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213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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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여성가족과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여성가족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주강입니다. 팀장 소개에 앞서서 여성가족과가 2101년도 여성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팀장 인사, 소개)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성행복 만들기 프로젝트 최우수구 상을 받으셨는데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여성가족과 직원 여러분 굉장히 고생하셨고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해도 보육지원팀이나 이런 경우에는 자료가 워낙 많아서 고생 많이 하셨을 것이에요. 자료 준비 이렇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저는 도봉구의 보육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또 아이들이 행복해야 엄마들이 행복한데 요즘 언론매체나 이런 데 보면 구립 어린이 집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어린이 집에서 특기 적성비 같은 경우를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받는 것이 뉴스에서 보도되면서 많은 부모들이 광범위하게 불신이 퍼져있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하시고 이런 것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애쓰시는 보육인들은 나름 상처를 받으시는 것이고 참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특기 적성비 같은 것이 상한이 확실하게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수납은 우리가 작년도에 8만원이었다고 금년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상향 조정해서 지금 현재 1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타경비는 원칙적으로 어린이 집 내에서 특기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 외부에 나가서 교육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통 매년 어린이 집에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특기경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항상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도봉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특기경비 때문에 문제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점검할 때 적발되기 힘들 것이 뭐냐하냐 원하고 특기교육 강사하고 내부적으로 단합이 되어 있다면 제보가 아닌 이상 상당히 적발하기가 힘들다는 것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에게 특별히 교육도 많이 시키고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적발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사전에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분위기가 지역 안에서 형성돼야 될 것 같아서 원장님에 대한 교육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구청 차원에서 학부모, 부모들도 안심할 수 있게 전체적인 보육인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하든지 학부모 간담회를 하든지 이런 것을 주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 같은 경우에 궁금한 것도 많고 요구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런 자리가 마련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구 차원에서.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학부모나 원장들을 모아서 특별하게 교육을 시킨 적은 없는데 우리가 보통 연합회별로 월례회의를 한다거나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원장님들이나 학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부분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이영숙위원

두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2쪽에 보면 보육시설 야간 돌봄 및 24시간 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 야간 돌봄과 24시간 돌봄을 하는 곳이, 시간연장을 하는 곳은 51군데고 24시간 하는 곳이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세 군데는 어디 어디 인가요, 과장님?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제가 지금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24시간 돌봄하고 있는 곳이 세 곳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예산지원하는 것을 보면 시간연장에 5억4,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24시간하는 시설에 4,1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연장이나 24시간은 진짜 어려운 분들이 또는 저녁 늦게 일하시는 맞벌이 분들이 꼭 필요해서 시간연장이나 24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아동수와 예산지원 대비를 했을 때 시간연장의 경우는 아이 1인당 233만원 이 정도가 되는 것 같고 24시간 350만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대비해서 아동 수는 굉장히 적고 예산은 많이 지원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점이 왜 이렇게 아동수가 적을까? 많은 대상은 없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한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현실적으로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생각은 있으신지 세 군데가 있는 곳이 우리 국·공립에 있는 것인가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세 군데가 도선하고 창문 2군데가 국·공립이고요. 민간이 새신나라라고 한 군데가 있거든요.

이영숙위원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해본적은 있나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한 것은 없고요. 보통 원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연장

시간연장이영숙위원

같은 경우도 지원해 주는 것이 시간이 연장되면 담당하시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100% 다 지원하나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연장은 24시간제가 있고 오후12시 이내까지 하는데 종일제 1/2 그리고 24시간에 대해서는 종일제와 마찬가지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영숙위원

교사인건비의 1/2 정도를 지원하나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시간연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오후 6시보다 더 늦게까지 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아동수가 굉장히 적은 것 보면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면 아이가 1명이든 2명이든 남게 되면 선생님은 한 분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8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니까 원 자체에서도 1, 2명 가지고는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 꺼려하고 또 그러면 부모도 맡기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동수가 적은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돼서 아동수 대비 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고 모든 원에서 한 두명 정도 남는다고 다 지원하기에는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권역을 묶어서 어디만 더 늦게까지 해놓기에는 아이들 성장과정상 한 곳에 있다가 저녁 됐다고 그 쪽으로 옮겨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시간연장 시설에 대해서 확대하라고 그래서 금년도에 조금 늘렸습니다. 말하자면 시간연장 시설을 지정할 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연장 시설도 학부모들이 원해야, 수요가 있어야 사실 시간연장 시설도 확충되는데 현재까지 도봉구는 시간연장 시설 요구 학부모가,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수요조사는 해보셨어요? 아니면 감으로 느끼기에,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특별히 수요조사한 것이 없고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원을 이용할 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가령 종일제를 요구한다거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4시간 그런 것을 요구하는 현황을 볼 때 시간연장 시설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됩니다. 수요조사는 안했지만.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그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수요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원에서 1, 2명만 대상으로 늦게까지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눈치가 보여서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늦게까지 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한 동에 동별로 어린이 집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유도를 해서 늦게까지 시간연장을 하는 원을 두 세군데 정하면 예산적으로도 절감이 될 것이고 그곳은 12시까지나 24시간 늦게 까지 하는 곳으로 그 동네에 알려지면 맞벌이나 이런 것으로 늦으시는 분들이 애초에 그쪽을 선택하거나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는다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되고 원들하고 얘기가 돼서 유도해서 몇 군데는 시간연장이나 24시간하는 것으로 지정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연장 시설 운영하는 것은 학부모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요구하신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조사하는 방법도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과장님 2011년 공공형 보육시설 운영이 올해 지정내역없다고 돼 있으셨는데 저희가 원래 예산편성에는 1억3,200만원이 국·시비로 해 가지고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이것이 그럼 전부 불용이 된 것인지 어떻게 변한 건가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취소됐습니다.

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다시 국·시비는 반납되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하시고 제가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영숙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선적으로 시간연장 51개이고 또 24시간 하는 데가 3군데 있는데 이 원에 대해서 51개에 몇 명씩 돼 있는지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주시고요. 지금 24시간 세 곳 해서 아동수가 12명이면 각 4명인데 실질적으로 이 4,100만원 예산이 국·시·구비 매칭포인트입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4명인데 여기 10명의 아동수가 있다 하더라도 지원되는 금액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보육료의 차이도 날 것이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사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교사하고 아동 비율이 맞으면 다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본 위원 질문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교사 1명이 3명을 하나 5명을 하나 예산 지원되는 것은 똑같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나이별로 교사 1인당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세인 경우에는 교사 1인당 3명, 1세인 경우에는 교사 1인당 5명, 2세인 경우에는 7명 이렇게 교사 1인당 정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지켜야지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지원이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교사수가 3명 아니에요. 1군데에 1명씩,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그 정원 비율을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지원이 되니까 홍보를 하셔가지고 인원을 예를 들어서 한 교사당 5명이면 5명을 될 수 있는 대로 채워서 인원을 확보해서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그것을 말씀 드린 거예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예산이 원으로 지원되는 거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원에 교사분들이 계신데 24시간이나 시간 연장했을 때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급여가 들어가는지 보셨어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정보개발원에서 그쪽에서 계좌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계좌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교사한테 들어가요? 원으로 들어가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교사 인건비 같은 것은 계좌로 다 입력을 해 주면 다 교사 앞으로,

용운

김용운위원장

교사 앞으로 들어갑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혹시나 원에서, 요즘 그런 원장들이 많잖아요. 이것이 원장한테 들어오면 그것을 조금만 교사한테 지급하는 그런 악덕원장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원장한테 들어간다 그러면 그 부분은 관리 감독 보셔야 될 거예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없습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혹시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서영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6쪽에 보면 구립 어린이집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구립 어린이집이 18곳이 맞나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우리 구 어린이집이 영유아법 시행규칙을 준수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시설이든 민간 시설이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시설기준에 맞게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영유아법 시행규칙 제10조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을 보면 영유아 현원기준 10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은 간호사 및 영양사를 배치하여야 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은 시·군·구청 위생관련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 운영하고요. 조리사 자격을 갖춘 취사부를 배치하여야 하며 취사부 채용기준도 40인이 상 80인 이하는 1인, 영유아 80인을 초과할 때는 1인씩 증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위생관련 부서인 보건위생과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조리사 배치 현황을 보면요. 보건위생과의 88쪽에서 제가 봤습니다. 보면 구립 어린이집 모두 집단급식소로 신고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은 쌍문2동 어린이집 한 군데가 맞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1동이 정원이 110명입니다.

디가

어디가서영혜위원

있어요. 두 군데예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이 두 군데가 다 간호사나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배치돼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두 군데가 다 배치되어 있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지금 도봉1동은 현원이 97명이기 때문에,

그냥

그냥서영혜위원

97명으로 나와 있어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현원이 97명이기 때문에 현재 간호사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쌍문2동은 간호사하고 영양사가 다 배치가 돼 있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80인 초과 때마다 1인 증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어린이집 쌍문2동을 제외한 5군데가 모두 조리사 배치운영은 되어 있나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현재 구립 어린이집은 우리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적법하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신고 운영되고 있는 나머지 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을? 거기도 조리사가 다 배치,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을 제외한 민간이나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시설기준에 맞게 다 종사자를 배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배치하지 않으면 저희들의 시정명령으로 바로 행정지도를 받게 돼있어요. 그래서 시정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시정조치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조사에 의해서 혹시,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 드린 감사자료에 보면 지도점검 결과 현황도 있을 겁니다. 어린이집 2년치 지도점검 결과를 보시면 여기에 종사자들이 배치기준에 위반해 가지고 시정조치 받은 것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까지

현재까지서영혜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2010년하고 2011년도에 지도점검한 결과에는 배치기준에 위반돼가지고 시정조치 받은 데는 없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지금서영혜위원

저한테 자료가 없으니까 따로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원님 13쪽 보세요.

영혜

서영혜위원

네, 이 자료를 보고 제가 확인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지하에 여직원 휴게실이 있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그 휴게실이 지하에 위치해서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떨어져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것 없으십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여직원에 대한 후생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후생관련 담당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서영혜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기가

여기가서영혜위원

애당초에 여성계장이 인센티브 사업으로 1,000여 만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어요.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것이 관리상태나 이런 것이 엉망이어서 관리운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이것의 활성화 방안이 있으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른 과로 그냥 이관해서 하는 것인지,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의 소관 사항이지만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건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보면 임신한 여직원이나 가끔 쉬고 몸이 불편하면 쉬고 있는데 수유시설도 있고 그런데 위생 상태가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행정지원과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활성화가 돼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신창용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자료도 많이 요구했는데 성실하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동료 위원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저도 어제 언론에서 언듯 봤는데 그 내용보다도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난해 10월도 보니까 강북쪽 이쪽에서 아이들 구타사건, 구타라 그러죠 학대 그것에 관련돼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아까도 도선 어린이집을 얘기했는데 거기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 CCTV가 없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거기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자선생님 한 분하고 아이하고만 24시간 있어요. 가보니까 모든 범죄에 노출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가 법원 앞이라 좀 다행인 것은 있는데 혹시 내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CCTV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다른 강구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부분은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서울형 어린이집을 지정하면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도록 지금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CCTV를 설치하면서 운영하던 중에 역기능이 말하자면 보육교사의 개인 프라이버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운영을 하다가 또 운영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타사건이 많이 언본에 보도도 되고 그래가지고 그렇잖아도 구립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원장님들한테 CCTV를, 그동안 운영해 오던 것을 중단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래도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보육실내에는 하나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에는 그것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24시간 운영하고 여자 선생님이 한 분만 계시다 보니까 항상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라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또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아이 하나가 아버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알콜중독인 분인데 까끔 한 번 쉴 때는 그 아이를 차에서 재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아무리 그 지역의 의원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아봐 주셔가지고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우리 구립시설에 대해서 외부 CCTV 설치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창용위원

제가 자료 하나 서면으로 요구한 것 중에서 창5동에 구립 어린이집 운영위탁자가 6월 8일자로 바뀌었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다른신창용위원

사정이 있어서 반납을 했나요, 왜 반납이 됐죠?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 반납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1년도 5월 12일에 추진해 가지고 불과 2달 만에 쉽게 얘기하면 업체를 공단에서 인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공단이란 게 사실 잘 아시지만 전문성이나 모든 것이 떨어져 있어요. 관리 장비를 위주로 하는 공단이에요. 보니까 부랴부랴 또 8월 8일자로 정관을 하나 넣으셨더라고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보니까 9항에 30조에 보면 사업란에 노인복지센터 등 노인관련시설운영, 신설 8월 1일자로 돼 있고 또 영유아보육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서 이것을 넣어가지고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요 서울시도 보니까 두 군데 정도가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한 곳이 있더라고요. 타구가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준비 어떤 대책을 세워 놓고 이것을 맡겨서 해야지 정말 보육사업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5동 어린이집 시설관리공단 위탁관계는 연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집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여러 시설에 대해서 운용하겠다는 검토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의견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마침 창5동 어린이집에서 반납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같이 검토를 하면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자치구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제14조 1항에 보면 공공청사의 시설관리 및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이라는 것은 공공시설물의 정의가 공공시설물은 구청사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보육시설, 청소년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왜냐하면 준비를 충분히 하고 이런 것이 진행 됐다면 제가 다른 견해를 볼 수가 있는데 시점에 임박해 가지고 지금 자료상에는 5월부터 이게 추진경과가 나오고 있어요. 불과 두달 사이에, 나름대로 1월부터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검토한 것도 아니고 공단은 주 업무가 시설점검을 위주로 하는 데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돼가지고 복지정책과에 이따가 질의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복지부에 유선으로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 봤어요. 시설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물하고 장비점검, 유지보수하는 데예요. 42조 1항에 보면 비영리법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법으로 유권해석이 나와 있어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절차상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더라고, 또 조항도 바꾸셨더라고 그런데 그 시점에 임박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단이사장님께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아직 거기에 대한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그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보육시설 운영은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시설장이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육시설도 법인에 위탁을 하고 있지만,

장은

시설장은신창용위원

당연히 보육교사나 당연히 라이센스를 갖춘 사람이 하시겠지만 그 마인드나 보육에 대한 보육관 자체가 공단이사장으로서 충분한 준비가 아직 덜 돼 있지 않았나, 또 임박해서 진행 됐기 때문에 그 절차상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하는 거예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동안 위탁을 계속 해오던 중에 말하자면 구립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가 구민한테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직영을 할까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느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하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한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더라도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환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한번 일단 해보자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말씀을 또 왜 제가 드리냐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방침서 받고 한 데가 2개 지역 밖에 없어요. 용산하고 성북 나머지는 공개모집으로 갔지만 사실 지금 관리공단 이사장님 자체도 정말 그런 것 때문에도 과장님이 지도점검을 잘 하셔야 되고 제가 그래서 이 감사를 앞두고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문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엄성현 위원하고 둘이 저녁 시간에 가봤는데 내부 시설만 보고 나오다가 혹시 안전문제가 돼 가지고 CCTV상황을 보고 밖에 나가 봤더니 거기는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아이들이 못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화재가 발생되면 거기는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면 주방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주방에서 화재가 나면 못 나와요. 사진을 살짝 찍어가지고 왔는데 문을 잠가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런 언론에 터지기 전에 사실 나름대로 많은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세세한 것까지 챙겨가지고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를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지적해 주지 않으면 또 저 역시도 감사 때문에 그 현장을 나가 봤지만 자주 가봐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이

문이신창용위원

잠겨 있더라고요, 철문이. 쉽게 얘기하면 화재가 나서 미끄럼타고 내려오면 이리로 빠져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잠겨 있고 어디로 나가냐고 물어보니까 주방으로 나가야 된데요. 그럼 주방에서 화재가 나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갈 데가 없는데 문 잠궈 놓으면 그죠. 그런 세세한 것들까지 챙기셔가지고 지도감독 잘해 주세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위원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구에 어린이집이 구립, 민간, 가정으로 나눠지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2011년도 도봉구 어린이 놀이마당 행사라 해 가지고 모든 행사를 구립 어린이집에서 주관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민간, 구립, 가정이 한 번에 해야 될 이유가 있으셨나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연합회별로 나눠서 행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시겠지만 서울시장 선거 등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시장선거가 끝난 뒤에 행사를 지원하게 돼 있었는데 일정상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3개 연합회가 한데 같이 합쳐서 하자 이렇게 서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시행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각각 구립, 민간, 가정에 행정지원비가 한 군데 당 얼마씩 지원되나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구립어린이집이 650만원, 민간이 1,000만원, 가정 어린이집이 750만원 이렇게 차등을 둬서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500만원을 3개 연합회에 다 지원을 해가지고,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잠깐만, 지원은 됐고 원래 예산에 잡혀있던 금액이 얼마냐 이것이지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1,500만원입니다.

박진식위원

2011년도에 잡혀있던 액수가 한 군데 당 500만원씩 잡혀있었나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1개소 당 500만원이 아니라 총 1,500만원으로 잡혀있었습니다.

박진식위원

총 1,500만원으로 잡혀있었어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사가

행사가박진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선거 때문에 못했다고 했는데 선거는 10월이고 보편적으로 보면 이 행사가 봄이나 초여름에 하더라고요, 행사를 예년에 쭉 그렇게 해왔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5월 ~ 6월에 보통 했습니다.

보통

보통박진식위원

5월 ~ 6월에 했으면 그때하고 선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관계가 없는데 지금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도 있으시겠지만 가정어린이집에 상당히 내분이 있으셨죠? 그 분들 자체적으로.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들의

그분들의박진식위원

내분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행사들을 지금까지 서로 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서로 회장단 임원 선출과정에서 갈라져가지고 진행되어왔는데 몇 달 전에 서로 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임원선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재는

현재는박진식위원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들었고요,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보육교육도 교육이거든요. 사실은 원장선생님이나 교사님들은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생각과 주관이 다르다 해서, 지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파행을 겪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자기원의 이득이라든지 자기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파행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들한테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들이

그분들이박진식위원

거의 한 8개월 ~ 9개월 가까이 파행을 겪고 하다가 결국에 와서는 지금 미봉책으로 봉합은 되셨지만 다시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이유라든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안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하나로 가면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좋은 보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이라든지, 혹시 잘못한 부분 또,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을 세우신적은 있으신가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총회에서 선출된 새로운 임원진에 대해서 항상 상대편에 대해서도 포용을 해서 잘 이끌어가라고 현재 그런 지도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 임원진에서 상대편을 잘 포용해서 이끌어간다면 다시는 이렇게 분파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을 우리 보육지원팀장님께서 상당히 고생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노력하신 한 덕분에 잘 봉합은 돼서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도감독을 통해서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신 이후에 지도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행사가 구립은 구립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각자 개성과 뜻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텐데 지금 내 뜻과 마음이 다르게 하나로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자기개발이나 이런 것이 안 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역대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시장선거 전 60일전하고, 90일전에 저촉이 됐기 때문에 시장선거 끝난 다음에 하자고 그전에 합의가 돼 있었던 상태고요. 그래서 시장선거 끝난 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논의를 연합회별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합회 회의에서 결론을 낸 것이 그럼 우리 통합으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런 사안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통합했다고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됩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생각하기로는 가정의 어떤 내부분란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행사가 지연되고, 서로 행사를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도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이 근본원인을 찾아보면 내부문제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또 하나는 도봉구에 창동 청소년문화의 집, 쌍문동 청소년문화의 집, 쌍문동 청소년랜드 해가지고 3개가 있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박진식위원

3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지도점검을 하셨더라고요. 96쪽 지도점검하신 것 지적사항을 보면 지금 쌍문4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적어서 문제고 강사료 이런 문제들이 지적됐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과장님 생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3개 문화의 집이 있는데 쌍문동의 청소년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청소년수련활동협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돼서 위탁을 반납하고 새로운 법인이 위탁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새롭게 받은 위탁업체는 아주 성과도 좋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과장님, 김용운 위원장님하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3군데를 현장방문 다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들이 지금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시정을 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나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없나 있나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창3동 문화의 집 같은 경우 지하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시설 당시에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지하 같은 곳은 누수가 되고 있었고 악취가 나는데 거기 가서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악기를 다루는데도 악기가 녹이 슬 정도로 많이 돼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창3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같이 쓰죠?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곳에 주민센터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되나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립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복합건물을 짓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당시에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니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그곳이 초안산 근린공원 내에 들어있습니다. 근린공원 내에 들어있는 법을 보면 청소년시설이나 노인시설이나 운동시설, 체육시설은 들어올 수 있어도 일반사무실이나 주민자치센터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이미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도봉구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무시하고 쓰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서 주민자치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이 분리가 돼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지하라든지 1층이 누수 되고 물이 새고, 음악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녹이 슬어서 이용하기가 굉장히 악취가 나고 불편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신 후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신 후에 그런 것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게끔 환경개선을 해줘야 될 부분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쌍문4동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가보면 거기가 좀 외지죠? 외진데 저녁이 되면, 여기 감사지적사항에도 보면 조명의 조도가 낮고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여기서 지원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둡습니다. 밤이 되면 청소년들이 그곳을 이용하고 싶어도 어둡고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혹시 과장님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창3동이나 쌍문4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죄예방차원에서 CCTV 설치라던가, 조도 높이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이번 예산편성 할 때 해서 올렸습니다만 사정상 편성되지는 못했지만 박진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 똑같이 생각을 하고 개선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위탁한 사람들한테 왜 사람이 없느냐, 청소년이 이용 안하느냐 이런 것을 따질게 아니라 우리구에서 위탁을 주기 전에 그런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녁시간이 되면, 요즘 같으면 일몰시간이 빠르잖아요. 5시, 6시 되면 어두워가지고 사람이 무서워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일반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여학생들이 지나간다면 그곳을 이용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범죄예방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시설장에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조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명같은 것을 만들어서 해달라고 예산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지금 우리가 그것을 못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도점검을 해서 보면 그런 문제들을 다 지적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만 어두운데 이걸 고치라고 한다면 그 양반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 돈을 갖다가 그걸 만들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꼭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힘을 썼어야 돼요, 과장님. 2번, 3번 청장님이나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예산을 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빠졌다는 얘기는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요. 지금 본예산에서 안 된다면 다음 추경예산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환경을 개선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 편성해서 하려고 지금 예산팀하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쪽으로 같이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복지에서 3군데 다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원장님들한테 애로사항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다 듣고 했는데 쌍문동 같은 경우 산속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외지잖아요. 외진데 이번 장마에 CCTV 자체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그게 망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방치돼있고. 또, 입구가 산속으로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외진데 있는데 조도가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리고 가로등 자체가 나무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잘라내야 되고, 조도 높여야 되고, 가로등을 몇 개 더 설치를 해야 돼요. 그 곳 같은 경우는. 그래서 CCTV 같은 경우는 홍보전산과죠, 또 가로등 같은 경우는 건설관리과, 그런 과별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쪽 예산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할 수 없습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전용되기가 힘들고요. 하여튼 저희가 추경에도 편성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부분은 행감이 끝나면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셔가지고 CCTV하고 가로등하고 조도해 가지고 아직 예결위가 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것 끝나면 예산결산 들어가는데 그 전까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예산이. 그것은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예산만들면 되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파악 좀 해보세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으로부터 어린이집 복지시설에 관련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한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창5동 구립어린이집 말씀드렸죠, 구립어린이집이 우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데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원래 공단의 공공성을 위해서 어린이집도 운영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해석을 아까 어떻게 하셨냐면 보육시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이나 보육시설도 시설물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공공시설물,

성현

엄성현위원

공공시설물로 볼 수 있다고,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시설물로는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보육시설정도는 어느 정도 시설물은 맞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안심하고 부모로부터 맡길 수 있는 안심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전문시설도 아닌, 전문적인 것도 안 가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자면 원래 시설관리공단의 본래의 목적은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결국은 우리 구민들의 편익시설을 도모하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린이 보육시설을 위탁한다는 것은 결국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는 의사의 진료를 대신해서 약사가 지금 하고 있다는 이런 것으로밖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 시설관리공단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원래목적에 기능이 순수한 우리 관내의 공공시설물, 편익사업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편익시설물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이천이나 하천부지나, 예를 들어 하전의 운동기구 시설물 또, 공영주차장시설물 이런 곳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문성도 없는 곳에서 과연 그런 보육시설을 수탁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 건지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공단에서 보육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원래 보육복지시설을 운영하려면 수탁업체에서 전입금도 있어야 되는데, 원래 공단의 목적이 뭡니까? 공공의 이익과 수익성을 창출하는 곳 아닙니까? 보육시설 비영리단체에서 어떻게 이런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성을 창출하려고 하는 목적에 위배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해서 조례제정 취지하고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또, 집행부의 생각은 공공청사의 시설관리 및 공공시설물 관리라고 그랬으면 저희들도 엄성현 위원님 생각대로 다르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조항 자체가 관리운영이라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상충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가 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말하자면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위탁사업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리 운영이라는 부분을 없애든가 이런 방향으로 개정을 해서 명확하게 공단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던가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법인전입금은 의무적으로 위탁체가 법인전입금을 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위탁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탁자가 그 시설에 법인전입금을 내서 시설에 지원을 해주라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만약에 민간법인에서 수탁하더라도 저희가 약정할 때,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래도

원래도엄성현위원

보육복지시설의 수탁업체는 전입금 외에 후원금도 오는데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후원금도 받을 수 없으며 또 더구나 복지시설 본래의 목적에 완전히 어긋납니다. 또, 덧붙여서 우리 의회에도 그런 관련이 있으면 의회에서 어느 정도 조례 동의도 얻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 동의도 얻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하고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어물쩡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아까 말씀대로 공공시설물이라 해가지고 청소년시설, 보육시설, 시설물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항을 대서 하셨는데 엄연히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25개 자치구에서 어린이집 위탁 운영한다는 시설관리공단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전문성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를 둔다든가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는 보육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이 전문성이 있으면 모르는데 전문시설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함부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하셔가지고 유권해석을 내기 전에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하고도 동의도 얻고, 의견도 좀 내시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다툼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자치구는 5개 소가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 시설인 경우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 시설은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보육시설하고 청소년 시설하고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한 의견검토를 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해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조금엄성현위원

이따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의 출산장려팀이 있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금

출산금엄성현위원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데요. 관내 출산예비자 가정을 보면 2010년도에 출산장려 지원금이 있는데요. 지원금을 보니까 우리 도봉구 지원금이 예를 들어서 첫째 아이 날 때는 없고 두 번째 아이는 30만원, 세 번째 아이는 50만원인가 차등으로 자녀순으로 장려금이 나오는데요.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아이 낳는 것은 똑 같은데 출산장려금이 일률적이지 않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첫 째 아이는 20만원이고 세 번째, 네 번째 아이는 100만원까지 주는데요. 강남구는 1,000만원 원입니다. 제가 잘못봤는지 몰라도 10배 이상을 주더라고요, 1,000만원. 우리 도봉구는 네 째아이 이상 낳으면 100만원이 나오는데 강남구는 1,000만원 주는데 물론 나름대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서울시 총체적으로 아이 낳는 데는 출산장려지원금이 일률적이어야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면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거주지에서 3개월 이상 살아야 대상자가 되죠. 3개월 이상 거주한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알기만 알면 1,000만원 받으려고 강남으로 이사 가야 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봉구에서 100만원 받을 바에는 강남구에 가서 3개월 이상 살고, 출산장려 정책 지원금액이 불공평한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출산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출산장려 차원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구 재정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무과장 입장에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지원해 주는 것은 출산장려에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라든가 둘째 아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첫째 아이 부분은 지원 안 해 주는 자치구가 많은데 우리구도 효과가 없으면 굳이 우리 재정형편도 안 좋은데 효과가 없는 예산지원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해서 개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이

첫째아이엄성현위원

, 둘째 아이부터는 그 금액으로는 출산장려에 도움이 안 되니까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전혀 출산장려에 도움이 안 되니까, 첫 번째 아이는 안 주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20만원 줍니다.

타구

타구엄성현위원

사례에 비해서 출산장려 정책에 도움이 안 되니까 20만원 빼버리고 그러면 둘째 아이부터 증액하려고 하는 계획이십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줄이든 늘리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엄성현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만 이미 조례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치구와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가에서 할 부분을 자치구 예산으로 하니까 이것은 국가에 건의도 못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평소 회의 때나 건의하는 내용들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치구마다 평등하지 않고 도봉구를 기준으로 해서 강남구는 10배가 되니까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 되는데 10배면 우리 도봉구의 출산장려정책이 타구에 비해서 물론, 장려금을 준다 해서 저출산장려 지원책에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금액적으로 많이 하면 산모들의 부담경감이 안 되겠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 출산이 되면 키우는 양육비라든가, 아무리 국가에서 보육에 대해서 지원한다해도 사교육비라든가 과거 같지 않게 시대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되니까 거기에 올인하다 보면 너무나 과중한 비용이 되다보니까 지금 추세가 다자녀를 출산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어차피 정책으로 나온 것이니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출산을 장려하는 조례가 되어 있으면 금액적으로 너무나 타구에 비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라도. 첫째 아이는 그 금액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데 넷째 아이가 10배 차이 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육교사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안심보육을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비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는 것이 있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서울시에서 주는 보육지원비도 있을 것이고 우리 자치구 예산에서 구비로 주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는 것이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는 시비·구비 50대 50 매칭인데요. 처우개선비는 정부지원 시설하고 서울형 시설장에 대해서는 매월 19만5,000원 지급하고요. 보육교사는 서울형하고 정부지원 시설은 매월 14만5,000원 그리고 비서울형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매월 20만원 지급되고요. 방과후 교사는 매월 1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비를

시비를엄성현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시비·구비 50대 50대 매칭입니다.

따로

따로엄성현위원

서울시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매칭으로 나갑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시비·구비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자치구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들쑥날쑥해서 해서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처우개선비가 아니고 복리후생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국

결국엄성현위원

포괄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처우개선비하고 복리후생비하고 다릅니다. 복리후생비는 매칭이 아니라 구비 자체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비로

구비로엄성현위원

복리후생비가 보육교사한테 나가고 있습니까? 얼마씩 나가는데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복리후생비는 정부지원 시설하고 서울형 시설에 대한 보육교사는 매월 4만원이고요. 비서울형 보육교사는 매월 8만원, 기타 종사자는 4만원 이렇게 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복리후생비라는 것이 주로 어떤 쪽에 쓰는 복리후생비입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말하자면 복리후생인데 보통 인건비라는 것보다 복리후생 쪽에 지원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보육교사들이 일하는 것은 다 똑 같은데 우리구는 4만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주는데 타구를 보면 10만원, 12만원, 15만원까지 주는 데도 있는데 보육교사는 일하는 업무나 애기 돌봐주는 것은 다 똑 같지 않습니까. 복리후생비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복리후생비 처우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수당 보존적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구재정 여건에 따라서 자치구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그래도 25개 자치구 중에 평균은 가고 있습니다. 평균 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4만원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서 평균치는 안되고 물론 25개 자치구 중에는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를 안주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로 4만원을 도봉구에서 평균치 기본으로 준다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많이 주는 데는 12원까지 주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엄성현위원

다른 것은 못해도 아이들을 시설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교사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많이는 못 주더라도 기준에 맞게끔 5만원이나 6만원 정도로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아까 기준이 4만원이라고 했는데 평균 6만원은 줘야 정말로 우리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을 위해서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이태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안한 부분하고 질의한 부분 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86쪽에 보시면 저희 도봉구 지역아동센터수가 몇 개소가 됩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286쪽에 보시면 17개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제출할 때는 17개소였는데 그 이후에 한 개소 신청이 더 들어와서 현재 18개소입니다.

것이

그것이이태용위원

언제 들어온 거예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구체적인 날짜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것을

그것을이태용위원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11월 초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이렇게 지원도 구에서 하고 있고 또 국·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기관인데 이거 하나 제대로 관리를 안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지도 감독은 안하십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이것 하나 이렇게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들어오기 전에 자료고 이 자료 제출된 뒤에 한 개소가 들어 왔다고,

태용

이태용위원

빠졌더라도 알고 계셔야죠. 빠졌다 하더라도 지금 언제 들어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설치 돼있는 건 아십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아니, 이 이후에 들어 왔다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현재 한 개소는 그럼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태용위원

설치가 됐다면 알고 계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과장 입장에서요, 현장을 일일이 나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이태용위원

지도점검 한 사항이 안 나와 있는데 지도 점검에서 체크된 사항은 뭐 뭐가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지도점검 결과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태용위원

하시겠어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 보면 방학동 노인복지센터 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설치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행감 때마다 계속 지적 사항인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시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설립이 됐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상항을 잘 모르겠는데 이미 관련 부서에서 다 협의가 되고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마치이태용위원

축구경기장에서 농구공으로 축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사실 노인복지센터만 운영하더라도 그 장소가 협소해요. 그런 가운데에 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해서 참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노인복지센터 취지에도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업체에 위탁하는 것도 확실하게 조례나 그런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태용위원

하시고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위탁심사업체가 몇 개나 위탁을 했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2010년도 구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위원

네, 구립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재위탁한 것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년에

금년에이태용위원

한 개 업소했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금년에 위탁을 최근에 끝난 것이 2개소입니다.

탁을

위탁을이태용위원

줄 때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위탁은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위탁할 때 어떤 공통심사 기준표라는 것이 있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보건복지부 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그 심사한 기준평가에 대해서 평가표라고 그러나요? 그 기준표를 갖다 주세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구립 어린이집 금년에 법인전입금이 안 들어온 업체가 방학2동에 참나찾기, 일광청소년지도자회 거기서 안 들어 와 있고 방학3동, 창3동, 창5동, 도봉1동, 창동, 방아골, 서원, 직장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부분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이 전입금이 필수입니까? 아니면 그냥 선택입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은요. 약정서에 대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전입되고 있습니다.

면요

그러면요이태용위원

이것 150만원, 250만원 금년 것을 보니까 22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받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시설위탁하는 것도 힘들다고 보는데 이런 것까지 족쇄를 채워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과거에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사실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전입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부당처리라든가 해서 법인전입금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꼭 법인전입금을 필요로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위탁을 할 때 법인전입금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규정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모집을 할 때, 그러나 모집수탁체가 모집할 때 본인들이 법인전입금을 얼마를 내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신청을 받아주는 것뿐이지 우리가 법인전입금을 얼마 내라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피

어차피이태용위원

그렇게 되시면 체크를 하셔가지고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창3동에 보시면 거기가 청운보은동산에서 들어 와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인터넷 법인지원금해 가지고 1,0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창4동 2010년도 9월 15일에 이것도 개인명의로 들어와 있어요. 이광용으로 이것은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회 이쪽에서 들어 와야 되는데 개인 명의로 들어와 있고 또 도봉2동 어린이집 보면 여기도 성산교회에서 들어 와야 되는데 김산, 이우종 이렇게 개인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입금 문제는 폐지를 시키세요. 그렇지 않으면 좀 올려서 1,000만원 2.000만원씩 전입금을 내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거 유명무실한데 이런 것을 계속 족쇄를 채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인전입금은 저희들이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내겠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자기들이 위탁을 받았을 때에, 약정을 할 때 법인전입금을 내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내겠다고 하는 법인전입금을 내지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인전입금이라는 것이 그 시설을 개선하고자 내는 것인데 그것을 구태여 “우리가 안 받겠습니다.”

이런

이런이태용위원

것이 상징적으로 내는 것이니까 자꾸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위탁 업체에서 위탁 전입금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 200만원 내는 것은 형식적으로 내가 그만큼 봉사하겠다는 의미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준다고 해서 받으면 안 되죠. 아예 없애요. 받지 마시고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전입금에 대해서 명시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체 선정할 때는 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수탁업체를 선정합니다. 그 심사를 해서 그 부분을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법인전입금을 받지 마라,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침을

지침을이태용위원

내려주세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내년부터라도 시행을 해 주세요. 맨날 검토만 하시지 말고 그리고 식사재 구입하는 것 있죠.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빨리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식자재 공동구매는 사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자치구 별로 되도록이면 내년부터 공동구매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지금 자치구에 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했지만 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빨리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빨리 실시를 해서 공동구매를 통한 부식의 질을 높이고 또 우리지역 경제살리기 운동차원에서도 하여튼 차질 없이 빨리 진행이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또 하나는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육비 있죠. 아까 그 10만원까지 제한을 두었다 그러는데 그것이 연으로 따지니까요. 우리가 보통 한 어린이집에 아동수를 보니까 한7, 80명돼요. 평균 3개, 4개 정도 빼고 보면 방아골하고 창동, 서원 여기는 한 50명 이하고 나머지는 거의 한7, 80명 이상 돼요. 그러면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들어오는 수입이 1억원 정도 되는 수입이에요. 연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여튼 지침이나 방침을 내려가지고 이것도 법인통장에 수입을 잡고 지출할 때도 법인통장에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지금 교재나 교구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

이 부분도 부족하면 일부를 지원을 해 주세요. 또 남으면 다시 재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어떤 재정건전성을 투명하게 해 주고 또 지금 우리가 출산을 안 하는 이유가 이런 보육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어려워서 출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라도 보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수입을 또 지출을 분명하게 통장으로 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어려우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교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통장관리는 하나로 하게 지침상에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통장관리 문제는 별 문제가 없고요. 단지 특기 교육은 부모들이 원해서만 하는 것이지 이것은 원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부모들이 원하면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특기 교육비를 여기 뭐하러 명시를 했어요. 10만원 이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과장님 교육비를 특별히 따로 사통장으로 관리하는 것도 모순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지금 사통장으로 관리 안하고요,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이 특기 교육비를 말이에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다 같이 한 통장으로 관리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태용위원

그것 한번 보내줘 보세요. 전체하기 힘들면 몇 개 어린이집이라도 이런 사항을 지출이 얼마고 또 수입이 얼마인지 한번 그 통장을 갖다 줘 보세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통장 가져오기는 힘들고요. 그 내역을 알아봐 가지고요. 그 내역서를 만들어서 하여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알기로는 그 법인통장에서 수입,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되고 있다면 다행이에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12페이지 보시면요. 야간돌봄 24시간돌봄 여기 보면 아동수가 12명이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도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듯이 12명이면 0세에서 1세 미만들 위주로 돼 있어요. 이 부분도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내용을 보내 주십시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이태용위원

위원님들 하시고 다시 한 번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태용 위원이 식자재 얘기를 했는데 교육지원과도 학교급식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 학교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공동구매하는 식으로 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렇잖아도 내년도에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공동구매처럼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131쪽에 도봉여성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봉여성센터가 나름대로 아주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또 취업도 하고 창업도 이렇게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실적을 내셨는데 이사업과 관련해서 지도 감독은 하셨고 또 정산도 제대로 하셨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센터 지도점검은 작년도 연말에 한번 했고요. 금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할 예정에 있습니다.

산을

정산을서영혜위원

하시면서 큰 문제될 만한 것은 없었습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있었는데 다 시정조치를 했고요. 크게 큰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건 교육시키고 시정조치할 것은 다 시정조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위탁기간이 2012년 2월 말로 알고 있는데 수탁을 연장하려면 위탁 운영신청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청서를 혹시 제출한 것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센터는 여학사협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 왔었는데 최근에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을 한 결과 여학사협회에서는 위탁신청을 안했고 여성민우회 1개 법인에서만 신청해서 재공고문을 통해서 다시 추가로 공고모집을 했지만 민우회 외에 신청한 법인이 없어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민우회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최종선정을 민우회로 위탁을 주셨다 이 말씀이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잘 알겠고요. 그 운영협의회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협의회는 센터장을 비롯해 가지고 관련 전문가가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운영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됩니다.

관련서영혜위원

전문가들로만 하게 돼 있어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꼭 관련 전문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센터운영에 도움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다른

다른서영혜위원

센터의 운영위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주업무부서인 당연직이 들어가 있던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구위원회 구성할 때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겠지만 이 분야는 공무원은 포함이 안 되고요. 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당연직 그런 것은 없고 위원장은 센터관장이 돼 있고요. 위원들은 센터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현재 그 위원으로 선정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도봉구에 거주하시는 분이십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거주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거주 안하는 사람도 있고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서영혜위원

현재 두 사람이 퇴직을 하는 관계로 공석이 있는데 충원하거나 이런 것은,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공석이 생기면 바로 충원합니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지금은 충원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위원수는 딱 5명이면 5명 정해진 것이 아니라 결원이 생기면 바로 충원하면 되고 바로 안 되면 있는 인원가지고 운영하다가 충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여성센터는 말 그대로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도 여성위원이 5명이 있어요. 5명이 있는데 센터가 방학동에 위치하고 있고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이 또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여성센터 자체 운영협의위원회에서는 구의원님이 참여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마는 굳이 여기 참여하실 이유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의

여성의서영혜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제 생각에는 구의원이 한두 명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성센터에서 관장이 운영협의회 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굳이 제 생각에는 구의원님이 여기 들어가서 위원으로 활동하실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다른서영혜위원

센터 같은 경우 보면 구의원이 보통 한명이라든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심의위원이나 운영위원이나 이런 부분이,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여기 선정심사위원회에는 구의원님이 당연히 들어가 있죠.

영혜

서영혜위원

선정심사위원회가 또 따로 있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고 운영협의회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그냥 여성센터 자체 내에서 운영을,

센터

여성센터서영혜위원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군요, 심사위원에는 우리 의원 중에서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센터 여성위원회는 차명자 위원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아, 그랬어요. 차명자 위원님이 들어갔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사석에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아이사랑카드 있잖아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아이사랑카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카드는 보육료를 지급을 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그 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료를

보육료를서영혜위원

지급할 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학부모가 보육료를 지급할 때 현금으로 지급 안하고 카드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료를

보육료를서영혜위원

지불할 때 아이사랑카드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제가 듣기로는 아이사랑카드가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따로 아이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저소득 가정한테 혜택을 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그것은 잘 모르시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저소득층이 보육료 지원받는 사람들은 보육료를 아이사랑카드로 해서,

영혜

서영혜위원

과장님은 그것만 알고 계시군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다른

다른서영혜위원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다른 데 아이사랑카드라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영혜

서영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봉여성센터가 2012년 2월 말로 약정이 끝나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탁기관이 어디라고 그랬죠, 지금 현재.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민우회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지금 말고 전.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현재요? 현재는 여학사협회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여학사협회인데 이 분들이 위탁을 제공 안했습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신청을 안했습니다. 안하겠다고 해서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애로사항이 있나 보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 내용은 제가 내부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공모과정하고, 공모는 어떻게 했어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다 공개모집을 했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어디에 했습니까? 그 서류일체를 다 저한테 주세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일간지하고 홈페이지에 다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일간지 어디에 했어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 신문사는,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서류일체를 저를 좀 주십시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여성민우회 법인분담금은 없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1년에 500만원씩 냈죠? 여학사협회에서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1,500만원을 내게 되어 있어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하여튼 차질 없이,

용운

김용운위원장

민우회는 법인분담금도 없겠네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학사협회는 분담금 다 완납을 했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건 아는데 1,500만원 했는데, 민우회는 법인분담금 있냐는 얘기예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아, 있습니다. 하기로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얼마하기로 했습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똑같이 1,500만원?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1,500만원,

용운

김용운위원장

계약기간이 3년입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여성센터, 협약센터 운영약정서는 똑같죠? 1조에서 내용은 또 달라집니까, 약정서가?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약정서는 똑같고요, 기간이 좀 달라지고, 위탁기관이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탁기관이 왜 달라집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아니, 지금은 만료됐으니까 그 약정서는,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렇죠, 약정서는 3년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2012년 3월부터 그렇게 가겠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약정서는 똑같고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여기 약정서 제7조에 보면 여성센터 근무직원의 연간임금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 금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는데 이런 것 적립 다 합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하고 있어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사용료 있죠, 사용료. 사용료도 하고 있죠? 사전에 가정복지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사용료 수입은 예산편성을 할 때 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사용료. 그러니까 이용자로부터 부과 징수할 수 있는데,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사용료 받아가지고 다 운영비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운영비는 어떻게 해요? 정산서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다 받고 있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받고 있는데 분기마다 받아요, 아니면 연말에 받아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현재 분기마다 받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여기 제15조에는 매월 여성센터 운영비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한다는데 그렇게 안됐나 보죠? 분기마다 정산을,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아니, 분기마다 총괄적으로 하는데 매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약정서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약정서랑 동일하다 이것이죠, 약정서는. 서류일체를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여학사협회에서는 왜 안 하는지 궁금하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공모를 전혀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민우회 빼고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민우회 빼놓고 공모를 안 한 모양이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신청한 법인이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이상하고.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서영혜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봉여성센터 관련해서 좀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위탁업체가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게 정확히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봉여성센터가 위탁업체의 개인적인 사정인지 아니면 센터운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게 좀 파악돼야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후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조금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안했으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관계에서 사전에 공문도 다 보내고 안내도 다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안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위탁업체하고 그래도 시설장은, 센터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위탁업체 받아서 운영을 해 오셨던 것이잖아요, 3년간. 그러면 뭔가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혀 아무 이유 없이 그렇다는 건, 그것이야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혹시 여성센터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도봉구 여성센터 발전을 위해서도 파악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기본입니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것을 알려고 했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요, 사정상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도봉여성센터가 우리 지역 여성의 능력도 개발하고 또, 여성의 사회참여라던가 복리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 지금은 위탁업체가 이렇게 변경됐는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부터도 모르고 계셨어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위탁업체가 누가 하느냐가 기준은 아니죠.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그 사업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행복위 위원님 정도는 다음 사업이 이런 방향으로 하나보다 라고 같이 논의를 사전에 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동안 여성센터에서 해왔던 일들을 제대로 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다음번에 맡는 위탁업체는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는지 이것을 잘 점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도봉여성센터가 그동안 해왔던 사업을 쭉 보니까 강좌 수만해도 112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육강좌와 취업강좌 비율이 취업강좌 비중이 굉장히 높다, 한 87%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분기별로 주민들한테 수요자 욕구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 프로그램의 참여동기나, 취업이나, 자격증취득 이런 게 높은 것이 아니라 여가선용, 취미 이런 부분으로 주민 분들은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성센터가 인력개발센터라던가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 도봉구에 사는 여성들이 좀 더 행복하고 사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도 받고, 이 설문조사에도 증거로 나왔는데 전혀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는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이영숙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원장님, 신창용 위원님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여성센터는 분명히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정식공고에 의해서 재공고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개 법인이 들어왔습니다. 전입금 문제도 어느 시설에서는 전입금의 부작용이 일어났고, 전입금이 꼭 있어야만 유리한 센터가 있고 또 그것도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영숙 위원님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그런 설문조사, 주민이 뭘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번 민우회 법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선정심의를 하면서 제가 그때 위원장직을 맡아서 운영을 한 결과에 의하면 기존의 여성센터, 여학사협회에서 운영했던 건 제가 느낀 소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기존 여학사에서 했을 때는 그런 프로그램 강좌위주, 어떤 제과·제빵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업 그런 위주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우회 사업획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여성 성폭력문제, 다문화 가정문제, 가정 알코올 상담문제, 여러 가지 여성의 다양한 그런 강좌는 물론이고 상당히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대두되는 것.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설문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개혁적인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지금 그동안 해온 게 다 잘못됐다 이것은 아니지만 여성센터라는 것이 설치목적에 맞게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리고 위탁업체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새롭게 위탁을 맡은 업체도 그런 식으로 방향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에서, 여기도 보면 강좌들이 지금 취업관련 강좌들은 거의 현원 부족이고, 폐강이 거의 굉장히 많이 됐어요. 112개가 가짓수만 많지 굉장히 산만하고요, 집중돼서 진짜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별로 되지 않았었다 이런 입장이고 또, 하나는 주민들의 수요자 욕구하고 너무 괴리되게 되어 있었다. 설문조사결과도 나왔는데 그것을 전혀 프로그램에 반영하지 않고 3년간 그렇게 운영됐다고 지적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누가 하느냐 라기 보다는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 위탁을 맡은 여성민우회의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을 전부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사업계획서를 보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가주셨으면 하는 부탁 하나와 또 하나는 여성센터도 운영협회의회가 여기 구성이 돼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협의회보다 3개월에 한번씩 1년이면 4번정도 협의회를 운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협의회 운영의 멤버들을 보니까 구성이 너무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 삶의 발전을 위해서 동떨어져있다, 인원구성이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이라고 한다면 다음번에 여성센터의 운영협의회는 저희 지역에 있는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여성마인드를 가지신분들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 하나는 278쪽에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한 8억8,000만 원 정도 조성이 돼있고 여성발전기금이 설치된 목적이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또,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영숙위원

8억8,000만원이 조성 돼있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연 3,000만원 이자수입으로만 사업은 항상 진행이 되는 건가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원래 모여져 있는 기금은 사업비로 쓸 수 없고 항상 이자로만 쓰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영숙위원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인 규정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이자만 쓰게 되어 있나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 그렇게 규정해서 이자로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항상 이자는 한 3,000만원 내외 정도만 되겠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기금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이자수입은 거의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매년마다 기금을 혹시 예산편성해서 늘리고 있나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늘리고 있지 않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이영숙위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항상 3,000만원 내외로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네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원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수요가 많다면 기금조성을 더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좀 수동적인 것이고, 되면 더 쓰는 것이고, 이건 좀 수동적이고요. 아까도 설치목적이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이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금액을 필요한 곳에는 기획도 하고 해서 써야 될 때는 써야 되는 부분이죠. 항상 연 이자만으로 있는 것을 나눠주기 식으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 되풀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했듯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선정할 때도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도 이 사업내용을 봤어요. 279쪽에 있는데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아마 각 단체에서 공모를 하니까 여성관련사업을 이렇게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했기 때문에 했던 기관은 그 다음 해에는 또 안주는 이런 식이에요. 지금 딱 보면 2010년하고 2011년하고 거의 좀 달라졌어요. 2010년에는 복지관에서 응모를 했다가 2011년에는 또 좀 달라지고. 제가 이것만 봐가지고는 우리 도봉구의 여성행복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사업을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좀 나줘 주기 식이 아닌가 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 연초에도 선정할 때 작년도 복지관은 전년도뿐이 아니라 그 전년도에도 사회복지관이 계속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매년 유사하고 동일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것은 배제하고 금년도 선정할 때 새로운 프로그램,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항상 한 군데 줬기 때문에 또 새로운 곳을 줘야 되고 이런 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더라도 지속 가능한 게 더 좋다고 한다면 그런 곳에 꾸준한 지원이 돼서 실질적으로 도봉구 여성들이 행복하게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사업계획서들이 나왔을 것이고 지금 하고나면 평가들이 다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가서 하고 애초에 지원할 때 사업계획서와 그다음 평가서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 관련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하시고 조금 추가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최근 2년간 국공립보육시설 개·보수 현황하고 교재 교구비를 받아봤는데요. 2010년도 개·보수 현황하고 2011년도가 굉장히 현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보수 현황은 해당 시설 어린이집에 대해서 개·보수를 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전년도에 조사할 때 3개소가 해당이 돼서 한 것이지 임의대로 3개하고 10개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개·보수현황은 어떤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개·보수 할 필요가 있다면 구에 신청을 하는 것이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신청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점검

현장점검이영숙위원

했을 때 필요가 있다고 하면,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산이

예산이이영숙위원

정해져있거나 어느 정도 편성을 해놓은 것에 맞춰서 하는 것이잖아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수요가 얼마나 되는가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시비 또 매칭이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다른 곳은 괜찮고 이 3곳만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셨다는 것이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개·보수할 필요도 있었고, 우리구 재정상 편성할 수 있는 규모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산편성하면서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물론이영숙위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현격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면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고 이러는 곳인데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물론 예산이 어려웠지만 이 부분이 너무나 많이 줄어들어서 꼭 개·보수가 필요한 곳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염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이영숙위원

1년 내내 지금 3군데 말고는 다른 데가 다 개·보수 할 필요가 없거나 이렇지 않을 텐데 너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현격하게 줄어든 게 아닌가,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있어서 편성하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안된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편성하는데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개·보수나 이런 비용은 완전 100%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를 받고 하는 부분이니까 또,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안전도 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국·시비 받아 개·보수 같은 게 잘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마지막으로는 청소년정책 관련해서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현장방문 3군데 하면서 각각 다 지적됐던 것 말씀드렸고, 내년 예산은 반영했는데 과에서는 반영이 됐는데 구 전체에서는 편성이 안된 것 같아요. 우리 구청장님도 청소년 관련한 정책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시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기본적인 것은 바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323쪽에 보면 자료를 이번에 받아봤을 때 청소년시설 3개소 기관별 총 예산지원 대비 인건비와 운영비와 사업비가 어떻게 되나 비율을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예산대비 인건비가 81% 그다음에 시설운영비가 15.7% 그다음에 사업비는 2.8% 여기가 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그렀고요. 다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겨우 2%, 4%, 6% 이 정도밖에 안돼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인건비, 운영비 빼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느끼기에 와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려면 사업비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면 사업비 비중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구재정 형편상 사실 주무부서에서는 매년 예산편성할 때 증액을 해서 이 분야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청소년 분야에서 다른 분야 보다 사실 지원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탁업체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서 사업비 지원을 충분히 못해 주니까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사업비를 많이 따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안을 독려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분야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렵거든요. 위원님들도 청소년 시설지원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숙위원

위원님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요. 지금까지 도봉구가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약했던 것이 예산에서도 드러나고 있거든요. 다행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사업비 비율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보면,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고 운영비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청소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321쪽에 보면 프로그램 수를 초등생, 중등생, 성인으로 나눠봤더니 청소년 수련관인데 중·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그나마 잘 되어 있는 곳이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고 나머지는 중·등생을 위한 것이 프로그램 전체 중에 4개, 5개, 7개 정도 수준밖에 안돼요. 말이 청소년 수련관이지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점이 프로그램 운영이나 그것이 결국은 사업비 비율이 이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으니까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의지만 가지 고는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구 차원에는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하고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사업비 포지션이 너무 적다보니까 그 내용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이번에 예산반영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안됐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도봉신창용위원

여성센터와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연간 도봉 여성센터 운영비 지원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센터 예산지원 규모는 현재 2억9,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운영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3억원 되고요.

영비

운영비신창용위원

관련돼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자료요구하면 볼 수 있을까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업무추진비만요?

것고

그것고신창용위원

동아리 운영비 650만원 나왔는데 동아리가 거의 없던데요. 클럽 동아리 활동 들어가서 보니까 없어요. 2006년도, 2008년도 개설해놓고 회원 수도 별로 없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료로 볼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업무추진비 내역은 제출하도록 합니다.

아리

동아리신창용위원

운영비는 1년 동안 어떻게 활동했는지?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내역도 확인해서,

창용

신창용위원

3개 정도 클럽이 되어 있는데 회원 수가 없어요. 10명 미만이고 관리를 안 하시는지 혹시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기점검하고 잘하시겠지만 여성센터에 지원되는 것이 시비 지원금은 없습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센터가 청소년 랜드 그 쪽하고 급여수준이 어떻습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센터는 사회복지시설 근무하는 급여수준이고요. 청소년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청소년 랜드라든가 사회복지 그쪽으로는 급여자체가 사실 열악하거든요. 여기는 상여금도 주네요. 2010년 세출예산서보면 세출내역 영수증하고 다 받죠. 감사는 해 봤어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지도점검해서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시정조치된 사항이 내년에는 나오면 안 되겠죠, 과장님?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은 도봉 여성센터하고 청소년 랜드라든가 급여 체계가 여성센터가 월등히 많아 버리면, 청소년 랜드 구비 지원되잖아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시설도 구비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같은 구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줘야 된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시설별로 인건비 지급기준이 다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오늘 중으로 다 될는지 모르겠어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자료를 받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들이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정책질의도 하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필요한 부분에 꼭 써야 될 부분인데도 구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관련 부서인 과장님도 상당히 곤욕스러우실 것이에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청소년 시설이면 증액을 해달라, 사실 하면 좋지만 저나 과장님이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 해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 구청장님 시정연설에서도 했는데 2011년도는 위기일발로 구의 재정을 어렵다 했는데 들으셨죠. 2012년도 예산안 제출의 따른 구청장님 시정연설에서 2011년도 올해는 재정위기 속에서 보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의 요구는 그래도 어떤 부서에 적재적소하게 예산안을 편성해달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이면 거의 인건비라 다 나가고 운영비는 얼마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구의 재정이 한정되어 있어서 답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후에 예산안 편성할 때 말씀하시겠다는데 본 위원도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도봉구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으로부터 2011년도는 지역 아동센터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말씀 들었습니다. 맞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정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철 287페이지를 보면 도봉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방학1동부터 13개가 있는데요. 이 부분 예산지원내역을 보니까 거의 우리 구가 지역아동센터, 말하자면 취약계층이나 집안이 어려운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바깥에서 안 돌도록 아동센터에서 보호하고 공부시키고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에서는 옛날부터 지역아동센터에 재정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지원이 문구류, 예를 들어서 교재구입비나 교구비 정도로 해서 1년 지원이 교재교구비죠. 교재교구비로 하는데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은 앞으로 없는 겁니까?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예산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아동센터에 지원할 예산이 어느 정도고 교재교구비로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재교구비 구비는 총 연 780만원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연 780만원가지고 13개 지역아동센터로 나누어줄 것 아닙니까. 구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내년도는 교재교구비만 증액해서 하는지 아니면 우리 구 재정에 맞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관련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년도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은 현재 1,000만원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1,000만원 용도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를 받아서 우수지역 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을 지역아동센터 전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3개소나,

성현

엄성현위원

선별적으로 하신단 말씀,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선별적으로 우수한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를 선별한다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가 금년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더 나은 아동복리증진을 위해서 제 정이 돼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000만원 말고 구에서 하는 재정이 있지 않습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더 이상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엄성현위원

? 여성가족과장 김주강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엄성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접수를 받아서 1년 동안 서울시에서 인증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운영비 지원이 되잖아요. 서울시에서 운영비 지원 안 됩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지원이 되는데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세요. 왜냐하면 지금 엄성현 위원님이 내년 예산은 얼마냐고 했는데 운영비 같은 것은 사실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인건비 같은 것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기존에 받고 있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엄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년도에 구비 지원하는 것이 얼마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현

엄성현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지역아동센터 법에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아동센터 현장을 방문하면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다시 말해서 시에서 지역아동센터로 내려오는 예산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그 안에는 조리사도 있고 센터장을 위시해서 학생을 공부시키는 교사도 있는데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반도 못 미치더라고 운영하는데 그래서 그나마 우리 지자체에서 이번 2011년도에 조례제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구도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우리구도 지역아동센터에 예산을, 조례내용을 보셨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답변 말씀이 내년도에는 1,000만원에서 그것도 선별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한다니까 조례제정의 근본 취지하고 좀 어긋나지 않냐 이것이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청소년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 재정여건상 지역아동센터에 국·시비 지원액 말고 구비 지원액 여력이 없어서 1,000만원밖에 못했다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1,000만원이 어떤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13군데 아동센터 중 세 군데만 혜택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말씀하신 것,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3군데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이 세 군데, 선별적으로 골고루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들이 다 어려움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선별적으로 구 재정이 한 푼도 없어요. 다른 데는 지역아동센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됐는데 우리가 행정복지위 소관이지만 13개 있는 지역아동센터장님들이 하는 말씀이 다른 부서에는 어떤 것이라도 다 지원이 되는데 유독 우리가 부모들 대신해서 애들이 탈선하지 못하게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 가정 또 한 부모 가정의 애들이 바깥에서 돌지 못하게 실내센터를 해 가지고 그 안에서 방과 후에 공부도 시키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구에서 외면 한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부분에 쓴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아동센터의 어려움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에서 주는 운영비가지고는 우리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반에 반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나마 우리 구에서 조례제정을 근거로 해 가지고 구 재정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2012년도 1,000만원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나 답답해서 말씀드려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아동센터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이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탈선하고 요새 청소년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좋은 예산가지고 좋은 시설하면 뭐합니까. 그런 부분에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게끔 따뜻한 보살핌으로 그렇게 커야 되잖아요. 좋은 시설에만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우리 국가를 대신해서 아동센터에서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동을 올바르게 선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지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고 이래서 힘들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다각도로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지금 제가 확인 한번 해보려합니다. 아까 1,000만원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이 정확하시겠지만 제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분들 센터장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예산이에요. 좀 보태주시면 좋겠다하는데 다 필요하지만 사회복지관 같은 데에는 예산을 3억원, 5억원씩 주면서 도봉구 관내에 자라나는 어려운 청소년들을 제일 보호를 해야 될 판인데 이런 데는 인색하고 말이죠. 여기 나와 있네요. 역시 프로그램비로 지원이 되네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저소득층 어려운 애들은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제일이 무엇인 줄 압니까? 우선 빵이에요. 먹는 겁니다. 밥을 못 먹으니 결식아동으로 돼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에 결식아동 저소득층이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결식아동은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결식아동도 따로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도 압니다. 아는데 아동센터에 관해서 총체적으로 뭡니까 카드 있죠. 결식아동에게 주는 카드도 하루에 4,000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센터장 안에서 말하자면 지역아동센터에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데요 시에서 얼마주는지 압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지역아동센터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지역아동센터 13세 군데에 얼마씩 운영비 주는지 아십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인 이하 지역 아동센터는 200만원이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29인 이하는 350만원 30인 이상은 43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엄성현위원

. 거기에 보통 지역아동센터에 센터장을 비롯해서 조리사, 교사, 학생지도 교사 다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거기에 2, 300만원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또 어떤 단체는 임대해 가지고 사무실 얻어가지고 합니다. 임대료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면 보통 지역에 몇 군데는 임대료를 월 100만원씩 주는 데도 있고 80만원 주는 데도 있는데 시에서 내려오는 2, 3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기 힘드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역아동센터에 프로그램비 지원보다도 예산 좀,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공감합니다. 재원만 되면 맞는 얘기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나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지원되는 것이 국·시비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운영비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포함 돼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이 200만원 300만원입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게 사실 부족하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럼 문제 있네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짧게, 우리 엄성현 위원님 많이 장황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그러나 불과 한2, 3년전만 해도 이것이 관에서 그런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어요. 그런데 지원조례를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 60만원씩 계속 지원해 줬고 그랬는데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이번에 정말 마른수건 짜듯이 예산을 했다고 했는데 그나마 1,000만원이 된 것도 이것도 의회에서 가결될지 안 될지 이것도 봐야죠. 그런 상황들로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합니다. 모든 시설들이 그렇게 따지면 우리 아까 청소년시설도 있고 공부방도 있고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역아동센터장 협의회도 구성이 됐고 아마 위원님한테도 회장들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도 똑같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재원이에요. 우리 구 실정 다 알지 않습니까. 모든 시설에서 다 열악하다고 주장을 하니 이것을 하여튼 적정하게 배분을 하면서 그래도 민선5기 들어와서는 조례 만들었죠. 월 60만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체육대회비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죠. 그나마 한1, 2년 사이에 많은 발전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한목에 다 바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알겠고 앞으로 잘해 주시고 덧붙여서 최근에 우리가 민선5기 들어와서 참여로 투명하게 해서 주민참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채택 됐어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관련 부서하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 만들기해서 4,000만원 지원된 것 아직도 다 쓰지도 못하고 남은 것도 있는데 사실 거기 내역을 보면 거의 강사비, 운영비해서 1,000만원 예산이면 거의 7, 800만원이 다 강사 수임료, 수강료예요.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선별해 가지고 알차게 정말 이 어려운 부분에다가 배분을 해야지,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말씀하신 방과후 교실운영지원이라는 그런 것이 있죠. 여기서 병행해 가지고 지원하는데 이 방과후 교실은 결국 이것도 취약계층이나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취약계층이나 맞벌이부부나 보육서비스에 대한 제공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이라는 게 이것이 뭡니까? 방과후 교실운영지원이 도봉구에 이런 게 있죠? 방과후 교실, 학교가 끝나고 방과후 아동지원에 관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우리 전담 방과후 교실이 지금 5개소가 있고요. 통합 방과후 교실이 3군데가 있거든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 방과후 교실이 뭐하는 곳입니까?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떻게 선별적으로 뭐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방과후 교실은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적용을 받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지역아동은 영유아입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아면

영유아면엄성현위원

애들이 어린 애들이 하네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영유아보육법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뭐냐면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에 학생들을 보호하는 교실이지만 이 부분은 또 초등학생, 학교 다니는 애들 그러니까 이원화가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이것이 합쳐져야 되는 것인데 제도적으로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두 가지가 돼서 제가 조금 혼란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도 역시 사업목적을 보면 다 취약계층이나 맞벌이 부부고 다만 마지막 부분에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애매모호하게, 방과후 교실이 왜 여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방과후 교실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여성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학교가 끝나면 돌볼 수가 없으니까 방과후 교실에서 그런 애들을 보호하니까 여성을 위한다 그런 뜻이죠.

것의

이것의엄성현위원

지원은 우리 구에서 안하고 국·시비입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다 매칭입니다.

매칭

매칭엄성현위원

, 국·시비에,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으로

예산으로엄성현위원

지원하는 겁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예산으로 인건비 뭐 이런 것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엄성현위원

센터처럼 일정한 장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어린이집하고 똑같은 형태로,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시설기준만 좀 달라서 그렇죠.

성현

엄성현위원

시설기준만 다르고 우리 도봉구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8군데,

성현

엄성현위원

8개. 방과후 교실이 매칭 사업으로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묶었으면 좋겠는데,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엄성현위원

. 이것도 국·시비로 예산이 지원되니까 같은 값이면 지역아동센터로 한데로 묶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으로 했으면 부탁드리고 싶은데,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제도상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계속 건의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전문가시잖아요. 행정에 다 전문인이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방과후 교실하고 지역아동센터를 꼭 좀 묶어가지고,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적극 좀 반영이 되도록 국장님 계시니까 흘려버리지 마시고 메모해 주세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숙부위원장

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페이지신창용위원

196쪽 보니까요 세출세입예산서에 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 거의 유사하더라고 예비비 300만원이 왜 이렇게 지출이 나간 건가요? 이것을 어떤 용도로 썼나요? 전년도 하고 똑같이 300만원,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300만원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하고

사용하고신창용위원

지출된 것은 아니고, 계상만하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아니, 계상해 놓고요. 예비비 지출한 경우도 있죠.

혹시

혹시신창용위원

집행한 것 있으면 집행 내역을 주시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다음에 구청도 월 한 1,600여만원 정도 공공요금이 나가는데 공공요금이 참 많이 지출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잘 점검 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 좀 잘 해 주세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숙부위원장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용운

김용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지영입니다. 우선 저희 과 팀장님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팀장 인사, 소개)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서영혜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197쪽에 노인경로당 프로그램 순회관리자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도 관리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 노인 경로당이 133개가 있죠?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그런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우리 관내에는 한 명이 있잖아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한 명이 있는데 그 한사람으로 관리하기에는 범위가 넓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인건비를 보면 연 우리가 1,800만원을 지급을 하죠.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유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구 중에서 동작만 운영을 안 하고 나머지 구는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용산하고 영등포, 강남 이 세 군데가 두 명씩 운영하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여러 가지 인구나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아직은 한 명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죄송한 것은 25개구 평균 인건비 예산을 따져보면 1개 구당 3,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2,000만원이 조금 못되게 금년 예산에 편성 돼 있습니다. 또 활동비도 타구는 지급하고 그러는데 올해 활동비를 예산요구를 했는데 신규로 책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반영이 안 돼서 우리 구 재정 여건상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서영혜위원

자료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25개구에서 우리 구하고 관악구인가 동작구인가 거기만 활동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또 다른 구는 활동비 외에도 또 운영비가 지급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 경로당이 133개나 돼요. 그런데 타구를 보면 2인 1조로 해서 하는 구도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이 이것을 관리를 하는데 활동비를 제대로 지급을 해서 줘야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의욕도 생기고 마음이 즐거워야 또 어르신들 보살피는 것을 성의 있게 보살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금년에는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 반영되지 않았고 앞으로 재정여건에 따라서 좀 더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지난번에 보험료도 책정이 안 되가지고 우리가 추경 때 162만원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 본 예산에 활동비가 반영이 안됐다라고 하면 꼭 이것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를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서영혜위원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예산할 때 계수조정을 해서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실 거죠.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가 제일 어렵고 힘들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표도 안 나고 굉장히 일도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참 어려운 것이 사회복지 같습니다. 격무부서에서 고생들 하시는데 또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충분하게 예산이나 이런 것이 반영이 돼서 경로당이나 노인들 그런 시설들, 또 대상자들한테 충분하게 간다면 더 마음이 좀 뿌듯함을 느낄텐데 그렇지 못하고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도봉구에 경로당이 133개인가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 구립이 30개 나머지 해서 총 133개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133개, 지금 구립 포함해서 현재 보편적으로 경로당이 구립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0년 ~ 30년씩 다 됐죠?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오래 됐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오래됐죠, 신축으로 한 곳은 구립이라도 거의 몇 군데가 안 되잖아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유지·보수관리가 굉장히 어려우실텐데 유지·보수 관리는 어떻게 해 주고 계시나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5,000만원 가지고 경로당 유지·보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4,000만원인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쪼개고 해서 불요불급한 곳만 겨우 해주고 심지어 물이 새서 벽지가 다 젖고 곰팡이가 피는데도 수리를 제대로 못해준 데가 있습니다. 최소한 빗물이 새서 사용에 불편을 겪는 것 이런 것은 구에서 잘 유지·보수를 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아직

아직박진식위원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2012년도 유지·보수 관리비 예산이 어느 정도 올렸나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박진식위원

1억5,000만원?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박진식위원

4,000만원?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4,000만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위원

유지·보수를 해주려면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최소한 비가 새지 않고, 곰팡이 펴서 벽지를 쾌적하게 해주고 이런 비용이 들려면 지금 133군데 노인정에, 최소경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4,000만원이 배정 된 건가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대충 추산에 해서 한 7,000만원 ~ 8,000만원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진식위원

7,000만원 ~ 8,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사립까지 다 손이 미치기는 어렵고요,

네, 구립하고 사립이라도 단독건물에 있는 아주 영세한 곳 그런데까지 하면 한 7,000만원 ~ 8,000만원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7,000만원 ~ 8,0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유지·보수가 되는데 지금 4,000만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어르신들은 계속 고통 속에서 사셔야 되나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글쎄, 저희가 내년 예산에 요구하기는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 형편이 그렇다는데 별 방법이 없어서요.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재정형편이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선순위로 먼저 해줘야 될 것과 안 해줘야 될 것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어르신들 133군데를 다 돌아다니지는 못합니다만 40군데~50군데를 잠깐 돌아보면 물이 새고 비가 새고 수도가 안 나오고 난방이 안 되고 정말 어르신들이 호소를 하는 곳이 굉장히 많으셔요. 실제 현실이 그렇고요. 많은 예산이 드니까 증축이라든지 신축은 못해드리고, 최소한으로 보수는 해서 그분들이 비라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잠깐 쉬셔야 될 것 아니에요. 최소한 겨울에 추운데 난방은 들어와야 될 것이고, 비용이 일반가정집을 봐도 그렇게 하는데, 133군데 돈 4,000만원 계상이 됐다는 건 너무 적게 된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과 또 위원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좀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예결위에 들어가서도 이런 문제들은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증액이 돼서 최소한 어떤 만족 할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 비는 안 새고 좀 따뜻한 온도는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우리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더 노력을 하셔서 이런 예산은 확실하게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억 원을 신청해서 물론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만 4,000만원 된다는 것은 4,000만원 가지고 어르신들, 우리가 말로는 ‘복지로 행복하기’ 라는 캐치플레이를 걸었는데 이것 잘못하면 복지로 불행하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분명히 늘어나야 된다, 최소한 관리 유지비가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고생을 하셨음에도 안됐지만 앞으로도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고생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나 예산결산 들어가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최소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고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준비해 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는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한 13억 원 정도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이 된 것이지요, 과장님.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몇 페이지죠?

이영숙위원

113쪽입니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유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12억9,8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편성이 됐죠.

이영숙위원

2010년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나요, 조금 감해졌던,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감해지진 않고 약간 늘었습니다.

조금

조금이영숙위원

늘었던, 일자리수도 쭉 있고 한 어르신이 보통 한 분이 7개월을 하실 수 있는, 그리고 한 달에 한 20여만 원의 급여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작년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드렸던 것 같은데 노인일자리 사업의 목적이 어르신들에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원을 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사회참여를 해서 노인인력으로 우리 도봉구를 조금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이 몇 가지 분야가 있고, 대체로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익형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공익형 중에는 급식도우미하고 교통안전도우미 그다음에 거리환경지킴이 이게 가장 크게 많고, 모든 추진기관에서도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3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세 가지 일이 우리지역을 조금 변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지킴이 환경이나 이런 것은 주로 뒷골목 위주로 하는 사업이고요. 또, 교통안전지킴이 같은 것은 가시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고, 급식도우미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실내에서 학교 같은 곳 그런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피부로 잘 못 느끼는데 어쨌건 학교 같은 데서도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특히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은 반응이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은 보면 반응이 괜찮고요, 그리고 노인 분들이 더 일을 많이 하시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것이 문제점이죠.

이영숙위원

네, 지금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설문조사 같은 것은 받죠?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복지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또 주변의 주민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또는 그런 평가를 받아보신 것은 있나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주민들 대상으로 평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마

아마이영숙위원

학교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는 학교의 평가나 이런 설문을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받은 것 있으시겠죠?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평가 같은 것은 좀 한 게 있습니다.

도나

만족도나이영숙위원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새싹교통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아침에 보면 초등학교 앞마다 배치를,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꼭 필요할까, 오히려 조금 어르신들이 등교시간대가 좀 지나면 그냥 그 시간을 때우셔야 되니까 그곳에 그냥 앉아계시고 이러신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학교 앞에 요즘 보안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 등교시간에는 녹색어머니 분들이 다 계세요. 그런데 어르신 일자리에 교통안전지킴이 분들이 또 여럿이 계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교통흐름에 훨씬 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발굴 할 때는 가능하면 그래도 우리지역 특성에 맞고 그런 부분에 어르신들에게도 좋으면서 우리 지역특성에도 좋은 그런 일자리를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에 교통안전지킴이는 지금 상황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지금 몇 년째 이 사업을 계속해오고 계신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것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늘 해오다보니까 이것을 또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어르신들이 힘든 일을 하실 수도 없고,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례답습 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다른 분야로 발굴하는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지킴이 같은 경우 보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워낙 학교 앞 등하교 시간에 복잡하고 그래서 저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외국 같은데 가보면 정말 학생하나가 건너가도 할아버지가 맞은편에 있다가 그 중앙선까지 가서, 양쪽에서 여기 한 분이 있고, 여기 한분이 있잖아요. 길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한 분이 중앙선까지 왔다가 상대방이 들어가서 그 학생을 또 데리고 오는 그런 것까지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 하나가 와도 중앙선까지 저쪽에서 데려다주고 이쪽에서 와서 또 받아서 하고 그런 것까지도 실시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분야에 수요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더 효과적인 사업이 있는지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전부 이 사업이 완전히 필요 없으니까 전부 다른 걸로 돌려라 이 얘기는 아니고, 이 사업도 필요한 학교나 그런 지역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체 일자리 수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인력배치가 여기에 돼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인력배치가 돼있다는 생각이고, 새로운 것을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가장 힘든 게 사실 월 20만 원 정도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조금 다각도로 고민을 해본다면 저는 어떤 안을 생각했냐면 급식도우미는 학교에 있지만 저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라던가 그다음에 경로당 급식도우미 분들도 일단,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도 낮에 급식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 원장님들이 직접 하시고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르신들 중에 그 시간만 가서 급식을 하는 게 가능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지원을 한다 하면 서로 네트워크도 되고 꼭 필요한 곳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되지 않나 그런 것도 고민해볼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것이고요. 경로당 도우미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경로당 도우미는 우리 본예산에서도 경로당마다 모두 15만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게 너무 적기 때문에 경로당에 와서 급식을 해주실 분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경로당들이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대부분은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급식도우미를 서로 돌아가면서 하시고 계시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런 인력을 잘 고민해서 배치하는 것을 조정한다면 일하시는 분이 본예산에 15만원 지원되는 것과 여기 일자리사업 같이 지원되는 것까지 합친다면 좀 더 인원을 구하기 쉬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전환을 하거나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안을 일단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드리고요, 그런 게 좀 가능할까요, 과장님?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고요, 내년 일자리 계획 세울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일자리계획을 저희가 기관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늘 하고 있던 대로 관례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적절하게 인력배치가 될 수 있는 곳에 일자리를 조금 변화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자리계획 세우기전에 시행기관들, 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이나 이런데 담당 분들을 모셔놓고 개략적인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하긴 하는데 이런 의견도 제시를 해 가지고 내년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두 번째는 장애인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장애인 총연합회가 얼마 전에 연합회장이 구속됐다 이런 말도 있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거기에 드러난 감사에 있어서 저희가 투입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적발된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게 책자에 있을 텐데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신 거죠, 144. 장애인 단체는 사실 법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소관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취소해달라고 장애인 다른 단체에서 시에 수도 없이 가서 민원내고 그냥 떼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도 나고 나서 시하고 저희하고 점검을 한 5일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나갔었습니다. 나갔는데 여러 가지 증빙서류나 통장이라던가 그런 것을,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걸 저희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제대로 못했는데, 아마 사무국장하던 사람이 구속돼가지고 어제 검찰청에 확인을 해봤어요. 기소는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합회장은 지금 행방불명돼가지고 수배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장애인단체한테 관련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일반시설하고 좀 다르거든요. 시설은 매월 보조금이 나가고 그렇지만 장애인단체는 무료급식사업에서 월 한 500만원 정도 나가고, 그리고 관리비 공공요금은 건물 관리사무소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은행에 납부를 하고 있고, 지금 보조금 주는 것은 무료급식사업, 그다음에 1년에 한 몇 번 있는 행사비 그때그때 주는 것이요, 그 정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원해 주고 저희가 꼭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를 꼭 받고, 다른 시설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정산서 받고 또, 가끔 직원들 확인 나가보면 목표 인원보다 급식도 사실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심을 별로 안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앞으로는 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지금 207쪽에 보면 장애인단체연합회에 지원되는 모든 예산 내역을 요청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몇 가지 행사나 이런 정도밖에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것 말고도 사실은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지원이 돼요. 우리가 따뜻한 성금, 모금을 하고 나면 여기서도 작년에 도봉구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 1,700만원 가까이 지원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는 또 없지만 여기저기 흩어진 것에 있어서 지원이 꾸준히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도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지역의 진짜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기 보다는 아니라는 소문도 굉장히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저희 구 차원에서 철저히 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다 터지고 났더니 무료급식도 제대로 진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썼는지 아닌지 우리가 서류만 봐서는 당연히 다 맞춰는 놓죠. 그런 부분이 지금 봤을 때는 전혀 다 어디로 샜는지 모르겠다는 결과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주민 분들이 봤을 때는 구의 행정력이나 그것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었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협회회장은 그런 상태인데 또, 내년에 예산이 이렇게 나가는 것은 편성이 돼 있는 건가요? 장애인 연합회에.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금년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이영숙위원

대해서도 앞으로 달라지거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이 일단 장애인연합회에 그대로 예산집행이 되는 것이고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무료급식 예산은 보도되기 전에 6월 정산서인가 안 들어와 가지고 7월까지 교부하고 8월부터는 교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것은 보도나기 전에 어쨌든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매월 정산이 끝나면 정산서가 들어오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때 6월 정산서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중지를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 감사 해서 2011년도에 주방용품구매 4억3,700만원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하게 됐는데 우리, 아, 40만원이구나. 이것은 우리와 관련된 것하고 어쨌든 해서 반납조치는 끝난 것이고?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적은

적은이영숙위원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중간 중간에라도 철저한 감독이 됐었다면 완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도봉구가 장애인에 관해서도 앞으로 정책적으로나 방향이나 많은 관심을 갖은 것으로 우리 청장님도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는 장애인총연합회가 거의 중심이었고 시각이라던가 농아협회나 이렇게 별도로 나가있었는데 장애인분들의 전체적인 네트워크라던가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새롭게 구성을 하고 뭐든지 연합회에만 의존을 해서 사업도 그곳에만 주는 게 아니라 새롭게 짜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수사 중에 있고 지금 연합회 쪽이나 지체장애인 쪽이나 서로 교대로 와가지고 이 일 있은지 10월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 아는지 이번 주에는 안 오더라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때부터 매일 오전 오후로 옵니다. 와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그런 걸로 많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단체간 주도권 잡기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사단법인체 맡겨놔서 만날 자기네들끼리 세력다툼이나 하고 이권투쟁이나 하니까 정말 공적기관에서 장애인복지공단을 설립하던지 이렇게 해서 진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법까지 제정하려면 상당한 세월이 가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조례라도 해서 도봉구 장애인복지공단 이런 것을 설립해서 투명하게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까지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지만 판결이 나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는 한 개인만 바뀌면 다시 좋아진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도봉구가 장애인관련해서는 우리 구청 차원에서 확실히 잡고 새로운 정책도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에 있어서 능동적이지 못하고 늘 기존에 있던 것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 지원도 조금씩 적게 편성된 예산을 주는 정도로만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체육진흥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타과에도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협조요청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주관부서가 노인장애인과가 돼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장애인체육같은 경우도 우리 창동수영장에서 하면 체육진흥과에서는 수영이니까 거기서 지원을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나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부족한 점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제안도 하고 그래서 그 과에 협조를 부탁하고 이렇게 돼야지, 거기에서는 장애인 관련한 체육을 하는데 만약에 주관부서에서 잘 모르거나 전혀 도움이 안 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신호등, 이런 부분도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노인장애인과에서 먼저 제안하고 교통관련부서하고도 상호협조를 하고 이렇게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번 이 사건을 기점으로 전체적으로 노인장애인과 안에서 노인장애인팀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아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의 조성목표액이 지금 10억인가봐요, 과장님?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인가요, 2003년에 처음 조성을 한 것인가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조례가 그때 제정됐지요.

정을

제정을이영숙위원

하고 2004년부터 매년 1억씩 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한 것이지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금 현재 조성액은,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6억 되어 있지요.

이영숙위원

6억 정도, 그러면 조성액이 10억이 돼야만 이것으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인가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목표액을 일단,

성을

달성을이영숙위원

해야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목표액이 달성이 되기 전까지는 이 복지기금으로 전혀 사업은 못 하는 것이네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리고 돈이 얼마 안 되서 쓰기 시작하면 금방 다 써버리지요.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지금 매년 이자는 조성된 금액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 이자 가지고도 사업을 전혀 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이자가 1억 정도, 1억390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는데 아직은 좀, 일단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이것을 손대야지 쓰기 시작하면,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런데 원래 기금에 법적으로 목표액이 딱 채워져야만 그 다음부터 사업비로 쓸 수 있나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방침이 10억까지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아시다시피 국장님, 재정상황은 계속 어려워서 여기도 보면 2006년, 10년, 11년 전부 기금 출연하지 못 했는데,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일반 전입금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여태까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자가 붙어서 원금에 합산이 되니까 누적은 지금 채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재원상황이 나아지면 일반전입금에서 10억 빨리 채워줘야 됩니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이자부분만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이자가지고 3,000만원 내에서도 지금 사업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돼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일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우리 도봉구에서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것 지금 10억 조성되려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재정적으로.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더 높이뛰기해서 재원 10억의 기본목표 채워지도록,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는 노인복지 향상이 본예산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국장님?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그래서 몇 년 전에 지금 방침이 조성목표를 10억 채운 다음에,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당초 조성목표가 처음에 20억이었는데 너무 과하다고 해서 그나마 다시 변경방침 받아서 10억으로 조성목표를 잡았어요. 그래서 10억 되면 원금은 건드리지 말고 발생이자만 가지고 노인복지사업에, 또 나머지는 예산으로 되는 사업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수적으로 또 여기에 발생이자 가지고 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심의, 선정해서 노인사업에 투자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반드시 10억이 다 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워낙 재정이 열악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보수비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돈을 이렇게 묶어만 두는 것보다는 이 원금을 훼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지금 적립이 되니까 그 부분가지고도 꼭 필요한 곳에는 기금설립의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이래서 언제 모으고 돈을 왜 이렇게 묶어놔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목표를 달성하고서 이자부분 갖고 사업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타구사례 보니까요, 노인회지회에서 이것, 저것 지원해 달라는 것이 많아서 본예산은 도저히 편성이 안 되고 그래서 타구에는 어떻게 하나보니까 노인기금에서 노인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나눠주기식으로 여기저기 조금조금 주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던 것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런 사업을 기획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기금으로 묶어두고 대충 검토 한번 해보자고 그러고 아무런 변화없고,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보충해서 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133개소 경로당에, 사실 아까 해당 과장이 보고했습니다만 사설경로당까지는 우리가 사실 시설지원, TV나 가전제품 정도는 지원해 주지만 물 새고 지붕, 내부 도배 이런 부분은 어렵거든요. 개인재산이다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내의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 구립시설이라든가, 단독주택, 옛날에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곳은 우리가 재정투자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은 수요보다 예산이 너무 태부족이란 말이죠.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예산재원이 우리구에 마른 수건 다시 짠다, 만날 재원이 이 지경이니까 그나마 편성해서 과에서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깎고 이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추경되면 또 그때도 어렵고 그래서 이영숙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선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 하시고 우리구 형편이 그러니, 나중에 추경재원도 어렵고 상황을 봐가면서 이것이라도 이자 발생되니까 변경방침을 다시 받든지, 구청장 방침으로 10억 조성목표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방침 변경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로 추이를 봐가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노인관련사업이 어려운 경로당 나누어주고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런 사업만이 이 사업의 내용은 아니거든요. 우리 도봉구 안에는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 뿐만이 아니라 노인인구가 10% 이상이 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분들이 필요로 하거나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 이 기금도 겨우 쓰는 것이 여기, 저기에서 달라는데 나눠준다라는 생각으로 밖에 바라보시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니어 관련해 가지고도 은퇴자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배출이 되시는데 그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도 기획을 하신다든가, 이런 정책적인 안을 마련하셔서 그런 것에 필요한 그런 것으로 이 기금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안 하시고 마인드 자체가 경로당에 나눠주고 요구한 것에 주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당연히 이것을 안 건드리고 있다고만 보시는 것이죠. 제가 지금 그것을 지적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복지기금이나 이런 부분도 오래도록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봉구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셔가지고 공모를 받으셔도 좋고요. 하셔가지고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노인, 장애인 전반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략하게 한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인, 장애인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앞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장애인단체가 우리가 구비를 예산을 지원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장애인단체의 비리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그 이후에 우리구가 좀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봉구가 장애인한테 평소 지원예산을 보면 작년도 기준, 2010년도에 6,100만원에서 금년도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비리 연루사건 때문에 정산서를 제출 안됐기 때문에 7월까지 교부하고 나머지 예산집행 내역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6,1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2011년도 3,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아마 이것도 결국 최근에 발생된 장애인 비리사건에 연루되어서 중지된 것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리 때문에 중지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부된 것은 한달후에 반드시 정산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들어와서 중지시킨 것이거든요. 수사사건 발표난 것이 10월 7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수사사건은 10월 7일에 발표됐지만 저희들은 사전에 이미 도봉구에서 장애인단체와 관련되어서 얼룩진 비리가 퍼져 있었어요.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정산서를 꼬박꼬박 2년동안 해 줬잖아요. 공교롭게 사건나기 몇 달전부터 정산서 내역을 제출 안했을 때는 뭔가 모르게 내부적으로 무슨 사정이 있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은 그것은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여기에 덧붙여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근에 사건 터지기 전에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개인적인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부분의 민원이 들어왔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연간 우리구에서 국시비로 운영비도 지원을 받지만 장애인만큼은 무료급식에 관련한 예산은, 우리구가 자체적으로 급식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6,100만원 정도를 급식시설에 지원하는데 급식하시는 분들이 점심식사에 저희들 생각하고 다르게 거의 급식을 못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급식을 하려고 중식을 먹으러 가면 밥이 한정되어 가지고 이미 끝났대요. 그래서 답변이 뭐냐하면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벌써부터 장애인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관내의 어려운 장애인들이 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면서 꼭 일부 분들이 돌아오고 했어요.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된 상황인데도 우리 관할구청에서는 그냥 그 부분의 장애인단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사전에 어느 정도 내역에 대해서만 그것만, 예를 들어서 내역만 가지고 판단하시고 현장에서 과연 6,000만원 예산의 급식비를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못먹는 분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굉장히 미미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급식하는데 나가서 먹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지원해 주는 것보다 많이 먹습니다, 인원이. 그러니까 5, 60명 정도 먹을 예산지원,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못 잡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들은 적은 없고요. 다만 전에 이탁송 회장이 만나면 무료급식 예산 부족하니까 더 달라, 그런 얘기는 제가 두어번 들어본 적이 있고요,

적인

행정적인엄성현위원

말씀이고 현장에서 못 잡수시고 가시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보지 못했고요, 얘기 들은 적도 없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본 위원이 직접 장애인단체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그전에 몇 번 방문하면, 점심때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가보면 꼭 갈때마다 일부 분이 못 잡수시고 급식인원이 초과됐다고 해서 가시고 했는데, 그런 불평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장애인단체가 그동안에 구에서 주는 6,000만원 외에 장애인을 위한 예산에 보태쓰라고 따로 우리 관내에 있는 도봉구 하나로마트 농협에서 파지라고 해서 박스 부분 아시죠, 1년 단위로 무료지원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예산을 장애인을 위한 단체연합회에 보조도 되고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도 아시죠?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사건 발표되고 알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사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은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봐야만 정확한 것을 안다고 하셨는데 이런 법리적인 판단이 금방 끝날 것은 아니고 일단 장애인단체의 단체장이 지금 수배된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사건해결할려면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이미 2011년, 금년도에 뭡니까, 지금 현재 7월부터 급식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하다가. 장애인단체에서 정산서를 안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집행부가 새로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아시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것 아십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자기네 임의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

인정엄성현위원

안하십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은 시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승인을 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지만 시에서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저희가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시에서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아직,

확한

정확한엄성현위원

것은?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예산이 중간에 끊겼는데 앞으로 해마다 6,000만원이상 지원이 됐는데 지금 3,500만원에 끊겼단 말이에요. 일단 정산내역이 안 도착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부분을 그동안 주다가, 법리적인 판단을 하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어차피 집행부가 나름대로 구성이 됐다고 하니까 이 정산서를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서 주면 앞으로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금년도 것은,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 부분은 이미 물론 일부 정산서 안 들어온 것 나중에 추후에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산서

정산서엄성현위원

들어왔습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일부 들어온 정산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 2012년도부터는 예산절감차원이 아니고 이런 비리사건 때문에, 2012년도는 우리 도봉구에서 장애인단체에 무료급식 예산이 책정이 안됐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책정이 됐습니다.

급식

무료급식엄성현위원

부분에 그대로 책정됐습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마가

얼마가엄성현위원

책정됐습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금년수준에서 책정이 됐습니다.

금년

금년엄성현위원

수준이면 6,100만원입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6,100만원이 그대로?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착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장애인 무료급식 예산이 내년부터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중지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신 것입니까? 내년도에 다른 편성부분의 예산이 중지가 된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 교부하는 것을 중지한 상태다, 이것이죠.

것만

그것만엄성현위원

중지하고 내년도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여기에서 집행부가 신뢰할 만큼 구성이 되면 어차피 그런 집행부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으로

앞으로엄성현위원

법리적인 판단을 받으셔가지고 과장님 처신하시겠다는데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 저희 나름대로 단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에서 인정을 안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얼마 전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집행부와 협의해 가지고 나머지 이런 부분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마지막으로 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철 151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 계획에 따르면 도봉구 관내 133개 운영지원 계획에 따라서 지급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경로당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경로당은 단순히 쉼터개념에서 벗어나 노인의 여가선용과 더불어 프로그램개발 또 여러 가지 건강관리 등 여가선용 이런 부분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이고 항상 경로당을 방문하면 솔직히 말해서 경로당 지원비를 받아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시는 일이 쉼터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체력운동이나 건강관리나 여가선용이 아니고 재미놀이로, 쉽게 말해서 고스톱이라고 하나요, 그것으로 돈 놓고 돈 먹기래요. 이분이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단순히 오락으로, 사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최근에는 고령층이 계시다 보니까 요새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TV에서 잠깐 봤습니다만 60세, 70세도 노인이 아니래요. 어떤 노인정에서 보셨겠지만 80세 이상이 되어야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노인 분들의 여가선용으로 가장 손쉬운 게 일명 고스톱 이런 것으로 소일을 하시지, 무슨 다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순회 프로그램자가 와서 어떻게 춤추고 이런 공간도 없을 뿐더러 사실 열악한 경로당 안 내부시설을 보면 그렇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어 있어요. 일부 큰 곳은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지원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하고 또, 겨울에는 차등적으로 난방비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각 노인정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노인정 인원수하고 적정수준에 따라서 그동안 운영비를 천편일률적으로 주었는데 조금 변경이 되어서,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해서 인원수 대비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 곳은 쌀 2포도 주고 이랬다던데 그것이 중지가 됐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실이

사실이엄성현위원

맞네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리고 운영비를 규모에 따라서 30만원에서 38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차등지급을 하고, 다만 천편일률적으로 운영비는 그동안 30만원에서 8만원 사이로 차등지급하고 쌀을 준다는 인센티브는 하다가 중지가 되었네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백미는 9만원씩 다 똑 같이 나눠,

원래

원래엄성현위원

주는 백미인데,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인센티브는 없어졌습니다.

티브

인센티브엄성현위원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것은 없어졌어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획기적인 사업으로 인센티브 사업을 했는데 결국 사업이 신빙성이 없는, 그리고 경로당 마지막입니다. 부수적인 것만 합니다. 이것과 관련하고 이어지는 것이니까 마지막입니다. 과거에는 구의원들도 몰랐습니다. 의원들도 잘 몰랐는데 프로그램 순회자가 있어서 새로운 4대 보험을 들어주고 했는데, 예산을 들여 순회를 하는데 133개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1인 프로그램 수행자가 솔직히 말해서 도봉구 전체 경로당 133개를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하라니까 한 것이지요. 이것도 좋은데 자세히 보니까 행정사항으로 금년도에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이 발견 됐어요. 각 동에 속한 경로당은 동장이 상시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 아십니까? 각 지역의 동장님이 관할하는, 과거에는 동장 분들이 경로당을 안가시고 꺼리고 했는데 행정상 지침에 의해서 동장이 각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지도점검, 굉장히 방문이 아니고 대단한 것이에요, 지도점검. 노인 분들끼리 싸우는 부분도 있어요. 경로당 가면 어르신들이 잘 싸우는 경로당이 있는데 왜 싸우냐고 지도점검도 하고,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운영의 미숙으로 해서 노인 분들이 하는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항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은,

성현

엄성현위원

행정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이에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과에서도 경로당을 직원 혼자서 담당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민원, 예산교부, 정산, 참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동장들한테 관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계획은 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결국 직원들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 담당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동에 사회복지 담당직원들이 사무실 창구에 앉아서 오는 민원, 금방 처리해 주어야 하는 그런 현장조사 그런 것 하기에도 일이 엄청 나거든요.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과장님 말씀을 잘 하신 것 아는데 단지 행정지시 사항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 행정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각 지역의 동장은 경로당마다 프로그램 수행자로서 전체적인 133명 커버를 못하니까 행정사항으로 동장이 상시적으로, 수시로 경로당을 순회 할 수 있다, 지도점검 할 수 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한다고 했는데 안하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행정사항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인 노인장애인과장님!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행정사항이니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시를 해주십시오, 원만하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부수적으로 딱 한 가지만 남았는데요, 본위원이 정확하게 몰라서, 재가관리사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재가관리사 운영에 관해 우리구에서도 구비가 독단적으로 들어갑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재가관리사.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구비는 안 들어가고요, 시비 1억정도,

비가

시비가엄성현위원

1억정도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추경 때 청학경로당 사물놀이학교 예산을 만들어달라고 했었지요,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청학경로당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태용

이태용위원

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한 달에 20만원씩 해서 연간 240만원,

영비

운영비이태용위원

외 별도로 해 주었다 이것이지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14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사업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장애인하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다음에 지체장애인, 그다음에 자폐장애 이렇게 쭉 여러 분류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시각이나 청각 같은 경우는 사실 도우미만 있으면 거동하고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체장애나 자폐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하루 종일 보호해야 되고, 그런 가정을 보면 집안의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워요. 보면 직장 다니기도 어렵고, 가족끼리 나들이 나가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정책방향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듣고 싶습니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 활동보조, 활동지원이라고 법률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국시비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금년 예산에 5,760만원 편성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지요. 내년도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는데 국시비가 상당히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비부담은 작년 수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리구

우리구이태용위원

지체장애인이나 자폐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종류별로는 제가 통계를 잘 모르겠고요, 전체 장애인수가 1만1,00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애 기능별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해

지원해이태용위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하고, 장애인들을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성취도라든지, 일에 대한 갈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복지관 같은데 유휴시설들을 활용해서 장애인 작업실이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도 해주고 또, 가정생활도 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게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회 가졌던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그것도 재산이 몇 년 안에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사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청장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지방재정 구조 때문에, 결국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도 추진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

복지관이태용위원

재정이 어렵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정책을 한번 만들어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야지 복지관 언제 이런 시설물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있는 시설가지고, 유휴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유휴시설 갖고 하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노인복지센터나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곳 행사도 다녀 보셨으니까 알지만 항상 사람이 다 들어가지 못해서 복도에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 노인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이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도 행사할 때 보면 엄청 복잡합니다. 그 공간을 더 늘려야 할 판인데 거기다 장애인복지시설을 같이 곁들여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물론

물론이태용위원

통제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힘들겠지만 사실 마음의 준비이지 가능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 같은 경우도 한 20평이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체 장애인 같은 경우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박스를 만든다든지 그런 아이들은 박스 만드는 것만 해요. 또 자폐 장애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유리 닦는 것을 좋아하면 계속 유리 닦는 것만 해요. 그래서 굳이 넓은 장소가 필요하지도 않고 일정장소 한 20평 정도만 만들어내면 해낼 수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도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옛날서류 보니까 2002년부터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려고 이쪽에 선정했다가 어떤 사유로 해서 안 되고 이쪽에서 하려고 하니까 주민반대, 결국은 주민반대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더라고요, 돈이 없어 못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돈도 어려워지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장애인복지관 진다면 시에서 건축비 70% 가까이 지원해줄 것 같은데 결국 주민 반대 때문에, 시에서 예산 주는 전제조건이 주민동의 받아오라고 그런다고요. 주민동의 안 받아오면 절대로 줄 수 없다고 전에도 이쪽에 보훈단체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삼성 래미안, 서원아파트, ESA 주민공청회를 한 번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70% 가까이 반대가 나와서 추진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짓는다고 그러면 찬성 나올 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노인장애인 건물이 아니라 청소년 랜드, 청소년 문화의집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기관들의 유휴시설을 보면 24시간 돌아가는 것 아니요. 그런 것들을 잘 구상하셔서 꼭 장애인 복지시설을 지어야만 장애인들한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선 이런 것부터 만들어서 장애인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국장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갖고 계셨고 몇 분이 질의하셨는데 우선 우리 이태용 위원님께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장애인단체 연합회 건에 대해서 아까 몇몇 위원님께서 관심가지시고 구정질의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봉구청은 행정기관이거든요. 검경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장애인단체 연합회라고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법적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로 조직을 되어서 정식으로 우리의 지휘를 받고 감독을 받는 단체가 아닙니다. 다만 사단법인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법인의 요건을 갖춰서 서울시장의 법인 인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 사단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서울시에 있어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서 나와서 점검도 하고 최근에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장애인단체 도봉구연합회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든가 아니면 법인취소라든가 행정조치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통지를 받지 못했고 또 이 사건 자체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으로써 우리가 회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 잘됐다, 잘못됐다 선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직 없어요. 없는데 다만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듣기로는 무료급식에서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했다하고 듣는 얘기만 그렇고 거기서 공공근로자가 일부 인척 누가 해서 임금을 대리 수령한 사례가 있었다, 귀동냥으로 듣고 있는 정도거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예산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지원법에 의해서 하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외형적으로 분기마다 아니면 한 달 뒤에 정산서를 다 받아요. 잘 사용했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족하고 우리가 나가서 수사권한이 있고 영수증을 여기에 썼느냐 하고 조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할 수도 없고요. 우리한테 그런 권한까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경에서 수사권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소가 되고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듣기로는 여러 가지 후원회, 아까 하나로 마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거기서 후원받는 것,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자기들 단체 임의적으로 여기 저기서 후원을 받아서 사용한 것을 분명하게 처리 못한 것들의 알력, 이런 반대자들 이런 문제들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관리감독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되고 종결처분이 나면 우리한테 회신이 올 것이에요. 오면 구상권 행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명확히 나오면 그 문제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채권확보 그런 부분에서 명확히 종결처분에 따라서 할 계획에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 주시고 우리 구청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공생활 과정이라든지 복지관 여러 가지 우리구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우리 노인장애인과장이 얘기한대로 2006년부터 추진하려다 좌절된 복지관, 외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대신에 그리도 장애인단체 연합회 사무실을 우리 구비로, 구유재산으로 무상 임대로 해서 복지관 기능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연합회 사무실에서 하고 있고 장애인들한테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이 잠깐 얘기했지만 장애인시설, 장애인복지관 이런 것들이 주택가에 입지된다면 주민반발에 부딪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비 지원도 민원을 사전 제거한다는 전제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어느 복지법인에서 우리 도봉구에 2, 3년전에 지금도 유효한지는 알아봐야 되지만 도봉구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자기들 재원으로 토지건물을 지어서 자기들이 종합복지관 사업을 도봉구의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법인자체 재원으로 해 보겠다고 제안하는 법인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구비도 안 들이고 시비로 받아갖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경상적경비가 해마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재정압박이 오겠죠,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이 지어만 놓으면 뭐합니까. 복지시설이 많이 올수록 재정압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법인에서의 그런 제안도 결국은 우리 구민들을 케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우수한 법인이 있으면 그런 것도 유치를 해서 민간법인이 복지관 운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것도 좋은 우리구의 사업계획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적인 복지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최근 들어서 간부들 회의 때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이태용 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중기계획심의회인가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도 중장기 계획으로 지난번에 언급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행복위원회에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고견 들어가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들었고요. 장애인 주관에 보호하는 것하고 장애인 작업 보호장 이런 것들이 빨리 만들어져서 가족들도 일반 가정과 마찬가지로 편안해지고 행복해 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4쪽 볼게요. 사실 구 정책은 신체가 어려운 요양사업과 또 재산이 없고 돈이 없는 가난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보면 여기 보시면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주는 예산인데 돈이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어려운신 어르신들은 굉장히 생활하기도 어렵고 해서 제가 모 경로당을 갔었는데 거기 갔더니 쭉 앉아서 실밥 따는 것 있죠, 그 다음에 양말 박스에 포장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경로당을 저도 몇 번 순회를 해봤는데 구립이든 사설이든 다녀보면 점심 때는 어르신들이 아주 꽉 차요, 식사하러 오시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이후 시간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야기 들어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경로당 오기도 굉장히 벅찬 것 같아요. 그래서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라든지 노인회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인센티브라든지 행정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도 경로당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마련해서 어르신들 용돈이라도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지시도 있었고요. 저희가 시니어클럽 관계자하고 면담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경로당에 일할만만 아이템을 찾았으면 좋겠다. 우리보다는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이니까 당신네들이 낫지 않느냐 그랬더니 봉투 붙이는 것 그것을 지시하더라고요. 봉투 붙이는 것도 있고 봉투마개를 똑딱 단추 같은 것으로 짚는 것, 그런 것은 끼워놓고 똑 치기만 하면 된데요. 하나 하면 10원에서 15원정도 이 정도 된다, 그래서 우선 구립 경로당만 비워 있는데 그런 데를 쭉 여러 군데 다녀봤어요. 며칠 전에도 네 군데 정도 다녀봤는데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80세 이상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일할 사람이 몇 분 안 계신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몇 명이 됐든간에 해보자, 그리고 겨울철이 돼서 난방비가 들어가니까 난방을 아예 안 넣고 있더라고요. 식사하실 때는 다 같이 하시고, 여름에는 점심시간에 오셔서 할아버지 방에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는데 요새는 난방을 넣어야 되니까 난방비가 부담이 되니까 아예 난방을 아예 안 하시고 밑에 할머니 방 이런 데서 식사하시고 가시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처음에는 한 두 군데 정도 시범으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우선 한 군데만이라도 하자 그래서 시니어클럽하고 계속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그 작업에 대한 것을 계약체결해서 실시할 겁니다.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유휴공간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태용위원

공익형이라든가 복지형, 시장형 수요자들은 많을 것이에요. 우리가 발굴을 못해서 그렇지 탈락자들한테도 일감을 주면 아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휴시설들을 활용한 일자리들을 많이 창출해 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령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전부다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일부는 지원해 주고 모자란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구에서 자꾸 장려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해서 그런 일자리를 스스로 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리고 경로당 빈공간이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세 이상된 노인들이라 일할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경로당에 안 오시는 분들도 일하고 싶은 분들이 비단 65세가 안됐더라도 60세 넘으신 분들 어디서 모집하면 일하고 싶은 분들 계시겠죠. 그런 분들 공간이라도 제공해 달라 그렇게 말하면 회원 아닌 분들이 출입하는 것을 또 엄청나게 거부해요. 그런 또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바꾸기 위해서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가지고 그런 벽을 허물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가는 사람만 가고, 가고 싶어도 거기 벽이 있어 가지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감 같은 것도 많이 있다 하더라도 가고 싶어도 못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순회프로그램관리자가 다 제거를 해 줘야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관리자들이 우리 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에서 순회하는,

태용

이태용위원

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한 명 있잖아요.

태용

이태용위원

한 명 있어요? 그러면 수를 한 명 더 늘려서라도 그런 것들을 수시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채용해 가지고 성과가 있었어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금년은 초기 단계기 때문에 지금 뭐 서류들 한 보따리 갖고 있지만 133개 경로당을 전부 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시설하고 회원문제 이런 것 실태조사를 한7, 8개월 동안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아무래도 한1, 2년은 근무해야 노하우도 쌓이고 새로운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사립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구립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어서라도 시정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구립이라도 먼저 그런 것이 활성화되면서 사립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연합회 있잖아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 그것도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원해 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선,

용운

김용운위원장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지도감독할 수 있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사실 연합회 자체가 예견은 돼 있었어요. 언제 터질까, 터질까 걱정했는데 터졌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장애인과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관리감독 소홀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태용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실질적으로 노인정 자체가 노인장애인과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다하지만 나름대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노인정에 게임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청학노인정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풍물놀이 부분을 학교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데 늦게나마 그 운영비가 예산에 반영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시각장애인 있잖아요. 시각장애인 차량이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했던 분이 어떤 무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일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앞을 못보기 때문에 차로 이동을 시켜 줘야 되는데 이동을 못 시켜 주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세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시각장애인 차량이동 봉사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저희 공공근로를 요구해서 공공근로도 배치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일 요구하는 것이 참 다양하게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가 몇 달 안 있다 못하겠다고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저희로서도 참 어떻게,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어떤 업무 이외에는, 그런 지침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런 허드렛일 같은 것은 시키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저희도 구두로 얘기한 적도 있는데,

용운

김용운위원장

구두로 하지 마시고 서류로 보내세요. 어떤 업무 외에는 하지 말라는 서류를 해 주시고,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0시에 다시 본 감사장에서 복지환경국의 복지정책과,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