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성희
이성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1년도 재무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의 건축과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건축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풍부한 경륜과 고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온지가 별로 안 됐는데 신고도 제대로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별히 위원님들의 민원사항이나 격려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과 팀장 인사, 소개)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안녕하세요? 차명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23쪽, 위법건축물 단속 관련해서요, 위법건축물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단속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승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민원에 의한 것도 있고요, 상설점검이라고 구청마다 교환해서 다른 구청 직원이 나와서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일정 기간에 준공된, 사용승인된 건축물, 그래서 현재 건수로는 지금 위반건수가 27건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행정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차명자위원
2010년도보다는 줄었네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건가
줄은건가차명자위원
, 늘은건가? 2010년도보다 더 늘었지요, 준 게 아니고. 그렇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각 유형별로 건수로는 늘었는데 유형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타 구청에서 와서 조사를 하고 갑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타 구청 직원들이 옵니다.
주로
주로차명자위원
교환해서 하는 겁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구청마다.
자에
체납자에차명자위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지금 체납 건은 4건인데요, 한 건은 압류됐고 압류 안 된 건이 10월에 부과해서 압류가 3 건이 안 됐는데요, 두 건은 안 돼 있고 한 건은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한 건만 압류되고 3건이 압류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차명자위원
비교해보면 전년도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체납자가 50명이고 압류건수가 34, 독촉이 16인데 올해는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가 세수나 예산이 갈수록 확장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이하 전부 세수조달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로 전부 직원들이 노력해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그렇게 많이 줄었다면 정말 수고 많이 하셨네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시는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관내 민자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고 나서 민자역사 어느 정도 파악하셨나요? 창동역 민자역사에 대해서.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승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코레일 측과 합동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지금 현재는 시행사 대표를 교체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에서. 그래서 법률자문에 따른 기간이 경과돼서 그게 지금 올해 안에 다음 회의를 할지, 다음 연도 연초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코레일 측 답변 자료를 받아서 빨리 공사재개방안을 논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번
매번안병건위원
이게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각도로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요, 분양자들의 요즘 반응은 어때요? 제가 한두 번 참석해 봤는데,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승호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의견이 분분해가지고요, 일단 현재는 시행사 대표자 교체 문제를 찬성하는 일부 주민이 있고 대다수는 반대쪽에 있는 주민들 의견인데요. 일단 시행사 대표가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형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자 교체 문제를 빨리 서둘러야만이 일단 해결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법률 검토해서 나머지 채무자나 채권자들과 협의해야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알기로는 분양자들도 의견이 반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하고는 어느 정도 가까워졌나요, 의견은?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안을 내놓을 수 없는 게 계획안이 있다고 그래도 시행사 대표들 간의 이권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 민간사업의 대표자와 일부 임원들이 정해져야만 사업을 끌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대표들 교체문제를 지금 법률 자문받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이 끝나면 청장님이 지금 계획안을 다시 잡으라고 해서 일부 한번 잡아본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직 주민들한테 발표를 못 했고 더욱 노력해서 하여튼 주민들한테 최대한 이익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사
창동역사안병건위원
대표들이 구속되고 나서 우리 구에서도 많이 청장님을 비롯해서 만나고 해봤지만 진행되는 게 없어요. 빨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잘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23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과 관련해서 2011년 현재 위법건축물은 자료에 의해서 먼저 소형이 22건과 중형 5건, 소형이라 하면 2,000㎡이하고요, 중형은 2,000~1만㎡가 되겠는데 위법건축물 행정조치는 이제 압류 한 건, 독촉 세 건 있는데 압류는 어떻게 진행이 되며 어떻게 압류를 해서 해결이 되는지, 독촉 세 건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이행강제금을 받아들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승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압류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 소유권으로 돼 있는 부분이 소유권 이전될 때 압류 건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시에 그 체납액은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 전에 자진납부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에 소유권 이전 시에 그것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도 안 되면 타 재산을 조회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이라든가, 일부 타물건지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일단 금액부분에 대해서 받는 부분이 있고요, 이 압류가 안 된 건은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에 보니까 부과건수에서 33건 중 징수가 29건, 체납이 4건, 압류가 1건이 있단 말이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이거
이거김원철위원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2011년도 현재까지 우리 도봉구 건축과의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을 보면 되는 건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4건인데요, 지금 압류된 건이 약 630만원 정도 되고요, 압류 안 된 게 약 600만원 정도 됩니다, 3건 합쳐서. 그런데 지금 압류돼 있는 건이 600만원 정도 되니까 그것은 종전에 설명드렸듯이 소유권 이전 시에 받아낼 것이고요. 나머지 3건, 600만원에 대해서는 한 건만 52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건은 40만원,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소유권 이전 시나 어떤 방법으로도 일단 재산소유에 관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든 받아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기 재산 처분 시에는 재산관련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소유권 이전까지 가기 때문에 받아내는 데는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조치
행정조치김원철위원
현황을 보니까 위반단속 건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형은 2,000㎡이하를 소형이라 하고 2,000~1만은 중형, 그리고 1만㎡이상은 대형이라고 하는데 앞장에 보면 소형이 22건이 위반건수고요, 중형이 5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총 합해서 22건이란 말이지요, 대형은 없어요, 위반건수가. 그런데 부과건수는 33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8건은 뭐예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부과를 33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설점검에 의한 점검이나 중대형 건축물 점검이 아니고 일반민원에 의한 적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는 지금 여기 내역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이행강제물 실적 보니까 단속현황은 소형이 22건, 중형이 5건, 대형은 없는데 부과건수는 33건이란 말이지요. 8건이 뭔지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30쪽 위험시설물 및 노후 조적조 현황 및 점검실적을 보니까 시설물 유형에서 A, B, C, D, E등급까지 하고 비고 쭉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상에 A등급이 맨밑에 보니까 16개로 되어 있는데 18개가 맞고요. D등급은 3개가 있는데 D등급은 어디인지 뒷장에도 아무 데도 없어요, D등급 받은 데가. 그것은 기재가 잘못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이죠? A등급이 대형건축물 8건, 다중이용건축물 1건, 판매시설 하나, 의료시설 하나, 고시원 3개, 조산소 하나, 일반건축물 하나, 대형 공사장 둘, 종교시설 하나 이렇게 해서 아무리 계산해도 18개인데 16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첨부된 세부내역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그것김원철위원
역시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장에 특정관리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이 168개소더라고요, 맞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별첨에 다 나와있어요. A, B, C, D급해서 다 나와있는데 별첨에 보니까 156개예요, 140쪽까지. 그러면 여기 역시 12개 관리대상은 어디예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것은 건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책 편집 시에 한페이지가 빠져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사전에 보고드렸는데요. 지금 한페이지가 157번부터 168번이 빠져가지고 첨부된 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보고드렸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위원장님이 저희한테 얘기를 안해 주셔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168개인데 관리대상이 156개 밖에 없더란 말이에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문서편집때,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김원철위원
자료를 주실 때 정확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방금
방금김원철위원
전에도 동료 위원님이 창동민자역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창동민자역사 참 탈도 많고 어렵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코레일 측이나 시행자 측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구속이 된 상태이고요, 현재.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언제 할지 미지수, 그러면 시행사도 교체를 해서 코레일 측과 합동회의도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유명무실하게 이달 말에 될지, 내년에 될지,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10월 경에 합동회의를 해가지고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법무법인이라고 한국철도공사에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한화투자신탁운용에서 담보권을 실행해 가지고 회사를 하나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SPC유동화전문회사를 만들어서 경영진 교체를 선행한 후에 사업이 정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화투자신탁하고 한국철도공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잡아놓은 회사가 한화이기 때문에 회사하고 협력을 해서 SPC라는 회사를 만들 경우에는 경영진이 교체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런데 10월달에 법률 자문받는 것이 약간 오래 걸린다고 그래요. 저희가 유선으로 수시로 독촉은 하고 있지만 빠르면 12월이고요, 아니면 내년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독촉해서 변호사들 싸움이기 때문에 민사문제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거기에 따른 시간이 경과되는 것이지 저희가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과장님 오셔가지고 중요한 민원 아니겠습니까? 도봉구에 이따 뒷장에도 있습니다만 변전소라든가, 창동 민자역사 해결이 안되면 흉물이죠. 민원이 안들어와서 그렇습니다만, 지나가다 보면 흉물인데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유선으로만 독촉하시지 말고 현장에 자꾸 다니시면서 법률 자문가의 자문도 받으시고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음김원철위원
장 165쪽 보니까 고시원, 원룸, 다중주택 현황이 있는데 고시원은 취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공동취사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공동취사죠,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쌍문역이나 창동역, 방학역 주변으로 해서 고시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고시원은 주로 수험생이나 독신자라든가, 직장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취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단속이 어렵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잘 아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일단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소방 점검시에 합동점검을 해가지고 적출을 해서 어찌됐든 조치는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냥 조사를 안하거나 방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고시원으로 준공검사 받을 때야 공동취사하는 것으로 했을텐데 차후 관리가 문제죠. 만일에 하나 개인취사를 했을 때 화재가 났거나 불상사가 생겼을 때는 우리 건축과에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건축 허가 당시에는 고시원으로 내줬는데 왜 개인취사를 하게 했느냐, 왜 방관했느냐 이렇기 때문에 노파심에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도 과장님 답변에 소방점검이 나가서 단속이 되겠습니다만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많아요. 먼저 팀장님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 봤는데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건축과에서 책임을 회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중주택과는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만 원룸을 가봐도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근래에 갑자기 늘어났어요, 2, 3년전에. 그래서 고시원이 36개, 다중주택이 45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마지막으로 변전소 내용이 다 있습니다만 민선5기 이동진 청장이 들어오셔서 해결을 할려교 민관 합동회의도 구성해서 4차례 회의를 결정했는데 결과물은 현재까지 없어요. 그래서 대안은 지하변전소 이전방안이라든가 사업자 지분35% 및 지상 골프장 매입하여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한다, 공공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원하겠다, 대안만 이렇게 되어 있지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변전소 문제로 화요일마다 계속 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계류 중인 건이 2건이 있고요. 10월 13일날 접수된 도로점용허가 신청반려처분 취소건이 건설관리과를 경유해서 도로과에서 소송수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전에 한번 수직구 공사로 인해서 공사를 방해했다고 감사담당관이 고발당한 건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전에서 11월 18일날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12월 7일 심리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부에서 움직이는 건은 11월 18일날 김선동 의원님이 한전사장을 면담해서 일단 김선동 의원님 건은 의견 제시했고요. 금일 오후 2시에 한전 전무가 와서 청장님하고 면담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민들이 계속 변전소 이전이나 골프장 교체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예산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주민들하고 대표들만입니다, 주민전체가 아닙니다, 현재는. 대표들과 일단 아파트에 직면한 문제, 직접 피해문제나 구에서 지금 현재 예산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이것 두가지를 병행해서 가자 해서 골프장 이전문제는 일단 요원한 것이니까 장기적인 1안으로 해 놓고 나머지 2안에 대해서 주민요구사항이나 지금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에 따른 금액 원금 1억3,000만원하고 20%에 따른 이자문제 이런 것을 해결토록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소한 것부터 풀어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끌어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청장님하고 한전 전무님하고 면담이 있으면 실마리는 풀릴 것 같네요, 그렇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장님은 주민 측이나 우리가 예산에서 시행할 수 있는 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전 측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지 그것은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모르겠고요. 시간이 가면 어느 정도 절충선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한전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않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
그것김원철위원
또한 국장님이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짧게, 짧게 하세요, 과장님.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매년 업무보고할 때마다 장기 미사용 건축물 있죠? 여기 내년 계획에는 2010년도 2개인데 현재 장기 미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자료에는 없어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악된 장기미사용 건축물은 총 16건으로 2002년도 이전이 5건, 2003년도에서 2009년이 9건, 2010년도 2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총 16건인데, 지금도 허가는 내주었는데 안한 것이에요, 아니면 이유가 뭡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에서 문제점인데요. 지금 사유는 일단 오래된 건에 대해서 건물의 위법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니까 감리자나 시공사가 현재 떠나있는 상태이고, 건축주 혼자 남아 있는 상태인데 지금 도면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처리를 하려면 다시 설계나 시공 쪽에서 붙어야 되는데 일단 건축주가 별도 비용을 더 들여야 되고 그런 문제에서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법적인 조치가 불가능한 사항이에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위법사항을 일단 시정해야 되니까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도봉1동 삼호건축물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7~8년 업자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토지주가 바뀌고, 소송하고 이렇다보니까 골조만 해놓고 아직도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래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데, 지역주민들 민원이 계속 왔을 텐데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허가를 내놓고 주인이 안 지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최근에 그런 건이 몇 건이나 있어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최근에는 2010년도 이후에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전체적으로 여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16건 중에 현황파악을 하셔 가지고 법적으로 이분들을 빨리해서, 그 지역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깨끗하게 만들고 움직여야지, 건축을 하다마니까 쓰레기 버리지, 여름에 청소년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건은 주택과 사업승인분이고요. 저희 건축과분은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걸러내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감사 때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미사용 건물에 대한 자료를 위치가 어디인지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141쪽 보면 소규모 노후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대상이에요. 계속 나와 있는데 159쪽 보면 총 589개소인데 사용승인 일을 보니까 다 1990년도 것이에요. 1990년도 것만 이 자료를 저희한테 준 것인지, 1번부터 589번까지 다 1990년도 것이거든요. 한 2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년도 것만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것입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위원장
1980년도에 지은 건물도 있지 않나, 1990년도 것만 해주었다니까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20년 도래된 시점에서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90년도가 출발,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전점검 대상 1990년도 것만 쭉 14개동 뽑으니까 한 600개정도 된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한때 연립이 아주 인기 있었을 때 그때 안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한번해서 딱 20년 넘은 것 끝나는 것인가요,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해가 가면 그 다음 연도 것이 또 진행되겠지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 이전 것은 한번 했으니까 안 한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 이전 것은 현재로 대상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는 안 하겠지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30년 된 것은, 그것도 별도로 하나요? 아예 놔둬버리는 것이에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30년 이상 되면 거의 다시 짓거나 다른 방편이 나오는데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건축법이 워낙 엄해서 짓고 뭐하기가 어려운데요. 다세대연립을 해서 30년 넘었는데 그때는 반지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지하는 없지만 지금 건축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반지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뭉쳐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데, 만약 저희 같은 경우 30년 넘은 게 잘못 되어서 붕괴되고 문제가 있으면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 시장이 바뀌고 나서 건축하고 이런 쪽에는 토목, 그다음에 건축 이런 쪽에는 완전히 구하고 생각을 반대로 하고 있으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한 30년 넘은 것도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리는 해주어야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승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년 이상은 노후조적조 건축물로 분리해서 안전점검하고 있고요. 그 이전 문제되는 건은 위험시설물 조사 시에 그것을 편입해서 별도로 옹벽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총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되는 건물은 특별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도시계획과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기본적인 자료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봉산국립공원 산자락에 위치한 주택은 30년 되고 노후 된 게 많아요. 그런데 고도제한 때문에 어떤 건축행위를 못합니다. 4층 건물에 4층을 지으라고 하면 누가 건축을 하겠습니까? 절대 못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건축과는 건축에 대한 설계 들어오면 그것으로 해서 심의해서 승인해주면 그것으로 된다고 하지만 지역주민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으로 각 구간대로 다 묶어놓고 어떤 행위도 못하게 하면서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때문에 서로 자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저도 숙제예요. 과장님한테 어떤 답을 달라는 게 아니고 오래된 건물을 관리감독해서 정비를 해놓으면 나중에 도시계획 할 때 충분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63쪽 보면 도봉산역 리모델링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보니까 도봉구 건축위원회 자문신청을 6월에 했고, 접수는 9월 15일 했고, 9월 22일 보완 요청해서 왔는데 어떻게 자문결과 내용도 있지만 건축심의하실 때 결론은, 철도공사 코레일에서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문 때 4가지 조건 의견제시 됐는데요, 사전설명회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장소를 잡아서 자문의견대로 해서 설명회를 하면 되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 디자인과 환승객 및 역 통과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한 동선계획, 그리고 사전 구조안전진단 등 구조계획에 대한 재검토 이런 부분은 사실 코레일에서 별도 자료가 와야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유인지 저희가 11월 9일 3차 보완 통지까지 했는데도 코레일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에서 의사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조차 의심스럽고 해서 보고를 한번 해 가지고 코레일측을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제가 얘기 듣기로는 7호선이 리모델링되면 바로 도봉역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1호선 7호선 좋은 의견을 받아주시는 것인데 저희는 환승센터가 공사 중이잖아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어제 우리가 도시디자인과에서 했던 도봉산역 주변 경관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도봉산 1호선 리모델링 공사하고, 그림을 상상해보면 이게 빨리 진행되어야 그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이 또 그곳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도봉산역 이것을 재촉하셔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지금 지역주민들은 환승센터만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환승센터도 1호선, 7호선 지하로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해서 연결통로 지하공사가 거의 끝났거든요. 1차적인 공사가 끝나서 계획은 하고 있는데, 1호선이 7호선과 연결해서 환승센터하고 연계되고, 도시경관사업에서 환경이 연결되어서 내년에는 같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내년 연말에는 끝이 나서, 그 지역이 여러 여건이 좋아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구의 할 일이니까 과장님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서두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서둘러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171쪽에 보면 건축허가가 154건, 증축허가 10건, 대수선허가 8건, 용도변경허가 해서 45건 해서 총 217건입니다. 올해 건축심의 몇 번 하셨지요? 월별로.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신축허가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아니요, 건축심의의건.
성희
이성희위원장
건축심의가 백 몇 건이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102건.
성희
이성희위원장
102건이면 나머지 52건은 전년도에 난 것입니까? 올해가 102건 했으면, 신축허가가 154건이면,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전부 심의를 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 받는 것도 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올해 건축심의는 몇 회 하셨어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17차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한 달에 두 번 하는 경우도 꽤 많았겠네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더 많았습니까? 건축행위 허가가 들어온 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룸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서 자문 완화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층수완화 면적 분할해서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위원장
원룸은 아까 김원철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원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드렸는데, 그러면 준공이 허가 내주고 나서 확인하고 준공 끝나면 관리감독을 주택과로 이양을 합니까, 건축과에서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일반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준공은 해주고 관리하고 나서 일정기간 하고 나서 건축과로 넘긴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건축하는 행위는 신축이나 증축이나 대수선, 용도변경, 이것만 해 주고 나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소방검열 여러 가지 하고 나서 관리는 주택과로 넘어가네요?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일정기간 관리합니까, 아니면,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계속적으로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무허가에 관한 부분만 주택과로 넘어갑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지금 우리가 헷갈려요. 신축건물 해놓고 신축한데도 원룸 보면 불법, 아까 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거 지어놓고 옛날 같으면 철거반 동원했지만 이제 못 하잖아요. 부과가 매년 나오는 거예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이행강제금 매년 나갑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어느 일정기간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시정 시까지 계속 나갑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부과가 가격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렇지요, 내려갈 수는 없지요. 계속 체납이 돼서 압류되고 나중에 경매 들어갑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2쪽 변전소 문제는 김원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또 담당 부서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일을 늦게 맡으셔서 책임있는 행동을 하시려니까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기획예산과 감사 시에 보면 청장님 공약사항 54개 공약 중에 뭐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변전소, 창동민자역사, 그러면 거기에다가 끝에 비고란에 뭐 달았는지 아세요? 정상추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을, 창동역사 지금 중지상태이고 변전소 저렇게 난리 치고 있는데 정상추진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그날 말썽의 소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답은 없잖아요. 정상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제일 고질 민원인데 그 고질 민원을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선동 의원이 저번에 한전 사장님 면담했고 오늘 구청장이 한전 전무 면담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를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되도록이면, 옛날에는 외면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 쳐다도 안 봤어요, 그전의 관계 공무원들은. 그런데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요즘 주민들하고 항상 함께 해 주니까 그분들도 마음은 있어요. 뭔가 느끼는 게 오는 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부딪치고 자주 대화하고 하면 아마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도봉산역 환승센터, 건축과는 건축허가만 내주는 것으로 하고 준공 떨어지면 그것으로 완결되는 것이지요?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주무부서가 교통행정과일 텐데,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거기도 관리감독 중간중간 나가셔야 할 것 아니에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 용도문제만 우리가 챙기게 돼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1층에 목욕장을 짓는다고 허가를 주민들이 원해서 했는데 평수가 적어서 안 하다 보니까, 그러면 설계변경 들어왔습니까, 서울시에서?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별도 설계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시에서 예산 잡아서 설계변경을 시행해 가지고 시공을 할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굳이 건축 심의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심의받아야 합니까? 시 사업인데?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심의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의견 제시했어요, 서울시에다. 그래서 시에서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하면 구에서는 관리감독만 해 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관리감독도 시에서 하고요, 끝나고 나서 사용승인 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관리감독을 맡길지, 시에서 운영업체를 지정해서 할지, 그게 지정이 되겠지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건축과에, 이게 그러면 교통행정과로 자료가 와야지, 과장님께서 이것을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저희는 그 용도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용도는 결론은 교통행정과에서 11월 4일에 주민하고 대화했는데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대화는 했는데 그 통보를 우리가 지금 시부서가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하고 건축부에요. 그래서 저희가 용도에 대한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1월 4일에 주민설명회 할 때 건축과에서 누구 나오신 분 없었잖아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에서 안 가고 우리 내부회의 때만 갔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도봉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 했을 때 기획예산과,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그것을 향후 인수해 갈 시설관리공단, 이쪽에서만 왔었단 말이에요. 건축과에서는 기본적인 용도변경만 해 주고 자문만 구해 주면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것도 주민들이 기피시설이에요. 주민들의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조건부가 필요하거든요, 이왕이면. 목욕장 하면 몇십억 들어가는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만 바꿔놨으니까 몇십억의 차익으로 지역주민의 환경을 깨끗이 해 달라, 요구를 그때도 했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김원철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위법건축물 일반민원에 대한 적출 내역과 2011년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을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한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관련 현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팀장님들 기본적인 자료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필요시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정숙입니다.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팀장 인사, 소개)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차명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89쪽,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조치 내역에 17건이 올라왔는데 경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요, 허위 및 거짓신고자가 8건이고 신고 지연자인데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누락자도 있을 것이고 신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하고 2010년도에 부동산 실거래 의무 위반자 현황이 지금 총 17건에 5,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위하고 신고 지연자, 두 분류로 해서 과태료를 하고 있는데 허위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실거래를 하면서 아마 세금 정도 이런 것을 덜 내려고 가격을 다운해서 신고했을 경우하고 지연은 저희가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60일 이내에 신고하게끔 돼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신고를 못 해서 그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신고가격이 아주 낮다든가, 높은 경우는 거의 없지만, 낮은 것은 다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적발되게 되어 있어서 그 사항을 보고 과태료를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실거래가 그런 쪽하고 비교해서 하게 되는 거겠네요.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요.
명자
차명자위원
체납건수가 없는 거 보니까 돈은 잘 내시는가 봐요.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네, 저희가 세수입 징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토지거래계약허가제, 거기에 대해서 녹지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데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떤 지역은 안 받아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거래를 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는 공업지역하고 녹지지역이 있어서 3.17㎡가 대상지역으로 돼 있는데 주 대상지역은 공업지역으로는 창동지역과 방학동 지역이 있고 녹지지역으로는 방학동과 도봉지역에 1.67㎡와 1.5㎢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는 토지를 거래하면서 투기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허가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200㎡를 초과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업지역은 660㎡, 그다음에 녹지지역은 100㎡로 해서 허가를 안 받는 사항은 그것보다도 거래평수가 적은 경우에 그냥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같이 초과가 되는 경우는 약간의 제한이 따르지요. 그래서 서울시에 거주를 6개월 이상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농지로 매입을 했으면 농지로 꼭 사용해야 한다든지, 임업으로 하면 임업을 경영해야 한다는 그런 지침을 주어서 투기가 없게끔 하는 것이 토지거래허가의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자료가 별로 없어서 평소에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거나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까?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병건 위원님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지원해 주는 게 없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상의 큰 지원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11월 21일에 5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교육도 시켜드렸고 그리고 모범중개업소를 지정해서 중개업을 잘 지원해 드리라고 해서 3개 업소를 모범중개업소로 지정을 했고 이번에 표창을 드려야 하는데 표창은 연말에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모범업소에 대해서 표창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개업소에 지원은 못 해 드릴지언정 중개업소에서 작년 한 해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에 많이 후원도 해 주셨고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중개업도 해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잘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종사자들한테 교육과 더불어서 이런 연찬회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는 못 해 드려도 중개업소를 위해서는 잘해드리고 보살펴 드려야 하는 게 저희들의 의무이자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요즘
요즘안병건위원
부동산경기가 원체 없어서 그분들도 많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구에서도 구발전을 위해서라면 부동산업자들이 솔직히 집값도 상승시켜 주고 다른 구에 비해서 도봉구가 좋다고 광고도 많이 할 텐데요, 서로 협조해서 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네,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개인적으로 지원이 나가는 게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부동산 거래위반 및 실거래 위반조치 내역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현황이 2010년도에 4,491건이고 10월 말 현재 4,124건인데 물론 매매나 전세 다 포함된 것이지요, 이게?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매만 되어 있습니다.
매만
매매만김원철위원
된 것이지요?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작년에 비해서 좋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만 부동산거래가 좋아집니까?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좋아지는 것보다는 거래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금액이 큰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주로 소형인 연립이나 이런 것이 매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부동산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여야만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요.
수가
세수가김원철위원
늘어나고 그럴 텐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지요?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그 반면에 위반조치 내역,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어떻게 중개업자가 작년보다 실거래가 위반을 더 했어요, 그렇지요?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위반이라는 것은 아까 답변 중에서도 다운계약서라든가, 등록지연으로 이렇게 되었겠는데 물론 중개업자는 다운계약서 때문에 위반자가 되는 것이지요?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조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운계약서가 발각이 됐을 때,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위나 지연으로 해서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과태료는 금액이 신고기간에 따라 달라요. 금액하고 신고기간이 1개월이냐, 2개월이냐의 차이에서 부과가 달라지거든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저희가 그래서 신고지연자일 경우는 1개월에서 3개월 초과하면 최고 1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부과가 되는데 기간이 보통 초과하는 지연기간이 1개월 정도가 제일 많고 3개월 정도 초과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 데 지난번에 하나는 세무서에서 통보 온 게 2년 정도 발견이 돼서 9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고지연으로 인한 것은 1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신고자인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신고했을 때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배에서 1.5배까지 하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금액이 많지요, 과태료 금액이. 저희가 올해는 4,500만원을 부과해서 올해 전부 징수는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진짜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이나 거래당사자들이 지연과 이런 것을 안 하게끔 해야 하는데 아직도 의식부족으로 인해서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지도방법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지도방법이야 없겠습니다만 중개업자가 잘해야지요. 중개업자가 잘해야 거래당사자가 불이익을 안 볼 텐데,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요.
원철
김원철위원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11년도를 보더라도 중개업자가 5건이고 거래당사자가 7건이면 물론 중개를 통해서 거래했는데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중개업자에 의해서 우리 구민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중개업자가 하는 경우는 보통 부동산 매물을 내놓을 때 한 중개업소에 내놓지 않고 서너 군데에 해서 지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개업자들이 과태료를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별문제는 없어도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신고기간 동안에 잘해 줘야 되는데 중개업소 교육을 하면서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교육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아까도 과장님 답변에 중개업소 사장님들을 1회 이상 교육을 했고 모범업소에 대해서 표창도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2010년과 비교해서 실거래 신고위반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교육이 더 필요하다,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다음에 191쪽이 되겠는데 새주소 부여사업, 현재 2011년 4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전국 모든 시, 군, 구가 동시에 새주소 사업이 시행됐어요, 그렇지요?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네.
행이
시행이김원철위원
됐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이 새주소 관련해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문제라든가 등등해서. 그런데 밑에도 보니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해서 도로명판이 960개고 건물번호판 1만5,399개인데 내용이 보니까 건물번호판 망실, 훼손 등에 따른 민원접수 시 자체제작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한다고 했어요. 이게 주로 통신주나 한전주에 부착이 되는 것이지요?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착이
부착이김원철위원
되는데, 우리 부동산관리과 일도 많을 텐데 우리 직원들이 관리할 수 있나요, 지금?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새 수시로 나가서 보고 이 건물번호판까지 유심히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번호판 같은데 낙서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집주인한테 주의를 하고 이번에 처음 부착해 주는 것은 저희가 다 예산을 들여서 해줬지만 다음부터 그렇게 훼손하는 것은 본인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주고 있고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홍보하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김원철위원
새주소 사업과 관련해서는 홍보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100년 전부터 받아온 도로명을 바꾼다는 것이 어렵지요. 인식하기에도 어렵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어려울 텐데 저희도 도봉뉴스지를 통해서 계도활동,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줄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뉴스지에 나가는 것은 예산도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홍보사항이 제일 지금 관건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말까지는 저희가 이 홍보와 옛날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혼용으로 같이 병합해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의 인지도는 2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어서 조금은 희미해질 수도 있는데 홍보는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축제의 장까지 지난번에 쫓아가서 했는데 이런 다중이용시설에는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올 연말에는 이 안내도가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종교시설, 학교 등등 해서 배분을 하고 앞으로 저희가 홍보사항 중에서 시설물 관리를 잘해 달라고 하는 것도 부탁을 드려야 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저희 구민들이 불편없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수고김원철위원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적인 것 두가지만 할게요. 중개업소가 총 몇 개죠, 우리 도봉구는?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612개소가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작년에 몇 개였죠?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올해 614개이고 작년에 643개였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30개정도 줄었네요?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관련부서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팀은 부동산정책팀이 관련팀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 분들이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결론은 거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이 거래도 안 되고 가격도 오르지도 않고 하니까 등등,
성희
이성희위원장
부동산 중개인 연합회인가요. 그런 모임도 있죠?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획일적으로 통일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것입니까, 수수료가? 아니면 부동산정보과에서 가격을,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저희 서울시에서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올해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위법을 한 사항에 몇건 정도가 됩니까?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위법사항이 올해가 9개소,
성희
이성희위원장
행정조치가 보통 경고주고,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보통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것이 전체적으로 올해는 9건 밖에 없다,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네, 올해 9개소가,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분들은 9개소면 마찰이, 계약자들하고의,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주가 되는 것인가요?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주가 이번에 등록취소된 3건이 본인들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책임보험료를 미가입했고 그다음에 업무정지 3건이 있었는데 손해배상 책임보증을 미설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과태료는 옥외광고물같은 성명 미표기를 했어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무튼 중개업소가 활성화되어야 경기가 좋아지겠죠?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다음에 김원철 위원님이 질의한 새주소사업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저희도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4권역으로 방학, 창동, 쌍문, 도봉인데 노해로길, 시루봉길 이러면 인지가 저희가 안 옵니다. 시루봉이면 어디 같아요, 결론적으로 시루봉은 여기에서 보면 주소를 넣어주면 방학동, 기존적인 것을 인지하고 있어서 방학동 몇번지 하면 되는데 이것을 해서 상당히 헷갈려요. 그래서 이해를 쉽게 도울 수 있는 특별한 아이디어 공모같은 것은 하고 있지 않나요?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대학생한테 공모전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안내도 책자배부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책자가 1,000부, 낱장을 7,000부 정도해서 12월에 배포할 것이에요, 12월에 제작을 하니까.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번 새주소사업은 언제부터,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하고 있죠.
성희
이성희위원장
홍보는 하고 있고 앞으로는 주소 번지 사용 안하는 해는 언제예요?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2013년까지 병행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법정주소로는 7월 29일자로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옛날 지번하고 지금 새도로명 주소하고 병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냥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새도로명 주소를 인지하게끔 하고 우리 국민들은 시작하면 잘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2013년부터는 하자고 하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도로명주소는 하고 있는 것으로,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이디어를 새롭게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빨리 인지하게, 네비게이션처럼 빨리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공모를 해서 포상을 확실히 해주는 그런 것이 나와야지,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각구에서 건의하고 해서 공모해서 공모액수도 많이 늘려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노해로 길이 결론은 창동에도 있고 쌍문동에도 있어요. 이것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거쳐가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위원장
쌍문동 몇 번지 하면 쌍문동 권역으로 되는데 여기 보면 노해로 48길은 쌍문1동이고 노해로 259번지는 창동 700번지예요. 이것 저희도 헷갈리는데 앞으로 걱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부동산관리과였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새주소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숙제예요. 예산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이번에 시에서 보조금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올해 4,800만원 정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전에 예산 내려온 것은,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다쓰고요, 이번에 안내도 제작에 최대한 예산을 다 들여서 편리하게 쓸수 있게끔 안내도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국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륜과 고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팀장 인사, 소개)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안녕하세요? 차명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02쪽 원당샘 주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공사라든가, 모든 공정은 다 끝나 있고요. 지금 양생과정에 있습니다. 진입도로라든가, 원당샘 주변으로 판석포장을 해놨는데요, 양생하는데 3, 4일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공사는 다 끝나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원당샘에 대해서는 하고 계시는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원당샘은 현재 경복궁에 가면 열상진원샘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향원정에 내려가는 물의 근원이라고 해서 열상진원샘인데요, 열상진원샘 자체가 지금 우리 원당샘의 것과 역사적인 면이 비슷해서요, 경복궁에 있는 열상진원샘 모형을 80%로 축소해서 우리 원당샘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지하암반 123미터 관정을 뚫어서요, 음용할 수 있는가를 보건소에 의뢰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수질이 괜찮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원당샘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음용할 수 있게끔 음용시설까지 갖추어 놨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흐르게 해 놨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양생 중에 있어가지고 하지 않고 옆에 있는 연못 만드는 데는 물을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들이
저희들이차명자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함께 같이 가서 확인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물이 안 나와서. 경복궁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다시 한 번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3쪽 창포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포원은 2009년 6월달에 개원해서 2010년 지나고 금년도에 전 서울시장님이셨던 오세훈 시장님이 개원행사에 나오셔가지고 창포원 자체에 서울시민이 많이 와있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다가 체육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도 검토해 보라는 지시사항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서울시 푸른도시국장님께서는 그 쪽에다가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그래서 순수한 체육공원으로 가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창포원을 확장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들어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은 다 끝나있고요. 지금 중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2012년도에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되어 있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파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인가는 시방침이 나와봐야만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차명자위원
알기로는 체육시설이 들어온다고 다 알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섭섭해 하시겠네요, 다른 것으로 되면.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섭섭해 하시는 것 까지는 그렇고요. 남산에 있는 테니스장을 운영하셨던 분 자체가 우리 도봉구로 오시는 것이 꺼림직 하셨답니다. 100% 찬성은 없었고요. 그래서 도봉구에 체육공원이 들어서서 테니스장만 들어서는 것이 나을지, 다른 용도로 되어야 될지 이것은 아직 시방침이 안 정해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좀더 긴밀하게 계속 대응해서 우리 도봉구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니스
테니스차명자위원
및 족구장 체육공원 조성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서울시 결정에 따라야 되나 보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6쪽 아파트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담장허물기사업에 참여하신 아파트단지나 이런 곳에서 다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물론 100% 다 좋아하지 않으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 담장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작년까지 했었는데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에는 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비확보가 가장 큰 관건인데 앞으로 아파트 담장허물기 녹화사업을 할 때도 여태 것 사업이 그래왔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차명자위원
시작하는 것보다 지금 되어 있는데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창동 주공19단지 이런 쪽에도 다시 예산을 받아서 보수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쌍문4동도 다시 보수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보수가 안 되게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자처리를 잘해서 다음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금호2차하고 한양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어서요, 저희들이 지나다니면서 보고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안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 소리 안 듣게끔. 또, 그것 하시면서 공원녹지과에서 모든 책임을 질 것 아니니까 아파트단지도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지역에 다니다보면 공원녹지과에서 공사해 놓으신 게 눈에 띄게 보이고요,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안산 골프연습장부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공정은 약 60%정도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언제안병건위원
끝나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처럼 따뜻하게 유지가 되면 12월 안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안병건위원
전에 가보았더니 나무는 잔뜩 다 심어놓고 한참 공사 진행 중이더라고요.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고요, 화장실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화장실문제는 3단지 주민들 자체가 화장실 설치를 반대해서 예산은 전년도에 서울시에 반납하고 아직 그쪽에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까지
끝까지안병건위원
주민들이 많이 참견하고 또 애로가 많으시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안병건위원
과장님 너무 잘하시니까 잘 해결해서 끝까지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안병건위원
3단지 안에 은행나무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단지 내에 있는 은행나무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통상 어린이공원은 1,500㎡ 기준으로 관리하고 조성하고 있는데요, 은행나무 어린이공원은 면적이 3,100㎡ 이상 됩니다. 웬만한 근린공원만큼 면적도 넓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곳을 상상어린이공원 하던 식으로 가꾸고 싶었는데 도시공원 중에서 어린이공원은 구에서 조성 관리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없어서 계속 고민해 오다가 지역구 의원님께서 국비를 한 4억 갖다 주셔서 2,000만원은 조성하기 위한 용역 중에 있고요, 나머지 3억7,000은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하는 중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3단지 주민 분들하고 운동하시는 분들 2개팀 있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게이트볼 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그분들하고도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어서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안병건위원
초안산근린공원하고 쌍문근린공원 도봉산 나무들이 빨갛게 시들어서 죽는 현상이 심하게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알고 계신 것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초안산 쌍문 도봉산 국립공원 이렇게 있는데요. 참나무 시드름병이라고 해서 한 2004년도인가 성남 이배재 고개 있는데서 처음 나와서요. 그러니까 광릉긴나무좀이라는 게 있는데 참나무 중에서 표피가 얇은 나무를 중심으로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물관 자체를 막아버리는 병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관내 참나무 중에서 표피가 얕은 신갈나무 같은 종류가 해당되는데 이 나무들의 피해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관내에 한 1만 건 이상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36%정도는 금년까지 구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에서 한 2,600만원 내려와서 그 돈 가지고 정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쪽에 있는 초안산하고 쌍문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참나무시드름병 구제가 90% 이상 저희들이 해왔고, 방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 도봉산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구제를 완료하기 위해서요,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생
고생안병건위원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나무들이 안 죽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추나무 잎사귀가 잘못됐는데, 소독이 잘못되어서 그런가요? 그런 것은 왜 그렇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대추나무 같은 경우는 빗자루병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요, 빗자루병 자체는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바이러스균이라서 사람들이 먹는 마이신 종류로 해야만 치료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인 방제를 해오고 이럴 때는 통상 흰불나방이면 흰불나방, 아니면 응애면 응애 이런 종류에 대해서 방제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목에 대한 바이러스를 구제할 수 있는 방제는 저희 관에서 그것까지는 다 책임지고 해나갈 수 어려운 여건입니다.
트들
아파트들안병건위원
나무는 우리구에서 해주는 것은 없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아직 거기까지는,
에서
자체에서안병건위원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나무병원이라든가 이쪽에 안내해주면서 방제를 해주고 있고요. 공공공지라든가 이런 쪽에만 저희들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
공공안병건위원
그런 곳 할 때도 아파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소장을 통해서 알려준다든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을 비롯한 공원녹지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일간지를 보니까 공원 숲 도시 최우수구를 4년 연속 수상해서 인센티브 5,500만원 받으셨더라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하를
축하를김원철위원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년 연속 공원 숲 최우수를 받은 것을 이 자리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동료 위원님이 식물생태공원 확대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치는 도봉구 4번지 일대가 되겠고요, 사업기간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시비를 받아서 235억9,000만원인가요, 시비 받아서 다 이것은 집행한 내역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비 포함해서 조성까지 다 끝낸 돈입니다. 지금 현재 개원되어 있는 창포원 땅이 2009년 6월에 개원했던 내역이고요, 소요예산액이 225억9,700만원이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거기까지는 창포원 공사비가 되겠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그 밑에 1단계 추진은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2011년 6월 7일 서울 창포원 축제행사 시 창포원 북측부지, 그게 동북권 체육공원 부지가 되겠는데 전임시장이 하던 방안을 재검토 해서 지시해서 이루어진 내용이지요? 도봉동 8번지 일대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사업내용은 테니스장 및 족구장 체육공원 조성했는데 사업기간은 2009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도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35억9,000만원 시비인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 썼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다 썼습니다. 토지보상 하는데 다 넣어서, 우리 그 땅이 서울시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토지보상을 위한 예산집행내역이 되겠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토지는 1단계에서 샀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2단계 3단계는 창포원 북측,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중랑천 측 부지 그쪽이 되겠는데 연장해서 더 하려고 했는데 예산집행이 안됐고, 토지보상도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지요? 1-7번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아직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말한 3단지 구역은 우리 국유지가 연결되어 있는 의정부 땅입니다. 그 땅을 저희가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쓰려면 서울대공원처럼 토지소유주는 서울시가 되고 거기에 모든 권한 자체는 행위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의정부에서요. 그렇게 됐을 때 의정부 조례에 맞춰서 서울시가 움직여주어야 하는 땅이 3단계 땅입니다. 그리고 2단계까지 넘쳐서 이렇게 관리했을 때는 거기에 치수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계획들이 수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는 그쪽에 확대해 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전임김원철위원
시장 교체에 따라서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시장이 바뀌었는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직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도 현시장님께 이쪽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쪽에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장님께 보고를 하시면 새시장님께서 무슨 답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그 부지에 대해서 2단계 3단계 동북권 체육공원확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는 것이지요, 이렇다 저렇다 할 내용이 없는 것이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죄송스러운데요. 2단계, 3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토지보상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1단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동북권 체육공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추진했고 토지보상까지 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과정에 금년 6월에 전임 시장님이 오셔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고 이야기해서 지금 중지가 돼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와 3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토지를 보상해야 하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푸른도시국에서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1단계가 됐던, 2, 3단계가 됐던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 것이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요, 거기까지는 보고를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과장님, 205쪽 국립공원 해제지역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을 보니까 해제지역 불법시설 단속현황 39건 중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11건, 부과예고가 15건, 시정명령 1건, 원상복구(자진철거)가 12건이 돼 있는데 총 단속건수는 39건이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국립공원이 해제된 지역에 대한 단속건수는 39건입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39건인데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는 뭐예요, 예고장만 보내고 받지 않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받는데요, 앞으로 당신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당신한테는 이러이러한 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기 싫으면 빨리 원상복구 하십시오, 라는 취지의 알림을 하는 겁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예고기간은 몇 개월 주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몇 개월이 아니고요, 대부분 우리가 15에서 20일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원철위원
경과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슬라이드 제시)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과장님, 슬라이드를 통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창골 운동장 인조구장 잘 되어 있어요. 이용객도 많고 그런데 저기 보니까 저것을 뭐라고 하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고무칩 포장돼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다 붙어있지 않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저게 너무 많이 올라와서 보니까 창골 운동장은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어르신들 해서 하루 이용인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렇게 불거지다 보니까 넘어지고 이러는데 시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저게. 그런데 공사를 한 업체가 물론 하자보수 기간도 있을 텐데 저렇게 흉물스럽게 놔뒀는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철
김원철위원
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여기에 차명자 위원님도 계시는데 위원님 지역구의 발바닥공원도 저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여기 작년에 와서 보니까 하자기간이 10일, 20일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바닥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저것을 정리해서 마무리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창골 운동장 같은 경우는 하자기간이 다 종료돼 있습니다, 기간이요. 그래서 지금은 저것을 제가 손을 못 쓰겠더라고요, 법적으로나 이런 쪽으로요. 그래서 저기는 하게 되면 다시 재포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무칩이라는 것 자체가 포장을 하려면 바닥은 콘크리트 옹벽을 치고 나서 그 위에 본드를 붙이고 칩을 쳐야만 들뜸 현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다짐만 하고 그 위에다 포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정확해서 저게 얼고 녹고 하면 수축, 팽창이 반복해서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고무칩 포장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저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시 재시공한다고 했을 때는 밑에 콘크리트를 치고 위에 고무칩 포장을 해서 저런 현상이 안 나타나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기를 다시 포장해야 하는데 포장할만한 사업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서 잠시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하자보수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심의가 다음 주부터 있는데 예산편성은 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저기는 시 공원이니까요, 저희가 시에다 계속, 운동장도 인조잔디구장이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닳아져서 교체해야 할 시기가 돌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시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칩 포장과 운동장을 같이 하나로 묶어서 시에다 예산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확보를 저희가 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확보된 돈 가지고 그 옆에 있는 풋살경기장은 정리를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거기는 큰돈이 안 들어서요. 그런데 금년에는 저 부분하고 운동장을 같이 풋살경기장처럼 최신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주면 저대로 방치시킬 건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받아와야지요.
대로
저대로김원철위원
놔두지 말고 일단 걷어내줘야만 주민들이, 보수하기 전이라도 걷어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대로 방치되면 자꾸 일어나서 높다 보니까 자꾸 엎어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시력 나쁜 사람은 엎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부분적이라도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부분적이라도 잘라낼 부분은 잘라내서 해나가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보수는 예산이 들어와야 하지만 일단 조치사항으로 걷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저것을 걷어내게 되면 폐기물 자체가 산업폐기물이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일단 저 상태에서 놔두고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방향이 무엇인가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좀 더 나누고요,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저는
저는김원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한두 가지만 할게요. 199쪽이요, 어린이공원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봉구 어린이공원이 38개소라는 이야기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사업이 올해까지 해서 다 끝났습니까, 처음에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시작해서 연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그러면 공원은 나름대로 예산을 받아서 다 끝낸 사업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유지관리가 중요하겠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데 청소하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그분들 인력을 쓰고 있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공원지킴이라고 해서 일부 쓰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일곱 분을 고용해서 시설물을 교체한다든가, 나무를 심어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간제 근로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순청소라든가, 화장실 청소라든가 이것은 공원지킴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51명 정도 되는데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공원지킴이라는 것은 누가 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지킴이는,
성희
이성희위원장
노인정에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노인정에서 사용해서 그분들 인력을 고용 창출하기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현재 금년까지는 동에서 추천받아서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받아서 했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내년에는 대한노인회하고 위탁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게 옛날에 2009년, 2010년은 도봉 노인지회에서 추천받아서 해서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동장님이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한테 월 얼마씩 드리나요, 20만원씩 드리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그분들하고 개인이 아니고요, 노인정하고 MOU를 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도 노인정에서 지게 하고요, 개인에게 했을 때는 불합리한 것 같아서 노인정에서 노인정 대표자분하고 도봉구가 MOU를 체결해서 면적이 넓은 곳은 월 20만원, 면적이 좁은 곳은 14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4에서 20만원까지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예산은 나름대로 편성은 되어 있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약 9,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개인한테 노인정에서 주면 노인정에도 또 편파적으로 어느 노인정에서 누구, 지목하여 내려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가까운 노인정에 그런 형식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1년 내내 연중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처럼 겨울철에는 예산관계로 해서 한다든지 어떻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계획은 1월부터 해서 연중 12월까지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연중으로 계속하시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청소는 해야 되니까요. 공원지킴이 12월까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올해도 예산편성해서 다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여름철에는 상당히 각광을 받는 입장이고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이용객이 적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수도나, CCTV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 38개 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전체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CCTV 관리는 누가 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은 합동으로 해서 통합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하고 있고, 그러면 CCTV가 설치된 지역은 아무래도 우리가 육안으로 보니까 자주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여러 가지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가 어제 서울시 의원하고 잠깐 이야기한 상태인데 창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처음에 시작한 그런 입장으로 나는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공포도 하고 주민한테 다 알리고 나서 수장이 바뀌어서 변화가 온다면 상당히 구민들한테 신뢰를 저버리는 형태이니까 구에서 계획했던 그 의지대로 해 주시면 저희도 나름대로 외곽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가 오늘부터 예산심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어차피 계획한 것을 1단계 추진, 2, 3단계 해서 구민이 편하게 좋은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아까 건축과에서 이야기했듯이 도봉 1호선 리모델링이 지금 거의 될 것 같고 그리고 환승센터 들어서고 그리고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또 주변환경 조경사업하고 이러면 공원녹지과에서도 나름대로 창포원 2단계 확대를, 제가 그저께 창포원을 가봤더니 가을 맛을 많이 느끼던데 그것도 시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구에서 어떤 요구를. 그런데 거기도 보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도봉구 공원녹지과로 연락주십시오,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면 우리야 아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알지만 일반인들은 모르면 도봉구에서 관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왕이면 해 주시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문의사항 있으면 서울시 녹지과로 해줘야지 왜 도봉구 공원녹지과가 돼요. 그런 것은 책임소재를 확실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210쪽에 버스 중앙차로 화분설치를 봄, 가을 이렇게 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평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도봉구 우이교 버스정류장부터 도봉산까지 제가 봐도 10개 정도 되거든요, 정류소가. 그런데 시작하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만 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융통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런 개념인데, 봄에 A를 해줬으면 가을에는 B를 해 주면 명분도 서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 계속할 겁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계속할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조금 융통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칭찬 한마디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변전소 대책위가 오늘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변전소 대책위 위원장님하고 집행부 간부라고 하지요? 그분들이 꼭 칭찬을 공원녹지과에 한마디 해 주래요.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노원교 입구에 컨테이너 철거하고 거기에 녹지를 만들어서 주민의 오랜 고질적인 민원이었는데 해결을 해 주고 공원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꼭 감사의 인사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거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 가서 7,000만원 받아와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7,000만원 들이고, 왜냐하면 거기에 잘해놓으면 이동화장실도 시설 잘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공원녹지과에, 결론은 뭐 공원녹지가 아니고 도시관리국에서 했다고 생각하지만 부서가 공원녹지과니까 감사의 인사를 꼭 드리래요. 그래서 수고하셨다고 내가 대신 감사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이곳 감사장에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도로과, 방재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감사중지