체납 해소하라는 조치라고 하겠습니까? 13건 밖에 없어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지.

일출

김일출위원

체납 과태료 부과만 했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체납 해소된 것 하나도 없어요. 13건 밖에 압류 조치 밖에 안 됐다는 얘기에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감사자료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불법 광고물 관련 체납자들은 압류할 재산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압류 일을 안 한 게 아니고요. 나머지 도로 무단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리고 지금 체납액 정리 관련은 지금 우리 구에서도 세외수입계에서도 계속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 도로 관리 관련해서는 체납세 정리 실적이 우리 과가 1등입니다. 1등인데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위원님이 볼 때 압류건수가 13건이라는데 그 사람들 사실 워낙 바닥 인생들이 되어서 압류할 것이 없습니다. 일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물론 과장님 얘기 하신 게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사람은 있어서 내는 것은 아니고 과태료를. 물론 없다 해서 안 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안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단 얘기에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도 체납세 관련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제출 자료에 보면 향후 조치내역에 독촉 고지서 발송, 동산 부동산 압류, 예금 압류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전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 사람들이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향후에 압류 말고도 다른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실제 압류했는지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과태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김일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내용도 내용이지만 전체 도시국에서 행정사무감사 우리위원들에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불법 광고물 과태료 체납 현황하면서 뒤에 2009년도가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보십시오.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태료 금액이라면서 제일 뒤에 가면 과태료 금액이 얼마얼마 나와 있죠. 마지막에 합산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합산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잠깐 그리고 도로 보수 현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보수도 2009년도에 51건이었는데, 이것을 번호를 썼더라면 우리 위원들이 51건이구나 하는 걸 번호를 했으면 빨리 위원들이 알아 보실건데, 그게 안 됐고 마찬가지로 거기도 보수 금액이나 액수가 합계에 합산이 안 나옵니다. 합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당장 김일출 위원 질의 하고 같이 본 위원이 합해 보니까 얼마다 이런 질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도시국 전체 산하의 각 과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가 우리 국장님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예, 사실은 위원님께서 요구하면 우리가 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현황자료 요청 서식은 위원님께서 대부분 임의 서식으로 요구하는 내용이고 그러면 그 임의 서식에서 주어진 내용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보다 좀 더 나아가서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결론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수성

최수성위원장

내년에는 도시국 전부서에 그렇게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일출

김일출위원

보충질의 한가지 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벽보물 광고나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단속원들이 현장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요.

일출

김일출위원

아까 우리 점심을 갈 때 보니까 명함형 전단지를 뿌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단지들이 지난 번 제가 5분 발언 때도 구정질문 때도 했지만 보고도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함형 전단지에는 전화번호, 업체명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추적조사를 해서 경찰서와 연계해서 한 번 좀 대대적인 단속을 해 주시도록.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도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적조사를 하고 있고 그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가요, 대포폰이 대부분입니다. 김일출 위원님 이해가 잘 안 돼실런지 모르겠는데 전화번호 SK, KT, LG쪽으로 전화 조회하면 소유자가 안 나오는 대포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처벌을 해도 체납세 받기도 힘들고 어떻게 처벌하기도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많은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적발된 저희들이 수거한 벽보나 전단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이런 것 중에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게 몇 건 안 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서면 일대에 가면 불법 전단지 광고물에 하수구가 다 막히고 그 다음에 비가 오면 막혀서 물이 넘치고 이런 정도가 되니까, 앞으로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와 주시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신고를 한다고 해서 증거물을 제출을 하시면 전화번호 조회합니다. 각 통신사에 조회에서 인적사항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하고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신고자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신고자한테는 다른 어떤 그런 게 없습니다. 특별하게 혜택도 없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정한춘 국장님, 심재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나 심재하 과장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줄달음 치고 계십니다만, 저는 짤막하게 문답 형태로 몇 가지만 여쭤 보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계입니다. 확인만 좀하겠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알고 계실거고. 도시경관과 조화로운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서 간판선진화 지속 추진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렇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중앙대로변에 지금 현재 시비가 투입된 10억 예산으로 해서 500여개 간판 정도가 LED등 설치를 하고 지원을 하고 계신데, 지금 추진 사항이 어떤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예산이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그게 중앙동부터 금정까지입니다. 금정까지, 아주 나름대로 지금 간판 교체가 필요한 것이 전수조사를 조사를 거의 다 마쳐가는 정도가 있을 것이고요. 예산도 10억이 시 전체에 예산액이 굉장히 적은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좀 작죠? 적은 겁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가져왔으면.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가능성 있는 간판교체가 선정 작업에서 우선시 돼야 될 것이 소영세상인들 중심으로 우선시돼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신 자료 일련번호 517번이고요. 페이지는 1,792페이지입니다. 보안등, 자동 점멸기 수동에서 자동으로 추진하는 실적과 관련해서 수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자동비율이 75%, 2010년도는 78%, 2011년도는 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내지는 3% 이렇게 상승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2010년도 자동점멸기교체는 총 8,900여개 중에서 246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4개로 현저하게 72개가 좀 부족하게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실제 자동점멸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주민들한테도 꼭 필요한데,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부터 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계속 끊임없이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하는 부분인데, 예산 사정 때문에 예산을 받는 만큼은 전액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0초 내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산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점은 뭡니까? 자동점멸기로 했을 때, 교체했을 때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자동점멸기로 안했을 때는 우리가 손으로 껐다 켰다 해야 되고 또 손으로 끄고 켜고 하려면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감전 위험이 있고 오래된 수동 사항은 안에 보면 누전차단기 같은 것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정말 시급하다 제발 빨리 좀 예산을 빨리 100%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그러면 심재하 과장님하고 저하고 공감대가 형성됐고 의회에 이런 의견을 제시하신 겁니다, 좀 높여달라고. 그래서 실적이 2010년도가 2011년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해석이 되셨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제는 자료와 관계없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우리 맨홀 뚜껑, 조월연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맨홀의 재질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쇳덩어리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예전 작품입니다만, 돌로 된 거라든지, 돌 같은 경우는 지금 구멍이 다 막혀있습니다. 배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자에 행정 사무 감사 기간에 동사무소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런. 이것은 너무 구형이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맨홀 부분이 저번에 아까 오전에 전수조사가 몇 개라고 하셨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2만 8,100개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만 8,100개.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시급하게 사실은 좀 수정돼야 될 부분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당감동 개성고등학교 올라가는 예전 70년대 작품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제가 보더라도.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콘크리트 제품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시급하게 좀. 특히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군데군데 1개지만 이것은 연속성이 있어서 배수문제가 상당히 그렇죠? 많이.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도시안전과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또는 우리 시에서 건설안전사업소 이런 데서 저런 중앙로 쪽이라든지 큰대로 변은 그런 쪽에서 해 주셔야지 사실은 저희들은 소규모 사항이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소규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어쨌거나 도시의 전반적인 안전을 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국에 우리 국장님도 아셔가지고 건설과에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 부서가 아니고 네 부서로 넘기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같이 합의해서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것 또한 도시국 전반적이지만 도시안전과 관련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감4동에 금강헬스에서 선암사 방향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보면 굴다리가 2개 있습니다. 굴다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당감지구대에서도 판단하고 구청에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것이 연달아 2개가 굴다리가 있다 보니까 야간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런 것이 뭐가 우선시돼야 하냐면 사실은 낙서도 많이 돼있고 이렇죠? 페인트칠도 많이 돼있고, 그런데 저녁시간대나 오후 중, 고등학교 방과 후쯤 되면 우범지대가 됩니다. 특히나 도시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에 형광등 부분은 커버가 벗겨진 채 불도 켜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구대랑, 관과 관끼리 협력사항도 있어야 되겠지만, 도시안전과에서 주도적으로 여기를 우범지대를 피할 수 있는 방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방범용 CC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다른 부서하고 협조해서 벽화그리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쪽으로 다니는 주민들이 전부 다 둘러가지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실전에 심재하 과장님 실전에 상당히 강하시니까, 한 번 직접 가보시면 판단이 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부서별 진정 민원을 보니까 민원여권과에 노점상 관련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편이죠? 맨홀이나 보안등 교체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보행에 있어서 다닐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차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제가 화이트보드로 제가 그림 솜씨가 없어 가지고 화이트보드로 들고 왔습니다. 서면특화거리 노점상에 대해서 했는데 A하고 B가 있습니다. A하고 B가 있는데 여기가 중앙대로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계장님들 보게끔 조금 높게 올려주세요.

종근

이종근위원

보시면 쥬디스태화하고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인데, 첫 번째가 쥬디스태화하고 동보프라자 라인이 있습니다. 인도라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선물코너 노점상이 선물코너라는 노점상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를 여기에 3개나 차지하고 계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도에는 사람이 다니질 않는다는 거죠. 다닐 구멍이 없어요. 노점상 이런 코너가 오후 몇 시부터 되고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오후 4시부터.

종근

이종근위원

아닙니다. 오후 1시부터 되고 있습니다. 일반 노점상이나 음식물류는 오후 1시부터고요. 제가 알기로는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노점상 2~3개를 배치를 해 놨는데 인도를 점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사항이 발생되냐면 사람들이 일방통행 차도로 다니신다, 대다수가. 그러나 이것이 관례상 보이겠지만, 사실은 인도라고 표현한 곳에 노점상이 배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도에 사람이 다녀야 되지.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 번 보시면 가 보시면 실질적으로 거리가 인도 사이에 노점상이 설치되면서 이쪽에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직접 한 번 나가 보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롯데백화점 후문 라인입니다. 후문라인에. 우리가 지금 포장마차를 활성화시키고 있잖습니까? 노점상에 대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후문 쪽에는 인도가 있고 나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포장마차가 야간부터 영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하고 도시안전과가 사업에 실적을 위해서 세수를 위해서 라는 활동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찬성합니다만, 포장마차 영역 구역에 점을 딱딱 찍어 놨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제가 대낮에도 오후 4시부터 영업을 해야 될 곳에 대낮에도 이런 수통이 얹어져 있으면 이것은 포장마차가 24시간 점하고 있다는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주변에 지금 대다수가 롯데 상권하고 요식업체가 상당히 즐비하고 점심식사 시간에 오시는 손님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선을 대낮에도 생수통이 점하고 있으면 포장마차가 24시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통 불편도 초래할 뿐 더러 이것은 대낮에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 라인에 다가 어떤 포장마차 영업시간 라인을 그려 주셔 가지고 영업시간을 정해 주는 게 낫지, 오후 4시에 내가 들어 올 거니까 오전부터 내가 물통 자리 잡는 곳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불법으로 차를 주차해 놓고는 주인이 가 버리고 나니까 포장마차를 못 대니까 그런 것 같은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저하고 판단하시기에는 제 생각에는 노점상 라인이다. 오후 몇 시부터는 주차를 금지를 한다. 아니면 오후 4시나 3시 되어 가지고 교통행정과 협조 구해서 한 바퀴 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물통 놓아 놓은 것 자체는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안전과 전반에 대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인맥 관계가 남성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등 등 7개 위원회가 있는데 총 위원수 114명 중에서 남성 위원이 106명, 여성 위원이 8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8명. 그러면 거의 퍼센트도 못 따를 정도로 현저하게 여성위원들이 적습니다. 이것은 주신자료 도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회의록 주신 겁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특히나 사회도시위원회에도 여성위원들이 두 분이나 계시고 비율을 높이고 있는데도 각종 위원회에서 이렇게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가진다봅니다만, 시정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정한춘 국장님, 심재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졸음 올 때지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88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한전주, 통신주에 설치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급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해 가지고 예산이 점점 줄어드네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가로 정비 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수고 많습니다. 한전주, 통신주, 가로등 기타 이면도로 옆에 광로, 소방도, 이면도로 있는데 전주마다 광고지가 다 붙어 있지요. 사진 줬습니다. 한 번 봐보세요. 보기 싫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가로 정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광준

석광준위원

예, 시트하는데.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 사실 구의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2009년도 사업도 희망근로로 해서 예산 지원 받아서 사업을 했고 2010년도도 마찬가지고 2011년도는 시비보조를 받아서 조금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는 못했는데 시비보조를 받아서 했고 지금 달리 예산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뚜렷하게 더 이상 하기는 힘들고 해서 한전하고 KT 기타 이런 기관에 스스로 좀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협조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물론 주민이 집중된 밀집 지역에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 가정주택 기타 이런 곳 이런 지역에는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뜯어도 뜯어도 붙는데, 요즘 과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 오시고 나서 추진했습니까? 방지 시트붙이는 거?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2009년도에 오기 전에도 시행을 하고 있었고 제가 와서도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인이 현장에 가보니까 4가지 종류 정도 우리 구에 전주라든지 통신주에 돼 있던데 맞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시공되는 게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시공 돼 있는 것 같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제가 전체 퍼센트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유사하게도 모르겠고요. 중앙로, 큰 도로변 쪽으로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면 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별로 안 했고 전체적으로 해 봐야 2~30% 이상 안 돼 있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시공된 게 얼마나 돼 있는지 잘 모른다? 물품 구입할 때는 어디서 합니까? 나라 장터에서 합니까? 아니며 조달청 또는 수의계약 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조달청에서 전부 다 그것을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조달청에서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시공까지 다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일단 재료만 사가지고 우리가 희망근로 그 분들하고 같이 했고 올해 한 사항은 조달청에 시공까지 포함된 사항을 가지고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 사진 찍은 걸 보시면 말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보시면 구분 다 되어 있거든요. 물론 해마다 안 틀리겠습니까만, 페인트 칠한 것도 있고 고무판 튀어나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인접 연제구에 갔습니다. 연제구에 가서 확인했는데 제일 뒤에 보면 2장, 연제구 꺼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한 번 보세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와 유사한 게 우리 부산진구에도 보니까 그냥 번호를 적어놨는데.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최근에 한 것이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5번 6번 보니까 5번, 6번, 7번이 깨끗하게 되어 가지고 우리 구 마크 로고라든지 아니면 다른 광고물을 기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 남아 있는 거라도 혹시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좋게 보기 좋게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훼손되고 나면 갈아 끼우기 쉽고 일하기 쉬운 거 그런 걸 재질로 선택했으면 안 좋겠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연제구에 보니까 연제구에는 한가지로 통일이 싹 다 돼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나면 한번 걸어가셔 가지고 구경도 해 보고 우리 구에도 그런 산뜻하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산만 확보가 되면 각 노선별로 특색 있게 예쁘게 하고 싶은 건 욕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전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똑같은 걸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한전주나 통신주가 우리 보통 보면 가정주택이라든지 건물 앞에 있으면 보기 싫어가지고 이설해 달라고 하는데가 참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전 연합 통신주를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한전주는 통신주든지 세울 때는 저희들 허락을 받고 세우게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허가 내줄 때 우리 구에서 필요할 때 되면 이설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 같은 건 삽입 안 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런 부분이 사실은 한전주도 수용가가 필요로 해서 전기가 필요로 하니까 세운건데, 한전에서 자기네들이 비용부담으로 이설을 하는 경우가 있고 말 그대로 이설하는 원인이 다른 특성인 개인의 원인으로 됐을 때는 그 사람의 부담으로 해야 될 경우가 있고 단순하게 우리가 도로 한 복판에 전주가 있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는 이설해 달라면 한전의 자기네들 부담으로 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해서 옮길 때는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게 그런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개인주택이나 아파트라든지 건물 짓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전주1개가 딱 있어서 건물 자체가 모양세가 참 안 나거든요. 한전 쪽에도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한전주라든지 통신주를 세우면 주당에 돈을 받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사용료 받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사용료 받으면 우리 주민 집 앞에 세워둔 것을 주민이 옮기려면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데 부담을 안 하고 관청이라든지 그 회사에서 부담을 해서 옮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한전에서 자부담으로 옮기는 경우, 수용가 부담으로 옮기는 경우 하고 구분이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니까, 내 지역에 구청 앞입니다만 나가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삽입 돼 있어서 혹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전주를 시공하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한다면 그런 토를 달아가지고 우리 구민이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나중에라도 옮길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걸 문구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한 번 연구 한 번.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필요 없을 경우에는 자기 부담으로 정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보통 이설해 달라하면 옮기는 쪽에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는 안서는 걸 다 원하니까. 아마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저희들은 주민들 부담 없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동에 보통 보면 도시국이 무슨 공사라든지 공사를 할 겁니다. 공사를 하면 동사무소도 물론 알림이 되겠지만 우리 지역의 의원들, 그 지역의 의원들에게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그것을 미리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하여튼 공사를 발주하면 어떤 시스템 상으로 지금 현재 알려주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알려주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것은 시스템으로 조례라든지 이런 어떤 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위원님들이 공적으로 원하면 개인적으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영구적이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차적으로 업무 회의 시에 과장님들이 계실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면 해당 지역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현장이 있다면 알리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좀 전에 갔다 온데도 그것 때문에 갔다 왔는데 민원 때문에 갔는데, 의원이 모르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처리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의원 오라하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갔어요. 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 있는데 그런 것이 서로 공조가 됐으면 좋겠나 싶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심사숙고해서 연구한번 해 봅시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난 동절기에 폭설로 인해서 도시안전과 직원들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도시안전과의 직원들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고 전체 900여 공무원들께서 각 동으로 나가서 제설작업을 다 하시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던 염화칼슘을 거의 바닥날 정도로 소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랬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부분 다시 다 보충이 되셨겠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부분인데, 염화칼슘이 일정한 장소 한 곳에 보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고지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고지대에 눈이 왔을 때 차량이 진입을 하지 못해서 염화칼슘이 제때 뿌려지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번 동절기에는 염화칼슘 같은 경우를 각 자치센터, 특히 고지대 이런 데 전쟁기지를 만드셔서 그런데 일정량을 비축해 두는 것이 폭설에 대비하는 행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안 그래도 박현철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안 그래도 재난관리계장하고도 며칠 전부터도 전진배치하고 각 동사무소에 좀 더 나눠주자, 아파트 관리 사무소 같은데라도 보관할 장소가 있다면 미리 좀 놔두자. 우리 저희들 지난 번 작업하면서도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정말 잘 보셨는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 방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꼭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각 자치센터 사무 감사 기간 중에 훑어보니까, 자치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들이 보통 10년～20년, 최장 30년 넘은 방독면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방독면 유효기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 방독면은 5년, 일반 방독면은 10년, 보급형 K-1같은 경우는 정화통에 5년, 이렇게 유효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부분이 유효기간이 넘은 겁니다. 사실은 사용이 어려운 방독면들이죠. 이런 사용하기 어려운 방독면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상의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데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20년, 30년된 것은 그냥 전시한다고 모형만 해 놓은 상황이고, 실제로 쓸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통 같은 경우도 5년 이상 된 것 중에서도 샘플링해서 시음해서 이상 없으면 1년씩 연장을 하고 있고 지금 2003년도 이후에는 예산 지원이 한 번도 없어 가지고 다시 보충을 못했는데 내년도에 2,45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면 상당 부분 오래 된 것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리고 민방위 대피시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됐던 부분이 우리가 법적인 요건을 충분히 다 갖추고 있고 그만큼 확보하고 있지만 너무 편중적으로 지정이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동별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 조치사항을 보니까, 그런 점이 상당히 개선이 잘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요구한 자료에 내진설계나 녹지대 확보, 불량화 시공된 대피시설이 있느냐라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간단하게 없다라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 우리 계획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도 확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계획에 보시면 재해 문자 전광판을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알고 있기를 재해 문자 전광판이 설치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에 대한 다른 계획은 있으십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우선 안창마을 입구에 재해 문자 전광판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조금 더 확대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우선 한 군데는 예산을 나름대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안 여쭤봐도 다 진행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너무 앞질러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까지 말씀 주셨던 부분, 또 계획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범천동 4,700만원 수의계약 관련 사항.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서면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응급복구 공사라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재해가 났을 때, 응급 복구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2,000만원이 넘어도.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2,000만원이 넘어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10월달에 사실 폭우로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았는데 그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2011년 6월달까지 재해관련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방독면이 전시용이라고 했는데.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 말씀은 동사무소나 이런데 가면 케비넷같은데 놔놓는 것은 교육용, 전시용, 방독면이 이런거다. 정화통이 이런거라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유사시에 쓸 방독면은 안쪽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각 동사무소 안쪽에?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동사무소나 이런데 전시되어 있는 것, 전시가 다는 안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전시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 안하는데 이런 것이다. 하고 전시만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못 쓰는 것이고 그것은 20년, 30년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실질적으로 유사시에 쓸 것은 별도로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매년 폐기를 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에 전시용이라고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인데.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전시용이라고 써 붙여놓으세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민방위 장비 전시 이런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전시되어 있는 동이 있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우리가 3개동을 갔는데, 가야3동, 범전동, 양정1동 갔는데 3개 동이 오래된 방독면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것은 전시용이라고 해 줘야 주민들이 유사시에 알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전시용입니다. 실제 쓸 사항은 아닙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석광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신주에 관련해서 한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신주와 전신주와의 거리는 몇 미터가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마 특별한 규정은 없지 싶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한 50m 될 것입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고속도로같은데는 50m 간격으로 있다고 가로등같은 것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이면도로 다니다 보면 그런 것 없거든요.

일출

김일출위원

그것이 간격은 50m로 되어 있는데 그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변압기가 보통 몇 만 볼트, 몇 십만 볼트가 흐르고 있는데 주택과 변압기의 거리의 간격이 얼마나 되지요? 알고 계십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것이 너무 주택하고 변압기의 간격이 너무 좁다보니까 폭우나 비바람이 불 때 감전의 사고가 많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한전에서 판단해서 할 것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나가셔가지고 그 부분들을 간격이 너무 가까우면 감전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나가서 전수조사를 해서 한전에다 통보를 해서 사고가 나기 전에 통보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가야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에게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1,365페이지입니다. 최근 국제신문에 가야초등학교 스쿨존 주변 휀스 설치 공사에 관련한 기사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신문에는 가야초등학교 학부모와 상인들의 영역권과 관련해 다툼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구청의 방침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가야초등학교 휀스 작업은 도시심의위원회를 결성해서 당초에 3개의 문을 열어주고, 왜냐하면 학부모들하고 상인들의 의견이 상충했습니다. 그 스쿨존에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당초대로 문도 개방 안 하고 휀스를 다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휀스 통행을 전부없애기로 하는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상인들을 위한 개방하는 문은 안 하고 휀스를 그대로 휀스를 320m 다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당초에는 통로가 없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심의위원회하고 학부모들하고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4개의 문을 당초에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2m이상 휀스를 해야 되는데 상인들과 학부모가 협의하여 80㎝이하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4개 개방도 안 하고 그대로 문을 설치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실제로 시장 상인들이 불편해 할 것인데 대책은 없습니까? 이런 문제는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데 함께 논의 한 번 하셨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사람이 다니는 길, 찻길, 다 되어 있습니다. 물건도 80㎝이기 때문에 물건도 올릴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니, 올해 11월 3일날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 것으로 나와있네요. 그런데 전에 이 공사 문제로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부결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아는데 그 내용은 기재를 안 하셨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부결내용은 당초에 1.1m이상을 해라, 왜냐하면 당초에 용역보고할 때, 주민들하고 학부모들하고 해서 80㎝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용역설명회를 했습니다. 디자인 1차 심의할 적에 모든 휀스는 1.2m하라는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 결정에 일단 보류되었습니다. 보류되고 나서 학부모들하고 상인들하고, 상인들 반발이 엄청 심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제 질의는 그때 부결된 주된 내용을 왜 여기에 안 적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적어주시면 우리가 위원들이 자료를 보면서 참고가 되고 이번에 디자인심의위원회 통과되었다면 그런 내용이 개선되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1차로 보완해 가지고 학부모들하고 상인들하고 80㎝로하고 문은 개방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학생들한테 불편함도 없고 통행을 하시는 주민들에게도 불편이 없고 상인들에게도 불편이 없는 방법을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조월연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자 선정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포함하여 공영주차장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 공영주차장이 구 공영주차장 12개소 886면, 시 공영주차장 16개소 1,176면이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공영주차장은 모두 민간위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온비드시스템이라고.

월연

조월연위원

공영주차장을 공개경쟁입찰할 경우 자격요건이나 제한요건 등이 어떻게 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일반 경쟁 전자입찰인데 온비드시스템이라는 전자입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예정가를 올리면 필요한 입찰 서류를 가지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나중에 최저낙찰을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낙찰이 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습니까. 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거지를 우리 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산시 전체에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왕이면 우리 구에 있는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부산시 전체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부산 시내, 금정구나 부산진구나 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일단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대로 우리 구에서 하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지주차장을 쓰는 주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를 빼기만 하면 바로 주차를 하고 전화번호도 적어놓지도 않고 하루종일 밤늦게까지 방치합니다. 돈을 내면서 쓰는 구민은 차를 댈때가 없어서 주차장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잠깐 길에다가 대면 스티커까지 끊깁니다. 돈만 받으면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전용주차장에는 각 동별로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들었습니다. 동 감사 나가니까, 동장님이 유관단체에서 돌아가면서 한다고 말씀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단속은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매일 다니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그 곳에 대는 차량이 아닌 차량이 대놨을 때는 동에다 신고를 하면 동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것보다도 동민이기 때문에 신고하고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면 견인한다든지 이런 팻말을 자그마하게 해서 붙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시를 해서 본인 차량 말고 대는 차량은 견인한다는 문안을 설치하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석조 위원입니다. 801페이지 부산시 16개 구·군 공영주차장 현황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부산진구의 공영주차장은 14곳에 807면으로 부산시 16개 구·군 중 아홉 번째로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영주차장 설치 수가 미비하며 매년마다 면수를 넓혀 나가야 할 것인데 우리 부산진구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2010년도에는 공영주차장이 13곳에 907면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14곳에 886면으로 주차면수가 21면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백병원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철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백병원도 공영주차장 하다가 완전 폐지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공영주차장 설치가 우리 구보다 월등한 타구에서도 주차면수가 전년도보다 2011년도에 대폭 늘어났으며 특히, 해운대구와 사상구는 각각 675면과 489면이나 늘어났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구는 21면이 줄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이 노상주차장을 이야기하는데 노상주차장은 해운대는 큰 길이 있고 이면도로가 있지만, 우리 구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도로입니다. 주차장을 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알다시피 복개도로나 전포동도 공사를 해서 다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줄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구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규모가 타구에 비해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2011년도에 예산의 기준으로 우리 구가 두 번째이고 2010년도 결산액 기준으로는 4위 규모입니다. 두주차장특별회계 규모는 선두이면서 주차장 설치에 성과가 미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이 우리 같은 경우는 산복도로나 공영주차장으로 대행할 전포동, 범천동, 가야로 산복도로를 주로 하는데 마땅한 땅이 없고 재원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에게는 주거지 전용주차장도 지금 추천해달라고 해도 부암동, 당감동, 범천동에는 지금 현재 할 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면 우리 재래시장에 장보러 왔다가 주차장을 대지 못하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잠정적으로 도로변에 주차를 허용해 주고 있다 합니다. 우리 구에서 그런 맞춤형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활성화로 재래시장 주변에는 완화를 많이 해 주고 범전동에도 입구하고 경찰청하고 큰 도로에도 앞으로 해운대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잠정 허용하는 것을 확대할려고 경찰청하고 부산시하고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재래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 여건은 주차장 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보아지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차장시설을 갖춘 재래시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는 재래시장주변에 대해서는 시간대 별로 주차장을 잠정적으로 허용해 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경찰청이나 시에서도 재래시장 주변에 큰 도로변에도 잠정허용을 해운대에서 시범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청장님께서도 큰 도로에 잠정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서 잠정허용구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재래시장외에도 소규모 식당, 마찬가지입니다. 점심시간을 12시에서 13시30분까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 단속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은 우리 주민들에게 들었습니다.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소규모 식당들은 요즈음 장사가 잘되지도 않는게 그나마 밥 먹으로 왔다가 스티커 끊겨버리면 그 식당도 안 되고 밥 먹으러 온 사람도 기분이 많이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단속도 지역 여건에 맞게 융통성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는 식당 주변에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당 주변에 주차장이 있는데, 특히 신신호텔 주변 같은 경우는 신신호텔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 사람들이 무단주차를 하는 것은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고요. 식당 주변에서 점심때 한시간 전후로 또 저녁시간 한 시간 전후로 완화를 하고 지금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식당을 위해서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런 제도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정한춘 국장님 오늘 수고 많으시지요? 아침부터 앉아서, 김종득 과장님외 여러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잠이 소록소록 오는 시간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한 침을 드릴까요? 정한춘 국장님, 제가 지난 10월달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구정질문에서 국장님께서 정말 제 마음에 안 드는 답을 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실망을 했고, 그 자리에서 너무 흥분한 상태가 되어서 보충질문을 다시했다가 아마 언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 그냥 그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오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제가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지금 잠이 오는 시간이니까, 졸지 마시고 제 구정질문에 귀를 기울여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셨던지 아니면 그따위 질문은 들을 필요가 없어 하는 식으로 적어온 답변서만 줄줄 읽으셨어요. 지금 어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직까지 모르시지요? 그래서 보면 제가 그때 무단용도변경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에서 무단용도변경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적발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처음 자료를 주셨던 것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두 번째 자료가 왔었습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 자료가 왔었는데 그 두 번째 자료도 제가 이렇게 자료 수집을 한 것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해서 온 자료에 보면 2007년도 13건, 이것이 여기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2007년도 13건, 2008년도에도 16건, 2009년도 13건, 2010년도에 5건, 2011년도에 32건이었어요. 본 위원이 확보한 5대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수집을 해서 거기서 봤습니다. 거기에 무단용도변경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적발 건수가 2007년도에 13건이라고 했지요? 근데 여기에 보면 2007년도 상반기에 37건, 하반기에 22건, 26건 그래서 총 63건입니다. 2008년도에도 상반기 점검만 37건인데 여기는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2008년도에 16건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그렇게 해서 구정질문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이것하고 전혀 무관한 답변을 하셨어요. 처음 가지고 온 것이 잘못되어서 두 번째 가지고 온 적발 건수가 이러이러하고 이러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식으로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은 제쳐두더라도 제가 이렇게 수집한 것하고 과장님께서 주신 것하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렇게 자료하고 정보관리가 정말 우리 행정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관리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이 되어서 우리가 집행부를 믿고 그대로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구정질문때 그것을 확인 안 했더라면 집행부에서 준 그 자료를 믿고 그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마침 받을 수가 있어서 받아서 보니까, 이렇게 터무니없이 틀린 결과가 나왔어요. 이렇게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설득력있게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 주실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 갑자기 질의를 드려서 답변 준비가 안 되었지 싶습니다. 제가 보충되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구정질문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고 이것은 5대때 자료수집된 것입니다. 가지고 가세요.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453페이지 일련번호 125번입니다. 이것도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써 기계식 주차장은 563개소에 주차면수 9,781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의 현 실태를 보면 일단 건축법에 따라서 설치는 해놨지만,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실제 목적과 다르게 그냥 건축 조건에만 맞추기 위해서 해놓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거나 또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것도 위반 행위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건축물에 대한 규격은 건축 파트에서 체크를 하고 기계식 작동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계식 주차장 평가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완공검사필증을 제출해야 되고 제출할 때는 거기서 담당 전문기사가 나와서 현지에서 모든 것을 체크를 하고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완벽할 때, 필증이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다면 평가원에서 기계식 주차장 작동 여부를 실제로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1년에 몇 번 한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 점검 기간이 교통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주차설비업체, 3개의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그 점에 업체가 건물이 부서 주 업체가 있으면 매월 대행 기관이 점검을 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매월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매월 예. 점검을.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에 고장이 났다든지 안 그러면 위반 내역이 이렇게 통보가 오면 점검 실적과 조치 내역은,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통보가 오면.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사용검사는 당초에 3년이고, 정기검사는 유효기간이 2년인데, 경과는 1년마다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매달 한 달 전에 안전 검사하라고 본인한테 통보를 하면 A라는 건물주가 있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대행기관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받아서 그것을 통보로 와서 불합격 난 것은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통보가 교통행정과로 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안전필증을 받아가지고.

위련

김위련위원

잘못되면?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솔직히 이 업무가 2009년도에 건축과에서 부설 주차장이 교통과로 넘어왔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업무를 간단히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했습니다. 우리 교통과로 와서도 안 하다가 올 3월 달부터 부설 주차장 전수 조사를 해서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해서 전 주차장을 조사를 다해서 집집마다 조사를 해서 검사 미 이행한 30업체에 대해서는 김위련 위원님이 구정질문도 하셨고 우리가 9월말까지 조사를 싹 다해서 39개 안전검사 미 이행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공문을 발령해서 안전 검사 통보를 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결국은 거기 그 건물에 드나드는 차량이 결국은 주변에 노상주차를 하게 됩니다. 노상주차를 하게 되고 불법주정차가 야기 되고 그러한 원인이 되는 만큼 방치된 기계식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다음 427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거기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 신청에 대한 과태료 면제 현황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단속 건수가 14만 8,524건, 그 중에 과태료 면제 건수가 969건으로 면제율이 0.65%, 2010년도에는 단속 건수가 11만 4,752건 중에 과태료 면제 건수가 848건으로 면제율이 0.74%, 2011년도에는 단속 건수가 9만 9,666건으로 그 중에 과태료 면제 건수가 1,275건으로 면제율이 무려 1.3%로 급증했습니다. 이의 신청에 의해서 과태료 면제 비율이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속이 되는 게 이동식 카메라하고 고정식 카메라가 있습니다. 특히 서면 태화 주변에 삼성자동차 앞이나 보면 거기에 보면 주로 우리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면 화물 택배, 용달차 그런 것이 2009년 11월 1일부터 부산지방청장 고시를 해서 택배 소형 용달, 화물 차량 주차용을 적재중량 1.5t 이하 택배 화물 자동차는 출퇴근 시간 제한한 10시부터 5시까지 1회 주차 15분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정카메라는 바로 찍힙니다. 찍혀가지고 오면 택배 차량이, 전에는 몰랐는데 요즘 알아서 택배를 하는 증명이라 해서 구청에 오면 15분안 같으면 다 면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게 대부분이 많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면제가 뭐 뭐라고? 택배하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산지방경찰청장 고시로 2009년 11월 1일 날 택배, 소형 용달, 화물 차량 주차허용실시라는 걸 해서 적재 중 1.5t 이하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낮시간대 10시부터 5시까지 1회 주차해서 15분을 허용하라는 고시가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렇다면 아마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률이 높다는 것은 주정차 단속이 주변 정황을 살피지 않고 마구잡이로 행해졌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금방처럼 택배라든지 소형화물차라든지 이런 게 15분 허용을 해 준다면 처음에 갈 때는 안 찍고 15분 내에 찍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우리가 이동식보다 고정식 카메라가 32대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32대의 그런 것은 무조건 촬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촬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15분 지난 것은 우리가 나중에 하지만 15분 더 전에 증명을 택배 다, 소형 택배다 10시부터 5시까지 화물 건수로 한 것은.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고정 카메라에서 찍혔는데 15분 후에까지 찍혔다. 그러면 여기서 수정을 안 합니까?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고정카메라에 찍히면 바로 보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택배라는 게 표시가 안 납니다. 우리가 보면 찍히는 것은 보면 1.5t 화물차량이 무조건 CC카메라촬영을 해 오면 이게 택배차인지 용달차인지 모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택배차가 안 보여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아니, 차량을 보면 무단 주차한 줄 알고 다 찍히는데.

위련

김위련위원

제차 찍히는 것 보니까 정확하게 찍히던데.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찍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하루에 400건씩 오는데 그것을 택배 차량으로 구분이 안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어쨌든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차량을 아예 처음부터 단속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결국은 우리 재정도 낭비가 심하고 또 주민 입장에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그것을 갖추어 갖고 구청에 와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얼마나 주민을 괴롭힙니까? 주민의 안정을 위해서 주민을 편안하게 하는 게 구청의 일인데, 주민을 괴롭히지 말고 조금 우리 인력을 조금 더 쓰더라도 좀 힘들게 쓰더라도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구잡이로 하지 말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이점 충분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423에서 424페이지 좀 한 번 봐주십시오. 일련번호 118번입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14만 8,524건에 월평균에 1만 2,377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11만 4,753건으로 월평균 9,562건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 실적이 2009년 대비해서 77%에 불과합니다. 단속실적이 감소한 내역을 보면 주차단속을 위한 주차단속원에 의한 단속이 2009년도에 6만 7,297건에서 2010년도에는 5만 1,781건으로 23% 감소되었습니다. 또 이동형 감시 카메라 단속이 2009년도에 2만 1,719건에서 2010년도에는 4,309건으로 80%나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동형 감시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2010년도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주차단속원에 의한 단속실적과 이동형 감시 카메라에 의한 단속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이동형 감시 카메라가 너무 많이 감소했습니다. 80%.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 이동형 감시 카메라는 차량에는 5대가 있습니다. 당초에 2009년도에 도입을 할 적에는 이동형 카메라를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잘 모르고 한 번 돌고 한 번 찍고 나면 다시 5분후에 확인 작업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카메라 단속 차량이 지나 가면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찍어놨다가 단속 차량 한 번 지나 가면 싹 도망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몰랐지만, 요즘에는 교통차량만 오면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줄고 고정형 카메라도 32대가 있는데 어린이대공원을 보면 고정형 방향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쪽으로 안 대고 다른 데로 해서 대기 때문에 한 달에 수시로 방향을 다시 분석해 보니까, 그런게 나오기 때문에 단속방향을 수시로 바꾸면서 단속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고정형 단속에 비해서 너무나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많이 감소했다는 것은 결국은 주차단속원들이 단속 건수가 감소하는 건 그만큼 직원들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생각 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전담 주차 단속원까지 별도로 채용한 상태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단속원이 기능직이 6명, 시간제 계약자가 15명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채용을 별도로 했네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시간제 계약자는 우리가 일주일에 24시간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특히 이동형 감시 카메라 단속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동형 감시 카메라 차량 구입비가 비쌀건데 얼마나 됩니까? 비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했으면 열심히 활용해야 되죠. 그렇죠? 쳐 박아두면 안 됩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현재 우리가 단속에 보면 5대가 있는데요. 4대는 단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대가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양방향으로 예산을 확보되는 대로 양방향을 중점으로 많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열심히 돌아다니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활용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시내를 다니다 보면 저곳에는 정말 주차해서는 안 될 곳인데, 주차를 하고 있구나 하는데 주차한 것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잠시 주차해도 별문제가 없는 곳에는 스티커를 끊고 진짜 단속해야 할 곳은 단속을 소홀히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보고 있습니다. 현장 순찰을 자주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한 번씩 순찰도 해 보시고 조금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몇 까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월연 위원님 질의 때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공영주차장은 구 공영주차장이 12개소에 886면, 시가 16개소에 1,176면이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현재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몇 개소에 몇 면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1,484면, 58개소에.

현철

박현철위원

1,484면, 잘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업무보고 하실 때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 공영이 14개소에 914면, 시 공영이 16개소에 1,179면, 주거지가 50개소에 1,375면, 이렇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교통행정과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 안 맞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홈페이지 내용이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홈페이지 올린 구민들한테 알리는 내용을 틀린 내용을 올린단 말씀 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구 공영주차장이 제때제때 정리를 못해서 홈페이지에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백병원에 있는 것도 폐지시켰고,

현철

박현철위원

작년이기 때문에 2010년 11월정도 작년 이맘때를 말하는 겁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수입 내용은 뭐 뭐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 수입 내용은 크게는 주정차 단속하는 그 돈이 제일 크고.

현철

박현철위원

주정차 과태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주정차 과태료가 제일 크고 그 다음 공영주차장 주거전용주차장.

현철

박현철위원

3개가 있죠? 주정차 과태료는 체납이 많이 발생 하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이나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체납이 발생 안 하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체납이 혹시 주거지주차장은.

현철

박현철위원

거의 나올 수가 없죠? 이것은.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입찰방식이나 계산하는 방식이나 2010년도에서는 2011년도 12년도 사이에 바뀐 게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없죠? 그러면 2010년도 공영주차장 징수액이 얼마 인줄 아십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얼마 인줄 아시냐고요? 금액이? 2010년도 공영주차장과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수입 금액이 얼마냐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전년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전년도 업무보고에는 공영주차장에 여기서 발생한 수익이 3억 1,100만원입니다. 주거지 전용은 2억 9,800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공영주차장과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징수 목표액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11년도? 조금 전에 2010년도의 징수액이고.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7억입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3억 5,000입니다. 이 계산이 지금 수치가 이해가 잘 되십니까? 과장님?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주거지하고 공영주차장의 면수의 차이가 별 없습니다. 크게. 그런데 금액은 배 이상 늘어납니다. 공영주차장은 3억 1,100에서 7억으로 늘었습니다. 배 이상 늘었죠? 그렇죠? 주거지도 2억 9,800에서 3억 5,000만원으로 상당 폭 늘었습니다. 주차장의 개수나 면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배 이상 증가를 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계약을 2년만에 하는데 2년 지나고 나면 1년, 1년 두 번을 해 주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2년마다 하기 때문에 한해가 이렇게 틀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오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금액은 2011년도 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2010년도와 같아야 합니다. 2년 만에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 같으면, 그 답변은 답이 안 됩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금액을 다시 불러드릴까요. 2012년도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징수목표액은 7억 1,000만원입니다. 주거지전용은 3억 6,000만원입니다. 2년 만에 입찰을 하기 때문에 한해연도에 계산이 차이가 난다면 2012년도는 2010년도와 비슷해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중앙정부든, 부산시든, 우리 구든 정책이란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왔다갔다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야 주민들이 혼돈이 안 생기죠? 2,012페이지 일련번호 58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대형차량 불법밤샘 주차 단속현황이 나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구분해서 나옵니다.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단속건수가 많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2011년은 10월말까지.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10월말까지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2010년도는 12달을 전부 다 한 것이고, 2011년도는 10월말까지면 10달 밖에 안 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사유가 무어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밑에 보면 2010년도에는 화물자동차 영세사업자에 대한 계도 위주, 3번 이상 적발 행정처분, 괄호 닫고 단속으로 행정처분 대상 감소 이렇습니다, 내용이. 2010년도에는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즉시 단속하기 보다는 계도위주로 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적법하게 단속을 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2010년도에는 처음에 계도위주로 많이 했고, 지금은 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끊으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2011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읽어드릴까요? 2012년도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사전예고협조문 발송제 시행, 목적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화물 여객자동차의 영세사업자에 대한 단속방법 개선으로 열린 행정 추진, 내용 1-2회 단속 적발 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사전예고협조문 발송 3회 단속 시부터 행정처분, 누적단속데이터 관리, 기대효과 선 계도 및 협조안내 후 단속으로 영세서민 배려 객관성 확보, 신뢰행정 구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잡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용하고 다르죠. 배치되죠. 교통행정과의 정책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왔다갔다한다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영세식당 등을 위해서 주차단속을 완화하겠다는 이 부분이 지금 내용이 바뀌고 있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나 이면주차장이라도 있는데 사람이 안대고 식당에 대는 것은 주차단속을 해야 되고, 실제로 주차장이 없는데는 점심시간 때는 완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정책이라는 것이 바뀔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처음에 정책을 입안하실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시고, 참고하시고, 조사하셔서 한 번 세워진 정책이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하신 자료하고, 2011년도의 내용들이 상당히 너무 성의없이 만들어진 것 같은 부분이 많아요. 오늘 아침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20페이지를 보시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해서 주차 공간 확충 27개소 210면 했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2개 내용에 계산을 아무리 해도 27개소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업무계획 하신 것도 보면 같은 시점에 같은 문서입니다. 한 권으로 된, 여기서도 내용이 다 틀립니다. 주차장에 대한 내용이, 뒤에 가서 세부적인 내용에 가서는 공영주차장 13개소 909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은 52개소에 1,382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에 현황에 가서는 구공영이 14개소에 914면이다. 시공영이 16개소에 1,179면이다. 주거지는 57개소에 1,375면이다. 한 자료에서 내용이 이렇게 틀립니다. 이렇게 내용이 2개 다 틀린 것인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잘못된 자료를 저희 의원들에게 감사를 하라고 주신 분도 문제지만, 이런 자료를 보고 참고하고 해야 하는 우리 구민들도 상당히 마음이 아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만드심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업무 계획한 자료하고, 감사 자료가 시점이 틀려서 그런데 앞으로는 유의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시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같은 시점입니다. 딱 같은 날 같은 문서입니다. 이 내용 안에서 틀린다는 것입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박현철 위원이 질의하신 것을 잘 들었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집행부에서 감사준비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진위를 파악해서 박현철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파악해서 박현철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늘 성실함이 돋보이는 김종득 과장님! 아마 900여 공무원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알게된 공무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난 7월달에 가야초등학교 부분을 제가 한 번 둘러보았습니다. 인도도 보강하고, 그리고 스쿨존도 교통사고 잦은 구역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험프식 횡단보도도 설치하고, 특히나 주변 상권하고 학부모들이 이데올로기가 형성되었던 부분, 틈틈이 구멍도 내어서 명칭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자기 장사하는 출입구.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것도 완화시켜서 두 관계가 마찰이 없게끔 한 부분이라든지, 초등학교 앞에 안전지킴이를 제가 아침에 둘러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어쨌든 의회하고 맞물려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 523번 보시면 제가 사진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지금 화면이 좁은데, 조금 작습니다만 아이들이 버스 대기실에 앉아서, 마을버스 정류장에 2명이 앉아있습니다. 이것 하고, 여기는 어르신 2명이 앉아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자료를 보이며)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대기실에서 편하게, 아이들은 좀.

종근

이종근위원

버스대기실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만을 토로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자료 관계없이 백설탕표를 해 놓은 것을 보십시오. 1,808페이지입니다. 요즘 개그콘서트 애정남을 아십니까? 애매한 것을 정하는 남자. 그런데 지금 애매한 것을 정하지 못하는 과장님이 계세요. 백설탕표 아래칸입니다. 당감3동 동일스위트아파트 마을정류소 차양시설 설치여부 오타도 있습니다만, 인도폭이 협소하여 차양시설 폭 1.6m 설치 어렵다. 승객대기의자 1개만 설치됨. 보셨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조금 전에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과의 차이점, 버스대기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폭은 여기가 이 폭이 이 쪽 폭보다 넓습니다. 차양막이 버스대기시설이 되어 있는 인도 폭이 더 좁다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인도 폭이 더 넓습니다. 가 보시면 인도폭이 더 넓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매한 것을 정하지 못하는 과장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되는대로, 편리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답변서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버스승객대기시설을 못해준다고 하고, 정작 같은 관내에 모 동에는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것은 어떤 기준이고 잣대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종근 위원님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 1,804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공영주차장하고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동 일선에도 많이 계셨겠지만 1,804페이지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범천4동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주거지전용 주차관리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하게끔 했습니까? 아니면 수정하게끔 했습니까? 이 보고서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관리못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회도 아니고 1인 혼자입니다. 범천경로당 앞 40면, 신암교회 인근 4면, 범천4동 주민자치센터외 10면, 우리 동사무감사 갔던 내용을 그대로 수정하지 않고,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접고요. 화이트보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자료 듣고, 우리 김종득 과장님하고 저하고 허심탄회하게,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하셔야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돈 문제가 결부되면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내 집은 돈 안 들어오고, 누구 집은 돈 주고, 이것이 기회균등의 측면도 있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B부터 보겠습니다. 이 위가 가로대로입니다. 이 쪽이 태화현대 1차 아파트, 2차 아파트입니다. 이 쪽은 점선 빨간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가야동입니다. 이것은 당감2동입니다. 태화현대 1차 아파트 단지와 태화현대 2차 아파트 단지 이 가로 주거지전용주차장 면수가 몇 면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111면.

종근

이종근위원

연간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한 2,400만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여기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이 도로명이 주소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내로로 되어 있습니다. 감내로는 당감동 동장하셨겠지만 어디에서 따온 명칭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당감에서.

종근

이종근위원

당감의 감자에서 따온 도로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관리를 누가 하고 계십니까? 111면 전체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가야동.

종근

이종근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2009년.

종근

이종근위원

2009년 1월 정월 초하루부터 했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3년차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깔고 A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온병원 뒷블럭에 가야천이 있는데 공영주차장 면수가 몇 면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30면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주거지 전용입니까? 공영주차장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 안에는 전부 당감동입니까? 무슨 동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당감동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당감2동입니다. C를 보겠습니다. C는 제가 그림을 안 그렸습니다. 당감2동 동사 뒷편에 2010년 1월 1일부터 19면 새마을부녀회에게 당감2동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기회균등이라든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뭐냐하면 새도로명 주소로 보아서도 어느 동인지 확인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블럭을 보십시오. 여기 동그라미 쳐 놓은 것이 당감2동입니다. 이 쪽도, 실질적으로 가야1동에 동그라미 주차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9년도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당감2동의 자생단체는 소외시킨 채 가야동 주민들한테 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살다보면 돈 문제가 결부되면 상당히 기분 나쁘다고,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연간 2,400만원 이것을 분배는 못해줄망정 어느 한 동에, 주민센터 자생단체에 다 주는 것이 옳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현장성이 강하고, 지역성이 강한 것을 차치하고라도 이것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경계면에 있는 것은 타 동에 주고 있고, 정작 동네 안에 있는 것은, 주차면수를 온병원 쪽 라인에는 공영주차장을 시키고, 겨우 올 초에 새마을부녀회에 19면 주놓고 생색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일단 그것은 우리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가야2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쉼터는 매일매일 당감2동에서 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생단체나, 희망근로로 해서. 정작 도움이 되는 것은 뺏어가고, 불편리한 것은 넘기는 사업의 형태가 동 경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덧붙여 온병원 뒤 쪽에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병원에는 대형병원이 들어서고, 장례식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내방객이 특히나 야간에 많이 18시 이후부터 퇴근시간 때 되면 이 쪽에 제가 빨간색 점을 찍었습니다. 신천대로에 가보시면 엉망입니다, 엉망. 오른 쪽 가야로나 당감2동 동사를 가기 위한 진입로가 완전 마비상태입니다. 이 교통행정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있는 부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정작 좀 있고 있는 부분을 유심히 지켜보시면 똑같은 자생단체입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시행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생단체 자생능력도 키워주고, 동네의 행사마다 조금 국수 값이라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런데 2,400만원이란 연간 수익의 배정을 가야동에 다 주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가야동 같은 경우는 연간 2011년도에 주차면수가 엄청납니다. 가야1동에 182면에 4,000여만원, 그리고 2010년도 같은 경우는 6,400만원입니다. 동 행정과 관련된 모니터를 안 하고 계시고 일방적으로 주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합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어주셔야 됩니다.

종득

김종득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좀 유용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김종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일련번호 49, 주정차위반과태료 상습체납자 현황인데 동일인이 20회 이상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엄청난 돈인데, 그런데 전라북도 광주, 서울, 경기도, 대전, 경상남도, 지방에 있는 것은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파악하니 이 차량이 대부분 대포차량입니다. 서울에 있고 하면 부산에서 다니면서 적발된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대포차량은 고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대포차량이라는 것은 차량압류를 보면 알지만 제일 많이 단속된 것은 103번까지 있고, 지금 우리가 독촉장을 제일 많이 발부한데는 현재 28회까지 했고, 일단 이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는 20만원 이상 53대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를 다 했고, 전부 부동산을 조회해보니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54회를 위반했는데, 이것도 부동산압류를 했고, 예금압류도 올해 해보니 2건에 66회 적발한 것이 한 297만원됩니다. 그래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지금 26건해서 11월 중에 조회 중에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해서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총 53명의 체납금액이 9,600만원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9,584만 9,000원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주로 기업이 대부분이고, 기업체가 대부상사, 뷰티플라이프, 스타모터스가 약 400만원이 넘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구청에서는 고지서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도를 안 해보았습니까? 대포차량을 어떻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니까 이 차량이 대부분 방금 석 위원님 말씀처럼 뷰티플라이프라든지 이런 차는 대부분 법인차로 해서 대포차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니니까 적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통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 한 두 사람이 있을텐데 통장 확인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금을 조회해보니 2건이 있고, 2명인데 조사를 다 해보았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만약 직원이 출장 가서 현장조사가 가능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차가 어디를 다니는지 모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주소지가 있어도 못 찾는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주소지가 있지만 이 주소지가 실지로 자기 차량 원 소유자의 주소지지, 자기가 지금 현재 끌고 다니는 사람의 주소지가 아닙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돈 10원 하나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합니다. 사회질서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추적을 해서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 이런 차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앉아서 계속 고지서만 날리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2011년 7월 1일 질서행위규제법이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안 낸데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조정실하고 번호판영치계를 해서 번호판을 유치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신문지상에 보니까 앞으로 차량 뒤에 봉인을 해 놓은 봉인을 없앤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어쨌든 챙겨서 이런 과태료가 체납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고 지적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공사현황을 보면 2009년에 15건, 2010년에 14건, 상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많이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야파출소 있는 사거리에 보면 불법주차와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산복도로 가야1동부터 가야2동 벽산아파트 가야공원 입구까지가 상당히 저녁이 되면 차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단속을 야간에도 철저히 해 주셔야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지 싶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단속을 하겠고요, 특히 올해 주차수급 실태 조사를 해서 지금 특히 우리 권 위원님 그 쪽이니까 가야산복도로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해 주시면 우리가 건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예산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각 25개 동에 주차난이 불편한데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가 우리 구에 빌려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에 빌려준 것이 2006년도에 35억을 빌려주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10억을 갚으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25억이 아직?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빨리 받아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우리 각 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해야 하는데 받을 의향은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저는 의향이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기획조정실에 예산편성해서 갚으라고 독촉을 해 주시면 저는 주차장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의회에서 갚아주라고 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빌려준 사람이 받아야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받는 것이 맞지, 빌려준 사람 따로 있고, 받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하여튼 집행부에서 독촉해서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해서 우리 주차장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서 질의 할 때도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자료 요청한 120페이지부터 127페이지에 스쿨존 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스쿨존 사업의 현황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스쿨존 사업을 보니까 52개 사업을 했다고 나와 있지요? 여기에 대한 쭉 나열은 해 놨는데 마지막에 합산이 안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얼마인 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국장님은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스쿨존 설치 사업 총 현황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못해 봤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63억 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나열을 해 놓으니까 아까 도시안전과에서 할 때도 국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각 부서에 감사 자료 제출할 때 나열만 할 게 아니고 합산해서 다시 한 번 더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스쿨존 사업 초등학교가 30곳이고 유치원이 32, 아까 제가 말씀한 63억 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 공사 금액의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공사 내용 및 미끄럼방지턱 포장,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가 되어 있고 공사 내용이 비슷한 사업장 몇 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번 36번 개금1동 영림유치원 앞 공사는 공사기간이 20일이고, 미끄럼방지턱이 602㎡와 교통안전 표지판이 10개, 공사비가 6,828만원입니다. 이에 비해 연번 30번 개금2동 늘푸른유치원 앞 공사가 공사 기간이 60일이나 됐고 미끄럼방지턱이 668㎡로 공사 안전 표지판이 21개가 되었고 공사비가 5,369만 8,000원입니다. 또 일련번호 40번은 양정1동 양정유치원 앞 공사는 공사시기가 25일이고 미끄럼방지턱이 604㎡고 교통안전 표지판 시설이 24인데, 공사비가 3,380만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번 연번 41번 범전동 성지유치원 앞 공사는 공사기간이 24일이고 미끄럼방지턱이 618㎡인데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는 37개인데도, 공사비는 4,064만원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은 이 네가지 공사중에 개금1동 영림유치원 앞은 늘푸른유치원 앞, 양정유치원, 성지병설유치원 앞 보다 공사 물량이 훨씬 작은데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오히려 월등히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양정유치원 앞 공사는 영림유치원 앞 공사보다 공사기간도 5일이나 길고 미끄럼방지턱 포장공사도 2배나 되고 교통 표지판도 설치가 14개나 많은데 공사비는 절반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현상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파악을 못했는데, 상세한 내용이 설계에서 용역에 따라서 설계 금액에 따라서 공개경쟁 입찰을 했기 때문에 내역이 나올 겁니다. 그 내역을 파악해서 위원장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4개의 공사장 현장에 가서 공사 산출 근거를 전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우리 국장님! 제가 아까 구정질문 일부를 프린트해 드렸습니다. 의회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구정질문 그게 있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제 꺼 구정질문 한 번 읽어 보시고, 오늘 제가 무엇 때문에 그 말을 했는지도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정질문 때에 서면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서면 자료 요청을 해서 꼭 갖다 주시겠다고 해서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중앙대로변 정비 계획에 대한 것을 간단명료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고 직접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 세 번 말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15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체납액이 해마다 2억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고액 체납자의 금액 비중이 매우 큽니다. 2011년도의 경우 전체 체납액이 87건에 약 2억 3,000만원이나 되지만 그 중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8명에 체납 금액이 무려 1억 4,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이행금 체납액 관리는 고액위주, 예를 들면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징수 노력한다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 의견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 이행강제금 의견 주신 내용뿐만 아니고 체납 관련해서는 해소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 부동산 압류라든지 금융자산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그런데 체납액은 몇 몇 고액체납자들 때문에 매우 금액이 크다고 봅니다. 2011년도에 우리가 VJ특공대 같은 프로를 보면 서울시에서는 체납액 특별징수팀을 만들어서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할 수 없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채무 관련 부서에서는 별도의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과하고 합동을 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되어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능력이 있는데도 안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액체납을 건물이라든가 이런데 우리가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재산이 많이 있고 하는데도 계획적으로 안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검토해서 고액자들에게 많이 강제로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재산 조회를 통해서 부동산 압류라든지 금융자산 압류, 공매 처분까지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월연 위원 질의 한 데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현장 나갈 때 부전동 53번지 건축물 현장 확인하셨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하기로 해 놨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농협 공개 공지에 대해서는 설치 경위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사적인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들을 충분히 모아야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적인 조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외에 우리 구내에 그렇게 된 곳이 없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처음 저희들이 공개 공지 관리한 곳이 33개소입니다. 농협 건물을 포함해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번 정도 점검을 하지만 수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33개소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전에는 사실은 의회에서 실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을 하니까, 이런 것을 적발하고 의회에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33개소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적되는 게 33개소가 아니고 공개 공지 관리하고 있는 게 33개소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관리하고 있는 게, 현재 53번지하고 지적 된 것은 없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현재 33번지 이렇게 지적된 것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외에는 없고 한 군데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것을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불법 건축물 강제이행금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행강제금 자체가 일종의 조세,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면 조세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통보로 보낼 때 우편으로 보냅니까? 직원이 현장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일단 우편으로 보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서면으로 보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서면으로만 보내니까, 내든 안 내든 그런 조치가 많으니까 금액이 많은 게 전부다 미수납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직원을 내보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한 것은 저희들 원인 분석을 하고 추적관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월연 위원에게 자료제출한 행정사무감사로 1,029페이지요. 감사 자료를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20개 중에서 18개 지구가 해당되는데 제1단계 사업이 2005년도에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 도로가 1,412m가 미시행됐는데 어느 지구에 미시행 된 것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지구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요하면 저희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지만.

수용

권수용위원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개설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건이 아닌 도로가 미개설 되었는데 완료라고 자료를 제출했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로가 덜됐는데도 지금 완료됐다고 나왔는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개선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사업량을 결정을 합니다. 사업량이 도로가 포함됐든 안 됐든 개설되든 안 되든 사업량이 완료가 되면 준공으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도로는 안 되도 나온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2단계에 하든지 차후에 다시 개설한다든지.

수용

권수용위원

안 맞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2005년도에 완료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택계량을 제외하고 다른 것은 일절 추진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미개설 도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개선사업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도로가 안 됐는데 준공을 내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비용을 단계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까지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있다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도로 개설 부분은 자금을 다시 받는 한이 있더라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반드시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거기서 미개설됐는데 준공을.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준공의 개념이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개념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 전체가 완료되었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도로가 덜됐는데 준공을 해 주면 안 맞다 이거지요. 도로부터 다 해 놓고 준공을 해 줘야 맞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부전동에 지번 172-5번입니다. 1,752페이지인데요. 여기가 기계식 주차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거를 하고 매장을 만들었는데 7층 건물입니다. 이것이 주차장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현장 갔다 온 겁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시에서 일정 구역을 주차장을 억제하는 지역을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기한이 12월 2일까지 주차장설치억제지역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7층 건물인데, 주차장이 없어도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7층 건물은 주차장이 없어도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개념이 주차장은 있어야 되는데 일정 지역 내에 일정 구역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하지 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 것이고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해 주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 얘기 하신 내용을 잠깐 보충질의를 할게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권수용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도로가 준공이 되질 않았는데 준공검사를 해 준다 이것은 왜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사업량이 준공이 되면 준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아직 까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공사가 준공검사를 빨리하면 주민들 등기가 빨리 되어 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등기 이전을 다하고 준공검사를 해 줘버리고 나면 나중에 도로 개설이 안 될 경우에 빨리 안 해 줄 경우에는 민원분쟁의 소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위원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개별, 각 지번별로, 개인별로 계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안에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구나 시에서 부담을 해서 개설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준공이라는 것이 사업량이 도로를 몇미터, 어느 부분에 몇미터를 개설하겠다라고 하면 완료가 되면 준공을 해 줘야 됩니다. 돈이 지급되니까요. 나머지 도로 개설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비를 여타 다음 추후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개설하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왜냐하면 공사가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나면 지지부진해서 공사가 참 빨리 안 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가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말 그대로 일반 지역보다도 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것은 개별 건축물도 불량하고 거기에 진입도로라는지 그것도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특별히 그 구역에는 공공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주자라는 취지에서 사실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정할 때는 그런 취지에서 했지만 정부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다보니까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한 준공이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개별 건축물의 준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별 건축물의 조건이 현행 건축법에 맞고 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특별 규정에 맞으면 개별적으로 준공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하고는 달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국장님 말씀은 동감은 하는데 만약에 도로가 완공이 안 되면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니까 그런 점들을 공무원분들이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같이 연계.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정부 예산이 뒷받침돼야.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뒷밤침 돼야 되지만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김명균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각 동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들에게 연계되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 의원들이 의사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 각 지역의 구의원님들이나 그 다음에 시의원님들, 의정 활동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기꺼이 설명드리고 의견도 수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총 몇 개입니까?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심의위원회가 건축위원회를 포함해서 전체 5개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중에 1년 동안의 회의 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도 있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법령이나 조례에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일상생활 현장에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물론 해당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실제로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이나 아파트 마다 분쟁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로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상 입주민들간의 감정대립이 심화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것도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과장님 들어 본 게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분쟁 관련해서 저희 과에 설치된 위원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공동주택분정조정위원회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이 강제권이 있는 게 아니고 조정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서로 수용을 안 해 버리면 위원회 하나마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바로 법적으로 가버리니까 위원회 운영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지만 분쟁이 조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히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 차원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를 활성화를 시킨다면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서로 간에 권고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령에서 위임을 해 준다든지 하는 권한을 부여시키면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만들려면 상부의 지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에 그런 것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 같으면 조례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구 조례로.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시 조례.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위원회 열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있는 그런 위원회는 어떻게 앞으로 그대로 존속시킬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법령상에 설치해야 될 위원회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1년에 한 번도 안 모이고 위원회만 해 놓으면 그분이 위원회 조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 있는지 그 자체가 모를 것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도.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이 매년 2년마다 다시 위촉을 하고 하기 때문에.

광준

석광준위원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모이고 이러면 돈도 좀 들어 갈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이 구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회를 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한 번.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 시하고 협의를 해서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는 부여 될지는 모르겠지만 강제력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일반 건축물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액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 건축물 강제이행금 체납액은 행정사무감사마다 지적이 돼 오고 있는데 체납이 발생하는 근본 이유가 그 사람들의 납부 능력이 안 되는 것 때문이라고 우리 위원들은 보고 있는데 아니면 구청의 징수 노력과 노하우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체납 사유들을 보면 돈을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아까 질의하셨던 고액체납자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하는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또 다른 법적 관계라든지 쟁송 관계가 걸려있어서 못 내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제가 생각할 때 강제이행금이 부과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건물이라는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이행금이 수백만원 이상 되는 사람이며 재산과액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배째라 식으로 체납을 하면 구청에서 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압류해서 공매 붙이면 그 사람들이 체납을 안 내겠다고 누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내게 돼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근절 방안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게 부동산 압류, 두 번째는 예금 압류, 거기에 따르는 공매 처분,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력이 떨어진다든지 안 그러면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도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압류가 공매를 하게 되면 제때 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 강제이행금 체납금액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공매에 부친 실적이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2011년도에 63건을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나 법적 절차를 빨리 밟지 않고 미적미적하게 되면 결국 다른 일이 벌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잡아버리고 끝내려면 결국 구청에서는 닭 쫓는 개처럼 결손처분이나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부터는 고액 강제금액 체납액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경하게 조치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신속한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는데 대해서 지금 현재 2011년도 63건이 공매를 들어갔다 하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공매 완료 된 상태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돈이 입금이 다 되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2억 6,700 입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2011년도 63건에 대한 공매가 종결되어서 전액 입금이 되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주신 자료에 그리고, 현장 심사 했던 결과에 충실해서 얘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덧붙여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부전동 농협 복합 건물 공개 공지 부분입니다. 실태 조사를 갔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A, B, C, D, E구역입니다. 있습니다만, C구역 같은 경우는 2009년도 10월 달, 2010년도 5월 달, 특히나 지금 가도 이 상황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진을 한번 보셔요. 이렇게 하얀 천막을 쳐가지고 아직도 판매를 하고 있는, 농협 하나로 마트가 무슨 지점이 아니고 본부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큰 데는 약합니다. 뭐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2011년도는 지적이 안 되었지만, 2009년도하고, 2010년도는 지적이 되어서.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여쭈는 것은 뭐냐하면 위반사항의 조치내역이 조치결과 시정완료되었다. 매년 하시는데,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큰 기관이나, 큰 단체나 할 때는 부산진구청이 힘이 약해요, 일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올해 현장심사를 나가보았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능력이라든지, 조그만 농협 가야동 지점이면 금방 조치되었겠죠. 사실은, 그리고 A구역 같은 경우는 면적이 꽤 됩니다만 철조망 설치해서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E구역 같은 경우는 나가신 위원님들 다 확인했습니다만 열쇠로 자물통으로 다 잠궈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지의 공개실태조사가 아까 부산진구에 몇 개소된다고 하셨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33개소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명부 주소록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셔서 이것 말고도 제가 제 개인적으로 둘러보아서 실태 상황을 먼저 아시면 귀띔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천동 풍산빌딩하고, 전포동 도쿄인호텔, 그리고 부전동 그린메디컬센터 조경시설 둘러보았습니다. 아마 모니터 해보셨겠지만 어쨌든 많이 말라져있습니다, 식재 현황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로 위원님들, 위원장님 포함해서 같이 현장 방문을 하셨습니다만 겨울이다 보니 낙엽이 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계절 탓으로 돌리기는 그렇고요. 엄연히 바로 옆에 있는 나무하고 똑같은 나무인데 이 쪽은 누렇게 변해서 고사되어 있고, 한 쪽은 그나마 푸른빛을 띠고 있는 것은 엄격히 그것은 계절 탓으로 돌리기는 그렇습니다. 더더욱 둘러보셔서 해 주시고, 주신 자료 528번입니다. 페이지는 1,816페이지, 어딜 가나 어르신들도 소중하지만 젊은 사람들 30～40대, 50대가 일하는 기운을 살리려면 아이들 보호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해당되는 공동주택단지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93개 단지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시설수라고 하면 현재 예를 들어서 시설수가 4라는 표현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개수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놀이터 시설수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시소 이런 숫자가 아닙니다. 시설수입니다. 그런데 수질검사여부하고, 보험가입 여부가 현격히 부산진구에 담당부서가 확인을 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쉽게 말해 설치 검사 여부 동그라미보다는 엑스가 많습니다. 거의 90% 이상 있습니다. 밑에 당구장 표도 이야기를 해 주셔도 됩니다. 1년에 통상적으로 몇 군데를 다니십니까? 검사 확인하는 절차.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보다는 관리사무소들이 있기 때문에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 확인도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관리사무소에 요청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이 독려를 해서.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독려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우편으로도 발송하고, 공문도 발송하시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평소에 교육할 때에도 할 수 있도록.

종근

이종근위원

연간 몇 군데를 둘러보십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93개 단지면 직원들의 능력이라든지, 업무량을 갖고 다시 조정을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93개 단지 중에서 아마 설치 여부를 하는 것이 꽤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당구장 표시해서 보조표시를 해서 2011년 8월 4일 법 개정에 따라 설치검사 이행기간이 3년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1년 남겨놓고 몰아치기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꾸준히 3년 동안 나누어서 어린이 설치 시설 같으면 설치검사 여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잠시 애로사항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해주십시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이 저희들 관내 아파트들 현황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비용들이 설치검사를 하고 나서 설치검사에 합격되기 위해서 시설을 개수를 해야 합니다. 시설 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좀 상당한 비용이 수반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공동주택단지 자체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때문에 상당히 기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기피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이 보험가입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검사여부에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 아닙니까? 보험가입하지 않는 놀이시설에 아이들을 보냈다가 다치게 되면 누가 구제해주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어떻게 됩니까? 노후화시설이 되었으니 여기는 보험되지 않는 시설이라고 딱지를 붙여야 될 것이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종근

이종근위원

애로사항이 있는 반면에 구청이 할 역할을 직무유기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어느 시점까지는 시소는 노후화되었으니 새로 보수하셔서 검사에 적정하게 맞추어 주십시오. 하고 독려문을 보내야지 이 아이들을 놀이시설에 보낼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보험된 놀이시설만 우리 아이들을 보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지켜봐 주시면 해서 항상 능력껏 발휘해 주십시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김명균 과장님 늦은 시간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4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일련번호 54번입니다. 보시면 위반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단속건수가 39건 중에 시정완료가 11건, 강제이행금 부과가 28건, 고발이 14건이고, 2010년도에는 단속건수가 28건 중에 시정완료가 8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300건, 그리고 고발이 6건이고, 2011년도에는 단속건수가 33건 중에 시정완료가 8건, 시정 중인 것이 2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22건, 고발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별개로 행해지기도 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시정명령이 나가고 나서 시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고발을 동시에 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부과하고 고발이 동시에 나갑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과 고발을 동시에 행하는 경우는 그러면 일단은 어떤 경우라고 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시정명령이 먼저 나가고.

위련

김위련위원

시정명령한 후에는 2개를 동시에 행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요.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시정명령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하고 동시에.

위련

김위련위원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단속건수하고 조치사항간에 인과관계가 잘 맞지를 않습니다. 단속건수가 28건인데 어떻게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30건이 될 수가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수치 계산을 잘못해서 20건인데, 30건으로.

위련

김위련위원

잘못된 것이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2011년도의 경우는 단속건수가 33건 중에 고발이 1건인데 이행강제금 부과없이 고발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고발없이 부과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 안에 고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153페이지를 보십시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시면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여기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신 부분인데 저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액에 대한 징수율이 2009년도에 67%, 2010년도에 68.8%인데 비해서 2011년도는 39.3%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2010년도나 2009년도나 징수율이 올라간 이유가 2009년도에 부과는 했지만 2010년도에 징수된 것이 2009년도로 실적이 잡히다보니까 누적되어서 실적이 자꾸 올라갑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부과한 것이 2011년도에 징수가 되면 이것도 누적이 되어야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10월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징수율이 31%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12월까지 하면 징수율이 이 수준까지 올라갑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내년도 자료 만들 때는 누적되어서 포함되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안 올라가겠나 싶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넘어갈까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게 하세요. 내년에도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체납자 중에서는 고액체납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까도 8명인가 지적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예를 들면 가야2동 산 42-3번지 가야농장이 있죠? 매년 1,000만원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전동 네오스포 2층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는데 일부만 수납하고, 못 찾았습니까? 가야농장은 계속 체납하고 있고, 부전동 네오스포는 일부는 내고, 일부는 체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과액이 고액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재산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행강제금 부과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네오스포 같은 경우는 압류를 시켜놓고, 필요하다며 다른 절차를 밟고, 두 군데 압류를 시켜놓았는데.

위련

김위련위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이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어쨌든 재산을 압류하든지 경매 붙이든지, 통장을 압류하든지 어떤 수를 쓰든지간에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 주시기 바라며, 늦은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김위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현황을 보니까 단속유형에 주민신고가 66건, 공무원 단속이 32건, 항공촬영이 2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항공촬영 안 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항공촬영이 작은 이유가 주민신고나, 단속내용에 포함된 내용들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수치가 작게 표현된 것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주민신고하고, 공무원 단속하고 그 건수 안에 항공 촬영한 것도 중복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순 항공 촬영에서만 적발되는 것은 적다는 말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왜 본 위원이 그렇게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항공촬영하는 것이 적발이 더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포동 283번지 거기다가 지금 올 7월달인가, 작년 10월달인가 그 때쯤 집을 한 채 뜯었는데 거기다가 잔디를 깔고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가 보니까 전체 쓰레기 밭이 되어 있고, 나무는 다 죽어버렸고, 거기다가 쓰레기도 부순 벽돌을 다 가져 가지도 않고, 그대로 있고, 엉망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가서 한 번 보시고, 그러니까 빨랫줄을 걸어놓고 빨래도 널고, 밭을 갈아 해 먹고, 그래서 제가 지적합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현장 조사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월연

조월연위원

전포2동 동사무소 뒤에 한신아파트 뒷길 위에 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나중에 위치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아까 석광준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1,202페이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아까 과장님 답변이 조정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셨죠? 제가 부산진구에서 공동주택 관리 분쟁을 조정한 예가, 이것이 관리업체하고 입주자 대표 또 입주자 대표와 주민 대표가 분쟁이 생겼을 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부산진구에는 분쟁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있었는데 위원회 조정을 신청하지 않아서 없는 것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분쟁은 각 아파트마다 상당히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 오는 것보다 빠른 길을 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위 말하는 법적으로 바로 소송이라든지, 쟁송으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1,203페이지를 보십시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보면 2011년에 양정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의 사업포기의 내용으로 위원회를 개최했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시공사가 조정을 거부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비용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수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용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주민이 만약 시공사가 이런 경우에는 이렇다 하더라도 주민이 만약 시공사에 대한 조정안을 거부했다. 그러면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주민이 거부를 한다고 하면 시공사를 변경하는 절차를 밟는다든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만약 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면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상태로는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포함해서 5개 위원회 위원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한 100명 되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 정도 됩니다. 건축위원회는 풀제로 하기 때문에 44명이고.

일출

김일출위원

한 100명이 되겠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분들이 참여하는 회의 수당은 1인당 얼마를 지급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7만원 1회 참석하실 때 7만원.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그 많은 회의 수당을 주면서까지 위원회 회의를 하고, 그러면 법적 제재도 없다면 뭐하려고 회의를.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부여가 안 되어 있고, 다른 위원회는 법상으로 효력을 부여를 시켜 놓았습니다.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의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그 다음 분쟁과 심의위원회는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김명균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축과에도 온라인상이든, 오프라인상이든 민원이나 진정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 일일이 챙겨보십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 통보하는 내용까지 일일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읽어보시고 난 후에 그것을 개인 이기주의에서 발로한 것이 아니라면 그 처리에 대한 과장님의 취지는 어떤 것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민원의 유형들이 자기 이익을 찾고자 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공공을 위한 것도 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워낙 다양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개인 이기주의에 발로한 것이 아니라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을 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맞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장님 계실 때 일은 아닙니다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2,01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주택관리업체 지도점검 위법행위 적발 내역 조치 및 사후 확인결과해서 한 줄 나와 있는데 이것이 2011년도 한 해만 준 것입니까? 제가 요구하기에 이렇게 요구하지 않은 것 같은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연히 보고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주택관리업체에 주택관리사가 선임이 되어야 하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모 주택관리사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모 주택관리업체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 보러 가서 자기 자격증을 잠깐 내었다가 다시 받고, 면접에서 탈락해서 한 그 기억밖에 없는데, 수년 동안 이 사람이 그 업체에 선임이 되어 있는 것으로 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지적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 서명 여부를 조사하기는 힘들다. 밝히기가 어렵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조사가 아니고 본인에 의해서 밝혀진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 사항이 없네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조치도 못하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 사항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당연히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조치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런 부분이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한 2년씩 넘어 지나갔는데, 그리고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공동주택분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기를 그들이 지금 현재도 공동주택 안에서는 분쟁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이런 위원회를 선택하기보다는 법을 먼저 선택한 것 같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과장님! 앞서 가는 부산진구 행정에 그렇게 답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에 가기 전에 그러한 갈등의 문제를 여기서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했는가보다. 분명히 갈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아시고,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과장님 판단하고 계시고, 인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방치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 법에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위원 중에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법에 대한 자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웃간에 법으로 안 가고 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앞서 가는 행정이고, 적극적인 행정이고, 열린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방치해서 너희끼리 법에 가서 싸워보아라. 그러면 답 나오겠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것은 저의 견해이고요, 지금 가야 벽산아파트에서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내용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정확한 내용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민원도 들어오고, 진정도 들어오고, 다 들어갔는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다 읽어보신다면서요? 과장님!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양정 현대아파트나, 다른 아파트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가야 벽산아파트는 지금 여기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에 그 상당한 내용을 다 이야기하기가 복잡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과장님 지금 가셔서 아까 민원 들어오는 것을 다 보신다는 말씀이 지금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내용이 진정이 들어가 있고,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과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하면 이 부분은 사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인이라는 것이 결국 아파트 입주민간의 문제입니다. 건축과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사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에 가서 해결할 문제지, 그리고 해고에 관한 부분은 노동청에 가서 정리해야 할 문제지 우리 부산진구가 정리할 부분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는 것이 지금 건축과의 답입니다. 과장님, 마인드가 그러시고, 담당자 분께서 처리를 그렇게 하시니까 결국 우리 주민들은 법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 맞습니까? 과장님! 이것을 좀 열린 마인드로 열린 행정을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실 것 같으면 그 당사자들 불러서 양 쪽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분쟁조정위원회에 두 양 쪽을 출석시켜서 화해 조정을 시켜 보는 것이 이것이 열린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앞으로는 건축과의 행정을 이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가야 벽산아파트 이 부분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 열어서, 양 쪽을 불러서 조정시켜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 잘 들으셨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앞으로 조정분쟁위원회에 일을 시켜서.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활성화가 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겠지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 편을 통해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11월 30일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건설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