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13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2011-11-29

배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숙

서은숙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7페이지 일련번호 43번 우리 구청에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무슨 과, 무슨 과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하고, 생활체육시설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공원, 산지 안에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복지사업과에서는, 어린이공원 같은데는 거기서 안 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복지사업과에서 하는거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그거는 복지사업과에서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복지사업과 3군데서 설치하는데 이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도 3군데서 따로따로 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문화체육과에서 2011년도,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9건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수의계약이 2,000만원이 넘으면 2개 이상의 업체에 견적서를 받아서 해야 되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개괄적으로 하셨는데 제가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현황을 받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수의계약 현황한 부분은 501만 1,000원짜리 하나 있더라고요. 다른 것은 혹시 재무과를 통하지 않고, 문화체육과에서 단독 계약이 가능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재무과를 통해저 전부 다 계약을.
찬우

김찬우위원

재무과에서 통합해서 계약하시죠? 지금 여기 보면 계약업체도 보니까 2개 업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어느 업체, 어느 업체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이 계약은 저희들이 재무과에다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계약합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찬우

김찬우위원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과장님! 업체계약할 때 선정하고 이런 부분은 기술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이 업체와 계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무조건 재무과에서 전부 계약하신다는거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저희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보면, 조달구매를 했고 수의계약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1만 1,000원 헤코와 한 겁니다. 헤코와 (주)제일체육공사 이런 것은 전부 다 조달구매한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조달구매하면 조달구매하는데서 설치까지 다 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입찰하는 것하고, 조달구매 차이점이 뭡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조달구매의 장점은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맞는 기구를 제품이 좋은 기구를 저희들이 이런 것으로 하겠다고 짚어서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조달구매를 하는게 특정기술이나 신기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보유한거라야 조달구매하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000만원이 넘으면 입찰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조달구매를 그렇게 과장님이 그렇게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렇다면 아마 조달구매를 하는 것하고 이게 생활체육시설들이 다 그냥 통상적입니다. 헤코에서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체육공사인가요? 여기도 생산업체는 아니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제품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품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오십견예방기, 거꾸로매달리기 이런 부분은 아마 특허업체가 따로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다면 체육시설을 생산하는 업체가 굳이 헤코하고 제일체육공사 두 업체에서 했는데, 작년에도 이 업체에서 했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도 이 업체에서 했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생활체육시설물 생산하는 업체가 2군데 밖에 없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진 않죠? 헤코는 다행히도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업체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다른 업체는 보니까 경기도 파주, 서울 강서구 공항동 이렇게 있네요? 외지에 있는 업체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부산 지역에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유니랜드라든가 이런 체육시설 생산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보다 오히려 질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허상품도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조달구매를 낸 이유를 과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2011년부터는 외부에 있는 업체가 아닌 부산 지역의 업체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언제부터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금년부터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금년부터도 제일 이 부분도 금년에도 헤코 빼 놓고는 우리 관내업체가 아닙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금년에 외부에 한 것은 제일체육공사인데 이 역시 600만원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범천4동 동네체육시설에 적당한 거기에 맞는 체육기구를 선정하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업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가 서민친화형 체육시설에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매칭으로 해서 4,000만원 그 다음에 체육시설 개·보수에 4,000만원, 학교운동장체육시설설치에 2,000만원 예산이 있었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학교체육시설 부분에 2,000만원은 지금 예산 보다 많이 들어갔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17만 5,000원이.
찬우

김찬우위원

예, 17만 5,000원이 많이 들어갔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도 조달구매할 때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묻고 싶었던게 조달구매하고, 입찰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아마 이 부분을 입찰을 시켰다 그러면 합이 1억 정도의 생활체육시설을 신규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개·보수를 했는데 그 효과가 더 나지 않았을까, 입찰을 붙였으면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입찰이 나은지, 입찰의 장단점도 있고 한데, 하여튼 예산 절감이 되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적정한 그런 기구를 설치하면서 예산 절감도 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 방안을 강구하실 겁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조달구매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AS기간?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하자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계약서에 정확하게 2년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계약서 제가 사본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보수하는데는 501만 1,000원 밖에 없지요? 나머지는 다 설치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개·보수하는데 이 부분도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지요? 1인 업체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타 견적이 들어와서 그래 아마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이 부분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에 보면 2,000만원 이하는 1인 업체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 견적을 받았는지, 형식적으로 타 견적을 받았는지, 안 그러면 경쟁을 시켜서 했는지 그걸 명확하게 담당 계장님이 분명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됐습니다. 타 견적이 물론, 들어왔으리라 보고요, 내년부터는 이게 생활체육시설이 실제로 우리 구민들하고 가장 가까운데 서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대하는 시설들입니다. 이 부분을 실제로 설치해 놓고 AS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1억을 투자해서 체육시설을 신규설치하고 개·보수를 하셨는데 AS기간을 정확하게 준수하셔서 꼭 현장에서 확인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꼭 한번더 확인해서 하자보수기간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제212회 임시회 본회의 때 부산포민속박물관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총무국장이 답변하시기를 백양홀이나 이런데 한번 전시계획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 질문 내용이 뭐가 있었나하면 우리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을 파견할 의사가 없냐고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부산포박물관은 부전2동에 있는 민간이 운영하는 박물관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 박물관을 설립을 하는 분이 상당히 많은 사재를 털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박물관을.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다, 조례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어떤 관리를 하는거는 부산시에서 해가지고 민간박물관으로 허가를 내 줬는데 저희들 구에서 그거를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우리 관내에 있는 박물관을 우리 구민들한테 알리는게 좋고, 그래서 우리 북페스티벌할 때 그때 와서 전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5분발언하실 때도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백양홀이나 안 그러면 내년도 민속체험행사라든지, 각종 행사를 할 때 어떤 코너를 설치해서 그 분들이 와서 전시를 하므로써 우리 구민들이 다양한 민속물품들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그때 북페스티벌할 때는 1개 부스설치 했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부스 하나 설치해서 전시를 하셨다 아닙니까?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유무형 문화재 관리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건 황령산에 있는 구상반려암하고, 그 다음에 정묘사에 있는 배롱나무, 2군데 밖에 없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 부분, 물론 공공근로도 예산인데,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정리를 한다든가 이럴 때 한번쯤 지원하시고, 그 다음에 백양홀에 기획 전시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지금 미래발전사업단에서 안내표지판, 간판 이런 것 종합적인 관리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안내표지판도 미래발전사업단에 요청해서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법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부산포박물관을 통해서 많은 선열들 아니면 조상들의 좋은 문화유산을 잘 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제가 거듭 한번 당부드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부산진구내 유무형 문화재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 한번씩 다 혹시 현장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가 봤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천연기념물, 시 지정문화재 다음에 보면 각 사찰이 주로 많잖아요? 선암사, 대원사, 선암사에 3개나 있고, 이런 부분을 한번씩 다 돌아보셨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 안에 가서 보면, 시 지정문화재도 보관하고 있는 곳이 복천박물관에도 있고, 또 선암사 내부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배롱나무라든지, 구상반려암이라든지 여기는 수시로 제가 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지정유형문화재라든지 자료 같은 것은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선암사라든지, 또 시립도서관이라든지 이런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또 특히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의 중심이라 그러는데 옛날 것부터 잘 지키고, 홍보를 잘해서 부산중심에 있는 부산진구가 그래도 중심 구다운 역할을 하고 있고, 모든 면에서 중심 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정말 뜨거운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많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부산진문화원 관련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 지급내역하고, 사용증빙 내역을 본 위원이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배영숙 위원이 문화원운영현황을 요구했는데, 이 내용이 크게 다릅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47페이지, 48페이지고요, 배영숙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284페이지에서 28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것이 맞는지 한번 봐 주세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금액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보면 보조금지원내역이라 해서 여기 보면 자체수입이 안 들어가므로써 이 금액의 차이가 나는 내용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자체수입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지출내역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부산진문화원이 부산진구 문화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주요사업내용도 없으며, 지출내용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 치고요, 배영숙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맞다고 보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 문화원 자체수입을 포함해서 우리 구에서 구비, 시비해서 예산이 1억 4,294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그 지출내역이 있지요? 지출내역을 다 합치면 1억 2,366만 ,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용잔액이 1,928만원이죠? 이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시비와 구비는 반납을 했고, 자체수입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2011년도도 예산 약 1억 5,600만원에서 현재까지 지출 1억 90여만원을 빼면 지금 5,500만원이 남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반환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2011년도는 아직.
영석

이영석위원

10월 현재까지 지출이 1억 92만원 나오고 그러면 남아있는 두달 하더라도 지금 5,500이니까 이 정도 버금가는 돈이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이걸 그대로 또 반환한다는 말이에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구비와 시비가 남는 것 같으면 그건 당연히 반환이 되어야 되고, 자체예산 같으면 그거는 내년도로 이월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자, 그러면 자체수입이 남았다고 하면 이게 환수가 불가능하다면 올해 우리가 2012년도 예산을 짤 때 우리가 2010년 것은 돌려줬다고 얘기하셨고, 올해는 그러면 자체수입에서 남았다면 5,0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5,000만원이 안 남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영석

이영석위원

가령 5,000만원이 남든, 4,000만원이 남든 우리가 지금 구에서 3,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2,250만원을 안 하고 구비로 해서 5,750만원 나가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 짤 때 이 차액 남는 것을 상계처리하고, 지원을 그러니까 이 남아 있는 부분이 감소될 때까지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작년에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비와 시비는 반납을 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2010년도거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에는 사무국장이 바뀌므로써 지금 거의 금년도에 계획했던 일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이 크게 남지 않을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10월말 현재 사용총액이 1억 9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남아 있는 두 달에 이걸 그러면 다 소진시킨다는 말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2011년도의 주요행사 중에서 지금 하지 않은 것이 부산진문화원의 날 행사가 있고, 찾아가는 공연 및 가훈 써 드리기 행사가 있고, 시와 춤과 소리의 어울림 초대작가 전시, 또 문화학교 운영 이런 것이 쭉 있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계획된대로 된다면, 될 것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많이 남지 않는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지급을 하고, 관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남는다고 보는데, 이게 남으면 돌려주면 돌려주는거, 아니면 그대로 우리가 남아 있는 자체금액만큼 상계처리하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법, 그걸 분명히 하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반환을 했다든지 그 내역을 한번 서면으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부산진문화원 보조금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795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우리 구비나 시비가 문화원에 들어가면 남는 돈에 대해서는 반납하는데, 그 반납할 때 매칭포인트 비율로 반납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비와 시비가 이렇게 5대 5로 들어갔지요? 그러면 반납할 때 그 남은 돈에 대한 것도 비율계산을 해가지고 2분의 1이 구로 들어오고, 2분의 1이 시로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 반납이 어떻게 됐냐하면 시비로 어떤 사업이 편성된 것 같으면 그에 맞춰서 반납해야 되고, 구비로 된 것 같으면 구비로 반납해야 되고.

최진규위원

여기에 세부지출 내역에서 보면, 시비와 구비를 즉, 시비로 지급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시비로 지급됩니까? 사무국 인건비, 문화학교 강사료 쭉 이렇게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데 세부적으로는 그 지침이 있을 겁니다, 아마.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세부적으로 보면 문화원 예산편성한 내역에, 그 내역을 쭉 보면 국장 인건비는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구비가 얼마 들어가고, 간사 인건비는 시비가 어떻게 되고 그게 내역이 쭉 저희들 예산편성한 것 처럼 문화원에도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다 보니까 구비와 시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보니까 2010년도 같은 경우는 601만 8,000원이 남았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올해 1차 추경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부산진문화원이 500만 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어차피 투자를 하면 매칭포인트 그 비율로 반납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나중에 제가 세부자료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구비이고, 어느 부분이 시비인지는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면서, 이미 이 부분은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지금 결산서와 감사자료가 너무나 안 맞다는거를 다들 위원들이 동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는 혹시나 또 그렇지 않을까 해 본 결과가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에요. 자료 112페이지를 한번 펴 주십시오. 2-1에 보면 부산진구라온소년소녀합창단 단체복제작에 금액이 나와 있지요? 1,038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고진현 위원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제출한 내역하고, 결산서 내역하고 상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최진규 위원님과 고진현 위원님께 제출한 일련번호 270에 800페이지를 가지고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하면 전체적으로는 부산진구문화예술인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같은데, 결산서에는 보면 작품도록제작하는데를 303만 6,000원이 들어가면서 초청장 같은거는 행사비에, 결산서에는 예를 든다면 행사비에 들어갔고, 여기에 제출한거는 실제적으로는 보면 행사와 홍보물에.
진현

고진현위원

일단 제가 그거는 나중에 하고, 제가 보라는 것부터 봐 주세요. 거기 지금 사항별 설명서 책 가져오셨습니까? 142페이지 한번 펴 주십시오. 위에 합창단체복 제작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1,082만 8,000원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감사자료하고 44만원 차이나는데 이거는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토탈금액만 맞춰놓고, 안에 내용은 전부 끼워맞추기 식이에요. 하나도 안 맞아요. 금액 틀리지요? 그 부분, 틀리는 부분에 나중에.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왜 틀리는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아까 800페이지 이야기하시는데 800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9페이지 펴세요. 자, 거기보면 작품도서제작비 지금 그것도 금액이? 도록제작비에 한번 보세요. 292만 6,000원 되어 있지요? 사항별 설명서에서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도록제작이 303만 6,000원으로 결산서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 저희들이 낸 자료에는 292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초청장 11만원이 어디 들어갔는가하면 행사홍보물에다가 들어가다 보니까 결산서에 보면 행사홍보물이 79만 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까 말씀드린대로 잘못되어서 도록에 들어가야 될 것을 행사홍보물에 들어가므로써 이 결산서상에는 금액의 차이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결산서에서 11만원 틀리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11만원 틀리는 그것이.
진현

고진현위원

그 내용이 결산서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결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11만 1,000원이 결산서에 보면 행사홍보물이 90만 7,000원이 아니고, 79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게 어디 들어 있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자료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산서상으로는 지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전시장설치 밑에 행사 및 홍보물 되어 있는 이게 뭔가하면 전시장 설치에 29만 7,000원하고, 간담회 50만원해서 79만 7,000원이.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 그게 어디 들어있습니까? 결산서에 어디 들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결산서 139페이지에 보면 도록제작 밑에 29만 7,320원 있고요,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이것 합쳐서 79만 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79만 7,000원하고 303만 6,000원하고, 800만원하고 이것이 부산진구문화예술인전에 든 내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결산서하고 내용이 지금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감사자료하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감사자료에 작품출품 보상, 이 8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감사자료에 도록제작으로 낸 것이 303만 6,000원이 아니고 292만 6,000원 아닙니까? 여기서 11만원 차이가 안 납니까? 그리고 90만 7,000원인데, 이 내용이 뭔가하면 전시장 설치비가 29만 7,000원하고, 간담회비 50만원하면 79만 7,000원 아닙니까? 여기서 11만원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1만원이 결산서상에 300만 3,600원에서 11만원을 빼서 하면 이 금액이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 금액은 어디에서 끄집어 내오든 맞겠는데 결산서하고 감사자료하고는 일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게 내용이 틀리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801페이지에도 쭉 보면 뒤에.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결산서 내역하고 우리가 감사자료를 제출한 내역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안에 지출내역 이게 실제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결산서에 금액은 차이가 없는데, 이걸 다 세목별로, 사업별로 그걸 작성을 다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금액 자체가 801페이지도 보세요. 공모전에 현수막 홍보물 제작해서 사항별 140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금액이 다 틀려요. 내용은 같은데도 금액이 다 틀려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금액이 틀리는게 아닙니다. 금액은 틀리지 않고, 합계금액은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합계금액은 맞지요. 합계금액 안에 내부에 대한 그 금액도 지금 감사자료하고 여기 한번 보세요. 금액이 다 틀리잖아요? 지금. 이것은 같은 내용은 금액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작성할 때 사항별 설명서도 마찬가지고, 감사자료도 이걸 2개를 합해서 2개를 비교해서 작성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 금액은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금액은 맞다손치더라도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금액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뿐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데.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걸 보면, 결산서에 안에 내용을 간단하게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2개 항목을 1개로 합쳐가지고 적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결산서를 적을 때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결산서 작성하지 마십시오. 총액만 맞춰가지고 예산에 얼마 잡았는데 결산에 토탈 얼마 썼다 얘기하시면 되지, 결산서 뭐하러 이렇게 작성해 내십니까? 사항별 설명서라는게 의미가 없고, 과장님 계속해서 총액이 맞다고 하시는데, 총액이 당연히 맞아야지요. 총액이 안 맞으면 공무원들이 중간에 횡령한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그러면 위원들이 이 서류를 보고 뭘 보고 감사를 하고, 뭘 보고 결산을 합니까? 아니, 도대체가 지금 어느 과 하나도 제대로 결산서 작성이 되어 있는 과가 없고, 감사자료에 제대로 맞는게 없습니다. 위원들이 앉아가지고 전부 다 위원들 보고 지금 이 자료놓고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총액 맞다 말씀하시면, 앞으로 결산서에 예산하고, 총액하고 딱 맞는 그것만 표시해 주십시오. 결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쭉 앞에 총무과부터 보셨으니까 한 마디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도대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장님! 이걸 저희들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도 다시 저희들 새로운 양식으로 맞춰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결산서 서식부터 개선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이 결산서의 기준에 맞게끔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감사자료 안에도 위원들이 제출한 똑 같은 내용으로 제출한 자료도 자료가 안 맞고, 결산서도 안 맞고 그러면 무얼가지고 감사를 하라고 하시는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똑같은 일이 매일 이 감사장에서 반복되고 있고, 위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무슨 숫자맞추기 서로 내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가능한 오후에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답변하셔야 될 내용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청소년예술학교 후원금모집 문제에 약간 의견이 달랐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 때 당시에 후원금 모집과 관련해서 상급 부서에 질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질의를 했습니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상급 부서에 질의한 내용은 보지 못했고.
영숙

배영숙위원

질의는 하셨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질의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때 맞다, 안 맞다는 의견이 달라서 상급 부서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질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계속 후원금을 받고 있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감사 준비를 하면서 작년에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후원금을 받는 이유가 우리 청소년예술학교 후원회가 세무서에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지 않고 답변 이후에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서 상급 부서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자체에서 아마 판단을 내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명확하게 후원금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질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도 계속 후원금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의아하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상급 부서에 질의를 해서 답변에 이 모금에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질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합법적이다,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계속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면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상급 부서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답변을, 고진현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와 사항별 설명서가 다르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것은 배영숙 위원님 질의 끝나고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269페이지를 보시면 원고료 지급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계속 특정인 2명에게만 원고료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30만원의 지급 기준은 무엇입니까? 특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원고료는 지급근거가 부산진구보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5조에 보니까 별표와 같으며, 물가변동 등의 요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규칙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30만원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30만원은 지출된 내역이 연재 수필은 원고 1매당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만원 곱하기 10매해서 20만원, 그 다음에 사진은 5만원 곱하기 2매 들어가서 10만원해서 30만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A등급으로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글을 쓴 동길산 시인은 A등급으로 보았고, 그림과 사진은 B등급으로 해서 5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양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만원 곱하기 15매가 되어야 3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신문에 나고 있는 원고 내용이 그러면 10매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10매해서 20만원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원고량이 10매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10매로 계산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양이 더 많아 보이던데, 10매입니까? 200자 원고지 10매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200자 원고지 10매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이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특정인이 계속 3년째 이 두 분만 원고료를 받았던데 우리 부산진구에 다른 분이 원고를 의뢰한 적은 없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위원님, 부산진구신문을 보면 지금 서면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제 서면 이야기는 내년 정도는 봐서 끝을 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편집하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특정인이 계속 기고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주제가 약간 한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3년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다른 원고를 낼 수 있는 분들이 계실텐데, 특정인에게 3년째 계속 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방금 말씀 올린대로 지금 이 사항도 새로 부산진구 개편과 어울려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습니까? 다양한 내용들이 신문에 실려야 주민들도 요긴하게 내용들을 보고 정보도 취득하고 할텐데 특정인에게 너무 장기적으로 의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황령산레포츠공원에 대한 현황을 받았는데 2011년도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289페이지를 보면 인조잔디, 생활체육센터, 테니스장해서 1월부터 9월까지 수입이 나와 있는데 테니스장 수입을 보십시오. 과장님! 무언가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월을 1일로 분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테니스장은 1일 수입이 최하 1,000원에서 최고 6,000원밖에 산출이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도 계산을 해보십시오. 1일 1,000원에서 6,000원으로 파악이 된다면 테니스장 이용인원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사용료 징수를 하는데 보니까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받는 시간이 아침 일찍 테니스를 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방금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황령산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에 보면 테니스장 기본 코트가 4시간에 2만원, 8시간에 4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이것이 계산이 안 맞아집니다. 수입이 지금 조례상으로 규정을 해서 수입을 하면 계산이 안 맞아집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테니스장 사용료를 조례에 보면 사용료가 테니스장이 1인 2시간.
영숙

배영숙위원

2시간 2,000원이고, 코트당은 4시간 기본 4만원, 8시간 8만원 이렇게해서 2시간은 2,000원으로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1인당, 그런데 최하가 계산을 해보면 사용료를 떠나서 제가 보았을 때 테니스장에 사업성이 없는데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된 것도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니와, 그 때 당시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투입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용이 저조하고 수입이 없다면 나는 이것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베트민턴장으로 하든지, 이왕 만든 이 장소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인데 전기요금도 안 나오는 사용료를 받고 있으면서 계속 이 시설을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무언가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테니스는 지역 여건도 있고해서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동의를 하시면 이 테니스장에 대해서 용도를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으로 변경을 해서 인근의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을 조성하고, 거기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된만큼 이용이 활성화가 되어야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금액을 좀 조정을 한다든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금액 조정의 의미도 없는 것이 이용률 자체가 너무 저조합니다. 그러면 사용료가 이렇게 낮은데도 이용률이 이렇게 낮다면 이용 인구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용료를 높인다고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겠습니까? 비싸면 더 안 오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사용료가 2시간에 2,000원이니까 이것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이렇게 싼데도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이용 인구가 없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용 인구가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제가 테니스장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도 올라가 보았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가보니까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너무 극소수입니다. 투자 가치에 비해서 이용 인구가 너무 없는 것도.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저희 구에서 보면 그래도 테니스 동호인들도 있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폐쇄를 하는 것보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폐쇄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배드민턴장하고 사실은 테니스장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실내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를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된 것입니까? 야간조명까지 다 포함해서.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성은 1992년 4월달에 개장했고, 사용료 부과는 1995년도부터 해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사용료 부과를 1995년도에 조례로 제정하고 한 번도 개정을 안 하셨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조례를 2007년도에 제정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정했는데 방금 1995년도에 사용료를 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정할 때 테니스장, 부산진구 생활체육센터,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요금을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2007년도에 조례를 개정한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07년도 같으면 최근이잖아요? 오래 되지 않았는데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제정을 2007년도에 해서 개정을 2008년도에 한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사용료 부분은 2007년도에 제정할 때 정한 사용료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2008년도에 개정을 한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 앞에 개별적으로 조례를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황령산레포츠공원이라는 것을 조성하고 나서 운영조례를 통합해서 하기는 2007년도에 제정을 해서 2008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과장님 말씀이 2008년도에 개정을 했다면 이 제7조 부분은 그 때 이미 정리가 되어서 조례에 삽입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핵심이 사용료가 낮다, 높다가 아니라 이 사용료를 받고도 이용 인구가 이것밖에 없다면 용도를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사용료가 핵심이 아닙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에는 체육생활센터도 있고, 인조잔디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있는데 저희들 황령산레포츠공원 조성을 해서 다양한 시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게이트볼장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테니스장을 존치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 연구가 과장님, 그러니까 이 테니스장 이용 인구가 있다고 보아야만 연구가 될 것이 아닙니까? 이용 인구가 없는데 어떻게, 테니스장 동호회를 새로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테니스를 이용하는 인원이 너무 적다는 말입니다. 적다는 것은 이용인원이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을 모아서 테니스를 가르치겠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것 용도전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야간에 징수하는 금액이 조명하고 관련되는 공공요금 값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야간에는 조명을 안 켜주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야간에 조명없이 테니스를 어떻게 칩니까? 까만 밤에 어떻게 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는 조명을 켜는 것 같으면 전기료도 안 나오고 해서 야간에는 안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야간에 이용하는 인구는 1명도 없습니까? 그러면 조명장치 시설을 왜 하신 것입니까? 이용 인구가 없는데 조명시설을 구청에서 왜 했죠? 예산을 들여서, 일부 용도를 전환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인근에 배드민턴장으로 일부 전환하면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조명시설까지 수억을 들여서 해놓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시설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용도변경해서 전환을 하셔야죠. 왜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놓고 이용 인구도 없는데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용도 전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을 다양하게 인조잔디도 깔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다양한 시설을 만들어서 인근의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주변 인구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맞추어서 변화를 시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용 인구가 없는데 이용 인구도 없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계속 용도변경하지 않고 유지만 하겠다는 것은 무슨 고집입니까? 아니 그러면 전포 일대에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저희 생활체육회에 보면.
영숙

배영숙위원

부산진구 전체 말고 황령산레포츠공원 체육시설 이용 인구 중에서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인구가 몇 명이냐는 말입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파악도 안 되어 있는데.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보면 생활체육단체에 보면 게이트볼 연합회가 있고, 클럽수만 하더라도 테니스에 보면 연합회에 24개 클럽에 578명이라는 회원이 있기 때문에 황령산레포츠공원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어떤 시설의 종합적인 것을 위해서도.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25개 클럽에 570여명이 지금 현재 황령산레포츠공원 테니스장을 이용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 테니스장 말고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다른데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기 되어 있는 것을.
영숙

배영숙위원

되어 있는 것을 폐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대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용도전환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으로서 많이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이용 인구가 없는데.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아까 배드민턴을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센터 건물 안에서 배드민턴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안에 있기는 있는데 이 인구가 더 많으니까 코트가 사실은 몇 개 없으면 대기를 해야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인기가 많고 이용 인구가 많은 시설 중심으로 약간 변경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검토만 하고 난 이후에 마치지 마시고, 이 테니스장 전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료도 공과금도 안 나오는 이 사용료를 8월달은 얼마의 수입이 생겼느냐 하면 2만 9,110원이 생겼습니다. 이런 수익을 발생을 시키면서 더 많은 공과금을 내고 유지를 시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용도 변경을 꼭 요구를 합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테니스장 사용료가 해마다 그래도 일정하게 200만원, 250만원 나오다가 2011년도 들어서 70만원대로 떨어졌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011년도에 사용이 부진한 이유가, 우리가 야간에 조명을 안 켠 것은 처음부터 조명을 안 했죠? 조명 사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테니스를 치는 것은 해가 있는 시간, 그러니까 아침 시간밖에 이용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야간조명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야간조명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그 동안에 예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야간조명은 지금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죠? 그 조명이 테니스장에도 아니지만 다른데도 활용이 안 되고 있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겠네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한 번이라도 켠 적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설치를 하고 나서 켰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은숙

서은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설치를 하고 한 번도 안 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할 것이면 만들어놓고 뭐하러 그것을 켜지도 않으면서 에너지 절약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부분도 이해가 잘 안되지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테니스장이 이렇게 활용이 안 되는데는 배영숙 위원처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를 파악해야지 이것을 계속 테니스장으로 활용을 하든,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든, 답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원인 파악부터 먼저해 주십시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리고 야간조명 어차피 고철인데, 몇 년 지나면 부식되고 녹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 또 철거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야간조명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논을 하셔서 답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싶어서 1,102페이지 보면 지금 관련 자료를 지출내역서를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를 보면 거의가 지금 인건비와 시설비 다음 일반운영비 이런 쪽으로 해서 2009년도에는 1억 3,425만 2,000원 정도가 전체적인 금액인데 여기 나간 금액이 1억 1,056만 3,000원 정도 나간 것으로 되는데, 이것이 문화원이란 자체가 우리 부산진구에 구민들의 어떤 문화 향상을 증대시키고,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막대한 경비 지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2011년도 자료에 사업내용을 보면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이 전체적으로 3,600명에서 3,700명 정도가 됩니다. 전체 이용하시는 구민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수강인원을.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 구민이 40만이 되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40만 부산진구의 구민에 비해서 우리 문화원을 활용하시는 구민이 한 3,7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문화원의 역할이 제대로인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이 지금까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누구한테 받았어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부터.
순창

홍순창위원

어느 위원님이?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행정사무감사하실 때도 그랬고.
순창

홍순창위원

언제?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순창

홍순창위원

작년에 이런 질의를 했어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아니, 홍 위원님을.
순창

홍순창위원

말고,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이 하셨어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사무국장을 바꾸고 해서 그 동안 있었던 문화원의 부진한 부분들이 많이 고쳐졌고, 고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과장님!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그런 문제점을 의원님들께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하셨는데 이제 와서 사무국장을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했다는 이야기가 이번에, 매년마다 문화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사무국장의 교체를 비로소 이제야 했다는 이야기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을 지난 8월달에 교체를 했고, 지금 그래서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었고, 앞으로 부산진문화원이 실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문상우 역대 의회의 의장님이시고, 지금 문화원장이시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건강이 상당히 안 좋으시죠? 어떻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서울에 가서 치료를 받고해서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문화원장님의 건강으로 인해서 공백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문화원장이 없을 때는 국장이 그 업무를 해 왔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 감독을 하는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사무국장이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사무국장은 문화원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임용을 했습니다. 임용을 했는데, 전임 사무국장의 계약 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 본 위원 질의의 취지는 사무국장을 교체를 하든, 문화원장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문화원이란 아까도 서두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문화원이란 명칭 자체가 우리 구민의 정서에 상당히 우리 함양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구민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고 문화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그 중심의 축을 담당하는 곳이 문화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원을 이용하는 40만 인구의 주민에 비해서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1년에 3,700명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문화원에 지금 중대한 역할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지적하는거에요. 이걸 지금 과장님도 못 깨닫고 계시다는 이야기에요. 국장 바뀌시고, 원장 바뀐다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화원의, 우리 구민 속에 살아 숨쉬는 문화원이 되기 위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걸 신중하게 한 번 그런 주민속에 산소처럼 살아있는 문화원을 해야 되겠다는 하는 그런 대책을 지금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원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를 하고, 또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순창

홍순창위원

저를 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뭘 봅니까? 자료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앞으로 문화원 어떤 발전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 내에 국악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국악원이 생기자마자 우리 부산진문화원과 MOU를 체결해야 됩니다. MOU를 체결하고 그래서 그것을 서로간에 교류를 이렇게 또 우리 주민들이 어떤 국악원에서 행사하는 것도 어떤 관람도 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즐기는 것도 필요하다 이거죠.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원의 어떤 역할이 참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어떤 아이템이 개발되고 있지 않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안타깝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해서 문화원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내에서도 보면 서예전도 하고 미술전도 많이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문화의 중심에는 문화원이 좀 나서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에 가 보면 문화원은 뒷전이고, 우리 구청에서의 행사 위주의 어떤 그런 행사가 많고요, 또 미술도 마찬가지이고, 미술전시회도 이런걸 보면 물론 문화원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지만, 이러한 것도 좀 우리 문화원과 어쨌든 자매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과 문화원이. 그러니까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문화원, 이왕이면 우리 구청에서도 행사를 하되, 좀 문화원을 내세워서 예를 들어서 주최는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하되, 후원은 문화원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의 항상 같이 동반자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구청 행사에 가 보면 문화원은 쏙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어떤 문화원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방안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문화학교를 운영하는걸 내실화를 할 수 있도록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와 연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하는 거하고, 참여주민의 다변화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무슨 홍보활동을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많이 참여하게끔 우리 구 신문을.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또 하나 더 할게요.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지금 문화원이 문화원하고, 우리 부산시교육청하고 그런 관계도 MOU 체결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홍보를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부산진구에 어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학생이나 그 다음에 우리 또 중학생, 이런 학생들한테 그런 어떤 문화행사를 할 때 MOU를 체결함으로써 우리 관내에 학교 행사 때 우리 또 문화원에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 숨쉬는 우리 문화원이 되어야 한다는거에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화원 자체에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홍보한다고 해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런 질적인 어떤 아이템을 서로가 교류할 수 있는 기관들을 연계한 그런 우리가 발전적인 문화원이 되어야 된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걸 홍보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간에 문화원을 홍보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템이 있어야 홍보를 하지.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원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립국악원을 비롯해 가지고 MOU체결 하는 것을.
순창

홍순창위원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청에 자체적으로 학습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습제에 관계되는 음악회라든지 얼마 전에 피오레 우리 합창단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 소속이지, 문화원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합창단이나 우리 학습제에도 서로 관내에 MOU를 체결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원과 항상 같이하는 그런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무슨 어디든지 구청에서 저번에 또 우리 학생회관에서 행사한 문화원에서 행사한거 있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곳에서도 거기에 진행은 우리 구청에서 하되, 주최가 구청에서 하되, 문화원에서 후원을 한다는 식으로 그 뒤에다가 문화원에서 후원을 하는걸로 해서 서로가 상생하는 길을 좀 찾도록 하십시오. 보면, 지금 완전 우리 구청과 문화원은 따로국밥입니다. 뭔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시비도 지원을 해 주고 다 하면서도 왜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고 이렇게 하냐 이거에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경청을 하고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모든 부분들을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원도 실제적으로 활성화되고, 또 살고, 저희들도 그걸 같이하는 것 같으면 또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진행을 하지 않는 문화원에서 하는 농악이라든가, 장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도입을 해 가지고 하면 더 발전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원장이 바뀌셨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원장은 안 바뀌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안 바뀌셨지만, 지금 사무국장이 바뀌셨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왜 위원님들한테 인사 한번 왔습니까? 위원님들하고 인사를 하면서 구비, 시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국장이 바뀌었으면 위원님들한테 오면 많은 의견 교류도 있을거고 한데, 뭘 앞으로 이 분이 잘 하겠다는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에서 그래도 총무과장하시던 분이 나가셔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런 것은 상식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원장님을 찾아오든지, 의장님 찾아오셔서 서로가 상생하는 길을 서로 찾는게 중요한 것이지, 앞으로 그런 어떤 서로 상생하는 길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승훈 국장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우리 이제 삭막한 세상에 문화가 살아날 수 있도록 좀 더 힘 써주십시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문화원의 날 행사가 12월 14일날 개최되는데 여기에는 저희들 여성합창단이 같이 나가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같이 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홍순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임기가 있어서 앞에 사무국장님이 임기 때문에 기다려서 시간을 채워 나가신 겁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달라 해 가지고 지방문화원계약직사무국장공채업무처리지침해서 이걸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해마다 채용, 우리가 했던 국장님하고 채용계약서를 적은게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원사무국장채용처리지침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거기 제5조에 보면 근무실적평가에서 일단 과장님이 그 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에 규정된 담당업무 및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을의 근무실적을 매년 정기평가하고, 계약 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한다는데 정기평가를 매년한게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해 가지고, 수차 지적을 해 가지고 했는데 문화원에서 시정이 되질 아니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고 있으면서 정기평가를.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평가를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어찌됐든 그 쪽에서 하든 그거 계도하는건 구청에서.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걸 안 했느냐 이래 가지고 지적을 해 가지고 시정토록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시정토록 한 자료가?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자료는 다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 현직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평가방침에 보면, 그 앞에 사무국장이 몇 년도에 들어 오셨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전임 국장이 5년 근무를 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들어온 날이 언제냐고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게 앞에 자료를 보면 현직지방문화원사무국장평가방침해서 6월까지 평가를 해서 시도에 보고를 하라고 해 놨는데 평가결과를요, 하셨는지요? 당연히 여기에 결과보고를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한게 있나요? 그 분이 5년 전 같으면, 2006년도 같았으면 그때 근무를 했을 것 같은데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평가시기에 보면 문화원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1월, 2월 중에 실적을 정기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문화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안 했기 때문에 이걸 평가를 하도록 수차 문화원장에게 통보를 해서 시정토록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부산진문화원이 식물문화원이 되도록 둔거는 우리 구청의 책임이 더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문화라는게 일상적이고 우리 몸에 베여 있어야 되고 그런 앞으로 문화 쪽으로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이라 할만큼 우리가 이런 쪽으로 지향해 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화원의 기능하고 활동이라는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이 점에서 저는 연간 1억 이상 예산 지원을 받는 부산진문화원이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문화공급을 이렇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거에 대해서 구청이 이렇게 방치를 했다는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작년부터 문제가 벌써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방치해 놓은거 아닙니까? 문화원에 대해서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한 바는 아니고, 금번에 사무국장이 바뀌고 진영이 바뀜으로써 지금 문화원,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부산진문화원의 날 행사라든지, 선진 문화원과의 교류, 찾아가는 가훈쓰기, 초대작가전시회 등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건 두고 하지만 구청에서 정말 개선의 의지가 있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심의 대목이 될 수 밖에 없는게 문화원을 운영해야 되는 사람주민들이고, 주체인데, 문화를 아는 사람이 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의 인선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 문화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문화원의 이사고, 원장이고, 누구를 문화를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하는 것을 제가 논할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보고 논하라는게 아니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진문화원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국장이 바뀌고, 저희들도 국장과 또 원장과 손을 합쳐가지고 아까 홍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보다 나은 정말 그런 문화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만 기다려 주시고, 다음에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그때 질책을 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따끔히 받고.
영미

문영미위원

부산진문화원의 목표는 뭡니까? 부산진문화원이 가져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해 주십시오. 과장님!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부산진문화원에는 무엇보다도 향토문화의 개발과 보급과 지역문화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또 국내외 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원으로서 할 일은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주로 대체적으로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향토문화 관련해서 많은 문화원이 가지는 일을 하는 곳을 소개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문화원 구성에 보면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들어 와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들어간 분들이 있습니까? 그냥 그들만의 리그인가요? 우리 지역 옛날, 그냥 지역에서 어른들 활동하신 분들이 그대로 문화원에 가서 운영을 하고 물론 그런 분들도 필요합니다. 지역에,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 문화원에 맞는, 위치에 맞는, 지위에 맞는 분들도 많이 들어와서 문화원이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나는 모셔와야 된다고 봅니다, 구성원에. 특히 문화원 같은 경우는 향토문화창달이라고 어느 문화원 할 것 없이 그게 딱 못에 박혀 있더라고요. 지방 앞으로 로컬시대니까 이런걸 해야 된다해 가지고 못을 박아놨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도 안 들어 와 있습니다, 이사들 보면. 대체적으로 과장님이 그 이사들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런 것도 과장님이 우리가 문화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지만 그런걸 개선해 나가고 하는게, 구청의 예산도 나가고 있는데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문화원 이사영입이라든지, 문화원 관련 인선에도 문화를 아는 분들이 참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원장님께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부산진문화원이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그래야 주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문화가 전달이 되고 할 것이지, 이거는 계속 문화원이 정체되고 있다는거는 나는 구청에서 계속 방치하고 문화원이 그대로 흘러가도록 둔다고 봅니다. 또 여기서 보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강좌들도 과장님, 한번 유심히 봐주십시오. 그 뒤에 보면 1,104페이지에 보면 문화학교운영 프로그램에 보면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주로 보면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중복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궁금하더라고요, 보니까.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똑같습니다. 자기들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구청이나 이런데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중구난방입니다. 이쪽에서 하는거 저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 하는거 이쪽에서도 하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의 사업이 좀 특화되고, 많은 사람들도 와서 배우고, 또 하여튼 발전되는 그런 문화원이 되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에 적극 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프로그램의 문제는 콘텐츠의 문제인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동주민자치센터하고, 복지관이나 또 구청에서 하는거나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진짜 앞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건 특화를 시키든 나름대로 기준을 정리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통폐합을 해서 이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냥 지역의 백화점에 다니면서 엄마들이 다니면서 그냥 아주 사소한 취미생활의 프로그램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정말 여기 깊이있는 문화와 관련이 있는 전통적인 프로그램도 한 번 가져가 보고 조금 고집스러운 문화라는게 고집스러운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문화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거는 이때까지 방치한거에 대해서는 문화원의 잘못도 있지만, 구청의 잘못도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문화원이 갈 설정이라든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옆에서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몰아줘야 되는데 계속 문화원이 흘러오는대로 그대로 뒀기 때문에 사무국장 관련해서도 문제가 됐고, 작년 예산도 반납하는 이런 일이 저는 발생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 관련해서는 저희 과장님이 1년만 시간을 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 볼 것이고,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오늘 짚었던 것 몇 가지 중에서 과장님, 분명히 문화원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고도 봅니다. 문화원 본래의 목적에 맞게 문화원이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임 국장은 2006년 7월 1일부로 임용이 되어서 금년 6월 30일부로 퇴임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재임을 한거네요? 3년이 기간이던데.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처음 3년을 계약을 하고, 그 뒤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왔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방문화원사무국장평가방침이 문제가 있었다면 문화원의 잘못이네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원장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했는데 시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수차 시정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우리가 여기 예산 들어가면 다 내려가는건데 그걸 감사를 하고 하는 곳이 구청인데, 구청에서 시정 조치하라고 해도 안 하고 하면 우리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미흡한 부분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문화원에 대해서 모르겠다하면 우리 의원들이 어디가서, 문화원에 직접 가서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건 과장님,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하여튼 문화원 관련해서는 다른 구에도 많은걸 좀 보시고 문화원이 이렇게 엉망이 되도록 두고 있었던거에 대해서 나는 구청의 책임이 거의, 또 우리 청장님 엄청나게 문화 관련해서 관심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옛날 것을 전부 다 귀중히 여기고 하는데 문화원 관련해서 그냥 흘러가도록 둡니다. 아무도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문화원이 다시 거듭 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504페이지에 뭐가 있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504페이지, 문화예술작품구입내역 및 비치내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2월 중에 할거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런 답변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셔야죠. 12월 중 할거니까 신경 쓰지마라는 그 말입니까? 왜 이렇게 답변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에 자료를.
용준

배용준위원

계획된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1,000만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000만원이 지금 결정된거는 12월 밖에 없으니까 가만 있으세요, 이 말입니까? 1,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자료가 좀 미흡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계획이 전혀 없다는거 아닙니까? 구상이 없는거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제20회 부산진구 문화예술인전에 출품된 작품 중에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준

배용준위원

왜 그 대회에만 제한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부산진구문화예술인전은 바로 우리 구민들이 거의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내용은 작품을 가지고 그래 구입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작품이 몇 개 정도 참여할 예정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보통 한 80점 정도 작품이 참여를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중에서 그럼 1,000만원치를 어떤 기준으로 몇 개를 사실 계획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보통 작품을 사는 것 같으면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작품을 삽니다. 사는 것도 그 제출된 작품 중에서 우리 보면 부산진구도 문화예술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심사를 하고 해서 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문화예술협의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우리 부산진구에 문학, 음악, 사진 쭉 그런게 망라해 가지고 문화, 부산진구문화예술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문화예술 작품구입은 연말에 작품전하고 거기를 위해서 쓰는 예산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작품으로서 구매를 해서 그걸로 구에 구청에 게시를.
용준

배용준위원

내년도에 또 그렇게 올렸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도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 그 대회만 해야 되죠? 이게 문화예술작품 구입의 의미가 뭡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작품 구입은 지역 문화인들의 문화 예술 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도 또 일조를 하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기존에 해마다 사 왔으면 지금 많이 샀을거 아닙니까? 중복해서 살 수도 있고, 돌아가면서 살 수도 있겠네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해마다 사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오지는 않았고, 2008년도에 한 번 샀고, 금년도에 2011년도에 살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런 아까 문화예술협의회입니까? 문화예술인협의회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원이름은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의회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문화예술인협의회에서 그러면 이 작품을 사 주십시오하면 그냥 사 겠네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작품 가운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심사를 누가 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인들과 중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 가격이 나오는 것 같으면 거기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서 아까 문화예술인협의회 회원이 몇 명 있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약 400명 정도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00명 중에서 예술작품하면 지금 전시회하면 주로 그림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림, 미술, 서예, 사진 다 분과별로 해 가지고 작품이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의회에 보면 미술분과, 서예분과, 사진분과, 문학분과, 음악분과, 무용분과, 연극분과 이런 분과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원이 400명 정도 되고, 거기에 작품을 내는 분야는 미술이라든지, 서예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게 한 80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미술만 다 사는 것이 아니고, 미술, 서예, 사진 이것 중에서 작품을 골라가지고 구매를 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말한 연말에 한 번 개최되는 문화예술인협의회 이 사람들 작품 말고요, 평소에 우리가 전시회도 많이하고 하잖습니까? 평소에도 하시면 되지, 굳이 연말에 항상 마지막에 이 사람들 위주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문화예술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젊은 사람들, 특히 지금 문화예술인협의회 같으면 기성 전부 다 오래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래 활동을 하신 분들? 그러니까 조금 더 시기와 대상을 너무 연말에 이 단체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조금 더 넓게 기왕 1,000만원 쓰실 것 같으면 10개하면 1개 100만원씩 주고 그렇게 비싸게 살 가치가 있는 겁니까? 다른데도 좀 혜택을 주셔가지고 좀 골고루 작품 활동이 장려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한 곳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51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및 어르신체육활동 지도자, 부산진구생활체육회가 있지요? 여기 1년에 예산이 총 얼마나 갑니까? 대충 2억 조금 넘는거 같은데? 계장님! 뒤에 계장님! 답변 가르쳐 드리세요. 뒤에 계장님 계산해 주시고, 과장님! 2억 이상이 넘습니다. 2억 이상이 넘는 활동의 결과가 지금 이 한 장에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2억 2,000만원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지도자가 7명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생활체육회에서 활동사항을, 국장 이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서 이 자료를 줬을텐데 감독을 하시느냐고요? 2억 이상을 주면서 어떤 감독을 하십니까? 뒤에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위원님! 생활체육회 보조금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그게 구체적으로 어찌 되어 있는가하면 일단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 사람들이 연중계획을 시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감독을 하고요, 저희들은 보조금 정산시에 그런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런게 잘 이행이 되고 있었는지 자기들 사업실적하고 정산서를 냅니다. 그때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고, 또 평상시에 저희들이 한번 실질적으로 프로그램하는 장소에 저희들이 한번씩 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일지하고 맞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실적이 몇 번 정도, 어떤 활동을 했습니다하고 말씀하시면 되지, 지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로 넘어가면 됩니까?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실적하고는 저희들 여기 뽑아 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장부라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예, 다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들 생활체육회에서 일일이 전부 다 관리를 하면서 보조금 정산할 때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거기보면 지금 1번항의 경우 같은데 1번 보면 7,275명을 221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황령산공원 외 4개소인데, 횟수를 보면 한번에 33명입니다. 대충보면, 계산해 보면 33명이 나오는데, 이분이 계속 이 5군데만 다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생활체육지도자가 말씀이십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자기들 지도자들 6명하고, 어르신지도자 1명하고, 7명이.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1번 경우에, 1번.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이승렬 같은 경우에 이 클럽이 보통 11개 정도 됩니다. 회원수 475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 클럽만 관리를 합니까?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아닙니다. 또 우리 프로그램할 때 자기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 프로그램 외에 또 동네체육시설마다 다니면서 지도해 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동네체육시설이라 하면 서클별로 모여진?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예, 아침에 가면 클럽별로 운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요가는 요가대로 지도를 해 주시고, 에어로빅은 에어로빅대로 하고, 배드민턴은 배드민턴대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이런 활동들이 클럽 결성된 제한된 인원만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배드민턴클럽을 봅시다, 그러면. 정해진 서클이 있는데 거기 가서 생활체육지도자가 하는 역할이 뭐죠? 잘하고 있는데.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그러니까 기술지도도 하고, 지금 그런 클럽만 하는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배드민턴 같으면 배드민턴 치러 온 아침에 온 회원들을 그 사람들 개인교습도 해 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들어 보면 다 거기 회원들이 초보자하고 그렇지 생활체육지도자한테 받았다는 그런 자료 못 받았습니다.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시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 사진 찍어놓은 증빙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활체육회에 다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교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앞으로 수시로 이런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기존의 우리 사회 문제점이 그거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잘되어 있는 곳에 자꾸 이중적인, 삼중으로 혜택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잘 되어 있는 곳에 거기 가서 생활체육지도자가 특별히 할 역할은 없습니다. 어쨌든간에 그런 쪽은 제껴두고 새로운거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자꾸 새로운 장소를 찾고 뛰어 다니게 구청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만들어 주고 다른데를 발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공무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운동하는데도 한번씩 나가 보고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지금 담당종목 및 인원편성은 누가 합니까?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지금 종목은 저희들이 교실에서 모집하는 것도 있고, 자기들 동호인들 자체에서 또 오고 또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강사가 예를 들어 이승렬씨는 배드민턴 전문.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예, 그거는 자기들 월간하고 연간계획이 있습니다. 일지대로 계획대로 추진을 하면서 그날의 성과는 일지를 작성하고 또 국장 결재도 득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진구생활체육회에서 결국 배드민턴 2명하고, 에어로빅 2명, 요가 2명, 탁구 1명,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정해 놓은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르신지도자는 1명.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부분에 6명은 일반지도자고, 1명은 어르신지도자입니다.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르신지도자를 봅시다. 복지관에 5개소, 이거 주로 어디입니까? 주로 복지관입니까?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예, 지금 복지관 쪽으로 돌고 노인경로당 쪽으로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조금 배치를 해서 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진작 그런데 찾아가셔야죠? 그런 사람들이 기존에 정해진 딱 오는 곳에만 하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어른들한테 매일 반복적으로 가봤자 그렇고.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내년도 업무계획에 저희들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볼 때도 일반지도자 보다는 지금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합니다.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일반지도자를 4명, 5명으로 줄이고, 어르신지도자를 해 가지고 대상을 어르신들 쪽으로 진짜 경로당 한번 가보셨습니까? 매일 고스톱치고 할 게 없습니다. 거기에 누가 와서 가르치고 지도해 줬다는 사람 없습니다.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고스톱만 치고 이래 하는걸 제가 알고 그쪽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그리고 어르신지도자하고 일반지도자를 바꾸는거는 사실 생활체육회에서 인원배정을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일반지도자들을 어르신지도자들한테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프로그램을 좀 바꾸라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반드시 어르신지도자들 좀 더 가급적이면 제 생각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꼭 개선해 주십시오.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도 느낀건데 사실은 이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주시면 그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해가지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보면 자료의 부실, 이런 것 때문에 결산 감사와 같은 그런 성격으로 사실은 조금은 변질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성도 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진짜 정책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1년 동안 다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당한 부분이 결산 감사의 성격을 띄게된데 대해서는 저 자신도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용어부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라온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데 그 라온은 뜻이 뭐였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순수한 우리말로 즐거운이라는 뜻입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피오레는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피오레는 이탈리아 말로 꽃이라는 뜻입니다.

최진규위원

꽃? 그런데 이 피오레라는 말이 이탈리아 말도 있고, 일본말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예술을 주관하는 단체에서 우리 지금 구에 많은 사업 명칭들을 보면 영어, 외래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에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중심 부서에서 우리말을 안 쓰고 굳이 이 피오레라는 외래어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내용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총무국장님! 우리 부산진구 사업명에 보면 상당히 외래어를 많이 씁니다. 외래어를 쓰면 유식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성지커뮤니티파크웨이 아니, 그러니까 소통길이라든지, 성지공원소통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순수 우리말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어려운 영어를 써가지고 발음도 안 되는 영어를 써 가지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저도 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가능하면 우리말로 쓰면 좋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앞으로 사업명하고 이런걸 정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말을 좀 사용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구민 전체를 위해서도 또 한글을 좀 더 많이 애용하고 사랑한다는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순수 한글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신문 제작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산진구신문이 언제 창간되었죠? 1997년 2월이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이후에 지금 발행부수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5만부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왜 제가 16개 구·군현황을 비교해 달라고 했느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는 발행시부터 거의 5만부인데, 지금 16개 구·군을 한번 봐보세요. 서구는 자료가 미제출 되어 있는데, 중구, 영도구, 금정구, 강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이렇게 7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저희 부산진구 보다 발행부수가 많습니다. 인구수가 저희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발행부수가 많습니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부산진구와 거의 비슷한데 13만부입니다. 다른 쪽에 문화행사하고 이런데는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정작 부산진구신문 제작에는 왜 이렇게 박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부수를 정할 때 인구수 3배수, 30% 정도를 해 가지고 제작을 했고, 이것도 예산과 관련이 되고 하다 보니까 5만부로 정해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산은 거의 비슷할건데 저희 구만 유독 여기에 작아요. 특히 그런데 다른 행사성 있잖아요? 행사성 문화예술 쪽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구정을 알리고 하는 부산진구신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 배정이 박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발행부수를 조금 늘려주는게 좋지 않겠나, 사실 저도 지역구에 보면 아, 그런 신문이 있었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산진구신문에 보면 제가 의정활동 한 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니까, 어? 그런 신문이 있어요? 그런 신문 못 봤는데, 이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다른 쪽에 줄이고, 부산진구신문 발행부수를 좀 늘리는 방안을 좀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792페이지에 결국 결산 감사하고 성격이 비슷한데 부산진구신문 광고수익이 2010년도에 보면 2,612만 8,400원이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구세과에서 보면 2,625만 9,000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세과 보다 문화체육과가 13만 1,000원이 적게 잡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내용을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93페이지, 유가신문구독현황을 한번 봐 보세요. 신문구독현황을 보면 우리 구 청사안에서 보면 총무과가 상당히 신문이 많습니다. 그렇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가 물론 중심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특히 총무과하고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이유가 뭡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에 부수가 많은 것은 기자실에 저희들이 신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이제 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부구청장님, 여기 전부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총무과에 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동에 보면 동에도 이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천차만별입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동에는 특별히 기준이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사실은 신문 여기에 4부 정도 이래하면, 한 2부 정도는 어디가 있느냐? 동장실에 가 있습니다. 민원실에 가면 신문이 없어요. 정작 이 신문 구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문을 보면 동장실에 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민원서류를 떼러 다른 곳에도 몇 군데 가 봤는데 잠깐 기다리기 위해서 신문을 찾았는데, 신문이 없어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전에도 보면 신문을 편철을 해 가지고 민원실에 두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을 가급적이면 민원인들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동에다가 그렇게 하게끔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신문이 각 과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그 신문을 일반 직원들이 보느냐? 사실은 제가 볼 때 신문 1부를 다 보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신문이 필요한지 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 전체 금액을 계산해 보면, 신문구독료가 얼마냐면 2,203만원 쯤 됩니다. 2,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꼭 필요한 신문해 가지고 하고,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금2동 같은 경우는 참 양호합니다, 중앙일보 딱 하나만 옵니다. 그러니까 지방지 하나, 중앙지 하나 정도만 있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부산진문화원은 원래 제가 좀 깊이있게 질문하려고 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체육시설이용료 2010년해 가지고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본세에 계에 보면 6,834만 6,600원이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인조잔디가 4,156만 6,260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센터를 계산이 틀렸다해 가지고 다시 계산해 왔습니다. 2,431만 5,920원, 테니스가 246만 4,420원 이래 가지고 계와 맞춰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를 딱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생활체육센터의 금액을 맞춰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로로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그 생활체육센터의 금액이 나오는가요. 1월부터 12월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2,678만 340원이 나옵니다, 생활체육센터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하면 앞에가 200만원이니까, 2,000만원 아닙니까? 1월, 2월하면 200만원이니까, 2,200만원, 뒤에 자리 올라가면 2,400만원 되겠습니까? 2,600만원 쯤 되지요? 제가 계산을 해 보면 생활체육센터에 처음에 준 자료가 맞습니다. 2,678만 34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본세를 6,834만 6,600원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 금액이 어디 올라가 있느냐? 구세과에 올라가 있잖아요? 구세과의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건 생활체육센터의 금액을 맞춘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세과에서 황령산레포츠공원 체육시설사용료에 대한 이 금액이 잘못 됐다는 말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 자료가 맞다 그러면 본세가 잘못되었습니다. 246만 4,420원이 과소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도 틀려지죠? 과장님! 다른게 아니고 생활체육센터에 그 금액만 확인해 보십시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센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집계가 2,678만 340원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게 맞다 말입니다, 그게 맞으면 그게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계산이 잘못 되었다해 가지고 바꿨습니다. 2,431만 5,920원으로 전부 다 위원들 다 바꿨습니다. 왜 바꿨느냐? 본세의 계에 맞추다 보니까 바꾼거에요. 이 본세의 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세과에 들어간 황령산레포츠공원 체육시설사용료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가 차이 나느냐? 246만 4,420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사용료 수입에 적게 계상되었다는 말이고, 거기에다가 부가가치세 10%까지 계산해 가지고 그게 계산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이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거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아까 고진현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12페이지에 라온소년소녀합창단 단복제작에 1,038만 8,000원인데, 우리 결산 사항별 설명서 142페이지에는 1,082만 8,000원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44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온소년소녀합창단 단복제작에 들어간 금액은 전체적으로 사항별 설명서에 1,082만 8,0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44만원의 차이가 나느냐하면 재무과에 9월 16일날 저희가 의뢰해서 9월 20일날 수의계약을 한 것은 1,038만 8,000원이고, 재무과에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우리 과에서 자체 구매를 2번을 했습니다. 3월 15일날 5벌을 사면서 27만 5,000원을 카드로 구매를 했고, 7월 16일날 2차 구매를 하면서 3벌을 샀습니다. 3벌을 5만원씩해 가지고 16만 5,000원, 이래서 44만원을 1, 2차 먼저 샀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냐면 아이들은 키가 크고 이래 가지고 옷이 안 맞아 가지고 8벌을 먼저 구매를 하고, 9월 20일날 재무과에서 80벌은 수의계약을 해서 1,038만 8,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라온소년소녀합창단 단복제작에 1,082만 8,000원이 지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을 때는 수선비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수선비 이야기는 왜 나왔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제가 뒤에 물어보기를 이게 수선비가 아니냐? 우리가 아이들이 키가 크고 하는 것 같으면 단복을 다 제작을 안 해 주고 수선을 해 가지고 키 큰만큼 그리하기 때문에 제가 그게 아닌가 이래 가지고 올라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1, 2차 구매를 그리 했다는 말씀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제작인데 수선비가 44만원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해 가지고 됩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진구신문 관련해서, 우편물발송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우편물발송은 저희들이 2,900여부 발송을 하는데 단체원이라든지, 동에서 추천한 사람이 보면 한 1,200명 정도되고, 퇴직공무원이 107명, 우리 구에 거주하는 시 산하 공무원과 우리 시 의원님, 구 의원님 그리고 국회의원사무실 또 부산시청과 구청해서 이게 한 150여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109부, 관내에 이미용업소 목욕탕해서 794부, 재래시장 51부, 종교단체 49부, 경로당, 주민, 상인해서 경로당 263부, 일반 주민 218부 이렇게 약 2,970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범위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범위가 다양하다 보니까 동일 주소, 동일인에게 2번 내지 3번이 발송이 된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한 번 파악 안 해 보셨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물어봤냐면, 저희 관내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연 1년 정도는 우편물 대상자에 대해서 한 번 관리를 해보시고, 동일인한테 2번, 3번 똑같은 신문을 발송을 하는거는 낭비 아닙니까? 우편 요금이 크지는 않지만, 이왕이면 아까 최진규 위원님이 부수를 늘려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불필요하게 우편물 발송하는거를 줄이시고, 필요한 곳에 확대해서 배분을 하는게 맞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잘 살펴서 이중 지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사업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이해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신문, 문화원, 생활체육시설, 황령산레포츠공원 등등 여러 가지 지적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처럼 문화원 같은 경우는 1년간 어쨌든 쇄신의 모습을 보이겠다 하셨는데 그런 모습 보여 줄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챙겨 봐주시고요, 특히 문화원은 다른 구 문화원에 비해서 우리 구 문화원이 사업 활동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게 저는 다른 구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 사무국장을 어쨌든 문화 쪽에서 일하셨던 분을 공개채용을 해서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화원들이 외부에 사업비를 많이 따옵니다. 그래서 사실 구청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문화이벤트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문화원이 예산을 따와서 문화원 주최로 사업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도구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영도축제, 영도다리축제, 영도가요제 이런걸 전부 다 문화원에서 외부의 예산을 따와서하거든요, 사실 요즘은 정부의 프로젝트사업이 많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받아올 수 있는 프로젝트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들이 좀 더 다양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문화강좌 이런거는 굳이 문화원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따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하는 이런 문화원들이 좀 문화원이 젊어지고, 쇄신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 시고, 지도해 주시고, 위원들이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문화원에 대해서 1년간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좀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과는 구민들과 문화적으로 접하고 또 주민들의 체육활동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집행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의 민원사항을 잘 챙겨서 목소리 잘 챙겨서 앞으로 잘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으셨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아직도 좀 남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저는 그러면 아직 남은줄로 알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3번에 154쪽부터, 찾으셨습니까? 각 실과별 민원내용과 조치결과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혹시 10월말 현재 몇 건 정도 민원 접수된걸로? 일련번호를 안 써 놓아서 잘 모르겠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198건이요.
찬우

김찬우위원

198건요? 그거보다 훨씬 더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헤아려 보니까. 이게 서류를 이렇게 요구를 하면 일련번호를 써 주시면 몇 건인줄 아는데 저희들이 연필가지고 계속 한 건, 한 건 확인을 다 해야 몇 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혹시 내년에 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앞에 꼭 일련번호를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여러 가지 검토하다 보니까 민원여권과에 민원이 제기가 되면 각 담당 부서로 송부를 하죠?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송부를 하면 결과 통보가 다시 민원여권과로 돌아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우리가 불가라든지 다른 취하라든지 반려라든지 다른데 이송할 경우는 우리한테로 넘어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각 실과에서 문서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가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을 받아서 총괄하는 주관 부서죠? 주관 부서인데, 다른 부서로 보내가지고 결과들이 알아서 각 부서별로 조치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조치가 되든, 안 되든, 그 결과를 민원여권과에서 취합을 해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내용들을 보니까 일일이 민원여권과 담당 이래서 이 질문을 해 봤자 이 내용을 다 모르잖아요? 주관 부서가 아니면.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지요. 자세한 내용은.
찬우

김찬우위원

다른 타 부서들도 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주관 부서인 재무과 같은데도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아예 나몰라라 해 버립니다. 모른다 그럽니다. 하자검사했나 그러면 모른다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도 민원여권과에서 어차피 주관 부서이면 이런 부분들이 오면 전부 결과를 취합해 가지고 다시 물었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보공개 관련 업무가 민원여권과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계획에도 보면 정보공개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구 업무에 관련되는 정보공개는 활성화를 시켜서 주민의 알 권리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런 정보공개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총무과에 이야기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자료를 받아보면 우리 구청 공무원에 관련되는 개인정보는 사실 이렇게 가려서 자료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름이 홍길동이면 동그라미 ㅇㅇㅇ 이렇게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료가 넘어와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는 보호를 하고자 자료를 그렇게 제출을 하고 계시고, 구민에 대한 정보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체납액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개인의 정보를 알고자 해서 그 자료를 요청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자료를 통해서 체납액이 얼마나 누적되어 있고, 건수가 얼마로서 어떻게 제도개선을 해서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 여러 가지 자료 분석을 통해서 행정사무를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자 자료를 요청하는거지, 개인의 정보가 궁금해서 요청하는 위원님들은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구민에게 불이익을 가는 정보는 저는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료제출을 했을 때 이름, 만약에 김말숙이면, 김 쓰고 동그라미 ㅇㅇ 이렇게 이름을 가려서 줘야 되는데 정말 하나의 보호장치없이 전부 노출시켜서 자료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보는게 지금 심각할 정도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전부 오픈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구민은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없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개인정보라는 자체가 전 국민한테 똑같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자료제출시는 구민에게 불이익이 가는 정보자료에 관련되는 요구가 있었을 때는 최소한의 정보는 가려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에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전 과에 회람을 좀 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공개업무가 민원여권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과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공개인데, 주민이나 국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정보는 실제로는 가려서 공개하는게 맞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정보공개할 때 유의해 가지고 주민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업무계획에 관련해서 우리 열린 구정에 의한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정보공개만족도 조사를 했죠? 몇 회를 실시를 하였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지금 고객만족도조사는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전화, 우편, 면접, 설문조사해 가지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우리가 면접대신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1년 3월 2일날 구청 1층 로비에 예산 770만원을 들여 모니터링시스템단말기를 설치해 가지고, 그때부터는 세부적으로 7개 문항 친절 및 불편사항, 편의성, 공정성, 청렴성, 참여자의 연령 등으로 해 가지고 또 스트레스자가측정이나 혈압 등 건강측정기능으로 설문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전화설문은 1,169건이고, 모니터링시스템은 859건이 되어서 지금 2010년에 비해서는 만족도가 조금 향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높게 나왔습니까? 이 만족도에 대한 퍼센트는 100%에 가까울수록 구민이 서비스를 잘 받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 아닙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민원여권과에서는 이런 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보시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도 좀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게, 최대한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시네요? 공부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참 그래도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각 부서별로 통합유지보수계약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있고, 또 총무과에 보면 구내정보통신시설유지보수계약, CCTV시설유지보수계약, 이런 유지보수계약들이 많이 있던데, 저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과거에 하던 관행대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전자문서, 토지정보, 평생학습, 이 전자문서하고, 토지정보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전자문서하고, 토지정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걸 유지보수할 때 종합해 가지고, 전자문서나 이거를 한 몫에 다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지금 조금 변동을 시켰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전자문서와 토지정보가 관련이 없는데 유지보수계약을 했다면 밑에 홈페이지, 웹메일, 6개 다 묶어서 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장비 아닙니까? 장비?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같이 묶어서도 가능하겠지만 이 사항에 보면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실제 하드웨어는 6% 내지 8%의 유지보수비를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전자결제나 자료시스템관리는 8%에서 12% 정도의 유지보수비, 요율이 조금 차이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어느 법에 나와 있는거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가 법 보다는 예산편성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계약률은 조금 우리가 적게, 낮게 실제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유지보수계약의 주목적은 무엇이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우리 전자문서나 이거 보면 홈페이지나 관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매달 점검을 하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이게 하드웨어 자체의 장비가 고장이 났다든지하면 부품을 갈아준다든지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는걸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런게 물론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그쪽 분야 산업에 일자리 창출이나 그것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돈이란걸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사도 하고 예산심의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유지보수계약해 가지고, 1,920만원 짜리해 가지고, 정말 장애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긴급출동이나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다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것이라면 긴급출동계약, 만일에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에 저는 구청에 조직을 보니까, 정보통신계가 있는데 거기 안 있고 모든 전산장비가 민원여권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전문직이 몇 명입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7명입니까? 전산전문직이 7명이나 있다하면 왠만한건 다 저는 기본장비 외에는 뒤에 소프트웨어 같은거는 유지보수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전산직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범위입니까? 어떻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이 관계는 실제로는 지금 봐서 특별하게 거기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전산직원들이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그렇게 잘 되는가 평가한다는거는 좀 가능하지만 직접적으로 유지보수한다는거는 지금 아직 그 분야까지는 조금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장비가 아까 연관성이 없는데도 통합해서 장비문제는 뭡니까? 그 기계의 기본적인 기초구조와 그것만 알면, 예를 들면 전자문서와 토지정보가 아무 연관이 없는데도 지금 정원앤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 홈페이지나 웹메일을 관리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는 제가 생각해도 조금 물론 우리 배 위원님은 이 내용에 대해 정통해가지고 잘 아시는데 이 전자 관계의 그거는 과연 이게 우리 전산직이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용준

배용준위원

전산직 말고, 지금 전산직 문제는 접어두고, 유지보수계약을 하는데 꼭 이렇게 3개의 1,920만원, 월 160만원, 이렇게 3개만 맡기느냐?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6개를 쉽게 말하면, 장비니까 전부 DB포함해서 전부 장비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업체에 이 6개를 유지보수계약을 얼마에 할 수 있겠느냐하면 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자문서는 토지정보나 평생학습, 이 관계는 HP장비이고, 또 홈페이지 관계, 웹메일 관계는 썬 장비라서 장비의 그것이 조금 구별이 되어가지고, 같이 계약을 하기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유지보수장비가 장비의 유지보수계약의 주핵심은 주로 전기분야 아닙니까? 전기회로 분야?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전기회로 분야보다는 전자 관계의 전문적으로서 조금 한 회사에서 그걸 주식회사 정원앤시스템에서는 위에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한텍시스템에서 자료관이나 홈페이지나 웹메일 같은 것을 썬 장비라서 해야 되는걸로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산직원들이나 할 때 이 회사에서 다 완전히 유지, 똑같이 통합유지보수를 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정원앤시스템하고 한텍시스템하고 언제부터 유지보수를 하고 있죠? 몇 년도부터입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2011년도부터 이렇게.
용준

배용준위원

업체가 바뀐 겁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업체가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 앞에는요? 작년, 재작년, 언제부터 주 전산기 유지보수를 해 왔습니까? 구입한 직후부터입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장비를 구입할 것 같으면 1년간 무상으로 유지, 통합유지보수를 해 줍니다. 월 지급금이 없고, 그래서 이제 2011년도 와서는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주면서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게 혹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전산기라는 성격이 설사 제조 회사가 다르더라도 유지보수를 하는데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전문기사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계약을 통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과연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알아 봐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검토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상당한데 물론 소프트웨어는 시스템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따로 있지요? 그런데 이제 단적인 예로 앞에서 보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전자결재시스템이 있고, 앞에 보면 전자문서장비유지보수계약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또 뒤에 보십시오. 자료관시스템소프트웨어하고 밑에 자료관장비가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하고,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은 장비와 합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한 회사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한 회사 것은 아닌걸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런 시스템응용소프트웨어도 제가 볼 때는 유사한 분야가 분명히 있을겁니다. 그래서 유지보수계약이라하면 전산전문직이라하면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범위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금액별로 이렇게 쪼갤 것이 아니고, 좀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5가지 시스템을 유사한 것을 묶어서 유지보수 비용을 좀 줄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518페이지입니다. 또 보시면 업무용PC 유지보수가 또 나옵니다. 이런 각종 우리 구청에 있는 전산장비들에 대해서 이렇게 품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금 계속 따로 따로 유지보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PC도 장비인만큼 지금 유지보수계약이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용PC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과다한 금액, 연간 3,300만원이나 줄 정도로 과연 유지보수가 필요한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운영하는 PC가, 전산장비가 총 몇 대입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1,331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331대의 비용이 유지보수계약이 3,300만원 아닙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PC만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PC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떤거는 올해 많이 교체했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교체를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교체를 한거는 이 유지보수계약에 안 들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그거는 포함이 아니고, 1년간 무상 유지보수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2년 이상도 2년 이상의 무조건 유지보수계약을 해야 구청에서 업무가 돌아갑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실제로는 PC나 프린트 관계는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여러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지금 많이 장애가 나와서 꼭 다른 장비는 지금 모르겠는데 간단한 PC나 프린트 같은 것은 수시로 직원들마다 장애온다 해 가지고 와서 관계를 유지보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유지보수 건수가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전체로 봐서 하루에 한 10건 정도는 장애가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출장하든지, 또 출장해 가지고 즉시 안 될 경우는 하드디스크를 가져가서 장애를 해결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추가로, 별도로 장비에 대한 교체라든지 이런거는 또 추가로 돈이 들겠네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아니지요, 지금 봐서 특별하게 큰 장애가 오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유지보수하면서 작은 부품을 간다든지 하는거는 자체적으로 교환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매일 10건 정도나 PC 손을 봅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도 있고, 동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장애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연간 유지보수계약서도 저한테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줄이려는 노력을 애초에 해 주시면 계약할 때 조금은 우리가 물론 갑의 지위에서 우월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하면 유지보수 범위를 딱 제한적으로 해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519페이지입니다. 올해 PC 410대, 프린트기 130대 구입하셨는데 밑에 보니까 보건소에는 40대가 갔네요? 보건소에는 무슨 용도로 이렇게 많이 간거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보건소가 그렇게 많이 간거는 보건행정시스템, 그리고 보건소는 인원도 많으면서 보건행정시스템 개선 관계 때문에 조금 보건소가 많이, 보건소에서도 요청이 그만큼 많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보건소 인력이 기간제 포함해서 총 몇 명입니까? 지금 그 건물 안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200명 가까이 지금.
용준

배용준위원

그 쪽에 간호사나 컴퓨터가 필요없는 사람도 있을테고 그렇죠? 용도별로 어떻게 갔는지 제출해 주시면 제가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520페이지에 보조기억매체관리시스템 도입이라고 있던데 이 보조기억매체가 왜 필요하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보조기억매체건은 대용량 보조기억매체를 통한 고의 또는 실수에 의한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는 정보유출을 도와주는 겁니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제한하는 시스템으로써 행정자료의 불법유출 방지 및 정보유출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지금 도입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관리시스템은 그런데 보안USB 메모리 300개나 구입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300개의 용도가 뭐냐는 말이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안관계를 상당히 각 실·과별로라든지 우리의 각 공문서라든지 그런게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안USB메모리 관계는 부서별로 4개씩 지금.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래 사서 준 것은 알고 있는데 부서별로 4개씩 180개 주고, 120개는 아직 가지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왜 이렇게 많이 산 것도 문제지만, 이 용도가 뭐냐는 말이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우리 문서 자체가 옛날만 하더라도 USB에 저장을 해서 다른데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안USB는 우리가 일부 PC에 그 자료를 해가지고 다른데에서는 아예 외부로 가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술이 좋은 사람은 이것 다 풉니다. 이것 못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용도를 예산을 지금 이게 USB만 해도 예산이 꽤 합니다. 몇 백만원 든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더 나눠줄 필요없고, 이것도 원래 산 것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USB가 필요한 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자기 책상 앞에서 구청 업무 내에서 일하는데 USB가 왜 필요하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이 관계는 또 비밀문서도 있고, 여러 가지 보안을.
용준

배용준위원

비밀문서를 USB에 담아 가지고 밖에 가면 기술자들이 쫙 풀어 줄텐데 그걸 도와준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것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이걸 USB를 활성화시키면 활성화 시킨만큼 득될거는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PC로 업무가 가능하고, 이것은 개인적인 용도나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지금 봐서는 부서별 같으면 특히, 중요한 업무를 맡은 사람만 하지, 다 개인별로 USB메모리에 그걸할 수 없도록 사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옛날만 하더라도 실제로는 작년만 하더라도 개인별로 USB를 많은 직원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봐서는 그걸 가지고 있어도 밖에 나가서는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개인용으로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목적으로 사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추가로 절대 구입하지 마시고, 120개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아직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더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걸 다시 원 부서에 매각하시든지 해서 수입을 잡으십시오. 제가 볼 때는 120개 이거 있어봤자 보관하기 골치아프지, 더 도움될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이거 보안USB메모리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진짜 보안을 위해서는 이거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굳이 우리 청사 안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USB가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보충 질의해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배용준 위원 질의한데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통합유지비나 이런 계약들이 단가계약입니까? 1년?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1년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매년 단가 계약하는거죠? 업체를 단가계약할 때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특정업체를 해 가지고 하는건지 견적에 의한 단가계약인지.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실제로는 기기별 공급업체로부터 유지보수대상장비, 제조사의 서비스의 파트너로서 이게 기술직원확약서를 받고, 계약시 제출.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장비구입할 때 이미 단가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죠?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유지보수를 한다고.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장비구입을 할 때 이미 이 업체가 1년 단가계약을 한다는 그런게 어찌보면 특혜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특혜성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우리 기기를 구입하면서 이제 구입함과 동시에 보통 서비스 파트너 계약서, 또는 지원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조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찬우

김찬우위원

지원확약서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한 달에 160만원인데, 그 업체에서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지원확약서 190만원인데, 한 150만원선 이렇게 확약을 하는거 아닙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기술은 그러니까 통상적인 금액이 200만원인데, 우리 장비를 구입했으니까 한 150만원 해줄게, 이런 차원이죠?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그러니까 하더라도.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맞죠? 통상적으로 한 200만원하는데 150만원에 해 줄게, 그런 차원 맞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자세한거는 우리 행정정보계장이 한번 정확하게 답변하는게 좋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담당 계장! 나와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행정정보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반갑습니다. 행정정보계장 주민희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유지보수는, 처음에 저희들이 2010년에는 통합유지보수라 해 가지고 모든 기기에 대해서 같이 제조사가 틀리지만 같이 한번 해 봤습니다. 정원앤시스템이라는걸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해 봤는데 어차피 또 그 업체는 HP장비만 취급하는 업체인데, 또 썬 장비를 또 다시 하청을 주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 체계상에서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2011년부터 HP장비는, HP장비업체, 즉 서비스 파트너업체하고 또 썬 장비는 썬 장비 서비스 파트너업체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품을.
찬우

김찬우위원

그럼 다시 한번 물을게요.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제품을 공급한 업체가 맞긴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요. 업체마다 특정 기술을 가지고 어차피 입찰을 붙여주면 재 하도급을 줘서 그 업체가 다시 관리를 하니까 그럴 필요없이 그 업체하고 직접 계약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예, 썬 장비는 썬 장비대로 묶어서 계약했고, HP는.
찬우

김찬우위원

1년 단가계약이 그러면 PC 같은 경우는 3,378만 4000원인데.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예, PC는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거는 공개입찰입니까?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예,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을 빼놓고 나머지는.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올해는 다 수의로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수의계약입니까?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수의계약 형식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조달구매도 있을거고, 그 다음에 이 금액 같으면 2,000만원 이하는 일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죠?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민원여권과에는 수의계약 내용 이런게 전혀 없어요. 제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받았는데 재무과에서, 민원여권과에는 홈페이지시스템서브구입해 가지고 1,919만 5,000원, 이게 5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제가 보니까 전부 수의계약은 맞는데 왜 재무과하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죠? 단가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 내용이 왜 민원여권과만 누락이 되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게 보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용준 위원님이 질의한게 정원앤시스템이나 한텍시스템이나 아까 이야기 한 거,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2,000만원이 넘으면 입찰로 가야 되니까 2개 업체를 2개 이상 견적서를 받아야죠? 2,000만원 넘으면.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딱 금액이 딱 쪼개놓은 기분이 들어요. 이게 어차피 데이터, 다 DB 포함이잖아요? 다 포함인데, 이 두 부분이 이렇게 분리 발주를 한 느낌이 든다는거죠.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저희들이 장비별로 분리 발주를 한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특정장비업체, 특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뒤에 부분들 전부 다 특정장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자, 그러면 PC만 빼놓고 전부 수의계약을 했다는 민원여권과에 여건상 그렇다, 그렇지요?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예, 저희들 장비제공업체였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이 재무과하고, 민원여권과하고 틀리니까 이 부분은 단가계약서 사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벼운 질문부터 하나씩 하나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여권발급 관련해 가지고 824페이지를 한번 펴 보십시오. 저희 구에 2010년도 여권판매금액이 8억 1,992만 4,000원인데, 이거 맞습니까? 판매금액. 824페이지 수수료수입현황에 보면 영수필증 판매금액이 8억 1,992만 4,000원 되어 있지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 금액의 22%가 여권발급수수료로 들어오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1억 8,038만 3,280원이 들어 왔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구세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민원여권과해 가지고 여권발급수수료가 1억 7,922만 7,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수수료수입현황이 좀 다릅니다. 115만 6,280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왜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구세과하고 확인하셔 가지고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104페이지를 좀 펴 보십시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월 26일 계약을 한번 보십시오. 중간 조금 밑에 있습니다. 밑에서 4번째, 고속레이저프린터 소모품구입해 가지고 703만 6,640원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결산서에 보면 결산서를 사항별 설명서부터 보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157페이지, 고속레이저프린트 소모품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805만 2,440원이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여기에 74만 5,800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5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가운데 쪽에 2010년 2월 11일 계약을 보면 정보화교육 교재구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73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있지요? 158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그 위쪽에 보면 정보화도서구입이 있습니다. 754만 8,000원이지요? 여기에 18만 9,000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6페이지 펴 보십시오. 위에서 7번째 보면 ATM엔진모듈구입이 있지요? 시와 구 네트워크 접속장비인 ATM엔진모듈구입이 있습니다. 1,718만 5,740원 되어 있지요? 그러면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157페이지에 밑에서 보면 이게 바로 시·군·구 노후장비 교체 이걸 말씀하시는거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그거 하고는 틀립니다.

최진규위원

그거는 다릅니까? 그럼 이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 자료가 ATM엔진모듈구입이 이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죄송하지만, 이 자료는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위원님한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디 있는지 나중에 자료 검토하셔 가지고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의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전산장비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를 한번 봐 주십시오. 161페이지, 거기에 보면 주전산기 통합유지보수비가 얼마입니까? 4,809만 4,000원이지요? 예산액이? 확인하셨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692페이지를 한번 펴 보십시오. 거기에 연간 계약금액 4,429만원, 이 금액하고 같은 항목이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예산서에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2,758만 2,000원 맞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이 692페이지를 보십시오. 전자결재자료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1,356만원 맞습니까? 그 안에 포함이 되지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시스템소프트웨어해 가지고 719만 7,120원,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불건전게시물차단소프트웨어해 가지고 127만 6,000원 여기에 포함되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웹메일시스템소프트웨어해 가지고 235만 2,000원 여기 포함되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스팸메일차단해 가지고 235만 2,000원 여기 포함 되는거 맞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다시 예산서,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유지보수비 보십시오. 1,899만 4,000원 맞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692페이지에 네트워크장비, 구정정보망해 가지고 122만 4,000원 맞습니까? 여기 들어가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네트워크암호화장비 VPN 해 가지고 507만 5,520원 여기 들어가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네트워크침입탐지시스템 해 가지고 98만 4,000원 여기 들어가지요? 맞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162페이지 펴 보십시오. 전산실부대장비유지보수비해 가지고 611만원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여기에 고속레이저프린트 258만원 여기 포함되는거 맞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무정전전원공급장치 항온항습기해 가지고 346만 8,000원 여기 들어가는거 맞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다시 예산서로 갑니다. 162페이지, 업무용PC 및 프린트유지보수비해 가지고 예산이 3,901만 3,000원, 맞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여기에 692페이지에 구청, 동전산장비PC프린트 해 가지고 3,429만 6,300원 여기 들어가는 거 맞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다시 예산서, 무인민원발급기유지보수비해 가지고 1,141만 6,000원이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692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8대해 가지고 1,092만원 여기에 들어가는거 맞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이 외에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제가 이 예산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1억 5,120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지금 세부적으로는 틀린게 맞습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계산을 하면 1억 4,059만 940원입니다. 자, 사항별 설명서 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7페이지, 주전산기등 유지보수비가 이게 전부 다 합한거지요? 1억 5,101만 5,870원이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계산해 보십시오. 1,042만 4,930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거를 밝혀 주십시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다 복사해서 나눠주십시오. 최진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진규위원

예, 여기에 대한 답변만 들으면 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자료는 나중에 과장님, 자료 받으셔서 담당 계장을 통해서 자세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15페이지 펴 보세요. 밑에 보니까 여권신청대행업체관리서류 이래서 여권법 제9조에 의해서 이렇게 대리신청이 불가하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희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한테는 어떻게 저희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지금 여권신청대행은 불가능하지만,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은 가족들이 모시고 온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와서 지문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안 오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른 구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이 사항이 좀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는 여행대행업체에서.
영미

문영미위원

전자여권으로 바뀌면서 그게 불과하다고 해서 장애인하고는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나, 제가 여쭤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는 찾아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가서 찍어온다든지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앉아서 아주 수동적으로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이 여권 업무가 수수료가 얼마지요? 1건당?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1건당 조금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10년 복수여권이 5만 5,000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5만 5,000원인데 저희가 받는 수수료, 세외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게 얼마지요? 8,800원이고? 5만 5,000원 같으면 1만 얼마 된다, 그렇지요? 지금 이야기 들어 보니까 저희는 그러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한테 하는 대책이 전혀 없다, 그렇지요? 구체적인 계획도 하지 않았고, 2008년도에 여권법이 개정되었다고 저한테 준 자료에 보니까 이렇는데.

「4만원 중에 8,800원이고」하는 이 있음

「1만 5,000원은 따로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하는 이 있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여권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서로 다른 구와 다른 기초단체하고 정보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가 여권과가 생김으로서 민원여권 한 축을 담당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권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초단체하고 전혀 정보가 교류가 지금 안 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실제로는 시행규칙상에 보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장애가 있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또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대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들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우리가 가서 지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른 구는 한다는데, 제가 잘못 들은건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다른 구도 지금 우리하고 지금 동일하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는 제가 자료를 다른 구에 받아서 한번 과장님 가져오시면 어떻게 할 랍니까? 제가 들은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못 찾아서 그런데 장애인 관련해서 노약자와 이런걸 그래서 찾아가는 민원여권실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구인가 어느 구라고 들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하고 과장님, 분명히 없다고 하셨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걸 다른 구하고 한번 과장님 정리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여권 관련해서는 호응도가 엄청 좋더라고요. 우리가 시작하고부터 우리한테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예산도 있지만 주민들이 일단은 여기 나와 있지만 부산시가 하는거나 부산진구청이 하는거나 건수 차는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편리해지고 좋아졌다는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이거는 또 세외수입도 들어오고 하는데 또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좋은게 있으면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여권 관련해서 예고제 같은거 합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우리가 앞으로 여권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에 엽서도 보내 줘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금 여권을 많이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른 구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 보통 우리가 나라를 기입하지 않습니까? 여권에는. 어느 나라 출발점이나 이렇게, 그 나라에 대한 정보도 넣어주고 이런다하더라고요, 문자메시지로. 그런 부분이라든지 자료를 딱 만들어서 주는거 이런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우리가 하는 액수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서로 한 명이라도 구청에서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어떤 구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한다면 저희가 목욕일인가 한번 더 야간 근무를 하던데, 어떤 구는 주말에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일반 회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낮에 못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폭주되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못하니까 저녁에 주로 와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시간을 많이 늘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활용할 계획을 다 다른 구마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하여튼 이거 어쨌든 세외수입하고 관계되니까 과장님, 다양한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민원들을 찾아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다른데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장애인이나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여권신청 이거는 장애인하고, 노약자하고 여러 가지 한번 사회적 약자들을 잘 보살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다음 1,116페이지를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일반현황해서 과장님,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만드는 것은 정시에 구청을 방문하지 못한다든지 급하게 자기가 민원을 해결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나 아니면 먼 곳에 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역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몰려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사실 부산진구청 같은 경우는 운영시간이 24시간이 다 확보가 됩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우리 구청에서 24시간이 되고.
영미

문영미위원

됩니까? 문을 열어 놓습니까? 구청이?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우리 항상 당직이 있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의의료원하고, 홍제병원하고, 부산백병원, 홈플러스가야점은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전1동사무소는 일과시간 중에 하고, 초읍동새마을금고는 07시부터 23시 30분까지.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보니까 주로 어느 지역에 없나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니까 동의의료원도 그렇고, 홍제병원도 양정에 치우쳐 있고, 백병원도 그렇고, 홈플러스가야점도 가야, 개금 쪽에 몰려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없는 곳이 전포동이나 당감동 쪽이 좀 소외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큰 병원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는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지역적인 안배가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실제로는 주민한테는 민원발급기 설치를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운영사항이나 경비적으로 하면 적자가 좀 되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읍동새마을금고에서는 초읍동새마을금고에서 자체기기를 사주는 바람에 또 그쪽으로 했는데 이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초읍동새마을금고에서 금고 자체에서 그러면 기계를 사줬다, 이 말씀이십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이거는 앞으로 다른 금고에도 개선의 여지는 있는거네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계를 산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유지보수비라든지, 그런 경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자료를 1,117페이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무인발급기관련 민원이 없음했는데 이게 고장이 자주 날 것 같은데 민원이 없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돈을 삼켰다든지 이런 민원이 전혀 없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그런 민원이 없는게 아니고, 장애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겁니다. 무인민원발급하는 민원서류 그런 관계는 없는데 뒤에 한번 보실 것 같으면 고장이 난다든지, 프린트가 잘 안 된다든지,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직원이나 보수업체에서 즉시 나가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되는거네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즉시 그거는 좀.
영미

문영미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는 지역적인 안배를 꼭 과장님 한 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이것 참 지역적인 안배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좀 많고 이게 여러 가지 기존 운영하는데에도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으니까 심각하게 좀 생각토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 중에 여권업무 관련해서는 지금 찾아가는 민원여권서비스를 실시하는 자치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제구 같은 경우에도 2010년부터 이미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위해서 단체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학교현장에 직접 가서 공무원이 지금 발급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부여라든지, 파주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작장에서 5명 이상이 신청을 하면 직접 현장에 공무원이 나가서 여권신청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파주 같은 경우에는 지역축제현장에서 서류만 가져오면 그 현장에서 공무원이 신청을 받아주기도 합니다. 신청은 얼마든지 받아 줄 수 있고, 나중에 신청을 하고 나서 찾아가는 것도 요즘은 택배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바쁘거나 구청까지 오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건 지문찍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산여대나 그런데 가서 유치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별로 지금 문제가 지문찍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또 한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여권업무라는게 지자체마다 제도가 다른게 아니고 다 똑같은데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하는거라고 봅니다. 제 말은 불가능하다가 아니고 이게 여권서비스를 조금 더 질적으로 서비스를 높이고 불편한 주민들을 더 많이 이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걸 고민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것은 이 방법만을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담당 공무원들이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당부 드립니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최진규 위원님, 전산장비유지보수비 관련한 자료에 대한 설명, 과장님!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우리 최진규 위원님이 양해 좀 되신다면 지금.

최진규위원

여기에 대한 지금 제가 한 질의에 대해서 여기에 일단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지금 우리 최진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거는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금액 차이는 분명히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이거는 분석을 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충분히 해명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최진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시던지 분명한 결론을 최진규 위원님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9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