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안(강동원의원 외 14인 발의)

존경하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강동원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4인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는 우리가 계속 가꾸고 발전시켜 미래의 시대에 물려줘야 할 유산이자 가치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와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효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들어 부모가 자식에 행하는 부양료 청구소송이 늘고 있고 부모에게 폭력 등을 저지른 패륜적 범죄도 눈에 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차원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하여 사회 전반에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말씀드리면 제2조 구청장의 구민책무를 규정하고 제3조는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효행교육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 어릴 때부터 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조별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참고적으로 조례와 관련한 서울시 자치구의 10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종로구에서는 효문화원의 설치를, 관악구에서는, 광진구, 양천구에서는 효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우리 구의 효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포1, 4동 출신 최영주위원입니다. 강동원의원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에 보면 서울시의 25개구에서 지금 10개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대 때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한 번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게 조례를 안 만들었던, 통과가 안됐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의원입니다. 5대 때는 제가 지금 광진구나 기타 구에서는 3대를 모시면 10만원씩을 지급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남구에서는 제가 3만원, 3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례에 올려 가지고 예산상 약 10억이 들어 가지고 그때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월달에 보면 효행상을 강남구에서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효행상 상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효행우수자 표창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상신할 때 각 동에서 동장이나 아니면 서무주임이나 직원들이 그냥 어느 사람을 지정을 해 갖고 상신하는데 그게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좀 주민들한테 의견을 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각 직능단체 의견을 물어본 후에 이게 상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타동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사는 지역구의 동은 동에서 어느 특정인을 지목해 갖고 올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좋은 말씀 우리 부의장님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이 이제 나름대로 의회에서 위원회가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각 지역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늦게나마 지금 조례안이 이제 올라왔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조례에 의해서 보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효행에 대해서 지극하신 우리 강동원의원님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울러서 집행부에 대한 안을 좀 여쭤볼까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검토해 보셨나요?

예.

검토해 보시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가 의원들한테서 우리 강동원의원님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통과되면 적절하게 강남구의 효행과 효도에 대해서 적절하게 노인복지과의 담당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실행할 수 있습니까?

예, 조례내용에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울러서 이게 지금 조례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입니까?

예산은 지금 이 조례에서는 예산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본위원은 앞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시기적절한 시기에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장려돼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분입니다. 이 조례의 발의에 대해서 물론 저도 14인 중의 한 분으로서 찬성한 본위원이지만 이 조례가 발의돼 가지고 잘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유효적절한 시기에 진짜 효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극한 정성을 베풀어줄 수 있는 이런 배려와 이런 것들이 좀 집행부가 우선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하니 타 지금 담당부서의 부서 과장께서 아무런 적절한 사유가 없다라고 하니 이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입니다. 다들 좋은 말씀들 해 주셔서 그런데 여기 지금 효행우수자 표창을 한다고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민의 상 안에 효행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없을 때 받는 효행상과 이 조례에 의해서 받는 효행상은 어떤 차이가 있게 되는 건가요?

강동원의원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에서 조정이 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럼 강남구민의 상을 받고 있는 것에서는 제외가 되고 따로 어떤 효행의 날 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건 그것대로 가고 이것은 새로 어떤 타이틀을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강남구민의 상하고 효행조례의 상은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효행 조례에 의한 앞으로 상이 제정이 되겠지요, 시행규칙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딱히 예산이 드는 게 없다고 그랬지만 효행우수자를 선정해서 이제 표창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들어갈 것 같고 6조에서 보면 민간단체나 법인 이런 데에다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이제 사업계획서를 내어서 이렇게 할 때 이 예산의 부분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말씀 잘 하셨는데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적정한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지금 효행에 대한 어느 계획이 딱 서 있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이제 효를 창조하는 단체에서 어느 계획을 내면 거기에 적정하면 구에서 따라 가겠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쉽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실행과정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안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정말 예상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보조를 받으려면 조례의 규정이라든지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 따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아직 정확히 예측은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조례에 맞게끔 저희가 향후에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좀 보완해서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1년부터 초·중학교의 빈 교실을 이용한 유휴공간에 구립도서관을 설치하여 학교장에게 위탁협약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2011년 12월 31일자로 학교도서관 개방화 위탁협약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등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학교도서관 개방화사업 위탁협약 종료에 따라 별표에서 구립도서관에 포함되어 있는 개원초등학교 도서관 외 28개소 학교도서관을 삭제하고 강남구청 본관1층의 열린도서관 및 역삼2동 작은도서관 이전에 따른 도서관 위치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제18조 구립도서관 위탁의 해지 사유를 동 조례 제15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로 변경하여 구립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협약내용에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 제6조, 19조에 “로서”, “로써”의 문구를 표준국어대사전 의미 표현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입니다. 지금 도서관명칭 및 위치가 별표1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구분하는데 작은도서관은 동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문고의 규모는 대략 어떻게 되지요?

동문고는 대략 10평 내외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평이요?

예.

아까 오전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자원봉사자하고 공익이 근무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용이 잘 안 돼서 지금 학교도서관 없애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 많은 불편사항에서 동문고가 이용하기에 너무 지금 열악하다. 지금 웬만한 조그만 사립 무슨 문고도 안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어찌해도 지금 예산 때문에 그렇고 또 아까 우리 옆에 최영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게 이제 우리 도서관법이 아닌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 그렇게 하셨다는 타당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서라든지 책을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이쪽 것을 그만큼 줄였으면 오히려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쪽에 조금 더 좀 장려하고 지원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동문고 같은 경우 월 한 50권 범위 내에서 이제 신규로 책을 구매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약 100권씩 해서 도서구입비를 약 2배로 이렇게 좀 상향했습니다.

관리체계는요?

관리책임은 현재는 저희가 뭐냐 하면 사서를 두게 되면 인건비가 또 이제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열린도서관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면적당 이용 대출건수라든지 이게 가장 지금 효율적인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옮기신다고 하시네요? 이것 옮기기 전에 어떤 의견수렴이 있었습니까?

네, 구청 내에 이제 있다 보니까 너무 저희가 이제 구청에 또 업무를 안 하는 때 휴무일 때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실이 너무 좁아가지고 협소해서 또 민원실의 공간을 좀 활용도를 좀 높이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열린도서관을 저희가 엔타워 그 쪽으로 옮기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옮겼나요?

아직 옮기지 않았습니다. 거기 지금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정도 이전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기준을 저희가 면적을 보면 현재 구청의 열린도서관이 42㎡입니다.

네.

그런데 엔타워는 188㎡로 해서 약 한 4배 이상 좀 넓은 규모거든요. 가면 아마 주민들이 좀 쾌적하고 거기서 좀 이렇게 책도 볼 수 있는 여유공간이 좀 마련되리라 생각됩니다.

상호대차는 아직도 할 수 있나요?

예, 상호대차는 물론 운영합니다.

그러면 옮겼으면 구청의 우리 안내데스크나 이럴 때 여기서 혹시 요새는 편의점에서도 어떤 택배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구청 안내데스크에서 이렇게 조금 상호대차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하나라도 좀 뭔가 창구를 이렇게 놔두는 것은 어떤가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서 상호대차를 거기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는데요. 구청에 왔다갔다 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열린 도서관을 굳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옮기신다면 이용객수가 제일 많은 것이니까 거기에 우리 기존에 하고 있는 상호대차를 좀 활용해서 조금 좀 혁신적으로 하나의 코너만 찾고 받고 할 수 있는 정도만 좀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 내부 제가 다시 검토는 해보겠지만 아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또 거기에 인력이 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관리사항이 좀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직접 책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가서 받아다가 갖다 놓고 하려면

안내데스크에서 안내에서 그날 상호대차한 사람이 하루에 그렇게 많을까요? 하여튼 한번 좀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해보시고 이게 관리사항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면 좀 하시더라도 좀 한번 시도는 해봄직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검토는 한번 해보겠는데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입니다. 조례하고 조금 빗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동도서관 있잖아요.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수서경찰서 뒷편에 보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탄천으로 옮겼습니다.

탄천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동도서관 버스 한 대를 운영하는 운영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글쎄, 그 경비는 제가 지난번 봤는데 오늘 자료는 지금 안 가져왔거든요.

대략적으로 혹시 연간 1억이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운영비로 도서관운영비로 어느 정도 지출을 과거에 했었죠?

지난번에 약한 작년의 경우에 한 15억8,000정도 됐습니다.

아니, 한 학교당

한 학교당 약한 4,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지금 몇 개가 없어진 것입니까?

29개입니다. 29개 학교

29개가 다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15억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29개를 없애고 또 이것도 전액을 다 없애면 사서에 대한 직장 어떻게 보면 해고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마를 예산을 지금

각 학교에 지금 27개 학교에 1,500만원이고요. 이제 우리 지역에 도서관이 없는 두 개 동에는 3,000만원씩 영희초등학교, 대진초등학교는 3,00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500 곱하기 27이면 어떻게 계산해서 얼마나 될까요?

3억

한 3억 가까이 됩니다.

3억, 그러면 12억이 절감이 되네요? 여기에서 저희하고 조금 협상을 통해서 이동도서관의 두 대를 그러면 합 4억입니다. 4억을 조금 출연해 가지고 이동도서관을 다시 운영해 보면 어떨까요?

글쎄, 이동도서관의 지금 이제 그 차들은 현재 두 대가 매각이 됐어요. 지난 번에 두 대가 매각이 됐고 한 대만 지금 유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을 저희가 폐지한 것을 지금 다시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해고했다가 아니 사람 필요하네 다시 채용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 보면 동전 양면이 있듯이 이렇게 뒤집었다 이렇게 뒤집었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뭐 얼마나 들어간다고 이 정도쯤이야 사람 해고도 쉽게 쉽게 했던 사람들인데 이거 차 한 대 다시 하나 구입하고 다시 만든다고 해서 크게 생각할 것은 아니잖아요.

네.

예산 절감한 것만큼 문제는 그겁니다. 고통스럽게 구민이 고통스럽고 우리 구의원들이 고통스러운 것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이걸로 사실은 이걸 이용하고 있는 구민들 입장에서는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우리들한테도 좀 줘서 그런 불편함을 이렇게 또 제도를 좀 활용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 좀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독선적이고 남의 말도 듣지 않고 일방통행만 하고 있는데 아무리 30년, 40년 행정 했으면 뭐합니까? 귀 막고 민심이 천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남의 말 전혀 듣지를 않고 있어요. 본위원이 몇 번을 가서 얘기를 했어도 듣지를 않고 있어요. 이것 완전 저희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현업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얘기를 해서 절충안을 찾아보시라고 하고 직언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예산 없는 것 이해합니다. 돈 없으면 구청장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앵벌이 해야죠. 행안부 가서 돈 타오고 건교부 가서 돈 타오고 국회 가서 앵벌이 해서 가져 와야죠. 타 구의 구청장들은 다 그 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그 일 안합니다. 있는 예산에서 그냥 잘라서 사람 자르고 비용 나가는 것 줄이고 짜고 짜고 해서 그 돈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 만들어서 27개, 29개 되는 도서관 싹 없애서 나가는 돈 사서들까지 해고시키고 정 안되니까 사서들 급여는 좀 줘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1,500만원 지원 해주고 있다고 그러고 이게 제대로 된 행정이냐 이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옷 벗어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가 학교도서관 개방화라든지 이렇게 서울 시비라도 저희가 받아다가 최대한 주민들이 책 읽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학교도서관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15억 예산을 들여서 매년 우리가 지원했던 부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것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학교 도서관을 지원 안 해도 된다고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29개 도서관을 12월 31일부로 없애는데 작은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따로 별도로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신규도서 구입비를 작년 보다 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작은 도서실에 대한 서가라든지 책상, 의자 이런 것을 추가로 도곡1동, 도곡2동, 개포1동, 4동 이런 작은도서관 4군데 새로 다 구매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지금 현재 29개 학교에 학교도서관 예산을 지원 안 하다보니까 매년 1,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희초등학교 외에는 2개 정도는 3,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예산지원을 좀 더 지금 15억4,500만원씩 해도 1,500만원씩 지원해도 12억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처음이고 하니까 지원을 좀 더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십니까?

저희도 학교에 실무자들이랑 다 같이 협의를 해 봤는데 이것이 현재 도서관으로 운영비로 해서 교육청에서 약 1,500만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구에서 1,500만원이 지원이 되면 운영하는 데는 비용상 큰 문제는 없다. 제가 이런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비용이면 현재 정상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하고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것 같고요. 또 대현초등학교라든지 대모초등학교 같은 곳은 교장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판단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전과 같이 똑같이 개방을 하겠다. 단지 대모초등학교 같은 곳은 시간을 학생들 수업 끝난 이후에 1시부터 3시 사이에 개방하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구정질문을 통해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문제점을 내가 지적했는데 12월말부로 폐쇄가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 또 아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굉장히 불평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조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좀 활성화를 시켜서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서관이 폐쇄되는 건 아니고요. 구립도서관에서 제외돼서 학교장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폐쇄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 했는데 지원을 안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켜보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시간 관계상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이 우리 존경하는 최영주 부의장께서 구정질문을 해서 이 조례가 개정된 건 아니죠?

네, 그 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 연말까지 저희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작년 10월에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속기록에 남겨 놓느냐 하면 우리 최영주 부의장이 이것을 발의를 했다고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학부형들이 지금 방금 대다수 분들이 건의가 많이 오고 최영주 부의장을 아주 뭐 한다고 하는데 속기록에 남겨 놓으려고 제가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 전에 이후에 미리 준비했답니다. 아울러서 본위원은 이 조례가 아주 지금 시행이 바뀌는 시점에서는 적절한 조례가 아닌가 본위원은 칭찬해 주고 싶고요. 아울러서 학교도서관 설치운영을 하는데 그동안 구비가 많이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전을 함으로써 사후관리 특별한 방안이 있으세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학교도서관에 어느 정도 도서관들이 모든 학교는 아니지만 신청했던 29개 학교에 대한 도서관들이 기틀은 마련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책도 많이 사주고 시설 개보수도 해서 그런데 이런 기틀이 마련된 것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기 때문에 이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1,500만원씩 추가 지원을 해 주기로 한 거고요. 교육청 경비까지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계속 1,500만원 반복하고 본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설득력이 있지 똑같은 패러다임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 좀 과학적인 것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어떤 구정을 펴가지고 진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학교장과 협력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든가 무슨 과학적인 것을 해줘야 실무진들이 하는 거지 똑같은 1,500만원 지원해 준다는 얘기 그만 하세요.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뭐

앞으로 과학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으십시오.

네, 주민들의 의견과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해서 학교 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학교도서관 개방화 관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구청에서 4,500만원 지원을 하던 것을 지원 금액이 줄긴 줄었지만 계속 학교와 협의를 해가면서 학부모들도 가급적이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학교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전공석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2명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생활체육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경비를 체육단체 및 동호인 조직 등에 지원해 왔으나 별다른 제도적 장치 없이 구청장 방침 등으로 지원해 온 상태로 지원의 기준근거, 지원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장치는 상당히 미흡하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른 체육진흥협의회도 구성되지 않아 체육진흥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협의하여 발전시키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를 개선,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조례를 마련하여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경비지원의 근거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생활체육진흥 정책이 마련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 세부적인 설명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공석의원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에 체육 동호회가 몇 개나 됩니까?

31개 연합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개 연합회 지금 강남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없이 지원을 했었습니까? 이제까지.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있어야 되는 데는 타당하다고 보고 보면 31개 동호회에서 8조에 보면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개최해야 된다는데 대부분 연 1회 아닌 2회도 하는 체육회가 있고 또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생활체육회에서는 봄철에 1년에 1번 각 연합회장들 대회를 하고요. 또 1년에 나머지 후반기, 전후반기 나눠서 한 번은 구청장기 대회를 해서 결과적으로 2번 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31개 동호회에서 전체 연 1회 이상은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2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2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테니스는 굉장히 많이 개최를 하고 있고 족구도 1년에 2번 정도 최소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지원돼서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합회장배 대회가 1번 구청장기 대회가 1번 있는데 거기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구비가 충분히 전 동호인이 쓰는 동호인들이 대부분 한 5만명 되는데 여기에 돈이 좀 더 지원이 돼서 각 30여개 단체가 더 활성화가 돼서 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장기는 한 15개밖에 못하고 연합회장기는 한 22~23개 단체밖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돈이 더 지원된다면 아마 더 활성화가 되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동문화센터의 탁구교실이나 하는 것도 전부 실은 다 흡수해 가지고 혜택을 봐야 되거든요. 현재로서 는 거기까지 예산이 못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협의회까지 구성이 되면 각 지역 각 파트별로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중론을 들어서 구청장님 결심하에 아마 예산이 더 잘 효율적으로 쓰여졌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례가.

지금 보면 31개 생활체육회 동호회가 있는데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책을 잠깐 봤었는데 각각 틀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따로 예산지원 내역이.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호인 회원수, 워낙규모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차등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1개 동호회가 있는데 앞으로 추가 더 늘어날 그런 동호회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조금만 더 앞으로 활성화가 된다면 서울시 같은 데는 한 60~70여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30여개 동호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전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화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으로 여기에 조금 관심을 두고 활성화 된다면 앞으로 우리구도 40~50여개의 연합회로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우리 전공석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까지 조례도 없이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한 것 전공석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공석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번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지금 대부분 구에서 현재 제정돼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지금 조례안이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상위법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생활체육동호인들에게 연 한 7억1,000만원 정도씩 이렇게 전체적으로 각종 경기라든지 구청장배 연합회장기 이런 데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이 법은 지금 시기적절하다고 봅니다.

전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으로서 매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시기적절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조례까지 발의한 우리 전공석의원님께 경의를 표하고요. 지금 2조3항에 보면 체육동호회 조직이란 구에서 같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이라는 정의를 내렸는데 구에서 같은 생활체육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본인이 어디 살든지 주민등록이 어디에 돼 있든지 그것은 관계없나요?

강남구에 속한 자로 동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정의가 주민등록이 어디에 돼 있든지 아니면 어디 살든지 관계없이 강남구에 와서 같이 체육활동만 하면 동호인이 조직이 되냐 이 말이죠? 조직원이.

강남구민이라야 된다고 생활체육 2조1항에 되어 있지요.

지금 2조3호에 보면 그런 게 정확한 개념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6조에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전에 전공석의원님이 하셨던 구생활체육협의회 연합회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까?

네, 그것은 하나의 우리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를 전부 관장하는 것이고 그 외에 30여개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6조2항에 있는 강남구체육진흥협의회라는 얘기는 여태까지 구청장 방침대로 했는데 그 쪽을 쉽게 보면 어디를 보면 빨리 이해를 하시냐면 그 협의회는 앞으로 제10조를 보시면요 제10조를 보시면 협의회를 운영해서 구성해서 운영하자 이런 그 협의회입니다.

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조에 보면요 10조2항에 보면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은 누구고 위촉하는 사람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명하는 자는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임명, 누구는 위촉하고 누구는 임명하고 그러느냐 이겁니다. 기준은 없습니까?

기준요? 그래서 당연직으로 돼 있는 국장은 임명을 하고 나머지는 그 해당체육회나 해당 연합회해서 추천하는 자로 위촉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9조. 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셔도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9조에 보면 협의회 설치인데 체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에서. 그러면 체육진흥종합계획을 협의회에서 수립하려면 그 조례 보면 5조2항에 구청장은 체육진흥지원 계획을 해마다 수립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체육진흥지원 계획하고 체육진흥 종합계획은 결국은 연관시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요. 왜냐면 진흥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 부분만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9조에 말씀하신 것은 체육진흥 종합계획, 체육을 앞으로는 여태까지는 방금 구청에서 나름대로 대한체육회의 지침에 따라 잘 해왔습니다마는 이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세부 6항까지 나와 있는 이런 사항들을 여태까지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 스스로 하고 했지만 앞으로 장애인 같은 것도 챙기고 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그 협의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의견을 구청장한테 제출하면 구청장은 거기에 따라서 진흥계획, 지원계획을 예산계획을 이렇게 서포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연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의원님 저기 조금 언짢으셔도 받아주실 건 좀 받아주십시오.

아, 괜찮습니다.

5조, 경비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렇게 되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사실 수긍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5조4항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개발 및 보조금을 받고 계시나요?

현재 이런 개념을 해서 세부적인 내용대로는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다 맞다만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5조 경비 지원에서 5조1항에 대해서 현재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및 보고비에는 현재 지원 금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 됐습니다, 됐고. 체육단체사업 및 사무국 운영경비 지원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6번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지원하고 계십니까?

국내외 교류는 있습니다.

비용을 지출하고 있냐고요?

네,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나갈 때도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은 돈이 나가는 것과 체육진흥 그리고 대다수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좀 언짢으셔도 의원님한테 요청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 입장에서도 좋을 수도 있지만 다음에 다음 선거를 치뤄서 지방선거를 통해서든 국회총선을 통하든 이런 어떤 단체로 좀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 나가는 것이 상당히 난감한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런 수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이 나가고 있지 않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종합적인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협의회를 설치하자는 얘기는 이 조례를 만들고 하자는 얘기는 앞으로 우리 생활체육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각 분야, 장애인분야 아까 뭐 연구분야 이런 분야에도 일부 조금이라도 예산이 투입할 수 있으면 찢어 나눠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입니다. 그 안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볼게요. 10조6항에 보면 장애인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체육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비공식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강남구에는 160여명이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생활체육회에 들어와 있지 않고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해서 이번에도 서울시까지는 장애인협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로 뛸 수 있는 인원이 약 활동하는 인원이 160명 중에 한 95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국 장애인 체전에 나가서 우리 구에서 29명 정도 나가서 9개 메달을 획득한 적도 있고 하는데 바로 이 점도 현재까지는 장애인단체에서 어떻게 해서 올라가서 했지만 생활체육에 일개 장애인연합회로 앞으로 구성이 돼서 점점 더 활성화 돼야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장애인도 넣어 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기는 협의 위원 뭐 협의회 구성 운영위원 정도밖에 안돼서 조금 아쉽고요. 이 조례에 사실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장애인 단체들도 사실 넣을 수 있는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앞으로는 반드시 그래서 이 항목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타이틀이 앞으로 좀 나왔으면 하는

그래서 왜냐면 보면 체육회에서 추천한 자 현재는 우리 강남구가 제일 생활체육의 상위급이 체육회거든요? 그 다음 생활체육에서 추천한 자 또 연합회에서 추천한 자, 장애인, 학교단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쉬었다 하면 안될까요? 왜냐 하면 지금 계속 전화가 오는데요.

지금 하면서 합시다.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의 이유는 구립체육시설의 경영수지 적자완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프로그램별 사용료에 대한 법정 할인율 적용과 적정수준으로 할인율을 조정하여 체육시설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에 대하여 문화취미교실 강좌를 일반 특화 정예강좌로 세분화 하여 강좌에 맞는 적정사용료로 조정하고 골프장과 헬스장의 1회 이용권을 신설하여 이용가능 시간대를 확대하는 등 이용이 편리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제9조 사용료 감면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하여는 현재 법정할인률을 적용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 다자녀가구의 할인율은 타자치구 수준으로 일부 조정하고 대상범위를 강남구 거주자로 한정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구립체육시설의 적자완화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강남구민에게는 지속적으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0조에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의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시설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2조에 이용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만취된 자, 성희롱자 등 다수의 이용회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입니다.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6조에 보면 사용시간이 있어요, 체육시간에. 그런데 평일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요일, 공휴일 휴관 그러면 체육시설이 직장도 아닌데 물론 여기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레저란 말이에요? 근무 이외의 시간에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간을 이렇게 다 해놓으면 정작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이용 못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답변해 주세요, 일단. 토요일 오후에 테니스를 친다든지 일요일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작 이용할 시간을 다 이렇게 제한을 해놨네요. 6조 사용시간, 여기 11쪽에 되어 있는데요, 11쪽에. 안 나와있어요?

11쪽이지요?

네,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 다 쉬면 정작 체육시설을 근무시간 아닐 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직원들 근무시간처럼 다 쉬게 하면 이 체육시설이 과연 체육시설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제가 검토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별표2에 보면 여기 중간에 체육관 단 9시 이전 사용은 오전 9시인지 오후 9시인지 구별이 안 되어있고요. 그 밑에 개별사용료 1회 1명 1시간 하는데 그러면 위에 탁구장이나 테니스장은 비용이 일인당 2,000원씩이면 둘이 하면 4,000원을 받겠다는 것인지 한 테이블 그러니까, 한 면당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게 뭐 자세한 규정이 안 되어 있고 조례 검토가 미흡한 것 같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토 안하셨네.

과장님, 이 조례안은 그냥 보류하고 다음에 또 올리시죠? 시간관계상.

위원장님, 과정상 질의응답 끝나고 토론시간에 심사보류를 요청을 해야 되나, 아직까지 질의 내용이 여러 가지 있고 단 이 부분은 이 질의시간에 심사보류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련 할인율 조정에 관한 조례는 지금 세 자녀 80% 할인율도 50%로 낮추고 각종 수급자 이런 것들이 70%, 여러 가지 예산상 아니면 적자상 한다고 하지만 지금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많은 도서관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각종 프로그램을 없앤다든지 해서 강남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혜택을 또 줄이면 또 불만이 많아서 우리들도 연구검토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심사보류하고 다음에 이것을 상정해서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질의시간에 제가 한 심사보류요청에 대해서 동의안을 구두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